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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카지노는 민주당은 5일 한나라당 상임고문인 이자헌 전 의원의 쌀 직불금 수령 의혹에 대해 "쌀직불금 불법수령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조배숙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이 날 오전 이 전 의원이 쌀 직불금을 신청한 경기 평택에 대한 현장 실사 직후 "경기도 평택시 호승읍 기내리의 총 4필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 수령한 이자헌 한나라당 상임고문은 2006년과 2007년 쌀 수매실적 및 비료, 농약 구입 등 영농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의원은 또 "올해에는 비료와 면세유에 대한 2건의 영농기록이 있는 것으로 해당 읍사무소를 통해 확인되었으나, 현지 농협의 전산 자료에는 비료 구매 등의 영농기록이 없어 이에 대한 또다른 의혹이 제기되었고, 면세유 구입 기록에 대해서도 현지 주민과 읍사무소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는 논농사가 아닌 과수농사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현지에서 수십년을 거주하며 농사를 지어왔던 지역 주민 및 농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자헌 고문은 논농사를 짓지 않으며, 이 고문 농지의 실경작자는 다른 사람이다는 증언도 확보했다"며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할 때, 한나라당 이자헌 상임고문은 논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그동안 쌀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 날 현장 실사를 바탕으로 이 전 의원에 대한 특위 증인 신청 방침을 결정했다.

정부는 15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을 제안한 데 대해 "정부는 북한의 제의에 대해 관련내용을 검토 중이고 검토가 끝나는대로 정부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북한의 공식제안으로 접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늘 중에 정부입장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말해, 정부의 입장발표가 다음주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하고 무엇보다 신변안전 보장을 제도적으로 갖춰야 한다"며 "이 모든 것들은 당국간 협의를 통해서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2002년말 최순영 "DJ에게 대선자금 안 준 죄"대선을 한달 앞둔 지난 2002년 말, 김대중 정부 말기때 일이다. IMF사태때 망한 오너들이 여기저기서 꿈틀대기 시작했다. 기업경영을 잘못해 망한 게 아니라, 정치탄압으로 망했다는 항변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런 대표적 예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었다. 그는 당시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신동아 부도와 관련, "완전히 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나를 구속하기 위해 언론과 시민단체를 동원해 외화를 밀반출했느니 해외에 별장을 사 놓았느니 비행기를 사놓았느니 하면서 매도했다. 총수를 구속한 지 한달만에 국가가 강제로 기업을 점령한 건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DJ정권을 맹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가장 큰 이유는 1997년 대선때 DJ에게 대선자금을 주지 않은 것"이라며 "그걸 안 줬기 때문에 이 정권이 출범한 후 30대 기업중 대표적으로 얻어맞은 것"이라고 주장했다.당시는 이회창 대세론이 지배하던 시절이었다. 한나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확신했던 그가 DJ정권 공격에 나선 것이다. 이같은 공세의 이면에는 정권 교체에 일조, 후일을 도모하기 위한 포석도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낳았다.2009년 최순영 "하나님이 재산 되찾으라고 해"최순영 전 회장은 그후 자신의 예상과 달리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참여정부 시절 내내 침묵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체가 되자 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월 <월간조선>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정권 실세들이 이리떼처럼 달려들어 20조원짜리 회사를 뜯어먹었다"며 "1997년 대선때 김대중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예의 주장을 폈다. 2002년말 <신동아>와의 인터뷰후 7년만의 재등장이다.그의 올해 행보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개신교 방송이나 교회 등을 통해 이런 주장을 집중적으로 펴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 장로이기도 한 그는 지난 4월말 CTS기독교TV의 간증프로그램 ‘CTS스페셜2009’에 출연,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는 지난 10월말에는 서울 강남의 초대형교회인 광림교회 신앙간증을 통해 같은 주장을 편 뒤 "그동안 어쩔 수 없이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회사를 회복하라고 하셨다"며 "하나님의 재산을 찾아서 좋은 일에 쓰도록 할 테니, 여러분이 기도하고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그는 앞서 8월14일 이 대통령 지지세력중 하나인 대한민국사랑 국민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에 참석해 같은 주장을 펴며 신동아를 되찾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현정권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단체 등을 찾아다니며 이명박 정부를 향해 읍소하고 있는 모양새다.

과연 모든 게 음모였을까최 전 회장은 1999년 2월, 2억6천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운전자금도 없던 11개 계열사들을 이용해 1조2천억원을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그는 대한생명의 누적결손금이 1조2천여억원에 달하는 와중에도 이사회 결의없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기독교선교 횃불재단과 신동아학원에 167억원을 기부토록 하는가 하면, 신동아건설을 시켜선 한동대학교에 5억원을 기부토록 한 모럴해저드도 도마위에 올랐다. 오랜 재판 끝에 2006년 7월 법원은 그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천574억원을 확정 판결했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인 지난해 8.15 광복절 특사때 형집행이 면제됐다. 그는 그후 신동아그룹, 그중에서도 특히 대한생명을 되찾기 위해 금감위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금감위는 최 전 회장 축출뒤인 99년 6월말 현재 대한생명의 부채가 자산을 2조6천700억원을 초과했다는 실사자료를 근거로, 최 전 회장의 보유주식을 소각한 뒤 3조5천5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대한생명을 국영화시키며 신동아그룹을 해체했다.

이와 관련, 최 전 회장은 모두가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다.한 예로 그는 대생이 지불준비금을 쌓지 않은 것에 대해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기업도 살아남지 못한다. 삼성도 못 살아남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불준비금은 IMF사태 발발 전부터 법규에 명시돼 있던 의무조항이다. 보험가입자들이 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보험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장치다. 그가 그런 식으로 하면 못 살아남는다는 삼성생명은 지불준비금을 모두 충족시킨 것은 물론, 수조원의 사내잉여금까지 비축해놓고 있다. 그는 또 대생이 경기, 조흥, 제일, 서울은행 등 부실은행 주식을 대거 보유하고 있다가 수천억원을 날린 잘못도 "국가가 책임질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멀쩡한 은행들을 부실금융기관으로 몰아 퇴출시킨 결과 큰 손실을 입게 됐다는 것. 하지만 이들 은행은 결코 멀쩡하지 못했고, 천문학적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했다."지금 추징금 낼 돈이 어디 있나"올해는 신동아그룹이 해체된지 꼭 10년이 되는 해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집권기가 회사를 되찾는 데 더없는 호기라고 생각하는듯 싶다. 종교적, 이념적 동질성 등을 이유로.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건, 그는 실패한 경영자였다는 사실이다. 국민혈세인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도록 만든 황제적 오너였다는 거다.그는 지금 이자까지 붙어 2천억원으로 불어난 추징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김우중 전 대우회장에 이어 추징금 미납자 랭킹 2위다. "지금 추징금 낼 돈이 어디 있나. 회사를 찾으면 내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지금도 호화주택에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다. 물론 부인 명의로 된 집이기는 하나.최 전 회장의 올해 나이가 일흔이다. 공자가 말하는 종심(從心)의 나이다.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여도 법도를 넘어서거나 어긋나지 않는 입신의 경지를 가리킨다. 지금 그를 움직이는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명의의 농지에 부친이 농사를 짓고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해명했지만, 마을주민들은 김 의원의 부친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직불금을 수령한 경기도 안성 양기리 마을이장은 "(김 의원) 아버님하고 아주머니가 와서 (벼농사) 하는 걸 봤다"며 자신이 김 의원에게 자경확인서를 써 준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인근 마을 농민은 "딴 사람이 짓는다고 소작준 것"이라고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특히 김 의원이 "부친이 농사를 지어 직불금을 신청했다"는 해명과는 달리 "(농사) 못 지어요. 노인네가. 아버지가 70이 넘었는데"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소작을 주었다는 농민 이 모 씨는 쌀 여섯 가마를 추수해 세 가마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탈세나 투기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이웃농민이 도와준다는 건 오늘 알았지만 부친이 관리한다는 건 사실"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김 의원과 함께 자신 명의로 직불금을 신청한 김성회 의원은 전 날 해명대로 노모와 사촌이 김 의원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1일 성희롱 전력의 우근민 전 제주지사 복당 파동과 관련, "이 문제가 8년전 일이고 그 후에 선거를 치렀고 본인이 반성하고 사과를 한 사안이기에 당원 자격을 회복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당내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복당을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모 호텔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당내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 앞으로의 문제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 우 전 지사의 경선 참여도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그는 한나라당의 우근민 복당 비판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허물을 비춰볼 때 비판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한나라당에서 우근민 전 지사를 그야말로 영입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우근민 전 지사를 우리가 영입한 것이 아니라 복당을 허용한 것"이라며 우 전 지사 복당이 문제될 게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6일 한미 FTA, 사이버 모욕죄 등 131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 방침과 관련, “경제가 어려운 위기 상황을 틈타 잘 활용해 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표적사정, 편파수사를 통한 신공안정국을 조성,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누가 견제를 해야 하나, 누가 견제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나, 민주당밖에 없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의석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의 분발을 촉구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서도 “지방과 서울의 균형을 이뤄나가는 노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진척되면 당연히 수도권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말로는 ‘선 지방발전, 후 규제완화’라면서 행동은 달리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한미FTA 국회비준 논란에 대해 “오바마 당선자는 한미 FTA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한국이 선비준하면 미국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만, 이태식 주미대사도 ‘한국의 비준 여부가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한국은 다시 수정된 비준안을 국회에 통과시켜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며 “변화된 환경을 면밀히 따지고 대응책을 논의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정부 여당이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거듭 질타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한미 FTA는 미국 정치 상황을 면밀히 따지면서 비준 시기를 정해야 한다”며 “미국과 페루가 맺었던 환경노동분야 FTA의 경우, 페루 의회 비준 이후 미 의회가 이를 거부해 재협상에 들어간 예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민순 의원도 “아직 한미 FTA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합의문이 괜찮은지 어떤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지 잘 검토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선비준 주장은 국제관계에서 신뢰를 잃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15일 <조선일보>가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조선일보>에 대한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김 의원은 이 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자 <조선일보> 사설을 거론한 뒤 "내가 언제 사설에 나오듯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이라고 했냐?"고 반문한 뒤, "이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조선일보> 사설이 자신에 대해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고 독설을 퍼부은 데 대해서도 "지금 <조선일보>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는 거의 이성을 잃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맞받기도 했다.그는 "지금 사설을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말한 부분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조선일보> 임원들과 전체 언론인을 등치시켜 가지고 전체언론인들의 공분을 끓어내기 위한 안타까운 몸부림"이라며 거듭 <조선일보>를 힐난했다.정운찬 국무총리는 27일 신종플루 급속 확산과 관련, "정부는 서민의 귀한 생명 하나하나를 최우선으로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는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며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부터 신종플루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만 가을이 되면서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국민의 불안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 충분히 대처하고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에게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면서 그동안 준비한 대책을 착실히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공무원과 의료진은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명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졸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2월 청년실업률이 마침내 10%를 돌파했다. 2월 실업률 또한 1월에 이어 계속 5%에 육박, 2월부터 고용사정이 호전될 것이라고 호언했던 정부를 머쓱하게 만들었다.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16만9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4천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2월 실업률은 4.9%로 전년 동월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월 실업률 5.0%보다는 0.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그러나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0%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는 1월 실업률 9.3%보다 0.7%포인트나 높아진 수치이자, 2000년 2월 10.1% 이래 10년만의 최고치다.청년실업률은 지난해 하반기 7%를 넘어선 이래 이번에 10%선까지 돌파하면서 청년실업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졸업후 실업자가 되거나 빌린 등록금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의미인 청년실신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또하나의 반증이다.2월 취업자는 2천286만7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2만5천명 증가했다. 이는 전달의 5천명보다는 개선된 수치이나, 실업률 급증에 놀란 정부가 희망근로사업 등을 앞다퉈 재개하면서 노년층 취업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연령대별 취업자를 보면, 20~29세(-4만3천명), 30~39세(-3만7천명), 40~49세(-3만9천명), 60세이상(-3만9천명)에서 감소한 반면, 15~19세(2만7천명), 50~59세(25만5천명)에서만 증가했다.불완전 고용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시간대별로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805만6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무려 488만1천명(153.8%)이나 폭증했다.36시간 미만 취업자란 대부분 일용직 등 비정규직 또는 시간급 일자리를 의미한다. 반면에 완전고용을 뜻하는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천416만9천명으로 491만3천명(-25.7%)나 줄어들었다.이는 완전고용 상태에 있던 500만명 가까운 노동자가 1년새 불완전고용 상태로 전락하면서, 고용 안전성이 크게 악화됐다는 의미다.이와 함께 사실상의 실업자인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도 25만3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8만4천명(49.8%) 증가했다. 취업준비자는 63만6천명으로 6만8천명(11.9%) 늘어났다.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9일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인 다음 날도 쉴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발의, 논란을 예고했다. 사상 최악의 대불황으로 공장들이 잇따라 가동중단을 하고 대신 장기휴가를 보내며 감원에 착수한 마당에 시의적절한 법안인지가 의문이기 때문이다.윤 의원은 이같은 법안을 발의하며 발의 이유를 "공휴일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다하고 대체공휴일을 도입해 국민의 건강과 휴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어린이날이나 현충일 등 날짜가 중요한 날이 아닌 경우는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했다. 제정안은 그러나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휴일은 현재 일요일을 빼고 3.1절ㆍ광복절ㆍ개천절 등 국경일과 신정(1월1일), 설날ㆍ추석 연휴, 석가탄신일ㆍ크리스마스ㆍ어린이날ㆍ현충일, 법정 선거일 등 연간 14일이다.

오션카지노각 부처에 한나라당 의원이나 원외인사들을 차관으로 파견하는 정무차관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그러나 정무차관제는 노무현 정부 초기때 추진됐을 때 한나라당이 고위직 양산을 이유로 강력반대해 좌초시킨 바 있어, 말바꾸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임태희 "각 부처에 정무차관 파견해야"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정부 각 부처에 정무차관을 두고 여기에 당에서 1명씩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당정간의 조율이 정부에서 당으로 온 수석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것보다 당에서 가는 게 더 낫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재도 복수차관이 있는 곳은 (조직개편없이) 바로 할 수 있다"고 말해, 기획재정부 등에 정무차관 파견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는 당 인사의 입각에 대해서도 "당에서 정책조정위원장을 지냈거나 정조위에서 일한 의원들은 그동안 훈련이 돼 각 부처의 업무를 언제 시켜도 모두 역량이 된다"며 "따로 업무 파악할 시간도 필요 없고, 안심하고 일을 맡겨도 될 것"이라고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그는 청와대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과거에 있던 국정상황실의 기능을 너무 줄이니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관행이 일을 기능이 아닌 조직편제에 따라 하다 보니 소관 부처가 없는 국정상황 조정의 기능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국정상황실 부활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구상은 기획조정비서관이 국정상황실장 역할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것이었다"며 "지금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하는 국정상황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정상황실 부활 필요성을 역설했다.한나라당 3년전엔 "낙선인사 등 봐주기 가능성 있어 절대반대"임 정책위의장의 정무차관제 및 국정상황실 부활 주장은 정무기능 부재로 이대통령과 한나라당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함께 정부로의 진출을 원하는 당내 요구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문제는 그러나 한나라당이 불과 3년전만 해도 정무차관제에 강력 반대했던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정무차관 도입은 지난 2005년 4월 이해찬 당시 총리가 적극 추진했던 제도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도 3부요인들과 만나 이 문제를 깊숙이 논의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전여옥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은 그해 4월14일 상임위원회후 브리핑을 통해 "지금 한나라당이 가는 방향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복수차관제라는 것은 고위직의 자리를 더 줌으로서 사실은 커다란 비대한 정부를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며 정무차관제를 추진하던 참여정부를 질타했다.전 대변인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업무가 많고 사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런 병목현상을 윗선에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아랫선 국장급 쪽을 늘리거나 업무에 효율성을 가지고 아랫선에서 늘려야지 이런 식으로 커다란 정부를 갖게 되면 국민들의 세금을 더 많이 쓰게 된다"며 "또한 정부조직의 비효율화, 이른바 정무차관의 도입을 통해 사무차관이 아니라 낙선을 했다거나 봐주기 인사를 해서 정무차관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박근혜 당시 대표도 "정부가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한나라당과는 어긋나는 것"이라며 "병목현상은 실무선에서 조정해야 한다. 즉, 업무를 효율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처럼 작은 정부란 명백한 논리를 앞세워 정무차관제 도입을 저지했던 한나라당이 3년이 지난 지금 와서 과연 어떤 논리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더욱이 공황에 버금가는 대공황으로 다수 국민이 실직 등의 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과연 고위직을 양산하는 조치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도 지켜볼 일이다.역외 원.달러 환율이 신흥국가들의 떼도산 공포로 1,400원대로 급등했다.역외선물환(NDF)에 따르면 22일(현지 시각) 뉴욕 역외시장에서 원.달러 1개월 물 환율은 전날보다 41.50원 급등한 1,407.50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전날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 종가 1,363.00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23일 개장을 앞둔 서울 환시를 긴장케 하고 있다. 역외시장에서 1,388.50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환율은 파키스탄-벨로루시 등 신흥국가들의 잇딴 IMF 구제금융 신청 소식에 매수세가 폭주하면서 1,433.00원까지 폭등했다가 차익매물 유입으로 1,407.50원으로 거래를 하락했다.국가부도위험도를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CDS(신용디폴트스왑) 프리미엄은 4%대로 사상최고치로 급등한 상태로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등보다도 높은 상태다.신지애(미래에셋)가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사무국으로부터 올시즌 투어 풀시드권(전 경기 출전권)을 받게 됐다. 작년 LPGA 투어 3승을 거두고도 올 시즌 LPGA 투어 개막전인 SBS오픈에 풀시드권자가 아닌 `조건부(conditional) 출전권자` 자격으로 뛰어 신분 논란이 일었던 신지애는 LPGA 투어 사무국 측이 시드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올시즌 모든 투어 대회에 자유로이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신지애 때문에 규정을 바꾼 셈이다. LPGA 사무국은 18일 이와 같은 내용을 한국 여자프로골프협회에 알려왔다. LPGA가 개정한 시드 관련 규정에 따르면 비회원 자격으로 LPGA 투어에서 우승하면 1년간 이듬해 풀시드권을 준다는 것. 여기에 비회원이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면 향후 5년간 메이저 출전권을 주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작년에 메이저대회인 브리티시오픈에서 우승한 신지애는 5년간 풀시드권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LPGA 사무국의 발빠른 규정 개정으로 풀시드권을 얻은 신지애는 오는 26일부터 4일간 태국 촌부리의 시암CC 플랜테이션코스(파72. 6477야드)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혼다 LPGA 타일랜드 2009에 출전한다.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쌀 직불금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후임으로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유영학 내정자는 56년 서울생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보건복지부 정책홍보 관리실장, 한방 정책관, 인구가정 심의관 등을 역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전 차관의 사표를 공식 수리했다.9월 말 현재 우리나라 개인의 금융부채 잔액이 800조원에 바짝 육박했으나, 상환능력은 급속 악화돼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3분기중 자금순환동향에 따르면 개인 금융자산 잔액은 1천714조1천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2조2천억원(-1.3%) 감소했다. 개인 금융자산 보유액이 전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2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개인 금융자산이 줄어든 것은 주가 하락에 따른 평가손 때문.반면에 개인 금융부채 잔액은 796조9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2.1% 증가하며 800조원에 육박했다. 이를 올해 7월 기준 통계청 추계인구(4천860만7천명)로 나눠보면 1인당 빚은 1천63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분기 1천606만원보다 33만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이처럼 금융자산은 줄고 금융부채는 늘어나면서 개인의 금융자산을 금융부채로 나눈 비율은 6월말 2.22배에서 9월 말 2.15배로 악화했다. 이는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그만큼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졌음을 뜻한다.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기업의 금융자산 보유액은 821조4천억원으로 전분기말보다 0.7% 감소한 반면 금융부채 잔액은 1천104조5천억원으로 5.4% 증가해 부실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전북 임실의 성적 조작 사실을 파헤친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전북네트워크의 김종섭 집행위원장이 19일 유사한 조작 행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일제고사의 공신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김종섭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조사에 착수하게된 경위와 관련, "임실 지역 24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제고사가 실시됐는데 단 한 명의 미달자가 없다고 언론 보도를 보고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현재 임실 지역 교육 여건, 농촌 교육 여건을 봤을 때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분명히 의도된 조작이 있었을 것이다, 편법적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조사에 들어갔다"며 "결과적으로는 사회와 과학 6명, 영어 2명, 국어 같은 경우는 원래 2명이라고 했었는데 5명이 더 많은 7명, 수학은 3명으로 실제 명수로 보면 한 22명 정도가 기초학력 미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임실 지역 영웅 만들기로 몰입을 하는 것을 보고, 이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농촌 교육 현실에서 편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을 놓고 봤을 때, 240명 중에 단 한 명의 미달자가 없다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고 그야말로 그건 촌 동네의 기적이겠다"라고 덧붙였다.그는 "단순 입력실수"라는 임실교육청 해명에 대해서도 "임실 지역 초등학교는 15개 학교고 학생 수는 240명에 불과하다"며 "교육청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1에서 10까지 숫자를 읽다가 7번과 8번은 실수로 읽지 못했다고 하는, 정말로 손으로 하늘 가리는 말이다. 이건 관련한 자료도 충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그는 타지역에서의 유사행위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각 시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숫자에 대한 허위 보고는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며 "왜냐하면 이미 일제고사 결과는 단위 학교가 채점을 자체적으로 하고 시군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허술한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성적 공개를 했을 때 어떤 좋은 성적표를 얻기 위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편법적인 행위들은 전체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된다"며 거듭 전국적 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일제고사 불참을 허용해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전북 장수중학교의 김인봉 교장도 같은 방송과 인터뷰에서 "만약에 학교별로 성적을 공개한다면 더 많은 실수가 학교별로 나올 것"이라며 "계획적인 실수, 치밀한 조작, 정교한 착오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그는 "인사와 연결시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교원평가와 연결시키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다. 안 하는 교사들이 바보"라며 "승진이나 급여에 또 예산상 지원과 연결시키면 학교 차원에서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과목 6개, 7개 전부 제쳐놓고, 형식적으로 시간표 짜 놓고 실제로는 국영수사과만 할 수밖에 없다. 문제풀이밖에 할 수 없다. 완전히 우리 교육을 망치자는 것이다, 이것은"이라고 질타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10일 특임장관실의 특수활동비가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을 위한 여론몰이 비용으로 전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정원이 41명밖에 안되는 초미니 부서인 특임장관실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인건비 22억2천700만원 ▲기본경비 12억5천200만원 ▲사업비 27억3천500만원 등 총 62억1천300만원을 신청한 점을 문제삼았다.특히 영수증 처리가 필요없는 특수활동비 11억원, 업무추진비 8억3천만원, 특정업무경비 3억3천700만원 등 특임장관실이 하루 평균 밥값 등으로 최대 쓸수 있는 돈이 620만원에 달하는 점을 집중추궁했다.박 의원은 "41명이 이렇게 많은 활동비를 써도 되나"라며 "국회의원들이 특임장관실에서 밥 안 얻어먹을 테니 예산을 줄여라"고 질타했다.정하경 특임차관이 이에 "시민단체 등 자문그룹 등과 소통 협력을 위해 사용하는 돈"이라고 반박하자, 박 의원은 "4대강, 세종시 반대에 입틀어 막으려고 촌지주는 데 쓰나?" 지금 여러분이 지방에서 벌이고 있는 일을 폭로하면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청와대는 물론 특임장관실에서 로비를 하는 것이 수집되면 내가 로비내역을 공개할 테니 앞으로 참고하라"고 폭로를 예고하기도 했다.한편 특임장관실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시민단체 해외연수-세미나비 3억8천만원 ▲특명사항 연구개발비 2억원 ▲정당원 해외연수 9천600만원 등 시민단체 관련 비용 명목으로 4억8천만원을 편성해, 보수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 의혹을 낳기도 했다.한국 축구의 원조 축구천재 고종수가 전격 은퇴를 선언했다. 고종수는 6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기대 이하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 은퇴를 결심했다"며 "이제는 스타의 부담을 덜고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 다시 서겠다"고 은퇴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왼무릎 부상이 재발한 후 소속팀인 대전 시티즌 구단과 갈등하다 최근 구단의 우선협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상의 방출 처분을 받았고 이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 고민해왔다. 결국 고종수는 그의 오랜 스승인 대전 김호 감독을 비록한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은퇴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 금호고를 졸업하고 1996년 수원에 입단한 고종수는 김호 감독 아래서 K리그 2회 우승(98년, 99년)의 주역이 됐고 이후 전남 대전을 거치면서 171경기에 출전해 37골. 34도움을 기록했다. 97년 대표팀에 첫 발탁돼 1998년 프랑스월드컵 대표. 2000 시드니올림픽대표를 지냈지만 2001년 8월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어 2002년 한일월드컵 엔트리에서 제외되는 아픔을 맛보기도 했다. 디에고 마라도나를 연상케 하는 세밀함과 창조성을 갖춘 고종수의 왼발 드리블과 패스는 언제나 보는 이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했고, 상대 골키퍼에게 무력감을 선사하는 그의 프리킥 골은 팬들을 열광케 했다. 특히 지난 2001년 1월 그가 한일올스타 소속으로 세계적인 명골키퍼 칠라베르트가 버티던 세계올스타의 골문 오른쪽 상단에 정확히 꽂아 넣었던 그림같은 왼발 프리킥 골은 아직도 팬들의 기억에 생생하다. 고종수는 그러나 너무 어린 나이에 인기의 맛을 알게 되면서 방황했고, 부상의 악령에 시달려야 했다. 2003년 일본 J리그 교토 퍼플상가에서 실패한 이후 친정팀인 수원삼성으로 돌아왔지만 적응하지 못했다. 전남 드래곤즈를 거쳐 대전에서 김호 감독을 다시 만나 팀을 6강 플레이오프에 올려 놓는 등 부활의 나래를 펴는가 했으나 구단과의 갈등에다 두 차례 수술을 받은 왼무릎 부상이 재발하며 끝내 선수의 길을 접게 됐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2일 한국 경제가 올해 3~4%, 내년에는 4~5% 성장할 것이라며, 한국은 중국과 함께 최근 금융위기를 거의 완벽하게 극복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디스는 이날 내놓은 글로벌 거시경제 리스크 시나리오 2010~2011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가 강하게 반등하기보다는 계속되는 실업과 재정적자 속에 추세성장률을 서서히 회복하는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디스는 세계 각국이 한국과 중국처럼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줄거나 역성장을 했음에도 다시 예전수준의 성장률을 회복,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와 미국, 프랑스, 독일처럼 역성장이 심해 과거의 성장수준으로 복귀하지 못할 국가로 나누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무디스는 또 이 밖에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나 라트비아처럼 너무 역성장 정도가 커 성장세가 과거보다 극도로 악화될 국가까지 더해 모두 3부류로 나눴다. 피에르 카이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 국가의) 경제성장 수준은 국가부채의 건전성이 (해당 국가) 경제의 미래수입이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며 "세계경제는 암묵적으로 활성화 대신 금융안정을 택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규모 공공부채가 흡수되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또 세계경제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으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고강도 경기부양책에서 체계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출구전략을 시행해 장기금리가 갑작스레 상승하거나 급격한 환율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꼽았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이 잔존하는 금융위기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완충자본을 마련할 수 없을 가능성, 중국의 성장세에 예상치 못한 하락이 올 가능성도 위험으로 지목됐다. 무디스는 올해 미국은 2.0~3.0% 내년은 2.5~3.5%, 중국은 올해와 내년 모두 8.5~9.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00일째가 되는 오는 30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화산 정토원에서 고인을 기리는 `100재가 거행된다. 정토원은 노 전 대통령을 기리는 100재를 30일 오전 11시에 거행하기로 했으며 현재 지역 사찰들이 이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을 위한 추모각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고 정토원은 덧붙였다. 정토원의 선진규 원장은 "고인의 생전 업적을 기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미에서 100재를 올리기로 했다"고 100재 거행 의미를 설명했다. 선 원장은 "100재와 함께 추모각이 건립되면 그동안 협력해 준 모 든 분을 초청해 그 정성에 베풀어주신 정성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10일 노 전 대통령의 안장식이 열리기 전까지 노 전 대통령의 유골을 모셨던 정토원에는 최근에도 평일 2천~3천명, 주말 5천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다고 정토원측은 전했다.<조중동> 등 보수언론들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비판적 사설과 기사들을 쓴 데 대해 민주노총이 25일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 연대해 적극적인 정치연합을 추진했다. 한국노총 소속의 공무원조직에는 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냐"며 직격탄을 날렸다.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반문한 뒤, "민주노총이 하면 뭐든지 불법이란 말이냐? 전형적인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의 등식"이라며 보수언론의 이중잣대를 힐난했다.

민주노총은 또 "전교조 조합원들도 모두 국가공무원이고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서 일반 공무원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 전교조는 이미 20년간 민주노총에 가맹단위로 가입하여 활동해 왔다"며 "그러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일부 언론들이 기본적인 사실이나 법조차 무시한 채 흥분해서 떠들어대는 것에 대해 참으로 이렇게도 썩었는가 하는 소회를 감출 수 없다"며 "진정한 보수는 지켜야할 가치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자유와 민주라는 헌법정신,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는 핵심조항인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면서 사실을 왜곡 참주선동에 몰두하는 언론들은 사회적 공기라고 할 수도 없고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라고 할 수도 없다"고 꾸짖었다.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오늘자 일부 언론들의 작태로 인해 이제부터는 ‘보수’언론이라는 말조차도 쓰기 어려운 오늘날 대한민국의 소위 보수언론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다시 한번 확인된 하루였다"는 힐난으로 성명을 끝냈다.일본 남자 피겨 스케이팅의 신성 코즈카 다카히코가 그랑프리 파이널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 1위에 올랐다.코즈카는 12일 고양시 덕양구 소재 어울림누리 빙상장에서 벌어진 2008-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파이널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시즌 최고점인 83.90점을 얻어 역시 시즌 최고점을 얻은 2위 제레미 애보트(78.26점, 미국)를 5.64점차로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코즈카는 이날 출전선수 가운데 다섯 번째로 연기에 나서 배경음악 테이크 파이브(Take Five)에 맞춰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경기를 시작했다. 코즈카는 첫 번째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점프를 시원하게 성공해냈고, 이어진 트리플 악셀과 트리플 플립 점프도 큰 실수 없이 소화해내며 빙판을 압도했다. 특히 세계 정상급 실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스핀과 스텝에서도 레벨 3이상의 고난도 연기를 펼쳐보이며 이번 시즌 자신의 최고 점수를 얻어냈다. 세계랭킹 1위 브라이언 쥬베르(프랑스)는 연기 초반 점프를 시도하다 한 차례 빙판에 넘어지는 실수를 범하며 감점을 받아 74.55점으로 코즈카-애보트에 이어 3위에 올랐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캐나다의 패트릭 챈은 실수를 연발하며 68.00점을 얻는데 그쳐 6명의 출전 선수 가운데 최하위로 쳐지고 말았다.코즈카는 경기직후 인터뷰에서 "쇼트프로그램에서 우승해 기쁘다"면서도 "내일 프리스케이팅이 남아있으니 자만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 이명박 대통령과 취임후 첫 전화통화에서 "조만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방한토록 할 테니 방한 기간 중 여러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이 말하며 북핵문제와 관련,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6자회담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일련의 상황도 살펴볼 때 6자공조를 철저히 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그동안 한국정부가 보여준 통찰력이 소중한 교훈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핵문제에 대해 미국 새 행정부가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데 대해 감사히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오는 4월 G-20 정상회담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세계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며 자신이 보호주의로 회귀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 역시 "세계경제가 1차 대공황 때 얻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런던 회의에서 모든 나라가 뜻을 같이 해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다. 미국경제가 살아나야 세계경제가 살아난다. 미국의 리더십으로 세계경제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화 끝무렵에 "어제 슈퍼볼 결승전에서 내가 응원했던 피츠버그가 이겨 기뻤다. 그 팀에 한국계 워드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나도 그 팀의 팬"이라도 화답했다. 이 대통령이 이어 "피츠버그 팀이 극적으로 역전을 했는데 미국경제도 이처럼 역전하길 바란다"고 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크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답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끝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통화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걸었고, 오전 8시 35분부터 15분 가량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전화를 받자 마자 영어로 "Hello"라고 인사를 건넸고,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화답했다.일본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은 이달 중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를 순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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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재정위기 극복을 둘러싼 그리스와 독일간 감정싸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가디언이 4일 전한 바에 따르면 독일 집권 연정의 중진 의원 2명이 "그리스가 빚을 갚기 위해 무인도와 문화재도 팔아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그리스가 발끈하면서 독일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같은 기민당 소속 중진 의원인 요제프 슐라르만은 독일 빌트지 회견에서 "망하면 가진 모든 걸 팔아 빚을 갚아야 하는 법"이라면서 그리스가 "무인도와 문화재도 팔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의 재정통 프랑크 쉐플러도 빌트지에 "그리스 정부가 적자 감축을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면 무인도도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디미트리스 드루트사스 그리스 외교차관은 그리스 ARD TV 회견에서 "아크로폴리스도 팔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은 제의"라고 비판했다. 그리스 대중의 반응은 더욱 격렬하게 나왔다. 정부 관리를 지낸 한 인사는 라디오에 나와 "우리더러 국가 유물까지 처분하라는 말에 그저 화가 날 뿐"이라면서 응징하는 뜻에서 "독일 제품을 사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그리스소비자연맹(INKA)이 슈퍼마켓에서부터 자동차 딜러에 이르기까지 그리스인들이 독일 제품을 사지 말라고 촉구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2일 "한국이 대북 정책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다"며 대북강경책을 고수했다.박 대표는 이 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오지 않는 한 어떤 방법도 북한을 잘 살게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개성공단 등 공든 탑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며 북한의 경고를 엄포로 치부한 뒤,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전술이 벼랑끝 전술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제발 벼랑 끝에만 가고 벼랑에서 뛰어내리지는 말았으면 한다"고 거듭 북한을 비꼬았다. 그는 더 나아가 "남북대화는 항상 북측에 의해 중단되었다"며 "북한은 이제 낡은 이념의 멍에를 벗고 대화와 협력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현 남북경색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놓고서도 "무력 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한반도에는 50년간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어왔다"며 "북한은 그런 시대착오적인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비핵화와 개방이 전제된다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도 확충되고 기업 활동의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은 연 15%정도의 성장을 충분히 이룰 수 있고, 10년 뒤면 3000달러 소득을 거뜬히 달성할 수 있다"고 여전히 비핵·개방 3000을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우익 단체들의 대북 삐라 살포에 대해선 "대북삐라 살포가 북한이 내세우는 남북관계 경색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며 "삐라를 살포하는 사람들과 즉각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욕해도 막을 방법이 없지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며 "그렇게 하는 길이 남북경색을 푸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문제와 관련해선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는 FTA비준안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며 "그러나 정기국회가 끝나고 한 달간 회기로서 임시국회를 소집하려 한다. 이 기간 내에는 반드시 처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입관식이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새벽 진행될 예정이다.노무현 전 대통령 측 천호선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25일 새벽 1시30분에 노 전 대통령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분향소에서 입관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입관식은 노 전 대통령의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 봉하마을 마을회관 안에 따로 마련된 분향소에서 비공개로 실시된다"며 "가족 외에는 노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해왔던 분들 중 몇 분이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미국에 체류중인 한나라당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오는 17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뒤, 3월초 귀국할 것으로 알려져 정가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재오 전 최고위원측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오는 17일 반년간의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중국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의 초청을 받아 초빙교수 자격으로 베이징에 도착해 2주 정도 중국에 머물 예정이다. 그는 이어 2월말까지 몽골과 동남아국가들을 돌아본 뒤 미국 워싱턴으로 돌아가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3월초 곧바로 귀국할 예정이다.그는 최근 자신의 인터넷 팬 클럽에 게재한 동영상을 통해 "이번 겨울에 중국을 중심으로 몽골, 카자스탄 인도, 동남아를 돌아서 다시 한국으로 갈 것"이라며 "새해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여러분 곁으로 갈 준비를 하겠다"며 빠른 시일내 귀국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이 전최고위원의 귀국은 쟁점법안 처리 실패 및 박근혜 전대표의 쟁점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비판으로 여권이 내홍에 휩싸인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한나라당 역학관계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돼 정가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그의 측근인 공성진 최고위원은 최근 언론과의 잇딴 인터뷰에서 원외인 까닭에 그가 귀국후 당내 요직을 맡기보다는 외부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전망, 정부 또는 청와대에서 요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2월25일 취임 1주년을 맡아 개각을 단행할 때 이 전최고위원을 중용할 경우 그의 귀국시기가 2월말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아시아의 물개 조오련씨의 급작스런 타계 소식에 대해 민주당이 1일 "놀람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오련 선생은 수영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아시아에 우뚝 서는 수영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다. 또한 대한해협을 거뜬히 헤엄쳐 건너 국민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셨다"며 고인의 업적을 기린 뒤, "대한해협 횡단 30주년을 맞는 내년 8월 15일 재도전을 선언하고 이를 준비하다 쓰러졌다는 소식에 더욱 황망한 마음"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김 대변인은 "암울했던 시대 대한사나이의 뚝심과 용기로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셨던 선생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30일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3당 원내대표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과 관련, “국회의장이 나서 제 정당 대표자들과 연석회의를 해야 한다”고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제정당 대표와의 연석회의를 긴급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직도 국회의장이 의회의 수장으로서 국회의 권위를 지키고, 입법부의 기능을 지키기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각 당의 원내대표들도 불러서 사태를 해결하는 노력을 바로 지금 해야 한다”며 “직권중재라는 이상한 얘기로 시작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게 아니고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때 국회의장이 나서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그는 “만약 이런 노력 없이 한나라당의 하수인, 청와대의 하수인처럼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킬 경우 민주당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장외투쟁은 기본이 될 것이며 의원 당원들은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정 대표는 “질서유지권은 상임위나 본회의가 개회됐을 경우 의원들 중 방해되는 사람이 있을 때 퇴장을 명하기 위한 것이지, 지금과 같이 회의가 개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위를 동원하는 것은 사실상 경호권 발동”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경호권이 발동된 적은 여섯 번인가 있었고,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한번 있었고, 근년에는 없었다”며 “질서유지권으로 치장해서 국민을 속이는 태도”라고 김형오 의장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최재성 대변인도 “국회법에 질서유지권은 없다”며 “국회법 143조에 경호권은 명시돼 있으나, 국회법 10조를 보면 의장이 질서를 유지해 사무를 감독한다는 말은 있지만, 정식적인 용어가 아니다. 경호권을 위장하기 위한 표현이다. 엄밀히 경호권이 발동된 것”이라고 해석했다.노무현 전대통령 국민장후 박연차 비리 의혹 수사에 재착수한 대검 중수부는 1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김정권(경남 김해갑) 의원을 소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18대 총선 과정에서 김해에서 사업하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정확한 액수와 구체적인 수수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박 전 회장과 대질신문도 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박연차 비리 수사를 최대한 빨리 매듭지어 이달 중순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5일 지난달 무역흑자가 33억달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계속 폭등하는 것과 관련, 기업들이 밀어내기 수출을 한 뒤 물건이 안팔려 외화 자금난에 직면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파문을 예고했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일 경우 실제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임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3조원에 달하는 외환이 들어왔는데 환율이 왜 안 떨어지는가. 무언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또 다른 부실이 내재해 있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임 의장은 구체적으로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상여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출업체들이 엄청난 상품을 배에 실은 뒤 선적 서류를 이용, 무역 금융을 썼는데 상품이 해외서 팔리지 않아 재고 부담을 안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수출상품 대금이 국내에 들어올 때까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나 아예 안 팔리거나 덤핑으로 팔리게 되면 업체들에 엄청난 이자 상환 압박이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무역수지 흑자가 30억 달러나 나면서 현재같이 환율이 움직일 리가 없다"며 거듭 의혹을 제기한 뒤, "수출이 늘어 흑자가 나는데도 고환율이 유지되는 현상이 일시적이면 좋겠다"며 우려를 숨기지 못했다.설 연휴 독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 1명이 실종돼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독도경비대 통신반장인 이모(30.부산시 북구) 경사가 이날 오전 2시30분에서 3시 사이에 없어진 것을 같이 근무하는 경비대 부대장 이모(35) 경장이 발견했다. 이에 따라 독도경비대는 독도에 있는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내부 수색을 실시했으나 이 경사의 흔적을 찾지 못해 해경 등과 함께 수시간 동안 독도주변 해역에 대한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사라진 이 경사가 어둠속에서 발을 헛디디는 등의 사고를 당해 바다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독도경비대를 관할하는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날 낮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과 울릉경찰서장 등을 현지로 보내 실종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위를 대장인 독도경비대는 동도에 머물며 해경, 해군, 공군 등과 통신이 가능한 시설 등을 갖추고 일본순시선 등 외부세력의 독도 침범에 대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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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들이 24일 결의대회를 열고 미디어법 직권상정 저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은 이날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4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와 공동으로 ‘MB악법 저지와 용산 참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지난 1월 6일 여야 간 MB악법 처리방법을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이 그 합의를 파기하려 한다”며 “여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야4당은 힘을 모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재벌들 살리는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재벌들은 방송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부여당이 뉴스와 방송을 재벌들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정부여당은 국정원으로 수사하고, 방송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경찰특공대로 진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우리의 길은 하나다”라며 “야4당과 시민단체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여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반민주, 반서민, 반시대 악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악법은 악법일 뿐이며 우리는 국민을 무시하고 의회주의를 파괴하려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불순한 기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인식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첫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현재는 전문가 입장에서만 국한해서 논의가 되지만 선진국에서는 국민들 모두 힘을 모아 출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4월 초에 세계가 금융위기, 실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상회의가 런던에서 있고, 7월에는 기후변화 대책회의가 이태리에서 16개국이 참석하는 정상회의가 있다. 또 12월에는 덴마크에서 세계 정상이 모여 저탄소에 대한 각국 정상회의가 있다"며 "금융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정상회의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 이 두 가지 동시에 열리는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9년은 국내, 국제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며 "경제위기를 해결해야 할 과제와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적으로 경제위기 극복문제와 더불어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어쩌면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에서 가장 진취적으로 앞서 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지난 12일 예멘 북부 사다에서 피랍된 한국인 여교사 엄모(34.여)씨 등 9명 중 7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어린이 두 명만 산 채로 발견됐다고 예멘 보안관리들이 AFP통신이 15일 긴급 타전했다.한 지방 관리는 AFP통신에 "납치된 사람들 중 7구의 시신을 찾았다"며 "두 명의 어린이만 산 채로 발견됐다"고 말했다.독일 dpa 통신은 피랍자 중 독일인 3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로이터> 통신도 3명의 여성이 숨진 채 사다 지역 인근에서 발견됐다며 사인은 총상 때문인 것 같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희생자들이 지난 주 납치된 것으로 전해진 독일인 7명과 영국인 1명, 한국 여성 1명 등 9명 중 3명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AP통신은 한 예멘 보안 관리의 말을 인용, 3명의 숨진 이들이 독일 인질이며 시신이 훼손돼 있었다고 타전했다. 이 관리는 이날 오전 목회자들이 엘-나수르 인근 북부 사다주의 산악지대에서 시신을 발견, 신고했으며 이 지역은 무장단체 알카에다의 은신처로 알려져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사다주 산악지대를 관할하는 한 부족 지도자는 알카에다가 이번 살해 사건의 배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부연했다. AFP통신의 엄씨 사망 보도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엄씨 등은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예멘 수도 사나에서 북쪽으로 200㎞ 떨어진 사다에서 실종된 이래 연락이 끊겨왔었다.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상업은행의 투기적 행위 차단 의지를 밝히면서 세계 금융시장에 넘실대던 달러화가 미국으로 철수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면서 22일 한국 등 세계주가가 폭락했다.이날 코스피지수는 금융주가 폭락하면서 전일보다 2.19%(37.66포인트) 급락한 1,684.35로 마쳤다. 이날 낙폭은 지난해 11월 27일의 75.02포인트 이후로 최대치다주가 폭락을 주도한 세력은 외국인투자자. 이들은 6거래일만에 팔자로 전환,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4천250억원어치를 순매도했으며 기관도 2천821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만 7천507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으나 역부족이었다.특히 외국인은 선물시장에서 2만1천485계약을 순매도, 외국자금이 앞으로 국내증시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이날 순매도 규모는 지난 1998년 7월 외국인에게 선물시장이 완전 개방된 이래 최대 규모다.한국뿐 아니라 일본의 닛케이평균주가와 대만 자취안지수도 각각 2.56%, 2.47% 폭락하는 등 외국인들의 매도로 주요 아시아증시도 모두 폭락했다.한국 등 세계 증시가 폭락한 것은 오바마의 상업은행-투자은행 분리 방침으로 인해, 세계금융시장의 큰 손인 미국 대형상업은행 등이 기존의 투자금을 본토로 회수해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로이터>는 이와 관련, "대형 금융기관들이 자기자산에 기초한 투자를 못하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미 금융업계의 구조 전체와 거래환경 전체에도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터>는 또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투기 차단 조치의 여파로, 헤지펀드의 투기적 행위도 위축되면서 세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외국자금의 미국 본토 회귀 우려로 달러화가 초강세로 돌아서면서 원화, 엔화 등 아시아 화폐가치가 폭락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무려 13.9원이나 오른 1,151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1,150원을 돌파한 것은 올해 첫 거래일인 4일 1,154.80원 이후 처음이다.

미국 등 해외시장 악재로 코스피지수가 2.19%(37.66포인트) 하락한 1,684.35로 장을 마감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금융.경제 정보제공 회사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오바마 대통령의 월가와의 전쟁에 이미 월가를 비롯해 공화당, 보수언론 등이 벌써부터 "오바마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과연 오바마가 승리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나, 최근 매사추세츠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뒤 집권후 최대 정치적 위기에 몰린 오바마는 월가와의 전쟁을 통해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상당 기간 세계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또한 이 과정에 달러 캐리 등 투기적 자금들이 빠져 나가면서 세계적 규모로 자산거품이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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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프로농구 MVP 3관왕 김주성(원주동부)이 경기 도중 발목에 큰 부상을 입어 당분간 출장을 못하게 됐다. 김주성은 14일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원주 동부와 대구 오리온스와의 프로농구 정규리그 경기도중 1쿼터 막판 상대 진영 오른쪽에서 슈팅을 하고 착지하는 과정에 수비를 하던 오리온스 새 외국인 선수 딜리온 스니드의 발을 밟아 왼쪽 발목을 접질리며 코트에 쓰러졌고, 심한 고통을 호소하다가 들것에 실려 코트를 벗어났다. 김주성은 현재 얼음찜질로 부기를 빼고 있지만 발목이 상당히 돌아간 데다 인대가 늘어난 것으로 의심되는 등 부상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 동부측 관계자의 전언. 김주성은 15일 오전 병원을 찾아 MRI로 정확한 부상 정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주성은 부상 치료와 재활을 통해 코트에 복귀하기까지 최소 2주에서 최대 4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김주성은 이번 시즌 총 30경기에 출장해 경기당 평균 15.2득점과 6리바운드, 1.4블록슛을 기록중이다. 동부 전창진 감독은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경기하다보면 다칠 수도 있으나 이번에는 심하게 다친 것 같아서 걱정"이라며 "우리가 원래 부상이 별로 없는 팀인데 하늘의 쉬어가라는 뜻으로 받아 들여야겠다"고 탄식했다. 한편 이날 동부는 김주성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신예 윤호영(16득점·6블록슛)이 4쿼터 승부처에서 알토란 같은 3점슛 3개를 림에 꽂아 넣는 맹활약을 펼친 데 힘입어 오리온스를 87-75로 제압, 7연승을 달리며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다.한나라당 지도부는 27일 미디어법 후폭풍을 일축하며 미디어법 강행처리후 한나라당을 칭찬하는 소리가 비등하고 계파 갈등이 사라졌다고 자축했다.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의에서 "존경하는 우리 전국위원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자랑스러운 모습"이라며 "요즘 여러분들께서도 오랜만에 주위에서 인사를 받고 있지 않나? ‘이번에 한나라당 참 잘했다’ 그런 말 못 듣나? ‘이 여름에 참 시원하다’, 이렇게 국민적 호응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했다.박 대표는 이어 "우리 미디어산업발전을 위해서 큰 주춧돌을 놓은 이번 국회를 진두지휘한 안상수 원내대표와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자"며 박수를 유도했다.박수갈채를 받은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번 미디어법 처리할 때 여러분 보셨지 않나"라며 "우리 한나라당의 계파가 모두 없어졌다. 그냥 모두 힘을 똘똘 뭉쳐서, 합쳐서 이번에 누구나 열심히 의원님들이 단상에서 또 단하에서 싸우시는 것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이라며 친이-친박이 일심단결해 미디어법을 통과시키겼음을 강조했다.안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는 함께 단결해야 한다"며 "이제는 계파를 떠나서 오로지 우리 한나라당의 정권성공과 이명박 정권의 성공과 그리고 정권재창출을 향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핵 폐기 프로세스에 들어간다면 외교관계 수립문제 등을 협의할 연락사무소를 평양에 개설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들은 18일 이같이 밝히고 "최근 북한을 방문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런 내용을 담은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연락사무소는 북미 공식 수교 이전에 설립하는 것으로 대표부보다 급이 낮다"면서 "평양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면 국교수립이나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평양사무소 개설 시기와 관련, "북한은 현재 6자회담에 복귀할 명분을 찾고 있다"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6자회담이 재개되고 연락사무소도 개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즈워스 대표는 지난 16일 미국 국무부에서 가진 평양 북미대화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 지도부에 현재,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미.북 양자관계의 미래 비전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는 미.북 양자관계와 동북아에서 북한과 전반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그 방법에 대해서도 북측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미국 국무부는 재미교포 출신인 민간 인사를 북한에 파견하는 등 이미 평양사무소 설립 준비에 착수했다"면서 "최근 설립 협의가 급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미국 양측은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 대표부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보안문제나 대표부 운영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가능성을 일제히 부인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 내용을 브리핑받았다"면서 "그러나 친서 내용에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얘기해줄 수 없지만 95%는 보즈워스 대표가 브리핑한 내용에 다 들어있는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지금 북한은 자꾸 포커스를 흐리려고 평화체제를 얘기하는 것"이라며 "평화체제는 비핵화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지 갑자기 평화체제 얘기한다고 평화가 오느냐"고 반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미국이 평양 사무소 개설을 약속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면서 "친서라는 것은 대원칙을 천명하는 것이지 협상에 관한 것을 넣지는 않는다"고 말했다.박찬호(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시즌 첫 선발등판에서 호투, 선발경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박찬호는 7일(한국시간)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홈구장인 던우딘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론토와의 시범경기에서 4이닝 동안 3안타 1실점 4탈삼진으로 호투했다. 박찬호는 이날 13명의 타자를 맞아 강력한 패스트볼과 위력적인 커브볼에 슬라이더를 섞어 던지며 효과적으로 타자들을 요리, 투구수도 54개에 불과했고, 초구 스트라이크가 36개에 달했다. 박찬호는 1회말 선두 지명타자 잉그렛에게 우전 안타를 허용하며 위기를 맞았으나 2번 힐을 2루 땅볼로 유도하며 선행 주자를 2루에서 잡은 데 이어 3번 린드를 풀카운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 위기를 넘겼다. 이후 1루 주자 힐이 2루 도루를 시도하다 필라델피아 폴리노 포수에게 잡히며 무실점으로 1회말을 끝냈다. 박찬호는 2회 들어 한측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4번 오버베이를 패스트볼 헛스윙 삼진으로 잡은 박찬호는 5번 레인도 3구 삼진으로 돌려세웠고, 6번 이머스 역시 평범한 플라이볼로 잡아내며 이닝을 마쳤다. 박찬호는 이후 3회말도 삼자범퇴로 막아냈으나 4회말 1사후 2번 타자 힐에게 좌측 선상으로 흐르는 2루타를 맞은 이후 후속타자 린드에게 우전 적시타를 맞고 한점을 내줬다. 박찬호는 그러나 실점에도 불구하고 4번 오버베이를 맞아 4-6-3으로 이어지는 병살 땅볼을 끌어내며 성공리에 첫날 시범등판을 마감했다. 필라델피아 라디오 해설자는 이날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가장 경험도 풍부하고 선발과 구원을 오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박찬호에게 5선발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며 이날 피칭내용을 극찬하기도 했다. 시즌 초반 5선발은 구원과 선발을 모두 해내야 하는데 박찬호가 적임자라는 것이 해설자의 설명이었다.지난 2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경기에서 구원투수로 나와 3이닝 동안 4피안타 1실점 1탈삼진을 기록한 박찬호는 이날도 호투를 펼침으로써 시범경기 두 경기에서 7이닝 7피안타 2실점 평균자책점 2.57을 기록하게 됐다.반면에 박찬호와 선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카를로스 카라스코와 J.A 햅은 각각 두 경기에서 평균자책점 5.40과 3.60을 기록중이고 한 경기에 등판한 카일 켄드릭은 3.38을 기록중이다."재경부나 <조선일보> 말대로 지난 2005년에 외환보유고를 절반 뚝 떼어내 한국투자공사를 만들었다면 이미 나라는 결딴 났을 거다."며칠 전 만난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가 한 말이다.2005년의 풍광참여정부 초기이던 지난 2004년,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1천990억달러로 2천억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자 재경부(기획재정부 전신)가 외환보유고 문제를 제기하고, <조선일보> 등이 바람을 잡고 나섰다. 골자는 외환보유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한은이 안전 위주로 미국국채 등에만 투자해, 운용수익률이 턱없이 낮다는 비판이었다. 그러니, 외환보유고는 1천억달러만 남겨두고 나머지 1천억달러는 뚝 떼어내 홍콩투자청처럼 전문 투자운용사를 만들어 공격적 투자로 운용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거였다. 세칭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주장이었다.한은은 강력 반발했다. 심상정 당시 민노당 의원 등 일부 국회 재정위 의원들도 반대했다. 환란을 겪은 지 몇년이나 지났다고 또다시 위험한 발상을 하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경부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끝내 2005년 7월 KIC 설립에 성공했다. 당초 재경부가 1천억달러로 만들려던 것을 200억달러로 줄이고, 부동산 등 위험자산이 아닌 선진국 우량채권에만 투자토록 제동을 건 게 한은 저항의 성과물이라면 성과물이었다. 재경부가 당초 KIC 설립 강행을 주장한 이면에는 절반의 외환보유고 운용권을 자신들이 차지하려던 속내도 깔려있었고, 실제로 KIC가 만들어지면서 국제투자 경험이 전무한 모피아(재무부 마피아)들의 일자리가 생겼다. <조선일보> "한은, 극단적 안전주의에 빠져 있어"재경부와 <조선일보> 등은 그후에도 집요하게 KIC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23일자 <조선일보>의 외환보유 세계 5위...외환투자는 후진국이란 기사가 대표적 예다. 신문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그동안 한국은행이 독점적으로 운용해왔다. 한은의 투자방식은 극단적인 안전 제일주의여서 채권이나 예금에 거의 100% 투자하고 있다"며 "부동산-주식-파생금융상품 등 다양한 투자수단을 골고루 활용하는 선진국의 두자릿대 수익률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고 질타했다. 신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총 200억달러의 종자돈을 갖고 출발한 KIC는 각종 규제와 한은의 견제로 절름발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KIC에게 폭넓은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경부와 <조선일보>가 그렇게 외환운용 모델로 밀어준 KIC는 지난 1월 메릴린치에 20억달러를 투자했다가 절반을 날리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조선일보> 등이 극찬했던 중동 국부펀드 등도 미국발 금융위기에 원금의 3분의 1이상을 까먹으며 파멸적 위기를 맞고 있다.심상정 대표가 "재경부나 <조선일보> 말대로 했다면 나라가 이미 결딴 났을 것"이라며 탄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통화스왑 확대...부끄러워 할 일12일 한일, 한중과 통화스왑을 체결했다. 스왑규모가 늘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나 뒤집어보면 부끄러운 일이다. 여기저기 도와달라고 손을 벌린 모양새다. 한반도 주변4강 중에서 현재 우리 못지않은 환란에 휩싸인 러시아를 뺀 미국, 일본, 중국 세나라 모두에게 손을 벌린 것이다. 모두가 한시적이란 꼬리표를 달고 있다. 자력으로 외환보유고를 다시 확확 늘리고 외국자금이 다시 몰려들 정도로 경제체질을 확 바꾸기 전에는 코를 꿰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전에 실제로 갖다 쓸 수 있는 돈도 몇십억 달러밖에 안된다. 지금 일본 우익 등이 우리에 대해 "남한, 북한 모두 구걸" 등 온갖 모멸적 비아냥을 쏟아내고 있음을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한달여전 300억달러 한미 통화스왑때처럼 외환위기가 끝난 양, 마치 정부가 큰일이나 한 것인양 자화자찬해선 더더욱 안될 일이다.잘못을 반성할 줄 알고 실력도 키워야 할듯 싶다. 만에 하나, "우리만 잘못 판단했나. 전세계가 다 그랬지"라고 반문한다면, 더이상 할 말은 없다.부산에서 경제한파로 벼랑끝에 몰린 서민, 중소기업인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16일 오전 7시20분께 부산 사상구 주례동 백양산 6부 능선에서 김모(41) 씨가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이모(42)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등산길에 보니 사람이 나무에 목도리로 목을 맨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경찰은 김 씨가 5년 전 다니던 회사가 부도난 뒤 신용불량자로 생활하면서 진 빚으로 힘들어했다는 유족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에 앞서 15일 오후 2시30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장산에서 이모(36) 씨가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등산객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이 씨가 텐트공장을 운영하다 실패한 뒤 이혼을 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자 지난해 11월 가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패한 시신을 검안한 결과 외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가출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심상정 진보신당 상임대표는 19일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데 대해 “늑대를 내보내고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윤 전 금감위원장은 한마디로 경제위기의 주원인이 된 ‘감독실패’와 ‘재벌 편향적 인식’을 가진 대표적 관료로 경제상황 인식 능력과 이를 관리하는데 있어 강만수 현 장관보다 더 역행하는 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윤 전 위원장은 97년 환란 때 강만수 장관과 호흡을 맞춰 금융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정책실패의 핵심 책임을 지고 있으며, 주리원 진도그룹 부당대출 압력행사 사실이 지난 청문회에서 드러났다”며 “금감위원장을 역임했던 지난 2004년~2007년에는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내적 요인이 된 건설대출 확대, 외채 증가 등이 금감위의 감독 부재 속에 잉태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윤 장관 내정자가 금감위원장 시절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한 점을 상기시키며 “금감위원장 시절 ‘금산법’을 삼성맞춤법으로 개정하는 데 앞장서고, ‘금산분리완화’를 외치고 다녔던 대표적인 친(親)삼성 인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윤 전 위원장은 97년 환란, 08년 경제위기 모두에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라며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국민의 뜻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망사(亡事)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후임으로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임명했다.부산출신인 이 차관은 경기고, 서울대를 나왔으며 행시 23회를 거쳐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장, 공공혁신본부장 등을 지냈다.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시민단체들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14개 과거사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 날 관련 보도자료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등 13개 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로 통합하고, 군의문사위원회는 기한도래에 따라 법을 폐지하고 미결사건은 진실화해위로 이관토록 했다"며 "친일반민족진상위 등 3개 위원회는 각각 설치시한까지 유지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는 과거사 관련 14개 위원회 중 존치기간이 명시된 5개 위원회를 기한도래시 폐지하고, 나머지 9개 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로 통합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사위 통폐합에 머뭇거리는 행안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개정안에서 12개의 비한시위원회와 일제강점하강제동원위원회를 진실화해위로 통합하고, 올해 12월로 기한이 만료되는 군의문사위의 경우 미결사건만 진실화해위로 이관하고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그는 이어 2009년 11월로 연한이 끝나는 친일반민족진상위원회와 2010년 7월까지인 친일재산조사위원회, 2010년 6월까지 활동시한인 10.27 법난위원회 등 3개 과거사위는 연장없이 기한까지만 존속하도록 제안했다.그는 "장.차관 직급 축소와 비한시위원회 정비로 행정지원 인력 및 예산 감축 등 조직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폐합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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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주류 의원들의 모임인 국민모임은 19일 4+4 야권연대 협상 결과와 관련, 당 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했다. 강창일, 이종걸, 문학진 의원 등 국민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야권연대를 위한 양보지역으로 경기도 하남, 오산과 서울 광진지역 등을 지목했다"며 "그런데 이들 지역은 모두 비당권파 의원들의 지역구"라고 지적했다.국민모임은 "오비이락이라 변명할지 모르지만, 이들 지역이 왜 양보대상지역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지역들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민주당 후보를 스스로 포기하고 야권연대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타당 후보들에게 양보함으로써 오히려 한나라당 후보 필승 구도를 만들려고 했다"고 지도부를 비난했다.국민모임은 "지도부의 민주적 리더십의 부재로 살얼음판 같은 야권연대에 혼란과 또 다른 형태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야권연대라는 큰 틀에서 양보했다고 변명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당화, 비당권파 죽이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국민모임은 이어 "비민주적 공천과정으로 인해 민주당을 사당화와 국민지탄으로 내몬 당 지도부의 핵심 책임자들은 즉각 책임지고 물러나길 바란다"며 "당권파의 비민주적 전횡은 당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3일 "그동안 대구경제 발전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성과는 별로 없었다"며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정부의 지방대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4일 대구 지역지 <매일신문>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이 날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대구지역 의원 10여명과 20여명의 지역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대구지역 경제살리기 정책간담회에서 최근 극도의 침체상을 보이고 있는 대구 지역 경제와 관련, "대구경제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전대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구 의원들과 지역인사들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했다.설기현이 사우디 아라비아 리그 최고 명문 클럽인 알 히랄에서 임대 선수 자격으로 뛰게 됐다. 현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풀럼에서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 겨울 이적시즌에 새 소속팀을 찾는데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설기현은 예상외로 신속하게 알 히랄 입단에 동의했다. 알 힐랄은 2007-2008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등 52년의 클럽 역사 동안 11회나 리그 챔피언에 올랐을 뿐 아니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의 전신인 아시안 클럽 챔피언십(2회)과 아시안 컵 위너스 컵(2회), 아시안 슈퍼컵(2회)까지 아시아에서 거둘 수 있는 트로피는 모두 휩쓴 명문 클럽.전문가들은 설기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럽 리그에서 이탈했다는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일거다득(一擧多得)이란 평가와 함께 그가 알 히랄에서 다시 부활하기를 기대했다. 이같은 기대를 거는 근거는 무엇보다도 설기현이 알 히랄에서 안정적인 출전시간을 확보함으로써 떨어진 기량과 경기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꾸준히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밑천이 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물론 설기현이 중동 최고의 클럽인 알 히랄에서 단숨에 주전으로서 활약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주전 자리를 확보해 안정적인 출전시간을 보장 받기만 한다면 그는 다시 국가대표팀에 선발될 수 있도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 기간 만료 이후 소속팀인 풀럼에 잔류하거나 유럽 내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있는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도 있게 된다. 특히 그는 한국 축구가 약점을 보여왔던 중동 축구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월드컵 7회 연속 진출을 노리는 허정무호에게 중동 정보원 내지 중동 킬러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됐다. 설기현은 알 히랄 입단을 통해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기현은 풀럼에서 연봉 100만 파운드(우리돈 약 19억5천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설기현이 알 히랄에서 받게될 연봉은 현재 공개되고 있지 많지만 알려진바로는 풀럼에서 받는 액수 이상의 연봉을 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수입의 40%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영국과는 달리 사우디 아라비아에는 세금이 없어 설기현은 알 히랄에서 받는 연봉을 고스란히 가질 수 있다. 풀럼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며 위기에 빠졌던 설기현이 내린 알 히랄 입단 결정이 훗날 전문가들로부터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사우디 아라비아 리그 최고 명문 클럽인 알 히랄에서 임대 선수 자격으로 뛰게 된 설기현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의 스노우보드월드컵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해 "오세훈 시장의 선거전략 운운하는, 근거없는 오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오세훈 시장은 10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 이제는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 든다"고 울분을 토로했다.오 시장은 "그분들께 되묻고 싶다"며 "이런 식의 견강부회로 손발을 묶는다면 임기 4년의 시장은, 특히 재선의 의지를 밝힌 시장은 임기 2년이나 3년까지만 일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을 하지말라는 것이냐. 서울시정의 특성상 3년후, 5년후를 바라보며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하는데, 손을 놓는 것이 옳다는 얘기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그동안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비판하던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 중 일부는 이제 공무원들이 쓸데없는 일을 벌인다고 또다른 비판을 하고 있다"며 "나는 지금 이 모든 비판과 오해들이 내가 재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라는 죄책감마저 든다. 그래서 지금은 재선을 포기하고 싶을만큼의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그는 "얼마 전 드라마 <아이리스>의 광화문 광장 촬영을 허가했던 것도, 이번에 광화문 광장에 스노우보드 월드컵 행사를 허가한 것도, 모두 우리 서울을 좀 더 효과적으로 알리고 보다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서울시의 고육지책"이라며 서울시민들의 이해를 부탁하는 것으로 글을 끝맺었다. 다음은 오 시장의 글 전문.광화문광장의 스노우보드와 서울브랜드마케팅

최근,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이야기들을 많이 접합니다.
내일 개최되는 FIS 스노보드월드컵 <빅에어>대회를 위해
광화문 광장에 스키점프대가 설치된 것을 두고 오가는 설왕설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답답한 것은
이 대회를 두고 오세훈 시장의 선거전략 운운하는, 근거없는 오해입니다. 아시다시피 FIS스노보드 월드컵 빅에어는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동계스포츠대회인 데다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광화문 광장처럼 도심 한 복판에서 개최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유례가 없는 일은 뉴스가 되는 법입니다. 실지로 170여 개국에 방영되는 것을 비롯해서,
이번 대회에 쏠리는 세계의 관심은
그동안 개최했던 다른 국제대회와 비교해 절대 뒤지지 않을 만큼 뜨겁습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서 이번 대회를 치르기로 결정한 것도
우리 서울을 세계 각국에 널리 알리기 위한 고심 끝의 결정이었습니다. 제 블로그를 관심있게 봐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서울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도시 브랜드마케팅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던 2007년,
이미 저는 서울 브랜드마케팅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홍보전략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홍보마케팅 예산을 늘렸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에 대한 CF를 제작해 해외 각국에서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서울을 홍보하는 광고가 내걸리는가 하면
파리와 도쿄 거리에서는 서울의 홍보물을 입힌 래핑버스가 지나다니기도 했습니다. 각종 스포츠 마케팅도 시작했습니다.
비, 이병헌씨 등의 한류 스타를 등장시킨 전방위 홍보도 펼쳐지고 있고
심지어 영화감독과 방송작가 등을 상대로
서울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부탁까지 제가 직접 하고 다녔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시 브랜드 마케팅에 미쳐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이렇게 미친듯이 해야, 겨우 효과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러한 홍보마케팅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국가 및 도시 브랜드 조사기관인 안홀트-GMI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6년 44위이던 서울의 도시브랜드는
2008년 발표한 자료에서 무려 열계단이나 뛰어올라 33위에 올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09년 일본과 중국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를 조사했더니
서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역대 한 번도 이룬 적이 없던 성적들입니다. 또 맨체스터유나이티드 축구 팬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1년 전에 14%였던 서울에 대한 인지도가
2009년에는 38%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기대 이상의 성적입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 서울의 관광객 유치로 이어졌습니다.
올해는 서울이 사상 최초로 관광수지에서 흑자를 기록한 해입니다.
민선 4기 이전까지 602만명이던 관광객은 2009년 780만명을 유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려 30%나 높아진 결과입니다. 한때 환율 특수때문이라고 보도가 많이 되었지만, 세상에 불로소득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서울시의 투자와 홍보마케팅 덕분이라고 확신합니다.
환율이 안정된, 그리고 관광 비수기인 지금도
서울시내 특급 호텔은 빈 방이 없을 정도라는 사실이 그 반증입니다. 관광객 26명이 들어오면 일자리 1개가 창출되고,
관광객 1명은 213만원의 생산파급효과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상기해 볼때,
서울 브랜드 마케팅의 중요성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제가 답답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을 홍보하고 서울의 브랜드를 마케팅 한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 서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척 하는 것인지,
최근에는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서울시장 재선용 이라는 딱지를 붙여버린다는 점입니다. 지난 6월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임기초부터 구상해온 계획이었고
1년전 서남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이어, 2년 넘게 검토해온 결과를 발표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라고 비판하던 비난 논평들을 기억합니다. 당시는 마음속으로만 답답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얼마 남지않다보니, 이제는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 듭니다.그렇습니다.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선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제가 하는 일 대부분이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라며 비판을 서슴지 않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견강부회로 손발을 묶는다면,
임기 4년의 시장은, 특히 재선의 의지를 밝힌 시장은
임기 2년이나 3년까지만 일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을 하지말라는 것입니까.
서울시정의 특성상 3년후, 5년후를 바라보며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하는데,
손을 놓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렇게 작심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의 비판들을 접하며,
무엇보다 지난 임기동안 저를 믿고 함께 노력해준 우리시 직원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는 마음입니다.
솔직히 우리 서울시 직원들도
처음에는 도시마케팅에 대해 무척이나 생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직원들에게 도시마케팅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체화하도록 만드는데에만 2-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직원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서울 브랜드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 스스로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번 스노우잼 행사 역시, 제가 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리 서울시 직원들이 먼저 제안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작년 11월 서울브랜드마케팅 회의에서 아이디어가 나왔고,
올해 5월 조직위원회에 유치 신청을 해서 마침내 광화문 광장에 대회를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 제안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지난 2-3년간 직원들에게 도시 브랜드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교육한 결과가 드디어 나오는구나,
비로소 직원들이 스스로 서울을 마케팅할 방법을 찾아 낼만큼 도시 브랜드 마케팅이 내면화되기 시작했구나,
하는 생각에 진심으로 뿌듯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공무원 조직은,
민간 조직에 비해 스스로 일을 찾아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비판의 여지가 있는 일은 무척 꺼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창의적으로 뭔가 새로운 일을 찾아내서 업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 무사안일이니 복지부동이니 하는 말들이 나온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3년 넘게 창의시정에 매진해온 결과,
이제 우리 서울시 직원들은 스스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실행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지난 3년동안 우리 직원들이 낸 창의 제안은 무려 18만건을 넘어섰고, 그 중 실행 중인 아이디어만 3495건입니다.
이번 스노우잼행사 유치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비판하던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 중 일부는,
이제 공무원들이 쓸데없는 일을 벌인다고 또다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모든 비판과 오해들이
제가 재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라는 죄책감마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선을 포기하고 싶을만큼의 답답한 심정입니다.
모든 오해와 정치적 비난이 선거가 다가오기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년은 한국 관광의 해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80%는 서울로 옵니다. 얼마 전 드라마 아이리스의 광화문 광장 촬영을 허가했던 것도,
이번에 광화문 광장에 스노우보드 월드컵 행사를 허가한 것도,
모두 우리 서울을 좀 더 효과적으로 알리고 보다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기위한
서울시의 고육지책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서울시의 도시 브랜드마케팅은
저의 재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와 서울시의 진심을,
보다 나은 서울을 꿈꾸는 시민들이 함께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중국과 대만이 연합해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LG 등 한국 기업들에 대한 협공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18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만 LCD 업체들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매출 감소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특히 한국 원화 가치 하락으로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이중고에 시달려 왔다.그러나 대만 업체들은 올 들어 중국 대륙 시장을 통해 한국 업체들에 대한 반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마침 중국 정부가 내수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내놓은 10대 육성 산업에 전자·정보기술(IT) 산업이 포함됐다. 특히 농촌에 가전제품 확대 보급을 위해 2월에 본격 시작한 가전하향(家電下鄕) 정책은 대만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기회가 되고 있다.지난해 12월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양안 경제무역 문화포럼’은 중국과 대만이 LCD 분야에서 밀착하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 당시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왕이(王毅) 주임은 “양안이 손잡고 LCD 산업을 적극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6개 항의 전략 협력방안에 합의했고 중국 정부는 이후 대만 업체의 LCD를 적극 구매하기 시작했다.전자와 IT를 주관하는 중국 전자신식공업부의 중계로 대만 5개 LCD 업체와 중국 9개 TV 업체가 1월 20억 달러어치의 LCD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중국 정부의 대만 업체 측면 지원은 LCD 정부 입찰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2월에 이뤄진 가전하향 2기 LCD 입찰에서 대만 치메이(奇美)가 26인치 물량의 100%, 22인치의 60%를 싹쓸이했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 대만의 대형 LCD 업체인 유다(友達)의 2월 매출은 1월보다 16% 늘어났다.여세를 몰아 양안 기업들은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치메이는 현재 8.5세대 LCD 라인을 건설하고 있다. 유다는 7.5세대와 8.5세대를 통합한 라인을 건설 중이다. 중국의 대표적 LCD 업체인 징둥팡(京東方)은 8세대 라인을 구상하고 있고 룽텅(龍騰)과 상광뎬(上廣電)NEC는 7.5세대 라인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중국 대륙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에 들어갈 예정인 LCD 생산라인은 8개에 이른다.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여성 십수명과의 혼외정사 스캔들로 퇴출 위기에 처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가 경기스트레스 때문에 도피처를 찾은 게 아니겠냐며 남다른 이해심(?)을 보였다.전여옥 의원은 11일 자신의 홈피에 올린 <타이거 우즈는 왜 무너졌는가>란 글을 통해 "저도 타이거 우즈가 잘했다는 것은 아닌데, 정말 어항속의 금붕어처럼 모든 이의 주목속에 살다보니, 또 경기스트레스도 마찬가지고"라며 "도피처를 찾았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리고 아무리 돈 많고 권력 있고(골프 황제 아닙니까?) 잘 나가도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는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날 국회 여성체력단련실에서 운동중에 만난 인스트럭터가 타이거 우즈 일탈 원인과 관련, "선수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특히 나홀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그래요. 빙상, 체조. 골프,수영...결국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기에 그렇지요. 그래서 늘 외롭고 고비를 못넘기면 타이거 우즈처럼 될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고 전하며, 거듭 우즈의 일탈 원인을 스트레스에서 찾았다.미국은 그러나 혼전정사에 대해선 너그러우나 결혼 후 혼외정사에 대해선 더없이 엄격한 보수적 사회여서, 타이거 우즈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며, 그 결과 우즈는 TV광고에서 축출되고 무기한 골프경기 중단 선언을 해야 할 정도로 생애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20일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며 정부여당 등 보수진영의 압박공세에 흔들림없이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대법원 청사 현관에서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이같이 짧게 답한 뒤 집무실로 이동했다.이 대법원장 발언은 한나라당 등이 대법원장 책임론까지 거론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대법원장의 첫 공식 대응이다.이 대법원장 발언은 앞서 강기갑 민노당 대표 무죄판결후 보수진영 비난이 쏟아지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성명을 통해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반격을 가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향후 보수진영과의 충돌이 더 격렬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1일 "포털 사이트인 다음 아고라 광장에 지난달부터 수백명의 알바들이 침투했다"며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사람들이 정부 비판 글만 올리면 욕설 댓글을 수도없이 반복적으로 올리고 있다"며 "일부 IP를 조사해 보니 한나라당이 위촉한 국민소통위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정권이 다음에 압력을 넣었는지 다음의 메인 페이지에서 아고라를 다음달부터 지우겠다고 한다"며 "이는 정부가 뒤에서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정권의 네티즌 탄압은 책을 불사르고 선비를 가두었던 진시황제의 분서갱유와 마찬가지"라며 "이 정권은 인터넷 토론문화를 불사르고 인터넷 논객을 구속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나라가 망한다"고 비난했다.박찬호(필라델피아 필리스)가 20일(한국시간)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 세 번째 등판에서 무실점 호투로 맡은 임무를 완수했다. 박찬호는 이날 홈구장인 시티즌스뱅크파크에서 열린 LA다저스와의 NLCS 4차전에서 팀이 3-4로 뒤진 7회초 마운드에 올라왔다.박찬호는 첫 타자 라파엘 퍼칼을 투수앞 땅볼로 잡아낸데 이어 두 번째 타자 맷 켐프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으나 세 번째 타자 안드레 이디어를 볼넷으로 내보냈다. 박찬호는 이후 강타자 매니 라미레스를 상대하다가 라미레스에게 4구째를 던진 순간 1루 주자 이디어가 2루 도루를 시도하다가 실패, 그대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필리스는 9회말 마지막 공격에서 지미 롤린스가 극적인 끝내기 결승 2타점 2루타를 쳐낸데 힘입어 5-4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필리스는 이로써 시리즈 전적 3승 1패를 기록, 1승만 보태면 2년 연속 월드시리즈 진출 티켓을 거머쥐게 된다.

북한이 14일 우리 국민 6명이 숨진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린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에서 황강댐 무단방류가 빌미가 돼 남측에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회담에는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과 리영호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실장이 각각 수석 대표로 나섰다. 앞서 정부는 사건 발생(9월6일) 이틀 뒤인 지난 9월8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 책임있는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임기를 절반 남겨놓은 상황에서 전격 사의를 표명한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장이 29일 금산분리 완화 등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률 예측치까지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이동걸 위원장은 이날 금융연구원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띄운 한국금융연구원을 떠나면서라는 장문의 고별사를 게재했다. 참여정부 인수위원 출신인 그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지금까지 금융연구원장을 맡아왔다. 이 위원장은 사의표명 배경과 관련,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한갓 쓸데없는 사치품 정도로 생각하는 왜곡된 ‘실용’ 정신, 그러한 거대한 공권력 앞에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짐이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에 금융연구원을 떠나기로 결정하였다"며 "연구원을 정부의 Think Tank(두뇌)가 아니라 Mouth Tank(입) 정도로 생각하는 현 정부에게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한갓 사치품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책실패의 원인을 정책의 오류에서 찾기보다는 홍보와 IR에서 찾는 현 정부의 상황 판단 앞에서, 잘된 것은 모두 내 탓이요 잘못된 것은 모두 네 탓이라고 보는 현 정부의 인식 앞에서, 결정은 내가 할테니 너희들은 그저 일사불란하게 따라오기만 하라는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사고방식 앞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비판의 잘 잘못을 따질 필요도 없이 현 정부의 갈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를 질타한 뒤, "정부의 정책을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연구원이나 연구원장은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마 제거되어야 할 존재인 것 같다"며 자신의 사의가 외압의 산물임을 강력 시사했다. 그는 더 나아가 "경제성장률 예측치마저도 정치 변수화한 이 마당에 그것은 아마 당연한 일이겠다"며 문제의 성장률 예측치 발언을 했다.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돌이켜 보면 정부의 정책이 지금처럼 이념화된 적도 흔치는 않았던 것 같다. 정책의 논의 과정이 생략되고 사고와 아이디어의 다양성이 이처럼 철저히 무시된 적도, 아니 봉쇄된 적도 흔치는 않았던 것 같다"며 "경제적 논리와 경험적 증거보다는 주의와 주장만 난무하는 무리한 정책, 네 편과 내 편을 가르는 정책,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보다는 특정 집단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이라고 질타하며, 대표적 문제정책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꼽았다.그는 특히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재벌에게 은행을 주는 법률 개정안을 어떻게 ‘경제살리기 법’이라고 부를 수 있겠나. 어떻게 ‘개혁입법’이라고 부를 수 있겠나. 그것을 어떻게 국제적 조류라고 감히 주장할 수가 있겠나. 어떻게 우리나라가 전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금산분리가 가장 철저한 나라라고 주장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그리고 일부 보수집단 금융이론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전세계 선진국에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가장 많이 허용된 나라이고 그 폐해도 가장 많이 경험한 나라"라고 주장했다.그는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정안은 금융분야에서의 대운하 정책과 다르지 않다"며 "한번 국토를 파헤치고 나면 파괴된 환경을 되돌릴 수 없듯이 일단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면 이를 되돌릴 수가 없다"며 한반도 대운하와 금산분리 완화를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다음은 이 위원장의 글 전문.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오른쪽)이 29일 이명박 정부를 질타, 파문이 일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금융연구원을 떠나면서저는 이제 한국금융연구원 동료 여러분의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과 인연을 맺은 지 만 9년, 원장의 직을 맡은 지 1년 반,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일을 하며 때로는 같이 즐거워하고 때로는 같이 힘들어 하고 때로는 같이 분개하기도 했던 값진 추억을 갖고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금융연구원이 국내의 대표적인 금융정책 두뇌집단(Think Tank)으로, 또한 국내의 독보적인 금융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떠납니다. 1년 반 전, 제가 원장에 취임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연구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자고. 금융연구원의 발전은 국내 금융정책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그러나 이 일은 제가 원장으로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연구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원장의 몫은 여러분들이 소신껏 오직 여러분의 학자적 양심과 신념에 따라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때로는 외풍을 막아주고, 때로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항해 싸우는 일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입이 되고, 때로는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반 원장으로서의 제 몫의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임기를 절반 밖에 채우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더 이상 지켜드리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안고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한갓 쓸데없는 사치품 정도로 생각하는 왜곡된 ‘실용’ 정신, 그러한 거대한 공권력 앞에서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짐이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에 금융연구원을 떠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구원을 정부의 Think Tank(두뇌)가 아니라 Mouth Tank(입) 정도로 생각하는 현 정부에게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한갓 사치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실패의 원인을 정책의 오류에서 찾기보다는 홍보와 IR에서 찾는 현 정부의 상황 판단 앞에서, 잘된 것은 모두 내 탓이요 잘못된 것은 모두 네 탓이라고 보는 현 정부의 인식 앞에서, 결정은 내가 할테니 너희들은 그저 일사불란하게 따라오기만 하라는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사고방식 앞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비판의 잘 잘못을 따질 필요도 없이 현 정부의 갈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니, 비판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정책을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연구원이나 연구원장은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마 제거되어야 할 존재인 것 같습니다. 경제성장률 예측치마저도 정치 변수화한 이 마당에 그것은 아마 당연한 일이겠지요.돌이켜 보면 정부의 정책이 지금처럼 이념화된 적도 흔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책의 논의 과정이 생략되고 사고와 아이디어의 다양성이 이처럼 철저히 무시된 적도, 아니 봉쇄된 적도 흔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민주화된 이후에는 말입니다. 경제적 논리와 경험적 증거보다는 주의와 주장만 난무하는 무리한 정책, 네 편과 내 편을 가르는 정책,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보다는 특정 집단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 그 앞에서 사고와 아이디어의 다양성이 인정될 수가 없겠지요. 이에 근거한 활발한 정책 토론 또한 불편하겠지요. 여러 가지 사례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현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살펴봅시다. 재벌에게 은행을 주는 법률 개정안을 어떻게 ‘경제살리기 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개혁입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국제적 조류라고 감히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전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금산분리가 가장 철저한 나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그리고 일부 보수집단 금융이론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전세계 선진국에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가장 많이 허용된 나라입니다. 그 폐해도 가장 많이 경험한 나라입니다.여러분들은 외국의 경우 은행이든 증권사든 보험회사든 산업자본의 지배 아래 있는 세계적 금융기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산업자본의 지배 아래 있는 세계적 은행, 세계적 증권사, 세계적 보험사의 예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은행을 제외하면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의 주요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산업자본 즉, 재벌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래도 저희 나라가 전세계에서 금융과 산업이 가장 철저히 분리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불행히도 재벌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나라의 증권사, 보험사들은 비록 국내시장에서는 1류 행세를 하지만 국제시장에서는 2류, 3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재벌의 소유를 금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권사, 보험사가 세계시장에서 2류, 3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도 재벌의 은행소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하기 전에 우선 재벌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증권사, 보험사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은행을 재벌에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마치 프리메라 리그의 꼴찌 축구팀에게 야구를 하도록 해주면 월드시리즈 챔피언이 될 거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이론을 내세우기도 전에 이런 평범한 상식적 결론을 현 정부는 왜 진솔하게 인정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그리고 저 개인으로서도 -- 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금융학자로서 --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합리화할 수 있는 논거를 도저히 만들 재간이 없습니다. 정부의 적지 않은 압력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정안은 금융분야에서의 대운하 정책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국토를 파헤치고 나면 파괴된 환경을 되돌릴 수 없듯이 일단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면 이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환경파괴의 영향이 모든 국민에게 미치는 외부불경제성(external diseconomies)과 마찬가지로 은행의 사금고화도 금융체제 위험(systemic risk)을 높이는 외부불경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파괴된 환경은 사후 감독이나 제재로 쉽게 복구되지 않듯이 은행 사금고화의 폐해도 현 정부와 일부 보수 금융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후 감독이나 제제를 강화한다고 쉽게 방지되거나 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운하 정책이나 금산분리 완화정책이 쉽게 포기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그 혜택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정집단의 이익이 상식을 압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밖에 달리 결론지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삽질을 하다가 나중에 슬쩍 연결하면 대운하가 된다고들 합니다. 재벌의 은행소유한도를 4%에서 10%로 올려 일단 발을 들여놓고 나서 나중에 슬쩍 조금만 더 풀어주면 되니까 이것도 닮은꼴입니다.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의 경제위기로 키우고 있는 정부의 거듭된 오판과 실정이 또 다른 사례가 되겠지요. 전국민이 합심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총력 대응해도 부족할 때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진지한 논의를 거쳐 국민의 의지가 정책으로 결집되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허심탄회하게 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좌-우, 진보-보수, 네 편-내 편, 네 탓-내 탓 가르기에 집착하다 보니 정부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표출과 논의를 막고 싶은 것 같습니다.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마저도 정책적으로 왜곡되고 수시로 번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대응에도 실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정책이 남발되는 것 같습니다. 위기는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럴 때 연구원 동료 여러분의 곁을 떠나는 제 심정도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원장의 임기를 부정하는 ‘법치’ 정부의 이중 잣대(double standard) 앞에서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원장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희생하는 대가로 연구원의 원장직을 더 연명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장의 직은 제 개인의 영달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래 돌아가는 세태를 보면서 제 후임으로 어떤 분이 오실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어떤 분이 원장으로 오시든 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조용히 연구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연구원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원장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장으로 재임했던 기간 중에도 연구원을 이끌어 왔던 것은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역할만을 하였을 뿐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정부의 요구에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됩니다. 금융연구원의 품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금융연구원에 대한 외부의 신망과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긴 세월을 두고 보면 그래야만 우리 금융연구원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국가와 국민에 보답하는 길입니다.한동안 쉽지 않은 시절이 금융연구원에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인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이 세상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금융연구원의 꽃을 피우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비록 금융연구원을 떠나기는 하지만 동료 여러분을 아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뜻을 같이 하는 학자들이 한 평생을 같이 하듯 저는 여러분과 평생을 같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료로서 또한 선배로서 저는 금융연구원을 떠나서도 금융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과 같이 노력할 것입니다. 금융연구원을 금융연구자들의 품으로 되찾을 때까지 .....2009년 1월 31일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이동걸중국에 체류 중인 한나라당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설날인 26일 백두산에 올라, 남북통일을 기원했다고 밝혔다.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밤 백두산 등정을 마친 뒤 백두산에서 찍은 사진 7장을 자신의 공식 팬 카페에 올렸다. 그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베이징(北京)을 떠나 옌지(延吉)로 이동한 뒤 26일 새벽 백두산 천지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최고위원 측은 사진 설명을 통해 "이 전 최고위원이 설날 백두산 정상에서 국가와 민족, 남북통일을 기원했다"고 밝혔다.이 전 최고위원 측은 이어 "겨울철에 백두산 정상에서 일출을 보기란 매우 힘들다고 한다"며 "험한 겨울철 날씨에도 이 전 최고위원은 백두산 정상에 등정해 일출을 볼 수 있었다. 아마도 올 한 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듯하다"고 의미심장한 해석읊 하기도 했다. 측근들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설 연휴때 자신을 만나러 오겠다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측근들에게 찾아오지 말라고 당부한 뒤 백두산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7일 두만강을 둘러본 뒤 하얼빈(哈爾賓)으로 이동, 안중근 의사 기념비와 독립군 항쟁지역 유적을 견학할 예정이다.이명박 대통령이 아키히토 일왕의 방한이 일본의 한국강점 100주년이 되는 내년에 성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일본 <교도통신>, 한국 <연합뉴스>와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교도통신>의 "이 대통령은 지난 일본 방문시 천황 방한을 초청했는데 그 가능성은?"이란 질문에 "일본 천황이 세계를 다 방문했는데 한국은 방문을 못했다"며 "그러니까 천황의 한국 방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원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한일 관계에 거리감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인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나는 한일관계가 과거에만 얽매여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과거를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일본 천황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한국을 방문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방문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천황 방문이 양국 관계의 거리를 완전히 없애는,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가 있다. 일본 천황의 한국 방문이 의미있는, 또 좋은 결과가 있는, 거리감을 완전히 해소하는 마지막 방문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 그런 기대감에서 방한이 내년 중에라도 이뤄질 수 있으면 양국 간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앞서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아키히토 일왕의 방한을 초청했었으나, 일왕은 구체적 답을 하지 않았었다.모피아는 역시 끈끈했다.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한나라당 자리에는 과거 윤 내정자를 모셨던 2명의 전직 재정경제원(기획재정부 전신) 출신 의원들이 앉아있었다. 1997년 환란 발발 당시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이던 윤 내정자 밑에서 은행과장을 했던 이종구 의원과, 윤 내정자의 직접 지휘라인은 아니었지만 공보관 등을 했던 김광림 의원이 그들이었다. 이종구 의원은 처음부터 "저는 질문보다는 조언을 몇가지 드리겠다"며 강남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한 투기지역 해제, 소형임대주택 의무 백지화, 채권단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등의 주문을 했다. 인사청문회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발언의 연속이었다.윤 내정자는 이에 "감사하다"며 "우리 동료 공무원 모두가 동의를 할 것"이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더 나아가 "대부분의 말씀에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취임하고 나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의원님도 우리 옛날 이런 일들을 같이 해오지 않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김광림 의원도 역시 모피아였다.김 의원은 "후보자가 결정되고 난 뒤에 다음 날, 각 언론 보도는 이랬다. 뚝심의 경제수장 은행권 환영, 재경부 큰 형님 귀환, 카리스마 윤 등으로 환영 보도가 많았다"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조사해봤다. 지난 1월 21일 KBS 제1라디오가 월드리서치에 의뢰, 전국 50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한 결과가 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적절했다와 적절했다가 합쳐 50.4%로 국민 두 사람중 한 사람은 적절했다고 반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사에서 윤증현 후보자 경제팀이 갖춰야 될 덕목 조사결과를 보면 도덕성이 제일 끝이었다"며 "2기 경제팀의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이 56%로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일자리였다"며 야당들의 집요한 도덕성 검증을 힐난했다. 윤 내정자는 이에 "지금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희망이 평소 저희들의 예상치를 벗어나는 것 같지 않는것 같다"며 만족스러워했다.청와대는 1일 남북정상회담 임박설을 부인하면서도 "그러나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고 밝혔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날자 <문화일보>의 남북정상회담 상반기 개최 北 답변 기다리는 중이라는 기사에 대해 "이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 현재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내용은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배석한 이동관 홍보수석도 "구체적으로 TF가 구성돼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뭔가 하는 게 없다는 뜻"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문화일보>는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정상회담 개최 시기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판단이지만 우리 정부만 결정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해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공은 북한에게 넘어가 있으며, 북한의 답이 어떻게 오느냐에 달려 있기는 하지만 상반기 중에라도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또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북한도 통 큰 결단을 내리고 과감하게 나와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밝힌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가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수도 있으며, 향후 이어지는 정상회담 의제는 이 사무소를 통해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시기는 누구도 얘기할 수 없다. 시기를 두고, 또 남북회담 자체를 두고 진행되는 일은 없다"면서도 "다만 북한이 달라지고 있다. 북한이 우리 조건에 맞춰 달라지는 상황이 되고 핵문제를 풀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 입장에선 언제라도 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의 발언이고 우리 정부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덧붙였. 그는 남북정상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판단하는 구체적 근거로 "북한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남북관계를 정상화시켜 북한 내부도 내부의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이어 "최근 들어서만도 북한이 우리에게 여러 제의를 해 오고 있다. 그런 분위기를 갖고 이 대통령이 다보스에서 발언을 한 것"이라며 "시기나 조건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핵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머리를 맞댈 수 있다면 그런 부차적 문제를 갖고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전제조건 없는 남북정상회담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핵문제 해결이 조건이 아닌가는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의 남북정상회담을 보면 역사가 지나면서 이후에 밝혀진 문제도 있었고 정상회담 조건 가운데 대가를 주고 받는 문제도 있었다"며 "조건이 없다는 말은 본질적 문제를 떠나 부차적 조건을 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남북 현안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핵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그런 조건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7일 민주당의 국회등원 결정에 대해 "싸움에 지는 것도 문제지만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고 강력 반발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 힘을 모아 민주주의를 되찾겠다고 의원직 사퇴의 배수진을 쳤으나 우리는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장본인들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이같이 질타했다.그는 이어 "민주당 지도부가 전격적인 등원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입장을 철회하고 등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얻은 성과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민주당 지지도가 답보상태에 빠진 것은 등원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뤄낸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버나드 쇼의 마지막 탄식이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에게서도 나온다면 더 이상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며 거듭 민주당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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