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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게임

777 게임는 건설업계가 18일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가 비상상황이라며 정부가 직접 건설업체 채권을 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옥석 불문하고 건설업계 모두를 국민돈으로 살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건설업계의 모럴해저드가 극심함을 보여주고 있다.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열린 건설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실물경기 침체로 가계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건설사에 대한 자금공급 중단으로 건설사가 줄도산할 경우 금융기관도 부실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올 들어 10월 현재 부도를 낸 건설사는 총 327개사로 전년 동기대비 47%가 증가했으며 10월 이후 부도 업체가 급증하고 있다"며 "미분양 해소가 지연될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 채무 인수 위험 등이 증가하며 부도 도미노에 휩쓸릴 수 있다"며 거듭 연쇄도산을 경고했다.그는 이어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보유토지 매입 프로그램은 건설사가 단기간에 유동성 확보하는데 있어 별 도움이 되지 않고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만기 연장 조치도 정상적 자금조달이 어려운 금융기관은 한계가 있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매입해주는 등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며 정부가 직접 건설사 채권을 사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현재 건설회사의 유동성 위기는 정상 수준을 벗어난 비상 상황"이라며 거듭 정부가 직접 건설회사 지원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하지만 건설사들이 대주단협약 가입시 오너 등 경영진에 대한 퇴진 및 자산매각 등을 강요할 것을 우려해 대주단협약에 집단적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으면서, 정부에 대해 직접적 지원을 요구한 것은 옥석 구분없이 국민 돈으로 건설사 모두가 살아남겠다는 얘기와 다름 아니어서 모럴해저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서청원 친박연대 대표(67)가 29일중으로 재수감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친박진영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서 대표는 지난해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하다가 그해 7월 30일자로 심장병 치료 등의 이유로 형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검찰은 이후 3개월 단위로 2차례에 걸쳐 서 대표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서 대표측은 이번에도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검찰이 28일 저녁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이럴 경우 서 대표는 29일중 재수감 가능성이 높다. 친박연대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규택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친박연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검찰이 서 대표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은, 친박연대가 지방선거에서 총력전을 펴기로 결정한 데 대한 정권차원의 또다른 보복"이라고 반발했다.한나라당 친박의원도 "다른 정치적 논리를 떠나 67세의 고령에 지병에 시달리고 있는 서 대표의 처지를 고려할 때 사면은 못해줄망정 형집행정지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도 논평을 통해 "서청원 대표는 형집행정지 기간 중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귀에는 이명현상이 생겨 사물이 빙글빙글 돌고, 의사는 돌연사 가능성까지 언급했음에도 재수감한다는 것은 결국 잔인한 정치보복으로 사법 살인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이 끝나자마자 30일 새벽 서울광장을 재봉쇄한 것과 관련, 민주당과 진보신당 등 야당들이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민주당의 이규의 부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경찰이 서울광장에 남아있던 시민 300여명을 강제해산시킨 뒤 서울광장을 폐쇄시킨 것과 관련, "이명박 정권에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민 두 셋만 모여도 감시의 눈길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 이 정권이다. 그런데 추모하는 국민 300명이 남아있으니 수천, 수만의 경찰 병력이 있어도 두렵고 무서웠던 모양"이라고 비꼬았다.이 부대변인은 이어 "이명박 정권이 잠시 서울광장을 경찰의 바리게이트로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의 추모와 민주주의를 향한 염원과 의지마저 가두고 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역사의 광장, 시민의 광장인 서울광장이 마침내 시민의 품으로 다시 되돌아 갈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음에도 어리석게도 이 정권만 모르고 있다"고 거듭 힐난했다.진보신당의 이지안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타임’이 끝나자마자 다시 이명박 공안정권의 ‘진압타임’이 돌아오는가"라며 "진정으로 그리 해야만 하는가. 지금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정부는 정녕 모르는가"라고 거듭 반문했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노 전 대통령 분양소가 강제철거된 것을 지목하며 "경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 강제철거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과하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정부의 국정기조 근본 전환을 촉구하는 시민들을 잠재적 소요세력으로 몰아 공권력으로 제압하면 할수록 이명박 정권은 더 큰 시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경찰이 테러진압 모의훈련 과정에 용산참사 당시를 연상케 하는 시설에 특공대를 투입해 진압하는 훈련을 해 야당들이 일제히 주상용 서울경찰청장 문책을 촉구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는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반 동안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서울경찰특공대 훈련장에서 국가 중요시설 등에 테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대테러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 문제는 폭발물 처리, 무술 시범 등에 이어 컨테이너 박스를 건물 옥상으로 올려 특공대를 투입시키고, 살수차로 농성중인 시위대를 진압하는 등 지난 1월 용산참사 당시를 연상케 하는 테러진압 훈련을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건물 외벽에 ‘생존권 보장’, ‘투쟁’이라는 빨간 글씨까지 써 붙여 철거민을 상대로 한 가상훈련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훈련은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서울경찰청 경찰간부 등 100여명이 총출동해 지켜봤다.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는 3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참사를 재연한 경찰특공대의 대테러종합훈련은 피해자와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며 대국민 살인 협박"이라며 "그들은 어제, 피해자와 유족들을 두 번 죽였다. 짓밟았다. 국민을 무시하고 협박했다"고 질타하며, 주상용 청장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위원회 멤버인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서울경찰청의 대테러종합훈련은 경찰 책임은 고사하더라도 경찰의 도덕적 불감증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확인"해주고 있다며 "야4당 공동위원회는 서울 경찰청장의 책임 있는 행동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노영민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힘없는 철거민들이 테러범으로 전락하는 현실 앞에 절망할 뿐"이라며 "무모한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죽여 놓고 사죄 한마디조차 없는 경찰의 오만한 행태가 끝 간 데를 모르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노 대변인은 "경찰이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준비하고 있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얼마나 많은 철거민, 얼마나 많은 서민을 죽음으로 내몰려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경찰 지도부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2일 서울 서초구 경찰특공대에서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용산참사때와 유사한 상황을 재연,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란과의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최종예선전(2월 11일)을 앞두고 가진 시리아와의 평가전에서 졸전을 끝에 허무한 무승부를 기록했다. 한국은 1일 오후(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서 열린 시리아와의 경기에서 후반 35분 시리아 수비수 아이투니의 자책골로 앞서 나가다 후반 인저리타임에 시리아의 알라셰프에게 중거리 슈팅으로 동점골을 허용, 1-1로 비겼다.한국은 이날 정성훈을 중앙에, 이근호와 염기훈을 측면에 배치 공격진을 구성했다. 이어 기성용과 김정우는 중원을 구축했고 김치우와 최효진은 좌우측 측면에서 활약했다. 수비는 이정수 강민수 조용형이 맡은 가운데 골문은 이운재가 지켰다.한국은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가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며 변변한 공격 찬스 한번 잡지 못하다가 전반 19분께는 기성용마저 근육 경련으로 하대성과 교체된 후, 오히려 미드필드에서 시리아에게 뚫려 여러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허용했다. 전반전을 비긴채로 후반전을 맞은 한국은 정성훈 이정수 최효진 대신 정조국 김동진 김창수를 동시에 투입해 전술적인 변화를 모색하며 기선을 잡았다. 후반 35분 시리아 진영에서 김치우의 침투패스를 시리아 수비수 아이투니가 걷어낸 공이 자책골로 연결, 한국이 1-0으로 앞섰다. 그러나 시리아는 후반 인저리타임에 알라셰프가 한국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기습적인 오른발 슈팅을 시도, 동점이 됐고 그대로 경기를 마쳤다. 시리아 혼자서 장군멍군을 다 둔 셈이다.시리아와의 평가전에서 졸전끝에 비긴 한국은 오는 4일 UAE 두바이서 바레인과 한차례 더 평가전을 치른 후 월드컵 최종예선 4차전 원정경기를 치르는 이란으로 입성한다.소아용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이 전체 소아 숫자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올해 타미플루와 리렌자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12세 이하 소아용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이 현재 12만5천명분에 불과하다고 9일 밝혔다.반면에 12세 이하 영유아와 소아 인구는 750만명으로, 비축율이 1.67%에 불과한 셈이다. 이는 현재 전체 비축량이 인구의 5%인 270만명분임을 고려할 때 소아용 항바이러스제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라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유아와 소아용 항바이러스제는 타미플루의 경우 45㎎과 30㎎의 두 가지 용량이 있으며 리렌자는 7세 이상에게 모두 같은 용량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곽 의원은 "개학 이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신종플루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 소아ㆍ어린이용 항바이러스제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이에 대해 10월경 18만명분이 공급될 예정이며 연말까지 120만명분이 추가돼 연내에 12세 이하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스위스, 세계랭킹 2위)가 2009 윔블던 테니스 결승에 올라 광속 서버 앤디 로딕(미국, 세계랭킹 6위)을 상대로 메이저 대회 최다 우승 기록에 도전한다. 페더러는 3일(한국시간) 영국 윔블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열린 윔블던 테니스 남자단식 준결승에서 토미 하스(독일, 세계랭킹 34위)를 3-0(7-6<3> 7-5 6-3)으로 완파했다. 페더러는 지난 프랑스오픈 16강에서 힘겨운 역전승을 거둔바 있는 하스를 맞아 2세트까지 하스의 강력한 서브에 다소 고전했으나 고비때마다 집중력을 발휘, 내리 두 세트를 따낸 뒤 마지막 3세트 게임스코어 4-3으로 앞선 상황에서 하스의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 승부를 결정지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 연속 윔블던 우승을 차지했던 페더러는 이로써 최근 7년간 윔블던 남자 단식에서 47승1패라는 경이적인 전적과 함께 7년 연속 결승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동시에 지난 2005년 부터 치러온 17차례의 메이저대회 가운데 지난해 호주오픈을 제외한 16차례 대회에서 모두 결승에 올라 황제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페더러가 이번 윔블던에서 우승할 경우 통산 15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을 기록하며, 종전에 14승으로 동률이던 피트 샘프라스(미국)를 제치고 단독 1위에 오르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클레이 코트의 황제 라파엘 나달(스페인, 세계랭킹 1위)에게 내줬던 세계랭킹 1위 자리도 되찾게 된다. 한편 로딕도 73년만에 영국인으로서 윔블던 챔피언에 도전했던 앤디 머레이(세계랭킹 3위)와 서브 에이스를 46개나 주고받는 서브 전쟁을 벌인 끝에 3-1(6-4 4-6 7-6 < 7 > 7-6 < 5 > )로 승리,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다. 로딕은 이로써 지난 2004년과 2005년 윔블던 결승에서 모두 페더러에 져 준우승에 머물렀던 패배를 설욕하는 동시에 지난 2003년 US오픈 이후 5년 만에 생애 두 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로딕은 특히 페더러의 메이저대회 최다 우승 기록의 제물이 되지 않기 위해 배수진을 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정종복 한나라당 경주 후보는 18일 거듭 박근혜 마케팅을 이어나가며 친박 정수성 후보 제압에 나섰다.정 후보는 이 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자역 어르신들을 잘 찾아뵙지 못했다"며 "중앙정치의 새로운 틀을 만든답시고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고 과거 실세(?)로서의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다. 그는 "이젠 알았다"며 "아무리 바쁘고 큰 일을 하더라도 어르신들의 가르침들과 작은 바람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고 거듭 자성했다.그는 "경주발전의 멍에를 책임진 한 사람으로서 경주 경제를 살리겠다"며 "박근혜 전 대표님을 도와 한나라당을 100년 여당으로 만들겠다. 경제를 살리자는데 견제를 해서는 안된다"고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기도 했다.그는 선거 초반 홈페이지를 개설하며 박근혜 전 대표의 2006년 당원 교육용 동영상을 띄우며, 박 전 대표가 마치 자신을 지지 발언하는 것과 같은 착시효과를 노린 바 있다.그러나 박 전 대표는 여전히 싸늘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고, 지난 달 30일 대구까지 찾아온 정 후보에게 묵언과 외면으로 자신의 대답을 대신했다. 당 지도부의 지원유세 호소에도 박 전 대표는 선거 불개입을 들며 고사하고 있다.한나라당은 대신 김영선 의원을 단장으로 나경원, 진수희, 조윤선, 김금래, 정미경, 배은희, 정옥임, 이두아 의원 등으로 여성의원 지원유세단을 꾸려 18일부터 경주,인천 부평을,울산 북구 등 접전지역에서 유세를 하고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비서관 인선을 일부 단행했다. 새롭게 신설된 메시지기획비서관에는 이동우 홍보1비서관이, 정무1비서관에는 김해수 정무비서관이 임명됐다. 민정2비서관에는 김진모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언론비서관에는 박흥신 언론1비서관이 내정됐다. 국정홍보비서관에는 이성복 홍보2비서관이, 뉴미디어홍보비서관에는 김철균 국민소통비서관이 내정됐다. 국정홍보비서관과 뉴미디어홍보비서관은 홍보기획관실에서 홍보수석실 산하로 변경되면서 바뀐 이름이다. 경제금융비서관에는 임종룡 경제비서관이, 방송정보통신비서관에는 양유석 방송통신비서관이 내정됐다. 박선규 대변인은 "한꺼번에 다 발표하려 했으나 작업이 좀 남아있다"며 "그래서 오늘 1차로 8명 비서관 인선을 발표하게 됐다"고 신설된 인사기획관 등은 다음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777 게임룩셈부르크 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자국에 미화로 거액의 비자금을 예치하고 있다는 영국 신문의 보도를 부인했다. 19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룩셈부르크 총리실은 이날 발표한 정부견해에서 "북한 금융자산의 존재를 표시하는 단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또 사실 관계 조사도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14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한국정보당국자의 말을 빌어 김정일 위원장이 외국에 강제로 도피하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미화 40억달러(약 4조5천300억원)의 비자금을 스위스 은행에 보관하다가 최근 룩셈부르크 은행으로 옮겼다고 보도했었다.의원직 사퇴를 한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사퇴후 첫 일성으로 최근 태어난 귀없는 토끼를 "흉조"라고 주장하며 이명박 정부를 맹비난했다.천정배 의원은 27일 경희대 행정대학원에서 행한 특강에서 "오늘 대전 동물원은 8마리의 토끼를 기증받았다. 그 중 여섯 마리는 귀가 한 쪽밖에 없고 한 마리는 양쪽 귀가 없다고 한다. 오직 한 마리만이 정상적이란다"라며 "우연치고는 너무도 기이한 우연이다. 토끼마저도 귀가 허락되지 않는 것이 지금, 이곳,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천 의원은 더 나아가 "예로부터 위정자가 어질지 못하고 천명을 어기면 하늘은 이를 경고하기 위해 ‘흉조’를 나타낸다고 했다"라며 "어쩌면 ‘귀 없는 토끼의 탄생’은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이 정권에 대해 하늘이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7월 22일 자행된 이명박 정권의 만행은 그들에게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기대할 수 없음을 확신시켜주었다"며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있을 수 없는 재투표와 대리투표를 버젓이 자행되는 이들과 국회에서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향후 장외투쟁에 매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현직 경찰 간부가 짝사랑하던 30대 미용실 여주인을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자신도 머리에 총을 쏴 자살했다. 29일 오전 10시20분께 전북 군산시 C 미용실에서 여주인 A(37)씨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신음하는 것을 미용실 손님 한모(30.여)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옆에는 군산경찰서 나운지구대 소속 조모(46) 경위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A씨는 동군산병원에 후송된 지 3시간여 만에 숨졌고, 조 경위는 사고 발생 7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5시35분께 숨졌다. 신고자 한씨는 경찰에서 "미용실 앞을 지나치다 머리를 손질하려고 안에 들어갔는데 내실에 남자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어 곧바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미용실 여주인을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던 조 경위가 이날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순간적으로 권총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구대 팀장인 조 경위는 순찰요원이 아니지만 이날 오전 군산 바닷가에서 열린 집회 경비에 팀원들이 동원되자 지역 순찰을 자청했다. 오전 8시20분께 지구대에 출근한 조 경위는 곧바로 실탄 3발과 공포탄 1발이 든 38구경 권총을 무기고에서 꺼냈고, 오전 9시30분께 부하 직원을 "순찰차에 기름을 넣어오라"고 내보낸 뒤 자신은 승용차를 타고 지구대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조 경위가 권총을 수령해 지구대를 나서는 모습은 지구대 안의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부남인 조 경위는 2007년 6월 미용실 부근 절도사건을 조사하던 중 유부녀인 A씨를 알게 됐고, 이후 이 미용실에 자주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한 조 경위는 2007년 5월 서울경찰청에서 전북경찰청으로 옮겨 군산서 경장지구대에서 근무했고, 지난해 2월 군산서 나운지구대로 옮겼다. 경찰은 "피해자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살해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이순 군산경찰서장은 "도민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다시는 이같은 총기사고가 없도록 직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뉴타운 허위 공약 혐의를 받고있는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이 20일 법원의 재정신청 지시에 따라 정 최고위원을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20일 정 최고위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총선 직전인 지난 해 3월17일 서울 동작구 출마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작·사당동을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에 오 시장이 "여러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의례적으로 답변했음에도, 열흘 뒤 선거유세에서 "오 시장이 뉴타운 개발에 흔쾌히 동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해 9월 "오 시장이 동작구 뉴타운 건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추후 4차 뉴타운 지정 시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오 시장과 정 의원이 뉴타운 건설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일치를 이뤄졌다"고 판단,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검찰 결정에 반발 지난 해 9월28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기택)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정신청은 유일하게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고소.고발사건에서 불기소 처분했을 때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이달 들어 20일간 수출이 전년동기보다 14.3%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런 추세로 갈 경우 이달 무역수지는 한달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돼, 원-달러 환율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176억3천3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219억1천200만달러로 2.5% 줄어드는 데 그쳐, 이 기간중 무역수지는 42억7천9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같은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달 20일치의 27억달러 수준보다 훨씬 많아 지난달 5개월만에 12억1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지 한달만에 다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달 수출 급감이 지난달 무역흑자를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내기 수출을 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최종적인 이달 무역수지 규모가 주목된다..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경제적, 법률적 타당성의 허구를 규명하는 연구작업에 돌입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12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계,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 시민연구단을 발족했다. 연구단에는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분야 전공자들, 시민연구원들이 참여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연말에 최종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여기에는 최영찬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홍종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박창근 시민환경연구소장,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과 교수 등 30여명이 참여키로 확정된 상태다. 1년여에 걸쳐 진행될 연구사업에 소요되는 연구비는 총 2억 5천만원이며 전액 시민 후원을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시민환경연구소는 “4대강 정비사업이 미칠 영향을 치수, 수질, 연안생태, 하천생태 분야로 나눠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며 핵심 쟁점인 경제적 타당성과 법률.제도적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고 대국민 여론조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연구 참여 제안문을 통해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바닥을 준설하는 하도정비, 제방보강, 배수갑문 증설, 보 건설 등은 운하를 위한 사업으로 기능이 전환될 수 있다”며 “4대강 정비 사업은 대운하의 1단계 사업이며 4대강 죽이기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 “과거 하천개발사업은 하천 환경을 파괴했고 건전한 물 순환시스템을 왜곡시켜 도심구간과 일부 지역에서 하천을 돌이킬 수 없이 황폐화시켰다”며 “정부가 제안한 4대강 하천정비는 하천의 전 구간에 걸쳐 새로운 개발계획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하천정비 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건설연구원에 대해서도 “연구원은 지난 봄 밀실운하연구의 주체였으며 당시 연구원들 대부분이 이번 연구에 다시 참여하고 있다”며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될 14조 원 국책사업의 골격을 만들 연구원의 연구에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안원구 국세청 국장 부인인 홍혜경씨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자신의 남편에게 "정권 실세에게 갖다 줄 10억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내가 7억원을 할 테니 3억원을 만들어라"고 말했다며 정권 실세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이 23일 "10억 원을 전달하려한 실세까지 공개하겠다고 나섰으니, 어찌 매관매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명박 정부를 맹비난했다.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노골적으로 매관매직을 해 왔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국민들 눈에는 한 전 청장이 검찰수사를 피해 국외로 출국할 수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소환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이어 검찰을 겨냥해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건의 핵심인물이면서 국외로 도피한 한 전 청장을 조속히, 송환 조사해야 한다. 새로 제기된 10억 원 전달설과 이를 받기로 한 정권실세에 대해서도 수사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 상세한 진술을 해 줄 당사자는 이미 구속되어 있다. 밝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검찰이 밝혀내야 할 권력형 비리사건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재벌인 효성 해외부동산 매입자금에 대한 전모, 그리고 한나라당 실세가 개입되었다는 골프장 게이트 등 밝혀내야 할 사건이 산적해 있다"며 "검찰이 정권의 시녀라는 비아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권력형 비리 사건을 빈틈없이 확실하게 파헤쳐야 한다"며 거듭 검찰을 압박했다.G20 긴급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유럽에 대해 판정승을 거뒀다. 양진영간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던 향후 세계금융감독 헤게모니와 관련, 뉴 브렌트우즈체제를 도입하지 않고 현재의 IMF체제를 확대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각국 정상들과 재무장관들은 이날 5시간에 걸쳐 진행된 본회담을 통해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오후 회담 종료와 함께 이를 공식 발표했다.이날 각국 정상들은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 대응, 긴밀한 거시경제 정책의 공조에 기반한 광범위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면서 이를 위해 내수경제 상황에 대응한 통화정책과 내수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경기부양책도 각국별 실정에 맞춰 개별 국가들에 일임하기로 했다.정상들은 특히 쟁점이 된 금융감독 헤게모니와 관련, "모든 금융시장과 금융상품,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적절한 규제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장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으나 유럽국가들이 주창한 초국가적 금융감독기구의 창설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현재의 IMF 체제를 신흥국가들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확대 강화하기로 해 사실상 미국이 판정승을 거뒀다.대신 국제적으로 단일한 회계기준을 채택하는 작업과 각국 금융감독당국간 규정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다국적 대형금융회사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의 내용과 기업의 재무상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차별화된 신용평가 기준을 도입키로 했다.또한 IMF와 세계은행, 기타 다자개발은행의 재원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재원확대를 추진키로 해, 일본이 제안한 IMF 기금 확대안을 사실상 추인했다. 참가국들은 내년 3월말까지 액션플랜의 구체적 시행방안 가운데 이행가능한 구체적 조치들을 이행하고 중기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4월말 이전에 다시 G20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다음 회의에는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 당선자가 참석하게 돼 있어, 이번 회의보다 구체적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 G20 순번 의장국이기 때문에 차기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영국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차기 회의 개최지에 대한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WBC 한일 결승전을 중계하던 허구연 MBC 야구 해설위원이 24일 격노했다. 우리나라가 3대 5로 분패했기 때문이 아니었다.7회초 일본의 공격. 일본은 1사 1,3루에서 4번타자 조지마의 3루 땅볼이 나왔고, 1루에 진루해 있던 나카지마는 더블 아웃을 막기 위해 2루에 슬라이딩하며 양손을 뻗어 2루수 고영민의 무릎을 쳤다. 나카지마의 명백한 수비 방해. 허 위원은 느린 화면으로 당시 장면을 다시 자세히 본 뒤, "일본애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다. 허 위원은 "국제대회에서 거칠게 태클하는 것은 많이 봐도, 손으로 저렇게 야수의 무릎을 치는 장면은 처음 본다"며 "(일본 선수들이) 왜 저런 플레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MBC 한광섭 캐스터도 "정말 지저분하다"고 말하자, 허 위원은 "그럼요"라며 분이 안풀린다는 듯 "열받게 만드네"라고 말했다.허 위원은 이어지는 8회, 9회에서도 중계 도중 "저는 2루수를 봐서 아는데 태클하다가 한 손으로 저럴수는 있지만 두 손으로 무릎을 치는 경우는 없다"며 "고영민, 잘못하다가는 무릎나간다"고 거듭 일본을 힐난했다. 그는 9회초 일본 타석에 들어선 문제의 나카지마가 번트를 대다, 공이 자신의 얼굴 위로 튀어올라 맞자 "벌 받죠. 게임을 즐기더라도 야구를 저렇게 하면 안된다"고 거듭 일침을 가했다.

777 게임

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7일 전국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세종시 논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정 찬성(39.3%)과 원안 고수(39.1%)가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1월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후 수정(40.9%)이 원안(36.7%)을 앞선 것과 비교하면 다시 원안 고수 여론이 높아진 것.지역별로는 경기인천(32.6%〈51%)과 대구경북(21.7%〈37%)에서 수정 추진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반면, 대전충청(48.4%〉30.3%)을 비롯해 전남광주(57.2%〉14.1%), 전북(65.4%〉25.4%)에서는 원안 고수 의견이 우세했다. 서울(원안 40.3% vs 수정 40.7%)과 부산/울산/경남(39.6% vs 40.0%) 에서는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성별로는 남성이 원안(45.6%)이 수정(40.6%)보다 5%포인트 많은 데 반해, 여성은 수정(38%)이 원안(33.0%)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0대(43.9%〉41.3%)를 비롯해 30대(35.7%〉29.1%), 20대(44.1%〉41.5%)는 원안 추진 의견이, 50대이상은 수정추진(43.5%)이 원안추진(35.1%)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 지지층의 58.9%는 수정 찬성, 민주당 지지층은 원안 찬성이 62.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일 전날 시민사회단체와의 장외집회에 대해, “희망의 기운을 봤다”고 긍정 평가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난으로) 나라가 어렵고, 이명박 정권이 공권력에 의한 공안 통치와 강권정치를 하는 상황에서도 시민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용산 참사와 관련된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인권에 대한, 생존권에 대한, 또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우리 시민들의 마음속에 확실히 자리 잡고 있음을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에 대해선 “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와 제정당의 집회에서 확인한 시민들의 마음, 민심을 받들어서 2월 임시국회에서 MB악법을 막아내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방송법 등 쟁점법안 저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한편 정 대표는 오전 11시 영등포 당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2월 임시국회 전략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17일 “정 전 장관의 출마가 사실상 재보선의 의미를 퇴색, 변질시키고 있다”고 출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출마반대 성명을 냈던 10인중 하나인 조 의원은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이번 재보선이 이명박 정권의 중간평가라는 의미 대신에 대선후보의 고향복귀에 대한 찬반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당이 어렵고 단합을 해야 할 시기인데 정 전 장관은 개인의 입장만을 내세워서 당과 상의 없이 출마를 하겠다, 그것도 지역출마를 하겠다는 입장이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반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천반대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도 “(반대 성명이) 압력이나 이런 차원의 실력행사 같은 것은 아니다”면서도 “공심위에서 아마 많은 여론들을 수렴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 즉 비호남 지역의 입장이나 전주 현지의 입장을 골고루 수렴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3일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로 공사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수도요금이 인상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동안 민주당 등이 수도요금 인상 가능성을 제기한 적은 있으나, 입법부 산하 공식기관이 이를 경고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수공, 4대강 참여로 수도요금 올릴 수도" 예산정책처는 이날 정기국회 예산심의에 대비해 발간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특히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참여를 문제삼았다. 보고서는 먼저 "수자원공사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수도사업 2.8조원, 수자원 2.8조원, 산업단지개발 7.9조원, 경인운하 아라뱃길 사업 2.1조원, 4대강 살리기 사업 8조원 등 총25조2천억원의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 부채비율은 올해 28.3%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종료되는 2012년 138.5%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보고서는 이어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시 공사 재무전망(2009년~2014년)에 따르면 2013년 이후부터는 금융비용이 매년 4천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4대강 주변지역 개발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된다"며 "또한 수도 등 공사의 기존 사업들의 사용자에 징수하는 요금에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도요금 인상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더 나아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최근 사업 참여가 결정됨에 따라 현재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수익모델 창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며 "정부가 자금조달에 따른 금융비용을 지원할 경우 자금조달로 인한 부담은 전적으로 정부에 전가되며 공사는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먹구구식 사업 참여를 힐난하기도 했다.


"4대강 예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사업할 지 알 수 없어"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4대강 사업 예산의 주먹구구식 운영도 꼬집었다. 보고서는 "국가하천정비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 포함)은 국가재정법 제37조의 총액계상사업(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제출시 구체적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이 문제를 이미 4월과 7월 예산분석 등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며 "2010년 예산안의 경우 예산안 세출각목명세서<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하천정비 사업의 예산이 어느 수계에 투자될 것인지는 알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하천에 어떤 사업이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국가하천은 총61개로 이를 12개의 수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정부는 어느 수계 어느 국가하천에 예산을 투입할 지를 전혀 적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보고서는 또 "국가하천정비 사업 중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안이 정확히 얼마인지 동 예산안 세출각목명세서만 가지고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이런 방식의 예산안 편성은 국가하천정비 사업의 적정예산규모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예산안 심의 및 감시를 어렵게 한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더 나아가 "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2010년도 세부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신규로 강변저류지, 낙동강하구둑, 댐.조절지, 자전거도로 등 4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며 "생태하천 조성 사업과 신규사업 중 자전거도로 건설 사업 등은 국가하천정비라는 사업취지와 근거법률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한마디로 말해, 이런 상황하에선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축조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었다.
국내 시중은행들이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로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계인 SC제일은행이 3분기에 수익을 크게 높이는 나홀로 약진을 해 금융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SC제일은행은 14일 3.4분기 결산결과 순이익이 3천49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천20억원(41.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영업이익은 증가폭이 더 커, 전년 동기대비 62.3%나 증가하며 4천820억원을 달성했다. 이처럼 이익이 급증하면서 총자산이익률(ROA)는 0.70%로 전년 동기대비 0.15%포인트, 자기자본이익률(ROE)는 13.71%로 전년 동기대비 2.04%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0.94%로 전년 동기대비 0.34%포인트나 감소했다. 다른 은행들과 대조적으로 부실여신은 줄고 수익은 높아진 것.이처럼 SC제일은행이 다른 은행들이 고전할 때 대약진을 한 것은 평소 원칙에 기초해 위험관리를 철저히 해온 결과로 분석된다. 다른 은행들이 예대율 초과, 즉 예금보다 대출을 많이 해줘 극심한 달러-원화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는 반면, 제일은행만은 예금보다 대출이 적어 지금 위기를 겪지 않고 있다. 제일은행은 이에 정부가 시중은행들에 대해 외채 지급보증을 해주겠다고 나섰으나 씨티은행과 함께 고사했다. 경영의 ABC를 철저히 지킨 결과였다. 제일은행은 이처럼 상황이 양호함에도 국내 은행들 가운데 가장 먼저 구조조정에 착수, 본점 인력을 대폭 줄이기 위해 200명의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등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제일은행은 대신 신입행원 모집 공고를 냈다. 신입행원들을 영업 일선에 전면 배치해 영업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지난 9월 고객들이 환율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환전수수료 99%를 받지 않는 공격적 마케팅으로, 다른 은행들처럼 고금리 마케팅을 하지 않고도 수신고를 대폭 끌어올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모 부행장은 환율이 폭등하던 시기에 고객들에게 직접 당시 경제상황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객관적으로 한 이메일을 자신의 서명과 함께 발송, 고객들의 은행 신뢰도를 끌어올리기도 했다.그 결과 최근 들어서는 제일은행 수신고는 경이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일은행은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현재 수신고 7위에 머물고 있는 은행 랭킹을 4~5위권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거의 도외시했던 외국계 제일은행의 최근 약진은 금융에서 ABC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정부가 대구·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선정하기에 앞서 비밀리에 미국 투자사와 세종시에 대구·오송을 합한 것보다 4배나 큰 의료과학시티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대해, 주무장관인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도리어 야당의원들을 질책했다.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전재희 장관에 대해 “대구와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만들겠다고 정부는 발표했는데, 이미 그것보다 4배나 큰 규모의 의료단지를 세종시에 만들겠다는 양해각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미 투자회사와) 체결했다”며 경과를 물었다.전 장관은 그러자 “오늘 아침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답했다.백 의원은 이에 “행복청이라는 정부 외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복지부가 새까맣게 모른 상태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발표한 것은 완전히 눈뜨고 코베임을 당한 것 아니냐”라며 “훨씬 큰 규모와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데,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을 두 개(지역)로 찢어서 발표하면서 첨단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전 장관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창피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뭘 잘못했냐? 말씀이 지나치다"며 도리어 목소리를 높였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은 세종시에 매머드 의료시티가 추진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장관 답변을 들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어이없는듯 “행복청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오송·신서 단지의 4배가 넘는 의료단지를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며 전 장관 답변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전 장관은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총리께서도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나한테 말한 바 없다"며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계속 모르쇠 입장을 고수했다.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도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질타한다”면서 “세종시 수정 추진은 여러 기업에 투자를 구걸하는 정부의 행태로 세종시가 누더기가 될 것”이라고 전 장관을 꾸짖었다.공방을 지켜보던 박근혜 전 대표는 한동안 눈을 감는 등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도 침묵했다.대구·오성 단지보다 4배나 커 10조원대 이상의 천문학적 투자가 예상되는 세종시 의료과학시티 건설 MOU 체결 사실을 주무장관도 모르고 총리도 몰랐으며 일개 행복건설청장 혼자만 알고 있었던 일이라는 전 장관의 답변은 MB정부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어지러운 풍광이었다.
박근혜 전 대표가 20일 전재희 장관이 세종시에 매머드 의료단지가 유치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자, 답답한듯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국회의장석을 점거할 경우, 해당 의원들을 무기한 본회의 출석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홍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자신이 국회법 개정을 추진중임을 밝힌 뒤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라며 "국회의장의 직무명령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그는 "예를 들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거나 질서유지를 방해할 경우, 의장이 직무명령권을 발동해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위 (본회의) 출석 정지를 한 달 동안 하고, 두번째는 3개월, 세번째는 무기한 가능케 한다"며 "영국의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각 부처가 아직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법률안을 제출하지 않고있는 데 대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관의 직무 태만문제"라며 "정기국회 법안을 개정해달라고 요구만해놓고, 장관이 법안을 안 챙기는 것은 직무상 해태"라고 일부 각료들을 비난했다. 그는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법안을 제출하라고 각 부 장관에 지시했음을 다시한번 강조한다"며 자신이 각 부 장관들에게 지시했음을 강조했다.UBS는 2010년까지 글로벌 선박 주문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에 대해 목표주가를 기존의 절반이하로 대폭 낮춰, 한국 실물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급속확산되는 양상이다.UBS는 20일 보고서를 통해 벌커선과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앞으로 2010년까지 글로벌 신규 선박 주문량이 감소하고, 이 기간 선박 가격도 8∼10% 정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현대중공업에 대한 투자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도로, 목표주가를 37만원에서 14만원으로 대폭 낮췄다.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도 인수합병(M&A)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투자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내리는 한편, 목표주가도 5만2천원에서 1만7천원으로 2/3나 대폭 낮췄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했으나, 목표주가는 기존 4만3천원에서 2만2천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췄다.앞서 포스코에 대한 목표주가 대폭 하향에 이은 조선 3사 목표주가 대폭 하향은 금융쇼크에 이어 실물쇼크가 우리 경제를 강타할 것이란 어닝 쇼크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져 금융시장을 불안케 하고 있다.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8일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와 관련, "나는 분명 미네르바가 아마츄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미네르바를 비아냥댔다.전 의원은 이 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끊임없이 예측시나리오를 내놓는 것을 보고 나는 미네르바가 아마츄어적 속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하며 "결론적으로 미네르바는 온라인의 아마츄어였다"고 단언했다.그는 "인터넷에는 때론 진실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매우 기이한 특성을 갖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인터넷에서 자신을 속이기 한다. 나이도 속이고, 직업도 속이고 성별도 속이고, 과거도 속인다. 마찬가지로 미네르바는 나이도 직업도 성별 빼고는 다 속인 셈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저는 오늘 미네르바 사건을 지켜보며 얼마 전 있었던 신정아씨 사건이 겹쳐졌다"며 "두 사람은 상당히 비슷하다"며 미네르바를 신정아에 빗댔다. 그는 "미네르바와 신정아는 공적 지위만 없었을 뿐-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매우 치열하게 노력한 사람같다"며 "그러나 오버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고 이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신정아씨는 욕망의 사다리를 만만하게 올라가다 보니 남들이 10년 뼈빠지게 공부하고도 될까말까한 대학교수직이 필요했다"며 "그래서 예일대박사 위조작전에 돌입했다. 미네르바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100여편의 글을 통해 그는 자신이 세상을 갖고 노는 쾌감뿐 아니라 어-세상 별거아니네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며 "동시에 진짜 경제대통령이라는 착각속에서 정부가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관련 기업에 달러매수를 금지지시를 했다는 글을 올렸다. 제가 보기엔 미네르바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기 보다는 짐이 경제대통령이로다하는 착각속에서 한 것 같다"고 미네르바를 원색 힐난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역시 9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얼마나 한국사회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는지 거기에 대한 참 문제가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인터넷 경제대통령이라는 미네르바 문제"라며 미네르바 체포를 환영했다. 그는 "그런데 이제 그런 사이버 공방이 좀 더 실명화가 진전이 되고 그리고 좀 허위사실이 난무하고 욕설이 난무하는 장이 안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우회적으로 사이버모독죄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경찰이 테러진압 모의훈련 과정에 용산참사 당시를 연상케 하는 시설에 특공대를 투입해 진압하는 훈련을 해 야당들이 일제히 주상용 서울경찰청장 문책을 촉구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는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반 동안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서울경찰특공대 훈련장에서 국가 중요시설 등에 테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대테러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 문제는 폭발물 처리, 무술 시범 등에 이어 컨테이너 박스를 건물 옥상으로 올려 특공대를 투입시키고, 살수차로 농성중인 시위대를 진압하는 등 지난 1월 용산참사 당시를 연상케 하는 테러진압 훈련을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건물 외벽에 ‘생존권 보장’, ‘투쟁’이라는 빨간 글씨까지 써 붙여 철거민을 상대로 한 가상훈련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훈련은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서울경찰청 경찰간부 등 100여명이 총출동해 지켜봤다.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는 3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참사를 재연한 경찰특공대의 대테러종합훈련은 피해자와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며 대국민 살인 협박"이라며 "그들은 어제, 피해자와 유족들을 두 번 죽였다. 짓밟았다. 국민을 무시하고 협박했다"고 질타하며, 주상용 청장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위원회 멤버인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서울경찰청의 대테러종합훈련은 경찰 책임은 고사하더라도 경찰의 도덕적 불감증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확인"해주고 있다며 "야4당 공동위원회는 서울 경찰청장의 책임 있는 행동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노영민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힘없는 철거민들이 테러범으로 전락하는 현실 앞에 절망할 뿐"이라며 "무모한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죽여 놓고 사죄 한마디조차 없는 경찰의 오만한 행태가 끝 간 데를 모르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노 대변인은 "경찰이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준비하고 있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얼마나 많은 철거민, 얼마나 많은 서민을 죽음으로 내몰려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경찰 지도부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2일 서울 서초구 경찰특공대에서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용산참사때와 유사한 상황을 재연,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일제고사 거부 교사들을 집단 해임-파면해 초등학생들이 반발하는 사태와 관련, 소설가 이외수씨가 특유의 독설을 이명박 정부에게 날렸다.이외수씨는 2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힘내라 무적초딩!>이란 글을 통해 "노무현은 조중동과 싸우고 이명박은 초딩들과 싸운다, 이 정권 초기에 인터넷을 떠돌던 말"이라며 "당시에는 그냥 풍자이거니 생각해서 웃어 넘기고 말았는데 알고 보니 풍자가 아니라 예언이었군요"라며 비아냥대며, 담임교사가 쫓겨난 데 항의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사진을 여러 장 실었다.그는 "일제고사를 선택적으로 보게 했다는 이유로 초등교사를 무려 7명이나 해임·파면시킨 정권을 향해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반발의 피켓을 높이 들고 시위중"이라며 "살벌하게도 전경들이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라며, 방패로 초등학생들의 학교 출입을 막고 있는 전경들을 비꼬았다.그는 이어 "교육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은 작금에 이르러 쌩구라가 되고 말았습니다"라며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거짓전화까지 걸어 초딩들의 반발을 막으려 하지만 많은 초딩들이 바른 길을 가려는 선생님들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그는 "각종 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서울시 교육감은 그대로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의 의사를 물어 선택적으로 일제고사를 보게 한 교사는 7명이나 해임·파면을 시킨다 지나친 처사라는 것쯤은 초등학생들도 압니다"라며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질타한 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번에는 무적초딩에게 힘을 실어 주고 싶습니다"라는 격려로 글을 끝맺었다.이외수씨 글을 접한 독자들은 "애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우리들...저두 무적초딩들에게..힘을 보태주고 싶네요", "오마이갓!! 초등학교에 전경이라?? 조금 있으면 백골단 보내겠네", "어른이라 부끄럽습니다. 제 자신이 교사라 더 부끄럽습니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빗발치고 있다.
ⓒⓜing의 동영상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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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4대 강 치수는 한반도 대운하와 무관하다며 예산 강행 처리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자유선진당이 11일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격에 나섰다.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한나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갑문이 아니라 수중보를 설치하므로 대운하가 아니라는 주장까지 나왔다"며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주장을 거론한 뒤, "수중보를 변경하면 쉽게 갑문이 된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박희태 대표의 “한강물은 고여 있는 물이지 흐르는 물이 아니다.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거론한 뒤, "한강이 고여 있는 물이라니, 그러면 ‘한강’이 한 ‘강’이 아니라 한 ‘호수’란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며칠 병원 신세를 지고 나오시더니 아직 회복이 덜 되신 건 아닌지, 걱정된다. 누가 누구의 착각을 걱정해야 하는지, 정말 헷갈린다"고 독설을 퍼부었다.그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국민은 믿지 않는다. 4대 강 중 낙동강 관련 예산만 유독 많은 까닭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러니 방법은 단 하나,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서 ‘한반도 대운하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며 거듭 이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을 압박했다.가수 장윤정(30)과 방송인 노홍철(31) 커플이 최근 결별했다고 장윤정의 소속사인 인우프로덕션이 9일 밝혔다. 인우프로덕션은 "장윤정과 노홍철이 지난달 친구 사이로 남기로 했다"며 "장윤정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해 말을 아끼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SBS TV 일요일이 좋다의 코너 골드 미스가 간다에 함께 출연하며 지난해 5월부터 정식 교제를 시작했고, 한달 뒤인 6월 이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후 장윤정은 일반인 남성과 맞선을 보는 골드 미스가 간다에서 하차했다. 교제 사실을 발표할 당시 장윤정은 "노홍철 씨가 TV에서는 가볍게 보이지만 매우 진지하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009 SBS 연예 대상에 시상자로 동반 출연해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다.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9일 "애초에는 경제 살리기 법안, 이념 충돌 법안 나누어 순차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도대체 협조를 하지 않으니 이제는 그렇게 나누는 게 의미 없어졌다"며 쟁점법안의 연내 강행처리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다.홍 원내대표는 이 날 김포공항 스카이시티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선 1주년 승리 기념대회에서 "정권이 바뀌면 경제 정책이 바뀌고 사회 전반의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경제 살리기 법안 뿐만 아니라 사회개혁 법안도 이번 기회에 국회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앞선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박희태 대표와의 조찬회동에서 홍 원내대표의 이념법안 구분에 대해 "질서를 세우는 법안이지, 어떻게 이념 법안이냐"고 일축한 바 있어, 이 대통령의 한 마디로 홍 원내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번복한 셈이다.그는 또 전 날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상정에 대해서도 "야당이 오죽 협의 안하고 합의를 안해줬으면 어제처럼 그랬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어제같은 사태를 초래한 국회 내 폭력은 반드시 형사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채증은 이미까지 했다"고 민주당에 형사책임을 경고했다.박희태 대표도 "우리는 정권 교체도 하고 국회에서도 과반수 의석을 얻었으니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췄다"며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국민이 바라는 일을 향해서 진군해 가야 한다"고 국회 쟁점법안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정운영의 기본은 속도전이고, 속도는 단순한 스피드가 아니라 생명"이라며 "우리 국회도 속도전에 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드라이브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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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4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이뤄질 경우 북핵 6자회담에 불참할 뜻을 시사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인 일본이나 미국이 유독 우리나라에 대하여서만 차별적으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부정하고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의 호상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전면 배치된다"며 "이러한 적대행위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이름으로 감행된다면 그것은 곧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자체가 9.19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담화는 "9.19공동성명이 파기되면 6자회담은 더 존재할 기초도 의의도 없어지게 된다"며 "6자회담 파탄의 책임은 일본부터 시작하여 9.19공동성명의 호상 존중과 평등의 정신을 거부한 나라들이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 담화는 "6자회담이 일부 참가국들의 적대행위로 하여 끝내 깨질 처지에 놓인 오늘의 현실은 적대관계의 청산 없이는 100년이 가도 핵무기를 내놓을 수 없다는 우리 입장의 진리성을 다시금 검증해 주고 있다"며 "대화로 적대관계를 해소할수 없다면 적대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힘을 더욱 다져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덧붙였다.한나라당은 3일 <파이낸셜타임스><이코노미스트> 등 외국언론들이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대해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 날 금융시장의 루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부 외신 대변인이 1년째 공석이라고 한다"고 정부를 힐난한 뒤, "정부는 금융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시장불안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적극적 외신 대응을 주문했다.윤 대변인은 이어 3월 위기설에 대해 "위기설은 ‘설’에 불과하다. 2천억달러를 상회하는 외환 보유고, 미·중·일과의 통화스와프 라인을 감안할 때, 위기설의 진원지인 일본계 차입자금의 만기 도래는 큰 위협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업은행의 국유화, 동유럽국가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의 악재가 산재한 현재, 이런 위기설은 환율 급등, 증시하락 현상과 뭉쳐져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의심을 확대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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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8일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의 4대강 예산 날치기 처리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 당혹스럽다"며 자신의 지시사항이 아님을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예산을 강행 통과시킨 뒤 개최한 의총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회운영의 큰 원칙 가운데 하나가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회로, 이 원칙은 앞으로도 지켜나가겠지만 여야 관계의 전체적인 큰 구도를 흐트려뜨리는 일에는 원내 지도부와 사전에 상의해달라"며 이 위원장에게 불쾌감을 나타냈다.안 원내대표는 강행 처리에 항의해 민주당이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데 대해서도 "한나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곤혹감을 드러냈다. 그는 그러나 "예산안 통과에 법적 문제는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혀, 야당 요구대로 4대강 예산안 처리를 백지화할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은 이날 연락을 끊고 의총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예산안 강행처리 뒤 안 원내대표에게 "내 판단에 이 정도 토론했으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일부 친이계 의원들이 여야 경색이나 당내 갈등 등 뒷일은 생각지도 않고 4대강과 세종시를 밀어부치고 있다"며 "어떻게 원내 지도부에 귀뜸도 없이 이렇게 멋대로 처리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사태를 일부 강경 친이계의 작품으로 해석했다.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명의의 농지에 부친이 농사를 짓고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해명했지만, 마을주민들은 김 의원의 부친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직불금을 수령한 경기도 안성 양기리 마을이장은 "(김 의원) 아버님하고 아주머니가 와서 (벼농사) 하는 걸 봤다"며 자신이 김 의원에게 자경확인서를 써 준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인근 마을 농민은 "딴 사람이 짓는다고 소작준 것"이라고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특히 김 의원이 "부친이 농사를 지어 직불금을 신청했다"는 해명과는 달리 "(농사) 못 지어요. 노인네가. 아버지가 70이 넘었는데"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소작을 주었다는 농민 이 모 씨는 쌀 여섯 가마를 추수해 세 가마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탈세나 투기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이웃농민이 도와준다는 건 오늘 알았지만 부친이 관리한다는 건 사실"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김 의원과 함께 자신 명의로 직불금을 신청한 김성회 의원은 전 날 해명대로 노모와 사촌이 김 의원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재오계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8일 정두언 의원 등 친이계 7인이 주도한 박희태 대표 퇴진요구 및 이재오 전 최고위원 불출마 주장에 직격탄을 날렸다.진 의원은 이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쇄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소수 의원들이 돌출적인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쇄신 논의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논의 과정에서 최소한의 뭐라고 할까요, 사람에 대한 예의랄까, 이런 게 지켜져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안타깝다"며 우회적으로 이들의 이재오 전 최고위원 불출마도 비판했다.진 의원이 이들을 공개 비판한 것은 이들이 지난 4일 연찬회에서 이들의 독자적 기자회견후 이 전 최고위원의 당권 장악설이 나돈 데 대한 불쾌감 표출로 풀이된다.소설가 황석영 씨는 18일 고 문익환 목사 역시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하다 열성 진보주의자들에게 매도당해 급사했다며 자신에 대한 비판에 반격을 가했다.황 씨는 이 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문 목사님은 ‘범민련’의 편향에 대하여 근심하다가 대중적인 통일운동을 할 수 없다며 탈퇴를 선언했다"며 "그러자 열성주의자들이 찾아가 그를 몰아세운다. 심지어는 안기부의 앞잡이라고 공격했고 이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문 목사님은 그 점심에 체하여 이튿날 급사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윤이상 선생님도 범민련 의장직을 사퇴하고 ‘각서’를 쓰지 않는 조건이라면 고향 통영을 방문하겠다고 했다"며 "그러자 베를린의 열성주의자들이 몰려가 시위를 하면서 공항에서 분신하겠다며 아우성을 쳤고, 윤선생은 뒤이어 병원으로 실려가 작고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돌이켜보면 해방정국에서 김구 선생과 여운형 선생도 각자 자기 진영에 의하여 살해당했던 것"이라며 "분단체제는 냉혹한 이분법을 낳았다. 오직 자기 진영만이 선이고 상대 진영은 악이라는 논리로만 무장하고 있다. 저는 그 이분법에서 벗어나 ‘느슨한’ 꿈을 꾸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 대통령을 중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제가 이명박 정부를 중도실용이라고 한 것은 이 정부가 말 그대로 중도실용을 구현하기를 바라는 강력한 소망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황석영 씨의 글 전문.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지난 며칠 동안 얼마나 놀라고 황당하셨습니까? 중앙아시아에서 날아오는 그림의 ‘기묘한 풍경’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노릇이었겠지요. 작가는 언제나 사회적 금기를 깨는 자이며, 저의 장기가 바로 월경(越境)이기 때문에 행동 자체가 논의의 출발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논의의 출발로부터 엉뚱한 해석과 성급한 판단이 속출했습니다. 우선 제 말과 행동의 뜻에 대하여 구구하게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주위의 염려처럼 한 호흡 쉬고 나서 대답할 것을 성급하게 대응한 면이 있겠지요. 다른 무엇보다도 광주는 내 문학이자 나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척박한 시대에 진보 정당을 고수하고 있는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의인들입니다. 저는 창당 전야에 눈이 강산같이 내린 덕산 시골집에 찾아왔던 벗들의 그 걸음을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지요. 1. 새로운 노선의 위태로움에 대하여 올해는 저 개인적으로는 1989년 문익환 목사와 더불어 방북을 결행했던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벌써 낼모레면 칠십을 바라보고 주위에서 씁쓸하게 농담처럼 말하는 대로 ‘관계자 전원 사망’에 저 혼자 살아남아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 그리고 협상 상대역이었던 김일성 주석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타계했고, 우리의 방북을 주선했던 일본 이와나미 출판사 사장 야스에 료스케 선생이 돌아갔고, 북에서 저를 안내했던 소설가 최승칠 선생도 진작에 세상을 떠났으며, 오갈데없이 망명하며 떠돌던 저를 보호해주셨던 작곡가 윤이상 선생도 돌아가셨고, 남쪽에서 저의 귀국을 주선하며 애태우던 시인 김남주도 떠나가고, 저의 해외 망명 시기에 먼저 나와서 남측 해외운동의 줏대를 세우면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북돋아준 광주 최후의 수배자 윤한봉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북한 방문 일정의 마지막 날에 문목사 일행과 저는 다른 초대소에 묵고 있어서 먼저 떠나는 그들에게 인사를 하러 들렀던 일이 생각납니다. 문목사는 대동강이 내려다보이는 정자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는 시를 한편 지었노라면서 제 앞에서 큰 소리로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낭만적이고 순수한 내용이었고 이제 돌아가면 체포 투옥될 엄중한 상황과는 전혀 걸맞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재일 시사평론가인 정경모 선생을 찾았더니 그는 방안에서 침대에 걸터앉아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뭔가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없이 제게 이어폰을 내밀었어요. 슈베르트의 연가곡인 ‘겨울나그네’였습니다. ‘폭풍우의 아침’이라는 곡인데, ‘광란의 폭풍우는 하늘을 찢고 흩어진 구름은 몸부림치고 있다’ 라고 시작되는 노래지요. 맨 앞에 나오는 노래는 ‘밤의 안녕’인데 ‘안녕, 살을 에는 듯한 밤의 추위 속으로 나는 사랑을 떠나 방랑의 길에 나선다’. 십여 곡의 노래들에는 잃어버린 사랑의 추억을 남기고 정처없이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의 심경이 잘 나타나 있지요. 정선생이 내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같지요? 엄중한 분단상황 속에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분들이었지요. 당시에 남은 국가연합으로 북은 연방제로 통일방안이 팽팽하게 맞서 있었는데 사실은 글자만 몇 개 다를 뿐 같은 소리였습니다. 문목사가 남측의 형편상 중간에 과도적 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김주석이 한 발 물러섰다고 하는 것이 ‘느슨한’을 앞에 붙인 연방제 안이었습니다. 이 ‘느슨한’은 언제나 편협하고 상투적인 교조주의에 의하여 금방 훼손되어버리고는 합니다. 저도 귀국 직전에 벗들과 상의하여 결별 선언을 하게 되지만, 문목사님은 ‘범민련’의 편향에 대하여 근심하다가 대중적인 통일운동을 할 수 없다며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통일운동이 거리에서 정부와 투쟁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서는 안 되며 대중적인 통일운동은 민관이 하나로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문목사님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열성주의자들이 찾아가 그를 몰아세우지요. 심지어는 안기부의 앞잡이라고 공격했고 이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문목사님은 그 점심에 체하여 이튿날 급사합니다. 윤이상 선생님도 범민련 의장직을 사퇴하고 ‘각서’를 쓰지 않는 조건이라면 고향 통영을 방문하겠다고 했지요. 그러자 베를린의 열성주의자들이 몰려가 시위를 하면서 공항에서 분신하겠다며 아우성을 쳤고, 윤선생은 뒤이어 병원으로 실려가 작고합니다. 정경모 선생은 남북 중립노선을 지키며 여운형기념사업회 일을 하셨고 드디어는 유학경험 때문인지 펜타곤의 스파이라고 매도당하면서 외롭게 일본에서의 망명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한봉 역시 광주의 지역주의를 벗어나자며 이리 부딪치고 저리 부딪치면서 혼자서 ‘불편한 존재’ 노릇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지요. 돌이켜보면 해방정국에서 김구 선생과 여운형 선생도 각자 자기 진영에 의하여 살해당했던 것입니다. 분단체제는 냉혹한 이분법을 낳았습니다. 오직 자기 진영만이 선이고 상대 진영은 악이라는 논리로만 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분법에서 벗어나 ‘느슨한’ 꿈을 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2. 현정부의 정체성과 당면 과제에 대하여 현정부가 ‘중도 실용주의’냐 아니냐 하는 규정을 내리기 전에 한국사회의 현단계를 먼저 함께 고민해보십시다. 우리가 직접선거 내지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기회를 획득했던 6월항쟁 이후 87년체제를 제대로 자기화하지 못했던 것은 양김의 분리에 의하여 민주화운동 세력이 두쪽으로 갈리면서 운동의 주체를 스스로 포기하고 보수 정치의 틀 속으로 흡수되면서 우리의 원죄가 시작되었습니다. 호남과 영남은 자연스럽게 진보와 보수로 구분되고 선거를 치르면서 양극화가 첨예해졌고 여기에 근대화 시기의 민주화 세력과 독재정부 사이의 갈등의 잔재가 지속되었습니다. 극우보수로 표현되는 한쪽은 보수라고 부르기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파시즘에 가깝고 오히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틀림없는 보수 정부였던 셈이지요. 이들 십년간의 두 정부가 보수 정부가 아니라면 어떻게 철저하게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제를 신봉할 수가 있었겠으며 중동 파병이나 자유무역협정 따위를 밀어붙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진보정당은 그 좌파적 함의의 절반 이상을 북한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지요. 천만 노동자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투표는 매우 보수적입니다. 시민사회란 국가와 시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문화적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사회는 문화는 없고 진영만 존재합니다. 이분법적인 진영론에 근거한 논리만이 환영받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 합리적 보수 또는 중도 우파의 숫자가 많아져야 시민사회의 건전한 상식이 설 수 있다고 말하면, 황 아무개가 이제부터는 합리적 보수가 되려나보다 라고 대번에 나옵니다. 그러니 모두들 자기 진지를 굳건히 고수하며 선명성 경쟁을 해야 되지요. 남남갈등이나 남북대결을 놓고 보더라도 대동소이(大同小異)는 상식의 타당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경하고 지당한 말씀을 해서 자기편의 지지를 받기는 쉬운 일입니다. 저는 큰 선에서 양쪽을 다 비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끼리의 옳은 얘기보다는 대중과의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거든요.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양자택일형 옳고 그름을 따지고 밀어붙이는 데에 국민적 역량을 탕진하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지요. 이런 식의 이념적 정쟁으로 집권을 되풀이하게 되면 좌든 우든 준비되지 않은 정부와 정책의 간헐적인 주고 받기가 계속될 뿐입니다. 그리고 양편이 새로운 줄세우기로 5년마다 국력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명박 정부가 ‘중도실용주의’ 정권인가. 그들은 위의 가치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저들 말대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촛불시위’ 이후 용산참사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잃어버린 10년’의 반대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역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공안기관을 중심으로 우편향이 가속화되면서 전반적인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남북관계는 거의 냉전시대로 회귀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요. 우리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묘하게 꼬이면 ‘팔자’라고 허탈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계사적으로 중차대한 시기에 금쪽 같은 날들을 허비하고 있으니 우리 민족의 팔자가 얼마나 기박한가 한탄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실용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통령의 중도실용을 이념적 우편향으로 해석하고 그에 맞는 정책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중도실용은 이념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실사구시(實事求是)’해야 가능합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를 중도실용이라고 한 것은 이 정부가 말 그대로 중도실용을 구현하기를 바라는 강력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안보의 원칙은 평화입니다. 금강산과 개성을 두고 혹자는 ‘퍼주기’라고 얘기합니다. 위의 두 지역을 전쟁을 통하여 군사적으로 점유하려면 전문가들에 의하면 50조 원이 든다고 하며 거기에 인명의 살상은 돈으로 따질 수도 없지요. 94년 제1차 핵위기 때에 미국의 전쟁 시나리오에 의하면 개전 초기에 남북에서 약 1천만 명의 인명이 살상될 거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 경제의 신용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남북 분단의 리스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퍼오기’였던 것입니다. 분단체제를 지속하면서 과연 우리가 2만 불을 넘어서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이제는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남한 자본주의의 한계점인 셈이지요. 현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대북정책의 골격은 북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기분 나쁜 보따리인 셈입니다. 물론 비핵이라는 것은 한반도 평화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개방’은 너무 노골적이고 일방적인데다 ‘햇볕’이라는 말도 남들이 쓰던 말이라 싫다면 ‘교류협력’이라는 평범한 말이 있습니다. 비핵과 교류협력은 다른 보따리에 싸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제국주의적 외교언어를 같은 민족끼리 써서는 안 되지만 주고 받으면서 협상 협력을 해나가야만 합니다. 이번의 개성공단 위기만 하더라도 구금된 직원 문제와 개성공단의 실무적 현안 문제를 다른 보따리에 꾸렸어야 하겠지요. 미국 기자의 이란 처리방식과 북한에서 재판이 시작되었다는 보도를 보면서 탁자 위에서 할 것과 밑에서 할 것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화의 원칙은 대화를 하는 것이며, 협상의 원칙 또한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긴 것이 ‘안보’입니까? 이미 주변에 주검이 즐비한데요.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나와 있지요. 원칙을 지키면서 대북 관계를 새로이 바로잡겠다지만 긴장과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안보의 원칙은 평화입니다. 아울러 남북간의 모든 대화와 협상의 원칙은 ‘평화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저는 현정부가 위와 같은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이것은 특정 정부나 정당의 지지 여부를 떠나 현재 시점이 우리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때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좋은 때는 힘든 것과 함께 오기 마련이지만, 구한말에 우리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고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된 이래로 지금이 그 대단원의 마지막 시기라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로 근대사의 거의 절반이 넘는 기간에 해당되는 냉전과 분단시대가 드디어 변화하려는 시점에 도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세계체제의 재편성이 진행되는 가운데 동북아권의 경제 문화적 역량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등 강대국 사이에서 과연 선진국으로 비약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른바 진보적 성격의 정부 시기에는 오히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집필에 몰두했습니다. 그 기간에 저는 무려 열여섯 권의 책을 썼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혜택을 받았다고 모함에 가까운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독립적으로 글을 써서 먹고 살았습니다. 저를 먹여살린 것은 오직 저를 사랑해준 독자들이었습니다. 문화부장관이 어떠냐, 공천을 받아라, 이런저런 제안들이 있었지만 저는 인생에서 문학 이외에 다른 여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와 함께 일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비판적인 자세를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정체성도 다른 정부에 접근하는가? 보수측에서는 좌파가 심은 첩자 또는 ‘트로이의 목마’라 하고 진보측에서는 ‘변절’이라고 합니다. 남북이 얼어붙고 대립 구도로 정지되었듯이 정부와 시민사회가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국내 현안과 정책을 놓고 싸울 때에는 싸워야 하겠지만 타협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정책을 견인해내기도 해야 합니다. 어느 원로 지식인이 최근에 ‘거버넌스’의 정치를 제안했지요. 시민단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적 원칙을 관철해낼 수 있는 관절입니다. 관절이 없는 몸은 식물화되겠지요.정부측에서 본다면 구정부의 정책과 신정부의 기획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여 결합시키는 정책 보따리를 만들어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대해나가야 하겠지요. 오히려 그동안은 ‘잃어버린 10년’을 슬로건화하여 사사건건 역행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세력을 노골적으로 통제하여 약화시키는 것이 무리를 불러오는 악수인데 비해서, 근본적으로는 소통과 공론화를 통해 국정목표와 정책 전반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3. 어째서 북방정책인가? 현재 전세계적인 공황기에 접어든 세계체제는 생존 조건에 따라 각 대륙별로 권역이 나뉘면서 문화 경제적인 협조 체계와 영향력은 보다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정치적 주도력은 고립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반면 중국은 중화주의를 내세우면서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인 대국주의를 복원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지난 정부의 동북아정책이나 균형자론은 중국 일본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점증하는 북한 미국의 불화 가운데서 정세를 과소평가하고 자기역량은 과대평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유럽 통합의 예를 동북아에서 실현해보겠다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좌우할 나라는 분단된 한국이 아니라 중국, 일본 또는 미국일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거기에다 분단까지 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 속에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 발전을 저해하고 스스로의 생존을 제약하는 근본적 위기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세계적 공황과 한반도가 부딪친 정치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고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도 국가 경영에 대한 비약적인 상상력과 기획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방향을 돌려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한반도의 북방에는 만주와 극동시베리아 그리고 그 너머로 몽골에 이어 중앙아시아에까지 닿습니다. ‘비단길’이 중국과 인도 그리고 아랍을 잇는 길이었다면 ‘초원길’은 고구려 이전부터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여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길이었습니다. 태평양에서 카스피 바다까지 닿는 영역입니다. 고대 사서에서도 고조선의 신시처럼 이들 다양한 민족과 문화 그리고 교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고구려나 발해는 ‘유목연합’이었던 셈입니다.지금도 남북한, 극동러시아, 몽골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나라들과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의 활로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와 역사적 문화적 친연성을 가진 나라들과 공동체를 추진하면서 미국, 중국, 일본과 친(親)하며 러시아, EU, 아세안과 연(聯)함으로써 주변 강대국들을 자극하지 않는 우회의 구도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는 한반도가 갖는 대륙성과 해양성의 이점을 동시에 취하는, 우리 민족의 생존권이 연합을 통한 상생의 지정학적 공간으로 열려나가면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역사가 분열과 사대로 일관되었던 한계에서 벗어나고 협소한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로 분단을 바라보았던 냉전적 관점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북방정책이 연이어 좌절되면서 축소되어온 역사입니다. 이미 2003년에 한국과 몽골은 동몽골 개발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동몽골은 한반도 남북한을 합친 면적이며 광활한 평야이기 때문에 실제 경작 넓이는 한반도 산지를 뺀 경작지의 몇 배가 넘는 지역입니다. 동몽골은 중앙 유목국가가 이곳을 기반으로 일어난 지역이며, 고조선, 흉노, 부여, 고구려, 선비, 돌궐, 몽골, 청의 기반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오랫동안 전략적 요충지로 여겨왔으며 우리가 협정서를 체결하고도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일본은 현재 이곳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세계 최대의 비옥한 대초원이며 지하자원의 보고입니다. 한국이나 몽골처럼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약소국들은 아무리 큰 내부적 발전과 번영을 이룬다 해도 그것이 대외적 차원에서의 자주적 생존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연합’ 모색의 근본적 출발점이라 하겠습니다. 몽골처럼 강대국들에 의해 내륙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한국처럼 반도 국가로서 대륙과 해양 어느 쪽의 힘의 팽창에도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는 언제나 주변 강대국의 강력한 자장 속으로 빨려들어가 종속화 변방화될 수 있습니다. 몽골은 인구 260만 정도의 인천시만한 규모이지만 토지의 넓이는 한반도의 8배가 넘고 엄청난 자원과 개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도층은 십여 년 전에 우리와 수교를 개시하던 초기부터 일관되게 ‘투 코리아+몽골’ 또는 코리아 몽골 중앙아시아가 모두 함께하는 ‘알타이연합’을 제안해왔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도 몽골의 문인 지식인들에게서 이러한 의견을 들은 바 있었고 지난 연말에 몽골 총리 일행을 수행한 민간사절단들로부터도 같은 제안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과거처럼 제국주의 시대가 아닌 이상 정복이나 전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문화공동체를 구상한다면 우리가 몽골 중앙아시아 등과 ‘알타이연합’을 이루는 일이 상상만으로 그칠 일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남미연합, 동남아연합, 유럽연합 등의 예와 같이 정치 경제 문화적 협력을 위한 연합적 공동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알타이연합’ 지역은 한반도의 약 50배에 달하는 넓이이며 인구는 1억 2천만 명입니다. 이러한 기획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제는 바로 한반도의 분단이며 남북 당국간의 대화 단절입니다. 남북문제를 이념적인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과의 관계 변화는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민족의 활로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중동과 북핵 문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더구나 클린턴 정부 이래의 숙제였던 북미 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현안 과제입니다. 북미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되면서 북미 수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동북아에 동서독 장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세계사적 변화가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4. ‘알타이 문화연합’과 ‘평화열차 세계작가포럼’ 저는 금강산에서의 사고와 단절 이후 사회단체 후배들과 협의한 뒤에, 현정부와의 대화 통로를 자청하였습니다. 북한에 대하여는 저들의 주요 대의명분 중의 하나인 6.15와 10.4 선언의 인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즉각적인 식량지원과 농업기술 전반에 관한 협력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의 잉여분 50만 톤의 창고 유지비도 막대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트랙터 경운기 같은 농기계들을 사서 북한에 지원해주고 농업기술 전반에 관한 협력을 제안해야 함을 제언했습니다. 북한은 이 무렵에 식량난을 겪으면서 찐쌀을 중국에서 사다먹기도 하고 민간 통로를 통하여 톤당 가격을 인하해서 묵은 쌀이라도 팔아달라고 할 정도로 급박했습니다. 그러나 남측은 협상의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듯 보였습니다. 국민이 목숨을 잃었으니 당연한 노릇이지요. 미국에서 식량 오십만 톤을 제공할 때에 남측은 오만 톤을 제의했다가 거부당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양측의 감정은 쌓여갔습니다. 사실은 비핵과 교류협력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분리하면서 열강들에 대하여는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려는 노력을 주도적으로 견인해내야만 합니다. 남들은 전혀 바쁠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어쨌든 남북 관계가 물밑에서 오가던 내막을 어찌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선 알타이 연합을 위한 전제로서 ‘알타이 문화연합’에 관한 제안과 이를 세계적으로 선언해낼 ‘평화열차 세계작가포럼’의 기획안을 정부에 제안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 기획안에 대하여 큰 공감을 보였습니다. 알타이 문화연합의 배경은 이미 말했지만, ‘평화열차’는 또 무엇인가. 저는 오래 전부터 유라시아 대륙의 마지막 혈맥을 뚫어내는 한반도의 남북 연결을 꿈꾸어왔습니다. 작년 가을에 오랜 벗인 프랑스 작가 르 클레지오가 잠깐 방한했을 때 예전에 내가 농담처럼 얘기했던 ‘평화열차’를 떠올리며 그 일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었지요. 리베라시옹 기자와 대담을 나누던 자리였습니다. 동서양의 저명 작가 30여 명이 파리에서 출발 행사를 갖고, 20세기의 분단 지역이던 베를린에서 행사를 벌이고, 모스크바, 옴스크를 거쳐서 바이칼 부근의 동서양 접점인 이르쿠츠크에서 평화와 새로운 문명에 대한 대축전을 벌이고 울란바토르를 거쳐서 베이징으로 내려와 국제열차 편으로 평양에 들어가 행사를 갖고 이미 지난 정부 때 시험 운행한 평양 개성 도라산 구간을 통과하여 서울에서 피날레 행사를 갖자는 기획안입니다. 이들 행사에는 작가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뮤지션과 연예인들을 도시마다 배치하여 전 세계로 한반도의 평화를 알릴 작정입니다. 기차 6량을 유럽철도에서 대절하여 20일 동안 움직이는 ‘평화열차’는 바로 한국전쟁 60주년이 되는 2010년 여름에 달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4월에 뉴욕에서 열린 세계작가대회에서 저는 많은 서구 작가들과 평화열차에 대한 제안을 주고 받았는데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서로 가겠다고 호응했지요. 이는 금융위기로 촉발된 신자유주의의 위기는 20세기가 남긴 마지막 재앙이며, 21세기에는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작가 지식인들의 고뇌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서로 일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명사적 전환을 작가들이 앞장서서 문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자부심이 내면에서 꿈틀거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20세기적 이념형 정치가 망쳐놓은 분열의 세계를 문학이 평화로써 치유하는 꿈의 열차가 되도록 하자는 소망입니다. 저는 북한의 서바이벌 게임이라 할 수 있는 로켓 발사 이후 급박하게 돌아가는 남북관계의 긴장을 지켜보면서, 만약에 우리 정부가 PSI에 참여하게 된다면 다음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대화의 문은 닫히고 말 것이며 정부에 걸었던 기대를 포기하리라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대통령이 PSI 참여를 전면 보류했다는 말을 듣고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라시아 순방의 동행을 제안해왔을 때 서슴지 않고 응낙했던 것은 그 때문이었지요. 이는 저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 일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역시 큰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 동반을 말한 것은 신뢰관계의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때를 넘기면 현정부에게도 별다른 선택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 여긴 때문입니다. 저는 대의명분이나 진영 의식을 넘어서 뒤늦게 시작된 신뢰가 실천적 현실로서 나타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열망하고 있으며,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 사회봉사를 해볼 작정입니다.혹자는 엉뚱하게 노벨상 스캔들을 들먹거리기도 합니다. 오히려 저는 서구의 잣대로 이루어지는 평가에 대하여 비판적인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노벨상을 염원하던 분들이 어서 받으셨으면 하지요. 저는 그런 논란에 끼어들기 싫어서 스웨덴에서 책이 나왔을 때에도 가지 않았고 그 어떤 문학행사도 스웨덴에서 벌인 적이 없습니다. 몇몇 문인들과 함께 올 10월에 행사를 하러 스웨덴에 가겠느냐는 관계자의 제안을 저는 거절했습니다. 외국 작가에게 한국 작가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을 타진하는 우리의 언론이야말로 참으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내 독자들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 문학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찾아오고 세계의 작가들이 열차에 동승하여 평양과 서울의 막힌 혈관을 뚫게 될 때에, 그것은 세계문학이 설움과 한의 세월을 보내온 우리의 인민과 민중들에게 바치는 헌사가 될 것입니다. 2009년 5월 18일 황석영 올림

777 게임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유창근 부회장은 13일 북한 군부가 휴전선 통행을 엄격 제한-통제키로 한 데 이어 남북 직통전화마저 차단한 것과 관련, “개성공단 주재원들은 지금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며 입주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패닉상태를 전했다. 유 부회장은 이날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주요 거래처들로부터 주문이 전원 취소한 데도 있고 50% 이상씩 떨어진 데도 있고 주가하락으로 인해 이미 날라간 회사들도 있어 상당히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군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경고용이 아니라 일종에 시나리오를 갖고 준비한다는 느낌”이라며 “남쪽에서 계속 우리가 비방하는 선전물에 대해서 중단 좀 해달라고 그랬었는데...”라며 보수단체들을 원망했다. 그는 삐라살포에 대해 “북에 아주 자극을 많이 줬다”며 “어제 군사분계선 통과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이 공식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안하다. 개성공단에도 삐라가 떨어졌는데 북쪽에서는 상당히 고의적 아니냐 라는 식의 오해가 많았었다”고 전했다. 그는 화살을 정부로 돌려 “너무 안일한 대처였던 것 같다”라며 “처음에 좀 더 신뢰를 구축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설마설마 했던 것이 이 상황까지 만든 것 같다”고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실제로 공단 철수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냐란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손실보조제도가 있지만 기업은 그 전에 이미 거래관계가 중단되면 이미 부도가 나거나 도산돼 버린다. 그래서 손실보험이라는 의미는 나중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람 죽고 난 다음에 보험 타는 거랑 똑같다”고 탄식했다. 그는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개성공단은 반드시 활성화 시키겠다’는 발언과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그때그때 우리가 도움이 안 되는 말들 때문에 남북관계는 결국은 불필요한 사람들이 하는 소모적 말이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예정된 김 장관과의 만남과 관련, “삐라 살포 중단에 대한 문제와 군부의 위협적 발언에 대한 대책, 북쪽 근로자의 인력수급 대책,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피해대책 등을 정부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등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차를 한번 얻어 타거나 밥을 한 끼 얻어먹는 일도 없도록 하라."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최근 열린 간부회의에서 "작은 것이라도 관폐(官弊)나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권익위 측이 21일 밝혔다. 그는 또 "다른 기관을 방문할 때 상부기관이 하부 기관에 조사 나가듯 하지 말고 예의를 갖추고, 작은 것이라도 성실히 업무를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 과장급을 중심으로 개인별 `자기(청렴)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나는 00시에 출근, 00시에 퇴근하겠다" "나는 점심은 반드시 00원 이내로 먹겠다" 등의 내용을 각자 작성해 밀봉 보관하게 되며, 권익위측은 연말에 이를 개봉해 스스로 점수를 매기거나 직원간 상호평가를 통해 우수직원을 포상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자기(청렴)서약서의 추진 경과를 지켜본 뒤 전 부처에 확산하거나 내년도 업무보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내에 자국민 3천명 이상이 체류하는 국가의 언어로 국민신문고 민원 창구를 마련하고 ▲중동, 아프리카 중 우리 교민이 많은 나라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반부패시스템을 전수하는 방안 등도 추진키로 했다.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38)이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 "매우 좋아보인다(seems like very good)"고 말했다.2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7일 오후 늦게 마카오에 도착한 김정남은 일본 후지TV로부터 김 위원장 건강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영어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앞서 중국에서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는 "지도자의 건강은 극비사항"이라며 언급을 피했었다.그는 마카오에 온 이유와 관련, "명절 휴가"라며 "나는 이곳에서 도박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인 뒤, 경호원없이 택시를 타고 떠나갔다.그는 이에 앞서 이날 오후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마카오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차기 지도자로 당신을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질문에 "그건 사실이 아니며 잘못된 정보"라고 부인했다고 일본의 NTV 등이 보도했다.김정남은 또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아버지의 지위는 누가 이어받게 될 것이냐"고 묻자 "아무도 알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그는 북한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면서 후계 구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집단지도체제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민감한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청와대가 3ㆍ1절과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맞아 젊은이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나라사랑을 주제로 한 랩송을 만들어 인기그룹 빅뱅 등 유명가수들이 함께 부르게 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야당들이 16일 맹공을 퍼붓고 나섰다.청와대의 이같은 계획은 <연합뉴스>가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빌어 나라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임을 보도하면서 알려졌다.민주당의 김유정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통해 "건국 60주년 캠페인으로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역사교과서를 개악해 애국지사들을 모욕했던 이명박 정부가 아니었던가"라고 반문한 뒤, "아이돌 스타를 이용해 스스로 모순이자 자가당착인 발상을 실천하겠다는 것은 국민 기만이자 여론 호도용 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독재시절 가수들의 음반에 필수적으로 담아야 했던 건전가요가 문득 떠오른다.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만 가나"라며 "청와대는 애꿎은 가수들 맘고생시키지 말고 시대착오적 발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진보신당의 이지안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면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했다가 광복회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은 정부가 또 다시 임정 정신을 ‘제멋대로’ 왜곡한다면 정말 큰 일이다"며 "더욱이 친일파를 대한민국 건국공신으로, 백범선생을 친북좌익으로 규정한 이명박 정부 아니던가"라고 비아냥대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이던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대선직후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국세청이 종전에 조사했던 이 대통령 뒷조사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었다는 주장이 새로 나왔다. 이같은 주장을 한 인물은 최근 잇따라 폭로를 거듭하고 있는 안원구 국세청 국장이다.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안 국장을 만난 한상률게이트 진상조사단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안원구 국장이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 유임을 위해 2008년 1월 이상득 의원을 만나고 난 후, 한상률 청장과 세번에 걸쳐 스위스 그랜드호텔 일식당에서 만났다고 한다"며 "두사람의 만남은 2008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이뤄졌다"며 안 국장 주장을 전했다. 즉 한상률 청장이 이명박 정부 출범후 청장으로 정식으로 유임된 그해 3월7일까지 두 사람이 빈번한 접촉을 가졌었다는 의미.이 의원은 "첫번째 만남에선 한 전 청장이 신성해운 사건과 관련,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대화내용을 전했다. 신성해운 사건은 이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해 2월 신성해운 전직 간부가 4년 전인 2004년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던 사건으로, 2004년 신성해운 세무조사를 담당한 서울청 조사4국장이었던 한상률 당시 청장에 대해서도 한때 금품수수 의혹이 나돌았었다.이 의원은 이어 "한 전 청장은 안 국장과의 두번째 만남에선, 정두언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뒷조사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자신은 뒷조사를 한 사실이 없고, 전 청장인 전군표 청장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고 안 국장 말을 전했다. 이는 당선후 이 대통령 측에서 참여정부때 국세청이 행했던, 이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 자료에 대해 민감한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의미로 해석가능하다.이 의원은 이어 "세번째는 안 국장 신변과 관련, 차장 자리를 제안하고 3억원의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안 국장은 행시 서열상 차장이 되는 것은 옳지 않아 거절했고 3억원을 줄 이유가 없어 이 역시 거절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밖에 안 국장이 비밀녹취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2009년 1월 한상률 전 청장이 퇴임식을 하던 날 본청 감찰국 직원 4명에게 끌려가 11시간 감금당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며 "그래서 안 국장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겠구나. 나도 나 자신을 보호할 자료가 필요하겠다 해서 그 다음부터 녹취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오후 백용호 국세청장을 방문한 송영길 최고위원 등 진상 조사단은 백 청장에게 "포스코건설 세무조사시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는 문건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지, 보관하고 있다면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정부여당의 세종시 수정 드라이브에 대해 "지금 와서 손바닥 뒤집기는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원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그게 단순히 행정도시가 공주시로 가는 것을 번복하기 위한 그런 식의 접근은 충청시의 반발 뿐 아니라...이게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고,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세종시가 원래 약속을 지키면서 동시에 비어 버린 도시가 되지 않게 할 건가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여 보완 작업은 필요함을 지적했다.한편 그는 정운찬 총리에 대해선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지적도 받고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에 비해 일부 이미지 손상도 있다"며 "이제 총리로 임명을 받은 만큼 일을 통한 실력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4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자신에게 수만불을 줬다고 진술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 부인하며 검찰과 <조선일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한 전 총리는 <조선일보> 보도후 측근을 통해 이같이 보도 내용을 전면부인한 뒤, "아주 철저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 전 총리는 우리 당 상임고문이자 여성 총리를 지낸 분으로 누구보다 청렴하고 양심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강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지지를 받고 있다"며 "검찰이 이 시점에서 또 다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흘려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이 사무총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검찰의 실정법 위반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전 총리는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민주당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노영민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사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가성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두 분의 관계가 소위 그런 거래의 관계, 그런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검찰에게 돌려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망신주자는 건데, 아마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의원 수사에 대한 끼워 맞추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민주당-민주노동당 의원들을 두고 싸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몰아붙인 데 대해 민주당이 31일 즉각 전 의원을 병적으로 거짓말을 지어내는 문하우젠 증후군 환자로 규정하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전 의원 입장에서 보면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격이다.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전 의원 발언을 전한 뒤 "싸이코패스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냉혹하며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자신들의 영구집권이란 달콤한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입은 마스크처벌법으로, 눈과 귀는 재벌방송법으로, 표현의 자유는 사이버모욕죄로 막아 고통을 가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이 바로 싸이코 패스의 전형적 증세 아닌가"라고 반격을 가했다.이 부대변인은 이어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면서도 뻔뻔스럽게 국익과 경제를 이야기하는 한나라당과 전여옥의원이야말로 싸이코패스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싸이코 패스는 누구도 스스로 싸이코패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의원에게 싸이코패스 검사를 한번 해 볼 것을 권한다"고 비꼬았다.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목을 끌기 위해서라면 자해와 공격을 마다않는 걸 보면 전여옥 의원은 ‘문하우젠 증후군’도 의심된다"고 독설을 퍼붓기도 했다. 문하우젠 증후군이란 18세기 독일 군인 출신의 문하우젠이 자신의 이력을 거짓으로 꾸며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이 거짓말을 바탕으로 한 소설까지 나온 데서 비롯된 허위성 장애(MSP)를 가리키는 의학전문용어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녀를 학대하는 아동학대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국방부가 현행 2박3일인 예비군 동원훈련을 4박5일로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네티즌들이 강력 반발하자, 국방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국방부 대변인실은 28일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을 통해 "예비군 동원훈련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2005년에 수립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현역과 예비군이 점차적으로 감축되게 되므로 예비군의 정예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의 증가는 이번에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에 새롭게 반영된 것이 아니라 이미 2005년 수립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라며, 훈련 증가가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로 결정된 내용이 아님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어 훈련 증가 시기에 대해서도 "2015년까지는 현행대로 2박 3일을 유지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3박 4일을 실시하게 되며,2020년부터 4박 5일로,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시행할 계획"이라며 당장 훈련기간이 늘어나는 게 아님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도 "이처럼 전시에 동원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동원체제의 발전과 함께 상비군 수준으로의 예비전력 정예화를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종전의 형식적 예비군 훈련 방식에서 벗어나 예비군 훈련을 대폭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하지만 네티즌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한 네티즌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사회인이 된 예비역들을 데려다 4박5일 훈련시켜봐야 훈련에 대해 수동적인 태도가 바뀌지도 않을 것"이라며 "생계에 지장을 주며 4박5일을 짜낸다해 봐야 원성만 높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다른 네티즌은 "매년 예비군훈련 받으면서 느끼는 점은 이걸 왜 해야하는지 왜 쓸데없이 멍하니 시간 잡아먹는지 알수없는 시간이었다. 그렇다고 안 나가자니 벌금물고 귀찮아지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며 "더 중요한건 예전 60년대 총칼들고 싸울때야 예비군의 존재가 필요했겠지만 지금 버튼 하나로 생사가 왔다갔다 하는 신세기에 예비군의 존재 자체가 구시대적인 억압"이라고 힐난했다.버락 오바마 미대통령이 불균형무역 해소를 압박하고 나서자,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즉각 미국 국채 추가매입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서는 등, 미국-중국간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의 초청으로 이날 런던에 도착한 원자바오 총리는 미국 국채를 더 살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매우 민감한 질문이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묻고 싶어하는 질문"이라며 의미심장한 답을 했다. 오바마가 당선후 중국 후진타오 주석에게 두차례 전화를 건 이면에 미국국채 추가 매입 요구가 깔려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가능한 발언이었다. 원 총리는 "최근 몇년간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외환보유고를 여러 곳에 투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미국 국채도 그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국채를 추가 매입할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더 살지는 우리 외환보유고의 안전성과 가치를 지킨다는 중국의 자체적인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해, 미국 국채를 추가 매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지난해 11월 말 현재 중국이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6천819억달러로 단일국가로서는 최대다. 원 총리 발언은 미국이 계속해 중국에 무역흑자 해소 및 위안화 절상 압력을 가할 경우 미국국채를 추가 매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고한 셈이다.원 총리는 구체적으로 "금융위기의 시대를 맞아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된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이라며 "이는 중국 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해,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세계 양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간 통상마찰이 점점 고조되고, 미국이 경기부양 자금 집행시 미국산 제품만 사용하는 바이 아메리카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취하면서 세계경제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우리나라 땅을 팔면 우리나라보다 100배이상 넓은 캐나다를 두개 사고도 남는다. 또한 호주대륙 하나 반을 살 수도 있다." 통계청이 26일 밝힌 우리나라 부동산거품의 적나라한 현주소다."한국 팔면 캐나다, 호주 어디든 살 수 있다"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07년말 기준 국가자산통계 추계결과에 따르면, 2007년말 우리나라의 토지자산(땅값)은 3325조원으로 전년도(3053조원)보다 272조원(8.9%) 증가했다. 이는 2000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한국의 명목GDP 대비 토지자산 배율은 3.7배로 프랑스의 3.0배, 미국 2.8배, 일본은 2.4배, 캐나다 1.1배에 비해 높았다. 한국의 부동산거품이 어떤 나라보다 심각한 상태라는 의미다.특히 미국의 명목GDP 대비 비율이 2003년 2.5배에서 지난해 2.8배로 움직이는 동안 한국은 2.7배에서 3.7배로 커졌다. 한국에서 부동산거품이 본격적으로 터질 경우 부동산거품 파열로 공황에 빠져든 미국보다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또한 모두에 언급했듯, 한국의 토지자산 가격은 3조5천780억달러로 캐나다의 2.3배, 호주의 1.4배에 달했다. 가격으로만 따지면 캐나다 국토를 2번 사고도 남는다는 의미다.더욱이 우리나라는 토지자산 가격을 실거래 가격인 시가보다 크게 낮은 공시지가로 계산하고 있는 반면, 미국 등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시가로 계산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실제 토지거품은 몇배나 큰 것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전문가 일각에서는 시가로 계산할 경우 미국을 절반 가까이 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아파트값까지 합치면 한국은 지구 최악의 부동산거품 덩어리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부동산거품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는 전체의 0.6%인 서울은 1078조원으로 전체 토지자산의 32.4%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 930조원(28.0%), 인천 183조원(5.5%) 등이었다. 서울-경기-인천을 합한 수도권 땅값이 전체의 65.9%, 즉 전국 땅값의 3분의 2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다.수도권 비중은 △ 2003년 60.6% △2004년 61.9% △2005년 63.8% △2006년 64.6% 등 꾸준히 증가해 수도권이 부동산거품의 진앙임을 보여주고 있다.이같은 토지자산은 이보다 거품이 더 큰 아파트 등 주택자산은 제외한 것으로, 주택자산까지 합할 경우 우리나라의 부동산거품은 지구촌에서 최대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참고로 <부동산뱅크>는 아파트값이 정점에 달하기도 전인 지난 2005년 4월, 당시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1천조6천358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후 아파트값이 2006년 11월까지 수직폭등했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 아파트 시가총액은 당시 수준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한국 부동산거품이 본격적 파열기에 진입하며 한국경제의 앞날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는 국내외 경고음이 잇따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중앙대 박범훈 총장의 “이렇게 생긴 토종이 애도 잘 낳고 살림도 잘한다. 요렇게 조그만 게 감칠맛이 있다”는 성희롱 발언에 대해 자유선진당이 26일 맹공을 퍼부었다.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총장 발언을 "망발"로 규정한 뒤, 파문이 일자 박 총장이 한 “키 작은 사람이 전통음악에 더 잘 어울린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고, 감칠맛이라는 표현도 사람이 아니라 소리를 지칭한 것”이라는 해명을 거론한 뒤, "주요 대학의 총장이 ‘소리’를 지칭하면서 ‘요렇게 조그만 게’라고 수식을 하는가? 그리고 애 낳고 살림하는 주체가 전통음악인가"라고 힐난했다.박 대변인은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는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라며 "어쭙잖은 해명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그것은 더 큰 화를 불러올 뿐"이라고 경고했다.그는 "더욱이 자칭 전통문화를 사랑한다는 학자이자 상아탑의 수장이 우리의 소중한 ‘소리’를 능멸해 가면서까지 자신이 살려고 엉터리, 거짓 해명을 해서는 안된다"며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총장 자리부터 버리고,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한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학교와 학자들의 명예까지 욕보여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야당들이 24일 결의대회를 열고 미디어법 직권상정 저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은 이날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4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와 공동으로 ‘MB악법 저지와 용산 참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지난 1월 6일 여야 간 MB악법 처리방법을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이 그 합의를 파기하려 한다”며 “여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야4당은 힘을 모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재벌들 살리는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재벌들은 방송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부여당이 뉴스와 방송을 재벌들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정부여당은 국정원으로 수사하고, 방송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경찰특공대로 진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우리의 길은 하나다”라며 “야4당과 시민단체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여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반민주, 반서민, 반시대 악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악법은 악법일 뿐이며 우리는 국민을 무시하고 의회주의를 파괴하려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불순한 기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1명만 특별사면했다.이귀남 법무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이건희 전 회장 1명만 특별사면하는 안을 심의 안건으로 올렸고, 이 대통령은 이를 승인해 통과시켰다. 이 전 회장 사면일자는 오는 31일로 했다.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이 전 회장을 비롯해 78명의 경제인 사면을 건의했으나 77명은 모두 제외하고 이 전 회장 1명만 사면키로 한 것.이밖에 친박연대가 강력 요청한 서청원 대표 등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 사면도 수용되지 않았다.이명박 대통령은 사면 결정후 국무회의에서 "세번째 도전에 나서는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전 회장의 IOC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체육계 전반, 강원도민, 경제계의 강력한 청원이 있어왔다"며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제 심기일전해 세계 스포츠계에서 국가를 위해 기여하고 경제위기의 한국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귀남 법무장관도 이 전 회장만 사면한 이유와 관련,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통해 현재 정지 중인 (IOC)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한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계각층의 청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우리나라는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해 세 번째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본격적인 유치경쟁이 예상되는 IOC 총회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활발하게 유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 IOC 위원이 선수위원 1명에 불과하다. 이 전 회장의 자격 회복을 도와 적극적 유치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 전 회장 사면 결정 시기와 관련, "극히 최근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고, 현 정부 임기내 부정과 비리에 단호할 것이란 발언이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이번 사면의 목표는 평창 올림픽이라는 국익을 위해, 한국을 위해 기여해 달라는 일차적 관점이 고려요소가 됐다"고 해명했다.삼성그룹측은 이와 관련, 비공식 논평을 통해 "특별사면이 이뤄진 데 대해 정부 관계자 및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야4당은 13일 용산 4구역 철거가 재개된 데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용산 참사’ 사후대책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구청과 서울시의 비정상적인 사업추진계획 승인을 전면 검토하고 재개발조합 인가는 철회돼야 한다”며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 부상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동위원회는 향후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고, 상가 세입자들을 비롯한 세입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공동위원회는 김희철 민주당, 이정희 민노당,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과 이덕우 진보신당 대표가 공동 대표를 맡기로 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중 오세훈 서울시장을 항의 방문해 용산 4구역 철거 재개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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