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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카지노추천는 코로나19 확진환자 가운데 위증 및 중증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곽진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 1팀장은 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증으로 분류하는, 산소마스크 또는 38.5도 이상 발열이 있는 분 현황은 27명이고, 기계 호흡이나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위중한 환자는 25명"이라고 밝혔다. 위중한 환자는 기계 호흡을 하고 있거나 인공 심폐 장치인 에크모(ECMO)를 쓰는 환자를 가리킨다. 중증 환자는 스스로 호흡은 할 수 있지만, 폐렴 등의 증상으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산소치료를 받는 상태를 가리킨다.이는 전날에 위중 환자가 23명, 중증 환자가 18명이라고 발표했던 것보다 11명 늘어난 것으로, 환자들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줘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이날 현재 사망자는 33명이다.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버스 총파업과 관련, "국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국민 교통복지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버스산업 종사자들이 겪은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진지하게 경청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전국 버스노조 역시 시민들이 겪을 불편을 감안해 파업만은 자제하길 호소한다"고 말했다.그는 "다행히 어제 대구에서 버스노사가 합의해 파업을 철회했다"며 "다른 지역 역시 버스노사와 해당 지자체가 관계부처 대책을 바탕으로 모두 윈-윈할 해법을 도출하기 바란다"며 거듭 파업 중단을 호소했다.그는 "아울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지하철 증편과 전세버스 투입, 택시 요일제, 해제, 등하교 시간 조정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초 이날 예정된 당정협의를 연기한 이유에 대해선 "지자체별 노사협상 추이와 정부-지자체간 추가 논의를 위해 연기됐다"고 말했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민정수석 재신임에 대해 "모든 야당이 일제히 조국 책임론을 제기하는 마당에 문 대통령이 오기를 부릴 일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국내 문제에는 답을 안 하겠다고 하더니 한국에 오자마자 내놓은 답이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겠다는 답이어서는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니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지지율이 높을 때 독단과 전횡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마당에 청개구리 오기 정치까지 하는 줄은 미처 몰랐다"고 원색 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차라리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고용세습 채용비리 조사를 맡기겠다라는 말씀이 낫다"며 "기왕 답을 안하시겠다는 거 급하게 하지 마시고 여독이 풀리신 후 무엇이 국민과 야당이 기대하는 답인지 숙고하고 답해주길 바란다"고 힐난했다. 김용태 사무총장도 "문재인 정부가 광화문 촛불을 스스로 신탁이라고 여기고 그 뜻을 독점적으로 해석하는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게 조 수석"이라며 "자기 해석에 반기를 들고 폄하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속성"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 수석이 서울대 교수로서, 보수우파 정권의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가만히 있었겠냐"며 "문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수호를 통해 대한민국 수호에 매달려야지 왜 조국 수호에 매달리느냐"고 힐난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회의 말미에 특감반원들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항명 사실이 밖에 알려질 정도로 청와대 기강이 무너진 적이 있었냐"며 "정부여당은 말이 없고 청와대는 잘 처리했다는 얘기만 한다"고 질타했다.취임초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아파트값 폭등과 관련, "요새 잠도 잘 못 잡니다"라고 토로했다.김 장관은 이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국회로 예방을 온 자신에게 "집값 올라간다고 난리죠. 집값 이제 안정돼요?"라고 묻자 "더 노력해야죠"라면서 이같이 답했다.김 장관은 이어 "특히 서민·청년의 경우는 (주택이) 희망과 직결되니까, 다른 어떤 정책보다 주택정책이 아픈 송곳 같은 것"이라며 서울아파트값 폭등에 따른 청년세대의 분노를 알고 있음을 토로했다. 손 대표가 기자들에게 "우리 장관 잘 해요?"라고 묻자, 김 장관은 웃으면서 "못한다고 지금 난리 났어요"라고 답하기도 했다.김 장관이 이어 "초심을 잊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길을 찾아 꿋꿋이 가려고 하는데 대표가 잘 도와주기 바란다"고 말하자, 손 대표는 "잘 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기 바란다"고 덕담을 했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예방온 김 장관에게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정부여당의 주택공급 확대론에 대해 "분양가가 공개 안 되면 집값에 기름 붓는 격"이라며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봐야 결국 강남 집값은 못 잡는다"고 질타했다.정 대표는 이어 "김 장관이 와서 집값을 잡았다고 해야 명장관으로 기록이 되지, 집값 못 잡았다고 하면…"이라고 경고하며 "분양가 공개는 법제사법위에서 자유한국당이 발목 잡고 있는데 정 안되면 시행령으로 해 달라"고 당부했고, 김 장관은 이에 "작년에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잘 알겠다"고 답했다.한국프로야구가 오랜 침묵을 깨고, 5월 5일 어린이날에 개막한다. 일단 관중 없이 경기를 치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협이 줄면 관중석의 10%, 20%, 50% 등으로 점진적으로 늘려 관람을 추진할 계획이다. KBO 이사회는 21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인근 캠코양재타워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올 시즌 개막일을 5월 5일로 확정했다.애초 5월 1일 개막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조금 더 선수단의 안전을 보장하는 쪽으로 생각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개막일을 같은 달 5일로 정했다.

3월 28일 개막할 예정이었던 프로야구 2020년 정규시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밀렸다. 하지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로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안정세를 보인 덕에 정규시즌 개막 논의가 시작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KBO와 각 구단도 더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고, 결론을 내렸다. 코로나19 위협이 여전한 터라, 당분간 한국프로야구는 관중 없이 경기를 치른다. 류대환 KBO 사무총장은 "관중 입장 시기를 논하는 건, 이르다.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경계를 늦출 수는 없다"며 "코로나19 위협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면 (관람석의) 10%, 20% 등 점진적으로 관중 입장을 허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0년 프로야구는 일단 팀당 정규시즌 144경기 소화를 목표로 출발하고, 선수단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경기 수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류대환 사무총장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긴급 이사회를 열어 경기 중단 기간을 결정할 것이다. 일단 팀당 144경기를 목표로 시즌을 개막하고, 상황에 따라 경기 수를 줄이는 것도 논의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올해 프로야구가 중단 없이 진행하면 11월 2일에 정규시즌을 마감하고, 11월 4일부터 포스트시즌을 시작한다. 11월 28일까지는 한국시리즈는 끝낼 수 있다. KBO는 '일정을 줄이는 노력'도 했다. 7월에 열 예정이던 올스타전은 취소했고, 5전3승제였던 준플레이오프도 3전2승제로 줄이기로 했다.정규시즌 중에 우천 취소 경기가 나오면 더블헤더 혹은 월요일 경기를 치른다. 더블헤더는 7. 8월 혹서기에는 열리지 않는다. 또한, 더블헤더와 월요일 경기에서는 연장전을 치르지 않고, 더블헤더가 열리면 엔트리를 1명 추가한다. 21일부터 시작한 연습경기는 팀당 3경기를 추가로 편성한다. 5월 1일로 정한 '육성 선수의 정식 선수 등록'은 그대로 진행한다. 현장에서 느낄 '선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육성 선수 신분인 선수가 개막일 전에 정식 선수로 등록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12일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청와대에서 국민은 어렵다고 하는데, 자꾸 경제가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라며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렸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 전반기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 "역시 민생경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실제로 목포에 가보면 지방대 출신들, 20대, 30대들의 구직난, 이러한 것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진짜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고용도 좋다고 하니까 민생경제와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자꾸 좋다고 하니까 배신감까지 드는 것 같아요"라면서 "그러한 문제는 청와대에서 말씀을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그는 문 대통령의 전반기 업적으로는 "적폐청산과 함께, 잃어버린 남북관계 10년을 청산하고, 3번의 남북 정상회담, 특히 세기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열게 한 그러한 공로는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총체적으로 100점 기준으로 "저는 약 60점 정도 드리겠다"고 말했다.

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15일(현지시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리는 등,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를 이유로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4마리 용'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15일(현지시간) 발표한 투자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1.9%로 낮췄다. 내년도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올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2.1%, 2.0%를 각각 제시, 기존보다 각각 0.4%포인트 낮췄다.장기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홍콩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5%에서 0.2%로 대폭 낮췄다. 내년도 2.3%에서 1.9%로 내렸다.싱가포르의 성장률 전망치도 올해 1.1%에서 0.4%로 크게 낮췄고, 내년도 2.4%에서 1.6%로 하향조정했다.반면에 대만은 미국이 대(對)중국 수입을 줄이고 대만에서 수입을 늘리면서 올해 성장률을 2.4%에서 2.3%로 소폭 낮추는 데 그쳤다. 내년 성장률은 2.4%에서 2.2%로 낮췄다.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4)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고령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이 전 의원은 검찰이 형을 집행하는 대로 교도소에 수감된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2심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고령인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이 '실형 선고가 옳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이 전 의원은 검찰의 형집행에 따라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헬로카지노추천피해자 김지은 씨를 지원한 여성단체들은 1일 2심 재판부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데 대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158개 여성·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선고 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위력에 대해 좁게 해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판단 기준으로 처벌 공백이 만연하던 '우월적 지위', '업무상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그 특성을 적확히 파악해 판단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높게 평가했다.이들은 그러면서 "'위력은 존재하나 행사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수많은 여성의 공분을 초래한 데 대해 사법부가 겸허히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를 질타하기도 했다.이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유무형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성적 침해를 저지르는 것을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언론을 통해 고발하지 않아도 법적·사회적 보호를 받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또한 "사법부 역할만으로 지독한 가해자 중심사회에서, 위력에 사로잡힌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우리 사회 전체가 가해자 중심사회, 위력에 사로잡힌 구조와 문화에 대해 질문하고 '미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골수친박인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동조한 복당파를 비난하고 나서, 한국당 내홍이 재연됐다.

홍문종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보수대통합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로 못 뭉치나, 이건 확실하고 분명한 탄핵에 대한 우리 입장을 얘기해야 한다"며 "솔직히 당 나간 사람, 탄핵에 앞장 선 사람들이 반성을 안 하고 이게 나라냐"라며 김성태 원내대표 등 복당파를 비난했다.홍 의원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보다 탄핵감이 많은 게 이 정부인데 그런 사람이 뭘 비판하겠다는 거냐.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한다. 탄핵에 제일 앞장 선 사람이 무슨 당을 어떻게 하겠다고 한다. 당을 뛰쳐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위원장 자리 나눠 먹고 있다. 당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정진석 의원은 "홍문종 의원의 발언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시의적절한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이 과연 탄핵문제 끄집어내서 내분, 갈등하는 것을 바랄까"라고 반문한 뒤, "제1야당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고 제대로 견제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들이 부여한 1차 사명 아닐까"라고 말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홍문종 의원 얘기는 무겁고 따갑게 듣겠다"면서도 "제 판단에서는 시점, 방법의 문제인데 당 통합성을 깨서는 안 된다. 오늘도 당장 얘기가 나오니 서로 목소리가 커지지 않나. 탄핵에 대한 입장은 시간이 흘러 정리하고 갈 부분이지만 시점이 과연 적절한 시점이냐. 당 중심 구심성을 강화하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우리 자신의 넘어야 할 벽이 공고하고 높은 것 같다"며 "헌재 결정을 부정하면서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울 수는 없다. 한국당이 나갈 길은 중도보수이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보수의 길"이라고 맞받았다.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7일 강남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아 처분 의사가 없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일으켰던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결국 집이 최고네요"라고 힐난했다.황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5명(정무수석, 민정수석, 국민소통수석, 인사수석, 시민사회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집값 잡겠다고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더니 부동산 불패만 입증하고 떠나네요"라며 "어제 급하게 매물 거둔 이유가 이거 때문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검찰에 세 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지 2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문과 조서 열람을 마치고 오후 8시께 귀가했다.그간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온 조 전 장관이 이날도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 여부는 검토 예정이며, 진술 여부를 포함한 오늘 조사 내용은 관련 규정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입시비리 관련 조사가 이날로 마무리되더라도 검찰에 수차례 더 소환될 전망이다.그는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이 중단된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에서 조만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아울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가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하명해 작년 6·13 지방선거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자유한국당은 자당 추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2명 가운데 군 출신 위원 1명을 교체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전북 김제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신시도33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여야 합의가 진행됐고 민주당이 1명을 교체해 저희당도 1명 교체해서 추천하려 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자격요건이 충분함에도 여러 공격에 시달려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분이 계시다"며 "조사위원에 군 경력자를 포함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 조사위원의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교체될 한국당 추천위원은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한국당이 추천한 권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가 자격 요건에 미달한다며 재추천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당 원내대표가 호프미팅을 갖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국회정상화를 위한 생각을 나눌 기회가 될 것 같다"며 "상견례부터 시작하고 의견 조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 없이 정상화가 아직 어렵다는 입장이냐'는 질의에 "사과 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정상화 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선거법, 사법개혁에 관한 우리당 대안을 같이 올려놓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게 그 시작일 것"이라고 말해 난항을 예고했다.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우리나라로 들어온 여종업원들이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류경식당 여종업원 12명은 지배인 허강일 씨와 함께 입국했으나 허씨와 여종업원 1명을 뺀 11명의 경우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다가 최근 여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이 국내 입국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2년여가 지나도록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면서 인권침해 논란도 제기됐다. 여권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나, 여권법 12조에 따라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이 신원조회를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하면 받을 수 없다. 또 여권을 발급받더라도 문제가 있을 때 출국금지가 가능하다. 여종업원 집단 탈북사건의 진상을 조사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한 관계자는 12일 "그동안 매번 여권 발급을 거부당했던 여종업원 A씨와 B씨가 최근에 모두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거주지 소재 구청 민원여권과에 여권 발급을 신청한 뒤 닷새 만에 "8월 9일 접수하신 여권이 신원조회 미(未)회보로 8월 14일 여권을 교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거부 통보를 받았으나, 23일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다시 받았고 이어 30일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확인했다.B씨도 지난 5월 말 여권 발급 신청을 한 뒤 지난달 29일 해당 구청으로부터 "귀하의 여권 발급 신청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90일이 되는 8월 28일 현재 경찰청 신원조사 결과가 여전히 미회보 상태여서 여권 발급 신청이 거부 처리됐다"는 통지문을 받았으나, 구청이 다시 연락해와 이달 6일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집단탈북 여종업원들의 여권 발급을 제한했던 국정원이 이달 3일께 해당 조치를 완전히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 관계자는 "민변 변호사들이 여종업원 여권 발급 거부 문제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었다. 소장까지 다 만들어놨다"라면서 "우리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여권 문제로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 직권조사도 시작됐고, 그래서 국정원이 문제가 확대될까 봐 선제로 여종업원들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 류경식당 지배인인 허강일 씨는 최근 인권위 관계자가 국정원 여권 담당 부서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계기로 여종업원들의 여권 발급 제한조치가 풀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집단탈북 여종업원들이 여권을 발급받았으나, 아무런 제약 없는 입출국이 가능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탈북 후 국내에 정착한 일부 탈북민들이 중국 등을 거쳐 다시 입북하는 전례가 더러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5일 남북관계 교착과 관련, "내외의 여론은 그 근본 원인이 남조선당국이 말로만 북남선언을 이행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부당한 조건과 구실 밑에 그 이행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있다고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북남관계 발전의 근본 방도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남관계에서는 민족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렇다 할 성과와 전진이 이룩되지 못하고 불안한 정세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어 "남조선당국은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는커녕 은폐된 방법으로 외세와의 전쟁 책동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협력·교류와 같은 비본질적이고 부차적인 문제들을 꺼내 들고 마치 교착상태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듯이 생색을 내고 있다"고 질타했다.<우리민족끼리>는 결론적으로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의 발전과 평화, 번영을 바란다면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협력·교류와 같은 문제나 내걸 것이 아니라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려는 결심과 의지를 밝히고 선언들에 들어있는 기본문제부터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12월 1~20일 수출이 감소했으나 낙폭은 크게 줄어, 수출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30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6억2천만달러) 감소했다. 조업일수(15.5일)를 반영한 1일 평균 수출액은 5.1% 줄었다.수출 액수는 지난달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8.1% 늘어난 것이다.품목별로는 반도체(-16.7%), 선박(-51.2%) 등의 감소폭이 컸다. 하지만 반도체 감소폭은 전날 같은 기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반면 승용차(2.7%), 무선통신 기기(3.0%) 등의 수출은 늘었다.수출 상대국별로는 중국(5.3%), 일본(6.2%), 중동(46.8%) 등으로의 수출이 늘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 증가는 수출 반등의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에 미국(-3.4%), 유럽연합(-7.1%), 베트남(-6.1%) 시장에서는 부진했다.같은 기간 수입(301억달러)도 작년 동기 대비 0.5%(1억4천만달러)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달 들어 20일까지 무역흑자는 3억2천900만달러로 집계됐다.수입 품목 가운데 기계류(16.1%), 석유제품(27.6%), 승용차(9.5%)는 늘고 원유(-3.1%), 가스(-14.7%), 정보통신기기(-6.5%)는 줄었다.수입은 11월 같은 기간보다 9.1% 늘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9일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시 의원정수 확대 논란에 대해 "국민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급적이면 의원정수가 유지되는 안에서 선거개혁안이 도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윤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원 수가 유지되는 선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다는 여야간의 합의, 더 정확히는 정개특위의 합의안이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증원 수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그는 "비례대표 100석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353명으로 정원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지역구를 200명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다"며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안은 당연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정개특위에서 조만간 안을 단수 또는 복수로 내놓는다면 우리당에서 그 안의 수용여부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이고, 이를 통해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안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가능하면 올해안에,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끝나기 전에 정개특위안이 의결돼 본회의로 올라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된다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다룰 수 있을거고 선거 1년 전 제도를 확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김종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도 "우리가 독일의 옷이 좋다고, 그 디자인이 좋다고 해서 사이즈를 고려 안 하고 입을 순 없지않나"라며 "디자인이 깨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이즈를 맞춰 입는 게 맞고, 그런 정도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그런 논의는 정개특위의 임무"라며 100% 독일안은 수용 불가 입장을 드러냈다.청와대는 26일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검찰이 영장을 제시한 후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오늘 오전 9시에 청와대 연풍문으로 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찾아와 영장을 제시했고, 양측간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형사소송법 110조는 형사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 비서동, 경호동 등이 국가보안시설로 그에 해당된다"며 "그래서 영장 제시 후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PC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선 "(제출 자료 요구 목록에) PC가 들어있었다. 그 PC에 대해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했고, 검찰이 가져온 포렌식(디지털증거분석) 장비로 그 PC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그는 '검찰이 포렌식을 한 PC가 2대 이상이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그렇다. 복수였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직후였던 지난해 3월 2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을 때도 당시에도 청와대가 경내 진입을 불승인함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바 있다.'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됐다.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이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청구된 영장을 실질심사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김 판사는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부연설명했다.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영장심사와 별개로 이번 수사의 타당성 등을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예정돼 있다.자유한국당은 31일 "손대는 것마다 마이너스를 만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하나만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있다"고 비꼬았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값 주간 상승률이 0.45%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이 시세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고 상승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섣부른 개발정책을 발표했다가 보류하더니 정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 넘는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가 하루만에 번복했다"며 "무능력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이 급등세를 보이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실효성 없는 부동산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며 "오죽하면 여당 의원이 기자에게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냥 집을 사라. 몇 천만원 떨어질 때 기다리다 아예 루저가 될 수 있다'고까지 했겠는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자기 집 한 채를 장만하고 싶은 국민의 소망을 헤아려야 한다. 효과도 없는 잦은 수요억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수요공급 전체 조화를 고려한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시중의 유동 자금이 기업투자로 갈 수 있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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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5일 심기준·정은혜·제윤경 비례의원 3명을 제명, 더불어시민당에 파견했다.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심기준·정은혜·제윤경 의원에 대해 민주당에서 제명해서 당적을 옮기는 것으로 의사 결정을 내렸다"며 "재적의원 128명 중 69명이 참석해 비례대표 의원 3명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컷오프된 이종걸·신창현·이규희·이훈 의원 등 4명도 이들과 함께 시민당에 파견된다. 이해찬 지도부는 전날 회동을 갖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5선 원혜영 의원과 경선 탈락한 금태섭·손금주 의원에게도 시민당으로의 파견을 제안했으나 거절 당했다.이처럼 7명의 현역의원을 파견함에 따라 비례정당 투표에서 시민당은 정의당 바로 윗 번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 "길게 내다보고 우리 증시의 안정을 위해서 국민연금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며 국민연금이 주가 방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이 국민 모두의 자산을 운영하는 것인데 지금 주식에 대해서 투자 규모를 줄이고 있다고 해요, 국내 주식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 지금 수익성이 낮아져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건 너무 근시안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외국인투자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크고 그 다음에 개인투자 비중이 아주 높고 증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관 투자 비중은 코스피가 한 20%, 코스닥은 5%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우리는 이제 증시가 떨어질 때는 더 크게 떨어지는 것"이라며 거듭 국민연금 동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그는 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자본시장 안정화자금에 대해서도 "5천억 가지고는 택도 없다. 부족하다. 기본적으로 증시 안정을 위해서는 좀 더 큰 규모의 증시안정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대규모 증안기금 조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때 조성한 증안기금 4조원은 그후 20년간 원금을 거의 다 소진하고 2000년 해체된 바 있다.그는 경제라인간 불협화음에 대해선 "좀 더 일사불란하게 경제 운용의 공통 정책 목표를 중소 벤처기업 육성이라고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부처가 하나로 힘을 모아서 계속 좀 더 힘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그런 것은 아쉬운 것 같다"고 비판했다.그는 경제라인 교체설에 대해선 "그거야 뭐 대통령님의 전권 사항이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만 경제가 어려울 때는 늘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서도 야당에서도 나오고 있었다"며 말했다.북한이 최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미 조야가 그 배경과 파장을 주시하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불발된 상황에서 발견된 움직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이를 통해 보내려고 했던 '신호'가 무엇인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을 압박하려는 '경고의 제스처'라면 향후 북미 간 긴장이 고조, 후속 협상 전망이 더 어두워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확대해석을 경계하려는 흐름도 나온다. 회담 결렬 이후 강온 메시지를 동시에 타전하면서도 대화 재개 입장을 밝혀온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한 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미사일 시험 중단 방침을 밝혔다고 공개했으며,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시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밝혔다"고 공개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움직임이 실험 재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압박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면 '하노이 약속'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며칠 만에 드러난 이번 사실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한 외교적 치적으로 주장해온 미사일 실험의 유예를 끝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국이 제재를 고수할 경우 '새로운 길'을 경고한 걸 거론하면서 "전문가들은 하노이 대화가 결렬된 이후 김정은의 다음 조치가 무엇이 될지 궁금해 왔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북한이 특정한 탄도미사일 시험장과 함께 다른 많은 것들을 제거할 예정"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후 '동창리 엔진 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쇄'는 지난해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나온 '9월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 조항의 하나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풍계리 핵실험장과 함께 동창리 발사장 폐기에 대한 사찰·검증에 대한 진전이 예상됐으나 합의문 자체가 불발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진도가 나가지 못한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동창리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있어 불길한 징후(ominous sign)"라고 풀이했다. WP는 "상업 위성들에 따르면 복구 작업은 2월 16일에서 3월 2일 사이 시작됐다. 이는 회담 결렬이 이뤄지기 직전 또는 바로 그 직후 시작됐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언급한 맥락에서 본다면 발사장 복구 조치는 '도발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전했다.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의 제니 타운 연구원은 WP에 "동창리 발사장 폐기는 북한이 협상 절차를 시작하면서 신뢰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한 독자적 조치 중 하나라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도 WP에 "좋은 소식이 아니다. 그들은 어쩌면 정상회담이 잘 안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알았을지도 모른다"며 북한이 협상에서 원하는 걸 얻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다시 관련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스탠퍼드대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의 대니얼 스나이더는 WP에 "나는 북한이 무언가를 하고 나서 평화적인 위성 발사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북한이 둬온 '오랜 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CNN방송은 "위성사진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긴 하지만 분석가들과 전문가들은 보완할 충분한 정보 없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말라고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CNN에 "북한이 우리(미국)가 알기를 원하는 무언가를 한다면 그에 관해 이야기할 텐데, 그들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아직 이쪽이다, 저쪽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알지는 못하지만, 내 짐작으로는 이것이 하노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스팀슨 센터 수석연구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시설 복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위한 준비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CNN방송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이 발사장을 해체하기 시작했다고 자랑해왔다는 점에서 이 활동은 놀랄만한 일"이라고 보도했다. 비확산 연구소의 수석연구원 데이브 슈머러는 CNN에 "이번 활동이 워싱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협상 전략 차원에서 이뤄진 '한 수'일 수 있다"면서 "이 시험장은 매우 '투명'하다"며 북한이 미국의 '인지'를 염두에 두고 던진 카드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정부가 이번에 포착된 움직임에 어떠한 반응을 내놓느냐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AP통신은 "이번 동향이 미국의 핵 외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CNN도 "백악관의 대북 기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미 중앙정보국(CIA)은 이번 움직임에 대한 반응을 거부했다고 CNN 등 미언론들이 보도했다.문무일 검찰총장은 "막강한 정보 인력을 가진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까지 보태지면 아무도 경찰 못 건드린다. 과거 자유당 때가 딱 이랬다”며 이승만 정권시절까지 거론하며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강력 질타했다. 1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문무일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KBS대담에서 "검찰, ‘셀프 개혁’ 안된다” “자체 개혁의 기회를 많이 놓쳤다"고 질타한 다음날인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총장으로선 처음으로 검찰 정보 부서를 해체했다. 수사 정보 외 다른 정보 수집·활용 못 하게 했다"고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문 총장은 “검찰의 힘은 수사 착수권과 종결권을 전부 갖는 데서 나오고 그 때문에 검찰의 위기도 왔다. 그런데 이번 개혁안은 거꾸로 경찰에도 두 권한을 다 주자는 거다. 더욱이 민생 사건이 태반인데 통제를 안 받게 한다니..."라면서 "(입법 추진자들이) 민주주의의 개념을 알고나 하는 얘긴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의 사건 출구 독점(기소 독점)이 문제라지만 경찰의 입구 독점은 더 위험하다. 국가 형벌권이 약화되고 공백이 생길 소지가 크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통제 방안을 찾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그는 구체적 검찰 통제방안으로 "첫 번째, 내부 통제는 모든 사건 보고와 지휘의 기록화를 통해 가능하다. 기록으로 남기면 외부 세력의 개입 여지가 줄어든다. 현재 시행 중이다. 두 번째가 외부 통제다. 수사 착수 기능을 조직에서 빼내면 된다. 이미 작년 초 법무부에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검찰청을 별도로 만들어 시험 가동해보자고 건의했는데 답이 없더라. 이번에 귀국하자마자 다시 공문으로 보냈고 앞으로 조세범죄·금융증권 등의 전문 수사청 분리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며 "종국엔 정치적 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2·3·4부만 남는다. 이걸 둘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통제할 거냐는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개혁 대상이라고 해서 2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권조정 등의 논의에서 배제됐다. 그러다 보니 경찰 쪽에 힘을 몰아주는 엉뚱한 현상이 벌어졌다"며 거듭 불만을 토론한 뒤, "솔직히 검사들보다 경찰의 무혐의 종결 시 비싼 변호사를 사서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 국민이 불편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청와대에 꼴통으로 찍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나는 시민 민주주의자다.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걸 반대할 따름이다. 5·18 때 총 쏜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의 항로가 (법조인으로) 정해졌고 이 자리(검찰총장)까지 왔다. 나는 주장하는 게 많지 않지만 주장할 땐 확실히 한다”며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한 감금 6시간 30분 만에 가까스로 탈출,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한국당 의원 11명과 보좌진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채 의원의 의원 사무실에 머물며 채 의원의 출석을 저지했지만 채 의원이 급기야 소방인력의 도움을 받아 6층 의원 사무실의 창문을 깨고 나가려 하자 점거를 풀었다. 채 의원 사무실 밖에는 경찰차와 소방차 4대가 탈출에 대비해 대기했다. 채 의원은 오후 3시 16분쯤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방에서 나와 취재진과 보좌진 등이 뒤엉킨 아수라장 속에 6층 사무실에서 지하1층까지 계단을 내려간 뒤 국회 의원회관과 본청으로 통하는 지하통로를 이용해 공수처법을 논의중인 본청 운영위원실에 도착했다. 채 의원은 운영위원실 앞 도착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 9시 한국당 의원들이 방에 찾아왔고 이후 그 숫자가 점점 늘어 15명의 의원들이 저희 방에 오고 갔다"며 "오후 1시 이후, 사개특위 시간이 정해지고 의원실을 나가려는 과정에서 격한 몸싸움이 있었고 한국당 의원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제가 결국 경찰과 소방에 구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감금상태에서 풀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의원들과의 몸싸움이 여러 차례 있었고 결국 소방 인력이 와서 창문을 뜯어내는 방식으로라도 감금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자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자신들도 물러서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6시간의 감금 상태에서 나와 사법개혁을 위한 법안 논의를 시작하고 반드시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개혁, 검경 수사권 분리를 위한 사법 개혁을 논의하는 데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채 의원이 '탈출'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 나온 것"이라며 "사무실 안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충돌은 전혀 없었고 같이 웃으면서 얘기하고 마술도 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200년 역사의 미국 대형의류업체 브룩스브라더스가 8일(현지시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으로 파산보호를 신청했다.외신들에 따르면, 브룩스브라더스는 이날 파산법 11조(챕터11)에 따라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818년 문을 연 브룩스브라더스는 202년 전통을 자랑하는 의류회사로 링컨, 오바마 등 미 대통령 40명과 유명 금융인들이 애용한 브랜드로 유명하다. 1986년 버튼다운식 폴로셔츠를 처음으로 만든 회사이기도 하나,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 등에 허덕인 것으로 전해졌다.브룩스브라더스는 북미 지역에만 200개 이상, 전 세계에 5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브룩스브라더스가 미국내 공장 3개와 매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탈리아의 억만장자 클라우디오 델 베키오가 소유한 이 회사는 법원에 자산과 부채 규모가 5억∼10억달러 사이라고 보고했다.앞서 미국의 명품 백화점 니만마커스, 의류업체 J크루 그룹, 중저가 백화점 체인 JC페니 등도 코로나 사태로 줄줄이 파산보호 신청을 냈다.11월 소비심리가 21개월 전 탄핵정국때 수준으로 급랭한 것으로 조사됐다.27일 한국은행의 '2018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6.0으로 전월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 전달 0.7포인트 하락보다 낙폭이 더 커진 것으로, 소비심리가 빠르게 급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또한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작년 2월(93.9) 이래 21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혼란스런 탄핵정국으로 소비심리가 급랭했던 작년 3월(96.3)과 비슷한 수준이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모두 하락했다.현재 경기판단CSI(62), 향후경기전망CSI(72)는 각각 5포인트나 급락했다.현재생활형편CSI(90)와 생활형편전망CSI(90)는 1포인트씩, 가계수입전망CSI(97)와 소비지출전망CSI(108)는 2포인트, 3포인트 각각 내렸다.특히 생활형편전망은 2011년 3월(90) 이래 7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아, 향후 생활형편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밖에 주택가격전망CSI(101)는 13포인트 떨어졌다. 전달 14포인트 급락에 이은 두달 연속 수직추락으로, 집값 급락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취업기회전망CSI(75)도 4포인트나 급랭했다. 전달 1포인트 반짝 반등했다가 경기 비관론이 커지면서 다시 급락세로 돌아선 것.한은은 "미중 무역분쟁 지속에 따른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 고용지표 부진, 주가하락 등으로 경기관련 지수가 하락한 가운데 생활물가 상승 등 영향으로 가계 재정상황 관련지수도 약세를 보이며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추천한 것과 관련, “민주당의 뜻대로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유공자의 선진보훈 정책과 보상 지원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측이 왜 이렇게 불안전하고 위법적인 절차를 서둘러서 하는지 짐작되는 바가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무력화해서 자기들에게 향하는 수사의 칼날을 꺾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공수처법 자체가 절차적으로도 사법개혁특위 58일을 생략한 위법”이라며 “내용도 위헌성이 있어서 위헌 심판을 제청해 결과를 봐야 한다. 그 점을 제외하고라도 국회 규칙으로 추천위 운영 규칙을 만들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춰진 다음 하겠다는 게 통합당 입장”이라며 “절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을 봐가며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해외 출국을 하려다가 제지당한 것과 관련,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성범죄 의혹과 비호 세력 실체에 대한 국민 분노가 치솟자, 해외 도주를 시도하려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혹이 든다"고 질타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5일 대검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학의 전 차관이 모습을 드러낸 곳은 포토라인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대검 진상조사단은 조속히 증거를 보강하고 김 전 차관을 재소환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와 관련하여 배후나 공모 세력은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그는 특히 검찰에 대해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사건 관련 담당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 압수수색영장 등을 10차례나 기각한 바 있다"며 "국민의 72%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사건과 고 장자연 씨 사건 수사에 특검을 도입을 찬성했다. 많은 국민이 당시 검찰이 사건을 고의적으로 부실수사하고 은폐. 축소하였다고 생각하는 만큼 검찰은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검찰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법원을 향해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보석 취소 신속 심리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냈다.재판부는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서 내용 등을 살핀 뒤 조만간 심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직접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일을 지정해 전 목사를 심문한 뒤 결정할 수 있어 과연 언제 보석 취소 여부가 결정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전 목사는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가 4월에 집회 등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그후에도 전 목사는 집회 등에 참석해 법원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샀다.검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법원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다.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은 7일 "과거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 하는 짓이 하도 형편없으니 어떤 말들이 회자됐느냐, '손가락 자르고 싶은 심정'이란 말들이 많이 돌았다. 그런 식의 후회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 단대오거리역 앞 광장에서 가진 후보 지원 유세에서 “선거 때 투표를 잘못해서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 다음에는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 사람이 후회하는 날이 끝나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이란 사람은 국민의 안위를 위해 국가가 위험에 처할 거 같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일단 어려움에 처한 국민부터 구출하는 게 의무”라며 “그런데 그걸 너무 소홀히 하는 게 현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를 질타했다.그는 이어 "이걸 어떻게 고칠 거냐. 오는 21대 국회에서 통합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면 금방 바뀌어진다. 이 지금 이 상황을 가장 극복하는 길이, 선거에 주시는 그 한 표 한 표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결정한다”며 통합당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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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 발생한 대구의 권영진 시장과 통화를 하고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15분간 권 시장과 통화에서 "정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코로나 19 대응에 전념하고 있는 권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염병 관리 및 예방을 위한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공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정부 안에서, 국가체계 안에서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지 ASF처럼 동물도, 코로나처럼 사람도 인수공통도 있어서 어떤 체계를 만드는 게 좋을지 부처 간에 모여서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전염병에 대비한 관리·방역·예방 시스템을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가 필요하고,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은 22일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를 결정한 것과 관련, "대책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고 강력 반발했다.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렇게 하면 화끈하고 성깔있는 정부라고 칭송받을 줄 아는가. 일본을 눌렀다고 박수받을 줄 아는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소식으로 아침을 맞고,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우리의 영공을 침범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있다"면서 "치밀하고 탄탄해지는 북중러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 지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미국도 우려를 표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는 국제정세에 눈감고 안보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아마추어임을 세계에 천명한 셈"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나아가 "항간에는 지소미아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의 선회가 조국 국면 돌파용, 반일감정을 매개로 한 지지세를 끌어올려 보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며 "만약 그렇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일에 정권의 유불리가 개입될 여지는 결코 없기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그는 "정부는 즉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면서 "정치문제를 경제문제로 만들더니 이제는 안보문제로 까지 비화시키는 우를 범치 말고 일본과 외교적 해법 도출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8일 현직 춘추관장, 부대변인, 선임행정관 등 13명의 청와대 직원들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을 하면서도 회의 참석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으나, 청와대는 즉각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고 반박했다.심재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백원우 민정비서관, 권혁기 홍보수석실 춘추관장, 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 고민정 비서실 부대변인 등의 회의수당 수령 횟수와 금액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부당한 회의수당을 받았다며 이런 식으로 지급한 액수가 2억5천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심 의원에 따르면, 회의참석수당 수령액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21차례, 315만원) △송인배 정무비서관(21차례, 315만원) △백원우 민정비서관(5차례, 75만원)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2차례, 30만원) △김봉준 인사비서관(14차례, 210만원) △권혁기 홍보수석실 춘추관장(21차례, 315만원) △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9차례, 135만원) △김원명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10차례, 150만원) △강태중 국민소통수석실 춘추관 국장(19차례, 285만원) △고민정 비서실 부대변인(11차례, 165만원) △홍일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9차례, 135만원) △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19차례, 285만원) △김선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14차례, 210만원) 등이다.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마땅히 참석해야 할 자신들의 직무 관련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회의비를 예산지침을 위반해 가며 부당 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라고 비난했다.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비 지급이 가능하며, 자신이 소속된 중앙관서 사무와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이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 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질타했다.3월 소비심리가 코로나19 쇼크로 사상 최대 낙폭으로 추락했다.27일 한국은행의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한 달 전보다 18.5포인트나 급락한 78.4로 나타났다.이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2009년 3월(72.8) 이후 최저 수준이자, 낙폭은 소비심리를 매달 조사하기 시작한 2008년 7월 이후 역대 최대다. 현재경기판단 소비자동향지수(CSI)가 28포인트 급락한 38로 2009년 3월(34) 이후 가장 낮았다. 향후경기전망 CSI는 14포인트 내린 62로, 2008년 12월(55) 이후 가장 낮았다. 생활형편전망 지수 역시 10포인트 꺾인 83, 가계수입전망 지수도 10포인트 내린 87, 소비지출전망 지수는 13포인트 하락한 93이었다. 세 지수 모두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취업기회전망 지수 역시 17포인트 급락한 64로 2009년 3월(55) 이후 가장 낮았다. 임금수준전망 지수는 7포인트 내린 109로 2008년 7월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았다.그러나 집값 전망은 변동이 없었다. 지난달 주택가격전망CSI는 112로 전월대비 4포인트 내렸지만, 이달에는 변함이 없었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아직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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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7일 중소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소상인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동참을 당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월 16일에도 중소.벤처기업인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체육계 성폭력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일 것"이라고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아울러 국정조사와 함께 지금 당장 관련 상임위를 열어 체육계 성폭력 문제에 대해 실상을 낱낱이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지난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이어 어제는 전직 유도선수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밝혔다. 두 피해자의 증언은 똑같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도하는 코치였고, 폭력과 성폭력 관련 사실을 이야기하면 ‘넌 끝이다’라며 협박 했다고 한다. 체육계의 폐쇄적이고 고착화된 상명하복 구조가 만든 결과라는 이야기"라고 체육계를 질타했다.그는 이어 "국정조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숨어 있는 많은 피해자에게 용기를 주는 성격이어야 한다"며 "국회여성가족위원으로서 여성가족위원회의 즉각적인 소집 또한 요구한다"고 덧붙였다.미래통합당 사무처 노동조합은 21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21대 국회 출범 전까지 ‘조건 없는 합당’을 해야 한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사무처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지난 총선에서 '총선 직후 합당하여 21대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날치기 악법을 함께 개정하겠다'고 수도 없이 국민께 약속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노조는 "이제 21대 국회 출범이 다가온 만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라도 조건 없는 합당을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불과 1년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위해서라도 미래통합당을 비롯하여 보수우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무적 판단이나 화려한 말잔치, 일시적 전략 등이 아니라 민심에 철저히 순명(順命)하면서, 정도와 원칙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1대 국회 출범이 다가온 이 시점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조건 없는 합당’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가 어떠한 쇄신책들을 마련해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비중을 개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며 대폭 완화 방침을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지방 토목사업에 대한 예타 대폭 완화 방침을 밝혔다.기재부는 예타평가시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5%포인트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을 5%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평가 비중을 30∼40%로 5%포인트 강화하는 반면, 경제성 비중은 30∼45%로 5%포인트 낮훈다. 정책성 비중은 25∼40%로 유지한다.따라서 균형발전 비중과 정책성 비중은 합하면, 중앙정부 마음먹기에 따라서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도 대부분 통과 가능해진다.홍 부총리는 나아가 "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해 나가고자 한다"며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해온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럴 경우 중앙정부가 사실상 공사비를 떠맡는 '경제성 낮은' 지방 대형토목사업이 대폭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예타 제도가 개정되는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방만한 지방 대형토목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한 이래 20년만에 처음이다. 한편 그는 추경과 관련해선 "추경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즉시 부처 추경 사업 요구를 받아 최대한 엄정하되 신속히 검토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미세먼지와 수출 등 경기 대응, 일자리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준비해 4월 하순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 당초 예상보다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둔화 리스크가 확대되고 취약계층 및 30∼40대의 일자리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긴요하다"고 추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올해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으며 2030세대는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세계 최악의 출산율이 더욱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6일 통계청의 '2018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전국 2만5천843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만9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5∼6월 조사를 진행한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8.1%로, 처음으로 50% 이하로 추락했다.'결혼을 해야 한다'는 비율은 2010년 64.7%에서 2012년 62.7%, 2014년 56.8%, 2016년 51.9%로 하락하다가 급기야 이번에 50% 아래로 떨어진 것.세부적으로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가 46.6%, '하지 말아야 한다'는 3.0%였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 71.2%, 50~59세 55.7%, 40~49세 41.9%, 30~39세 36.2%, 20~29세 33.5%, 13~19세 28.4%로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을 해야 한다'는 비율이 낮아졌다. 성별로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 남성(52.8%)이 여성(43.5%)보다 높았다.'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6.4%로 역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이 비율은 2010년 40.5%에서 2012년 45.9%, 2014년 46.6%, 2016년 48.0%로 꾸준히 증가했다.'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는 30.3%가 동의했다.'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9.6%로, 남성(72.6%)이 여성(66.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3명 중 1명은 자녀를 안 가져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다.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의 비율은 27.1%로 2008년(38.0%)에 비해 10.9%포인트 줄어들었다. 이 비율은 2010년 35.3%, 2012년 33.7%, 2014년 31.4%, 2016년 29.2%로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다.부모만 따로 사는 경우는 69.5%로 2008년(60.2%)에 비해 9.3%포인트 증가했다.부모의 노후 생계는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견해가 48.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6.7%는 가족을 지목했다.우리나라 13세 이상 남녀 중 가사는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올해 59.1%로 2008년 32.4%에 비해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정의당은 19일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대해 "우려했던대로 기존의 주택 공급 방식에서 바뀐 것이 없고, 투기의 대상만 늘릴 주택만을 공급하는 과거 신도시 개발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기존 공급 방식은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넘겨다 주고 분양가만 상승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정의당은 이어 "이런 방식으로 공급을 늘려봤자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판교, 위례, 동탄 등 기존의 신도시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다"며 "주변 시세와 별 차이 없는, 가격 거품이 잔뜩 낀 판매용 아파트는 오히려 향후 집값을 폭등시키는 불쏘시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정의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강남의 공급을 늘린다며 강남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자 강남발 집값 폭등이 발생했다. 참여정부 시절 강남권을 대체한다며 판교신도시를 개발했지만 판교발 투기 열풍만 불러일으켰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기 바란다. 여전히 투기 가수요가 들끓고 있고 불로소득이 제대로 환수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묻지마 공급’으로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도, 집값 안정도 이룰 수 없다"고 단언했다.

청와대가 일제 징용재판 원고 측에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매각 절차를 연기할 수 없는지를 타진했지만, 원고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일본 NHK가 23일 보도했다.NHK는 "원고 측 관계자가 절차에 들어가기 전날인 지난달 30일 청와대와 외교부의 담당자가 각각 원고 측에 연락, 절차를 미룰 수 없는가라고 타진해 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NHK는 이어 "원고 측은 절차를 실시하는 것은 이미 결정한 것이라고 하며 받아들이지 않아 (이 요청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NHK는 또한 "지난주에는 청와대 고위 관리가 원고 측 관계자와 처음으로 직접 만나 향후 방침과 법적인 절차에 대해 청취했다"며 "한국 정부가 원고 측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과 함께 내달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로 연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원고측과 접촉한 청와대측 인사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사회조정비서관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시민사회수석실은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 혹은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만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라면서 "수시로 풀어야 할 사안들이 있을 때는 늘상 사람들을 만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그 해당 비서관실의 업무"라고 접촉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그러나 청와대가 직접 이 사안을 챙기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입장과 변화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당개혁위원회의 '일본 자민당 집권 벤치마킹' 간담회가 여론의 비난을 받자, "안타깝게도 일부 언론에서 간담회의 취지를 ‘친일행위’로 매도하고 있다"고 언론 탓을 했다.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일본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에 함의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친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이는 명백한 왜곡이며,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역사가 쓰이고 있는 이 시점에 더더욱 맞지 않는 억측"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간담회 개최 이유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보수정당으로 꼽히는 곳은 올해로 184년의 역사를 맞이한 영국 보수당과 59년간 끊임없는 개혁을 통해 이어져오고 있는 일본의 자민당"이라며 "이에 오늘은 일본 정치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인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모시고 일본 보수정당 사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박철희 교수님께서는 일본과 한국의 정치 환경이 유사하지만, 일본 자민당의 경우 ‘신보수주의’ 기치 아래 정당개혁의 노력을 거듭하여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며, 자유한국당이 올바른 개혁의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며 거듭 자민당을 한국당의 벤치마킹 모델로 규정한 뒤,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당개혁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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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극우 지만원을 국회에 초청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작년에 여야합의로 제정된 5.18진상규명법에 의하면 '북한군 개입여부'를 진상규명하도록 돼 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공청회 참석자들의 발언은 주관적인 것이고, 향후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다. '진짜유공자'분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다만 이번에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며 "국민혈세가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알권리가 있다"며 5.18유공자 명단 공개를 촉구하기도 했다.그동안 극우단체들은 5.18유공자가 늘어나 왔다며 '가짜 유공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9일 다주택자 의원들에게 신속한 부동산 처분을 촉구했으나 시한은 의원들에게 맡겼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도부는 서약한 의원들의 다주택 해소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에 해당 의원들은 지도부 요청을 수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나 "이행시기와 관련해서는 개별의원들이 스스로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며, 각자에게 위임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이날 의총에서 구체적인 매도 시기나 친족간 증여 제한 등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일명 '일하는 국회법'으로 명명한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했다. 일하는 국회법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상시국회 제도화, 본회의 및 상임위 불출석 의원 패널티 등이 담겼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고교 2년때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 "고등학생이 2주간 인턴을 하고 해외학술지에 게재된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사실이 놀랍지만, 후보자측과 논문 지도교수의 해명이 더 놀랍다"고 질타했다.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평가를 받은 결과다'(후보자 측), '해외 대학을 가려고 한다기에 선의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지도 교수)"는 조 후보자와 지도교수 주장을 거론한 뒤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서‘선의로 도와줘야겠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냐?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누구든 열심히 참여만 하면 해외학술지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릴 기회를 얻을 수 있나?"라고 반문한 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르겠다. 요즘 방영 중인 사학비리 드라마 <미스터 기간제>의 ‘스펙 관리’가 떠오를 뿐"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이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면서 "지도 교수는 ‘해외 대학을 가려고 한다기에 선의를 베풀었다’는데 정작 조후보자 장녀는 해외 대학이 아니라 고려대학교에 수시 전형으로 합격했기 때문"이라며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등학생 시절 ‘제1저자 논문’이 고려대 수시 합격의 배경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위장소송이나 위장이혼과는 차원이 다른 ‘입시 부정’ 파문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몹시 심각한 사안이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조 후보자측은 '부모는 관여한 바 없다'고 강변하지만 이 또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논문에는 관여 안 했다 치자. 그래도 자식인데 해당 논문을 들고 고려대를 찾아간 대학 입시에는 관여했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도 않았는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강을 건너 서초동 법원을 향하고 있다"면서 "내일은 또 뭐가 나올까요?"라고 힐난했다.국가정보원도 국방부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 UN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인지에 대해선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정원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간사는 북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합참에서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보고의 핵심"이라며 "좀 더디게 분석되는 것은 신형무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그는 미 국방부가 북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선 "국정원은 미국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 이은재 간사도 "분석중 이라고 한다. 4일 발사체도 아직 분석이 안 끝났고 오늘 아침에 발표됐지만 우리측에선 어느 종류의 미사일인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한편 국정원은 북한이 잇따라 발사체를 발사한 이유에 대해선 "4일 발사 후에도 미국이 대북제재 입장이 변하지 않는 데 대해 반발, 또는 전화를 하라는 압박"이라면서도 "그래도 상황이 너무 과도하게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고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전했다.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18일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습니다"라고 반발했다.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라며 언론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그러면서 "이미 검찰에 의하여 기소가 된 저로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저는 저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며 "부디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실이 아닌 추측보도로 저와 제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과 관련, "여태 정권 눈치보느라 아무 소리 못하다가 다 엎어진 뒤 한마디 하는 건 체면치레용인가"라고 비꼬았다.검찰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을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럼 임기내내 적폐수사는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검찰은 왈가왈부할 자격 없다"면서 "그 이유는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검찰을 싸잡아 비난했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9일 북한이 모든 남북간 통신선 폐지를 선언한 것과 관련, "북한의 내부 사정이 매우 어렵고 긴박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판 흔들기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UN안보리 제재가 지속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데다가 또 북한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의 제약이 많고. 그런데 우리 남측의 지원이 좀 많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남측의 지원이 시원치 않자 불만이 쌓여 있던 차에 대북 삐라 사건을 빌미로 온갖 욕설과 압박을 하면서 판 흔들기에 나선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그는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에 나선 데 대해선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깡그리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북한에서 김여정 부부장인가요? 한마디 하고 욕설을 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삐라는 백해무익하고 삐라 금지하겠다'(고 했다). 참 자존심 상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며 "우선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고 국회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가장 상위의 가치이고 UN인권위원회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다른 쪽의 사정을 전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 권리가 있다고 확인한 마당에 이런 식으로 계속 저자세, 비굴한 자세를 취하니까 갈수록 북한의 태도가 오만방자해지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니까 이제는 북한이 대한민국 알기를 아주 그냥 어린애 취급 내지는 안하무인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지금 이 정권은 간, 쓸개 다 빼주고 비굴한 자세 취하면서 하나도 상황을 진전시킨 게 없지 않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강온 양면전략이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맞는데, 지금 이 정권은 그런 어떤 당당한 자세를 취한 적은 기억에는 한 번도 없다"고 힐난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방한한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수소 경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자동차, 5G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역대 최고치인 27억불을 기록하는 등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하며, 상호 보완적인 비즈니스 구조 하에서 최적의 상생 협력이 가능하도록 양국 간 FTA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리블린 대통령에게 지난 6월 30일 이루어진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결과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이스라엘 측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기대했다. 리블린 대통령은 이에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 및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스라엘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회담 종료 후 양국 정상 임석하에 고등교육 협력 및 수소경제 협력에 관한 총 2건의 정부 부처·기관 간 MOU를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양국 주요 인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블린 대통령과 이스라엘 대표단을 환영하는 공식오찬을 주최했다. 청와대는 "리블린 대통령의 방한은 이스라엘 대통령으로서는 2010년 페레스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라며 "우리의 대중동 외교 외연을 확대·다변화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중동 지역과의 교류 강화와 동 지역 내 우리 기업 진출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민주평화당은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내 남측 시설물 철거를 지시한 데 대해 "금강산 관광시설은 남북교류 협력의 '씨나락'이다. 내년 농사를 위해 남겨둔 볍씨이자 남북교류 협력의 상징을 철거하는 것은 섣부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남북경협에 소극적인 우리 정부를 향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며, 강한 압박을 통해 제재 해제의 물꼬를 트려는 목적으로 비춰진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금강산에 대한 주체적 개발은 개발대로 하고, 남북교류의 희망을 지워버리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남북 교류의 문을 걸어 잠그는 공세적 조치들은 평화를 가로막는 철조망을 쌓는 것과 같다. 북한도 한반도 평화에 인내와 자신감을 갖기 바란다"며 즉각적 철거 지시 철회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북유럽 3개국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김정숙 여사,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과 함께 고 이희호 여사가 머물던 동교동 사저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차남 김홍업 전 의원, 삼남 김홍걸 민화협대표 상임의장 등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나라의 큰 어른을 잃었다"고 애도했다. 김 전 의원은 이에 "대통령님과 여사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마지막까지 잘 모실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시햇다. 그는 이어 "정말 많은 국민들이 빈소를 찾아 주셔서 마지막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으셨다”며 국민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역사는 김대중 대통령님 때부터 시작되었고, 그 곁엔 늘 여사님이 계셨다"며 "계시는 것만으로도 중심이 되어 주셨는데..."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 여사의 여성운동가로서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그 분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잘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세계적인 케이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전 세계 국가 정상들이 집결하는 유엔총회 무대에 설 것으로 알려졌다. 제73차 유엔총회가 이번 주 개막하면서 각국 정상들이 유엔본부에 모이는 시점과 맞물려 대표적인 케이팝 그룹이 초청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19일(현지시간)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오는 24일 낮 뉴욕 유엔본부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에서 열리는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청년 어젠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Generation unlimited)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10~20대를 위한 투자와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일종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다. 방탄소년단은 3분가량 연설도 할 예정이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 등이 참석한다.앞서 '피겨 여왕' 김연아도 지난해 11월 유엔본부 총회장 연단에서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3분가량 연설한 바 있다.방탄소년단은 5∼6일, 8∼9일 LA 스테이플스센터를 시작으로 월드투어에 들어갔으며, 다음 달 6일에는 뉴욕 시티필드에서 공연을 진행한다. 시티필드는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의 홈구장으로 폴 매카트니, 제이지, 비욘세, 레이디 가가 등 톱스타들이 섰던 무대다. 한국 가수가 이곳에서 단독공연을 하는 건 이번이 최초다.더불어민주당은 4일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이게 일본 자민당 출장소의 논평이지 어찌 대한민국 제1야당의 논평인가"라고 질타했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사법농단이라도 다시 일으켜서 대법원 판결을 통제해야 됐었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전희경 대변인은 지난 2일 "경제성장률 2.7% 중 절반에 가까운 1.3%를 책임지던 반도체 산업마저 정부가 자초한 일본의 무역규제로 무너져 버린다면, 먹거리 성장산업 실종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찌 되는 것인가"라고 비난한 바 있다.이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WTO 제소를 포함한 다각도의 현실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하지만 정치권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이해에 힘을 싣는 모습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의 대응은 아쉬움이 크다"고 꾸짖었다.그는 아베 일본 총리에게 화살을 돌려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게 당연한 판단'이라는 발언을 거론한 뒤, "이러한 아베 총리의 태도는 일본이 과연 3권이 분립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을 갖게 한다"며 "주권국가의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행정부가 무시하라는 말인지, 박근혜 정권과 같은 사법농단을 반복하라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고 성토했다.그는 그러면서 "일본의 무역보복은 아베 정부의 정치적 이해, 인구는 반도 안되지만 전체 GDP의 1/3을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력의 신장에 대한 일본의 초조감, G2 자리와 아시아 패권을 중국에 내줬다는 열패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을 직시하고 일치된 국민의 역량을 모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대처해 나간다면 궁극적으로 더 밝은 미래를 개척해 나아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미국주가 폭락의 후폭풍으로 한국증시는 11일 완전 패닉상태에 빠져, 10년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때와 같은 '공포의 검은 목요일'을 경험해야 했다.특히 이번 미국발 주가 폭락은 '기술주'를 정조준하고 있어, 그동안 반도체 초호황에 절대적으로 기대어온 한국경제에 치명상을 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주가는 향후 경기의 선행지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외국인의 가공스런 매물 폭탄으로 전 거래일보다 무려 98.94포인트(4.44%) 폭락한 2,129.67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낙폭은 지난 2011년 11월10일(-4.94%) 이래 7년 만에 최대다. 8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이자, 종가 기준으로는 작년 4월 12일(2,128.91) 이후 최저치다. 코스피가 8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한 것도 2014년 4월 23일∼5월 7일 이후 약 4년 5개월 만이다.외국인은 이날도 4천896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폭락을 주도했다. 외국인은 8거래일 동안 총 2조5천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2천206억원, 2천418억원 순매수로 맞섰으나 폭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외국인 집중매도로 대장주인 삼성전자(-4.86%), 셀트리온(-5.24%) 등 기술주들이 집중타격을 입었다.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40.12포인트(5.37%) 폭락한 707.38로 거래를 마감하며, 작년 11월 7일(701.1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낙폭은 2013년 6월 25일(-5.44%) 이후 5년 3개월여만에 최대다.외국인 매도 공세에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0.4원 급등한 1144.4원에 거래를 마감했다.다른 아시아 증시도 패닉에 빠져들기란 마찬가지였다. 이들 지역 역시 예외없이 기술주가 폭락을 주도했다.일본 닛케이지수는 이날 915포인트(3.89%) 폭락 마감했고, 대만 가권지수는 낙폭이 더 커 무려 660.72포인트(6.31%)나 폭락하며 10년래 최대 폭락을 경험해야 했다.중국 상하이증시도 5.22% 폭락 마감했고 선전증시는 낙폭이 더 커 6.45% 폭락했다. 두 지수 모두 4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노무라증권의 마쓰우라 히사오 주식전략가는 <다우존스>에 "미연준이 12월 기준금리를 또 올릴 것이고,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은 국채에 타격을 주고 이는 다시 주식에 충격을 줄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오늘과 같은 증시 급락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미 국무부가 9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행동에 실망했다"고 밝혔다.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이 남북간 모든 통신연락망을 차단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미국은 언제나 남북 관계의 진전을 지지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외교와 협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북한과 관여하기 위한 노력에 관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조율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VOA>는 미 국무부 소속 매체로, 국무부가 대외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통신연락선 차단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VOA>는 아울러 한반도 문제를 담당해온 미국의 전직 관리들의 말을 빌어 향후 남북관계가 암울할 것으로 내다봤다.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 출신으로 워싱턴 민간단체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재직중인 마크 패츠패트릭 연구원은 "북한은 큰 이익을 얻지 않는 한 연락채널을 복원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한국이 북한에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김정은 정권에 이익이 되는 남북경협에 참여한다면 통신채널을 재개할 것"이라며 "북한은 큰 양보를 얻기 위해 한국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예전의 각본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 이 각본에서 단 하나의 새로운 요소는 북한이 미-한 동맹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한미동맹을 확인하지 않으면 북한이 한국에 계속 부당한 요구를 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태를 조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차단한 주된 이유는 미-북과 남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제재 완화와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해 실망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한국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등 남북 협력사업들에 속도를 내지 못한 데 불만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북한의 입장에서 미-북 대화가 교착돼 있는 상태에서 남북대화가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라며 "미국이 북한과 관여를 시작한다면 한국과의 통신채널을 복원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남북 간 현 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했다.고스 국장은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북한의 행보로 무기 시험 등 도발을 꼽았고, 조셉 윤 전 대표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반응할만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이나 핵실험을 하지는 않겠지만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서울 시청 내부에서 2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11층을 폐쇄했다. 서울시 본청에서 감염자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외부 자문위원인 50대 남성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최근 시청 본청 11층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으며 당시 회의에는 10명 내외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매일 출근을 하지는 않으나 회의 등 관련 업무가 있을 때마다 참석해온 것으로 전해진다.11층에는 재생정책과, 도시활성화과, 주거재생과 등 도시재생실 산하 부서들이 몰려 있고 공용 회의실도 있어서 다른 층 직원의 왕래가 많은 편이다.이에 시는 즉각 11층을 폐쇄했으며 11층 직원들을 귀가시키는 한편 검체 검사를 받으라고 지시했다.아울러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9층 카페, 지하 매점 등도 임시로 폐쇄하는 한편 마스크 미착용 인원의 시청 출입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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