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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폭스크롬비교

파이어폭스크롬비교는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 1심 법원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에게 유죄 선고를 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정진우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환영 입장을 밝히며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정치적 성향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케 한 죄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유린한 중죄이다.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유죄선고는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 결과와 매우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며 "블랙리스트건에 대한 선고뿐 아니라, 추가적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도 법원의 추상같은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그는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에 항거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일구어 낸 것"이라며 "촛불혁명의 주인공인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당은 16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성장정책방안은 없는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일 뿐"이라고 힐난했다.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전 대표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라는 방향을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정공백과 민생파탄으로 시달리고 있는 터에 이미 국민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은 가계부채에 대한 접근은 대단히 신중하여야 할 일"이라며 "기존의 부채주도적인 성장정책을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 한다면서, 소득주도 성장방안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문 전 대표가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참여정부를 포함하여 수십 년 간 이루어지지 못했던 채무감면은 그에 따른 재원마련 대책과 도덕적 해이라는 파장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또한 가계부채문제는 기 발생한 1300조의 부채에 관한 문제인데, 차후 발생하는 부채에 관한 총량관리제처방 역시 실효성문제에 있어 의아하다"고 지적했다.남경필 경기지사는 19일 “평화적 핵주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대응적, 자위적 핵무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날 당사에서 안보공약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 대통령이 해야할 첫 일은 한반도에서 대규모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지금 당장 핵무장을 바로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이 핵개발과 핵 공갈을 계속한다면 3단계 과정을 통해 핵 억제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해선 "다음 정부 임기 말기에 전시작전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래동맹발전위원회’를 구성해 한미간 협의를 강화해야 나가겠다"며 전작권 회수 방침을 밝혔다.그는 이밖에 소수정예 강군 육성을 위해 모병제로 전환, 오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기존 공약을 재차 밝혔다. 모병제 전환에 따라 병사들을 9급 공무원 수준으로 대우하고, 전역하면 경찰·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창업자급 또는 학자금을 지원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자는 것. 그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도 ‘미국에 매달리지 말고 스스로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며 “미국 우선주의라고 불안해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경종으로 우리 스스로 강한 군대를 보유해야 한미동맹도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3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선출과 관련, "축하드린다"고 밝혔다.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홍준표 신임대표는 지난 정치 역정에서 보여주었던 실망스러운 모습을 탈피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그는 또한 "자유한국당은 '달라질게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당대회를 치렀지만 지금까지 딱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것은 없다"며 "경선과정에서도 대한민국과 당의 비전을 놓고 경쟁한 것이 아니라 낡은 계파싸움에 골몰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지금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정부 실패의 책임도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 정부의 개혁까지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다면 자유한국당은 과거 새누리당을 그대로 답습할 뿐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나 색깔론과 같은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탈피하고 보수의 가치를 원점에서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지원 전 대표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과 관련 "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언론인들께서 이재용 부회장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물어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검찰 혹은 특검에서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상고하리라 봅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또 그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라며 "우리나라 국민과 정치인들의 장점 중의 하나는 사법부의 최종판결에 불만을 표하면서도 순종하고,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말많은 정치인들도 따릅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기대를 의식해 좋은 재판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외교적 성과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혹평했다.안 대표는 이날 인천내항 방문 전 기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아쉽고 부족하다. 새로운 내용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국제적 공조나 공감대가 단단해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크다. 여전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특히 국제공조에서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고 삐걱거리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가면 안 된다"며 "이런 문제를 청와대 회동이 되면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하태경 바른정당 의은 10일 국회 보이콧을 철회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일주일간 썩은 웃음만 나오는 블랙 코미디 한 편 찍었다”고 비꼬았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호통 쳤듯이 핵실험 다음날 국회 보이콧을 정말 명분없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보이콧은) 안보중시 정당이 안보를 외면한 자살골이었다”며 “정치는 명분인데 정당한 명분 하나 없이 거리로 나갔다가 뚜렷한 명분없이 국회로 돌아왔다. 더 거리에 있다가 국민들한테 몰매 맞을까봐 돌아온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이콧 철회는) 국민에게 항복 선언한 것”이라며 “썩소만 자아내게 한 블랙 코미디 잘 보았다”고 한국당을 비꼬았다.청와대는 9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의원 시절 여러 차례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나간 데 대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나 그렇다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며 거듭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은 임종석 실장의 지시에 따라서 4월 6일부터 9일까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일부 언론 의혹제기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조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해외출장건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출장건들은 모두 관련기관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의원외교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거나 관련기관 예산이 적정히 쓰였는지 현장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도 "당시 관행이나 다른 유사한 사례에 비춰봤을 때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결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도라는 것이 있다. 이게 공적인 일로, 공무로 일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1991년 피감기관 지원 외유로 국회의원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받은 것과 관련해선 "당시 상공위 사건은 자동차공업협회가 국회의원 세 사람에게 그야말로 해외여행을 시킨 것이다. 완전한 여행이었고 부인 동반으로 간 것"이라며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여행에 여성 인턴을 동반한 데 대해선 "당시 김기식 의원이 비서와 둘이만 다닌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 5명하고 동행하며 업무를 봤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0일 "우리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인 2007년에 포스코 지원을 받아 1년동안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는 게 밝혀지고 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유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허구헌 날 재벌대기업을 비판하는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대기업 돈을 받아서 미국연수를 1년동안 다녀온 것, 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라고 힐난했다.그는 나아가 "이때 해외연수의 선발과정 또한 아주 이상하다. 포스코 해외연수생 선발은 참여연대 전임사무처장이었던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했고 당시 YMCA 사무총장이었던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했다"며 "참여연대 선후배들이 포스코 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원순 시장은 당시 포스코 사외이사였다.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만 열면 적폐라 비난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포스코에 대해 참여연대 사람들은 뒤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며 "남의 눈의 티끌은 보면서 자기눈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위선, 이게 이 정부의 정체라 생각한다"고 맹비난했다.지상욱 정책위의장도 "김기식 원장의 포스코 지원에 의한 해외연수건에 대해선 당차원에서 더 깊게 들여다볼 것"이라며 추가 폭로를 예고하기도 했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측이 11일 문 후보의 아들 특혜채용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을 형사고발했다. 문 후보측이 아들 의혹 제기와 관련, 고발을 한 것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문재인 선대위 윤관석 공보단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오늘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하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 고용노동부 감사의 최종결론이 특혜 채용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하태경 의원이 새로 발견됐다고 주장하는 최종 감사보고서는 2007년 5월 나온 고용노동부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고용정보원에 관련자 인사처분을 지시하면서 보낸 조사결과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이 이 문건은 문재인 후보 아들의 채용 과정에 대한 5월의 감사뿐 아니라 고용서비스혁신단에서 지적한 고용정보원의 예산 부적정 사용 등에 대한 조사까지 포함된 보고서"라며 "당연히 고용노동부가 지시한 관련자에 대한 경징계 및 경고 조치는 고용정보원의 직원 채용 과정의 실수 뿐 아니라 예산 심의집행, 수의계약 체결 등 복합적인 행정적 잘못에 대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이에 맞서 하태경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뒤, "문재인 후보를 아들 황제 휴직 관련 허위사실공표죄로 오늘 선관위에 고발한다"고 맞고발했다.그는 고발 이유에 대해 "고용정보원 입사 당시는 물론이고 휴직 신청 당시에도 파슨스는 연기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다"며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는 다름 아닌 문 후보 아들이 2008년 2월 4일 직접 작성한 휴직신청서"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신청서에 내용에 의하면 파슨스 스쿨 합격예정발표일이 2008년 5월 31일로 되어있다. 이건 문 후보 아들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며 "연기가 되었다면 합격예정발표일이 나올 리가 없다"며 거듭 휴직관련 거짓말 의혹을 제기했다.파이어폭스크롬비교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사항들을 조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도 최대 영문일간지 <타임즈 오브 인디아>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우리는 진솔한 대화와 선의의 조치들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하트마 간디의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라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나와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와 공동 번영의 토대 위에서 항구적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신남방정책'에 대해선 "남아시아 국가들과 ‘사람, 상생번영, 평화를 위한 미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신남방정책의 비전이다. 그 중에서 인도는 핵심 협력 파트너"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자, 유권자 8억 명의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와의 미래 협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도는 첨단 과학기술, 우수한 인적자원뿐만 아니라 산업생산 능력과 광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이 가진 응용기술과 경험, 자본과 결합한다면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적인 경제협력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은 인도의 수준 높은 IT 기술과 풍부한 고급인력에 주목하고 있다"며 "한-인도 양국 경제통상관계의 제도적 기반인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감으로써, 양국의 교역•투자가 더욱 촉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4일 현대자동차그룹 출자구조 개선작업에 개입할 것임을 공식 선언하고 나서 파장을 예고했다. 엘리엇 투자자문사인 '엘리엇 어드바이저스 홍콩'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엘리엇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3개사 보통주를 미화 10억 달러(1조50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엘리엇은 이어 "현대차그룹의 주요 주주로 현대차그룹이 개선되고 지속 가능한 기업 구조를 향한 첫발을 내디딘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출자구조 개편안은 고무적이나 회사와 주주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를 위한 추가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문했했다.엘리엇은 구체적으로 "경영진이 현대차그룹 각 계열사 기업 경영구조 개선과 자본관리 최적화, 그리고 주주환원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더 세부적인 로드맵을 공유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런 사안에 대해 경영진과 이해 관계자들이 직접 협력하고, 나아가 개편안에 대한 추가조치를 제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현대차측에 직접 대화를 요청했다.엘리엇은 현대모비스의 사업 분할과 현대글로비스와의 부분 합병 비율 등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도 엘리엇이 미국과 중국에서 판매 둔화에 시달리는 현대차에 새 과제를 추가했다며, 엘리엇 발표를 선전포고로 해석했다.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 비율은 순자산 가치 기준에 따라 0.61 대 1로 결정됐으나, 이 과정에 현대모비스의 알짜 사업부문만을 떼어내 현대글로비스에 합병시킴으로써 현대차 정몽구-정의선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편법을 사용하려 한다는 게 엘리엇 등의 공세 포인트로 전해지고 있다.증시에서도 이날 엘리엇 개입 선언에 현대차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등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향후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자자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국내외 주주들과 충실히 소통할 계획"이라고 원론적이고 짧은 논평을 발표했다.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했으며 2016년에는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하고 사업회사를 미국 나스닥에도 상장하라고 압박을 가한 바 있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국정과제"라며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개정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규정했다. 검찰의 ‘수사지휘’ 대신 ‘보완수사 요구’라는 용어를 사용, 협력의무를 명시함으로 검찰과 경찰이 대등한 관계임을 강조했다. 특히 경찰에게 수사의 개시·진행·종결권을 부여했고 사건관계인의 이의 제기가 없는 한 불기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소의견은 물론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권 보호와 수사 투명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동일하거나 관련 사건을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사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검찰 수사 범위로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강력범죄 등),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 중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 등으로 제한했다. 요컨대 검찰은 1차적인 직접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면서 준사법기관으로서 보충적·2차적 수사권에 충실하도록 했다.아울러 헌법상 검사에게만 있는 영장청구권 조항도 합헌적 해석 범위 내에서 손질하고, 경찰로부터 체포영장을 신청받은 검사는 신청이 적법하다면 반드시 법원에 체포영장 발부를 청구해야 하고, 긴급체포 시 검사 승인 조항을 삭제해 경찰이 적어도 48시간 동안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박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 경찰 양 기관의 갈등이 커지거나 조정 과정이 알력다툼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며 “수사권 조정은 검·경의 수사 권한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경찰상을 확립하고자 한다는 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 여부에 대해선 “민주당 내 경찰로의 완전한 수사권 이전을 담은 여러 안에 있어 당론으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번 안의 상세내용을 놓고 청와대나 법무부와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동참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 주장을 놓고 1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또다시 격론이 벌어졌다.안희정 지사는 이날 오후 여의도 KBS에서 열린 공중파 3사와 YTN·OBS 등 방송 5개사가 주최한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 토론회에서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겠나.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개혁을 하려면 강력한 수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안 지사는 이어 “국회에서 개혁 입법을 처리할 때마다 촛불을 들어달라 할 수는 없다"면서 "대연정만이 국민 통합-개혁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그러자 이재명 시장은 “범죄자들과 함께 살 수는 없다. 도둑떼 이웃을 두고 어떻게 통합하나. 아직 두목 하나 잡힌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문재인 전 대표도 “저는 정치인들끼리 모이는 게 통합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안 후보는 정당정치를 강조하지만, 대연정은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다. 그런 독단적인 주장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안 지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잘라 말한 뒤 "대통령으로서 내각권을 의회와 논의한다는 것이어서 당선자로서 당에 제안할 수 있다"며 "국민의 70% 이상이 연정에 대해 동의한다. 정당정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문재인 대통령은 8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으로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진보성향의 이유정(49)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그후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과거사위원장, 사무차장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로 서울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인권분야에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유정 후보자는 여성, 노동, 아동, 인권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호보를 위해 헌신해 온 인권변호사"라며 "호주제 폐지, 인터넷실명제, 휴대폰 위치추적 등 다수 헌법소송을 대리하며 공권력 견제와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헌법 및 젠더 성평등 문제에 풍부한 이론과 실무경험을 갖춘 법여성학 학자로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측은 6일 안철수 전 대표측 국민의당 당원들의 비판에 대해 "당내 경선룰 협상을 이런 식의 집단 행동으로 압박하는 것은 친문 패권세력의 문자테러와 '18원 후원금'을 연상시킨다"고 반발하는 등 양측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손 전 대표측 경선룰 협상 대리인인 윤석규 전략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칭 '국민의당을 사랑하는 지지자' 일동 명의로 발표된 성명은 심각한 사실왜곡과 모순, 억지로 가득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대통령후보 경선룰 협의과정에서 보여준 불합리한 요구와 원만한 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모습'에 해당되는 측은 손학규 전 대표측이 아니라 안철수 전 대표측"이라며 "손학규 전 대표는 진정한 정권교체를 위해 조건 없는 통합요청에 흔쾌히 응했으며, 당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일 부실기업에 부당대출을 지시하고 지인 기업에 이권을 몰아준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전 행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강 전 행장은 심문 전 취재진에 "사실과 너무 다르다. 평생 조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일했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새누리당 원유철(54) 의원과 독대한 뒤 원 의원 지역구의 플랜트 설비업체 W사에 49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애초 W사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지만, 강 전 행장의 지시로 부당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2008년 이후 고교 동창 임우근(68)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1억원대 뇌물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공직에서 물러난 뒤 한성기업 고문 자격으로 해외여행비, 사무실 운영비 등을 간접 지원받은 것을 합치면 강 전 행장이 한성기업 측에서 받은 금품은 1억5천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강 전 행장이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수도권 소재 골프장 회원권을 받아 10여년간 사용한 사실도 추가 확인했다. 그가 산업은행장으로 있던 2011∼2013년 당시 정·관계와 거래처 등에 돌릴 명절용 선물로 한성기업 제품을 쓰도록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검찰은 2011년 산업은행이 한성기업에 총 240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과정에서도 강 전 행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강 전 행장은 지인 김모(구속기소)씨의 바이오 업체 바이올시스템즈가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총 117억원에 이르는 특혜를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강 전 행장의 압력으로 바이올시스템즈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70억원을 지원받고, 바이오에탄올 상용화 계획과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2년 2월∼2013년 11월 대우조선해양에서 44억원을 투자받았다.검찰은 김씨가 2011년 5월 관세청과 분쟁을 겪는 주류 수입판매업체 D사 관계자로부터 조세 관련 공무원 로비 대가로 3억2천500만원을 수수한 배경에도 강 전 행장의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이밖에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종친 강모씨의 중소건설사 W사에 50억여원의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우조선해양과 산은 자회사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앞서 검찰은 9월 2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직권남용 혐의 등을 추가해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강 전 행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주요 의혹을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박수환(58·구속기소)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 로비를 한 대상으로 지목된 민유성(62) 전 산업은행장, 박 대표와 호화 유럽 출장에 동행했다고 알려진 송희영(62) 전 조선일보 주필 등을 소환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9일 출구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게도 근소한 표차로 뒤져 3위로 나타난 것과 관련 "뭐 출구조사니까 우리는 좀 더 보겠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 헌정기념관 개표상황실에서 만난 기자들이 '2위가 가능할 것 같은가'라고 묻자 "아직 개표가 나오지 않았는데 단정하는 것은 좀 빠르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그러면서 "우선 출구조사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출구조사는 출구조사고 개표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안철수 후보 반응에 대해선 "안 후보와는 방금 통화했지만 개표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상황실에 나와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며 "후보는 개표상황을 조금 보고 방향에 대해서 잡혀질 때 이 상황실에 나와서 후보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와 더블포인트로 벌어진 데 대해서도 "글쎄, 그 모든 것이 출구조사에 불과하다"며 "우리들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실망스런 결과지만 개표 결과를 지켜보면서 우리 입장도 정리하고 후보도 나와서 그런 의사를 피력할 것이기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빠르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한편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상황실을 가득 메웠던 선대위 관계자, 당직자, 취재진이 시시각각 썰물 빠지듯 빠져나가면서 상황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일부 당직자들은 출구조사 결과가 믿기지 않는 듯 "말도 안돼"라고 한탄하거나, "홍준표가 생각보다 세다"고 중얼거리기도 했다. 정대철 상임고문도 상황실을 나서면서 "쇼크 먹었어"라며 허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정동영 국민의당 당대표 후보는 22일 창원 STX조선해양 폭발 현장을 찾은 뒤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우리 사회 전체가 다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정 후보는 이날 오후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현장 방문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고 역시 일요일 사고라는 점,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점 등 불합리한 하청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이미 국회에는 '기업살인법'이 제출되어 있지만 저는 이것을 보완해서 새로운 제정안을 발의하고자한다"며 "특히 원청 사업주에게 주고 있는 산재보험 환급금 문제를 고쳐야 한다. 책임지지 않는 사업주에게 혜택까지 주고 있는 불합리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폭발사고가 발생한 STX조선해양을 찾아 회사측으로부터 사고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피해자 피해자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하기도 했다.그는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똑같은 사고가 되풀이됐다. '이게 나라냐'는 말이 여기 해당될 것이다.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 정치인으로서 부끄럽다"며 "위험한 일은 외주업체가 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에게 북핵 문제에 대한 ‘미·중·북 3자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한국 외교사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한국 왕따'를 우려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은 미중북 3자회담을 제안하고 틸러슨 장관은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남북 문제 해결에서 당사자 원칙을 배제한 채 중국이 회담을 제안하고 미국이 이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점은 대단히 심각하다”라며 “이런 적이 없었다. 한국 외교는 어디 갔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 사안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그는 “만약 한반도 문제에서 당사자인 대한민국을 빼고 미중북 사이에서만 대화가 이뤄지면 우리나라는 전세계 외교사에서 설 땅이 없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는 해명해야 한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책을 세운 건가. 결국 그동안 대한민국 외교가 강대국 사이에서 주체성 살리지 못하고 이리 저리 붙는 사이 외교가 실종됐다는 것을 통찰하고 각성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정면 격돌했다.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7일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최근 일련의 정책들이 무대책 포퓰리즘으로 치닫고 있다”며 "과거 남미와 그리스식 좌파 포퓰리즘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를 비롯한 급력한 원전 중단 조치는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우리나라 원전기술의 맥을 끊는 것”이라며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없앨 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수급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김익중 동국대 교수를 언급한 뒤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만들었다는데 대통령이 이런 제2의 광우병 괴담 수준의 말에 현혹돼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게 아닌지 대단히 걱정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정부 대책이 놀랍다”며 “기업 의욕을 꺾고 일자리를 없애는 모순된 정책으로 발전돼 나가는 것이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전 기득권 세력은 비정상적 전력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기득권을 유지한다”며 “지난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연평균 4.0%의 경제성장률을 적용하고 연평균 4.3% 전력수요 증가를 계획했다”며 원전 마피아의 '뻥튀기 전력수요' 책정을 질타했다.그는 이어 한국당 등 보수야당들을 향해 “야당은 더 이상 탈핵 에너지 정책에 대해 원전 기득권의 입장에 근거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그는 자유한국당의 최저임금 인상 비판에 대해서도 “한달 내내 일하고 150만원 정도의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한번 해 보라”며 “한국당이 각종 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너무 심하다. 국민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는 그러면서 “과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분열, 경제정책 실패 등 보수정권이 무너뜨린 것을 살리겠다”며 “가치관 증대와 소비력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가 내수경제를 살리며 양적 질적으로 살리는 길을 찾겠다"고 호언했다.이같은 양당 충돌에 대해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한국당과 맥을 같이 하고, 정의당은 민주당과 맥을 같이 하면서, 점점 보혁구도 대결 구도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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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 메시지에 대해 “어떻게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까라고 느꼈다”고 극찬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패권주의가 우리나라를 망친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치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고 당을 사당화하고 자신의 정치적 발판으로 삼으려는 생각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며 “여당과 야당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반 전 총장이 멀리 해외에 계셔도 우리나라 현실을 정확히 보셨다. 큰 원군을 얻었다”며 “새누리당의 혁신 중 하나가 바로 패권주의를 없애자는 것인데 반 전 총장이 새누리당을 정치 지휘를 하려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노골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다.그는 반 전 총장이 개헌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5년 단임제 대통령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을 올해 대선 전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며 “올해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된다 한들 여소야대 상황을 피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치 혁신의 첫 화두로 왜곡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개헌밖에 없다”고 공감을 표시했다.그는 그러나 반 전 총장과 개헌을 고리로 연대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직 그런 생각은 안한다”며 “패권주의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 한 가지는 확인했으니 (반 전 총장이) 제가 하는 일을 아시는 것 같다. 우리당 정체성과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검찰이 17일 직원 부정채용과 관련,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광구 전 행장과 전직 임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총 30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인사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우리은행은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VIP 고객,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친인척 16명을 특혜 채용한 사실이 내부고발을 통해 드러나 지난해 11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았다.우리은행은 자체 감사 끝에 남 모 부문장 등 관련자 3명을 직위 해제했고 이 행장은 사퇴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이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해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정부는 14일 한일 정부가 가서명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오는 17일 차관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하는 등, 야당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조금 전에 법제처 심사 결과를 접수했다"며 "이후 일정으로는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만큼 차기 차관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차관회의에서 의결될 경우에는 이후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차기 차관회의는 오는 17일 개최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되면 대통령 재가를 얻은 후 최종서명을 통해 체결된다. 정부는 가급적 이날내 서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0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대해 "박수 칠 것은 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대안이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위장평화쇼라고 비난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거듭 선을 그었다.남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많은 국내외 언론과 해외 언론이 절반의 성공이라고 표현을 했고 저도 그렇게 본다"며 "두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모습, 과거와 달리 과정과 회담이 모두 중계돼서 투명하게 공개된 점이 의미가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 문제를 너무 일찍 꺼내셨다"며 "북미 정상회담도 끝내야 되고, 결국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에 대한 평가도 나와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명세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 지원 문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럴려면 국민적인 설득, 국회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데 (정부와 여당이) 비준 문제를 꺼내든 것은 너무 빨랐다"며 "앞으로 필요하지만 너무 급하면 체한다"고 덧붙였다.'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와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구속에 불복해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학장이 낸 구속적부 심사 청구를 기각했다.구속적부 심사는 구속이 적합한지, 구속이 계속 필요한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일반적으로 석방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조건 없이 석방한다. 구속 자체는 타당하지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거나 피의자의 건강이 좋지 않은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하기도 한다.김 전 학장은 건강문제 등을 사유로 들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달 9일 국회의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유방암 수술과 항암치료 부작용을 이유로 들었다.김 전 학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때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18일 구속됐다.입학 이후에도 수업 불참과 과제 부실 제출 등을 반복하는 정씨가 비교적 좋은 학점을 유지하도록 뒤를 봐준 의혹을 받는다.국회 청문회에서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도 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 특혜 과정이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승인 아래 김 전 학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민투표법 개정 요구 서한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개헌은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에 맞게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새로운 헌법을 국민들에게 안겨드려야 한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놓고도 개헌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지금의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고, 개헌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한 상황 자체가 위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재외투표인’과 ‘국외부재자’에게도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국민투표권을 부여해야 함에도 여전히 ‘국내거소신고자’에 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만 개정한다면 위헌상태를 바로 해소할 수 있으며 헌법에 따른 국민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거듭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란다.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다 해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개헌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위헌상태를 해소해서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조항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일 것이다. 헌법 발의권자로서 부득이 요청드리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2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서 긍극적으로는 북미관계 개선의 징검다리로 삼으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작년 1년 동안 마지막 피치를 올렸죠. 그래서 전략적 지위가 확보됐다고 보고, 국내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동시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튼 뒤에 그걸 징검다리로 해서 '미북대화로 건너가겠다. 남한이 다리를 놔 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아마 장차 하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그는 김 위원장이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행사가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선 "70주년이면 칠순 아니냐? 사람에게도 칠순잔치는 대단한 건데, 그러면서 뒷부분에 가서는 '남쪽에서는 겨울 올림픽 행사가 있다. 이건 민족적인 경사들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썼다"며 "그 얘기는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2월부터 자기네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 되는 9월까지는 좀 조용히 지내자는 뜻이다. 축제로 만들자 하는 얘기다. 그래서 문재인정부가 하기에 따라서 금년은 우리 국민들이 좀 전쟁불안 없이 전쟁공포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하는 희망을 가져봤다"고 낙관했다. 그는 그러면서 "작년 말까지 북한은 남북대화를 접어놓고, 남북관계 개선 접어놓고 미국을 상대로 해서 최후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다. 그리고 11월말에 ICBM 발사를 끝내고 핵무력완성국가를 완성했다고 선언했다"면서 "그러고 나서 핵무력 완성했으니까 금년부터는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금년도는 경제에 주력하겠다,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이제 경제에 방점이 찍히는 그런 대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미북대화도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라고 덧붙였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6월 달에 무주 태권도 대회에서부터 평창올림픽 얘기를 꺼내지 않았나. 그 다음에 7월달에 신 베를린 구상에서도 평창올림픽, 적십자회담, 군사회담 등등 얘기를 꺼냈었는데, 그야말로 노래를 부르다시피 했는데 드디어 북한에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반응에 대해선 "대북 압박과 제재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직접 얘기했지만, 결국은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두 번 말했나? 그러니까 이번 남북대화를 통해서 남북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어떤 모멘텀이 조성된다면 나쁠 것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한국당 간 사람들 다시 기웃거릴 날 올 것'이라고 호언한 데 대해 "미니정당은 흡수대상이지 통합대상도 아닌데, 미니 정당대표가 제1야당에 대해 통합 운운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어이없어 웃을 일"이라고 맞받았다.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문정권의 위장 야당이나 하면서 문정권 2소대나 잘해 보십시오"라고 힐난했다.그는 이어 "우리는 문정권에 대항하는 무적군단이 될 것"이라며 "쯔쯔쯔 .... 적은 다른 데 있는데 주야장천 제1야당 공격에만 매달리면서 그걸 야당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위장 미니 야당에 불과하지요"라고 비난했다.그는 "선거는 2등이 없는데 3등, 4등이 합쳐서 2등 하겠다고 합니다. 3등, 4등이 합치면 7등이지요"라며 "우리는 1등을 목표로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 “차기 대선에서는 불공평·불공정을 만든 거대 기득권과 맞짱을 떠 깨뜨리고 새 질서를 만들 수 있는, 야전에서 자란 돌파형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6일 <서울시문>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경기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경륜과 역량, 자질을 갖춘 분으로 세종과 같은 태평성대를 만들 수 있지만, 지금은 손에 피도 묻히고 진흙탕에 뒹굴기도 해야 한다. 태종과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당 후보를 정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기득권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완전국민경선과 결선투표 정도만 보장된다면 괜찮다”고 역전을 자신했다.그는 더 나아가 “여론조사를 뜯어 보면 문 전 대표보다 중도층 확장성에서 내가 앞선다는 게 입증된다”면서 “미국 민주당의 실패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데서 비롯됐는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은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대선에서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올인하면 누가 최우수선수(MVP)가 될지는 국민이 정해 줄 것”이라고 경선 승복 의사를 밝혔다.그는 박근혜 대통령 거취와 관련해선 “퇴진과 동시에 구속돼야 한다”며 “황교안 총리도 잘못 보좌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국회 추천 총리로 가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정병국 바른정당 창당준비위원장은 20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공공부문 일자리와 근로시간을 줄여 131만개 일자리를 창출 방식이 참여정부때와 너무나 흡사하다”며 거듭 맹공을 폈다.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참여정부도 2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실업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공공부문 비대화로 국민 한 사람당 조세부담액이 284만원에서 414만원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그는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려는 문 전 대표의 포퓰리즘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국가예산은 펑펑 쓰면서 재탕 삼탕 부처별 발표와 발표 정책도 사후관리가 안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새롭게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문 전 대표가 재탕하는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대한민국은 아니면 말고식의 속터지는 무능정치, 갑질하는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에게 시원한 답을 내놓는 해법정치를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의원도 문 전 대표의 공약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일자리 만들기를 공공부문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겠다는 발상은 성립할 수 없다"며 "이렇게 하려면 세금 걷는 것부터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복무 기간 단축 논란에 대해서도 “선거 때마다 대선후보들이 군복무 단축을 공약으로 내거는 행태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대선때마다 군복무 기간을 3~6개월씩 단축하면 군대가 유지될 수 없다. 민주당 대선후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선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정부가 경남 거제,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들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신규 지정한 지역에는 지난 대책에 없던 희망근로사업과 조선 기자재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보증을 추가로 지원해 일자리, 유동성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들 지역은 중·대형 조선사와 협력업체가 밀집하고 조선업 회복 지연에 따라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이들 지역은 정부가 2016년 10월 31일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조선구조개선펀드, 소상공인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산업부는 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당장 필요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됐으며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목적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위기지역은 최대 2년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일단 1년만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지정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5일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위기에 몰린 군산을 위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25일 서울 송파을 재보선 출마 선언 하루만에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 거센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당이 분당 상태로 치닫고 있는 데 따른 출마 포기로 풀이된다.손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나는 송파을 재선거에 출마할 생각을 접는다"고 불출마를 선언했다.그는 "여러분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당과 지방선거를 살리기 위해 제가 죽는다는 심정으로 송파을 선거에 나설 뜻을 밝혔으나 당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분열위기로 치닫고 있어 제 생각을 접는다"며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잠시나마 염려 끼쳐드린 유승민 대표와 박종진 후보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그는 "송파을 선거 승리를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무쪼록 당이 하나로 합쳐져서 서울시장 선거와 지방선거에 승리해 지방선거 후 다가올 정치개혁에 바른미래당이 중도개혁정당으로 중심에 설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손 위원장은 기자회견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이 곳에 오기 바로 직전에 안철수 후보, 박주선 공동대표에게 제 뜻을 말했다"며, 안 후보의 반응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그는 '유승민 대표랑 따로 연락한 건 없냐'는 질문에는 "예(없다)"라고 답했고, '안철수 후보가 어떤 점이 미안하다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침묵한 채 답을 피했다.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는 손 위원장이 출마를 포기하자 최종적으로 박종진 현 송파을 당협위원장 공천을 확정지었다.

만약 플레이어와 뱅커가 똑같은 합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타이(Tie) 즉, 비긴 것이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배팅은 지급되지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한 차례 유예된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시키려는 데 대해 "공평과세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김진표 의원의 발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질타했다.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우리나라 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종교인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도록 특례를 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혜를 두는 것도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적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이어 "해외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직자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종교계가 예외가 될 이유는 없다"며 종교인 과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참여연대는 특히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까지 7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2015년 12월 법안이 통과되어 이미 1년 6개월여가 지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이유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제도의 개정은 그 동안 특혜를 누려온 사람들에게는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이유로 2년이 넘는 유예기간을 두어 제도에 적응하도록 한 것"이라며 "만약 김진표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개혁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그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한다면 그와 같은 제도 개혁을 계속 미루어야 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꾸짖었다. 참여연대는 "실제 2015년 법안 통과 당시도 2년 유예를 조건으로 여야가 합의해 법안이 통과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유예 조치는 종교인 과세 자체를 번복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공평과세의 원칙을 훼손하는 퇴행을 함으로써 오랜만에 호평을 받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하여 부담을 지우고, 국민의 지지를 거두어들이게 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기를 바란다"며 김 의원에게 즉각적 유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정책이 우유부단하다고 지적했다.4일 신화통신은 논평을 통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문 대통령이 잔여 사드 발사대 임시배치를 지시했다면서 이는 과도한 반응이며 파란을 조장할 뿐아니라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사드문제에서 변덕스럽고 우유부단하다면서 경선 당시 사드 배치가 득보다 실이 많아 국회 비준을 거쳐야한다고 했지만, 당선 후에는 이런 '절차적 정의'도 잊고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지난달말 한국 국방부가 사드 부지 전체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배치를 결정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냐고 반문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태도가 급변했다고 지적했다.신화통신은 사드에 대한 맹신은 남북한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 노력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했다.통신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모호한 전략'으로 실리를 취하려 했지만 이번 배치 결정으로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한 협상 카드를 상실하는 결과를 빚게 됐고 중국·러시아와는 회복하던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통신은 사드가 한반도 문제와 한국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없으며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할 것이라면서 한국의 유일한 선택은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장비를 철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박찬주 육군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이 9일 박 대장의 공관과 집무실 등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군 관계자는 이날 "군 검찰이 오늘 박찬주 대장의 공관을 비롯한 몇몇 장소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이 쓰던 대구 2작전사령부 공관, 집무실, 경기도 용인과 충남 계룡시 집, 2작사 일부 사무실 등 5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군 검찰은 박 대장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수첩, 공관 비품, 집무실 서류, 2작사 사무실 장부 등 박 대장을 둘러싼 광범위한 의혹에 관한 자료를 확보했다.군 관계자는 "군 검찰은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의지로 관련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군 검찰이 박 대장의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은 지난 4일 박 대장을 형사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5일 만이다.군 검찰은 2작전사령관 공관 등에서 현장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지난 7일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 대장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고 8일에는 박 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군 검찰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박 대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 방향을 잡고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군 검찰은 박 대장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뿐 아니라 냉장고 등 공관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의혹을 포함해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을 폭넓게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역 대장을 상대로 군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이번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박 대장은 지난 8일 발표된 군 수뇌부 인사에서 면직돼 자동 전역 대상이지만, 국방부는 그에게 '정책연수' 발령을 내고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 계속 군 검찰의 수사를 받도록 했다.군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물 분석을 거쳐 박 대장을 추가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군 검찰은 박 대장 부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직 공관병 등을 추가 조사해 박 대장의 기소 여부와 부인의 민간검찰 수사의뢰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70대 남성이 엽총을 난사해 직원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이 남성은 면사무소에 가기 전 인근 사찰에서 주민 1명에게도 총을 발사해 이 주민이 총상을 입었다.21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1분께 소천면사무소에 김모(77)씨가 들어가 직원들에게 총을 발사해 민원행정 6급인 손모(47)씨와 8급 이모(38)씨가 크게 다쳐 닥터 헬기와 소방헬기로 병원으로 옮겼다.손씨는 가슴 명치와 왼쪽 어깨에, 이모(38)씨도 가슴에 총상을 입어 심정지 상태로 안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피의자 김씨는 앞서 이날 오전 9시 15분께 봉화군 소천면 임기역 인근 사찰에서 주민 임모(48)씨에게도 엽총을 쏴 어깨에 총상을 입혔다.임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김씨가 처음 총을 쏜 현장인 사찰과 소천면사무소는 3.8㎞ 거리로 김씨는 1차 범행 후 자신의 차로 면사무소까지 간 것으로 확인됐다.김씨는 면사무소에서 총을 난사한 직후 민원인과 직원 등에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김씨는 이날 오전 7시 50분께 파출소에서 유해조수 구제용으로 엽총을 출고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엽총은 등록된 총기인 것으로 확인됐다.봉화군 측은 김씨가 엽총을 3∼4발 난사했다고 전했다.피의자는 4년 전 귀농한 것으로 전해졌다.봉화경찰서는 "김씨가 지난 2014년 11월 귀농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면사무소 직원은 "민원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와 갑자기 엽총을 쐈는데 경황이 없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 2발 이상 쏜 것 같다"며 "면사무소에 있던 민원인 1명과 직원이 범인을 제압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면사무소 유리창 곳곳에는 엽총 탄환이 뚫고 지나간 구멍이 나 있다.경찰 관계자는 "직원 등이 제압한 피의자를 넘겨받았고 범행에 사용한 엽총을 압수했다"며 "범행 동기는 현재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피의자 김씨가 지인에게 총을 쏜 뒤 면사무소를 찾아간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한 주민은 "김씨는 이웃과 수도 사정이 안 좋아 물 문제, 수도요금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며 "면사무소에는 왜 갔는지 모르겠고 보조금 문제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김씨가 물 문제로 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자유한국당은 8일 "민주당이 유력대선후보로 내세웠던 안희정 지사의 성폭행 사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대통령이 특별사면하고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서겠다던 정봉주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백장미쇼를 펼치며 미투를 지지한다 해놓고선 내부에서 터지는 미투 폭로에 선긋기와 꼬리자르기에만 급급한 민주당이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결과물 없는 장관회의만 반복하는 정부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진정성이 보이질 않는다"고 힐난했다.그는 이어 화살을 청와대로 돌려 "고은, 이윤택과 같이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인사들의 성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청와대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왜곡된 성의식으로 미투운동에서 자유롭지 못한 탁현민을 계속 옹호한다면 대통령의 성의식 또한 의심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거듭 탁 행정관 해임을 압박했다.그는 "자유한국당은 국회 차원의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미투의 가해자 집단으로 일말의 책임과 반성이라도 있다면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오후 대치동 사무실에서 특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수사 결과 발표문 전문.◇ 수사 결과 지연 상황에 대해먼저 수사결과 보고에 앞서서 오늘 이 보고가 지연된 상황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의 수사결과 보고는 특검법에서도 명백히 선언했듯이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다만 수사결과 보고가 며칠 늦어진 점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1차 수사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불승인 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재용,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 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이관해야 하는 기록의 제조 등 업무량이 과다하여 수사기간 만료일에 맞춰 수사결과 발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 발표 및 청와대와 국회 보고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정리하는데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오늘 부득이 이렇게 발표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특검 수사에 대한 저의 소회를 말씀드린 후 사전 배포한 보고서에 따라 수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지난달 28일로서 공식적인 수사 일정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습니다.저희 특검 팀원 전원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괄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수사 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습니다.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입니다.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 바탕위에 새로운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전원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국민 여러분, 이제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명을 검찰로 되돌리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 관하여 많은 노하우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자료들이 특검 수사에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검찰도 우리 특검이 추가로 수집한 수사 자료들을 토대로 훌륭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아울러 저희 특검도 체제를 정비해 공소유지 과정을 통해 진실을 여러분께 증명하는 역할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사기간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사결과 발표발표 순서는 배포된 수사 결과서 내용대로 제1장 특별검사 일반현황부터 제5장 제도개선 사항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특별검사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2일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별검사법이 공포되고 같은해 12월 1일 특별검사가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특검 구성원들은 특별검사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등 총 120여명으로, 조직은 크게 4개 수사팀과 대변인, 수사지원단으로 구성하였고 특별검사보 3명과 수석파견검사를 각 수사팀장에, 1명의 특검보를 각 대변인에 배치했습니다. 특검은 수사준비기간 중 검찰 수사기록 사본 5만5천페이지를 인계받아 조기에 기록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수사계획 수립했고, 2016년 12월 21일 현판식과 함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15개소를 동시 압수수색한 것을 기점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수사기간 중 46회의 현장 압수수색, 컴퓨터 등 554대의 저장매체와 364대의 모바일 포렌식 분석, 사건 관계인 조사 등 다양한 수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다음 제2장 주요 수사 사건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사건입니다.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 공여하고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해 회사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였으며, 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과 처분 사실을 위장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이재용 및 삼성 인원 3명을 뇌물 공여 및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기소했고, 최순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음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직권을 남용해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지시하고 홍완선 본부장은 위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138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건으로, 문형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홍완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다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연간 약 2천억원에 이르는 문화예술 분야 보조금을 단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문화 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해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예술의 자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고 비협조적인 공무원에 대해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사건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을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음 정유라의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입니다. 정유라의 청담고 및 이화여대 입학, 청담고 및 이화여대 재학중 학사관리 등에 대해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을 행사하는 등 불법, 편법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화여대 전 총장 최경희, 신산업융합대학장 김경숙 등 관련 교수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최순실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정유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이첩했고, 청담고 학사비리와 관련해 대한승마협회장 또는 서울특별시승마협회장 명의의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 5부를 청담고에 제출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최순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다음 최순실 민관 인사 및 이권 개입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부탁해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미얀마 공적원조사업, 이권확보를 위해 미얀마 대사, 코이코 이사장 인선에 개입한 후 대통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미얀마 관련 회사 지분을 취득한 사건으로 최순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음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공식 의료진 아닌 자들이 대통령 상대로 진료행위하고 그들에게 각종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에게 금품이 제공된 사실을 밝힌 사건입니다. 김영재의 처이자 의료기기업체를 운영하는 박채윤을 뇌물공여죄로 구속기소하고, 안종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뇌물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영재, 김상만을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 격인 이임순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대통령에 대한 공적 의료체제가 붕괴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끝으로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영선이 무면허 의료인들을 청와대 관저에 출입시켜 대통령에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하고 수십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대통령, 최순실 등에게 양도하고 대통령 탄핵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하고 국조특위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건으로 이영선을 의료법 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통해 대통령과 최순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차명폰 번호, 소위 핫라인이 확인됐습니다.다음 제3장 의혹사항 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최순실과 그 일가의 불법적 재산 형성 및 은닉 의혹 관련입니다. 특검법 제2조 12조에 근거해 그동안 제기됐던 최순실 일가의 재산 관련된 사항을 망라하여 총 28개의 의혹사항으로 정리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조사를 위하여 대법원, 국세청, 국가기록원 등으로부터 수많은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연인원 94명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대상자들의 현재 재산 파악과 불법 재산 형성 및 은닉에 대한 의혹 사항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확인된 최순실 현재 보유 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확인된 최순실의 부동산은 36개, 신고가 기준으로 약 228억원에 이르고 최순실 일가의 부동산은 178개 2천230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재산 보유 상황과 도출된 관련 의혹 사항에 대해 상당한 진척은 있었으나 재산 형성의 불법사항과 은닉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고 그동안의 조사 사항을 정리해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했습니다.다음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에 관련한 의혹입니다. 이 사건은 세월호 침몰 당일에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국민적 의혹이 대두되고 있어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특검법 2조제14호입니다,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기회에 의혹 해소 차원에서 그 진상을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 결과 대통령이 2013년 3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피부과 자문의로부터 약 3회에 걸쳐 필러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실, 또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김영재로부터 5차례 보톡스 및 더모톡신 등 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다음 제4장, 검찰 이관 사건은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등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리 사건 및 정유라 입시 및 학사비리에 관한 사건인데 모두 검찰에 이관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5장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기간의 문제, 공소유지 지원 관련 문제, 군사보호시설 압수수색영장 집행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보도사항에 잘 기재됐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셨으면 합니다.이상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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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춰 세금을 더 거둘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재정개혁특위가 이날 권고안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담세력(조세를 부담하는 능력)에 따른 세부담을 강화하고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2~2016년 기준으로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상위 10%가 전체 이자 소득의 90.5%, 배당소득의 94.1%을 차지해 금융소득자와 비금융소득자간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특위의 주장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지난 1996년부터 시행해오다 2002년 부부합산과세에서 개인별과세로 전환했다. 2013년에는 국회에서 여야가 오랜 기간 격론을 벌인 끝에 과세 기준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췄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수는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천만∼2천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이다.특위는 추가 세수 예상치에 대해선 "기준금액 인하 시 금융 외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과표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효과 추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대상자가 11만 3천명에서 45만 6천명으로 증가하면서 세수 효과가 연가 3천억원 발생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당정은 지난해 당정협의에서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하고 과세제도 정비를 추진해왔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동일한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국민의당 호남 초선 의원들은 27일 모임을 갖고 안철수 대표에게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호남 초선 현역의원인 김광수, 김종회, 윤영일, 정인화, 최경환 의원 등과 최도자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저녁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광주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인 최경환 의원(광주 북을)은 회동 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가지 정도로 얘기를 정리해 지도부에 요청할 것"이라며 ▲통합논의 중단 ▲상호 공방 자제 ▲정기국회 예산-법안 심의 집중 등의 합의 사항을 밝혔다.이날 만찬에선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등 호남 중진들이 추진하는 평화개혁연대에 대한 논의도 일부 나왔지만 구체적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르면 주중에 다시 모임을 갖고 당 상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앞서 박지원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왜 오늘은 단계적3당통합에 대해 아무 얘길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천정배 정동영 세분 회동하셨나요? 내일 기자회견 연기 이유는?' 등등 질문이 많지만 초선의원들의 회동을 지켜 보기로 했습니다"라며 이번 회동에 큰 의의를 부여했다.이날 회동에는 국회 일정 및 출국 등의 사유로 불참한 김경진, 박준영, 손금주, 이용주 의원 등을 제외한 호남 초선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부자증세'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틀째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00대 국정과제) 재원 대책 중에는 증세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며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 증세 대상에 대해선 "어제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셨다. 대체로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날 주장을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추 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천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천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자"며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추 대표는 이날도 "어제 과표 2천억원 이상 초과 대기업에 대해 세금 더 내도록, 고통분담을 호소한다고 말씀드렸다. 이것은 증세가 아니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정상화"라며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표 500억 기준을 말씀하셨지만, 당은 2천억원으로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안드린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옵션"이라면서 "트럼프 내각은 이것(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전체적인 북한 전략의 한 부분으로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이복형 김정남 암살사건을 거론한 뒤 북한 정권을 향해 "공항에서 신경작용물질을 이용해서 친형을 살해하는 족벌 정권"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그는 "그것은 분명히 테러 행위로 북한이 여태껏 해온 일들과도 일치한다"면서 "이에 따라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고 있고, 여러분은 조만간 더 많은 것을 듣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맥매스터 보좌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수위 발언에 조정이 있을지에 관한 물음에 "대통령이 언어를 조절할 것 같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그는 "대통령이 그러는 걸 본 적이 있느냐, 대통령은 그 부분에선 항상 분명했다"며 "분명한 건, 대통령께서 자신이 원하는 단어를 쓰실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맥매스터 보좌관은 "(대통령의 언어가) 말 그대로 북한 정권의 총구 아래 있는 우리 동맹과 파트너 등에게 강한 확신을 줬다"고도 덧붙였다.맥매스터 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 나서기 직전에 나와 더욱 주목된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화염과 분노"와 같은 호전적인 언사로 맞대응해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비난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압박을 최우선 과제로 한 이번 순방에서도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돼서다.맥매스터 보좌관은 또 "선동적인 것은 북한 정권이며 이들이야말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 '말폭탄 전쟁'의 책임을 북한으로 돌렸다.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만이 "유일하게 타당한 결과물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주요 후원국인 중국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미 정치권은 지난 2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김정남 암살에 이어 북한에 억류됐다 뇌사 상태로 송환된 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목소리를 높여왔다.로버트 포트먼(공화·오하이오), 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 미 상원의원 12명은 지난달 국무부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 서한을 보냈다.미 국무부는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뒤 9년째 재지정하지 않고 있다.트럼프 정부 출범 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지난 7월 발표한 테러국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빠졌다.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과 관련, 민변과 야당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잠정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잠점 수입중단 조치를 요구한다"며 “수입 중단 조치를 한 후 미국의 동물성 사료 통제 조치 등 광우병 검역의 안전성과 미국 정부 발표대로 비정형 BSE(소해면상뇌증·광우병의 정식명칭)인지와 감염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특히 “이러한 검역조치는 이명박 정권 때 촛불시민의 힘으로 만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에서 한국이 확보한 권리이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보장한 한국의 권리”라며 “한국이 원칙을 견지해야 트럼프 정부에도 원칙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앨라배마 주에는 한국으로 수출하는 작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수입중단 조치가 아닌, 현물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30%로 확대하는 검역강화조치를 취했다"며 "5년 전과는 딴판"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2012년 미국 광우병 사태 당시 이명박 정부가 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자, 민주당은 '2008년 5월 8일 대국민 광고를 통해 했던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즉각 중단이라고 하는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않아 스스로 주권을 저버려 국민들의 자존심과 건강권을 짓밟고 있다'고 했다"고 상기시킨 뒤, "검역강화조치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 광우병의 원인은 작업장 환경이 아니라, 사료에서 비롯된다"며 즉각적 수입중단 조치를 촉구했다.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친박 실세라고 하는 분들이 자기 희생을 통해 계파를 청산하지 않으면 새누리당의 개혁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친박핵심들의 탈당을 거듭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분들이 당의 재건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짐을 지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신 분들이 등 떠밀려서 나간다는 것에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분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당과 보수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당분간 책임을 져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도 그분들에 대해 오히려 더 자랑스럽고 당당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정현 전 대표의 탈당은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고 용기있는 참정치인의 모습"이라면서도 "이정현 전 대표의 탈당으로 새누리당이 친박당 색깔을 벗었다고 과연 국민들이 생각하겠나"라며 재차 친박핵심들에게 탈당을 촉구했다.그는 이어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인명진 비대위원장과 저는 새누리당 대혁신이 무너져가는 보수정당의 가치를 되살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여기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구태를 향유하고 심지어 오도해왔던 사람들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또 그에 걸 맞는 자기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자성과 책임의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그 이후 이어질 혁신과 쇄신의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국민들은 우리의 진정성을 인정해주실 것"이라며 친박핵심 청산을 주장하는 인명진 위원장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중립 성향의 유재중 의원도 "우리를 대신해 상징적으로 더 큰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분이 제2, 제3의 이정현이 되어 우리 당을 위해 희생해 주시고 용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며 "그러면 당이 더 커질 것이다. 기대에 부응하리라 생각한다"며 친박핵심 출당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예술단을 파견,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다.남북은 15일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북한 예술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5개항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남북은 "북측 예술단의 공연 장소, 무대 조건, 필요한 설비, 기재 설치 등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고, 관련하여 북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전 점검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공동보도문은 전했다.아울러 남측은 북측 예술단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으며, 기타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은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예술단의 방남 경로'를 묻자 "예술단 방남은 육로인 것으로 안다"고 말한 뒤, '판문점을 넘어 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들었다"고 덧붙였다.이번 실무접촉에는 우리측에서 수석대표인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을 비롯해 이원철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 정치용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한종욱 통일부 과장 등이 대표로 참석했다. 북측은 권혁봉 문화성 예술공연운영국 국장을 단장으로 5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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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25일 자유한국당의 향후 진로와 관련,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저거 내 건데 왜 보수 야당이 들고 나오지'라고 할 정도로 파격적인 그런 생각이 없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젊은 층이라든가 인재들이 우리 당에 오지 않는다"고 단언했다.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중 한명으로 거론되는 이완구 전 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한국당, 또 보수 쪽의 어떤 정체성, 노선, 이념 같은 것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보수는 설 자리가 없다. 지금 현재 보수 야권이 있는 입장은 이렇게 편협한, 또 국민을 리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따라가기도 바쁜 정체성"이라며 한국당의 수구성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전 총리는 구체적으로 "보수쪽 야권이 지금까지 의지해 왔던 것은 '북한은 주적이다,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다', 이런 안보 쪽의 축과 성장이라는 두 축을 가지고 지금까지 존립을 해 왔다"면서 "그런데 안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나중에 어떻게 될망정 현 시점에서 북한은 번영과 통일의 파트너로 지금 인식되고 있지 않나, 국민들 인식이. 이걸 인정하고 나야 국민들 지지와 함께 또 젊은 층이라든가 우리 당의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게 나오는 것"이라며 대북관의 전면 전환을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단순한 무슨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 가지고는 젊은 층이라든가 국민들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쐐기를 박았다.그는 과감한 인적 청산을 주장해 친박 등의 반발을 사고 있는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김성태 위원장이 답답한 거 있겠지만, 저도 비대위원장을 해 봤지만 일단은 당을 안정적으로 추스려야 되니까, 그 시급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수순이, 수순이 먼저 보수 야당의 정체성, 이념, 노선을 확실하게 해 줘야 그런 것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김 대행 퇴진을 촉구하는 연장판을 돌리려는 초재선 의원들에 대해서도 "저는 그 부분 찬성해 줄 수 없다. 지금 이 마당에 누가 누구를 책임지라고 할 거냐? 모두 다 책임"이라며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또 싸우면 어떻게 되겠나? 진짜 국민들은 또 싸우는. 아무리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또 싸우는 야당, 또 싸우는 한국당. 신뢰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두 다 우리 다 내 책임이다라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거 대처를 해야지 다시 또 연판장 돌리고 너는 안 된다고 그러고 너는 된다고 그러고 이거 곤란한 얘기"라고 비판했다.그는 한국당 의원 전원 불출마 주장에 대해서도 "정말 무책임한 자세다. 그러면 제가 44년 공직에 있고 24년 정치를 했는데 물러나면 누가 정치하냐?"라며 "그러니까 우리 사회 이게 문제예요. 무조건 문제 되면 물러나라 하거든요. 물러나면 누가 정치할 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사회 우리 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참 급하다. 너무 급하고 이런 식인데 일본의 경우는 나카소네 전 수상 아들이 국회의원이고 손자가 국회의원이고, 고이즈미 총리 아들이 지금 4기 총리를 준비한다. 일본의 경우는 정치를 장인화하고 있어요, 장인화. 전문가"라며 '의원 세습'을 하고 있는 일본을 마치 우리 정치가 벤치마킹해야 할 정치선진국인양 치켜세워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친박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전 기습하야설에 대해 "자진사퇴다, 얘기가 나오는데 청와대에서 그걸 검토한 적이 없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건 하나의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윤상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제가 며칠 전에도 0.00%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했다"고 끊어말했다.윤 의원은 이어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 자꾸 탄핵 문제를 법이 아닌 이제 정치적으로 풀자는 취지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뭐 자진사퇴한다, 이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 얘기하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라는 꼴"이라며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말이 안 된다"며 한국당과 바른정당 일각의 '사면보장시 자진하야설'을 힐난했다.그는 그러면서 "탄핵이라는 것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헌재 판결 결정문에 나와 있듯이 탄핵을 당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야 된다"며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위반행위를 하려고 시도를 안 했다. 그렇게 한 것도 없다. 그래서 헌재 판결에 들어가면 반드시 헌법재판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기각내지 각하가 될 거다 믿기 때문에 전혀 이건 생각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유엔 근무 중에도 남편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수년간 건보료를 내지 않은 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3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유엔에서 근무하던 2006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8년 가까이 배우자 이일병 연세대 교수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고, 2007년, 2013년,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006년 4월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강 후보자의 장녀도 2007년 9월부터 2014년까지 이 교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세 차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피부양자의 자격 인정요건으로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로 근무한 강 후보자는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건강보험법 제54조 2항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강 후보자는 급여정지기간(2014~2017년)에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았다.강 후보는 이에 대해 외교부를 통해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시 소속 학교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족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보자가 유엔에서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음에도 피부양자로서 유지하고 있었다"며 "금액상으로는 많지 않지만, 후보자와 가족은 건강보험 관련 구체적인 신고·자격 요건을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그러나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강경화 후보자는 해외거주 당시에, 장녀는 국적을 포기한 이후에도 건강보험혜택을 받았다"며 "이쯤 되면 실정법 위반에 앞서 파렴치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위장전입도 문제거니와 해명은 할수록 거짓말만 쌓여 가는데 이것이 글로벌 매너인지 묻는다"며 "외교수장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덕목이 신뢰인데 강 후보자의 반복되는 거짓말로 이미 신뢰는 무너졌다"며 인준 불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드루킹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앞다퉈 SNS를 통해 특검을 맹비난하고 나섰다.김진표 의원은 16일 트위터를 통해 "정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진실을 밝혀야 할 특검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로 정치특검의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김경수 지사의 정당한 정치행위를 오로지 드루킹의 오락가락하는 불분명한 진술만을 토대로 범죄로 몰아가고, 그것도 모자라 특검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한 김지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합당하지 못하다"고 비난했다.우원식 전 원내대표도 "특검이 김경수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데 참으로 기가 막힌다"며 "혐의라면 오로지 매크로 사용을 알았다는 것인데, 킹크랩 시연도 드루킹의 진술이 오락가락 하지 않았나?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의 염려도 없으며, 혐의도 입증된 것이 없는데--참 어이가 없다!"고 가세했다.이재정 의원 역시 "허익범특검이 태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지는 단 하나, 역사상 최초의 불기소 특검결론(드루킹 등 잡범들의 범죄는 특검거리도 아니니 논외)으로 특검 출발부터가 잘못되었음을 밝혀 천명하는 것이었다. 그간 무능함 넘어 악의를 드러냈고 오늘 그 절정을 찍었다"고 원색비난했다.전재수 의원도 "여의도에 차고 넘치는 정치브로커 진술외에는 아무 물증도 없이 김경수지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하는 특검은 더이상 정치를 코메디처럼 만들지 마시길! 더구나 그 진술조차 번복에 번복을 거듭했으니 구속영장 청구에 헛웃음이 나옵니다"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라며 법원에 영장 기각을 호소했다.박광온 의원은 "정치특검이라는 것을 자인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으로 특검의 존재 이유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라며 "특검의 정치행태는 김경수 지사 개인을 넘어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30일 문재인 정부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에 대해 "이제 방문진을 장악했으니 자신들의 코드인사로 MBC사장 임명까지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과 상관없이 국정감사는 진행돼야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방문진 이사 선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과거 보수정권의 방송장악 행태를 극렬히 비난하고 막아섰던 분들의 양심과 정의는 다 어디로 갔는가"라며 "이는 지난해 국민의당, 민주당, 정의당이 공동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인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전면 부정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국감 보이콧중인 한국당에 대해서도 "과거 기득권을 뺏긴 데 반발하며 국감마저 중단시킨 한국당의 행태는 더 가관"이라며 "과거 실정에 대한 반성도 없이 기득권만 지키겠다며 억지쓰는 제1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한다"고 힐난했다.MBC출신인 최명길 최고위원도 "한국당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민주당은 화장실로 뛰어갈 때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며 "작년 정기국회에서 20대 국회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며 의원 162명의 서명 받아 채택한 방송법 개정안의 정신으로 제발 돌아오길 바란다"고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그는 그러면서 "방문진 이사를 통해서 MBC 경영진을 바꾸고 법 개정을 뒤로 미룬다면 부차적 수단으로 목적만 달성하고 목표는 그대로 두는 것이다. 정도가 아니다"라며 "방송법 개정안을 미뤄두고 경영진 교체에만 매달리는 것은 양태만 바꾼 방송장악이란 비난을 피할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미성년자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칠레 TV방송사를 통해 공개돼 칠레 국민들을 격노케 한 칠레대사관의 박모 참사관이 12살 소녀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칠레교민 부인까지 성희롱했다는 현지교민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칠레에서 12년째 살고 있는 교민 윤서호씨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여기는 현재 월요일인데 어저께 일요일 날 저녁 10시 반에 <카날13>이라는 고발 프로그램이 방영을 했다"며 "어느 정도 성추행이냐 하면 우선 첫째 포옹, 그렇게 하고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고 이유 없이 막 껴안고 강제로 껴안으려 하고, 그렇게 하고 대화도 너는 어떤 부위가 예쁘다, 좋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휴...침실에 끌고 들어가고"라고 개탄했다. 윤씨는 이어 "이 친구 이거 완전히 이건 미친 X입니다. 이거 완전히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라면서 "이게 외교관이라고 나와 가지고 지금 한글을 가르쳐준다고 이러면서, 여자애가 이야기하는 집까지 방문해 가지고 지가 뭐 한글 공부 가르치는 과외 선생입니까?"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방송후 현지 반응에 대해 "어제 방송이 일요일날 나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막내아들이 여기 대학교 2학년입니다. 참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도 그 대학교의 유일한 한국인 학생으로 학생회 부회장도 맡고 그러는데 지금 어제 그 방송 끝나자마자 우리 아들한테 문자가 들어오고 SNS로 들어오는 게 영어로 치면 'Korean fuck X'입니다"라며 칠레인들의 격노하고 있음을 전했다.그는 이어 "이거는 분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봐도 이게 말도 안 되고. 더군다나 거기 그 영상 중에 나와 있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그 성폭행했다고 고발한 건 12살짜리 애 부모입니다"라며 문제의 참사관이 12살 소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음을 전했다.그는 문제의 박 참사관에 대해 "예전부터 알았죠"라면서 "이 새X, 이건 완전히 진짜 나쁜놈이에요, 이거는. 술주정뱅이에다 이건 안하무인에다 이 새X는. 무슨 술 먹고 취해 가지고 길거리를 헤매다가 경찰한테 잡히고"라고 밝혔다.그는 더 나아가 "산티아고 우리 한국 교민 중에 칠레 현지인 여자하고 결혼한 분이 있어요. 그 사람도 박 참사관을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칠레 현지인 그 부인한테 그러니까 그 아는 사람의 부인이죠, 교민의 부인이죠, 칠레 현지인인 칠레 여자죠. 술 먹고 추태를 부리는 거. 추태라는 게 뭐겠습니까? 집적댄다는 이런 거겠죠"라며 "성희롱 같은 걸 하고. 그래서 알기로는 그 한국 남자 교민이 엄청나게 말다툼을 하고 이런 사실도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대사관에 대해서도 "아니, 그런 새X를 어떻게 대사관에 영사에다 참사를 하고 문화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담당자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관리소홀, 감독이 잘못된 겁니까?"라고 질타했다. 그는 "남미에서 한국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칠레"라면서 "내가 오늘 오전에 주위에 아는 분하고 연락을 했는데 그 양반들도 지금 아주 굉장히 한국 말로 멘붕"이라고 칠레 국민들의 극한 분노를 거듭 전했다. 그는 "타격이죠, 걱정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이게 무슨 이런... 그건 다 몽땅 관리감독, 외교부든 대사든 이게 다 문제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라면서 "사명감도 없고 자기 위치에 따라서 자기가 뭘 해야 되나 이런 걸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건. 내가 보기에는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정신들 차리면 좋겠다 그것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사관 국민 세금 가지고 일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외교부를 맹질타했다.

이인제 자유한국당 충남도지사 후보가 "세종시를 별도의 자치시로 만드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이 후보는 4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한 행정중심도시로서 세종시의 미래가 없다는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종시는 충남 안에 있었어야 했다"며 "첨단 과학기술 역량,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문 역량, 금융 역량 등이 융합되지 않으면 도시로서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0년 세종시 수정안 국회 표결 당시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무소속이었던 그는 홈페이지를 통해 "(세종시 원안은) 국가에 부담만 지우고 국가 경영에 큰 장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발언에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전략적·시대적 흐름에 따른 것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이며 상징적 역할을 하고 있어 이 전 의원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충남이 세종시로 인해 인구·경제 분야에서 손해보는 점은 있지만, 이 문제는 다른 분야에서 보완해야 한다"며 "이 전 의원의 주장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이인제 후보가 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한 전력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세종시를 부정하는 망발로 충청인의 가슴에 상처를 냈다"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충청도민에 사과해야 한다. 망발을 일삼으면 6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늘고,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가 많아지면서 1월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겨울의 급격한 기온 변화로 85세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사망자 수도 늘어 1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3만5천100명으로 1년 전보다 11.1%(4천400명) 감소했다. 1월 기준으로는 월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이다.전년 동월과 비교할 때 2015년 12월부터 14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출생아가 감소하는 이유는 산모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이다.통계청 이지연 인구동향과장은 "1979년과 1982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산모가 35세 이상으로 넘어간 영향이 컸다"며 "2014년 혼인 건수가 5.4%가 감소한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결혼하지 않으려는 추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1월 혼인 건수는 2만3천900건으로 1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였던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이지연 과장은 "전체적으로 혼인 건수가 감소하고 있어서 월별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할 전망"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산모의 인구도 감소하기에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1월 사망자 수는 2만5천900명으로 4.9%(1천200명) 증가했다. 이는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1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이다.통계청은 평균 기온이 1월 중후반 이후 급격히 떨어지는 등 한파 탓에 사망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사망자의 28.9%가 85세 이상 초고령자인 점은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이혼 건수는 8천1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200건) 줄었다. 혼인이 줄면서 이혼도 감소하는 추세다. 주택 문제로 보금자리를 떠나 경기로 옮겨가는 이들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통계청이 이날 함께 발표한 '2월 국내인구이동'을 보면 지난달 경기의 순유입(전입-전출) 인구는 8천902명으로 시도별 기준 전국 1위였다.경기는 2015년 3월부터 순유입 1위를 지키고 있다.주거비 부담이 서울보다 덜한 경기로 옮기기 때문으로 통계청은 추정했다.세종은 2천454명, 충남은 2천411명, 제주는 1천230명이 순유입해 경기의 뒤를 이었다.2009년 7월부터 순유출(전출-전입) 1위를 지키던 서울은 지난달 8년 만에 4위(1천548명)로 내려왔다.지난달 순유출은 경북(2천168명), 울산(2천73명), 경남(1천979명) 순으로 많았다.이지연 과장은 "1∼2월에 서울에 전입하는 인구가 많은 편이라 서울 순유출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앞으로도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전국 인구이동은 74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5.6%(3만9천명) 증가했다.

검찰이 19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수감되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부인하는 데다 2007년 BBK 특검 이래 그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가 계속된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라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그는 "이 전 대통령이 받는 개별 혐의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며 "그런 중대 혐의가 계좌내역,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그는 또한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행의 최종적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며 앞서 구속된 MB 측근들과의 형평성을 강조했고,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통상의 범죄수사이고 통상의 형사사건이다.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사법시스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처리돼야 한다고 봤다"라며 일반 피해자들과의 형평성도 강조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2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MB는 국가정보원에서 총 17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비롯해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달러(약 60억원)를 대납받는 동시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원대에 달한다.아울러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배임) 등도 받고있다.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친인척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차명재산 보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측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양자가상대결에서 밀린다는 내일신문-더오피니언 여론조사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은 여론조사"라며 선관위 조사 의뢰 방침을 밝히자, 내일신문-오피치언이 "더문캠 주장은 여론조사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한 억지"라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내일신문은 4일 반박기사를 통해 "내일신문은 1996년 이후 21년째 매달 정례여론조사를 해오고 있다. 1996년부터 2010년까지는 한길리서치와 2011년 이후에는 디오피니언에 의뢰, 조사를 실시했으며 매월 초 결과를 보도하고 있다"며 "더문캠이 문제 삼은 이번 조사도 특정시점과 주제를 염두에 둔 특별조사가 아니라, 매달 초 진행한 정례조사"라고 밝혔다.내일신문은 우선 더문캠이 "조사가 이뤄진 2일은 전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경기지역 경선에서 압승해 언론노출이 극대화 된 날"이라며 조사시점을 문제 삼은 데 대해 "원래 내일신문은 매월 1일 보도를 원칙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2011년 이후 변치않는 원칙이다. 다만 4월 1일은 신문이 발행되지 않는 주말이었기 때문에 월요일인 3일로 보도를 준비했고, 조사는 당연히 보도 전날인 2일 이뤄졌다"고 반박했다.내일신문은 더문캠이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비슷한 시기 다른 조사에 비해 15%에서 20% 가량 낮게 나오는 결과는 조사 전체에 대한 신뢰도에 심각한 의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이 주장은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한 데 따른 오해로 보인다"며 "디오피니언은 정당 지지율을 조사하면서 응답자에게 지지정당이 있는지를 한 차례만 질문한다. 선관위는 응답자에게 답을 강요하는 질문 형식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여론조사기관들은 지지정당 응답률이 너무 낮은 것을 우려해서 두세차례 반복질문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따라 디오피니언 정당 지지율 조사는 다른 기관조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정당 지지율은 낮고 무응답 또는 지지정당 없음은 높게 나온다. 더문캠이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봐도 디오피니언 정당 지지율 조사는 다른 기관 조사에 비해 민주당 뿐 아니라 다른 정당 지지율 모두가 낮다"고 반박했다.내일신문은 더문캠이 "여론조사의 기본인 무선전화 조사는 아예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는 여론조사방식과 디오피니언이 활용한 인터넷(모바일활용웹방식) 조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라며, 이윤우 디오피니언 부소장이 "여론조사방식에는 유선전화, 무선전화(모바일), 설문, 직접면접, 패널조사 등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며 "이중 어느 방식이 가장 객관적이고 나은지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전문가나 선관위도 정답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무선전화가 여론조사의 기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부소장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반박했다고 덧붙였다.내일신문에 따르면 디오피니언이 활용한 모바일활용웹방식은 무선전화(모바일)를 통해 여론조사에 응할 의사를 밝힌 패널(20만 5461명) 중에 성별과 연령, 지역의 인구비를 토대로 무작위 추출해 모바일문자로 조사내용을 보내고 여기에 응답하는 패널을 모아 조사대상을 맞춘다. 이번 조사에서는 5천985명에게 문자를 보냈고 이중 응답자 600명으로 전체 비중을 맞췄다. 무선전화(모바일) 조사와 모바일활용웹 조사는 음성이냐 문자냐는 차이가 있을 뿐 실제 운용상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 부소장은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전화 조사의 신뢰도와 객관성에 문제가 드러났다"며 "미국에서도 신뢰성 있는 패널을 통한 조사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반박했다.내일신문은 더문캠이 "특정후보를 띄우기 위한 이런 식의 여론조사"라고 비난한 데 대해 "내일신문은 앞서 밝혔듯 21년째 매월 정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년째 조사방식도 그대로다"라면서 "내일신문은 지난해 11월 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도가 한자릿 수(9.2%)로 추락했다는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당시 여권에서는 '터무니없는 결과'라고 반발했지만, 당시 민주당 등 야권은 이 조사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공세를 퍼부었다. 사흘 뒤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도가 5%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일신문 조사가 '터무니없는 결과'가 아님을 확인했다"고 상기시켰다. 내일신문은 "내일신문-디오피니언이 정례조사에서 밝힌 '박근혜 9.2%' 보도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더문캠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조사의 공정성을 깎아내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바른미래당은 9일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에 대해 "권력형 범죄는 예외없이 엄정히 수사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다스 비자금 횡령 등 16가지 혐의로 전직 대통령의 범죄의혹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법원은 신속히 법대로 처리해야 하며, 그동안 정치권에 회자되던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검찰 조사에 이어 재판마저 거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통령의 구속기소라는 불행이 역사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여야 정치권이 오늘 기소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역사에서 이런 일이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3일 "가입한 데이터 용량을 모두 소진한 후에도 요금폭탄 걱정없이 기본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데이터 속도를 기준으로 요금제를 책정해 저가요금제는 속도 제어후 무제한 데이터 제공하고 고가요금제는 동영상시청 등 일반적인 대용량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아울러 요금제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기본데이터를 3G의 경우 300MB, 4G의 경우 600MB 무료 제공하고, 공공무료와이파이도 5만개 이상 및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가구당 월평균 이동통신비는 14만1천700원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지만, 통신 3사 중심의 독과점 구조와 통신시장 고착화로 공급자 주도의 이용환경 개선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재정적․기술적 능력과 사업의지를 갖춘 건실한 사업자가 진입하게 된다면 가계통신비 인하 등 긍정적 기여가 기대된다"며 제4 이동통신사업자 허용 방침을 밝혔다.제4이통사 설립시 정부지원과 관련해선 ▲사업초기 시장 안착을 위한 주파수 할당 지원 ▲인구 밀집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통신 네트워크 구축 허용 ▲4G, 5G 망 미구축 지역에 대한 타통신사업자 로밍 제공 ▲기존 이동통신사업자 대비 상호 접속료 차등 적용 ▲이동통신 기지국 및 중계기 공용화 추진 ▲사업초기 전파 사용료 면제 등을 약속했다.이밖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세칭 단통법) 개정 ▲알뜰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마련 및 시행 등도 약속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부정부패의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1차 반부패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의 청렴성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반부패의 출발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엄정하게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 반부패 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주길 바란다"며 권력형 부패 수사를 지시, 향후 사정드라이브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문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촛불혁명의 정신은 명확하다"며 "국민의 권력을 어느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위해 부정부패부터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권력형 부패 수사가 시대정신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수년간 우리는 청렴국가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윗물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보다 깨끗해야 할 권력이, 보다 청렴해야 할 공공부문이 여전히 고질적인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 받을 핵심지표가 되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만연돼 있는 뿌리 깊은 부패구조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업무 영역을 넓혀주길 바란다"며 "민간부문의 부패는 우리사회 공정성을 파괴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 민간부문의 뿌리 깊은 부패까지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비로소 반칙 없고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부패 척결도 지시했다.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첫 회의에는 감사원장과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총장, 관세청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무부 장관, 권익위원장,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인사혁신처장 등 사정 관련 기관장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향후 본격적인 사정 국면이 전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9일 오전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결속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3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날 오전 전화통화를 하고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을 반복하고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미국과 일본 양국 정상의 전화통화는 지난달 29일 북한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날까지 6일 사이 3번째 이뤄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달 29일과 다음 날인 30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고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통화 뒤 기자들에게 "최신 정세의 분석과 그 대응에 대해 다시 협의했다"며 "북한이 도발 행동을 일방적으로 증강하고 있는 동안 한미일의 긴밀한 연대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한미일이 확실하게 연대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여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북한의 정책을 변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분석해서 대응책을 협의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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