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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배팅사설토토사이트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현재 사거리 300Km로 묶여 있는 우리의 미사일능력도 향상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 회의에서 “북한의 로켓발사를 두고 일본이 자위용의 핵개발을 주장하고 나온다면, 동아시아에서 핵개발의 군비경쟁이 불붙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대한민국의 보존과 후손의 미래를 위해 이러한 여건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심각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유엔 안보리 1718호 결의위반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PSI에 전면 참여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에 관한 국제적 공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미사일방어체제(MD)가 현실적인 북의 핵위협을 막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면 여기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재앙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10년간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초래한 결과”라며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오냐, 오냐 하면서 키워준 결과”라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도 “지금까지의 안이한 인식과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한다고 언명만 했을 뿐, 대통령이나 정부가 나서 직접 북한의 김정일 등 지도부에 대해 강하게 발사중지를 요구한 일이 없고 구체적인 억제 내지 제재조치를 제시한 바도 없다. 미국과 일본의 반대행위에 편승해 온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경찰청은 17일 북한의 군사적 전면대결 성명과 관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18일 오전 0시를 기해 전국 경찰관서에 비상경계강화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 지휘관과 참모가 지휘선상에 근무하도록 했으며 모든 경찰관은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 주요 국가시설과 공항, 항만 등에 대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전투경찰대와 경찰특공대 등 경찰작전부대에 출동 대기를 명령했다. 경찰은 "상황보고체계 강화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통해 완벽한 치안상황을 확립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12일 후임 한국은행 총재 인선과 관련, "빠르면 2~3일 내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후보수를 압축한 상태에서 이렇게 저렇게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최종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23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후임 한은 총재로는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과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김중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은행들이 부실 건설-조선사 퇴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은행 신용등급 하락까지 경고하며 질타했다.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10대 은행들에 대해 신용등급 하향을 경고한 것과 관련, "시중은행들이 신용등급을, 평가전문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외환에 대한 능력이라기보다도 우리 경제가 많이 의존하는 수출 시장이 저렇게 위축되어 가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또한 그 동안에 건설이나 조선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아주 단호하고도 명확한 조치들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서 조금 불확실 요인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은행들이 퇴출 기업들을 거의 선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은행들은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스스로 고통 분담을 해내야 하는데, 그런 데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아마 어렵게 안 보는 데서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실물경기 침체는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거 보다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많다,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면 추운 겨울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전제하면 은행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기업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은행에 적극적 기업구조조정을 주문했다.그는 거듭 은행들에 대해 "애써서 자꾸 낙관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며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실물경기 침체, 경제의 추운 겨울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도는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깊이가 깊을 수 있다, 이런 각오 하에 대응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나 하는 조심스런 전망을 해본다"며 적극적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검찰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강력 시사, 한 전 총리와 검찰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11일 한명숙(65) 전 국무총리의 소환 거부와 관련, “(한 전 총리가) ‘단돈 1원도 안 받았다’면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노 지검장은 이어 한 전 총리가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밝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내비쳤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14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2차 통보했으나, 한 전 총리는 검찰을 피의사실 유포죄로 고발하며 불응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3차례 출두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해왔다.따라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한 전 총리에 대해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돼 왔으나, 노 지검장이 "법과 원칙"이란 준법을 강조하면서 체포영장 청구를 경고하고 나섬에 따라 검찰이 자신들을 고발한 한 전 총리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외국어고와 국제고 등 특목고에 정부지원이 일반고 지원액의 최고 3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혈세로 입시 전문고교를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교육과학기술부 집행예산을 분석한 결과 외고와 국제고에 예산지원이 편중돼 있었다"며 "서울의 경우 국제고와 인문계고의 예산 지원이 32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육예산 지원액이 서울국제고는 1천89만원으로 서울지역 인문계고(58만원)의 32배였으며 인천국제고는 710만원으로 인천 일반계고(46만원)의 15배 수준이었다. 또 외고의 경우도 부산국제외고는 학생 1인당 교육예산 지원액이 363만원으로 부산 인문계고(46만원)의 8배 수준이었고 경기 동두천외고와 성남외고 등은 140만원으로 같은 지역 인문계고(34만원)의 4배가 넘었다. 이 의원은 "외고는 어학영재 양성, 국제고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난 3년간 전국 25개 외고 졸업생 1만6천여명 중 어문계열 진학자는 27.9%에 불과했다"며 "국민의 혈세로 입시 전문고를 지원해 주는 꼴이어서 교육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강기갑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4일 "경제파탄 내각, 민주주의 탄압 내각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며 강만수, 어청수, 최시중 등 3인방 경질을 촉구했다.강 대표는 이 날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사상 최악의 경제 실정으로 경제는 10년 전 외환위기 시대로 후퇴했다"며 "민주주의와 남북 관계는 군사 독재와 냉전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의 실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와중에도 현 내각은 미국이 브라질, 멕시코 등 신흥국과도 체결한 통화 스왑 협정 하나 두고서 자화자찬이나 하고 있다"며 "국민의 피땀으로 이뤄낸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법치 운운하며 국민을 짓누르고 있다"고 이명박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을 통합해야 할 총리는 오히려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국민의 불신만 깊게 만들 뿐이다. 신뢰의 위기는 바로 정부가 키워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 내각을 그대로 둔 채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질 수 없다. 강만수 장관, 어청수 청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경제 파탄 내각, 민주주의 탄압 내각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의 미국식 시장만능주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을 모든 국민들, 철 지난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대하는 모든 분들께 ‘경제비상국민회의’를 제안한다"며 "노동자, 농민 뿐 아니라 중산층과 중소기업, 시민사회단체, 지식인, 진보정당에 이르기까지 촛불에서 드러난 국민의 힘을 다시 하나로 모아내자"고 제안했다.박찬호가 마침내 메이저리그 진출 16시즌 만에 꿈에 그리던 월드시리즈 마운드에 오를 기회를 잡았다. 박찬호의 소속팀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22일(한국시간) 홈구장인 시티즌스뱅크파크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NLCS) 5차전에서 LA 다저스에 10-4로 승리,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2년 연속 내셔널리그 챔피언에 오르는 동시에 2년 연속 월드시리즈 진출을 확정지었다. 박찬호는 이날 팀이 8-3으로 앞선 7회초에 등판해 7이닝은 퍼펙트로 막았으나 8회초에 안타 2개를 맞고 실점을 허용해 아쉬움을 남겼으나, 팀의 리그 2연패를 확정 짓는 데 기여했다. 박찬호는 이번 시리즈에 네 차례 등판해 3과 1/3이닝 동안 4안타 3실점을 기록하며 생애 첫 포스트시즌 홀드를 챙기기도 했다. 박찬호는 구위와 몸 상태가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필리스의 월드시리즈 엔트리에도 포함될 전망이다. 필리스는 뉴욕 양키스와 LA 에인절스의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승자를 상대로 오는 29일부터 월드시리즈 2연패에 도전한다. 현재 4차전까지 진행된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양키스가 3승 1패로 앞서 있다.“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싸라기눈 같아서 쌓이기는 어렵지만 흩어지기는 참 쉬운 것입니다.”김용담 법원 행정처장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을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법관 회의에서 눈물을 보이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했다.김 행정처장은 20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법관 워크숍’ 인사말에서 “비록 지금 우리 사법부가 겪는 신뢰의 위기는 뼈아픈 것이지만…”이라고 언급하던 중 감정이 북받친 듯 말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혔다.그는 감정을 추스른 뒤 “더 크게 멀리 바라보면 우리 사법이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인지 모른다”며 자기반성과 성찰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함을 강조했다.신 대법관의 행동이 재판 개입인지 혹은 사법행정인지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 재판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구해야 할 다른 가치도 있다는 점을 눈물로 지적한 것이다.그는 법관 스스로 독선과 나태를 경계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제도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해 모인 75명의 판사가 참석했다.법관들은 오전에 진행된 경과보고회에서 대체로 침통한 표정으로 배포된 자료를 검토하거나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행정처 관계자는 “김 행정처장이 이 일(재판 개입 논란)이 벌어진 뒤 매우 속 상해했고 ‘울컥’하는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며 “(눈물을 흘린 것은) 사법부를 아끼는 마음이 크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대법원은 참석자의 자유로운 발언과 활발한 의견 개진을 유도한다며 김 행정처장의 인사말을 제외한 나머지 회의 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다.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인공호흡기 부착 당시보다 건강이 많이 회복돼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대통령 측 최경환 비서관은 24일 "의료진은 김 전 대통령의 혈압, 맥박 등 건강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하는 등 전날보다 많이 안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은 의료진의 손목을 잡거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하기도 했다"고 전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대통령의 병세와 관련, "어제 오후부터 많이 호전되셔서 의료진들과 의사를 소통하고 계시고 모든 건강 수치도 정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상당히 안정적으로 호전되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전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11일 세종시 수정안 발표후 저녁에 대전을 찾아 방송 3사의 토론회를 통해 본격적인 충청 민심 설득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충청 정치권·시민사회단체들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대전 MBC에서 열리는 세종시 대토론회에 참석해 세종시 수정안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대전 MBC, 대전 KBS, TJB 대전방송 등 방송 3사가 공동 제작하는 것으로 오후 6시쯤부터 녹화한 뒤 이날 밤 11시 15분쯤 방송될 예정이다. 한남대 정순오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에서 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에 맞서 진영은 연기군의회 의장과 조명래 단국대 교수, 엄태석 서원대 교수, 김성배 숭실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정 총리의 대전행 소식이 알려지자 세종시 수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자유선진당과 민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토론회가 열리는 대전 MBC를 항의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한차례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온라인배팅사설토토사이트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한 수사 대상은 고 장씨 유족이 고발한 7명외에 문건에 실명이 거론된 5명 등 도합 12명이라고 경찰이 24일 밝혔다.경기도 분당경찰서 수사전담본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수사 대상자와 관련, "유족 고소로 피고소인이 7명, 경찰이 확보한 문건 4장에 실명이 거론된 게 7명"이라며 "이 중 2명이 겹쳐 경찰의 수사대상자는 총 12명"이라고 밝혔다.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이같이 밝히며, "수사대상자 12명에 해당하진 않지만, 술자리에서 고인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던 사람 1명을 확인했다"며 "통신수사 등 행적을 확인 후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이 계장은 이들 소환 수사 일정과 관련, "피고소인 1은 전 매니저 유씨"라며 "경찰은 유 씨에 대해 1차 출석요구를 했고 내일 변호사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고소인 2,3은 언론관계자"라며 "문건과 CCTV를 통해 1차 수사를 마친 상태"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보도된 방송사 기자 등을 소환조사할 것임을 시사했다.그는 또 "4는 기획사 대표 김 씨"라며 "김 씨는 작년 12월 2일 출국해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상태로 인터폴과 일본 경찰의 협조받아 귀국 조치토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가족을 통해 귀국을 종용하고 있고, 어제 분당서 형사과장과 통화돼 귀국을 설득한 바 있다"며 김씨와 마침내 통화에 성공했음을 밝혔다.그는 다른 수사대상자 8명에 대해선 "5,6,7과 다른 대상자는 문건에 나오는 5명으로 유족이 문건을 보고 고소했기 때문에 수사 내용이 같다"며 "통화내역과 참고인을 확보해 사실 관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 "앞으로 통신 수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 확인해 구체적인 범죄사실 있으면 절차를 밟아 출석시키겠다"며 "구체적인 범죄사실 없다면 명예를 해칠까봐 우려되지만, 신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고인의 태국 접대골프와 관련해선 "작년 5월 소속사 전 대표 김 씨와 고인이 태국에 또 다른 감독과 골프 친 것을 확인해 어제 감독에게 출석요구했는데 현재 외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문제의 PD가 지난 16~17일 형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은 결백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그는 이밖에 "문건에 보면 골프접대와 술접대 얘기가 나온다. 소속사 전 대표 김 씨가 모 감독을 골프접대한다고 태국에 오라고 했는데 안 가서 불이익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며 "경찰은 해당 감독을 찾았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경찰은 고인의 자살 전 행적을 많이 확인했다"며 "기획사 대표 김 씨와의 불편한 관계, 자살시점이 드라마 출연 정지 시점과 맞는 점, 경제적 어려움 등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일본언론들이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긴급 타전하며 김 전 대통령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표했다.일본의 <지지통신><요미우리><마이니치><산케이> 등 언론들은 김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긴급뉴스로 타전했다. <야후저팬> 등 일본 포털들도 김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긴급 톱뉴스로 전했다.일본 언론들은 김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소개하며 격동의 한국사를 걸어온 거목의 타계를 애도했다.<요미우리>는 김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타전한 뒤 "한국의 군사정권시대에 민주화의 투사로서 활약했으며, 대통령 재임중이던 2000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노벨평화상을 받는 등 한국정치에 큰 족적을 남겼다"고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높게 평가했다.<요미우리>는 또 "김 전 대통령은 퇴임후 대북 유화정책의 지속을 요구해왔다"며 "그의 서거는 한국의 내정과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후폭풍을 전망했다.<마이이치>도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업적과 남북 화해정책을 상세히 소개한 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직전인 1997년 한국을 습격한 환란을 맞아 적극적인 외자 도입 등으로 경제를 다시 살려내면서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과시했다"며 환란 극복을 주요 업적으로 평가했다.극보수 <산케이>도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한 뒤 "김대중씨는 한국중앙정보부에 의해 도쿄에 납치된 김대중 사건(1973년)으로 세계에 알려졌으며 광주사건으로 사형판결을 받았고 4번째 도전으로 한국대통령에 취임(1998~2003년)했다"며 김 전 대통령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소개했다.신문은 "또 북한과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실현시켜 남북교류의 공적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며 "군사정권에서 민주화를 거쳐 근대국가로의 길을 걸었던 한국의 한 시대를 상징하는 정치가였다"고 평가했다.신문은 또 "김대중 정권하에서 일본 문화개방이 실시되고 한일 민간차원의 교류가 한층 진전됐다"고 긍정평가하기도 했다.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자" 발언을 연일 집중비난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15일 "이명박 정권은 독재정권"이라며 정면 반격에 나섰다.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권 집권 1년 4개월만에 민주주의는 역주행해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일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며 "미네르바 구속, 양심고백을 국세청직원 파면, ‘4대강은 대운하’라고 주장한 김이태 연구원 징계, 유모차 부대 탄압, 초등학생에서 칠순노인, 국회의원 연행, 백골단 부활과 마구잡이식 연행 등 정권을 비판하는 양심인사들의 손발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구체적 사례들을 열거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급기야 생존권을 지키고자 한 서민들이 경찰의 초강경 진압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린 ‘용산참사’까지 일어났다"며 "검찰, 국세청, 국정원 등 권력기관은 특정지역 인사로 싹쓸이되었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특보들이 낙하산 투입되어 언론통제와 장악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거수기 정당으로 전락했고,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장은 MB악법을 날치기 직권상정했으며,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은 인사, 예산 등 국정 전반을 농단해 왔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급기야 이명박 정권의 사유물로 전락한 정치검찰에 의해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모는 참담한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MB정권은 국민의 국정쇄신, 인적쇄신 요구를 거부하고 국민탄압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런데도 독재정권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12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간 전면전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단언했다. 노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말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집권여당 내에서의 이 내분 상황은 거의 집권 말기에나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제기되는 그런 상황과 유사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한나라당도 현 대통령을 사수하는 것보다는 차기 대권 창출을 갖다가 중심으로 이렇게 중심이 옮겨가지 않겠는가 예상도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도론 논란과 관련해선 "사태의 발단은 대통령의 발언"이라며 "집안 식구끼리 강도를 만나면 같이 힘을 합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결국에는 한나라당 내부의 단결을 요구한 것 같다. 그러면 강도는 누구냐는 말이냐? 세종시 수정안 반대하는 국민과 야당이 그럼 강도냐,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대통령이 한 것이 사실"이라고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보면 대통령이 발언하면 청와대 대변인이 해명하는 이런 일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 발언부터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또 해명할 필요가 없도록 이제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발언해야 하지 않느냐?"고 힐난하기도 했다.용산 철거민 참사 이틀째인 22일에도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주최한 추모집회가 열렸다. 1천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당초 오후 7시로 예정됐던 집회는 차벽으로 차도 진입을 차단한 경찰과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실랑이를 벌이면서 7시 20분께 시작됐다. 경찰은 집회 시작 전부터 차도 진입 차단을 위해 현장 주변에 차벽을 쌓고 36개 중대 2천500명을 동원해 서울역과 한강대교로 이어지는 길을 모두 막았다.경찰은 특히 오후 7시께부터는 횡단보도의 통행마저 막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50여미터 가량 중앙선을 통해 이동하는 불편을 초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집회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작가 조세희 선생, 임태순 전국철거민연합 연대사업국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백남수 사무국장의 자유발언 등으로 1시간 남짓 진행됐다. 대책위측은 이날 집회에서 "경찰이 강경진압이 불러온 참사를 철거민들의 폭력 행위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예정된 행사를 끝내고 오후 8시 10분께 "경찰이 길을 모두 봉쇄해 거리 행진이 불가능하다"며 집회 종료를 선언했다.그러나 참가자들은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해 지하철역을 통해 명동에 모여들어 집회를 이어갔다. 6백여명의 참가자들이 명동 롯데백화점 맞은 편 아바타몰 앞에서 경찰과 대치를 시작했으며 2백여명은 명동성당 앞 차도를 원천봉쇄한 경찰과 크고 작은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집회가 1시간을 넘어서자 오후 10시부터 두 차례 해산 및 검거방송을 하고 경찰기동대를 투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지만 전날과 달리 강제해산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후 11시께는 경찰이 40대 남성 1명을 연행했지만 시민들이 연행 차량을 둘러싸고 강하게 항의하자 풀어주기도 했다. 경찰은 연행 사유를 묻자 "술이 많이 취해 도와주려고 한 것일뿐 연행하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집회는 자정께 참가자들이 자진 해산하면서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대책위는 22일에도 추모집회를 이어가며 23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범국민대최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시신 인도를 요구하며 20일부터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대기하던 사망자들의 유족들은 이날 오후 8시께 장례식장 4층 특실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태국 헌법재판소는 2일 연립정부 구성에 참여한 집권 3당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정당해체와 함께 당간부들의 정치활동 금지 명령을 내려, 태국 솜차이 정권이 사실상 붕괴됐다.헌재는 이날 국영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연정 중심당인 국민의 힘(PPP)을 비롯해 찻타이, 마치마티파타야 등 3당의 선거법 위반이 인정된다면서 이 정당들에 모두 해체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솜차이 옹사와 총리를 비롯한 소속 당간부들에 대해선 향후 5년 간 정치활동을 금지했다.헌재 판결에 따라 솜차이 옹사왓 총리 등 내각이 총사퇴해야 하며, 해체 판결을 받은 정당 소속이 아닌 각료가 총리대행을 맡아 차기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과도정부를 이끌게 된다.그러나 PPP는 이미 해체 판결을 염두에 두고 푸에아 타이란 대체 정당을 만들어 PPP 소속 의원들을 수용, 재집권할 준비를 갖춰 헌재 판결로 태국 정치혼란이 수습될지는 미지수다. 신당의 총재는 탁신 치나왓 전 총리의 사촌이자 육군 최고사령관 출신인 차이싯 치나왓 등이 거론되고 있다.검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PPP 등 3개 정당의 간부들은 작년 12.23 총선에서 유권자들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헌재는 작년 5월에도 탁신 치나왓 전 총리가 창당한 타이락타이(TRT)가 2006년 4월 조기 총선에서 선거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정당해체와 함께 탁신 등 TRT 간부 111명에 대해 향후 5년 간 정치활동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TRT가 해체된 이후 탁신 계열의 인사들은 PPP를 창당해 작년말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뒤 다른 5개 정당과 연합해 연립정부를 구성했다.이처럼 헌재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PPP가 재집권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솜차이 총리 퇴진을 요구하며 신방콕 국제공항과 돈무앙 공항을 점거농성중인 반정부시민단 민주주의시민연합이 농성을 풀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영표의 전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후안 데 라모스 감독이 올시즌 졸전을 거듭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쌓아두었던 분노를 폭발시켰다. 토트넘은 24일 새벽(한국시간) 우디네세(이탈리아)와의 유럽축구연맹(UEFA)컵 D조 예선 1차전 원정경기에서 우디네세의 안토니오 디 나탈레, 시모네 페페에게 연속골을 허용하고 0-2 패배를 당했다. 라모스 감독은 경기 직후 "나는 지금 몹시 화가 나 있다. 패배는 좋아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사람들은 우리가 좋은 팀이니까 떨어질 리가 없다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강등 경쟁속에 있다."며 "우리에게는 현재 패배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그라운드에서 본연의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실제로 라모스 감독의 위기의식은 단순한 엄살이 아니다. 토트넘은 지난 1992년 EPL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강등의 굴욕을 당한 일이 없는 몇 안되는 팀이지만 올시즌에는 총 8라운드를 소화한 현재 2무 6패, 승점 2점으로 최하위에 처져있다. 올시즌 EPL 20개팀 가운데 단 1승도 올리지 못한 팀은 토트넘이 유일하다.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로비 킨, 저메인 데포 등 최근 2-3년간 팀의 주축 스트라이커로서 활약하던 선수들이 올시즌을 앞두고 모두 팀을 떠나 득점력이 반감된데다 팀워크 마저 망가져 토트넘은 연일 졸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 결과 토트넘은 지금까지 치른 8차례의 EPL 경기에서 불과 5골 밖에는 넣지 못했다. 그나마 8경기에서 실점을 12점으로 묶은 것이 불행 중 다행일 정도. 그 결과 라모스 감독은 끊임없이 경질설 내지 자진 사퇴설에 시달려 왔으나 꿋꿋이 선수들에 대한 믿음과 토트넘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을 펴왔다. 그러나 결국 이날 우디네세와의 경기에서 허무하게 패하자 마침내 직접적인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오는 27일 볼튼 원더러스와의 EPL 경기를 앞두고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결국 팀의 암울한 현실만을 재확인한 라모스 감독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한나라당이 18일 야당의원들의 국회 외통위 회의장을 출입을 원천 봉쇄한 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데 대해 야당들이 “원천무효”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한나라당 의원끼리 모여 일방적으로 상정한 한미 FTA비준 동의안 상정은 원천무효”라며 “그런 식이라면 한나라당 의총에서 뭐든지 다 결정하라”고 비꼬았다. 김 대변인은 이어 “예산안 날치기에 힘입어, 이제는 드러내놓고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가겠다는 오만한 행태”라며 “민의를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면서 잘되는 정권은 없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대변인도 “선진당 외교통상위원인 이회창 총재와 박선영 의원은 아수라장이 된 회의장 앞에 오후 2시 정각에 도착했으나, 굳게 닫힌 문 때문에 입장을 할 수 없었다”며 “공고된 회의시간 전에 상정 처리되었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의회민주주의에 종말을 고하고자 하는 저의가 아니라면 한나라당은 대국민사과와 함께 오늘의 상정처리를 취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노동당은 성명을 통해 “외통위 상정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와 본회의 등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온몸을 던져 투쟁할 것”이라며 “민노당은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세력들과 함께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은 “한나라당은 이번 외통위 상정이 일시적인 승리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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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경제지표 중 양대 핵심은 실업률과 소비지표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그러하다. 소비가 전체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이 두 가지 지표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미국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급속 확산되고 있다. 과거 대공황 때 목격됐던, 잠시 반짝 좋아졌다가 다시 최악의 상태로 악화된 더블 딥 공포가 현실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미국소비, 3월 이전으로 급랭10일(현지시각) 로이터/미시간대의 7월 소비자 신뢰지수(예비치)가 발표됐다. 로이터/미시간 지표는 가장 권위 있는 소비지표다.그런데 7월 신뢰지수가 64.6을 기록하며 전달의 70.8에서 크게 하락했다. 이는 월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70.5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지난 3월 이후 최저치이기도 하다. 소비자 기대지수도 전달의 69.2에서 60.9로 추락했다.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3월 이후 최저치가 됐다는 대목이다. 3월은 취임한 오바마 미정부가 7천800여억 달러대의 천문학적 경기부양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한 때다. 이때부터 미국주가와 세계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소비지표가 다시 3월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은 경기부양 자금을 다 써가면서 약발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앞서 조지프 바이든 미 부통령이나 오바마 경제자문위원인 로라 타이슨이 2차 경기부양 필요성을 거론하고, 워런 버핏도 9일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경기부양은 반쪽짜리 비아그라"라는 표현까지 쓰며 2차 경기부양에 공감을 표시한 것도 미국경제가 다시 더블 딥 위기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이탈리아에서 열린 G8 확대회의에서 "시장 상황이 개선되고 세계적인 경제붕괴는 피했으나, 많은 사람이 아직도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어 완전한 경기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고 말했다. 헬리콥터로 다시 돈을 뿌려대야 할지도 모른다는 의미다.

미국의 경기부양책을 풍자한 일러스트. ⓒ블루와이어

곳곳에서 목격되는 더블 딥 징후들더블 딥 징후는 앞서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민간 경제조사단체인 콘퍼런스보드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6월 소비자신뢰지수도 49.3으로 5월의 54.8보다 떨어져 2개월 연속 상승행진을 마감했다.지난 9일 발표된 미국 소매업체들의 6월 판매실적도 최근 들어 가장 나빴다. 미국 1위의 의류업체 갭을 비롯해 아메리칸 어패럴, 칠드런스플레이스 등이 6월 판매가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톰슨 로이터에 따르면 소매업체들의 6월 전체 판매액은 4.9% 하락해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 2000년 이후 최장의 하락 기록이다. 소비가 2차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들이다. 이처럼 소비가 급감하니, 경기에 가장 민감한 국제유가도 폭락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격이 10일 또다시 떨어져 배럴당 59.89달러로 마감돼 마침내 60달러선이 무너졌다. 핫머니들이 석유 등 국제원자재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혹시나 하고 걸었던 경기 회복 기대를 접었다는 의미다.3월이후 욱일승천하던 미국 등 서방국가 주가가 7월 들어 급브레이크가 걸리며 고꾸라지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늘어나는 실업, 닫히는 지갑문제는 앞으로 경제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란 점이다.우선 미국실업이 1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6월 실업률은 9.5%.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오는 8, 9월에 10%를 돌파하고 연말에는 10.5~11%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는 9일 <블룸버그>와의 토론에서도 "연말까지는 무조건 확실히 나빠지고 내년 이후에도 경기침체는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봤다.실업률이 오바마 정부 예상보다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카드, 오토론, 학자금 등 소비자대출 연체가 급증하는 등 벌써 2차 금융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실업증가에 따른 소비침체가 가속하자, 미국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2차 부동산대출 부실까지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미국 대형시중은행들은 단기차익을 노려 파생금융상품 크레딧디폴트스왑(CDS)에 무려 60조 달러나 투자하는 등,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설상가상으로 불황 장기화 우려로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까지 닫으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미국의 저축률은 금융위기 전에는 거의 제로(0)였다. 그러던 것이 지난 5월에는 6.9%에 달해 1993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한마디로 미국경제는 현재 시한폭탄 상태다.한국만 디커플링?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은 지금 다시 미국과 한국이 따로 갈 것이란 디커플링 기대에 빠져 있다. 한국경제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은 시장 기대 이상의 어닝서프라이즈를 하고 있다. 보수적 한국은행도 하반기에는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외부 전문기관들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다.하지만, 한꺼풀 들춰보면 착시임을 알 수 있다. 박현주 미래에셋회장 등이 드라이브를 걸며 잘 나가는듯 싶던 디커플링이 죽을 쑨 적이 있다.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후 올 3월까지다. 미국이 고꾸라지자 중국이 고꾸라지고 한국도 같이 고꾸라졌다. 그러다가 3월이후 미국주가가 오르자 중국이 오르고 한국도 같이 올랐다. 디커플링은 없었다. 단지 시차가 있었을 뿐이다.한국은 미국발 금융위기 후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은 경기부양자금을 퍼부었다. 엄청난 부자 감세도 해줬다. 온갖 규제도 풀었다. 그 결과 주가가 오르고 아파트값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자산거품이 양산되니, 다시 디커플링이란 착시에 빠져든 것이다.하지만, 거품 착시에 의한 디커플링은 결코 오래갈 수 없는 법이다.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는 다 빠진 거품이 한국에서만 다시 생겨난 만큼 2차 조정 시 한국은 몇 배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할 공산이 크다.큰손들 움직임에 밝은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요즘 큰손들의 물밑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잔치가 끝나가는 분위기다. 하반기에 큰 폭의 조정이 예상된다"며 "디커플링? 개미들이 걸려들기 딱 좋은 낚시논리"라고 말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4일 대한통운 이국동(60)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으로 재직했던 2002∼2005년 운송비용을 과다 계상해 비자금 91억원을 조성한 뒤 이 가운데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장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이에 대해 이 사장은 검찰의 소환통보에 불응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25일 오후 자진출석키로 했다. 이 사장은 횡령 의혹에 대해 "회사가 법정관리 중이라 판촉비 등이 없어 관례적으로 조성된 자금을 전부 회사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사장의 돈이 정치권으로 유입됐는지 여부를 집중수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23일 <경향신문>은 이와 관련, "검찰은 해운업체 동양고속훼리가 참여정부의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달했던 뇌물의 출처가 대한통운이 불법조성한 비자금이란 단서를 잡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어, 이번 수사가 참여정부를 겨냥한 비리수사로 발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기도 했다. 이 사장은 전남 강진 출생으로 광주상고와 조선대를 나와 지난 69년 대한통운에 입사해 국제물류본부장과 부산지사장을 거쳐 2006년이래 사장을 맡아온 항만물류업계의 대부로 유명하다.검찰은 또 이날 이 사장과 함께 대한통운 부산지사에서 부하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마산지사장 유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유씨가 이 사장의 지시를 받고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검찰은 이와 함께 이날 저녁 6시부터 2시간여 동안 대한통운 본사 경리부서를 압수수색하며 회계자료와 전산문서 등을 확보했다.
항만물류업계의 대부인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정-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세종시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개선안을 만들 테니 이 안이 나올 때까지는 참고 지켜봐 달라”며 세종시 논쟁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주호영 특임장관을 통해 박 전 대표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복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했다. 주 장관은 이 대통령의 뜻을 전하기 위해 최근 박 전 대표를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주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며칠 전 유정복, 이정현 의원을 만나 ‘개선안이 나온 뒤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현 시점에서 비생산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국민과 정부, 당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했다”고 주 장관은 전했다.그러나 주 장관은 박 전 대표 접촉 여부에 대해 “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내가 박 전 대표를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 대구, 울산, 경상남북도 등 영남 5개 시도가 2일 향후 4년간 14조원의 예산이 책정돼 한반도 대운하 변칙추진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 치수 사업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이날 발표자료를 통해 "정치권에서 낙동강 물길 정비사업을 대운하 사업과 연계시켜 정치 쟁점화함으로써 낙동강 물길 살리기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어 영남권 5개시도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며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을 운하사업과 연계시켜 정치쟁점화 하는 것에 반대하고 낙동강 하천 정비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지역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낙동강 물길정비를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1천300만 영남권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낙동강 물길 살리기 조기시행에 조속히 동참하라"고 덧붙였다.앞서도 이들 영남권 5개 시도는 지난 5월23일과 11월12일에도 공동건의문 형식을 빌어 중앙정부에 낙동강 물길 살리기 조기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은행들이 부실 건설-조선사 퇴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은행 신용등급 하락까지 경고하며 질타했다.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10대 은행들에 대해 신용등급 하향을 경고한 것과 관련, "시중은행들이 신용등급을, 평가전문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외환에 대한 능력이라기보다도 우리 경제가 많이 의존하는 수출 시장이 저렇게 위축되어 가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또한 그 동안에 건설이나 조선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아주 단호하고도 명확한 조치들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서 조금 불확실 요인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은행들이 퇴출 기업들을 거의 선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은행들은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스스로 고통 분담을 해내야 하는데, 그런 데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아마 어렵게 안 보는 데서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실물경기 침체는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거 보다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많다,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면 추운 겨울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전제하면 은행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기업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은행에 적극적 기업구조조정을 주문했다.그는 거듭 은행들에 대해 "애써서 자꾸 낙관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며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실물경기 침체, 경제의 추운 겨울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도는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깊이가 깊을 수 있다, 이런 각오 하에 대응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나 하는 조심스런 전망을 해본다"며 적극적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참여정부때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18일 한나라당 강경파들이 유럽연합(EU)의 한국 사형집행을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며 사형집행 강행을 주장하는 데 대해 국격 훼손 행위라고 일갈했다.천정배 의원은 SBS라디오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EU가 사형집행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 경고를 하고 있는 데 대해 "유럽연합은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아예 회원으로 가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 수년간 과거에 동유럽 나라들이 새로 가입할 때 다 사형제도를 폐지했다"며 "그리고 사형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와는 FTA 체결도 안 하고 경제적 교류도 제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천 의원은 이어 "내가 법무부 장관에 있을 때 주한 유럽연합의 대사, 또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국가인 주한 영국대사, 이 분들이 거의 정기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방문해서 사형제도를 없애라. 야만적인 형벌이라고 항의하는 그런 수준이 바로 유럽 국가들"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으로 우리가 평가받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이것을 한국의 인권시계를 스스로 거꾸로 돌려서 무슨 득이 있는지, 국제사회에서도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끼치게 되는 거다. 이명박 정권이 요새 국격이라는 말을 하지 않나? 이런 일이야말로 국격을 결정적으로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질타했다.그는 "우리나라도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에 10년 동안 사형집행을 자제했다. 그 결과 2007년 만에 3년 전에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대접받게 되었다"며 "전 세계 통계를 보니까 194개국을 조사한 가운데 134번째로 우리나라가 뒤늦게 폐지국가가 됐단 말이다. 134번째 국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이번에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사형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10년 이상 공들인 인권의 탑인데 이걸 단숨에 무너뜨리려는 것"이라며 "지금은 사형집행을 할 때가 아니고, 사형집행 문제를 더 깊이 진지하게 연구하고 각 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그런 때"라고 주장했다.친박 진영이 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을 맹비난했다.유승민 "롯데 사고나면 대통령도 책임 면하기 힘들어"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오후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관련한 국방부 장관의 현안보고를 받기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친박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전 날 최종 승인된 제2롯데월드 건축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친박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롯데월드가 우리말로 롯데세상인데 요즘 완전히 롯데세상이 되버린것 같다"며 "국가안보나 국민생명에 관련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부가 일개 재벌의 기업논리에 질질 끌려다니는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그는 이어 "롯데월드를 555미터, 112층을 지어도 좋다고 허가해준 이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중에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며 "만약 작년 4월 청와대 회의에서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장관이 움직였다면 대통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명박 대통령 책임론까지 거론했다.그는 더 나아가 "무슨놈의 안전점검이 2900만원 들여가지고 열흘만에 끝나는 안전점검이 있나?"라며 "외부에다가 공신력있는 국제기관에다 맡기면 1억5천만원이 들고 3개월이 걸리니까 그걸 안하고 2900만원 들여가지고 8, 9일만에 옛날에 있던 보고서 요약해가지고 짜깁기 해 가지고 안전성 진단이라고 지금 그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친박 김옥이 "일본국적의 신격호 롯데일가, 안보의식 있을리 없어"여군단장 출신의 친박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은 "신격호 회장이라는 분은 안보의식이 굉장히 궁금하다"며 "이 분의 자제들은 한국군에 복무한 적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신 회장 일가를 정조준했다.김 의원은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신 회장 자제들의 병역면제 이유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자 "일본국적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며 면박을 주기도했다. 그는 "이러니까 안보의식을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성남공군기지의 중요성을 모르고 계속 그 장소만 고집하는 것"이라고 거듭 융단폭격을 가했다.그는 더 나아가 "이번 안전점검에 참여한 이들 중, 항공우주법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소장이 신성환 예비역 공군대령이고 또다른 이는 이강윤 예비역 공군중령"이라며 "이분들이 롯데로부터 공식적으로 2억5천만원을 받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이러다보니까 어느 국민이 이 상황을 믿겠느냐? 그러니 언론에서 대국민 사기극, 기만극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고나면 책임질거냐?" 질문에, 이상희 국방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이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 장관은 유승민 의원이 "제2롯데월드와 항공기 충돌 발생시 국방부 장관이 책임질 거냐"고 몰아부치자 "충돌사고가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고의성을 가지고 충돌됐다면 다른것 아니겠는가?"라고 즉답을 피했다. 유 의원은 이에 어이없다는 듯 "그럼 우리 공군기가 고의로 빌딩에 들어박는다 소리냐"며 "고의적 충돌사고가 어딨냐"고 힐난했다.이 장관은 또 안전진단에도 군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국방부 장관이 행정조정협의회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발뺌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이달 중순 방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지통신><마이니치신문> 등 일본언론은 2일 일제히 미국소식통 및 일본정부 관계자 말을 빌어 힐러리 국무장관이 빠르면 이달 중순 일본과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를 순방하는 방안이 진행중이라고 보도했다.힐러리 국무장관은 동아시아 순방과정에 북핵문제를 둘러싼 협의를 하는 동시에,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이 중요공약으로 내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테러와의 전쟁에 자금 및 인적공헌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언론들은 전망했다.힐러리 장관이 방한시 과연 아프간 추가파병 등을 요구할지는 아직 미지수나, 그동안 미국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아프간 추가파병을 요구한 점을 감안할 때 추가파병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호주가 낳은 세계적인 수영스타 그랜드 해켓이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 호주의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해켓의 현역은퇴 발표는 27일 밤 이날 저녁 시드니에서 열린 호주 우수 수영선수 시상식 자리에서 호주 국가대표 수영팀 단장에 의해 발표됐다.지난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1,500m 금메달리스트인 해켓은 지난 8월 있었던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같은 종목에서 3연패를 노렸으나 튀니지의 우사마 멜룰리에 뒤져 2위에 그친 이후 지난 2개월여동안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다 은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빅토리아주 출신의 해켓은 10년이상 수영 남자 자유형 1500m를 석권하면서 세계선수권대회 4차례 우승과 올림픽 2회 연속 우승이라는 업적을 쌓았다. 해켓은 지난 베이징 올림픽에서 박태환(단국대)이 금메달을 따낸 남자 자유형 400m 부문 결승전에서 박태환의 바로 옆 레인에서 레이스를 펼치기도 했다. 최근 멜버른의 <나인네트워크> 스포츠뉴스 해설가로 발탁된데 이어 오랫동안 자신을 후원해온 4대 시중은행 웨스트팩은행에도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알려진 해켓은 이날 밤 나인네트워크에 출연해 "3회 연속 금메달을 따기를 원했다"며 "그동안 나의 경력에 도움을 준 동료와 경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이 상승하는 데 대해 위기감을 드러냈다.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의 ‘중도실용&#8228;친서민정책’에 대해 우리는 철저하게 위장전술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과 언론에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고, 그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지탱하는 것을 보면 그런 위장전술이 통하는 게 아닌가 걱정한다"며 토로했다.이 원내대표는 이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국회가 시작되면 우리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밝혀내야 된다"며 "‘중도실용&#8228;친서민정책’은 그야말로 껍데기이고 면피용이고 형식에 지나지 않고 이름뿐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진정한 중도실용과 친서민정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민주당이 정책대안을 통해 정책정당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철저히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서민정책의 허구성을 파헤칠 것을 촉구했다.4.29재보선 인천 부평을에 출마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들이 지역 최대 현안인 GM대우 회생문제에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하며 설전을 벌였다.이재훈 한나라당 후보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위기가 있을 때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정부나 금융기관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며, GM본사가 GM대우를 포기했을 경우 "GM대우 자동차를 별도 법인화해 산업은행이 주식을 인수를 해서 경영을 하다가 주인을 찾아주는 이런 식의 활로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그는 자신이 지식경제부 차관 출신임을 강조하며 "중앙부처나 금융기관에 아주 튼튼한 인맥을 가지고 있다"며 "특별히 저는 정부여당에서 택한 후보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과 실천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민주당 후보는 같은 방송에서 "GM대우 문제 해결이 무슨 인맥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대우차 생산직 출신의 홍 후보는 "자동차 생산현장에서도 내가 일을 또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전체에 대한 자동차 시장도 경험했고, 내 자신도 2002년도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그만뒀다"며 "GM대우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그렇게 활용해서 누가 되면 살릴 수 있고 누가 안 되면 살릴 수 없다는 식의 구태의연한 문제인식은 안 가졌으면 좋겠다"고 힐난했다. 두 후보는 최근 발표된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초박빙 경쟁을 벌여, 양당 지도부가 연일 지역을 돌며 유세전을 벌이고 있다.민주노동당은 13일 MBC가 신경민 <뉴스데스크> 앵커를 교체키로 한 데 대해 "사측이 정권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비난했다.박승흡 민노당 대변인은 "신경민 앵커의 교체가 뉴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MBC 사측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 뉴스 경쟁력을 구분하는 기준은 공정성이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정권에게는 매서운 칼바람이었지만, 국민에게는 따스한 봄바람과 같은 위로였던 신경민 앵커의 촌철살인의 마무리 멘트를 기억하는 시청자들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신경민 앵커와 방송인 김미화씨에 대한 교체여부는 MBC 사측이 정권의 편인지, 아니면 공정방송 수호를 위해 노력하는 MBC 노동자와 시청자의 편인지를 가르는 시금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에 절반의 눈치와 절반의 타협으로 미봉한 MBC사측의 결정은 지금껏 일관되게 방송악법에 맞서 싸워왔던 MBC 노조원들과 이들을 격려했던 시청자들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신경민 앵커 교체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사측을 맹비난했다.이명박 대통령은 미소금융재단이 오는 15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것과 관련, "이 같은 금융안전망이 전국 범위로 촘촘히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14일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라디오 연설에서 "영세사업자 20만 이상이 이용할 수 있고 지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져서 전국 곳곳에 이삼백 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 전통시장이나 주민센터처럼 서민들이 자주 가는 곳에 생겨서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롯데, 포스코 등 6대 그룹이 시작했고, KB,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에서도 차례로 사업장을 열게 됐다"며 "대기업들이 서민들에게 직접 자활의 기회와 기쁨을 주는 일에 나선 것은 시대를 앞서가는 모범사례이자 나아가 기업사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다음은 연설 전문.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최근 경기가 나아지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미미하나마 온기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온기를 느끼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정부는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도 서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특히 자활의지가 있어도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고금리 사채를 쓰는 서민들을 위해 미소금융사업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침 내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이 운영하는 미소금융재단 첫 사업장이 경기도 수원에서 문을 엽니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롯데, 포스코 등 6대 그룹이 시작했고, 이렇게 참여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KB,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에서도 차례로 사업장을 열게 되었습니다.향후 10년간 2조 원이 목표였습니다만 덕분에 2천억 원 이상이 더 모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세사업자 20만 이상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져서 전국 곳곳에 이삼백 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전통시장이나 주민센터처럼 서민들이 자주 가는 곳에 생겨서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이 같은 금융안전망이 전국 범위로 촘촘히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는 기업이 자신들이 기부한 돈으로 직접 사업을 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물론 그동안에도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한 협력을 한다든가, 장학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일들을 많이 해 왔지만, 이제 재래시장의 영세상인, 좌판상인과 벼랑 끝에 몰린 서민 개개인에게까지 소액금융으로 도움을 주고자 발 벗고 나선 것입니다.지금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가 나라 안팎의 불균형을 줄여보고자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대기업들이 서민들에게 직접 자활의 기회와 기쁨을 주는 일에 나선 것은 시대를 앞서가는 모범사례이자 나아가 기업사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나눔과 봉사의 정신이 확산되기를 바라고, 장차 우리의 성공사례를 세계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기업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그런데 제가 미소금융, 미소금융 하는데 ‘어디서 들어본 거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난 여름 인천에서 ‘하랑’이라는 옷가게를 연 이지은 씨, 이제는 가게 주인이 되었으니까 사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사장님도 남에게는 말 못할 아픔을 겪었습니다.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공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는데, 한 달에 44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야근이나 특근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기초생활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두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은 괴롭고 사회에 대한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생계형 예비 창업자를 돕는 사업을 통해 2,000만 원을 무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대학 때 의상학을 전공했던 경험을 살려서 옷가게를 열었고 지금은 장사가 제법 잘 된다고 합니다. 이 사장님은 현재 친구 두 명과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가져가는 돈은 줄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아이들과 함께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 꿈은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 옷을 파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업이 잘 되면 제가 받은 은혜를 저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꼭 돌려드릴 거예요.” 이 사장님의 새로운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대합니다. 미소금융은 또한 좌판상인, 노점상인 같은 무점포 상인과 조그마하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서울 수유재래시장에서 ‘두부사랑’이라는 가게를 하시는 박진효 씨는 지난 5월에 3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가격변동이 심한 참깨와 들깨, 품질 좋은 콩을 샀다고 합니다. 좋은 재료를 기름과 두부를 만든다고 소문이 나서 단골들이 더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빌린 돈은 하루에 17,000원씩 6개월 동안 304만 원을 갚았습니다. 300만 원에 대한 6개월치 이자가 4만 원이었던 셈입니다.“남들은 그깟 3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3억 원보다 큰돈입니다. 그리고 제가 빨리 갚아야 다른 사람도 빌려 쓸 수 있다는 생각에 일주일 단위로 꼬박꼬박 돈을 갚았습니다. 이런 제도가 확산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그렇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50억 원을 빌린 사람은 갚지 않은 일이 제법 있지만, 50만 원, 500만 원 빌린 사람은 조금 늦게 갚을지는 몰라도 갚지 않는 일은 드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진실한 의지를 믿습니다. 소액대출을 받는 분들이 박 사장님처럼 제때 갚을 수 있을 때 더 많은 이웃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사회에 신뢰라고 하는 엄청난 자산을 키워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박 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 수능시험을 봤다는 두 자녀의 학비는 대학 졸업 후 아이들이 스스로 벌어서 갚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저는 지난 9월 이 시간에, 미소금융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이 세 가지 서민정책에는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국민을 돕겠다는 정부의 철학이 담겨있습니다. 내년이면 우리 국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소금융에 참여하신 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소액대출이라고 하지마는 대출받는 분에게는 가뭄의 단비처럼 소중한 돈입니다. 돈과 함께 진심과 애정을 아울러 전달해 주십시오. 대출 받은 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조언도 해주시고 사후관리까지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의 마음이야말로 미소금융을 뿌리내리고 열매 맺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서민 한 명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은 그 가족을 지켜 주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사회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보다 따뜻하게, 보다 활기차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흐르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은 7일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수자원공사 내부보고서 공개를 계기로 국회에 4대강 사업 국정조사요구서를 정식 제출했다.이강래 원내대표를 비롯한 83인의 소속의원 전원이 서명한 국조 요구서는 "22조2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의 토목사업"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요식행위로만 거치고 있어 대규모의 하도준설, 제방보강, 보건설 등으로 재정 낭비, 환경 및 생태계 파괴, 문화재 손실 등의 문제가 크게 우려되고 대운하사업의 전단계라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요구서는 또 "임기 중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과 같은 무리한 재정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대규모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으며, 특히 본격적으로 재정이 투입되기 시작하는 내년 예산에는 4대강 사업에 8.6조원이 투입됨에 따라 중산서민을 위한 복지.교육.일자리예산과 지역SOC사업 및 미래 성장동력분야의 예산이 크게 축소되어야 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밝힌 조사 범위.조사범위 1. 4대강 살리기 사업관련 정부보고서 검토 2. 4대강 홍수피해 및 복구액, 장래 물부족 예측, 수질 검증 3.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집행과정 전반과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수자원공사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경위 4.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예산의 집행 적정성과 턴키시공업체 선정 및 낙찰률에서의 특혜문제, 주먹구구식 토지수용 보상현황 검토 5.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 생태 파급효과, 홍수피해 과대보고 및 130만명의 식수대란 검토 6.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으로 다른 분야 예산은 축소하는 대신, 동 사업에 대한 낭비성 홍보예산 과다 계상문제 등 검증 7.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중 일부를 정부산하기관에 떠넘기고, 또한 그 중 일부를 주무 부처의 지방청에 위탁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분식회계성 예산운용계획 검증 8.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추가비용을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떠넘긴 행태 검증 9. 4대강 살리기 사업에의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입 의혹 검증 10.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제도 및 개선 대책 수립 등

만약 플레이어와 뱅커가 똑같은 합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타이(Tie) 즉, 비긴 것이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배팅은 지급되지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앞서 "깽판국회"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입법부는 나라의 이익과 장래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돌아봐달라"며 거듭 국회와 대립각을 세웠다.윤증현 장관은 이날 <매일경제신문>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연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지금은 우리가 국가에 무엇을 해줄지를 물어야 할 상황"이라며 "기업은 투자를 잘하고 있는지, 노조는 역할과 사명을 아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장관은 "현재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추경을 내실 있게 짜서 국민에게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며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슈퍼 추경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윤 장관은 한미 통화스왑 확대 가능성에 대해 "국가 간의 관계라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장관은 최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에게 한미스왑 확대를 요청했지만 미국이 일축한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은 현재 14개국과 통화스왑을 맺고 있는만큼 한국에만 특례를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다.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논란과 관련 "결국 세종시법을 못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일보 강당에서 가진 저서 청춘의 독서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안 플러스 알파(∝) 입장을 밝힌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또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는 이 대통령 걱정의 진정성은 인정하지만 해법이 잘못됐다"면서 "자족기능이 부족하면 보충해야지, 있는 것을 백지로 돌리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이며 박 전 대표의 입장이 정치하는 사람의 가장 정확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은 법이 정한 것을 하지 않아 소극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라며 "앞으로도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집행하지 않고, 미루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유 전 장관은 "헌재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여론 독과점과 국민 세뇌에 대항할 수단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또 "10일 오전 10시 국민참여당에 입당원서를 내고, 기자 간담회를 한 뒤 다른 당원들처럼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의 초강경 대처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강경론자도 아니고 6.15와 10.4 정상선언을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을 적극 감쌌다.최성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현안 보고를 위해 국회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만나 “북측은 노동신문을 통해 연일 비난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 대통령께서는 남북문제를 발전시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대화를 진행하셨는데 하도 자주하시니까 진정성이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든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또 “북이 계속 대남 압박을 가하는 일련의 정책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며 “북한이 남북관계를 역행하는 조치를 철회하면 이명박 정부는 남북대화를 재개할 것이고, 남북교류협력기금도 확충됐으며 전반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도 준비도 돼있다”고 북한을 비난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통일부 폐지에서부터 작전계획 5029 격상검토, PSI 전면참여 검토, 사상 첫 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통과 추진, 보수단체 대북 삐라문제에 대해 회의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방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정운찬 국무총리는 6일 김영삼(YS),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 취임 인사를 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조언을 청취했다. 정 총리는 먼저 이날 오후 주호영 특임장관 등과 함께 상도동 김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해 약 20분간 환담했다. 정 총리는 "김 전 대통령이 민주화를 위해 애써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 최근에 병원에 다녀왔다고 들었다"며 안부를 물었고, 김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당일) 날씨가 너무 더워 병원에 다녀왔지만 회복됐다"고 근황을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하루 1시간 이상 걷기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오는 26일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54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일본의 선거혁명에 관해 강연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가 화해하는 모습이 저희들에겐 아주 좋게 보였다"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든든한 병풍이 돼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전 대통령은 접견후 떠나는 정 총리를 집 대문 밖까지 나와 배웅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찾아 약 50분간 머무르며 국정운영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전 전 대통령은 정 총리와 악수를 나눈 후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은 것을 축하한다. 대통령을 잘 보좌해달라"고 당부했고, 정 총리는 "잘 지원해 달라"고 답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경제이고, 또 우리나라에 사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갈등이 심하다"면서 "유능한 분들이 잘 보좌해서 국민 화합과 사회 안정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북한 주민 11명의 귀순 등을 거론하며 "남북통일이 중요하며 약한 쪽이 살기 위해 손을 내밀지 않겠느냐"면서 "북한이 더이상 무력으로 위협하는 일은 없어져야 하며, 없어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에 정 총리는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 총리와의 과거 면담을 거론, "`언제 통일 되느냐고 물었더니 `통일 얘기 안 해야 통일 된다고 하더라"면서 "조용히 실력을 기르고 있으면 통일이 되지 통일을 외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경제 성장과 여러 의미의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결해 사회통합을 이뤄야 통일 준비가 되지 않겠느냐"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어 "과거 통계로 나타난 물가 상승률이 20-30%였는데 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처음으로 한 자리 수로 물가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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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일 비정규직법 논란과 관련, "국회에서 힘을 모아서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국회의 조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여야 다 이유가 있지만 지금 시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규직 근로자는 그나마 일자리를 지켜 어려움이 없지만 가장 힘든 것은 비정규직이다. 나는 젊어서 비정규직으로 일할 때 체감을 했다"며 "일자리를 유지하고 정규직하고 비슷하게 월급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 당시에는 똑같은 일을 하고도 비정규직은 정규직 월급의 40% 밖에 안 됐다. 지금은 환경이 달라졌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 비정규직이 피해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 연기하는 것도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정부안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인 것은 고용의 유연성인데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해결하려고 하면 그 피해는 비정규직이 보니까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연장해 놓고 여야 의원은 정말 근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면 된다고 본다.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하면 안 된다"고 선(先) 기간연장 후(後)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남한강 여주군 일대에서 강행되고 있는 3개의 보 건설로 수질이 흙탕물로 변하면서 탁수 농도가 계속 높아져 수도권 2천300만명의 수돗물 불안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22일 제기됐다.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공사와 함께 강바닥을 파내고 있는 준설을 위한 가물막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남한강 여주군 일대를 21일 모니터링한 사진들을 공개하며 현재 엄청난 양의 흙탕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행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 현장에서 탁수를 저감하는 시설은 한 겹의 오탁방지막으로 보이는 시설뿐"이라며 "오탁방지막의 저감 효율이 30%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즉 오탁방지막 만으로 탁수를 확실히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식수원 오염을 우려했다. 국민행동에 따르면, 강원대 김희갑 교수는 논문에서 "탁수 발생으로 인해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먹는 물의 원수는 질적인 면에서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토사가 유입된 물은 정수처리 시 염소 소독 과정에서 건강상의 유해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부산물들을 만들게 되며, 원수의 높은 탁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알루미늄 제제와 같은 응집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로 인한 정수처리 비용 증가와 수돗물 내 알루미늄 농도 증가 등을 우려된다는 것. 강에 사는 어류 등에 미치는 악영향도 심각해, 강원대 김재구 교수는 논문에서 탁류 증가시 △아가미 장애 △삼투조절 방해 △혈당량 증가 △면역능력 감소 △생식력 및 성장률 감소 등의 다양한 피해가 나타난다며 "세계 각국에서 탁수는 오염원뿐 아니라 생태계 영향을 주는 인자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갈수기인 이번 달 말 또는 3월 초부터 4대강 전역에서 대규모 준설을 예정하고 있어 식수원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다. 환경연합 김종남 사무총장은 ‘시기적으로 연중 강물이 가장 적은 갈수기에 대규모로 강바닥을 긁어내는 것은 4대강 전역의 수돗물 안전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달말부터 4대강 오염 상황을 매일같이 모니터링하기 위한 국민감시단을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국민행동이 공개한 반년전 남한강 모습과 지난 21일 촬영한 남한강 모습.

작년 9월 여주군 강천면 이호대교에서 바라 본 남한강의 모습.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지난 2월 11일 같은 장소에서 바라 본 남한강의 모습.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역시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남한강 모습.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국회 국방위원회가 12일 정부의 제2 롯데월드 건축 승인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 한나라당의 친박계 의원들이 결정적 작용을 해, 한나라당내 적잖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낮 국방부 전체회의를 폐회하며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과 관련해 공청회 개최 여부를 안건에 회부, 국방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공청회 개최를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공청회 개최 일자와 세부사항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국방부에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국방위는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청문회와 다름없는 조치다. 야당은 특히 승인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고대 동기 장경작씨가 롯데 총괄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초점을 맞춰 그동안 친구 게이트라는 공세를 펴온 바 있어, 공청회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이 날 공청회 결정은 야당은 물론, 여당 위원들까지 가세해 제2롯데월드 승인을 비판함에 따라 이뤄진 일로 특히 김무성, 유승민 의원 등 박근혜계 의원들이 국방부의 미온적 대처를 정면 비판하며 공청회 개최를 이끌어냈다. 공청회 개최 여부를 상임위 표결에 부친 김 위원장 역시 박근혜계로,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박근혜 전대표의 쟁점법안 비판 발언후 심화된 한나라당내 계파갈등이 더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하는 외국어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7~18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고의 자율고 전환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적극 동의 26.9%, 다소 동의 29.6%로 총 56.5%로 조사됐다. 반면에 반대한다는 33.0%에 그쳤고, 10.5%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 이상에서 각각 61.3%와 61.2%가 동의 의사를 밝혔고, 직업별로는 자영사업(66.8%)과 생산직(62.7%)에서 높은 동의 의사를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호남권 64.4%와 대구경북권 61.3%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외고가 사교육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 72.1%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반면 비동의 의사를 밝힌 국민은 20.2%에 불과했다. 나머지 7.7%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외고가 대학진학을 위한 입시학교로 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83.8%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비동의 의사를 밝힌 국민은 10.3%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9%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91.7%가 사교육비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심각하지 않다는 대답은 3.1%에 불과했다. 5.2%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ARS)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5%p다.등록금을 내지 못해 고려대를 중퇴했던 20대 청년 정모씨(29)가 취직이 안돼 고시원비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끝내 자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11일 경찰에 따르면, 9일 오후 4시께 서울 서강대교 인근 밤섬 모래사장에 정모씨가 숨져 있는 것을 한강유람선을 타고 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이 신고했다.

경찰은 "특별한 외상이 없고 부패 정도가 심한 것을 볼 때, 정씨가 20여일 전 다리에서 투신한 뒤 물살에 이끌려 밤섬까지 흘러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998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으나 시골에 있는 집안이 넉넉치 못해 아르바이트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군에 입대도 했다. 하지만 제대후 등록금을 마련치 못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다가 결국 2006년 학교를 그만 두고 고향인 전남 담양으로 내려갔다가 취직을 하기 위해 지난해 상경했다. 그는 취업 공부를 위해 고시원에 숙소를 마련한 뒤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어렵게 생활했으나 취직은 안되고 최근엔 월 20여만원의 고시원 월세마저 내기 힘들 정도로 벼랑끝에 몰렸다.그는 지난 1월초 머물던 고시원 방을 청소한 뒤 휴대폰 등 소지품을 책상 위에 놓고 사라진 뒤 연락을 끊었고 끝내 차가운 사체로 발견돼 가족들을 오열케 했다.정씨 자살은 10일 전국백수연대 주덕환 대표가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살 예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을 만나보니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돈을 못내 당장 방을 나가라고 하고, 심지어 이틀동안 굶고 있었다"며 밝힌 데 이어 발생한 사건으로, 청년실업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벼랑끝 위기에 몰려있는가를 보여주는 충격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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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의 김영희 국제문제 대기자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북한에 6.15와 10.4선언 이행을 약속하는 "통 큰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김영희 대기자는 이날자 칼럼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한다>를 통해 북한의 개성공단 계약 백지화 선언 등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을 열거한 뒤, "어느 정치인은 북한이 말로는 남한에 강도 높은 공세를 취하면서도 동해안에 잠수정도 안 보내고 서해에서 무력도발을 하지 않는 데서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며 "북한은 미국을 고려해 구체적인 대남 무력도발을 자제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 대기자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대북 발언을 신중히 하라고 주문하고, 외교·통일 장관들이 건의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전면 참여를 보류한 것도 북한이 열어놓은 경색 타개의 문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이 대통령이 남북문제에서 참모들보다 훨씬 유연한 사고를 하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격려한 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해 이상희 국방장관 식으로 대북정책을 군사적인 대비 일변도로 전환할 생각이 아니라면, 또 개성공단 폐쇄도 불사한다는 극단론으로 냉전시대로 회귀할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면 이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며 남북관계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그는 구체적으로 "곧 8·15다. 6·15와 10·4 선언을 확실히 인정하고 시행할 의지를 밝히는 역사적인 연설을 할 좋은 기회"라며 "그런 뒤 통일부 장관이 10·4 선언의 이행에 관한 회담을 제의하는 것이다. 예상되는 보수진영의 반발은 대통령의 정치력과 메시아적 소명의식으로 극복해야 한다"며 오는 8.15 기념사가 역사적 대북제안을 할 것을 주문했다.그는 "남북의 경제력 차이는 40 대 1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기 전에는 남한이 북한에 휘둘린다는 주장은 빈약하다. 그런 사태를 막자고 남북관계를 대화는 놓지 않는 수준으로 회복하자는 것이다. 북한 국내 문제가 남북대결의 분위기에서 군부 주도로 정리되는 것은 위험하다"며 "김정일의 권력이 살아있을 때 민족사에 기록될 명연설을 기대한다. 그런게 바로 실용주의가 아닌가"라는 반문으로 글을 끝맺었다.서울행정법원이 12일 4대강 사업 공사 중단을 요구한 국민소송단의 소송을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이날 시민 6천211명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사업 가운데 한강 사업의 시행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우선 일부 신청인들의 피해 주장에 대해 "신청인들은 사업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를 수용당하고 팔당지역의 친환경 유기농업이 사실상 해체된다고 주장하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금전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국민소송단의 생태계 파괴 우려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입는 개인적 손해가 아니라 공익상 또는 제삼자가 입는 손해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시급히 사업계획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한강 유역 상수원을 식수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물이 부족하게 된다는 점에 대한 소명, 침수 피해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번 결정은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국민소송단이 지난해 11월 4대강이 위치한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 등 4곳에서 진행중인 행정소송 가운데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이어서, 다른 지방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재 재판 진행 속도를 볼 때, 다음 판결은 영산강이 위치한 부산지법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8월 무역흑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며 지난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지식경제부는 1일 지난달 수출이 작년 동기대비 20.6% 감소한 290억8천만달러, 수입은 32.2% 줄어든 274억1천만달러, 무역흑자가 16억7천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발표했다.이는 전달인 7월의 무역흑자 44억1천만달러보다는 27억4천만달러나 급감한 수치다. 또한 이는 지난 6월의 무역흑자보다는 무려 56억달러나 격감한 수치로, 무역흑자 규모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더욱이 지식경제부 잠정치는 통상적으로 실제 무역흑자보다 부풀려지곤 해, 관세청 확정치가 나오면 무역흑자가 더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7월만 봐도 지경부는 51억4천만달러의 무역흑자 잠정치를 발표했으나, 그 후 발표된 관세청 확정치는 44억1천만달러로 7억3천만달러나 줄어들었다.따라서 8월에도 이같은 경향이 그대로 나타난다면 무역흑자 확정치는 10억달러 아래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또한 이런 무역흑자 급감 추세가 계속될 경우 9월에는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이같은 무역수지 급감은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라 환율 효과가 소진되고 있는 데다가 그동안 한국 수출의 활력소 역할을 해온 중국경제가 최근 주가폭락 등으로 급속한 축소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점 등 악재들이 겹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 후 그나마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수출에 이상이 생길 경우 최근 경기부양 예산 소진으로 서비스 등 내수산업이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로 반전되는 것과 맞물려, 경기침체가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고스톱도 칠 줄 모른다는 강병규씨가 거액의 인터넷 상습도박 뿐 아니라 사설도박장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3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인터넷 상습도박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강씨가 사설도박장을 개설한 단서를 잡고 강씨가 사설도박장을 개설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강씨가 개설한 사설도박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정황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와 함께 강씨가 개설한 사설도박장을 드나들며 도박을 한 사람들의 신원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자칫 파문이 연예계 등 사회 각층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아울러 강씨가 인터넷 도박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금명간 강씨를 소환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1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집행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장에 대해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근거로 일단 자진출석을 유도하되 한 전 총리가 끝내 불응할 경우 영장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상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7일이 유효기간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단 하루 정도를 지켜본 뒤 자진출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 이르면 18일께 영장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내주 초까지 1∼2회에 걸쳐 한 전 총리가 머무는 장소로 수사진을 보내 체포영장을 제시한 뒤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나 한 전 총리가 거부하더라도 강제구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 무리하게 체포를 시도했다가 `야당 타압이라는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를 통해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 원칙을 지켰고, 대상이 누구든지 예외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한다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체포할 경우 조사를 마치고 귀가시킨 뒤 내주 중 불구속 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조사에 응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수사가 잘 돼 있다"며 한 전 총리의 사법처리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명숙 정치공작 분쇄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에서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 전 총리는 회의에 앞서 정계 및 시민사회 원로 간담회에서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았으면 즉시 집행하라"고 요구, 검찰이 체포영장을 제시하면 체포에 응하는 형식으로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 전 총리는 그러나 "저는 출석을 해도 검찰의 조작 수사엔 일체 응하지 않겠다. 공개된 재판에서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라며 묵비권 행사 등을 통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도곡동 땅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서자 진중권씨가 27일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큰 것 같네요. MB의 도곡동 땅 얘기까지 나오는 것을 보니..."라며 놀라움을 표시했다.진중권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당시에 어떻게 그 문제를 피해갈 수 있었을까 의아했었는데, 안원구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세청에서 누군가 손을 봐주었다는 얘기가 되네요"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나름대로 MB의 은인인데, 외려 자기를 MB의 뒤를 캔 사람으로 몰아 탄압을 하니, 열이 받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며 "일단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듯.... 생각보다 사건의 규모와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라며 거듭 사건 추이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그는 "아, 볕 들었던 쥐구멍에 먹구름이 몰려오는가?"라는 독설도 빼놓지 않았다.미네르바 박모씨로부터 "또라이"라는 원색적 비난을 당했던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16일 "피가 끓고, 꿈에도 나타났다"며 불편한 속내를 토로했다.윤 교수는 이 날 자정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작년 8월 글인데 제가 칼럼에다가 환율이 증가하면 나름대로 고통이 있지만 수출이 늘어나고 여행이 줄어들어 경상수지가 좋아진다는 이런 글을 썼더니 미네르바가 이 또라이는 대가리에 든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며 "그걸 보고 굉장히 화가 났다. 저격을 당하는 느낌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결국 며칠전에 구속이 되고나서 어떤 사람인가 알게되니 솔직히 말해서 좀 편안해지더라"며 "한마디로 모르는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모르는 사람이 나를 폄하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도 안좋고 꿈에 나타나고 이런 식"이라며 거듭 불편한 속내를 토로했다.그는 미네르바가 자신을 비판한 환율 개입에 대해서도 "환율이라는 거를 시장에서만 결정되는 변수로만 봐서는 안된다. 환율이라는 것은 시장변수인 동시에 정책변수"라며 "어떤 국가도 환율을 그냥 내버려두는 국가는 없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정부가 통상적으로 전화도 걸고 모임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강변했다.그는 미네르바 글 때문에 지난해말 외환보유고 20억달러를 소진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는 그 날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은행들이 달러 사자 수요가 오는데, 주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 중소기업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들이다. 결국 개인들이 이 글을 보고 영향을 받은 흔적이 있다는 것"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이에 한 시민논객이 교수님은 경제학자이시니까 학자로서 양심을 걸고 정말 진심으로 그 글 때문에 그렇게됐다고 생각하나?라고 힐난하자, 윤 교수는 "양심이라는 표현이 조금 거세다. 양심까지는 안 걸겠다. 다만 보니까 아까 말한대로 12월달에 일평균 (외환거래액이) 늘어난다. 그런데 그 날 따라 22억 달러가 늘어놨다. 검찰에서는 그걸 놓고서 20억 달러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쎄다"고 한발 물러섰다.그는 경제학자들이 예측에 실패한 데 대해 반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내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이번 위기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먼저 발생했다. 미국에서 내놓으라는 학자들도 하나도 제대로 예측을 못한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4대강 사업 저지 국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28일 "결국 4대강 사건은 초대형 게이트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인명진 목사가 했던 것과 동일한 경고다.이상돈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4대강 국민소송과 종전의 천성산터널 사건, 새만금 간척사업 소송과의 차이에 대해 "새만금이나 천성산 터널은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정부가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고민을 했고 나름대로 여론수렴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관련법과 절차를 준수했다"며 "그러나 4대강 사건에서 정부는 법과 절차를 거의 완전히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소장을 작성한 모 변호사가 한 말이 있다. 4대강 사업은 완전히 불법이다. 헌법,국가 재정법, 하천법등 줄줄이 다 위반이다. 지금까지 변호사를 하면서 이렇게 통째로 불법인 사건을 지금껏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그것 참 알 수가 없는 일"이라며 "과연 배경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다음 정권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 다음 정권에서, 이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4대강 문제등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와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소송과정을 거쳐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하고 어느 기관, 어느회사의 누가 그런 평가서를 만들었고 그런 평가서를 위해 정부가 얼마나 돈을 지불했나 하는 것도 밝혀질 것"이라며 "나는 결국 4대강 사건이 초대형 게이트로 발전하게 된다고 본다"고 단언했다.그는 더 나아가 "그래서 나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공무원,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관련 용역회사 직원들이 3년후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다"며 "3년 금방 지나간다"고 경고하기도 했다.그는 4대강 사업 좌절시 이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이 빠질 것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선 "많이들 조기 레임덕을 걱정하는데 오히려 더 걱정해야 할 것은 좌충우돌식인 독주상태인 국정운영"이라며 "사실 요새는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불안하게 지나가지 않나? 하루가 멀다고 이런저런 사건이 터지고 있고 나라가 혼란에 빠져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선 레임덕을 걱정하기보다는 혼란을 잠재우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그는 국민소송 진행 비용과 관련, "이게 하나의 댐이나 하나의 터널 문제가 아니고 규모가 엄청나다. 서류도 엄청나게 읽을 게 많다"며 "변호사분들이 좋은 동기에 동참해주셔서 뭐 큰 수임료 기대하지 않고 원고측 대리하고 있다.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들께 무료로 봉사하라고 할 수는 없다. 최소한도의 기보적인 수임료를 드려야 하고 또한 소송 과정에서 증거제출 ,실험, 증인 등등 비용이 제법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 공동위원회측에선 다음주부터는 일간신문에 광고를 통해서 그런 비용을 국민여러분께서 분담해 달라고 호소하는 신문광고를 낼 예정이다. 많은 국민여러분이 동참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질랜드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각료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농촌 개혁운동가라고 생각하고 일하라"며 강력한 농업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뉴질랜드로 이동하던 기내에서 가진 수행원 간담회에서 "왜 농림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과 같이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다니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돌아오는 농촌, 잘 사는 농촌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도 바로 농업개혁을 해야 한다"며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자율적인 경쟁력을 살려낸 뉴질랜드와 네덜란드의 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동행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이번에 대동한 것은 바로 뉴질랜드 농업개혁의 성공사례를 배우기 위해서다"라며 농업개혁에 중점을 둬 말했다. 이에 키 총리는 "농업개혁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며 "그래서 초청해 주신다면 오늘 동석했던 농림부 장관을 한국에 보내서 뉴질랜드의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내년 6월 지방선거 최대 관심지역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팽팽한 접전을 벌일 것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3일 정치컨설팅기관 <리서치뷰>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과 경기도 광역단체장 및 경기도 교육감 후보군을 대상으로 전화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의 경우 오세훈 시장이 33.3%,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9.0%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내인 4.3%포인트로 나타났다. 이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도 15.5% 지지율을 보여 만만찮은 지지세를 보였다. <리서치뷰>는 "민주당 소속인 한명숙 전 총리와 진보신당 소속인 노회찬 전 대표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면 44.5%에 이른다"며 "이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면 오세훈 시장의 재선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는 김문수 지사가 38.8%를 얻어 24.4%를 얻은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도 9.6%를 얻어 경기도 역시 야권 후보단일화가 성사되면 김문수 지사의 재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리서치뷰>는 분석했다.서울은 933명, 경기는 777명이 유효 표본이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서울 ±3.3%P, 경기 ±3.4%P로 조사됐다.
"많은 선진국들도 직면해 있는 국가재정 위기는 금융·경제위기후 도래할 최후의 글로벌 위기이며, 이 위기는 한번 도래하면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다."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1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국가재정 위기 도래 가능성을 강력 경고했다.1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이처럼 지금 세계경제가 심각한 국가재정 위기에 직면했음을 경고하며, 내년에 각국의 중앙은행이 완벽한 출구전략을 구사하지 못하면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금융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무디스는 구체적 예로 지난 몇주 사이에 그리스의 주가와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럽중앙은행의 지원이 끊길 경우 그리스 경제는 붕괴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스 국채 유동수익률(금리)는 지난주에만 150bp(1.5%)나 급등했다.그러나 유럽중앙은행은 이미 저리의 자금공급을 줄이겠다고 밝히는 등 유로존에서 긴급지원을 축소하기로 한 상태이며, 미국 역시 내년 3월에는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끝내고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내년 2월 마찬가지로 지원을 끊겠다고 밝힌 상태다.무디스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 시대가 끝나면 국가채무 위기가 전세계적으로 진정한 비용을 치루게 만들 것"이라며 "AAA국가라 할지라도 저성장의 늪에서 재정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무디스는 거듭 국가재정 위기가 내년도 최대 위기가 될 것이라며 각국정부에게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촉구했다.무디스는 앞서 보고서를 통해서도 올해말 전 세계 국가부채가 49조5천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전인 지난 2007년에 비해 15조달러, 무려 45%나 급증한 수치다. 특히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 7개국(G7)의 국가 채무가 급속히 늘어나, 이들 국가의 채무 증가액이 전체 증가액의 78%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앞다퉈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동시에 대대적 경기부양 정책을 펼친 결과다. 요컨대 금융위기가 재정위기로 전이된 것.무디스는 경기침체가 계속될 내년에도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 전 세계 국가부채 총액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었다.소설가 이외수씨가 뉴라이트의 대안교과서 등을 비판한 자신을 "좌빨"이라고 비난하는 극우 네티즌들을 향해 "니들이 좌빨 아니냐?"고 신랄한 반격을 가했다.이외수씨는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운 글을 통해 "세상에는 저를 좌빨이라고 몰아붙이는 족속들이 있습니다"라며 "저는 오히려 그들이 좌빨이 아닐까 의심해 봅니다"라고 힐난했다.그는 "저의 부친께서는 화랑무공훈장을 받으신 국가 유공자이십니다. 저는 육군으로 만기제대를 한 예비역 병장입니다. 제 아들놈들 역시 병역의 의무를 필했습니다"라며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빨갱이들을 대상으로 총을 들었던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하지만 저들이 추종하는 지도층 중에는 본인 뿐만이 아니라 자식들과 손자들까지 국민의 4대의무에 해당하는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작자들이 수두룩합니다"라며 보수지도층에 병역기피자들이 즐비함을 지적한 뒤, "자기들의 비열한 좌빨행각, 반국가적 작태들을 감추기 위해 뻑하면 남을 좌빨로 몰아붙이는 것은 아닐까요"라고 비아냥댔다.그는 더 나아가 "양심이 실종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도 한심해 보이는데 뇌까지 팽개쳐 버리고 다니는 건 정말 꼴불견 아닙니까"라는 독설을 퍼붓기도 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장의위원회는 지난 27일 노 전 대통령의 미공개 사진 48장을 공개한 데 이어 28일에는 퇴임 후 미공개 사진 31장을 2차로 추가 공개했다.사진에는 말을 타 보는 모습, 마을을 청소하는 모습, 중학동창들과 함께 저녁을 하는 모습, 권양숙 여사의 생일케익을 자르는 모습, 손주와 함께 봉하마을 방문객을 맞이하는 모습 등 고인의 퇴임 후 소탈했던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진이 추가로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폭발적 관심을 보이며 고인의 생전 소탈했던 모습을 그리워하는 분위기다.

2008년 7월 7일. 마을 청소에서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함께 쓰레기를 줍는 노 전 대통령
2008년 7월 22일. 강원도 평창 두미울 농장에서 승마 체험을 하고 계시는 노 전 대통령
2008년 8월 13일. 생가마당에서 방문객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계시는 노 전 대통령. 손녀 서은양이 신기한 듯 관람객들을 보고 있다.
2008년 10월 14일. 김해 가야팝스 공연 전에 한 식당에서 중학교 동창들과 저녁을 함께 하는 모습
2009년 1월 16일. 사저 사랑채에서 권 여사 생일 케익을 함께 자르는 노 전 대통령 내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배우 김민선의 청산가리 발언을 문제삼아 거액의 손배소를 청구한 데 대해 국민 대다수는 황당하는 반응을 보였다. 1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김민선 발언으로 미국산 소고기를 덜 먹게 되었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15.8%에 불과했다.절반을 넘는 53%는 소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김민선 발언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도 31.2%나 됐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김민선 발언과 소비에는 관련이 없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남성(58.5%)이 여성(47.1%)보다 그러한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6.1%로 김민선 발언으로 소비를 줄이지는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40대(56.6%), 30대(52%), 50대이상(43%)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7%p였다.한나라당이 4대 강 치수는 한반도 대운하와 무관하다며 예산 강행 처리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자유선진당이 11일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격에 나섰다.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한나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갑문이 아니라 수중보를 설치하므로 대운하가 아니라는 주장까지 나왔다"며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주장을 거론한 뒤, "수중보를 변경하면 쉽게 갑문이 된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박희태 대표의 “한강물은 고여 있는 물이지 흐르는 물이 아니다.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거론한 뒤, "한강이 고여 있는 물이라니, 그러면 ‘한강’이 한 ‘강’이 아니라 한 ‘호수’란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며칠 병원 신세를 지고 나오시더니 아직 회복이 덜 되신 건 아닌지, 걱정된다. 누가 누구의 착각을 걱정해야 하는지, 정말 헷갈린다"고 독설을 퍼부었다.그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국민은 믿지 않는다. 4대 강 중 낙동강 관련 예산만 유독 많은 까닭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러니 방법은 단 하나,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서 ‘한반도 대운하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며 거듭 이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을 압박했다.한국 현대·기아차그룹이 금명간 미국시장에서 일본의 닛산 자동차와 미국의 크라이슬러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는 일본언론 전망이 나왔다.일본의 <지지(時事)통신>은 27일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미국 신차시장에서 한국 자동차메이커가 약진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 메이커의 판매대수가 나란히 줄어들어 고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현대자동차와 계열사인 기아자동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통신은 이어 "특히 이들은 일본의 닛산자동차와 미국의 크라이슬러를 맹추격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장 점유율에서 두 회사를 추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경계심을 나타냈다.실제로 미국자동차업계 전문지 <오토모티브 뉴스> 조사에 따르면, 올 1~11월 판매누적대수에서 미·일 자동차 시장점유율은 급감한 반면, 현대·기아차그룹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보다 2%포인트 늘어난 7.2%를 기록했다. 이는 닛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 7.4%에 바짝 육박한 수치다.통신은 "한국차가 급신장한 이유는 일본차에 비해 품질을 떨어지나 가격이 싼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면서도,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시장이 혼미한 가운데 1년사이에 점유율을 2%포인트나 높인 것은 경이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통신은 특히 한 자동차 애널리스트가 "향후 10년간 급속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만큼 (가격경쟁력이 있는) 한국차는 당연히 점유율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며, 한국차가 금명간 닛산을 추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거듭 드러냈다.<지지통신>의 이같은 전망은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내년에 현대·기아차가 원화 강세, 미국 빅3의 반격, 신차 구입시 정부지원 중단 등을 이유로 고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것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과연 어느 쪽 전망이 맞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형수가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다. 1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사형수 김모(42)씨가 9일 오후 9시께 화장실 창틀에 150cm 길이로 찢은 러닝셔츠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한 것을 근무자가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김씨는 현재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혈압과 맥박은 정상이지만 의식을 회복할지는 2∼3일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김씨가 심리적 불안감과 신상 비관 등을 이유로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추정되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3명의 부녀자를 살해하고 강도짓을 한 혐의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평소 수형태도가 불량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06년 11월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담당 교도관의 얼굴을 볼펜심으로 여러 차례 찔렀다가 징벌 처분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21일 부녀자 연쇄살인으로 사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중이던 정남규(40)가 자살을 기도해 하루만에 사망했다. 법무부는 올들어 지금까지 자살을 기도한 수형자를 병원으로 옮겨 사망을 막은 사례가 101건으로, 2006년(88건)과 2007년(70건), 2008년(8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2006∼2008년에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연간 16∼17명 자살했으나 올해는 9명으로 감소했다. 2005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수용자 10만명당 자살인원은 우리나라가 30.5명으로 프랑스(204명), 영국(104명), 뉴질랜드(80명), 캐나다(69명) 등 대부분 국가보다 적다. 이달 현재 수용자 10만명당 자살인원은 18.4명으로 4년전보다 다시 크게 줄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스웨덴의 이동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이 이명박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 향후 15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청와대 브리핑 내용을 부인, 뻥튀기 브리핑 논란이 일고 있다.청와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에릭슨 그룹의 한스 베스트베리 회장이 스웨덴을 방문중인 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그린 테크놀로지와 4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한국 기업, 연구소와 공동 연구개발 및 테스트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에 R&D(연구개발) 센터 및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에릭슨 한국지사 고용 인력을 현 80명 수준에서 약 1천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에릭슨은 향후 5년간 한국에 약 15억달러(우리돈 2조원)를 투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브리핑했었다. 그러나 1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비요른 엘든 에릭슨 한국법인 사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에릭슨이 한국의 4세대 무선통신 기술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투자규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premature)`"라며 청와대 브리핑 내용을 부인했다.엘든 사장은 "에릭슨의 한국 투자 규모는 시장 접근을 위한 다른 이슈와 향후 4세대 라이센스에 대한 배분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며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으며, 얼마나 투자할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회가 열려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거듭 투자액수는 미정임을 분명히 했다.에릭슨 관계자도 "15억달러에 이른 한국 투자규모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현 단계에서 그 같은 추정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에 R&D 센터를 구축키로 했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투자에 대한 성격에서 `적격 센터(competence centre)` 대신 연구개발(R&D) 센터로 규정한 것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에릭슨의 이같은 청와대 브리핑 부인은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순방 업적을 부풀리기 위해 뻥튀기 브리핑을 하면서 국제적 신뢰를 추락시킨 게 아니냐는 논란 등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스웨덴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오전(현지시간) 스톡홀름 그랜드 호텔에서 한스 베스트베리 에릭슨 CEO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FT> 보도 전문.Ericsson warns Seoul report premature
By Andrew Ward in Stockholm and Song Jung-a in Seoul Published: July 14 2009 03:00 | Last updated: July 14 2009 03:00There was confusion yesterday over a proposed investment by Ericsson in South Korea when the Swedish company said claims it had agreed a .5bn deal were premature.Seouls presidential office, known as the Blue House, issued a statement saying the worlds largest telecoms equipment provider planned to spend .5bn over the next five years.The investment was to set up a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re focused on next-generation wireless technology, it said, and would involve an increase in Ericssons Korean workforce from 80 to about 1,000, the office added.But Ericsson seemed surprised by the announcement, insisting that its top executives had made no such commitment during a meeting with Lee Myung-bak, South Koreas president, in Stockholm on Sunday.Bjorn Allden, president of Ericsson in Korea, told the Financial Times that, while the company was keen to invest in fourth-generation wireless technology in South Korea, it was "premature" to talk about concrete figures.Mr Allden sought to paper over the differing interpretations, saying he was encouraged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so keen for Ericsson to invest. "We see this as a very positive indication that they have high expectations for our involvement in the market," he said.Ericsson officials said it was plausible that its investment in South Korea could reach .5bn in future, but insisted such figures were highly speculative at this stage.They also disputed Seouls characterisation of the investment as a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re, choosing instead to use the term "competence centre".Ericssons rejection of the South Korean claims was an embarrassment to the government of Mr Lee, a former Hyundai business executive, who took office last year on a promise to create jobs and attract investment.He was in Stockholm in a bid to promote business ties on his way back from a stop at the Group of Eight summit in Italy.Mr Allden indicated that the scale of Ericssons investment in South Korea would be influenced by the companys fortunes in future allocations of 4G licences and other market access issues."There are still many uncertainties," he said. "How large an investment will depend how large an opportunity is open to us."South Korea is one of the worlds most wired countries, with more than 80 per cent of households having access to high-speed internet service.The country is also a developer of the wireless broadband [Wibro] technology with KT Corp, the countrys leading broadband operator, already providing the service in Seoul.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10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교동계 이름으로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고 했고 나는 그 뜻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전남대에서 열린 비전한반도포럼 주최의 행동하는 양심-김대중 사상 대강좌 초청 특강에서 동교동계 인사들과의 불화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김 전 대통령은 퇴임 때도 동교동계가 민주당과 대통령 당선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이제는 개인적으로 정치를 잘해서 국민지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동교동계 인사들의 대거 하의도행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 주재 만찬 대상에서 박 의장이 제외된 것을 놓고 왕따논란이 이는 것과 맞물려 동교동계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라는 시각이 높다. 권노갑 전 고문을 비롯한 한화갑, 한광옥, 김옥두, 최재승 등 동교동계 인사 130여명은 이날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하의도를 방문해 단합을 과시했다. 박 의장은 또 "사회통합과 문화강국은 민주주의를 하면 다 해결된다"며 "균등인사와 균형발전을 하면 동서화합이 되고, 북한에 쌀과 비료를 지원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면 민족 간 냉전도 종식되고 언젠가는 통일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신을 1년 반 동안 뒤를 캐고 청문회에 세울려고 했다고 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전두환, 노태우와 3당 야합으로 대통령이 된 YS는 자숙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비밀특사를 교환해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는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변방에서 헤매지 말고, 중심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한편 동교동계 대변인격인 장성민 전 의원은 박 의장의 동교동 발언과 관련해 "동교동계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해왔던 역사적 실체로, 어떤 한 사람이 지울 수 있거나 해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박의장도 오늘 하의도 방문에 함께했으면 했는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4일 세종증권 측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돈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해달라는 부탁을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평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정광용ㆍ화삼 씨 형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9천만원,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5억6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노 씨는 2006년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정 회장에게 잘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 씨 형제와 함께 29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23일(미국 현지시간) 개막되는 제 64회 유엔 총회에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미국 시사주간 뉴스위크 인터넷판은 유엔 총회 개막을 기해 임기 중 조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혁을 이뤄낸 이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 즉 트랜스포머(transformers)들을 소개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 지난달 18일 서거한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끊임없는 암살 위협에도 불구, 평생 조국의 민주화에 헌신한 끝에 1997년 대선에서 당선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한국 정치사상 첫 여ㆍ야간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내며 1998년 2월 취임한 김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한국을 아시아 금융위기의 나락에서 구출해 내는 데 성공했으며,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남북한 간 관계 개선에도 기여했다.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해 아시아의 넬슨 만델라로 불렸던 김 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으며, 2003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극심한 인종차별주의로부터 해방시킨 구원자. 1944년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청년연맹을 창설하며 본격적으로 아파르트헤이트(인종격리정책) 폐지 운동을 시작한 만델라 전 대통령은 1991년 ANC 의장으로 선출된 뒤 드 클레르크의 백인정부와 협상을 벌여 350여 년에 걸친 인종분규를 종식시켰다. 그는 인권운동에 헌신한 공로로 1993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으며, 1994년 5월 남아공 최초의 흑인 참여 총선에 의해 구성된 다인종 의회에서 대통령에 선출돼 5년간 재직했다. ◇ 덩샤오핑(鄧小平) 전 중국 국가주석 = 중국을 세계 열강 대열에 올려놓은 지도자. 그는 집권기간 흑묘백묘(黑猫白猫)론으로 알려진 실용주의 노선을 통해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제대국 중국의 발판을 마련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 브라질 민주화 이후 최초의 좌파 대통령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인기있는 정치인. 그는 빈곤층을 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 최저임금제 도입 등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바로잡는데 힘쓰는 한편, 경제 개발에도 힘써 브라질을 러시아, 인도, 중국과 함께 브릭스(BRICs)라 불리는 신흥경제대국 반열에 올려놓았다. 뉴스위크는 이 외에도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헬무트 콜 전 서독 총리, 가말 압델 나세르 전 이집트 대통령,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 알바로 우리베 콜롬비아 대통령, 세이크 자에드 빈 술탄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초대 대통령, 조모 케냐타 케냐 초대 대통령 등을 트랜스포머 리스트에 올렸다.박근혜 전 대표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 선언에 대해 원안+알파라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옥천에서 열린 육영수 여사 생신 84주기 숭모제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제가 얘기한 게 이미 다 보도가 됐는데요"라며 종전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박 전 대표는 이 대통령 방송 직후인 28일 새벽 측근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할 말 이미 다했고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세종시 원안+알파’ 고수 입장을 밝혔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옥천군 문화원에서 2처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숭모제에서 유족대표 인사를 통해 육 여사의 무궁화꽃으 지도 자수 작품을 거론하며, "매일 그 작품을 볼 때마다 어머니께서 한땀한땀 이어가시며 이 땅에 대해 가지셨을 애정이 느껴지고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전국 방방곡곡의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기 바라셨던 마음이 느껴지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외된 사람없이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생신 선물"이라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절실해야 한다, 절실히 느끼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말 더욱 더 절실해진다면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태열, 송광호, 서상기, 이혜훈, 이정현, 한선교, 이성헌, 이진복, 김선동, 유정복, 김옥이, 허원제, 조원진, 이학재 의원 등 친박계 의원 14명과 강창희, 김학원 전 의원, 박성효 대전시장이 참석했다.KBS PD협회가 19일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 대표 등 PD-기자 8명에 대한 사측의 중징계에 반발해 제작거부를 결의했다. KBS 기자협회도 이날 밤 총회에서 제작거부를 결의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반발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KBS PD협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과 제작거부를 결정했다. 제작거부의 시기와 방법은 향후 구성될 비대위에 일임하기로 했다. KBS 기자협회도 총회를 갖고 이날 밤 9시30분부터 제작거부 돌입 안건을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제작거부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한편 KBS 노동조합은 이번 징계 결정을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벌인 데 이어 낮 12시 KBS 본관 민주광장에서 700여명의 많은 인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당징계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중징계를 "사장 선임에 반대한 조합원에 대한 보복성 노동 탄압으로 규정한다"며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KBS를 지키는 데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조합원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강동구 KBS 노조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징계 당할 각오돼 있느냐. 이 자리 빌어 노조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해줄 것을 호소한다"며 "노조가 부당징계에 대해 선봉에 서서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민필규 KBS 기자협회장은 "과거에 안 그러던 이병순 사장이 바뀐 것 같다. 정권과 이사회에 눈치를 보고 중심을 못잡고 있다"며 "선배라는 사람이 같이 일하는 후배를 직장 밖으로 그렇게 내쫓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민 회장은 "오늘 우리는 제작거부에 대한 찬반투표에 들어가는데 가결될 것같다"며 "파업과 달리 제작거부는 보호장치가 없다. 내가 파면당할 각오로 싸우겠다. 노조가 앞장선다면 힘을 실어주겠다"고 말했다.김덕재 KBS PD협회장은 "오늘 오전 PD총회에서 PD들이 결의한 내용은 한가지다. 우리 PD 모두 다 파면당하겠다는 것"이라며 "나도 파면감이다. 여기 계신 모두가 이런 정도로 파면된다면 파면감이다. 모두가 파면되자"고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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