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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카 후기

온카 후기는 문재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각) 첫 방미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 "장진호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흥남철수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곧바로 장진호 전투 기념비가 있는 미 국립해병대 박물관으로 이동해 헌화하며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첫 해외순방의 첫 일정을 이곳에서 시작하게 돼 더욱 뜻이 깊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67년 전인 1950년, 미 해병들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치렀다"며 "그들이 한국전쟁에서 치렀던 가장 영웅적인 전투가 장진호 전투였다. 장진호 용사들의 놀라운 투혼 덕분에 10만여명의 피난민을 구출한 흥남철수 작전도 성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 때 메러디스 빅토리 호에 오른 피난민 중에 저의 부모님도 계셨다"며 무려 1만4천명을 태우고 기뢰로 가득한 ‘죽음의 바다’를 건넌 자유와 인권의 항해는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의 가족사와 개인사를 넘어서서, 저는 그 급박한 순간에 군인들만 철수하지 않고 그 많은 피난민들을 북한에서 탈출시켜준 미군의 인류애에 깊은 감동을 느낀다"며 "장진호 전투와 흥남철수작전이 세계전쟁 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인 이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그렇게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로 맺어졌다. 몇 장의 종이 위에 서명으로 맺어진 약속이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의심하지 않는다. 한미동맹은 더 위대하고 더 강한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과 로버트 넬러 해병대 사령관, 글린 워터스 해병대 부사령관 등 현역 군인을 비롯해 흥남철수작전 당시 메러디스 빅토리 호의 선원이었던 로버트 러니 변호사, 흥남철수작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현봉학 박사의 후손 등이 참석했다.새누리당 비박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는 6일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며 탄핵 가결에 자신감을 나타냈다.비상시국위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표·실무자 연석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비상시국위는 흔들림 없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야당의 일부로부터 탄핵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시도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다. 거의 음모 수준의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다. 탄핵을 부결시켜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말들이 우리 귀에 들리고 있다"며 "국민 앞에서 장난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탄핵을 부결시키려는 친박에 강력 경고했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는 진정성 있게 탄핵안 가결을 위해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확실하게 준비 돼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줄 수도 있다"고 말해, 9일 탄핵 표결 전에 탄핵 찬성 명단을 공개할 수 있음을 강력 시사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4차 담화설에 대해선 "여러 논의 끝에 우리는 이제 대통령의 4월 조기 퇴임은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한 카드라고 봤다"며 "이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발표하더라도 탄핵 절차는 거부할 수 없는 요구다. 저희는 흔들림없이 탄핵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친문 세력들이 국회의원들의 의사 결정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국회 내에서 촛불집회를 하면서 위대하고 양심적인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문재인 세력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와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중국 관영 매체들이 롯데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부지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관영 신화통신은 19일 논평을 통해 "한반도 사드 배치는 지역 안보와 안정에 위협이 되며 롯데그룹 경영진은 사드 부지로 골프장을 제공할지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으나 지역 관계를 격화시킬 수 있는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화통신은 "롯데가 부지 제공에 동의하면 한국과 미국 정부는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면서 "이럴 경우 롯데는 중국인들을 해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신화통신은 "롯데의 옳은 결정은 사드 부지 제공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한국 정부가 사드의 실행 가능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 번의 잘못된 걸음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위협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이날 롯데와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사드 배치를 위한 롯데와 한국 정부 간 토지교환 협상이 이달 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토지교환이 이뤄지면 사드 배치는 더욱 속도를 낼 것이고 이는 한반도의 정치국면 변화와 함께 중국의 전략안전이익에 큰 손실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신문은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롯데그룹이 사드배치를 위한 부지를 제공할 경우 중국 사업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뤼 연구원은 사드 부지로 선정된 성주골프장 토지 소유권은 롯데에 있으며 롯데는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롯데는 현재 중국과 대립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롯데는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이득을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안전이익에 적극적으로 손상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인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 심지어 적대적인 감정을 불어넣어 롯데의 중국 사업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신문은 롯데가 1994년 중국시장 진입이래 식품, 소매, 관광, 석유화학, 건설, 제조, 금융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으며 서울의 롯데면세점 판매의 70%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나가 증언한 것과 관련해 "특검이 애(정유라)를 새벽 2시에 데리고 나간 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최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신의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정씨가 지난 12일 정씨가 이 부회장의 재판에 나가 증언하게 된 경위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제가 아무리 구치소에 있어도 엄마다. 애가 새벽 2시에 나가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그래서 CCTV를 (변호인에게)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특검이) 협박하고 압박해서 (딸이) 두살짜리 아들을 두고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최씨의 변호인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정씨가 이 부회장 재판이 열린 당일 오전 2시 6분께 집을 나서 승용차 조수석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다. 최씨 측은 이 영상이 정씨가 특검의 회유로 증언대에 서게된 정황으로 보고 있다. 최씨 측은 이런 경위로 증언하게 된 정씨의 증언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 부회장의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 정씨의 증언 녹취록을 송부 촉탁해 달라고 요구했다.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의 법정 출석부터가 위법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정씨의 증언 내용은 어머니가 인지하는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이어 "정씨가 왜 변호인을 따돌리고 특검에 협조했는지 파악 중"이라며 "증언 녹취록을 확보해 분석한 뒤에 신중히 대처해야 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최씨가 21일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가 있느냐"고 재판부가 묻자 "원래 26일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21일에는 준비가 필요해 나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는 삼성합병 안건과 관련해 국민연금 관계자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김 전 전략팀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해 재판이 공전했다.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8일 "이렇게 한두 달만 지나면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나일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더 당이 어려워지고 소멸위기로 접어들까 우려됐다"며 당 대표 출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에서 열린 상무위원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선거가 9~10개월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당의 지지도가 5%도 안되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우리 국민의당에 동참하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즉 당이 다시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 뜻에 동참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렇게 해야 우리 국민의당에 희망이 있을 것"이라며 "더 늦출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 생각해서 나섰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한다. 지금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걱정하지만 저는 정말 고민끝에 제 한 몸을 던져서라도 우리 당을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제 미래보다도 당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제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제가 지금 나서는 것이 좋을지, 또 과연 제가 당을 살릴 수 있을지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그는 이날 인천시당을 시작으로 은평, 구로지역 당원 간담회에 이어 구로시장을 방문하는 등 수도권 지지 확보에 적극 나섰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제안과 관련, "이 정책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평가했다. 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문 대통령이 새로운 제안을 했는데 그 골자는 과거에는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에서 도발을 중지하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구체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가 야당이 됐는데 더 이상 대북정책에 있어서 좌우대립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대승적 제안을 하고 싶다"며 "대한민국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좌우 간 심각한 대립을 겪었고 지금 국제관계에서 미국, 일본과도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갈등이 심해진다면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시대 때 햇볕정책도 실패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고립정책도 실패했다"며 "10년 간 제재를 했지만 북한경제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북한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 고립에 협력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햇볕론, 고립론, 퍼주기, 때리기 다 실패해 제3의 정책이 추진될 때"라며 "그 첫 단추를 문 대통령이 6.15 제안이라는 형태로 구체화시켰다. 대화할 수 있다는데 여야 모두 지지해서 초당적인 대북정책 시대를 열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30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 내각에 유신 찬양장관이 웬말이냐"고 힐난했다.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박성진 장관 후보자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찬양은 저희 입장에서도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정희 유신은 보수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반성해야 하지만 박성진 후보자는 본인 학교인 포항 공대 제출 보고서에서 유신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신이 한국 근대화와 중화학 공업 발전에 필요했다는 내용”이라며 “아무리 박 전 대통령을 높이 사지만 유신 찬양은 보수 입장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당이나 포용하려고 내정했는지 모르겠으나 바른정당은 유신 찬양은 안된다"면서 "문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유도하든지 철회해야 한다”며 즉각적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가 지난달 일본 측 방북단과 만나 대립이 심화하는 북일 관계에 대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도로 반드시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한 뒤 송 대사 발언의 진의는 확인할 수 없지만,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로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면 이후 대일 협상을 우위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곁들였다. 통신은 일본 정부도 발언 내용을 파악, 분석 중이라고 전한 뒤 "미래 정상회담을 시사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측 방북단은 사민당 전 간부와 민주당 정권 시절 법무상 경험자를 포함해 10여명으로 구성돼, 지난달 14일 송 대사와 만났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송 대사는 북일 관계와 관련, 일본 측의 압력 강화를 언급한 뒤 "관계는 매우 나쁘지만, 우리나라(북한)의 노력으로 반드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선 "압력을 강화하는 미국의 핵에는, 핵으로 대항해야 한다"며 "운반하는 수단도 필요하다"고 거론하고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진행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설명했다. 송 대사는 이와 함께 "일본을 공격할 의사는 없다"며 "안전을 보장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에서 사망한 일본인 유골 문제를 거론하면서 "인도적 문제로, 제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사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압력 강화로 연대하는 일본과 미국의 분열을 노리는 의도를 느낀다"고 통신에 말했다. 일본 측 방북단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도 만났다고 통신은 덧붙였다.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tbs교통방송에 대해 "조금 심하게 비교하면 현 정부가 적폐라고 규정하는 국정원 정치 댓글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정원 직원이 몰래 정치댓글을 다는 것과 지방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야당을 비판하는 정치시사 콘텐츠를 만드는 것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 모르겠다"며 국민의당을 여러 차례 비판한 교통방송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그는 "교통방송은 기상과 교통(안내)을 전문적으로 하는 채널로, 뉴스와 정치평론이 불가능하다. 방송법 시행령상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돼있다"며 "교통방송의 정치평론이 불가능한 이유는 교통방송 직원들이 서울시 소속 지방공무원들로, 임용권자인 서울시장은 특정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것이 CBS, 불교방송, PBC와 교통방송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라며 "만약 자유한국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교통방송과 똑같이 하겠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할지 방통위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당 김경진, 최명길 의원과 자유한국당 소속인 신상진 과방위원장은 교통방송을 집중 성토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교통방송의) 독립법인화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었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1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은 선고한 데 대해 "단돈 1원 받지 않고 친한 지인에게 국정 조언 부탁하고 도와준 죄로 파면되고 징역 24년 가는 세상"이라며 박 전 대통령을 적극 감쌌다.홍준표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국정운영은 인정하지만, 640만불 받아도 국고환수하지 않고 이적행위를 하면서 봄이 왔다고 난리치고 법절차를 어긴 잘못된 탈원전 정책으로 수천억 국고손실죄를 범하고도 처벌 받지 않는다"라고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라며 "자기들은 어떻게 국정 수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 보고 있습니다.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7일 올린 또다른 글을 통해서도 "수가재주 역가복주(水可載舟 亦可覆舟·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전복시킬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민심의 바다는 그만큼 무섭습니다"라며 "한때 전국민의 사랑을 받던 공주를 마녀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만큼 정치판은 무서운 곳"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어제 재판에서 가장 가슴 섬뜩하게 느낀 사람은 지금 관저에 있는 대통령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라며 "잘 하십시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문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비박 30여명 의원이 21일 새누리당을 연내에 탈당하기로 합의하고, 탈당계를 모았다.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33명의 의원이 모인 가운데 열린 긴급 비박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탈당계를 모았다"며 "1차 탈당은 최소 30명이라고 밝혔다.하 의원을 탈당 시기에 대해선 "지역에 내려가서 동의를 얻는 절차도 필요하나, 연내 집단 탈당이 확실할 것 같다"며 다음주 탈당 방침을 밝혔다.김세연 의원도 "30명은 넘었다"며 "탈당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최종 단계까지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각 지역구에 내려가서 당직자들과 의견 수렴과 이해 설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연내 탈당을 확인했다.그는 범박계로 분류돼온 주광적 의원이 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선 "주 의원은 중도 입장에서 지도부 의사 등을 전달하러 왔었다"고 전했다.비박계 30여명이 탈당하기로 함에 따라 새누리당 의석은 현재 128석에서 100석 미만으로 줄어들면서, 향후 국회 운영 등에서 소수당의 궁지에 몰릴 전망이다.온카 후기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9일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방장관에 관한 한 적어도 지금은 이명박-박근혜 정권보다 못하다"며 문재인 정부를 질타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지난 이명박 정권 때 김관진 국방장관, 박근혜 정권 때 한민구 장관 등 누구도 송 후보자처럼 정치권에 몸담고 편향성을 보인 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송 후보자는 특정 정당, 특정 캠프에 몸 담고 정치적 욕망을 드러낸 사람"이라며 "2007년과 2012년 대선캠프 참여는 물론 19대 총선때는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20대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공천 탈락했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이런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하란 것 자체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지명을 즉시 철회하고 후보자 자신도 더 늦기 전에 자진사퇴하길 촉구한다"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그러나 김 원내대표 주장과 달리, 한민구 국장장관도 박근혜 대선캠프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국방안보추진단에 몸담은 전력이 있다.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8일 "탄핵 부결되면 저 하태경도 국회의원직 사퇴합니다"라고 밝혔다.야3당 의원들은 이날 부결시 의원직을 집단사퇴하겠다고 밝혔으나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부결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하 의원이 처음이다. 탄핵 부결시 야3당뿐 아니라 새누리당 탄핵 찬성 의원들도 상당수 의원직 사퇴를 하면서 사실상 국회 해산적 총선 국면으로 흐를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인 셈이다.하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하지만 탄핵은 꼭 통과될 것입니다. 새누리 비박 최소 30 여명은 무조건 탄핵 찬성이어서 탄핵 부결 가능성 높지 않습니다"라고 탄핵 가결을 전망했다.그는 이어 "그래서 야당의 총사퇴는 쇼의 성격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쇼라도 해서 탄핵에 대해 무겁게 책임지는 태도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라면서 "반드시 탄핵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물론 만에 하나 탄핵이 부결되 야당과 비박이 모두 사퇴하면 도로 친박 천하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도 실제 부결되면 저는 쇼가 아니라 정말로 사퇴하겠습니다"라며 거듭 부결시 의원직 사퇴를 약속했다.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도 전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부결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만약 부결되면 광화문에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던 국민들이 여의도로 오셔서 20대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해산까지 이뤄낼 거다"라면서 "헌법에는 국회 해산 규정이 없다. 하지만 국민들은 야당에 의원직 사퇴를 요구할 거고, 의원들은 견딜 수가 없을 거다.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이 없어지면 국회가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어, 해산되는 거다”라고 전망했다.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박 정우택 의원에게 패한 나경원 의원은 16일 굳은 표정으로 “당의 변화의 불씨를 만들어내지 못해 아쉽다”고 충격을 숨기지 못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거 개표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변화를 원하는 세력과 함께 앞으로 당의 개혁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할지 같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의 변화를 기대했고, 의원님들께서 민심에 따른 선택을 하길 기대했는데 이렇게 변화의 결과를 만들지 못해 아쉽다”며 “다만 당내 변화 세력은 분명히 커졌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탈당 여부에 대해선 “일단 논의해보겠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이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씨의 결심 공판에서 "밀수 범행까지 포함돼 사안이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106만3천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남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여)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남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의 부친은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통감하고 거의 매일같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구치소에 면회를 가고 있다"며 "만일 피고인에게 사회에 돌아갈 기회를 주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 약물치료를 받게 하고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게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제 27세에 불과한 미성숙한 젊은 청년"이라며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점을 의식하지 마시고 사회 인생을 갓 출발하는 피고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남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죄로 인해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견디기 어려웠다"면서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남씨는 지난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휴가차 들른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 4g을 구매하고, 이를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는다.이후 그는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남씨는 재판 도중 과거 태국과 서울 이태원 등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술에 타 마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선고는 다음 달 9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그는 2014년에도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바른미래당은 6일 대북특사단의 방북 성과에 대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경구처럼 북한이 밝힌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그 한도와 선후 순서를 명확히 하지 않는 한, 과거 십수년간 되풀이 되었던 체제보장과 핵 포기 사이의 지난한 협상과정이 다시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다.유의동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과거 보수 정권에서도 북한이 먼저 과감하게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체제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한다는 약속이 있었던 만큼 비핵화를 향한 선언 그 자체로서는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바른미래당은 내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에서 구체적인 회담 결과를 확인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 제네바합의와 9.19합의 때처럼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서훈 국정원장은 12일 일본을 방문해 고노 다로 외무상과 오후 6시부터 9시가지 3시간동안 도쿄 이쿠라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훈 원장은 방북 결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 내용,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에 "이런 설명에 감사하고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 경주해온 한국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현 상황은 동아시아의 기적 직전의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고노 외무상은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공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노 외무상은 방북 당시 "납치자 문제가 거론됐느냐"고 물었고, 서 원장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은 한반도 비핵화, 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여서 납치자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 원장은 이어 "앞으로 이 문제는 일본과 북한의 실질적인 관계 개선 과정에서 논의되고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 원장은 13일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면담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16일(현지시간) “중국이 북한 핵 개발을 검증할 수 있게 동결시키고 미국은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 파장이 일고 있다.배넌은 이날 공개된 진보 성향 온라인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런 딜(거래)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그는 또한 "군사적 해법은 없다. 그건 잊어버려라"면서 "누군가 (전쟁 시작) 30분 안에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 서울 시민 1천만 명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방정식을 풀어 내게 보여줄 때까지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단언했다.'트럼프의 오른팔'로 불릴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력이 큰 고위인사가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벌써부터 거센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7일 "배넌이 제시한 딜은 수십 년간 미국이 유지해온 정책에서의 급격한 이탈이 될 것"이라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배넌 주장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과거 핵 동결의 대가로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을 주장해왔는데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의 요구보다 훨씬 더 큰 카드라는 것이다.중국을 방문중인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도 "나는 주한미군의 축소나 철수에 대한 어떤 논의에도 관여한 적이 없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나는 알지 못한다"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일축했다고 <NYT>는 전했다.<NYT>는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이 이미 미국의 안보공약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모순된 메시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자유한국당은 2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를 처리했다. 전직 대통령이 소속당에서 사실상의 제명을 뜻하는 탈당 권유를 받은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최초로, 탄핵에 이어 또하나의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된 모양새다.정주택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세 분에 대해 탈당권유로 결정이 났다"며 “일부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사를 취합됐다”고 말했다. 이날 탈당권유 징계안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고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다수결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정 위원장은 징계사유에 대해 "해당행위"라고 밝혔다. 윤리위 규정상 박 전 대통령은 탈당 권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열흘이내 탈당 신고서를 당에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별도 의결 없이 자동으로 제명처분이 된다. 그러나 당은 전직 대통령 탈당 징계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홍준표 대표가 방미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오는 30일 최고위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윤리위 결정사항이 최고위에서 뒤집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홍 대표가 바른정당 통합파와의 통합을 위해 박 전 대통령 제명을 서두르고 있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그러나 친박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동의를 받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 현역 의원을 제명하려면 의원 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은 어려운 험로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두 의원 모두 (국감 일정차)외국에 나갔기 때문에 소명절차가 잘 안 된 것으로 안다”며 “이후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완전히 결과가 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적폐를 뿌리 뽑겠다고 해놓고 개혁법안은 한 건도 처리하지 않으면서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으로 나뉘어 싸움질만 하는 게 121석 여당과 117석 제1야당의 현주소"라며 거듭 양비론을 폈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출범 전 열린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오만과 독선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지난 9개월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부작용을 덮기위한 반시장적 미봉책, 무리한 비정규직 제로화와 탈원전, 막대한 혈세로 공무원 늘리기 등 인기영합적으로 추진한 수많은 정책들이 곳곳에서 사회갈등만 증폭시켰다"고 비난했다.그는 이어 "국민의당이 누차 지적하고 사안마다 대안을 제시해왔지만 그저 야당의 정치공세로 치부했다"며 "안보는 북한에 끌려다니며 한미공조에 균열만 심화시키고 한미동맹, 한중관계 어느것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북핵 미사일엔 속수무책으로 국민 불안만 키우고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언급할 가치도 못 느끼지만 제1야당으로서 비판과 견제란 기본적 역할도 못 해내면서 문제해결에 나선 국민의당을 향해 민주당 2중대, 위장야당이란 막말만 쏟아내고 있다"며 "그러고도 뜻대로 안되면 지금처럼 보이콧하고 민생을 볼모로 잡고있다"고 비난했다.그는 그러면서 "국민은 이제 제대로 개혁을 이뤄내고 나라를 지키고 민생을 돌보는 대안야당의 출현을 간절히 바라고있다"며 "국민의당의 제2창당으로 새롭게 태어날 바른미래당을 통해 그 바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호언했다.그는 냉랭한 호남 민심에 대해선 "통합에 대해 호남을 더 자주 찾아 설명드리고 더 깊이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송구할 따름이지만 통합은 호남을 버리는 게 아니라 호남정신을 더 크게 확산하고 광주정신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한발 더 진전시키는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온카 후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검찰 대면수사를 거부한 데 대해 "이 정도면 넋이 나간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막가자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대통령의 오만이 끝이 없다. 검찰조사든 특검이든 성실한 조사를 받겠다는 약속은 아예 잊은 듯하다. 국민의 분노를 부추기려고 작정이라도 한 것 같다"면서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검찰은 즉각 강제조사에 착수하라. 체포영장이라도 발부해서 대통령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그는 "시국 수습과 특검 임명을 핑계로 삼는 대통령의 변명이 구차하고 초라하다. 시국을 이리도 걱정하는 사람이 이토록 버티고, 은폐하기에 급급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박 대통령 수사 거부 이유를 힐난한 뒤, "용서할 수 없다. 국민 뜻에 따라 철저한 검찰조사, 특검과 국정조사, 탄핵안 발의로 대통령의 후안무치를 심판할 것"이라고 별렀다.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중단과 관련, “모든 일련의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적 발상으로 원전 중단을 지시했다'는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전기요금이나 발전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원전을 중단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며 "모든 로드맵을 작성할 때 에너지 믹스와 전원별 가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격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결론을 갖고 작성했다"고 맞받았다.그는 '세계적 원전 동향이 무엇이냐'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경제발전을 중시하는 것에서 환경과 안전을 중시하는 것으로 시대적 가치가 바뀌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선진국에서도 탈원전 추세"라고 말했다.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7일 세월호 인양과 관련, “정부를 믿어도 된다”고 단언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만나 “정부가 인양하겠다는 방침이 분명하고 법에 (인양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결정을 했고 예산까지 배정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세월호 인양을 결정했고 인양할 수 있는 나라의 기술이라든지, 회사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모양”이라며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미수습자 가족들을 설득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인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니 제 자신이 정부에 있지 않지만 미력이나 옆에서 인양이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나 국민 모두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으니 잘 유념해달라”고 덧붙였다.이에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무슨 말을 정부가 해도 못믿는다”, “반 총장이 확실히 해줘야한다”고 호소하자, 반 전 총장은 “다른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 대화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답을 내놨다. 그는 그러면서 단원고 미수습자 학생인 허다윤양의 어머니 박은미씨와 조은화양의 어머니 이금희씨 어깨를 감싸안으며 “얼마나 애통하겠느냐. 어머니들이 용기를 가지셔야 한다”고 위로했다. 그가 면담을 마치고 나오자 분향소 밖에는 반 전 총장의 팬클럽인 ‘반사모’와 반 전 총장의 방문을 항의하기 위해 모인 시민단체 회원들이 뒤엉켜 팽목항은 아수라장이 됐다. 반 전 총장은 20분간 방파제를 둘러본 후 참모들에게 둘러싸여 차를 타고 다음 행선지로 이동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며 소상공인들의 내년도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에 대한 강한 반발 무마에 부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하반기에도 정부는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 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고, 그와 함께 경제구조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고,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으로, 따라서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구체적 대책으로 "그렇다면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그런 취지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상가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런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곧바로 실직자가 된다. 2014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됐지만 현재 채 2만명도 가입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가 매우 좋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대적 예산 증액을 예고하면서,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며 "만나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나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무마될지는 지켜볼 일이다.한편 문 대통령은 경제 악화와 관련해선 "우리 경제에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오랫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그와 함께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라며 "이에 정부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 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며 종전의 '소득주도 성장' 대신에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란 표현을 사용했다.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에 올해보다 3배 이상 많은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2배 늘리고, 지급규모는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3배이상 늘리기로 했다.구체적으로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단독가구는 소득이 1천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특히 단독가구는 3분의 2에 달하는 독신·고령가구의 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중위소득의 65% 수준에서 100% 수준까지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맞벌이·홑벌이 가구도 소득요건을 현행 중위소득의 50%에서 65% 수준으로 완화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확대 개편에 따라 평균지급액이 112만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자유한국당도 찬성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유력하나 한국당은 그대신 일자리안정자금 축소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청와대는 제19호 태풍 '솔릭'의 한반도 북상에 따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통해 국가위기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태풍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전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태풍 진행상황 및 정부대처상황을 점검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6년 만에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으로 인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재해취약분야에 대한 대책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태풍 경로가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리고 있는 금강산 지역으로 통과 예상됨에 따라, 관련된 안전대책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태풍 진행경로 및 정부대처상황을 문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조사결과, 상승행진을 계속하던 안희정 충남지사 지지율이 '선의' 발언 역풍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율은 동반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MBN·매일경제 의뢰로 20~22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대선후보 지지도 조사결과를 밝혔다.<리얼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전주(32.5%)와 거의 동일한 32.4%로 계속 1위를 독주했다.반면에 2위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20.4%에서 19.2%로 1.2%포인트 빠지면서 다시 10%대로 주저앉았다. 특히 일간으로는 지난 17일 22.1%까지 올랐다가, 20일 21.2%, 21일 19.8%, 22일 18.6%로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황교안 권한대행도 14.8%에서 11.6%로 3.2%포인트 급락했다.반면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10.5%로 전주보다 1.7%포인트 오르면서 2주간의 하락행진을 멈추고 10%대에 복귀하는 데 성공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2%포인트 오른 10.1%로, 10%대 복귀에 성공했다. 이 시장은 2주 연속 상승세다.이택수 대표는 안 전 대표와 이 시장의 동반상승과 관련, "두 분의 행보도 중요하겠지만 반사이익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면서 "안희정 지사가 빠지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빠지면서, 황교안 지지층은 보수적인 성향이니까 안철수 쪽으로 좀 더 갔을 가능성이 있고 진보에서는 이재명 쪽으로 빠졌다"고 분석했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2.3%포인트 떨어졌지만 45.4%로 여전히 선두를 달렸다. 자유한국당은 1.7%포인트 떨어진 13.4%, 국민의당은 12.2%, 바른정당은 6.3%, 정의당은 4.7%였다.이번 조사는 무선 90%, 유선 10% 혼용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9.4%,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개혁보수신당은 30일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자당으로 오려는 김연아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출당 요구를 일축한 데 대해 발끈했다.정병국 개혁보수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특정인의 사당(私黨)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원들의 가치가 같은지, 철학이 같은지 등을 확인하고, ‘다르다’라고 판단한 당원은 출당시키는 것이 맞지 않냐”고 반발했다.비례대표의 경우 출당을 시키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나, 자진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정 위원장은 “진정한 정당은 가치 중심의 정당”이라며 “인물 중심의 정당이 되면 결국 사당이고 패권주의에 빠질 뿐”이라며 거듭 인 위원장을 비난했다.한편 김현아 의원은 이날 보수신당 회의에서 참석해 사실상 새누리당과 결별 입장을 분명히 했다.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13일 새누리당 해체를 주장하자 친박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발끈했다.안 전 대표는 13일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10주년 기념 후원의밤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해체되는 것이 옳다"고 단언했다.그러자 원유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순실사태로 우리 새누리당이 국민들로부터 받는 질타는 얼마든지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어떻게 환골탈태를 해야할지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그러나 타당소속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상대당에 대하여 함부로 해체하라고 요구하는것은 기본적인 예의를 망각한 처사"라고 반발했다.그는 "우리 새누리당의 미래는 국민적요구와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 저희들이 결정하겠다"라며 "그러니 안철수 의원께서는 상대당에 감놔라 배놔라 할 시간에 대한민국에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안보위기.경제위기를 어떻게극복하고  민생을 어떻게 챙길것 인지에 대해 집중해 주셨으면 한다"고 힐난했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총리실은 이날 오전 "황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은 확장 억지력이나 전면적인 군사능력을 동원해 북한 위협에 대비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철칙을 다시 확인했다"며 "양국 정상은 북한 위협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한 공동 방위능력 강화에 조처를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총리실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58분(한국시간)부터 황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며 한미 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좋을 것(better than ever before)"이라며 "이번 주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방한하는 동안 양국 동맹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와 북핵 공조 방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황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시의적절한 방한을 평가하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면서 위협을 높여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꿔 나가야 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한·미 공조에 기반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황 권한대행이 사드 배치를 합의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한 등을 계기로 양국 관계 당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국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은 25일 사무처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이직 의향을 묻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문화일보> 보도에 대해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5월에 청와대 파견 희망자와 6월말 경에 정부 부처 파견자 희망자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파악한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이어 “정부 부처 파견은 정부 부처와 인사 교류 차원에서 부처에서는 수석전문위원이, 당에서는 관련 담당자가 파견을 가는 형식이다. 현재 당직자가 공기업에 파견근무로 간 사례는 없다”며 “공기업 인사는 문재인정부가 더불어민주당정부임을 확인하며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일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문화일보>는 “민주당은 지난 7월 총무조정국 명의로 부국장급 이상 당직자들에게 ‘공공기관이나 정부 산하기관으로 갈 의향이 있는 분들은 내일 낮 12시까지 회신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문화>는 “이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해 청산해야 할 잘못된 관행이라고 비판했던 과거 민주당의 행보와 배치되는 데다 문재인 정부의 대대적인 적폐청산 기조와도 상충된다”고 꼬집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자는 주장을 하루 만에 철회하고, 국회 논의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경총은 23일 국회에 보낸 입장문에서 "최근 경총의 행보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경총은 당초 분·반기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수당·금품 등 모든 현금성 복지를 산입 범위에 포함하려는 안을 주장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정안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만 산입범위에 포함해 반대했던 것"이라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경총은 이어 "경제가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국회가 조속히 결론을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한다"며, 전날 국회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던 입장을 하루만에 바꾸었다.이같은 경총의 입장 번복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단체 등 다른 사용자단체들과 자유한국당 등이 경총이 노동계와 동일한 주장을 한다며 비판하자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갑자기 노총들과 손을 잡고 국회 논의 중단 요구 입장을 냈는데, 이는 다른 경제단체와는 전혀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라며 "이러한 경총의 입장은 송영중 부회장이 주도했다는 것인데, 경영계 사이의 혼란을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국회논의 중단 요구에 대한 그 저의도 의심스럽다"며 송 부회장 사퇴를 촉구했다.

만약 플레이어와 뱅커가 똑같은 합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타이(Tie) 즉, 비긴 것이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배팅은 지급되지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8일 "국정원 직원들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최고의 전사들"이라고 반발했다.남재준 전 원장은 이날 오후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 청와대 상납, 2013년 댓글 수사 방해를 조사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더 나아가 "그런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찬사는 못 받을망정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일이 벌어져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 이 자리를 빌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며 국정원 소속 변호사 정 모씨와 변창훈 검사의 자살을 거론하며 검찰을 비난하기도 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남 전 원장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3∼2014년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남 전 원장은 재임기간중 북한 체제 붕괴를 목표로 공격적 대북정책을 펴온 매파로 유명하다.더불어민주당은 1일 박영수 특검이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박근혜-최순실게이트 특검수사팀장으로 영입한 것과 관련,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는 박근혜 게이트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에 한 줄기 단비와 같은 청량한 소식"이라고 대환영했다.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수사팀장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는 이유로 지난 3년간 좌천되면서 온갖 불이익을 받았다.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묵묵하게 소신을 지켜온 분"이라며 윤 검사의 소신을 높게 평가했다.그는 이어 "윤석열 수사팀장이 박영수 특검과 함께 절치부심하여 국민을 위한 날카로운 수사를 이끌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특검진행과정에 있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그 누구라도 특검을 방해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바른정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지명과 관련,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는 수준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당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겸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격 사유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3일 미등록 대선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에게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박 대표는 지난 2일 "3.31일 자 미공개한 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양자대결 시 안철수 45.9% 문재인 43.0%로 2.9%p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습니다. 흐름이 좋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한 네티즌이 선관위에 고발하는 등 선거법 논란이 일자 글을 삭제한 바 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해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할 의지가 있으며, 준비돼 있다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현재 북미는 오는 12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CVID를 공동합의문에 명기하는 문제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폼페이어 장관은 이어 "그(김 위원장)는 현재의 (핵 추구) 모델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면담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간에 비핵화를 둘러싼 인식차가 축소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yes)"라고 대답했다. 또 양국이 조금씩 진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밝은 길이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치'를 원한다고 강조했다.폼페이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12 북미정상회담에 희망적이지만 두 눈을 부릅뜨고 갈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 유일한 결과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만약 이 같은 외교적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배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굴욕적 한일 위안부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외교부 TF 발표후 한국에서 재협상 여론이 확산되며 문재인 대통령도 외교부에 후속조치를 지시하자, 일본정부가 강력 반발하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보이콧, 주한일본대사 소환 주장 등이 터져 나오는 등 한일 관계가 급랭하고 있다."합의는 1㎜도 움직이지 않는다"며 재협상 불가 방침을 밝힌 아베 총리는 28일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후 총리관저에서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심의관,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불러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한국의 재협상 요구에 불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뒤, 아베 총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도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정부 고위관료는 이날 밤 <산케이 신문>에 "(한국에) 이렇게까지 밟히면서 일본 국민도 반발하고 있다"며 "아베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가기는 어렵다"며 사실상 불참 방침을 밝혔다.<니혼게이자이 신문>도 "위안부 한일 합의 이행이 좌초한 가운데 이러한 시기에 방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일각에서는 주한일본대사 소환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요미우리 신문>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방안 등도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초 부산의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 때에도 나가미네 대사를 불러들인 뒤 85일 만에 귀임시킨 바 있다.이같은 일본 정부의 반발은 내년 1월초 한국 외교부가 '후속조치'를 발표하면 더욱 격화되면서 한일 관계는 더욱 급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검찰이 29일 항소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두 사건을 합해 총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벌금 1천억원과 추징금 70억원도 구형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에겐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또한 개인 비리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2천200억원을,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천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그러나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는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됐다. 신 회장은 1심에서 두 사건의 재판을 따로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병합을 신청해 한꺼번에 심리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 징역 14년이라는 중형이 구형되기에 이르렀다. 2심 선고는 10월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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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종합감기약 '판피린큐'와 '타이레놀콜드-에스' 등의 가격이 인상된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다음 달 1일 자로 종합감기약 '판피린큐'의 약국 공급가격을 10% 인상하기로 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조치"라고 말했다. 판피린큐의 가격 인상은 2014년 이후 3년 만이다. 판피린큐는 마시는 형태의 종합감기약으로, 일반인들에게는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광고 멘트로 친숙하다. '판피린'은 1961년 시장에 출시된 장수 브랜드기도 하다. 1961년에는 알약이었다가 1977년부터 지금과 같은 크기의 마시는 약 형태가 됐다. 판피린큐는 20㎖짜리 5병을 한 상자에 담아 통상 2천~2천200원 선에 판매된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일반의약품 소매가는 개별 약국에서 정하기 때문에 공급가 변경에 따른 인상분 반영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국존슨앤드존슨의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일부 제품도 다음 달 1일 자로 가격이 인상된다.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종합감기약 '타이레놀콜드-에스'와 씹어먹는 해열제 '어린이용 타이레놀80㎎'(어린이용 타이레놀 츄어블정)의 공급가격을 각각 14.8%와 14.2% 인상하기로 했다. 한국존슨앤드존슨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부담으로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지난해에도 타이레놀 콜드-에스의 공급가격을 10%가량 인상한 바 있다.예상대로 국민의당은 21일 전당원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3시간여 당무위원회의를 갖고 전당원투표 실시 건을 상정해 재적 75명 중 48명의 당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거수투표를 통해 찬성 45명으로 전당원투표를 의결했다. 회의에 참석한 당무위원은 59명이었으나 통합에 반대하는 당무위원들은 전당원투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뒤 투표를 하지 않고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당무위는 구성 때부터 안철수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아울러 전당원투표 관리를 위한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에 이동섭, 부위원장에 신용현 의원과 선관위원에 김삼화, 채이배 의원, 고연호 사무부총장 등 총 11명을 친안계 일색으로 구성했다.전당원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통한 K-보팅과 ARS를 혼용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적 방식은 당선관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이상돈 의원등 통합반대파 당무위원들은 당규1호 당원규정 제25조4항의 투표 유효기준인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 확보에 대한 규정을 준용할 것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박주선 국회부의장은 회의장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통합은 당내 컨센서스, 절차를 갖춰서 반대자들을 설득도 하고 박수치며 통과하는 사실상 전당대회가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며 "이미 이 당의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통합을 결사반대하면서 지지기반 이탈과 이반이 발생하는데 지지기반이 무너지면서 외연을 넓히면 속빈 강정이지 무슨의미가 있는가"라고 질타했다.박주현 최고위원도 "안철수 대표는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재신임투표에 대해서 '정당사상 재신임투표라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다, 당을 분열에 이끄는 것'이라 말한 바 있다"며 "지금 당에서 재신임 투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본인이 사퇴하면 된다"고 꼬집었다.중립적 입장이던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이렇게 반대가 상당부분 있는, 찬반이 극심하게 나뉘어진 상황에서 표결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오늘 이 당무위는 숫자로 밀어붙였을지 몰라도, 전당원 투표야 몇 명이 투표해도 정족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통과될지 모르지만 전당대회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했다.그는 "결국 국민의당의 부끄러운 모습만 당이 만신창이 되는 모습만 보여줄 것"이라며 "정치인 안철수의 리더십도 정말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개탄했다.한편 당무위 회의장 앞에는 안 대표 지지자들이 진을 친 채 회의장을 나온 통합반대측 의원들의 뒤를 따르며 "정신차려라", "반성하고 정계은퇴하라", "회개하라", "민주당으로 가라" 등의 야유를 퍼부었고, 통합찬성측 의원이 회의장을 잠시 나오자 "화이팅"이라며 격려하는 등 실력행사를 벌였다.안철수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우리 당무위원들이 참여했다. 그리고 또 골고루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반대 토론하실 분, 찬성 토론하실 분 동수로 여러분들 말씀을 두시간 이상 들었다. 그리고나서 표결했다"며 거듭 의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안 대표가 회의장밖을 나서자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취재진과 뒤엉키면서 수차례 넘어지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으나, 안 대표는 "안철수 힘내라"를 외치는 지지자들에 둘러싸인 채 국회를 떠났다.'성 관념' 논란에 이어 상대 여성의 도장을 위조한 결혼신고로 무효 판결을 받은 전력까지 드러나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선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언론 앞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법무부는 15일 밤 11시 57분께 출입 기자들에게 돌린 긴급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 후보자가 내일 오전 11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논란 등과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임시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적선빌딩이 아니라 서초구 법원청사 인근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성 관념, 무효 판결이 난 첫 번째 결혼신고 과정 등에 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안 후보자는 과거 저서·기고문 등에서 음주 운전을 했던 경험을 고백하는가 하면 판사의 성매매 사건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왜곡된 '성 관념'을 표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밖에도 두 자녀와 모친의 미국 국적 문제, 인권위원장 이후 급속한 금융자산 증가, 논문 자기 표절 등 크고 작은 다양한 논란이 제기됐지만 안 후보자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그러나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결혼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법치질서를 확립하고 법무행정을 총괄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결정적 흠결 사유가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자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안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본인이 사실상의 기자회견을 자청한 셈이어서 이날 설명 자리는 공식 청문회를 앞두고 이번 논란의 흐름을 결정지을 일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진정성 있는 담화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통령의 담화는 국회에 공을 넘기고 본인의 퇴진 일정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에서 일단 여야가 논의를 해보되 합의가 안 되면 결국 헌법적 절차는 탄핵밖에 없다”며 탄핵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탄핵 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서청원 의원이 야당과의 개헌 논의를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서도 "지금 개헌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개헌 이야기를 탄핵국면에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은 22일 "저희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이 조기에 개헌을 발의해서 5월 9일 대선 때 같이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합의했었지만 국민의당에서 막상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발의가 어렵게 돼 사실상 대선 때 국민투표는 물 건너가게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해 포토라인에 섰다. 측근과 친인척까지 포함하면 87년 이후 대통령 모두가 이런 비극을 맞았다.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정책연구보고서에서 '대선전 개헌에 반대해야 하고, 그것(대선전 개헌)을 야합으로 몰아붙여야 하고, 언제까지 (개헌을) 하겠다고 말해야 믿어주고, 집권초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갈 것'이라고 해놨는데 그 플랜대로 작동될 것"이라면서 "그 플랜대로 되면 당선에는 유리하겠지만 되고 나면 예외 없이 대통령의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경고했다.그는 이어 "그 강을 건너지 말라고 했는데 마침내 건너 물에 빠져 죽었다는 '공무도하가'가 생각난다"면서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성태 사무총장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해서는 개헌이 이뤄져야 하는데 대선 전 개헌은 물건너갔다"며 "민주당과 문 전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기회가 생겼다는 인식 때문에 대선 전 개헌이 무산됐다"고 가세했다.남경필 경기지사도 "근본적으로 개헌을 통해 권력이 독점되고 사유화되고 부패되고 대통령이 불행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국 전 대표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들 지금 4당 체제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함께 약속하고 차라리 국회 개헌특위에서 원포인트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지방선거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20일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과 관련, "북한의 비인도적 처사로 세계 여론은 물론 미국의 대북정책은 강경으로 가속화 될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 고조를 우려했다.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청년 웜비어 씨의 사망에 조의를 표합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저는 누차 김정은 위원장에게 기회를 포착하라 촉구했습니다"라면서 "북은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모든 억류인사를 즉각 석방하는 성의 등 인도적인 과감한 조치를 국제사회에 보이라 촉구합니다"라며 북한정부에 적극적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감사원의 네번째 감사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사업을 진두지휘한 사살이 재차 확인됐다. 이 과정에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 등도 하지 않았고 환경부는 수질오염 우려 보고서 등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돼 관계부처들은 대통령 눈치보기로 일관했다. 4대강 사업은 MB가 2008년 6월 대운하사업 중단 선언 후 두 달 뒤 국토부 장관에게 "하천정비사업을 해보자"고 지시해 시작됐다.MB는 이 과정에 "보를 설치하여 수자원을 확보하고,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을 5~6m로 굴착하라"고 지시했고, 국토부는 일부 지시사항을 반영하여 그해 12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중간발표를 앞둔 2009년 4월 중순경 MB가 "물그릇을 8억톤으로 늘리고 낙동강의 최소수심을 6m로 하라"고 지시하자 타당성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하지 않은 채 4월 27일 "낙동강 최소수심은 4~6m, 그 외 강은 2.5~3m로 준설하고 '보 16개 설치와 7.6억톤의 수자원을 확보한다"고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야 할 환경부도 대통령 눈치보기란 마찬가지였다. 환경부는 2008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운하를 건설하면 보 설치로 하천이 호소화됨에 따라 수질오염 발생우려가 있고, 문제발생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환경부는 2009년 3월에도 대통령실에 같은 내용의 보고를 했다. 그러자 보고 후 대통령실로부터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됐고, 그 후부터 조류와 관련된 문안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순화시켰다. 환경부는 2009년 5월경에도 4대강 사업 후 16개 보 구간 중 일부(9개)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결과를 알게 됐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고 그해 6월 당초 수질개선대책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4대강 사업 착공시기도 MB 지시에 따라 당초 2010년 1월에서 2009년으로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당시 각 지방 국토청은 하천기본계획 등의 변경을,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했다. 또 MB가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지시하자 환경부는 통상 5개월~10개월이 걸리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각각 2~3개월 내에 완료하기로 하고 4대강 사업이 조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저감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됐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4대강 사업 중 소관예산 15조4천억원을 관리, 집행하면서 2010년 8월 낙찰차액 등 4천544억원의 집행 잔액을 예상하고도 기획재정부, 국회에는 집행잔액이 없다고 보고하고 지자체 건의사업 등에 집행하기도 했다.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이 왜 그러한 지시를 했는지 직접 듣고자 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방문이나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했기에 4대강 관련 지시가 위법한지, 사실상 운하를 만들기 위해 4대강 사업을 한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다.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통령께서 운하에 관심이 많으셨다"고만 진술했다.감사원 관계자는 MB의 위법여부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이 지시는 했는데, 그 지시 자체가 위법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한 게 없다"며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에게는 각 장관과 부처의 행위에 대해 그것을 지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시 자체가 위법한지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직권남용을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1심 법원이 1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 등 5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이 포괄적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해도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 안정화 등의 효과가 있다"며 "경영권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 "특정인의 지배력 강화가 법적으로 금지된 게 아닌 이상, 합병에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합병비율에 대해서도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해 산정된 것이고, 그 산정기준이 된 주가가 시세조종 행위나 부정거래 행위로 형성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합병비율이 구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합병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 해도 이를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공단을 대표한 이사장이 합병의 찬반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여러 사정에 비춰 공단 투자위원회의 찬성 의결 자체가 내용 면에서 거액의 투자 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주요 쟁점중 하나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향후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한이 비대칭전략을 고도화한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하는데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직인 의문이 든다"며 군을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비대칭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도 비대칭대응전력을 갖춰야하는데 그것이 3축(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과 남한의 GOP를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의 45배에 달한다"며 "그러면 절대 총액상 우리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압도적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며 "우리 독자적 작전 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군 인력 구조를 전문화하는 등 개혁을 해야 하는데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방위 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군의 자주성 결여를 질타했다.문 대통령은 빈발하는 병사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전력 차원뿐만 아니라 군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해 우리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군 옴부즈맨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오랫동안 군 문화의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군이 계속 거부해 왔다"면서 "군이 발표하는 사망원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별도 독립기구를 둬서 진상 조사를 했는데 의문사 의혹은 여전하다. 군 사법기구 개편도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에 대해서도 "실제 압도적 비리 액수는 해외 무기 도입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 자체 비리 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전체가 방산비리집단처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방산 비리에 대해서도 정확한 대책을 세워 방산업체, 무기중개상, 관련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하고 무기 획득 절차에 관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특별조사를 지시한 5.18 공군출격 대기와 헬기 사격에 대해선 "공군의 비행기 출격 대기나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를 하다보면 발포 명령 규명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군 발표 내용을 믿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가부간 종결을 지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계기로 만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외국을 보면 재향군인 등 군 출신 예비역이나 현역 군인들에 대해 사회적 예우가 대단하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예우받지 못하고 있는데, 국가 보훈정책도 문제지만 국민 보기에는 군도 문제"라며 "군장성 출신이나 재향군인회나 보훈단체 등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편향된 모습을 보여 사회적 존경을 잃어버린 측면도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의 전통도 우리 육군사관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고 광복군을 우리 군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시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15일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1차 확정하기로 했다.12일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은 서울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각 위원회, 각 분과와 기획 분과 간에 좀 더 논의를 한 뒤 13~14일 이틀간 기획분과위 주관으로 2차 국정과제 검토 회의를 각 분과위와 함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에 따르면, 국정과제들은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먼저 거치고, 이견이 없으면 이를 청와대의 관계 수석실과 논의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예정이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국민들에게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자는 취지다.그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이행 계획서를 어제까지 기획분과로 다 제출을 했다. 5대 비전, 20대 전략, 100대 과제의 틀에 맞춰서 목록을 만들 것”이라며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정리해갖고 국민들에게 그것을 한꺼번에 보고드리면 양도 방대하고, 내용도 다양해서 국민들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국정위는 매일 오전 김진표 위원장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쳐 주요 국정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박 대변인은 “앞서 국정기획위는 일자리 창출·4차산업 대비·저출산 극복을 국정 3대 우선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논의를 거쳐 중점과제를 더 추가할 수 있다”며 “7개~8개로 중점과제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어떤 과제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 예산과 인력을 즉각 투입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점과제를 추가로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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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설 민심과 관련, "현재까지 확정된 7곳의 재보궐 선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며 재보선 싹슬이를 자신했다.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문재인정부를 뒷받침할 확실한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 국회에서의 개혁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바람은 문재인정부의 개혁과제를 지방에서도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뚜렷하고 깨끗한 정치인과 정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의와 민주주의, 인권과 평화, 민생과 복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기대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설 연휴 기간 확인된 민심은 이구동성으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여야가 크게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다"며 "민생예산과 정책에 발목잡기는 더 이상 안 되며, 남북이 긴장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여는데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민심을 전국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야당에 국정협조를 압박했다.친박 자유한국당 의원 7명이 13일 재차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김기선·김도읍·김진태·김태흠·박대출·이장우·정용기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 원내대표의 안하무인격인 독선과 오만 가득한 행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더니 결국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어제 의총 막바지에 보여준 김 원내대표의 모습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끝도 없는 수치심과 절망감을 안겨주었다"고 비난했다.이들은 "오죽하면 그동안 김 원내대표를 옹호해왔던 의원들조차도 만류하다 못해 탄식하기도 했다"며 "당의 자멸을 조장하기에까지 이른 상황에서 당장 김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만 할 것"이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김진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제 무서워서 의총장에 가기 힘들다. 막장을 넘어 엽기, 공포 영화 수준이었다"며 "저를 상대로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건 거의 분노조절장애가 아니냐"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철지난 친박 구도에 기대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 하지말고 제발 스스로 거취를 정했으면 좋겠다"며 "김 원내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우리 당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성토했다.·19 대책 발표 이후 처음 맞는 주말과 휴일에 건설사들의 견본주택에는 18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강화된 대출규제가 다음달 3일 모집공고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막차'를 타려는 청약 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공급하는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견본주택에는 지난 23일 개관 첫날 1만7천여명이 다녀간 것을 비롯해 주말까지 사흘간 5만5천여명이 다녀가며 북새통을 이뤘다. 주말에는 개관 2시간 전부터 방문객이 몰리며 대기줄이 600m이상 이어졌고, 각 유닛을 둘러보려고 다시 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판교는 작년 11·3 대책 때 청약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돼 분양권 거래가 1년 6개월간 금지되지만, 지난 4년간 신규분양이 없었고 이번 분양이 사실상 마지막 민간 분양이라 희소가치가 반영돼 높은 관심을 끈 것으로 보인다. 분당에서 온 박모(40) 씨는 "분당에 거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파트가 노후화돼서 새 아파트로 바꾸려 한다"며 "발코니 무상확장, 시스템 에어컨 무상 제공 등 옵션이 거의 없는 점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분양 관계자는 "판교에 오랜만에 분양하는 브랜드 아파트여서, 희소성이 높은 '새 아파트 프리미엄'이 통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강동구 고덕동에 분양하는 주상복합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견본주택에는 지난 23일 개관 이후 주말까지 사흘 동안 2만5천 명이 다녀갔다.강우천 대우건설 분양소장은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이 가까운 초역세권 단지이고 소형으로만 구성돼 실수요와 투자수요 모두 관심이 높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중 127실 규모의 오피스텔은 23일까지 청약 접수를 받았으며, 오피스텔이 규제를 피해간 만큼 수요가 많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롯데건설이 서울 은평구 수색4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의 견본주택에는 개관 사흘째인 이날까지 2만3천여 명의 방문객이 몰렸다.무더운 날씨에도 견본주택 앞에는 종일 100m가 넘는 긴 줄이 형성됐다.이 아파트는 수색·증산뉴타운 개발 추진 12년 만에 처음으로 분양되는 단지이자 상암생활권을 공유하는 곳이어서 관심을 끌었다.상담DMC 업무단지에 직장이 있는 한모(35·서울 노원구)씨는 "회사까지 1시간 30분가량이 소요돼 고생스런 출퇴근길로 인해 항상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다"며 "회사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들어 청약을 결심했다"고 말했다.분양 관계자는 "역세권이며 친환경 대단지로 지어지는 데다 수색 역세권 개발 등 주변 개발 호재가 풍부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강주택이 경기도 군포시 송정지구 C1블록에 짓는 '군포 송정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Ⅲ'의 견본주택에는 주말을 포함해 사흘간 2만5천여 명이 다녀갔다.군포시는 전세가율이 높고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새 아파트에 대한 잠재 수요가 많아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또, 6·19 대책 비규제지역이어서 인근 지역 수요자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분양 관계자가 전했다.중흥건설이 경기도 고양 향동지구 A-2블록에 짓는 '고양 향동지구 중흥S-클래스'의 견본주택에도 주말까지 사흘간 2만5천여 명이 방문해 북적였다.이밖에 반도건설이 고양시 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에 분양하는 오피스텔인 '일산 한류월드 유보라 더 스마트' 견본주택에도 규제를 피해간 상가·오피스텔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며 사흘 간 2만여명이 다녀갔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은 2일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 "40여명의 리스트 중 이번주 말까지 5~6명으로 압축해 내주 초에는 접촉을 하면서 의원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많은 분들을 추천받았고 오늘 내일 중으로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 관계자들의 추천을 받아 목요일 정도까지 취합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그는 후보군에 대해선 "생각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다"며 "다양한 분들이 후보군으로 추천되어서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비대위원, 자문위원 분들도 많이 모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비대위를 구성해 제1야당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비대위 구성은 100% 실패할 것이란 멘트를 주면서 걱정하고 있는데 임신도 안했는데 사산할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알겠다만 지켜봐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안해달라"고 덧붙였다.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강원랜드 인사청탁 명단 입수 경위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훈 의원이 부실인사 청탁과 관련해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자료와 이 의원이 언론에 배포한 자료는 전혀 다르다“며 ”이 의원이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이나 다른 곳에서 불법적 절차로 자료를 확보해 배포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6일 강원랜드 인사팀이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한국당 권성동·염동열·김기선·김한표·한선교 의원과 이이재·이강후 전 새누리당 의원이 부정채용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강원랜드에서 받은 자료가 부실해 별도로 강원랜드로부터 입수한 것”이라며 “그 자료가 왜곡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국감장에서 불법적 입수라고 거론되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홍익표 의원도 “이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대조해 사실관계가 분명한 것을 릴리스(공개)한 것인데 마치 검찰에서 자료가 유포된 것처럼 기정사실로 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 의원이 어떤 경로로 자료를 얻었는지 밝힐 이유가 없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당사자인 김기선 의원이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해당 자료가 나간 것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반박했고, 이철우 한국당의원 역시 “다른 기관이 개입해서 자료를 받아 줬다면 이것 또한 적폐이고 정치공작이다. 왜 산업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원랜드에 그런 자료를 입수하라고 요청했는지 누군가는 빅브라더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철우 의원의 발언은 정치공작 설계자와 시나리오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이자 여당 전체에 모욕을 주는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본질의 없이 여야 공방이 두 시간 가까이 계속되자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결국 산업부에 자료 요청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사회적 이슈가 돼 진상 파악 차원에서 감사보고서 전문 내용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강원랜드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해 감사 보고서가 확보되지 않다고 밝혀 감사실 관계자가 검찰에 열람 신청을 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특검에 재소환되면서 "충실히 조사에 협조한 만큼 하루속히 경남도정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기시길 바란다"고 불만을 나타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25분 특검 사무실 앞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여유를 보인 뒤 "그동안 여러차례 밝혔지만 충실히 조사에 협조했고 당당히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에 대해 "본질에서 벗어난 조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특검에도 정치특검이 아니라 진실특검이 되어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드린다"고 거듭 불만을 나타났다. 그는 드루킹에게 자문을 구했냐는 질문에 "국민들에게 다양하게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도 특검 사무실 앞에는 김경수 지사를 응원하는 지지자들과, 김 지사의 구속을 주장하는 보수세력 수백명이 나와 북새통을 이뤘다.문재인 대통령은 2일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밤 서울 성남공항에서 대국민 귀국 인사말을 통해 "국민 여러분, 걱정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다. 어려운 길이었지만 국민들의 든든한 지지가 있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지난 3박 5일은 대한민국 외교공백을 메우는 과정이었으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진심으로 우리를 맞아주었다. 우리는 한반도 현안에 대하여 때로는 치열하게, 또 솔직하게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며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에 우의와 신뢰를 든든하게 할 수 있었다. 이제 양국의 문제를 가지고 두 사람이 언제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셈"이러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자고 합의했다"며 "또한 한반도의 문제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에서 우리의 역할이 더 커지고 중요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이제 그 첫발을 떼었다"며 "멀고도 험난한 길이 될 것이다. 하나하나씩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풀면서 가겠다. 당당하고 실리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 다시 한번 절실히 느낀 것은 우리 국민들이 촛불혁명과 정권교체를 통해 보여준 수준 높은 민주역량과 도덕성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당당한 나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번에 우리가 받은 대접과 외교적 성과도 전적으로 그 덕분이다.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등 친박핵심들은 2일 이정현 전 대표 탈당에도 불구하고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탈당 요구를 일축하며 새누리당 사수 입장을 재천명했다.새누리당은 1일 다른 당들이 모두 행한 단배식도 하지 않았고, 전직 대통령 예방도 하지 않았다. 그대신 친박핵심들은 2일 대구에 모여 결사항전 의지를 재천명했다.친박실세 최경환 의원은 이날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구시·경북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여러 가지로 당원과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그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다행스러운 점은 대구시·경북도민이 새누리당에 많은 질책을 보내면서도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 스스로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대구·경북을 지키는 못나고 굽은 소나무가 되겠다"며 "모두가 떠나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새누리당을 지키겠다"며 절대로 탈당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친박 조원진 의원도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본류는 대구·경북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말했고, 백승주 경북도당 위원장 역시 "대구시·경북도당은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종가였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성채 역할을 해왔다"면서 TK 단결을 호소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역시 "고장 난 보수의 열차를 다시 달리도록 당원들이 노력해야 한다"며 단합을 강조했다.이에 앞서 1일 최경환, 서청원, 홍문종, 윤상현 의원 등 친박핵심 10여명은 회동을 갖고 인명진 위원장을 맹성토하며 결사항전을 다짐하기도 했다.홍문종 의원은 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회동과 관련, "'인명진 비대위원장께서 하시는 방법이 정도에 어긋난다', '정당에서 마치 무슨 인민재판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집어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맞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다"며 "서청원 대표 같은 경우는 '정리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당을 떠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명진 위원장이 너무 한 거 아닌가', 그런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최경환 의원은 '낙동강을 지키겠다고 내려가 있는데, 제2선 후퇴를 이미 얘기했는데, 그럼 됐지 왜 내가 나가야 되느냐', 이런 취지에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막말 의원'으로 찍혀 인 위원장으로부터 탈당 압박을 받고 있는 김진태 의원은 앞서 지난달 31일 광화문 보수집회에서 "집회 한번 참석하기 쉽지 않다. 도처가 지뢰밭이다. 그렇지만 혼자만 살겠다고 숨어있을 순 없었다"며 "어차피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한번 죽는 인생이다. 그러나 비겁자들은 여러 번 죽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박근혜 대통령이 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각종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추가로 간담회를 갖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신년 벽두부터 역공에 본격 나서고 친박핵심들도 대구경북을 근거지로 반격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새누리당 2차 내전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양상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측이 21일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쪽지 공개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브리핑에서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해서 명백하게 잘못 기술된 부분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법률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했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송 전 장관이 저술한 책 <빙하는 움직인다> 제12장 451쪽의 유엔인권결의안 기권 관련기술은 형법상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송 전 장관이 4월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UN인권결의안 기권 관련 내용은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놓은 문건이 송 전 장관의 주장대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한다면 이 문건을 언론에 유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송민순 전 장관을 고발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구체적 법률 검토에 들어갔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2일 처리하는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지도부 방침대로 오늘자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다른 야당 간에 공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안 발의 정족수조차 채우기 위한 상황에 대해선 "숫자로는 그렇지만 최대한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당리당략 적인 고민에 앞서 촛불시민의 여론을 담아서 입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야3당 대표 회동이 있어서 결과에 따라 어찌될지 예측할 수 없지만 공조가 깨지지 않고 적절한 정족수를 마련해서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당에 동참을 요구했다.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국회 청문회에 끝내 불출석하자, 국정조사특위는 조 장관을 집중 성토했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7차 청문회에는 당초 증인채택이 된 20인 중 조윤선 장관을 비롯해 안봉근, 이재만, 김한수, 윤전추, 이영선, 우병우, 최경희, 김경숙, 조여옥, 박재홍, 박원호, 유진룡, 추명호, 구순성, 박상진, 정송주, 정매주 등 18인이 불출석했다.결국 오전 청문회는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 2인의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등 3인 만이 참석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됐다.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조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물증을 대 봐라'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국정감사를 비롯해 37차례 위증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조윤선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무수석실에 근무했던 사람"이라며 "불러내야 한다. 위원장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 현직 조윤선 장관을 오후에는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을 발부해달라. 아니면 송수근 차관이라도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같은당 안민석 의원은 "오늘 국무위원이면서도 출석 하지 않은 조 장관을 향한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한다"며 "오늘 오후에라도 세종시를 찾아가서 장관을 향한 청문회를 현장에서, 조윤선 현장 청문회를 제안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용주 국민의당 간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를 모욕한 조 장관을 즉시 문체부 장관직에서 해임하기 바란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조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의결해야할 것"이라고 가세했다.황영철 바른정당 의원도 "조 장관은 오후에라도 반드시 이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약속해야할 것이고, 만약 오늘 청문회 출석안하겠다면 본인이 오늘날짜로 장관직을 사임해야한다"고 거들었다.이와 관련 김성태 위원장은 조 장관 등 불출석 증인 14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에 도종환, 이용주, 하태경 의원이 국회 경위와 동행하기로 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조 장관은 공식일정 없이 서울 문체부 사무소에 머무르며 청문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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