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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수익 프로그램는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방산 비리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방산 종사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며 방산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방산' 하면 늘 그 뒤에 '비리'라는 말이 따라붙는데 이 프레임이 우리의 전체적인 국방연구와 방산 발전을 많이 억눌러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렇게 방산이나 국방과학 분야에 대해서 국민들께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결국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도 국민들이 내는 세금, 그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R&D 자금으로 배분받아서 연구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신뢰를 높여준다면 보다 많은 R&D 자금을 국방과학연구소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핵심 장비인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개발과 관련해 "미국에서도 국외 이전을 철저히 금하고 있는 핵심 장비 기술이라 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상당 기간 표류할 것을 우려들 많이 했다"며 "그런데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보란 듯이 그 AESA레이더를 포함해서 4대 핵심기술 모두를 성공적으로 개발해내고 있다. 정말 감사 드리고 축하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국방과학연구소 성과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지시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자랑까지는 아니더라도 홍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한다"며 "모두 다 첨단 무기 경쟁의 속도를 내고 있고 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전체적인 수준, 국방연구소가 이루고 있는 성과들을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주변의 안보 위협들이 둘러싸고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시실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그렇게 돼야만 방위력 개선비, 나아가서는 국방연구소에서 연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R&D 자금에 대한 재정의 지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4일 남측 군 당국의 대침투 종합훈련 등을 거론하며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적대관계 종식을 확약한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에 배치된다"고 비난했다.신문은 이날 '긴장 완화에 역행하는 도발 행위'라는 제목의 정세해설 기사에서 남측 군 당국이 강원·경기 일대에서 야외 전술훈련 및 '2018 대침투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거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신문은 "상대방을 반대하고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 행위들이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에 주되는 장애로 된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며 "진정으로 북남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평화를 바란다면 전쟁연습과 무력증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남조선의 보수집권 세력이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해치기 위한 군사적 도발 책동에 광란적으로 매달리면서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최악의 국면에 빠뜨리고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끌고 갔던 사실을 상기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정경두 국방장관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 1월 육군의 전방작전을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부와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대화력전 임무를 수행하는 화력여단을 창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9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 16일에도 한국 공군 단독으로 이달 3∼7일 진행된 전투준비태세종합훈련, 무기 도입 등을 비난하며 남측 군 당국이 '이중적 처사'를 보인다고 비난하는 등 남측 군 당국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8일 부산을 찾아 "신공항 문제를 포함해 부산이 안고 있는 여러 현안을 정부와 함께 민주당이 풀어나가겠다"며 가덕도 신공항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서면역 광장에서 열린 김영춘(진구갑)·류영진(진구을) 후보 지원유세에 참석해 "부산이 제2의 도시, 대한민국 관문의 위상에 맞게 발전해나가는 것이 부산의 미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또다른 도약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코로나 전쟁을 국난으로 규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극복하도록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4·15 총선은 바로 그런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선거다. 부산시민들께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뽑아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하철을 타고 사상구로 이동한 이 위원장은 배재정 사상구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사상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곳"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해서 이 위기의 국면에 이만큼이나마 안정적으로 위기를 관리하게 만들어주신 분들이 바로 사상구민 여러분이기 때문에, 저도 대통령을 모신 사람으로서 사상구민 여러분께 좋은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며 배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부산 지원유세를 마친 이 위원장은 곧바로 경남 양산으로 이동해 이재영(양산갑), 김두관(양산을)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황기철(창원·진해), 문상모(거제) 후보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경기도로 이동해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김병관(성남 분당갑), 김병욱(분당을) 후보 지원 유세를 펼친다.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씨가 지금까지 유지했던 '결백 주장'을 접고 마침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등에 따르면 박 씨는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및 구매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그는 "나 자신을 내려놓기 두려웠다"면서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죄할 건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면서 "황씨와 다시 만나게 되면서 마약을 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항간에 떠돌던 자신을 둘러싼 마약투약 혐의를 공개리에 전면 부인한 지 19일만이다.박씨는 지난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경찰은 앞서 지난 23일 박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박씨는 마약투약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제모를 하기도 했지만, 미처 깎아내지 못한 다리털에서 양성반응이 나옴에 따라 거듭된 결백주장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면치 못했다.박씨는 올해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다른 마약 투약 혐의로 황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씨로부터 "박씨와 올해 초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고 박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올해 초 서울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직접 수십만원을 입금했다.이후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황씨와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혔다.경찰은 박씨가 입금한 계좌 정보와 황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마약 판매상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인했다. 박씨는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이자 지난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선제적으로 결백을 주장한 이래로 일관되게 마약 혐의를 부인했다.특히 경찰의 의심을 산 일련의 행동이 모두 연인관계였던 황씨의 부탁에 의한 것이라며, 사실상 모든 책임을 황씨에게 돌리기도 했다.국과수 감정 결과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음에도 변호인을 통해 "어떻게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갔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추가 마약 투약 등 여죄를 조사한 뒤 이번 주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박 씨와 황 씨는 과거 연인 사이로 박 씨는 지난 2017년 4월 황 씨와 같은 해 9월 결혼을 약속했다고 알렸지만, 이듬해 결별했다.

미국 외교의 거두로 미중 관계 정상화의 주역인 헨리 키신저(96) 전 미 국무부 장관이 미중 양국이 냉전 단계의 초입에 접어들고 있으며 갈등을 계속 방치할 경우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21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키신저 전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블룸버그 통신 주최로 열린 '뉴 이코노미 포럼'에서 "미국과 중국이 냉전의 작은 언덕에 올라서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제어되지 않는다면 1차 세계대전보다 나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키신저 전 장관은 "1차 세계대전은 상대적으로 사소한 위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오늘날의 무기는 더욱 강력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오늘의) 중국과 미국은 (예전의) 소련과 미국을 훨씬 초월하는 나라들"이라며 "중국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요 경제 국가인만큼 세계 어디서든 (이해충돌로)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키신저 전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정치적 목적을 보다 잘 이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정치적 대화의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키신저 전 장관은 "아직은 냉전의 작은 언덕 위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화가) 아직 너무 늦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미중 양국 간의 상호 접근을 촉구했다.미국과 중국은 작년부터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양국 간 무역 갈등은 표면의 현상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차원의 전면적인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0일 "2월 24일부로 당대표를 사임하고 앞으로 평당원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손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와 바른미래당은 2월 24일자로 대안신당, 민주평화당과 합당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이제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하나의 평당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산업과 민생을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정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낡은 싸움의 정치, 권력투쟁 일변도의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기 위해 제7공화국을 열어가는 데도, 총선 후 전개될 개헌운동에도 조그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정계은퇴는 아님을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최근 청년세대와 통합이 어렵게 된 지금 각 지역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해놓고도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 후보들, 우리당의 기호가 3번이 될지 4번이 될지 20번, 40번이 될지 몰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당원들을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는 원칙만을 붙들고 꼼짝 못 하고 있을 순 없었다”고 뒤늦게 호남 야3당 합당에 동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에게 존중의 마음을 표하면서 구두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며, 바티칸 방문후 귀국한 슈이레브 주한 교황청 대사의 서한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밝혔다. 교황은 "문 대통령과 친애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이라는 선물을 내려주실 것을 전능하신 하느님께 계속해서 기도드리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2018년 10월 18일 바티칸 예방을 계기로 나눈 문 대통령과의 대화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한다.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해 나 또한) 성모님께 기도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에 답신을 통해 "슈이레브 대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따뜻한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교황 성하의 기도와 응원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로 큰 힘이 된다"며 “우리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바카라 수익 프로그램KBS노조는 25일 청와대의 <시사기획 창> ‘태양광 사업 복마전’ 편에 대한 정정보도 및 사과방송 요청과 관련, "보도 외압 망령이 되살아났다"고 질타했다.KBS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비판하며 "문제는 청와대가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 등의 정정 보도 신청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느닷없이 브리핑까지 열어 사과 방송을 요구한 것도 황당한데, 회사 내부에서는 제작진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노조는 <시사기획 창> 제작진이 전날 내부게시판을 통해 "청와대 주장을 일방적으로 옮겨 적은 기사들이 출고돼 KBS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도 보도본부 내부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다"며 "청와대 브리핑 당일인 지난 21일 제작진은 청와대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작성했지만 끝내 발표되지 않았다. 보도본부 수뇌부가 '로우 키(Low Key)로 가자'느니 '2~3일만 지나면 잠잠해진다'느니 하는 표현을 써가며 제작진의 입장문 발표를 막았다"고 주장했음을 거론한 뒤, "제작진의 반박 입장문은 사장실까지 보고가 됐으며 결국 지난 22일(토)로 예정됐던 해당 프로그램 재방송은 알수 없는 이유로 결방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노조는 이어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다. 또다시 보도 외압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의 사례가 대표적인 망령이다. 이 의원은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하필이면 또 세상에 (대통령이) KBS를 오늘 봤네' '아예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던지 아니면 한 번만 더 녹음 해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며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이번 사태가 이정현 사건의 재현임을 강조했다.노조는 이에 사측에 "<시사기획 창> ‘복마전..태양광 사업’ 이후 행사된 외부 압력에 의해 심각히 훼손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해 사측이 진실을 밝히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측은 방송 독립을 지켜내 수신료의 가치를 올바르게 실현하자고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청와대 요구를 전달받은 수뇌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공영방송의 근본을 흔든 사례가 또 발생한 것과 관련 보도본부장과 편성본부장은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KBS노조는 언론노조 KBS본부와는 별도의 노조로 1천500여명이 가입돼 있다.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뿐 아니라 아들도 총장상을 받았으나 상장 명부에는 기록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6일 SBS에 따르면, 최 총장은 SBS와의 인터뷰 도중 정경심 교수가 조 후보자의 아들도 동양대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조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동양대에서 들은 인문학 수업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는 것.이에 최 총장이 상장 명부를 확인해보니 총장 명의로 우수상이 나간 자료는 있었는데, 수상자 이름이 적힌 최우수상과는 달리 조 후보자의 아들이 받은 우수상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동양대 진상조사위도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표창장 수여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이에 조 후보자 측은 조 후보자 아들이 동양대에서 인문학 수업을 들은 것은 맞다며 다른 부분은 오늘 청문회에서 말하겠다고 밝혔다.<한겨레>가 26일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장관-참모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질책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하며 경제라인 경질을 촉구했다.<한겨레>는 이날자 사설 <‘경제 경고음’ 울리는데 ‘무사안일’ 빠진 정부>를 통해 최근의 급속한 경제상황 악화, 주가 폭락 등을 거론한 뒤 "이처럼 사방에서 경고음이 울리는데,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며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들이 이전 정부부터 오랜 세월 누적된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 뾰족한 대책을 내놓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안 대응에서 무소신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사설은 그러면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들의 보고를 받을 때 '지난해와 뭐가 달라졌느냐'고 묻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한다"며 "이젠 질책으로 끝낼 단계는 지났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에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경제라인 경질을 촉구했다.사설은 "공직자들도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답할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는 게 옳다"며 "무사안일한 공직자의 자리 보전을 위해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사설은 접한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집권 2년차를 맞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비롯한 각종 공식 회의석상에서 장관, 참모들을 질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며 "애초 능력과 관계없이 보은 인사, 자기사람 챙기기 등으로 장관, 참모들을 임명했으니 성과에 대한 대통령의 질책은 뻔히 예견된 상황이었다"고 힐난했다.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없는 틈을 타 비서실장이 군대 시찰을 하며 자기정치를 하는 상황은 대통령의 질책과 관계없이 참모들이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든다"며 임종석 비서실장을 질타하기도 했다.그는 "고용위기, 증시 급락 등 심각해지는 경제상황에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며 "참모들에게 질책하는 모습만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작금의 경제 위기수습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기획재정부는 2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3조6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기존 7조6천억원에서 11조2천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구 차관은 이에 따른 추가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3조6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와 관련해선 "정부의 기부금 모집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구체적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선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소득금액 100% 한도)하고,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금액 100% 한도)하기로 했다. 김재원 위원장은 이에 "특별법을 즉각 정부법안으로 제출해서 이번 추경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면 우리도 곧바로 예산심사에 들어가겠다"며 "시도지사들과의 지방비 부담 협의가 끝났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피의자 장관을 비호하며 국회 권위를 실추하고 계속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야당은 부득이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다"며 자유한국당과의 공조 방침을 분명히 했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봐도 조국 피의자 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너무나 뻔뻔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고 당사자가 사퇴할 생각이 없으면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조국 피의자 장관을 강제 퇴진시키는 게 상식적인 일이지만 민주당과 범여권 인사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검찰을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며 조국 지키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범죄 피의자 장관 옹호를 위해 집권당이 검찰을 고발하겠다는 발상이 말이나 되냐"고 질타했다.그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이제 청와대 거수기를 넘어 조국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며 "지난번 청문회 때도 안건조정위라는 막가파식 대응으로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을 방해하더니 이번 국정감사 때도 생떼를 쓰면서 증인채택을 방해한다. 조국 임명으로 국가 망신, 조국 비호로 국회 망신 시키는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조국과 함께 침몰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13일 가수 정준영 불법 동영상 파동과 관련, "단순한 호기심으로 피해자에 대한 근거없는 억측과 신상털기 등의 2차 가해를 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진선미 장관은 이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명백한 성폭력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진 장관은 이어 "여러분의 단순한 호기심이 피해자를 비롯한 무고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명백한 가해 행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언론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언론이 이번 사건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중심으로 보도해주시는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피해자 정보 등을 기사화 하는 경우가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선 "최근 밝혀진 연예인 등의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하여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던 부처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적 대화방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유희화하는 일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일어났다는 점과,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질타했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한 김모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리 의혹을 보고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한 데 "본인이 비위가 있는 것을 감추고 오히려 사건들을 부풀리고 왜곡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임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김모 수사관이 우 대사 비리 의혹을 자신에게 보고했지만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그는 자신이 비리 의혹을 사실로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려 했다는 김 수사관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김 수사관에 대한 향후 대응에 대해선 "우 대사 본인이 이에 대해 대응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은 고민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민생당 대안신당계, 민주평화당계 의원들이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다. 장정숙 민생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범민주개혁세력의 총선승리를 위해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당론으로 추인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오늘 안건 중 제일 중요한 것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안건이었다"며 "내일 최고위에 참석하여 의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그러나 김정화 공동대표 등 바른미래당계는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반대하고 있어 최고위 추인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 공동대표는 이날도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운운하는 것은 민주당에 통째로 당을 팔아넘기려는 숨겨진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한편 이날 의원총회에는 천정배, 유성엽, 정동영, 박주현, 장정숙, 장병완, 황주홍, 조배숙, 채이배, 박지원, 최경환, 김광수, 윤영일 의원 등 민생당 의원 25명 중 13명만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보통은 전당대회 일정이 다가올수록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건만,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당 지지율 추락이라는 ‘퇴행성 극우병’에 시달리고 있으니 이들에게는 ‘다함께’도, ‘미래’도 없음이 분명하다"며 '5.18 망언' 역풍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한국당을 힐난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얼마 되지 않는 당내 극단적 세력에 의해 휘둘리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참으로 딱하다. ‘다함께 미래로’를 외치지만 실상은 ‘나홀로 과거로’인 행태는 안쓰러울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18 망언’ 당사자인 김진태 당대표 후보와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제명을 유보하고 당 지도부도 해당 의원들의 망언에 대해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며 "김진태, 김순례 두 후보는 자신들의 ‘5.18 망언’에 대해 반성은커녕 ‘태극기 부대’의 열광과 한순간의 지지율 상승에 마치 중독이라도 된 듯, 연일 거친 망언과 망동을 이어가고 있다. 다른 후보들도 이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의 현재는 물론 미래조차 기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맹공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정치를 희화화하고 역사적 퇴행과 극우정치에 몰두할수록 국민적 지지와 전국정당 희망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자성과 망언 3인방에 대한 현 지도부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북한은 8일 예고한대로 개성에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사실상 폐쇄했다. 2018년 9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개소된 지 1년 9개월 만의 일이다.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연락사무소는 예정대로 북한과 통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현재 북측이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통상 연락사무소는 특별한 현안이 없더라도 평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두 차례에 걸쳐 업무 개시와 마감 통화가 이뤄져 왔다.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하면서 남북연락사무소 폐쇄를 비롯해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경고한 바 있다.이어 북한 통일전선부도 5일 밤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 제1부부장이 이와 관련한 첫 조치로 연락사무소의 '완전한 폐쇄'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남북간 군 통신선은 이날 오전 9시 일상적 점검을 위한 개시통화가 이뤄지는 등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아직 남북군사합의 파기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그러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동족 적대시 정책이 몰아오는 파국적 후과'라는 제목의 정세론해설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총포사격 도발보다 더 엄중한 최대최악의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남조선 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해,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김 부부장이 거론한 후속 보복조치들도 단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황 대표는 오후 7시부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전날 예산안 통과를 규탄한 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강행처리하겠다고 도발하고 있다"며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이제 임박했다. 우리가 여기서 한걸음이라도 물러서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대한민국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이 정부의 반민주 폭거를 막아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의 버팀목이 되어야만 한다"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곳 로텐더홀을 우리의 마지막 보루로 삼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우리 모두 똘똘 뭉쳐서 저들의 폭압에 맞서 싸우자. 제가 그 선두에 서겠다. 반드시 막아내겠다. 국민 여러분, 성원하여 주시라"며 지지를 호소했다.심재철 원내대표도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운 연동형 선거법과 공수처법 강행처리를 위한 문재인 정권의 독재열차가 국민을 패싱하고, 마지막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번질지 모르는 ‘친문 게이트’의 차단막이자 사법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친문 호위대를 만들려는 야욕임이 명백해지고 있다"고 가세했다.황 대표는 본회의장 입구 앞에 스티로폼 돗자리를 깔고 작은 책상을 놓고 앉아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장 앞에는 붉은색 글씨로 '나를 밟고 가라!'라고 쓴 플래카드를 깔았다.황 대표가 무기한 농성 돌입을 선언하는 자리에는 한국당 의원 30여명이 함께 했으며, 이후 농성에도 일부 의원들이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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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1천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6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총선때 이를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추경안의 7천6천억원에 더해 지방비 2조1천억원을 합쳐 모두 9조7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천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준다.추경 재원 7조6천억원 전액은 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했다. 세출사업 삭감(3조6천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2조8천억원), 기금재원 활용(1조2천억원) 등이다.삭감한 사업비를 부문별로 보면 국방(9천47억원), 사회간접자본(SOC)(5천804억원), 공적개발원조(ODA)(2천677억원), 환경(2천55억원), 농·어업(1천693억원), 산업(500억원) 등이다.국방 사업비는 F-35(3천억원), 해상작전헬기(2천억원) 이지스함(1천억원) 등 방위력 개선사업 분할납부 일정을 늦추면서 가장 많이 조정했다. SOC 사업비는 철도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5천500억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지원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의 전국민 확대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그는 이어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급 영향이 어떤 양상으로 다가올지 가늠할 수 없다. 경제 피해를 극복하고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 재정의 역할이 크게 있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재정 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례인데, 미국의 경우에도 전 가구에 지급하지 않는다. 호주, 캐나다와 같은 국가도 전 가구, 전 국민에 지원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은 총선 공약인만큼 전국민 지급안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어서, 심의 과정에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에 추가로 4조원을 확보하면 전국민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경실련은 3일 정부가 예비타당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 "예타를 통과했음에도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타를 더욱 내실 있게 개선해야 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예타를 오히려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 예타 완화안을 "수도권과 지방의 토건사업 추진을 위한 부실 개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정부발표에 따르면 예타제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제외하고,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평가를 강화(+5%)하고 경제성항목은 축소(-5%)된다"며 "지역 특성별 맞춤평가로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한다지만 실상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비수도권도 사업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경실련은 아울러 "정책성평가 항목 개선도 평가점수를 높여주기 위한 항목이 대폭 추가됐다"며 "기존 직접고용효과만 평가하던 것에서 간접 고용효과까지 신설한 것은 일자리 효과를 과장하기 위한 술책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뿐만 아니다. B/C 분석은 조사기관이 하고 종합평가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도록 하는 것은 외부 들러리 전문가위원회의 그간 운영실태를 보았을 때 그 앞날이 뻔히 보이는 노림수 개선안"이라고 힐난했다.경실련은 정부의 예타 완화 배경에 대해 "지난 1월 24조원 면제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규모는 도시재생뉴딜을 포함해 100조원에 이른다"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지역사업 통과 가능성을 높여 기대감을 갖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며 '총선용 꼼수' 의혹을 제기했다.경실련은 "과거 4대강 등 수많은 토건사업에서 나타나듯 무분별한 토건사업은 단기간의 일자리 증가와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코 지속적이지 못하다"며 "오히려 건설비와 운영비로 수십년간 국가예산을 필요로 할 것이며, 대형 SOC사업으로 인한 대다수 수혜는 재벌 건설사들과 다단계 건설업자들이 누릴 뿐이다. 청년층의 미래를 볼모로 하는 것으로 국가 미래에는 악영향"이라고 비판했다.경실련은 "예타제도를 만든 DJ정부를 계승했다면 이래서는 안된다"며 "1997년말 IMF외환위기 극복방안으로 도입된 DJ정부의 예타제도가 현 정부에서 무력화된다면 제2의 IMF외환위기를 촉진시키는 방아쇠가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 정권은 임기동안 토건판을 벌이고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책임은 모두 국민들이 져야 한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바른미래당은 28일 '이재명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재명 의혹 관련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며 "권은희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장영하 변호사를 부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저희당에서 이 지사 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있고 정국의 안전을 흔드는 가장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조기에 수습하고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부위원장에 임명된 장영하 변호사는 최근 이재명 지사를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권은희 위원장은 "제가 성남에 산다. 성남에서 여러가지 루머와 해당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가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하고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 바른미래당이 사실 이재명 지사 의혹 관련 건을 먼저 시작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자유한국당은 19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제 개편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의원직 총사퇴까지 경고하며 반발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선거법마저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고 하면서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고 있다"며 "선거법은 우리 선거의 룰이다. 이것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그는 이어 "그런데 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 이것은 사실은 제1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의회민주주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인다"고 비난했다.정용기 정책위의장도 "만약에 진짜로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면 우리는 단지 의회주의의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정말로 의원직 총사퇴하고 그 때부터는 정말로 모든 국정 다 ‘올 스톱’하고 전면전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한다"라며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반발했다. 그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이것은 정말로 ‘좌파 독재’를 하겠다는 걸로 보인다. 정말로 인민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색깔론을 펴기까지 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후통첩. 숨겨둔 칼을 뽑았다.공수처법 공정거래법 선거법등 모든 개혁입법을 신속안건으로 지정한다. 늦어도 내년초 표결, 5분의3 찬성으로 통과 의지"라며 이해찬 대표 방침에 적극 지지를 표하며 "놀란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선포. 좋다. 국회해산 후 4월 조기총선 아니면 내년초 모든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표결 후 국민심판. 진정성있는 한판승부로 가자"라고 맞받았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12일 한국이 징용피해 소송에서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기업의 자산을 압류할 경우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의 정지, 비자의 발급 정지라든지 여러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면전 경제전 방침을 밝혔다. 아소 부총리는 이날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일본기업 자산압류시 대응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언론이 전했다.아소 부총리는 "그렇게 되기 전의 지점에서 협상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상황이 진전돼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좀 더 나오면 다른 단계가 될 것"이라고 보복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지지통신>은 지난 10일 한국이 일본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면 일본 정부가 관세 인상 등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2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4일 오후 2시께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1층 화재진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시설에서 협력업체 소속 직원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이 사고로 A(24)씨가 숨지고, B(26)씨 등 2명이 부상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삼성전자측은 "사고를 당한 협력사 직원들과 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뜻을 밝혔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2014년 3월 수원 삼성전자생산기술연구소 지하 기계실 내 변전실에서도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가 살포돼 근무 중이던 5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진 바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 미국과 북한간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빠른 시기에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대체로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정상회담 때 종전선언에 서명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종전선언에 대해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때 충분한 논의를 했다. 그리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예정된 제2차 미북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서는 "연내에 (개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 이런 비핵화 협상을 함에 있어서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것"이라며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속일 경우,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다. 상대측의 약속을 신뢰하는 토대 위에서 이를 전개시켜 나가도 미국으로서는 손해 보는 일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문제는 북한이 어느 정도 진지한 핵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에 그 이후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어느 정도 속도 있게 해 주느냐에 달려있다"며 "미국이 속도 있는 상응 조치를 취해 준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보다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미국외교협회(CFR)에서 열린 CFR·KS(코리아소사이어티)·AS(아시아소사이어티) 공동주최연설에서도 "남북이 추구하는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할 과정"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종전선언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시 주한미군 철수 우려에 대해선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므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정전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며 "주한미군의 주둔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한미동맹이 결정할 문제일 뿐이고, 이러한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하고 있는 바"라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서로 신뢰하고 있다. 중단되었던 미북 간 비핵화 논의도 다시 본격화될 것"이라며 "북미 정상이 다시 마주 앉으면 비핵화의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남과 북은 본격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여건이 조성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것이고 서해경제특구와 동해관광특구 개발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나는 지난 8.15 경축사에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며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넘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금강산관광 시작 2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공동행사가 18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북측 금강산에서 막을 올린다.현대그룹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이날 금강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기념식수, 축하공연, 만찬에 이어 이튿날 현지 참관 등으로 이어진다.북한에서 금강산관광 기념행사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14년 16주년 행사 이후 4년 만이다. 1998년 금강산관광을 시작한 현대그룹은 이듬해인 1999년 고(故) 정몽헌 회장이 해상 경로를 통해 방북, 금강산에서 1주년 행사를 열었다.

행사 전날에는 남측에서도 김종필 당시 국무총리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이듬해인 2000년에는 별도의 행사를 열지 않았으나 2007년까지는 매년 금강산에서 기념식을 개최했고, 특히 5주년이었던 2003년에는 처음 남북공동행사로 진행했다.2008년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그해 금강산 행사는 취소됐다. 이후에도 2010년을 제외하고는 2014년까지 금강산에서 기념식이 열렸지만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중단됐다.올해 기념행사에는 남측에서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현대그룹 임직원 30여명과 외부 초청인사, 취재진 등 100여명이, 북측에서 아태 관계자 등 80여명이 각각 참석한다.특히 남측에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등 현직 여야 의원 6명이 방북한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임동원·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김성재 전 문화관광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과 함께 대한불교 조계종과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관계자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최근 한반도 평화 무드에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효한 상황이어서 이번 행사 기간에 현대그룹의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참석자들 사이에서 남북간 경협과 교류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특히 이달 초 남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가 금강산에서 공동행사를 열고 민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어 앞으로도 민간 차원에서 '금강산 만남'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현 회장은 올해 들어서만 3번째인 이번 방북 일정을 마치고 오는 19일 남측으로 입경하면서 방북 소감과 결과 등에 대해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중국이 대형 조선소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로 압박하자, 현대중공업도 대우조선 인수를 통해 맞불을 놓는 양상이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31일 오후 이사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선업종 중심 계열인 현대중공업과 산업 재편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뤄 우선적으로 M&A(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했다"며 "오늘 조건부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말했다.매각 방식은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산은이 보유중인 대우조선 지분(55.7%, 5천974만8천211주) 전량을 현대중공업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이다.산은은 이와 함께 대우조선에 대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1조5천억원을 지원하고, 자금이 부족할 경우 1조원 등 총 2조5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현대중 입장에서 보면 현금 투입없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데다가, 최대 2조5천억원의 현금 지원까지 받게 돼 손해볼 게 없는 장사다.특히 중국이 지난해 3월 중국 1, 2위 조선사인 중국선박중공(中國船舶重工·CSIC)과 중국선박공업(中國船舶工業·CSSC) 간 합병을 승인하는 등 규모의 경제로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맞불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현대중과 대우조선이 합하면 수주량 규모에서 세계 1위를 고수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대우조선을 흡수 합병하면 그동안 대우조선이 야기해온 '출혈 수주' 경쟁에서도 벗어나 수익성 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삼성중공업도 이번 합병을 통해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산은도 이번 매각을 통해 2000년 대우사태때 대우조선을 떠맡은 이래 19년간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13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독자 생존을 자신 못하던 불확실성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게 됐다.향후 관건은 합병을 통해 전체 인원이 2만5천명 선으로 크게 늘어나는 새 회사가 과연 일거리를 제대로 수주할 수 있는가이다.특히 단순 유조선 제조에서는 중국의 임금경쟁력에 크게 밀리고, 해양플랜트라는 고기술 분야에서는 아직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한 덩치 부풀리기는 근원적 해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는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술경쟁력 확보라는 얘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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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하루 사이에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813명이나 폭증했다.이로써 총 확진자는 3천150명으로, 국내에서 첫 확진자 발생후 40일만에 3천명을 넘어섰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과 오후에 확진자가 각각 594명과 219명이 추가 확인돼 이날만 813명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일일 발생 숫자로 최대규모다.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26일 1천146명으로 1천명을 넘긴 데 이어 이틀 만인 28일 2천명대에 진입했고, 다시 하루만인 이날 3천명을 넘겼다. 금주 들어 확인자 숫자는 24일 231명, 25일 144명, 26일 284명, 27일 505명, 28일 571명에 이어 이날 813명 등 수직 급증하고 있다. 오후에 새로 확진된 219명 중 200명은 역시 대구·경북에서 나왔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자들을 검사중인 대구에서 181명, 경북에서 19명이다. 이로써 대구경북의 누적 확진자 수는 2천724명으로 늘어나며, 전체 확진자 수의 86.5%에 달했다. 나머지 19명은 충남 7명, 경기 6명, 서울·부산 각 3명, 전남 1명이다.

사망자는 총 17명이다.정부는 1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응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입선 다변화 방침도 밝혔으나 수출규제 품목은 일본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소재여서, 당장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후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방향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성 장관은 그러면서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제소 당위성을 강조했다.그는 아울러 "우리 정부는 그간 경제분야에서 일본과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오늘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며 "이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일본을 성토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아침 일찍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성윤모 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반도체 산업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당내 일각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총선 차출론에 대해 "뭐 그냥 (수석을) 영원히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여지를 남겼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당으로서도, 또 청와대로서도 여러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정리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진행자가 '당 차원에서 총선 인재로서 차출 가능성을 두고 있는가'라고 묻자, 그는 "저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그는 3.8 개각 참사 등 잇딴 인사참사 책임론에 대해선 "그 사람이 명확하게 책임이 있어야 물러나게 할 것 아닌가"라며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많은 가짜 뉴스를 가지고 이 사람 잘못하고 있으니까 물러나라고 그러는데 그거 인정을 하지 않는다"며 조 수석을 감쌌다.앞서 부산시당위원장인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지난 10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국 수석이 내년 총선을 위한 부산 인재영입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반드시 부산에 내려오도록 하겠다"며 조 수석 영입을 공식화한 바 있다.당내 일각에서도 "부산에서 조국 수석이 총선의 얼굴이 돼달라는 역할론이 제기된다"는 PK 분위기를 공공연히 언급하며 조국 수석 차출론이 분출되고 있다.한 중진 의원도 "본인이 문재인 정부 승리를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고서야 거절할 명분이 있나"라며 "차출하면 안 나오고 어쩌겠는가"라며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문재인 정부의 공시지가가 사실상 세금폭탄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며 서울집값 대폭 상승에 따른 공시지가 인상을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토부가 어제까지 의견을 청취 받은 공시지를 보면 올해 강북지역 단독주택, 아파트는 200~300% 올랐고, 마포구 연남동 단독주택 공시지가는 지난해 7억에서 올해 13억9천만원, 성동구 성수동 한 다가구 주택은 14억3천만원에서 올해 37억9천만원으로 2.6배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식의 공시지가라면 1주택 보유 은퇴세대나 수익 증가 없이 부동산 호가만 오른 다수의 서민들에게 세금이 무차별적으로 적용이 된다"며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못받게 될 것이고 연쇄적인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공시지가를 올리는데 과정에서 공인감정사에게 편법 지침을 내린 것도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며 "공시지가 대폭상승, 세율이 아닌 표준지가를 통해 세금을 터무니 없이 올리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도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첫 상견례를 가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주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상중이라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21대 국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원만하게 저희당과 잘 협의하셔서 21대 국회가 잘 출발하길 기대하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어디까지 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초유의 사태"라며 "특히 우리나라 방역은 전세계적으로 모범적으로 잘 했는데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주어진 아주 큰 과제"라며 거듭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압승하고 의석에 여유가 많기 때문에 상생·협치를 해주면 저희도 적극 호응하고 돕겠다"면서 "20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여러모로 실망을 많이 안겼지만 21대 국회는 새로운 국회상을 구현하고 여야가 상생·협치로 나랏일을 진지하게 밤낮없이 한다는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다만 헌법 원리상 삼권분립이 되고 국회는 행정부 견제가 주 임무이기 때문에 아무리 민주당이 최다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본연의 일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견제구를 던졌다. 두 사람은 비공개 자리에서 덕담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주 원내대표에게 '개원 첫 해 국회가 매우 중요하다. 주 원내대표는 온건보수 합리주의적인 의원이라 21대 국회 첫 단추를 잘 끼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고, 주 원내대표는 '감사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바른미래당은 8일 정의당이 사실상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지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심상정 대표는 기득권을 위해 비겁한 길을 선택했다"고 질타했다.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의당에 ‘정의’는 없다. 이제 진보진영 전체에서 정의는 실종하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심 대표가 지난 22일 말한 바, '이삼십대에는 상실감과 분노를, 사오십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육칠십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고 한 데서 어떤 상황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힐난한 뒤, "지금 검찰이 잘못됐으면 ‘정유라 부정입학’을 수사한 검찰도 잘못됐다고 말하기 바란다. 지금 ‘조국 부부’를 비호하려면 당시의 최순실씨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하기 바란다"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는 "기득권을 위해 비겁자가 되어버린 심상정 대표와 정의당을 보며, 국민들은 무엇을 상상해야 하는가"라며 "‘정의’에 민감하고 두근거렸던 그들의 ‘왼쪽 가슴’은, 더 이상 뛰지 않을 뿐"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반박 논평을 통해 "바른미래당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청문회에 위원으로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며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는 이례적인 검찰의 수사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은커녕 오히려 두둔하고 있다. 개혁보수를 천명한 당의 면모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바른미래당처럼 무조건 반대만 하는 선택은 가장 쉬운 선택이며, 이것이 바로 진영 논리"라면서 "정의당은 후보자 도덕성 문제만이 아니라 사법개혁의 대의를 향한 정의당의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4일 청와대,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 사정기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51%가 서울의 주요4구(강남·서초·송파·용산)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48%가 다주택자라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발표와 관련, "현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이 비이성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질타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물론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 고위공직자들이 사적 이익 추구를 우선시하며 부동산 정책을 추잔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참여연대는 특히 "기획재정부는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미약한 수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조차 온전히 수용하지 않았다. 그 직후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다시 내놓은 대책도 종합부동산세를 소폭 강화하는 데 그쳤다"며 "정부의 수정안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한정해서 대폭 강화한다는 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전부 폐지하지 않은 점에서 실망스러운 면이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참여연대는 또한 "자산불평등에 분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갈팡질팡하며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임대주택등록을 의무화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의 누진과세 기능을 약화시키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도 반드시 임기 내에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국회에 대해선 "국회는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사적 이익을 공적 가치보다 우선시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며 "그 시작으로,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종합부동산세법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근절하고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달성해야만 한다"며 종부세 대폭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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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3주만에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18일~20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509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3.0%포인트 오른 47.9%로, 지난 3주 동안의 내림세가 멈추고 반등한 것으로 집계됐다.부정평가는 3.2%포인트 줄어든 46.5%로, 다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30대(55.1%→61.6%)를 비롯한 모든 연령층, 여성(46.7%→51.4%), 수도권(45.5%→50.5%)과 대구·경북(30.4%→38.2%), 충청권, 사무직과 가정주부, 무직, 중도층(43.5%→50.8%)과 보수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상승했다.<리얼미터>는 "이러한 상승세는 선거제·권력기관 개혁 패스트트랙 정국이 이어지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비위 의혹’, 고 장자연씨 리스트 사건, 버닝썬 사건 등 권력기관과 언론의 연루 정황이 있는 특권층 비리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정부·여당과 보수야당 간 개혁을 둘러싼 대립선이 보다 뚜렷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역시 전주보다 3.3%포인트 오른 39.9%로, 3주간의 하락을 멈추고 반등에 성공했다. 자유한국당은 역시 0.2%포인트 오른 31.9%로 완만하게나마 5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한국당은 보수층(69.7%)에서 3주째 상승하며 현 정부 출범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60대 이상(50.4%)에서도 현 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50% 선을 넘어섰다. 하지만 중도층(25.6%)에서는 3월 1주차에 30% 선을 넘었다가 2주째 하락세를 보이며 2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거부, 친일 논란 등이 중도층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한국당 지지율 상승이 천정에 부딪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 대목이다.이어 정의당 7.3%(▲0.4%포인트), 바른미래당 4.9%(▼1.0%포인트), 민주평화당 2.3%(▲0.2%포인트) 순이었다.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4%로 떨어진 것은 창당후 처음으로,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심각한 내홍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응답률은 7.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3박 5일 일정으로 뉴욕으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도착한 날 휴식을 취하고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정상외교를 시작한다. 최대 관심사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23일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밖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호르무즈 해협 파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등 한미간에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한 뒤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24일에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성과를 설명하는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민변 이름으로는 도움을 주기를 거부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민변은 공식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3일 고대 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린 글에서 "민변의 모든 변호사가 민변인 걸 공개하고는 변호를 맡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새삼스럽게 실망했다"며 "담당해 주신다는 분도 민변인 거 공개하지 않고 형사사건 한정으로만 수임해 주신다고 하네요. 정말 저는 재수가 없네요"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이에 대해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은 "일단 저희 민변 사무처에 신재민씨 측에서 별도로 연락을 주신 적이 전혀 없고 전화나 메일 등도 없었다"며 "물론 민변 개별 회원에게 문의를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저희 회원이 12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분들의 개인적인 수임현황을 보고받는 조직이 아니다. 로펌이나 관료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걸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변 전체회원이 의결한 것처럼 글에 적혀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관련한 내용에 관해서는 회의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4일 "다른 정권과는 달리 문정권은 검찰을 철저히 이용해 먹고 이제는 버리려고 하고 있다"며 검찰을 힐난했다.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은 어느 정권이나 정권초기에는 부르짖는 구호다. 그러나 검찰을 이용한 정적숙청을 한번 해보고는 검찰이 정권유지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것을 알게 되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목표는 사라진다. 이것을 잘 아는 검찰은 문정권 출범부터 지금까지 충견으로 견마지로를 다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문정권은) 언제나 검찰은 정권 중반기에 들어서면 칼을 거꾸로 들이댄다는 속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충견으로 견마지로를 다했는데 기대를 배신하고 있으니까. 공수처로 중요 수사권한은 다 빼앗기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마저 상실하게 생겼으니까"라며 거듭 검찰을 비꼬았다.그는 "당당하지 못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거다. 검찰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그래서 최근 검찰의 반발은 참으로 측은하다"며 "문정권은 철저하게 준비된 좌파정권이다. 노무현정권처럼 얼치기 좌파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자신이 있다면 경제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추경심사에 돌입하자"며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경제 정책에 자신이 있다는 정부·여당 아니었나. 소득주도성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여당 아니었나. 왜 이토록 경제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힐난했다.그는 경제청문회 대상으로는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와 정부 라인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나 현장 목소리 대변할 수 있는 경제 일선에 있는 분들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처리에 대한 진정성 담보와 경제청문회가 연계돼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경제청문회가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에 최종안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그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는 어제도 상당한 시간을 들여 접촉했고, 오늘 아침에도 접촉했다"면서 "오늘까지 협상이 안 되면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자유한국당은 19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흑석동 건물 매입 하루 전에 친동생도 인근 다른 재개발 건물을 매입한 것과 관련, "이쯤 되면 일가가 총동원된 작전형 부동산 매입, 부동선 투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김의겸씨는 이번에는 ‘제수씨 권유’였다며 작문실력을 발휘했다. 뻔뻔함에도 급수가 있다면 최고등급, 철면피에도 두께가 있다면 최고등급"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이어 "김의겸씨 해명대로라면 자신과 동생은 순진한 바깥일 하는 사람들이고 아내와 제수씨 두 여성은 일명 '복부인'이라고 몰아가는 건가? 조국씨의 아내탓과 더불어 여성단체들이 들고 일어설 일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그는 김 전 대변인이 이날 총선 출마선언을 한 데 대해서도 "차라리 '복서방' 으로 공범을 택하는 가족간 의리마저 져버린 이유는 총선출마"라면서 "결국 시세차익 기부 운운도 출마 밑밥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김 전 대변인은 출마의 변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완성과 민주당 재집권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나 그의 출마의 변이 국민들께는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재앙의 완성이요, 좌파 정권 영구집권을 위한 선언으로 들릴 뿐"이라고 힐난했다.

서울집값을 폭등시킨 것이 투기수요였음은 경제전문가가 아니라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출을 과다하게 받거나 전세를 끼고 주택에 투자하는 것이 흔한 이야기가 되었다. 보통사람들마저 망설임 없이 남의 돈에 의존하여 주택투자에 가세하는 것을 보면서 ‘주택투기가 열병처럼 번지는구나’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을 것이다.지난 수년간 서울집값이 폭등한 현상이 투기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투기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정부가 투기를 잡기 위해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과감한 정책을 실행할 명분이 생긴다.투기가 횡행하는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을까?자산가격이 급등하여 큰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인 투자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돈이 자산시장으로만 몰림으로써 실물경제가 활력을 잃게 되며, 더 중요하게는 기업가의 사업 의욕이 감퇴하고 노동자는 일할 의욕이 줄어든다.하물며 투기에 의해 자산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라면 문제는 아주 심각해진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만 서울 아파트가격이 한국감정원의 ‘주택매매가격 동향’ 기준으로 평균 1억5천만원이 올랐다. 최경환이 “빚내서 집사라”정책을 실행한 2014년 8월 이후로는 2억3천만원이나 올랐다.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만 투자했어도 봉급생활자가 평생 벌어도 모으기 힘든 돈을 벌었다. 주택을 여러 채 투자한 사람이라면 웬만한 사업에서 버는 돈보다 더 큰 투기이익을 챙겼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든 기업인이든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투기가 횡행하는데 경제가 잘 돌아간다면 그것이 더 이상할 것이다.그뿐 아니다. 투기거품은 언젠가는 붕괴하기 마련인데, 그럴 경우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힌다. 2008년 가을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를 덮친 ‘서브프라임 사태’가 살아있는 교훈 아닌가.백해무익할뿐더러 위험천만한 투기를 뿌리 뽑는 것은 국가의 막중한 책임이다. 투기의 가능성이 보이는 순간 선제적으로 그 불씨를 꺼야 하고, 만약 투기가 발생하면 즉각 과감한 정책으로 투기의 불길을 꺼야 한다.과연 지난 3년여 서울집값의 폭등은 투기에 의한 것이었을까? 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결코 시간낭비가 아닐 것이다.서울집값을 폭등시킨 것은 ‘투기수요’다지난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는 서울집값 폭등이 투자 혹은 투기수요 때문이라는 사실을 한번 더 확인시켜줬다. 서울에서 자기집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이 2015년 49.6%에서 2017년에는 49.2%로 낮아졌다. 그 2년간 서울에서 주택이 신규로 공급되었는데도 자가소유 비율이 줄어든 것은 다주택자들의 주택투자 혹은 투기가 성행했기 때문이다.실수요와 가수요(혹은 투자수요)가 공존하는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은 실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다. 그러므로 가수요를 뺀 실수요만 존재할 경우 주택가격이 어떻게 움직일까, 궁금하다면 전세시장을 보아야 한다.그 전세시장이 최근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의 전세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선 지 오래인데 최근에는 서울의 전세가격도 하락세가 완연하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전세가격 하락금액만큼을 임차인에게 월세로 지급하는 “역월세”라는 웃지 못할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실수요가 공급을 따라잡지 못하는데도 그 동안 집값이 폭등한 것은 투자 혹은 투기수요가 극성을 부렸기 때문이다.투자와 투기를 가르는 가장 큰 잣대는 위험이다. 투기란 고수익을 노리고 손실위험을 감수하는 무모한 투자행위다. 대출을 과다하게 받아서 주택에 투자하는 것이나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갭 투자”가 주택투기의 전형적인 형태다.그러므로 지난 3년여 서울집값 폭등이 투기수요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판별하는 가장 유용한 잣대는 대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는 것이다. 지난 글에서 밝혔듯이 최경환 이후 가계대출은 이전보다 두배 이상, 때로는 세배가 급증했다. 금리를 사상최저로 낮추고 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공급하자 수많은 사람이 주택투기로 몰려들었고, 투기수요에 힘입어 서울집값이 폭등한 것이다.‘투기의 종말’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문재인정부는 주택투기를 즉각 잠재울 것이라고 대다수 국민이 예상했었다. 그럼으로써 집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고통도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런 정책을 실행하지 않았다.일부 전문가와 언론은 서울집값 폭등이 시장의 힘에 의한 것이므로 정부 정책으로 그것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한다. 투기를 조장하거나 방치한 책임이 있는 정책 책임자와 집권세력도 은근슬쩍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기미도 보인다.그러나 박근혜 말기 주택투기에 불을 당긴 것이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이명박과 박근혜정부가 오랜 기간 추진해온 인위적인 부양책들이 그 정책을 계기로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그러므로 투기를 부추긴 정책들을 문재인정부가 바로잡았다면 주택투기의 불길은 사그라들었을 것이다.투기를 멈추기 위해서는 투기수요를 잠재워야 한다. 투기수요는 고수익을 얻을 거라는 예상이 있기에 생겨난다. 투기수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투기비용이다. 그러므로 투기에 따르는 비용이 높아지면 투기수요는 줄어든다. 투기비용이 크게 증가하면 이미 투기에 뛰어든 투기꾼들도 보유한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다.투기꾼들이 금리인상에 매우 민감한 것은 그것이 투기비용을 높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 초기에 금리를 인상하고, 상당기간 금리인상을 지속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면 투기수요는 크게 줄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투기의 불길을 키웠다또 다른 투기비용이 있다. 주택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과세하는 임대소득세, 그리고 투기의 목적인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가 그 비용들이다.노골적으로 주택투기를 권장했던 이명박과 박근혜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와 임대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피하는 길을 마련해주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그것이다.문재인정부가 투기를 잠재우려 했다면 가장 먼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대폭 축소했어야 한다. 주택보유에 따른 비용이 커지고 투기에서 생기는 세후수익이 줄어들면, 투기수요는 크게 감소했을 것이다. 더 중요하게는 투기꾼들이 보유한 주택을 매물로 내놓았을 것이다.그러나 작년 12월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외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더 늘렸다. ‘주택투기의 종말’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집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이 절망에 빠진 것과 대조적으로 투기꾼들이 환호성을 질렀음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미 불붙은 투기의 불길에 휘발유를 부었다는 표현이 이 상황에 딱 들어맞는 표현일 것이다.혹시 ‘9.13 부동산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지 않았느냐며 반박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결코 그런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몇 가지 세제혜택을 줄이긴 했으나, 그것마저도 9.13 이후 새로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9월말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37만1천명이 소유한 127만3천채의 주택은 모든 세제혜택을 오롯이 누리게 했다. 추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기존에 매입한 주택들에는 그 많은 세제혜택이 적용된다.남보다 한발 앞서 투기에 뛰어든 투기꾼들에게 기득권을 인정해주었으니,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어느 투기꾼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까?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투기의 거품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집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고통도 오래 지속될 것이다.국정을 좌지우지할 권력을 손에 쥔 인사들이 서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기고 국가경제를 파탄에 빠뜨린 주택투기를 조장한 책임을 어찌 감당하려나!경남 창원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앞두고 투신 사망했다.창원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15층에 사는 정모(49·여)씨가 지난 27일 오후 4시 40분께 1층 바닥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이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정씨는 이 아파트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최근 복지부로부터 감사대상이 됐다는 공문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가족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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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환자가 27일(현지시간) 10만명을 돌파하는 가공스런 확산세를 보이자, 미국과 유럽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에 다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미 존스홉킨스대학은 27일 오후 5시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환자 수를 10만717명으로 집계했다. 누적 사망자는 1천554명이다.전날 중국과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에서 누적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올라선 데 이어, 이날 10만명 선도 넘어선 것.

지난 19일 1만명을 넘긴 뒤 불과 8일만에 10만명을 돌파, 통제불능 상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특히 미국의 경제심장부 뉴욕주는 이날 하루 새 환자가 7천300여명 증가하며 4만4천600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134명 증가한 519명이 돼 초비상 상태다.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약 21일 후가 신규 환자 발생의 정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때가 되면 뉴욕주에는 14만개의 병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도 환자가 최소 3배이상 늘어날 것임을 시사했다.가공스런 코로나19 확산세에 미국주가는 사흘간의 반등을 마치고 급락 마감했다.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915.39포인트(4.06%) 하락한 21,636.78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88.60포인트(3.37%) 내린 2,541.4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95.16포인트(3.79%) 떨어진 7,502.38에 각각 마감했다.국제유가도 급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4.8% 급락, 배럴당 21.51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에도 7.7% 급락했다.유럽 주가도 급락했다.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총리와 보건장관 등 각료들의 코로나19 감염 소식에 5.5% 급락한 5,498.63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30 지수는 3.7% 하락한 9,632.52로,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 지수 역시 4.2% 빠진 4,351.49로 거래를 마쳤다. 범유럽지수인 유로 Stoxx 50지수는 2,728.65로 4.2% 하락했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24일 남북관계 경색과 관련,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희망사항에 젖어서 남북관계가 정상이 될 거라는 생각 속에서 지난 3년을 허비하지 않았나”라고 힐난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내일이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 남북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단순하게 한 민족이라는 감상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남북 문제의 기본적인 틀을 제대로 짤 수 없지 않냐”고 반문한 뒤, “1991년 남북이 동시에 UN에 가입해 국제사회에서 두 나라로 인정을 받은 처지이기 때문에 남북관계도 국제법 질서에 따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대남적대 공세 강화 배경에 대해선 “최근의 상황을 보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며 "자체적으로 생존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 최근의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가 일어나고 그동안의 남한과 유화적인 태도를 완전히 경직된 사고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그는 "누누히 얘기하지만 이번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 남북관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며 정부에 전면적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러시아 정부가 자국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을 공식 부인하고 오히려 한국 공군이 러시아 군용기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 한러 갈등이 급속 악화되는 양상이다. 국방부는 24일 오후 "오늘 주(駐)러시아 무관부를 통해 어제 자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조종사들이 자국 군용기의 비행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는 내용의 공식 전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세러게이 코빌랴슈 러시아 항공우주군사령관이 전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 공군과 중국 공군이 합동으로 실시한 경계감시할동에 A50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참석했지만, 한국의 영공은 침범하지 않았다"며 "한국측이 위험한 행동을 했기에 서면으로 공식항의했다"고 말한 것의 되풀이인 셈. 그는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들을 상대로 차단 기동을 하고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사격을 한 한국 공군조종사들의 행동은 공중 난동"이라고 원색비난하기까지 했다.국방부는 이같은 러시아 주장에 대해 "러시아 측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어제 외교 경로를 통해 밝힌 유감 표명과 정확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국방부는 이어 "어제 오전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가 우리 KADIZ를 무단 진입하였고,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우리 공군기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경고방송 및 차단비행, 경고사격을 실시하였고, 우리 국방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방부는 어제 러시아가 무관을 통해 우리 측이 갖고 있는 자료를 공식 요청했기 때문에 실무협의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공식 전문에는 러시아 차석 무관이 전날 국방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영공침범이 기기 오작동 때문이라는 언급이 없어, 러시아 정부가 침공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모르쇠 전략으로 돌파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아 한러 관계는 수교 29년만에 최악으로 치닫는 양상이다.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안산 지역 유치원에서 다수의 어린이가 식중독에 걸린 것과 관련, "원인을 면밀히 조사해서 환자 치료를 포함한 관련 조치들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집단 급식소가 설치된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 관계 부처는 조속히 전수 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단순한 행정 처리 수준을 넘어서 가족을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안산 유치원 학부모들은 다수 어린이들이 식중독에 걸렸고 몇명의 어린이는 평생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할지도 모를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열흘간 침묵으로 일관해 강력 반발해왔다.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문재인 정부 3년간 연 1회만 열리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2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 개최실적'에 따르면,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과 2018년, 2019년 각 1회씩 총 3회 열렸다.자문회의는 2017년 12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 방향을 주제로 첫 회의를 가졌고, 2018년 12월 26일 대한민국 산업 혁신 추진 현황-사람 중심 혁신 중소기업 활성화 방향을 주제로 2차회의, 올해 8월 8일 대내외 경제 환경에 대응한 단기․중장기 정책 방향 자유토론을 주제로 3차 회의를 가졌다.분과회의 개최 역시 올해 8월 말 기준 거시경제분과 15회, 민생경제분과 17회, 혁신경제분과 18회, 대외경제분과 11회 등으로 미흡한 실적을 보였다.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는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4년에는 3회, 2015년 1회, 2016년 2회 개최됐었다.김 의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대통령 자문기구이기는 하지만 경제부총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법과 자문회의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문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기회의의 정례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휴일인 27일에도 구속수감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 조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 소환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25일 구속수감후 첫번째 소환에 이어 두번째 소환이다.검찰은 지난해 1월 정 교수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6억원어치를 차명으로 저가에 사들인 당일, 조국 당시 민정수석 계좌에서 5천만원이 정 교수 계좌로 이체된 사실에 주목하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수석은 청와대 인근 ATM기를 통해 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조 당시 수석이 정 교수의 주식거래를 알고 있었다면 직무 관련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주식의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의혹 제기에 대해 언론에 보낸 문자를 통해 “저를 WFM과 연결시키려는 어처구니없는 시도"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검찰은 조국 일가 수사를 최대한 신속히 매듭짓는다는 방침이어서, 휴일에도 정 교수를 소환한 것은 조 전 장관 소환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이르면 금주중 소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는 13일 IMF(국제통화기금)이 전날 한국경제가 중단기적 어려움에 처했다고 GDP 0.5%, 9조원대의 추경편성을 조언한 데 대해 "IMF는 매우 매우 신중(?)하다. 그래서 그런지 뒷북을 잘 친다"고 힐난했다.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경기예측을 보면 흔히 연초에 높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낮아지는 수치를 제시해왔다. 1997년 외환위기 국면에서도 뒷북을 쳤었지 않았나? 하는 기억이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그러면서 "한국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진입한 것은 여러 지표로 보아 지난해 5월이었다. 그 시점부터 정책 당국이 종합적으로 경제 상황을 정리해보고 체계적인 경기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며 "(IMF가) 돈을 풀고, 추경을 하라는 조언은 경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그러나 정책의 구체적 방법론은 우리 정부 당국의 몫이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가장 잘 진단할 수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일상을 숨쉬고있는 사업가들, 전문가들, 정책당국자들이다. 통계를 바탕으로 워싱턴의 사무실에서 분석하는 전문가들보다 훨씬 구체적인 현장감을 갖고있기 때문"이라며 "IMF의 조언을 핑계로 복지중심의 비생산적 단기대책이 양산될까 두렵다. 생산성, 효율성, 경쟁력의 개념이 경시된 채로"라고 우려했다.그는 "한국경제의 경기싸이클을 분석한 결과들을 보면 우리 산업과 국가경쟁력약화가 경기침체의 핵심 요인이다. 때문에 경제정책의 입안의 요체도 산업경쟁력, 나아가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며 "기둥에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건물에 페인트 칠만 열심히 하는 어리석음이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3차 추경 규모와 관련해선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줬다. 하지만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1,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매머드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매머드 3차 추경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가재정은 OECD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다.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에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해내가야 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특히 내년 세계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 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기획재정부 일각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매머드 3차 추경 편성을 지시한 것이어서, 3차 추경 규모는 민주당 주장대로 3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당무감사위원 9명 전원을 교체해, 10월부터 당협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9일 한국당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는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시절 임명했던 당무감사위원 전원을 교체하고, 신임 당무감사위원장으로 당대표 특별보좌역 출신인 배규환 백석대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당무감사위원 규모와 임기도 대폭 수정됐다. 김 전 비대위원장 체제 하인 지난해 9월 임명됐던 감사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었다. 그러나 올해 1월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당무감사위원 임기를 절반인 1년으로 줄이고, 규모도 기존 15명에서 9명으로 변경했다. 당무감사위는 소속 국회위원 및 당협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통해 총선 공천에 필요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핵심 기구다. 이들의 감사 결과가 공천 심사에 반영되는 만큼 외부 입김에 시달리지 않도록 당대표 직속 기구로 분리되어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새로운 평가 방식으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당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무감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며 "최선을 다해 당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나갈 길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9일 개각과 관련, "기어이 민정수석 업무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내로남불의 잣대를 들이대는 인물이, 공정성이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며 조국 법무장관 내정에 강력 반발했다.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러면서도 경질 0순위 후보였던 대한민국의 안보를 뒤흔든, 안보를 무장해제시킨 '왕따 안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외교 호구를 자초한 '왕따 외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개각 명단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이번 개각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면서 "침몰하는 대한민국과 위기에 빠진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경제 해결책은 '기승전 북한', 내각 해결책은 '기승전 조국'에 불과했다. 개각이 아니라 인사이동 수준이다. 또한 오직 내년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는 청와대의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총선용 개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번 인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극일'에 힘써야 할 관료들이, 총선 출마 예정자 이름표를 달고 청와대를 떠나 금배지를 달겠다는 욕망의 메시지로 보인다"며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권력 욕심만 챙기려 드는 이번 개각과 인사 면면에 대해 현명한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반사퇴 압박에 대해 "저는 제게 부여된 일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할 따름"이라며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윤 총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권 일각과 이른바 조빠(조국 지지층) 주장처럼 총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그는 그러면서 "우리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이 "좌파들은 검찰이 조국 가족을 살해했다는 극언을 퍼붓고 있다. 그 정점에 유시민 이사장이 있는 건 알고 있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 보고는 있지만 그분이 정점에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건지 그건 제가 판단하기 어려울 거 같다"며 말을 아꼈다.이 의원이 이에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눈치 보지 말라고 했는데 조국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의 이런 당부를 거역한 거라 보냐"고 묻자, 윤 총장은 "우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떠한 수사도 하고있다"고 답했다.그러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조국 전 장관 수사에 관해선 2013년부터 윤석열을 지지, 응원, 격려하던 국민 중 다수는 윤 총장을 비난하고 있다"고 추궁했고, 이에 윤 총장은 "저와 함께 일했던 수사팀 모두 대한민국의 공직자"라면서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또 우리를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선 우리가 겸허히 비판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일하는 데 반영하고 또 우리를 응원하는 분들에 대해선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일할 뿐이다. 우리는 국가의 공직자로서 우리들이 맡은 직분을 그냥 다할 뿐"이라고 반박했다.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추석연휴 첫날인 12일 지역구인 목포를 둘러본 뒤, "경기가 죽어 그 잘 나가던 순천당약국도 폐업할 정도"라고 탄식했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여타의 다른 가게들 형편은 거론조차 필요없을 정도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제 임계점에 이르른듯"이라고 심각한 경제난을 전했다.그는 이어 "여전히 비어있는 점포가 눈에 띄게 늘어 항동시장의 명물 칠공주네 집도 벌써 명절 쇠러 간 것인지 문닫혀져 있어..."라고 전하기도 했다.그는 그러면서 "여기저기 상인들은 '먹고살기 힘들다. 농협이 은행도 잘 되면서 왜 로칼푸드까지 내서 재래시장을 죽이냐? 영세상인들이 먹고살게 좀 만들어주라'~~ 아우성이 대단합니다"라면서 "해경정비창 유치, 수산식품수출단지 등 굵직한 사업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좋아질 거다 해도 당장에 먹고 살기 힘들다 합니다"라고 덧붙였다.그는 "경제는 저 혼자 해서는 안됩니다. 정부여당이 이러한 추석 바닥 민심을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욕은 제가 다 먹었으니 제발 영세사업자들 신경좀 써 주세요"라며 정부여당에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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