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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바카라

세계적바카라는 방한 중인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방안 등에 대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견해를 드러냈다.25일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관계자에 따르면 장웅 위원은 전날 대회 개막식 후 열린 대회 조직위원회 주최 만찬에 참석해 "1991년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단일팀을 구성했을 때 남북회담을 22차례나 했다. 다섯 달이나 걸렸다"면서 "이게 우리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개막식에 참석해 내년 2월 열릴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을 사실상 제안한 데 따른 반응이었다.장 위원은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을 활용한 일부 종목 분산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올림픽 전문가로서 좀 늦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대회 관계자는 "국제 스포츠계의 전문가인 장 위원이 절차적 어려움을 얘기하신 것 같다"고 풀이했다. 장 위원의 이 같은 생각은 25일 전북 무주 덕유산컨트리클럽에서 장 위원 등과 오찬간담회를 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통해서도 전해졌다. 안 의원은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 "장웅 위원은 북한에서 최종 엔트리가 결정 나는 것을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안 의원도 장 위원처럼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때의 힘들었던 단일팀 구성 과정을 언급하면서 시간이 촉박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안 의원은 "남북 고위층 간의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급물살 타면서 언제든지 좋은 성과 낼 수 있는 게 체육회담의 특징이다"라며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뒀다.2018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한국이 낳은 히트상품 조현우(27·대구)가 전 세계 트위터 사용자들을 매료시켰다.28일(한국시간)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불굴의 투지로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집으로 돌려보낸 태극전사들의 활약상이 지구촌을 뜨겁게 달군 가운데 독일 선수들의 머리와 발을 온몸을 날려 묶은 한국 대표팀의 수문장 조현우가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조현우는 무려 26개의 슈팅을 난사한 독일에 맞서 7차례나 결정적인 슈팅을 온몸으로 막아냈다. 조현우가 골문을 든든히 지킨 사이 후반 추가시간 김영권과 손흥민이 독일의 골망을 갈라 한국은 역사적인 2-0 승리를 수확했다.월드컵에서 보인 눈부신 선방과 함께 A 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에 불과 9경기만 뛴 조현우의 이력이 알려지면서 트위터 사용자들은 경이로운 눈빛으로 '대구 데헤아'(대헤아) 조현우를 바라본다.트위터 사용자 '레오 싱클레어'는 조현우라는 이름과 함께 '리버풀이 확실히 주목해야 하는 골키퍼. 젊고 매우 능숙하며 (영입에) 돈도 많이 들지 않는 선수'라고 평했다.축구 선수 출신 해설가인 리쉬 로샨 라이라는 사용자도 '조현우가 여전히 대구에서 뛰느냐. 그는 리버풀의 골키퍼 문제를 풀어줄 답이다. 농담이 아니라 그는 최고'라고 극찬했다.또 다른 사용자 세실리아도 리버풀이 조현우와 계약해야 한다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의 관심을 촉구했다.'애덤'이라는 계정의 사용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서둘러 조현우와 계약해야 한다고 썼다.미국 여자축구의 전설적인 골키퍼인 호프 솔로도 조현우의 선방에 크게 감동했다.그는 트위터에서 '한국과 조현우의 감명 깊은 경기에 큰 존경을 보내며 오늘 눈물을 흘렸다'면서 '내가 왜 축구를 사랑하는지를 떠올리게 해줘 고맙다'는 글과 함께 태극기, 축구공, 그리고 태권도 정권지르기 모양의 주먹 이모지를 함께 올렸다.그 밖에도 '조현우의 이름을 기억하라. 그처럼 한 경기에 모든 것을 다 던지는 골키퍼를 보지 못했다'(사용자 에인라 리마 롱차르), '조현우는 아주 눈부신 골키퍼다'(알리 사드힌), '조현우는 오늘 밤 한국의 거인이었다'(폴 니트) 등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된 조현우를 잊지 못하는 트위터가 줄을 이었다.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 서열 3위 이상인 고위급 군인이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박찬주 징계법’이 발의됐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군대 내에서 벌어진 사건의 피의자가 고위급이어도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수사 및 징계의 목적으로 장군이 직위해제 또는 보직 해임될 경우 현역에서 자동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상 징계위원회에는 징계를 받을 당사자의 선임 3명이 참여하도록 되어있다. 이 때문에 서열 3위 이상인 군인의 경우 징계위가 구성되지 않고, 박찬주 대장 역시 징계위가 열리지 않았다.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서는 고위급일 경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수사 및 징계의 목적으로 직위해제·보직 해임된 장군의 경우 자동전역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장군 보직 해임 시 자동전역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범죄혐의가 있는 장군은 자동 전역조치가 되면서 군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돼 이를 이용한 ‘꼼수’도 잇따랐다.김 의원은 “위계서열이 강조되는 군 조직 특성상 군 장성급들은 비위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은 어떻게든 피할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장성들이 징계 사각지대에 숨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은 8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내부 문건에 대해 “당의 공식 문건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해당 문건은 관련 실무자가 의원과 논의하기 위해 워크숍 준비용으로 만든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당 지도부에 보고되거나 전달되지도 않은 자료이다. 더욱이 보도된 내용이 당의 입장도 아니다. 따라서 문건의 내용대로 주요과제를 우리 당이 실행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된 억측일 뿐”이라고 덧붙였다.<조선일보>는 앞서 이날 “민주당이 KBS·MBC 등 공영(公營)방송을 '언론 적폐'로 규정하고 사장과 이사진 퇴진을 위한 촛불 집회 등 시민단체 중심의 범국민적 운동을 추진하자는 내부 문건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조선>에 따르면, 이 문건은 당 전문위원실이 만든 것으로 지난달 25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문건은 “정치권이 나설 경우 현 사장들과 결탁돼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과 극우보수 세력들이 담합해 자칫 '언론 탄압'이라는 역공 우려가 있다”며 방송사 구성원 중심 사장·이사장 퇴진 운동' 전개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또한 ‘시민사회·학계·전문가 전국적·동시다발적 궐기대회, 서명 등을 통한 퇴진 운동 필요’, ‘언론적폐청산촛불시민연대회의(가칭) 구성 및 촛불 집회 개최 논의’ 등도 제안했다.또한 문건은 “사측 및 사장의 비리·불법 행위 의혹 등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하자”고 했고, 사장 퇴진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관리·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사장의 경영 비리(공금 사적 유용) 등 부정·불법적 행위 실태를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사장 임면권을 갖고 있는 이사진에 대해서는 “야당(한국당) 측 이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개인 비리 등 부정·비리를 부각시켜 이사직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의 강도 높은 진상 조사 실시” 등을 제안했다. 보도를 접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KBS, MBC를 언론적폐로 규정하고 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범국민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또 야당측 인사들의 개인비리를 부각시켜 퇴출시키자는 내용을 담은 문서가 지금 공유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오늘 나왔다"며 "말로는 공영방송 정상화라고 하면서 표리부동하고도 악의적인 공영방송 장악 기도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자유한국당에 의해 제어될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문건이 보도되자 ‘당 지도부에 보고되거나 전달되지 않아 공식 문건이 아니다’라며 실무자 개인의 의견 수준으로 치부하느라 급급했다”며 “그런 식의 물타기 논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자유한국당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 절차에 착수하자 “오늘 오후 긴급의총을 소집하고 이 시간부터 국정감사 중단을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하겠다”며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외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방통위원장에게 있는데 정작 이효성 위원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방통위가 여당 추천 인사 2명의 인사를 의결하려는 것은 외압에 따른 날치기 수법으로 규정한다”며 “이는 공영방송의 공정성, 민주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훼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일방 선임 강행에 따른 향후 대책 논의를 위해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한다"며 "지금 진행 중인 국감을 중단하고 의총에 전원 참석해 달라"고 지시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감사는 한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거나 중단될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전면 거부에 따라 오늘 오전 정상 진행되고 있던 각 상임위 국정감사도 속속 중단되고 있다. 국정감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유례없는 파행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후 발생할 국정감사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비판했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대외정책을 다루는 핵심 인사들이 북미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10일 싱가포르 방문에 대거 수행했다.이날 싱가포르 소통홍보부가 인터내셔널 미디어 센터를 통해 배포한 김 위원장의 창이국제공항 도착 사진에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수용 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의 모습이 포착됐다.또 김 위원장의 숙소인 세인트 리지스 호텔 로비에서는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모습도 포착됐다.김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첫 회담에 배석했고, 김 위원장은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김 제1부부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같은 흐름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점에서 북미정상회담 배석 가능성도 있다.김영철 부위원장은 현 국면을 주도하는 인물로 최근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나 회담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해 이번 북미정상회담에도 배석할 것으로 보인다.리수용 부위원장은 당 국제부장을 맡으면서 최근 신설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으로 대미·대중·대유럽·대일 등 북한 외교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다. 특히 리 부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시절부터 로열패밀리의 집사 노릇을 하며 깊은 신뢰를 얻은 데다 풍부한 외교적 지식과 경험, 인맥을 갖고 있어 김정은 위원장에게 진솔한 조언을 할 수 있는 극소수 인사로 통한다.리용호 외무상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등의 문제에 합의하면 이를 이행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자타 공인 북한의 대표적 '미국통'인 그는 1990년대 초부터 핵 문제뿐 아니라 대미외교 현안을 다루는 각종 협상에 핵심 멤버로 참여했으며 6자회담 경험도 풍부하다.이날 숙소인 세인트 레지스 호텔로 이동하는 버스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을 수행했던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으로 보이는 여성과 최강일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국장대행의 모습도 포착됐다.또 평창올림픽 방남 공연으로 잘 알려진 삼지연 관현악단의 현송월 단장이 방문단이 탄 버스에서 포착되기도 했다.현 단장이 포함된 것으로 미뤄 북미정상회담 만찬이나 싱가포르 리셴룽(李顯龍) 총리 주최 만찬 때 간단한 공연을 선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오기정치에 들어섰다”고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부동산 절세 기술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도덕성 측면에서 절대 부적격자라는 판정을 국민이 내린 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오기 정치로 인해 협치라는 말은 문재인 정부의 1호 거짓말로 정치사에 남을 것이고 앞으로 이런 밀어부치기식 정치로 발생할 수 있다는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오기 정치와 밀어붙이기 정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연계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여당이 현행 국회법을 악용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안을 밀어붙이고 국회의 예산 소위 기능을 무력화하는 일이 현실화하지 않기를 경고한다”며 예산안 연계 방침을 분명히 했다.그는 “특히 정부 여당이 법인세 인상같은 세법문제를 야당과 상의 없이 밀어부치는 상황도 현실화되지 않길 바란다”며 “세법 개정문제는 역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어져왔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검찰 특수활동비 상납 논란에 대해선 “전직 국정원장과 같은 잣대와 기준으로 똑같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당은 조만간 국정조사를 요구할 계획이 있으며 특검 요구도 있는 만큼 국조와 특검을 병행할지 신중히 검토해 이번 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국정조사를 강력 경고했다.더불어민주당은 22일 독일 검찰이 최순실-정유라가 독일에 8천억원대 자산을 차명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중이라는 보도와 관련, "8천억원이라는 큰 재산을 형성했다면 그 초기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은 1990년대 중반 유치원 원장을 했던 것 빼고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고 조순제의 녹취록은 '박정희 대통령 사후 뭉칫돈이 흘러들어갔다. 그 전에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부정한 돈이 축적되어 최순실의 재산으로 둔갑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검찰에 대해 "독일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최순실 일가의 돈 세탁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지만, 한국 검찰은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독일 검찰에 대한 사법 공조 요청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독일 쪽과 사법 공조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압수수색과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며 사법공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검은 최순실 재산이라는 8천억원의 자금 출처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면서 "자금 출처가 경제 개념이 없는 대통령의 뇌물죄를 밝혀줄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세계적바카라<한국갤럽> 주간정례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대 중반으로 급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3~5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4%포인트 오른 7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 소폭 하락에 이은 급반등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두번째 주에 기록했던 올해 최고치를 다시 회복했다.부정평가는 4%포인트 낮아진 17%였고,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4%).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84%/11%, 30대 81%/14%, 40대 83%/11%, 50대 67%/26%, 60대+ 60%/21%다.지지정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 90%를 넘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 58%,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50%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26%가 긍정, 53%가 부정 평가했다.더불어민주당도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49%를 기록하며 50%선에 바짝 육박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1%포인트 낮아진 13%를 기록했다.바른미래당은 1%포인트 오른 8%였고, 이어 정의당 6%, 민주평화당 0.3% 순이었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4%였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6%(총 통화 6,155명 중 1,004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산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는 쪽으로 한국의 건강보험 약값 제도의 일부를 고치기로 하면서 국내환자의 약값 부담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따르면 한국 측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이른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를 보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이 제도는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되고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며, 연구개발(R&D) 투자 등 국내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신약의 약값을 우대해주고 보험등재 기간을 줄여주는 장치이다.만약 해당 의약품이 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혁신가치를 인정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대체 의약품 최고가의 10%만 가산받을 수 있을 뿐이다.화이자 등 미국계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런 약가제도를 포함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건강보험 약값 제도가 이른바 '혁신적 신약'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푸대접하고 있다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자신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신약에 대해 한국이 보험 약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는다는 불만이다.이렇게 한국이 약값을 너무 낮게 책정하는 바람에 다국적 제약사들은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보험가격에 약을 팔기보다는 아예 한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음으로써 한국 환자들이 신약 접근 기회마저 차단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내진출 다국적 제약사들의 모임인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별 신약 가격을 분석해 비교한 결과, 한국의 신약 가격은 OECD 회원국 평균가격의 44% 정도에 그친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해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다국적 제약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경우 신약의 보험 약값이 인상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미FTA개정 협상팀이 귀국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협상실무팀으로부터 구체적 협상 결과를 전해 듣지 못했다"면서 "협상팀과 협의해 약값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미국계 다국적 제약사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신약을 비싸게 사달라'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미국 정보당국이 지난달 결론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북한이 이르면 내년 핵탄두 ICBM으로 미 본토를 실전 타격할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나온 이 결론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완전한 핵보유국'을 위한 중대한 문턱을 넘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최근까지 미 당국은 북한이 미 서부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완전한 성공을 의미하는 핵탄두 소형화 및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해결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해왔다.하지만 WP의 이날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 정보당국은 사실상 판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 기술 수준이 한반도 안보지형을 일거에 바꾸는 '게임체인저'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WP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지난달 북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기밀평가를 통해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며 관련 보고서를 발췌한 것을 공개했다.WP가 단독 입수한 7월 28일 자 DIA 보고서의 요약문은 "정보당국은 북한이 ICBM급 미사일에 의한 발사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WP는 이 평가의 포괄적인 결론은 보고서에 정통한 2명의 미 정부 관리들에 의해 확인됐다면서 다만 북한이 소형핵탄두를 성공적으로 시험했는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북한이 투발수단인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해 쏠 수 있는지는 핵미사일 완성 여부의 관건으로 꼽혀왔다. 8천㎞에 달하는 미 서부까지 ICBM을 날리기 위해서는 탄두 무게를 500㎏ 이하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달 4일 ICBM급 '화성-14형'을 1차 시험 발사한 뒤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러한 미 정보당국의 평가에 대해 WP는 "진화하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질 것 같다"며 "북핵개발이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또 "미 관리들은 지난달 북한이 미국의 도시들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 노력에 있어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결론 낸 바 있지만, 전문가들은 원거리 목표물에 도달하는 미사일에 탑재할 소형핵탄두 개발에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봤다"며 "하지만 7월 28일 나온 보고서의 평가는 북한이 이미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지적했다.앞서 미 정보당국은 지난달 북한이 핵탄두 60개를 제조할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과 758㎏과 플루토늄 54㎏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도 지난 4월 북한이 작년 말 기준으로 3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2020년 보유량이 60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청와대는 29일 보유세 인상 여부와 관련, "검토를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부동산 과세체계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관계부처 간에 보유세의 구체적 개편 방향을 논의하지 않아서 어떻게 개편할지 말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나 실효세율 규모가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OECD에서 크게 낮은 수준인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내 주택시장 수급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을 어떻게 순기능적으로 활용할지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정확한 답이 나올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보유세가 높으냐 낮으냐, 낮다면 어느 정도로 낮으냐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그는 내년 부동산 동향에 대해선 "8.2대책으로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고 1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투기 억제책이 시행되는 데 따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며 "내년부터 후속 조치들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집값이 다시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18일 홈페이지 메인화면 전면에 '이것이 팩트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오보·괴담 바로잡기! 오보와 괴담이 난무하는 시대, 혼란을 겪고 계신 국민여러분께 팩트를 바탕으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라며 몇몇 의혹에 대한 해명을 실었다.청와대가 반박한 내용은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의 아이디어였다는 보도 ▲ 박 대통령이 취임 전 병원을 이용할 때 SBS 드라마 <시크릿 가든> 여주인공 이름인 ‘길라임’을 가명으로 썼다는 보도 등 9건이다. 하지만 이들 해명은 그동안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등이 보도에 대해 반박한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한 것일뿐, 새롭거나 특별한 증거를 제시한 것은 없다. 특히 제기된 의혹 모두에 대한 반박이 아닌 일부 의혹에 대해서만 반박함으로써 "그러면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냐"는 네티즌들의 힐난을 자초하고 있다.자유한국당은 17일 친박 중진인 서청원(경기 화성시갑), 유기준(부산 서구동구) 등 현역의원 4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등 총 62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했다. 홍문표 사무총장과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당무감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의원 4명, 원외 당협위원장 58명이 커트라인 점수에 미달했다”고 밝혔다.탈락한 현역 4명은 서, 유 의원과 '엘시티 비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배덕광(재선, 부산 해운대구을) 의원, 2억원 수뢰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초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다.이혜훈 의원의 탈당으로 서울 서초갑을 맡은 류여해 최고위원, 주중 대사 출신인 권영세 전 의원(서울 영등포을), 박근혜 정부 여성가족부 장관 출신인 김희정 전 의원(부산 연제구), 박민식 전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도 당협위원장직을 박탈 당했다. 원외당협위원장의 경우 129명 중 58명이 기준에 미달해 자격을 상실했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 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 점수를 보고했고, 최고위는 이를 받아들여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할 당무감사 커트라인을 1권역(영남·강남3구·분당) 55점, 2권역(호남 제외 전지역) 50점으로 정했다. 이용구 위원장은 “교체대상자는 면했지만 현역의원의 경우 60점에 미달하는 사람이 16명”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개별통보해 여지를 줄 예정이며 바른정당에서 돌아온 분들이나 비례의 경우 원내활동, 각종 행사, 당원 확보 관련 미션 등 다른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당무감사위는 18일부터 사흘간 탈락자들의 재심 청구를 받기로 했다. 당협위원장직 박탈이 확정되면 이들은 사실상 차기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져 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당협위원장 정비를 하게 됐다”며 “일체의 정무판단 없이 계량화된 수치로 엄격히 블라인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조속히 조직혁신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나서겠다”며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한국당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MB 성명에 대해 분노를 나타낸 데 대해 "그런 식으로 감정을 앞세우면 그게 검찰에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유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명박 정부 때 뭔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를 밝히고 바로잡는 거 이건 법원과 검찰, 검찰과 법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대통령께서 그런 식으로 분노했다. 이렇게 감정을 앞세우면 국민들 대부분이 이건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지시한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MB 성명은) 구차한 변명이자 초점을 흐려 상황을 호도하려는 술수에 불과했고, 제기된 의혹과 사실관계에는 한 마디 말도 없이 보수궤멸, 정치보복 등을 운운했다"며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특정 진영의 우두머리인양 말하는건지 어처구니 없고, 전두환의 골목성명을 30년만에 다시보는 느낌이었다"며 MB를 비판했다.그는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분노, 격노할 게 아니라 더 차분하게 흔들림없이 엄정한 수사로 얻은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유죄 판결을 받아낼 역량을 보여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MB 최측근'인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표는 24일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배후로 MB가 지목받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소소한 문제를 직접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하겠나"라며 MB를 감쌌다.이재오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그건 실무자들이 능력에, 일단 정부의 기관장을 하면 모든 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하는 게 아니고 기관장에 의해서 해야 할 것은 아니고 안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정부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하면 그게 정부가 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어떤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적 수사나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지, 그걸 정치적 목적을 갖고 또 정치적 함정을 갖고 그런 정치적 의미의 수사를 한다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적폐가 되지 않나"라며 불법대선개입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기도 했다.그는 "범죄행위를 조사하는 건 당연한데 조사도 하기 전에 이미 대통령을 정해놓고 ‘모든 화살은 대통령을 향한다. 모든 화살은 MB를 향한다’ 이걸 먼저 여권에서 가정을 해놓고 수사에 들어가면, 검찰이 그 수사에 대해서 압박을 받는다면 이건 정치적인 수사가 된다는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3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보수후보 단일화에 적극 호응해주길 바란다”며 보수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어제 문재인 전 대표 등 민주당 대선후보를 꼭 이기는 보수후보로 단일화하자고 제안을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반 전 총장께서 귀국 후에 보여준 모습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건지 불확실하다”며 “정치를 하시겠다면 누구와 어떤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건지 국민들 앞에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그는 이어 “반 전 총장이 바른정당에 입당을 하시든 밖에 계시든 보수후보 단일화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하겠다면 보수후보 단일화 제안에 적극 호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당도 반 전 총장에게 매달리는 모습보다 보수후보 단일화라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그분의 호응을 이끄는 자세로 갔으면 한다”고 거듭 반 전 총장을 압박했다.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키로 한 데 대해 "분명한 것은 이번 사드 배치가 한미동맹과 한반도 긴장고조에 따른 '임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다"라고 강변했다.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드 임시배치는 지난 3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북한의 6차 핵실험 탓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사드 임시배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능력이 과거와 다른 수준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정부는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게 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배치를 결정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은 이번 조치와 별도로 진행할 것이다. 이번 임시배치와 최종배치는 전혀 다른 문제임을 분명히 한다"며 거듭 임시조치임을 강조했다.지난 대선때 다수 의원이 경북 상주에 직접 내려가 사드 배치에 강력 반대하며 반드시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겠다고 약속했던 민주당은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키로 한 데 대해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동영상을 공개하며 사드 배치 반대에 앞장섰던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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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유승민 대표님, 김기식 원장은 포스코 청암재단 돈으로 연수간 일 없습니다"라고 반박했다. 이학영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팩트 확인하시고 오보 인정하시고 사과하세요. 당시 제가 연수업무에 관여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라며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그는 또 "김기식 금감원장 고발한 야당의원님들, 피감기관 비용으로 외국출장 간 야당의원님들 출장 내용 한번 스스로 밝혀보시죠"라며 "지난 두 정권 동안 여당하셨으니 당당하게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본인들은 아닌 척 김기식 원장만 고발할 일은 아닐 걸요"라고 힐난하기도 했다.청와대는 17일 헌법재판관 8명이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한 것과 관련, "청와대 입장과 헌법재판관 사이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이 낸 입장문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 안에서 해소해달라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장과 관련한 대변인의 13일 브리핑문을 다시 리마인드해달라"며 "국회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법률안의 개정을 마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명료히 밝혔다"며 공을 국회로 떠넘겼다. 그는 "다만 정치권의 해석의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라며 "하나는 현행 법에 명시되어있는 것처럼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박헌철 소장의 경우처럼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그분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권에서의 주장은 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지 말고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그분을 임명해달라는 주장 아닌가"라며 "이 부분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일방적인 주의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향후 문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선 "어찌됐든 헌재소장 임명에 관련해 여론이 있고 어제 헌재 입장문도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해 청와대내에서 논의를 거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장을 정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 시기에 대해선 "준비중이고 검증이 끝나고 적임자라고 판단되면 발표할 것"이라며 "이 부분은 이런 요구가 있어서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것이고 절차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법원이 26일 5차 민중총궐기때 청와대 앞 200m 거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의 행진을 첫 허용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25일 청와대에서 불과 200m 거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주최측의 신고를 금지한 경찰 처분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지난 몇 주 동안 동일한 취지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시민들이 확인시켜 준 건강한 시민의식과 질서있는 집회문화에 비춰보면 안전사고 우려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한다"며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성만으로는 집회와 행진 장소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다만 행진은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집회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허락했다. 재판부는 "야간에는 질서유지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져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도 높아질 것이고, 신고된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행진을 시도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다"며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해당 장소에서 야간에 이뤄지는 집회·행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법원이 촛불 민심을 존중해 사실상 청와대 입구 최단거리까지 행진을 허용하면서, 주최 측이 그간 여러 차례 시도해온 '청와대 포위' 행진이 마침내 실현될 수 있게 됐다.퇴진행동은 당일 오후 4시부터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새마을금고 광화문 본점,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신교동로터리(푸르메재활센터 앞) 등 청와대 입구를 지나는 4개 경로로 행진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본 행사가 끝난 뒤에는 오후 8시 세종대로 사거리를 출발해 새문안로, 정동, 서소문로, 종로, 소공로, 을지로 등을 거쳐 청와대 남쪽 율곡로·사직로를 낀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9개 경로로 행진한다는 계획이다.주최 측은 이번 5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서울 150만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200만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혀, 사상 최대 규모의 청와대 포위 행진이 실현되면서 국정농단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남지사 출마 선언을 취소하면서 불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것과 관련, "경남도지사를 출마하면 국회의원직을 버려야 하니, 불체포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직을 앞으로 있을 검찰수사나 특검수사에 방탄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출마를 포기한다면, 첫째는 돌아선 민심이 두려워 자신이 없을 것이고 둘째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출마를 하고 안하고는 본인의 자유겠지만 출마를 논하기 전에 검찰청부터 출두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맹공을 폈다.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29일 KBS-MBC 제작거부 사태와 관련,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관여를 해야 하고 잘못된 신념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촉구했다.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헌법에 여러 관련 조항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민주적 기본질서, 언론의 자유, 근로 자유, 행복추구권이 있다. 방송법에는 공익성과 공영성 등 여러 조항 잘 마련돼 있다. 방송위법에는 11조와 12조 통해서 수십 개에 이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 규정들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공영방송 노동조합이 지금 파업의 전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당히 어려운 사태에 직면해있다. 문제는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입법행정, 사법 등 국가기관들이 아무도 공영방송의 내부문제 그리고 공영방송 외부 횡포에 대해 아무도 주의를 주지 않았고 내부를 봐주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며 “모든 기관과 법률이 이 조폭과 학살자들을 방관하고 방치하고 심지어 비호했다”며 종전의 방통위를 질타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전면전을 선언한 김장겸 MBC사장에 대해 “김장겸 사장은 특별근로감독의 마지막 소환 절차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미 공영방송의 경영진과 이사는 헌법으로부터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 감사관련 법과 각종 고소·고발에 휩싸인 범법자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그는 “이런 피의자들에게 범법이 거의 분명한 사람들에게 공영방송 맡길 수 없다”며 “저희는 방송위원회와 관련 국가기관에 촉구한다. 즉각 감사를 착수해서 더 이상 이런 학살·폭력·상해·린치·직원사찰·보복인사 등 분연의 난장판을 끝내주길 바란다”며 거듭 즉각적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방한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7일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다.트럼프 행정부 초대 외교 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외신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모든 형태의 조치를 모색하고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은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를 갖기 위해서는 핵무기,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선 "중국의 반대를 알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보복조치는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며 "우리는 중국이 이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또 중국이 사드를 필요하게 만드는 위협, 다시 말해 고조되는 북한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병세 장관은 이에 대해 "이(사드 배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기인한 것으로써 특정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이고 방어적 조치에 대한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가 양자 차원에서,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분명하고 당당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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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주간정례조사결과, 지난주 소폭 반등했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급락해 취임후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심의 바로미터인 서울의 지지율이 1주일새 11%포인트나 폭락, 서울아파트값 폭등 등 민생경제 악화의 후폭풍이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었다.2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21~23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56%로 취임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부정평가는 1%포인트 높아진 33%로 취임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6%).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67%/23%, 30대 67%/22%, 40대 63%/28%, 50대 47%/46%, 60대+ 44%/40%다.직업별로는 자영업자(44%), 가정주부(46%)의 지지율이 40%대로 추락,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민생경제 악화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 지지율은 전주 52%에서 44%로, 가정주부 지지율은 53%에서 46%로 급락했다.생활수준별로는 최하위층 지지율이 53%에서 48%로 추락하며 계층 가운데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 민생악화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역별로는 특히 서울의 지지율이 62%에서 51%로 11%포인트나 폭락, 다시 불붙은 서울아파트값 폭등에 무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급확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328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5%), '최저임금 인상'(11%), '대북 관계/친북 성향'(8%),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5%), '독단적/일방적/편파적'(3%) 등 압도적으로 경제 실정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42%로 전주보다 2%포인트 동반하락했다.이어 정의당 15%, 자유한국당 11%로 전주와 동일했고, 바른미래당은 1%포인트 빠진 5%, 민주평화당은 1%로 그대로였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4%포인트 늘어난 27%였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3%(총 통화 7,497명 중 1,001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청와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과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4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찬반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가 57.9%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26.2%였고, ‘잘모름’은 15.9%였다.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했다.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검찰 수사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법적여건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국민조사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로 입건됐다. 현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공소장에 적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버티면 버틸수록 퇴진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즉각 퇴진하고 진솔하게 수사를 받는 것만이 마지막으로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촉구했다.이석현 국민조사위 공동위원장은 "오늘 검찰의 피고인 3인에 대한 공소장은 사실상 박근혜 공소장이다. 공소장 33면 중 24면에 걸쳐서 박 대통령의 공모 범행 관련 피의사실이 적시돼 있다"며 "이제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자리에 머물 명분이 사라졌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그는 이어 "검찰은 더이상 청와대와 전화로만 상의하지 말고 정식으로 피의자 소환장을 발부할 것과 이에 불응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긴급 체포해 강제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박 대통령 긴급체포까지 주장했다.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도 7일 당대표 경선에 출마했다.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출마기자회견후 당초 장성민 전 의원을 지원하다 출마를 결심한 것과 관련해선 "처음에는 장 전 의원이 적임자라 생각했는데 우리 현장에 있는 민생특위(를 함께했던) 100여명의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정운천도 통합의 주역으로 꼭 나와야한다고 했다"고 해명했다.그는 그러면서 "내가 당대표가 되면 당연히 장성민 전 의원도 나를 도울 것이고, 또 거꾸로 장 전 의원이 대표가 되면 당연히 내가 지도부에 입성해서 바른미래당의 통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출마가 예상되는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해선 "이제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맞는 정치지도자가 나와야되지 않나"라며 "그런데 이상하게 과거로 돌아가는 시대물결에 국회가 올드보이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라며 견제구를 날렸다.바른미래당 김해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허점도 김해시민무료법률상담센터 소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바른미래당 이라는 간판이 되려면 새로운 사람, 참신한 사람, 봉사하며 살아온 사람, 편파적이지 않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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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늘푸른한국당 공동대표는 19일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전권을 주면 비대위원장을 맡겠다고 밝힌 데 대해 "우물에서 슝늉 구하는 격"이라고 힐난했다.이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나라당이라는 구조가 구조 자체가 한 두사람 양심적인 사림이 비대위원장해서 전권을 갖는다고 그게 해결되거나 그렇게 할 수준은 넘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왜냐하면 이미 탄핵받은 대통령을 떠받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 아닌가? 전권을 갖는다고 20명이고 30명이고 쳐 낼 수 있겠나? 또 그 사람들 쳐낸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그는 그러면서 "정말 새누리당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에 대한 일말의 양심이나 반성이 있다면 즉각 해체하고, 있는 재산 다 국고반납하고 그리고 들판에 나와 가지고 진짜 콩을 한 알 한 알 줍듯이 새로운 양심적이고 좋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당을 만들어서 그게 중도로 가든 보수로 가든 국민들앞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새누리당 해체를 주장했다.그는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 안나오게 하려면 나라를 바꾸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헌을 하지 않고는 나라의 틀을 바꿀 수가 없다"며 "그렇다. 개헌의 적기는 지금이 적기"라며 거듭 개헌을 주장했다.그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전 개헌에 반대하는 데 대해선 "개헌을 반대할 수는 있다"면서도 "반대하는 이유가 자기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대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런 판단에 의해서 개헌을 반대한다면 반(反)국민적"이라고 비난했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번에는 자신의 물갈이에 반발하는 류여해 전 최고위원, 친박 김태흠 의원 등을 "연탄가스 같은 정치인"이라고 원색 비난했다.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남지사로 근무할때 무상급식문제로 전교조와 충돌했습니다. 그때 친박들이 지배하던 새누리당에서는 당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철저하게 나를 외면했습니다. 전교조의 눈치를 본 것이지요"라며 "진주의료원 폐업사건은 민주노총과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입니다. 이때에는 아예 나를 당에서 출당 시킬려고까지 했습니다. 민주노총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러던 박근혜 정권과 친박들의 비겁한 정치는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주동이 된 촛불잔치로 탄핵 당하고 구속 당하고 모조리 궤멸 되었습니다"라며 "보수 우파의 궤멸이라고도 하지만 나는 친박의 궤멸로 판단 합니다.비겁한 정치의 말로"라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아직도 틈만 있으면 비집고 올라와 당에 해악을 끼치는 연탄가스 같은 정치인들이 극히 소수 남아 있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이들도 다음 선거 때는 국민과 당원들의 징치로 정치생명이 다할 것"이라고 단언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북한군 창건일(2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4일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대북 공조 방침을 분명히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베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 행동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고 치켜세웠다. 아베는 또한 "오늘 통화에서 북한에 도발 행동을 자제하도록 요구해 나가자는데 완전하게 의견을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일본 해상 자위대와 미 해군의 원자력 항공 모함 칼빈슨호 전단이 공동 훈련을 통해 미국과 일본이 결속해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도 확인했다"고 전했다.신문은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 회담을 갖고 핵 미사일 개발을 강행하는 북한의 대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보도했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김경수 의원을 경남도지사 후보로 전략공천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기초단체장 전략후보로 충남 천안시의 구본영(65) 천안시장, 경남 하동군의 이홍곤(52) 제5,6대 하동군의원, 전남 신안군의 천경배(42, 청년전략) 대표비서실 부실장을 공천했다.이와 함께 재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요청한 충북 보은군수 후보로 김인수 충북도의원을 확정했고, 경기 안양시, 울산 남구를 전략선거구로 확정했다.아울러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단수로 선정했거나, 경선후보자로 확정되어 승리한 ▲서울 노원구병(김성환) ▲서울 송파구을(최재성) ▲부산 해운대구을(윤준호) ▲충남 천안시갑(이규희) 등 6.13 국회의원 재·보궐 후보자에 대해 의결하고, 차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였다.민주당은 오는 30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후보자 인준을 최종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바른정당이 자강론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얘기”라며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을 힐난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보수정당이라고 자처하는 바른정당이 앞으로 독립적으로 자강할 수 있을지 현실을 똑바로 봤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파와 자강파가 정면충돌한 바른정당 만찬과 관련해서도 “입맞춤을 하면 굉장히 친근한 사이, 모든 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사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그 다음 행동는 전혀 달랐다. 그것도 코미디가 아니냐”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향후 전망과 관련해선 “자강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여러가지 통합논의가 진전을 하기에 좀 어려울 수 있다”면서 “무엇이 이 보수에 힘을 싣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인지 바른정당 의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통합 러브콜을 보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 대통합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한다면 선거연대로 해야하지 않느냐”며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각각 후보를 냈을 경우 수도권은 이기기 어렵다. 수도권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결국 보수대통합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14~15일 이틀간 여론조사기관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천58명으로 대상으로 주요 5개 정당 후보를 대상으로 가상대결 지지율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36.3%, 안철수 31.0%로 문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이는 지난 7~8일 동일기관 조사때 안철수 37.5%, 문재인 35.7%였던 것과 비교하면, 문 후보는 0.6%포인트 상승한 반면 안 후보는 6.5%포인트 하락했다. 당시 조사때와 비교하면 부동층이 6.1%포인트 늘었다.다음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7.2%, 심상정 정의당 후보 2.7%,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2.1% 순이었다.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홍 후보는 지지율 변화가 없었고 심 후보는 0.1%포인트 상승했으며 유 후보는 0.5%포인트 하락했다.이 조사에서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는가'란 질문에 전체 응답자들은 '계속 지지하겠다'(63.3%), '바꿀 수도 있다'(30.8%)라고 답했다.'계속 지지하겠다'는 의향은 문 후보 지지자(76.9%)와 안 후보 지지자(76.4%)가 비슷했다. 대선에서 문 후보와 안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는 경우를 가상한 양자(兩者) 대결 지지율은 안 후보 42.6%, 문 후보 40.3%였다. 일주일 전 조사에서 양자대결 지지율은 안 후보 51.4%, 문 후보 38.3%였다.이번 조사는 유선전화(45%) 및 휴대전화(55%) RDD(임의 번호 걸기)를 활용해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5.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3일 향후 거취에 대해 "나라가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끝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 모임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조찬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선 출마를 시사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니다. 틀려요. 틀려"라며 "사실 저는 한번도 (대통령을) 추구하지 않았다. 욕심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한 때 50대였을 때, 1992년 제가 노태우 대통령을 모시고 있을 때였는데, 대통령께 '지금 정치민주화의 과도기를 담당하는 대통령이니 그 다음은 과거에서 탈피한 50대의 젊은 사람이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가 확실히 보일 것'이라고 말했고, 그런 노력을 했었다"며 "그때 저 나름대로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 벌써 25~26년이 지났다. 지금 와서 다시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너무 늦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는 야권에 대해선 "현재 맹렬하게 정권을 향해서 말하는 행태를 보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나라를 정상적인 방향으로 끌고가겠다'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민주화 이후 6명의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세력에 의해 농단당하며 실패했다"며 "우리나라 전반에 대한 대혁신을 정치, 경제에서 이루지 않으면 별로 희망이 없다. 70년 동안 정치체제가 오늘날의 현상임을 볼 때 그 정치체제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개헌을 강조했다.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지속되면 최악의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P)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관광과 소비재 부문을 중심으로 타격이 우려된다. 8일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이번 사드보복 사태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5%P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크레딧 스위스는 "중국의 관광 금지 조치가 한 해 동안 지속하면 한국 GDP 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연간 810만 명 규모인데, 이 중 패키지 및 에어텔(항공권과 숙박) 관광객 비중이 43.3%인 350만 명 규모에 달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1인당 한국 내 평균 지출액이 2천80달러 정도임을 고려하면 총 손실액은 73억 달러 규모로 한국 GDP의 0.53% 규모라는 계산이다.일부 단체관광객이 개별적으로 입국할 수도 있어 실질적인 피해액은 줄어들 수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면 그만큼 한국 GDP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국내 기관과 전문가들도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한국 GDP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NH투자증권은 한국 GDP가 0.25%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비재와 관광업에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한국의 대중국 소비재 수출이 20% 급감하고, 동시에 중국의 방한 관광객이 20% 감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한국 GDP는 0.2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롯데 제품뿐만 아니라 한국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반한 감정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중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사태가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 현지에서 롯데 사업장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7일까지 39곳으로 늘었으며, 중국 내 반한 감정 기류도 확산 추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일부 기업에 국한된 문제지만 만약 전체 산업으로 퍼지면 문제가 커진다"며 "지켜봐야 하겠지만, 전면적으로 퍼지면 GDP 성장률 0.5%포인트 감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현재로써는 피해가 소비재와 관광 부문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중국의 무역 구조가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가공한 뒤 선진국에 수출하는 형태이므로,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중국의 보복이 국지적으로 이뤄진다면 일부 타격은 있겠지만, 전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한국과의 교역 전반으로 보복이 확산하면 성장률 0.5%포인트 이상 하락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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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은 16일 정봉주 전 의원의 고소에 맞서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프레시안>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며 "전적으로 정 전 의원이 야기한 일"이라고 밝혔다.<프레시안>은 이어 "본질은 정치인 정봉주와의 '진실 공방'이 아니다, 그에게 당했던 악몽을 7년 만에 세상에 토해낸 피해자의 외침이 사실로 입증되어 가는 과정이 핵심"이라며 "사건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정 전 의원의 주장은 유력한 목격자(민국파: 정대일)의 증언에 의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프레시안>은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이 낸 고소장엔 피해자가 없다. 유력한 목격자도 없다. <프레시안> 기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뿐"이라면서 "무엇이 두려워 진실을 밝히자며 시작한 소송에 진실의 주체들을 뺀 걸까"라고 힐난했다.<프레시안>은 또한 "피해자는 이미 극성스러운 이들의 돌팔매질로 '2차 가해'를 받는 중"이라며 "프레시안을 향해선 폐간을 협박한다"고 전하기도 했다.<프레시안>은 '익명 미투' 논란에 대해서도 "익명 미투는 보장돼야 한다"며 "사회가 '얼굴 없는 미투'를 보듬고 용인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모든 일상에서 자행되는 그 어떤 성폭력도 경중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 알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 전 의원은 이날 <한겨레><중앙일보> 등 앞서 고소했던 4명의 기자들에 대해선 고소를 취하하면서도 <프레시안> 기자 2명에 대해선 고소를 유지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다음은 <프레시안> 입장문 전문.<프레시안>은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을 고소합니다.<프레시안> 기자들은 '정봉주 성추행 피해자 A씨'를 '안젤라'라고 부릅니다. 그에게 평생 따라다닐 주홍글씨를 본명으로 기억하는 것조차 미안한 마음에서입니다. 피해자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자신이 지지하고 응원했던 한 정치인으로부터 씻어낼 수없는 악몽을 겪었습니다. 정의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이에게조차 여성은 그저 성적 대상일 뿐이었습니다.7년을 삭였습니다. 그 정치인이 1년 감옥살이를 정치 밑천 삼아 이제 더 높은 정치직을 바라보는 동안에도, 자아를 가둔 피해자 내면의 독방 창살은 걷히지 않았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김지은 씨가 먼저 외쳤습니다. 앞선 이들에 힘입어 어렵게 용기를 냈습니다. 상처 입은 피해자를 학창시절부터 토닥여주던 <프레시안> 기자의 펜을 빌어 내뱉었습니다. '나도 당했다'고.피해자는 이미 극성스러운 이들의 돌팔매질로 '2차 가해'를 받는 중입니다. "이름 까고, 얼굴 까고 미투해", "강간도 아닌데 웬 미투?"프레시안을 향해선 폐간을 협박합니다. "그깟 어린 여자애 10원짜리 인권이 전도유망한 정치인의 10억짜리 정치생명보다 중요합니까? 당신들이 그러고도 언론입니까?"제법 유명한 사람들도 피해자 잘못이라고 합니다. 어느 교수는 "사이비 미투"라고 합니다. "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일회적인 성추행, 그것도 당시 권력이 없는 사람의 미수 행위는 미투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미 온리"라면서.어느 방송인은 "미투를 공작으로 이용하고 싶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면서 미투 공작설을 유포합니다. 진보니 보수니, 영문 모를 저만의 잣대로 피해자들을 진영의 공작원 취급합니다. 그동안 어떤 피해자의 얼굴은 영상에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표정과 손짓이 TV를 통해 반복 재생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는 무생물인가요? 어떤 대상일 뿐일까요?하지만, 촛불 이후의 촛불, 미투는 혁명군처럼 다가왔습니다. 모든 일상과 관행을 뒤흔들고, 고리타분한 좌우 진영의 경계를 파괴해 갑니다. 적폐는 시간 순으로 쌓여왔어도 해체는 옛 것, 지금 것을 가리지 말라고 요구합니다.우리 일상에 늘 존재했으되 이제야 발견된 이 '새로운 진영'이 묻고 있습니다. 신체를 점령당한 경중을 저울질하는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점령한 횟수로 등급을 매기는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얼굴 없는 미투는 가짜라고 매도하는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가해의 손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가르는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미투를 혁명이라 칭하기 전에 프레시안은 자문했습니다. 피해자 개인이 평생의 불행을 짊어져야만 진정성을 겨우 인정받을 수 있는 혁명이라면, 그것이 무슨 혁명인가? 가해자에게 짓밟힌 개인에게 무리지어 돌팔매질 하는 '21세기 민주사회'가 16세기 마녀사냥 시대와 무엇이 다른가?익명 미투는 보장돼야 합니다. 언론이 기계적 잣대를 버리고 끌어안아야 합니다. 사회가 '얼굴 없는 미투'를 보듬고 용인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모든 일상에서 자행되는 그 어떤 성폭력도 경중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프레시안> 보도의 본질은 정치인 정봉주와의 '진실 공방'이 아닙니다. 그에게 당했던 악몽을 7년 만에 세상에 토해낸 피해자의 외침이 사실로 입증되어 가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사건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은 유력한 목격자(민국파:정대일)의 증언에 의해 이미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정 전 의원은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피해자를 향해 시간과 장소를 한 치의 오차 없이 기억해내라고 다그치다 검찰로 갔습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이 낸 고소장엔 피해자가 없습니다. 유력한 목격자도 없습니다. <프레시안> 기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뿐입니다. 무엇이 두려워 진실을 밝히자며 시작한 소송에 진실의 주체들을 뺀 걸까요.<프레시안>은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합니다. 전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이 야기한 일입니다. 피해자가 정 전 의원으로부터 당한 악몽을 밝혀내는 길에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18년 3월 16일 <언론협동조합 프레시안>19일 새벽(한국 시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직후 서울발 긴급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내보냈다.이 통신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이어진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삼성그룹 총수(head)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거부됐다"면서 "이번 판결은 한국의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과, 2014년 아버지(이건희 회장)가 심장마비로 움직일 수 없게 된 공백을 메우려는 이 부회장에게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AFP통신도 서울발 기사를 통해 판결 소식을 지체 없이 보도했다.이 통신은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횡령,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중앙지법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삼성그룹 후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거부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했다.이 통신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은 앞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한국 최고 영향력 있는 회사의 최고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부회장을 사실상의 삼성그룹 수장이라고 부르면서 삼성 자회사 간 합병을 승인받는 대가로 박 대통령의 친구에게 수천만 달러를 준 의혹을 받고 있다고 혐의 내용도 소개했다.AP통신도 "삼성그룹 후계자를 구속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면서 "대통령 스캔들을 조사하는 특별검사팀에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하지만 이 통신은 "한국 국민들은 삼성그룹 일가의 승계 계획을 돕도록 정부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이 국민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부담 논란과 관련, 방위비 분담금과 마찬가지로 사드 비용도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먼저 진행자인 크리스 월러스가 '당신이 한국 측 카운터파트에 기존 협정(한국 부지제공, 미군 전개 및 운영유지비 부담)을 지킬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다(the last thing I would ever do is contradic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그런 게 아니었다(that's not what it was)"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사실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에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until any renegotiation, that the deal is in place. We’ll adhere to our word)이라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이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설명을 담은 청와대의 공식 보도자료 내용과는 사뭇 달라서 논란이 예상된다.김 실장은 전날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전화통화 사실을 전하면서 양국이 사드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양국 간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주문한 것은 모든 동맹(관계)을 둘러보고 적절한 방위비 분담과 책임 분담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동맹인 한국과, 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이제 점점 더 많은 나라가 우리의 집단 안보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특히 사드 재협상 방침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그는 '사드 배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냐'는 월러스의 후속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삼간 채 "사드와 관계된 문제, 향후 우리의 국방에 관계된 문제는 (앞으로) 우리의 모든 동맹국들과 할 것과 마찬가지로, 재협상하게 될 것이다(The question of what is the relationship on THAAD, on our defense relationship going forward, will be renegotiated as it’s going to be with all of our allies)"라고 답변했다.이어 맥매스터 보좌관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안보와 이익을 우선으로 삼겠다는 점을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선 강한 동맹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그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또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으려면 모두가 각자의 정당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8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그것(사드)은 10억 달러 시스템"이라고 밝혔다.이어 다음날인 29일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왜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을 내야 하느냐. (사드는) 전 세계에서 역대 최고이자 경이로운 방어 시스템으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말해 사드 비용 논란을 촉발했다.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된다.노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월 통신비 1만1천원이 추가 감면되고,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초중고 학교, 공공기관에는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무료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미래부 및 통신업계와의 오랜 줄다리기 끝에 이같은 요지의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이를 통해 최대 연 4조6천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선택약정할인으로도 불리는 요금할인은 일정 기간 이통사와 사용 약정을 맺으면 그 기간의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2014년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됐으며,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약정만 맺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국정위는 이를 통해 약 1천900만명에게 연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또한 저소득층과 노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 제도도 확대된다.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년층의 통신비를 월 1만1천원씩 줄여주고, 기존에 감면혜택을 받는 저소득층도 추가로 같은 액수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약 329만명이며, 감면 금액은 연 5천173억원으로 추정된다.정부는 통신비 인하로 타격이 우려되는 알뜰폰 업계를 위해 도매 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을 각각 8월과 9월에 추진할 예정이다. 보편 요금제 도입시에는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매가격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중·장기 대책에는 월 2만원대 보편 요금제 도입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가 포함됐다.보편 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기존 3만원대 요금제가 제공하는 음성과 데이터를 제공한다.정부는 하반기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현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효과로 따지면 1조∼2조2천억원에 해당한다. 아울러 공공 와이파이는 내년부터 버스 5만개, 학교 15만개 등 20만개가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장인과 학생 등 1천268만명에게 연 4천800억∼8천500억원 수준의 요금을 인하 효과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이밖에 단말기 부담 경감을 위해 단통법을 개정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국정위는 아울러 새로운 통신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경쟁 활성화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제4이동통신의 출현 여부가 주목된다.하지만 이같은 국정위 발표에 대해 수익이 급감할 것을 우려하는 통신업계는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통합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당이 발끈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사견임을 전제로 "당내 논의는 안해봤지만,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대선을 치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일단 12월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내년 1월부터 야권통합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탄핵 이후의 정치구도에서 야권이 힘을 합칠 수 있을지 고민이 있다"며 "이번에 야권공조를 이끄는 게 참 힘들었다. 당이 분열돼 있으면 일단 주도권 경쟁이 불가피하고, 국민은 이를 정략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했다"며 거듭 야권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슬그머니 야권통합 카드를 꺼내들었다"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대선 주도권 싸움을 시작하는 모습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반발했다.그는 그러면서 "정치공학적 야권통합 논의는 이미 폐기처분 되었다. 4월 총선 때도 더불어민주당은 야권통합을 주장하며 멱살을 잡고 협박했지만, 국민은 아랑곳 없이 3당체제의 새로운 정치를 열어주셨다. 이로써 무책임한 1번, 무능한 2번이 주도한 양당 독식체제는 끝났다"며 "정치권이 국민을 믿지 못하고 술수와 담합에 의지한다면 정치도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민을 믿고 대선 계산기를 내려놓으셔야 한다"면서 "지금은 국정공백의 위기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할지 총력을 경주해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서해 서북도서에서 진행된 해상사격훈련을 '반공화국 대결 광기'라고 비난하고 "백령도나 연평도는 물론 서울까지도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다.조선중앙통신은 8일 "괴뢰 군부 호전광들은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되어있는 6해병여단과 연평부대의 K-9, 해안포는 물론 지상대지상 유도무기 스파이크, 육군 무장직승기(헬기)까지 동원해 수백 발의 포탄과 로켓탄을 쏘아대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이 통신은 "태평양 건너의 미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둔 우리 군대는 괴뢰들의 포사격 훈련 따위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며 "우리와 감히 맞서보려는 자들을 선군 총대로 생존 불가능하게 모조리 박멸하려는 것이 우리 군대의 단호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도발자들에게 선군 조선의 강위력한 불벼락 맛을 보여줄 만단의 준비가 되어있다"고 주장했다.앞서 우리 군은 7일 오후 백령도 주둔 해병대 6여단과 연평도 주둔 해병대 연평부대 해상사격훈련장에서 부대 편제 화기 사격훈련을 했다.헌법재판소는 10일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다음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표한 판결문 전문.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검찰에 출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국민께 사죄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검찰에 출두하겠다, 특검에 출두하겠다고 하고 여러차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태도를 보여 국민을 실망시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늘도 마지못해 출두하는 것이겠지만 출두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라며 “오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해서 역사적인 법정에 설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홀한 책임자에게도 엄중 책임을 물어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강원랜드 부정합격자로 확인된 226명 전원을 직권면직하기로 하고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자원부와 협의을 시작하기로 했다. 부정합격자 226명은 검찰수사 및 산업자원부의 내부 조사 결과 점수조작을 통해 부정합격된 인원으로 부정합격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달 5일 이후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국민의 절반 이상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거나 차기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30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29일 전국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정부의 ‘조기 배치’ 강행에 찬성하는 응답은 33.8%였다.반면에 ‘배치 반대’가 26.7%, ‘차기정부가 배치 여부 결정’이 24.8%로, 도합 51.5%가 배치를 반대하거나 차기정부에서 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잘 모름’은 14.7%였다.이는 지난 7월 13일 <리얼미터> 조사때 ‘사드 배치 찬성'이 44.2%, '반대'가 38.6%였던 것과 비교하면 신중여론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이번 조사는 무선(35%)·유선(15%)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16.5%(총 통화 3,057명 중 505명 응답 완료)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9월 러시아와 뉴욕을 방문한다. 하지만 당초 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이어 방문하고자 했던 중국은 사드 배치 갈등 심화로 언제 방문이 성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9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에 걸쳐 제 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에서는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며,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3박5일 동안 1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하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또한 오는 11월에는 10~11일 이틀간 베트남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13일과 14일에는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및 EAS(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을 방문할 예정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자유한국당의 이낙연 총리 인사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얼마 전 청와대 오찬에서 기탄없는 대화 했던 연장선에서 품격있는 인사청문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집권경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인사청문회는 6월 임시국회의 첫 현안으로, 첫 단추를 잘 끼워야한다"며 "이 후보자는 개혁과 국민통합이라는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인선으로 오랜 국정공백을 매우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감안돼야 한다"며 조속한 인준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야당이 품격있는 인사청문회를 만들어주실 것을 믿는다"며 "후보자의 정책과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송곳 검증은 언제나 환영한다"며 거듭 한국당에 협조를 당부했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8일 호남을 찾았다가 호된 쓴소리를 들었음을 밝혔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점심,저녁 그리고 오늘 조찬까지 목포,전남,광주지역 언론계 인사 몇분으로부터 광주 전남 민심과 특히 민주평화당의 현재 위치와 진로, 지방선거의 예측 등에 대한 견해를 듣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라며 호남 언론계의 쓴소리를 전했다.호남 연론계는 "수십년간 아낌없는 지원을 했음에도 대통령후보 한사람 없이 무슨 낯으로 DJ를 이어간다 하느냐?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전남북 지사 후보는 누구인가? 선거를 준비 할 민주평화당의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는가?"라고 질타했다고 박 의원은 전하며 "한마디 답변도 하기가 궁색했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세 모임에서의 공통점은 호남이라도 평화당을 살려야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야당이 명맥이 이어가면서 DJ의 이념과 햇볕정책, 호남의 가치와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고민이 아니라 국민 앞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민주평화당의 길로 나가도록 새로운 각오를 다지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싱가포르 국빈방문을 위해 8일 오후 인도 뉴델리로 출국했다.이날 오후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한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11일까지 3박 4일간 인도에 머물며 순방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특히 9일 오후에는 삼성전자의 새 휴대전화 공장인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기로 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회동이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인도 방문 사흘째인 10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한·인도 정상회담을 한다. 이어 양국 경제계 대표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인도 CEO(최고경영자)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고 양국 정부 당국과 기관의 협력을 위한 MOU(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를 가질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10일 저녁에는 인도 국가 원수인 나트 코빈드 대통령과 면담한 뒤 국빈 만찬에 참석하고, 11일에는 인도를 떠나 싱가포르로 이동한다.싱가포르에서는 리센룽 총리와의 정상회담, 한·싱가포르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 한반도 및 아시아 평화·번영을 주제로 하는 '싱가포르 렉처'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13일 귀국길에 오른다.문 대통령은 귀국후 미뤘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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