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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벌금 고지서

토토 벌금 고지서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1일 "대한민국 국무총리이자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책임졌던 분이 극우 극단주의 입맛에 맞는 발언을 연일하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질타했다.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이분이 당을 이끌게 되면 우리나라 정치가 어디로 흘러갈지 지극히 우려된다"고 개탄했다.그는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국민 힘으로 탄핵소추안 의결을 이끌어냈고 헌법재판소는 숙의를 거친 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며 "당시 행정부 수장이었던 분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법부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 스스로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제1야당은 집권여당의 주된 카운터 파트너로서 건전한 비판과 견제로 국정운영의 균형을 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 제1야당의 대표가 될 후보가 당선 전부터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배격하는 극우 극단주의에 경도된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거듭 황 전 총리를 질타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대해 "국민을 마치 조롱하듯 깔보듯 무시했고, 민생의 엄중한 경고도 묵살했다"며 강력 반발했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속았다. 저도 속았고 우리당도 속았다. 우리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속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말로 하지 않겠다. 이제 행동으로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과 오만, 문재인 세력 그들만의 국정 독점, 그 가시꽃들의 향연을 뿌리 뽑겠다"며 "오직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민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여러분, 함께해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의 봄’을 함께 만듭시다"라며 20일 오후 광화문 규탄집회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청와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다는 <조선중앙통신> 보도와 관련, "문 대통령 모친 별세에 즈음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의문에 대해 11월 5일 답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 서한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참석할 수 있다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의 공동노력을 국제사회의 지지로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남북정상이 모든 가능한 계기에 자주 만나서 남북 사이의 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받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위원장이 초청을 거부한 데 대해선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함께 평화번영을 위해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자리를 같이하는 쉽지 않은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여권발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이달초 경질설이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내가 아는 바로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말이 안된다. 11월 국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앞서도 경질설이 나돌 때마다 정기국회가 끝난 연말 이후에나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를 밝혀왔다.한편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선 "내년도 예산안 재정 확대를 하는, 사실상 편성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설득력 있고 전망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며 "아마 이번 예산안 편성에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그는 시정연설 전 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 정당대표 사전환담 내용에 대해선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 잘 논의해주실 것"이라며 "(판문점선언 비준)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은 없었다"고 밝혔다.그는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평양냉면' 발언 진실공방에 대해선 "이런 사안을 (왜) 키워가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며 즉답을 피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하룻새 15명이나 무더기 발생한 것과 관련, "지역사회 감염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지역사회 확실한 지역방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17개 시도 교육감 초청간담회에서 "오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주로 어제 염려가 많았던 31번 환자와 관련이 있는 감염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병원,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과 교회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도 "교육감님들께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란다"며 "개학에 앞서 가능한 모든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서 특별소독을 실시하고 마스크, 손소독제와 같은 방역 물품이 학교에 충분히 비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낸다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지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교육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토토 벌금 고지서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숫자를 뻥튀기하고 있다고 강력 질타했다. 앞서 정부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드라이브를 부동산값 폭등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연막작전'이라고 비판한 데 이은 강도높은 질타다.주진형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8년간 32만호를 짓기로 하고 지난 2015년 시작된 공공임대주택사업인 '뉴스테이'를 지목한 뒤 "LH공사가 택지조성 원가에 가깝게 싼 값으로 땅을 불하하고, 건설자금의 대부분을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지원한다. 건설업자는 8년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가 팔고 나간다"며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워낙 막대해서 업자 입장에선 사업을 따기만 하면 땅집고 헤엄치기로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던 건설업체들이 이게 엄청난 이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너도나도 뛰어들었고, 심지어 건설업이 본업이 아닌 기업들마저 끼어 들면서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이번 정권이 들어선 후 뉴스테이란 이름은 슬쩍 감추고 그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부르면서 지원금 관련 조건을 바꾸려고 한다고 한다"며 "이걸 갖고 자기들이 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국토부에 분노할만도 하다. 심지어 국토부 공무원들이 건설업자와 결탁한 것은 아닌가 의심할 정도"라고 질타했다.그는 그러면서 "무엇이 공공임대주택인지 얼마나 되는지조차 통계가 부정확하다"며 "가장 큰 문제는 처음에만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분양해서 팔아버리는 주택마저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으로 호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장기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30년 또는 50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만을 뜻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유형만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다. 그는 "이와 같은 법적 기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86.7만 호로, 당해연도 총 주택 수 대비 4.3%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 아래 국토부는 2018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비롯한 정책 문서에서 법적 기준에 위배되는 임의의 기준을 적용하여,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추계방식으로는 2017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136.6만 호에 달하고, 총 주택 수 대비 비중은 6.7%이지만 이는 과장된 수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나아가 "국토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해서는 안 될 기존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 까지도 포괄하는 ‘공적’ 임대주택 개념을 도입해서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이 더욱 대규모라고 선전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제공하는 숫자를 볼 때는 늘 이런 식의 왜곡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주 위원의 글 전문.<뉴스테이 임대주택, 무엇이 문제인가>요즘 공공임대주택을 더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늘고 있다. 그런데 막상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애초에 왜 한국에서 공공임대주택이 거의 없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더 만들지를 가늠할 수 있다. 한국의 임대시장은 독특하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임대업 전문 기업이나 지역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개인이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부동산 관련 제도가 너무 심하게 왜곡되어 민간기업이나 지역개발기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 주택 가격이 비해 임대료가 너무 낮아 채산성이 나쁘기 때문에 민간이 장기임대사업을 하기 어렵기도 하다. 공급을 정부가 억제하는 바람에 분양만 하면 떼돈을 버는데 굳이 임대주택으로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LH공사마저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소극적이고, 임대주택을 지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팔고 나가려고 한다. 이번 주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미래 방향을 갖고 사회적 기업가 양동수씨를 모시고 얘기했다. 사회적 기업 <더함>이 별래와 지축에 각각 약 500가구 규모의 공공지원 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했다. 민긴임대 주택에 당첨된 사람들이 같이 모여 단지 설계부터 공동체 시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토론을 거쳐 만들었다고 한다. 임대료도 민간기업이 할 때보다 훨씬 낮다고 한다. 소위 뉴스테이라고 불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어떤 구조로 돌아가고 있고,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에 시작한 공공지원 임대주택이다. 정부 계획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4만호, 8년간 총 32만호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LH공사가 택지조성 원가에 가깝게 싼 값으로 땅을 불하하고, 건설자금의 대부분을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지원한다. 건설업자는 8년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가 팔고 나간다.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워낙 막대해서 업자 입장에선 사업을 따기만 하면 땅집고 헤엄치기로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던 건설업체들이 이게 엄청난 이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너도나도 뛰어들었고, 심지어 건설업이 본업이 아닌 기업들마저 끼어 들면서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이번 정권이 들어선 후 뉴스테이란 이름은 슬쩍 감추고 그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부르면서 지원금 관련 조건을 바꾸려고 한다고 한다. 겨우 8년만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게 하려고 저렇게 많은 특혜를 주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걸 갖고 자기들이 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국토부에 분노할만도 하다. 심지어 국토부 공무원들이 건설업자와 결탁한 것은 아닌가 의심할 정도다. 앞으로 조금이나마 국토부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길 희망한다. 글이 너무 길어지기는 하지만, 마지막으로 무엇이 공공임대주택인지 얼마나 되는지조차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가장 큰 문제는 처음에만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분양해서 팔아버리는 주택마저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물양으로 호도하기 때문이다. 장기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30년 또는 50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만을 뜻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유형만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다. 이와 같은 법적 기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86.7만 호로, 당해연도 총 주택 수 대비 4.3%에 불과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아래 국토부는 2018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비롯한 정책 문서에서 법적 기준에 위배되는 임의의 기준을 적용하여,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추계방식으로는 2017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136.6만 호에 달하고, 총 주택 수 대비 비중은 6.7%이지만 이는 과장된 수치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해서는 안 될 기존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 까지도 포괄하는 ‘공적’ 임대주택 개념을 도입해서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이 더욱 대규모라고 선전하고 있다. 국토부가 제공하는 숫자를 볼 때는 늘 이런 식의 왜곡을 의심해야 한다. (참고로 현 정부는 위에서 말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거의 안 만들고있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5일 한미가 한미연합사를 평택으로 옮기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한미연합사 한수 이남 이전은 한수 이북의 안보를 포기한다는 신호가 됩니다"라고 우려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연합사 평택 이전은 재고되어야 합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야당때 김대중 총재는 미8군용산기지 평택 이전을 반대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덕수궁 옆 미대사관 숙소 건설을 찬성했습니다"라며 "한수 이남 이전은 한수 이북의 안보 포기 신호가 되고 덕수궁 옆 미대사관 숙소는 반경 500m 안에 위치한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서울시청 등과 한수 이북의 안보를 미국이 보장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사유였습니다. 그러나 미대사관 숙소는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이 취소되었습니다"라고 회상했다.그는 이어 "현재 안보환경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 국방부 합참 등을 고려하더라도 평택이전은 재고되어야 합니다"라면서 "한미연합사는 우리 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미군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면 안됩니다. 거듭 재고를 촉구합니다"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의 경기 군포 후보 경선에서 현역의원인 이학영 의원이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운열)는 19일 밤 당사에서 군포를 포함한 4개 지역구 경선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선거구가 통합된 군포에서는 재선의 시민단체 출신으로 군포을 출신 이학영 의원이 군포갑가 지역구인 초선 김정우 의원에게 승리했다. 세종 세종을에서는 강준현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이 이강진 전 국무총리 공보수석비서관, 이영선 변호사와의 3인 경선에서 승리를 차지했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는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전남 여수갑에서는 주철현 전 여수시장이 각각 승리했다.지난해 폭등을 거듭했던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17% 오른다.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천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이날 오후 6시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로, 작년 5.02%보다 0.3% 포인트 높아졌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시민사회단체 등의 상향 요구에 불구하고 작년과 같은 68.1%로 동결, 정부가 집값 급락을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했다.시·도별로는 지난해 아파트값이 "미쳤다"고 표현될만큼 폭등을 거듭한 서울이 14.17%로 가장 많이 올랐다.이는 작년(10.19%)에 비해 3.98% 포인트 오른 것이며, 참여정부때인 2007년 28.4%를 기록한 이후 12년만에 최대치다.역시 아파트값이 급등을 거듭했던 광주(9.77%), 대구(6.57%)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그러나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반면 지난해 지역경제 침체로 집값이 내렸던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하락했다.시군구별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과천으로 상승률이 23.41%에 달했다. 이어 서울 용산(17.98%),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이다.반면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조선업 불황이 극심한 경남 거제(-18.11%)이고,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 순으로 낙폭이 컸다.가격별로는 시세 12~15억원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시세 12억∼15억원(약 12만가구, 전체의 0.9%)인 공동주택은 평균 18.15% 상승했다.그러나 15억~30억원(1.1%)은 15.57%, 30억원 초과(0.1%)는 13.32% 등 초고가 주택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논란을 예고했다. 이는 6억~9억원(5.0%) 상승률 15.13%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다.3억∼6억원(약 291만2천가구, 21.7%)은 5.64% 올랐고, 전체 공동주택의 69.4%(928만7천가구)에 달하는 시세 3억원 이하 주택은 2.45% 내렸다.국토부는 소유자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공시가를 최종 결정하고 공시할 예정이다.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세계 3위로,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에 육박하면서 가계부채 시한폭탄 초침 소리가 점점 커지는 양상이다.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2%다. 이는 1년 전보다 2.3%포인트 높아진 것이다.이런 증가폭은 BIS가 집계한 43개 주요국 가운데 중국(3.7%포인트), 홍콩(3.5%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다.문재인 정부 출범후 아파트값 폭등을 막기 위해 각종 대출 규제책을 쏟아냈으나 증가세를 막지 못한 셈이다. 올해 1분기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0.4%포인트 상승하며 중국(0.9%포인트), 스위스(0.6%포인트), 호주(0.5%포인트)에 이어 세계 4위다. 특히 1분기만 비교하면 올해 한국의 1분기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은 2002년(3%포인트) 1분기이래 16년 만에 가장 크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7위로 치솟았다. 스위스(128.3%), 호주(122.2%), 덴마크(117.3%), 네덜란드(104.3%), 노르웨이(101.6%), 캐나다(99.4%) 다음이다.가계부채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전인 2014년 1분기(81.9%)에는 12위였으나 4년간 13.3%포인트, 순위로는 5계단 상승했다. 가계부채는 소득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 1분기 가계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BIS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s)이 12.2%로, 2011년 2∼4분기 기록한 사상 최고치(12.2%)와 같은 수준이다.특히 최근 2년간 DSR 상승 폭을 보면 BIS 통계가 있는 17개국 중 한국이 1%포인트로 가장 컸다. 2위인 노르웨이(0.7%포인트)를 포함해 절반이 채 되지 않는 8개국만 DSR가 상승했다. 같은 기간 7개국은 DSR가 떨어졌고 2개국은 수준이 변함없었다. 한국의 가계부채 폭발 가능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청와대는 19일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라는 경찰 수사결과와 관련, "당에서 관련 내용을 판단하고 논의할 문제이지 청와대가 관여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 요구에 "당연히 (입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와 직접 관련된 문제라면 통상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건은 우리가 수사결과를 지켜볼 필요도 없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조처를 하거나 후속 행동을 할 성격이 아니기에 검찰 수사를 지켜보거나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지난 17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데 대해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검찰 판단과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16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죽음과 관련해서 명확한 태도를 표명해주시기 바란다”며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 시장 피소를) 경찰이 알려줬는지 청와대가 알려줬는지 분명한 해답을 알려줄 수 있는 건 대통령 아니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서울시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가 성범죄를 제대로 파헤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성범죄를 조장한다는 의심까지 받는 게 서울시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박 시장이 죽음이라는 중대 결단을 내리는 사전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를 공권력인 검찰이 철저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여당 쪽에서 들리는 얘기는 고 박 시장이 대한민국의 대단한 사람인 양 공이 어떻고 과가 어떻고 얘기한다”며 "이 정부의 특색은 과거 정부의 공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과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고 박 시장 사건 관련해서만 공은 따지고 과만 분리해서 얘기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이건 국회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양당이 이제 출석 의무 자체가 사라진 증인을 부를 건지 말 건지를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을 그만 웃기길 바란다"며 "바른미래당은 양당이 합의한 뒷북 청문회와 상관없이 조국 일가의 부정과 비리 의혹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문 대통령은 자신이 마치 '선출된 군주'라도 되는 양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며 "국민이 반대하든 말든, 의혹이 쏟아지든 말든 내가 선택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 잔 말 말고 따르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서울교통공사 친인척 비리 채용 의혹과 관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아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강도높은 국정조사를 통해 누가 청년들의 기회를 뺏어갔는지 반드시 그 실체를 가려낼 것"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 일자리, 국민 뒤통수 치는 고용세습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권력형 범죄"라며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로 충분하다고 강변하지만 강도 높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신속하고 엄중한 검찰 수사로 그 실체와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햔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꼬리 밟힌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낙하산 공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끼리끼리 일자리 나눠먹기를 한 사례를 모두 밝혀내야 한다"며 "어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한국국토정보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된 288명 중 19명이 임직원의 형제, 자매, 배우자 등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국국토정보공사나 서울교통공사 일만이 아닐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자아낼 뿐만 아니라 개연성이 충분해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어제 국회가 역할을 해야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며 "바른미래당도 적절한 시기에 국조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한국당과 공조방침을 분명히 했다.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는 공정한 경쟁을 기대했던 청년층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은 범죄행위"라며 "민주평화당은 이번 의혹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비롯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것이며, 부정한 채용에 대해서는 끝까지 채용 무효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국조 방침을 밝힌 바 있어, 국조는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로 충분하다며 국조에 반대하고 있고, 정의당은 '노코멘트' 상태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8일 “이번 선거 결과를 계기로 진보 개혁 세력이 통합 연대해야 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쥐구멍을 온몸으로 막으며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들끼리만 하겠다는 순혈주의로 가는 것 같다”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몇개월 전부터 ‘북경노적사’, 즉 북핵, 경제, 노동, 적폐청산, 사법개혁 문제로 문재인정부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고 문재인정부 3년 차에 이미 쥐구멍이 뚫렸다고 경고를 해 왔지만 집권여당에서는 ‘총선도, 대선도 이긴다’며 싹쓸이를 이야기하는데 선거는 오만하면 진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5 대 0 참패를 했고 자유한국당은 대한애국당과 통합을 했더라면 창원성산에서도 이겼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바른미래당, 민중당도 통합했으면 진보개혁 세력이 더 큰 차이로 이겼을 것”이라며 “현재 보수는 뭉치고 있는데 진보는 분열하고 있고, 이 상태로 가면 총선과 대선도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초기 연정 및 현재까지 개혁입법 벨트, 개혁연대 구성 이야기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법과 시스템에 의한 개혁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며 개혁연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이라도 전략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면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정부는 개혁이 없는 정부로 끝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순혈주의는 실패합니다"라며 "개혁 개방 경쟁이 발전합니다. 순혈 독점할 때 반발과 패배가 옵니다"라며 민주당에 경고했다.'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이틀만에 재소환해 조사중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이틀 전인 지난 16일에도 출석해 12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가급적 연내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북한 군인 1명이 1일 오전 7시56분께 강원도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으며,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군은 오늘 오전 7시56분경 강원도 동부전선 MDL 이남으로 이동하는 북한군 1명을 감시장비로 식별해 절차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하면서 신병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남하 과정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해당 지역 전방 북한군 특이동향은 없다"고 전했다. 북한군 이남 과정에서 총격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남북 간의 시범적인 GP 철수 과정에서 우리 군의 전방경계 작전에는 이상이 없다"면서 "군은 관련 절차에 따라 북한군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를 시범적으로 완전 파괴(각각 10개소)한 이후 북한군 귀순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남북은 지난달 30일 시범적으로 진행했던 GP 파괴작업을 완료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5대75는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라며 지역구 의석수 확대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정의당은 여야 4당 합의안인 225대 75를 변경하자는 어떤 제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발끈했다.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내로 삭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변죽만 울리지 말고 책임 있게 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심 대표는 이어 "그 어떤 제안이라든지 의견을 구해온 바가 없고 언론이 제기되는 수많은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면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을 225대 75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것은 테이블이 마련이 되어서 머리를 맞대는 과정에서 이야기할 문제이지 바깥에서 언론을 통해서 분위기를 접근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민주당에 확인했을 때 그런 입장을 확인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저희는 믿고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그는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도 "이번 법안 발의는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과 정동영, 천정배, 유성엽, 손혜원 의원이 함께 해 주었다. 하지만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위 원내교섭단체 3당 의원은 한 명도 서명을 해 주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에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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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14일 ‘혜경궁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을 자신의 부인 김혜경씨의 계정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던 이정렬 변호사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 취하가 이 지사 자신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격노하며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 이정렬 변호사는 이날 전해철 의원의 고발 취하후 트위터를 통해 "이재명 지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와서 고발 취소를 요청했으니 고민이 많이 되셨겠지"라며 "의견을 물어 오셨을 때, 나야 당연히 반대했었고...행동을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마음만이라도 편해지셨으면..."이라며 이 지사의 '요청'으로 전 의원이 취하한 것인양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고발취하 부탁 아닌 전해철 의원께 드린 충언>이란 제목의 반박 글을 통해 "6.13 지방선거 직후, 전해철 의원과 통화 중 트위터 사건 고발취하를 충언한 일이 있다"며 "‘수습 안하면 당내분란과 지지층 분열의 원인이 된다. 본인에도 안 좋다. 본인 말씀처럼 트위터글은 내 아내와 관계없다. 같은 법률가끼리 얘기지만 정치적 의사표시는 죄가 안돼 수사도 어렵다. 당과 전 의원님을 위해 드리는 말씀이다. 선거도 끝났으니 고발취하를 검토하시라’"라며 자신은 '충언'을 한 것임을 강조했다.이 지사는 이어 "저의 책임을 덜기 위한 부탁이 아니라 분열수습을 위한 충언이었다"며 "냉혹한 정치판에서 부탁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하지도 않은 일’에 고발 취하를 ‘부탁’할 만큼 저는 어리석지도 구차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이 변호사에 대해 "당과 본인을 위해 사적 통화로 전 의원께 드린 충언이 유출되어 ‘봐달라’는 부탁으로 둔갑해 정치적 공격소재가 되니 당황스럽다"며 "전 의원님의 고발후 6개월 수사가 끝날 시기, 계정주가 제3자로 밝혀지는 즈음의 고발 취하가 ‘4개월 전 이재명의 부탁’ 때문이라니요"라고 울분을 토했다.그는 경찰을 향해서도 "법집행은 공정해야하고 정치와 행정은 분리되어야 한다. 경찰 수사가 정치에 관여하고 불공정하게 악용돼선 안된다"며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이라는 트윗 하나가 전담수사팀 6명을 투입해 6개월이상 수사할 중대사건이냐. 세상의 어떤 법률가에게도 물어 보십시오 제 법률상식으로도 그 트윗글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경찰이 대규모 수사력을 동원해 수사할 선거법위반 범죄가 아니고 비난받을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제 정말 도정에 집중하고 싶다"며 "이 모두 민주당과 문재인정부 성공을 위한 과도한 열정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잘못된 경제 정책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었어야하는데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은) 수출과 경제성장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한 "구체적으로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며 "일자리 예산의 효과가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거액으로 편성돼 있는 일자리 예산, 내년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3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난 2년 동안 편성해 집행했던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이 효과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문 대통령과의 비공개 환담 내용에 대해선 "선거법 개정 문제도 몇 분의 당대표가 말했는데 중앙선관위의 안이 비교적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안으로 2006년에 제시됐고, 어제 국회 공청회에서 얘기했다"며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이 각 당의 당리당략을 떠나 중립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고 그 안을 기본으로 해서 논의하면 합의가 쉽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전했다.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청와대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정책자문료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이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해당 수당은 공식 임용 전에 받은 자문료일 뿐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이같이 말하며 "재정정보시스템에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은 회의참석수당으로 나와있고, 청와대가 해명한 정책자문료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정식 임용 하기도 전에 임금보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게 정상이냐"며 "청와대가 행정적으로 지침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한마디로 꼼수수당에 해당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그는 "왜 임용이 되기도 전에 공직자로서의 권한행사를 했느냐, 비자격자가 청와대에서 국정에 관여한 게 정당했다는 것이냐"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청와대가 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해보지 않고 한 달 넘게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경질과 관련, "그가 김정은을 향해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을 때 일종의 매우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경질 이유를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상기시키며 "그것은 좋은 언급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트럼프는 이어 "카다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라"며 "그것은 좋은 언급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차질을 빚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그리고 그는 그것을 북한과 협상에 사용해왔다"며 "나는 그후 김정은이 말한 것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다. 그(김정은)는 존 볼턴과 함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이해를 나타냈다.트럼프는 나아가 "(볼턴은) 나보다 불필요하게 더 터프하다"라며 "그런 말(리비아 모델)을 하는 건 터프함의 문제가 아니라 현명하지 못함의 문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리비아 모델은 '선(先)핵포기-후(後)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아마르 가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는 2003년 3월 대량살상무기를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히고 실제 비핵화를 이행했지만, 2011년 반정부 시위로 퇴진한 뒤 은신 도중 반군에 의해 사살됐다.트럼프는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한국 사이에 있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국민을 갖고 있다"며 거듭 예의 '북한 잠재력'을 강조한 뒤, "나는 북한이 엄청난 뭔가가 일어나는 것을 보길 원한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이것은 가장 믿을 수 없는 일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거듭 북한에 강한 러브콜을 보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볼턴을 전날 전격 경질한 데 이어 김정은 체제를 전복시킬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이달 하순 재개하자고 한 북미대화가 급류를 타는 게 아니냐는 기대를 낳고 있다.CNN 방송은 이와 관련,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 앞서 허울뿐이더라도 아프간과 이란, 북한 등에 관한 일련의 합의에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볼턴 경질에 대해 "사실 이는 북한의 승리"라고 단언했다.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8일 2천200만명을 넘어섰다. 2천만명을 넘은 지 불과 8일만으로, 최근 들어서는 4일 단위로 100만명이 늘어나는 가공스런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실시간 집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2천202만9천346명이다.사망자는 77만6천623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확진자 560만9천657명, 사망자 17만3천626명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전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미국은 일일 신규확진자가 5만명대로 다소 낮아졌으나 사망자는 매일같이 1천명이상 발생하는 등 바이러스 계속 맹위를 떨이고 있다.이어 브라질(확진자 335만9천570명·사망자 10만8천536명), 인도(확진자 270만1천604명·사망자 5만1천925명), 러시아(확진자 92만7천745명·사망자 1만5천740명), 남아프리카공화국(확진자 58만9천886명·사망자 1만1천982명) 순이었다.세계 2위 인구대국 인도는 최근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나라로, 의료기반이 약한 빈곤층 지역으로 급속확산되고 있다.이밖에 진정됐던 스페인, 프랑스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다시 3천명대로 높아지고, 한국 등에서도 2차 대유행 조짐이 나타나는 등 긴장감은 계속 높아지는 양상이다.더불어민주당은 18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이석형 광주 광산갑 후보 추천을 무효화했다. 제윤경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후 브리핑을 통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이석형 후보의 추천을 무효하고, 경선에서 탈락한 이용빈 후보를 재추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석형 후보는 지난달부터 이달초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에 설치한 유선전화를 이용해 권리당원과 유권자들과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했고, 이에 광주시 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이 후보와 관계자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이석형 후보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한 이용빈 후보의 재심 신청을 기각해 이용빈 후보측의 강한 반발을 샀다. 그러다가 선관위 고발에 따라 검찰이 지난 16일 이석형 후보의 선거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뒤늦게 이석형 후보 추천을 무효화한 모양새다.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맹비난하고 네티즌에게 욕설을 한 것과 관련,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은 성숙하지 못한 자세였다. 무조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고 진화에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 'BJ TV'에서 "끝까지 참고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뒀어야 하는데 어제 돌발적으로 감정 통제를 제대로 못해서 많이 질책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 때문에 (선거에) 영향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표현 때문에 화가 나신 분들 정말 사과드린다"고 거듭 진화에 부심했다.그는 네티즌에게 개XX라는 욕설을 한 경위에 대해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댓글로 욕을 해대는 거예요... 이른바 이런 분들이 키보드 워리어인데, 저, 이런분들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라며 "정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 안 좋은 버릇들입니다.... 여기다가 욕하면서 배설하는 수준이에요...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행위를 정말 싫어합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저는 오랫동안 정치를 하지 못하고, 출마도 못하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인격적으로 참을성도 더 많이 길러지고 성숙했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오만이었던 것 같다"며 "전문가 집단이 꼭 국회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열린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부산 3선인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금정)이 17일 한국당에 사망선고를 내린 뒤 전격적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도 동반 퇴진을 촉구, 파장을 예고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나이 50을 지천명(知天命)이라고 했다. 즉 분수를 알고, 만족할 줄 알며, 그칠 때를 알라는 것"이라며 “내일 모레 지천명이 되는 시점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니 정치에서는 그칠 때가 됐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그는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다”며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는다"며 통렬한 자성을 했다.그는 구체적으로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오히려 그 격차가 빠르게 더 벌어졌다. 엊그제는 정당지지율 격차가 다시 두 배로 벌어졌다. 이것이 현실이다. 한 마디로 버림받은 것"이라며 "비호감 정도가 변함없이 역대급 1위다. 감수성이 없다. 공감능력이 없다. 그러니 소통능력도 없다.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걸 모르거나 의아하게 생각한다. 세상 바뀐 걸 모르고,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그는 이에 "창조를 위해서는 먼저 파괴가 필요하다. 깨끗하게 해체해야 한다.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면서 "대의를 위해서 우리 모두 물러나야 할 때다. 우리가 버티고 있을수록 이 나라는 더욱 위태롭게 된다"며 한국당 해체를 주장했다.그는 나아가 "황교안 당 대표님, 나경원 원내대표님, 열악한 상황에서 악전고투하시면서 당을 이끌고 계신 점, 정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우리 당의 훌륭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 감사하고, 존경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말 죄송하게도 두 분이 앞장서시고 우리도 다같이 물러나야만 한다. 미련 두지 말자. 모두 깨끗하게 물러나자"며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에게도 동반 퇴진을 압박했다.그는 중진들에게 험지 출마를 압박하는 초재선 의원들을 향해서도 "‘물러나라, 물러나라’ 서로 손가락질은 하는데 막상 그 손가락이 자기를 향하지는 않는다. 발언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는 예외이고 남 보고만 용퇴하라, 험지에 나가라고 한다"며 "국민들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신다. 모두 내 탓이다.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지역구 기반이 탄탄한 합리적, 개혁적 성향의 김 의원 사퇴로, 영남권 3선이상 중진들에 대한 사퇴 압박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김 의원이 한국당에 사망선고를 내린 뒤 황 대표, 나 원내대표 등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한국당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은 유민봉, 김무성, 김종찬 의원을 포함해 4명으로 늘어났다.다음은 김 의원 불출마 선언문 전문.저는 오늘 제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먼저, 지난 12년 동안 성원해주신 우리 금정구에 계시는 저의 동지 여러분, 모든 당원과 주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는 ‘정치인’이 되고자 정치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치권에 파견 나와 있는 건전한 시민’을 저의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의정활동에 나름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기득권에 취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늘 경계하려 했고, 끊임없이 새롭고 의미있는 도전을 해야 한다고 믿으며, 그런 실천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멸사봉공(滅私奉公)’할 수 있는 위인은 되지 못한다는 점은 잘 압니다만, 적어도 공직에 있는 동안 사사로운 일을 공적인 일에 앞세우지 않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자세는 한 순간도 흐트리지 않았다고 감히 자부합니다.저는 정치권에서 ‘만성화’를 넘어 이미 ‘화석화’되어 버린 정파 간의 극단적인 대립 구조 속에 있으면서 ‘실망-좌절-혐오-경멸’로 이어지는 정치 혐오증에 끊임없이 시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사회 어느 곳에나 있기 마련이지만, 권력에 집착하는 인간의 본능과 그 탐욕의 민낯이 보기 싫어 눈을 돌리려 해도, 주인공과 주변 인물만 바뀐채 똑같은 구조의 단막극들이 무한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와 놓쳤을 때 눈빛과 어투와 자세가 180도 달라지는 인간 군상의 모습에서 결국 이제는 측은한 마음만 남게 되었습니다.그런 점에서 작가 J.R.R. 톨킨이 ‘반지의 제왕’에서 그려낸 ‘절대반지의 비유’는 너무나 통렬합니다. 절대반지는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이지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 반지를 끼는 순간 이성을 잃게 됩니다. 공적 책무감으로 철저히 정신무장을 해야 그것을 담당할 자격이 주어짐에도, 아무리 크든 아무리 작든 현실정치권력을 맡은 사람이 그 권력을 사유물로 인식하는 순간 공동체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이미 우리는 다 함께 그런 불행한 경험을 거쳤습니다.나이 50을 지천명(知天命)이라고 했습니다. 지명(知命)은 삼지(三知), 즉 지분(知分), 지족(知足), 지지(知止)로 풀이됩니다. 즉 분수를 알고, 만족할 줄 알며, 그칠 때를 알라는 것입니다.과유불급(過猶不及)입니다. 내일 모레 50세가 되는 시점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니, 이제는 정치에서는 그칠 때가 되었습니다. 권력의지 없이 봉사정신만으로 이곳에서 버티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 된 사정입니다.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 탈락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지역구민 중 저의 이름을 아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의 선친의 성함을 대며 그 아들이라 하면 예외없이 반색을 하며 반겨주셨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18대 국회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복당을 하였고, 뒤늦게 ‘한나라당 소속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이라는 고정된 수식어로 불리웠던 ‘민본21’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국민 지지를 등에 업고 대통령의 힘이 절정에 달했을 때에도, 용기있는 선배님들과 함께 대통령 인사권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며 연판장을 돌릴 때, 비록 두려움에 뒷목은 서늘했지만, 제가 몸담은 당에 늘 왠지모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2011년 말, 한나라당이 급속도로 어려워지면서 비대위가 출범했고,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전면에 걸고 새누리당으로 거듭 났습니다. 골육상쟁이 다시 한 번 펼쳐졌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은 나름 괜찮은 중도보수정당이라 자신할 수 있었습니다. 재선이 되고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간사를 맡았고, 이후에 대표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 새누리당 공약의 핵심은 경제민주화였고, 그것의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이는 과정에 핵심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기업인 출신이지만 재벌들에 의해 일그러진 대한민국 경제생태계를 정상화시키는 일에 앞장섰다는 사실에 역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권 후 그 약속들은 하나둘씩 지워졌고, 급기야 바른 말하는 당내 동지들에 대한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장에서 동료들에 의하여 난도질을 당하고 물리고 뜯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의 막바지에 소극적인 반론을 펴는 데 그쳤습니다. 후회합니다. 비겁했습니다. 그때 과감하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18대 국회 한나라당 의총에서, 19대 국회 새누리당 의총에서, 청와대 지시 받고 떼 지어 발언대로 몰려나오는 그 행렬을 용기 있게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그후 이런 일들을 겪고도 또다시 후회할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남깁니다.새누리당 말기, 어떤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상황들을 겪고 나서, 어떠한 변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이후, 바른정당 창당에 나서서 제대로 된 보수정당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전심전력, 총력을 다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바른정당은 실패했고, 지금은 통합된 바른미래당에서 그 흔적조차 거의 다 지워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오로지 지역의 동지들을 살려보고자 눈물을 머금고 복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살리고자 했던 동지들을 살리지도 못했습니다.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를 위해서는 먼저 파괴가 필요합니다. 깨끗하게 해체해야 합니다.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인품에서나 실력에서나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라를 위해서 공직에서 더 봉사하셔야 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대의를 위해서 우리 모두 물러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버티고 있을 수록 이 나라는 더욱 위태롭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살리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물러납시다. 황교안 당 대표님, 나경원 원내대표님, 열악한 상황에서 악전고투하시면서 당을 이끌고 계신 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훌륭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정말 죄송하게도 두 분이 앞장서시고 우리도 다같이 물러나야만 합니다. 미련 두지 맙시다. 모두 깨끗하게 물러납시다.광화문 광장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최하는 집회는 조직 총동원령을 내려도 5만명 남짓 참석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아닌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집회에는 그 10배, 20배의 시민이 참여합니다. 민주당 정권이 아무리 폭주를 거듭해도 자유한국당은 정당 지지율에서 단 한번도 민주당을 넘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오히려 그 격차가 빠르게 더 벌어졌습니다. 엊그제는 정당지지율 격차가 다시 두 배로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한 마디로 버림받은 겁니다. 비호감 정도가 변함없이 역대급 1위입니다. 감수성이 없습니다.공감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소통능력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걸 모르거나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세상 바뀐 걸 모르고,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섭리입니다. 섭리를 거스르며 이대로 계속 버티면 종국에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물러나라, 물러나라’ 서로 손가락질은 하는데 막상 그 손가락이 자기를 향하지는 않습니다. 발언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는 예외이고 남 보고만 용퇴하라, 험지에 나가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두 내 탓입니다.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함께 물러나고, 당은 공식적으로 완전하게 해체합시다. 완전히 새로운 기반에서, 새로운 기풍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열정으로, 새로운 사람들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경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거나 새로운 사람은 경험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반론을 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험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만과 간섭은 금물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에 당에 몸담고 주요 역할을 한 그 어떤 사람도 앞으로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키고 세워나갈 새로운 정당의 운영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뜻밖의 진공상태를 본인의 탐욕으로 채우려는 자들의 자리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남은 6개월여의 임기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여의도연구원장으로서, 금정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온 의원연구단체 ‘Agenda 2050’의 활동을 잘 마무리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원래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갑니다. 비록 공적인 분야에 있지 않더라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공적 책무감을 간직하면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데 미력이지만 늘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 저의 언행으로 인하여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분들께는 이 기회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일일이 따로 양해를 구하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진정한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2019.11.17.(일)
부산 금정구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김세연<한국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했다. 앞서 <알앤써치><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적은 있으나 <한국갤럽> 조사에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8~20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와 동일한 45%로 집계됐다.그러나 부정평가가 전주보다 2%포인트 높아진 46%를 기록하면서, 취임후 처음으로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53%/35%, 30대 63%/30%, 40대 50%/44%, 50대 36%/56%, 60대+ 32%/57%다.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460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7%), '대북 관계/친북 성향'(17%),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이상 3%),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서민 어려움/복지 부족', '신뢰할 수 없음/비호감'(이상 2%)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9%로 전주보다 3%포인트 반등했다.자유한국당은 1%포인트 하락한 18%였고, 정의당은 3%포인트 반등한 12%로 다시 10%대에 진입했다.바른미래당은 1%포인트 하락한 5%, 민주평화당은 1%, 그리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5%였다.'만일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 거냐'고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 39%, 자유한국당 21%, 정의당 12%, 바른미래당 7%, 민주평화당 2%, 기타 정당 1%, 그리고 투표 의향 정당을 밝히지 않은 부동(浮動)층이 1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5%(총 통화 6,603명 중 1,002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만약 플레이어와 뱅커가 똑같은 합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타이(Tie) 즉, 비긴 것이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배팅은 지급되지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최근 모 언론의 칼럼, 또 공천과정에서 여러가지 잡음들이 국민들을 절망케 할 것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대구경북 선대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첫 선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렇지 않아도 정쟁으로 얼룩진 20대 국회를 마무리 짓는 이 마당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권의 중간에 치르는 선거는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회초리를 피할 수가 없다"며 4월 총선이 '정권 심판' 선거가 될 것임을 지적하면서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도 저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고, 고칠 것을 고치고 그에 대한 우리의 대안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나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대위 출범에 걸맞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험지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동지들을 위해서라도 늘 같이 고민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타지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임창의(99·여)씨 등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청구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공소기각이란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별다른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져 재판 자체가 '무효'임을 뜻한다.

이번 판결로 재심을 청구한 생존 수형인들이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어떤 범죄로 재판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제주도에 소개령이 내려진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단기간에 그 많은 사람들을 군법회의에 넘겨 예심조사나 기소장 전달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절차를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판시했다.즉, 4·3 당시 공소 제기(기소)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제주4·3 당시 계엄령하에 이뤄진 군사재판이 불법이며 그로 인해 감옥에 갇힌 수형인들이 무죄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으로 의미가 크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주4·3은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군경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이 기간 적게는 1만4천명, 많게는 3만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에서도 4·3 수형인은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영문도 모른 채 서대문형무소와 대구·전주·인천 형무소 등 전국 각지로 끌려가 수감된 이들을 말한다.당시 상황을 기록한 수형인명부에는 2천530명의 명단이 올라 있으며, 상당수가 행방불명되거나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임씨 등 18명은 1948∼1949년 내란죄 등 누명을 쓰고 징역 1년에서 최대 20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들 외에도 10여명의 수형인 생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새로운보수당은 15일 자유한국당에 대해 혁신통합추진위원회와 별도로 양당간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보수재건과 혁신통합의 실질적 대화를 위해 양당 간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그는 그러면서 "혁신통합추진위원회는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임의기구이기 때문에 보수재건과 혁신통합을 향한 효율적이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양당 간 대화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양당 협의체에서 보수재건과 혁신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핵심사항에 대해 논의하자"면서 " 우선 양당 간 논의를 중심으로 그 원칙에 동의하는 세력들과 논의를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새보수당의 이같은 제안은 우리공화당 등도 통합대상이라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 발언을 비판한 뒤 나온 것이어서, 향후 보수통합 진행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민주평화당은 22일 "양승태가 반헌법적이면 서영교도 반헌법적이다. 양승태가 사법유린이면 서영교도 사법유린이다"라며 서영교 의원을 감싸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힐난했다.문정선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청탁은 파렴치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의원의 재판청탁을 관행이라고 퉁쳤다"면서 "사법개혁을 비리의원 하나와 맞바꾸겠다는 한심한 선언에 다름아니다"라며 민주당 수뇌부를 질타했다.그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이군현, 노철래 전의원의 재판청탁을 두고 현직이 아니라는 자유한국당의 망발도 후안무치"라면서 "재판청탁 정도는 기본이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는 자랑인가? 재판청탁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썩은 정당이 바로 한국당이란 반증"이라고 맹비난했다.그는 "국민들은 라면 한 봉지, 담배 한 갑을 훔쳐도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한다"며 "그런데 민주당과 한국당은 재판청탁이란 사법농단을 자행하고도 최소한의 죄의식조차 없다. 국민들은 이를 더불어한국당의 적대적공생, 더불어적폐라 부른다"며 거대양당을 싸잡아 비난했다.그는 결론적으로 "양승태가 유죄면 서영교도 유죄"라면서 "지금 서영교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검찰조사실"이라며 즉각적 검찰 출두를 촉구했다.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된다. 김해신공항 건설을 고수해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PK 실세 지자체장들의 전방위 압박에 백기를 든 양상이어서, TK와 야당의 반발 등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경수 경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은 20일 오후 서울 용산의 국토부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이들은 합의문에서 "국토부 장관과 부·울·경 3개 단체장은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어 "검토 시기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실 주재로 국토부와 부·울·경이 함께 정하기로 한다"고 했다.이처럼 동남권 신공항 주체가 국토부에서 총리실로 바뀐 것은 김현미 장관이 기존에 정한 김해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할 수 없다고 버텨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PK지역 경제악화로 민심 이반이 극심해지자, 부울경 3단체장은 끊임없이 김 장관을 압박했고 결정권한을 총리실로 옮겨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강행하기로 한 것.하지만 동남권 신공항, 세칭 가덕도 싱공항을 건설할 경우 비용은 10조원 이상으로 급증하고 TK와 야당들도 반발하는 등 거센 후폭풍이 뒤따를 전망이다.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는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하기로 8일 잠정합의했다.그러나 예산안과 공수처법은 합의를 도출했으나, 선거구제를 놓고선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어 상황은 유동적이다. 특히 선거구제는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호남 군소야당들의 강력 반발로 당초 지역구 225, 비례 75였던 합의안이 지역구 250, 비례 50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져 여론의 눈총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는 기존의 선거구제보다 겨우 비례대표를 3석 늘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4+1 협의체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이어 "본회의에 예산안부터 올라가고 선거법,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유치원 3법 순으로 될 것"이라며 "그 사이 민생법안도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선거법은 아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선거법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등의 처리도 불가능하다.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선거법과 관련, 회동 후 브리핑에서 "지난 금요일과 큰 변동이 없다"며 "각 당 의견을 모아오기로 했는데, 당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듯하다"고 막판 난항을 겪고 있음을 토로했다.그는 이어 "내일 선거법 실무협상을 다시 열기로 했다. 내일 가야 각 당의 의견이 분명해질 것"이라며 "본회의 처리 전까지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여야에 따르면, 호남 지역구 의석을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는 호남 군소야당들의 반발에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하는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정의당이 강력 반발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회동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여야 4당이 합의했던 선거제 개혁의 원칙을 저버리지 말라"며 "50% 연동률을 후퇴시키려고 한다면, 이는 기득권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야합일 뿐"이라며 '50% 연동률'은 더이상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임을 분명히 했다.이에 따라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으로 합의가 도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으나, 이는 현행 선거법보다 지역구는 3개만 줄이고 비례대표는 3개 늘리는 것에 불과해 겨우 이것을 얻으려고 패스트트랙 충돌사태까지 초래했냐는 여론의 따가운 눈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12일 코스피지수가 미국 주가 폭락 소식에 급락 개장했으나 개인의 적극 매수로 2% 하락 마감으로 낙폭을 줄일 수 있었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4.48포인트(2.04%) 내린 2,132.30으로 마감했다.코스피는 88.54포인트(4.07%) 급락한 2,088.24로 거래를 시작했으나 개인의 적극 매수로 낙폭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천624억원, 기관이 2천797억원을 각각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5천508억원을 순매수했다.코로나19 2차 유행 우려에 삼성바이오로직스(7.76%)와 셀트리온(3.30%) 등 바이오주는 급등한 반면, 삼성전자(-3.68%)와 SK하이닉스(-3.73%), 현대차(-4.61%) 등 기간산업주는 급락했다.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1.00포인트(1.45%) 내린 746.06으로 종료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4원 급등한 달러당 1,203.8원에 거래를 마치며 1,200선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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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기로 한 데 대해 "한국당이 가야할 곳은 청와대 앞이 아니다. 국회의사당에서 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회는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후속대책 등이 산적하고, 민생과 경제활성화 입법도 많이 쌓여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인사청문회법도 지키지 않고 법에 규정된 청문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으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장관임명을 저지하겠다는 행태에 어이가 없다"며 "황교안 대표는 결사저항하겠다고 하는데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 건지 스스로 생각하기 바란다. 결사저항 속뜻이 김학의 사건 불똥이 본인에 번지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그는 "4월 국회까지 파장으로 몰아선 안된다. 1월, 2월, 3월 국회를 빈손으로 만든 것으로도 모자란 건지 묻고 싶다"며 "국민은 아랑곳 없는 정쟁유발 정당은 되지 않기 바란다"고 협조를 촉구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재계의 반발에도 스튜어드십 코드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 지배구조를 개선해왔다"며 "그 결과 자산 10조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2018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며 그간의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과제에 대해선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선 "공정경제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작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국민과 약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상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대구경북 최대봉쇄' 브리핑으로 물의를 빚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해찬 대표에게 사의를 전달했다. 홍 수석대변인 사의는 금일중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도 비공개 최고위원회후 기자들과 만나 "(홍 수석대변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자리에선 없었다"면서도 "본인이 이야기하겠죠"라고 덧붙여, 퇴진을 기정사실화했다. 앞서 홍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 당정청협의회후 브리핑에서 "대구·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산의 차단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 봉쇄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혀, 민주당은 대구경북민들의 강한 반발을 자초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6일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데 따른 전제조건으로 "위기극복의 전제 건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외환위기는 국내적 요인이 중요했고,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 조건이 됐다.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정리해고,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입법이 노사정 대타협 거쳐서 도입된 바 있다"면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번 위기는 한국 경제의 내부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충격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외생적 영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충격이 국민의 기본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위기극복의 기본방향"이라며 "이미 다른 나라에서 발표한 지원대책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장주의적인 국가인 미국의 대책에도 고용유지가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기업에 대해 "결국 세금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살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얻어내기 위해 고통분담을 당부하는 이유"라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 기업이 회생되고 일정한 성과가 나온다면 그 일정 부분을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기업내 정부지분 확대에 따른 경영개입 우려에 대해선 "정상화 이후 이익의 공유 방식은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정부가 취득할 수는 있어도 기업의 경영개입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한편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브리핑에서 "내수침체 영향으로 고용충격이 본격화되며 일자리 위기상황에 처했다"며 "3월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19만5천명 감소했고,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던 15~64세 고용률도 0.8%p 하락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고용감소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황 수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된 것이 2월 하순 이후임을 감안하면, 실물경제가 받게 될 충격은 2/4분기에 더욱 확대될 우려가 크다. 고용지표 역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서비스업, 청년층 중심으로 고용 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도소매․교육 등 대면업무 비중이 높고 내수에 민감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둔화됐고, 연령별로는 신규 채용 위축으로 청년층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황 수석은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장 격차가 다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 일자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자당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선 데 대해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위 위원장인 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송의원의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야당과 원자력계는 마치 가동중인 멀쩡한 원전을 중단하는 것처럼 호도하며, 에너지전환 정책이 매우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문재인정부에서 원전 4기가 늘어나게 된다"며 "그럼에도 원자력 산업보호를 위해 '장기적으로 소프트랜딩(연착륙)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는 그의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며 거듭 송 의원을 질타했다.그는 송 의원이 미세먼지 주범인 노후화력을 대체하기 위해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면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에너지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노후화력발전소가 문제이니 다시 원전으로 가자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원전과 화력발전에 의지하는 것은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에너지쇄국정책"이라며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위 위원장으로서 에너지전환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해 나가겠다"며, 향후 송 의원 주장에 대한 전면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운명이라면..시간 끌고 싶지 않다"며 대법원에 조속한 확정판결을 촉구했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법원 재판을 두고, 내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라고 반발했다.이 지사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이 지사는 "영화 ‘브레이브 하트’속 월레스가 죽어가는 마지막 장면은 오래전부터 내 뇌리에 깊이 박혀있다. 내장이 들어내지고 뼈와 살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 목을 향해 떨어지는 도끼날은 차라리 그에게 자비였다"며 "강철멘탈로 불리지만, 나 역시 부양할 가족을 둔 소심한 가장이고 이제는 늙어가는 나약한 존재다. 두려움조차 없는 비정상적 존재가 아니라, 살 떨리는 두려움을 사력을 다해 견뎌내고 있는 한 인간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릴 권세도 아닌, 책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쉬울 뿐,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이제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다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 냉정한 자본주의체제 속에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처참한 삶은 물론 가족의 단란함조차 위태로운, 나로선 지옥이 열린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개인 간 단순고발 사건임에도 30명 가까운 특검 규모 경찰 특별수사팀이 억지사건을 만들고, 무죄증거를 감추고 거짓 조각으로 진실을 조립한 검찰이 나를 사형장으로 끌고 왔다"며 검찰을 비난한 뒤, "잠깐의 희망고문을 지나 내 목은 단두대에 올려졌고, 이제 찰라에 무너질 삶과 죽음의 경계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집행관의 손 끝에 달렸다"고 탄식했다. 그는 "목을 겨냥한 칼날이 무심하게 빛나는 가운데 시간은 기약 없이 흐르고, 미동조차 순간 순간 아득한 공포와 막연한 희망으로 변신하며 심장근육을 옥죈다"며 "어차피 벗어나야 한다면 오히려 빨리 벗어나고 싶다. 단두대에 목을 걸고 있다 해도 1360만 도정의 책임은 무겁고 힘든 짐"이라며 거듭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요청했다.그는 이어 "두려움에 기반한 불안을 한순간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지 않다"며 "힘겨움에 공감하지 못할지라도 고통을 조롱하지는 말아주면 좋겠다"고 울분을 토했다.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나는 여전히 사필귀정을 그리고 사법부의 양식을 믿는다"고 덧붙였다.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사가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인이 '더불어민주당에 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며 야합 의혹을 제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후 개최한 비상 의원총회에서 "김 원내대표가 회동에서 '바른미래당이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끝까지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원내대표가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이) 본인 소신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정말 여야 4당의 합의라고 할 수 있겠냐"며 거듭 야합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좌파연합 세력이 과반을 차지해 개헌 의석수를 확보한다면 헌법과 국가보안법이 어찌 될까 아찔하다"며 "무소불위 좌파 대통령, 그 독재의 시대를 내년 총선 이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색깔공세를 폈다.그는 이어 "이를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 대한민국을 지켜온 70년 헌법의 가치는 없어진다"며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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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6일 KBS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 대해 프로그램 폐지와 방송 관계자 중징계 등을 요구했다. 정용기, 박대출, 박성중, 송희경, 윤상직, 최연혜, 김성태(비례대표) 등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양승동 KBS 사장 지명자가 임명된 이래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부여당에 편파적이고 이념적인 방송을 일삼더니 마침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지난 4일 밤 <오늘밤 김제동> 방송을 문제 삼았다.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은 지난 4일 인터뷰에서 "우리 정치인들에게 볼 수 없는 모습을 봤다. (김 위원장의)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이 있고 지금 (북한) 경제 발전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팬이 되고 싶었다"고 김 위원장을 치켜세웠다.그는 북한의 세습과 인권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고, 시진핑 (중국 주석)이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년 넘게 하는데 왜 거기서 세습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자신이 광화문에서 환영단 출범식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말한 데 대해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생각할 자유를 달라는 것"이라며 "그걸 이야기 하면서 (금기를) 깨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KBS가 종북좌파의 해방구이자 남조선 중앙방송을 자처하고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밤 김제동>에 대한 즉각적인 심의와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 민주노총의 하수인으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양승동 KBS 사장 지명자에 대해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이럼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와 정통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난했다.민주평화당은 17일 "비위의혹으로 쫓겨난 감찰반원과 청와대의 진실게임이 가관"이라고 힐난했다.문정선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자신의 비위는 감춘 채 보복성 징계라는 폭로전으로 물을 타는 감찰반원이나 감찰반원의 폭로에 맞대응하는 청와대도 민망한 건 마찬가지"라고 양측을 싸잡아 비난했다.그는 이어 "문제는 바닥에 떨어진 민정수석실의 신뢰"라면서 "감찰반 전체를 교체하고 특별감찰반에서 특별을 떼낸다고 달라질까?"라고 반문했다.그는 또한 "감찰반원의 폭로에 언론대응으로 맞선 건 임종석 비서실장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SNS를 이용했다"며 "보복성 징계를 주장하는 감찰반원을 질타했지만 서면 유감 한 장을 달랑 던진 조국 민정수석은 저들 뒤로 숨은 형국"이라며 침묵하는 조국 수석을 질타하기도 했다.그는 "검찰로 돌아간 수사관이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펼치는 기강해이도 어이가 없다. 공직기강의 중심에 서야 할 민정수석실이 기강해이의 몸통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금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개탄했다.바른미래당은 3일 창원-성산 보궐선거에서 자당 이재환 후보가 3.57% 득표에 그친 데 대해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던 것은 작지만 중요한 결실”이라고 자평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누구보다 젊고 깨끗한 후보를 공천해 '청년 정치의 희망'을 심었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는 민생정치가 가능하다’는 희망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9만4천118표 가운데 3천334표를 얻어 3.57%의 득표에 그쳤다. 이는 손학규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 창원성산 지역에 상주하며 총력 지원 유세를 펼쳤던 점을 감안할 때 극히 초라한 성적표여서 향후 손 대표의 당내 위상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이언주 의원은 앞서 "손 대표 본인이 약속한 10%를 채우지 못한다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향후 바른미래당 내홍은 더욱 깊어지며 탈당 등의 후폭풍도 예상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압박에 대해 "우리가 미군을 용병으로 고용한 것인가"라고 반발했다.이승한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빌미로 오히려 강하게 압박하는 것 같다. 한미일 공조를 우리만이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방위비를 요구한다. 뭔가 바뀐 듯한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전력이 북한에 절대적으로 약세라 미군에게 방위를 요청한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분명히 아니다. 82년 우방으로서 미국과 우리의 목적이 합치했기 때문에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우리는 기꺼이 장소를 제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나아가 "미국의 압력으로 진행된 사드배치로 중국과의 관계도 오히려 경색되었다"며 "그런데도 전년대비 8.5% 1조 390억으로 인상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무려 5조원의 인상을 이야기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해외기지 평택 험프리스기지를 미국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맞받았다.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국이 합의한 협약을 성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위비를 우리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미국과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설명하라"며 정부에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자유한국당은 24일 황교안 대표가 단식 중인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저지를 다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빗속에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열린 의총에서 "잘못된 선거법과 공수처법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좌파 대한민국으로 바뀔 수 있다"며 "이를 막는 것이 한국당 의원들 역사적 책무이자 역사적 소명"이라며 저지방침을 분명히 했다.나 원내대표는 이어 "한편으로는 협상의 끈을 놓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강력한 힘을 보이는 저지 투쟁으로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 음모를 반드시 분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은 지난 8월 이후 국민과 함께 투쟁해 첫번째 국민의 승리, 조국 사퇴를 이끌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투쟁해 두번째 국민의 승리,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지소미아) 연장을 가져왔다"면서 "이제 국민과 함께 제3, 4의 승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고 공수처를 막는 국민의 승리를 완성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단식 5일째인 황 대표도 참석해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인사를 했지만 기력이 쇠한 듯 나 원내대표 발언이 끝나자 김도읍 당대표 비서실장, 김명연 대변인 등의 부축을 받으며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 설치된 텐트로 돌아갔다. 이를 지켜본 지지자들은 "대표님 힘내세요", "황교안 화이팅"을 외쳤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당초 분수대 앞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을 할 계획이었지만 (청와대가) 텐트 설치를 방해하는 바람에 텐트 하나 없이 풍찬노숙으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며 "많은 정치인들이 단식을 했지만 이리 노상에서 겨울에 추운 비를 맞아가며 하는 예는 처음"이라고 청와대를 성토했다. 그는 "단식을 다른 말로 하면 죽음으로의 행진이 아니겠나"라면서 "황 대표님과 함께 이 무지막지한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막아내고 지금 걸려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이에 일부 지지자들은 "문재인 끌어내리자", "끝까지 싸우자"고 외쳤다. 최교일 의원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이 국회에서 설명 한번 없이, 토론 한번 없이 처리되었다"며 "더욱 가관인건 여야4당이 서로 뜯어먹기를 하면서 선거법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과 보수 애국 시민을 제거하고 독재의 길로 가기 위해 공수처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수처가 설치할 때 문 대통령은 독재의 길로 날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의원총회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한국당 의원 60여명, 당협위원장, 지지자들이 참석했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그룹 총수 등이 포함된 방북수행단과 관련, "김정은 위원장의 입맞에 맞게 방문을 잘 꾸렸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회담 목적이 비핵화 중재에 있는 마당에 국내 굴지 대기업 회장이 왜 17명이 끼어야 했는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방북은 비핵화 중재를 위한 방북인데 수행단 구성만 놓고 보면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방북인지 헷갈린다"며 "북한은 아직까지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저촉 대상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수행 경제 사절단 선정 기준과 관련해 불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배제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는데 이번 방북 사절단에 참여시킨 것은 대통령 입맛대로 하는 것"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그는 "대통령은 평양 가서 맛있는 평양만두를 드실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우리동네 만두가게 사장님은 여전히 추석을 앞두고 한숨 깊다는 사실을 문 대통령이 꼭 아시고 가셔야 한다"며 "청와대가 여론을 호도하더라도 국회만이라도 나서서 민생을 돌보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자유한국당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데 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맞제소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도록 진두지휘한 이해찬 대표와 실제 연설을 방해한 홍영표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밖에 다른 의원들의 방해 부분도 면밀히 조사해서 추가로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여러가지 언사와 행동은 명백히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도 다음 주 방한한다.미국 국방-국무 라인이 총출동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주한미군주둔비 분담금 5배 인상,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중 봉쇄전략 동참 요구 등 한국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양상이다.미 국방부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에스퍼 장관이 오는 13일 한국과 태국, 필리핀, 베트남 순방에 나선다"고 밝혔다.에스퍼 장관은 첫 방문국인 한국에 14일 도착해 15일 열리는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한다.국방부는 "카운터파트 및 그 외 한국 당국자들을 만나 동맹 문제를 논의하는 동시에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및 안정에 상호 중요한 현안들에 대응하는 양자간 방위 협력을 향상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는 23일 종료되는 지소미아에 대해 "다음주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 대화의 일부가 될 것임을 사실상 장담할 수 있다"며 "우리는 그것이 해결되길 원한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북한의 활동과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중국의 노력과 같은 역내 가장 큰 위협들에 집중할 수 있다"며 한국에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일본과의 정보 공유를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왔다”며,”우리는 (이 문제 해결에) 희망적이고 낙관하며,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에스퍼 국방장관의 방한은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안보·환경담당 차관, 마크 내퍼 국무부 한일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등 세칭 '한국 4인방'이 금주 한국에 총출동한 데 이어지는 것이어서,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주한미군주둔비 대폭인상, 대중봉쇄전략 동참 등 3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방위 공세에 나선 모양새다.하지만 이들 요구는 모두 국내외적으로 민감한 폭발력을 내포하고 있어, 집권 하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에게 최대 외교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72)은 11일 극우 동영상 파문과 관련,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제 개인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일이기에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시간 이후 회사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윤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부 조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 동영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입게 된 고객사, 저희 제품을 신뢰하고 사랑해주셨던 소비자 및 국민여러분께 거듭 사죄드린다”며 “특히 여성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불철주야 회사를 위해 일 해온 임직원 여러분께도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번 일로 많은 심려와 상처를 드린 저의 과오는 무겁게 꾸짖어 주시돼 현업에서 땀 흘리는 임직원과 회사에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하고 자민당 지지율 역시 20%대로 동반 폭락, 아베 내각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23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사이타마(埼玉)대학 사회조사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전국 유권자 1천19명(유효응답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27%로, 지난 6일 발표된 직전 조사 때의 40%보다 13%포인트나 폭락했다.반면에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로, 직전 조사(45%)보다 19%포인트나 폭등했다.지난달 8일 조사때 지지율이 44%였던 것과 비교하면, 한달 반만에 17%포인트나 곤두박질쳤다.이는 아베 총리가 2012년 12월 제2차 집권을 시작한 이후 최저 수준으로, <마이니치> 조사결과 종전 최저치는 모리토모(森友)·가케(加計)학원 스캔들로 비판이 높았던 2017년 7월 조사 때의 26%에 육박하는 수치다.이같은 지지율 폭락은 가뜩이나 아베의 코로나19 무능 대응에 대한 불만이 큰 마당에 아베가 검찰 장악 시도를 하면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결과로 풀이된다.일본내에서 젊은 세대는 아베에 대해 거의 증오에 가까운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중장년 지지층도 대거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집권 자민당 지지율도 직전 조사때의 30%에서 25%로 5%포인트 급락했다.연립여당인 공명당 지지율도 5%에서 4%로 하락했고, 자민당과 가까운 일본유신회 지지율도 11%로 정체 상태다.반면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지율이 직전의 9%에서 12%로 올랐고, 공산당 지지율도 5%에서 7%로 뛰었다.<리얼미터> 조사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자유한국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1.6%포인트로 바짝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세로 돌아서, 지난 주말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정부여당에 타격을 가한 양상이다.9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7~8일 이틀간 전국 성인 1천8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7%포인트 급락한 36.4%로 나타났다. 3주간의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 반전한 것.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8%포인트 오른 34.8%로 4주 연속 상승하며, 양당간 격차가 오차범위내인 1.6%포인트로 크게 좁혀졌다. 이처럼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것은 2016년말 국정농단 사태 발발후 처음이다.민주당은 호남,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서울, 30대와 20대, 60대 이상을 비롯한 전 연령층, 중도층과 진보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한 반면, 한국당은 서울과 충청권, 호남, PK, 30대와 40대,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상승했다. 이어 정의당 8.3%(▲2.1%포인트), 바른미래당 4.5%(▼0.7%포인트), 민주평화당 2.1%(▼0.2%포인트) 순이었다.취임 2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상승세가 꺾여 전주보다 1.8%포인트 내린 47.3%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2.6%포인트 오른 48.6%를 기록하며, 다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서울과 호남, 대구·경북(TK), 30대와 20대,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주로 하락했고, 충청권과 경기·인천, 40대와 60대 이상, 50대, 보수층에서는 상승했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일 "제가 그동안 한결같이 여야의 협상이 마치면 그 최종 협상된 안을 갖고 다시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마치 의총을 열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의총을 소집했는데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며 바른정당계 반발 무마에 부심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재는 협상 중이기 때문에 아직 의총 소집을 안 했었는데 어떻든지 의원들께서 의총을 소집했기 때문에 오늘 의총을 열어서 현재 협상 진행 중인 상황을 설명드리고 선거제도에 관해선 최종협상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도 지상욱 의원이 '당론 추인 없는 결정은 해당행위로 징계해야 한다'고 반발한 데 대해선 "지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글도 올린 것 저도 봤다. 그런데 동료, 같은 당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예를 들면 저한테 전화를 한 번 하셔서 진의가 어떤 건지... 전화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쓰셨는데 저도 상당히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그는 '최종 협상안 추인 실패 시 원내대표 직을 사퇴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선 "제가 최종적으로 여야 협상을 다 해서 최종안이 나온 걸 갖고 의원총회를 하는데 저희 당 의원들이 '이건 협상안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이건 패스트트랙에 들어가선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라면 그건 제가 협상을 잘못한 것이고 그동안 방향을 잘못 이끌어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선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그는 바른정당계 반발이 '탈당 명분쌓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게까지 보는 건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길 저는 기대한다"면서도 "자유한국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과거의 친분을 이용해 지금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과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서 개별접촉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개별접촉해서 어떤 얘기하는지 제가 모르겠다. 이런 정치 공작은 그만둬야 된다"고 한국당을 비난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되는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는 시작부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가발사와 관련, "오늘 청와대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 총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또다시 안보도발을 해오는 것을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우리 안보의 총체적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문 대통령께서 직접 국가안보회의(NSC)를 개최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와 군의 단호한 대응의지를 밝히고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주요 참모진 역시 비상대기 하는 심정으로 오늘 국가안보 보장에 전념해야할 것"이라며 "한국당 역시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당 차원의 분석과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예정된 국회 운영위를 연기하기로 했다.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아침에 운영위 연기 제안 의견을 민주당 측에도 통보했고 민주당도 연기하자고 동의 표시해왔다"고 밝혔다.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전에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불러 안보위기를 추궁할 예정이었다.여야는 13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대로 대정부질문 일정을 3차 남북정상회담 후인 10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자유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9.14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등을 감안해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우선 오는 14일, 17일, 18일로 각각 예정됐던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10월 1일, 2일, 4일로 조정하기로 했다.그 대신 19일로 예정됐던 정경두 국방장관,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7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국방장관 수행을 이유로 정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앞당길 것을 주장해왔다.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결국 3연임 도전을 포기했다. 함 행장은 28일 열린 하나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3연임 도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함 행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하나금융 경영에 부담을 주면 안된다며 용퇴의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하나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3명과 만나 채용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함 행장의 3연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27일 기자들과 만나 “하나금융이 함 행장 재판에 따른 법률적 리스크를 살펴봐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준비중인 신당이 당명을 '국민의당'으로 바꿨다. 선관위가 '안철수신당' '국민당'을 모두 불허하자 4년 전에 만들었던 '국민의당'으로 도로 돌아간 것.김수민 창당준비위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창당준비위 회의후 브리핑에서 "2016년도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만들었을 때의 정치적 철학과 가치가 유효하다"며 "그때와 지금이 비단 다르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을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했다"며 "오늘 비공개 면담했을 때 '국민의당' 명칭이 '국민새정당'이라는 명칭을 쓰는 정당과 유사성이 없어 사용 가능하다는 구두 허가 내용을 직접 들었다"고 전했다.앞서 안 위원장은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이런 무리한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며 "마치 정당한 검찰수사를 막으려는 것처럼 새로운 개혁정당 탄생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선관위를 비판했다.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30일 "교육은 포기했어도 애정이 있기에 부동산 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습니다"라며 거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질타했다.조기숙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정치의 성공이 정책의 성공을 보장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니까요"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조금만 사고의 발상을 달리하면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라며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높은 지지도가 저는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라면서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 실패했듯이 저는 문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꼭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밝혔다.그는 "정치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은 반드시 정책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좀 부정적"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라고 부연설명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대통령 임기동안 인기를 누리며 높은 지지를 받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적 평가는 주로 임기 후에 내려지니까요"라며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대해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서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라며 우회적으로 참모들에게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한편 그는 전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한 글을 내린 이유에 대해선 "제 페북글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제 글을 혼자 보기로 돌려놓은 이유는 제가 대통령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해졌으니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때라는 생각이 들었고,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키워가려는 언론에 판 깔아주지 않으려는 의도였습니다"라고 해명했다.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지난 6월 방북후 북한에 100만톤의 식량 지원과 중국관광객 500만명의 통큰 지원을 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식량지원과 관광객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다.북한이 우리측의 쌀 5만톤 지원을 거부하고 강도높은 대남 비난을 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여, 향후 남북대화 단절이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일본 <아사히> 신문은 20일 한국 정부 관계자와 북·중 무역상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아사히>에 따르면, 중국은 시 주석의 6월 방북 후에 대북 식량 지원을 결정했고, 이 결정에 따라 약 80만t의 쌀을 선박 편 등으로 북한에 보낼 예정이다. <아사히>는 여기에 옥수수를 포함할 경우 중국의 전체 대북 식량지원 규모는 100만톤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북한은 가뭄 영향으로 작년의 식량 생산량이 전년 대비 12% 줄어 1천만명 이상이 굶주림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연구기관도 북한에서 올해 150만~180만톤의 곡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식량 100만톤 지원은 북한의 식량난에 결정적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아사히>는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중국의 지원으로 식량과 경제 사정에서 한숨 돌렸다고 판단하고 한층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아사히>는 별도 기사를 통해 중국의 대북 지원이 유엔 제재에 걸리지 않는 관광 분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아사히>는 북·중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근거로 중국 정부가 시 주석 방북 후에 북한으로 가는 관광객 수를 500만명으로 늘리도록 여행사 등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이 영향으로 북한 북서부 만포시와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시를 잇는 357m 길이의 '지안압록강대교'는 매일 저녁이 되면 북한 당일치기 여행객을 싣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관광버스가 줄을 잇고 있다.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반나절짜리 투어 상품도 나와 있는데, 요금이 8만5천원 정도로 저렴한 편이어서 연일 만석이고 원하는 날짜에 예약할 수 없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고 덧붙였다.통일부 당국자는 <아사히> 보도와 관련,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진위부터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그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쌀 5만t을 지원하려던 계획의 추진 상황에 대해선 "WFP와 북한 관계자들 간 만남이 평양에서 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북측의 공식 입장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새롭게 WFP 측으로부터 북한의 입장을 확인한 바는 없다"며 북한이 계속해 쌀 수령을 거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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