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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카지노대박는 대법원이 17일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사건 선고기일을 놓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8일 다시 대법관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기로 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10월 재보선에 서울 은평을을 포함시키려는 외압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한 이례적 진통이기 때문이다.대법원은 이날 오후 4시 대법관 전원합의체를 소집, 문국현 사건 주심인 신영철 대법관이 안건으로 제출한 문국현 사건 판결을 이달 마지막 상고심 선고일인 오는 24일 할 것인지를 놓고 오후 7시30분까지 장장 3시반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워낙 양쪽 의견이 팽팽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8일 오전 다시 전원합의체를 소집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이 사안이 과연 이처럼 대법관 전원이 다시 모여 격론을 벌일 정도로 복잡한 사안인가라는 점이다. 통상적 관례에 따르면 피고인 문국현 대표가 상고 자료를 지난 7일 제출했고 자료량도 1만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만큼 다음 주인 오는 24일 선고를 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그동안의 관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지적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선고를 서두르려는 목소리가 대법관들 사이에서 적지 않았다는 점은 일부 대법관들이 이 사안을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은평을은 이명박 정부 실세인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이 재기를 꿈꾸며 현재 맹렬히 표밭을 훑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은 은평을에서 10월 재보선이 치러지지 않을 경우 내년 7월에나 재보선에 출마할 수 있다. 내년에는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4월 재보선이 지방선거 후인 7월에 치러지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이 전 의원은 내년 1, 2월에 조기전당대회가 소집된다 할지라도 원외라는 신분 때문에 당대표 출마가 어려워질 공산이 커지는 등, 불리한 처지가 될 것이라는 게 정가의 지배적 관측이다.대법원이 18일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야4당 대표들이 공동으로 오는 24일 선고에 반대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재오 전 의원을 복귀시키기 위한 정권 차원의 음모로 규정, 강력 대응하겠다는 성명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석연치 않은 모습을 드러낸 것 자체가 대법원의 독립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파문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그 향배에 따라 실물경제와 금융시장도 작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금융위기로 야기된 70년 만에 최악의 불황을 완화하려는 정책은 크게 두 가지였다. 금리를 사상 초유의 제로금리까지 낮추고 돈을 무제한 찍어내는 극단적인 통화정책이 그 하나요, 금융기관 구제와 경기부양을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재정정책이 다른 하나였다.이러한 극단적인 정부정책을 오랫동안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대두되고 있다. 가장 먼저 문제에 봉착한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이 금융위기의 피해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이고, 이의 해결을 위한 통화발행 규모와 재정부담이 가장 컸던 국가이기 때문이다.영국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한 곳은 민간기관인 재정연구원이다. 이 기관은 지난 6일자 보고서를 통해 작년 11월 영국 재무장관이 제시한 2015년까지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소득세율을 8%p 인상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영국 GDP의 2.7%에 해당하는 4백억 파운드의 정부지출을 올해부터 삭감해야 한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적자가 적자를 낳아 재정적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재정연구원은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세금을 늘리든 정부지출을 줄이든 어느 방법을 택하든 그 결과는 현재의 심각한 경기침체를 더 악화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만약 이것을 우려하여 두 가지 정책 중 어느 하나도 택하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인플레이션의 가속화와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한 국채발행의 어려움이 그것이다. 영국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다. 지난 1월 영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0%로 선진 7개국(G7)의 평균인 0.5%의 6배에 달했다.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1%포인트나 초과하고 있다. 2월은 3.2%로 다른 선진국과 달리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되는 추세다.인플레이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영란은행의 입장은 완고하다. 지난 달 머빈 킹 영란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자제할 것을 공개적이고도 강력하게 제기한 바 있다.또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파운드화가 폭락하고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한 국채발행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3월27일자 송기균의 ‘마켓 뷰’ 참조) 재정연구원의 경고처럼 영국정부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라는 두 가지 난제를 앞에 두고 재정지출을 줄여야 하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어느 정책을 택할지는 예산확정일인 오는 22일까지 결정해야 한다.영국정부가 어떤 기발한 정책을 생각해낼 수 있을지 2주일 후면 알게 되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지금까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극단적인 통화발행과 경기부양책의 칼날이 향후에는 훨씬 무뎌질 것이라는 점이다.G20 정상회담에서 내년까지 5조달러의 경기부양 자금을 쏟아붓기로 합의했으나, 이를 립서비스로 받아들일 뿐 실현 가능성에 대해 세계 경제전문가들이 냉랭한 시선을 던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불길이 확 번지자 순간 아비규환이 됐어요."9일 저녁 정월 대보름 억새 태우기 행사가 열린 경남 창녕군 화왕산에서 바람을 타고 치솟아 오르는 불길을 피해 대피하던 등산객 4명이 추락해 숨지고 10여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화왕산 정상 757m 부근에 차려진 본부 뒤편 산봉우리에서 발생했다. 사고가 난 산봉우리에서 50여m 지점에 있었다는 이모(28)씨는 "억새 태우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 중이었는데 불길이 갑자기 크게 번지자 뒤쪽에서 사람들이 사람이 떨어졌다며 소리를 질렀다"며 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씨는 "불이 크게 번지면서 순식간에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가 산 정상을 뒤덮어서 앞이 하나도 보이질 않고 사람들의 비명 소리만 들렸으며 완전히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본부 위쪽에 있던 최모(45)씨는 "달집살기 뒤에 억새에 불을 붙이자마자 불길이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확 번졌다"며 "불길이 크게 번지자 뒤쪽 정상에 있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고가 나자 본부는 "안전사고가 났습니다. 등산객 여러분은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침착히 하산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방송을 했으나 이미 사고와 불길에 등산객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등산객들은 날이 어두워지자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방화선을 따라 난 좁은 길을 작은 손전등이나 앞 사람의 인기척에 의지해 간신히 이동했다. 김모(40.여)씨는 "안전요원들이 곳곳에 물통을 들고 만일에 대비했지만 큰 불이나 순식간에 일어나는 화염을 잡기엔 부족해 보였다"고 말했다.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잘 봐달라는 세무조사 무마 전화를 했었다고 진술했다.16일 SBS <8뉴스>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검찰의 귀국 종용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대신 15일 밤 이메일을 통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 전 청장은 이메일을 통해 "천신일 회장으로부터 박 회장을 잘 봐달라는 전화를 받은 적은 있다"며 천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가 있었음을 밝혔다. 한 전 청장은 그러나 "이 때문에 세무조사팀에 압력을 넣진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청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검찰은 17일 오전중으로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이 전 수석도 천 회장처럼 박 회장의 부탁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인 혐의가 통화내역과 계좌 분석에서 일부 포착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전 수석을 조사한 뒤 곧바로 세무조사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천신일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경제위기와 남북간의 긴장고조에 따른 보수층을 결집효과로 상승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19일 <내일신문>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취임1주년이었던 지난 2월 여론조사에서 35.8%였던 이 대통령 지지율이 3월 조사에서는 37.7%로 상승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와 관련, “경제위기 속에서 남북긴장이 고조되자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며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는 정권차원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생존경쟁을 벌이는 게임이기 때문에, MB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밀어주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안부근 <디오피니언> 소장은 “이 대통령 지지도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위기로 불안해지는 민심”이라며 “보수층만이 아니라 다수 국민이 ‘경제가 망하면 끝이다’ ‘우선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하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니 이명박정부를 지켜보자’는 것이 현재 국민들의 심정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보수층(스스로 정치적 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사람)의 결집이 뚜렷해, 보수층은 MB 취임 당시 74.2%의 지지율을 보였으나 촛불시위 과정에서 이 대통령에게 대한 실망이 커지면서 지지율은 21.1%로 추락했다가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12월 43.6%→2월 49.6%→3월 53.5%로 결집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나라당 지지층의 결집도 눈에 띄어, 지난해 2월 79.7%에서 6월 27.8%로 추락했으나, 12월 61.8%→2월 65.5%→3월 65.2%로 상승했다고 신문은 전했다.무적함대 스페인의 A매치 무패행진이 미국의 돌풍 앞에 멈춰섰다. 스페인은 25일(한국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망가웅 블룀폰타인 프리 스테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과의 2009 국제축구연맹(FIFA) 컨페더레이션스컵 준결승에서 경기내내 주도권을 잡고 미국의 문전을 위협했으나 번번이 득점 기회를 날린 반면 전반 27분과 후반 28분 미국의 알타도르와 뎀시에게 연속골을 내주며 충격적인 0-2 패배를 당했다. 전날까지 A매치 15연승, 35경기 연속 무패 가도를 달리며 이날 미국에게 이겼다면 A매치 연속 무패 세계 신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던 스페인은 이로써 대기록 달성에 실패하며 대회 결승 진출도 좌절됐다. 스페인 대표팀의 델 보스케 감독은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미국은 빠른 공격과 엄청난 에너지를 자랑하며 우리를 놀라게 만들었다"며 "패배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우리는 패배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고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반면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이집트를 완파하고 어렵사리 준결승에 진출한 미국은 이날 막강 화력을 자랑하는 스페인의 공세를 철벽같은 수비로 잘 막아내는 한편, 조별 예선에서 한 골도 내주지 않았던 스페인 수비의 미세한 헛점을 노려 결정적인 순간에 높은 골 결정력으로 두 골을 성공시켜 대어를 낚는 데 성공했다. 미국 대표팀의 밥 브래들리 감독은 경기후 "스페인의 미드필드진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봉쇄한 것이 주요했다"며 "특히 챠비 에르난데스가 세밀한 공간을 사용해 패스를 하거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한 것이 경기를 승리로 이끈 것 같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스페인을 꺾고 결승에 선착한 미국은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또 다른 준결승전 승자와 오는 29일 대회 패권을 놓고 마지막 승부를 벌인다.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시절 업무추진비 3억5천만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을 감사원이 밝혀내고도 이를 제때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야당들이 일제히 감사원의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감사원 규정상 늦어도 2월 초까지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감사처분요구서도 4월에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감사원이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 장관을 감싼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은폐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설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사원은 직무유기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감사원이 전상우 전 특허청장의 경우 9천89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해 집행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뢰한 것에 비춰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감사원은 2007년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해 ‘감사처분요구서’에 정 장관의 이름까지 적시하고도, 부당 수령한 금액의 환급은 물론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감사원은 이 ‘감사처분요구서’를 2007년 11월29일 확정했지만, 지난 2월 강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인 4월28일에야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해 은폐의혹까지 받고 있다. 감사원이 자체 규정도 준수하고 있지 않으니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통탄할 일"이라고 질타했다.박 대변인은 이어 "은폐의혹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해 연말 대선을 거치면서 처분요구서 결과를 공개 못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며 "도대체 대통령 선거와 ‘처분요구서’ 공개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대선 중에는 감사원은 일을 안 해도 되고 감사원 자체규정을 무시해도 된단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감사원장의 대국민사과와 정종환 장관 인책을 촉구했다.한나라당이 8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이정희 의원, 민주당 문학진 의원에 대해 국회 대치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 날 이들 세 의원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문 의원의 경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 문을 해머로 부순 행위, 강 의원의 경우 국회 사무총장실과 의장실에서의 난동 행위, 이 의원의 경우 외통위원 명패 훼손 사례를 들었다.한나라당은 아울러 이들 의원들에 대해 폭처법 이외에도 특수공무방해죄 등의 혐의도 추가했다.이 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강기갑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이외, 국회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징계를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는 29일 모든 규제에 존속기한을 정하는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신설-강화규제, 정부입법에 의한 규제에만 적용되던 규제 일몰제를 기존규제, 미등록규제,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 등 모든 규제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일몰기한 도래시 별도 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이외에 일몰기한 도래시 해당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추가도입해 일몰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일몰제 확대 대상은 이미 등록된 규제 중 파급효과가 큰 규제(약 1천5백개)를 중심으로 하되 금년에는 경제적 규제, 내년에는 사회적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현재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규제(약 2천5백개 추정)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금년 6월까지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 내부 업무기준인 훈령-예규 중 사실상 민간규제로 적용하고 있는 행정규범(약1천개 추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제-개정된 지 5년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는 훈령-예규(약 1천3백개) 등은 금년 6월말까지 일괄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일몰기한을 두어 새로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몰기한 도래 3개월 전에 각 부처가 규제영향 분석서를 제출토록 해 이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등 규제심사 절차를 표준화하고, 매년 각 부처별로 일몰제 도입 운영실적을 연두 업무보고시 점검하는 등 일몰제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마카오카지노대박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광주상무에 완승을 거두고 창단 첫 K리그 정규시즌 우승에 1승만을 남겨놓았다. 전북은 1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와의 K리그 26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11분 터진 최태욱의 선제골과 후반 41분 루이스의 쐐기골에 힘입어 2-0 승리를 거뒀다, 전북은 이로써 최근 5연승을 행진을 이어가며 시즌 16승 5무 5패(승점 53점)를 기록, 전날 부산 아이파크와 비겨 승점 1점을 추가하는 데 그친 2위 FC서울(승점 49점)과의 격차를 승점 4점, 3위 포항 스틸러스(승점 48점)와는 5점차로 벌렸다. 전북은 남은 리그 2경기에서 1승만 거두면 2위 서울과 3위 포항의 남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자력으로 창단 첫 K리그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지으며 챔피언결정전 직행 티켓을 거머쥐게 된다.반면 정규시즌 1위를 노리던 서울과 포항은 남은 2경기를 모두 이겨야 전북의 경기결과에 따라 정규시즌 우승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은 당초 최소한 리그 2위를 확보, 내년 AFC 챔피언스리그 직행할 것으로 유력시됐으나 최근 포항과의 원정경기에서 2-3으로 패한 데 이어, 부산과도 고전 끝에 2-2로 비겨 1점만 추가하는 데 그치며 포항의 추격을 허용, 리그 2위 자리가 위태롭게 됐다. 한편 디펜딩챔피언 수원삼성은 18일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일화와의 경기에서 2-3으로 패함으로써 남은 경기결과에 관계없이 6강 플레이오프 진출 경쟁에서 완전히 탈락했다. 수원은 그러나 현재 FA컵 결승에 올라 있어 무관(無冠) 탈출과 내년 AFC 챔피언스리그 재진출 가능성은 남겨두고 있다.멕시코에서 돼지인플루엔자로 8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대서양 건너 프랑스에서도 돼지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프랑스 보건부의 고위관리는 26일 멕시코에서 돌아온 여행객 가운데 2명이 돼지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의심돼 정밀 검진을 받았다면서 다른 여행객들도 유사한 증세를 보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간 르 파리지앵이 보도했다. 보건부 국장인 디디에 우생은 "멕시코에서 돌아온 2명이 일단 환자로 의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최종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프랑스에서 멕시코를 오가는 항공기와 여객선이 많은 만큼 수일 내에 추가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염자가 프랑스로 입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르 파리지앵에 따르면 의심사례 2건 가운데 1건은 남부 마르세유에서 확인된 것이며, 또 다른 1건은 포도산지로 유명한 보르도에서 발견됐다. 마르세유에서는 지난주 멕시코에서 귀국한 엑상프로방스 출신의 임산부가 환자로 의심돼 25일 북마르세유 병원에서 혈청검사를 마쳤으나 일단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르도에서는 당초 2명의 의심환자가 발견됐으나 이 중 1명은 곧바로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다른 1명은 정밀 검사를 받았으나 역시 1차 음성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감염 여부가 최종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25일 영국에서는 멕시코시티발 항공기 승무원이 독감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방송계 친이인사인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이 KBS를 정조준해 "PD들이 비정상적으로 권력화 돼 있다"고 발언, 한국PD연합회가 강력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김 회장은 최근 서울대 동창회보와의 인터뷰에서 "KBS 서울 본사에만 PD가 750명, 전체로는 1천명이다. 지금 KBS는 PD 한 300명 들어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방송개혁 1번이 PD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MBC 민영화 질문에 대해서도 "KBS 1공영으로 하고 차별화해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대표격이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인데 다 1공영 다민영 체제"라며 우회적으로 MBC 및 KBS 2TV 민영화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송이 특정 정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문제지만 한미FTA 같은 국가의 이익에 관한 문제를 정권의 이익으로 연결시키거나 혼동하면 곤란하다"며 "주인인 국민을 위해서 공영방송은 국가이익을 대변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PD연합회는 이와 관련, "김인규씨는 지금 즉시 자신이 내뱉은 망발에 대해 전국의 모든 PD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 그리고 언론계와 방송계를 즉각 떠나라"고 김 회장을 맹비난했다.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5일 자금시장의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닌 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금융이 실물부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중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유도할 것"이라며 "단기자금이 부동산 등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구조조정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근 금융시장의 안정으로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충격 흡수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고 4월 국회에서 법률정비 및 재원확보로 구조조정 추진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구조조정의 폭과 깊이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이어 "금융권에 대해 스스로 부실자산 축소, 증자, 적정 예대마진 관리 등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이미 제도적 틀이 마련된 자본확충펀드, 구조조정기금 및 금융안정기금 등을 단계적으로 활용해 건전성 제고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화 조짐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국내 실물지표도 일부 개선 조짐이 있기는 하나 아직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그는 외국계의 공매도 금지 해제 요구에 대해선 "공매도는 작년에 각국이 금융위기로 인해 규제 조치를 했다가 완전히 푼데도 있고 일부 푼 데도 있다"며 "우리도 공매도 허용이 갖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푸는 것이 나을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공매도 해제 방침을 밝혔다.외교통상부는 지난 1일 승객과 승무원 등 228명을 태우고 대서양 브라질 연안 상공에서 실종된 에어프랑스 소속 AF447편 여객기에 한국인 1명이 탑승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에어프랑스 측이 실종 사고 직후 구학림이라는 탑승객을 레바논인으로 분류, 발표했다"며 "구 씨의 가족과 직장 관계자를 통해 인적사항과 항공여정 등을 파악한 뒤 에어프랑스 측과 접촉한 결과 구 씨가 우리 국민임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학림(39.남) 씨는 한국 선박회사인 장금상선 베트남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베트남에 거주하며 업무상 베트남과 브라질, 프랑스, 한국 등을 자주 왕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외교부는 탑승자 명단 가운데 구학림이라는 이름이 있어 1차 확인한 결과 베트남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었다. 이 당국자는 "에어프랑스 측에서 학림 구라는 영문 이름을 보고 레바논인으로 분류한 것 같다"면서 오전 구 씨의 국적을 베트남인으로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브라질 공관에서 구 씨가 베트남인으로 확인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사실을 구 씨의 가족과 직장 관계자에게 통보했으며, 가족들의 현지 방문을 위한 비자 발급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최근 휴전선 3중철책을 뚫고 민간인이 월북한 사건과 관련, "북한에서 방송으로 알려준 이후에야 철책이 뚫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군의 기강해이를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장 보직, 진급 신고후 가진 환담에서 "6·25 이후 휴전상황이 오래 지속돼 우리 군의 긴장이 풀린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계근무를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야 한다"며 "새로 보직-진급한 장성들이 사명감을 갖고 앞장서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군의 기본 임무는 어느 정권에서나 국가안위,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나는 우리 군의 사기 증진을 위해 취임 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군 지휘관들이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병영생활관 개선을 포함하여 직업군인의 주택문제 해결 등 전반적인 사기, 복지 증진에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정세균 민주당 지도부가 스스로 우근민 덫에 깊숙이 치인 형국이다.정세균 지도부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이던 지난 7일 밤, 성희롱 유죄판결을 받은 우근민 전 제주지사를 만장일치로 복당시켰다. 이어 8일에는 노영민 대변인이 우 전 지사의 성희롱을 순간실수로 규정한 뒤 주홍글씨를 계속 새겨야겠냐는 주홍글씨론을 펴고 나섰다. 하루이틀 시끄럽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지지 않겠냐는 안이한 판단을 한듯 싶다.하지만 엄청난 착각이었음이 곧 입증되기 시작했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우근민 파동을 예의주시하던 한나라당이 9일 마침내 작심하고 민주당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붓기 시작했다.정병국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과거 성희롱 전력자를 다시 복당시키는 등 가관"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한나라당은 철새정치인과 비리전력자, 지방재정 파탄 단체장은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라며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오후에는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이 2차 포격을 시작했다. 김금래, 배은희, 이정선 의원 등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우 전 지사는 여상단체장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주홍글씨 운운하며 면죄부를 준 민주당의 정체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성추행당과 선거법 위반정당임을 표방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은 "민주당은 성추행 당사자를 옹호하며 여성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조해진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우 전 지사의 성희롱 전력을 거론한 뒤 "이런 인물을 영입한 것은 민주당이 선거승리라는 금단의 사과를 따 먹기 위해 도덕성을 잠시 전당포에 맡기기로 한 것"이라며 "그런 인물을 삼고초려해서 모셔오는 민주당은 어린 꽃송이들의 참혹한 죽음과 비탄에 빠진 국민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최근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까지 엮어 민주당을 맹공했다.이런 성추행 관련 공세는 종전에는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향해 퍼붓던 것이었다. 하지만 우근민 복당으로 전세는 완전 역전된 양상이다. 한나라당의 공세는 이제 시작일뿐, 앞으로 석달 남은 지방선거 기간동안 끊임없이 계속될 게 불을 보듯 훤하다.

우근민 전 지사 영입을 주도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연합뉴스

현재 민주당과 야권공조 협상을 벌이고 있는 진보야당들도 일제히 민주당을 질타하고 나섰다.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의원은 8일 "민주당은 서울에서는 여성운동의 대모, 제주에서는 피해자를 역고소한 성희롱 전력자, 이렇게 내세워 지방선거를 치를 생각이냐"며 "서울시장 후보는 성희롱이라고 판정한 전직 여성부장관, 제주도지사 후보는 그 판정에 불복해 소송까지 불사한 전직 제주도지사, 이것이 민주당이 그리는 지방선거 구도냐"고 질타했다.그는 더 나아가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그 고생을 하며 만들어낸 연합이냐. 나는 이런 모습 보려고 연합을 주장하지 않았다"며 "우리 국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을 강요하지 말라. 더 이상의 잘못은 역사에 대한 범죄"라고 경고했다.제주의 시민사회단체들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인기도에 연연하는 모습은 민주당 스스로 여성인권에 대한 기만을 일삼는 ‘반여성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민주당 비주류에서도 반격이 시작됐다.우선 제주지사 출사표를 던진 고희범 전 <한겨레> 사장이 9일 급거 상경해 "성희롱 용인정당으로 추락하여 제주도민은 물론 온 국민의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고 지도부를 맹비난한 뒤 당사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그는 특히 우 전 지사 복당에 주도적 역할을 한 김민석 최고위원을 정조준, "김민석 최고위원의 제주 방문 이후 우 전 지사의 복당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일들에 대해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마치 구걸하듯 복당을 요청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타했다.이뿐이 아니다. 우근민 복당에 강력반발하는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인 김우남 의원을 무마하기 위해 지난 6일에는 정세균 대표, 8일에는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잇따라 제주를 찾았으나 김 의원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아직까지는 조용하나 정세균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대단한 비주류도 곧 우근민 파동을 대대적으로 문제삼으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정세균 지도부는 우근민 파동이 찻잔 속 태풍이 될 것으로 판단한듯 하다. 하지만 치명적 착오였음이 속속 입증되고 있다. 벌써부터 지지자와 네티즌들 사이에선 민주당에 대해 더없이 실망했다는 비난이 봇물 터지고 있다. 현정권에 대한 견제심리가 높은 시점에 이런 식으로 차려준 밥상조차 걷어차기냐는 탄식 일색이다. 더욱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 보인다. 2002년 성희롱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제주 여성단체들은 자신을 "늙은 오빠" 운운하며 성희롱 피해자를 무마하려던 우 전 지사의 생생한 육성이 담긴 녹음 및 녹취록을 공개했었다. 만약 이 녹음이 선거때 다시 유포된다면 민주당은 세상의 반인 여성유권자 표를 거의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16개 광역단체장 중 제주지사 1개를 챙기려던 정세균 지도부의 안이한 판단이 지금 민주당 전체를 암담한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는 양상이다.중앙정보부에 의해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 씨의 간첩 행위를 도운 혐의로 21년을 복역한 처조카에 대해 법원이 40년만에 무죄가 선고했다. 서울고법 "이수근, 위장간첩 아니었다"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9일 이수근씨의 처조카 배경옥 씨에 대한 재심에서 이씨의 암호문을 북한으로 우송되게 하는 등 국가기밀 누설을 방조했다는 혐의 등에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단지 이씨의 변장 사진을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에 붙여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에 대해서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또 이씨의 도망을 방조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이씨의 외조카 김모 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사형 집행 목격자에 따르면 그가 `나는 북도 남도 싫어 중립국에서 살려고 했고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그를 위장 간첩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수근이 위장간첩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가 간첩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씨가 간첩행위를 방조했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암호문을 북으로 전달되게 했다는 진술이 있지만 장기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폭행을 이기지 못해 강요된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북한의 지령을 받으려고 한국을 탈출했고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아울러 "당시 중앙정보부는 영장 없이 불법 구금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고 이를 감시해야 할 검찰은 배씨 등이 진술을 번복할 때마다 중정 수사관에게 자리를 내주는 등 묵인했으며 법원 역시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을 구현하지 못해 인권의 마지막 지킴이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자성하며, 이수근 사건이 중정-검찰-법원의 합작품임을 지적했다.
1969년 5월 재판에서 이수근씨(맨오른쪽) 굳은 표정으로 법원의 사형판결을 듣고 있다. 그로부터 40년후 법원은 그가 위장간첩이 아니라고 판결을 뒤집었다. ⓒ연합뉴스

과거사정리위 "중정, 궁지에 몰리자 이수근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자 김일성 북한주석의 수행기자 출신인 이수근씨는 1967년 3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 대대적 환영과 거액의 정착금을 받고 대학교수와 결혼했고 중앙정보부 판단관으로 채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1969년 1월 위조여권을 처조카 배경옥씨와 함께 이용해 캄보디아로 향하다 기내에서 중정 요원에 체포됐다.당시 중정은 "이씨는 위장귀순한 이중간첩"이라고 발표했고, 이에 전국적으로 대대적 반공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씨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검거 6개월만인 같은 해 7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그후 21년간 옥고를 치루고 나온 배경옥씨가 이수근은 위장간첩이 아니었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었으나, 민주화운동보상위는 2005년 5월 이수근 사건과 관련해 위원회법의 적용대상 시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불인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과거사정리위는 그러나 2006년 12월 전체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사결과 이수근은 위장간첩이 아니었다"며 "당시 남북한 체제경쟁으로 개인의 생명권이 박탈된 대표적인 비인도적, 반민주적 인권유린 사건"으로 규정했다.과거사정리위는 "중정이 북한 거물급인사였던 이씨의 귀순을 체제우위의 상징으로 선전했으나, 이후 이씨가 해외로 탈출해 궁지에 몰리자 이씨를 위장간첩으로 조작해 처형한 사건"이라며 국가에 대해 사과 및 배상을 권고했다.민주노동당은 31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을 경제특보로, 이동관 대변인을 홍보수석으로 중용한 8.31 청와대 개편인사와 관련,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라며 혹평을 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실망감을 나타낸 뒤, "국정쇄신의 의지보다는 MB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불통의 달인’다운 인사개편"이라고 힐난했다. 우 대변인은 특히 강만수 경제특보 기용과 관련, "경제특보로 인사발령을 받은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이미 대한민국이 ‘경제파탄의 전문가’로 인정한 바 있는 인물"이라며 "여론이 부글 부글 끓을 때 뒷주머니에 살짝 숨겨 두었다가 다시 끄집어 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동관 홍보수석 승진에 대해서도 "홍보 수석 올라타기에 성공한 이동관 대변인도 ‘언론5적’ 중 한 명으로 찍혀 있는 쇄신대상 1호"이라며 "경제를 망친 인사를 경제특보로, 언론민주화를 후퇴시키고 있는 인사를 홍보수석으로 앉힌 것은 서민 경제를 확실하게 파탄내고 언론장악을 더욱 굳건하게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독주 2라운드를 예고케 한다"고 비난했다.국회사무처는 18일 김종률 민주당 의원이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의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김 의원이 의혹의 근거를 밝히지 않을 경우 고발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육동인 국회사무처 공보관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김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내일(19일)까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달라”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육 공보관은 또 “김 의원은 무엇을 근거로 이런 발표를 했는지 밝혀주지 않을 경우, 박 사무총장 등 당사자들 개인은 물론 법 집행에 공정해야 할 국가 기관인 국회사무처의 신뢰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6일 박 사무총장이 국회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에 ‘반(反)정부 정책 보고서’를 내지 말라는 지시를 직접 내렸고, 입법조사관에게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해외 사례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찾아와라”고 질타했다고 주장했다.한나라당 이성헌 제1사무부총장의 작심 발언으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한나라당 최고위원회가 다시 술렁였다.친박(친박근혜) 성향인 이 부총장은 김무성 원내대표 카드 무산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공천 문제를 비롯해 조기전당대회, 쇄신안 문제 등에 대해 작정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이 부총장은 "지난 재.보선 공천 심사 과정에서 여의도연구소 보고서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이재훈, 박대동 후보는 공심위원들이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이뤄졌다. 안경률 사무총장이 밖에서 갖고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우세하다고 밀어붙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부총장은 "당헌.당규 개정 문제도 홍준표 원내대표가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적에 이미 한나라당이 여당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안"이라며 "그때는 일점일획도 못고친다더니, 이제 와 여당이 됐으니까 다시 쇄신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그는 "지금 조기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비 오는 날 개구리가 뛰는 격"이라며 "지금 지도부를 바꾼다고 현재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문제의 본질은 청와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박근혜 전 대표가 대체 무슨 잘못이 있느냐"면서 "남경필, 정병국 의원이 지금 조기 전대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들은 공천 학살로 친박 인사들이 줄줄이 잘려나갈 때 한마디라도 한적있느냐"고 말했다.이 부총장의 비판이 이어지자, 정몽준 최고위원이 "맞는 이야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그러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표시했고, 김효재 대표비서실장도 "홍 원내대표와 안 사무총장도 없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순자 최고위원도 "공천 관련 이야기를 이제 와서 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참석자는 "이 부총장의 작정한 듯한 발언으로 한동안 격론이 오갔다"면서 "그러나 특별한 결론없이 일단 끝을 맺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연합뉴스)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구제 개편 드라이브에 한나라당 내 영남권의 반발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26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그동안 조문정국 등으로 약간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못했다"며 "오늘부터 정치개혁 3가지 과제인 개헌과 행정구역개편, 선거제도개편 등에 대해 당에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좀 속도를 내 달라"며 속도전을 주문했다.안상수 원내대표도 "개헌에 대해서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즉시 야당과 협의해서 개헌특위를 국회 내에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며 "선거제도와 행정구역개편은 당내 특위가 있기에 그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대구가 지역구인 이해봉 의원은 "선거제도 개선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정당 간 지역 간 그리고 세대 간, 선수 문제 등 여러 가지 이해가 상충되는 그런 점이기에 우리 정치권에서 접근하더라도 아주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그는 "예를 들면 중대선거구제는 우선 가장 예민한 문제이기에 중장기적 과제로 남겨놓고 여야가 먼저 양보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옳다"며 중대선거구제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지방분권 차원에서나 여야 화합차원에서 지역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행정구역 개편문제 역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수많은 논문과 연구결과가 나와있지만, 능률 하나만 본다면 당연히 고쳐야 하는 것이지만 주민들의 자치의식 등 국민들의 첨예한 이혜관계가 걸려있는 것이 행정구역개편문제"라고 제동을 걸었다.이해봉 의원 발언은 영남권 의원들의 정서를 대변한 것으로 알려진다. 영남권 한나라당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선거운동자금이 몇배 더 들고 경합이 치열해지면서 재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이유에서 기존 소선구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친이 핵심의원은 "개헌보다 선거구제 개편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며 "친이-친박을 떠나, 여야를 떠나, 영남하고 호남권 의원들이 절대 중대선거구제는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찬성 안할 것"이라며 향후 당내 진통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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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등 외교안보자문단과 조찬을 겸한 회의를 갖고 북한 미사일 사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재 남북관계와 6자회담 등을 통한 대북정책을 점검하고 우리 정부가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두루 청취했다. 오늘은 주로 의견을 청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북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융통성 있게, 순발력 있게 대응해 나가되 기존의 당당한 기조는 유지하면서 가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 대통령은 주로 청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3월 2일부터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순방을 가는데 가기 전에 이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한미관계 및 4대국 외교를 계속 내실있게 다지는 것 외에 신 아시아외교 확대, 강화를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승주 전 주미대사, 안광찬 전 비상기획위원장, 하영선 서울대 교수,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현안연구위원장, 남주홍 경기대 교수,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정민 연세대 국제대학원장, 김성한 고려대 교수, 한석희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인천 남구갑)이 17일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녀진학 위장전입과 관련, "크게 비난하지 않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강변해 논란을 자초했다. 홍일표 "교육용 위장전입, 크게 비난않는 공감대 있어"판사 출신인 홍 의원은 이날 오후 검찰총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4차례 위장전입과 관련 "주민등록법에 보면 법 위반시 3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며 일단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 "후보자가 이미 사과했고, 그동안 위장전입 목적이 부동산 투기거나 선거법에 이용할 목적이라면 비난 가능성이 더 높고, 자녀교육 목적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열에 비춰 어느 정도 크게 비난하지 않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 하에서도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위장전입한 것이 아니면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천호선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입장 발표가 공식으로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야당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위장전입했고 총장 후보자도 했다고 이런얘기를 하니 후보자가 곤혹스러워 할 말이 없겠지만 그게 그렇게 주민등록법상 아주 고도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유형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홍 의원은 지난해 대정부질문때 여당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미네르바 수사 필요성을 제기해 미네르바 구속에 기여한 바 있다.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이 17일 자녀교육용 위장전입은 크게 비난하지 않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2002년 장대환 총리후보의 취학 위장전입은 맹공홍 의원은 이처럼 교육용 위장전입에 관대(?)한 모습을 보였지만, 한나라당은 지난 2002년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의 자녀취학용 위장전입 때는 더없이 혹독한 모습을 보였었다.지난 2002년 8월 2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은 장대환 후보가 자녀 위장전입을 "맹모삼천지교의 심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한 데 대해 "명백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 맹모 운운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안택수 의원도 “수많은 서민들이 강남 8학군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나? 그런데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오고 있다"며 "그런데 ‘맹모삼천’이라는 말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로 얼토당토 않다"고 질타했다. 그는 "주민등록을 어기면 벌칙이 어떻게 되는 줄 아냐"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장 총리 후보자께서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범법자가 됐던 것"이라고 비난했다.홍준표 의원은 더 나아가 “장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위장전입 등으로 주민등록법 및 특가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건강보험법 등 각종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위반한 법의 형량을 합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지혜로운 자는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다시 큰 성공을 거두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실패를 통해 좌절하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나로호 우주센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좀 다소 실망스럽고 아쉬운 점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아쉬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을텐데 빨리 실망감, 아쉬움을 털어버리고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도전하는 자세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방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도 참 아쉽게 생각하지만 반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실패라는 말을 국민이 쓰고 싶지 않아 한다. 반의 성공을 통해서 완전한 성공의 희망을 국민이 다 갖고 있는 것이다. 아쉬운 점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를 통해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도 이런 수준에 오기까지 많은 실패를 하고 국가적 투자를 하곤 했는데 여러분은 거기에 비하면 열악한 조건에서 시작했고 큰일을 치렀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두 용기를 내서 재도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청와대는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스티븐 하퍼 캐나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와 관련, "한국은 원천적으로 수입한다는 데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원론적 취지의 말씀"이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재 캐나다 쇠고기와 관련해 WTO에서 진행 중인 분쟁절차는 수입 조건에 관한 것인 만큼 쇠고기 수입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원론적 취지의 말씀"이라며 "원칙적으로 당연히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으나 수입 위생 조건이 맞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 발언후 캐나다의 제소로 WTO에서 논의중인 사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먼저 캐나다 쇠고기 수입 재개 방침을 밝힘으로써 협상력을 낮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장승우 전 해양수산부장관(62)이 15일 오후 6시께 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타계했다. 장 전 장관은 전남 광주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7회)에 합격해 경제기획원,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대통령 경제비서실을 거쳐 재정경제원 제1차관보, 통계청장, 해수부 차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뒤 참여정부때 기획예산처 장관, 해수부 장관 등을 역임한 뒤 공직에서 물러나 민간에서는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했다.그는 서울대 상대 시절 정운찬 총리,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과 절친한 동기로, 정운찬 총리가 한번도 그를 앞지르고 1등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천재적 두뇌의 소유자이기도 했으며, 원만한 인격으로 직원들의 두터운 신망을 사온 공직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그는 2008년 3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에 선임됐으나, 지난해 4월 예기치 못한 췌장암으로 건강이 악화돼 사표를 낸 뒤 병마와 싸워왔으나 끝내 유명을 달리 하게 됐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노인자씨와 아들 재호(페어차일드 반도체)씨, 하윤(동원산업)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은 18일 오전 10시.

한나라당이 1일 오후 비정규직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기습 상정했다.조원진 한나라당 간사는 이 날 오후 3시 33분께 추미애 환노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위원장 직무권한대행 자격으로 개회를 선언했다.조 간사는 비정규직법 개정안 등 환노위에 접수된 안건들을 일괄 상정한다고 선언한 뒤, 개회선언 2분만에 산회를 선포했다.조 간사는 "오늘 1시간30분 이상 개의 요청을 했는데도 (추 위원장이) 개의를 하지 않은 것은 사회권 기피.거부로 볼 수 있다"면서 "내가 사회를 보게 된 것은 국회법 50조 5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기자들이 야당에게 회의 시간을 통보했는가, 위원장에게도 통보했는가라고 묻자, 조 간사는 "어제 10시부터 우리는 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오늘도 계속해서 추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했었다"며 횡설수설했다. 기자들의 확인이 계속되자, 조 간사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노위 소속 박준선 의원은 "야당 간사들에게 회의 시간을 통보하는 일은 (상임위) 행정실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일일이 통보하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민주당에 통고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박 의원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상임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추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했다"며 "우리는 이에 추 위원장이 사회를 볼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수당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미애 환노위원장에 대한 상임위원장직 사퇴 촉구 결의안까지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환노위 15명의 의원 가운데 10명이 환노위 소집을 주장했으나,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환노위 개최 자체를 막아왔다며 추 위원장을 맹비난했었다.

조원진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가 30일 오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비정규직법 3당 합의안 요구에 이어 정회를 선포하자 법안 처리를 하라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7일 “남북관계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유엔 특사 자격으로 방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가 아닌 유엔 특사로 방북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미묘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DJ가 유엔 특사로 방북할 경우 이 대통령은 자칫 왕따 신세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방일중인 정 대표는 이날 도쿄의 한 호텔에서 일본 주재 한국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남북문제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북한에 대해서도 알고, 북한이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인물, 국제적 신만을 가진 인물은 김 전 대통령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북한이 특사를 수용하려면 자격 자체가 유엔 특사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라며 “국제적으로도 남북문제의 최고 전문가이면서 네트워크도 가장 많다는 김 전 대통령이 나서줘야 한다”고 거듭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을 촉구했다. 그는 더 나아가 “앞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얘기해서 김 전 대통령이 유엔특사로 방북해서 남북관계가 복구되도록, 최소한 남북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러나 김 전 대통령 측과 사전 조율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1일 한나라당 여성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이 점점 한나라당 의원들과 스킨십을 확대해가는 양상이다.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는 이날 정오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상춘재에서 한나라당 여성 국회의원 2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여성의원분들이 보여주신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높이 평가한다"며 "오늘부터 열릴 정기 국회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성정치인들이 깨끗하고 생산적인 정치를 여는 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정치에서 계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하는 의원은 국민들이 현명해서 먼저 안다"고 격려했다. 박순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에 "마치 친정집에 온 것처럼 환영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 역시 친정집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최근 중도실용과 정치선진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신 뒤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특히 당 지지도보다도 대통령님의 지지도가 올라서 큰 힘과 격려가 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용의자인 김길태(33)가 검거 1시간 반이 지난 10일 오후 4시반 수사본부가 차려진 부산 사상경찰서에 압송됐다.사건 발생 15일만에 검거된 김길태가 사상경찰서에 도착하자 취재진과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경찰이 앞서 쳐놓은 포토라인이 순식간에 허물어지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일부 시민들은 김길태를 향해 "XX놈아" 등 욕설을 퍼부으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경찰은 앞머리를 길게 늘어트려 얼굴을 거의 가린 김길태의 모습을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가리지 않고 그대로 취재진에 공개했다. 흉악범은 피의자 신분이더라도 모습을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김길태는 오랜 도피생활에 지친듯 초췌한 모습이었고, 수사관들에 이끌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2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대한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반발과 관련, "청와대나 여당 자꾸 눈치 볼 필요 없고, 야당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시민단체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소신대로 해 나가야 된다"고 전폭적 지원사격을 보냈다.이 전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국회는 국민의 국회로 따라서 국민의 국회 수장으로서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김 의장 중재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발과 관련, "여야 모두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야 된다. 국회를 더 이상 난장판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 국민들은 생활고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다. 남북 관계는 해상뿐만이 아니라 휴전선에서도 충돌 직전의 전운마저 감돌고 있는데 국회는 언제까지 여야 싸움으로 나라를 뒤저을 거냐"고 반문했다.그는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여야 지도부는 강경파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강경파가 주도하는 경우에는 그 당과 그 정권은 꼭 망하게 되어있다. 자유당 때 강경파가 주도해서 3.15부정선거 그리고 4.19가 일어났고 공화당에도 강경파 차지철 실장 때문에 결국은 10.26이 일어난 거다. 강경파가 주도하면 꼭 그 정권과 정당은 망하게 되어있다"며 "그러니까 당에 지도부들이 강경파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언론 법 등을 4개월 늦춰서 6월에 한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냐"고 반문한 뒤, "왜 모두 좀 아량을 갖고 야당과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는 게 좋지 그걸 몇 달 늦춘다고 이 나라가 망하느냐"고 덧붙이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전북 군산의 전북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며 6개월 영업정지를 내렸다. 이에 따라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영업이 정지되고, 예금자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5천만원까지만 예금이 보호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금액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저축은행의 부실은 대주주신용공여, 동일차주한도(자기자본의 25%) 초과신용공여, 거액신용공여 등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여신 취급 등에 따른 자산의 부실화에 기인했다. 금감원은 이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수십 개의 계좌를 동원해 우회적으로 대출을 받았고 대주주 불법대출이 모두 부실로 잡히면서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이 6월 말 3.3%에서 9월 말 -25.5%로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불법대출은 무려 500억원이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주주와 함께 관련자 9명을 검발에 고발했다.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 관련 PF대출은 30억원(총여신 1.5%)에 불과하여 이번 부실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전북저축은행은 총자산 1천918억원(저축은행 총자산의 0.3%)의 군소 저축은행이다. 일각에서는 전북저축은행 퇴출이 부실저축은행 퇴출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정부지침을 어기고 각종 수당과 격려금 등을 지급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11일 감사원이 공개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5개 기관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06년 에너지 절약대책을 통해 76억원, 2007년에 67억원 등 140억원을 절감했다. 그러나 그후 1억원 한도 내에서 예산절감 특별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지침을 어기고 2007년 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예산절감 특별성과금 19억1천7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도시철도공사는 또 2007년 노조 측이 특별초과근무수당 지급중단에 따른 임금보전을 요구하자 창의교육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23억3천만원을 부당 지급하기도 했고, 2008년 노조가 서울메트로와의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자 전력요금 예산을 전용해 임직원에게 34억6천6백만원을 특별격려금으로 지급했다. 서울메트로 역시 2007년 노조의 요구에 따라 창의교육비 명목으로 임직원 1만2백37명에게 44억5천2백만원을 부당집행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밖에 각종 수당의 기본급 전환, 교통보조비 지급 업무도 부적절하게 처리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일부 도시철도공사에서 행정안전부의 매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등의 규정을 어기거나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이라는 사유로 경영합리화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었다"고 지적했다.SBS는 15일 밴쿠버 동계올림픽 중계 도중 한국 선수를 소개하며 자막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내보낸 방송사고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다. SBS는 이날 새벽 6시 방송사고 후 반나절이 지난 이날 오후 방송사 공지사항 ‘밴쿠버올림픽 중계 Q&A란’을 통해 “15일 중계된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 중계 도중 박도영 선수를 소개하면서 CG(컴퓨터그래픽) 실수로 잠시 태극기 대신 일장기로 선수 소개가 1초간 있었으며 곧바로 조처한 바 있습니다”라며 실수를 시인했다. SBS는 이어 “우발적인 CG 자막실수였으며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며 사과한 뒤, "완성도 높은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다짐했다. SBS는 이날 밤 <8뉴스>를 통해서도 일장기 사고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SBS는 이날 새벽 방송 사고 뒤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중계를 해,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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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발생한 `용산참사와 관련해 불법 집회 주도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종회ㆍ박래군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과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등 수배자 3명이 11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들 3명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명동성당에서 범대위 회원과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했다. 이들은 참사 이후 철거민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하고 참사 현장인 용산 남일당 건물을 무단 점거한 혐의 등으로 수배를 받자 지난해 9월부터 명동성당에서 은신해 왔다. 범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용산참사 철거민 희생자들의 장례식과 삼우제를 치렀다"면서 "장례를 치른 뒤 경찰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수배자 3명이 경찰과 검찰에 자진 출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은 "출두에 앞서 용산 4구역 현장을 다녀오지 못한 게 아쉽다. 씩씩하게 조사를 받고 나와 재개발 정책 바꿔 나갈 수 있도록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수배자들이 명동성당 밖으로 나오자마자 검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범대위 회원과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최근 증권시장의 급락과정에서 저가매수에 나선 개인들이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피지수가 폭락세로 돌변한 지난달 26일 이후 이달 17일까지 15거래일 동안 개인들이 순매수한 상위 20개 종목은 평균 36.85% 하락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가 1,501.63에서 1,180.67로 21.37% 떨어진 것에 비해 무려 15%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의 수익률은 평균 -11.05%와 -15.27%에 그쳐 개인들보다 훨씬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들이 같은 기간 순매도한 상위 20개 종목은 6.64% 하락하는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개인들은 급락과정에서 매수한 종목이 폭락하고 매도한 종목은 덜 떨어져 시장의 흐름에 역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한 상위 20개 종목은 각각 38.07%와 26.77% 급락해 역시 개인들과 대조를 이뤘다. 개인들이 순매수한 종목은 포스코,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GS건설, STX팬오션,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기업은행, 한화, 동국제강 등 최근 증시급락을 주도한 종목들이 대부분이다. 반면 개인들이 순매도한 종목은 삼성전기, KT, 현대모비스, SK텔레콤, LG텔레콤, KT&G, LG데이콤, KTF, 오리온, 현대상선 등 하락률이 10% 미만에 머물며 경기방어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대거 포함됐다. 증권사 관계자는 "개인들은 수익이 조금 나면 바로 팔고 많이 떨어진 종목에 대해 저가매수에 들어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현재 같은 급락장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만 보고 매수에 들어가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27일 자신이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만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세청 뒷조사 자료를 달라고 했다는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27일 <한겨레>,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정두언 의원은 안 국장 주장과 관련, "내가 당시 국세청이 전 정부에서 ‘MB 파일’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데 이것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한 전 청장은 못 주겠다면서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내가) 거절했다"고 말했다.<경향신문>은 이와 관련, 이 대통령과 가까운 한 여권 핵심관계자의 말을 빌어, "한상률 전 청장이 당시 이상득 의원에게 정 의원의 요구사항을 알렸고, 이 의원이 정 의원에게 ‘왜 불필요한 일을 하느냐’고 심하게 나무랐으며, 이때부터 이 의원과 정 의원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타격감을 되찾은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추신수는 28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에인절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LA 에인절스와 방문경기에 우익수 겸 3번타자로 선발 출장, 다섯 차례 타석에 들어서 4타수 4안타를 기록하고 볼넷도 하나 골라내는 등 매 타석 출루하며 공격을 이끌었다. 1회초 볼넷을 골라 나간 추신수는 2-3으로 뒤진 3회초 1사후 우중간 안타를 때리며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추신수는 이어 조니 페랄타의 2루타 때 홈을 밟으며 득점도 추가했다. 5회에는 고감도 타격과 함께 빠른 발까지 과시했다. 3-4로 뒤진 상황에서 선두타자로 나와 좌전안타를 친 추신수는 빅터 마르티네스의 땅볼때 2루를 밟은 뒤 과감하게 3루 도루에 성공했고, 조니 페랄타의 중전안타 때 홈으로 들어오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7회초 1사 1루 다시 타석에 선 추신수는 이번에는 LA 세 번째 투수 대런 올리버의 초구를 받아쳐 좌중간 펜스를 직격하는 2루타를 쳐냈다. 추신수는 6-4로 뒤진 9회초 마지막 타석에서도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4번째 안타를 작성하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추신수는 타율을 0.283에서 0.291(357타수 104안타)로 끌어올리며 지난 18일 이후 열흘만에 2할9푼대에 복귀했다. 클리블랜드는 9회초 4번 타자 마르티네스가 통렬한 3점 홈런을 터뜨려 8-6으로 역전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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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30일 밤 11시부로 소속 의원-보좌진 전원의 비상대기를 일단 해제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한나라당 지도부는 이 날 밤 11시께 의원 전원에 퇴청해도 좋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31일 오전 9시 의원총회까지 전 의원과 보좌진들에 노 타이로 집결해 줄것을 당부, 국회 경위들과 함께 본회의장에 밀고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김형오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으나, 직권상정을 위한 법안 심사기일지정 등을 아직 통보하지 않아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국회에 남아 전략회의를 짜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철야 비상대기에 돌입했다. 양당은 이 날 밤 11시40분부터 본회의장에서 경호권 발동 규탄 및 날치기 처리 저지 결의대회를 갖고 결사항전을 다짐했다.1백여명이 넘는 취재진도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는 등 비상대기 중에 있다.김 의장이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31일 오전 직권상정 목록을 통보하며 본격적인 민주당 진압 작전에 돌입할 것이라는 설이 나도는 등 국회는 그야말로 일촉즉발 상황이다.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인공호흡기 부착 당시보다 건강이 많이 회복돼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대통령 측 최경환 비서관은 24일 "의료진은 김 전 대통령의 혈압, 맥박 등 건강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하는 등 전날보다 많이 안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은 의료진의 손목을 잡거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하기도 했다"고 전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대통령의 병세와 관련, "어제 오후부터 많이 호전되셔서 의료진들과 의사를 소통하고 계시고 모든 건강 수치도 정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상당히 안정적으로 호전되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12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대학생 37명에게 모두 2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9일 춘천시장 예비후보자 A씨가 참석한 모협회 홍보행사 자리에서 대학생 37명이 1인당 3만3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대학생들에게 식비의 30∼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참석 경위와 조사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50만∼169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차등부과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가 선거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 참석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선관위는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상한 3천만원)를 부과할 수 있다. 춘천시장 예비후보자 A씨는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 B씨가 주최한 홍보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고, 선관위는 자리를 주선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B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A씨의 관여 여부도 함께 조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선관위는 "금품선거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돈선거 적발시 금품제공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자 전원을 색출해 엄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받은 155명에게 1억2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점심식사 지원을 받는 지방 저소득층 아동들이 중앙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심각한 우울증, 자살충동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저체중 등으로 육체적 건강도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충격적 보도가 나왔다.3일 <대전일보>에 따르면, 천안시 교육청의 집계 결과, 천안에서만 학기 중 중식지원 대상자는 총 6천여명에 달하고 있고, 방학기간 중에는 도움의 손길을 구하지 못해 굶는 아이들이 4천400여명 이상이나 된다. 신문은 "가난한 아이들은 그만큼 서러움도 크다. 굶는 날이 많다 보니 밝은 날보다 우울한 날이 많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게 사회복지단체의 설문조사 결과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며 "고통의 빈도와 정도에 따라 음주와 흡연, 탈선 등 삶의 이정표를 잃어가는 아이들도 늘고 있다"며, 그 근거로 한 지역복지단체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대표 신혜종)이 최근 천안시 급식지원 대상 초등생 766명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145명 등 9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천안시 빈곤아동 건강행태조사’ 결과 우울감 35.7%, 자살사고(思考)율 21.6%, 음주경험률 24.3%, 아침 결식률 28.9% 등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이 같은 결과는 비슷한 기간 보건복지가족부가 12세-1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상회하는 수치"라며 "우울감 35.7%는 복지부 조사 결과 9.8%보다 3배, 자살사고율 21.6%는 복지부의 17.6%보다 4%P 높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침식사를 아예 거르거나 일주일에 한 번에서 서너 번밖에 먹지 못하는 아동들도 10명 중 3명꼴에 달했고, 이같은 결식과 편식은 질병을 불러 조사대상 아이들의 62.2%는 저체중이었고 이 중 44.3%는 저학년 학생들이었다. 신문은 또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서 자살사고율을 경험한 아이들은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며 "많지 않은 소득에 개인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며 많은 어린이들이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지적했다. 신문은 "결식과 심리·정서적 불안감은 아이들을 막장으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한 뒤, "3천500원의 급식비 지원으로는 이들의 상처를 보듬기가 벅차다. 29개 지역아동센터 교사들도 아동들의 건강문제 중 심리·정서적 불안과 결식으로 인한 영양불균형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고 전했다. 진경아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무국장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소득층 아동들은 일반가정 아이들보다 위험노출 빈도가 높다”며 “빈곤층 아동들의 건강을 보살펴주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 속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드시 그 고리를 끊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앙정부의 지원 삭감으로 결식아동 등에 대한 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나온 <대전일보> 보도는 중앙정부가 근본적으로 결식아동 대책을 전면 재고해야 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생생한 증거가 아닐 수 없어, 향후 무상급식 확대 논쟁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뒤 첫날인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가가 5%대의 폭락을 했다. 정치축제는 끝나고 냉엄한 경제현실이 시장을 다시 지배하기 시작한 양상이다.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486.01포인트(5.05%) 떨어진 9,139.27에 거래를 마쳐 9,100대로 주저앉았다. 다우지수는 장중에는 500포인트 넘게 떨어지기도 했다.나스닥 종합지수는 98.48포인트(5.53%) 내린 1,681.64를 기록했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52.98포인트(5.27%) 떨어진 952.77에 거래를 마쳐 하루 만에 다시 1,000선 밑으로 내려왔다.이날 주가 폭락은 실물경제 악화를 알리는 각종 경제지표 발표로 촉발됐다.미 공급관리협회(ISM)가 이날 내놓은 10월 비제조업(서비스업) 지수는 44.4를 기록, 전달의 50.2에서 큰 폭으로 떨어지며 이 지수의 발표가 시작된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도 극심한 침체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했음을 보여준 것.ISM지수는 50을 기준으로 이를 밑돌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3일 발표된 ISM 10월 제조업지수가 38.9로 전달의 43.5보다 더 떨어지며 2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함께 제조업-서비스업이 동반침체에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용 악화 소식도 주가폭락을 이끌었다. 이날 발표된 ADP 전미고용보고서에 따르면 10월 미국의 민간 고용은 15만7천명 줄어 전달의 2만6천명 감소에 비해 더 많이 줄었다. 이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10만2천명 감소보다도 훨씬 많이 줄어든 것으로, 6년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전문가들은 오바마에 대한 기대가 크기는 하나 그가 지금같이 나쁜 경제상황을 단숨에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루스벨트 대통령도 1929년 대공황에 힘입어 대통령이 됐으나 최악의 공황적 상황을 일단 진정시키는 데에는 3년이상이 걸렸다. 아발론파트너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피터 카디요는 <마켓워치>와 인터뷰에서 "어제 증시는 오바마의 승리 예상으로 크게 올랐지만 이제는 다시 현실로 돌와왔다"면서 "시장은 오바마가 경제 계획을 내놓기까지 관망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청도군수 및 경산시장 예비후보들로부터 3천45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15일 주승용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경환 의원은 2005년 4월 청도군수 재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 모씨 등 4명의 예비후보들로부터 작게는 1차례, 많게는 5차례에 걸쳐 1인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씩 기부금을 받았다.같은 시기 경산시장 재선거를 앞두고서도 최 모씨 등 2명의 예비후보들은 최 내정자에게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을 기부했다. 특히 최씨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을 20일 앞둔 2004년도 12월에 400만원을 기부해 한 해 한도인 500만원을 채운 뒤, 해가 바뀐 뒤 2005년 1월 다시 300만원을, 선거가 끝난 뒤 다시 200만원을 기부 1년 사이 모두 1천만원을 최 내정자에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주 의원은 "이러한 후원금은 누가 보더라도 4월 30일 치러질 재선거의 공천을 바라고 낸 후원금"이라며 "정치자금법 32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미네르바 박모씨로부터 "또라이"라는 원색적 비난을 당했던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16일 "피가 끓고, 꿈에도 나타났다"며 불편한 속내를 토로했다.윤 교수는 이 날 자정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작년 8월 글인데 제가 칼럼에다가 환율이 증가하면 나름대로 고통이 있지만 수출이 늘어나고 여행이 줄어들어 경상수지가 좋아진다는 이런 글을 썼더니 미네르바가 이 또라이는 대가리에 든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며 "그걸 보고 굉장히 화가 났다. 저격을 당하는 느낌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결국 며칠전에 구속이 되고나서 어떤 사람인가 알게되니 솔직히 말해서 좀 편안해지더라"며 "한마디로 모르는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모르는 사람이 나를 폄하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도 안좋고 꿈에 나타나고 이런 식"이라며 거듭 불편한 속내를 토로했다.그는 미네르바가 자신을 비판한 환율 개입에 대해서도 "환율이라는 거를 시장에서만 결정되는 변수로만 봐서는 안된다. 환율이라는 것은 시장변수인 동시에 정책변수"라며 "어떤 국가도 환율을 그냥 내버려두는 국가는 없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정부가 통상적으로 전화도 걸고 모임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강변했다.그는 미네르바 글 때문에 지난해말 외환보유고 20억달러를 소진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는 그 날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은행들이 달러 사자 수요가 오는데, 주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 중소기업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들이다. 결국 개인들이 이 글을 보고 영향을 받은 흔적이 있다는 것"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이에 한 시민논객이 교수님은 경제학자이시니까 학자로서 양심을 걸고 정말 진심으로 그 글 때문에 그렇게됐다고 생각하나?라고 힐난하자, 윤 교수는 "양심이라는 표현이 조금 거세다. 양심까지는 안 걸겠다. 다만 보니까 아까 말한대로 12월달에 일평균 (외환거래액이) 늘어난다. 그런데 그 날 따라 22억 달러가 늘어놨다. 검찰에서는 그걸 놓고서 20억 달러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쎄다"고 한발 물러섰다.그는 경제학자들이 예측에 실패한 데 대해 반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내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이번 위기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먼저 발생했다. 미국에서 내놓으라는 학자들도 하나도 제대로 예측을 못한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5일 박근혜 전 대표가 쟁점법안 강행처리 드라이브에 융단폭격을 가한 데 대해 "법안 자체를 비판한 게 아니라 법안 처리 과정이 문제라는 뜻이었다"며 파문 확산을 막기 위해 부심했다.박 대표는 이 날 오후 YTN 뉴스현장과 인터뷰에서 박 전대표 발언과 관련, "박근혜 전 대표의 뜻을 알아보니 한나라당의 개혁입법 내용이 아니라 법안 처리가 안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준다는 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거부에 대해서도 "여야간에 가합의를 토대로 열심히 대화하라는 것"이라며 "오는 8일까지 진척이 안되면 의장도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향후 김 의장의 직권상정을 희망했다.김 의장은 그러나 여야 합의가 불가능해지더라도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1월 임시국회 소집도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어 박 대표 희망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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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일 "경제 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 우리는 기업과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거듭 기업에 대해 투자를 촉구했다.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지난 미국 순방중 G 20정상들이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에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행정비용 절감 등 기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정부가 챙겨봐 달라"며 규제 완화를 지시한 뒤, "아직까지 세계 경제가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삼성전자가 이달 초 내놓은 예상치(가이던스) 범위에 드는 올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삼성전자는 24일 올 2분기(4~6월)에 국내외 사업장을 합친 연결기준으로 매출 32조5천100억원에 2조5천2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지난 6일 공개된 예상치(매출 31조~33조원.영업이익 2조2천~2조6천억원)에 들어맞는 이 같은 실적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시작되기 직전인 작년 2분기(매출 29조1천억원.영업이익 2조4천억원)에 비해 매출은 12%, 영업이익은 5% 증가한 것이다.또 전분기(올 1분기) 실적(매출 28조6천700억원.영업이익 4천700억원)과 비교하면 매출은 13%, 영업이익은 무려 436%(영업이익률은 7.8%로 6.1%포인트 증가) 급증한 것이다.본사기준으로는 매출이 1분기 대비 13% 늘어난 21조200억원, 영업이익은 620% 늘어난 1조600억원을 기록했다.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의 영업적자(7천400억원)에서 벗어나 두 분기 연속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깜짝 실적(어닝 서프라이즈)을 선보임에 따라 세계 경기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가 2분기에 좋은 실적을 올린 것은 1분기에 9천800억원의 적자가 났던 반도체와 LCD(액정표시장치) 부문이 모두 흑자로 돌아서고, 캐시카우(현금창출원)로 자리매김한 휴대전화와 TV 부문의 영업이 계속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아울러 지난해 말부터 임원의 10%를 줄이고 고강도 비용 절감 대책을 추진하면서 조직을 부품(DS)과 완제품(DMC) 부문으로 이원화하는 등 구조조정 노력을 펼친 것도 실적 호조를 견인한 배경으로 분석된다.부문별 실적을 보면 DS(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에 속하는 반도체 분야가 1분기의 6천700억원 적자에서 2천400억원의 영업흑자로 돌아섰고, LCD 부문도 패널 가격 상승세 속에 중국 등 신흥시장의 수요 호조에 따라 3천100억원의 영업손실에서 1천500억원의 흑자로 전환했다.DMC(디지털 미디어 & 커뮤니케이션즈) 부문에선 휴대전화 사업의 호조로 정보통신 분야가 1분기(1조1천200억원)와 거의 비슷한 1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특히 지난 3월 세계 시장에 첫선을 보인 LED(발광다이오드) TV가 시판 100일 만에 50만대 이상 팔려나가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끈 데 힘입어 디지털미디어 분야도 1분기(3천800억원)보다 179% 증가한 1조6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디지털미디어 분야에서 분기별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이로써 삼성전자는 2분기에 4개 주요 사업 부문 전체에서 영업흑자를 달성한 셈이 됐다.삼성전자는 올 하반기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한층 더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펼칠 방침이어서 2분기에 올린 좋은 실적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명진 삼성전자 IR팀장(상무)은 3분기 전망에 대해 "원화 강세와 마케팅 비용 증가 등의 어려움도 있겠으나 계절적 IT 수요 등으로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주력사업의 원가경쟁력과 시장지배력 강화가 3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또 "4분기에는 수요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다"며 "전사적인 비용효율화 등 원가절감 노력 등을 배가해 앞으로도 더 좋은 경영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24일 이사회에서 2011년 의무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을 내년부터 조기적용하기로 결의하고 내년 1분기 실적 발표 때부터는 이 기준을 적용한 분기연결재무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기업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케(SSM) 무차별 확장에 대한 전국 상인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참여정부 때 영세식당들이 솥뚜껑 시위를 벌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벼랑 끝 위기에 몰린 상인들이 대규모 집단저항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정부여당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긴장해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꾸겠다는 등 뒤늦게 나섰으나 전혀 구속력이 없는 대책이어서, 상인들의 분노만 더욱 격화시키는 양상이다.청주상인들, 무더기 사업증 반납청주시 재래시장 상인연합회, 청주 슈퍼마켓 협동조합 소속의 청주시 재래시장 상인 150여명과 슈퍼마켓 상인 50명 등 모두 200여명은 17일 오전 청주세무서에 찾아가 무더기로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했다. 사업증 반납은 폐업을 의미한다.이들은 세무서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홈플러스의 24시간 영업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장으로 청주 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한다"고 말했다.청주에 있는 홈플러스 청주점은 지난 5월부터 24시간 영업에 들어가면서 재래시장에 치명타를 가해 지난15일에는 재래시장 상인 1천여명이 동시에 철시하며 홈플러스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진 바 있다. 따라서 사업증 반납은 상인들이 생존권을 건 극한적 투쟁을 시작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충북에는 현재 대형마트 9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35곳이 영업중이며, 청주에는 이중 홈플러스 3곳 등 대형마트 7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수십 곳이 몰려있어 재래시장과 슈퍼마켓들을 고사 직전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청주 재래시장 상인과 슈퍼마켓 주인들이 17일 청주세무소를 찾아가 무더기로 사업증을 반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상인들은 사업조정 신청하루 전인 16일에는 인천슈퍼마켓조합이 홈플러스의 SSM 입점 저지를 위한 사업조정 신청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했다.사업조정 신청이란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권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협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사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 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SSM 분쟁과 관련해, 사업조정 신청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신현성 이사장은 "이번 사업조정 신청은 인천지역 슈퍼마켓 업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조정 신청 사례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군산은 SSM 제한 조례 개정 추진전북 군산시도 16일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설립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이날 "기존 조례를 고쳐 준주거지역에서의 판매시설 허용 면적을 2000㎡에서 1000㎡로 줄이고, 시가지와 근접한 자연녹지에서의 대형마트 입점도 불허하겠다"며 내달중 시의회에 개정 조례를 상정하겠다고 밝혔다.대형마트 등이 돌아오면 농수산물 등 지역제품의 유통이 개선돼 소비가 늘어날 것이란 주장이 허구라는 조사결과도 발표됐다. 16일 광주 YWCA에 따르면 최근 대형마트 13곳과 백화점 3곳, 슈퍼슈퍼마켓(SSM) 9곳을 상대로 쌀, 오이, 배추, 돼지고기, 두부, 사과, 배 등 17개 품목의 광주.전남 제품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3천556개 상품 가운데 이 지역 제품은 607개(17.1%)에 불과했다. 특히 대형마트는 11.2%로 가장 낮았고, SSM은 24.7%, 백화점은 28.7% 순이었다.상인들의 저항 전국적 현상. 정부여당 긴장하나...이들뿐이 아니다. 국토 맨하단 제주에서부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형마트에 이어 SSM까지 골목골목을 파고 들면서 동네상권까지 싹슬이하기 시작하자, 벼랑 끝 위기에 몰린 상인들은 집단적 대응 움직임을 보여고 있다. 전국 47개 지역의 슈퍼마켓조합을 비롯해 재래시장연합회 등은 대규모 철시 및 항의집회를 준비중인가 하면, 최근 여야 정당을 찾아 상인들의 몰락을 방치하는 정당을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겠다는 경고도 분명히 하고 있다.특히 상인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재래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헌소를 제기해봤자 헌법재판소에서 패소한다는 발언을 한 이래 현 정부여당에 대한 불만이 급속히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에 한나라당과 정부는 최근 당정을 갖고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꿔 SSM 등의 무차별 확산을 막겠다고 약속했으나, 등록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만큼 보다 강력한 허가제를 통해 이들의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게 상인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우리나라 상권은 IMF사태후 대량실직자들이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취약한 까닭에 퇴직금 등으로 앞다퉈 장사를 시작한 탓에 적정 상점의 3배에 달할 정도로 가뜩이나 과잉상태다. 이런 마당에 대규모 자본과 유동 프리미엄으로 무장한 대기업들이 대형마트에 이어 SSM까지 치고 들어오면서, 상인들은 말 그대로 벼랑끝 위기에 몰리고 있다. 공존의 룰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승자 독식에 대한 집단저항이 폭발하기 시작한 양상이어서, 향후 일파만파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청와대는 10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사표수리와 관련, "오늘내로 결정될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해 상당기간 시간을 끌 것임을 시사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은 (대통령이) 강원도에 업무보고를 받으러 갔기 때문에 현재 어떤 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 사기를 고려해 사표 수리를 늦출 것이란 보도와 관련, "언론에 보니까 이런저런 지적을 했던데 그런 것(경찰의 사기)도 생각 안 할 수 없다"라며 "다른 한쪽으로는 도의적, 정치적 책임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지만 법과 원칙이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고심 부분도 같이 감안이 돼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이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늦출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다른 부분은 속도전을 강조하는데 사표수리는 속도전을 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속도전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따로 있지 아무 것이나 속도전을 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선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한 여러 조건 중 하나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며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가치관, 이것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심을 했고 지금도 고심 중이다. 사표수리 문제도 그런 연장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 내정자 사의 표명에 대한 이 대통령 반응과 관련해선 "제가 있는 자리에서 이뤄진 일이 아니라 모르겠다"면서도 "그러나 당연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죠"라고 답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여부와 관련해선 "(앞서 이대통령은) 사과가 아니라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며 "야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넘겨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왕기춘(용인대)가 올림픽 금메달 획득 실패의 아픔을 딛고 세계유도선수권 2회 연속 우승의 쾌거를 이뤄냈다. 왕기춘은 27일(한국시간) 네덜란드 로테르담 아호이체육관에서 열린 2009 세계유도선수권대회 남자 73㎏급 결승에서 북한의 김철수를 상대로 일방적인 경기를 펼쳐 유효와 절반승을 따내 우세승을 거두고 우승을 확정지었다. 2년 전인 지난 2007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유도 사상 최연소(19세) 우승의 월계관을 썼던 왕기춘은 세계선수권 3연패를 이뤘던 전기영(현 용인대 교수, 1993년 해밀턴 대회/1995년 지바 대회/ 1997 파리 대회우승)에 이어 한국 유도 사상 두 번째로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왕기춘은 특히 지난해 베이징올림픽 결승전에서 갈비뼈 부상으로 통한의 한판패를 당해 은메달에 머문 이후 국내외 7개 대회 연속 우승과 44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이 부문 국내 최다 기록은 2003년 이원희의 48연승이다.이날 1회전에서 류웨이(중국)를 발뒤축걸기 한판으로 꺾고 산뜻하게 출발한 왕기춘은 준결승까지 4경기 연속 한판승을 거둔 뒤 준결승에서 만수르 이사에프(러시아)를 절반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왕기춘은 결승 상대인 북한의 김철수를 상대로 압도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경기 종료 1분 50초를 남기고 빗당겨치기로 유효를 따낸 왕기춘은 이후에도 소극적인 플레이를 펼친 김철수가 지도 3개를 받음에 따라 절반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얻어 승리를 확정지었다. 왕기춘은 심판 판정으로 세계선수권 2연패 확정되자 손가락 두 개를 펼쳐보이며 세계선수권 2회 연속 우승을 자축한 뒤 정훈 남자 대표팀 감독에게 달려가 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청와대는 22일 "글로벌 경제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던 비상경제상황실을 연말까지 연장 운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이같이 밝힌 후 "이에 따라 대통령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실 훈령 제18호)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연장 배경과 관련, "이는 최근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는 일부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의 성공적 극복을 위해서는 아직은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되며, 향후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경제상황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2009년 이명박정부는 비상경제정부체제로 나가겠다"고 선언한 뒤 설치됐고, 지금까지 모두 22차례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렸다.이명박 대통령과 세종시를 놓고 정면격돌하면서 박근혜 전 대표 지지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민참여당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19일 휴대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43.5%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종전에 실시된 타 여론조사들과 비교할 때 크게 높아진 수치로, 박 전 대표가 세종시 원안+알파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유시민 전 장관(11.8%),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8.3%), 정동영 무소속 의원(6.5%), 이회창 선진당 총재(6.2%),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5.7%) 순으로 나타났다.유 전 장관은 서울(15%) 및 인천경기(13.9%) 지역에서 박 전 대표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손 전 대표(23.6%)가 1위로 나타났고, 국민참여당 지지층에서는 유 전 장관이 43.8%로 1위를 차지했다. 정당 지지도는 한나라당 31.7%, 민주당 28.9%, 친박연대 7.9%, 민주노동당 5.1% 순으로 나타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차범위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민참여당을 포함해 조사를 하면, 한나라당 30.1%, 민주당 20.8%, 국민참여당 13.4%, 친박연대 11.5% 순이었으며, 이어 민주노동당(4.0%), 자유선진당(2.3%), 진보신당(2.1%), 창조한국당(0.7%) 순이었다. 국민참여당 창당시 민주당 지지층의 상당수가 국민참여당으로 빠져나갈 것이란 의미다. 그중에서도 서울(▼10.5%p)과 대전-충청(▼17.8%p) 지역에서 하락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로는 30대에서 국민참여당이 27.1%로 정당 지지도 1위를 기록한 반면에 3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16.7%p나 하락한 14.4%에 그쳐 30대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의 63.3%만이 민주당을 계속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3.4%는 국민참여당 지지의향을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전화조사로 실시되었으며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이다.한나라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인 윤석용 의원이 20일 내년도 예산에서의 장애인 지원 삭감에 대해 "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으로서 저도 상당히 불만스럽고 탈당의 유혹도 사실 느끼고 있다"며 정부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윤석용 의원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장애인차량 LPG지원 폐지나 중증장애인 연금의 미비점, 장애인 예산감액 등으로 장애인의 반발이 심한 것은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의원의 탈당 유혹 발언에 일부 참석자들이 웃자, 그는 "웃을 일이 아니다"라고 반발한 뒤, "그러나 한나라당의 뜻있는 지도부와 서민정책을 주창하는 MB정권으로서는 분명히 장애인들의 걱정을 덜어주시리라 나는 확신한다"며 장애인 예산 재고를 주문했다.그는 그러면서도 화살을 야당에게 돌려 "야당은 책임 없이 이를 선동으로 일삼는 것도 중지해야 한다"며 "야당은 민생대책, 장애인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현재 장애인단체들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차량 LPG지원이 폐지되는 등 장애인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획기적 대책이라고 제시한 중증장애인 연금도 기존연금에 불과 2만원을 더 얹어주는 것에 불과하며 대상 연령도 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30대그룹이 올해에 지난해보다 16.3% 늘어난 총 87조15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보고했다.전경련은 이날 오전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대통령을 초청한 가운데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한 30대 그룹 간담회에서 이같이 보고했으며, 30대 그룹의 올해 신규 채용 예정 인원은 7만9천199명으로 작년보다 8.7%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수빈 삼성생명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올해 그룹 전체에서 26조 원가량을 투자하고 총 1만9천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경기 변동 등 상황에 따라 (투자와 고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간담회에서 "친환경 녹색성장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 인력채용과 투자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고, 구본무 LG 회장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LG는 친환경 자동차 관련 핵심기술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 SK 회장 역시 "올해는 2008년 수준은 물론 상황이 좋아지만 더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기업투자로서만 고용하는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을 늘려나가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채 KT 회장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소프트웨어 컨텐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컨텐츠 사업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강덕수 STX 회장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기업의 많은 에너지를 쏟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300만 고용계획에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며 투자와 고용계획, 국내 고용유지를 위해선 해외투자 못지않게 국내투자가 우선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민간기업의 신규채용을 통한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힘써달라"고 말했고,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동법 개정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것"이라며 "특히 타임오프제는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남한강 여주 강천보 및 낙동강 합천보 공사현장에서 많은 양의 흙탕물이 흘러나오며 식수원 오염과 수중 생태계 파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22일 "흙탕물 오염은 사실상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조정식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흙탕물이 발생한 지역은 모두 보를 만들기 위해서 물막이 공사를 하는 곳으로, 현재 언론에 보도된 두 군데 외에 앞으로 전체 보가 15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공사현장에서 모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에 대해서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게 되면 4대강이 흙탕물로 덮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의원은 흙탕물 오염의 정도와 관련, "흙탕물이 발견된 여주 강천보 지점은 공사하기 전에는 수질환경이 굉장히 좋았었다. 부유물질 평균농도가 한 11ppm 정도 나왔고 겨울철에는 2~5ppm 정도로 상당히 좋은 상태"라며 "그런데 이번에 이 공사과정에서 흙탕물 농도가 40ppm을 넘었다"며 최대 20배나 오염이 심해졌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하나 문제는 특히 겨울철 경우는 상당히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강바닥에 물고기나 다슬기나 조개류나 잠자리 유충들이 겨울을 날수 있도록 채비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 흙탕물이 발생하면서 그 진흙이 바닥을 덮게 되면 사실상 이런 생물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라며 생태계 파괴를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흙탕물 오염 방지를 위해 오탁방지막을 두겹으로 설치한 데 대해서도 "오탁방지막을 설치한다고 해서 흙탕물이 다 제거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것을 하나만 설치하게 돼도 약 70~80%의 흙탕물은 그대로 강으로 빠져나가고, 겹겹이 두 개를 설치해도 거의 절반 정도는 빠져나간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4대강 공사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한 구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구간에서 이런 문제가 다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4대강 공사를 앞으로 2년 동안 한다고 하는데, 2년 동안에 사실상 하천생태계나 하천수지는 다 엉망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특히 문제가 되는 구간은 보를 설치하는 구간으로, 보를 설치하게 되면 보 안에 물이 고이게 되고 물이 고이게 되면 그 물은 필연적으로 썩게 된다"며 "거기에 대해서 정부도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물이 고이게 되고 수질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병주고 약주고’ 하겠다는 거다. 보 설치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준설과정에 나올 준설토에 대해서도 "이번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한 준설토양이 자그마치 5억7천만톤으로 남산의 11배 크기에 해당된다. 굉장히 큰 양"이라며 "그런데 이중에서 2억 6천만 톤은 골재, 모래나 자갈로 나중에 판매가 가능하나 나머지 3억1천만톤의 사토, 즉 진흙은 (오염이 돼 있어) 처리과정에서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농경지 지반을 약화시켜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직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탄식했다.

경기도 여주의 남한강 강천보 공사 현장에서 흙탕물이 분출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 20일자 화면 캡처
국회 입법조사처는 15일 "최근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지난 2002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증가속도는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00-2009년 17.2% 포인트 상승했고, 이러한 증가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향후 세수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지출 등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난해 유례없는 대규모 추경으로 적자국채 발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국가채무 증가 우려도 가중되고 있다"며 "일단 부채가 늘어나면 이자지출이 늘어나 다시 부채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정책대안으로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지출의 유연성 제고 ▲지속적인 재정사업 정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기수지 관리목표 설정 등을 제시한 뒤 "중장기적인 재정안정화 기반을 확충하는 게 긴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자유선진당은 1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채진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이상민 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이 날 오후 성명을 통해 "검찰은 그 동안의 수사진행 상황과 편파 과도수사의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며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고,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권의 공정한 정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의 오남용, 광범위한 계좌추적, 사문화되어 있을 정도로 남용되고 있는 피의사실공표죄, 기업체와 개인의 사생활침해 남발 등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그는 이어 "죽은 권력에는 잔인할 정도로 강하고, 살아 있는 권력에는 한없이 약하고, 집안식구에게는 관대했다"며 "이제 검찰은 박연차씨와 관련된 남은 수사를 최대한 빨리,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여권 실세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선진당은 그러나 민주당 등 야4당이 주장하고 있는 조건부 6월 국회 개원 협상에 대해선 반대했다. 류근찬 선진당 원내대표는 이 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는 원칙에 따라 일정이 확정되어야 한다"며 "국회일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야4당들과는 선을 그었다. 한나라당은 현재 오는 8일 개원을 주장하고 있다.`학교공사 수주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시교육청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27일 오후 시교육청에서 학교시설 담당 사무관 A씨의 컴퓨터와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수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까지 성동교육청 시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체의 청탁으로 관내 사립학교에 시설공사 예산을 배정해 주고 사례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학교 시설 비리를 수사해 수천만 원씩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창호업체 J사 대표와 시의원 2명, 시교육청 직원 1명, 브로커 2명 등 모두 6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함구했으나 이번 사건이 시교육청과 시의회, 시공업체, 사립학교 관계자 등이 연루된 뿌리깊은 토착성 비리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시교육청 공직자들이 돈을 받고 장학사 직위를 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최근 임모(50) 장학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30년간 교육청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사건의 규모가 생각보다 큰 것으로 보여 내부 직원들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리투표·재투표는 잘못이나 통과된 미디어법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앞뒤 모순된 판정에 대해 소설가 이외수씨, 평론가 진중권씨 등이 특유의 독설로 헌재를 융단폭격하고 나섰다.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정독자를 갖고 있는 소설가 이외수는 29일 헌재 판결후부터 30일 아침까지 트위터에 헌재를 질타하는 글들을 계속해 올리고 있다. 그는 헌재 판정 소식을 접한 직후 "세상 돌아가는 판세가 내 소설보다 몇 배나 기상천외하구나"라고 개탄했고, 이어 다른 글을 통해선 "어처구니 없는 맷돌로 콩을 갈아서 두부를 만들어 먹이겠다던 분들이 결국 엿을 만들어 먹이시는군요. 놀랍습니다"라고 독설을 퍼부었다.그는 또다른 글을 통해선 "그래, 동대문 문지방을 박달나무로 만들었다고 우기던 니들이 이겼어. 그 큰 대문에 문지방이 없다고 말했던 내가 어리석었어. 니들은 정말 대단해-라고 말한 다음 저는 울고 있습니다"라고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그는 30일 아침에는 "여전히 해는 떠오르고 여전히 하루가 시작되고 여전히 날은 저물고 여전히 밤이 오겠지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라며 "다만 국어사전에서 양심이라는 단어를 지우는 일만 남았습니다"라고 탄식했다.그는 이어 올린 글을 통해선 "운전이 미숙한 사람에게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면허증을 발급했을 때, 그것은 운전면허증이 아니라 살인면허증으로 통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라며 "설상가상으로 지랄 같은 성격에 똥배짱까지 겸비했다면, (한 호흡 쉬고) 백프롬니다"라고 말했다.진중권씨도 30일 아침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헌재 판정에 대해 "헌재가 허경영 콘서트냐......?"라고 독설을 날린 뒤, "나라꼴이 이게 뭔지. 말이 필요 없습니다. 투표로 심판해야 합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전날 공정택씨의 서울시교육감직 박탈을 거론하며 "28억 물어내야 한다면서요? little MB의 처참한 말로"라며 "다른 little MB들의 말로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아, Big Brother도 예외는 아니겠지요"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침묵이 금인 시대는 지났다"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의 말에 대해서도 "이 분은 딴 시대에 사는 듯. 입만 벙긋해도 잘리는 시대"라며 "침묵이 금인 시대는 지났다.. 예, 맞습니다. MB 정권 출범 이후 침묵의 값이 너무 올라 지금 침묵이 다이아먼드인 시대예요"라고 비꼬았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17일 소속 의원 전원에게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비해 출국 금지령을 내렸다.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의 예결위 회의장 기습 점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긴급 의총에서 "21일부터 예산 통과시까지 의원들은 해외출장을 자제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의총에서 남경필 의원은 이날 오전 열렸던 여야중진 모임과 관련, "민주당 중진들도 합의한 것이 4대강 예산 중 수자원공사가 맡게 되는 사업비만 줄이면 4대강 사업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이 정도 수준에서 민주당과 합의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며 수자원공사의 보 건설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그러나 심재철 예결산특별위원장은 "이른바 여야 중진의원 모임이 예결특위 위원들의 김을 빼고 있다. 김빠지는 소리로 내부균열로 비쳐지고 있다"며 "이런 부분은 자제해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안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를 만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정몽준 대표 등 이른바 3자 회동 개최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점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 민주노동, 창조한국당 등 야3당은 7일 세종시, 4대강, 아프간 재파병 등 3대 현안에 대해 공조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박지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유원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세종시 원안 추진 ▲4대강 예산 대폭 삭감 ▲아프간 파병 반대에 공조키로 합의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예산의 경우 "‘수공’이 맡고 있는 4대강사업은 인정하지 못한다"며 "‘수공 4대강 예산’도 국토해양부 4대강예산과 함께 국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수공 4대강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가 되지 못할 경우 전체예산에 대한 처리는 불가하다"고 국토부가 수공에 떠넘긴 4대강 사업비 8조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이들은 "삭감된 4대강 예산을 재원으로 아동·노인·장애인·교육·복지·중소기업·일자리 등 7대 민생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또 "공기업선진화를 명분으로 자행하고 있는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을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에 노동정책 기조 변화도 촉구했다.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7일 청와대가 지하벙커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한 데 대해 "서울이 지금 가자지구냐"고 비꼬았다.진 교수는 이 날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에 폭격을 맞고 있는 상황인가? 그런 상황도 아닌데 왜 벙커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힐난했다. 그는 또 "이분들이 구사하는 수사법을 보면 정말 6,70년대의 남한 아니면 5,60년대의 북조선 같다는 느낌이 든다"며 "예를 들어 집권하자마자 얼리버드 운동을 했는데 그건 북한의 새벽별 보기 운동을 연상시키고, 대통령도 디지털 시대에 젊은이들을 향해서 에어컨 돌아가는 사무실이 아니라 공사장 나가서 땀 흘리라고 얘기하지 않나? 이건 천 삽 뜨고 허리 한 번 펴기 운동을 생각나게 하고, 또 정부와 여당에서 아주 공공연하게 속도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 속도전이야말로 전형적인 천리마정신"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그는 정부의 녹색뉴딜 정책에 대해서도 "군복이 녹색이라고 군대가 환경단체가 되는 건 아닐 것"이라며 "녹색뉴딜이라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콘크리트 공사 위주로 나는 그 말을 들으면 산 깎아서 콘크리트 치고 그 위에다 녹색그물 같은 걸 덮어두는 게 연상되더라"고 힐난했다.그는 "지금 한나라당과 특히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나? 일본의 경우라면 내각의 사퇴, 내각을 다시 구성해야 할 정도"라고 비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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