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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원 모어 카드는 '전두환 추적자'로 알려진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는 17일 정의당을 탈당하며 총선 출마 선언했다.임 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에는 현역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상무위원회, 즉 당 지도부의 의결을 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저는 이 규정에 따라 상무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했으나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대문구의회 의원이다.그는 이어 "심상정 대표께 간곡히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끝내 재가를 받지 못했다. 정의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할 길이 막힌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제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원치 않지만 부득이하게 정의당을 떠난다"며 "지난 17년 진보정당 한길을 걸어왔지만 정의당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돼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전두환 추적을 이대로 중단하고 기초의원에 머물러야 하는 것인가. 꼭 국회의원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엄연한 권한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오는 4월 총선을 통해 더 큰 권한을 부여받아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5.18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 반란 40년이 되는 날 반란 가담자들과 기념 오찬을 하는 장면, 전 전 대통령이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 등을 직접 촬영해 공개했었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따른 본회의 무산을 놓고 날선 책임 공방을 벌였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인질로 해서 헌법과 국회에 테러를 가했다"며 "국가기관 기능을 정지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바로 쿠데타"라고 비난했다.그는 "내가 1988년부터 정치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199개의 법안을 필리버스터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는 일은 그동안에 한번도 없었다"며 "이는 상식 이하다. 어느 누가 이걸 정상이라 생각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하고는 협상을 할 수 없다. 대화를 할 수 없다"며 "앞으로 한국당이 현재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비쟁점법안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고 국회를 정상적 운영하겠다는 공개약속을 할 때에만 민주당은 예산안과 법안을 한국당과 대화해 해결해나가겠다. 더이상 한국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단언했다.반면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이 단식농성중인 청와대 사랑채 앞 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당은 야당이 민생법안을 가로막는다고 거짓 선동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를 빌미로 국회법에 보장된 합법적 행위인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거야말로 탈법적이고 반민주적,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맞받았다.그는 그러면서도 비판여론을 의식한듯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은 우선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싸움은 아직 안 끝났다. 싸울 일 많이 남아있다"며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나가겠다. 제 각오는 더욱 처절하고 생각은 비상하다. 단식을 시작하며 패스트트랙 악법 저지와 함께 당의 쇄신과 통합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을 국민에게 드렸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혁신을 통해 쇄신을 이루고 쇄신을 통해 혁신에 의미를 살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향후 북한과의 협상이 목표에 다다르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중국도 그 주체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4차 방북을 위해 이날 워싱턴DC를 출발한 폼페이오 장관은 첫 방문지인 일본으로 향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대미 협상 실무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중국, 러시아 방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항상 최선희와 대화를 나눈다. 우리는 그를 잘 안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문제 해결의 일원이 될 것이라는 걸 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일이 잘돼서 우리가 목표에 다다를 때 우리는 정전협정을 끝내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중국이 그 일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를 지속하는 노력을 하는 데 대해 환영한다"며 "우리는 이와 관련해 그들(중국)과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이 과정에서 그들이 참여하는 데 대해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한 "나는 북한이 그들의 오랜 이웃인 중국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의 이날 발언은 북미간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빅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미국측 상응조치에 해당하는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그 입구로 하고 평화협정을 거쳐 북미수교, 즉 국교정상회를 종착지로 하는 체제보장 로드맵을 거론한 바 있다.특히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중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의 일원이자 평화협정 체결 주체 중 하나라는 점을 명시한 것은 무역·통상과 대북 문제를 분리, 무역전쟁과 별개로 대북 대응에서는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중 밀착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것은 그간 북미간 교착 국면에서 미국이 중국 배후론 내지 개입론을 제기해온 것과는 온도 차가 있는 것이어서 대중 대응 전략의 수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과 북한, 한국에 이어 오는 8일(한국시간) 중국을 방문하는 폼페이오 장관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전날 연설에서 미 중간선거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중국을 맹공한 것과 관련, 방중 기간 미중간 대북 논의를 더욱 도전적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들(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이슈가 자신들에게 중요하며 (비핵화가) 성공하길 바란다는 걸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들(중국)은 무역 등 우리가 불화를 겪는 지점들이 있음에도 불구, 그것(비핵화)의 완성을 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지하는 데 있어 결연하다는 점을 우리가 이 과정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일관성 있게 말해왔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방중 기간 면담할 중국 측 인사에 대해 "만남이 확정됐는지 아직 모른다"며 "이전과 비슷하다면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비난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을 향해 "그런 놈들이 이번 선거에서 제거되어야 정치가 발전한다"고 원색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밤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황 대표를 위로 방문한 뒤 이창수 당 대변인에게 "박지원이, 이재정이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참 정치하기 부끄럽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1야당 대표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해 여당 대변인도, 그 다른 당 의원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게 우리 정치 현실"이라며 "내가 오늘 쭉 보니까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조국이를 옹호하던 놈들이 전부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질로 하는 놈들한테는 같이 저질로 놀아야돼. 그놈들 우리가 알고 있잖아. 나쁜 놈들"이라고 거듭 원색비난했다. 그는 황 대표 단식에 대해선 "같이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고 싶은데 초점이 흐려질 것 같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심정"이라며 "나라를 구하겠다는 충정에 우리 당 의원들 모두 자기를 다시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국방부가 공식부인한 <조선일보>의 주한미군 1개여단 철수 보도에 대해선 "참 무도한 이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을 때 우리는 미군 철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했다"며 "미군 철수까지 안가더라도 감축은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리 됐을 때 우리 사회에 오는 혼란을 과연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지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정부여당의 판문점선언 비준 움직임에 대해 "일단 지지결의안이 통과된 후에 비준동의 문제는 비핵화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해 처리하는 게 맞다"며 자유한국당과 공조 방침을 분명히 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준문제는 아직 좀 빠르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남북정상회담시 동반 방북 여부에 대해서도 "대통령 정상회담에 야당 대표들이 가서 만약 들러리만 선다면 이건 국익을 위해서도, 또 향후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인 뒤, "우리당이 화요일(11일)에 특히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안 문제, 결의안 채택 문제, 방북 문제 등에 관해 화요일 아침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그 결과를 수렴해 최종적인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5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지금 현역의원 (유은혜-진선미) 두 분이 개각에 포함돼 있는데 이분들이 아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차기 총선에 출마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1년 내지 많으면 1년 2개월 정도 재임하고 사임할 것이 거의 명확해보인다"며 "이런 점에서 정책일관성, 중장기 비전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이 장관들이 다 할 수 있을지 철저히 따져볼 생각"이라고 별렀다.그는 9.7% 대폭 증액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이미 지난 2년동안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성과가 나지 않은 것에 대해 정확한 성과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 약 23조5천억원의 (일자리)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과거 잘못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새롭게 하려는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를 갖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참여정부 시절 2만달러를 넘고 12년만에 거둔 성과"라고 자축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1천243달러로 전망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3만달러는 선진국 대열에 사실상 진입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사회적 대화와 타협, 상호존중이 중요한 국면에 접어든다"며 "3만달러에 접어들면 임금만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 소통을 통한 대화를 잘해 사회적 안전망을 잘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나 올해 성장률이 6년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거론하지 않았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텔레그램 n번방' 파문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만큼 가담한 이들의 신원공개도 불가피하다"며 회원 26만명 신원공개를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n번방 사건 범죄자들에게 국민 심판의 철퇴를 내려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음란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해왔으며 이번 사건을 불법음란물 대청소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n번방 사건 이전의 대한민국과 그 이후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n번방 재발 금지 3법이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이전에 통과되어서 성범죄 경종을 울리도록 하겠다"며 "일회적인 분노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과거와 과감하게 절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n번방 사건은 피해 여성들의 삶을 송두리채 파괴한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건 피해자들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행태의 성범죄를 추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착취 영상물 생산자·구매자·소지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활용한 신속 삭제 지원 서비스 구축 ▲피해자 지원 방안 강화 등을 공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내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명에 육박하자 "코로나19로 잃어버린 미국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앞으로 3일 동안 모든 연방건물과 국립기념관에 조기를 게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미국내 사망자가 최대 10만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그의 주장과는 달리 사망자가 계속 폭증하자 조기 게양을 통해 미국내 반발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실시간 집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2일 오후 4시 현재(한국시간) 미국내 사망자는 9만6천359명으로 10만명에 바짝 육박했다. 미국에서 일일 평균 2천명가량 사망하는 추세를 볼 때 24일께 10만명을 넘을 전망이다.이같은 조기 게양은 민주당의 요청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그들(희생자)과 국가의 손실을 존중해 희생자가 10만 명에 이를 때 모든 공공 건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지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필요로 하는 슬픔의 국가적 표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1일 광주에서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2명이나 발생하면서 전체 신규확진자가 다시 50명대로 높아졌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1명 발생, 누적확진자가 1만2천850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지난달 29일(42명)과 30일(43명) 이틀간 40명대 초반대를 유지했다가 다시 50명대로 늘어난 것.감염경로별로 보면 지역발생이 36명, 해외유입이 15명이다. 지역발생 36명의 경우 서울 9명, 경기 11명 등 수도권이 20명이다. 특히 광주에서 12명이나 무더기 발생, 사찰 감염에서 시작된 지역사회 감염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27일이래 닷새간 24명이 감염됐으며 점점 확산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광주에서는 사찰(광륵사)과 오피스텔, 병원,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상당수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인 것으로 알려져,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일부 확진자는 이동 경로와 접촉자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겠지만, 협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대전에서도 3명이 새로 확진됐다. 이 가운데 2명은 대전 천동초등학교 내에서의 학생 간 접촉에 따른, 등교수업 허용후 첫 교내감염이어서 학부모와 교육당국을 초긴장케 하고 있다.이밖에 대구에서도 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해외유입 확진자의 경우 15명 중 5명은 검역과정에서 나왔다. 나머지 10명은 입국한 뒤 경기(5명), 인천(2명), 대전(1명), 충남(1명), 전남(1명) 지역 자택이나 시설에서 자가격리중 확진판정을 받았다.해외유입 감염은 지난달 26일(12명), 27일(20명), 28일(22명), 29일(12명), 30일(20일) 등으로 이날까지 6일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사망자는 없어 누적 282명을 유지했다.문재인 대통령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21일 청와대에서 회동했다. 두사람이 만난 것은 2017년 9월 이후 1년 반 만이다.이날 만남은 반 전 총장이 문 대통령의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 제안을 수락하면서 성사됐다.이날 오후 비공개 회동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중에 손학규 대표가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참으로 적합한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번에 만들어진 기구는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국가기구 성격이다. 범국가라는 표현에 반 총장만큼 적합한 분이 없다.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쉽게 해결될수 있는 성격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반 총장님은 유엔에서 파리기후협약 등 기후관련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하 가장 열심히 노력하고 커다란 성과를 거두신 분이다. 이런 일을 해주는 데 반 총장만큼 더 적합한 분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거듭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 전 총장은 회동후 직접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위원장직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야당대표의 제안을 흔쾌히 수용하고 저에게 중책을 맡겨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며 "유엔 사무총장 재임 10년은 지속가능발전목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헌신한 기간이었다. 이를 고려해 이번에 필생의 과제를 다시 한번 전면에서 실천할 기회라고 생각해 수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선 "범국가적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미세먼지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게 아님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야말로 개인에서부터 산업계, 정치권, 정부까지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다함께 참여할 기회를 만들고 사회적합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도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세먼지의 국내외 배출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만 여기에 기초해서 정확한 해결방안과 다양한 정책적 옵션이 제시되고 구체적 실천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일반적 노력은 자기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환경문제를 우선 나라 차원에서 먼저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나가는 것"이라며 "특정한 나라를 지목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선 우리 자신이 노력하고 동시에 중국, 몽골, 북한, 멀리는 인도까지 공동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야에 대해선 "미세먼지 문제를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접근해서는 절대 안된다. 미세먼지 문제는 이념도 정파도 가리지 않고 국경도 없다"며 "미세먼지 문제가 정치문제가 되는 순간 범국가기구 구성을 통한 해결노력을 실패할 것이다. 이 문제만큼은 정치권 전체가 오직 국민 안위를 생각하며 한마음으로 초당적, 과학적, 전문적 태도를 유지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기구 운영과 관련해선 "실무추진단이 구성되면 제정당이라든지 과학계, 산업계 등 각계 분야의 인사들 중에서 대표적인 분들을 모셔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도 구성하고 그걸 지원하는 사무국도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계복귀 등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그는 이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그 질문에 일부러 답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대답은 '연목구어'다. 제가 반기문 재단을 만들 때도 정강에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김 대변인은 반 전 총장이 오는 27일 중국 보아오 포럼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거라는 <TV조선>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고 부인했다.

1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명대로 급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4명 늘어 누적 1만4천714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50명대로 높아진 것은 지난달 26일(58명) 이후 17일 만이다.감염경로 별로 보면 지역발생이 35명, 해외유입이 19명이었다.지역발생 확진자 35명은 지난달 23일(39명) 이후 20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지역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 19명, 서울 13명 등 수도권이 32명이었고 나머지 3명은 부산에서 나왔다.특히 용인에서 학교 집단감염이 무더기 발생해 당국을 긴장케 했다.용인의 대지고 1학년 학생 1명이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같은 반 학생 1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이들과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낸 죽전고 1학년 3명도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다.부산에서도 사하구 부경보건고 부설 중학교(성인반)와 관련해 총 9명이 확진됐다.해외유입 확진자는 19명으로, 이 중 8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에서 발견됐고 나머지 11명은 자가격리중 광주(6명), 서울(2명), 부산·대전·충남(각 1명)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사망자는 늘지 않아 누적 305명을 유지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현지시간) '일왕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는 발언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비롯해 일본 정부에서 사죄와 발언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문 의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내가 한 말은 평소 지론이며 10년 전부터 얘기해온 것"이라며 "근본적 해법에 관해서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그는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딱 하나로, 진정 어린 사과이다"라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면 끝날 일을 왜 이리 오래 끄느냐에 내 말의 본질이 있다"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합의서가 수십 개가 있으면 뭐하냐"면서 "피해자의 마지막 용서가 나올 때까지 사과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왜 이렇게 크게 문제 되는지, 더군다나 무슨 관방장관이 나서더니 아베 총리까지 나서서 이러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문 의장은 "(타계한) 김복동 할머니가 원한 것은 일본을 상징하는 최고의 사람인 아베 총리가 사과한다는 엽서 하나라도 보내달라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터럭만큼도 (의사가) 없다고 한 것을 보니, 이렇게 번져서는 마무리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그는 "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조화라도 보내고 문상이라도 했으면, 손 한 번 잡고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하면, 생존 할머니들한테서 금방 '용서한다'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그러면 문제의 본질이 다 해소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바카라 원 모어 카드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3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구형 14년! 그는 반성해야 합니다"며 신회장을 질타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약속을 어기며 대형쇼핑몰을 소도시까지 오픈하여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무너지게 했습니다"라며 상기시켰다.그는 이어 "일자리 창출했다 주장하겠지만 비정규직 파트타임 노동자 양산으로 전통시장 골목상권에서 잃은 일자리와 비교하면 그도 알 것"이라며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을 기대합니다"며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주문했다.정의당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여러 여론조사에서 윤 당선자 사퇴 여론이 70%대로 나온 것을 지적했다.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특히 윤 당선자가 헌신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마저도 불편한 시선으로 매도당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윤미향 당선자는 아직까지 상세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윤 당선자의 침묵을 비판하면서 "윤 당선자가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보도가 있으나,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정의기억연대 등에 쏟아지는 비난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윤 당선자가 최소한 21대 국회 출범 이전에 소명 입장을 발표하기 바란다"며 21대 의원들이 등원하는 30일 이전에 입장표명을 할 것을 촉구했다.바른미래당은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다. 단죄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환영했다.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최초’구속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며 인과응보임을 강조했다.그는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와 그 후 무더기 영장 기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며 "‘사법농단’ 의혹의 화룡점정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확정하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되었다. 사법부 스스로 ‘사법농단’을 극복하여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고통이 따르지 않는 개혁이 있을 수 있겠는가? 법원은 공정한 재판으로 기득권의 보루가 아닌 정의의 보루가 되라"며 "이제 시작이다. 모든 국민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필귀정"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들을 철저히 조사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사법부에서 벌어진 각종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이 사실이라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수장에 대한 책임 추궁은 당연하다"고 말했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압박에 대해 "물러나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 나라에 대통령 한 분 밖에 없고, 대통령이 그러실 분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설훈 최고위원,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님이 '물러나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봤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국회가 할 일들,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중요하지 않은 일에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부을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 사퇴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그는 그러면서도 한명숙 사건 감찰 논란에 대해선 "검찰 내부에서 중요한 감찰 사건은 누가봐도 외부인사로 영입된 사람이 해야지 설득력이 있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감찰 조사 같으면 설득이 되겠냐"며 "그런 측면에서 윤 총장이 다 잘했다고 치더라도 자기가 관련됐거나 가까운 사람의 일에 대해선 본인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형국에 이르렀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수감 중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58)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난 적도, 윤 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도 없다고 밝혔다. 윤씨 변호를 맡은 정강찬 법무법인 푸르메 대표변호사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총장이 원주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오후 윤중천을 접견, 확인했다"며 "윤 씨는 윤 총장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이 없으며, 원주 별장에 온 적도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다이어리나 명함, 핸드폰에도 윤석열과 관련된 것은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윤 씨는 지난해 12월경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검사를 서울 모 호텔에서 만나 면담하는 과정에서 당시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물어봐 몇 명의 검사 출신 인사들을 말해줬는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과거사진상조사단의 면담보고서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아마도 높은 직에 있는 여러 명의 법조인에 대한 친분 여부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이름도 함께 거명됐을 것"이라며 "윤 씨도 당시 친분이 있는 법조인들을 말하는 과정에서 소통에 착오가 생겨 윤 총장이 면담보고서에 기재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한 "윤 씨가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윤석열을 원주별장에서 접대했다'는 내용이 담긴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면담보고서를 본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해 사실확인을 한 적도 없다"며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윤씨에게 윤 총장을 아는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고 윤씨는 윤 총장을 모른다고 진술한 적도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윤중천은 현재 자숙하면서, 결심 예정인 서울중앙지법의 형사공판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번 일로 더는 논란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이후 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조사받을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은행이 24일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한은은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본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다.지난해 11월 0.25%p 인상후 두달 연속 동결이다.금리 동결은 미연준이 금리인상에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반도체값 급락과 석유제품의 대중국 수출 급감 등으로 1월 수출이 급락하는 등 연초부터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면서 이미 예상됐던 것이다.금리 동결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올해 경제상황이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고, 당초 올해 3차례 금리인상을 예고했던 미연준이 1~2차례도 줄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31일 "한국당 19대 대선 후보였던 저는 드루킹 일당이 관련된 부정선거의 최대의 직접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의 범죄 사실은 충격을 넘어 분노감마저 불러일으킨다. 댓글 여론 프로그램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공직을 제안한 사실은 명백한 선거방해 행위이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지난 특검이 해내지 못한 김경와 대선 캠프의 관계,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보고와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별도의 추가 특검을 통해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어야 함을 밝힌다"며 추가 특검을 주장했다. 그는 "현 정권은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일부의 댓글 사건을 재조사까지 하면서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한 바 있다"며 "당 대표가 되면 전 당원의 뜻을 모아 김경수의 윗선을 밝힐 특검 관철과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용기(60)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대우교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에 정상조(6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고,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정경대 경제학 석사, 국제정치경제학 박사를 밟았다.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연구전문위원를 거쳐 아주대 국제학부 대우교수로 재직해왔다. '정책공간 국민성장' 일자리추진단장,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위원 등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기획 분야에서 활동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대학·민간연구소 등에서 금융·기업정책 및 국제통상 분야 연구에 매진해 온 경제학자"라며 "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경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기획을 주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민간 부문에까지 확산해 일자리·경제성장·분배가 선순환하는 포용적 경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보성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정경대 법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서울대 법과대학 학장을 거쳐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 대변인은 "정 위원장은 특허법·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왕성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이어온 권위자"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역임 등 정부 정책 참여 경험도 풍부하여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조국 딸이 받은 부산의전원 장학금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본 의원실이 부산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소천장학회 운용현황)를 분석한 결과 조국 딸을 제외한 다른 대상자는 모두 학교 측이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하 의원에 따르면, 부산대가 의원실에 제출한 '소천장학회 장학금 대상자 선정기준'에는 “교내 1~4학년 학생 중 각 학년 학생 1인 지정. (특정학생 지정 X) 교내 등록금재원 학업지원장학금 신청자 중 학과장 면담을 통해 학업향상의 의지를 보이는 성실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이라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만 유일하게 '학과장 면담' 등의 절차없이 노환중 교수의 일방적 지명에 의해 6학기에 걸쳐 1천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하 의원은 "조국 딸이 장학금 받지 않은 올해 1학기에는 다시 학교측에서 대상자 선발한다. 오로지 조국 딸만 유일하게 특정돼 장학금 지급받았다"며 "이것은 뇌물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구체적으로 "실제 노환중 교수는 올해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민주당 소속 시장에 의해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다"면서 "검찰이 8시간에 걸쳐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해 노환중 원장 임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도 뇌물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 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수수는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규정한다"며 "단 대상자 선정에 명확한 기준(성적 등)이 있는 장학금은 사회상규상 예외로 인정하지만 부산대 자료에서 확인되듯이 조국 딸이 받은 장학금은 아무런 선정 기준이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 조국은 김영란법을 위반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은 신속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8개월 전에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밝혀졌고 검찰에 고발됐다. 더 이상 수사를 미룬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덕선 이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본인이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리더스유치원에서 벌인 횡령과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증인신문을 했다"며 ▲자녀명의 숲체험장 구입시 세금탈루 및 다운계약서 ▲교재-교구 납품 유령회사 설립 및 리베이트 의혹 ▲숲체험장 임대료 과다 지급 및 교비서 공사비 전용 의혹 ▲유아교육포럼 회원 명의도용 등의 의혹을 열거했다.그는 그러면서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이덕선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수사의 첫 단계인 고발인 조사까지 하지 않았다"면서 "혹시 이덕선 이사장 뒤에 누가 있는가? 검찰과 국세청은 무슨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그는 "지금은 국민들이 한유총에만 분노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수사당국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않고, 스스로 솜방망이가 되는 일을 계속해서 자처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이제 수사당국에게도 옮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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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기강잡기에 나선 것과 관련, "임종석 실장이 이제 와서 청와대 직원들을 다 잡아봐야 음주폭행, 음주운전 등 해이해질대로 해이해진 청와대의 자세는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청와대 직원들을 다 잡는다고 국정 운영과 기강이 바로 서지 않는다. 임 실장이 어떤 판단과 결심을 해야 될 때인지 본인이 본인의 문제를 한 번 되짚어보길 바란다"며 임 실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 김석기 의원도 "청와대 경호원이 술먹고 사람을 폭행하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는 마당에 청와대 기강을 잡기 위해 누군가는 나서야 하지만 임종석 실장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번에 음주운전을 한 김종천 의전비서관은 임 실장이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 전대협 후배였고, 임 실장이 국회의원일 때 보좌관을 했었다. 김 비서관이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시는 의전비서관을 맡게 된 것도 임 실장의 추천이 있었다고 알려졌다"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먼저 사람을 잘못 쓰고 관리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게 우선"이라며 "임 실장은 대통령이 해외에 있을 때 선글라스를 끼고 장관들을 줄줄이 대동하고 전방시찰을 나가 자기 정치한다고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지 않나. 공직자 기강은 책임이 더 큰 윗 사람이 솔선수범할 때 잡힌다"고 질타했다. 곽상도 의원도 "현 정권의 편가르기식 법적용이 청와대의 공직기강 해이로 연결된다"며 "김종천 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했다는 것에 대해 당초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했다가 5시간 만에 직권면직됐다.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제출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가세했다.정부합동신속대응팀은 5일(현지시간)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한국-헝가리 합동 육상수색팀이 신원 미상의 시신 1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수색팀은 이날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사고 지점에서 약 66km 떨어진 머카드 지역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이 시신을 발견했다.신속대응팀은 이날 발견된 시신이 지난 5월 29일 부다페스트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에 탔던 승객이었는지 확인하고 있다.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에 들이받힌 뒤 침몰한 허블레아니호에는 관광객과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이 타고 있었다.33명 중 7명은 구조됐으나 24명이 사망했고 2명이 실종(1명 신원 확인 중) 상태에 있다.이날 발견된 시신이 탑승객으로 확인되면 실종자는 1명만 남게 된다.검찰이 21대 총선 당선자 90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는 선거일이었던 지난 15일 자정 기준 선거사범 1천270명을 입건하고 그중 16명을 기소(9명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특히 당선자 중 94명이 입건됐으며 그중 90명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 대상자들의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 사범 467명(36.8%), 금품수수 사범 216명(17.0%), 여론조작 사범 72명(5.7%) 등의 순이었다.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천134명, 인지 136명으로 고소·고발 비율이 89.3%로 집계됐다. 그중 선관위 고발은 402명으로 전체 고소·고발의 35.4%를 차지했다. 검찰은 "당선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당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분자의 선거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면서 "3대 중점 단속 대상 사건(금품수수, 흑색선전·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등 중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과학적 수사기법 등을 통해 철저하게 수사, 그 배후까지 규명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실제로 검찰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전주을 선거구 이상직 당선자의 선거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 당선자 선거캠프에 소속된 한 기초의원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를 한꺼번에 대량 발송한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국 검찰청 공공수사부·형사부·반부패수사부 등으로 구성된 선거 전담수사반이 오는 10월 15일로 예정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자유한국당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강력한 검찰 감찰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김 차관과 이 국장이 누구인가. 조국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대검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 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인물들"이라고 질타했다.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법무부 검찰 외압과 노골적인 조국 수사 방해의 주인공이었던 이들이 '조국 임명권자' 대통령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은 그 의도를 충분히 의심케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검찰은 조국 일가의 갖은 비리와 의혹을 수사 중에 있다"며 "공식적인 업무 보고도 아닌,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부른 대통령의 속내는 무엇인가"라며 거듭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그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력, 검찰 개혁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대통령께서도 스스로 부마항쟁 기념식에서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한 뒤, "대통령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그만 손 떼시라"고 촉구했다.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은 2일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 19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신천지측은 이같이 밝히면서도 이 총회장이 어디에서, 어떻게 검사를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신천지측은 지난달 29일 이 총회장이 모처에서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전한 바 있다.

이 총회장은 현재 경기권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은 28일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방문해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항의했다.김성태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60여명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후 서초동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차례로 찾아 문무일 검찰총장과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온갖 독단과 전횡으로 국회를 무력화 하고자 했던 문재인 정권이 급기야 국정감사를 앞두고 어처구니 없는 핑계를 구실삼아 야당에 대한 대대적 탄압에 나선 데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무리 숨겨야 할 것이 많고 아픈 실정이 많다하더라도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정기국회를 부정하는 시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성토했다.그는 또한 "권양숙 여사의 640만 달러 불법자금 의혹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언제인데 아직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개발 관련 정보를 유출한 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검찰을 성토했다. 장제원 의원은 규탄사를 통해 "검찰은 안면몰수 염치 불구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제1야당 의원실을 탈탈 털며 야당탄압의 선봉장을 자처했다"며 "이러고도 '나 검찰이네'하고 폼잡고 정의 개혁을 거들먹거리니 부끄러운 줄 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이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의원들은 손피켓을 들고 '국정감사 탄압시도 정치검찰 각성하라', '개인정보 유출사건 신창현도 수사하라'는 등 구호를 외쳤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공개로 50여분간 만나 심 의원에 대한 즉각적 수사 중단을 촉구하며, 권양숙 여사의 640만달러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어 대법원으로 이동해 항의방문을 이어가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촉구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22년까지 처리키로 한 불법폐기물을 앞당겨 연내에 전량 처리하라고 29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폐기물 처리강화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에 반영된 관련 예산을 활용해 반드시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 처리를 마무리 하라"며 "사법기관에서는 쓰레기 투기를 통해 이득을 취한 범법자를 끝까지 추적 규명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통해 약 120만톤의 불법폐기물을 오는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 불법수출로 인한 국제신임도 하락 등의 문제제기가 지속되어왔다"며 "문 대통령은 이에 오늘 수보회의에서 당초 처리계획을 대폭 앞당겨 올해 중 불법페기물을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일 경남 창원성산 보궐선거 지원유세에서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해서야 되겠냐"고 정의당을 비난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창원 반송시장에서 행한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 지원유세에서 "상대방 후보인 정의당 유세하는 것을 보니 노회찬 정신을 자주 얘기하는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자랑할 바는 못 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DJ 정권 초기에는 적어도 본인을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국민을 위해 정치하겠다고 말로라도 했다"면서 "이 정권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냐. 틈만 나면 적폐청산을 빌미로 저주의 칼춤을 추는 망나니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권을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래도 없고 국민 화합도 없고 희망도 없고 염치도 없고 나라 체면도 못살리는 이 정권을 심판해서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도와달라"며 "4월 3일이 면죄부를 주는 날이 되면 안된다. 강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의 알찬 미래, 창원의 발전하는 경제, 탈원전정책을 폐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창원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강기윤 후보가 관련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막아내기 위해 후보로 나와 열심히 뛰고 있다. 귀중한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도 "여당이 야당 뒤로 숨어버리는 가짜 단일화는 처음 구경한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비겁한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더불어정의당을 더불어 심판해야 한다"고 가세했다.통일부는 16일 북한 조평통이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 비난한 데 대해 "그러한 발언은 남북정상 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합의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고 유감을 나타냈다.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평통 비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그는 조평통이 한미연합훈련 후에도 '남측과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선 "우리는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북측도 적극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라며 "대화의 장에서 서로의 입장을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지난해 8·15를 계기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린 이후 남북 이산가족 회동 등이 성사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이는 인도적인 문제로서 최우선시 해서 추진해야 될 과제로 인식을 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진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30일 대만처럼 탈원전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연혜 의원은 이날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아주 위험한 사업이고,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원전을 대체할 어떠한 대안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한 정책"이라며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진흥법, 전기사업법, 에너지법 등 줄줄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고, 산자부 장관은 이런 국정농단을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박맹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에서 원전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강조한 것을 상기시키며 "세계적인 코미디다. 장관은 대통령을 비참한 코미디언으로 만들어면 안된다"며 성윤모 산자부 장관에게 "국민투표 등으로 원전정책을 되돌릴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성윤모 장관은 "에너지 전환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특별히 건의할 용의가 없다"고 일축했다.그러자 이채익 의원은 책상을 치며 "해도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 국민투표는 탈원전 여부 결정짓는 최종 수단"이라며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주요국가의 탈원전 정책 과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탈원전 결정 과정에 국민투표는 최종 수단이라고 나온다. 국민의 뜻이 두려우니 발을 빼는 것 아니냐. 장관은 왜 대통령에게 그리 제안 못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에게 "예의를 지키라"고 지적했고, 그러자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장관이 성실하고 소신있게 하면 여야의 정쟁으로 비치는 모습이 줄지 않겠느냐"고 맞받았다. 여야간 계속된 공방에 김재원 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으나 이 의원은 회의 말미까지 "탈원전 국민투표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북한이 2일 아침 강원도 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이같이 밝히며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발사체 제원과 사거리, 고도를 정밀 분석 중에 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10일 발사 이후 22일만이자, 올해 들어 11번째다. 북한은 앞서 지난 달 10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최대 비행거리 330km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한 바 있다.북한이 오는 5일 미국과 실무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다음날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우회적 의사 표시인 동시에 남한과는 계속 대화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북한은 최근 대남매체들을 총동원해 문재인 정부가 '외세굴종적 태도'와 미국산 무기 대량구입을 멈추지 않으면 결코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연일 비난을 퍼붓고 있다.일각에서는 북한의 발사가 전날 국군의 날 행사가 우리가 미국에서 도입한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무기들을 대거 공개한 데 대한 반발이 아니냐는 해석도 하고 있다.

주요 기업들의 경기전망이 10년 5개월만에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16∼23일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8월 전망치가 80.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강타했던 2009년 3월(76.1) 이후 10년 5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전월 대비 전망치 하락폭은 11.6포인트로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일본의 경제보복이 주 요인임을 감지케 하는 대목이다.제조업(74.7) 전망이 비제조업(89.1)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었고, 특히 주력산업인 중화학공업이 71.9로 2009년 2월(61.0) 이래 가장 낮았다.이는 일본의 경제보복이 가뜩이나 경쟁력 상실로 위기에 처한 제조업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고용난 악화 등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키웠다.기업들은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생산 감축 우려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지난달 기업들의 실적은 84.6으로 전달(88.9) 보다 하락하며 51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다.내수(88.7), 수출(91.3), 투자(94.7), 자금(94.2), 고용(95.4), 채산성(88.0) 등 전부문에서 부진했다. 재고(104.1·100 이상은 재고과잉)도 마찬가지였다.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27일 "국민에게 지는 것이 진정 이기는 정치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의총에서 결단을 내려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무조건 등원을 주장하고 나섰다.사무총장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수출 감소가 지금 기록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 하향이 본격화되는데, 과연 현재 추경이 경기 하강을 막을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인지, 혹시 책임 회피용은 아닌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라, 이런 국민적 요구가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들께서는 밖에서 싸우는 것은 이제 충분히 했고 들어가서 더 세게 싸워달라, 국민들 불안하니까 국회에서 속속들이 현재의 문제점 파헤쳐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다"며 거듭 국회 등원이 민심임을 상기시킨 뒤, "우리 원내대표께서 다시 재협상을 하시고 그 결과 갖고서 우리 의원총회에서 양단간 결단 내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다"며 거듭 등원을 주장했다.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조경태, 장제원 의원에 이어 무조건적 등원을 촉구한 것으로, 장외투쟁에 올인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는 더욱 궁지에 몰리는 양상이다.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지명하는 등 8개 부처 수장을 포함해 11명의 장관급 개각 인사를 단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국 전 수석을 법무장관에 지명하는 동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서울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현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를 지명했다. 방송통신위원장에는 한상혁 변호사,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조성옥 서울대 교수, 금융위원장에는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을 지명했다.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명했다. 주미대사에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립외교원장에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는 통일부장관을 지낸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임명했다. 이같은 4명의 장관과 6명의 장관급 교체 인사는 7명의 장관을 교체한 지난 3·8 개각 이후 154일 만이다. 교체된 유영민 과기부 장관, 현역 의원인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 진선미 여성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며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내년 총선때 강원도에서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총선용 차출' 개갹으로 풀이된다.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검찰개혁을 추진하다 2년 2개월만인 지난 달 26일 청와대를 떠났다. 그러나 2주만에 다시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비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중앙고,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KIST에서 석사,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특히 반도체 전문가로 알려져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한 인사로 풀이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 농림부 식품산업정책관,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차관을 거친 정통관료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전북 전주여고,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장, 여성평회외교포럼 공동대표를 맡는 등 활발한 여성인권활동을 펼쳐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대전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시 40회로 법조계에 입문한 변호사 출신으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거쳐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충북 청주여고, 서울대 경제학과,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을 거쳐 현재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기업지배구조, 기업재무 분야 전문가다. 국회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되면 첫 여성 공정위원장이 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전북 군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7회로 공직에 입문,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 상임이사,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거쳐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으로 재직 중인 국제금융전문가다. 박삼득 국가보훈처 처장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36기로 국방대학교 총장, 육군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을 거쳐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서울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교통상부 차관보, 주독일대사관 특명전권대사, 국정원 1차장을 거쳐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외교통상부 차관보 시절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대구 달성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한반도평화포럼 외교연구센터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평화번영분과 위원,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서울 경기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통일부 장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원광대학교 총장을 거쳐 현재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번 개각 및 특명전권대사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며 "오늘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의당은 18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안타까운 일이나 사태가 이렇게 온 것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감한다"고 밝혔다.김종철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북한 행동의 과도함, 통일부 장관 개인의 책임 표명을 떠나 남북 관계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과감한 역할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4.27 판문점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성과를 거둬온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미국이 하노이 선언을 무산시킨 뒤 새로운 해법이 필요했음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이 허용하는 범위 아래에서 역할을 스스로 제한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미국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불만이 노골적으로 커져가던 시기에 미국을 움직이려는 적극적 행동도 부족했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도 하지 못한 것이 오늘 북한의 과도한 행동을 불러온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그는 "남북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인적쇄신 등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정부가 더 과감하게 한반도 평화라는 관점에서 대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약 플레이어와 뱅커가 똑같은 합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타이(Tie) 즉, 비긴 것이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배팅은 지급되지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태안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24)씨 사망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당하는 업무는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게 대통령의 방침인데 현장에서 되지 않았다"며 현장탓을 했다.우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안이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정과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분명히 하셨는데도 현장은 바뀌지 않고 있어서 너무나 답답한 심정이었다"며 "이번에 정말 총체적으로 재검토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국정과제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살펴봐야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정부에 대해선 "대통령이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대로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당하는 업무, 상시지속적인 업무, 이런 부분은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서 위험을 외주화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고 주문했다.정부는 마스크 대란이 해소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2일부터 일반 마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수량 제한없이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도 기존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수출 허가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현재는 일반마스크의 경우 당일 생산량의 30%까지만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는 '월별 총량제'를 시행해 월평균 생산량의 5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다만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계속 수출을 금지한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6일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 실무회담을 지연시키면서 '물과 공기만 있으면 된다' '혁명, 창조도 하며 세계에 없는 것도 만들어낸다. 혁명군대의 전투적 풍모' 운운한다"고 탄식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북한의 북미 실무회담 지연을 비판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실무협상을 추진하며 조야에서 북핵 동결론이 계속 대두되고 있다"며 "마이클 모렐 CIA 전 국장대행도 '北, 전면적 핵신고 때는 동결로, 미국도 개성공단 재개될 수도 있다'라고 최근 워싱톤포스트(WP)에 기고를 통해 밝혔다"며 미국내 협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음을 강조했다.그는 이어 "당연히 현재의 모라토리움에서 동결로 진입하려면 북한은 필연적으로 모든 핵을 신고해야 하고 미국도 상응한 경제제재 부분해제를 하는 행동 대 행동으로 가야 한다"면서 "북한의 조속한 실무회담 참가를 촉구하며, 북 비핵화는 모라토리움, 동결, 북미간 신뢰후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3단계론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외국인 매물 폭탄에 21일 코스피 2,100선이 무너지고 환율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8.72포인트(1.35%) 내린 2,096.60에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지난 1일 2,100선을 넘어섰던 코스피는 20여일만에 다시 2,000대로 주저앉았다.이날 주가 급락은 전일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주도했다. 외국인은 이날 5천73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는 지난 8월 6일(6천51억원) 이후 약 넉 달 만에 최대 매도다. 외국인은 지난 7일 이후 이날까지 11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가, 이 기간중 1조9천28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는 지난 7월 31일∼8월 19일 13거래일 연속 순매도 이후 최장기간 순매도에 해당한다.개인과 기관은 각각 2천533억원, 2천642억원을 순매수로 맞섰으나 주가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외국인 매도의 최대 원인은 미중 무역협상 난항이었다.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 인권법안)이 통과되면서 중국이 내정간섭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진 게 결정적이었다.아울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하면서 한미 갈등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조선일보>의 주한미군 1대여단 철수 검토 보도 등도 악재로 작용했다.코스닥지수는 낙폭이 더 커 13.88포인트(2.14%) 급락한 635.99로 거래를 마감했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 대거매도 등에 전 거래일보다 달러당 8.0원 급등한 1,178.1원에 마감했다.구속수감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열심히 일하면서 부끄러운 일이 없었다는 것이 나의 확신"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정면 대립각을 세웠다.18일 MB 비서진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강훈 변호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송년 인사를 전했고, 강 변호사는 지난 15일 MB정권 시절 청와대 비서관들의 송년 모임에서 이를 대독했다. MB는 "금년 한 해는 우리 역사에 길이 기억해야 할 해이고, 마음에 새겨야 할 해"라며 자신의 구속수감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한 해를 보내며 여러분을 직접 만나 손을 잡아보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그는 "여러분과 함께 나라를 위해 일한 것은 보람이며, 함께 한 인연은 일생 잊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일이다. 여러분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는 나의 현실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대한민국은 후퇴 없이 발전하고, 국민이 편안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모임에는 하금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정진석 의원 등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30여명이 저녁 모임을 같이 했다.여야3당 원내대표가 20일 미국의 전방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대해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2박4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이 원내대표는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한미 양국의 공동 관심사가 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서 미 의회 측에 한국 국회 정당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한다"며 "한미동맹의 굳건한 정신에 준하면서 양국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협상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외교적 노력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로 인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틀이 흔들리고 있다"며 "어제 방위비 협상이 파행됐는데, 나는 한미동맹이 최대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를 비난했다.그는 그러면서 "오늘 황교안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다. 매우 무거운 마음"이라며 "대표의 건강도 걱정되고 지소미아 파기로부터 시작되는 여러가지 외교 안보의 어려운 부분을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풀어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오겠다"고 덧붙였다.오 원내대표는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 그런 점에서 야당의 원내대표가 아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마음으로 협상도 의회 외교에 임하도록 하겠다"며 "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한미동맹에 갈등을 일으키고 그게 양국의 이익에 해가 되지 않게 해야한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의 뜻을 반드시 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출국장에는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단체 시위대가 현장에서 '일본 편만 들던 나경원 대표 이번에는 미국 편만 들 건가. 아무것도 하지마라' '주한미군 주둔비 6조가 말이 되냐? 국민이 지켜본다 굴욕외교 절대 안돼' 등의 피켓을 들고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일부 시위자들은 나 원내대표의 인사말 중 "미국 편만 들 거면 미국에 가지 마십시오"라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3당 원내대표들은 공화당 소속 찰스 그래슬리 상원 임시의장,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제임스 클라이번 하원 원내총무,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앤디 킴 하원 군사위원회 의원 등 미 의회 지도자들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만날 예정이다.이밖에 3당 원내대표는 한국전 참전비 헌화, 한미 우호증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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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이 '매국적 제목'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17일 일본 포탈 <야후 재팬>에 공급되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일본어판 기사를 맹질타하고 나섰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앞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가 보도한 두 신문의 일본어판 제목을 열거한 뒤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조선일보는 7월 4일 ‘일본의 한국 투자 1년새 마이너스 40%, 요즘 한국 기업과 접촉도 꺼려’라는 기사가 일본판에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로, 7월 5일 ‘나는 선, 상대는 악 외교를 도덕화하면 아무것도 해결 못해’라는 기사는 ‘도덕성과 선악의 2분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7월 15일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청와대'는 '국민 반일 감정 불 붙인 한국 청와대'로 원 제목과 다른 제목으로 바꿔 일본어판에 기사를 제공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중앙일보는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이란 칼럼을, 조선일보는 ‘우리는 얼마나 옹졸한가’란 제목의 칼럼을 일본어로 일본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다”며 "현재에도 야후재팬 국제뉴스면에는 중앙일보 칼럼 ‘한국은 일본을 너무 모른다’와, 조선일보 ‘수출 규제 외교에 나와라, 문 대통령 발언 다음날 외교가 사라진 한국’ 등 기사가 2위, 3위에 랭킹되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많은 일본 국민들이 한국어 기사를 일본어로 번역해 올린 위의 기사 등을 통해 한국 여론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해있고 각자 지혜를 모으려고 하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한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일인지,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현재 일본 포탈에는 <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신문><연합뉴스>가 일본어판 기사를 공급하고 있다.아베 신조 총리의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21일 치른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으나, 자민당-공명당에 일본유신회까지 포함한 개헌 세력은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아베의 개헌 드라이브에 급제동이 걸렸다. <아사히신문><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22일 새벽 개표를 완료한 결과 개선 의석(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다.이에 따라 비개선(기존) 의석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개선·비개선 의석을 합쳐 절반(123석)이 넘는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그러나 자민-공명에다가 일본유신회(10석)까지 포함한 개헌 세력이 이번에 확보한 의석은 81석에 그쳐, 기존 의석을 포함해 이들이 얻은 의석은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164석)에 4석이 부족해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7석, 국민민주당은 6석, 공산당은 7석, 신생정당 '레이와신센구미'(令和新選組)는 2석을 각각 얻었다. 무소속이 확보한 의석은 10석으로 파악됐다.중의원에서는 현재 전체 465석 중 자민·공명 두 여당이 314석을 갖고 있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나, 참의원에서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하면서 평화헌법을 고쳐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바꾸려던 아베의 계획에는 급제동이 걸린 양상이다. 아베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번 선거는 헌법(개정)을 논의할지, 거부할지 결정하는 선거"라며 개헌에 올인했다. 아베는 이에 21일 밤 "임기 중에 어떻게든 개헌을 실현시키고 싶다"며 "다른 당과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무소속 의원들에 기대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일본국민들 사이에 개헌 반대 여론이 더 높아 일방적 개헌 드라이브는 힘든 상황이다. <교도통신>이 이날 출구조사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총리 임기 중 개헌'에 대해 47.5%가 반대해 찬성 의견 40.8%보다 높았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중 1년 이상 비어있는 장기 공가(空家)가 5천534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LH 공공주택 83만8천582호 중 1만2천23호가 공가로, 이중 1년 이상 비어있는 장기 공가는 절반에 육박하는 5천534호였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천267호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653호, 전북이 637호, 경남 553호, 경북 503호, 대전 441호, 충북 405호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전남 272호 ▲부산 254호 ▲대구 157호 ▲강원 125호 ▲광주 93호 ▲세종 90호 ▲울산 66호 ▲서울 14호 ▲인천 3호 ▲제주 1호 순이었다.평형별로 보면▲33㎡ 이하가 2천175호 ▲34~50㎡ 이하가 1천516호 ▲85㎡ 초과가 1천324호 ▲51~60㎡ 이하 850호 ▲61~84㎡ 이하 527호 순이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2천348호 ▲영구임대 1천239호 ▲10년 공공임대 1천180호 ▲행복주택 714호 순이었다.LH는 이같은 공가를 관리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난 5년간 총 646억 9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가관리비란 공가일수 1일 이상 세대에 부과돼 대신 납부한 관리비로, 공가가 많아지고 기간이 길어질 수록 불필요한 지출도 늘어나는 것.LH는 1년 이상 장기 공가 발생사유로 ▲일시적 공급물량 집중 및 경기침체에 따른 수급불균형 ▲신규 임대주택 입주 초기 단지 미성숙에 의한 계약률 저하 ▲주택노후화로 인한 비선호 등을 들었다.윤 의원은 "LH 임대주택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1년 이상 비어있는 집이 5천호에 달하고 공가관리비까지 LH가 내고 있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장기 공가를 해소하기 위해 LH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무산됐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려했지만 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회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오늘 이석태, 이은애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에서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회의 자체를 못하겠다고 했다"며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는 그러면서 "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임명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 추천몫인 이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끝내 무산되더라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수 있다.앞서 법사위는 지난 10일, 11일 양일간 이석태, 이은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했으나, 이 과정에 한국당은 이석태 후보자에 대해선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것 등을 이유로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이은애 후보자에 대해선 위장전입 등을 문제삼으며 인준 불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61)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 사회수석에 윤창렬(52)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을 임명했다. 이로써 지난 7일 집단사의를 표명한 6명 가운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외숙 인사수석만 남게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고려대 졸업후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상황비서관, 의전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들어 광화문대통령공약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강원도 경제부지사로 재직했다. 윤창렬 사회수석은 원주 대성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시34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 국정과제관리관, 사회조정실장, 국정운영실장을 지냈다. 이 관계자는 신임 수석들의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해선 "두 수석 모두 두 채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한 채는 매매계약을 체결해 1주택자라고 보면된다"고 밝혔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노영민 실장의 교체 여부에 대해 "추가 인사 여부는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사안으로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아꼈다.더불어시민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가자평화인권당과 시민당간 갈등이 '위안부 보상금' 논란을 계기로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이용수 할머니의 보상금 의혹 제기의 배후로 시민당에서 지목받은 최용성 가자평화인권당 대표는 11일자 <중앙일보>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문희상 국회의장 앞으로 썼다는 친필서한을 전달했다. 할머니 A씨는 서한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당시 정대협 대표(시민당 의원 당선인)가 전화를 걸어 절대로 돈을 받지 말라고 종용했다며 "나는 억울해서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윤 당선인은 피해자 의견 수렴 없이 이뤄진 합의의 원천 무효화를 주장했기 때문에 지원금 수령 역시 반대해 왔다. 하지만 자신이 반대하는 것과 수령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받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종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사실 수령을 원한 피해자들도 있었다. 실제 생존 피해자 46명 중 34명이 지원금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제윤경 시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중앙일보는 최용상 가자 평화인권당 대표가 위안부 할머니로부터 받은 편지 내용을 1면 보도했다"며 "계속되는 왜곡보도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윤미향 당선인이 대표로 있었던 정대협은 일방적으로 밀실 추진된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사실을 위안부 할머니들께 설명했다"며 "합의내용에는 그동안 할머니들이 요구했던 범죄인정과 공식사죄, 법적 배상이 아니라 오히려 소녀상 철거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언급 금지 등 독소조항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위로금 수령 의사를 최대한 존중했다"며 종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용성 가자평화당 대표는 최근 연일 언론을 통해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의혹제기를 지속하고 있다"며 "최 대표는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중앙일보>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의 활동을 경계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면서 마치 숨겨진 진실인양 폭로성 기사를 쓴 중앙일보에도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보도는 위안부 합의가 굴욕적 합의였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과 역사인식이 결여된 것이자, 위안부 문제 해결의 본질을 벗어난 당선인 깎아내리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김호철(52·사법연수원 20기) 대구고검장이 25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고검장은 윤석열(59·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연수원 3년 선배로, 이로써 윤 후보자 지명후 사의를 밝힌 검찰 간부는 봉욱(54·19기) 대검 차장검사와 송인택(56·21기) 울산지검장에 이어 세명으로 늘어났다.김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사의를 밝힌 뒤 "검찰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구성원들이 마음을 모아 역경을 헤쳐 온 우리 검찰의 저력을 알기에 지금의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검찰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일치단결해 나라와 조직을 위해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고검장은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과 형사정책단장, 춘천지검장, 광주고검장 등을 지내며 25년간 검사로 일했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19일 청와대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에 대해 서울시 조사를 지켜보자고 말한 데 대해 “서울시가 자체조사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 자체에 대해선 아무도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아직까지도 명확한 수사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이 건은 공권력이 당연히 개입해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검찰에 즉각적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그는 사법부에 대해서도 “정당인으로서 사법부 관련 얘기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했다"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너무나 추락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최근 사법부 수장이 법원 판사들에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판하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의해 재판하라'고 돼 있다”며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법부 수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판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 사법부는 각성하라”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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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16일 “내년 4·15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지역구 선택과 비례대표 출마 등의 문제는 당과 상의하겠다”면서 덧붙였다.

그는 광주 출마설에 대해선 “그 지역에 무슨 동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일축한 뒤, “목포는 아버지의 정치적 고향으로 애정이 많다. 목포 발전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목포 출마를 강력 희망했다.그는 그러면서도 “(목포에서) 꼭 출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굳이 고집할 생각도 없다”고 덧붙여,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으나 박 의원측에는 초비상이 걸린 양상이다.경제부처장관들은 이달 신규 취업자 숫자가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하반기에도 고용 참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고용상황이 이번 달 추가로 악화하고 하반기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수가 지난 7월 5천명, 8월 3천명으로 급감했던 점을 감안할 때 '추가로 악화' 될 것이란 전망은 사실상 9월 취업자 증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임을 충격 완화 차원에서 미리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석자들은 또한 올해 들어 기업의 설비·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며, 최근 시장과 기업의 활력 저하에 주목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고용참사 심화와 관련, "구조조정과 내수부진에 따른 임시·일용직 고용 둔화, 정책 불확실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스스로 '정책 불확실성'을 공식적으로 자인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들은 따라서 고용참사 해법으로 "최근 기업과 시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에 대한 정책 수정·보완 필요성 검토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기존 소득주도성장의 전면적 재검토를 시사하고 나선 셈이다.참석자들은 이밖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경제와 고용이 정상궤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공기업, 재정을 통한 경기보강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력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산업구조 재편 작업과 구체적 추진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핵심 규제개혁 사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작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나가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7일 자유한국당 공식행사에서 여성당원들이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춤을 춘 것과 관련, "여성이 엉덩이 내놓고 춤추는 게 혁신이냐"고 힐난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런 짓을 하니까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목선에 대한 이런 실정이 나오지만 한국당도 떨어지잖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떻게 됐든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니까 그러한 돌발 행위가 나오고. 그게 말이 되냐"며 "‘한국당 승리’ 속옷에다가 써서 흔들어대면 그건 ‘한국당 패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그런데 또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자꾸 변명하잖나. 황교안 대표가 자기 아들, 여대에 가서 강의하면서 거짓말하고도 그걸 솔직하게 문제가 되면 이해를 하고 '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날 것을 자꾸 거짓말하니까, 변명하니까 자꾸 커지잖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나아가 "황교안 대표가 처음부터 실패한 이회창의 길을 가더라. 그런데 요즘은 플러스 해서 박근혜의 길로 가고 있다. 이게 오만한 것"이라며 "왜? 갑자기 정계에 나와서 장외투쟁을 해 보니까 태극기부대, 한국당지지 세력이 나와서 함께 함성을 질러 주니까 지금 대통령이 다 된 기분이다. 그러니까 오만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제가 자꾸 쓰는 말이 골프나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지는데 지금 고개 쳐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관계에 대해선 "의원총회에서 (국회정상화 합의안이) 부결됐다고 하면 황교안 대표가 재소집하라 해서 거기에서 의원들을 설득해서 인준의 길로 가야 되는 거다. 그걸 안 하고 있잖나"라면서 "아마 속은 모르지만 나경원 원내대표 집에 가서는 황교안 대표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이를 갈 거"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수출 증가세가 급랭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은행의 '2018년 1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50억6천만달러에 그쳤다. 이는 전달의 90억9천만달러보다 40억달러이상 급감한 것이자, 지난해 4월(17억7천만달러) 이후 7개월만에 최소치다. 경상 흑자 급감의 원인은 수출 부진이었다. 상품수지는 79억7천만달러 흑자로, 작년 2월(59억3천만달러 흑자) 이후 9개월만에 최소치로 주저앉았다. 반도체, 석유제품 등의 가격 급락으로 수출이 1년 전보다 0.5% 증가하는 데 그친 여파다.반면 원유 도입 단가가 오르며 수입은 9.3%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22억9천만달러 적자를 냈으나, 적자 규모는 전년 동월(-32억7천만달러)보다 줄어들었다. 서비스수지 품목별로 보면 여행수지는 12억7천만달러 적자를 기록, 1년 전 같은 달(-15억5천만달러)보다 적자 규모를 줄였다. 입국자가 1년 전보다 23.5% 늘었으나 출국자는 기저효과 등으로 3.1% 증가하는 데 그쳐서다. 특히 중국인 입국자는 35.1%, 일본인은 40.5% 증가했다.운송수지는 1억4천만달러 적자였다. 적자 규모는 1년 전(-5억달러)보다 작아졌다.컨테이너선 운임 상승에 힘입어 해상운송수지 적자 규모가 1억8천만달러로 축소했고 항공운송수지가 입국자 증가로 8천만달러 흑자를 낸 영향이다. 증권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48억4천만달러 증가했으나 외국인 국내투자는 1억9천만달러 감소했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석달 연속 감소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 밤샘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그러나 논의를 하루 더 하기로 의견을 모아 막판 합의 도출 여부가 주목된다.노동시간 개선위 이철수 위원장은 19일 새벽 10시간에 걸친 8차 전체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쟁점 의제에 관해 조율을 지속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했던 시한(18일)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의제별 위원회(노동시간 개선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책임 있는 당사자간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그는 쟁점에 대해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 변경 필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 이해 당사자간 주장이 첨예해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위원회는 그간 논의 경과와 노사정 책임 있는 당사자간 논의를 종합해 그 결과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합의 도출 실패시 국회로 공을 넘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도출 실패시 이달내에 탄력근로 확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탄력근로 확대시 3월 총파업으로 맞선다고 경고하고 있다.노사 양측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는 큰 틀의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를 막을 장치에 관한 노동계 요구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동자 임금 보전 방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삼성전자가 경기도 평택에 거액을 투자해 파운드리 생산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삼성전자는 21일 평택캠퍼스에 2021년 가동을 목표로 EUV(극자외선) 기반의 최첨단 제품 수요에 대응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설을 구축한다고 밝혔다.삼성전자는 지난 2월 화성사업장에 초미세 극자외선(EUV) 전용 'V1 라인'을 본격 가동한 데 이어 이번에 평택캠퍼스에도 EUV 파운드리 라인을 신설하며 시스템 반도체 1위 확보를 위한 투자를 본격화한 셈이다.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4월 오는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1위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대만의 TSMC가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삼성이 2위로 그 뒤를 맹추격하는 양상이다. 삼성은 이번에 투자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증권업계에서는 투자액이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삼성이 보유한 파운드리 생산라인은 기흥 2개, 화성 3개, 미국 오스틴 1개 등 총 6개다. 이번 평택은 7번째 파운드리 라인이면서, EUV 생산 라인으로서는 화성에 이어 두번째다.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적절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가장 많은 가운데, ‘너무 약하다’는 인식 역시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16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에 대해 물은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39.2%로 나왔다. ‘너무 약하다’는 응답이 33.8%였고, ‘너무 강하다’는 응답은 12.3%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14.7%였다.세부적으로 ‘적절하다’는 인식은 경기·인천과 서울, 여성, 40대와 30대, 진보층과 중도층, 정의당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다수로 나타났다. ‘너무 약하다’는 인식은 50대, 보수층,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가장 많았다.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광주·전라, 남성, 20대와 60대 이상,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적절하다’와 ‘너무 약하다’는 인식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과 자동응답(ARS) 무선(70%)·유선(20%) 혼용방식으로 집계됐으며,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된 것에 그치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의문"이라며 댓글조작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김경수·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드루킹 특검에 대해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유일한 특검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드루킹 재특검을 요구한다"며 "새로운 특검법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김경수 특검은 유일하게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반쪽 특검"이라며 "다시 한번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5.18 망언 파동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우리 당에 역사왜곡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며 "일부 의원의 발언을 갖고 우리당 전체 입장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그만하라고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그 논리라면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과 관련해 민주당 전체가 실질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고 물어도 되겠냐"며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정상간 판문점 회동때 3차회담을 제안했다가 양측 모두에서 거부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당신이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정확한 것은 더욱 아닙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착각과 오만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강력 반발했다.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의 실무 책임자로서 이야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드린다. 볼턴 전 보좌관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모든 사실을 일일이 공개해 반박하고 싶지만, 볼턴 전 보좌관과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어 참는다.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미래통합당으로 화살을 돌려 "야당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는 둥, 북미 외교가 한국의 창조물로 '가짜 어음'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상황이 미래통합당은 '호기'다 싶은가 보다. 한반도 평화마저 정략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정부여당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말들에 더욱 참담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의 말은 믿지 못하고, 자신의 책 판매에 혈안이 된 볼턴의 말은 믿느냐"고 반문하며 "이런 야당의 행태야말로 국격을 떨어트리는 '자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반도 평화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여야가 없고, 진보-보수가 따로 없는 우리의 목표"라며 "미래통합당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향후 금리상승 시 가구의 이자상환부담이 가중되면서 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들을 중심으로 고위험가구로의 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득 하위 20~60% 부채가구 중에서 고위험가구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8.6)한국은행이 반기마다 발간하는 <금융안정보고서>는 경제주체별 위험요인을 분석한다. 그 분석결과는 금통위의 금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위 내용은 가장 최근에 발간한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금리를 인상할 경우 저소득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내용이다.이런 분석결과가 의도하는 바는 분명하다.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것이 저소득계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 한국은행뿐 아니라 내로라하는 연구기관들 역시 금리인상의 효과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낼 때마다 이와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3년 8개월간 기준금리가 1%대를 유지한 것이 집값 폭등의 원흉이란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금통위는 엊그제 또 금리인상을 거부했다. 그들이 내세우는 첫째 명분은 경기둔화지만, “금리인상이 저소득층에 큰 타격을 준다”는 연구기관의 분석결과도 작지 않은 명분을 제공했다.“저소득계층을 위해 금리인상을 반대한다”는 거짓말'경기둔화'라는 명분이 주류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짓 핑계라는 사실은 이전 글에서 밝혔다. 이 글에서는 두 번째 명분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알아보려 한다.금리상승이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로는 두 가지다. 대출이자가 증가하여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부동산 등 가계가 보유한 자산가격이 하락함으로써 가계에 또 한번의 타격을 준다. 그러므로 금리인상이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다는 주장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나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채비율이 더 높아야 하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등 자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전제가 거짓이라는 것은 너무 뻔한 사실이므로 긴 말이 필요 없다.저소득층은 소득이 적어서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고, 대부분 주택을 임차한다. 그들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쪽은 다주택자들인데, 바로 뒤에서 알아보겠지만 그들은 대부분 고소득자들이다. 전세와 월세는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가격과 연동된다. 그러므로 금리인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임차인인 저소득자는 주택구입비용은 물론 전·월세 비용이 감소한다. 주택가격 하락은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아닌 “축복”인 것이다.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의 증가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중 어느 쪽에 더 큰 부담을 줄까? 2018년 6월 말 현재 가계부채총액은 1천493조원인데, 그 중 금융기관에서 받은 가계대출은 1천410조원이다. 금리가 2%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연간 28조원 증가한다. 전 국민이 매년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19조원임을 생각하면 28조원의 이자부담 증가는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됨을 알 수 있다. 대출을 받아 주택에 투자한 가계라면 그 주택을 매도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다.고소득층이 가계대출의 60% 차지28조원의 이자비용 증가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게 각각 얼마만큼 돌아갈까?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가계대출 1천410조원이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여러 자료 중에서 KDI가 2012년 12월 발간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주요 현황과 위험도 평가>가 가장 믿을 만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금융기관의 실제 대출자료에서 50만명의 표본을 추출한 다음 소득계층별로 5분위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므로,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신뢰도가 훨씬 더 높다.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고소득층일수록 대출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다. 소득하위 60%는 100명 중 38명이 대출을 받았는데, 소득상위 20%는 두 배에 달하는 73명이나 대출을 받았다.이보다 더 놀라운 점은 소득상위 20%가 전체 가계대출의 무려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득하위 20%와 20~40%의 대출 비중은 각각 7%와 6%에 불과하다. 금융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 양극화가 극심함을 말해준다. 다소 오래 된 데이터이고 최근의 데이터를 구할 수 없긴 하지만, 소득계층별 대출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이 수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금리가 2%포인트 올랐을 때 소득상위 20%의 이자부담은 17조원이 증가한다. 하위 20%와 20~40%는 각각 1.9조원과 1.7조원 증가한다.금리인상은 저소득계층이 아니라 고소득계층에게 엄청난 이자부담을 안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저소득계층 역시 금리부담이 증가하긴 하지만 그 부담은 고소득층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가계대출의 60%를 고소득자에게 대출하고서,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을 거의 받지 못한 저소득자들이 타격을 입을 거라는 주장은 어떤 논리를 동원해도 해명할 수 없는 거짓말이다.“금리인상 반대”는 고소득 자산가계급의 이익 대변이런 의문이 솟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고소득층은 말 그대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인데 왜 더 많은 대출을 받았을까? 위 자료에 의하면 소득상위 20% 대출자의 평균소득은 연 4676만원으로 하위 20%와 20~40% 대출자의 평균소득 1737만원과 2235만원보다 2.7배와 2.1배 더 많다. 소득이 두 배 이상 많은데도 대출을 훨씬 더 많이 받은 이유는 주택에 투자하기 위해서였다. 다주택자는 거의 대부분 고소득자들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금리상승은 자산가격 하락과 이자부담 증가라는 경로를 통해 가계에 충격을 주는데, 두 경로 모두 고소득층에 충격이 집중된다. 늘어나는 대출이자의 60%를 고소득자들이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집값 하락으로 인한 손실도 대부분 고소득 자산가들에게 돌아간다. 저소득층도 이자부담이 증가하긴 하지만 고소득층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고, 주택가격 하락은 이들에게 이익이 된다.이처럼 진실이 명백한데 국책기관을 비롯한 연구기관들은 “금리인상이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 거짓말을 명분삼아 금통위는 금리인상을 거부한다. 주류경제학자들과 박사 연구원들이 모두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들이고, 그들이 속한 연구기관들이 고소득 자산가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현실을 확인하고 분노가 치민다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5일 한국당 지도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증 과정에 활약한 의원들에게 표창장과 상품권을 수여한 데 대해 "조국 파동이 마지막으로 치닫는 지금 윤석열의 칼날이 야당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비는 하지 않고 자축파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우리가 주도해서 만든 국회 선진화법상 회의 방해죄로 기소되면 가사 공천을 받아도 당선되기가 어렵고 당선되더라도 벌금 500만원 이상 선고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야당 일각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 받더라도 당선 무효가 되지 않고 그 다음 국회의원 출마만 제한된다고 엉터리 법해석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안심시킨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참 어이 없는 무대책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니 국민은 안중에 없고 우리끼리 파티한다고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도부만 책임지고 지휘에 따른 국회의원들은 모두 구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 어슬프게 민주당과 협상하여 패스트트랙 양보하고 가능하지도 않는 검찰수사를 무마할려고 시도하면서 자기가 빠져 나갈 생각만 함으로써 나라 망치게 하는 짓은 하지 마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파기 환송했다.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2심에서 무죄로 판결받은 최순실 딸 정유라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 총 50억원이 뇌물로 추가로 인정돼 벼랑끝 위기에 직면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TV로 생중계된 가운데 가진 선고 공판에서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만큼 다시 판결을 하라는 것.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이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본 것을 뒤집었다.대법은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 작업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며 "승계 작업 자체로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들 50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최순실씨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도 판결했다.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형량은 높아지고, 최씨 형량은 소폭 감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삼성전자는 판결직후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사과했다.삼성전자는 그러면서 "최근 수년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며 일본의 경제보복 공세하에 이 부회장이 재구속되는 일만은 없기를 염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를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2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일본측 거부로 열리지 않는다.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 대통령 순방의 주요 일정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방문 첫날인 27일에 재일동포 약 40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지 우리 동포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경제와 무역·투자 △혁신 △불평등 해소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 실현 △기후변화·환경·에너지 등 4가지 주제로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28일 첫째 날 회의에서는 '세계경제와 무역·투자'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 노력 및 성과를 공유하고 무역마찰 등 세계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현안에 대한 G20차원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첫째 날 회의를 모두 마치고 여타 정상 내외분들과 함께 정상만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회의 이튿날인 29일에는 '불평등 해소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실현'을 주제로 하는 세 번째 세션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가 내년 7월에 도입할 계획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하고, 고령화 관련 데이터의 공유와 비교연구 및 정부차원의 정책경험 교환을 강조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평화와 경제가 서로 선순환하는 평화경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에 기여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취지도 설명할 예정이다. 김현종 차장은 "이번 오사카 G20 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상회의 이후 약 7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세계 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최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주요국과 협의를 갖는 유용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보수야당의 탈원전 공세에 대해 "한국전력 적자가 탈원전 탓이라는 가짜뉴스를 내고있다"고 발끈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야당은 어떻게든 탈원전 정책을 공격하고있다. 탈원전이 단기간에 모든 원전을 중단하는양 왜곡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재무구조 부실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며 "그 원인은 전력구매단가가 원자력보다 1.9배나 비싼 LNG발전 전력구매가 급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에 홍 원내대표는 "현재 24기 원전 중 지은지 20년이 된 노후원전이 14기가 된다. 원전 한 곳당 폐기물 보관비용만 60년간 6천500억원에 달하고, 고준위 방폐물 처리에 64조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그래서 60년간 단계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려는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태양광사업을 겨냥한 야당의 집중공세에 대해서도 "원전발생 비용이 훨씬 경제적이란 것도 근시안적"이라며 "미 에너지 정보청은 2022년이면 태양광 발전 단가가 원전보다 낮아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그는 그러면서 "탈원전으로 내년부터 당장 원전비중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 60년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장기 프로젝트"라며 "야당은 탈원전에 대한 거짓선동과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1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국 안보에 어떠한 영향이라는 것을 몰랐는지, 일부러 그러는지, '우리가 북한보다 미사일을 더 많이 발사한다'는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며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후보(충북 청주흥덕)에게 직격탄을 날렸다.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청주에서 가진 충청권 지원유세에서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지금까지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라보면서 항상 우려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인가, 혹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인가, 그게 헷갈리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도 싸잡아 질타했다.그는 이어 "그러니까 장관을 지내고 국회의원으로 있는 사람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이것이 당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하니까 뚱딴지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미사일을 더 많이 발사한다'는 이런 막말을 하는 것"이라며 거듭 도종환 후보를 비난한 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 절반 이상은 카카오의 카풀앱 서비스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2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CBS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카카오의 카풀앱 서비스에 대한 찬반여론을 물은 결과,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6.0%로 나타났다. ‘택시기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28.7%였고, ‘모름/무응답’은 15.3%였다.특히 카풀앱 서비스의 잠재 고객이 많은 경기·인천, 출퇴근 택시 이용이 잦은 30대와 40대, 사무직과 노동직에서 찬성이 60%를 넘었고, 특히 사무직에서는 찬성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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