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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스쿨

바카라스쿨는 방한 중인 호르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은 8일 유럽발 재정위기와 관련, "국제통화기금(IMF)의 별도지원 없이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IMF 지원이 필요없음을 강조했다.쾰러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최근 일부 유럽국가의 문제가 유로화 및 EU 체제유지에 중요한 실험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럽연합은 미국이 IMF를 통해 그리스 등에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유럽연합의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그는 "유로화가 안정되려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부채의 증가를 억제하는 혁신이 필요한데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유럽 각국이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자구노력을 벌여야 한다. G20 의장국가로서 한국도 이 문제를 깊이있게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G20 의장국 입장에서 보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러나 전반적으로 국가재정구조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최근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가 원만하게 수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 현황에 대해선 "한국의 경우는 국가부채 부담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상태"라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도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쾰러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서방 선진국가들은 국가재정을 통해서 사업을 일으키는 습관을 갖고 있다"며 "이런 습관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며, 국가재정에 의존한 경기부양에 쓴소리를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가재정지출을 통해 위기극복을 추진하는 측면은 불가피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투자를 활성화시켜서 경제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G20 정상회의에 앞서 기업-국가정상들이 대화를 하고 서로 의견을 활발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G20 비즈니스 서밋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7일 북한이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북.미 양자회담에서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잠재적 의향(potential disposition)을 암시했다고 밝혔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성사된 북.미 양자대화에서 북한측이 6자회담 복귀의향을 시사했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언급이 미 당국자를 통해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캠벨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의 외신기자클럽에서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호주, 뉴질랜드 순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보즈워스 대표, 성 김 (6자회담 수석대표)은 북한 회담자들과 6자회담 프로세스에 관해 얘기를 나눴고, 북한 회담자들은 그런 프로세스에 복귀하겠다는 잠재적 의향을 암시했다"고 말했다. 캠벨 차관보는 "보즈워스 대표 등은 당시 `다음 순서는 6자회담을 여는 것이고, 문들(doors)은 열려있으나 그 문은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문이 유일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캠벨 차관보는 "우리는 (북.미 양자회담에 이은) 다음 외교적 순서로 6자회담을 열어야 하며, 6자회담이야말로 그 다음 외교수순의 가장 적합한 장(場)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6자회담이 재개되기 이전에 과연 북한과 또 다른 대화(제2차 북.미 대화)가 있을지와 같은 `전술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알려줄 게 없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설과 관련, "그런 관측을 담은 보도가 있는 것을 나도 봤지만, 코멘트할 게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청와대는 지난해 12월 신규 일자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실업대란이 급속 확산되자, 오는 15일 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대책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에 노동부에서 고용동향을 발표하는 모양인데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신규 일자리 마이너스를 거론한 뒤, "내일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리는데 일자리 유지, 창출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게 요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화스왑으로 외화차입 여건이 좋아졌지만 선제적으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며 "그러나 앞 주제(예산 조기집행 점검)가 더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는 오는 2월 대학 졸업시즌에 청년실업률이 급등하면서 정치, 사회적 불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일시적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최대한 늘린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비상경제대책회의가 4일 처음으로 청와대 지하벙커를 벗어나 과천 종합청사에서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오전 과천 제2정부종합청사내 지식경제부에서 현장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경부 6층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워크아웃 추진기업 애로요인 해소방안을 보고받고 최근 수출입 등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청와대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연다는 방침에 따라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회의가 소집됐으며, 경제팀 핵심 멤버들이 참석해 정책현장에서 말그대로 야전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매주 목요일 열리는 정례 비상경제대책회의는 내일 오전 청와대에서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운찬 총리가 수정될 세종시를 기업도시가 아닌 경제도시라고 불러 달라고 주문한 데 대해 민주당이 19일 "정운찬 총리의 작명놀이가 점입가경"이라고 질타했다.유은혜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힐난한 뒤, "총리 취임 후 세종시를 ‘송도같은 도시’, 지난 4일에는 ‘녹색 과학 지식 도시’, 6일 대정부질문에서는 ‘교육 산업도시’, 13일에는 ‘기업도시’라더니 이젠 ‘경제도시’란다"며 정 총리의 말바꿈을 힐난했다.그는 "용어를 바꾸는 것이 무슨 마술지팡이라도 되는 줄 아는가?"라며 "그럴듯한 이름을 모두 동원해서 포장하는 무책임에 한심하고 어이가 없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아닌 것처럼,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해서 속을 국민은 없다"며 거듭 꼬집었다.그는 더 나아가 "특혜를 미끼로 기업을 회유하여 이전을 압박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려갈 기업도 없거니와, 그런 졸속 수정으로 ‘경제도시’가 만들어질 리 만무하다"며 "정 총리는 더 이상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일 캐나다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전향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8일 "헛된 약속을 또 했다"고 질타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전 세계의 소중에 가장 광우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가 영국소와 캐나다소다. 비록 수많은 논란 속에 작년에 미국소를 수입해서 현재 수입되고 있지만, 캐나다소는 아직도 국제기구에서조차 그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우 대변인은 이어 "그런 마당에 이렇게 쉽사리 캐나다산 소를 수입하겠다는 약속을 캐나다 총리에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깊은 점검이 필요하다. 캐나다 총리에게 했던 약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정상을 만나서 이렇게 쉽게 쉽게 약속하는 것은 정말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작년 광우병소 때문에 전국이 들끓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세심한 주의 없이 외국총리에게 소 수입을 쉽게 약속해서는 안 된다"며 거듭 이 대통령을 힐난했다.선진당이 7일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순방 기간중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경계감을 나타냈다. 류근찬 선진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5역회의에서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지금 한나라당 내 기류를 보면 강행처리하겠다는 시나리오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미디어관련법안은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기 이전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위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돌고 있다"고 전했다.류 원내대표는 특히 "안상수 원내대표가 방송이나 기자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미디어관련법과 비정규직법 중 양자택일을 한다면 미디어법부터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속속 내비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평가"라며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을 지적했다.그는 "한나라당의 무게중심이 미디어법에 와 있으므로 비정규직법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며 "지금까지 실직자가 양산된다는 비정규직에 대해 여러 가지 걱정하던 모습을 보여 왔는데 그것이 연출된 모습이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나라당을 힐난했다.한나라당은 27일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의 욕설 파문에 야당들이 일제히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이종걸 민주당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며 맞불작전에 나섰다.강승규, 안형환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이명박의 졸개들"이라고 말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특위에 제소했다.이들은 이 날 징계안 제출 직후 연 기자회견을 통해 이 의원의 졸개 발언에 대해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뿌리를 뒤흔드는 헌법 파괴적인 발언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또한 국회의원의 품위를 스스로 떨어뜨림은 물론 국회 문방위의 품격과 권위도 실추시킨 자해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도 이 날 오후 별도 논평을 통해 "이번 싸움은 이종걸 의원이 먼저 시작했다"며 "그냥 뺨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패대기까지 쳤다. 일국의 대통령을 모욕하고 장관을 졸개라고까지 표현했다"고 이 의원을 맹비난했다.차 대변인은 "그러나 사태수습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며 "장관은 충심으로 사과를 했는데, 이종걸 의원은 사과는커녕 장관에게 사표 쓰라고 우긴다. 민주당 의원들까지 떼를 지어 이종걸 의원 편을 들고 있다.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사표는 원인 제공한 이종걸 의원부터 써야 한다"며 "장관에게 연극무대로 돌아가라고 하기 전에 이종걸 의원부터 뒷골목으로 돌아가라. 막가파식 생떼쓰기는 국회 의사당이 아니라 뒷골목에서나 통한다"고 이 의원을 원색 힐난했다.친박 중진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17일 "수도권 같은 데서는 막상막하의 싸움을 벌일 때에 친박 쪽에서 잠식해 들어가면 아주 치명적으로 전멸할 가능성도 있다"며 미래희망연대(구 친박연대)로 인한 친이계의 몰락 가능성을 경고했다.이 의원은 이날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같은 아주 막상막하의 결전을 벌일 때에 다만 5%내지 10%라도 빼 갈 경우에 아주 많이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거듭 경고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될 때에 정말 한나라당이 나중에 책임론으로 휩싸이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의 추진이 어렵게 될 것 아닌가"라며 미래희망연대와의 합당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원래 친박 세력이 강한 영남 같은 데서는 당선 가능성도 많이 나올 거고, 이 수도권 같은 데서는 이게 막상막하에 있을 때 오히려 그쪽에서 당선가능성은 많지 않더라도 한나라당 후보에게 굉장히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수도권외 영남권에서도 한나라당이 고전할 것임을 경고했다. 그는 세종시 수정의총에 대해선 "당론변경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그 뒤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릴 것이냐, 나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본다"며 "그런 점에서 과연 그대로 추진이 가능한가, 회의적"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의총이니까 참석을 해서 토론도 들어보고 우리의 논리도 전개해보고 그러나, 끝내 당론결정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게 되면 아마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고 친박계의 의총 보이콧을 시사했다.효성그룹 일가의 해외 부동산 취득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함윤근 부장검사)는 28일 조석래 회장의 장남 조현준(41) 효성 사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 사장을 상대로 미국에 있는 480만 달러짜리 로스앤젤레스 호화 별장을 비롯한 부동산 6채를 사들인 경위와 소유관계, 구입 자금의 출처 등을 캐묻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4일에도 조 사장과 조현준 전무를 불러 해외 부동산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그동안 조석래 효성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 3남 조현상 전무의 부동산 거래 자료를 확보하고 광범위한 계좌 추적을 벌여왔다. 지금까지 조 씨 형제가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 부동산은 1천4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60억 원이 넘는다. 조현준 사장은 지난 2002년 미국 LA에 450만 달러짜리 주택을 비롯해 6건의 부동산을 사들였고, 셋째인 조현상 전무 역시 하와이에 262만 달러짜리 콘도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송석구 사회통합위원회 위원(가천의대 총장)은 23일 "고건 사회통합위원장이 사통위가 할 일로 사통팔달(四通八達)을 말했는데, 그 정신을 제대로 살리려면 4대강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회통합위 첫날 회의에서부터 4대강 사업 강행을 주장했다. 송석구 위원은 이날 청와대에서 사회통합위원회 출범식 간담회에서 고건 사회통합위원장의 "사회통합위원회가 하는 일은 첫째로 사통팔달이다. 상하좌우 네 방향으로 서로 소통하고 소통의 결과를 전국 팔방으로 확산하는 일"이라고 말하자 이같이 말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우리가 배를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그래야 사회통합이 이뤄진다. 그 한가운데 세종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호근 서울대 교수는 그러나 "어제 <교수신문>이 2009년 사자성어로 방기곡경(旁岐曲逕)이란 말을 뽑았다"며 "우리가 곧은 길을 빨리 달려올 수 있었는데 굽은 길을 걸어오면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말이 아니겠나"며 "사통위가 해야 할 과제로 개방사회, 포용사회 그리고 시중사회(변화의 중심을 모색해야 한다는 중용에 나오는 말) 이런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상이 아니겠나"라고 우회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도 "사통위를 만들었다고 해서 사회적 갈등과 과제가 해결될 리 없지 않나"라며 "위원회 안에서도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 그런 고언이 대통령에게 불편하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원덕 삼성경제연구소 고문은 "더 가진 사람이 존경받고 덜 가진 사람은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강자가 도덕적 책무를 다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건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이 있는데 새 부대는 잘 만들어진 것 같다"며 "이제 앞으로 새 술을 잘 빚자"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위원들을 뵈니까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할 말을 못하실 분은 없는 것 같다"며 "소리가 나고 시끄럽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에 대해선 사회 구성원 누구든 같은 생각과 뜻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루아침에 모든 일이 이뤄지진 않으니까 긴 호흡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친노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6일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를 하지 말라’며 정치에 회한을 표시한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교체시기에 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겠다고 몇 번에 걸쳐 공식, 비공식으로 약속들을 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이 약속이 완전히 물거품, 휴지조각이 돼버리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쉬움과 회환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정치재개 여부와 관련해선 “오해”라며 “노 전 대통령도 누차 말했듯 여의도식 정치를 재기하실 의향도 없으시고 그럴 힘도 없으시고 또 그렇게 하시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인터넷 정치를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엔 “노 전 대통령이 지난 겨울동안 많은 양의 독서를 하셨고 그 독서를 하신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대통령 활동의 경험과 조합해 독후감과 같은 형태의 글들을 올리실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도 글을 계속 올릴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친노세력의 정치 재기 여부와 관련해선 “특별히 정치를 재기하시거나 안하시던 분이 하시려고 하는 분은 거의 없다”며 “정치적으로 큰 움직임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에 대해선 “보복 정치”라며 “지금 이런 경제위기속에서 검찰이 과연 전 정권의 사적인 금전거래에 집중할 시기가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라고 반발했다.바카라스쿨올해 들어 8월까지 식료품가격의 평균 상승률이 10%에 육박해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9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체 소비자물가의 작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평균 3.0%로 작년 같은 기간의 4.7%에 비해 1.7%포인트 낮다. 그러나 식료품의 소비자가격 상승률은 평균 9.5%로, 작년 같은 기간의 3.9%보다 2배 이상에 이르렀다. 이 상승률은 1∼8월 기준으로 1998년의 9.7% 이후 가장 높다. 지난 1998년에는 환란 직후 원.달러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해 물가가 상당히 불안했었다. 1∼8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3년 3.4% ▲2004년 9.4% ▲2005년 4.0% ▲2006년 0.0% ▲2007년 1.9% 등이었다. 출하 또는 출고가격인 생산자물가의 상승률은 올해 1∼7월에 평균 11.9%로 작년 동기의 3.4%에 비해 3.5배에 이르렀다. 이 오름폭은 2004년 같은 기간의 12.0% 이후 가장 높다. 생산자물가는 1∼7월 기준으로 2005년 -0.5%, 2006년 -2.0%, 2007년 2.2% 등으로 비교적 안정됐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원자재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올봄 가뭄에 따른 작황부진 등으로 식료품 가격이 대체로 올랐다"면서 "앞으로 태풍 등 기상여건 등에 따라 가격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1∼8월 평균)을 보면, 닭고기가 28.2%에 이르러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198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소시지(20.4%), 어묵(19.5%), 우유(31.7%), 양념장(16.7%), 케첩(24.4%) 등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밖에 명태(33.9%), 굴(28.1%), 참기름(20.2%), 바나나(31.3%), 아이스크림(21.0%), 생선통조림(20.4%)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사과(-2.4%), 배(-3.1%), 복숭아(-4.2%), 포도(-7.6%) 등 과일류의 가격은 작년보다 떨어졌다.신흥학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2일 이 학원 전 이사장인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부친 강모 목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강 목사가 여든이 넘은 고령에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먼저 변호인을 통해 서면조사했으나,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날 오전 강 목사를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하고서 오후 9시께 집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1994∼2006년 신흥대학 강의동 등의 신축공사에서 공사비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는 수법 등으로 공금 50여억원이 빼돌려진 당시 정황과 가담 여부 등을 캐물었으나, 강 목사는 공금 횡령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목사의 진술을 토대로 이르면 내달 초 강 의원을 불러 횡령된 자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한 뒤 이들 부자를 포함한 재단 관계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번 공금 횡령 과정에서 차명계좌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계좌의 실소유주와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재단 사무국장 박모씨와 건설업체 회계 담당자를 여러 차례 소환했으며 박씨에 대해서는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강 목사는 신흥대와 한북대, 신흥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신흥학원과 안산공과대, 벽제중, 고양외고가 포함된 지선학원을 설립한 경기 북부의 대표적인 `학원 재벌로 아들인 강 의원과 함께 이들 학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 방식을 질타하며 수사팀 교체를 요구하는 편지를 썼다가 참모진의 만류로 보내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은 7일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배경을 알 수 있는 2건의 미공개 자료와 7일간의 추모현장을 기록한 책 <내 마음속 대통령-노무현, 서거와 추모의 기록1>을 출간했다. 노 전 대통령은 서거 한 달 전에 쓴 이명박 대통령께 청원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를 통해 "지금 수사팀의 수사는 완전히 균형을 상실하고 있으며, 이는 검찰권의 행사가 아니라 권력의 남용"이라며 "수사팀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 수사팀은 너무 많은 사실과 범죄의 그림을 발표하거나 누설했고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해 왔다"며 "마침내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사실까지 발표한다. 이는 불법행위"라고 수사팀을 비판했다.그는 이어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상실했다. 권위도 신뢰도 더 이상 지켜야 할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며 "저는 사실대로, 그리고 법리대로만 하자는 것"이라고 공정한 수사를 주문했다.노 전 대통령이 앞서 대검찰청 출석 후 5월 초 작성하다가 중단한 추가진술 준비라는 글을 통해선 "모든 것이 분수를 넘은 저의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저는 이제 남은 인생에서 해 보고 싶었던 모든 꿈을 접는다. 죽을 때까지 고개 숙이고 사는 것을 저의 운명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통한의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검찰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검찰은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구분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검찰이 하는 모습을 보면 먼저 도덕적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그리고 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법적 책임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그것은 검찰의 사명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결정적 증거라고 보도되고 있는 박연차 회장의 진술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며 "나는 검찰이 선입견을 가지고 오랫동안 진술을 유도하고 다듬어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재판에서 이 과정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검찰 수사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차 방문한 김기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21일 "4년 전에 국회에서, 4년 만에 의사당에서 환대를 받았다. 8.15 때였다.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괜찮았다"며 우회적으로 이명박 정부를 힐난했다. 김기남 비서 등 북한 조문단 일행은 이날 오후 조문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에서 김형오 국회의장, 정세균 민주당 대표, 박진 한나라당 의원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형오 국회의장이 "분위기를 김 전 대통령 서거 계기로..."라고 말하자, 김 비서는 "그렇다고 본다. 의장 선생을 비롯해 노력 많이 하셔야겠다"고 답했다.김 비서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미에서 고인의 북남화합과 북남관계 개선의 뜻을 받들어 할 일이 많다"며 "우리도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형오 의장은 이에 "이번 기회가 남북관계 돌파구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현정은 회장이 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좋은 타결을 지은 것도 남북관계 장래를 위해 좋은 일이었다. 연안호 내려오지 못한 어부들과 관련, 김정일 위원장이 좋은 지시를 했다고 들었는데 돌아오길 희망한다"며 조속한 연안호 선원들의 귀환을 주문했다. 정세균 대표는 "지난 10년 상황들이 진전돼야지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번 계기로 남북대화 물꼬가 터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비서는 "다 먼길이라고 하는데 먼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까운 곳인데..."라며 "고인의 조의 표시 기회에 고인의 뜻을 받들어 고인이 염원하고 노력하셨던 의도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미디어법 강행 처리 비판집회를 갖던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 5명이 24일 밤 경찰에 전격 연행됐다.전교조와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시민단체 회원 400여명은 24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 대한문 앞에서 ‘미디어법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촛불문화제를 가졌다.경찰은 이날 집회 시작 전부터 대한문 앞을 차벽으로 차단한 뒤, 13개 중대 1천여명의 전경을 동원해 집회를 봉쇄했다. 이어 오후 7시30분께부터 1시간여에 걸쳐 3차례 집회 해산 명령 방송을 한 뒤 집회 참가자들이 이에 불응하자 저녁 8시40분께 이들을 강제 해산시킨 뒤, 정 위원장 등 5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로경찰서로 연행했다. 정 위원장 등은 25일 오전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며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승수 국무총리는 10일 방송법 개정 논란과 관련, "방송법은 방송장악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악법도 아니다"며 "칸막이를 풀어 방송통신 산업을 일으키고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되 부작용을 다른 규정으로 정리하자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1일 오전 방영될 예정인 `KBS 일요진단에 출연, "미디어 통합.융합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우리도 칸막이를 없애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MBC가 이를 반대하면서 파업을 한 것은 굉장히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KBS2와 MBC를 민영화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정부로서는 그런 의도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개각문제와 관련, "총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언제가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전제하면서도 "대통령이 개각을 한다면 국정운영 경험이 많으면서 경륜이 있고 개혁의지가 투철한 사람으로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정말로 경쟁력을 잃은 기업에 대해 정부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전반적으로 1997-98년 당시와 같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규모 기업구조조정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금융 때문에 흑자도산이 일어나는 기업은 없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은행이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출을 하지 않는 것보다 이제 좀 더 적극적인 기업 대출을 정부는 원하고 있다"며 은행권에 기업대출 확대를 촉구했다.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6월 서울의 전세값이 5년래 최고 폭등세를 보이며 강남 일부지역에서 한달새 1억원 이상 폭등하기도 했다. 아파트값 폭등이 전세값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집없는 서민들의 등허리를 더욱 휘게 만드는 전세대란이 발발하기 시작한 양상이다.8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6월 한달간 서울 전세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0.75%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이 올랐다. 2007년과 2008년 6월에 0.1%를 넘지 않던 전세값이 폭등한 것. 특히 송파구가 3.95%나 폭등하면서 전세값 상승을 주도했으며, 이어 강북구 1.32%, 서초구 1.05%, 강서구 0.81%, 강남구 0.59%, 강동구 0.58%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특히 강남권 지역들이 모두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평균 1.66% 상승했으며 이는 2005년 이후 4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174㎡의 경우 전세가가 6월 한달 사이 1억5백만원 올라 5억5천만~6억원, 잠실동 우성1,2,3차 175㎡도 1억5백만원 올라 3억8천만~4억8천만원이다. 서초구 서초동 롯데캐슬클래식 112㎡ 전세가도 6월 한달동안 5천만원 올라 4억~4억5천만원, 방배동 대림아크로리버 109㎡가 4천만원 올라 3억5천만~3억8천만원이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최근 전세시장은 비수기 성수기가 따로 없이 움직이고 있다”며 “7, 8월에는 방학 이사철 학군 수요자들까지 전세시장에 가담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서울 전세시장은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추가 상승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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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19일 대기업들에게 "오늘 즉시 금고문을 열어달라"며 투자 약속을 이행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전세계가 과잉생산으로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공황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압박을 대기업들이 과연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박 대표는 이 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기업 여러분! 정부의 정책을 쳐다보기 전에 투자 계획을 실천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여러분의 금고에는 100조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자금으로 투자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달라.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며 거듭 투자를 압박했다.그는 "사정을 잘 안다. 지금 전세계 기업들의 최대 목표가 투자 확대나 공격적인 경영이 아니라 살아남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러분이 망설이면 근로자들은 길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냉혹한 경제 원리"라며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그는 "실업자가 넘쳐나는 사회의 금고 속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과감한 투자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며 "위기를 맞아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발휘되어야 한다"며 거듭 기업들을 압박했다.그는 노조에 대해서도 "올 한해만이라도 노사분규가 없는 해로 만들어달라"며 "지금 우리나라엔 50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이 있다. 구조조정의 칼날 위에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비정규직을 향한 대기업 근로자 여러분의 대승적인 양보와 배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그는 서민들에겐 "경제위기의 직접 피해자인 서민 중산층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해 달라는 당부조차 꺼내기 민망스럽다"며 "견디기 힘든 고통이란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렇다고 희망의 끈까지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한편 신빈곤층과 저소득층에게 대만처럼 소비쿠폰, 푸드쿠폰을 나눠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9급 공무원 신규채용시 저소득층을 1% 의무채용 하도록 되어 있는 계층 할당제를 사회 전반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자유선진당은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지금 주식을 사면 1년 이내에 부자가 된다"는 발언에 대해 "증권 브로커냐"고 힐난했다.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이 날 오전 논평에서 "지난 9월에는 ‘간접투자(펀드)라도 하고 싶다’고 공언했던 대통령이다. 만일 대통령의 말대로 펀드에 가입했다면 무려 400포인트나 손해를 봤을 것"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박 대변인은 "왜 대통령은 이처럼 부적절한, 증권 브로커나 할 수 있는 허황된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계속하는가?"라고 거듭 질타했다.그는 이어 "주가는 실물경기에 6개월 앞서가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 주식을 살 때’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나라가 6개월 후부터는 경기회복에 진입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최소 1년 내에 부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내년에 최악의 물가급등과 함께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최악의 스태그플래이션이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는 "바로 이명박대통령 자신도 어제 같은 자리에서 ‘내년도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이고, 국제금융위기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한 뒤, "도대체 왜 이렇게 앞뒤도 맞지 않는 발언을 대통령이 계속하는가"라고 꼬집었다.그는 "자신이 뽑은 대통령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국가적 불행"이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투자심리 안정을 목적으로 무책임하고도 무모한 증권브로커 같은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신뢰를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거듭 이 대통령을 질타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피치가 국내은행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42조원의 신규부실이 우려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한국의 은행들만 대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진 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서울파이낸셜포럼 조찬강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진 위원장은 "경기가 내년말까지 침체될 것으로 가정한다면 은행 건전성은 자연스럽게 나빠지게 마련으로, 하지만 이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은행들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라며 "피치의 평가가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같은 변수를 놓고 한국 은행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은행들을 함께 평가한 후 이를 서로 비교해야 한다"고 거듭 불만을 토로했다.그는 "왜 이 시점에서 그런 결과를 공개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피치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낮추기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우려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피치는 지난 3~5일 한국을 방문해 국가신용등급 평가 작업을 행한 바 있다.그는 정부의 은행 자본확충 지원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국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은행자본확충펀드로 지원하는 20조원 중 절반도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은행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오늘 오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은행들이 부실자산을 털어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여, 은행 부실채권 매입 대책을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이희호 여사는 2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해준 시민들에게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날 오후 영결식을 끝낸 김 전 대통령의 운구행렬이 여의도 민주당 당사, 동교동 사저와 김대중도서관 등을 지나 오후 4시30분께 서울광장에 도착하면 이희호 여사가 직접 승용차에서 내려 고인을 애도해준 서울광장의 시민들에게 마이크를 잡고 직접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이다.이 여사는 이어 시민들과 함께 고인이 가장 즐겨 불러온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부를 예정이다. 김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는 공식 노제는 치러지지 않지만,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최하고 시민들이 참석하는 시민문화제가 영결식 시작 1시간 전부터 서울광장에서 진행됐다. 서울광장에 마련된 김 전 대통령의 분향소에는 오후 2시 영결식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어 고인을 기리고 있다. 영결식이 시작되면 서울광장에 마련된 대형 스크린 화면을 통해 영결식 상황이 생중계되고, 고인의 운구행렬이 국회를 떠나, 4시 30분 서울광장에 당도할 때까지 시민들은 시민추모제를 함께하며 고인을 기다릴 예정이다.

친이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3일 세종시 국민투표 논란과 관련, "결국은 국민투표가 하나의 해결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며 국민투표 찬성 입장을 밝혔다.나경원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세종시 문제가 나온 것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 표를 얻기 위해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 균형 발전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표를 얻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이다. 이걸 차기 대선주자에게 넘긴다면 표하고 관련이 된다. 더 이상 이러한 것을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나 의원은 이어 세종시 문제가 국민투표 요건이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나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민족의 운명이 걸린 상황의 경우에는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며 "금 현재는 국민투표 논의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 한다면 그러한 부분도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투표 시기와 관련해선 "이걸 지금 당장 지방선거 때 하는 게 우리가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너무 기한이 촉박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선거후 국민투표를 주장했다.한편 그는 서울시장 경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눈치를 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어떤 부분을 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좀 더 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너무 정치권에서는 시장이라는 자리를 차기 대권으로 가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좀 부정적"이라며 우회적으로 오세훈 시장과 각을 세웠다.그는 출마를 하면 지난번 지방선거때 오세훈 후보 대변인을 맡아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4년을 잘한 분하고, 앞으로 4년을 잘할 분하고 판단이 다를 수 있고 이럴 수 있겠죠"라며 거듭 오 시장과 날을 세웠다.그는 서울시장 경선에 뛰어든 원희룡 의원이 흥행 차원에서 자신의 출마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이거는 흥행성공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이미 이 정부 임기 중에는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물리적 시간으로도 할 수 없다"며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라는 야당 주장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년 SOCㆍ지역경제 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 국회에서 4대강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구의 기후변화라는 세계적으로 중대한 우리의 역할을 두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4대강을 통해 물과 수질 생태계를 확보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을 함께 하는 모델로 UNEP에서도 발표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정책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상반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인데 세계 어느 나라도 출구전략을 세운 나라는 거의 없다. 호주만 있다. 호주는 원자재 수출이 주가 돼 석탄, 가스 세계 생산량을 더 증진시켰다. 그래서 출구전략에 들어갔지만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모두가 내년 상반기까지 비상경제체제를 유지한다"며 거듭 조기출구 전략을 쓸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세계 부패의 양대 진원지가 있다. 스위스 비밀금고와 텍스 헤이븐(조세회피지)이다.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이 이 가운데 하나를 부수기 시작했다. 스위스 비밀금고다.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를 상대로 수십억달러의 탈세 혐의가 있는 부유층 미국인 5만2천명의 명단 및 계좌내역을 제출하라는 소송을 마이애미 법원에 제기했다.UBS가 전날 미국 법무부 조세국이 탈세 형사소송을 철회하는 대신에 7억8천만달러의 과징금을 내고 미 국세청(IRS)에 사상 최초로 250여명의 미국인 고객 정보를 넘겨준 지 하루만에 전격 제시한 소송으로, 오바마 정부의 스위스 비밀금고 부수기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미 법무부 조세국의 존 디치코 검찰차장 대리는 이날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일자리와 주택, 의료보험을 잃고 있는 시기에 최고 부유층 미국인 5만여명은 납세의 의무를 어떻게 해서든 회피할 길을 찾아왔다"며 미국 부유층의 탈세를 도와온 UBS에 대한 단호한 응징 방침을 분명히 했다.UBS는 이에 대해 5만여명의 미국인 고객들은 스위스의 은행 비밀주의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서, 이미 정보를 넘겨준 250명의 고객 외의 다른 고객들의 정보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항전 방침을 밝혔다. 앞서 19일 한스-루돌프 메르츠 스위스 대통령은 "스위스의 은행 비밀주의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고, 스위스 의원들도 비밀주의가 깨지면 스위스의 주력산업인 금융업이 붕괴될 것이라며 미국 압박에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오바마의 의지는 단호하다. 탈세를 하는 반(反)미국적 상류층과 이를 감싸는 스위스 은행들의 행태를 더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스위스와의 외교 충돌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가난한 이들의 대통령을 표방하는 오바마가 작심하고 칼을 뽑아든 모양새다.미 법무부는 그동안 내사를 통해 UBS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만7천∼2만명의 미국인이 약 200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은닉할 수 있도록 해 연간 3억달러 규모의 탈세를 도왔으며, UBS는 이를 통해 연간 약 2억달러를 벌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국제금융계에선 미국의 단호한 태도를 볼 때, 수세기동안 세계 부패권력과 탈세세력 등의 온상이었던 스위스 비밀금고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미 250여명의 명단을 미국에 제출한 스위스의 행위 자체가 고객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며 이들의 대거 이탈을 초래할 게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국제금융계의 또다른 관심은 오바마가 기세를 몰아 텍스 헤이븐도 청소할 것인가로 쏠리고 있다. 케이먼제도 등의 텍스 헤이븐 역시 스위스 비밀금고와 마찬가지로 탈세 및 부패자금의 온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금융 위기를 계기로 헤지펀드 등에 대한 국제 감독-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국제여론이 비등하면서 텍스 헤이븐도 도마위에 오른 양상이어서, 오는 4월 런던 G20 국제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김성조 신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취임 일성으로 6월 미디어법 강행 처리 방침을 밝혔다.김 의원은 이 날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쟁점법안 처리 방침에 대해 "주요 쟁점 정책이 나오면 전 국회의원에게 전수조사를 할 생각"이라며 "이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갈 생각"이라고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강조했다.그는 그러나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우리 원내지도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벌써 전번 지도부가, 지도부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과 다른 정당의 지도부가 모인 와중에서 처리하도록 약속을 했다"며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 아니겠느냐.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 등의 미디어법 여론조사 실시 요구에 대해서도 "모든 법을 만약에 여론조사를 통해 법을 만든다면 국회가 뭐가 필요하겠나"라며 "대의정치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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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8일 정부여당의 개헌 드라이브와 관련, "개헌은 꼭 국가적으로 바람직한가 하는 논의가 필요하고 국민들로부터 절대적 지지가 있을 때 민주당은 응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여권 내부에서 권력투쟁적 성격을 갖고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같은 발언은 정부여당이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희망하는 반면 다수 국민은 이에 비판적이라는 여론조사 등을 감안할 때 민주당이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그는 행정구역 통폐합, 선거구제 개편, 개헌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의 전략은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생각보다 3가지 문제를 부각시켜 현 정부의 실정을 호도하고 감추려는 의도로 접근하는 것 같다"며 "필요한 개혁은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임할 것이나 현실적 실현가능성을 보면서 접근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국민 다수 여론과 역행하는 선거구제 개편 등을 여당과 함께 추진할 경우 국민 역풍에 직면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돼, 향후 여야간 선거구제 개편 협상 등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 발언 등에 북한이 강력 반발하면서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 등이 높아진 데 대해 민주당이 24일 “무책임, 무소신, 무능력한 그야말로 아마추어리즘의 전형을 보여주는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을 질타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만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상호 입장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오바마 당선자와 어떻게 남북문제를 교감하고 잘 풀어낼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진짜 실용주의자라면 북한과 적대 관계를 풀고 필요한 문제를 적시에 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며 “지난 9월 21일 이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북 인도적 지원 실시하겠다고 합의했는데 지금 두 달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거듭 힐난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은 지난 10년 동안 남북문제의 상징과 같은 의미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혹시라도 개성공단에 어려움이 생기고 입주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문제 특히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될 중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개성공단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활로를 찾을 수 있고,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의 길이자 보수적인 분들이 말하는 북한 인권이 나아지는 길”이라며 “삐라 수백만 장보다 나은 이 길을 몇몇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이들 때문에 되돌리는 것은 어리석고 민족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명박 대통령은 31일 "나 또한 퇴임하면 NGO(비정부기구) 활동으로 세계와 국가에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퇴임후 포부를 밝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업무보고후 정책자문들과의 환담에서 한 참석자가 ODA(정부개발원조) 분야에서 NGO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자 "민간이 ODA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고 "외교와 안보· 통일분야는 과거의 발상으로는 새로운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며 발상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관은) 화려한 직업이기 전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이다. 아프리카 등 오지로 파견돼도 보다 낫고 편한 곳으로 이동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며 "세계질서를 선도하는 사고의 변화와 희생정신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대해선 "군이 국민으로부터 계속 신뢰받기 위해서는 지금이 변화해야 할 때"라며 "국가 대 국가 사업인 방산수출을 포함해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검토가 이뤄지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군 병력 감축방안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합리적으로 판단해 달라"며 "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존경 받을수 있는 국방선진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진학 전 공군참모부장은 5일 조종사가 항로를 이탈할 경우 10초면 제2롯데월드와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 전 부장은 이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공항 활주로를) 3도를 틀면 건물과 항로의 이격 거리가 조금 더 늘어나는 건 사실이나 조금 더 멀어진다고 해가지고 사고 잠재 요인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할 수 없다"며 "항공기가 비정상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조종사가 버티고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항공기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하면 안전 공간이 조금 더 확보돼야 사고 잠재 요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보통 우리가 지상에서 생각하는 거리와 조종사들이 공중에서 생각하는 거리는 아주 차이가 많다"며 "비행기가 접근하는 항공기가 시속 360km 정도 되면 1분에 6km를 움직인다. 그러면 한 700m, 1km 떨어졌다고 해도 10초밖에 안 걸린다"며 조종사 실수시 제2롯데와의 충돌 시간이 10초밖에 안 걸린다고 경고했다.그는 제2롯데월드 입주민의 안전과 관련해서도 "입주해 있는 분들이 자기 높이보다 낮은 고도로 비행기가 지나다니고 소리도 들리고 어느 때는 상당히 가까이 올 때도 있고 그러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며 "혹시 저 비행기가 와 가지고 충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그 지점에서 허용할 수 있는 고도가 한 203m 정도를 추천하고 있다"며 555미터짜리 제2롯데 높이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 이외에 대안이 없음을 주장했다.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4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자신에게 수만불을 줬다고 진술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 부인하며 검찰과 <조선일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한 전 총리는 <조선일보> 보도후 측근을 통해 이같이 보도 내용을 전면부인한 뒤, "아주 철저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 전 총리는 우리 당 상임고문이자 여성 총리를 지낸 분으로 누구보다 청렴하고 양심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강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지지를 받고 있다"며 "검찰이 이 시점에서 또 다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흘려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이 사무총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검찰의 실정법 위반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전 총리는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민주당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노영민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사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가성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두 분의 관계가 소위 그런 거래의 관계, 그런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검찰에게 돌려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망신주자는 건데, 아마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의원 수사에 대한 끼워 맞추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비난했다.정동영 의원이 10일 민주당 복당 일성으로 "6월 지방선거는 독주와 독선의 아바타들과의 한판 승부"라며 이명박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나라 곳곳에 반서민의 깃발을 들고 있는 아바타들을 물리치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너무나 많은 빚을 진 사람"이라며 "그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겠다.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율 30% 시대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겠다"며 "6월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한 거름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소통은 우리의 무기이며, 불통은 이 정권의 본질"이라며 "진보개혁 세력의 연대와 연합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범야권 후보단일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복당하는 심정에 대해선 "먼 길 떠났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오는 심정"이라며 "귀향은 머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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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명박계 원내외 인사들이 일제히 한반도 대운하 드라이브를 다시 걸기 시작, 불황 타개를 명분으로 대운하 드라이브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4대 강 치수면 어떻고 운하면 어떻냐"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같은 관측에 한층 힘을 실어주고 있다.이미 원외 이명박계에서는 대운하 드라이브가 노골화하고 있다.한나라당 박승환 전 의원이 주도하는 `부국환경포럼이 오는 10일 발기인대회를 갖고 저탄소녹색성장 환경운동을 지향하는 전국적 환경단체를 출범키로 했다.부국환경포럼에는 지난 해 대선에서 대운하를 지지한 친이명박계 환경-시민단체들이 대거 참여, 본격적으로 대운하 홍보활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한반도대운하신문> 등을 창간한 한반도대운하재단의 김주성 이사장도 앞서 지난달 25일 칼럼을 통해 "한반도대운하는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공약인만큼 빨리 추진할수록 좋다"며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부터 대통령 대선 기간중 충분히 검토된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꼭 이루워져야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지난달 5일에는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절대적으로 해야 할 사안으로 내년에는 첫 삽을 떠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이밖에 한나라당 내에서도 공식적인 논의는 없지만 이춘식, 권택기 의원 등 이명박계 직계의원들을 중심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대대적 4대강 정비사업를 강력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정몽준 최고위원도 지난달 11일 방송과 인터뷰에서 "나는 사실 이 대운하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신문 잡지에 보도되는 것을 열심히 보고 있다"며 "기회가 되면 그 분야에 관해서 오랫동안 관심 있고 연구하신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있다"고 전향적 입장을 밝혔었다.영남을 중심으로 한나라당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적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1일 간부회의에서 "하천정비사업은 상수원 수질개선, 홍수대책 수립, 생태계 복원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저탄소 녹색성장 프로젝트"라며 "4대 강 하천정비사업은 국민의 생명 및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으로 물류수송 수단을 위한 운하사업과 연계시켜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야당들을 비난하며 적극 추진 찬성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이같은 대운하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다수 여론은 아직 대운하에 부정적이어서, 대운하 추진과정에 또다시 커다란 사회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아마 내년 하반기쯤 되면 서민들도 (경기회복 기운을) 체감하지 않겠나 본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등 4개부처로부터 받은 내년도 서민-고용 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위기 이전 정도로 현재 체감을 하는 것 같으나 서민들은 아직 (체감을)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년에 자칫 경제가 좋아졌다고 앞으로 긴장을 풀 수 있고, 서민을 소홀히 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업무보고를 작년과 같이 연말에 마치고 1월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재정지출을 시작해 다소나마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려 한다"며 조속한 재정지출을 지시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한해는 참 힘든 한해였지만 위기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감사한다"며 "많은 공직자들도 역사상 처음으로 금년 내년 2년 연속 봉급 동결되는 힘든 일을 하고 있다. 많이 협조해줬다"고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이날 업무보고는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보훈처가 공동으로 진행됐다.아파트값 폭락이 계속되면서 1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가구수가 4분의 1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신도시의 거품 파열로 고가 아파트가 절반이상 격감한 것으로 밝혀졌다.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625만1천466가구를 대상으로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1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수는 12만9천198가구로, 최고점이었던 2007년 4월(17만3325가구)에 비해 25.46%(4만4천127가구) 감소했다.지역별로는 고가 아파트들의 잇따른 입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2007년 4월 13만7천528가구에서 현재11만2천432가구로 18.25%(2만5천96가구) 줄었고, 경기도는 3만5천656가구에서 1만5천607가구로 56.23%(2만49가구) 줄어 절반 이상의 가구가 10억원 밑으로 값이 떨어졌다.서울에서는 강남구가 5만1천711가구에서 3만9천529가구로 1만2182가구가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다.이어 ▲양천구 -7천449가구(1만3천642가구→6천193가구), ▲송파구 -6천442가구(2만4천372가구→1만7천930가구), ▲강동구 -3천81가구(3천555가구→474가구), ▲서초구 -2천12가구(2만7천353가구→2만5천341가구) 순이었다.경기도에서는 분당을 보함한 성남시가 2만5천207가구에서 1만799가구로 절반이 넘는 1만4천408가구가 10억원대가 붕괴됐다.이어 ▲과천시 &#8211;2천420가구(3천807가구→1천387가구), ▲안양시 -1천884가구(2천648가구→764가구), ▲용인시 -783가구(2천52가구→1천269가구), ▲고양시 -398가구(1천548가구→1천150가구) 등 순이었다.반면 인천시는 401가구에서 484가구로 4천1가구가 증가했고 부산시는 347가구, 대전시는 218가구, 대구시는 42가구가 각각 증가했다.프로축구 성남일화가 유벤투스(이탈리아), 세비야(스페인)와 피스컵 무대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17일(한국시간)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여름 2009 피스컵 안탈루스아 조추첨 결과 성남은 유벤투스, 세비야와 A조에 속했다. 유벤투스는 세리에A 27회 우승에 빛나는 이탈리아 최고 명문 클럽. 피스컵에 출전하는 최초의 이탈리아 클럽이기도 하다. 알레산드로 델 피에로를 비롯 파벨 네드베트, 지안루이지 부폰 등 최고의 스타들이 소속돼 있다. 유벤투스는 세리에A 31경기를 치른 17일 현재 19승6무6패 승점 63점으로 인테르 밀란(22승7무2패 승점 73)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세비야 역시 지난 2006년과 2007년 유럽축구연맹(UEFA)컵을 2회 연속 제패한 유럽의 신흥강호로서 마놀로 히메네즈 감독의 지휘 아래 현재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17승6무7패 승점 57점으로 3위를 달리고 있으며 프레데릭 카누테가 주 득점원으로 활약하고 있다.관심을 모았던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는 남미 챔피언이자 지난해 클럽월드컵 준우승팀인 리가 데 키토(에콰도르), 알 이티하드(사우디 아라비아)와 B조에서 예선을 치른다. C조에는 말라가(스페인), 아스톤빌라(잉글랜드), 셀틱(스코틀랜드)이 속했다. 디펜딩 챔피언 올림피크 리옹(프랑스)은 FC포르투(포르투갈), 페네르바체(터키)와 D조에서 대결을 벌이게 됐다.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10일간 스페인의 5개 도시에서 개최되는 피스컵은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아닌 유럽에서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회는 12개 팀이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 뒤 각 조 1위 팀들이 4강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항의차 방통위를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미디어법의 내용을 소개하는) 방송광고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전병헌, 변재일, 장세환, 조영택, 서갑원, 김부겸 등 민주당 의원 6명이 방통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방통위 관계자는 "최 위원장의 발언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였지, 광고를 중단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사실상 광고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내부 검토 결과 방송광고심의규정에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국가기관 분쟁조정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이나 설명을 다뤄선 안 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번 광고는 방송법을 통한 효과를 다룬 것일 뿐 헌법재판소가 다루고 있는 절차상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부터 미디어 관련 법안의 내용을 소개하는 방송광고를 KBS, SBS, YTN 등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현재 방송법의 법적 효력을 다투고 있는 만큼 방통위가 시행령 등 후속절차를 중단할 것을 최 위원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행정부 기관으로서 법에 대한 절차적 준비를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면서 "사법부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가서 준비작업도 중단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말미에 "행정기관으로서 절차에 충실하자는 것일 뿐"이라며 "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에둘러 답했다. 앞서 전병헌 의원은 "헌재 결정이 나기도 전에 법안이 국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최 위원장이 26일 후속절차를 밝힌 회견을 가진 것은 사법부에 간접적 압력을 가한 것일 뿐 아니라 법안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변재일 의원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내부검토는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사업자 선정 일정, 선정사업자 수 등을 밝히는 것은 내부검토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최 위원장에게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의 성격에 맞게 다른 상임위원들과 충분한 의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27일 밤 국회에서 방통위로 이송된 상태이며 오는 31일 관보 게재와 함께 공표될 예정이다.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의 장녀 미전씨와 아들 세전씨를 14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작년 하반기 국세청이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할 때 천 회장이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부탁하고 박 전 회장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려 천 회장과 박 전 회장 간의 자금거래 전반과 천 회장의 증여세ㆍ양도소득세 포탈, 비자금 조성, 주가조작 의혹 등을 두루 살펴봤다. 검찰은 천 회장이 2003년 세중나모인터랙티브를 합병하는 시점부터 박 전 회장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차명보유하고, 이후 미전씨와 세전씨가 이 주식을 사들이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전, 세전씨는 2003년 세중나모인터랙티브 주식을 각각 6만주, 10만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장외 매입 등을 통해 2006년 4월 2차 합병 전 각각 15만주, 20만주로 늘어난 것으로 공시돼 있다. 검찰은 천 회장 자녀들을 상대로 주식거래 과정과 자금의 출처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천 회장과 한 전 청장,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 및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분석에서 이들 간에 전화가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 또 "김 전 청장을 소환조사한 결과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미있는 진술을 들었다"고 밝혀 이종찬 전 민정수석 등이 참여한 것으로 소문나 있는 세무조사 대책회의의 실체와 전반적인 로비 흐름을 파악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미국에 체류 중인 한 전 청장으로부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말은 들었지만 귀국은 꺼려 조만간 이메일이나 팩스를 이용, 천 회장으로부터 청탁성 전화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서면조사를 받을 방침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압수물 등을 분석한 결과 태광실업 세무조사 보고서의 왜곡은 발견되지 않아 한 전 청장이 청탁을 받았더라도 실제 들어줬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다음주 중 천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5일 "2월 무역수지와 외환수지가 흑자 전환했고 외국투자가 순유출에서 순투자로 전환됐다"며 "서서히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지난 2개월간 건설산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감소폭이 확대됐지만 소비감소폭은 둔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범세계적인 실물경제 위축으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지만, 신속한 대응을 해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는 듯한 징조가 보인다"며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이어 "아직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특히 금융시장 불안이 서민경제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으니 잘 대응해야 하고 물가 하락세가 반전됐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최근 금융-물가 불안에 긴장감을 나타냈다.이날 경제상황점검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순방으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따로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대체해 열렸다.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증권 로비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형 노건평(66) 수사와 관련, "(요즘은 방문객들을 만나도 ) 신명이 나지 않아 얘기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복잡한 심회를 드러냈다.1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30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 앞에서 방문객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건평씨의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단지 "검찰 수사를 기다려 봅시다. 나에게 별다른 수가 있겠나"라며 말을 아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교육관과 남북관계 등에 대해 1시간여 동안 방문객과 얘기를 나눈 뒤 취재진의 잇단 질문을 뒤로하고 사저로 돌아갔다. 노씨의 잠적 일주일째를 맞은 30일은 노 전 대통령 형제의 할머니 제사가 있는 날이어서 건평씨 집 앞은 20여명의 취재진으로 밤 늦게까지 북적였으나 노건평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밤 9시께 취재진을 의식한 듯 사저에서 건평씨 집까지 200여m의 짧은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했으며, 차량 안에서 눈을 감은 채 머리를 뒤로 기댄 모습을 보이는 등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노 전 대통령은 건평씨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1시간40여분간 머물다 사저로 돌아갔다.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3일 전날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주장한 데 대해 “아주 시기에 맞는 적절한 문제 제기”라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문제,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결코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도 월등하게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다”며 “벌써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50%가 넘는다는 통계를 봤는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가 불안하고 고용이 어려운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는데 미래가 안 보인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루하루의 생활을 겨우 버틸 정도의 수입뿐 생활이 전혀 개선될 미래의 희망이 없다’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의 근본적인 문제”라며 “우리 당이 이 문제를 심각하고도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한다”며 당의 방침을 밝혔다. 그는 “급여가 좀 적고 근로조건이 나쁘다면 개선하면 되지만, 사회구조적으로 비정규직이 일반화되면 인생에 대한 미래의 희망을 잃게 된다”며 “아무리 일해도 자기 인생의 미래를 볼 수 없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바로 국가 구조, 사회 구조 자체의 굉장한 문제와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거듭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이 총재의 이같은 비정규직 문제 개선 의지는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30%선인 반면, 우리나라만 50% 이상을 차지해 심각한 양극화 및 사회갈등을 낳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선진당의 비정규직 해법 찾기가 주목된다.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이 28일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백동산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 참사와 관련된 경찰측 지휘라인 전원을 형사고발했다. 조사단 "안전대책 부재 상황서 무리한 진압으로 인명 참사 야기"조사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진압작전을 전개하면서 안전대책을 거의 확보하지 않는 등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메뉴얼 등의 적법절차를 무시해 6명의 인명 피해를 야기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조사단은 경찰의 위법사항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조사단은 "이미 1차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진압을 멈추지 않고, 2차 진압을 강행해 결국 대형참사로 이어지도록 한 정환은 상당히 중요하다"며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농성자들의 안전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구체적으로 ▲유류화재 대비 소화기-소화전 부재, 투신대비 매트리스-그물망 설치 부재 ▲좁은 공간에 다수의 사람이 밀집해 있는 건물 점거농성 상황에서 무리한 진압 ▲선 화염병 소진-후 검거 원칙 무시 ▲컨테이너로 망루 공격 ▲발화 물질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없이 망루 진입 등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조사단 "체포 완료하고도 농성자들에게 무차별 곤봉 세례" 조사단은 이어 "망루 전체로 불이 번졌을 당시 망루에서 옥상으로 탈출했음에도 사망한 윤용헌, 한대성을 구호하지 않아 이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 유기치사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또 "경찰 특공대는 마지막까지 옥상 난간에 남아있던 농성자들이 경찰에게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았지만 곤봉을 휘둘렀다"며 "이미 실력으로 완전히 제압해 체포를 완료했음에도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이와 관련,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철거민들의 증언자료를 공개했다. 참사 당일 다리, 귀, 손 등에 부상을 입고 순천향 병원에 입원 중인 김영근씨는 "망루에서 떨어지면서 손에 화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화상자국을 보고도 경찰 호송차 바닥에 30분 가략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망루에서 뛰어내려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지석준씨는 "망루에서 떨어져있는 나를 향해 고 윤용현씨가 정신 차려, 여기 있으면 죽어라고 말하고 남일당 빌딩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봤다"며 "그런데 그분들이 골절상도 아니고 불타서 돌아가셨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단은 이밖에도 경찰과 별도로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철거민들에게 협박을 가하고 참사 당일 수차례 방화를 저질렀다며 현주건물방화죄 및 경비업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조사단은 "검찰은 철거민쪽에 대한 의혹은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수사를, 경찰과 용역업체쪽에 대한 의혹은 소극적이고 회피하는 듯한 태도의 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강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검찰의 공정수사를 촉구했다.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 체류 일정이 당초 알려진 1박2일보다 길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소식통은 23일 "보즈워스 대표가 8일 평양에 들어가 10일까지 머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일정은 8일부터 9일까지(1박2일)가 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처럼 체류 일정이 길어짐에 따라 북미 대화의 의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 양측이 뉴욕 채널을 통해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평양 체류 일정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의 회동횟수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 가능성 등이 주목된다. 보즈워스 대표는 평양 방문에 앞서 서울에 들를 예정이며 방북을 마친 이후에도 곧바로 서울로 내려와 방북 결과를 정부 당국에 디브리핑(debriefing)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보즈워스 대표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방북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9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보즈워스 대표가 다음달 8일 방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후 미 국무부 안팎에서는 1박2일 방북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인 공기업 임직원 154명과 강남 3구에 사는 81명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쌀 직불금 국조특위 소속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추후 철저한 개별 실사를 거쳐 불법을 밝혀, 그 불법의 정도에 따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들은 고액 연봉자로서 분명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농업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농지원부 작성 여부,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작성해 자가영농 등으로 위장했는지 여부, 투기목적 보유 여부 등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서울의 부자 3구로 일컫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경우, 본인이 직접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관외경작자면서 월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로 불법수령 의혹 개연성이 높은 자가 81명”이라며 “강남구 36명, 서초구 20명, 송파구 25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중 그 불법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대상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장 실사와 개별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그 범법의 정도에 따라 실명을 공개하고 검찰고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등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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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안 5개의 국회 제출을 오는 20일 이후로 다시 연기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와, 사실상 지방선거전 세종시법 처리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3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오는 9일 국무회의에 관련법안을 상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나라당 중진협의체 구성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4일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나라당 중진협의체 논의를 지켜본 뒤 법안 제출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것. 또 다른 관계자도 “4월 임시국회에서의 논의를 위한 법안 제출은 실무적으론 20일까지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또 중진협의체 논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안 제출이 이달 말까지로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신문에게 “당에 위임한 상태인 만큼 책임정당이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당에) 여지를 좀 줘야 하며, 당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난 다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처럼 세종시법 처리가 계속 늦춰지면서 일각에선 세종시법 처리가 지방선거 이전에 힘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본지에게 "정부가 세종시법을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경우 빨라야 4월말이나 5월초에 결말이 나오면서 당이 대혼란 상태에 빠져들 터인데, 그래 갖고서 어떻게 한달 뒤 지방선거를 치룰 수 있겠냐"며 "지방선거 전에 사실상 세종시법 처리가 불가능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한나라당 박희태 전 대표가 오는 10월 경남 양산 재보선 후보로 확정됐다.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14일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장 총장은 "여론조사 결과 박희태 전 대표와 김양수 예비후보자의 여론조사 결과는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큰 우열을 가릴 수 없었다"며 "어느 조사에서는 박희태 후보가 앞선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말해 양측이 팽팽한 접전을 펼쳤음을 밝혔다. 그는 "여러 가지 당 공헌도, 김양수 후보의 그동안 조그만 물의를 일으킨 부분을 종합, 검토한 결과 박희태 전 대표가 양산의 후보자로 확정되는게 낫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공심위원들 간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김 후보가 (공심위의 사과요구에) 페이퍼 한 장을 보내왔으나 사과가 아니었다"며 "오히려 공심위원들 모두가 그 문건을 읽어보고 모욕감을 느낄 정도였다"고 김 후보를 비난했다.한편 공심위는 강원 강릉의 경우 친박 심재엽 의원과 친이 권성동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사이의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로 나타나, 선거법상의 최종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장 총장은 "해당 여론조사 경선은 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간 승복 각서를 쓰고 실시하는 것이라, 탈락한 후보는 법적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한나라당은 이밖에 안산 상록을은 후보자를 최종 발표하지 않고 민주당 공천 결과를 보고 추후 확정하기로 했고, 15일부터 후보자 공모를 실시하는 수원 장안도 민주당 공천 결과에 따라 전략공천한다는 방침이다.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11일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깨끗하게 정치를 하려는 사람한테 못할 짓을 했다.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공개 사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회장은 "평소 이 의원이 젊은 정치인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해 여태까지 1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며 "이번 일은 스스로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 전 회장에게 직접 "2002년 2억원, 2003년 2억원, 2004년 1억8천~2억8천만원 등 수차례 자금을 주려고 했고 그때마다 필요하면 말씀드리겠다며 거절하거나 돌려보낸 일을 기억하느냐"고 물었고 박 전 회장이 모두 기억한다고 답하자 "저한테 이러시면 정말 죄짓는 겁니다"라며 다소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한차례 연기됐다 재개된 이날 공판은 박 전 회장이 이 의원에게 돈을 건넨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박 전 회장은 "2006년 4월 서울 한 호텔 식당에서 미화 5만 달러를 건넸으나 이 의원이 거듭 거절해 옷장 안에 두고 먼저 나왔기 때문에 가져갔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이 의원의 거절에도 "수차례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을 부각시키는 데 치중했다. 반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박 전 회장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돈이 최종적으로 전달됐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점과 이미 수억원을 건넸지만 거절해온 이 의원이 돌연 훨씬 소액을 받았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이 의원은 앞선 공판에서 "돈을 받지 않으려 정말 노력했고 실제로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함께 기소된 이 의원의 전 보좌관 원모씨는 베트남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5만 달러, 국내에서 2천만원을 받았지만 이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의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다. 구속 상태인 이 의원은 양복 차림의 말끔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으며 푸른색 수의 차림으로 나온 박 전 회장은 이틀 전 자신의 공판 때보다는 한결 생기 있는 모습으로 장시간 이어지는 신문에 응했다. 이 의원은 부인이 2004년 3월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사돈으로부터 신성해운 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2004~2008년 박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4만 달러,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추가 기소됐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 논란과 관련, “검찰이 아무렇게나 아무나 수사하고 검거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며 검찰에 전폭적 지지입장을 밝혔다.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네르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병헌 민주당의원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최 위원장은 “아마 상당한 근거가 있고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수사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우리 검찰의 공권력 행사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도 “검찰에서 구체적 발표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협의로 무엇을 수사하고 있는지 정보를 접한 바 없다”며 “단지 신문과 방송을 통해 보고 듣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더 이상의 말은 아꼈다.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29일 검찰 출두에 필요한 사항을 최종 점검하느라 긴장감 속에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인 문재인, 전해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 전 대통령 및 참모들과 함께 최종 점검회의를 가졌다. 노 전 대통령도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면서 소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측은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이 소환조사를 통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는 분위기다. 문 전 실장은 "검찰이 굉장히 많은 신문사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는 단순한 것 아니냐"며 "검찰이 원하는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에서 자꾸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은 검찰이 확인하고 싶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노 전 대통령은 성의있게 아는 내용을 답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나 사실관계가 좀더 잘 정리되고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지 않은 억측도 정리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검찰이 어떤 편견이나 의도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불법을 만들어내려 해선 안된다"며 "중대한 역사적 사안인 만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측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서울 대검찰청 청사까지 이동하는 과정의 안전 및 경호문제, 실제 검찰 조사과정에 필요한 실무적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협의도 마무리했다. 노 전 대통령측은 봉하마을을 출발하기 한 시간 전에야 취재진에게 시간을 알려주겠다고 할 정도로 이동경로나 방법 등을 극도의 보안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오전 7시에서 7시30분 사이에 출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높고, 출발 전 별도의 성명이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되 상황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취재진을 향해 간단한 언급을 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경호팀의 판단에 따라 청와대 버스를 이용, 고속도로로 이동하고 중간에 한 번 정도 휴게실도 들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취재차량 등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 등 노 전 대통령의 측근과 청와대 참모 일부가 미리 봉하마을에 내려가 노 전 대통령을 배웅할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의 서울행에는 경호팀 인력을 제외하고 문 전 실장, 전해철 전 민정수석, 문용욱 김경수 비서관 등 4~5명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소박하고 실무적으로 다녀오자고 해서 경호팀도 그에 따라 실무 준비를 했다"며 "일부에서 헬기나 KTX 얘기가 나오는데 애초부터 고려사항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때는 문 전 실장과 전 전 수석이 번갈아 입회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조사를 돕기로 했다. 문 전 실장은 사건 전반에 대한 조력을 담당하고 전 전 수석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투자 명목으로 노 전 대통령측에 건넨 것으로 알려진 500만달러 조사 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측은 서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불미스런 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해 언론의 과잉취재 자제를 당부했다. 김 비서관은 "취재가 과열될 경우 노 전 대통령 안전도 안전이지만 취재진에게도 자칫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언론에 주행중 차량을 통한 취재는 자제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가 6.2 지방선거때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하기로 했다.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신년기자회견후 심상정 전 대표의 거취를 묻는 몇몇 기자들의 질문에 “심상정 전 대표가 이른 시일 내에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표는 “그동안 진보신당 대표단 회의와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논의 결과, 심상정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출마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그러한 당의 의사를 심 전 대표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심 전 대표가 대승적으로 받아 안은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심 전 대표는 이르면 다음주 초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충북 괴산 출신인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은 24일 김종률(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고향 전략공천설에 대해 황당함을 나타냈다.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안산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안산 시민 덕분에 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고, 과학기술부 장관도 할 수 있었다"며 "저 김영환은 안산 상록을에 뼈를 묻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는 10월 재선거에서 저는 기필코 안산 상록을의 민주당 후보가 되어 반드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할 것"이라며 "내가 더 이상 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 지역의 후보로 거론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안산.상록을 재보선 공천과 관련, 김 전 장관, 김재목 지역위원장, 윤석규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 압축해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의 경우는 송진섭 전 안산시장을,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은 진보진영 공동 후보로 임종인 전 의원 지지를 이미 선언한 상태다.친이 박순자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19일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정현안을 밀어붙이다가 한나라당까지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질타했다.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작심한듯 "지난주에 발표한 행정구역자율통합 대상 6개 지역 가운데 경기 안산.군포.의왕과 경남 진주.산청 두 곳이 제외됐다. 정부가 이틀 만에 말을 번복한 것"이라며 "당정간 협의 없는 섣부른 정책발표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난맥상 신뢰추락의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4대강 사업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고, 또 세종시 수정추진과정에서도 당정간 조율 없이 총리가 주도하는 것으로 국민여러분들께 비춰졌다"며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과 세종시 수정 드라이브를 비판했다. 그는 "사실상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 모두에서 이런저런 잡음이 지금 일고 있다"며 "긴밀한 당정회의가 없는 정책추진은 정부와 여당이 함께 신뢰추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지지율 동반하락을 경고했다.한나라당은 10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이혜훈, 차명진 의원 등 7명을 선임했다.한나라당 몫으로 배당된 청문위원 7명 중 위원장은 4선의 정의화 의원이 맡고, 권경석 의원이 간사를, 재선의 이혜훈, 차명진, 정희수 의원, 초선의 나성린, 정옥임 의원 등이 청문위원으로 내정됐다.앞서 민주당은 강운태, 최재성, 백원우, 김종률 의원을 정운찬 킬러 청문위원으로 선정발표했고, 이밖에도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된 청문위원으로 자유선진당은 박상돈 의원을, 민주노동당은 이정희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각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오는 21~22일 양일간 실시된다.경기도내 노인가구의 54.74%가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절대빈곤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김희연 책임연구원 등은 경기도의 도민 생활실태 조사자료(2003년, 2005년, 2007년)와 연구원의 노인생활실태 조사자료(2009년)를 토대로 최근 경기도 노인빈곤 특성 연구를 진행했다. 13일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전체 가구 가운데 절대빈곤 가구비율은 2003년 9.63%, 2005년 10.97%, 2007년 14.15%였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절대빈곤율은 2003년 39.24%, 2005년 46.13%, 2007년 54.74%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전체가구 평균 절대빈곤율보다 훨씬 높았다. 2007년 통계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노인가구의 유형별 절대빈곤율은 노인단독가구 55.52%, 노인부부 가구 51.84%, 손자.녀 및 자녀동거 노인가구는 56.34%였다. 동거 노인가구의 절대빈곤율이 높은 것은 동거인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 가족이 있는 가구 등이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성별 절대빈곤 가구비율은 여성 노인가구가 68.25%로 남성 노인가구 47.73%보다 높았다. 이밖에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전문직이나 사무직 종사자보다는 농림어업.단순노무 등에 종사하는 노인일수록 절대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이 같은 절대빈곤이 자살에 대한 생각을 크게 할 수 있다며 노인동거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와 지역별 차별화된 노인빈곤 완화 정책, 노인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연차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19일 도미중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으로부터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로비 의혹에 대한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구속 방침을 분명히 했다.천신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의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새벽 미국에 체류 중인 한상률 전 청장으로부터 전자우편(이메일) 진술서 20여장을 넘겨받았는데 (천 회장 혐의를 입증할)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한 전 청장은 이메일 답변을 통해 천 회장이 자신에게 로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로비 청탁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천 회장이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던 지난해 7~11월 한 전 청장을 집중적으로 접촉한 사실을 확인한 상태다.검찰은 천 회장과 박연차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대책회의를 연 뒤 천 회장이 한 전 청장을 접촉하고 김 전 청장은 실무진을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검찰은 이밖에 천 회장이 세무조사 중단 로비 대가로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연차 회장은 천 회장의 회사에 투자한 수억원을 회수하지 않는 `채무면제 방식으로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따른 대가를 치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은 이에 따라 천 회장에 대해 이날 밤까지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다가 20일 다시 소환해 이르면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검찰은 18일 천 회장의 차남을, 19일 이 전 수석의 동생을 각각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KBS가 조작 논란을 빚은 <환경스페셜> 밤의 제왕 수리부엉이 3년간의 기록에 대해 제작진을 중징계하고 사과 방송을 내보내기로 했다.

KBS는 7일 "최근 인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해당 프로그램의 책임프로듀서(CP)와 총괄프로듀서(EP) 등을 직위 해제하고 연출자 등 제작 관련 PD 3명은 비제작 부서로 인사 조처하는 등 모두 6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12일 방영되는 <환경스페셜>에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KBS는 "자체 조사 결과 수리부엉이의 토끼 사냥 장면 등이 야외 세트에서 연출 촬영됐는데도 마치 야생에서 촬영된 것으로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시청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방송 심의규정과 KBS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지난해 3월 방송된 문제의 프로그램에 대해 최근 <조선일보>는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제작진은 영국 BBC 등도 마찬가지로 제작한다고 주장했다가 BBC의 강한 항의를 받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KBS는 결국 중징계와 사과 방송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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