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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카지노 먹튀는 자유한국당은 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도발은 그 어떤 명분도 가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정남 피살 사건 이후 말레이시아 당국에 의해 대사가 추방된 것도 모자라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단행한 것을 보고 국제사회는 김정은 정권이 그야말로 구제불능임을 재확인했을 것”이라면서 “정부 당국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경찰이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미친개' 비난에 대해 집단 반발하는 것과 관련, "장 대변인이 지목한 대상은 일부 정치 경찰에 한정돼 있음에도 경찰 조직 자체가 모욕을 당했다며 조직적 행동을 구사하는 것은 정권의 사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의 친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울산시장 후보 당선을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두 사람이 지방선거 정치공작의 중심에 서 있는 것 아니냐"며 조국 수석을 배후로 지목했다.그는 "민생치안 안보보다 수사권에만 눈독을 들이는 울산 경찰청의 일부 정치경찰적 행태를 거듭 상기시켜드린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만 전자결재할 게 아니라 울산경찰청장 해임안도 전자결재하라"고 촉구했다.그는 경찰에 대해선 "경찰 스스로 근절해야 할 구태에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안그래도 임무에 종사 중인 일선 경찰을 두고 입에 담지 못할 모욕과 조롱이 난무하는 마당에 이제는 일부 정치경찰의 구태를 근절하고 사랑받는 민중경찰로 되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군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문건 유출자 색출에 착수한 데 대해 “국회법을 무시하고 군의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정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방부와 기무사령부의 어처구니없는 색출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고 군 수뇌부의 정치적 개입 여부를 밝혀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인사청문회 준비를 기밀유출 운운하며 조사하겠다는 것은 결국 제보자를 색출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번 청문회에서 국회증언감정법에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검증자료 제출마저 거부하면서 사실상 청문회를 방해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송 후보자의 추가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김학용 의원을 거론한 뒤 “새벽에 진해해군본부까지 직접 내려가 자료를 구할 만큼 노력했다. 그런 노력을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의 조직적 음모라더니 이젠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것은 적폐 중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군기무사령부는 지난 29일 송 후보자 관련 의혹으로 제기된 일부 자료와 언론 보도 내용이 군사기밀이거나 보안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군 전체를 대상으로 유출자 색출 및 유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국정농단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상당히 '디프레스 된(우울해진)' 상태로 내년 대선에 불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문화일보>가 30일 보도했다.<문화일보>에 따르면, 반기문 총장의 최측근인 김원수 유엔 사무차장은 지난 15~20일 무려 5박6일간 한국에 체류하며 반기문 메신저’ 자격으로 오세훈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를 포함한 여야 대권주자 대부분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국내 주요 인사들과 잇단 만남을 가졌다. 김 차장은 외무고시 12회 출신으로 반 총장의 당선을 도운 뒤 10년 가까이 유엔 사무차장직을 맡으며 반 총장을 보좌한 인물이다. 김 차장은 외시 동기들인 오준 주유엔 대사 및 김숙 전 주유엔 대사와 함께 반 총장을 돕는 외교관 3인방으로 꼽힌다. 김 차장은 당초 외교부가 주최하는 제15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17~18일) 참석차 제주를 방문했다가 원희룡 지사를 만난 것을 비롯해 새누리당 친박계 중진 의원들과 비박계 및 야권의 대권 주자들까지 두루 만났다. 김 차장은 충청권 인사 모임인 ‘백소회’ ‘충청향우회’ 리더들까지 만나 정국과 대권 동향을 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차장과 만난 인사들에 따르면 반 총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성된 정국에 상당히 ‘디프레스 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잠룡으로 분류되는 여권의 한 인사는 “김 차장을 만나 보니 반 총장은 정치에 투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반 총장이 퇴임 후 민간 국제기구에 몸담으며 귀국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반 총장의 귀국이 1월 이후로 미뤄진다면 내년 여름쯤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 참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문화>는 불출마 가능성을 지적했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측이 '세월호 7시간 답변서'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라크 무장단체한테 김선일 씨가 납치됐을 때 본관이 아닌 관저에 머물렀다고 주장한 데 대해 "후안무치한 주장"이라고 질타했다.노무현 정부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을 이번에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그걸 인용해 가지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데, 김선일 씨 납치 사건 때 대통령이 납치 소식을 보고 받은 시점은 새벽 6시다. 당연히 관저에서 주무실 때"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 뒤에 바로 본관으로 출근하셔 가지고 NSC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선일 씨가 참수됐다는 그런 살해 소식을 들은 시점은 밤 1시다. 당연히 관저에서 주무실 때"라면서 "관저에서 당연히 주무실 때와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본관에서 집무한 것과, 최고로 엄중한 그 7시간 때 수요일 평일에 하루 종일 관저에서 머무른 것을 어떻게 그렇게 비교할 수 있겠냐. 참 후안무치"라고 비난했다.박지원 국민의당 전 원내대표는 12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 제기와 관련, "그 이외에도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몇 가지 있다"고 밝혔다.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날 귀국하는 반 전 총장에 대해 "혹독한 검증을 받게될 거다. 맨 먼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 수수 문제와 동생, 조카의 미국 내 기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반기문 총장으로는 본인이 솔직하게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검찰 조사를 받아보는, 그래서 사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이에 몇가지 의혹들이 어떤 것이냐고 묻자 박 전 원내대표는 "아직 그러한 것을 발표할 때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 후보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이라며 "먼저 제가 얘기하면 제 값이 떨어진다"며 공개를 피했다.그는 그러면서 "반기문 총장과 저는 오랫동안 지인 관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자신이 뉴욕 한인회장을 할 때부터 지인 사이임을 밝힌 뒤, "그렇지만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그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국민에게 대통령 후보를 출마한다고 한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혹독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첫째는 신상 문제의 검증이 시작될 거고, 두 번째는 정책 문제가, 이념 문제가 검증될 거니까 차차 기다려보면서 봐야죠"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표의 검증은 자기 스스로는 모든 검증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면서 "대북 송금 특검 당시, 어떤 역할을 했으며 왜 국무회의, 모든 당에서 반대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민정수석으로서 그러한 대북 송금 특검을 강행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왜 그렇게 혹독하게 호남 인사 차별을 했는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변명만 하고 있지, 해명이 안 되고 있다"면서 "인사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노무현 정부의 인사 수석 두 분이 다 호남 출신입니다. 그분들이 광주에 와서 사시니까, 시민들이 왜 그렇게 인사를 차별했는가, 이렇게 추궁하니까 그분들 입에서 민정수석 문재인, 비서실장 문재인이 그러한 것을 반대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서전에도요"라며 해명을 요구했다.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박근혜 오른팔'을 자처하는 김재원 전 정무수석을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 재보궐 선거에 공천한 데 대해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개인적인 소신이 현실 정치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인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친박에 밀렸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친박이 지금 공천에 관계할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없다”며 “친박을 넘지 못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적인 현실의 벽을 저도 넘지 못했고 당도 넘지 못했다”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그는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검찰의 의견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당으로서는 불구속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장 청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당에서 징계를 받은 윤상현 의원이 ‘부관참시’라고 한 것이 마치 당의 공식논평인 것처럼 나왔는데 이는 명백한 오보고 악의적인 왜곡”이라며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송영무 국방장관은 18일 대통령 외교통일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특임명예교수에 대해 "저 사람은 안보 국방문제에서는 상대해서는 안될 사람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그냥 놔둬' 그랬다"고 비난, 논란을 자초했다.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 교수의 핵동결-한미 연합군사훈련 쌍중단 제안 등에 대해 입장을 묻자 "문 교수는 본래 제가 입각하기 전에 한 두번 뵌 적은 있지만 원래 자유분방한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문 교수가 자신의 김정은 참수부대 창설 추진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그는 더 나아가 "그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입장이지, 안보특보나 정책특보 같지 않아 개탄스럽다"며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이에 정 의원이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해본 바 '어떤 경우에도 한미연합훈련 축소 안하고 주한미군 철수 안한다'고 했다. 같은 입장인가"라고 묻자, 송 장관은 "맞다"고 단언했다.그러자 정 의원은 "문 특보가 핵 동결을 조건으로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 데 대해 장관은 확실히 문제제기를 해야한다. 아니면 문 특보가 교수직을 유지할지, 특보직을 유지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한다"고 반색했고,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국방장관의 업무수행에 걸림돌이 된다면 (문 특보를) 해임건의하라"고 주문하는 등 보수야당들은 송 장관 발언에 크게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앞서 문 교수는 지난 15일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과의 대담에서 송 장관이 오는 12일 참수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을 쓴 것 같다"며 "(북한이) 우리 대통령한테 참수작전을 하겠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나"라고 비판한 바 있다.송영무 장관의 문정인 특보 비판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국방장관과 외교안보특보의 모습은 보기 민망합니다"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13일 새누리당 해체를 주장하자 친박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발끈했다.안 전 대표는 13일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10주년 기념 후원의밤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해체되는 것이 옳다"고 단언했다.그러자 원유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순실사태로 우리 새누리당이 국민들로부터 받는 질타는 얼마든지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어떻게 환골탈태를 해야할지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그러나 타당소속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상대당에 대하여 함부로 해체하라고 요구하는것은 기본적인 예의를 망각한 처사"라고 반발했다.그는 "우리 새누리당의 미래는 국민적요구와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 저희들이 결정하겠다"라며 "그러니 안철수 의원께서는 상대당에 감놔라 배놔라 할 시간에 대한민국에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안보위기.경제위기를 어떻게극복하고  민생을 어떻게 챙길것 인지에 대해 집중해 주셨으면 한다"고 힐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2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 강행에 대해 "마지막까지 나라 팔아먹는 박근혜-새누리 정권, 횃불로 응징하자"고 질타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국민에게 해임당한 대통령, 그가 임명한 허깨비 내각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 친일과 독재의 DNA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는 '매국협정'에 서명할 자격이 없다. 아니,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을 자격조차 없는 피의자"라며 "'매국 협정'에 서명하는 순간, 또 하나의 대역죄가 추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들의 '매국본능'을 응징하는 힘은 오로지 국민에게 있다"며 "아직도 주권자인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저들을 당장 끌어내야 한다.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의 횃불로 심판해야 한다"며 즉각 탄핵을 주장했다. 그는 야당들에 대해서도 "국회는 즉각 탄핵절차를 개시하고, 우리의 안보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대통령을 직무정지시키고, 허깨비 내각 해체하고 국민내각 구성해야 한다"며 "피할 이유도 주저할 이유도 없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의 엄중한 명령 뿐"이라며 조속한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호텔카지노 먹튀자유한국당은 14일 바른미래당 출범과 관련, "어정쩡한 모습으로 이도저도 아닌, 여도 비판하고 야도 비판하는 이중적 모호한 모습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저 듣기 좋은 말로 '지역 세대 계층을 뛰어넘는 합리적 미래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소린지도 무엇을 하겠다는지도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당이 실패한 이유가 '시작은 야당 끝은 여당,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 하다가 죽도 밥도 아니다 끝났다"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좌파친북 일변도, 무능 무사안일 될대로 되라 퍼주기 경제, 정치보복 아집 독주독선에 대하여 아무 생각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는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하는 선택"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나라는 갈수록 고립되어 가는데 양비론, 양시론으로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의 삶이 좋아질 것이라 믿는가. 결국 양쪽으로부터 버림밖에 없다. 노선을 분명히 하고 국민적 선택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4일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면서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당분간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사령부 지휘소에서 전략군이 준비중인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한 전략군사령관 김락겸의 보고를 받고 만족감을 표시한 뒤 "미제의 군사적 대결 망동은 제손으로 제목에 올가미를 거는 셈이 되고 말았다"면서 "비참한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국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김 위원장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최악의 폭발계선으로 몰아가고 있는 미국에 충고하건대 과연 지금의 상황이 어느 쪽에 더 불리한지 명석한 두뇌로 득실관계를 잘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선반도지역에서 정세를 완화시키고 위험한 군사적 충돌을 막자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핵전략장비들을 끌어다 놓고 불집을 일으킨 미국이 먼저 올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우리에 대한 오만무례한 도발행위와 일방적인 강요를 당장 걷어치우고 우리를 더이상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정은이 일단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괌 포위사격이 당장 실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미국놈들이 우리의 자제력을 시험하며 조선반도 주변에서 위험천만한 망동을 계속 부려대면 이미 천명한대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위협하며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정확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계획한 위력시위 사격이 단행된다면 가장 통쾌한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며 "우리 당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실전에 돌입할 수 있게 항상 발사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연습 등을 명분으로 언제든 다시 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김정은은 전략군의 괌 포위사격 방안이 "매우 치밀하고 용의주도하게 작성됐다"고 평가하며 '위력시위 사격 준비상태'를 점검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앞서 김락겸은 괌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견제하고, 미국에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 괌 주변 30∼40km 해상 수역에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 네 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김락겸은 전략군이 8월 중순까지 '괌 포위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해 김정은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괌 포위사격 계획과 보고가 5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김정은은 이번 방문에서 "우리 당의 전략적 기도를 실현하는 데서 전략군이 맡고 있는 위치와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전략군에서는 주체적인 로켓(미사일) 타격전법을 더욱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시찰 후 군인회관에서 예술 공연을 관람하고, 부대 장병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다. 이날 시찰에는 군 총정치국장 황병서와 당 부부장 김정식이 수행했다.검찰이 9일 LG그룹 오너 일가가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국세청 고발에 따라 LG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날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그룹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 중이다.검찰은 본사 재무팀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세무·회계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구본무 회장 등 LG그룹 오너 일가가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LG 오너 일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의 연립정부 제안에 대해 "현재 우리는 박근혜 패거리 정치, 민주당 패거리 정치를 청산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일축했다.박지원 대표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달 23일 광주에서 연정을 거론한 데 대해 "별로 (감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표는 이어 "생각할 필요도 없다. 뻔한 것 아닌가. 민주당은 문재인당이다. 지금 민주당에 문 두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 당을 나온 사람만 있지…"라며 거듭 연정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향후 대선 판도에 대해선 "탄핵 결정 후 두 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그 두 달 동안 모든 것이 급물살을 탈 것이다. 나는 탄핵이 인용되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아래 문재인)에 대한 공포증이 확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문재인은)변명하고 또 변명한다. 나쁜 의미의 힐러리다. 지금은 대선에 모든 것이 쏠려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국민의 불안증이 확 떠오를 것"이라며 "결국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한길 전 의원은 4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통합정부 구상에 대해 "그분들끼리 끼리끼리 하겠다는 것을 통합정부라는 간판을 붙인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제까지 (친문) 그분들이 해온 것을 보면 특징이 삼류든, 사류든 우리 편끼리 하겠다는 데 있는 것이고, 그게 패권주의의 가장 큰 폐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TV 토론회에서 앞으로의 조각의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문재인 후보가 답한 것 보면 끼리끼리 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비난을 퍼부었다.그는 홍준표 후보로의 보수 결집 이유에 대해선 "문재인 후보 쪽의 높은 분이 우리가 장기집권해서 보수세력을 완전히 궤멸시켜야 한다고 이런 말씀했잖나"라며 "그런 말씀이 우리 사회의 보수적인 생각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자극적이었겠나? '이거 큰일 났다. 보수가 똘똘 뭉쳐서 홍준표 후보 확실하게 밀어줘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생기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그분들을 그렇게 자극해서 그분들이 뭉치자고 함으로써 안철수 후보 쪽에 가 있던 보수표를 분리해 낸 것 아닌가"면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이제는 판단하실 때가 됐다. 우리가 보수끼리 똘똘 뭉치자고 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돕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현명한 생각이 며칠 동안에 정리될 것"이라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직전에 반 전 총장을 만났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일 반 전 총장과 나눴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공교롭게도 저랑 만나고 헤어지시자마자 불출마 회견을 하셔서 매우 당혹스럽습니다"라면서 "그러나 반 전총장님 개인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도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자신이 반 전 총장과의 비공개 회동때 자신의 정치경험에 비추어 “꽃가마 대령하겠다는 사람 절대 믿지 마시라. 외람된 말씀이지만, 총장님을 위한 꽃방석은 마련돼 있지 않다. 총장님이 스스로 확신을 갖는 만큼 중심을 잡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반 전 총장은 낮은 목소리로 “요즘 절감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이같은 대화 내용을 공개한 뒤, "뉴욕에서 돌아오는 길이 너무 길었습니다. 일단 푹 좀 쉬십시오"라면서 "그리고 유엔 전 사무총장 반기문으로 돌아가셔서 북핵, 미중갈등 등 급변하는 외교 안보상황에 경륜과 지혜를 보태주시기를 청합니다"라고 당부했다.심 대표는 앞서 반 전 총장과의 공개 회동때에도 "저도 한 15년 정치했는데, 정치가 짧은 시일 내에 쉽지 않습니다. 총장님 귀국하시면,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사무총장을 2번씩이나 연임한 것은 대한민국의 큰 재산이고, 국민의 자부심이고, 공공재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첨예한 외교적 갈등이 불거진 시기에 총장님의 외교적 자산이 활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면서 "정치적 선택은 자유시지만, 국민들도 저처럼 안타까움 갖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라며 대선 불출마를 권유했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는 16일 예정된 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 회동과 관련, "드루킹 특검 연장과 북한산 석탄 국정조사,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야당과 원활히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수 있길 희망한다"며 14일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청와대가) 민생경제 현안과 법안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국회와 협치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제라도 일방통행식 독주를 끝내고 진정한 협치를 이뤄가겠다면 야당으로서도 마다할 이유는 없다. 그동안 문재인 정책의 최대 허점으로 지적되어온 디테일 결여도 야당과의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해 빈틈이 메워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념만 앞세우고 내용이 채워지지 않는 정책이 현실에서 얼마나 국민 생활과 유린될 수 있는지를 문재인 정권이 이제 비로소 깨달았다면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정책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는 전날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 대해선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보여준 갑질 협상에 국민의 속상한 마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면서 "언제까지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이 구걸하는 협상 태도를 보여줄 것인지 각별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연금 논란과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내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덮고자 나섰는데 실망스럽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개선안인데 복지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냐"고 힐난했다. 그는 또한 "문 대통령은 드루킹 특검, 북한산 석탄 등의 문제를 다 놔두고 굳이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할 일이 태산 같은 마당에 대통령의 품격을 느낄 수 없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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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23일 블랙리스트 1심에서 석방됐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국정농단의 공범에 대해 엄벌을 내린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김형구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존재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재판부의 판시와 같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헌법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늦게나마, 이번 판결이 침해받은 문화예술계의 자유와 명예를 회복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아울러 조만간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 역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엄벌을 촉구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서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며 국회 특수활동비 추가 폐지 방침을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가진 회동에서 "위원장들이 특수활동비를 안 쓰시겠다고 했다고 신문에 나니까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말씀하신 걸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입장을 오후 2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국회는 당시 반만 줄이기로 했던 상임위원장 특활비도 전면 폐지하고, 국회의장단 특활비에 한해 외빈 접대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남기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블랙리스트는 청와대 전 비서관 3인방(김소영·신동철·정관주)이 주도해 작성됐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전직 고위관료의 증언이 나왔다.3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올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전직 고위관료 A씨는 지난 27일과 29일 <중앙>과의 두 차례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와 관련, “작년의 경우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이 문체부 예술국 실·국장 이하 실무진과 수시로 연락하며 작업을 했다"며 "블랙리스트가 청와대·문체부 합작품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청와대 관련자들에 대해선 "김 전 비서관이 문체부와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세력은 따로 있었다. 당시 신동철 정무비서관,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의 지시 또는 협의에 따라 김 비서관이 움직였다”고 밝혔다.그는 청와대 주관 부서에 대해선 “겉으로 보기에는 김소영 전 비서관이 소속된 교육문화수석이다.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현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못 봤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면서 "그러나 블랙리스트 작성을 실제로 주도한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은 정무수석 소속이다. 나는 조 장관이 리스트를 못 봤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조 장관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문체부 책임론에 대해선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문체부 공무원을 대표해 이와 같은 내용을 먼저 폭로했다. 후배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도 마찬가지다. 불쌍한 후배들을 위해 아는 대로 말했을 뿐”이라며 “청와대는 우리를 개처럼 부렸다. 우리는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일했을 뿐이다. 그러나 부역자로 몰리고 있다. 우리는 희생자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실명으로 폭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공무원이 사실을 폭로하는 건 힘들다. 상대는 사악한 법률 전문가들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불거지면 일단 공무원 잘못으로 몰 것이고,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명예훼손이라고 소송을 걸 것이다. 나도 알아봤다. 특검에서 밝히면 괜찮지만 언론에 공개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다들 입을 다물고 있다. 이해해 달라"면서 "나도 특검이 부르면 이대로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전 비서관 3명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3명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중앙>은 전했다.'드루킹 불법 여론조작' 파문의 중심에 선 '드루킹' 김동원(49·구속)이 28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첫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역 인근 J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드루킹을 소환해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갈색 수의 차림으로 마스크를 쓴 채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드루킹은 '특검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이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그는 다만 '특검에 가서 다 말을 할 것이냐'는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9층 조사실로 향했다.특검팀은 이날 드루킹을 상대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등이 벌인 불법 댓글조작 의혹의 '전모'를 추궁한다는 방침이다.특검 단계에서 새롭게 피의자로 입건한 도모 변호사 등이 댓글조작 의혹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인 만큼 김 당선인 등 여권 관계자의 관여 여부도 조사될 전망이다. 드루킹이 김 당선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댓글조작 활동 내역을 모아 만든 이른바 '백서' 역시 조사실 책상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날 드루킹의 출석은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공개 소환조사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만큼 조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전날 드루킹의 성폭력 혐의 재판을 맡은 윤평 변호사는 드루킹이 특검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부산이 지역구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엄중수사를 지시한 부산 엘시티(LCT) 비리가 친노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부산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새누리당 천하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에도 그건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부산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이영복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안다"고 일축했다.김영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정치인뿐만 아니라 보통 시민들도 많이 아는데,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나 그 관련된 사람들이 이영복 씨 뇌물을 받고 그랬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새누리당 측 인사였으면 과거부터 쭉 관계를 가져오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이 많았을 거다. 그래서 그건 자연스럽고 이상할 게 하나도 없지만,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인사들이 이영복 씨랑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저는 이건 연관성이 희박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며 거듭 연관성을 부인했다.그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 측은...이게 지금 SNS에서 막 퍼트리고 있어요. 아마도 여당 관련된 단체나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단체에서 퍼트리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에 근거 없이 글을 퍼트리고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를 했다. 이미 고소도 했다"고 강조했다.야3당은 8일 헌법재판소의 2월 탄핵 무산 등 탄핵위기론 확산과 관련 "헌재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전 탄핵심판을 인용해야 한다"며 3월13일전 탄핵인용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야3당 대변인들이 전했다.이들은 특검수사 기간 연장관 관련해서도 "특검수사가 미진하고 새로운 수사요인이 발생해 특검수사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 특검도 이미 수사기한 연장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며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를 지체없이 승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은 "아울러 황 대행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조건없이 승인해야 한다"며 "만약 황 대행이 민심과 역사를 거스른다면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이들은 2월 국회 대책과 관련해선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다. 2월 국회가 공동정범인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딛혀 개혁입법 추진이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야3당은 흔들림없는 공조로 개혁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11일 촛불집회에 당차원에서 참석하기로 했지만, 국민의당은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야3당 대표들은 그 부분을 독립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정의당은 하고 민주당도 한다. 국민의당은 논의해봐야 한다"고 전했다.최경환 국민의당 대표비서실장은 "(국민의당은) 아직 논의가 안됐다. 논의해봐야 한다"며 "원내회의도 있고, 최고위원회의도 있으니까 (거기서 논의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안철수 전 의원은 "국민이 다시 부를 때까지 정치에서 물러나 있겠다"고 밝혔다. 9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안 전 의원은 지난 6일 <문화>와 만나 "국민이 다시 소환하지 않는다면 정치 일선에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이 빠른 시간 안에 나를 다시 불러들이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나를 다시 부르지 않는다면 정치권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5월 대선 패배 직후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당권에 도전했던 것은 어렵게 일군 다당제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때문이었다"며 "하지만 당시 한 번 쓴 ‘초식’을 이번에 다시 쓴다면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정치 일선에서 떠나 국내에 머물지 해외로 갈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나를 아끼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데, 늦어도 8월 안에는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향후 정국에 대해선 "앞으로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정계개편의 흐름을 거역하긴 힘든 상황이 됐다"며 정계개편을 기정사실화했다.안 전 의원측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변에서 당대표 출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인은 할 생각도 없고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돌아보고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 열심히 공부할 시간이라고 한 것"이라며 "금주 중 기자간담회를 잡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북한이 29일 관영매체들을 통해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한미군사훈련 중단, 류경식당 여종업원들 송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등을 줄줄이 요구하고 나섰다.이는 북한이 다음달 1일 남북고위급회담때 우리측에 제시할 요구들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우선 공산당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대화 분위기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미(북미)가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안고 대화를 향해 마주 가고 있는 때에 미국이 남조선과 함께 합동군사연습을 굳이 벌여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며 "교전 쌍방이 협상을 선포하면 군사 행동을 자제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라며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다.신문은 이어 "현 시기 합동군사연습 문제는 미국이 평화를 바라는가 아니면 전쟁을 추구하는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으로 된다"라며 "미국이 회담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상대를 힘으로 위협·공갈하는 놀음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특히 해마다 8월께 개최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거론한 뒤, "미국이 남조선에서 해마다 벌여놓는 연습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과 전면전쟁 도발을 가상한 것으로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비난, UFG 훈련 중단을 공식 요구했다.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수 정권이 남긴 반인륜적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남 사이에 민족적 화해와 평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는 지금 피해자 가족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은 기대를 안고 사랑하는 딸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류경식당 여종원들의 송환을 재차 촉구했다.통신은 "우리 여성 공민들의 송환 문제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겨레 앞에 죄를 짓는 것으로 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라며 "이것은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 당국의 성의와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로도 된다"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아울러 '말보다 실천이 앞서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 과정에 "남조선 당국은 매국협정, 전쟁협정(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지칭)의 폐기 용단으로 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판문점 선언 이행의 견지에서뿐 아니라 남조선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적폐 청산의 의미에서 보아도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시급히 폐기되어야 한다"며 박근혜 정권때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요구했다.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과거 죄악에 대해 보상은커녕 사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고 독도 강탈 야망을 뻐젓이 드러내고 있으며 북남 화해 흐름에 못된 소리만을 줴쳐대는(지껄이는) 일본 반동들과의 매국적인 협정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민족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며 협정 폐기를 촉구했다.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된다.노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월 통신비 1만1천원이 추가 감면되고,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초중고 학교, 공공기관에는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무료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미래부 및 통신업계와의 오랜 줄다리기 끝에 이같은 요지의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이를 통해 최대 연 4조6천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선택약정할인으로도 불리는 요금할인은 일정 기간 이통사와 사용 약정을 맺으면 그 기간의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2014년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됐으며,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약정만 맺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국정위는 이를 통해 약 1천900만명에게 연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또한 저소득층과 노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 제도도 확대된다.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년층의 통신비를 월 1만1천원씩 줄여주고, 기존에 감면혜택을 받는 저소득층도 추가로 같은 액수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약 329만명이며, 감면 금액은 연 5천173억원으로 추정된다.정부는 통신비 인하로 타격이 우려되는 알뜰폰 업계를 위해 도매 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을 각각 8월과 9월에 추진할 예정이다. 보편 요금제 도입시에는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매가격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중·장기 대책에는 월 2만원대 보편 요금제 도입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가 포함됐다.보편 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기존 3만원대 요금제가 제공하는 음성과 데이터를 제공한다.정부는 하반기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현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효과로 따지면 1조∼2조2천억원에 해당한다. 아울러 공공 와이파이는 내년부터 버스 5만개, 학교 15만개 등 20만개가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장인과 학생 등 1천268만명에게 연 4천800억∼8천500억원 수준의 요금을 인하 효과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이밖에 단말기 부담 경감을 위해 단통법을 개정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국정위는 아울러 새로운 통신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경쟁 활성화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제4이동통신의 출현 여부가 주목된다.하지만 이같은 국정위 발표에 대해 수익이 급감할 것을 우려하는 통신업계는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7일 드루킹 특검으로 허익범 변호사가 임명된 것과 관련,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2007년 뉴라이트 단체 300여개가 연합한 '나라 선진화 공작정치 분쇄 국민연합' 법률 자문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라며 뉴라이트 전력을 문제삼았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허 변호사는 검사 시절 부산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 등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공안통' 이력의 소유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실 이번 특검 임명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후보 추천 과정부터 매끄럽지 못했다"며 "고사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인물을 4배수 후보에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야당 친화적인 두 후보 중에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로 해석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변협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드루킹과 같은 민간인이 아니라 공당(公堂), 그것도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매크로 여론조작 정황이 촌각을 다투며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유한국당의 매크로 여론조작에 비하면 드루킹 사건은 조족지혈(鳥足之血)이자 창해일속 (滄海一粟)"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척동자도 알만한 자유한국당 매크로 여론조작의 몸통을 허익범 특검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허익범 특검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일거에 날려버리기를 바란다"며 한국당의 여론조작도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허익범 특검은 특검 임명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뉴라이트 전력에 대해 "현직에서 나와서 변호사 개업한 직후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같이 한 번 일해 보자'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름만 올려달라'고 해서 이름을 올린 것은 사실이다.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허락한 것"이라며 "다만 그 일과 관련해 별도로 자문 활동을 하거나, 단체 활동한 것은 전혀 없다. (단체 명단이) 수백명 정도 되는 인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29일 "여수항에 입항해 정유제품을 환적하고 출항한 홍콩 선적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10월 19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선박간 이전 방식으로 이전했음을 인지했다"고 밝혔다.북한에 이전한 정유제품은 약 600t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어떤 물품도 북한 선박과 선박간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지난달 24일 여수항에 다시 입항하자 억류해 관세청에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조사결과 이 배는 대만 소재 기업인 빌리언스벙커그룹이 임대해 사용하는 중이었으며, 지난 10월 11일 여수항에 들어와 일본산 정유 제품을 적재하고 나흘 뒤 대만을 목적지로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배는 대만으로 가지 않고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1척을 포함해 총 4척의 선박에 정유제품을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관세청 관계자는 전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조치결과는 향후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례는 북한이 불법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교묘하게 우회한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정보 입수 및 평가 조사 실시, 관련 내용 공유 등 이 건 전 과정에서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덧붙였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3일 고용대란 당정청 회의 결과와 관련, "'고용쇼크' '고용대란' 이제까지 파악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당정청 회의에서 공히 '책임이 크다'라고 하면서 그 원인분석은 '3인3색'"이라며 당정청의 불협화음을 질타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러나 처방은 세금 많이 거뒀으니 예산으로 한답니다"라며 경제팀의 '재정 만능주의'를 힐난했다.박 의원은 이어 "옛날 시골 사또님은 '네 죄는 네가 알렸다. 곤장을 쳐라', 구 형법 1조라는 조크가 있습니다"라면서 "대통령께서 구 형법 1조를 원용하긴 시대가 바뀌었지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팀 경질을 거듭 촉구했다.그는 또다른 글을 통해서는 "'고용쇼크'는 예산으로,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기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책'은 세무조사 면제로, '추석물가 대란'은 수입대체로 등등, 가장 쉬운 방법을 아직까지 몰랐습니다"라며 정부의 땜방식 대응을 힐난하기도 했다.국방부는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한미 연합훈련은 올해도 지속해서 실시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8월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축소될 움직임이 있다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으로 실시되는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맥스선더 한미 연합 공중훈련이나 UFG 연습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도 북한이 반발한다면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현재는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라며 훈련 규모를 축소할 계획임이 없음을 밝혔다. 앞서 김학용 위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문제 삼은 탓에 우리 군 실무진 차원에서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을 축소해 로키로 진행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미 군 당국이 UFG 연습 축소를 위해 협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1일 "안보, 경제가 별개라는 것은 냉엄한 국제 현실을 모르고 하는 우물 안 개구리같은 생각"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미동맹 관계에서 과연 안보와 경제가 별개냐, 따로 가는 것이냐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식에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단적인 예로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대한민국에 가혹한 경제보복을 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일본하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외교적, 정치적 관계가 좋지 않았을 떄 20년 전 IMF 때도 그렇고 최근 한일간 통화 스와프 문제가 늘 한일관계가 좋지않을 때 문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트럼프 정부가 고율관세를 매긴 부당한 조치를 한국이 바로잡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이 말한대로 그냥 미국 상대로 당당하게 결연하게 과감하게 하면 되는 것인가, WTO제소하고 우리가 보복관세 매기고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국가이익을 생각하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인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힐난했다.그는 그러면서 "사전에 (미국과)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싶다"며 "더이상 이런 식의 언어가, 경제관계마저 망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청와대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MB 최측근인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표는 16일 MB 비리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와 관련, "지난 정권에 없는 걸 억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잡아가려고 자꾸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언론을 동원하고, 검찰 동원하고 또 검찰은 수사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전쟁이, 전전 정권과 전전전 정권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며 전면전을 경고했다.이재오 대표는 이날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과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거다. 패싱되는 거다. 그리고 문 정권 없어지고 이명박 정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호언했다.진행자가 이에 '노무현 정권 때의 일을 폭로할 수도 있다는 거냐'고 묻자, 이 대표는 "폭로가 아니라 사실을...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권 때 국정원만 뒤지면 그러면 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은 왜 안 뒤지냐 이렇게 말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이 한 일을 이명박 정권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냐?"며 참여정부때 의혹 폭로를 경고했다.그는 그러면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표적으로 해 놓고 기획수사를 해서 결국은 정치보복으로 가는 건데, 그게 댓글하다 안 되니까 다스 건드리고 다스 건드려도 또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국정원 건드리고. 이 과정이 좀 석연치 않다, 밖에서 볼 때는"며 전방위 수사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그는 이어 "이 정권이 들어서서 원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일종의 현행범은 맞지만 그 적폐 내에도 지금 많은데 10년 전, 8년 전 것을 그 캐비닛 뒤지고 책상 서랍 뒤져서 누가 봐도 그거는 기획하고 표적을 세워놓고 정치 보복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잖나"라고 덧붙였다.그는 MB정권때 국정원 특활비 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다. 대통령이 취임하고 저도 2년 동안 외국 나가 있다 왔잖나. 갔다 들어왔는데 제가 특임장관하고 할 때 대통령이 '청와대의 운영은 청와대 돈으로 해야지 일체 어떤 외부로부터 돈 받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한번 들었다"며 "아마 대통령이 그런 데 대해서 결벽증이 있을 거다, 돈 이런 문제는"이라고 주장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일 중국 외교부가 ‘강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를 저지하고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약속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중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이같은 대화를 나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강 장관은 중국 외교부에 항의했는지에 대해선 “직접 항의한 적은 없지만 중국 공관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소통한 것과 대화를 하는 것은 다르다.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외교결례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하자, 앞서 중국 외교부는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강 장관이 회담에서 한국은 계속해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9일 신임 인사차 예방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우리당 의원들 자꾸 잡아가지 말라”고 말했다.홍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를 찾은 한 수석을 맞아 “정무수석이 세긴 센 모양이다. 아침 당 회의를 할 때마다 기자들이 훨씬 많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론 죄를 지었으면 수사는 해야겠지만 갑자기 연말에 이렇게 많이 몰리니 (내가) 차도살인한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여권에서 나를 도와줄 일도 없는데 이런 말이 나오니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자신과 날선 대립을 벌여온 친박 최경환 의원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것을 가리킨 셈.그는 또한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것이 행정 각 부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당에서 검토했는데 위법”이라며 “정무수석이 역량을 발휘해 달라. 칼춤도 오래 추면 국민들이 식상해 한다”며 사정정국 조기 종료를 주문했다. 그는 이와 함께 “운동권 시절하고는 많이 다르다”며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한 수석은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다. 운동권 방식은 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수석은 “운동권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겠지만, 균형감을 가지고 걱정하시지 않도록 더 진중하게 의견 많이 듣겠다”며 “특히 야당이 중요한 국정 파트너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한 수석은 홍 대표와의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수사에 대해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이고 한국당 의원을 특별히 겨냥했다는 그런 건지 한 번 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평창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여야가 함께 모여서 올림픽에 관한 정쟁 중단을 선언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정치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합심하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세계는 지금 평화올림픽 열기로 가득하다. 19일 미 하원에서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결의안이 발의됐고 주한 외교사절도 올림픽 성공을 위해 뜻을 모았다”며 “북한 선수단 참가와 남북 개막식 공동 입장, 한반도기와 아리랑 연주를 합의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두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에서 평화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할 것’이라고 벅찬 감동을 표현했다”고 강조했다.그는 “평창에서 울려퍼질 평화의 메시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 안전, 번영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구슬 땀 흘리는 선수들과 강원도민,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저버리지 말고 세계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그는 북한에 대해서도 “평창올림픽이 성공 되어서 남북 긴장 완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만약 플레이어와 뱅커가 똑같은 합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타이(Tie) 즉, 비긴 것이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배팅은 지급되지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청와대의 탄저균 백신 도입을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살아있는 탄저균' 실험을 계속 해왔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앞서 2015년 5월 미 국방부가 치명적인 생물학 무기로 쓰이는 ‘살아 있는 탄저균’을 주한미군을 포함해 세계 각지의 미군기지 등에 배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내외의 강한 반발을 샀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 실험을 진행해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계속...살아있는 탄저균도"<시사저널>은 26일 "미 국방부가 이른바 ‘주피터(JUPITR)’라는 명칭으로 주한미군에서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생화학 실험’과 관련해 최근 2년 동안에만 무려 300억원 넘게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또 지난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미 국방부 2018 회계연도 예산에도 약 96억원을 추가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시사저널>이 미 국방부의 ‘생화학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군은 2016년 회계연도와 2017년 회계연도에만 각각 약 300억원과 29억6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주피터’의 부산항 8부두 도입 등에 사용했다. 또 미 국방부는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1일~2018년 9월30일) 예산에서 약 876만8천달러(약 95억4천만원)를 들여 2018년 3월말까지 부산항 8부두에 이어 미군 평택기지(Camp Humphreys)에도 추가로 ‘주피터’ 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시사저널>이 확보한 미 국방부의 ‘2018 회계연도 생화학방어 프로그램 예산 평가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생물무기감시(BSV·Biosurveillance)’ 프로그램의 핵심인 ‘주피터’에 ‘살아 있는 매개체 테스트’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시사저널>은 "또 취재를 통해 미국 유타주에 있는 드그웨이 실험장(DPG)에서 2016년 ‘살아 있는 매개체 테스트’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2016년 7월 미국의 한 방위산업체는 ‘주피터’의 ‘대규모 살아 있는 매개체 실험(JUPITR Whole System Live Agent Test)’을 진행하는 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히기도 했다"며 "한국에서 진행되는 ‘주피터’가 ‘살아 있는 매개체’ 실험을 포함하고 있음을 그대로 증명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시사저널>은 이어 "이는 2015년 이른바 미 국방부의 ‘살아 있는 탄저균’ 사건이 발생하고, 한국에선 주피터 프로젝트에 관한 의혹이 드러나자, 미 국방부와 한국 국방부가 '이 프로그램은 단지 방어용으로 탐지만 할 것'이라고 항상 내놨던 해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라며 "2015년 미 국방부가 전 세계 각지에 있는 미군기지나 연구소로 ‘살아 있는 탄저균’을 배달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종 피해자를 21명으로 발표했다. 주한미군이 오산기지에서만 22명이 노출됐다고 발표한 것을 감안하면, 유독 오산기지에서만 노출자가 발생한 셈"이라며 미국에 대해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 "생화학 실험과는 무관" vs 우희종 "핵무기 폭발보다 큰 재앙 우려"이에 대해 국방부 공보실 관계자는 지난 20일 <시사저널>에 “주피터 프로그램은 북한의 생물학 공격 등에 대비해 이미 검증된 탐지장비 등을 활용한 방어용 감시체계로서 생화학 실험과는 관계가 없다”며 “수년 전부터 주한미군이 오산기지 등에서 생물학 무기 관련 실험을 해 왔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같은 날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2015년 ‘살아 있는 탄저균’ 사태를 분석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점은 우리 정부나 국방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라며 “국방부 측은 ‘방어용’이라고 말하지만, ‘주피터’가 생물학 무기개발용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 상식”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살아 있는 균은 전적으로 무기 개발에 활용하는 것”이라며 “도심에 있는 이런 시설에서 ‘탄저균’이나 다른 샘플들을 다루다가 사고가 난다면, 이는 핵무기가 폭발하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며 정부에 모든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평택시민단체들 "정부, 미국에 주피터 프로그램 철회 요구해야"한편 탄저균 추방 및 사드 설치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평택시민행동 소속 회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평택시 팽성읍의 미군 캠프험프리(K-6)부대 정문 앞에서 주피터 시스템의 평택설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015년 5월 밝혀진 미 국방부의 탄저균 실험의 공포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이제는 실험실을 설치하고 연구원을 배치하려고 예산까지 세웠다"며 "탄저균은 치명적인 생물학 무기로 열악한 환경조건속에서도 저항력 있는 포자를 형성, 수십년간 독성을 유지하는 맹독으로, 평택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피터 프로그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더 이상 우리 고장 평택이 미국의 생화학 무기 실험장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태를 시급히 파악하고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미군에게 주피터 프로그램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며 정부에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에 대해 "구속연장이 되니까 자기는 법정에서 검사와 싸워서 재판장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보다는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태극기 부대, 극소수의 그분들과 함께 정치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박 전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근본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재판을 거부하는 듯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일반 국민도 용납되지 않아야 하지만, 특히 전직 대통령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 전 대통령 발언의 영향에 대해선 "아무래도 미칠 것이다. 왜냐면 그러한 일정한 소수의 세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며 "이러한 것들이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더 뭉쳐질 확률을 높다"며 보수결집을 내다봤다.그는 그러나 "한국당에서는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출당조치를 한다"며 "그러나 지금 현재 출당을 바라고 있는 서청원, 최경환, 이 두 의원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을 출당조치 하려면 의원총회에서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출당 조치를 하면 바른정당에서는, 일부에서는, 소위 통합파는 통합의 명분을 가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유죄확정후 상황에 대해선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하게 실형 선고를 받을 것 아닌가? 그래서 형이 확정된다고 하면 그 부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상당히 올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을 과연 언제까지 옥중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겠느냐, 또 그 지지세력의 요구, 이런 것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상당히 쌓일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그는 바른정당 자강파와 자당간 통합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에 대해선 "소위 잔류파·자강파와 저희 국민의당이 통합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느니 또는 당대당 통합 또는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왜냐면 정당은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국민의당으로 올 수도 없고, 또 우리 국민의당이 그분들과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얘기하는 선에서 끝날 것"이라고 일축했다.그는 민주당의 연정 제안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어떻게 연정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2기 내각부터 하자, 지금 1기 내각도 조각도 못한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당도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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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첫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검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풀기 위해 최 씨 등에 거액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예단과 추측으로 수사했다"며 맞받았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 삼성그룹이 해결해야 할 현안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최 씨 측에 총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특검은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대통령이 이를 피고인에게 부탁했다"며 "피고인은 대통령과 3번의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최 씨 등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열사 합병,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일련의 과정은 경영권 승계작업과 무관하지 않고,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모두 인식하고 있다"며 "대통령 말씀 자료에도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라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논란이 되는 것이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공동체이냐 하는 것이지만, 이는 뇌물수수 공동정범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특검은 경제공동체 여부에 관심이 없다"며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가 공무원이 아니어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이 사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을 명분으로 한 대통령 요청에 따른 대가성 없는 지원"이라며 "사업구조 개편 등은 삼성의 여러 활동 기업의 정상적 활동이지 승계작업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가 "예단과 선입견에 기반한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변호인은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특검은 당시 대화 내용을 직접 대화 형식으로 인용했다. 피고인은 부인하는데 대통령은 인정했나. 다른 청취자가 있나, 녹취록이 있나"라며 "무슨 근거로 직접 인용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되물었다. 이어 "추측과 비약이 가득하다. 특검이 아무런 근거 없이 대통령 말을 왜곡하고 있다"며 "특검 스스로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올림픽 승마 지원을 요구했다고 하고서는 곧바로 그 뒤에는 그 지원을 정유라 지원으로 둔갑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재단에 출연한 현대차와 LG 등은 피해자로 나오는데, 삼성만 뇌물공여자가 되고 있다"며 "이는 삼성이 최 씨가 대통령과 관계를 알고 있다는 예단을 갖고 수사를 해서 그렇다"고 꼬집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승계작업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은 부친의 와병 훨씬 이전에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별도로 경영권 승계를 할 것이 없다"며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에 대가관계 합의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확신한다.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작업이라는 것은 대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가공의 틀을 급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새해를 맞아 지상파 3사를 비롯해 언론들이 실시한 차기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 전 대표 지지율이 20%대인 반면, 부동층은 30% 전후로 나타나 아직 유동성이 높은 상황으로 분석됐다.1일 <연합뉴스>와 KBS에 따르면, 지난달 28~29일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2천22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p)를 실시한 결과 21.6%가 문 전 대표를 꼽았다.이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7.2%로 2위였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11.4%로 3위였다.이어 안철수 전 공동대표, 안희정 충남지사가 나란히 4.6%로 공동 4위였고,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3.4%), 박원순 서울시장(3.1%),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2.1%), 개혁보수신당 소속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1.8%)과 유승민 의원(1.7%)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문재인-반기문 양자대결에서도 문 전 대표는 42.9%의 선호도로 반 전 총장(30.7%)을 12.2% 포인트 앞섰다. 이재명-반기문 양자대결에서도 이 시장이 40.3%로 반 전 총장(30.2%)을 10.1% 포인트나 상회했다. SBS <8뉴스>에 따르면, <칸타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 전국 성인 1천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문재인 전 대표가 25.1%로 가장 높았고, 반기문 전 총장 18.3%, 이재명 시장 12.2% 순이었다.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6.3%, 안희정 충남지사 4.4%, 박원순 서울시장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각각 2%를 기록했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8.2%, 새누리당 12.8%, 국민의당 11.3%, 개혁보수신당 8.8%, 정의당 2.9% 순이었다.<한국경제>와 MBC에 따르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9~30일 전국 성인 1천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문재인 25.1%, 반기문 19.7%, 이재명 10.1%, 안철수 6.4%, 황교안 4.8% 등의 순이었다.<조선일보>에 따르면, <칸타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0~31일 전국 성인 1천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문재인 전 대표가 24%였고, 반기문 전 총장이 17.4%, 이재명 성남시장이 11.5%로 뒤를 이었다.안철수 전 대표는 5.4%, 안희정 충남지사는 4.3%였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8.9%로 압도적이었고 새누리당은 12.7%, 국민의당 10.3%, 개혁보수신당 8%였다.<한겨레>에 따르면,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전국 성인 1천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전 대표가 27.4%로 1위를 차지해 18.3%에 그친 반 전 총장을 크게 앞섰다.문 전 대표는 문재인-반기문 양자대결에서도 51.8%의 지지를 얻어 35.9%에 그친 반 전 총장을 넉넉하게 앞섰다. 안 전 대표를 포함한 3자대결에서도 문 전 대표는 44.6%(반기문 30.0%, 안철수 13.7%)를 얻어 1위를 지켰다. 반면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반기문 전 총장이 선두인 초접전 양상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에 따르면, <매일신문> 등 지방 8개 언론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의 의뢰로 전국 성인 6천7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2%포인트, 응답률 19.7%) 반 전 총장과 문 전 대표가 각각 23.0%와 22.5%, 이재명 성남시장이 10.4%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5.9%, 안희정 충남지사 4.4%, 오세훈 전 서울시장 3.8% 순이었다.<리얼미터> 조사는 표본수는 대단히 많으나, 다른 조사들이 지난달말 실시된 것과는 달리 지난달 22~25일 실시됐다.안희정 충남지사는 23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향해 "저는 화가 나기 전에, 그분이 다음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 비전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며 직격탄을 날렸다.안 지사는 이날 저녁 광주 빛고을 체육관에서 열린 'Again 2002, 광주의 기적' 행사에서 "저의 대화와 타협을 향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비전을 '배신했다, 너무 벗어났다'고 말하는 후보의 말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안희정이 표 한 번 더 얻으려고 우클릭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드에 대한 안보, 외교, 통일 정책에 있어서는 정파를 뛰어넘는 합의를 하자는 것, 여야 초월해서 대통령 마음대로 끌고가는 나라가 아니라 의회와 여야 지도자들과 대통령이 함깨 논의해서 정부도 같이, 국가도 같이 만들어가자는 대연정,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그사람이 주장하는 바를 선의로 받아들여야 대화가 되지 않느냐는 주장, 이 모든 주장이 왜 우클릭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더 나아가 "저를, 30년간 민주당에 헌신을 다해온 저 안희정을, 하루 아침에 배신자 만들고 무원칙한 정치판의 정치꾼으로 만든 게 동지들의 우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지난 두달동안을 밤마다 고통스럽게 지냈다"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그는 "저의 지지율이 오르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몹시 싫어한다. 대구경북, 영남에서 사랑받아야할 지지를 안희정이 죄다 가져간다고. 지난 두달동안 앞뒤에서 총이 날라온다. 뒤에서는 너무 나간다고 때리고 앞에서는 수박이라고 때린다, 깎아보면 빨갛다고"라며 "시민 여러분 저 좀 구해달라. 저 이 길 꼭 성공하고 싶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그는 그러면서 "저 안희정은 김대중, 노무현의 못 다 이룬 역사를 이어 달릴 것이다. 민주당 내 친노든 동교동이든 이 모든 갈등을 뛰어넘을 것이다. 저는 친문과 비문-반문이라는 갈등도 뛰어넘을 것이다. 저는 또한 식민지, 분단, 독재, 전쟁으로 이어졌던 대한민국 이 모든 생채기로부터, 저놈은 빨갱이다 수구꼴통이다 분열돼 있는 이 반목마저도 뛰어넘어보겠다 이렇게 선언한다"며 "바로 이게 김대중 정신이었고 광주 정신"이라고 강조했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전을 통해 한·중 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보냈다.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를 하면서 "한·중 양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수교 25주년 이래 쌍방은 공동 노력 속에 양국 관계는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발전됐고 각 분야 교류협력 성과가 두드러졌다"면서 "양국 국민에게 실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줬고 지역 평화와 발전에도 적극적인 이바지를 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나는 한국과 중·한 관계를 계속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한국 측과 한·중 관계의 성과를 함께 유지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시 주석은 "양국이 상호 이해와 존중의 기초 아래 상호 정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이견을 적절히 처리하며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면서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원한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나는 이를 위해 당신(문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한·중 관계의 발전이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길 원한다"고 밝혔다.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31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이런 오락가락 대응이 미국의 불신을 사고 중국의 오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질타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그치지 않는 상태에서도 환경영향평가에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사드를 철수하겠다는 것인지 묻지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사드배치는 신속한 완료가 필요한데 정부는 임시배치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며 "임시배치란 그럼 언제까지 배치를 하겠단 것이며 정식배치는 어떤 절차 밟아서 언제하겠다는 것인지, 한미 사드배치 관련 협의에 임시배치란 조항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북 ICBM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주변4강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한반도 정세에 개입하고있다"며 "이중플레이, 아마추어 외교로 실수 연발하면 재앙적 사태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경각심을 갖고 비상대응 체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동철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다며 기대이상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했는데 지난 27일 미 하원에서 전방위적 제재를 담은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법이 통과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40조원을 미국에 선물하며 얻은 게 도대체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가세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때 사드문제를 해결할 복안이 있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지만 문제해결의 실마리는커녕 한중 정상회담 일정도 못잡고 있다"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구체적 로드맵 없이 통일대박이라 한 것과 뭐가 다른지 알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오는 23일 각 당의 기재부 출신 예산 전문가들 등이 모여 예산 정국에 대해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의장-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의 주선으로 각 당의 예산 전문가 의원들 모임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전반적으로 회동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며 “(정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잘 끝나 다행이라는 말로 시작하며 정책위의장 간에 예산과 입법 소통이 잘 되도록 원내대표들이 독려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정 의장은 “개헌특위 위원장과 간사 간담회를 했는데 개헌에 대한 동력이 좀 더 필요하니 원내대표들이 좀 더 독려해 달라”며 “11월에 기초소위를 구성하고 12월에 자문위가 안을 구성할 수 있게 더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강 원내대변인은 “또 신속처리 안건과 관련해 수석 회담에서 빨리 정리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선거법과 개헌을 편안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개헌특위·정개특위 각당 간사들과 원내수석간의 회의를 해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오늘 중으로 관련 수석간 특별위원회 합의를 만들어 내일 상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2일 "과도하게 네거티브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바로 네거티브"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이 시장은 이날 한국노총 대표자대회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 비판을 네거티브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것을 네거티브라고 하며 입을 막으려고 해서는 안된다"며 "합리적 비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모욕적이거나 합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니면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면서 "좀더 세밀하게 많은 시간을 갖고, 더 힘든 방식으로 검증해나가야 한다. 더 철저하고 치열하고 격렬하게 검증하면 좋겠다"며 치열한 검증을 강조했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수뇌부 인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지난달 21일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며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이다.검찰은 이날 오전 임 전 차장의 서초동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또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뒷조사하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인사조치를 주도록 하는 문건 등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는다.임 전 차장이 지난해 법원을 떠나면서 재직 시절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건들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임 전 차장은 이날 검찰에 문건들을 반출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5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판단에 따라 최근 문건들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업무수첩을 모두 버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들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대부분 기각됐다.검찰은 임 전 차장을 비롯해 의혹 문건 작성에 관여한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PC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대법원 청사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임 전 차장 등이 재직 시절 쓰던 PC 하드디스크에서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그러나 법원행정처는 하드디스크에서 추가로 발견된 의혹 문건들의 원본 제출을 대부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자료제출 거부로 기초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자 강제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자유한국당 대표 선거에 나선 원유철-신상진 의원이 23일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TV토론 거부를 놓고 거듭 신경전을 펼쳤다.원유철 의원은 이날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홍 전 지사를 향해 "TV토론을 거부하면 후보에서 사퇴하기로 신상진 후보와 합의했다"며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토론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홍 전 지사는 "TV토론을 거부한 일이 없다"며 "TV토론을 안 하면 사퇴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선거 안 하고 좋다"고 비아냥댔다. 원 의원이 이에 "이번 전당대회가 대선의 연장전이 되면 희망이 없다"며 "홍 전 지사의 대선 지지율 24%는 성과이자 한계였다"고 비판하자, 홍 전 지사는 "지난 대선 때 제가 품위를 지키고 점잖은, 공자님 같은 말을 했다면 지지율이 10% 미만으로 나왔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홍 전 지사는 자유한국당 5행시 파문을 거론한 뒤 "찾아보면 90% 이상이 조롱일 것"이라며 "SNS상의 활동은 우리가 10분의 1도 안 된다. 그 사이 전사를 못 키웠다. 우리가 치열하게 내부반성을 하고 새롭게 당을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당 선관위는 홍 전 지사가 TV토론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현재 TV토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자유한국당이 부자증세에 반대하며 담뱃세-유류세 인하를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발목잡기에는 목누르기로 대응"하자며 부자증세-서민감세 동시 시행을 주장하며 세법 개정 논쟁에 뛰어들었다.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서민감세를 주장...부자증세를 방해하고 물타기할 목적이겠지만 기회로 활용하는 게 어떨까요"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소수 부자보다 다수 서민의 세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니, 슈퍼리치 증세와 서민감세(간접세 감세)를 동시에 하면 됩니다"면서 "서민감세몫만큼 슈퍼리치(500억 이상 영업이익 법인, 10억이상 소득 개인) 증세를 더 하면 격차해소와 공정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윈윈하는 게 정치"라면서 "양쪽 주장 다 받아들여 부자증세 서민감세 동시에 합시다!!"며 거듭 부자증세-서민감세 동시 추진을 주장했다.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때인 지난 2월15일에도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는 거의 없고 '서민 증세'를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며 "흡연은 건강을 해치는 해로운 행위지만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만큼 실패한 정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담뱃세 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부자증세와 서민감세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장이 부자증세-서민감세 동시 추진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세법 개정 논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 양상이다.야당때 담뱃갑 인상을 '서민증세'라고 맹비난했던 민주당은 여당이 된 후에는 연간 5조4천억원이나 세금을 더 거둬들이고 있는 담뱃값 인상을 결코 백지화할 수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급선회한 상태여서, 이 시장의 부자증세-서민감세 동시 추진 주장은 정부여당 수뇌부를 당혹케 하는 분위기다.자유한국당은 22일 허익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포기에 대해 "어둠의 조직 드루킹 일당의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확보된 가운데 드루킹과 공모 정황이 있는 권력 중심부의 관련인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시작되지도 못한 채 특검은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해버렸다"며 특검을 비판했다.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는 앞선 12번의 특검 중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첫 사례"라고 거듭 특검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드루킹 특검이 마음놓고 수사할 환경을 만들어 줬어야함에도 민주당은 지난 60일 동안 특검을 겁박하고 ‘역대 최악의 정치 특검’이라 비난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앞세워 압박해왔다"며 "김경수 지사의 말바꾸기가 계속되고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특검 수사가 종결되는 것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거듭 울분을 나타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은 종료되지만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이며 나아가 향후 정치세력에 의한 댓글조작 등 민주주의 파괴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수사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그러면 특검이 이때까지 수사한 내용들을 국민이 믿겠냐. 제대로 수사했는지 국민들이 상당히 의아해 할 것"이라며 특검에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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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6일 한미FTA 재협상 결과에 대해 "우리측 민감한 분야인 농업을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한미 양측의 관심사안을 적절히 반영해 양국의 이익균형을 확보한 좋은 협상 결과"라고 주장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김현동 통상교섭본부장이 발표한 협상 결과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신속하고 기민하게 협상을 타결, 미 무역확장법에 따른 수입철강 관세 부과 통보를 받은 12개국 중 가장 먼저 면제대상이 됨으로써 양국간 교역과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4월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5월의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간 긴밀한 공조관계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양국간 잠재적 갈등요소를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물 샐틈없는 한미 공조의 기반을 다시금 공고히 했다"며 "지난 4주동안 워싱턴에서 완벽한 협상을 이끌어낸 양국 협상단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협상 결과로 한국측의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게됐다는 비판에 대해 "미국산 차량 쿼터(수입 할당량)이 늘었지만 현행 쿼터에서도 소화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정부는 2일 연간 소득 3억원이상의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포인트 높이고, 과세표준 2천억원 이상의 대기업들의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자증세'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는 당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안보다 강화된 내용이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대한상의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우선 '소득자 증세'와 관련해선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는 당초 추미애 안에서는 빠졌던 내용이다.정부는 이번 소득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3억~5억원 5만여명, 5억원 초과 4만여명 등 총 9만3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추가세수는 3억~5억에서 1천200억원, 5억 초과에서 1조800억원 등 총 1조2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 상속증여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20%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과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상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는 내년 5%, 2019년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대기업 증세'와 관련해선 과표 2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법인세율도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높이기로 했다.2016년 신고기준 129개 대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같은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연간 2초5천500억원의 추가 세수를 예상했다.대기업 실효세율도 높이기로 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2019년 50%로 하향 조정 등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고 제도가 안정화되면 연간 5조5천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연간 6조2천700억원가량 세부담이 늘지만,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8천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대폭적 부자증세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고소득자 증세는 수용 가능하나 대기업 법인세 인상은 절대 수용불가라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23일 홍종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명에 대해 "기다리고 기다리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됐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 출신 폴리페서형 정치인"이라고 비난했다.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친문핵심, 보은 등 그 동안의 인사에서 비난받아 온 인사유형들이 총망라된 분인 듯해서 실망"이라고 질타했다.그는 "홍종학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통상을 총괄해 산업부 장관 하마평에도 올랐고, 경제민주화 전공이라며 금융위원장 하마평에도 올랐다"며 "결국 돌고 돌아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찾느라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나"라고 비꼬았다.그는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지난 10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원칙과 현장경험만 충족되면 신속하게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런데 현장경험도 없는 경제학자, 폴리페서형 정치인 홍종학 후보자라니, 대통령은 국민의당이 제시한 두 가지 조건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청와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취재중인 취재진과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중국측 폭행과 관련, "코트라는 이번 전시행사와 관련해 현지 보안업체와 계약했고 190명 정도를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국측 코트라(한국무역공사)에 책임을 전가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밤 기자들과 만나 “폭행 당사자가 코트라와 계약된 보안업체 소속일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누가 폭행했는지 신원을 파악해 그 경위 등을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며 “하지만 현장 경호는 중국 공안이 담당하기 때문에 비록 소속이 사설 보안업체라 해도 지휘책임은 공안에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다만 폭행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마치 개인적 갈등에 의한 충돌인양 덧붙였다.그러나 이같은 청와대 해명은 평소 코트라가 정부나 정부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자금 지원 등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전형적 책임전가가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실제로 코트라는 중국 공안이 지정해 준 보안업체와 계약했으며, 경호원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공안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사드 배치로 극한 갈등이 치달았던 시점에 어렵게 성사된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 일개 용역업체를 고용해 집단 린치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몰아간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우리측 항의에 중국 공안은 이날 밤 9시(현지시간)부로 수사에 착수했다.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10일 "바른정당 유승민 비대위원장으로 가야 합니다"고 주장했다.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혜훈대표 사퇴 이후 바른정당 진로 두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이고 다른 하나는 비대위 체제입니다. 권한대항 체제는 사실상 대표없이 가는 것이기에 너무 안이한 겁니다. 당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에 지도자없이 가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그래서 비대위로 가야 되는 것"이라며 "비대위로 갈 때 당을 단결과 혁신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유승민 밖에 없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이미 뜻이 없음을 밝혔고 유승민 전후보는 당 총의가 있으면 비대위원장 맡을 뜻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현재 당의 앞길에는 지지율을 더 올리고 국민의당과 정치개혁연대를 성사시키며 지방선거 승리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또 한국당의 흔들기에도 단호하게 맞서며 오히려 한국당을 흔들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라면서 "이런 어려운 과제를 가장 잘 대처할 지도자가 바로 유승민"이라며 유승민 의원을 치켜세웠다.그는 "바른정당 의원님들, 원외위원장, 당원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유승민 비대위원장 성사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라며 "당이 재도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유 의원 지지를 호소했다.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5일 송영무 국방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국회에서 낯 뜨거운 '거짓말' 공방을 벌인 데 대해 "군의 지휘체계 와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개탄했다.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방위 회의장에서 문건 보고를 둘러싸고 송영무 장관과 기무사령관의 공방이 벌어졌다. 기무부대장이 송 장관 발언을 정면 부인하기까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군최고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실여부는 민군 합동수사본부에서 다뤄질 것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서라도 (군 기강을) 엄정히 세워야 한다"고 인사 결단을 압박한 뒤, "송 장관과 기무사령관이 국회에서조차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국회와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한 "군 수뇌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괴해야 한다"며 "민군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문건 자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송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의 진실 공방에 대해서도 한점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특사단의 결과물은 합의문이 아니라 언론 발표문으로서 북한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당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일부 인사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을 바라볼 때 낙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남북대화의 어두운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게 현명한 자세"라며 "특사단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을 얘기하는데, 북한 매체들은 북핵 폐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을 만큼 남북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안보정책은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라는 말처럼 남북문제만큼은 감성적이며 온정적인 접근을 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북한의 입장에서 핵이 북미관계의 협상 대상일 수는 있어도 우리 입장에서 핵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대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의 메신저가 아닌 미국와 유엔의 메신저로서 분명한 입장을 갖고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북핵폐기를 위한 구체적 로드캡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정부는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배치 기지의 전체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정부는 이와 동시에 그동안 성주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막아온 사드기지로의 연료 공급을 허용키로 했다.국방부는 28일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국방부는 아울러 "다만, 국방부는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사드 체계의 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하여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시행할 것이며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 등을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일반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평균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최장 1년 이상 걸려, 환경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사드배치 완료시기는 내년 중반이후로 늦취져 조기 배치완료를 압박해온 미국측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그동안 정부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지난달 7일 국방부, 환경부, 외교부 등이 참가하는 범정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협의해왔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것은 범정부 합동 TF의 논의 결과다.남북 고위급회담이 9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시작됐다. 남북이 회담장에서 마주 앉은 것은 2015년 12월 차관급 회담 이후 25개월만이다.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우리 대표단은 오전 8시 46분께 회담장에 먼저 도착했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이끄는 북측 대표단은 오전 9시 30분께 군사분계선(MDL)을 도보로 넘어 회담장에 도착했다.조명균 장관은 이날 회담장으로 출발하기 앞서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창올림픽, 패럴림픽이 평화축제로서 치러지도록 하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좋은 첫 걸음이 되도록 하고 국민들께서 갖고 있는 기대에 맞춰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회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리선권 위원장은 회담 전망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북남당국이 성실한 자세로 오늘 회담을 진지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잘 될 겁니다"라고 말했다 평화의집 로비에서 북측 대표단을 맞은 우리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장관은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말했고 리 위원장은 조 장관에 "축하합니다"라고 화답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정부는 회담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논의에 우선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선수단의 방남 경로와 개회식 공동입장, 응원단 및 고위급 인사 파견 여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남북은 평창올림픽 관련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산가족 상봉, 남북 군사회담 등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평창올림픽 참가 및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큰 틀의 합의만 이룬 뒤 분야별 후속회담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정부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와 금품수수, 부정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한번 걸리면 곧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정부는 19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정부혁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정부안에 따르면 채용비리 발각자는 발각 즉시 퇴출되며 가담자에 대한 수사의뢰가 이뤄진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역시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민간을 대상으로 기업 자금출연 강요, 직원 채용청탁, 특정 업체 계약체결 요구 등 '갑질'을 한 경우도 징계를 하기로 했다.정부는 또한 '관피아' 부패 해소를 위해 직무관련 퇴직공직자 접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안전·방위산업 관련 분야의 경우 자본금 10억 이하 영세업체라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의 고위직 진출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를 도입해,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인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를 달성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부문 여성임용 비율은 고위공무원단 6.1%, 공공기관 임원 11.8%, 중앙부처 37.8%, 지자체 30.2% 수준이다. '미투 운동'과 관련해선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시 '당연 퇴직'되고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실·국장 보직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내부 성폭력 사건 은폐 및 2차 피해 시에는 기관명 대외공표, 시정 및 조치계획 제출 의무화 등 관리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관장도 피해자·신고자 보호 등에 적극 나서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 가치, 참여.협력, 낡은 관행 혁신 등의 3대 전략과 10대 중점 사업을 골자로 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지금 대구경북에 필요한 것은 변화”라고 강조했다.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대구·경북 공약 발표를 통해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24년 연속 전국 꼴찌다. 규모도 전국 평균의 64%밖에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제일 못사는 도시가 되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실업률도 5%로 높아졌다. 특히 경북은 한 달 새 실업자가 2만6천명이나 늘었다. 해마다 8천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구를 떠나고 있다”라며 “그동안 이득을 본 사람들은 따로 있었다. ‘영포회’부터 ‘최순실’까지 지금 대구경북이 느끼는 허탈함은 대구경북 시민들의 책임이 아니다. ‘TK정권’이라고, 대구경북의 삶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었다”라며 구여권을 질타했다.그는 그러면서 “지역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은 지역 출신 대통령이 아니다. 블랙홀처럼 돈도, 사람도, 기업도 모두 빨아들이는 수도권 집중을 막지 못하면 어느 지역인들 살기가 어렵다”라며 “지역을 살리는 방법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일자리로 보답하겠다. 전통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두 바퀴 전략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겠다”라며,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의 국가 첨단의료의 허브화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을 지원 ▲대구공항 이전 지원 ▲서대구 역세권 개발 지원 ▲국제적 물산업 허브도시 육성 등을 약속했다.경북 공약으로는 ▲김천 혁신도시 발전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지진과 원전 안전대책 강화 ▲영주에 첨단 베어링산업 클러스트 조성 등을 약속했다.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8일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 요청 대상이 아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대상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라고 꼬집었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수원 국민의당 경기도당사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벗기고 벗겨도 끝이 없이 드러나는 비리의혹이 어디까지 벗겨야 더이상 안나올지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비리 의혹 고발할 송영무를 인사청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 비리가 확인됐다면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철회해야 맞다"고 비난했다.그는 "대통령은 공약을 위반해도, 취임사 위반해도, 비리공직자 임명을 해도 국회는 눈만 뜨고 멀뚱멀뚱 처다보기만 해야하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관을 묻지않을 수 없다"고 문 대통령을 질타했다.한편 그는 문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서도 "외교에서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국민과 국가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첫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준비된 실력을 보여주길 바란다"라며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진짜 실력으로 보여주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재가동 요구를 일축했다.국무부 관계자는 31일(현지시각) 북한 <노동신문>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한 데 대한 <미국의 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대해 "국무부는 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과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노골적 무시가 개성공단 폐쇄의 배경이었다"고 덧붙였다.한편 그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고위인사들과 만나 대북제재 일부 면제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공유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10일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7시간'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로 구성하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 “박근혜의 세월호 참사 당일 직무유기를 탄핵사유로 인용하지 않는 것은 상식 밖의 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세월호 유족들이 모인 4.16연대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 직후 입장문을 통해 만장일치 탄핵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며 온 국민의 마음 속에서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고 환영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모든 불법적 편법적 권력수단을 동원해서 진실을 가려온 박근혜의 권한남용이 특조위 조사와 특검수사, 헌재 탄핵심판를 모면하는 데 통했다는 법치의 관점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선례가 남겨지게 되었다”며 “특조위 조사와 특검수사가 방해받지 않았다면 헌재 판결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헌재의 판단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수사를 회피하거나 위축시키는 데 악용돼선 안된다”며 “국민생명권이 헌법상의 권리로도 구체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6일 공개됐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보다 크게 약화된 것이어서, 과연 재연되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 급등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34만9천명, 예상 세수효과는 7천4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가 추가 부담하는 세금은 1천521억원에 그친다. 이는 사흘 전 재정특위가 예상 세수를 1조1천억원이라고 추산했던 것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여기에다가 기재부가 제동을 건 금융소득종합과세 확산에 따른 예상 세수 3천억원까지 감안하면, 기재부 안은 재정특위가 예상했던 1조4천억원의 반토막 수준이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 인상폭은 애초 재정특위에서 제시한 0.05%포인트보다 높은 0.1%포인트로 누진도를 키웠다. 그러나 12~50억원 주택은 0.2%포인트, 50~94억원 주택은 0.3%포인트, 94억원 초과 주택은 0.5%포인트 인상으로 권고안과 동일하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 역시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올려, 최고세율을 현행 2%에서 최대 3%까지 인상하는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그러나 전 구간 0.2%포인트 인상을 권고한 재정특위의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현행 유지로 후퇴했다.특히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에 85%, 2020년에는 90%까지 연 5%포인트씩만 인상하기로 했다. 애초 4년간 매년 5%포인트씩 2022년 100%까지 올리라는 특위 권고안을 묵살한 것. 이처럼 공정시장가액비율 최종치를 낮춤에 따라 재정특위 안보다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더욱이 상가·빌딩·공장부지 등 8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율은 현행 0.5∼0.7%로 유지하기로 결정, 특위 권고(전 구간 0.2%포인트 인상)를 일축했다. 별도합산 토지 중 상가·빌딩·공장부지 비중은 무려 88.4%에 달한다.김 부총리는 "상가.빌딩, 공장 부속토지 등 생산활동에 쓰이는 별도합산토지는 세율인상시 임대료 전가, 원가 상승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세율을 현행유지했다"고 해명했다. 다주택자 세부담도 결국 2주택자를 빼고 3주택자 이상에게만 과표 6억원 초과시 0.3.% 추가과세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세율은 현행 2.0%에서 2.8%까지 오른다. 다만 지방주택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합계액 19억원(과표 6억원) 이하는 추가과세에서 제외했다. 또 과표 6억원 초과 다주택자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장기임대시 과세에서 제외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시가 34.3억원(공시가격 24억원) 주택은 773만원에서 1341만원, 시가 23.6억원(공시가격 16.5억원) 주택은 334만원에서 507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이어 8월말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하고 8월 31일까지 종부세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 종부세법 개정법률안이 올해 12월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2019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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