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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동의서양식

직불동의서양식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오후 대지급 발생시 은행장 등의 문책을 조건으로 정부가 제출한 1천억달러 규모의 은행 외채 지급보증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여야가 이 날 통과시킨 지급보증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우선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건전성과 유동성 등 경영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외화자산 매각 등 은행들의 자구노력 상황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증 수수료율과 보증한도를 차별화한다"고 명시했다.여야는 또 "정부는 은행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연봉, 스톡옵션 등 보수체계를 합리화하고, 주주에 대한 적정 배당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경영합리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는 데 합의했다.여야는 이어 "지급보증시 체결하는 양해각서(MOU) 위반 시 관련자 문책, 보증 한도 축소 및 보증 수수료 인상 등의 제재조치를 통하여 그 이행을 확보한다"고 명시했다.여야는 "정부는 보증채무의 대지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충당금 적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대지급 발생 시에는 민법에 의거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며, 경영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다"고 적시했다.여야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은행별 보증 규모, 운용 현황 및 자구노력 등 MOU 추진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한다"고 밝혔다.상임위를 통과한 지급보증안은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향후 경기전망과 관련, "더블딥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한은 국감 답변에서 "한국경제의 움직임은 W자형은 아니며 완만하게나마 상승하는 U자형으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분기에도 3분기만큼은 아니겠지만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라며 한국경제의 올해 성장률은 0~-1% 사이에 있을 것이고, 내년은 3~4%대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리인상 여부와 관련해선 "기준금리 2%라는 것이 평상시 불경기 대책이 아닌 위기시의 대책이었다"며 "경제가 평상시의 불경기 정도로 돌아간다면 기준금리 2%는 낮다"고 말해, 내년 초쯤 금리인상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평상시와 위기대응과의 차이가 있다"며 "경제가 극심한 위기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보면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정부는 26일 돼지독감 발발로 81명이 사망한 멕시코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자제를 권고했다. 외교통상부는 26일 멕시코에서 돼지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멕시코시티와 멕시코주, 산 루이스 포토시주 등을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자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멕시코의 다른 지역들도 모두 여행경보 1단계인 `여행유의로 지정했다. 정부는 아울러 현지공관을 통해 교민이나 여행객 등 우리 국민의 피해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현지 여행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 공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교민이나 한국 여행객중 일부가 돼지독감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감염 여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멕시코에는 멕시코시티에 8천여명 등 총 1만3천여명의 우리 교민이 체류중이다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3일 자신이 "대구·경북 X들"이란 막말을 했다고 보도한 <경북일보>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와 동시에, 해당 언론사 간부와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내기로 했다.이 수석은 이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언론조정신청서에서 "경북일보 기자는 당일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제3자의 부정확한 전언을 그대로 받아 기사화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극도로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언론의 정도나 본령을 벗어난 일"이라며 "허위기사로 정치권에 파문이 번지면서 퇴진 논란까지 빚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덧붙였다.경기지방경찰청은 경찰청 내부 홈페이지를 통해 저속한 용어로 지휘부를 비방하고 절도사건을 묵살한 안산상록경찰서 모 지구대 박모(41) 경사를 지난 4일자로 파면했다고 6일 밝혔다.경기경찰청은 “박 경사가 지난해 6월 20일 사이버경찰청 경찰발전제언 코너에 목 검문 운영과 관련해 ’경기청 문 닫으시오’라는 제하의 글을 올려 ’수뇌부의 거지왕초 증후군, 무식한 관리자, 그놈들’ 등의 표현으로 지휘부를 비방했다”고 밝혔다.또 “지난 4월 22일에는 집중관리 대상 서(署) 선정 관리 시책에 대해 ’지방청 감찰이 총동원되어 쑥대밭을 만드는 본보기로 사용됐다.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청장? 모두 기회만 있으면 부정을 일삼는 도적놈들’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17차례에 걸쳐 주요 치안시책을 부정하는 글을 올려 내부결속을 저해했다”고 덧붙였다.경기경찰청은 이밖에 “박 경사는 작년 12월 7일부터 지난해 3월 28일까지 6차례의 절도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사실을 청취하고도 사건을 묵살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 며 “작년 1월 7일부터 지난 2월 9일까지 112순찰이나 상황근무 시간에 20차례에 걸쳐 글을 게재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가 있다”고 징계 사유를 전했다.경기경찰청은 박 경사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제63조(품위유지의무)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허위보고 등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경기경찰청은 지난달 23일 박 경사에 대한 감찰에 들어가 11일 만에 파면했다.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은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청문감사담당관실의 건의로 감찰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 경사의 글은 최대 3천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파면과 관련한 100여건의 게재 글 중에 30∼40%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비판글을 빌미로 한 징계를 재고하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경찰청 정광록 청문감사담당관은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은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복무기강 확립 강조지시에도 온라인상에 조직원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비하.험담.욕설을 금지하고 있다”며 “적법한 감찰조사였다”고 말했다.

2일 서울에서 처음 문을 연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 서울시가 특혜성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날 하나고등학교(은평뉴타운 소재)가 재단이사장인 김승유 하나금융지주회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각계인사, 학생과 학부모 등 8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교식을 했다. 기숙형 학교인 하나고는 연면적 3만8천254㎡ 규모(지하 4층, 지상 8층)로 수준별 수업을 위한 대학강의실 형태의 교실, 다목적 콘서트홀, 방송스튜디오 등이 들어선 특별교과동 등을 갖췄다. 연 수업료는 기숙사비를 포함해 1천200만원이며, 첫해인 올해 200여명의 신입생을 선발했다.KBS <뉴스9>는 이날 밤 "서울에서 처음 문을 연 자립형 사립고가 귀족학교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여기에 서울시의 특혜성 지원이 더해져 말썽이 되고 있다"며 하나고에 비판적 잣대를 들이댔다.KBS는 "웅장한 건물에다 최신 시설의 교실, 각종 첨단 설비까지 갖췄다. 교사들도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던 유명 선생님들로 구성됐다"며 "이러다 보니 학비가 1년에 550만원으로 일반 고등학교의 세 배나 된다"며 높은 학비를 문제삼았다.KBS는 이어 "하나금융 그룹이 설립한 서울의 첫 자립형 사립고로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상당한 자율권을 갖는다"며 "전체 입학생의 20%는 서울에 거주하는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 가운데서 선발한다"며 설립 당시부터 문제됐던 임직원 특혜를 지적했다. KBS는 더 나아가 서울시 특혜를 문제 삼았다.KBS는 "하나고 부지는 서울시가 6백51억 원에 사들인 뒤 장기 임대해 준 땅"이라며 "학교부지의 연간 임대료는 매입가의 0.5%인 3억5천만원 정도다. 일반적인 임대료의 1/10 수준"이라며 서울시가 하나고에 연간 30억원대의 임대료 특혜를 주고 있음을 꼬집었다.KBS는 이어 "학생의 15%에게는 서울시 예산으로 장학금까지 지급한다"며 "이제껏 없었던 일"이라며 장학금 특혜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하나고에 이 같은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고 KBS는 전했다.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장은숙 회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교육 격차를 훨씬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서울시를 힐난했다.KBS 보도와 관련, 서울시는 3일 해명자료를 통해 우선 임대료 특혜 논란에 대해 "하나고 부지는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해 1천분의 5의 연간 임대료율을 적용한 것으로 특혜를 줬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이어 하나고 학생의 15%에게 서울시 예산으로 장학금을 주기로 한 데 대해서도 "하나고가 신입생의 20%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해 이런한 사회적 배려대상에게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귀족학교에 세금으로 장학금까지 지급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서울시가 지급할 장학금이 1억6천5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앨런 그린스펀 전(前)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은 내년에 미국의 주가 급등세가 멈춤에 따라 경기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린스펀 전 의장은 30일(미국시각) 주요 외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기 전에 향후 6개월간 3~4%의 경제성장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그는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은 기업들이 재고를 매출로 연결하게 하는 재고 주기와 주가 상승 덕분일 것이라고 분석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지난 3월 9일 이후 56%나 올랐으며 이러한 급등세는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그린스펀은 평가했다.그는 다만 실업률은 지난 8월의 9.7%보다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것이며 경기가 둔화해도 내년에 다시 침체에는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도 인플레이션 위협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그는 장기적으로 미연준(Fed)이 부양책을 철수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정치적 압력에 의해 부양책 철수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린스펀 전 의장은 "미국 경제는 여전히 어느 면으로 봐도 인플레가 억제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통일부는 2일 북한에 나흘재 억류중인 현대아산소속 직원과의 접견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후 "다만 개성공단 현지에서 개성공단관리위원회, 현대아산 등과 북한 관계자와의 접촉은 계속 이뤄지고 있고, 북한은 이러한 접촉을 통해 A씨가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이 부대변인은 "또한 A씨의 신변과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도 확인해 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우리측 관계자가 직접 A씨를 접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북한이 A씨와의 접견을 조속히 보장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며 "조사기간 동안 피 조사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남북 합의사항"이라며 북측에 접견 허가를 촉구했다.정부가 13일 수도권 규제완화 차원에서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을 전면 허용키로 하자, 야당들과 지방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등 과밀억제지역이나 경기도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며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도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공장의 증설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또 종전에는 수도권의 경우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을 때도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을 경우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관리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공장 건축면적 산정시 오염요인이 적은 사무실과 창고 면적이 제외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 공장으로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에 공장을 지을 경우 공장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야당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모든 경제주체는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정부의 이번 결정은 ‘선 지방 균형발전대책 후 수도권 규제완화’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헌신짝 버리듯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청와대에서 2009년의 사자성어로 ‘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라는 뜻의 ‘부위정경’을 선정했다”며 “이명박 정권의 ‘부위정경’은 강부자, 고소영, 1% 부자만을 위한 특권정책과 대다수 국민을 깔아뭉개는 오만의 정치로 대한민국을 도탄에 빠트리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도 정책성명을 통해 “이 조치로 수도권의 산업단지 내에서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이유와 제도적 장치가 마침내 사라졌다”며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만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정부, 지방의 목소리에 귀막은 오만한 정부의 진면목을 잘 보여준 결정판”이라고 비난했다. 류 의장은 “그렇지 않아도 지방에는 벌써 지방이전을 약속했던 대기업, 중소기업의 계약철회가 수십 건에 이르고 있다”며 “수도권은 더 과밀화되고, 지방은 더 공동화되어 국가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트리는 이번 조치는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국회브리핑에서 “지역과 지방은 죽이고 수도권을 거품으로 부풀려, 25% 철통같은 지지율 방어선에 목을 메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영구집권전략”이라며 “지방도 죽고 수도권 서민들도 공멸할 수밖에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철회되고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전. 충남을 거점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강력 반발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범대전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지난 수년에 걸쳐서 국민적 합의로 만든 각종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령 개정이란 편법을 동원해 몇달만에 무력화시켰다”며 “오늘 국무회의의 결정은 국론분열과 국민분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시행령 개정은 비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폭거”라며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자신을 선출해 준 지역민들을 위해 직을 걸고 수도권규제 완화 철회를 위해 싸우겠다”고 덧붙였다.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KBS를 국민교육 전용채널로 바꿔 국민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국민계몽론을 펴, 빈축을 샀다.백 의원은 이 날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 텔레비전에는 저질스런 행동과 패륜이 뒤덮고 있고 인터넷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욕설과 막말이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며 "본의원 생각으로는 KBS-TV채널 중 한 개를 아예 국민교육용으로 전환시켜 연중 지속적으로 한국문화의 가치, 한국인의 생활윤리, ‘위대한 대한민국 발전상’ 등에 대해 국민교육을 시켜 갔으면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더 나아가 "EBS는 영어교육과 수능대비 채널로는 좋지만 국민교육용으로는 불충분하다"며 "현재 국정홍보와 관련한 정부의 총예산은 천억원을 약간 넘는 수준인데, 이를 10배정도 늘려 1조원 정도의 예산으로 다큐멘터리 등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국민정신 고양(高揚)을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방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국민 계몽을 위한 대국민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사회에서 현재 계승, 발전시켜야 할 훌륭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중한 전통문화가치를 되살리는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든가 방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화답하며 "앞으로 예산을 10배 정도 갑자기 늘리는 것은 힘들지 모르겠으나 예산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박근혜 전 대표 지지 모임인 박사모가 이재오 전 한나라당 낙선운동을 하겠다면서 서울 은평지역구 관내에 얻은 사무실이 돌연 계약해지돼 박사모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박사모가 은평구에 계약한 사무실을 해지당했다"며 "건물주는 말 못할 사정으로 그런 것이니 이해해 달라고 사정했다"고 전했다.정 회장은 "외압이 었었느냐는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했다. 쌍방 공히 날인했던 계약서도 돌려 주기를 간청하고 있다"며 "도대체 건물주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전국에 박사모 사무실이 한둘이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다"며 "외압이 있었는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외압이나 보이지 않는 손의 의혹은 무섭도록 강렬하다"고 외압 의혹을 거듭 주장했다.소설가 이외수씨가 뉴라이트의 대안교과서 등을 비판한 자신을 "좌빨"이라고 비난하는 극우 네티즌들을 향해 "니들이 좌빨 아니냐?"고 신랄한 반격을 가했다.이외수씨는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운 글을 통해 "세상에는 저를 좌빨이라고 몰아붙이는 족속들이 있습니다"라며 "저는 오히려 그들이 좌빨이 아닐까 의심해 봅니다"라고 힐난했다.그는 "저의 부친께서는 화랑무공훈장을 받으신 국가 유공자이십니다. 저는 육군으로 만기제대를 한 예비역 병장입니다. 제 아들놈들 역시 병역의 의무를 필했습니다"라며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빨갱이들을 대상으로 총을 들었던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하지만 저들이 추종하는 지도층 중에는 본인 뿐만이 아니라 자식들과 손자들까지 국민의 4대의무에 해당하는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작자들이 수두룩합니다"라며 보수지도층에 병역기피자들이 즐비함을 지적한 뒤, "자기들의 비열한 좌빨행각, 반국가적 작태들을 감추기 위해 뻑하면 남을 좌빨로 몰아붙이는 것은 아닐까요"라고 비아냥댔다.그는 더 나아가 "양심이 실종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도 한심해 보이는데 뇌까지 팽개쳐 버리고 다니는 건 정말 꼴불견 아닙니까"라는 독설을 퍼붓기도 했다.

조중동이 26일 한목소리로 전날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질타하고 나섰다. 향후 3년간 10조5천억원, 그것도 원천징수제도 부활로 1년 앞당겨 세금을 걷는 5조2천억원을 빼면 고작 5조3천억원 증세에 불과한 무늬뿐인 개편안을 부자 증세로 규정하며 정부를 질타하고 나선 것.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세제 개편안은 고소득 전문직, 상가·부동산 임대소득자,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난주 서민층 감세대책이 발표된 데 이어 이번엔 대기업·고소득층 증세 대책이 나온 셈"이라며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사설은 나름의 대안으로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는 방법도 다양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우리은행, 대우조선 등 공적자금이 들어간 공기업을 서둘러 민영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1980년대 영국 대처 총리가 공기업 민영화를 밀어붙인 것도 감세 정책에 따른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며 증세 대신 공기업 매각을 통해 재정적자를 메울 것을 주장했다. 부자 등에게 조금이라도 세금 부담을 늘려선 안되고, 있는 국민재산을 팔아 재정적자를 메우라는 주장인 셈이다.<중앙일보>도 이날 사설을 통해 "한편으론 세금을 깎아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니 헷갈린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 세수가 10조5000억원 순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결국 깎아주는 세금보다 더 걷는 세금이 훨씬 많은 셈"이라며 사실과 다른 엉뚱한 주장을 폈다. 사설은 더 나아가 "세제개편이 ‘부자 증세, 서민 감세’ 식의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 세제개편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뒤, "과세 정상화 차원을 넘어선 무리한 증세는 오히려 계층 갈등을 부추기고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부작용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사설은 대안으로 "우리는 내년 이후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세금을 늘리기보다 우선 세출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과연 재정을 급속히 망가트리고 있는 어떤 세출을 줄일 것인가는 언급하지 않았다.<동아일보>도 이날 사설을 통해 "‘서민 감세’와 ‘부자 증세’만으로 된 서민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부자들의 여윳돈이 투자로 이어져 일자리와 복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사설은 더 나아가 "서민에 대한 감세 조치에 집착하다 보면 자칫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며 마치 작금의 급속한 재정악화가 서민감세 때문인양 규정한 뒤, "정부는 친서민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나라 곳간이 비거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보수의 근본 경제철학은 작은 정부와 재정건전성 중시다. 세계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사수가 최우선 과제라며 최소한의 경기부양자금만 풀고 있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 예다.그런 면에서 4대강 사업 등 과도한 경기부양과 법인세-소득세, 부동산세 감세에 따른 급속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향후 경제에 도리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보수경제학계에서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엔 보수경제단체 자유기업원조차 같은 맥락의 경고를 한 바 있다.보수 대변지를 자처하는 조중동의 경제 사설이 보수 기본철학과 너무 동떨어진듯 싶어 안쓰러울 따름이다.직불동의서양식초등학생 한명이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받은 뒤 뇌출혈 증상을 보이다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백신 부작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인천지역 초등학생 A양이 지난달 18일 신종플루 백신접종을 받은 후 3일만에 두통과 함께 경련을 일으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지난달 24일 사망했다고 2일 밝혔다. 병원 측은 A양의 증상이 뇌출혈이라며 뇌압이 낮아져야 수술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가족들에게 밝힌 뒤 중환자실에 입원시켰으나 A양의 뇌압은 낮아지지 않은 채 입원 3일만에 숨졌다. 의료진들은 이후 A양의 사인을 10세 이하 아동에게 발병 빈도가 높은 질환폐쇄성 뇌혈관질환인 `모야모야병이라고 밝혔다. 이 질환은 두개골 안쪽의 내경동맥이 막혀가면서 뇌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해 생기는 질환으로 부족한 뇌혈류를 보충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뇌혈관이 만들어지는데 일본말로 구름이나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모양을 뜻하는 `모야모야병이라는 병명이 붙여졌다. 이로써 지난달 28일 백신접종후 뇌출혈 증상으로 사망한 초등학생과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백신접종후 심장질환으로 숨진 중학생에 이어 백신접종후 사망자는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야모야병 사망 사례가 보고되긴 했으나 뇌출혈은 백신 때문에 생긴다고 알려진 질병이 아니다"며 "심정적인 부분과 의학적 진단과는 분리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백신과의 연관성이 있으면 곧바로 해당 로트의 백신은 접종을 중단하게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뇌혈관이 터진 것이 백신과 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그러나 뇌동맥류 등 기저질환이 문제였다면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혔어야 했다며 백신 부작용 가능성에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A양의 시신은 이미 화장됐다.고위공직자 중 최다 농지 보유자는 3만8천여평의 농지를 보유한 대검 부장으로 밝혀졌다.김영록 민주당 의원이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산공개대상 고위공직자들의 농지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1백69명이 총 678,256㎡(20만5천5백32평)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농지를 보유한 인사는 대검찰청 00부장으로 보유 농지는 58필지에 127,867㎡(3만8천747평)이나 됐다. 이어 국방부 00사령관도 5필지, 28,298㎡(8천575평)의 농지를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위공무원 25명이 58필지, 71,389㎡(2만1천6백33평), 외교통상부 22명 45필지, 47,258㎡(1만4천3백20평), 국방부 13명 48필지, 75,239㎡(2만2천7백99평), 대검찰청 11명 73필지, 146,295㎡(4만4천3백31평), 지식경제부 10명 35필지, 39,177㎡(1만1천8백71평), 국토해양부 8명 19필지, 19,482㎡(5천9백3평), 경찰청 7명 13필지, 17,573㎡(5천3백25평), 농림수산식품부 7명 34필지, 36,191㎡(1만9백66평) 등의 농지를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 방식을 질타하며 수사팀 교체를 요구하는 편지를 썼다가 참모진의 만류로 보내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은 7일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배경을 알 수 있는 2건의 미공개 자료와 7일간의 추모현장을 기록한 책 <내 마음속 대통령-노무현, 서거와 추모의 기록1>을 출간했다. 노 전 대통령은 서거 한 달 전에 쓴 이명박 대통령께 청원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를 통해 "지금 수사팀의 수사는 완전히 균형을 상실하고 있으며, 이는 검찰권의 행사가 아니라 권력의 남용"이라며 "수사팀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 수사팀은 너무 많은 사실과 범죄의 그림을 발표하거나 누설했고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해 왔다"며 "마침내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사실까지 발표한다. 이는 불법행위"라고 수사팀을 비판했다.그는 이어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상실했다. 권위도 신뢰도 더 이상 지켜야 할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며 "저는 사실대로, 그리고 법리대로만 하자는 것"이라고 공정한 수사를 주문했다.노 전 대통령이 앞서 대검찰청 출석 후 5월 초 작성하다가 중단한 추가진술 준비라는 글을 통해선 "모든 것이 분수를 넘은 저의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저는 이제 남은 인생에서 해 보고 싶었던 모든 꿈을 접는다. 죽을 때까지 고개 숙이고 사는 것을 저의 운명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통한의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검찰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검찰은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구분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검찰이 하는 모습을 보면 먼저 도덕적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그리고 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법적 책임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그것은 검찰의 사명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결정적 증거라고 보도되고 있는 박연차 회장의 진술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며 "나는 검찰이 선입견을 가지고 오랫동안 진술을 유도하고 다듬어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재판에서 이 과정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검찰 수사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한국 가톨릭계를 대표하는 인물인 김수환 추기경이 16일 87세를 일기로 선종(善終ㆍ서거를 뜻하는 천주교 용어)하자 APㆍAFPㆍ로이터 등 외신들은 관련 사실을 긴급 타전했다. AP 통신은 "한국 최초의 가톨릭 주교 선종"이라는 제목의 긴급기사를 통해 "김수환 추기경은 군부 독재에 저항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대표적인 인물이자 동아시아의 첫번째 추기경이었다"고 소개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추기경 타계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든든한 인권 수호자이자 수십년간 군부정권이 지배해온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온 인물 중 하나인 김수환 추기경이 타계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고(故) 김수환 추기경이 1986~87년 한국 사회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고 민주 투사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로 떠올랐다면서, 김 추기경의 개인 홈페이지를 인용해 "그는 항상 억압받는 이들, 소외된 이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정치적 억압에 대한 의견 표명을 망설이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했다. 로이터는 또 "그는 한국 사회에 인권 및 사회적 정의의 가치를 일깨워 한국을 민주사회로 이끈 인물이었으며, 정치적인 동기보다는 가톨릭 정신에 입각해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라는 노길명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의 평가를 전했다. AFP통신과 블룸버그ㆍDPA 통신 역시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사실을 긴급기사로 전했다. AFP통신은 "한국 최초의 가톨릭 추기경이자 민주화 운동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인 김수환 추기경이 16일 타계했다"면서 김 추기경을 "250만 한국 가톨릭 신자의 리더로서, 한국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가톨릭 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았던 인물"이라고 소개했고, 블룸버그 통신 및 DPA 통신 역시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해 김 추기경의 선종 사실을 알렸다. 영국의 BBC도 이날 "한국의 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인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했다"고 보도했다.장관 내정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언론 및 야당의 공직자 부동산투기 추적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법 개정에 착수해 파문이 일고 있다.행정안전부는 17일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신고 때 보유토지의 지번을 공개하지 않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1월 중으로 이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개정안은 재산공개 대상자들이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 서식’을 작성할 때 ‘토지 지번은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같은 개정안 추진 이유를 공직자의 "개인 정보와 재산권 보호" 및 “지번이나 호수를 공개하지 않는 공동주택·상가·빌딩 등 부동산과의 형평성"을 꼽고 있다. 그러나 토지 지번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언론이나 야당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규명이나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치명적 부작용을 낳는다. 아파트나 상가의 경우 지번이나 호수를 굳이 공개하지 않더라도 아파트 이름만 알아도 상대적으로 추적이 쉬운 반면, 토지의 경우는 지번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추적이 사실상 원천봉쇄되기 때문이다.이에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 번번이 부동산투기 논란이 일자, 아예 부동산투기 추적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어 파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25일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의 경남지사 출마설이 계속 나도는 것과 관련 "지금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은 나는 이해를 할 수 없다"며 강한 거부반응을 보였다.이 전 총장은 이날 불교방송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그 분이 여러 번 수차례 걸쳐서 불출마하겠다, 출마하지 않겠다, 특히 선거를 주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등 이런 이유를 내세워서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반응은 최근 <조선일보>가 이달곤 장관의 출마 가능성을 보도하는 등, 정부여권에서 이 장관 출마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그는 친박 안홍준 의원의 출마설에 대해선 "누가 나오든 친이, 친박 갈등으로 보는 것은 앞서가는 이야기"라며 즉답을 피했고, 박사모의 낙선운동 경고에 대해서도 "이 박사모라는 단체는 아무튼 박근혜 대표님의 앞으로 정치인 꿈을 위해서, 정치인 꿈을 이루기 위한 충성스런 단체다.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입장"이라며 즉각적 대응을 피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 2년에 대해선 "여러 가지 글로벌 경쟁력 가운데서도 정말 한국 경제를 이만큼 이끌어오셨고, 여러 가지 국제 정상회담에서도,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서민을 보듬는 친서민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여러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나는 대단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크게 보람을 느끼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 대통령을 극찬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3일 정동영 전 장관의 4.29 재보선 전주 덕진 출마 선언에 대해 “나는 당 대표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만 생각을 하고 있다”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도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당무를 집행할 것이며 당의 책임 있는 모든 분들도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원칙이 중요한 덕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덧붙였다. 그는 정 전 장관 공천 여부에 대해선 “당 공심위가 출범했기 때문에 공심위가 각 지역 사정을 잘 검토한 다음에 원칙이나 방법을 제안하면 최고위가 심사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겠냐고 하면 너무 성급한 말씀”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정 전 장관의 사전 통보를 받았느냐는 질문엔 “해외 한인 대표들과 조찬간담회를 할 때 전화가 있었는데 받지 못했고 간접적으로 (출마) 메시지만 받았다”며 “전달받은 내용은 언론에 나온 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말해, 직접 통화를 하지 못했음을 밝혔다.그는 “지금 당이 다 어렵다고 한다. 5.31 지방선거 이후 지지율도 잘 오르지 않아서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라며 “지난 수년 동안 속앓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모두가 당을 살리는 데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단합을 강조했다.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좀 속되게 말하면, 이것 먹고 떨어지라는 식"이라고 맹비난했다.이회창 총재는 이날 오전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비난한 뒤, "이런 식으로 잔뜩 포장을 해서 내놓으니까...도대체 정권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냐? 나는 이건 정말 잘못되고 있다"고 거듭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이 총재는 이어 "세종시가 충청권, 비충청권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충청권 안에서도 그렇다. 지역 자치단체들이 애써서 산업공단들 유치하고 했는데, 거기 들어오려고 했던 기업들이 우리 기왕이면 세종시로 간다는 소리가 나온다"며 "이렇게 국민을 갈등하고 쪼개고 대립하게 하고, 이게 과연 국가정책이냐? 나는 세종시 수정안이 역사에 최악의 정책실패로 기록될 것이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는 "예컨대 아산의 삼성 들어와있는 그런것들이, 지금 세종시로 간다, 이렇게 되면 아산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 또 충북의 오창, 오성 단지 등에 있는 기업들도 이렇게 되면 또 들썩거린다"며 세종시 블랙홀에 대한 충청권의 반발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기도 했다.그는 세종시 수정에 대한 여론지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나는 뭘 보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듣기로는 여당 안에서 한 여론조사에서도 민심이 오히려 원안 수정 쪽이 더 강해지고 있다"며 "수정안 주장하는, 찬성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서 이야기하면 그 분위기로는 수정안이 우세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라고 힐난했다.그는 이어 "충청권 이외의 여론도 지금 수정안 쪽을 반대하는 여론이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고 듣고 있다. 왜냐하면 수정 내용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른 지역에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라며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정부가 다른 지역에 신도시에도 똑같은 세제혜택 주겠다,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수 십 조원이 들어갈텐데 무슨 재간으로 그 돈을 대냐"고 힐난했다.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완쇼남"이라고 원색 힐난했다.주 의원은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경한 법무부장관에게 "완소남이라는 말을 아나?"라고 묻고 김 장관이 "잘 모른다"고 답하자, "완전 소중한 남자 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완쇼남이라는 말은 들어봤나? 완전 쇼하는 남자라는 뜻이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민을 가지고 가지고 그동안 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라고 비아냥거렸다.그는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홈페이지에 2번 글을 썼는데 이를 가지고 일부 언론보도에는 한나라당이 떨고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때 쇼 했듯이 그렇게 치고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언론보도도 있다"며 "국민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전략"이라고 거듭 비난했다.그는 "검찰에서 신중하고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고, 김 장관은 이에 "이 수사가 종결되면 그것이 거짓이었는지 참이었는지 확연히 밝혀질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검찰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직불동의서양식

한국 은행들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달러화 및 원화 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외에 건설대출 부실화 우려까지 가세하며 일각에선 "은행권에 핵겨울이 찾아왔다"는 비명까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은행 위기 우려에 한국 정부국채 스프레드 급등17일 <로이터>에 따르면, 한국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한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신용 스프레드가 급등했다. 한국의 5년만기 지급보증증권(CDS) 가산금리는 이날 300~360bp(1bp=0.01%)에서 365~400bp로 급등했으며, 5년 미만 CDS 가산금리는 이보다 더욱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국경제에 대한 단기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홍콩의 한 트레이더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의 부채 규모도 최대 수준"이라면서 "이는 분명 시장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BNP 파리바의 브렛 윌리엄스 애널리스트도 "건설업체의 부채 상환불능설로 인해 한국물들의 가격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금융기관들의 건설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건설사, 신규대출 압력까지 가중외국인들이 한국의 부동산거품 파열을 공개리에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은행 등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우려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불길한 신호다.더 문제는 미분양대란으로 벼랑끝에 몰린 건설사들에 대해 신규 지원을 하라는 정부 압력까지 은행 등에 가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회사 유동성 지원방안을 묻는 질의에 "건설회사 자금사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유동성 지원대책으로 풀어야한다"면서도 "금감원도 대주단 협약을 통해 유동성이 부족한 건설회사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주단 금융지원 협약은 일부 금융회사들이 가입을 안해서 작동이 제대로 안됐지만 이제는 대부분이 가입해 앞으로 잘 작동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건설사들의 부채 상환 만기, 금리 인하, 신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대주단 금융지원 협약은 당초 지난 5월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상당수 금융기관들이 난색을 표시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정부가 협약 체결을 강도높게 주문하고 나섬에 따라 은행 등은 건설업체에 신규 지원을 해줘야 할 상황에 몰리게 됐다. 정부는 현재 건설사들에 5조원 규모의 지원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은행들은 이밖에 키코 피해기업들에 대한 신규대출 등으로 잠재적 부실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장들이 지난 6일 명동회관에 모여 침통한 표정으로 작금의 금융경색 타개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화 유동성 부족에 7% 고금리 특판까지은행들의 원화 유동성 부족도 심각하다.이달 들어 지난 16일까지 6개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은 9조5천957억원이 늘었다. 하나은행이 3조7천354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신한은행은 2조8천548억원, 우리은행 1조6천95억원, 외환은행 1조624억원, 기업은행 3천622억원 증가했으나 지난 9월에 많이 늘었던 국민은행은 286억원 감소했다.문제는 이들 예금이 정상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고 고금리 특판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은행채 발행이 막히자,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로 돈을 유치하고 있는 것이다.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국고채 금리도 내려갔지만 AAA등급 3년 만기 은행채 금리는 지난 9일 연 7.75%에서 지난 15일 연 7.81%로 0.06%포인트 올랐고 은행채와 국고채의 금리 스프레드(격차)는 2.63%포인트로 집계를 시작한 2000년 11월 이후 최대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은행채 발행이 중단된 상태다.은행들은 이에 우수 고객에게 적용되는 영업점장 전결금리나 본부승인 금리로 연 7%대 중반의 금리를 제시하며 돈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특히 하나은행은 아예 일반 고객을 상대로 이달 말까지 만기 6개월 예금을 금리 연 7.19%에 판매하고 있다.은행들의 원화 유동성 위기가 계속되자, 국민연금은 앞으로 10조원 규모의 은행채-회사채를 사들이겠다며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달러 가뭄은 계속...정부 300억달러 추가지원키로극심한 달러 가뭄도 변함없다. 은행들은 외화차입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달러화 예금 금리를 3~5개월만기 기준으로 지난달 말 4.17%에서 6.15%로 2%포인트 가까이 높였지만 외화예금은 도리어 줄어들고 있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은 16일 현재 109억8천300만달러로 지난달말보다 1억500만달러 감소했다.이에 은행들은 한은의 외환보유고 지원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으며,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공개리에 주문한 외국은행과의 외환거래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고 있다.정부는 이에 19일 오후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이성태 한은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수출입은행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과 은행에 20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고 외환 스와프시장에도 100억 달러 이상을 더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정부는 또한 외국은행과의 외환거래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원화 및 달러 유동성 공급, 3년 이상의 장기 주식형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등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지난 수년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세일로 호황을 구가해온 은행들이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과 주식-아파트 등 자산거품 파열로 절대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벼랑끝 위기에 몰린 심각한 양상이다.대법원이 21일 마침내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대병원이 호흡기 제거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대법원까지 호흡기 제거 판결을 내림으로써 마침내 존엄사가 인정된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7ㆍ여)씨 측이 세브란스 병원 운영자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대법관 9명의 다수 의견으로 확정했다.대법원은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중단은 생명 존중의 헌법이념에 비춰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할 때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 존엄을 해치게 되므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또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 등의 방법으로 미리 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평소 가치관, 신념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환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씨는 작년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뇌사 상태의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김씨의 자녀들은 기계장치로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11월 서울서부지법은 김씨의 청구를 사상 처음 받아들였고, 이어 올해 2월 서울고법도 마찬가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1ㆍ2심 재판부는 "김씨가 남편의 임종 때 생명을 몇일 연장할 수 있는 수술을 거부했고, 평소 연명치료를 거부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현재도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1일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 6월 항쟁을 촉구하는 유서를 남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초대의장인 강희남 목사에 대해 한나라당이 8일 맹비난하고 나섰다.김대은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서는 제2의 6월 민중항쟁으로 대국민 선동을 부추겨 사회혼란을 촉발 시키고 있다"며 "범민련을 창설해 친북 반미운동의 중심으로 활약해온 강 목사가 마지막 길을 가면서도 국민화합과 소통 대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겼다는 것은 누가 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김 부대변인은 이어 "민중주체, 민중항쟁이란 친북 단어로 국민선동에 열을 올리고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자신의 죽음과 연결시키려는 강 목사의 유서는 대국민 선동을 부추기는 행동강령이지 유서가 아니다"라며 "강 목사의 죽음은 의도된 죽음, 목적을 가진 죽음이란 세인의 비판에서 결코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는 강 목사의 유언처럼 민중 항쟁 같은 불법과 폭력적인 투쟁과 봉기 아니라 화합과 소통이라는 사회적 질서와 안정이 바탕 되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특정목적과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세력과 이념에 휘발유를 부우며 대국민 선동을 부추기는 행동강령 같은 강 목사의 유서가 결코 미화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린 아일랜드의 정부가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려 하자, 12만명의 공무원들이 이에 반발해 대규모 가두시위를 벌이는 등 경제위기가 정치위기로 전이되고 있다.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21일(현지시간) 아일랜드노조연맹 주도로 교사와 경찰, 소방관 등 12만명(경찰 추산)이 참가해 은행 구제금융을 위해 공무원연금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정부 조처를 비난하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노조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중산층 이하는 한해 1천500~2천800유로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정부를 비난했다.브라이언 코웬 아일랜드 총리는 앞서 아일랜드 경제가 내년까지 10% 위축될 것이라면서 금융을 안정시키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50억 유로의 비용절감이 필요할 것이라며 공무원 임금 삭감의 불가피성을 밝힌 바 있다.아일랜드는 지난 1월26일 금융위기 발생 후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경제 무능에 대한 국민적 반발로 내각이 총사퇴했다. 그후 좌파가 연합한 임시 내각이 출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으나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사회, 정치적 불안은 날로 심화되면서 이러다가 정말 디폴트가 현실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6자회담 복귀의 전제로 미국.중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안전보장(체제보장)에 관한 미국과의 양자 협의,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3일 베이징발로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 21일 평양에서 열린 이탈리아 의원단과의 회담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상임위원장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복귀의 세 가지 전제조건을 열거한 뒤 "이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중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은 휴전상태인 한국전쟁의 종결을 의미한다. 휴전협정은 1953년 미국이 주도한 유엔과 북한, 중국간에 체결됐다. 김 상임위원장은 평화협정을 위한 회담 당사국으로 미국과 중국을 들었으나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신문은 안전보장 요구의 경우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정점으로 한 현 체제를 미국이 흔들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김 상임위원장은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핵억지력을 포기할 경우 비핵화를 진전시킬 의향이 있음을 표명했다. 김 상임위원장은 국제사회와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싶다는 의욕도 강조했다. 이탈리아 의원단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김영남 상임위원장 등과 회담한 뒤 베이징을 거쳐 귀국했다.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9일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관 기공식에 참석, "건강 만세"를 외쳤다.박 대표는 이 날 오전 김 전 대통령의 생가 인근인 경남 거제 장목면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기록전시관 건립공사 기공식에 참석, "우리 김영삼 대통령 내외분이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건강 만세를 저도 부르겠다"며 이같이 외쳤다.박 대표는 이 날 인사말에서 "각하", "역사의 장이 열리는 날" 등 끊임없이 김영삼 예찬을 했다.그는 먼저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다. 오래오래 기억될 역사의 장이 열리는 날"이라며 "이제 이 장소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찾아 올 민주성소(聖所)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자라나는 많은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학습장이 될 것"이라며 "오늘 김영삼 대통령 내외분께서 직접 참석하는 이런 역사적인 장소에, 역사적인 시간에 제가 참석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많은 정치인을 겪어 봤지만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따스함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며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따뜻했던, 잊을 수 없는 인간 김영삼 대통령이 영원히 살아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앞으로 이곳을 찾아오는 모든 국민들은 우리 김영삼 대통령의 그 따스함을, 그 인간미를 몸소 느끼고 마치 우리 김 대통령 각하가 직접 손을 내밀면서 ‘참 잘 왔다’고 하는 듯이 따뜻함을 비치는 그런 장소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전 대통령은 흐뭇한 듯 "국민 여러분과 민주화 동지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세운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성숙되어 찬란한 꽃을 피우는 것을 저는 보고 싶다"며 "민주주의 만세"를 외쳤다.박 대표는 이날 매주 목요일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도 생략한 채 안경률 사무총장, 김효재 비서실장, 조윤선 대변인 등 당 지도부를 대거 이끌고 경남 거제까지 내려가 기공식을 축하했다. 행사에는 또 김무성, 이주영, 박진, 권영세, 이병석, 이군현, 정병국, 윤영, 원유철, 김선동 의원 등도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도 맹형규 정무수석, 김덕룡 국민통합특보가 참석했다. 이밖에 김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김태호 경남 도지사, 김한겸 거제시장, 박상덕 국가기록물 원장 등도 함께 했다.한편 김 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요 근래 일어나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의 여러 행태로 볼 때 머지않은 장래에 형무소에 가게 될 것이라 믿는 국민이 전부"라며 노 전대통령의 형무소행을 기정사실화한 뒤,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역사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노 전 대통령까지 불행의 역사를 걷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냐"면서 "안타깝고, 세계에 대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김대중 전대통령에게 돌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에게 6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정상회담을 이뤄냈다. 돈을 갖다주고 정상회담을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비난한 뒤, 더 나아가 "아마 발표가 제대로 안됐지만 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며 노 전대통령을 비난했다.

자신의 기록전시관 기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경남 거제시를 찾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불편한 모습의 부인 손명순 여사와 차남 현철씨와 함께 선친의 묘소를 찾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실족사가 아닌 자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MBC는 23일 뉴스속보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유서가 발견돼 경찰이 확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경찰은 이 보도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 노 전 대통령이 유서를 남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노 전 대통령의 김경수 비서관도 MBC 등의 유서 발견 보도후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유서가 있다"며 공식 확인했다.경찰도 이 날 오전 10시 30분께 노 전 대통령이 투신 자살했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떨어진 지점이 실족 등을 할만한 장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한편 MBC는 병원관계자 제보를 빌어, 노 전 대통령이 양산부산대 병원에 실려왔을 당시 두개골-허리 파열 등 온몸이 부서지는 다발성 골절을 입어 이미 소생이 불가능함을 예측했다고 보도했다.경찰과 병원측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이 날 오전 8시30분께 공식 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순 전 부총리가 15일 애제자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각종 의혹 제기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과 관련, "정치인이라든지 혹은 국민에게 새로운 총리에게 지나친 쓸데없는 고통을 주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조 전 부총리는 이날 SBS라디오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정운찬 총리는 좋은 인재고, 앞으로 잘 하리라고 기대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재목이 좋아도 너무 헤프게 이것을 다루면 재목 노릇을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이런 저런 별로 허물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며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좀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 사람을 잘 활용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기여하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달 18일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대북 강경대응을 주문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일부 신문에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대북 강경대응을 주문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구체적인 대통령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 부인했다. 그는 그러나 대통령의 실제 발언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선 "비공계 회의는 관례적으로도 확인을 해주지 않는데 핵심적 워딩, 인용된 발언이 글자 그대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실이 아닌 걸 무엇이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건 쉽지 않다. 녹취록을 다 공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취지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하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노선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그런 발언을 할 리가 있나.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상생과 공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이 내 욕을 계속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대통령은 또 △남북 관계가 악화한다고 해서 (남북) 긴장이 고조돼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버려라 △6자 회담에서 진전이 없는 한 우리가 의장국으로 있는 경제·에너지 워킹그룹을 진행하지 말라는 등의 얘기도 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2일 전했다"고 보도했다.지난해 대졸자 가운데 아직도 절반 이상이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상황은 대졸 예정자 취업자가 전년의 1/3 수준으로 격감, 최악의 청년실업대란을 예고하고 있다.2일 취업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4년제 대학 2008년 2월 및 8월 졸업자 936명을 대상으로 1월 24일~30일 취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46.2%만이 현재 취업에 성공했다고 응답했다. 올해 대졸 예정자 취업상황은 더 심각하다. 올 2월 졸업 예정자 4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취업률은 13.5%에 그쳤다. 이는 전년동기의 졸업 예정자 취업률 조사때보다 24.8%포인트 줄어 1/3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대졸자 취업률은 해마다 계속 급감, <커리어>가 최근 2년 간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 대졸자 취업률은 62.8%(2007년 조사), 2007년 대졸자 취업률의 경우 57.9%(2008년 조사)로 2년 새 16.6%포인트나 낮아졌다. 취업하기까지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횟수는 평균 28회로 집계됐다. ‘10회 이상~20회 미만’이 43.0%로 가장 많았고, ‘50회 이상’ 지원했다는 응답자도 13.1%를 차지해 취업난을 실감케 했다. 취업한 기업은 ‘중소기업’이 59.5%로 가장 많았다. ‘벤처기업’은 16.4%, ‘대기업’ 12.0%, ‘외국계기업’은 6.5%, ‘공기업’ 5.6% 순이었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절반가량에 못 미쳤다. 정규직 비율은 70.3%로 조사돼 비정규직 비율보다 약 2.3배 정도 높았다.취업성공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18.8%가 ‘인턴십 등의 실무경험’을 꼽았다. 이어 ‘철저한 면접준비’는 17.4%, ‘주위 인맥 활용’ 16.9%, ‘관련분야 자격증 취득’ 11.3%, ‘외국어 능력’과 ‘전공’은 각각 8.3% 순이었다.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2일 "약속의 준수는 그것 자체로는 선하나, 선한 의도가 언제나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는 박근혜 전 대표를 재차 공격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세종시 논란과 관련, "이성적으로 따져야 하고 냉철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하나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재고하는 일이 반드시 나쁜 일인가 하는 고민도 해보아야 한다"며 "인간은 언제나 틀릴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 선택한다. 그래서 새로운 선택은,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진통이며 과정인 것"이라며 세종시 수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안의 의견 차이는 문제에 대한 진단은 같은데 처방에 있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수술을 해서 대못을 뽑아내느냐, 아니면 그냥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할 것이냐의 차이"라며, 박 전 대표도 세종시 원안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란 전날 발언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 발언에 대해 "너무 기가 막히고 엉뚱한 이야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한편 정 대표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국회폭력방지법과 관련 "국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강력한 법적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국회가 정 부담스럽다면 법안처리는 이번 18대에서 하고 시행은 19대부터 해도 좋다"고 강행 의지를 분명히했다.그는 또 "지금 우리 국회는 상시 대선체제다. 국회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대통령 선거를 위한 대기체제"라며 "이제 선진국을 향한 새 헌법을 만들 때"라고 개헌을 점화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고 지방선거가 끝나는대로 개헌절차에 들어가자"며 "올해 안에 개헌 논의를 마무리 지으면 내년 2월초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간표를 제시하기도 했다.이같은 개헌 스케줄 제시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통해 박근혜 전 대표의 집권을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친박계의 의구심을 한층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아, 향후 친이-친박 갈등은 더욱 격렬한 형태로 전개될 전망이다.뉴라이트전국연합이 28일 검찰에 최근 민주노총 가입을 의결한 3개 공무원노조에 대한 수사촉구 진정서를 제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촉매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민원실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노조에 대한 수사촉구 진정서를 제출하며 검찰이 수사해야 할 의혹들을 열거했다.

뉴라이트는 우선 "행정안전부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기 이전에 노조 활동을 하다 해임된 전직 공무원 중 전공노와 민공노에 각각 91명과 31명이 핵심 노조 간부 등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원으로 활동할 경우 정부의 시정요구 절차를 거쳐 노조 설립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뉴라이트는 이어 "양일간 공무원노조는 업무시간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혐의가 발견되고 있다"며 "대리투표, 탈법투표, 업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못하게 금지되어 있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안인바 본 투표행위에 대한, 특히 온라인 투표의 위법성에 대한 철저한 검찰조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뉴라이트는 또한 "공무원 노동조합법 제7조 2항은 노조전임자는 휴직해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에 대해 상기 제7조 2항의 공무원 노조전임자 휴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직무와 겸직하여 노조활동을 위법하게 전개한 혐의가 있다"며 노조전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뉴라이트는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을 현행법으로 정하고 있는바 통합 공무원노조가 상급 단체로 민노총에 가입한 것은 민노총의 규약에 따라 하부 단체가 상급단체의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특정 정당(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규약을 가진 상급단체에 가입한 것은 명백히 공무원의 정치중립성을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강남권에 이어 분당, 용인에서도 반토막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값 거품 파열이 더욱 가속화하는 상황이며, 이런 상황은 내년에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아파트거품 파열에 따른 금융부실 증가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16일 부동산포탈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 한해 강남권 다음으로 아파트값 낙폭이 큰 분당과 용인에서도 반토막 아파트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분당의 경우 아파트값이 정점이었던 2006년말~2007년초에 비해 평균 25%가 하락했다. 특히 수내동 파크타운롯데의 경우 159㎡가 5억7천6백만원이 하락하며 -48%를 기록했다. 이어 야탑동 탑대우 159㎡가 5억7천만원 하락해 -47.5%, 수내동 양지금호 165㎡가 6억5천만원 하락해 -46.43%를 기록하는 등 반토막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다.특히 내년초 바로 옆의 판교 신도시가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있어, 더욱 큰 폭의 아파트값 하락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용인의 경우는 광교신도시와 판교신도시 인근의 신봉동과 성복동 하락률이 가장 두드러져 정점대비 평균 35%가 하락했으며, 성복동 LG빌리지3차의 경우는 261㎡가 5억8천만원 하락해 -46%를 나타냈다. 신봉동 신봉자이1차 110㎡도 2억7천만원 하락해 -45%, 신봉동 신봉자이2차 169㎡ 역시 4억원 하락해 -44.44%를 기록했다.<닥터아파트>측은 "분당은 수도권 전체 입주물량 중 20%에 달하는 3만1천385가구가 강남권에 쏟아진 데다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판교신도시가 2009년부터 1만5천274가구가 본격적인 입주를 앞두고 있어 공급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용인의 경우도 현재 미분양 물량(2천488가구)도 소화되지 못 하고 있어 당분간 아파트값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하락을 예고했다.아파트 폭등기때 "천당 아래 분당"이란 얘기를 들을 정도로 수직폭등했던 분당 등에서 급속히 거품이 빠지고 있는 양상이다.

내년 입주를 목표로 판교 신도시 건설이 한창이다. 입주가 시작되면 인근 분당은 물론, 강남권까지 집값이 추가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8일 내년도 4대강 사업예산 2조8천억원 등 6조7천억원을 삭감해 이를 복지사업에 투입키로 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 노인 틀니 지원사업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마련한 `적정 총지출 예산안 규모에 따르면 삭감분은 4대강 공사 삭감분 2조7천870억원(국토부 2조5천억원, 농림부 2천500억원, 문화부 등 370억원)을 비롯해 총 8조9천억원이며, 민생예산 증액분은 7조5천억원이다. 4대강 사업을 제외한 분야별 삭감 요구 내역은 ▲`녹색위장 사업 600억원 ▲정부 홍보성 예산 700억원 ▲`지역.사회 갈등 조장 사업 500억원 ▲권력기관의 불요불급 예산 3천억원 ▲특수활동비 등 투명성 저해 사업 2천억원 ▲외화편성 예산의 환율조정에 따른 삭감분 3천700억원 ▲예비비 5천억원 ▲`성과미흡 사업 4조5천억원이다.민주당은 이렇게 삭감한 예산으로 민생 예산을 증가시킬 것을 요구했다.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5세이하 아동 100만명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1조 2천억원 ▲전액삭감된 결식아동(16만명) 급식지원 432억원 ▲보육교사 15만명에게 월 10만원 초과근무수당 860억원 ▲70세이상 어르신 틀니 39만개 건강보험급여지원 4천900억원 ▲장애연금지급 확대 6천500억원 ▲초·중등 교사 1만5천명 확충 5천500억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1조 2천억원 ▲저소득층 96만가구 에너지 보조금 지원 지속 900억원 ▲아동 성범죄 방지 예산 확대 320억원 ▲사병 봉급, 급식비 현실화 1천400억원 등을 들었다.민주당은 이렇게 계수를 조정해, 정부가 제출한 291조8천억원 대비 1조4천억원을 순감한 290조4천억원을 적정 규모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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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거목인 김종인 전 경제수석(69)이 17일 자신이 총리 후보 자기검증진술서를 썼다는 <문화일보> 보도에 격노했다.<문화일보>는 이날자 기사에서 청와대 핵심참모가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과 김종인 전 의원으로부터 자기검증진술서를 작성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며, 총리 후보군에 17대 대선과정에서 민주당후보로 출마를 검토했던 정 전 총장과 민주당 17대 의원을 지낸 4선의 김종인 헌법연구자문위원장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결단이 주목된다고 보도했다.<문화일보>는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가 "정 전 총장의 경우 중도실용이라는 국정철학에 적합하고, 민주당에 몸 담았던 김 전 의원의 경우 노태우 정부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다는 점에서 청와대 내부에서 총리로 추천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이같은 <문화> 보도에 대해 김종인 전 수석은 이날 오후 <뷰스앤뉴스>와의 통화에서 "내가 총리가 되기 위해 자기검증진술서를 썼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며 "한마디로 상식밖 기사"라고 <문화>를 질타했다.김 전 수석은 이같은 기사가 생산되는 단초를 제공한 청와대를 향해서도 "이게 바로 이명박 정부의 문제"라며 "자신이 일한다는 흔적을 내기 위한 이들의 플레이가 아니겠냐"며 거듭 분노를 참지 못했다.이상휘 청와대 춘추장관도 <문화일보> 보도와 관련, "김 전 의원이나 정 전 총장으로부터 자기검증진술서를 받은 적이 없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민주노동당은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이 시작되자 일제히 미리 준비해 놓은 피켓을 들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 및 747 공약폐기 등 경제실정을 질타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강기갑 민노당 대표 등 소속 의원들은 이 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민살리기가 우선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더 큰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등의 항의 피켓을 들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시작되자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했다.강 대표는 퇴장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성명을 내고 "민주노동당은 경제위기 탈출은 고사하고 서민경제를 파멸의 늪으로 밀어 넣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동참할 수도 없었으며, 대통령과 동료의원들에 대한 예우보다 민생경제에 대한 예우 있는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집단 퇴장 이유를 밝혔다.그는 이어 경제실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 실현 불가능한 747공약의 폐기,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경제사령탑의 즉각적인 경질, 은행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과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등 4가지 선결 요건을 내걸며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그 어떤 것에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며 "쉴 새 없이 당위정 같은 처방전을 내놓고 있지만 환자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꼴"이라고 비난했다.이정희 의원은 "주가 1000선이 무너지고 실물경제로 경제위기가 커져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희망의 출구 등을 말한다니 믿기지 않는 심정"이라고 이 대통령을 원색 힐난했다.민노당 의원단은 지난 21일부터 쌀 직불금 즉각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이 날 국회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이 대통령은 이 날 농성장 방문 없이 곧바로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했다.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하며 헌법기관을 부정하고 불복종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는 표결 자체를 폭력으로 방해하면서 입법권을 유린했던 사람들이 사법권까지 유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이제 미디어법에 대한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미디어 산업발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미디어법 재협상 요구를 일축했다.김성조 정책위의장도 "헌재 결정으로 모든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미디어산업 선진화를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제정과 종합편성 사업자 선정 등 제반 제도 준비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정부에 대해 속전속결을 주문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재보선 이후 민주당의 행태는 과거와 변함없는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연목구어 라는 모습이 적절할 것"이라며 "(재보선 결과를) 정부여당 발목잡기 면허 발급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야당이 이 상태를 계속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처절히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다.광주의 한 고교 1학년 학생이 여교사로부터 매를 맞고 귀가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일 광주시 교육청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1일 오전 3시 45분께 광주 남구 한 놀이터 정자에서 A(17.고1)군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8시께 자율학습 2시간을 빠졌다는 이유로 친구 1명과 함께 교사 B(28.여)씨에게 지시봉으로 발바닥을 110대가량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학교 교장의 딸로 알려졌으며 수년간 기간제 교사로 활동하고 나서 올해 정규교사로 채용됐다. A군은 체벌 후 오후 10시까지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면서 "못살겠다. 죽어버리고 만다"고 농담처럼 말했다고 A군의 친구들은 전했다. A군은 귀가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TV를 보다가 집을 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경찰과 시 교육청은 "체벌이 너무 심해 이날 맞은 것은 심각한 수준도 아니었다"는 학생들의 말에 따라 학교 측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과 "(A군이) 최근 20여 일간 결석하는 등 인문계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해 실업계 고교로 전학을 희망했으며 가정불화를 고민하기도 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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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대전을 찾은 정운찬 국무총리가 자유선진당 당원들과 충돌했다. 정 총리는 이날 KBS 대전방송총국이 마련한 국무총리 초청 세종시 대토론회란 프로그램 녹화를 위해 오후 1시20분께 버스 편으로 대전시 서구 만년동 KBS 대전방송총국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재선, 권선택, 이상민, 김창수 의원 등 자유선진당 소속 대전지역 국회의원 4명과 당원 등 100여명은 KBS 대전방송총국 정문 앞에서 정운찬 총리는 사퇴하라, 정부는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격렬히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자유선진당 당원들이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 70여명은 방패를 들거나 스크럼을 짜고 선진당 당원들을 인도로 밀어 낸 뒤 정 총리 일행을 태운 버스의 통로를 확보해 물리적인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대전시당위원장인 이재선 의원은 "정 총리가 방송을 통해 세종시 수정의 당위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려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충청인의 강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가 프로그램 녹화를 마치고 KBS 대전방송총국을 떠나 세종시 건설현장으로 향하자 선진당 당원들은 정부는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라, 정부는 각성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뒤 자진 해산했다.국가정보원의 오기인가?국정원이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네티즌들의 힐난을 받은 간첩잡기 플래시 광고를 지난 28일부터 포털 네이트에서도 시작, 또다시 네티즌들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국정원이 전수하는 대한민국 수호권법`이라는 이번 광고는 지난 28일부터 네이트 첫화면 상단에서 배너 형식으로 노출되고 있다. 문제의 광고는 PC방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불순내용을 게재·전파하고 작업 후 황급히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 남북경협·이산가족 상봉 등을 구실로 통일운동을 하자는 사람, 반미·반정부 집회에서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폭력시위를 조장하는 사람 등을 간첩으로 신고하라고 해 네티즌들의 호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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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29일 검찰 출두에 필요한 사항을 최종 점검하느라 긴장감 속에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인 문재인, 전해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 전 대통령 및 참모들과 함께 최종 점검회의를 가졌다. 노 전 대통령도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면서 소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측은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이 소환조사를 통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는 분위기다. 문 전 실장은 "검찰이 굉장히 많은 신문사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는 단순한 것 아니냐"며 "검찰이 원하는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에서 자꾸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은 검찰이 확인하고 싶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노 전 대통령은 성의있게 아는 내용을 답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나 사실관계가 좀더 잘 정리되고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지 않은 억측도 정리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검찰이 어떤 편견이나 의도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불법을 만들어내려 해선 안된다"며 "중대한 역사적 사안인 만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측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서울 대검찰청 청사까지 이동하는 과정의 안전 및 경호문제, 실제 검찰 조사과정에 필요한 실무적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협의도 마무리했다. 노 전 대통령측은 봉하마을을 출발하기 한 시간 전에야 취재진에게 시간을 알려주겠다고 할 정도로 이동경로나 방법 등을 극도의 보안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오전 7시에서 7시30분 사이에 출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높고, 출발 전 별도의 성명이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되 상황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취재진을 향해 간단한 언급을 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경호팀의 판단에 따라 청와대 버스를 이용, 고속도로로 이동하고 중간에 한 번 정도 휴게실도 들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취재차량 등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 등 노 전 대통령의 측근과 청와대 참모 일부가 미리 봉하마을에 내려가 노 전 대통령을 배웅할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의 서울행에는 경호팀 인력을 제외하고 문 전 실장, 전해철 전 민정수석, 문용욱 김경수 비서관 등 4~5명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소박하고 실무적으로 다녀오자고 해서 경호팀도 그에 따라 실무 준비를 했다"며 "일부에서 헬기나 KTX 얘기가 나오는데 애초부터 고려사항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때는 문 전 실장과 전 전 수석이 번갈아 입회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조사를 돕기로 했다. 문 전 실장은 사건 전반에 대한 조력을 담당하고 전 전 수석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투자 명목으로 노 전 대통령측에 건넨 것으로 알려진 500만달러 조사 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측은 서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불미스런 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해 언론의 과잉취재 자제를 당부했다. 김 비서관은 "취재가 과열될 경우 노 전 대통령 안전도 안전이지만 취재진에게도 자칫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언론에 주행중 차량을 통한 취재는 자제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30일 SBS TV가 마련한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 출연, 용산 참사에 대한 입장 및 집권 2년차 구상을 밝힐 예정이어서 발언 내용이 주목된다. 28일 청와대와 S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SBS에 출연, 지난 1년간의 소회와 집권 2년차 구상 등 각종 국정현안들을 놓고 전문패널들과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SBS는 이번 특집 프로그램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30일 밤 10시부터 90분간 전국 민영방송 네트워크를 통해 생방송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에 발생한 용산 철거민 참사사태의 수습방안과 집권 2년차를 맞아 단행한 1.19 개각,쟁점법안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최악의 상황이 예상되는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방안을 비롯, 사회통합, 리더십 회복문제 등을 놓고 전문패널들의 질문을 받고 답할 예정이다. 패널에는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직을 맡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부 교수, 연세대 부총장을 지낸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SBS 전망대 진행자인 김민전 경희대 학부대학 교수, 그리고 SBS 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전 MC인 탤런트 박상원 씨가 출연할 예정이다. SBS는 29일 낮 12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네티즌들이 대통령에게 바라고 싶은 의견들을 접수, 방송 도중 소개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사회를 맡은 김형민 SBS 논설위원은 "기존이 질문, 답변 형식에서 벗어나 패널과 대통령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게 하기 위한 상징물로 둥근 원탁을 선택했다"며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과 패널들의 대화가 오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민영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해 9월 KBS 1TV·YTN·MBN·MBC 등 4개 방송에서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 질문있습니다에 출연한 바 있다.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0일 한나라당 최고위원단 조찬 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 등을 거론하며 "이런 일들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정권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정권 재창출 발언을 한 데 대해 민주당이 1일 탄핵까지 거론하며 이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문제 발언을 거론한 뒤, "한나라당은 2004년 3월 9일 정치중립의무위반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한 사유와 완벽하게 동일한 발언을 한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하라"며 "만약 한나라당이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한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이중인격자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맹과니 흉내만 내는 한나라당이 정권을 재창출할리도 없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한 선거개입이고, 중립성 의무 위반"이라며 "헌재에서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결정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판시한 바가 있었다. 그 때 헌재의 결정과 이번 이명박 대통령 발언은 명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특정 정당의 선거에 개입하는 발언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오바마 미대통령이 스위스 비밀금고 부수기에 나선 것과 동시에 유럽 국가들이 헤지펀드 근거지인 텍스 헤이븐(조세회피지) 척결을 선언하고 나서, 전세계가 부패-탈세자금과의 전쟁을 선포한 양상이다.현재 스위스 비밀금고에는 2조달러, 전세계 35여개 텍스 헤이븐에는 7조달러의 막대한 검은 자금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메르켈 "헤지펀드-신용평가사-조세회피지 감독 받아야"유럽 주요국 지도자들은 22일(현지시간)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조세 회피지 단속 강화, 헤지펀드-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7개항의 합의를 도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주요국 지도자들은 이를 오는 4월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하기로 했다.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금융시장과 상품, 그리고 조직적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민간투자그룹을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은 예외없이, 또 국적과 관계없이 적절한 감독과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조세 회피지 및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이날 회의를 소집한 메르켈 독일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위기는 최근 수십년동안 유례가 없었던 상황으로, 아직 회복되지 않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모든 헤지펀드와 신용평가사들이 감독을 받아야 하고 조세 회피지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지구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동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위기의 강도와 깊이는 실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자본주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더욱 도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한편 이들은 당면한 최대 현안인 동유럽 디폴트 위기와 관련해선, 개별국가 지원 방식 대신에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지원을 하기로 하고 회원국들의 분담금을 2배로 늘려 최소한 5천억달러의 기금을 창설하기로 했다. 각국이 모두 제 코가 석자인 까닭인 IMF 기금 증액에 참석하는 선에서 지원을 하기로 한 셈이나, 이 정도 갖고 위기가 해소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게 지배적 반응이다.이날 회의에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체코, 룩셈부르크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 그리고 각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했다.미국, 과연 헤지펀드 규제에 찬성할까유럽국가들이 헤지펀드-신용평가사 및 조세회피지에 대한 공세를 펴고 나온 것은 오바마 미정부가 스위스 비밀금고에 대한 공세와 시점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번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부패-비밀자금에 대한 글로벌 공세가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국제금융당국은 스위스금고에 2조달러, 전세계의 조세회피지에 7조달러의 검은 돈이 암약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패한 개도국 집권세력 및 전세계 부유층 탈세세력의 자금인 이들 검은 돈은 그동안 헤지펀드 등의 형태로 투기행위를 일삼아, 오늘날 금융위기를 초래한 전세계 자산거품 양산의 주범으로 지목받아왔다.문제는 미국이 과연 유럽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이다. 현재 오바마 새정부는 5만2천여명의 미국 부유층 명단 제출을 스위스 UBS에 요구하는 등 미국의 탈세세력 척결에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연 헤지펀드와 조세회피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강도로 개혁을 추진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헤지펀드의 익명성과 탈세 등을 보장해온 것은 다름아닌 미국 정부였기 때문이다.헤지펀드는 미국의 어둠의 자식이었다헤지펀드는 100명 미만의 부자 투자자들로 구성된 사모펀드를 가리킨다. 미국금융당국은 100명 이상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헤지펀드는 감독권밖의 초법적 존재로 암약해왔다. 미국 역대정권은 헤지펀드를 적극 감싸왔다. 헤지펀드 규제를 포기한 레이건 시절의 공화당 정권은 물론이고, 클린턴 민주당 정권때도 90년대말 아시아 외환위기후 헤지펀드 규제론이 빗발치자 로버트 루빈 당시 미 재무장관은 규제 절대반대 입장을 밝혔고 앨런 그린스펀 당시 미연준(FRB) 의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린스펀은 퇴임후 한 헤지펀드 회장으로 옮겨가 모럴해저드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미국이 이처럼 헤지펀드 규제에 강력 반대한 것은 헤지펀드의 90% 이상을 미국 월가가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즉 전세계에서 몰려든 검은 돈을 월가가 쥐락펴락함으로써 그동안 세계금융계 황제 노릇을 해온 셈이다.그러나 세계금융위기 발발후 헤지펀드 등에 대한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미국도 외형상으론 헤지펀드 등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미국이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갖고 임할지는 의문이며, 미국의 속내는 오는 4월 런던 G20 정상회의때 그 실체를 드러낼 것이란 게 지배적 관측이다. 만약 유럽과 미국이 정면충돌할 경우 자칫 G20 회의가 도리어 세계금융위기를 한층 파국적 상황으로 몰고갈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이래서 나오고 있다.

직불동의서양식

한나라당은 27일 지방신문들의 지원금 삭감에 강력 반발하자 즉각 이를 없던 일로 했다. 날로 험해지는 지역여론을 의식한 반응으로, 인터넷매체 등 다른 언론매체에 대한 지원 삭감 방침의 귀추가 주목된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이 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는 오늘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신문발전과 지역신문발전 지원 예산 전액을 전년 수준으로 증액해 수정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진 의원은 "예산안의 집행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다수 소위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신문발전위원회 등 집행기관에 그 방법을 일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문발전기금을 각각 58억원과 75억원씩 삭감했고, 이에 11개 지방신문들은 일제히 지면 파업에 돌입하며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을 비난하는 공동기사를 일제히 게재했다. 지면 파업을 벌인 지방신문사들은 <국제신문>, <부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상일보>, <경남신문>, <매일신문>, <영남일보>, <충청타임스>, <한라일보>, <제민일보>, <경인일보> 등이다.이들은 공동기사에서 "불법 신문 경품을 방치하고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등 서울 거대언론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어 지역언론 홀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지역방송의 경우도 민영미디어랩 도입, IPTV 재전송, 방송 중간광고 등 반지역방송 정책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은 7일 쌍용차에 대한 정부지원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쌍용차 문제와 관련, "정부에서 직접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본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김 의장은 그러나 이어 "희망퇴직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라든가 하여튼 운영자금이 필요할 거라고 본다"며 "이러한 필요한 유동성에 대해서는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그 규모를 결정해야 된다"고 말해, 지원을 하더라도 산업은행을 통한 지원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제부터는 쌍용자동차 회생에 모두가 힘을 쏟아야 한다"며 "작년 미국의 경우,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서 어떤 정도로 정부가 관심을 보였는지 타산지석을 삼아야 한다"고 말해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프랑스 AS모나코의 박주영이 행운의 시즌 3호골을 터뜨리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박주영은 25일(한국시간) 스타드 다 리버레이션서 열린 벌로뉴와의 리그1 10라운드 원정경기에 선발출전해 전반 36분 알레한드로 알론소가 찬 오른발 중거리 슈팅이 자신의 무릎에 맞고 굴절되며 불로뉴 골문 안으로 들어간 덕분에 행운의 선제골을 뽑아냈다. 박주영은 이로써 올시즌 3호골이자 5번째 공격포인트를 뽑아냈다. 모나코는 후반 21분 블로뉴의 예례미 블라약에게 동점골을 내줬지만, 후반 27분 박주영 교체후 네네가 후반 41분과 추가시간에 프리킥으로 잇따라 골을 터뜨려 3-1로 승리했다. 이날 블로뉴전 승리로 3연승을 이어간 모나코는 시즌 중간전적 7승 3패(승점 21점)를 기록, 보르도에 이어 리그 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이재오계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8일 정두언 의원 등 친이계 7인이 주도한 박희태 대표 퇴진요구 및 이재오 전 최고위원 불출마 주장에 직격탄을 날렸다.진 의원은 이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쇄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소수 의원들이 돌출적인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쇄신 논의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논의 과정에서 최소한의 뭐라고 할까요, 사람에 대한 예의랄까, 이런 게 지켜져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안타깝다"며 우회적으로 이들의 이재오 전 최고위원 불출마도 비판했다.진 의원이 이들을 공개 비판한 것은 이들이 지난 4일 연찬회에서 이들의 독자적 기자회견후 이 전 최고위원의 당권 장악설이 나돈 데 대한 불쾌감 표출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표명하기를 희망하고 이같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국 정부와 정상은 한미 FTA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확인해 왔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두 정상이 한미 FTA 진전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88명의 미 하원 의원들이 한미 FTA 진전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제출하는 등 미국 내에서도 진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는 양국 정상이 심도깊은 논의를 갖는 데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8~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 오는 19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한미FTA 비준에 앞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및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등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진보신당이 야권연대협상에서 이탈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16일 "야권연대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데 진보신당이 연대테이블을 벗어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진보신당을 맹비난했다.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수도권광역단체장 중 한 곳을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진보신당 요구를 전했다.우 대변인은 이어 "야권연대는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심판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당선 가능성이 없는 나눠먹기는 결국 야권연대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진보신당을 거듭 질타했다.진보신당은 전날 민주당이 수도권을 독식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5+4 야권연대협상에서 이탈했다.수뢰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가스공사 전 건설본부장 남운상(56)씨가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수원지검은 26일 "남씨가 25일 오후 4시40분께 수감된 수원구치소에서 자살했다"며 "구체적인 자살경위 등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원치 않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남 씨는 지난해 9월 가스 설비공사업체 J공영 임원으로부터 시공사 선정과 공사비 정산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는 등 2002년부터 올해까지 가스공사 LNG기지 건설공사 하도급업체 3곳으로부터 4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16일 구속됐다.남 씨는 또 토목업체 W건설 사장에게 가스공사 이모 전 사장의 별장보수 공사를 요청한 뒤 공사비 중 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가스공사 배모 전 감사가 입원하자 "병원비 500만원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등 제3자에게 1천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30일 도곡동 땅은 MB 것이라는 문서를 봤다는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주장과 관련, "이미 검찰이 수사도 하고 특검까지 해 문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재수사를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귀남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같이 말하며 "안 국장 자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사건을) 재배당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재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전혀 없다"며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거듭 일축했다. 그는 미국에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그런 상황이 되면 하겠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로선 소환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림로비 사건 등은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고발내용이 아직 고증되지 않았다"며 "범죄단서가 될만한 것이 포착되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규택 친박연대 대표는 11일 박근혜 전 대표가 싫어하는 3가지 유형을 들어, 세종시 수정을 강행하려는 이명박 정부를 힐난했다.이규택 대표는 이날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박 대표가 한나라당 대표 시절 내가 최고위원을 하며 지근거리에서 박 대표의 정치 스타일을 유심히 지켜봤더니, 박 대표가 평소 싫어하는 유형 3가지가 딱 나오더라"고 말했다.그는 우선 "첫번째 유형은 변명하는 남자"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깨끗이 사과하고 다음에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이런저런 사정을 들어 자신을 해명하기에 급급한 스타일을 정말 싫어하더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두번째, 약속을 안지키는 남자를 정말 싫어한다"며 "솔직히 우리가 정치를 할 때 보면, 웬만한 건 으레 인사말로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박 대표는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자기가 한 것을 수첩에 일일이 다 적어놓았는지, 딱 그날 그 시간이 되면 그때 하기로 한 것 하셨나요?라고 물어본다. 그 말을 듣고서야 아차 싶은 생각으로 무릎을 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박 대표는 특히 거짓말 하는 남자를 정말 싫어한다"며 "안되든 못되든 정확히 얘기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적당한 핑계로 넘어가는 사람, 거짓말 하는 남자를 정말 싫어하더라"고 박 전 대표의 스타일을 분석했다.그는 결론적으로 "세종시 문제도 이런 박 대표의 평소 정치 스타일이 반영된 것 같다"며 "저 3가지 유형은 어떻게 보면 정말 상식적인 얘기들 같지만, 이제까지 우리 정치 행태를 볼 때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3가지 일지도 모른다"며 친이계에 일침을 가했다.

한편 그는 서청원 특별사면.복권 탄원서에 국회의원 221명이 서명 동의한 데 대해 "정치사에서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탄원 서명한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번 사건은 경이로운 것"이라며 "아마 평생을 의회주의자로 살았던 YS-DJ였다면 국회의 이같은 요구를 매우 엄중하고 무게있게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노동당은 14일 장자연 문건에 나온 <조선일보> 임원 이름을 공중파방송에서 거론한 이정희 의원을 고소한 <조선일보>에 대해 전면전을 선언했다.이수호 민노당 최고위원,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 등 당직자들은 이 날 오후 광화문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일보>는 강희락 경찰청장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고 힐난했다. 전 날 강희락 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 회의 도중 <조선일보> 고위 간부가 장자연 문건에 있음을 공식 확인해 주었기 때문.민노당은 성명을 통해 "<조선일보>는 이정희 의원, 이종걸 의원, 서프라이즈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 논리로 강희락 경찰청장을 고소해야 한다"며 "강 청장은 피의사실을 국회에서 공개했고,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도 없다"고 꼬집었다. 민노당은 이어 "<조선일보>가 강 청장을 고소하지 않는다면 논리적 정당성과 법률적 형평성을 잃는 것"이라며 "만일 강 청장을 고소하지 않는다면 민주노동당은 무고죄로 <조선일보>를 고소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경고했다.민노당은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이 칼럼을 통해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실명 보도를 자제할 것을 주문했던 것에 대해서도 "박연차 리스트가 퍼질 무렵, <조선일보>는 김무성, 허태열, 김학송 등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름을 가감 없이 공개했다"며 "이 때는 왜 김대중 고문이 행간에서 밝힌 무죄추정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았나"라고 비꼬았다.이수호 최고위원은 "사장이 연예인과 그와 같은 부류의 여성에게 권력을 이용해 술자리를 같이하고 잠자리를 해서는 안 된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장자연 문건 의혹을 기정사실화한 뒤, "아무 잘못이 없다면 당당히 밝히고 조사받으면 될 텐데 뒤에 숨어서 조사도 못 하게 하는 행태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은 전 국민의 열망을 안고 <조선일보>와 맞서 싸우겠다"며 "장자연 리스트 관련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조선일보>에 대응할 것"이라고 전면전을 선언했다.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7일 쟁점법안 강행처리에 실패한 홍준표 원내대표단을 질타하며 대변인 사퇴 입장을 밝힌 차명진 대변인의 사표를 반려했다. 박 대표는 이날 차 대변인 사퇴 표명에 "이 사안은 대변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며 즉각 사퇴를 반려했다고 김효재 대표비서실장이 전했다.박 대표는 차 대변인 사퇴 반려를 통해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책임론이 수그러들기를 원하나, 친이계 의원들은 홍 원내대표 퇴진 등을 강력 요구하고 있어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이다.검찰이 지난 대선 때 정동영 대선후보의 정무특보를 지낸 임모(47) 씨를 전격 구속하고 정동영 전 장관과의 관련성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 전 장관 측이 20일 발끈하고 나섰다. 정동영 팬클럽인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정통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땅파기와 함께 이 정권의 특기 중 하나인 뒷파기에 대해 신뢰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귀국 시기에 나온 검찰 발표는 공작정치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자기의 정치적 경쟁상대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당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당 지도부와 친노, 386, 손학규 전 대표, 이제는 MB정부까지 나서서 손에 주어진 권력의 칼로 정동영을 죽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사태를 보면서 왜 대한민국 정치에 정동영이 필요한지 더욱 절감한다”며 “정 전 장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어떠한 부당한 이해관계와도 타협하지 않았으며 단 한번도 부당한 권력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적극 감쌌다. 이들은 민주당 지도부로 화살을 돌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MB정부에 힘을 모아 총력대응해도 부족한 지금, 정동영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사방이 정동영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모두를 싸잡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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