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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원스키장렌탈는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정 억울하면 재심을 청구하라"고 꼬집었다.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범죄를 두둔하고 거꾸로 사법부를 불법집단으로 취급하는 그런 언행은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한명숙 전 총리는 유관순 열사도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아니다. 민주화 투사도 독립 운동가도 아니다"라며 "검은 돈을 받고 징역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한 전 총리는 수표를 받은 것도 나왔기 때문에 대법관 13명이 참여한 전원합의체에서 만장일치로 형이 확정됐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사법부 부정하는 것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사고"라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그는 "입법, 사법, 행정이 철저히 분리돼 있고 서로 존중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않아도 김 후보자는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집권여당이 그런 후보를 대법원장에 앉혀놓고 서로 소통하고 코드를 맞춰가는 일이 생기면 안된다"고 덧붙였다.대법원이 24일 측근을 통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69) 전 부산시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허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비선 참모'인 이모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1심은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3년 및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씨가 돈을 허 전 시장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닌 평소 자신이 관리해온 지인이나 각종 모임의 관리비용이나 품위유지비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최순실씨는 26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에 대해 모두 "모른다"고 주장하는 등 민감한 질문에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국회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과 구치소 접견소에서 비공개로 만나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회 국정농단조사특위 김성태 위원장, 새누리당 하태경·장제원·황영철 의원, 민주당 박영선·손혜원·김한정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30여분 동안 대면조사를 벌였다. 최씨는 "몸과 마음이 너무 어지럽고 심경이 복잡한 상태"라고 심경을 표한 뒤 "국민께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자세를 낮췄다.그는 그러나 민감한 질문에는 "특검에 가서 얘기하겠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며 답을 피했다. 그는 태블릿PC에 대해서도 "태블릿PC가 아니라 노트북이었고 2012년에 처음 봤고,그 다음부터 사용하지 않았고 쓸줄도 모른다"며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에 대해선 "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그룹 지원에 대해 추궁하자 "내가 부탁한 적이 없다"고 했고, 박 의원은 이에 "부탁 안했는데 왜 삼성이 돈을 줬냐. 공소장에 나와있다. 공소장을 잘 보라"고 질타했다. 그는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된 대통령 전용 피팅룸 운영, 의료비 출처, 김영재 성형외과 가명 시술에도 "모른다"는 답만 반복했다. 그는 "박 대통령과의 차움병원에서 당선 전부터 시술받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당선 전에는 안갔다"고 답했다.

그는 "세월호 당일 뭐했냐"는 질문엔 "기억 안난다. 어제 일도 기억 안나는데 어떻게 기억하냐"고 맞받기도 했다.

그는 독일 등 유럽에서의 수조원대 돈세탁 의혹에 대해서도 최씨는 "독일에 단 한 푼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최순실-정윤회 부부가 지난 1991년 설립한 독일의 회사에 대해서도 "모르는 회사다. 처음 듣는다"고 발뺌했다. 그가 유일하게 마음의 동요을 일으키고 눈물을 보인 것은 딸 정유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뿐이었다. 그는 "정유라를 검찰이 잡아서 들어오기 전에 자진 귀국하도록 설득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울음을 터트렸다. 그는 그러나 정유라의 이대 입시부정에 대해선 "왜 그게 부정입학이냐"고 따지듯이 반문하며 "사실 아니다. 정당하게 들어갔다"고 강변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가 이대 관계자들에게 쇼핑백 6개를 전달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전면부인했다. 628번의 명찰이 달린 녹색 수의를 입고 나온 그는 "몸이 안 좋으니 나가야 된다", "청문회인지 모르고 왔다.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느냐"며 교도관에게 짜증을 냈고, 의원들에게도 "갑자기 물으면 어떡하냐. 머리 아프다"고 투덜댔다. 박영선 의원이 이에 "그동안 신나게 사셨잖냐. 왜 특혜 받고 있냐"고 쏘아붙이자, 최씨는 "신나게 살지 못했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최씨는 안민석 의원이 마지막 질문으로 "몇년 형을 예상하냐. 국민들은 종신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종신형을 받을 각오가 되어있다"고 답했다. 국조위원들은 비공개 면담후 최씨의 '모르쇠'와 어설픈 답변 태도에 "고작 이 정도 왜소하기 짝이 없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쑥대밭이 되었나 참으로 화가 난다"며 격분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최순실은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오로지 이 상황에 대해 내가 왜 구속이 되어어하느냐는 자조섞인 한탄만 있었다"고 전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형량 과다를 떠나서 최씨는 여전히 우리 국민에 대한 일고의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다는 부분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개탄했다.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측이 40석 갖고 국정운영이 가능하겠냐고 힐난한 데 대해 "박근혜정부는 154석 과반수가 넘었지만 나라를 망쳤습니다. DJ는 79석으로 집권하여 성공했습니다. 캐나다 트뤼도 수상은 34석으로 선거를 치뤄 184석을 확보했습니다"라고 반박했다.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 40석으로 어떻게 국정운영이 가능하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현재 양당제가 아니고 다당제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협치와 국민통합이 가장 필요합니다"라며 "친문패권세력이 가능하겠습니까. 수만 앞세우는 것은 재벌의 논리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이 국민통합 협치를 제일 잘 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안철수 대통령이 되면 MB편이어서 적폐청산 할 수 없다라면서 박지원과 MB와 사돈지간이라도 합니다. 안철수 후보와 MB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MB는 제 사돈네 팔촌입니다. 제사위의 이종사촌 형수가 SD 딸입니다"라면서 "MB정부에서 저를 감옥 보내려고 보해저축은행 비리로 저를 엮었지만 저는 무죄되었습니다"라고 반박했다.그는 그러면서 "근거있는 영리한 가짜뉴스를 생산하세요. 이렇게 엉터리 가짜뉴스 공장장은 국민이 파면합니다"라며 "가짜뉴스 공장장은 알지만 이름을 밝히기가 난감합니다. 오리발 내밀 테니까요"라고 덧붙였다.<한국갤럽> 조사결과, 국민의 87%가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기간중 국정운영을 잘 할 것이라고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YS)가 수립했던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한 것이다.1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6~18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4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 전망을 물은 결과 87%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잘못할 것'이란 응답은 7%에 불과했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4%).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8%가 긍정적으로 전망했고 정의당 96%, 국민의당 86%, 바른정당 83% 등 야당 지지자들도 긍정평가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잘할 것'(55%)이란 응답이 '잘못할 것'(32%)보다 많았다.<한국갤럽>은 "취임 2주차 기준 향후 5년 직무 수행 긍정 전망은 2008년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79%, 2013년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71%였다"며 "제13대 노태우, 제15대 김대중,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기 직무 수행 전망은 질문이 달라 비교가 어렵고 1993년 제14대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 1주차 직무 수행 전망은 '잘할 것' 85%, '잘못할 것' 6%였다"며 사실상 문 대통령이 '역대 최고'임을 지적했다.문 대통령의 폭발적 인기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급등했다. 반면에 4개 야당들의 지지율은 예외없이 한자리 숫자에 그쳤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8%, 바른정당과 정의당이 각각 7%, 없음/의견유보 21%다. 민주당 지지도는 대선 직전(7~8일)에 비해 13%포인트 상승해 창당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역대 민주당 계열 정당 지지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다.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98년 당시 여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 지지도가 3월 45%, 6월 43%, 9월 38%, 12월 40%를 기록한 바 있다.반면에 야당 지지도는 일제히 하락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선 직전 대비 7%포인트, 국민의당은 6%포인트 폭락하며 두 당 모두 창당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다.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각각 1%포인트 하락했다.문 대통령이 초대 총리로 지명한 이낙연 후보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었다.이낙연 후보가 국무총리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를 물은 결과, 우리 국민의 60%가 '적합하다'고 답했고 5%만이 '적합하지 않다'고 봤으며 35%는 의견을 유보했다.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이낙연 후보가 총리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광주/전라 지역(77%),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5%), 40대(72%), 화이트칼라 직군(70%) 등에서 두드러졌다. <한국갤럽>은 "박근혜정부 시절 총리 후보 네 명에 대해서도 지명 직후 동일 질문을 했다. 2013년 2월 정홍원 후보 지명 직후 '적합하다'는 응답이 23%였고 이후 2014년 6월 문창극 후보 9%, 2015년 1월 이완구 후보 39%, 2015년 5월 황교안 후보 31% 등 모두 40%를 밑돌았다"며 '인사 참사'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4%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22%(총 통화 4,509명 중 1,004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하이원스키장렌탈바른정당 소속의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19일 "대북제재와 압박이 필요한 때 오히려 정책 혼선을 주는 발언을 하고 있는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를 경질해줄 것을 대통령께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안보가 바람 앞에 촛불인데 국방부 장관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적극 감싸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엄중 주의'를 한 데 대해서도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며 "현직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이런 조치는 나라를 지키는 군과 국방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상임위에서 송영무 장관이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다소 거친 용어를 쓴 것은 사실이지만 송영무 장관이 누구인가"라며 "현재 군을 지휘하고 국방을 책임진 실무 총책임자 아닌가. 현직 장관에 대해서 청와대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리에 주의조치를 한 것은 매우 경솔하다"며 거듭 청와대를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을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조치 했다는데 아니 그럼 청와대는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틀렸고 문정인 특보의 견해는 옳았다는 거 아닌가"라며 "문정인 특보는 미국에 가서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 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망언 등으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주의를 받거나 경질돼야 할 대상은 장관이 아니라 문정인 특보인 것"이라고 문 특보를 맹비난했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남경필 경기지사는 모든 방면에 있어서 대한민국 차세대 지도자가 될 감"이라고 치켜세웠다. 홍 대표는 이날 경기도 수원WI 컨벤션에서 열린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참석, 바른정당을 탈당해 복당한 남경필 경기지사를 무대 위로 부르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남 지사) 생각이 너무 빠르다. 한 템포만 늦추면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며 남 지사의 한국당 탈당을 지적하면서도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남 지사를) 배신자니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말자"고 감쌌다. 그는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에 관해선 "누가 될지는 좀 특이해서 얘기 안한다"면서도 "남 지사가 당에서 결정하는 것은 전부 수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이 심사숙고해서 최상의 후보를 내겠다. 그러면 경기도도 압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기도는 원래 보수우파의 본거지"라며 "경기도가 진보좌파에게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금년 6월 지방선거 전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이 압승을 하겠다"고 호언했다. 앞서 홍 대표는 이날 경기지역 언론인들과 가진 오찬회에서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남 지사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꼽으며 오는 3월말까지 공천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선으로 할지 전략공천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2016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으로 외유를 다녀오는 이 일정에도 또 다시 인턴 여비서 김 모씨를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새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015년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9박10일 간 대외경제연구원 예산으로 인턴 여비서 김 모씨를 대동해서 미국과 유럽 외유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 김 금감원장이 이번에는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2016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독일을 거쳐 네덜란드와 스웨덴으로 외유를 다녀온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구체적으로 "김기식 전 의원의 19대 국회 정치자금회계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원장은 김 모 여비서와 함께 2016년 5월 20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독일로 출국해 5월 27일 스웨덴에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김 원장과 김 모 여비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거쳐 퀼른에서 호텔비 22만9천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호텔비 51만원 등을 결재하고 차량렌트비 109만원 등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 확인된 공식일정은 토요일 2016년 5월 21일 독일 산업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실에서 독일 정책금융기관 KFW의 퇴직임원과 면담한 것이 전부"라면서 "김 전 의원 요청으로 산업은행이 면담을 주선했고 현지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같이 동행한 여성이 김 모 비서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김 원장이 외유를 다녀온 시점이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사흘 전, 즉 그의 의원직 만료 사흘 전임을 강조하며 '땡처리 외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그는 "19대 국회 임기가 2016년 5월 30일 끝나는 마당에 임기를 불과 3일 남겨두고 공무상 출장을 갈 일도 없고,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으로 지출하고 후원금이 남는 경우 전액 국고로 반납조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고를 반납하지 않고 유럽 외유의 항공비, 호텔비, 심지어 차량 렌트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렇다면 이 외유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야말로 국고로 반납해야할 정치자금을 삥땅치는 ‘땡처리 외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 원장은 이 외유에 여비서 김 모씨가 동행한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임기 다 끝나가는 마당에 무슨 공무상 목적으로 출장을 간 것인지 정치자금을 땡처리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는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김 원장에게 즉각 해명을 촉구했다. 그는 이밖에 "어제 김기식 원장은 여비서 특혜 논란에 석사출신 전문가였다고 말했다. 대학을 갓 졸업한 분이 아니라 인턴 들어올 때 대학원 석사를 졸업했고 그래서 연구기관을 담당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정책비서를 했다고 밝혔다"며 "그렇지만 저희 자유한국당 제보와 확인을 통하면 김 모 여비서는 2012년 6월 김기식 의원실에 인턴 직원으로 들어올 당시는 석사학위가 취득된 사실이 없었다"며 거짓 해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자유한국당이 17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원색 비방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선거에 투입키로 해 비난을 자초했다. 이철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강남을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조직책으로 결정했다"며 "이번 선거에 바로 지역구 선대위원장으로 투입해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최성, 이런 사람들은 더하다. 경찰 조사는 조사고 우리 나름대로 신연희 구청장이 강남 조직책으로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앞서 지난 3월 복수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를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동영상을 게시해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하고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 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청와대는 19일 국회 답변 과정에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에게 인신공격성 비난을 퍼부은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 강력 경고 조치를 했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과 관련,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문정인 특보에 대해 "안보 국방문제에서는 상대해서는 안될 사람",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입장이지, 안보특보나 정책특보 같지 않아 개탄스럽다" 등의 원색적 비난을 퍼부어 파문을 일으켰다.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송 장관이 연일 구설수를 일으키면서 보수진영에게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자 송 장관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야욕을 버리기 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마주 앉아 대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펜스 부통령은 지난 10일 미국 라디오 방송 '로라 잉그레이엄 쇼'에 출연해 "미국은 북한을 경제·외교적으로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했다.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어느 국가 지도자와도 만나 평화와 안보, 그리고 번영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지만 북한만은 예외"라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야욕을 포기할 때까지 대북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결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이른바 '협상을 위한 협상'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법원이 17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3차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발부하면서 안 전 수석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안 전 수석은 최근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구속 영장이 재발부됨에 따라 최씨와 안 전 수석은 계속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20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지난 5월 1차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최씨에 대해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 등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선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뇌물수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이 나왔다. 두 사람의 2차 구속 기간 만료는 오는 19일 24시다. 이번에 다시 발부된 구속 영장은 20일 0시부터 집행 효력이 발생한다.한편 최씨는 앞서 3차 구속영장 발부시 유엔 인권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이어 대응이 주목된다.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구속 영장 청문 절차에서 "구속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1차, 2차, 3차에 걸쳐 영장을 발부하는 게 과연 형사소송법에서 허용되는가"라며 "형사소송법이 구속 기간 규정을 둔 것은 부당한 장기 구속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아무리 중요하고 많아도 구속된 상태로 1년 동안 집중 심리를 하고도 선고를 못 했다면 당연히 불구속으로 재판해야 한다"며 "3차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인류 보편의 문제로서 유엔인권이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올해부터 국공립 대학 신입생은 입학금을 안내도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공립대 49개교는 올해부터 전면 폐지되고 사립대 281개교는 입학업무 실비 제외를 단계적으로 논의해 폐지된다”고 밝혔다.그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입학업무 실비는 국가에서 지원할 계획이라 2021년부터는 학생이 부담하는 입학금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수십만원, 많게는 100만원에 달하는 입학금의 폐지를 두고 우려가 많았다”며 “정부 정책과 적극적으로 동참한 대학의 결단, 교육부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결과는 도출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와 민관이 함께 소통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자영업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하게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며 세금 감면 지시를 내렸다.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대책을 보고했고, 국세청은 곧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도 내주에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2년 연속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에 반발한 영세소상공인들이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오는 29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부심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은 23일 “문 전 대표를 겨냥한 테러가 있을 것이라는 첩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문재인 캠프의 김경수 대변인은 23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흘려 듣기에는 상당한 근거들이 있어서 이틀 전부터 자체적으로 후보 경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호 방식에 대해선 “캠프에는 기존에 경호 쪽에서 일한 분들도 자원봉사하고 있다”며 “그런 분들을 팀을 짜서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경호 인력을 구성했다”고 밝혔다.그는 첩보의 내용에 대해선 “협박편지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준비들이나 움직임이 있다는 조언이나 제보들이 있었다”고 전했다.다음 달 중순께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지인들과 만나 "개헌은 틀림없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반 총장은 특히 현실적으로 내년 대선 이전 개헌이 어렵다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 초에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충북 출신의 경대수(증평군진천군음성군)·박덕흠(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이종배(충주시) 의원은 지난 23일 미국을 방문해 반 총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이종배 의원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반 총장이 19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은 현재와 맞지 않으니 개헌은 틀림없이 있어야 한다"는 의중을 피력했다고 밝혔다.반 총장은 다만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선과 대선시기를 맞추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 총장이 '유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개헌 시기에 대해선 "대선 전에 시간이 없어 개헌을 못 한다면 차기 대통령 임기 초에 서둘러 결정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이 의원은 말했다. 반 총장은 이 자리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과 아들의 특혜 채용 및 골프장 예약 등 혜택 의혹에 대해서도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부인했다고 경대수 의원이 밝혔다. 반 총장은 특히 관련 내용을 다룬 시사저널 보도를 먼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 총장은 시사저널로부터 '박연차 23만 달러 수수' 의혹 보도에 앞서 관련 입장을 요구받아 해당 기사가 보도될 것임을 사전에 알았다는 전언이다.반 총장은 지난 2005년 5월 응우옌 지 니엔 베트남 외교장관 일행을 환영하기 위한 공관만찬 당시 상황에 대해 박 전 회장이 공관에 늦게 도착한 탓에 "한 5분 정도 같이 있었고 바로 만찬을 하고 헤어졌다"고 설명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또 "처음 본 사람에게 20만달러를 받을 이유도 없고 돈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1만 달러씩만 해도 (지폐묶음이) 20개인데 그걸 들고 와 전했다는 게 말도 안 된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한다.반 총장은 아들의 SK텔레콤 미국 뉴욕 사무소 특혜 채용과 회사 측으로부터 현지 골프장 예약 등의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내가 그런데 왜 관여를 하겠느냐"면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반 총장의 귀국 후 초반 일정에는 현충원·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부산 UN기념공원 방문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예방 일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자신이 민정수석 시절이던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사고를 은폐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끝났다는데 거기에 민정수석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며 강력 부인했다.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전 전남 광양제철소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2006년에야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을 인지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게 사돈의 사고라 하더라도 2003년에 시골에서 일어난 사람이 다치지 않은 그런 사고”라며 “나중에 2006년에 와서 그 사건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 엄정하게 원칙대로 처리되었다”라고 주장했다.그는 “2003년에 처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지방에서 일어난 사고이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그런 물피사고인데, 쌍방 간 합의된 사고라고 그래서 그렇게 다뤄지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피해자 측으로부터 사건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단 문제제기를 받았다”라며 “그때부터는 원리원칙대로 처리한 사건이다. 이번에 처음 거론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2006년도의 당시 언론보도라든지 그런걸 봐주시면 경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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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KAI 임원 시절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013년 청와대가 이를 알고도 하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19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13년 4월께 하 사장이 KAI 경영관리본부장 시절 횡령 의혹에 연루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조사를 벌였다. 하 사장이 전무급인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있었던 2007∼2008년 수출대금 환전장부를 조작하고 노사활동비를 몰래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십억여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청와대 조사 당시 성동조선해양 대표이사로 있었던 하 사장은 KAI 사장으로 내정된 상태였다.그러나 민정수석실이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 확인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KAI는 2013년 5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하 사장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방산업체인 KAI는 당시 금융 공기업인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이 지분 26.7%를 가진 최대주주였다. 비위 의혹을 덮고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민정수석실은 이후 하 사장의 비위 의혹 조사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하 사장 관련 검증을 진행하다가 다 확인이 안 되니까 이후 검찰에 자료를 넘겼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검찰은 하 사장을 비롯한 KAI 임직원의 횡령 등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오랜 기간 내사해오다 최근 증거인멸이나 관련자 직접 조사의 필요성 등이 높아졌다고 판단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나 감사원의 수사의뢰 내용만으로 수사에 들어간 건 아니다"라며 "그동안 KAI를 상대로 충분히 내사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지난 2007년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일가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했던 김해호 목사가 13일 “친박(행태)은 할 말이 없고 요즘 비박이라는 분들도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한다”며 비박도 비판했다.김 목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박근혜라는 후보를 두고 거기서 눈도장 찍고 권력자의 가방을 서로 뺏아들려고 했던 사람이 거기 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박은 권력 쟁탈전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 지역구로 모시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더니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이 민주투사가 됐다. 웃겨도 그렇게 웃기는 게 없다”고 비꼬았다. 그는 최순실씨의 존재를 모른다고 말한 유승민 의원을 향해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시절에 유승민 의원은 뭐했나? 비서실장 하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그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향해서도 “나이 드신 분이 자식도 아프시다는데 하느님 앞은 아니더라도 국민 앞에 양심 고백할 필요가 있지 않냐”며 “최순실은 모른다고 하지만 박 대통령의 비서였던 정윤회는 알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김 전 실장이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국민께 눈동자를 좀 풀어야 한다. 무서운 눈동자"”며 “국민에게 더 다가가 잘못했다고 하면 박 대통령에게도 도움될 것이다. 딱 잡아 떼는 것이 밉상”이라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최태민 목사와 최순실씨가 육영재단 공금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막대한 재선을 형성하고 박 대통령이 이를 비호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그동안 베트남에서 생활해온 그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 측이 외국으로 떠나게 만들었다”며 “2012년 당시 나를 미행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나에 대해 묻고 다녔다. 그 공포를 견딜 수 없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베트남으로 떠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예산안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식민과 분단처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과 관련해선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며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라며 "우리 정부의 원칙에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북핵의 평화적 해결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를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야당들의 협조를 당부했다.박근혜 대통령이 특검과 헌법재판소의 전방위 압박에 강력 반발해 설 연휴 직전인 오는 22일께 또다시 기자회견을 적극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연합뉴스>는 12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코너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직접 해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당초 알려진 대로 설 전이 유력해 보인다"고 보도했다.박 대통령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변호인이 특검과 헌재에서 법률대응을 잘하는 것과 별개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이 추가로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판단해 결심해야 하지만, 아마도 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심의 향배가 탄핵심판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론전의 측면에서라도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판단이다.청와대의 한 참모는 “지금 여론에서 몰리는 상황”이라면서 “최태원 SK 회장의 사면 문제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해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일에 서류를 검토하고 보고를 받으면서 집무를 했다고 분초 단위로 정리했는데도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느냐”며 헌재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제는 더 물러설 곳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문화일보>도 "박 대통령 실 연후 전에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준비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청와대는 직무 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의 대(對) 언론 활동은 휴일에만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요일인 22일을 유력한 기자회견 날짜로 고려하고 있으며 검토 중인 기자회견 형식에는 무제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끝장토론’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청와대 관계자는 <문화>와의 통화에서 “특검이 수사 중인 사안을 계속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국민 여론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특검을 비난하면서 “다시 한 번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기정사실화했다.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이 사태를 해결할 사람은 결국 박 대통령 자신밖에 없다”면서 “박 대통령이 시간 제한 없이 모든 질문을 받고 답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명을 한 뒤 그에 대한 판단은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리 싸움에선 이길 것으로 확신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헌재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설 민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망했다고 <문화>는 덧붙였다.청와대는 19일 국회 답변 과정에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에게 인신공격성 비난을 퍼부은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 강력 경고 조치를 했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과 관련,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문정인 특보에 대해 "안보 국방문제에서는 상대해서는 안될 사람",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입장이지, 안보특보나 정책특보 같지 않아 개탄스럽다" 등의 원색적 비난을 퍼부어 파문을 일으켰다.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송 장관이 연일 구설수를 일으키면서 보수진영에게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자 송 장관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11일 외교부가 부산 일본영사관앞 소녀상 이전을 촉구한 데 대해 "외교부가 일본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로 작심한 것인지,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부산 소녀상과 관련해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 및 관행을 고려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기억하기에 적절한 장소에 대해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전을 촉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한 "여성가족부가 2014년부터 추진해온 정부 차원의 <위안부 백서>를 발간하지 않고, 민간의 용역 연구 보고서 형태로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집필 주체를 민간으로 돌린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실상을 역사에 남기고 해외에 알린다’는 당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통해 ‘전시 성폭력 근절’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알리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제1명제가 아닌가"라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는 저자세에서 벗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꾸짖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13일로 예정된 인도, 싱가포르 국빈 방문 기간에 인도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한다. 이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후 삼성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관계자는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은 삼성전자가 6억5천만달러를 투자해 준공하는 인도 최대 핸드폰 공장"이라며 "특히 지금 인도 핸드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위지만 중국 기업들과 시장점유율 1%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순방에 있어 중국을 방문할 때는 현대자동차가 어려움을 겪을 때 대통령께서 직접 충칭 공장을 방문해 격려하셨고, 롯데나 LG배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문제 해결을 직접 주도했다"며 "이런 흐름과 일관되게 이번에도 경제와 기업이 큰 이슈기 때문에 준공식에 참석하는 것"이라고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준공식 참석 여부에 대해선 “현재 듣기로는 이 부회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다”며 “인도 시장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각 그룹의 고위급 인사가 경제 사절단으로 참석하지만, 이것은 개별기업 공장의 준공식이라 개별기업의 최고위급이 참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부회장 참석 여부는 삼성전자에 확인해달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대통령 경제 행사에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말라고 한 적이 없다"고 회동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중국에 대해 "양국이 식민제국주의를 함께 이겨낸 것처럼 지금의 동북아에 닥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대학에서 '한중 청년의 힘찬 악수, 함께 만드는 번영의 미래'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한중 양국은 근대사의 고난을 함께 겪고 극복한 동지로, 이번 중국 방문이 이런 동지적 신의를 토대로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양국의 오랜 역사에서 보듯이, 또한 수교 25년의 역사가 다시 한 번 증명하듯이, 양국은 어느 한 쪽의 번영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운명공동체의 관계라고 저는 믿는다"며 "중국이 번영하고 개방적이었을 때 한국도 함께 번영하며 개방적인 나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양국은 경제에서 경쟁관계에 있고 중국의 성장은 한국 경제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며 "두 나라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운명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양국 국민 공통의 염원이며 역사의 큰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위기와 관련해선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15차례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6차 핵실험도 감행했다"면서 "특히 최근에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중국과도 이웃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 개발 및 이로 인한 역내 긴장 고조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평화와 발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양국은 북한의 핵 보유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할 수 없고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압박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중 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은 결코 있어선 안 되며 북핵 문제는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듭 주장했다.문 대통령은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면, 그 날카로움은 쇠를 절단할 수 있다(二人同心, 其利斷金)"는 경구를 언급하며 "한국과 중국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힘을 합친다면 한반도과 동북아의 평화를 이루어 내는 데 있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류에게는 여전히 풀지 못한 두 가지 숙제가 있다. 첫째는 항구적 평화이고 둘째는 인류 전체의 공영이다"며 "나는 중국이 더 많이 다양성을 포용하고 개방과 관용의 중국정신을 펼쳐갈 때 실현가능한 꿈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간 단독회동에 대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야 대통령이 교섭단체 대표와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모습이겠지만, 어수선한 정국 전환을 위한 계산된 회동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유의동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갑작스런 만남은 여러모로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더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득권 양당 간의 밀실야합이나 담합이 있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며 "만약 권력구조 개헌안과 방송법 개정안 그리고 김기식 원장 사퇴 여부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 사이의 부당한 거래가 이루어 진다면,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제1야당 홍준표 대표와 어떤 거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얘기한 것으로 퉁치고 넘어가거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른미래당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치 무슨 끔찍한 일을 벌일 수도 있다는 공공연한 주장이 있지요. 잘못 읽은 겁니다"라고 단언했다.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저는 박 전통이 법원에 출석할 것이라고 장담했고 맞았습니다"라며, 자신의 예상대로 박 전 대통령이 오는 30일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음을 강조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이유에 대해 "그는 아직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입니다. 법정에서 싸워볼만 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자유당 의원 중에 김수남 검찰총장 사퇴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군요"라며 친박 김진태 의원을 정조준한 뒤, "다른 이유를 댈 것없이 그러기에 반대입니다"며 김수남 총장 사퇴에 반대했다.그는 "일단은 이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공소장 변경 등 공소 유지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스스로 구속해야 합니다"라며 김 총장을 압박하면서 "그럴 기회는 주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새로운 대입제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가진 국가교육회의 위원 위촉 및 오찬 간담회에서 "더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서 올해 결정을 미루고 내년 8월까지 마련하기로 국민께 약속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대입 제도는 국민들의 관심이 클 뿐만 아니라 교육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고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한 국정운영 철학으로 삼고 있는데 교육정책은 특히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개혁의 성공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새로운 중장기 교육 비전을 마련하는 것도 시대적 요구"라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외적인 환경, 또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역량과 에너지, 교육개혁에 대한 강력한 요구 등을 모두 감안하면 그야말로 국가의 100년 개혁을 염두에 두는 중장기 교육 비전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ㅈ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이 더 이상 걱정과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은 행복하고 교사들은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학부모는 안심이 되도록 우리 교육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국가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은 31일 법무부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내사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 "충성스럽게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실의 감찰 여부 공방은 정권의 ‘토사구팽’이자 검찰의 ‘자승자박’"이라고 힐난했다.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법무부가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음에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질타했다.그는 그러면서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을 치졸한 방법으로 찍어낸 문재인 정권은 법무부 장관, 차관, 검찰총장, 대검차장까지 공석인 상태에 절차를 무시하고 윤석열 지검장을 파격적으로 내리 꽂았다. 윤 지검장은 이에 보답하듯 무소불위로 정권의 입맛에 딱 맞는 전 정권, 전전 정권 인사들만 콕 찍어 먼지털이식 수사, 정치 보복을 위한 수사를 해 왔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이 정권과 결탁한 검찰의 모욕주기 강압수사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원수를 완장 채워 원수를 제거하고, 용도가 끝나자 폐기처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검찰을 비리집단으로 몰아 재갈을 물리고 와해시키는 ‘이이제이’ 후 ‘토사구팽’ 하는 것"이라며 "참 잔인하고 무서운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그는 "정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복수의 도구로 삼아 검경을 뒤엉키게 만들어 때로는 이용하고, 때로는 충성을 강요하고, 때로는 여론몰이를 통해 유혈이 낭자한 칼싸움을 벌이게 만든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민생은 어려운데 권력투쟁으로 날밤을 새고 있는 이 정권의 모습이 한심스럽다. 이제 그만하라"고 말했다.한편 <조선일보>는 법무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사를 그대로 올려놓고 있다.이대형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26일 "앞으로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이날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경찰, 인권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인권 워크숍 인사말에서 "내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시위, 경찰 인권 문제 등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회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집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기조가 바뀔 것 같다"면서 스웨덴 사례를 들며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수사, 생활안전, 교통 등 기능별로 인권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뿌리까지 인권 의식이 함양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지방경찰청 단위까지만 있는 인권위원회를 경찰서 단위까지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도와 법령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인권 침해 소지가 없는지 모니터링하는 제도 도입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북한과 중국이 28일 오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공식 확인했다.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습근평(시진핑) 동지의 초청으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 방문하시었다"고 보도했다.<중앙방송>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방중에는 부인 리설주가 동행했으며, 최룡해·박광호·리수용·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및 리용호 외무상 등이 수행했다.김 위원장은 26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으며 베이징역에서 왕후닝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딩쉐샹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쑹타오(宋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리진쥔(李進軍) 북한 주재 중국대사 등이 영접했다.<중앙통신>은 "중국의 당 및 국가영도자들은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조중(북중) 친선을 새 시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로 더욱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역사적인 첫 중국 방문의 길에 오르신 최고영도자(김정은) 동지를 열렬히 환영하고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극진히 환대했다"고 전했다.<중앙통신>은 이어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환영하는 행사가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열린 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회담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됐다며 "조중(북중) 두 당, 두 나라 최고 영도자 동지들께서는 조중 친선관계 발전과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관리 문제들을 비롯하여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시었다"고 밝혔다.<중앙통신>은 이어 "최고 영도자 동지(김정은)께서는 습근평 동지를 비롯한 중국 동지들과 자주 만나 우의를 더욱 두터이 하고 전략적 의사소통,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하여 조중 두 나라의 단결과 협력을 굳건히 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고 전했다.아울러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정부의 이름으로 습근평 동지가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식방문하실 것을 초청하시었으며 초청은 쾌히 수락되었다"고 덧붙였다.<중앙통신>은 또 "김정은 동지의 중국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여 습근평 동지가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한 연회를 마련했다"라며 "김정은 동지께서는 27일 중국과학원에서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회 이후 이룩한 혁신적인 성과들을 보여주는 전시장을 돌아보시었다"고 전했다.중국관영 <중국중앙TV(CCTV)>도 같은 시간 "시진핑 국가 주석의 초청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25일부터 27일까지 방중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다"고 보도했다.<CCTV>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베이징 회담에서 의장대 사열과 더불어 부부 동반으로 만찬을 한 뒤 양국 우호 협력에 대해 뜻을 같이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이날 회담에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 왕후닝 상무위원 등이 배석했다.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한 열차가 오늘 아침 북한 지역으로 귀환했다"고 밝혔다.북한 최고지도자의 방중은 귀국후 발표하는 것이 그동안 북한과 중국의 관행이었다.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국회가 이번 개헌을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국민을 뵐 면목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거듭 조속한 개헌 협상을 촉구했다.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헌 관련 확대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 국회, 정부 3주체가 민주적 개헌을 이뤄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여야가 공히 내년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헌한 바 있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미뤄지거나 좌초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국회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것이냐 아니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약속한 기간 내에 헌정사를 새롭게 쓸 옥동자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에 “본질적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서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로 봐서는 한계에 온 것 아니냐. 헌법 개정에 분권형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우회적으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모든 인사와 예산 권한을 가지고 권력기관을 장악해가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지만 역대정권은 예외없이 몰락했고 제왕적 대통령은 실패를 겪었다”며 “개헌과 함께 정당 또한 선거제도 개헌을 통해 분권형으로 바꾸고, 정당의 구조도 분권형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다당제라고 생각한다”고 가세했다.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기초 소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해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해 개헌안을 합의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돌입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만 운영 과정에서 집권자라든지 또는 실세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개헌에 대해 내용까지 언급하면서 하는 경우에는 도움되지 않고 방해되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자제를 당부했다.청와대는 23일 야당들의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사퇴 촉구에 대해 "장관의 거취에 대해 쉽게 빨리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장관이 언론 보도 이틀전 세월호 유골 은폐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아직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장에서 최초의 판단이 있었고 이후 보고 받은 장관의 판단이 있었는데, 내용은 좀 더 조사를 정확히 한 다음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장관이 은폐 사실을 보고 받은 지난 20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도 "이 총리가 김 장관과 여러 가지를 잘 파악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거취를 묻는 질문에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한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이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임명권자와 무엇보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제 진퇴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당장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제천 화재 참사 유족들은 23일 소방당국이 화재 진화 과정에 대해 면피성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초동대응에 실패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유족 30명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앞에서 제천소방서 관계자를 만나 "초기 대응과 관련, 소방당국이 허위 발표를 했다"며 충북도 소방본부의 전날 브리핑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대책위는 우선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굴절사다리차 진입이 어려워 소방대원이 차 유리창을 깨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차를 옮겼다는 소방당국 발표에 대해 "불법 주차 차량을 이동시킨 건 소방대원이 아니라 유족 중 1명과 일반 시민들"이라며 "소방대원들은 구경만 했다"고 주장했다.대책위는 또한 '건물 인근에 대형 LPG통이 있고 주차장에 15대의 차가 불타고 있어 접근이 어려워 사다리를 이용해 밖에서 2층 유리창을 깰 수 없었다'는 소방당국 주장에 대해서도 "굴절 사다리차는 (고장 때문에)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대책위는 이어 "(민간 사다리차는) 화재 초반 2층 여탕보다 높은 난간에 매달린 사람을 구조했다"며 "마음만 먹었다면 2층 여성 사우나 유리창을 깰 수 있었고, 그랬다면 훨씬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층 여성 사우나에서는 20명이 사망했다.대책위는 "당시 진화 현장에서 2층 사우나에 사람들이 있다고 수차례 유리창을 깨 달라고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며 "당시 여탕에 갇혔던 희생자들은 화재 발생 1시간 이후까지 가족에게 살려달라고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소방당국을 질타했다.대책위는 결론적으로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이 무능해 화를 키웠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유족들은 이와 함께 희생자들의 유품 가운데 휴대전화만 실종된 데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한 유족은 "고인의 옷·신발은 멀쩡한 상태로 전달받았는데 왜 휴대전화가 없느냐. 목욕탕은 불에 타지도 않았다"고 추궁했고, 다른 유족도 "지갑은 그을림도 없이 멀쩡한 상태로 돌려받았는데 지갑과 함께 로커에 넣어 둔 휴대전화는 어디 갔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소방당국은 이에 감식과정에서 발견된 유류품은 경찰에 넘겨 유족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고, 경찰도 유족에게 모두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이에 경찰에 보관 중인 유류품 목록이나 누구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줬는지 명단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경찰은 목록이나 명단은 없다고 답했다.대책위는 아울러 "현장 감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못 믿겠다"며 유족 대표들의 감식 현장 참관을 요구했고, 이에 당국은 이날 오전 현장 감식에 유족 대표 5명을 참관시키기로 했다.정세균 국회의장은 30일 개헌방향과 관련,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는 물론이고 대통령 권력의 분산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2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10차 개헌은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임과 동시에 포괄적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 이미 많은 논의가 이뤄졌고 자료도 충분히 축적돼 있다"며 "이제는 우리의 결단만이 남아 있을 뿐"이라며 우회적으로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결단을 압박했다. 그는 특히 개헌 국민투표의 필수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침해를 사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효력을 상실한 현행법으로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회의 개헌의지를 밝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국회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혁신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헌법이 부여한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며 "국회의 본령은 입법에 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시급한 민생 법안, 논의가 지연되었던 중요 법안들을 꼼꼼히 챙겨서 신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민생법안 신속처리를 주문했다.서울 아파트값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57%)보다 오름폭이 0.04%포인트 축소됐으나 또다시 0.53% 상승했다.재건축 아파트도 이번주 0.93% 올라 상승을 주도했고, 일반아파트는 0.45% 상승해 지난주와 같았다. 서울 아파트값은 자치구별로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한 송파(1.47%)를 필두로 강동(1.11%), 서초(0.81%), 성동(0.62%), 강남(0.59%), 중구(0.59%), 동작(0.42%), 광진(0.40%), 동대문(0.32%) 등의 순으로 올랐다. 송파는 잠실동 주공5단지가 4000만~6500만원, 우성1·2·3차가 2500만~4000만원, 신천동 장미1·2·3차가 3500만~7500만원 올랐다. 신도시는 지난주에 이어 분당, 판교 등 서울 강남권 접근이 좋은 지역 중심으로 0.32% 상승했다. 분당(1.12%), 판교(0.19%), 광교(0.16%), 평촌(0.11%), 동탄(0.06%) 등의 순으로 올랐다. 앞서 지난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3.3㎡당 2천179만원을 기록하며 10여년 전인 2006~2007년 참여정부때 수립했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25개 구 모두 3.3㎡당 시세가 일제히 참여정부때 수립했던 전고점을 넘어섰다. 또한 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5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39% 올라, 2012년 5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송파구가 1.39% 올라 2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우며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했다. 서초구(0.81%)와 양천구(0.93%)도 이번 주에 1% 가까이 오르며 주간 상승률 기준 최고치를 찍었다. 이 지역들은 재건축 호재와 학군 수요가 겹치면서 오름세를 키워가고 있다. 강남구(0.75%)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달아오른 집값 상승세가 일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내에서는 성동(0.59%), 광진(0.49%), 마포(0.43%), 동작(0.42%), 용산구(0.38%) 등 한강변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번지는 모습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0.71%)와 과천시(0.62%)도 전주 대비 상승 폭이 두 배 가까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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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외교적 성과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혹평했다.안 대표는 이날 인천내항 방문 전 기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아쉽고 부족하다. 새로운 내용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국제적 공조나 공감대가 단단해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크다. 여전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특히 국제공조에서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고 삐걱거리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가면 안 된다"며 "이런 문제를 청와대 회동이 되면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중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세계 메모리 반도체 3사의 가격 담합 혐의 등에 대해 조사에 전격 착수,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3일 <중국 21세기경제보도><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 산하 반독점국은 지난달 31일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에 있는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사무실에 갑작스레 들이닥쳐 반독점 조사를 벌였다.반독점국은 지난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조사국, 상무부 반독점국, 공상총국 반독점국 등이 합쳐져 세워진 시장감독기구로, 반독점국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것은 출범 후 처음이다.이들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의 배경에 가격 담합 등을 통한 시세 조정이 있었는지, 반도체 공급 부족을 악용해 끼워팔기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1~3위사는 세계 D램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중국 21세기경제보도>는 "이 3사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2016년이후 현재까지 반도체 판매액 기준으로 과징금 규모가 8억~80억달러(약 8천6백억~8조6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중국의 담합 조사는 표면적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대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불만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이면에는 국제정치적 갈등이 내포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우선 미국에 대해선 트럼프 정부의 ZTE 제재에 대한 반격의 성격이 짙다.미 상무부는 지난 4월 16일 미국의 대북 및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세계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중국의 ZTE에 대해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못 하도록 제재했다. 미 업체들로부터의 부품공급이 중단된 ZTE는 회사의 생존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ZTE는 반도체를 비롯해 통신장비 등에 들어가는 부품의 25∼30%를 미국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한때 미중간에는 ZTE 제재를 없던 일로 하자는 타협적 분위기도 감지됐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노선을 고수하면서 다시 미중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한국에 대해선 최근 한반도 비핵화과정에 남북미 3자간 정전선언이 추진되면서, 여기서 배제된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미 중국 관영 <환구시보><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29일 공동사설을 통해 한국-미국의 남북미 정전선언 추진을 질타하면서 "중국을 제대로 대해주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며 경제보복 등을 강력 경고한 바 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31일 한미 반도체 3사에 중국 반독점국이 들이닥친 것이다.앞서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막기 위한 물밑 협상 과정에 향후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줄이고 미국산을 늘리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한국 반도체에 대해 적대감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그렇지 않아도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은 한국 반도체를 주타깃으로 삼고 있다. 현재 중국은 15%에 불과한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아래 200조원의 막대한 반도체 투자 계획을 진행중이다. 중국 정부는 또한 지난달 발표한 '2019년 중앙 국가기관 IT 제품 구매계획 공고'를 통해 최초로 내후년부터 중국산 반도체 서버를 구매하겠다고 명시하기도 했다.반도체가 5월 현재,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1.3%. 특히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 927억9천800만달러 가운데 39.5%가 중국, 27.2%가 홍콩이어서, 전체 반도체 수출의 3분의 2를 중국이 소화해주고 있다.가뜩이나 내년이후 공급과잉으로 반도체 시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 중국의 본격적 견제까지 가세하면서 중국발 먹구름이 점점 짙어져가는 양상이다.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3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평화협정 체결시 주한미군 철수 발언에 대해 "독일 통일된 뒤에도 지금 독일에 나토의 모자를 쓴 미군은 남아 있다"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정 전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유럽의 질서, 군사 질서가 요동치는 걸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걸 생각하면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북한이 이번에 사실은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암시를 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까지 저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오히려 빨리 지금 매듭을 짓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본다"며 "쉽게 요약하면 주한미군 주둔은 그것도 선대의 유훈이다. 비핵화만 유훈이 아니라"라고 강조했다.그는 "지금 (6.25 전쟁) 그때 들어왔을 때는 UN군 모자를 쓰고 왔지만 실제로 미국이었지 않나? 이제 평화 협정이 체결되고 나면 UN사는 결국 해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군 사령관 모자하고 UN군 사령관 모자를 2개 쓰고 있는데 그 UN군 사령관 모자는 벗어야 된다"면서도 "그러나 그게 바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UN군 자격의 주둔) 그거를 양해하는 조건에서 아마 이번에 평화 협정 체결하고 북미 수교를 요구하지 않았겠는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미군 나가라는 조건, 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했으면 처음부터 정상회담 안 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그는 야당들의 문 특보 해임 요구에 대해선 "그분은 그야말로 청와대 안에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다. 사무실도 밖에 있고 진짜 자유로운 분인데 툭하면 해임하라고 한다"며 "특보라고 해서 가끔 정책거리나 하는 것 같은데 일만 생기면 해임하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논란 일으킨 사람들이 야당에서 많다. 거기도 해임해야지"라고 꼬집었다.청와대는 22일 자유한국당이 특검법의 국무회의 처리를 놓고 "특검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사실과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우선 절차로 보면 특검법을 비롯한 법안은 국회 의결->정부 이송->법제처와 해당부처의 검토->국무회의 상정과 의결->공포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있다"며 "최소한의 시일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과거 사례를 봐도 1999년 최초의 특검법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이후 최근의 특검법인 최순실 국정농단까지 11차례의 특검법이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14일이 소요됐다"며 "2007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사례를 봐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나서 다음번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게 관례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9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는 예산 집행이 시급한 만큼 일반적으로 본회의 통과한 날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게 관례이고 이번에도 그런 관례를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부의 특검법 국무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 "공소시효를 넘겨서 관련자 처벌을 피하려는 아주 악랄한 술책"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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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낚시 어선 선창1호 전복사고로 사망자만 13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자 인명피해가 큰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3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9분께 인천시 옹진군 진두항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9.77t)가 급유선 명진15호(336t급)과 충돌한 뒤 전복됐다.

이 사고로 선창1호에 타고 있던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생존자는 7명에 불과했다이번 사고는 2015년 9월 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발생한 돌고래호(9.77t) 전복 사건 이후 최악의 낚시 어선 사고다. 당시에는 1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선창1호 사고의 인명피해가 큰 것은 충돌 당시 충격이 워낙 커 선실 내에 있던 낚시객들이 미처 탈출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사망자 13명 중 11명은 선내에서 발견됐고,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숨진 사망자는 2명에 불과하다.해경 관계자는 "선창1호 선수 바닥 부분에 구멍이 크게 발생한 것을 보면 충돌 당시 상당한 충격을 받고 순식간에 배가 뒤집혔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망자 대부분이 선내에서 발견된 점을 보면 탈출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사고 당시 수온만 놓고 보면 낚시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서 표류하며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해경에 따르면 출항신고 당시 낚시객은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어선에 탔고 사고 당시 수온은 10.4도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면 물에서 4∼5시간은 버틸 수 있었다. 해경 구조세력이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한 것은 신고접수 33분 뒤인 이날 오전 6시 42분이었다. 그러나 해경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물에 떠 있는 낚시객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대부분 추운 날씨 때문에 어선이 출항하자마자 선실 내부에 있었고, 충돌 사고 후에는 배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결국, 대다수 낚시객은 충돌 당시 강한 충격으로 뒤집힌 배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해경은 선창1호와 급유선이 좁은 수로를 통과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선창1호는 승객 정원 20명을 꽉 채워 운항하다 사고가 났다. 해경은 정원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선창1호가 이날 출항에 앞서 출항신고 절차도 정상적으로 밟았다고 전했다.TV조선은 29일 청와대가 자사 보도들을 오보라고 지목해 비판한 것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의 이번 성명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반박했다. TV조선은 이날 '청와대 논평에 대한 TV조선 입장'이란 반박문을 통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목한 2건의 기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TV조선은 우선 '北, 미 언론에 취재비 1만달러 요구' 기사에 대해 "복수의 외신 기자를 상대로 취재해 보도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언한 취재원과의 대화 녹취록과 이메일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TV조선은 이어 "민감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고 취재원 보호를 위해 현재로선 공개하지 않을 뿐"이라면서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TV조선은 삭제한 '풍계리 갱도 폭파 안해...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 기사에 대해선 "마치 TV조선이 정규 뉴스 프로그램에서 내보낸 정식 리포트인 것처럼 인용했지만 그렇지 않다"며 "당시는 5월 24일 늦은 밤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정상회담 취소 서한 발표로 보도본부가 특보 준비를 위해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각종 미확인 첩보와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뉴스 팀의 착오로 그같은 문구가 온라인에 10여분간 노출됐다가 발견 즉시 삭제됐다. 또 즉각 사과했다"고 해명했다.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캠프내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한 김광두(70) 전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최소 수천만원의 보수를 축소해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3일 <한겨레>에 따르면, 김광두 위원장은 1990년대 말부터 금융사와 대기업 여러 군데에서 사외이사를 맡았는데 그중 일부 기업에서 자신의 보수 중 일정액을 해당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하게끔 요구해 소득 총액을 축소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김 위원장은 2007~2009년 한 대기업 사외이사로 재직할 때 여느 사외이사들과는 달리 매달 100만원씩을 경비로 처리해 연간 보수총액을 낮췄다. 당시 김 위원장의 보수는 3천400만~3천600만원으로, 여느 사외이사의 보수에 견주어 연간 1천200만원씩이 적었다. 김 위원장이 10년 이상 이 회사 사외이사로 재직한 만큼 경비로 처리된 총액은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소득이 줄어든 만큼 김 위원장은 소득세 상당액을 탈루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강대 석좌교수로 재직한 점을 고려하면, 소득세 과표구간 상한선이 8천800만원(2011년 기준)이던 시절 경비 처리 금액인 1천200만원에 대해 소득세 35%인 420만원을 내지 않은 셈이다. 같은 행위가 수년간 이뤄져 탈루액은 수천만원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국세법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판단할 수 있지만, 세금 탈루 과정에서 적극적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그에 따라 처분 수위가 결정된다”고 말했다.또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문 전 대표의 공약과도 정면 배치된다. 문 전 대표는 당내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고소득자 소득세, 고액상속·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 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오래 전 일이라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그런 요구를 했을 리 없다”며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된 것인지 당시 근무한 사람도 없어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보도를 접한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전 대표의 인재 영입 수준이 매우 한심스러울 뿐"이라며 "이처럼 문 전 대표의 사람 보는 안목과 주변 관리 능력이 부족하니,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역임하면서 640만 달러에 달하는 고 노무현 대통령 일가의 비리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고, 임명된 지 57시간만에 아들 병역기피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등의 인사검증 실패가 지속됐던 것이 당연했다"고 맹공을 폈다.그는 이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 전 대표를 비호감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더 많다고 한다"며 "아들의 채용 특혜 의혹, 불안한 안보관, 연이은 인사참사, 당내 경선에서의 독선과 독단 등으로 실망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라며 대선 불출마를 촉구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8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어느분이 자기가 내 이름을 개명해 주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발끈했다.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 개명절차에 대해서 하도 헛소문이 많아서 해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자신이 초임검사때 홍판표를 홍준표로 개명한 이유에 대해 "청주지검 초임검사때 청주지법원장을 하시던 윤영오 법원장님이 밀양분이신데 내 고향이 밀양에 인접한 창녕이기 때문에 서로 친하게 지냈다"며 "어느날 둘이서 같이 저녁을 먹다가 법원장님께서 '판사도 아닌데 이름 중간자가 판자로 되어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시면서 개명을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청주에 있는 검찰청 소년선도위원인 역술가 류화수님으로부터 중간 이름을 판자와 뜻이 똑 같은 준자로 바꾸기로 하고, 그날 비송사건 절차법에따라 개명절차는 법원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법원장님이 계장을 시켜 직접 소장을 작성 하고 그날 바로 서류재판으로 결정을 해주어 개명이 되었다"면서 "개명절차는 판사가 아닌 법원장 소관으로 그 당시 개명은 어려웠지만 윤영오 법원장님이 권유하여 수월하게 할 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홍 대표가 이처럼 뜬금없이 개명 과정을 공개하고 나선 것은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는 이주영 의원이 홍 대표의 개명을 권유했다는 소문 때문이다. 홍 대표는 청주지검 초임검사, 이 의원은 청주지법 형사단독판사 시절 서로 인연을 맺었고, 당시 '홍판표(判杓)였던 홍 대표의 이름을 '준표'(準杓)로 개명할 것을 권유했다는 것.한국당에서는 홍 대표의 격앙된 반응을 볼 때 홍 대표가 내심 원내대표로 점찍은 후보는 따로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한국당에서는 홍 대표가 김성태 의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대통령이 오는 10일 오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 25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신년사 발표 및 신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회견 시간은 1시간 20분이며 대통령은 초반 20분간 신년사 발표를 통해 새해 국정운영 기조를 설명한 뒤 1시간 가량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기자회견은 지난해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선정하지 않고 대통령과 출입기자들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단독회담후 "매우, 매우 좋았다"며 대만족감을 나타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김 위원장과 약 35분에 걸쳐 단독회담을 마치고 나와 이같이 말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김 위원장을 "훌륭한 관계"라면서 "큰 문제, 큰 딜레마를 해결할 것이다. 함께 협력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단독회담에서 모종의 큰 성과를 거뒀음을 시사했다. 두 정상은 예정된 45분보다 약 10분 일찍 단독회담을 마친 곧바로 참모들이 함께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에 돌입했다.확대회담에는 미국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켈리 비서실장 등 핵심 3명과 통역이 배석했다.북한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 등 3명이 배석했다.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철야 조사한 지 엿새 만으로, 앞서 소환 조사후 한달 가량 시간을 끌었던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선 대단히 신속한 결정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며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이날 발표와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법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반에 영장 실질심사를 하겠다고 밝혀,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 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바른미래당은 27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된 것에 의미 있다"고 긍정평가했다.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다양한 교류 활성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겠다는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긍정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번에 합의된 내용 상당 부분이 과거에도 합의되었던 사항임을 고려하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실질적 이행이다. 이제부터 완전한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구체적 실행방안 합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 처리방법 및 처리시한 합의 ▲국제기구 요구에 부합하는 사찰 방식과 검증절차에 대한 합의 등을 주문했다.그는 이어 "바른미래당은 이번 남북 합의가 북미회담을 통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이 보수단체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취소시키려는 청원을 모의한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국정원 예산까지 사용해 청원서를 노벨위원회에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SBS <8뉴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MB 국정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공작을 모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개혁위는 실제로 국정원 지휘부에 이런 공작이 보고된 것도 확인했으며, 청원서 번역과 발송 비용 등 300만원을 국정원 예산으로 집행한 정황도 확보했다.이에 앞서 검찰은 보수단체 대표와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청원서 작성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파악했다.국정원이 청원서 초안을 감수한 것은 물론 도널드 커크라는 미국 언론인이 쓴 <배반 당한 한국>이라는 책을 인용하라고 추천했고, 실제로 이날 공개된 청원서 전문에는 이 책이 8차례나 인용된 것으로 드러났다.청원서를 작성한 보수단체 대표는 국정원이 알려준 노벨위원회 주소로 청원서를 발송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 발부과 관련,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가 꼬리자르기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번 사건에 대해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철저한 윗선 수사를 촉구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의 단순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임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를 세워야 할 때 민주주의를 유린하려 한 것이고 국민을 속인 범죄 행위"라며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지금이라도 구태와 결별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국민의당을 질타했다.그는 "이번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 장본인은 바로 책임있는 분들의 무책임과 외면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며 "사법적 처벌에 앞서 책임있는 조치와 사과가 선행되길 기대한다"며 거듭 안철수-박지원 전 대표를 정조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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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8일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군부내 최대실세로 군림해온 김관진 전 국방장관(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MB정권때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댓글 공작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이날 새벽 1시까지 15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검찰은 불법 댓글 공작 실무를 총괄해온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전 장관은 MB 정권 5년 동안 합참의장, 국방장관 등 군내 핵심요직을 독식했고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국방장관을 연임한 데 이어 청와대 안보실장 등을 지내는 등 지난 10년간 군내 인사와 정책을 좌지우지한 실세 중 실세다. 그는 특히 자신이 연수를 다녀온 독일 사관학교 출신들을 중용해 '독사파(독일 사관학교 출신)'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군림해왔다는 의혹도 사왔다. 그를 둘러싸고는 무기 도입, 사드배치 강행 등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번에 발목이 잡힌 것은 2012년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의 노골적인 불법 대선개입 공작이었다.김 전 장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최대 관심사는 검찰 수사가 MB로 향할 것인지 여부다.검찰은 이미 김 전 장관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댓글 공작 활동을 직접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상태.특히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가 최근 내부조사 결과 사이버 심리전단 선발때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VIP(대통령) 강조사항'이 기록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MB 수사는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11일 "저는 이번 6.13 부산시장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라며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춘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동안 많은 시민과 당원들께서 촛불혁명을 부산에서도 완성하라는 명령으로 저의 출전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분들의 간곡하고 거듭된 요청에 저는 애초의 불출마 입장을 꺾고 시장후보 경선참여를 적극 검토하였습니다"며 그간 출마를 고심해왔음을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현직 장관이자 국회의원으로서 경제살리기와 북핵위기 해결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작은 차질도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으로 출마를 접기로 하였습니다"며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향후 수십년의 운명을 좌우할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해수부장관으로서 맡은 바 직분에 더욱 진력하겠습니다"라며 "또다시 다가오는 역사의 큰 물결을 5천만 국민 모두가 손잡고 함께 넘어갈 수 있기를 희구합니다"라고 덧붙였다.김 장관의 불출마 선언으로 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오거돈 전 장관이 유력시되고 있다.

수리온 헬기 참사 유가족들은 20일 "사고 조사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청와대 논평에 강력한 유감을 나타낸다"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강력 질타했다.유족 40여명은 이날 오후 포항 해병대 1사단 면회실에서 성명을 통해 "지난 18일 청와대 대변인이 사고 헬기 모체가 된 수리온 헬기 성능이 세계 최고란 내용을 발표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유족들은 이어 “특히 청와대의 첫 공식 입장인 이 발표에 유가족에 대한 애도의 표현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당황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다.앞서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언론보도를 보면 마치 수리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감사원이 지적했던 결빙의 문제는 완벽하게 개량이 됐고 현재 수리온의 성능과 기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수리온 측을 감싸 여론의 뭇매를 자초했으나 아직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유족들은 정부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 후 오늘 국방부 차관의 비공개 방문 외에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며 "당국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진상조사위 구성과 관련해선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 경위 조사를 위해 조사위원장은 유가족이 지정하는 인사로 해야 하고 조사위원회도 이해당사자가 배제된 유가족이 추천하는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를 전체 위원 반수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은 또한 "사고 헬기 마린온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회사 대표는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은 “조사방법과 절차, 언론공개 방법, 유족들에 의한 모니터링 등 모든 것이 정해져야 조사단 구성과 영결식 절차에 합의할 수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으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이번 희생이 한 사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한 개죽음이 아니었기를 바란다"며 극한 분노를 나타낸 뒤, “이번 희생이 정확한 조사와 문제 원인을 밝히는 계기가 되어 조국을 위한 충정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해병대 1사단은 유족 요청에 따라 사고 나흘만인 이날 오후 늦게 기자들에게 20여분간 사고 현장을 공개했다.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안철수 대표가 금주말까지 창당추진위 해산을 요구한 데 대해 "못하겠다면?"이라고 깔아뭉갰다.개혁신당파인 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행위 중단하고 전대 협력해 달라고?"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후통첩이라? (그런데 왜 전혀 울림이 없지?)"라고 비꼰 뒤, "멀쩡한 당을 보수세력에 팔아넘기려는 게 해당행위지 국민의당을 근본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해당행위란 말인가?"라고 힐난했다.그는 이어 "이제는 이번 일로 반성하기도 늦었지만 앞으로 안대표의 본인을 위해 그 동안의 경과를 정리라도 해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개혁신당창당추진위 대변인인 최경환 의원도 논평을 통해 "안철수 대표는 착각하고 있다. 지금 안 대표는 누구에게 최후통첩이나 할 처지가 아니다"라며 "주말 시한 엄포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꼬았다.그는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에게 그 시간을 그대로 되돌려 드린다. 주말까지 합당추진 철회하라. 보수야합 불법 전당대회 중단을 선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0일 "완전한 형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떤 분들이 함께 국정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적절한 시기에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는 이날 홍익대 앞 한 카페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의 경우 차기 당선인이 인수위도 없이 당선과 더불어 임기기 곧바로 개시됨에 따라 임기초 국정차질 우려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변하면서 "당선증을 교부받으면 곧바로 직무수행을 해야 하는 만큼, 후보와 정당간 협의를 거쳐 어떤 내각을 구성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 개시와 더불어 바로 총리가 지명돼야 하고 총리의 제청에 의해 내각 구성에 들어가야 한다"며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기대선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진 현 상황에 대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이 정했다는 점에서 조기대선 자체는 불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라며 "다만 인수위 과정 없이 곧바로 국정수행에 들어가야 하는 점은 불안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준비된 면모들을 국민에게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더해 경제까지 살릴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함과 함께 그에 대한 실행 로드맵까지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며 "과거 대선이라면 인수위때 제시하던 로드맵까지 사전에 마련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책과 비전 및 새 정부를 이끌어갈 인재풀에 대한 양대 로드맵을 미리 국민에게 제시해 검증을 받겠다는 것이다.문 전 대표는 "정당책임정치가 저의 소신으로, 정당이 중심을 잡고 정권을 책임져 나가야 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새누리당 정부', '민주당 정부' 이런 식으로 돼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당 중심의 선거를 치를 필요가 있고, 집권 후에도 당이 생산하는 정책들을 정부가 받아서 그것을 집행하는 방식"이라고 피력했다.이어 "인사에 있어서도 당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총리를 당으로부터 추천 받는다든지, 다른 인사에 대해서도 당 의견을 수렴하며 협의해 결정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대통령 따로, 당 따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제 민주당은 정당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성숙됐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또한 탄핵정국에서 촛불민심으로 대변되는 '광장 세력'의 영향력이 커진 것과 관련, '공동정부 플랜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공동정부라는 표현은 약간 오버한 느낌이 들 수 있고, 일종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사회대개혁 요구를 실현하려면 일단 국회와 정부간 긴밀한 협력이 유지돼야 하고, 거기에 시민사회 여론까지도 수렴하는 형태가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참여가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개혁기구 구성을 제안했던 그는 "사회개혁과 적폐청산을 위한 여러 입법과제의 처리는 다음 정부에 가서 완성될 일이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지금 즉각 시작돼야 한다"며 "지금 황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혁명 밖에 없다는' 발언 논란에 대해 "헌재도 국민을 대리하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압도적 촛불민심을 존중하면서 그에 따른 결정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에 하나 헌재가 촛불민심 및 국민 뜻과 다르게 결정을 내린다면, 그래서 제도적 해결의 길이 막혀버린다면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그야말로 혁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객관적 상황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저항권 행사도 헌법정신에 담겨 있는 것"이라며 "'촛불혁명', '시민혁명' 등 모든 사람들이 혁명을 말하고 있는데, 마치 문재인이 말하니 불온한 것처럼 하고 '비헌법적'이라고 하는 건편파적 보도"라고 반박했다.또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주저없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데 대해 "한반도 및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가는 게 중요하다. 국제공조를 통한 제재·압박이 필요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팔을 걷어붙여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라며 "북핵 문제를 논의하고 기존 남북합의 실천·이행을 합의해 남북관계를 복원할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북한부터 가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전제는 북한 방문에 대해 사전에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이웃나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해서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 "다음 정부로 넘겨서 충분한 공론화와 외교적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뒤 "미국과도 좀 더 협의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설득 노력도 함께 할 뿐 아니라 북한과의 사이에서도 핵을 당장 동결시킬 수 있다면 동결과 사드배치 문제를 연계하는, 다각적 논의가 필요하다. 무조건 사드배치만이 길이라며 다른 소리를 일체 못하게 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토론문화의 척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자유한국당은 22일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를 삭제하려는 데 대해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고 반발했다.윤영석 수석대변인과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정양석 의원, 국방위원회 간사 백승주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최후가 아닌 최우선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무너뜨렸다"고 성토했다.이들은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려 "군통수권자는 대한민국 국군이 두려워하고 충성해야 할 대상이 국민이라고 공언하면서, 대북정책 기조에 맞춰 국군을 정치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군을 정치적 포퓰리즘의 수단으로 전락시켰고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국군'이 아닌 '그들의 국군'이 되어버렸다"고 비난했다.이들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낱같은 희망에 기대를 걸고 북한 지도부에 읍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 정부의 모습은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민주당은 8일 새누리당이 민주당이 탄핵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살아 돌아오길 기대하는 모양인데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반박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누구도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하거나 인용만이 정의인 것처럼 호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감싸려는 본심이 말 속에 듬뿍 묻어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촛불민심에 놀라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던 새누리당이 슬그머니 탄핵 반대를 외치며 박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서다니 무도하기 이를 데 없다"며 "국민들께서는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꾸고 당 로고에 태극기를 넣어 포장을 번듯하게 해도, 그 알맹이는 국정농단의 부역세력인 ‘친박본당’임을 잘 알고계시다"고 힐난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 “참 막막하고 답답하다"고 탄식했다.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백봉정치문화교육원 개원식 및 학술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장 인준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낯을 들 수가 없다”고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야당들에 대해선 "헌법기관을 운운하며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의 목을 날렸다, 그래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것이 이른바 캐스팅보트라고 실력을 냈다"라며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헌법 공백을 메우는 헌법재판소장의 자리를 날려버렸다는 것은 참으로 염치가 없다”고 비난했다.그는 “협치의 시작과 끝은 오로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것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협치”라며 “백봉 선생을 입에 올리기조차 자격이 없는 그런 뻔뻔한 국회의원들을 쳐다보고 있는 국민께 다시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도 함께 참석했다.참석자에 따르면, 추 대표의 축사가 끝난 뒤 박 전 대표가 연단에 오르면서 "내 축사도 듣고가라"고 했으나 추 대표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행사장을 떠났다.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29일 회동해 분권형 개헌 추진과 '친박(친박근혜)·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 청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반 전 총장과 김 의원은 전날 시내 모처에서 독대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반 전 총장과 김 의원은 "친박·친문 패권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대통합'에 뜻을 같이하자"며 "올해 대선에서 '정치교체'의 시대적 과제 수행에 협력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반(反) 패권주의, 개헌 연대에 공감하는 모든 세력과 지도력을 하나로 결집하는 데 함께 노력하자"며 "차기 정부에서 모든 지도력을 망라해 '협치'의 정신 아래 강력한 국가 대혁신을 추진하자"고 뜻을 같이했다.다만 '모든 세력과 지도력의 결집' 방법에 대해 반 전 총장과 김 의원 사이에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지는 않았다고 복수의 정계 소식통이 연합뉴스에 전했다.

다만 반 전 총장과 김 의원은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선 지속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해 나가자"는 수준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반 전 총장의 바른정당 입당을 권유하는 입장이지만, 반 전 총장 측은 기성 정당 입당에 부정적인 분위기다.반 전 총장은 오히려 자신의 대선 준비 총괄을 바른정당의 오세훈 최고위원에게 부탁해 둔 상태다.앞서 반 전 총장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한길 전 새정치연합 대표 등과 만났다.

세월호가 23일 오전 드디어 다시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침몰한 지 3년만이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오후 8시 50분부터 세월호 본인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양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23일 오전 11시께 세월호 선체가 수면 위 13m까지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앞서 세월호 선체가 처음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시점은 23일 새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이 시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수부는 기상 여건이 나쁘지 않은 만큼 인양현장에서 24시간 교대로 작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밤샘' 인양작업이 이뤄진다.해수부와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는 22일 오전 10시께 세월호 시험인양에 착수했으며 5시간 30분 뒤인 오후 3시 30분께 세월호 선체의 바닥을 해저에서 1m가량 들어 올리는 데 성공했다.현재 인양 작업은 66개 와이어로 연결된 잭킹 바지선 2척의 유압을 작동시켜 양쪽에서 조금씩 균형을 맞춰가며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중이다.해수부는 이날 오전 윤학배 차관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세월호 선체인양상황실'을 진도군청에 설치했다.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이날 오후 진도 현지를 긴급 방문해 본인양 작업을 지휘하고 있다.해수부는 23일 오전 10시 취재본부가 꾸려진 진도군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세월호 본인양 작업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발표는 이철조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이 맡는다.본인양이 무사히 이뤄지려면 이날부터 사흘간 바다 날씨가 좋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파고 1m·풍속 10㎧'의 양호한 날씨가 이어져야 한다.해수부가 국내외 기상정보업체로부터 받은 22일 오후 6시 기준 예보에 따르면 22∼24일 기상 여건은 이런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됐다.세월호 선체는 수면 위 13m까지 끌어올려진 뒤 안전지대에 대기 중인 반잠수식 선박에 선적된다.이렇게 되면 본인양 작업은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세월호를 목포신항으로 이동시켜 철재부두에 거치하는 작업이 이어진다.본인양에서 부두 거치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13일가량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목포신항에 해수부 등 중앙부처 합동으로 중앙수습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미수습자 수습, 선체 조사 등의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도 출범해 정부 활동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목포신항에는 컨테이너 40동이 설치돼 대책본부와 유가족, 미수습자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쓰인다.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청와대가 선관위에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 질의를 한 데 대해 "몰라서 질의한 것이라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서 했다면 선관위 답변서를 면죄부로 앞세워 여론을 뭉개버리겠다는 술수"라고 질타했다.안철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교만과 독주가 도를 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상식적 요구를 묵살하고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 이름으로 중앙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이제 민정수석도 모자라, 비서실장까지 금융감독원장의 거취에 자신을 묶어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청와대의 질의에서 국민은 김기식 원장 한 사람만의 문제를 넘어, 제어되지 않는 권력의 횡포를 보고 있습니다"라며 "감독해야 할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 다녀오고, 후원금으로 ‘셀프 기부’한 돈을 월급으로 돌려받고, 용역비 준 돈 기부금으로 돌려 받고, 임기 말에 ‘후원금 땡처리’ 하면서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 온 기득권의 ‘거짓 정치’를 청와대가 앞장서 보호막을 쳐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는 "김기식 원장을 해임하라는 요구는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적폐청산을 외치는 정부가 받아들여야 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라면서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의 반응은 이러한 국민적 상식과 기본에서 너무나도 벗어났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우병우수석을 감싸기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라고 비유하기도 했다.그는 "국민을 깔보고 우습게 아는 청와대 비서들의 감싸기 행태가 대통령의 뜻인지 문재인대통령은 밝혀야 합니다. 또한 김기식 원장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인사추천이 되었고, 조국민정수석은 무엇을 어떻게 인사검증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라며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나라를 편안하게 이끄는 길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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