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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지노이벤트는 13일 하루동안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100명대에 그쳤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107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11일 114명, 12일 110명에 이어 사흘째 100명대다.이로써 총 확진자는 8천86명으로, 8천명 선을 넘어섰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 발생후 54일만이다.신규 확진자 107명 중 68명은 대구·경북에서 나왔다. 대구 62명, 경북 6명이다.

수도권에서는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등의 영향으로 총 2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 13명, 경기 15명, 인천 1명이 추가됐다. 세종시에서는 종합세종청사내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감염이 늘면서 6명이 신규 확진됐다.그밖에 부산 3명, 충북 1명 등이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이 늘어 총 72명이 됐다. 완치해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204명이 늘어 총 714명이 됐다. 이틀 연속 격리해제된 확진자가 신규 확진자보다 많았다.한선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7일 회의 중 당직자들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당 사무처 노동조합이 즉각적 징계와 사무총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당 사무처 노조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오늘 오전 10시 국회 본관 사무총장실 회의에서 한 사무총장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비정상적 욕설을 하고 참석자들을 쫓아내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저질렀다"며 "사무총장을 즉각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노조에 따르면 한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당무 추진과정이 자신에게 보고되지 않고 추진됐다는 이유로 "꺼져", "X같은 놈", "XXXX"의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사무처 직원들을 내쫓았다. 이 회의에는 추경호 전략부총장, 사무처 당직자 6~7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노조는 "사무처 당직자들은 원내외 투쟁을 이어나가기 위해 휴일도 반납하고 가정도 포기한 채 밤낮없이 오직 당무에만 매진해오고 있다"며 "이 시점에 한 사무총장은 인격말살적·인격파괴적 욕설과 비민주적 회의 진행으로 사무처당직자들의 기본적인 자존심, 인격을 짓밟았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사무총장의 이러한 행태는 자유대한민국의 앞날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당의 민주적 기율을 파괴하는 행위이자, 동지적 신뢰관계를 가차 없이 내팽개친 행태로 매우 엄중히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한 사무총장은 욕설을 직접 들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진심 어린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나아가 "한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며 사무총장직 사퇴를 촉구한 뒤,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당무 수행이 어려워질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한국당 사무처 노동조합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한 사무총장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코로나19에 적극 대응 방침을 밝힌 데 힘입어 미국 주가가 폭등 마감했다.이날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985.00포인트(9.36%) 상승한 23,185.6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 역시 230.31포인트(9.28%) 오른 2,710.9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도 672.43포인트(9.34%) 상승한 7,874.23에 장을 마쳤다.이는 전날 다우지수가 2,352.60포인트(9.99%), S&P500지수는 260.74포인트(9.51%), 나스닥지수는 750.25포인트(9.43%) 폭락했던 것을 하루만에 모두 만회한 수치다. 이는 상승폭은 2008년 금융위기후 12년만에 최대다.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700명, 사망자가 40명을 넘고 48개주가 감염되는 등 코로나19가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CNN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는 1천740명, 사망자는 41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아이다호·웨스트버지니아주 2곳을 뺀 48개 주와 워싱턴DC에서 감염자가 발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며, 주정부 등이 500억달러의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재난관리처(FEMA)는 재난기금을 활용해 주정부에 코로나19 검사, 의료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의사와 병원이 환자 치료의 유연성을 갖도록 연방 규제와 법에 대한 면제를 줄 비상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는 "병원은 그들이 원한대로 할 수 있다"며 "나는 모든 주가 즉각 효과적인 긴급 운영센터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공중보건 전문가가 중요한 지역으로 확인한 곳에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하는 방안을 약국 및 소매업자들과 논의해 왔다"며 "드라이브 스루 검사의 목표는 차에서 내릴 필요 없이 차에 탄 채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회담에 배석한 백악관 태스크포스의 데보라 박사는 "미국에서의 검진을 크게 늘리겠다"며, 한국의 예를 들면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부연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유가 폭락과 관련해선 "유가를 근거로 볼 때 나는 (릭 페리) 에너지장관에게 아주 좋은 가격에 미국 전략비축유를 위해 원유를 대규모 매입할 것을 주문했다"며 "우리는 그것(비축유)을 최대로 채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발언후 폭락을 거듭해온 국제유가는 5%대 급반등했다.자유한국당은 25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창원성산 단일후보로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확정된 것과 관련, "집권여당의 단일화 야합선언이야말로 공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한 원칙없는 야합이자 수권세력 포기선언이며 대국민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권여당과 종속정당의 시꺼먼 야합 속내만이 더욱 명백해졌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살다살다 여당과 야당의 후보단일화는 처음"이라며 "단언컨대 지금까지 이런 야합은 없었다. 이것은 여권단일화인가, 야권단일화인가.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선거가 시작된 후 창원성산에는 코빼기 한번 내비친 적이 없다. 그 잘난 집권여당 민주당은 애초부터 2중대 정의당에 백기투항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정은 포기하고, 민생은 파탄시킨, 경제난 주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 2중대를 위해 '누이 좋고 매부 좋고식' 의석 나눠먹기를 자행한 것"이라며 "국민의 선택과 신뢰를 종이짝처럼 찢어버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이 아닌 정의당을 택함에 따라 집권당으로서의 자격을 오늘 공식적으로 상실했다"고 거듭 민주당을 질타했다.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북측이 대남 군사조치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환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적공세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북측으로서도 보류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높게 평가했다.그는 아울러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과정은 인내를 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는 취임이후 줄곧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지금도 최고의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미국의 강경파 볼턴의 회고록에서도 잘 드러납니다"라며 "최근 남북관계 악화를 빌미로 가해지는 반평화 공세에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는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라고 문 대통령도 치켜세웠다. 그는 그러면서 "한반도의 운명은 한반도의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라며 "외세와 강대국에 휘둘려온 비극의 역사를 끝내고 우리 손으로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부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약속을 지켜나가야 합니다"라며 "국회는 가장 빠른 시기에 4.27판문점선언을 비준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입법해야 하며, 합의에 반하는 대북전단을 철저히 통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며 판문점선언 비준 등을 촉구했다.그는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을 믿고 용기를 내 부당한 압박을 이겨내며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다보면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꿈꾸던 자주적 평화통일국가에 도달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북한의 동해상 발사체 발사에 대해 "북한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발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에 반대한다"며 "북한도 추가 군사행동이 자기 주장을 이해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됨을 깨닫기 바란다. 역사정 판문점 회동으로 어렵게 살아난 대화의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도록 북한도 책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는 자유한국당의 비난에 대해선 "야당 또한 엄중한 안보상황을 정쟁 소재로 활용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를 중단하고 초당적 안보협력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배우자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에 3일 처음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증언을 거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조 전 장관은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비공개로 법정에 들어갔다.조 전 장관은 법정에서 증인 선서후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게 될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그는 그러면서 "나는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여전히 이런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다"며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조 전 장관은 당초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으려 했으나, 재판부는 입장문 가운데 대부분이 증언거부권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일부분만 법정에서 읽도록 제지했다.검찰은 조 전 장관의 증언 거부에 대해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유감을 드러냈다.특히 "증인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봤다"며 "더욱이 증인은 법정 밖에서 SNS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해왔다"며 조 전 장관의 증언 거부를 질타했다.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권리 행사가 정당한데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조 전 장관도 검찰 주장에 반박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증인은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제지했다.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6일간의 단식농성을 풀며 "문재인 정부의 참된 성공과 민주당의 쇄신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경선의 의혹을 밝히고 당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임했지만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도 "ARS 경선 부정을 해소하기 위해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디지털포렌식에 의한 재검표 요구해왔지만, 당은 경선 부정과 여론조사 의혹을 해소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무시로 일관했다"며 "오늘 아침 최고위는 공천 피해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다"며 지도부를 비난했다. 유 의원은 서울 성북갑 경선에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김영배 성북구청장에게 밀려 탈락하자 "정치컨설팅·여론조사업체들이 당의 유력주자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해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며 재경선을 요구하며 단식을 벌여왔다.이에 대해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회사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주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긴급재난지원금 대상가구의 99.5%가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우회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내걸고 고소득층에 수령 대신 기부를 희망했으나 별무소득으로 끝난 모양새다.8일 행정안전부애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이달 7일까지 35일 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가구가 2천160만가구, 지급 액수는 13조5천908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2천171만가구 가운데 99.5%가 지원금을 받았다. 금액기준으로는 총예산 14조2천448억원 중에서는 95.4%가 지급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아직 받지 않은 가구는 약 11만 가구이고 남은 금액은 6천540억원가량이다. 여기에는 지원금을 받는 대신 기부한 금액과 더불어 이의신청, 거주 불명, 거동 불편 등 여러 사정으로 아직 신청·수령하지 못한 금액이 포함돼 최종 수령액수는 좀 더 늘어날 전망이다.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친구 송철호 당선시키려고 별별 짓 다한 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맹공을 폈다.민경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사법부는 재판정에서 검찰 군기나 잡지 말고 어금니 꽉 깨물고 기다리고 있으라. 검찰은 문 대통령을 선거 개입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하라"고 촉구했다.민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2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라며 "(문 대통령도) 2년형 받아내는 건 떼놓은 당상"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아니라면 즉각 박 대통령의 선거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 조치를 내려라. 그래야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장세용 경북 구미시장이 집중호우로 구미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4박5일 휴가를 떠나 논란이 일고 있다.11일 구미시에 따르면 장 시장은 구미시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여름 휴가를 떠났다. 휴가후 곧바로 광복절 사흘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8일간의 장기 휴가에 들어간 셈.특히 장 시장이 휴가를 떠난 10일은 제5호 태풍 장미 상륙 예보로 전날부터 구미 등 경남 일대에 초비상이 걸리고, 집중호우로 덕산교와 구미교 네거리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낙동강과 구미천 수위가 급상승하기도 했다.구미시는 6∼11일 집중호우가 내리자 매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직원들이 밤 늦게까지 비상근무를 하면서 침수된 도로와 맨홀 등을 응급복구하는 등 초비상 상태였다.장 시장의 휴가 소식에 야당은 물론이고, 여권에서조차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휴가를 보류하고 수해 예방 및 복구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마당에 여당 소속 기초단체장이 뭇매를 자초한 데 대해 울분을 토하는 분위기다.장 시장은 구미에서 최초로 탄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으로, 취임후 구미경제가 최악임에도 관사를 지으려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왕산 허위 선생의 종손 허경성(93)옹 부부에게 고성으로 막말을 해 물의를 빚는 등 숱한 논란을 빚어왔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29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나를) 엮어보기 위한 빌미, 경찰을 공격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주장했다.황 청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아무것도 수사할 게 없지만 뭔가 수사할 거리를 찾아서 뭔가 엮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증거 없는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충분한 증거를 검찰이 무시했다"며 "이건 김학의 사건 사례와 같은 구조라고 본다.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도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사건을 덮어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그는 하명수사에 대해선 "울산경찰은 청와대가 이 문제의 첩보가 청와대 생산돼서 경찰청으로 이첩됐다는 것을 저를 포함해서 울산경찰 전체가 어저께 언론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며 "하명수사를 받은 울산경찰이 모르는 하명수사가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경찰청이 청와대에 9차례 수사상황을 보고한 것과 관련해선 "지방경찰청장은 그러한 수사 실무에서 이뤄지는 보고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않는다"라며 "수사 실무선에서. 즉 울산경찰청 수사과에서 경찰청 수사국으로 통상적으로 보고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그는 압수수색 직전에 청와대에 보고가 들어간 데 대해선 "경찰청이 압수수색 직전에 보고받았을 것이고 경찰청은 압수수색 직후에 야당 측에서 마구 정치공세 하니까 그 사항을 사후에 보고했을 것"이라며 "제가 기억하기로 (울산청에선) 30분 전쯤 보고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나모씨(46)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오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나씨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 사옥 앞 집회에서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채증 자료와 주변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나씨가 경찰관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

나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당시 집회에서는 나씨 외에 11명이 경찰서로 연행됐다가 풀려났다. 경찰은 해당 집회에서 경찰 36명이 손목 골절 등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30일 검찰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가 부적절한 지휘감독권 행사가 아니냐는 아니냐는 지적에 "검찰총장에게만 지시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도 지시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은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삼았던 것이고, 실질적인 개혁을 해야하는 당사자인 검찰, 그리고 법제도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법무부 등이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부분을 당부하고 지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거듭되는 검찰 비판 발언이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연 대통령의 이러한 한 마디가 검찰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들인가"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은 수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행의 잘못된 점을 말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필요한가라는 여론조사를 보면 숫자는 조금씩 다르지만 과반 이상의 높은 숫자로 나타났다"며 "그만큼 사법개혁의 열망이 국민들 사이에 있다는 것은 두 번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말 서초동 촛불집회에 대해선 "국민들이 한 자리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숫자들이 모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함께 촛불을 들고 외쳤다는 점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면담 계획 여부에 대해선 "아직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검찰총장에게 지시했기 때문에 보고가 됐든 무엇이 됐든 의견 전달은 있다"고 말했다.우리카지노이벤트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전 역사팀장 김 모 씨를 15일 서울 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아울러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교학사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기했다.

노건호 씨는 이날 소장에서 “(이번 사건으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을 뿐 아니라 유가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자부하는 교육전문 출판사인 교학사에서 교재에 실리는 컬러 사진을 선택하면서 ‘단순 실수’라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게재’한 것이라고 한 변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노씨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집필·제작·교열 등 전 과정의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교학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1·2급) 최신기본서’에 KBS 드라마 ‘추노’ 장면에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일베 사진을 게재해 물의를 빚었다.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대통령 명예보호 집단소송’도 추진 중이다. 시민들로부터 총1만8천 건의 소송인단 참가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소송인단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정의당은 8일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관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위체제를 더욱더 굳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과 강기정 신임 정무수석 등은 대표적인 친문인사로 분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참모는 예스맨이 아니라 대통령과 민심이 어긋날 때 쓴소리를 하는 간관의 노릇도 해야 한다"며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해 세간의 의심을 부디 벗어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대통령과 친한 참모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사정을 잘 알고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국민과 더 친한 참모를 원한다"며 "신임 참모들은 국민을 위하는 길이 대통령을 위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앞으로 건강한 당청관계를 만들어 협치가 안착되는 데 일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미중 무역전쟁 후폭풍으로 27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24조6천865억 위안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 증가에 그쳤다.이는 시장 예상치인 6.1%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자, 전분기 경제성장률 6.2%보다도 0.2%포인트 둔화했다.또한 중국 정부가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1∼3분기 누적 경제성장률은 6.2%를 기록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여서, 과연 내년에 6%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성장률이 급락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도 계속 암운이 짙어지는 양상이다.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김광식 전 근로복지공단 감사를 누르고 울산 중구 공천을 확정지었다. 최운열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6차 경선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천 부평갑에서는 이성만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홍미연 전 부평구청장을 꺾고 경선을 통과했다.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여성 공천 방침에 따라 홍 전 구청장을 단수공천했으나, 이 전 의장과 인천 지역 의원들의 반발로 최고위원회가 이를 뒤집고 경선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서는 이장섭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을 제치고 승리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서는 서동용 전 문재인대통령후보 법률인권특보가 여성 후보인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를 누르고 본선에 올랐다.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8일 "이재명을 살려라! 이제 이재명은 가난한 서민의 벗이고 사이다이다. 대한민국 그리고 경기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이순신"이라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이순신 장군에 비유했다.안병용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을 꼭 살려라! 이는 나쁜 역사는 반복하지 말라는 지엄한 역사적 명령이다! 이재명을 일하게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날 이 지사가 선거법위반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을 거론한 뒤 "정신력이 있는 자의 강제입원은 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 행정행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그런 시도를 했거나 안했거나 불법행위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질문에는 다시 답변하더라도 누구라도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이라며 이 지사가 무죄임을 강조했다.그는 나아가 "도민에게 직무 평가 지지도 67.6%의 놀라운 지지를 받고 있다. 대선주자지지도 2-3위를 오르내리고 있다"며 "이재명 그는 소위 비문이다. 아마 그래서 죽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그는 그러면서 "도정의 실패자라면 몰라도 지사직을 성공적으로 잘하는 이재명을 파직해서는 안된다. 거짓말한 것 같다는 어처구니 없는 추론으로 이재명을 파직해서는 안된다"며 "모름지기 국가가 위기에 처한 때는 여러 허물이 있어도 그 위기를 가장 잘 헤쳐갈 수 있는 자에게 비상 대권을 위임하여 그 위기를 극복하는 법이다. 하물며 이 엄중한 위기 상황에... 연승하던 이순신 장군을 파직시키고 고초를 겪게 했던 우리의 아픈 역사, 그 아픈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 그래서 세월이 한참 흐른뒤 또한 원통해 하고 한탄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한국당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회정상화를 끝내 거부한다면 다른 야3당과 공조를 통해서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국회에 이어 3월국회까지 열리지못하면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데도, 북미정상회담 이후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할 상황에서도 국회는 한국당의 보이콧 때문에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오늘 조건없는 국회정상화에 임할 것을 기대한다"고 한국당을 성토했다.이해찬 대표도 "이번주에는 국회가 열려야한다"며 "한국당 대표가 선임됐고 여러가지 민생법안이 산적해있기에 오늘 초월회에서 한국당 대표와 충분히 대화해서 3월부턴 국회가 정상화되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했다.자유한국당은 23일 이미지 전략가로 알려진 허은아(47) 대표를 여섯번째 총선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소장, 예라고 대표이사, 국제브랜드이미지협회(IABI) 회장 등을 맡고 있는 허 대표는 이미지 컨설팅 분야 국제인증 최고학위인 CIM 학위(Certified Image Master)를 세계 14번째이자 국내에서 처음 취득한 이미지 전략 전문가다. 지난번 미국 대통령선거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해 화제가 된 바 있으며 <리더라는 브랜드><공존지수 NQ><쎈 놈 vs 약한 분><메라비언 법칙> 등의 저서도 있다. 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입당식에서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 답답하다.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는 아직 긍정적이지 않다"며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진짜 이미지 변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쇼통'과 같은 인위적인 이미지 변화가 아니라 보수의 정체성, 본질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정치 이미지 개선을 통해 국민이 정치를 멀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미지전략 전문가로서 자유한국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민의 말씀을 듣고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의 혁신적인 탈바꿈을 하고 변신하는 데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며 돕겠다"고 했다. 황교안 대표는 "능동적인 여성리더이자 글로벌 이미지 전략가인 허은아 대표를 환영한다"며 "‘이미지 전략’이라고 하는 생소한 분야를 개척하신 것을 보면 시대를 앞서가는 안목과 실천력도 대단한 분이다. 우리 당에 특히 부족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자, 한유총은 '협박 말라'고 반발하는 등 정면 충돌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합동회의에서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도 법령을 지키며 주장해야 한다"며 개학 연기가 불법임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는 법적 조치까지 포함한 단계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라"며 "교육청과 지자체는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어린이집과 지역기관 같은 현장에서 돌봄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한승희 국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 관계부처 수장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김희경 경기도 행정부지사, 윤준병 서울시 행정부시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주요 지자체 관계자 및 교육감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오는 4일 개학을 하지 않는 유치원들에게 시정명령 조치를 한 뒤, 이에 불응할 경우 5일 이들 유치원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고발이 들어오면 즉각 대검 공안부가 수사에 착수해 신속히 처벌하기로 했다.정부의 강력 경고에 한유총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걸핏하면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립유치원 탄압정책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는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해 사회불안을 증폭시킨다"면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한유총은 개학일자 결정이나 학사일정 조정 등이 "법률에 보장된 사립유치원 운영권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중대한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며 감사와 형사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맞고발을 경고하기도 했다.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총리의 엄정대처 경고에 대해 "순서가 틀렸다"며 "총리는 한 번도 진지하게 한유총과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를 먼저 질타했어야 한다"며 한유총을 감쌌다.그는 이어 "교육부는 어제 '사립 유치원과는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유총은 오늘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며 "누가 정부인지 헛갈린다. 정부가 ‘사회 갈등의 유발자’가 된 형국"이라며 거듭 정부를 비난했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사단 싹쓸이 인사에 대해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는 이해하지만, 무리한 절차적 문제로 검찰장악 의도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현재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지휘부에 대한 인사를 장관 취임 5일 만에 결행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갈등이 큰 개혁일수록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검찰의 의견수렴 절차를 두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도 최종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선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국정철학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권한은 인사권"이라며 "대통령의 인사권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인사는 표적, 과잉수사로 논란을 불러온 수사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 이 점에 관련해서는 검찰의 깊은 성찰과 검찰개혁을 위한 능동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인지 검찰장악을 위한 인사인지는, 현재 권력과 관련된 수사가 계속 공정하게 이어질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며 "인사는 인사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자유한국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 칠성시장 방문때 경호원의 기관단총이 노출된 것과 관련, "민생시찰 현장, 그것도 서해수호의 날 추모식 행사에 빠지면서까지 기획 방문한 대구일정에서 기관단총 무장 경호원을 대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며 경악할 일"이라고 비난했다.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역대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기관총은 전용 가방 속에 감춰둔 채 경호를 진행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대통령 근접경호시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고서는, 기관총은 가방에 넣어둬 대중의 가시적 탐색이 불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경호 관례라고 한다"며 "이 정권의 입장에서는 대구 칠성시장이 무장테러 베이스캠프라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역감정을 자극하기도 했다.그는 "지지율 반등에 목매는 문재인 정권이 시급한 마음에 대구 방문을 기획·연출했지만, 오히려 기관총이 아니고서는 마음 놓고 대구를 방문하지 못하겠다는 대통령의 공포심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대구시민과 시장상인들의 눈에 적나라하게 바라다 보이는 그 앞에서 기관단총을 꺼내들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채로 근접경호를 시킨 사유가 무엇이며, 지시한 최종 윗선은 누구인지 청와대는 소상히 밝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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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이어 제주지사 선거에도 개입했다고 한다"며 새 의혹을 제기했다.곽상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청와대가 전대협 출신인 문대림을 밀어주기 위해 경쟁자인 김우남에게 자리를 제안하며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구체적으로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이때 현역의원도 못 들어갈 정도로 극소수만 4.3위패봉안소에 들어갔다고 한다"며 "그런데 민간인 신분이던 문대림이 들어가 대통령과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문대림은 이를 홍보영상으로 만들어 활용했다고 한다. 최고의 홍보물이었겠지요. 누가 왜 문대림을 위패봉안소에 들어가게 했을까?"라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또 청와대 등 여권핵심 인사 3인이 문대림의 경쟁자인 김우남에게 경선포기 종용과 마사회장 자리를 제안했고, 김우남 측근들에게 연락해 ‘대통령의 뜻을 모르냐’며 김우남을 돕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한다"면서 " 누가 왜 김우남의 불출마를 요구했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송철호에게 단독공천을 주기 위해 당내 경쟁자인 심규명과 임동호에게 자리를 제안하며 경선포기를 종용한 것과 똑같은 ‘범죄 구성’"이라며 "문재인의 청와대는 ‘선거캠프’인가 보다"고 비난했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늘 시정연설에서 잘못된 인사로 조국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 통합을 바라고 검찰개혁을 바란다면 오늘이 가장 좋은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도 "어제 문 대통령이 또다시 황당한 말을 했다"며 "어제 문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2년 간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했는데 큰 진척이 없는 거 같다, 정치권이 검찰개혁 문제로 공방을 벌이면서 국민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국민 분열 책임을 정치권에 전가하는 발언을 했다"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조국 사태를 정치권이 일으켰냐"고 반문한 뒤,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데도 자격 없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해 이 사단을 일으킨 것도 문 대통령이고 국민들이 분열하는데 분열이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 표출이니 감사하다고 말한 것 또한 문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나아가 "문 대통의의 남탓과 유체이탈 화법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남탓을 하실 거면 일관성 있게 하셔야지 지난주에 국민들 사이 갈등 일으켜 송구스럽단 말은 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이 계속해서 유체이탈 화법으로 남 탓을 하면 문재인 정부 국정 역시 계속해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제발 깨닫기 바란다"고 비판했다.한편 오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가장 먼저 논의하고 선거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나중에 얘기하자는데 한마디로 가당치않은 정체 공세"라며 "더이상 선거법과 검찰개혁 입법을 뒤섞지 말라"고 제동을 걸었다.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조국 사태로 불리한 여론 지형을 뒤집기 위해 검찰개혁 문제를 정치공세 소재로 악용할 생각을 계속하는데 당장 멈추기 바란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럴수록 일은 더 안 되고 문제는 꼬여갈 뿐"이라고 힐난했다.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1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달도 수출이 감소하면서 다섯달 연속 감소행진을 이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246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2.8%(36억달러) 감소했다. 이는 앞서 1~10일 수출 감소폭이 -1.7%였던 것과 비교하면 갈수록 수출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 기간 조업일수(15.5일)는 작년(16.5일)보다 1일 적어, 조업일수 차이를 반영한 1일 평균 수출액 감소율은 7.1%로 집계됐다.품목별로는 석유제품(-41.6%), 승용차(-14.0%)가 계속 큰 폭의 감소를 보인 데 이어, 반도체(-1.7%)도 감소세로 돌아서 우려를 낳았다. 반도체는 1~10일에는 7.7%의 증가세를 보였었다.선박(48.1%)과 컴퓨터 주변기기(56.9%) 등은 증가했다. 수출 상대국별로도 중동(-40.0%), 일본(-21.9%), 유럽연합(-11.9%), 베트남(-9.9%), 미국(-2.4%), 중국(-0.8%) 등 주요 시장에서 예외없이 수출이 줄어들었다.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입액은 248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7%(39.3억달러) 감소했다. 원유(-43.9%), 기계류(-5.6%), 정밀기기(-4.5%) 등은 감소했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131.6%), 무선통선기기(14.3%), 반도체(2.2%) 등은 증가했다. 반도체 연관부문만 시설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무역수지는 이달 들어 20일간 1억5천만달러 적자를 냈고, 올해 누계는 106억5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금리동결후 "수출이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다"며 "수출의 개선이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 회복세가 더 더딜 것 내다보고 있다"며 하반기 경기회복에 비관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실물경제 악화에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두달째 냉각됐으나, 한국은행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에 부동산투기 심리만 꿈틀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한국은행의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한 달 전보다 0.4포인트 내린 97.5로 나타냈다.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들이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가늠할 수 있게 만든 지표로, 100보다 낮으면 소비자 심리가 장기평균(2013∼2018년)보다 비관적이라는 의미다.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95.7) 저점을 찍은 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101.6)까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지난달 하락세로 돌아서 100선이 무너진 뒤 두달 연속 하락세다.현재생활형편(91), 생활형편전망(92), 가계수입전망(97) 등은 보합세였으나, 6개월 뒤 소비지출을 현재보다 줄이겠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늘어났다. 취업기회전망CSI는 79로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그러나 금리수준전망 CSI(100)가 한 달 전보다 9포인트나 급락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그 여파로 주택가격전망 CSI(97)는 4포인트나 올라, 석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향후 한은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1천조원을 넘는 부동자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쏠리면서 불황속에 서울아파트값 폭등만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한은의 금리인하 목적은 은행에서 돈을 빼내 투자를 하라는 것이나, 전체 산업이 급속히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하에서 그 돈은 부동산투기 쪽으로 쏠릴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가 자칫 빈부격차만 심화시키며 가계부채 폭탄 파열 시기만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다.

자유한국당은 26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윤석열 패싱' 논란과 관련, "명백한 하극상"이라고 질타했다.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8 검찰 대학살’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꿰찬 이성윤 지검장의 '윤석열 패싱'이 논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해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논리"라면서 "이에 대해 대검이 '보고 내용에 대해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던 서울고검장에게조차 보고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자, 이 지검장은 '서울고검장에게도 보고했다'고 재반박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이 서울고검장에게 보고한 시간은 이번 하극상 관련 보도가 이미 나간 뒤인 밤늦은 시간이었다고 한다. 아마도 이 지검장은 자기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인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그는 "이성윤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까지 올랐다. 모든 검사가 단 한 곳만이라도 가보길 꿈꾸는 ‘빅3 요직’을 모두 거친 검사는 1998년 박순용 전 검찰총장에 이어 22년 만이라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말한대로 '대통령에게 있는 검찰인사권'이, 이 정부 들어 이상할 정도로 이성윤 지검장에게만 어마어마한 특혜를 베풀어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렇게 대단한 이력을 쌓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의 커리어가 순전히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좋겠지만,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이라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라는 것 외에는 별로 없다"며 "문 대통령의 후배사랑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친 것만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또한 이 지검장의 최근 행보들이 선배의 넘치는 사랑에 어떻게든 보답하기 위한 것들도 아니기를 바란다"고 비꼬기도 했다.그는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은 이 지검장의 하극상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윤석열 총장에게는 본인이 호출했음에도 30분 내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 명을 거역했다'며 난리더니만, 이번 하극상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말이 없는가. 즉각 이 지검장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10일 경남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14명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낚시어선이 전복돼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나머지 10명은 구조됐지만, 이 가운데 1명은 위중한 상태다.통영해경에 따르면 이날 전남 여수 소재 병원으로 헬기 이송한 선장 최모(57)씨 등 2명이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됐다가 끝내 숨졌다.의식불명 상태로 헬기 이송된 다른 1명도 여전히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밖에 9명은 현재 구조돼 경비함정을 타고 여수신항으로 가고 있다. 통영해경은 실종자 2명에 대해서는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계속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앞서 이날 오전 5시께 통영시 욕지도 남쪽 약 80㎞ 해상에서 여수 선적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정원 22명)가 전복됐다.당시 주변을 지나던 LPG 운반선이 배가 뒤집어져 있는 것을 보고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통해 통영해양경찰서에 신고했다.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9천명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60일 전에 사전 통보토록 한 것은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주한미군은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하여 2019년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주한미군은 그러면서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거듭 압박했다.민주평화당은 2일 일본정부가 백색국 제외를 강행한 데 대해 "이는 이웃 국가에 대한 근거 없는 무뢰배식 보복"이라고 맹비난했다.장정숙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부러 걸어오는 싸움을 언제까지 피할 수만은 없다. 이번 사태를 한일 간의 경제 전쟁이라 본다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점은 불문가지"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일본이 3차 4차로 계속해 무리한 보복을 단행한다면 우리도 일본의 취약한 점을 파악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비롯한 다양한 대응 카드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했다.그는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차제에 취약한 경제기초를 점검하고, 그동안 경기 부진을 초래한 잘못된 경제 정책들을 과감히 전환한다면, 오히려 사면초가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재도약 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수도 있다"며 "더 이상 일본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정부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1일 국군의 날 70주년을 맞아 "정부는 이번 70주년 행사도 통상 5주년 단위로 열었던 시가행진을 생략한 채 실내와 야간행사로 대체해 진행한다고 한다"고 반발했다.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다른 국가들이 국군의 날 행사를 자국만의 의미를 담아 범국가적 행사로 치르는 것과는 너무나 대비된다. 반면 북한은 정권 수립 70주년(9·9절)에 전략미사일만 내보이지 않았을 뿐 대규모 열병식을 예정대로 거행하였다"고 힐난했다.그는 "국군의 날은 우리군의 위상과 전투력을 제고하고, 우리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중요한 날"이라며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안일한 안보인식으로 공들여 쌓아온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는 구체적으로 "지난 평양 군사합의에서 문재인정부는 서해 NLL을 무력화하였고, 군사분계선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정찰자산을 우리 스스로 봉쇄하였다"며 "또한 UN사를 패싱한 채 DMZ 내 GP를 동비가 아닌 동수 철수로 합의하여 우리군의 DMZ 내 방어능력을 상당부분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그는 "자유한국당은 안보정당으로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 없이는 대한민국 안보주권에 대한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밝힌다"면서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와 사기를 저해하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저자세 안보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중이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난항을 겪었고, 소위 통과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 오후 5시에 열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를 '소위 종료 이후'로 미뤘다. 여야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려 했지만, 첫 쟁점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문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단위기간 6개월을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1년을 주장하고 있다. 임이자 한국당 간사는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 3당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제 사정도 좋지 않은 시점에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냐는 의견과 노동자의 건강권, 임금보전을 확보해서 하자는 측과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논의 내용을 전했다. 그는 "근로자 임금보전, 건강권 확보와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하는 방향을 찾다 보니 논의가 쉽게 끝나지 않았고, 반복된 이야기가 계속 오가고 있다"며 "아직 최저임금법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간사 간 협의를 해보라고 하면 밤 늦게까지도 해 볼 의향이 있지만 당마다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쉽게 합의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 같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작년 4분기 소득분배가 사상 최악으로 벌어진 것과 관련, "정책 담당자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계층별 맞춤형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작년 3분기보다 4분기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통계청 발표를 미리 예상하지 못한듯 크게 당황해하는 분위기다.이에 홍 부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와 관련한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기도 했다. 회의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강신욱 통계청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북한 대남 선전매체들은 1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삭발을 맹비난했다.대남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개인 필명의 글에서 “오죽이나 여론의 이목을 끌고 싶었으면 저러랴 하는 생각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민심이 바라는 좋은 일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애꿎은 머리털이나 박박 깎아버린다고 민심이 박수를 치겠느냐”고 힐난했다. <메아리>는 이어 “최근 또 다른 의미에서의 삭발이 유행되기도 한다. 우선 인기 없는 정치인들이 여론의 주목을 끌기 위해 삭발을 거행하곤 한다”며 “남조선에서 이언주가 삭발을 하고 뒤따라 자유한국당 여성의원들이 덩달아 삭발을 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메아리>는 나아가 “이보다 더한 것은 남들이 하니 할 수 없이 따라하는 경우다. 자한당 대표 황교안이 삭발을 하겠다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며 "결국 '나 좀 보십쇼!', '나도 좀 봐주십쇼!'라는 의미의 삭발"이라고 비난했다.<메아리>는 “이제 말짱 깎아놓은 머리카락이 다시 다 솟아나올 때까지도 일이 뜻대로 안되면 그때에는 또 뭘 잘라버리는 용기를 보여줄 것이냐”며 비꼬기도 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역시 “황교안은 권력욕에 미쳐 판단능력을 상실해 남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할 짓, 못할 짓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여기저기 돌아쳐봐야 돌아올 것은 뭇매밖에 없는 것이 자기 같은 추물에게 차례진 숙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황교안이 참으로 가련하다”고 비난했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여야정협의체가 연내에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고 추가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정치적 야합"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노총은 5일 오후 성명을 통해 "여야 구분 없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고, ‘경제 활력’을 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법 처리를 추진한다고 한다"며 "묻고 싶다. 그들의 눈에는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과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 공공성 강화’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가?"라고 반발했다.민주노총은 또한 광주형 일자리 밀어붙이기에 대해서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자동차산업의 구조적인 위기상황과 맞물린 문제로 또 다른 산업구조조정과 반값 노동조건 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쟁점이 많기에 정략적으로 그리고 지역개발 논리를 앞세워 졸속으로 추진될 일이 아니다"라며 "엉터리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현대차의 코에 고삐를 걸고 몰아세우는 방식으로 추진될 일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비판했다.민주노총은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는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재벌자본의 민원창구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악과 규제완화 악법은 정략적 야합으로 추진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며 11월 총파업을 통한 저지 방침을 밝혔다.한국노총도 6일 성명을 통해 "여야정 협의체의 탄력근로제 확대합의는 사회적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노동계가 요구하는 ILO핵심협약비준과 이에 따른 노조법개정 내용은 빠지고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내용만 포함한 것은 정부여당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대한 의지가 흔들리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우리는 주52시간 노동시간단축법(연장12시간 포함)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도 되기 전에 장시간노동이 가능한 탄력근로제 연장에 합의한 정치권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치권은 우리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적대화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정치권은 사회적 갈등을 대화로 풀려는 한국노총의 노력에 재를 뿌리며 노동자들을 또다시 길거리 투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며 사회적대화기구 탈퇴를 경고하기도 했다.한국노총은 "우리는 여야정이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확대 등 근로기준법개악 저지와 노조법개정과 타임오프 정상화를 위해 오는 1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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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1주년을 맞은 9.19 평양공동선언의 의의에 대해 ""북미 실무협상을 포함해 북미 대화 동력이 유지되는 데 일종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양공동선언의 첫 번째 성과는 북측으로부터 영변 핵 시설 폐기 제안을 확인하고 확보한 것이다. 남북미 선순환 과정 속 남북 간 협의를 통해 북미 비핵화 대화 주요 의제 중 하나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남북군사합의서 체결과 관련, "한반도의 재래식 군사질서는 이 합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며 "이전에는 북미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재래식 군사 긴장이 높아지고, 결국 핵 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북 군사 합의 이후 이런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다"며 "남북 군사력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해 북미 간 협상에 집중할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잠재적으로 경제협력과 인도적 협력, 민간교류 분야 등 협력사업에 합의했다"며 "아직 진전이 미미하지만 상황이 개선되면 남북이 뭘 할 지에 대한 일종의 로드맵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전보다는 안정적인 상태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 평양공동선언 정신이 여전히 남북간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중요한 건 지금 안정화된 상황을 항구적 평화, 완전한 비핵화로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유엔사령부와의 갈등 우려에 대해선 "9.19 선언 이행도 유엔사가 협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우리가 유엔사를 존중하지 않았다면 JSA 비무장도 불가능했다. 1년간 유엔사와 협의를 지속했고 앞으로도 변함 없다"고 말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창원-성산 4.3 보궐선거에서 자당 이재환 후보가 3.57% 득표에 그친 데 대해 "바른미래당은 선거결과에 대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고 더욱 일신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고개를 숙였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창원-성산은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불모지나 다름없는 선거구였지만 손학규 대표와 많은 당원동지들이 하나 돼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이번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많은 당직자들이 함께 하며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의 교훈이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더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더 채찍질하겠다"며 단합을 강조했다.하지만 손학규 대표가 상주하다시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초라한 성적을 거두면서 손 대표의 위상이 밑둥채 흔들리는 동시에 한국당과의 통합론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는 등 바른미래당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위기에 직면한 양상이다.이같은 당내 불안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욱 커질 게 분명해, 하반기께 본격적으로 헤쳐모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리얼미터> 조사결과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상승, 양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이다.6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과 이달 2∼3일 YTN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1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7%포인트 오른 49.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2.4%포인트 내린 46.0%였으며 모름·무응답은 4.9%였다.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중도층, 호남과 서울, 경기·인천, 30대와 60대 이상에서 주로 상승했다. 대구·경북(TK)과 충청권, 진보층에선 소폭 하락했다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2.1%포인트 오른 40.1%를 기록하며 10주만에 40%대에 복귀했다.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역시 1.5%포인트 오른 33.0%로, 문재인 정부 출범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1.6%포인트 하락한 6.2%,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은 각각 0.1%포인트, 0.4%포인트 떨어진 5.2%, 2.3%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자유한국당은 1일 문재인 정부 500일 경제성적과 관련, "경제 상황이 초라함을 넘어 좌초와 몰락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고 혹평했다.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500일 경제 성적표'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며 "전세계가 호황이다. 그래프가 2016년과 비교해보면 모두 올라갔다"며 "브렉시트로 고생한 영국을 제외하면 모든 국가들이 추세적 상승기조인데 우리나라만 추세적 하락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슈퍼예산을 편성하고 두 차례의 추경까지 편성, 집행했다"며 "그런데 현재 경기흐름을 판단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에는 100.7이었는데 올 7월에는 99.1로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정책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라며 자신들의 소득주도성장을 더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허세를 부리고 있다"며 "6~9개월 뒤의 경기흐름을 예측하는 OECD 경기선행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6개월 연속으로 내리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자리를 비롯해 각종 경제지표가 끝없이 추락하는 등 경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 이 보고서를 통해 다시한번 객관적 수치로 확연히 드러났다"며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누구나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이른바 '1만시간의 법칙'이 있다. 500일은 1만 시간하고도 84일이 더 지난 시간으로 남탓이 통하지 않는, 정권의 실력을 나타내는 '리트머스의 시간'"이라고 힐난했다.그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실험 결과가 우리 경제를 세계 경제와 동떨어진 흐름을 보이는 '별나라'로 만들어버렸다"며 "객관적인 많은 경제지표를 통해 먹고사는 문제가 최악의 낙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가 정책 불통 일변도의 소득주도성장에서 벗어나 조속히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울-수도권 집값이 폭등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이 없으나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2만4천여명에 육박하며, 이 가운데 약 5%인 1천여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총 2만3천991명이었다. 이는 9월말 현재 강원도 양구군(2만3천268명)의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은 숫자다. 이 가운데 4.9%인 1천181명은 다주택자였다. 2주택은 948명, 3주택은 95명, 4주택은 30명이었으며 5주택 이상도 108명이나 됐다.주택 소유 미성년자의 거주지별로 보면 경기가 5천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천727명), 경남(1천951명), 경북(1천799명), 전남(1천631명), 부산(1천344명), 충남(1천232명), 전북(1천132명) 순이었다. 서울 거주 주택 소유 미성년자의 30.1%인 1천122명은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살고 있었다.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 중 1주택은 1천17명, 2주택은 65명, 3주택은 6명, 4주택은 1명, 5주택 이상이 31명이었다. 심 의원은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5%에 해당하는 862만4천가구가 무주택 가구"라며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주요한 부의 축적 경로가 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흙수저 울리는 부동산 계급사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주택 가격이 높은 강남3구에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편법 증여나 상속-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세무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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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참사와 관련해 지난 22일(현지시간) 추가로 수습한 시신에 대한 신원확인 작업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23일 부다페스트에 파견된 정부합동신속대응팀에 따르면 헝가리 당국과 신속대응팀은 전날 수습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에 대해 이날 신원확인 작업에 들어갔으나, 시신 부패로 지문 채취에 실패했다.이에 양측은 DNA 감식을 통한 신원확인 작업에 착수했다.DNA 감식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데 최소 3일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신속대응팀은 설명했다.시신은 전날 오후 10시 8분께 침몰현장으로부터 하류로 약 30㎞ 떨어진 체펠섬 지역에서 헝가리 어부에게 발견됐다.양국 당국은 이 시신이 한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한 채 침몰한 허블레아니호(號)의 실종자로 추정하고 있다.신속대응팀은 이 시신이 귀걸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 여성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 시신이 허블레아니호의 한국인 탑승객으로 확인되면 남은 한국인 실종자는 2명, 한국인 사망자는 24명이 된다.이 경우 허블레아니호 인양 이튿날인 12일 실종자 시신을 수습한 지 10일 만에 시신을 추가 수습한 셈이다.헝가리 당국과 신속대응팀은 허블레아니호를 인양한 이후에도 다뉴브강 하류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활동을 전개해왔다.지난달 29일 부다페스트에서 한국 관광객 33명을 태우고 야경 투어에 나선 허블레아니호는 뒤따르던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號)'에 들이받혀 침몰했다.이 사고 직후 한국인 승객 7명만 구조됐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군사독재) 싸움도 능히 극복해온 사람인데 한 줌도 안되는 이 사람들이야 싸움거리나 되겠는가"라며 자유한국당을 힐난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정치하기 전에 재야에서 민주화운동할 때 박정희 독재와 싸우고 전두환 독재와 싸울 때가 생각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한국당이 이제 거의 광기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상이 아니다"라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정상적 행위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을 굉장히 그게 용기있는 것처럼 자행하는 걸 보면서 확신범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확신범의 종말이 어디인가를 이제 우리당은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저는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은 사람"이라며 "제 임기내에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서 적폐를 청산하는 결과를 반드시 보이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단언했다.홍영표 원내대표도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에서의 대립과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라서 일반 형사법 위반보다 위반하면 더 가중처벌하게 돼 있다"며 법적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지금 한국당이 보이고 있는 과거 독재시대의 못된 버릇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불법 감금과 특수감금, 그리고 불법폭력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단호히 대응하고 끝까지 엄하게 책임 묻겠다"고 거들었다.김영진 의원은 "국회가 부잣집 딸의 응석과 '뗑깡('생떼'의 일본 비속어)'을 끝까지 받아줄 정도로 대한민국이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원색비난하기도 했다.김진표 의원은 "우리가 한국당과 똑같이 폭력적 방법으로 맞서선 안되리라 생각한다"며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과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통해 한국당의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고발하고 고소하고 처벌하지만 우린 기다려가면서 계속 단합하는 합법적 방법, 평화적 방법을 통한 추진에서 벗어나선 안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어 비공개 의총을 이어가며 대책을 논의하고있다. 더욱이 전날 국회 의사국에 법안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재차 본청 701호 의안과 앞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로 예정됐던 여름휴가를 취소했다고 청와대가 28일 밝혔다. 유송화 춘추관장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예정된 하계 휴가를 취소했다"며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직원들의 예정된 하계휴가에 영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해, 이에 따라 월요일 수보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유 관장은 덧붙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휴가를 취소함에 따라 노영민 비서실장 등 대다수 수석들은 휴가를 포기하거나 늦추고 근무할 것으로 예상된다.문 대통령이 취임 후 여름휴가를 취소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문 대통령이 그만큼 최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6박7일간 강원도 평창, 경남 진해로 여름휴가를 다녀왔고 지난 해 역시 5일간 여름휴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당초 복잡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주말을 포함해 월~화요일 이틀간 짧은 휴가를 보낼 예정이었으나, 일본이 내달 2일께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지는 데다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후 남한에 대한 경고,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등 외교문제가 동시 다발적으로 불거지면서 휴가를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6일 북한에 대해 "일을 할 때이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라며 북한에 판문점 회동을 제안했다.전날 방한한 비건 대표는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가진 뒤 브리핑룸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지목한 뒤, 이같이 말했다.비건 대표는 그러면서 "너무 늦은 것은 아니다. 미국과 북한은 더 나은 길로 나아갈 능력이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 혼자서 할 수는 없다"며 거듭 자신이 17일까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북한과 만나기를 희망했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로 우리 팀은 북측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은 양측의 목표에 부합하는 균형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유연성 있는 해법들을 제안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북한이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연말 시한'에 대해서도 "미국은 미북 정상의 합의사항을 실천한다는 목표에 있어 데드라인은 없다"면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도훈 본부장도 회견에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비건 대표는 외교와 대화를 통한 미국의 문제 해결 의지는 변함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협상이 재개되면 북한의 모든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비건 대표는 회견 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7일 벼랑끝 위기에 직면해 정부 지원을 호소하는 쌍용차에 대해 "우리만 돈을 넣으면 쌍용차가 살 수 있다는 건 오산"이라고 지원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이 회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쌍용차 노사는 더 진지해지고 솔직해져야 한다.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는 건 맞지만 내가 봤을 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쌍용차는 모든 걸 내려놔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 않고 있어 우리로서는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죽으려고 하면 살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쌍용차는 아직 살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그는 "돈으로만 기업을 살릴 수 없다"며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돈 외에도 사업이 필요하다"며 쌍용차가 13기 연속 적자를 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쌍용차 지속 가능성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최대현 기업금융부문 부행장도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쌍용차 지원여부에 대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경영에 문제가 있는 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기준에 의하면 지원 대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면서 "추가적인 신규자금 지원은 고민스럽지만 쌍용차에 만기연장에 대한 부분은 타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며 쌍용차의 7월 만기 도래 대출금 900억원은 만기연장을 시사했다. 산은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이동걸 회장은 현산이 서면을 통한 논의를 주장하는 데 대해 "신뢰가 전제돼야 충분히 안전하게 딜이 끝까지 갈 수 있다"며 "서면 협의를 얘기했는데 60년대 연애도 아니고 무슨 편지를 하느냐"고 반박했다. 최 부행장도 "협상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대비책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며 "협의가 진전이 안 됐는데 '플랜B'는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인수를 포기하면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은 예고한대로 31일 언론 자유 침해, 국회 비준 동의권 무시 등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조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지난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태클도 지나치면 퇴장 당한다"며 "정부여당이 하는 일이면 무조건 물어뜯고 말겠다는 행태는 그만둬야 한다"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는 것은 생떼부리기에 불과하다"며 "한국당의 진짜의도는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일 서울시가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수뇌부를 살인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살인죄까지 등장하고....신천지 사냥이 다소 지나친 듯"이라고 지적했다.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신천지가 비록 여러 모로 괴상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에 도의적 책임이 있지만, 옴진리교가 사린 가스 뿌린 것처럼 그들이 의도적으로 코로나를 살포한 것은 아니죠"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그들도 바이러스의 피해자이고,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아무리 급해도 초법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라며 "그들이 악의를 가지고 국가행정을 방해할 이유가 없는 한, 그저 숨으려고만 하는 그들의 행태를 고의적 방해로 단정해 '처벌'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신천지 교인들을 추적하는 것은 그들을 잡아서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까지도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본의 아니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라며 "그 추적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는 분위기가 좀 걱정되네요"라고 말했다.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진이 나면 'ㅁㅁㅁ가 우물에 독을 풀었다!'를 해서 관심을 돌려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는 내무성이었다던데 지금은 서울시청인가..."라며 일제강점기 관동지진 발발 당시 조선인 학살에 비유하기도 했다.자유한국당은 28일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방문해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항의했다.김성태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60여명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후 서초동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차례로 찾아 문무일 검찰총장과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온갖 독단과 전횡으로 국회를 무력화 하고자 했던 문재인 정권이 급기야 국정감사를 앞두고 어처구니 없는 핑계를 구실삼아 야당에 대한 대대적 탄압에 나선 데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무리 숨겨야 할 것이 많고 아픈 실정이 많다하더라도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정기국회를 부정하는 시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성토했다.그는 또한 "권양숙 여사의 640만 달러 불법자금 의혹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언제인데 아직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개발 관련 정보를 유출한 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검찰을 성토했다. 장제원 의원은 규탄사를 통해 "검찰은 안면몰수 염치 불구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제1야당 의원실을 탈탈 털며 야당탄압의 선봉장을 자처했다"며 "이러고도 '나 검찰이네'하고 폼잡고 정의 개혁을 거들먹거리니 부끄러운 줄 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이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의원들은 손피켓을 들고 '국정감사 탄압시도 정치검찰 각성하라', '개인정보 유출사건 신창현도 수사하라'는 등 구호를 외쳤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공개로 50여분간 만나 심 의원에 대한 즉각적 수사 중단을 촉구하며, 권양숙 여사의 640만달러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어 대법원으로 이동해 항의방문을 이어가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촉구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8일 "곧 의전, 수송 등 절차 실행을 둘러싼 관련 계획이 합의되는 대로 사찰단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서울 방문을 마치고 중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수행 기자단과 가진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 사찰단의 방북을 허용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중대한 진전을 이뤘고 중대한 진전을 계속 만들어갈 것"이라며 "대단히 오랜 기간 그 어느 정부가 했던 것보다도 많은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장소와 관련해선 "매우 근접했다"면서도 "때로는 마지막 인치를 좁히기가 어렵다"며 막판 신경전을 펼쳤다.그는 이어 "이건 긴 과정"이라면서 "(북미) 두 정상은 다음 정상회담에서 진정한 진전, 실질적인 진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순방에 동행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우리는 (북미 정상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네 개 항과 관련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의 첫 번째 물결을 보기 시작하고 있다"고 가세했다.그는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2차 북미정상회담의 구체적 날짜, 장소 등을 놓고 논의 중이며, 최종 매듭을 짓기 위해 최 부상에게 최대한 빨리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정오께 중국 지도부에게 방북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향했다.앞서 그는 평화협정 체결시 중국도 참여해야 한다며, 평화협정 체결 주체를 종전에 고집하던 남북미 3자에서 중국 요구대로 남북미중 4자로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중국측 대응이 주목된다.미국은 중국에게 평화협정 참여를 허용하는 대신, 중국이 북한에 구체적 비핵화 제시를 압박해줄 것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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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발사와 관련,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자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국방·외통·정보 및 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군사합의 이후) 미사일 도발을 세차례 하면서 북한은 삼진아웃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난국 속에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공조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조차 단거리 미사일이라서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여권 내에서는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심각한 안보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려 "지금 나타나는 모든 상황, 안보 위협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초한 부분이 많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적어도 외교·안보 라인교체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날 오후 예정된 청와대 NSC에서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공조 복원 대책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 ▲나토식 핵 공유와 유사한 핵 공유를 포함한 핵 억지력 강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빠져달라는 노골적인 목소리가 나오는데도 대통령의 인식은 너무 안이하다"며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인식을 바꾸고 야당과 협의한 새로운 안보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가세했다.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4일 "한유총이 전개했던 개학연기 준법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며 개학연기 하루만에 백기항복을 했다. 이덕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한유총의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학부모들의 염려를 더 이상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3월 5일부로 각 유치원은 자체 판단에 의해 개학해 주시기 바란다"고 즉각적 개학을 당부했다.그는 "사립유치원의 운영, 자율권 그리고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해 한유총 이사장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수일 내로 거취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이사장직 사퇴를 시사했다.그는 그러면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사립유치원 자율성 유지와 생존이 불가능하다"면서 "교육부·여당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불가능했다"며 모든 책임을 정부에게 떠넘겼다.이 이사장이 이렇게 개학연기 하루만에 백기항복을 한 것은 참석 유치원이 1천500곳을 넘을 것이라던 그의 호언과는 달리 참석 유치원이 239곳에 그치고 국민 비판여론이 비등한 게 결정적이었다.특히 정부가 즉각 개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방침을 밝히고, 서울교육청이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면서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서둘러 백기를 들 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다. 2004년 제주, 2014년 부산에 이어 세 번째 국내 개최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정상회의 개최 100일을 앞둔 18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아세안 10개국 정상을 초청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이어 27일에는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2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주최 공식 환영 만찬에 이어, 26일 특별정상회의 본회의, 정상 업무오찬, 공동기자회견 등을 갖는다.당일 저녁 메콩국가 정상들을 위한 환영만찬을 가진 뒤 27일 오전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국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등 5개국이다. 주 보좌관은 의제와 관련, "주요국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보호무역 추세가 심화되는 최근의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함께 시장 개방과 교역 확대 그리고 자유무역질서 강화를 위한 의지를 다지고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제안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 여부에 대해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대화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초청 여부는 북미대화의 진전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동료 여성의원들을 성추행해 징계를 받고도 또다시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대전 중구의 박찬근 의원이 결국 제명됐다.대전 중구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상정한 ‘박찬근 의원 제명안’을 가결했다. 본회의에는 중구의회 재적 의원 12명 가운데 당사자인 박 의원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 1명 등 2명을 제외하고 10명이 모두 참석해 찬성 9표, 반대 1표로 제명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가결로 박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 구의원은 지난 5일 저녁 한 식당에서 동료 의원들과 식사 후 한 여성의원의 얼굴을 만져 파문을 일으켰고, 직후 민주당을 탈당했다.그는 앞서 작년 8월에도 동료 여성의원 2명에 성추행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등을 이유로 올해 초 출석정지 6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리얼미터>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후 두자릿수였던 조 후보 임명 반대-찬성 격차가 다시 오차범위내로 좁혀졌다고 밝혔다.8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 후보 임명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임명 반대는 51.8%, 찬성은 45.0%로 나타났다.지난 5일 조사때 16.1%포인트로 벌어졌던 격차가 청문회후 오차범위내인 6.8%포인트로 좁혀졌다는 것. <리얼미터>는 “이번 5차 조사 직전에는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 기소,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음주운전 논란, 동양대 총장 직인 논란 등이 있었다”면서 “이번 5차 조사 결과는 이들 사건의 영향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리얼미터>가 일요일에 여론조사를 실시해 당일 오후 즉각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6.5%였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방금 의총을 통해서 총 19명의 의원 만장일치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건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지금 75명의 서명을 확보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혀, 자유한국당을 뺀 6월 임시국회 소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2시 전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협상을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그거 또한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이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취하는 경제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비판하고 시정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국회가 열리긴 하겠지만 더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국당의 참여를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설득했다.그는 여야4당만으론 본회의 소집이 어려운 데 대해선 "지금 특별히 뾰족한 수는 없다"며 "민심과 여론 등을 통해 한국당이 국회에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여부에 대해선 "조금 전 통화했다"며 "통화하고 계속 열려있는 상태에서 완벽한 국회 정상화를 통해 제대로 된 국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에 일단 국회 문을 열어놓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6일 경찰과 경총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과 경기 김포시에 있는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 자택에 수사관 15명을 보내 김 전 부회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김영배 전 부회장은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챙기고 내규상 학자금 한도를 초과해 자녀에게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은 자녀 학자금 등 명목에 경총 공금 수천만원을 포함해 수억여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관계자는 "경총 회계자료 등을 확보해 김씨의 정확한 횡령 규모와 자금 유용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점검한 결과 김 전 부회장은 2014년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산 1억9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품권 영수증과 사용처 등 증빙자료는 없었다. 아울러 김 전 부회장이 2009∼2017년 내규상 학자금 한도(8학기 기준 약 4천만원)를 초과한 약 1억원을 해외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당시 노동부는 이런 의혹이 횡령·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국세청도 지난해 12월 경총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고용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탈세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과세당국은 개인에게 부당하게 전용된 법인 자금을 급여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전용된 업무추진비, 학자금 등이 법인세 처리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됐다면 수익사업 부문에서 줄어든 법인세도 추징당할 수도 있다.앞서 참여연대도 지난해 8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탈루 혐의로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의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참여연대는 경총이 2010∼2017년 대기업 협력사로부터 단체교섭 위임 비용으로 수십억원을 받고서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십억원 규모의 정부 용역을 수행하면서 비용을 허위로 계상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새로운보수당과 통합해 만들 신당 명칭에 대해 "미래한국통합신당으로 추진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1안이 미래한국통합신당이었는데 안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그런 얘기(통합신당)를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당초 '대통합신당'으로 잠정합의했던 신당 명칭을 '미래한국통합신당'으로 바꾼 것은 한국당이 출범시키려는 위성정당 '미래한국당'과의 동일성을 확보, 총선에서 비례대표 득표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그러면서 "정책위의장이 선관위 사무총장과 통화했다"며 "그랬더니 별 문제 있겠느냐는 말씀을 들었다고 보고 받았다"고 덧붙였다.그는 추인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당무이기 때문에 의총에서 의결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고드렸고 의원들이 다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답했다.한편 그는 "이종명 의원 제명 의결을 했다"며 "미래한국당 쪽으로 가게 되니까"라고 설명했다.그러나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종명 의원을 제명해 미래한국당으로 보내면서 호남의 반발 등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국가유가 급등 후폭풍으로 휘발유와 경유 값이 9주 연속 상승했다.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14.8원 오른 1천423.1원이었다.특히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전주보다 ℓ당 17.4원 상승해 1천520.1원을 기록했다.가격 오름폭은 휘발유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한 2월 이후 가장 큰 것으로, 지난 4월 첫째 주에는 9.8원, 둘째 주에는 10.3원, 이번주는 14.8원 등으로 오름폭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11.9원 오른 1천316.2원이었다.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배럴당 0.4달러 상승해 70.7달러였다.다음달 둘째부터는 유류세 면제 폭이 대폭 줄어 국내 유가는 더욱 폭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부산을 찾았다. 지난해 9월14일 비엔날레 행사 참석 이후 5개월 만이다.문 대통령은 ▲전북 군산(지난해 10월30일) ▲경북 포항(지난해 11월8일) ▲경남 창원(지난달 13일) ▲경남 울산(17일) ▲충남 대전(24일)에 이어 전국경제투어 6번째로 부산을 방문해 벡스코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스마트시티는 4차산업혁명의 요람이다.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미래 도시의 모습이며,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꾸려줄 터전"이라며 "부산과 세종이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성공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선도형 경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 각국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의 시범단지를 만든 것은 우리가 세계 최초"라며 "부산과 세종의 시범도시가 성공하면 도시구상-계획-설계-시공-운영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선도 모델로 해외 진출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달 세종시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도시를 개조하거나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4차산업혁명 기술과 도시가 완벽하게 결합하는 시범적인 스마트시티를 만들어보자는 야심찬 계획"이라며 "부산 낙동강변의 벌판과 세종시의 야산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는 새로운 문명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도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뒷받침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2021년까지 정부와 민간을 합쳐 3조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말 착공해 2021년 말부터는 시민들이 스마트시티를 직접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인터넷 커뮤니티에 권총 사진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쫓고 있다.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달 3일 '일베저장소'(일베) 게시판에 문 대통령 살해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한 일베 회원은 이달 3일 오전 2시40분께 게시판에 권총과 실탄 여러 발이 담긴 사진과 문재인 대통령 관련 합성 사진을 연달아 게재한 뒤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려고 총기를 불법으로 구입했다"는 문구를 올렸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경찰은 다른 네티즌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글이 올라온 당일 수사에 착수했다.경찰 관계자는 "접속기록, 가입자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일베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면서 "게시물에 첨부된 권총 사진은 2015년 다른 사이트에 게재된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경찰은 작성자를 특정하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5·18 망언을 한 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이 강원 산불이 났을 때 문 대통령이 언론인과 술을 먹었다는 가짜뉴스를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며 질타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에서 열린 예산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런 행위는 한국당에도 도움이 안되고 국민의 마음은 일그러진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를 정부의 간접 살인이라고 왜곡하고, 강원도 산불은 어느 때보다 빨리 진압했는데 마치 세월호 참사에 빗대는 소위 조작정보를 퍼트리고 있다"며 "정치가 저열해지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한국당에 촉구했다.그는 "이런 행위를 앞으로 계속한다면 당으로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다시 경고한다"고 덧붙였다.박광온 최고위원도 "허무맹랑한 허위조작정보와 망언들을 주저없이 생산하고 있는 한국당을 보며 정말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며 "허위조작정보는 마약과 같은 듯하다.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착란현상이 있지만 몸과 마음을 해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그는 나아가 "저는 한국당이 덫을 깔았다고 생각한다. 만일 적절하게 산불에 대처하지 못했다면 깔아놓은 덫이 산불처럼 번졌을 것"이라며 "악의적인 범죄적 수준의 모략"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자신의 자유한국당 행사 참여에 대해 엄중 경고한 것과 관련, "이런 자세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기득권에 연연해하는 자세로밖에 볼 수 없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이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바른미래당은 혁신과 통합의 보수정당이 되어야 하며, 그 힘을 통해 야권을 자극해서 변화시키고 야권의 단일대오를 이끌어내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고 견제하고 국민들한테 의지가 될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국민들의 뜻이다, 우리는 국민들의 뜻을 직시해야지 자리와 권력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요즘 나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다"라며 "지금 국민들은 '어느 당이 중심이 되느냐, 누가 중심이 되느냐'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것은 새로운 보수의 질서가 형성될 것인가, 그 과정에서 과연 누가 헌신하는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하느냐에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나는 우리당 뿐만아니라 한국당에서도 자기 당 중심, 자기 자리중심 이런 행태들이 지금의 보수의 몰락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며 "나는 그렇게 행동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며 손 대표의 엄중경고를 묵살했다. 그는 자신의 한국당 입당설에 대해선 "일각에서 (한국당) 입당여부 운운하는데 첨부한 청년바람포럼에서의 강연에서 한국당으로 입당 발언은 한 적이 없고 새판짜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며 "글에서 명확한 내용을 밝히고 있다. 더 이상 입당이나 탈당같은 구시대적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보수의 질서를 형성하는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미국에서 흑인 남성이 경찰관의 강압적 체포 과정에서 숨진 뒤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미 언론에 따르면 토요일인 30일(현지시간)에도 흑인 사망 사건이 벌어진 미네소타주(州) 미니애폴리스는 물론 미 전역에서 경찰의 폭력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며 닷새째 전국적으로 항의 집회가 열렸다.행진 등으로 평화롭게 시작한 시위는 폭력을 자제해달라는 주지사나 시장, 상원의원 등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곳곳에서 폭력과 방화 등으로 비화했다.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DC에서는 시위대가 대통령 비밀경호국(SS)의 차량 3대를 파손하고 차 위에 올라가 '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 같은 구호를 외쳤다.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는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하는 과정에서 물병이 날아가고 경찰은 체포에 나서는 등 충돌이 빚어졌고,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 시내 중심가 도로가 폐쇄된 상황에서 시위대가 주의회 의사당과 경찰서를 향해 행진했다.로스앤젤레스(LA)에서도 평화로운 행진으로 시작한 시위가 경찰의 제지에 막히면서 충돌이 빚어져 경찰이 시위대에 곤봉을 휘두르고 고무탄을 발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가 불길에 휩싸이기도 했다.시카고 시내에서도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한 뒤 망가진 경찰차 위에 시민들이 올라가 있는 동영상이 소셜미디어 등에 올라왔고, 필라델피아에서는 시위대가 시 청사 앞에 있는 전 시장의 동상을 밧줄로 묶고 불을 붙이고, 경찰차를 비롯한 차량 여러 대도 불길에 휩싸였다.미니애폴리스에서는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46)가 체포됐던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 헌화하고 길바닥에 추모 그림을 그리며 집회를 했다.미 연방수사국(FBI)은 전날 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시위를 지켜보던 국토안보부의 계약직 보안 요원 1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며 이를 '국내 테러 행위'로 규정했다. 또 다른 국토안보부 직원도 부상해 위중한 상태다.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도 전날 밤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경찰관 5명이 부상하고 상점 10여개가 약탈당했다.디트로이트에서는 전날 밤 21세 남성이 신원 불명의 차에 탄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시위가 폭력 사태로 비화하는 양상이 이어지자 미네소타·조지아·오하이오·콜로라도·위스콘신·켄터키주 등 6개 주와 수도 워싱턴DC는 치안 유지를 위해 주 방위군을 배치하거나 출동을 요청했다고 CNN은 전했다.미네소타주 공안국은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의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이날 밤부터 대응도 달라질 것이라며 주 방위군과 주 경찰의 지원의 받아 치안 인력을 세 배로 늘렸다고 밝혔다.또 미네소타주 교통국은 이날 오후 7시부터 미니애폴리스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들을 폐쇄하기로 했다.뉴욕경찰(NYPD)은 전날 밤 경찰관 4명이 타고 있던 경찰 승합차에 화염병을 투척한 사람을 포함해 화염병 사건에 연루된 시위 참가자들이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다.LA와 필라델피아·애틀랜타·덴버·콜럼버스·밀워키·신시내티 등에서는 이날 밤부터 통행금지령을 내렸다.자유한국당은 1일 문재인 정부 500일 경제성적과 관련, "경제 상황이 초라함을 넘어 좌초와 몰락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고 혹평했다.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500일 경제 성적표'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며 "전세계가 호황이다. 그래프가 2016년과 비교해보면 모두 올라갔다"며 "브렉시트로 고생한 영국을 제외하면 모든 국가들이 추세적 상승기조인데 우리나라만 추세적 하락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슈퍼예산을 편성하고 두 차례의 추경까지 편성, 집행했다"며 "그런데 현재 경기흐름을 판단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에는 100.7이었는데 올 7월에는 99.1로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정책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라며 자신들의 소득주도성장을 더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허세를 부리고 있다"며 "6~9개월 뒤의 경기흐름을 예측하는 OECD 경기선행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6개월 연속으로 내리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자리를 비롯해 각종 경제지표가 끝없이 추락하는 등 경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 이 보고서를 통해 다시한번 객관적 수치로 확연히 드러났다"며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누구나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이른바 '1만시간의 법칙'이 있다. 500일은 1만 시간하고도 84일이 더 지난 시간으로 남탓이 통하지 않는, 정권의 실력을 나타내는 '리트머스의 시간'"이라고 힐난했다.그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실험 결과가 우리 경제를 세계 경제와 동떨어진 흐름을 보이는 '별나라'로 만들어버렸다"며 "객관적인 많은 경제지표를 통해 먹고사는 문제가 최악의 낙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가 정책 불통 일변도의 소득주도성장에서 벗어나 조속히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 인사 관련 자료를 반출했다가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사고 당일 외부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내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는 장성진급 대상자가 배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6일 KBS에 따르면, 군 장성급 인사자료를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 모 전 행정관은 회의를 위해 군 장성 인사자료를 청와대 밖으로 들고 나갔다고 해명했다. 취재결과 당시 정 전 행정관이 만난 사람은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이었다.이들이 만난 장소는 국방부 근처의 한 카페, 만난 시간은 2017년 9월 토요일 오전이었다. 이 회의에는 정 전 행정관과 청와대 안보실에 파견된 육군 대령인 심 모 전 행정관이 참석했다.김 총장은 "정 전 행정관이 육군 인사 선발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다"며 "먼저 만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무자급에게도 확인할 수 있는 인사 선발 절차를 듣자며,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최고 책임자를 불러냈다는 것.KBS는 "육군은 비공식회의가 있기 전인 7월, 후반기 장군 진급이 가능한 대상자 명단을 국방부에 넘겼고, 이들이 만난 9월은 장성급 인사 절차가 한창 진행되던 예민한 시기였다"며 "장성 진급 추천권을 가진 참모총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사전에 비공식 회의를 가진 것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KBS는 더 나아가 "이상한 점은 또 있다"며 "장성 진급 대상자에 대한 검증 업무는 정 전 행정관의 고유업무도 아니었다. 더구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또다른 행정관은 본인 스스로가 진급 심사 대상이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KBS에 따르면, 김용우 육참총장은 문제가 된 비공식 회의에서 장성 인사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자리를 주선하고 함께 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심 모 전 행정관의 말은 달랐다.심 전 행정관은 "당시 인사자료를 가지고 의견을 교환한 뒤 헤어졌다"며 "이후 정 전 행정관이 자료가 든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KBS는 "인사수석실 정 전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못 만날 건 없지만 주로 대령급 인사가 업무상 주 협의대상이었다는 게 군 안팎의 설명"이라며 "더욱이 정 전 행정관과 동행한 심 모 행정관은 군 파견인사로 본인도 차후에 있을 준장 진급대상에 포함돼 있는 상황이었다. 심 모 행정관은 같은 해 12월에 진급했다"고 인사청탁 의혹을 제기했다.KBS는 이어 "그날 모임은 휴일에 청와대도 국방부도 아닌 카페에서 육군참모총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 군에서 청와대에 파견한 행정관 사이에서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비공식 자료라고는 하지만 신상정보가 담긴 중대한 인사자료가 분실된 셈"이라고 거듭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김 총장은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군의 인사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KBS 보도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밤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군 인사를 앞두고 인사 담당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에게 군 인사의 시스템과 절차에 대해 조언을 들으려고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담당 행정관은 군 인사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군 사정에 밝지 않은 형편이었다"고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만남도 카페에서 20분가량 짧게 이뤄졌다. 개별 인사자료에 대해서는 본 적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고 한다"며 "심 행정관 역시 정규 진급이 아닌 2년 임기제 진급을 한 것으로, 이 경우 2년 보직 뒤 퇴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인사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31일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북조선의 불량행동이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비이성적인 발언을 하여 우리를 또다시 자극하였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을 재차 비난하고 나섰다.최선희 부상은 이날 담화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불량행동이라는 딱지까지 붙여가며 우리를 심히 모독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반드시 후회하게 될 실언"이라고 반발했다. 최 부상은 이어 "폼페이오의 발언은 도를 넘었으며, 예정되어 있는 조미 실무협상 개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나쁜 감정을 더더욱 증폭시키는 작용을 하였다"며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들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로 떠밀고 있다"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재개 등을 강력 경고했다. 그는 "미국의 외교수장이 이런 무모한 발언을 한 배경이 매우 궁금하며, 무슨 계산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켜볼 것"이라며 "끔찍한 후회를 하지 않으려거든 미국은 우리를 걸고 드는 발언들로 우리의 인내심을 더이상 시험하려 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지난 23일 대북제재 고수 방침을 밝힌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 "개꼬리 삼년 두어도 황모 못된다고 역시 폼페이오는 갈데 올데 없는 미국외교의 독초"라며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어떻게 그가 이런 망발을 함부로 뇌까리는지 정말 뻔뻔스럽기 짝이 없고, 이런 사람과 마주앉아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지 실망감만 더해줄 뿐"이라고 원색비난한 바 있다.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지난 20일 한미합동훈련이 끝나면 곧바로 미국과 실무회담을 갖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북한이 실무협상을 재개하지 않고 연일 대화 파트너인 폼페이오 장관을 비난하고 나서면서, 과연 북미대화가 재개될지조차도 불투명해지는 양상이다.북한은 우리측의 대면 요구를 거듭 일축하며 금강산내 남측 시설을 일방 철거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는 11월 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밝혔다.통신은 이어 "이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오늘까지도 묵묵부답하고 있다"며 "무슨 할 말이 있고 무슨 체면이 있으며 이제 와서 두손을 비벼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비아냥거렸다.통신은 그러면서 "우리가 남측시설 철거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나 명백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지한 것은 금강산관광지구를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명산의 아름다움에 어울리게 새롭게 개발하는 데서 기존의 낡은 시설물부터 처리하는 것이 첫 공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통신은 "이런 취지를 명백히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은 귀머거리 흉내에 생주정까지 하며 우리 요구에 응해나서지 않고 있다"며 "외래어도 아닌 우리 말로 명명백백하게 각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은 '깊이있는 논의'니, '공동점검단의 방문 필요'니 하고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원색비난했다.통신은 나아가 "우리의 금강산을 민족 앞에, 후대들 앞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식으로 세계적인 문화 관광지로 보란 듯이 훌륭하게 개발할 것"이라며 "여기에 남조선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단언했다.통신은 "미국이 무서워 10여년 동안이나 금강산관광 시설들을 방치해두고 나앉아있던 남조선 당국이 철거 불똥이 발등에 떨어져서야 화들짝 놀라 금강산의 구석 한 모퉁이에라도 다시 발을 붙이게 해달라, 관광 재개에도 끼워달라고 청탁하고 있으니 가련하다 해야 하겠는가 아니면 철면피하다 해야 하겠는가"라고 거듭 비난했다.통신은 그러면서 "시간표가 정해진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통지문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허송세월할 수 없다"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 국가적인 관광지구개발계획추진에 장애를 조성한다면 부득불 단호한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통고하였다"며 일방 철거 방침을 분명히 했다.통신은 "애당초 우리의 새로운 금강산관광문화지구 개발 문제는 남조선 당국이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며 이미 그럴 자격을 상실했다"며 "세계제일의 명산은 명백히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며 북남 화해협력의 상징적인 장소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통신은 결론적으로 "오물 같은 남측 시설들을 우리의 금강산특구법에 따라 마음대로 처리할 수도 있는 우리가 그래도 지난시기의 관계를 생각하여 비록 볼품없는 재산들이나마 스스로 철거해 가라고 마지막 아량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남조선 당국은 이마저 놓친다면 더는 어디 가서 하소할 데도 없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즉각 우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압박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9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김오수 전 법무차관을 감사위원에 제정하라는 청와대 요구를 2차례 묵살했다는 보도와 관련,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최 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이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다른 관계자는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제청을 요청한 것은 사실인가'라고 묻자 "인사에 관련한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을 피했다.이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김 전 차관 임명 제청을 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청와대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향후 최 감사원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감사원장은 그런 말도 한다고 한다. '현 정부의 친정부 인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못한다'라고 하는 말까지도 서슴없이 한다고 한다"며 최 원장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세칭 '조국 사태'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적극 지지했었다.앞서 최 감사원장은 2017년 12월 인사청문회때 "만일 청와대로부터 특정 인물의 제청을 요구받더라도 과연 그 인물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인지 검토해 적임자를 제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헌법에 보장돼 있어 최 원장의 임기는 2022년 1월까지이나, 문 대통령이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최 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정관계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사태를 '제2의 윤석열 사태'라고 부르는 등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적잖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윤미향 당선인 의혹과 관련, "국민의 상식, 분노의 임계점에 달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토로했다.4선 비문 중진인 노웅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어떻게 숨기고 할 상황이 아닐 거다. 공정과 정의의 대표적인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다. 그런데 이 공정과 정의의 부분이 의심 받고 의혹을 받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노 의원은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윤 당선인에 대한 의혹 제기를 '친일파의 공세'로 매도하는 데 대해서도 "회계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고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친일/반일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그거는 아니다"라며 "이것을 일부의 정치공세나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도 그것 또한 안 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그는 당내 분위기에 대해선 "당에서도 이거 엄중한 문제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할머니들 또 다시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의혹이 확실히 밝혀져야 할 거다. 당이 신속히 사안의 실체,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며 지도부에 신속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그는 이해찬 대표가 '이 정도 가지고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선 "당이 일단은 신속히 사안의 진상을 파악해서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도 신속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거듭 조속한 진상 조사 필요성을 강조한 뒤, "우리 내부에서도 논의를 심도 있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의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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