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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골드포커

뉴골드포커는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예정대로 28일 현장검토본을 공개하고, 이후에 현장에서 적용할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국정 한국사교과서 폐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국정교과서 철회 의사가 있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이 부총리는 그러면서 "예정대로 공개는 하고, 그 내용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적용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역사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이 판단해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28일 공개될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 비판여론이 높을 경우 이를 도외시하지 않고 반영하겠다는 얘기인 셈.노 의원은 이에 "너무 애매한 답변이다"라며 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나, 이 부총리는 "그 정도 수준에서밖에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그는 김민기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으면 국정교과서를 철회할 수 있느냐"고 재차 묻자 "역사교과서를 공개한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며 철회 가능성을 열어놓았다."현장에서 적용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이 부총리 답변은 국정교과서의 경우 무조건 학교에서 채택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국정화 포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이날 <문화일보>는 교육부 관계자 말을 빌어, 교육부가 현재 국-검정 혼용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발행하되, 현행 검인정 역사교과서도 유지하면서 학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국정화 포기를 의미한다고 <문화>는 덧붙였다.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문화> 보도에 대해 "기사를 봤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국정화 방침에서 변화 없이 예정대로 간다"고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교육부가 '국-검정 혼용방안'을 건의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건의는 없었다"고 답했다.이처럼 청와대와 이준식 부총리간에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오는 28일 교과서 공개후 잠재된 갈등이 표면화될지에 각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찰이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인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 정광용 대변인을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정 대변인 주거지로 28일 오후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송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달 10일 탄핵 반대집회를 주최하면서 집회 질서를 관리하지 않고 폭행·손괴를 유발해 인명피해와 경찰 기물 파손 등을 야기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10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시작된 탄핵 반대집회는 정오께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 선고되자 '폭력 집회'로 돌변, 총 3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무대에서 "헌법재판소로 진격하라"면서 참가자들을 선동했던 탄핵 반대집회 사회자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이사도 정 대변인과 함께 경찰 출석을 통보받았다.경찰은 손 대표이사에게도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정 대변인과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내사 단계로 두 명 모두 피혐의자 신분"이라고 말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측이 안 대표와 측근들을 아마추어라고 힐난한 이상돈 의원을 맹비난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비안철수계가 반발하는 등, 국민의당이 다시 내홍에 휩싸였다.안철수계인 박주원 최고위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상돈 의원은) 국민의당 지도부를 아마추어라 했는데 때 묻지 않은 신선한 아마추어가 좋다"며 "프로면 프로답게 잘 지도해 달라"고 포문을 열었다.그러자 장진영 최고위원도 "축구선수가 공을 차야지 상대방 선수를 찬다면 승부에서 이길 수 없다"며 "앞에서 하는 토론을 피하고 뒷통수 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세했다.안 대표 비서출신인 이태우 청년최고위원은 나아가 "당 지도부를 아마추어라 하지 말고 프로라면 프로답게 결단하라"며 "다음 순번에 아주 훌륭한 분이 있다"며 이 의원에게 비례대표직 사퇴를 요구하기까지 했다.실제로 안철수계 일부 당원들은 이 의원의 자진 탈당과, 당 윤리위에 이 의원의 당원권 정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명을 받고 있어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이같은 안철수계의 융단폭격에 대해 비안철수계인 박주현 최고위원은 이 의원이 안철수측을 '아마추어'라고 규정한 이유인 바른정당과의 통합 드라이브를 비판하며 이 의원을 감쌌다.천정배 전 대표와 가까운 박주현 최고위원은 "국민의당은 40명의 훌륭한 의원들과 열성적인 원외 지역위원장들을 가진 당"이라며 "그런데 왜 이 멋진 당이 교섭단체도 무너진, 탄핵에만 찬성했을 뿐 지난 박근혜-이명박 정권의 실패에 공동책임이 있는 당으로부터 호남을 벗어나라느니 햇볕정책 버리라느니 얼토당토않은 훈수를 들어야하는가"라며 안 대표측에 직격탄을 날렸다.그는 또한 "어처구니없게도 고생한 지역위원장들에 대한 일괄사퇴를 시도했고 여기에 대해 합의가 안 됐음에도 사퇴서를 내느니 마느니 충성서약을 내듯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공당으로서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며 "우리가 승자독식 대통령제를 바꾸려는 이유는 바로 이런식의 하향식 정당운영, 대통령 후보 중심의 패권적 정당운영, 헤게모니정치의 후진적 정치문화를 바꾸려는 것"이라며 '안철수 사당화'를 질타했다.당정은 24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위-수탁기업간 사업 성과를 사전 약정한 대로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생협력생태계 구축'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 연구용역에 참여해 만든 '협력이익배분제'에서 나온 개념이다.당정은 우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을 통해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성과공유 확산 추진본부(대중기협력재단)' 내에' 협력이익공유확산 TF'를 신설하여 공유 수준별로 유형을 단계화하고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납품단가조사 TF'를 상설운영해 납품단가 애로에 대한 수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를 추가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또한 상생협력기금 규모를 1조원 추가로 확충하고, 2020년까지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플랫폼의 절반을 미거래 중소기업에 개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이 공동수주 등 해외진출시 예산-세제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해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익명제보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배포하고 대리점 분야에도 공정거래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밖에 피해대리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피해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해 실손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근거규정 등을 신설하기 위한 대리점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가 대기업들에 대한 불공정거래 제대로 시정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과 보호방안을 추진할 때 대리점분야에서 대리점과 본사가 상생협력하는 경제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민주당도 정부대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필요한 과제를 적극 지원하면서 제도적 문제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당정은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대책이 작동하고 가시적 성과 나올때까지 점검하고 보완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간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과 본사에서도 자발적으로 협력해주길 당부한다"고 거들었다.최저임금 인상이 농가의 소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3일 발표한 '농업전망 2018' 보고서에서 올해 농가 평균 농업소득을 전년보다 8.7% 감소한 1천14만원 내외로 전망했다.최저임금 인상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농업경영비가 3.5% 증가하기 때문에 농업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최저임금 인상으로 농업임금은 13.0%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농업소득은 작물 재배를 통한 총수입에서 경영비 등을 제외한 것이다.

농업소득과 기타 소득 등을 합친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호당 3천969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은 2017년 28.7%에서 올해 25.5%로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2018양곡년도 단경기(7∼9월) 산지 쌀 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2%, 수확기보다 3.8% 상승한 15만9천원(80㎏)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선제적인 시장격리 물량 확대 발표로 2017년산 수확기 가격이 전년보다 18.0% 상승, 2017년 쌀 생산액은 전년보다 8.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원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목표 면적이 계획대로 달성되면 2019양곡연도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6.2% 감소한 372만5천t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병아리 입식 증가로 2018년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7천324만 마리로 전망됐다.이에 따라 계란 생산량은 전년보다 14.9% 증가하고,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26.3% 하락한 1천249원(특란 10개)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동물복지형 농장이 도입되면 사육밀도 조정으로 사육 마릿수가 감축되기 때문에 계란 산지가격 하락 폭은 22.4%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2018년 한우 도매가격은 5.2% 상승한 ㎏당 1만7천579원으로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돼지는 사육 마릿수가 늘어 도매가격은 9.4% 하락한 ㎏당 4천481원으로 예상됐다.연구원은 올해 오렌지와 열대 수입과일 소비량은 증가하는 반면에 국내 과일 소비는 정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적으로 과일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예측했다.연구원은 2018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48조9천680억원으로 전망했다. 농가인구는 2.1% 감소한 239만명, 농가호수는 1.0% 감소한 105만호로 예상했다.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은 전년보다 1.0%포인트(p) 증가한 42.2%로 고령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보다 5.2% 늘어난 197억9천만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자유무역협정(FTA) 영향 및 원화 강세로 수입 증가세가 지속되고 수출여건은 악화해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농업생산액 증가 정체로 식량자급률 하락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2018년 곡물류 자급률은 전년 대비 4.2%p 하락한 46.7%로 전망됐다.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14일 "지금 12월이 곧 되고 1월, 2월이 되고 선거는 다가오는데 언제까지나 통합 이야기로 질질 끌 수는 없다"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조속한 결단을 압박했다.유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 행사 뒤 만난 기자들이 통합 마지노선을 묻자 "제가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통합에 관한 논의는 언젠가 되든 안되든 언젠가는 일단락 지어야 한다는 것으로 바른정당은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그게 완전한 통합까진 안 가더라도 어떤 협력으로 중간에 (선거연대) 이렇게 그 정도의 부분적인 어떤 협력이나 이런 걸로 결론날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선 너무 오래 끌진 않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자신이 자유한국당과의 선거연대를 거론한 데 대해선 "남경필 경기지사나 원희룡 제주지사가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하고 1대1 선거구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원하고 있다"며 "한국당으로서도 앞으로 선거가 다가올수록 아마 선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한국당에서 그 가능성이 지금으론 없으나 앞으로는 변할 수 있다고 본다"고 거듭 한국당과의 선거연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그는 성탄절 전후 통합선언설에 대해선 "거기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든 국민의당의 누구하고도 이야기 해본 적이 없고 저는 언론보도 보고 처음 듣는 얘기"라며 "그건 양당 간 그런 게 있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의당이 자체적으로 뭘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얘기가 아니었나 싶다"며 즉답을 피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6일 류여해 최고위원이 자신이 '밤에만 쓰는 것이 여자의 용도'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최고위원회에서 내가 그런 말을 했다면 한번이라도 확인해보고 기사를 쓰던지 해당행위를 하고 제명당하고 나가면서 거짓으로 일관한 사람의 거짓말을 기사로 내보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반발했다.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4년 정치활동을 하면서 단 한번도 성희롱 발언을 한 일도 없고 성희롱으로 구설수에 오른 일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내가 그사람을 상대로 진실게임을 하겠습니까?"라며 "어이없는 짓으로 당으로부터 제명 당한 사람이 하는 말을 여과없이 하는 보도 자체도 참으로 유감"이라고 거듭 언론 보도에 반발했다.그는 "당이 허물어 지다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다"면서 "유감스러운 하루"라고 덧붙였다.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검찰 역사상 이른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우리 검찰은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의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이뤄진 인혁당 사건과 재심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의 잘못이 인정된 약촌오거리 사건 등을 대표적인 과오 사건의 하나로 지적했다.그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 결정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내보인다는 자세로 투명한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 총장은 검찰 수사기록 공개 범위도 전향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이어 그는 "청렴하면서도 국민의 법 상식과 시대 변화에 맞게 바른 검찰이 되겠다"면서 "검찰 공무원의 비리 감찰과 수사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점검을 받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답식 조서를 지양하고 물증 중심으로 수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사회적으로 높아진 검찰개혁 요구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을 폭넓게 모셔 검찰개혁위원회를 새로 발족하고 이를 지원할 검찰개혁 추진단을 새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2010년 미국 기밀 자료를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건네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첼시 매닝 전 미군 일병이 감형 조치를 받았다.17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캔자스 주 포트레번워스 교도소에 복역 중인 매닝의 남은 형기를 대폭 감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35년형이 7년형으로 감형되면서, 애초 2045년에 교도소를 나올 예정이었던 매닝은 오는 5월 17일 석방된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매닝을 포함해 재소자 209명의 형을 감형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비밀공작 관련 정보 유출 수사 과정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제임스 카트라이트 전 합참의장 등 64명을 사면했다.매닝은 2009∼2010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정보 분석병으로 근무하면서 전쟁 관련 비디오와 기밀문서 수십만 건, 미국 국무부 외교 전문 등을 위키리크스에 유출한 혐의로 35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위키리크스와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는 매닝이 빼낸 기밀문서를 폭로해 본격적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매닝은 감형을 신청하면서 "전례 없는 극단적인 형인 35년형을 선고받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며 "그 (기밀) 자료를 공개하기로 한 내 결정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이어 "나는 내가 한 일을 변명한 적이 없으며, 유죄인정합의(plea agreement)의 보호 없이도 죄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첼시 매닝은 군 사법제도의 정당한 법 절차를 밟아 죄에 대한 형을 선고받았으며 잘못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매닝은 2013년 형을 선고받고서 생물학적 남성인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밝힌 뒤 여성으로의 성전환 수술을 받게 해달라고 군 당국에 요청해왔다. 그는 교도소에서 두 차례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다.그는 2014년 여성임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교도소에서 머리를 기르고 화장을 하며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방부 승낙을 받았다. 브래들리 매닝에서 첼시 엘리자베스 매닝로 이름을 바꿔달라는 개명 신청도 허가받았다.이번 감형 조치는 군이 경험이 없는 성적 정체성 관련 치료를 요구해온 매닝을 감옥에서 관리해야 하는 국방부의 부담도 덜었다고 NYT는 설명했다.위키리크스는 이날 트위터 공식 계정에 매닝의 감형을 '승리'라고 표현하며 환영했다. 위키리크스 창립자 어산지도 트위터를 통해 "첼시 매닝의 사면을 위해 힘쓴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주호영 개혁보수신당 원내대표는 5일 “민주당이 불순한 의도로 조기개헌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어제 29년만에 국회 개헌특위가 시작됐다. 3당도 대부분 조기 개헌을 하고 그 개헌에 따른 후속 정치 일정을 진행하자는 입장임에 반해 더불어민주당만 조기개헌에 반대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전 대표 측이 조기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는 민주연구원 문건에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거듭 개헌 보고서를 문제삼았다. 그는 이어 “지금 연이은 대통령 실패가 개인의 자기관리 부족도 있지만 권력구조라든지 헌법상 여러 시스템 문제가 있어서 실패를 되풀이한다는 것이 전문가나 국민 대부분의 견해”라며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런 불행을 겪은 즈음 국가 운영 시스템 전부를 정비해 새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대선전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문 전 대표의 임기초 개헌 약속에 대해서도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취임 이후 임기 초 개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다 헛공약에 그쳤다”며 “이번에도 임기 초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이 또 지켜지지 않으리라 많은 국민들이 의심한다”고 일축했다.뉴골드포커더불어민주당은 28일 청와대 제2부속실 컴퓨터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각종 회의자료 등 문서파일 9천308건이 발견된 것과 관련, "문서의 발견 장소와 내용에 주목한다"고 밝혔다.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문서가 발견된 제2부속실은 최순실을 좌우에서 보좌하며 국정농단에 직접 가담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과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안봉근 부속실장이 근무했던 사실상 적폐세력의 안방이자 놀이터였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또한 청와대는 발견된 문서들의 내용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국정농단과 직접 연관된 것들이라고 밝혔다"면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힐 또 하나의 실마리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검찰은 그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주저함도 없이 진실을 밝혀나가길 촉구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은 15일 정유라의 이대 입학 비리에 대해 교육부 감사결과를 묵살하며 부인으로 일관했다.최경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유라의 입시 회의를 한 적이 있냐"고 묻자 “우리는 입학에 대해 아주 특별하거나 특이사항이 있으면 처장이 구두나 전화로 가끔 말한다. 입학에 대해 회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도 의원이 이에 "교육부 감사자료에도 정유라를 뽑으라는 진술지시가 나오는데 부인하나"라고 추궁했으나 그는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모르나 전혀 그럴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 매주 처장회의에서 간단히 입학처장이 특이사항을 보고했을 것이다. 그러나 회의한적은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김경숙 전 이대 체육대학장은 도 의원이 “2015년 1학기 결석이 많았고 8과목 중 6과목 F학점으로 처리됐는데 2학기 6과목 학점이 부여됐다. 출석도 레포트도 안냈는데 어떻게 부여되나”라고 따져 묻자 “사실 학점부여는 교수 개인 권한”이라며 담당교수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남궁곤 이대 교수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정유라를 뽑아주라는 지시를 했다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결코 사실이 아니다.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 의원이 “교육부 감사자료와 다르다”고 지적하자 그는 “교육부에서도 제가 그렇게 진술한 적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이에 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교육부에서 자체 정유라 조사결과 출석증인들이 정면부정하기에 감사자료를 작성한 두 분을 참고인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한다. 김청현 교육부 감사관, 김태현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 두 사람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다”고 했고, 김성태위원장은 “위원들 심문을 돕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에 도착바란다”고 수용했다.정의당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대해 "북핵문제에 대해 실질적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고 북한에 대한 적의 피력이나 도덕주의로 일관한 데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에 대한 존경과 우의를 표시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동맹이 호혜발전을 표방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30분 내내 반공교육을 받는 듯 했다"며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북미 양자간 협력, 한미동맹의 역할,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역할 등 다자간 협력에 대해서도 어떤 필요성과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단지 지금은 힘의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강압과 군사력에 의한 북한의 고립, 끝까지 위기를 불사하는 북한의 압박과 제재만을 되풀이하게 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희망의 가능성을 일깨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북한체제는 악당체제이기에 아무런 협상이 필요없고 더욱 고립시키고 일체의 대북 관여정책을 부정하겠다는 것에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렇게 된다면 북한에 대한 핵문제 해결 5원칙을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도 상당한 간극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제 중국으로 떠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미국으로 귀국할 때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보다 풍성한 성찰과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한반도 문제를 성실하고 객관적으로 직시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15일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청와대 문건이 있다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폭로와 관련, "청와대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사찰했다니 이야말로 헌법 파괴"라고 질타했다. 양순필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조 전 사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헌법 파괴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부가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한 것은 박근혜 정권이 사실상 ‘유신독재’의 부활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국회에서 탄핵 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영수 특검은 이 중대한 사안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고, 헌재도 탄핵 심판 심리에서 이 사실을 참작해 ‘피소추인 박근혜’를 엄중히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의당은 27일 1심 법원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국기문란의 장본인들에게 내리는 단죄의 정도가 고작 최고 3년이라는 것은 황당할 따름"이라고 반발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청와대에서 내리는 온갖 추잡한 지시를 군말 없이 수행했던 조윤선 전 장관을 집행유예로 풀어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그는 "무엇보다 김기춘 전 실장은 10월 유신부터 강기훈 유서대필, 초원복집 사건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음침한 곳 한가운데 서 있던 인물"이라며 "그로 인해 망가지고 무너진 인생이 몇이건만 블랙리스트 작성에 의한 징역 3년이라는 단죄로 끝난다는 것이 못내 개탄스럽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기문란 사범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고작 이 정도라면 앞으로 이어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에 대한 판결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국기가 달린 엄중한 판결들이다. 법원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금석을 세운다는 마음가짐을 갖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위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행한 취임후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무모한 핵과 탄도미사일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로켓맨(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자신은 물론 정권에 자살 행위를 하고 있다”며 “북한은 상상을 초월하는 인명의 손실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김정은 위원장을 맹비난하기도 했다.그는 “미국은 (북한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할 용의도 있으며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거듭 북한 파괴를 경고했다.그는 또한 "북한의 타락한 정권보다 자국민의 안녕에 대해 더 많은 경멸을 보여준 이들은 없다"면서 "북한 정권은 자국민 수백만 명의 아사와 감금, 고문, 살해와 탄압에 책임이 있다"고 김정은 정권을 '타락한 정권'이라고 비난했다.그는 또 "우리는 그 정권이 무고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학대한 나머지 귀국한 지 며칠 만에 죽는 것을 목격했으며 독재자의 형이 금지된 신경가스로 국제공항에서 암살되는 것을 보았다"고 덧붙였다.그는 세계에 대해서도 "만약 어떤 나라들이 그런 정권과 무역을 한다면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전 세계를 핵 위협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나라에 무기를 공급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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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중단과 관련, “모든 일련의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적 발상으로 원전 중단을 지시했다'는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전기요금이나 발전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원전을 중단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며 "모든 로드맵을 작성할 때 에너지 믹스와 전원별 가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격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결론을 갖고 작성했다"고 맞받았다.그는 '세계적 원전 동향이 무엇이냐'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경제발전을 중시하는 것에서 환경과 안전을 중시하는 것으로 시대적 가치가 바뀌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선진국에서도 탈원전 추세"라고 말했다.김용태 무소속 의원은 1일 "탄핵이라는 마지막 궁지에 몰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치권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며 여야를 싸잡아 질타했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이 어떻게 하든 살아보고자 던진 말 한 마디에 국회가 헌법을 저버리고 우왕좌왕한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개탄했다. 그는 "단순하고 분명한 헌법적 의무를 왜 국회는 우왕좌왕하면서 방기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나라가 어렵고 국민이 힘들다고 핑계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공화국은 돌이킬 수 없이 모욕을 당했고 국민은 견딜 수 없이 수모를 겪었다"며 "이 모욕과 수모를 갚는 길은 정치적 해법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 절차를 완수하는 것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과 '대통령의 자진 사퇴'는 엄연히 다르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든 안 하든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헌법 절차에 따라 행해야 한다"며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거듭 탄핵을 촉구했다.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4일 "자유한국당은 지금 자신들의 멸종 사실을 멸종 순간까지도 알지 못했던 미련한 공룡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맹질타했다.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홍준표 대표는 어제도 '지방선거 전에 바른정당을 흡수하겠다'는 허황된 인식을 재차 드러내면서 한국당 혁신이 공염불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홍준표 대표와 한국당이 제 정신이라면 '바른정당 흡수' 같은 허튼소리부터 할 일이 아니라, 몸집만 비대할 뿐 정치적 영향력은 점점 왜소해지고 있는 자신들의 문제부터 성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홍준표 대표의 시대착오적인 극우강경노선으로는 혁신도 재건도 가능하지 않다"며 "오히려 몰락만 재촉할 뿐"이라고 단언했다.그는 "분명히 못 박지만 바른정당과 한국당의 지방선거 전 통합은 없다. 누가 보수의 본진이 될 것인지 노선 경쟁, 혁신 경쟁이 있을 뿐"이라며 "1차적인 결판은 지방선거에서 내려질 것이고 결과는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바른정당은 한국당이 폐허로 만든 땅 위에 새로운 보수정치의 싹을 틔워낼 것"이라고 호언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은 25일 "문재인 캠프에서 '용서하지 않겠다, 몇 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문자메시지를 막 보내고 그래서 내가 고발 같은 거 하려고 했는데 (문재인 후보측이) 실제 고발을 했대요"라고 밝혔다.송민순 전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문자를 보낸 당사자에 대해선 "제가 이름을 지금..."이라며 실명을 공개하진 않으면서, "(캠프에서)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그 문자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고발하고 그러는데..."라며 맞고발을 강력 시사했다.그는 또한 "책이 나오자마자 문 캠프에서 전화가 왔어요, 언론에 크게 나오기 전에"라며 "책이 어떻게 됐냐 그래서, 제가 그때 10년 전 그때는 다들 충정으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알아보고 그럴 일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색깔 종북론으로 비화되고 이렇게 됐잖나. 그렇게 되니까 이게 제 책이 잘못됐다고 공격을 해 왔다. 그래서 저는 참 그런 면에서는 착잡하고 그렇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돕기 위해 회고록을 쓴 게 아니냐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 아니, 반기문 총장이 귀국해서 만난 적도 없고 선거한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이게 그런 선거는 맞지 않다고 훨씬 전에, 몇 년 전에 충고했다"며 자신은 출마에 반대했다고 반박했다.그는 손학규 전 대표와의 친분을 근거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돕기 위한 게 아니냐는 홍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손학규 씨가 지금 대선후보냐"고 반문한 뒤, "아니, 누구의 선대위원장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책 관련된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하겠나?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해야죠"라고 반발했다.그는 이어 "이 책의 온전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온갖 지금 연결을 시키고 업무를 하는데, 저는 이런 현실정치에 관여하고 있지 않았고 앞으로 안 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그는 2007년 11월16일 노무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고 문재인 후보측이 주장하는 데 대해선 " 제 책에도 16일에는 기권으로 기울어졌다는 걸 기술해 놨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라의 전체 이익을 생각해서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16일날 저녁에. 그래서 대통령 주재로 18일날 다시 회의가 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외교장관이 주무장관이다. 주무장관이 직을 걸고 반대하는데 최종 결정났다, 항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내각의 기본 원칙에 틀린 것"이라며 "그러면 주무장관이 자기가 직을 걸고 반대하면 주무장관을 경질하고 통과시키는 거다. 그래야 내각이 제대로 되지 위에서 하라고 그러면 따라가고 그러면 되겠나? 지금 아닌 말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라고 줄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게 안 된 거 아니냐"고 말했다.그는 북한에 기권을 통고했을 뿐이라는 문 후보측 주장에 대해서도 "기권을 통보를 했다면 왜 북한이 UN 인권결의에 찬성을 하는 건 어떤 경우도 정당화될 수 없다. 남측의 태도를 주시하겠다, 이렇게 엄포성으로 왜 내놨겠나? 이건 답을 보면 질문이 뻔하지 않나?"라고 일축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채택 마감시한인 12일에도 자유한국당 반대로 또 다시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세번째로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한국당 소속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한국당에서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자체가 인정해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강한 반대의 표시로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며 "정무위는 이제껏 회의 없이 보고서를 채택한 적이 없다"고 전체회의 개최 무산을 선언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고서 채택 무산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적격, 부적격 의견을 담아) 합의채택하자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보이콧하겠다고 했다"며 "이진복 위원장은 '4당협의가 없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고 하고, 사회권을 넘겨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할 수 없다'고 해 오늘 협의는 무산됐다"며 한국당과 이 위원장을 비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 안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혀 김이수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도 불투명해졌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자신의 대표 취임후 당 지지율이 최하위로 추락한 책임을 '중진들 내부소란 때문'이라고 떠넘긴 데 대해 호남 중진들이 강력 반발하며 안 대표를 융단폭격, 국민의당은 이제 완전 두토막난 양상이다. 박지원 전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안 대표 지지자들에게 계란 투척을 당했음을 거론한 뒤 "안 대표는 그 일을 본 후 광주에서 '싸우는 정당이어서 지지도가 안 오른다'며 호남의원들 책임을 거론했다니 참담합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그는 이어 "누가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까"라면서 "통합론을 당밖에 흘리며 밀어붙이고, DJ 음해로 흥분된 호남민심 생각해 방문일정 연기하자 해도 강행하고, 호남민은 부글부글 끓는 가슴 쥐어잡으며 자제하는데 안 대표 지지자는 폭력을 행사하며 호남 이미지를 훼손시켰습니다"라며 안 대표측의 적반하장을 질타했다.그는 "제발 서툰 계산이 아니라 안 대표의 국민의당을 탄생시켰던 호남의 마음을 받드십시요. 통합을 거론하며 '호남과 비호남의 입장이 달라 중재가 어렵다'고 지역 갈라치기하면 안됩니다"라면서 "안철수지지자의 계란, 저 박지원이 맞았으면 됐습니다. 호남에 계란 던지지 말기를 바랍니다"라고 일갈했다.유성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중진들 내부소란 때문에 당지지율이 떨어졌다? 참으로 비겁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중진들 내부소란이 왜 벌어졌습니까? 소통도 없이 통합을 은밀하게 추진하면서 그것도 아니라고 간간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통합을 추진하다가 벌어진 사단 아닙니까?"라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왜 당 지지율이 떨어졌을까요?"라면서 "갈팡지팡 오락가락 행보로 또 TV토론을 망쳐서 적폐의 본산인 자유한국당 돼지발정제 홍준표후보에게조차 밀려서 3위로 대패한 후보가, 또 대선 이후 드러난 조작사건의 주범들을 측근으로 둔 사람이 석고대죄는 하지 않고 다시 당대표에 나선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라고 안 대표 책임임을 강조했다.그는 또한 "그 대선패배의 제1차적 죄인이 자신은 당대표로 복귀하면서 애꿎은 지역위원장들 일괄사퇴를 받는다고 또 당을 뒤집었습니다. 그것도 국정감사 와중에...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나 김명수대법원장 국회인준과정에서 보여준 애매모호한 행보도 당의 존재감을 무너뜨리고 당을 지리멸렬하게 만들었습니다"라면서 "또 예산심의가 한창인 때 소통없이 거짓말을 반복하며 자유한국당에게도 문을 열어놓은 채 쪼그라져 가고 있는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라느니 빅텐트를 치겠느니 하면서 말입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자는지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라며 안 대표의 행태를 조목조목 질타했다.그는 "근본적으로는 당을 살린답시고 구태의연하고 안이한 정치공학적 접근을 했다는 것"이라며 "점수가 안나오면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다른 학교로 전학가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라고 힐난하기도 했다.그는 "그렇게 호남을 무시하면 천벌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하며 "안철수 대표는 비겁하고 무모하게 책임전가하지 말고 이제라도 정신차려야 합니다. 정신차려서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분명한 책임을 지면서 석고대죄해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열린 새누리당 규탄 집회가 끝난 뒤 의경들이 시민들의 날계란 투척 흔적 등을 청소하는 모습이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3일 시위대가 물러간 뒤 의경들이 빗자루 들고 물을 뿌리며 당사 주차장 일대를 청소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잡히면서 알려졌다.보도를 접한 경찰서장 출신의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은 4일 페이스북에 문제의 사진을 올려놓은 뒤 “경찰관을 동원해 새누리당 당사를 청소하도록 지시한 작자가 누구냐. 경찰관이 새누리당 청소원이냐”라면서 "반드시 찾아내 직권남용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파면시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사진과 함께 의경 10여명이 물호스 등을 이용해 당사 입구과 주변을 청소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도 올려놓았다. 이에 대해 해당 중대를 지휘하는 최성영 서울청 1기동단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자신의 근무지를 청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더러우면 당연히 치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대장에게도 ‘잘했다’고 한마디 했으며 중대장이 잘못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장 센터장은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사를 청소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한 경찰지휘부라는 작자가 누구냐? 계속해오던 건데 왜 이번 것만 문제삼냐고?"라며 "지금까지 경찰관들을 새누리당 경비용역으로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라고 거듭 질타했다.


경찰인권센터·군인권센터·인권연대 등 시민단체는 5일 오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 청소는 의경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직권남용이자 인권침해”라고 비난했다.이들은 또 "단순한 경비 업무를 넘어 당사를 청소하는 것에 의경을 동원한 것은 경찰이 정치권에 잘 보이려고 한 행동"이라며 "국가 권력을 특정 정당이 사유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파문이 확산되자 이성철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휘부의 지시가 아니었으며 혼자 청소하는 50대 관리인을 자발적으로 도운 것”이라며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정의당은 28일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의 만기출소와 관련, "이제 진실의 문을 열 때가 되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한창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시기에 진행된 특검은 해당 사건이 김경준 전 대표의 단독 소행이라고 결론지었으나 많은 국민들은 특검의 이같은 결론이 막 들어선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이라 판단했고, 숱한 의혹만을 남긴 채 BBK사건은 수면 아래로 사그라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지금의 어지러운 대한민국은 BBK사건의 은폐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이명박 정권이 남긴 적폐는 박근혜 정권의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모자라지 않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4대강은 수습방안조차 막막하고, 자원외교로 공중분해된 혈세는 가늠도 되지 않는다"며 MB를 맹질타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털어먹은 밥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려받아 구멍을 낸 꼴"이라면서 "BBK사건을 비롯하여 고의성이 다분한 이 전 대통령의 국정실패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서둘러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일 오후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블랙리스트 관련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7차 청문회에 나와 "문화예술정책의 주무장관으로 그간 논란된 블랙리스트 문제로 문화예술인은 물론 국민에게 심대한 고통과 실망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저는 국조특위에서 위증으로 고발된 피고발인이다. 고발되지 않았다면 성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지만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 사정"이라고 답을 피했다.조 장관은 계속되는 블랙리스트 질의에 "이미 고발돼 답변할 수 없다", "답변할 수 없는 사정임을 해량해주기 바란다"며 거듭 모르쇠로 일관했다.이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금 뭐하러 나온 건가"라며 "국민은 답을 얻기 위한 건데 총괄적으로 답을 한다? 그것은 업무보고 때 할 얘기"라고 질타했다.장제원 바른정당 의원도 "위증으로 고발된 피고발인이기에 말을 못한다는 것이다. 무슨 저런 얘기를 하는가"라고 가세했다.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6·15남북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6·15선언으로 죽어가던 북한 정권을 도왔다는 많은 분석이 있다”고 비난했다.주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지난 17년간 북한 정권은 더 강경해지고 광폭해지고 여전히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 인사로 대북라인을 구축했다”며 “그러다보니 제3차 남북회담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대할 때 북한 주민과 북한 정권세력을 구분해야 한다”며 “북한 정권을 도와주는 대화와 협력이 돼선 안되며 낭만적 사고와 안일한 생각으로 대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때 했던 것과 똑같이 해선 안된다"고 비난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은 국가의 미래에 책임을 가져야한다. 막무가내로 자기고집만 피워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국민의당의 끈질긴 노력으로 조금씩 길이 열리고 있다"며 "바른정당과도 힘을 모으면서 국민과의 약속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바른정당과의 공조를 강조했다.김동철 원내대표도 민주당에 대해 "대통령 공약이라면 금과옥조인양 신주단지 모시듯 여기며 맹목적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의 요구에 대해선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며 "한마디로 대한민국 미래가 아닌 임기 5년간의 인기만 의식한 퍼주기식 예산을 고집하고 있다"고 거들었다.그는 "예산안 협상에 임하는 여당의 태도는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느긋함과 배짱공세였다"며 "이런 소극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법정시한내 처리를 기대하면 착각일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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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0일 “두 야당이 대통령의 조기퇴진과 조기대선의 일정을 잡는 협상에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주말 원로들이 대통령 4월 사퇴, 6월 대선 일정을 제시했다. 이번 제안이 사임 시기 논의를 위한 충분한 준거가 될 수 있다. 원로들이 나라만을 위한 고견을 내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 즉각 하야시 문제점에 대해선 “만약 내년 1월에 대선이 치러지면 각 정당은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며 “어떤 후보가 대통령감인지 검증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차기 정권 출범 전에 정통성 시비에 휘말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여야는 국민들에게 정리된 정치일정을 제시 못하고 헌법재판소만 바라보게 된다”며 “국정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그는 아울러 "여야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개헌이 전지전능한 해법은 아니지만 국민의 바람을 이어갈 수 있는 첫걸음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이날 “대통령의 진퇴 문제는 탄핵안 통과 뒤에도 늦지 않다”라며 '선(先)탄핵 후(後)정치일정협상' 입장을 밝혀, 여야 협상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야3당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와의 연계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말 헌재소장직이 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길게 공백이 돼 200일이 넘었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한지는  60일 넘어 이제 더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지난번 합의대로 31일(본회의)에는 처리가 돼야한다"며 김 소장 인준표결을 주장했다.그는 "헌재소장은 헌재소장의 문제이지 다른 것과 연계돼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난번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 역시 그런 정신을 담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헌재소장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장기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갈 시기가 아닌가"라고 야당을 달랬다.그러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아직도 이유정 헌법재판관 내정자 인사문제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런 문제가 헌재소장과 연계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우선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내정을 철회해줘서 국회도 원만히 갈 수 있게하고, 많은 정치적 편향성으로 헌법재판관 자격에 논란이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먼저 해주길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선(先) 이유정 후보 지명철회를 요구했다.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입장을 바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3명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었는데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재직시절 노무현이 아닌 이회창을 지지하고 박원순이 아닌 오세훈, 나경원을 지지선언한 분으로 헌법재판관 세명을 다 임명했다면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라며 "만약 그 3인이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면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겠나"라고 가세했다.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역사적이나 경험적으로 볼때 여당이 제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제대로 비판했을 때 그 정부는 성공하고 나라가 안정됐지, 무조건 여당이 청와대를 옹호하고 심지어 돌격대 역할을 할 때는 우선은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정부 끝은 좋지 않았다"며 "현재 관련된 많은 사안들, 정책들, 인사들에 대해 여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 달리 해결될 수 있다"고 거들었다.그러자 우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이유정 후보자에 대해 하도 말씀하시니 저도 한마디 하겠다"며 발끈했으나, 정세균 의장이 "여당은 그런 것은 안하는 거야"라고 달래기도했다.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특정 그룹이나 계파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당내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차기 당대표 적임자임을 강조했다.최재성 의원은 이날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의 경우 '특수친문'이다. 문 대통령과 같이 일을 하면서 가깝게 된 케이스이지 어떤 그룹으로 자리잡은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계파 색채가 옅어야 한다"며 "집권당의 과제를 봤을 때 특정한 그룹이나 계파에 함몰되면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그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대통령과 정부가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는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대통령이 잘 하고 있는데도 성향이나 그동안의 정치궤적으로 인해 대립구도로 가는 스타일의 정치인이 있다. 또 그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정치를 해온 분들은 대통령의 이야기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렵다.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대표는 대통령에게 '할말을 하겠다'도, '아무 말도 않겠다'도 아닌 '대통령과 이해를 나누고 설득을 하는' 대표"라며 거듭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그는 2020년 총선과 관련해선 "상대적인 면에서 보면 야권이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고도 다시 일어서려는 좌표를 제시하지 못하면 총선에서도 어렵다. 그런 점에서 다음 총선은 온전히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될 것 같다"면서 "앞으로 2년여가 남았는데 중기적인 시계를 갖고 국정을 운영하고 국면을 관리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인위적인 것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연정을 통해서 의석 수 몇 개 늘린다고 국회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중기텀으로 국민들과 함께 총선 대망론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총선 압승을 목표로 제시했다.그는 차기 총선 공천과 관련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1인 리더십에 기대지 않는 정당, 시스템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처럼 대표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결국 인간의 선의에 맡겨버리는 꼴이 된다"며 "특히 정당운영에서 가장 큰 갈등지점인 공천을 시스템으로 해야 한다"며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다.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8일 탄핵직후 개헌특위 구성 논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과 국회에서 1시간여 가량 만나 이처럼 의견을 교환했다.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 원내대표가 탄핵과 더불어 개헌이 논의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제안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개헌특위를 내년 1월부터 가동키로 했지만, 서두르고 싶다면 탄핵을 진행한 후에 개헌특위를 열어두고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그는 예산안 처리에 최대 난항인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선 "의장이 정부 예산담당자와 접촉해 의견을 조율해왔으며, 여야 3당 정책위의장 사이에서는 누리과정에 대해 '1조원+α'를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이 좁혀졌었다고 한다"며 "그러나 이번주 들어 정부가 오히려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에 정 의장은 누리과정 문제가 풀려야 법인세와 부수법안이 처리 가능하다면서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타협을 주문했다. 다시 의장과 3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그러나 여야 의원 158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며 소집을 요구한 전원위원회는 새누리당의 강력 반대로 무산됐다.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전원위 소집을 위해서는 3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거부했다"며 "차선으로 본회의장에서 시국간담회를 열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이 역시 새누리당에서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고 전했다.이날 탐색전을 한 여야 원내대표는 29일중 다시 회동을 갖고 이들 쟁점 외에 특별검사 추천, 탄핵소추안 처리일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회동후 트위터를 통해 "원로들의 충정어린 충고도 친박중진들의 질서있는 퇴진 견해도 대통령의 결단은 없고 이미 실기했습니다"라면서 "저와 국민의당은 선총리 후탄핵도, 개헌 논의도 일체 논하지 않고 야3당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과 탄핵으로 매진하겠음을 거듭 확인합니다"라며 탄핵이 최우선과제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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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감사원 감사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진두지휘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연루된 기업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전방위 수사를 촉구했다.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비롯한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하다. 직권남용을 비롯한 비자금 조성 여부 등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4대강 사업은 이를 진두지휘한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가장 큰 책임이 있겠지만, 이에 동조하고 방조한 수많은 정부부처와 공기업,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았던 감사원 역시도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재앙 수준의 혈세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정부 역시도 처절한 반성과 함께 뼈를 깎는 쇄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감사원의 결과대로라면 MB가 부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지위를 악용해 4대강 사업 추진을 지시한 것임에도 이 전 대통령은 입을 닫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도덕적 책임의식이 있다면 삽질로 망가진 4대강, 국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범한 잘못을 스스로 공개하고 국민들께 사죄하라"고 질타했다.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북핵 실험을 규탄하는 일부 유엔 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기권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안보포기, 안보무능, 안보 불감증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북핵 규탄 결의안 기권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어떤 과정과 이유로 기권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8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일본이 발의한 ‘핵무기 철폐를 향한 공동행의’ 결의 (L35호)와 ‘핵무기 금지협약 강화를 통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하여’ 결의 (L19호)에 기권했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관련 결의(L42호)는 찬성했다.정부는 L35호 기권사유에 대해 “핵무기 전면 철폐에 대한 결의인데 특정국(일본)의 원폭 피해가 강조돼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L35호는 대한민국 최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 북핵을 반대하는 144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사유로 해당 결의안을 기권했다”며 “북핵규탄 결의안 기권은 문 대통령의 총체적 안보 포기, 안보 무능, 안보 불감증의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는 또 “이번 기권사태가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던 2007년 11월 20일 유엔의 대북인권 결의안을 북한의 김정일에게 결재받고 기권했다는 의혹의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언론의 비판적 문제제기가 없는 상황을 보면서 정권에 의한 언론장악이 얼마나 나라와 국민에게 무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언론도 싸잡아 비난햇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어떤 결과가 나오건 깨끗이 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과 승복을 촉구했다.정세균 의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탄핵심판 결정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의장은 "특히 국민 통합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권과 정부가 갈등과 분열의 또 다른 진앙지가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정치권에 탄핵 심판 결과 승복을 주문했다.그는 그러면서 "탄핵시계가 막바지로 흐르면서 이를 둘러싼 국론분열과 대립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며 "이제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맡기고, 탄핵심판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 냉정하고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최근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걱정스럽다"면서 "일각에서 벌어지는 헌법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나 모욕, 심지어 신변위협 같은 행위는 결코 민주주의로 포장될 수 없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초를 허물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백색테러 협박을 질타했다.자유한국당 전국위원회가 17일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65)를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추인했다. 6·13 지방선거 참패 34일만의 지도부 공백사태 해소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적위원 631명 중 3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 선출안을 박수로 의결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수락연설에서 "정치가 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미래가 하루하루 멀어지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이 제 어깨와 머리를 누르고 있다"며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소명을 받는다"고 말했다.그는 향후 비대위 운영과 관련해선 "한국 정치를 변역사적인 계파 논리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미래를 위한 가치 논쟁과 정책 논쟁이 우리 정치의 중심을 이뤄서 흐르도록 하는 작은 꿈을 갖고 있다"며 "현실 정치를 인정한다는 미명하에 계파 논쟁과 진영 논리를 앞세운 정치를 인정하고 적당히 넘어가라고 하지 말아달라"며 탈(脫)계파-진영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잘못된 계파 논쟁과 잘못된 진영 논리 속에서 그것과 싸우다가 죽으라고 얘기해달라"면서 "차라리 그렇게 싸우다 죽어서 거름이 되면 오히려 저에게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비장한 각오를 나타냈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아무런 힘이 없고 계파가 없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 아니니 공천권도 없다"면서도 "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지탄, 그러면서도 아직 놓지 않고 있는 한 가닥 희망이 있다. 힘들어지는 경제, 그 속에서 하루하루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의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은 힘이 될 것"이라며 향후 대대적 대정부 경제공세를 예고했다.

그는 "이런 실망과 지탄, 희망과 걱정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이 당을 바로 세우고 한국 정치를 바로 세우게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은 김 위원장의 손을 맞잡으며 "김병준 위원장을 모시고 자유한국당이 거듭 태어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김병준 위원장을 중심으로 우리당의 변화와 혁신의 대수술이 시작될 것"이라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어서 끊임없는 자기비판에 나서되 그 누구에 의해서 독단과 전횡으로 당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함께 확보해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더 깊은 자기반성의 성찰이 필요하며, 더 많이 깨지고 더 많이 부서져야 비로소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파적 이익에 따라 당이 분열되는 구태가 재발하지 않고 민주적 정당 구조를 확립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정무수석에 한병도(50) 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승진 임명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전북 익산 출생으로 전북 익산에서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이사,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등을 거쳐 문재인정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일해왔다. 그는 학생시절 원광대 총학생회장으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조국통일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한 신임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으로 대통령의 진심을 국회에 잘 전달한 분"이라며 17대 국회 활동에서 볼수 있듯이 국회와의 소통에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한 수석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수석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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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유력 경제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에 함께한다.문 대통령을 동행하는 경제인들은 이전 정부와 달리 민간이 선정 과정을 주도했다. 경제사절단이라는 단어가 주는 관료적 이미지를 피하고자 이름도 '경제인단'으로 바꿨다.방미 경제인단 구성을 주도해온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청와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 대통령 동행 경제인단 5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청와대가 막판까지 명단을 조정하면서 대한상의가 전날 밤 공개한 명단에서 일부 기업이 변경됐다.허수영 롯데그룹 화학BU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가 빠지고 이기승 한양 회장, 박성택 산하 회장 겸 중소기업중앙회장, 장정호 세원셀론택 대표이사 들어갔다.

그리고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제임스 김 한국지엠 사장 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과 아밋 라로야 한국쓰리엠 사장 등 미국계 한국기업 2명이 추가됐다.소속 기업별로 보면 대기업 10명, 중견기업 14명, 중소기업 23명, 공기업 2명, 미국계 한국기업 2명, 주관 단체인 대한상의의 박용만 회장 등 52명이다. 중소·중견기업이 3분의 2를 넘었다.업종별로는 IT·정보보안(8), 에너지·환경(7), 의료·바이오(5), 항공·우주(1), 플랜트·엔지니어링(1), 로봇시스템(1), 신소재(1) 등 첨단분야 기업과 기계장비·자재(7), 자동차·부품(6), 전기·전자(5), 소비재·유통(3) 등이다. 문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인 만큼 재계 총수들이 대거 출동했다.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준 LG그룹 부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등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수감으로 총수가 참가하지 못하는 삼성그룹에서는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명단에 올랐다. 한화그룹은 신현우 한화테크윈 대표이사가 간다.대한상의는 미국 관련 투자나 교역, 사업실적, 사업계획, 첨단 신산업 분야 협력 가능성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아 협회나 단체가 아닌 기업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현재 불법·탈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크게 빚고 있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했다. 경제인단은 이전 정부와 달리 민간(대한상의)이 기업 모집부터 선정까지 대부분 과정을 주도했다. 전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참가 기업을 선정하고 명단까지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대한상의가 발표했다. 이번 경제인단은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에 동행한 경제사절단 51명과 비슷한 규모다. 박 전 대통령의 2015년 10월 방미에는 166명이 갔다. 경제인단은 오는 28일 문 대통령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양국 상의 주최로 열리는 경제인행사인 '한미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하는 등 방미 기간 민간 경제외교에 나선다. 대한상의는 "양국 대표 기업들이 대거 참석하는 비즈니스 서밋을 통해 제조, 서비스업을 비롯해 IT, 의료,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진보지식인 323명이 18일 "문재인정부의 사회경제개혁 포기를 우려한다"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지식인선언 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 경의선 공유지 기린캐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1년 2개월을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개혁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개혁의지도 박약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정권 실세들이 한반도 평화무드에 취해 뿌리 깊은 적폐구조는 좀처럼 건드리지 않은 채 약간의 인적 청산과 ‘개혁 시늉’만으로 다음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이들은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겨우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을 시정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를 방지할 정책에 손을 댔을 뿐, 재벌개혁 관련 핵심 법안의 제·개정에서는 거의 성과가 없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정책과 건물주의 ‘갑질’을 방지할 방안은 시행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미적거리는 바람에,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진과 일자리 소멸의 주범인 양 호도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 간의 갈등이 부각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제 효과는 반감되었다"며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연장근로 제한 정책도 ‘처벌 유예’니 ‘탄력근로 확대’니 하는 단서를 두어 당초 정책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조삼모사식 정책행보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공화국 해체에 가장 강력하고 적절한 정책수단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재정개혁특위가 두 달 여의 논의 끝에 최종 발표한 권고안은 세수효과가 1.1조원밖에 안 되는 ‘찔끔 증세’에 불과했다. 게다가 특위 권고안 발표 이틀 뒤에 기획재정부는 그 권고안조차 수용하지 않고 세수 효과가 약 7천400억원에 불과한 정부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아울러 "과거 야당 시절 스스로 반대했고, 금융 전문가 그룹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반대했던 인터넷 전문은행을 개혁의 상징처럼 밀어붙이고 있다"며 은산분리 완화 등을 주장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우회적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때의 각오를 새롭게 회복하고 다시 한 번 사회경제개혁의 정도(正道)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특히 "타성에 젖은 경제관료를 중용하다가 개혁이 물 건너간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말고, 내각과 청와대에서 반개혁적 흐름을 주도하는 인물들을 개혁적인 인물들로 교체하라"며 경제라인 전면교체를 촉구했다.이날 지식인 선언에는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강신준 동아대 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윤홍식 인하대 교수,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 등 32명의 발기인을 포함해 총 323명이 참여했다. 다음은 지식인 선언 전문.문재인 정부,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 사회경제개혁의 포기를 우려한다.-
1.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생한 ‘촛불정부’입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과거 적폐를 청산해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고 국민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권 후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문에 심각하게 후퇴했던 민주주의를 새롭게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성공적으로 열어 왔습니다. 그 성과가 국민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여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1년이 지났음에도 70%를 넘는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누리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무능하고 부패한 거악(巨惡)을 무너뜨린 감격도, 남북 정상의 두 차례 상봉 장면을 보는 감동도, 먹고사는 일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금세 기억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정의롭고 유능한 정부는 올바른 대의명분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면서 동시에 뛰어난 실용적 정책으로 국민들의 일상을 편하게 해줍니다. 문제는 어떤 것이 국민들의 먹고사는 일을 편안하게 만드는 정의롭고 실용적인 정책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난 9년의 수구정권 시절 실용적 경제정책이란 곧 규제완화였고, 정책의 목표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였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사회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고, 삶의 고단함에 지친 국민의 대다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촛불혁명’ 당시 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넘어서 재벌개혁, 부자 증세, 노동인권 보장, 주거·교육·의료 서비스 확충, 생명농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를 제기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3.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용으로 하는 ‘세 바퀴 경제’를 경제정책의 기조로 내걸고, 그 첫걸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을 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당연히 발본적 재벌개혁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키워줄 경제민주화 정책이 뒤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결합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까지 겨우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을 시정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를 방지할 정책에 손을 댔을 뿐, 재벌개혁 관련 핵심 법안의 제·개정에서는 거의 성과가 없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정책과 건물주의 ‘갑질’을 방지할 방안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재벌 적폐를 청산하고 경제민주화를 정착시켜 ‘세 바퀴 경제’를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정부가 미적거리는 바람에,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진과 일자리 소멸의 주범인 양 호도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 간의 갈등이 부각되었습니다. 4.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기대에 부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는 자회사 방식을 허용하고 다양한 예외를 두어 많은 비정규직을 온존시켰고, 정규직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차별이 해소되지 않아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본격적 과제인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아직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제 효과는 반감되었습니다.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연장근로 제한 정책도 ‘처벌 유예’니 ‘탄력근로 확대’니 하는 단서를 두어 당초 정책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조삼모사(朝三暮四) 식 정책행보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5.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바퀴 경제를 성공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지대추구를 방지하고, 기업의 투자의욕과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 십 년 간 대한민국은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실상 방치해, 국민들이 땀 흘려 일하기보다 땅으로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지대추구 사회, 심각한 자산 불평등사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먹고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빈둥빈둥 놀아도 재산이 비대해지는 부조리한 세상,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습니다. 부동산공화국 해체에 가장 강력하고 적절한 정책수단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집권 후 1년이 다 가도록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제 개편을 방기했고, 지난 4월에야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문제를 다룰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재정개혁특위가 두 달 여의 논의 끝에 최종 발표한 권고안은 세수효과가 1.1조원밖에 안 되는 ‘찔끔 증세’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전문가도 이 방안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단될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특위 권고안 발표 이틀 뒤에 기획재정부는 그 권고안조차 수용하지 않고 세수 효과가 약 7,400억 원에 불과한 정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주택과 종합합산 토지의 종부세는 약간 강화하면서, 지불능력이 큰 대기업이나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별도합산 토지 종부세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뒤늦게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 또한 제대로 시행될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서민·중산층이 아니라 부동산 부자를 안심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개편안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6. 재벌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등 돌리는 현재의 정책방향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재벌개혁의 최적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어쭙잖게 승계 작업을 시도했다가 시장의 견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성그룹의 핵심 문제인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대안도 이미 다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경제 관료들의 재벌 봐주기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 봐주기 결정으로 논란이 심각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재산 과세와 관련하여 작년부터 올해까지 치열하게 전개된 금융위원회 관료들과 개혁적 국회의원들 간의 공방이 그 좋은 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에 저항하는 금융위원회 관료를 옹호하면서 결과적으로 재벌개혁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최근에는 과거 야당 시절 스스로 반대했고, 금융 전문가 그룹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반대했던 인터넷 전문은행을 개혁의 상징처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재벌적폐를 비호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도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미지근한 태도가 빌미를 준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일자리를 부탁하는 장면을 지켜본 국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7. 지난 1년 2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는 복지 증세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를 일부 개편하여 연 5.3조원 증세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너무 미약해서 ‘핀셋증세’라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연 19조 원 복지증세를 약속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연 5.3조원 증세는 너무 미약합니다. 자영업자가 아우성이고,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을 정도로 심각한데, 기획재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처방으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위협을 도저히 막아낼 길이 없고 선진 복지국가의 길은 요원합니다. 8.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단죄하는 인적 적폐 청산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도와 법률 속에 누적된 폐해를 바로잡는 ‘제도적’ 적폐 청산은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고 지속적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현 집권세력은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비롯해 중요한 경제개혁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정치세력이라서 재집권하면 훌륭하게 개혁을 수행해 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집권 1년 2개월을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개혁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개혁의지도 박약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권 실세들이 한반도 평화무드에 취해 뿌리 깊은 적폐구조는 좀처럼 건드리지 않은 채 약간의 인적 청산과 ‘개혁 시늉’만으로 다음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9. 이렇게 보면 사람의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부터 말했듯이,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제도적 적폐 청산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청와대 핵심 부서에 개혁을 올바로 추진할 마인드와 실력을 가진 인물들을 대거 포진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감언이설과 경고로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해도, 구태에 젖은 경제 관료들이 개혁을 이루어 내리라 기대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10. 이에 우리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의 길은 한참 멀어집니다. 구태에 찌든 경제정책은 결코 정의로운 나라도, 새로운 성장 동력도 가져다주지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바퀴로 가는 선진경제를 궤도에 올려 세우고 정의롭고 윤택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과거 정책이 주는 달콤한 마약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하게 될 것입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제개혁 실패와 민심 이반이 한반도 평화의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11.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시민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때의 각오를 새롭게 회복하고 다시 한 번 사회경제개혁의 정도(正道)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조처이므로, 조속히 이행하기를 권고합니다. - 특권과 반칙, 강자의 ‘갑질’을 저지하고 약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었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본래 정신을 새롭게 회복하고, 그 패러다임의 실현에 필요한 정책들을 과단성 있게 추진하여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할 것.- 재벌에 넘겨준 권력을 즉각 회수하고 재벌체제의 적폐를 청산함으로써,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우리 사회의 ‘을’들과 대기업이 상생, 동반성장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것.- 상시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함과 동시에 여성, 청년, 노년, 장애인 등 노동시장 취약 집단의 노동권을 보호할 것.-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지대추구 방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즉시 폐기하고,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할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을 새로 마련할 것. - 농촌붕괴와 지방소멸 시대가 운위될 정도로 심각한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지역재생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 타성에 젖은 경제 관료를 중용하다가 개혁이 물 건너간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말고, 내각과 청와대에서 반개혁적 흐름을 주도하는 인물들을 개혁적인 인물들로 교체하여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다시 추진할 것. 2018년 7월 18일‘촛불혁명’의 완수를 기원하는 지식인 일동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로 귀국인사를 했다. 반 전 총장측 이도은 대변인에 따르면, 반 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귀국인사를 하고, 박 대통령이 재임 중 기후협약 비준과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등 유엔 주요업무 및 현안에 협력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반 전 총장은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부디 잘 대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반 총장이 12일 귀국 이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10년 간 노고가 많으셨다. 그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셨다. 수고하셨고 축하드린다"며 "건강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라고 화답했다.두 사람의 통화 시간은 2분여 정도였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21일 정부가 5년 한시로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보전해주자는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는데 연 3조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 후 만난 기자들이 재원조달 방법을 묻자 "이미 정부서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은 아주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대졸초임 기준으로 보면 중소기업은 평균 (연봉) 2천500만원이 못되고 대기업은 4천만원으로 1천500만원 격차가 있는데, 중소기업 초임을 80%수준으로 맞추려면 연 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월 50만원 정도"라면서 "예상되는 청년일자리는 50만개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러면 1인당 600만원씩해서 약 3조원 정도가 된다"고 추산했다.그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다르다"며 "지금 현재 일하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앞서 토론회에선 "지난 정부에서 양적 팽창에 급급해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했다. 이를 질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일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관심있게 해야하고, 기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줘야한다"며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존의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정책목표별 5대 일자리 대책으로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 설치 ▲30~40대 근로자 노동시간 단축 ▲평생교육 ▲신성장산업 및 첨단수출 중소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그는 그러면서 "오늘 저는 정부가 책임지고 좋은 일자리 만들어 내겠다고 하지 않겠다. 현금 복지로 양극화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겠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는 것이겠나"라며 "청와대 일자리위원회 만들거나 일자리 상황실 둔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나"라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1일 딸 안설희씨의 재산내역을 전격 공개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설희씨의 재산은 4월 현재 예금과 보험을 포함해 약 1억1천200만원"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는 2013년 공개 당시 9천400만원에서 1천800만원 늘어난 수치"라며 "안설희씨는 지난 2012년 6월 스탠퍼드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해 현재 재학 중이며, 스탠퍼드대에서 조교로 일하며 2013년 회계연도 기준 2만9천891달러의 소득이 있는 등 그 후 매년 3만달러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며 소득 증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안씨는 미국에서 이용 중인 시가 2만달러 안팎의 2013년식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재산은 부모와 조모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받은 것과 본인의 소득(우리돈 기준 연 3천~4천만원)의 일부를 저축한 것"이라며, "참고로 안 후보의 학비지원은 대학시절과 대학원 1학기까지에 그쳤다"며 그후 스스로 학비를 조달해왔음을 강조했다. 그는 "분명히 밝히지만,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그 어디에도 부동산과 주식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씨의 황제유학 의혹에 대해서도 "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에는 필라델피아 소재 학교 기숙사와 월세 1천달러 안팎의 학교 인근 소형 아파트에서 살았다"며 "1년6개월 가량은 도무스콘도에 거주했고 월 임대료 2천~3천달러를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안씨의 1998년~1999년 조기 유학 의혹에 대해서도 "1996년 7월~1997년 12월 교환교수로 미국에 연수를 간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 거주해 1년가량 미국 내 공립학교를 다녔고, 1997년 12월 서울 가원초등학교에 전학을 와 계속 재학했으며, 2002년 2월 졸업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산내역 공개후 "일부 특정 세력은 오늘도 도를 넘는 네거티브 흑색선전으로 안 후보를 흠집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며 "네거티브 흑색선전은 그 자체가 범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청산해야 할 구태정치이자 적폐"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네거티브 흑색선전을 끝장내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문재인 후보 측은 더 이상 네거티브 흑색선전의 검은 장막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당장 정책과 비전 경쟁 무대에 나오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평택갑)이 13일 검찰에 출석했다. 원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국민 여러분과 지역구 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조사에 성실히 임해 소명을 잘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좌관에게 돈이 흘러간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혐의를 인정하냐’, ‘그간 여러차례 혐의를 부인했는데 심경을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원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기반을 둔 사업가들로부터 수억원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회계 책임자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원 의원은 지난달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면서도 “저는 지역구민의 과분한 사랑으로 5선 의원을 하는 동안 어떠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유승민 바른정당 신임대표는 13일 중도보수통합과 관련, “3당이 같이 논의할 수 없다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을 상대할 창구를 따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당 대표 선출후 기자회견에서 “12월 중순까지 중도보수통합 논의의 성과를 내자는 합의가 있었고 저도 약속했기 때문에 진지하게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과의 통합과 관련해선 “연대 협력 내지 통합을 원하는 분들과 상당히 대화를 많이 해왔다”며 “제가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던 국민의당의 햇볕정책과 지역주의 문제는 과거를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 미래를 보고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안보위기가 제일 심각한데 협력, 연대 통합하겠다는 정당들이 다른 생각을 꺼내들면 그런 혼란이 어디 있겠느냐”며 “안보를 보는 문제 인식과 해법에 대해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느냐 그 점을 중시한 것이고 지역주의 문제는 우리 정치에 너무 오래된 과제”라고 덧붙였다.그는 바른정당 의원들의 추가 탈당 우려에 관해선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있다. 지금은 많이 안정을 찾으신 분도 계시고 좀 더 설득이 필요한 분도 일부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고 난 직후 통합 노력만 계속하고 다른 일은 안 할 수가 없다”면서 “지방선거 준비와 우리당의 대표 정책은 기본 이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노력도 하겠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명령을 거역한 황교안은 즉각 사퇴하고 법치주의를 배신한 특검연장 거부를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50여명과 당직자·보좌진 등 10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연장 거부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을 통해 “국정농단을 은폐하려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폭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추 대표는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왜 거부했겠나. 무엇이 무서워서 거부했겠나"라면서 "자신을 향한 특검의 칼날인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공범이기 때문인가”라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은 황 대행의 권한남용에 대해서 법적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특검이 다시 제대로 활약해서 수사하던 것을 계속 수사할 수 있고 아직 수사하지 않은 다른 재벌과 다른 범죄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하고 필요한 증거를 찾고 공소유지 하도록 하는데 특검법 연장을 다시 국회에서 재논의 하겠다. 직권 상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가장 주요 피의자인 박 대통령에 대해서 대면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재벌에 대해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만 수사했다. SK, 롯데, 두산 어느 한 곳도 제대로 수사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특검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평가하는 황 대행의 평가는 화성에서 온 평가인가”라고 비난했다.

<리얼미터>의 울산시장 선거 여론조사결과,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자유한국당 김기현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상일보>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사흘간 울산 거주 성인 2천514명을 대상으로 울산시장 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송철호 후보 49.5%, 한국당 김기현 후보 33.2%, 민중당 김창현 후보 7.4%, 바른미래당 이영희 후보 3.2% 순으로 나타났다. 없음은 2.5%, 잘모름은 4.2%였다.연령별로는 송철호 후보가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김기현 후보를 앞섰고, 김기현 후보는 60대 이상에서만 47.9%로 1위였다.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여론조사(508명 대상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상헌 후보(35.3%)가 자유한국당 박대동 후보(31.0%)와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어 민중당 권오길(16.2%), 바른미래당 강석구(9.3%), 무소속 정진우(1.7%), 무소속 박재묵(0.8%) 순이었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5.4%로 자유한국당(27.5%)을 16.9%p 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의당(5.4%), 바른미래당(5.4%), 민중당(4.9%), 노동당(1.9%), 민주평화당(1.4%), 기타 정당(1.2%), 무당층(6.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유·무선(무선 60%·유선 40%) 병행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북구 재선거는 ±4.3%p), 전체응답률은 3.8%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자유한국당은 2일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주둔은 한국 정부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발언에 답하는 형식이지만 엄중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초청자가 나가라면 나가겠다는 감정을 드러낼 만큼 한미동맹의 파열음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주지하다시피 주한미군은 한국전쟁 직후 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둔하게 됐다. 한국 초청 맞다"면서 "북한의 위협은 쏙 빼버린 채 주한미군이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좌파적 인식은 편협하기 그지없다"며 문 특보를 비난했다.그는 "치매 걸린 듯 과거는 잊어버리고 현재 진영의 입장에서만 떠드는 인식론적 천박함과, 과실을 키우는 데는 추호도 관심이 없고, 오직 따먹는 데만 열을 올리는 좌파의 몰염치가 나라를 위험과 도탄에 빠트리기 일보직전"이라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문정인 특보 해임을 결심해야 할 때가 됐다. 더 이상 그를 계속 감쌌다가는 안보 상왕, 안보 대통령 문정인이란 말이 나올 것"며 거듭 문 특보 해임을 촉구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아베 신조 일본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한중정상회담을 '문재인 정부가 시진핑 알현하러 가는 날'이라고 비하한 데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한일, 한중관계의 역사적 배경을 잘 아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데 분노한다.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대통령인데 선거패배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나"라며 "일본 아베 총리에게 한 말이라니 제1야당의 자격이 있나. 사실이라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한중관계가 박근혜 정부 시절 최악의 상황이 됐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악화된 한중관계의 회복을 위해 혼신의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한중관계의 정상적 회복은 북핵과 우리 경제에 중요한 문제인데 돕지는 못할망정 일본으로 달려가 망발을 일삼는 홍준표 대표가 참으로 어이없고 딱하다. 홍 대표 눈에는 국민의 이익,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국민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28일 세월호 미수습자의 유해가 발견된 것과 관련, 대선후보들은 일제히 완벽한 유해 수습을 당부했다.문재인 캠프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월호 참사 1078일 만에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다고 한다. 온 국민이 세월호의 무사 인양을 기원한 건 9명의 미수습자 때문”이라며 “가족들은 단 하루도, 단 한 순간도 잊지 못하고 기다렸을 것이다. 국민들도 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모두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했다”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아직 8명이 남아 있다. 지금껏 아무 것도 하지 않은 무능한 정부를 탓하고 싶지 않다”라며 “마지막까지 희망을 끈을 놓지 않은 가족을 위해 지금이라도 미수습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안희정 캠프 박수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유해 수습이 최우선”이라며 “정부는 배수 과정에서의 유실 방지 대책 등 수습 절차에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월호 선체 조사위가 공식 출범한 만큼 사고 원인에 대한 남김 없는 진상 규명이 다시 시작돼야 한다. 세월호 인양이 지체된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안철수 캠프의 박윤희 부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오늘 유해가 세월호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발견되면서, 미수습 유해 유실가능성을 더욱 우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시신이 유실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오늘을 시작으로 다른 미수습자도 하루 빨리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세월호 인양작업으로 인해 또 다른 국민적 슬픔과 분노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에 신속하고 정확한 수색 및 확인 작업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청와대는 4일 "미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한미간에 이견은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진화에 나섰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내가 그들한테 말해왔듯 북한과의 유화적 대화가 효과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힐난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를 한미정부간에 조율중"이라며 "현지 시각에 맞춰 밤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지난 1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통화를 가졌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엔 아직 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아베 신조 총리와 3일에만 두차례 전화통화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해 의도적으로 한국을 배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후 '대화'에서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서 결코 대화를 먼저 강조한 적이 없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수단이 되어야한다고 북한을 테이블에 나오게하는 것이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이 상황에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일이 추진중인 유엔 안보리 제제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선 "원유공급 중단이나 석유제품 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에 대한 송출 금지 등 더 강력하고 실제적인 조치를 포함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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