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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카지노사이트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민주당은 오늘부터 탄핵 완수와 정권교체를 위한 빈틈없고 철저한 준비를 시작하겠다”며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기정사실화했다.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신년기자회견에서 “이제 ‘탄핵 이후’를 묻는 국민의 질문에 민주당이 답을 할 차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먼저 당내 대선 준비에 돌입하겠다. 오늘부터 당내 대선 경선 룰 마련을 시작하겠다”며 “무엇보다 후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모든 후보가 수긍할 수 있는 최적의 경선 룰을 만들겠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가장 공정하며 중립적인 경선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한 “당내 경선을 위한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실시하겠다. 적어도 설 연휴 시작 전에는 등록을 마치도록 하겠다”라며 “당이 책임지고, 당이 보증하는 대선 정책과 공약을 준비하겠다. 당 안팎의 검증되고 우수한 정책 역량으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대선 공약을 제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경선의 원칙은 공정성과 중립이며, 본선의 원칙은 포용과 단결”이라며 “당의 대선 정책공약 수립과정과 선거운동 전 과정에 소속 의원들의 거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각각의 역량과 자질에 맞는 최상의 임무를 맡기겠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저녁 자영업자, 직장인 등과 미팅을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두자릿 수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직접 나섰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청 인근 주점 '쌍쌍호프'에서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고용대란 심화에 불만이 큰 구직자,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반발하는 자영업자 등 미리 섭외된 참석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주로 참석자들의 얘기를 들은 뒤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듣고 싶어 왔는데 경력단절여성·취준생·자영업자 등 여러분의 많은 얘기를 들었다"며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술집에 들어온 직장인들과 만난 뒤,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의 불가피성을 중점으로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주5일 근무제 했을 때 기업이 감당하겠느냐고 했지만 어려움을 딛고 결국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뒤, "한 가지 개혁과제를 추진해 안착되면 또 다른 개혁과제가 생기고, 단계를 밟아 가면 좋은데 계획이란 게 그렇게 되지 않고 동시다발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있다.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다중이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은 다 연결되는 것으로, 어느 하나로 그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고용시장에 들어온 노동자에겐 도움이 되는데 당장 영세 중소기업 등에는 임금이 주는 현상이 생겼고 그 와중에 경계선상에 있던 종사자들은 고용시장에 밀려나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최초로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시인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카드수수료·가맹점 수수료·상가임대료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돕는 제도·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며 "노동자에게도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이 연결되면 그나마 개혁을 감당하기 쉬울 텐데 정부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지만, 국회 입법을 펼쳐야 하는 과제들은 시차가 나 늦어진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래서 자영업 문제나 고용에서 밀려나는 분도 생기고 그래서 자영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모색하고 여러 문제에 대해 굉장히 무겁게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을 적극 보완할 것이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5일 감사원의 네번째 4대강사업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전 대통령을 감옥까지 보내놓고도 성이 안 풀렸는지 황당한 내용으로 전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적국의 3대 세습독재자 김정은을 끌어안고 희희낙락하던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라 기분이 안좋다. 아무리 정치라지만 너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남한강변에 위치한 여주 신륵사 앞마당은 홍수만 나면 잠기고 마당이 깎여나갔는데 4대강 사업으로 시름을 덜었다"며 "여주, 이천 농지도 해마다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개선됐다"고 4대강사업을 예찬하기도 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 따른 녹조 폭증에 대해서도 "녹조는 비료의 질소, 인 성분 때문에 가뭄과 더위, 유속 저하로 생긴다"며 "일부 환경운동단체의 고속도로 건설 반대, 공업단지 건설 반대, 인천공항 건설 반대, 미군기지 건설 반대를 많이 겪어 본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환경과 치수와 경제를 함께 살필 수 있을 때가 됐다"고 강변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대통령직속 재정특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권고안에 기획재정부가 반대하자 청와대가 기재부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정부부처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를 대외적으로 요란하게 발표해선 안된다"고 힐난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 직속 위원회 발표는 큰 여파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위원회안을 청와대가 미리 정부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을 발표해야 국민적 혼란이 없다"며 "이번 재정개혁특위권고안은 사실상 여론 떠보기용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듯 설익은 대책을 청와대가 발표해 혼란을 야기하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최종적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결정날 일이지만 정부는 앞으로 충분한 숙의를 통해 합리적 개편안을 내놓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우리 우파들은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어 덜 뻔뻔합니다"라고 강변했다.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하지도 않았던 45년전 하숙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쓴 자서전을 두고 아직도 나를 성범죄자로 거짓 매도 하는 저들입니다. 우리당 국회의원을 음해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소위 미투 운동이 좌파 문화권력의 추악함만 폭로되는 부메랑으로 갈 줄 저들이 알았겠습니까? 뿌린대로 거두는 게 세상 이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2014. 남북 중립지대인 판문점 군사회담시 김영철과 군사회담을 한 것을 두고 이번 천안함 폭침 주범을 서울로 초청하는 것과 동일시하려는 집권세력들의 저의를 보면 저들이 얼마나 후안무치하고 견강부회하는 뻔뻔한 집단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그는 그러면서 "저들의 행각을 보면 뻔뻔해도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고 할 정도로 아예 내놓고 뻔뻔합니다"라면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고 히틀러 같은 전범자의 방한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저들이 주로 사용하는 국민 정서법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되돌려 주겠습니다"라고 목청을 높였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추경예산 본회의 표결 과정에 26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자유한국당에 읍소해 가까스로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본의 아니게 지지자와 당원들의 자존심에 상처 드린 점,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정중히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집권 이후 우리 스스로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야당의 반대로 공무원 일자리는 사실상 반토막 됐고, 야당의 문재인 정부 인사를 연계 시키며 추경의 발목을 잡았지만 추경에 담고있는 절박한 목적을 외면하고 말았다”고 야당을 비난하면서도 “우리당의 느슨한 행태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 정족수 관리를 제대로 못해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야했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우원식 원내대표도 “추경 처리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표결이 지연되는 초유의 상황을 보여드린 데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국민에게 사과드린다”며 “남 탓 하지 않겠다. 국회의장의 약속을 어긴 자유한국당 탓도 안 하겠다. 원내 상황을 챙기지 못한 데에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그는 “개별 의원들이 사전에 일정 논의했지만 전체 상황을 느슨하게 관리해 저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다.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여당이 갖춰야 할 엄격한 마음가짐과 경각심을 다지는 계기로 삼고 회기 중 국외출장 금지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는 7일 "제가 (6일) 방송토론하고 난 뒤에 저 때문에 많이 고통당하지 않은지 우려된다는 문자를 (김부선씨에게) 보낸 적이 있고 그 다음날 아침 제게 전화를 해와서 약 1시간 반에 걸친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김씨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07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서울 옥수동 등지에서 김씨와 밀회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2008년 5월 17일 광우병 집회 당시 김씨는 '이 후보와 광화문 낙지집에서 식사를 하고 국가인권위에 주차했을 때 차에서 (만나자) 요구했다'며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이 후보가 봉하마을로 조문하러 가는 김씨에게 '비오는 데 거길 왜 가느냐. 옥수동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어 "그 뒤 문자와 카톡으로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고 어제까지 진행됐다"면서 김부선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일부를 공개했다.김 후보에 따르면, 김 후보가 "제가 앞장설 테니 참고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하자, 김부선씨는"고맙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꼿힌(꽂힌) 칼 한자루가 쑥 빠져나간 기분입니다. 많이 울었습니다"라고 답했다.김부선씨는 또한 SNS에서 나돌고 있는,지난 2007년 12월 당시 인천 부두에서 찍은 자신의 독사진을 이재명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찍어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김씨는 "사진은 이재명이 찍어준 게 맞습니다만, @@@(보이지 않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라며 "우연히 만나서 사진찍은 게 불륜이냐? 이럴 거고, 휴~"라고 말했다.김씨는 과거에 두차례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를 부인했던 것과 관련해선 "저는 거대야당(지금 민주당)이 집권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순수하게 희생을 자처한 것입니다. 영화 섹계(중국 영화 '색계'의 오기) 주인공도 아닌 제가요. 의원님 이젠 저좀 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같은 문자를 공개한 뒤 "이재명 후보는 인천 방파제에서 (김부선씨와) 사진을 한장씩 찍었다. 이 후보 사진을 찍을 때 여배우의 가방을 들고 찍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 후보 사퇴하겠는가 (김부선씨가) 물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이 여배우는 (스스로) '지금 여자 드루킹이 된 것 같다'는 말을 여러번 하고 있다"며 "그렇게 민주당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인격살인 당할 때 민주당 의원들과 동료들이 침묵한 것에 대해 내가 여자 드루킹이 된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힐난했다.그는 "입만 열면 촛불,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당대표, 지금 청와대 있는 분들 포함해서 문화계에 있는 분들 등 여기 등장하는 분들이 최소 수십명"이라며 집단 은폐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한편 김 후보의 문자 공개를 김부선씨가 동의했는지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기도 했다. 김 후보는 김부선씨 동의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다"며 "그래서 녹취나 (김부선씨가) 말한 내용 중 일부를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그러자 하태경 의원은 "내가 동의 받았다"며 "(김영환 등) 두분이 선거에서 뛰고 있어서, 좀 더 가까운 얘기는 내가 제3자일 수 있어 내가 (김부선씨와) 이야기를 많이 진행했고 양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하 의원은 전날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서도 "사실 내가 오늘 그 여배우와 통화했다"며 "내가 두번의 사과문을 왜 냈냐고 물어봤다. 본인은 보수 정당을 혐오하고 민주당빠였다는 거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를 다 꺼내 망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두번의 사과문을 자기가 동의해 올린 거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여배우 본인은 고소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마지못해 진실을 이야기할 기회가 얻기 때문에"라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진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나를 고소를 절대 못한다'고 생각한다. 아니나다를까 고소하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 여배우와 주진우 기자한테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여배우를 더이상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불끄는 작전이다"고 이 후보를 비난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장영하 인권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재명 후보와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장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이기도 하다.청와대는 11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중동 특사로 파견된 배경에 과거 이명박 정권 비리 수사와 관련돼 있다는 MBC 보도를 부인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 실장이 이전 정권 비리와 관련해 중동지역을 방문했다는 모 방송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앞서 MBC는 이날 밤 정부 관계자가 임종석 실장이 중동 특사로 간 진짜 이유는 "지난 정권의 비리와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MBC는 "눈길을 끄는 건 임 실장이 아랍에미리트의 실질적 통치자인 모하메드 왕세제를 만났다는 것"이라며 "그는 지난 2009년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원전 수주를 계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워진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MBC는 이어 "때문에 외교가에선 원전 관련 의혹이나 MB 비리에 대한 본격 조사에 앞서 임 실장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사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분석하면서,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선카지노사이트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를 갖추는 동시에, 대북 억제력 제고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 가속화 방침을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린 NSC 상임위 모두발언에서 "오늘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중대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김정남 암살사건에서 보인 북한 정권의 잔학상과 무모함으로 볼 때 북한 정권의 손에 핵무기가 쥐어졌을 때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끔찍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응징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부와 우리군을 믿고 다 같이 단합하여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07시 36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자행했다"며 "비행거리는 약 1천㎞, 비행최고고도는 약 260㎞로 평가하고 있으며,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교통사고였던 세월호의 노란배지는 3년 이상 달고 다니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숭고하게 희생한 젊은이들에겐 위로 한 마디가 없다”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대북관계에 대해 무엇을 한 것이 있느냐는 이야기를 TV토론에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호시탐탐 국지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안보를 교란하는 짓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면서 “그 원인 제공자인 문 후보는 북한이 도발적인 사태를 만드는 것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우리 정부 측 잘못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선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지만 언론발표에 오차가 많다”며 “현재 양강구도로 가면 대역전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전국에 있는 우리 운동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특히 걱정하던 20%가 2~3일내 우리한테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6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내와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에 존경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린 '김대중대통령 탄신 94주년 기념식'에서 "누가 뭐라해도 이번 평창올림픽은 성공하리라 확신하고 특히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대표단과 선수단이 오는 것은 큰 사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는 여기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며 "하나 하나 이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그런데 이러한 것을 두고 마치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수구보수 세력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가? 저는 우리의 정체성, 가치관, 호남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며 통합을 추진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다.한편 그는 이희호 여사와 근황과 관련해선 "금년 97세이신 이희호 여사님께서는 건강은 좋지만 며칠 전부터 손을 많이 떠셔서 여자 비서가 식사를 떠드리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다"며 "그분이라도 오래 사셔서 우리의 정신적 지주가 되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아마 하늘나라에 계시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무엇보다도 사모님의 건강을 염려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지지모임들이 9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반 전 총장 팬클럽인 '반딧불이', '글로벌 시민포럼'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반딧불이와 글로벌 시민포럼 주요 임원진은 중도대통합 새정치를 계승할 대통령 후보로 안 후보가 적임자라는 판단 하에 안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는, 국가 장래는 아랑곳 하지 않고 싸움만 일삼았던 정치 적폐들이 만든 결과"라며 "산업화 친박진영과 민주화 친문집단으로 나뉘어 패권싸움으로 지새던 과거형 두 집단이 만들어낸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친박과 친문을 싸잡아 비난했다.이들은 안 후보에 대해선 "벤처기업을 이끌어봤기에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고 반 전 총장과 협력해 외교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글로벌화를 이끌어왔던 반 전 총장이 우리의 희망이었듯 벤처기업을 이끈 안 후보가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길 바란다"고 치켜세웠다.김성회 반딧불이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 2월 말 안 후보를 직접 만났고 반 전 총장이 내건 정치교체, 국민대통합 어젠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었다"며 "중도 대통합, 국민 통합 정치가 반 전 총장과 입장이 비슷하다고 느끼게 됐고 임원진과 지역위원장간 소통해서 중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그는 "처음에는 일부 지역에서 안 후보 지지를 동참할 수 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95% 이상이 동참했다"며 "반딧불이 모임 전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그는 반 전 총장의 입장에 대해선 "반 전 총장이 출국하기 전인 그제 주요 캠프 분들, 저를 포함해 티타임을 가졌다"며 "그 때 반 전 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택한다고 했고 자신을 지지했던 단체들의 정치적 판단은 자율적으로 진행하길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그는 그러면서 "(반딧불이의) 안 후보 지지에 대해 먼저 아시더라. 안 후보 지지활동을 열심히 하냐고 물어보셨다"며 "9분의 4가 지지할 것 같고 중지 모으는 중이라고 하자, 열심히 하라고 했다"고 주장히기도 했다.이에 대해 안철수캠프 김세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해, 그 선택이 옳았음을 입증해드리겠다"고 반색했다.정동영 국민의당 당대표 후보는 14일 8.27 전당대회 후 집단탈당설이 나도는 데 대해 "그만큼 안 후보의 출마가 명분이 없다는 것"이라며 안철수 전 대표를 질타했다.정 후보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안 후보가 되었을 때 당을 단합해서 끌고 가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불통 딱지가 붙어있는 안 후보의 리더십으로 어떻게 당을 단합시킬 것인가, 이것을 걱정한 표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지금의 분위기라면 안철수 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되기는 어렵다"며 "왜냐하면 출마 자체가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는 명분과 시간이 중요한데 안 후보의 출마는 명분과 시간 모두에서 민심과 당심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는 그러면서도 "저를 포함해서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되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승복하고 단합해야한다"며 "그것이 정치의 기본이고 제가 실천해 온 원칙"이라며 선거결과 승복 방침을 분명히 했다.그는 천정배 후보에 대해선 "지난 20년 동안 쭉 같은 방향에서 정치를 해 왔다. 정치개혁 그리고 개혁정치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을 한다"며 "국민의당에 같이 몸담고 있고, 국민의당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살리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같이 굳건하게 협력할 생각"이라고 연대 러브콜을 보냈다..

국민의당은 5일 문재인캠프 진성준 대변인이 문재인 후보 아들의 귀걸이 이력서 사진에 대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그렇게들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문재인 캠프는 취업 따윈 신경 쓰지 않고 평생 특권만을 누린 사람들만 모인 금수저 캠프인가"라고 비난했다.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얼마나 현실을 모르면 어떻게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오늘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은 조금이라도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없는 돈을 털어 정장을 사 입고, 정성껏 꾸미고, 비싼 스튜디오에서 증명사진을 찍고 있다"며 "그런 청년들 앞에 어떻게 감히 '귀걸이 이력서, 요즘 젊은 친구들 다 그래'라는 망언을 뱉을 수 있는가? 청년들의 분노가 두렵지도 않은가"라고 질타했다.그는 "애초에 덮을래야 덮을 수 없는 취업비리를 덮으려 하니 말도 안 되는 막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문재인 후보는 당장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문재인 정부의 인사문제 검증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가 20일 열렸으나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파행을 겪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우택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후 운영위 개의를 선언하면서 "오늘 운영위는 국회법 52조에 따라 한국당 김선동 의원 등 11명의 개의 요구에 따라 열렸다"며 "그러나 오늘 논의할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을 반드시 회의에 출석시켜야 한다"며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인사검증 담당자들은 지금 인사참사에 대해 책임지키는커녕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청와대 관계자들의 출석을 촉구했다. 민 의원이 발언할 때 회의장에 들어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발언시간 제한하라"고 소리치며 정회를 요구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모두에게 자유발언 기회를 드리겠다”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발언권을 줬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오늘 회의는 절차적 명분이 없다"며 "지금 간사도 선출되지 않았고 기본적인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야당 요구라고 해서 개의하고 안건을 다루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도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 위원장은 국회가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더니 운영위를 열어 불을 지르고 있다"고 정 위원장을 질타했다. 조응천 의원은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맡는 게 관례인 것으로 안다"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운영위의 정상 운영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국회 관행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운영위원장 교체를 요구했다. 다시 발언권을 얻은 박홍근 의원은 "지금 상임위가 다 마비돼 있는데 왜 운영위만 열고 있나"라며 "다른 상임위도 가동해 달라. 추경심사 13개 상임위도 있고 정부조직법도 해야 하는데 다른 것 다 묶어놓고 이것(운영위)만 여나"라고 상임위 보이콧에 나선 야당들을 비난한 뒤,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집단퇴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19일 사법권의 독립성·중립성에 대해 헌법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인사추천시스템을 별도로 만들기로뜻을 모았다.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헌 의총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지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사추천위원회를 두고 국회가 의결을 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 사안은 좀 더 논의할 것”이라며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자 정도의 합의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를 확대할 것인가 마느냐, 정당 선거와 관련해서는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규범화할 것이냐가 쟁점인데 우리 당 입장은 헌법에 추상적 수준이라도 규범화가 필요하다”며 “야당은 법률로 넘기자고 하지만, 우리는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추상적 수준이라도 규범화하자(고 했다)”고 말했다.그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개헌특위를 연장하자면서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선 “한국당이 개헌과 관련해 답을 피했지 그것이 당론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언제 이야기 할 건지 명확하지 않은 선상에서 특위만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며 “특위 연장여부는 (시점이 명확해진)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개헌을 무한정으로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연장할 경우 전문가들도 그렇고 내년에 개헌을 하지 못하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나. 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특위만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이날 의총에는 총 121명의 의원들 중 40여명만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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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네이버의 부사장 출신이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가고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뉴스 댓글은 갑자기 사라지는 등 네이버가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계속하게 되면 카카오다음이 열세에서 이를 만회할 좋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라며 카카오다음에 러브콜을 보냈다.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스마트폰 시대에 네이버나 다음 등 그 영향력이 다른 언론사에 비해 절대적인 상황에서 다음이 카카오와 합병하고 새롭게 출발하면서 좌파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하지 않고 중립적인 뉴스 배열을 한다면 네이버를 추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됩니다"라고 거듭 다음에 화해의 손길을 보냈다. 그는 "그동안 네이버가 우파정권 하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공룡이 된 것은 중립적인 뉴스 배열이었고, 다음은 쇠고기 파동 때 다음 아고라는 통해 좌파에 호의적인 뉴스 배열을 하면서 위축이 되었던 점은 부인할 수가 없지요"라고 과거 다음에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네이버가 좌파정권의 선전도구로 전락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다음 카카오가 중립을 지킨다면 네이버를 제압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다고 우리는 봅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은 영원하지만 정권은 일순간"이라며 "이제 괴벨스 정권도 3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분발합시다"라고 우회적으로 엄포를 놓기도 했다.홍 대표는 앞서 <MBN>을 비난한 반면 <TV조선>을 극찬한 데 이어, 이번에는 네이버를 비난하면서 카카오다음에 러브콜을 보내 '갈라치기' 전술을 전방위로 구사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늘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반드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수석부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민주평통은 남북관계 개선·발전을 논의하고 국민 합의를 모으는 중요한 헌법기구이지만, 지난 10년간 남북관계가 꽉 막힘에 따라 그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민주평통이 그런 역할을 잘 담당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김 수석부의장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려면 우선 국민의 합의가 중요한데 진보·보수를 뛰어넘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통일 원칙을 만들기 위해 '통일 국민 대장전' 같은 선언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개표 마감 결과, 41.08% 득표로 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현재 개표 마감 결과 총 3천267만2천101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문재인 후보가 1천342만3천800표로 전체의 41.08%를 득표했다.이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785만2천849표(24.0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699만8천342표(21.41%),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220만8천771표(6.76%), 정의당 심상정 후보 201만7천458표(6.17%)로 집계됐다. 이는 방송3사 출구 조사때 문재인 41.4%, 홍준표 23.3%, 안철수 21.8%, 유승민 7.1%, 심상정 5.9%였던 것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다.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간 격차는 557만표로, 이는 종전에 최고 기록이었던 이명박-정동영 간 531만표를 경신한 사상 최대 격차다.이밖에 군소후보들은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 4만2천949표(0.31%), 무소속 김민찬 후보 3만3천990표(0.10%),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2만7천229표(0.08%),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 2만1천709표(0.06%),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 1만1천355표(0.03%),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후보 9천140표(0.02%),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 6천40표(0.01%) 등의 순으로 득표했다. 무효투표수는 13만5천733표, 기권수는 967만1천802표로 각각 집계됐다.문재인 후보의 지역별 득표율을 보면 전북이 64.84%로 가장 높았고, 광주(61.14%), 전남(59.87%) 순으로 나타나 호남의 막판 전략적 선택이 당선에 크게 기여했음을 보여주었다. 절반의 유권자가 결집한 서울에서 42.34%, 42.1%를 득표한 것도 결정적 승인이 됐다. 반면에 대구경북과 경남에서는 홍준표 후보에게 1위를 자리를 내줘, 탄핵정국에도 불구하고 영남권의 보수정서가 강고함을 보여주었다.선관위는 오전 8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 의결을 위한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 결정안이 의결하면 그 즉시 새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다.이재명 성남시장은 29일 “세력이 많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달라”라고 호소했다.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후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충청권역 선출대회에서 “지금 우리는 거대 정치세력, 민주당을 대표할 능력있는 인물을 뽑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야권통합을 하지 못하면 정권교체를 해도 소수정권이 되어 국정개혁을 할 수 없다. 분열과 대립의 기억도 아픈 감정적 대립도 없는 이재명만이 야권통합, 야권연합정권을 만들 수 있다”라며 “버니 샌더스의 도전을 막은 미국 민주당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재명은 정치적 유산도 세력도 없이 국민의 적자로서 오로지 실력과 능력만으로 이 자리에 왔다. 이재명은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언제나 바른 길을 찾아왔다. 표 떨어지는 줄 알지만 사드반대, 노동존중, 재벌개혁, 부자증세, 이재용·박근혜 구속과 사면금지를 죽을 둥 살 둥 외쳤다”라며 “죽을 길을 알지만 정면돌파를 해왔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천은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그는 “보증도 담보도 없는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그의 과거 삶에서 그의 실적에서 그의 미래를 보아야 한다”며 “이재명은 뚜렷한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말을 하면 지켰고 약속하면 실천했다”라고 강조했다.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두테르테 대통령과 6월 4일 정상회담을 갖고 공식만찬을 주최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교역·투자, 인프라, 국방·방산, 농업, 개발협력, 문화·인적교류 등 분야에서의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3월 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에 이은 이번 필리핀 대통령의 방한으로 신남방정책 추진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의 의장국이었던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을 초청해 이뤄지며, 양 정상간 두 번째 정상회담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문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을 방문하는 첫 아세안 국가 정상이기도 하다.국민의당은 25일 개헌 반대 입장을 밝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집중 성토했다.문병호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및 국정정상화 운동본부' 회의에서 "정말 문 전 대표가 헌법과 시스템보다 개인이 문제라 생각하고 있다면 참으로 안이한 발상이고 오만한 생각"이라며 "또다시 제2의 박근혜, 제2의 우병우, 제2의 최순실, 제2의 김기춘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그는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착한 국정원'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제 국정원이 착하게 됐으니 잘 관리해서 국정원으로 하여금 좋은 일을 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착한 국정원이 됐나. 착한 국정원이 지난 대선대 뒤통수를 쳐서 문 전 대표를 낙선시켰다"고 꼬집기도 했다.그는 그러면서 "이제라도 정치지도자들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원인을 정확히 짚고 이런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는 개헌 등 국가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에 고민할 때"라며 개헌을 주장했다.박주현 의원도 "새 총리의 선임과 대통령 탄핵, 새로운 대한민국 시스템의 구축은 분리돼선 안될 사안이다.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그러나 대선유불리만 생각해 접근하는 주자와 세력이 있는 듯 하다. 만일 사실이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가세했다.이용호 의원 역시 "대선국면에서 시간 없다는 이유로, 앞서가는 대선주자의 반대로 개헌이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제 폐해를 눈으로 보면서도 개헌을 안하면 20대 국회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기술탈취시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부과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관련 당정협의후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에 기술자료 요구·보유를 금지하고 하도급 거래 이전을 포함한 모든 거래 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요건을 최소화하고 반환과 폐기 일자를 명시화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구체적인 송부 내역·일시 등 자료 기록을 공증해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 장관은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 시에는 반드시 비밀유지 협약서를 교부하도록 해 이를 어기면 범죄 행위화하겠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토록 하기로 했다"면서 "현행 규정은 하도급법은 3배 이내이며 상생협력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은 손해액이,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당정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증명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증명책임 전환제도 도입 ▲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공익법무단을 신설해 법률자문 등 지원 ▲검찰 등을 통해 기술 탈취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속한 구제 등도 추진키로 했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는 살리고 경제는 죽였다"고 질타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전북 부안에서 열린 김상곤 평화당 부안군수 후보 지원유세에서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고 못하는 것은 못했다고 비판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누가 최저임금 인상에, 누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반대하겠나? 누가 노동시간 단축에 반대하겠나?"라고 반문한 뒤, "그렇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최저임금을 인상시켜 놓고 90% 이상이 이익 본다고 하면 안 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실직한 실직자나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는 물어보지 않고 지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물어보면 내 임금은 올랐다고 답변할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그는 "특히 전라북도를 죽였다"라며 "왜 창원, 경상도는 살리고 8천억원 지원하면서 군산 GM만 닫아버리냐? 왜 현대중공업은 다 살려놓고 전북 군산 현대조선만 닫아버리냐? 이것은 전북을 아직도 이 정부에서도 이명박 박근혜정부처럼 깔보기 때문"이라고 비난하며 평화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홍준표 대표의 국회 정상화 선언에 대해 "대표로서의 개인 소견이었을 것"이라며 사견으로 일축했다.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논의를 거쳐서 최고위원회 결정이라든지 충분한 의견수렴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아마 본인의 생각에서 청문회가 거의 무용화되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개인심정을 얘기한 것"이라며 거듭 사견으로 몰아붙였다.그는 그러면서 "어디까지나 국회에서의 대야관계라든지 국회에서의 모든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모든 것으로 책임지고 하는 것"이라며 국회 정상화를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그는 홍 대표가 추경-정부조직법 심의 참여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렇다면 야당이 뭐가 필요하냐. 국회에서 그냥 통과시키는 거수기 노릇하면 되지"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맞받았다.그는 이어 "홍 대표가 지금 막 대표 됐으니까 조금 더 원내 상황도 잘 파악을 해 가면서 자기 소신과 생각을 충분히 당내에서 조율하고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는 더 나아가 홍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어떤 점에서는 독단적 발언, 발언이 과한 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당의 지지도나 또는 우리 당을 신뢰해 나갈 수 있는 많은 우리 국민들한테 혹시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홍준표 대표가 앞으로 대표가 되었으니까 잘 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예전에 페북에 올리듯이 국민들이 듣기에는 거북스러운 말씀을 계속한다고 하면 저희 당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홍 대표 체제 출범 초반부터 국회 정상화를 놓고 홍 대표와 정 원내대표가 정면 충돌하면서, 한국당은 당 헤게모니를 둘러싼 극한 내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6.13 지방선거 최종투표율이 60.2로 60%를 넘긴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이는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 68.4%에 이어 사상 두번째 높은 것이다. 4년 전 지방선거(56.8%)보다도 3.4%포인트 높아졌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전체 유권자 4천290만7천715명 가운데 2천584만1천740명이 투표에 참여, 60.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역대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을 보면 1998년 52.7%, 2002년 48.9%, 2006년 51.6%, 2010년 54.5%, 2014년 56.8%였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69.3%로 가장 높았고, 제주(65.9%), 경남(65.8%), 전북(65.3%) 순으로 높았다. 인천은 55.3%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고, 대구(57.3%), 경기(57.8%), 대전(58.0%) 등도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서울은 59.9%를 기록했다.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에 대해 “친박패권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개혁공동정부 참여에)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종인계'인 최 의원은 이날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 후보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라든지 적폐세력은 아니지 않냐”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히려 홍 후보는 지난 10년동안 친박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다”며 “서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준비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공동정부 구상과 관련해선 “김 전 대표가 앞서 밝혔듯 (준비위는) 정식 협의를 통해 당대당으로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 정당에 속한 유능한 인물에게 장관 자리를 주겠다며 유혹하고 그 당과의 관계까지 절연하면서 빼다가 쓰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31일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정운찬 전 국무총리에 대해 "우리당도 모든 면에서 다 열어놓고 준다는 심정으로 한다는 기본적인 정신이 있어야 한다"며 거듭 러브콜을 보냈다.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감동적으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손 전 지사가 연대 조건으로 당명 개정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선 "문제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이후의 국민들은 우리 정치권에 좀 더 솔직하고, 희생적이고 그런 변화의 모습을 원하고 있다"며 "과거처럼 무엇을 계산하고, 타산적인,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감동하겠는가"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그는 정 전 총리가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오픈프라이머리는 우리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며 "그분의 의견을 닫고 생각하지 않겠다. 열고 생각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그는 그러면서 "정운찬, 손학규도, 당내에서 하려고 하는 천정배, 안철수와 협의해 거기서 결정하자"며 "나는 공정한 필드, 운동장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그는 2월내 손 전 지사와 정 전 총리 영입이 완료될 지에 대해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도로 희망하고 있다"며 "지금은 다 몸풀기, 샅바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화가 이뤄지면,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인용 전후, 특히 후에 엄청난 속도로 달려나갈 것이다. 그때 봐야 모든 것이 결판난다"고 내다봤다.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시는 대규모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제 임기 중 역대 어느 시장 때보다 강남·강북 재건축 속도가 빨라졌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언론사 논설위원 간담회에서 서울시 역점사업인 '도시재생'에 주력하느라 주택공급 정책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과거에는 10년씩 걸리던 규모인 개포주공 1∼5단지, 구반포, 송파 가락시영 재건축이 다 제 임기 중에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멸실로 인한 전셋값 반등이 우려돼 오히려 속도 조절을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3선 도전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박 시장은 도시재생과 함께 양재 R&CD 특구, 마곡지구, 창동차량기지 등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의 경우 현대차가 신사옥을 100층 이상으로 올리고, 잠실야구장을 강변 쪽으로 보낸 뒤 그 일대 12만㎡를 개발하는 4조∼5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3선 도전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답하지 않았지만, 의지를 내비쳤다. 박 시장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 중앙 정치무대로 진출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가 있지만 인위적으로 행로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길, 자신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게 좋다"며 "정치적 순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서울시장으로서 역할이 굉장히 중대하다"며 "서울의 경쟁력이자 국가의 경쟁력인 도시의 작은 변화를 흐트러짐 없이 관철하고, 정리해 가는 게 대한민국 국민과 시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잠시 대선 행보를 했을 때 보니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도는 바닥을 기었는데, 서울시장으로서 지지도는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이를 보고 서울시장을 잘하는 게 중요한 일이며, 다른 마음을 먹어선 안 되겠다고 깨달았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국무회의 분위기부터 많이 바뀌었다"며 "과거에는 그야말로 방망이만 두드리는 회의였는데 지금은 누구나 발언하고, 저도 발언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중앙권력은 지방정부를 '을'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현 정부도 기획재정부나 교육부를 보면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박 시장은 "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장 분권을 하겠다고 했지만, 중앙정부 관료는 그 권력을 내놓기 싫어한다"며 "비장한 결단과 강력한 추진력이 없으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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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측은 15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대선 불출마에 대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안철수캠프 김혜연 부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총리로서 국정농단과 탄핵정국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앞으로 황교안 총리는 국정현안과 민생경제는 물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의 순조로운 진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또한 5월 9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가 아무 차질없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손학규 전 대표측 김유정 대변인도 입장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 실정에 무한 공동책임이 있는 황 대행의 대선 불출마 선언은 마땅한 일"이라며 "그동안 황대행의 출마설이 가져온 갖가지 소모적 논란과 국민적 분노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되어 불행중 다행"이라고 환영했다.그는 "황대행은 민생과 안보 등 시급한 현안 챙기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5월 부산시당에서 발생한 성추행의혹 사건을 쉬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을 비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문제의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9월 <세계일보>가 이미 보도한 내용이다. 부산시당 여성당원 A씨가 지난 6월 월례회의때 같은 해 4, 5월 같은 당원인 B씨에게 오찬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희롱,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는 것.부산시당은 보도가 나오자 대변인을 통해 "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지만 그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세계일보>는 이에 19일 후속보도를 통해 "부산시당의 핵심당원인 K씨가 지난해 11월 초순 사건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적고 중앙당 차원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탄원편지를 추미애 당 대표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추 대표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보도를 접한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통해 "민주당 부산시당은 한 여성을 두고 집단 성추행한 것과 다름없는 공동정범들"이라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여성당원이 참담한 성추행, 성희롱을 당하고 있는 동안 이 사실을 은폐한 채 원내대표는 백장미쇼를, 민주당 부산시당 여성위는 미투 캠페인을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하며 국민을 기만했다는 사실"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권력을 잡은지 얼마나 되었다고 권력에 취해 한 여성당원의 성을 이토록 짓밟는 것이냐"며 "추 대표는 이 충격적인 성희롱과 성추행, 은폐에 대해 답해야 하고, 민주당은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건 은폐에 가담한 모든 책임자를 가려내 엄정 문책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부산시당은 "사건 발생 후 가해자를 윤리심판원에 제소하고, 피해여성과 고문단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청취했다"며 "피해자는 사건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가해자에 대한 출당이나 제명, 형사처벌 등을 원치 않았고 사과를 받는 선에서 상황이 마무리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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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7일 외교부TF 조사 결과 굴욕적 위안부 이면합의가 사실로 드러난 것과 관련, "이번 발표는 위안부 문제해결은커녕 안보 위기마저 초래할 수 있는 악수"라고 주장했다.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가 최고조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지금, 북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TF 분석 결과를 먼저 발표할 것이 아니라, TF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전임정부 비판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더 숙고하고 더 신중하게 발표했어도 늦지 않았을 문제이다. TF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잘못된 합의’라면서도 합의 파기와 재협상요구는 정부의 몫이라고 발을 빼고 있다.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이번 위안부 TF 발표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결국, 아무런 실익도 없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한 것이고 일본에게는 비굴한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그는 "분명 한일 위안부 합의는 당사자인 피해자 할머니들의 동의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외교적 합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때에는 전략적인 타이밍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문재인 정권은, 가장 나쁜 타이밍을 선택하는 우를 범했다"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이밖에 "문제제기 방식 또한 지극히 정치보복적"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국제무대에서 국치 굴욕외교로도 모자라 모든 외교 현안까지도 정치보복에 이용하는 모습에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빨리 깨닫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4일 “한국 보수우파세력의 심장은 TK”라고 강조했다.홍 후보는 이날 오전 4·12 국회의원 재보선이 열리는 경북 상주를 찾아 이같이 말하며 “지방 조직이 흩뜨려진 걸 좀 다듬고 재건하려면 이 지역부터 출발해야 한다. 대구 지역에 한번 불을 지르려고 한다”고 호언했다. 홍 후보는 이 지역 재보선에 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박근혜 오른팔' 김재원 전 정무수석 지원과 관련해선 기자들에게 “내가 말 잘못하면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소한다”고 너스레를 떨었으나, 이 지역을 찾은 것 자체가 간접적 지원 유세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아직까지 경남지사직에서 사퇴하지 않아 지원유세를 하면 공직선거법에 걸린다.그는 김관용 경북지사, 백승주 경북도당위원장, 이철우 사무총장 등 당 관계자 10여명과 함께 서문사거리 일대를 돌아다니며 지역 상인들에게 인사한 뒤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로 이동했다. 그는 박정희 생가 참배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가장 싫어했던 것이 빈곤과 부정부패, 공산당”이라며 “여러가지 평이 있지만 우리민족의 오천년 가난을 해소시켜준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오후에는 대구로 이동해 경북지역 대선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서문시장과 칠성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강성노조, 전교조가 선거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민심을 좌우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이라고 강조했다.홍준표 대표는 이날 부산시청에서 개최한 '안전 및 생활점검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은 600만이 넘어 700만 가량 된다. 거기에 부인하고 자식 한명만 치더라도 2천만명 가량이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집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이 자영업자들이 1~2월, 4~5월에 세금이 나오게 되면 문재인 정부를 찍을 수 없다고 본다. 폐업 직전에 와있는데 세금은 내야 한다"며 "그래서 수도권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며 마치 자영업자들이 한국당을 지지할 것처럼 주장했다.그는 또한 "비트코인에 투자한 젊은이들이 300만명이라고 한다. 근데 이 300만명이 어떻게 비트코인으로 몰렸을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가상화폐라고 투자를 해서 어떻게 살길을 찾아보려고 모였는데 300만명이 20~30대들"이라면서 "그런데 정부가 단속하고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그것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아무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본말이 전도되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으니 20~30대도 등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나는 댓글을 거의 보지 않는데, 민주당과 문 정부 정책 나오면 일부 댓글을 보면 80%가 현 정부를 비난한다. 그것은 정권 말에서나 가능한 그런 이야기"라면서 "이 정부 초기에서는 문슬람 동원해서는 댓글조작을 했는데, 이제는 조작을 통해서도 민심을 못 막는다. 그래서 이런 정부를 상대로 우리가 지방선거를 곧 치른다"며 마치 문재인 정권이 레임덕에 처한 것처럼 주장하며 한국당 필승을 자신했다.말레이시아 당국이 김정남 독살 사건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북한에 대해 비자면제협정 파기에 이어 대사 추방이라는 초강력 대응에 나섰다.말레이시아 외무부는 4일 아니파 아만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강 대사를 오늘 오후 6시까지 외무부로 소환해 양자 관계 사무차장을 면담하라고 했으나, 대사는 물론 대사관의 어떤 관계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성명은 이어 "이에 따라 외무부는 오늘 저녁 강철 대사를 '외교상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했음을 북한 대사관 측에 통보했다"며 "따라서 그는 4일 오후 6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말레이시아를 떠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강 대사에게 6일 오후 6시까지 말레이시아를 떠날 것을 요구한 것이다.성명은 "지난달 28일 북측 대표단과 면담하면서 강 대사의 발언에 대한 서면 사과를 요구했고 당일 밤 10시까지 답변이 없으면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거의 나흘이 지났는데도 사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강 대사를 기피인물로 지정한 사유를 설명했다.

외부부는 이어 "이번 조치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과의 관계 재검토 절차의 일부로 양국 간 비자면제협정 파기에 이어 나왔다"며 "이는 말레이시아가 (북한의) 불법적 활동에 이용됐을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는 사실상 앞으로도 '외교관계 단절' 등 북한을 상대로 한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강 대사는 지난달 17일 밤 김정남의 시신인 안치된 쿠알라룸푸르 종합병원에 나타나 자신들의 반대에도, 김정남 시신에 대한 부검을 강행한 말레이시아 측을 맹비난하고 시신인도를 촉구한 바 있다.그는 지난달 20일에는 말레이시아 외교부에 소환돼 비공개회의를 한 뒤 기자회견을 자청, 말레이 경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북한 배후설도 강력하게 부인했다.이에대해 말레이 정부는 이후 강철 대사의 경찰 수사 비난 발언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차례 경고했으며, 지난 2일에는 북한과 2009년 체결한 비자면제협정을 파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개혁 방안으로 상시국회를 운영하고,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헌법 개정에 포함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 형태’를 주제로 열린 개헌 의총 도중 브리핑을 통해 “입법부·행정부와 관련해 상시국회 운영 도입에 대체로 공감했다”며 “휴회기간 명시 등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조약 체결·비준권 확대와 관련해서도 국회의 동의권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의 대상은 조약의 범위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데 대체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정감사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전제로 폐지하자는 의견에 대체로 공감했다”며 “국회 인사권 확대 및 관련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도 동의했다”고 밝혔다.그는 또한 “전직 대통령 예우가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헌법상 제한 없이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분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당론을 정하기 위해 각각의 주제 발제를 했다.김종민 의원은 협치형 대통령제를, 이종걸 의원은 독일형 내각책임제, 전현희 의원은 권력분산형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날 개헌 의총에는 전날의 40여명보다 많은 60여명이 참석했다.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은 자신이 말한 MB의 ‘경천동지’(驚天動地)' 비리와 관련, “2007년 대선 막판에 김윤옥 여사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고 밝혔다.2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인터뷰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관련된다고 얘기했다. 돈 얘기 아닌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돈이다. 이후에 돈이 들어갈 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구체적으로 "정신 나간 일을 한 것이다. 당락이 바뀔 수 있을 정도"라면서 "그 일을 막느라고 내가 무슨 짓까지 했냐면 ‘집권하면 모든 편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각서도 써 줬다. 거기서 요구하는 돈도 다 주면서…. 사재를 털어가면서 많이 줬다"고 토로했다.그는 이어 "그런데 그 친구들이 MB 정부 출범 후에 찾아왔더라. 그래서 내가 “권력하고 멀어져 있었는데 살아 있는 권력에 가서 얘기하라”고 했다"며 "자기네가 기획 일을 한다고 하더라. 인쇄 이런 것인데 당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게 도와주라고 했더니 그냥 대충해서 보낸 모양이더라. 그래서인지 그 이후에도 자꾸 괴롭히기에 청와대 가족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경찰 출신 김모 행정관에게 연결해 줬다. 그 후 보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그는 검찰이 이 건도 수사할지에 대해선 "검찰에서 누군가 선을 대서 내게 한 번 연락이 왔다. 무엇인지 알아보려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렇게 엮이긴 싫었다. 그리고 아마 MB가 구속되더라도 거기까진 안 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지간하면 가족을 같이 구속하지는 않으니"라고 전망했다.그는 그러면서 "사실 MB와 나만 아는 것이 있잖겠는가. 적어도 본인은 알 텐데, MB는 공사 구분이 안 된다. ‘권력의 사유화’란 말을 내가 처음 만들어 냈다.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은 것이라고 했잖나. 국민은 MB는 실제로 돈이 많은데,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왜 그러냐고 욕한다. 병적이다. 돈이 신앙인 것"이라며 MB를 질타했다.그는 MB 구속 여부에 대해선 "형량이 얼마냐만 남은 것 같다"면서 "그에게는 선민의식이 있다. '하늘이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잘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를 자주했다. 자기 뜻대로 인생이 흘러왔고 돈, 명예, 권력을 다 가진 그에겐 지금이 괴로울 것"이라고 힐난했다.청와대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아프리카.중동 순방에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해외순방을 나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번 국무총리 일행의 아프리카 · 중동 지역 순방 관련 공군1호기 지원은 대통령님의 승인 하에 추진됐다"며 "대통령 임무영향성 판단 및 지원 방안별 분석결과, 이번 순방에 공군1호기가 지원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전용기 지원은 대통령이 지난 4월 청와대 본관에 대해 '대통령만 사용하지 말고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고 이런 취지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비서실 업무 공간이 많이 비좁지 않냐"며 "우리 내부 회의뿐만 아니고 외부의 부처 사람들과 함께, 외부의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회의 하면 수십 명 규모 회의가 될 텐데 그럴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런 회의라든지 면담 때에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장소들을 폭넓게 활용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임종석 비서실장은 지난 6월 28일 UAE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 사장 겸 국무장관 알 자베르 면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달 25일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필립 데이비드슨 면담을 본관 1층 국빈대기실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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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대주주였던 회사가 인턴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을 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28일 조 후보자가 대주주이자 사외이사로 있던 ㈜한국여론방송이 2015년 3월∼12월 PD· 기자·아나운서직으로 일한 인턴 4명에게 월급 150만원을 준 뒤 30만원을 회사에 반납토록 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회사 측이 돌려받은 30만원은 고용노동부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요건에 맞는 기업들에 지원하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비'였다.이 의원에 따르면, 이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A씨는 "인턴과 관련된 정부 지원을 받는데, 그것과 연관돼서 돌려달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가 교수로 재직중인 고려대 재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도 "조대엽 교수 회사의 임금 체불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두 달 일하고 50만원을 받았다"는 글이 지난 15일 올라왔다.이 의원은 또 인턴들에게 실지급된 월급을 시급으로 따지면 당시 최저임금인 5천580원에 크게 못 미치는 3천300원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조 후보자는 한국여론방송 경영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기 떄문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보수 야3당은 물론, 진보 정의당까지 낙마대상으로 꼽은 조 후보자의 관련회사의 인턴 월급 갈취 의혹으로, 오는 30일 열릴 조 후보 청문회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19일 "가시기 전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야당 대표들한테 한 번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고 얘기하면서 '좀 도와 달라.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고쳐 나가겠다' 하고 미국 떠나셨으면 지금 (김명수) 인준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 유감을 나타냈다.박 전 대표는 이날 경기방송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만약 김이수 헌법 재판소장 낙마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어려움에 처한다면, 국정이나 대통령에게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더 나아가 "미국 대통령들 보라.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렇게 고약하신 분도 민주당의 원내대표 상원 하원 (의원들과), 심지어 어떤 지역을 가실 때는, 야당 의원들하고 같이 전용기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하시잖나"라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설득하는 데에 무엇을 하셨나"라고 꼬집기도 했다.그는 "국회 선진화법, 다당제 국회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120석을 가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취약한 정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0여 석을, 과반수을 훨씬 넘는 의석을 가지고도 국회선진화법이 있어가지고, 국회와 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실패를 했다"며 "그것을 아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조금 더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실제로 대통령께서 (협치를) 이끌어나가셔야 된다"고 강조했다.15일 바른정당 연찬회에서는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강원도 고성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개혁보수세력들이 그동안 태극기와 촛불에 끼여서 자리잡지 못했는데 개혁보수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라며 "자유한국당에 파묻혀있는 깨우치지 못한 보수를 끌어안도록 다음 선거,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면 톱까지 가기 위해서 지도자가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며 "정책적 연대뿐만 아니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룹, 의원과는 서로 호흡을 같이 해야 한다. 합당이 아닐지라도 연대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치를 잡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며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주장했다.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앞으로 바른정당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길이 있다면 백의종군하겠다”면서도 “내년 지방선거, 3년 뒤 총선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힘으로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고 자강론을 폈다. 그는 이어 “어려움이 있어 피해간다면 해도 그 어려움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우리 힘으로 극복할 때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자강을 강조했다.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부인하며 음모론을 편 데 대해 “탄핵 이후 헌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유튜브 동영상이나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보고 놀랐다”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선출마 선언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은 말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한 것은 납득할 수 없었다”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 같으면 특검이나 검찰, 헌재에 가서 핵심쟁점에 대한 사실 여부를 말하는 게 떳떳한 태도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당시에는 최태민의 딸이고 정윤회의 부인이라고 알았을 뿐이지, 그런 농단을 하는줄 몰랐다”며 “그 문제에 대한 야당 공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북한 노동당의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24일 북한에 대한 '완전파괴'를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우리는 그에 대해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밝혔다.아태평화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며 미국의 늙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라는 우리 최고 수뇌부의 폭탄선언을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어 "만일 미국이 우리의 힘과 의지를 오판하고 끝끝내 무모한 군사적 선택으로 나온다면 아메리카 제국의 운명은 가장 비극적인 종말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또 김정은 위원장의 성명이 남한과 일본, '덩치 큰 나라'들에 대한 경고라며 "미국의 행태에 추종해온 나라들은 이제라도 자기의 불민한 처사에 대해 돌이켜보고 더 늦기 전에 미국의 침략을 반대하는 정의의 투쟁에 합세해 나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성명은 유엔에 대해서도 "트럼프와 같은 미치광이가 망발을 마구 줴쳐대도록(떠들어대도록) 신성한 유엔 연단을 제공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북한의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도 이날 "침략자, 도발자에게는 무자비한 징벌만 있을 뿐"이라며 "우리 민족에게 감히 선전포고를 해댄 천하의 불망나니인 트럼프와 그 패당은 저지른 망동이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한편 전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대외선전단체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도 성명을 발표해 김정은 위원장의 성명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에 초강경 대응을 위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박근혜 대통령잉 조만간 4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4월 퇴진' 입장을 밝힐 것이란 관측과 관련,"어떠한 형식을 빌리든 박 대통령의 ‘4월 퇴진’ 선언은 탄핵을 피해만 보자라는 꼼수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이제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다'며 탄핵모면용, 탄핵에서 살아남기 분위기를 조성하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촛불집회에 나온 230만의 국민 중에 그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의 ‘4월 퇴진’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오직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꼼수와 노림수에, 4월과 6월의 이야기에 더 이상 휘청거리거나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탄핵 대열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3일 전북을 찾아 "정권교체와 인사탕평, 일자리혁명으로 전북의 상실감을 해소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인사차별이야말로 균형발전과 국민토합을 막는 적폐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전북 출신 장관이 단 한명도 없었다. 차관 4명이 전부다. 예산차별, 민생홀대는 말할 것도 없다 예산이 들어가는 공약은 시작도 안 하거나 말을 바꿨다"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 공약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이전, 깃발을 든 사람이 저 문재인이고, 그대로 서울에 두려는 시도도 민주당이 막았다"며 "기금운용본부를 근거지로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 세 번째 금융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30년째 방향을 못잡고 있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선 청와대 직속 새만금 사업 전담부서 신설, 신항만.국제공항,도로철도 구축 등을 약속했다. 그는 가동중단 위기에 몰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해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존치되어야 일자리도 유지된다"며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신설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선박펀드 지원을 통해 일감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저는, 정권교체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정을 농단한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 정권교체가 가까워질수록 적폐청산과 개혁을 막으려는 반격도 거세질 것"이라며 "5월 9일, 정권연장세력에 맞서 정권교체세력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확실하게 개혁할 수 있다"며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다.청와대는 31일 사드 발사대 4기 '몰래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안보실자을 청와대에 직접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저녁 "청와대는 김관진 전 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설명을 요구했고 경위파악중"이라고 밝혓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지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나 문책용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이유에 대해선 "안보실장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최종 보고서를 승인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에 그렇게 과정을 확인하는 당연한 과정"이라며 "오래 끌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끌 수 있는 내용도 아니라서 확인만 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의 의도적인 누락 가능성과 책임자 조치 여부에 대해선 "진상조사를 해봐야한다. 이후의 문제는 지금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어쨌든 기록상으로 빠진 것이 확인됐으니 어떤 과정을 통해 최종보고서에 6기라는 말이 왜 빠졌는지, 누가 빼라고 주도했는지 그 부분이 확인의 핵심이고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두 정상의 만남만으로도 70년간 적대관계였던 양국 관계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진주시 당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북미 정상의 만남은 역사적으로 처음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이번 북미정상회담 성공은 한 마디로 새로운 한반도 역사의 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6.12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새로운 시작이자 세계 평화의 출발임을 명심하며 차분히 성공적 회담개최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그는 정태옥 의원의 인천-부천 비하 발언과 관련해선 "인천과 부천시민에 대한 집단 매도이자 지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막말"이라며 "어제 황급히 해당 본인은 (자유한국당에서) 탈당쇼를 했지만 인천 부천 시민께는 큰 상처를 남겼다"고 비난했다.그는 그러면서 "한국당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정태옥 의원은 탈당쇼가 아닌 의원직 사퇴로 인천-부천 시민은 물론 국민여러분께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대로된 지방분권을 통해 서울뿐 아니라 모두 다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바람으로 지방선거에 투표하는 분들께 사죄를 제대로 해야할 것"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19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게 "안 후보 선거 포스터에 ‘국민의당’이라는 당명이 없던데 왜 넣지 않았느냐”라고 공세를 폈다.홍 후보는 이날 밤 KBS본관에서 진행된 2017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혹시 박지원 대표가 그 당의 실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쓴 것 아닌가"라며 "선거 포스터를 합성해 만들었다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힐난했다.이에 안 후보는 “선거포스터 70%를 초록색이 차지하고 있다. 당 마크도 있고 ‘국민’이라는 글도 있다”라며 “나이키 아시죠? 나이키를 나이키라고 쓰나. 모든 국민이 (국민의당을) 다 안다”라고 맞받았다.그는 사진 합성에 대해선 "포스터는 디자이너 권한으로 저는 전문가에게 전권을 주고 받아들이는 식으로 일한다”라고 답했다.국회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대심판정에 들어서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답했다. 권 위원장은 "헌정사에 있어서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결정이 임박했다"며 "대통령이든 누구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8일 삼청동주민센터에서 김정숙 여사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쳤다. 현직 대통령의 사전투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 국가실장과 수석, 주요 비서관들과 함께 삼청동주민센터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사전투표 후 장애인들을 위한 투표소 엘리베이터 설치, 수어통역 배치, 쉬운 선거공보물 마련, 큰 투표용지 제공 등을 요구하는 장애인단체들과 만나 악수를 나눈 뒤 이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문 대통령이 투표소도 도착하기 3시간 전인 새벽 5시30분부터 삼청동주민센터 앞에서 '전체 투표소 3,512곳 중 수어통역사 없는 곳 3,253곳, 엘리베이터 없는 곳 614곳'이라고 써져 있는 팻말을 들고 선전전을 벌였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사전투표소가 보시는 것처럼 3천500곳 정도가 설치가 됐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600곳이나 된다. 아예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데가 600곳이나 되고, 지금 서울의 경우 반 정도가 접근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수어통역사도 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300곳 정도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며 "이렇게 각 장애유형별로 지금 제공되어야 하는 편의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의 투표율이 계속 떨어지고, 정책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다. 잘 살펴보겠다"고 약속한 뒤, 이들과 단체사진을 찍은 뒤 자리를 떠났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라고 밝혔다.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북한이 무모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발전을 함께 모색하기를 촉구합니다"고 덧붙였다.그는 "북한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는 것은, 핵무기 개수나 미사일 사정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북한의 지도자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한편, 미국 백악관이 한반도에 전술 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외신보도가 있었습니다"라면서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에서 핵무기 경쟁을 하자는 것이며,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그는 "사드배치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때에 전술핵 재배치는 경제의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면서 "22년 전의 냉전시대로 대한민국을 되돌려 놓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다.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30일 안철수 대표측이 갑자기 2.4 전당대회 불가론을 펴고 나선 데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이 법이나 당헌당규를 언제 지켰나요"라고 비꼬았다.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갑자기 국민의당에서 대표당원과 징계당원, 민평당 창당발기인과 동명이인 운운하며 대표당원 확인 불가능하다며 전대연기설 군불을 때기 시작합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중앙위 소집해 (통합 의결해도) 꼼수도 부를 수도 있으니 그냥 2천5백명 창당발기인 징계하고 중복되어도 진행하세요"라며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하든 우린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힐난했다.그는 안 대표측의 전대 연기 움직임의 배경에 대해선 "제가 짐작키로는 유승민 대표께서 안철수 대표와 공동대표 하지 않으면 통합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발언과 안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중재파들 사이에서 '안철수 서투른 쇼'를 하면서 중재파를 민평당 전대까지 붙잡아 두려는 꼼수라고 판단됩니다"라면서 "꼼수는 반드시 탄로가 납니다. 백신 개발한 그 좋은 머리로 생각해낸 게 고작 이건가요?"라고 질타했다.문재인 대통령은 5일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차 방한 중인 루이스 알베르토 모레노 미주개발은행 총재를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 접견한 자리에서 "이번에 평창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 IOC 위원 자격으로 오셔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다"며 "앞으로도 우리 한국과 중남미 지역 간의 경제 (안 들림) 많은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레노 총재는 이에 "대통령님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올해 중에 중남미를 순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다"며 "물론 이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 기회에 주변에 있는 여타국들도 방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다"고 중남미 순방을 요청했다. 그는 이어 "중남미는 인구가 매우 젊고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 얼마 전 연차총회에서도 저희는 한국의 성공사례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발표도 가졌었다. 앞으로의 진정한 시험문제는 4차산업혁명을 어떻게 경제 성장에 반영할 것인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기술봉사단을 세계로 파견하는 것을 저는 제안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형사사법을 인권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박광온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국선전담변호인제도를 확대 개편한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적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해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피의자는 각 수사기관에 배치된 형사공공 변호인으로부터 수사부터 재판 단계까지 변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박 대변인은 “지금 국선변호사는 수사 관계에서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수사 단계에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재판에 임하기에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적받아왔다”며 “예를 들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 불법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아무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선 변호인은 이때 벌어진 고문, 자백강요 등을 모르고 변론하게 된다”며 “실질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반해 변론하거나 자백을 권유하는 일도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장애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국선변호인 제도의 뚜렷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박범계 국정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가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는 반성에서 기초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착되면 현행 국선변호인제도는 사라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며 “다만 올해 준비를 하고 내년에 입법적 검토를 한 뒤 내 후년에 부분적 시행이라는 데 주목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은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등 외교안보라인을 맹성토했다. 윤상현 의원은 “한미일 공조와 연대의 핵심은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인데 우리 정부에 최대한 분열을 조장하는 '언터쳐블 이너서클', 불가침 권력집단이 있다”며 “외교안보특보라는 분은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얘기하는데 방치하고 있다”며 문정인 특보를 비난했다. 그는 이어 “역대 정부 중 이렇게 안보에 대해 조정이 안 되고 (혼선된) 메시지가 나간 적이 있느냐. 누군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고선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문종 의원은 “외교안보특보라는 분이 외교부 장관인 것 같다”며 “그 분은 심심하면 미국을 약 올리고 한미관계를 파탄시키는 발언을 한다. 이 분이 외교안보라인을 좌지우지하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핵심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경환 의원 역시 “중요한 시국에 4강 대사는 코드인사에 완전히 외교를 모르는 사람들로 임명됐다”며 “한미 동맹은 곳곳에서 균열이 생기는데 대중외교는 무기력하고 대일외교는 적폐라고까지 했는데 적폐라고 규정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지난 4개월간 정부 이전에 있었던 외교안보 공백, 정상외교 공백은 외교안보라인에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회복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분 한 분 모두 특징과 역량이 있고 저와 팀으로 긴밀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후보가 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박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제주권역 순회경선에서 "수개월 전 부터 많은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나는 결국 우리 국민의당의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와의 대결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4월 4일 확정될 우리 국민의당의 대통령 후보가 중도적이고 진보개혁적이고 안정적이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도록 광주시민, 전남도민, 제주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며 지지를 호소했다.주승용 원내대표도 "다가오는 5월 9일, 국민의당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요즘 각 당의 대통령 후보 TV토론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 모르겠으나 우리 국민의당 후보들이 가장 무게감 있고 능력있고 자질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고 가세했다.장병완 선관위원장 역시 "정치인들이 흔히 호남을 방문할 때마다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를 외치곤 한다"며 "그러나 이 말은 진정 호남을 사랑하고 대변해온, 호남의 아들딸들이 지키고 있고 호남이 밀어주고 호남이 키워준 정당 국민의당만이 할수 있는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이날 첫 순회경선 현장투표에선 투표관리시스템 메인 서버의 오작동으로 인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개시가 당초 9시에서 10~20여분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기도 했다.투개표위 간사를 맡은 황인철 사무부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서버를 개봉하고 가동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PC가 경로상 접속이 어렵다는 점이 발견됐다"며 "그래서 대체경로를 마련하는 시간에 소요돼 일부 지역은 10분, 다른 늦은 지역은 20분까지 지체되게 됐다"고 밝혔다.국민의당은 6일 개혁보수신당이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입장을 하루만에 철회한 데 대해 "만약 끝내 정치개혁을 거부한다면 '개보신당이 무슨 개혁이냐, 수구나 해야지'라며 민심이 떠나갈 것"이라고 질타했다.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혁보수신당은 선거 연령 18세 인하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 국민 주권을 강화하는 개혁 입법에 동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혹시나 했던 개혁보수신당이 역시나 수구적 행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데 동의할 것처럼 개혁 제스처를 취하더니 하루 만에 입장을 돌변한 것"이라며 "특히 개보신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고3이 무슨 선거냐 공부를 열심히 해야'라고 주장한 것은 저들의 편협하고 낡은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힐난했다.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역시 청년문제에 관심이 없고 두려워 하는군요"라며 "OECD회원국 중 유일 국가이고 18살 청년은 의무는 있고 권한은 인정치 않는 개혁보수신당? 당명을 수구보수신당으로 개명하세요"라고 꼬집었다.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관급인 조달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립외교원, 국립중앙박물관 등 7개 처.청장 인사를 실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달청장에 박춘섭(57)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병무청장에 기찬수(63) 전 육군수도군단 부군단장, 농촌진흥청장에 라승용(60) 전 농촌진흥청 차장, 산림청장에 김재현(52) 건국대 산림조경학과 교수, 기상청장에 남재철(58) 기상청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오동호(55)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국립외교원장에 조병제(61) 주말레이시아대사관 특명전권대사,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배기동(65)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학교수을 임명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충북 단양 출생으로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대변인,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을 예산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고 현재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에 재직 중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경남 김해 출생으로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3사관학교 13기로 군생활을 시작해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와 참모장을 거친 군정보분야 전문가다. 육군수도군단 부군단장을 거쳐 현재 대명에너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은 전북 김제 출생으로 방송통신대 농학과를 졸업하고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국립농업과학원 원장, 농촌진흥청 차장을 거쳐 현재 전북대 원예학과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전남 담양 출생으로 서울대 임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쓰쿠바대 농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희망제작소 부소장, 희망 서울 정책자문위원회 경제.일자리 분과위원장, 생명의 숲 국민운동 운영위원장, 건국대 산림조경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산림학자 출신이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경북 안동 출생으로 서울대 농학과를 졸업하고 기상청 기상산업정보화국장, 국립기상과학원장, 수도권기상청장을 거쳐 현재 기상청 차장으로 재직 중인 대기환경분야 전문가다. 오동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경남 산청 출생으로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 울산시 행정부시장,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을 거쳐 현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병제 국립외교원장은 경북 영천 출생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시 15회로 공직에 입문해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대변인, 한미안보협력 담당 대사, 주말레시아대사관 특명정권대사를 거친 정통 외무관료 출신이다.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부산 출생으로 서울대 고고인류학과, 미국 캘리포니아태 인류학 박사과정을 거쳐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장, 문화재청 한국정통문화학교 총장,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이사장,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석학교수를 역임했다.평양을 방문한 대북특사단이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4시간 12분에 걸쳐 장시간 접견과 만찬을 갖고 남북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대북 특사단 5명은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접견하고 이어 만찬까지 진행했다"며 "접견과 만찬에 걸린 시간은 저녁 6시부터 10시12분까지 모두 4시간 12분이다"고 밝혔다. 접견과 만찬은 조선노동당 본관에 있는 진달래관에 이뤄졌다. 우리 정부 인사가 조선노동당 본관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과의 접견에서는 남북정상회담부터 한반도 비핵화 방법론까지 폭넓은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김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직접 전달했다. 이날 접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외에 방남했던 김영철 당 부위원장, 김여정 제1부부장이 참석했고, 만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조평통위원장 리선권, 통전부 부부장 맹경일, 서기실장 김창선 등이 함께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결과가 있었고 실망스럽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내용은 귀환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 간에 일정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그는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비핵화 3단계론'을 제안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부인했다.특사단은 이날 후속 회담을 가진 뒤 오후에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법제처에 송부했다. 다음은 대통령 헌법개정안 주요 요지 및 전문.1. 의결주문
大韓民國憲法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2. 제안이유3. 주요내용가. 전문에 헌법적 의미를 갖는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가치 명시(안 전문)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헌법적 의의를 갖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가치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4․19혁명, 부마항쟁, 5ㆍ18민주화운동 및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자치와 분권,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자연과의 공존 등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명시함.나. 지방분권국가 지향성 명시(안 제1조제3항)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의 준거로 삼도록 함.다. 수도 조항 신설(안 제3조제2항)1) 헌법재판소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관습헌법에 속하는 것으로 보면서 수도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함.
2)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명시함.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ㆍ청렴성 의무(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1) 현행 규정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근거로 악용되어 온 문제가 있으므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함.
2)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함.마. 정당의 자유 강화 및 국고보조제도의 보완(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1) 현행 규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소수정당, 신생정당, 풀뿌리 지역정당의 등장을 가로막는 기능을 하고 있는 바, 정당의 조직요건을 폐지하여 정당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
2)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제도가 정치자금 형성을 둘러싼 정치적 부패를 방지하고 소수정당 등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거대정당에 유리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 바. 문화국가 및 다문화사회 지향(안 제9조)사회변화와 다문화ㆍ다민족 시대를 맞아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창달 노력 의무도 그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되어 온 ‘민족문화의 창달’은 대신, 국가가 문화의 자율성 및 다양성을 증진할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전통문화는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사. 기본권의 주체 확대1) 세계화가 진전된 우리 사회의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천부인권적 성격을 가진 기본권의 주체를 각각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제2장의 제목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기본적 권리와 의무’로 변경함(안 제2장의 제목).
3)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이중처벌 및 연좌제 금지,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ㆍ예술의 자유, 청원권, 재판청구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함(제10조,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4) 신설되는 기본권으로서 생명권 및 자기정보통제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규정함(제12조 및 제22조제2항).
5)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한 제40조의 규정이 일반원칙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2항).아. 평등권 강화(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1) 사회 통합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평등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바, 현행 헌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사유인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외에 ‘장애, 연령, 인종, 지역’을 추가함.
2) 평등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에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움으로써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자.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1) 생명권 및 신체와 정신이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학설과 판례로 인정될 뿐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 않아 왔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2조).
2)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22조).
3)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이 기초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해방되어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신설함(안 제35조제2항).
4) 인구감소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장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민이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안 제35조제3항).
5) 주거권을 신설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도록 함(안 제35조제4항).
6) 건강권을 신설하여 건강에 관한 권리 보장을 높이고, 국가에 질병예방과 보건의료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움(안 제35조제5항).
7) 현행 규정은 어린이,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복지정책의 대상이나 보호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또한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함(안 제36조).
8) 안전권을 신설하여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밝히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시함(안 제37조).차. 영장신청 주체 개정 및 사법절차적 권리 확대(안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7조제2항)1) 영장신청 주체는 헌법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할 사항으로 보고 있는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
2) 현행 규정은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에 형사피고인만 인정하고 있어 기본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에 형사피의자를 추가함.
3)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는 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외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도함께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상 국민의 권리를 강화함.카. 직업의 자유 명확화(안 제16조)현행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직업 활동 또는 직업수행의 자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함.타. 사생활 영역에 관한 기본권 규정의 정비(안 제17조)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는 사생활 영역에 관한 기본권으로서 체계상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는 것이 적절하므로 이를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함.파. 표현의 자유 및 집회ㆍ결사의 자유 강화(안 제20조 및 제21조)1)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와 성격이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이지 않으므로, 이를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표현의 자유를 명시함.
2) 현행 규정은 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언론ㆍ출판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3)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에 대한 배상 외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하. 대학의 자치 보장(안 제23조제2항)초ㆍ중등교육과 다른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 헌법의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규정을 대학의 자치로 강화하여 이를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정한 조문에 함께 규정함.거. 선거권, 공무담임권 및 청원권 강화(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1) 현행 규정은 선거권, 공무담임권 및 청원권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 기본권 보장의 범위가 입법재량 행사에 따라 축소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선거권, 공무담임권 및 청원권이 보장됨을 명시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해당 기본권 보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2) 선거연령은 국민의 참정권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항인 바, OECD 34개국의 선거연령, 7차례의 선거연령 인하에 관한 헌법소원, 국가인권위원회의 선거연령 규정에 관한 검토 결정 등을 종합하여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선거 주권을 강화함.
3) 현행 규정은 국민이 청원할 때에는 문서로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화 사회로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다양한 방식의 청원을 허용하는 한편, 국가에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의무를 지워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너. 재판청구권 강화(안 제28조, 제110조제1항 및 부칙 제6조)1) 현행 규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사법참여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로 변경하여 현행의 국민참여재판은 물론 배심제와 참심제가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둠.
2)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에 대한 군사재판권이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원칙적으로 군사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되,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군사재판을 받도록 함.
3) 재판절차에서 신속한 재판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4)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 또는 국외 파병 시에만 둘 수 있도록 함.
5)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현저하게 제한하며 남용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비상계엄하의 단심제를 폐지함.
6) 헌법 시행 당시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 군사법원의 관할에서 제외되는 사건은 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보고 이미 행해진 소송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더.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폐지(안 제30조)현행 규정은 군인ㆍ경찰 등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군인 등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러. 교육을 받을 권리 강화(안 제32조제1항 및 제2항)1) 모든 국민은 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를 추가함.
2)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 아닌 아동에 대해서도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갖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함.머. 노동자의 권리 강화(안 제33조 및 제34조)1)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통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함.
2) 일본 제국주의 및 군사독재 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사용되어 온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헌법적 의무로 보기 어려운 ‘근로의 의무’를 삭제함.
3) 국가에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우는 한편,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를 강조함.
4) 노동조건의 결정 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함.
5) 모든 국민은 고용ㆍ임금 및 노동조건에서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가는 이를 위하여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함.
6)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 대상에 현행 규정의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외에 의사자의 유가족을 추가함.
7)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규정함.
8)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뿐만 아니라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
9)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함.
10) 법률로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단체행동권 제한의 비례성을 강화함.버. 환경 보호 및 동물보호 정책의 시행 의무(안 제38조제2항 및 제3항)환경 보전, 미래세대를 고려한 지속가능성의 가치와 동물 보호는 국제규범이나 인류가 공유해야 할 보편가치로 정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갖고,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 보장(안 제42조제2항)군인 등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경우 군인이라는 지위 등을 이유로 기본권 보장이 미흡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국가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의무를 지움.어.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원칙 명시(안 제44조제3항)1)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인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많은 사표를 발생시켜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선거구 등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현행 헌법과 같이 법률로 정하도록 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함.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및 국민발안제 도입(안 제45조제2항및 제56조)1) 권력의 감시자 및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 민주제를 대폭 확대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함
2) 다만,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과 국민발안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함.처.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안 제55조제2항)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유지하되, 국회의 입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커.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안 제55조제3항 및 제97조)1)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실질적인 국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되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심의기구로 신설함.
3) 국가자치분권회의는 지방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함.터.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안 제58조)1) 국회의 재정 통제 강화와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 강화를 위하여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함.
2) 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하도록 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함.
3) 국회의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 확보를 위하여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앞당김.퍼.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권 강화(안 제64조제1항제8호)국회가 체결ㆍ비준에 동의권을 갖는 대상 조약에 ‘법률로 정하는 조약’을 추가하여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을 법률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허. 제4장의 편제 개선(제4장제1절부터 제4절까지)1)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임에도 종전 제4장에서는 제1절의 제목을 대통령으로, 제2절의 제목을 행정부로 각각 규정하고 있었음.
2) 대통령이 행정부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4장제2절의 제목 행정부를 삭제하고, 같은 절 제1관부터 제3관까지의 규정을 각각 제4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로 변경 규정함.
3) 제4장제3절(종전의 제4장제2절제2관)에 국자자치분권회의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제4장제3절의 제목을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와 국가자치분권회의로 변경함.
4) 종전의 제목이 국무회의인 제4장제2절제2관에서 규정하던 대통령 자문기구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에 관한 절인 같은 장 제1절로 이관하여 규정함.고.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폐지(안 제70조제1항)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대통령이 다른 헌법기관을 초월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제왕적 대통령의 근거로 작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는 한편,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도록 하던 것을 국내외에 관계없이 국가를 대표하도록 변경함.노.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및 피선거연령 삭제(안 제71조 및 제72조제3항)1) 국민의 지지율에 관계없이 상대 후보자보다 한 표라도 더 받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상대적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하고, 결선투표는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첫 대통령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함.
2) 결선투표의 대상자인 최고득표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 다음 순위의 득표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최고득표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함.
3) 대통령 피선거연령을 삭제하여 40세 미만이라도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함.도. 대통령 선서내용 수정(안 제73조)대통령 취임 시의 선서내용 중 ‘민족문화의 창달’을 ‘문화의 창달’로 변경함으로써 민족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로. 대통령 임기 조정 및 1회 연임 허용(안 제74조 및 부칙 제3조)1)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점을 치유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5년의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서 다시 선출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대통령 임기 조정 및 연임에 관한 개정 헌법 규정이 이 헌법의 개정을 제안한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함.모.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 개선(안 제75조 및 제96조제4호)1) 종전에 대통령 권한대행 사유로 규정하고 있던 ‘사고’ 외에 ‘질병’을 명시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줄이는 한편, 권한대행 사유로 질병, 사고 외에 ‘등’을 추가함으로써 전형적인 사고에 포함하기 어려운 직무수행 불가능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함.
2) 대통령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나 사고, 질병, 요양 등으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한대행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정을 통보하도록 하여 예견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질병이 위중한 경우 등 대통령이 스스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 권한대행의 개시 등에 대한 판단을 신청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판단에 따르도록 함.
4) 대통령이 스스로 복귀의사를 표시하면 권한대행은 종료되고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 본인, 3분의 2 이상의 국무위원 또는 국회의장이 신청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도록 함.
5)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여 맡은 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보. 특별사면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강화(안 제83조)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일반사면 외에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자의적 사면권 행사가 이루지지 않도록 절차적 통제 규정을 헌법상 명문화함.소. 국가원로자문회의 폐지국가원로자문회의는 1989년 3월에 폐지되어 현재는 헌법에 형식상의 근거만 있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폐지함.오. 국무총리의 행정통할상 자율권 강화(안 제93조)국무총리의 행정통할상 자율권을 보장하고 책임총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데에 있어 대통령의 명을 받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함.조. 배심재판 등의 근거 마련(안 제101조제1항)배심재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초. 대법원 조직 개편(안 제102조제1항)사건의 전문화, 복잡화 추세와 대법관 증원 수요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일반재판부와 전문재판부를 둘 수 있도록 함.코. 대법원장 인사 권한 조정 및 대법관ㆍ일반법관 임명절차 개선(안 제10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1)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2)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법관회의가 선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함.
4) 대법관추천위원회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함.토. 일반법관 임기제 폐지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법관의 임기제(10년, 연임)를 폐지함.포. 법관 징계 종류 추가(안 제106조제1항)법관의 임기제 폐지를 보완하여 법관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관의 징계 종류에 해임을 추가함.호. 대법원 심사 대상 추가(안 제107조제2항)1)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행정부의 장이 정하는 자치규칙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에 최종적인 심사권한이 있음을 명시함.
2) 행정재판권이 사법권의 한 내용이라는 해석이 확고한 상황에서 처분의 최종 심사권이 대법원에 있다고 규정할 실익이 없어 그 심사대상에서 처분을 삭제함.구. 헌법재판소 관장 사항 추가 등(안 제111조제1항)1)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및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하도록 함에 따라 관장 사항에 추가함.
2)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장사항에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을 추가하여 법률로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 개방 및 구성방식 변경(안 제111조제2항ㆍ제3항 및 부칙 제5조제2항)1)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사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재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요건인 법관의 자격을 삭제함.
2) 대법원장의 인사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헌법재판관 중 대법원장이 지명하던 3명을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함.
3) 개정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되어 임명된 것으로 봄.두. 헌법재판소의 장 선임방법 변경(안 제111조제4항)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던 헌법재판소의 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이로써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함.루. 감사원의 독립기관화(안 제114조부터 제117조까지 및 부칙 제5조제4항)1)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4장제2절 행정부의 제4관에서 규정하던 감사원 규정을 제7장으로 편제를 달리하여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감사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헌법상 명문화함.
2)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그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원 구성에서 국가권력 간의 균형을 도모함.
3)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독립기관의 장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통령의 인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4) 감사위원의 임기를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동일하게 6년으로 하되,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감사원장의 임기를 둘러싼 해석상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해당 감사원장의 임기는 감사위원으로서 남은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함.
5)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적 중립의무를 부과하고, 감사원 구성원의 신분상의 독립을 위하여 감사위원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함.
6)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하여 감사원 조직운영 상의 자율권을 보장함.
7) 감사원을 헌법상 독립기관화 함에 따라, 개정 헌법 시행 당시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함.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방식 변경(안 제118조제2항 및 부칙제5조제3항)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중 종전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던 3명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축소하기 위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그 외에 6명은 종전과 같이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하도록 함.
2) 개정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한 것으로 봄.부.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안 제120조제1항)그간 균등한 기회 보장을 앞세워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규제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선거운동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수.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안 제121조제1항 및 제3항)1) 실질적 지방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함.
2)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발안,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의 헌법적 근거를 신설함.우. 보충성의 원칙(안 제121조제4항)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결정하는 지방분권이 확립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함.주. 지방정부 등 명칭 변경 및 자주조직권 부여(안 제122조제2항)1)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ㆍ수직적 관계가 아닌 독자적ㆍ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명칭을 ‘지방행정부’로 함.
2) 지방정부가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구성 방법, 지방행정부의 유형, 지방행정부의 장의 선임 방법 등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추. 자치입법권 강화(안 제123조)1) 지역의 특색에 맞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함.
2) 다만,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행정부의 장도 법률 또는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률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자치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함.쿠. 자치재정권 보장 및 재정조정제도 신설(안 제124조)1)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정부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함.
2) 실질적 지방자치에 필수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과세자주권을 보장하고, 조세로 조성된 재원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하게 배분하도록 함.
3) 한편, 이러한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투. 경제민주화의 강화(안 제125조 및 제130조)1) 경제민주화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뿐만 아니라 상생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으므로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을 추가함.
2)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 소상공인의 보호가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던 소상공인을 별도로 분리하여 보호ㆍ육성 대상으로 명시함.
3)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에 사회적 경제의 진흥 의무를 부과함.푸. 국토와 자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 의무 강화(안 제126조)1) 국가가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때 미래세대의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국가의 계획 수립 목적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2) 해양자원, 산림자원, 풍력 등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제한적으로 특허될 수 있는 자원과 자연력에 포함됨을 추가로 명시함.후. 토지공개념의 강화(안 제128조)1) 토지공개념은 해석상 인정되고 있으나, 개발이익환수 등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논란이 있어 왔음.
2)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함.그. 농ㆍ어업의 공익적 기능 명시(안 제129조)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가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함.느. 소비자의 권리 강화(안 제131조)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고, 국가가 보호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을 보다 폭넓은 개념인 소비자운동으로 변경함.드. 기초학문의 장려(안 제134조)그동안 비교적 취약했던 기초학문 분야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에 기초학문 장려 의무를 부과함.르. 헌법의 한글화 및 알기 쉬운 헌법1)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거의 모든 법령이 한글화되고 사회 각 분야에서도 문서를 알기 쉽게 쓰도록 장려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를 상징하는 최고법이면서 최고의 공문서인 헌법이 여전히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물론, 어렵고 고루한 한자어와 일본식 문투의 문장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
2) 「국어기본법」제1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르면 공문서는 어문규정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등을 함께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행 헌법을 이와 같은 법령의 취지에 맞춰 한글화하고 알기 쉽게 고칠 필요가 있음.
3) 한자로 적혀 있는 헌법을 전부 한글화하면서 가능한 한 능동형의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게 하고, ‘않는다’, ‘해야 한다’ 등의 준말을 어미에 사용하여 친숙한 문장이 되도록 함.
4) ‘證據湮滅의 염려’를 ‘증거를 없앨 염려’로, ‘助力’을 ‘도움’으로 바꾸는 등 한자어는 가능하면 우리말로 풀어 쓰면서 ‘영전(榮典)’, ‘의사자(義死者)’, ‘부서(副署)’ 등 어렵거나 이중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한자어는 일부 한자를 괄호 안에 함께 적음.
5) ‘의하여’를 ‘따라’로, ‘에 있어서’를 ‘에서’로 하거나 습관적으로 쓰이는 ‘인하여’를 최대한 배제하고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와 같은 명사형 문투 대신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와 같은 동사형 문투를 사용하는 등 일본식의 문투를 편하고 활력 있는 우리 식의 문투로 바꿈.
6) 법령용어로서 의미가 굳어지거나 변경할 경우 의미가 바뀌거나 해석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현행을 존중하는 등 최대한 현실적인 수준에서 한글화와 알기 쉬운 헌법이 되게 함.므. 시행일 및 시행 전 사전준비 등(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1)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확대 등이 즉시 적용되도록 개정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법률이 제정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하도록 함.
2) 개정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개정, 그 밖에 개정 헌법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시행 전에도 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 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안 부칙 제4조)빈번한 전국선거로 인한 국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평가의 역할을 하는 보다 합리적인 정치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8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그 보궐선거 등으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를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
헌법 제 호大韓民國憲法개정안大韓民國憲法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대한민국 헌법 전문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제3조 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附屬島嶼)로 한다.
②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제6조 ①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에게는 국제법과 조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보장한다.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④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제8조 ①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으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제소된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제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1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ㆍ종교ㆍ장애ㆍ연령ㆍ인종ㆍ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④ 훈장을 비롯한 영전(榮典)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제12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제13조 ①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도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②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③ 체포ㆍ구속이나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⑤ 체포나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 등 법률로 정하는 사람에게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⑥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은 법원에 그 적부(適否)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고문ㆍ폭행ㆍ협박ㆍ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기망(欺罔), 그 밖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의(自意)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또는 정식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제14조 ① 누구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遡及立法)으로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③ 누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않는다.제15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제16조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제17조 ①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②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제18조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제19조 ①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0조 ① 언론ㆍ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
② 통신ㆍ방송ㆍ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ㆍ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21조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제23조 ①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
③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제24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제25조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26조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7조 ①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청원을 심사하여 통지할 의무를 진다.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군사법원을 두는 경우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哨兵)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軍用物)에 관한 죄 중 법률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제29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0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제31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⑥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⑤ 모든 국민은 고용ㆍ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⑥ 연소자(年少者)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⑦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戰歿軍警)ㆍ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⑧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제34조 ①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②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률로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장애ㆍ질병ㆍ노령ㆍ실업ㆍ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36조 ①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노인은 존엄한 삶을 누리고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리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제37조 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제38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제39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제40조 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②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41조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42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③ 누구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제3장 국회제43조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제44조 ① 국회는 국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명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제45조 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46조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제47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동안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동안 석방된다.제48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하거나 표결한 것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49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제50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열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연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를 요구하는 경우 기간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제51조 국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제52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제53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않은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제54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그 밖의 의안은 회기 동안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는 폐기된다.제55조 ①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법률안이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방정부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지방정부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56조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57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 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안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은 정부에 이송된 지 5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은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제58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법률안을 의결해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경우 정부는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법률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로 정하는 지출 의무의 실행
3. 이미 예산법률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④ 예산안의 심의와 예산법률안의 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
한다.제59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는 연한(年限)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60조 정부는 예산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제61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제62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법률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맺으려면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제63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64조 ① 국회는 다음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1. 상호원조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2.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3. 우호통상항해조약
4.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5. 강화조약(講和條約)
6.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7.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8.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조약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내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제65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66조 ①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해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제67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제68조 ① 국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제69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파면되더라도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제4장 정부제1절 대통령제70조 ①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있다.제71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그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 실시 전에 결선투표의 당사자가 사퇴ㆍ사망하여 최고득표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 1명만 남게 된 경우 최고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⑤ 대통령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⑥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한다.
⑦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72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 70일 전부터 40일 전 사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경우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그 밖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③ 결선투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첫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제73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지키며 조국의 평화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 맡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제7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제75조 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질병ㆍ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 법률로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대통령이 사임하려고 하거나 질병ㆍ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은 그 사정을 국회의장과 제1항에 따라 권한대행을 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 통보가 없는 경우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④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이 복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때에 종료된다. 다만, 복귀한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 재적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 또는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그 직을 유지하는 한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⑥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6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교․국방․통일, 그 밖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제77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제78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제79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發)할 수 있다.제80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만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나 명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이나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되었거나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받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제81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제82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任免)한다.제83조 ① 대통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사면․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84조 대통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을 비롯한 영전을 수여한다.제85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제86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제87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사(公私)의 직을 겸할 수 없다.제88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제89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90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91조 ① 평화 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92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2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제93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제94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제3절 국무회의와 국가자치분권회의제95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제96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2. 선전(宣戰), 강화, 그 밖의 중요한 대외 정책
3.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의 신청
5.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6.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계엄의 선포와 해제
7.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8. 국회의 임시회 요구
9. 영전 수여
10. 사면ㆍ감형과 복권
11. 행정각부 간의 권한 획정
12. 정부 안의 권한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3. 국정 처리 상황의 평가ㆍ분석
14. 행정각부의 중요 정책 수립과 조정
15. 정당 해산의 제소
16. 정부에 제출되거나 회부된 정부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7.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그밖에 법률로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8. 그 밖에 대통령ㆍ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제97조 ①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둔다.
②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④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4절 행정각부제98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9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100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제5장 법원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제102조 ① 대법원에 일반재판부와 전문재판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법률로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으로 구성한다.
④ 대법원장ㆍ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법률로 정하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⑤ 대법관추천위원회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 정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하게 할 수 있다.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ㆍ조례 또는 자치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제110조 ① 비상계엄 선포 시 또는 국외파병 시의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제6장 헌법재판소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로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6.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심판
7.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한다.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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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감사원제114조 ①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ㆍ지방정부 및 법률로 정하는 단체의 회계검사, 법률로 정하는 국가ㆍ지방정부의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② 감사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제115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감사위원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③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그 임기는 감사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⑥ 감사위원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제116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다음 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제117조 ① 감사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18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가와 지방정부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
4.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무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사무의 처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119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행정기관은 지시에 따라야 한다.제120조 ①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제9장 지방자치제121조 ①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지방정부의 종류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주민발안,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하여 그 대상, 요건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제122조 ① 지방정부에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구성하는 지방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구성 방법, 지방행정부의 유형, 지방행정부의 장의 선임 방법 등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제123조 ①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자치와 복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지방행정부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률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자치규칙을 정할 수 있다.제124조 ① 지방정부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조세로 조성된 재원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 간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재정조정을 시행한다.제10장 경제제125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제126조 ① 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해야 하며, 지속 가능하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광물을 비롯한 중요한 지하자원, 해양수산자원, 산림자원, 수력과 풍력 등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일정 기간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제127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다.제128조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제129조 ①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③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제130조 ①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제131조 ① 국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운동을 보장한다.제132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제133조 국방이나 국민경제에 절실히 필요하여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제134조 ①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 학문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을 혁신하며 정보와 인력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제11장 헌법 개정제135조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제136조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제137조 ①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표결해야 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②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경우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부칙
제1조 ①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개정, 그 밖에 이 헌법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제2조 ① 이 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종전의 헌법에 따라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헌법 제9장에 따른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장이 선출되어 지방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이 헌법에서 정하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본다.제3조 이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제4조 ① 2018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선거와 그 보궐선거 등으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부칙 제3조에 따른 임기만료로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제5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은 이 헌법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한 것으로 본다.
④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감사원장, 감사위원은 이 헌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제6조 이 헌법 시행 당시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이 헌법에 따라 군사법원의 관할에서 제외되는 사건은 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미 행해진 소송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제7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 종전의 헌법에 따라 유효하게 행해진 처분, 행위 등은 이 헌법에 따른 처분, 행위 등으로 본다.제8조 이 헌법 시행 당시 이 헌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따라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제9조 이 헌법 시행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규칙은 이 헌법에 따른 자치규칙으로 본다.
미국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제기한 '대북 대화론'에 대해 "지금은 대화할 시간이 아니라는 데 대해 우리는 확고하다"며 거듭 제동을 걸었다.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를 맞췄다.그는 "오토 웜비어처럼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을 석방하기 위한 종류의 대화만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대화"라며 "현 시점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어떠한 북한과의 대화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대화와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우리는 지속해온 대북 외교적 압박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모든 동맹과 파트너들이 (외교적 압박을) 더 많이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또한 여전히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나 미국 일부 언론이 가능성을 제기한 틸러슨 국무장관 경질설은 강력 부인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틸러슨 장관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두 사람이 지난 24시간 사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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