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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일베는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1일 자신의 지난 4월총선 개입 책임론에 대해 "지난번에 마치 나 때문에 공천을 못 받았다거나 공천에 떨어졌다는 등 개인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국민 뜻인 양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MBN <박경철의 공감80분>에 출연해 "(계파 갈등설은) 정치권에 왕왕 있는 일이니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이제는 뭔가 하나 된 나라의 힘으로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시점에 왔다"며 "어떤 정치인이든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 때문에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한편 그는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와 강만수 경제특보간 시각차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선"강만수 특보나 정운찬 내정자나 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려는 것 아닌가? 방법에 있어서는 의견 조율을 통해 조화시킬 수 있다. 큰 차이라 보지 않는다"며 "그러기에 강만수 특보의 생각이나 정운찬 내정자의 생각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하려는 중도실용에서는 하나로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그는 박희태, 손학규 등 여야 전 대표가 기존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려는 데 대해선 "(자기 지역구에) 선거가 없다고 해서 선거가 있는 지역구로 옮겨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거가 있고 없고 간에 은평을 지키는 게 내 임무"라고 두 사람을 우회적으로 힐난했다.그는 이어 내년 조기전대 출마여부에 대해선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다"며 "전대가 언제 열릴지 모르나, 전대가 열릴 당시 많은 의원들과 상의해 이번에는 누가 당을 맡으면 좋겠다든지, 누구를 최고위원으로 포진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교환한 이후에 결정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10일 4대강 사업과 관련, “차질없는 사업관리를 통해 2010년 말까지 60% 이상의 공정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정 장관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행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홍수, 물 부족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대강 사업을 본궤도에 안착시키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국토부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중 올해 43개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내년 3월까지 나머지 50개 공구의 착공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7월과 12월 중 보현산댐 및 안동~임하댐 연계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정가에선 정 장관이 이처럼 이 대통령 재임 마지막해인 2012년까지 끝내겠다던 4대강 사업을 내년에 60%나 추진키로 한 배경과 관련,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둘 경우 그 다음해 예산을 다룰 내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또한 이처럼 공사를 강행할 경우 문화재 발굴 점검 같은 절차가 대폭 생략되면서 졸속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버즈 두바이다. 첨탑까지 합하면 800m를 넘는다. 두바이는 무조건 세계 최고를 지향했다. 그러던 두바이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외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국가 디폴트 위기에 몰렸다. 3천억달러의 건설 발주공사중 2천억달러를 취소했다. 국내건설사들이 줄줄이 철수하고 있다. 2천여년만에 제2의 바벨탑을 세우려던 두바이의 야심이 무너진 것이다.비슷한 현상이 지금 국내에서도 목격되기 시작했다. 28조 용산역세권 개발, 부동산거품 파열에 올스톱정부는 31일 555m 높이 123층의 제2롯데월드 건축을 허가할 예정이고, 전날에는 서울시가 640m 높이 133층의 상암동 서울 DMC 착공 협약식을 가졌다. 서울 곳곳에 100층이 넘는 랜드마크를 세우겠다는 거다. 화려하다.하지만 제2롯데, 서울DMC를 합친 것보다 더 큰 28조원 규모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31일 올스톱될 위기를 맞고 있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코레일 소유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 일대 56만6800㎡를 국제업무시설과 유통·주거·문화시설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초대형 부동산개발 프로젝트다. 이미 2년전 삼성물산과 공공기관들이 출자해 만든 주식회사 용산역세권개발(주)이 땅주인인 코레일과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용산역세권개발(주)은 이미 코레일에 지난해 토지매입금 8조원 가운데 계약금 4천억원과 1차 중도금 4천억원 등 총 8천억원을 납부한 상태다. 그러던 용산역세권개발측이 31일까지 내야 할 중도금 8천억원과 내년 3월에 내야할 8천억원 등 도합 1조6천억원에 대한 납부기한을 2년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이유는 금융위기로 은행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중단하고, 부동산거품이 터지면서 고분양가 분양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역세권개발측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 1월 나온 조사결과는 "당초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2가지 시나리오 모두 큰 손실이 예상된다"고 결론지었다. 당초 사업수립시 고분양가를 전제로 수익이 난다는 계산이 나왔으나, 그후 부동산거품이 터지면서 부동산값이 급락해 고분양가 분양이 불가능할 것이란 얘기다.그러나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측은 세차례 대책회의 끝에 "일방적 토지비 납부 연기 요구는 수용 불가"라며 "09년 3월분, 10년 3월분 토지비 납부는 기존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역세권개발측은 이에 대해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국내외 금융시장에 중대한 혼란이 있을 경우 토지대금 지급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법정소송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이날 저녁까지 막판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나 워낙 이견이 커, 용산역세권 개발은 사실상 올스톱됐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지난해 2월13일 '용산역세권개발㈜ 창립기념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용산 역세권 개발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대형 프로젝트 거의 올스톱용산역세권 개발뿐 아니다. 거의 전국 모두에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다.인천 청라지구내 중심상업지구 프로젝트가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사업이 백지화됐으며, 월드트레이드센터(WTC) 건립 역시 투자자 모집에 실패해 무산됐다. 광교 신도시내 비즈니스파크도 사업 진행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고, 포천 ‘에코-디자인 시티’는 외국계 투자사의 사업 참여 포기로 중단됐다. 앞서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4천만원을 넘어야 수익이 날 뚝섬 상업지구 4구역도 땅을 사들였던 대림산업 등이 다시 땅을 팔려 내놓으며 완전중단된 상태다.이밖에 인천 검단 신도시도 사업 시행사들의 자금난으로 보상 등이 연기됐고, 고양 한류월드와 송도 동북아무역센터의 경우도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다.지방도 마찬가지여서 부산 영도 태종대권 개발사업, 충북의 차이나월드 조성 사업, 천안 복합테마파크 조성, 무주 관광기업도시 등이 줄줄이 중단된 상태다.건설업계나 지자체 등은 지금은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나 한 2년쯤 지나면 경제위기가 끝나면서 재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일본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 한번 부동산거품이 터지면 회복기간은 대단히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이같은 기대는 핑크빛 기대라는 지적도 많다. 특히 이들 사업이 고분양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재추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일각에선 이들 사업들을 맹목적으로 추진하다간 제2의 두바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도 하고 있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22일 두산그룹과의 관련성을 캐묻는 민주당 추궁에 "두산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정 내정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두산 팬이다. 그 이유는 대학 다닐 때 8학기 동안 두산의 전신인 OB맥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프로야구가 생기면서 대학시절 장학금을 줬던 회사의 구단과 친밀감을 느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야구매니아인 정 내정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골수 두산 야구팬이다.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그러나 박용현 두산그룹 회장이 2002년 서울대병원장 재직 당시 정 내정자의 서울대총장 선거에 도움을 줬다는 <신동아> 보도를 거론하며 "정 내정자가 총리가 되면, D그룹이 신규사업에 진출할 때마다 이거는 정운찬과 관계있다는 소문에 시달릴 것"이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정 내정자는 이에 "당시 서울대에서 투표한 사람이 1천200명이고 의과대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는지도 모르고, 의대 300명 교수가 다 투표했느냐? 그것도 아니다"라며 "지금 조직적으로 저의 총장 선거를 (두산이) 도왔다는 것은 저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북한이 키 리졸브 한미합동 군사훈련 종료일인 20일 오전 출입에 대한 동의서를 보내지 않아 개성공단 통행이 늦춰지고 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우리 측이 어제 오전 11시 경 북측에 3월 20일자 출입계획을 통보했고 북측이 받아갔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오늘 오전 10시 30분 현재까지 북한이 오늘자 통행에 대해 동의서를 보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측에서는 현지에 북측 총국을 계속 접촉하고 있고 북측 총국은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오늘 보낸 출입경 인원은 출입은 6백67명, 방북 6백67명이 예정돼 있었고 귀환은 5백22명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며 "현지에는 오전 9시와 10시에 출경예정이었던 인원 3백명 정도가 출입사무소에서 출입국 수속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전날에도 북측은 평소보다 1시간 이상 늦은 오전 10시께 통행에 대한 동의 통보를 해왔다. 정부는 이날 방북 667명, 귀환 522명에 대한 통행허가를 북측에 요구하고 있고, 이날 오전 현재 개성공단에는 우리 국민 758명이 체류하고 있다.한나라당은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사태와 관련, 오후 4시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빈소가 있는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가던 중 북핵 실험 소식을 접하고 즉각 긴급회의 소집을 촉구했다.박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봉하마을에 도착해 예상대로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조문을 거부당하자 즉각 차를 돌려 귀경길에 올랐다.

시즌 개막 이후 2개월 넘게 끌어오던 프로야구 케이블TV 중계권 계약이 SBS 한 곳을 빼고 매듭지어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중계권 대행사인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는 9일 MBC· ESPN · KBSn 스포츠와 중계권 계약에 합의했다. 홍원의 에이클라 대표는 "오후 6시께 계약서에 사인했다"며 "중계권료는 당초 제시액보다 낮은 금액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방송사는 이와 함께 쟁점이 됐던 IPTV 문제에 대해 영상사용료를 받고 재사용 권한을 에이클라에 주기로 합의했다. 현재 에이클라는 IPTV 3사와 프로야구를 포함한 스포츠 중계 판권 판매 협상을 하고 있다. Xports는 이미 한 달여전에 에이클라와 합의를 마치고 내부 품의 절차를 밟고 있다.중계권 대행사와 케이블 방송사들은 그동안 중계권 액수를 놓고 이견이 엇갈려 계약하지 못했다. 에이클라는 방송사당 19억원(IPTV 재송출시 방송사에 되돌려주는 영상사용료 5억원 포함), 방송사들은 10억원을 제시해 협상은 진전되지 못했고 지난 4월 18부터 24일까지 프로야구 케이블TV 중계방송이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한편 이번 프로야구 중계권 협상에서도 SBS스포츠는 미계약 상태로 남게 됐다. 에이클라는 E!TV가 아닌 SBS스포츠 채널에서 프로야구 중계를 편성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이승엽의 출전경기를 중계하고 있는 SBS스포츠는 "올해까지는 프로야구 중계를 편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일베민주노동당은 18일 검찰의 MBC <PD수첩> 제작진 5명 기소에 대해 "더러운 기소"라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이 날 논평에서 "강제수사, 파렴치한 수사가 낳은 검찰의 ‘더러운 기소’로서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결과"라며 "검찰이 그동안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수사해 온 행태는 군사독재정권 치하에나 볼 수 있었던 근대유형문화재로 등록될 만한 구태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우 대변인은 "심지어 결혼을 앞둔 PD를 체포해 간 것을 놓고 일말의 인륜도 져버렸다는 비판이 거세었음에도 검찰은 꼿꼿하게 제 갈기를 갔다"며 "그 길은 MB의 길이자, 독재의 길이었다. 지금 국민들은 검찰을 검찰로 보지 않는다"고 거듭 비난했다.민주당은 23일 엄기영 MBC 사장 퇴진을 공개 요구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즉각적인 경질을 이명박 대통령에 요구했다.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 날 논평에서 "이동관 대변인의 주장은 재판도 시작되지 않은 <PD수첩 사건>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르는 무식의 소치는 아닐 것"이라며 "결국 권력의 핵심에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이 대변인을 비난했다.김 부대변인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도를 넘어선 발언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언론사에 대한 탄압을 서슴없이 하고도 잘못을 모르는 이동관 대변인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며 "이 대변인을 경질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이동관 대변인의 발언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서울시장 출마를 검토중인 지상욱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11일 "지난 서울시장은 삽자루로 서울을 성형수술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형수술한 서울에 페인트로 화장을 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싸잡아 힐난하며 오 시장과 대립각을 세웠다.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은 ‘디자인 서울’을 만들겠다며 1천억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다. 서울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화장발 서울의 모습보다는 친근하고 따뜻한 쌩얼의 서울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서울시가 8억원을 들어 시정홍보용 4D 전용상영관을 만들려는 데 대해서도 "서울시가 시정 홍보용으로 4D입체 영상 전용상영관을 건립한다고 한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둔 마당에 오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겠다는 너무나 속보이는 행정"이라며 ""‘눈에 보이는 행정’, ‘속보이는 홍보’를 중단하라"고 거듭 오 시장을 비난했다.유명탤런트 심은하 남편으로 잘 알려진 지상욱 대변인은 지방선거에 선진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회창 총재도 10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겠다고 밝혀 지 대변인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정부는 29일 모든 규제에 존속기한을 정하는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신설-강화규제, 정부입법에 의한 규제에만 적용되던 규제 일몰제를 기존규제, 미등록규제,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 등 모든 규제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일몰기한 도래시 별도 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이외에 일몰기한 도래시 해당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추가도입해 일몰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일몰제 확대 대상은 이미 등록된 규제 중 파급효과가 큰 규제(약 1천5백개)를 중심으로 하되 금년에는 경제적 규제, 내년에는 사회적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현재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규제(약 2천5백개 추정)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금년 6월까지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 내부 업무기준인 훈령-예규 중 사실상 민간규제로 적용하고 있는 행정규범(약1천개 추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제-개정된 지 5년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는 훈령-예규(약 1천3백개) 등은 금년 6월말까지 일괄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일몰기한을 두어 새로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몰기한 도래 3개월 전에 각 부처가 규제영향 분석서를 제출토록 해 이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등 규제심사 절차를 표준화하고, 매년 각 부처별로 일몰제 도입 운영실적을 연두 업무보고시 점검하는 등 일몰제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이명박 대통령은 3일 새롭게 신설된 메시지기획관에 김두우 정무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 김두우 내정자는 57년 경북생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정치부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이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정무2비서관을 역임했다. 메시지기획관은 인사기획관과 함께 이번 청와대 조직개편 때 신설된 직책으로, 직위는 수석 비서관과 비서관 사이다.미 달러화는 17일(현지시간)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 인하로 유로화에 대해 사상 최대폭으로 하락하는 등 폭락했다.이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는 유로당 전날의 1.4002달러에서 3%나 가치가 떨어진 1.4437달러에까지 거래돼 19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장중 하루 낙폭으로 가장 크게 폭락했다. 달러는 이후 오후 2시57분 현재 유로당 1.4345달러로 다소 가치를 회복했다.달러화는 엔화에 대해서도 전날의 89.05엔에서 87.82엔으로 가치가 1.4% 하락하면서 1995년 1월 이후 거의 14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폭락했다.달러 약세로 안전자산이 금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내년 2월 인도분 금 값은 전날보다 25.80달러 오른 온스당 868.50달러로 마감됐고 3월 인도분 은 가격도 71센트(7%) 오른 온스당 11.42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 여파로 소비심리지수가 1년여 만에 기준치인 100을 넘어섰다.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국 2천16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실시한 결과 경제생활에 대한 소비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심리지수(CSI)는 105로 전월보다 7포인트 상승하며 100을 넘어섰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돈 것은 작년 1분기 102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현재 생활형편 CSI도 86으로 전월보다 4포인트 올랐으며 생활형편 전망 CSI는 101로 6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현재 경기판단 CSI는 88로 무려 23포인트나 급등했으며 향후 경기전망 CSI는 109로 9포인트 올랐다. 취업기회 전망 CSI도 88로 5포인트 상승했다.주식가치 전망 CSI는 107로 5포인트 상승했고 주택.상가가치 전망 CSI와 토지.임야가치 전망 CSI도 모두 103으로 각각 5포인트와 6포인트 올랐다.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앞으로 1년간의 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0%로 전월과 같았다.국무총리실은 16일 정운찬 총리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등이 최근 극비 회동을 갖고 세종시 수정문제는 논의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지난 11일 저녁 총리 공관에서 한나라당 대표 등이 참석한 만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한 상견례였다"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이날 이같이 회동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이 모임은 상견례를 겸해 정운찬 총리의 취임 및 공관 입주를 축하하기 위한 관례적인 자리였으며 세종시 등 특정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적인 모임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이어 "이 자리에서 국정 운영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가벼운 수준의 대화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며 "세종시 문제 역시 국정운영의 전반적인 수준에서 거론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수준에서 토의가 이뤄진 것은 없었으며 신중히 다뤄야 한다는 정도의 의견 교환만 있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 문제는 앞으로 총리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로의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안을 마련, 국회와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인플루엔자A형(H1N1) 감염 추정환자가 3명으로 늘어나고, 특히 1명은 해외에서 감염된 환자에게서 국내에서 재감염된 2차 감염자일 가능성이 높아 초비상이 걸렸다.질병관리본부는 1일 일일 현황 보고를 통해 전날까지 1명이었던 추정환자가 3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특히 첫 추정 환자인 50대 여성과 함께 사는 여성(44)도 추정환자로 밝혀져 국내 첫 2차 감염 가능성이 커졌다. 40대 여성 추정 환자는 최초의 추정환자인 50대 여성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차에 태워 함께 거주하는 숙소인 공동 시설로 데려온 사람이다. 만약 최초의 추정환자인 50대 여성이 H1N1으로 확진될 경우 국내에서 사람 간 2차 감염이 발생한 것이 돼 국내 유행을 우려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날 세계보건기구(WHO)는 스페인에서의 2차 감염 발발을 이유로 경계등급을 대유행을 경고하는 5등급으로 격상한 바 있다. 이밖에 첫 추정환자와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조사-검사 대상자 남성(57) 1명도 H1N1 추정 환자인 것으로 진단돼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이로써 오전 6시 현재까지 감염이 의심스럽다고 신고한 59명 가운데 추정환자 3명, 검사 대상자 18명이 발생했고 나머지 38명은 정상으로 판정됐다.

국내에서 '2차 감염'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서 질병관리본부에 초비상이 걸렸다. ⓒ연합뉴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16일 북한의 해안포대가 도발을 할 경우 즉각 북한 포대를 포격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해 전면전 불사 방침을 밝힐 것을 촉구, 논란을 예고했다.이회창 총재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서해 연평도에 접해 있는 해안 포대의 포장을 걷고 실제로 도발 의지가 있는 것을 보이고 있다"며 "만에 하나라도 NLL선에서 북한의 도발 행동이 있을 때에는 그때 가서 확실하게 대처하겠다는 것보다 그러한 도발을 억제하는 의미에서라도 국방부는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응책을 공개하는 것도 좋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어 구체적으로 "예컨대 북한의 해안 포대가 그러한 도발행위를 할 때는 즉각 포대를 포격해서 더 이상 도발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대응을 한다던가 하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쟁을 피하는 평화를 위한 길이기도 함을 강조하고 싶다"며 국방부에 전면전 불사 방침 발표를 촉구했다.이 총재는 버락 오바마 미 정부의 북핵 대응에도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그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장관의 북핵 일괄타결 기자회견과 관련, "이러한 대북정책 발표는 북한 측에 밀려서 한 발짝씩 뒤늦게 나오는 것 같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며 "북한이 미국 측의 관심을 끌어 들이고 북한 문제를 전면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수를 두어 왔다. 요즘 탄도 미사일 발사 준비 같은 행동을 취함으로서 결국 미국의 대북 전략, 대북 정책을 대외적으로 성명을 하게 되고 급기야 국무부 장관까지 나서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된다"며 미국이 북한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드러냈다.그는 "그렇다면 이것은 북한의 밀어붙이기식 강수에 미국이 뒤따라가서 정책을 내놓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거듭 불만을 토로한 뒤, "북한은 그동안에 약속과 불이행을 되풀이해온 전력이 있다. 결국은 또 한 번 약속하고 그 다음에 불이행으로 되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약속과 불이행이 반복되면서 결국 넘어가는 과정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동아투위는 29일 진실화해위가 "동아투위 사건은 중앙정보부 주도하에 <동아일보> 사주가 굴복해 발생한 언론탄압 사건이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국가와 <동아일보>에 대해 동아투위에게 사과한 뒤 배상을 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다음은 동아투위 성명 전문.진실&#8228;화해위의 동아사태 진상보고서를 환영한다 신은 진실을 알지만 기다린다고 했던가. 참으로 오랜 기다림이었다. 우리는, 33년여 전 동아일보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 왜곡된 역사가 바로잡히고, 다시는 그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기를 염원하며 오랜 세월 끈질긴 투쟁을 벌여왔다. 우리는, 자유언론운동을 압살하기 위해 세계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신문 광고탄압을 자행한 박정희 정권의 폭거와 자유언론실천운동에 앞장선 1백30여명의 기자&#8228; 프로듀서&#8228; 아나운서를 무자비하게 길거리로 내쫓고 더러운 구명도생의 길로 들어선 동아일보의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때로는 법정에서, 때로는 거리의 시위현장에서, 때로는 유인물이나 출판물로 우리의 입장을 천명해왔다. 그러나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도록 지속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고탄압이라는 악랄한 수법을 동원하여 언론의 목을 조른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 피해자이자 동시에 ‘무릎 꿇고 사느니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 정의로운 사원들을 폭력으로 축출한 또 하나의 가해자인 동아일보는 구구한 변명과 억지 주장만을 되풀이해왔다. 하여 지난 74~75년 동아일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영원히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유령의 소행’이 돼버리고 말 것만 같이 보였다. 그렇게 진실은 그 속살을 모두 드러내기까지 긴 기다림이 필요했다.

29일 「진실&#8228;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74~75년에 있었던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과 그에 뒤이은 동아일보&#8228;동아방송 언론인 대량해고 사건에 대한 진상보고서를 발표했다. 진실&#8228;화해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전대미문의 광고탄압과 언론인 대량해임은 유신정권의 언론탄압정책에 따라 자행된,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였다”고 결론짓고, 따라서 “국가는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에서 동아일보사 및 언론인들을 탄압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인들을 강제로 해임시키도록 한 행위에 대해 동아일보사 및 해임된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언론자유수호 노력에 대해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통해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동아일보사에 대해서도 “비록 광고탄압이라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야기된 경영상의 압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아일보사의 명예와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해 왔던 자사 언론인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정권의 요구대로 해임함으로써 유신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회사측은 이후에도 정권의 강압에 의한 해임이라는 점을 시인하지 않고 경영상의 이유로 해임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신정권의 언론탄압에 동조하고, 언론의 자유와 언론인들의 생존권 침해를 초래하였다” 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동아일보사에 “법률적 의무 여부를 떠나 피해자인 해직된 기자&#8228; 프로듀서&#8228; 아나운서 등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을 통해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사필귀정, 이제 모든 것이 명명백백해진 마당에 무슨 첨언이 필요하겠는가?

우리는 다만 정부가 이제는 더 이상 “백지광고 사태는 신문사와 광고주 사이의 문제”라거나 “동아일보사의 언론인 대량해고는 신문사와 종업원 사이의 문제”라는 해괴한 논리로 호도하지 말고, 비록 과거정권이 저지른 악행이라 할지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주저 없이 진실&#8228;화해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동아일보사와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우리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는 정부가 광고탄압이나 언론인 해직 같은 야만적 언론자유 탄압행위를 되풀이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국민에 대한 약속의 징표로 삼아주기를 당부한다.

우리는 또한 동아일보사에 대해 아직도 남아있는 한 가닥 미련과 애정을 담아 간곡히 충고한다. 이제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는 동아일보사가 1백30여 기자&#8228;프로듀서&#8228;아나운서를 무자비하게 축출한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권력의 탄압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은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실&#8228;화해위원회가 지적한 대로, 동아일보사가 독재자의 발 앞에 엎드려 자존심 있는 언론사라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온갖 굴욕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지면에서 사라진 광고를 다시 싣게 해달라고 애걸하고, 권력의 강압을 기화로 자유언론실천에 앞장선 언론인들을 폭력으로 몰아낸 책임 또한 면하기 어렵다는 점도 결코 잊지 말아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동아일보사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제 모든 과거의 잘못을 국민과 역사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참회하라. 이제 더 이상 음울한 ‘거짓의 감옥’ 속에 갇혀 있지 말고, 햇빛 찬란한 ‘진실의 광장’으로 나와 역사와 화해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진실&#8228;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에 감사와 경의를 보낸다. 우리의 주장 1)정부와 동아일보사는 ’75 동아일보 언론인 대량 강제해직과 관련,
피해 당사자들과 전 국민에게 사죄하라.
2)동아일보는 국민을 오도하는 무책임한 보도를 지양하고, 10&#8228;24자
유언론실천 정신으로 돌아가라.
3)정부와 동아일보사는 강제해직된 언론인들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그에 걸맞는 구체적 화해조치를 취하라. 2008년 10월 28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친자소송에 휘말린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힌 가운데, <조선일보>가 19일 이 장관 사퇴를 촉구한 민주당과 이 사실을 보도한 언론들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이 장관을 적극 감싸고 나섰다. 그러나 같은 날, 한나라당 친이계 진수희 의원도 이 장관을 질타하면서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이만의 논란은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조선일보> "공직자 사생활은 건드리지 않는 법이거늘"박정훈 <조선일보> 사회정책부장은 이날자 칼럼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를 통해 "1994년 11월,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에게 혼외(婚外)의 딸이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유력 일간지 르몽드는 이렇게 반문했다.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라며, 이 사실을 보도한 파리 마치에 대해 "르피가로는 하수구 저널리즘이라 쏘아붙이기도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프랑스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한국에도 공직자의 사생활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공직자의 사생활 소문이 황색 인터넷에 오르거나 선거 때 상대방 비방 루머를 퍼뜨리는 식의 반칙은 있을지언정, 적어도 공공 영역에선 사생활 문제가 보호돼왔다. 몇몇 전직 대통령의 혼외자 문제도 있었지만, 주류 언론이나 정치권은 침묵의 신사협정으로 지켜 주었다"며 "그런데 불문율이 A장관 사건에서 깨져 버렸다. 민주당은 17일 실명을 못박아 A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중앙 일간지 한 곳도 실명으로 사건을 보도했다"며 민주당과 타언론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 장관과 소송을 건 진씨 모녀 주장을 소개한 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A장관과 진씨가 알아서 해결할 개인적 이슈에 불과하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로선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다"며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그런 사생활의 문제가 A장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공적(公的) 이슈냐 하는 점"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더 나아가 "A장관이 결혼 후에도 부도덕한 일을 범했는가. 35년 전 미혼 시절의 실수가 장관직 수행에 결격 사유가 될 만한 것인가. A장관이 지난 30여년간의 공직 생활 중 사생활 문제로 업무에 차질 빚은 일이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런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한 A장관이 퇴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공직자에게도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 있다.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는 르몽드의 반문은 생각할수록 절묘하다"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진수희 "이만의 왜 친자확인 거부했나. 거취 결단해야 돼"그러나 친이계인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 장관의 친자소송 파동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물론 이제 공직자가 되기 이전에 일어났었던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나, 이게 이렇게 불거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대처를 하신 것 같다. 나는 좀 결단을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진 의원은 이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며 "공직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공직자의 도덕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처신을 하시는 게 맞다"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 장관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극히 사적인 문제의 영역을 가지고 또 그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걸 문제 삼을 수 있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일어났던 그 대응 방식이나 이거는 공직자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이 장관의 DNA검사 기피를 지적한 뒤, "친자 인정 여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게 맞는데, 검사를 거부하는 것도 조금 우리들로서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힐난했다.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대구경북이 바보도 아니고 뺏는다고 순순히 뺏기겠는가"라며 당초 대구경북 유치를 추진중이던 연구소와 병원 등을 세종시로 가로채기하려는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25일 <매일신문><영남일보> 등에 따르면, 이상득 의원은 24일 주호영 특임장관이 대구경북 지역언론들과 긴급 마련한 오찬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세종시 블랙홀 파문을 야기한 정부에 대해 강도높은 질타를 가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포항의 포스텍(옛 포항대)이 MOU(이행각서)를 체결한 막스플라밍연구소까지 세종시로 유치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하면서 TK여론이 들끓자 긴급 진화에 나선 셈이다. 이상득 의원은 작심한듯 "대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갈 것들이 세종시로 간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화가 난다"며 "도대체 대구가 어떻게 해서 따낸 것인데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더 나아가 "대구경북이 바보도 아니고 뺏는다고 순순히 뺏기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법에서 정해 놓은 것을 어떻게 빼갈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첨단복합단지 유치 과정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말로만 떠들던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계속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분통 터질 일"이라며 이전설을 주장하는 이들을 맹비난하기도 했다.그는 거듭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열심히 한 대가로 지정된 것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들어오기로 한 것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대구경북이 결코 피해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단언했다. 그는 "나는 비실비실하지만 대구경북 의원들이 지역 이익을 위해 독하게 하고 있다"며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자신이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작금의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울분이 감지되는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도 '세종시 블랙홀'을 강력 질타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배석한 주호영 장관도 "세종시가 대구와 경북은 물론 다른 지역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다"며 "세종시와 관련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추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이어 "오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다른 지역의 피해는 없다는 견해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주 장관실 고위 관계자는 "세계 10대 병원의 하나인 파크웨이와 막스플랑크한국연구소가 세종시로 간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파크웨이는 대구, 막스플랑크한국연구소는 포항에 유치될 것으로 본다"며, 앞서 정운찬 총리 주재 2차 민관합동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현실화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 형인 이 의원까지 세종시 블랙홀을 질타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 드라이브에는 더욱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양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일베

친이계인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9일 세종시 수정에 반대입장을 재차 분명히 밝힌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 "야당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조금 다소 안타깝다"며 친이계의 박 전 대표 비판대열에 합류했다.진수희 의원은 이날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수정안 발표가 임박해 있지 않나? 다음 월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그 수정안 내용을 좀 검토하고 말씀하셔도 좋았겠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더 나아가 "그 말씀은 듣기에 따라서는 당내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토론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그런 대목은 좀 아쉽다"고 비난하기도 했다.그는 박 전 대표가 당론을 바꾸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당론이라는 것이 헌법도 필요하면 개헌도 하고 또 그렇잖나? 고정불변하는 건 아니다"라며 "당론이라는건 언제든 필요하면 수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상황이 바뀐다든지 또 구성원의 다수가 생각이 달라진다든지 하면 토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정도 가능한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로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간 회동 필요성에 대해선 "대화는 언제든지 열려 있을 것이고, 또 그럴 필요도 있겠다"라면서도 "그런데 어제 박근혜 대표의 말씀이 그런 소통의 기회마저 스스로 봉쇄한 것은 아닌가"라며 거듭 박 전 대표를 힐난했다.김형오 국회의장이 24일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거부로 권선택 자유선진당,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만을 불러 연쇄 회동을 가졌다. 직권중재는 물 건너간 모양새. 김 의장은 당초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선했으나, 원혜영 원내대표가 일축하면서 결국 연쇄회동을 갖기로 했다. 김 의장은 권 원내대표와 3시 40분에, 홍 원내대표와는 4시 경에 만날 예정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세 사람은 점거중인 국회의장실이 아닌 김형오 의장이 임시 집무실로 사용중인 사무총장실에 만날 예정”이라며 “원 원내대표가 강경하게 나와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은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에 여전히 대화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며 “순차적으로라도 회동을 주선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본지와 만나 “회동에 응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회동 참여는 원 원내대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불참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이 26일 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설을 사실상 허가한데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며 당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서울 송파병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각자 개개인의 의견은 중요하고 내 의견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교통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땅은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국가가 공원을 만들던지 다른 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며 “제2롯데월드를 짓지 못하게 한다면 이유와 보상도 있어야 하는데 그냥 짓지 못하게 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롯데월드 건설에 집착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집착보다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가는 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감싸기도 했다. 그는 “비행안전문제가 해소가 됐다면 이것은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제완화를 해왔고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 등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2롯데월드 완공 후 상시고용 2만 3천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본다”며 제2 롯데월드 건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박근혜 전 대표는 18일 김무성 의원이 7개 독립기관의 세종시 이전 절충안을 제시한 데 대해 "한마디로 가치가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표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박 전 대표 말을 전하며, 이와 함께 일부 언론이 계속 김무성 의원을 친박 좌장이라고 표현하는 데 대해 "친박에는 좌장이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6년간 고락을 같이해온 김 의원과의 공식 결별 선언인 셈. 이 의원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후 김 의원의 절충안에 대해 "세종시법을 만든 근본 취지를 모르고, 급한 나머지 임기응변으로 나온 이야기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 법(세종시법)의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모든 절차를 밟아서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중인 법을 지키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관성으로 반대한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절충안을 제시하며 박 전 대표에 대해 "관성에 젖어 바로 거부하지 말고 심각한 검토와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었다.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전날 한나라당 주재 시도지사 모임에서 비수도권 단체장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맹성토한 데 대해 이를 시도지사들의 오해로 규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도 차별화된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목표이고, 지금도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시도지사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방침을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경제가 좋을 때와 똑같이 수도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며 "최근 있었던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은 실물경기 침체를 막고 국가경쟁력을 높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수처방이니 정치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일일 생활권인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광우 금융위원장에게 "지원을 해도 무너질 부실기업과 조금만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을 잘 구분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달라. 특히 중소기업 지원은 제 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은행들의 대출을 독려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영세 자영업을 하는 서민들은 은행에서 단돈 2백~3백만원 대출받기가 정말 힘들다"며 "서민들이 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는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와 관련, 효성건설이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만든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효성건설에서 일정기간 출처나 용처를 알 수 없는 자금 명세가 적힌 수첩을 찾아냈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60억~70억원대에 이르는 비자금이 조성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로 조성된 비자금이 있는지 계속 확인 중이지만 현재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비자금 규모가 100억원 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효성건설이 수년에 걸쳐 대형 공사를 하면서 인건비나 자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이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 송형진 효성건설 전 사장을 수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정확한 조성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특히 비자금을 조성한 것만으로는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용처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회사 관계자 등을 불러 효성그룹 차원에서 이 자금을 만들어 관리했는지, 조석래 그룹 회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1999년부터 최근까지 효성이 한국전력에 절연장치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본 현지법인을 통해 부품 수입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300억원을 과다청구한 혐의(사기)로 지난 12일 ㈜효성 중공업PG 김모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러나 과다청구된 이 자금은 한전으로부터 회사 공식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그룹 차원의 비자금은 아닌 것으로 사실상 결론냈다.

국내최대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김모 부장(33)이 환경련 공금 1억1천여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환경련 자체조사 결과 드러나, 환경련이 창립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는 이밖에 모기업을 속여 2억원을 받은 사기 혐의도 받고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와 사무총장이 퇴진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징계위원회는 29일 "검찰 압수수색 이후 내부사업과 회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자체 조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한 실무자가 환경연합 명의의 계좌 1개를 사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전 보고승인 절차 없이 인감을 무단 사용해 해당 계좌에서 공금을 수차례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자백을 했다"며 "공금 유용액 9천200만원을 지난 24일 회수했고 이밖에 3천100만원이 추가적으로 개인유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모 부장이 횡령한 돈은 서해안 살리기 기업성금 등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이에 따라 김모 부장을 27일자로 파면 조치후 검찰에 고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준하 공동대표는 징계위 발표뒤 긴급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회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저희는 해당 실무자를 즉시 고소하는 한편, 11월 7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국민 사과와 인적 쇄신 등 포괄적 책임을 포함한 후속대책을 마련해 즉시 전국대표자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다음날인 30일 정오 윤준하 공동대표와 안병옥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환경련은 금주 중으로 긴급 소집될 환경연합 중앙집행위원회와 전국대표자회의를 통해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제의 김모씨는 환경련 징계위의 발표직후인 지난 29일 관악경찰서에 먼저 자수를 함에 따라 환경련은 해당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검찰은 30일중 자수한 김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관련 의혹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씨는 1억여원의 횡령외에 환경련이 산림보호 관련 연극 공연을 추진하는 것처럼 속여 모 기업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국제자동차연맹(FIA)이 꿈의 경주 포뮬러원(F1) 레이스에 참가하는 레이싱팀들의 경비 절감을 위해 추진중인 이른바 엔진 표준화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F1 레이스 참가팀 가운데 하나인 페라리는 27일(현지시간) FIA가 추진하는 엔진 표준화가 실시될 경우 F1 레이스 참가를 보이콧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FIA가 추진중인 엔진 표준화는 F1 레이싱에 사용되는 경주용 머신들에 장착되는 엔진과 변속기를 단일 메이커로부터 공급받아 장착하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오는 2010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페라리측은 F1 레이스에 있어 경비의 절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엔진 표준화가 F1의 존재이유인 경쟁과 기술개발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엔진표준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페라리 뿐 아니라 도요타도 엔진 통일화가 실시될 경우 F1 레이스 보이콧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FIA측이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북한과 5가지 극적 합의를 이끌어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17일 오후 2시께 파주 도라산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돌아올 예정이다.현대그룹에 따르면 현 회장은 7박8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전 9시30분 북한이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평양을 출발, 개성을 거쳐 오후 2시 안팎에 귀환한다.현 회장은 개성에서 체류중인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 일행을 만나 북한 출입사무소에서 절차를 거친 뒤 대기중인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들어올 예정이다.지난 10일 2박3일 일정으로 평양 방문길에 오른 현 회장은 체류 일정을 5차례나 연장해 이날까지 7박8일간 북한에 머무르면서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오찬을 겸한 면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 5개항 합의를 도출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미국에 체류중인 이재오 전 최고위원은 1일 자신의 귀국 시점과 관련, "솔직히 당분간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고, 당분간 여기(미국)에 있고 싶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미국 현지시간 10월31일) "가급적 빨리 귀국해 일을 해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는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권유에 이같이 밝혔다고 진 의원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이 전 최고위원의 최측근 의원 가운데 한명인 진 의원은 현재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이며 `이재오 역할론에 대한 당내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연초 개각설과 맞물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전 최고위원이 올해말 또는 내년 1월 귀국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그가 `유보적 입장을 밝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최고위원이 미국 비자가 만료되는 내년 5월에 임박해 귀국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 전 최고위원은 "내년은 과감한 MB(이명박) 개혁을 할 수 있는 적기"라며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위기를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찬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소위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이 합심, 협력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권의 과감한 개혁을 위해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좀더 생각해보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또 "요즘 한국의 정치 환경에서는 공항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욕먹기 시작할 텐데 이는 개인적으로 유쾌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며 "내가 갈 경우 내부에서 다른 얘기가 나와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국내 정치에 거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계파 갈등 및 대결의 중심으로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에 대한 서운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플레이어와 뱅커가 똑같은 합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타이(Tie) 즉, 비긴 것이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배팅은 지급되지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쪽집게 스타 애널리스트로 유명한 이종우 HMC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 IT 경기회복, 유동성, 경기회복 등 최근 주가 급등의 3대 요인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이종우 센터장은 28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IT, 유동성, 경기에 대한 세가지 걱정>이란 글을 통해 IT, 유동성, 경기에 대한 착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그는 우선 삼성전자-LG전자의 호실적으로 촉발된 IT 경기회복론과 관련, "3월 현재 미국 반도체 기업의 가동률은 51%다. 공장의 절반이 멈춰 있다는 얘기"라며 "이 상태에서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해 보자. 당연히 가동률이 높아질 텐데 바닥에서 가동률이 조금만 올라가도 가격을 끌어내리게 될 것이다.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SSD와 스마트 폰 같은 새로운 수요가 크게 형성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핸드폰과 인터넷을 제외하고 IT수요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던 것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동성 장세와 관련해서도 최근 미국-한국 정부에서 과잉유동성 우려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음을 지적한 뒤 "고여있는 돈 못지않게 돈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 하는 점이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그 동안은 두 요인 모두가 좋았다. 돈의 양은 과거부터 많았고, 작년 10월 이후 엄청난 규모의 신규 자금 수혈도 이루어졌다"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높아지면 이를 떠받치기 위해 많은 유동성 공급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정체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며 유동성 장세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지적했다.그는 마지막 경기회복론과 관련해서도 "현재 세계 경제는 작년 말에서 올 2월 사이 강력한 재고 축소가 있었고 3월부터 생산이 늘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이제 관건은 소비가 회복되는지 여부"라며 "미국의 생산 관련 지표, 예를 들어 ISM제조업 지수는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 반면 소비와 관련한 지표들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미국내 소비부진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작년 연말에 억눌렸던 소비가 풀리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 소비 지표가 양호하지만 정상과는 거리가 멀다"며 "우리는 경기가 바닥을 만든 후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을 가정하고 있다. 주가도 이를 가정해 움직였는데 만일 경기가 더블 딥이 되거나 회복이 지지부진해지면 주식시장은 다시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며 주가 하락을 경고했다.한편 그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도 "증시의 급등은 위기 이후 언제나 있어온 현상"이라며 "외환위기 당시에도 60% 이상 급등했고, 대우채사태 등 위기시에도 40% 전후의 반등은 있었다"며 최근 저점대비 40%이상 오른 코스피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그는 "펀더멘털의 개선 속도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코스피지수는 정점을 지나거나 고점에 육박한 상태"라며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 극단적으로는 1000선 부근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이 센터장의 글 전문.IT, 유동성, 경기에 대한 세가지 걱정 IT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최고조. 의심할 여지가 없나? 과거에도 이런 식이었다. IT가 말이다. 제품 가격이 빠져 곧 숨이 넘어갈 것처럼 난리를 치다 갑자기 어떤 순간부터 6개월 내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퍼지면서 주가가 올랐다. 오래 전은 몰라도 최근 몇 년간은 그랬다. 돌이켜 보면 2006년에 이런 과정이 두 번 있었고 작년 5월에도 있었다. 작년 5월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당시 반도체 경기는 공급 과잉이 20%를 넘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2005~2007년까지 엄청난 투자를 감행했던 반도체 회사들이 2008년에 투자 규모를 줄여 연말이 되면 수요 초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득세하면서 주가가 올랐다. 지금은 하반기부터 넷북과 노트북에 SSD가 장착되고, 스마트 폰도 많이 팔려 Nand Flash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리란 전망이 상승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세계 반도체 업체의 구조 조정에 따른 공급 감소 가능성도 한 몫을 하고 있다. IT에 대한 전망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이유는 간단하다. 공급이 늘어나 허덕이는 상황이 되면 IT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생산을 줄인다. 제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IT회복 이야기가 나오고 주가도 여기에 반응한다. 그러나 생산이 다시 늘어나면서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회복론이 사라진다. 3월 현재 미국 반도체 기업의 가동률은 51%다. 버블 붕괴가 끝나고 IT산업이 최악이었던 2002년 4월의 58%보다 낮은 수준이다. 공장의 절반이 멈춰 있다는 얘기인데 미국 기업이 생산하는 반도체 제품과 우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싸잡아 얘기할 수 없어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것 만은 분명하다.이 상태에서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해 보자. 당연히 가동률이 높아질 텐데 바닥에서 가동률이 조금만 올라가도 가격을 끌어내리게 될 것이다.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SSD와 스마트 폰 같은 새로운 수요가 크게 형성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핸드폰과 인터넷을 제외하고 IT수요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던 것이 없었다. 쓸데없는 기우일까?

ⓒ이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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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공급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한 달 전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유동성을 접하는 각국 정부의 태도도 그렇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시중 부동 자금 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결론은 유동성을 흡수할 때가 아니라는 쪽으로 내려졌지만, 유동성 공급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던 한 달 전에 비해 많은 차이가 있다. 정부가 당장 유동성을 흡수해 들이지 않을 것이다. 경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정책을 폈다 잘못될 경우 겪어야 할 비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유동성이 공급되는 상황은 재현되기 힘들어졌다. 19일 미국 전체 각료회의에서 오바마가 예산 1억 달러를 줄일 것을 주문했다. 연방 정부 예산이 3조 6,000억 달러이고 올해 재정적자가 1조 8,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1억 달러를 줄이는 것이 의미가 없지만, 재정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도 개의치 않던 한 달 전 상황에서 한 보 후퇴했음이 틀림없다. 주식을 포함해 자산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각국 정부는 심각한 고민에 빠질 것이다. 그 동안 엄청나게 풀어 놓은 유동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상 최저까지 낮춘 금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때문이다. 이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다. 금리나 유동성을 그냥 놔두고 주가가 오르는 상황을 즐기자니 새로운 버블이 걱정될 수 밖에 없다. 이번 수습 과정은 돈이 많아 생긴 문제를 또 다른 돈으로 막는 형태이고 금리나 유동성을 과다하게 건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버블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그 동안 폈던 정책을 거두어 들이자니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신할 수 없다. 섣불리 정책을 변경할 경우 회복되던 경제가 다시 충격을 받아 자칫 잘못하면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여있는 돈 못지 않게 돈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 하는 점이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그 동안은 두 요인 모두가 좋았다. 돈의 양은 과거부터 많았고, 작년 10월 이후 엄청난 규모의 신규 자금 수혈도 이루어졌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높아지면 이를 떠 받치기 위해 많은 유동성 공급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정체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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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가? 미국 경기 회복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 중 하나는 더블 딥(Double Dip)이다.역사적으로 보더라도 70년 이후 경기 회복 과정에서 5번이나 더블 딥이 나타났다. 이런 모습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하다. 처음 경기가 나빠질 때만 해도 기업들은 재고를 소진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생산을 줄이는데 이 과정에서 처음 바닥이 만들어진다. 어느 정도 재고가 소진되고 나면 다시 생산이 늘면서 경기가 회복되지만 소비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다시 생산이 줄면서 경기가 나빠진다.현재 세계 경제는 두 번째 단계에 있다. 작년 말에서 올 2월 사이 강력한 재고 축소가 있었고 3월부터 생산이 늘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이제 관건은 소비가 회복되는지 여부다. 미국의 생산 관련 지표, 예를 들어 ISM제조업 지수는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 반면 소비와 관련한 지표들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연말에 억눌렸던 소비가 풀리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 소비 지표가 양호하지만 정상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까지 동향으로 판단하면 경기 둔화가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우리는 경기가 바닥을 만든 후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을 가정하고 있다. 주가도 이를 가정해 움직였는데 만일 경기가 더블 딥이 되거나 회복이 지지부진해지면 주식시장은 다시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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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비준을 지시한 가운데 연내 비준에 찬성하는 국민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14일 CBS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한미 FTA 국회 비준과 관련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우리가 먼저 비준시켜야 한다’는 선비준 의견은 24.6%에 머물렀다. 반면 응답자 40.7%는 ‘통과시키더라도 미국 측의 상황을 고려해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고, 비준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22.5%나 됐다. 전체의 63.2%가 연내 비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지지정당별로는 진보신당(71.6%)과 민주노동당(61%) 지지층에서 비준 반대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41.3%)과 한나라당(37.7%), 친박연대(31.2%) 지지층은 선비준 의견이 다른 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비준하더라도 시기를 조정해야한다는 신중론이 52.7%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 지역에서만 신중론(32.7%)과 사전통과(30.8%) 의견이 팽팽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모두 신중론이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조사에서 사전 통과의견이 가장 많았던 대구/경북 지역마저 오히려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2.8%로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그밖에 연령별로는 30대가 유일하게 비준 반대 의견이(43.8%)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연령층은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11월 12일과 13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포인트였다.출범후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한국투자공사(KIC)가 입사한지 18일밖에 되지 않은 신입사원에게 5천만원을 대출해 주는 등 국민 혈세를 직원 복리에 쌈짓돈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21일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투자공사에서 제출받은 직원 대출 내역에 따르면, 지난 9월 8일 공사에 입사한 양 모 직원은 입사 18일만인 26일 공사로부터 5천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또다른 직원 김모씨 또한 입사 24일만에 5천만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기업 샐러리맨들이나 서민들이 대출을 받기위해서 까다로운 양식과 고금리를 감당해 내야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그야말로 황제 대출인 셈이다. 한국투자공사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가계안정자금 대여 명목으로 2008년 10월까지 공사직원들을 대상으로 총 9억3천만원의 대출금을 빌려주면서도 입사근속기준에 따른다는 기본 대출 요건도 없이 무작위로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었다. 한국투자공사는 더 나아가 대출을 받은 지 채 1년도 안되는 직원에게 또다시 중복 대출을 허용하는 등 방만한 대출기금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직원 박 모 씨는 지난 해 11월 생활안정자금을 명목으로 공사에 2천만원의 대출금을 받았으나, 10개월만인 올해 8월 또다시 8천만원을 주택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다. 또다른 직원 박 모 씨는 올해 5월 전세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대출받은 뒤, 3개월 후인 올해 8월 또다시 전세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추가 대출받았다. 이밖에도 공사직원들은 생활안정자금 이라는 모호한 명목으로 개별 이름으로만 수천만원에 이르는 중복대출을 단기간에 받고 있었다.이 의원은 이와 관련 "공사가 대출 주요 명목으로 생활안정자금, 분양중도금상환, 전세자금, 주택구입 등을 들고 있지만 생활안정자금은 ‘투자 또는 영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만 내규에 명시하고 있다"며 "주택구입, 전세자금, 분양중도금상환은 증빙이 가능하지만 생활안정자금 항목은 어떤 기준과 내용으로 대여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려대학교의 대원외고 무더기 합격 등 수시전형 의혹과 관련, 민주당이 고려대를 정조준해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김부겸 "고대, 국민적 분노라는 사회적 압력에 시달릴 것"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인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고려대 수시전형 파문과 관련, "고려대학이 아무리 훌륭한 대학이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합의를 넘어서는 대학은 아니다"라며 "한때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던 고려대학이 지나친 이른바 스카이 대학 내의 성공하는 학생들을 많이 뽑겠다 라는 그런 경쟁이 지나친 나머지 이런 일들이 지금 몇번째 되풀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또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대학은 곧 또 본고사도 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다"며 연세대의 본고사 추진 등 고대가 불러일으킨 후폭풍을 우려했다. 그는 "아마 대학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만약에 이번에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생 측에서 이거 정식으로 사법절차를 밟겠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고려대학이 피할 길이 없어진다"고 경고한 뒤,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말로 고려대학이 출신 학생 중에서 대통령을 배출하더니 너무 고려대학이 막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까지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나는 물론 그렇게 믿고 싶진 않지만...고려대학에도 훌륭한 교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고려대학 문제가 나오면 이분들이 너무 시야가 좁아진다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다"며 거듭 고대를 힐난했다.그는 향후 고대에 대한 국회 대응과 관련, "고려대학이 학교 이기심 때문에 이런 국민적인 합의를 흔들거나 깨버렸다면 아마 고려대학에 가고 있는 각종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사립대학에 지원하거나 혹은 고려대학 교수팀들이 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가 있다. 그런 데 대해서 분명히 구체적인 제재를 가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힌 뒤, "고대는 국민적인 분노라는 아주 엄청난 사회적인 압박에 시달릴 것"이라고 거듭 고대에 강력경고했다.그는 또 같은 학교 학생 4명이 고대에 지원했다가 하위권이 붙은 채점오류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학생 측들이 주장하는 대로 사실이라면 고려대학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그래도 입시제도 하나만 국민들이 그래도 억울하고 분해도 그래도 수용을 해온 것 아니냐? 만약 그게 흔들리게 되면 그 책임을 고려대학이 감당할 수 있겠냐"고 힐난했다.민주당, 고대 제재법 추진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들은 고대 사태를 계기로 대학입시에서 3불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교과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6일 "최근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만 현재는 3불을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학입시 정책이 중.고등학교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교과위원 차원에서 3불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에 대해 제한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법안에는 3불을 어긴 대학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거나 법학전문대학교(로스쿨) 신청에 제한을 두는 등 재정.행정적 제제를 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이 최종 타결을 보지 못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2일 런던 메리어트 카운티홀 호텔(Marriot County Hall Hotel)에서 협상을 벌였으나 최대 잔여 쟁점인 관세환급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양측은 잔여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 추가적인 진전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쟁점인 관세환급 문제에 대한 절충안 마련을 위해 가능한 방안들을 모두 검토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에 따라 회담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협상의 최종 타결을 위한 지침을 받기로 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지난달 23~24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EU FTA 최종 협상에서 수석대표 및 협상단 차원의 잠정적인 합의가 도출된 점을 환영하고 잔여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EU측은 관세환급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했으나 우리측은 관세환급의 금지가 FTA 체결에 따른 관세감축 효과를 크게 축소시킨다는 점을 지적해 팽팽히 맞서 타결을 보지 못했다. 관세환급이란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로부터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하는 비율이 높은 한국이 수출 목적의 원자재나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김 본부장은 협상 시작에 앞서 타결 전망을 묻는 질문에 "열심히 하겠다"면서도 "얘기할 기회가 내일도 있다"고 말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었다. 이에 앞서 양측은 서울서 열린 지난 8차 협상에서 공산품 및 농산물 관세철폐, 서비스, 기술표준, 지적재산권 등 대부분 쟁점에서 협상단 차원에서 잠정 합의했으나 관세환급, 일부 원산지 관련 쟁점 등 정치적 성격의 이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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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추신수(27)가 5경기 연속으로 안타를 때려내며 타율 3할대로 복귀했다.추신수는 21일(한국시간) 미국 시카고 리글리 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시카고 컵스와 방문 경기에서 4번 타자로 나와 3타수 1안타를 때리며 타율을 0.299에서 0.300으로 끌어올렸다. 삼진을 2개 당했지만 볼넷도 3개나 골라냈다. 1회 초 삼진을 당한 추신수는 4회에는 선두타자로 나와 상대 선발 투수 테드 릴리의 시속 132㎞짜리 직구에 번트 안타를 뽑아냈다. 6회 삼진을 당한 추신수는 8회에도 선두타자로 나와 볼넷을 골라 나갔다. 4-4 동점인 9회에는 2사 2루 찬스에서 타석에 들어섰으나 상대 투수 아론 헤일먼이 고의 사구로 거르면서 출루했다. 12회에도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볼넷을 골랐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클리블랜드는 13회 초 루이스 발부에나의 솔로 홈런으로 5-4로 앞섰으나 13회 말 안드레스 블랑코에게 적시타를 맞으면서 동점을 허용한 뒤 마무리 투수 케리 우드의 폭투로 5-6으로 역전패당했다.이은재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이 진실화해위원회가 민간인 학살로 규정한 강화도 사건에 대해 전면 부정하며 관련예산 지원 중단을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유가족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있다.이은재 "인민군 강화도 진입시 부역행위한 것 맞아"이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예산결산 심의에서 "과거사집단희생 위령제에 관해서 (경찰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어떻게 경찰청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나"라고 경찰청을 질타했다. 이에 어청수 경찰청장이 "진실화해위 과거사위의 권고사건에 대해 행정안전부 산하 총괄 과거사 권고 처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해당 기관에 권고사항을 이행하라고 통보가 오기 때문"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그래서 생각없이 지원하는 거냐?"고 거듭 비난했다.이 의원은 "강화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경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민군의 강화도 진입 당시 직접 배를 타고 물길을 안내하거나, 인민군 치하에서 이들에 의해 군인, 경찰, 교사 등 공무원 가족이라고 지목당해 학살된 유가족들이 엄연히 생존해있다"며 "아무리 행안부 장관이 지시한다해도 여기에 예산을 지원하면 안된다. 경찰의 자존심이 있는 거 아닌가? 하면 안된다"고 경찰의 예산 지원 거부를 종용했다.진실화해위 "강화 민간인 학살에 10대도 포함, 군경이 최대 430명 학살" 진실화해위는 지난 8월 14일 공식 발표를 통해 지난 1951년 강화(강화도,석모도,주문도)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을 우리 군.경의 학살로 판명했다.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51년, 1.4 후퇴를 전후해, 당시 군.경의 지원을 받았던 강화향토방위특공대는 강화 지역 민간인 139명에 대해 부역혐의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차별 학살했다. 강화향토방위특공대는 강화경찰서와 면 지서로 민간인들을 연행.구금한 뒤 고문을 했고, 이후 갑곶나루, 옥림리 갯벌, 월곶포구, 돌모루포구, 철산포구, 온수리 사슬재, 선원대문고개, 매음리 어류정(개학뿌리) 등지로 끌고가 민간인들을 집단학살했다. 진실화해위는 "증언 및 각종 기록 등을 통해 강화군내 여러 장소에서 희생되었다고 추산되는 주민의 총수는 430여 명이나 이 가운데 위원회가 신원을 확인한 희생자는 139명"이라며 "특히 삼산면(석모도) 매음리 어류정(개학뿌리)사건의 경우 모두 17가족 53명이 희생됐다. 희생자 중 여성이 42명, 10대 미만이 14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유가족단체 "이은재 등 극우들이 이명박 정부 파국으로 몰고갈 것"이 의원 발언이 알려지자,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 의원을 규탄했다.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위원회(운영위원장 이창수)와 유가족들은 "이은재 의원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된 강화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확인되지도 않는 내용으로 유족들을 모독하는 망언을 함은 물론 심지어는 경찰청장에게 아무리 행안부 장관이 하라고 해도 경찰의 자존심을 갖고 강화지역 위령제 지원을 하면 안된다 등 가히 국회의원이라고는 용납될 수 없는 작태를 벌였다"고 비난했다.이들은 이어 현재 14개인 과거사위를 진실화해위로 통폐합하는 법안을 제출한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화살을 돌려 "신지호 의원은 국회 입성 전부터 신보수를 자처하며 과거사에 대해 색깔론에만 몰두해 왔으며, 이번 법안발의의 근거로 오로지 쓸데없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식의 탈역사적이고 임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한나라당이 당내 일부 극우 보우의원들에 휘둘려 과거청산을 축소, 훼손하는 것은 결국 과거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의 폭력을 은폐하고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을 파국으로 몰고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이 10일 오전 국회 외통위를 소집한 데 대해 자유선진당이 불참 의사를 밝혔다.이회창 선진당 총재는 이날 긴급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은 무조건 국회로 들어와야 한다. 그들이 앉아 있을 곳은 서울광장이 아니라 바로 국회의사당이어야 한다"고 등원을 촉구한 뒤, 이어 화살을 한나라당으로 돌려 "야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한나라당만으로 상임위부터 개회하겠다고 하는 것은 단독국회를 강행하겠다고 협박하는 것과 같다. 단독국회에는 우리는 동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날 한나라당이 소집한 국회 외통위에 불참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류근찬 원내대표도 "지금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회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채 오늘 10시에 외통위를 소집해 놓았다. 이것은 결국 단독국회를 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저의가 드러난 것"이라며 "국회를 자중질하는 듯한 이런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회에 있는 모든 정파가 합의한 바탕 위에 국회가 열려야만 한다. 비겁하게 이런 방법으로 국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며 불참 방침을 분명히 했다.이처럼 선진당까지 불참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이날 국회 외통위는 한나라당 단독으로 썰렁하게 열릴 전망이다.친박연대는 4일 국정원이 세종시 수정을 위해 충청민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자유선진당 폭로와 관련, "이는 국정원의 명백한 국내정치 개입"이라고 비난했다.전지명 친박연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종시에 혹시 간첩이라도 암약하고 있어 국정원이 나서 주민들을 은밀히 접촉하고 돌아다녔다는 말인가"라며 이같이 비난했다.그는 "이런 것을 두고 문자 그대로 오입(誤入)이라 할 만하다"며 "지금 국정원은 정권에 충성하려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일련의 행보는 여론의 따가운 비웃음만을 살 정도로 그 방법이 매우 유치하고 전근대적"이라며 거듭 국정원을 비판했다.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18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세종시 원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선에서 깊은 생각 없이 한 말”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힐난한 데 대해 국민참여당이 발끈하며 정 대표를 맹공하고 나섰다. 국민참여당 대변인실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 대표의 이 발언이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한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아니 물을 필요도 없다. 상식을 가진 국민들 눈높이에서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정 대표의 이 발언이야말로 ‘생각 없이 한 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참여당은 더 나아가 "정몽준 대표가 별생각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그가 어떤 말을 할지 몰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전긍긍한다는 말이 정치권과 기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며 정 대표를 비꼬았다.참여당은 "노무현 대통령님은 정몽준 대표처럼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중요한 정책에 대해 생각 없이 말하는 분이 아니다"라며 "정 대표 본인이 별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말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 없이 생각하지는 말 것을 당부한다. 특히 그 대상이 이미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은 용서 받기 어려운 아주 비열한 행태"라고 정 대표를 융단폭격했다.군 당국은 15일 북한 황해도 옹진반도 일대에 배치된 해안포 부대에서 한 때 사격통제 레이더가 가동한 징후를 포착하고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이날 "오늘 오후 1시께 장산곶 일대에 다수 배치된 북한 해안포 부대의 사격통제 레이더가 가동되는 징후가 포착됐다"면서 "이에 군은 대청도와 연평도 등에 정박한 초계함 등을 안전 장소로 이동시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북한 해안포 부대의 레이더는 1시간가량 가동하다가 정지해 현재 추가 가동 징후는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서북지역의 섬과 해안가에는 사거리 27km인 130mm와 사거리 12km의 76.2mm 해안포, 그리고 사거리 17km의 152mm 평곡사포 등이 집중 배치돼 있다. 소식통은 "대청도에 배치된 고속정 2개 편대가 긴급 대응 출동을 준비하기도 했다"면서 "비록 오늘 상황은 해제됐지만 북한군이 해안포 부대에 경계태세를 내리고 훈련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은 지난 13일 남측 단장에게 통지문을 보내 최근 서해교전과 관련, 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있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설가 이외수씨가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촌철살인의 독설을 날렸다.이외수씨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라고 물은 뒤, "바둑돌, 예수님, 남근(男根), 대한민국 4대강"이라고 답하며 4대강 사업 강행을 우회적으로 힐난했다.그는 앞서 22일에는 "당신이 지구에서 딱 한 가지를 소멸시켜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소멸시켜 버리고 싶으신지요?"라고 의미심장한 물음을 던지기도 했다.그는 또 20일에는 "악덕 정치가들이 비민주적인 일을 도모할 때는 무식한 넘들에게 완장을 채우고 애국이라는 미명하에 악행을 불사하도록 만든다. 왜 하필이면 무식한 넘들이냐"라고 물은 뒤, "무식한 넘들은 망국과 애국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12일 성희롱 전력의 우근민 전 제주지사 복당 결정에 반발, 제주도당 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도당위원장직을 사퇴하고 하고자 한다"며 "우근민 전 지사의 복당과 관련해 민주당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당은 정체성과 도덕성을 둘러싼 가치의 충돌로 분열하고 대립하는 참담한 비극을 겪고 있다"며 당 지도부를 질타했다. 그는 "중앙당도 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예견하지 못해 당의 도덕성 위기를 심화시킨 당 지도부가 반성의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 최소한 비밀리에 복당과정을 진행함으로써 갈등을 증폭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당사자는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정세균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을 정조준했다. 그는 우 전 지사에 대해서도 "자신의 과오에 대한 진솔한 공개 사과부터 해야 한다. 이는 중앙당이 복당을 결정하면서 권고한 사항이고, 우 전 지사님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속부터 이행하고 당원 앞에 나서야 한다"며 조속한 공개사과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제주도지사 경선 출마를 원하나 당 지도부가 당헌당규상 불가능하다고 반대하면서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KDI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5.5%로 전망하였다. 이 대통령도 지난 달 27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내년 성장률을 5% 내외로 언급하였다.재미있는 사실은 성장률이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다고 자랑하면서도 정작 출구전략은 시작하지 않겠다는 점이다. 출구전략이란 말 그대로 극도의 위기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취했던 비정상적인 조치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다.비유하자면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에게 일시적으로 취했던 극약처방을 환자가 위기를 벗어나자마자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다. 극약처방을 취소하지 않으면 환자의 건강은 다시 위태로워질 것이 틀림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런 극약처방을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하겠다는 것이다.우리 정부가 취했던 극약처방은 두 가지다. 엄청난 재정적자와 유동성 급증이 그것이다.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해악이 될 재정적자와 유동성 급증이라는 극약처방을 우리 정부가 내년에도 지속하겠다는 이유를 따져보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2010년 우리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KDI의 <2009-10년 경제전망>에 기초해 설명하면 이렇다.올해 우리 경제는 0.2%의 플러스 성장이 예상된다. 수출과 기업의 설비투자가 급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였던 것은 가계소비의 급증과 정부의 재정적자 덕분이다.먼저 재정적자를 보자. 올해 재정적자는 상반기에만 43조원이었다. 연간으로는 50조원을 훨씬 초과할 것이다. GDP의 5%가 넘는 엄청난 금액이다. 경제이론에 의하면 재정적자가 클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GDP의 5%만큼 재정적자를 내면 경제성장률은 5%만큼 더 높아진다. 내년에도 GDP의 5% 정도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쉽게 말해 재정적자가 없다면 우리 경제의 내년 성장률은 5%가 아니라 0% 수준이 될 거라는 이야기다. 올해 우리 경제의 플러스 성장에 재정적자보다 더 크게 기여한 것은 가계소비의 증가다. 경제이론에 의하면 가계소비를 결정하는 것은 가계소득이다. 개인들은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를 늘리고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를 줄이기 때문이다.그러면 올해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였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고개를 저을 것이다. 올해 취업자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더욱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월급 혹은 수당이 깎여 소득이 감소한 경우가 많다.그러면 가계소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작년 12월 81까지 급락하였던 소비자심리지수가 올 3월 코스피지수가 급등한 직후인 4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였다. 강남지역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시장 역시 주식시장과 거의 동시에 폭등을 시작하였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작동한 것이다. 코스피지수가 9월 이후 반락하고 아파트값 상승에 제동이 걸리자 곧바로 소비자심리지수가 10월의 117에서 11월 113으로 하락하였다. 자산가격 버블이 가계소비에 절대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정리하면 이렇다. 올해 한국경제의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였던 것은 엄청난 재정적자와 자산가격의 버블 덕분이었다.다시 KDI의 <2010년 경제전망>으로 돌아가자. 내년 경제성장률 5.5%라는 KDI의 전망은 크게 세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올해 급락하였던 기업의 설비투자가 내년에 급증하고, 가계소비가 올해와 같은 고성장을 지속하며, 정부는 엄청난 재정적자를 계속 낸다는 것이다.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심각한 것이 자산가격의 버블이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유동성이 시중에 계속 풀려야 한다.만약 부풀대로 부푼 자산가격 버블이 내년 중 터진다면 가계소비는 수직하락할 것이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급락할 것이다. 소위 말하는 ‘더블딥’이 발생하는 것이다.출구전략이란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급증한 유동성을 정상수준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떨지는 너무도 자명하다. 이것이 정부가 출구전략을 기피하는 이유다.돈을 풀어서 즐기는 달콤한 ‘유동성 파티’를 내년에도 지속하겠다는 것이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인 것이다. 정부가 버블을 키우면 키울수록 버블붕괴 후의 경제적 충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 명약관화한데도 정부는 지극히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고 있다.빚내서 즐기는 ‘유동성 파티’가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다. 정부가 출구전략을 시작하면 곧바로 파티가 끝나고 계산서가 날아들 것이다.설사 정부가 출구전략을 무한정 미루더라도 자산가격 버블붕괴를 촉발할 요인은 도처에 널려 있다. 높아질 대로 높아진 가계부채와 그에 따른 상환능력 약화, 중소기업의 현금흐름 악화에 따른 상환능력 악화, 미국경제의 더블딥 발생, 두바이나 그리스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의 재발 등으로 버블붕괴가 시작될 수 있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팽창한 버블이 자기무게를 이기지 못해 터져버리는 상황도 버블의 역사에서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중요한 점은 버블이 붕괴되면 우리 경제의 ‘더블딥’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중 버블붕괴의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경제주체들은 이 위험성을 깊이 명심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자 평택이 지역구인 원유철 의원은 11일 상하이차 철수로 청산 위기에 직면한 쌍용차를 정부가 살려낼 것을 촉구했다.원 의원은 이 날 성명에서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가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현재의 상황으로 몰고 간데 대하여 쌍용자동차 공장 소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착잡한 심경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상하이차를 비난했다.그는 이어 "쌍용자동차는 평택시민 40만명 가운데 약 4∼5만명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으며, 전국의 256개 부품협력업체 10여만명의 근로자와도 관련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체"라며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쌍용자동차의 파산은 협력업체의 연쇄도산과 수많은 실직 사태를 피할 수 없다. 파산으로 인한 국가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손실을 감안하면 쌍용차는 반드시 회생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평택시와 경기도는 쌍용차 대책 T/F팀을 구성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용차의 쌍용차 구입, 평택시내 시민단체, 기업체에 서한을 보내 쌍용차 회생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눈물겨운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도 조속한 시일 내에 쌍용차를 회생시키겠다는 비상한 의지를 보여주고, 당장 시급한 협력업체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일본의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이 16일 부산에서 일본인 관광객 7명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화재사고가 유감스럽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히라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한 뒤, "두번 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회적으로 한국의 엉성한 안전대책을 힐난했다.그는 또 "우선 중요한 것은 사상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사망자 숫자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한국 경찰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유감을 나타냈다.정부는 12일 개성공단의 통행.통관.통신 등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군사실무회담을 23일 개최하자고 북한에 제의했다.국방부는 이날 오는 23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회담을 개최하자는 남측수석대표명의로 북측단장에게 전통문을 발송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제안은 북한이 지난 1월 20일 제의에 대한 답변이다.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의 회담제안 배경에 대해 "군사실무회담의 경우에는 주체를 국방부에서 하는 것으로 부처 간에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입점은행으로 우리은행을 제치고 농협이 최종 선정됐다. 청와대는 13일 "지난 9월 중순부터 노후화된 구 북악안내실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축시설에 방문객과 직원들의 금융 편의시설로 농협을 유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6월부터 은행유치를 위한 심사를 진행했고, 1차로 농협과 우리은행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었다. 그 후 최종 심사결과 대국민 이미지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점은행을 농협으로 선정했다. 청와대는 신축시설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직원 공모절차를 거친 결과, 현재의 분수대 안내실은 청와대 시화문으로 현재의 북악 안내실은 청와대 연풍문으로 각각 개칭키로 했다. 시화연풍(時和年豊)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전해지고 있으며, 화합의 시대를 열고, 해마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2008년 새해 사자성어로 시화연풍 을 선정한 바 있다. 개칭된 명칭인 청와대 시화문과 청와대 연풍문은 신축 시설의 준공과 함께 사용할 예정이다.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5일 어린이 날을 맞아 소년소녀가장 등 어린이 26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공연 관람과 풍선 나르기, 줄다리기 등 게임을 함께 즐기며 모처럼 동심에 젖었다. 이 대통령 내외가 등장하자 어린이들은 "대통령 할아버지, 영부인 할머니"를 합창했고, 이 대통령은 웃으면서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아저씨라고 불러요"라며 친근한 분위기 조성을 유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뮤지컬 `지구를 살리는 보물을 찾아라 공연도중 사회자가 `대통령 할아버지, 세 번째 보물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세 번째 보물은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바로 어린이들이며,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새싹인 여러분을 만나게 돼 반갑다"고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가벼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어린이들이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도 했다. 먼저 `손자, 손녀와 잘 놀아주느냐는 질문에 "손자, 손녀들과 노는 것이 가장 즐겁다. 요즘 같이 자전거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고,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선 "여러분처럼 자장면을 좋아하고 피자도 가끔 먹는다"고 답했다. `청와대에도 자장면이 배달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몰래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털어놨다. 또 화가 날 때 푸는 방법과 관련해선 "손자, 손녀가 가끔 싸우는 모습을 보는데 나도 어렸을 때 동생을 때리기도 하고 형에게 맞기도 했다"면서 "요즘에는 화가 나면 참는다. 화장실에 들어가 속을 삭히고 나온다"고 말했다. 어릴 적 꿈에 대해선 "초등학교 교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지금은 대통령을 그만두면 환경운동, 특히 녹색운동가가 되고 싶다"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때 꿈이 다르지만 확실한 꿈을 가지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꿈과 희망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학교 마치고 다시 학원에 가고 그러는데 친구들과 잘 놀고 사랑하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정부는 어린이들이 너무 공부에 시달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다문화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여러 계층의 어린이가 있는데 어떤 환경에서도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한다"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지내고, 각종 위험과 나쁜 음식으로부터 어린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는 여러가지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도 `언제나 환하게 웃는 것 같다는 한 어린이의 질문에 "좋은 생각을 하면 자꾸 웃음이 나온다. 나라가 어려운데 너무 웃는다는 지적도 있지만 웃어야 복이 온다"고 솔직하게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라며, (그래야) 대한민국도 세계 1등 국가로 자라날 것이다. 꿈과 희망이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고 희망했고, 김 여사는 "오늘 줄다리기를 했는데 `마음이 합쳐져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여러분도 대한민국을 위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그맨 컬투와 가수 신지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12자녀를 둔 다둥이가족 남상돈씨 자녀와 낡은 승합차 때문에 복지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편지를 대통령에게 보냈던 인천의 김모양, 이 대통령 현대건설 및 서울시장 재직시절 두 번의 만남에 이어 세 번째 만남을 요청한 전남 영광의 염산초등학교 정대석 교장과 이 학교 학생들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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