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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라디오방송주소

인터넷라디오방송주소는 8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179명에 그쳤다.이는 전날 같은 시간대 신규 확진자가 274명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확연히 줄어든 수치여서, 코로스19 확산세가 꺾인 게 아니냐는 기대를 키우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4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오전 0시에 비해 179명 늘었다고 발표했다.이로써 총 확진자는 7천313명이 됐다.확진자는 전날에도 367명 증가에 그쳤다. 확진자 하루 증가 폭이 400명 밑으로 내려온 건 지난달 26일 이후 11일만이었다.이처럼 확산세가 꺾인 것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난 데 따른 것이어서, 요양원 등의 집단감염 등만 잘 통제하면 더이상의 코로스19 확산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기대를 낳고 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9일 "북한이 지금까지 비핵화협상에서 폐기하기로 했던 동창리 발사장에서 도발을 감행한 건 우리와 미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 중대 시험' 발표에 대해 "중대한 시험이란 장거리 로켓 발사에 쓰일 신형 고체 연료 엔진 연소 시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 시험은 ICBM과 관련된 거다. 미국에 대한 직접적 압박이란 점에서 최근의 도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려 "이처럼 북한의 심각한 도발로 한반도 안보 정세에 암운이 짙어지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안보회의 개최는커녕 아무런 언급과 대응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북핵 폐기 협상이 진행되면서 북한의 이런 의도는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북한의 제재를 푸는 데만 관심을 뒀다"고 비난했다.그는 이어 "이런 인식과 태도로는 북핵 문제 해결에 한 걸음의 진전도 없으리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면서 "문 대통령이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대화 제스처와 도발을 반복하는 행태는 계속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희망고문에 시달리며 시지프스의 형벌만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나아가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 측근들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위험한 발언하며 안보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중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고 북한과 협상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국내 여론은 주한미군에 대해 털끝만큼도 불경스러운 이야기를 해선 안 된다는 게 있는 것 같다', 문 대통령도 측근들의 이런 주장과 같은 생각이냐"며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 특보 등의 발언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그는 그러면서 "현재 동북아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전쟁 억지력이 없어져서 이 나라 운명이 풍전등화가 된다는 걸 국민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신다"면서 "이분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대한민국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 대다수가 꿈꾸는 대한민국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문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안보를 갖고 그릇된 생각을 퍼뜨리는 혹세무민을 멈춰야 한다"고 질타했다.정봉주 전 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창당 여부와 관련, "창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정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금 창당 준비하고 있는 분들 다 창당 못 한다. 물리적 시간이 넘었다. 하기가 힘들다"고 단언했다.그는 그러면서 "억지로 하면 되는데, 억지로 하면 그 당은 콩가루정당이 된다"며 "민주당이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놓쳤다. 박지원 의원께서 시간이 늦었다, 우상호 의원도 시간이 늦었다, 이 이야기가 맞다"고 민주당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그는 구체적으로 시민연대의 비례정당 창당 움직임을 거론한 뒤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이분들이 정치하기에는 너무 아닌데? 누구하고 손을 잡지? 그러면서 한 3주를 까먹었다"며 " 그리고 밖에 있는 원로 분들한테 창당을 하라. 그런데 그 원로 분들이 너무 올드해요. 그런데다가 안 하겠다고 했어요. 과거에 70년대 민주화 운동하고, 80년대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인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 누구지? 심지어는 30대 기자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누구죠?' 이럴 정도로 민주당이 약간 올드 패션인 분들에게 제안을 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원로들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줘라', '당이 공식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나'(라고 했다). 그런데 당이 공식적으로 지원 못하잖나. 그런 순간 역시 너희들도 꼼수 정당 아니냐고 하면서 지역에서 지지율이 빠지면서 지역 의석 한 10개 날아간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복심인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위성정당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런 말 하고 싶으면 본인이 나와서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 보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사람들마다 그래요. '당신이 만드세요. 왜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고 설거지하려고 해요. 왜 피 안 묻히고 싸우려고 해요. 지금 민주당이 만약 이걸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면 밖에 있는 분들한테 만들면 우리가 암묵적으로 도와드릴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 비겁하잖아요'(라고 한다)"고 질타했다.그는 앞서 자신이 '제3의 길'을 가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제3의 길이요? 은퇴죠, 무슨 길입니까"라며 "은퇴를 바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섭섭해서 저도 모 정치 원로처럼 좀 먹고 살려고 한 보름 정도 장사한 거"라며 오전 10시반 기자회견을 예고했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일 "아직은 200명 이상 유행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 결과로 폭발적인 급증 추세는 억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정 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브리핑 때 전문가들의 단기 예측 모델링 결과를 인용해 '감염확산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하루에 800∼2천명까지도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주 400명 이상으로 급증했던 감염 규모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고 급증세가 다소 꺾였다. 하지만 매일 250명 이상의 환자는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주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이런 연결고리가 좀 더 차단돼서 안정적으로 100명 이하로,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유행 규모를 줄이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밝혔다.그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앞으로 1∼2주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방역망이나 의료대응 체계가 감당 가능한, 적어도 100명대 이하의 유행 규모로 축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거듭 강조했다.청와대는 26일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검찰이 영장을 제시한 후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오늘 오전 9시에 청와대 연풍문으로 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찾아와 영장을 제시했고, 양측간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형사소송법 110조는 형사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 비서동, 경호동 등이 국가보안시설로 그에 해당된다"며 "그래서 영장 제시 후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PC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선 "(제출 자료 요구 목록에) PC가 들어있었다. 그 PC에 대해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했고, 검찰이 가져온 포렌식(디지털증거분석) 장비로 그 PC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그는 '검찰이 포렌식을 한 PC가 2대 이상이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그렇다. 복수였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직후였던 지난해 3월 2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을 때도 당시에도 청와대가 경내 진입을 불승인함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바 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기로 한 데 대해 "한국당이 가야할 곳은 청와대 앞이 아니다. 국회의사당에서 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회는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후속대책 등이 산적하고, 민생과 경제활성화 입법도 많이 쌓여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인사청문회법도 지키지 않고 법에 규정된 청문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으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장관임명을 저지하겠다는 행태에 어이가 없다"며 "황교안 대표는 결사저항하겠다고 하는데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 건지 스스로 생각하기 바란다. 결사저항 속뜻이 김학의 사건 불똥이 본인에 번지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그는 "4월 국회까지 파장으로 몰아선 안된다. 1월, 2월, 3월 국회를 빈손으로 만든 것으로도 모자란 건지 묻고 싶다"며 "국민은 아랑곳 없는 정쟁유발 정당은 되지 않기 바란다"고 협조를 촉구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8일(현지시간) "코로나19의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며칠 동안 코로나19 확진자와 피해국의 지속적인 증가는 매우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간 WHO는 코로나19의 위험도를 중국의 경우는 '매우 높음'이라고 밝혔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높음'으로 평가해왔다. 그는 "지난 24시간 동안 중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9명이라고 보고했는데, 이는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낮은 수치"라면서도 "어제 이후 덴마크 등 5개국이 첫 확진자를 보고했는데, 이들 국가의 사례는 모두 이탈리아와 연결돼 있다. 이탈리아에서 14개국으로 24건의 사례가 퍼졌다"며 유럽으로의 급확산을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와 관련돼 있지만, 대부분 접촉이나 집단 등을 여전히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에서 자유롭게 퍼지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보고 있지 않다"며 아직 코로나 팬데믹 단계는 아님을 강조했다.그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선 "진척이 있었다"며 "20개 이상의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 중에 있고 여러 치료법이 임상 시험 중으로, 우리는 첫 결과가 몇 주 안에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겸직 장관 4명이 3일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진영 장관을 제외한 이들 장관 3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각 일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밝혔다. 4선인 박영선 장관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구로 디지털단지로 변한 이 곳을 4차 산업혁명의 심장부로 만들겠다. 그동안 많은 사랑을 주셨던 구로을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김현미 장관(3선·경기고양정)은 "일산서구는 단 한번도 선거에서 패한 적이 없다"면서 "여러분의 모든 성원이 저를 장관으로 만들어줬고 3선의원을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유은혜 장관(재선·경기 고양병)도 "지난 10년 동안 격려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던 많은 분들이 떠올라 결정이 쉽지 않았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여성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으로서 제 쓰임에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당의 입장에서는 선거 승리가 유력한 분들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매우 아쉽다"면서도 "네 분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자리를 내려놓은 결단을 존중하고 깊이 받아드리고 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자유한국당은 12일 의사 출신 송한섭 전 검사(40)를 영입했다.송 전 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저 뿐만 아니라 젊은 모든 검사들이 무너져내린 공정과 정의, 법치주의에 대해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다"며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지켜내는 게 시대의 화두란 제 소신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당이 한국당이라 생각했다"고 입당 이유를 밝혔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검찰인사에 대해 "공정과 정의를 상실한 인사"라며 "내 편을 위한 공정, 내 패거리를 위한 정의를 위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 장관의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13인의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서도 "그것도 마찬가지"라며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는지 국민들은 알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는 추 장관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발언에 대해선 "몇십 년 간 있었던 검찰을 완전히 와해시키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장애인 인권교육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이해찬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 파문을 진화하기 위해 전전긍긍했다.남인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대표가 발언과 관련해 네 차례 사과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 당에서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당내 인권감수성 제고와 혐오·차별 발언 근절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상필 전국장애인위원장은 "당의 이번 대책이 전국에 많은 장애인과 수많은 장애인 당원들에게 아픔을 달래고 진정성 있는 대책이 되길 확신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와 당 지도부를 포함한 당직자,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의무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총선 승리를 위해 출마자 혐오·차별 발언을 근절하고 당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홍보하기 위해 총선대책위 내에 인권본부 설치를 제안한다.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캠프에서 이를 설치해 많은 호옹을 받았다"면서 "진정으로 소수자와 약자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차별과 혐오 표현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민주당이 되길 바란다"며 우회적으로 이 대표에게 유감을 나타냈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 록히드마틴 컨소시엄이 27일(현지시간) 미국 공군의 고등훈련기 교체사업(APT) 입찰에서 탈락, KAI 주가가 29.8%나 폭락하는 등 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미 공군은 이날 보잉과 92억달러(약 10조2천억원) 규모의 고등훈련기 교체사업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57년 된 미 공군의 T-38 훈련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일차적으로 훈련기 351대와 시뮬레이터 46대를 구매하고 계약상 훈련기 총 475대와 시뮬레이터 120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미 공군은 발표문에서 "경쟁을 통해 훈련기 구매에 최소 100억달러를 절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 공군은 원래 훈련기 351대에 197억달러(약 21조8천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보잉기가 92억달러는 파격적 입찰가를 써내면서 낙찰에 성공했다. KAI는 이에 대해 입장자료에서 "미 공군에 따르면 최저가 낙찰자 선정 방식에 따라 보잉이 선정됐다"며 "록히드마틴사는 KAI와 협력해 전략적인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보잉사의 저가 입찰에 따른 현격한 가격 차이로 탈락하게 됐다"고 밝혔다. 록히드마틴·KAI 컨소시엄은 1997~2006년 2조원가량을 들여 공동 개발한 우리공군 훈련기 T-50을 개량한 'T-50A'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했다. 록히드마틴은 T-50A 부품을 KAI로부터 수입해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서 만들 계획이었다. 미군 훈련기 입찰 탈락은 KAI에게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 해병대 헬기 마린온 추락 사고로 헬기 수출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미군 훈련기 낙찰은 KAI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다.KAI는 올해 2조7천억원의 신규 수주 목표를 세웠지만, 상반기 실적은 2천500억원에 불과하다.시장도 입찰 탈락을 민감하게 받아들여, 이날 증시에서 KAI 주가는 무려 29.80%나 폭락했다..바른미래당은 13일 북한 미신고 미사일기지 13곳을 확인했다는 미국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북한의 약속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두둔할 것을 두둔하라. 문재인 정부의 치명적 약점은 균형감각을 상실한 것"이라고 질타했다.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제는 미사일 기지발견에 대해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해당 기지를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며 북한을 두둔하고 나선 청와대의 인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밀 미사일 기지 발견은 북한의 실질적 위협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제재완화, '제재완화'만을 무한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가 참으로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막연한 믿음의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말뿐인 평화 뒤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지금은 북한이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지 지켜볼 때"라고 촉구했다.

인터넷라디오방송주소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선거법 찬성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데 대해 "무제한 찬성토론이라는 희한한 이름으로 세계 의회사에 길이 남을 바보짓"이라고 비난했다.민경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반대토론입니다. 그런데 지금연동형 비례대표제과 공수처법에 찬성하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나 그걸 허용한 문희상 모두 기네스북 등재에만 목숨을 건 관심병 환자들"이라며 "부끄러운 한국의 국회의원들"이라고 비난했다.김재원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필리버스터라는 말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데 이 분들은 합법적으로 야당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장례식에 와서 춤추는 분들이 이 분들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까지 선거법 파동을 일으킨 주범들이 장례식에 와서 춤추는 행태를 보며 한국정치가 썩었다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성탄절 밤까지 진행될 필리버스터에는 한국당에선 주호영, 권성동, 전희경, 박대출, 정유섭, 김태흠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김종민, 최인호, 기동민, 홍익표, 강병원, 김상희 의원이, 정의당에선 이정미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선 지상욱, 유의동 의원이, 그리고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양승동 KBS 사장이 19일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출석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KBS '시사기획 창-태양광 사업 복마전' 프로그램의 재방송 불방사태에 대한 현안보고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양 사장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KBS는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KBS는 방송에 관해 어떤 외부의 힘으로부터도 간섭도 받지 않아야 한다"며 "특정 프로그램 문제로 사장이 국회에 출석한 일은 전례가 없고, 영국 BBC 일본 NHK 등 전 세계 공영방송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KBS는 이어 "방송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법령과 편성 규약 등에 따라 점검하고 책임을 묻는 내부 절차가 있고,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제도적 기구를 통해 방송 이해당사자들의 이의 신청에 답변토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과방위 한국당 간사 김성태(비례)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KBS는 지금 1천억원 적자의 경영상 난맥을 겪고 있는데 방송법 제59조에 따라 KBS 결산안을 상정해 경영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결산안 카드를 꺼내든 뒤, KBS 청문회 개최까지 요구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양 사장이 또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증인채택을 의결해달라"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간사 신용현 의원 역시 "오늘 사태는 국민의 방송이라는 KBS가 국민 위에 서 있는 방송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라며 "KBS 결산보고를 앞당기고 방송법 개정안을 심사하자"고 촉구했다.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 김성수 의원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제안에 대해 우리 당의 의견을 모아 충실하게 간사협의에 응할 것"이라며 "KBS 결산보고는 관행상 11~12월에 했는데 어떻게 날짜를 잡을지 논의하겠다"고 동조했다. 민주당 소속 노웅래 과방위원장 역시 "양 사장이 국회의 정상적 출석 요구에 두 차례 거부한 일은 국회를 무시한 것으로 유감"이라며 "논란이 생긴만큼 국회에 나와 당당히 소명해 의혹을 말끔히 씻어야 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더불어민주당은 12일 8월 고용 악화와 관련 "실업률 증가와 취업자 증가 둔화 현상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재졍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도 "다만 이번 통계청 발표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상용근로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추세, 여기에 더해 고용보험 가입자의 꾸준한 증가추세 등으로 파악되는 고용의 질적 향상은 그나마 반가운 일"이라고 군색한 해명을 덧붙였다.그는 "특히 올해 월별 수출실적이 지난 5월 이래 4달 동안 5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 추세를 이어 간다면 연 수출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6천억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그는 이어 "그럼에도 서민경제에서는 이를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은 기존의 경제정책 틀을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 경제구조와 산업구조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이 더욱 자명해지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막중한 사명감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위하여 제반 정책들을 통해 고용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대구지역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로 저는 양산을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예비후보에서 사퇴하기로 결정했다”며 “양산을 떠나 대구로 가겠다”고 밝혔다.그는 대구의 어떤 지역에 출마할지에 대해선 "대구는 12개 지역구가 정서가 똑같다. 그래서 대구 12개 지역 중에서 정치적 부담이 없고, 또 얼굴이 부딪히지 않는 곳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며 "지금 대구에 우리당 현역의원이 있는 지역은 제가 출마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구수성갑이나 홍의락 의원의 대구북구을 출마를 모색중인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그는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그간 출마하겠다던 경남 양산을의 유권자들에게 "양산을 향한 저의 노력은 결국 협잡공천에 의해 좌절되었다"며 "양산을 무소속 출마를 깊이 검토했으나 이 역시 상대 당 후보를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기에 제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했음을 말씀드린다"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그는 이어 "이제 양산에서 제가 물러섰음에도 미래통합당 후보가 패배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지도부와 공관위원장의 책임"이라며 "당과 역사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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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6일 단거리 발사체 발사 직후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담화를 통해 전날 시작된 한미연합연습에 대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예외 없는 우리에 대한 불의의 선제공격을 가상한 침략 전쟁 연습"이라고 맹비난했다. 북한은 나아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적대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핵-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재개를 경고했다.북한은 이어 "미국과 남조선 당국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취하도록 떠민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조성된 정세는 조미, 북남합의 이행에 대한 우리의 의욕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화전망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북한은 특히 우리 정부에 대해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로 될 것"이라고 원색비난했다. 한편 청와대는 6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발사 직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오전 7시30분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참석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이다. 북한은 앞서 이날 새벽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25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지난달 31일, 지난 2일의 신형 방사포 발사에 이어 13일새 4번째 발사다.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19일 미래한국당이 당선권에 통합당 영입인재 4~5명만 재배치하는 선에서 봉합을 하려는 데 대해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대충 넘어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미래한국당은 괴물 선거법에 맞서 혁신과 통합의 가치를 담는 희망의 그릇이었다"며 "그러나 국민 열망의 기대와 거리가 먼 결과를 보이면서 국민들께 큰 실망과 염려를 드리게 됐다. 안타깝고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거듭 미래한국당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구태정치, 나쁜 정치와 단절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문제를 바로잡아 승리의 길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라며 미래한국당에 전면적 재조정을 압박했다.그는 위성정당 논란에 대해선 "이 모든 혼란은 더불어민주당과 그 추종세력들이 야합해 만든 괴물 선거법의 결과물"이라며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놓겠다"고 별렀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을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왜곡 세력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정점에는 청와대가 있다"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당이 5·18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한 것은 지난 1월 13일인데 청와대는 한 달이 지나서 자격문제를 삼아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청와대가 장관 임명할 때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 절차와 달리, 이 건은 병역과 탈세, 범법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임명하게 돼 있다.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전례없는 사유"라며 "국회의장과 제가 방미하는 중에 청와대에서 국회 추천을 거부한 건 청와대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단히 무례한 사례"라고 비난했다.그는 "민간인 사찰 등 초권력의 무수한 닉네임이 문재인 정부의 상징처럼 된 상황에서 제1야당을 혼란으로 빠트린 호재를 만난 양 전력투구하는 것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은 사람이 먼저가 아닌 정권이 먼저임을 확인했다"며 거듭 청와대를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들도 조사위원 재추천, 추천권 반납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여당의 2중대라 말하는 경우 있었는데 이런 걸 공개적으로 드러낸 게 아닌가"라고 싸잡아 비난했다.그는 5·18 망언 3인방의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관련해선 "한국당은 윤리특위 사안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손혜원 무소속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곧 징계안을 낼 김정우, 이수혁 민주당 의원 징계안도 명명백백히 다뤄야 할 것"이라고 동시 처리를 주장했다.그는 "그동안 쌓인 윤리특위 징계안을 모두 회부해서 심사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윤리특위를 전면 공개해서 국민적인 심판을 받자"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 10명중 6명은 고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대검 진상조사단의 수사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에서도 찬성이 다수였다.1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18일 전국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찬반 여론을 물은 결과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등 진상조사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60.5%로 나타났다.‘이미 네 번 을 연장했고 조사활동에 대한 피로감이 크므로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25.7%에 그쳤고, ‘모름/무응답’은 13.8%였다.세부적으로 보수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이념성향과 계층에서 ‘찬성’ 응답이 대다수거나 우세했다.특히 진보층(찬성 77.2% vs 반대 16.1%), 정의당(88.1% vs 3.1%)과 더불어민주당(88.0% vs 5.1%), 바른미래당 지지층(71.8% vs 18.1%), 40대(76.5% vs 14.8%)와 30대(72.1% vs 16.2%)에서 ‘찬성’ 여론이 70% 이상으로 높았다.또 중도층(67.2% vs 17.2%), 무당층(52.5% vs 21.9%), 20대(62.7% vs 21.8%)와 50대(59.7% vs 30.5%), 광주·전라(68.9% vs 14.7%)와 경기·인천(65.6% vs 26.6%), 서울(64.4% vs 17.8%), 대전·충청·세종(60.6% vs 28.2%), 대구·경북(50.0% vs 30.8%), 부산·경남·울산(45.5% vs 35.7%)에서도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반면 보수층(찬성 31.7% vs 반대 59.0%), 한국당 지지층(21.2% vs 57.4%)에서는 반대가 절반 이상이었다. 60대 이상(찬성 40.3% vs 반대 38.8%)에서는 찬반양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법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8.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청와대는 1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 동향 및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후속조치를 점검했다. 상임위원들은 우선 총선 전날 순항미사일 등을 발사한 최근 북한 동향을 점검한 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지난 14일 열린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후속조치의 이행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방역 및 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방역·의료물품의 적기 공급, 대응 경험과 임상 데이터의 공유 및 필수 인원의 교류 등을 제안한 바 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얼마 안 돼(shortly)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CNN방송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대한 질문에 "곧(pretty soon) 있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그러나 오늘은 공유할 추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11월에 개최하려 한 고위급 회담이 무산되는 등 북미 협상이 교착 국면에 놓여 있지만, 트럼프 정부는 변함없이 내년 1월 초 개최를 목표로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폼페이오 장관의 인터뷰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나 한미 정상회담을 한 이튿날 이뤄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이른 시일 내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거대한 진전이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현지에서 기자들에게 전했다.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을 '진전'으로 평가하는 한편 북미는 현재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 도출을 위해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우리는 올바른 다음 단계에 대해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서 "회담의 다음 단계가 아닌, 올바른 실질적인 다음 단계"라고 강조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와 함께 비핵화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거듭 부각했다.그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참여를 거론,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난관에 봉착하면 수백억 달러짜리 수표를 써줘서 북한이 제재를 벗어나게 했던 이전 정부와는 다르다"라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한 김 위원장의 약속을 이행하기로 결정했으며,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 윤미향 당선인은 어쨌든 국민이 선출한 분 아니겠나"라며 거듭 윤 당선인을 감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공당이다.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의연과 관련된 감독기관들이 많이 있다. 인권위도 있고 행안부 그리고 여가부, 외교부 또 국세청"이라며 "이 해당 기관들이 각각의 어떤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이 정의연의 회계와 관련해서 다 들여다보고 있고 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다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정의연에서도 외부 기관을 통해서 회계감사를 받겠다. 이렇게 밝혔지 않나? 그 결과가 나온 뒤에 어떤 입장을 정해도 저는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이 자체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선 "정의연의 회계장부를 당이 가서 들여다볼 수 없지 않나? 그런데 감독기관들, 감독의 권한이 있는 기관들은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라고 강변했다.그는 당이 입장을 정할 시기에 대해선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5일에도 "기부금 논란으로 30년간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헌신해온 정의연의 활동이 부정되어선 안된다. 기부금 회계 처리에 실수가 있다면 바로 잡으면 된다"며 윤 당선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실수'로 규정하는 등 윤 당선인을 감싸왔다.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14일 '조국 사태'와 관련, 진보진영에 대해 호된 쓴소리를 했다.강준만 교수는 이날 <한겨레>에 기고한 <진보의 '위선 관리법'>이란 글을 통해 "진보는 억울하다. 똑같은 도덕적 잘못을 저질러도 보수에 비해 훨씬 더 호되게 당하니 말이다. 그래서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그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진보는 도덕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도덕을 아예 내팽개치자는 주장은 아닐 테고, 아마도 도덕적 굴레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겠다"고 말문을 열었다.강 교수는 이어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유권자들은 정책을 완전히 외면하는 건 아니지만 정책보다는 사람을 보고 표를 던지는 걸 어이하랴"면서 "진보는 지금 이대로의 세상이 문제가 많다며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 과정에서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향해 비판을 하면서 사실상 ‘도덕적 우월감’을 드러내거나 과시하기도 한다. 그래놓고선 보수와 같은 수준의 도덕을 누리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질타했다.그는 그러면서 "물론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유권자가 많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도 충분히 입증된 사실"이라며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에게 '위선자' 공세에 휘말려 패배했음을 상기시켰다.그는 "진보는 위선에 둔감하다. 왜 그런가?"라고 반문한 뒤, "개인적으로 먹고사는 문제나 자녀 교육에서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건 이제 상식이 되었다. 진보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분리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상식의 함의를 깨닫는 데에 무능하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진보는 늘 중하층의 민생을 염려하면서 최상층을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한다. 적당히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온갖 화려한 수사를 동원해 가면서 한다. 가능한 한 유권자들의 심금을 울리기 위해서 말이다"면서 "그런데 바로 이런 감성적 수사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탄식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취임사를 거론한 뒤, "지금 우리는 ‘조국 사태’의 와중에서 이 명언이 엄청난 부담과 책임 추궁으로 돌아오는 부메랑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고 탄식하기도 했다.그는 결론적으로 "진보진영에 대해 "진보는 여전히 억울하겠지만, 위선은 관리의 대상임을 인식하고 말을 앞세우는 걸 자제해야 한다. 적어도 정책 영역에선 현실을 당위적 수사에 종속시키지 말고, 실천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책임 윤리’를 가져야 한다"며 "그럴 때 비로소 반대 세력과도 소통하고 타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위선에 민감해지기 위해선 일부러 악역을 맡아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하는 ‘악마의 변호인’ 제도를 광범위하게 도입해야 한다"며 "내부 고언을 하는 사람을 ‘내부의 적’으로 몰아 몰매를 주는 현 상황에선 그 방법밖엔 없지 않은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겨레신문>과 청와대가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최측근 회사 '노바운더리'의 청와대 및 정부 행사 수주 특혜 여부를 놓고 16일 격하게 2차 충돌했다. 청와대는 <한겨레>에 대한 법적대응 방침까지 밝혀, 양측 긴장이 크게 고조되는 양상이다.<한겨레>는 이날 "노바운더리가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행사를 수주한 국방부 행사가 노바운더리와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수의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의혹이 일고 있다"며 후속보도를 했다.<한겨레>에 따르면, 노바운더리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따낸 정부 행사 가운데 국방부 주관 행사가 5건으로 가장 많다. 그런데 국방부는 2018년 1월11일 ‘진급장성 삼정검 수여식’ 행사 용역을 노바운더리에 맡기면서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았다. 국방부는 대신 행사와 관련 없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물품대금이나 각종 공과금 지급 명목으로 쓰는 ‘수용비’ 예산으로 행사 다음달에 노바운더리 쪽에 5천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삼정검 수여식은 애초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행사였는데 2018년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게 되면서 국방부가 외주 업체에 행사 용역을 맡기게 됐고, 당시 법인 등기도 되어 있지 않던 노바운더리가 행사를 수주했다.국방부는 같은 해 10월1일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 유해 봉환식’(유해 봉환식) 행사 역시 노바운더리에 맡겼는데, 이번에는 수의계약 절차를 거치면서 제출받아야 할 노바운더리의 제안서나 사전 검토보고서도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바운더리는 이후 국방부가 주관하는 대통령 참석 행사를 잇따라 따냈다. 2019년 1월8일 삼정검 수여식, 지난 1월29일 삼정검 수여식, 지난 6월25일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 때 열린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 보관 국군 유해 봉환행사’ 등이다. 지난 1월29일 삼정검 수여식 행사는 유일하게 공개 입찰을 거쳤는데, 노바운더리가 2018년 국방부 행사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 업체를 제치고 행사를 수주했다고 <한겨레>는 덧붙였다.<한겨레> 보도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명백한 오보이자 왜곡"이라며 "지난 14일자 보도에 이어 악의적인 보도를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임을 알려드린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그러면서 <한겨레>의 '국방부의 삼정검 수여식 정식계약 안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2018년 첫 삼정검 수여식 행사는 대통령 일정조정 및 진급일정 등의 요인으로 실시 9일전에 결정되었다. 하지만 2018년 이전에는 삼정검 수여 행사 자체가 없었으므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국방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였다"며 "관련 예산이 없던 국방부는 행사 전에 계약을 진행할 수 없었고, 일단 행사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대통령의 긴급한 일정 확정에 따라, 국방부는 당시 청와대 행사 경험이 있고, 삼정검 수여식의 새로운 콘셉트와 형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획사를 선정했다"며 "그런데도 ‘법인등기도 되지 않은’ 회사 운운하는 것은 재탕으로 부당한 비난을 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또한 '국군의 날 유해봉환식도 서류 없이 계약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대통령 참석행사는 보안성, 시급성의 이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의 조건, 내용, 금액은 모두 부처의 실무업무"라며 "한겨레신문은 2018년 국군의 날 유해봉환식 당시 국방부가 계약에 필요한 서류도 없이 해당업체에 행사를 맡겼다고 주장하지만, 국방부는 계약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모든 자료 (견적서, 여성기업확인서, 행사과업지시서, 용역내용 검수조서 등 총 7건)를 보관하고 있음을 밝힌다"고 반박했다.강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따라서 관련한 기사내용은 명백한 오보이며, 오보에 따른 책임을 취재진과 한겨레신문사에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며 거듭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9명 발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89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 확진자는 9천976명으로 집계되며, 1만명 턱밑까지 늘어났다.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수도권이었다.서울 14명, 경기 17명, 인천 4명 등 총 35명이 늘어났다.경기에서는 의정부성모병원 집단감염 발생 등으로 17명의 환자가 추가됐다. 의정부성모병원이 현재 의료진과 직원, 보호자, 입원환자, 협력업체 직원 등 2천500여 명을 전수 검사 중인 만큼 확진자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대구에서는 21명이 추가됐다. 대실요양병원과 제2미주병원 등에서 환자가 잇달아 나왔다. 이밖에 경남 6명을 비롯해 경북·전남·충남에서 각 2명, 강원·광주·울산에서 각 1명이 추가됐다.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확진된 사례는 18명이다. 사망자는 4명 늘어나, 총 사망자는 169명 됐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총 43만1천743명이 받았고 이 중 40만3천882명이 '음성'으로 확인됐다. 8천807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3일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국익정보국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감찰 대상자인 우병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뤄진 일로 직원의 일상적 업무를 넘어선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우병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과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사찰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직원의 업무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 전 국장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들은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외에 문체부 공무원들이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의 사찰 혐의는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비난 여론을 조성하거나 일부 연예인을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등 정치공작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지위 등으로 미뤄 실제 실행 행위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한 혐의도 "청와대 주도로 이뤄진 일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인정했다.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이 아닌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사실을 윤석열 검찰총장을 뛰어넘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하루 전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윤석열 패싱' 파문이 일고 있다.2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업무방해 혐의로 최 비서관이 기소된 지난 23일 당일 추 장관에게 사건 처리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올렸다. 이 지검장은 그러나 대검찰청 상황실에도 같은날 보고자료를 접수·보고하려다 이를 5분여 만에 회수한 뒤 다음날 밤 11시에야 자료를 보고했다. 그러나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는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 절차에 대해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지검장은 대검뿐 아니라 직속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에도 보고가 늦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의 직속 상급기관은 서울고검으로 법무부장관 보고시 대검과 함께 동시 보고가 이뤄져야 하는 곳이다이에 대검찰청은 이 지검장이 검찰 규정을 위반하는 '윤석열 패싱' 행위를 저질렀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그러자 이 지검장은 25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무 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 하거나 사무 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의 어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그는 "사무보고 내용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일어난 일로, 법무부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다"며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당초 대검 상황실에 보고자료를 접수했다가 5분만에 회수했다가 다음날 밤에야 보도한 이유에 대해선 "대검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하려고 했으나 중요 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보다는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를 다시 회수한 것"이라며 "다음 날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사무 보고 자료를 전달했다"고 해명했다.그는 그러나 직속상급기관인 서울고검에도 늦장 보고를 한 이유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이에 대해 대검측은 "중앙지검 측은 윤 총장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던 점이 '특별한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령 그것이 '특별한 사유'라고 하더라도 김영대 서울고검장은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급검찰청 동시 보고 의무 위반 소지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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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자질부족, 명분실정으로 점철된 대통령의 인사 전횡이 독선을 넘어 만행 수준으로 치닫고 말았다"고 원색 비난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 무시는 물론이거니와 야당 무시, 국회 무시, 대한민국 무시까지 문 대통령의 인사 강행에 국민은 없었다. 오늘 인사강행으로 남은 것은 문 정권의 탐욕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정권에는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위선만이 가득하다"며 "국민 시선이나 우려는 아랑곳 없이 경력 한 줄 보태줄 간판 정치인의 특권과 위선 옹호가 국민의 뜻보다 소중함을 증명했다"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정권과 여당이 부르짖던 민생 우선과 협치란 말은 하나의 레토릭에 불과했음이 명확해졌고, 국정책임자라는 집권 여당의 존재이유는 좌파 사회주의 현실화를 위한 허울뿐이었음이 확실해졌다"며 "자유한국당은 결코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 독자적인 밀어붙이기식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도 13일 자유한국당으로 가기로 했다.안철수계인 김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1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만나 국가 안보의 위중함에 대해 얘기를 했다”며 “황 대표가 '당에서 함께하면 안 되겠냐. 같이 한 번 해보자’고 말을 했다. 교감을 같이 한 것”이라며 한국당 입당 의사를 밝혔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한국당 입당 시기에 대해선 "제명이 되면 즉각 행동에 옮길 것”이라면서도 “이틀 전 손학규 대표와 한 시간 가량 만나 얘기를 했다. 한국당에 갈테니 출당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크게 기대하지 말라’고 하더라. '한국당 가서 잘 하라'고 하더라”며 제명 요구가 거부당했음을 전했다. 그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선 “7년 간 안철수 호위무사 역할을 해왔는데 오죽하면 가겠느냐”며 “안 대표가 지향하는 목표는 현실 정치와 거리가 있는 이상향”이라고 힐난했다.청와대는 22일 "현재로서는 북미 2차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도 예정대로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을 희망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스케줄에 따라 김 위원장의 답방도 늦춰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 답방 전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훨씬 더 의미 있고 남북 간에도 더 크고 깊은 대화와 합의사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답했다.그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초로 미뤄질 것 같다는 미정부 고위관계자 발언에 대해선 "내년 1월 이후 북미정상회담 개최 보도는 어디까지나 미 정부 익명 관계자를 인용한 것이어서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현재 북미 간 정상회담을 위해 다양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열흘후쯤 북한측 카운터파트와의 고위급회담이 여기서 있기를 매우 기대한다"고 밝힌 데 대해선 "문맥상으로는 실무회담을 건너뛰고 고위급회담을 하는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일이 진척되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을 둘러싼 한미간 엇박자 지적에 대해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 토론방송에서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어도 한미가 행동을 통일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제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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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취임 2주년을 맞은 9일,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의 경제실정을 비판하는 징비록을 발간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경제실정백서 특위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광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울산 매곡산업단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경제실정백서특위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세력, 경제 책임자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문제의 발언을 전부 모았다"고 말했다. <문정권 경제 실정 징비록>은 총 3편으로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총평과 함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복지 포퓰리즘, 친노조·반기업, 문재인 케어, 4대강 보 해체 등 10개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분석했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 위기는 과거 IMF나 2008년 글로벌 위기 등 밖에서 온 위기가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청와대 지시, 민주당 주도, 정부 집행이라는 정책실패가 초래한 위기"라며 "문재인 정부 2년동안 우리 경제가 참으로 망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을 확인해도 고치지 않으면 이념이고 집권연장을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회주의 이념을 거두고 소득주도성장의 독소저항인 최저임금 징역처벌, 주휴수당 강제부터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징비록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 고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당이 좌파 포퓰리즘 경제 폭정을 막아내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갈 기초 자료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노고를 치하했다.정의당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확정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 초부터 제기되던 속도조절론 끝에 2020년 최저임금 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인간적인 삶의 수준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한의 방어선"이라며 "9천원도 안되는 최저임금이 적당하다고 말하는 모든 이들에게 물을 수 밖에 없다. 과연 자신을 비롯하여 자신의 아들딸들이 한 시간에 9천원, 한 달 18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주거비와 생활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까지 모든 것이 해결이 가능하냐고 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모든 경제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된다는 보수진영의 지독한 마타도어에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한 적이 없다"며 "이번에도 고통은 오로지 노동자의 몫이 되었다"며 정부와 보수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그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위정자들이 스스로 고통받는 것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외면한 결과"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합당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38세의 신예 피트 부티지지 전 미국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이 미 민주당 대선 경선레이스의 첫 관문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개표 중간 집계 결과, 단숨에 1위에 오르는 대이변을 연출, 승리에 성큼 다가섰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근소한 차이로 추격, 2위를 달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3위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은 가운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충격의 4위'로 추락, 대세론에 큰 타격을 입는 등 후보간 희비가 엇갈렸다.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70대 후반 백인 남성'간 대결인 '바이든-샌더스'가 양강을 형성하는 듯했으나 중간집계를 기준으로 할 때 경선 구도가 부티지지와 샌더스 '신(新) 양강'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는 등 경선판이 출렁이고 있다.아이오와 민주당이 4일(현지시간) 오후 5시 공개한 개표 62% 상황 기준 집계결과, 부티지지 전 시장이 26.9%의 득표율(대의원 확보비율)로 1위에 올랐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샌더스 상원의원이 25.1%로 그 뒤를 따르며 접전 양상을 보였고, 워런 상원의원 18.3%, 바이든 전 부통령 15.6%를 각각 기록했다.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12.6%, 앤드루 양 1.1%, 톰 스테이어 0.3% 등이었다.이는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부분인 대의원 확보 비율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다.특히 부티지지 전 시장은 15% 미만의 득표율로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들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2차 투표에서 샌더스 상원의원, 워런 상원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몰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소주자 지지자들의 2순위 선호도 강세가 현재 1위를 기록하는 데 주요 발판이 된 것으로 보인다.다만 지지자 총수 단순합산 기준으로는 샌더스 26%, 부티지지 25%, 워런 20%, 바이든이 13%를 각각 기록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4위에 그치는 '수모'를 겪으면서 초반부터 체면을 단단히 구겼다.전날 밤 언론기관협의체인 '전국선거합동취재단(NEP)'이 여론조사기관 에디슨 리서치를 통해 진행한 입구조사 결과, 코커스 참여자 62%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지명자를 찍었다고 응답한 점을 감안할 때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간 강점으로 꼽혀온 '본선 경쟁력' 측면에서도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셈이 됐다.62% 개표 기준으로 '깜짝 1위'로 오른 부티지지 전 시장은 현재 민주당에서 가장 젊은 후보로, 중도 성향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을 받아왔다. 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남편'을 둔 동성애자이기도 하다.중앙 정치무대 경험이 없는 인디애나 소도시의 시장 출신에서 유력 대선주자로 일약 도약한 부티지지가 돌풍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며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뒤 11월3일 본선에서 현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꺾는 '대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데 성공한다면 그는 미국의 첫 동성애자 대통령이 된다.실제 그의 급부상은 2008년 버락 오바마 후보가 '대세론'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누르는 드라마를 연출하며 대권의 발판을 구축한 사례와 오버랩되기도 한다.부티지지 전 시장은 초반부의 승기를 잡은 만큼 그 여세를 몰아 오는 11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도 바람을 이어간다는 복안으로 알려졌다. 그의 선전에는 세대교체 및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집계기준으로는 여론조사가 실제 개표 상황에서 빗나간 가운데 부동표와 숨은 표도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전날밤 일찌감치 승리를 선언한 바 있다.다만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샌더스 의원이 근소한 차이로 추격하고 있는 만큼,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샌더스 의원은 중간개표 결과 부티지지 전 시장에게 선두를 내주긴 했지만 저력을 과시하며 선전, '아웃사이더 돌풍' 재연을 노릴 기반을 구축했다.부티지지 전 시장의 바람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치며 일시적인 반짝 효과에 머물지 아니면 '초대형 태풍'이 될지,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샌더스 상원의원이 뉴햄프셔 강세를 발판으로 다시 승기를 잡을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부활에 성공할지 등의 향배가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현재로선 '포스트 아이오와' 판세를 가늠하기 힘들어 보인다.이번 결과는 코커스가 아이오와 주내 99개 카운티, 총 1천678개 기초 선구에서 일제히 시작된 전날 오후 8시(미 동부시간 기준)로부터 21시간 만에 '늑장 발표' 된 것이다. 기술적 문제로 인한 항목별 수치 불일치로 개표 결과 발표가 장시간 지연되는 초유의 '대참사'가 발생, 하루 가까이 '깜깜이 상태'의 대혼돈이 이어지는 등 경선 자체가 빛바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현 개표상황 기준으로 부티지지 전 시장의 '1위 파격'도 개표 결과 지연 파동의 여파에 가려 빛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는 등 컨벤션 효과가 일정부분 반감된 상태이다. 이번 사태의 여파로 대선 풍향계로서의 아이오와가 갖는 상징성에 흠집이 났다는 분석도 있다.최종 집계가 아닌 중간 개표 발표로 오히려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현재로선 최종 집계가 언제 완료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아이오와 민주당 트로이 프라이스 의장은 이날 중간개표 결과 발표 직전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한 뒤 "이번 우리는 정확한 결과를 담보하기 위해 주야로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최종 결과 발표 일정에 대해선 언급하진 않았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 "일부 일탈적 행위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서 며칠 더 두고 보겠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파를 자극해서 표를 얻는 행위에 대해 여러차례 경고를 했고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제어 노력을 하고 있다. 계파주의를 막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박 좌장 김무성 의원이 최근 친박 좌장 최경환 의원을 면회한 데 대해 "과거 계파를 달리했던 분들이 만나는 것은 일종의 계파 청산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계파가 청산되고 개별의원들이 자유롭고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전체가 되어야하며 그런 측면에서 하는 통합 얘기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가 되어야하는데 보스 중심 정당이 되면 갇혀 있어서 도덕적으로 회의하고 되고 열정도 닫힌다"며 "높은 윤리관으로 구심력을 강화하고 스스로 의원다움이, 헌법기관으로서 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탈계파 당위성을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달 말까지 미래통합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백혜련·김종민·박주민·소병철·최기상 등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로서 공수처법 시행 41일째임에도 공수처는 출범은커녕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며 "미래통합당이 지난 4·15 총선에서 공수처 폐지를 내세웠던 공약의 연장 선상에서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이는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통합당을 맹비난했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일문일답을 통해 "8월 말까지 가시적 움직임이 없다면 결국 통합당에서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 개정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발의할 수 밖에 없지 않나"라며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1일 공수처 통합당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정기국회 개회식(9월1일) 전까지 추천해달라'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통합당은 꿈쩍도 안하고 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이 임명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구병)은 15일 송영길 의원의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주장에 대해 "석탄발전소의 대안으로 원전을 지어야한다는 논리는 마치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이해찬 대표 비서실장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하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두 가지 위험을 모두 피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며 탈원전 고수를 주장했다.그는 나아가 "세계적으로 수십만 년의 안전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아직 단 한 곳도 없다"며 "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송의원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의 시민들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어느 지역의 시민들이 영구처분장 건설에 동의해 주실 수 있을까"라고 힐난하기도 했다.그는 또한 "재생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생산성이 낮다는 논리도 이젠 과거 이야기"라며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역시 눈부신 기술 발전과 규모 확대에 힘입어 원전과 화석연료 발전 대비해서 이미 많은 국가에서 더 저렴해졌거나, 조만간 역전이 된다"고 주장했다.2심 법원도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다.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다만 1심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중식비와 가족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기아차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금이 1심의 3천127억원보다 불과 1억원 줄어들어, 사실상 노동자의 완승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추가임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 경영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사측 주장에 대해 "기아차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 보유 현금과 기업의 계속성·수익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배척했다.기아차 생산직 노동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노동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기아차는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 자료를 통해 "신의칙(신의성실원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선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총도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 당사자인 회사뿐 아니라 다른 국내 자동차 생산회사들도 통상임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자동차산업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을 간과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 법 해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북한 비핵화 조치가 어느정도 갔을 적에 제재(완화)에 영향을 미칠 건가는 국제사회의 총의에 맡겨진 일"이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비핵화 정도와 병행해 일정한 정도의 제재완화, 또는 해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자 "북한에 대한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제재의 강화든, 완화든 이것은 국제사회의 총의에 이뤄져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그러면서 "남북관계 전반을 제재의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부분적으로 인도적 사업이라든가 연락사무소 설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선 사안별 협의를 해서 동의를 얻고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철도문제만 해도 현재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철도·궤도용 기관차, 신호 설비, 차량 등 품목의 대북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현지조사나 착공식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자재와 물자가 가는 공사를 할 수 있나"라고 묻자, 이 총리는 "현재로선 공동조사만 해도 2~3년이 걸릴 것이라 보기에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현단계에선 대규모 장비가 올라가거나 공사하기엔 제재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이 총리는 그러면서도 "북한이 핵을 버리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서라,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서라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오래된, 일관된 요구였다"며 "그런 국제사회의 요구에 호응하겠다고 북한이 나서고 있다면 국제사회 또한 북한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며 에둘러 단계적 제재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개성공단 재개 등 경협에 대해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경협을 섣불리 얘기하는 게 (문제를) 풀어가는 데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한 뒤, "목표는 개성공단과 경협 재개이나 그 단계와 상황에 맞게 접근하는 게 좀더 지혜로운 접근이라 생각한다"고 거들었다.이에 민홍철 의원은 "유엔 제재안에서 조차 북한이 비핵화에 호응할 경우 제재조치들을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것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평화체제구축의 일환으로 북한비핵화 정도와 병행하여 일정한 제재완화 또는 해제가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최경환 의원도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경협도 없다는 식으로 비핵화 프로세스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종전선언,비핵화 초기단계 이행,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미국과 유엔은 대북제재 해제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남북이 합의한 경제협력사업을 제재 예외사항으로 해서 경협의 시간표를 당겨야 한다"고 거들었다.'진박' 정종섭 자유한국 의원(대구 동구갑)이 19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PK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랐으나, TK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정 의원이 처음이어서 TK에서도 본격적으로 현역 물갈이가 시작된 양상이다.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과감한 인적 쇄신과 통합이 진정한 의미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한국 정치의 세력 교체와 대한민국 살리기에 헌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우리 당의 셀프탄핵도 막지 못했으며 박 전 대통령의 억울함과 고통에 잘 대응하지도 못한 죄책감을 무겁게 느끼며 이렇게 결정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야당과 손잡고 '셀프탄핵'을 주도한 사람들과 뿌리 깊은 계파 갈등에 책임이 있는 핵심 인사들은 모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세력교체와 통합의 길을 여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며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 등을 정조준했다.그는 새보수당과의 보수통합에 대해서도 "국민이 요구하는 통합은 퇴출당해야 할 낡은 정치세력 간 합종연횡이나 정략적 계산에 빠른 기득권자 간의 이합집산이 아니다"라며 "공유하는 정치철학과 가치도 없이 정략적으로 합친다고 해 국민이 지지할 리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현재까지 한국당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김무성·한선교·김세연·김영우·여상규·김도읍·김성찬·윤상직·유민봉·최연혜 의원 등 12명으로 늘어났다.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증을 받는다.경기도는 "이 지사가 오늘 오후 4시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증을 받는다"며 "병원 의료진은 피부과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함께 검증한다"고 밝혔다.신체 검증에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전문의 2명과 도청 출입기자 3명, 경기도청 관계자 3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등에서 배우 김부선씨가 주장한 신체 특정부위의 큰 점과 관련해 "몸에 빨간 점 하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이 지사의 신체검증 사실이 알려지자 김부선씨 변호를 맡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도지사가 박원순이 했던것과 똑같은 쌩쇼를 하려나 봅니다"라며 "혼자서 오늘 오후 4시에 수원 아주대 병원에 가서 신체검증을 받겠다고 기자들한테 지금 알린 모양입니다. 제가 한번은 당했지만 두번 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비난했다.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4일 "한유총이 전개했던 개학연기 준법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며 개학연기 하루만에 백기항복을 했다. 이덕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한유총의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학부모들의 염려를 더 이상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3월 5일부로 각 유치원은 자체 판단에 의해 개학해 주시기 바란다"고 즉각적 개학을 당부했다.그는 "사립유치원의 운영, 자율권 그리고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해 한유총 이사장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수일 내로 거취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이사장직 사퇴를 시사했다.그는 그러면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사립유치원 자율성 유지와 생존이 불가능하다"면서 "교육부·여당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불가능했다"며 모든 책임을 정부에게 떠넘겼다.이 이사장이 이렇게 개학연기 하루만에 백기항복을 한 것은 참석 유치원이 1천500곳을 넘을 것이라던 그의 호언과는 달리 참석 유치원이 239곳에 그치고 국민 비판여론이 비등한 게 결정적이었다.특히 정부가 즉각 개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방침을 밝히고, 서울교육청이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면서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서둘러 백기를 들 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의심된 경기도 파주의 농장 2곳이 모두 정밀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됐다.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파주시 적성면에서 돼지 2마리가, 파평면에서 돼지 1마리가 각각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에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두 농장은 앞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경기도 연천의 농장 방역대 10㎞ 이내에 자리해 17일부터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곳으로, 연천 발생 농장으로부터 적성면 농장은 약 9㎞, 파평면 농장은 약 7.4㎞ 떨어져 있어 방역당국을 긴장케 했다.이처럼 의심신고를 한 두 농가가 모두 음성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난 18일 연천에서 발병한 이래 사흘간 추가발병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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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의 기습적인 점거로 폐쇄됐던 홍콩 국제공항 운영이 13일 오전 일찍 재개됐다. 공항 대변인이 "공항이 탑승 수속을 재개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이날 오전 6시 10분께(현지시간) 전했다. 현재 공항에 설치된 항공기 출발·도착 안내 모니터에는 여러 항공기에 '곧 탑승'(boarding soon) 문구가 표시됐다. 항공사 카운터에서는 탑승수속이 이뤄지고 있다. 공항은 그러나 이날 운항 일정을 재조정할 것이며 각 항공편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공항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최신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이용자들에게 당부했다. 교도통신은 홍콩 공항 폐쇄로 항공기 230여편이 결항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전날 홍콩 국제공항이 송환법 반대 시위대에 점거되자 항공 당국은 '노탐'(NOTAM, Notice To Airmen) 공지를 통해 공항이 폐쇄된다고 전 세계 항공 종사자에 알린 데 이어 13일 오전 6시에 공항 운영이 재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노탐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 보내는 전문 형태의 통지문이다.시위대 점거로 인해 홍콩 공항은 12일 밤과 13일 새벽 극소수 항공편을 제외하고 대부분 운항이 취소됐다.
연좌 농성을 벌이며 공항을 점거했던 시위대 5천여명은 소수를 남기고 대부분 자진 해산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가한 여성이 경찰이 쏜 고무탄 또는 빈백건(bean bag gun·알갱이가 든 주머니탄)으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아 실명 위기에 처한 데 분노해 공항으로 향했다. 유례없는 공항 점거·폐쇄에도 진압 당국과 시위대 사이에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일부 시위대는 붕대로 머리를 감싸 한쪽 눈을 가린 채 점거에 참여함으로써 경찰의 강경 진압에 항의를 표시하고 부상한 시위 참가자에 동조를 나타냈다. 손팻말과 붕대에는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죽인다" 등 당국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을 비판하는 문구가 쓰였다. 대다수 시위대가 귀가한 뒤 이들이 사용한 각종 현수막과 배너도 대부분 치워졌지만 '눈에는 눈'이라는 낙서가 곳곳에 남았다. 시위를 주도하는 활동가들은 13일 오후 다시 공항에 모이자고 지지자들에게 촉구했으나 당국이 집회를 방치할지는 확실치 않다. 전날 중국 중앙정부는 시위대의 공항 점거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무력 개입 가능성을 경고했다.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은 12일 성명에서 "세계 어느 곳도 이러한 극악무도하고 극단적인 잔혹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이러한 테러리스트 행위를 용납한다면 홍콩은 바닥없는 심연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비난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내달 말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조율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오후 나고야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일본 언론이 보도한 연말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논의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사안도 회담에서 나와서 서로 (정상) 회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일본 언론들은 한국과 일본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다음 달 말 중국에서 개최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강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의 이날 회담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나고야관광호텔에서 개최됐다. 오후 3시 40분에 시작된 회담은 4시 15분에 끝나 예정 시간을 15분을 두 배 이상 넘겼다.강 장관은 회담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 "이번에 모테기 장관과 두 번째 만났다. 상당히 진지한 면담이었다"고 한일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음을 시사했다.회담에선 ▲ 한일 정상회담 개최 ▲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협의 ▲ 강제징용 문제 ▲ 한반도 정세 등 한일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강 장관은 "어제 양측이 어렵게 합의를 통해 만들어놓은 양해 사항에 대해서 양국 수출 당국 간 대화가 개시되는 게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서로 있었다"며 "우리는 협의를 통해 일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그는 "강제징용 판결 관련해서 서로 간에 이견은 있지만 외교 당국 간 집중 논의를 해온 것을 짚어보고 앞으로 그러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전날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유예 결정과 한일 수출규제 관련 대화 재개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일단 하나의 큰 고비를 서로 어렵게, 서로 간의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약간의 브레이크스루(Breakthrough·돌파구)가 생긴 것은 맞는 얘기"라고 말했다.그는 "좀 더 집중 논의를 하기 위한 시간을 일단 번 것"이라며 "그렇지만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다. 서로 그야말로 선의의 협의를, 수출 당국은 수출 당국대로 외교 당국은 외교 당국대로 (대화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회담과 관련해 강제징용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중국에서 12월 말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서 한일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쪽으로 조정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발표했다.그는 기자들에게 한국이 한일 지소미아의 종료를 회피한 것과 관련해 북한 정세에 대해 한일과 한미일이 긴밀히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밝히기도 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로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된 것과 관련해 "(자산이) 현금화된다면 한일관계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이에 대해 모테기 외무상이 한국에게 국제법 위반 상황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회담 전에는 기자들에게 "징용(강제징용)을 둘러싼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 간의 과제에 대해 솔직히 의견교환을 행하고 싶다"고 말했었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과 관련, "해임건의안 표결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검찰 수사와 별도로 국정조사를 통해 문 정권이 땅에 파묻으려 하는 조국 가족 일가를 진상 규명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검찰을 압박하며 수사 방해를 멈추지 않으면 특검으로 맞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조국 임명 강행은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파탄 선언이자 정권 입맛대로 검찰을 좌지우지한다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정면 대결을 선택한 이상 공정과 정의, 시민과 상식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저항은 불가피해졌다. 바른미래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조국 퇴진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끝끝내 버티면 조국 퇴진 운동은 국민적인 정권 퇴진 운동으로 번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바른미래당은 9일 원내대책회의후 성명서를 통해 "피의자 신분의 조국 전 민정수석은 법무부장관 자리에 단 하루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며 "조국 임명 강행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 모든 정치인들과 연대하여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의결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나아가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조국 일가족 불법비리 의혹의 진실을 규명해낼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정권 차원의 검찰 겁박과 수사 방해를 멈추지 않는다면 즉각적인 특검 도입으로 문재인 정권의 진실 은폐 기도를 좌절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14일 내년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후보자들의 젠더 폭력-험오 발언 전력도 검증하기로 했다.강훈식 기획단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7일까지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위원회는 외부인사 50%로 구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젠더 폭력-혐오 발언 전력에 대해 검증한 후 후보자검증위에 심사내용을 올리기로 했다. TF는 2030 청년 50%, 여성 50%로 구성될 예정이다.또한 내달 17일까지 외부인사 50%로 채워진 전략공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내년 1월 6일까지 구성하고, 추천위는 위원의 50%를 여성으로 채우기로 했다.비례대표후보자추천위원회,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는 내년 2월 15일까지 설치하기로 했다.기획단은 이밖에 자격심사 및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21대 총선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교양교육-전문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대상에는 전현직 의원들도 포함된다.교육프로그램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 목표 ▲품격있는 정치언어 ▲민주주의-인권 등 소양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안이 5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로써 탄핵 정국은 막을 내렸으며,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면죄부를 받고 탄핵 리스크를 제거, 재선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됐다.상원이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각각 한 결과 두 안건 모두 부결됐다.

권력 남용 혐의의 경우 52대48로, 의회 방해 혐의는 53대47로 각각 무죄가 내려졌다.현재 상원의 여야 의석분포는 53대47로, 당론 투표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 가운데 권력 남용 혐의에서만 공화당 밋 롬니 상원의원이 탄핵안에 찬성하면서 이탈했다. 이번 표결 결과는 탄핵을 둘러싸고 두동강으로 쪼개진 미국의 극심한 국론 분열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탄핵안의 최종 운명이 부결되리라는 것은 여대야소의 상원 의석 분포상 사실상 예견된 것으로, 이번 상원 탄핵심리는 증인 채택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면서 이변 없이 싱겁게 종지부를 찍게 됐다.이제 정국이 '포스트 탄핵' 대선 국면의 소용돌이 속으로 급격히 빠져든 가운데 11월3일 대선 승리를 놓고 트럼프 대 반(反)트럼프 진영 간 정치적 명운을 건 2라운드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탄핵 정국 종결은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난해 9월 24일 탄핵 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한 지 134일만, 지난해 12월18일 하원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가결한 지 49일 만이다. 지난 4개월여 달려온 탄핵열차가 완전히 멈춰서게 된 것이다.상원의 탄핵심리 막바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對)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및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수사 연계를 원했다는 '폭탄 증언'이 담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이 일부 공개됨에 따라 판을 흔들 뇌관으로 부상했다.그러나 지난달 31일 볼턴 전 보좌관 등에 대한 증인채택안이 부결, 변수가 소멸함에 따라 탄핵안 표결 과정에서 걸림돌도 제거된 상태였다.우크라이나 스캔들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잠재적 대선 라이벌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를 종용하면서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와 연계했다는 의혹이다. 이른바 '퀴드 프로 쿼'(대가성 거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간 자신을 괴롭힌 '러시아 스캔들'에 이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발목이 잡혔으나 '무죄선고'를 받음에 따라 탄핵 리스크를 털어내고 재선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탄핵안 부결이 확정된 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탄핵 사기극에 대한 우리나라의 승리"로 규정한 뒤 이튿날인 6일 낮 12시 백악관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백악관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마녀사냥"이라고 거듭 칭하며 "민주당에 의해 이뤄진 엉터리 탄핵 시도는 완전한 입증과 무죄로 끝났다"며 이는 지난 2016년 대선 결과를 뒤집고 2020년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맹비난했다. AP통신은 이날 탄핵 무죄선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구심점으로 한 공화당의 단결과 여론조사상 지지도 호조, 민주당 경선 혼란 등에 한층 힘입어 재선 싸움 속으로 질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국정연설에서 '위대한 미국의 귀환'을 선언하며 경제와 안보, 무역 등 치적을 나열하는 등 선거 유세를 방불케 하는 행보를 보였다. 지난 3일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도 절대적 독주체제를 확인한 상황이다. 탄핵 리스크 소멸이 북미 관계 및 대북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국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당장 북미 관계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속도전 보다는 '인내 외교'의 연장선 상에서 북한의 도발 억제 등 상황관리에 주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국정연설에서 처음으로 북한 문제를 아예 거론하지 않았다.일각에서는 탄핵 국면 및 트럼프 대통령 재선의 향배를 관망해온 북한 입장에서 탄핵 리스크 제거가 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설 모티브가 될지 여부에 대해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탄핵 리스크 자체는 제거됐지만, 이번 탄핵 추진 과정에서 극심한 국론 분열 양상이 노출되면서 대선 국면에서 그 후유증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끝내 무산된 가운데 대선 정국에서 여야의 득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대국민 성명에서부터 탄핵안 무죄선고를 통해 면죄부를 받은 것을 발판으로 민주당을 향해 대대적 공세를 퍼부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진영은 민주당이 이번 탄핵 추진을 통해 역풍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탄핵 드라이브를 걸어온 민주당은 포스트 탄핵 국면에서 '우크라이나 스캔들' 불씨 살리기를 시도하며 반(反)트럼프 진영 결집의 동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역풍 가능성 등 고민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백악관 건물 밖에서 10일(현지시간) 총격이 벌어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브리핑 도중 돌연 퇴장하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언론 브리핑에 참석, 모두발언을 읽어내려가던 중 백악관 비밀경호국(SS)의 호위를 받아 돌연 브리핑장을 떠났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룸을 떠난 시점은 브리핑을 시작한 지 3분이 좀 지나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분 후 다시 돌아와 브리핑을 재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밀경호국이 신속하고 매우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실제 총격이 있었고 누군가가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말했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이어 상황은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의 상태는 알지 못한다"며 "그 사람은 비밀경호국에 의해 총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용의자가 무장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그는 "총을 맞은 사람은 용의자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원들의 호위를 받고 오벌 오피스(집무실)로 이동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 이후 백악관은 봉쇄 조치됐다. 총격은 백악관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17번가와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주변에서 발생했다고 AP통신이 상황을 알고 있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백악관은 펜실베이니아 1600번지이다.법 집행 당국자들은 여전히 용의자의 범행 동기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겁을 먹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도 모르겠다. 내가 겁먹은 것으로 보이는가"라고 반문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더불어민주당은 1일 4.3 통영고성 보궐선거와 관련, "정점식 자유한국당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모 유력인사가 지역신문기자를 매수하려다 지역 선관위에 고발당했다고 한다"며 맹공을 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미디어스> 보도를 거론하며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니 구태정치의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어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해당 기자에게 금전을 건네며 ‘정점식 후보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불법적 청탁은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지역 여론을 조작하여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구태정치로 준엄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며 "경남 통영 고성 지역은 이군현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재보선 지역이 됐다. 이번 선거마저 불법 돈 선거로 치러지게 된다면, 침체된 지역경제를 챙겨야할 국회의원이 또다시 법정다툼으로 유명무실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정점식 후보는 돈을 건넸다는 최측근 인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유권자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며 "해당 선관위는 금전이 오간 경위와 정점식 후보와의 유착관계 등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정 후보 캠프 관계자는 "누가 어떤 혐의로 신고당했는지 우리도 전혀 모르고 정 후보를 포함한 캠프 전체와 아무 관련 없는 일"이라며 "우리와 무관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남은 선거 기간 선거법에 따라 적법한 선거운동을 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말했다.KBS 2TV '1박2일' 제작진은 12일 자신과 여성간 성관계를 불법촬영해 유포시킨 고정출연자 정준영에 대해 "제작진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정준영씨의 1박2일 출연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1박2일' 제작진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정준영씨 관련 1박2일 제작진의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제작진은 이어 "이미 촬영을 마친 2회 분량의 방송분도 정준영씨 출연 장면을 최대한 편집 방송할 계획"이라며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15일 오후 1시 현재 총선 투표율이 49.7%로 집계됐다. 지난 총선 때보다 무려 11.8%나 높은 수치여서,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 쏠린 국민 관심이 얼마나 높은가를 극명히 보여주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전체 유권자 4천399만4천247명 중 2천185만9천363명이 참여해 이같은 투표율을 기록했다.오후 1시 집계에는 지난 10∼11일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26.69%) 중 일부(관내투표 전체+관외투표 중 오후 1시 기준 우편 도착분)와 거소·선상·재외투표의 투표율 중 일부(오후 1시 기준 우편 도착분)이 반영됐다.이같은 투표율은 4년전 동시간때 투표율 37.9%보다 11.8%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 동시간대 투표율 55.5%보다는 5.8%포인트 낮은 수치다.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최종투표율이 지난 총선때의 58.0%를 크게 웃돌아 60%대 후반까지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여야 모두 높아진 투표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지역별로는 전남의 투표율이 55.7%로 가장 높았다.이어 전북 55%, 세종 53.4%, 강원 53%, 경북 52.2%, 광주 51.8%, 경남 51.8%, 울산 50.6%, 서울 50.2%, 대전 49.9%, 부산 49.7%, 충북 49.5%, 대구 48.4%, 충남 48.2%, 제주 48%, 경기 47.2% 순이다. 가장 낮은 곳은 인천으로 46.2%였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차 탑승한 공군 1호기에 태극기가 거꾸로 꽂혀진 사실이 드러나, 정부의 기강해이 논란이 재연됐다.이날 오후 12시37분 청와대 사진기자단이 찍은 사진에 따르면 1호기 앞부분에 꽂혀있는 태극기는 위아래가 거꾸로 되어 있었다. 다행히 24분 후인 오후 1시 1분 문 대통령 내외가 1호기에 탑승할 때에는 태극기가 정상적으로 배치됐다. 청와대 측에서 실수를 발견하고 수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보도를 접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대통령께서 탑승하시고 해외 순방에 나설 공군1호기 태극기까지 거꾸로 게양했다면 기강해이가 극에 다달았다"면서 "몇번째냐. 엄벌에 처해 태극기의 존엄성과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질책했다.박 의원은 이어 "물론 태극기부대가 태극기를 태극기답게 사용치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요즈음이지만 정부에서 마저 이런 태극기 모독이 계속되면 안된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촉구한다"며 거듭 엄중 문책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기자단에 공지 메시지를 보내 "대통령 환송 행사 전 태극기에 이물질이 묻은 것을 발견한 대한항공 실무자가 새 태극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태극기를 거꾸로 걸었다"며 "이를 인지한 뒤 다시 정상적으로 걸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운항은 대한항공이 책임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관리 책임은 공군에 있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은 18일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전면파업과 관련, 카풀제대책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본격 대응에 나섰다.제5정조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카풀제대책TF 구성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관련 상임위원과 정부기관이 함께 카풀제 관련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며 국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공유경제 도입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40만 택시산업 종사자와 중요한 교통수단인 택시산업의 중요성도 간과될 수는 없다"며 택시업계 달래기에 부심했다.민주당은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반발에 이어, 카풀서비스에 택시기사들까지 강력 반발하며 장외투쟁에 나서자 곤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부평구갑)은 28일 '5시간 30분 릴레이 단식'에 대한 여론의 질타에 대해 "민주노총 조합원 기자들이 그것에만 조롱하듯 하는데 이건 잘못된 표현"이라며 강변, 빈축을 자초했다.원내부대표인 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농성기간 중 식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기자들이 희화화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기자들이 다 민주노총 조합원 아니냐"며 "KBS 등 어떤 소속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행동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분들이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니면 저희는 얘기를 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진행자가 이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그런 기사를 많이 썼다"고 지적하자, 정 의원은 "핵심 아닌 것을 핵심으로 잡으니깐 우리가 잘못된 선관위원 임명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단식에 맞추는 게 어디 있느냐"고 동문서답했다. 진행자가 "(기자들이) 단식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한 거다. 오해라고 사과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자 정 의원은 "왜 우리가 사과를 하느냐. 기자들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 의원은 이처럼 마치 민주노총 소속 기자들만 '5시간 30분' 릴레이 단식을 조롱한 것처럼 몰아갔으나, 민주노총과 무관한 조중동도 한국당 행태를 강도높게 질타하고 있다.<조선일보>는 이날 <'자폭 투쟁' 벌이는 한국당>이란 칼럼을 통해 "의원들이 4~5명씩 조(組)를 짜서 국회에서 단식을 한다는데 그 시간이 5시간 30분씩이다. 보통 사람들은 5~6시간에 한 번씩 끼니를 해결하니 '단식 쇼'에 가깝다. 일말의 절실함도 찾아볼 수 없다. '릴레이 다이어트' '웰빙 단식'이란 조롱이 쏟아지는 것도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조롱거리 된 '5시간30분 릴레이 단식'>이란 기사를 통해서도 한국당 행태를 개탄했다.<중앙일보> 역시 이날 사설 <단식? 자유한국당의 고질적인 무개념>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국민 감정이나 상식과는 동떨어진 한심한 일들이 그치지 않고 있다.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강행에 대응하는 ‘릴레이 단식 농성’이란 게 대표적"이라며 "어떤 절박함도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는 이벤트를 ‘단식’으로 포장한 한국당의 고질적 무개념에 조롱이 쏟아지는 이유"라고 질타했다.<중앙> 출입기자는 <5시간30분 코미디 단식, 제 무덤 제가 판 한국당>이란 현장 기사를 통해서도 한국당을 신랄히 질타했다.<동아일보>도 <‘5시간 30분’ 단식>이란 칼럼을 통해 "당 지도부는 '지금이 의원들이 가장 바쁠 때'라며 ‘5시간 30분’ 단식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점심을 낮 12시, 저녁을 오후 7시에 먹어도 6시간 정도 비는데 5시간 30분에 단식이란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뒤늦게 논란을 의식한 한국당은 ‘릴레이 단식 농성’ 명칭에서 단식이란 표현을 뺐다. 여권의 지지율이 꺾이는데도 한국당이 그 반사이익을 못 챙기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이 당의 웰빙 체질, 참 안 바뀐다"고 탄식했다.

중국 해군이 제주 국제관함식에 불참했던 것은 얼마 전 해외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우리 군함이 남중국해에서 태풍을 피하기 위해 중국 영해권을 잠시 침범했었기 때문으로 뒤늦게 알려졌다.KBS <뉴스9>는 26일 "지난 10일 제주 앞바다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 당초 중국은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을 보내기로 했다가 행사 당일 아침 취소했다"며 "자국내 사정 때문이라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보도했다.KBS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소말리아 인근서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우리 문무대왕함이 중국이 영해권을 주장하는 시사군도 쪽으로 접근했다. 태풍을 피해 항로를 변경한 것인데, 중국측은 예민하게 반응했다.중국 해군은 영해 침범을 경고하기 위해 교신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문무대왕함은 결국 중국 영해에 약 15분동안 머물렀다.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즉시 우리 주중한국대사관 정무 공사와 무관을 불러 항의했다.KBS는 "제주 관함식에 불참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외교소식통이 전했다"며 "중국 외교부는 우리측에 군 쪽에서 관함식 참석을 재고해야 한다는 강한 요구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항행의 자유작전에 한국이 동참해 의도적으로 영해를 침범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또한 "이번달부터 서해에서 양국 공동으로 불법 어로 순시를 하기로 했던 합의를 중국이 번복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우리측 판단"이라며 "중국은 지난 20일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등 우발적인 사건이 양국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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