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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카지노는 미래통합당은 10일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과 관련, "매우 안타깝다"고 애도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의 비극적 선택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큰 슬픔에 잠겨있을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그는 전날 저녁 박원순 시장의 실종 사실이 알려진 뒤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여러모로 엄중한 시국"이라며 "언행에 유념해주시길 각별히 부탁드린다"고 입조심을 당부하기도 했다.홍문표 통합당 의원도 역시 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참 안타깝다"며 "박원순 시장의 이 상황을 뭐라고 설명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참 답답하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박원순 시장의 갑작스럽고 황망한 죽음 충격적입니다. 정말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애도했다.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은 20일 "금번 병마 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됨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킨 마귀의 짓으로 안다"며 '마귀' 탓을 했다.그는 신천지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파한 '총회장님 특별편지'라는 제목의 공지글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이 모든 시험에서, 미혹에서 이기자"며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살아 역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그러면서 "당국의 지시에 협조해 주어야 한다. 우리의 일"이라며 정부에 대한 협조를 지시했다. 그는 또한 "전도와 교육은 통신으로 하자"며 "당분간 모임을 피하자"고 덧붙였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마스크대란과 관련,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재난안전 대책위원회·최고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원료 공급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공급물량으로는 모든 국민이 하루에 한 개를 바꿔쓰기 어렵다"며 "마스크 생산량은 하루 최대 1천300만개로 이중 300만개는 매일 마스크를 바꿔야 하는 의료진, 다중시설 종사자가 사용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저도 두 개 갖고 일주일을 사용한다. 집에 있을 때는 사용을 안 하고 한 개로 3일씩 쓰는데 아직 큰 지장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2009년 신종플루 사태 이후 가장 많은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국가 비상상태"라며 "(국민들이) 불안하셔서 그러겠지만 우리는 IMF 때 함께 나눠쓰고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 서로 협력하면 코로나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발달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간담회에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제 임기 기간 내에 더 크게 종합대책들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들보다 살아가기가 훨씬 힘이 든다"며 "부모님들은 발달장애인들의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빌기도 하고, 머리를 깎기도 하고, 삼보일배도 하고 그랬다. 그런 아픈 마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하게 마음을 보여줬는지, 그런 반성이 든다"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비로소 발달장애인들의 전생애주기에 맞추어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 같다"며 "영유아기에 일찍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기에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보육, 교육, 그 다음에 돌봄, 직업 훈련, 취업, 경력 관리, 이런 전생애주기에 맞춰서 필요한 돌봄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국가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드리지 못한다"며 "그래도 이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3배 이상 더 크게 확대해서 편성했다. 국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대상 확대 ▲방과후 돌봄 바우처 신설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참여.자립 강화 ▲돌폼 인프라 및 장애건강관리 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구성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지난 해(412억원)보다 3.2배 증가한 1천230억원으로 확대편성했다.주한미군 사령부가 방위비 분단금 협상 미타결을 이유로 예고한대로 한국인 노동자에게 무급휴직을 개별적으로 통보, 노조가 청와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진통이 현실화되고 있다.최응식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위원자은 25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삭발식후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9천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4월1일부로 강제 무급휴직을 통보하고 있다"고 전했다.주한미군은 1차적으로 9천명 가운데 절반인 4천500명에게 무급휴직을 개별통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최 위원장은 "방위비 협상 때마다 노동자들이 볼모가 되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인 노동자가 미국에 의해 불법 부당한 일을 당하게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강제 무급휴직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방위비 중 인건비는 한국인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다시는 불법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단순한 방위비 액수만 협상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미국과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현장에 나온 청와대 관계자에게 문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편지를 전달했다. 정부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 전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라도 우선 협의하고자 했지만, 미국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도널드 미국대통령은 올해 방위비분담금을 50억달러 규모로 5배나 증액할 것을 요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밤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자정이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 만료인 까닭에 정 교수를 소환조사하지 않고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정 교수는 딸 입시·사모펀드 투자·웅동학원 채무 소송 등 전방위 수사 대상이 된 조 후보자 가족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다. 위조 의혹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 후보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불거졌다.최 총장은 조씨 표창장의 상단 일련번호가 기존 총장 표창장 양식과 다르고, 총장 직인을 찍을 때는 대장에 기록을 남겨야 하나 남아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또한 표창장에 조 후보자 딸이 2010년 12월∼2012년 9월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재돼 있으나, 봉사 시작일이 정 교수가 부임하기 1년 전이라는 점도 위조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검찰이 이처럼 조 후보자 부인을 기소하면서, 청와대와 검찰간 충돌은 더욱 결렬한 행태로 진행될 전망이다.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이 기소될 경우 법무부장관직을 수용할지에 대해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장관에 취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있어서는 저로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검찰의 결정에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며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이 있는 것이고 형법상 방어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목소리가, 주장이,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우제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회사간 커피머신 납품 의혹과 관련해 "국토위 긴급현안질의를 열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하산 인사인 이강래 사장이 우제창 전 의원에게 커피머신 납품 특혜를 줬다는 구체적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우 전 의원 회사 테쿰은 최초 화장품 제조 및 판매회사였는데 지난해 6월 갑자기 커피 가공기계 제조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고 한다.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이 사장의 취임설이 나돌기 불과 한달 전"이라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해도 이 사장과 한솥밥을 먹던 우 전 의원이 연루됐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특혜비리를 의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어 "더 가관은 청와대가 이 사안을 보고받고도 추가 검증 등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라며 "청년의 꿈과 희망이라는 미명하에 낙하산 적폐들이 추악한 뒷거래를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더이상 국민들은 참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향해서도 "아무리 마음이 2020년 총선 콩밭에 가 있다지만 소관 공기업에 특혜비리의혹이 불거졌다면 누구보다 먼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며 "김 장관은 이 사장의 특혜비리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서도록 조치해달라"고 압박했다.강원도 삼척항 인근에서 지난 15일 표류하다 발견된 북한 선원 4명 가운데 2명은 북한으로 귀환했으나 2명은 우리측에 귀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통일부는 이날 "우리 측은 오늘 18일 오전 10시에 판문점을 통해 귀환 의사를 밝힌 선원 2명을 북측에 인도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나머지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한에 남았다.통일부는 "구조한 북한 주민 4명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2명은 귀순, 2명은 귀환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선원 4명이 탄 북한 어선 1척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표류하다가 지난 15일 오전 6시 50분께 NLL에서 150km 아래쪽인 삼척항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남쪽 어선에 발견돼, 군의 경계의식이 이완된 게 아니냐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30일 각각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상임공동선대위원장에 최배근·우희종 대표와 민주당에서 이적한 이종걸 의원을 임명했다. 우희종 대표는 "선거법을 개정했지만 미래통합당 때문에 민주주의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다"며 "민주주의의 가치인 촛불혁명을 다시 지피기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한다. 더불어시민당의 승리는 촛불승리이고 문재인 정권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최배근 대표도 "더불어시민당의 첫번째 목표는 승리고 두번째, 세번째 목표도 승리"라며 "승리의 이유는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고 국민의회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며, 우리는 촛불시민의 위탁을 받은 정의로운 사명을 대리하는 정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례대표 4번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의장은 "이 위기 상황에서 비난만 하는 정당에 표말고 더불어시민당에 표를 주셔서 정부가 국민 건강과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열린민주당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위 발족식을 열고, 이근식 대표와 손혜원·정봉주 최고위원, 김진애·최강욱 비례대표 후보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총선 1호 공약으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내세웠다. 최강욱 비례대표 후보는 "국회의원 소환제는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매 회기마다 발의되었고 20대 국회에서도 총 5개 법안이 발의됐다"며 "촛불시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정봉주 최고위원은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우리당 주진형 후보의 토론을 제안한다"며 "누구의 경제 정책이 옳은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는지에 대해 명확한 차이를 유권자들에게 보여주자"고 맞장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27일 "90년 1월 22일 3당 합당 때처럼 통합 비대위 구성을 통하여 보수.우파 빅텐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거악에 맞서려면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을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위기탈출용 보수.우파 통합이 아닌 나를 내려 놓는 진정성 있는 보수.우파 통합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며 "그래야만 민심을 잡고 총선, 대선을 이길 수 있다. 나를 버리고 나라를 생각할 때"라며 거듭 보수통합을 주장했다.

바카라카지노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 방침을 굳혔으며 이에 따라 이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한국을 방한하기로 했다고 <중앙일보>가 6일 단독 보도했다.<중앙일보>에 따르면, 베이징의 정통한 서방 외교 소식통은 “시 주석이 미·중 무역전쟁 격화 등 여러 외교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통적인 이웃 국가로 중국의 주변국 외교에서 핵심 역할을 차지하는 한국 방문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기에 앞선 이달 마지막 주께 한국을 찾는 일정을 중국 당국이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지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 국빈 방한 이후 5년 만이다.

중국 정가에 밝은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한·중 실무자들이 지난 3일부터 본격적인 시 주석 방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시 주석의 정확한 방한 일자와 체류 기간, 서울에서의 동선 문제 등을 협의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할 주요 의제를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시 주석 방한을 놓곤 지난달 말 주한 중국대사관이 시 주석 방한에 대비해 놨던 서울 숙소 예약을 취소하며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이 시 주석 방한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선 가장 큰 이유로 중국이 직면한 미·중 무역전쟁이 거론된다.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이 우군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주변국 외교 강화에 나섰고 여기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다는 설명이라고 <중앙>은 분석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한·중 정상이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정상회담은 최종 확정을 거쳐야 하고 양국 합의에 따라 공동발표하는 게 외교적 원칙”이라고 밝혔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정부의 대형토목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무더기 면제와 관련, "그런 사업들이 잘 선정되고 결정돼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들(예타 면제)을 내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동안 지방이 소멸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도권이 과밀화돼있기에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많이 해야 한다"며 예타 면제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그러나 그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대형토목사업을 '20세기 토목경제'라고 비난하면서 "우리 정부는 그런 토목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해왔다.호주와 네덜란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국에 들어오는 자국민을 포함한 모든 여행객들을 2주간 격리시키기로 했다.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15일(현지시간) 호주 각 주 지도자들과 전화 회의 및 각료회의를 마친 뒤 오는 16일 (자정)부터 2주간 격리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최소 30일 간 모든 크루즈 선박의 호주 항구 기항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호주는 코로나19 감염자가 250명에 달하고, 호주에서 촬영중이던 미국배우 톰 행크스 부부까지 감염되자 이같이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았다.앞서 뉴질랜드도 14일 동일한 조치를 발표했다.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오는 16일부터 뉴질랜드 시민을 포함한 모든 뉴질랜드 입국 승객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만 한다고 발표했다.뉴질랜드는 코로나19 발생이 6건에 불과하나 발생 건수가 모두 외국 여행객들과 연관돼 발생하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호주와 뉴질랜드는 관광이 주수입중 하나여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한국당 위원들, 기자 간담회 수준의 질문과 조 후보자의 똑같은 답변으로 의혹 진실규명의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고 판단합니다"고 밝혔다.인사 청문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한국당을 힐난했다.그는 이어 "있다고 큰소리 쳤던 한방과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어제 의결 채택한 11명의 증인 중 1명, 한국당 증인으로 한마디로 맹탕 청문회"라고 거듭 한국당을 질타했다.그는 "조국 후보자는 휠씬 겸손하게 사과할 것 사과하고 부인할 것 부인하며 차분한 태도였다고 평가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1일 의료계 파업을 질타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고 비난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의료계 파업을 두고, 전투 중에 전장을 이탈했다고 비난했다. 한마디로 탈영병이라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지휘관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금까지 멀쩡히 잘 싸우던 장수들이 왜 종군을 거부하겠나. 지휘관이 장수들 등 뒤에서 짱돌을 던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한 뒤, "군사들의 종군 거부가 문제가 아니라 지휘관의 지휘 자격과 지휘능력이 더 문제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나아가 "문재인 정권은 공정사회의 적인가?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의료기관에 우선 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니, 제 정신인가?”라고 반문한 뒤, "공공의대 입학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려고 했다니, 도대체 왜 그런 건가? 이 정권 사람들의 자녀와 친인척, 이 정권의 진영에 끈 닿는 사람들끼리만 천년만년 잘살아 보겠다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불공정과 반칙의 문제를 넘어, 의료에 대한 이 정권 사람들의 무지와 무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엉터리 가짜 증명서, 추천서로 의대에 입학시킨다면 우리나라 병원과 의료계는 돌팔이 천지가 될 것이다. 돌팔이들이 판을 치는 국공립병원에 국민들이 무서워서 갈 수 있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의료 분야뿐만이 아니다”라며 "말 많은 한전공대도 수능도 내신도 없이 학생을 뽑겠다고 한다. 정권의 낙하산 천국, 산피아의 놀이터인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대학에서 수능도 내신도 없이 학생을 뽑는다면 과연 누가 입학하겠나? 누구누구 수석의 아들, 누구누구 산업부 간부의 딸, 그 동네 유지의 조카가 아니면, 보통 학생들은 모두 들러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대통령께서 엊그저께 촛불정신을 거론하셨는데, 이러라고 수백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 176석 거대 여당을 만들어 준 줄 아는가?”라고 반문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공공의대 추천입학제, 황당한 한전공대 학생선발 같은 반칙과 특권, 불의와 불공정을 제도화하는 모든 망측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청와대는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소집,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22일 종료하기로 확정해 향후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8시45분께부터 한시간 동안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NSC 상임위원회의를 일본의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NSC 상임위는 통상적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열리나,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하는 까닭에 오전에 회의를 열고 이같이 최종 방침을 정했다. 강경화 장관은 오후에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소미아가 내일 예정대로 종료되냐'고 묻자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그렇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답했다.강 장관은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는 분명히 부당하고 보복적이며 신뢰를 해치는 조치였다"며 "일본의 변화 없이는 어렵게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본이 지소미아의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없이는 지소미아를 연장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채널A>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했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 3년이고, <채널A>의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4년 4월 21일까지 4년이다. 다만 <TV조선>에 대해선 부가된 조건 가운데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채널A>에 대해서는 MBC가 보도한 소속 기자와 검사간 취재윤리 위반 문제와 관련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견청취를 했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그러나 의견 청취에서 <채널A> 측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수사 결과 등을 통해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정보원이었고, 이를 알게 된 김 위원장의 명령으로 살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워싱턴포스트 베이징 지국장이며 한반도 문제를 꾸준히 취재해온 애나 파이필드 기자는 최근 출간한 김정은 평전 '마지막 계승자'(The Great Successor)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김정남은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맹독성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에 의해 살해됐다. 살해에 가담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출신 두 여성은 인터넷에 올리기 위한 장난이라는 북한 요원의 말에 속아 김정남을 공격했다고 주장했고, 최근 모두 풀려났다.

파이필드는 저서에서 김정은의 형이라는 지위가 잠재적으로 위협이 됐고, 미국 스파이와의 만남으로 그런 위협은 더욱 부각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김정남은 CIA의 정보원이 됐고, CIA는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독재자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김정남과) 미국 스파이들의 대화를 배반 행위로 간주했을 것"이라고 밝혔다.파이필드는 "김정남은 미국 스파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했고, 통상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서 그의 담당자들을 만났다"고 썼다. 그는 김정남이 CIA 정보원이었다는 정보의 출처로 '그 기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인물'을 들었다.김정남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그의 첫째 부인인 성혜림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이었다. 2001년 위조 여권으로 도쿄 디즈니랜드로 놀러 가려다가 적발돼 일본에서 추방된 이후 베이징과 마카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파이필드는 김정남에 대해 "도박꾼과 깡패, 스파이들에 에워싸여 어둠 속에서 살았다"며 "북한 밖에서 살았지만 동시에 북한 체제와 연결되는 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정남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컴퓨터 보안 분야에 도움을 준 IT 전문가는 파이필드에게 김정남은 북한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생산한 100달러 위조지폐를 상당수 가지고 있었다는 정보도 제시했다.김정남은 마카오 카지노와 도박 사이트를 통해 아마도 북한 정권을 위해 위조지폐를 세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더타임스는 파이필드의 저서를 인용해 전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보수단체들과 민주노총 등이 서울시 행정명령을 묵살하고 광복절 집회를 갖기로 한 데 대해 "광복절인 내일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일부 단체가 집회를 강행하려 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한 뒤, "서울시는 엄정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그는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겠지만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들을 거듭 비판했다.정 총리는 그려면서 수도권의 코로나19 급확산과 관련, "국내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면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이어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는 이번 연휴 기간 방역수칙만은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대한의사협회가 이날 집단휴진에 들어간 데 대해선 "정부의 계속된 대화 요청을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들은 그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투를 벌인 의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있지만 일부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이런 사회적 인식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코로나19와 수마(水魔)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고통만 드릴 뿐"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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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20일 두차례 검찰 소환조사때 본 '송병기 업무수첩'을 토대로 청와대의 울산 지방선거 개입을 기정사실화하며 맹공을 폈다.검찰의 송병기 울산 부시장 압수수색때 이례적으로 책상에서 쉽게 확보된 것으로 전해지는 '송병기 업무수첩'이 태풍급 후폭풍을 몰고오는 양상이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 석동현 변호사와 함께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30쪽정도 되는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을 A4용지 4~5쪽 분량으로 요약해 제시하면서 질문을 했다"며 자신이 본 수첩 내용을 조목조목 전했다.그는 우선 자신의 선거공약이었던 산업재해 모(母)병원을 출마 선언직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라며 정부가 탈락시킨 것과 관련,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을 보면 산재 모병원을 좌초시키는 게 좋다는 내부 전략을 세운 것으로 돼 있다"며 "업무수첩에는 2017년 10월10일 예타 발표 7개월 전에 자기들끼리 의견을 조율한 게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밝혔다.그에 따르면, 업무수첩에는 산재모병원과 관련된 송철호 시장 측의 계획과 활동 기록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으며 "단체장 후보 출마 시, 공공병원 (공약). 산재모(母)병원→좌초되면 좋음(2017년 10월10일)"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한 송병기 부시장이 당시 시장 출마를 염두에 뒀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함께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한 내용(2017년 10월12일)도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송 부시장이 자신 주변의 비위라며 청와대에 제보한 문건과 청와대가 경찰청에 전달한 첩보 문건과의 동일성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나란히 두고 비교하라고 했는데 2개가 문장과 형식,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며, 가공한 적이 없다는 청와대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명백하게 (추가된 게) 100% 있다. (내가) 거짓말 안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탈락시키고 송철호 후보를 전략공천한 것과 관련해서도 "송 부시장 업무수첩에서 당내 경선시 송철호 시장이 (임 전 최고위원보다) 불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고 폭로했다.그는 결론적으로 "최고 권력핵심부가 사실상 선거대책본부가 돼 비서실과 경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환경부를 비롯한 행정부처를 총동원했다"며 총체적 관권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김 전 시장이 기자회견을 한 이날, 검찰은 '송병기 업무수첩'에 적시된 모병원 예타 탈락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를 전격 압수수색했다.한편 전날 검찰에 소환됐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도 조사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조사에서 처음으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을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저와의 관계를 많이 기록해 놨더라"면서 "당시 선거 전략용으로 썼던 것 아닌가 추측한다"고 밝혔다.그는 수첩에 적힌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냐는 질문에 "'임동호가 좀 밉다' 이런 것이다. 제가 미운 짓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그럴 리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노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어떤 주제든 누구든 정책이든 가리지 않고 경청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소통을 강조했다. 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다보니 참 두렵기도 하다. 그 부족함을 경청함으로써 메우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진들에게 액자로 선물한 춘풍추상(春風秋霜, 남을 대하기는 춘풍처럼 관대하고 자기를 지키기는 추상같이 엄격해야 한다)는 글귀를 거론한 뒤 "정말 우리 비서실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새겨야 할 사자성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실장이 됐든 수석이 됐든 비서일 뿐이다. 항상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자세를 낮췄다. 강기정 신임 정무수석은 "정무수석은 정책에 민심의 옷을 입히는 것"이라며 "정책이 때로는 민심과 충돌하고 국민이 이해 못하는 것을 3년여 밖에서 지켜봤다. 대통령의 뜻을 국회에 잘 전달하고 국회의 민의를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도한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대형 사건사고 현장도 아닌데 이렇게 기자가 많은 것은 처음 봤다. 그만큼 이 자리가 중요한 것일 거라고 생각한다"며 "기자들과 국민들과 같이 소통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구루자히말 남벽 직등, 신루트 개척 중 사고를 당한 김창호 대장과 이재훈, 임일진, 유영직, 정준모 대원을 추모합니다"라고 밝혔다.프랑스를 방문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함께 산을 오른 네팔인 세르파와 가이드에게도 한국 국민들을 대표해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떻게 오르느냐?'는 끊임없이 산을 향하는 산악인들의 화두"라면서 "자신의 근육만으로 거친 숨소리를 뱉어내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산악인의 정신. 이 정신이야말로 자연을 존중하며 동시에 뛰어넘고자 하는 위대한 정신"이라며 고 김창호 대장 등을 추모했다. 그는 "인간의 영역을 넓히는 일에는 어떤 영역에서도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눈폭풍이 아홉명의 산악인을 영원히 산속으로 데려갔지만 신루트를 개척하려 한 그 분들의 용기와 투혼은 결코 묻힐 수 없습니다"라며 "새로운 길에 대한 도전이 계속될 때 산과 함께 산이 되었던 분들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아홉분을 되도록 빨리 가족과 동료들 곁으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 우리의 마음이 모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가족들의 슬픔에도 함께 하겠습니다"라며 "위대한 도전을 되새기며,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재차 애도했다.이낙연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을 통해 "히말라야 등반 중 눈폭풍에 희생되신 산악인 김창호 대장, 이재훈, 임일진, 유영직, 정준모 님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습니다. 현재는 네팔 이동 준비 중"이라며 "국내 운구와 장례 등에까지 소홀함이 없게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밀어붙인 '제로페이'의 1월 결제금액이 2억원에도 못 미칠 정도로, 시민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의 제로페이 결제실적은 8천633건, 결제금액은 약 1억9천949만원이었다. 이는 같은 달 국내 개인카드(신용·체크·선불) 결제 건수 15억6천만건의 0.0006%, 결제금액 58조1천억원의 0.0003%에 불과한 참담한 수치다. 1월 31일 현재, 제로페이에 정식 등록한 가맹점이 4만6천628개인 것을 고려하면 한 달 동안 가맹점당 거래실적이 0.19건, 4천278원에 그친 것. 특히 결제실적 8천633건은 서울시 공무원이 1만8천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 공무원들조차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여서, 박 시장이 밀어붙이고 있는 제로페이가 시민들은 물론 서울 공무원에게조차 외면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작년 12월 20일 개시한 제로페이는 12월 말까지 1천378건, 약 1천916만원 결제가 이뤄졌다. 온전한 월 실적은 올해 1월이 처음이다.제로페이는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물건을 살 때 간편결제 사업자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가맹점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바로 돈이 이체되는 결제 방식으로, 상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없앤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김종석 의원은 "제로페이는 정부가 카드 시장에 개입해서 민간기업과 경쟁하겠다는 발상으로 시작됐다"며 "가맹점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이용할 실익이 있는가, 신용카드가 아닌 제로페이를 선택할 유인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꼬집었다.박 시장은 그러나 참담한 상황에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결제시스템 정착이 결코 쉬운일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다짐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며 "조만간 소비자들에게도 더욱 편리하고 혜택이 돌아가는 업그레이드된 제로페이도 선보이겠습니다"며 제로페이를 계속 밀어붙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자유한국당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총체적 난국을 타개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현 정부의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고 경제강국으로 성장했으며, 2018년은 경제정책 기조와 틀을 바꾸는 의미있는 한해로 자평했지만, 실제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부작용을 감내해야 했던 한해였다"고 조목조목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다.그는 또한 '경제정책의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문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현실과 맞지 않다"며 "2018년 한해는 고용참사, 분배실패, 소비와 투자 위축의 한해였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심각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정부의 반기업, 친노조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등 기업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한 기업주도 일자리 생성은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으로 평화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했지만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는 없다"며 "말뿐인 평화, 악수하는 그림만 만드는 것으로는 관계가 개선될 수 없다"'고 힐난했다.코로나19 확진자의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깜깜이 비율'이 방역당국의 집계 이후 최고치인 21.5%로 치솟아, 방역망이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이날 0시까지 방역당국에 신고된 확진자 4천381명 가운데 감염 경로를 '조사중'인 사례는 942명으로, 21.5%로 높아졌다.이는 방역당국 집계이래 최고치이자, 방역당국의 관리 목표치인 5%를 4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본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깜깜이 환자 비율이 통제불능 사태로 크게 높아졌음을 밝히며 "코로나19 역학조사 역량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토로했다.정 본부장은 “역설적이지만 코로나19 시대에 연대하는 방법은 모두가 흩어지는 것이며 사람 간 거리를 두는 것”이라며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것 이외에 지금의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심정으로 앞으로 한주 간은 단단한 연대와 협력으로 모임 자제와 거리두기 참여를 통해 지금의 위기국면을 전환하는 데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린다”며 “특히 무증상·경증으로 감염되고 지역사회 활동 범위가 넓어 전파 확산을 일으키기 쉬운 청·장년층, 직장인, 학생들은 불필요한 외부활동을 줄여서 전파 차단을 하는 데 동참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0일 고양 저유소 화재 책임자로 스리랑카 노동자를 구속하려는 데 대해 "스리랑카 노동자가 제갈량처럼 동남풍을 불러올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연에 우연이 겹친 것"이라고 힐난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중실화재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화재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질타했다.그는 그러면서 "책임은 외국인 노동자보다 풍등으로 화재 날 것을 미연에 인지하지 못하고 전혀 예방하지 못한 대한송유관공사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억울한 외국인 노동자를 만들지 말고 경찰은 당장 구속영장을 철회하고 선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권은희 최고위원도 "세월호 이후 정부는 안전에 대한 대책방안을 많이 (마련)했다고 한다. 주요국가 시설이, 처음 날린것도 아니고 이미 날아왔던 걸 재탕으로 날린 풍등 불씨에 (저유소가) 폭발했다면 이게 나라인가"라며 "멀리 이국에서 돈 벌겠다고 와서 풍등을 날려 본 스리랑카 청년에게 고스란히 독박을 씌워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15일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간 갈등 해결을 위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카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카풀 갈등을 이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출퇴근 시간 때 일반 운전자들의 유상운행을 허용하는 81조 규정을 문진국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카풀을 이용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대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운영하지 못한다.한국당은 "현재 출퇴근에 한해 유상카풀 운행이 가능하다는 모호한 단서조항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주고 있으며 안타까운 사건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한다"며 "문진국 의원안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앞에서 열린 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해 "문진국 의원이 발의한 카풀 제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미래통합당은 3일 북한이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우리군 GP를 향해 4발의 총격을 한 것과 관련, "지난 2015년 목함 지뢰 도발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직접 타격이라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김성원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20여일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바로 다음날 이루어진 도발이라는 점에서 그 의도와 준비과정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와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로,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통해 JSA 비무장화, GP 시범 철수, 상호 적대행위 중지 등을 약속했다"며 "오늘 북한의 총격도발은 그 어떠한 핑계도 용납될 수 없는 명확한 9.19 군사합의 위반인 것"이라고 북한을 비판했다.그는 이어 "이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남북철도를 잇겠다며 거짓평화의 꿈에 빠져있고, 악화된 대북관계는 국제적 제약의 탓으로 돌리고 있을 뿐"이라며 "대북기조의 전환이 없다면 위협과 도발은 언제고 반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게 대북기조 전환을 촉구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전날 광화문 집회와 관련,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과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준 자유민주주의의 축제로 10월 항쟁"이라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우리의 상식과 양심이 얼마나 매도당하고 억눌려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명백한 실정과 위험한 노선을 비판하면 그것을 적폐, 수구, 친일로 몰아갔다"며 "친문 정치세력, 극렬 지지층의 린치와 테러 앞에 수많은 국민들이 숨죽이며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심지어 진보좌파 인사조차 친문이 아니면 매도 당했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쫄지 말자'고 말씀 드리고 싶다"며 "정권 비판 목소리를 냈다가 정치적 표적이 되어 세무조사가 두려웠던 자영업자와 기업인들, 조국 사태에 분개해 거리로 나오면 취업길이 막히고 학교에서 손가락질을 당할까 망설이던 학생들은 더이상 혼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법부에 대해 "서슬퍼런 정치보복 쓰나미에 휩쓸려가는 위태로운 사법부를 바라보며 탄식하던 양심의 법관들, 이제 눈치보지 말고 오직 법대로만 판결하라"며 "대놓고 조직 무력화시키겠다는 대통령과 이 정권의 협박 앞에 대한민국 검사들은 이제 의연해도 된다. 든든한 국민빽을 믿고 사법질서를 지켜나가 달라"고 촉구했다.그는 또한 "친문좌파독점주의에 신음하던 문화예술인, 각계 전문가, 학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등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더 이상 쫄지 않아도 된다"며 "어제 광화문 집회 2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친문극렬세력이 활개치던 맘카페 커뮤니티에서도 상식의 목소리 앞에서 선동이 맥 못추고 있다"고 <조선일보> 보도를 앞세워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이런 거대한 변화를 결코 그대로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더 무시무시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물타기로 본질을 흐리고 여론을 왜곡하려 할 것이다.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사법부 장악 플랜 속도를 더욱 가열차게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문재인 대통령은 7일 한국인 봉제업체 사장이 인도네시아에서 노동자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한 것과 관련, "인도네시아 당국의 수사 및 범죄인 인도 등 대응방안에 대해 적극 공조하라"고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관련 보고를 받고 "이번 사건으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현지에 있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사건으로 해당국가와 신뢰 및 협력관계가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관을 통해 임금체불 유사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경찰청은 인도네시아 당국과 현지 공관에서 자료를 받는대로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무부도 양국간 체결된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 조항을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앞서 인도네시아에서 봉제사업을 오랜 기간 해온 ㈜에스카베(SKB) 김 모 사장은 지난해 10월 현지 직원 3천여명의 월급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에 최근 무하마드 하니프 다키리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경영진을 비판하는 등 반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20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과 관련, "피고소인이 사망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사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김창룡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상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인정하고 공감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별법 등을 통해 경찰이 피고소인 없는 사건을 수사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경찰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재판을 통해 최종확정해야하는데 그 절차를 거칠 수 없기에 지금 법 규정 자체가 타당하다 생각한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피해자 변호인이 요구한 경찰 수사내용 공개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개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그는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선 "방조 혐의나 2차피해 등의 목적으로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할지에 대해서도 "수사정보 유출 부분은 현재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서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의 수사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피해자'가 맞냐 '피해호소인'이 맞냐고 묻자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피해호소인이라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정부여당은 '피해호소인'이란 용어를 사용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피해자'라고 부르겠다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그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정부여당이 피해호소인이라고 쓴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추궁하자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그는 해외도피중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며 자신은 도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며 "(제기되는 의혹은) 제가 추후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다"고 답을 피했다.문재인 대통령은 4일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대구 의사인 고 허영구 원장을 애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된 우리 의료진이 처음으로 희생되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너무도 애석하고 비통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늘 자신에겐 엄격하고 환자에겐 친절했던 고인의 평온한 안식을 기원한다"며 "국민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애도했다. 문 대통령은 유족에게도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떠나보내는 순간마저도 자가격리 상태로 곁을 지키지 못한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4월의 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감염병과의 전쟁을 이겨내기 위해 제 몸 돌보지 않고 헌신하는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특히 수많은 확진자 발생으로 밤낮없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의료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의 병원 일 제쳐놓고 진료를 자청하여 달려가는 열정이 지역사회를 코로나19로부터 이겨내는 힘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은 모두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방역 모범국가라는 세계의 평가도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의 건강도 살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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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이 수직상승면서 중간가격이 8억원도 돌파했다. 지난 1월 7억원을 넘어선 지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1억원 오른 것. 강남 11개구의 아파트 중간가격은 10억원을 넘어서며 10억원 시대를 열었다. 말 그대로 '미친 폭등'이다.1일 국민은행의 '9월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2천975만원으로 8억원을 돌파했다.중위가격이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가리킨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MB정권 초기인 2009년 7월 5억203만원으로 처음 5억원을 넘어선 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지난해 4월 6억원에 도달하기까지 7년 반이 걸렸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후 폭등하기 시작해 지난 1월 7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달 8억원마저 돌파하기에 이르렀다.서울 아파트 평균가격도 중위가격보다는 낮은 7억8천561만원으로 8억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이 가운데 강남 11개구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지난달 10억5천296만원을 기록하며 10억원을 돌파했다. 전월(9억8천844만원)에 비해 한달새 6.53%나 폭등했다. 강북 14개구 중위가격은 평균 5억6천767만원으로 강남 11개구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전월(5억3천376만원) 대비 상승폭은 6.33%로 강남 11개구 못지 않았다.서울 아파트값이 미친 폭등을 거듭하면서 지방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9월 현재 6대 광역시 중위가격은 평균 2억4천4만원, 기타 지방 중위가격은 1억5천646만원에 불과하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방 광역시의 약 3.5배, 기타지방의 5.3배 수준으로, 기타지방 소재 아파트는 5채 이상을 팔아야 서울 아파트 1채를 살 수 있다는 얘기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야3당은 3일 선거구제 개편과 내년도 예산 연계를 놓고 날선 대립을 계속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초월회' 오찬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선거구제와 연계시켜 통과를 못 시키겠다는 얘기를 듣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며 "30년 정치를 했는데 선거구제를 예산안과 연계시켜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처음봤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야3당을 비난했다.그는 이어 "국민이 이를 알면 얼마나 노하겠는가. 어떻게 국민을 위해 써야할 예산을 선거제도와 연계시키는가. 연계시킬 것을 갖고 연계시켜야지"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선거구제를 논의해야지 언제까지 연계시키는가. (만약) 연계시킨다면 선거구제를 논의할 필요도 없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도 "이해찬 대표도 말했지만 예산안이 빠르게 제대로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선거구제는 선거구제인데, 선거구제는 아마 쉽게 논의가 안될 것이라서 (야3당이) 예산안과 연계시키는 것 같은데 국민 입장에선 실제로 이해하기 쉽지 않을 듯 하다"고 동조했다.반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협치라는 것은 줄 것을 주고 받을 것도 받는 것"이라며 "야3당이 꼭 도입하겠다는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고 논의해서 국정을 함께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한다"고 반박했다.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은 동시에 처리해야한다"며 "문희상 의장이나 이해찬 대표의 책임감은 이해하지만 민주당 130석 갖고 470조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아닌가"라고 가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예산안 만큼이나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 정치의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일이고 지금이야말로 그 일을 이룰 골든타임"이라며 "두가지 문제를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까지 함께 처리하자는게 핵심적 내용"이라고 동조했다.군소 야3당 대표들은 입을 모아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간 영수회담을 다시 열어 연동형 비례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동영 대표는 "(대통령이) 5당 대표를 불러서 식사하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고, 이정미 대표도 "대통령이 5당 대표를 불러서, 이럴 때야말로 승부사적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가세했다.이에 문희상 의장은 "5당이 모여 못한 게 뭐가 있다고 대통령 탓을 하는가.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했는가"라며 "5명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합의하면 대통령이 못한다고 하겠는가. 나는 개헌도 선거제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며 힐난했다.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입당 불허' 10개월만에 재차 민주당 문을 두드린 손금주 무소속 의원을 앞다퉈 질타했다.부산시당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손금주 의원의 입당을 반대한다"며 "이당 저당 옮겨다니면서 총선을 불과 5개월 남겨놓은 시점에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질타했다.그는 "총선승리와 문재인정부 성공에 힘을 더하겠다는 입당의 말씀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다"며 "정치인의 과거는 그냥 막 지워지는 게 아니다. 그동안의 정치적 행위와 발언들이 빼곡한 흔적으로 남아있는데 아무일도 없었다는듯이 입당하는 것은 세상만사 순리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총선기획단 위원인 정청래 전 의원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때 A라는 정당으로 나갔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낙선이 되든 그 당으로 나가야 된다"며 "중간에 왔다 갔다 옮기면 안 된다. 그것은 4년 전에 그 당을 보고 찍어줬던 유권자에 대한 배반"이라고 힐난했다.그는 "제발 그 당으로 선거에 나가서 당선됐으면 그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며 "저는 (입당에) 반대이고 당 지도부도 대부분 부정적이고요. 당원들도 부정적이고요"라며 쐐기를 박았다.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역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당을 지켜오면서 활동했던 분이 있다"며 "그들과 서로 조율이 돼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출마를 준비하는 민주당 호남 인사들도 손 의원 입당 신청에 물밑에서 강력 반발하는 모양새여서 이해찬 대표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된다.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권의 공격이 이성을 잃었다. 윤석열 제거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질타했다.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뇌물판결 뒤집기 위한 수사를 대검 감찰부에 맡기라고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럴 거면 검찰총장이 왜 필요하냐? 법무부장관이 그냥 법무총장 하면 된다"고 힐난했다.그는 이어 "설훈의원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입을 맞춘 듯 일제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통령의 침묵은 시나리오의 묵인이냐? 아니면 지시한 거냐? 여권의 윤석열 공격은 이미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이럴 거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하라'는 말이 빈말이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당당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나아가 "이게 나라냐? 내편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잔인한 공격성으로 국가의 공공성을 유린하고 있다. 내 편은 진리라는 권력의 오만이 친문 무죄ㆍ반문 유죄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며 "어용 언론ㆍ어용 시민단체ㆍ어용 지식인을 동원하고 지지자들을 총동원해 정치적 반대자들을 공격하는 행태는 군사정권 때와 닮았다. 이젠 검찰마저 어용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거울을 보라"며 "독재와 싸우다가 독재라는 괴물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다. 상대에게 적폐 딱지를 씌우다가 새로운 적폐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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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과 관련, "사전 징후 정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구체적인 동선 파악은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방중 목적에 대해선 "실질적 방중 취지는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나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한 중국으로부터의 호응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이미 공식 발표된대로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 간 중국 시진핑 주석의 초청에 의해 공식 방문한다는 것이고 그 외에는 추측 내용"이라고 덧붙였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7일 "총체적 난국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자갈치 시장에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전국을 걷고 사람들을 만나겠다. 가는 곳이 어디든 끼니 때가 되면 지역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마을이든 경로당이든 재워주는 곳에서 잠을 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싸워도 국회에서 싸우고 싶지만 국회에서의 투쟁만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를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아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었다"면서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서 이 정부의 좌파 폭정을 막아내겠다"고 호언했다. 그는 이어 "좌파 독재를 완성하고 연장하기 위해 브레이크 없는 무리한 질주를 해놓고 이제 와서 민생국회를 하자고 한다. 그동안 이 정부에서 '민생'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민생국회를 하자니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다"며 "정말 민생을 논의하겠다고 백번이라도 응하겠지만 저들이 민생이라고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은 국가의 재정을 망가뜨리는 선거용 선심 추경"이라며 추경 저지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그는 기자회견후 콜택시를 불러 다음 일정인 부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책현안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후 덕포 시장, 덕천 주공 아파트 등을 방문한 뒤 부산 여성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특히 오는 13일(경북), 16일(대전), 22일(경기)에는 대학가에서 토크콘서트를 열고 2030대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황 대표가 이처럼 오는 25일까지 전국 순회 투쟁에 돌입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 이어 5월 국회도 장기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새로운보수당은 26일 바른정당 시절 사용한 '스카이블루'를 대표 당색으로 확정, 바른정당 승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는 안철수계와 결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하태경 새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무적 의미는 바른정당을 뿌리로 우리가 확장해나가겠다"며 "그게 새로운 보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색은 로고가 세 개라서 중간에 하늘색은 기본색으로 하고 양 옆에는 이모티콘 컨셉으로, 양 옆은 경우에 따라 조금 변형해서 메인 기본색은 하늘색에 다색으로 기본 3색"이라고 설명했다. 당색은 스카이블루를 대표색상으로 하지만 빨강, 파랑, 회색이 결합된 심볼색처럼 그때그때 바꾸며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중앙당 창당 예정일인 1월 5일까지 패스트트랙 국면이 안 끝날 경우에 탈당 일정이 변경되냐'는 질문에 대해선 "창당 전 탈당에는 변함이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국민 10명 중 7명은 내년 도쿄올림픽 보이콧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5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CBS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도쿄올림픽 보이콧에 대한 찬반여론을 물은 결과, ‘선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찬성 응답이 68.9%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안전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보이콧은 과도한 대응이다’라는 반대 응답은 21.6에 그쳤고, ‘모름/무응답’은 9.5%였다.세부적으로 보수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성, 이념성향, 정당지지층에서‘보이콧 찬성’응답이 대다수거나 다수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경기・인천과 부산·울산·경남(PK), 40대 이하, 남성, 진보층과 중도층, 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 70%를 상회했다. 보수층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4.9%의 응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남북관계는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남북관계 협력에 있어 유엔제재로부터 예외적 승인이 필요하면 그 부분도 노력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제제재 범위내에서도 남북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접경지역 협력, 개별관광 등을 거론했다.문 대통령은 북한의 냉담한 반응에 대해선 "북한의 메시지도 비핵화 대화는 북미간 문제라는 걸 분명히 한 것이고, 남북관계 발전 협력을 위한 남북간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아직 전혀 없다"며 "남북간에도 이제는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을 증진시키면서 북미대화를 좀 더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친박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같은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에 대해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최우선 가치는 국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한 외교 기밀 누설 사태를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정부·외교관·정치 모두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며 "어느 때보다 한미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 모두 냉정을 되찾고 말을 아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 이슈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청와대를 비롯한 당사자 모두 책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당 지도부가 '공익 제보'라며 강효상 의원을 적극 감싸고 나선 마당에 윤 의원이 이처럼 강 의원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당 일각에서는 강 의원의 황교안 대표 최측근이라는 점에 주목해 최근 황 대표와 친박간 난기류와 무관치 않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톱스타 부부 송중기(34)-송혜교(37)가 22일 이혼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관계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다.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 지 약 1년 9개월, 2년도 채 안 된 시점이다.서울가정법원은 22일 두 사람의 이혼조정 사건 기일이 이날 오전 열렸으며,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조정 당사자들 뜻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이미 대부분 사항에 양측이 합의해 조정에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따로 없었다고 송혜교 소속사 UAA가 밝혔다.2016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두 차례 불거진 열애설을 부인하다가 이듬해 7월 교제 사실을 인정하며 결혼 계획까지 발표했다. 이어 그해 10월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성대한 예식을 올렸다.그러나 1년 8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송중기가 소속사를 통해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히면서 두 사람의 파경이 공식화했다. 송중기가 입장을 밝히고 30분 후, 송혜교 측도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이혼 단계에 들어갔음을 인정했다.결혼 소식을 알릴 때와는 달리 두 사람이 시차를 두고 입장을 밝힌 데다 입장문 내용에서도 미묘한 차이를 엿볼 수 있어 두 사람이 갈라서기로 한 이유를 놓고 수많은 추측성 지라시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양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후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 됐다.송중기와 송혜교는 파경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이미 각자 활동에 주력했다.송중기는 사전 제작을 마친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 시즌3의 오는 9월 방송을 앞뒀고, 영화 '승리호' 촬영에도 매진 중이다. 동료들과 함께하는 근황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확산하기도 했다.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날 이혼 조정이 성립된 것이 맞다"라며 "송중기는 영화 촬영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송혜교 역시 중국 등 외국에서 광고 관련 행사에 참석한 사진이 공개되며 화제가 됐다. 그는 차기작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국내외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청와대는 26일 정부의 확장재정의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이 아닌 증세를 통해 조달해야 한다는 KID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증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극재정 투입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원 마련은 여러차례 설명했지만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과 그 외 구체적인 방안을 경제중대본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가 회복되면 증세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냐'는 질문엔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에 대해선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며 "윤미향 당선인 문제는 당이 대응할 문제고, 정의연 문제 등은 관련 부처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내정됐다는 보도에 대해선 "인사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부인하지 않았다.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8일 자신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때 공개한 컬러판 조 후보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진에 대해 검찰 입수 사진은 흑백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입수 경위를 밝힐 수 없다며 굳게 입을 닫았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기자분들과 문자 등으로 제가 '조국인사청문회' 때 제시한 표창장 사진에 대한 문의가 쇄도합니다"라며 "저는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입수했으며 청문회장에서 의정활동 일환으로 질문하고 공개했습니다"라고 해명했다.그는 이어 "사진자료의 입수경위를 묻지만 후보자나 따님 또는 검찰에서 입수하지 않았으며, 입수경위는 의정활동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밝힙니다"라고 입을 닫았다.박 의원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때 조 후보자 딸의 총장 표창장을 찍은 사진 파일을 조 후보에게 보여주면서 조 후보자에게 "이게 그 표창장이 맞느냐"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게 바로 문제다. 후보자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압수수색된 표창장이 저한테도 들어와 있다"며 마치 검찰이 압수수색 표창장을 유출한 것처럼 몰아갔다.검찰은 그러나 "부산대 의전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표창장은 흑백 사본"이라고 즉각 반박했고, 박 의원의 페이스북 등에는 '박 의원이 조 후보측에서 표창장 파일을 입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 의원에게 즉각적 해명을 촉구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권은희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8일 정부가 대형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더기 면제하려는 데 대해 "정부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던 토건국가로 회귀하려고 하는가? 국민들은 의아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권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예타신청 사업들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공항과 도로, 철도이다. 건설비도 문제이지만 나중에 적자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때가 되면 다 지은 것을 부술 수도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예타 면제의 목적은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총선을 겨냥하여 선심을 팍팍 쓰고, 일자리 창출을 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정부는 정권 초기, SOC예산을 ‘나쁜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삭감했다. 2018년에는 각 부처가 제출한 SOC예산 총액을 작년보다 11%정도 삭감했다. 그런데 실제로 2018년도에 일자리가 많이 감소하자 2019년 예산에서는 SOC예산을 증액했다. 국토교통부의 예산만 보더라도 9%가 인상됐는데 대부분이 SOC예산"이라며 정책의 갈팡질팡을 힐난했다. 그는 이어 "이것만으로도 불안한지 각 광역지자체별로 하나씩 예타를 면제시켜주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 지역을 방문하면서 아주 선심 쓰듯이 이야기하고 다닌다"며 "이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4대강 사업이 예타를 면제하고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줄기차게 비판하던 사람들이다. 근데 이제는 그보다 더 큰 판을 벌이려고 한다"고 질타했다.그는 나아가 "이번 예타 면제사업은 실명제로 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장의 이름을 꼭 새겨야 한다. 착공은 나의 공이고 완공은 타인의 부담이 돼선 안 된다"며 "권한으로 과감하게 절차를 생략한다면 결과에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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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신종코로나 환자가 연일 무더기 발생하는 일본 요코하마항 정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내 탑승중인 우리나라 국민 14명의 신병과 관련, 국내로 이송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요코하마 영사관을 통해 우리 국민 14명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송계획은 현재 없다. 다른나라도 크루즈선에 있는 자국민에 대한 이송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일본 영내에서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본 당국에 의한 치료 등 기본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필요한 의약품이나 물품을 전달하는 등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중국 우한 교민들을 국내로 이송한 데 대해선 "우한의 경우 중국 정부가 지역 자체를 봉쇄했기 때문에 우리 교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처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은 의료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국가이고, 일본 당국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을 한국으로 이송하는 필요성을 논의하는 건 너무 이르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올해 1월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는 등 새해 들어서도 '인구절벽' 현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7일 통계청의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 출생아는 3만3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2%(2천명) 감소했다.이는 1월 기준으로 월별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출생아 수는 34개월 연속 최저기록을 경신 중이기도 하다.1월 혼인 건수도 2만1천300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12.7%(3천100건) 급감했다.이 역시 1월 기준으로 1981년 월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최저다.혼인 검수가 역대 최저를 경신하면서 출생아 역대 최저 경신도 계속될 전망이다.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이날 오전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16년 추계 당시 2031년으로 예측됐던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시점이 더 앞당겨질 것 같다"며 "내달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상반기 안에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자유한국당은 1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한국당 정유섭, 전희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추 장관 탄핵소추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정유섭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월 8일 검찰 대학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절차상 하자도 있고 직권남용을 했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정조사요구서도 제출했다”며 “수사방해를 위한 인사 조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그는 "월요일인 오는 13일 탄핵소추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심재철 원내대표가 소수 야당과 공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지금 본회의가 72시간 내 개최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본회의가 개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전희경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쪼개기 국회, 방탄 국회로 막았던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라며 "이번에 명백한 검찰에 대한 수사 방해 행위,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런 방탄국회를 열어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게 한다면 국민들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표결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13일 10년 전 한국에 들어온 탈북여성이 6살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굶어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고 탄식했다.홍성문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들은 굶어죽지 않으려고 탈북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굶어죽지 않으려고 사선을 넘어온 동포를 굶어죽도록 방치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금년도 복지예산은 약 149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31.7%를 차지한다. 그러나 탈북동포의 아사(餓死)조차 막지 못했다"며 "사회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민이 아사조차 막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남북 모두의 자성을 촉구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일 삼성전자 창립 50주년을 맞아 "다가올 50년을 준비해 미래 세대에 물려줄 100년 기업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삼성 디지털 시티'에서 김기남 대표이사 부회장 등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기념 영상을 통해 "지금까지 50년은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노력으로 가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앞으로 50년, 마음껏 꿈꾸고 상상합시다"라고 밝히고, 50년뒤 삼성전자의 미래는 임직원들이 꿈꾸고 도전하는 만큼 그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부회장은 또 "우리의 기술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듭시다"라며, 앞으로 기술혁신은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사회와 인류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을 당부했다.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일 경기도 평택의 한 공장에 토사가 덮쳐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이날 오전 10시 49분께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 공장에 건물 뒤편 야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들이닥쳤다.소방당국은 1시간여 만인 낮 12시 20분께까지 토사에 갇혀있던 4명을 구조했다. 그러나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3명은 숨졌고 나머지 1명은 의식은 있지만, 다발성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근로자들은 샌드위치 패널로 이뤄진 건물 옆에 천막 등을 이용해 만들어놓은 가건물 형태의 작업장에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이곳에 토사가 덮친 뒤 수 미터 높이로 쌓여 중장비 없이는 진입이 불가능해 구조작업에 1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평택에는 이날 반나절에만 131.5㎜의 비가 쏟아지는 등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누적 강수량은 395㎜에 달한다.소방 관계자는 "혹시 매몰된 근로자들이 더 있을지 몰라서 추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유정에게 살해된 전 남편의 유가족이 낸 '고유정 사형' 호소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참했다.고유정 전 남편의 유가족이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XXX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23일 오후 동참자가 20만명을 돌파,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채웠다.청원인은 "살아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저희가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보다 더 참혹하고 참담했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넘어 온전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유족들은 이러한 상황에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매일을 절규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유족은 "형님의 결혼 생활은 지옥과 같은 고통의 나날이었고, 아들 걱정에 수차례 망설이다 힘겹게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아들을 보지 못함에도 형님은 대학원 연구수당과 아르바이트를 하여 양육비를 보내는 성실한 아버지였습니다"라면서 "최근 형님은 아들을 보고자 가사소송을 신청하는 도중 XXX의 재혼사실을 확인하였고, 혹여 양부에게 아들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여 재판 속행을 요구하였습니다. XXX의 수차례 불출석 끝에 드디어 아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일, 25일이 바로 그날"이라고 말했다.유족은 "그리워하던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 이제는 영원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라며 "아들을 만나러 가는 설렘이 유가족의 절규와 통곡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그리워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죄이기에 시신조차 낱낱이 훼손되어 아직까지 찾지 못한단 말입니까!"라고 절규했다. 유족은 "이제까지 밝혀진 XXX의 여러 정황들은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잠적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살해한 후 형님의 핸드폰으로 문자내용을 조작까지 하였습니다. 더욱더 치가 떨리는 것은 시신을 훼손하여 바다에 나누어 버렸으며,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듣기에도 역겨운 범행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라며 "XXX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만도 못합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유족은 "사형을 원합니다. 무기징역도 가볍습니다.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쌀 한 톨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한 생명을 그토록 처참하게 살해하는 그녀에게 엄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사형 판결을 호소했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CBS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찬반여론을 물은 결과,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1.9%로 나타났다.‘사법부의 독립성 침해와 위헌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24.6%, ‘잘모름’은 13.5%였다.연령별로는 30대(찬성 73.9% vs 반대 21.7%)에서는 찬성 여론이 70%를 상회했고, 이어 40대(65.9% vs 23.7%), 50대(60.5% vs 23.0%), 20대(56.7% vs 24.7%), 60대 이상(55.4% vs 28.4%)에서도 찬성이 다수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6.9%의 응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측은 저유소 탱크 내부에 불이 옮겨붙기 전 최초 18분간의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은 9일 오전 10시께 고양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열린 저유소 화재 피의자 검거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 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다"며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고 말했다.강 서장은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중실화죄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A(27·스리랑카)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2분께 고양시 덕양구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 시설에 풍등(지름 40cm, 높이 60cm)이 떨어지게 해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날린 풍등은 공사현장에서 불과 300m를 날아간 뒤 추락했으며, 저유소 탱크 바깥 잔디에서 오전 10시 36분께 연기가 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발은 18분 뒤인 오전 10시 54분께 일어났다.이때까지 대한송유관공사 측은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는 휘발유 탱크 외부에는 화재 감지센서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관제실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CC)TV나 순찰을 통해서도 화재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고양송유관공사 측에서는 폭발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지난 6일 오후 8∼9시 사이에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아버지 캠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행사 주최 측은 풍등 80개를 인터넷으로 구입했으며, 초등학교 아버지회의 아버지들이 풍등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에서 풍등 2개가 공사현장까지 날아왔고, 다음날인 7일 오전 출근한 A씨가 풍등 1개를 주워 쉬는 시간에 자신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풍등을 날린 것이다.이때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A씨가 풍등을 쫓아갔으나 잡지 못했고 날아간 풍등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뒤 되돌아갔다.이후 A씨의 동료들도 풍등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으며, 다만 A씨가 자신이 날린 풍등이 폭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는 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께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중실화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CCTV에 녹화된 영상 등을 보고 풍등을 날린 사실을 인정했다.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풍등이 휘발유 탱크 바로 옆 잔디밭에 추락하는 장면과 A씨가 뛰어가는 장면 등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풍등과 저유소 화재 간 인과관계를 정밀 확인하고 재차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등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8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자신의 기소장을 '헛웃음을 참아가며 읽었다'며 검찰을 비난한 데 대해 "황운하씨, 말은 저렇게 해도 속으로는 떨고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검찰이 조사도 안 하고 기소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기소하는 데에 굳이 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객관적 물증이 확보됐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단언했다.그는 또한 "민주당에서 그에게 후보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정말 그에게 죄가 없다고 믿어서가 아닐 것"이라며 "그를 부적격으로 판정할 경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실을 당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말이 35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검찰에서 그 책임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넘어 그 위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박근혜의 경우 공천개입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그런데 선거개입은 공천개입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공천이야 당내의 문제지만, 선거는 국민의 참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거니까요. 게다가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나 지시'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상황이 매우 스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 야당들은 계속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질 거다. 그런데 황운하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린다면, 야당들은 '너희들 스스로 선거개입을 인정하지 않았냐'고 공격할 게 뻔하다. 그러면 선거에 적잖이 부담이 될 거다. 그래서 적합 판정을 내린 거겠죠"라며 "그게 아니더라도, 그를 요긴하게 써먹어 놓고 이제 와서 팽할 경우 그 불만으로 그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적격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아마 속으로는 그가 스스로 그만두거나, 후보경선과정에서 떨어지기를 바랄 것"이라며 "선거개입에 연루된 후보가 출마할 경우 야당에게는 좋은 시각적 표적이 될 테니까요"라고 덧붙이기도 했다.그는 결론적으로 "황운하는 목숨 걸고 출마하려고 할 거다. 의원이 되는 것이 자기를 방어하는 데에 유리할 테니까요. 의원이 되면 회기중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있고, 당의 엄호사격도 기대할 수 있거든요"라며 "송병기는 기소가 된 이후에 출마선언을 했죠? 의원신분을 방탄복으로 쓰려는 거다. 황운하도 지금은 아마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힐난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인 9일 "정권의 독선과 오만이 깊어질수록 정권의 명운은 더욱 짧아질 것"이라고 비난했다.황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오늘은 단순히 국정 반환점이 아니라 국정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대전환을 하겠다면, 저희 자유한국당도 국정대협력의 길을 갈 것"이라고 촉구했다.그는 지난 2년 반에 대해 "저는 문재인 정권 2년 반의 국정을 총체적 폐정이라 규정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시간은 국정의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 기적의 70년을 허무는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경제 파탄, 민생 파탄, 안보 파탄, 도덕 파탄의 2년 반이었다"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 자유한국당도 지난 2년 반의 시간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탄핵의 늪에서 허덕이다 이 정권의 폭정과 무능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년 반이 절망이었다면, 남은 2년 반은 우리 당이 혁신과 통합을 통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다"며 "자유민주진영의 대통합 노력이 시작되었다. 저부터 몸을 낮추고 통합을 반드시 성사시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께 되돌려 드리겠다. 더 혁신하고 더 변화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16일(현지시간) 북한 영변 핵 단지의 핵심시설인 5㎿(메가와트) 원자로는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8노스는 지난 2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5MW 원자로의 냉각수 배출관에서 아주 낮은 유량의 물이 배출되고 있는데, 그 양으로 볼 때 원자로의 신규 활동이라기보다는 기존 활동에 따른 잔존 폐열(residual waste heat)을 제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또 원자로의 2차 냉각장치 주변의 준설 작업은 계속되고 있는데, 준설물질이 펌프동(棟)으로 향하는 거의 모든 하천 수로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38노스는 원자로와 또다른 시설인 실험용 경수로(ELWR) 주변의 차량과 장비 이동도 미미했다고 덧붙였다.38노스는 "ELWR이 가동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며 "저수지 수위가 상당히 떨어져 ELWR 펌프동으로 이어지는 수로에는 물이 흐른 흔적이 없고 토사와 모래가 가득 차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8일 젊은이들을 향해 "취직이 안 된다고 여기 앉아서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아세안을 가면 '해피 조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이기도 한 김 보좌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인도네시아·태국 등은 한글 시험 테스트를 하면 시험장이 터져 나갈 정도로 한류가 엄청난데, 마음 같아선 내가 취업 안 되는 국문과 졸업생들을 왕창 뽑아서 인도네시아 한국어 선생으로 데려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을 당한 50~60대에 대해서도 "50~60대들이 우리나라에선 할 일이 없다고 산에 가고 SNS에서 험악한 댓글을 다는데 그러지 말고 아세안으로, 인도로 가야 한다"며 "국내에서 구조조정을 당한 박항서 감독도 베트남에서 새 감독이 필요하다고 해 가서 인생 이모작 대박을 터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영업자를 향해서는 “한국은 자영업자가 힘들다고 하는데, 한국 식당들은 왜 아세안에, 뉴욕에, 런던에 안 나가느냐”면서 “한국 식당 수는 통계적으로는 이웃 나라 일본의 거의 3배에 가깝다. 여기서 경쟁하는 것보다 아세안으로 가면 소비시장이 연 15% 성장하므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10년 후면 전 세계 경제권은 중국이 아닌 인도가 될 것이다. 인도는 주요 2개국(G2)이 될 것"이라며 "아세안도 10년 후면 전 세계 '톱5'시장에 들어선다. 이런 유망한 시장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국가 매력도만 봐도 중점적으로 공략해야 한다"며 거듭 젊은층, 50~60대, 자영업자 등에게 아세안, 인도 등 남방 진출을 촉구했다.김 보좌관의 이같은 주장은 고용절벽으로 고통받는 젊은층, 구조조정 당한 중장년층,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한 자영업자 등에게 과거 물의를 빚었던 'MB-박근혜식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설화를 자초한 양상이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2월 20일 라디오연설에서 "이제 제2의 중동붐을 타고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로 나갈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것 같다"며 "우리 젊은이들이 중동에서 열리고 있는 이 새로운 기회에 도전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5년 3월 25일 청년예술인들과 만나 "이제는 모든 것을 국내만 생각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다는 그런 도전의식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며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중동을 다녀왔지만 순방을 갈 때마다 한류라든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국 문화, 예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청년들의 중동 진출을 권유한 바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5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임으로 조명래(6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을 지명했다.경북 안동 출신인 조 후보자는 안동고와 단국대 지역개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를, 영국 서섹스대에서 도시 및 지역학 석·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그는 단국대에서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한국공간환경학회장, 한국NGO학회장, 한국도시연구소장 등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에는 대통령 직속 세종·제주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환경연구기관장협의회 회장도 지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제11대 원장으로 활동했다.1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명 발생했다. 이 가운데 22명은 이태원 클럽발 지역감염이었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7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만936명이 됐다고 밝혔다.해외유입은 5명이었고, 22명은 이태원 감염으로 추정되는 지역감염이었다.지역 감염의 경우 서울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8명, 인천 1명 등 대부분이 수도권이었다. 수도권 외에서는 대구에서 1명이 발생했다. 해외유입의 경우 1명은 공항 검역 단계에서 발견됐고, 대전 2명, 경북 1명, 경남 1명 등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사망자는 닷새만에 2명 발생해, 총 258명이 됐다. 외형상으로는 이태원 감염이 전날보다 진정세를 보이는듯 하나, 이날 0시이후 확진 보고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 수도권외 부산, 전북 김제 등에서 이태원 감염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부산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사하구에 거주하는 27세 남성으로, 지난 2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 지난 3일∼11일 부산 해운대구와 북구 등지에 있는 식당과 커피숍 등지를 다니는 등 동선이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산에서 이태원 감염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김제지역 공중보건의 A(33)씨로 지난 5일 친구들과 함께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클럽을 다녀온 이튿날 출근해 김제지역 선별진료소 등에서 30명 정도를 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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