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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 연습 게임

포커 연습 게임는 올 들어 발생한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구매단가가 LNG절반 값'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재무구조 부실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며 "그 원인은 전력구매단가가 원자력보다 1.9배나 비싼 LNG발전 전력구매가 급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한전의 2018년 1분기와 2분기의 전력구입비는 25조7천699억원으로, 2017년 동기 대비 1조9천929억원 증가했다. 전력구매원가는 LNG가 원자력보다 55.28원이 비싸다. 원자력은 61.90원, LNG는 117.18원이다. LNG발전비율은 2017년 말 38.0%에 비해 2018년 1월 57.0%, 2월 52.2%, 3월 51.1% 등 1월~6월 49.2%로 11.2%포인트나 급증했다. 그 결과, 올 들어 1~6월 한전의 전력구입비에서 LNG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6.19%로 , 2016년 27.7%, 2017년 30.4%에 비해 크게 높아졌고 LNG 전력구입비도 급증했다. 반면 전체 전력거래량 중 한국수력원자력 비중은 지난해부터 급감하고 있다. 한수원의 전체 전력거래량 비중은 2015년 32.6%에서 2018년 1~8월 기준 23.5%로, 9.1%포인트가 감소했다. 전체 전력거래금액 중 한수원 비중도 2015년 25.2%(10조4천959억원)이던 것이 올 들어 1~8월 16.6%(5조4,천54억원)로 8.6%포인트 감소했다.이 의원은 "정부와 한전은 2018년 1-2분기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유가인상 탓이라고 하는데 국제연료값 상승으로 인한 계통한계가격(SMP)상승은 8.9%에 불과하다"며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구매단가가 LNG절반 값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고려대에 이어 서울대 학생들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기로 해 파장이 급속 확산되는 양상이다.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등 서울대생들은 21일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고 오는 23일 저녁 교내에서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최근 우리 학교 조국 교수님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 이후 밝혀지고 있는 여러 의혹에 분노하여, 서울대 학생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촛불집회를 열고자 합니다"고 밝혔다.이들은 그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2주간의 인턴기간동안 병리학 논문 제1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교수님의 자제분께서 우리학교 환경대학원에 진학한 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관악회 장학금을 2학기 연속 수혜 받고, 의전원 진학을 위해 자퇴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입니까?"라며 조 후보자를 질타했다.이들은 "이 외에도 매일매일 드러나고 있는 의혹들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의 자격조차 의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라며 "저희는 서울대학교 학생으로서 조국 교수님이 부끄럽습니다"라고 질타했다.이들은 "생각에 공감하시는 학우여러분들께서는 8월 23일 금요일 2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촛불 집회에 와주셔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면서 "졸업하신 선배님께서도 퇴근 후 참석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라며 졸업 선배들의 동참도 호소했다.앞서 조 후보 딸이 입학했던 고려대도 오는 23일 오후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고, 부산대에서도 촛불집회를 열자는 학생들의 주장이 확산되는 등 대학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흐르고 있어, 조 후보자를 철통방어하려는 청와대와 여당을 당혹케 만드는 양상이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정 교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속행 공판에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재판부에 따르면 정 교수는 사유서에서 "검사의 신문은 피고인신문과 다를 바 없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돼 출석하기 어렵다"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정 교수는 공소장에 조씨의 범죄사실 중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사모펀드 약정 관련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증거인멸 등 3가지 항목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신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인데 불출석했다"고 불쾌감을 나타내며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절차에 따라 구인결정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재판부는 이어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여전히 증인신문이 필요하면 바로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오는 27일 오전으로 다시 정 교수의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 불응할 경우 곧바로 구인영장을 집행할 것임을 경고했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0일 대구에서 코로나19 신규발생자가 '0명'을 기록한 것과 관련, "사회적인 연대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주 큰 의미"라며 '사회적 연대'가 일등공신임을 강조했다.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구·경북 지역 의료인을 중심으로 전국의 많은 의료인이 지원해주셨고, 중대본과 또 대구·경북 지자체가 협력해서 의료 체계를 정상화했다. 다른 시도에서는 병상과 의료인력들을 지원하는 등 민간이 협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건 의료인들의 헌신과 또 적극적인 방역 대책에 협조해 주신 대구·경북 시민들, 국민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그는 전국적으로도 신규 확진자가 20명선으로 급감해 코로나19가 창궐중인 외국들과 비교되는 데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일찍부터 이런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 같은 조처를 한 게 조금 다른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그는 외국처럼 도시봉쇄 등을 하지 않고도 코로나19 진정에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를 해주셨다"며 국민에게 공을 돌린 뒤, "강력한 검사와 사례추적, 격리정책으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아직은 긴장을 풀 때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조용한 전파'라고 불리는 무증상·경증 감염자들이 지역사회 내에 쌓이면 어느 순간 대규모의 유행을 일으킬 수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했던 조치들을 지속해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조치들이 느슨해지면 유럽이나 미국 사례처럼 언제든지 지역사회 대규모 유행과 의료시스템 붕괴, 사망자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번 주말에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게 수사단계별로 사전보고'하도록 하는 검찰개혁안을 보고한 것과 관련, "검찰의 독립성은 사라지게 됐습니다"라고 반발했다.민경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앞으로 수사할 때 미리 보고하라고 대검에 지시했군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조국 수사 같은 건 없어지는 것"이라며 "이런 중대 사안을 검찰과 상의 없이 몰래 청와대에 보고한 사람은 김오수 차관입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말살시킨 인물로 검찰이 두고두고 대를 이어 그 이름을 기억해야 할 전직 검사"라며 김 차관을 맹비난했다.미래통합당은 12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5일간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것과 관련, "피해자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여성정치인인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 서울특별시장 5일 장례까지 모두가 그 분들의 고인과의 관계만 몰두해서 나온 현상”이라며 민주당을 질타했다.그는 이어 "피해자를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피해자 신상털기에 이어 색출 작전까지 2차 가해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정으로 고인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민주당은 다시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피해자의 말에 한 번이라도 더 귀기울이고 살피는 게 여성 인권에 앞장서 온 고인 유지에 가까운 길임을 민주당은 새기길 바란다”고 꾸짖기도 했다. 통합당 의원 48명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충격으로 인해 그 책임을 성추행 의혹 피해 당사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피해 호소 여성에 대한 2차 가해와 신상털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도를 넘은 2차 가해는 어렵사리 용기를 내 고소를 한 피해자를 더 큰 충격에 빠트릴 것이 분명하다”고 질타했다. 전주혜 의원은 오는 20일 김창룡 경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때 박 시장의 성추행 질의를 할지에 대해선 “저희가 답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6일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나 지소미아, 방위비분담 협상 등 한미 양국 간 동맹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차장은 스틸웰 차관보와는 오전, 에이브럼스 사령관과는 오후에 각각 70여분간 면담했다. 김 차장은 면담에서 지소미아 등의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고, 이에 대해 스틸웰 차관보와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동맹이 동북아 안보에 있어 핵심축(linchpin)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현종 차장과 스틸웰 차관보 및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양국이 다루고 있는 여러 동맹 현안을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며 '청와대와 지소미아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느냐'는 기자 질문에 "환상적인 논의를 오늘 했다"고 만족감을 나타내,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해온 미국측 입장을 수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전날 2박 3일 일정으로 입국한 스틸웰 차관보는 김 차장 외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각각 면담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면담 직후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태국에서 가진 환담에 대해 "이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보는 과정에서 고무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더불어민주당은 8일 "지난 7일 밤 한 방송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하였다"며 SBS 보도에 반발했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경심 교수의 개인용 컴퓨터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검찰청사 내에 보존되어 있는데 그 파일의 존재가 어떻게 외부로 알려질 수 있을까. 검찰이 흘리지 않고서야 언론에 보도될 리는 만무하다"며 유출처로 검찰을 지목했다.그는 이어 "수사정보나 피의사실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에서 수차례 공문을 보내도, 집권 여당의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시계 사건까지 환기시키면서 강력한 경고를 해도 검찰은 소귀에 경 읽기"라면서 "이러한 검찰의 무소불위의 수사권 남용이야말로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그는 SBS에 대해서도 "언론 또한 이러한 정보를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것은 사법절차의 공정성에 해를 끼치고 나아가 심각한 인권 침해에 이를 수 있다. 이번 보도가 비판 받아 마땅한 이유"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발견된 동양대 총장 파일의 존재가 사실이라 해도 정경심 교수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못된다"며 "박지원 의원에 의해 공개된 조국 후보자 딸이 받은 표창장 사진만 봐도 직인을 표창장에 직접 찍은 인주본이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것이며 전자 직인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는 또한 "전자직인은 공문 발송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라며 "이런 점들은 감안하면 검찰의 정보 유출과 한 언론의 분별없는 보도는 검찰의 정 교수에 대한 기소가 무리한 것이라는 여론을 의식한 ‘일회용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검찰과 SBS를 거듭 비난했다.

포커 연습 게임미래통합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상당수가 다주택자였다”며 총선 공약과 달리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민주당 초선들을 힐난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후보들은 ‘다주택 매각서약서’를 작성했다. 그러고서는 ‘다주택자’가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인 듯 몰아붙였고, 심지어는 '다주택자를 범죄자로 다뤄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 의혹으로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물론, '어쩌다 다주택자가 됐다'던 김진애 의원,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던 윤준병 의원도 다주택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고 열거한 뒤, "다주택보유 이유를 묻자, '부모님이 살고 계시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일시적 다주택자다', '공천당시에는 규제지역이 아니었다'며 각각의 사정을 구구절절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힐난했다.특히 "게다가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논란이 불거지자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팔겠다'던 김홍걸 의원은 최근 강남의 아파트를 둘째아들에게 증여했다고 한다”며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인상했던 7.10대책 발표 직후에 증여를 했고, 조치가 시행되기 전이라 취득세까지 절감했다고 하니 부동산 전문가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비꼬았다. 그는 "애당초 지킬 수도 없고 지킬 마음도 없었던 약속을 ‘쇼’처럼 하고서는, 정작 자신들은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고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며 다주택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리고 정책실패를 덮기 위해 공격의 대상을 만들어 국민들을 편 가르고 눈을 가려왔지만, 이제 자승자박의 모양새가 되었다”고 힐난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한일갈등과 관련, "한일 양국 지도자의 통 큰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한일 외교갈등을 풀어야한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를 만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수수방관한 끝에 한일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고, 그 결과 우리 국민과 기업이 볼모로 잡힌 형국"이라며 "시중에 나온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총선전략 보고서를 종합해 볼 때 한일갈등 극대화에는 이 정부의 정략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된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제 와서 대책으로 기술독립 및 국산화 해법을 내놓았다"며 "국제분업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모든 생산을 국산화하기는 불가능하고 효율성 측변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외교적 마찰은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를 경제적 고립화로 가져가는 것은 또다른 쇄국주의가 돼 우리 경제를 망칠 수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한말 위정척사운동이 아닌 더 많은 교류와 자유무역의 수혜"라고 강조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라"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지시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은 국민세금에서 나온 지원금을 개인용도에 마음대로 썼다"며 "매년 2조원 규모의 정부재정이 사립 유치원에 지원되지만 관리와 통제는 작동하지 않았다. 심지어 징계로 파면된 전 원장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다음 주부터 내년도 유치원 입학설명회가 열리는데 설명회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께 드리기 바란다. 그때까지 파악되지 못하거나 준비되지 못하는 것은 계속 파악하고 준비해 차후에라도 충분히 알리라"고 지시했다. 그는 아울러 사립유치원 회계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참여하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의 점검·감독 내실화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지난 7일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서는 "소방당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실화라고 추정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다"며 "해당 저유소가 엄청나게 많은 인화성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인데도, 한 사람의 과실에서 비롯된 작은 불씨조차 막지 못했다. 전후 과정에서 많은 것이 부실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져 유류탱크가 폭발하고 지역주민이 신고할 때까지 아무도 화재 발생을 알지 못했다"며 "화재감지 센서도 없고, 초기 화재진화 장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그곳은 5개월 전에는 정부의 재난대응 훈련에서 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설비에 결함은 없었는지, 안전관리와 화재대응에 잘못은 없었는지 엄정하게 밝혀달라"고 지시했다.이 총리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사태가 번지지 않는다"며 "오해나 왜곡이 있으면 당당히 설명하라. 그것을 수용하는 것처럼 비치면 국정의 신뢰를 손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국민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우회적으로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제재 해제 발언 파동을 꾸짖었다.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동양대 쪽에서도 여러 견해가 나오고 언론에서도 진의가 왔다갔다해서 진위 확인차 연락했다"며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의 통화 사실을 인정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제가 경북전문대 졸업생인데 동양대와 경북전문대가 같은 현암학원 재단으로, 제가 영주에서 학교를 다녀서 총장 부친이 제 은사다. 그래서 잘 아는 사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저랑 자연스럽게 일년에 한두번씩 식사도 하고 가끔 통화도 하는 사이라서 제가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가 여러가지 오해를 많이 받고있고 또 그렇게 해서 제가 경위를 확인해보는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최 총장에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 제가 그렇게 잘 못하는 편이다. 제가 좀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부인했다.그는 이어 "대학은 (표창 관리를) 교무처장이 하는지 행정실장이 하는지 모르나 총장이 총장상 표창상에 대해 알겠는가"라며 "행정실장이 할 텐데 (총장과) 통화해보니 본인은 잘 기억 안 난다고 해서 총장이 인지를 못했더라도 아마 행정실장이나 실무자가 했을 수 있으니 살펴보면 좋겠다 그 정도 (조언을 했다)"고 덧붙였다.그는 통화 시점에 대해선 "(어제) 오전 11시 전후에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마찬가지로 최 총장에게 연락한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과의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선 "전혀요 전혀"라며 "유 전 장관과 제가 소통을 못하고 있다"고 부정했다.김 의원은 동양대 설립자인 고 최현우 현암학원 이사장이 설립한 경북전문대학(당시 경상전문대) 출신으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최현우 이사장의 장남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법에 따라 5일에 의장단을 선출할 것"이라며 5일 임시국회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은 어제 정의당 등 4개 정당과 함께 21대 첫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번 강조했지만 국회법은 여야가 이미 합의해서 만든 법으로, 국회 문을 여는 것이 협상과 양보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다음주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도 착수해 일하는 국회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주사위는 던져졌다"며 "5일에 국회 문이 활짝 열리면 법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 아무리 아우성친다 하더라도 일하는 국회를 위한 개혁의 발걸음은 잠시도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동조했다 그는 이어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우선 처리해 일자리를 지키고,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원하겠다"며 "또한 한국판 뉴딜인 이른바 '문재인 뉴딜'을 추진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에도 앞장서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 365일 불철주야 일하는 국회를 실천할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에 조건없이 국회 개원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 일하기 경쟁, 정책 경쟁, 대안 경쟁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국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에 대해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어렵게 마련한 남북-북미관계 개선에 중대한 장애막만 조성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의 이같은 행위는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강력 항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준수해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위협과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군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상황을 추적하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박주민 최고위원도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거들었다.설훈 최고위원은 북한의 쌀 5만t 지원 거부를 거론한 뒤, "북한은 이런 군사행동이 한국의 대북여론 악영향을 주는 것을 간과하는 것 같다"며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여 남북간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북한이 '평양발 경고'라고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면서 연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여론 악화를 우려하며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수많은 나라가 우리를 벗겨먹고 있다"며 한국 등 미군 주둔국에 철수를 거듭 압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선거유세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계속 벗겨먹도록 놔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이는 많은 이들이 내가 여기(대통령직)에 있는 걸 원치 않는다는 뜻"이라며, 자신이 국제사회에서 냉담한 대접을 받는 것이 미국 국익을 수호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그는 그러면서 "나는 여러 국가에서 병력을 빼는데 그들이 우리를 적절하게 대우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독일이 그 사례"라고 말했다.그는 "나는 (주독 미군을) 5만명에서 2만5천명으로 줄이자고 했다. 왜냐면 그들은 오랫동안 돈을 갚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내야 하는 돈을 내지 않고 있다. (GDP의) 2% 대신 1%를 내는데 매우 적은 숫자"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독일에) 우리에게 빚진 수 조 달러는 어쩔 것이냐고 했다"며 "그래서 우리는 협상하면서 지켜볼 것인데 그러는 동안 우리 병력을 줄일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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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1일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남북관계 신뢰회복을 위해 오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해 달라고 통일부에 건의했다.경기도에 따르면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 건의문을 이날 통일부에 보냈다. 이재강 부지사는 건의서에서 “코로나19 방역은 우리 정부의 제1국정과제이자, 경기도의 최우선순위 도정 과제”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훈련취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7월 30일까지 평택시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 환자는 모두 146명으로 이 가운데 71.9%인 105명이 주한 미군이다. 또 같은 기간 국내에서 발생한 주한미군 확진자 121명 가운데 107명이 경기도에 주둔 중인 미군(주한미군 76명)이거나 미군 가족(15명), 주한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과 그 가족(16명)이다.이 부지사는 “미국 현지에서 의심 증상이 확인됐는데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미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고, 주일미군도 일본 내 10개 기지에서 1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한다”면서 “미군의 대응을 신뢰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된다면 코로나19가 한미양국 군인은 물론 주한미군이 집중돼 있는 경기도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 우려도 크다”고 취소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코로나19와 관련해 무력분쟁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 결의안의 즉각적인 이행을 전 세계에 요청한 바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세계가 무력 분쟁을 멈추고 있는 지금 어떤 이유도 전쟁 훈련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코로나19 확산이 심히 우려되는 훈련이라면 더더욱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명백한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북의 군사적 대응을 촉발 할 수 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격화된 한반도의 긴장이 온전히 가시지 않았다. 상대를 자극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아니라 신뢰를 키우는 남북협력훈련이 필요한 때”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다음달 17일부터 예년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경제정의실천연합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의원의 양심의 자유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을 위반한 것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함을 밝힌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 5월 25일 만장일치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금태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었던 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서 기권한 것이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다(제7조, 제8조, 제45조, 제46조의 2항). 또한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되어 있다(제114조 2)"면서 "따라서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고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당론이 헌법과 국회법보다 우선한 것이며,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신을 짓밟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것이 당론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명은 충분치 못하다"라며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통해 개개인의 국회의원의 의사를 강제하려고 한 것이 잘못이다. 정당은 현안에 대해 당 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빌미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거슬러 강요하고 보복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5일 “2014년과 2015년 장녀와 장남 결혼식 축의금으로 각각 1억5천여만원의 축의금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2014~2015년 정 후보자의 카드 사용액과 기부금 총합이 총급여액을 훌쩍 뛰어넘는다'며 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그는 이어 “축의금은 결혼식 준비비용과 하객 식대 등으로 사용했다. 해당 연도에는 결혼 비용으로 다른 해보다 많은 지출이 있었다”면서 “결혼식 소요비용 내역 등은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정 후보자의 2014년 총급여액은 9천913만원이지만 카드사용액 8천618만원, 기부금액 4천6만원으로 둘만을 합해도 1억2천624만원이다”며 “총급여액을 훨씬 넘는 금액을 지출했지만 2015년 3월 재산공개에는 오히려 재산이 4천만원 증가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한편 정 후보자는 자신의 가족에게 거액을 빌린 뒤 공직자 재산 신고에 일부 누락한 의혹에 대해 "오래 전 발생한 여러 건의 채무를 일시 변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채무변제확인서의 채무발생일과 채무 금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 강동구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이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지역에서 등교한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강동구 상일미디어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1명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학교 측은 즉각 수업을 중단하고 고3은 물론, 이날 첫 등교한 고2 학생들을 모두 귀가시켰다.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이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서울지역 학교 가운데 111곳(유치원 포함)이 이날로 예정됐던 등교를 연기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18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한국당 해체'와 황교안-나경원 지도부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 "김세연 의원의 그러한 강한 지적을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당"이라고 일축했다.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그분들은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면, 고무신만 거꾸로 신으면 집권이 된다' 이런 꿈에 젖어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그러한 결단을 못 내릴 것이고 이미 보수 대통합을 부르짖을 때는 시대정신을, 박근혜 탄핵을 과거를 묻지 말자 해서 다 함께 가자 하는 것으로 거역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김 의원의 불출마 배경에 대해선 "그만큼 한국당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나"라며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가 보는 견해로는, 특히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본 고장인데 그러한 민심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표출시켰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모든 여론조사는 다시 한국당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야기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측근 복은 없지만 야당 복은 천복을 타고 났기 때문에 이러한 판에도 잃어가지 않느냐"라며 "특히 부산에서 그러한 민심이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했다.그는 "지금 현재 소위 대안 세력으로 한국당을, 황교안 대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발목만 지나치게 잡았지 대안 제시가 없었다.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를 묻지 말고 다 합치자. 뭉치면 우리가 이긴다, 단결하면 이긴다 이거 가지고는 이승만 대통령도 아니고 어렵다"라고 황 대표를 맹비난했다.그는 김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일단 불출마를 하고, 부산시장이 목표였기 때문에 이번에 출마를 하더라도 2년 있다가 시장으로 출마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잖나"라며 "그때는 또 명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는 세게 베팅을 한번 했다"며 부산시장 출마 포석으로 해석했다.서울시가 10일 성추행 고소후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5일간 서울특별시장(葬)을 하기로 한 데 대한 국민 반발이 심상치 않다.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박원순씨가 사망하는 바람에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되었지만 그렇다고 그게 떳떳한 죽음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라며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언론에서 국민이 지켜봐야하나요?"라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대체 국민에게 어떤 메세지를 전달하고 싶은 건가요"라고 반문한 뒤,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순식간에 동참자들이 몰려들어, 오후 2시30분 7만명, 오후 3시 8만명, 오후 3시30분에는 9만명, 오후 4시 10만명 등 30분 단위로 1만명이상 폭증하더니 오후 8시에는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20만명까지 돌파했다. 최근 진행된 국민청원 중 가장 빠른 증가속도다.오후 8시10분 현재 청원자 숫자는 21만7천89명에 달하고 있다.이처럼 국민 청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성추행 고소로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서울시청측이 자성하는 분위기 없이 박 시장 추모 일색으로 몰아가고 있는 데 대한 국민들과 여성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으로 분석돼, 여권이 5일간 서울시특별장을 고수할 경우 만만치 않은 역풍을 불어닥칠 것임을 예고하 고 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박 시장 빈소에 조화를 보내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수석들을 대거 보내 조문을 했다.노 실장은 조문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박 시장은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참 오랜 인연을 쌓아온 분"이라며 "너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고인의 서울특별시장(葬)의 공동장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가족장이나 개인적인 장으로 가면 당 대표가 맡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서울시 공식장례가 된다면 맡으시겠다고 했다"고 전했다.전국 법관대표들이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관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각급 법원의 대표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끝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했다.이들은 의견서에서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총 105명의 대표판사들이 논의에 참여해 53명이 결의안에 동의하고 43명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9명의 대표판사는 의견을 내놓지 않고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대표판사들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거나 촉구하는 방안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채택되지 못하고, 대신 이같은 의견서를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법관회의가 사실상 탄핵소추를 촉구함에 따라 앞으로 연루 법관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가 급류를 탈 전망이다.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하며, 소추안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미래통합당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창당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말이 대통령 고발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당의 정강이 국정 발목잡기이고, 정책이 대통령 고발이 아니고서야 어찌 창당 다음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그러면서 "국정농단과 탄핵에 책임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다시 모여서 국회 의석을 더 얻자고 '묻지마 통합'을 하고, 코로나 19 특위 등 비상 상황을 극복하자는 제안에 정략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이런 묻지마 통합당이 21대 국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얻는다면 국정농단의 반복과 대한민국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고 성토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대통령과 검찰을 총선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번 선거가 민생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마음과 정반대로, 극한 정쟁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강병원 의원은 역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곽상도 의원을 대표한 이런 분들이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 탄핵에 대한 복수혈전을 끊임없이 기획하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매불망 이 정부의 실패, 대통령을 흡집내서 박 전 대통령의 한풀이를 대신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경남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천만원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당이) 배상을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당의 부족한 부분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조심했어야 하는 문제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여전히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당을 믿지 못하고 계신 만큼 국민께 상처가 될 수 있는 말 한 마디도 조심해야 하고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스레 해야 하는데, 더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었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 비하' 논란에 대해선 "발언 과정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오 전 시장의 진의는 아닐 것"이라며 "보궐선거 취지에 맞게 좋은 인재를 뽑아달라는 취지의 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감쌌다. 그는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선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의 사의표명이 수리되지 않는 상태로 가급적 절차 진행이 들어가야할 것 같다"며 "빨리 김 위원장의 뜻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지를 취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내년 총선때 지역구 출마 여부에 대해선 "어제까지는 재보궐 선거에 집중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진 않았지만, 당에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든지 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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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전 앵커는 4일 바른미래당에 탈당계를 제출하며 "근본적으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합당은 잘못된 만남"이라고 말했다.박 전 앵커는 이날 오전 당사에 탈당계를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그 당시에는 합당을 해야하는 절실함이 있었지만 당시 (합당을) 끝까지 반대했던 건 유승민 의원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송파을 공천 파동 당시 유승민 의원이 '너 왜 내 판단 안 믿었어, (합당) 후회하지' 라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유 의원과 탈당을 사전논의했는지에 대해선 "다른 당을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제 삶의 생계와 직결된 얘기라 의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당내 분위기에 대해선 "바른정당 출신들 마음이 떠나 있다. 이언주 의원 같은 보수쪽 성향 마음이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 실험은 끝났다'(고 본다)"며 "다음 총선에서 어떤 어리석은 정치인이 아니라면 3등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고서는 무조건 (바른미래당으로) 출마 안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전 앵커는 MBN 앵커 출신으로 2017년 7월 '우수인재 영입 1호'로 바른정당에 입당했다.당정청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인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설명했다.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기로 했다"며 "재정당국, 교육청과 차근차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올해 4천66억원 △내년 1조4천5억원 △2021년 2조734억원으로 추산된다.조 의장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된다"며 "소요재원은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의무‧무상교육을 완성한 사례와 같이 실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정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상반기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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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만간 윤미향 당선인이 소명이라든지 입장이라든지 공개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양재동 더K호텔에서 최고위원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 때는 전혀 나온 얘기가 없다. 이해찬 대표와 김해영 최고위원이 모두발언에서 한 것이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 입장 발표 시점에 대해선 "조만간이 이번주인지 다음주이지 모르겠지만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정도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러면서 "본인이 30년 동안 활동해온 일이었는데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도 있고) 거기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도리인 것 아닌가"라며 "또 당내여론도 이제는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걸 종합할 때 의견을 밝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당선인과의 사전조율 여부에 대해선 "당과의 조율은 없다"며 "일부 가까운, 접촉을 하고 계시는 의원들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당 지도부와의 조율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김해영 최고위원이 촉구한 당 차원의 조사를 할지에 대해선 "(조사는) 없다. 이해찬 대표가 당의 공식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며 자체조사를 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분명히 했다.8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10개월래 최대로 급증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다시 가계부채가 늘기 시작한 양상이다.11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8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3천억원 늘었다. 이는 전달(5조7천억원)보다 6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로 제2금융권(상호금융·저축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은 줄었지만, 은행권 가계대출은 급증세를 보였다.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10월(7조8천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이는 역대 8월 기준으로는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했던 2016년 8월(8조6천억원) 이후 최대치다.전달(5조8천억원)과 비교해도 1조6천억원 급증했다.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1월 1조1천억원까지 낮아진 이후 매달 커지고 있다.유형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4조7천억원 늘어 전달보다 1조원 늘었다. 신용대출 등 은행권 기타대출 역시 2조7천억원 늘어 역시 전달(2조2천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졌다.유창선 시사평론가는 6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의 초박빙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양당 격차가 0.8%p로 좁혀졌다는 <리얼미터> 조사결과를 주목된다.유 평론가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 아래에서 과거 막말과 극우를 떠올리던 혐오 유발 인물들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중도성 강화 노선이 주효하여, 지지율의 급속한 상승을 이끈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반면 민주당은 절대권력에 도취된 오만한 모습, 특히 법무부 장관이나 당내 탈레반들의 혐오 유발성 언행들이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마 한동훈 편파수사도 제법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특히 "흔히 집값 상승이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그것도 있지만 정부와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부동산대책과 입법들 자체가 여론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리얼미터> 조사의 상세한 내용을 찾아보면, 8.4부동산대책 발표 다음날 조사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여당은 여론을 되돌리기 위해 급하게 대책들을 내놓는데, 졸속으로 마구 던져지는 부동산 대책과 입법들에 대한 불만이 여론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대로 가면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서울과 부산 시장을 야당에게 넘겨주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2022년의 대선도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균형의 리더십은 부재하고 극단의 리더십만 남아있다. 배에 물이 들어와 침몰하기 시작하는데, 누구 하나 비상벨을 누르는 사람이 없다. 성찰이라고는 모르는 난폭한 돌격대들만 눈에 보인다. 그래서 진짜 위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나도 군사력을 써야만 한다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에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만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여전히 백악관에 있었다면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벌였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 합의를 지키기를 바란다"며 "하지만 우리는 두고볼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그는 "나는 김 위원장을 '로켓 맨'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는 로켓을 쏘아올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며 우회적으로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무력 사용 가능성을 경고한 것은 북미정상회담후 처음으로, 북한이 데드라인으로 정한 연말을 앞두고 연일 핵실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재개 등을 경고하고 나선 데 대해 반격으로 해석되면서 다시 '강대 강' 대결구도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30일 "정부가 또 부동산 정책에 헛다리를 짚었다"고 질타했다.채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부동산은 위험은 낮고 수익은 높다'는 투자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익을 낮추는 보유세 강화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전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에 미온적인 정부를 질타했다.그는 이어 "실소유 거래를 활성화 해야한다. 하지만 정부는 실소유를 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보금자리 주택도 부부 합산 7천만 원인 경우에 6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서울에서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하기 어렵고, 구한다고 하더라도 LTV·DTI 40% 적용을 받아서, 최소한 자기 돈 3억6천만 원을 마련한 후에야 부동산 구입을 꿈꿀 수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또한 "어제 논란이 된, 전세보증금도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에만 보증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데, 과연 부부합산 7천만원이 서울에서 고소득자로서 실소유를 억제해야 하는 대상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한편 정부는 부부합산 7천만원 이상에 대한 전세보증금 대출 금지 방침을 둘러싼 국민적 반발이 커지자 "확정된 정책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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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코하마(橫浜)항 앞바다에 격리 형태로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10일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60여명이나 추가 확진됐다.<교도통신> 등 일본언론들은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유람선 승선자 중 60여명이 신종코로나 검사에서 새롭게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지난 5일 10명의 집단 감염을 처음 확인한 후 전날까지 70명이 감염된 것으로 발표했다.여기에 60여명을 포함하면 10일까지의 누적 감염자 수는 130여명으로 급증하게 된다.현재 이 크루즈선에 탑승해 있는 약 3천600명 중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감염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확진환자만 일본내 상륙을 허용하고 나머지 승객들에게는 일절 상륙을 불허하고 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자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 3명 중 2명을 임명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방미중인 나 원내대표는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조찬 후 순방에 동행한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 판단은 사실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격요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새로 후보들을 추천할지에 대해선 "자세한 문제는 귀국해서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5.18 망언' 역풍에 기겁한 한국당은 그러나 문 대통령의 임명 거부에 대해 논평조차 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장능인 한국당 대변인은 11일 오후에도 "최근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공청회의 일부 발언은 결코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아니다"라면서 "자유한국당은 해당 공청회와 관련하여 행사의 개최 경위, 발제 내용 등을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는 국민통합의 길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일부 참석자들의 발언으로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한 광주시민께 상처를 드린 것과 관련하여 거듭 사과드린다"며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28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28명 발생, 이틀째 20명대를 유지했다. 총 사망자는 300명으로 늘어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8명 늘어 누적확진자가 1만4천203명이 됐다고 밝혔다.신규 확진자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이 23명, 지역발생이 5명이었다. 해외유입 확진자 23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발견됐고, 나머지 13명은 자가격리중 경기(5명), 서울(3명), 전남(2명), 부산·충남·경북(각 1명)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지역발생 확진자는 5명으로, 지난 20일(4명) 이후 8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시도별로는 서울 3명, 경기 1명 등 수도권이 4명이다. 나머지 1명은 부산에서 발생했다.사망자는 1명 늘어 총 300명이 됐다. 방대본은 이달 21일 확진돼 명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78세 남성이 전날 사망했다고 전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은 24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과 관련, "350만 부산시민을 상대할 광역단체장이 집무실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총선을 염두에 두고 사퇴시점까지 조율했다는 것도 참 충격"이라고 질타했다.심재철 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달 초 성추행을 해놓고도 주변 사람을 동원해 회유를 시도한 것도 모자라 사퇴 시점을 4·15 총선 이후로 늦춰달라며 제안하고 사퇴확인서를 공증까지 받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았던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오 시장의 총선 이후 사퇴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또한 여러 여성단체들도 이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야당소속 시장이 그랬다면 똑같이 행동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여성단체들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이번 오거돈 시장 성추행 사건은 사과와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 총선기간 중에 벌어지고도 총선 이후에 사퇴했다는 점에서 공권력을 동원한 은폐가 일어난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다"라며 "우리당은 이와 관련해 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일어난 데 대해서 일벌백계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엄중수사를 촉구했다.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25년동안 검사생활을 하면서 정권은 변했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법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수사와 MB에게 면죄부를 준 BBK 특검을 거론하며 '보수정당들에서 칭송하고 데려가야할 분이고 여당서 비토해야할 분'이라고 말하자 "저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이어지는 저축은행 수사를 통해서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비서관, 정치인들 수사를 많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많은 희생과 헌신이 따르고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힘든 일"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최측근 윤대진 검찰국장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해선 "형 문제에 대해 윤대진 검사와 얘기하는 건 윤 검사도 불편해할 수 있고 서로 어느 정도 아는 것이고, 사건 내용에 대해 깊이있게 얘기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그는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변호사는 윤대진 과장의 중수3과 소속으로 있다가 변호사를 개업해 저보다 (윤 국장이) 훨씬 가깝다"며 "변호사 소개를 제가 했다는 건 여러 상황을 볼 때 무리한 게 아닌가"라고 부인했다.그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수사 지휘라는 것은 검경 커뮤니케이션인데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며 "직접 수사 문제는 검찰이 하냐, 검찰이 하냐, 공수처가 하냐 등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검찰이 해야하는건 아니지 않느냐"라며 말했다.이에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궁극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한 채 경찰이 적법절차를 지키게 통제하는 하에서 직접수사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라고 묻자, 윤 후보자는 "그렇다. 장기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청문회는 야당의 인사청문 자료 요구와 함께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상호 고소고발된 여야 의원들의 청문위원 자격을 놓고 시작부터 1시간 30분 가량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자신의 과거 저축은행 수사당시 야당의 법사위원 제척요구를 상기시킨 뒤, "오늘 사실 한국당이나 민주당 공히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고발돼 수사를 받지않고 기피하고있는 분들이 언론에선 12명이 있다고 한다"며 입장표명을 촉구하자,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박지원 의원이 옛날에 자신도 재판받을 때 '너네가 나도 빠지라 하지 않았냐'인데, 좋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해서 빠지셨나"라고 비꼬았다.이에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그런 일로 모든 의원들의 활동을 중단하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없어지게 된다. 아무일도 못하게 된다"며 "그런 일로 다시 발언하면 제가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일축했다.이밖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해 황교안 대표 증인채택을 요구하자,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오늘 작정한 것 같다. 검찰총장 후보자 감싸기, 윤석열 짝사랑이 정말 눈물겨워서 눈뜨고 볼 수 없다"며 "너도나도 윤 후보자에게 충성경쟁하는 것이 안타깝기그지없다"라고 힐난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여야는 간사간 협의에서도 윤 전 서장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채 오후 재논의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이 강원도 산불 발생 당시 문재인 대통령 행적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등 75명을 무더기 고발했다.

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과 권칠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가짜뉴스를 89건 확인했다며 이를 제작·유포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이들 75명을 고발했다.피고발인은 현역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포함된 김순례 의원을 비롯해 유튜브 채널 ‘진성호 방송’ 진행자인 진성호 전 한나라당 의원, ‘신의 한 수’ 진행자인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등이다.

송 위원장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며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는데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의도적으로 배포하는 거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순례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의 강원도 대화재 막장 대처 총정리’ 글을 공유했다. 이 글은 산불이 시작된 지난 4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이 ‘신문의 날’을 기념해 술을 마시느라 산불 대응 관련 지시가 늦어졌다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이 글을 강원 산불과 관련한 최초의 가짜뉴스로 판단하고 있다. 진성호 전 한나라당 의원은 6일 방송에서 “5시간이 지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나 얼굴이 좀 술을 마신 듯한 모습이었습니다”라며 음주 의혹을 제기했고, 신혜식 대표는 “몇 시간 안 돼서 이렇게 턱선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보톡스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도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가짜뉴스 유포자들을 고발한다는 방침이어서, 추가 고발이 뒤따를 전망이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1일 의료계 파업과 관련, “국회 내에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협의체 구성에는 의료계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협회는 물론 대한 전공의협의회, 의과대학 의학 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전임의협회 등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선 "코로나 종식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논의의 전면적 중단을 촉구한다”며 "감염병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에 정책 효과를 바로 가질 수도 없는 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의료계 상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전공의 10명을 고발한 데 대해서도 "고발 당한 10명 중에는 밤샘 수술을 한 분도 있고 정상 출근한 분도 있다. 또 지방 파견, 코로나 환자 진료 중 노출돼 2주 간 자가격리 후 복귀하자마자 고발된 전공의도 있다. 사실 확인도 안된채로 (고발)해서 이것이 현장의 분노를 크게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며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전공의 고발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가고시 실기 시험 연장도 촉구한다”며 "보도에 따르면 국가고시 응시 대상자의 93.3%가 원서 접수를 취소했다. 이 상태에서 국가고시를 예정대로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의사양성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의료계를 향해선 "조속히 파업을 중단하고 각자 자리로 복귀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환자가 발생하고 누군가의 아이와 가족은 치료받을 곳을 찾아 헤매고 있을 거다. 코로나 재유행을 차단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의사들이 있어야할 곳은 환자 곁"이라며 파업중단을 호소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결국 '3차 감염'으로 확산됐다.특히 이번 3차 감염은 이태원 클럽에서 감염된 학원강사가 본인의 직업과 동선, 학원강의 등을 숨겨 발생한 것이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인천시는 13일 중구에 거주하는 국어 과외교사인 A(34·여)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국가지정 격리병원으로 긴급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11일 연수구에 거주하는 쌍둥이 남매를 가르쳤으며, 전날 연수구 보건소를 찾아 검체 검사를 받은 끝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앞서 쌍둥이 남매를 감염시킨 또다른 수학 과외교사이자 학원강사인 B(25·남)씨는 지난 2∼3일 이태원 '킹' 클럽을 방문한 뒤 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그러나 B씨는 조사과정에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하고 동선과 학원강의 사실 등을 숨겨, 쌍둥이 남매를 비롯한 학생 6명과 쌍둥이 남매 어머니, 그리고 동료교사 8명을 감염시켰으며, 급기야 또다른 과외교사인 A씨까지 3차 감염시키기에 이르렀다. 방역당국은 B씨가 당초 초기 조사때 '무직'으로 밝혔지만 역학조사 과정에서 그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아 미추홀 경찰서에서 휴대전화 위치정보(GPS) 조회를 통해 '학원강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직업과 동선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학원 강의 사실 등을 숨긴 102번 환자에 대해서 비슷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도 브리핑을 통해 "부정확한 진술 등으로 방역당국의 조치가 적극적으로 취해질 수 없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2, 3차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없고 지난 신천지 사례와 같이 우리 사회 전체가 다시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비난이 두려워서 역학조사에 거짓을 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행동은 나와 우리 가족과 이웃, 사회 모두에 위험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쿄 올림픽 연기 방침을 밝히자, 결국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연기를 시사하고 나섰다.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IOC의 도쿄 올림픽 연기 논의 발표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완전한 형태로 실시한다는 방침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만약 그것이 곤란한 경우에 선수 여러분을 가장 먼저 고려해 연기 판단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도 "판단은 IOC가 내리지만, 중지(취소)는 선택지 중에 없다는 점은 IOC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연기는 하되 취소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하지만 전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황 상태로 빠져들고 있어, 아베의 희망대로 늦춰서라도 연내에 도쿄 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6일 "어제가 6.25라서 그런가? 검찰총장에 대한 집단 이지메가 6.25때 인민재판을 보는 듯 합니다"이라며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비난공세를 '인민재판'에 비유했다.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광장에 사람 하나 세워놓고, 온갖 트집을 잡아 있는 죄, 없는 죄 다 뒤집어 씌우는 모습이 정말 가관"이라고 비꼬았다.그는 그러면서 "동무들, 지금부터 역사의 반동 윤석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갔슴네다"라며 여권인사들의 윤 총장 비난 발언을 줄줄이 열거했다.그는 "먼저 설훈 동무의 말을 듣갔습네다. '윤석열 동무, 내래 동무라면 당장 그만두갔시요.' 다음은 박주민 동무입네다. '윤석열 동무, 검찰 일처리 그따우로 하기요?' 이어서 최강욱 동무입네다. '동무, 눈밝은 인민들이 동무를 주시하고 있소. 촛불인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요.' 다음은 김두관 동무입네다. '동무, 법장어는 인민의 적이요.' 이어서 백혜련 동무. '내래 당적 의지로 동무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놓갔소.' 아, 김남국, 김용민 두 동무, 동무들의 당성은 높이 평가하나 그냥 찌그러져 있으시요. 마지막으로 추미애 동무입네다. '인민의 오마니 한명숙 동지를 옹호하라는 내 명령을 반이나 잘라 먹었소? 동무는 반동이요'"라고 상기시켰다.그는 "살벌하네요. 이 모두가 실은 위대하시며 영명하시며 민족의 달이시며 그 이름 불러도 불러도 길이 빛나실 인민의 아바이 당중앙의 뜻이겠죠?"라며 배후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한 뒤, "잘 봐 두세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광경이니까"라고 힐난했다.그는 전날 밤에도 윤 총장을 원색비하한 추미애 장관에 대해 "일진이냐.... 이분, 껌 좀 씹으시네"라고 독설을 퍼부었다.그는 그러면서 "한 기관의 장이 되면, 권한의 분산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천정배 장관은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사건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있지요.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것이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리겠지만, 적어도 ‘장관’으로서 할 만한 개입이었습니다"라며 "그런데 지금 이건 뭡니까? 사건을 어느 부서에 배당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꼬치꼬치 장관이 개입을 해야 하나요? 사단장이 일석점호 하는 격"이라고 비꼬았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민주당 정권이 블룸버그 통신 기자를 매국노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건 외국언론 검열하겠다는 언론독재 선언"이라고 질타했다.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을 문두환 정권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요즘 시대 최악의 독재국가나 하는 일을 민주당이 똑같이 하다니 정말 수치스런 일"이라며 "기사가 마음에 안들면 반론보도 요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기자 개인을 매국노로 몰아가는 건 문명국가가 아니라 야만독재 시대에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블룸버그가 문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으로 표현한 것은 블룸버그 통신사의 결정이다. 그 최종 책임은 통신사지 기자 개인이 아니다. 때문에 민주당이 이 기사를 매국으로 몰아부치는 건 블룸버그 통신사를 매국이라 부르는 것과 똑같다"며 "블룸버그 통신사가 문정권에 애국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히틀러 시대 때나 있을 법한 야만적인 국수주의"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외신기자클럽도 '이는 언론 통제의 한 형태이고 언론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기사와 관련된 의문이나 불만은 언론사에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제기되어야 하고 결코 한 개인을 공개적으로 겨냥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며 "민주당이 나라 망신 다 시킨다. 여가부는 외모 검열, 방통위는 인터넷 검열, 민주당은 외신검열! 이 정권의 DNA는 촛불이 아니라 검열이고 독재인 것 같다"고 힐난했다.청와대는 24일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 "재가동은 대북제재 완화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계기로 개성공단이 재가동될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늦취지면서 연내 종전선언이 불가능해진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북미간에 정상회담와 그와 관련된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대해 논의중이다. 점차 합의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진행중인 논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게 적절하지 않아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선 "큰 틀에서 분단 70년의 적대와 분열의 관게를 종식시키는 게 있고, 그중에서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 당면 현안으로서 비핵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과 관련해선 "야당에 협력을 요청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처리해줄 것을 다각도로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대통령과 여야간 만남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지만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탈세 의혹이 제기된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청문회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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