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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마틴게일

토토마틴게일는 미래통합당은 28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정부는 적자국채발행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본예산 세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은 추경심의과정에서 적자국채발행 최소화를 관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올해 본예산의 적자국채발행액은 60조3천억원이며, 지난 제1차 추경에서도 8조원을 추가로 발행했다"며 "여기에 제2차 추경 적자국채 발행액 3조6천억원과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될 제3차 추경(30조원 규모)을 고려하면 향후 재정운용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세출조정규모는 4조6천억원으로 전체 추경재원 14조3천억원의 32.2%, 본예산 512조3천억원 대비 0.9%에 불과하다"며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제1회 추경안에 담긴 세출감액은 8조5천억원으로, 전체 추경규모(12조5천억원)의 68%, 본예산 70조3천억원의 무려 12%를 절감했다.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국채발행 없이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하고자 했던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환경부는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을 충족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지난 3월 이후 8개월 만이자, 올해 들어서는 6번째다.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때 발령된다. 6일 하루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59㎍/㎥, 인천 70㎍/㎥, 경기 71㎍/㎥를 기록했으며 7일에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천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아 홀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또한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특히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 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 제약이 처음 시행된다.인천, 경기, 충남 지역의 대상 발전기 21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5기) 중 가동되지 않거나 전력 수급 문제로 제외되는 발전기를 제외한 11기(충남 5기, 경기 4기, 인천 2기)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제한받는다.더불어민주당은 12일 미래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고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게 '당당하게 재검받고 2심 재판에 출석하라'고 말한 데 대해 "시작부터 끝까지 틀렸다"고 질타했다.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배 원내대변인이 거론한 2심 재판은 존재하지 않는다. 박주신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는 2013년 ‘무혐의’ 처분되었다"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또한 "박주신 씨는 지난 2012년 공개적으로 MRI 촬영을 하고 강용석 당시 국회의원이 제기한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했다"며 "그러나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의혹 주장은 지속적으로 유포됐고, 이를 주도한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박주신 씨를 당사자로 하는 2심 재판이 아니라, 박주신 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배 원내대변인이 언급한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은 박주신 씨가 해소할 일이 아니다. 이미 전국민에게 검증된 사안을 되살려내 정치공세를 자행하는 이들이 끝내야 할 일"이라며 "미래통합당과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고 박원순 시장과 유족에 대한 모욕적 언행을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주일미군사령부(USFJ)가 지난달 공개한 자체 제작 동영상에서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핵보유 선언국'으로 표현한 것이 14일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USFJ가 지난달 18일 유튜브 계정에 '주일미군의 임무'라는 제목으로 올린 것으로 돼 있는 6분 안팎의 동영상에는 "동아시아에는 세계 3대 경제대국 2곳과 핵보유 선언국 3곳이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경제대국 2곳을 설명할 때는 중국과 일본이, 핵보유 선언국 3곳을 거론할 때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각각 지도에 표기된다.핵보유 선언국 부분에선 핵무기 숫자가 북한 15개, 중국 200개, 러시아 4천개로 각각 표시됐다.


미국 정부와 군 당국은 그동안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어 이번 동영상 공개가 논란의 실마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USFJ는 이어 동영상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영토분쟁 지역을 소개하며 독도를 '리앙쿠르 바위섬'(Liancourt rocks)으로 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검찰의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와 관련, 최고위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 지사 징계 여부에 대해 잠정적으로 의견을 수렴했으나 불참자가 많아 12일 오전 다시 최고위 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한 뒤 발표하기로 했다.민주당은 12일 최고위에서 '의결'을 통해 최종 입장을 확정하기로 해, 이 지사 출당 여부를 놓고 표 대결까지 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이재명 지사 기소건에 대해 논의했다"며 "두 건 다 전체적으로 논의를 모았다"고 전했다.그는 그러면서도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설훈, 김해영 최고위원이 불참했기에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견을 마저 듣고 의결을 통해 확정해서 윤호중 사무총장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주민 최고위원도 "의견 수렴이 됐지만 안 계신 분들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해서 내일 듣고 결정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수렴된 내용을 얘기하기에는 오늘 안 온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해찬 대표 역시 쇄도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변인이 발표했듯이 최고위원 중에 못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내일 결정한다니까"라며 말을 아꼈다.이날 비공개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박주민, 박광온, 남인순, 이수진, 이형석 최고위원이 참석했지만 지방일정 등을 이유로 설훈, 김해영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앞서 검찰 기소후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홍영표 원내대표도 참석하지 않았다.친문 일각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만큼 안희정 전 충남지사처럼 이 지사를 출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친문 김경수 경남지사의 경우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당 등 징계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이 지사 출당 결정시 형평성 논란이 이는 등 파장이 일 전망이어서 이해찬 대표 등 수뇌부를 고심케 하고 있는 양상이다.

토토마틴게일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강릉선 KTX 탈선 사고와 관련, "국회에서도 코레일 사장이 두 번이나 국민께 사과하고 사흘 전에는 국무총리가 코레일 본사를 찾아 강하게 질책하고 사고 재발을 막아달라고 지시했음에도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저희로서도 더는 이런 상황들을 좌시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며 오영식 코레일 사장 등에 대한 엄중 문책을 시사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전 현장을 찾아 오 사장에게서 사고 관련 브리핑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사고가 또다시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허리를 굽혀 사과한 뒤,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이어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해 더 변명의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로 코레일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는 물러설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 생각한다"며 코레일을 강력 질타했다.그는 그러면서 "방금 코레일이 선로전환기 회선이 잘못 연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또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근본적인 진단을 내달라"면서 "그 결과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오 사장 등에 대한 엄중문책 방침을 분명히 했다.그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철도 수주를 하겠다, 남북철도를 연결하겠다, 이런 큰 꿈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수주하겠다고 말하는 게 민망스럽다"고 개탄하기도 했다.그는 결론적으로 "이번 사고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운영 시스템이 얼마나 정밀하지 못했는지 드러났다"며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함께 응분의 책임을 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국민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 오 사장 등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아 향후 오 사장의 대응이 주목된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뒤를 이어 전대협 2기 의장 출신으로 전직 3선 의원인 오 사장은 지난해 2월 코레일 사장에 취임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는 당내 경선 과정에 컷 오프돼 출마할 수 없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강원 강릉시 운산동의 강릉선 KTX 열차 사고 복구 현장을 찾아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개혁 발표와 관련, "이는 기존에 우리 정의당이 추구하던 검찰 개혁안에 어느 정도 부합하며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3개의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등을 비롯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혁안들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오늘 내놓은 개혁 방안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권 보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더 보완하고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며 "지난 주말 대검찰청을 에워싸고 검찰개혁을 외친 국민들의 요구를 더욱 더 엄혹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 축소가 제도로써 안착되는 것"이라며 "그를 위해선 국회 패스트트랙 선상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현미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주민의 반발에 “동네 물이 나빠졌네”라고 한 발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 야당들은 총선을 앞두고 더없는 호재라고 판단한듯 연일 비판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자유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김현미 장관의 발언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의 ‘오만함’ 그리고 ‘저속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이틀째 공세를 폈다.그는 그러면서 "이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국민들을 적폐로 취급하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불손한 태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라며 "특히 일산지역 주민들이 김현미 장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상당한 고초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김현미 장관의 발언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는 또한 "‘동네 물’이라는 표현은 국회의원은 물론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결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김현미 장관은 ‘지역 민심’이라는 표현을 ‘동네 물’이라는 저속한 단어로 격하시킨 것"이라며 "김현미 장관은 오만하고 저속한 ‘물’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청와대가 조국 수호하겠다며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동원하려다 망신만 당했다. 조국일가 수사가 인권침해라며 검찰을 조사해달라는 청원을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보냈다가 반송됐다"며 "김현미 장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산이 아니라 청와대가 물이 많이 나빠졌다"며 김 장관과 청와대를 싸잡아 힐난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7일 홍준표 전 대표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주장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 가능한 화두"라고 일축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식 후 가진 일문일답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우리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직 대통령 두 분을 동시에 감옥에 가둔 상황이 결코 길어져선 안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사면) 필요성이 국민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어 나올 때 비로소 우리당이 떳떳하게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권 경쟁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황 전 총리 가슴팍에는 '박근혜'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탄핵)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도 자유로울 수도 없을 것"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당대회 직전 정치권으로 들어와 검증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상태를 볼 때 뭔가 불안한 요소가 본인에게 있지 않겠냐"며 "그 분의 병역 문제, 월 1억원 소득을 굳이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런 검증되지 않는 사항을 안고 당의 간판으로 선택하는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선 "본인이 당대표를 했던 직후 비상대책위원회가 탄생했다"며 "똑같은 현상이 내년 총선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또 그 분의 행태 또한 바뀐 것이 없기에 그 점을 당원들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홍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후보단일화를 제안한 데 대해서도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출마 선언 당일에 그런 보도가 나오도록 한 홍 전 대표의 정치적 감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자인 40대 여성과 여섯살짜리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13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0분께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자 한모(42) 씨와 아들 김모(6) 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수도검침원이 한씨의 집이 요금 미납으로 단수 조처됐음에도 소식이 없자 방문했다가 악취가 나는 것을 확인해 관리인에게 알렸다.아파트 관리인은 강제로 창문을 열고 들어가 숨져 있는 모자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나 타살 혐의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은 발견 당시 집에 식료품이 다 떨어져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아사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 등 주변인 진술을 통해 볼 때 두 달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냉장고가 비어있는 등 집에는 식료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정부여당이 이달중 추경을 편성키로 한 데 대해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돈을 줄여주지 못할 망정 흥청망청 빌려쓰는 문재인 정부가 빚잔치를 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부채가 1천700조원에 육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3번째 추경"이라며 "미세먼지, 경기부양, 일자리, 지진피해 등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지진피해 대책은 이미 특별법을 제출했고 미세먼지에 대해선 예비비 1조8천억원 중 먼저 쓰자고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마디로 총선용 추경"이라며 "일단 쓰고 보자는 철없는 재정 운용, 돈 풀어서 여론을 관리하겠다는 추경에 대해 엄격하게 따져보겠다. 선심용 추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 심의를 별렀다.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자신이 강제징용자 대리인 같다는 일본 언론의 비판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의 합의된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소송 대리인의 경험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 시리즈 기획 기사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였던 시절 강제징용 소송에 원고의 대리인으로 나섰고, 이 경험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비판적 보도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나는 오히려 (소송대리인 참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변호사를 할 때 대형법인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사외이사 등의 활동도 하지 않았다. 소송대리인 프레임을 걸 수는 있지만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 피해자 중심주의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지 않아서 국민 동의를 못 구한 것"이라며 "그래서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피해자의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마음은 제가 더 잘 안다. 하지만 소송대리인의 경험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국제사화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자신이 주창하는 '20년 집권론'과 관련, "20년도 짧다고 본다. 더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씀'에 공개된 2차분 인터뷰에서 "국민의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했고 참여정부에선 국무총리를 했는데, 우리가 만들었던 정책이 무너질 때는 1, 2년밖에 안 걸리더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20년을 억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니 연속 집권"이라며 "연속해서 20년 집권해야 정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차기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나는 그런 깜냥이 안된다"고 선을 그은 뒤, "지난번에 출마했던 분들과 새로 발굴되는 분들, 아직 노출이 안 됐지만 성장할 분들이 후보"라고 말했다.그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선 출마 가능성을 일축한 데 대해선 "인연을 맺은 게 거의 40년이 됐는데, 눙치거나 하는 분이 아니다. 솔직한 분"이라며 "아마 지금 말하는 게 솔직한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죽게 할 경우(위험운전치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윤창호법'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법사위 통과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했다.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그러나 고 윤창호씨 친구들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최소 형량을 살인죄와 같은 5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2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단국대 졸업도 위조이고, 단국대 들어가기 위해 조선대 5학기 수료한 것도 위조였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자문단 및 정보위원 3차 합동회의’를 열고 전날 단국대를 방문해 박 후보 학적부 원본을 열람했음을 밝힌 뒤 "박지원 후보자 학력위조 완전 범죄가 드디어 발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우선 “박 후보자는 1965년 9월에 단국대에 편입학한 걸로 돼 있다. 학제 이수를 보면 1965년 2학기, 1966년 1, 2학기인데 5학기를 편입할 때 인정받은 것"이라며 "그럼 5학기를 어느학교로 받았냐. 본인이 다니지도 않은 조선대 법정대다.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5학기 100학점 이상을 받았다. 따라서 나머지 3학기만 다니게 되면 애초에 단국대에 부정입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2000년 박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하고 DJ정부 실장을 하던 소통령 시절에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다”며 "자신의 범죄, 학력 위조가 사후에 들통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조작한다”며 박 후보자의 학적부 원본 복사본을 들어 보였다.그는 "원래 원본은 1965년 당시 조선대 법정대 상학과로 적혀 있었다”며 "이걸 2000년 12월에 스카치테이프를 붙이고 광주교육대로 바꾼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러니까 본인이 1965년 2월에 2년제 광주교대 4학기를 졸업한 건 맞다. 박 후보자는 어떻게 주장하냐 하면, 자기는 광주교대 증명서를 내고 편입했는데 이것만 오기돼 있었다고 주장한다”며 박 후보 해명을 전한 뒤, "그런데 이게 완전범죄가 안 되는 이유는 성적”이라고 반박했다.그는 박 후보와 같은 해에 편입해 5학기를 인정받은 사람의 학적부 사본을 제시하며 "여기 보면 들어야 할 과목이 경제원론, 마케팅, 학회금융론 등인데 광주교대에서 이런 걸 안 들었다”며 “그런데 들은걸로 돼 있다. 이게 조작이 안 된다. 이걸 다 조작할 수 없으니, 이걸 조작하지 못한 게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은 대학 경력이 무효되면 입학도 무효된다”며 “박 후보자는 학력위조에서도 국보다. 이런 사람은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태용 의원도 "이건 정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2000년 일은 권력형 비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3세에 학력 위주로 편입하고 53세에 다 바꿔버린 거다. 이런 분이 후보자 된 건데, 과연 공직을 맡을 적격자인가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이 질문에 대해 박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대답해야 한다”고 가세했다.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16일째 단식을 해온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병원으로 긴급이송됐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중인 이 의원을 찾아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황 대표는 이날 본청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설득해 병원으로 모시려 해도 이 의원은 '조국이 안 내려갔는데 내가 어떻게 내려가냐'고 한다.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찢어졌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우리가 꿈꾸던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이 의원이 그 선두에서 단식으로 저항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똘똘 뭉쳐서 나라를 망가뜨리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게 국민들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의총 직후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천막으로 이동해 이 의원에게 단식을 재차 만류했다. 이에 국회 의무실 관계자는 "열이 나고 상태가 안좋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유했다.그러자 의원들은 "강제 이송해야 한다"며 말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단식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열이 있으니까 병원을 가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 의원은 결국 오후 1시23분께 구급차에 올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동됐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국정감사 이전까지 단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인간으로서 거의 한계에 다다른 단식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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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백원우 별동대 수사관의 휴대전화가 문재인 정권 치부의 스모킹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날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내용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대책회의에서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한 백원우 별동대 수사관이 '내 휴대폰을 초기화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며 고인이 유서에 이같은 내용을 남겼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검경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내용을 부인하고 있다.그는 그러면서 "검찰이 사망 경위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청와대가 도둑 제발 저리듯 난리"라며 "청와대는 무엇이 들킬까 두려운 건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누가 모 수사관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가는지 찾아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고 유서를 남긴 수사관이 마치 검찰 압박 때문에 사망한 것처럼 청와대가 또다시 검찰 죽이기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다"며 "공수처가 생겼으면 바로 모 수사관의 휴대폰을 뺏아가 바로 증거인멸을 했었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전국단위 부정선거로 번지고 있다"며 "딱 봐도 관권 선거 개입과 부정부패의 그림이 그려진다. 진상규명 없이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이 부정선거가 될 것이 뻔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관해서도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지사 등 정권 실세가 줄줄이 엮어 나온다"고 의혹을 기정사실화했다.그는 화살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돌려 "국정조사 요구를 외면하는 여당은 민의의 전당에 몸담고 있는 것이 스스로 창피하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곪을 대로 곪아 터져가는 이 정권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여당 정말 한심하다. 여당 지도부가 국정조사를 꽁꽁 틀어막는다고 그것에 침묵하는 여당 의원들, 당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만 있지 마라"고 힐난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임기 전반이 지났는데 임기가 거의 끝난 것 같은 분위기"라며 "청와대가 중심이 되고 청와대 몸통이 각종 게이트가 국민 앞에 공개되고 있다. 모든 일이 청와대 중심의 국정농단"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누가 봐도 청와대가 개입하고 대통령의 뜻이 확실시 되는데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당당하다고 하면 백원우 전 비서관을 구속 수사하고 선거 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한다. 이런 말을 못한다면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반발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맞받았다.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취준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다.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아르바이트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아니다. 청원경찰 분들은 교육을 받고 몇 년 동안 공항보안이라는 전문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이지 알바가 아니다"라며 "취준생 일자리를 빼앗는다는데, 이것도 거짓이다. 정년까지 보안검색 업무만 하기 때문에 사무직 위주인 정규직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사정이 이런데도 왜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국민청원에 서명을 했을까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조중동 류의 가짜뉴스 때문"이라며 "온갖 차별로 고통받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외면하고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겨 자신들의 뒷배를 봐주는 ‘갑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왜곡보도 때문"이라고 언론탓을 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출마선언문을 쓸 게 아니라 반성문부터 써야한다"고 비난했다.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국민사과가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출마선언을 하면서 무덤에 있어야할 386 좌파 등 1980년대에나 있을법한 색깔론 얘기를 많이했다. 심지어 통합진보당을 본인이 해산했다고 자랑스러워하는 얘기까지 들었다"며 "귀를 의심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라고 질타했다.그는 "1980년대 색깔론으로 변화하는 이 시대를 따라잡고 주도할 수 있다고 보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며 "특히 통진당 해산 과정에 대해 여러가지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이어 "이런 이유들 다 차치하더라도 정부의 대리인에 불과했던 법무장관이 마치 본인이 모든 것을 다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법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라며 "법률가 자질마저 의심케하는 대목"이라며 거듭 황 전 총리를 비난했다.자유한국당은 30일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전원을 교체한 것과 관련,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의 최종책임은 특별감찰반 관리에 실패한 조국 민정수석에게 있다. 몸통은 그대로 둔 채 특별감찰반 전원 교체라는 꼬리 자르기로 넘어가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특별감찰반 소속 김모 수사관이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서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경찰 수사내용을 캐묻는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났다. 또 다른 특별감찰반 직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첩보도 입수되었고, 근무시간에 친목을 도모한다면서 단체로 골프를 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며 "청와대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청와대 김종천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적발,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음주폭행 사건에 이어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행위까지 갈수록 태산"이라고 청와대를 질타했다.그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특별감찰반은 민정수석실 소속기관으로 대통령 친족과 특수관계인,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를 외압 없이 감찰하기 위해 운영되는데, 그러한 특별감찰반 자체가 비위로 얽혀있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게 됐다"며 "임종석 비서실장은 청와대의 땅에 떨어진 기강이 국기문란 수준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국민께 사죄하고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지에 대해 "현실론으로 볼 때는 참여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의석 확보에 더 유리하다, 하는 쪽으로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고 민주당의 속내를 전했다.그는 민생당 지도부가 비례연합정당 참여 반대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지금 현재 민생당의 지도부가 3당통합해서 완전히 화학적 통합까지는 못 이루고 있잖나"라면서 "그래서 지도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중진 의원들이나 저 같은 사람은 참여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보수의 승리를 막아야만 진보 정권의 재창출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일축했다.그는 이어 "지금 저는 목포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민생당의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알지도 못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소망은 보수에게 이기기 위해서, 진보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도 함께하는 것이 좋다"며 연합정당 참여를 주장했다.KT 특혜논란으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인터넷은행법이 29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09명 중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 23명으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본회의에선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이날 표결 전에도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줄곧 반대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개정안에 강력 반대했다. 특히 채 의원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반대, 기권표를 던졌던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부결을 호소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촉진하여 금융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게 한 현행법의 기준을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완화, KT를 위한 특혜법이란 논란을 빚어왔다.국회는 이밖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자동차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 시청·소지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n번방 방지법도 통과시켰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이 배포·판매하는 경우만 처벌대상으로 한 것에 반해 개정법률은 단순 소지자까지도 사법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도 성폭력으로 처벌됨을 명확히 했다.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모의한 경우에는 이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를 적용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법 개정안'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였다. 또한, 강간·유사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매수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은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를 기존 ‘성폭력범죄’에서 ‘성범죄’로 확대함으로써 성범죄 예방 효과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자유한국당은 20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관련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된 것과 관련, "공소장에는 친문핵심들이 총동원되어 어떻게 유재수라는 비위공직자를 비호하고, 집요하게 특감반의 감찰을 무산시켰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며 친문 핵심들을 질타했다.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공소장에 따르면 친문 실세인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선임행정관 등이 총출동해 감찰무마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나와 가까운 관계'라며 친문들은 결국 감찰을 무마시켰다"며 "'우리 식구 건드리면 죽는다'라는 조폭의리가 청와대 친문 사이에서 그대로 작동했다. 친문들 끼리끼리 뒤를 봐주고 범죄를 은폐했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 악의 꽃이 만개했다"고 맹비난했다.그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청와대다. 사태가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하수인 삼아 수사 방해가 명백한 인사학살을 자행했다"며 "추미애 장관 사퇴는 물론, 인사학살 와중에 자리를 꿰차고 앉아 청와대 수사를 방해하고, 조국 무죄를 주장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썩어빠진 청와대에서 나는 악취는 아무리 권력으로 덮어도 새어 나온다. 이제 문재인 청와대, 친문게이트의 실체는 속속 세상 밖으로 나올 것이다. 이제 청와대는 검찰이 아닌 국민과 싸워야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친문게이트의 실상을 밝혀낼 것"이라며 특검을 기정사실화했다.

미래통합당은 9일 '법무부 입장문 가안'이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에게 사전 유출된 데 대해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며 총공세를 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이 권한 없는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해 관여한 걸 국정농단이라 했다”며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질타했다.그는 “어떻게 엄중해야 할 법무부 내 논의가 사전에 최강욱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법무부도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최 의원도 입수경위를, 인터넷에 도는 걸 보고 올렸다고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밝히라”며 "만일 법무부 가안이 최 의원에게 전달된 게 맞다면 전달한 책임자는 엄중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황규환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어젯밤, 발표되지도 않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입장문 가안이 엉뚱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SNS에 게시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최 대표가 부랴부랴 글을 삭제하고 ‘송구스럽다’고 했지만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검찰독립성까지 짓밟으며 치밀하고도 전방위적인 ‘검찰흔들기’가 이뤄지는 와중에, 공당의 대표가 추 장관의 입장문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어떠한 말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른바 ‘교감설’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인 것”이라며 "게다가 최 대표가 누구인가. 지난해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으며, 그런 최 대표의 취임식에는 대통령이 직접 축하전화를 하여 권력기관 개혁을 당부했다고까지 했다”며 청와대에 정조준하기도 했다. 그는 법무부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유출은 인정하면서도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며 "법을 수호하는 법무부가 이런 엄중한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어영부영 넘어가려 하는 것은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질타했다.권은희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김소연 대전시의원 제명과 관련, "억지사유를 갖다 붙여 제명시킨 민주당 사람들이 제명대상이어야 한다"며 민주당을 질타했다.권은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 처분사유 중 하나는 ‘특별당비 건’이다. 김소연 의원은 박범계 의원이 보여준 휴대폰 문자에 ‘서울시비례 7,500, 광역비례 3,500’을 똑똑히 보았다고 했다. 그런데 제명사유가 '금액을 틀리게 언급했고, 특별당비라는 비밀을 누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김소연 대전 시의원의 폭로로 세상에 공개된 민주당의 비례대표용 특별당비는 분명 불법이다. 김 의원이 이 문자를 본 것은 5월 22일, 6·13지방선거 이전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광역비례 자리를 3천500만원에 판 것이니 이것은 공천장사이며, 이는 당선 뒤 자발적으로 낸 특별당비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런데 왜 선관위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침묵하는 선관위를 질타하기도 했다.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은 박범계 의원의 불법선거자금 요구사건 관련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하루 전날 무혐의 처분을 내려줬다. 박범계 의원은 전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검찰이 박 의원의 휴대폰 통화기록이나 문자라도 한 번 살폈는지 궁금하다"고 힐난한 뒤, "다행히 김소연 의원이 재빠르게 재정신청을 했다.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정신청 인용을 당부했다.그는 박범계 의원에 대해선 "어제 후보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던 박범계 의원 전 비서관의 첫 공판이 있었다. 지난 4월 두 예비 후보에게 각각 1억 원과 5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가 적용되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 대부분 인정했다"면서 "그런데 이를 비서관이 단독으로 했고, 의원은 몰랐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질타했다.그는 "민주당이 제명시킨 김소연 의원은 대전시공무원노조가 뽑은 ‘참좋은 시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이 말은 제대로 의정활동을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대전시의회에서도 김 의원을 제명시키려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참고로 대전시의회의 의원은 22명 중 21명이 더불어민주당"이라면서 "김소연 시의원에게 힘내라고 말하고 싶다. 당신이 옳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곪아터진 기성정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김소연 의원 같은 사람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이 이겨야 끝난다"고 격려했다.그는 민주당에 대해선 "민주당에 경고한다. 오만이 지나치면 폭망 뿐"이라며 "대전시의회는 민주당 것도, 박범계 의원 것도 아닌 대전시민의 것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일 새해 첫 일정으로 지난해를 빛낸 7명의 의인과 아차산 해돋이 산행과 조찬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의 산행은 의인들,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들은 이날 어전 오전 7시 경기도 구리 고구려박물관 인근 등산로에서 출발해 아차산까지 2시간 10분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아차산 정상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 모여있던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새해 덕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 열심히 한 만큼 우리는 새해에 행복할 자격이 있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하고 국민들이 함께 해 준다면 작년보다 희망찬, 조금 더 나아진 한해가 되고,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진 한해를 계속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행에는 지난 해 12월 안동강남초등학교 화재사고 당시 다량의 연기를 마시면서도 2명의 학생을 구조한 이주영 안동강남초등학교 교사, 지난 해 7월 강원도 양양군 남대천계곡에서 휴가 중 초등학생을 구조한 신준상 서해5도 특별경비단 경사가 함께했다. 또 휴무일에 전복 승용차에서 모자를 구하고 응급처치한 이단비 양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소방사, 30대 여성을 성폭력하려던 외국인 남성을 제압한 가수 임지현씨, 자살기조다를 구한 박기천씨, 신호를 위반하고 질주하는 차량을 추격해 범임 건거를 지원한 최세환씨,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아들 윤형찬씨도 초청됐다.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경제는 현실이다. 병이 낫지 않으면 처방을 바꿔야 한다. 실수를 인정하고 바꾸는 것이 결단이고 용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오래된 괘종시계 같이 보이는 이 정책은 국민에게는 이미 풀밭 위의 고장 난 시계가 되어 버렸다"며 "소득이 원인이고 성장이 결과라는 본말전도 정책으로 지난 2년을 허송세월 했다. 성장률은 둔화하고, 고용은 하락했다.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됐다.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우리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성공이 요원하다"며 "당동벌이(黨同伐異·같은 무리와 당을 만들어 다른 자를 공격한다는 뜻)의 폐쇄성을 버리고, 구동존이(求同存異·차이점을 인정하고 공통점을 추구한다는 뜻)의 포용성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아울러 "선거 공신들은 스스로 선출직 이외에는 직을 맡지 않아야 한다"며 "여야를 넘어 국가 전체에서 최고의 인재를 찾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선 "지금의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지향할 핵심은 유권자 투표의 대표성과 등가성의 원칙이다. ‘민심 그대로’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또한 우리 정치가 더 젊어져야 하고, 미래 세대들의 뜻과 희망이 정치에 반영돼야 한다"며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하는 이유이다. 선거제도 개혁안에 선거권 연령 18세 인하가 꼭 함께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5.18 역사왜곡 처벌과 관련해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망언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사적 행위로 다시는 이러한 반 헌법적 반역사적 행위가 우리사회에 재발 돼서는 안 된다"며 "3월 국회 내에 ▲5.18 망언 의원제명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5.18 역사왜곡 처벌법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자유한국당은 지지 세력의 재결집만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설계해 나갈 수 없다"며 "열린 자세로 5.18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비롯한 역사의 교훈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라"고 당부했다.지난달 취업자 증가가 두 달 연속 20만명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계속 감소, 취업자 증가가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 때문임을 재확인시켜줬다.또한 체감실업률은 계속 높아지고, 특히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사상최고치를 경신해 현장의 고용대란은 계속 진행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10일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80만5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5만명 증가했다. 2월 26만3천명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다.

산업별로 보면 정부 일자리예산이 집중투입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2천명·8.6%)을 필두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3천명·7.7%), 농림어업(7만9천명·6.6%), 정보통신업(5만5천명) 등에서 증가했다.반면에 제조업(-10만8천명·-2.4%),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4만2천명·-3.1%), 금융 및 보험업(-3만7천명·-4.5%), 도·소매업(-2만7천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제조업 감소세는 전달(-15만1천명)보다는 개선된 것이나, 작년 4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다.15세 이상 고용률은 60.4%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983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60세이상 연령대의 고용률은 1.2%p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난달 연령대 고용은 34만6천명이나 증가했다.반면에 40대 고용률은 지난해 2월(-0.4%p)부터 14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돼 대조를 이뤘다. 실업자는 119만7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만명(-4.8%) 감소했다. 작년 6월(-2만6천명) 이후 계속 증가하던 실업자가 9개월 만에 줄어든 것.실업률도 4.3%로 0.2%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10.8%로 0.8%포인트 낮아졌다.9개 시·도 지방직 접수 기간이 지난해보다 조금 늦춰진 3월말~4월 초로 변경되면서 실업자로 포착된 규모가 줄어든 영향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실제로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2.6%로 1년 전보다 0.4%p 높아졌다. 특히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작성된 이래 최고치인 25.1%를 기록했다.청와대는 1일 야당이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림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유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렇다. 기존 흐름에서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임명 강행시 야당의 반발에 대해선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겠다. 아직 결정은 안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8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고, 1일 재송부 요청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2일 임명이 가능한 상황이다.한편 김 대변인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비서관 13명의 실명을 공개하며 업무추진비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법적대응과 관련해선 "지금 논의 중이다. 내일 심 의원의 대정부질문까지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플레이어와 뱅커가 똑같은 합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타이(Tie) 즉, 비긴 것이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배팅은 지급되지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4일 "불과 1~2년 전에 자기 이복형을 독살했고, 자기 고모부를 공개 처형한 그런 지배세력이 갑자기 귀여운 인물로 바뀌었겠느냐"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 라마다송도 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특강에서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웃고 포옹하는 장면이 나오자 '귀엽다'는 말이 나오는데 정부는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잊지 않아야 북한의 잘못된 정책에 대응할 수 있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에는 지금도 5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8~12만명의 수용범이 있다고 한다. 또 3대 세습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고위 간부와 주민 340명을 공개 총살하거나 처형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거 우리가 민생으로 보냈던 자원이 자꾸 군사용으로 전용됐다"면서 "정경분리라는 말은 그럴듯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정부가 주주권을 행사해서 기업에 개입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다"라며 "자유시장 경제의 핵심을 건드리는 정부의 개입은 경제 성장이나 미래 발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청와대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동행 요청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거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못 가겠다고 하는 분을 더 설득을 해보지만 억지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는 원내대표단을 함께 했으면 했는데, 원내대표단 중 일부가 못 가겠다고 하니 그렇게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외교나 안보 문제에서 여야로 갈라지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며 "가능한 한 더 갔다 와야 이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도록 권고를 더 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가 이처럼 동행 요청을 수용한 대표들만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평양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여야 대표는 이 대표외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로 국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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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4일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울산시청 정무특보실과 미래신산업과·관광과·교통기획과·총무과 등지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공약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일부 관련자들 주거지도 압수수색중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6일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사무실과 주거지·차량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검찰은 특히 정몽주 울산시 정무특보를 정조준하고 있다. 그는 송철호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2017년 10월 송 부시장, 장환석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만나 선거 공약을 논의한 자리에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날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비서실 부실장이었던 정진우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정 특보와 송 부시장, 장 전 행정관 등의 모임을 주선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검찰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울산시 공무원 등이 송 시장의 공약 수립과 단독 공천 과정에 지원·개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이번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통해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전 남편 살인 사건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가 인천시 서구 재활용품업체에서 발견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인천 서구의 재활용품업체에서 고유정(36)씨의 전 남편 강모(36)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일부를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김포시 소각장에서 500∼600도로 고열 처리된 유해는 3㎝ 이하로 조각난 채 발견됐다.경찰은 지난달 31일 고씨가 경기 김포시 아버지 명의 아파트 내 쓰레기 분류함에서 전 남편 강씨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종량제봉투를 버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경찰은 해당 종량제봉투의 이동 경로를 쫓아 봉투에 담긴 물체가 김포시 소각장에서 한 번 처리된 후 인천시 서구 재활용업체로 유입된 것을 확인했다.경찰은 해당 업체에서 유해를 수습하고 현재 유전자 검사 등으로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다만 시신이 고열에 소각돼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골수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아 신원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를 일부 수습해 유전자 검사를 벌이고 있다"며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로 현재 동물 뼈인지, 사람 뼈인지부터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또 살해 장소로 이용된 펜션에서 강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 58수를 찾아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고씨는 전 남편 강(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그동안 확인한 고씨의 지난달 18일부터 31일 사이의 행적을 자세히 설명했다.고씨는 지난달 18일 배편으로 본인의 차를 갖고 제주에 들어왔다. 25일에 전 남편 강(36)씨를 만나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 입실한 뒤 곧바로 범행을 저질렀다.고씨는 다음날 시신을 훼손·분리한 뒤 하루 지나 훼손한 시신을 상자 등에 담아 펜션에서 퇴실했다.28일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종량제봉투 30장, 여행용 가방, 비닐장갑 등을 사고, 시신 일부를 종량제봉투에 넣은 후 같은 날 오후 8시 30분 출항하는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갔다.경찰은 여객선 폐쇄회로(CC)TV로 고씨가 해당 여객선에서 피해자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지를 7분간 바다에 버리는 모습을 포착했다. 구체적인 개수 등은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고씨는 완도항에 내린 후 곧바로 경기도 김포시 소재 아파트로 향했으며, 29일 새벽 자택에 도착했다. 이틀간 시신을 또다시 훼손하고 유기한 뒤 31일 주거지인 충북 청주시에 도착했다.경찰은 충북 청주시의 고씨 자택 인근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 등도 발견했다. 경찰은 앞으로 남은 피해자 시신을 수습하고, 고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미래통합당은 10일 '이만희 지시로 한나라당에 대거 입당했다'는 발언을 한 신현욱 목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MBC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등부정이용죄,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천지는 대법원이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고 판결한 사이비종교"라며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미래통합당(한나라당)과 신천지를 연결하는 내용의 발언 및 기사는 명백히 미래통합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통합당은 "신천지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미래통합당과 300만 당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구리이단상담소장인 신 목사는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신천지에) 있었을 때 이만희 교주의 특별 지시로 특정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행해졌던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신 목사는 '특정 정당이 어느 정당이냐'는 질문에 "그때는 한나라당이었다. (가입 당원의)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수천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한국 초청과 관련, "G11, G12라는 새로운 국제 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가 성사된다면 이는 G7의 옵서버 자격으로 가는 일회용, 일시적인 성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G20에 가입한 것도 외교적 경사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G11 또는 G12의 정식 멤버가 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격 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이 대중봉쇄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이 반발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어제 정상통화에서는 중국 문제, 홍콩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중국의 반발을 예상하는 보도를 읽었지만,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일축했다. 그는 G7 확대회의 의제에 대해선 "의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어제 확대 문제 자체가 큰 사안이었고 그것에 대한 정상간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15분간 통화했다는 걸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통화에서 "이 통화를 대외적으로 언급하시고 긍정적 발표문을 내면 좋겠다"고 요구했고,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 한국 국민들도 기뻐할 것"이라고 화답한 뒤 이 사실을 발표하도록 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급락에 대해 "뭐 아직까지는 이제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러나 지난 한두 달 사이에 급격하게 지지율이 하락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아프게 생각을 한다"고 토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아침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어떻게든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함으로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획득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매주 독대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율 하락세를 무겁게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직접 내색하지는 않지만 그러실 것"이라며 "이심전심으로, '잘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세간의 부동산 민심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로 행복한 국민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당정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 추진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그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 여론에 대해선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사태 수습 후에나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지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김장관을 감쌌다.정 총리는 '여당 출신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성추문 사태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국민께 참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에 대해 정 총리가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그는 그러면서 "피해자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다"며 '피해자'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권 일각에서 자신의 대선 출마를 거론하는 데 대해선 "적절치 않은 말씀들"이라며 "제게 주어진 짐이 굉장히 무겁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0일 "베트남에 대한 장기투자를 계속하고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베트남 수도 하노이를 방문,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면담한 자리에서 "삼성이 많은 나라에 투자했지만, 베트남처럼 기업의 제안에 귀 기울이고 해결해주는 나라는 많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한국에 돌아가면 간부 회의를 소집해 총리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베트남에 투자할 수 있는 다른 분야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도 말했다고 정부 기관지와 현지 언론이 전했다. 그는 또 "삼성은 전자정부 분야에도 경험이 있다"면서 "베트남을 기꺼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어 "베트남의 지원산업 발전과 (부품) 국산화 비율 증가는 삼성의 바람이기도 하다"면서 "삼성은 베트남에 생산투자에만 집중하지 않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있으며 인력, 부품 공급 분야에서 베트남 기업과 더 많이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푹 총리는 "삼성이 사업 규모와 범위를 계속 확대해서 베트남을 세계에서 가장 큰 생산거점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전략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푹 총리는 또 "베트남 기업이 삼성의 부품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창출과 지원산업 확대를 위해 계속 지원해주는 동시에 반도체 분야와 인프라, 금융, 정보기술(IT) 개발에도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푹 총리는 이어 전자정부 구축 분야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뒤 "삼성이 베트남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조건을 계속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심원환 삼성전자 베트남 복합단지장(부사장)과 베트남 부 다이 탕 투자기획부 차관, 부 티 마이 재무부 차관 등이 배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김포국제공항에서 전세기편으로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했다. 지난 2월 초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이후 7번째 해외 출장이며,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 외국행이다.이 부회장은 2박 3일간의 출장 기간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지 공장과 R&D센터를 둘러보고 업계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삼성전자의 최대 휴대전화 생산시설이 있는 곳이어서 최근 중국 업체 등과의 경쟁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스마트폰 사업의 전략을 재점검하기 위한 출장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이번 출장에는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도 동행했고, 김현석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 부문장이 함께할 예정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0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2%로 하향 조정하고, 4분기에 코로나19가 2차 유행하면 -2.5%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OECD는 이날 '경제전망'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에 따라 이같이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전망했다.우선 2차 유행이 없을 경우 올해 성장률을 -1.2%, 내년 성장률을 3.1%로 내다봤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 3월의 전망치 2.0%에서 3.2%포인트 낮추고, 내년 성장률은 0.8%포인트 높인 것이다.2차 유행시에는 올해 성장률은 -2.5%로, 내년 성장률은 1.4%로 잡았다. 2차 유행이 발발할 경우 내년 경제에도 먹구름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OECD는 "연중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OECD는 세계 각국의 성장률도 줄줄이 낮춰 잡았다.OECD는 2차 확산이 없을 경우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6.0%로, 2차 유행시 -7.6%로 내다봤다.2차 유행이 없을 때와 있을 때를 나눠 봤을 때 미국은 -7.3% 및 -8.5%, 중국은 -2.6% 및 -3.7%, 유로존은 -9.1% 및 -11.5%, 일본은 -6.0% 및 -7.3%로 전망했다.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이나, 어떤 경우든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경제고통은 계속될 전망이다.이스타항공 노조는 29일 실소유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을 조세포탈죄,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노조는 "이스타항공과 이상직 의원은 제주항공의 요청에 따라 매각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코로나를 빌미로 한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에만 몰두했다"며 "이로 인해 이스타항공을 파산으로 내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병 무산 이후 이 의원은 제주항공과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며 정작 자신은 경영 당사자가 아니라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 의혹도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속한 민주당의 안일한 대처에도 매우 유감"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 의원을 전북도당위원장으로 단독추대했다.노조는 경영진에 대해서도 "이제라도 국내선 운항을 재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야 하지만 이스타 항공 경영진은 무급휴직만 종용하며 체당금조차 못 받게 될 수 있는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결과적으로 먹튀를 한 것은 제주항공"이라며 "제주항공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진실을 밝혀질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제주항공에 떠넘겼다. 1천600여명의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지난 2월부터 반년째 수백억원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미래한국당은 19일 한선교 대표 사퇴에 따라 최고위원들도 모두 사퇴하기로 했다.조훈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 회의후 브리핑에서 "미래한국당은 금일 오후 4시 최고위 회의를 개최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추천안이 부결된 결과에 책임지고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했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 이뤄지지 못한 점, 당원 및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은 선거일정을 고려하여 당원부칙에 의거 신임지도부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새 지도부가 비례대표 순번을 전면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그는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냐는 질문에 "새 지도부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으나, 촉박한 선거일정상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게 확실시되고 있다. 정운천 최고위원은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의 거취에 대해 "내일 새 지도부를 만들어서 결정할 것"이라며 교체를 시사했다. 이처럼 미래한국당 최고위가 해체된 가운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원유철, 정갑윤, 염동열, 장석춘 이날 미래한국당 입당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앞으로 비대위를 꾸려가며 비례대표 순번을 전면 재조정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당에서는 원유철 의원이 비대위 대표를 맡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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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5일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종전선언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북미사이에 얼마든지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다.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미로서의 종전선언이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와 중국, 미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고 우리와 북한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 종전선언과 불가침선언을 했다"며 "그래서 남은 건 북미다.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실효적인 의미가 달성된다고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종전선언의 형식과 내용은 주체적으로도 많게는 4자, 3자, 2자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한다"며 "북미 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어내고 비핵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의미, 역할로서의 종전선언에 대해 어떤 형태도 우리 정부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이건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종전선언이다. 평화협정을 맺는 데에는 다자체제, 다자간 평화체제를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평화협정에는 다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4개국을 포함한 다자가 서로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고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입구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자 평화협정을 놓고 미국, 중국과 사전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선 "평화협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구조적인 조항들을 담아야하고,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그래서 북미회담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프로세스를 충분히 밟아야지 지금 준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아직 협의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그는 북미정상회담후 한미정상회담 개최 시점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두 정상간 통화에서 말했듯 하노이에서 북미회담이 끝나면 아주 가까운 시간내 문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한미회담도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귤 2만 상자를 보낸다는데 모쪼록 남북관계 발전에 좋은 '양념'이 되기 바란다"고 환영했다.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귤 2만 상자가 가는만큼 북한 주민들이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는 친숙하지만 북한에서는 귀한 과일인 귤을 북한 주민들도 편하게 마음껏 사먹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염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의아하기로는 왜 보내는 당일에야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가 하는 점"이라며 "사실 통치자가 특정 물건을 대량으로 선물 주는 북한의 방식은 독재국가니까 가능한 것이다. 우리도 받았으니 주자는 것에야 뭐라 않겠지만, 국민들에게 사후 보고하는 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한편 그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귤상자 안에 귤만 보냈겠냐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귤 선물을 두고 과도한 문제제기나 가짜뉴스 수준의 근거없는 의혹과 억측을 쏟아내는 행태는 저급하고 백해무익하다"고 질타했다.경실련은 16일 정부여당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바람몰이에 대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그린벨트 해제 정책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관련 부처의 이 같은 혼선은 정부가 그만큼 그린벨트에 대한 철학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을 하겠다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것이 무슨 국정 철학인지 밝혀야 한다"라고 힐난했다.경실련은 그간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에 밀려 번번히 파괴되었고 그 결과로 공급된 판교, 위례, 마곡 등의 주택공급 확대의 결과는 공기업 땅장사, 건설사 집장사 등으로 공기업, 건설사,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 등 투기세력에게만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줬다"고 강조했다.경실련은 대안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용산정비창, 서울의료원 부지 같은 알짜배기 땅을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공이 직접 개발해야 한다"며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평당 500만원대 공공주택 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실효성 있는 공급확대책"이라고 제시했다.경실련은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경실련은 공기업 땅장사, 건설사 집장사 일삼는 공급확대 위해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그린벨트 해제 강행시 강력 대응할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자유한국당은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송이버섯 선물에 대한 답례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귤 200톤을 보낸 것과 관련, "현 정부는 오늘도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무시한 채 남북관계 개선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제사회 흐름과 완전히 엇박자 행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감성팔이 행보에 국민들은 피곤함을 넘어 우려와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며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기 위한 노림수라는 비난과 외교적 고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는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가 대북제재 완화의 전제조건이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대해 협상 당사자인 북한은 물론이고 운전자론을 자처하는 정부여당이 더 이상 어깃장을 놓치 않기를 강력히 경고한다"며 "북한이 진심으로 비핵화에 나설 의지가 있다면 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본관에서 주한 상주대사 5명과 주한 비상주대사 12명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 상주대사는 슬로바키아, 라오스, 이탈리아, 미얀마, 아르헨티나, 비상주대사는 보츠와나, 마셜제도, 아이슬란드, 부르키나파소, 베냉, 팔라우, 모리타니아, 몰도바, 에스토니아, 몬테네그로, 룩셈부르크, 콩고공화국 등이다. 문 대통령은 신임장 제정식 후 환담 자리에서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신임대사들은 “헝가리에서 벌어진 유람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안타까운 사고에 많은 한국 국민들이 슬퍼하고 있다. 따듯한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실종자들을 찾는 노력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한국 국민들은 모든 분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함께 기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다양한 대륙에서 오신 열두 분의 대사님들을 보니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상생번영을 도모해야 할 외교무대가 얼마나 넓은지 새삼 실감하게 되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주대사들에게도 “상주공관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나라가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다방면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7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미향 당선인을 적극 감싸고 나선 것과 관련, "이해찬 대표는 불쌍한 할머니들 이용해 자기 배만 불린 윤미향과 공범이 되고 싶냐"고 질타했다.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위안부 운동에 조금이나마 진심이 있었다면, 제발 윤미향 호위무사 아닌 이용수 할머니 수호천사가 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그러면서 "30년 위안부 운동의 주인공은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할머니들이다. 윤미향과 정의연은 조연일 뿐"이라며 "조연들이 피해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멋대로 결정하고, 거머리처럼 붙어서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국민의 정성을 가로채왔다"며 윤 당선인을 질타했다.하 의원은 또다른 글을 통해서는 "친문 지지자들이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 비리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를 토착왜구라고 공격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 할머니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 범죄다. 이는 인격살인이자 반인륜범죄"라면서 "이런 반인륜적 행태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 문대통령이 이 할머니 보호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그는 그러면서 "문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이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다. 2018년 초 위안부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선 이 할머니 옆 자리에 앉아 손을 꼭 잡아주며 위로하기도 했다. 지금 이 할머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시 문 대통령의 위로가 가짜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해 달라’ 이 한 마디가 제일 필요할 때다. 문대통령은 이 할머니에 대한 지지자들의 인격살인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강행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검찰총장 임명 강행으로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을 예약했다”고 반발했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야당 시절 '불통'이라고 그토록 비난하던 이명박 정부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5년간 17명이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늘 현재 2년 간 16명으로 신기록 수립은 이제 시간문제”라고 비꼬았다.그는 또한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앞에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은 그런 검찰총장을 위해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는 진풍경이 연출된 것”이라며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 강변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검찰총장의 개혁을 누가 신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그는 나아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듯이 앞으로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취임해서 하는 말 한 마디, 모든 행동이 의심에 의심을 낳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킨 독선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거듭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저희는 오늘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온몸으로 저항하겠다"며 물리력으로 패스트트랙을 계속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저들은 국회법을 위반했고, 국회 관습법도 위반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에 대한 우리의 저항은 당연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들의 과정은 하나하나가 불법이었다"며 "대한민국이 북한이냐.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만 투표할 때까지 계속 의원을 바꿔도 되는 것이냐"고 바른미래당의 두차례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의회 쿠데타이고, 의회 폭거다. 저희는 그 폭거에 맞설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다"며 거듭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가 합법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어제 의회에서 투쟁하는 동안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며 "이 후보자는 정의당 데스노트에 올라 있었는데 정의당이 하루아침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선거법과 바꿔먹었을 것"이라고 정의당을 맹비난했다.그는 "고비마다 온갖 야합이 있었다. 우리는 이 모든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 목적은 단순히 선거법 개정이 아니라 그들의 정권을 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오늘도 극악무도한 정부·여당과 청와대에 대해 가열하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의원들에게 적극 동참을 호소했다.장인상을 당해 빈소에 있는 황교안 대표도 이날 새벽 당에 전달한 메시지를 통해 "우린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 불법과 싸우고 있다"며 "불법과 싸우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없다"며 한국당의 육탄저지가 합법임을 강조했다.그는 이어 "지금 이 정부가 민주당, 또 함께 하고 있는 2중대, 3중대가 하고 있는 짓을 보시라.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루에도 역사상 없었던 그런 일들을 2번, 3번 하고 있는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의 두차례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질타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겠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게 해나가겠다. 우리 그렇게 하자"고 격려했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의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9기 출범식에서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은 한반도의 평화 위에 남북의 협력과 단합을 세계에 선포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평통은 당초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자문위원 1만여 명이 참석한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등을 우려해 청와대에서 운영위원 등 450여명이 참석하는 미니 출범식으로 대신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를 실천하면, 우리와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드는 일은 북한의 행동에, 화답하는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일이며 비무장지대 내의 활동에 국제사회가 참여함으로써 남과 북 상호 간의 안전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제평화지대’로 변모하는 비무장지대 인근 접경지역은 국제적 경제특구를 만들어 본격적인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평화경제는 70년 넘는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남북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시대를 여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협력을 이끌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더욱 굳건히 하는 선순환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진정한 교량국가로 발전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시대를 가리키는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을 위한,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며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와 결단력, 담대한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기 민주평통이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용하면서 이 시기에 필요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민주평통이 추진하는 평화통일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서민에게 어려움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 진화하는 신종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의 변칙적 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악의적 고액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면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현장 추적조사와 함께 해외 징수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상황 진정 단계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검증 부담을 적극 감축할 방침”이라며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녀 장려금을 빈틈없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국세청장 후보자의 부동산 이력은 암담한 지경"이라며 "부동산 차명투자 의혹, 수차례에 걸친 강남 8학군 내 위장전입은 물론 청와대가 호언장담한 무주택 여부까지 사실상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일본 정부가 끝내 한국을 '백색국'에서 제외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며 아베 내각에 대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문 의장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정부와 청와대가 모두 나서 양국 관계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주력해왔다"며 "국회 또한 초당적 방일단을 보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할 것과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절대 불가하다는 뜻을 전달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오늘 아베 내각은 한일 관계 복원과 신뢰 회복을 희망하는 양국 국민 모두에게 깊은 실망을 남겼고, 또한 한일관계의 외교적 해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이에 따른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모든 책임은 아베 내각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3일 임대차 3법에 대해 “이게 과연 세입자를 위한 건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얼핏 보기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한 법 개정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정부가 제도적으로 시장 가격에 관여했을 때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냉정한 판단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세입자에 결국 득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관련 3법을 호기롭게 통과시키고 득의양양하는 걸 봤을 것”이라며 “우리당 윤희숙 의원이 내용상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했고, 절차상 문제도 아프게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고 반성하거나 향후 제대로 하겠다는 다짐도 없이 메신저, 개인을 공격하는 아주 치졸한 행태를 보인다”고 가세했다.특히 "심지어 어느 의원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투 사건의 전범을 보여줬다고 망발까지 한 분이, 다시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월세가 뭐가 나쁘냐'고 했다”며 윤준병 민주당 의원을 정조준한 뒤, “장하성 주중대사는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 없다. 내가 강남에 살아봐서 잘 안다'고 했지만 과연 민주당 의원들은 월세를 얼마나 살아보고 월세살이 고통과 어려움이 뭔지 제대로 알고나 이런 얘기를 하는 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나아가 "서민 주거 안정이 목표라면서 임대차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오면 이게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안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하기도 했다.그는 또한 "코로나로 국민들이 너무나 어려운 사정을 겪는데 여기에 세금을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이런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수 없고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작용만 양산할 거란 걸 엄중히 경고한다.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 법의 문제점을 국민께 알리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대대적 홍보전을 예고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경제청문회와 관련, "청문회라는 말이 부담스러우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위별로 논의가 분산되면 종합적 토론이 어려우니 모두 모여서 A부터 Z까지 종합 검진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 경제청문회 제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패스트트랙 강행에 찬성했던 일부 야당도 경제청문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경제청문회를 얘기했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도 했다"며 "여당 편이 아니면 이 정권을 지지하지 않으면 무조건 발목잡기로 몰아붙이는 것이야말로 진짜 정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경 심사전 경제청문회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선 "이번 추경안에는 논란의 정점에 서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근본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있어 그게 맞는지 터놓고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형식과 네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며, 재해 추경만큼은 초스피드로 처리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남아공은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한 경험이 있는 만큼 비핵화 과정에 있는 북한에게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G20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라마포사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을 설득하고 비핵화로 이끄는 데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아공은 지난 1993년, 자발적인 핵폐기 프로그램을 통해 대외적으로 비공개했던 핵무기 6개를 모두 해체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에 "남북이 함께 협력을 위한 접점을 찾고있어 기쁘고 한영한다. 이를 위한 대통령님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조만간 열릴 북미 2차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키로 했다"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자 북한제재위원회 의장국으로서 네덜란드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끝까지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재송부 요청에 대해 "국회와 국민에게 호통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장관 후보자 3명 재송부 요청하는 것은 협치를 거부하고 국회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지금과 같이 북한 문제로 한미간 이견이 있을 때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한미동맹 파탄 의사로밖에 보이지 않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역시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 묵묵부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인사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공직자 기강도 제대로 확립하지 못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 교체는 당연하다. 부적격한 장관 후보자들은 사퇴하고, 잘못된 인사 검증을 한 조 수석 역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이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에 대해 끝까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이라며 "시정잡배도 이렇게는 못할 거다. 오기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대통령의 태도때문에 박 후보자의 오만방자한 행동이 있는 것"이라고 문 대통령을 원색비난했다. 정 의장은 또 "이번 인사청문 제도는 조남매(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 박남매(박영선 후보·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이런 분들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회의원을 조롱한 헌정사상 치욕스러운 시기"라며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유명무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윤상현 의원 역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는 직무유기"라며 "문 대통령은 황당하고 어이없는 인사참사에 대해 국민에 직접 사과했어야 한다. 밑도 끝도 없는 권력의 오만에 대해 국민은 할 말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태국 북동부에서 주말인 8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군인 1명이 부대와 쇼핑몰 등에서 총기를 난사, 최소 20명이 숨지고 42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9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사건은 8일 오후 3시 30분께 태국 수도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250㎞ 떨어진 나콘랏차시마시의 인근 한 군부대 내에서 시작됐다. 짜끄라판 톰마(32) 선임 부사관이 부대 지휘관과 지휘관의 장모, 동료 군인 등 3명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뒤 무기고에서 총기와 탄약을 탈취했다. 로이터 통신은 짜끄라판이 한 주택에서 2명을 살해한 뒤 군부대로 향했다고 지역 경찰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짜끄라판은 이어 군부대에서 훔친 군용 차량을 몰고 오후 6시께 시내 대형 쇼핑몰인 '터미널 21 코라트 몰'(Terminal 21 Korat mall)에 도착했고, 입구에서 기관총을 난사한 뒤 쇼핑몰 안으로 진입해 일부 손님을 인질로 잡고 군경과 대치했다.

이 때문에 최소 20명이 목숨을 잃었고, 42명이 부상했다고 태국 당국이 밝혔다. 태국 보건부는 애초 최소 2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가 사망자 수를 최소 20명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부상자 가운데 9명은 응급 수술을 받고 있고, 쇼핑몰 내부 수색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총격범은 9일 오전 9시께 쇼핑몰 안에서 군경에 의해 사살됐다. 이 때 인질로 잡혔던 8명도 구조됐는데 일부는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스 통신은 이번 사건으로 25명이 숨지고 63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신화 통신도 범인이 경찰관 6명을 포함해 최소 22명을 숨지게 했고, 42명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주말인 데다 현지 불교 명절을 맞아 사람들로 붐비는 쇼핑몰 안팎에서 범인이 기관총을 난사하는 바람에 희생자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사건이 발생하자 현지 군경은 주변 도로와 쇼핑몰을 봉쇄한 채 쇼핑몰 내부에 있던 수백명을 대피시켰다. 당시 쇼핑몰 4층에 있던 현지 한국인 선교사 자녀와 선교 목적으로 태국을 방문한 지인 등 한국인 8명도 오후 10시 30분께 현지 경찰의 안내에 따라 무사히 탈출했다고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이 밝혔다.한국인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 안정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경은 이어 9일 자정 직전 본격적인 진압 작전에 들어가 새벽까지 총성과 폭발음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 보안군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범인은 범행 초기 쇼핑몰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장면을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하고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글과 함께 총기를 든 자신의 모습을 셀카로 찍어 올리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범인의 계정을 즉각 삭제하고 관련 콘텐츠를 지우기로 했다.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4일 세월호 유족 비하 발언을 한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 "홀로 먼저 외치는 자를 선지자라 했습니다"라고 치켜세웠다.차 전 의원의 정치적 보스인 김 전 지사는 이날 세월호 유족과 전면전을 선언한 차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댓글을 통해 "외치는 자가 없으면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둠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모든 선지자는 개인적으로 늘 박해 받아 고난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박해 받는 선지자를 잊어버리지요"라며 "그러나 광야에서 홀로 외쳤던 그 외침은 어둠의 빛으로 우리의 길을 밝혀주지요"라고 차 전 의원을 격려했다.김 전 지사는 별도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는 "스스로 총선 병참기지라고 공언한 양정철의 거침없는 총선행보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어제 유은혜 교육장관, 진선미 여성가족장관, 박능후 보건복지장관, 박양우 문화체육장관을 여의도로 불러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아예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막말프레임에 걸려 당내 징계와 입조심 당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라며 황교안 대표를 비난했다.그는 이어 "여당 대표는 하지 말아야 할 불법선거운동도 거침없이 총력 질주하고 있는데, 야당 대표는 풀어야 할 입까지 틀어막고 있으니, 선거결과가 걱정됩니다"라며 "'야당은 입이 무기, 여당은 돈이 무기'지요. 사정이 이러한데도, 야당 대표는 입단속에 열중이고, 여당 대표는 추경으로 돈 풀기에 열중이면, 내년 총선결과가 어떻게 될까요?"라며 한국당의 계속되는 막말이 마치 총선 무기라고 되는양 강변했다.그는 "황교안 대표는 우리당 입단속 하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불법선거운동을 고발하는 데 몰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거듭 황 대표를 비난했다.여야는 오는 31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유치원3법을 제외한 '김용균법'과 쟁점현안들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27일 전격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합의사항을 밝혔다.우선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를 소집하기로 해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한국당의 운영위 소집 요구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이 모두 동조하면서 민주당이 물러선 셈이다.여야는 아울러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비롯한 6개 비상설 특위 연장과,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처리하기로 했다.또한 당초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계획서 의결의 경우 다음번 첫번째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앞서 여야는 '김용균법' 처리에 전격 합의한 바 있다.그러나 유치원3법에 대해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방침이다.한편 한국당은 이학재 의원의 복당으로 한국당 소속이 된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바른미래당에 양보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보위원장직은 우리가 통 크게 내려놓겠다"며 "정보위원장직은 바른미래당에 양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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