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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카지노사이트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3일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5.18 망언에 대해 "특정 지역의 당세가 약하다고 그 지역 정서를 무시하고 짓밟는 언동을 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잘못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격하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는 망언 소동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당 의원들을 당 윤리위에 제소한 데 대해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게 조심스럽지만, 그런 이미지를 가진 분이 전국을 돌며 경선 레이스를 한다는 것이 당의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김진표 의원의 출마 허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의원직 제명에 찬성하냐'에 질문에 대해선 "그 분들을 제명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면 그것도 모양이 참 사납다"며 "OX 문제 같은 질문할 게 아니다. 그 도를 지나친 정도가 다르니 개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그는 황교안 전 총리와 김진태 의원에 대해선 "황 후보는 공안검사 출신에 본인 스스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우실 정도고, 김 후보는 태극기 집회에 늘 함께했던 이미지가 강인하게 각인돼 있다"며 "중도층에 호소력 있게 다가가는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를 생각할 때 이념형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김대중 대통령님이 떠난 지 10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삶의 곳곳에서 당신을 만납니다"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손을 잡고 반발씩, 끝내 민주주의와 평화를 전진시킨 김대중 대통령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는 더 많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김대중 대통령님이 1990년 13일 목숨을 건 단식으로 다시 열어낸 지방자치는 지금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는 인권이다'라는 신념으로 이뤄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건강보험의 통합은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8년 세계 최초 초고속 인터넷 상용화로 시작한 IT강국 대한민국은 또 한번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라고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문 대통령은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은 오직 국가의 미래를 생각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라며 "그때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았기에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낼 수 있었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경제라는 담대한 상상력을 발휘하며 함께 잘사는 길에 용기있게 나설 수 있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김대중 대통령님은 한국과 일본이 걸어갈 우호·협력의 길에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1998년 오부치 총리와 함께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명문화했고, 양국 국민이 역사의 교훈을 공유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는 약속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오늘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추모하며,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를 되새깁니다. 국민이 잘 사는 길,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길, 한일간 협력의 길 모두 전진시켜야 할 역사의 길입니다. '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인내할 때 초조해하지 말며, 후퇴할 때 낙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대통령님은 영원히 인동초이며 행동하는 양심"이라며 "이희호 여사님의 손을 꼭 잡고, 여전히 대한민국을 걱정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5일 "미일중러? 어느 나라와 현재 가까운가요?"라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힐난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정학적으로 세계 최강 4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외교가 가장 중요한 국정의 하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통령께서 외교팀을 한번쯤 생각하실 때가 되었습니다"라며 외교팀 물갈이를 주장했다.여권 일각에서도 주미대사관 외교관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 사태를 계기로 연일 사고가 터지는 외교부의 강경화 장관 등의 물갈이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 오는 8월께로 예상되는 이낙연 총리 교체때 강 장관 등 외교라인도 교체될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부활절 연쇄 폭발 참사' 관련 사망자 수가 321명으로 증가했다.아울러 이번 테러가 지난 3월 무슬림 50명의 목숨을 앗아간 뉴질랜드 테러에 대한 복수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정부 측의 예비 조사 결과도 나왔다.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3일 스리랑카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연쇄 폭발로 인한 사망자 수가 321명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전날 사망자 수가 290명이라고 발표했던 경찰 측은 "지난 밤사이 다친 이들이 여럿 숨졌고, 아직 50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유엔아동기금(UNICEF)은 이날까지 집계된 전체 사망자 가운데 최소 45명이 아동이었다고 밝혔다.스리랑카 정부는 이번 테러가 지난 3월 15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이슬람사원(모스크)에서 발생한 백인우월주의자의 총격 테러에 대한 복수 차원에서 감행됐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당시 뉴질랜드 테러 직후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인 이슬람국가(IS)가 이 같은 테러에 복수를 다짐한 바 있다.스리랑카 정부는 이번 테러의 배후로 현지 극단주의 이슬람조직 NTJ(내셔널 타우히트 자마트)를 지목하면서 그간 IS 등 국제테러조직과 연관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실제로 이날까지 체포된 테러 용의자 40명 중에는 시리아인이 한 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IS도 자체 선전 매체인 아마크 통신을 통해 자신들이 이번 연쇄테러의 배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IS는 이런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IS는 시리아 등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중동에서 밀려난 상태다.이번 테러 조사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 국제수사기관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루완 위제와르데네 스리랑카 국방부 부장관(공식 직함은 국무장관)은 이날 NTJ 외에 JMI(잠미야툴 밀라투 이브라힘)라는 자국내 조직도 테러에 가담했다고 밝혔다.이날 현지에서는 테러 희생자를 위한 첫 장례미사도 열렸다.스리랑카는 이날 오전 8시 30분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3분간 전국적으로 묵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테러 발생 후 문을 닫았던 주식시장이 다시 가동되는 등 스리랑카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다만 추가 테러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되는 상황이라 경계 태세는 여전히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스리랑카 정부는 전날 자정을 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요 시설물에 군경을 추가 배치했다.지난 21일 스리랑카에서는 호텔과 교회 등 전국 8곳에서 동시다발적인 폭발 테러가 발생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실무협상을 토대로 양 정상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지난번 하노이 2차 정상회담처럼 합의를 하지 못한 채 헤어지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을 국빈 방문중인 문 대통령은 쌀트쉐바덴 그랜드 호텔에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미 간에 구체적인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사전에 실무협상이 먼저 열릴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하노이 회담 당시 제시한 영변 핵 폐기 카드보다 진전된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실무 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아직 저희가 알 수 없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도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후 남북 간 접촉이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지금 남북 간에 다양한 경로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과거 정부에서 군사적 핫라인까지 포함한 모든 연락망이 단절된 적이 있었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 들어와서 남북 대화가 재개된 이후에는 남북 간에 다양한 그런 경로로 소통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스테판 뢰벤 총리는 "우리는 계속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지해 왔고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며 "지금의 외교 노력의 모멘텀을 계속 가져가기 위한 노력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웨덴은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싸우겠다"며 금주중 국회 복귀 방침을 밝혔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다 가져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날 법주사로 자신을 찾아와 "상임위원장을 놓고 협상하지 말고 민주당이 다 가져가게 하고, 그렇더라도 우리 상임위원들은 제대로 역할을 하자"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상임위에 들어가면 의견 개진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고 덧붙여, 향후 강도높은 원내투쟁을 예고했다.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28일 청와대가 지방선거 전에 자신의 비위 첩보를 경찰에 전달한 것과 관련,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김 전 시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그것(첩보)이 와서 이첩해줬다 이렇게 한다는데 (나는) 자기들 소관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어디선가 민원이 들어온 것이라며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말장난"이라며 "만약에 그런 무슨 제보나 첩보의 제공이 있다면 접수하는 정식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지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어디에서 주머니에 콕 찔러서 들고 와서 전달해주는 그건 정식절차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 하라고 쪽지를 준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는 경찰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한 이유에 대해선 "뻔하잖나. 자기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켜야죠"라면서 "십년지기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다 송철호라는 분이 2014년도 그러니까 3년여 전이네요. 2014년도에 국회의원 보궐 선거 나온 적이 있었다. 울산에서 나왔는데 그때는 기호 5번 무소속 후보였다. 그 당시 민주당은 기호 2번 임동호 후보라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 소속이던 문재인 당시 국회의원이 자기 당 2번 후보를 지원한 게 아니고 5번 후보 송철호 옷을 입고 거리를 손잡고 다니면서 지원유세도 하고 토크콘서트도 하고 자기 소원이 뭐냐, '송철호가 당선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만큼의 절친한 사이, 이건 다 공개된 사실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밑에 사람 입장에서는 대통령 친구 당선시켜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이 경찰청에서 이첩받아 수사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황운하 울산청장이 부임하자마자 바로 김기현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다고 제가 들었다"며 "제가 알기로 그 당시의 울산청 지능수사대에 6개 팀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 4개 팀이 김기현 뒷조사에 다 동원됐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조선카지노사이트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11일 "당 의원총회와 전 당원 투표 결과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라면서 거듭 비례연합정당 참여 드라이브를 걸었다.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이 마당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밝혔다.그는 자신이 지난 8일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제가 그 앞에 더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다 빠졌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했던 취지가 위협을 받는데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당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가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에 맞선 '정당방위'임을 강조했다.그는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던 취지가 사고의 원점이어야 한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국민의 지지에 근접하게 의석도 배분돼야 한다는 게 철학이었다"고 주장했다.그는 자신이 과거에 언론인터뷰에서 '비례 민주당'에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입장이 바뀐 거냐는 질문에 "지금 우리가 만들자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지난 1월16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비례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누구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편법"이라며 "(민주당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짓을 해서 되겠냐"고 말했었다.그는 '꼼수에 꼼수로 극복한다는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오늘은 국난극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며 답을 피한 뒤, 주차된 차를 타고 국회를 빠져나갔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어차피 논리에 구속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라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이낙연도 양정철 아래에 있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14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 주장에 대해 "반가운 얘기"라고 반색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최근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탈핵은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구호였다'고 얘기했다. 탈원전에 대한 부작용이 여기저기에서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민심위반이 심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세력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 집단이 되어야 한다"며 "여당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의 대표이지, 청와대의 에이전트(대리인)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통령이 국내에서 하는 정책이 다르고, 해외 정상들에게 하는 말이 다른 탈원전 인지부조화 코미디는 그만 두어야 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신한울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탈원전 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나경원 원내대표도 "여권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요구하는 다른 목소리 나오는 것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은 원전 생태계는 물론 미래 먹거리를 없애고, 전기료를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가세했다.외신들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차 북미정상회담 용의를 밝힌 데 주목했다.동시에 미국의 압력이 계속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발언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의 공개 요구에 대해선 김 위원장이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풀이했다.AP와 AFP, 로이터, dpa, 블룸버그 등 세계적인 통신사들은 오전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하자마자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에 관한 중요한 발언을 중심으로 속보와 긴급 기사를 쏟아내며 큰 관심을 보였다.AP는 '북한 지도자가 트럼프와 더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큰 판돈이 걸린(high-stakes) 핵 정상회담을 2019년으로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제재와 압박에 대한 북한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는 경고를 워싱턴에 전달했다고 AP는 보도했다.통신은 김 위원장이 미국에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계속 중단하고 한국에 전략자산을 배치하지 말라고 발언한 대목도 비중있게 소개했다.신화통신도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든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언급한 부분을 위주로 보도했다.타스 통신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준비가 됐다는 발언을 제목으로 뽑아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새로운 정상회담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반면 신년사 중 "미국이 우리의 인내심을 오판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언급은 미국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이 많았다. AFP는 김 위원장의 '새로운 길 모색' 발언과 관련해 미국이 제재를 유지한다면 접근 방법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라고 풀이했다.이 통신은 '김정은은 북한이 경로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가 북미정상회담 용의를 밝히면서도 한미가 더는 연합훈련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사실을 주목했다.dpa 역시 미국이 비핵화 대화에서 북한의 인내심을 오판한다면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dpa는 김 위원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용의, 비핵화 약속의 유지 등을 이날 신년사의 골자로 뽑았다.블룸버그 통신은 '새로운 길 모색' 발언을 신년사 기사의 제목으로 올리면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춤형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라고 보도했다.로이터는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 결심이 변하지 않았으나 미국이 일방적인 조치를 계속 요구한다면 '새로운 길'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고 말했다"고 이날 신년사를 요약했다.또 김 위원장은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한다면 비핵화 진전이 빨라질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든 만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소개했다.한국에 '외세'와의 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발언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체제를 세우기 위한 다자 협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한 부분에도 로이터는 주목했다.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이 검거한 갓갓은 남자 대학생이다.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대화명 갓갓)인 A(24)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A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지난 9일 소환 조사했다.조사 결과 본인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고 그를 긴급체포했다.A씨는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경찰청은 지난해 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성 착취 영상물 제작·판매 사건을 수사해오다 7월부터 갓갓의 존재를 알고 추적에 나서 약 10개월 만에 그를 검거했다.그동안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 등 다른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 운영자와 공범 대부분이 검거됐지만 갓갓은 꼬리가 잡히지 않았다.조주빈 등은 범행을 해오던 중 경찰에 붙잡혔지만, 그는 이미 수개월 전 텔레그램 활동을 접고 자기 흔적을 지웠기 때문이다.경찰은 지난 3월 수사전담팀인 사이버수사대에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여청수사팀 등을 추가로 투입해 갓갓 검거에 주력해왔다.경찰 관계자는 "여러 디지털 증거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며 "수사기법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A씨에 관해 성별과 나이, 대학생이란 점 외에 다른 사항도 밝히지 않았다.경찰은 조만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 출범후 2년간 구가했던 '초과세수 호황'이 올해 막을 내려, '돈 쓸 곳' 많은 정부를 곤혹케 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78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천억원 줄었다.세수진도율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포인트 떨어진 26.4%에 그쳤다. 세금이 작년만큼 안 걷히고 있다는 얘기다.기재부는 이에 대해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크다고 해명했다. 부가세 감소분 9천억원을 제외하면 1분기 국세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기재부도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처럼 초과세수가 나타나지 않을 게 확실하다"며, 작년에 25조4천억원이나 더 걷혔던 초과세수 호황이 막을 내렸음을 토로했다. 반도체 호황, 부동산 호황 등이 끝나면서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의 초과세수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 전해인 2017년에도 14조3천억원의 세금이 더 걷힌 바 있어, 문재인 정부는 집권후 2년간 돈 걱정없이 각종 복지정책, 경기부양책 등을 펼 수 있었다.하지만 이처럼 초과세수가 사라지면서 재정을 앞세운 정부의 경제운영에 제동이 걸린 양상이다.기재부가 최근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당이 10조원이상을 요구했으나 6조7천억원만 편성하고, 그것도 현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3조6천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한 것도 이처럼 세수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분기 경기가 급랭하자 재정을 집중투입, 세수 집행률이 32.2%에 달했다. 1년동안 쓸 예산의 3분의 1 가까이를 1분기에 쏟아부은 것.이는 당초 계획한 88조원(집행률 30.1%)보다도 6조4천억원(2.2%포인트) 초과 달성한 것이고,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집행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대비 1분기 성장률은 -0.3%로 나와, 정부를 당혹케 만들었다.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분기 총수입은 12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천억원 감소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총지출은 138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4천억원 늘었다.이처럼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다보니,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17조3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25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앞으로 정부부채가 빠르게 늘어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지난 4년간, 총세입액에서 총세출액, 국채상환액, 이월액을 뺀 세계(歲計) 잉여금은 흑자였다. 2014년에 8천억원 적자였던 세계잉여금은 2015년 2조8천억원 흑자로 전환된 데 이어 2016년 8조원, 2017년 11조3천억원, 2018년 13조2천억원 등 흑자행진을 이어갔다.하지만 초과세수 호황이 끝나면서 올해 세계잉여금 흑자행진도 끝날 게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 보면, 좋은 시절은 가고 고팔픈 시절이 도래한 셈이다.문제는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 3년차이고 11개월 뒤인 내년 4월에는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야당은 벌써부터 '경제 심판론'을 내걸고 연일 맹공을 펴고 있다. 다급한 민주당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재정 총동원령'을 내렸다. TK를 제외하고 민주당이 싹쓸이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연일 정부에 '재정 폭탄'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으니 과감히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초과세수가 소멸되고 세계잉여금 적자가 재연되면서,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은 벌써부터 큰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 논쟁은 내년 총선의 핵심 논쟁 중 하나가 될 게 확실하다.국내에서 30번째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했다.29번째 환자(82세. 남성. 한국인)의 아내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29번 환자의 아내가 30번 환자(68세 여성, 한국인)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29번 환자는 16일 새벽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그의 부인도 이날 밤 확진 판정을 받아 남편과 마찬가지로 서울대병원에 격리조치됐다.이들은 모두 서울 종로구에 거주해왔다. 최종 역학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29번, 30번 부부환자 모두 중국 등 해외 위험지역을 다녀온 적이 없고 다른 코로나19 환자와도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지역 감염' 우려를 키우고 있다.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는 이와 관련,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제 올 게 왔다는 생각들을 사실 하고 있다"며 "지금 위의 분들이 자꾸 좀 안심하는 얘기들을 너무 과도하게 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지역감염 우려에 대해서도 "일단 의료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지역사회 감염을 준비할 때가 됐다라는 신호를 준 것"이라며 "이번 상황들은 역학 조사를 좀 아주 심도 있게 깊게 진행을 해가지고 이 내막들을 잘 밝혀내는 게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극심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감염병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후 2시 10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으며 경북에서는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사고나 재해가 발생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 해당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선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또한 피해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과 사망 장례비 지원이 이뤄진다.아울러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뿐만 아니라 국세·지방세와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이나 납부유예 등도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에 대해 "대구·경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본 만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과 함께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려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수당을 받게 한 동양대 학생이 법정에 나와 "나도 (정 교수의 딸) 조씨도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동양대 영어과 학생인 A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A씨가 증인으로 나온 건 정 교수의 여러 공소사실 중 수당 부당 청구 혐의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정 교수는 경북교육청부터 받은 연구비로 2013년 5∼12월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면서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A씨와 딸인 조모씨를 보조연구원인 것처럼 두고 이들 앞으로 수당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2012∼2016년 동양대를 다니면서 정 교수와 친분을 쌓은 A씨는 정 교수의 요청으로 입금된 수당을 조씨 계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이날 "정 교수의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나 보조연구원으로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동양대에서 조씨를 본 적도, 직원이나 조교로부터 조씨가 보조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A씨는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이 올라간 것이나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 정 교수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돈이 입금된 후 정 교수가) 조씨 계좌를 알려주고 받은 금액을 그대로 송금하라고 해서 (이유는 듣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정 교수 측은 A씨에게 보조연구원 일을 배당했는데 A씨가 개인 사정으로 일을 안 했다고 하거나 A씨가 돈을 입금받은 뒤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받기 미안하고 보조는 조씨가 전부 했으니 조씨가 받아야 맞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A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이날 정 교수의 변호인은 "정 교수가 원래 A씨를 보조연구원으로 삼으려 했으나 당시 A씨가 바빴고, 집필 교재 안내서의 집필진을 급히 바꾸면서 A씨에게 돈 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A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부가 "아르바이트나 연구 보조, 근로를 할 때 학교 측이나 피고인(정 교수)으로부터 미리 돈을 지급받은 적이 있냐"라고 묻자 "없다. 일이 끝나고 받았다"고 답했다.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 딸 조씨의 허위 의혹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된 부산 한 호텔의 총괄사장 B씨도 증인으로 나왔다.그는 검찰이 "서울에 사는 고등학생이 3년간 부산에 내려가 주말마다 인턴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정 교수 변호인은 B씨로부터 인턴 확인서에 찍힌 대표이사 직인을 호텔 회장이 직접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면서 B씨가 대학생 인턴들과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삼성전자가 1분기에 6조2천33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 5일 발표했던 잠정치와 동일한 내용이다.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5조6천422억원)보다 60.2% 감소한 것이고, 전분기(10조8천6억원)보다도 42.3% 감소한 것이다. 지난 2016년 3분기(5조2천억원) 이후 10분기만에 최저치다.매출은 52조3천855억원으로, 전년 동기(60조5천637억원)보다 13.5% 줄었고 전분기(59조2천650억원)보다는 11.6% 줄어드는 등 영업이익 급감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부문별로는 반도체 사업에서 매출 14조4천700천억원, 영업이익 4조1천200억원에 그치면서 실적 감소를 주도했다. 반도체 흑자가 5조원을 밑돈 것은 지난 2016년 4분기(4조9천500억원) 이후 9분기만에 처음이다.

특히 디스플레이 사업은 5천6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지난 2016년 1분기(2천700억원) 이후 처음 적자를 기록했다.스마트폰 등 IT·모바일(IM) 부문은 갤럭시10 출시 효과에 힘입어 전분기(1조5천100억원)보다 50.3% 증가한 2조2천7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그러나 전년동기(3조7천700억원)보다는 40.0%나 줄어들었다. 소비자가전(CE) 부문은 지난해 같은 기간(2천800억원)의 2배 수준인 5천4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선전했다.문재인 대통령은 9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관련, "특권층끼리 결탁하고 담합하고 공생하여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은 온 국민과 함께 벅찬 가슴으로 기념하며, 국무위원 여러분과 함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100주년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날짜가 기념일과 겹치면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이날 대신 메시지를 발표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법통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민주와 평화를 향한 선대들의 염원을 계승하고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 우리 역사를 역사 그대로 보지 않고 국민이 이룩한 100년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뉴라이트 등 보수층을 질타했다.문 대통령은 또한 "지난 100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는 이제 국민의 삶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것이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성장하는 시대다. 더 이상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여서는 안된다"며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국민 모두 함께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혁신으로 성장하고 포용으로 함께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새로운 100년의 기틀을 세우고자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특권층 결탁을 비판한 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새로운 100년의 굳건한 토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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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이 정권이 추진하는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하겠다고 합니다.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라며 어이없어해 했다.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이제 대놓고 불공정사회를 지향하겠다니 뻔뻔함이 도를 넘어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습니다”라고 질타했다.이어 "제2, 제3의 조국 자녀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기득권 사회를 만들려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의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된 사건에 제대로 된 사과도 진상 규명도 못하는 서울시가 인재를 추천할 자격이 있습니까? 역대급 선거 부정 피의자 울산시장에게 공정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권에 바짝 달라붙고, 단체장에 목매어 기생하는 어용시민단체들을 동원하여 구성된 시민단체가 과연 공정하게 인재를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국 수호를 외치며 검찰을 겁박하던 사람들, 위안부 할머니의 고통을 팔아 사익을 챙긴 사람들, 바른말 하는 지식인을 배신자로 매도하며 증오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어용시민단체 사람들만이 위원회에 들어갈 것”이라며 "그리고 당신 딸을 넣어 줄테니 내 아들도 추천해 달라는 추잡한 협잡이 판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추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가짜 표창장, 허위 인턴 증명서, 나이롱 봉사확인서를 찍어내는 기계가 총동원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대판 음서제를 대놓고 제도화하겠다는 정부, 그야말로 부정비리의 제도적 합법화”라며 "이런 짓까지 해서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리고 자기 자식들만을 위한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을 당장 때려치우기 바랍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평양정상회담과 유엔총회 기간동안 국정의 중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기간중 청와대 대응과 관련해선 "청와대는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기간 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위원들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는 위원들의 소재를 확인하고 비상연락망을 24시간 유지해 1시간 안에 회의에 참석이 가능한 지역에 비상대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자유한국당은 22일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해 "유 이사장은 '우리 아이의 결백을 믿는다. 아들은 모발, 피검사에서도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 엄마의 이름으로 무고한 이를 수렁에 빠트린 범인을 끝까지 찾고자 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불복하는 발언까지 했다"고 질타했다.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이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징역 3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유 이사장은 모발, 피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며 아들의 결백을 주장하지만, 마약 투약이 아닌 마약 밀반입 죄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관계조차 혼동하고 있다"며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이는 EBS 이사장 직에서 물러나 사인(私人) 자격에서 해야 할 말"이라고 힐난했다.그는 "유 이사장은 아들이 2심 판결을 받은 상태인 지난해 9월 EBS 이사장에 취임했고, 방통위는 임명 과정에서 유 이사장의 아들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방통위의 ‘총체적 무능’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다"며 "EBS가 공영 ‘교육방송’이라면, 적어도 ‘교육적인’ 이사장이 필요하다. 방통위는 ‘비교육적인’ 유시춘 이사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은 14일 IMF(국제통화기금)이 9조원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조언한 것과 관련,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는 IMF의 권고와 같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반색했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IMF도 지적했듯이 우리 경제는 4차 산업혁명과 전 세계적 투자·교역의 감소, 인구변화라는 급격한 변화의 터널을 지나며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미세먼지 등 환경리스크까지 점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IMF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감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감소, 노동자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가 결국 우리 경제를 성장으로 이끌 것이라고 진단했다"며 "이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평가이다. IMF의 정부 역할에 대한 강조와 재정지출 확대 권고에 적극 공감한다"고 환영했다.그는 이어 "지난 몇 년간 지속되어온 세입 예산에 대한 과소추계와 매우 보수적인 예산 편성의 흐름은 올해 예산에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로 복귀한 바 있다"며 "이제, 향후 추가 세수 동향을 보다 면밀히 살핀다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도 IMF 권고치에 달하는 규모의 추경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거듭 조기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올해 예산은 전년보다 9.7%나 늘린 상태로, 여기에 추경까지 편성하면 증가율은 10%를 넘어서게 된다.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내년 4ㆍ15 총선과 관련, '보수야당심판론'이 ‘정권심판론’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6~7일 이틀간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총선에서 보수야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51.8%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반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는 39.0%로, 야당심판론 쪽이 12.8%포인트 더 높았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은 “총선구도에 (여당이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현재 정당지지율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수도권 거주자나 중도층에서 야당심판론에 대한 공감이 특히 컸다”고 밝혔다.실제로 이념 성향이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50.7%가, 서울(50.3%) 경기ㆍ인천(55.4%) 거주자의 절반 이상이 보수야당 심판론에 공감했다. 반면 정부여당 심판론에 공감한 중도층은 36.8%, 수도권 거주자는 30% 후반대에 머물렀다.보수야당을 심판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중복응답)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면서 대안 없는 비판에 몰두(54.6%)하는 점이 꼽혔고 △민생보다 이념적 문제에 집중(48.4%) △과도한 막말과 혐오 발언에 실망(37.5%) △최순실 사건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무책임(23.3%) △친박ㆍ비박 간 통합 문제(9.3%) 순이었다.반대로 정부여당을 심판해야 하는 이유로는 경제ㆍ민생정책을 잘 못한 점(56.1%)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적폐청산을 내세운 정치보복(39.0%) △친북적 정책을 펼쳐서(36.1%) △자기 지지층만 챙기고 야당ㆍ반대층과 소통을 안해서(29.3%)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서(18.0%) 순이었다.<한국일보>는 "이번 조사에서 야당심판론이나 여당심판론 가운데 어느 한 쪽으로 60~70%이상의 쏠림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은 총선 전까지 경제 실정론에 휩싸인 여권과 탄핵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야권 모두에 기회와 위기 요인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하반기 정국을 어떻게 보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민심의 선택이 갈린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한편 총선 2년 후에 치러질 대선 관련 질문에서는 ‘현재 집권여당을 한 번 더 밀어줘야 한다’는 응답과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5.8%로 동일하게 나왔다.정한울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 “(탄핵 국면에서 이탈된) 보수야당의 지지층이 완전히 복원이 안됐는데도 차기 대선구도가 팽팽하다는 것은 정부여당에게 상당한 경고”라며 “반대로 보수 야당에게는 분명한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현재로선 보수정당이 여권심판론과 견제심리를 온전히 지지율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임의번호걸기)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했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이며 응답률은 14.4%였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한 번의 금리 인하로 당장 기준금리가 실효 하한에 근접하게 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한은이 어느 정도 정책 여력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사시 추가 금리인하를 시사했다.이주열 총재는 이날 금리인하후 한은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 경우에는 실효 하한이 선진국보다는 높을 수 있고 이번에 기준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정책 여력도 축소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그는 금리인하가 최근 들썩이는 강남 등 서울 아파트가격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도 (집값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면서도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며 정부가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을 것을 주문했다.그는 시장 예상보다 금리인하를 빨리 단행한 데 대해선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할 수 있도록 강화할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최근 한 달간 대외여건 변화가 워낙 빨라서 시장과 충분히 교감할 여유가 없었던 것 사실"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임을 드러냈다.바른미래당은 12일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이 만취해 시민과 경찰을 폭행한 데 대해 즉각적 구속수사와 신원 공개를 촉구하는 등 맹공을 펼쳤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울산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폭행당한 시민 A씨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쓰러지자 이 경호원 유씨가 내 얼굴 부위를 축구공을 차듯이 10여차례 걷어찼다.' 그리고 이 청와대 경호원 유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내가 누구인줄 아느냐'며 경찰관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다고 한다"며 "대통령 인기가 좋다고 경호원도 국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그런데 경찰도 청와대 눈치 보는지 현장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한다"며 "이런 청와대의 양진호 같은 사람은 즉각 구속하고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이 갑질 행패를 부렸다. 손님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까지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폭행했다"며 "한국미래기술의 양진호 회장의 갑질과 다를 바 없다. 다른 점이라면 경찰에게도 갑질을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뿐이다. 청와대 권세의 차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이어 "이미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벌써 경찰과 법정을 향해 만취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주취감형’의 구조요청을 날린 셈"이라며 "대통령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할 경호처 공무원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청와대에 일할 자격도 없다"고 비꼬았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이 사건을 청와대양진호 사건이라 명명하겠다"며 "청와대의 갑질을 규탄하며,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평양으로 떠난 대북특사단에 대해 "지금 북미간에 종전선언과 비핵화 문제를 갖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특사단이 그 문제에 관해서도 진전이 이뤄지도록 역할을 많이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로 오랫동안 통화를 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유엔총회에서 만나서 속깊은 대화를 하기로 논의가 됐다고 한다"며 86일만의 한미정상 통화에 반색했다.그는 이어 "남북정상회담이 9월에 이뤄지면 보다 더 한층 격이 높은 대화를 통해서 남북간에도 경제교류협력이 이뤄지고 북미간에도 종전선언과 비핵화 논의가 이뤄지도록 정상회담이 많은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에 관해 우린 당사자이면서 또 중재자이기도 하다. 당사자와 중재자 역할을 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당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 진전에 맞춰 보다 적극적 역할을 찾아야한다"며 "판문점선언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라는 국회를 향한 국민적 요구가 확고하다. 빠른시일내 판문점 선언 비준에 국회에서 합의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야당에 판문점선언 비준을 거듭 촉구했다.그는 또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의심만 하지 말고 남북정상회담에서 직접 확인했으면 한다"며 "여야가 함께 국회를 대표해서 남북정상회담에 갈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며 문 대통령 방북시 야당 동행을 요구하기도 했다.<리얼미터> 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반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은 3주 연속 반등하며 민주당과의 격차를 좁혔다. 4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닷새간 전국 성인 2천511명을 대상으로 문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1.1%포인트 오른 48.8%로 나타났다. 2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에 성공한 것.부정 평가도 0.1%포인트 상승한 45.8%였으며, '모른다'는 응답과 무응답은 5.4%였다.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5%포인트 내린 38.2%로 집계돼 3주째 하락세를 보였다.반면에 한국당 지지율은 0.7%포인트 오른 27.4%로, 3주 연속 상승하며 민주당과의 격차를 10.8%포인트로 좁혔다.정의당은 0.9%포인트 내린 7.2%, 바른미래당은 0.8%포인트 오른 6.3%, 민주평화당은 0.6%포인트 하락한 2.5%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자유한국당은 2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검찰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하명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해 "청와대가 변명만 나열한다고 해서 권력형 게이트의 의심을 해명할 수는 없다. 의혹만 더욱 커질 뿐"이라고 맞받았다.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발 하명수사가 한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고, 선거농단 사태가 증폭되자 이제라도 사건을 덮어보려는 의도인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무고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된다. 청와대는 더 이상 의혹을 감출 생각하지 말고 사건의 전말을 이실직고 해야 한다"며 "죽은자가 말이 없는 지금, 산 자의 변명이 늘어만 간다. 입 안의 혀로 대한민국 국민을 농락하는 일은 전면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6일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에 대해 "아무도 모르는 걸 자기가 지어내서 만든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시중에 떠돌던 일반적인 얘기라는 말 자체가 순 거짓말이고 알고 있는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건 의도를 가지고 김기현을 흡집내고 문재인의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인 것까지 다 수집해서 정리한 다음 (청와대에서) 수사하라고 하명해서 내려보낸 것"이라며 "단순하게 송병기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1등 공신 인정을 받으려면 송철호 후보하고 서로 얘기가 되어야 공신을 인정받지 혼자 몰래 해놨는데 누가 인정을 해주겠냐"며 "문제는 송 부시장 혼자 한 짓이 아니고 송철호 후보하고 논의했을 가능성이 거의 90%이상이라고 본다"고 단언했다. 그는 청와대를 향해서도 "청와대가 선출직 광역시장에 대해 첩보를 수집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첩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수집해서 어떻게 하달을 하느냐. 사장이 과장에게 '검토해봐' 하고 자료를 주면 과장이 검토한 다음 그냥 쓰레기통에 넣는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건 청와대가 말장난을 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전에 보고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 사장이 과장한테 시키니까 과장은 알아서 기면서 계속 보고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지시고 하명"이라고 강조했다.미국주가 폭락 소식에 25일 국내 증시도 폭락 개장했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0.91포인트(2.43%) 폭락한 2,046.67로 거래를 시작했다.전날 2,100선 붕괴에 이어 또다른 심리적 저항선이던 2,050선마저 붕괴한 것.코스피가 장중 2,050선 밑으로 밀려난 것은 작년 1월11일(2,047.56)이후 1년 9개월여만에 처음이다.코스닥지수는 낙폭이 더 커, 20.81포인트(2.98%) 폭락한 678.49로 거래를 시작했다.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7원 오른 1,139.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시장은 미국주가 폭락 소식에 우리나라의 3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2.0%에 그쳤다는 악재가 겹치면서 패닉적 분위기에 휩싸인 양상이다.일본 닛케이225지수도 1.88% 급락으로 개장했으며, 호주 S&P/ASX 200 지수 역시 2.05% 급락 개장하는 등 아시아 증시 전체가 요동치고 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심과 거리가 먼 부분이 있었다"고 일축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경제와 안보 분야에 있어서 국민들 인식과 차이가 있다.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고, 하노이 회담 결렬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한국 역사상 있어선 안될 일이자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을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같다. 국회에 대해 국민이 바라는 방향과 거꾸로의 방향"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연동형비례제는 2000년 헌재 판결을 보면 명백히 위헌'이라며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부분은 당연히 위헌 결정이 나온다. 권력구조와도 정합성이 없는 연동형을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은 2중대, 3중대 정당 만들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리얼미터> 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국정농단 사태후 처음으로 30%선을 회복한 데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민심과 먼 행보가 당 지지율을 올린 부분도 있고, 한국당에 대해 대안정당으로서의 기대가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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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6일 마스크 대란과 관련, "어제 정부가 마스크 5부제 실시를 발표했다. 사실상 배급제"라고 비판했다.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말처럼 그야말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 한 나라"라고 힐난했다.그는 이어 "일선 약사들은 마스크 5부제로 신분을 확인하느라 조제 업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처럼 어이없는 대책을 발표한 날,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 한 곳은 더 이상 손실을 감수할 수 없다며 생산중단을 선언했다. 정부가 생산원가의 50%만 인정하겠다면서 생산량은 더 늘리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그는 그러면서 "마스크를 구하려는 국민도, 마스크를 생산하는 마스크업체도 마스크 대란 앞에 지쳐만 가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당이 제안한 특별공급방식을 시행하기를 촉구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업체와 계약해서 일괄 구매한 뒤, 이장이나 통장 등 행정망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통해 분배하는 방식"이라고 촉구했다.그는 일본과 호주의 한국인 입국금지와 관련해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입국금지는 방역능력이 없는 국가들의 투박한 조치라고 했다"며 "일본과 호주가 방역 능력이 없는 국가냐"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그 나라들은 이구동성으로 외교보다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고 외치고 있다"며 "우리만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문을 열어뒀다가 전세계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신세"라고 했다. 그는 "코리아 포비아(한국 공포증) 추세로 본다면 머지 않아 미국도 입국금지에 동참할지 모른다"며 "미국도 입국금지를 하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국민 4명 중 3명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3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CBS 의뢰로 지난달 31일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반 여론을 물은 결과,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을 퇴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77.5%로 나타났다.'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정치적 악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5.6%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6.9%였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 지역, 연령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특히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층과 중도층, 대구·경북과 광주·전라, 40대와 50대에서는 찬성 여론이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미래통합당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검찰 내외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비상식적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질타했다.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난달 30일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상급기관인 대검찰청의 수사 지휘를 거부하더니, 어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서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며 윤 총장을 몰아 세웠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검찰 내부의 공개 항명도 놀랍지만,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장을 법무부 장관이 부하직원 대하듯 “잘라내겠다”고 협박하는 초유의 사태에는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며 "추 장관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이 사람을 자르고, 법까지 망치라고 쥐어준 칼이었던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추 장관이 이야기하는 ‘결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물은 뒤, "지금의 윤 총장 흔들기는 조국의 가족 비리를 더 이상 캐지 말라는, 그리고 경찰까지 동원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대한 수사를 멈추라는 압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진실은 검찰총장을 흔든다고 감춰지지 않는다"며 "수사 지휘권자를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라며 협박한다고 해도, 보복과 좌천의 인사폭거로 손발을 자른다고 해도, 수사는 진행될 것이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에 소신있는 수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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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8명에 그쳤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8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1만702명이 됐다.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8일 18명, 19일 8명, 20일 13명, 21일 9명, 22일 11명에 이어 엿새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8명 중 4명은 대구에서 나왔다. 대구에서 지역 발생이 3명, 해외유입이 1명 확인됐다.

이밖에 부산에서 1명, 경기에서 1명이 나왔다. 서울을 비롯한 이외 시도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보고되지 않았다.검역 과정에서 확진된 사례는 2명이다. 이후 지역사회에서 2명이 해외유입 관련으로 추가 확인돼 총 4명이 해외유입 사례로 잠정 집계됐다. 사망자는 2명 늘어 총 240명이 됐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8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북한 주민 2명 송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 A 중령에 대해 경위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장관의 조사 지시에 따라 안보지원사령부가 A 중령을 상대로 보안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중령은 전날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김유근 1차장에게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송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파문을 일으켰다.JSA에 근무하는 A 중령이 국방부나 육군 등 군 지휘계통이 아닌 청와대로 휴대전화 문자 보고를 한 것은 정식 보고체계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정경두 장관은 전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알려진 북한 주민 2명 송환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고 답한 바 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적 조치 상황에 대해서는 장관이 보고를 받고 있었다"면서 "북한 주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 조치가 아니라 국방부 보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8월 고용 악화를 '성장통'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가 국민들의 고통을 줄일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써보지도 않고 고집 피우며 그저 참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데 정부의 잘못된 소득주도경제 정책이 국민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경제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고통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다행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 최저임금 속도조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살펴보겠다고 했다"며 김 부총리를 치켜세운 뒤, "청와대는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김동연 부총리의 지적에 따라, 부총리가 책임있게 경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은희 정책위의장도 "고용 재난 상황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여전히 한가롭고 너무 여유롭다"며 "경제 체질은 장하성 정책실장이 바꾸고 있는데 통증은 국민들만 느끼고 있다"고 가세했다.그는 민주당이 '고용이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고용 규모가 죽은 상황에서 고용의 질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더이상 고용동향과 관련해서 생산 가능 인구니 고용의 질이니 하며 구름 위에서 산책하지 마시고 현실에 발을 딛고 현실을 즉시해 국민과 민생의 삶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하태경 최고위원 역시 "청년들은 그간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헬조선' 이런 얘기를 자조적인 목소리로 말해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 '이생망-헬조선'을 현실화시켰다"며 "대한민국 적폐청산의 문을 열었더니 헬조선이 열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청와대는 '경제 성장통'이라는 이런 식으로 자꾸 변명하지 말고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우선 진심으로 공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시행시기는 내년도 1월 1일로 아직도 시간은 있다. 고용 재앙 상황에, 청와대-정부-여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한다"며 "11월에 열기로 한 여야정 협의체를 10월 초로 당길 것을 제안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철회를 주장했다.민주평화당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계를 만났듯이 이제 정치권의 최대 숙제인 선거구제 개편논의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한다"며 야당과의 소통을 촉구했다.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만나 경사노위 참여를 설득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만남의 결과와 상관없이 국정의 책임자가 대화에 나섰다는 것 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좋은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 정개특위는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제 개편안이랍시고 먹지도 못할 떡을 국민앞에 내밀었고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만 부르짖고 이마저 내놓을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당초 약속시한으로 정한 1월도 다가고 2월도 그냥 넘길 수 밖에 없다. 참으로 무책임한 작태"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우선 정치지도자들이 일괄타결의 물꼬를 터야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5당 당대표 등이 참여하는 정치지도자 회담도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설날밥상에 선거구제 개편안을 올릴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솔선수범과 양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후 첫 국무회의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최한 것과 관련, "꼭 그곳이어야 했는지 묻고 싶다"고 직격탄을 날렸다.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KIST는 조 장관 딸이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받았던 곳이다. 그런데 문대통령이 조 장관까지 데리고 가서 국무회의 연 것은 KIST에 대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음엔 교육개혁 핑계로 동양대에서 국무회의하겠다는 한탄의 소리까지 나온다"고 힐난하기도 했다.그는 그러면서 "조 장관 일가는 지금 검찰 수사 받고 있다. 부인은 사문서 위조혐의로 기소됐고 다른 범죄혐의도 추가될 것이다. 다른 친인척과 주변인들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며 "조국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긴 위해선 조 장관 본인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수사가 끝날 때까지 문 대통령이 조국 게이트 관련된 기관을 가거나 사람을 만나선 안 된다. 의도가 있든 없든 당사자들은 엄청난 압박 느낀다"며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은 자신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는 사실 잊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성폭행 등에 대해 수사권고 불가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이다"라고 밝혔다.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게다가 검찰 과거사위의 결론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진상조사단의 다수의견과는 한참 동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다수의 민간 조사단원이 ‘리스트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위는 소수의견을 채택해 진상규명 불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며 "공소시효가 유효한 약물에 의한 성폭행 의혹 재수사 역시 다수가 의견을 모았음에도 묵살되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과거사위를 질타했다. 그는 이어 "애초 수사권한이 없었던 조사단이다. 조사단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확인된 정황들을 통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다수의견을 검찰 과거사위에 권고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척당한 것"이라며 "오히려 검찰 과거사위의 결정이 사건 축소은폐의 또 다른 한축이 되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4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를 일축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경북 구미시 장석춘 의원의 지역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대권주자와 대선을 이야기할 때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권주자들 중 대선주자는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라며 "누구는 대권주자다, 누구는 아니다 쓰여 있는 것도 아닌데 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원 여성협의회 정기총회 및 발대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한 말씀이 아니겠냐"며 "대한민국과 한국당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희생을 다하면서 봉사하겠다"고 일축했다. 그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뒤로 밀고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 정부의 총체적 난국 극복을 위해서는 역량을 다 합해서 총선을 이이고 그 다음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역량을 합하고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분기 세금이 덜 걷힌 반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로 1분기 재정적자가 역대최대로 폭증했다.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69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조5천억원 감소했다.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 역시 23.9%로 1년 전보다 2.6%포인트 낮아졌다.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6조원 덜 걷힌 게 결정적이었다. 반면에 1분기에 총지출은 164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조5천억원이나 늘었다. 증가분은 일반회계 15조원, 특별회계 4조2천억원, 기금 7조4천억원 등이었다.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5조3천억원 적자가 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5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3월 기준으로 가장 컸다. 각각 작년 3월이 기존 역대 최대였지만 올해 2배 이상씩 증가했다.문제는 앞으로 적자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확실하다는 점이다. 지난달말 12조2천억원의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고, 최소한 3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3차 추경 편성도 본격 추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여기에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상반기에 조기 종식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4차 추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내년 세수는 기업들의 코로나 타격으로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게 분명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최대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3일 "코로나19 재확산 속 의사 총파업 사태는 전적으로 정부가 일으킨 것"이라고 강조했다.최대협 회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금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1만6천 전공의 중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투석실, 코로나선별진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공의가 무기한 업무 중단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도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불통과 독선, 무지와 독단에 근거한 4대악 의료정책을 강행한 정부, 바로 지금 결자해지 하시기 바란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개 의료 정책을 철회하면, 금일 중이라도 대한의사협회는 파업을 중단하고 즉각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파국적 고집을 꺾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흥정거리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정부다. 면허 정지, 취소 협박과 형사처벌 협박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한 명의 의사 회원, 의대생이라도 피해를 입는다면 이번 4대악 의료정책 저지투쟁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모든 실정법 상의 책임은 회장인 제가 질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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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6일 또다시 리더십 위기를 자초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는 총선까지는 황교안 대표 리더십으로 이끌고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황교안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황교안 같은 분이 한국당을 이끌어야 우리 진보세력이 유리하기 때문에"라고 황 대표를 비꼬기도 했다.그는 김태흠 한국당 의원이 황교안 대표를 포함한 중진들에게 '험지' 출마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선 "김태흠 의원이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황교안 대표의 목표는 차기 대권후보"라면서 "여러 가지 난관은 있겠지만 비례대표로 간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지역구 출마는 위험해서 안 한다. 만약에 지역구 출마를 해서 던지는 그런 배짱이 있었다고 하면 (재보선때) 창원에서 나갔죠"라고 힐난한 뒤, "험지로 나가라, 그렇게 하는 것은 보증은 없고 목표가 대권이기 때문에 전체 선거를 아울려야 한다 하는 명분으로 비례대표로 나갈 것"이라며 거듭 비례대표를 전망했다.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은 30일 1심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한 데 대해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은 사법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부정선거로 탄생했다는 사실도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법원 판결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복심이 부정선거를 지휘했다는 것"이라며 "그 덕분에 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같은 충격적인 부정선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무엇이냐. 국민은 대통령의 입을 주시하고 있다"고 맹공을 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경선 출마기자회견에서 "지난 특검이 김경수 위의 상선은 수사를 안 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그 사건이 확정되면 대통령 후보의 문제도 되겠죠"라며 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그는 "(특검조사때) '문재인 후보에게 보고를 했다', '문 후보가 찍어주는 좌표를 전달하고 그 댓글의 여론을 바꿔줬다'는 게 간간이 흘러나왔다"며 "자기들은 국정원 댓글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내내 괴롭혔다. 그런데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10배 더 충격적인 사건이 드루킹 여론조작이다. 이 사건은 내가 다시 당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문제를 파헤치겠다"고 호언했다.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입장문을 통해 "김 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현 정권의 부도덕함을 심판한 것"이라면서 "대선과정에서 여론조작과 심각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대통령을 원한다"면서 "여론조작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앞서'국민과 소통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한 법이 지위고하 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라면서 "법에는 지위고하가 없다"며 법원 판결에 만족감을 나타냈다.김진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김경수 실형 2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우리 법원에서 이럴 때도 다 있나?"라면서 "나는 드루킹이 구속됐으니 김경수도 당연히 구속돼야 한다고 초창기부터 주장했던 사람이다. 그때 나를 허위사실로 고발하겠다던 민주당사람들 다 어디 갔나?"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그는 이어 "이런 범죄자를 공천하여 기어이 도지사를 만든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다음 차례는 이재명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성추행으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물러나면서 치러질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선에 총 838억원의 선거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570억9천900만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267억1천300만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선관위는 최근 인구 통계를 활용한 유권자 수(서울시 850만여명, 부산시 295만여명)를 기준으로 이같이 추산했다.소요되는 경비에는 투·개표 비용,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비용, 유권자 홍보 비용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 비용은 모두 서울시와 부산시가 부담해야 한다.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이 부담해야 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깨고 후보를 내야할 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북한이 9일 선전매체를 통해 비핵화·대북제재·남북협력 등을 논의할 한미 워킹그룹과 한미해병대연합훈련 재개 등을 잇달아 비난했다.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실무팀 조작놀음은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한미 간 워킹그룹을 겨냥해 "북남 협력사업들에 나서지 못하게 항시적으로 견제하고 제동을 걸며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면 아무 때나 파탄시키려는 미국의 흉심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매체는 한미 워킹그룹을 "북남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 대양 건너에서 사사건건 걸고 들며 훈시하다 못해 이제는 직접 현지에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구까지 만들겠다는 미국의 오만한 행태"라고 규정하며 "북남관계에 미국이 함부로 끼어들어 감 놔라 배 놔라 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미국은 지금처럼 북남관계에 빗장을 질러대며 간섭과 전횡을 일삼는다면 대중적인 반미기운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매체는 또 "문제는 미국의 오만무례하고 날강도적인 행위에 맹종맹동하여 스스로 예속의 굴레를 더 깊숙이 뒤집어쓰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수치스러운 처사"라며 남측 당국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였다.이어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미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 이제는 아예 '정례훈련'이라는 간판 밑에 '한미해병대연합훈련'을 강행해대고 있다"며 한미해병대연합훈련(KMEP·케이맵)도 비난했다. 케이맵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및 북미 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기됐다가 6개월 만에 재개됐다.매체는 "이는 북남사이의 군사합의서에 배치되고 평화와 번영을 지향해나가고 있는 조선반도정세를 엄중히 위협하는 시대착오적인 군사적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글에는 미국을 직접 비난하는 내용은 없었다.한미 간 워킹그룹과 해병대연합훈련 재개 관련 발표가 나온 이후 북한 매체의 반응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다만 관영 매체가 아닌 선전매체를 통한 개인 명의의 논평이라는 점에서 형식 면에서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북한 매체들은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8일로 예정됐던 북미 간 고위급회담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0일 "지금의 민주당은 대통령의 높은 인기와 당내 일부 진보인사들을 '알리바이' 삼아 진보를 과잉 대표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권 때마다 반복되는 우클릭과 우회전 논란에서 보듯, 경제기득권 앞에서 집권 민주당의 개혁 또한 멈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불평등·불공정 극복의 정치적 비전과 의지가 있나"라고 반문한 뒤,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의 실종은 보수 때문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존재가 결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심지어 촛불정부에서조차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탄력근로제 개악, 은산분리 원칙 훼손, 법관 탄핵 실패, 채용비리 연루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일조, 그리고 최근 흔들리는 선거제도 개혁까지"라고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그는 "진보의 레토릭만을 이용하여 세상을 바꾸는데 소극적이고, 변화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늘 다음 선거에서 우리를 압도적 다수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며 "그래서 감히 저는 묻는다. 민주당은 진보인가? 민주당은 과연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할 정치적 비전과 의지를 갖고 있는 정당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저는 바로 며칠 전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을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들었다.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자', '근로기준법의 시대에서 계약 자유의 시대로 나아가자'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착취일 뿐"이라며 " 제1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시대도 아닌 박정희 시대로 퇴행하자고 한다. 더 나아가 아무런 사회법도 존재하지 않았던 산업화 초기로 돌아가자고 요구하고 있다. 자유라는 이름을 사칭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헌장을 무시하는 위헌적이며 반문명적인 주장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선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당파가 아닌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비생산적 양당제를 생산적 다당제로 바꾼다면 합의의 민주주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정치 검찰의 권력 독점을 끝내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또한 80%가 넘는 국민이 지지하는 개혁"이라며 "반드시 성사해야 한다"고 강했다.미래통합당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4.8 이면합의서'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하태경, 이철규, 조태용 의원 등 국회정보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요구하며 “확인도 안하고 임명할 경우 국가 안보에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진위 여부와 국정원장 직과 직결돼 있다는 것”이라며 "만약 이게 진짜 문서라면 북한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북한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임명할 경우 '이거 공개할 테니 우리말 들어주라’며 협박카드로 쓸 수 있다. 박 후보자는 약점 잡힌 거다. 휘둘릴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면합의서의 진위를 알고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문 대통령이 진위를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다. 바로 옆 서훈 안보실장에게 물어보면 된다. (2000년 베이징 회동때) 서 실장이 동석했었다"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 전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3년간 30억달러를 지원하는 이면 합의서가 작성됐다며 박 후보자와 북측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의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를 공개했고, 이날 문제의 문건을 전직 고위공무원에게서 입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국회는 문 대통령 판단에 도움을 줘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문 대통령 판단에 도움을 주는 국정조사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국조 수용을 촉구했다.윤상현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핵심은 이 비밀 합의서의 진위 규명”이라며 "어렵지도 않다. 사실이라면 국정원에 원본이 보관되어 있을 거다. 꺼내 보면 된다. 박 후보자 본인도 '서명한 사실이 있다면 국정원장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은 피할 수 없다”며 진위 규명때까지 임명 보류를 촉구했다.이어 "사실이라면, 남북이 서로 교환한 원본의 다른 한 부는 북측 손에 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사실과 다른 결과에 이르면, 그로 인해 현 정권이 통째로 김정은 정권의 포로가 될 수도 있다. 박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문제”라고 주장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의 꿈을 접은 것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발행된 미 일간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노벨평화상 수상 가능성과 관련해 "글쎄, 그들(노벨위원회)은 절대로 나에게 상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과거 자신이 진행했던 NBC방송의 유명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가 미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 후보에 여러 번 올랐으나 수상에는 실패했던 것을 예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어프렌티스'로 에미상을 받았어야 했다. 넘버원 쇼였다"면서 2004년 어프렌티스 시즌1으로 에미상 후보에 올라 시상식에 참석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그가 기막힌 일을 해냈다'고 했고, 그리고는 '수상자는…'이라고 말하기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그들은 '어메이징 레이스'라고 말하더라. 난 '농담하느냐'고 했다. 그 쇼는 끔찍했다"고 말했다. '어메이징 레이스'는 2004년과 2005년 에미상 시상식에서 모두 어프렌티스를 제치고 상을 받은 CBS방송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상반기 남북 정상 판문점 선언,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에 평화 무드가 급격히 조성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유력한 노벨평화상 후보로 언급됐다. 실제 미 공화당 하원의원 18명은 지난 5월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해 노력한 공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을 2019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수상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미 언론 보도가 잇따르기도 했다.

민주평화당은 25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김재두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은 25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로 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도 지난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진 이후 북미 실무회담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라 더욱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에 대해선 "정부는 신속하게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어제 북한이 8월 한미 군사훈련을 이유로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쌀 5만 톤을 지원하려던 계획도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어제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적 망언의 뒤끝이라 더욱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여야3당이 정개특위위원장을 심상정 의원에게서 뺏어 자유한국당에 주려는 데 대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에 대한 정의당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판단의 전제조건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게 내어줘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한국당) 그분들은 선거제도 개혁이나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훼방을 놓으려고 국회 정상화 전제 조건을 패스트트랙 철회로 걸었다"며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순간 이제까지 뭐 작년에 제가 단식도 열흘 했고 굉장히 어렵게 국회를 자유한국당 폭력 난동을 저지르는 속에서도 패스트트랙 관철을 시켰는데 이 모든 수개월 동안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꼴이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래도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경우에 대해선 "그것은 이제까지 선거제도 정치개혁을 위해서 싸워왔던 정의당을 포함한 야3당 모든 노력을 짓밟는 행위"라며 "그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해나갈 것"이라며 민주당과의 공조 파기를 경고했다.그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6월 말로 이제 이 정개특위가 기한이 끝나게 됐지 않나? 그랬을 때 심상정 의원이 '그러면 패스트트랙을 여기서 심의 처리를 (먼저) 하자, 방망이를 두드리자, 그렇게 해서 법사위를 넘겨놔도 90일, 60일 가야 되니 그렇게 되면 내가 위원장 자리가 뭐가 중요하느냐' 이런 정도 얘기를 했다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그 당시까지는 자유한국당이 모든 합의를 뭐 월요일 날 합의해놓고 가 가지고 추인 안 됐다고 깨고 막 이랬던 상황 아닌가? 지난 주가"라며 "그래서 특위 연장이 본회의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앞뒤 자르고 아마 그런 이번 그 자유한국당간 일방적 합의에 어떤 핑계거리로 삼지 않았을까"라고 질타했다.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19번째 환자(36세 남성, 한국인)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 환자는 이날 오전 확진판정된 17번째 환자(38세 남성, 한국인)와 싱가포르에서 동일한 콘퍼런스에 참석했다.그는 지난달 8∼23일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귀국했다.17번째 환자가 지날달 18~24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동일한 콘퍼런스에 참석했다가 말레이시안 확진자에게서 감염된 것과 유사한 경로로 감염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19번째 환자는 자신이 참석했던 콘퍼런스에서 말레이시아 환자가 확진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관할 보건소에 연락, 4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다. 이날 17번째 환자가 확진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았고, 오후에 나온 검사 결과에서 양성으로 확인돼 서울의료원에 격리조치 됐다.지난달 23일 귀국후 지난 4일 자가격리되기까지 13일동안 아무런 제지 없이 활동을 해온 셈이다. 19번째 확진자가 싱가포르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감염된 네번째 환자가 된다.이날 오전에 17·18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오후 19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하루 사이에만 3명이 추가됐다.자유한국당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그의 정체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20대 총선에서 당적을 옮겼는데 본인의 정체성이 더불어민주당에 맞느냐. 그럼 그 이전 3선을 하는 동안은 한국당 소속이었는데 정체성이 안 맞았느냐"고 추궁했다. 진 후보자는 "맞는 부분도 있고 이건 좀 내 생각과 다르지 않은가 하는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윤 의원은 이에 "총선을 출마하기 위해 당적을 옮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힐난하자, 진 후보는 "솔직히 말씀 드리면 (복지부) 장관 그만둘 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만둔 거다. 그런데 정치개혁을 하자는 다른 의원들과의 얘기 속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지난 총선때 친분이 두터운 김종인 의원이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맡자, 김 대표 권유로 민주당에 입당했다.

윤 의원이 이에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묻자, 진 후보자는 "진작 그건 제가 마음을 먹은 것이었다"며 불출마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의원은 "일각에선 친문 인사를 다음 총선에 용산구에 배치하기 위해 비문 중진을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힐난하자, 진 후보는 "나를 그렇게 해서 누구를 보내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이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선거관리 주무장관에 임명되는 것이다. 주무장관으로서 탈당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묻자, 진 후보는 "글쎄, 탈당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다"고 답했다.이진복 한국당 의원은 기초연금 도입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마찰을 빚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사퇴한 것을 거론한 뒤, "장관 하면서 이 정부와 유사한 갈등이 있으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냐고 꼭 물어봐야 한다는 문자가 있다"고 물었고, 진 후보는 "소신을 지켜야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 확신해서 하겠다고 결심했다"고 답했다.그러자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장관을 그만둘 때 지사적 소신을 가진 정치인이라 생각해 평소에도 존경하고 있다"며 "이 다음에도 그렇게 해달라. 대통령과 (어긋나면) 딱 때려쳐버리라, 그런 소신으로 모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덕담을 했다.강 의원은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흠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이번 7명 입각 인사 중 제일 결점 없는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부 장관을 그만둘 때 아주 지사적인 소신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다. 존경한다. 이번에도 소신껏 해달라"고 지원사격을 했다.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강남 고급 아파트 입주 1년만에 17억대 시세차익을 봤고, 용산공원 인근 분양권 등으로 시세차익을 16억원 받았다"며 "2014년 매입한 땅은 용산4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통과돼 가치가 확 올랐는데 당시 지역구 의원이었으니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고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했다.윤재옥 의원도 "국민의 슬픔이 있는 용산참사 지역에 '딱지 투자'를 했고, 정황상 궁핍한 사정에 있는 사람에게 헐값으로 딱지를 산 것"이라며 "국민 정서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진 후보는 이에 "제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없다"면서도 "국민정서상 송구하다. 지적하셔도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권한대행은 27일 국방과학연구소의 무더기 무기 기밀 유출과 관련, "최근 우리 군내 사건·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높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심재철 대행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제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이 퇴직하면서 기밀 연구자료 68만건을 유출한 정황이 보도됐다. 고위급 간부 출신을 포함해 60여명이 기밀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 20여명이 집중조사중이라고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군 기강이 말이 아니다"라며 "제주 해군기지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가 민간인들에게 뚫렸다.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들은 비상대기실에서 술판을 벌였다. 전방부대의 병사들은 3급 기밀인 암구호를 카카오톡으로 공유했다. 경기도의 한 육군부대에서는 대령이 군단 지휘통제실을 3개월간 감청했다. 성추행도 버젓이 자행됐다. 상병이 여군 중대장을 야전삽으로 폭행했다. 부사관이 상관인 장교를 성추행했다. 함정 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해서 직위 해제됐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군 맞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지난 17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군 기강을 흩트리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휘서신을 전군에 하달했다. 그러나 일벌백계를 경고했음에도 여전히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방부장관의 공언이 일선 부대에서는 ‘그저 공포탄에 불과한 게 아닌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정 장관을 힐난했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원색비난에 대해 "국민들이 여당에 177석을 몰아준 것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고 꾸짖었다.김 위원장은 이날 추 장관의 윤 총장 비난 파문에 대해 “다수 의석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건 우리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의 발언과 조치를 보면 다수의 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추 장관이나 윤석열 총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다. 장관은 검찰총장의 임면권을 가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명을 거역했다'며 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사퇴를 종용하는 듯한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장관과 총장의 임명권자인 문 대통량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면서 "1년 전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라'는 발언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말 잘 들으면 좋게 지나갈 텐데 지시를 잘라먹었다'는 추 장관의 말이 문 대통령의 뜻인지 분명히 정리해달라”고 압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태종에 비유한 데 대해 "남은 임기 2년은 국민이 세종의 모습을 연상토록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태종이란 하나의 현상에 대통령을 가두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전반부는 좀 태종스럽고 후반부는 좀 세종스럽게 국민이 볼 수 있게 잘 보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권내 차기 대권주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질문한 적은 없다"며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해선 "당장은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남북관계에서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 지켜봐야 한다"며 "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가능한 부분부터 협력사업을 추진하면 4차 남북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6일 '나꼼수' 멤버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예비후보 적격 여부 판정을 보류하는 등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오후 공관위 전체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정 전 의원 적격 여부와 관련, "오늘 최종적으로 결론을 못 내리고 오는 9일 오전 8시 30분 공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류 이유에 대해 "관련 (1심) 재판이 성추행과 연관된 파생적 사건의 명예훼손, 무고 재판인데 판결문을 보면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를 명확히 해놓은 측면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그 부분을 처음에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을 인정한 측면이 있어 이미 국민적 인식은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는 쪽으로 형성된 것 아닌가, 그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후보검증소위원회에서는 '법률적 판단만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전체회의에서 정무적 판단까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며 전체회의로 공을 떠넘겼다. 정 전 의원은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구갑)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내부의 적' 청산을 주장하고 있다.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자신의 딸이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된 것과 관련, "못난 아버지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제게 보내시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홍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것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 아이도 자신의 그릇된 판단과 행동이 얼마나 큰 물의를 일으켰는지 절감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 아이가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히 꾸짖고 가르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사과했다.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사건과 관련해 예전 송치 과정에서 누락된 디지털증거 3만건을 제출해달라는 검찰 요청에 "제출할 증거가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디지털 증거 3만건을 제출해달라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요청과 관련해 대검에 "당시 범죄와 관련된 증거는 (검찰에) 다 보냈고, 범죄와 관련성 없는 증거는 다 폐기했다"고 회신했다.앞서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13일까지 그 진상파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진상조사단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및 일부 출력물에 기재한 동영상과 사진파일 3만건 이상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보고서 등에는 다량의 디지털 증거가 복원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검찰에 송치된 기록에는 없다는 것이다.이런 진상조사단 요청에 경찰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수사 책임을 떠넘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적으로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나 방법이 있는데 그 과정을 거쳤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당시 수사 실무팀장이던 A총경도 직접 출입기자들을 만나 "당시 이 사건을 방해한 것은 검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경찰이 추가로 제출할 디지털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고 회신하면서, 조사활동 만료를 앞둔 진상조사단에는 발등이 불이 떨어졌다.진상조사단은 경찰의 회신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로 요청할 사안이 있는지 결정할 방침이다. 진상조사단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는 오는 31일 이전까지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이 때문에 진상조사단은 추가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될 경우 이 사건과 관련해서만 과거사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송이버섯 선물에 대한 답례로 문재인 대통령이 귤 200톤을 북한에 보낸 데 대해 뜬금없이 의혹을 제기했다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으로부터 따가운 일침을 맞았다.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을 향해 "그들은 선 무장 해제를 하고 군대를 무력화 시키고 일방적으로 항복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라면서 "군 수송기로 북에 보냈다는 귤상자 속에 귤만 들어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이미 그들은 남북 정상회담의 댓가로 수억 달러를 북에 송금한 전력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유엔제제를 무시하고 석탄을 몰래 거래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라며 "이러다가 한국이 미국이나 유엔으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전 대표 글을 접한 박지원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이건 너무 나갔다 확신합니다"라면서 "북한산 송이버섯 선물에 제주산 귤을 답례로 보낸다니 홍준표 전 대표께서 '귤상자에 귤만 들어있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차라리 귤을 보내는 것을 노골적으로 반대하지 이런 얄팍한 의혹을 제기하면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꼼수"라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홍 전 대표께서는 귤상자에 귤 들어 있지, 무엇이 들어있나를 의심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밝히세요"라고 힐난했다.

공군 C-130 수송기들이 11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산 감귤을 싣고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으로, 이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음을 의미한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후보자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됨에 따라 다른 연루 의혹자들에게도 불똥이 계속 튈 전망이다.최 대표는 5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코링크PE는 더블유에프엠 인수 전인 2017년 7월 또 다른 운용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 펀드에 조 후보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딸(28)·아들(23) 자금 10억5천만원, 정 교수 남동생(56)과 장·차남 자금 3억5000만원 등 총 14억원을 출자받았다. 코링크PE는 이 자금 중 13억8천500만원과 전환사채(CB) 10억원 등 23억8천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이후 웰스씨앤티는 관급공사 177건을 수주하고 매출도 2배로 늘어나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코링크PE는 2017년 2월에는 정 교수 남동생 정모씨로부터 5억원을 투자받았다. 5억원 중 3억원은 정씨가 누나에게 빌린 돈이었다. 정씨는 액면가보다 5배 높은 가격에 코링크PE 신주를 샀다.웰스씨앤티의 최 대표는 코링크PE측이 23억여원을 출자한 뒤 5천만원만 남기고 모두 빼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코링크PE의 실 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후보자의 5촌조카는 아직 해외도피중이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5촌조카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연관성을 강력 부인했다.자유한국당 초선의원들이 7일 전현직 지도부와 대권주자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초선모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고향에 내려가서 자그만한 전투를 치르는 것보다 큰 곳에서 역할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당 지도부뿐 아니라 우리 당 지도부를 하셨던 분들, 소위 말하는 잠룡들 이런 분들은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실 분들"이라며 "당과 나라를 위해서 당이 원하는 것이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태흠 의원의 영남권·강남3구 3선의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도 "우리 당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인적쇄신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총론으로는 공감을 표현해주셨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어 "초선도 인적혁신 과정에서 예외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당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차원에서 3선 이상급 의원들이 용기와 큰 뜻을 품어주었으면 좋겠고, 초선들은 당의 결정에 따라 어디가 됐든 어떤 일이 됐든 시키면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그는 "총선에 탈락하더라도 무소속으로 출마에 당에 해를 끼치지 않고 결과에 승복하고 당을 위해 모든 것을 일임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황교안 대표의 보수대통합 제안에 대해선 "중도를 아우르는 보수대통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초선 의원들은 대통합을 하는 과정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으며 적극 지지하고 노력하겠다는 중론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은 한국당 초선 의원 44명 가운데 25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오후 2시 성명서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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