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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야마토주소

온라인야마토주소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부가가치세율 및 국민연금-의료보험 등의 인상을 촉구, 파란이 일고 있다. IMF는 이와 함께 법인세-소득세 인하 방침 철회를 주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연례 협의차 방한한 IMF 협의단의 수비르 랄 IMF 한국 담당과장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경제가 바닥을 쳤고 유동성 위기와 신용경색을 현명하게 피했다"며 지난 4월 각각 -4%와 1.5%로 전망했던 올해 및 내년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와 2.5%로 소폭 상향조정했다.그는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은 굉장히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한국의 수출과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내수시장에서도 가계와 중소기업 부문에서 상당한 부채를 갖고 있어 경제회복에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할 것"이라며 재정 확대정책 기조를 내년까지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내년에도 충분한 재정확대를 할 만한 여력이 있다"면서도 중기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사회보장기여금 및 부가세율 인상을 촉구했다. 부가가치세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도 인상하라는 의미다.그는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소득세.법인세의 세원 확대를 주장, 우회적으로 정부가 내년도 2차로 단행하려는 고소득층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밖에 기업 구조조정 촉진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준재정 지원정책을 신중하게 철회할 것도 조언했다.IMF의 이같은 권고는 올해와 내년에 취할 천문학적 경기부양책으로 한국 재정이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법인세-소득세 등 직간접제를 모두 대폭 인상하라는 주문에 다름 아니어서 향후 커다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정부는 현재 내년도 2차분 소득-법인세 인하를 계획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며, 부가가치세 인상은 공식적으론 부인하면서도 내부적으론 현행 10%인 부가가치세를 최고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온 상황이다.

연례 협의차 방한한 IMF 협의단이 7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가가치세 인상을 촉구,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이귀남 법무장관이 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건희 전 삼성회장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혀 이 전 회장 사면이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강원도 국회의원협의회(회장 최연희)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만나 "세 번째 도전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의 사면복권 문제가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 건의해 주길 바란다"고 공식 요청했다.이 장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께 건의드려 보겠다"고 약속했다.이 전 회장 사면 탄원서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이계진 송훈석 이광재 허천 권성동 황영철 이용삼 의원 등 강원도 여야 의원 8명이 전원 서명했다.이에 앞서 체육계와 재계,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유인촌 문화관광부장관 등도 이 전 회장 사면을 주장하고 나서, 이 전 회장이 오는 성탄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민주당은 2일 전날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친박계 의원들과 만나 ‘내년봄 체제위기론’을 거론한 데 대해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대국민사과 및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브리핑에서 “대량실업과 중소기업 줄도산의 경제공황상태에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파탄날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유지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더군다나 정부의 공식적인 경제전망이나 경제위기대책은 너무도 안이하다”라며 “문제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폐하고 속이고 심지어 체제위협의 가능성까지를 제기하는 것은 더욱 기가 막힌 일”이라고 비난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국회브리핑에서 “대졸취업난이나 중소기업 부도 등 경제실패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경제위기의 희생양들을 이렇듯 정치공학적으로 모독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대학졸업생과 중소기업인에 대해 씻을 수 없는 모독을 가한 정 실장은 대국민에게 공개사과하고, 거취를 분명히 하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체제위협세력이라는 말은 전두환 독재 때는 익숙했고,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종종 들어봤던 말"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왜 그들의 적통인지를 똑똑히 입증해 주는 발언”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위기에 맞는 해법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며 “사회불안을 부채질 하는 발언들은 경제위기를 가속화시킬 뿐으로 지금 이명박 정부는 다른 무엇보다 입을 조심해야 한다. 그들의 입에 따라 환율과 주식이 널뛰고 있으며, 국민들은 경제공황의 공포를 미리 선체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뉴질랜드-인도네시아 등 3개국 순방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오전(현지시각) 뉴질랜드 식물-식품연구소를 방문, "뉴질랜드가 80년대 농업개혁에 성공한 나라라서 우리가 배울 게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 농촌도 많이 발전했는데, 투자에 비하면 농산물이 썩 경쟁력이 높지 않다"며 "뉴질랜드도 개혁 전에는 그랬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한국 농촌은 여전히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뉴질랜드에서 하는 것을 보고 장관들이 가서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그는 "한국의 일부 농민 중 네델란드 등에서 새로운 기법을 배워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며 "키위도 우리나라의 기후에 맞지 않지만 잘 해서 뉴질랜드가 생산하지 않는 계절에 생산하는 농민들도 있더라. 그러나 전반적인 농업정책이 지원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듣고 느끼고 간다"며 "정부도 농민도 성공한 정책은 배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카터 뉴질랜드 농림부 장관은 이에 "84년 농민단체를 주도했던 지도자는 개혁, 개방적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며 "반대 농민단체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저항이 빨리 해결됐다. 개혁에 저항해 농촌을 떠난 사람도 있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순응하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정부는 물론 농민과 국민 모두가 개혁을 잘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고통의 시기와 전환기가 있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과 성공에 대한 확신"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오전(현지시각) 뉴질랜드 오클랜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 대통령은 아난드 사티아난드 뉴질랜드 총독 주최 공식환영식에 참석한데 이어 무명용사탑에 들러 헌화했다.현인택 통일부장관은 18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등이 주장하는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 "개성공단 폐쇄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인택 장관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일문일답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서 발전시킨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안정적 발전을 시키려면 적어도 북이 지금처럼 기존 남북합의를 어기고 궁극적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고, 외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우리 정부가 뜻하는 것처럼 개성공단 지역이 안정적 발전을 할 수 없다"며 "북한은 이런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시 피해액과 관련해선, "개성공단에 투자한 돈은 7천억원 정도로 보는데 그 정도가 추정치가 될 것으로 본다"며 "몇십조 같은 수치는 지나치게 과다하게 손실액수를 추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국 식량지원 거부에 대해선 "북한이 비난하는 것처럼 키 리졸브 훈련 기간이라는 점이 있다"며 "이런 기간에 미국으로부터 식량원조를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에 주목하고 있다. 또 소위 인공위성 발사 공언에 대해 한미일 등 국제사회가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하나의 답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직접대화에 대해 "북한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이 직접대화를 하겠다는 데 대해 정부는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필요하면 도울 것이고 환영할 것"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미국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석달전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줄였던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이 경영진에게 줄인 것보다 몇 배나 많은 스톡옵션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빚고 있다. 기존직원들에겐 2년 연속 임금을 동결하고 신입직원 초임은 20%를 깎는 가운데 경영진만 스톡옵션 잔치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한지주는 지난 17일 주주 총회에서 라응찬 회장 등 총 107명의 지주회사 및 자회사 경영진에게 총 61만4천735만주의 스톡옵션을 지급했다.라 회장은 3만5천주, 신상훈 사장은 3만1천500주, 이백순 은행장은 2만8천주, 이재우 신한카드 사장은 1만7천600주, 한도희 신한캐피탈 사장은 1만3천200주 등이다.그러나 석달 전에 해외차입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을 받는 조건으로, 신한지주는 회장, 사장, 행장의 보수를 30% 삭감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은 작년에 받은 스톡옵션의 30%인 8만5천840만주를 반납한 바 있다. 그러다가 이번에 61만4천737주를 신규 부여함으로써 종전의 스톱옵션 반납이 눈 가리고 아웅 아니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이에 대해 신한측은 이번의 스톡옵션 물량은 예년보다 30% 줄인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외환은행도 지난 12일 서충석 부행장에게 스톡옵션 15만주를 주는 등 14명에게 총 49만주를 부여했다. 외환은행 역시 11만9천주의 스톡옵션을 반납했다가 이번에 49만주의 스톡옵션을 새로 부여했다.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한 성과를 달성했을 경우 자사 주식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호한 경영 성과를 내면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이들 은행 주장이다. 문제는 앞으로 은행에 수십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되기로 돼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조원의 은행지원펀드를 만든 데 이어 이와 별도로 은행 부실자산을 사줄 40조원의 공적자금과 이와 별도로 수십조원의 별도 공적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은행 외채 1천억달러에 대한 지급보증도 해주고 있다.따라서 만약 정부가 국민돈인 공적자금 투입과 외채 지급보증 등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들 은행이 양호한 경영 성과를 내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단기외채 과다차입과 높은 예대율로 한국 경제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은행들이 아직 자성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어서, 향후 이들 은행 및 금융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 꼭 필요한 예산만 남기고 대부분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내년도 예산은 서민이 사느냐 죽느냐, 우리 아름다운 국토를 절단내느냐 마느냐 하는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대강 예산을 삭감해서 아동, 교육, 노인, 중소기업, 지방지원에 집중 투입하는 그러한 예산 방향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4대강 예산에서 5조원만 삭감해도 이런 예산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2010 MB예산은 한마디로 재벌 퍼주기 예산"이라며 "서민 예산 떼먹고 중소기업 죽이고 중산층, 서민예산 삭감해서 4대강 블랙홀 예산, 재벌건설사 퍼주기 예산이 됐다. 결과적으로 재정파탄 예산"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강래 원내대표 역시 "이번 예산은 너무나 문제점이 있다"며 "국가부채는 내년 정부 추계로 407조원에 이를 만큼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교육, 복지, 중소기업, 지방재정은 현격히 줄게 편성했다. 이는 4대강과 부자감세 때문"이라고 4대강 예산 및 부자감세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법원이 1일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폭행 혐의로 경찰이 부산 민가협 공동대표 이모 할머니(68)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이모 할머니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불만을 품고 국회 본관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중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모 할머니를 구속수감했다.법원은 그러나 이날 경찰이 이모 할머니외 신원이 확인된 4명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이에 소재가 확인된 3명에 대해선 오는 3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고했으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명에 대해서도 소재 확인후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2일 쌀 직불금 파문과 관련 국정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민주당과 충돌이 예상된다.홍 원내대표는 이 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도하언론에서는 전부 은폐의 당사자를 감사원이 보고를 하고 노 대통령께서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도 검토사항 중에 하나"라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채택을 시사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이 할 말이 없으시리라고 본다"며 "사안마다 대응 잘 하시는 노 대통령께서 아직까지도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신 것을 보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 할 말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비아냥댔다. 그는 한편 오락가락한다고 자신이 비난한 데 대해 이석연 법제처장이 강력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이석연 처장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이 처장이 법제처장이면 그게 법 해석이 정확해야 된다"며 "직불금을 받아간 것을 꼭 공문서 위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농지법 위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직불금 받은 것이 공문서 위조죄는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문서 위조라는 것은 이게 유형 위조라야 되지 무형위조, 내용위조는 공문서 위조죄가 되지 않는다"며 "문서위조죄는 우선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제처장이 법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을 딱 제목을 들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속게 된다"고 원색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이 처장이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린 데 대해서도 "국회에서 법제처장한테, 행정부 각료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라며 "왜 공격이냐 그게?"라고 맞받았다. 그는 더 나아가 "왜 그런 식으로 앉아서 즉흥적으로 법 해석을 하고 그것을 불쑥불쑥 내 던지느냐 이 말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신중하게 해 달라는 것이 그게 국회의원들의 요구고 국회의 요구지 행정부 처장한테 국회에서 당연히 그런 말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그것을 무슨 인신공격 운운하고 거 참, 어이없이 하는 게 참 보기 안 좋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여당의 원내대표가 법제처장하고 같이 싸울 처지가 아니다"라며 더이상의 논란 확산을 피했다. 그는 이밖에 "원래 정부가 연말이 되면 새롭게 뛰기 위해서 신발 끈을 고쳐 매는 것이 그게 보통 정책 일정"이라며 "저는 대통령께서 그런 기회를 다시 가지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쇄신을 위해서 연말에 한 번 대통령께서 새로운 구상을 하시는 게 옳다"고 거듭 연말 개각론을 주장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6일 “고심 끝에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노회찬 대표의 당 대표 무혈입성이 예상된다. 심 공동대표는 이날 ‘당원동지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두 대표의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노회찬 대표의 힘겨운 재판투쟁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도부는 지도부로서 당을 이끌고, 당원들은 안팎에서 힘과 기반을 넓히는 일에 몸을 던져야 한다”며 “누군가 그 일에 솔선해야 한다면, 그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당원들과 함께 그 길을 개척하고 우리 정치의 지평을 넓히는 일에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오는 7일까지 당 대표와 부대표 후보 신청을 받아 11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순회유세를 진행하고, 27일 정기 당대회에서 당원 투표로 임기 2년의 당 대표 1명과 부대표단 4명을 각각 선출할 예정이다. 심 공동대표의 불출마 선언으로 대표는 노 공동대표 단독 출마로 굳혀진 상태고, 부대표에는 박김영희 공동대표를 비롯해 정종권 집행위원장, 조승수 전 의원 등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공동대표가 단독 출마할 경우 찬반 투표로 진행된다.온라인야마토주소김형오 국회의장은 31일 오후 2시로 잡혀 있던 새해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후 4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이에 앞서 오후 1시30분까지 예산부수법안 9건을 처리해 달라며 유선호 법사위원장에게 심사기일 지정을 통보하는 직권상정 의지를 분명히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그러나 유 위원장이 법사위를 산회한 뒤에야 김 의장에게서 심사기일을 통보받은만큼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실력저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김 의장은 그럼에도 여야에 충분한 의사일정 협의 시간을 준 만큼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개회시켜, 한나라당이 기습 단독 처리한 내년도 수정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 9건을 직권상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시간을 전후해 여야간 몸싸움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일본 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의 마무리투수 임창용이 시즌 첫 구원승을 따냈다. 임창용은 8일 메이지진구구장서 열린 니혼햄 파이터스와의 인터리그 홈경기서 3-3 동점이던 9회초 마운드에 올라 1이닝을 1안타 무실점 으로 막은 뒤 9회말 터진 다케우치의 끝내기 안타에 힘입어 팀의 4-3 승리의 승리투수로 기록됐다. 이날 임창용의 총 투구수는 11개였고, 직구 최고구속은 시속 155km가 나왔다. 이로써 임창용은 올시즌 23경기(23과 1/3이닝)에 나와 비자책 1실점만을 허용하며 1승 15세이브 평균자책점 0.00을 기록하게 됐다. 시즌 첫 구원승을 거둔 임창용은 경기 직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다케우치가 결승타를 기록한 덕분에 승리를 거둬 기분이 좋다"고 동료에게 승리의 공을 돌렸다.그는 이어 팀이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동점 상황에서 마운드에 오른 데 대해 "동점 상황이나 리드 상황은 관계 없다. 9회는 내가 책임지는 이닝"이라고 밝혀 팀의 마무리투수로서의 강한 책임감을 드러냈다.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8~29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제40차 다보스포럼에서 최악의 지진 피해를 겪은 아이티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다보스에 가서도 아이티를 돕는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별도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계기가 되는대로 아이티 문제에 대해 마음을 모으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현지 지도자들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자연스럽게 지도자들 사이에 뭔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 다보스포럼에서 아이티 문제를 다루자고 얘기가 나오거나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해운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1일 옛 사돈인 이모씨와 그의 아들로부터 신성해운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부자가 정 씨와의 관계를 내세워 거액을 받은 점과 이씨의 아들이 정 씨의 딸과 결혼 전에 학력이나 경력을 속이는 등 그간 살아온 행태나 사람됨에 비춰 돈을 줬다는 이들의 진술에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죄에서 물증이 없는 경우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하고 정씨는 1억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해 결국 이씨 부자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선고연기를 요청했지만, 형사 재판은 결심(구형) 공판까지 나온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작년 9월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옛 사위 이씨의 진술밖에 없는데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금융거래 추적 결과 등에 비춰볼 때 문제가 된 1억원을 돌려보냈다고 봐야 한다"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상품권 1억원 어치를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근 구속돼 법정에 다시 서야 할 처지이다.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KBS 1TV에서 방영되는 `열린음악회에 가수로 출연한다.정 의원은 이미 지난 8일 오후 여의도 KBS홀을 찾아 리허설과 방송 녹화를 했다. 정 의원이 부른 노래는 최근 발매한 자신의 4집 앨범에 수록된 타이틀곡 `희망이다.지난 2005년 9월 가수로 데뷔한 정 의원이 공중파 TV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노래를 부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정 의원은 앨범 수익금과 `열린음악회 출연료, 향후 방송 출연료 전액을 국제 아동구호 전문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KOREA)에 기부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이 유시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경북 경주 재보선 출마를 제안했다가 거부 당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정세균 대표 비서실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일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울산과 경주에도 후보를 낼 것”이라며 “특히 경주 지역에는 유 전 위원에게 출마를 제안해놓고 화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유 전 위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경주에서 다녔다”며 “특히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유 전 위원이야말로 경주 후보로는 적임자”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유 전 위원이 후보로 나설 가능성은 50% 이상”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유 전 위원은 그러나 본지와 통화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여러 번 제안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며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경주는 한나라당에서 이상득계 정종복 전 의원과 친박계 정수성 전 육군대장이 거론되고 있고, 친박연대의 전지명 대변인도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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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7일 북한의 군사적 전면대결 성명과 관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18일 오전 0시를 기해 전국 경찰관서에 비상경계강화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 지휘관과 참모가 지휘선상에 근무하도록 했으며 모든 경찰관은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 주요 국가시설과 공항, 항만 등에 대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전투경찰대와 경찰특공대 등 경찰작전부대에 출동 대기를 명령했다. 경찰은 "상황보고체계 강화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통해 완벽한 치안상황을 확립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쪽집게 스타 애널리스트로 유명한 이종우 HMC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 IT 경기회복, 유동성, 경기회복 등 최근 주가 급등의 3대 요인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이종우 센터장은 28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IT, 유동성, 경기에 대한 세가지 걱정>이란 글을 통해 IT, 유동성, 경기에 대한 착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그는 우선 삼성전자-LG전자의 호실적으로 촉발된 IT 경기회복론과 관련, "3월 현재 미국 반도체 기업의 가동률은 51%다. 공장의 절반이 멈춰 있다는 얘기"라며 "이 상태에서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해 보자. 당연히 가동률이 높아질 텐데 바닥에서 가동률이 조금만 올라가도 가격을 끌어내리게 될 것이다.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SSD와 스마트 폰 같은 새로운 수요가 크게 형성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핸드폰과 인터넷을 제외하고 IT수요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던 것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동성 장세와 관련해서도 최근 미국-한국 정부에서 과잉유동성 우려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음을 지적한 뒤 "고여있는 돈 못지않게 돈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 하는 점이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그 동안은 두 요인 모두가 좋았다. 돈의 양은 과거부터 많았고, 작년 10월 이후 엄청난 규모의 신규 자금 수혈도 이루어졌다"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높아지면 이를 떠받치기 위해 많은 유동성 공급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정체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며 유동성 장세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지적했다.그는 마지막 경기회복론과 관련해서도 "현재 세계 경제는 작년 말에서 올 2월 사이 강력한 재고 축소가 있었고 3월부터 생산이 늘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이제 관건은 소비가 회복되는지 여부"라며 "미국의 생산 관련 지표, 예를 들어 ISM제조업 지수는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 반면 소비와 관련한 지표들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미국내 소비부진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작년 연말에 억눌렸던 소비가 풀리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 소비 지표가 양호하지만 정상과는 거리가 멀다"며 "우리는 경기가 바닥을 만든 후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을 가정하고 있다. 주가도 이를 가정해 움직였는데 만일 경기가 더블 딥이 되거나 회복이 지지부진해지면 주식시장은 다시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며 주가 하락을 경고했다.한편 그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도 "증시의 급등은 위기 이후 언제나 있어온 현상"이라며 "외환위기 당시에도 60% 이상 급등했고, 대우채사태 등 위기시에도 40% 전후의 반등은 있었다"며 최근 저점대비 40%이상 오른 코스피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그는 "펀더멘털의 개선 속도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코스피지수는 정점을 지나거나 고점에 육박한 상태"라며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 극단적으로는 1000선 부근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이 센터장의 글 전문.IT, 유동성, 경기에 대한 세가지 걱정 IT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최고조. 의심할 여지가 없나? 과거에도 이런 식이었다. IT가 말이다. 제품 가격이 빠져 곧 숨이 넘어갈 것처럼 난리를 치다 갑자기 어떤 순간부터 6개월 내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퍼지면서 주가가 올랐다. 오래 전은 몰라도 최근 몇 년간은 그랬다. 돌이켜 보면 2006년에 이런 과정이 두 번 있었고 작년 5월에도 있었다. 작년 5월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당시 반도체 경기는 공급 과잉이 20%를 넘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2005~2007년까지 엄청난 투자를 감행했던 반도체 회사들이 2008년에 투자 규모를 줄여 연말이 되면 수요 초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득세하면서 주가가 올랐다. 지금은 하반기부터 넷북과 노트북에 SSD가 장착되고, 스마트 폰도 많이 팔려 Nand Flash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리란 전망이 상승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세계 반도체 업체의 구조 조정에 따른 공급 감소 가능성도 한 몫을 하고 있다. IT에 대한 전망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이유는 간단하다. 공급이 늘어나 허덕이는 상황이 되면 IT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생산을 줄인다. 제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IT회복 이야기가 나오고 주가도 여기에 반응한다. 그러나 생산이 다시 늘어나면서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회복론이 사라진다. 3월 현재 미국 반도체 기업의 가동률은 51%다. 버블 붕괴가 끝나고 IT산업이 최악이었던 2002년 4월의 58%보다 낮은 수준이다. 공장의 절반이 멈춰 있다는 얘기인데 미국 기업이 생산하는 반도체 제품과 우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싸잡아 얘기할 수 없어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것 만은 분명하다.이 상태에서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해 보자. 당연히 가동률이 높아질 텐데 바닥에서 가동률이 조금만 올라가도 가격을 끌어내리게 될 것이다.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SSD와 스마트 폰 같은 새로운 수요가 크게 형성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핸드폰과 인터넷을 제외하고 IT수요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던 것이 없었다. 쓸데없는 기우일까?

ⓒ이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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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공급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한 달 전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유동성을 접하는 각국 정부의 태도도 그렇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시중 부동 자금 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결론은 유동성을 흡수할 때가 아니라는 쪽으로 내려졌지만, 유동성 공급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던 한 달 전에 비해 많은 차이가 있다. 정부가 당장 유동성을 흡수해 들이지 않을 것이다. 경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정책을 폈다 잘못될 경우 겪어야 할 비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유동성이 공급되는 상황은 재현되기 힘들어졌다. 19일 미국 전체 각료회의에서 오바마가 예산 1억 달러를 줄일 것을 주문했다. 연방 정부 예산이 3조 6,000억 달러이고 올해 재정적자가 1조 8,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1억 달러를 줄이는 것이 의미가 없지만, 재정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도 개의치 않던 한 달 전 상황에서 한 보 후퇴했음이 틀림없다. 주식을 포함해 자산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각국 정부는 심각한 고민에 빠질 것이다. 그 동안 엄청나게 풀어 놓은 유동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상 최저까지 낮춘 금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때문이다. 이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다. 금리나 유동성을 그냥 놔두고 주가가 오르는 상황을 즐기자니 새로운 버블이 걱정될 수 밖에 없다. 이번 수습 과정은 돈이 많아 생긴 문제를 또 다른 돈으로 막는 형태이고 금리나 유동성을 과다하게 건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버블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그 동안 폈던 정책을 거두어 들이자니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신할 수 없다. 섣불리 정책을 변경할 경우 회복되던 경제가 다시 충격을 받아 자칫 잘못하면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여있는 돈 못지 않게 돈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 하는 점이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그 동안은 두 요인 모두가 좋았다. 돈의 양은 과거부터 많았고, 작년 10월 이후 엄청난 규모의 신규 자금 수혈도 이루어졌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높아지면 이를 떠 받치기 위해 많은 유동성 공급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정체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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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가? 미국 경기 회복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 중 하나는 더블 딥(Double Dip)이다.역사적으로 보더라도 70년 이후 경기 회복 과정에서 5번이나 더블 딥이 나타났다. 이런 모습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하다. 처음 경기가 나빠질 때만 해도 기업들은 재고를 소진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생산을 줄이는데 이 과정에서 처음 바닥이 만들어진다. 어느 정도 재고가 소진되고 나면 다시 생산이 늘면서 경기가 회복되지만 소비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다시 생산이 줄면서 경기가 나빠진다.현재 세계 경제는 두 번째 단계에 있다. 작년 말에서 올 2월 사이 강력한 재고 축소가 있었고 3월부터 생산이 늘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이제 관건은 소비가 회복되는지 여부다. 미국의 생산 관련 지표, 예를 들어 ISM제조업 지수는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 반면 소비와 관련한 지표들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연말에 억눌렸던 소비가 풀리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 소비 지표가 양호하지만 정상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까지 동향으로 판단하면 경기 둔화가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우리는 경기가 바닥을 만든 후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을 가정하고 있다. 주가도 이를 가정해 움직였는데 만일 경기가 더블 딥이 되거나 회복이 지지부진해지면 주식시장은 다시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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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지도부가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조문을 위해 빈보가 마련된 김해 봉하마을로 출발했다. 조문이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나 노 전 대통령 서거가 몰고올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양새다.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 날 오전 열린 최고위 직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박희태 대표를 비롯해, 정몽준, 허태열, 공성진 박순자, 송광호, 박재순 최고위원, 김효재 비서실장, 조윤선 대변인 등이 오전 비행기로 봉화마을로 출발했다고 밝혔다.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김형오 국회의장 면담 일정으로 이번 조문단에서 빠졌다. 한편 박 대표는 이 날 최고위에서 "청천벽력 같은 비보를 접하고 호주총리 방문 등 중요한 공식일정을 모두 중단하고 어제 급히 귀국했다"며 "우리 당에서는 초기대응을 참 잘하셨다"고 지도부를 치하했다.그는 "존경하는 안상수 원내대표와 우리 최고위원님들이 모두 지혜롭게 대처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거듭 노고를 치하한 뒤, "앞으로도 우리는 더욱 신중하고 더욱 절제된 행동을 보여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돌출언행 금지를 거듭 당부했다.전국언론노조는 6일 최대 쟁점인 방송법과 관련, 여야가 처리기한없이 "빠른시일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의 방송법이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되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언론노조는 그러나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언론 관련 법안들이 완전히 철회된 게 아닌 만큼 향후 국회를 지켜볼 것이며 방송의 공공성이 위협받게 되면 다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언론노조는 그러나 일단 방송법 처리가 무기한 연장된만큼 최성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이날 오전 언론 인터뷰에서 방송법 처리 유보시 일단 파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혀 금명간 파업을 중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일가이귀 사내무공(一家二貴 事乃無功·한 집안에 권력자가 두사람이 있으면 그 집은 무슨 일을 해도 성과가 없다)"는 <한비자>에 나오는 글을 올려 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문제의 글이 알려지면서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일자, 곧바로 글을 삭제했으나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는 그는 박 전 대표를 겨냥해 "삼세판"이 남았다는 인터뷰를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앞서 그는 전날에는 트위터에 “갈수록 태산이다”며 “멀쩡한 사람을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니, 건강이 어떻게 나쁘다느니, 그저 나를 나쁘게만 헛소문 내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진원지가 여의도라니 알 것 같기도.... 기가 찬다. 정치판이 갈수록 타락한다”며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말문이 막혀 버린다”며 거듭 울분을 토로했다.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에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5일 천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의 판결문에 따르면, 천 회장은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시작됐던 2008년 7월 이후 박연차 전 회장의 부탁에 따라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과 이 의원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했다. 천 회장은 레슬링협회장으로 올림픽 장소인 베이징에 체류중이던 2008년8월에도 박 전 회장에게서 15만위안(약 2500만원)을 받은 뒤 일시 귀국해 한 전 청장과 이 의원에게 재차 박 전 회장 선처를 부탁했다.그러나 앞서 대검 중수부는 천 회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 전 청장에 대한 청탁 사실만 기재했고 이 의원에 대한 청탁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이 의원을 봐주기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이상득 의원도 수사 당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천 회장은 내게 그런 일로 전화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나는 그런 일에 개입할 만큼 어수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한나라당은 24일 4대강 사업 논란 종식을 일방 선언하며 야당 공세에 대응할 당내 4대강 대책특위를 구성했다.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안 원내대표는 이어 "따라서 국회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야당의 비난에 신속대응키 위해 원내에 4대강 살리기 TF팀을 구성해 적극 4대강 사업을 지원해 가도록하겠다"며 4대강 TF 위원장에 강길부 의원, 간사에 백성운 의원을 선임했다.장광근 사무총장도 "지금 정치논리와 지역발전 사이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스스로 이중성의 가면을 벗어야 할 것"이라며 "지도부가 추구하는 정략의 노예를 택하든가 지역발전을 위한 명예의 전사를 택하든지 입장을 정해 커밍아웃하라"고 주장했다.장 총장은 이어 "대부분의 사업비를 낙동강에 퍼부으면서 기공식은 영산강에서 하는 정치적 꼼수라고 민주당이 비난하고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저질 코미디의 극치"라며 "그러면 낙동강에서 기공식하면 괜찮고 영산강에서 하면 분열책동이라는 얘기냐?"고 비난했다. 그는 또 "정세균 대표는 느닷없이 대통령과의 맞장 토론을 제안하며 국면 호도하기에 급급하다"며 "필요하면 제가 정세균 대표하고 맞장 토론을 제안하면 정 대표가 받아들일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아냥대기도 했다.박은경(광주체고)이 무려 22년만에 한국 여자체조에 국제대회 금메달을 안겼다. 박은경(17.광주체고)은 19일 오전 카타르 도하 아스파이어 돔에서 끝난 제4회 아시아체조선수권대회 여자 개인종목별 평균대 결승에서 15.075점으로 금메달을 확득했다. 한국 여자체조가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것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서연희와 서선앵이 각각 이단 평행봉과 평균대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22년 만이다.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세대교체에 실패, 지난 20년간 올림픽 단체전 출전 기회를 번번이 날려버리며 급격한 내리막길을 걸었던 여자 체조는 박은경의 금메달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한국 남녀체조대표팀은 이번 아시아선수권에서 박은경의 평균대 금메달 외에도 남자체조의 김수면(한국체대)과 하창주(한국체대)가 각각 마루운동과 안마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등 좋은 활약을 펼치며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 1996년 중국 창사에서 열렸던 초대 대회에서의 성적(금1, 은1, 동2개)을 뛰어넘는 사상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올린 성과가 절대 강자 중국이 불참한 가운데 이룬 성과이기는 하나 한국도 세대교체를 단행, 젊은 차세대 유망주들을 위주로 대표팀을 구성해 참가한 대회에서 희망적인 미래를 봤다는 점과 어린 선수들이 첫 국제대회에서 일본, 북한 등 만만치 상대와 기량을 겨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대회였다는 평가다. 남자 대표팀은 주축 양태영(포스코건설)과 김대은(전남도청) 등이 개인 훈련에 몰두하고 김지훈(서울시청)과 유원철(포스코건설)이 일본 도요타컵 국제체조대회에 참가한 탓에 김수면을 중심으로 이상욱(전남도청), 하창주, 유진욱(수원시청), 신형욱(상무), 김상우(경희대) 등이 이번 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따냈다. 특히 김수면은 마루운동 금메달 외에도 남자단체전 은메달을 이끌었고, 안마에서 은메달, 개인종합 동메달을 따내 차세대 에이스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여자대표팀도 장래를 바라보고 초등생 위주로 꾸려왔던 팀을 바꿔 전국체전 5관왕 위업을 달성한 박은경을 필두로 조현주, 김다은(이상 학성여고), 한별(경기체고), 박하얀(대전체고), 한은비(서울체고)로 팀을 재구성해 단체전 은메달 1을 따낸데 이어 박은경이 평균대 금메달을 따내는 성과를 올렸다.리먼 브라더스 파산 직전인 2008. 9.1과 1년 후의 주가를 비교하면 세계주가는 20%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15% 올랐다. 부동산은 어떤가? 미국의 집값이 2007년 말에서 2009년 5월 말까지 25% 하락하였는데 우리나라 집값은 2.5% 상승하였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이론적으로 경제성장률에 의해 좌우된다. 국내의 한 증권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1980년 이후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2.5%였고, 코스피 상승률은 9.1%였다. 미국은 1950년부터 2008년까지 58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95%였고 주가상승률은 6.75%였다. 이 통계에 의하면 경제성장률이 1% 더 높아지면 주가가 대략 1% 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통계를 적용하면 이런 결론에 이른다. 우리나라 주식과 부동산 가격의 초과상승율(약 40%)이 실물경제를 반영한 것이라면 경제성장률이 향후 세계평균보다 40% 정도 높아야 한다. 바꿔 말하면 이렇다.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세계경제가 3% 성장할 때 우리는 7% 성장한다면 주식과 부동산의 초과상승이 적정한 것이다. 이것이 가능할까? 물론 그렇지 않다. 우리 경제를 한마디로 말해서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계경제에 크게 좌우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세계경제를 4%포인트 초과하여 성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것도 향후 10년씩이나.주식과 부동산의 초과상승의 요인은 실물경제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돈의 힘에 의한 것이다. 2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모든 국가들에서 유동성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주식과 부동산 등 모든 자산가격이 폭락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동성이 급증하였고, 유동성의 힘으로 자산가격이 상승하였다.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젠 전문용어라고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란 말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채축소, 즉 ‘빚 갚기’를 나타내는 말이고, 대출이 축소됨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대출이 급증하고 그 결과 시중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통화량을 보면 2004년 4.6% 증가했는데, 2007년 11.2% 증가하더니 2008년에는 급기야 2004년의 세 배가 넘는 14.3%라는 경이로운 증가율을 기록하였다.시중에 돈이 넘치면 경제가 나빠도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 있다. 이런 현상을 버블이라고 부른다. 버블에 의해 자산가격이 오르면 가계는 소비를 늘리고 기업의 투자 역시 어느 정도 증가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즐기고 있는 것은 ‘유동성 파티’다.파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어느 순간 유동성이 줄기 시작하면 별안간 파티가 끝나고, 파티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파티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정부는 어떻게든 현재의 과잉유동성을 고수하려 난리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출구 전략’을 내년까지 늦추라고 몇 번이나 지시하고 있다. OECD 국가들 중 국가 지도자가 통화정책에 직접 간섭하는 나라는 없다.버블을 키워 경제를 살리겠다는 경제정책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전 세계는 경제주체들이 빚 갚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만 빚을 늘려 파티를 즐기는 것이 앞으로 몇 달이나 가능할지 궁금증보다 걱정이 앞선다. 버블을 키울수록 그것이 붕괴될 때의 경제적 충격은 수면 아래에서 같은 속도로 커져가고 있으니까.이런 파국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개인들이 택할 길은 단순하다. 유동성 파티장을 빨리 빠져 나와야 한다. 파티의 단맛을 끝까지 맛보려는 사람들이 결국 파티비용의 상당부분을 치르게 될 테니까.필자 약력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1982), 동원증권 런던현지법인 대표, 코스닥시장 상장팀장, 코스모창업투자 대표,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본부장, (현)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 저서 <불황에서 살아남는 금융의 기술>과 <유동성파티> 최근 출간.

청와대가 5일 방송법 등 쟁점법안 직권상정에 거부입장을 밝힌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우회적으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김형오 의장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거부와 관련, "85개 법안이 원래 정부가 제출했던 법안 전체가 아니다. 추려서 당에서 85개를 최종 상정한 것 같은데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훨씬 많다"며 "최소한 이 정도 85개 정도는 통과가 돼야 주요 법안들이 통과가 되는 것이라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며 85개 법안 전체 통과를 주장했다.박 기획관은 쟁점법안 분리처리를 요구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정책이나 노선 입장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정부여당이 선거로 집권을 하고 다수당이 된만큼 이견이 있다고 하면 다수결로 일단 처리를 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다음 선거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예 원천 봉쇄 하겠다고 하면 국정이 소수당에 의해서 늘 좌우되는 이런 결과 빗게 된다"며 "여야가 끝까지 토론하고 대화하고 합의하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무작정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행처리를 주문했다.그는 언론노조 등의 방송법 개정안 반대에 대해서도 "심하게 얘기하면 미국 소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와 다를 게 없다"며 "방송을 장악하는 법이 어디 있나? 다원화하자는 것, 경쟁 체제를 갖자는 것, 모든 방송-통신 융합돼서 칸막이 없애는 이 시대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방미 중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8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시청에서 열린 교민 환영회에 참석했다. 전날 박희태 대표가 급파한 김효재 의원에게 원칙론을 내세워 `김무성 원내대표 추대론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했지만 국내정치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이 부여됐다는 사실을 거론한 뒤 "당 대표 시절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안인데 이렇게 결실을 보게 돼 마음이 뿌듯하다"며 "700만 해외동포와 한반도의 7천만 국민이 하나가 돼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영사를 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은 박 전 대표의 성심여고 동창생 장용희씨는 평소 숙제검사를 하지 않았던 한 선생님에 얽힌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장씨는 "국어시간엔 매번 숙제가 있었는데 처음 한두번만 숙제검사를 했고 이후엔 검사를 안했다"며 "어느날 하루 선생님이 공책 조사를 했는데 같은 반 30명 학생 가운데 유일하게 박 전 대표만 숙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를 하든 말든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는 자세, 누가 보든 안보든 의무에 충실한 원칙이 오늘의 박 전 대표를 만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초지일관 모범적인 정치인이 돼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1960~70년대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실시된 `분식의 날을 언급하며 "보통 보리밥이나 콩밥을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박 전 대표는 메추리알 크기의 감자만 도시락에 가득 담아왔다. 몸소 실천하는 자세와 국민과 함께하는 마음을 봤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 미국의 인기 리얼리티프로그램인 `서바이버 우승자인 권 율씨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권씨는 "미국에선 흑인이 대통령이 됐고, 여성 대통령도 나올 뻔 했다"며 "박 전 대표는 한국에서 첫번째 여성 대통령이 돼 달라"고 말했다. 환영회 직전 열린 동포 2세와의 간담회에서도 박 전 대표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 선출직인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 부의장인 제인 김씨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처럼 박 전 대표는 한국의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며 "모든 동포2세 여성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인 헬렌 김씨는 "한국에서 여성 대통령이 선출되면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승할 것이고, 한미 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박 전 대표가 유창한 영어로 동포 2세들과 대화하자 "미국에서 후원파티를 열어도 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환영회엔 메리 정 하야시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을 비롯해 동포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완구 충남지사는 1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 "금주 중 (도지사직 사퇴에 대한) 결심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대강당에서 도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종교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 각계각층 인사 460여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제 몸으로 말할 때가 됐다. 예정대로 간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동안 각종 자리에서 세종시가 무산되면 도지사직을 걸겠다고 말해 온 만큼, 결심은 도지사직 사퇴를 의미한다. 그는 이어 "충남도백이란 자리는 행정과 외자.기업유치를 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청의 영혼과 자존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지사의 도지사직 사퇴에 따른 세종시 원안사수 차질을 우려하며 "이 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하며 싸워줄 것"을 주문했다. 강태봉 충남도의회 의장은 "이 지사가 도지사직을 사퇴해선 절대 안된다. 우리 곁에서 세종시 원안추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힘찬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고, 박응진 논산문화원장은 "이 지사는 투표를 통해 도민으로부터 도정을 위임받은 만큼 공직을 끝까지 수행해 세종시 원안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준원 공주시장은 "지사께서 도지사직 사퇴란 결단을 내리는 것에 대해 섭섭하게 생각한다"며 지사직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고, 수덕사 주지인 옹산 스님은 "이 지사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에 본격 나서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이 대통령과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으로 수도권 비수도권은 물론 충청권 내부의 갈등이 첨예화하면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결국 충청권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치권과 사법부가 결정한 것처럼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흥식 천주교 대전교구장은 "대통령이 효율을 내세우면서 신뢰를 깨려 하는데, 지금 당장은 신뢰보다 효율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며 "신뢰가 깨지면 이를 회복하는 데 훨씬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 원안사수를 위해 충청인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충남기독교연합회장인 이성수 목사는 "지금 충청인들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선 진정한 목표를 이룩할 수 없다. 충청인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춘일 충남버스조합이사장은 "지금 우리는 정파를 초월해서 세종시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명숙 청양군의원은 "이 자리는 어떻게 하면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이지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이 지사는 임기를 지키고 한나라당을 탈당한 뒤 자유로운 몸으로 세종시를 지키는데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일부 참석자들은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23일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맹비난하면서 최악의 경우 12만 공무원들이 죽창폭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 논란을 예고했다.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홈피에 올린 "민노총은 작년의 촛불난동, 올해의 쌍용자동차 불법점거 폭력 농성, 도심 죽창폭동 등 불법과 폭력의 현장에서 늘 주역이었다"며 "민노총-민노당의 영향권에 들어간 12만 공무원들은 종북단체 소속원이 되었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 노조원들은 5년 전부터 주체사상 교육을 받았다"며 "정부기관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12만 공무원들이 종북단체 소속이 되었다는 의미는 이들이 김정일 정권에 동조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을 제기한다"며 "최악의 경우 12만 공무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북핵 지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적화통일을 요구하면서 죽창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는 이어 "예컨대 김정일이 기습 남침하여 2000만 명이 살고 국부의 70%가 모여 있는 수도권을 포위하고 현위치에서 휴전하자고 제의한다면-불응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협박한다면, 종북적 민노당과 민노총과 12만 공무원들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며 "평소의 종북노선에 따라 북한정권의 제의를 받아들이자고 폭력시위를 하고 죽창을 들고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12만 공무원들의 종북세력화는 안보위해 사건이고 국가비상 사태"라며 "이번 사태는 공안사건이다. 검찰 공안부가 중심이 되어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며 즉각적 수사착수를 촉구했다.이밖에 뉴라이트전국연합, 국민행동본부, 자유총연맹 등 60여개 우익단체들도 24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응징으로 공무원 정년보장 폐지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갖기로 하는 등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내 법원공무원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통합준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과 오병욱 법원노조 위원장, 정헌재 민공노 위원장(왼쪽부터)을 비롯한 통합준비위 위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4일 천신일 세중나모회장과 박준영 차관의 포스코회장 인사 개입 논란과 관련, "역대 정권마다 대통령 측근들이나 친인척들, 친구들이 나서서 실세인양 꺼떡거리는 것은 안 좋은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실세는 대통령밖에 없다"며 "대통령 권위를 차용하고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치는 사람들은 언제나 말로가 좋지 않았다"고 경고했다.한편 그는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대북특사와 관련,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남북관계의 고리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인 정몽준 최고위원이 대북특사를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종전에는 대북특사 적임자로 이재오 전 최고위원을 꼽았었다.김경아-박미영 조가 2009 대한항공배 코리아오픈탁구대회 여자 복식 우승을 차지했다. 김경아-박미영 조는 23일 오후 올림픽공원 내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복식 결승전에서 홍콩의 장화쥔-톄야나 조에게 세트 스코어 4-1(7-11 13-11 11-6 11-3 11-4)로 역전승, 한국 여자 복식조로는 처음으로 코리아오픈 여자 복식 정상에 올랐다. 김경아-박미영 조는 경기 초반 장화쥔-톄야나 조의 공격적인 플레이에 밀려 1세트를 내줬으나 2세트 들어 끈질긴 커트 플레이로 듀스 접전 끝에 이겨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후 수비적인 커트 플레이에 강력한 드라이브 공격까지 빛을 발하며 내리 3세트를 따내 승리를 확정지었다. 박미영으로서는 앞서 여자 단식 준결승에서 장화쥔에게 당한 0-4 완패를 설욕하는 승리였다. 한편 남자 복식 결승에 진출했던 조언래-김정훈 조는 결승전에서 중국의 왕하오-하오솨이 조에 0-4(5-11 9-11 9-11 7-11)로 완패, 준우승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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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세종시로 입주키로 확정된 삼성전자 등 대기업·대학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나, 일단 MOU 체결을 통해 세종시 수정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MOU에는 정부가 대기업과 대학에 토지를 원형지 형태로 3.3㎡당 36만∼40만원에 공급하고 세제 및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기며, 대기업과 대학은 MOU에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 이후 투자할 업종 및 투자 시기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정부는 또 원형지를 제공받은 이들 대기업과 대학이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하거나 투기 가능성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제재하는 패널티 조항을 담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체결식에는 정부 측에서는 정운찬 국무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정진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참석하며 이지송 LH공사 사장, 삼성전자 신사업추진단장인 김순택 부회장을 비롯, 한화, 웅진, 롯데그룹 최고경영자(CEO)급이 참석한다. 고려대 이기수 총장과 KAIST 장순흥 부총장도 참석한다.정부가 13일 수도권 규제완화 차원에서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을 전면 허용키로 하자, 야당들과 지방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등 과밀억제지역이나 경기도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며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도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공장의 증설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또 종전에는 수도권의 경우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을 때도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을 경우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관리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공장 건축면적 산정시 오염요인이 적은 사무실과 창고 면적이 제외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 공장으로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에 공장을 지을 경우 공장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야당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모든 경제주체는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정부의 이번 결정은 ‘선 지방 균형발전대책 후 수도권 규제완화’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헌신짝 버리듯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청와대에서 2009년의 사자성어로 ‘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라는 뜻의 ‘부위정경’을 선정했다”며 “이명박 정권의 ‘부위정경’은 강부자, 고소영, 1% 부자만을 위한 특권정책과 대다수 국민을 깔아뭉개는 오만의 정치로 대한민국을 도탄에 빠트리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도 정책성명을 통해 “이 조치로 수도권의 산업단지 내에서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이유와 제도적 장치가 마침내 사라졌다”며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만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정부, 지방의 목소리에 귀막은 오만한 정부의 진면목을 잘 보여준 결정판”이라고 비난했다. 류 의장은 “그렇지 않아도 지방에는 벌써 지방이전을 약속했던 대기업, 중소기업의 계약철회가 수십 건에 이르고 있다”며 “수도권은 더 과밀화되고, 지방은 더 공동화되어 국가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트리는 이번 조치는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국회브리핑에서 “지역과 지방은 죽이고 수도권을 거품으로 부풀려, 25% 철통같은 지지율 방어선에 목을 메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영구집권전략”이라며 “지방도 죽고 수도권 서민들도 공멸할 수밖에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철회되고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전. 충남을 거점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강력 반발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범대전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지난 수년에 걸쳐서 국민적 합의로 만든 각종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령 개정이란 편법을 동원해 몇달만에 무력화시켰다”며 “오늘 국무회의의 결정은 국론분열과 국민분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시행령 개정은 비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폭거”라며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자신을 선출해 준 지역민들을 위해 직을 걸고 수도권규제 완화 철회를 위해 싸우겠다”고 덧붙였다.일본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즈의 임창용이 시즌 개막 이후 4경기 연속 평균 자책점 제로(0) 행진을 이어가며 시즌 2세이브째를 따냈다. 임창용은 9일 일본 도쿄 메이지 진구구장에서 벌어진 주니치 드래곤즈와 홈경기에서 10-7로 앞선 9회초에 마운드에 올라 1이닝 동안 1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팀 승리를 지켜내며 세이브를 기록했다. 지난 5일 한신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시즌 첫 세이브를 신고한 뒤 나흘 만이다.임창용은 첫 타자 아라키 마사히로를 투수앞 땅볼, 이바타 히로카즈를 삼진으로 잡아낸 이후 모리노 마사히코에게 중전 안타를 맞았지만 후속 타자로 나선 토니 브랑코를 3루 땅볼로 잡아내며 경기를 마무리 했다. 한편 이승엽(요미우리 자이언츠)은 이날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와의 원정 경기(9-2 요미우리 승)에 2경기 연속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 6회초부터 대타로 기용되어 세 차례 타석에 섰으나 안타를 쳐내지 못했다. 지난 4일 히로시마 도요 카프전에서 시즌 1호 홈런 포함해 4타수 2안타를 쳐냈던 이승엽은 이후 4경기에서 단 한 개의 안타도 추가하지 못하고 9타수 무안타로 부진해 시즌 타율이 1할2푼5리(16타수2안타)로 뚝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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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시 수정에 대한 충청권 반발을 가라앉히기 위해 대대적 특혜를 줘 기업들을 세종시로 유치하려 하자, 이번엔 영호남에서 "대한민국엔 세종시밖에 없냐"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대구경북의 <매일신문>, 부산경남의 <부산일보>, 광주전남의 <무등일보> 등 영호남 유력 신문들은 17일 일제히 정부의 세종시 올인을 질타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매일신문> "대한민국엔 세종시밖에 없냐. 영호남 연대해야"<매일신문>은 이날자 기사 <기업중심 세종시? "지방은 뭐냐">를 통해 "정부가 세종시를 기업 중심 도시로 조성하겠다며 엄청난 특혜를 공식 선언하고 나서자 대구경북 등 영호남 8개 지자체가 강력 반발할 조짐"이라며 "세종시는 정부가 대신 뛰어주고, 대구경북 등 나머지 지방은 알아서 하라는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에 대해 대한민국엔 세종시밖에 없나라는 불평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신문은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세종시 수정안 마련을 위해 첫소집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세종시 입주 기업·대학·병원·연구소 등에게 대지·세금 등의 각종 특혜를 주겠다고 밝힌 사실을 상세히 전한 뒤, "이같은 파격 혜택에 국내외 대기업들의 눈길이 자연스레 세종시를 향하고 있다. 국내 5대 그룹 가운데 ▷현대기아자동차가 세종시에 그린카 연구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LG도 330만5천㎡(100만평) 규모의 차세대 자동차용 배터리 공장을 ▷롯데그룹은 맥주공장을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가 투자 유치에 목을 매고 있는 삼성과 SK와도 세종시는 조만간 접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신문은 "이에 대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성서5차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 유치에 사활이 걸린 대구경북은 세종시를 대한민국 대표 기업도시로 만들려는 정부의 역차별적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며, 김범일 대구시장이 17일 "지난 정부가 저질러 놓은 잘못에 대해 현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세종시에 각종 혜택을 쏟아부어 다른 지자체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힘을 모아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부 정책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운찬 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일보> "세종시외 나머지는 완전히 찬밥"<부산일보>도 이날 시작한 긴급시리즈 첫번째 기사 <지방 경제자유구역 역차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기능을 이관하겠다는 세종시 계획이 최근 정치적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이후 이제는 기업·과학의 메카로 논의의 방향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반면 외자 및 기업 유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혁신도시, 이명박 정부 때 도입한 5+2 광역경제권 등이 완전히 찬밥으로 전락하면서 정책추진 의지가 실종되고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신문은 정부가 세종시 입주기업 등에게 약속한 각종 혜택을 열거한 뒤, "이에 반해 부산·경남이 사활을 걸고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기업유치 실적은 초라하다"며 "2020년 완공 목표로 18개 지구별(2개 지구 완공)로 개발중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순수외자기업은 하나도 없이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37개 기업 유치에 그쳐 극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김효영 부산진해경자청 본부장은 <부산일보>와 인터뷰에서 "대기업이 유치되어야 하는데 세종시가 제시한 혜택이 사실화된다면 어느 기업이 지방에 내려오겠느냐. 세종시의 가장 큰 피해는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이 안게 될 것이다. 부산의 개발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무등일보> "비수도권 중기지원 예산 전액 삭감이라니"<무등일보>는 이날자 <비수도권 중기지원 찬밥>이란 기사를 통해 세종시 특혜에 대한 불만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대신 비수도권 중기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한 대목을 질타했다.신문은 "정부가 2010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올해 첫 도입한 비수도권 중소기업 지원 관련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 대가로 책정했던 4천억원의 예산이 전액삭감한 대목을 지적하며 비수도권 지방차별을 비난했다. 하남산단의 A중소기업 관계자는 "중기청 산하 전체 정책자금 가운데 무려 40%에 달하는 자금이 수도권 3개 지차체에 집중되는 등 지역 중소기업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비수도권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는 것은 현 정부의 반 지역균형발전 행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반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세종시 비대위 "갈수록 태산"세종시 원안 추진을 주장하는 세종시 비대위도 영·호남 반발을 지적하며 정부를 맹비난했다.자유선진당 비대위의 김창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비전도 대안도 방법도 없이 오로지 세종시 백지화에만 눈멀어 앞뒤 생각 없는 발표로 국론 분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기업도시’로 전환을 공식 밝히면서 충청은 물론 대구와 충북, 전북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고 지방 전역의 반발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충남의 경우 천안·아산에 현재 건설 중인 기업도시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면 해당 지자체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정우택 충북지사는 진천·음성에 추진 중인 혁신도시와 충주의 기업도시에 영향이 클 것이라며 세종시 원안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구는 대구·경북의 첨단복합단지와 기능 중복에 반발하고, 전북은 내년 분양 예정인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의 조성 차질을 걱정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말로 지금 상황을 해명할 수 있을지, 갈수록 태산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을 질타했다.대표적 중견 법관 집단인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들도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 개입행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려 신 대법관이 결정적으로 벼랑끝에 몰렸다. 부장판사 승진을 앞둔 12∼15년차의 고법 배석판사들까지 사실상 신영철 비토 결론을 내리면서, 신 대법관이 사퇴시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설도 나돌기 시작하는 등 신영철 파문이 최대 분수령을 맞는 양상이다. 서울고법 배석판사 105명 중 75명은 21일 오후 6시30분부터 자정까지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모여 장기간 회의를 한 뒤 "우리는 신 대법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한 행위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전날까지 소집 요구자가 최소 요건인 5분의 1을 겨우 넘긴 30명에 불과해 회의 참석자가 개최 정족수인 과반수를 채우겠느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70% 이상의 높은 참석률을 보여, 신 대법관의 버티기 행보에 대한 법원내 높은 불만을 드러냈다.지금까지 판사회의가 열린 법원은 고등법원급 4곳, 지방법원급 12곳 등 모두 16곳으로 전체 하급심 법원 26곳 중 62%가 회의를 소집해 직간접적으로 신 대법관의 사퇴를 압박했다.이처럼 신 대법관이 마지막까지 한가닥 희망을 걸었던 서울 고법 중견판사들까지 사실상 신 대법관 사퇴를 압박하고 나섬에 따라 신 대법관이 사퇴시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설이 나돌기 시작, 금주가 신 대법관 거취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또한 민주당을 주도로 대다수 야당들이 탄핵소추 발의를 추진하고 있고, 믿었던 자유선진당마저 21일 탄핵소추에는 반대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신 대법관에게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나서는 등 정치권 기류도 신 대법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도 신 대법관이 사퇴를 본격 검토하게 만든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고향 출마에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인터넷매체 <폴리뉴스>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지도부가 정 전 장관의 공천을 배제할 경우 57.7%가 ‘정 전 장관이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고 답해,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18.3%)는 의견을 압도했다. 정 전 장관이 공천 배제시 무소속 출마할 경우 책임을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47.9%가 ‘정 전 장관의 책임’이라고 답했고, ‘정세균 대표의 책임’이라는 답변은 26.0%에 그쳤다. 그러나 전북 지역에서는 정 전 장관이 공천 배제시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이 46.1%로,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32.8%)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일 전국 성인남녀 888명을 대상으로 ARS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28%포인트였다."김연아 같은 라이벌은 내게 힘이자 좋은 자극이다."지난 2년간 그랑프리 파이널 무대에서 번번이 패배를 안긴 김연아(군포수리고)를 이기고 3년만에 그랑프리 파이널 우승을 따낸 아사다 마오가 밝힌 소감이다. 아사다는 13일 고양 어울림누리 빙상장에서 열린 2008~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우승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3년만에 우승한 것이라 매우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사다는 "앞으로 두 선수 모두가 서로에게 자극을 받아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아사다는 "두 차례 트리플 악셀을 모두 깨끗하게 성공시켜 기쁘다"며 "두번째 트리플 악셀을 한 뒤에는 다음 점프에 집중하고 있어서 특별한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잘돼서 아주 기뻤다. 성취감을 느낀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오는 3월 미국에서 열리는 2009 세계선수권을 준비하고 있는 아사다 "일단 전일본 선수권을 준비 한뒤 세계선수권까지 부상없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남은 시즌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13일 저녁 끝난 2008-2009 피겨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 싱글 부문 시상식에서 나란히 서있는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 ⓒ임재훈 기자
술-담배세 인상 방침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한나라당이 종전의 인상 찬성 방침에서 반대로 입장을 바꾸었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입장 선회로, 인상 드라이브를 걸어온 기획재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최근 논의되는 것 중 하나가 술과 담배세의 증세 문제인데 논의가 중단되기를 희망한다"며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술과 담배에 대한 증세는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사실상 인상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그러나 앞서 지난달 26일 여의도연구소장이자 국회 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인 진수희 의원은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술-담배 인상은) 건강권 하고도 관련이 있다"며 "지금 무슨 흡연 금지 운동 같은 것도 캠페인도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사실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의료비라든지 사회적인 비용도 엄청나게 든다"며 인상 찬성 입장을 밝혔었다. 그후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한나라당이 보름만에 종전 입장을 바꾼 셈이다.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전세 과세에 대해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금(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논란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서민정책과 무관해 월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찬성 입장을 고수했다.그는 비과세 감면 축소에 대해선 "서민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하고 만약 축소가 필요하다면 고소득과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 축소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자들에게 추가로 세 부담을 주는 것은 최대한 피하겠다"고 말했다.삼보일배 행진은 사회상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위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건설플랜트 노동조합 집회 후 차로를 점거하고 삼보일배 행진을 하다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모씨 등 7명에게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보일배 행진은 통상적인 행진에 비해 진행속도가 느려 통행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 있지만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폭력성을 내포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시위방법의 하나로 표현의 자유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삼보일배 행진이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집회ㆍ시위가 신고 내용과 다소 달라진 면이 있다 해도 삼보일배 행진이라는 시위방법 자체는 정황에 비춰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 간부인 남씨 등은 2005년 5월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노조원 600여명과 함께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인근 국제협력단 건물까지 2차선 차로를 점거하면서 삼보일배 행진을 한 혐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한체육회가 국제복싱연맹(AIBA)에 한국 아마추어 복싱 선수들에 대해 내려진 국제대회 출전 정지 등 징계를 철회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은 금명간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AIBA 사무국에 서한을 보내 한국 아마 복싱 선수들에게 국제대회 출전 금지란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을 것과 선 조사, 후 징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AIBA가 체육회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한국은 일단 오는 8월 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릴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AIBA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집행위원회가 한국 복싱 선수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AIBA에 직접 항의를 한다기보다는 국내 선수들에 대한 배려를 요청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앞서 AIBA는 지난달 28일 집행위원회를 열고 한국이 지난달 아르메니아에서 열린 세계주니어복싱선수권대회에 무자격 팀 닥터를 보내고 지난 4월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대표 선발전에 출전했던 선수의 계체량에 문제를 일으키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진상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KBA) 소속 복싱 선수는 물론 임원의 국제 대회 출전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에 대해 KBA 측은 AIBA가 선 조사 후 징계라는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 선 징계 후 조사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과 사건과 무관한 선수들에게까지 가혹할 정도의 징계를 내린데 대해 크게 반발하는 한편 AIBA의 이번 조치가 지난 2007년 AIBA 회장 선거 과정에서 KBA 유재준 회장이 우칭궈(대만) 현 AIBA 회장의 반대파인 안와르 초드리(파키스탄) 전 회장을 지지했던데 대한 보복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한편 AIBA는 내달 초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해 팀 닥터 자격 논란, 계체량 문제 등에 대한 진상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자유선진당이 19일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이 제안한 절충안에 대해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가 적극 검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세종시수정안 지지가 급감하자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세종시 물타기에 불과하며,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질타했다.이상민 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마디로 7개 기관 이전 주장은 세종시 법을 만든 근본 취지를 모르고 급한 나머지 임기응변으로 나온 궁여지책으로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장은 또 "참 가증스럽고 어이없는 일이다. 진정 한나라당은 세종시건설의 기본취지를 모르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또 눈속임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한나라당과 김 의원을 질타했다. 그는 "한나라당 스스로도 원안이 당론이라고 누차에 걸쳐 확언해놓고, 이제와서 절충안이랍시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반기고, 억지로 당론을 변경하려 하고 있으니 그것이 과연 공당의 자세인가"라며 한나라당을 힐난했다.민주당은 23일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이 지난 1월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민간기업인 포스코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은 현 정권의 권력 사유화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이 정권의 국가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또한 지난 21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한구 예결위원장이 민주당 우제창 의원의 이러한 의혹제기에 대해 박 차장의 답변을 제지한 것과 관련, "위원장이 나서서 의사진행을 방해할 정도로 충성심 경쟁이 유발되고 있다"며 거듭 비난한 뒤, "진상조사위를 꾸려 박 차장, 천 회장 개입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회의후 곧바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최철국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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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지난 8일 일본 J-리그 주빌로 이와타에 입단한 스트라이커 이근호가 일본 무대 데뷔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는 등 혼자 2골을 성공시키는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이근호는 19일 야마하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미즈 S펄스와의 정규리그 6라운드 홈경기에서 선제 결승골과 추가골을 터뜨리며 팀의 3-0 승리를 이끌었다. 이근호는 이날 브라질 출신 주전 스트라이커 지우시뉴가 출장정지로 빠진 가운데 마에다 료이치와 최전방 투톱으로 선발 출전해 후반 10분 감각적인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린 데 이어 후반 28분에도 빠른 스피드로 상대 수비수를 따돌린 뒤 강력한 슈팅으로 추가골을 성공시켰다.이근호는 혼자 두 골을 터뜨린뒤 후반 38분경 교체됐고, 이와타는 후반 35분 마에다가 쐐기골까지 터져나오며 3-0 대승을 거뒀다. 이로써 올시즌 정규리그 6경기만에 첫 승을 기록한 이와타는 탈꼴찌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러시아 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활약중인 김동진도 같은날 러시아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로코모티브 모스크바와의 원정경기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후반 13분경 프리킥으로 선제골(시즌 1호)까지 터뜨리는 맹활약을 펼쳤다. 제니트는 그러나 후반 25분 상대팀의 루돌프 비스포에게 동점골을 허용, 1-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1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집행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장에 대해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근거로 일단 자진출석을 유도하되 한 전 총리가 끝내 불응할 경우 영장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상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7일이 유효기간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단 하루 정도를 지켜본 뒤 자진출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 이르면 18일께 영장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내주 초까지 1∼2회에 걸쳐 한 전 총리가 머무는 장소로 수사진을 보내 체포영장을 제시한 뒤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나 한 전 총리가 거부하더라도 강제구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 무리하게 체포를 시도했다가 `야당 타압이라는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를 통해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 원칙을 지켰고, 대상이 누구든지 예외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한다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체포할 경우 조사를 마치고 귀가시킨 뒤 내주 중 불구속 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조사에 응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수사가 잘 돼 있다"며 한 전 총리의 사법처리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명숙 정치공작 분쇄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에서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 전 총리는 회의에 앞서 정계 및 시민사회 원로 간담회에서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았으면 즉시 집행하라"고 요구, 검찰이 체포영장을 제시하면 체포에 응하는 형식으로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 전 총리는 그러나 "저는 출석을 해도 검찰의 조작 수사엔 일체 응하지 않겠다. 공개된 재판에서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라며 묵비권 행사 등을 통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호화 신청사로 논란을 빚은 경기도 성남시가 18일 개청식을 하면서 연예인을 초청하는 등 개청식 비용에만 2억7천여만원을 사용,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성남시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신청사 중앙현관 앞 광장에서 개청식을 열고 성남의 역사36년 동영상 상영, 경과보고, 모범시민상.청사건립유공자 시상, 현판제막식 등 개청의식을 진행했다. 3.3℃ 기온에 초속 2.3㎞의 바람이 불어 쌀쌀한 날씨였지만 행사장에는 8천여명(시청 추산)의 시민이 찾아와 북새통을 이뤘다. 행사 전 광장에 마련한 의자에 앉아 있던 300여명의 시민은 날씨가 추워지자 행사장 옆 시청 로비에 들어가 몸을 녹이기도 했다. 개그맨 이윤석, 전 MBC 아나운서 박선하씨의 사회로 1시간 30분간 준공 및 개청행사가 진행된 뒤 주현미, 인순이, 하춘화, 김경호, 박혜경 등 인기 가수와 남한산성뮤지컬팀이 출연하는 e-푸른콘서트가 오후 6시 30분까지 계속됐다. 이어 신청사 옆 여수택지개발지구 내에서 10여분간 화려한 불꽃놀이 행사도 열렸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신종플루 감염 방지를 위해 발열감지카메라와 체온계, 손 소독제 등 예방장비가 설치됐다. 개청식에는 연예인 초청비, 불꽃놀이비용, 신종플루 예방장비 설치비, 행사진행비 등 총 2억7천만원이 사용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새로 지은 청사는 성남의 새로운 역사를 상징함은 물론 스텔스 전투기 모양의 독창적인 설계와 첨단 건축자재가 예술적 가치를 승화시킨 건축물로서 백년대계를 내다본 청사"라고 말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성남시 공무원 일부가 업무를 잠시 제쳐놓고 개청식 행사구경을 위해 사무실을 비우기도 했다. 또 참석 시민의 상당수가 60대 이상의 노인과 40-50대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일부 시민은 행사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태평1동에서 왔다는 이모(78.여)씨는 "며칠 전 개청식 행사에 참석하라는 팸플릿이 쫙 돌아서 오늘 동네 노인들하고 함께 왔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야심 차게 준비한 이날 개청식은 시민단체와 시의회 민주당.국민신당 의원들로부터 호화청사의 호화개청식이라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와 성남평화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여수동 신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혈세로 호화청사를 지어놓고 반성이나 부끄럼 없이 오히려 2억7천만원을 들여 호화 개청식을 하는 것은 시민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된다.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도 "호화 청사라는 시민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성대한 개청식을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난했고, 국민참여당 김시중의원도 "이 시장은 호화 청사 건립에 대해 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2천500여 공직자와 함께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라"고 촉구했다. 성남시가 총 사업비 3천222억원을 투입, 여수동 7만4천452㎡부지에 지하2층, 지상9층 규모로 지은 신청사는 공사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고 호화롭게 지어졌다는 비난을 받아왔다.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5일 회동에서 자신들이 구랍 31일 합의했던 가(假)합의안을 재차 추진키로 합의했다. 양당은 이 날 오후 김형오 국회의장 중재로 재개된 여야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 해제 ▲여야 이견없는 58개 민생법안 임시국회내 처리 ▲방송법 ‘합의처리’, 한미FTA 비준안 협의처리 등 2월 임시국회에서의 쟁점법안 처리 등에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앞서 합의했던 12.31 가합의를 추진키로 재확인한 것.여야 3당은 이 날 오후 6시 원내수석부대표까지 합류해 다시 만나 이같은 잠정합의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각 당으로 돌아가 별도의 추인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오후 회담 직후 홍준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6시 속개되는 회담에서) 3가지 안이 합의되면 이걸 갖고 각 당에 가서 책임지고 설득하기로 했다"며 "안되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한나라당이 안되면 내가 아웃되고, 민주당이 안되면 (원혜영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라고 배수진을 쳤다.홍 원내대표는 앞선 이 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서도 "물이 흐르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가는 법"이라며 "가합의안이 최상이었다. 많은 중진들도 그걸 최상으로 봤었다. 여야가 지난 12월 31일에 이걸 추인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당내 강경파들을 정조준했다. 그는 방송법 강행 처리를 주장하는 강경파들에 대해 "협상은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것만 주장하면 그게 무슨 협상이냐? 강요지"라고 일축했고, 자신의 용퇴 주장에 대해서도 "협상 중에 장수는 말에서 내리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85개 법안이 모두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도 묵살했다. 결국 상황은 구랍 31일, 양당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했던 가(假)합의안 상황으로 돌아갔다. 김형오 의장이 쟁점법안 직권상정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데다가, 당내에서 박근혜 전 대표까지 강경파를 질타하고 나선 데 따른 것으로, 이제 공은 한나라당 강경파들과 청와대로 돌아간 모양새다. 이상득 전 부의장은 이 날 오전 당 최고중진회의에서 방송법-FTA 비준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해 "1월에는 쉬었다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며 가합의안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미디어법, FTA비준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2월에 처리해야 한다"며 강행처리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강경파들은 방송법을 합의처리하기로 할 경우 보수언론들의 거센 반발을 부담스러워 하며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아직 예측하기 이른 상황이다.

5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김형오 국회의장 주최로 열린 국회의장-여야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색한 표정으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에 대기업의 절반만 신규 채용 계획을 갖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절반이상이 취업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내년 고용시장이 사상최악의 빙하기를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15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상장기업 478개사를 대상으로 ‘2009년 대졸신입 채용계획’에 대해 일대일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채용에 나서는 기업은 38.3%(183개사)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실시한 동일한 조사에서 채용에 나서는 기업 비율이 80.1%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무려 41.8%포인트가 급감한 수치다. 반면 채용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곳은 36.2%(173개사)로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나타난 5.6%보다 6~7배나 높게 나타났다. 10곳 중 4곳 가까이 채용문을 닫아건다는 얘기다. 아직 채용을 할 것인지 계획을 잡지 못한 곳도 25.5%(122개사)로 지난해 조사(14.3%)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58.4%가 채용을 실시할 계획으로 나타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에 그쳤다. 채용하지 않을 것이란 비율이 9.7%로 나타나 올해 수준(미채용 비율 7.1%)을 넘어섰다. 아직 채용여부를 정하지 못한 곳도 31.9%나 됐다. 대기업의 3분의 1이 아직 채용에 나설지조차 정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나마 중견,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사정이 나은 것이었다. 중견기업으로 내려오면서 채용하겠다는 비율은 급격히 떨어져 40.3%가 채용에 나설 것으로 나타났고, 채용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도 27.8%로 급상승했다. 미정 기업 역시 31.9%로 대기업과 유사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은 아예 채용을 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절반을 훌쩍 넘었다. 55.2%가 내년 채용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채용을 할 것이란 비율은 26.7%에 불과했다. 미정은 18.1%. 또한 채용계획은 세웠지만 채용규모까지는 확정 못한 곳이 상당수였다. 채용에 나서기로 한 183개사 가운데 채용규모까지 확정한 곳은 115개사에 그쳤다. 채용계획을 세운 10곳 중 4곳 가량, 비율로는 37.2%는 아직 채용규모를 정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런 경향은 특히 중견,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강했다. 채용에 나서는 대기업 66곳 중 채용규모를 정한 곳은 36개사에 머물렀다. 54.5%만 규모까지 확정했고, 나머지 45.5%는 얼마나 뽑을지 까지는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견기업은 34.5%, 중소기업은 30.5%가 채용규모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많은 기업들이 채용문을 걸어 잠그고 있거나, 채용계획을 세우고도 정확한 인원계획까지는 수립하지 못한 채 결정을 미루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낙관적으로 가정해 채용 미정인 기업들(25.5%)이 모두 채용에 나선다고 해도, 내년 채용하는 곳은 63.8%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채용에 나선 기업 비율(79.3%)에 한참 모자란다. 업종별로는 기계철강조선 업종이 제일 안 좋았다. 올해보다 무려 71.9%가 줄어들 것으로 집계된 것. 자동차(-59.9%) 금융(-57.5%)도 내년엔 대폭 줄어든 인원만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건설(-37.2%) 식음료(-33.2%) 석유화학(-32.1%) 제약(-23.8%) 전기전자(-17.1%) 유통무역(-3.3%) 기타제조(-1.1%) 등 대부분의 업종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물류운수와 정보통신이 각각 올해 수준(+1.2%)은 유지될 것으로 나타난 것이 유일한 위안거리다.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는 “올해 나타났던 금융위기를 비롯한 경기침체의 영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채용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2009년엔 좋지 못했던 올해와 비교해서도 채용기업과 채용규모 모두 축소될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채용한파가 불어 닥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이철성 영등포서장이 9일 용산참사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관 집단폭행 파문에 대해 "차라리 전쟁 상황이라면 마음껏 진압했을 텐데 그럴 수 없으니 우리로서도 답답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서장은 이 날 지난 주말 집회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피해 경찰관을 병문환하는 과정에 "어느 집회를 봐도 경찰이 먼저 공격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80년대에는 솔직히 백골단 등이 투입돼 심하게 시민을 진압하고 폭력적인 방법도 동원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누가 그러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서장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빚자 "(주말 시위는) 폭도 수준이었다"며 "군사작전이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경찰 작전이라는 것이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 제한적이지 않느냐는 어려움을 토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7일 1가구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체 조세소위에서 다주택자 9-36% 일반세율, 3년간 한시적 등 일률적으로 완화하는 안이었으나, 민주당이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데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관철해 이렇게 조정된 것”이라며 당초 한나라당보다 감세 혜택을 줄였음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 1주택 50%, 3주택은 60% 중과세를 했는데 이건 잘 아는 것처럼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혼란에 따라 도입한 것”이라며 “이 부분을 지금 경제 사정에 따라 향후 2년간 폐지키로 합의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에 급급했다.민주당은 그러나 아파트 투기를 부추겨 아파트값 폭락을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해명을 하지 못했다.정운찬 국무총리는 17일 "세종시 발전방안 마련과 관계없이 정부의 혁신도시 추진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며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지방의 세종시 역차별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부심했다. 정운찬 총리는 이날 혁신도시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총리공관에서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혁신도시를 자족기능과 경쟁력을 갖춘 지역성장거점으로 만들기 위하여 해당지역에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기업유치활동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미 157개 공공기관중 117개 기관의 이전계획을 승인하였고, 나머지 기관(40개)도 조속히 이전계획 승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며 "토지보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99.2% 보상)에 있으며, 부지조성공사는 전체 43개 공구 중 42개 공구(미착공 경남 2-2공구) 에서 착공한 상태"라며 "내년부터는 진입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공사와 이전기관의 부지매입 및 청사설계 등이 본격화 되면서 혁신도시 건설이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하지만 혁신도시 단체장들은 세종시와 동일한 땅값, 세금 특혜가 부과되지 않을 경우 혁신도시에 입주하려던 기업이나 연구소들이 세종시로 몰려갈 때 뻔한만큼 혁신도시에도 세종시와 동일한 특혜를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고 장자연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21일 <스포츠칸>을 통해 새로 공개된 고 장자연씨 문건 입수에 나섰다.분당경찰서의 오지영 형사과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스포츠칸>의 문건편지 공개와 관련, "담당 기자와 접촉중"이라며 "어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전 매니저 유씨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며 유씨가 소환되는대로 유출 경위와 고소 사실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해, 소환시 유씨 구속을 시사했다. 또한 소속사 전 대표 김씨가 평소 성접대 등을 한 장소로 알려진 서울 삼성동의 소속사 옛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조만간 실시, 문건에 적시된 접대 등 관련성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이와 함께 인터넷에 유포된 장자연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선, 실명을 거론한 장자연 리스트 50여개 게시물을 가운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비방 목적이 포함된 글 게재자를 1차 수사대상자로 선별, 이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해당 사이트에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오 과장은 유족들로부터 고발된 유명인사들의 소환과 관련해선 "출석요구 하기 위해서는 증거수집과 사실관계 확인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피의사실 수사가 이뤄질 때 가능하다"며 "출석요구할 시점에 보도자료로 제공하겠다. 그때까지 참아달라"고 말해 즉각 소환할 계획은 없음을 밝혔다. 그는 KBS 문건에 언론사와 경제계 등 인사 4명 있나는 질문에 대해서도 "프라이버시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확답을 피했다.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23일 홍준표 원내대표의 연말개각론을 "해당 행위"로 규정하며 홍 원내대표에게 "말조심 하라"고 직격탄을 날려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공 최고위원은 이 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연말 개각 가능성에 대해 "나는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가 않다"며 "지금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냐"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진행자가 이에 홍 원내대표의 연말개각 주장을 인용하자, 공 최고위원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각이라는 것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고. 가뜩이나 지금 정국이 어려운데 만약에 개각론이 계속 나온다면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동요되고 있겠나"라고 힐난했다. 그는 "자기 수장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데 일에 몰입하거나 집중할 수가 없다. 이것은 옳지 않다"며 "그 필요성 여부는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형태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더 나아가 "그것을 우리 당에서 제기를 하고 그러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공무원 사회를, 또는 정부를 수렁으로 몰고 가는 그런 해당행위까지 될 수 있지 않나 한다"며 "그것은 우리들의 영역은 아닌데, 자꾸 그 문제를 정당 차원에서 제기를 하게 되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으로 도와준다는 것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말조심하고 해야한다"고 홍 원내대표에게 입조심을 일갈했다.그는 그러면서도 홍준표 퇴진론에 대해선 "아직 그런 불씨가 살아있지는 않다. 지금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의원들 사이에서 그 문제가 삼삼오오 의견개진과 교환을 통해 나오고 있지는 않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지난 달 공성진 최고위원, 정두언, 진수희, 권택기, 김용태 의원 등 이재오계 핵심 인사들은 추석을 전후로 비공개 모임을 갖고 홍 원내대표의 독단적 원내운영에 책임을 물어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이명박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한나라당 경선을 앞둔 지난 2007년 4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100만주를 매각해 현금 49억2천800만원을 확보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28일 <한겨레>에 따르면, 천 회장은 2007년 4월2일 시간외 매매를 통해 자신과 자녀들, 부인, 계열사가 각각 보유한 주식 100만주를 주당 6천400원에 기관투자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주식 매매대금 49억여원을 확보했다.천 회장은 주식 매매 하루 전인 4월1일 제28대 고려대 교우회장에 선출됐다.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경선후보는 같은 해 8월 19일, 당내 경선 후 21억8천여만원을 경선자금으로 썼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천 회장이 이 후보에게 낸 공식 후원금은 1천만원이다.천 회장은 이후 대선을 한 달 앞둔 2007년 11월 자신의 주식을 매각해 171억원을 현금화했다. 따라서 경선전 현금화까지 계산하면 천 회장이 한나라당 경선, 대선을 앞두고 매각한 주식은 총 220억원치에 이른다.검찰은 그러나 천 회장에 대해 박연차 태광실업회장 연루 부문만 수사하고 대선자금 관련부분은 수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서울 강남구가 한국 최상류층이 운집한 강남구 도곡1동에 855억원을 들여 뮤지컬 극장,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을 갖춘 초호화판 주민센터(옛 동사무소)를 짓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강남구청 "우리 주민이 낸 돈으로 호화센터 짓든 말든"서울 강남구는 19일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옛 부지(2812㎡)에 지하 5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4443㎡ 규모의 도곡1동 주민센터를 짓는다고 밝혔다.주민센터는 공사비 573억원, 설계비 24억원, 감리비 23억원 등 강남구 예산 623억3천1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부지 구입비(232억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공사비가 855억원에 달한다.도곡1동 주민 수가 2만1천명을 감안하면, 1인당 407만원의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가는 셈이다.여기에는 6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극장, 실내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을 갖출 예정이며, 센터 내에 들어설 뮤지컬 극장의 설계를 위해 영국, 덴마크, 독일의 뮤지컬 극장 10여곳을 방문해 벤치마킹을 하기도 했다.강남구는 도곡1동 주민센터의 설계를 11월까지 마무리하고 12월 착공해 2011년 12월 준공한 뒤 2012년 3월 개관할 예정이다.강남구는 초호화판 주민센터를 짓는 데 따른 위화감 논란과 관련, "강남구는 땅값이 비싸 보통 주민센터 한 곳을 짓는데도 500억여원 정도 든다"면서 “주민 이용도가 높은 주민센터에 투자하는 것은 지역발전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주민들이 낸 돈으로 지역민들이 이용할 전용시설을 짓는 게 뭐가 문제냐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그러나 강남구 결정은 최근 상류층은 아파트값, 주식값 급등 등으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반면 다수 국민은 전세값 폭등 등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가뜩이나 계층 간 양극화와 위화감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나온 조치여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논란을 더욱 뜨겁게 할 전망이다.

도곡1동 주민센터 조감도. ⓒ강남구청

라이시 "상류층은 더이상 서민-중산층과 동맹 원치 않아"문제는 강남구에서 목격되고 있는 현상이 신자유주의가 지구촌을 휩쓸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는 점이다.클린턴 미 정부 때 초대 노동부장관을 지냈으며 지금도 <뉴욕타임스>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5인 중 1인으로 꼽은 로버트 라이시 버클리대 교수는 일찌감치 <국가의 일>이란 저서에서 더이상 상류층과 중산-서민과는 공동운명체가 아님을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미국의 상위 20% 계층은 더이상 하위 80%와 경제적 공동운명체라는 허구적 동맹에 머무르려 하지 않고 있다. 이 동맹에서 탈퇴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들이 창조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자신과 비슷한 소득을 올리는 시민들로만 구성된 공동체다." "이들은 이미 대중들로부터 조용히 떨어져 나가 자신들만의 동질적 소수집단을 형성해가고 있다. 한 예로 이들은 자신의 돈을 모든 대중이 공유하는 공적 공간에 투자하기보다는 자신들만이 공유하는 사적 공간에 투자하고 있다. 공원이나 운동장이 황폐해 가는 반면, 개인 헬스클럽, 골프클럽, 테니스클럽, 스케이트클럽 및 여타 레크레이션 조직이 날로 번창하고 콘도미니엄이나 빌리지촌 같은 거주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다.""교육체제도 크게 양극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 대도시들은 두 가지 학교시스템을 갖게 되었다. 최고시설의 사립학교는 상위층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공립학교는 나머지 하위층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상류층의 기부도 빈곤한 시민들을 위한 더 좋은 학교, 공동체 헬스클럽, 휴식시설로 들어오지 않고 대부분이 박물관이나 오페라하우스, 극장, 심포니 오케스트라, 발레, 개인병원, 명문대학처럼 부자들이 즐기고 치료받고 교육받는 곳으로 들어간다."본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개념 자체가 중세 봉건귀족의 도덕률이란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강남구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같은 형식적 도덕률조차 더이상 개의치 않겠다는 셈이어서, 한국사회의 앞날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자율형사립고와 입학사정관제에서 대규모 비리 혐의가 드러나, MB 교육정책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양상이다.예고된 자율고 비리...빈곤자녀에겐 자율고 그림의 떡25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아니어서 전형에서 응시할 수 없는데도 교장추천서를 받아 합격한 자율고 학생수가 최소 200건, 대략 250명 수준에 달하고 있다.이는 학교장 추천 대상인 388명 가운데 무려 67%에 달하는 수치로 3명 중 2명은 부정입학을 했다는 의미다. 특히 서울 13개 자율고를 포함해 수십개 중학교가 연루됐을 개연성이 제기되고 있다.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앞서 "이번 부정입학에 관련된 교장과 학교 책임자, 학부모는 당연히 고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혀 향후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교육당국과 수사당국은 이같은 자율고 비리가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 규모로 자행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파문은 더 커질 전망이다.문제는 이런 비리는 이미 예고된 구조적 모순의 산물이라는 점이다.자율고 입학정원의 20%를 뽑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 자녀,기타 학교장이 추천한 빈곤가정 학생,한 부모가정 자녀 등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고 등록금은 살인적으로 너무 비싸, 애당초 이들 빈곤가정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들에게 자율고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그러다 보니 자율고마다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이에 수입을 우선시하는 자율고는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닌 돈많은 집 자녀들을 불법으로 받아들이기에 이른 것이다. 실제로 전교조 등에는 은행간부, 고액 학원강사 자녀 등이 불법 입학했다는 제보 등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따라서 이런 비리를 막기 위해선 가난한 사회적배려대상자들에게 전액 장학금 등의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했으나, 이런 장치 없이 모양새만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가 대규모 비리를 자초한 셈이다. MB 교육정책의 결정적 맹점이 드러난 것이다.입학사정관제...자의적 선정기준이명박 대통령이 한때 자신의 임기 중 100% 도입하겠다던 입학사정관제도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입학사정관제는 공부만 잘하는 학생보다는 창의력과 잠재력이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고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 초기부터 선정기준이 자의적이란 이유에서 비리 발생 우려가 제기됐었다.서울교육청 장학관 매직 비리를 수사중인 종로경찰서는 2010학년도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한 학생 50여 명이 수상경력증명서, 추천서 등의 서류를 부풀려 조작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 대학 70여 곳에 입시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일부 대학은 아직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과연 입학사정관 비리가 얼마나 적발될지는 지켜볼 일이나, 도입초기부터 학부모들을 불안케 했던 입학사정관제 또한 의혹의 도마 위에 올랐다는 점에서 MB 교육정책에 적잖은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MB 분신 공정택의 몰락MB 교육정책의 위기를 가장 극명히 보여주는 것은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교육감에 당선됐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불러들여 승리를 축하하며 자율고 등 MB교육정책의 전위가 되도록 지시한 교육계의 MB 분신이었다.공 전 교육감은 그러나 그 후 선거법 위반이 드러나 교육감직을 박탈 당한 데 이어, 이번엔 대규모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가 교육감이 되는 데 전폭적 지원사격을 했던 뉴라이트 등으로부터 25일 검찰에 고발되기에 이르렀다.이들은 고발장에서 "공 전 교육감이 인사비리로 구속된 교육청 전직 국장, 교장, 장학사 등 부하직원과 함께 각종 비리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전직 국장의 통장의 자금에 대한 차용증이 급조됐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또 "공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교사들과 갈등을 빚은 강남의 모 고교 교장을 징계위에 회부도 하지 않은 채 강남의 다른 학교장으로 발령냈다. 보은성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는 공 전 교육감 부인의 차명계좌도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교육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교육당국과 수사당국은 대대적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이들 비리의 상당 부분이 개인 비리의 차원을 넘어서 MB 교육정책의 구조적 맹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비리를 원천차단하기 위해선 MB 교육정책의 구조적 맹점부터 뜯어고쳐야 한다.하지만 대법원이 이날 수능시험 원점수 공개 판결을 내리는 등, 우리 사회는 서열화와 사교육비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과연 이 대통령이 이런 상황하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는 교육비리와의 전면전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청와대는 3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만남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과 관련, "보도내용이 엇갈리고 있는데 봄이 오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해빙이 올 때 얼음이 한꺼번에 녹나"라며 해빙 과정중임을 강조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녹아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살얼음도 남아있는데 방점은 얼음이 녹는 것이지, 살얼음이 남아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제 내일이면 입춘인데 입춘을 기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녹아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가란 질문에 그렇다. 120%다"라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자신있는 모습을 보였다.마카오에서 판돈 1천900억원 규모의 원정도박판을 벌인 사업가와 연예인 등 부유층 인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마카오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무허가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 등)로 카지노업체 C사 사장 김모(40)씨를 구속하고 C사 직원 15명과 도박장 사업자금을 댄 코스닥 상장사 대표 유모(56)씨 등 투자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도박장에서 최대 5천만원씩 판돈을 걸고 바카라 등을 한 혐의로 사업가 손모(56) 씨와 개그맨 K(34)씨 등 카지노 `고객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C사 대표 김씨는 작년 4월 마카오의 카지노 호텔인 `베네치안 마카오에 46억원을 내고 VIP도박장 한 곳을 운영할 권리(롤링 정켓)를 얻어 한국인들에게 원정도박을 알선해 배팅용 칩을 바꿔줄 때마다 1.25%의 수수료를 떼 10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 등은 판돈으로 약 130억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60여명이 C사 차명계좌로 1천770여억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신원을 추적하는 한편 회삿돈 890억원을 횡령하고 도피 중인 동아건설 박모(48) 부장이 이 카지노에서 2차례에 걸쳐 70억원대 바카라판을 벌인 사실을 확인하고 박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C사는 여권을 제시해야 발급되는 카지노 카드(이용권)를 법인 명의로 대신 받아줘 손씨 등의 신원을 숨겨줬으며, 도박자금을 원화로 걷고 마카오에서 불법 환전상을 통해 해당 액수의 외화를 내주는 `환치기 수법으로 손쉽게 거액을 반출하도록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카지노 호텔의 도박장 운영권을 얻어 직접 영업하면서 조직적으로 원정도박을 알선한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국민들은 정부의 경제위기 대처능력에 낙제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강만수 경제팀 경질 압력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19일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위기 대처능력에 대한 평가는 10점 만점에 평균 4.4점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4.1점, 30대 3.8점, 40대 3.8점, 50대 이상 5.3점으로 나타나, 30~40대의 불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제 상황이 앞으로 1년간 더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52.0%로 낙관적 전망을 압도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은 30.2%로 나타났다. ‘일자리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는 답도 56.4%로 나타나, ‘현재 수준 유지’(30.8%)와 ‘좋아질 것’(12.8%)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자신의 생활수준 변화를 묻는 질문에도 ‘나빠질 것’이라는 답이 26.6%로 나타나 ‘좋아질 것’(12.8%)이라는 답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왔다. ‘현재 수준 유지’는 60.6%로 조사됐다. 향후 주택가격과 관련해서도 응답자 53.4%가 ‘더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고 ‘현재 수준 유지’는 30.2%,.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은 14.6%에 그쳤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하락을 점치는 응답이 많았다.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 78.4%가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점쳤다. 선호하는 후보도 오바마가 62.8%로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의 선호도(29.0%)보다 배 이상 많았다.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인권문제, 빈곤문제, 세계평화, 경제문제 등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매케인 후보 당선 시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매케인 후보가 당선될 경우 회교도-기독교 간의 긴장과 갈등, 대형 테러공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현재 경제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은 미국에 있다’에 동의한다는 대답이 72.6%에 달했고, ‘전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크게 염려된다’고 답한 사람은 67.4%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지난 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 포인트였다.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지금은 어느 때보다 투철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주제로 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중견기업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소 위험성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그런 곳에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실패를 두려워 해 쉬운 현실에 안주하거나 투자를 기피하는 곳엔 미래가 없다"며 "정부가 세제와 금융분야 등 필요한 부분에 가능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신기술 개발과 생산비용절감, 우수인력 확보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 같은 일들을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등 정부 인사들과 김동수 수출입은행장, 나경환 한국생산기술원장 등 공공기관장 그리고 중소, 중견 기업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이해찬 전 총리가 11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21세기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규정하며 검찰을 맹비난했다.이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에서 열린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규정한 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알리는 상징적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한 전 총리의 소환 불응 이유와 관련, “검찰의 수사를 많이 받아봤는데 다 무죄로 끝나서 국가보상금만 수천만원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35년이 걸렸다”며 “국민들은 왜 출두에 응하지 않느냐고 묻는데 사람을 옭아 넣는 기술자들에게 이제는 순순히 당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그는 한 전 총리가 총리관저에서 5만달러를 받았다는 검찰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경호요원도 있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개인사가가 아닌 공관에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주고 했다는 것을 듣고 억지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그는 이어 "15일 규탄대회를 열고, 이후에도 검찰이 정신을 못 차리면 검찰청이나 광화문 앞에서 가마니를 깔고 드러눕겠다"며 "과거 내란음모 혐의로 두 번이나 징역을 살았는데 또 내란음모로 처벌해보라, 다 잡아가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뭐하는 짓들이냐, 정말 화가 나서 용납할 수 없다"면서 "박정희 전두환과도 싸웠는데 못 싸울 것 없고, 오늘부터 다시 원점에서 비상한 각오로 싸우겠다"고 말했다.유시민 전 장관도 “지금 검찰조직이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현장과, 또 대한민국이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누구도 제어하거나 바라볼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봤다"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난 정부의 후임자들과 지난 10년의 민주정부를 세웠던 세력을 말살하기 위해 먼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몰아넣고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한명숙 전 총리를 똑같은 올가미로 옭아매기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행위와 4대강 사업, 미디어법, 세종시 백지화 등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정권이 국민들의 반대가 높아지고 이명박 대통령에 반대해서 국가를 바로 세우려는 세력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투표결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 예견됐기 때문에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를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 벌이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국의 기업인들은 여러 약점이 있기 때문에 취약하다”면서 “(검찰이) 다른 것을 봐주겠다고 해서 중간에 진술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를 신뢰한다"며 "검찰은 거짓을 진실로 만든 오욕의 역사를 갖고 있다.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개인 한명숙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는 문제”라고 주장했다.친이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박근혜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같이 정치를 같이 해왔던 의원께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지나친 표현이 아니셨는가"라며 박근혜 전 대표를 비판했다.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무성 의원의 절충안에 대한 박 전 대표의 일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계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동지적인 연대감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계보에 얽매어가지고, 또는 계보 보스에 얽매어 가지고 정치 발전이 저해된다"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박 전 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친이계 일각의 김무성 원내대표 추대론과 관련 "그 문제는 지금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어차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시기에 맞춰서 당직 개편도 있을 것이고 최고위원 선거도 있을 것이고 국회의원직 선거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때 이제 가장 당의 총의가 뭔가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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