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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인터넷뱅킹통장사본는 자유선진당은 1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83조3천억원에 달하는 2009년도 새해예산안 중 9조4천억원(순삭감 6조)을 삭감키로 당론을 정했다. 선진당은 이 날 오후 당5역회의 결과 새해예산안 중, 금융구조조정지원사업 등 집행실적 부진사업, 방위비분담금과 같은 과다예산 편성사업, 환경부의 하수도사업 예산과 같은 사업성과 부진사업 등에서 총 9조4천억을 삭감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진당은 그러나 "내년도 삭감액 9조4천억원 중 3조원 이상을 중소기업, 자영업 살리기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내년 예산 순 삭감 규모는 6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선진당은 이어 "정부가 발표한 각종 감세안에 따르면 감세규모는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감세규모를 2조원 정도 줄여 과도하게 큰 재정수지 적자를 18조원 수준으로 축소할 방침"이라며 정부 감세안에 대해서도 손질을 예고했다.7살짜리 남자아이가 신종플루로 사망, 학부모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군이 아닌 10대 미만 아이가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이에 앞서 사망한 75세 여성도 신종플루 감염에 따른 사망사례로 밝혀지면서 신종플루 사망자가 18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16일 오후 10시 숨진 수도권에 사는 신종플루 확진환자 7세 남아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신종플루 감염으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했다"고 17일 밝혔다.대책본부에 따르면, 숨진 아이는 지난달 25일 기침·발열 증세를 처음 보여 사흘 뒤 폐렴과 기흉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했고 이달 1일부터 5일간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면서 5일에는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16일 급성호흡부전을 겪어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대책본부는 또 지난 16일 급성호흡부전으로 숨진 중부권 거주 75세 여성도 추가 조사결과 신종플루 사망사례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사망자는 지난 9일 발열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해열제를 처방받았으나 13일 복통과 구토 증세로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했다가 14일 급성호흡부전, 패혈증 쇼크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긴 뒤 신종플루 검사를 하고 이날 밤 10시 숨졌다.국회의장 직속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인 전 의원은 18일 한나라당 친이계가 갈망하는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 헌법을 봐도 그런 제도는 없다"고 일축했다."불란서 의원도 자기네 헌법 모방하지 말라더라"김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흔히들 불란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불란서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진짜 그것은 황제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가진 제도다. 총리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그런 제도"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야당이 대통령과 달리 의회 다수를 차지했을 적에, 그래서 동거정부라는 것이 생겨났을 적에 뭐 어느 정도 분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나라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가 힘들다"며 "그런 제도는 우리에게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불란서 하원의원인 자크 랑이라는 사람도 와서 절대로 자기 나라 헌법은 모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충고도 하더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 것은 오히려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다"며 거듭 이원집정부제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5년 단임제, 두서너번 더 갖고 가야"김 위원장은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선 "대통령중심제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내각제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연 우리 현실에 어떤 것이 적합한가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한다"며, 사견임을 전제로 당분간은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그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까지 네 명의 대통령을 거쳐 갔고 지금 다섯번째 대통령이 있는데, 과연 중임제를 한다고 해서 중임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을 우리가 가졌었겠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매우 회의를 갖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도 한 두서너 번 그런 제도를, 지금 현행 제도를 더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도 "4년 중임제를 할 것 같으면 그 재선하는 과정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우리나라에는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이나 다 재선을 하려고 그러니까, 8년을 다 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한 무리수를 쓸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한 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나라가 더 비효율적이고 혼란스럽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개헌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김 위원장은 그러나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권력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개헌이 불가능하다"며 어차피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 논쟁의 중심에 설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개헌 가능성에 대해선 "자기네들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회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과정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개헌이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도 갖고 있다"고 회의적 전망을 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개헌의 방향과 관련해선 "마치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만 생각할게 아니라, 과연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이 지난 20년 동안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부터 지금은 따져가야 될 것"이라며 "국회의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하고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1일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기부 여부와 관련,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기획관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이승열의 SBS전망대와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약속한 걸 안 지킨 적은 없다고 본다. 지금 준비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재산기부 형식에 대해선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좀 기다려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선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 정치가 문제해결을 위한 장이 돼야 되는데, 계속 대립이 되고 있는 데 대해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그것이 숫자와 관계없이 잘못된 법제도 때문에 매일 수백명이든, 수천명이든, 수만명이든 해고돼야 되는 사태로 국회가 뻔히 예측하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주지 못한 데 대해 답답하다"며 거듭 국회를 비판했다. 그는 "법 개정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그만큼 커진다"며 "하루빨리 국회에서 타협의 실마리가 풀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일부 기획사가 아예 접대용 신인 여배우를 따로 두고 광고주 등을 성접대하게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KBS <뉴스9>는 21일 밤 고 장자연 파문과 관련, "일부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이른바 접대용 신인여배우들은 광고주를 접대하라고 강요받기 일쑤"라며 "여기서 얼굴 마담 역할은 유명 여배우가 맡고 술자리, 성접대같이 몸을 던져야 하는 일은 이들이 맡는다고 한다"며 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의 증언을 전했다.김씨는 인터뷰에서 "기회를 제공한다는 빌미로 술시중이나 그런 자리에 끌어들여서 그런 신인들을 이용하고..."라며 "자사의 기존 톱배우들에게 광고권(광고 출연)이 돌아가고 혹은 회사의 영업권을 확대시키는 데 이용 당하고..."라고 말했다. 요컨대 광고주 접대는 기획사에 소속된 다른 스타급 연예인의 광고 출연을 위해서이며, 스타를 위해 신인이 희생하는 구조라는 것. KBS는 수입이 변변치못한 신인여배우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응할수 밖에 없다며, 한 신인 여배우의 "너도 좋고...유명하기 전까지는 많은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스폰서 구하는 친구들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런 얘기를 하고..."라는 증언을 보도했다.KBS는 광고출연계약을 따내기 위해 수백에 일에 이르는 오디션보다는 은밀한 접대가 효과적이라는 건 업계에서 정설로 통한다며 일부 광고주는 신인여배우 접대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고 한다며, 앞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의 "광고주들이 자기 자사의 모델들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라는 증언을 덧붙였다.내년부터 도입되는 남자 프로배구 자유계약선수(FA) 취득 요건이 프로 데뷔 경로 불문, 6시즌 종료후 FA 취득으로 결정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6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6개 남자 배구단 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이사회를 열고 남자 프로배구 자유계약선수(FA) 제도 도입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합의안에 따르면 2010~2011 V-리그 시즌 선수 등록부터 FA 제도를 도입, 구단별로 프로배구 출범 이전 입단선수와 프로 출범 이후 입단선수, 고교 졸업 또는 대학 졸업 선수 구분없이 정규리그 6시즌을 소화한 선수에게 FA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0년 한꺼번에 FA 대상선수가 배출됨으로써 특정 구단의 급격한 전력 이동을 막기 위해 FA 제도 시행 후 2년간 한 구단은 특정구단으로부터 1명씩만 FA 선수를 영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한 구단이 당해 년도에 FA계약으로 타 구단에 이적시킬 수 있는 선수의 수도 2명까지로 제한했다.이사회는 이밖에도 그동안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받아 온 선수이적과 관련한 현행 이적동의서 제도를 선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프로연맹이 개선안을 마련,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한편 이사회는 FA 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선수들이 집단행동을 취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 뒤 향후 집단행동을 반복될 경우 연맹 규약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조선일보>도 뉴라이트를 질타하고 나섰다. 뉴라이트가 보수진영 내에서도 동네북이 되가는 양상이다.<조선일보>는 1일자 사설 뉴라이트, 이제 생각과 행동을 바꿀 때다를 통해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미래학회가 지난달 27일 심포지엄에서 뉴라이트를 공개비판한 내용을 열거한 뒤, "이번 심포지엄 발표자의 지적대로 뉴라이트 핵심 운동가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금배지를 달고 활동무대를 여의도로 옮겼으며 일부 뉴라이트 조직은 정부를 노골적으로 편드는 정권 외곽세력의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 일부 지도자는 대통령과 정권의 후견인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들은 출범 때 정권 내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지 않았다"며 뉴라이트와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의 정치화를 싸잡아 힐난했다.사설은 이어 "보수주의 운동 세력은 정권 교체가 중요해서 선거 때 힘을 보탰다 해도 이제는 정권과 거리를 두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이렇게 가면 노무현 정부 때 정권의 외곽부대로 나서서 일이 있을 때마다 맹목적 정권 지지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노사모 집단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현재 뉴라이트가 제2의 노사모가 돼가고 있음을 비판했다.사설은 "미국 보수가 1980년 레이건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30년 가깝게 미국을 주도한 것은 1964년 대선에서 골드워터 공화당 후보가 참패한 뒤 싱크탱크를 만들어 정책을 개발하고 행동단체들이 학생과 시민을 교육하는 데 힘쓴 덕분"라며 "뉴라이트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끄는 주역이 되고 싶다면 이제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21일 민주당의 예결위 회의장 점거농성을 즉각 풀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부터 의원 전원이 점거농성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정례기관장회의에서 "직권상정을 않겠다고 한 것은 국회에서 토의, 협의하고 토론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지 대화자체를 원천 차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가 대화와 토론을 않고 나아가 그것을 원천봉쇄한다는 것은 국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거듭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여야 지도부는 조건 없이 대화와 협상에 나서 타협해야 한다"면서도 "이 예산문제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3자회담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예산안에는 4대강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야 각자가 주장하는 서민, 약자, 중소기업 보호 등의 예산들이 함께 들어 있고,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이는 이들이다. 따라서 연내 예산처리를 막는 쪽은 이에는 관심도 없다는 것이고 결과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민주당을 거듭 비난했다.우리은행인터넷뱅킹통장사본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수도 분할 세력에 맞서, 서울 발전의 잠재력을 지켜야 한다"며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나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수도 서울의 미래가 불투명한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한나라당의 임무는 막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의 발목잡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생활 챙기는 일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며 "수도분할 시정, 대권 시정이 아닌 실용 시정과 생활 시정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과의 소통 부족, 전시행정, 예산 낭비 논란이 새로운 서울 시정의 책임자를 뽑는 선거에서 또 반복되어야 하나"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각을 세운 뒤, "당의 노선과 항상 차이를 보여주던 분이 한나라당의 대표로 나서 시민들의 지지를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나?"라며 원희룡 의원을 비판하기도 했다.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9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검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먼저 돈을 요구해 100만달러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며 "박 회장의 진술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전 비서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이 직접 밝히면서 사과문까지 발표했는데 왜 사실과 다른 기사가 나오는지 알 수 없다"면서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검찰측이 언론에 흘리고 있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100만 달러를 청와대에서 전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과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점차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전 비서실장과 일문일답. --권양숙 여사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요구했다고 박 회장이 진술했다는데. ▲사실이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이 직접 밝히면서 사과문까지 발표했는데 왜 사실과 다른 얘기가 나오는지 알 수 없다. 박 회장의 진술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 어쨌든 노 전 대통령이 돈을 요청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다. --원화가 아닌 달러화로 전달했다고 한다. ▲지난번 사과문 속에서 충분히 밝히지 못한 부분은 검찰 조사에 응해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자연스럽게 점차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 --정상문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박 전 회장의 돈을 받았나. ▲장소까지는 잘 모르겠다.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나 연철호씨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가 왔나.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안다. --대통령 내외도 소환통보를 받은 적 없나. ▲그렇다. 노 전 대통령이 사과문에서 밝힌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와 배치되는 내용은 언론에서도 가볍게 추측한다든지 사실로 받아들이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삼갔으면 좋겠다. --건호씨가 연철호씨와 박 회장간 500만달러 거래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저도 단편적인 수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설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하지만 500만달러와 직접적 관련성은 없다.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같이 (베트남에) 간 적도 있고 만난 적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정도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500만달러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건호씨가 받은 것은 일체 없다. 투자자금이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박 회장이 건호씨의 유학자금을 도와줬다는 의혹도 있다. ▲건호씨가 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극히 조심했고, 그래서 미국 유학까지 간 것 아니냐. 건호씨가 박 회장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하는 일은 있을 리가 없었다고 본다. --건호씨가 2007년 미국 MBA 동료들과 베트남의 박 회장 공장을 방문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정확히 몰라 설명하기 어렵다. 당시 방학을 맞아서 MBA 과정에 있던 동료들과 시찰 비슷하게 나섰는데, 한국에서 CEO(최고경영자)도 만나고 하는 일정이 있었던 것 같다. 그 과정에 베트남도 방문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한나라당은 2일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에 대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돋보였고, 듬직한 황소와 같은 일꾼 대통령의 힘과 정열을 보여줬다"고 극찬했다.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같이 말한 뒤, "선진 일류국가를 위해 필요한 우리 사회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따뜻하고 굳은 신념도 보여주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복 돋아주기에도 충분했다"며 거듭 찬사를 보냈다.윤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의 국회점거로 위기극복을 위한 입법활동이 방해받고 있는 국회의 대승적 협조도 요구했다"며 "정치가 우리 사회의 발목 잡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야당의 화답이 절실하다"며 야당의 즉각적 협조를 주문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야당의 통 큰 협조와 국민적 지지와 단합이 반드시 뒷받침되길 기대한다"며 거듭 야당을 압박했다."가장 위대한 피겨스케이팅 연기로 역사에 전해질 것이다", "그녀는 조지 거쉰의 피아노협주곡 F장조에 호흡을 불어넣었다"(AP통신)
"여왕이 마법에 홀린 승리로 미끌어지다"(AFP통신)
"김연아의 무한 지배가 시작됐다"(LA타임스)외신들은 찬사를 연발하다 모자라 시를 썼다. 피겨퀸 김연아(20.고려대)가 26일(이하 한국시간)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역대 최고점(228.56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하자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긴급기사를 송고한 뒤 김연아의 완벽한 연기에 최상의 찬사를 쏟아냈다. 외신들은 김연아의 금메달이 확정된 직후인 이날 오후 1시 54분∼56분 앞다퉈 긴급기사를 타전했다. 우승이 확정되기 전 급보를 날린 매체도 있었다. AFP통신은 김연아, 여자 피겨 타이틀 획득이라는 한 줄짜리 기사를 먼저 내보냈고 블룸버그, 신화통신의 플래시(긴급) 뉴스가 잇달아 올라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아사다, 실버..김(연아)은 골드"라는 제목으로 긴급기사를 내보냈다. ◇완벽..예술..눈물 줄이은 찬사 금메달 소식을 먼저 알린 이후에는 김연아의 완벽 연기에 대한 찬사가 줄을 이었다. AFP통신은 무결점 김연아가 그녀의 이름값을 지키며 금메달을 따냈다면서 "세계챔피언은 연기가 끝나고 눈물을 훔쳤다"고 썼다. AFP는 김연아의 프리스케이팅 연기가 주문을 거는(spell-binding) 매력으로 관중을 사로잡았다고 보도한 뒤 "내게 이런 날이 왔다는 게 실감 나지 않는다"는 김연아의 플래시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AP는 김연아가 자신의 기록을 18점 이상 넘어서며 역대 최고점 금메달을 따냈다고 제목을 고쳐 내보낸 다음 "김연아의 연기는 피겨스케이팅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연기 중 하나로 전해질 것"이라고 극찬했다. 이 통신은 이어 "김연아의 연기는 스케이팅 기술부터 표현력까지 완벽 그 자체였다"면서 "그녀의 점프는 풀스피드로 뛰어올랐지만 착지는 마치 베개에 닿는 것처럼 부드러웠다"고 썼다. 또 김연아의 에지 사용은 너무 완벽해 얼음 표면에 미세한 긁힘조차도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이어지는 연결 스텝은 예술과도 같았다고 묘사했다. AP는 연기가 끝났을 때 모든 압박감이 그녀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느껴졌다며 김연아가 연기 직후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김연아의 프리스케이팅 음악에 대해 "그녀는 조지 거쉰의 피아노협주곡 F장조에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악보 위의 음표처럼 은반 위를 미끄러져 내려왔다"는 표현을 썼다. AP는 은메달리스트 아사다 마오(일본)의 연기에 대해 "김연아 다음에 연기를 펼쳐야 했던 마오에게는 모든 것이 불공평했다. 도저히 더 잘할 수 없었고, 근접하기조차 어려웠다"면서 아사다가 트리플 악셀(공중 3회전 반 점프)을 두 번이나 뛰었지만 "경쟁 자체가 되지 않았다(no contest)"고 전했다.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은 "연아가 마침내 감정에 북받쳤다"면서 지난 수개월간 냉정했던 김연아가 눈물을 훔친 장면을 자세히 전했다. 스코어(150.06점)를 보는 순간 입을 다물 수 없었다는 내용도 곁들였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김연아가 1998년 나가노 대회부터 이어져온 우승 후보 징크스를 날려버렸다면서 그녀의 무한한 지배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트리플 악셀 뛰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일본 교도통신 영문 기사에는 "아사다는 김연아의 벽을 넘을 수 없었다"고 쓴 뒤 "대승을 장식한 김연아는 마치 남국의 해변에서 피나 콜라다를 마시는 것처럼 손쉽게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야후재팬 밴쿠버 올림픽 메인 화면에는 세계 역대 최고점 압승이라는 제목으로 김연아의 금메달 소식을 전한 뒤 "아사다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전주곡 종을 타고 역전을 시도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지지통신 기사를 실었다. 이어 아사다는 트리플 악셀을 두 차례나 성공했지만 세밀한 미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 인터넷판도 "순식간에 끝났다"며 눈물을 흘리는 아사다의 인터뷰를 게재했고 닛칸스포츠도 "분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했다"는 말을 인용했다.<신동아>가 2008년 12월호와 2009년 2월호에 진짜 미네르바라고 실은 K씨는 결국 가짜로 판명됐다며 <동아일보>가 고개를 숙였다. <동아일보>는 17일자 1면에 실린 <신동아 미네르바 오보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고를 통해 "K 씨는 후속 취재에서 자신은 미네르바가 아니라며 당초의 발언을 번복했다"며 "<신동아>는 발언 내용과 번복 배경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K씨가 미네르바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17일 오후 늦게 발매되는 3월호에 사과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이어 "오보를 하게 된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사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16일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과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에 외부의 법조인과 언론학자도 참여시켜 조사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독자 여러분께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다"며 "동아일보사는 <신동아>의 오보에 대해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번 일을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 신뢰받는 언론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동아일보 계열사인 <신동아>는 지난해 12월호에 K씨의 기고문 및 인터뷰, 올해 2월호를 통해 K씨 인터뷰 기사를 실어 K씨가 진짜 미네르바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특히 <신동아>는 지난 2월호에서 <신동아>는 K씨와 7시간 동안 심야 인터뷰를 했다며 총 27쪽 분량의 기사를 실으며 K씨가 진짜임을 강조한 바 있어, 향후 <신동아> 및 <동아일보> 신뢰에 결정적 의문이 제기될 전망이다. 당시 <신동아>는 K씨가 자신을 포함한 7명과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렸으며 IP를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며 이 가운데 6명을 확인한 결과 실존 인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었다.그러나 <신동아> 보도에 대해 검찰과 다음측은 문제의 IP는 앞서 구속된 박모씨의 자택 IP라며 <신동아> 보도에 강한 불신을 표시했고 경쟁 월간지들도 후속 취재를 통해 <신동아>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해 곧 이를 보도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동아일보>가 스스로 <신동아> 보도가 오보임을 밝히고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신동아>가 멍청하게 가짜 K씨에게 두번이나 낚인 것인지, 아니면 뒤늦게 K씨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도 거짓으로 은폐하려 한 것인지는 향후 <동아일보> 조사를 통해 밝혀질 사실이나, <신동아>의 가짜 미네르바 파문은 <신동아>는 물론, <동아일보>의 공신력에도 일대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19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대기업들에게 금고속 100조원을 풀라고 압박한 데 대해 민주당이 "이것이 이명박-한나라당 정부가 누누이 얘기해온 시장 자율인가"라며 질타했다.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경제주체들에게만 고통분담을 요구한 것은 황당하기조차 하다. 특히 대기업에 100조원의 금고문을 열라는 말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박 대표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발언에 대해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정부여당의 사람들"이라며 "스스로의 책임은 방기한 채 국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박 대표가 야당에게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 한 데 대해서도 "야당이 수차례에 걸쳐서 대화 제의를 했지만 속도전 운운하면서 힘으로 밀어 붙인 것이 한나라당"이라며 "뒤로는 전쟁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는 평화를 얘기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김명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공사는 2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인공위성 발사는 예정대로 한다"면서 "시점만 남았다"고 밝혔다. 김 공사는 이날 조지아공대(조지아텍)의 샘 넌 국제학대학 및 부설 국제전략기술정책연구센터(CISTP)가 애틀랜타에서 개최한 `북핵 6자회담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한 국제 학술회의 참석한 뒤 회의장에서 연합뉴스 등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공사는 `미사일 발사를 예정대로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언제 발사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점은 두고봐야 안다"고 말했다. 김 공사는 이어 "인공위성 발사는 우리의 자주적 권리로서, 보편적 성격의 것이며, 우리는 자주적 권리행사를 계속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미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한미 양국의 비판에 대해 "우리는 그러한 결의에 대해 존재 자체를 인정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결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인공위성이 아니라 미사일 발사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인공위성이라고 발표했다"면서 "우리 사정은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며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 발사 실험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한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는데 2주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양에서 발표한 입장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공사는 이어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측과 접촉했는지 그리고 미측으로 부터 메시지를 받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공사는 또 최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대북특사 파견을 제의했으나 북한측이 거절했다는 보도와 관련, "나의 주요 임무는 미국업무이고, 유엔업무는 담당하지 않는 만큼 잘 모른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김 공사는 "북한은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수력, 화력, 재생에너지 등 모든 에너지원이 제한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미래의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 차원에서 핵 에너지가 필요해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영변 원자로의 냉각기를 폭파하는 등 불능화작업을 90% 이행하는 등 각종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데 관련국중 한 국가가 중유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다른 관련국은 매우 느린 속도로 나오고 있다"면서 영변 원자로 불능화작업의 나머지 10% 이행여부는 전적으로 중유지원 등 관련국의 약속 이행에 달려있다며 일본의 태도를 비난했다.강원도의회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의혹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로 해,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13일 <강원일보>에 따르면, 김대천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원주가 내부 평가에서 1위를 하고도 가중치 적용 등의 편법을 통해 탈락했다는 내부 평가자의 제보에 따라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가중치 적용 전후를 대비한 10개 후보지별 평가 결과 △현지실사 평가내역 △입지선정 평가단 구성내역 등 첨단의료복합지 평가 전반에 대한 정보다.김 위원장은 “대구와 충북 오송 등 2개 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로 선정한 것에 대해 특정 지역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며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이 철회될 때까지 도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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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2일 박근혜 전 대표와의 양자회동을 제안했다는 한나라당 대변인 브리핑이 브리핑 실수로 밝혀져, 집권여당의 어지러운 현주소를 다시 드러냈다.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몽준 대표간의 단독회동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편리한 시기에 박 대표를 만나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먼저 회동 얘기를 꺼냈다"며 이 대통령이 박 전 대표와의 회동을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조 대변인은 그러나 불과 20여분 뒤 서둘러 국회 브리핑장으로 뛰어올라와 앞의 브리핑을 긴급 취소했다.그는 "추가로 확인해본바로는 정몽준 대표가 박 전 대표를 한번 만나시는 게 어떻게느냐고 대통령에게 말씀하셨고, 그에 대해 대통령이 원론적 수준에서 편리할 때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파악됐다"고 자신의 브리핑을 정정했다.정 대표가 박 전 대표와의 회동을 이 대통령에게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원론적 수준으로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인 셈.조 대변인은 더 나아가 박 전 대표와의 강도론 논란에 대한 기존 브리핑도 수정했다.앞서 1차 브리핑때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강도론 갈등과 관련해선 "구정이 됐는데 당내 문제를 신년까지 끌고 가는 것은 안 좋다"며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신년을 맞았으면 좋겠다. 당내에서도 이 문제를 자제했으면 좋겠다. 당내에서 싸우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안 좋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조 대변인은 그러나 2차 수정 브리핑을 통해서는 이 대통령이 "잘못 이해하고 한 이야기니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도 함께 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표 반발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한 이야기"라는 이 대통령의 비판적 시각이 섞여 있는 발언인 셈. 조 대변인은 "내 실수"라며 "대통령의 언급은 말 그대로 원론적 수준"이라며 거듭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외교통상부는 지난 1일 승객과 승무원 등 228명을 태우고 대서양 브라질 연안 상공에서 실종된 에어프랑스 소속 AF447편 여객기에 한국인 1명이 탑승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에어프랑스 측이 실종 사고 직후 구학림이라는 탑승객을 레바논인으로 분류, 발표했다"며 "구 씨의 가족과 직장 관계자를 통해 인적사항과 항공여정 등을 파악한 뒤 에어프랑스 측과 접촉한 결과 구 씨가 우리 국민임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학림(39.남) 씨는 한국 선박회사인 장금상선 베트남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베트남에 거주하며 업무상 베트남과 브라질, 프랑스, 한국 등을 자주 왕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외교부는 탑승자 명단 가운데 구학림이라는 이름이 있어 1차 확인한 결과 베트남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었다. 이 당국자는 "에어프랑스 측에서 학림 구라는 영문 이름을 보고 레바논인으로 분류한 것 같다"면서 오전 구 씨의 국적을 베트남인으로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브라질 공관에서 구 씨가 베트남인으로 확인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사실을 구 씨의 가족과 직장 관계자에게 통보했으며, 가족들의 현지 방문을 위한 비자 발급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가 잇따르면서 국민 4명 중 3명이 정 총리가 사퇴하거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져, 정 총리가 취임 초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분석된다.14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지난 12일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ARS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운찬 총리의 잇따른 위증 의혹에 대해 위증이 사실이라면 사퇴하는 게 맞다는 의견은 47.5%로 절반에 육박했다. 사안이 불거진 만큼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27.1%나 됐다. 이 둘을 합하면 국민 4명 중 3명 꼴인 74.6%가 정 총리에 대해 사퇴 또는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야당의 정치공세이므로 별다른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은 16.7%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8.7%였다. 위증이 사실이라면 사퇴하는 게 맞다는 여론은 호남지역, 20~30대에서 특히 높았고, 사안이 불거진 만큼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PK(부산경남)와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정 총리가 여야 지지층 모두에게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야당의 정치공세이므로 별다른 대응이 필요 없다는 의견은 충청과 TK(대구경북) 지역에서만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높았을 뿐이었다.정당지지별로는 위증이 사실이라면 사퇴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야당지지층, 사안이 불거진만큼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여당지지층에서 높았다.이번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국감 후 정 총리가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 발의를 신중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것이어서, 향후 정 총리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 정 총리의 대응이 주목된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1일 청와대 행정관들의 성접대 파문과 관련, "윤리-도덕적으로 가장 엄격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최근 불미스런 일에 연루돼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참담함을 안겨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정정길 실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대통령실은 내부기강을 더욱 철저히 다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한 점 의문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며 "향응 제공을 포함하여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철저한 조사를 다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대통령실장의 지시에 따라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오는 7월 7일까지 100일 내부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감찰팀은 기존인원의 3배 수준인 20여명으로 구성되고 평소보다 감찰대상과 범위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범위는 기본적인 복무태도는 물론 부적절한 민원과 청탁, 업무와 관련있는 일선 공무원 및 업자들과의 술자리, 금품수수 가능성 등 공직자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모든 비위행위 등이다.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해보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접견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뒤 15분가량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에게 진정성이 전달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 겪었던 고초를 위로했고,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어쨌거나 더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심려를 끼쳤다"며 "앞으로 대통령을 열심히 보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든 야든 특정 지역에서 서로 당선자가 나올 수 있도록 선거제도가 바뀔 필요가 있다"며 선거제도 개편 적극추진을 지시했고, 정 총리는 "잘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회의에 가보니까 모든 정상들이 일자리 만들기에 관심을 보였다"며 "특히 외국 정상들은 어떻게 한국에서는 대기업들이 해고를 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우리는 노사가 협력해서 무급휴직 등 잡 쉐어링을 했기 때문에 대량해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자 외국 정상들은 그런 방안이 통용되는 게 부럽다고 말하더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날 신임총리에 이어 오는 30일에는 야당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신임장관 6명 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세종시 수정과 4대강 강행 논란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지율이 동반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심판론 기류가 급속 확산, 한나라당에 초비상이 걸렸다.2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권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8.6%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반면에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5.2%로에 그쳤다.정권견제를 위해 야당후보 지지’라는 의견은 광주전라지역, 30대, 민주당 지지층에서 높았으며,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후보 지지’라는 의견은 대구경북지역, 연령이 높을수록,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 평가는 37.6%로 석달만에 다시 40%아래로 곤두박질쳤고, 한나라당 지지율 역시 29.4%로 다시 20%대로 급락했다.이어 민주당 20.8%, 민주노동당 2.4%, 친박연대 2.1%, 자유선진당 1.0%, 진보신당 0.8%, 창조한국당 0.5%, 기타 0.4% 순이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모르겠다는 무당파가 42.7%로, 전달에 비해 10.7%포인트나 급증한 점이다. 특히 20대(20%p)와 40대(11.5%p)에서 무당파 급증이 두드러졌다. 김미현 KSOI소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기존정당에 대한 실망감에 따른 일시적인 지지철회일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친노신당 창당에 대한 기대감에 기인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다.MBC 최대주주인 방문진의 새 이사로 선임된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이 선임 일성으로 MBC <PD수첩><뉴스데스크> 등을 손보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엄기영 MBC사장 교체와 MBC 민영화도 거론, 향후 MBC에서 제2의 YTN 사태가 발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뉴라이트 방문진 "엄기영 교체하고 <PD수첩> 등 손 봐야"고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뉴라이트로 전향한 최홍재(40) 신임 이사는 1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처럼 한국 사회를 들끓게 했던 사태에 대해 경영진이 책임있는 진상 조사를 했는지, MBC가 최근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은 있는지 등에 대해 시청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며 엄기영 사장을 정조준했다. 그는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며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징계를 시사한 뒤, "MBC 내부에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조사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같은 뉴라이트 계열인 차기환 신임 이사(46)도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MBC의 보도, 특히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의 경우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서 두루 신뢰를 받는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뉴스데스크>를 정조준한 뒤, "개인적으로 보도의 신뢰성 회복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신임 이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MBC 민영화에 대해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금 MBC의 형태는 겨울에 입던 방한복을 여름에도 그대로 껴입고 있는 꼴"이라며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변화를 거부하면 결국 도태되고 말 것"이라고 민영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MBC노조로부터 "점령군"으로 규정된 이들의 호전적 발언은 그동안 언론계에서 나돌아온 방문진 이사진 교체후 엄기영 사장 경질, 문제 방송프로그램의 보도성향 전환 및 제작진 문책, 민영화 등이 일련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이 과정에 앞서 거론된 <PD수첩><뉴스데스크>외에 앞서 뉴라이트 등의 공격을 받아온 MBC <100분 토론>, MBC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손석희의 시선집중, 심지어는 연예프로그램인 <무한도전>까지도 숙정의 도마위에 오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신명난 <조선><동아> "MBC 싹 개혁하라"한편 <조선일보><동아일보> 등은 1일자 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강도높은 MBC 숙정을 주문했다.<조선일보>는 <방문진 이사진 전원 교체...MBC 개혁바람 예고>란 기사를 통해 "MBC의 최대 주주로 MBC 경영을 관리·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이 새롭게 전면 구성됨에 따라 그동안 개혁의 무풍지대로 통해온 MBC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며 "지난 10년 동안 MBC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와 이들이 선임한 MBC 경영진, 그리고 노동조합이 상호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내부적인 감시와 견제 체계가 느슨해졌고, 그 결과 MBC 주요 프로그램의 편파·왜곡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조선일보>는 이어 "한국언론학회로부터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편파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2004년의 탄핵방송이나 2008년 광우병 왜곡·과장 보도 및 촛불시위 방송 및 최근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노골적인 자사 이기주의적 보도 등이 단적인 예"라고 덧붙이며 강도높은 MBC 개혁을 주문했다.<동아일보>도 이날자 사설 <방문진 이사진, MBC 근원적 개혁에 직을 걸어야>를 통해 MBC에 대해 "공영방송의 탈을 쓰고 정파적 이익과 조직이기주의를 위해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멋대로 사용한 경우가 허다했다"며 "명색이 앵커라는 뉴스진행자가 파업하러 가야겠다며 뛰쳐나가는 행태는 그 파편에 불과하다. 최근엔 미디어법에 대해 편파방송을 일삼고,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대규모 파업을 했음에도 방송에 지장이 없을 만큼 인력도 과잉"이라며 원색적 비난과 함께 감원을 주문했다.사설은 "사실 왜곡과 조작으로 뒤범벅된 PD수첩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을 오도하고 광우병 촛불시위를 부추겨 나라를 어지럽힌 것은 MBC의 공공성 공익성 객관성 균형감각이 실종됐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단적인 예"라며 "새 이사들은 이런 MBC를 정권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바꿔낼 시대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사설은 더 나아가 "방문진은 엄기영 MBC 사장을 포함해 방송의 공정성을 추락시킨 PD수첩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강 바로잡기’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편파 보도와 저질 프로그램을 도려내고 콘텐츠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엄기영 사장 경질과 문제 프로그램 숙정을 주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위기에 직면한 자동차업계 지원과 관련, "정부지원에 앞서 자동차업계 노사가 먼저 고통분담을 통한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先) 구조조정을 주문했다.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수원 소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동차산업이 큰 이슈로 등장하는 핵심 이유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정부지원을 시사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현대자동차 직원의 평균 임금이 미국 앨러바마 현지공장보다 높지만 생산성은 낮고, 중국 자동차회사의 임금은 우리의 몇분의 1에 불과하지만 생산성은 더 높다"면서 "한국 자동차업계의 생산성이 체코, 중국보다 낮으면서 임금은 오히려 높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자각해야 한다"고 구체적 회사명까지 거론하며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그는 "정부 지원에 앞서 노사가 특단의 자구책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게 좋겠다"며 "이번 일을 노사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노사관계 전면 변화를 주문했다.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에 "차제에 비효율성이 극에 달한 공공노조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동차 산업의 승패는 연구개발(R&D)에 달려 있으므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이 대통령은 자동차 완성차 및 부품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세계 자동차 회사가 종업원 1인당 65대의 차량을 생산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어느 업체는 겨우 15대 정도 생산하고 있다"며 "이런 경쟁력으로 어떻게 세계무대에 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오늘 발표된 자동차업계 지원 방안은 자동차업계의 선(先) 자구노력과 후(後) 정부지원 원칙은 철저히 지키기로 했다"며 "이번 자동차업계 지원은 CO2 배출량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미로 참고로 이번에 교체시 인센티브를 주는 차량은 CO2 배출 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2000년 1월1일 이전에 생산된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조순 전 경제부총리가 정운찬 총리 내정자에게 "학자로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도 문제지만, 국정조정자가 된 만큼 때로는 소신과 자기 고집을 꺾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내정자가 아버지로 여기는 조순 전 부총리는 지난 27일 자신을 찾아온 정운찬 내정자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29일 보도했다.조 전 부총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 총리가 청문회를 거치면서 상심이 커 보였는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서운한 마음을 갖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조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이에 대해 정 총리 내정자는 "인내심을 갖고 묵묵히 일하다 보면 퇴임하는 날 나를 알아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고 조 전 부총리는 전하기도 했다.민주당이 23일 <조선일보>가 이명박 정권 실세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대표와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비호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회장이 농협으로부터 헐값으로 인수했던 휴켐스 사외이사인 천 대표가 박 전 회장이 세무조사를 받자 대책회의를 여러번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며 “왜 휴켐스 헐값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나”라며 의문을 제기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연차 회장에 대해서도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 전까지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한나라당 재정위원으로 활동해 특별당비로 10억을 낸 사람”이라며 “추부길 전 수석이 2억을 받은 것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여권 실세들이 연결됐겠나”라며 의혹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30~40대 실직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은 3일 "지난 1월 40대의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작년 동기보다 48.7% 늘어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이어 30대 신청자의 증가율이 39%로 두 번째로 높았고, 20대이하 33%, 50대 27.7%, 60대 이상은 25.4% 순이었다. 특히 지난 1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40대 가운데 53.1%는 실직전의 사업장에서 1년도 근무하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돼, 임시직의 실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3년 미만 근속자가 26.7%로 다음이었고 3∼5년 미만은 8%, 5∼10년 미만은 7.7%, 10∼20년 미만은 3.5%를 기록했다.전체 연령대로 보면 1∼3년 미만 근속자의 실업급여 신청 증가율이 86.2%로 다른 근속년수 근로자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신종플루 하루 확진환자 수가 8천명을 넘어서는 등 신종플루가 통제불능 상태로 급속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부 고위관계자는 28일 “전날(27일) 신종플루 하루 확진환자가 8천명을 넘어섰다”며 “일부 학교 휴업만으로는 학원 등에서 환자 학생과 일반 학생이 섞이는 것을 막기 어려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신종플루 하루 확진환자 8천여명은 지난주 하루 평균 4천222명의 두 배에 가까운 숫자다. 실제로 전국의 휴교 학교 수도 27일에 97곳이었던 것이 하루새 두 배 이상 늘어난 205곳으로 집계되는 등, 신종플루는 통제불능 상태로 전방위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학생들이 백신을 맞기 전까지 내주부터 2~3주간 전국 휴교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으나, 정부는 전국 휴교는 수용할 수 없으며 아파트 밀집지역 등에 한해 지역 집단휴교를 검토중이어서, 29일 발표될 정부 결정이 주목된다.<월간조선>이 <신동아>의 가짜 미네르바 K씨에 대한 심층취재를 통해, <신동아>의 앞선 미네르바 보도가 단순 실수로 보기엔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18일 발간된 <월간조선> 3월호는 심층추적 <신동아 미네르바는 누구인가>를 통해 "<신동아>와 K씨 사이에 제3의 인물이 관계돼 있다"며 "취재과정에 <신동아> 12월호 미네르바 기고문 게재와 관련해 대북사업가 권모씨라는 인물이 관여돼 있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월간조선>에 따르면, 권씨는 <월간조선> 기자에게 "내가 <신동아>측에 그 늙은이(구속된 박대성씨가 아고라에 글을 올릴 때 자신을 지칭하며 자주 썼던 표현)를 소개해줬고 원고료도 내가 <신동아>로부터 받아서 (미네르바에게) 전달해줬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1963년생으로 코트라(KOTRA)에서 아시아지역 공산국가를 담당하는 특수사업부 출신이다. 1994년 코트라에 사표를 내고 개인적으로 대북사업에 뛰어든 권씨는 광범위한 대북인맥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안희정, 이해찬 등 정부 실세들의 대북 비밀접촉을 주선하는 등 대북통로 역할을 했다.<월간조선>은 "권씨와 <신동아> 편집장의 인연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송문홍 <신동아> 편집장을 정조준했다.<월간조선>에 따르면, 권씨와 <신동아> 편집장의 인연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동아> 편집장은 <주간동아> 편집장 시절인 2007년 4월 참여정부 남북정상회담 막후추진 180일 일지라는 특종을 터트렸다. 이 기사는 대북전문가인 권씨의 도움으로 작성된 것이다. 권씨가 A4용지 500쪽이 넘는 남북정상회담을 담은 비망록 자료를 편집장에게 전해줬다.<월간조선>은 "권씨는 포털 다음에 자신의 이름으로 돼 개인 블로그를 갖고 있다"며 "취재결과 권씨는 개인 블로그뿐 아니라,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담담당당이란 필명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월간조선>에 따르면, 권씨로 밝혀진 담담당당은 자신이 극찬했던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구속된 후 "그가 절대로 미네르바가 아니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1월17일 쓴 글에서 담담당당은 미네르바가 쓴 글중에 "하지 마라니까 내부 참고용으로 만들어 논 걸 잡지사가 가져다가 팔아먹는 놈이 있지 않나. 들쑤시는 놈이 있지 않나. 에이고"라는 부분을 문제 삼아 박대성씨를 공격했다. 담담당당은 또 1월30일 筆禍(필화)와 舌禍(설화)라는 제목의 글을 4차례 연거푸 올리며 24개 항목에 대해 박대성씨에게 공개질문을 던지기도 했다.<월간조선>은 이같은 새로운 내용을 취재해 보도하는 동시에, 검찰 수사기록과 IT전문가들의 말을 빌어 IP는 조작가능하다는 신동아 미네르바 주장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신동아> 보도의 맹점을 파헤쳤다. <신동아> 오보가 단순 실수에 의한 오보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의혹 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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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8일 보금자리주택 발표 때 해당 그린벨트 80%가 소속돼 있는 경기도와 아무런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경기도의 반발과 관련,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방안은 이미 해제하기로 결정(09.5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되어 추진 중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78.8㎢의 해제 일정을 조기화하는 것이지 추가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기도 등 각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그러면서도 "앞으로 개별적인 지구 지정 및 개발과정에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며 진화에 나섰다.앞서 27일 허숭 경기도 대변인은 발표문을 통해 "국토부가 계획 발표에 앞서 보금자리 주택의 80% 이상이 공급될 경기도와 사전 협의는 물론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며 "국토부의 일방적인 계획 발표는 지방자치의 기본 업무인 도시계획권과 주택정책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를 맹비난했었다.일본 <아사히TV>는 10일 정오 뉴스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운의 사진을 단독 입수했다며 최근 사진을 공개했다. <아사히TV>가 보도한 사진에서 김정운은 20대의 건장한 체격을 지닌 청년으로, 흰색 라운드 티셔츠에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입을 다문 모습으로, 김정일 위원장과 거의 붕어빵처럼 흡사한 모습이다. <아사히TV>는 또한 김정일 위원장의 최근 모습과 김정운의 사진을 비교하기도 했다. 또 장남 김정남을 비롯한 김정일 위원장 일가의 가계도까지 곁들여 자세히 소개했다.<아사히TV>는 그러나 이번 사진 입수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아사히> TV가 공개한 김정운 사진은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과 붕어빵처럼 닮았다. ⓒ<아사히> TV
신영철 이메일 파동을 "좌파 신문과 TV가 일부 판사들과 결탁한 조직적 사법부 공격"으로 규정하며 신영철 대법관을 적극 감쌌던 <조선일보>가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신영철 재판 개입 발표에 충격과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며 이번엔 사법부가 이념, 세대차로 분열됐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조선일보> 눈에는 이번 조사결과도 좌파 세력의 승리로 비치는 모양새로, 지독한 이념과잉이다.<조선일보>는 17일자 사설 법원이 이념과 세대로 찢겨선 국민이 신뢰 못해를 통해 대법원의 재판 개입 판정 및 신 대법관 윤리위 회부 소식을 전한 뒤, "관행적으로 인정돼오던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에도 일선 판사들이 개입으로 느끼거나 판사들의 오해를 부르지 않아야 한다는 선을 그어야 할 만큼 시대가 변했고 사법부도 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사설은 그러나 이어 "사법부는 그런 상황 인식과 함께 국민의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얼굴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화살을 사법부로 돌린 뒤, "국민은 이번 파동을 통해 대한민국 법원이 횡적(橫的)으론 이념의 좌우(左右)로, 종적(縱的)으론 세대(世代) 간 갈등으로 크게 찢겨 있고 사법부 안에 세계 어느 나라 사법부에도 없는 사조직(私組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 같은 법원과 판사의 분열이 동일한 대한민국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한 재판의 결과를 판사에 따라 천차만별로 만드는 큰 원인 중의 하나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며 "그리고 그 실상을 알게 된 지금 이런 법원과 판사들에게 대한민국 법률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맡겨둬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걱정과 두려움을 함께 느낀다"며 무의적으로 대법원 조사결과에 대한 당혹감을 드러냈다. 사설은 이어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돼있다"며 "그런데 재판의 기준이 될 그 법률에 대한 해석이 법관의 이념 성향에 따라 좌우로 크게 흔들리고, 법관의 양심이 자리해야 할 곳에 법원 내 사조직의 일률적 법률 해석이 작용하고 있다면 국민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보다 어떤 성향의 판사가 이 재판을 맡게 되느냐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며 법원 판결이 이념, 세대차에 따라 뒤죽박죽인양 몰아갔다.사설은 "이래서는 법과 법원과 재판과 판사가 바로 설 수 없다"며 "이번 사건 속에서 일부 젊은 판사들은 익명(匿名)의 그늘에 숨어 법원 내 일을 법원 밖으로 내보내는 제보자 역할을 맡았다. 진짜 판사라면 숨어서 제보하는 것보다는 직(職)을 걸고서라도 당당히 나섰을 것이다. 그런 기개도 없이 어떻게 법과 양심에만 의지해 재판의 독립을 지켜갈 수 있겠는가"라며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행위를 폭로한 판사들을 비겁자로 몰아갔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이번 파동 과정에 부장판사 등 고위층까지도 신 대법관을 공개리에 비판하는 등 사법부 여론이 비등했고, 진상조사단도 결국 사법부 중론을 수용했다는 객관적 사실은 외면했다.사설은 "지난 정권 불과 몇년 만에 대법관 15명과 헌법재판관 11명이 교체될 만큼 정치권력은 사법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고 그 정치권력과 성향을 같이하는 법원 내 사조직이 재야 법조단체와 손을 잡고 사법권력을 좌지우지했던 게 바로 얼마 전의 일"이라며 "이번 파동의 막전막후(幕前幕後)에서 법원의 이런 아픈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사법권력 내부의 갈등 분위기를 느낀 사람이 적지 않다"며 마치 이번 조사단 발표가 과거정권 인맥들의 산물인양 몰아가기도 했다.사설은 결론적으로 "우리 사법부는 이번 사태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다시 한번 더 크게 흔들리는 곤경에 처하게 됐다"며 <조선일보>만의 위기감을 강조한 뒤, "결국은 사람의 일이다. 지금 우리 사법부에 존경받는 선배 판사가 얼마나 되며 선배 판사들이 앞날 사법 독립의 대들보가 되리라고 기대하는 후배 판사가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생뚱맞은 사법부 자성 촉구로 글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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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세계선수권대회 쇼트에서 아사다 마오가 김연아에게 10.06점 차로 크게 뒤쳐지며 3위로 밀려나자, 일본 네티즌들이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WBC 야구에서처럼 아사다가 막판에 역전승을 펼쳐주기를 염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심판들의 배점에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한국 및 김연아 비하발언을 서슴치 않아, 심적으로 이미 김연아의 완벽한 연기에 주눅이 들었음을 스스로 드러내기도 했다. <야후 저팬>에 올라온 아사다 마오 3위, 김연아 세계신기록으로 1위라는 기사에는 일본 네티즌들의 많은 댓글이 붙고 있다.한 네티즌은 "아사다 마오는 2년 전 세계선수권에서도 SP에서의 김연아와의 10점차를 뒤집고 역전한 전력이 있다"며 "실력만 발휘한다면 역전도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번은 김연아의 SP 점수가 이상하다"며 "이번에는 일본 이외의 선수를 우승시키겠다는 ISU의 의도가 느껴진다"며 세계빙상경기연맹(ISU)에 대해 황당한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다른 네티즌도 "세계선수권 대회답게 공평한 판정을 해주길 바란다"며 심판 배점에 불만을 토로한 뒤, "이대로라면 밴쿠버 올림픽도 우려된다"며 초조함을 숨기지 못했다.또다른 네티즌도 "김연아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왔다. 아사다와 김연아가 10점차라니 웃긴다"라며 채점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고, 다른 네티즌 역시 "트리플 액셀과 4회전을 하지 않은 선수에게 76점이라니.."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 네티즌은 "아사다 마오가 프리에서 역전승하리고 믿고 있다"며 "이번만은 김치에게 져서는 안된다"며, 한국 비하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다른 네티즌 역시 "김연아는 일본선수가 연습을 방해했다는 발언에 대해 사죄를 하지 않고 있다"며 "김연아가 우승한다 할지라도 정신연령이 낮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김연아를 매도했다.한 네티즌은 "또 이렇게 됐다! 반드시 역전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고, 또다른 네티즌 역시 "결승에서 강한 아사다 마오! 약한 김연아!"라며 막판 역전을 간원했다.4일 오전 11시32분께 전남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 조오련(57)씨의 자택에서 조씨가 심장마비 증세를 호소해 119가 병원으로 이송중이다. 해남 119안전센터 관계자는 "도착했을 당시 조씨가 위독한 상태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옮겼다"고 말했다.풍광 1: 33조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이 33조5천억원이다. 정부와 일부 언론은 은행에게 최소한 1년이상 만기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대규모 주택대출 부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다.정부와 언론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간다. 2005, 2006년 아파트값 대폭등때 쏟아져 나간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속속 도래하면서 대규모 가계대출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가지, 생각해볼 일이 있다. 은행이 상환받아야 할 돈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 다음에 발생할 사태다. 지금 은행들은 BIS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앞다퉈 은행채를 발행하고 대출을 회수하는 등 말 그대로 난리다. 정부가 내년초까지 BIS비율 목표치를 못채우면 준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통고한 때문이다. 은행들은 최대한 준공적자금을 안받으려 한다. 받았다가는 곧바로 정부통제아래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시중에 돈 가뭄이 발생해 기업들이 고리의 저축은행 대출, 심지어는 사채까지 빌어쓰는 등 벼랑끝에 몰리고 있다. 11~12월 두달간 이렇게 난리를 쳐 은행들이 확충한 자본금이 고작 3조원이다. 이런 마당에 내년에 만기도래할 주택담보대출 33조원을 회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한국은행이 부지런히 윤전기를 돌려 33조원을 은행에 주지 않는 한, 기업에 해준 대출금을 회수하는 수밖에 없다. 일종의 풍선 효과다. 정부 말대로 하면, 내년에 기업들은 올해보다 지금보다 몇배나 극심한 자금 경색에 몰릴 게 불을 보듯 훤하다.정부가 기업대출 확대를 독려하며 은행 지점장 면책도 해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말과 달리, 실제로는 기업대출 축소로 몰아가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러니, 시장이 점점 꼬여가는 거다.풍광 2: 연말 환율 끌어내리기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외환딜러들이 올 한해를 결산하며 너도나도 하는 말이 있다. "올해 수익 목표는 이미 상반기에 다 채웠다. 강만수 장관 덕분이다. 하반기에 번 돈은 보너스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취임초 행한 환율주권론 때문에 환율 흐름이 뻔히 읽히면서 앉아서 떼돈을 벌었다는 얘기다. 한 외국계 금융기관 고위임원은 요즘 원-달러환율과 관련,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연말 결산을 위해 환율 끌어내리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국계가 모두 성탄절 휴가를 떠난 상황인만큼 지금 환율은 그리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원화 환율이 너무 저평가된 상황이라는 데는 큰 이견은 없으나, 이런 한국의 모습이 저평가를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실제로 22, 23일 원-달러환율이 급등하자, 24일 서울외환시장엔 개입성 물량이 쏟아지면서 환율이 다시 1,300원 초반대로 급락했다. 외국계는 아직도 한국정부가 음양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풍광 3: 기업들의 주력부문 매각국내 굴지의 회계법인 고위임원은 "요즘 우리도 죽을 맛"이라 했다. 그는 "이미 건설부문 등의 직원들에겐 무급휴직 조치를 내렸다"고 했다. 업종이 죽으면 그 부문 회계사들도 일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그는 그러나 "요즘 기업들이 걱정된다"고 했다. 부실 건설회사나 중소형 조선소 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다. 굴지의 그룹들에 대한 우려였다. 그는 걱정하는 이유를 "주력부문들을 내다 팔려 하기 때문"이라 했다. 두산의 처음처럼 매각 등을 일컫는 말이다. 두산은 1997년 외환위기때도 "걸레를 누가 사려 하겠냐"며 과감한 핵심기업 매각으로 기사회생한 바 있다. 이 임원은 "외부로 알려지진 않고 있으나 다른 기업들 사정도 오십보백보"라 했다. 그는 "문제는 1997년과 달리 지금은 그룹마다 주력부문이 한두개밖에 안남았다는 사실"이라며 "주력부문을 팔면 당장은 살겠지만 앞으로 과연 위기가 끝났을 때 무엇을 갖고 약진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실제로 삼성그룹만 해도 1997년 외환위기때 당시 갖고 있던 몇몇 유전개발권을 판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 그는 정부에 대해 "지금 모든 기업, 모든 산업을 살리려 해선 안된다"며 "한국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전략산업과 기업은 집중적으로 살리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도태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 방만하게 썼다간 몰살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행방불명된 크리스마스를 맞으며, 내년 크리스마스는 올해보단 희망이 보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푸념이다.

대전시민 60.5%가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여당의 세종시 설득 총공세에도 불구하고 충청 민심이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재차 보여줬다. 24일 배재대 자치여론연구소(소장 최호택 교수)에 따르면, 대전시민 1천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0.5%가 원안 고수를 원한다고 답했다. 수정안 찬성은 23.2%에 그쳤고 16.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또는 오는 6·2지방선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전 시민의 67.5%가 세종시 수정안이라고 답해, 세종시 문제가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예고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대전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대인면접법 및 전화면접조사를 병행해 실시됐고, 신뢰도는 표본오차 95%에 ±1.9%p다.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평균 연봉이 9천49만원으로 금융권 최고이고, 기업은행 역시 8천484만원으로 4대 시중은행보다 연봉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방만 경영 논란이 일고 있다.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 산은 국정감사에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훨씬 높다”며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평균 연봉은 9천49만원, 기업은행은 8천484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4대 시중은행의 경우 국민은행은 6천93만원, 우리은행은 6천112만원, 하나은행은 6천498만원, 신한은행은 6천930만원이었다. 박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시중의 최고 은행들보다 많게는 3천만원이나 더 받는 구조를 이해할 국민은 없다”며 “산업은행 임직원이 여타 시중은행보다 이렇게 많은 급여를 받을 만한 자격이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한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봉 1억 원 이상 직원이 497명으로 지난 2003년에 비해 4배나 늘었다. 특히 최근 2년간 계속된 당기순이익 하락세에도 불구, 연봉 1억 원 이상 직원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온 국민이 경기침체와 금융불안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도 산업은행의 이른바 나홀로 웰빙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최근 몇년째 개선하지 않는 등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를 지속하며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유성 산업은행 총재는 그러나 국감에서 이에 대해 “동일경력에 비하면 산업은행의 평균연봉이 높은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진보 시민사회진영이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동참한 민주당을 맹비난하고 나서 정세균 민주당 지도부를 크게 당황케 하고 있다.민생민주국민회의(준)는 6일 논평을 통해 "종부세 인하율을 일부 낮췄다고는 하지만,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강압에 굴복한 것은 매우 아쉽다"며 "특히 4일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 인사 연석회의에서 부자감세 저지 등을 국민 앞에 같이 다짐한 직후여서 실망감은 더욱 크다"고 질타했다. 논평은 특히 양도세 중과 폐지를 거론하며 "2년간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2주택 보유자의 세금을 1주택 보유자와 똑같이 낮춰주고 3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무려 15%나 깎아주는 등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입법취지를 실질적으로 해체했다"고 질타했다.논평은 "민주당이 부자감세 법안에 무기력하게 합의해주는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계속 취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야당’으로서 더더욱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강력히 경고하는 바"라고 강력 경고했다. 민생민주국민회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는 8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민생민주국민회의는 지난 4일 반MB 연대를 기치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과 4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연대를 결정했다.정세균 대표는 이처럼 비난이 빗발치자 7일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를 비롯해 내용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지난 4, 5일 누차에 걸친 당내 논의를 통해 거의 만장일치로 도출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좋지만, 여야는 대화와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진보진영 비판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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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전 국방장관이 공개석상에서 검찰의 박연차 비리 수사와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삼족(三族)을 멸해야 한다"는 연좌제적 극한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이상훈 "盧의 삼족을 멸해야"이 전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사학법 폐지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행한 기념사에서 "사학법 개정은 지난 좌파 정권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 발언에 뜨거운 박수로 호응했다. 이 전장관은 과거 노태우 정권시절에 진로건설과 현대정공 등으로부터 군납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는 등 율곡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이날 발족한 사학법 폐지 국민운동본부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기독교사회책임 등 보수성향의 종교계 및 시민단체 250여개와 전국 사립학교 및 법인 3천여개가 참여했다.이날 행사에는 이 전 국장외에 손병두 서강대 총장과 한나라당 이군현 국회의원, 이상주 전 교육부장관, 정기승 전 대법관 등이 참석했고, 운동본부는 공동상임대표로 박홍 전 서강대 총장, 김병묵 전 경희대 총장, 조용기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 이광선 목사 등 4명을 선임했다. 이들은 사학법 폐지와 사학진흥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상훈 전 국방장관(오른쪽)이 노무현 전대통령의 삼족을 멸해야 한다는 연좌제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행동본부 "씨를 말려야"한편 오는 27일 노 전대통령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준비중인 국민행동본부도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생계형 범죄 발언을 짙타하며 "정부는 구국차원에서 좌파정권 10년간의 권력형 반역과 부패를 모조리 조사, 국민에게 보고하고, 악의 뿌리를 뽑고, 씨를 말려야 한다"고 맹비난했다.국민행동본부는 23일 밤 논평을 통해 "조기숙 전 청와대 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력형 부패혐의에 대하여 생계형 범죄라고 비호하였다. 노무현이 청와대에서 북한동포처럼 굶주렸단 말이냐? 노무현씨를 반드시 구속 수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노무현은 기성세대의 노고에 감사할 줄 모르고, 김정일에게 분노할 줄 모르고, 북한동포의 참상을 동정할 줄 모른 깽판-건달세력의 대표였다"며 "부끄럼을 모르는 이런 세력을 퇴출시켜야 나라가 편안해진다"며 거듭 이들의 축출을 촉구했다.27일 행사에는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민병돈 전 육사교장,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최인식 국민연합 집행위원장,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9일 여야가 18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6시간 동안 난투극을 벌인 데 대해 “정상심(正常心)을 되찾아야 한다”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힐난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외통위 회의실에 갔는데, 문전에서 그 장면을 보고 18대 국회의 앞날이 암담하다고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의원들의 출입을 원천봉쇄한 한나라당에 대해선 “회의가 정상적으로는 진행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외통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했어야 했다”며 “몸싸움이 벌어질지라도 처음부터 출입을 막은 것은 비겁한 질서유지권 발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해머와 전기톱 등을 동원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과잉 경호권 발동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며 “진즉부터 회의를 물리적으로 방해할 것을 시사한 것은 결과적으로 출입문을 부수고 공방을 벌이는 상황으로 이끌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박근혜 전 대표가 10일 친이계의 10월 재보선 지원 요구를 거듭 일축했다.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시 달성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조해진 대변인 등 친이계가 10월 재보선 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 "선거에는 간여하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박 전 대표는 오는 16일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서도 "유럽특사를 다녀왔기 때문에 특사로서 보고하러 가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회동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며, 회동에는 유럽 방문에 동행했던 안경률, 유정복, 김성태, 김태원 의원 등 특사단도 함께 할 예정이어서 두 사람 간에 특별한 대화가 오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계진 한나라당 의원, 김진선 강원도지사 등 강원 정부여권인사들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과 관련, 민주당도 13일 정부에 대해 내부평가자료 공개 등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과정에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러한 결과에 탈락한 지자체들은 ‘원칙없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소속 의원조차 대구경북 지역이 1위를 하도록 선정 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며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계진 의원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론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의혹에 대한 지자체와 여론의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임에도 주무부서인 전재희 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변명만으로는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지자체의 반발을 수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를 힐난했다.그는 "이명박 정부는 한 곳만 선정키로 했던 원칙을 바꿔 전격적으로 두 곳을 선정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해명해야 하며, 선정 과정과 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즉각적 내부평가자료 공개를 촉구했다.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김대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4일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친이 권성동, 장제원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망국적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선진화의 기틀을 다지는 순교자가 되고자 한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 "지난 10년은 전라남도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두 번의 정권을 이루었음에도 전라남도는 여전히 소외되었다. 경제발전은 풍성한 말잔치에 그쳤다"며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외부에서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면 표밭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며 영원한 기회의 땅으로만 남겨두었다. 지역주의를 부추겨 전라남도를 고립시켰고, 영원한 비주류로 남겨두었다. 낡은 이념만을 강요했다"고 맹비난했다.한편 그는 출마보도자료를 통해 "대선 캠프에서 대외협력단장을 맡아 박영준 국무차장과 함께 460만명의 선거조직인 선진국민연대를 이끌었고,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인수위원을 거친 MB 측근으로 꼽힌다"며 자신이 MB 측근임을 강조했다.보수단체인 방송개혁시민연대(방개혁)는 16일 YTN <돌발영상>에 대해 "지나치게 정부여당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내용 일색으로, 그 수위 또한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맹비난했다.방개혁은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근래의 <돌발영상> 방송은 정치의 이면을 통해 풍자적인 웃음을 주고, 시청자로 하여금 사건에 대해 나름대로 판단의 여지를 남겨준다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방개혁은 이어 "<돌발영상>은 생생한 현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은 만큼 보도의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돌발영상>의 방송 컨셉으로 자리 잡은 것도 모자라, 의도적 편집 내용으로 시청자로 하여금 비판의식을 넘어 분노의 감정으로 치닫게 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방개혁은 또한 "<돌발영상>은 지난해 10월 33명의 기자들이 해직 등 중징계를 당하면서 6개월간 방송이 중단된 후 올해 4월부터 다시 방송되었으나 최근 담당기자가 불공정, 편향적 방송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여 다시 중징계를 받는 등 파행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다"며 거듭 <돌발영상>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대통령실을 조직개편하는 동시에 후속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는 이날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승진한 허경욱 국책과제비서관의 후임에 김동연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을 내정했다. 김 비서관은 공기업 선진화 및 규제개혁 작업 등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책과제비서관은 국정과제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김 비서관의 이동으로 공석이 되는 경제금융비서관직은 경제비서관과 금융비서관으로 분리된다. 이 대통령은 새로 분리된 경제비서관에 재경부 금융정책심의관,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낸 임종룡 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이와 함께 금융분야는 경제수석실 산하에 태스크포스 형태로 금융팀을 운영하고 비서관급 인사가 팀장을 맡을 예정이다. 금융팀은 금융, 구조조정, G20 정상회의 관련 업무를 맡을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종합대책과 4대강 살리기를 담당할 지역발전비서관이 국정기획수석실 산하에 설치됐다. 신임 지역발전비서관에는 오정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이 내정됐다.청와대는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비상경제상황실을 한시조직으로 설치, 경제상황 상시점검 및 대응, 비상경제대책회의 지원 등의 임무를 맡길 예정이다. 비상경제상황실은 6개월 후 연장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정1비서관이 친인척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부대변인이 외신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이미 존재했던 비서관실 역시 기존의 기능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정운찬 내정자 처리를 놓고 고심중이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개혁진영의 정운찬 고민23일 저녁, 경실련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난 뒤 이귀남 법무장관, 백희영 여성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임명 불가 방침을 공식 발표했으나, 정운찬 총리 내정자를 놓고선 아직 하나로 의견을 모으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런 고민은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에서도 목격된다. 참여연대의 경우도 더없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단체들도 사정은 엇비슷해 보인다. 평소 개혁적이었던 정 내정자에 대한 기대를 접기에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민주당이나 자유선진당 등 야당들이 청문회 직후 즉각 인준 불가 당론을 정한 것과는 대조되는 반응이다. 하지만 청문회 후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 호의적이었던 정 내정자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국민이 거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번 청문회는 정 내정자에게 큰 타격을 가한 게 분명해 보인다. 청문회를 통해 정 내정자의 인지도는 급속히 높아졌으나,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 인지도가 높아진 모양새다.<경향> "정운찬, 착잡하다"진보매체 중에선 <경향신문>이 24일자 사설 <정운찬 총리’ 인준 반대한다>를 통해 정 내정자 인준 반대를 가장 먼저 천명했다.

사설은 "이틀간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심경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며 "서울대 총장까지 지낸 정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이고, 내각 최고 책임자로서의 자질과 국정수행 역량도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사설은 특히 "정 후보자는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그간의 비판을 접은 데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심지어 학자적 양식마저 의심케 하는 무논리, 무철학도 드러냈다"며 정 내정자의 소신 바꾸기에 강한 배신감을 나타냈다. 사설은 구체적으로 "한반도대운하 반대에서 4대강 정비사업 찬성으로 돌아선 이유는 비용이 다르고…라고 설명했고, 감세정책은 긍정도 부정도 못하겠다고 에둘러갔다. 미디어법은 예의 정부의 미디어산업론을, 청년실업 대책은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되풀이했다. 미리 제출한 서면답변 내용을 번복하는 일도 생겼다"며 "소신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대통령의 의중을 읽는 데만 급급해한 정 후보자에게 총리의 최고 덕목인 균형·조정자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판단"이라고 매섭게 질타했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21일 인사청문회 중 목이 타는듯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자기 소신 일관되게 주장한 사람만이 성공"김종인 전 의원은 정 내정자가 장장 23년간 알고 지낸 사이다. 정 내정자가 1987년 서울대교수 때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는 교수서명에 주도적 역할을 하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당장 잡아넣어라"고 불같이 화를 냈을 때 "안된다"고 반대해 구속을 막은 것이 인연이 됐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정 교수와 일면식도 없던 때였다. 그러나 정 교수의 글을 보고 그릇이라고 판단, 그를 적극 감쌌던 것이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정 교수는 김 전 의원을 만나 고마움을 표시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두 사람은 바늘과 실 사이가 됐다.김 전 의원이 24일 정 내정자에게 조언을 했다.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다. 정 내정자가 총리 지명 후 두 차례 김 전 의원을 찾아왔을 때 이미 개인적으로 했던 조언이기도 하다."총리는 일단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도 30% 정도는 자기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70%는 그래도 자기의 소신을 갖다 끌고 가야만, 정부도 좋고 양자가 다 좋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상아탑에 있다가 직접 이런 현실에 참여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최소한도 자기가 평소에 가깝던 자기 소신을 갖다 일관되게 주장한 사람들만이 다들 성공을 했다.""정운찬 내정자도 어떠한 용기를 가지고 자기 소신을 반영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정 내정자는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며칠 뒤 총리가 될 것이다. 야당들도 굳이 실력 저지까지 할 생각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정 내정자는 청문회가 끝난 뒤 "남의 들보(흠)만 보던 저 자신이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고 크고 작은 흠집을 보면서 삶을 되돌아보게 됐다"고 했다. 또 "정부에 들어가서 허수아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켜볼 일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4일 정치권 등 일각에서 제기된 은행에의 공적자금 투입 주장과 관련, "정부가 직접적으로 (은행에) 자본을 투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은행이) 스스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이 지금 대부분 우리 국내 은행들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자유선진당은 은행의 달러-원화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전 위원장은 은행의 건전성 상황과 관련해선 "국내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3개월 전에 비해서 약 0.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잠정집계가 되고 있다"며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자본적정성, 우리가 1등급으로 규정하는 10%를 조금 더 상회하고 있어 국내은행의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3분기까지 은행권 전체 단기순이익이 8조4천억원을 시현하고 있고 국내은행 연체율도 보면 1% 미만 수준, 그러니까 미국의 상업은행 평균 연체율이 3%를 넘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해 보더라도 우리는 상당히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환율, 주가, 금리 이런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또 세계경제침체가 부실여신 증가로 이어질 경우에는 BIS 비율의 추가적인 하락이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은행에서 부실위채 발행을 통해 자기자본 확충 노력을 하고 있고 배당도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을 해 내수유보를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통일부는 17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억류조사 직원에 관한 문제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라며 개성직원 억류문제 때문에 PSI 전면확대를 유보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부인했다.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개상공단의 어느 한 직원이 장기간에 걸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문제는 인도적인 문제이고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도적인 문제인 보편적인 것으로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다른 무슨 상황에 의해서 결부되어질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연관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당위론에 관한 문제"라며 거듭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그는 PSI 전면참여시 남북관계 악화 가능성에 대해 "북에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그 문제를 거론하면서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바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으며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당국과 유씨 석방 문제를 협의키 위해 현대아산 조건식 사장이 이날도 다시 방북하며 서울에 체류중인 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원장도 18일 공단에 들어갈 예정이다.1960년대 초 북한에 동조한 혐의로 군사정권에 의해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유족 등에게 국가가 99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장재윤 부장판사)는 11일 민족일보 사건으로 체포돼 사형된 조 사장의 유족과 생존 피해자인 양실근씨 등 10명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는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로 조 사장의 유족 8명에게 총 23억원, 양씨 등 2명에게 6억원과 이자를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 사장의 유족과 양씨 등에 대한 위자료는 총 29억원이지만 사건 발생 이후 40여 년 동안의 이자까지 감안하면, 정부가 지급해야 할 실제 배상액은 99억여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을 찬양ㆍ고무ㆍ동조한 자의 가족이라는 멍에를 쓰고 평생을 사회적 냉대 속에 신분상, 경제상의 각종 불이익을 당하였음이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정부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법이 정한 5년의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는 항변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를 인정받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법원의 과거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심판결이 확정된 2008년 1월24일까지는 손해배상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족일보 사건은 1961년 군부세력이 혁신계 진보성향의 신문인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장을 `간첩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체포한 뒤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소급 적용해 처형하고 민족일보를 폐간조치한 것이다. 조 사장은 5ㆍ16 쿠데타가 발생한지 이틀만인 1961년 5월18일 체포돼 같은해 6월22일 제정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6조의 소급 적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그해 12월21일 사형이 집행됐다. 양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년6개월간 복역한 뒤 풀려났으나 1993년까지 정보기관의 감시 하에서 생활했다. 조 사장의 유족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사건 발생 47년만인 2008년 1월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내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에 도전하는 김연아(고려대)의 올림픽 프로그램이 오는 15일 SBS를 통해 베일을 벗을 예정이다. SBS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9-2010 시즌 개막을 앞두고 6개월여 동안 김연아의 새 시즌 준비과정을 밀착 취재한 피겨특집 다큐멘터리 제1탄 <Kiss and Cry , 연아, 본드 걸로 돌아오다>를 15일 밤 11시 15분 방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에서는 특히 김연아가 이번 시즌에 연기할 쇼트 프로그램과 프리 스케이팅 프로그램 연기가 풀버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연아의 새 프로그램이 탄생하기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김연아의 안무를 총괄하고 있는 안무가 데이비드 윌슨이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밖에 김연아가 생애 첫 세계선수권을 제패할 당시 0점 처리됐던 스핀에 관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비사가 브라이언 오서 코치의 입을 통해 공개되며,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렸던 아이스 올스타즈 아이스쇼에서 김연아가 아무도 모르게 새 시즌 프로그램을 공개한 장면도 포착해 소개될 예정이다.

2009-2010 시즌 개막을 앞두고 6개월여 동안 김연아의 새 시즌 준비과정을 밀착 취재한 피겨 특집 다큐멘터리 제1탄 Kiss and Cry , <연아, 본드 걸로 돌아오다>를 통해 올림픽 프로그램을 모두 공개하는 김연아 ⓒSBS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이 24일 <조중동>에 민주당을 "조폭집단" "저질정치인 집단"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광고를 게재한 데 대해 민주당이 고소방침을 밝히는 등 양진영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국민행동본부, FTA비준촉구 국민행동 등과 함께 이날자 <조선>, <중앙>, <동아>에 ‘국회를 전기톱과 쇠망치로 난도질하는 민주당은 조폭 집단인가’란 제목의 광고를 통해 “지난 정권 당시 한미 FTA 비준을 추진했던 민주당은 정권이 바뀌자 촛불난동에 참여하여 국회를 공전시키더니 이제는 거리의 불법폭력을 국회로 끌어들여 전기톱과 쇠망치로 나라를 절단내려 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또 “지난 18일, 전기톱과 쇠망치가 난무하던 날은 국회사망 선고일에 다름 아니다”며 “국민의 안위와 행복은 안중에도 없으며 오로지 현 정부에 대한 압박과 나라가 혼란해져 제2의 촛불 난동이 일어나기만을 갈망하는 저질 정치인들의 의도된 폭력행동"라고 비난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국회브리핑에서 “이날 뉴라이트 등은 <조중동>에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민주당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뉴라이트전국연합, FTA비준촉구&#8228;경제위기극복 국민운동, 국민행동본부에 대해 명예훼손과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라이트전국연합과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10여개 보수단체들은 지난 23일 “민주당은 국민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국가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며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비롯,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 당직자들을 무더기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미국의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 7년만에 가장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는 내년 1분기까지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글로벌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미국 상무부는 3분기 GDP 성장률이 -0.3%를 기록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당초 월가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0.5%에 비해서는 다소 나은 편이나 미국이 마지막으로 경기침체를 겪었던 2001년 3분기의 -1.4% 이후 가장 부진한 수치다.더욱이 소비지출은 3.1%나 감소, 1991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1980년 이후 28년만에 최대 낙폭을 나타냈다. 특히 식료품과 의류 등과 같은 비내구재에 대한 소비지출은 6.4%나 줄어 1950년 이후 최악의 부진을 보였으며, 자동차와 가구 등으로 대표되는 내구재의 소비는 14.1%나 감소해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최대의 하락폭을 나타냈다.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 경제성장에서 3분의 2의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지출이 이처럼 부진한 실적을 나타냄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미국의 경기침체 상황이 종전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하고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기업부문의 투자도 1% 감소했다. 다만 정부지출이 13.8% 증가해 공공부문의 지출을 통해 겨우 경기의 급속한 하강을 저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16일 회사 측에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맺은 주간연속 2교대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차노조는 이날 오후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는 올해 1월부터 전주공장에 대해 주간연속 2교대를 시범시행하고 하반기에 전 공장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나 재고 누적 등을 핑계로 오히려 주간 1교대로 근무형태를 전환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지난 2007년 4월 주문 물량 해소와 시장 확대를 위해 주간 1교대를 주야간 2교대로 전환한 회사가 이제 와서 재고 누적 등의 이유를 들어 약속을 어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07년 주야간 2교대로 전환한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통틀어 700여명의 고용이 창출됐다"며 "주간연속 2교대는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오는 19일 대의원대회에서 쟁의행위 발생 결의안을 상정한다"며 "설연휴가 지난 이후 쟁의조정신청과 조합원 찬반투표 등 쟁의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올해부터 전주공장을 시작으로 주간 2교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나 세부적인 시행방안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사측은 최근 전주공장 버스부에 대해서 주간 1교대를 하자고 노조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사가 지난해 합의한 주간2교대제는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3시10분까지 1조, 오후 3시10분부터 오후 11시50분까지(연장근무 0시부터 0시50분) 2조로 나눠 각각 8시간과 9시간씩 모두 17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현재 전주공장 버스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각각 8시간씩 근무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노조는 이날 오후 전주공장에서 대의원과 조합원 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고용, 주간연속 2교대 쟁취 조합원 총력 결의대회를 열었다.정부의 11.3 부동산경기 부양대책에도 불구하고 증시에서는 건설주가 연쇄도산 우려로 하락한 가운데, 한일해저터널 관련주들은 상한가를 기록해 한일해저터널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증시에서 건설주들은 신성건설 부도 위기로 촉발된 연쇄도산 우려때문에 이날 정부가 대대적 부동산경기 부양대책을 발표하고 코스피지수가 16포인트(1.43%)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2.29% 하락했다.그러나 청와대가 한일해저터널 타당성 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울트라건설, 미주레일, 세명전기, 특수건설 등 해저터널관련주들은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했다.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은 앞서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감에서 일본측의 20여년간 숙원사업인 한일해저터널에 대해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용의가 있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한 바 있다.위기의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수술대 위에 오르는 분위기다. 문제는 벌써부터 정공법 대신 편법으로 흐를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금감원 "하나-우리은행, 내년초까지 자본 3조 늘려라"금융감독원은 최근 13개 은행에 내년 1월 말까지 기본자기자본 비율을 9%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기본자본을 늘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은행권이 보완자본 확충을 위해 이미 발행했거나 연말까지 발행할 예정인 후순위채 규모가 6조5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제는 기본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 판단.올해 9월말 기준 기본자기자본비율은 국민은행만이 9.17%로 금감원 기준을 맞춘 상태이며, 신한은행 8.50%, 우리은행 7.64%, 하나은행 7.43% 등으로 나머지 주요시중은행들은 모두 대규모 증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몇몇 시중은행에 대한 그동안 세간의 우려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금감원이 은행별로 12월 말 기준 기본자기자본 비율 추정치를 갖고 제시한 자본 확충 규모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3조원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1조 원 안팎이며 9개 지방은행은 1천억~5천억원 수준이다.은행들 "정부 지원은 절실하나 통제는 받고 싶지 않다"문제는 은행들이 자력으로 기본자금금을 최대 수조원씩이나 늘리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은행들은 유상증자, 배당 억제, 부채와 자본 성격이 혼합된 장기채권인 하이브리드채권의 발행 등을 통해 기본자본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최근 회의에서 한국은행에 대해 하이브리드채권 매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은행들이 유상증자 대신 하이브리드채권을 선호하는 것은 정부 통제를 받고 싶지 않아서다. 은행들은 정부 통제를 받게될 경우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 등으로 은행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또다른 이유도 있다. 정부가 국민돈으로 공적자금을 조성, 은행 주식을 사들이면 은행은 국영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경영간섭은 물론, 기존 경영진에 대한 문책도 불가피해진다. 특히 은행 상층부는 오늘날의 은행 위기를 초래한 지주회사회장 및 행장들의 대대적 물갈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공적자금 대신 한은의 하이브리드채권 매입을 선호하고 있으며, 정부도 직접적 공적자금 투입 대신 한은을 통한 채권매입이나 캠코 등을 통한 은행부실채권 매입 등 준공적자금 투입 방식으로 은행 문제를 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계 일각의 "은행 지주회사 회장들이 내로라하는 MB정권 실세들인데 과연 물갈이를 할 수 있겠냐"는 냉소적 전망이 현실로 나타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이같은 정부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준공적자금 투입 방식에 대해 "캠코와 국책은행의 부실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 기관들의 자금은 준공적자금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중은행보다 건전성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정부를 질타하는 동시에,부실당사자인 은행의 경영진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추궁을 촉구했다.은행 잠재부실 최대 350조원, 최대 110조 손실 가능성더 큰 문제는 과연 준공적자금 투입 방식의 이 정도 10조원대 증자를 통해 은행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유감스럽게도 은행 위기는 이제 시작일뿐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한 예로 한국은행의 이종건 조사총괄팀장은 15일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최근 상황은 가계 부분의 채무 부담 능력이 적어 가계 파산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문제는 중산층 하고 저소득층이 문제로 현재 주로 보는 것이 이자 상환비율하고 원리금 상환비율인데, 원리금 상환비율의 경우 15% 내외로 이미 임계 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25%까지 와 있는 거 같다"며 중산층-서민 가계대출 부실화가 임박했음을 경고했다. 증권업계 등에서도 은행의 잠재위험대출이 최대 350조원에 육박하며 이에 따라 최대 110조원의 공적자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기 시작했다.한화증권은 잠재위험자산 규모를 9월말 기준 국내 금융권의 총운용자산 1천414조원 중 24.6%, 34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금융권 총대출의 15∼25%인 301조원을 잠재위험자산으로 분류했다. 잠재위험자산에는 미분양주택, 미시행 PF(프로젝트파이낸싱), 키코옵션 계약, 키코옵션 기업채무, 신생조선소 선수금 보증, 주택담보대출 등이 포함돼 있다.이처럼 은행 잠재위험대출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추정손실은 최대 1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가장 비관적 전망을 한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잠재위험자산 중 추정손실이 최악에는 74조∼1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제조건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 내외, 주택가격 고점대비 30% 이상 하락, 대형건설사 부도, 대기업 자금압박, 담보인정비율(LTV) 70% 이상 주택담보대출 차주 부실화 등을 가정한 수치로, 유감스럽게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전제조건이다.요컨대 10조원대의 편법적 증가 갖고선 해결될 수 없으며, 환란때처럼 100조원대 공적자금 조성이 불가피해보인다는 게 시장 판단이다.은행 해법은 공적자금 투입, 경영 불간섭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마비로 기업 전체가 흑자도산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현상황에서 은행 수술은 불가피하며 동시에 시급하다. 관건은 제대로 수술을 할 것인가 여부다.공적자금 투입시 은행의 정부 경영간섭 우려는 당연하다. 지금도 부실건설사들이나 중소조선소들에 대한 직간접의 신규대출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일부 은행에선 이를 "협조금융이 아닌 협박금융"이라 투덜대기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공멸이다. 공적자금을 아무리 쏟아부어봤자 밑빠진 독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더라도 대출심사에서 정부나 정치권은 완전히 빠져야 한다.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중인 준공적자금 투입은 편법이다. 정공법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은행 최고경영진 등에게 국민혈세를 투입하는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MB정권 실세 운운하는 면죄부가 나돌아선 안된다. 아울러 구성원들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도 선행돼야 한다. 불과 10년만에 또 피같은 국민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지금 은행 수술이 시급하다. 수술은 정공법이 돼야 한다. 편법은 또다른 편법을 낳고,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다. 공멸로 갈 위험성이 높다는 얘기다."2005년도 3월 2일 수도분할법이 통과되었을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찬성한 사람이 8명이었다. 그래서 한나라당 당론으로 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친이계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부처 이전에 반대하며 한 말이다. 찬성을 던진 한나라당 의원이 8명밖에 안됐으니 한나라당 당론이 아니었다는 주장인 셈. 과연 그랬을까. 2003년 천도법, 제1당 한나라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지난 2002년 대선때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 수도이전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고, 노 후보는 당선된지 1년 뒤인 2003년 12월29일 세종시 건설을 위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당시 표결에는 194인이 참가해 찬성 167인, 반대 13인, 기권 14인으로 별 마찰없이 통과시켰다. 문제의 법은 정부부처는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모두 옮기는, 말 그대로 천도(遷都)법이다. 당시 의석분포는 ▲한나라당 149석 ▲민주당 60석 ▲열린우리당 47석 ▲자민련 10석 등이었다. 당시 재적의원은 272석으로, 한나라당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거대야당이었다.찬성 167인 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무려 81명이나 됐다. 이들 가운데 그후 몰아친 탄핵역풍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뒤, 지금도 한나라당 현역 의원인 이들은 모두 22명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이 의원은 행정개혁·지방분권특별위원장을 맡아 수도이전법에 반발하던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고 의견수렴을 총괄하며 수도이전법 통과를 주도했다. 현재 청와대 정무특보인 맹형규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고, 박희태 전 대표도, 친이계 핵심인 심재철, 안경률, 정의화 의원도, 현재 국회부의장인 이윤성 의원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평의원이었던 박근혜 전 대표도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투표를 한 의원 13인 중 한나라당 의원은 안상수, 최병국 의원 등 4인에 불과했다. 기권 14인 중 한나라당 소속은 김덕룡, 오세훈, 임태희, 전재희 등 8인이었다.

2003년말 최병렬 대표가 이끌던 한나라당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수도이전'에 주도적이었다. ⓒ연합뉴스

2004년 세종시법 모태법도 한나라당 다수 찬성2004년초 보수단체들이 국회를 통과한 수도이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2004년 10월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국회는 이에 헌재 판결을 받아들여 2004년 12월 8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투표의원 204인 중 165인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때도 한나라당 의원 4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해당 결의안은 행정부처의 선별적 이전을 전제로 한 결의안이었다. 현재의 세종시법의 모태가 된 결의안이었던 것.현재 세종시 절대반대를 주장하는 공성진 의원은 이때 찬성표를 던졌고, 이상득, 진수희, 정병국, 전여옥 의원도 결의안에 찬성했으며, 당시는 무소속이었던 정몽준 현 한나라당 대표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재오, 김문수, 나경원, 이종구, 정두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1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2005년 세종시법 표결 때는 대부분 불참결의안 통과 석달 후인 2005년 3월 2일 신행정수도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안, 세칭 세종시법이 177인의 투표에 찬성 158인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때 찬성표를 던진 한나라당 의원은 8명이었다.당시는 탄핵역풍 덕분으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법안 통과에 한나라당 도움이 필요없었고, 때문에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이 표결 자체에 참석하지 않았다.이때는 맹형규, 박재완, 이경재, 이상득, 이혜훈, 주성영 의원 등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박근혜 전 대표는 찬성표를 던졌으나 늦게 표결에 참석한 까닭에 기권 처리됐다.한나라당은 이에 앞서 표결 한달 전인 그해 2월 의총에서 찬성 46표, 반대 37표로 세종시법 찬성을 당론으로 확정했었다."한나라당의 유일한 관심사는 유권자 표였다"이렇듯 2003~2004년, 한나라당은 세종시로의 정부부처 이전, 심지어는 천도까지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왜 그랬을까. 2003년 12월, 한나라당이 천도를 주도했던 것은 다음해 4월 있을 총선에서의 충청표를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천도에 반대했다간 충청권에서 몰살할 것이란 정략적 판단에 찬성표를 던지며 천도법 통과를 주도했던 것이다. 당시 당대표는 최병렬 의원이었고, 천도법 통과는 이상득 의원이 총대를 맸다.그렇다면 2004년 12월에는 왜 정부부처가 대거 이관하는 세종시법 모태법에 한나라당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을까. 이는 탄핵역풍으로 궤멸위기에 처했던 한나라당이 그해 4월 총선과정에 자신들이 천도의 주역임을 강조하며 충청 유권자들에게 표를 호소했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탄핵역풍으로 한나라당은 박근혜 의원에게 SOS를 칠 수밖에 없었고, 그때 박 대표가 전국을 누비며 읍소하던 구호가 2가지"라며 "하나는 탄핵 잘못했습니다였고, 충청에서는 그래도 우리 한나라당이 수도이전법을 주도해서 통과시켰습니다였다"고 회고했다.한 친박 의원은 "지금의 세종시와는 비교도 안되는 엄청난 내용의 수도이전법을 통과시킨 당이 한나라당이었다"며 "친이계에서는 2005년 행복도시법 문제만 얘기하려 하는데 이는 2003년 12월에 있었던 일을 감추고 싶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세종시 관련 역대 본회의 표결 결과.1. 2003년12월29일 본회의 표결 결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 투표의원(194인)
찬성의원(167인)
강봉균 강숙자 강신성일 강운태 강재섭 강창희 고진부 구종태 권오을 권태망 김경재 김근태 김덕규 김덕배 김락기 김만제 김명섭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성조 김성호 김영춘 김영환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원기 김원웅 김일윤 김정부 김종필 김종하 김종호 김찬우 김태식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김학원 김황식 김효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문석호 박관용 박근혜 박금자 박병석 박상규 박세환 박시균 박인상 박재욱 박종완 박종웅 박주선 박주천 박창달 박희태 배기선 서병수 설송웅 설훈 송광호 송병대 송석찬
송영길 송영진 송훈석 신경식 신계륜 신기남 신영국 심규철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안동선 안영근 양정규 엄호성 오경훈 오장섭 원희룡 유시민 유재건 유한열 유흥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만섭 이방호 이병석 이부영 이상득 이상수 이상희 이성헌 이양희 이연숙 이완구 이원성 이원형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일 이종걸 이주영 이해구 이해찬 이협 이호웅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임채정 장영달 장재식 장태완 전갑길 전용학 정갑윤 정대철 정동영 정동채 정범구 정세균 정우택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철기 정형근 조부영 조웅규 조재환 조한천 천용택 천정배 최돈웅 최병렬 최연희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 하순봉 한충수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홍사덕 홍재형 황창주 #이 중 한나라당 찬성 의원(*표시는 지금도 현역의원)
강신성일, 강재섭, 강창희, 권오을, 권태망, 김락기, 김만제, *김무성, 김병호, *김성조,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일윤, 김정부, 김종하, 김찬우, 김학송, 김황식, 나오연, *남경필, 도종이, 맹형규, 박관용, *박근혜
박상규, 박세환, 박시균, 박재욱, 박종웅, 박창달, *박희태, *서병수, *송광호, 송병대, 신경식, 신영국, 심규철,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양정규, 엄호성, 오경훈, *원희룡, 유한열, 유흥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한도, 이강두, *이경재,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희, *이성헌, 이양희, 이연숙, 이완구, *이윤성, *이인기, 이재선, *이주영, 이해구, 임인배, 임진출, 전용학, *정갑윤, *정의화, 정형근, 조웅규, 최돈웅, 최병렬
최연희, 하순봉,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홍사덕 (이상 81명)반대의원(*표시는 한나라당 소속)
김방림 박종우 *박혁규 *신현태 심재권 *안상수 유용태 이희규 장성원 최명헌 *최병국 최선영 최영희 (이상 13인)기권의원(*표시는 한나라당 소속)
*강인섭 *김덕룡 김충조 박병윤 배기운 안상현 양승부 *오세훈 *이근진 *이상배 이훈평 *임태희 *전재희 *정문화 (이상 14인)
2004년 12월 8일 본회의 표결결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투표의원(204인)찬성의원(165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혜숙 고진화 공성진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흥 김기석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맹곤 김명자 김선미 김성곤 김양수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병호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명광 박상돈 박세일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혁규 박형준 박홍수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손봉숙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상득
이상열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종걸 이주호
이호웅 이화영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몽준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승용 진수희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성 최순영 최재성
최재천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이중 한나라당 찬성 의원(*표시는 지금도 현역의원)
고진화 *공성진 김기춘 김기현 김양수 *김영선 *김충환 *김형오
김희정 *남경필 *박근혜 *박종근 박찬숙 박형준 *서병수 안명옥
안택수 *유기준 *유정복 이강두 *이계진 *이군현 *이명규 *이상득
*이윤성 *이인기 이주호 *임태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몽준 *정병국 *진수희 *진영 *최경환 *최구식 한광원 *허태열 (41명)반대의원(34인)
강창일 고경화 고흥길 권경석 권철현 김광원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애실 김용갑 김태환
나경원 맹형규 문석호 박성범 박세환 배일도 선병렬 안경률 안홍준 엄호성 윤건영 이경재
이계경 이상배 이재오 이종구 임인배 정두언 정종복 최병국 최연희 한선교기권의원(5인)
복기왕 송영선 심재철 정화원 황우여2005년 3월 2일 본회의 표결 결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안투표의원(177인)찬성의원(158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김교흥 김근태 김기석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맹곤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종걸 이철우 이해찬 이호웅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반대의원(15인)
고흥길 김기현 김석준 김희정 맹형규 박재완 이경재 이상득 이영순 이인제 이혜훈 주성영
진영 최연희 현애자기권의원(4인)
김효석 박근혜 박세환 신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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