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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4.3 추념사는 권력이 역사마저 규정하겠다는 독선이 깔려 있다"고 비난했다.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현재 권력을 정의로 단정 짓는 오만한 인식이 서려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그야말로 제주 4.3을 두고 또 다시 낡은 이념과 편가르기의 틀로 가두려는 추념사였다"면서 "인사, 개헌, 경제, 안보 등 국정 전체를 좌편향으로 몰고 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정권이 제주 4.3을 두고는 탈이념을 역설하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지 의아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역사는 결코 정권이 규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제주 4.3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배‧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자유한국당이 사퇴한 김원배 방문진 이사 후임 추천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일축했다.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의 6대 3 추천 비율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이미 확립된 관행에 따라 사임을 표명한 방문진 이사장 자리는 정부여당 추천 자리”라며 “구 여당 추천 자리에 새 정부 여당이 추천하는 게 순리다. 이 자리 추천권을 자신들이 갖고 있다는 주장은 아직도 정부여당이 바뀐 줄 모르는 것”이라고 힐난했다.그는 이어 “정권교체가 6개월 전에 되었다는 점을 분명 인식하길 바란다”며 “확립 관례와 순리대로 추천이 이뤄져야 하며 차질 없이 정상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지금이라도 국민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이사추천권을 주장하며 낙하산 사장을 지켜내겠다는 건 공영방송을 한국당의 당영방송으로 영원히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의 나몰라하는 뻔뻔함을 국민들이 모를 리 없다”고 질타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해 북핵, 사드 등 외교 안보현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반 전 총장은 이날 청와대 백악실에서 정오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며 오찬을 함께 하면서 외교안보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반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은 어느때보다도 한반도 상황이 힘든 여건에 처해있어 잠 못 이루는 밤이 많겠지만 국민들의 지지도 높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에서 만난 정부인사들도 한국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취임초부터 국민들의 지지를 높게 받고 있는 새정부에 대해 기대가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국내정치는 소통하며 풀어가면 되지만 외교문제는 걱정이고, 당면과제이니 반 전 총장이 경험과 지혜를 빌려줬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부탁했다. 반 전 총장은 그러자 "외교도 국민 총의를 참작해서 풀어가면 된다"며 "외교는 상대방이 있어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간 현안은 현안대로 풀고 다른 부분도 함께 풀어가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조언했다. 반 전 총장은 이달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선 "정중하면서도 당당히 임하는 것이 좋다"며 "한미동맹이 초석이라는 인식을 가져야한다. 북핵에 대한 한미간 공통분모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북핵문제를 포괄적, 단계적, 근원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철학은 미국과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대북정책에 대해선 "초기에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북한에 원칙적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새정부 출범 이후 두번의 NSC상임위 성명을 보니 매우 적절한 수준으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러나 대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일도 중요한데 이는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접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활용하는 등 비교적 이견이 적은 비정치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으로도 새정부의 외교정책 수립과 현안해결에 많은 조언을 부탁한다"고 요청했고, 반 전 총장은 "언제든 대통령과 새정부의 자문요청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화답했다. 반 전 총장은 오찬에 앞서 청와대 방명록에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시면서 활기찬 새시대를 열어가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무한한 경의와 축하를 드립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히시고 한반도 평화달성의 큰 위업을 달성하기를 기원드립니다'라고 적었다.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반 전 총장을 맞이해 직접 백악실로 안내했고, 오찬이 끝난 뒤에는 1층 현관까지 배웅하는 극진한 예우를 했다.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9시56분께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한 조 전 전무는 '유리컵을 던지고 음료수 뿌린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이어 '(어머니인) 이명희 이사장의 '갑질' 행각에 대한 보도를 봤느냐', '대한항공 총수 일가 사퇴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햐느냐', '대한항공 직원들의 촛불 집회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도 "죄송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울먹거리기도 했다. 조 전 전무는 이날 법무법인 율촌 박은재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출석했다. 박 변호사는 앞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함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공사 비리 사건 변호를 맡았다.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폭행 등)를 받는다.경찰은 조 전 전무를 상대로 당시 문제가 됐던 광고업체와 회의에서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경찰은 조 전 전무가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 던졌을 경우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혐의 사실 확인을 위해 당시 회의 참석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다만 당시 상황에 관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경찰은 조 전 전무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 전 전무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조사할 방침이다. 그가 폭언이나 폭행으로 광고대행사의 업무를 중단시켰을 경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아울러 경찰은 조 전 전무를 상대로 증거인멸이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회유·협박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경찰은 조 전 전무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5일 “우리당은 12월 2일 또는 12월 9일에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기간 중 예산국회와 국정조사에 집중하는 게 바른 길”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나 이어 “12월 2일이나 9일에 탄핵안이 의결되서 헌재가 2~3개월 안에 결정을 내리면 내년 3월이나 4월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며 “제대로 대선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은 허겁지겁 선거를 해야하고, 차기 정부의 정당성과 정통성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국가적 대불행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며 실제 반대 이유를 토로했다.그는 그러면서 “탄핵절차 협상권을 저에게 일임해주신다면 저는 그 입장을 정리해 두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며 의원들에게 전권을 줄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나경원, 정병국, 황영철 의원 등 비박계 의원들은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 나 의원은 “모든 탄핵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이의가 있다”며 “의원총회에서 다시 한번 탄핵에 대해 논의하고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야한다.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병국 의원 역시 “충분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비박계 의원들의 이의 제기 후 의원총회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김무성, 강석호, 이종구, 김세연 등 비박계 의원들이 대다수 참석했으며 친박계 의원들의 참석은 저조했다.새누리당에서는 '반기문계'로 분류되는 정 원내대표의 조기 탄핵 반대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눈총을 보내고 있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이주영·한선교·조경태 등 중립지대 후보들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데 대해 “또다른 계파 모임을 양산하는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내대표 경선 출마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친박과 극단의 구도를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친홍계 인사로 분류되는 데 대해선 “원내대표라는 역할과 사명에 대해 중요성을 갖고 있을 뿐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나 속하지 않았다”며 “우려는 불식해도 좋다. 절대 특정 계파나 특정 정치인에게 나의 정치적 미래를 절대 맡기고 싶지 않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합집산을 통한, 이기기 위한 모략과 계략을 단호하게 끝장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으로 누구를 내세울지에 대해선 “준비는 돼 있지만 상대 후보들이 파트너를 늦게 결정하고 있어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더 시너지를 높게 내는 후보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6일 “박근혜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 세월호 7시간 등 남은 의혹은 어떻게 수사하는지 국민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문재인 캠프의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제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검찰은 무한정의 인력과 시간을 갖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검에 대해선 “특검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으로 국기를 뒤흔든 사건의 중대한 고리를 밝혀냈다"며 "핵심 수사 대상의 비협조 속에서도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한 특검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검 수사로 탄핵 사유는 더욱 명확해졌다”라며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의 거부로 특검 기간 연장이 무산되면서 세월호 7시간 행적 등에 대한 진실을 끝내 밝혀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 각 부처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다"고 강도높게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 소집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저는 새해 신년사에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리고 또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제가 요청해서 열리게 됐다"며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좀 이르긴 하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 지금 이 시점에 청년 일자리 대책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일자리 창출 부진에 대한 유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5세부터 29세까지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은 긴급 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동시에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며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실패를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 막고있는 게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요술 방망이는 없다. 몇십명, 몇백명, 몇천명씩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대책들을 모아나가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저는 임기 내에 국정 역량을 총동원해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청년들이 공감하고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더 강화된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새로운 종합대책 수립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이 이처럼 공개리에 정부 부처를 질타한 것은 취임후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지지율 급락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핵심 지지층인 2030세대의 지지율 급락에는 단순히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에 따른 불만 외에, 청년실업대란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강남권 아파트값 폭등으로 양극화가 나날이 심화되는 데 대한 구조적 불만이 깔려 있다는 인식을 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앞서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정책사안은 일자리 창출과 부동산 정책이다.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다른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힘들다"고 고언을 한 바 있기도 하다.민주평화당은 26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18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앞선 2000년 6.15공동선언, 2007년 10.4선언의 역사를 잇는 큰 성과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으로 시작된 남북정상회담의 역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한 역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남북정상회담 3대 목표로 ▲비핵화 로드맵 마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일정제시 ▲남북관계 전면회복 등을 제시한 뒤, "비핵화가 주요 의제라고 해서 남북관계의 정상화 과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등도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산가족상봉 문제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주문했다.그는 이어 "그동안의 난관과 좌절의 시간을 메우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7일 "강산이 바뀌면 가장 높은 봉우리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날개없는 추락을 할 수도 있다"며 문재인 대세론을 일축했다.정 전 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1년은 100년 같다고 하지 않나?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하니까 100년이면 아마 10번은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대선이) 2,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2번 정도는 강산이 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영화 공식 중에 주인공은 늦게 나타난다는 말이 있지 않나? 제가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조만간 제가 주인공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호언하기도 했다.그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선 "미래를 보는 정책시각과 정책능력이 없다"며 "기억하겠지만 참여정부 때 추진한 한미FTA나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를 야당이 되니까 반대한 걸 볼 때도 그분의 정치철학이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문 전 대표가 세종시를 강화된 행정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문 대표 주장은 병의 근원은 고치지 않고 오히려 병을 키우는 정책"이라며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당시 행정 분할 도시로 가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지 않았나까? 국가위기가 발생할 때 범부처 대처능력이 없다, 행정경쟁력이 저하된다, 공무원의 정책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수정안으로 개발하면 원주민도 좋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이익이 된다고 했죠"라며 세종시는 자신의 주장대로 기업도시로 개발돼야 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당의 러브콜과 관련해선 "저는 빅텐트론과 스몰텐트론처럼 누구를 반대하는 사람은 모여라, 개헌 찬성하는 사람 모여라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이런 주장은 권력을 나눠먹을 사람 모여라와 같다고 생각한다. 다분히 정략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지 않나? 세력싸움으로는 문재인 후보의 허상을 깨뜨릴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그는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나 국민의당도 강하게 갖고 있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냥 모여라가 아니라 정책을 중심으로 모여서 경쟁하자"고 여지를 남겼다.33카지노 쿠폰장다사로(61)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008년 총선과 2012년 총선 직전에 국정원 특확비 18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MB 최측근인 장 전 기획관에 대해 검찰은 11일 장 전 기획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ㆍ뇌물, 허위공문서작성ㆍ행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장 전 기획관이 청와대 정무1비서관을 맡은 2008년 4월 총선 직전 당시 이 모 행정관을 통해 국정원 돈 10억 원을 받았다고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서울역 서부역 근처 도로에서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현금 10억 원이 든 여행용 캐리어를 받았고, 이 돈을 받은 장 전 기획관은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했다. 청와대 주변 주차장에서 국정원 돈 2억 원을 두 차례 걸쳐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79·구속) 전 기획관과 같은 방식이라고 영장 청구서에 서술돼 있다. 이에 대해 MB측은 “전혀 증거가 없고 일방적 진술에만 의지한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MB측 관계자는 “장 전 기획관이 조사 때 즉시 부인한 내용일뿐더러 검찰 역시 아무런 물증을 내놓지 못했다”며 “당시에는 5만원권 없이 1만원권만 있던 시절인데 여행용 캐리어로 10억 원을 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 전 기획관이 받는 또 다른 혐의는 2012년 일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는 장 전 기획관이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3~4월 청와대 예산 약 8억원을 총선용 여론조사 비용으로 지불한 뒤 마치 선거와 관련 없는 업무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적시했다. 두 가지 사건을 종합하면 장 전 기획관은 뇌물 10억 원을 받고, 총 18억원을 횡령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수사팀은 2012년에 MB 청와대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7건이 총선용 여론조사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장 전 기획관 측은 “2012년에 실시된 여론조사 내역서 7건을 모두 총선과 연결하는 건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정책기획수석·정무수석 등 청와대 각 수석실이나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서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일이 빈번한데 이를 모두 총선용 여론조사와 결부시킬 수 있냐는 반론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7건의 여론조사 가운데 두건은 아예 선거가 끝난 5~6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한참 뒤인 8~9월에 용역비를 줬다”고 해명했다.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기업 인력 채용시장도 꽁꽁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신규인력 채용 규모는 작년 대비 7%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절반을 겨우 넘기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100인 이상 기업 25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신규인력 채용동태 및 전망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의 신규인력 채용(예상) 규모는 전년보다 6.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규모별로는 직원 300명 이상 기업의 채용규모가 전년보다 5.8% 줄어들 전망이다. 100~299명 기업은 상황이 더 좋지 않아 채용규모를 전년보다 14.8%가량 줄일 것으로 보인다.300~999명 기업의 전년 대비 채용규모 증감률은 -8.5% 수준이고, 1천 명 이상 기업의 증감률은 -3.9%로 조사됐다.

올해 대졸 신규 채용 규모는 전년보다 7.3% 줄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일 예정이다. 고졸 채용은 -7.9%로 4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신규인력 채용 계획(또는 완료)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53.7%로 나타났다. 2011년 64.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채용계획 미결정·유동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5.3%였고, '채용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21.0%로 2011년 9.9% 이후 가장 높았다.채용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의 비중은 전년보다 3.1%포인트 늘었다. '미결정 또는 유동적'과 '채용계획 있음'은 전년보다 각각 0.6%포인트, 2.5%포인트 줄었다.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46.6%가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라고 설명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21.2%), '정년 60세 시행에 따른 신규채용 여력 축소'(14.0%) 등의 답이 뒤를 이었다.신규채용 확대에 도움이 될 조치로는 '임금동결'이라는 응답이 47.3%로 가장 많았다. 임금동결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임금동결 및 대졸초임 하향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19.6%), '임금체계 개편'(15.2%), '초과근로 축소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12.5%) 등이 꼽혔다.올해 신규채용 예정 근로자 가운데 신입직은 69.1%, 경력직은 30.9%가 될 것으로 조사됐다. 경력직 채용 비율은 전년보다 1.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경력직원은 재교육·훈련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 즉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선호 추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경총은 설명했다.규모별로는 100~299명 기업(33.3%)이 300명 이상 기업(29.1%)보다 경력직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2일 헌재 파면에 불복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참으로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라고 맹질타했다.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밤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전대통령 첫 발언은 명백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한 불복선언이군요. 국민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싸우겠다는 대국민투쟁선언입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한편 그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 이후 유일한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국회 5당 원내대표의 초당적 협의기구'를 제안한다"며 초당적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고등학교 급식 반찬에서 고래회충이 발견돼 교육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의정부시 A 고등학교에서 급식을 먹던 학생들이 갈치조림 조각 내장 부분에 실 형태의 회충들이 얽혀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학생들은 해당 갈치조림 사진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렸다. 진상 파악에 나선 학교 측은 발견된 기생충이 어류에 주로 기생하는 고래회충인 것으로 파악했다. 학교 관계자는 "갈치 납품업체에서 내장을 제거하고 토막을 내 학교 측에 납품하기로 계약했는데, 내장이 깨끗이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 물건이 들어와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2017년 입찰참가도 못 하게 했다. 고래 회충은 영하 20도 이하에서 냉동 보관하거나 60도 이상 온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죽는다. A 고교는 200도 온도 오븐에서 50분간 해당 갈치를 조리해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현재까지 회충으로 인해 복통 등 증상을 일으킨 학생·교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고래회충이 학교 급식에 나왔다는 사실 자체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인체에는 해가 없지만 공부에 집중해야 할 학생들에게 혐오감을 준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학생회를 주축으로 한 급식소 회의를 운영하며 음식물 처리가 청결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 "대통령이 버린 나라를 국민이 살려냈다. 고맙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조금 전, 국민이 승리했다. 이 나라를 통치할 자격도, 의지도 없는 대통령을 국민들은 하야하라고 명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대 최악의 정권에 맞서 여러분은 최고의 국민임을 보여주었다"며 "광장으로 나온 국민은 마음 속 끓는 분노를, 침착하고 냉정한 저항으로 승화시켰다. 그것이 국민이 승리한 이유"라며 거듭 국민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는 "국민이 승리한 날이지만, 아직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냉정하게 말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단추가 꿰어졌을 뿐"이라며 "가깝게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고, 멀게는 이 나라·이 사회의 폐단들이 여전히 건재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부패 없는 나라, 정경유착 없는 나라, 검찰의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나라, 언론의 진정한 자유가 실현되는 나라,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는 나라, 굴욕적 한·일 위안부 협상을 원천 무효화시키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은 주말의 휴식을 반납하고 촛불을 들었다"며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 꾸짖어주시고, 격려해 달라"고 당부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정부에게 위안부 문제가 끝났다고 해선 안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일본 정부와 자유한국당이 보인 비슷한 반응은 참으로 황당하다"며 한국당을 질타했다.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유한국당은 일본을 옹호하고 일본과 궤를 같이 하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꾸짖었다.그는 이어 "명색이 제1야당이 대한민국 역사의 유구함을 외면한 채 국민이 아닌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태도는 참으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또한 "일본 정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며 "며칠 전, 30명에 달하는 위안부 학살 동영상이 생생하게 공개되었음에도 진실을 외면하는 태도에 국민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이 영상만 봐도 감춰놓은 역사, 진실을 외면한 역사는 말과 돈으로 얼버무리고, 끝이라 해도 끝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오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문 전 장관은 또 국회 청문회에서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해 위증혐의도 받고 있다.문 전 장관은 특검이 지난달 21일 공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피의자로 '1호 구속'에 이어 '1호 기소'의 불명예를 안았다.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5당 대표회담 제안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여야5당대표 청와대 회동하고 끝날 때 잠깐 독상 차려달라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민병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분석하며 "제1야당 대우해달라는 것. 당대표 취임 인사시 바른정당 예방 가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인데...정치하는 수준이라고"라고 힐난했다.그는 그러면서 "홍준표씨의 독상 욕심, 언론노출증은 20년이 넘었다. 그와는 별 상관없는 모래시계검사로 알려지면서 증세가 돋았다"면서 "대통령이 정상회담 성과 설명한다는데, FTA가 왜 조건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단독회담하자는 투정이고 독상받겠다는 건데 정치 참 후지게 한다"고 일갈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30일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검사 성추행 무마 의혹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법시험 합격하고 고위 검사까지 한 그 좋은 머리로 왜 자신에게 불리한 여검사추행 무마사건은 '기억'못하는지 의아합니다"라고 꼬집었다.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서지원검사 성추행 무마 의혹에 대해 그는 '기억 없다'고 발뺌하는데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으면 아마 기억이 생생하게 날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장 최교일 의원. 네이버가 희망살림을 통해 성남FC를 후원한 것을 자금세탁 의혹이 있다며 저를 고발한 사람입니다"라며 "박근혜 정권하에서 4자간에 동시협약을 공개적으로 맺고 언론이 모범적이고 훌륭한 광고후원방식으로 대서특필까지 했는데 이걸 자금세탁, 기부, 미르재단, 최순실 의혹으로 둔갑시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저질 정치공세를 일삼는 당사자"라고 질타했다.그는 또한 "최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서울중앙지검 1차장일 때 PD수첩 왜곡수사를 주도하고, 무죄가 분명한 정연주 KBS 사장을 긴급체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라며 "그랬던 그가 유죄가 분명한 김장겸 MBC 사장 체포를 두고는 '유례없는 일'이라 주장했는데 참으로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최교일 의원의 성추행무마 의혹은 한점 남김 없이 밝혀져야 하고 응분의 책임이 주어져야 합니다"라며 "검사, 국회의원으로 온갖 권력을 누리고 약자 위에 군림하며 왜곡과 거짓말을 일삼는 최교일 의원 같은 사람이 남아있는 한 대한민국 적폐청산은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해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째인 10일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출근하는 등 심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박한철 소장과 이진성, 서기석,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 등 5명은 이날 출근해 관련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이날 오후 귀국하는 대로 헌재로 출근할 예정이다.이는 현재 국내에 머무는 재판관 중 절반 이상이 주말을 반납하고 사건 검토에 매달린다는 의미다. 현재 페루 헌법재판소를 방문 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하면 이날 국내에 머물고 있거나 귀국할 예정인 재판관은 8명이다. 당초 이달 19일 귀국 예정이던 김 재판관도 조기귀국을 결정하고 현지에서 일정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귀국 일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재판관들은 이날 향후 심리에서 쟁점이 될 부분을 검토하고, 12일로 예정된 전체 재판관 회의에서 쟁점 및 심리 일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일부 재판관들은 서로 집무실을 오가며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빠른 결정이 필요하고, 정치 중립성 의무 위반이 주로 문제 됐던 고 노무현 대통령 때와 달리 사실관계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헌재는 전날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강 재판관과 김 재판관을 제외한 7명으로 재판관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향후 절차를 논의했다.헌재의 첫 변론은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제출된 이후에 진행될 수 있지만, 재판관들은 탄핵소추 의결서와 기본 법리를 검토하며 절차에 대비하기로 했다.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는 12일 재판관 회의 이후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TF 구성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 초인 재판관 회의 때쯤이면 본격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당헌당규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친박인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오늘 최고위 과정을 보며 홍준표 대표의 독단과 전횡, 사당화를 시도하는 의도를 확인했고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호언했다. 그는 "당헌당규상 조강특위 설치 및 구성은 사무총장이 위원장이고, 전략기획 부총장과 조직부총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그러나 당내 인사는 자신의 의중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사무총장 한 사람만 위촉하고 나머지는 당무감사위원장, 감사위원 2명, 윤리위원장, 혁신위원장 등을 위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내에서 이들은 모두 홍 대표의 홍위병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인식한다"며 "앞으로 당협위원장 인선 과정을 거치려면 당 조직을 잘 아는 분이 들어와야 하는데 전부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것은 홍 대표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위원으로 임명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난했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지방선거가 잘못되면 나도 집에 가야하지만 여러분도 집에 가야한다"고 토로했다.홍 대표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열린 신임 조직위원장 임명식에 참석해 "여러분들 저하고 한배를 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지방선거가 이길 수 있는 선거"라면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번 선거는 자영업자들이 결정한다. 자영업자들이 금년 5월까지 세금 고지서를 받는데 지금 폐업직전까지 왔고 전부 등 돌리고 있다. 그런데 세금고지서를 보면 속이 뒤집힐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갈 곳이 없다. 그걸 줏어담기 위해 우리 쪽으로 모으기 위해 혁신하고 또 혁신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당으로 거듭날 때 그분들이 우리 쪽으로 온다"고 호언했다.그는 "나는 계보와 계파가 없다. 역대 24년 정치를 하면서 계보와 계파 없이 나는 정치를 했다. 이기는 사람이 내편이다. 꼭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독려했다.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마지막 비상수단이었다. 이는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니다”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세권 2030년 청년주택'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서울시장에 출마할 예정인 민병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준공공임대는 역세권이라 임대료가 고가이고, 공공임대가 8년 만기라서 이후 큰 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사업주만 큰 특혜를 얻게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자신의 대안으로 학교 아파트, 시장 아파트, 물재생 센터 아파트, 무지개떡 건축형 아파트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신개념 영구 공공임대아파트 10만호 신축을 내걸었다.학교 아파트란 학교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지어 해당 학교 학부모들을 입주시켜 학교 공동체 형성과 저학년 학부모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는 주교복합형 아파트를 일컫는다. 민 의원은 “학교와 아파트의 입구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개발한다면 학습권 침해 요소를 줄이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시장 아파트란 재래시장 위에 4~5층 규모 모듈러 주택단지를 지어 청년들을 입주시키자자는 개념이고, 물재생센터 아파트는 집약화, 지하화가 가능한 서남과 중랑하수종말처리장에 총 2만5000호 규모 청년 주택을 짓자는 계획이다. 무지개떡아파트는 도심 부지 재개발시 저층부 상업시설, 중층부 사무실, 상층부 주거시설, 꼭대기층 옥상마당을 두게 된다. 그는 “사람들이 다시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지금의 공동화 현상도 사라지고 다시 활력을 찾아 갈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임대료 부담이 적은 청년주택 및 신혼부부주택의 충분한 공급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가정보원은 23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추측은 가능하지만 명확하게 김영철이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정원 김상균 대북담당 제2차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 정보위원장이 전했다.강 위원장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영철 방남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 "남북관계는 김영철이 최고 책임자이고 그 사람이 오면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진전, 비핵화에 대한 여러 관계를 실질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김영철 방남이 남남갈등을 불러일으킬지에 대해선 "정치적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서훈 국정원장이 지난달 미국을 극비방문해 북한 고위급대표단 접촉을 조율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확인된 바 없다"고 답했다가,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인가,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질문을 받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이날 정보위는 한국당의 요구로 소집됐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의원들이 대거 불참해 강석호 위원장과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만 참석한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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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일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차 방한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접견실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올림픽으로서의 기대가 큰 상황에서 분단 상황을 평화적으로 극복한 독일의 대통령께서 직접 와 주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남북대화 재개의 단초가 된 것은 지난 7월 독일 공식방문 때 발표했던 베를린 구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독일 평화의 상징인 베를린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간 접촉을 제안했었는데, 이것이 결실을 보아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실현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대통령께서 베를린 연설을 통해서 굉장히 용기 있는 의지를 표명하셨고, 당시에는 사실 북한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베를린 연설을 계기로 북한이 올림픽을 참석하고, 더군다나 단일팀으로 참석하게 됐다"고 화답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어 "올림픽 끝남과 동시에 이 같은 의지가 사라지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북한 측에서 대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들을 계속 보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에게 신경균 작가의 달항아리 백자를 선물했고,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동독 출신 영화배우 겸 화가인 아르민 뮬러 슈탈이 그린 빌리 브란트 전 총리의 초상화를 선물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브란트 전 총리를 정말 좋아한다. 이 분의 동방정책 덕에 독일 통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감사를 표시했고,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지난번 베를린 오셨을 때 브란트 전 총리에 대해 관심 가지시는 걸 보고 이 선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한편 두 정상이 만나는 시각에 김정숙 여사는 엘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부인 엘케 뷔덴벤더 여사와 청와대 영부인 접견실에서 환담을 가졌다.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비록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뿌리가 같은 정당이기에 더 특별한 협력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며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주승용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와 만나 "(서로 유사한) 공약들은 우선적으로 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또 대통령 결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안철수 후보님하고는 서로 축하와 위로를 나누는 그런 전화를 통화를 했다"며 "그동안 우리가 정권교체놓고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정권교체를 바라는 마음이나 정권교체 이후의 한편으로 개혁하고 한편으로 통합하는 그런 면에서 저나 우리 대표님이나 우리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같은 목표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박지원 대표는 "오늘 아침에는 ('문모닝'이 아닌) '굿모닝'으로 시작한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수고 많으셨다"며 "무엇보다 우리는 10년 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의거해서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을 큰 의미를 둔다"고 화답했다.그는 그러면서 "우리도 안철수 후보가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는 데 실패했고 우리가 승복하는 것은 더 큰 민주주의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대통령님이 국정을 펴나가시는 데 당으로서 협력에 방점을 두고, 또 야당이기 때문에 견제할 것은 견제하면서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문 대통령은 "저도 말로만 야당에 협력 구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야당 지도부들 함께 만나고 정책을 협의하고 또 안보에 관한 사항이나 경제 관한 사항도 야당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것 협력하겠다는 자세로 맞겠다. 하여튼 오늘은 굿모닝이다"라고 화답했고, 박 대표도 웃으며 "우리당도 거듭 말하지만 정권교체에 방점을 뒀기에 국익을 위해 하시면 협력하겠다. 잘 협력하겠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박 대표는 이어 총리를 비롯해 청와대 참모 하마평과 관련해선 "오늘 발표는 안됐지만 거명되는 인사를 보니 아주 좋은 면면이라 저도 굉장히 신선하게 봤다"고 이낙연 전남지사 총리 지명설 등을 긍정 평가했고, 문 대통령도 "그부분도 제가 여러번 약속했듯 대탕평 대통합하는 자세로 하겠다"고 약속했다.박지원 국민의당 전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안행위에서 선거연령 18세 인하 법안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반대로 무산된 것과 관련, "역시 같은 뿌리는 변하지 않네요"라며 양당을 싸잡아 질타했다.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오늘 국회 안행위에서 선거연령 18세 인하 법안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반대로 무산되었다 합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역시 두당은 어버이연합당입니다. 청년을 싫어하는 당입니다"라면서 맹공을 편 뒤, "국민의당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가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법안은 종교계와 약속한 거니까"라며 2년 재유예 법안 발의를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선거 때 모든 대선후보가 다 유보를 약속했다. 그분들의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을 내고, 그러면 국회에서 심의해서 이건 준비가 충분하다, 그러면 과세 유예 안 하고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종교인 과세는) 빨리 되어야 한다"라면서도 "다만 종교인 과세를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의 수입구조 또 비용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그리고 예를 들면 세무공무원이 절이나 교회에 가서 장부를 뒤지고 또 종교인들을 상대로 심문조서를 받고 이렇게 할 거냐.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있느냐. 그런 저런 걸 막으려면 종교단체와 국세청이 긴밀히 협의해서 상세한 과세 기준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 자진납부하면 세무간섭을 안 하는 이런 쪽으로 사전에 협의 과세 제도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며 종교기관 세무조사 등은 절대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그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와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와 똑같은 의견"이라며 "잘 준비가 돼가지고 연말까지 별 마찰없이 잘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면 그거야 연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8일 최순실 측근 차은택을 만난 적이 없다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10분간 만났다고 말을 바꾼 것과 관련, "이제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질타했다.박지원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것은 '대한민국 법률 미꾸라지'이자 형량을 즉석에서 계산할 수 있는 '형량 계산기' 김기춘 전 실장이 이미 모든 것을 다 검토하고 검찰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밝혀진 대통령에게 혐의를 씌우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박 위원장은 이어 "지금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자백과 반성이 필요한 사람은 김기춘"이라며 "김기춘 전 실장은 이미 40년 전 최태민 일가의 전횡을 조사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과 권력을 주무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최순실씨에게 상납했다가 압수수색 전에 돌려받은 롯데그룹 70억원, 면세점 인허가 의혹, 롯데 비자금 의혹의 핵심인 서미경(신격호 세째부인) 수사 회피 등에는 김기춘-우병우-신동빈 라인이 있다"고 새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주승용 비대위원도 "김기춘은 2대에 걸쳐 박 대통령 집안과 인연을 맺어온 친박 중 진짜 친박"이라며 "요즘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 강단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김기춘을 빨리 구속수사해 지리한 진실게임을 끝내야 한다"고 가세했다.문병호 전략홍보본부장 역시 "김기춘, 우병우를 반드시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모르쇠와 뻔뻔함의 대명사인 김기춘-우병우에 대해 엄정한 사법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배숙 비대위원은 나아가 "2006년 박근혜 의원이 독일에서 대통령 출마선언을 할 때 김기춘씨를 대동했고, 최순실, 정윤회도 독일에 있었다. 죽은 성완종이 김기춘에게 10만불을 줬다고 한 그때"라며 "김기춘이 반드시 최순실을 모른다고 해야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검찰은 김기춘이 최순실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적폐수사 연내 마무리 방침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청와대가 불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멀리 별나라로 간 게 아니냐”고 비꼬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총수의 발언에 청와대가 개입하고 공개 반박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검찰은 정권 하명식의 광범위한 정치보복 수사로 범죄수사를 물론 민생수사와 고소사건 처리 등 검찰 본연의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며 “검찰은 청와대의 압박을 이겨내고 국민의 검찰, 민생 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적폐수사 연내 마무리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도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청와대 하명사건만 수사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부르는 데 주저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권 의원은 “중앙지검 뿐만 아니라 지방지검도 그렇게 됐다”며 “동서남북 지검장 모두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자신들의 출세를 위한 도구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검찰은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가수호희생자 유족, 6.25전쟁영웅 유족, 민주화운동 희생자, 파독 광부.간호사, 청계청 여성노동자 등 보훈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 여러분과 보훈가족들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제대로 대접받아야 한다는 게 대통령으로서 저의 소신이고 분명한 의지"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이다"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 뜻을 받들어 여러분 모두를 잘 모시면서 따뜻한 보훈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억울하고 서럽고 불편함이 없도록 소통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이 자리에는 파독광부, 간호사, 청계천 여성노동자 등 우리 경제발전에 온몸으로 기여한 분도 함께 모셨다"며 "오랜 시간 동안 그 공로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방법은 달랐지만 나라를 위한 헌신과 공로는 한결같았다. 마음의 훈장만으로 다 보답할 수 없지만 한 걸음씩 우리 사회의 인식을 확신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통합이야말로 가장 튼튼한 안보"라며 "국민통합에 앞장서달라고 부탁드린다. 정부도 보훈단체와 함께 손잡고 간다는 생각을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민간인 초청 행사로는 처음으로 군 의장대가 사열하는 등 보훈가족들을 예우했다. 파독간호사와 청계천 여성노동자 등이 초청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 부부도 영빈관 2층 행사장 입구에서 240여명의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사진 촬영을 하며 안부를 물었다. 당초 참석자 악수는 15분의 시간이 배정됐지만 문 대통령은 모든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눠 30분 넘게 소요됐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원장은 8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측 문용식 가짜뉴스대책단장의 ‘PK 패륜집단 결집’ 발언에 대해 “문 후보가 직접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민심을 패륜집단 취급하는 망언에 대해 문용식 가짜뉴스대책단장이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후보 측 문용식 가짜뉴스대책 단장이 SNS에 올린 PK지역 민심은 역설적이게도 홍 후보의 위력을 실감나게 보여준 것”이라며 “홍 후보의 골든크로스가 현실로 나타나자 초조한 나머지 이제 국민을 적폐세력으로 규정하는 망언을 했다”며 홍 후보의 영남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인비하 여성모독으로 물러난 표창원, 자기 부인을 쏴죽인다고 했던 전인범, 후보 일자리 공약을 정면으로 반박했던 송영길, 노무현 자살이 계산됐던 것이 아니라고 했던 홍보본부장 손혜원. 보수를 궤멸시켜야 한다고 했던 이해찬 등 망언은 이번만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결코 말실수가 아닌 문 후보의 그 진영의 사고와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주영 선대위원장도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자 PK에 갖고 있던 편견과 속내를 들키고 말았다”며 “어제 PK지역에서선 졸지에 패륜집단으로 몰린 데 대해 문 후보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다. 사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직접 무릎 꿇고 석고대죄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가세했다. 전희경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문 후보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더이상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복과 억압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인터넷과 언론을 장악해 국민을 속여 선거에 이겨보겠다는 문 후보의 패륜정치는 5월 9일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대면조사를 거부한 데 대해 "이는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이 검찰의 정당한 법적 절차마저 무시한 폭거이자, 대국민 사과에서 이야기한 수사협조 약속 위반"이라고 비난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내일로 예정된 검찰의 대면조사를 또 거부했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검찰에 대해 "검찰은 강제수사를 통해 혐의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박 대통령은 검찰 대면조사 거부로 마지막 기회도 차버렸습니다"라며 "저와 국민의당은 모든 당력을 탄핵에 집중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중앙집권과 서울집중은 박정희 정권이 만든,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며 지방분권을 주장했다.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은 참여정부가 시행한 세종시와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모든 정책을 폐기하고자 했다. 수도권 규제 장치도 무력화시켰다”라며 “박근혜 정부는 복지공약을 파기하고 복지예산의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 주민의 안전과 복지와 교육에 투자해야 할 지방재정이 크게 축소되고 말았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질타했다.그는 “저는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 나아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 재정분권까지 이루겠다"면서 "이를 위해 개헌과제 속에 지방분권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라고 약속했다.그는 세종시에 대해선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란 참여정부의 혼이 담겨있다. 그 원대한 꿈이 꽃을 피우지 못했다"며 "저는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중심도시로 완성시켜 행정수도의 꿈을 키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그는 구체적으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대통령도 세종시로 내려와 장관을 만나고 공무원들을 만나겠다”면서“공무원의 복지와 편의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행자부도 세종시로 이전시키겠다. 또한 미래과학부의 이전을 통해 대덕연구단지와 카이스트를 연계하여 충청을 대한민국 과학을 이끌어 가는 4차 산업혁명의 본거지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지난 주말에도 대전·충남을 찾았던 문 전 대표는 이날 또다시 세종시를 방문해 중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여서, 최근 지지율이 급등하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겨냥한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6일 "연말까지 조직정비를 가능하면 마치고 지방선거 태스크포스(TF)단도 출범할 것"이라며 내년초 곧바로 지방선거 체제로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주재 중앙직능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6개월간 우리당은 혼돈상태였지만 거의 정비가 돼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직능위는 한국당의 가장 핵심 조직"이라며 "당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동안 조직화가 덜 됐고, 지역에서 활동이 미비했는데 김재경 중앙위원장이 오셔서 새롭게 조직하고 지역당협 못지 않은 조직으로 거듭났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그는 이어 "지방선거는 지역당협과 중앙조직 양대체제를 통해 지방선거를 치뤄야한다"며 "큰 어려움을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는 절차가 남았다. 잘 마무리하고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길 바란다"고 협조를 요청했다.홍문표 사무총장은 "과거처럼 형식적으로 의미있는 직능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중앙 직능위가 가동될 것"이라며 "26개 분과가 대한민국 곳곳 현장에서 당협위원장들고 함께 상두마처로서 움직여준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박근혜 정부가 굴욕적 위안부 이면합의를 숨겨온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주도한 밀실 합의였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는 2015년 12월 발표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던 문제로 내용뿐 아니라 절차적인 면에서도 잘못되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고 개탄했다.그는 특히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는 협상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어느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채 효력을 잃은 것이며, 이는 ‘주고받기 식’ 협상 과정에서 초래된 왜곡된 외교의 결과"라면서 "지난 달 유엔인권이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성의 있는 사죄와 보상을 권고했으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요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오는 28일은 한일 외교장관이 공동으로 합의를 발표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2년간 이 합의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가슴에 박힌 대못이었다"면서 "국민 없이 존재하는 국가는 없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있어서 일본이 가해자이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피해자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재협상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 내용,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각, 관련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향후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며, 생존 피해자 서른두 분 할머니들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초당적 대응을 요청했다.시어도어 마틴 주한 미 2사단장(육군 소장)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마틴 사단장은 지난 19일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캠프 레드 클라우드' 집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현 수준에) 만족하지 않는다"면서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할 경우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정인 대통령특보의 최근 발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마틴 사단장은 "실전과 같이 훈련하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훈련은 (한미간) 연합훈련이 돼야 한다"며 "매우 높은 수준의 실사격 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틴 사단장은 주한미군이 2배로 증강한 아파치 헬기 부대에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주한 미 2사단 예하 항공여단의 아파치 헬기 부대는 올해 초 1개 대대가 추가 전개돼 2개 대대 규모로 확대됐다.마틴 사단장은 "두 번째 아파치 헬기 대대를 보유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아파치 헬기는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한 무기로, 소위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1대의 탱크와 1대의 헬기는 둘이 아니라 열하나와 대등하다. '1+1=11'인 셈"이라며 "공중·지상 전력과 화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면 무적의 전력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틴 사단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빠르게 커짐에 따라 주한 미 2사단도 핵·미사일 위협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2년 동안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특수 임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면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가장 실전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는 미 2사단이 유사시 북한의 WMD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특수임무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한미동맹을 상대로 생화학무기 위협을 함에 따라 우리 장병들은 모두 화생방호 마스크를 쓴다"며 북한 핵·미사일이 주한미군에 실존적인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마틴 사단장은 주한 미 2사단이 의정부보다 남쪽인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지만, 대비태세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그는 "최적의 훈련 장소는 한강 이북에 있다"며 "(한강 이북 지역에서) 2사단 병력이 항상 한국군과 함께 훈련함으로써 방어 대상 지역의 지형에 익숙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5년 4월 주한 미 2사단장에 취임한 마틴 사단장은 다음 달 이임하고 미 국방부로 복귀할 예정이다. 아버지와 삼촌이 모두 6·25 참전용사인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마음은 항상 한국에 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그는 "한반도에 위기가 닥친다면 언제든지 돌아와 총과 탄약만 있어도 싸울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강한 전의를 과시하기도 했다.마틴 사단장은 최근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가 국내 일부 단체들의 반대로 파행으로 끝난 데 관한 질문에는 "나쁜 감정은 없다"며 "우리를 위해 콘서트를 준비해준 모든 노력 자체가 선물이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시어도어 마틴 주한 미 2사단장'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한 조여옥 대위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미국 연수 중 귀국해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고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던 조 대위는 이달 말 다시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었다.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 행적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검팀은 이달 24일 오전 조 대위를 불러 다음 날 새벽까지 조사했다. 22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그는 "대통령에게 (미용 목적의) 태반·백옥·감초 주사를 처방한 적 있다"고 답한 바 있다.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의 중심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 김상만 전 자문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의무동(대통령 전담)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가 청문회에선 의무실(직원 담당)에서 근무했다고 말을 바꿔 위증 의혹이 일기도 했다.아울러 특검은 최근 육군 인사사령부 소속 A중령을 불러 조 대위의 미국 연수 경위도 확인했다. 이 부분은 정식 수사라기보다는 관련 사실관계 파악 차원으로 풀이된다.조 대위는 지난해 8월부터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있는 미 육군 의무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다.일각에서는 조 대위가 조 대위가 미국 연수 대상자 선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국민의당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앞으로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 앞에는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판결을 많은 국민들이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정서법' 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았던 뇌물죄의 많은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받았다"며 "한마디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무 대가 없이 수십억 상당을 지불한 것이라는 판결 내용"이라고 비판했다.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은 1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본연의 대전복과 관련한 위기관리를 잘 했고, 그 외 이번 건과 같은 계엄령 문건을 검토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그는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서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사령관의 대면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에게 "이와 관련해 오후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플레이어와 뱅커가 똑같은 합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타이(Tie) 즉, 비긴 것이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배팅은 지급되지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3일 자유한국당 소속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 3월께 15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를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동영상을 게시해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하고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와 관련, "협조해주신 국민의당 의원님들과 또 상식적이고 양심적으로 선택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전병헌 수석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원내대표부가 이번에 많이 애썼고 특히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협심해서 일치단결해서 함께 노력한 그런 결과이고 특히 또 국민의당 의원님들께 아울러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신임 대법원장에 대해선 "우려를 가지고 반대를 하신 분들의 목소리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께서 큰 소리로 들어가면서 중립적이고 안정적인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후 예정대로 여야 영수회담을 가질지에 대해선 "일단은 여야정 국정협의체와 안보상황이 매우 위중하기 때문에 곧바로 야당 대표를 방문해서 지난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엔에서 돌아오시면 여야 대표와의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거부에도 영수회담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15일 "박성진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만시지탄이나 환영합니다"라고 밝혔다.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인사 때마다 같은 생각이지만 왜 안될 사람을 만신창이 만들어서 내보낼까요. 빨리 결정하면 국민도 대통령도 본인도 좋으련만~~"며 지명 22일만에 '늑장 사퇴'를 한 것을 꼬집었다.그는 "인사검증도 문제지만 사퇴 결정 시기도 선별 못하니 걱정입니다"라고 청와대를 힐난한 뒤, "인사가 만사"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오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규탄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의원 사직건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회시간을 오후 5시로 늦춘 가운데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이어가며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양측 수석들은 협상장과 각당 지도부를 부산히 오가며 협상을 이어갔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수석 협상장에 들어갔지만 청와대를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의원총회차 모여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결국 오후4시 59분께 한국당 의원들이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회 로텐더홀을 지나 본회의장에 입장했다.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입구 앞에 앉아 피켓을 들고 "청와대과 민주당은 댓글공작 특검 즉각 수용하라", "의회독재 법치파괴 국회의장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지만, 양 측문을 통해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제지하지는 않았다.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장 또는 부근에서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 및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회 회의 방해죄)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의식한 듯 보인다.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입장한 후 "지금 민주당은 한쪽으론 수석 협상에 응하면서 또 한 쪽으로는 국회의장 앞장세워 본회의장에서 자기들이 과반 성원을 이뤄 통과시키겠다는 것으로 북한이 쓰는 화전 양면전술과 똑같다"며 "지금 현재로선 절대 성원이 되지 않으리라 보고 있다"고 본회의 통과 무산을 호언했다.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평화당은 오후 5시 본회의장 입장 대신 의원총회를 속개해 수석간 협상 경과를 보고 받은 뒤 국회의원 사직건 처리 참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김일성 및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시종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2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중국 <중국중앙(CC)TV><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7일 연회장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나 연설을 통해 "현재 한반도 정세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우리는 자발적으로 긴장 완화 조치를 했고 평화적인 대화를 제의했다"면서 "우리는 남북 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바꾸기로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으며 미국과 대화를 원해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해, '원샷 방식' 대신 '단계적 방식'으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김 위원장은 방중 이유에 대해선 "현재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어 정의상, 도의상 제때 시 주석에게 직접 와서 통보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과 전략 소통을 강화하고 대화 추세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함께 지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김 위원장 방중을 환영한다면서 "이는 북중 양당 및 양국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나는 이를 높이 평가한다"며 화답했다.시 주석은 그러면서 "북중 우의를 더욱 잘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국제 지역 정세 및 북중 관계를 고려해 내린 전략적인 선택이자 유일한 선택"이라고 '북중 혈맹'을 강조했다.시 주석은 또한 "올해 한반도 정세에 적극적인 변화가 있었고 북한이 중요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 찬성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며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줬다.다음은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연설문 전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설문> 존경하는 습근평(習近平·시진핑) 총서기 동지, 존경하는 팽려원(彭麗媛·펑리위안) 여사, 친애하는 중국동지들,

오늘 우리는 전례없이 격변하고 있는 조선반도의 새로운 정세 속에서 위대한 조중(朝中)친선의 오랜 역사적전통과 혁명적 의리를 변함없이 지키며 조중 두 나라 관계를 대를 이어 훌륭히 계승 발전시켜나갈 일념을 안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나는 먼저 당과 국가사업을 영도하는 바쁘신 속에서도 친히 시간을 내주시고 우리를 친형제와 같이 뜨겁고 열렬하게 환대해주고 있는 존경하는 습근평 총서기 동지와 팽려원 여사에게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우리의 전격적인 방문제의를 쾌히 수락해주시고 짧은 기간동안 우리들의 방문이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 기울인 습근평 총서기 동지와 중국의 당과 국가지도 간부 동지들의 지성과 극진한 배려에 나는 깊이 감동됐으며 그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뜻깊은 이 자리를 빌어 중국공산당 제19차대회가 성대히 진행된 데 이어 '두 회의(양회)'가 성과적으로 결속되고 습근평 총서기 동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거된 데 대해 열렬히 축하합니다. 나는 또한 전체 중국공산당원들과 중국 인민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원들과 조선 인민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친근한 중국동지들,    나는 이번에 중국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나의 첫 외국방문의 발걸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가 된 것은 너무도 마땅한 것이며 이는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고 이어나가야 할 나의 숭고한 의무로도 됩니다. 나는 위대한 인방(鄰邦·이웃나라)을 방문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계기를 통해 조중 두 나라 선대 영도자들께서 물려주신 고귀한 유산이며 공동의 재부인 조중친선의 귀중함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됐습니다. 장구한 기간 공동의 투쟁에서 서로 피와 생명을 바쳐가며 긴밀히 지지협조해 온 조선 인민과 중국 인민은 실생활을 통해자기들의 운명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체험했으며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잇닿아 있는 형제적 이웃인 두 나라에 있어서 지역의 평화적 환경과 안정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것을 쟁취하고 수호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가를 똑똑히 새기고 있습니다. 나는 방금 습근평 총서기 동지와 조중 친선 관계발전과 절박한 조선반도 정세관리 문제들을 비롯해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깊이있는 의견을 나눴으며 조중 두 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다지고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과 미래를 안겨주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언했습니다.    선대 수령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 위업을 위한 성스러운 공동의 투쟁에서 맺어지고 역사의 온갖 돌풍 속에서도 자기의 본태를 지켜온 조중 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이에서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입니다.    동지들,    조선노동당과 조선 인민은 습근평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영도 밑에 귀국 인민이 새시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건설 위업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고 귀국의 국제적 권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것을 자기 일처럼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귀국 인민이 당 제19차대회가 제시한 과업을 빛나게 관철해 중화의 위대한 부흥을 이룩할 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나는 환희와 희망이 넘치는 새봄에 이루어진 습근평 총서기 동지와의 뜻깊은 첫 상봉이 조중친선 관계발전의 풍요한 결실을 안아오는 의의있는 계기로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위대한 중국공산당의 강화발전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융성 번영을 위해, 존경하는 습근평 총서기 동지와 팽려원 여사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해, 이 자리에 참가한 모든 동지들의 건강을 위해 잔을 들 것을 제의합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설문> 존경하는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리설주 여사, 친애하는 조선동지들, 동지들과 벗들, 봄날이 찾아오고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시절에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 동지께서는 리설주 여사와 함께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셨습니다. 나는 중국당과 정부,인민을 대표해 열렬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동지의 이번 방문은 특별한 시기에 이루어진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방문으로서 김정은 위원장 동지께서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중조(中朝)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으며 쌍방사이의 의사소통을 심화시키고 협조를 강화하며 협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에로 올려세우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두 당,두 나라 노(老)세대 영도자들께서 친히 마련하고 품을 들여 키우신 것입니다. 노세대 여도자들께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기나긴 세월에 친형제와 같은 정을 나누시고 서로 진심으로 대하셨으며 두터운 동지애와 우정, 형제적 정을 맺으셨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쌍무관계를 파악하고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으며 본보기를 세워주고 방향을 밝혀줬습니다. 김일성 주석 동지께서는 생전에 40여 차례나 중국을 방문하셔 모택동 주석 동지와 주은래 총리 동지를 비롯한 중국 노세대 영도자들과 두터운 친선의 정을 맺으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습중훈(習仲勳·시중쉰) 동지께서도 생전에 조선 영도자들께서 중국을 방문하셨을 때 여러차례나 영접하셨으며 김일성 주석 동지,김정일 총비서 동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내가 기억하기에는 1983년 6월 김정일 총비서 동지께서 중국을 처음으로 방문하셨을 때 나의 아버지가 김정일 총비서 동지를 역전에서 맞이했고 모진 더위를 무릅쓰고 고궁참관에 동행했습니다. 김정일 총비서 동지께서는 매우 큰 감동을 받으시고 그 후에도 여러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2008년 조선을 방문했을 때 그이께서는 특별히 그에 대해 회고하셨습니다. 조선에는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깊은 곳에서 나오는 샘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중조 친선은 피로써 맺어진 친선으로서 세상에 유일무이한 것이며 뿌리깊고 잎이 우거진 나무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줄기처럼 우리 두 당과 두 나라 인민에게 행복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 친선은 우리 공동의 귀중한 재부(재산)로써 쌍방이 귀중히 여기고 정성껏 수호하며 끊임없이 빛내나가야 합니다. 김정일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0년 5월 중국을 방문하셨을 때 조중친선은 노세대혁명가들께서 마련하고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이며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귀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이며 전략적인 선택이고 우리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전에 나는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중조 친선을 계승하고 빛내나가는 것은 쌍방의 공동의 익익에 부합되며 쌍방의 공동의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데 대해 합의를 봤습니다. 국제 및 지역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 쌍방은 세계발전의 큰 흐름과 중조관계 발전의 전반적인 국면을 튼튼히 틀어쥐며 고위급 내왕(來往)을 강화하고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시키며 교류와 협조를 확대해나감으로써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을 마련해주리라고 확신합니다. 현 시기 중국당과 정부,인민은 중국공산당 제19차대회가 제시한 전략적포치에 따라 '두 개 백년'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근면하고 슬기로운 조선 인민은 김정은 위원장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노동당의 영도 밑에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분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선적인 인방이며 친근한 동지로서 우리는 조선동지들이 정치적 안정을 수호하고 경제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굳게 지지하며 조선의 사회주의 건설 위업에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끊임없이 거둘 것을 축원하며 이를 확신합니다. 끝으로 나는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대를 이어 계승하기 위해, 중조 두 나라의 융성 번영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리설주 여사의 건강을 축원해, 이 자리에 참석한 중조 쌍방 전체 동지들의 건강을 위해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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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개혁신당파의 신당 당명이 '민주평화당'으로 24일 확정됐다.개혁신당창당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창추위 대변인인 최경환 의원은 전했다.상징색과 관련해선 종전 국민의당의 녹색 계통과 주황색 계통의 두 종류를 놓고 SNS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6일 발표하기로 했다.이밖에 개혁신당파는 전당대회 상황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오는 대표당원 명부 작성과 공개 내용, 대리투표 방지 등 2.4전당대회 감시 상황실을 두기로 했다.<프레시안>은 16일 정봉주 전 의원의 고소에 맞서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프레시안>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며 "전적으로 정 전 의원이 야기한 일"이라고 밝혔다.<프레시안>은 이어 "본질은 정치인 정봉주와의 '진실 공방'이 아니다, 그에게 당했던 악몽을 7년 만에 세상에 토해낸 피해자의 외침이 사실로 입증되어 가는 과정이 핵심"이라며 "사건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정 전 의원의 주장은 유력한 목격자(민국파: 정대일)의 증언에 의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프레시안>은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이 낸 고소장엔 피해자가 없다. 유력한 목격자도 없다. <프레시안> 기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뿐"이라면서 "무엇이 두려워 진실을 밝히자며 시작한 소송에 진실의 주체들을 뺀 걸까"라고 힐난했다.<프레시안>은 또한 "피해자는 이미 극성스러운 이들의 돌팔매질로 '2차 가해'를 받는 중"이라며 "프레시안을 향해선 폐간을 협박한다"고 전하기도 했다.<프레시안>은 '익명 미투' 논란에 대해서도 "익명 미투는 보장돼야 한다"며 "사회가 '얼굴 없는 미투'를 보듬고 용인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모든 일상에서 자행되는 그 어떤 성폭력도 경중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 알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 전 의원은 이날 <한겨레><중앙일보> 등 앞서 고소했던 4명의 기자들에 대해선 고소를 취하하면서도 <프레시안> 기자 2명에 대해선 고소를 유지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다음은 <프레시안> 입장문 전문.<프레시안>은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을 고소합니다.<프레시안> 기자들은 '정봉주 성추행 피해자 A씨'를 '안젤라'라고 부릅니다. 그에게 평생 따라다닐 주홍글씨를 본명으로 기억하는 것조차 미안한 마음에서입니다. 피해자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자신이 지지하고 응원했던 한 정치인으로부터 씻어낼 수없는 악몽을 겪었습니다. 정의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이에게조차 여성은 그저 성적 대상일 뿐이었습니다.7년을 삭였습니다. 그 정치인이 1년 감옥살이를 정치 밑천 삼아 이제 더 높은 정치직을 바라보는 동안에도, 자아를 가둔 피해자 내면의 독방 창살은 걷히지 않았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김지은 씨가 먼저 외쳤습니다. 앞선 이들에 힘입어 어렵게 용기를 냈습니다. 상처 입은 피해자를 학창시절부터 토닥여주던 <프레시안> 기자의 펜을 빌어 내뱉었습니다. '나도 당했다'고.피해자는 이미 극성스러운 이들의 돌팔매질로 '2차 가해'를 받는 중입니다. "이름 까고, 얼굴 까고 미투해", "강간도 아닌데 웬 미투?"프레시안을 향해선 폐간을 협박합니다. "그깟 어린 여자애 10원짜리 인권이 전도유망한 정치인의 10억짜리 정치생명보다 중요합니까? 당신들이 그러고도 언론입니까?"제법 유명한 사람들도 피해자 잘못이라고 합니다. 어느 교수는 "사이비 미투"라고 합니다. "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일회적인 성추행, 그것도 당시 권력이 없는 사람의 미수 행위는 미투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미 온리"라면서.어느 방송인은 "미투를 공작으로 이용하고 싶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면서 미투 공작설을 유포합니다. 진보니 보수니, 영문 모를 저만의 잣대로 피해자들을 진영의 공작원 취급합니다. 그동안 어떤 피해자의 얼굴은 영상에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표정과 손짓이 TV를 통해 반복 재생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는 무생물인가요? 어떤 대상일 뿐일까요?하지만, 촛불 이후의 촛불, 미투는 혁명군처럼 다가왔습니다. 모든 일상과 관행을 뒤흔들고, 고리타분한 좌우 진영의 경계를 파괴해 갑니다. 적폐는 시간 순으로 쌓여왔어도 해체는 옛 것, 지금 것을 가리지 말라고 요구합니다.우리 일상에 늘 존재했으되 이제야 발견된 이 '새로운 진영'이 묻고 있습니다. 신체를 점령당한 경중을 저울질하는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점령한 횟수로 등급을 매기는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얼굴 없는 미투는 가짜라고 매도하는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가해의 손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가르는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미투를 혁명이라 칭하기 전에 프레시안은 자문했습니다. 피해자 개인이 평생의 불행을 짊어져야만 진정성을 겨우 인정받을 수 있는 혁명이라면, 그것이 무슨 혁명인가? 가해자에게 짓밟힌 개인에게 무리지어 돌팔매질 하는 '21세기 민주사회'가 16세기 마녀사냥 시대와 무엇이 다른가?익명 미투는 보장돼야 합니다. 언론이 기계적 잣대를 버리고 끌어안아야 합니다. 사회가 '얼굴 없는 미투'를 보듬고 용인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모든 일상에서 자행되는 그 어떤 성폭력도 경중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프레시안> 보도의 본질은 정치인 정봉주와의 '진실 공방'이 아닙니다. 그에게 당했던 악몽을 7년 만에 세상에 토해낸 피해자의 외침이 사실로 입증되어 가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사건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은 유력한 목격자(민국파:정대일)의 증언에 의해 이미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정 전 의원은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피해자를 향해 시간과 장소를 한 치의 오차 없이 기억해내라고 다그치다 검찰로 갔습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이 낸 고소장엔 피해자가 없습니다. 유력한 목격자도 없습니다. <프레시안> 기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뿐입니다. 무엇이 두려워 진실을 밝히자며 시작한 소송에 진실의 주체들을 뺀 걸까요.<프레시안>은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합니다. 전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이 야기한 일입니다. 피해자가 정 전 의원으로부터 당한 악몽을 밝혀내는 길에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18년 3월 16일 <언론협동조합 프레시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9일 세월호 수색현장을 찾았다가 사드배치 찬성 선회 입장을 규탄하는 시위자들과 마주쳤다.안 후보는 이날 오후 목포신항을 찾아 미수습자 가족과 면담하고 해수부 관계자로부터 세월호 육상거치 작업 현황을 브리핑 받았다.이때 '박근혜퇴진 목포운동본부',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소속 시위자들 일부가 "국민의당은 박근혜표 사드를 찬성하려는가? 사드배치 반대 당론 재검토하려는 국민의당 규탄한다", "경제, 안보 불안 부추기는 사드배치 반대! 국민의당은 국민편에 서라!"고 쓴 피켓을 들고 나타나 안 후보를 기다렸다.이들은 안 후보가 면담을 마치고 나오자, "성주군민 생존권이 박탈되고 있다", "우매한 정치를 하지 말자", "정책 바꾸지 말라"고 외치며 안 후보를 비난했다.정의당 점퍼를 걸친 한 남성은 먼발치서 안 후보를 뒤따라가며 "안철수는 사드배치 찬성 입장 철회하라, 반성하라"며 "박근혜 사면하자면서 여기는 왜 왔느냐"고 외치기도 했다.이에 국민의당 당직자가 "(추모장소인) 여기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제지하자, 이 남성는 "그럼 어디서 물어보느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통제구역 펜스에 '잊지않겠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적은 추모 리본을 건 뒤 말없이 현장을 떠났다.한편 비공개 면담에서 미수습자 가족들은 "(육상 거치-수색 등이)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고, 안 후보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월호가 끝까지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답했다고 장진영 대변인은 전했다.장 대변인은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들이 세월호 앞에서 기념촬영으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선 "그것과 관련해선 따로 얘기가 없었다"며 "박지원 대표가 제일 먼저 즉각적으로 사과를 했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는 것으로 갈음해달라"며 말을 아꼈다.안 후보는 세월호 현장 방문 뒤 "세월호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다. 절대 잊지 않겠다"며 "9분의 미수습자들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다. 제가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통과시켜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안철수 캠프측은 전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판문점 선언을 '김정은과 주사파 합의'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말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국민들께서 '저분이 왜 저러시나', 다 그러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이정미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조차 이제 좀 그만 그러시지 말라고 불만이 터져 나오는 지경 아니냐"고 힐난했다.그는 이어 "국민들의 90%가 넘게 이번 정상회담은 잘한 일이라고 박수를 치고 있는데 그렇게 고립된 골방 안으로 계속 들어가시고, 혼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국회 전체를 남북정상회담과 역행하는 길로 끌고 가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고 계시는데, 한편에서는 너무 공당의 대표로 또 117석이라고 하는 거대 정당을 이끌고 가는 대표의 모습으로는 너무 처량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그는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논란과 관련해선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까지 지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일부 국회가 이것에 대해서 폄훼하고 이것이 무슨 위장평화쇼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불가역적으로 남북관계는 진전의 길로만 나아가야 된다는 의지를 국회가 선언하는 차원에서의 비준 문제로 바라봐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국회가 협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비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11일 '당 지지율이 낮아지자 무소속을 택했다'는 바른미래당의 비난에 대해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높았던 적이 언제 있나?"라고 힐난했다.원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건 아니다. 고민의 초점은 어차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새누리당에서 탄핵 정국에서 탈당해서 새로운 개혁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그러면서 "지금 정당들끼리 서로 상대방만 죽이면 자기에게 반사이익이 올 것이라고, 혹시 지금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공멸, 모두 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바른미래당에 대해선 "기반이 기존의 새누리당에서 떨어져나온 부분하고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에서 떨어져나온 부분하고 지도부에서 뭔가 통합적인 걸 해 보려고 해도 지역에 가서 정서적으로 부딪치기 때문에 결정이 뒤집어지거나 반발에 부딪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 왔다"며 "앞으로도 두고 보라.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고 힐난했다.그는 지방선거 후 정계개편 가능성과 관련해선 "이대로 갈 수가 없을 거라고 본다"며 "현재 아무튼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현재 국정운영도 주도권을 쥐고 있고 또 그동안에 특히 탄핵을 거치면서 국민 속에서 어떤 시대의 흐름을 상당 부분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어떠한 민주국가도 한쪽 세력으로만 쏠려서 국가가 갈 수가 없다. 대권주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3개, 4개 이렇게 갈라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며 정계개편을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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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전현직 여성의원들은 21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성범죄 공모 논란과 관련, “더이상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선언하고 즉각적인 후보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혜훈·박인숙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후보는 대선후보가 아니라 검사출신으로선 물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도 자질 부족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더 큰 문제는 논란에 대처하는 홍 후보의 태도”라며 “야유회를 가는 여학생을 성폭행하겠다는 친구를 위해 돼지 흥분제까지 구해준 일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버젓이 자서전에 소제목까지 달아 써놓고 아직까지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45년 전 혈기왕성한 시절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후보 자격과는 무관하다는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논평은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든다”며 “젊은 시절 홍 후보의 여성에 대한 저급한 인식은 2017년 설거지 논란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침묵하고 있는 나경원 등 자유한국당 여성의원들에 대해서도 “같은당 후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비정상적이고 무도한 후보를 두둔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동참하길 바란다며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도, 여성이냐 남성이냐의 문제도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수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에 권고할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권고안을 최종 확정한다. 재정개혁특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3일 오후 2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 4월 9일 발족 이후 조세.예산 소위원회를 각각 11차례, 7차례 개최해 과세형평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예산 등 재정 분야 개혁과제를 발굴․토론해왔다. 지난 22일에는 학회․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특위는 종합부동산세 공시가액과 누진세율을 동시에 올려 종부세를 참여정부 수준으로 다시 강화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특위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2.5%(주택 기준)로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 총 4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최종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중과세하되 2주택자는 빼고 3주택자 이상에게만 중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언이 흘러나오고 있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참여정부때도 '집값이 비싸 자녀들이 혼자서 제집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2주택자는 예외로 해야 한다며 이같은 어정쩡한 방식으로 추진, 부동산값 폭등을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이같은 방침이 흘러나가면서 약보합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는 등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부작용이 감지되고 있다.정부는 제출받은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7일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 "실효성도 현실성도 없는 전술핵 재배치를 다른 사람도 아닌 국방장관이 국내외를 돌아다니며 외쳐대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제대로 된 정부라면 즉각 국방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옳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구했다. 그는 "송영무 국방장관은 엊그제 국회에서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대응방안의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공언했다"며 "'정부 정책과 다르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정부 최고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정책과 다르다는 뜻이 된다. 이 엄중한 국가 비상시기에 국방장관이 통수권자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건 국가 기율이 무너지는 문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송영무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 검토가 대통령 자신의 생각인지 아닌지 아니라면 왜 국방장관의 입을 방치하는지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맞다"고 문 대통령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전술핵을 가져오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면서 핵을 들여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며 "전술핵을 재배치한다고 하더라도 북핵 위협을 해결하거나 한국의 억지력이 커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전술핵 재배치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한국갤럽> 주간정례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주간의 하락행진을 멈추고 소폭 반등 70%선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9~21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1%포인트 높아진 70%로 집계됐다.부정평가도 전주보다 1%포인트 높아진 24%를 기록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4%).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84%/10%, 30대 85%/12%, 40대 76%/19%, 50대 62%/31%, 60대+ 50%/40%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7%, 자유한국당 11%, 바른정당 6%, 정의당 6%, 국민의당 5%, 없음/의견유보 23%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은 전주보다 각각 1%포인트, 국민의당은 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에 정의당은 1%포인트 상승했으며 자유한국당은 변함없었다.한편 공론조사가 진행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해선 국민 40%는 '계속해야 한다', 41%는 '중단해야 한다'고 답해 여전히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19%는 의견을 유보했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7%(총 통화 5,832명 중 1,003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저 이언주가 위기의 국민의당을 구하는 구원투수가 되겠다"며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선언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저는 국민의당의 어떤 기득권, 묵은 이해관계도 없어 자유롭게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많은 당원 지지자들이 국민의당이 혹여 여당의 위성정당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하나 지금까지 저 이언주는 한번도 어줍잖은 타협이나 모호한 태도로 지지자와 당원들을 헷갈리게 하지 않은 강단있는 정치인인 것은 모두 다 알 것"이라며 민주당과의 통합론을 일축했다.그는 이어 "내가 당대표가 되면 임기 내 20%대 이상의 정당 지지율을 만들어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호언하기도 했다.그는 기자회견뒤 취재진과 만나 안철수 전 대표를 도우려다가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유에 대해선 "반장의 친구는 반장선거 못 나가나"라고 반문했다.그는 "(안 전 대표가) 저보다 낫지 않겠냐, 대중성이 있으니까, 저보다 더 거물이니까, 또 노선도 유사한 면이 있고 제가 물러나고 지켜보려 했다"면서도 "그런데 그동안 여러가지 고민 끝에 제가 더 나은 대안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자신의 출마로 안 전 대표 당선에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선 "제 입장에선 안 전 대표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고, 안 전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같은 동지인 저와 경쟁했는데 저를 못 넘어선다면 그건 그분의 실력문제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8일 "탄핵이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습니다"라며 극한 위기감을 나타냈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가 잠시 한 눈 팔면 저들은 바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립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라고 덧붙였다.문 전 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2월말 3월초 탄핵 결정 예상이 불투명하게 됐다"며 "정치권은 탄핵정국에 집중하고, 촛불시민들도 촛불을 더 높이 들어 탄핵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나가자"고 호소했다.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가장 먼저 탄핵 국면의 이상기류에 강한 긴장감을 나타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오전 헌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이 잠시 (촛불집회) 현장을 떠난 사이에, 정치권이 관심을 버린 사이에 그들은 다시 복귀를 노리고 있다"며 정치권에 광장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이처럼 야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위기감을 나타내고 나선 것은 지난주부터 정치권 등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탄핵 이상기류 때문이다.<한국일보>는 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나도는 '탄핵 기각설' '탄핵 선고 연기설'을 구체적으로 전하기도 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탄핵 기각설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A 재판관을 중심으로 B 재판관도 기각에 심증을 굳혔고, 여권이 안정적인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근 C 재판관까지 적극적으로 설득 중”이라는 내용이 골자다. 법조계에서는 “A 재판관의 기각 심증은 확실하고, D 재판관이 최근 기각 쪽으로 돌아섰다”는 다른 버전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등장 인물이 다소 달라도 기각설의 마지막은 “이들 재판관 모두 ‘탄핵을 결정할 정도로 실체 규명이 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형성했고, 3월 중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탄핵 찬성 재판관이 5명 이하가 돼 기각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탄핵 선고 연기설은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증인 추가 신청과 변호인 사퇴 등의 전략을 구사하고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자 인선이 늦어져 3월 말 이후로 자연스럽게 선고가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하고 있다. 특히 박영수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는 헌재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선고를 하지 않으려 해 현재의 수사 속도를 보면 4~5월은 돼야 선고가 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이같은 설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제 입장에선 3월13일 이전에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탄핵 선고 연기설을 일축했다.하지만 야권에서는 탄핵 결정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이전에 내려지더라도 그동안 낙관해온대로 탄핵 인용으로 결론날지는 100% 자신 못하는 분위기다.야권에서는 그동안 탄핵 인용을 낙관하고 촛불집회를 소홀히 하고 대선운동에 올인해온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주간 촛불 참여 인원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야권 대선주사들 대다수도 촛불집회 참석 대신에 같은 시간대에 출판기념회 등 대선행보에 집중해왔기 때문이다.야권은 이에 다시 촛불에 집중하기로 했다.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탄핵소추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적어도 2월말까지는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끝나기를 바랐던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우리당은 이번 주 정월대보름 촛불을 기점으로 조기 탄핵 및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투쟁을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며 주말 촛불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렸다.추 대표는 그러면서 '탄핵 기각설'을 의식한듯 “광장의 촛불이 일시적으로 줄었는지는 몰라도 탄핵 민심이 한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을 헌법재판소는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29일 회동해 분권형 개헌 추진과 '친박(친박근혜)·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 청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반 전 총장과 김 의원은 전날 시내 모처에서 독대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반 전 총장과 김 의원은 "친박·친문 패권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대통합'에 뜻을 같이하자"며 "올해 대선에서 '정치교체'의 시대적 과제 수행에 협력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반(反) 패권주의, 개헌 연대에 공감하는 모든 세력과 지도력을 하나로 결집하는 데 함께 노력하자"며 "차기 정부에서 모든 지도력을 망라해 '협치'의 정신 아래 강력한 국가 대혁신을 추진하자"고 뜻을 같이했다.다만 '모든 세력과 지도력의 결집' 방법에 대해 반 전 총장과 김 의원 사이에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지는 않았다고 복수의 정계 소식통이 연합뉴스에 전했다.

다만 반 전 총장과 김 의원은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선 지속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해 나가자"는 수준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반 전 총장의 바른정당 입당을 권유하는 입장이지만, 반 전 총장 측은 기성 정당 입당에 부정적인 분위기다.반 전 총장은 오히려 자신의 대선 준비 총괄을 바른정당의 오세훈 최고위원에게 부탁해 둔 상태다.앞서 반 전 총장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한길 전 새정치연합 대표 등과 만났다.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타이완 등 9개국이 공동으로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등재에 실패했다.위안부 기록물과 같이 등재를 신청한 '조선통신사 기록물'과 '조선왕실의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세계기록유산에 이름을 올렸다.31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유네스코가 이날 공개한 신규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은 포함되지 않았다.유네스코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 등을 통해 위안부 기록물과 일본 정부가 단독 신청한 '위안부와 일본군 군율에 관한 기록'을 심사해 '대화를 위해 등재 보류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위안부와 일본군 군율에 관한 기록은 위안부가 합법적으로 운영됐다는 내용을 담은 자료다.

앞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The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는 지난 24일부터 나흘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13차 회의를 열어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가치를 심사했고,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은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발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상 규명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료'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분담금을 무기로 유네스코를 압박한 일본 정부의 저지를 이겨내지 못했다.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막기 위한 총력전을 벌였고, IAC와 유네스코는 이해 당사국 간 역사 인식이 다를 경우 심사를 보류한다는 내년도 제도 개혁안을 앞당겨 적용해 심사를 보류한 것으로 분석된다.중국은 2015년 단독으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유네스코로부터 다른 피해국과의 공동 등재를 권고받았다.이에 따라 8개국 14개 단체로 구성된 국제연대위원회와 영국 런던 임페리얼 전쟁박물관이 '일본군 위안부의 목소리'라는 명칭으로 지난해 등재를 재신청했다.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은 일제가 저지른 만행을 상세히 알려주는 피해자의 증언 기록을 비롯해 위안부 운영 사실을 증명할 사료와 위안부 피해자 조사 자료, 피해자 치료 기록, 피해자 지원 운동 자료 등 2천744건으로 구성됐다.한편 한국과 일본의 민간단체가 등재를 공동 추진한 '조선통신사 기록물'과 '조선왕실의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모두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조선통신사 기록물은 조선이 임진왜란이 끝난 뒤인 1607년부터 1811년까지 200여 년간 바쿠후(幕府, 무사정권)의 요청으로 일본에 12차례 파견한 외교사절에 관한 기록을 지칭한다.외교 기록, 여정 기록, 문화교류 기록 등으로 나뉘며 기록물 수는 111건, 333점이다. 1783년 변박이 초량왜관을 그린 '왜관도'와 신유한이 1719년 통신사로 다녀온 뒤 쓴 '해유록'(海游錄) 등이 포함됐다.조선통신사 기록물은 전쟁을 치른 양국이 사절단을 통해 문화교류를 이어갔고 평화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조선왕실의 어보(御寶)와 어책(御冊)은 의례용 도장인 어보 331점과 세자 책봉이나 직위 하사 시에 대나무나 옥에 교서를 새긴 어책 338점으로 이뤄졌다.유교 국가인 조선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유물로, 제작 연대에 따라 서체와 장식물이 조금씩 다른 점이 특징이다.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일제 항거의 역사가 오롯이 남아 있는 문건 2천472건으로 구성됐다. 1907년부터 1910년까지 나랏빚을 갚기 위해 남성들은 술과 담배를 끊고, 여성들은 반지를 팔아 돈을 모으는 과정을 쓴 수기와 언론 보도 등이 포함됐다.국가적 위기에서 시민들이 책임을 다한 기념비적 사건에 대한 기록이 온전히 보관돼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번에 조선통신사 기록물, 조선왕실의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등 3건이 등재되면서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은 16건으로 늘어났다.한국은 1997년 훈민정음 해례본과 조선왕조실록을 세계기록유산에 처음 등재시켰고 2001년에는 승정원일기와 직지심체요절, 2007년에는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과 조선왕조 의궤, 2009년에는 동의보감을 각각 유산 목록에 추가했다.이어 2011년에는 일성록과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2013년에는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 기록물, 2015년에는 한국의 유교책판과 이산가족찾기 생방송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성과를 올렸다.유네스코는 이번에 125건을 심사해 78건을 세계기록유산에 신규 등재했다. 세계기록유산은 모두 427건이 됐다.세계기록유산은 유네스코가 1992년 시작한 사업으로 한 국가를 초월해 세계사와 세계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준 자료, 역사적 시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그 시기를 특별한 방법으로 반영하는 자료가 등재 대상이다.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15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자신이 혁신에 반대해 탈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도대체 어떤 혁신을 하려 했나 묻고 싶다"고 맞받았다.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그렇게 다 나가도록 하면서까지 지키려 한 혁신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지금은 존재조차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탈당 이유에 대해선 "그 당시 있었던 언론에선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나"라며 "나는 '문재인식 혁신안은 이미 실패했다, 그래서 더 강한 혁신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보고 저는 당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한편 그는 최고위의 4월4일 후보선출 중재안에 대해선 "아직 세월호 인양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인양시기가) 4일부터 7일 사이에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며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준절차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땡깡 발언' 사과와 관련, 자신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신익희 선생의 생가가 있는 경기도 광주시 서하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입법부인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추 대표는 그러면서 “시대의 과제,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에 유감의 표현을 함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는다”며 "24일까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가 발생한다. 이런 사태는 여든 야든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당에 김 대법원장 후보 인준을 압박했다.그는 “대법원장 공백은 헌법재판소장의 공백과 더불어 삼권분립의 중대한 위기로 기록될 것”이라며 “오늘이라도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지체없이 채택 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가 처리되어야 한다.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당으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아온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정우택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고,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며 "저의 과도한 얘기로 국민의당을 불편하게 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개 사과했다.그는 이어 "앞으로는 국회에서의 협치를 위해 과도한 발언을 자제하겠다고 말씀 드린다"고도 덧붙였다.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당 대표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 만큼, 사법부를 공백으로 만들지 말고, 이제 그만 청문 보고서 채택과 인준에 나서야 한다"며 "오늘부터 국회 상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쟁점이 없거나, 여야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법안 통과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 국민의당에 인준 통과를 호소했다.추 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 인준 부결직후인 지난 12일 “국민의당은 더 이상 형제의 당이 아니다, 땡깡 부리고, 골목대장질하는 몰염치한 집단”이라고 맹비난, 국민의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바른정당은 8일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은 그가 과거 황우석 사건 연구부정에 동참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과학기술혁신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부적격하다”고 비판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막대한 국가예산이 배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혁신을 이끌어 가야할 기관에 그런 부정행위 전력이 있는 사람을 발탁한 것은 참신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청와대를 향해 “과학 분야의 진정한 혁신과 변화를 도모할 적임자 찾기가 그렇게도 힘들었느냐”고 꼬집기도 했다.드루킹 댓글조작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6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고했다.특검팀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김 지사 측 김경수 변호사가 특검을 방문해 시간과 일정을 조율했다"며 이같이 합의 사실을 밝혔다.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가 벌인 댓글조작을 최종적으로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6·13 지방선거에 김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대가를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두고 있다.특검은 특히 드루킹이 자진 제출한 USB(이동식 저장장치)에서 혐의를 입증할 상당 증거를 확보,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분위기다. USB에는 드루킹과 김 지사가 보안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김 지사는 그러나 특검이 제기하는 모든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어 조사 과정에 팽팽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특검은 현역 도지사라는 김 지사의 신분상 여러 차례 소환하기 어렵다고 판단, 오는 6일 소환때 심야까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28일 "야3당은 대통령 탄핵-퇴진 민심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안희정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구체적으로 "야3당 지도부는 즉각 '탄핵 일정'과 '자진 사퇴 이후의 정치 일정' 두 가지 길...모두 논의에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주문했다. 안 지사는 이어 "오직 '현 대통령의 퇴진'과 '국정공백-혼란의 최소화'에 모든 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라며 "개헌이라거나 정계개편 시도는 잠시 잊어 주시기 바랍니다. 촛불 민심을 왜곡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일체의 기도는 중지되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헌법을 유린하고 법률을 짓밟은 현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일이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일"이라며 "탄핵 정족수 확보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집중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겠다면 정상적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해 '대통령의 사퇴 시점'과 선거관리와 차기 정부 취임까지를 관리할 '과도 내각 운영건'에 대해 야3당의 통일된 입장을 정해서 대통령을 이끌어야 합니다"라면서 "정치적으로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 즉각퇴진이어야 하지만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하여 법률적 사퇴일시는 조율되어야 합니다"며 '하야시 60일이내 대선'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그는 "야3당 지도부가 이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라면서 "저 촛불민심에 충성합시다. '현 정부 퇴진'과 차기정권 구성까지 '혼란없는 국정 운영'에 집중해주십시오"라고 거듭 당부했다.최순실의 태블릿PC가 조작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해온 변희재(44)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30일 구속 수감됐다.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후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변씨가 JTBC와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검찰은 변씨가 JTBC 회사 사옥, 손 사장의 집 앞, 손 사장의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해온 대목을 중한 범죄행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25쪽 분량의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 및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변씨는 책자에서 "JTBC에서 김한수(전 청와대 행정관)와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태극기집회에 참석해서도 동일한 주장을 펴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해왔다.그러나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PC 포렌식 결과와 특검·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관련 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한 결과 조작설을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린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그러나 변씨는 전날 영장심사 직전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태블릿PC가 최씨 것이라고 결론 내린 적 없다"며 "오히려 여러 명이 돌려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며 조작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세월호가 9일 목포 신항에 정박한 반잠수선에서 나와 철재부두 육상에 올려진다.9일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 1천89일 만이며, 참사 3주기를 정확히 1주일 남겨둔 시점이다.해양수산부는 8일 "특수운송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터(Module transporter: MT) 600대로 세월호를 들어 올리는 테스트를 한 결과 선체를 안정적으로 옮기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테스트에서 세월호 선체 전부를 들어 올리는 데 성공했다.세월호 선체 하부를 받치고 있는 리프팅빔도 하중 테스트에서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MT 480대가 동원된 앞선 테스트에서는 세월호의 하중이 집중된 객실부 선수와 선미 부분이 들리지 않았다.이에 해수부는 MT를 120대 추가해 총 600대로 세월호를 옮기기로 하고 준비해 왔다.MT는 원래 세월호 선체 밑에 240대씩 두 줄로 480대가 배치돼 있었으나 이날 120대가 새로 투입돼 60대씩 나눠 기존 MT 행렬의 양옆에 자리 잡았다.세월호를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인 선체 객실부 밑으로 추가로 들어간 MT 60대는 선수와 선미로 분산 배치됐다.해수부는 MT의 높이와 좌우 위치 등을 10㎝ 단위로 미세조정하면서 세월호 선체와 그를 받치고 있는 리프팅빔, MT 사이 공간을 밀착시켰다. 600대의 MT 모두 온전히 힘을 써 세월호 선체를 받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해수부 관계자는 "이날 테스트는 성공적이었지만 혹시라도 조금 더 보완할 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내일 오전에 최종 점검을 벌이고 운송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해수부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만조 때인 오후 1~2시께 반잠수선 '화이트 마린' 호에 실려 있는 세월호 선체를 부두 내로 옮기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세월호는 지난달 31일 반잠수선에 실려 목포 신항에 도착했으나 해수와 펄 배출 작업 등이 차질을 빚는 바람에 육상 운송이 지연됐다.한 대당 최대 40t을 들 수 있는 MT 600대는 세월호를 짊어지고 반잠수선에서 직선거리로 30m 떨어진 부두 내 거치 장소로 옮기게 된다.원래는 세월호 객실부가 있는 쪽이 바다를 바라보는 모양으로 거치될 예정이었지만 유가족 등의 요청으로 객실부가 부두 안쪽을 향하도록 변경됐다.이와 함께 해수부는 9일에는 진도 앞바다 사고 해역에서 본격적인 해저 수색에도 착수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인양 작업 후 해저에 남은 바지선 닻줄 등을 제거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이 사고해역 수색 작업 바지선인 센첸하오에 승선해 잠수사들을 대상으로 인체 골격 특징 등을 교육했다.10일에는 세월호를 거치대에 고정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후에는 선체 외부 세척과 방역에 이어 9명의 미수습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된다.해수부는 9일 오전 10시 브리핑에서 세월호 육상 운송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목포 신항 앞에서 세월호 인양을 초조하게 기다려온 9명의 미수습자 가족들은 기대감을 내비쳤다.세월호 미수습자인 단원고 학생 조은화양의 어머니 이금희씨는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세월호 안에서 9명을 다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육상 거치까지 한 번에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7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일단 법안은 종교계와 약속한 거니까”라며 종교인 과세 2년 재유예 법안 발의 강행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김진표 위원장은 극소수의 종교인을 위한 과세 유예 법안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며 "김진표 위원장이 발언한 것처럼 종교인들의 대부분은 저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과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다. 김진표 위원장의 법안대로 과세 유예를 하는 것은 극소수의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경실련은 또한 "김진표 위원장은 과세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2015년 12월 법이 제정됐지만, 그 당시에도 국회에서는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시행을 2017년 말까지 유예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 법안을 국회가 준비부족으로 또다시 유예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극소수 종교인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경실련은 더 나아가 "현행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 시 일부 대형교회 극소수 종교인의 경우 다른 고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면서 "따라서 우리나라 저소득 종교인 보호와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26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출마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도 신당 창당 당시 측근을 통해 합류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이날 출간한 저서 <나는 반성한다>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홍 전 지사는 2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는데 무죄 판결을 받으면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구체적 상황을 전했다. 그는 “(홍 전 지사가 한국당에 남은 뒤) 친박을 몰아낼테니 그 이후에 당을 합치자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며 “친박을 몰아내기는커녕 친박과 그 지지층에 기대 대선에 출마하고 20%대 지지율을 받은 것에 만족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이것이 가짜 보수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주머니 속의 한 줌 권력을 버리지 못하고 구태를 번복하는 것”이라며 “‘양아치 친박’이라고 친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호기롭게 자유한국당에 남았지만 결과는 내 예상대로였다”고 비꼬았다. 그는 대선 직전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 의원 13명에 대해서도 “정치인 개개인의 선택이니 비판할 일은 아니다”면서도 “곰도 100일을 참아야 사람이 된다는데 어떻게 100일도 되지 않은 정당에서 성과가 없다고 떠나 버릴 수 있는가 허탈함은 있었다”고 개탄했다.검찰이 27일 '국정농단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징역 30년은 무기징역보다는 낮으나 유기징역중 최대치다.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1천185억원의 벌금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순실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핵심 공범인 최순실씨에 대해 검찰의 25년 구형에 징역 20년을 선고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4월 6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16일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하고 북미정상회담 백지화도 경고한 것과 관련, "(내가 전부터) 절대 방심하거나 미리 샴페인 터트려선 안된다, 반드시 북미회담에서 결과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고 힐난했다.안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 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 후 제가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이 과정이 아주 순탄하진 않을 것이란 말씀도 드린 바 있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시작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치열하게 조율해서 반드시 북미회담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드루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인사 제안을 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선 "거의 매일 새로운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지사로 출마해 선거운동하는 것 자체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사퇴하고 검찰의, 그리고 또 특검의 조사를 받는 게 순리"라며 즉각적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을 사전검열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령 선포문과 계엄포고문도 이미 작성된 상태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이같은 계엄령 선포의 세부내용을 담고 있는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을 공개했다. 김 대변인이 공개한 문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각종 자료 제출 지시 이후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된 총 21개 항목, 67쪽 분량이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 계엄군의 주요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비상계엄선포와 계엄포고문이 이미 작성돼 포함돼 있었고, 계엄령 선포의 통상 메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내용도 있었다. 아울러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국정원을 계엄사의 통제에 따르도록 하는 국정원 통제계획도 수립됐고,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정해져 있었다. 세부자료에는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언론을 사전검열하는 보도통제정책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다. 김 대변인은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출판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 각 언론사별 계엄사요원 파견계획도 작성됐다"며 "언론통제 내용에 따르면 보도통제반 9개반을 편성해 신문가판, 방송통신원고, 간행물원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언론통제 대상에 오른 언론사는 KBS, YTN 등 22개 방송사와 조선 등 26개 신문사, 연합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였다. 인터넷포탈과 SNS 차단 및 유언비어 유포 통제 방안도 적시돼 있었다. 국회 대처 방안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특히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인 점을 고려해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당정협의를 통해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 방안을 제시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계엄령 발동시 국회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야당 의원을 대상으로는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계획을 세웠다. 계엄사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이를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경고를 발표한 뒤 이를 위반하는 야당 의원들을 집중검거해 사법처리한다는 것. 중요시설 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에 대한 통제계획이 사전 수립됐다. 특히 광화문, 여의도 등 대규모 집회가 가능한 2개소에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와 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통제하도록 했다. 김 대변인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동참모본부가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작성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 문건을 공개하는 이유는 문건이 갖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만큼 국민에게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문건 배포 단위 등에 대해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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