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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배팅법는 경실련은 7일 정부의 사드 추가배치 강행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 등 적법한 절차도 없이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질타했다.경실련 통일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를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차기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게 한다는 이유로 사드 배치 연기를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의 성격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며 입장을 번복했다"며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내세워 임시 배치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영구 배치를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경실련은 또한 "사드는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지, 북한에게는 위협적인 압박카드도 아니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방어할 수단도 아니다"라며 "국제적인 대북 공조체제를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에도 문재인 정부의 사드 졸속 강행으로 오히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가능성까지 차단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강대강 맞대응은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당장의 여론을 의식한 채 대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강대강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행위를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게 할 뿐"이라고 단언했다.홍준표 경남지사가 30일 “4대강에 댐이 건설되고 난 뒤 풍부한 수량이 확보됐고 국가적 재난인 홍수와 가뭄이 없어졌다”며 MB의 4대강사업을 적극 감쌌다. 홍 지사는 이달 당사에서 열린 식수정책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정부 말기에 42조원을 들여 비점오염원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이명박 정부로 넘어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4대강 현장에 가보지 않고 환경단체들 얘기만 들으니 전부 사실인 줄 안다”며 “4대강의 보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걍변하기도 했다.그는 그러면서 “이 정부의 윤 모 환경부 장관도 3년전 경남에 와서 보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고 주장하기에, 그날 내가 바로 ‘환경부 장관이 무식해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했다. 녹조는 유속과 관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부조차도 다음달부터 16개 보를 모두 열고 물을 방류하기로 하는 등, 녹조 등 4대강 오염 심화의 원인을 4대강사업에서 찾고 있다. 그는 자신의 식수댐 공약이 4대강 사업과 다름없다는 질문을 받자 “기자 양반은 계속 3급수 드세요”라고 버럭 화를 내기도 했다그는 '식수댐 설치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은 3급수를 먹고 찬성하는 사람은 1급수를 먹으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식수를 어떻게 먹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건 아주 고약한 질문”이고 발끈하면서 “나는 생수를 먹는다. 집에서는 수돗물 끓여 먹고, 사무실 가면 우리 직원들이 생수를 준다”고 답했다.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5일 수감생활을 해야했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해 “그것은 잘못이었고 제가 회계 책임자였기 때문에 ‘저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안희정 지사는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제가 대선자금으로 받은 회계책임자로서 대선자금 외에도 제가 받았던 1억원의 정치자금이 있었다. 그 자금은 논산금산계룡 지역위원장으로서 선거준비 비용으로 사용됐는데 그건 잘못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시고 오면서 10여년간, 아니 정당인으로 살면서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왔다. 급여체계를 가진 정당도 아니었고 원외나 지역에서의 정치자금에서 일하는 사람이 급여를 받아갈 구조도 없었다”라며 “저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다양한 형태로 연구소를 꾸리고 사회활동도 했다.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그 후)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회계책무자로서 책임져야할 것은 추징을 물리지 않았는데, 제가 책임져야할 돈에 대해서는 4억여원의 추징금이 주어졌다”라며 “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서 법원판결에 따라 추징금을 납부했다”고 덧붙였다.그는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선 “경악스럽다. 그것이 북한 체제의 불안적 요소인지 어떤 요소인지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아주 경악할 사건”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내외적 불안요소에 흔들리지 말고 힘을 모아 나가자”라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가 높은 것에 비해 정부의 대처가 안일하지 않나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먹거리 안전사고가 잊을 만하면 터지고, 그때마다 내놓은 대책은 미봉적인 정책에 그치고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축산물 안전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열악한 공장형 밀집사육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축질병 억제와, 또 축산물 안전 확보도 불가능하다"며 "동물 복지형 축산이 시대적 추세가 되고 있는 만큼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키우고 생산하느냐로 축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에 대해선 "해운산업은 우리가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지만,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며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해운과 조선 간의 상생 등 새로운 성장 도약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해운업과 조선업은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연계해야 하고, 경기를 살리면서도 서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운업은 해수부로, 조선업은 산자부로 소관이 나뉘어 있어도 해운과 조선의 상생을 위해 산자부와 협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바다는 안보이고, 경제이며 민생이다. 주변국의 해양영토 침범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바다와 자원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해양경찰이 해수부 외청으로 재출범한 만큼 두 기관이 협력해 영토지킴이, 민생지킴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취소하며 경제관료들의 무사안일을 질타하자, 더불어민주당도 앞다퉈 경제부처를 질타하고 나서 김동연 경제팀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답답하다, 끈질기게 달라붙어 해결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들으면서 저 또한 마음이 무겁다"며 "소극적, 생색내기 식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김동연 경제팀을 비판했다.그는 이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기업 혁신,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각 부처는 공직사회 내 무사안일, 보신주의 분위기를 일신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민주당과 정부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포함한 혁신성장 전략을 추구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어제 문 대통령이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취소한 것 역시 규제혁신을 적당히 시늉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그는 화살을 야당으로 돌려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규제개혁, 구조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에서 발의한 규제혁신 5법은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4달 지나도록 제대로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규제혁신 5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측은 11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문 후보의 5+5 긴급안보비상회의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 "국민 불안을 외면하고 안보를 얘기할 자격이 있나"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선대위 윤관석 공보단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치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후보의 제안은 국민 불안과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보자는 충정의 발로임에도 불구하고 박 대표는 국민 불안은 외면한 채 '호들갑을 떤다'고 폄하했다"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정치 쇼'라고 한 것과 너무 흡사하다. 두 정당이 아직 국정을 이끌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자인한 셈"이라며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이제 28일만 지나면 선거다. 누구든 당선 되는 순간부터 곧바로 국정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 준비할 시간이 없다"며 "창당 이후 1년 2개월 동안 ‘반(反) 문재인’만 외쳐온 정당이나, 국정농단에 편승해 권력을 누리다 몰락한 정당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거듭 양당을 싸잡아 비난했다.북한이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기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본격적으로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가시적 조치에 나선 양상이어서, 한반도 해빙은 더욱 급류를 탈 전망이다.2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20일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에서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결정서는 이어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었고 운반 타격 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되었다"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했다. 결정서는 또한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며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결정서는 이어 "강력한 사회주의 경제를 일떠세우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이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 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천명했다.이와 함께 전원회의에서는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정서인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하여'도 채택됐다.

정의당은 23일 새누리당이 인명진 목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 "헌법유린의 공범인 원죄를 덮으려고 하는 마지막 몸부림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한때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했던 인명진 목사를 당 윤리위원장으로 선임했던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 목사에 대해서도 "그런 면에서 인명진 목사가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을 수락하는 것은 적절한 행보는 아니다"라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 발버둥치는 새누리당의 파렴치한 민낯에 가면을 씌워 주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인명진 목사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하고 정우택 원내대표는 인 비대위원장 선임으로 혁명적 수준의 혁신을 이룰 것이라 공언했다"면서 "하지만 그런 기만적 행위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다. 탄핵도 거부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목숨을 건 친박 집단이다. 인명진 비대위 체제도 결국 생명 연장을 위한 새누리당의 `정치적 가면극`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7일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리 외무상은 이날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회의에서 "우리가 선택한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북한의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다.ARF 북한 대표단은 이날 숙소인 마닐라 뉴월드호텔에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 앞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리 외무상의 ARF 연설문을 공개했다. 리 외무상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에서 미국의 군사적 침공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자면 미국의 심장부를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 타격능력을 가져야 한다"며 "지난 7월 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우리는 이 길에서 최종 관문을 넘어섰으며 미 본토 전역을 우리의 사정권 안에 넣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줬다"고 말했다.또 "자력자강을 생존방식으로 하고 있는 우리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적대 행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며 미국이 끝내 군사적으로 덤벼든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차근차근 보여준 핵전략 무력으로 톡톡히 버릇을 가르쳐 줄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 의해 조선반도에서 참혹한 전락을 겪어본 우리 인민에게 있어 국가방위를 위한 강위력한 핵억제력은 필수불가결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변했다.아울러 "미국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을 생존방식으로 하고 있는 일본과 남조선 당국 당국에 대해서는 구태여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바카라 배팅법목포 신항에 정박한 반잠수선 위에 있는 세월호를 항구 철재 부두에 내려놓는 작업 일정이 6일에서 10일로 나흘 미뤄졌다.이날 오전 진행된 이송장비 1차 테스트가 사실상 실패해 추가 테스트를 하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철조 해수부 현장 수습본부장은 6일 "세월호를 부두 안으로 옮기기 위해 이날 새벽 특수운송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터(Module transporter: MT) 480대로 세월호 선체를 드는 1차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MT 배치 상태를 미세조정하면서 계속 테스트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추가 테스트 등을 통해 세월호 이송 준비를 마치고 10일까지는 선체를 부두 내 거치 장소로 옮기겠다"고 말했다.1차 테스트 결과에 대해 이 본부장은 "시험 테스트를 관장한 영국 운송전문 업체인 ALE 관계자가 '테스트를 통해 전부는 아니지만 근접한 수준까지 부양에 성공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그러나 테스트에서 선체의 선수와 객실이 있는 선미 일부분은 들리지 않았다고 이 본부장은 덧붙였다.세월호는 현재 33개의 큰 쇠기둥인 리프팅빔 위에 얹혀 있는 상태다. 이 리프팅빔은 세월호를 해저에서 끌어올리는 데 쓰였다.테스트에서 선수 쪽인 리프팅빔 1~5번과 선미인 21~27번이 들리지 않았다. 즉 리프팅빔의 36%가 부양하지 않은 것이다.테스트를 끝낼 때 MT에서 측정된 선체 하중은 1만4천600t이었다.이는 MT가 수용할 수 있는 무게의 85% 정도이며, MT가 이보다 더 들어 올릴 여지는 충분하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ALE는 현재 좌현 쪽으로 누워있는 세월호의 바닥면이 평평하지 않아 MT 조합이 선체의 무게를 고르게 받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기술팀은 MT의 미세조정을 통해 선체의 정확한 무게중심을 찾고 무게를 분산할 수 있는 최적의 MT 배치 지점을 찾을 계획이다.테스트 과정에서 세월호 선체를 받치고 있는 리프팅빔 일부가 휘어졌다. 해수부는 전문가를 투입해 리프팅빔의 정확한 상태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할 계획이다.해수부는 선체의 무게를 분산하기 위해 리프팅빔을 더 넣거나 현재 480대인 MT의 양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지금으로써는 '플랜B'는 고려되지 않는다.현재 동원된 MT의 대당 최대용량은 40t이지만 해수부는 테스트가 실패하면 최대용량 60t짜리 MT 336대를 대체 투입한다는 플랜B를 검토한 바 있다.해수부 관계자는 "MT의 용량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60t짜리 MT는 힘은 좋지만 40t짜리보다는 많이 투입되지 못해 넓은 면을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미수습자 가족들이 육상 거치 전이라도 세월호 선체에 대한 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 본부장은 "반잠수선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의당은 23일 블랙리스트 1심에서 석방됐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2심에서 유죄를 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으로 향하는 조 전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황당해했던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렸을 듯하다"고 반색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서울 고등법원이 문화인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초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보다 가중된 처벌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이라며 "이는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숱한 국정농단, 헌법유린 행위의 최정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는 점을 뚜렷하게 증명하는 것"이라고 의의를 강조했다.그는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늘 판결은 전초전일뿐"이라며 "이제나저제나 국민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저지른 죄에 걸맞은 대가를 치르는 상식적인 법치국가를 원하고 있다. 사법부는 그 요구에 똑바로 응답해야 할 것"이라며 중형 구형을 당부했다.경실련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재건축아파트 규제 강화에 정면배치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여당이 정부의 재건축사업 정상화대책 발목 잡나"라고 질타했다.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황희의원 등이 발의한 도정법개정안은 시행된 지 10일도 안된 정부의 ‘재건축안전진단 정상화방안’을 전면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경실련은 이어 "재건축사업의 투기를 막고 무분별한 사업추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견인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할 여당의원들이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실망스럽고 유감"이라며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개발이익 때문에 주택을 부수고 새로 짓는 사회적 낭비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무력화하는 도정법개정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경실련은 "사업의 공익성과 정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성찰 없이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해 재건축 투기대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당장 지역민에게 박수 받을 수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잃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어떤 여당의원이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다음은 경실련 보도자료 전문.여당이 정부의 재건축사업 정상화대책 발목 잡나?
–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기준 완화하는 도정법 개정안 폐기해야 –
13일 황희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갑)은 안전진단 평가기준에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낮추고 입주자 만족도를 신설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최근 정부가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위해 강화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 전보다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도정법시행령에 규정된 ‘재건축 가능연한’을 30년으로 법률에 명시해, 최근 정부가 언급했던 ‘사업 가능연한 40년’ 추진 방안을 차단해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황희의원 등이 발의한 도정법개정안은 시행된 지 10일도 안된 정부의 ‘재건축안전진단 정상화방안’을 전면 무력화하는 법안이다. 황의원의 지역구인 목동 등 30년이 지나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반발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황의원 외에 고용진의원(서울 노원구갑), 박영선의원(서울 구로구을), 설훈(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어기구(충남 당진시), 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정재호(경기 고양시을),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등 더불어민주당 중진급 국회의원 9명과 이동섭의원(바른미래당 비례) 등 여당 의원들이 대거 입법 발의에 참여했다. 재건축사업의 투기를 막고 무분별한 사업추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견인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할 여당의원들이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실망스럽고 유감이다. 재건축사업은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로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했다. 이제는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공익적 사업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중단됐던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용적률 특혜를 없애고, 소형주택 건설을 의무화해야 한다. 올해부터 부과중지 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재시행 됐지만 재건축사업의 투기를 잡고 사업을 정상화하기에는 부족하다. 형식적인 절차였던 안전진단의 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정부의 조치는 미흡하나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위한 첫 시작이다. 사업 가능한 건축물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대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이마저도 중단된다면 재건축사업 정상화는 요원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된 안전진단 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50%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15%로 축소하고, 입주자 만족도를 신설해 30%를 배정했다. 국토부의 개정 전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20%인 점을 감안하면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더욱 축소했고, 입주자 만족도 비중을 구조안전성보다 높게 평가하도록 했다. 사실상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주민이 원하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다. 기존 사업추진 구조를 유지하면 수익실현을 위한 민간의 무분별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막기 어렵다. 재건축사업은 주민 3/4의 동의로 추진할 수 있다. 즉 1/4의 주민이 반대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재산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사업이 공익에 부합하도록 추진되기 위해서는 편의나 선호도 등 주관적 기준보다 건물 구조안전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야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자원낭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라면 느슨한 주민 동의 요건부터 강화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거문제 해결 등 주택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개발이익 때문에 주택을 부수고 새로 짓는 사회적 낭비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무력화하는 도정법개정안은 폐기해야 한다. 사업의 공익성과 정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성찰 없이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해 재건축 투기대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당장 지역민에게 박수 받을 수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잃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여당의원이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탄핵 시사 발언에 대해 "전당대회 출마자들의 막말 퍼레이드가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를 지낸 홍준표 후보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모욕적 발언에 이어, 이철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서슴치 않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로 경악스런 발언"이라며 "이철우 의원은 작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탄핵 대신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러다가 세월호 학생들처럼 다 빠져 죽는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막말을 잘 하는 사람을 지도부로 뽑기로 결정한 것인지 묻고 싶을 정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면서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떨어진 국격을 다시 세우는 데 제발 방해만은 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12일 오후 4시35분께 목포 신항 세월호 선체 수색 중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골이 다수 발견됐다.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신원확인팀의 국과수 전문가 감식 결과 발견된 뼈는 사람의 유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세월호 선체 수색을 시작한 지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골이 한꺼번에 다수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뼈가 발견된 위치는 4층 선미 쪽 8인실 객실이며, 뼈들은 흩어지지 않은 상태로 지장물에 낀 채 발견됐다.뼈들이 발견된 곳에서는 옷과 양말 등 유류품도 함께 나왔다.이날 뼈가 다수 발견된 곳은 단원고 여학생들이 머물렀던 객실로 지난 10일과 11일에도 사람 뼈로 보이는 뼛조각이 발견됐으며 미수습자인 단원고 조은화 양의 가방이 나왔다.침몰 당시 충격으로 5층 전시실과 눌어붙어 잠수사들의 진입이 어려워 수중수색을 하지 못했던 곳으로 미수습자들의 마지막 위치가 목격되기도 했다. 국립과학수사요원과 국방부 유해발굴단 등 감식단은 현장에서 뼈를 수습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할 계획이다.현장수습본부 관계자는 "유골 일부가 흩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됐으며 진흙에 붙어 있어 옷을 입은 상태인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며 "10일과 11일 발견된 뼛조각과의 연관성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지난 5일 세월호 침몰해역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뼛조각 1점이 발견된 데 이어 10일에 2점, 11일 1점, 이날 추가 수습 등 유골 수습이 이어지고 있다.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자신이 서청원 의원에게 탈당시 차기 국회의장직을 제안했다는 서 의원 주장에 대해 “나는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존경받는 8선의원이면 국회의장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그러나 서 의원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인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5일 이제 그만두시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자신이 노력해서 국회의장으로 모시겠다고 했다”며 “자신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이런 짓을 하는 목사가 당 대표를 계속 맡아야 하느냐”고 비난했다.그는 “정치인의 거취는 자신의 결단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지 남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의원들에게 모욕을 주는 인 위원장은 영원히 정치권에서 발을 떼야 한다”고 성토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한중,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했다는 보도와 관련, “진짜 어이가 없다”고 질타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최근 대한민국을 둘러싼 외교문제에 잘 대처해야 하는데 걱정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지금의 외교참사는 지난 4년 박근혜 정권의 결과다. 일방적 사드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는 누가 결정했느냐. 박 대통령이 했던 것”이라며 “담당부처인 외교, 국방부가 천천히 주변국과 외교적 협의를 통해 천천히 진행하자는 입장을 가졌었다.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초기 입장이 달랐다. 주무부처 장관 견해가 다른데,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이 두 가지가 진행됐던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외교에서는 한다, 안 한다의 문제라기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결국 이는 박 대통령이 초래한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움직여야 할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사라졌고, 외교부의 문제해결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 내각을 만난 김종인 전 대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경제제재를 막은 야당 의원외교단의 역할을 비판할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청와대 경호처에 파견됐던 해군 부사관의 현지 인턴 성희롱 사건을 언론 보도 이후인 8일에야 뒤늦게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사건을 인지한 청와대 경호처가 해당 군인이 원래 소속된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만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정작 상급기관인 국방부에는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9일 야권 관계자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처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해 9월 24일 파견군인의 원소속 부대인 통신사령부에 징계를 의뢰했다. 이에 통신사령부는 9월 26일 해당 군인의 보직을 변경한 데 이어 10월 12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당일 청와대 경호처에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국방부 기획조정실이나 해군본부 등과 공유되지 않았고, 송 장관과 엄현성 해군참모총장도 성희롱 사건 자체를 언론 보도 이후에야 보고받을 수 있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청와대 측이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 사실상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중요 사항에 대한 보고에서 주무 장관을 건너뛰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방미 당시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과 비교될 수 있어 장관 보고도 하지 않을 정도로 쉬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사건은 훈령상 해당 부대에서 처리할 내용으로, 장관 보고사항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일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키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방에서 의료인력 부족상황이 지속돼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응급, 외상, 감염, 분만 등 국민의 생명,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정은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할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당정은 먼저 국립으로 설립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하여 운영하되 국립중앙의료원 및 전북 지역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서남대가 있었던 전북 남원 지역에 설립하기로 했고, 정원은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여 49명으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공공의료 기반 강화 등을 통해 당정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인 전해철 의원은 3일 "우리 당이 경기도에서 승리하려면 경선 후보 3명의 자질, 역량,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 본선에서 확실히 승리할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며 거듭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겨냥해 '도덕성 검증'을 압박했다.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단순히 인지도만으로 ‘깜깜이 경선’을 요식행위처럼 한다면 이는 당원과 도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의 경선 후보 중에는 세간으로부터 많은 의혹이 제기된 후보가 있다"며 "본선 승리를 기대한다면 경선 과정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 투명하고 상세하게 해명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경기도지사 선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당의 다른 지역 후보들의 선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듭 이 전 시장을 정조준했다. 그는 "저를 포함하여 경기도지사 경선을 함께하는 분들이 모두 정책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도덕성을 공정하게 검증하자"며 "다시 한 번 당 지도부와 경선 후보 측에 대해 당 차원에서 준비하는 토론회뿐만 아니라 TV토론회도 2회 이상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재명 전 시장 측은 "그간 경선 룰에 대해서는 당이 정한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훌륭한 후보들과 함께 민주당의 승리를 위한 경쟁을 하게 되어 영광이고 또 기대된다"며 "이재명 캠프는 민주당 ‘원팀’ 정신으로 네거티브 없는 깨끗한 경선을 치르겠다"며 네거티브 없는 경선을 주장했다.이 후보 측은 이어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16년 구태 기득권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경기도를 도민의 품으로 되찾아오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단결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당내 단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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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11일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맞불집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김진태 의원 쫄지 마세요"라고 비꼬았다.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인명진 목사 맞불집회 나가지 마라는 하명에 1월 7일 강남역 탄핵 반대 집회 안나오셨나요? 촛불도 바람불면 다 꺼진다는 그 기세는 어디로 갔나요?"라고 힐난했다.그는 이어 "인목사가 맞불집회 나가지 못하게 해서 이 땅에 보수로 살기 힘들다 하셨죠? 가짜 보수는 살기 힘든 게 맞아요"라면서 "박근혜 대통령 반대자는 모두 종북으로 보는 멘탈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나요?"라고 꼬집기도 했다.그는 "암튼 인목사 기세에 눌려 쫄지 말세요. 인목사가 당을 나가든지 내가 당을 나가든지 사생결단 싸우는 서청원 대표 보고 배우세요"라며 "집회 못나가게 하는 인목사 미워요 하면서 애처럼 징징거리지 말구요"라고 깔아뭉갰다.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며 차라리 탄핵을 하라고 맞받아친 데 대해 "청와대의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반격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를 거부, 방해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적인 사실을 부인하며 검찰의 직접 조사에 응하지 않고 중립적 특검에서 조사받겠다고 합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탄핵을 유도하며 특검에서 조사받겠다는 것은 시간벌기이고 특검이 선정된 후에는 중립성 여부로 또 조사 거부의 논리를 만들어 가는 행위"라며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며 탄핵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힙니다"라며 탄핵 추진을 단언했다.그는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박탈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관이다. 최순실 등 법정 기소일 20일을 앞두고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이런 괴설을 퍼트리는 것은 전혀 대통령답지 않습니다"라며 "지금 청와대의 모습은 또 하나의 퇴진 및 탄핵사유만 추가할뿐입니다"라고 경고했다.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경찰청의 청사 이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 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통부 이전을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해양경찰청의 연내 인천 복귀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행안부와 과학기술정통부는 2019년 8월까지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제외한 본부 공무원 1천692명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동한다. 해양경찰청은 서해 치안 수요 등의 업무 특수성과 인천 송도 기전 청사 활용 등을 이유로 올해 안에 인천광역시로 이전한다. 청와대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해양경찰청의 인천 이전에 따라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 수요 등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7일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홍 대표는 이날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결코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는 안 된다"며 "현 단계에서 종전선언이나 주한미군 관련 논의는 미국의 대북한 군사적 옵션을 제거하고 한미동맹의 기반을 약화시킴으로써 북한이 합의를 어길 가능성만 높일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6월 12일 미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고, 6월 13일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지방선거 전날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동결과 ICBM 제거를 통해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충분한 성과가 될 수 있다"며 "그 대가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와 지원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우리 정부의 친북적인 자세를 감안하면 이러한 미봉책을 오히려 환영할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차라리 회담을 안하니 보다 못한 한반도 최악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에 의한 완전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라며 "북한이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며 그럴 경우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서 제재와 압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8일 야당 원내대표들과 의원외교차 방미를 추진하는 등 내주 중 후반기 원구성 합의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성남의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열린 민생평화상황실 현장 정책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 확정은 안됐지만 여야 원내대표들과 미국을 방문해 자동차 관세 등 통상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 문제를 미국 의회와 미국 쪽 양당 원내대표, 관련 상임위와 만나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까지 다 같이 가자고 제안했고, 다음주 원구성 협상이 끝나면 지금 계획으로 18일부터 3박4일로 다녀올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미 공화당,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만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그들의 인식도 우리가 캐치할 것"이라며 "그러면서 기존의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정쟁을 일삼는 여야관계 보다는 폭넓게 이해를 구하면서 국익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여야관계를 추구하자는 (성격이) 그런 게 크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여건이 되면 간다고 했다"며 "원구성이 원만히 마무리 되면 언제든지 일정이 잡힐 수 있다. 구체적 날짜는 아직까지 (안 나왔다)"고 덧붙였다.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다음주 초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해 본회의를 여는 데 의견을 모았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에는 꼭 (원구성을) 매듭짓겠다"며 "오늘 네명이 만나서 나눈 얘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다음주까지 끝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여야는 오는 8일 원내수석부대표단 실무협상 후 이르면 9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원구성 협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딕 더빈(일리노이)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7일(현지시간) 우리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 사드의 추가 배치 여부를 결정키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더빈 의원은 이날 상원 세출 소위의 육군예산 청문회에서 "내가 보기에 사드는 명백히 한국 국민과 그곳에 있는 우리 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리의 9억2천300만 달러(약 1조379억 원)짜리 미사일 방어체계를 제외할지 말지에 관한 문제가 한국에서 다시 정치적 논쟁이 된다는 사실이 당혹스럽다"면서 "그들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내가 한국에 산다면 나는 한국 국민은 물론 그들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주둔해 있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더빈 원내총무는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 사드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그는 이날 미 정치전문지 워싱턴 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것보다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면서 "내 판단이 틀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더빈 원내총무는 "내가 서울에 살면 나는 사드를 원할 것이며, (사드를) 원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정당한 절차를 밟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국회가 (사드배치) 승인을 할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나는 사드 (배치) 지연과 왜 국회에서의 표결을 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사드를 배치하고 유지하는데 미국은 9억 달러를 지출한다"면서 "한국으로서는 꽤 좋은 거래"라고 말했다.로버트 스피어 육군장관 대행은 이날 청문회에서 "사드 포대가 세워져 작동 중"이라면서 "그러나 사드 추가 배치 문제와 관련해선 환경영향평가로 늦춰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그런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마크 밀리 육군 참모총장도 "사드는 한국 국민은 물론 한국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나가 있는 미군을 방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면서 "우리는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또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이 문제로) 대화를 나눌 기회는 없었으나 브룩스 사령관과 그의 팀이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했다.미국 언론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뉴욕타임스(NYT)는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일시 중단시킨 바로 다음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사드 일시 중단은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중국에 대한 양보이고,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국과는 중대한 균열(break)이라고 평가했다.특히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해온 미국과의 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 한국과 일본과 함께 강하고 단합된 태도를 취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미국의 외교안보 전문매체인 포린폴리시도 한국 정부의 조치를 사드 배치 일시 중단 결정이라면서 부분적으로 중국에 대한 양보로 보이고,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에 직접적인 무시라고 보도했다.포린폴리시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개편할 의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드 배치 결정 중단은 오랜 한미 관계를 구기고, 중국으로서는 의미심장한 승리로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파이낸셜타임스는 사드 배치 중단 결정은 미국의 지역 정책을 좌절시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사드배치 부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는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해서 굳이 철회할 이유는 없지만, 추가 배치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 정부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간, 또 북미 간의 관계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에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도 조속한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복원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방한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접견한 자리에서 "우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구축을 위해서 일본의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역할과 기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최선을 다해서 협력할 용의가 있다"며 북일 수교를 중재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일본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도 나도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때 그 뜻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했고,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앞으로 함께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에 "문재인 대통령님,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납치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과 북한의 국교를 회복하기 위해서 북한과 마주앉아서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일본과 북한이 확실하게 마주보고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국교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올해 일·한 파트너십 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데, 강경화 장관님과 함께 확실하게 미래지향적인 일·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나가고자 한다"며 "일·한 정상 간의 셔틀외교가 정착되도록 저로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비서관이 댓글공작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잡고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동시에 이르면 이번 주 중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군 관계자 회의를 소집해 군 심리전단 증원 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비서관이 회의를 소집했음을 입증하는 사이버사 작성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현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김 전 비서관은 MB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내며 대북강경책을 주장한 대표적 매파로 잘 알려져있다. 그는 2011년 5월 북한과 비밀리에 접촉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며 북한측에 돈봉투를 건네려 한 사실이 북한측 폭로로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그는 특히 MB정권 말기인 2012년에 극비리에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하려다가 들통나 옷을 벗기도 한 대표적 '뉴라이트'로도 유명하다.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전 드루킹 댓글조작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검의 소환에 따라 출석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물어볼 게 많다"고 말해 철야 심문을 예고했다.김경수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강남역 인근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특검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특검도 정치적 공방이나 갈등을 확산시키는 정치특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특검이 돼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누구보다 먼저 특검의 도입을 주장했다"며 "그리고 특검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 여러 차례 밝혔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있냐, 지방선거때 드루킹에게 도움을 요청했는가 등의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 부인하며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김 지사는 장미꽃을 던지며 격려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는 등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특검은 이에 대해 "물어볼 게 많다"고 자신감을 나타내 철야심문을 예고했으며, 드루킹과 김 지사 대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경찰은 특검사무실 일대에 5개 중대 경찰관 500명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에 출석,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6일 "19대 국회 때 여야가 합의한 원칙은 재벌 회장이 내용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없기에 원칙적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 내용을 잘 아는 전문경영인을 부르는 것"이라며 재벌총수 증인 채택에 제동을 걸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역대 국회에서 항상 국정감사 때가 되면 재벌 회장을 무더기로 불러내 망신을 준다는 비난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단, 그 경영인이 모르쇠 무책임 답변으로 일관해 어쩔 수 없을 경우 재벌 회장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난 19대 국회 때 여야가 확인한 원칙"이라며 "확실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도 "아울러 증인 출석을 무조건 기피하는 기업인 역시 부정적 인식을 바꿔야한다"며 "증인채택을 피하려 기업인 국감이라는 언론플레이로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재계에 경고했다.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2일 북미정상회담 합의와 관련, "최근의 상황 변화가 동북아지역 국가들, 한국의 신용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S&P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화해 국면이 너무나 빠르게 찾아와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S&P는 그러면서도 "최근의 정책 변화가 향후 3년 이내에는 역내 국가신용 위험의 현저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며 당장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올릴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이는 지정학적 위험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S&P는 또한 "한국 국가신용등급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잠재적 통일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경제발전을 지속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막대한 통일비 부담을 우려하기도 했다.S&P는 북미정상회담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북한 지도부의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인지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북한이 자국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경제 또는 체제 안정을 이유로 지정학적 긴장을 다시금 고조시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S&P는 "북한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한국의 통일 관련 우발채무 부담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현재 한국과 북한의 경제 및 사회기반 격차는 1990년 당시 서독과 동독간 격차보다 훨씬 크다. 독일 통일을 교훈 삼아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통일은 오랫동안 한국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S&P는 이어 "한국 국가신용등급 관련 우발채무 평가가 크게 개선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여러 해 동안 견조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만든 5개년 계획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운 내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김진표 국정위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G20 정상회의에 갔더니 일자리·성장 등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프랑스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각 부처들은 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실천 과제 로드맵을 만들어서 입법 사항은 입법 사항대로, 시행령은 시행령대로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공무원이 개혁의 주체라는 것을 강조해 주길 바란다"며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과거 신년 정권의 기조와는 다르기에 무조건 정권 비판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경험을 토대로 만드는 것이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내실있게 만드는 과제라는 점을 공무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진표 위원장은 이에 앞서 “201개의 공약, 내 삶을 바꾸는 정책, 각 부처의 제안 등 이 모든 것을 수렴해서 100대 과제로 만들어 냈다”며 “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 중 모든 부처가 망라되어 관계되는 4가지 복합 혁신 과제인 일자리, 인구절벽, 4차 산업,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선정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당과 청와대가 하나되서 이 과제들을 다듬었고 세부 이행 계획까지 마련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국민보고는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과학기술보좌관, 김수현 대변인, 국정위에서는 김진표 위원장, 김태년·홍남기 부위원장, 윤호중·이한주·이개호·김연명·박범계·이수훈 분과위원장, 김경수·김호기 TF위원장과 박광온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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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이 방송 뉴스계를 거의 평정하다시피 한 것으로 조사됐다.1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3~15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4명에게 요즘 어느 방송사의 뉴스를 가장 즐겨보는지 물은 결과 JTBC 45%로 압도적 선두로 조사됐다.이어 KBS 18%, YTN 10%, MBC 5%, SBS·TV조선·MBN(이상 3%), 채널A·연합(이상 2%), 기타 채널 1% 순으로 나타났다. 9%는 특별히 즐겨보는 채널이 없다고 답했다.최근 3개월만 보면 KBS와 JTBC 선호도 변화가 두드러진다. 10월 조사 시기는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이전이며, 12월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다. KBS는 10월 26% →11월 17%로 하락한 반면, JTBC는 10월 19% → 11월 42%로 급등했고 두 채널 모두 12월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과거 또 한 차례 급변했던 시기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즈음이다. 2014년 1분기(1~3월) 뉴스 채널 선호도는 KBS 36%, MBC 14%, SBS 12%, YTN 10%, 그리고 JTBC와 TV조선이 각각 5%였다. 그러나 2분기(4~6월)에는 KBS가 29%로 하락한 반면, JTBC는 MBC·YTN과 같은 12%를 기록하며 종편 채널 중 처음으로 10% 선을 넘어섰고 이후 계속해서 10% 중후반을 유지해왔다.


연령별로는 20~40대 세 명 중 두 명은 JTBC 뉴스를 가장 즐겨본다고 답했고, 50대는 JTBC(28%)와 KBS(22%)가 엇비슷했으며 60대 이상에서는 37%가 KBS를 꼽았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JTBC는 보수층 24%-중도층 47%-진보층 71%, KBS는 보수층 29%-중도층 12%-진보층 10%로 상반된 구조를 보였다. 10월과 비교하면 JTBC 선호도는 진보층뿐 아니라 중도층이나 보수층에서도 크게 높아졌고, KBS의 경우 보수층에서는 거의 변동 없었지만 중도·진보층에서 낮아졌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23%(총 통화 4,393명 중 1,004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21대 국회 시행을 전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진지하게 검토해달라”며 더불어민주당 손을 들어주고 나섰다.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국회선진화법은 새로운 정치문화 형성의 토대가 되었지만 지난 5년간의 경험 속에서 성찰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특히 다수결의 원리를 훼손하는 안건조정제도,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기능의 부실을 초래해 온 예산안 자동부의제도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정부여당과 국회의장의 담합과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일도 정치적 교착상태를 풀어갈 리더십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열거했다.그는 “양당체제를 상정하고 설계된 선진화법이 다당체제의 정치적 역동성 발휘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선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9.4%의 국민이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20대 국회 개원 이래 모두 8천621건의 법률안이 제출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1천445건만 처리되었고, 처리안건의 5배에 달하는 7천102건이 아직 계류 중”이라며 “의장으로서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이번 정기국회 100일 동안 계류법안을 다 처리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주실 것을 엄중하게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그는 “특히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대선 공통공약 입법화는 반드시 실현하여 정치권의 좋은 관례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삼성중공업은 1일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크레인 충돌 사고의 사망자가 오후 6시 현재 6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또 중상자는 3명, 경상자는 19명으로 각각 파악됐다고 밝혔다.삼성중공업은 이날 오후 2시50분께 거제조선소 7안벽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해 타워크레인 붐대(지지대)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고 원인(추정)은 800t급 골리앗 크레인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던 중 고철통 샤클을 해체 중이던 32t급 타워크레인과 충돌해 타워크레인 붐대가 낙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삼성중공업은 밝혔다.삼성중공업은 이번 연휴 기간 2일과 4일은 정상 근무하는 대신 연차 사용을 직원 자율에 맡겼다.근로자의 날(1일)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은 휴일로 쉬는 날이었으나, 이날 사상자들은 휴일 특근을 하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는 직영 인력과 협력사 포함 약 1만5천명이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비박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친박이 대규모 모임을 결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 "간판을 바꿔 달았다고 해서 국민들이 가짜 보수를 못알아볼 리 없습니다"라고 꼬집었다.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친박이 계파모임을 <통합과 혁신>이란 이름으로 세탁했군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더 나아가 "오늘 출범식의 기념사진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대통령을 탄핵심판대에 올리고도 정신 못차린 가짜 보수 인증샷'으로...결국 국민이 심판해줄 것"이라며 다음 총선에서 혹독한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이 한마디로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반발했다.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대 총선과 관련해 우리당에서 각 당에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기소됐던 의원 현황을 쭉 뽑아봤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구체적으로 "20대 총선에서 선거관련법 위반으로 기소돼 확정판결이 났거나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은 총 31명"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14인으로 가장 많고, 자유한국당 8인, 국민의당 5인, 바른정당 2인, 기타 2인"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 중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거나 이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고 상급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 국민의당이 5인 중 3인으로 60%에 달하고 한국당은 8인 중 3인으로 38%, 기타 2인"이라며 "그런데 민주당 소속 의원 14인은 전원이 당선 무효형이 한 명도 없이 재판이 모두 끝났다"고 지적했다.그는 "기소 내용이 유사한 민주당 Y의원과 국민의당 C의원의 경우를 보면 Y의원은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을 받았지만 2심에선 90만원으로 감형돼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고 C의원은 1심에서 Y의원보다 더 적은 벌금인 200만원을 받았음에도 2심에서 200만원의 벌금을 그대로 받아 3심이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이 집권하지 않았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지 합리적 의심을 안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그러면서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봤다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결과들이 우연의 일치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당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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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검찰 소환에 불응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8일 최 의원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당초 28일 최 의원을 소환했으나 최 의원은 전날 검찰에 정식으로 불출석 입장을 전달했다.이에 검찰이 곧바로 다음 소환일을 하루 뒤인 29일로 잡으면서, 검찰이 최 의원 강제체포를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검찰은 통상적으로 3차례 소환 통보를 한 뒤 이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왔다. 현역의원인 최 의원을 국회 회기중에 체포하기 위해선 표결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한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최 의원의 소환 불응에 대해 "최경환 의원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한 사람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라며 "본인들이 임명한 전직 기조실장의 진술이 이미 나온 상황인데도,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은 모순을 넘어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암덩어리를 도려내야 한다’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단순히 정치적 수사가 아니길 바란다"면서 "최 의원은 불체포 특권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당하다면 검찰 소환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라며 즉각적 출석을 촉구했다.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19일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대해 "통합신당이 국민의 지지만 받을 수 있다면 자유한국당이 붕괴해서 저희들 쪽으로 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흡수통합을 호언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의당-바른정당 주최 '청년이 미래다!' 토크 콘서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이 통합 추진을 맹비난하는 데 대해 "저는 그분들이 축하해주실 줄 알았는데 악담을 하고 비난을 퍼붓는 것을 보니 통합신당이 아마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철수 대표와 결이 다른 발언이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선 "결이 다른 것이 별로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안 대표가 통합후 백의종군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백의종군이란 게 뭔가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거나 이럴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신당의 무슨 권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신당이 잘 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신당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제가 회피하지 않겠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쉬고 싶고 그런데 신당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하겠다"고 시각차를 드러냈다.그는 통합을 위한 바른정당 전당대회 개최시점에 대해선 "개인적 생각은 국민의당 전당대회 직후에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리 당원들 의사도 중요한데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찬반 갈등이 깊기 때문에 국민의당 전당대회 직후에 하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정원 1차장에 서동구 주카피스탄 대사, 2차장에 김준환 전 국정원 지부장, 3차장에 김상균 전 대북전략부서 차장을 임명했다. 대북정보 및 해외 국익정보를 담당하는 서동구 1차장은 서울 출신으로, 주 유엔 공사 및 주미 대사관 공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주파키스탄 대사를 지냈다. 대공수사와 대테러를 담당하는 김준환 2차장은 대전 출신이며 행정고시 34회로 국정원 전 지부장을 지냈다. 사이버·통신 등 과학정보를 담당하게 될 김상균 3차장은 부산 출신으로 국정원에서 대북전략부서 처장을 지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모두 국정원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국정원과 정치권의 관계를 단절하고 국정원을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정원의 역량이 강화되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밝혔다.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할 북한 예술단 본진이 6일 오후 만경봉 92호를 타고 동해 묵호항에 들어온다.통일부는 5일 "북측 예술단 본진이 내일 오후 5시께 만경봉-92호를 이용해 묵호항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만경봉-92호는 내일 아침 9시30분께 동해 해상경계선 특정 지점에서부터 우리 호송함의 안내를 받아 묵호항으로 입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북한 예술단은 만경봉 92호를 숙식장소로도 이용할 예정이다.삼지연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된 북한 예술단은 8일 강릉 아트센터, 11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북한 예술단은 강릉 공연이 끝난 뒤에는 서울로 숙소를 옮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북한은 당초 경의선 육로로 예술단을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변경해 만경봉호에 태워 내려보내겠다고 4일 오후 통보했다.만경봉 92호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는 북한 응원단을 수송하고 응원단의 숙소로 사용되기도 했다.만경봉 92호의 국내 입항은 2010년 천안함 피격에 따른 대북제재인 5·24조치에는 위배된다. 5·24조치에는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조항이 있다.통일부는 이와 관련, "정부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만경봉 92호의 묵호항 입항을 '5·24조치'의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우리 정부는 2013년에도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국익 차원에서 5·24조치의 예외사업으로 인정한 바 있다.만경봉호 선박 자체로는 우리의 독자 제재대상도 아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제재 선박관련 내용 등에 대해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로 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베트남의 아시안게임 사상 첫 남자축구 준결승 진출을 일구며 돌풍을 일으켰으나 조국 한국의 벽을 넘지 못한 박항서 대표팀 감독은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격려하며, 한국에는 축하를 보냈다.박 감독은 29일 인도네시아 자와바랏 치비농의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과의 준결승전을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졌지만,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줬다고 생각한다. 결승으로 가기 위한 발걸음을 멈췄지만, 3·4위전에서 다시 이어가기 위해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박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아시안게임 사상 첫 8강, 준결승을 넘어 결승까지 꿈꿨으나 이날 한국에 1-3으로 져 도전을 멈췄다.박 감독은 "한국을 상대하니 선수들의 플레이가 위축됐다. 그것이 전반 초반 실점으로 이어지며 크게 진 원인이 된 것 같다"고 자평했다.하지만 박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 발전하리라 생각한다"면서 "선수들에게 고맙고, 3·4위전을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경기 전 베트남 국가에 이어 애국가가 흘러나오자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에 경례를 함께했던 박 감독은 한국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다시 미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그는 "베트남 감독이 한국에 관해서 얘기할 건 없고, 한국과 김학범 감독에 축하한다"고 말했다.여러 번 "베트남 감독이 한국에 대해서 말할 건 없다"는 말을 반복한 그는 다시 "저는 베트남에서 일하니까…"라며 "우리 선수들이 한국을 상대로 최선을 다해줬다"고 강조했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인 6.19대책에 대해 "소위 맞춤형이란 미명하에 수박 겉핥기식 종전 부동산 정책의 되풀이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19 대책은) 근본 대책은 없고 수요억제 정책에 불과했다. 즉 중장기 공급대책은 어떤 것 하나 내놓고 있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주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지게 됐다. 부동산 투기, 양극화 세습 자본주의를 고착화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6.19 대책은 투기도 잡지 못하고 집값도 잡지 못하고 가계부채 관리도 어려울 것이란 걱정이 앞선다"고 주장했다.그는 "국민의당은 지난 7일 4가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를 막고 가계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4가지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LH 등 저렴한 공공분양물량 확대 ▲청약예약제-후분양제 도입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LTV-DTI 일몰시한 준수 및 DRS 도입 등을 촉구했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본회의 보이콧을 고심 중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막판 설득에 나섰지만 별무소득이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정 원내대표와 20여분간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어떻게 할 것인지, '(본회의에) 들어와서 표결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러 왔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우리는 (한국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들어와서 표결을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협치를 우리가 쭉 얘기를 했다"며 "한국당에서는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한다"고 설명했다.그는 한국당이 강경기류로 돌아선 데 대해선 "모르겠다"며 "얘기하는 분위기는 아주 부드럽고 좋았지만 당의 입장이 있으니까..."라며 곤혹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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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제가 그 분의 성향을 잘 아는데 반 총장은 야당이나 신당보다 보수정당을 택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에 올 것이라고 강변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가 듣기로는 반 총장이 그쪽(보수신당)으로 가니 막연한 기대감에 같이 간다고 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반 총장을 잘 안다는 사람보다 저만큼 가까운 분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수신당에 대해서도 “(탈당 의원이) 35명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박사모 등이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좌파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선 “이 분이 좌파였다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분과 저랑 딱하나 통하는 것은 내년에 소위 좌파정권이 들어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분을 선정하는데 몇가지 정책을 점검했는데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반대한 적이 없다”며 “‘대한민국 금수강산에 그런 군사무기가 오는 게 싫은 것이지, 남한의 안보 정책과 북한의 이상한 사람이 있는 상황에 사드가 안올 수가 없지 않겠냐’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6일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결국 소득주도의 성장이라고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질타했다.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16.4%의 최저임금 인상을 거론하면서 "최근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매우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과 맞물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재인 정권 출범후 6.19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아파트 등 부동산값 폭등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제품값 및 서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저성장에도 물가가 급등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제기인 셈이다. 실제로 음식점 등 서비스업종의 경우 임대료와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격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이 의장은 또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질좋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일자리는 많이 감소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좋지만, 이게 종국에 가서는 영세자영업자와 한계상황에 있는 중소기업, 비정규직과 알바하는 시간제근로자들 사이에 갑은 없는데 을들간의 싸움을 유도해버리는 정말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추경과 관련해선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여당은 (공무원 증원 몫) 80억원을 협상해서 일부라도 남겨놓자는 얘기를 하나 80억원 다 들어내자, 이게 야당 입장이다. 80억원이 매우 상징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며 거듭 공무원 증원 관련예산 80억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그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일시중단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그동안 기술경쟁력을 갖고 해왔던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현 정부가 지나치게 졸속으로 날치기 하듯이 이렇게 국가 백년대계 정책을 끌어가는 것이 옳은가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다"며 "그래서 우리 당도 이 부분은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한다"고 제동을 걸었다.태국 치앙라이 유소년 축구팀 선수들과 코치가 17일간의 '동굴 드라마'를 기적 같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했다.태국 네이비실은 10일(이하 현지시간)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동굴 안에 갇혀있던 12명의 소년과 코치의 구조 소식을 전했다.당국은 이날 오전 10시께 19명의 다국적 구조팀을 투입해 사흘째 구조작전을 벌였고, 동굴에 남아 있던 5명의 마지막 생존자를 무사히 구출해냈다.첫 구조 소식은 오후 4시 12분께 전해졌다. 9번째 생환자였다.이후 20여 분 뒤인 4시 33분 10번째 생환자가 동굴을 빠져나왔고, 5시 13분께 11번째, 6시 51분께 12번, 13번째 마지막 생환자 소식이 전해졌다.아이들을 데리고 동굴에 들어갔던 엑까뽄 찬따웡(25) 축구팀 코치는 끝까지 동굴 안에 남아 있다가 마지막에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 네이비실도 같은 시각 페이스북에 "12명의 소년과 코치가 모두 안전하게 동굴 밖으로 나왔다. 이게 기적인지 과학인지 얼떨떨하다"는 임무 완료와 감격의 메시지를 남겼다.이로써 지난달 23일 오후 훈련을 마친 뒤 동굴에 들어갔다가 폭우로 물이 불어나면서 고립된 13명은 17일 만에 전원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이날 추가로 구조된 소년들과 코치의 건강상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당국은 이들을 구급차와 헬기에 태워 치앙라이 시내 쁘라차눅로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들은 치앙라이의 '무 빠'(야생 멧돼지) 축구 아카데미 소속으로, 지난달 23일 오후 훈련을 마치고 동굴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내린 비로 동굴 내 수로 수위가 높아지면서 고립됐다.이들은 태국 네이비실 잠수대원들과 함께 동굴 내부를 수색하던 영국 동굴탐사 전문가 2명에 의해 실종 열흘째인 지난 2일 밤 동굴 입구로부터 5㎞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다.이후 태국 네이비실 잠수대원과 의사 등이 동굴 내부로 들어가 음식 등을 제공하고 다친 아이들을 치료했다.또 당국은 동굴 안에 가득 찼던 물을 빼내 수위를 낮추는 한편 아이들이 침수구간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수영과 잠수장비 사용법을 가르쳤다. 이어 8일 본격적인 구조작업에 나서 당일 4명을 구조했고 이어 9일 추가로 4명을 구출해냈다.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던 동굴구조를 주도한 것은 영국과 미국, 호주 등 전 세계에서 온 50여 명의 동굴구조 전문가였다. 이들은 40여 명의 태국 네이비실 잠수대원들과 함께 사흘간 차오르는 물과 사투를 벌이며 13명을 동굴 밖으로 구출했다.자원봉사자로 구조에 동참했던 전직 태국 네이비실 대원 1명이 지난 6일 산소 부족으로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7일 호남 경선에 말 그대로 '압승'을 거둬, 민주당 대선후보 자리를 굳혀가는 양상이다.홍재형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개표 직후 브리핑을 통해 "투표소투표와 ARS투표, 현장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문재인 후보가 14만 2343표, 60.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2위는 안희정 충남지사로 4만7215표를 얻어 20.0%를 기록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4만5846표로 근소한 차이인 19.4%로 3위를 차지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954표로 0.4%에 그쳤다.문 전 대표는 이날 국민.일반당원의 ARS투표와 투표소투표, 대의원 현장투표 등 전 부분에서 타후보들을 압도했다. 문 전 대표는 32만6천464명이 신청해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참여한 ARS투표에서 22만2천439명(투표율 68.1%) 중 13만3천139표(59.9%)를 얻은 반면, 안 지사는 4만4천515표(20%), 이 시장 4만3천888표(19.7%), 최 시장 906표(0.4%)에 그쳤다. 기권표는 10만4천25표. 지난 22일 진행된 투표소투표 결과도 문 전 대표 8천167표(65.2%), 안 지사 2천451표(19.6%), 이 시장 1천862표(14.9%). 최 시장 44표(0.4%), 호남권역 대의원투표 결과는 문 전 대표 1천46표(70.5%), 안 지사 296표(17.8%), 이 시장 96표(6.9%), 최 시장 4표(0.3%)로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이같은 문 전 대표의 득표는 당초 캠프가 대세론을 굳히기 위해 목표했던 최대치 60%를 달성한 것으로, 정가에서는 문 전 대표가 사실상 민주당 대선후보로 자리를 굳힌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문 전 대표는 호남경선 승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대 밖으로 아주 큰 승리를 거뒀다"며 "그만큼 정권교체에 대한 호남의 염원이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 압도적인 승리의 힘으로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호남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겠다"고 감격을 숨기지 못했다. 문 전 대표는 경선 향배를 가를 최대 분수령이었던 호남 경선에서 압승을 거둠에 따라 29일 충청권, 31일 부산권 등 남은 권역별 선거에서도 대세론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당초 기대했던 30%대 득표에 못 미친 안희정 충남지사는 자신의 텃밭인 충청권 경선에서 압승을 거둬야 마지막 수도권선출대회에서 역전을 기대할 수 있는 궁지에 몰렸다. 민주당은 두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내달 3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수도권.강원.제주권역 선출대회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이날 최종 투표 결과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8일 결선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남은 선거인단은 충청권 13만명, 영남권 21만명, 수도권.강원.제주 69만명이다. 특히 2차 모집에서 추가로 등록한 51만명은 수도권 ARS 투표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어서 내달 3일 수도권.강원.제주권역 선출대회에서 전체 유권자 214만3천330명 중 절반에 가까운 투표 결과가 발표돼 귀추가 주목된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3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거기는 좌파인지 우파인지도 모르는 얼치기 좌파”라며 연일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홍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사무처 당직자 월례조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 전 대표는) 참 착하고 나이브한 사람이다. 선거를 모르는 자기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는 각이 서야하는데 한국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떨어져 나온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선거에서 무슨 각이 서겠느냐”며 “우파 지자들이 우파에서 뚜렷한 사람이 안보이니 안희정으로 갔다가 안철수로 일시적으로 떠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 전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 여부에 대해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화가 안된다”고 일축하면서도, 과거 DJP연대 같은 단일화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조갑제씨가 10일 문재인 캠프의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발포를) 지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에 대해 지원 사격을 하고 나섰다.조갑제씨는 이날 <조갑제닷컴>을 통해 이날자 동아일보 기사 <전인범, “5·18 발포, 전두환 지시라고 생각 안해” 논란>를 거론한 뒤, "발포는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 내린 것인데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이를 부정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는 취지의 제목"이라고 동아일보를 비판했다.그는 그러면서 "여러 번의 국가적 수사와 조사에서 광주사태 초기엔 상급 지휘부의 발포명령 자체가 없었으며 현장 상황이 워낙 급하여 자위적 차원의 대응발포로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다"면서 "물론 국군보안사령관의 발포 명령은 없었다"며 전 전 사령관 주장에 전폭적 지지를 표명했다.그는 이어 "동아일보가, 계엄사령관이 있는데도 국군보안사령관이 계엄군에 발포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회사엔 군대 복무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동아일보를 비난했다.그는 "요사이 태극기 시위 현장에 가 보면 야당 비판보다는 언론 비판이 더 거세다. 그 표현이 너무나 가혹하여 여기 옮길 수가 없다"면서 "동아일보는 차은택 씨가 밤에 청와대로 들어가 여성 대통령을 밀회하였다는 오보를 내고도 정정 및 사과를 하지 않은 언론사이다. 남을 비판할 자격을 상실한 언론이다. 일제 때 민족혼을 지켜냈던 위대한 언론사의 비참한 말기"라며 동아일보를 거듭 질타했다.더불어민주당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부결 시 국회의원직 전원 사퇴를 당론으로 확정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부결시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자는 원내대표단 제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이들이 제출할 사직서에는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자 국회법 제135조 제2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헌법 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의원(121명)들만 전원 사퇴해도 국회는 곧바로 ‘위헌 기관’으로 전락한다. 여기에 국민의당(38명)도 부결시 전원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한 상태다. 정의당(6명)도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20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야3당이 집단 사퇴할 경우 국회는 사실상 '입법 기관'으로의 기능이 중단되며 완전 마비상태에 빠진다. 국회 의안과는 이에 대해 일단 "초유의 사태이기는 하나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하인만큼 국회 해산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결원만큼 보궐선거에서 충원하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내년 4월 재보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역에서만 재선거를 치루면 된다는 것.하지만 탄핵안 부결시 예측 불허의 거센 국민적 저항이 예상되고, 전체 지역구의 3분의 2에 가까운 지역에서 재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을 새누리당이 지켜볼 수만 없어 총선이 다시 치러지는 사실상의 '국회 해산' 상황으로 치달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정가의 일반적 관측이다.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도 마찬가지 상황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결시 새누리당은 더욱 회생 불능의 궤멸적 위기에 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도 전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부결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만약 부결되면 광화문에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던 국민들이 여의도로 오셔서 20대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해산까지 이뤄낼 거다"라면서 "헌법에는 국회 해산 규정이 없다. 하지만 국민들은 야당에 의원직 사퇴를 요구할 거고, 의원들은 견딜 수가 없을 거다.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이 없어지면 국회가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어, 해산되는 거다”라고 전망했다.제5차 민중총궐기 주최측 ‘퇴진행동’은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6일 오후 5시 현재 서울 광화문 일대에 35만명이 운집했다고 밝혔다. 주최측은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청와대 둘러싸기 행진중인 청운동사무소, 경복궁역, 동십자각, 삼청동 인근 인파를 합쳐 이같이 추산했다. 주최측은 “현재 광화문 광장은 가득하며 종로와 시청에서 인파가 계속 늘고 있다”며 오후 6시 본대회가 시작되면 인파가 더욱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노사합의가 없는 성과연봉제는 무효"라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과연봉제의 완전 폐지가 옳은지를 묻는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에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라면 성과연봉제는 유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공기업 혁신, 공공분야의 혁신이라는 건 결코 중단하거나 약화할 수 없는 숙제"라며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공공혁신이라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가질문에도 "노사합의를 통해 하라는 뜻이고, 공공개혁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부연설명했다. 앞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도 지난 23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 주장이 선거 전에 강하게 나왔다"며 "사회분과에서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8월 25일 서울 올림픽 실내체육관에서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민주당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안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조직강화특위 구성안을 의결하기로 했다.현재 당내에서는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최고 득표자가 대표가 되고 차순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보다 대표 권한이 더 강력하다.이처럼 권한이 대폭 강화될 차기 당 대표는 22개월 뒤 치러질 21대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벌써부터 후보로 거명되는 인물군이 20명에 육박할 정도로 치열한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후보군으로는 7선의 이해찬 의원, 6선의 이석현 의원, 5선의 이종걸 의원, 4선의 김진표·박영선·설훈·송영길·안민석·최재성 의원, 3선의 우상호·우원식·윤호중·이인영 의원, 재선의 박범계·신경민·전해철 의원, 초선의 김두관 의원 등이 거론된다. 4선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3선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친문 진영에서는 차기 공천권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차기 당대표직을 차지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며, 이에 따라 7선인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거물급 정치인사를 비롯해 최재성, 전해철 등 친문핵심들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특히 친문 좌장인 이해찬 전 총리는 앞서 지난 15일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 출연해 "저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분들은 저보고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한다"며 "그래서 아직 논의 중이고, 고민 중에 있다"고 당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이 의원은 더 나아가 민주평화당과의 향후 관계에 대해 "그분들 하고 다시 당 대 당 통합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우려가 또 많이 있다"며 "그분들의 협조를 우리가 받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하고 연정 차원에서 그 서로 연대를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며 연정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다른 친문인사들은 "시기상조"라며 아직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청와대의 의중을 살피면서 물밑에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국민의당 당기윤리심판원은 27일 안철수 대표 지지자들이 접수한 이상돈 의원 징계 요청안을 기각했다.당기윤리심판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아울러 통합논의를 밀어붙였다는 이유로 상정된 안 대표 징계 요청안도 각하했다.앞서 일부 안 대표 지지자들은 지난 9일 "지지층의 열망을 알고 있어야 할 자가 그 열망과 상이한 내부 총질에 이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별나라 발언의 연속으로 당원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행위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방송 인터뷰에서 안 대표와 측근들을 '아마추어'라고 질타한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안을 접수시켰다.당기윤리심판원장인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상돈 의원 징계안 기각과 관련," 정치적 판단이나 언행, 언사를 갖고 징계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라서 징계대상은 아니다"라면서도 "'극단적 가치판단을 함으로써 당의 결속력을 해치는 일이 더이상 없기바란다'고 권고는 했다"고 밝혔다.그는 안 대표 징계안 각하와 관련해선 "안 대표에 대한 것은 정치적 행위, 결정과정에 있는 것으로 당규 자체를 위반했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구체적 증거가 결여돼있다"며 "기본적으로 정치적 판단과 정치행위는 본질적으로 심판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6일 사드 기습배치와 관련, "우리 국민의 자결권을 원천봉쇄하고 주권을 짓밟은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려했던 대로 사드는 이제 우리 안보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미중 간 파워게임의 흥정거리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배치과정은 거짓말과 눈속임으로 채워졌다. 십 여일 전 미국 부통령과 함께 한국에 왔던 외교보좌관은 '사드배치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 말했다. 우리 국방부도 대선 전 사드배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왔다"며 "국민들의 경계심을 낮춰서 기습배치하려는 연막이었다.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국방부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국방부를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미중 전략경쟁의 불 숲에 무턱대고 뛰어든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중차대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얼버무리기와 말 바꾸기로 일관해 온 민주당, 국민의당 잘못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싸잡아 비판하면서 "일방적 사드기습배치는 원천무효다. 사드배치가 얼마나 진척되든 간에 차기정부에서 사드는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대선후보들이 명확히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11일 3월 실업률이 17년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실업대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시각 대통령 집무실의 일자리 상황판에도 심각한 상황이 표시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민생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측된 것이었는데도 정부는 추경 등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만 열을 올렸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그는 그러면서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 4조원이 지금의 꽉 막힌 일자리 상황을 개선해 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다"며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수차 지적했지만 정부는 4차산업혁명 분야와 같은 새로운 산업진흥 정책도, 미래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정부라고 자처하는 이 정부가 지난 정부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1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정부 목표치인 30만명에 미달하고, 청년 실업률은 1999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11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실업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취업자 수는 2천684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3천명(1.0%) 증가에 그쳤다.취업자 수 증가 폭은 3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8월 21만2천명으로 7개월 만에 20만명대로 떨어진 뒤 9월 31만4천명으로 30만명대를 회복했다가 10월 27만9천명에 이어 11월까지 두 달 연속 30만명을 밑돌았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2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 이후 처음이다.실업률도 3.2%로 1년 전보다 0.1%p 올랐다.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때인 2009년 11월 3.3%를 기록한 후 11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9.2%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 11월 기준으로는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 고용보조지표3은 21.4%로 1년 전보다 0.1%p 상승해 2015년 이후 동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리얼미터> 조사결과, 1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2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더블포인트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27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6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과, 문 후보는 44.4%로 1위를 기록했다. 2위인 안 후보는 22.8%의 지지를 받았다.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지난 주 대비 각각 2.3%p, 5.6%p씩 하락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지난 주 18.3%p에서 21.6%p로 벌어졌다. 문 후보는 강원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안 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격전지인 호남(광주‧전라)에서 55.3%를 기록, 31.1%에 그친 안 후보를 압도했다. 강원에서만 35.2% 대 28%로 안 후보가 앞섰다.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지난주 10.5%에서 이번 주 13%로 상승했다. 2위인 안 후보와의 격차는 17.9%p에서 9.8%p로 크게 줄었다. 홍 후보의 약진은 안 후보 쪽에 쏠려 있던 보수층이 이탈한 결과로 풀이된다. 보수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지율은 문 후보(29.4%), 안 후보(25.5%), 홍 후보(22.9%) 등의 순이다.지난 주 5위였던 심 후보는 7.5%로 3%p 가까이 상승해 4위로 올라섰다. 4위에서 5위로 한 단계 내려앉은 유 후보는 5.4%였다. 두 후보는 순위가 역전됐지만 동반 상승했다. 정당 지지율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하락세로 조정된 반면, 한국당, 정의당, 바른정당 등은 동반 상승했다. 민주당 41.6%, 국민의당 17.4%, 한국당 12.3%, 정의당 7.4%, 바른정당 6.1% 순이었다. 국민의당의 경우 3.9%p 하락해 후보와 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졌다.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20%), 무선(60%), 유선(20%) 등을 병행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조사했다. 응답률은 11.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바른정당은 19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남존여비 발언에 대해 “그 머릿속 뿌리 깊이 박힌 남존여비, 홍준표 후보의 뇌를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싶다”고 맹질타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홍준표 후보의 발언이 이제는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홍 후보는 어제 TV인터뷰에서 ‘남자가 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하늘이 정해놨는데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한테 시키면 안된다’고 발언했다”며 “이쯤 되면 막말 수준에 그치지 않고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인권모독”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홍 후보는 2011년 10월 ‘이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꼴 같잖은 게 대들어 패버리고 싶다’고 하더니 하나도 바뀐 게 없다”며 과거 비하 발언까지 상기시킨 뒤, “오히려 더 노골화된 여성 비하에 치가 떨린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더 무서운 것은 표백제까지 넣어돌려도 지워지지 않을 얼룩이고, 여성에 대해서는 아물지 않을 상처”라면서 “홍 후보는 자신은 ‘상남자’이고 ‘책임자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눈썹 문신은 왜 하셨냐”고 힐난하기도 했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를 지시한 데 대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미망인 손명순 여사는 청와대 경호 기간이 끝나 경찰의 경호를 받고 있다"며 형평성을 문제삼았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손 여사에 대한 경호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경찰이 경호를 하고 있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직 대통령 미망인에 대한 경호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임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문 대통령은 해석 논란이 필요하다면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받으라고 했는데 과연 법제처가 대통령과 다른 법 해석을 내릴 수 있다고 믿는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며 "대통령이 이러시면 안된다. 이런 문제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면 대한민국은 뭐가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도 "이런게 바로 오기 정치"라며 "전직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경호를 여태까지 해왔다가 기간이 끝나니깐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을 적용해보자는 것은 문 대통령의 아주 기발한 해석"이라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법제처장만 골치 아프게 생겼다"며 "법제처장이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리고 그렇게 해석한다면 우리는 법원에다가 법제처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경고했다.중국의 폭격기와 전투기를 포함한 군용기 5대가 18일 이어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우리 군 전투기 편대가 긴급 출격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10시 10분경 중국 국적의 군용기 5대가 이어도 서남방에서 KADIZ로 진입하는 것을 포착하고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다"고 밝혔다.합참은 "중국 국적 군용기는 JADIZ(일본 방공식별구역) 내 비행 후 KADIZ를 경유, 오후 1시 47분경 이어도 서방 KADIZ 외곽 지역에서 중국 방향으로 최종 이탈했다"고 설명했다.KADIZ에 진입한 중국 군용기는 H-6 폭격기 2대, J-11 전투기 2대, TU-154 정찰기 1대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어도 서남쪽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중첩 구역으로 들어온 이들 중국 군용기는 중첩 구역이 아닌 KADIZ에서도 비행한 뒤 JADIZ에 진입해 비행하다가 다시 KADIZ를 거쳐 중국 방향으로 빠져나갔다.

우리 군은 중국 군용기 5대가 KADIZ로 접근하던 오전 10시 2분께 이들을 포착하고 F-15K와 KF-16 전투기 편대를 긴급 출격시켰다.합참은 "우리 군은 이어도 서남방 지역에서 미상 항적을 최초 포착한 뒤 MCRC(중앙방공통제소)에서 중국군 핫라인을 이용, 미상항적이 중국 국적의 군용기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중국군은 핫라인을 통해 군용기 5대의 KADIZ 진입이 '일상적 훈련'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중국군의 정확한 의도는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합참은 "긴급 출격한 우리 전투기는 중국 국적 군용기의 기종을 식별한 후 KADIZ를 최종 이탈시까지 감시 비행을 실시하는 등 정상적인 전술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중국 군용기는 지난 1월 9일에도 10여대가 KADIZ를 침범한 바 있다.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상생 정책협약을 체결한 데 대해 "누가 봐도 이상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안철수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공약발표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서울시장 후보가 주위 수도권 후보나 여러가지로 밀접한, 관련 있는 그런 공약이 아니라 오히려 친문세력 핵심과 손을 잡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힐난했다.그는 이어 "그 부분은 서울시민들께서 좋게 평가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는 지금 (후보를) 등록할 것이 아니라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 매일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 부분 자체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심각한 혐의가 아니냐"라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전혀 박 후보가 본인의 의견과 입장을 내기보다는 무조건 믿고 지지한다는 것 자체를 좋게 평가할 수 없다"며 거듭 박 후보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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