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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배팅노하우는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9일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과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혀, 기업-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투입 및 구조조정을 강력 시사했다. 구조조정의 대상은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궁지에 몰린 건설사, 과잉생산 위기에 직면한 조선소, 바이백옵션 등 차입에 의한 무리한 M&A(기업인수합병)로 잠재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일부 대그룹들과 PF대출 등으로 부실위기에 직면한 저축은행과 일부 은행 등이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 IMF때와 마찬가지로 공적자금 투입도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추운 겨울 시작됐다. 선제적 기업-금융 구조조정 불가피" 임 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는 금융문제라면 실물분야 영향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추운 겨울의 시작"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구조조정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왔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기업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그는 "우리는 기업들의 부실 징후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구조로, 10년 전 IMF 때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부실한 징후가 아주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조치를 취했다"며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것을 금감원과 금융위에 제도 검토를 부탁했고 우리도 수석 전문위원들이 검토하고 있다"며 밝혀, 기업-금융기관 구조조정 관련 입법을 추진중임을 분명히 했다.그는 "(현행) 금융산업구조 개선법을 보면 부실징후가 생기거나 BIS 자기자본비율이 국제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서야 비로소 자금을 공급할 수 있고 기업도 마찬가지"라며 "부도가 나기 전에 금융기관과 기업간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하고, 은행들의 법적 지원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며 거듭 선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외국 입장에서 볼 땐 한국이 스스로 구조조정의 틀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신인도 유지에 긴요한 내용"이라고 덧붙여, 국가신용등급 유지를 위해서도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그는 구조조정 대상에 대해선 "내용이 건전한데도 유동성에 문제가 있으면 자금을 쓰고 그에 상응하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해, 대상이 실적은 양호하나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과 금융기관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그는 금융권에 대해서도 "금융구조개선법에 따라 현재는 부실 징후가 생기거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국제기준 이하로 내려가서야 자금공급을 할 수 있다"며 "부도가 나기 전에도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하고, 은행들의 법적 지원방안을 금융위가 주도해서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개정법의 내용과 관련해선 "사전에 자금을 투입하거나 구조조정을 할 때 어떤 판단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럴 때 금융은 어떤 기준에 의해 공급할 것인지 등이 미리 준비가 돼야한다"며 "이미 당정간에 만일 사태에 대비해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준비를 하고 있다. 치료로 치면 예방치료"라고 설명했다.10년만에 공적자금 또 조성하나임태희 정책위의장의 선제적 구조조정 발언은 정부여당이 내년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더 악화되면서, 상당수 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도산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이미 수많은 지방건설사와 중견건설사들은 미분양사태로 연쇄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태며, 이럴 경우 상당수 저축은행들도 줄도산 위기에 직면하고 은행들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건설업계외에도 올 4.4분기 들어 대형조선소들도 신규수주를 거의 못할 정도로 조선업계 업황이 급속 악화되면서 지방 중소형 신규조선소들이 연쇄도산 위기에 직면한 것도 정부여당을 다급하게 만든 한 요인으로 알려지고 있다.아울러 지난 수년간 M&A를 통해 덩치를 부풀여온 몇몇 굴지의 대그룹들도 내년말 바이백옵션 만기 등이 도래하면서 최악의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외국투자자 등은 한국경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악화될 것이란 판단아래 은행에 꿔준 단기외자와 한국 주식-채권시장에서의 셀 코리아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어, 대외신인도 유지 차원에서도 강도높은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문제는 이같은 구조조정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따라서 10년만에 또다시 공적자금 조성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적자금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국민적 분노가 크게 일며 이에 따른 인책 여론도 비등해 한차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으로 기업-금융기관들을 무차별적으로 지원할 경우 국민적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정부가 기업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해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기업 부실채권을 사주기로 했다. 사실상의 공적자금 부활이다.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기업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가 배드뱅크 역할을 맡는 셈이다.이 기금의 재원은 정부 보증채권을 발행해 조성하기로 해, 사실상 국민돈을 사용하는 모양새다. 이밖에 산업은행과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구조조정 펀드를 활성화하고 자산관리공사가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PF) 부실 채권뿐 아니라 가계 대출, 기업 대출과 관련한 부실 채권의 인수도 하기로 했다.한편 채권은행은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이 많은 44개 그룹에 대해 작년 재무제표를 갖고 4월말에 재무구조를 평가한 뒤, 부실화됐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그룹은 자산 매각과 계열사 정리 등을 담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건설.조선사 2차 심사를 한 뒤, 해운업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30일 한미간 300억 달러 통화스왑 체결과 관련,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앞으로 2조 달러를 가지고 있는 중국, 1조 달러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한중일 국제공조체제를 조속히 확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소장은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외화 유동성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실을 최대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금융기관 부실화는 부동산 폭락 위험, 경기침체로 인한 부실, 실물위기 속에서 기업의 부실로 이어지면 금융기관은 바로 부실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며 최근 C&그룹 워크아웃설 등에 따른 금융 부실화를 우려했다. 한편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안 수정을 국회에 요구한 것과 관련, “정부가 예산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수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이 대통령에게 수정안 제출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정부 예산안은 성장률 5%, 환율 1천원의 가정 아래 잡은 것”이라며 “그 예산안이 편성된 후 100일 간의 변화를 보면 금융위기가 가속화돼 한국경제 침체의 우려가 전면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는 스스로 예산편성권을 포기하고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해주고 재정지출을 확대해 달라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무책임은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국민적 의지를 모으는데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SBS는 1일 KBS와 MBC에 대해 자사가 제공한 밴쿠버 동계올림픽대회 동영상을 뉴스보도 이외에 사용하지 말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SBS는 이날 양사에 공문을 보내 지난달 28일 방송된 KBS의 김연아 스페셜 특집 등에 자사의 뉴스보도용 동영상이 사용돼 SBS의 한국 내 올림픽 방송권을 침해했다며, 앞으로 기획하는 동계올림픽 관련 특집 프로그램에 경기 동영상을 일절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SBS는 또 외국 방송사의 화면을 자사 뉴스에 사용하는 일 역시 SBS의 방송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양사에 통보하는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도 양사의 방송권 침해 사례에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기로 했다.SBS가 이처럼 뉴스 이외 사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KBS와 MBC의 동계올림픽 특집방송은 사실상 차단되게 돼, 양측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울산현대미포조선을 내셔널리그(실업축구) 2연패로 이끈 최순호 감독이 프로축구 제15구단 강원FC의 초대 사령탑으로 5년만에 K-리그 무대에 복귀한다. 강원FC는 16일 오후 최순호 감독을 팀의 창단 감독으로 선임했음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7일까지 초대 감독을 공개 모집해 4명의 지원을 받은 강원FC는 최근 후보군을 넓혀 최 감독에게도 영입의사를 전달했고, 최 감독은 아직 1년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미포조선 구단과의 상의 끝에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최 감독은 2004년 말 포항 스틸러스 감독직에서 물러난 뒤 5년 만에 K-리그 무대로 복귀하게 됐다. 최 감독은 16일 수원시청과의 내셔널리그 결승전에서 승리한 직후 인터뷰에서 “포항에선 내가 원한 축구의 60%도 채 못했다.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 창단 팀에서 남은 40%를 펼쳐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선수수급과 관련, “강원 출신의 좋은 선수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기량 있는 우리 팀 선수들을 데려가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힌뒤 “용병 없이 첫 시즌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최 감독은 내년 신인 드래프트 신청자 가운데 강원FC가 우선지명할 수 있는 14명을 17일까지 확정해 프로축구연맹에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강원FC 감독으로서의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청주상고와 광운대를 졸업한 최 감독은 청소년대표를 거쳐 국가대표로 뛰며 1986년 멕시코월드컵과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본선 무대도 밟았다. 특히 멕시코 대회 이탈리아전에서 터뜨린 대포알 같은 중거리슈팅 동점골은 지금까지도 축구팬들의 뇌리에 깊이 남아 있다. 화려한 선수생활을 뒤로하고 지난 1992년 현역에서 은퇴해 프랑스로 지도자 연수를 떠나기도 했던 최 감독은 1993년부터 포항에서 코치와 2군 감독을 맡다 2001년부터 2004 시즌 포항 사령탑을 역임했다.

프로축구 제15구단 강원FC의 초대 사령탑으로 5년만에 K-리그 무대에 복귀하는 최순호 감독 ⓒ연합뉴스
한나라당이 10일 오전 국회 외통위를 소집한 데 대해 자유선진당이 불참 의사를 밝혔다.이회창 선진당 총재는 이날 긴급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은 무조건 국회로 들어와야 한다. 그들이 앉아 있을 곳은 서울광장이 아니라 바로 국회의사당이어야 한다"고 등원을 촉구한 뒤, 이어 화살을 한나라당으로 돌려 "야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한나라당만으로 상임위부터 개회하겠다고 하는 것은 단독국회를 강행하겠다고 협박하는 것과 같다. 단독국회에는 우리는 동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날 한나라당이 소집한 국회 외통위에 불참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류근찬 원내대표도 "지금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회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채 오늘 10시에 외통위를 소집해 놓았다. 이것은 결국 단독국회를 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저의가 드러난 것"이라며 "국회를 자중질하는 듯한 이런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회에 있는 모든 정파가 합의한 바탕 위에 국회가 열려야만 한다. 비겁하게 이런 방법으로 국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며 불참 방침을 분명히 했다.이처럼 선진당까지 불참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이날 국회 외통위는 한나라당 단독으로 썰렁하게 열릴 전망이다.

검찰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한나라당 의원 등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모 (주)스테이트월셔리조트 그룹 회장(43)의 자택 등을 압수하는 과정에 공모 회장이 여권 실세 및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7일 검찰과 여의도 등에 따르면, 검찰은 공 대표 자택을 압수하는 과정에 컴퓨터에 여러 장의 사진이 보관돼 온 것을 발견했다. 사진 중에는 지난 1월 공모 대표가 공성진 의원과 또다른 한나라당의 거물급 전 의원 등과 함께 중국 베이징 룸살롱에서 함께 찍은 사진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밖에 현재 여의도에서 실명이 나돌고 있는 한나라당의 다른 의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비롯해 전직 경찰 고위간부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다는 소문이 급속 확산되고 있어, 이름이 거명되는 인사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한편 문제의 공모 대표는 외부에 모습이 잘 노출되지 않아 왔으나, 지난 7월14일 공성진 의원 등이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사이버테러대책을 보고 받는 자리에 동행해 <연합뉴스>에 그 모습이 잡힌 바 있다.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성진 의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7월29일 일본 나가사키현청을 방문했을 때 기념촬영한 사진에 실렸고, 여기에도 그의 모습이 보였지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의 사진은 사라졌다.공모 대표는 고려대 출신으로 지난 대선때 이명박 캠프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친이계 인사들과 깊숙한 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은평구민장학재단의 감사직도 맡아왔다.

지난 7월14일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과 국회 위기관리포럼 및 당 미래위기대응특위 위원들이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브리핑을 받고 있다. 뒤에 모자이크 처리된 인물이 공모 대표. ⓒ연합뉴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이성태 한국은행 총리가 금리인상을 강력 시사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국제적 논의로 볼 때 기준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윤 장관은 이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상황을 감안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며 금통위들이 금리인상을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그는 출구전략 시기에 대해선 "현재 단계에서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한 뒤, "다만 이달 하순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출구전략이 논의되는 경우를 대비해 국제공조 하에서 출구전략을 준비하는 것은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법인.소득세 2차 인하 중단 논란과 관련해선 "법인세율의 경우 글로벌 추세는 인하"라며 "법인세율이 경쟁국보다 높아질 경우 법인이 (해외로) 이전할 요인이 있어 법인세율 인하는 계속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 2차 인하를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바카라 배팅노하우13일 국내에서 최초로 신종인플루엔자 사망자가 하루 2명 발생했다. 12일 5번째 사망자에 이어 이틀 새 3명이나 사망한 것이어서 신종플루 공포가 급속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13일 저녁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영남지역에 거주하는 78세 남성이 항바이러스제 투약에도 불구, 패혈증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평소 고도 알코올중독, 간경화, 고혈압을 앓고 있던 데다 고령인 고위험군이었다. 질병관리본부 전병률 전염병대응센터장은 "정확한 감염경로와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조사 중"이라며 "이미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지난 8일 발열(39.1℃)과 복통, 경련, 현기증 증세로 동네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뒤 병원으로부터 알코올중독에 따른 간경화, 패혈증 진단을 받아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병세가 악화되자 자녀가 거주하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12일 신종플루 확진판정과 함께 타미플루 처방이 내려졌지만, 상태가 더 이상 호전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후 1시께에는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아 중증을 앓고 있던 67세 남성이 중환자실 입원 중 신종플루로 인한 2차성 폐렴, 패혈증, 호흡부전 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2월22일, 월요일 저녁 7시30분 펜실베이니아 애브뉴의 601번지 ‘캐피톨 그릴’에 ‘댄 버튼’ 의원이 나타났다. 버튼 의원은 부인을 대동하고 약속시간을 정확하게 지켰다. 보좌관이나 비서실장이 대신 나오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필자는 거의 30분 동안 입구에다 시선을 고정시키고 대기했다. 댄 버튼 의원 부부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 저절로 눈물이 핑 돌았다. 버튼 의원은 수요일로 예정된 도요타 청문회를 준비하느라 주말을 의회 사무실서 보냈다고 했다. 정말로 많이 지쳐보였다. 부인이 필자에게 포옹을 하고 입맞춤을 하면서 너무나 반가워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새벽에 뉴욕을 떠날 때 커피 한 잔을 놓고 기도해 주던 아내의 모습과 보스턴에 있을 최혜연씨(51)의 얼굴이 머리에 떠올랐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돕고 있다는 확신이 갔다. 의원에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겠다는 결심이 순간적으로 생겼다. 필자는 15번째인 올해 선거가 어떤지 물었고 인디애나의 지역구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 그는 같은 당내에서 자신에게 도전하는 후보가 7명이나 된다고 정말로 횟수가 많을수록 선거는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부인은 지난해 함께 경주를 방문했을 때 불국사 주지스님이 선물로 준 ‘복돼지 카드’를 핸드백에 넣고 다니기 때문에 이번 선거도 걱정 없다고 농담을 했다. 마침 의원이 내 아내의 안부를 물어오는 틈을 타서 새벽에 함께 기도한 것을 시작으로 보스턴의 도요타에 의한 한인 피해자 ‘최혜연씨 사례’를 설명했다. 사건 관련 자료뭉치를 필자의 아내가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건넸다. 밖에는 소나기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었다. 식당 안에는 눈에 익은 의원들이 있었고 그 의원들과 무엇인가 심각하게 의견을 나누는 테이블에 사람들이 빼곡했다. 필자는 최혜연씨가 겪은 지난 13년동안의 참혹한 시련의 이야기에 대해 최선을 다해 의원에게 설명했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외국기업을 상대해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가? 시민은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결국에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는가?”란 논리로 설명을 했다.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도 피해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접수되었다고 답변했다. 필자는 “의원이 청문회 상임위의 지도급이고 그리고 이번에 질의를 하고, 한인들과 의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지 않은가”라며 대화를 이어나갔다. 필자는 이날로부터 불과 3일전인 금요일에야 댄 버튼 의원이 소속된 ‘감독 정부개혁위원회’의 청문회에 도요타 회장이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는 것을 알았다. 댄 버튼 의원은 이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4년동안 역임한 적이 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댄 버튼 의원을 접촉해서 월요일 저녁식사 약속을 때낸 것이다. 가족이 아니고 현직 연방의원을 이틀만에 식사약속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을 필자는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질 않기 때문에 절박하게 매달렸다. 의원과 약속이 잡히고 월요일 새벽에야 피해당사자인 최혜연씨에게 진행상황을 이메일로 알렸다. 24일 수요일 오후 2시20분 정각, 미국 의회 감독.정부개혁위원회(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회의실인 레이번(하원의원회관) 1층 154호실, 도요타의 최고경영자인 도요타 아키오 사장이 도요타 미주법인 사장을 대동하고 언론의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청문회장에 들어섰다. 청문회의장에는 이미 전 세계의 언론들이 집결해서 취재 열기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보통 일반적인 청문회에는 고작 몇 명의 현직의원들만이 참석을 하는데 도요타 청문회에는 상임위내의 거의 모든 의원들이 자리를 지켰다. 뉴욕시 브루클린 출신의 에돌퍼스 타운스 위원장이 착석했다. 도요타 아키오 사장이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고 곧바로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영어로 읽어 내려가면서 장장 4시간에 걸친 청문회가 이어졌다. 드디어 위원장이 댄 버튼 의원에게 질의를 허락했다. 버튼 의원은 마이크를 잡자마자 1997년 도요타 차량이 연루된 교통사고로 한 여성이 두 다리를 잃었다는 말로 질의를 시작했다. 의원은 이어 전날 필자가 전달한 사고관련 서류 한 부를 증인석에 앉은 아키오 사장에게 전달했다. 댄 버튼 의원은 사고의 기록을 검토한 후 사장이 도요타 측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아키오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버튼 의원은 이를 통해 피해자의 방대한 서류를 도요타측에 제시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을 철저하게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미 의회와 전 세계에 보였다. 미국 의회의 힘이 정확하게 작동했다. 그동안 무시되고 묻혀왔던 최혜연씨의 사례를 현직 연방의원이 전 세계의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도요타 회장에게 직접 묻는 작은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동시에 의회기록에 남기게 되었다. 각종 언론들로부터 사건에 대한 문의가 의원 사무실로, 뉴욕의 한인유권자센터로, 그리고 보스턴의 최혜연씨에게 직접 쇄도했다. 도요타의 무지막지하고 무소불위했던 권력에 무참하게 짓밟힌 한 여성의 인생과 진실이 이제 다시 살아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돈을 들이대면서 사실을 은폐시키려고 시도했지만 최씨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최씨는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고 차량의 결함이란 것을 끝까지 밝혀내려고 지난 13년동안 포기하지 않고 법정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전신마비 상태의 휠체어 생활이지만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의회 청문회에서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문제를 거론한 만큼 사고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최씨의 억울함을 풀어내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댄 버튼 의원은 외교위 소속의 14선 의원이다. 유권자센터가 비자면제, 위안부결의안, 독도명칭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한인커뮤니티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댄 버튼 의원은 현재 연방하원 코리아코커스 의장이다. 지난해에는 한국의 동국대학교가 경주로 초청해서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필자와 댄 버튼 의원. ⓒ김동석

필자 소개김동석 미 한인유권자센터 소장 겸 본지 편집위원은 1985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한인들의 정치 참여를 통한 권리 찾기와 한인들의 정치적 위상 높이기를 목표로 93년 뉴욕 등 미 동부 대도시에 ‘한인유권자센터’를 만들어 15년째 활동해온 대표적인 정치 비정부기구(NGO) 운동가다..

자유선진당이 1일 한국 축구팀이 북한을 꺾자 "최근 북한의 위협과 긴장감을 한방에 통쾌하게 날려 보냈다"며 냉전적 논평을 냈다.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이 날 밤 "잔인한 4월의 첫 날 밤은 통쾌하고 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록 북한 선수들이 배탈이 났다고는 하지만, 골을 다루는 솜씨는 아주 뛰어났다. 통일이 되어 우리가 한 팀을 꾸린다면 본선이 무슨 대수랴"라면서도 "아무튼 오늘 경기는 북한이 연일 쏘아대고 있는 막말과 미사일 위협, 개성공단 출입통제와 군통신선 차단, 개성공단 직원에 대한 구금 등으로 얼룩진 우리 국민들의 긴장감을 한 방에 날려 보낸 통쾌한 경기였다"며 거듭 흡족감을 나타냈다.북한의 박길연 외무성 부상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이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를 하겠다면 우리 역시 핵 억제력 강화를 앞세우고 대화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상은 이날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화에는 대화로, 제재에는 핵억제력으로 대처하는 것이 우리 공화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측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를 병행하면서 대화에 나설 경우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6자 회담 재개 전 북.미 양자대화를 위한 의견조율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또 "우리의 핵무기 임무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엔 헌장에 규정된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제재는 결코 인정되지도 접수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 부상은 "미국이 핵 정책을 변경시키지 않고 있는 단계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면 우리의 믿음직한 핵 보유로 지역의 핵 균형을 보장하는 길밖에 없다"면서 "조선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대조선 핵정책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에 달려있으며, 미 행정부가 낡은 대결관념을 버리고 최근에 여러번 천명한대로 변화의 입장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그 위협을 억제할 수 있을 만한 핵 억제력만 보유할 것"이라며 "유럽과 기타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선반도에서도 위협과 억제력은 정비례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남북 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북과 남 사이에는 유엔 총회가 인정하고 지지한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입장 차이가 생겨 서로의 관계에서 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김정일 장군의 결단에 의해 북남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업지구 운영 등 북남 경제협력이 다시 제 궤도에 들어서게 되고 흩어진 가족들이 다시 상봉하게 됐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은 일절 하지 않았다. 유엔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안보리를 "가장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 기구"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비상임이사국 수를 확대하고 주권 평등의 원칙과 관련된 모든 안보리의 결정은 유엔 총회의 승인을 거치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침해 시정 요구와 관련해서도 "특정 나라의 제도를 문제시하고 내정에 간섭하는 것 자체가 그 나라 인민의 제도선택권을 부정하는 인권 침해"라면서 "서방과 유럽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도 문제를 삼지 않고 작은 나라들의 인권만 트집 잡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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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이 1일 연쇄살인마 강호순를 계기로 김대중-노무현 정부때 중단한 사형수들의 무더기 사형 집행을 주장하고 나섰다.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연쇄살인범죄에 관한 국민들의 감정과 사회적,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사형수들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국민 입장에서 강호순 씨와 같은 흉악무도한 범죄자들을 단죄하는 수단은 사형제가 유일하다"며 "국민 대부분은 이 연쇄살인범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고 처벌되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형제는 범죄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며 "사형은 한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나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범죄에 필요한 형벌"이라고 주장했다.우리나라는 김영삼 대통령 퇴임 직전인 1997년 12월, 23명을 사형시킨 이후 10여년 넘게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민간인권단체인 엠네스티로부터 지난 해 12월 30일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인정받았다. 현재 사형수들은 모두 58명에 달하고, 2∼3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형 선고자들도 3명에 이르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은 18일 국정원장에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찰청장에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내정했다. 또한 한상률 국세청장의 사표도 수리하며 후임청장 임명때까지 허병익 차장이 직무를 대리키로 하는, 사정기관 빅4 중 임채진 검찰총장을 제외한 빅3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이번에 발탁된 원세훈 국정원장,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모두 TK(대구경북) 출신으로, 임채진 검찰청장이 경남 김해 출신인 점까지 감안하면 빅3를 모두 영남이 차지하는 모양새가 돼 편중인사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김성호 국정원장의 후임으로 내정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51년 경북생으로 서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시 상수도사업 본부장, 서울시 경영기획실장,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지낸,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장부절 최측근이다. 어청수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내정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54년 경북생으로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 경찰청 경무기획구장, 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차장을 지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경찰위원회를 열고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후임 경찰청장으로 임명 제청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밟았다. 촛불사태 진압때 이 대통령의 높은 점수를 얻은 어 청장은 조만간 단행될 개각때 중용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밖에 청와대는 한덕수 전 국무청리를 새 주미대사로 내정, 아그레망 신청 등 관련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49년 전북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지냈다.지금부터 4년전인 2004년도 일이다. 지금은 유엔 사무총장이 된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장관과 배석자없이 단 둘이서 3시간 가량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2003년 3월, 반기문이 급거 방미한 이유인즉반 장관이 먼저 점심이나 한끼 같이 하자고 해 마련된 자리였다. 반 장관의 최우선 관심사는 당시 치뤄지던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까였다. 미국대통령이 누가 될지에 따라, 한국이 처할 외교지형도 크게 바뀔 게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었다.당시 미 대선은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현역 프리미엄으로 유력시되나 민주당 케리 후보 역시 만만치 않은 강세를 보이던 상황이었다. 부시의 일방주의에 대한 국내외적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반 장관도 마찬가지 상황판단을 하면서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물밑외교를 하고 있었다. 케리 진영의 외교안보라인들과도 접촉을 갖고 이들중 일부는 한국에 조용히 초청까지 했다고 밝혔다. 외교대가(大家) 반기문다운 철저한 대비였다.하지만 이날 만남에서 가장 큰 성과(?)는 반 장관에게서 직접 들은 노무현정권 출범 초기의 심각한 국가신용등급 하락 위기 상황이었다.노무현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03년 3월9일 반기문 당시 대통령 외교안보보좌관은 권태신 재경부국장, 차영구 국방부정책실장과 함께 급거 미국으로 날아가야 했다. 미국의 세계적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와 S&P가 한국 신용등급을 무려 두단계나 낮추려 한다는 첩보를 접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반미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반기문 당시 외교안보보좌관은 무디스 본사에서 7명의 심사위원들과 만나 "제발 한국의 신용등급을 떨어트리지 말아달라. 노대통령의 대미정책은 앞으로 확연한 변화를 보일 것이다. 노대통령의 방미때까지 두달만 시간을 달라"고 몇시간씩 호소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 대통령 외교안보보좌관임을 밝히며 자신의 말은 노 대통령 메시지임을 밝히기도 했다.S&P를 찾아서도 마찬가지 호소를 했고, 이어 귀국길에 홍콩에 들러 또다른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를 만나서도 마찬가지 호소를 했다. 반기문 장관은 "홍콩에 머물고 있을 때 무디스로부터 시간을 주겠다는 통고를 받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며 "노 대통령이 그로부터 두달뒤 미국을 방문해 부시 대통령에게 미국이 아니었다면 나는 북한 강제수용소에 있었을 것이란, 노 대통령 성품상 하기 힘든 말까지 했던 것도 이런 전후사정 때문이었다"고 밝혔다.실제로 그후 무디스는 신용등급을 두 단계 내리는 대신, 신용등급전망만 낮추는 조치를 취했다.2008년 11월, 피치의 기습적 신용등급전망 하락2008년 11월10일, 피치가 기습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한단계 낮췄다. 정부가 크게 당황해하고 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다.정부는 시중은행 외채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이후 무디스, S&P가 신용등급 유지 방침을 밝히자, 신용등급 위기는 물 건너갔다고 장담했었다. 그러다가 피치로부터 예상치 못한 일격을 당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피치 발표후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세계경제전망이 어두워졌는데 이중 가장 영향을 받는 나라들의 등급전망이 조정된 것"이라며 글로벌 경기침체 탓을 했다. 하지만 리뷰대상 아시아 6개국중 왜 한국과 말레이시아만 등급이 떨어지고, 중국 인도 대만 태국 4개국은 그대로인가를 설명하지는 못했다.최 국장은 S&P, 무디스 등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각 신용평가사마다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다르다"며 "S&P나 무디스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 주고 있는 피치가 신용등급 전망을 바꾼 것이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이라고 단언했다. 뻥튀기를 해온 피치가 등급을 무디스, S&P 수준으로 낮춘 것뿐, 크게 개의할 것 없다는 식이다.왜,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나하지만 정부 주장과 달리, 한국을 보는 외국계 시선은 싸늘하다. 왜 그런가.피치는 신용등급 전망을 낮추며 "급격한 경기 침체에 따른 은행권의 디레버징(차입감소) 부담 증가와 자산건전성 악화로 인해 한국의 대외 신용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이 문제라는 것이다.은행은 지금 정부 지급보증에도 계속되는 외국계의 단기외채 회수와, 과도한 가계-건설대출 부실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외국계가 더 큰 문제로 보는 것은 정부가 한계기업들에 대한 추가대출을 압박하고, 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라고 요구하는 등 은행 부실화를 심화시킬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정책을 취하려면 미국-유럽처럼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영화해야 하나, 그런 조치없이 은행만 찍어누르는 모양새를 보이니 외국계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비공식적 거론을 삼가하고 있으나 남북관계 긴장 고조다. 다행히 버락 오바마 당선으로 북-미간 긴장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이 개성공단기업 축출 메시지를 보내는 등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외국계 CEO는 "과거에는 북미 갈등이 한국의 국가신인도를 위협했다면, 지금은 남북 갈등이 국가신인도를 위협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지금 상황은 국가신용등급이 흔들리기 시작한 위기상황이다. 5년전 같은 위기때, 반기문 당시 외교안보보좌관은 신속히 미국으로, 홍콩으로 날라가 신속히 불을 껐다. 하지만 지금 경제-외교안보팀은 내심은 그게 아니겠으나 겉으론 별 것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위기대응 능력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의 최대 위기는 정부의 위기불감증이란 지적이 결코 지나친 과장만도 아닌 모양새다.원-달러 환율이 10일 1,300원대로 폭락했다.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3.2원 폭락한 1,393.8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14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처음이다.이날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역외 환율 하락소식에 전일보다 7.20원 떨어진 1,439.80원에 개장한 후 소폭 상승했다가, 외국인들의 3천600억원대 주식 순매수 소식에 낙폭을 확대해 1,387원까지 급락했다가 1,393.8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증시에서 장초반 순매도 조짐을 보이던 외국인들은 미국 정부가 GM 등 빅3를 구제할 것이란 소식에 아시아 증시가 동반 폭등하자 무더기 순매수로 방향을 틀어 환율 급락을 이끌었다.이날 코스피지수는 외국인들의 폭발적 매수로 40.03포인트(3.62%) 오른 1,145.87로 거래를 마감했고, 코스닥은 5.90포인트(1.85%) 오른 324.15로 거래를 마감했다.이날 코스피시장에서 개인은 7천669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은 사흘째 순매수에 나서면서 3천674억원을 사들였고, 기관도 투신권을 중심으로 4천27억원을 순매수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네마녀의 날(쿼드러플 위칭데이)을 하루 앞두고 5천139억원의 순매수를 기록, 개인의 매도물량을 받아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보험(-0.37%)을 제외한 전 업종이 오른 가운데 건설업(7.27%), 은행(8.11%), 운수장비(7.59%), 화학(4.19%) 등이 급등세를 이끌었다.한편 원화 가치가 과도하게 저평가됐다는 외국계 보고서도 환율 폭락에 일조했다.미국의 모간스탠리는 지난 4일 기준으로 실질실효환율에 따른 원화 가치가 13년 평균치를 28% 하회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균형수준 대비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으로도 현재 원화 가치는 40% 저평가돼 있다며 원화가 지나치게 저평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모간스탠리는 또 지난 10월 중 경상수지가 49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국제수지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원-달러 환율이 반락할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향후 상품수지도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흑자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자본시장의 자금 유출입을 보여주는 포트폴리오수지도 흑자로 돌아섰다며 지난 6월부터 본격화된 외국인의 자금이탈도 종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하지만 금융계에서는 미국 정부의 빅3 지원 소식이 일시적으로 금융 위기감을 완화시키긴 했으나, 빅3 지원이 파산을 막기 위한 미봉책일뿐 근원적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국제금융 경색 해소로 해석하는 것은 아직 빠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씨가 자살전 남긴 자필 문건에서 성상납 등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한 사실이 드러나 일파만파의 파문이 일고 있다.KBS <뉴스9>는 13일 "고 장자연씨가 자살하기 전 남긴 자필 문건을 단독입수했다"며 "술접대에 잠자리 강요까지, 연예계의 추악한 면이 담겨 있었다"고 보도했다.KBS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장씨는 문건에서 기획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어느 감독이 골프치러 올 때 술과 골프 접대를 요구받았다",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시켰다"며 끊임없이 술자리를 강요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또 문건에서 "접대해야 할 상대에게 잠자리를 강요받아야 했다"고 밝혔다.문건에 따르면, 장씨는 또 무자비한 폭력에도 시달렸다며 방안에 가둬놓고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없이 때렸고 협박에 온갖 욕설로 구타를 당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또 수입이 많지 않은 신인배우였지만 "매니저 월급 등 모든 것을 자신이 부담하도록 강요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장씨 매니저 유모씨는 KBS와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계속됐냐는 질문에 "1년 가까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장 씨는 자필문건에 주민번호를 적고 서명을 남기고 손가락도장까지 찍으며 "배우 장자연은 거짓 하나 없다"는 문구도 적었다.장 씨는 자신이 나약하고 힘없는 시민 배우라며 그래도 "꿈을 갖고 살고 있다"며 적기도 했다. 문건에 언급된 장 씨의 기획사 대표 김모 씨는 현재 일본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KBS 보도가 나오자,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유족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오전 장씨의 전 매니저인 유모씨를 불러 5시간여 동안 조사했으며 유씨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분명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문서가 아니더라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었다.고인은 지난 7일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로 시작되는 글을 남기고 자택에서 자살, 자살 배경을 놓고 그동안 성상납 강요설 등 각종 관측을 낳았었다.또한 성 상납설과 관련해 재계 인사들 연루설이 나돌기도 해, 경찰 수사에 따라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다수 국민이 경제난으로 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 또다시 충격적 모럴해저드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장씨가 남긴 문건에서 언급한 기획사 전 대표 김모씨는 방송 직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모두 사실이 아니며 술자리, 잠자리 강요는 있을 수 없다"고 부인하고 "유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4건을 진행 중인데 유씨가 이에 앙심을 품고 벌인 어처구니없는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이 12일 야당들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해온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귀국하더라도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야당들의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가 한층 힘을 얻을 전망이다.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박연차 수사결과 최종발표후 일문일답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 여부와 관련, "세무조사와 관련해 충분히 진술을 들었고, 귀국한다고 해서 불러조사할 것은 아니다"라며 한 전 청장을 수사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그림로비 의혹 제기후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인 한 전 청장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로비 의혹과 관련, 검찰의 질의서에 이메일로 한차례 답변했을 뿐이다. 야당들은 그동안 한 전 청장이 지난해 11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태광실업 세무조사 결과를 보고해 칭찬을 받은 뒤, 올 들어 검찰의 박연차 수사가 시작됐다는 언론보도 내용에 기초해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한 전 청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왔다.홍 기획관은 야당들이 제기하는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 의혹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적법절차에 따랐다고 했다"며 "세무조사 배경은 우리 수사범위가 아니었다. 그 이상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더이상 이를 수사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그는 세무조사 로비와 관련, 이 대통령 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계속 수사하겠다던 종전 입장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없도록 한다고 했었는데 진행된 게 더 없다"며 이 의원을 수사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그는 "김태호 경남지사 외에는 현재로서는 (추가조사할 인물이) 없다"며 한 전 청장이나 이상득 의원 등을 수사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분명히 했다.그는 박연차 전 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여부와 관련해서도 "아직은 모르겠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수술 등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박 전 회장이 곧 형무소밖 지정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것임을 밝히며 "공판에 출석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한다"고 말해, 추가 수사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한나라당이 13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재요청했다. 김형오 의장도 내심 직권상정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 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적어도 언론법은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이니 반드시 이번 임시 국회에서 빨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김 의장에게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며 김 의장에게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재요청했다.안 원내대표는 이어 "임시국회가 불과 열흘 남짓 남았는데 원내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다하게 되면 국회는 끝난다"며 "결국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언론법과 비정규직법 처리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내 강행처리 불가피성을 역설했다.박희태 대표 역시 "요즘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총사령관인 안 원내대표에게 무조건 모든 힘을 다 실어줘야 한다"며 "그게 우리의 전략 전술"이라며 강행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이와 관련, 한나라당 안팎에서는 김형오 의장이 지난주 직권상정 결심을 굳혔으며 이같은 의중을 일부 의원 등에게 밝혔다는 이야기가 급속 확산되고 있어, 여야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코리언특급 박찬호의 내년 시즌 소속팀이 2008년 월드시리즈 우승팀 필라델피아 필리스로 결정됐다. 필라델피아는 투타의 밸런스가 현재 메이저리그 전구단을 통틀어 가장 안정돼 있는 팀 중 하나로 꼽하고 있어 박찬호가 2년 연속 가을 잔치의 주인공이 될 전망이 맑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제는 박찬호가 필라델피아 내에서 선발투수로서 개막전 로스터에 합류할 수 있을지 여부. 필라델피아는 16일(한국시간) 제4선발 요원인 제이슨 모이어와 2년간 재계약한 사실을 발표했다. 이로써 내년 시즌 필라델피아 1~4선발은 콜 해멀스(14승 10패 3.09), 브렛 마이어스(10승 13패 4.55), 조 블랜튼(9승 12패 4.69), 제이슨 모이어(16승 7패 3.71)로 정해진 상태가 됐고, 나머지 제5선발 한자리를 놓고 박찬호는 다른 후보들과 경쟁을 펼쳐야 할 상황이 됐다. 현재 박찬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는 카일 캔드릭이 거론되고 있다. 내년 시즌 빅리그 3년차가 되는 캔드릭은 2007 시즌에 단 20경기에서 10승4패, 평균자책점 3.87이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팀이 뉴욕 메츠를 따돌리고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었다. 캔드릭은 그러나 올해 팀 타선의 도움을 얻어 11승(9패)이라는 승수를 챙겼지만 31경기(30선발)에서 고작 155과 2/3이닝을 소화하는 5이닝짜리 투수에 머물며 평균자책점도 5.49로 나빴다. 그 결과 캔드릭은 팀이 월드시리즈 챔피언에 오른 올해 포스트시즌 엔트리에 들 수 없었다. 캔드릭은 그러나 2년 연속 빅리그에서 10승 이상을 거둔 투수이고 내년 스프링캠프에서 부활을 노리고 있어 박찬호에게는 가장 큰 극복대상이다. 이밖의 경쟁자로는 팀내 유망주 랭킹 1위인 카를로스 카라스코다. 카라스코는 그러나 메이저리그 경력이 전혀 없으며 올해 후반기에야 트리플 A로 올라간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선수여서, 박찬호가 다저스 시절 경쟁에서 밀렸던 클레이튼 커쇼 수준의 특급 유망주는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친박연대는 6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백년대계를 두 달 만에 만들 수 있는 그 재주도 놀랍지만 기업들에 공짜 수준에 가까운 분양 특혜를 내세워 세종시로 끌어들이겠다는 노골적인 태도를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도 더욱 놀랍다"고 질타했다. 전지명 친박연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말한 뒤, "명색이 법치를 세우고 시장경제질서를 그 어떤 가치보다도 존중하겠다던 이 정부가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을 부정하고 특혜와 변칙이 허용되는 이런 정책을 어떻게 내세운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그는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시장과 부시장인가"라며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100년 만에 한반도에 대폭설이 쏟아진 이 때도 세종시에만 올인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기도 했다.그는 우선 이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은 폭설이 오던 지난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하철을 타면 된다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유했다"며 "그 날 우리 시민들은 지하철에서 속된 말로 ‘밟혀 죽을 뻔’ 했다고 한다.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다"고 힐난했다.그는 정 총리에 대해서도 "상황이 이런데도 이 나라의 국무총리께서는 폭설이 쏟아지던 4일, 세종시로 내려갔다"며 "특히 폭설대란으로 한반도가 얼고 서민들의 마음도 꽁꽁 언 2010년 새해 벽두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어디에 계셨고 또 무슨 대책을 세웠는지를 자문자답 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보금자리주택 2차 사업지구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6곳이 새로 선정됐다. 이곳에는 2013년까지 보금자리주택 3만9천 가구와 민영아파트 1만6천 가구 등 총 5만5천 가구가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까지 그린벨트 내에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내곡, 세곡2 등 서울 강남 2곳과 부천 옥길,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지구 등 수도권 4곳의 총 889만7천㎡를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하남 미사 등 1차 시범지구 4곳의 전체 개발면적(806만㎡)보다 약간 큰 규모다. 국토부는 서울 도심(광화문)에서 15~21km 이내에 있는 곳 중에서 도로 및 대중교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2차 사업지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2차 사업지구를 위치 별로 보면 서울 강남권 2곳 외에 부천 옥길, 시흥 은계지구 등 수도권 서남부 2곳,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등 수도권 동북부 2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차 지구는 부지면적의 96%가 그린벨트이지만 비닐하우스, 창고, 공장 등이 산재해 그린벨트가 이미 훼손됐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곳"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에 2013년까지 총 5만5천 가구를 건설해 이 중 71%인 3만9천 가구를 공공 분양ㆍ임대 등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1만6천 가구는 민영 중소형 및 중대형 분양주택으로 배정됐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2010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뒤 4~6월께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물량의 80%(약 1만5천 가구 추산)를 사전예약 방식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본 청약은 1년 뒤인 2011년 상반기, 입주는 2013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2차 지구도 시범지구처럼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기반시설부담을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최소 15% 이상 싸게 공급하기로 했다. 분양가는 보상가와 교통망 확충 계획이 반영돼 결정되지만 서울 강남 2곳은 시범지구와 마찬가지로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지구로 선정된 서울 내곡지구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원지동, 염곡동 일원의 76만9천㎡로 이뤄져 있고, 세곡2지구는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일대 77만㎡ 규모다. 두 지구에는 각각 5천 가구의 주택이 건설되고 이 중 4천 가구씩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남양주 진건지구는 남양주시 지금동 일원의 249만1천㎡로, 2차 지구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다. 이곳에서는 전체 1만6천 가구 중 1만1천 가구가 보금자리주택이다. 구리 갈매지구는 구리시 갈매동 일원(150만6천㎡)으로 전체 9천 가구 중 6천 가구가, 시흥 은계는 시흥시 은계동, 계수동 일원(203만1천㎡)으로 전체 1만2천 가구 가운데 9천 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또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일원에 조성되는 부천 옥길지구(133만㎡)는 8천 가구 중 5천 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시흥시 은계동, 계수동 일원(203만1천㎡)에 들어서는 시흥 은계지구는 1만2천 가구 중 9천 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여러 수요계층을 흡수하기 위해 소형 분양,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내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 건설을 위해 앞으로도 추가 지구지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플레이어와 뱅커가 똑같은 합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타이(Tie) 즉, 비긴 것이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배팅은 지급되지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지금은 남의 탓을 하거나 스스로 비하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전문<편집자주>1. 서언 - 국정의 話頭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새해 벽두부터 제가 이렇게 국민 여러분 앞에 선 것은 경제 위기 속에서 국정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지 단 하루라도 빨리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사실 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별 업무보고도 3개월 이상 앞당겨 미리 받아서 올해 예산이 예년보다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이제 국회만 도와주면 국민 여러분의 여망인 경제살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 자리에 서면서 저는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경제 위기는 도대체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나와 우리 가족의 살림살이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여러분이 가진 이러한 걱정이 바로 저에게는 금년 한 해 국정을 설계하는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2. 4대 국정운영 방향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시작을 어느 나라도,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 무역 규모가 축소되고, 미국과 유럽, 일본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선 것은 2차 대전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위기를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는, 전적으로, 세계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강력한 국제 공조를 통해 모두 함께 통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모두 함께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고, 모두 함께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시장의 불씨를 다시 살린다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저는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터지자마자 정부는 국제공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그 결과 300억 달러의 한미 통화스왑을 성사시켰고, 많은 전문가들이 안 될 것이라고 했던 한일 간 300억 달러, 한중 간 300억 달러의 통화스왑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확보한 외화 유동성이 천백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이제 한국의 외환위기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물밑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어려운 가난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 교육에 힘썼듯이, 지금 당장의 위기도 극복해야 하지만, 위기 이후에 올 미래를 함께 대비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이런 맥락에서 저는 새해 <2009년 국정 운영의 4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첫째, 비상경제정부를 구축해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겠습니다.둘째, 민생을 촘촘히 살피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습니다. 셋째,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넷째,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3. 비상경제정부- 국정쇄신과 일자리 우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위기 앞에 머뭇거려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비판을 할 때가 아니라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경제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총력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나가겠습니다. 이에 걸맞는 국정 쇄신도 계속 단행해 나가겠습니다.매일 매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1분 1초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시장에 돈이 돌게 해야 합니다. 은행에 20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은행이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자본을 늘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11조 이상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사후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곧바로 시행하겠습니다. 투자가 살아나게 하는 데도 비상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위기일 때 투자하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투자 확대를 위해 감세와 규제완화, 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경제계와 힘을 합쳐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저부터 팔 걷고 나서겠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예산 집행이 60퍼센트 이상 이루어지게 하고, 그 혜택이 지방과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경제 운영에서 ‘일자리’ 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연말, 저는 새해 청년 일자리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니 정부가 앞장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고 했습니다. 모든 부처가 함께 노력해서 우선 7만 개의 청년 인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고, 앞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다양한 국제경험을 갖게 해줄 연수와 취업 프로그램인 글로벌 청년리더, 미국에서 18개월 동안 일하면서 배우는 WEST 도 시작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웹사이트(www.work.go.kr)에 한 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진정한 청년 정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담대한 도전정신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청년 여러분이 청년 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만드는데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청주의 한 프레스공장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직 처리 하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는 근로자 임금의 최고 4분의 3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또 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고용할 경우에도 임금의 절반을 책임질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서비스로 승부하는 1인 창조기업을 적극 돕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추장 손맛이 뛰어난 할머니가 사업가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일자리를 지키는 데 노사화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일자리를 나누고 해고를 자제해 온 우리의 기업들,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노사협력을 이룬 노조에게 우리 모두 박수를 보냅시다. 이 위기가 국가 경쟁력을 낮추고 있는 대립적 노사 문화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합시다. 대기업은 자발적인 투명 경영을 통해 근로자와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혁신의 노력을 전제로 정부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4.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따뜻한 국정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지난 연말, 세 분의 할머니로부터 큰 감동과 함께 용기를 얻었습니다.가락동 시장에서 만난 노점상 박부자 할머니는 버스비가 아까워 한 시간 거리를 매일 걸어 다니고, 매일 밤을 꼬박 새워가며 시장에서 일해 하루 2만원 남짓 버는 분입니다. 제가 ‘힘드시지요?’ 하면서 위로하자 “모두가 힘든데 누구 탓을 하겠느냐” 면서 매일 아침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한다고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하루 세 끼를 걱정하며 사는 이 할머니도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콧잔등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쯤 시애틀에 사는 83세 교포 할머니로부터 소포를 받았습니다.제가 박부자 할머니에게 20년 간 쓰던 목도리를 벗어주었다는 기사를 보고 그 날부터 꼬박 며칠 동안 목도리를 짜서 부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성이 너무 고마웠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한번은 연말에 중소기업인들이 모였다고 해서 애로사항도 들을 겸 돼지갈비집에 들렀는데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장사를 했다는 주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나라가 어려워지면 말이 많고, 남 탓을 많이 하는데, 다 소용없고, 각자 위치에서 맡은 일이나 잘 해야 한다” “나도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 내 일을 열심히 하겠다” 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나는 이런 분들이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한 없이 자랑스럽고 고마웠습니다.이 세 분 할머니의 말 한마디, 정감어린 행동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그렇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위하는 따뜻함입니다.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습니다. 민생을 돌보고, 서민의 삶의 질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살림살이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일이 가계 대출 이자와 교육비 부담, 그리고 갑자기 직장을 잃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파격적으로 내렸습니다.이 어려울 때 금리마저 높으면, 서민들의 삶은 한계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가계와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이 완화되고, 불법 추심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해서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최대 월 120만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 중의 하나가 저소득층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더 확대할 것입니다.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결식 학생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위기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빠진 가정을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도 대폭 확충했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휴업·폐업했을 경우에 국가가 6개월간 생계비와 의료비를 책임지는 위기 가구 긴급지원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129를 누르면,위기에 처한 가정을 찾아가서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따뜻한 사회는 정부의 정책으로만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나눔을 실천할 때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자기희생 정신이 절실합니다. 직장을 잃어 실의에 빠진 근로자의 마음,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의 마음, 장사가 안 돼 어깨가 처진 소상인의 마음, 수출이 끊겨 부도가 난 중소기업인의 마음을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해한다면,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도층의 헌신과 솔선수범이야말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원천이자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위기 때 가족보다 더 강한 버팀목은 없습니다. 저도 지금껏 살면서 온갖 난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쌓이는 곳은 역시 가족입니다. 따뜻한 가족, 따뜻한 이웃이 있는 한 우리는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5. 선진일류국가를 위한 중단 없는 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불법대선자금과 절연하고 탄생한 정권입니다.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저는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단호히 처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고 싶습니다.공직 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부정과 비리를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을 괴롭히는 폭력이나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것입니다. 법치를 바로 세워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법치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과 윤리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의식 개혁입니다.도덕은 강한 나라를 만드는 뿌리입니다. 학교교육에서 정직과 신뢰,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르치는 인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종교계, 시민사회와 언론도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덕 개혁에 적극 나서주시길 기대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추진해 온 규제 개혁과 공기업 선진화, 교육개혁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규제 개혁은 경제 살리기의 핵심 과제입니다. 지난 해 산업 단지와 공장 설립 간소화를 비롯해 많은 규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하지만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습니다. 규제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낼 것입니다. 공기업 선진화는 공기업을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개혁입니다. 더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개혁입니다.농협을 농민에게, 수협을 어민에게 돌려주는 개혁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공기업 개혁이야말로 공공 부문의 군살을 빼고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위기 때 미래를 대비해야 하고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철학은 확고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자율과 창의가 교육 현장에 넘쳐나도록 할 것입니다. 농어촌 학교부터 첨단 E-러닝 학교로 탈바꿈시키고, 농촌과 중소도시에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짓겠습니다. 또한 굳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전액 국비로 교육 받고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전국에 50개 짓겠습니다. 이제는 학생과 학부모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선생님도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경쟁해야 합니다. 학교정보공개와 교원평가제도를 뿌리내려 국민들이 공교육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지역의 거점 대학을 육성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도 크게 늘려 과학기술강국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 사회는 물론, 단기적으로 휴업과 감산 등을 대비해서 직업 교육과 직업 재훈련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직업을 여러 번 바꾸는 것이 불가피한 인생 3모작 시대에, 직업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평생학습, 평생취업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역풍을 나라의 체질을 바꾸는 개혁의 기회로 활용합시다! 우리 사회 모든 주체들이 자기 희생의 각오로 개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6.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인가는 바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위기를 구실 삼아 21세기 지구환경시대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미래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바로 우리 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해 제가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녹색성장은 이제 가는 길이 정해진 만큼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가야할 때입니다. 정부는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 그리고 고부가 서비스 산업 등 3대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것입니다. 녹색 뉴딜 정책도 본격적으로 점화하고자 합니다. 태양광, 풍력, 연료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의 원천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동시에 건물과 교통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폐자원 활용 사업은 올해부터 당장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녹색성장기본법’도 제정할 것입니다. 4대강 살리기는 재해 예방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환경 보전,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 관광 레저 산업 진흥 등 다목적 효과를 갖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약 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제조업보다 두 배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4대강 유역을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하고, 전국 곳곳을 자전거 길로 연결해 생태 문화가 뿌리내리게 할 것입니다. IT 강국 대한민국의 장점을 살려 방송통신, 신소재와 로봇, 바이오와 식품에 이르기까지 융합 신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가동시키겠습니다.아울러 의료, 관광, 교육, 금융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워 좋은 일자리와 국부 창출의 원천으로 만들겠습니다. 7. 글로벌 외교와 남북관계 - 의연하고 유연하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회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소원했던 미국과의 관계는 비자 면제 협정과 한-미 스왑협정 체결에서 보듯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략 동맹 관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다고 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우리 측 제의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갈등의 시대’였던 동북아가 ‘협력의 새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러시아와는 북한을 거쳐 철도와 가스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협정을 맺어 한반도를 광활한 시베리아와 연결하는 대역사를 진행 중입니다. 유럽연합(EU)과 인도와는 금년에 FTA를 체결하게 되었고 중남미도 우리의 시장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취임 후 적극적으로 전개한 국익실용외교가 속속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G20 공동 의장국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선진국 클럽 OECD에서도 각료회의 이사회 의장국으로도 선출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19세기말 국제정세에 휘둘리던 변방 국가도, 외환위기 당시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처지도 아닙니다. 21세기 신국제질서를 만들어가는 세계 중심부의 일원으로 당당히 커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의연하면서도 유연하게 풀어나갈 것입니다. 올해로 우리는 분단 60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북한은 대립과 갈등에서 상생과 공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북한도 이제 시대 변화를 읽고 우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하고 동반자로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진정성을 외면하지 말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 주기 바랍니다. 7. 맺음말 - 위기에는 끝이 있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 결코 좌절하지 않는 용기가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우리 힘을 모읍시다! 지금은 남의 탓을 하거나 스스로 비하할 때가 아닙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 위기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숱한 위기를 딛고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역사는 2009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훗날, 2009년이 대한민국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초석을 닦은 해로 기록되도록 합시다.감사합니다!4일 오전 10시30분께 호국훈련에 참가중인 공군 F-5E 전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은 이날 "F-5E 전투기 2대가 원주기지를 이륙해 호국훈련의 일환인 근접항공지원(CAS) 훈련 중 공중에서 충돌해 1번기는 추락하고 꼬리 날개가 파손된 2번기는 원주기지에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밝혔다. 2대의 전투기에는 공대공 미사일(AIM-9) 2발씩 각각 장착돼 있었으며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항공기에서 이탈해 4발 모두 지상으로 떨어졌다. 공군은 민가 인근의 교회 뒤편에 추락한 미사일 1발에 대해서는 회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3발은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공대공 미사일은 조종사가 발사 스위치를 조작하지 않으면 폭발하지 않는다"며 "현재 3발이 떨어진 곳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투기가 추락한 포천시 일동면 수입2리 논과 다른 지점인 민가 뒷쪽 야산 중턱에서는 이번 사고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헬기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8전투비행단 폭발물처리반(EOD)이 현장으로 출동해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민간인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주 제8비행단 소속인 F-5E는 오전 10시께 원주기지를 이륙했으며 추락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이모(28) 대위는 무사히 탈출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공군은 F-5E 전투기 비행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오창환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미 노드롭사가 1974년 제작한 F-5E는 1986년까지 1천100대가 생산되어 세계 20여 개국에 판매됐으며 우리 공군은 F-5E 100여대를 운용 중이다. F-5E는 최대속도 마하 1.6으로, 전투행동반경은 1천km에 이른다. 전장 14.5m, 기폭 8m, 기고 4m다.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당이 분열되고 깨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것이나 나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며 당원들의 분당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해 부심했다.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의정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당(북부권) 국정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 이명박 정부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명박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주고, 이명박 정부와 함께 한나라당 동지여러분들께서 세종시법을 위시한 좌파정권 10년 동안 이곳저곳에 박아놓은 대못을 우리 손으로 뽑아내어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진입시키자"며 세종시 수정 드라이브를 계속 걸었다. 그는 또 "수도권의 경기지사, 서울시장, 인천시장 선거를 3대 중요선거로 우리나라 인구절반이 이 세 곳에 있다"며 "이 지역에서 우리 한나라당이 승리를 거두어야만 진정한 승리라 할 수 있고, 또 이명박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의 수도권 필승을 다짐했다.이날 국정보고대회에는 박순자 최고위원, 장광근 사무총장, 원유철 경기도당위원장, 정병국(양평·가평)·황진하(파주)·김태원(고양덕양을)·백성운(고양일산동구)·김영우(포천·연천) 의원, 김상도(의정부갑)·박인균(의정부을)·심장수(남양주갑)·이현재(하남)·이훈근(남양주을) 당협운영위원장, 김문원 의정부시장, 강현석 고양시장, 이석우 남양주시장, 류화선 파주시장, 김황식 하남시장, 권오을 국책자문위원, 진종설 경기도의회의장과 경기북부지역 광역·기초의원, 당원들이 참석했다.그러나 친박 허태열, 송광호 최고위원 등 친박인사들은 불참, 또다시 반쪽짜리 국정보고대회가 됐다.여야대표와의 3자회동을 거부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한나라당 중진 및 보수언론의 비판이 봇물 터졌다. 특히 4대강 예산을 둘러싼 파국을 막기 위해 절충안을 제시했다가 당 지도부로부터 일축당한 한나라당 중진들이 직접 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나서, 파문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 양상이다.한나라 중진들 발끈 "우리가 적전분열 일으켰다고?"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야당중진들과 모임을 갖고 절충안을 제시했다가 당 지도부로부터 "적전분열"이란 비난을 받은 한나라당 중진들이 발끈했다. 이한구, 권영세, 남경필, 김무성 의원 등은 22일 정식으로 4대강 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들은 이와 별도로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이 대통령에게 여야 3자회담을 가질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이한구 의원은 22일자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꼬인 정국을 풀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며 "야당대표의 말을 국민의 고언으로 생각하며 귀 기울여야 한다"며 3자회동 수용을 촉구했다.그는 4대강 예산으로 국회가 파국을 맞은 책임소재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11월에 처음 발표된 사업 내용과 올 4월, 6월에 발표된 내용이 제각각이고 사업의 범주 역시 불분명하다"며 "국가부채와 직결된 문제인데도 정부가 마스터플랜 제출을 계속 미뤄 결국 국회의 예산심의를 방해했다"며 정부책임론을 폈다.권영세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3자회동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며 "우리 한나라당의 지도부나 청와대 일부에서 예산 관련 문제는 국회가 처리해야 할 건데 대통령을 끌어 넣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논리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예산의 대부분이 행정부가 사용하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그 4대강 사업은 대통령의 주요 아젠다 아니겠냐"고 반문했다.권 의원은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당리당략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보고 뭐 적전분열이니 무슨 협상력 약화니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다수 여당으로서 이렇게 가다가는 정치권이 공멸하게 될 거고 그럴 경우에 우리 국가 경쟁력이 무너질 거라는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청와대를 보고 정치를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남경필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예산 문제는 정기국회가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고 또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행정부 대 국회의 문제"라며 "그래서 대통령이, 행정부가 예산과 관련해서 국회를 설득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특히 4대강 사업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러해야 된다"며 이 대통령에게 3자회동 수용을 압박했다.그는 더 나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정몽준 리더십과 관련, "완전히 바꾸지 않고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바꾸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며 우회적으로 정 대표가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장광근 사무총장 경질을 주문하기도 했다. 장 사무총장은 중진들의 절출안을 "적전분열"이라고 비판했던 당사자다.<조선일보> "靑, 손바닥으로 해 가리려 하지마라"<조선일보>도 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정치적 부재를 질타하고 나섰다.<조선일보>의 신효섭 정치부 차장도 22일자 칼럼 정무수석과 특임장관을 통해 박형준 정무수석과 주호영 특임장관을 정조준한 뒤, "과거 정무수석과 정무장관들은 어떤 때는 단독으로, 어떤 때는 여당 원내총무(지금의 원내대표)와 팀플레이로 막힌 정국을 풀어냈었다"며 "이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두 사람 중 누구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누구 모르게 물밑에서 움직이는가 싶어 알아봤지만 그런 막후 접촉·대화 같은 거 없어진 지 오래(야당 핵심 관계자)라고 한다"고 지적했다.칼럼은 이어 "3자 회담이 어려워진 것만 해도 그렇다. 청와대는 17일 예산은 여야 간에 할 얘기가 아니다 대통령은 정파의 수장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내세웠다"며 "현실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로선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의 예산 대치는 4대강 때문이고, 그 사업은 대통령밖에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여당 지도부가 4대강에 관한 한 전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런 까닭"이라고 힐난했다.칼럼은 또 "대통령이 정파의 수장이 아니라는 것 역시 손바닥으로 해 가리기"라며 "청와대가 그동안 세종시 수정, 4대강 사업을 독려하기 위해 여러 조합으로 여당 인사들을 청와대로 불러 식사를 대접했다는 건 알려질 만큼 알려진 사실이다. 이 일을 정파를 초월한 국정 행위라고만 설명하긴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결론적으로 제대로 된 정무수석과 특임장관이라면 현 상황에서 야당과 부단히 접촉, 대통령이 짜증낼 수도 있는 고언(苦言), 대통령이 당연히 알아야 할 야당의 속내를 들어 직보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도 현실을 알고 필요할 경우 국정의 방향을 조정할 기회도 갖게 되지 않겠는가"라며 "위에서 원하는 일만 하고, 그가 원하는 지점만을 향해 달려가는 일을 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수석과 장관의 명함을 파주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독설로 글을 끝맺었다.외형상으론 박 정무수석과 주 특임장관에 대한 비판이나, 내용적으로는 야당과의 대화를 기피하는 이 대통령을 겨냥한 칼럼이었다.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27일 정부가 사실상 아프간 재파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보낸다면 얼마전 많은 사망자를 낸 이태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고 우려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병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탈리아는 현재 아프간에 2천800명의 군대를 파병한 상태로, 탈레반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도 폭탄테러로 6명의 군인이 사망했었다. 이처럼 희생이 잇따르자,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미국의 추가파병 요청을 일축하며 도리어 기존병력 철수 방침을 밝혀 미국과 충돌을 빚고 있다. 최근에는 이탈리아가 자국군의 안전을 위해 극비리에 탈레반 지도자들에게 돈을 건네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 교수는 이처럼 아프간에 파병한 선진국들이 미국의 추가파병 요청을 외면하고 아프간에서 발을 빼기 위해 부심하는 와중에 한국의 아프간 재파병이 제2의 이탈리아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이 교수는 특히 최근의 아프간 전황과 관련,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전 지역이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다"며 "아프가니스탄의 서부 지역은 이란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 자체가 이란의 영향권 하에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더 나아가 "아프가니스탄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파키스탄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파키스탄 서부 지역에는 아프가니스탄 다수 인종인 파슈툰 족이 살고 있는데, 이 지역은 탈레반의 영향에 들어 있다고 한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아프간 전황을 이렇게 심각하게 만든 주범이 부시의 네오콘임을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했다.그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미국은 이란과 이라크가 대립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란과 이라크라는 두개의 악마가 서로 싸워야만 사우디 아라비아 등 친미 중동국가를 지킬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라며 "당시 이란이 조종한 테러로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이 폭파되고 또한 레바논에 파병한 미 해병대원 250여명이 이란이 사주한 테러로 사망했지만, 그럼에도 레이건 행정부는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지는 않았다. 당시는 소련 등 동유럽 공산체제가 온전했기 때문에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할 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나 조지 부시 행정부 들어서 단순한 이데올르기를 갖고 있던 네오콘들이 무모하게 이라크와 전쟁을 벌여서 후세인을 제거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한심한 것이었다"며 "이라크의 중앙정부는 이란과 내통하는 시아파가 장악했고, 북부의 쿠르드 족은 원래부터 이란과 친한 관계에 있다. 미군이 철수하기도 전에 이란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진 것"이라며 네오콘들의 단순무지가 오늘날 아프간 등의 위기를 초래한 주범임을 분명히 했다.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추부길 목사에 이어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인 김진홍 목사도 5일 "내년에 첫삽을 떠야 한다"며 한반도대운하 추진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들이 조직적으로 대운하 띄우기에 나선 양상이다.김진홍 "대운하, 내년에 첫삽 떠야"김 목사는 이 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추부길 목사가 전날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대운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견, "건설업 때문에 대운하 사업을 재개할 것이 아니고, 대운하 자체가 우리나라의 환경의 미래나 치산치수나 국가 미래에 절대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대운하 추진을 주장했다.그는 "대운하 사업은 절대적으로 해야 할 사안이라 강경하게 지지한다"며 "부동산 경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조금 좁은 차원이 아닌가. 우리나라 환경을 위해서나 치산치수를 제대로 하고 좋은 관리된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대운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거듭 대운하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하지 않겠다고는 얘기한 것 같지 않은데?"라고 반문한 뒤, "상황 따라서 검토하겠다는 생각 아닐까? 지금 당장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인 거 같은데요"라고 말하기도 했다.그는 "나는 내년 중에 첫 삽을 떠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본다"며 운하 개시를 내년으로 못박기도 했다.추부길, 김진홍 목사의 잇따른 대운하 추진 발언으로, 증시에서 세칭 한반도대운하주는 전날 대부분 상한가를 친 데 이어 이날도 급등을 거듭하고 있다."박근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닌가"한편 김 목사는 여당내 지방권 의원들의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에 대해서도 "지금이 어려운 것은 지방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수도권도 어렵고 전국이 어려우니까... 대통령께서는 수도권의 규제완화해서 얻어진 이익을 지방으로 쓰겠다니까 양쪽 다 공평한 거 아니겠느냐?"며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이 반대한다기 보다 지방출신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배려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는 박근혜 전 대표의 반대에 대해서도 "글쎄, 박근혜 전 대표도 국회의원 중의 한 명이니까,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너무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닐까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더 나아가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박근혜 의원님은 또 그 지역에서 뽑은 의원이니까 대통령과 한 국회의원의 사이의 관계만큼만 이어져 가면 안되겠나"라며 이 대통령과 박 전대표는 격이 다름을 강조한 뒤, "특별히 더 이상 신경 쓰는 건 조금 모양이 좋지 않지 않는가"라고 거듭 박 전 대표를 평가절하했다.그는 "어떤 식이든지 뭐 총리직이든 뭔 직이든, 당연히 참여는 하셔서 국정경험도 쌓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고 나라에게도 안 좋겠나"라며 "당연히 좀 (정권) 안에 참여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 참 모양새도 좋고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박 전 대표의 입각을 주장하기도 했다.그는 이어 이재오 전 의원 복귀설에 대해서도 "내 생각에는 당연한 것 같은데, 국회 정치하는 사람이 출마해서 당선이 되어야지. 뭐 그렇게 죄지은 것도 아닌데, 안 하고 있으면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재보선 출마를 권유했다."오바마 돼도 한국 대북정책 수정할 필요없어"김 목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후보 당선시 대북정책 수정 여부에 대해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오바마 대통령진영의 대북 정책하고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이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국쪽 대북 정책이 수정될 필요는 있을까? 서로 비슷한 것 같다"고 강변했다.그는 "우리 정부도 우리 대통령도 김정일 직접 만나길 원하고... 또 오바마가 되든 누가 되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 직접 만나면 좋은 일"이라며 "그래서 풀어나가면 좋은 일이다. 그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미국 뭐 바뀌는데 우리가 (대북정책을)수정해야 된다, 그런 거는 조금 성급한 판단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귀국을 한달가량 앞둔 한나라당 이재오 전 의원의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4일 팬클럽인 `재오사랑과의 화상채팅에서 "나는 싸움을 거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싸움을 걸어오면 피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이제 싸울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측근인 진수희 의원이 8일 전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화상채팅에서 "귀국을 둘러싼 정치적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지난 7일 전국대회 참석차 한자리에 모인 팬클럽 회원들과 가진 화상대화에서도 "귀국과 관련해 국내에 걱정하는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기우"라고 말한데 이어 최근 경제위기를 거론하며 "여당도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체류중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온 이 의원이 잇따라 이런 언급을 한 것은 자신의 귀국을 계기로 당내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진영간 `대충돌이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이재오계 내부에서는 친박계 좌장인 김무성 의원이 최근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한데 대해 이 전 의원의 귀국에 앞서 친이.친박간 대결구도를 만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친이계 좌장인 이 전 의원이 서서히 `전투태세에 돌입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친박 진영에 유화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정치적 논란의 확대재생산 차단에 직접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 전 의원이 귀국하더라도 당장 정치적 행보에 나서기 보다 미국 생활을 바탕으로 한 저서 집필과 외부 강연 등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측근들의 설명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편 지난달 26일 설 새벽 백두산 천지에 오른 이 전 의원은 겨울철 백두산 일출을 감상하며 `이명박, 만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날씨가 좋지 않아 백두산 일출을 기대하지 않았으나, 백두산 정상에 섰을 때 정초의 해가 떠오르자 감격에 겨워 소리친 `새해 일성이라는 게 진 의원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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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저지 국민소송을 진행중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지난 15일 부산에서 열린 재판 속보를 17일 올렸다.심리를 참관한 이 교수에 따르면, 재판을 맡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행정부 재판장은 이날 심리에서 “물이 고이면 수질이 나빠지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라고 정부 변호인단에게 물었다.이에 대해 정부측 변호사는 “댐에는 맑은 물이 고인다”고 답했다.이 교수는 이와 관련 글에서 "정부측 변호사 답변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며 " 댐은 대개 상류 지역에 있어서 맑은 물이 흘러 들어오지만 그래도 수질이 문제임은 웬만한 사람은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여름이면 대청호는 녹조가 큰 문제이고, 소양호도 수질이 나빠져서 정부는 소양강 최상류 지역인 강원도 양구 해안분지의 농지를 매수하고 있으며, 임하댐 물의 탁도(濁度) 또한 큰 문제임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며 "이번 소송이 당초부터 ‘상식이 없는 자들과의 싸움’임을 잘 보여준 것"이라고 정부측을 질타했다.한편 이 교수는 향후 국민소송 전망과 관련, "내가 우려하는 바는, 4대강 사건이 혹시 ‘로스쿨 인가’ 사건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며, 로스쿨 인가때 인가를 신청한 대학의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심지어 몇몇은 자기 대학의 심사에도 참여해 물의를 빚었으나 결국 법원이 이미 로스쿨 인가가 끝나고 입학생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 관점에서 인가를 실제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사정판결’을 내렸던 전례를 상기시켰다.그는 이어 "이런 식의 판결이 통용된다면, 4대강 사업이 ‘완공(?)’되어 가는 시점에 “여러 가지 불법이 있지만 공사가 완공되어가기 때문에 취소하지는 않겠다”는 기막힌 궤변이 나올 수 있다"며 "만일에 그런 판결이 나온다면 그것은 ‘사법참사(judicial catastrophe)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하지만 나는 재판부의 양식을 믿고 있다"며 "‘살아서 움직이는 대재앙’인 4대강 사업이 서울대 로스쿨과 같다고 생각할 판사는 없을 것이다. 정연주 씨 파면과 로스쿨 인가에서의 위법성을 ‘하나’라고 본다면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은 적어도 ‘천 개’는 될 것이니 그것을 외면할 재판부도 없을 것"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4대강 소송 법정 소식 (2)
- 낙동강 소송 1차 심리 -
지난 1월 15일 금요일 11시에 부산지방법원 행정부에서 낙동강 소송 첫 공판이 열렸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양측의 대리인에게 쟁점을 일일이 물어보고 답변하도록 했다. 서울 행정법원이 양측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도록 한 것과는 비교되었다. 서울 행정법원의 재판장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가처분 신청)은 주요 쟁점이 ‘회복할 수 없는 긴급한 피해’의 입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데 비해, 부산지법의 재판장은 전반적인 법적 쟁점을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정부측 변호사들의 주장은 전과 다름없었다. 원고들이 공사로 입는 피해가 없어서 원고 자격이 없으며, 수자원장기계획이나 유역치수계획은 권고적인 것이라서 그것에 근거 없이도 하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며,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을 하고 안 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량이라는 것이다. 정부측 변호사들의 주장에 의하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정부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다. 우리 측의 박서진, 이정일, 정남순 변호사는 긴급한 피해가 우려되고, 하천법상의 계획절차와 예비타당성 조사 생략은 불법이며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재판장이 “물이 고이면 수질이 나빠지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고 묻자, 정부측 변호사는 “댐에는 맑은 물이 고인다”고 답변해서 나는 속으로 웃었다. 댐은 대개 상류 지역에 있어서 맑은 물이 흘러 들어오지만 그래도 수질이 문제임은 웬만한 사람은 알고 있는 상식이다. 여름이면 대청호는 녹조가 큰 문제이고, 소양호도 수질이 나빠져서 정부는 소양강 최상류 지역인 강원도 양구 해안분지(한국전쟁 격전지로 ‘펀치볼’이라고도 불린다)의 농지를 매수하고 있으며, 임하댐 물의 탁도(濁度) 또한 큰 문제임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다. 이번 소송이 당초부터 ‘상식이 없는 자들과의 싸움’임을 잘 보여준 것이다. 세상이 제일 한심한 일이, 말이 안 통하는 자들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던가. 로스쿨 판결이 주는 교훈 요즘 몇몇 재판이 화제(또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용산 참사의 경찰기록을 공개한 판사,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우려하는 바는, 4대강 사건이 혹시 ‘로스쿨 인가’ 사건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시에 인가를 신청한 대학의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심지어 몇몇은 자기 대학의 심사에도 참여했던 것이다. “자신의 일을 자신이 심판할 수 없다”는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다. 법원은 이렇게 심사를 해서 로스쿨 인가를 한 행정처분이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로스쿨 인가가 끝나고 입학생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 관점에서 인가를 실제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런 것을 ‘사정판결’이라고 부르는데, 행정소송에 특유한 제도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 판결이 부당하고 비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사는 심사위원회 구성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일단 학생모집을 중지시켜 놓고(즉,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심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소송 시작한 후 2년이 지나서, 그리고 로스쿨이 개원한지 1년이 지나서 비로소 ‘불법이지만 사실상 합법’이라고 판결하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 이런 식의 판결이 통용된다면, 4대강 사업이 ‘완공(?)’되어 가는 시점에 “여러 가지 불법이 있지만 공사가 완공되어가기 때문에 취소하지는 않겠다”는 기막힌 궤변이 나올 수 있다. 만일에 그런 판결이 나온다면 그것은 ‘사법참사’(‘judicial catastrophe’)로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재판부의 양식을 믿고 있다. 로스쿨 사건에서 재판부는 비록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울대는 어차피 로스쿨 인가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같은 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살아서 움직이는 대재앙’인 4대강 사업이 서울대 로스쿨과 같다고 생각할 판사는 없을 것이다. 정연주 씨 파면과 로스쿨 인가에서의 위법성을 ‘하나’라고 본다면 4대상 사업의 위법성은 적어도 ‘천 개’는 될 것이니 그것을 외면할 재판부도 없을 것이다.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11일 김양수 전 의원의 여론조사기관 선정 의혹 제기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공천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며 초강력 경고를 했다.장 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심위원 만장일치의 의결로 내일까지 공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며 "만약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심위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공천) 신청자의 자격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공천자격 박탈을 경고했다. 그는 박희태 전 대표의 대리면접 논란에 대해선 "전직 당 대표에게 특별한 질문할 만한 것도 없고 예의상 면접장소에 안 나와도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며 "다만 꼭 전달사항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김효재 전 대표비서실장을 보내도 좋겠다고 통보했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이성헌 제1사무부총장도 "여론조사 기관선정에 있어 흑막이 있는 것처럼 말한 건 대단히 잘못"이라며 "마치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간다면 공심위 활동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김 후보를 비판했다. 김 후보는 전날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박희태 후보 측과 평소 거래했던 여론조사기관이 선정됐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며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장광근 총장은 즉각 여론조사기관을 추첨으로 선정하는 장면을 녹화한 화면을 공개하며 김 후보를 맹비난했었다.당 일각에선 김양수 후보의 잇단문제 제기가 무소속 출마를 위한 수순밟기라는 판단을 당 지도부가 하고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어, 김 후보의 대응이 주목된다.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7일 정운찬 총리 내정에 대해 "이이제이인가. 이 정권은 충청권과 무슨 억하심정이 있기에 이러는가"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맹공을 퍼부었다.이회창 총재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은 심대평 전 대표 총리기용 문제로 자유선진당을 뒤흔들더니 이제는 정운찬 총리 기용으로 충청권 민심을 온통 뒤집어 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지금 우리 당에 대해서 심대평 전 대표 탈당 이래 충청 기반을 흔들고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며 거듭 음모론을 제기한 뒤, "우리는 잔재주를 부리지 않는다. 우리 당은 포용과 화해로 화합을 이루어가되 우리 당을 폄하하거나 해치려는 세력은 단연코 분쇄할 것"이라며 향후 강도 높은 대정부투쟁을 예고했다.그는 정 내정자가 촉발시킨 세종시 논란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 약속한 대로 세종시 원안 추진을 국민 앞에 선언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이것만이 문제를 푸는 길이고, 또 정운찬 내정자가 총리로 일할 수 있는 길이 된다"며 이 대통령의 대국민 선언을 압박했다.

이병순 KBS 사장은 27일 노측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대통령 정례 라디오연설 중계와 관련 "KBS노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나 갈등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이 사장은 이 날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KBS 업무보고에서 "노사는 그동안 두 차례 공정방송위원회를 통해 노측의 주장과 사측의 설명이 다 이뤄진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이에 지난 20일 KBS 라디오 조합원 일동 명의로 나온 성명서 전문을 읽어 내려가며 노조가 반대하고 있음을 지적하자, 이 사장은 "최 의원이 말한 내용은 비록 이름은 조합일동이지만 이번 성명서는 발표 개시 하루 전에 라디오 일부 PD들이 조합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것"이라고 일축했다.그는 라디오 노조가 성명에서 ▲재보선 기간 동안 대통령 라디오 주례 연설 잠정 중단 ▲제작방식 변경 ▲야당의 적극적인 반론권 보장 등을 사측과 합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노조가 그런 요구를 한 것은 사실이나 합의는 사실무근"이라며 "대통령 정례 연설에 대해 잠정중단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MBC 보도를 음주운전에 비유하며 경영진 퇴진을 촉구한 데 대해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전폭적 공감을 표시하며, 이 대변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MBC의 방송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홈피에 올린 글을 통해 이 대변인 발언을 소개한 뒤, "이동관 대변인은 논평가가 아니라 대통령 대변인"이라며 "대통령이 MBC를 음주방송 정도로 본다는 이야기"라며 이 대변인 발언을 이명박 대통령 의중으로 해석했다.그는 이어 "그렇다면 시청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법적 자구책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오보와 조작을 하고도 반성이 없고, 선동과 억지를 되풀이하는 MBC에 대한 근원적 응징책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허가를 취소하는 길밖에 없다"며 MBC 방송허가 취소를 촉구했다.그는 "수천 명을 실직자로 만드는 게 수천 만 명을 사기와 선동의 피해자로 방치하는 것보다 낫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거듭 "이동관 대변인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음주방송을 방치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방치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며 방송허가 취소를 촉구하며 "국민의 재산을 빌려가서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방송, 대통령 대변인이 사회적 흉기라고 지적한 방송을 그냥 두고는 민주도, 법치도, 정의구현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청와대는 3일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총리 발탁과 관련, "아주 어렵게 모셨다"며 삼고초려를 했음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개각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오늘 오전 총리 후보자로 최종 결정되기 직전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운찬 내정자가 총리직을 수락한 시점에 대해서는 "어제 정도"라고 밝혔다.실제로 정 총리 내정자에게 이 대통령이 적극적 총리 영입 제안을 한 것은 지난 1일 저녁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통해서였다. 정 대통령실장은 시내 모처에서 정 총리 내정자를 만나 행정복합도시 이전 등에 대한 정 내정자 입장 등을 듣고 이 대통령에게 회동 결과를 전했으며, 정 내정자는 2일 고심 끝에 총리직을 수용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정 내정자는 한 달여 전에 후보군으로 거명됐으나 당시는 거부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진다.청와대 관계자는 정운찬 내정자가 현 정부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던 것과 관련, "그건 본인이 밝히실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따로 코멘트하진 않겠다"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 철학에 공감했기 때문에 수락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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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1일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예산 지원을 해오던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에 대한 예산지원을 전액 삭감키로 한 데 대한 비난 여론과 관련,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정부를 질타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 날 오후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예산 절감두 절감 나름이지 예산 절감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반크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다, 없앤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윤 대변인은 "이제 관련 상임위인 교육과학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우리가 반드시 시정조치 하겠다"고 반크 예산 전액삭감 백지화 방침를 밝혔다.한나라당이 21일 용산 참사와 관련, 소속 의원들에게 TV토론에 일절 참여하지 말고 인터뷰도 사전에 당과 상의할 것을 지시해 지나친 통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한선교 당 홍보기획본부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직자회의 결과, 한나라당은 `용산 참사와 관련한 TV토론 등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검찰의 공식적인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는 출연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수사 종료 전 고귀한 생명의 희생이 정략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당직자회의 종료 직후 홍준표 원내대표 명의로 `용산사고와 관련한 인터뷰 요청은 홍보기획본부장과 상의할 것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사실상의 함구령 통고인 셈.한나라당은 앞서 지난 14일에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 논란을 주제로 한 MBC 100분토론에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방송토론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전격 사퇴한 것과 관련,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동안 국가인권위를 압박해온 정부를 맹비난했다.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안 위원장 사퇴 소식에 대해 이같이 안타까움을 표시한 뒤, "이명박 정권 들어 인권도 민주주의도 이미 후퇴하고 있음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그나마 인권국가로서의 명맥을 이어가는데 구심점이 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유도 없이 축소해버려 세계적인 망신을 자초했고 국민의 인권은 백척간두에 서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인권위원회는 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행태를 강경진압과 인권침해라고 결론 내렸다. 또 최근 서울광장봉쇄에 대해서도 비판성명을 냈다"며 "할 말은 하는 인권위원회가 정권의 눈에는 가시였을지언정 국민에게는 한줄기 단비와도 같은 존재였다"며 거듭 정부를 질타했다.그는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서 안위원장의 상심과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안 위원장이 그동안 겪었을 심적 고통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뒤, "사람 사는 냄새가 나지 않는 정권, 인권을 포기한 정권에게서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겠는가"라며 인권위 재확대 및 독립성 보장을 촉구했다.친이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정병국 사무총장에게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 안건을 최고위원회의에서 부결시켜 달라고 공식 요구, 갈등이 최고위로까지 확산될 전망이다.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 지도부에 이같은 내용의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그는 "서울시당 공심위원 구성안이 당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3일 이후 이를 시정해 줄 것을 권영세 시당위원장에게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운영위는 본인이 포함된 서울시당 공심위원 안을 제출한 후 만약 본인이 계속 위원직을 거절할 경우 공석이 된 위원의 추가 인선을 시당위원장에게 위임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 안을 의결했다"고 권영세 위원장을 맹비난한 뒤, 공심위 불참 입장을 밝혔다.이렇듯 정 의원을 비롯해 시당 공심위원 11명 중 강승규 의원과 이수희 강북을 원외당협위원장은 권 위원장이 중립성향의 이종구 의원을 공심위원장으로 선정한 데 반발해 사퇴의사를 밝힌 상태다.권 위원장은 그러나 중립성향의 이종구 교체 불가론을 펴며 공심위안을 밀어붙일 태세여서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된다.정부가 13일 수도권 규제완화 차원에서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을 전면 허용키로 하자, 야당들과 지방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등 과밀억제지역이나 경기도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며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도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공장의 증설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또 종전에는 수도권의 경우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을 때도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을 경우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관리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공장 건축면적 산정시 오염요인이 적은 사무실과 창고 면적이 제외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 공장으로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에 공장을 지을 경우 공장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야당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모든 경제주체는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정부의 이번 결정은 ‘선 지방 균형발전대책 후 수도권 규제완화’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헌신짝 버리듯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청와대에서 2009년의 사자성어로 ‘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라는 뜻의 ‘부위정경’을 선정했다”며 “이명박 정권의 ‘부위정경’은 강부자, 고소영, 1% 부자만을 위한 특권정책과 대다수 국민을 깔아뭉개는 오만의 정치로 대한민국을 도탄에 빠트리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도 정책성명을 통해 “이 조치로 수도권의 산업단지 내에서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이유와 제도적 장치가 마침내 사라졌다”며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만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정부, 지방의 목소리에 귀막은 오만한 정부의 진면목을 잘 보여준 결정판”이라고 비난했다. 류 의장은 “그렇지 않아도 지방에는 벌써 지방이전을 약속했던 대기업, 중소기업의 계약철회가 수십 건에 이르고 있다”며 “수도권은 더 과밀화되고, 지방은 더 공동화되어 국가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트리는 이번 조치는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국회브리핑에서 “지역과 지방은 죽이고 수도권을 거품으로 부풀려, 25% 철통같은 지지율 방어선에 목을 메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영구집권전략”이라며 “지방도 죽고 수도권 서민들도 공멸할 수밖에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철회되고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전. 충남을 거점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강력 반발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범대전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지난 수년에 걸쳐서 국민적 합의로 만든 각종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령 개정이란 편법을 동원해 몇달만에 무력화시켰다”며 “오늘 국무회의의 결정은 국론분열과 국민분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시행령 개정은 비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폭거”라며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자신을 선출해 준 지역민들을 위해 직을 걸고 수도권규제 완화 철회를 위해 싸우겠다”고 덧붙였다.두바이에 이어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비관적 경제학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미국과 일본의 재정적자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나섰다. 루비니 교수는 5일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과 공동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그리스의 현 위기는 유럽연합(EU) 내부 국가 중 최악의 본보기일 뿐"이라면서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이른바 PIGS 국가들이 모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 문제가 단지 유럽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으로 인정받아온 미국과 일본도 높아지는 국가채무 수준에 대해 의문과 도전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루비니 교수는 미국과 일본이 그리스나 포르투갈처럼 작은 나라보다는 안정적으로 재정 적자를 관리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제 대국의 나쁜 경제정책은 투자자들이 그동안 `안전한 피난처(Safe haven)로 간주해왔던 이들 국가의 국채 투자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유한 국가와 신흥시장 국가를 구분하는 인위적인 경계선이 타당성을 잃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루비니 교수는 미국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인 데다 일본도 순채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투자자들은 미국과 일본에서 필요한 재정 개혁이 지연되지 않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인플레 차단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외국 투자자와 중앙은행들은 높은 금리를 받아야만 미국에 자금을 빌려줄 것이며 이런 차입금리 상승은 미국의 정책을 옥죄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바로 국가 리스크가 국가의 현실이 되는 순간이라고 덧붙였다.민주, 민주노동, 창조한국, 진보신당 등 야4당이 22일 "용산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정운찬 국무총리의 일련의 발언과 행동이 사실은 비겁하고 파렴치한 언론플레이에 불과했음이 확인됐다"며 정 총리에게 융단폭격을 퍼부었다.‘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질타한 뒤, "지난 19일, 정운찬 국무총리는 총리실 담당자의 발언 형식으로 용산참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중앙정부는 책임이 없으므로 서울시 등 지자체와 조합 등이 나서야 한다는 것, 상황의 진전이 없으면 유족을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 정부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유족과 범대위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 유족 보상 내용이 상당 수준의 합의를 이루었다는 것 등"이라며 정 총리 발언을 거론했다.공동위는 "그야말로 위선과 거짓 그 자체"라며 "철거민들이 어떻게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국무총리, 9개월째 장례도 치르지 못한 유가족의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도 헤아리지도 못하고 불필요한 만남 운운하는 국무총리, 유가족이 협상에 관한 사항을 범대위에 위임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혔음에도 협상 당사자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분열책동을 획책하는 국무총리, 그동안 협의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거짓말 하는 국무총리, 이것이 바로 ‘정운찬 국무총리’의 진면모"라고 질타했다. 공동위는 이어 "한 달 전 국무총리 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정운찬 국무총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고, 그 며칠후 추석날 아침에는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하여 유가족을 만나 애통함과 책임통감의 발언을 한 바 있다"며 "그러나 애석하게도 정운찬 총리의 이러한 발언과 행동은 모두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고 맹비난했다.공동위는 "지금처럼 유가족을 배경삼아 사진이나 찍고 야당 국회의원을 기만하는 가소로운 술수만 부린다면 파멸의 구덩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가 공식대화 창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만원씨가 19일 자신을 앙증맞다고 비아냥댄 진중권 중앙대 교수를 "아버지뻘에게 앙증맞다가 뭐냐"고 비난한 데 대해, 진중권 교수가 즉각 "나이값을 하라"고 반격을 가했다.진중권 교수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지씨 반발과 관련, "정말 어린 아가씨가 대견하고 의연하고 어른스러운데, 그 할아버지는 뭐냐 라는 거다"라며 "나이를 드셨으면 나이 값을 해야하지 않나는 생각이 든다"고 힐난했다.그는 지씨에 대해서도 "지만원씨 개인이야 옛날부터 그밖에도 다채롭게 망언들을 해 오셨다. 가령 광주 사태는 좌익과 간첩이 일으킨 폭동이다, 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가짜 같다, 또 김구 선생은 빈 라덴과 다름없는 테러리스트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문제는 이게 이 분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다. 보수 우익 성향의 꽤 많은 사람들이 문근영 씨한테 색깔론 공세를 펼치는데 동참을 하고 있다"며 극우진영을 싸잡아 힐난했다. 그는 지씨가 자신은 문근영 기부를 미화하는 친북좌익을 비난한 것이란 지씨 해명에 대해서도 "발뺌하는 것"이라며 "문제의 그 글을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지난 3년 전까지도 빨치산 할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동안 그녀는 빨치산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뭔지 근거까지 달아놓고 있다. 한 마디로 문근영 씨가 외할아버지로부터 사랑받으면서 빨간물이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더 나아가 "내가 볼 때는 문근영 씨 집안이 훌륭한 집안이냐 안 훌륭한 집안이냐는 가치 평가 문제 아니겠냐? 다른 건 몰라도 딸을 저렇게 키웠다면 나는 훌륭한 집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아들을 저 지경으로 만든 지만원 씨 집안보다는 훨씬 더요"라는 독설을 퍼붓기도 했다.헌법재판소는 개정 방송법 등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예정대로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헌재는 개정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11월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이달 정기선고일인 29일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일각에서는 판결이 10.28 재보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헌재가 선거 다음날로 날짜를 잡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헌재가 재투표, 대리투표를 불법으로 인정해 3개 미디어법을 무효로 판결할 경우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몰고올 전망이어서, 정치권과 언론계의 관심이 벌써부터 헌재로 집중되고 있다.<조선일보>가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로 변질되고 있다며 연일 이명박 정부를 강도높게 융단폭격하고 있다. 진보언론들에 이어 <조선일보>까지 가세하면서 대운하 편법추진 의혹이 급속 확산, 이명박 정부가 고립무원의 궁지에 몰리는 양상이다.이틀전 정부가 낙동강에 보 2개 및 막대한 교량보수비를 은폐한 사실을 폭로했던 <조선일보>는 24일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작년 12월 4대강 살리기로 방향을 튼 지 6개월이 지났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며 "대운하와는 관계없다는 정부의 계속된 공언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은 결국 대운하의 전초 사업이라는 관측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신문은 특히 "이런 사실은 대운하 논란과 직접 결부되는 보(洑·댐)와 준설 문제에 대한 정부의 달라진 언급에서 두드러진다"며 정부의 말 바꾸기를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했다.국무총리실은 작년 12월 25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첫 삽 보도자료를 통해 ▲보의 수와 높이 ▲준설 후 수심(水深) ▲준설 대상 등 조건을 열거하면서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선 2500t급 선박이 다닐 수 있는 대운하가 되려면 "높이가 5~10m 되는 대형 보를 세워야 가능하지만 4대강 사업에선 1~2m 높이의 소형 보가 설치된다"고 했다.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당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4대강 살리기 Q&A를 통해 "4대강 보는 강물이 넘나드는 소형이므로 대운하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거들었다.그러나 이 말은 지난 8일 확정된 마스터플랜 발표에서 완전히 달라졌다. 6개월 전 1~2m 소형이라던 4대강 보가 5~10m의 중소형으로 둔갑했고, 대운하 보가 5~10m의 대형이라면 된다던 6개월 전 입장은 20m이상 대형 보로 바뀌었다. 소형·대형 같은 보의 규모 기준까지 맘대로 바꾸면서 "4대강 보는 운하용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이다.이런 모순은 지금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낙동강에 9~13m 대형 보를 세우기로 발표했으면서도 "운하용 보가 되려면 댐에 버금가는 10m안팎으로 건설돼야 하지만, 4대강 살리기 보는 소형 월류보(越流洑)로 설치된다"는 글이 국토부의 4대강 살리기 홍보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작년 12월 "기존 수심을 활용하되 필요한 구간만 2m로 유지할 것"이라던 수심은 이보다 2~5배 늘어난 4~11m로 깊어졌고, "강의 측면과 주변을 준설할 것"이라던 약속도 강 중심을 따라 300~500m 폭으로 파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정부가 그간 "물길 폭이 100~200m면 2500t급 선박이 다닐 수 있다"고 말해온 점에 비추면, 대운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조선일보>가 이처럼 대운하 편법추진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나선 것은 대운하 편법추진이 이명박 정부의 신뢰도를 결정적으로 갉아먹는 사례인 동시에,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와중에 천문학적 재정을 대운하에 쏟아부을 경우 범국민적 저항이 일어나면서 보수정권 재창출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란 위기감에 따른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축구산업이 국제적인 범죄조직의 돈세탁 창구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부패방지기구인 금융활동전담팀(FATF)은 지난 2일(한국시간) 보고서를 통해 "축구의 세계화로 국가간 자금이동이 잦고 시장규모가 팽창하면서 축구산업이 완벽한 자금세탁 수단으로 애용되고 있다"고 밝혔다.FATF는 구체적으로 "지난해 10월 25개국 정부와 축구협회 등을 통해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20건의 돈세탁 사례를 적발했고, 인신매매와 마약거래까지 축구를 매개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990년대부터 축구의 상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TV 시청료와 이적료, 구단가치가 폭등한 것이 축구시장을 통한 돈세탁이 횡행하게 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의 프로축구시장의 규모는 연간 19억달러(우리돈 약 2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축구 세계화로 시장 규모가 나날이 팽창하는 과정에 축구와 관련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전세계를 넘나들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못 미치다보니, 조세피난처를 거쳐 돈세탁이 이뤄지는가 하면 이적료와 에이전트 비용이 부풀려지기도 하고, 일부 아프리카와 남미 출신 선수영입 과정을 인신매매에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FATA는 이탈리아에서 범죄조직이 제공하는 자금으로 구단을 매입하려던 시도가 적발된 사례와 영국에서 축구선수와 관련한 2건의 탈세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FATF는 구단간 거래와 경영에 관한 국제적 표준을 확립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세종시 수정안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표의 수정 반대에 영향을 받아 원안에 대한 공감도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R&R)에 의뢰해 지난달 24일 전국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종시 수정안 찬성(42.1%)이 원안 찬성(41.4%)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지난달 11일 정부의 수정안 발표 직후 수정안 찬성이 원안 찬성보다 확실히 우세했던 분위기와 사뭇 다른 것이다. 지난달 11일 <동아일보>와 <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선 수정안 찬성 의견이 54.2%로, 원안 찬성(37.5%)보다 훨씬 높았고, 같은 날 <한국일보>와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도 수정안 찬성이 51.3%, 원안 찬성은 34.0%에 그쳤다.R&R은 이와 관련, “수정안 발표 이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야당이 ‘정치적 신뢰’, ‘역차별론’ 등 문제점을 성공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원안에 대한 공감도가 상승한 반면에 수정안에 대한 공감도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충청권의 수정안 반대 여론은 여전히 공고했다. 충청권 여론조사에서 원안 찬성(54.3%)이 수정안 찬성(34.0%)보다 훨씬 높아 수정안 발표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와 격차가 줄어들지 않았다. 지난달 12일 <조선일보>와 <갤럽> 여론조사에선 원안 찬성이 55.8%, 수정안 찬성이 36.8%로 나타났다.R&R은 이와 관련, “충청권에서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치며 수정안을 밀어붙이려 했던 정부여당으로선 6월 지방선거를 포함해 정치적 타격을 염려할 정도로 충청권 민심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전국적으로 세종시 역차별에 대한 불만도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시 역차별’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66.6%(매우 공감 22.9%, 대체로 공감 43.7%)가 ‘공감한다’고 답해 ‘공감하지 않는다’(24.1%)는 응답을 거의 세 배 차이로 압도했다. 국민 3명중 2명은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는 셈.특히 ‘역차별’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강원·제주(80.7%), 대구·경북(76.4%), 광주·전라(73.7%), 부산·울산·경남(67.4%) 순으로 높은 데 비해 ‘비공감’ 응답은 서울이 31.3%로 가장 높았다. <세계일보>는 이와 관련, "세종시 수정안이 추진될 경우, 각 지역별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야당의 ‘역차별론’ 홍보전략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특히 세종시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충청권 대 비충청권’ 구도로 흐르던 여론이 ‘수도권 대 지방’으로 서서히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다."야구 대표팀이 패해 이번에는 내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지난 24일 한국 야구팀에 아깝게 준우승에 그친 뒤, 김연아(19. 고려대)가 한 말이다. 김연아는 28일(한국시간) 이 약속을 지켰다.김연아는 28일(한국시간)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치러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10조 네 번째 연기자로 나서 기술점수 43.40점과 예술점수 32.72점을 합쳐 76.12점으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며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이날 점수는 지난달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자신이 세웠던 여자 싱글 역대 최고점(72.24점)을 한달만에 무려 3.88점이나 끌어올린 대단한 기록이었다.특히 김연아는 동갑내기 라이벌 아사다 마오를 무려 10점 차로 앞서며 일본의 콧대를 확실하게 꺾었다.김연아와 함께 10조에서 연기를 펼친 아사다는 트리플 러츠 점프에서 실수하면서 66.06점에 그치면서 3위로 밀려났다.김연아는 이날 완벽 그 자체였다.첫 번째 점프 과제인 트리플 컴비네이션(트리플 플립 + 트리플 토루프) 점프를 깨끗하게 성공시킨 이후 트리플 러츠, 더블악셀에 이르는 세 가지 점프과제도 모두 깨끗이 성공시켰다. 이어 스핀과 스파이럴, 스텝 등 나머지 연기 요소까지 모두 완벽에 가깝게 소화했다. 특히 김연아는 마지막 컴비네이션 스핀에 이은 끝맺음 동작과 음악이 끝나는 시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명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연기를 모두 마친 김연아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만족감을 나타냈고, 스테이플스 센터의 모든 관중은 일제히 일어서 우뢰와 같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잠시 후 76.12점이라는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 역대 최고 점수가 발표되자 김연아는 믿기지 않는다는듯 놀라는 표정과 함께 손으로 입을 감싸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김연아는 특히 이날 연기를 펼친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스케이팅 기술면에서 8점대의 점수를 받았다. 다만 이번 대회에서도 첫번째 점프과제였던 트리플 플립 점프에 어텐션 판정이 붙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었다. 김연아와 함께 나선 팀코리아의 김나영(19.인하대)도 8조 첫 번째 연기자로 나서 51.50점으로 자신의 이번 시즌 최고점을 획득하며 17위를 차지, 24위까지 주어지는 프리스케이팅 출전권을 확보하는 선전을 펼쳤다.김연아는 29일(한국시간) 오전 8시부터 시작하는 프리스케이팅에서 자신의 세계선수권대회 첫 우승에 도전할 예정이다. 76.12점을 따낸 김연아는 2위 조애니 로셰트(캐나다, 67.90점), 3위 아사다 마오(일본, 66.06점)에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상황이어서, 첫 우승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역시 김연아였다.

'피켜 퀸' 김연아가 28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센터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 2009 세계선수권대회 여자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환상의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4일 오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권양숙 여사의 막내동생인 권기문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와 권씨간에 자금이동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 권씨를 이날 오후 2시에 불러 6시간 동안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부산상고 출신인 권씨는 1973년 한일은행에 입사해 우리은행 부산 범천동지점장, 주택금융사업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정윤재 게이트의 주요 인물인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 씨가 우리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는 데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었다.

우리나라가 지난 5년 간 세계에서 무기를 3번째로 많이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05~2009년 중국이 세계 무기 수입의 9%를 차지해 1위에 올랐고 인도가 7%로 2위였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와 함께 6%로 공동 3위로 나타났다. 그리스(4%), 이스라엘, 싱가포르, 미국, 알제리, 파키스탄(이상 3%)이 그 뒤를 이었다. 무기 수출에서는 70억달러 이상을 수출한 미국(30%)이 1위, 러시아(23%)가 2위였고 독일이 11%로 3위에 올랐다. 그 뒤는 프랑스(8%), 영국, 네덜란드(이상 4%), 이탈리아, 스페인(이상 3%), 중국, 스웨덴(이상 2%)의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특히 미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무기 수출액 중 우리나라가 14%를 차지했으며 2위는 이스라엘(11%), 3위는 UAE(11%)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체 무기 수입에서 미국 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6%였으며 독일 산이 20%, 프랑스 산이 10%로 집계됐다. 반면 중국은 수입 무기의 89%가 러시아 산이었으며 인도의 러시아 산 무기 수입 비율도 77%였다. 전 세계적으로는 2005∼2009년 재래식 무기 거래 규모는 앞선 5년에 비해 22%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종류별로는 미국이 UAE에 F-16 72대, 한국에 F-15 40대를 수출하는 등 전투기 거래가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한편 독일의 무기 수출액은 2005년 60억달러에서 지난해에는 124억달러로 증가했으며 세계 무기 시장 점유율도 6%에서 11%로 올라 갔다. 독일의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그리스와 터키로, 두 나라가 전체의 25% 이상을 차지했으며 한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4위로 나타났다. 수요 수출품은 군함과 장갑차로 집계됐다. 티센크룹과 같은 회사가 건조하는 군함은 독일 무기 수출의 44%를 차지했고 장갑차가 27%를 차지했다.10.28 재보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나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하며 양당간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15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14일 휴대전화로 정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나라당 지지율은 지난번 조사때(9.30)보다 2.0%포인트 하락한 37.1%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2.8%포인트 높아진 29.9%로 나타났다.이로써 전주에 12.0%포인트까지 벌어졌던 두 정당간 지지율 격차는 7.2%포인트로 크게 좁혀졌다. 이같은 지지율 축소에는 정부여당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세종시 수정에 대한 대전충청권 반발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대전충청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21.1%)보다 9.6%포인트 급증한 30.7%를 기록했다.한편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번보다 3.5%포인트 상승한 43.9%로 나타내면서, 촛불시위 이후 처음으로 부정평가(42.4%)를 앞질렀다. 특히 남성(▲5.8%p)과 40대(▲8.3%p)에서의 상승 폭이 컸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조사보다 소폭 하락한 37.2%로 1위 자리를 지켰으며, 유시민 전 장관(13.6%)이 2위로 조사됐고, 정동영 전 장관(10.2%)이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정몽준 대표(9.3%), 손학규(5.0%), 이회창(4.8%), 김문수(4.2%), 오세훈(3.5%)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10월 14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 응답률은 32.8% (통화시도 3,049명)였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5일 형 건평씨 구속과 관련, "형님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데 (내가) 사과해버리면 형님의 피의사실을 인정해버리는 그런 서비스는 하기 어렵다. 양해해달라"고 말했다.노 전 대통령은 이 날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의 사저 앞에서 방문객과 취재진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인사를 나와 침통한 표정으로 "모든 사실이 다 확정될 때까지 형님의 말을 앞지르는 판단을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노 전 대통령은 이어 "지금쯤 국민들한테 사과해야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며 우회적으로 한나라당을 거론한 뒤, "전직 대통령의 도리가 있겠지만 형님 동생의 도리도 있다"고 말했다.노 전 대통령은 건평 씨와의 통화여부를 묻자 "그것은 사적인 문제로 덮어주면 좋겠다"며 "(전화통화가) 있었다 없었다는 것이 궁금하겠지만 우리끼리의 문제로 덮어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노 전 대통령은 가득한 취재진을 보며 "내 손님보다 취재진이 더 많다"며 "오늘 내가 인사나오고 싶지 않아 (오후 2시께 나온다는) 게시물을 내 놓지 않았지만 인터넷으로 약속돼 있어 나왔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오늘 인사를 끝으로 금년 인사를 마감했으면 좋겠다"며 올해 더 이상 방문객 인사를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이날 자택에는 일찍부터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찾는 등 측근들이 모여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세종증권 매각 비리에 연루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가 구속된 가운데 5일 오후 노 전 대통령이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 앞을 찾은 관광객들 앞에서 만감이 교차한 듯 말없이 눈을 감고 있다. 시종 무거운 표정을 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오늘이 올해 마지막 인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손쉽게 몇 푼 챙기려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날리고 말았습니다".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와 마린시티(舊 수영만매립지)가 부산의 신흥 명문 주거단지로 부상하던 2003년 초 마린시티내 초고층 A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이모(45.회사원) 씨는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놀러 왔다가 인근의 견본주택을 둘러보던 중 분양권만 손에 쥐면 당장 되팔아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양도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말에 계약금 1천600만원을 주고 선뜻 분양계약을 한 게 화근이었다. 당시 이 아파트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 조건을 내걸어 입주 전까지 전매를 통해 프리미엄만 챙기는 소위 먹튀 대상으로는 최적이었다. 하지만 두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 상당의 중도금을 넣을 때까지 이른바 프리미엄은 커녕 시세가 계속 분양가를 밑돌아 프리미엄의 꿈은 일찌감치 날아가 버렸다. 지난해 초 입주가 시작됐지만 이씨는 입주는 커녕 중도금 연체료에다 후불 이자까지 늘어나 건설사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강제해약을 당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이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이들만 6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한 푼이라도 건지기 위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지난달 모두 패소판결을 받아 소송비용까지 덤으로 날리고 말았다. 현재 이 아파트는 입주가 시작된 지 1년9개월여가 지났지만 전체 511가구중 178가구가 미입주 상태다. 미입주자 중에는 이 씨와 같은 경우도 있지만 기존의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하지 못한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 예정자인 정모(55.여.주부) 씨는 4일 "해운대 신도시에 있는 살고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는 바람에 지금까지 입주도 못한 채 부담한 이자만 해도 5천여만원에 달한다"며 "분양받은 새집을 되팔려 해도 매수자가 없어 하루하루 빚만 늘고 있다"며 한숨을 지었다. B건설사 최모 씨는 "중도금 미납에 따른 신용 불량을 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한 사람들은 매달 이자와 관리비 등 이중삼중의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A아파트 뿐만 아니라 마린시티의 C아파트, D아파트, 센텀시티의 E주상복합건물도 사정은 마찬가지. 2006년 말 입주를 시작한 C아파트의 경우 입주 시작 2년이 됐지만 510가구 중 171가구가 아직 입주를 하지 않았고, D아파트도 지난해 5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454가구 중 78가구가 입주를 미루고 있다. 센텀시티 E주상복합건물은 지난해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지만 204실 중 62실만이입주해 텅텅 비어 있는 상태이다. F건설 김모 씨는 "미입주자 대부분은 전매차익을 보고 분양계약을 맺었거나 분양권을 전매 받았다가 갑작스런 지역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소위 상투를 잡은 이들"이라고 밝혔다. 센텀시티의 G부동산소개소 관계자는 "시행사 등 건설사가 입주 지연분에 대해 강제해약을 한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을 정도"라며 "계약금 등을포기하려 해도 건설사가 받아주지 않아 매달 막대한 연체이자를 물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 지경에 이르자 건설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H건설 관계자는 "미분양보다 미입주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며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은 가구가 많다 보니 자금사정이 어렵고 특히 이자후불제나 중도금 무이자제를 실시한 건설사의 경우 미입주자를 대신해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자금사정이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센텀.마린시티에는 이달 말부터 대표적 초고층 호화아파트로 꼽히는 I아파트와 J주상복합건물이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입주율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지역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이들은 I아파트의 경우 분양 당시부터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성행했기때문에 A아파트 등 기존 아파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센텀.마린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모두 손해만 본 건 아니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집은 현재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고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전했다. 중개업자들은 "어떤 이는 막대한 프리미엄을, 어떤 이는 막대한 손실만 입고 있는 게 현재 센텀과 마린시티 부동산시장의 실상"이라며 "지역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이 지역에 대한 섣부른 투자는 삼가야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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