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박희태 대표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한나라당은 이 날 의총에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애도식을 가졌다. 대부분 검정색 옷을 착용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정훈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의 구령에 따라 약 17초 가량 노 전 대통령을 애도하는 묵념을 올렸다.안상수 원내대표는 "이제 내일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이 있다"며 "그 영결식이 엄숙하고 평화롭게 끝나고 이 나라의 화해와 평화를 바라는 고인의 뜻이 널리 펼쳐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소속의원 전원의 영결식 참석을 당부했다. 한나라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버스편으로 영결식장으로 향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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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알면이길수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기간중 한반도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면서도 4대강 정비사업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환경파괴를 우려하며 4대강 사업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이준구 교수는 29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 <전혀 반갑지 않은 대운하 포기 선언>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바람에 아랑곳하지 않고 4대강 정비사업을 실질적인 대운하 사업으로 변질시켜 왔다"며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친 예산 증액을 통해 이제 4대강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직접적 비용만도 대운하사업에 예상되었던 비용의 규모를 훨씬 뛰어넘게 되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낙동강의 보 설치와 토사 준설도 대운하사업 때 구상되었던 규모에 버금가고 있다. 이름만 바꿨을 뿐 정부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셈"이라며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변종임을 지적했다.이 교수는 "내가 애당초 한반도 대운하사업에 반대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경제적 효과도 별로 없으면서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며 "사람이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 손을 대서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진다는 것은 도대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4대강 사업에 따른 회복불능의 환경파괴를 우려했다.그는 "정부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4대강 정비사업이 주변 환경과 생태계에 대운하사업 이상의 피해를 가져올 것은 너무나도 뻔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며 "오죽하면 환경부와 국책연구소까지 환경 피해를 우려해 신중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그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누구나 자신만의 믿음을 가질 권리가 있다.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는 듯하다. 이런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도 많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치 지도자의 그런 믿음이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 흔쾌히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아무런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태도가 불안하기 짝이 없다"며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닐 텐데, 왜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며 4대강 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교수의 글 전문.전혀 반갑지 않은 대운하 포기 선언이명박 대통령이 드디어 대운하 포기 선언을 했다고 한다. 라디오 연설에서 대운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으나 자기 임기 중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 동안 이 말을 왜 하지 않느냐고 비판해 오던 나로서는 가뭄 끝의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이 소식을 듣고 조금도 반갑지 않았다. 왜 그럴까? 내가 변덕쟁이라서 그런 것일까?4대강 정비사업이란 말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추어진 대운하사업이 아니냐는 의심을 했다. 사실 의심을 살 만한 구석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도 그것이 대운하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딱 부러진 한 마디를 요구한 것이다. 입으로만 그것이 대운하사업이 아니라고 말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내용이 진정으로 그들이 말하는 ‘4대강 살리기’이기를 바랐던 것이다.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바람에 아랑곳하지 않고 4대강 정비사업을 실질적인 대운하 사업으로 변질시켜 왔다.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친 예산 증액을 통해 이제 4대강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직접적 비용만도 대운하사업에 예상되었던 비용의 규모를 훨씬 뛰어넘게 되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낙동강의 보 설치와 토사 준설도 대운하사업 때 구상되었던 규모에 버금가고 있다. 이름만 바꿨을 뿐 정부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셈이다.사실 대운하사업 포기 선언이 생각보다 뒤늦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타산에 능하다면 이미 오래 전에 그 선언을 했을 테니 말이다. 4대강 살리기로 위장한 상황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100% 이상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공연히 대운하와 관련지을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오히려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반대파 입에 더 쉽게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도 진작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내가 애당초 한반도 대운하사업에 반대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경제적 효과도 별로 없으면서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 주변의 생태계가 회복불능의 상태로 망가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사람이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 손을 대서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진다는 것은 도대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대운하사업은 이 단순한 상식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만은 절대로 안된다고 부르짖었던 것이다.그런데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은 별 경제적 효과 없이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할 잠재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대운하사업과 단 한 치의 차이도 없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정부가 이제는 우리 강을 살리기 위해 그 사업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4대강 정비사업이 주변 환경과 생태계에 대운하사업 이상의 피해를 가져올 것은 너무나도 뻔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다.오죽하면 환경부와 국책연구소까지 환경 피해를 우려해 신중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겠는가?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관료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운하사업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환경부 장관이 괴상한 논리로 그 사업을 두둔하고 나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환경의 지킴이가 되어야 할 환경부까지 환경 파괴의 가능성이 있는 대운하사업에 들러리를 설 정도니 긴 말이 필요 없지 않을까?정확하게 검증할 수 없는 일이지만,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국책연구소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와 국책연구소가 4대강 정비사업의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이만저만 심각한 일이 아니다. 위기의식이 웬만큼 크지 않고서는 자신의 신상에 불이익이 올 것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쳇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그런 보고서를 썼을 것임에 틀림없다.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진정 어린 지적에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늘 하던 대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시름이 깊을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왜 ‘소통의 부족’이 언제나 현 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 되었을까? 정부가 환골탈태하지 않는 한, 듣기 싫은 얘기 하는 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언제는 대운하 포기 선언을 하라고 요구하더니 막상 선언하고 나니 딴소리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4대강 정비사업이란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들이 대운하가 아니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라고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요구의 실질적 내용은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대운하사업에 버금가는 환경 파괴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단순히 “대운하는 하지 않는다.”는 말 한 마디를 듣고 싶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4대강 정비사업이 끝난 후 낙동강에 큰 배가 떠다니게 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낙동강과 한강의 물길이 이어지게 될지의 여부도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다. 4대강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환경 파괴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미 대규모 환경 파괴가 일어난 다음에 배가 한 척도 다니지 못하는 광경을 본다 해서 무슨 위안을 얻을 수 있을까?현재 계획대로 4대강 정비사업을 강행하면 대규모 환경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공허한 수사가 아니다.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 환경이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망가질지도 모른다는 우리의 걱정을 말끔히 씻어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다. 환경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한 재검토를 통해 국민의 우려를 씻어내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다.누구나 자신만의 믿음을 가질 권리가 있다.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는 듯하다. 이런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도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의 그런 믿음이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 흔쾌히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다.수많은 전문가들이 할 일이 없어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사사로운 이득을 내던지고 이 일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의견에 겸허하게 귀 기울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한 다음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야 마땅한 일이다. 아무런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태도가 불안하기 짝이 없다.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닐 텐데, 왜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보를 쌓아 강물을 가둬두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먹을 물조차 없어진다면 4대강 정비사업을 하루 빨리 서둘러야 한다. 강 바닥을 6미터씩이나 파내지 않으면 강물이 바로 썩어버려 농사짓는 데조차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시라도 시간을 늦출 수 없다. 그러나 누가 이 말을 선뜻 믿으려 들겠는가?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되돌아가 작은 문제점 하나까지 세심하게 짚어 본 다음 사업의 첫 삽을 떠야 한다. 정부도 전국의 강을 따라 세워진 시멘트 구조물들이 방만하고 낭비적인 재정지출의 표상으로 두고두고 손가락질 받는 일은 원치 않을 것이다.국무총리실 반대로 MBC <100분토론>의 정부와 정당간 세종시 토론이 무산됐다며 민주당이 14일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유은혜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선전전 차원을 넘어 언론 공작정치를 벌이고 있다"며 정운찬 총리의 대전지역 방송 3사 토론회 사전 시나리오 파문을 거론한 뒤, "한 술 더 떠 이젠 아예 MBC <100분토론>, SBS <시사토론> 등 방송 토론 프로그램을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선전 방송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오늘 밤 방송될 MBC <100분토론>은 당초 ‘정부-정당(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의 구도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총리실의 반대로 토론이 무산되었다 한다"며 "정부는 총리실뿐 아니라 모든 부처 장관들과 방송매체, 심지어 언론인까지 총동원한 ‘세종시 수정안’ 홍보지침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 군사독재 시절의 ‘보도지침’과 같은 언론 공작정치가 망령처럼 되살아나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이날 밤 <100분토론>은 정부측에서는 권태신 총리실장이 출연하고 이밖에 3명의 교수가 출연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1일 자신의 지난 4월총선 개입 책임론에 대해 "지난번에 마치 나 때문에 공천을 못 받았다거나 공천에 떨어졌다는 등 개인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국민 뜻인 양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MBN <박경철의 공감80분>에 출연해 "(계파 갈등설은) 정치권에 왕왕 있는 일이니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이제는 뭔가 하나 된 나라의 힘으로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시점에 왔다"며 "어떤 정치인이든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 때문에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한편 그는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와 강만수 경제특보간 시각차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선"강만수 특보나 정운찬 내정자나 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려는 것 아닌가? 방법에 있어서는 의견 조율을 통해 조화시킬 수 있다. 큰 차이라 보지 않는다"며 "그러기에 강만수 특보의 생각이나 정운찬 내정자의 생각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하려는 중도실용에서는 하나로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그는 박희태, 손학규 등 여야 전 대표가 기존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려는 데 대해선 "(자기 지역구에) 선거가 없다고 해서 선거가 있는 지역구로 옮겨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거가 있고 없고 간에 은평을 지키는 게 내 임무"라고 두 사람을 우회적으로 힐난했다.그는 이어 내년 조기전대 출마여부에 대해선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다"며 "전대가 언제 열릴지 모르나, 전대가 열릴 당시 많은 의원들과 상의해 이번에는 누가 당을 맡으면 좋겠다든지, 누구를 최고위원으로 포진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교환한 이후에 결정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MBC 보도를 음주운전에 비유하며 경영진 퇴진을 촉구한 데 대해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전폭적 공감을 표시하며, 이 대변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MBC의 방송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홈피에 올린 글을 통해 이 대변인 발언을 소개한 뒤, "이동관 대변인은 논평가가 아니라 대통령 대변인"이라며 "대통령이 MBC를 음주방송 정도로 본다는 이야기"라며 이 대변인 발언을 이명박 대통령 의중으로 해석했다.그는 이어 "그렇다면 시청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법적 자구책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오보와 조작을 하고도 반성이 없고, 선동과 억지를 되풀이하는 MBC에 대한 근원적 응징책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허가를 취소하는 길밖에 없다"며 MBC 방송허가 취소를 촉구했다.그는 "수천 명을 실직자로 만드는 게 수천 만 명을 사기와 선동의 피해자로 방치하는 것보다 낫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거듭 "이동관 대변인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음주방송을 방치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방치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며 방송허가 취소를 촉구하며 "국민의 재산을 빌려가서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방송, 대통령 대변인이 사회적 흉기라고 지적한 방송을 그냥 두고는 민주도, 법치도, 정의구현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세종시 원안 계획 당시 이미 삼성 등 대기업이 세종시로 대거 가기로 돼 있었다는 정부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있다.19일 <신동아> 최신호에 따르면, <신동아>는 지난해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건설청)이 작성한 <국제 태양광 박람회 참관을 위한 출장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했다.이 문건에 따르면, 건설청은 세종시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박람회에서 국내외 기업과 심층인터뷰을 진행한 결과 한국 기업들은 세종시 입주(행복도시 수용량)에 큰 관심을 보였다. 건설청은 이에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한다"는 대응방안도 마련했다.또한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할 경우에도 삼성이 이번에 세종시에 입주하겠다고 발표한 태양광산업을 유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건에는 9개 태양광 관련 회사의 세종시 입주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특히 삼성에 대해 "곧 태양광산업에 진출할 계획이므로 앵커시설로 조기 유치하는 방안 검토 필요"라고 적시돼 있었다.문건은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한화케미컬, 현대중공업, 하이드로젠 솔라, 심포니에너지 주식회사, 카코 코리아, STX Solar, S-에너지, Semi-materials, Alti-Solar의 세종시 입주를 추진중이라고 기술했고, 외국 기업으로는 OTB(네덜란드), SCHOTT(독일), Misubishi(일본), Q-Cell(독일), China Sunery(중국) 등 15개 기업과 세종시 입주 논의를 했다고 밝히고 있었다.또한 문건에 따르면, 세종시 원안 추진시에도 삼성, 한화 등 대기업의 세종시 입주가 활발히 추진됐고 대다수 기업이 세종시 입주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원안에는 수정안과 같은 토지할인 혜택도 없었다.한 대기업 간부는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수정안이 대기업에 파격적인 토지할인을 유인책으로 제시한 것은 그만큼 세종시의 메리트가 별로 없다는 방증"이라며 "인프라도 완전히 구비되지 않은 허허벌판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다"고 세종시 수정안을 되레 혹평했다.반면에 그는 "그런데 원안에 따르면 세종시에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 9개 부처가온다. 나머지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이 오는데 이들 부처가 기업 생산성에 직접적 관련은 없다"며 "그러나 9개 부처는 300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의 대부분을 집행하고 중요한 인허가권을 행사한다. 기업 경영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9개 부처 이전 후, 기업 입장에선 서울에만 있어서는 이들 부처가 발주하는 사업을 따내기 힘들고 유리한 방향으로 인허가나 정부정책을 이끌어 낼 수도 없다"며 "결국 9개 부처가 있는 세종시로 본사를 옮기거나 사무소를 낼 수밖에 없다. 내가 아는 인적 네트워크로 알아본 바로는 원안대로 부처 이전시 국내 30대 대기업 대부분은 세종시에 어떤 형태로든 입주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31일 작금의 급속한 자산거품 확산이 향후 일련의 선거 과정에 한나라당에 거센 정치적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을 우려했다.이한구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아파트값 폭등의 후폭풍으로 서울 전세값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자산거품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솔직히 밝혔다.이 의원은 "지금 돈은 많이 풀어, 우리가 조금 실물경제 위기에 비해서 과감하게 확대 정책을 한 거다. 그러니까 미국 정도로까지 아주 세게 해버렸으니까 지금은 상당히 돈이 많이 도는듯한, 그리고 또 경제가 활성화 되는 그런 기분을 느낄 것"이라며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불안은 상존하고 있고, 또 이 소득계층간의 또는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을 풀면 희망이 있는 쪽으로 확 몰리게 되어 있어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급등 원인을 분석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이게 전반적인 투기 확산으로 이어지고, 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좌절감이 더 강화돼 갖고 더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며 자산거품 확산이 향후 치러질 일련의 선거 등에서 한나라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한편 그는 4대강 사업에 예산을 집중투입하면서 민생예산 등이 대폭 삭감되면서 여당내에서조차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재정 사정은 악화될 게 뻔한데 그러면 한정된 자원으로 국가 빚을 내서 할 때에는 빚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급하다"며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 올리는 산업 투자나 다른 재정 투자에 우선 순위가 되어야지 SOC사업에 그냥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니다"며 4대강 올인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그는 "(대운하가) 4대강 사업으로 가면서 환경도 환경이지마는 재정문제로 변환이 되어가고 있다. 4대강, 혁신도시, 행정중심도시, 이거 다 이제 정말로 치밀하게 다시 들여다 봐야 한다"며 "지금은 굉장히 재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때"라며 4대강 사업 축소 조정을 촉구했다.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에게 니들 다음에 정권 가져가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 받아먹으면 병신"이라며 차기 대선 승리를 호언장담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신임지역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2012년에는 정권교체가 되게 되어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는 밥도 못 얻어먹으면 굶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지난번 5.31 때부터 대선, 총선, 전국선거에서 3번 연패하지 않았나"라며 "그렇게 갚아주지는 못할지라도 그에 버금가게 이번에 갚아줘야 한다. 그 때는 토양이 완전히 자갈밭이었다. 이번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후보를 구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이것이 헛되이 되지 않을 걸로 확신한다"고 지방선거 승리를 자신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정호준(서울중구), 유상두(서울용산), 전혜숙(서울광진), 차영(서울양천), 오훈(서울강서), 김치열(서울송파), 윤면상(인천남구), 한동추(인천연수), 김병욱(성남분당), 정범구(충북증평), 장영기(경기광명), 김영환(경기안산), 송두영(고양덕양), 유은혜(고양일산), 차병표(경기화성), 김재홍(충북제천) 등 신임 지역위원장 1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명박 대통령은 12일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 "회의실 문을 부수는 해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때리고 제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것 같이 아팠다"며 민주당을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해 첫 라디오 연설에서 지난주 외국 신문과 방송 등에 거론된 국회 폭력사태를 거론하며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국제적인 경멸의 대상이 되다니, 대통령으로서 정말 부끄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금년 우리는 OECD 각료회의 의장국이 되었다. 그리고 G20 정상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의장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앞이 캄캄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일류국가는 결코 경제적 GDP만 올라간다고 이룰 수가 없다. 정치의 선진화가 따라주지 않으면 선진화는 없다"며 "안타까운 것은 정부는 물론 민간까지 나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런 활동을 지원하고 이끌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라며 거듭 국회를 비난했다. 그는 "자유는 공짜로,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사안도 그냥 그대로 흘러버리면 정치발전이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 뒤, "국민은 실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번 일을 국회 스스로 개혁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국민들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으로서 저도 이번 일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금년 한해 저는 이념이나 지역을 떠나 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전념하겠다. 인기발언이나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무슨 정책을 내놔도 계속 반대만 하는 사람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작년 말에 1분긴 앞서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 집행도 서두르고 있지만 여야대립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며 "금년 1분기 3개월 2분기 3개월, 6개월이 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이고, 그래서 법안 처리가 더더욱 시급하다"며 쟁점법안 조기처리를 주문했다.금호타이어가 3일 종업원 1천199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일방 통보, 노조가 강력 반발하며 총파업 수순에 돌입키로 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이날 정리해고193명, 아웃소싱을 통한 도급화 1천6명 등 도합 1천199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서면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고하는 동시에, 노동부에 정리해고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노사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 4월2일자로 해고된다. 이에 맞서 노조는 이날 밤부터 상무집행위원들이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동시에 오는 5~6일 조합원 설명회를 열고 8~9일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 파업이 가결될 경우 16일 이후부터는 합법적 파업을 벌일 수 있다.노조는 그동안 인력 구조조정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기본급 10%과 상여금 100% 삭감, 311개 직무에 대한 3년간 단계적 아웃소싱 등을 제시한 반면, 사측은 기본급 20%과 상여금 200% 삭감과 1천6명에 대한 아웃소싱, 승급.승호 3년간 중단 등을 주장해 난항을 겪어왔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극심한 자금난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석달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채권단은 경영진과 노조가 구조조정 및 워크아웃 기간 중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긴급자금 지원을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금호타이어 사태의 원인은 금호타이어가 계열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보다는 그룹의 몸집불리기를 위해 도박성 투자, 부실경영을 한 데 있다"며 "오늘 금호타이어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통보는 부실경영에 따른 모든 책임을 오직 노동자들에게 모두 전가하겠다는 사측의 전쟁선포나 다름없다"며 사측을 질타했다.

포커알면이길수있다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전면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 "초등학생을 무료급식하면 어른이 됐을 때 이 사회에 나가 무엇이 되겠나.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생활보호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만 무상급식을 주장하며 "똑같은 짬밥을 먹인다는 것은 강제급식과 의무급식으로, 다양성과 선의가 다 무시되는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규칙과 원칙이 강제된 사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다. 이익을 보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이라며 "주민등록등본을 뗄 때도 요금을 내지 않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포퓰리즘적으로 보자면 서울시장이 되면 모든 구청에서 서류 떼는 것을 공짜로 하겠다고 공약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렇게 하면 국가재정이 파탄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진중권씨가 4일 우익인사들이 자신을 좌파 15명 중 1명으로 규정한 데 대해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 없네요"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우익 애들이 이상한 책 쓴 것 같던데, 목차를 보니, 리영희 선생님, 박원순 변호사와 더불어 버젓이 진중권 이름을 넣어놨더군요. 저 분들과 같은 반열에 오르다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짜식들, 주제에 사람 보는 눈은 있어 가지고... 쿠쿠"라며 덧붙이기도 했다. 그가 문제 삼은 책은 지난해말 변희재 <미디어워치> 발행인,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함께 펴낸 <억지와 위선, 좌파 인물 15인의 사상과 활동>.

이들이 이 책에서 리영희 교수를 비롯해 백낙청, 변형윤, 윤이상, 송두율, 박원순, 최열, 서중석, 한홍구, 유시민, 진중권, 박찬욱, 신해철, 장하준, 김용옥 등을 한국사를 왜곡시킨 좌파 15인으로 규정했다.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24일 정 전 장관의 고향 출마를 놓고 비공개 담판 회동을 가졌으나 예상대로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이에 따라 정 전장관의 전주 덕진 출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으며, 민주당 갈등은 최악의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정 대표 비서실장인 강기정 의원과 정 전 장관의 측근인 최규식 의원은 이날 밤 10시 국회브리핑에서 "정 대표와 정 전 장관은 재보선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말하고 들었다"면서 "정 전 장관은 귀국과 출마의 진정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정 대표는 선당(先黨)의 자세로 좋은 협력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그러나 "정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전달했고 정 전 장관은 이를 존중함과 동시에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을 지도부가 경청하고 존중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혀 이견을 좁히지 못했음을 밝혔다.이들은 "정 전 장관은 내일부터 김원기 전 국회의장, 조세형 전 의원, 박상천 의원, 문희상 국회부의장 등을 방문, 당의 고충을 듣고 자신의 입장에 대해 말할 예정이며 정 대표도 당의 여러분과 충분히 대화를 나눌 것을 조언했으며 두 사람은 앞으로 계속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배석자 없이 만나 3시간 동안 담판을 벌였으나 쌍방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이다. 두 사람은 조만간 다시 약속을 정해 만나기로 했으나, 구체적 시기나 장소는 아직 잡지 못했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 전장관에게 고향 출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 전장관이 고향 출마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이날 저녁 정-정 회동의 파국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날 회동은 사실상 정 전장관의 마이웨이 행보의 수순밟기가 아니었냐는 해석을 낳고 있으며, 탈당후 무소속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민주당과 호남 영향력이 아직 지대한 김 전대통령이 무소속 출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만큼 과연 정 전장관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의원이나 원외인사들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날 회동은 당사자인 정 대표와 비서실장인 강기정 의원, 정 전 장관과 측근인 최규식 의원 등 4사람만이 회동 장소 및 시기를 알고 있었을 뿐, 최고위원 및 대변인 등 당내 핵심 관계자들까지도 모르게 극비리에 진행됐다. 당초 회동 시간도 오후 7시30분으로 잡았다가 6시로 앞당겨 시작했으며 회동 장소가 언론에 알려지자 다시 장소를 바꾸는 등 보안에 신경을 썼다..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국내 캐피탈업계 2위인 대우캐피탈의 신용등급을 기존 Ba1에서 Ba2로 낮춰,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2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무디스는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영업환경 속에서 대우캐피털의 신규 대출은 물론 만기채권을 위한 자금조달 능력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무디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우캐피탈의 신용등급에 대한 추가 하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달초 대우캐피탈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에서 낮췄던 무디스의 이같은 신용등급 하향조정은 통상적으로 전망 하향후 최소 반년이후에나 신용등급을 낮추던 것과 비교할 때 대단히 이례적인 것으로, 대우캐피탈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최근까지 GM대우 등의 할부금융을 맡아온 대우캐피탈은 최근 GM대우 등 국내 자동차업계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유동성 위기가 악화됐다. 이에 무디스가 지난달초 신용등급 전망을 낮춘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또다른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도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추는 등 대우캐피탈 신인도가 급속 악화됐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중에 풀려 있는 800조 원은 유동성 과잉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윤증현 장관은 16일 국회 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00조 원은 분명 과잉유동성"이라면서 "800조 원에 달하는 단기 자금을 별도로 돌릴 방안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 많은 유동성을 국채로 해서 자금으로 쓴다면 국채를 통해서 산업 쪽으로 흘러가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추가로 유동성이 풀리면 과잉 유동성이 되며 지표가 호전되면서 만약 한번 자금이 돌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이 올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유동성 과잉 상태인 만큼 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를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것은 마지막 카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장관은 "현재로선 추경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 어렵지만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추경이 집행되더라도 일자리는 작년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작년 12월부터 계속 취업자가 줄고 있어 일단 추경은 단기적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하반기 경기가 살아나면 일자리도 생겨 실업률이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정위에서는 수출입은행 출자 규모를 놓고 논쟁이 벌어진 끝에 정부가 제출한 3천억 원보다 500억 원 줄인 2천500억 원을 반영하는 선에서 조율됐다.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을 놓고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미디어법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런 선입견을 깨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결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며 비판적 여론에 대한 부담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채널 선택권을 넓혀주고,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줄 법임을 알려줘야 한다"며 홍보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주제인 서머타임제와 관련해선 "우리도 선진국처럼 가족 문화를 좀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서머타임제는 가족과 함께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 휴가문화 방식에 대해선 "법정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없는 분위기가 있고, 여름 한철에 휴가를 몰아서 가는 것도 문제"라며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휴가계획을 세워 시기와 기간을 개인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반도체 불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업체에 큰 타격을 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가트너 "삼성전자 12.5%, 하이닉스 29.7% 매출 격감"세계적 IT 리서치기관인 미국의 가트너는 15일(현지시간) 세계 상위 10개 IT사의 올해 반도체 매출이 올해 2천619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4% 줄어들며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추산했다. 시장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지난 25년간 1985년, 1996년, 1998년, 2001년에 이어 이번이 다섯번째다.가트너는 랭킹 1위인 인텔은 올해도 1.1% 성장을 하겠으나, 2위인 삼성전자과 3위인 도시바는 각각 12.5%, 11.1% 격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올해 179억달러로 2위 자리를 유지했지만 인텔과의 격차는 지난해 133억3천600만달러에서 올해는 162억8천700만달러로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다.가트너는 이밖에 퀄컴과 NEC일렉트로닉 등 비메리업체는 대불황에도 각각 15%, 5.3% 성장하겠으나, 다변화를 하지 못하고 메모리 비중이 큰 한국의 하이닉스는 무려 29.7%나 매출이 줄면서 랭킹 7위에서 9위로 급락할 것으로 내다봤다.가트너는 내년의 경우 올해보다 사업실적이 한층 악화되며, 반도체 매출이 2천192억달러로 올해보다 16%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보다 상황이 더 험악해질 것이란 불길한 전망.가트너는 이번 반도체 불황이 IT거품이 터졌던 지난 2001년보다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하이닉스, 빙하기 어떻게 이겨낼까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랭킹 3위인 도시바가 더이상의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대대적 감산에 돌입했다.일본의 도시바가 16일 일본내의 반도체 4개 공장을 연말연초에 걸쳐 최장 25일간 가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도시바는 지난해에는 연말연초에 휴무없이 공장을 가동한 바 있어, 이번 세계 대불황의 타격이 얼마나 큰가를 실감케 하고 있다. 도시바는 이번 공장가동 중단을 통해 소형정보단말기 등에 사용되는 플래시 메모리 생산을 내년 1월부터 30%가량 줄인다고 밝혔다.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미 하이닉스가 감산에 돌입하고 삼성전자도 휴무 등을 통해 감산에 돌입한 상태다.문제는 반도체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상당한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JP모건은 이날 보고서는 삼성전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적자를 본 뒤 4분기부터야 반등 모멘텀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일찌감치 핸드폰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한 삼성전자는 이같은 충격을 자체적으로 감내할 여력이 있으나, 문제는 반도체 의존도가 절대적인 하이닉스다. 이미 채권단은 하이닉스의 유동성을 우려, 8천억원의 신규자금 지원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CLSA같은 외국증권사는 추가로 2조원의 신규자금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는 15일 하이닉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BB-에서 B+로 낮추는 동시에 부정적 관찰대상에 등재해 추가하락을 경고했다. B+는 투기적 등급으로, 피치는 올 들어서만 두번째로 하이닉스 신용등급을 낮췄다.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및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SBS 시사토론>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5.1%로 폐지돼야 한다(32.5%)는 의견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규제 해지에 대해서도 반대가 69.8%로 찬성(21.4%)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68.2%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평가했고,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1.1%에 그쳤다. 최근 집값 상승 추세와 관련해선 일시적 상승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50.7%로 나타났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은 28.7%에 그쳤다. 우리 국민들은 최근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36%)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금리인하, 재정확대 등으로 인한 시중 부동자금 확대’(27.7%), ‘부동산 경기 조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20.7%) 순으로 꼽았다. 국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선 응답자 92.7%는 거품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가격 거품이 꺼졌다는 의견’(48.8%)과 ‘거품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견’(48.5%)이 팽팽했다. 우리나라 경제를 위한 향후 집값 방향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하락해야 한다’는 의견이 55.7%로 응답자 절반을 넘었으며, ‘현수준 유지(25.8%)’가 뒤를 이었고, ‘점진적으로 상승해야’ 한다는 의견은 13.8%에 그쳤다. 이 조사는 16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4.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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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은 입원 전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이 핵무장하는 데 도움을 준 격이 됐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가 북한에 퍼주기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던 사실이 17일 뒤늦게 알려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병원에 입원하기 전인 지난 10일 동교동 사저 응접실에서 영국 <BBC>와 한 시간 가량 가진 방송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담은 17일 오전 <BBC>의 한반도 관련 특집에 포함돼 방송됐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94년"이라며 "내가 북한과 접촉한 것은 2000년이다. 6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북한에 현금을 준 것이 없다. 대신 매년 20~30만톤씩 식량과 비료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것을 갖고 핵은 못 만들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동시에 남북관계는 활발해져서 개성공단 사업과 각종 교역에서 보다시피 남한 돈이 북한으로도 가고 북한 돈이 남으로도 왔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어떤 면을 보더라도 남쪽에서 북한을 도와서 핵무기가 개발됐다는 주장은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 외에는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 돈이 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회담 전에 북한에 돈이 갔다는 것은 현대가 북한에서의 사업권을 따기 위해 돈을 제공했다고는 알고 있으며 정부가 북으로 준 돈은 없다"며 "현대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 인프라 시설, 조선소, 철도 등이 건설을 조건으로 해서 법적권리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 사태가 급변하여 지금은 제2의 냉전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매우 슬프다"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마음 속에 많은 걱정을 갖고 있다"며 거듭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공산주의자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를 다룰 때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 볼 때 김정일은 똑똑하고 머리가 좋으며 판단력이 빠르다.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페르손 스웨덴 총리도 김정일을 만나보고 같은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그는 "김정일은 현재 두 개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하나는 건강문제인데 후계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후계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김정일의 상황이 심각한 것이 사실이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 두고 후계체제를 정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해결을 봐야 하는데 미국이 관계개선을 안해주면 너죽고 나죽자 식으로 하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50년 이상 공산주의와 싸웠지만 어떤 나라와도 경제제재와 전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며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은 헬싱키 조약 같은 것이다. 갇혀 살던 사람이 우리가 속았다. 서방세계가 잘 산다. 우리가 사는 곳이 낙원이 아니다. 악마의 제국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부로부터 변화의 힘이 생겼다. 이렇게 역사를 보면 공산주의는 무력이나 정변으로 변화시킨 예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외부 접촉을 통해 내부 국민들이 외부를 알게 되면서 시작된 변화는 실패한 사례가 없다"며 "서방세계 지도자들이 이러한 역사 속 교훈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미국 재무부의 금융회사 부실자산 1조달러 매입 발표 및 미국 주택경기 회복 조짐에 23일(현지시간) 미국 다우지수가 7% 가까이 대폭등했다.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무려 497.48포인트(6.84%)나 폭등한 7,775.86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상승폭은 올 들어 최대 상승폭인 동시에, 552.59포인트가 폭등했던 작년 11월13일 이후 4개월여 만에 최대치다.S&P 500 지수는 822.92로 54.38포인트(7.08%) 올랐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98.50포인트(6.76%) 상승한 1,555.77을 기록했다.이날 주가는 개장전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배드뱅크인 공공민간투자프로그램(PPIP)을 통해 최대 1조달러 규모의 부실자산을 매입한다고 발표하면서 개장전 선물부터 급등세를 보였다. 가이트너는 은행의 부실자산 정리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 경매입찰 방식으로 최대 1조달러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재무부는 우선 750억∼1천억달러의 정부 자금을 출연해 `공공 및 민간 투자프로램(PPIP)을 출범시킨 뒤 미연준(FRB)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해 최소 5천억달러, 최대 1조달러의 부실자산을 인수키로 했다. 재무부 발표에 채권운용사인 핌코(PIMCO), 투자사 블랙록 등이 즉각 참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가이트너 발표후 씨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건체이스, ING 등의 금융주가 대부분 20%를 넘는 폭등세를 기록하면서 주가 폭등을 견인했다.여기에다가 실물경제의 바로미터인 지난달 기존 주택판매 실적이 5년여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주가폭등을 부채질했다.미국의 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지난달 기존 주택판매 실적이 472만채(연율 환산기준)로 전달보다 5.1% 증가, 2003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445만채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주택판매 증가는 주택거품 파열로 촉발된 미국경제 위기가 서서히 저점을 찾아가는 게 아니냐는 기대를 낳으면서 다우주택건설지수가 15% 가까이 급등하는 등 주가 폭등을 견인했다.이밖에 경기회복 조짐에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엑슨 모빌 6.7%, 쉐브론 6.9% 등 석유관련주도 급등했다. 이날 국제유가는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가 배럴당 53.80달러로 1.73달러(3.3%) 올랐다.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11일 한나라당의 자유선진당과의 연대 추진설에 대해 "현재 의석이 170 여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국무총리를 다른 당에서 총리를 갖다가 임명해서 더 큰 포용을 하겠다는 것도 상당히 우스운 일"이라고 힐난했다.이상돈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거대한 의석을 갖고서도 국정을 끌지 못해서 군소정당이랄까 20석이 안 되는 정당의 중진 의원을 총리로 기용한다는 것이 과연 한나라당과 현 정권이 정치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 의심을 하게 만든다"며 거듭 비꼬았다. 그는 이어 "이것은 현재 굉장히 저조한 국정운영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지역적인 배경을 좀 늘리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현 국정에 대해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전망하기도 했다.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시장방문을 다룬 YTN <돌발영상>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실망하고 심지어 비아냥거리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터놓고 하는 반말은 아주 친한 사이에 사석에서만 하는 말"이라며 "지금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상사가 반말하는 경우가 있나? 거의 없어졌다고 본다. 우리 대학에서도 교수가 학생들에게 반말했다간 큰일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공인으로서는 그런 발언을 해선 안 되고 더욱이 이것이 외부에 미디어에 노출될 경우 그것을 바꿔야 한다"며 "대운하를 파면 국운이 융성한다, 쇠고기 수입해야 가난한 사람도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양초살돈은 어디서 났는가, 농림부 장관에게 별안간 왜 양복을 입고 다니느냐 등등 상식을 벗어난 경박한 발언이 많았고 이것이 대통령과 현 정권의 신뢰도 추락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이 교수는 신문-방송 겸영을 둘러싼 미디어법 논란과 관련해선 "요새 이런 말이 있다 .신문이 방송을 하면 빨리 망하고 안하면 천천히 망한다 이런 말도 있다. 실제로 내가 만난 중견 기자들도 농담처럼 그런 얘기 많이 한다"며 "또 하나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40세 이하의 젊은 세대가 종이신문을 아예 보지 않는다. 그러면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방송의)보도채널 뉴스를 열심히 보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CBS, ABC, NBC 같은 3대 공중파 저녁뉴스를 보는 사람이 갈수록 줄고 특히 노년층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제일 많이 나오는 광고가 비아그라라는 농담까지 있다"고 전했다.그는 "어떻게 보면 민간방송과 민간신문이 동시에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인터넷 등장 때문에 소비자들이 돈을 안 내고 공짜 기사를 너무 봤기 때문에 방송이든 신문이든 간에 기사 뉴스에 대해 돈을 지불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이런 세계적 상황에서 볼 때 한국의 메이저 신문이 방송을 겸업해서 둘 다 성공한다면 아마 21세기의 기적같은 일이 되지 않을까"라며, 신문이 방송에 진출해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한국은행의 성명은 지난번보다 놀랄 만큼 온건한 내용이었다."9일 기준금리 동결 후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행한 기자회견 내용을 접한 HSBC 홍콩 이코노미스트 텔리데릭 뉴먼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이만큼 이날 이성태 총재의 발언은 한 달 전과 크게 달랐다.이 총재는 한 달 전 금리인상을 강력 시사한 발언에 대해선 "지난달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은, 금리인상을 `먼 훗날의 일처럼 여기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금리인상 시기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한 것"이라며 연내에 올릴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그는 특히 "금리 변경은 부동산 뿐 아니라 경제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면 금리를 변경해야 할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부동산만으로 최종 결론을 낼 수는 없다"며 한 달 전 부동산 폭등을 강력 경고하며 금리인상을 시사했을 때와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그는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을 언급하고 그 강도를 높여온 것은 이같은 현상에 경제주체들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와 우리가 부동산가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한 뒤 "주택가격이 안정된다면 통화당국은 상당히 짐을 더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해 최근 집값 상승이 멈칫한 만큼 금리인상을 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분명히 했다.하지만 그는 금리 인상을 철회한 이유 중 하나가 최근의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타격 우려 때문임을 드러내기도 했다.그는 최근의 환율과 관련, "정부나 한은은 그 속도가 너무 빠르면 경제주체들이 적응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개방도가 높고 외국인의 관심도 높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 최우량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의 외환당국으로서 기본적인 제약은 인정해야 한다"며 환율시장 개입의 불가피성을 토로하기도 했다.그는 향후 경기와 관련, "국내 경제의 큰 변수는 주요 외국의 경제상황인데, 하반기부터 꾸준히 나아지고 있으나 그렇게 강한 회복을 자신할 수 없다"면서 "원자재 가격도 안정될지 자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더 나아가 "3분기까지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4분기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경기회복세가 2분기처럼 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해, 재정효과 소진에 따른 경기 부진을 우려하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한마디로 말해, 이 총재의 금리 동결은 최근 환율효과, 재정효과가 급속히 소진되면서 자칫 금리인상이 경기침체의 주범으로 몰릴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결정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 6월까지 출구전략은 없다고 단언한 만큼 이 총재가 임기를 다하는 내년 4월까지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냉소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경기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가 9일 대학동기인 유시민 전 장관의 경기지사 출마에 대해 "환영한다"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심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세박자 무상급식’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유 전 장관이 스스로) 지식소매상이란 말씀도 하시던데 원래 장터에는 사람이 북적대야 한다. 경기도 장터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방물장수’가 왔으니 장터가 더 커질 것 같다"고 말해 좌중에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이어 "6.2 지방선거 중심이 경기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며 "이명박 정권의 독선정치를 심판하고, 과거 정권의 공과 실을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바랐던 대안을 중심으로 한 ‘역동적 선거’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유시민 후보나 민주당 김진표 후보에 대한 과거평가를 적극적으로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 "야당이 힘을 합쳐 MB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기 위해서는 단지 MB정권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서 MB정권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결국 과거정권과 현재권력, 미래권력이 대안을 놓고 경쟁하는 훌륭한 장이 될 것"이라며 "가감 없는 토론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기 바란다"며 강도높은 정책토론을 예고했다. 그는 후보단일화 전망과 관련해선 "거듭 강조해왔듯 내가 바라는 단일화는 단일화 자체를 위한 단일화가 아니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역동적 단일화’"라며 "단일화한다는 명분으로 이슈주도력도 상실하고, 서로간의 생산적 비판도 쉬쉬하는데 이렇게 해서야 이길 수 있겠나. 요즘 지면에 MB-박근혜 싸움이 도배되다시피 하는데, 국민 시선을 우리 쪽으로 돌려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심상정-유시민이 대안경쟁을 펼쳐 나가면 생산적이지 않겠나"라며 유 전 장관의 강도높은 경쟁을 예고했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10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교동계 이름으로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고 했고 나는 그 뜻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전남대에서 열린 비전한반도포럼 주최의 행동하는 양심-김대중 사상 대강좌 초청 특강에서 동교동계 인사들과의 불화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김 전 대통령은 퇴임 때도 동교동계가 민주당과 대통령 당선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이제는 개인적으로 정치를 잘해서 국민지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동교동계 인사들의 대거 하의도행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 주재 만찬 대상에서 박 의장이 제외된 것을 놓고 왕따논란이 이는 것과 맞물려 동교동계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라는 시각이 높다. 권노갑 전 고문을 비롯한 한화갑, 한광옥, 김옥두, 최재승 등 동교동계 인사 130여명은 이날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하의도를 방문해 단합을 과시했다. 박 의장은 또 "사회통합과 문화강국은 민주주의를 하면 다 해결된다"며 "균등인사와 균형발전을 하면 동서화합이 되고, 북한에 쌀과 비료를 지원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면 민족 간 냉전도 종식되고 언젠가는 통일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신을 1년 반 동안 뒤를 캐고 청문회에 세울려고 했다고 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전두환, 노태우와 3당 야합으로 대통령이 된 YS는 자숙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비밀특사를 교환해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는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변방에서 헤매지 말고, 중심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한편 동교동계 대변인격인 장성민 전 의원은 박 의장의 동교동 발언과 관련해 "동교동계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해왔던 역사적 실체로, 어떤 한 사람이 지울 수 있거나 해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박의장도 오늘 하의도 방문에 함께했으면 했는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21일 마침내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대병원이 호흡기 제거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대법원까지 호흡기 제거 판결을 내림으로써 마침내 존엄사가 인정된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7ㆍ여)씨 측이 세브란스 병원 운영자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대법관 9명의 다수 의견으로 확정했다.대법원은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중단은 생명 존중의 헌법이념에 비춰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할 때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 존엄을 해치게 되므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또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 등의 방법으로 미리 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평소 가치관, 신념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환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씨는 작년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뇌사 상태의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김씨의 자녀들은 기계장치로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11월 서울서부지법은 김씨의 청구를 사상 처음 받아들였고, 이어 올해 2월 서울고법도 마찬가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1ㆍ2심 재판부는 "김씨가 남편의 임종 때 생명을 몇일 연장할 수 있는 수술을 거부했고, 평소 연명치료를 거부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현재도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1일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태국의 장기외화표시발행자등급(국가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BBB로, 장기국내통화표시발행자등급도 A에서 A-로 하향 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했다. 피치는 동시에 태국의 단기외화표시발행자등급도 F2에서 F3로 내렸다. 피치는 "사회 불안 해소에 정부가 무능함을 보여 지배구조의 대외신용도가 훼손돼 등급을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17일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자녀들 교육문제로 5번의 위장전입을 했다고 대선 과정에서 고백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검찰총장) 후보자가 4번 위장전입했다고 한들 그걸 문제삼았겠나?"라며 김 후보의 위장전입을 문제삼지 않은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렸다.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할때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고지했음에도 별 문제 아니다라고 넘어갔다. 도덕적 불감증"이라며 이같이 질타했다.그는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대검찰청이 펴낸 범죄 통계를 보면 2007년 한해에만 주민등록법 위반을 한 1504명 중 733명을 기소해 처벌했다"며 "후보자가 대검지검장으로 있던 2007년 대전지검에서만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55명을 입건해 16명을 기소 처벌했다. 지검장 자신은 4번씩이나 위장전입하면서도 국민들은 이렇게 입건 처벌해도 괜찮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그는 "그동안 역대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등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위장전입 문제로 해서 사퇴하거나 공직에 취임하지 못했다"며 "하물며 대한민국 국법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취임하겠나? 나는 중대 결격사유라 생각한다"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장인의 재산내역과 본인 및 가족들의 신용카드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장인 재산 상태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자, "장인은 가족 아닌가? 대충은 아는 거 아니냐"고 호통을 쳐 청문회장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기도 했다.조 의원의 호된 질책이 계속되자 김 후보자는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헤아려주기를 기대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 17일 오전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곤혹스런 표정으로 대검관계자와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3당이 29일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놓고 회담을 열었으나, 용산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이견 차만 확인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주호영 한나라당, 서갑원 민주당, 이용경 선진과창조모임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 의사일정 협의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미 “2월 임시국회는 용산 국회”라고 공언한 만큼, 용산 참사 국정조사 수용 및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의 내정 철회를 압박한 반면, 한나라당은 이를 단칼에 거부했다. 여야는 회담 전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보여 합의 실패를 예고했다. 서 부대표는 회담직전 공개발언을 통해 “용산 사건이 마무리돼야 청문회를 열수 있고, 원세훈 내정도 문제도 그렇고”라고 말을 꺼내자, 주 부대표가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주 부대표는 더 나아가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 부대표는 회담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담 결렬을 알린 뒤 “우리는 원세훈, 김석기 내정자의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며 “국정조사도 임시국회 일정에 포함시키자고 했지만, 한나라당이 또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앞서 외통위 폭력사태를 촉발시킨 박진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고, 한나라당은 ‘박진 위원장과 상의해 보겠다’고만 답했다”고 말했다. 서 부대표는 의사일정 합의 실패와 관련, “국민들을 슬프게 하고 분노케 하는 정부”라며 “대통령,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세입자들과 돌아가신 분들에게 전가하며 면피성 발언을 통해서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오는 2일 개회를 선언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3일간 하며, 대정부질문에 대해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1, 경제2, 사회문화 등 5일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경제 분야를 하루로 줄여 4일만 하자며 난색을 표해 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그러나 다음달 12~13일 중 하루 동안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 인준 표결과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등을 처리하자는 데는 의견을 함께 했다.환매를 안해 펀드가 반토막난 것은 개인의 탐욕때문이었다는 발언을 해 투자자들을 격노케 한 한상춘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부소장이 17일 전격 직위해제됐다.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는 MBC 100분 토론에서의 한 부소장 발언이 일파만파 파문을 일으키자 한 부소장을 즉각 직위해제한 뒤, "투자 전략이 아니라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연구소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투자자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투자자들에게 사과했다.한 부소장 발언은 이날 국감장에서도 비난의 도마위에 올랐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게 반토막난 투자자들에게 할 소리인가"라며 "펀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얘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한 부소장과 미래에셋을 싸잡아 질타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펀드뿐 아니라 키코도 마찬가지로 판매 당시에 독이든 과자를 먹어도 되는지 여부 정도의 경고는 했어야 한다"며 몰빵투자를 방관한 직무유기를 비난했다.C&중공업의 채권자인 (주)한국허치슨터미널이 지난 20일 C&중공업에 대해 파선선고를 신청한 사실이 23일 뒤늦게 알려져 주식거래가 중단되는 등 C&중공업이 벼랑끝 위기를 맞고 있다.한국허치슨터미널은 파산신청서를 통해 "채무자의 총 자산이 4천473억원에 불과하지만 총 부채가 5천285억원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라며 "채무자가 C&그룹의 계열사에 지급보증한 채무액이 1천266억원에 달한 상황에서 C&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영업을 중단해 채무자의 보증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한국허치슨터미널은 특히 주채권자인 메리츠화재가 추진중인 C&중공업의 국외매각 이 성사되기 어렵다고 판단,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이에 광주지법은 제10민사부(부장판사 이한주)를 통해 조만간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심문한 다음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채권자의 파산신청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C&중공업 주가는 하한가로 폭락했으며,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오후 5시이후 주식거래를 중단시킨 뒤 C&중공업에 대해 파산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24일 오후 6시다.민주당이 방송법 투표 당시 사전투표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국회 속기록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3일 오후 민주당이 제기한 방송법 사전투표 의혹에 대해 "첫 번째 16시 2분 17초에는 강승규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 투표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6시 2분 20초에는 투표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16시 3분 40초에는 재석의원이 부족해서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번 말했다"며 "이는 각각의 경우에, 16시 2분 17초, 16시 2분 20초, 16시 3분 40초는 이 부의장께서 말씀을 모두 끝마친 시각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영상회의록에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따라서 민주당이 오늘 이윤성 부의장의 투표 선언라고 말해 재석의원이 부족해서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멘트는 ‘재투표 선언’이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16시 3분 40초에 말한 ‘투표 독려’ 멘트"라며 "즉, ‘재투표 선언’은 그보다 1분 23초전인 16시 2분 17초에 이뤄졌고, 또 16시 2분 20초에 다시 반복되었다"고 사전 투표 의혹을 일축했다.그러나 국회속기록에는 이같은 한나라당의 주장과 상반된 정황이 기록돼 있다.국회속기록에는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이 부의장이 "강승규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한 대목이 기록돼 있었다. 문제는 이 부의장이 "재석 의원이 부족해서 표결 불성립되었으니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3번째 방송법 투표 독려 발언을 한 직후 전자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속기록에 기록돼 있다는 점. 결국 국회 속기록은 이 부의장의 "표결 불성립" 선언이 있은 직후, 방송법 재투표가 공식 돌입한 것이고 이에 한나라 의원들이 전자 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이 날 밤 낸 긴급 보도자료에서 "속기록 원칙상 표결선언 다음에 전자투표 혹은 기립투표가 있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제 와서 엉뚱한 발언을 표결선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 전통과 관례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25일 학업성취도 평가 중단 등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소모적인 입시경쟁교육 속에 시들고 있는 아이들을 살리고 교육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고통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께 교육정책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간 교육정책은 탈선한 기관차의 폭주”라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에 불신을 심어주고 사교육비에 고통 받는 정책들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들의 정책실패로 인한 책임을 국민들과 학교로 돌리고, 책임을 면하기 위한 변명에 급급하고 있다”며 “학생과 교사에게는 끊임없는 점수 경쟁을 강요하고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지출경쟁을 통해 살아남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 ▲교육복지정책 강화 및 경쟁교육정책 폐기 ▲3불제도 법제화 및 대입자율화 정책 폐기 ▲제주영리학교-자율형사립고 설립 중단 ▲일제고사 중단 및 성적 공개정책 철회 ▲일제고사 관련 해직교사 징계 철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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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0일 임진강 참사와 관련, "일시 남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응징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강력대응을 촉구했다.이 총재는 이날 오전 당5역회의에서 "안보 자세에 구멍이 뚫렸다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이번 기회에 밝혀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며 "보수면 보수답게 행동하라"고 거듭 이명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과거처럼 남한을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댐을 방류한 것이고, 수공의 가능성을 시험하면서 남한을 위협하는 행동임이 틀림없다"며 "이미 지난달에 불시의 방류 사태가 있었고, 이번에 또 난데없는 방류상태가 났는데도 즉각적인 경고나 대응 태세가 안 되어 있었다"고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이는 이 정권에 들어와서도 과거 정권 때와 다름없이 대북자세의 안보태세가 얼마나 무사안일에 빠져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이 북한에 대해 강한 어조의 사과 요구를 한 것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금강산 총격사건처럼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조선일보>는 본 의원을 비정상적 인간이라고 낙인찍고 온갖 폭언을 퍼부었다"며 <조선일보>가 지난 15일 사설을 통해 자신을 비난한 데 대해 맹반격을 가했다. 김 의원은 "누구나 수긍하는 성매매 예방교육 강조를 두고 <조선일보>는 마치 본 의원이 모든 언론인을 범죄자로 취급했다고 매도하면서 제 입에서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사는 사람들이라는 폭언이 나왔다고 썼다"며 "하지만 본 의원은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했다.그는 "또한 <조선일보>는 제 발언으로 언론인 가족들이 입게 될 상처를 만분의 일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런 언어폭행은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렇다면 현행 법에 따라 이미 성매매예방교육을 받고있는 우리 공직자 가족들은 <조선일보>가 언급한대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단 말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그는 이어 "<조선일보>가 본 의원의 질의 취지를 왜곡하고 모욕한 이유는 <조선일보> 임원들과 선량한 언론인들을 등치시켜서 언론인들의 공분을 끌어내어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벗어나려는 얄팍한 속셈으로 분노를 넘어 애처롭기까지 하다"며 "국민들은 유독 <조선일보>만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해 발끈한 것이 혹시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 아닌지 궁금해하고있다"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그는 또 "<조선일보>의 이 사설은 본 의원에게 명예훼손과 모독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권한을 부정하고 국회의원에게 테러를 자행한 것"이라고 거듭 비난했다.그는 특히 "국민적 의혹이 여전한데도 <조선일보> 임원은 경찰의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그토록 떳떳하다면 이렇게 좌충우돌, 과잉반응 할 것이 아니라 검찰조사를 받고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될 것"이고 말했다.에릭슨 그룹의 한스 베스트베리 회장은 11일(현지시간) 그린 테크놀로지와 4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한국 기업, 연구소와 공동 연구개발 및 테스트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에 R&D 센터 및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에릭슨 한국지사 고용 인력을 현 80명 수준에서 약 1천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베스트베리 회장은 이날 스웨덴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에릭슨은 향후 5년간 한국에 약 15억달러를 투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에릭슨의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환영하며, 향후 외국기업이 국내시장에서 국내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이 자리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윤진식 경제수석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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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6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를 추궁했다는 <연합뉴스>의 지난 14일자 보도와 관련, “아무리 살펴봐도 강 장관은 ‘능력’이나 ‘품격’ 모두 장관 자질이 없는 인물”이라고 뒤늦게 힐난했다. 송두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등급 재조정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강 장관이 국제신용평가사에 찾아가 화풀이를 했다면 이는 몰상식의 극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부대변인은 또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나라 경제를 망친 것도 부족해 강 장관의 고약한 성격 때문에 한국경제 전체를 망치는 결과가 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며 “강 장관은 귀국 직후 주저하지 말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톰 번 무디스 부사장은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정연주 전 KBS 사장은 20일 김인규 차기 KBS 사장 후보자 선정에 대해 "국제적 우스갯거리"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정 전 사장은 이날 오전 광주YMCA에서 열린 생명평화 콜로키엄의 강연자로 나서 "현 정부 들어 언론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그 예로 차기 KBS 사장 후보자 선정을 들었다. 그는 "(정부는) 김인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언론특보를 사장으로 내려 보냈다. 캠페인 방송 담당을 사장으로 내려보냈는데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인물로 김인규씨를 선택한 것이다"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은 자신의 해임에 대해서는 "정연주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인물이 아니니까 (정부가) 해임권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냥 해임하면 될 것을 구질구질하게 파렴치범으로 만들었다. 해임권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국정철학을 구현할 인물로 바꾸겠다고 하면 될 것을 온갖 죄목을 갖다 붙였다"고 비난했다. 또 방송인 김제동씨의 예를 들며 "김제동씨가 무슨 죄를 지었나. 사람 웃기는데 좌도 없고 우도 없는 평범한 연예인"이라며 "정치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정부가) 잘라버렸다"고 지적했다. 광주YMCA의 생명평화 콜로키엄은 내년의 광주YMCA 창립 90주년을 맞아 YMCA 운동의 새로운 이념과 철학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19일 "경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내정자는 이날 광화문 김앤장 고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내정된 상태로 부임한 것도 아니고 국회 청문회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부담스럽다"면서도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할 것은 희망과 용기"라며 "용기를 발휘하면 반드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위기를 타개 하기 위해 전국민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내정자는 전 경제팀의 공과에 대한 질문에 "어려운 시기에 와서 최선을 다했고 고생도 많이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면한 과제는 4월로 예정된 G20 회담에서 세계 공조를 견고히 하는 것"이라며 "국제금융기관에서 쌓은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내정자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적이 훌륭해도 절차가 합법적이고 민주적이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제도를 변경하거나 법을 제정할 때도 사회적 컨센서스가 필요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내정자는 "정부는 시장과 국민에게 뚜렷한 방향 제시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정책결정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있더라도 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토론과 토의를 거쳐 컨센서스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삼성경제연구소가 조사하는 소비자 심리지표가 1년 반 만에 기준치를 웃돌았다. 이 연구소가 23일 발표한 소비자태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52.6으로 2분기(48.9)보다 3.7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태도지수는 기준치인 50을 넘으면 소비자들이 경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고, 50을 밑돌면 그 반대다. 이 지수가 기준치를 웃돈 것은 작년 1분기 51.1을 기록한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작년 3분기 37.7까지 떨어졌다가 1년째 계속 상승한 것이다. 소득계층별로는 상위 20%인 5분위의 지수가 55.7로 2분기보다 5.3포인트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하위 20%인 1분위도 50.6으로 기준치를 넘겼다. 지수 구성항목 가운데 현재 생활형편과 경기판단을 나타내는 지수는 45.5와 43.2로 2분기보다 각각 2.2포인트와 9.9포인트 올랐다. 신창목 수석연구원은 "금융위기 이전 이들 두 지수의 고점이 48.1과 46.6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경기의 회복세를 반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1년 후에 대한 미래생활형편지수와 미래경기예상지수는 57.6과 60.8을 기록했다.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수출호조(26.1%)를 가장 많이 꼽았고 막연한 기대감(24.7%), 물가안정(13.2%), 소비호조(13.0%) 순이었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자들은 주로 고용사정 악화(26.4%)와 정치사회 불안(26.4%) 때문이라고 답했다. 소비재를 구입할 의향을 나타내는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도 56.2로 작년 4분기 이후 연속 상승했다. 신 연구원은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는 비록 기준치에는 못 미쳤지만 반년째 상승세를 보여 실제 민간소비 회복이 점쳐진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가 15일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14조원을 투입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금융연구소의 우석훈 연구원은 "사실상 대운하 1단계 사업"이라는 주장했다.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정책위원회가 국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4대강 하천 정비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대운하가 3단계 사업를 나눈다면, 1단계는 현 정비사업, 2단계는 필요 구간의 부분적 강폭 확대 사업, 3단계는 조령터널 등 구간 연결 사업으로 구성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은 그 1단계 사업에 자전거 도로를 포함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하도정비(2조6천억원)나 제방보강(1조7천억원)은 대운하가 아니라면 필요 없는 사업”이라며 “자전거 도로(1천168억원)도 원래 대운하 주 사업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홍수, 용수, 식수 등 4대강 정비사업의 명분으로 돼있는 것들은 실제 이 사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며 “4대강 사업은 크게 하천 준설과 슈퍼 제방을 포함한 제방설비라는 두 가지 사업을 축으로 구성돼 있으나, 이는 건설사와 관련 공공기관의 이익만이 강화되지, 하천의 생태적 정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4대강 치수를 한국판 뉴딜이라는 정부여당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은 의료보험 신설, 학교시설, 대중교통 등 복지사업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미국의 뉴딜에 관한 이야기는 이 사업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민주노동당은 30일 한나라당의 소위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선진화는 한나라당의 선진화가 필수"라고 힐난했다.백성균 민노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선진화와 참된 의회민주주의는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선진화로 이뤄낼 수 있음을 주성영 의원과 한나라당은 명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백 부대변인은 특히 "이건 입법 취지 자체가 마치 야당의원들을 항상 폭력을 쓰는 잠재적 범죄자들로 몰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며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을, 그것도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신성한 국회의원들을 이런식으로 폄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관심은 국회 선진화가 아니라 자신들의 일방독주를 견제하는 야당을 무력화시키는 데 더 혈안이 되어 있는 듯 하다"며 "한나라당이 진짜 국회 선진화를 이루고 싶다면 어설픈 입법을 할 것이 아니라, 거대여당으로의 오만과 독선을 거두고 모든 것을 숫자와 힘으로 밀어붙이려하는 버릇부터 우선 고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친박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8일 야당들의 정운찬 총리 해임안 발의와 관련, "총리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친박 내에서도 굉장히 격앙되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세종시안과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이어 "분명한 것은 총리가 이처럼 입법부를 무시를 하고 더구나 준비도 안 된 말 뒤집기를 통해서 엄청나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고 또 정치권을 완전히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다"며 "그래서 정치권이 또는 정부나 국가나 국민들이 경제살리기를 포함해서 이 시점에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고 정 총리를 융단폭격했다.그는 정 총리가 박 전 대표를 계파 보스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격"이라며 "(세종시) 원안을 주장한 사람들만 계파고 또 수정안 주장한 사람들은 계파가 아니냐. 그렇다면 자신과 친이 의원들, 대통령도 비난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친이계 일각의 국민투표 주장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수도이전도 아니고 수도분할도 아니고 또 그래서 수도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지 않다 라고 엄연하게 판정을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론이 난 것"이라고 일축했다.프로축구 FC서울의 미드필더 기성용이 내년 1월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명문 셀틱 FC로 이적한다. FC서울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 저녁 기성용에게 관심을 표명해 온 셀틱 구단에서 내년 1월 영입을 희망한다는 제안을 받아 전향적인 검토를 펼친 끝에 구단과 선수 모두의 윈-윈을 위해 받아들이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기성용은 이로써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게 됐다.FC서울과 셀틱 구단은 앞으로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부적인 상황을 논의해 입단을 확정하기로 결론을 모았다. 세부조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기성용 측에 따르면 이적료 200만 유로(우리돈 36억원), 계약 기간 4년에 연봉은 이청용이 볼튼에서 받는 수준(15억원)으로 알려졌다. 당초 FC서울은 K리그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기성용의 이적으로 전력 누수를 우려해 난색을 표했지만 기성용의 이적 의지가 워낙 강하고 기성용 측에서 셀틱과 선합의, 내년 1월 이적이란 대안을 제시하자 결국 이적에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셀틱은 1888년 창단된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연고를 둔 명문 클럽으로, 스코틀랜드 리그에서는 같은 도시를 연고로 하는 레인저스와 치열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아시아 축구팬들에게는 일본 출신 미드필더 나카무라 순스케(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활약했던 팀으로도 알려져 있다.<신동아> 2월호가 미네르바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팀이라고 밝힐 것이라는 전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있다.<시사IN> 고재열 기자는 18일 오전 자신의 개인 블로그 <독설닷컴>에 올린 글에서 "오늘 발매되는 <신동아> 2월호에 30매 분량으로 진짜 미네르바에 대한 인터뷰기사가 실렸다"며 "골자는 미네르바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팀이라는 것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미네르바 박씨나 <신동아>가 인터뷰한 미네르바 아무개씨나 모두 이 팀원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신동아> 기사의 약한 고리는 미네르바 박씨가 신동아에 기고한 사람은 가짜 미네르바다라고 말한 부분"이라며 지난해 12월호 <신동아> 기고문을 거론한 뒤, "미네르바 박씨가 미네르바는 한 팀이라는 전제를 부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 증명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신동아> 측에서는 여러 명의 기자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그들이 인터뷰한 사람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며 "미네르바 박 씨가 그 글을 혼자 다 썼다고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이다. 공고를 졸업한 전문대 출신이어서 그런 글을 쓸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 문투가 바뀌고,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바뀐다. 둘, 외국 자료를 능수능란하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외국어에 능통해야 한다. 영어 뿐만 아니라, 일어까지도. 셋, 기사 검색 외에 전문 자료까지 억세스가 되야 한다. 이는 업계 종사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넷, 하루에 올린 글의 양이 너무 많다"며 복수의 미네르바 존재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들이나 전문가들도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를 증명해내지 못했다"며 "<신동아>가 이를 규명했다면 말 그대로 초대박이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인터뷰로 미네르바 글을 기고받았다는 것을 변명하려고 한다면 최대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이 날 오후 발간될 <신동아> 2월호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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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에게 소형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풀기로 한 수도권 그린벨트에 정부가 슬그머니 중대형 아파트 12만6천여 가구도 함께 짓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그린벨트 땅장사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이럴 경우 이명박 대통령 임기중에 무려 신도시 14개 규모에 해당하는 72만가구의 아파트가 수도권에 지어지게 돼, 대대적 투기 광풍 등 심각한 후폭풍이 몰아닥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린벨트에 중대형 민간아파트 12만6천가구도 건설"<중앙일보>는 29일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 말을 빌어 "정부는 주택 공급을 이른 시간 안에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에 내년부터 4년여에 걸쳐 민간 중대형 아파트 약 12만6천가구를 짓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중앙일보>에 따르면, 서민용 보금자리주택과 민간 중대형 아파트는 똑같이 그린벨트를 풀어 지정하는 ‘보금자리주택 지구’ 안에 들어선다. 보금자리주택은 주택공사 등 공공이 짓고, 민간 중대형은 민간 건설사가 짓는다. 전용면적은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85㎡ 이하이지만, 민간 중대형은 이같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분양가는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인 반면 민간 중대형은 최소 80%다. 분양가가 이 밑으로 내려갈 경우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시세차익이 환수되기 때문이다. 대대적 투기 광풍 예고정부는 앞서 8.27 보금자리주택을 발표할 때 <중앙일보> 보도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린벨트 해제가 서민을 위한 것이란 명분과 상충되면서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정부는 그러나 지난해 ‘9·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2018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에 보금자리주택 30만 가구, 민간 중대형 10만 가구를 합쳐 총 40만 가구의 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었다는 점에 근거해 그린벨트내 중대형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용적률을 높인 결과, 중대형 공급 물량도 10만가구에서 12만6천가구로 늘렸다. 이럴 경우 수도권 그린벨트에는 2013년까지 총 44만6천가구의 아파트가 지어지게 된다.문제는 정부가 이와 별도로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연 5만가구,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연 2만가구 등 총 28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도 공급키로 한 점이다. 이를 모두 합할 경우 향후 3~4년간 공급될 아파트 숫자는 무려 72만가구를 넘는다. 이는 신도시 14개에 해당되는 엄청난 물량이다.이처럼 엄청난 물량의 아파트를 한꺼번에 지을 경우 수도권 일대에는 말 그대로 80년대 노태우 정권 당시의 200만호 건설 때에 버금가는 대대적 주택건설 붐과 건설 원자재 값 폭등, 수도권 교통난 가중, 그리고 투기 광풍 등 각종 부작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그린벨트내 주택 가격을 인근지역보다 낮게 책정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몇 년 전 광교신도시 분양 때의 로또 광풍에 버금가는 대대적 투기 광풍이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소형 보금자리 주택 외에 중대형 민간아파트까지 12여만 가구나 공급키로 하면서 부유층도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진짜 서민들에겐 그림에 떡또 다른 문제는 진짜 서민들에게 이번 정책은 그림에 떡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주변시세 절반인 평당 1천만원 선에서 공급키로 했다며 이것이야말로 반값 아파트라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평당 1천만원은 진짜 서민들에게 엄청나게 부담스런 액수다. 앞서 서울시가 저가 공급했다는 은평 뉴타운 등에서도 정작 그곳에 살던 서민들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대거 퇴출된 전례가 있다.경실련은 28일 논평을 통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대책이며, 당첨만 된다면 시세차익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로또와도 같은 정책"이라며 "그러나 집을 살 수 없는 서민에게는 평당 천만원에 육박하는 분양아파트는 그림에 떡일 뿐이며, 임대주택의 공급량마저 줄어든 절망적인 대책이다. 실제로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던 물량을 대거 분양 주택으로 전환하여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경실련은 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이제 그린벨트가 개발벨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보금자리주택단지 추가지정 발표로 그린벨트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체계는 사실상 무너졌다"며 "그린벨트 훼손이 개발이라는 원칙이 굳어진 이상, 향후 그린벨트 훼손이 가속화되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개탄했다.특히 정부는 그린벨트에 시가에 비슷한 가격으로 민간 중대형아파트를 공급키로 해, 정부가 그린벨트 땅장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벌써부터 하남 등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에는 "정부, 그린벨트 땅장사 중단하라"는 플래카드들이 걸리고 있다.까먹은 교훈, 거품 재앙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72만가구 공급 정책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엄청난 거품 재앙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정부는 올 들어 발발한 집값-전세값 폭등을 공급 부족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엄청난 공급을 하면 집값-전세값도 안정될 것이란 예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그렇다면 지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14만가구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무엇을 말하는가. 과잉공급-고분양가가 근본원인이다.정부가 저금리-통화확장정책을 편 결과 천문학적 부동자금이 부동산과 주식에 몰리면서 수도권의 미분양아파트는 소진됐다. 그러나 정부가 3~4년의 단기간에 72만가구의 엄청난 아파트를 쏟아내고,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폭등한 아파트거품이 어느 날 국내외 경제위기가 재연되면서 꺼지기 시작한다면 한국경제에는 미증유의 거품 파열 재앙이 몰아닥칠 게 불을 보듯 훤하다.이와 별도로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경우는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노년층의 아파트재산 매각이 10년 내에 한꺼번에 쏠리면서 대대적 아파트거품 파열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기도 하다.미국발 세계경제위기의 근원이 부동산거품이었다는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앞날은 암울할 뿐이다.내년에 대기업의 절반만 신규 채용 계획을 갖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절반이상이 취업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내년 고용시장이 사상최악의 빙하기를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15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상장기업 478개사를 대상으로 ‘2009년 대졸신입 채용계획’에 대해 일대일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채용에 나서는 기업은 38.3%(183개사)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실시한 동일한 조사에서 채용에 나서는 기업 비율이 80.1%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무려 41.8%포인트가 급감한 수치다. 반면 채용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곳은 36.2%(173개사)로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나타난 5.6%보다 6~7배나 높게 나타났다. 10곳 중 4곳 가까이 채용문을 닫아건다는 얘기다. 아직 채용을 할 것인지 계획을 잡지 못한 곳도 25.5%(122개사)로 지난해 조사(14.3%)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58.4%가 채용을 실시할 계획으로 나타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에 그쳤다. 채용하지 않을 것이란 비율이 9.7%로 나타나 올해 수준(미채용 비율 7.1%)을 넘어섰다. 아직 채용여부를 정하지 못한 곳도 31.9%나 됐다. 대기업의 3분의 1이 아직 채용에 나설지조차 정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나마 중견,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사정이 나은 것이었다. 중견기업으로 내려오면서 채용하겠다는 비율은 급격히 떨어져 40.3%가 채용에 나설 것으로 나타났고, 채용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도 27.8%로 급상승했다. 미정 기업 역시 31.9%로 대기업과 유사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은 아예 채용을 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절반을 훌쩍 넘었다. 55.2%가 내년 채용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채용을 할 것이란 비율은 26.7%에 불과했다. 미정은 18.1%. 또한 채용계획은 세웠지만 채용규모까지는 확정 못한 곳이 상당수였다. 채용에 나서기로 한 183개사 가운데 채용규모까지 확정한 곳은 115개사에 그쳤다. 채용계획을 세운 10곳 중 4곳 가량, 비율로는 37.2%는 아직 채용규모를 정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런 경향은 특히 중견,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강했다. 채용에 나서는 대기업 66곳 중 채용규모를 정한 곳은 36개사에 머물렀다. 54.5%만 규모까지 확정했고, 나머지 45.5%는 얼마나 뽑을지 까지는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견기업은 34.5%, 중소기업은 30.5%가 채용규모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많은 기업들이 채용문을 걸어 잠그고 있거나, 채용계획을 세우고도 정확한 인원계획까지는 수립하지 못한 채 결정을 미루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낙관적으로 가정해 채용 미정인 기업들(25.5%)이 모두 채용에 나선다고 해도, 내년 채용하는 곳은 63.8%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채용에 나선 기업 비율(79.3%)에 한참 모자란다. 업종별로는 기계철강조선 업종이 제일 안 좋았다. 올해보다 무려 71.9%가 줄어들 것으로 집계된 것. 자동차(-59.9%) 금융(-57.5%)도 내년엔 대폭 줄어든 인원만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건설(-37.2%) 식음료(-33.2%) 석유화학(-32.1%) 제약(-23.8%) 전기전자(-17.1%) 유통무역(-3.3%) 기타제조(-1.1%) 등 대부분의 업종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물류운수와 정보통신이 각각 올해 수준(+1.2%)은 유지될 것으로 나타난 것이 유일한 위안거리다.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는 “올해 나타났던 금융위기를 비롯한 경기침체의 영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채용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2009년엔 좋지 못했던 올해와 비교해서도 채용기업과 채용규모 모두 축소될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채용한파가 불어 닥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10.28 재보선이 치러질 강원 강릉에서 한나라당 권성동 후보가 과반수의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독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폴리뉴스>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5일 강릉 여론조사 결과, 권성동 한나라당 후보가 49.8%의 지지도로 2위인 무소속 송영철 후보(18.2%)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무소속 심기섭 후보가 13.8%, 창조한국당 홍재경 후보가 3.5% 순이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적극적 투표의사층에서도 권 후보는 49.6%로 지지도를 얻어 변함없이 독주했다. 강원 강릉 지역에서 한나라당 지지도는 과반수 이상인 53.0%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8.2%에 그쳤다.이번 조사는 강릉시 19세 이상 성인남녀 530명을 대상으로 ARS전화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4.25p다.

독일 국민 다수가 그리스에 대한 지원에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필요하면 그리스를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럽연합(EU) 정상들이 지난 11일 그리스 지원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지원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독일 주간 빌트암존탁이 여론조사업체 엠니트에 의뢰해 14일 보도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는 EU가 필요할 경우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67%는 독일 등 EU 국가들이 그리스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U 지도자들은 지난주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의 재정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겠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을 뿐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시장의 불안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15~16일 그리스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를 혼자 놔두지 않겠지만, 문제는 그리스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은 지난 11일 익명의 외교관들을 인용, 메르켈 총리가 EU 특별 정상회의에서 그리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어떤 재정 지원 방안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지난해 2, 3분기 회복세를 보였던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4분기에 다시 정체 상태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집권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과 자민당(FDP) 내에서도 그리스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미하엘 푹스 기민당 원내 부대표는 빌트암존탁에 "그리스인들은 63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독일인들은 실업 수당 외에는 한 푼도 더 받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말했다.메르켈 총리는 집권 1기 때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한 EU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독일의 은퇴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한 바 있다.이와 관련, 오트마르 이싱 전 유럽중앙은행(ECB) 수석연구원은 빌트암존탁에 그리스에 대한 유로존 국가들의 지원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면서 그리스가 방만한 연금제도같은 부분의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하버드대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이 신문에 독일이 그리스와 유사한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국제통화기금(IMF) 수석연구원을 지낸 로고프 교수는 "독일의 재정 상황도 지속가능한 수준에 있지 않다"면서 "독일도 그리스 같은 문제를 겪을 것이고, 그리스만큼 나쁘지는 않겠지만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올해 재정적자가 GDP의 5.5%에 이를 전망이다.로고프 교수는 그러나 그리스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이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쫓아내지 않는 한 도와줘야 한다"면서 브리지론에 대한 신용을 그리스 정부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정운찬 국무총리가 4일 "충청민들은 수정안이 더 좋은 것을 알고 있다. 다만 의사표시를 안하고 있을 뿐"이라며 각종 여론조사와 상반된 주장을 펴, 논란을 야기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충청에서 수정안에 반대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그곳 주민들이 (수정안을) 안 믿거나 의사 표출을 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충청민들이 수정안이 원안보다 더 좋은 것으로 알고있으나 정치인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야당과 친박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수정안 통과 실패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선 "나는 통과 안될 것을 상상도 안해왔지만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니 걱정 말라"며 수정안 부결시 사퇴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첫번째 대정부질문자로 나선 친박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은 이같은 정 총리의 발언에 "참 어이가 없다"며 "총리가 이렇게 원안을 모르고 얘기할 줄은 몰랐다. 너무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수정안을 추진하는 것이 참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총리의 현실 인식이 이 정도니 나라가 이 모양이 아니냐"라며 "총리하고 얘기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독설을 퍼붓기도 했다.그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더이상 국론분열을 초래하지 말고 수정안을 철회해 줄 것을 충정으로 건의드린다"며 "세종시 논란이 다른 정치사안으로 변질돼 정치혼란이나 정치적 소용돌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수정안 포기를 주문했다.앞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도 "정운찬 국무총리가 내정 첫날부터 촉발시킨‘세종시 수정’ 논란은 일파가 만파가 되고, 이견이 전쟁이 되어,전 국민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전국을 벌집 쑤셔 놓은듯이 혼란과 분열을 야기 시키고 있는 정운찬 총리를 즉각 사퇴시키라"고 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그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행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전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여전히 서울시장과 전경련의 대변자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며 "이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통령으로써 세종시‘수정안’을, 국토균형발전의 시대적 사명인 ‘원안’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북한 당국이 개성에 억류 중이었던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유 모 씨가 평양으로 압송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 핵심관계자는 2일 "일부 언론에 유 씨의 평양 압송설이 보도됐는데 개성에서 어디인가로 옮긴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 직원이 어디로 갔는 것인지가 문제인데, 평양으로 갔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이 평양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최초로 기소한 뒤 자체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 씨는 지난 3월30일 북한 체제 비방과 여종업원 탈북 책동 등의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돼 개성공단 인근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유 씨의 신변 안전을 확인해줄 것과 유씨 접견을 요구했으나 북한 당국은 이를 거부해왔다.<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다시 세종시 원안 지지가 수정 지지를 앞질렀다. <한길리서치><모노리서치> 등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계속 원안이 수정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설 연휴후 민심이 원안 지지로 급선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3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22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종시 수정 지지 여론은 설 연휴 직후(16일)보다 3.1%p 줄어든 33.7%로 나타난 반면, 원안 지지여론은 3%p 늘어난 35.1%를 기록하면서 원안이 수정안을 1.4%p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층만 수정 지지가 49.6%로 원안(21.4%)을 크게 앞섰으나, 이 또한 지난 16일 조사(65.1%)와 비교해 수정안 지지가 크게 줄어든 수치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원안 의견이 58.8%로 여전히 수정안(22.2%)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수정 46% 〉원안 25.5%)과 인천/경기(37.9%〉33.9%), 서울(33.8%〉26.6%)에서 수정안이 계속 우세한 반면, 대전/충청(18.7%〈60.1%), 전남/광주(21.5%〈50.8%), 전북(18.4%〈43.9%), 대구/경북(30.0%〈34.7%)에서는 원안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원안(41.1%)이 수정안(35.5%)을 여전히 웃돌았고, 지난 조사에서 수정안이 두 배 가까이 많았던 여성도 수정(31.9%)과 원안(29%)이 팽팽해 의견 변화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36.8%〉31.4%)에서만 수정안이 높게 나타났고, 40대는 원안(33.8%)이 수정안(26.9%)을 크게 앞섰으며, 20대(수정 32.2%〈 원안 35.9%)와 30대(37.6%〈41.1%)는 원안 지지가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한나라당의 송광호 최고위원이 14일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의원들의 지역구에 4대강 사업 예산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논란을 예고했다.송광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민심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의원들의 지역에 대해서는 4대강 예산 보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최고위원은 "최근 정책설명회에서 4대강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시도지사는 없었다"며 "정치적 발목잡기로 지역민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지역은 예산 편성.집행시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거듭 예산 집행 중단을 주장했다.그의 발언은 야권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4대강 사업 강행에 따라 지역SOC, 민생 예산 삭감이 잇따르면서 반발이 일고 있는 데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 85%가 4대강 사업 중단-축소를 요구하는 있는 마당에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인 의원들의 지역에 4대강 예산 중단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국민돈인 예산을 개인돈처럼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점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특히 4대강 사업 예산을 공돈처럼 생각해 지자체들이 무려 100조원의 4대강 예산을 요청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장들의 말만 갖고 이것이 전체 여론인양 몰아가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김성조 정책위의장은 파문 확산을 우려한듯 이날 회의에서 "지역여론을 이해하고 행정에 수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찬성하는데도 야당이 지역을 순회하며 반대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니까 송광호 최고위원이 `예산 불이익 발언을 한 것"이라면서 "야당 의원들은 민의를 존중해 4대강 사업에 적극 찬성해 달라는 부탁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송 최고위원 발언을 야당 겨냥 발언으로 축소했다.그는 이어 "최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도에 대해 신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우선 배당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했고, 그에 부응해 시도지사들은 사업에 찬성한다는 의미로 박수로 화답했다"면서 "야당 의원들은 16개 시도지사들도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고 발목잡기가 아닌 적극적인 협조 자세로 전환해 주길 바란다"며 거듭 야당을 비판했다.

미국 빅3에 부품을 공급하는 자동차협력업계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에 185억달러의 구제자금을 긴급 요청했다. 이들은 지원이 안될 경우 오는 3~4월에 대규모 부도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자동차장비제조협회(MEMA)와 OEM부품공급협회(OESA)는 이날 재무부에 대해 수취어음에 대해 105억달러를 지급보증하고, 은행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상업용 대출에도 80억달러를 보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이밖에 GM과 크라이슬러가 납품값을 신속히 지불토록 하기 위해 이들에게 70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해줄 것도 요구했다. 부품업계가 요청한 지원금액은 사실상 225억달러에 달하는 셈. 밥 매케나 MEMA 회장은 "정부가 지원에 나서지 않을 경우엔 부품사들이 가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고, 3~4월엔 전체가 가동을 멈춰설 것"이라며 부품업계의 대규모 부도사태를 경고했다. MEMA 회원사 가운데 이미 지난해 파산보호신청을 제출한 업체는 40개가 넘어서는 등, 협력업체들이 연쇄도산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기획재정부는 5일 "북한의 로켓 발사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경제 전반에 걸친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윤증현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계획이 발표된 지난 3월 11일과 로켓 발사대 장착 보도가 있은 3월 24일에도 주가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유지했으며 외평채나 신용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전날에 비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94년 7월의 김일성 북한 주석 사망과 98년 3월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2003년 3월의 북한 지대함 미사일 발사와 이라크 전쟁 발발, 2005년 2월 북한 핵무기 보유 발표, 2006년 10월의 북한 핵실험 실시 등 때도 금융시장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거나 영향이 있더라도 며칠 내로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강남교회 김성광 목사가 박근혜 전 대표를 “닭”과 "개"에 비유하며 “시도 때도 없이 울고 짖어대는 닭과 개는 잡아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박근혜가 시집을 가봤나"라는 등 원색적 비난을 한 데 대해, 친박연대가 18일 김 목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전지명 친박연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정치목사 김성광의 이번 정치테러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그를 고발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전 대변인은 "국회안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성공을 기원하는 송년 구국기도회 모임에서 폭언 중 폭언을 했다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는 구국 기도회가 아니라 망국 기도회에서나 할 수 있는 잔혹한 정치테러"라고 김 목사를 맹비난했다.그는 "소위 구국 기도회라는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어떤 의도된 발언을 하는 정치목사 김성광은 교계나 나라를 위해서도 이번 발언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김 목사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친박연대는 김 목사가 자신의 발언을 공개 사과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김 목사의 대응이 주목된다.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을 사용해 소형 핵탄두를 제조하는 데 성공해 북한 북부 지하시설 두 곳에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를 한국과 미국의 정보 당국이 입수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31일 보도했다.통신은 이 핵탄두가 중거리 미사일 노동 탑재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이 일본 전역을 사거리에 두는 노동미사일을 다수 실전 배치한 만큼 이런 정보가 사실이라면 일본에는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통신은 지적했다.이런 내용은 국제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 동북아시아 사무소(서울 소재)의 대니얼 핑크스톤 연구원이 관계 정부 당국자의 발언이라면서 공개했다.핑크스톤 연구원은 지하시설의 구체적인 장소와 관련,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등의 노동미사일 기지 인근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핵탄두의 플루토늄 부분과 기폭장치 부분을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조립하는 데는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핵무기 운용, 관리는 조선인민군에서 독립된 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직접 이 기관을 관장하는 구조로 관측되고 있다. 통신은 "한국 정부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6~8개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들 가운데 몇개가 핵탄두화 됐는지는 불명확하다"고 덧붙였다.LG경제연구원은 15일 외국인들의 한국국채 매도 가속화와 만기도래 은행차입금의 이탈 등으로 앞으로 최대 773억달러의 외국자금이 추가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연구원 보고서 전문. <편집자 주>LG경제연구원, 국내 외국 자본의 흐름 진단

최근의 금융위기는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및 그와 관련된 파생금융상품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그 파장은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가로 확산되면서 세계경제를더욱 깊은 불안과 침체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특히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가에 투자되었던 외국자본이 대규모로 이탈하는 과정에서 이들 나라의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금융시장은 붕괴 직전의 상황으로까지 내몰렸다. 2008년 하반기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아이슬란드, 파키스탄, 라트비아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프로그램(Stand-by Arrangement)의 지원을 받았으며, 2009년 들어서는 벨로루시가 이 대열에 새로 합류했다. 이러한 대규모 외자 이탈 흐름에서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2007년 62억 달러 흑자였던 자본수지가 금융위기가 현실화된 2008년에는 국제수지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인 509억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이 과정에서 원화 환율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달러당 1,513원까지 상승했다.더 나아가 금융기관들이 단기외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가부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금융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이번 금융위기는 저금리 및 금융혁신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과도한 자산가격 상승과 차입의존 구조가 해소되는 과정으로 볼수 있다. 하지만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에는 외국자본 이탈에 대응하면서 자국 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글로벌금융위기 상황에서 국내 금융시장 안정성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외국자본의 흐름과 그 향방을 살펴보고, 그 부작용을 완충하는 방안으로서 외환보유고의 위상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진석용 책임연구원 , 배민근 선임연구원 외국자본 이탈 양상 자본수지의 구성요소 가운데 주식 및 채권투자와 은행차입의 형태로 국내에 투자된외국자본주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면, 국내시장에서의 외국자본 이탈은 2008년 9월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08년 3월의 베어스턴스 매각과 7월 미 국책 모기지 업체의 유동성 위기를 거치면서 점차 고조되어 가던 금융시장불안이 9월 리만 브라더스 파산을 계기로 금융기관의 연쇄파산과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붕괴 위기로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파산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10월에는 월별 기준으로는 가장 큰 규모인 293억 달러 규모의 외자이탈이 발생했다. 금융위기가 현실화된 2008년 9월에서 연말까지만 보더라도 국내 금융시장에서빠져나간 외국자본은 모두 690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2007년 국내총생산(GDP)의10.2%에 해당하는 규모로, 외환위기가 발생하던 당시인 1997년 9월~12월 사이 4개월 동안의 유출액 181억 달러(IMF 구제금융 유입액 제외, GDP의 5.1%에 해당)와 비교하면 절대규모는 약 4배 가까이, 그리고 경제규모 대비 비중은 약 2배로 늘어났다. 내역별로 보면 외환위기 당시에는 차입자금이 외국자본 이탈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2008년 하반기에는 주식과 채권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의 비중 또한 크게 늘어났다. 외환위기 이후 언제든지 시장에서 즉각 팔 수 있는 유가증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자본의 이동성이 과거에 비해 더욱 높아졌으며, 최근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을 맞아 외국자본이 국내시장에서 이탈하는 규모와 속도 또한 더욱 크고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유형별 외국자본 유출입 전망 외국자본의 흐름이 2009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는 자본이탈을 촉발한 근본 원인의 진행 상황을 통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 외국자본의 이탈에 대해서는 한 나라의 거시경제나 금융시장 상황의 악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 왔다. 즉경상수지 적자의 지속이나 국내신용의 과도한 팽창, 통화 및 재정정책 실패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나라에 유입되었던 외국자본의 일시적인 대량 이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8년 하반기 신흥경제권 전반에서 나타난 외자 이탈은 이들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선진국 금융시장의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나타난 자산 축소(디레버리지) 및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2007년까지 지속된 세계경제의 호황기에 선진국 금융회사들은 낮은 금리에 투자재원을 조달함으로써 투자규모를 크게 늘리고 자기자본에 대한 수익률도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사태로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레버리지에 기댄 투자구조는 역으로 금융회사들의 손실과 유동성 부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 금융회사들이 유동성 확보 및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자산매각과 레버리지비율 조절에 나서면서, 위험자산 보유 비중을 줄이고 현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 보유를 늘렸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신흥시장투자자산을 매각하면서 신흥경제권 전반에 걸친대규모 외국자본 이탈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외국자본의 추가 이탈 여부는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 규모의 증가와 그로 인한 전세계 금융기관들의 디레버리지의 진행 정도에 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입은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은 이미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여기에 최근 IMF가 이번 금융위기 관련 금융기관 손실이 모두 2조2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상당한 규모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디레버리지 또한 더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주식투자자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는 2005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데,그 원인은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생각된다. 즉 2007년 상반기까지 나타난 주식투자자금 유출의 주된 동기가 투자 차익 회수 차원이었던 것에 반해, 2007년 하반기부터는 현금 확보와 안전자산 비중 확대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하지만 이처럼 꾸준한 대규모 이탈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의 주식시장 내 영향력은 여전히 큰 편이다. 2008년 약 35조원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한 외국인 비중이 여전히 29%에 달하고 있어 외국자본의 대규모 추가 이탈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주가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당분간 외국자본이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본격적으로 복귀하리라고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지속되면서 2008년과 같이 신흥시장에서의 외국자본 이탈, 전세계 주식형 펀드의 자금유입 감소 추세 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경기 침체에 따라 수출의존도가 큰 한국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점도 외국자본의 국내 복귀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하나이다. 물론 최근 외국자본은 2008년 11월까지 5개월간 지속된 순매도를 마무리하고 12월 이후 2개월 연속 순매수를 기록 중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같은 최근 움직임은 외국자본 유입의 추세적 전환이라기 보다 단기적인 포트폴리오 재분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외국자본의 추가 이탈이 발생하더라도 그 규모는 2008년에 비해 상당 폭 줄어들 여지가 있다. 우선 수년 간 계속된 외자 유출 결과 외국인의 주식수 기준 보유비중 16%는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 중에는 쉽게 이탈하기 힘든 경영권 보유 목적의 지분투자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09년에는 세계 주식형 펀드의 투자 비중에 큰 영향을 주는 MSCI(Morgan Stanley CapitalInternational) 지수의 선진국 지수에 한국 주식시장이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외국자본의 추가 유입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국 기업들의 재무적 건전성이나 시장지위 또한 외환위기 당시보다 많이 향상되었다. 투자 수익성 측면에서보더라도 주가 하락과 환율 급등이 동시에 나타나서 한국 주식시장의 수익성이 과도하게 저평가되었다는 의견도 많다. 따라서 2008년 하반기 리만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과격한 국제 금융시장 전반의 붕괴 위험이나 원화 환율의 급변동만 없다면 외국인의 주식자금이 유출되더라도 그 속도나 규모가 2008년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채권투자자금

2007년 초까지 5조원(전체 채권시장의 0.5%) 남짓한 규모에 머무르던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가 2007년 중반 이후 크게 늘어난 데에는 국채 및 통화안정채권 같은 안전자산과 통화스왑(CRS) 등 파생금융상품을 결합한 재정거래의 확대가 큰 기여를 했다. 금융위기 발생 이전까지 외국인의 국내채권에 대한 매수세는 CRS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할 때마다 크게 늘어났다. 그 결과 외국인 보유잔액이 2008년 5월말 기준 55조원을 넘어서면서 2007년 초에 비해 무려 10배나 늘어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향후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자금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른바 ‘9월 위기설’이 파문을 일으켰던 2008년 9월에도 외국인은 국내 채권시장에서 순매수를 나타냈다. 하지만 금융시장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던 10월 이후에는 순매도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약 2%p 내외의 무위험 수익률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CRS 금리가 다시 한번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로부터의 자본조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투자가 크게 위축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향후에도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외국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축소하고 현금성 자산을 늘리려는 성향을 지속하는 한, 무위험 수익 기회유무와는 관계없이 외국인의 국내채권에 대한투자 또한 추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내 정책금리 인하 기조가 좀더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과의 금리 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도 국내 채권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요국의 정책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으로 인하되고있는 상황에서 현재(2009년 2월 12일 기준)2.0%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또한 최근 경기 및 자금시장 사정에 따라 좀더 낮은 수준으로 인하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재정지출이 상당 폭 확대되는 데다 정부가 재정의 조기집행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어 국고채 등의 발행물량도 상반기 중에 크게 늘어 국채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차입자금

해외 차입 부문에서는 2006년 이후 만기구조의 단기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차입외채 가운데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를 경험한 직후인 1998년 4분기말의 경우 31.8%까지 낮아졌지만, 그 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금융위기가가시화된 2008년 3분기 말에는 전체 차입 외채 중 단기 차입금의 비중이 80%를 초과함으로써 향후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될 경우 단기적으로 이탈 가능한 자금의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우리 금융시장에서 해외 차입자금의 본격 이탈이 발생한 것이 작년 10월부터였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진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에도 사전에 정해진 만기 일정에 따라 차입자금의 이탈이 좀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해외로부터의 차입자금의 유입 추이를 분기별로 살펴보면, 2008년 1분기와 3분기에 순유입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9년에도 1분기와 3분기에 차입자금에 대한 상환압력이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6년 이후 급증했던 조선업체 등의 환위험 헤지 과정에서 유입되었던 대외채무는 수출대금이 유입되면서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최근 들어 미국 외에유럽이나 일본 금융기관들의 위험도가 더욱 부각되면서, 이 지역으로부터유입된 차입자금에 대한 만기연장이 상대적으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외국자본 유출 완화되겠지만, 추세 전환은 아직 일러 최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경향이 나타나는 등 그간의 기록적인 외국자본이탈 국면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외국자본의 유입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금융위기가 2008년 10월을 정점으로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나타났던 원화환율의 가파른 절하가 향후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투자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기지 및 관련 파생상품에서 투자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실물경제침체 또한 더욱 심화되고 있어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자본의 이탈 또한 추세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게다가 러시아 및 동유럽 국가들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데다, 전세계 교역감소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는 등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신흥시장 전반으로의 본격적인 자본유입을 낙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이동성이 가장 빠른 주식 부문이 2008년 말 이후 최근으로 접어들면서 이탈 추세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채권이나 차입부문에서는 당분간 자본이탈이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주식 부문은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난 2007년 하반기부터 큰 폭의 유출이 발생하면서 자본이탈 현상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일어난 데 반해, 채권이나 차입 부문은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현실화된 작년 4분기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자본이탈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투자 유형에 따른 이러한 속도 차이로 인해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자본 이탈이 완화되고 있는반면, 채권 및 차입 부문을 통한 자본이탈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디레버리지가 진행되는 한 외국자본의 추가 이탈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그 규모는 향후 미국 등 주요국 정부가 마련하는 구제금융안과 제로금리 및 양적 완화 정책의 효과에 의해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시사점 금융위기가 진행되면서 많은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가들이 외국자본의 급격한 이탈로 인한 금융시장 및 경제 전반에 걸친 불안정성의 확대를 경험했다. 이로 인해일부 국가의 외채위기가 현실화되고 선진국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도 위축됨으로써,신흥경제권의 불안이 다시 세계경제 전반의 침체와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물론 신흥경제권 국가들이 지닌 구조적 불안요인 또한 간과할 수는 없다. 2000년대 들어 세계경제가 경기침체 없는 호황을 지속하고, 저금리에 기반해 풍부한 유동성이 국제금융시장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나라에서 경상수지 적자의 지속, 국내 신용의 과도한 팽창, 투자과열로 인한 외국자본 유입의 과다 등의 불안요인들이 형성되어 왔다. 외환보유액에 대한 의존에는 한계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여건의 악화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외환보유액이다. 일반적으로 외환보유액을 축적하는 동기에 관해서는 정치인 및 정책담당자의 중상주의적 성향이나 수출경쟁력 제고 노력 등 다양한 설명이 이루어져 왔다. 아울러 근래에는 국가간 자본이동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경상수지 악화나 자본이탈로부터 자국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으로서의 성격 또한 크게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사상 초유의 위기’로 일컬어지는 이번 금융위기 상황을 자국의 외환보유액만으로 방어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중국이나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가용 외환보유액만으로 자본이탈에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경상수지 적자와 외국자본 이탈을 동시에 겪는 경우에는 외환보유액이 충분한 수준인가를 둘러싼 우려와 불안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 위기상황에서 외환보유액을 짧은 시간 내에 늘리는 일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1980년 이후 월별 외국자본 이탈 규모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08년 10월과 11월, 12월에 발생한 외국자본 이탈의 규모는 경험적 확률을 기준으로 발생 가능성 5% 이하에 해당하는 극히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자본이탈 상황까지 대비한 외환보유액 축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본이동 급변에 대응하는 장치와 국제협력 필요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처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처럼 국가간 자본이동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외환 및 외화자금 부문을 통한 외부충격의 확대는 향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영미식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면서 금융 부문의 개방과 자유화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금융시장의 이러한 급속한 개방화가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우리 경제를 펀더멘탈 이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1990년대 초반 EU 가입 등을 통해 서유럽의 선진권 자본시장에 빠르게 접근해 간 동유럽 국가들이 최근에는 신흥경제권 국가들 가운데 외국자본 이탈 문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외국자본의 이탈 속도나 규모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국가간 협의를 거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외환보유액의 일부 공동 운용, 통화스왑 상시화 등 개도국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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