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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게일 존

마틴 게일 존는 정두언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이 16일 숨진 채 발견돼 정치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옛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3시58분쯤 유서를 써놓고 나갔다는 정 전의원 부인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서 오후 4시30분께 인근 공원 근처 야산에서 정 전의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정 전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정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때 정무부시장을 지낸 최측근으로 2007년 대선때 MB 당선에 일등공신이었으나, 집권초기에 MB 형 이상득 의원과의 파워게임에서 패한 뒤 사실상 토사구팽됐다.그는 서울 서대문을에서 내리 3선(17~19)을 했으나 지난 총선에서는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그해말 마포에 일식당을 차리며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그는 그러면서도 전날까지만 해도 방송에 출연하는 등 정치평론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그는 전날 저녁 MBC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 일본의 경제보복 등에 대해 정부에 신중한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고위 월북인사인 고 최덕신·류미영 부부의 차남 최인국 씨가 월북했다.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 민족끼리>는 7일 "류미영 전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아들 최인국 선생이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하여 7월 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고 보도했다.70대의 최씨는 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해 "민족의 정통성이 살아있는 진정한 조국, 공화국의 품에 안기게 된 지금 저의 심정을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가문이 대대로 안겨 사는 품, 고마운 조국을 따르는 길이 곧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유언을 지켜드리는 길이고 그것이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기에 늦게나마 공화국에 영주할 결심을 내리게 되었다"고 말했다.평양국제비행장에서 리명철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측 관계자들이 최씨를 맞았다.<우리민족끼리>는 고려항공기로 보이는 항공기가 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하는 장면, 최씨가 북측 인사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도착소감을 읽는 장면 등이 담긴 1분 35초가량의 영상도 공개했다.최씨의 부친인 최덕신은 박정희 정권에서 외무장관과 서독 주재 대사로 활동했으나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갈등 등으로 부부가 미국에 이민한 뒤 1986년 월북했다. 최덕신은 북한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천도교청우당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류미영도 남편 사망 후 천도교청우당 위원장직을 이어받았다.한국 국적자인 최씨는 입북 이전에 천도교 산하 사단법인 동학민족통일회 대외협력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통일운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적당한 수준의 스몰 딜을 하고 북핵은 그대로 둔 채 제재만 풀어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권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정상적이라면 지금쯤 미국 대통령은 물론 미 핵심 외교 당국자, 언론인, 조야 실력자를 만나 북핵을 인정·동결하는 수준은 안 된다고 호소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나아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변국들도 핵무장에 대비할 수밖에 없고, 소위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공포가 일상화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가 죽기 살기로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인데 우리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그저 핵실험을 원하지 않을 뿐’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운명의 주인인지, 미북 협상의 구경꾼인지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번 협상은 대한민국과 민족의 운명이 달린 협상"이라며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로드맵이 없는 스몰딜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다시 말해달라, 제재 완화 부분도 돌이킬 수 없는 제재 완화로 갈 경우 사실상 북한 비핵화가 요원해진다는 점도 다시 말해달라"고 가세했다.15일(현지시간) 큰불이 난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주요 구조물은 불길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AFP통신에 따르면 장클로드 갈레 파리시 소방청장은 화재 현장에서 취재진에 "노트르담의 주요 구조물은 보존된 것으로 본다"며 (전면부의) 두 탑은 불길을 피했다고 말했다.갈레 청장은 현 단계에서 주요 목표는 성당 내부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라면서 최종 진화까지 몇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로랑 뉘네 내무부 차관은 "불길의 강도가 누그러졌다"면서 "아직은 매우 조심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했던 공중 살수는 건물 구조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어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파리의 상징으로 관광명소이자 역사 유적인 노트르담 대성당은 이날 오후 6시 50분께 첨탑 주변에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으면서 지붕의 상당 부분이 붕괴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라크에서 귀국한 건설 노동자 35명이 25일 추가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전날의 36명에 이어 이틀새 71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것이어서, 그간 위험지역의 해외건설 노동자들을 무관심 속에 방치해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라크 귀국 노동자 293명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71명이라고 밝혔다. 21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1명은 재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하면 추가로 양성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말했다.국방부는 7일 해병대가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반대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악의적 보도"라고 반발했다.국방부는 이날 '알림' 자료를 통해 "해병대가 '동·서해 북방한계선 및 한강 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에 반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국방부는 이어 "국방부가 '지난달 해병대와 해군에 NLL 비행금지구역 추가 설정에 대한 검토 지시를 했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국방부는 그러면서 "향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시 NLL 기준 평화수역 설정과 연계해 한강 하구 및 평화수역에서의 비행금지 문제 논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조선일보>는 이날 정부 소식통이 "해병대가 최근 서해 NLL 등의 비행금지구역 추가 설정에 대해 작전상 우려되는 점이 많아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면서, 국방부는 지난달 해병대와 해군에 NLL 비행금지구역 추가 설정에 대한 검토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조선>은 해병배가 반대하는 이유로 이스라엘제 무인정찰기인 '헤론'의 대북 정찰 활동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 백령도에 배치된 '코브라' 공격 헬기 작전도 제한받는다는 점, 한강 하구의 경우도 '헤론' '송골매' 등 무인기의 대북 정찰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열거했다.

마틴 게일 존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카카오 카풀서비스에 반발해 분신사망한 택시기사 고 최우기(57)씨의 국회앞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이 대표를 비롯해 박주민, 설훈, 김해영, 이수진 최고위원과 윤호중 사무총장,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TF위원장은 이날 오후 카풀반대 택시 4개단체가 오전에 국회 앞에 마련한 고 최우기씨 추모 분향소를 찾았다.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조문을 마친 이 대표와 만나 "사회적 약자나 우리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믿을 수 없다"며 "이젠 청와대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이해찬 대표 외에는 없다고 다 생각한다"며 이 대표에게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도 "최우기 열사 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12시간 꼬박 일해도 5시간 노임도 받지 못하고 있고 저임금 받으면서도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 없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반영이 안 된다'"며 유서 내용을 거론하면서 "현장은 격양돼있고 더욱이 최 열사 분신 이후 상황이 더 격화되고 있다. 빨리 손을 써줘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이해찬 대표는 "결국 출퇴근 시간 택시를 잡기 어려우니까 거기서 (카풀이) 나왔는데 궁극적으로 잘못 악용될 우려가 있고 횟수도 안 지키고, 이런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간에 협의를 제가 직접 긴밀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선 급하게 쓸 수 있는 대책을 급하게 하고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하겠다"며 "전반적으로 (택시가) 과잉으로 돼 있어 그런 거니 감차할 것 감차하고 해서 종합적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 택시노조 관계자가 "세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으니 빠른 시일내 대표와 면담을 요청한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네, 그렇게 할게요. 장례 치르시고 나서 사무실에 와서 우리측 관계자와 함께 대화합시다"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의사당 인근에 마련된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기사 최우기 씨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강신표 위원장이 "정모 청와대 비서관이 카카오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도 안하고 다 막고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귀와 입을 다 막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다음 임원 출신 비서관의 실명을 거론하자, 이수진 최고위원은 "택시노련 위원장이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확인이 안 된 것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차단했다.앞서 택시단체들은 고 최우기씨가 이해찬 대표에게 남긴 자필 유서 1통 전문을 공개한 뒤 이를 이 대표측에 전달하기도 했다.고인은 '민주당 정부에 바란다'는 제목의 A4 1장짜리 자필유서를 통해 "어플 하나 개발해서 4차산업 공유경제라는 말로 포장한 뒤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는 카풀사업자 카카오에 대해 정부는 엄정한 법적용을 통해 강력히 처벌해 영세한 택시산업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그는 "시대 변화에 따라 카풀 영업은 법개정을 통해 전면 중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택시발전법이 제대로 적용돼 택시근로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해주기를 바란다. 이번 기회에 택시가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정비를 통해 대중교통에 편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요청했다.카풀반대 택시 4개 단체는 분향소 개소후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투쟁 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친노동정책에서 후퇴해 재벌 친화 정책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카풀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이어 "불쌍한 택시노동자가 죽게 만드는 정부를 규탄한다"면서 "택시기사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밥그릇을 줄 수 있는 정부가 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오는 20일 택시 1만대, 택시기사 10만명이 집결해 국회를 포위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정상화와 관련 "이번 주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어느 당이든 합의가 안 되면 바른미래당이 단독소집을 포함해 단독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내주 등원 방침을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정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를 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길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음주 국회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어제 최후통첩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다"면서 "완벽하게 타결이 안 되더라도 저희당 독자적으로 정상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회의에서도 "가만히 앉아 시간만 보내다 정해진 날짜만 채워지면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결국 국회 본회의에 원안이 상정된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아니냐"고 반문한 뒤, "여기서 더 시간 끄는 건 아무에게도 도움 안 되는 일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내주 등원 방침을 분명히 했다.민주평화당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의한다고 밝힌 데 대해 "적폐연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의 고조되고 각종 개혁법안 처리에 야3당의 도움이 필요해지자 졸속으로 꺼내든 카드가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최경환 평화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에 와서 이같은 제안을 하는 이유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아직도 더불어민주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연동형비례대표제 기본방향에 동의했다면 왜 예산안 처리 이전에 이같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두 당이 야합해서 예산안을 처리했던 것처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야3당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두 당이 먼저 합의해오는 것이 순서"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제 개혁과 관련 자유한국당을 설득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며 한국당과의 선합의를 촉구했다.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9일(현지시간) 미·중 간 갈등 격화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과 관련, "민주주의를 선택한다면 옳은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싱크탱크 퍼시픽 포럼이 주관한 '전략적 경쟁 시대의 비판적 사고' 화상 세미나에서 '이 대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대받은 것을 들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한국이 어떠한 분야에서 미국 대신 중국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변했다.그러면서 "고유의 국가적 시스템을 선택해야 한다"라고도 했다.스틸웰 차관보는 이 대사의 미국 측 카운터파트이다.스틸웰 차관보의 이날 언급은 "한국은 수십 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며 최근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밝힌 입장의 연장 선상으로 보인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으로 촉발된 미·중 간 신(新)냉전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이 이미 1980년대에 동맹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을 선택했다는 점과 미·중 간 선택에 대한 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을 못 박음으로써 이 대사의 발언에 대해 '외교적 표현'을 통해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미·중 갈등으로 양국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으로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중국 고립을 위한 반중(反中) 전선 구축과 관련, 미국 편에 확실히 서라는 압박의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스틸웰 차관보는 "누군가가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에게 이 질문을 했다. 나는 오테이거스 대변인이 상당히 잘 표현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은 과거 1980년대에 선택을 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선택했다"고 말했다.그가 말한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언급은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를 통해 나온 입장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스틸웰 차관보는 "이것은 중국의 선택이 아니다"라며 "여러분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협력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고유의 국민성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부분의 나라는 올바른 이유로 민주적 통치 제도로 이동했다"며 "왜냐하면 그것은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사고로 인한 혜택을 누린다"며 "투표와 표현의 자유 등을 통해, 홍콩이나 그 외 지역들에서 보는 저항이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낸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사는 지난 3일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국면에서 촉발된 미·중 간 갈등 격화와 관련해 "일각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언급, 발언의 적절성을 두고 일각에서 논란이 일었다.이 대사의 발언과 관련, 국무부는 지난 5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응하는 형태로 입장을 내놨다. 미 국무부가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 당국자의 발언을 특정해 논평을 내놓기는 이례적이라고 VOA가 전한 바 있다.오는 15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경선이 김성식, 오신환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김성식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통상적인 원내대표 선거가 아니다. 바른미래당은 끝없이 추락하느냐,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들 것인가의 벼랑 끝에 있다"며 "저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김성식은 당권파 후보도, 비당권파 후보도 아니다"라며 "지금껏 살아오면서 항상 공적인 책임을 앞세우고 선당후사 했을 뿐, 맹목적으로 인맥이나 계파에 얽매이며 정치를 해오지 않았다. 옳은 것은 옳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왔다. 지금 바른미래당은 혁신하고 화합해야 한다. 저의 쓰임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는다"고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민주적인 원내운영을 약속드린다"며 "그 상징적인 조치로써 사개특위 사보임을 원상복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손학규 대표 퇴진을 요구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혁신위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당 내 총의가 모아지면 그에 따라 리더십의 새 변화를 포함해 국민들에 당보다 지지받을 수 있도록 다가서는 그런 길 하나하나 실행 옮길 수 있다 생각한다"면서도 "그 분도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몰아붙이는 방식이 과연 좋을지, 뜻을 모아 고언하고 함께 협의하는 방식이 좋을지 지금 지혜롭게 생각해야될 때 아니겠냐"고 즉답을 피했다.유승민계인 오신환 의원도 오전 국회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어려울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이 지켜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은 통합과 혁신의 창당 정신이다. 저는 창당 이후 단 한 번도 구현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창당정신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원내대표에 당선되는 즉시 의원단의 의사를 결집하고 당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무책임한 현 지도부를 퇴진시키고 창당정신을 온전히 구현해 낼 총선승리 지도부를 구성하는 책임정치 실천 운동에 돌입하겠다"며 손학규 대표 사퇴 운동을 공약했다.그는 이어 "계파를 초월한 단합된 힘으로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하겠다"며 '안철수, 유승민 두 창당 주역과 손잡고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가겠다"며 안철수계와의 연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청와대는 2일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아베 내각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일본 각의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에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왔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고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여, 향후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그는 향후 대응으로는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종합적 대응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청와대는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및 상황반을 설치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1일 오전 코로나19 환자가 52명이나 추가 발생했다. 특히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환자가 발생, 코로나 방역망이 완전 붕괴하며 전국 유행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었다.중앙방역대책본부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환자가 전날 오후 4시 집계보다 52명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반나절 만에 신규 환자가 50명 넘게 발생한 것은 코로나 사태후 처음이다.지역별 현황은 대구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서울이 각각 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경남이 2명이었고 충남, 충북, 경기, 전북, 제주, 광주는 각각 1명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강원도만 빼고 모두 환자가 발생한 것. 이 중에서 경남, 충남, 충북, 경기, 제주는 모두 처음으로 환자가 발생한 것이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새로 발생한 환자 52명 가운데 41명은 대구·경북에서 발생, 이 지역 상황이 가장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신천지 대구교회가 전국 감염의 주범으로 확인됐다.이날 52명 중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는 39명이며 이 가운데 대구·경북 35명, 경남 2명, 충북 1명, 광주 1명이다.대책본부 발표 이후에도 지방 곳곳에서 신규 발생자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오후 4시 발표 때는 추가로 확진자들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오전 9시 현재 확진자 숫자는 156명으로 급증했다.

마틴 게일 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취소장을 오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차관이 최근 신 전 사무관 부모를 만나 신 전 사무관이 이번 사건에 관해 자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신 전 사무관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소중한 청년 인재라고 나는 생각한다. 기재부 전 직원의 바람을 담아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에 조속히 복귀하기를 기대한다는 마음도 함께 전한다"고 덧붙였다.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의 국채 발행 결정 등과 관련해 유튜브 등에서 폭로전을 이어가다 올해 초 기재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간 홍 부총리는 야당들의 신 전 사무관 고발 취소 요구에 대해 야당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붙여 논란이 일었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8일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 순방때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언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당들이 외교안보라인 경질을 촉구하자 "외교안보라인의 이견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제 덕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김 차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소용돌이 치는 국제정세에서 최선의 정책을 수립하려고 의욕이 앞서다보니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그는 "앞으로 제 자신을 더욱 낮추며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앞서 지난 4월 문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직원을 강하게 질책했고, 이에 강경화 장관이 "우리 직원들에게 소리치지 말라"며 발끈했다. 이에 김 차장이 영어로 "It's my style(이게 내 방식이다)"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두 사람은 호텔 내 일반인이 오가는 공간에서 한참동안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강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통령 순방 때 김 차장과 다툰 적이 있느냐. 말미에는 영어로 싸웠다는 말도 있지 않냐”라고 묻자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개최한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서 “대통령 순방길에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 안보차장이 공개적으로 싸움판을 벌였는데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맞느냐”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오만방자한 외교·안보 라인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청와대는 20일 "지난 해 2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9월에 법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진상조사위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거듭 조속한 조사위 구성을 촉구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진상조사위가 국회의 합의와 입법 취지, 국민적 합의 정신에 따라 하루 속히 구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핵심은,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19일 이에 대해 "별다른 설명이나 이유 없이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의 선임을 거부한 것은 청와대이며, 야당을 탓하거나 국회를 탓할 것이 아니다"며 "진상규명위 출범이 늦어지게 된 실질적 책임이 청와대에 있는데도 이를 야당에 전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이에 대해 "일부 야당에서 자격 요건이 충분한 사람을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이유 없이 거부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관계가 틀리다"며 "(거부한) 두 사람은 다섯가지 자격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일본은 결코 우리경제의 도약을 도약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며 거듭 항일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협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아베 정권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크다"며 "일본은 경제력 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본경제가 우리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이다. 남북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 잡을 수 있다"며 교착상태인 북한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며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보복에 대한 대응으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인 역동성을 되살리고 더욱 키워야 한다"며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경제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데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시장 범야권후보를 위해 국민의당과 통합할 가능성에 대해 "저희들은 언제나 같이 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의견을 밝혔고 이제 선택은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의 선택에 달린 것 같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저희들 발언이나 이런 것들 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대단히 잘못하고 있고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해야 한다는 점은 생각이 같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당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같이 할 수 있고 그 선택은 안철수 대표에게 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안철수 대표가 저희들과 통합된 어떤 경선, 그것이 서울시장이 되든 대선이 되든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지지세력에다가 저희 당 지지세력까지 합치면 확장력 있고 훨씬 더 선거를 치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통합당 일각에서는 안철수 대표와 합쳐 그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여부에 대해 북측으로부터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종석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기부·나눔단체 초청 행사에서 기자들이 '북측에서 연락이 왔느냐'고 묻자 "안왔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북측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북쪽이랑 전화가 되면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북측이 통화도 하지 않고 있음을 전했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북한이) 합의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지만, 북측에서 구체적 답은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장례식 조문 사절로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하면서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단 제가 알기로는 북측에서 특별한 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보유와 관련,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간 우호 협력관계는 정상회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외교 문서로 일측에 통보했다. 이 문서의 효력을 오늘부로 일시 중단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언제라도 이 문서의 효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후속협상 시한에 대해선 "언제까지 되느냐는 한일간에 대화를 해야 알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시한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최종 해결은 일측의 태도에 달려있고, 현재 합의 내용이 상당기간 계속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허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되어야만 지소미아 연장이나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고 거듭 일본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 경산성은 이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난항을 예고했다.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에 전격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우선 막판까지 난항을 겪은 공수처의 경우 지난주 잠정합의한대로 판사, 검사, 경무관급 경찰이 기소대상에 포함돼있는 경우에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기로 했다.공수처장은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받은 추천위원회에서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1인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후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기로 했다.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여야4당 사법개혁특위 종전 합의사항을 기초로 하고,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되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연동형-권역별 50%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지난달 여야4당 합의대로 추진하기로 했다.이들은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서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며 "이들 법안의 본회의 표결시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아울러 평화당이 함께 패스트트랙 처리를 요구해온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오는 5.18 39주년 기념일 전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속처리안건 처리 일수를 단축하고, 법사위 자구심사 권한을 조정하는 방향의 국회법 개정안도 21대 국회 적용을 전제로 추진하기로 했다.당초 공수처 기소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잠정합의안은 민주당 내부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으나, 이해찬 대표가 이날 아침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분 기소권 수용 방침을 밝히면서 급진전됐다.이로써 패스트트랙은 급물살을 타게 됐지만, 바른미래당 내 유승민계가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바른미래당의 추인 여부가 막판 고비가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의 부인이 4일 자신의 큰오빠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때문에 남편이 곤욕을 겪자 직접 호소하고 나섰다.김 전 의원 부인 이유미씨는 이날 김 전 의원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큰오빠인 이영훈 교수로 인해 김부겸 의원에 대해 안 좋은 말이 떠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하소연을 드릴까 합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SNS 일각에서 김 전 의원 부인의 큰오빠가 위안부를 공창제에 빗대며 ‘자발적 매춘’이라고 주장해온 대표적 뉴라이트 이영훈 전 교수라는 사실이 확산되자 이유미씨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유미씨는 "큰오빠가 대학 때 학생운동으로 제적이 되고 도망 다니던 시절, 형사들이 우리 집을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오빠는 학생운동으로 투옥되어 재판을 받고 3년여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남동생은 대학 졸업 후 美 문화원 폭파 사건으로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2년여 옥살이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민주화 운동을 하던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라며 "남편도 79년 가을에 친구였던 셋째 오빠의 소개로 만나, 82년 초에 결혼하였습니다"고 밝혔다.이씨는 결혼후 김 전 의원은 물론, 자신 등 가족들도 숱한 고초를 겪었음을 상세히 전한 뒤, "이렇게 험난한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오직 남편이 하는 정치가 올바르다 믿고 뒷바라지해 왔습니다"라며 "그런데 이제 와, 저의 친정 오빠로 인해 곤혹스런 처지를 당하니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옛날의 고통스런 기억을 더듬어 글을 쓰고 있자니 눈물이 흐릅니다"라며 "부디 정치인 김부겸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여러분이 널리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반민특위 국민분열' 발언에 대해 "한국당이 친일파의 후예임을 고백한 것과 진배 없다"고 거듭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이 있는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해방 후 반민특위가 나라를 분열시켰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이후 또 하나의 어처구니없는 망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반민특위가 이승만 정권의 훼방과 탄압으로 인해 친일부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것이 한국 현대사의 비극임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라며 "반민특위의 해체는 친일파의 복권과 독립운동 세력의 몰락을 가져왔다. 오죽하면 ‘친일파 후손은 3대가 잘 먹고살고, 독립운동가 후손은 망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은 지난번 5.18망언에 이어 반민특위 망언까지 극단적인 망언시리즈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서슴없이 넘나드는 한국당의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더 이상 역사를 왜곡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조업이 위기에 직면한 것과 관련,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부흥이다.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안산시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개최된 '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 참석해 "정부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 세계 6위인 수출을 2030년 세계 4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30%로 높이고, 신산업·신품목 비중도 16%에서 30%로 확대할 것"이라며 "세계 일류기업 역시 현재 573개에서 1천200개로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호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산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겠다. 산업구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산업생태계를 ‘위험회피형’에서 ‘도전과 축적형’으로, 투자전략을 ‘자본’ 투입에서 ‘사람·기술’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이 바로 ‘혁신’"이라며 "스마트화와 같은 제조업 자체의 혁신뿐 아니라,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4대 전략으로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제조업 혁신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신설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며 "생산비용, 노사문제, 환경규제와 같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기업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산업안전의 강화, 주 52시간 근로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어려움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 2030년까지 정부가 총 8조4천억원, 민간이 총 18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라며 "미래 대한민국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별 기술 및 규제개혁 로드맵’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업활력법을 개정해 전통 주력산업의 신산업 진출·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총 5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해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되살리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해외보다 국내 투자가 매력적이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국내에서 공장을 늘리는 기업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이라며 국내 복귀를 호소하기도 했다.3월 수출이 넉달 연속 감소했다.1일 산업통상자원부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2% 감소한 471억1천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작년 12월 -1.7%, 지난 1월 -6.2%, 2월 -11.4%에 이은 넉달 연속 감소다.수입은 6.7% 감소한 418억9천만달러로, 무역수지는 52억2천만달러로 86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산업부는 3월 수출 감소 이유로 반도체 가격 하락, 중국 경기둔화 지속, 조업일 하루 감소, 기저효과 등을 꼽았다.구체적으로 반도체가 16.6% 급감했고, 석유화학도 10.7% 감소했다.특히 20대 품목 중 선박(5.4%), 플라스틱제품(3.6%), 바이오헬스(13.0%), 이차전지(10.2%) 등 4개 품목을 제외한 16개 품목의 수출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중국 수출이 15.5% 급감하며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중국은 작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이 26.8%에 달한다.문제는 수출 감소의 양대 요인인 반도체 가격 하락과 중국 경기둔화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 감소가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반도체 가격은 당초 '상저하고'로 예상됐으나 최근 들어서는 '상저하저' 전망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이례적으로 1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는 '사전 예고'를 하기도 했다.여기에다가 국제금융센터는 지난달 28일 ‘경상수지 적자기의 국내 외환시장 반응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골드만삭스 등 해외 투자은행(IB)에서 한국의 경상수지가 올 4월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무역흑자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4월은 해외로 지급하는 배당이 많아 4월 경상적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4월에 경상적자가 발생하면 2012년 1월 7억7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후 7년3개월 만에 처음이어서 경제 전반에 가할 충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서울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하기로 해, 서울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해온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을 계기로 그린벨트 해제에 본격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양상이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부동산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답했다.조 의원은 "집값 안정화의 성패는 주택 공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공급에 대해서 정부가 팔걷고 나섰다는 얘기"라고 부연설명했다.대책 논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와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을 맡은 실무기획단을 중심으로 이뤄진다.홍남기 부총리는 전날 밤 MBC와의 인터뷰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도 같이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며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분명히 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부는 수요 부문 규제 정상화뿐 아니라 공급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주택공급확대TF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가세했다.

만약 플레이어와 뱅커가 똑같은 합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타이(Tie) 즉, 비긴 것이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배팅은 지급되지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14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고소한 전 여비서에 대해 "우리는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밝힌 고소인의 용기를 지지한다"고 밝혔다.민변 여성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무엇보다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진상 규명 대상으로는 "진상 규명의 범위는 박 시장의 성추행, 성희롱 여부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사용자인 서울특별시에서 고소인의 피해 호소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고소장 제출 사실이 어떤 경로로 피의자 지위에 있는 박 시장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들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여성위는 특히 "수사기관은 박 시장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의 최종 처분을 하기 전에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물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더구나, 고소장 제출 사실이 알려져 피해자 신원이 누설되었는데, 이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므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책무가 있다"며 경찰이 아닌 검찰이 수사를 맡아야 함을 강조했다.서울시에 대해선 "서울특별시는 수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소속되었던 지방자치단체로서 박 시장 사건의 진상조사에 나서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다만 서울특별시는 50만 명의 반대 청원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른 바 있으므로, 진상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외부인사 참여 필요성을 지적했다.여성위는 "박 시장의 위력 성추행을 고소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더 이상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하여 특히 박 시장의 지지자, 박 시장 소속 정당의 인사, 박 시장의 이른바 ‘측근’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박 시장의 명예가 박 시장 행동의 미화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에 있지 않다는 점을 되새기고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및 박 시장 측근 등에게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했다.아울러 "같은 이유로 박 시장의 반대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 사건을 정쟁에 이용하려는 시도도 멈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5일 "진술들이 사실이라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스펙 품앗이를 위해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적극 개입했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이 서울대 동기 변호사 아들은 서울대 인권법센터 세미나에 한 번 참석하고 이주 간 인턴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고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아들은 조 장관이 전화해서 굳이 세미나에 참석하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조 장관의 PC 하드디스크에서 허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서울대 인권법센터 활동증명서가 미완성 상태로 발견됐다고 한다"며 "발급기관에만 존재해야할 미완성 문서가 왜 조 장관 PC에 존재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지금 조 장관을 감싸고 돌아선 안 된다"며 "나라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파적 이익에 사로잡혀 민심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거듭 조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그는 "여당 내부에서도 조 장관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하지 않았냐"며 "여권 의원들의 위기감이 확대되고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도부에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온다고 한다"고 언론 보도를 강조하기도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9일 미중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날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8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합의문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우선 양국 관계 발전의 근본적인 문제, 무역 갈등, 국제 및 지역 관심에 대해 깊이 의견을 교환한 뒤 다음 단계의 관계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고 조율과 협력, 안정을 기조로 하는 중미 관계를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평등과 상호존중 기초 아래 무역 협상을 재개하고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양국 실무진들은 향후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이로써 지난달 9∼10일 워싱턴 협상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조만간 재개되고, 트럼프가 경고해온 3천억 달러어치의 중국 제품에 대한 최고 25%의 추가 관세 부과가 유보되는 등 미중 무역전쟁은 최악의 파국을 면하게 됐다.양국 정상은 이날 회동에 앞서 전날 밤 비공식 회동을 갖고 어렵게 이같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 합의 도출 없이 구체적 문제를 실무 협상에 떠넘기면서 향후 실무협상 과정에 또다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도 이날 회담 모두 발언에서 "중미 수교 40년을 돌아보면 국제 정세와 양국관계가 큰 변화가 있었지만 하나의 기본 사실은 변함없다"면서 "그게 바로 중미 양국은 합하면 서로에게 이롭고 싸우면 모두를 해치는 법이며 협력은 갈등, 대화는 대항보다 낫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시 주석은 또한 "중국은 미국 측과 계속해서 협상하고 갈등을 관리할 의지가 있지만 협상은 평등적이어야 하고 상호존중해야 하며 각자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양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시 주석은 특히 화웨이 사태를 겨냥해 "미국은 중국 기업과 중국 유학생을 공정하게 대하길 바란다"면서 "양국 기업의 무역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양 국민들이 정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협상을 통해 양국 무역 균형을 적절히 해결하고 양국 기업들에 공정하게 대할 수 있길 바란다"며 '무역 균형'을 강조하며 중국에게 미국산 수입 증대를 요구했다.그는 회담후 기자회견에서 "기존에 부과되는 관세는 유지될 것"이라며 "중국과의 협상이 멈췄던 곳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은 2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산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다.코스피지수가 24일 1,900선 회복 하루만에 다시 1,900선 아래로 주저앉았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72포인트(1.34%) 내린 1,889.01로 거래를 마감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4천220억원, 2천332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하락을 주도했다. 반면에 개인은 6천324억원어치 순매수로 맞섰으나 반전을 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0.83포인트(1.68%) 내린 632.96으로 장을 마쳤다.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이 1천38억원, 기관은 570억원을 각각 순매도했고, 개인만 1천655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5.8원 급등한 달러당 1,235.5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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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일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땅'이 '땀'을 영원히 이기는 부동산 공화국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등의 즉각 실시를 촉구했다. 다음은 이 대표의 연설전문.<평화의 새 시대,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존경하는 문희상 국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평화를 주도하는, 역사에 기록될 20대 국회를 만듭시다. 13년 만에 찾은 평양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문 때만 해도 회색이었던 도시는 어느새 색채를 입었습니다. 반미와 핵무장을 외치던 현수막이 사라진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비핵화를 합의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5.1경기장에 모인 15만 평양 시민들은 환호로 응답했습니다. 그 환호는, 이제는 핵 군사력이 아니라 비핵화로 국제 사회의 일원이 돼 번영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는 평양보다 느립니다. 'NLL 무력화', '일방적 무장해제', '위장 평화공세' 정상회담 이후 다시금 이와 같은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야당을 비판하자, '북한으로 가라'고 고함치던 모습에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냉전 해체라는 이 위대한 변화 앞에서, 그 누구도 외톨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비핵화와 국가 안보에 대한 보수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북한을 세계로 안내하고 비핵화를 추동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70년 우리 정치에는 '북한은 믿을 수 없고, 북한은 붕괴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사고가 지배해 왔습니다. 이제는 '함께 살아가고 함께 번영해야 한다'는 새로운 컨센서스를 세워야 합니다. 이 컨센서스는 한반도에 영구 평화를 가져오고, '말 많으면 빨갱이', '의견이 다르면 빨갱이'라는 대한민국 정치의 분단선마저 무너뜨릴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는 국회를 위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남북 국회회담 후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합시다. 우리 국회 300명, 북측 최고인민회의 700명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렵다면 각각 동수의 적정 인원이 참가하는 실속 있는 회담을 11월에 개최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대한 지지를 세계에 호소합시다. 국회 회담 후 연내에 남북 의회가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측의 국민 대표 기관에 의해 굳건해질 것입니다.역사에 기록될 1차 남북 국회 회담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초당적 참여를 기대합니다.둘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국회 연설'을 추진합시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우방의 지도자들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평양 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우리도 화답할 수 있도록, 국회 의장님과 정부 측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셋째, 비핵화와 평화 흐름에 맞도록 '국방 개혁 2.0'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향후 5년 동안 270조원 이상이 드는 국방 개혁 2.0은 북핵 위기가 극대화된 시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북핵 시설을 직접 겨냥한 '한국형 3축'은 현재 시점에는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 한다는 판문점 선언 2항에 부응해야 합니다. 장병 복지, 지뢰제거 및 유해 발굴, 군 첨단화 예산은 그대로 두더라도, '단계적 군축'을 명시한 판문점 선언 3항에 근거해 국방개혁의 플랜B가 준비돼야 합니다. 왜 모든 개혁 정부는 경제 기득권의 '백래시'에 멈춰서는 것입니까?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 회담을 마치고 방북 대표단이 서울로 향하는 그 시각, 국회는 은산 분리법과 규제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반도는 거침없이 냉전 해체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민생 경제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심지어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지난 1년 동안, 정부는 과감한 적폐 청산으로 국민에게 통쾌함을 안겼고, 국가 폭력의 피해자를 보듬어 감동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담함이 경제 앞에서, 아니 경제 기득권 앞에서 멈췄습니다. 기득권 집단이 '소득주도 성장'을 흔들자, 정부는 함께 흔들렸고 여당은 아예 출렁였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조정되고, 근로시간 단축은 유예됐으며,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후퇴하고 있습니다.'김앤장을 이길 돈이 있습니까. 대기업하고 법정 싸움을 할 바에야 차라리 부도내고 살길을 찾으세요.' 지난 8월, 정의당이 주최한 '대기업 하도급 갑질 피해 증언대회'에서 한 대기업 협력업체 대표가 했던 말입니다. 정부가 걱정해야 할 것은 지지율의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다른 기득권은 다 넘어서도 경제 기득권은 넘어설 수 없다는 시민들의 좌절감과 패배주의를 걱정해야 합니다. 이 패배주의를 넘어서지 못하다면 개혁은 결코 전진할 수 없습니다.지금 기득권세력은 몇 가지 통계자료를 들먹이며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최저임금으로 고용률이 하락했다.''최저임금으로 자영업이 무너져 내렸다.' 급기야 '최저임금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가짜뉴스마저 등장시켰습니다. 원래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집단의 '백래시'는 약자들이 완전한 평등을 달성했을 때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얻었을 때 터져 나옵니다. 언론, 학자, 심지어 1인 미디어까지 동원된 대한민국 경제기득권의 '백래시'는 전방위적입니다. 최저임금으로도 모자라, 최저임금 아래에 또 다른 최저임금을 만들어 3등 국민, 4등 국민으로 나누려 하고, 온갖 예외를 두어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려 합니다. 여기에 경제 관료들까지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기득권 집단은 '백래시'를 통해 '2년 전에 당신들이 들었던 촛불은 혁명이 아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정부 여당,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두고 정의당과 경쟁합시다. '소득주도 성장'은 지난 70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반성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 달 고작 175만원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 최저시급 6,470원, 한 달 135만원 인생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1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이 너무 짧아서 10시 조퇴, 12시 칼퇴근, 2시 야근 시대로 돌아가야 한단 말입니까?'소득주도 성장'은 지난 70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반성문입니다. 재벌 대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기득권 독식 성장', 갑질과 불공정 행위로 경제적 약자를 위협해온 '약탈적 성장', 정당한 노력 없이 부동산 투기로 배를 불려온 '불로소득 주도 성장'은 수십 년 극단적인 불평등, 양극화만을 키워왔습니다.이제 '아래'를 키워 모두를 위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은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소득주도 성장을 반대하는 야당은 어떤 성장,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 답해야 합니다. 반대의 이면에는 '독식'과 '약탈'과 '불로 소득'이라는 경제 기득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본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은 어떻습니까? 과연 속도조절이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확신을 잃고 페달을 멈춘 자전거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단지 경제지표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정책의 대담함과 과감함을 경제정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과거 70년처럼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기득권과의 싸움을 미루는 정부에 실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바란다면, 정부와 여당은 이제 정의당과 논쟁합시다. 과거 회귀 세력과 힘겹게 타협할 것이 아니라, 정의당과 미래를 두고 경쟁합시다. 소득주도 성장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비전과 정책이 있다는 것을 시민 속에서 입증합시다. 정의당은 책임 있는 경쟁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합니다.첫째, '땀과 땅의 대결'의 승자는 땀이어야 합니다.대한민국 불평등의 근원에 '땅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대학생과 주부들까지 알바비와 쌈짓돈을 들고 갭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땅부자들을 추격하지 않으면 영원히 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그들을 투기 광풍으로 떠밀고 있습니다. '땅'이 '땀'을 영원히 이기는 부동산 공화국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돌이켜 보면 70년 전 정부 수립 당시 대한민국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으로 농지개혁을 단행해 근대화와 산업화의 기반을 일궜습니다. 이제 거자유택(居者有宅)의 원칙으로, 부동산을 개혁하고 불평등을 넘어선 발전의 길을 닦아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을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세우고 '땀'의 승리를 이뤄야 합니다. 투기 목적의 추가적 주택 보유는 더 이상 기회가 아니라 고통이 돼야 합니다. 가격도 모르고 상품을 사야 하는 선분양제, 상품의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게 만드는 분양원가 미공개 같은 반시장적 제도를 뿌리 뽑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 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대로 된 공급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서울은 매년 신규 주택 수요 대비 1만 7천 채나 많은 집을 짓고 있지만 자가 주택 보유율은 42.1%로 떨어졌고 아파트값만 올라 평균 7억원을 돌파했습니다. 공급이 땅부자들의 투기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지 못하는 한 아무리 집을 지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이제 공급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만 합니다. 투기 붐을 일으키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공공형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집 없는 서민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는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감히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부동산 문제에서 떳떳합니까?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입니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이 다주택자이며,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습니다. 국민의 3.4%만이 강남에 살지만 국회의원의 24.6%가 강남에 집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자리에 있는 장관, 국회의원들 다수가 국민의 눈으로는 부동산 기득권의 일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정책결정권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자발적 1주택을 실천해서 우리 안의 기득권부터 해체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을 팔아, 2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국회와 정부 성원의 자발적 1주택은 그 어떤 정책보다 가장 확실한 부동산 개혁의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둘째,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전환하고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소득주도 성장'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같은 말입니다. 이제 재정의 목적은 '세수 대비 균형'이 아니라 '시민의 필요'가 돼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실업급여가 아닙니다. 자기 잇속만 차리다 경영에 실패한 기업에 수천억 원씩 제공했던 구제금융이며, 50조 원을 날려버린 자원외교입니다. 시장 밖으로 밀려난 가난한 시민들에게 돈을 푸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입니다. 하지만 9.7% 증가한 정부의 2019년 예산은 초과 세입분을 반영하면 추가적 부담이 없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더 과감하게 고통 받는 '아래'를 향해 재정을 풀어야 합니다. 실직과 동시에 생계 수단을 상실하는 청년과 비정규직, 자영업자를 위해 실업부조부터 실시합시다.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하고,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해 OECD 최고 수준인 의료비 부담률을 낮춰야 합니다.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이제 '복지증세'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대로 쓰이기만 하면 국민들은 얼마든지 세금을 더 낼 수 있다고 한 지 오래입니다. 비단 사용자만이 아니라 소득 상위에 속하는 노동자들의 의견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그 위상에 맞게 복지증세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복지 증세에 대한 노사정 합의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셋째, '통계와의 전쟁'이 아니라 '갑질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지금 기득권 집단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통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우리 사회 공통의 적과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로 가장 고통 받는 '을'간의 싸움판을 벌여놓고 기득권세력의 갑질을 은폐하는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통계와의 전쟁'이 아니라 '갑질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 아침에 300만원 월세가 1,200만원으로 오른 궁중족발이 모든 자영업자의 미래이고, 물벼락 갑질이 CEO의 일상이 된 나라에는 경제적 약자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기득권이 독식한 경제 권력은 분산시키고 불법과 탈법을 근절해야 약자들도 내일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비정상적 임금부터 바로 잡읍시다. 과연 시급 7,530원 최저임금이 그렇게 높습니까? 그렇다면 상위 1%의 임금이 하위 30% 임금 전체와 맞먹고, 온갖 갑질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도 연봉 58억원, 시급 607만원을 받아가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임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최고임금제를 도입해 비정상은 바로잡고, 기업 내 임금격차는 해소해야 합니다. 노동이사제를 민간기업에도 실시해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보장하며, 초과이익공유제로 하청도 원청과 함께 만든 이익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경영 간섭, 보복, 탈법 등 모든 부당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고, 특히 기술편취에는 10배를 적용해 원청과 대기업이 다시는 갑질에 손을 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넷째, '소득주도 성장'에서 '노동주도 성장'으로의 진화를 기획해야 합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사회 정의(Social Justice)의 실현 조건이'좋은 노동'(Decent work)이라고 말합니다. 저임금, 장시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노동을 좋은 노동으로 바꿀 때 '소득주도 성장'은 성공하고 '노동주도 성장'으로 진화할 것입니다.포스코에 사상 첫 노조가 생기고, 노조파괴를 자행한 삼성 관계자들이 대거 기소됐습니다. 무노조는 더 이상 기업 경영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법과 노동자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불법행위일 뿐입니다. 노조 할 권리가 제대로 세워질 때 좋은 노동은 가능합니다. ILO 협약 비준과 산별교섭 제도화로 노동 약자들의 노조 결성을 도와야 합니다. 나아가 전체 취업자의 25%가 자영업인 현실임을 감안할 때 그들의 단체 결성과 교섭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편의점 업체 가맹점주의 교섭권이 인정된 사례가 있고, 프랑스에서는 교섭이 의무화 돼 있습니다. 좋은 노동은 차별의 경계가 없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75%가 비정규직이며 이들에게는 연차 휴가도 연장 수당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밖의 가장 열악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제외를 철폐해야 합니다. 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함께 공약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시급히 입법해, 비정규직 반값 인생을 끝내야 합니다.선거법 개정, 12월 승부수를 겁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20대 국회는 30년 만에 찾아온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단테의 격언처럼,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갈등과 대립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협력과 합의의 민주주의'로 나아갑시다.선거제도 개혁의 시간표는 정해졌습니다. 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하고, 내년 4월에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합니다. 정개특위가 종료되는 12월이 사실상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매번 법을 어기고 선거법을 졸속 처리해왔던 관행을 끝냅시다. 법대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국회 정개특위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즉각 가동되도록 합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위해 국회 의장께서 '의원 세비 동결 후 정수 확대'라는 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쉽지 않은 제안에 직접 나서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민심과 의석수를 일치시켜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의원 정수를 360석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의 반감과 불신이 문제라면 의원 세비를 줄이고 특권을 내려놓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반값 세비'를 해서라도 국민들께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각 정당 대표들이 직접 나서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심 전심'으로 힘을 모으는 정기 국회가 됩시다. 이번 정기 국회는 오직 민생을 위한 협력을 실현합시다.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기 국회가 되기 위해 4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발의한 민생 5대 법안부터 우선 처리합시다. 김성태 원내대표님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신상진 의원님의 '청년고용촉진법', 송희경 의원님의 '고용보험법'과 나경원 의원님의 '남녀고용평등법', 김한표 의원님의 '이자제한법', 송언석 의원님의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을 처리합시다. 이 법들은 자유한국당의 대선공약이자 중점처리 법안이며 모두 노동시장의 약자와 여성, 중소상공인을 위한 법안들로, 큰 취지에서 정의당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당을 비롯한 여기 계신 야당도 함께 해서, 민생은 민생대로 해결해 나갑시다.둘째, 세상의 절반, 여성들에게 응답합시다.'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담겠다'고 하셨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님의 연설을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함께 응답합시다. 각 정당들이 제출한 비동의강간죄와 성폭력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스토킹범죄 처벌특례법과 같은 미투 법안들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합시다.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안도 있습니다. 낙태죄 비범죄화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낙태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태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상처의 당사자는 그 누구보다 임신한 여성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아이 키울 여건을 조성하는 대신 여성을 비난하고 처벌해 왔습니다. 여성에게 불법시술로 목숨의 위협까지 감수하게 하면서 모든 고통을 전가하는 이 위선과 무책임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비혼모 지원을 비롯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판단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셋째, '투명인간이 된 농민'을 생각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으로 촛불혁명의 불을 댕겼던 농민들이 이 정부에서도 여전히 '투명인간'입니다. 최근 경남 진주에서 농사를 짓던 한 여성농민이 극심한 생활고에 허덕이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만 이 사실은 뉴스조차 되지 않았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 '농민은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라고 했지만, 정부와 국회 어디에서도 농업. 농촌. 농민이란 말을 좀처럼 들을 수가 없습니다. 1000원 짜리 밥 한 그릇에 쌀값 300원은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는 과한 것이 아닙니다. 물가와 생산비 상승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실질화해야 합니다. 80%에 달하는 우리 중소농민들은 농축산물 생산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전남 강진에서 시작한 농민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해,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도모해야 합니다. 더불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안 역시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지역구가 농촌인가 아닌가 따지지 말고 농민도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힘을 모아 갑시다.마지막으로, '노회찬의 유산'을 지키는 데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현재 국회에는 노회찬 전 대표가 발의한 43개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 중에는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나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 고교까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처럼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대변하고자 했던 고인의 삶이 담긴 법이 적지 않습니다. 노회찬의 유산이 정의당만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국회 전체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협조를 호소합니다. 국회는 사법농단을 벌인 법관을 탄핵해야 합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사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파적 무더기 영장 기각으로 법원의 발목잡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가담법관들의 재판은 방탄재판이 될 우려가 커졌고, '조직적 범죄로서의 유죄판결' 또한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재판 업무에서 배제조치 돼 사법부 스스로가 그 심각성을 인정한 이민걸 판사, 이규진 판사, 김민수 판사, 박상언 판사, 정다주 판사. 여기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있기 전 청와대를 방문한 것이 드러난 권순일 대법관.이들은 이미 드러난 행위만으로도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단지 법관 1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재판거래와 개입, 그야말로 사법농단입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시적 배제가 아닌 영구히 배제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합니다. 관용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법관징계법상 징계의 최고수위는 정직 처분뿐이고, 그 기간도 최장 1년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 재판정으로 다시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왜 국민들이 다시 그들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65조에 따라 탄핵절차에 들어갈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래야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이 더 이상 면죄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또한 지켜질 것입니다.2020년 제1야당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존경하는 문희상 국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7월 23일 고(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정의당의 슬픔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국민들께서 위로해주셨고, 고인의 떠나는 길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노회찬 대표의 마지막 법안이었던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뜻을 모아 정치개혁의 길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의당의 이념은 6411번 버스를 타는 투명인간입니다. 이제 정의당의 좌표는 그들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 이념과 좌표에 따라 정의당은 '을의 연대'를 주도하겠습니다.2015년 '비정규직의 정당'이 되겠다고 선언한 정의당은 '중소상공인의 정당'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갑의 횡포에 짓눌려온 을의 권리를 지키고, 약자의 공동체가 기득권의 카르텔에 무너지지 않도록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당은 당당히 나아가라'는 뜻을 이어 2020년 제1야당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는 정의당에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창원 성산은 정의당에 그저 대한민국의 한 지명이 아닙니다. 정의당에는 고인의 마지막 숨결이 담겨 있는 더없이 아픈 곳이며, 숙명을 마주한 곳입니다. 모든 진보개혁세력의 힘을 모아 승리하겠습니다. 권력도 돈도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의 주역이 돼야 한다는 노회찬의 큰 뜻은 우리 헌법의 약속과 민주주의의 오랜 이상이며 정의당과 진보정치를 집권의 길로 이끌 길잡이입니다. 그길로 뚜벅뚜벅 전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사전투표 조작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29일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사전선거조작 의혹을 파헤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환영할 일이다. 이제 우리는 외롭지 않다"고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민 의원 주장은 "미래통합당이 지난 21대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한국경제신문> 보도를 근거로 한 것.하지만 통합당 공보실은 즉각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정언론에 보도된 '통합당, 사전투표조작의혹 특위 구성한다' 제하의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일축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계획은 전혀 없다"며 "지난번에 한번 최고위에서 사전투표 문제에 대해 개별 의원님들이 대응하는 게 맞다는 내용으로 협의한 적은 있는데 그 이후 그에 대해 아무런 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한국당 공식행사에서 여성당원들이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춤을 춰 파문을 일으킨 것과 관련, "울고 싶습니다. 저만 느끼는 허탈감일까요?"라고 극한 절망감을 토로했다.장제원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안에서는 사활을 걸고 ‘패스트트랙 강행’을 저지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밖에서는 그토록 축제를 열어야 합니까?"라고 황교안 지도부를 질타했다.그는 이어 "안에서는 3당 원내대표 합의문 의총 부결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으며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밖에서는 그토록 즐거운가요?"라며 "안에서는 ‘선별적 국회 등원’이라는 초유의 ‘민망함’을 감수하면서 입에 단내가 나도록 싸우고 있는데, 밖에서는 ‘철 좀 들어라’라는 비판을 받는 퍼포먼스를 벌여야 했습니까?"라고 울분을 토했다.그는 "분위기를 봐가면서 행사내용을 구성해야지요. 국회가 2개월 이상 파행되어, 정국이 유례없이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 전체가 엄숙하고 진지한 마음과 자세로 이 엄중한 상황을 돌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 낯뜨거운 ‘춤’ 춘다고 ‘여성친화형 정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일갈했다.그는 "정말 힘 빠지고, 속상한 하루"라면서 "‘성인지 감수성’ .... 왜 이리 낯설게 들리는 걸까요?"라고 탄식했다.한국당 지지자들도 그의 글에 "당원들이 바지 내리고 엉덩이 춤추는거 보고 너무 놀라서 한국당사에 전화해 음성 녹음 남겼다. 이게 팩트인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네요", "정말 이제는 뉴스를 보기가 겁난다", "정말 지지하는 정당이라는 게 부끄럽다", "갈수록 큰일이네요", "누가 당의 수장이 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다" 등등, 황교안 지도부를 질타하는 댓글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제가 금방 (법무부 장관이)될 것 같은, 유력한 그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난 뒤 기자들이 '법무장관 인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냐'고 묻자, "일단 대통령께서 (인선을) 조금 천천히 하신다고 하지 않았나. 제가 그동안 후보로 거론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다른 각도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문 대통령이 천천히 인선하겠다는 말과 장관 발탁이 유력했던 것이 없어진 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고 묻자 "여러가지가 고려되지 않겠느냐"며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당과 국회를 지키고 싶다'고 한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라며 사실상 법무장관 유력설이 물건너갔음을 시사했다.정가에서는 여권 일각에서 '3철' 중 한명인 전 의원을 중용하려는 데 대해 검찰과의 대립국면 장기화 등을 우려해 제동을 걸고 나온 게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6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과 관련, "지난 ‘하노이 노딜’ 에 이어 ‘스톡홀름 노딜’"이라며 결렬을 당연시했다.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말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대화의 시간동안 북한의 핵폐기는 진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핵능력이 고도화된 정황이 포착되고, 미사일 무력도발은 계속됐다"고 강조했다.그는 화살을 문재인 정권에게 돌려 "문재인 정권은 지난 3년간 대북정책의 성패를 이제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중재자, 촉진자를 자처한 행보는 미국과 북한의 회담장에서 대한민국을 스스로 들러리로 만들었다.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단거리미사일을 두고 대한민국의 이해와 미국의 이해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무엇보다 북한의 행동변화는 답보상태에서 김정은의 몸값만 올려놓은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대전환이 시급한 것처럼 북핵의 위협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안보대전환이 시급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목전에 두고 현실부정, 정신승리가 아닌 실력과 성과를 보여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유치원 3법과 관련, "끝내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유치원3법은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오늘 합의가 안 이뤄질 경우 27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한국당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지난번 정기국회처럼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려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관련해선 "하청노동자들이 더이상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며 "다행히 어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간 의견을 모은만큼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차질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자유한국당은 19일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역시나'라는 비난을 자초했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중앙윤리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순례 의원에게는 '당원권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세월호 유가족 비하' 파문을 일으킨 차명진 당협위원장과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한국당은 그간 '5.18 망언 3인방'중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두 의원에 대해선 온갖 이유를 들어 두달여 동안 차일피일 시간만 끌어 애시당초 징계할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김순례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저희가 방심한 사이에 정권을 놓쳤다"며 "그랬더니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며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5.18 유족 등을 '괴물집단'으로 매도했다. 김진태 의원도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오늘 공청회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지만원 박사, 국회의원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종명 의원이 손을 맞잡고 하셨기 때문에 성황리에 잘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한군 5.18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과 이종명 의원을 치켜세웠다.그는 이어 "저는 5.18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온 사람들 이러니저러니해도 5.18 문제만 나오면 다 꼬리내린다. 이래서는 정말 싸울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황교안 대표는 이처럼 망언 의원들을 경징계하면서도 내달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민심불감증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는 힐난을 자초하고 있다.한편 김순례 의원은 "당의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심사숙고 하여 더 정제되고 신중한 발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당과 당원 동지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아울러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5.18 유공자 및 유족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마틴 게일 존

김세균 서울대 정외과 명예교수는 10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그는 비선출권력인 검찰은 선출된 권력인 정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김세균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조국 장관이 앞으로 추진할 검찰개혁안에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검찰개혁은 당장은 문재인 정부에게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정권이 바뀐다면 그 정권에게 전 정권에 대한 거대한 정치보복을 가할 수 있는 칼을 안겨줄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검찰개혁안에는 검찰권력에 대한 국민들 자신의 직접적인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문재인 정부가 현재 진보적 사회개혁을 추진하기는커녕 그나마 행했던 진보적 사회개혁도 후퇴시키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조국에게서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제대로 된 검찰개혁은 조국의 몫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계란에 산란 일자를 표기하는 것에 반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집회를 하던 양계 농민들이 정문을 부수고 경찰과 대치 중이다.대한양계협회 소속 등 양계 농민 1천500여명(경찰 추산) 13일 오후 2시부터 청주시 오송읍 식약처 앞에서 '산란 일자 표기 반대 집회'를 열었다.집회가 마무리될 무렵인 이날 오후 4시 10분께 일부 양계 농민은 약 30m 길이 식약처 정문 철문을 밀어 넘어뜨렸다.집회 참가자들은 계란을 식약처 건물 방향으로 던지며 식약처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경찰 기동대는 식약처 내부로 진입하려는 집회 참가자들 막아섰다.일부 농민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양계협회 관계자는 "일본과 독일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계란 산란 일자 표기제도를 시행하려는 식약처를 규탄한다"며 "양계 농가 생계를 위협하는 식약처의 독단을 막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 공공기관으로 진입하는 것은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라며 "집회가 원만히 끝나도록 양계협회 대표자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박병석 의원(6선·대전 서구갑), 부의장 후보로 김상희 의원(4선·경기 부천병)을 공식 추대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찬반 투표 없이 이같이 선출했다. 박병석 의장 내정자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의장이 길잡이를 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기까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며 "품격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국회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21대 국회는 국회법상 제 날짜에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법정시한내 개원하느냐 마느냐가 21대 국회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상희 부의장 내정자도 "21대 국회는 무엇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선제 조건이다. 제도적 시스템을 통해 국회의 생산성을 최고로 높여야 한다"며 "부드럽지만 과감하고 원칙을 지키면서도 혁신적인 여성 리더십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국회는 6월 초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 후보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미래통합당 5선인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경선 없이 추대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단은 내달 5일까지 선출돼야 한다.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2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여부와 관련, "종료되지 않는 쪽과 종료가 불가피한 쪽, 두가지 다 열어두고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강 수석은 21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이틀째 단식농성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찾아 "오늘 회담이 안 되면, 진전이 없으면 내일은 어려워지지 않을까 고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수석은 그러면서 "오늘이 거의 마지막 같지만 마지막까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미국에 다녀오고 또 다른 외교부 라인은 마지막까지 일본과 대화를 하고 있다"며 "사실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완전히 뭐 본인들의 잘못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완전히 백기를 들라는 식으로 이번 기회에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태도다 보니까 진전이 정말 안 되고 살얼음 걷듯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 쪽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한미 관계와도 연결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한다"며 "일각에서 퍼펙트스톰 걱정까지 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책을 내놓으셔야 할 것 같다"며 당부했다. 강 수석은 황 대표의 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선 "다른 법은 이제 마침 3당 대표들이 미국에 함께 다녀오면서 선거법이라든가 또 다른 공수처법은 원내대표들끼리 잘 얘기를 좀 나누고, 필요하면 또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 대화하실 용의가 있다고 말하셨다"고 전했다.그러자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면서 "패스트트랙 사안에 있어 문 대통령께서 국민의 뜻에 맞는 바른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24일부터 한아세안특별총회 때문에 부산에 내려가신다. 이 총회 만찬 자리에 5당 대표, 원내대표들이 다 와서 힘을 보태주십사 그 말씀을 사실은 전하려고 왔다"면서 "만찬 자리라는 게 황 대표가 단식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자리여서 힘을 모아주시면 어떨까 당부 말씀 드리려 왔다"고 단식 중단을 에둘러 당부했다.그러나 황 대표는 "말씀 잘 들었다"며 "문 대통령께 제가 단식중이라는 점도 잘 말씀드려주시고 정말 어렵더라도 바른 결정, 또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강 수석은 "여기서 단식을 이어가는데 추위도 오는데 괜찮겠냐"며 "걱정이 많이 돼서, 어제 국회로 가셨다고 해서 한편으로 실내로 가셨음 좋겠다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해서 염려가 많이 된다"고 물었고, 황 대표는 "말씀은 감사하다"며 "당장 중요한 세가지 현안에 대해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시라"고 말했다.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본 혐한 사이트에 올라온 한국 비하 합성사진을 일부 수정한 사진을 SNS에 올려 뭇매를 맞고 있다. 민 의원은 29일 오후 페이스북에 "딱 한반도 상황이군요 ㅠㅠ"라는 게시글과 함께 한 남성이 4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에서 폭행을 당한 남성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바닥에 누워있고 그 위로 태극기가 붙여있다.폭력을 휘두르는 남성들에겐 북한, 중국, 러시아, 북한 국기가 차례대로 붙여있고, 멀리 트럭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또다른 남성에게는 미국 국가를 붙여 합성했다.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 캡처

문제의 사진은 일본 혐한사이트인 '카이카이채널' 게시판에 지난 8일 올라온 것이었다. 단지 폭행을 시도하는 남성들에게 합성된 국기는 유럽연합(EU), 태국, 베트남이 추가됐으며 트럭을 탄 남성에겐 중국 오성홍기와 북한 인공기가 함께 합성돼 있는 게 다를 뿐이었다.사진을 접한 민 의원 페이스북에는 "혐한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제 정신인가", "그래서 기분 좋으십니까?", "한국 싫으면 한국땅을 떠나세요" 등 대부분 민 의원을 질타하는 내용의 댓글 수백개가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한국이 집단 구타 당하는 이런 수준 낮은 저질 장난 수준의 패러디를 갖고 공당 대변인이 누리꾼에게 얘기하는 건 너무 저급하다.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치기 어린 글들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가를 단 한번이라도 생각하라"며 "지금은 여야 공방전이 아니라 일본과 국익을 놓고 다투는 때라는 점을 한번이라도 생각하고 SNS 좀 그만하시라"라고 비판했다.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은 5일 서울중앙지검이 이동재 전 채널A기자를 기소하면서 자신을 공모로 적시하지 못한 것과 관련, "애초에 공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 못 한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언론에 대해서도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한 검사장은 중앙지검이 자신의 비협조로 수사를 제대로 못해 공모로 적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중앙지검이 진행하지 않은, MBC, 소위 제보자 X, 정치인 등의 ‘공작’ 혹은 ‘권언유착’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한다"며 "'KBS 거짓 보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팀이 관련 없다면 최소한의 설명을 해 줄 것과 독직폭행한 주임 검사 정진웅 부장을 수사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역공에 본격 나섰다.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억대 불법 공천헌금, 특별당비 요구 등을 폭로한 뒤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4일 바른미래당에 입당했다. 김소연 시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전에 입당식을 갖고 "무소속 시의원으로 남아 씩씩하게 의정활동을 하며 시민들의 제보와 의견을 수렴해 원칙과 절차대로 대전시정을 감시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하기에 벅찬 상황"이라며 입당 이유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내부고발을 한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다"며 "재미난 불구경 싸움 구경하듯 관망하며 어부지리로 이득을 취하는 안전한 방법을 마다하고 자칫 위험할 수 있는 내부고발자인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 말씀 올린다"며 바른미래당에 고마움을 표시했다.손학규 대표는 "집권 여당의 불법 선거 관행을 용감하게 내부고발한 김소연 시의원이 우리 당에 입당하게 됐다. 오늘 우리당에게는 아주 기쁜 일"이라고 환영했다.손 대표는 이어 "우린 박범계 게이트 사건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이 사건은 대전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고발한 사안인 만큼 검찰이 엄정하게 사안을 수사해줘야 할 것"이라며 "당에선 김소연 시의원의 소송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는 물론 법률위원회에서 특별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 활동을 펼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김 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범계 의원 전 보좌관인 변재형씨와 전문학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받았고, 박범계 의원에게 이를 4차례나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결과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변씨와 전씨는 구속됐으나,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선 불기소했다. 이와 관련 박범계 의원은 작년 12월 31일 김소연 시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올해 4분기 제조업 경기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3분기보다 예외없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14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591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4분기 시황 전망이 92, 매출 전망은 95로 집계됐다. 시황과 매출 전망BSI 모두 전분기보다 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분기 연속 하락세다. BSI가 100 미만이면 전분기보다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는 의미다.내수는 96에서 93으로, 수출은 97에서 96으로 낮아져 내수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111)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100을 밑돌았다.자동차(93), 조선기타운송(98) 등 운송장비는 정부의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 등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지만, 기계장비(79), 섬유(85), 전자(89), 철강금속(94) 등은 두 자릿수 급락했다. 반도체와 더불어 수출 쌍두마차 역할을 해온 화학도 102에서 95로 낮아지며 불황을 예고했다. 우리나라 화학의 최대 수출처인 중국의 수요가 미중무역 갈등 심화로 약화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설비투자(96)와 고용(95) 전망도 100을 밑돌았다. 특히 고용은 97에서 95로 낮아져, 연말 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임을 예고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전망은 각각 100, 90으로 전 분기보다 나빠졌다. 현재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3분기 시황현황 BSI와 매출현황 BSI 모두 88로 전분기보다 각각 4, 5포인트 하락했다.특히 내수(86)가 4포인트 급락했고, 수출(94)은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권경애 변호사가 5일 새벽 썼다가 지운 '페이스북 글'이 일파만파의 거센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MBC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간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매주 참석하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 자신에게 한 검사장을 쫓아내는 보도가 곧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 언론들이 이를 대서특필하고 야당도 총공세 모드로 돌입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조선일보>에 따르면, 민변 출신이나 조국사태후 문재인 정부 비판으로 입장을 선회한 권경애 변호사는 5일 새벽 ‘곧 삭제 예정. 옮기지 마세요’라는 경고와 함께 "MBC의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호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날 아끼던 선배의 충고로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지위가 너무 높았다”며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니 말이다”고 밝혔다.

그는 “그때까지도 그 전화에 대고 나도 거의 울먹이듯 소리 지르며 호소를 했었다. 촛불정부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고”라며 “그리고 몇 시간 후 한동훈의 보도가 떴고...그 전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그리 필요치 않았다”고 적었다. 그는 글 말미에 "너무 답답해서 올리는 글"이라며 "곧 삭제할 겁니다. 누구도 어디도 퍼가지 마십시오. 소송 겁니다"라고 경고했고, 해당글은 곧 삭제됐다.그러나 <중앙><조선>은 '공익' 목적을 내세워 권 변호사 글을 보도하는 동시에, 글에 등장하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으로 권 변호사와 함께 민변 활동을 해온 한상혁(59·사법연수원 30기) 방송통신위원장을 정조준했다.한 위원장은 <중앙><조선>과의 통화에서 “권 변호사가 올린 페이스북 글에 틀린 내용이 있어서 한 차례 통화한 적은 있지만 MBC 보도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며 “그 통화도 MBC의 해당 보도가 나간 이후에 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권 변호사는 <중앙><조선>의 보도가 나가기 전에 페북을 통해 "허위사실을 추측하여 사실인양 기사화하는 것은 전적으로 언론사의 책임"이라고 거듭 보도시 법적대응을 경고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보도가 나가면서 각 언론이 줄줄이 권 변호사 페북 글을 보도하는 등 상황은 통제불능 상태로 바뀌었다. 권 변호사의 '경험'이 사실일 경우 현 정국에서 워낙 메가톤급 폭발력을 가진 내용이었기 때문이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쩝, 저 글 나도 올라오자마자 읽었습니다. 다만, 본인이 보도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읽은 걸로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결국 기자들이 보도를 했네요. 공익을 위해서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굳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취재를 통해 사실에 접근하는 게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라면서 "내용은 예상했던 대로구요"라며 '권언 유착'을 기정사실화했다.그는 "엄청난 사건입니다"라며 "권력을 가진 이들이 애먼 검사장을 음해하기 위해 사실을 조작하고 날조하고 공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중대범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라도 한동훈을 잡아넣으려 했던 그 열정의 절반만이라도 이 사건에 쏟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수사로 이 공모에 가담한 이들을 찾아내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상한 문서누출 사건, 황당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하여, 추미애의 법무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여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한편 검언유착 의혹을 첫보도한 장인수 MBC기자는 권 변호사 주장에 대해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보자X가 이 자료를 열린민주당 측에 2월 27일인가 경에 갖다 준다. 'MBC 보도가 나가면 의미가 있는 건데 묻히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 그 내용은 사실 <뉴스공장> 김어준 공장장한테도 해요. '관심을 가져달라 언론에서 이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MBC 보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취지로 여기 저기 얘기해요"라며 "그래서 저희가 보도할 시점이 되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대법원이 1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에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2심은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판단하며 벌금형을 확정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69명은 대법원에 구 시장 구명 탄원서를 제출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았다.경실련은 전날 성명에서 “국회의장과 여당 의원 69명의 탄원서 제출은 제 식구 감싸기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라며 “집단적 탄원은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 밖에 없고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면서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청와대가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 대해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국민이 가장 관심 있고 아픈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묘역 참배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추는 만남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생각할 수 있는 회동 의제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선 "당면한 현안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고, 코로나바이러스가 함께 가져오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도 난제"라며 "이 모두가 정부 재정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현장의 민심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 차원에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야당이 그것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서 협의하면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 성숙했을 때 만남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게 모두 갖춰졌을 때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일 잇딴 청와대 공직기간 해이 사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일신의 기회로 삼고 민정수석을 경질해 청와대의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거듭 조 수석 경질을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에서 정권 말기에도 보기 힘든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임기 1년 반도 남지 않은 정부가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조 수석은 이미 장·차관급 인사검증에 실패했고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주도했다. 특히 이번 특별감찰관 비위는 민정수석실 산하 조직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조 수석이 검경에 신속한 비위 조사를 요청한 것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어이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날 아침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도 "조국 수석이 경질돼야만 이 부분에 관해서도 명확한 사실규명이 될 수 있다"며 "조 수석이 문 대통령을 정말로 위한다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사퇴 시기에 대해선 "가장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면 결단하시지 않을까 싶다"며 문 대통령에게도 결단을 주문했다.

<한국갤럽> 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계속 상승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계속 하락해 20%선마저 붕괴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호감도 역시 밑바닥으로 조사돼, 한국당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양상이다. 1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0~12일 전국 성인 1천1명에게 문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수행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1%포인트 높아진 49%로 나타났다.반면에 부정평가는 2%포인트 하락한 43%였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4%).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45%/41%, 30대 58%/36%, 40대 55%/39%, 50대 51%/44%, 60대+ 38%/52%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2%,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4%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89%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3%, 부정 58%).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42%로, 전주보다 2%포인트 동반상승했다.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0%로, 1%포인트 빠지면서 20%선마저 위태로와졌다. 민주당과의 격차도 더블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졌다.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민주당 35%, 한국당 25%로, 한국당이 크게 밀리면서 자멸적 위기에 직면한 양상이다. 정의당은 2%포인트 빠진 8%였으며, 바른미래당도 1%포인트 빠진 5%로 나타났다. 이어 민주평화당 0.5%, 우리공화당 0.2% 순이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3%였다.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밑바닥으로 조사됐다.'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이낙연 국무총리 50%, 심상정 정의당 대표 39%, 박원순 서울시장 32%, 이재명 경기도지사 29%,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23%,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18%,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17% 순으로 나타났다. '호감이 안간다'는 비호감도 조사에서는 안철수가 69%로 가장 높았고, 황교안이 67%로 2위로 나타났다.이어 유승민(59%), 이재명(55%), 박원순(53%), 심상정(45%), 이낙연(33%) 순이었다.안철수 전 대표가 미국에 체류하며 사실상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정치인 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가장 비호감도가 높고 호감도가 낮다는 얘기인 셈이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5%(총 통화 6,527명 중 1,001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지난 1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최저인 0.90명으로 추락하는 동시에, 1분기로는 사상 처음으로 자연인구마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산인구 감소에 이어 자연인구마저 감소하면서 국가 존립의 기반이 밑둥채 흔들리기 시작한 양상이다.27일 통계청의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만4천378명으로 1년 전보다 2천738명(10.1%) 급감했다. 이는 3월 기준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래 역대 최소다. 출생아 수가 2016년 4월부터 48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최소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지난 1분기 출생아 수는 집계 이래 가장 적은 7만4천50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9천179명(11.0%) 줄었다.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1분기 0.9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12명이나 급감하면서 '0명대'로 추락했다.합계출산율이 1분기 기준으로 1명 아래로 추락한 것은 분기 기준 출산율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분기 1.02명, 2분기 0.92명, 3분기 0.89명, 4분기 0.85명 등이었다.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국가는 2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틀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인구 유지를 위해선 합계출산율이 2.1명이 돼야 한다.설상가상으로 사망자는 늘면서 자연인구마저 감소세로 돌아섰다. 3월 사망자 수는 2만5천879명으로 1년 전보다 895명(3.6%) 증가했다. 이는 2015년 3월 2만6천493명 이후 5년 만에 최대다.1분기 사망자 수는 7만9천769명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4천494명(6.0%) 늘었다. 이에 따라 3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1천501명(-0.3%)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3년 이후 3월 기준으로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월별로는 작년 11월부터 5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1분기 자연증가분은 -5천719명(-0.4%)으로 역시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분기 기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4분기(-7천258명·-0.6%)에 이어 2분기째 마이너스다.저출산 근원인 결혼 기피 현상도 심화됐다.3월 신고된 혼인 건수는 1만9천359건으로 1년 전보다 190건(1.0%) 감소해 1981년 통계집계 이후 3월 기준 가장 적었다. 이혼 건수는 7천298건으로 1년 전보다 1천773건(19.5%) 감소했다. 통상적으로 불황기에는 이혼이 줄어든다.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중국이 대형 조선소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로 압박하자, 현대중공업도 대우조선 인수를 통해 맞불을 놓는 양상이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31일 오후 이사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선업종 중심 계열인 현대중공업과 산업 재편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뤄 우선적으로 M&A(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했다"며 "오늘 조건부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말했다.매각 방식은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산은이 보유중인 대우조선 지분(55.7%, 5천974만8천211주) 전량을 현대중공업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이다.산은은 이와 함께 대우조선에 대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1조5천억원을 지원하고, 자금이 부족할 경우 1조원 등 총 2조5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현대중 입장에서 보면 현금 투입없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데다가, 최대 2조5천억원의 현금 지원까지 받게 돼 손해볼 게 없는 장사다.특히 중국이 지난해 3월 중국 1, 2위 조선사인 중국선박중공(中國船舶重工·CSIC)과 중국선박공업(中國船舶工業·CSSC) 간 합병을 승인하는 등 규모의 경제로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맞불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현대중과 대우조선이 합하면 수주량 규모에서 세계 1위를 고수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대우조선을 흡수 합병하면 그동안 대우조선이 야기해온 '출혈 수주' 경쟁에서도 벗어나 수익성 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삼성중공업도 이번 합병을 통해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산은도 이번 매각을 통해 2000년 대우사태때 대우조선을 떠맡은 이래 19년간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13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독자 생존을 자신 못하던 불확실성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게 됐다.향후 관건은 합병을 통해 전체 인원이 2만5천명 선으로 크게 늘어나는 새 회사가 과연 일거리를 제대로 수주할 수 있는가이다.특히 단순 유조선 제조에서는 중국의 임금경쟁력에 크게 밀리고, 해양플랜트라는 고기술 분야에서는 아직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한 덩치 부풀리기는 근원적 해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는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술경쟁력 확보라는 얘기인 셈이다.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문 대통령의 선친과 딸까지 끌어들여 거듭 친일파 공세를 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한국당 대변인인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친북좌파 여당이 친일논쟁을 만들어내고 그 친일 낙인의 화살을 한국당에 쏴대고 있다"며 "이건 아무리 봐도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국익을 위한 전략은 아니다. 다만 내년 총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적 선거전략"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이런 허망한 전략은 철석 같은 진실 앞에서 허망만 자가당착만 부를 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가?"라고 비난을 시작했다.그는 "무려 3대에 걸쳐서, 부친은 일제시대에 공무원을 지내며 곡물 수탈을 도왔다는 의혹이 있고, 본인은 국가를 상대로 한 골수 친일파 김지태의 후손이 제기한 세금취소 소송의 변호인을 맡아 거액 승소했고, 딸은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 극우파 현양사가 세운 일본 국사관 대학교에 유학했다는데 이쯤 되면 그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정말 제대로 된, 번듯한 친일파 가문이 아닌가?"라고 원색비난했다.그는 "이 대목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곱씹어 보자. 친일하면 3대 떵떵, 독립운동하면 3대 폭망!"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국민 과반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 21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 강화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감염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55.9%로 나타났다.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40.1%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4.0%였다.서울의 경우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이 53.9%로 조사되어 전체 응답 결과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중히 결정’이라는 응답의 비율은 41.5%였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이 48.7%, ‘신중히 결정’ 47.6%로 두 응답이 비등하게 나타나 수도권에서 방역지침 강화에 대한 요구가 특별히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부산·울산·경남에서는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이 69.8%로 다른 지역보다 크게 높았으며 ‘신중히 결정’은 30.2%로 조사됐다. 광주·전라(59.5% vs. 33.6%), 대전·세종·충청(56.0% vs. 34.1%), 대구·경북(53.6% vs. 43.8%)에서는 전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의 비율이 63.2%(‘신중히 결정’, 36.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대가 61.8%로 높았다.30대는 53.8%가, 40대는 53.2%, 70세 이상은 50.8%, 60대는 49.0%가 ‘필요한 조치’라고 답해 전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 8.8%의 응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오늘 민식이법,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은 비쟁점 법안이고 당연히 동의하는 법이라 (본회의에) 가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면담후 만난 기자들이 '필리버스터를 할 거냐'고 묻자 "오전에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도 "(한국군 4개 부대) 파병연장 동의건까지는 진행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것은 아니고 상황을 보겠다"며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원내대표간 협상을 시사했다.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55분부터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등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문 의장은 "오전에는 인사안건과 여야 간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말했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은 이날 본회의 심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예산안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원안 및 예산부수법안 등은 안건 목록에 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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