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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커뮤니티는 마켓컬리는 27일 서울 장지동 물류센터의 코로나19 감염과 관련, "(확진자가 근무한) 상온1센터 재고 중 방역이 불가능한 상품을 전량 폐기하고, 센터 운영을 재개할 때까지 상온 상품 판매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다.김슬아 마켓컬리 대표는 이날 고객들에게 발송한 메시지를 통해 "컬리를 애용해주신 고객께 현재 상황과 대응계획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이어 "다른 센터 경우에도 28일 오전까지 선택적으로 방역을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코로나19가 안정되는 시점까지 방역 점검 주기를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들은 상품을 통한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고객들을 안심시키며 "고객이 우려하는 부분과 관련해선 모든 진행 상황을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전달하겠다"라고 덧붙였다.마켓컬리는 장지동 상온1센터 물류센터에 출근한 일용직 근무자가 27일 확진판정을 받자 상온1센터를 전면 폐쇄하고, 센터 직원 전원을 자가격리 조치했다.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2호선 시청역에서 승객들이 위험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해온 안전관리요원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비상이 걸렸다.17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내진설계보강과 석면제거 등의 작업이 진행 중인 시청역에서 승객들이 위험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아르바이트 일을 해 온 안전관리요원이 확진판정을 받았다.3명 중 경기 부천시 송내동에 거주하는 환자(74세, 부천 149번)가 가장 먼저 15일에 확진됐다. 그는 12일부터 기침과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받았다.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이어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사는 남성(81세, 안양 52번)이 16일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결과가 17일에 양성으로 나왔고 17일에 확진된 나머지 1명은 경기 성남시 거주자로 알려졌으나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현재 시청역은 방역조치됐고 내부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나, 역사는 폐쇄되지 않았다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3철' 중 한명인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이달 중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5월 대선 직후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해외를 떠돈 뒤 2년만의 정치 복귀여서 향후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민주당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 체류중인 양 전 비서관은 이달말 영구 귀국할 예정이다. 그는 설 연휴 전에도 귀국해 여러 지인과 향후 거취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그는 귀국 후 김민석 전 의원 후임으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직을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 임기는 오는 5월까지다.그는 내년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막후에서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지난 대선때도 문 대통령의 외부인사 영입에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일각에서는 청와대에서 일하길 희망하는 그가 총선후 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의원을 차기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데 대해 절반 가까이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6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CBS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정세균 의원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는 데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매우 찬성 16.8%, 찬성하는 편 30.9%) 응답이 47.7%로 나타났다.반대(매우 반대 17.8%, 반대하는 편 17.9%)는 35.7%였으며 ‘모름/무응답’은 16.6%였다.이러한 조사결과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사흘 전인 10일에 실시했던 김진표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찬반 조사(찬성 40.8% vs 반대 34.8%) 대비 찬성이 6.9%포인트 높고, 반대 역시 0.9%포인트 높은 것이다.찬성 응답은 지역별로 경기·인천(찬성 55.8% vs 반대 31.3%), 광주·전라(53.0% vs 32.8%), 서울(49.5% vs 33.7%), 대전·세종·충청(45.6% vs 23.8%), 연령별로 40대(51.9% vs 33.4%), 30대(49.7% vs 36.4%), 60대 이상(47.4% vs 34.1%), 50대(46.8% vs 35.6%), 이념성향별로 진보층(70.5% vs 20.3%), 중도층(45.0% vs 39.6%),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72.8% vs 15.3%)과 정의당(55.4% vs 28.3%) 지지층에서 높았다.반대 응답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찬성 37.4% vs 반대 52.8%), 대구·경북(27.8% vs 46.4%), 이념성향별로 보수층(29.3% vs 54.8%),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20.8% vs 64.0%)과 무당층(25.9% vs 42.5%)에서 높았다. 20대(찬성 42.6% vs 반대 40.1%)는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4.3%,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유한국당은 19일 불공정한 보도를 한 언론에 두 번의 경고후 최종적으로 당 출입을 금지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박성중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당 미디어특위는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미디어 환경을 바로 세우고자 불공정보도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현재 5명 정도인 미디어특위 산하 언론 보도 모니터링팀을 15명으로 대폭 늘려 신문·TV·라디오·인터넷 보도를 상대로 가짜, 왜곡뉴스를 걸러내 1, 2차로 사전경고를 하고 3차 때는 한국당 출입금지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박 위원장은 특히 MBC를 거론하며 "최근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MBC는 TV나 라디오 가리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MBC의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공영방송의 책임을 망각하는 행동으로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삼진아웃제가 언론에 대한 검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기자들에게 사전에 경각심을 주는 차원"이라며 "팩트와 다른 것이 확인될 때 조치하는 것이다. 너무 한쪽 의견만 반영하거나 팩트와 다른 게 많아서 사전에 알려주고 자제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한국당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오보언론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훈령을 발표했을 때 "언론탄압"이라며 비난했던 것과는 정반대 모습이어서 논란을 자초한 양상이다.바카라커뮤니티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고영한(63) 전 대법관이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은 세번째 전직 대법관 소환이다.고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법원행정처의 행위로 사법부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 바른 재판을 위해 애쓰는 후배 법관을 포함해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랄 뿐"이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햇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했고 재판부에 복귀한 뒤 지난 8월 퇴임했다.그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과 공모해 부산 법조비리 사건 무마 의혹과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에 관여한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으나,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직 법원행정처장들이 잇달아 검찰에 불려 나옴에 따라 다음 조사 대상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 남게 돼, 양 전 대법원장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미래통합당은 27일 코로나19 전방위 확산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과 대국민사과를 촉구하는 등 대대적 공세를 폈다.심재철 원내대표는"박능후 장관은 감염학회가 중국 전역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감염학회 등은 지난 2일 '후베이성 제한만으로는 부족하다, 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자 제한 필요하다'고 했다. 박 장관이 명백히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무능하고 거짓말한 박 장관을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또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망언이 쏟아지고 있다"며 "검역, 방역에 소홀해 감염병을 창궐시킨 정권이 자화자찬도 모자라 국민 탓을 하고 있다. 뻔뻔함이 목불인견"이라고 질타했다.그는 구체적으로 "홍익표 민주당 전 수석대변인이 TK 봉쇄 운운하다가 여론 몰매를 맞고 사퇴했는데 또 국민 울화통을 자극하는 발언이 나왔다"며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확진자가 증가한 것은 한국의 국가체계가 제대로 작동한 걸 뜻한다고 했다. 정권이 잘못해서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정권이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분들이 민주당 지도부에 있으니, 코로나19 전쟁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이어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태도 가관"이라며 "그는 중국으로 '우한 짜요, 중국 짜요, 우한 힘내요, 중국 힘내요'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 확진 판정 받는 서울시민수가 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박시장은 문 대통령처럼 중국에만 추파를 던지고 있다"고 힐난했다.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과 관련, "정부가 무능해서, 방심해서, 안일해서 추경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그는 이어 "최근 정부여당에선 무슨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을 하겠다고 흘리고 있다"며 "이분들은 대체 헌법을 뭘로 아는 건지, 헌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위반해서 자기네들 멋대로 하겠다는 헌법파괴적 발상이 아닌가. 대한민국을 이지경으로 만들어놓고 헌법까지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비난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최근 당직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불출마 선언을 한 김영우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제왕적 당대표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게 아닌가 라는 강한 우려가 든다"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중요하지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그렇게 봤을때 PK(부산경남), TK(대구경북) 출신의 의원들이 다수를 이루는 우리당 당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도권 선거에는 도움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수도권 민심이반을 우려했다. 역시 불출마 선언을 한 김세연 의원도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문제를 권한이 전혀 없는 최고위에서 사실상 결정을 해 버린 건 정당의 존립 기반인 당헌을 무시한 것"이라며 "국가로 치면 헌법을 무시한 일"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그러면서 "통합이라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이 논의 구조 속으로 들어오도록 더 개방적이고 더 확장되는 방향으로 가는 의지가 계속적으로 보여야 하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의사결정의 방향은 개방적이고 확장을 향해서 가는 것보다는 폐쇄적이고 권력과 권한이 집중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의아하다"면서 "현재 지도 체제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표시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는 용납을 안 하겠다는 의사로 읽힐 대목인 것 같다"고 탄식했다. 반면 전략기획부총장에 발탁된 송언석 의원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친황 체계 구축'이라는 비판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며 "(황 대표가) 당내에 계파가 없다고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야 하는 상황기이 때문에 특정인이 친황이니 아니니 하는 표현들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세연 의원이 속은 것 같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누구를 지정해서 솎아내기 위해 그런 인사를 했다면 정말 큰일"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속았다'는 표현은 적절한지 한번 짚어봐야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청와대는 28일 자유한국당이 홍보용 애니메이션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하며 '문재앙' 등의 원색적 비난을 퍼부은 데 대해 "상대를 깍아내림으로 인해 자신을 드높이려는 게 과연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어울리는 정치 행태냐"고 반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에서 거기에 대해 입장을 논의하거나 의견을 모으지는 않았지만 결국 정치가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희망의 모습, 상생의 모습, 협치의 모습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될 것이고, 여야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며 "정말 국민들에게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우리 당과 정부는 그런 저질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중심을 잡고 굳건하게 의연하게 나가야되겠다"며 '저질 발언'으로 규정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내용에 있어선 거의 정부여당에 대해서 저주에 가까운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발언내용에 보면 좌파란 표현을 10번 이상 사용하고, 종북이란 표현까지도 쓰고, 대통령과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권을 놓친 뒤에 거의 자포자기하는 발언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좀 측은해보이기도 했다"고 비꼬기도 했다.홍영표 원내대표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가세했다.김해영 최고위원 역시 "(나 원내대표는)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 구속요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의원 면책 특권이 적용된다. 하지만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책임 묻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며 "나 원내대표는 면책 특권 뒤에 숨어 있을 게 아니라 어제 발언을 진심으로 사과해야한다"고 거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8일 황 전 총리가 박 전 대통령에게 도리를 다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황 전 총리가 어떤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았다.유 변호사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이같이 말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직접 확인한 팩트고 경험한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황 전 총리는 박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도 모른다고 했고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는 질문에 ‘모든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답한 사람”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총리는 내가 살아온 가치관에 비춰봤을 때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이라며 황 전 총리가 친박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박 전 대통령의 황 전 총리 비판후 친박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큰 동요가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세론을 앞세워온 황 전 총리는 출마 선언후 최대 위기에 봉착한 양상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국의 소비재 산업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특히 백화점이 앞으로 1년 이내에 파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분석 업체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마켓 인텔리전스가 미국 소비재 산업의 업종별 부도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일 현재 백화점의 1년 내 파산 가능성은 42.1%로 가장 높게 나왔다고 미국 CNBC 방송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2월 분석 때에는 백화점의 파산 가능성이 10%를 밑돌았다.이번 분석에서 백화점에 이어 1년 내 파산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호텔 및 크루즈(37.0%)였고 타이어 및 고무(36.6%), 여가 시설(34.3%), 카지노 및 게이밍(31.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청량음료(1.2%), 가정용품(1.5%), 증류주 및 와인(2.3%), 맥주(3.0%), 슈퍼마켓(3.6%) 등의 부도 가능성은 비교적 작게 나왔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당의 강원도 산불피해 대책회의에 당이 부른 관계부처 차관 등이 불참하자 "청와대와 민주당이 모두 불출석하라고 한 것"이라고 발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대책회의에서 "강원 산불피해와 관련해 장관들은 바쁠 것 같아서 차관들의 참석을 요청했고 일부 차관들은 오겠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며 이같이 말했다.한국당은 이날 회의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부처 차관과 한국전력 사업총괄본부장 등 산불 관련 관계자들을 불렀으나 이들은 불참을 통보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운운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결국 야당을 국정 파트너가 아닌 궤멸집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전 부처에 공문으로 다시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40분간 진행된 회의 내내 입술을 굳게 다무는 등 격앙된 표정을 숨기지 못했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라고 야당에 공무원들을 안 보내는 거냐"며 "도대체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해도 되나. (기자) 여러분도 같이 분노하라"고 말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반박 브리핑을 통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차관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불출석하라고 해 참석하지 않았다고 정치 공세만 남발했다"라며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이며, 민생 문제를 정쟁화하려는 꼼수"라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일 때 메르스 사태처럼 긴급한 사안이 발생해 관계부처 차관들을 불러 보고를 받은 적은 있다. 그러나 당시는 국회가 열린 상황이었고, 당에 메르스 특위가 설치돼 적극적으로 대책을 논의했을 때"라며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자는 정부의 요구를 두 달 가까이 외면한 자유한국당이 정치투쟁만 일삼다가 국민적 비난이 일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생색내기용으로 회의를 마련하고, 이마저도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비난했다.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은 25일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 이동은 북측의전팀의 탁월한 판단과 선택"이라고 극찬했다.탁현민 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일단 정상의 이동만으로도 이미 화제를 만들었다. 역사에서의 사열, 북-베트남 열차 이동의 역사적 의미 등 충분한 스토리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그는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평양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베트남까지 연결된다는 이 당연한 사실을 전세계가 특히 '우리'가 목격하면서 통일이 되면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을 거쳐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와 연결될 것이라는 두근거림까지…"라고 강조했다.그는 "단지(?) 회담 참석을 위한 이동만으로 메시지를 주었다는 사실이 대단하다"며 거듭 북한의전팀을 극찬한 뒤, "북미회담의 좋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 보탠다"고 덧붙였다.정부가 코로나19의 수도권 집단감염에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신규확진자가 한자릿수로 떨어질 때까지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따른 피해업소들에 대한 보상책은 이번에도 제시되지 않아, 정부가 일방적으로 민간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반발도 커지고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4일이 시한인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를 이같이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2주 기한으로 수도권에 내려진 박물관·동물원 등 공공시설 8천여곳의 운영중단과 유흥주점·학원·PC방 등 8개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수도권 주민 대외활동 자제 등의 조치는 그대로 계속된다.아울러 고위험시설에만 적용되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제도를 수도권 학원과 PC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고시원, 쪽방촌, 함바식당 등 제도 밖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 집단감염을 조기에 차단키로 했다.보건복지부 장관인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브리핑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경우 빚어질 수 있는 등교 수업 차질과 생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수도권에 집중된 연쇄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이같은 수도권 방역강화 연장은 수도권에서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막대한 손실을 떠안으면서 벼랑끝에 몰린 해당업소들은 아무런 피해 보전책도 없이 무기한 휴업조치가 내려진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실제로 정부가 마련한 35조2천억원의 매머드 3차 추경에도 이들 피해업소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보전책도 빠져있는 상황이다.한 클럽 관계자는 "정부의 눈에 클럽이나 단란주점, 노래방은 마치 '범죄 업종'처럼 보이나 보다"며 "음식점에서 닥지닥지 붙어앉아 밥을 먹고 고기를 구워 술을 마시는 것은 그냥 두면서 우리들에겐 '버틸 돈 없으면 문 닫으라'는 식으로 물아붙이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실제로 일부 군소 지자체를 제외한 광역지자체들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피해 보전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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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최재형 감사원장을 불러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9일 백운규 산자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발언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원장은 "그 내용은 사실과 조금 차이가 있다"며 "백운규 산자부 장관이 '월성 1호기가 문제가 많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안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저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장관이) '그 내용은 대선 공약에 포함되었고 국민적 합의로 대선을 통해 도출됐다'고 해 '문대통령의 41% 지지율이 국민적 대다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한 게 내용의 전부"라며 "이건 감사 결과가 나온 뒤 녹취록을 확인하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각자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본다"며 "총선을 앞두고 감사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의 시비에 휘말리게 되는 것은 가장 바람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감사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는 비난은 피해야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에 "대통령이 시키면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느냐"고 묻자, 최 원장은 "그 말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그러자 소병철 의원은 "방금 최 원장이 대통령의 지지율 41% 등을 말하며 해석은 제 각각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감사원장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면서 "과연 저분을 여기에 앉혀 놓고 질문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감사원장으로서 적격(자격)이 없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신동근 의원 역시 "41%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대통령 우롱을 넘어서 대선 불복이나 다름없는 반헌법적인 발상이 아니냐"고 비난했다.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도 "감사원장은 공직자이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다는 서약을 한다"며 "감사원장이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권력의 정통성을 그런 식으로 부정한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 감사원장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가세했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일정을 놓고 진통중인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 "청문회 한다고 해도 딸 논문과 장학금 문제는 해명불가"라고 단언했다.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 이미 국민은 조국에게 법무부장관 부적격 의사표시를 했다"며 부적합 의견이 다수인 여론조사결과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하 의원은 또한 "조국 후보자 청문회는 결국 ‘감빵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조국 일가의 범죄 의혹은 비리 종합선물세트다. 청문회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으로 적격인가 아닌가보다 무슨 죄로 감빵갈 것인가를 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사퇴하고 검찰조사 받을 수밖에 없다"며 "만일 문대통령이 국민 뜻 무시하고 조국 임명 강행한다면 특검밖에 답이 없다. 법무부장관 지휘 받는 검찰이 수사를 맡는다면 어떤 결과 나와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 특검으로 진실 규명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고 김용균씨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망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 오는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유족측은 그동안 미뤘던 장례식을 7일부터 치르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그는 또한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해당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를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은 5개 발전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해당 업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고 김용균씨가 근무했던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비정규직은 2천200여명이다.이를 위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태스크포스(TF·가칭)'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밖에 "한국서부발전 등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인사 및 민·형사상 불이익 금지, 노조 활동 보장 등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정부는 유족과 시민대책위, 발전사와의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처럼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유족측은 김용균 씨 장례를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삼일장으로 치르기로 했다.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1월 31일부터 시민대책위와 본격 협의를 시작, 2월 들어서도 마라톤 협의는 계속됐다"며 "어제 7시간의 협의 끝에 합의안이 최종 타결됐다"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후 이어진 오찬간담회에서 이들의 '최저임금 동결'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를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고 있다"며 국회 탓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고 느끼고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느낀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도 덧붙였다. 오찬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자영업과의 동행' 간담회에서는 △임대료, 인건비 등 비용문제 △자영업자 재기와 상생 △자영업 혁신 △규제개혁 등을 주제로 문 대통령을 비롯해 부처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우리가 노동조합단체 협약의 경우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구속력 제도 같은 것이 있다"며 "그렇게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과 정부는 이번 행사에서 제안된 의견을 정책으로 ‘자영업 종합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19일 후속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연루 의혹에 대해 "전혀 상관 없다"고 부인했다.박 시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간단히 보고를 받아봤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서울시의 국정감사 면제 요청이 국감때 조 장관 의혹이 추궁될 걸 우려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국체전은 100번째 열리는 것이니까 사실 1년 전부터 우리가 쭉 준비해오던 것인데 이게 완전히 일치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체 방안을 고려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게 조국 장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희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그는 그러면서 야당에 대해 "지금 현재 이 어려운 경제, 어려운 민생을 좀 더 해결하는 데에 국회가 좀 집중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저희 온 국민이 힘들어하는데 물론 정치적 이런 쟁점을 가지고 너무 충돌하는 게 아닌가"라며 거리를 뒀다.그는 자유한국당의 삭발 릴레이에 대해서도 "그렇게 삭발까지 단행하는 결기를 민생 살리기에 올인해주시면 어떨까, 아마 이게 많은 국민들의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이 아닐까"라고 힐난했다.한편 그는 새 광화문광장 강행 방침에서 물러선 데 대해선 "그동안 드러난 시민들의 반대나 시민단체들의 의견도 이 사업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부족했던 것들에 대한 지적"이라며 "저는 아무튼 오히려 그동안 3년간에 걸친 이런 소통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총선 전 착공에 여권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에 대해선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 그랬다면 오히려 더 빨리 추진했을 것"이라고 부정했다.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일 18일째 단식중인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 본청 앞 단식장을 찾아 위로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병원에 긴급이송됐다가 다음날 다시 복귀해 오는 10월 3일 광화문집회때까지 단식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유 의원은 이날 오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회의 직후 이 의원 단식농성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당은 달라도 같이 고민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보수를 정말 제대로 된 방향으로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같이 뜻을 모으는 동지의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제가 이 의원과 바른정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때 저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해주셨고 그때도 국토대장정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오는 노력을 저를 위해 해주셨던 분"이라며 "바른정당을 같이 만들고 또 바른미래당으로 합당할 때까지 이 의원이 같이 정치를 해왔고 저는 늘 당이 지금은 다르지만 동지라고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의원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선 "이 의원은 우리 보수 정치 전반이 지금 지난 탄핵과 대선 이후에 이렇게 무너지고 국민들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보수 전체가 반성하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했다"고 강조했다.그는 김무성 한국당 의원의 보수통합 러브콜에 대해선 "언젠가 때가 되면 저도 보수통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있는지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당내 의견을 먼저, 특히 '변혁'을 중심으로 이 길에 동참하는 우리당내 의견을 모으는 게 저한테는 급선무라 당내 의견을 어느정도 모은 다음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한편 유 의원은 이날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을 '변혁'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임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과 오찬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오찬에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벤처기업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했으나 그걸 인수한 사람들은 성공을 했다"며 "창업자들이 8~9부 능선까지 올라갔다가 마지막 고비를 못넘겼던 건데 인수자들이 앞 사람들의 실패를 교훈삼아 성공률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동 특보는 이에 "실패를 해도 사회가 이를 뒷받침해줘야 한다. 뒷배가 튼튼해야 앞으로 나간다"고 화답했다. 이 특보는 그러면서 "중국은 벤처기업들이 정부의 힘으로 창업을 하고 성장을 한 뒤 실리콘밸리에 가서 큰돈을 번다. 한국의 인재들은 다들 대학에 몰려가서 논문 쓰는데 매달리는 데 반해 중국은 현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돈을 번다"며 "현장의 공무원들이 민간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 책임자가 도전을 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자 "우리나라 성문법 체계와 관련이 있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과감한 행정을 펼 수가 없다. 감사원 문책이 두려우니 자기가 다쳐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금지돼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도록 법령을 폭넓게 해석해줘야 한다. 감사원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아직은 공직문화가 굳어져있다"고 말했다. 이 특보는 이에 "미국 창업자의 나이는 평균 40대 중반이다. 실리콘밸리 활동하는 하이테크 창업자 평균 나이는 50대다. 경험이 풍부하고 시행착오가 온몸에 새겨진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것"아라며 "우리나라처럼 20대가 아니다. 정부도 이런 경력자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그 말이 마음에 든다. 우리가 시니어 창업이란 말을 써 뭔가 어색했는데 앞으로는 경력자 창업이라는 말을 써야겠다"고 화답했다. 이제민 부의장은 공공부문 확대와 재정 확장을 조언했다. 이 부의장은 "우리 국민들이 공공부문 확대에 대해 거부감이 크다"며 "그러니 공공부문 확대와 더불어 공공부문 개혁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재정을 긴축해온 측면이 있다. 올해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우리 공무원들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정확장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전 직원들에게 이정동 특보의 저서 <축적의 길>을 선물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이 보좌관에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책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대선 때 한참 바쁜데도 이 교수의 책을 읽었고, 이런저런 자리에서 말할 때 잘 써먹기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은 12일 "우리 국민이 슬기로워서 코로나바이러스를 극복한 것처럼 우리가 조국이라는 바이러스를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 경기 지역을 집중유세하며 이같이 주장한 뒤, "그래서 이 조국에 밀착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격리를 시키고, 이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 만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이 수립될 수 있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의 법치가 확립돼서 우리가 지금까지 애써서 지켜온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그러면서 "지금 선거에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는 후보자들이 많이 나왔다. 저는 이런 선거를 대한민국 수립 이래 처음 느껴본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입후보한 사람들이 현직 검찰총장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형편없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그는 이어 "이번에 선거가 만에 하나라도 그 사람들 손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법치가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는가"라며 "그래서 이번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제가 이야기한다.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번 선거에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꼭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며 통합당 지지를 호소했다.

대한변협도 13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수 13인의 공소장 공개 거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변협은 특히 진보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보수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모두가 추 장관의 행위를 비판하고 나섰음을 강조, 변호사업계 전체가 추 장관의 공소장 공개 거부에 반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변협은 이날 이찬희 협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공소장 공개제도는 2005년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어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며 "특히 고위공무원, 정치인, 권력기관의 비위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적 사안과 관련된 공소사실이 이 같은 방식으로 공포되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며 '알권리'에 방점을 찍었다.

변협은 이어 "이번에 법무부가 공소장이 아닌 공소사실 요지만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원칙에 입각하여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평은 정의와 더불어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한 축이며, 법의 공정한 적용과 집행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이번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경청할만하다"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변협은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들로 구성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하여 많은 변호사 회원들이 이번 공소장 공개 거부의 시기나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에 공감하고 있는바, 이는 이번 사안이 이념적 갈등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 및 국민의 알권리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문제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진보, 보수 변호사단체 모두가 한 목소리로 공소장 비공개를 비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이처럼 진보, 보수 변호사단체 모두가 이례적으로 추 장관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추 장관의 돌출 행보가 두달 앞으로 임박한 총선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총선의 향배를 가를 중간층에서 추 장관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와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씨가 본인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면 할수록 정권에는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그러면 그럴수록 총선의 구도가 본의 아니게 '비리를 은폐하는 세력' 대 '진실을 밝히는 세력'의 싸움으로 짜이게 되거든요. 이 분은 자살골 넣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나 봅니다"라고 힐난하기도 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투기 대책 발표가 예정된 13일 "저희들의 의지를 이번에 한번 믿어달라"며 서울아파트값 폭등에 분노한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부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분명하게 부동산 투기는 정말 이 나라를 망치는 거고, 우리 많은 국민들,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의 꿈을 완전히 빼앗아가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저희가 타협 없이 확실하게 부동산 투기는 막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호언했다.그는 이어 "우리 의지는 이렇게 분명한데 또 이렇게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빠져나갈 어떤 구멍이 없는지 정말 그걸 꼼꼼히 찾아보고 있지만 만약에 하나 또 그런 것이 있다면 무슨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조치를 취하겠다"며 "아무튼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만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을 저희 정부와 당이 확실하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정부대책이 나올 때마다 서울아파트값이 폭등을 거듭한 데 대해선 "이 부동산 정책이 정부가 노력을 해도 또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빈틈을 찾아내서 불로소득을 실현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그는 신창현 자당 의원의 LH공사 신규택지 정보 유출 파문에 대해선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그냥 잘못된 거다. 아무튼 분명한 신창현 의원의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자기 지역구를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이해가 되지만 그거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어떤 불안정이나 국민들의 이런 부동산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러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본다"며 종전에 감싸던 태도에서 한발 물러섰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 주장에 대해선 "지금 서울 시내 남아 있는, 특히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을 풀어주게 되면 그거는 바로 좀 부동산 경기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라며 "아마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과열 이런 것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결 방법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그는 그러나 자당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주장에 대해선 "이제 그린벨트가 등급이 있다. 1, 2, 3, 4등급. 그래서 실제로 3, 4등급 정도 되면 거의 이미 나무도 있지 않고 사실상 그린벨트가 완전히 훼손된 지역들이 좀 있다"며 "그런 것도 좀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고 예고한 상태다.국민 절반 이상은 카카오의 카풀앱 서비스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2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CBS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카카오의 카풀앱 서비스에 대한 찬반여론을 물은 결과,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6.0%로 나타났다. ‘택시기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28.7%였고, ‘모름/무응답’은 15.3%였다.특히 카풀앱 서비스의 잠재 고객이 많은 경기·인천, 출퇴근 택시 이용이 잦은 30대와 40대, 사무직과 노동직에서 찬성이 60%를 넘었고, 특히 사무직에서는 찬성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23일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히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라고 밝혔다.김태호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이 하나 되는 길, 미래로 가는 길, 승리로 가는 길과 제가 가야 할 길을 놓고 많은 갈등과 고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갈등과 분열의 작은 불씨라도 제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라며 "우리 당이 가야할 길에는 힘을 더하고, 가서는 안 될 길에는 가지 않도록 막아서는 것이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라고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저는 탄핵의 아픔을 겪으면서 군주민수(君舟民水)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우리 당은 배를 띄울 수 없을 정도의 민심의 바닥을, 무서움을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라며 "지금 국민들께서 우리 당에 보내주시는 작은 지지를 안주의 수단이나 과거로 돌아가는 동력으로 이용해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직도 난파선에 불과한 우리 당을 더 뜯어고치고 변화시키는 혁신의 에너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광주형 일자리는 거의 매듭짓는 단계이고, 그다음 군산형 일자리를 만들려고 준비하고있다"며 연일 극적 타결을 염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익산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김주원 종법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군산경제가 어려워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지 당에서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광주형 일자리 협상 난항에 전국 공모제로의 전환 등 광주가 아닌 군산, 경남 등 제3의 지역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시도하자는 이원욱 의원 등 당내 일각의 주장에 거리를 둔 채 신중론을 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홍영표 원내대표도 "(긴급 좌담회는) 지역들이 오히려 경쟁하는 형식으로 해서 하면 거기에 정부예산을 집중해서 지원하는, 이런 방안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을 좀 한 번 토론해보잔 취지에서 열린 걸로 알고 있다"며 "그 자체로 방향을 정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이어 "저는 광주에서 어떤 극적인 타협이 확실히 이뤄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다. 조금 더 기다려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공모형 전환 여부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있다"며 "광주가 성공하고 나서 꼭 똑같은 모델은 아니겠지만 그런 효과가 나는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다른 도시에 추가로 더 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강원 대형산불 복구 지원과 관련, "예비비로 급한 것은 집행하고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부분들은 추경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와 협의해서 가능한 피해복구가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5년에 이 지역 일대에 큰 불이 났었고 그 전에도 고성 쪽에 큰 불이 나서 산 전체가 불탄 적이 있었는데 봄이 되면 바람이 세져서 이번에도 큰 피해를 입고, 이번이 역사상 단일지역에서 가장 크다고 나오고 있다"며 "돌아가신 분이 한 분, 부상 한 분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수뇌부가 어려운 지역에 격려방문해 주신 데 대해 도민을 대신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다행히 불이 소강상태이고 진화단계에 들어가 있다. 밤이 되면 바람이 더 강해지는데 총력을 다해 오후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전체회의를 소집해 최우선적으로 재난지역 선포에 관련된 일을 적극 지원하고 행안위 차원에서도 추경예산에 관련된 복구지원비를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현장방문에는 김성환 대표비서실장, 홍익표 의원, 이재정 대변인,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경일 고성군수, 정문호 소방청장, 산림청, 기상청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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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데 성공한 검찰이 빠르면 이달말에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관련 증거와 진술 수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1월 2차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이 회사 주식 12만주를 시세보다 2억4천만원 싼 가격으로 매입해 동생 집에 숨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WFM의 실물 주식을 찾아냈다.검찰은 특히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하던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이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고 있던 조 전 장관이 직접 주식에 투자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헐값 매입을 알았다면 뇌물 수수로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검찰측 시각이다.검찰은 아울러 조 전 장관의 두 자녀가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정 교수 구속영장에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로 적시, 인턴증명서 위조의 주체로 조 전 장관을 의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또한 자택의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 등에 방조 또는 관여했는지, 웅동학원 비리 의혹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조 전 장관 소환조사는 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조사할 사안이 많아 수차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방역·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여야가 함께 공약한 사항인 만큼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조직 개편을 추진해 달라"며 "전문가들이 가을이나 겨울로 예상하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3차 추가경정안예산 논의도 곧바로 추진해달라"며 "현실화한 고용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선 "기존 사업을 재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 과감한 투자로 IT강국의 초석을 깐 경험을 되살려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확대에 대해선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며 단계적 추진 방침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22일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은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탄핵을 부정하더니 급기야 최순실의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인사의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준의 비상식적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당대표 자리를 위해 국민들의 상식에서 벗어나 태극기부대 맞춤형 발언에 매몰된 황교안 후보가 과연 제1야당의 대표 감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고 힐난했다.그는 "황교안 후보가 제1 야당의 우경화를 앞당기고 민생이 아닌 정쟁 국회로 몰아갈 ‘비상식적·반정치적 인물’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황교안 후보는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하고 탄핵을 부정하는 등 국민의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는 비상식적인 발언을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며 발언 취소를 촉구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민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을 때 한국당이 1소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은 합의문에 쓰지만 않았을 뿐,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따라서 우리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을 1소위원장으로 추천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그동안 절차를 늦춰서 진행한 부분, 정의당 전당대회를 기다린 부분까지 수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합의한대로 약속을 지키라"며 "선거법으로 또다시 여야가 부딪히는 일이 없게 제대로 정개특위 틀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약속 이행을 압박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도 "홍영표 위원장 내정자가 라디오에 출연해 장제원 1소위원장 내정에 물음표를 딱 찍고 '너무 일방적'이라고 말씀하셨다"며 "들어보니깐 제가 제1소위원장 되면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서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내가 싫으면 김태흠 의원도 있고 김진태 의원도 있고 민경욱 의원도 있다. 제가 양보해서 이 분들 추천해드릴 테니깐 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 만나지 말기 바란다"며 "위원장을 가져갔으면 소위원장은 당연히 제1야당에 주는 게 상식이고 합리적인 생각일텐데 (민주당은)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정개특위 1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아주 일방적인 주장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며 "특위가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위원회 구성을 가지고 다투면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대문자'로 이같이 말했다.이란이 미국의 솔레이마니 장군 살해에 강력 반발하며 핵합의 파기를 전격 선언하면서 이란이 빠르면 1년 반 이내에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자 긴급 진화에 나선 셈.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향후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미국이 이란의 핵개발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 등, 중동 위기는 더욱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긴장속으로 빨려들어가는 양상이다.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날 "장기적인 분쟁은 유가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중동 지역의 갈등이 지속한다면 글로벌 경제과 금융에 심대한 타격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등, '트럼프발 악재'는 연초부터 세계경제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는 9일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조강특위에 특정인사를 넣어달라고 요구했냐'는 질문에 "그때가 갈등의 시작이었다"며 그런 일이 있었음을 밝혔다.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 앞에서 만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처음 약속과 너무 달랐다"며 김 위원장을 비판했다.그는 그러면서도 "잘못하면 폭로를 하거나 비방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정도를 걷기가 참 힘이 든다"며 "며칠 안으로 입장을 정리하겠다. 더 얘기하면 내가 소인배가 된다"고 덧붙였다.그는 김 위원장 등 비대위가 자신의 전당대회 연기 주장을 일축한 데 대해서도 "내년 2월말 전당대회를 하자는 것은 다음달 15일까지 현역의원 물갈이를 마치라는 말이다. 인적쇄신을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지 않느냐"며 "내년 2월말 전당대회를 하자는 얘기는 나를 하청업체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용태 사무총장이 문자메세지로 해촉 사실을 통고한 데 대해서도 "이슬람에서는 율법이 바뀌어 이혼하는 것도 문자메시지로 세번 '나는 너와 이혼한다'고 보내면 이혼이 성립된다고 하던데 한국에서도 드디어 문자로 모든 걸 정리한다는 걸 알게 됐다. 놀라운 일"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한국당 보수정당의 재건이도 마음 둘 곳 없는 보수층이 기대하는 면모 일신된 정당인데, 그게 무너진 것 같아 참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월급 받는 자리도 아니고 현실정치를 할 사람도 아닌데 뭐가 안타깝고 섭섭하겠냐, 전혀 그런 거 없다"고 말했다.정의당은 26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권력의 심장부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문제없다는 말로 해결될 수도 없거니와, 의혹과 논란이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서둘러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환영했다.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별감찰반을 어떻게 운영 했기에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에 대한 청와대의 납득할 만한 사실관계 확인과 의혹 해소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변인은 이어 "그런 점에서 검찰 수사만이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 등의 국회 운영위 출석 요구를 정치공세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자리와 때를 가리지 말고 청와대가 적극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서둘러 설치해야 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등 제도 도입의 공감대도 더 크게 형성될 수 있다"며 조 수석에게 국회 운영위 출석을 촉구했다.그는 "불필요한 의혹을 차단하고 신뢰라는 국정운영의 든든한 동반자 확보는 오로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와 믿음의 근거 제공은 청와대의 말과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8월 취업자 증가가 '고용 참사'라 불리던 전달보다 더 악화돼 3천명 증가에 그쳤다. 실업자 수와 청년실업률도 IMF사태후 최악으로 치솟았고 고용률도 계속 낮아지는 등, 말 그대로 제2 IMF를 방불케 하는 '고용 재앙' 수준이다. 12일 통계청의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90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고작 3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이는 정국을 뒤흔들었던 전달의 5천명 증가보다 더 악화된 수치다. 이로써 취업자 증가는 지난 2월부터 7개월 연속해서 10만명대 이하에 그치며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1월 1만명 줄어든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제조업과 서비스업 가릴 것 없이 고용이 급감하고 있다.제조업에서 10만5천명이 줄었고,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도 각각 12만3천명, 7만9천명 감소했다.제조업 감소폭은 전달의 12만7천명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도·소매업은 전달 3만8천명 감소에서 12만3명 감소로, 숙박·음식점업도 4만2천명 감소에서 7만9천명 감소로 감원폭이 급증했다. 도소매업은 9개월째, 숙박·음식점업은 15개월째 감소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올해 4월부터 5개월째 감소중이다.건물 청소원이나 경비원 등이 속하는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의 취업자도 최저임금 대폭인상 후폭풍으로 11만7천명 줄었다. 이 업종 취업자는 작년 2월부터 19개월째 감소세다.연령별로 보면 40대 취업자 수가 15만8천명 줄어 1991년 12월(-25만9천명)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특히 40대 취업자 급감은 '가정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업 충격이 더 크다. 30대 취업자도 7만8천명 줄었다.반면에 60세 이상 취업자만 27만4천명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노년층에 집중된 결과다.고용의 질도 크게 악화돼, 36시간이상 취업자는 1천651만3천명으로 136만6천명(-7.6%) 감소한 반면, 36시간미만 취업자는 977만 5천명으로 136만8천명(16.3%) 증가했다. 고용률은 60.9%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실업자는 113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4천명 늘었다. 이는 8월 기준으로 IMF사태 직후인 1999년 136만4천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8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고 있다. 실업자 수가 8개월 이상 연속으로 100만명을 넘은 것은 1999년 6월∼2003년 3월에 이어 18년 5개월 만의 일이다. 실업률은 4.0%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이 역시 IMF사태 직후인 2000년 8월(4.1%)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10.0%로 0.6%포인트 상승했다. 이 역시 IMF사태 직후인 1999년 8월 10.7%를 기록한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다.청년층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1.8%였고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3.0%였다. 둘 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극심한 고용대란에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53만3천명으로 5만1천명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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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15일 "버닝썬 권력유착 접근도 못한 경찰, ‘수사종결권’ 언감생심 아닌가"라고 질타했다.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찰이 ‘버닝썬 수사’를 사실상 ‘용두사미’로 마무리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버닝썬 관련 증거를 제보한 공익신고자는 마치 영화에서나 보는 ‘마피아 집단’을 목격하는 것 같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우리 국민들도 많은 충격을 받았다"며 "돌아온 경찰의 수사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고, 국민들은 많은 실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경찰 유착’과 ‘권력 유착’ 전모를 밝혀주기를 바랬다"며 "결코 있을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참담한 행위와 모의가 이루어졌던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이라며 든든한 ‘뒷배경’으로 올라왔던 ‘윤 총경’은, 무려 152명의 경찰이 투입된 수사를 통해 오히려 철저히 면죄부를 받은 형국"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사실 국민들의 판단은 의혹의 대상이 윤 총경으로 그칠 게 아니라 그 윗선으로 가야 한다고 보았다"며 "국민들은 ‘드루킹 사건’ 당시 경찰이 보여준 행태와 최근 ‘손석희 부실 수사 논란’ 등 정치권과 관련된 수사에서 현 경찰이 얼마나 ‘정권의 입맛’을 의식하는 집단인지 여실히 보았다"며 맹비난했다. 그는 나아가 "국민들은 현재의 ‘정치 검찰’도 신뢰가 가지 않는 건 마찬가지지만 ‘정치 경찰’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경찰에 과연 ‘1차 수사종결권’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의심이 든다"며 "국민들은 끼리끼리 봐주는 부패한 특권층에 의해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질타했다.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세계 3위로,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에 육박하면서 가계부채 시한폭탄 초침 소리가 점점 커지는 양상이다.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2%다. 이는 1년 전보다 2.3%포인트 높아진 것이다.이런 증가폭은 BIS가 집계한 43개 주요국 가운데 중국(3.7%포인트), 홍콩(3.5%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다.문재인 정부 출범후 아파트값 폭등을 막기 위해 각종 대출 규제책을 쏟아냈으나 증가세를 막지 못한 셈이다. 올해 1분기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0.4%포인트 상승하며 중국(0.9%포인트), 스위스(0.6%포인트), 호주(0.5%포인트)에 이어 세계 4위다. 특히 1분기만 비교하면 올해 한국의 1분기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은 2002년(3%포인트) 1분기이래 16년 만에 가장 크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7위로 치솟았다. 스위스(128.3%), 호주(122.2%), 덴마크(117.3%), 네덜란드(104.3%), 노르웨이(101.6%), 캐나다(99.4%) 다음이다.가계부채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전인 2014년 1분기(81.9%)에는 12위였으나 4년간 13.3%포인트, 순위로는 5계단 상승했다. 가계부채는 소득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 1분기 가계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BIS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s)이 12.2%로, 2011년 2∼4분기 기록한 사상 최고치(12.2%)와 같은 수준이다.특히 최근 2년간 DSR 상승 폭을 보면 BIS 통계가 있는 17개국 중 한국이 1%포인트로 가장 컸다. 2위인 노르웨이(0.7%포인트)를 포함해 절반이 채 되지 않는 8개국만 DSR가 상승했다. 같은 기간 7개국은 DSR가 떨어졌고 2개국은 수준이 변함없었다. 한국의 가계부채 폭발 가능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중앙정부에게 신종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 공개를 공식 요청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19번 확진환자(36세 남성, 서울의료원 격리)의 케이스를 거론하며 "분당의 부모님 집에 갔다고만 발표하고 무슨 동인지 어느 아파트인지 안 가르쳐주니 분당 전역이 마비되고 있다"며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되 모든 국민에게 동호수를 알려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확진자와 가까울수록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단계별로 공개해달라"고 제안했다.그는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메르스 확진자 발생 당시 환자의 거주 아파트 단지를 SNS로 공개한 후 이곳 주민에게만 환자가 몇동, 몇호에 사는지 개별 안내하는 등 단계별 감염병 정보공개 조처를 해 불필요한 불안을 해소했던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이 지사는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현재 질본은 정보공개를 질본으로 통일하고 지방정부의 독자공개를 억제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자신이 성남시장이던 2015년 메르스 사태때를 거론하며 "메르스 사태 당시 분당 초등학생 학부모가 감염자로 알려지자 모든 초등학교 인근을 중심으로 분당 일대가 크게 동요한 적이 있다. 제한적 정보 공개로 아무 관련없는 초등학교와 인근지역이 감염 지역으로 지목 당하며 가짜뉴스가 횡행했다"고 상기시켰다.그는 이어 "성남시장이던 저는 SNS에 감염자의 직장명, 거주 아파트 단지, 자녀의 초등학교명을 공개했다. 동시에 담당공무원을 보내 단지내 방송으로 확진자 거주 동을 알리고, 해당동에 직접 방문하여 거주자들에게 확진자거주 호수를 알려주도록 조치했다"며 "단계를 나누어 각각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한 정보를 방법을 달리해 전달하자 불안도 불만도 가짜뉴스도 금세 사라졌다"고 밝혔다.그는 "경기도는 오늘 정세균 총리님께 확진자 이동동선 정보를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공개하고 특히 세부정보는 현장상황에 맞추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며 "조만간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불가피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경기도가 확보한 상세정보를 직접 알려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본인을 '흙수저', 자신을 '금수저'에 비유한 데 대해 "그 당시에 다 어렵게 살았죠. 저도 가난한 농부의 7남매 중 장남으로 자랐다"고 일축했다.이낙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엘리트 대학을 나왔다 그 말씀을 했더구만요. 제가 서울대학 나온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겠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니, 대체로 그 시대가 그랬지 않았나. 그리고 그거 가지고 논쟁한다는 게 국민들 눈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리얼미터> 차기대선후보 조사에서 이 지사가 자신을 오차범위내로 추격한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선 "민심은 늘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런 일이 앞으로도 여러 번 있을 것"이라며 "과거에도 수많은 대통령 선거를 제가 관찰도 해보고 관여도 했지만 그렇게 여론이란 게 늘 불변인 것은 아니죠"라며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그는 이지사가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선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그것을 지금부터 논란을 당내에서 벌이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다음의 문제, 뒤에 오는 문제인데 뒤에 오는 것을 먼저 끄집어내서 당내에서 왈가왈부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게 연말쯤 되겠죠. 그걸 몇 개월 끄집어 당겨서 미리 싸움부터 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 다른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며 "기본적으로 그 문제는 집권여당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책임 있는 처사인가, 그런 관점에서 당내외의 지혜를 모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정책 실패,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딴 성범죄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 최근이죠. 문제의 뿌리는 그전부터 있었다"라며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는 넘쳐나는 현금, 과잉유동성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못한 채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지자체장들의 문제는 중앙에서 잘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였죠.뭔가 감수성이 둔화된 것은 아닐까, 그런 점에서도 새로운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 현장에서 느끼시는 것이 지도부에 그때그때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여성과 청년층의 고통, 불편함,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어야 될 것이다. 또 그런 통로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나아가 "저 자신도 그런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건의를 드렸는데 반응이 며칠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라며 "제가 직책에 있지 않는 사람으로서 지도부보다 먼저 나서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지도부에 늘 이게 필요할 것 같다는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것이 조금씩 시간이 걸리곤 했다"며 당 지도부의 늑장대응을 비판했다. 진행자가 '안 받아들인 경우도 있었냐'고 묻자, 그는 "음, 좀 의견이 다른 경우는 있었다"라고 답했다.그는 부동산정책을 놓고 정부여당 인사들이 중구난방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 대해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정부건 여당이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토론과정은 비공개로 이뤄져야 하고, 결론이 나면 따라야죠.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너도 나도 한마디씩 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에 침묵하고 있는 데 대해선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실 겁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부 말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때론 말씀을 않는 것도 반응일 수가 있죠"라고 말했다.그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한 데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은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라는 초유의 논리로 그것을 막았던 것이 2004년 16년 전이다. 세월도 많이 흘렀고"라며 "그래서 정치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그것을 해결해 가는 방법이 없지도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면 여야가 합의를 한다든가 또는 특별법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헌법재판소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라고 답했다.그는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데 대해선 "언젠가는요. 지금은 국난극복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다"고 선을 그었다.

4일 강원 고성에서 속초까지 번진 산불이 급속히 번져나가던 시점에 상황을 컨트롤해야 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발이 묶인 것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홍영표 운영위원장은 4일 밤 국회 운영위에서 "오후부터 사정이 있어서 안보실장을 일찍 떠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합의를 안 해주셨다"며 "지금 고성산불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다. 안보실장은 위기대응의 총책임자이다. 그래서 양해를 구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안타깝다"고 자유한국당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 발언에 심한 유감을 표시한다. 저희도 정의용 안보실장을 빨리 보내드리고 싶다"며 "그러면 순서를 조정하셨으면 된다. 여당 의원들 하지 말고 우리 야당 의원들 하게했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가실 것"이라고 맞받았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저녁식사 후 오후 9시 20분쯤 재개된 국회 운영위에 계속 참석한 후 오후 10시 38분에야 국회를 떠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5일 트위터를 통해 "산불 재난사태에 안보실장 잡고 안 보내준 '국회'가 아니라 '자한당'"이라며 "국회 운영위에서 자한당으로 인해 정의용 안보실장은 밤 10시 38분, 비서실장은 밤 11시 30분이 되어서야 이석했다"고 비난했다.원혜영 의원도 "산불이 잡히지 않아 인명피해까지 나고 주민들은 대피하는 상황인데 꼭 이래야만 했나"라며 "심각한 재난상황에 대처해야 할 청와대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을 자정까지 국회에 붙들어 두는 게 상식적인가. 금도라는게 있다. 야당은 제발 좀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개탄했다.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어제 오후 7시 45분 운영위를 정회할 때까지 산불이 발생한지 알지 못했고 업무보고후 정 실장이 한미정상회담 준비해야 하니 이석해달라고 요구했었다"며 "양해를 구하는 말이 없어서 저희로선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오후 9시 30분이 돼서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불이 났는데 (정 실장을) 보내야 되지 않겠냐고 했고 저희는 심각성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서너분이 질의 예정이고 길어야 30~40분이고 끝나고 가면 어떻겠냐고 말했다"며 "유감스러운 것이 (홍 원내대표가) 당시 심각성을 보고하고 이석이 필요하다면 양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그런 말이 없어서 상황 파악이 어려웠다"며 거듭 홍 원내대표 탓을 했다.합작법인을 통해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둘러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와의 투자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지난해 6월 19일에 이어 12월 5일 예정됐던 현대차 광주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 투자협약이 두 차례나 전격 무산된 뒤에 설을 앞두고 이룬 극적인 성과다.광주시는 30일 오후 5시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현대차와 그동안 진행한 협상(안) 내용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위원들은 지역 노동계와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안)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를 토대로 현대차와 최종 협상을 마무리한 뒤 3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노사민정 대표와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대차와 투자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협약식에는 정부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광주시와 현대차는 최근 협상을 벌여 마지막 쟁점이 된 '임금·단체협상 유예' 조항에 대해 절충점을 찾고 잠정합의안을 만들었다.'임금·단체협약 유예조항'을 그대로 존속하는 대신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에 따른 노동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종 협상안에는 이 쟁점 조항 외에도 기존에 합의했던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방안, 선진 임금체계 도입, 적정 노동시간 구현과 인력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광주시는 지난해 12월 5일 예정됐던 협약식이 무산된 뒤 이용섭 시장이 협상팀을 재정비하고 직접 협상단장을 맡아 전면에 나서면서 타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이 시장은 그동안 현대차 수뇌부와 접촉을 통해 그동안 합의를 이뤘던 부분을 제외하고 마지막 쟁점인 '임금·단체협상 유예조항'에 대해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에 주력한 끝에 의견 접근을 이뤄냈다.최종 협상안에는 광주시가 법인 자본금 7천억원 가운데 자기자본금(2천800억원)의 21%(590억원)을, 현대자동차는 19%(530억원)를 신설할 법인에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초임 연봉 3천500만원, 근로시간 주 44시간 등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애초 지난해 12월 5일 노동계가 반발하는 임단협 유예조항을 빼고 연봉(초봉) 주 44시간에 3천500만원, 생산 규모 연산 10만대 등의 수정안을 의결했다.하지만 현대차가 초기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35만대 달성까지 임단협 유예'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며 곧바로 거부해 협상이 무산됐다.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주택·교육·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적인 임금을 높여주는 방안이다.광주시가 조성 중인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완성차 생산공장(62만8천㎡)을 짓고 이 공장을 경영할 신설독립법인에 현대자동차의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연간 10만대 규모의 1천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SUV) 공장을 지어 직접 고용 1천여 명 등 직간접 고용 1만2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남북관계, 비핵화 그리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등에 있어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오늘 열릴 두번째 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어제는 가슴 뭉클한 하루였다"며 "평양에서 11년만에 만난 남북정상 모습에서 한반도 평화가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실감했다. 첫날 회담 결과 나오지 않았지만 두 정상이 어제 나눈 얘기 속에서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한다"고 거듭 낙관론을 폈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하는 데 대해선 "오늘 이진성 헌재소장과 4명의 임기가 끝나는데 내일부터 유례없는 4인 재판관 체제를 맞는다"며 "7명 재판관 참여하는 전원회의는 물론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청문보고서 채택 미뤄서는 안 된다. 반대 의견이 있다면 반대사유를 담아 본회의 제출하면 된다"고 협조를 촉구했다.정부가 3일 예고한대로 35조3천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1차때 11조7천억원, 2차때 12조2천억원을 합하면, 올해 들어서만 총 59조2천억원의 추경이 편성된 셈이다. 여기에다가 전년보다 9.1% 증액된 올해 예산 512조3천억원까지 합치면 올해 실제예산은 561조5천원이나 되며,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4차 추경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재정건전성 우려를 키우고 있다.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규모의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했다. 국회에는 4일 제출한다.추경 소요재원중 10조1천억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1조4천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하고, 나머지 재원 23조8천억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추경안은 세출(歲出) 확대분 23조9천억원,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세입(歲入) 경정분 11조4천억원으로 구성됐다. 실제로 풀리는 돈은 23조9천억원인 셈이다.사용처는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9조4천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3조7천억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2조5천억원), 한국판 뉴딜(5조1천억원) 등이다.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는 역대 최대로 악화될 전망이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1%에서 43.5%로, 40%를 돌파해 역대 최고로 높아진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8%로 확대돼 IMF사태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된다.2019년 본예산 기준 740조8천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840조2천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발발후 석달여만에 100조원 가까이 급증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국가 재정이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런 점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대로 상향되더라도 3차 추경 작업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가 하반기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지사,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의 주장을 일축한 것도 이같이 급속한 재정건전성 악화 때문인 셈이다.세계반도핑기구(WADA)가 4년간 러시아의 주요 국제 스포츠대회 출전 금지를 결정했다. AFP, AP, 로이터, 타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WADA는 9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러시아에 대한 징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WADA는 자체 전문가들이 모스크바반도핑실험실이 지난 1월 제출한 러시아 선수들의 2012~2015년 기간 도핑 샘플에서 조작 흔적을 발견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WADA 집행위는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반도핑위원회(RUSADA) 활동이 국제반도핑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징계로 도핑과 관련된 러시아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 금지, 러시아의 국제대회 유치 금지를 결정했다. 다만 도핑 검사에서 결백이 입증된 러시아 선수들은 중립국 자격으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이날 성명을 통해 WADA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에 자국 국기를 달고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출전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징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타스 통신 등 러시아 언론은 "이번 WADA 결정으로 러시아 선수들이 4년간 공식적으로 올림픽, 월드컵, 유럽선수권대회 등의 국제대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도핑과 무관한 '깨끗한' 선수들은 '중립국 신분'으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WADA 준수위원회 위원장 조너선 테일러는 이날 로잔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도핑 샘플에 문제가 있는 145명의 러시아 선수들이 국제 대회 참가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선발전을 통과하면 러시아 축구선수들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할 수는 있지만 '중립국' 지위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면서 "경기에서 러시아 국가가 연주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WADA의 결정에 대해 "이미 관례가 돼버린 (서방의) 반러 히스테리의 지속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러시아의 관련 기관이 WADA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제1 부위원장 스베틀라나 쥬로바는 러시아가 로잔에 있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WADA 결정에 대해 반드시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쥬로바는 러시아반도핑위원회(RUSADA)가 오는 19일 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한 뒤 로잔 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자국 선수들을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USADA 감독위원회 위원장 알렉산드르 이블례프는 "향후 10일 이내에 RUSADA가 감독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응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블례프 위원장은 RUSADA의 주요 과제는 "깨끗한 선수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CAS에 제소할지 여부는 RUSADA 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RUSADA는 21일 내에 WADA 결정에 대해 제소할 수 있다. RUSADA 외에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와 러시아패럴림픽위원회(RPC) 등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ROC는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조직적으로 도핑 테스트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2017년 12월 '회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RUSADA의 반도핑 규정 위반과 맞물린 징계였다.러시아 선수들은 작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라는 제한된 신분으로 출전했다. 이들은 유니폼에 자국 국기를 달지 못했고, 메달을 따도 시상대에서 국가를 듣지 못했다.IOC는 평창올림픽이 끝난 뒤 ROC의 징계를 해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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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비꼬았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또 속았다. 두번이나 속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력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미일 삼각공조를 안전판 삼아 발전한 대한민국이 이제 북중러 동맹의 품에 안기려 한다"고 원색비난하며 러시아의 영공침범에 대한 청와대의 소극적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는 "러시아가 유감 표명을 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는 영공침범이라는 묵과할 수 없는 사태를 덮겠다는 의도"라며 러시아 사과 여부를 둘러싼 청와대 혼선을 힐난한 뒤, "이번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침범에 대한 청와대와 국방부의 반응·대응 과정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정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러시아-중국 군용기 무단진입에 대해서는 "이것은 바로 와해되는 한미일 안보삼각공조를 흔들려는 시도"라며 "그런데도 청와대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은폐하고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 한번 하지 않고 있다. 항의할 자신이 있는가. 아니면 항의하기 싫은 것인가. 왜 현실을 부정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원내대표는 "그 이유는 청와대 안보관에 싱크홀이 뚫렸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의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영토를 보존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질타했다.그는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와 정부, 대통령이 안하는 일을 국회가 나서야한다. 더이상 안보 역주행을 방치할 수 없다"며 "다음주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김태우-신재민 파동 관련 특검-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진실에는 별 관심없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를 위한 정치공세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하든 뭐하든 달라질 게 없는데 한국당이 검찰조사 특검, 국정조사 등을 마구잡이로 다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당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전현직 정부인사 무더기 고발에 대해서도 "정쟁유발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한국당이 검찰에 고발장 제출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작년말 김태우 사건과 관해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을 고발한 바 있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고발했다"고 꼬집었다.그는 화살을 언론으로 돌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자극적 (보도)경쟁은 문제 부풀릴 뿐이다. 기획재정부도 언론의 자극적 보도가 신재민과 지인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며 "최근 의혹제기에 대해 언론이 팩트에 기반한 보도를 하길 부탁한다"며 유감을 드러냈다.김종민 의원도 "운영위를 본 분들은 다 알겠지만 별 게 없다. 운영위에서 밝히지 못했는데 특검하고 청문회한다고 밝혀질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당에서 계속 정치공세 하는건데 이런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개혁입법이나 민생입법을 위해 특검을 하든 청문회하든 했으면 좋겠다"고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은 22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그를 둘러싼 시시비비가 이제사 조금씩 벗겨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경수사권조정안, 참여정부에서 시작했으나 끝내 이루지 못한 걸 문재인 정부가 해냈다. 그 추진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기까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안부 장관 시절,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과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서명했다"며 자신의 조정안에 서명한 3인중 한명임을 강조한 뒤, "조정안을 같이 만들었던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 그의 진실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최종 결과와 함께 열매 맺어지길 소망한다"며 거듭 조 전 장관의 무죄 확정을 기원했다. 이낙연 의원에 비해 당내 현역의원 지지가 약한 김 전 의원은 친문, 친조국 진성당원들의 지지 확보에 올인하는 모양새다.자유한국당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밝힌 것과 관련, "전반기 성과는 없는데 평가는 자화자찬 일색에 장황했고, 정권 후반기 포부는 현실성은 없는데 장대했다"고 힐난했다.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난 2년 반동안 독주와 독선, 아집을 부린 문재인 정권의 결론이 무엇인가. 매달 잊지 않고 미사일 발사하며 위협하는 북한, 한미일 안보 및 경제공조 파괴,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비어가는 국가 재정, 연일 하락과 저점을 찍는 경제지표 뿐"이라고 비꼬았다.그는 이어 "게다가 불공정, 불평등, 불합리한 인사가 요직을 차지하고 특혜 품앗이를 자행하면서, 대통령이 주장하는 '함께 잘 사는 나라'가 아닌 '특권층만 잘 사는 나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기도 했다.그는 "남은 2년 반의 시간마저, 국민들을 내리막길을 걷게해서는 안 된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목소리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귀 기울여야 할 국민의 목소리"라면서 "만약 국민과 야당의 조언과 경고에도 대통령이 문 정권식 '혁신, 포용, 공정, 평화' 정책을 고집한다면 우리 앞에 남은 것은 '퇴보, 배척, 불공정, 불화' 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은 23일 "신천지예수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인지해달라"고 강변했다.신천지는 이날 홈페이지와 유튜브, 페이스북 계정 통해 낸 입장문에서 "코로나 19는 중국에서 발병해 대한민국으로 전파된 질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신천지는 "신천지예수교회의 많은 성도와 국민이 '코로나 19'에 감염되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이같이 강변했다.신천지는 그러면서 "신천지 성도에 대한 혐오와 근거 없는 비난을 자제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신천지는 나아가 "'신천지예수교회가 이 사태를 고의로 감추고 있다'라는 식의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 의도적 비방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추측성 보도와 확인되지 않은 악의적인 보도를 멈춰주시기를 바란다"고 언론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나아가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대구교회 성도 전체 명단을 보건당국에 넘겼지만, 이 명단이 유출돼 지역사회에서 신천지 성도를 향한 강제휴직, 차별, 모욕, 심지어 퇴직 압박까지, 있어서는 안 될 일들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에도 불만을 토로하면서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은 당국의 방역 조치를 믿고 일상생활을 해온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신천지는 "대구교회 성도 중 연락이 닿지 않는 670명에게 지속해서 보건당국과 함께 연락을 취해 417명은 검사를 받도록 했다"며 "장기간 교회에 나오지 않는 253명에게 모든 방법을 다해 연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지금 제1야당 대표가 선거지역 표밭을 다닐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지난 주말 종로 표밭을 누빈 황 대표를 질타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 지도부가 있어야 할 곳은 정쟁의 일선이 아닌 민생방역의 제일선이 돼야 할 국회"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주 한국당은 우리당의 거듭된 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무능을 가리기 위한 시늉이라며 국회 소집을 한사코 거부했다"며 "황 대표는 당장 정쟁 중단과 국회 가동부터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데 대해 "황 대표는 총선 출마선언을 하면서 대통령을 무능왕, 정부를 무능의 왕국이라고 공격했고, 다른 지도부는 대통령 탄핵을 직접 언급했다"며 "이런 시기에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출마 명분을 찾기 위해 입에 담기 어려운 극언으로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다. 국민방역 전선이라는 참호 뒤에 숨어 아군의 등을 향해 총을 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이어 "정쟁 중단은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정치권이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분명히 아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국가 비상 상황에서는 냉정과 단결이 진짜 정치 미덕"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지위와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했을 뿐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23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전문가이자 민정수석으로서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하는데도,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하달했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찰대상에 오른 인물은 우 전 수석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이 또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저와 가족은 언론 보도와 수사, 각종 악의적 댓글 등으로 만신창이가 됐다"며 "그런데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면서 검찰이 추측과 상상으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에서 세평 자료를 받아보는 것은 청와대나 국정원에서도 당연한 관행이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업무 관행이 범죄로 돌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범죄라고 생각했다면 20년 이상 법조인으로 일한 제가 왜 이 일을 했겠느냐"며 "일상적으로 하는 일에 언제든 직권남용죄가 적용돼 수사권이 발동된다면 어느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하겠느냐"고 따졌다.그는 "진실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지 검사가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젊음을 바쳐 공무원으로 일한 시간이 후회와 자괴감으로 기억되지 않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1심 선고공판은 12월 7일 오후에 열린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중앙일보>는 18일 청와대가 자사와 <조선일보>의 일본어 번역판 기사에 대해 매국적, 반(反)국악적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사설 <언론이 정부 비판하면 ‘매국’인가>라고 맞받았다.사설은 "어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를 향해 '무엇이 한국과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 시각을 보인 두 언론사의 보도물이 일본어로 번역돼 일본에 소개되고 있어 한국과 한국 국민에게 해로운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게 고 대변인 주장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에 대해 '국익의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라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며 "전날 조국 민정수석도 두 언론사 보도물 일본어 번역판의 제목을 문제 삼는 페이스북 글을 올리며 ‘매국적 제목’이라고 비난했다"며 청와대 비판을 거론했다.사설은 그러면서 "고 대변인과 조 수석이 예로 거론한 중앙일보 칼럼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은 반일 감정이 앞서 역사적 사실도 왜곡하는 우리 사회의 일부 지식인을 비판하는 글이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두 달 전에 나온 이 글은 일본이 아무리 미워도 사실을 사실대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일본어판 제목은 ‘무조건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한국’이라고 돼 있다. 원래의 제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사설은 이어 "고 대변인은 이런 글 때문에 일본인들이 한국 국민의 일본에 대한 여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은 일본어 번역판 사이트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 사이트에는 한국 정부 비판 내용뿐 아니라 ‘일본의 치졸한 경제 보복 현실화되나’ ‘명분·실익 모두 없는 일본의 무역 보복 당장 거둬야’ 등의 아베 정부를 비판하는 사설도 번역돼 게재돼 있다"고 반박했다.

사설은 "고 대변인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니 언론이 한국 정부를 비판하지 않아야 국익이 커진다고 믿는 듯하다. 편협한 시각과 사고가 걱정스럽다"면서 "청와대의 고위 공직자가 국격(國格)을 떨어뜨리는 언론관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해국(害國)’ 행위"라고 반박했다. 사설은 또한 "그리고 무엇이 국익을 위하는 것인지를 정치권력인 청와대가 판단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독선(獨善)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가는 정부를 보고도 언론이 입 다물고 눈치만 보는 게 과연 국익을 위하는 것인가. 중앙일보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망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단언했다.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7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에 대한 찬반여론을 물은 결과, 찬성(매우 찬성 37.1%, 찬성하는 편 20.5%) 응답이 57.6%로 나타났다. 반대(매우 반대 24.1%, 반대하는 편 13.2%) 응답은 37.3%였고, ‘모름/무응답’은 5.1%였다.대부분의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정의당·민주당 지지층, 진보층, 호남, 20대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반대는 보수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 60대 이상 등 일부 계층에서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은 찬성이 대다수인 반면, 남성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5.2%의 응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자유한국당은 3일 "최근 청와대가 경찰에 검사장과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 150여명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했다고 한다"며 '윤석열 손발 자르기' 의혹을 제기했다.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언론보도를 거론한 뒤, "법무부가 지난해 7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실시한 후 아직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검찰 인사 규정’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만들어졌다"면서 "청와대가 절대 선으로 여기며 열심히 옹호해 온 조국이 만든 규정이므로 청와대와 법무부는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그럼에도 신임 추미애 장관의 발언들을 보면 매우 우려가 크다. 청문회에서는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뿐 협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취임사에서는 의례적 인사말 다음으로 첫 번째로 던진 메시지가 ‘검찰개혁’ 운운이었다"며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을 휘둘러 윤석열 검찰총장의 팔다리를 모두 잘라버린다면, 대한민국에 정의는 완전히 사멸해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지금 검찰은 할 일이 많다. 추미애 장관이 여당대표 시절 벌어진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수사’, ‘제주지사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등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만 하는 사건들이 산더미"라며 "추미애 장관은 조국이 만든 검찰 인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검찰 인사를 실시하기 바란다. 검찰무력화는 꿈도 꾸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부는 7일 대구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일반시민의 진단검사 양성률도 9∼10%대 수준이어서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구에서 신천지 신도의 90% 이상이 진단검사를 받는 등 고위험집단의 진단검사가 거의 완료되면서 대구의 확진 환자는 서서히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주간 대구시민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집중하고 확진환자 발견에 주력해야 한다"며 "대구시민은 최대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발열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 보건소에 진단검사 필요성을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대구시민 감염률이 월등히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신천지라는 요인이 지역에 미친 영향이 적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신천지에 의한 2차, 3차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염경로를 찾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1일 "최고의 사정기관인 법무부, 검찰, 청와대 민정수석 간 대화가 공개되고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정부여당을 질타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대안정치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틀 전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전화해 '만약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하면 내가 사퇴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 계속 회자되고 있다. 특히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니 총리께서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의 답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모습에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다"며 "문재인, 조국, 윤석열 이 세 분은 운명 공동체다. 이러한 내용들이 자꾸 언론에 보도되고 흘려져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정부가 참으로 무책임하고, 권력투쟁이고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저는 사실 여부를 떠나 검찰총장이 이러한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만약 대통령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신다면 내가 사퇴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검찰도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저는 검찰개혁을 지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길 기원하지만 이런 지극히 부적절한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19일 내년 총선 공천 작업을 주도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인선 기준으로 '쇄신, 중도보수통합, 초계파' 등을 제시했다. 한국당 공관위원장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이들은 이같은 기준에 근거해 국민 추천 방식을 빌어 6천100여명이 추천한 300여명의 공관위원장 후보들을 2명을 압축해 이 가운데 1명을 최종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당은 연말연초에 공관위원장 선정을 마무리짓고, 내년 1월 10일께 공관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관위원장 후보로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박관용·김형오 전 국회의장, 박찬종 전 의원, 인명진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윤여준 전 국민의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 등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정가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이회창 모델'을 거론한 만큼, 이회창 전 총재처럼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공천권을 넘겨주고 자신은 대권을 노릴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후보로 거명된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황 대표가 공천 전권을 넘겨줄 경우 공천위원장 직을 수락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황 대표가 이처럼 공천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 새로운보수당과의 합당도 급류를 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계개편도 급류를 탈 전망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현재 소비자심리에 대해 "금융위기, IMF 외환위기 수준에 (가깝다)"며 내수가 심각한 위기상황임을 시인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비자심리지수가 6개월 연속 100 이하이고 지난 4월을 제외하고는 14개월 연속 하락세'라고 지적하자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외환위기 직후 8개월 연속 수출액이 감소했는데 지금은 10개월 연속 감소니 그때보다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10월에도 수출금액이 마이너스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10개월 연속 마이너스였고, 11개월 연속이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는데 서류상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있다”고 밝혔다. 정경두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시인하면서도 “행정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 간부의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다”며 특혜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 일병은 군에 가기 전에 무릎 수술을 했다.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군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가지고 무슨 위원회를 새로 만든다는 건 지나친 정치적 공세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며 추 장관을 적극 감쌌다.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아픈 병사에게 병가를 줬다고 해서 특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며 “절차가 잘못됐으면 대대장과 해당 지휘관 등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고 방어했다.더불어민주당이 6일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과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총선 17번째, 18번째 인재로 영입했다. 홍 전 사장은 1986년 대우증권 공채 평사원에서 시작해 사장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대우증권이 2016년 미래에셋에 합병된 후 증권업계를 떠나 저술과 강연활동을 활발히 해왔다. 이재영 전 원장은 유라시아 경제 전문가로, 모스크바 국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1990년 국내 최초 소련과학원 극동연구소 교환연구원으로 선정됐으며, 2018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에 발탁됐다. 홍 전 사장은 "한국경제는 지난 60년 성공을 발판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 앞 세대들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듯 미래는 지금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과 함께 미래를 개척하는 밀알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앞으로 대외경재 환경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를 위해 선제적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쌓아온 연구경험과 풍부한 네트위크를 발휘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경제 리더로 만드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제발 외출하지 말라. 집에만 있는 게 애국이다."26일 인구 2천만명이 넘는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 확산으로 사실상 이동 자제령이 떨어지면서 '유령 도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며칠 전까지 마스크를 쓴 시민이 절반 정도였다면 지난 25일부터는 모든 가게의 점원, 경비원, 경찰들까지도 마스크를 쓰고 있다. 외출하는 시민도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간혹 보이는 행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로 접촉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춘제 때 수십만명이 몰리는 자금성(紫禁城)과 만리장성 등은 모두 문을 닫아걸었고 도서관, 미술관, 극장 등 공공장소도 임시 폐쇄됐다. 춘제의 대표 행사인 묘회(廟會)도 취소됐다. 묘회는 춘제 등 명절에 사원에서 지내는 제사와 주변 지역의 문화 오락 활동을 함께 일컫는 말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다. 수만 명의 한국 교민이 거주하는 왕징(望京) 지역 또한 인근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인적이 자취를 감췄다. 성당과 교회에는 공안이 찾아와 대중 집회 취소를 통보하는 등 베이징시 당국은 '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여러 명이 모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한 교민은 "우리가 사는 동네에도 확진자가 나왔다는 말이 있어 불안해 밖에 나가지 못한다"면서 "모두 한국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 당국자는 "중국 내에서 현재 한국인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모두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권고했다.중국 정부가 '우한 폐렴'의 급속한 확산으로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 '중대 돌발 공공위생 사건' 1급 대응에 들어가면서 중국 전역의 분위기는 거의 비슷하다.중국의 각 지방 정부는 동네마다 '새해 인사 금지, 모임 금지' 현수막을 붙여놓고 순시원들이 돌아다니며 확성기로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있어라"라고 안내하고 있다.일부 지역에서는 새해 인사를 하러 가려는 주민과 순시원들이 멱살을 잡고 싸우는 동영상도 올라오고 있다.중국 관영 매체들은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애국"이라면서 고향을 방문했더라도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장시(江西)에 귀향한 한 베이징 근무자는 "집에 갔더니 우한 폐렴 때문에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해서 온종일 집에만 있다"면서 "집에만 있는 게 국가에 공헌하는 거라고 하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중국인들은 춘제에 수억명이 귀향해 친척 집을 방문하고 새해 인사를 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게 풍습인데 우한 폐렴이 춘제 풍속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셈이다.일부 시골 마을에서는 아예 마을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해놓고 '접근 금지' 팻말을 세워놓았을 정도다.한편 타오바오(淘寶)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우한 폐렴 예방에 좋다는 KN95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는 우한 폐렴 예방책이 최고 관심사로 떠오르는 등 올해 춘제 연휴의 즐거움은 사실상 중국인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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