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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비트박스는 올해 7월까지 세계 10대 수출대국 가운데 한국의 수출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미중 무역 분쟁과 세계 경제 둔화 등 각종 악재 속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교역이 감소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국의 수출 부진이 두드러진다.6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주요국 월별 수출액 통계를 바탕으로 세계 10대 수출국의 1∼7월 누계 수출액 증감률(전년 대비)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감소율이 가장 컸다.세계 10대 수출국은 지난해 수출액 기준으로 1∼10위에 해당하는 중국·미국·독일·일본·네덜란드·한국·프랑스·홍콩·이탈리아·영국이다.한국의 1∼7월 누계 수출액은 3천173억3천600만 달러(약 380조원)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94% 줄어들었다.두 번째로 감소 폭이 큰 곳은 홍콩(-6.74%)이며, 독일(-5.49%)과 일본(-5.03%), 영국(-4.62%)도 5% 안팎의 감소율을 보였다.'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의 한가운데서도 수출액이 1년 전보다 0.59% 늘어나 10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의 경우 0.90% 감소했다.10대 수출국을 모두 합쳐보면 1∼7월 수출액은 5조6천64억달러였고, 1년 전보다 2.84% 줄었다.세계 10대 수출국의 1∼7월 수출액이 감소로 돌아선 것은 2016년 5.14% 줄어든 이래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올해 들어 주요국이 모두 교역 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7월 한 달만 떼어놓고 보면 한국 수출 부진이 유독 두드러진다.7월은 일본이 한국으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디스플레이·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전환한 시점이다.7월 한국의 수출액은 460억9천200만 달러로, 작년 동월보다 11.04% 줄었다.노딜 브렉시트의 그늘 속에 정치적 혼란이 가중된 영국(-11.33%)에 이어 두 번째로 감소 폭이 컸다.한일 수출갈등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일본의 7월 수출액은 정작 달러 기준 1.3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중국은 3.34% 수출이 증가했다.1∼6월 상반기 감소 폭과 비교해보더라도 7월 수출액을 합산했을 때 한층 감소 폭이 벌어진 것은 영국, 홍콩과 한국 3개국에 그쳤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자유한국당이 강력반발하는 가운데 의결했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후 121일 만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위원 19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하면서 기권했다이로써 정개특위의 의결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심사하게 된다.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회의장을 찾아 "날치기"라고 고함을 지르며 표결처리에 강력 반발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지난달 취업자 증가가 두 달 연속 20만명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계속 감소, 취업자 증가가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 때문임을 재확인시켜줬다.또한 체감실업률은 계속 높아지고, 특히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사상최고치를 경신해 현장의 고용대란은 계속 진행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10일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80만5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5만명 증가했다. 2월 26만3천명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다.

산업별로 보면 정부 일자리예산이 집중투입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2천명·8.6%)을 필두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3천명·7.7%), 농림어업(7만9천명·6.6%), 정보통신업(5만5천명) 등에서 증가했다.반면에 제조업(-10만8천명·-2.4%),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4만2천명·-3.1%), 금융 및 보험업(-3만7천명·-4.5%), 도·소매업(-2만7천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제조업 감소세는 전달(-15만1천명)보다는 개선된 것이나, 작년 4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다.15세 이상 고용률은 60.4%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983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60세이상 연령대의 고용률은 1.2%p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난달 연령대 고용은 34만6천명이나 증가했다.반면에 40대 고용률은 지난해 2월(-0.4%p)부터 14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돼 대조를 이뤘다. 실업자는 119만7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만명(-4.8%) 감소했다. 작년 6월(-2만6천명) 이후 계속 증가하던 실업자가 9개월 만에 줄어든 것.실업률도 4.3%로 0.2%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10.8%로 0.8%포인트 낮아졌다.9개 시·도 지방직 접수 기간이 지난해보다 조금 늦춰진 3월말~4월 초로 변경되면서 실업자로 포착된 규모가 줄어든 영향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실제로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2.6%로 1년 전보다 0.4%p 높아졌다. 특히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작성된 이래 최고치인 25.1%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선거법 수정안에 대해 "정의당은 조금 전 의원총회을 통해 정치개혁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이 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거부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오늘 정의당이 빠진 채 진행된 4+1 협의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50:50,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50% 연동율 적용, 전국구 비례대표 6석에만 석패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두로 잠정합의했고, 민주당은 이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민주당 등의 입장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50:50까지 정의당은 수용했다"며 "그런데 겨우 50%에 불과한 연동율에 ‘캡’이라는 상한선을 씌우고, 석패율 적용범위를 낮춘다는 것은 ‘민심 그대로의 정치개혁’보다는 민주당의 비례의석 확보이며,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의 지역구 출마 봉쇄조항"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그는 향후 4+1 협의체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상태에서 민주당의 변화가 없으면 4+1 협의체 의미 없기때문에 현재로서는 변화가 있어야 참석을 한다는 입장"이라며 "깨지기를 원치 않고. 민주당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도 "우리당에선 논의를 해서 30석 캡 씌우는 것에 대해서 받기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고, 민주평화당 역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오후에 국회에서 회동하고 잠정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확인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어렵게 만들어진 잠정 합의안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돼 대단히 유감"이라며 "비례대표 '연동형 캡' 상한선은 30석"이라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그는 "(캡이 적용되는) 30석을 빼면 20석이 남는데, 이 중 (현 제도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는 의석은 8석 밖에 안된다"며 "여기서 더 줄인다고 한다면 병립형 비례제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차후 협상때 양보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의 없다. 제가 협상을 하는 한에서는 최대한으로, 너무 최대치를 줬다고 오히려 당에서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10월에 증가세를 기록했던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 5개사의 판매 합산 실적이 11월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3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5개사의 11월 내수 판매는 총 13만9천862대로 전년 동월보다 0.3% 줄었다. 5개사의 해외 판매 역시 58만886대로 작년 동월보다 6.0% 감소했다. 이로써 5개사의 내수와 해외 판매 합계는 72만748대로 지난해 11월보다 5.0% 줄었다.앞서 지난 10월에는 5개사의 내수와 해외 판매 합계가 3.0% 늘어난 73만913대를 기록했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내수가 반짝 늘어났기 때문이었다.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는 수출감소와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이 전년대비 감소하다가 8월부터 10월까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며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처럼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고무된 반응을 보인 바 있다.11월 상황을 보면 업체별로 상위 4개사의 판매량이 모두 감소했다. 현대차는 4.2% 감소한 40만3천381대, 기아차는 3.8% 감소한 24만7천115대, 한국GM은 9.2% 감소한 3만8천621대, 르노삼성은 27.8% 급감한 1만8천601대를 기록했다. 5위인 쌍용차만 8.2% 늘어난 1만3천30대를 팔았다.내수시장에서 현대차는 6만4천131대를 팔아 0.4% 증가한 반면, 기아차는 4만8천700대로 0.7% 감소했다. 한국GM은 8천294대 판매에 그쳐 19.9% 급감했고 르노삼성은 8천407대로 1.3% 증가했다. 쌍용차는 17.8% 증가한 1만330대를 판매했다.특히 해외 판매는 5개사가 모두 감소, 전체 판매 감소로 이어졌다.현대차는 중국 판매 부진 등에 따라 33만9천250대로 5.0% 감소했고, 기아차도 19만8천415대로 4.6% 감소했다.한국GM은 5.8% 감소한 3만327대, 르노삼성은 41.6% 급감한 1만194대의 저조한 실적을 냈으며 쌍용차 역시 17.4% 감소한 2천700대를 판매했다. 11월 실적 부진이 반영됨에 따라 올해 들어 11월까지 누적 판매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증가에 그친 750만5천27대를 기록해, 자칫 작년보다 판매 대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업체별 누적 판매는 현대차와 기아차만 소폭 성장했고, 한국GM과 르노삼성은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는 등 3개사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최근 들어 반갑고 또 고마운 양심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며 진보진영 일각의 문재인 정부 비판에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오랜 진보논객 한 분은 연일 친문 권력의 모순과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다"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진보성향 판사모임 소속의 김모 판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인사를 헌법정신 위반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며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김모 법무연수원 교수는 집권 세력의 일방적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거대한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과감히 검찰을 박차고 나왔다"며 김웅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시했다.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아직도 조국을 변호하고 감싸고 있다. 조국에 분통 터진 국민 속을 뒤집어 놓는 발언"이라며 "도대체 무슨 관계이기에 이토록 조국을 비호하느냐"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친문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을 직접 비난하기도 했다"며 "정말 대통령으로서 할 말인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하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부당한 보복성 인사도 존중하라는 것인가"라며 "그런 인사권 행사는 명백한 권한남용이다. 존중이 아닌 처벌의 대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FT아일랜드 최종훈(29)이 16일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앞서 그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었다.최종훈은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면서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그는 문제의 단톡방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가 돈을 써 사건이 보도되지 않고 송치됐으며, 그후 경찰서 팀장으로부터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등의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과의 유착 혐의도 받고 있다.그는 그러나 '경찰에 보도를 막아달라고 청탁했나', '단톡방 참여자였던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에게 음주운전 보도 무마를 직접 부탁했나'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그는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경찰관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그는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만 "죄송하다"며 사실상 동영상 유포를 시인했다.

구글비트박스관변단체를 불법지원한 '화이트리스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이 5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선고후 김 전 실장은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석방 61일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된 것.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상고심에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재판이 길어지면서 지난 8월 6일 풀려났었다.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수석(52)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전 실장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21개 보수단체에 23억 8천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조 전 장관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게 6년을 구형했으나, 검찰 구형이 많았던 조 전 수석은 풀려나 형평성 논란을 예고했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도물 유충 사태’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한 것과 관련, "이 정권이 국민 앞에 송구해야 할 일이 어찌 수돗물 뿐이겠냐?"고 힐난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부동산이 치솟는 것도, 치솟는 부동산 앞에서 국민들 모두를 죄인시하면서 중구난방 화풀이 대책을 쏟아내는 것도 다 송구스러운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세금폭탄’을 맞은 국민들이 급기야 '나라가 니 꺼냐'고 묻고 있다"며 "뜬금없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봉창 두드릴 일이 아니다. 혹여라도 국민들이 눈속임 당할 거라 생각한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송구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그는 더 나아가 "국민을 향해 육두문자를 내뱉고 '천박한 서울'이라며 막말을 서슴지 않는 여당 대표님도,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심의위를 맹비난하고 나서는 여당 의원님들도 모두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며 이 대표의 '천박한 서울' 발언을 질타하기도 했다.그는 "정책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정권은 국가시스템을 흔들어대고 있다. 나라가 온전할 리 없다"며 "‘나라가 니 꺼’가 아니다.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라고 덧붙였다.한동훈 검사장은 29일 2차 정진웅 부장검사가 자신이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거부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압수수색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한 검사장측은 이날 밤 2차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진웅 부장이 입장문에서 ‘휴대폰’이 압수수색 대상물이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 휴대폰은 대상이 아니라 유심(Usim) 칩이 압수수색 대상물이라고 한 검사장은 고지받았고, 영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고 힐난했다.폭행 과정에 대해서도 "한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 장태형 검사가 보는 앞에서 잠금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다"며 "그때 갑자기 정진웅 부장이 언성을 높이고 테이블을 넘어와 한 검사장의 몸을 잡고 밀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 검사장은 영문을 몰라 왜 그러냐는 말을 했고, 정진웅 부장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 몸 위를 덮쳐 밀었고, 그 과정에서 한 검사장은 소파 아래 바닥으로 밀려 넘어졌다. 바닥에 넘어진 한 검사장 몸 위로 정진웅 부장이 올라, 팔을 강하게 잡고, 어깨를 잡고, 팔로 얼굴을 눌렀고 그 상태에서 한 검사장은 휴대폰을 넘겨줬다. 한 검사장이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을 폭행하거나 저항한 것은 전혀 없었다(만약 그랬다면, 공무집행방해니 하는 프레임을 씌웠을 것이다)"며 "결국, 한 검사장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면서, 정진웅 부장에게 휴대폰을 넘겼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후, 정진웅 부장은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열어야지,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 검사장님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고성을 지르며 하였고, 저는 ‘휴대폰 사용은 정 부장이 허용한 것 아니냐, 잠금해제를 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였지만, 정진웅 부장은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 페이스 아이디로 왜 안하고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고 하면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래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실무자들에게 ‘폰을 봐라, 잠금해제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고 하니, 실무자들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측은 "이 상황 이후에, 한 검사장이 정진웅 부장과 수사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수사팀이 이를 부인하지 못하는 장면, 수사팀에서 상황을 사실상 인정하는 장면,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팀 중 일부가 한 검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뜻을 표시하는 장면, 정진웅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팀들이 자신들은 정진웅 부장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장면 등이 모두 녹화되어 있다"며 필요시 녹화화면 공개를 시사했다.다음은 한 검사장측 2차 입장문 전문.정진웅 부장검사 입장에 대한 한동훈 검사장 측 반론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압수수색 대상물은, 중앙지검도 밝혔듯이 휴대폰이 아니라 유심(Usim) 칩입니다. 정진웅 부장이 입장문에서 ‘휴대폰’이 압수수색 대상물이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휴대폰은 대상이 아니라 유심(Usim) 칩이 압수수색 대상물이라고 한 검사장은 고지받았고, 영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미 유심칩이 끼워져 있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상태였습니다. 한 검사장은, 순순히 유심칩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유심칩을 제공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에서의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하겠다고 정진웅 부장에게 요청하였고(그리고, 압수수색 착수시, 변호인에게 전혀 사전 고지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위법입니다), 정진웅 부장에게 ‘변호인 전화번호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으니, 본인 휴대폰을 사용해 변호인에게 전화해도 되겠는지’ 문의했고, 정진웅 부장은 한 검사장에게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변호인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당연히, 휴대폰은 먼저 잠금을 해제하여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것이므로, 한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 장태형 검사가 보는 앞에서(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양쪽 소파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잠금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진웅 부장이 언성을 높이고 테이블을 넘어와 한 검사장의 몸을 잡고 밀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한검사장은 영문을 몰라 왜 그러냐는 말을 했고, 정진웅 부장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검사장 몸 위를 덮쳐 밀었고, 그 과정에서 한검사장은 소파 아래 바닥으로 밀려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한 검사장 몸 위로 정진웅 부장이 올라, 팔을 강하게 잡고, 어깨를 잡고, 팔로 얼굴을 눌렀고 그 상태에서 한검사장은 휴대폰을 넘겨줬습니다. 한검사장이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을 폭행하거나 저항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만약 그랬다면, 공무집행방해니 하는 프레임을 씌웠을 것입니다) 결국, 한 검사장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면서, 정진웅 부장에게 휴대폰을 넘겼던 것입니다.

이후, 정진웅 부장은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열어야지,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 검사장님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고성을 지르며 하였고, 저는 ‘휴대폰 사용은 정 부장이 허용한 것 아니냐, 잠금해제를 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였지만, 정진웅 부장은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 페이스 아이디로 왜 안하고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고 하면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한 검사장의 휴대폰은, 페이스 아이디가 아닌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금해제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실무자들에게 ‘폰을 봐라, 잠금해제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고 하니, 실무자들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든, 페이스 아이디를 쓰든, 전화를 사용하려면 잠금해제를 해야 하는 것인데, 정진웅 부장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하든, 비밀번호로 하든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화 사용을 허용한 것은 정진웅 부장입니다.

증거인멸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허황됩니다. 수사검사들, 직원들이 다수 보는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휴대폰에서 뭘 지운다는 말인지(다시 말씀드리지만, 휴대폰은 압수대상물도 아닙니다. 유심칩이 압수대상물입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뭐든 지운다면 그것이야말로 구속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구실이 될 텐데, 한검사장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정진웅 부장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피의자가 압수수색 참여를 위해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 잠금해제를 시도한 것이 어떻게 증거인멸 시도 또는 압수수색 방해, 압수수색거부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다수가 목격한 상세한 전말입니다. 여기 어디에서 한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말인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 상황 이후에, 한 검사장이 정진웅 부장과 수사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수사팀이 이를 부인하지 못하는 장면, 수사팀에서 상황을 사실상 인정하는 장면,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팀 중 일부가 한 검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뜻을 표시하는 장면, 정진웅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팀들이 자신들은 정진웅 부장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장면 등이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을 위해서뿐 아니라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의원정수 확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과 각 당의 입장을 종합하면 한국당은 현행 300명을 기준으로 하자는 입장이고, 360∼370석 안까지 나와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300석부터 370석 사이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며 합의를 해나가겠다"며 의원정수 확대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그는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면 국회가 지역구 의석수 축소에 대해 결의해야 한다"며 "만약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않겠다면서 지역구 축소도 어렵다고 한다면, 이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이해하겠다"며 한국당과 민주당을 압박했다.그는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국민 설득 방법으로는 '의원정수 확대시 국회 예산의 현행 300명 수준 동결'을 제시했다. 의원정수를 늘리는 대신 의원세비를 그만큼 깎겠다는 것. 그는 지역-비례 비율에 대해선 "비례성이 가장 잘 보장되는 것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1 대 1의 비율일 때"라며 독일의 예를 든 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실을 감안해 제시한 '2 대 1'의 원칙을 중요하게 본다. 비례대표 절대 수가 100석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선거구제와 관련해선 "일부에서는 '농어촌은 소선거구제,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안을 제시한다"며 "비례대표 의석수, 연동형의 원칙, 의원정수 확대 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도 함께 거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2월 안에 정개특위에서 원칙적인 합의는 이뤄져야 한다"면서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2020년 총선과 관련한 선거구획정안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생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공천에 대해 "광주, 전남북에서는 줄잡아 절반 정도의 지역구에서 느닷없는 경선 결과 뒤집기, 경선 불복, 검찰 고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힐난했다.김정현 민생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권 여당의 호남 공천이 무원칙, 무책임, 무능력의 '3무' 공천으로 결국 끝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한 "곳곳에서 신천지 연루 논란까지 벌어져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있다"며 민주당 후보간 이전투구를 거론한 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민주당의 오만 때문이다. 호남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는 점 때문에 뭐든지 해도 된다는 풍조가 위아래 할 것 없이 만연해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그는 "호남을 우습게 보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한다. 목불인견이고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같은 오만한 '3무공천'에 대해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 심판을 호소했다..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했다.31번째 확진자가 나온 대구에서도 10명 안팎의 코로나19 확진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의 지역감염, 병원감염 우려가 급확산되고 있다.서울 성동구는 19일 관내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성동구는 구 청사와 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체육시설, 도서관, 복지관,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을 모두 임시 휴관키로 했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성동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확진자는 성동구 사근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78세)씨"라고 밝혔다.그는 "어르신께서는 해외여행력도 없고 코로나19 확진자 접촉도 없었던 터라 고열 등의 증세로 한양대학교 병원 외래 방문(2.18), CT로 폐렴을 확인한 의료진이 코로나19로 의심하여 즉시 한양대병원 선별진료소로 안내, 코로나 19 검사를 진행하여 오늘 새벽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아,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전했다.

대구경북에서도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대병원은 전날 밤 11시 15분부터 응급실을 폐쇄했다. 응급실에 있던 환자들은 병원 내 1인실 등으로 격리 조치했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음압병상에 입원 중인 환자 가운데 코로나19 양성반응이 나와 병원장 지시로 응급실을 폐쇄했다"며 "양성반응 환자 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보건당국은 경북대병원에서 확인된 양성반응자의 숫자에 대해 "10여명 안팎"이라고 밝혔다.계명대학교 동산병원과 영남대학교 영천병원도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 대구경북에 초비상이 걸렸다.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확실히 예언하건대 지금 이 선거법이 통과돼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은 4+1이란 그 저질 코미디에 가담한 당사자들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비전회의에서 "과연 이 법의 이런 불법에 가담한 민주당, 정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또 바른미래당 일부 세력들, 이 법이 통과되면 그 사람들이 내년 총선에서 과연 자기들이 희망한대로 그렇게 의석을 얻을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 총선 4개월, 3개월 전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정확하게 진행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정확히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정해 내년 4월 15일 이 선거법으로 몇 석의 의석을 얻겠냐"고 꼬집었다.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도 "민주당과 그 2중대들은 다 같이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되는 메리 크리스마스에 선거법 막장 선물을 국민들에게 선사하시니 유쾌하신가"라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게임룰 날치기, 밥그릇 막장정치 연출한 민주당과 그 2중대들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가세했다.새보당은 이날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위성정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들 거대정당의 위성정당들이 출현하면서 군소정당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경찰 압수수색에 대해 "전화기 하나 찾으려고 왜 이렇게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찰의 압수수색후 성남시 분당구 자택을 나서며 압수수색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져간 건 내 휴대전화 하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되지 않은 사건인데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듭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그는 “사필귀정을 믿는다.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결국은 진실에 기초해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 믿는다”며 “도정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차에 오르며 “곧 공식적으로 브리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아침 일찍 그의 자택에는 수사관 10여명이 들이닥쳐 그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다.한편 여배우 김부선씨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압수수색 기사에 링크를 걸어놓고 "이재명씨 처연하네요"라고 썼다가 얼마 뒤 "처연하네요"라고 적은 부분을 삭제했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택에서 늦은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가 새나가 야당 의원의 의혹제기에 이용되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조작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과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일의 범주에 딸의 신상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건 너무나도 비인간적이고 인륜에도 반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이 일에 검찰이 즉각적인 압수수색으로 응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윤석열 검찰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그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검찰에 출석해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도 "자원봉사활동으로 기관의 표창장을 받는 것은 흔한 일이다.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상급 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게 된 후로 이런 일은 상식이 되었다"며 "동양대만해도 총장 표창장 발급 대장 관리가 철저하게 되지 않았다는 학교 관계자의 증언도 있다"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측을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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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0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여야 4당에 '내주 초까지 패스트트랙을 결정내라'고 촉구한 데 대해 "국회 정개특위를 정의당 사유물쯤으로 여기는 것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의당 소속 심상정 위원장은 선거의 룰이 될 선거법 개정과 무소불위의 권한을 통해 어찌 변질될지도 모를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는 집착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의당에 유리한 선거법으로 개정할 수만 있다면 어떤 부작용도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더욱이 심 위원장은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부정적인 바른미래당마저 배신자 취급에 나섰다. 어제의 동지를 오늘의 적으로 몰아간 것"이라며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는 정치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힐난했다.그는 "심상정 위원장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패스트트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선거법 개정에 눈이 멀어 조국 민정수석이나 민주당의 공수처 놀음에 더 이상 들러리 서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민주평화당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의 2기 참모진 구성에 대해 "누가 봐도 친정체제 구축"이라고 지적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 눈높이에서 별 하자 없는 비서진들이 교체된 자리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비서진으로 채워졌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채용비리는 청년들이 헬조선을 탈출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카드단말기를 동원한 저서강매로 지탄을 받았던 자를 친정체제 구축이라는 명분으로 비서실장에 앉히는 것은 국민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오만이다. 폭행 또한 국민이 청와대 수석에게서는 보고 싶지 않은 심각한 결함임이 분명하다"며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을 비판하면서 "국민에게 아무런 기대를 주지 못하는 인사다. 채용비리와 폭행은 개혁정부 청와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인사추천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것인 양 언론에 발표됐고 노영민 주중대사는 인사추천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에 방문한 상태에서 귀국했다. 또한 교체대상에 경질요구가 거셌던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과녁을 빗나간 인사"라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개혁을 깔끔하게 포기하고 자파 생존전략으로 가는 신호로 보인다. 문제가 많은 비서진으로 개혁 강공을 펼칠 수는 없을 것이니 말이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평화당으로서는 참으로 큰 걱정이 앞선다. 청와대는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힐난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9일 김소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이 연일 6.13 지방선거때 불법정치자금 강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만약 이게 야당에서 벌어졌다고 한다면 여당에서 가만히 있었겠나"라며 의혹을 덮으려는 민주당을 질타했다. 손 대표는 이날 대전을 찾아 동구 대전상인연합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여당에서 이런 데 대해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했다고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집권여당이 지지율 높다고 얼마나 오만했나. 근데 과연 그 지지율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나"라며 "지방선거 때의 승리를 생각하며 오만하고 자만하고 있는데, 집권여당은 국민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 겸손한 자세로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거듭 민주당을 압박했다.그는 더 나아가 "이 정부에서 박범계 의원은 소위 친문 중 핵심 아닌가. 솔직해져야 한다"면서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회계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된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외부감사가 무산됐다.정의연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한 외부감사절차를 추진 중에 있었으나 검찰의 어제와 오늘 무리하게 진행된 검찰의 압수 수색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수사기관의 수사, 형사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추천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회계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상황이기에 현재 상황에서는 감사의뢰 자체가 불가능함을 안내드린다"고 밝혔다.정의연은 또한 "공시나 회계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언론의 질의는 회계자료들이 압수되었고 검찰 수사 중인 상황이므로 답변이 불가함을 안내드린다"고 덧붙였다.여야3당은 7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2월 임시국회 개원 협상을 이어갔지만 별무소득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국회에서 2차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동 시작 10분여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사건에 이어 조해주 선관위원까지 청문회 없이 통과된 것에 대해 반성이 없다"며 "저희로서는 많은 것을 양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것은 결국 여당이 국회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결렬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렸다. 이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손혜원 의원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 우리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등을 만들어 해결하자고 제안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맞받았다.김관영 원내대표는 "저는 기본적으로 (손혜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 두 당을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국회가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지지결의안'을 함께 내자는 제안을 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17일 "보유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만 강화한 것도 문제지만, 이조차 실효성이 극히 의심스럽다"며 9.13 부동산대책을 '솜방망이'라고 질타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실제 종부세 인상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전체 주택소유자의 1.1%에 그친다. 1가구 1주택자는 시가 18억원 이상일 때 연간 10만원이 인상되는 수준이고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시가 20억원이 넘어도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서울에서 시가 15억원의 주택 2채를 가진 경우 종부세 부담은 연간 550만원에서 1천300만원으로 오른다"며 "하루 사이에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이 오르는 상황에서 1년에 종부세 수백만원을 더 낸다고 투기수요를 잠재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그는 아울러 "최고세율이 3.2%라면서 대단한 대책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 그 대상을 보면 시가가 120억원이 넘어야 한다"고 힐난했다.그는 그러면서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국회에서 논란만 부추길 게 뻔하다. 국회가 반대해 못했다고 둘러댈 요량이 아니라면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실효성이 있는 공시가격 정상화부터 시행해야 한다. 공시가격 정상화야말로 재벌과 땅부자들의 투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즉각적 공시가격 현실화를 촉구했다. 그는 또한 "명백한 정책실패로 부동산 투기에 기름을 부은 정책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그래야만 헛구호로 국민을 현혹하고 세금 폭탄 논란만 불러오다 정책실패를 반복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정책 관련자 물갈이를 촉구하기도 했다.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5일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부수물이 될 수 없다"며 "북미관계가 잘 안 된다면,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북미관계도 잘되도록 하는 혁신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동북아의 중심에서 미래를 보다'를 주제로 열린 '보이는 미래 콘퍼런스 2018'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북핵에 모든 것을 걸면 남북관계가 잘 안 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끌어내기 어려워질 뿐더러 동북아 다자안보시스템 구축 역시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한에 대해 미국처럼 잘못하면 야단치는 '부정적 강화(negative reinforcement)'를 적용하기보다는 칭찬하는 '긍정적 강화(positive reinforcement)'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칭찬을 먼저 해주고, 북한이 비핵화에 구체적 진전을 보이면 제재 완화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북한이 바뀔 수 있는데 미국의 '부정적 강화' 방식 접근은 아닌 것 같다"고 진단했다. 문 특보는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으로 '신 냉전질서'가 생기면 지금은 미국과 함께 가고 있지만, 중국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는 국내정치 논쟁이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동북아 지역 국가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볼 때는 미국-중국이 협력할 때이며, 또 남북관계가 좋아져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이 있다면 미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특정 블록의 편을 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모두 국내정치 때문에 외교정책의 일탈이 생겼는데, 이런 것이 동북아 갈등 국면을 심화시켰다"며 "외교정책의 국내 정치화를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문 특보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동북아 지역에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북한이 핵을 가지면 한국에서도 핵 갖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 일본과 대만도 핵을 갖겠다고 할 것"이라며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 동북아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 특보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선) 동북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지만 아직 그런 리더가 나오지 않았다"며 "(유럽연합의 모태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SCE)가 만들어질 때도 로베르 슈만이라는 프랑스 외상이 총대를 멨고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과 콘라트 아데나워 독일 총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말했다.그는 "1945년 전후 7년이 안 돼 공동체를 만든 것은 지도자의 비전이 없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라며 "동북아에서도 이런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문 특보는 "얼마 전 미국 워싱턴DC에 갔더니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을 빼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더라"며 "종전선언은 한반도에 지속됐던 전쟁이 끝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평화협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정전협정과 유엔군사령부, 군사분계선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로서는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며 이럴 때 국회의원 등의 민간외교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1일 "1958년·1971년·1978년·1985년 이 선거의 양태를 볼 것 같으면 파행을 이룬 소위 여당에 대해 서울이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해본 적이 없다. 전부가 다 부정을 한 것"이라며 서울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심판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권영세 후보 사무소를 방문해 "서울시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을 볼 것 같으면 여당이 서울에서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구체적으로 "1958년도에 자유당이 선거에서 총선에서 전멸을 했고, 그 다음에 1971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선거에서 전멸을 했고, 1978년 선거에서 또 공화당이 전멸해서 결국은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는 결과까지 가져왔다"며 "1985년도 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당시에 민정당이 서울에서 전멸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정권이 지난 3년 동안에 하는 행위를 볼 것 같으면 서울시민은 다행히 이번 4.15 선거에서 철퇴를 내리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저는 국민의 아주 현명한 판단을 믿고, 특히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의 유권자들의 수준이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높고, 최근에 이야기하는 지식정보화 사회라는 것을 바탕으로 봤을 적에 충분히 그러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반드시 국회의 다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며 "여기에서 나머지 2주정도 선거운동을 하시면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되시겠지만, 많은 유권자들 접촉하다보시면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는다"고 독려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 중인 세바스띠안 삐녜라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삐녜라 대통령의 방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중남미 정상의 방한이다. 양 정상은 아시아와 중남미를 잇는 허브국가로서 한국과 칠레가 양 지역의 FTA 네트워크를 함께 구축하는 등 상생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의지를 표명했고, 삐녜라 대통령은 태평양동맹 차기 의장국인 칠레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칠레는 각각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 허브"라며 "한국이 ‘태평양동맹’에 준회원국이 되면, 양 지역을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경제협력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 칠로에섬과 본토를 연결하는 ‘차카오 교량’ 건설사업을 한국 기업이 맡고 있다. 강한 해풍과 조류를 극복하고 건설되는 차카오 교량은 상생번영을 이루어내는 양국 협력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칠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통, 정보통신 등 인프라 개발 사업에 더 많은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삐녜라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의 뜻을 표명했으며, 문 대통령은 칠레 측의 확고한 지지에 대해 사의를 전달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삐녜라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환영하는 공식 환영식을 개최했으며,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국방협력협정' 등 1건의 협정과 '전자정부 협력', 'ICT 협력', '교통협력' 등 3건의 MOU를 체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중국을 겨냥해 미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미중 무역전쟁이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하나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제기하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한다"고 밝혔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부가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유지하고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와 서비스에 점점 더 취약점을 만드는 외국 적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일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다.행정명령은 상무부에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해 150일 이내에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국내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 공급망을 외국의 적대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민들은 우리의 데이터와 인프라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아짓 파이 미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도 "미국의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중대한 조치"라고 환영했다.외신들은 일제히 이번 조치가 화웨이, ZTE 등 중국통신업체들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 기업이 화웨이를 포함한 일부 외국 공급자들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라고 분석했고, <로이터통신>도 "이 행정명령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미국 관리들은 화웨이를 '위협'으로 지목하고 동맹국들에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왔다"고 상기시켰다.미국은 작년 8월 미 정부기관이 화웨이와 ZTE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국방수권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이후 독일과 영국 등 동맹국에 대해서도 5G 통신망에서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도록 촉구했다.5G 상용화를 개시한 세계 5개 이통사 중에서 유독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LG유플러스도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6일 청와대와 윤석열 검찰이 자신 수사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과 관련, "이번 진행되는 것에 대해 양측이 일정하게 서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후보자로서 청와대나 총리나 현 법무장관에게 인사청문회와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과잉발언 자제를 건의할 수 있느냐'고 묻자 "네,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 수사 승복 여부에 대해선 "그 결과에 대해선 마땅히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박 의원이 "아무리 검찰이 밉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싫다고 해도 '군사정권의 내란음모 수준' 이렇게 (청와대가) 표명해서야 법무장관이 된다한 들 (검찰) 통제가 되겠느냐"고 힐난하자, 조 후보자는 "법무부는 법무부의 길이 있고 검찰은 검찰의 길이있고 법무장관은 장관의, 총장은 총장의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조 후보자는 '이런 의혹을 받으면서 꼭 법무장관을 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대해선 "제 개인이 장관을 하고싶은 마음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제가 4주 동안 검증받으며 가족은 차치하더라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개인적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 식구들을 돌보고 싶다"면서도 "그러나 내가 마지막으로 공직의 소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있다"며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아울러 여야는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의 딸 총장상 위조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는 거의 확실하다"며 실제 동양대 표창장과 조 후보자 해명을 토대로 재구성한 표창장을 제시한 뒤, "정상적인 동양대 표창장은 몇년도 몇번의 일련번호가 있고 (하단에) '동양대 총장 교육학 박사 최성해'라고 돼있는데,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은 어학교육원 몇호라고만 써있고, 동양대 총장 최성해라고만 돼있다"고 지적했다.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성해 총장이 말한 일련번호와 다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내가 알고 있는 것만 18개 확인했다"며 "그리고 총장이 직접 전결하는 표창장은 '교육학 박사'로 나가나, 위임 전결은 그렇게 안 나간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구분하더라"고 반박했다.그는 나아가 "경북 영주는 시골이라 방학때 아이들이 다 서울 도시로 나가서 영어 잘하는 대학생이 없어서 마침 정경심 교수가 딸이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가서 봉사 좀 해라', 실제로 고려대를 다니는 학생이 경북 영주 동양대란 학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 것"이라며 "고려대 학생이 유학을 가든 대학원을 가든 동양대 표창장이 뭐가 필요하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조 후보자는 동양대 총장상 조작 의혹과 관련, "그게 확인되게 되면 여러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 생각한다"며 "제 처가 그걸 했다고 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했다.그는 딸의 서울대 인턴경력이 허위라는 주광덕 의원 주장에 대해선 "전혀 아니다. 센터에도 확인해야 한다"며 "실제 시기를 보라"고 강력 부인했다.빈센트 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분석실장은 9일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나오기 이전에 2.5%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으나 이를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코엔 실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이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주최한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 콘퍼런스에서 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상존하고 있어 한국이 올해에서 내년에 걸쳐 잠재성장률까지 경제가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하향조정 이유에 대해선 "한국은 반도체산업의 주기에 매우 크게 노출돼 있다"며 "전체 수출의 20%가 반도체와 관련돼 있다. 최근 몇 달간 한국의 수출이 둔화한 것도 반도체 사이클의 변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한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며 "이렇게 되면 공공재정과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우리경제의 높은 대중국 수출 의조도를 지적한 뒤, "중국의 수요가 2년간 2%포인트(p) 떨어지게 된다면 교역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한국의 경우 많은 원유를 수입하고 있어 주요 산유국 상황에도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경기도가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연한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도내 어린이집 1만835곳 전체에 대한 휴원 명령을 해제하고 정상 개원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7일 휴원을 명령한 지 173일 만이다.경기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하며 "지난 6월 1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했지만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은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라 휴원이 유지됐었다. 이번 명령 해제에 따라 서울, 인천 등 다른 수도권 어린이집도 18일부터 문을 연다"고 밝혔다.단, 도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은 해제하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시·군 단위로 별도의 휴원은 가능하다고 도는 덧붙였다.어린이집은 재개원 이후에도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내 접촉자가 발생하면 접촉자 최종 음성 판정 또는 격리해제 시까지 어린이집을 폐쇄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14일간 또는 원내 접촉자가 모두 음성 판정을 받거나 격리해제 시까지 어린이집을 폐쇄한다.지인 경찰수사 상황 파악, 특감반원 집단 골프 등의 파문을 일으킨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김모 특별감찰반원이 검찰 복귀후 징계는커녕 '특별승진'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는 청와대 해명의 진실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한겨레>는 30일 "공직감찰 업무를 맡았던 김모 특별감찰반 계장이 지난 10월 경찰에 지인의 뇌물사건 수사 상황을 캐물은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비위행위일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로 복귀해 징계는커녕 특별승진을 신청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청와대에서 실제 (비위 사실) 통보를 받았다면, 그가 핵심 기관인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단 외곽으로 보낸 뒤 감찰 등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조용히 넘어가려’ 했거나, 그도 아니라면 비위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한겨레>는 청와대에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8일 김 수사관의 비위 첫 보도가 나온 직후 "김 수사관에 대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즉각 감찰조사를 했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돼 검찰로 복귀조치를 했다"며 "복귀조치를 하면서 소속 기관(검찰)에 구두 통보를 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모든 조사를 마치고 기관에 서면통보를 할 예정"이라며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고 주장했었다.미래통합당 지도부는 17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비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영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준석 통합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두 시간 가량 비공개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은 심재철 원내대표가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향후 체제에 대해선 비대위 논의가 나왔다. 크게 이견은 없었다. 다수의 의견은 명확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조경태 최고위원이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한 데 대해선 "굉장한 소수의견이었다"고 일축했다.그는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뭐 아시는 분"이라며 에둘러 김종인 위원장임을 밝혔다. 이에 기자들이 '김종인 위원장도 참패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묻자, 그는 "우리당 어떤 인사든 책임이 없겠냐"고 반문했다. 신보라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계속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정해야 더 말씀을 드리고 요청을 드리고 그럴 수 있지 싶다"며 "계속 얘기를 나누기로 했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지도부 총사퇴' 여부에 대해선 "우리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어떤 방향이든 결정이 되면 지도부는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플레이어와 뱅커가 똑같은 합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타이(Tie) 즉, 비긴 것이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배팅은 지급되지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투표율이 지난번보다 높아질 것 같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통합당에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믿는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23분께 부인 김미경 씨와 함께 서울 종로구 구기동 인근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마친 뒤 만난 기자들이 의석수 전망을 묻자 "의석수는 점쟁이가 아닌 이상 정확하게 말할 수 없고, 통합당이 1당을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향후 거취에 대해선 "(선거운동 기간을) 무사히 지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어제로 내 임무는 다 끝났으니까 더이상 공식적인 자리에는 안 나타나려고 한다.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저녁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 참석 여부에 대해선 "이따가 알아서 하겠다"고 답했다.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정안과 관련, "비례대표 배분에 있어 민주당이 제시한 세 가지 방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비껴가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의원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바꾸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등도 담겼다. 늦었지만 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과감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 취지에 합당한 안을 만들지 못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거듭 질타한 뒤, "소위 준연동제는 정당득표율의 절반만을 우선 인정하기 때문에 절반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고, 복합연동제는 정당득표와 지역구 득표를 합쳐서 비례대표 선출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정연동제는 사실상 현행 병립제 방식에서 소수정당에게 떡고물을 더 주겠다는 수준이기 때문에 연동형으로 부르기 힘든 안"이라며 민주당 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야당의 수용성을 고려해서 책임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이를 통해 국회 개혁의지를 구체화하시기 바란다"며 "지난 여야 5당 합의문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원칙’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촉구했다.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민주당까지 개정안을 발표함으로써 한국당만 선거법 개정안이 없는 상태가 됐다"며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5당 원내대표의 합의 위반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개정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협상용 안이자, 면피용 꼼수’라 비판했지만, 한국당이 할 말은 아니다. 한국당에는 이조차도 없는 실정"이라며 즉각적 개정안 제출을 촉구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조국 법무장관 사태와 관련 "'검찰 개혁에 이어서 언론 개혁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며 검찰과 언론을 싸잡아 비난했다.박 시장은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은 일단 누가 주장하면 그대로 쓰고, 그러면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국민들은 바라보게 되고 그건 나중에 또 무죄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소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언론은 이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확정된 것처럼 막 이걸 흘리고 쓰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게 이른바 징벌적배상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그는 구체적으로 베트남전 당시 미군 사령관이었던 웨스트모얼랜드가 CBS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던 것을 거론한 뒤, "그게 약 1,000만 불의 배상을 하게 했다. 그러면 100억이 훨씬 넘잖아요. 그러니까 보도를 하나 잘못하면 100억의 배상금을 물리는 것"이라며 "이러면 언론이 확인하지 않으면 다양한 취재를 통해서 진실이라고 스스로 확인했을 때만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 시작되고 이렇게 압수수색 되고 이랬는데 이 상황에서 마치 이런 게 막 흘러와서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보도된다)"며 "이렇게 되면 사실 고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도 사실 그런 것이었고, 그게 국민에게 주는 큰 것"이라고 비난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자동차는 수출감소와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이 전년대비 감소하다가 8월부터 10월까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조선 분야도 10월까지 수주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어 세계시장 점유율 44% 차지하는 등 세계 1위를 탈환했다"고 반색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하며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간 무역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투자확대와 협력업체들과의 상생협력으로 일궈낸 반가운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중소조선사, 기자재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등은 여전히 일감부족과 금융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럴 때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로서 당연한 소임"이라며 적극적 지원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자금 만기연장 같은 단기적 조치는 물론 친환경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산업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을 포함한 중장기적 지원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며 "중소조선사에도 초기제작비 금융이나 선수금 환급보전 지원방안, 고부가가치 선박개발 지원 등 활력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처럼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거듭 적극적 지원을 지시했다.문재인 대통령은 5일 "우리는 기업인들과 과학기술인, 국민들이 단결하여 일본의 수출규제도 이겨내고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6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이루면서 오히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 경제 둔화의 어려움 속에서 세계 10대 수출국 모두 수출감소를 겪고 있지만, 우리는 올해 ‘3년 연속 무역 1조 불’을 달성했고, ‘11년 연속 무역흑자’라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무역 1조 불 이상을 달성한 국가 가운데 제조업을 기반으로 흑자를 이룬 국가는 우리나라와 독일, 중국, 세 개 나라에 불과하다"며 "그만큼 우리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빠르게 회복 중"이라며 "자동차는 미국, EU, 아세안에서 수출이 고르게 늘었고, 선박은 올해 세계 LNG운반선의 90% 이상을 수주하여 2년 연속 세계 수주 1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새로운 수출동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전기차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수소차는 세 배 이상 수출 대수가 크게 늘었고, 바이오 헬스는 9년 연속, 이차전지는 3년 연속 수출이 증가했고, 식품 수출은 가전제품 수출 규모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무역 시장의 다변화도 희망을 키우고 있다"며 "신남방 지역 수출 비중은 올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했으며, 아세안은 제2의 교역상대이자 핵심 파트너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에는 영토가 있지만, 무역에는 영토가 없다"며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뛰겠다"고 말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원내대표단은 오늘 중으로 책임지고 매듭짓길 바란다"며 국회 상임위 구성 강행을 지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더 협상하고 논의할 시간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무리 통합당이 시간을 끌고 그동안 관행처럼 발목을 잡으려고 해도 21대 국회 구성에 대한 민주당의 작심은 바뀌지 않는다"며 "국정운영 발목잡는 데 악용된 전례는 이번 기회에 끊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결단을 내렸다. 더이상 통합당과 합리적 협상을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의 입장을 반드시 결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2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해서 국회가 위법, 탈법상황을 벗어나고 국난극복을 위한 3차 추경심사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원내대표단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거듭 강행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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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까지 21대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금주중 단독 원구성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영진 원내 총괄수석부대표는 이번주 목요일(25일)이나 금요일(26일)은 원구성을 마무리할 테니 모든 의원들은 국회에서 한시간 내 거리에서 대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박 대변인은 미래통합당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선 "김 수석이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매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전이 없다는 얘기도 했다"며 협상에 진전이 없음을 전하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내일 모레쯤 오지 않겠나고 예상하는데 입장표명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여부에 대해선 "18개 모두 처리를 얘기하지만 아직 시간이 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8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국당 전당대회를 보고 있노라면 보수우파가 이 나라 정치를 책임질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서로 물고 뜯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이전투구의 모습이다. 나라 안팎으로 이념과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한국당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 핵 공격을 운운하고 종전선언 논의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 언급했고, '5·18 망언' 사태에는 당규 운운하며 징계를 유예했다"면서 "한국당이 당장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보수 세력을 결집시킨다고 하지만 이는 우리 정치를 극한대립과 공멸 정치로 몰고갈 뿐"이라고 단언했다.그는 "한반도의 평화를 준비하고 무너진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이념적 편향을 버리고 국민의 안정을 챙기는 실사구시의 철학을 가져야 한다.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와 국론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당의 각성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30일 다음달 1~3일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와 관련, "1일 반드시 강경화-고노 회담을 통해 담판을 내서 2일의 의결을 최소한 취소 보류 연기를 시켜야 합니다"라고 주문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이 8월 2일 화이트리스트를 의결한다 합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이어 "고노 외상은 어제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라며 "강경화 장관의 건투를 기원합니다"라며 거듭 강 장관에게 적극적 행보를 압박했다.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6일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3천만원을 내는 조건을 걸어 석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등의 집 또는 관사 앞에서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협박)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적부심에선 김씨의 변호인이 "민주노총의 과격한 폭력 사례에 비추면 김씨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어폭력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의 행동은) 집회를 가장한 폭력"이라고 맞섰다.검찰은 김씨 석방에 강력히 반발했다.검찰 관계자는 "구속 이후 피의자를 한 번밖에 조사하지 못했고 공범 수사도 필요한 상황에서 사정 변경이 전혀 없는데도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였다"며 "김씨가 속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 지검장 집 앞에서 매일 시위를 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협박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앞서 김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전날 김씨 수사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3일 "노무현과 문재인의 차이는 이것"이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해 문재인 대통령을 질타, 청와대와 친문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문을 연 뒤, "노무현은 본인의 삶 자체가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는 억지로 꾸민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신의 철학, 소신이 행동으로 솔직하게, 자연스레 드러난 것입니다. 그 날것의 투박함 속에 진정성이 있죠. '그렇다고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런 대사는 정말로 감동적"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반면, 문재인 정권은 모든 게 인위적 연출이에요"라며 "양정철-탁현민이 프로그래밍 한 VR, AR 신파극이죠.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힐난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인재 영입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영입 쇼는 장관 배째는 취미를 가진 분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닳고닳은 수법이라, 별로 효과 없을 것"이라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정조준한 뒤, "저렇게 10명 발표한 후에는 선거 앞두고 적당한 시기에 탁현민 같은 연출자 데려다가 감동적인 갈라 쇼를 연출하겠죠. 어차피 그 분들은 일회용, 추잉껌이에요. 씹다 버린 껌을 다시 주워 씹는 사람은 없죠. 추잉껌의 유효기간은 정확히 단물이 다 빨릴 때까지"라고 힐난했다.그는 "뭐, 험한 세상 살다보면 가끔 마약도 필요합니다.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로서말이죠. 문제는 거기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죠"라며 "예를 들어 저 깜짝 쇼로 인해 정치인이 되기 위해 당에서 궂은 일 다 하며 밑바닥에서부터 착실히 성장해온 이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마땅히 자기들에게 돌아왔어야 할 기회를 빼앗기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 '현실'이라는 데에 있죠. 영입 쇼는 한갓 가상에 불과하고. 여기서 훼손된 것은 바로 평등과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죠. 한 마디로, 민주당의 선거전술은 자신들이 공약한 가치의 철저한 배반이라 할 수 있다"며 거듭 민주당을 질타했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4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면담했다.이날 오후 4시부터 50분간 청와대에서 가진 면담에서 정 실장은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의 입장을 청취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정 실장은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현 단계의 상황평가와 함께 앞으로 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고, 예정된 북미 실무협상이 내실 있게 진행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앞서 이번 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미 간 판문점 실무협상을 위해 전날 방한한 비건 대표는 전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북미 실무협상 대책을 논의했다. 비건 대표는 5일에는 판문점에서 북측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와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합의에 담길 비핵화 및 상응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상할 예정이다.상소문의 형태를 빌려 문재인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해 세간의 화제가 된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7조>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28일 오전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 오후 1시 현재 25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애초 해당 청원은 지난 12일에 작성돼 전날 오전까지 4만6천여 명이 동의했으나 게시판에는 공개처리가 돼 있지 않아 연결주소(URL)를 직접 입력해야 볼 수 있었다. 청원은 27일 오후에야 공개 처리됐고, 하루만에 20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시해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시무7조>는 특히 문재인 정부 각료와 여당 인사들을 신랄하게 꼬집어 화제가 됐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선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현 시세 11프로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고"라고 힐난했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어느 대신은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해괴한 말로 백성들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고"라고 비판했다.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도 "본직이 법무부장관인지 국토부장관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은 어느 대신은 전월세 시세를 자신이 정하겠다며 여기저기 널뛰기를 하고 칼춤을 추어 미천한 백성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사온데"라고 질타한 뒤, "과연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는 자들은 일터에 나앉은 백성들이옵니까, 아니오면 궁궐과 의회에 모여 앉은 대신들이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한편 글을 쓴 '진인 조은산(필명)'은 27일 한국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자신을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남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스로를 "박봉의 월급쟁이로, 밥벌이에 몰두하는 애 아빠"라고 소개하며 "일용직 공사판을 전전했던 총각 시절, 현장에 가득한 먼지와 매연이 제 처지와 닮았다는 걸 느껴 스스로를 진인(먼지같은 사람)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진보 성향이었지만 현재는 진보, 보수 어느 쪽도 아니라면서 "저는 제가 가진 상식과 얕은 지식으로 현 시대를 보고 문제점을 느낀다"며 "지지하지 않는 정권을 향한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지하는 정권의 옳고 그름을 논하며 독설을 퍼부어 제 자식이 잘되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글을 쓰는 것이 제 꿈"이라고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일상을 빼앗아 갔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면서 국민경제를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하며 "정말 무서운 것은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 총리는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부터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기업인까지 어렵지 않은 국민이 없다"며 "당장 취약계층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기업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신규 확진자가 10명 내외로 줄어 전반적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언제든지 대규모 확산이 재발할 수 있어 긴장을 풀 수는 없지만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경제생활의 정상화를 논의할 정도의 여유는 생겼다"고 덧붙여, 향후 경기부양에 올인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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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1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 김홍일 전 의원 별세와 관련, "이희호 여사님은 제가 목포에서 올라와서 잠깐 뵙고 왔는데 여사님께 솔직히 김홍일 의원이 작고했다는 보고를 드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신촌 세브란스병원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연로하신 분에게 작고, 누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생각은 안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관습"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고인의 고향이자 지역구였던 목포 분위기에 대해선 "제가 지금 목포에서 올라왔는데 어제 비보를 들었던 목포 시민들도 망연자실하고있다"며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 별도 분향소를 설치해서 고인을 기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고인이 하늘나라에 가셔서 부모님도 만나고 아버님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 고문이 없는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또 비핵화 북미대결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살아있는 우리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홍일 의원의 유지를 받들어 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와 서민 곁에서 남북관계 개선,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발전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청와대는 22일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에 대한 이란 정부의 반발과 관련, "이란 입장에서는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다만 우리 정부는 이란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독자파병'이라는 이란 쪽에도 명분을 주고 우리도 명분을 갖는 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듭 정부가 이란 설득에 최선을 다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청해부대의 작전지역 확대도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야당들의 주장에 대해선 "작전지역 확대는 이전에도 전례가 몇차례 있었다"며 "우리 판단으로는 이미 국회가 의결한 파병연장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국회 비준동의는 추가로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씨가 지금까지 유지했던 '결백 주장'을 접고 마침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등에 따르면 박 씨는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및 구매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그는 "나 자신을 내려놓기 두려웠다"면서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죄할 건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면서 "황씨와 다시 만나게 되면서 마약을 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항간에 떠돌던 자신을 둘러싼 마약투약 혐의를 공개리에 전면 부인한 지 19일만이다.박씨는 지난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경찰은 앞서 지난 23일 박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박씨는 마약투약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제모를 하기도 했지만, 미처 깎아내지 못한 다리털에서 양성반응이 나옴에 따라 거듭된 결백주장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면치 못했다.박씨는 올해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다른 마약 투약 혐의로 황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씨로부터 "박씨와 올해 초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고 박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올해 초 서울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직접 수십만원을 입금했다.이후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황씨와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혔다.경찰은 박씨가 입금한 계좌 정보와 황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마약 판매상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인했다. 박씨는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이자 지난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선제적으로 결백을 주장한 이래로 일관되게 마약 혐의를 부인했다.특히 경찰의 의심을 산 일련의 행동이 모두 연인관계였던 황씨의 부탁에 의한 것이라며, 사실상 모든 책임을 황씨에게 돌리기도 했다.국과수 감정 결과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음에도 변호인을 통해 "어떻게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갔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추가 마약 투약 등 여죄를 조사한 뒤 이번 주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박 씨와 황 씨는 과거 연인 사이로 박 씨는 지난 2017년 4월 황 씨와 같은 해 9월 결혼을 약속했다고 알렸지만, 이듬해 결별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내년 1월 달에도 (경제) 수치가 굉장히 나빠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박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1.4분기가 특수적인 어떤 일들 하이닉스 (반도체)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것으로 반짝 좋았었다. 그런데 경제라는 것은 이게 동기대비를 해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상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선 "정권 초에 과거 정권과의 경제와 관련된 정책이 변화가 되면 우리가 그동안 재벌 위주의 어떤 경제 정책에게 좀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포용 성장의 어떤 형태로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가 있고 이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더 호소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 3만 불의 깔딱고개에서 스페인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10년, 20년 계속 힘들게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어왔었는데, 지금 대한민국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부분에 좀더 국민에게 호소하고 다가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픔을 함께 나눌 어떤 마음의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주문했다.한편 그는 야당들의 조국 민정수석 사퇴 요구에 대해선 "이번 사건을 보면 오히려 조국 수석이 사전에 이것을 발견을 해서 질책을 하고 그리고 복귀 조치를 했다"며 "또 언론에서는 왜 청와대에서 그러면 감찰사유를 공개를 하지 못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의 감찰반의 운영규침이 감찰사유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청와대가 스스로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경찰이나 검찰에게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맞다"며 조 수석을 감쌌다.그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오히려 좀 야당이 지나치게 정치공세적으로 이것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조국 수석 흔들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며 야당들을 비난했다.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세균 전 국회의장 총리 지명에 대해 “총리로 내정한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걸 또 덥썩 받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새보당) 창당준비위 비전회의에서 "20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의장을 지낸 그런 분을 국무총리로 내정한다는 건 정말 이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우리 새보당은 전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임명에 대해, 도덕성이나 정책 능력과 별개로 민주주의 근본 시스템을 파괴한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총리인준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앞서 원내정책회의에서 "의전서열 2위 국회의장이 행정부 총리로 들어가겠다고 손을 들고 나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지만 정세균 총리 임명의 경우 그야말로 최악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그는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자신을 의장으로 모신 의원들 앞에 나와 인사청문을 받고 싶다는 말이냐"고 반문한 뒤, "지난 2004년 이만석, 박관용 의장 이후 국회의장을 지낸 분들은 명예롭게 정계은퇴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정세균 전 의장은 국회 망신을 그만시키고 후보직에서 사퇴하기 바란다. 끝내 추태를 고집하면 총리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일 개원 진통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의 독주가 독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책임 있는 협력정치를 주도해서 개혁의 시간을 앞당기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177석의 슈퍼여당이 된 만큼 협력정치의 책임을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 최근 상임위 독식, 야당을 뺀 개원 강행 발언 등은 국회 개원 전략일 수는 있으나 코로나 민생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집권여당이 대결 정치에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코로나 재난의 엄중한 시기에 나치와 독재를 운운하며 또다시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드러난 습관성 보이콧이 21대 국회에 반복된다면 미래통합당의 존재는 국민에게 만성 비염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협력할 것은 협력하자고 말했던 만큼 21대 국회가 원만하게 개원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3차 추경안에 대해선 "정부는 1차 추경 때처럼 할인 소비 쿠폰, 지역사랑상품권, 의류건조기 구매 환급 등 예전에 쓰던 소비촉진 대책을 반복해서 가져왔을 뿐 3차 추경안에 제대로 된 소득손실 대책은 없다"며 "‘2차 재난지원금은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추경에 가장 먼저 편성되어야 할 것은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거듭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다.바른미래당은 19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귀국과 관련, "정치를 바꾸고, 미래로 나가기 위한 역할을 하겠다는 안 전 대표의 뜻을 응원한다"며 러브콜을 보냈다.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안 전 대표는 정직하고 깨끗하면 인정받는 사회, 공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안 전 대표의 복귀는 중도개혁 세력을 결집해 거대양당의 대립으로 한발 짝도 나가지 못하는 우리정치를 변화시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낡은 정치 바이러스 잡겠다는 안 전 대표의 귀국을 환영하며, 우리 정치의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재차 안 전 대표에게 바른미래당 합류를 희망했다.

올해 상반기 출생한 아이 숫자와 혼인 건수가 역대 최소 기록을 경신하는 등 '망국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28일 통계청의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출생아 수는 15만8천524명으로 전년 동기 7.7% 감소했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를 수집한 이래 최소다.분기별로는 1분기에는 8만3천77명으로 7.4% 감소한 데 이어 2분기에 7만5천448명으로 8.0% 감소해, 시간이 흐를수록 출생아가 급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합계출산율 역시 2분기 기준 0.91명으로, 1분기(1.01명)보다 적었다. 이는 전 세계 최소기록이기도 하다.사망자는 1∼6월 14만6천6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줄어들었다.이로써 상반기 인구 자연증가분은 1만1천865명에 그쳐, 머지않아 자연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저출산의 근원인 혼인율 감소도 급속히 진행됐다.올 상반기 혼인 신고 수는 12만1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급감했다. 이 역시 1981년 집계 이래 상반기 기준으로 최소 기록이다.저출산과 혼인 기피의 근원인 살인적 거주비, 높은 사교육비, 취업난 등의 구조적 요인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특혜 의혹 조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보좌관이 해당 군부대에 전화를 걸었다는 진술을 조서에서 누락시켰다고 한다"며 <국민일보> 기사를 근거로 서울동부지검을 맹공했다.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보도를 전하며 "이번 수사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특혜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누가 외압을 가했는지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 진술이 조서에서 빠진 거다. 하나마나한 수사, 앙꼬 없는 찐빵이 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추 장관이 이런 은폐를 관여했는지 즉각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추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나'며 보좌관의 전화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거짓이었다"며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는 사실이었고 동부지검은 그 사실을 은폐했다. 추 장관은 이런 은폐사실을 알고 국회에 출석해 보좌관의 전화통화 사실조차 뻔뻔하게 잡아뗐다"며 추 장관을 맹비난했다.이어 "법무부장관이 권력 남용해 자신과 관련된 수사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심각한 범죄"라면서 "윤석열 검찰은 추 장관이 보좌관 전화 진술 은폐에 관여했는지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측은 22일 2차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 비서실 20여명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렸으나 무마하기에 급급했다며 서울시가 조사 주체가 돼선 안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모처에서 한국여성의전화,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 등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는 4년이 넘는 동안 성고충 전보 요청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들에게 말해왔다"며 "그러나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구조가 바뀔 지 확신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직원들이 내부 조사에서 진실된 응답을 하기는 어렵다"며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은 박 전 시장에 의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서울시 자체 조사가 아니라 외부 국가기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서울시의 민관합동조사단 참여 촉구를 일축했다.그는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피해자와 지원 단체, 법률 대리인은 국가인권위 진정조사를 위한 준비를 거쳐 다음 주 인권위에 이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재련 변호사는 이에 대해 "피해자가 기억하는 내용만 해도 부서 이동하기 전 17명, 부서 이동 후 3명이다. 이들은 당연히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다. 또 이 문제에 대해 더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인사담당자도 포함돼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강제추행 방조 고발건과 관련해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중인 걸로 안다. 피해자도 진술 조사를 했다"며 "우리 법에서 방조라는 건 정범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말한다. 위협적·물리적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무형적·정신적 방조 행위도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며 성추행을 외면한 전-현직 비서들도 공범임을 강조했다.그는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성추행 고충을 인사담당자에게 언급하기도 했다.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내용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속옷 사진도 보여주면서 고충을 호소했다"며 "그러나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이뻐서 그랬겠지', '시장에게 직접 인사 허락을 받아라’ 등이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들이었다"라고 폭로했다.그러면서 이들에 대해 "성고충, 인사고충을 호소해도 피해자 전보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안한 점이 있다. 성적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적극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장에게 인사 이동 관련 직접 허락을 받으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피해자를 색출하겠다며 참교육 운운했던 사람도 있다"며 엄중처벌을 촉구했다.그는 나아가 "증거를 공개해야 피해자가 공격을 덜 받는단 말도 있다"며 "피해자의 증거자료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미 모든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음을 강조했다.이어 "피해자가 구체적 피해를 말하면 그것을 이유로,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싶다"고 경고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방한한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수소 경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자동차, 5G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역대 최고치인 27억불을 기록하는 등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하며, 상호 보완적인 비즈니스 구조 하에서 최적의 상생 협력이 가능하도록 양국 간 FTA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리블린 대통령에게 지난 6월 30일 이루어진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결과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이스라엘 측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기대했다. 리블린 대통령은 이에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 및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스라엘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회담 종료 후 양국 정상 임석하에 고등교육 협력 및 수소경제 협력에 관한 총 2건의 정부 부처·기관 간 MOU를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양국 주요 인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블린 대통령과 이스라엘 대표단을 환영하는 공식오찬을 주최했다. 청와대는 "리블린 대통령의 방한은 이스라엘 대통령으로서는 2010년 페레스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라며 "우리의 대중동 외교 외연을 확대·다변화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중동 지역과의 교류 강화와 동 지역 내 우리 기업 진출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2002년 대선 당시 이른바 '병풍' 파문을 일으킨 김대업(57) 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도피한 지 3년 만에 필리핀에서 체포됐다.2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필리핀 이민청은 지난달 30일 김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붙잡아 수용소에 수감했다.김씨는 사기 혐의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된 상태였다. 검찰과 법무부는 필리핀 당국이 김씨를 추방하는 대로 신병을 넘겨받아 국내로 송환할 방침이다.김씨는 2011∼2013년 강원랜드 등의 폐쇄회로(CC)TV 교체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관련 업체 영업이사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소당했다.서울남부지검은 김씨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자 2016년 6월30일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출석을 미루다가 같은 해 10월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별도의 출국금지 조치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검찰은 김씨를 송환하는 대로 사기 혐의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김씨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허위로 폭로한 인물이다. 검찰 병역비리 수사팀에 참여해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 등으로 이듬해 기소돼 징역 1년10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에도 사기와 불법 오락실 운영 혐의로 수감생활을 했다.26일 강원 강릉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해 막 사회에 첫발을 디딘 10대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1분께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해안도로 인근 바다에 "차 한 대가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사고가 난 지점은 심곡항∼금진항 사이 해안도로인 '헌화로'로 소방과 해경은 표류 중인 차량을 확인, 5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모두 숨졌다.숨진 5명은 김모(19·동해시)군 등 남성 3명과 김모(18·동해시)양 등 여성 2명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숨진 김양은 이날 사망자 가운데 유일한 대학생으로 알려졌으나, 유족 확인 과정에서 대학생 언니의 신분증을 소지한 동생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숨진 상태로 발견된 10대 5명의 신원 확인 중 본인의 신분증이 아닌 것이 나와 일부 신원 파악에 혼선이 있었다"고 밝혔다.차량은 동해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이날 오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차를 빌려 강릉 방향으로 달리다 헌화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헌화로는 바다와 매우 가까운 해안도로로 1998년 개통됐다.드라이브하며 바다를 감상하기에는 좋지만, 사고위험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해경은 정확한 사고 시각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수거하는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 "이번 선거법 개정의 본질이 표심을 왜곡해서 의석을 도적질하고 반민주적인 선거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가 엉터리가 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된다면 100여개의 정당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 키보다 더 큰 투표용지로 투표를 해야 하고, 국민들은 도대체 어떤 정당이 자기가 생각하는 정당인지, 그 정당의 정책은 어떻게 알고 판단을 하시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야당이라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악법"이라며 " 대통령에 충성하는 초법적 권력기관을 만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동조할 수 있는가. 스스로 채운 선거법의 족쇄에서 벗어나 공수처법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있다"며 "정말 공정해야 될 국회의장이 한쪽 편을 들어서 제1야당을 겁박하는 참담한 상황이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 꼼수 이제 그만부리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그는 "저들의 공세는 파상적이고 전방위적으로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원포인트 국회 운운하면서 1+4 를 재가동하고 있다"며 "반드시 막아내서 대한민국 살려내고, 우리 국민들과 우리 후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실력저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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