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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설립

인터넷전문은행설립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이유에 대해 내부 고발의 양심보다는 조직에 대한 앙심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지난 21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김태우 수사관 주장의 동기에 대해 물은 결과, ‘비리 혐의로 자신을 사실상 처벌한 조직에 대한 개인적 앙심 때문’이라는 ‘앙심’ 의견이 43.3%로 조사됐다. ‘조직의 불법 감찰 사실을 알리고 근절하기 위한 개인적 양심 때문’이라는 ‘앙심’ 응답은 31.0%였으며 ‘모름/무응답’은 25.7%였다.대부분의 지역과 50대 이하, 진보층,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김 수사관 주장이 앙심 때문이라는 인식이 우세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60대 이상, 보수층,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 무당층은 양심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했다.이번 조사는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6.0%의 응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1일 선거제구 패스트트랙에 반발하는 바른정당계 탈당설에 대해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간질이라고 생각한다"며 진화에 나섰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어제 의원총회를 하면서 '일부 외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들린다', 이런 얘기를 어떤 의원이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화를 내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엊그제 일부 인터뷰에서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이 '바른미래당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다, 그러고 보니까 그분들 생각이 복잡하더라' 이렇게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다"며 "이 분들(한국당)이 철저하게 지금 우리 당에 있는 의원님들을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설득을 하고 있구나, 적어도 패스트트랙에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듭 한국당을 탈당설 배후로 지목했다.바른정당계인 정병국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바른미래당 분당을 언급한 데 대해 "그분들의 기대 같다"며 "한국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평화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 심야에 4시간, 또 어제도 4시간 40분의 의총을 했는데 만약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냥 갈라지지 뭐 때문에 의총을 해서 그렇게 치열한 논쟁을 하겠냐"고 일축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비중을 개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며 대폭 완화 방침을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지방 토목사업에 대한 예타 대폭 완화 방침을 밝혔다.기재부는 예타평가시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5%포인트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을 5%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평가 비중을 30∼40%로 5%포인트 강화하는 반면, 경제성 비중은 30∼45%로 5%포인트 낮훈다. 정책성 비중은 25∼40%로 유지한다.따라서 균형발전 비중과 정책성 비중은 합하면, 중앙정부 마음먹기에 따라서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도 대부분 통과 가능해진다.홍 부총리는 나아가 "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해 나가고자 한다"며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해온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럴 경우 중앙정부가 사실상 공사비를 떠맡는 '경제성 낮은' 지방 대형토목사업이 대폭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예타 제도가 개정되는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방만한 지방 대형토목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한 이래 20년만에 처음이다. 한편 그는 추경과 관련해선 "추경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즉시 부처 추경 사업 요구를 받아 최대한 엄정하되 신속히 검토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미세먼지와 수출 등 경기 대응, 일자리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준비해 4월 하순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 당초 예상보다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둔화 리스크가 확대되고 취약계층 및 30∼40대의 일자리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긴요하다"고 추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친일이 아니라 독립운동이 우리 역사의 주류였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대문독립공원 어울쉼터에서 열린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및 기념관 기공식에 참석해 "광복이 우리의 힘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우리는 2021년 완공될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 영원히 새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햇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구 선생이 경찰의 임무로 강조한 ‘자주독립의 정신과 애국안민의 척도’는 오늘까지 이어지는 경찰 정신의 원천"이라며 "우리는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뿌리가 임시정부에서 시작되었음을 자긍심으로 삼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진정 위대한 것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항전 속에서 민족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민주적 역량을 발전시킨 것"이라며 "인내와 헌신, 연대와 협력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틀을 단단히 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선 "시민들은 성숙한 자제력과 인내심으로 일상을 양보해 주셨고, 서로 나누고 격려하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며 "어떤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독립 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이 국민들의 가슴에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위기가 오든 우리는 국민의 통합된 힘으로 다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독립 선열들의 정신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의 무게를 깊이 새기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끼리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며 나아가 세계와도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출마선언문을 쓸 게 아니라 반성문부터 써야한다"고 비난했다.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국민사과가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출마선언을 하면서 무덤에 있어야할 386 좌파 등 1980년대에나 있을법한 색깔론 얘기를 많이했다. 심지어 통합진보당을 본인이 해산했다고 자랑스러워하는 얘기까지 들었다"며 "귀를 의심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라고 질타했다.그는 "1980년대 색깔론으로 변화하는 이 시대를 따라잡고 주도할 수 있다고 보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며 "특히 통진당 해산 과정에 대해 여러가지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이어 "이런 이유들 다 차치하더라도 정부의 대리인에 불과했던 법무장관이 마치 본인이 모든 것을 다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법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라며 "법률가 자질마저 의심케하는 대목"이라며 거듭 황 전 총리를 비난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30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며 북한을 강도높게 비판했다.문정인 특보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인가'를 주제로 열린 연합뉴스 주최 '2020 한반도평화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변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개성연락사무소는 단순히 170억이라는 금전적 가치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남쪽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남북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만든 게 연락사무소인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시에 하듯 폭파한 것은 우리 국민으로선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그는 "남북 간에 해야 할 게 얼마나 많나. 무엇을 하려면 의사소통이 돼야 한다"면서 북한에 "빨리 통신선을 복원하고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해명하고 아주 전향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재인 대통령은 6일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이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선출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며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 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달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어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란다"며 "‘코로나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협치를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3차 추경안을 단독처리시킨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야당이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국회가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예산 증액과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증액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인터넷전문은행설립자유한국당은 13일 기자단 보이콧속 박상기 법무장관의 '나홀로 기자회견' 강행에 대해 "‘나는 내 할 말만 할 테니 너희는 그대로 받아 적으라’ 는 오만한 언론관이 고스란히 담긴 것인가"라고 질타했다.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상기 법무장관은 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법무부 입장을 밝히면서 장관이 직접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언론에 통보했다. 법무부 · 검찰 출입 기자들은 브리핑을 보이콧했는데도 박 장관은 개의치 않고 홀로 기자회견문을 읽어 내려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과거사위는 전 정권을 적폐 프레임으로 가둬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면서도 납득할만한 근거는 대지 못했다. 근거가 없으니 결과 역시 부실할 수밖에 없다"며 "박 장관은 '나홀로 기자회견'을 감행할 정도로 무엇이 그리 켕겨서 정면 돌파도 하지 못한다는 말인가"라고 힐난했다.그는 그러면서 "기자들이 없는 회견장에서 홀로 독백을 내뱉은 것은, 이 정부가 애초부터 국민과 소통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방증한 것"이라며 "청와대의 언론 탄압, 법무부의 언론 무시.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부끄러운 언론관"이라며 <중앙일보> 칼럼에 정정요청을 한 청와대까지 싸잡아 비난했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3일 광주를 방문했다가 혼쭐이 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황교안의 정치'는 정말 구태 중 구태 정치"라고 질타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5.18 망언과 해당 의원 징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에서 그렇게 5.18을 짓밟아 놓고서 광주에 가면 환영 받으리라 판단했습니까"라고 반문했다.그는 나아가 "원인을 만들어 놓고 분노한 시민들을 유도하지 않았나요. 과거의 유사한 사례들을 몰랐습니까"라며 황 대표의 광주 방문이 지역감정 유발을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그는 "만약 '황교안의 정치'가 국회에서 드러눕고 광화문에서 태극기부대와 '독재 타도' 구호, 대구 부산 광주 열차를 택하지 않았다면 국민은 신선하다고 평가했을 것"이라며 "국민은 현재의 모습을 보고 '당신도 똑같군. 구태야, 구태 황교안'이라고 합니다"라고 힐난했다.그는 "패스트트랙 후 청와대 국민청원 한국당 해산 청원을 "북한이 시켰다"는 주장, '청와대를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당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못받습니다"라며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무성 의원 등을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무한한 책임감으로 2020년 총선 승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들과 취임 100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4월까지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 룰을 마련하고 상향식 공천시스템을 완전히 뿌리내려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자신의 업적으로는 "저와 민주당 지도부는 당·정·청 소통을 바탕으로 일하는 여당,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당정청 협의 정례화 등의 치적을 거론한 뒤 "이러한 협력과 소통의 성과로 이상 현상을 보였던 부동산 시장의 조기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그는 향후 포부에 대해선 "먼저, 민생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에 주력하겠다"며 "민주당은 혁신 성장 인프라와 혁신 생태계의 조기 구축, R&D 예산의 중소기업 지원 대폭 확대, 규제혁신법의 제·개정, 중견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집중 육성에 나서겠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를 반드시 타결시켜 군산, 창원, 울산 등지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적폐청산과 관련해선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선진국 진입의 필수 관문"이라며 "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권력형 비리와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생활적폐 청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 곳곳에 뿌리박은 채용비리와 입찰비리, 갑질 문화를 타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교류와 관련해선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 열렸고, 북-미, 북-중 정상회담이 차례로 열리며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의 새 질서를 이끌고 있다"며 "또 한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완전한 종전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평화 경제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선거법 개정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와 총선 준비도 착실히 진행해 나가고 있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은 우리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대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9일 "성추행의 증거를 내놓으라는 사람들. 거의 모두 문재인 지지자들입니다. 그들은 대통령을 닮아서 '내편무죄 니편유죄' 철학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라고 질타했다.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래서 박원순을 무조건 무죄로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 '성추행'의 범위를 아주 좁게 정의합니다. 대부분의 성추행은 아예 성추행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예를 들어 셀카 찍자고 몸 만지고, 안아 달라고 하고, 무릎에 키스 하고, 샤워 하는 데에 속옷 갖다 달라 하고.... 뭐, 이런 건 아예 성추행으로 치지를 않아요"라면서 "'그것보다 더 센 걸 내놓지 않으면 넌 꽃뱀'이라는 얘기죠"라고 비난했다.그는 "저들은 정말 박 시장의 명예를 지켜주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박 시장을 무죄로 만들어야 각하 지지율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러는 걸까요?"라고 반문한 뒤, "도대체 박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속옷 사진이라도 보여줘야 저 2차 가해를 멈출 생각인지"라고 힐난했다. 그는 나아가 "문재인 지지자들의 논리는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하는 일본우익의 논리와 동일합니다. 멘탈리티가 똑같습니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는 "고 김학순 할머니 '내가 살아 있는 증거다', 자민당 스기타 미오 의원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며 일본우익의 위안부 만행 부인을 상기시킨 뒤, "황당하죠? 문재인 지지자들의 정신상태가 일본 극우파와 똑같아졌으니. 우리 토착왜구들, 셀프 척결해야 쓰겄다"라고 일갈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은 29일 "내가 보기에 선거는 이길 거다. 과연 되겠냐고 생각들 하지만 선거는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후 황교안 대표의 종로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황 대표가 "우리 목표는 반드시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황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에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선 "2주 동안 유권자 마음에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 새롭게 결과가 달려있다"며 "선거가 앞서가는 사람보다 쫓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격려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유권자가 일반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준이 훨씬 높다"며 "미국이나 구라파 어느 곳과도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유권자 수준이 굉장히 높다. 평균 교육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없다. 과거 오랫동안 선거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선거판에 대한 인식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1950년 2대 국회의원 선거때부터 선거판을 돌아다녀봤는데, 선거판을 다니다보면 대개 선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감이 잡혀있다"며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수도권 선거구가 121개다. 그 121개의 선거구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전반적 선거의 승패가 좌우될 것"이라며 수도권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자신의 본적지가 광화문 동화면세점이 있는 곳이라고 소개하면서 "서쪽을 많이 다녀야 한다"며 황 대표에게 조언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이에 "위원장께서 당에 들어오셔서 많이 힘이 되고, 최근 특히 힘겨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격려가 된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30일 재신임 인사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신경전을 벌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로 예방온 윤 원내대표를 만나 "정의당은 서민과 노동자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써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관심이 많지 않으실까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같이 할 건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표님을 환영해드리려 노란색을 입었다”고 말했고, 이에 윤 원내대표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정의당 색깔이라고 하셔서 감사하다"면서도 "3분만 하고 나가라고 하실 건 아니죠?"라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 3월 윤 원내대표가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때 연설을 시작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3분만에 본회의장을 나가버린 일을 꼬집은 것.나 원내대표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며 "대표님이 3분만 말씀하신다고요? 공개발언 많이 하고 싶으셔서요?"라고 되묻자 윤 원내대표는 "3분 생각이 나서요"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가 그러면서 "지난 4월 임시의정원 수립 백주년 기념행사를 하러 갔을 때 뵙고 국회에서는 처음 뵌 것 같다. 매번 화면으로만 이렇게...앞으로 내일부터 계속 국회에서 계속 뵐 수 있으면 좋겠다"고 국회 등원을 촉구하자,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은 항상 열려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임시의정원 방문했을 때 재연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우연히 이승만 대통령 자리에서 찍었는데 (윤 원내대표는) 누구 자리에서 찍으셨나"라고 화제를 돌렸고, 이에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 꿈을 꾸시는 건가. 이승만 초대총리가 나중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만큼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치중심에 계시다"고 뼈 있는 일침을 던졌다.나 원내대표는 당혹해하며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시는데 비공개로 해도 될까요?"라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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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의당이 주장한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법무장관과 나경원 원내대표 등의 자녀 입시와 관해 고위공직자 지위와 재산이 자녀들의 특혜로 이어진다는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외 활동 등 입시관련 사항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해도 좋고 따로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제보와 조사를 담당하게 하는것도 좋다"며 "이 문제를 지금까지 제기한 야당과 언론도 찬성할 거라 믿는다"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이인영 원내대표도 "국민 70%가 찬성하는 의원 자녀 입시를 전수조사하고 여기서 제도개혁을 통한 신뢰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그후 필요하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 이런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도 아울러 검토하겠다"고 거들었다.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위한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검증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국회의원을 포함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한 바 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해찬 대표 제안에 대해 원내대책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거리낄 것 없다"며 "우리도 찬성한다. 다만 이것이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선 안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를 제안한 것에 대해 "저는 거릴낄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찬성한다"며 "다만 이것이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문제와 남북관계 진전이 나란히 함께 가야 하며 이것이 한미 간 공조를 위해 워킹그룹을 출범한 목적이라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 노력을 조율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이 한국 정부에 바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것이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에 관해 완전한 합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공식화할 워킹그룹을 출범시켰다"며 "이것은 우리가 서로 다른 소리를 하지 않고, 우리나 한국이나 서로 다른 쪽이 알지 못하거나 의견 표명 또는 생각을 제시할 기회를 갖지 못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끄는 워킹그룹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 증진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한국에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그것들이 나란히(as tandem), 함께 나아가는 것으로 여긴다. 우리는 그것들이 중요한 병행(parallel) 과정이라고 간주한다"면서 "워킹그룹은 그런 방식으로 계속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이 북핵협상 국면에서 원활한 공조를 위해 마련한 워킹그룹은 이날 공식 출범했으며 비핵화와 대북 제재, 남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19일 워싱턴DC를 방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끄는 미국 측과 워킹그룹 1차 회의를 가졌다.8일 발생한 강릉선 KTX 열차 탈선은 당초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당초 주장했던 '기온 급강화에 따른 선로 이상' 때문이 아니라 선로전환기 전환 신호시스템 오류에 따른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더욱이 코레일은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인명피해도 축소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9일 사고 현장을 방문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사고 원인은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라며 "지금까지 자체조사한 결과 선로전환기 전환상태를 표시해주는 회선 연결이 잘못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오 사장은 그러나 전날 브리핑 때에는 "아무래도 기온이 급강하해 선로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추정한다"고 말했었다.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라는 주장이었던 셈.그러나 8일 현장에 파견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들은 육안으로 사고지점을 둘러본 뒤 인재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국토부에 따르면 8일 오전 7시 30분 열차 탈선 직전 강릉역과 코레일 관제센터에는 KTX 강릉선과 영동선이 나뉘는 남강릉분기점 일대 신호제어시스템에 오류 신호가 포착됐다.이에 따라 코레일 직원들이 매뉴얼에 따라 현장에 투입돼 점검하는 사이 오류가 났던 '21A' 선로의 신호는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뒤따르던 사고 열차가 그대로 진입한 '21 B' 선로에서 탈선사고가 일어났다는 것.또한 사고 발생 과정에 현장에서 신호 시스템 오류 여부를 점검하던 강릉역 직원 1명이 탈선한 열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선로 바깥 비탈길로 떨어져 골반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으나 코레일은 이를 축소 은폐했다.

코레일은 당초 부상자가 14명이라고 발표했다. 기타 사항으로 사고후 투입된 코레일 직원 1명이 다쳤지만 경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직원은 현재 중상으로, 동해 모 병원에 입원중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처럼 개통한지 1년도 채 안된 KTX 강릉선에서 신호 시스템 오류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고, 코레일은 사고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기업도 책임 회피를 위해 거짓말을 하는 공직 기강해이에 빠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상대로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확정지었다. 강원 원주갑에 출마한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경선을 붙이기로 했다. 도종환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서울 동작을에 이수진 전 판사를 전략 선거구 후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꿈 잃지 않고 법관의 꿈 이루고 난 뒤에도 누구보다 약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정한 판결에 앞장서온 판사"라며 "인권이 중심이 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사법고시 34회, 이 전 판사는 40회 출신으로, 판사 출신 선후배가 대결을 펼치게 됐다. 강원지역 공동 선대위원장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박우순 전 의원과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결정됐다. 서울 송파갑은 문미옥 전 의원과 조재희 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이, 충남 천안갑은 문진석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과 전종한 전 천안시의회 의장이 경선한다. 대전 대덕에서는 박영순 전 대전시 정무부시장, 박종래 전 대덕구 지역위원장, 최동식 전 청와대 행정관 간의 3인 경선이 치러지게 됐다. 그러나 전략선거구에 우선 배치하기로 한 <조국백서> 필진 김남국 변호사에 대해선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되면 세종 등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 전략공천을 해야 하므로 그 논의를 지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구을 후보의 유세현장에 한 남성이 식칼을 들고 난입, 경찰에 연행됐다. 오세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전 11시 10분 경 자양3동(대게마루) 인근에서 차량 유세 중 괴한이 골목에서 식칼을 들고 차량 뒤쪽으로 달려왔다”며 "뒤에 따르던 광진경찰서 소속 정보관 3명이 뒤에서 달려들어 제압을 해 후보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전했다.선대위는 "이런 불미스런 상황이 생겼지만 현장 조치가 잘되어 선거운동을 바로 재개했다”고 덧붙였다.광진경찰서 관계자는 "강력계에서 신병을 인수해 조사 중"이라며 "인적사항, 행위, 목적 이런게 전혀 안나왔다"고 말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0일 "난고 끝에 선거법, 공수처법(2개), 수사권조정 관련 법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고 반색했다.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공수처법 관련 바른미래당의 막판 요청까지 수용된 것으로,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지난 2년 동안 (여)당·정·청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고, 이에 더하여 야당과의 소통과 공조가 있었다. 이상은 2016-17년 동안 광장에서 끝까지 평화적 방법을 고수하며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유치원 3법’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져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새로운 시작!"이라며 연내 본회의 통과를 희망했다.그는 "이 절차에서 한국당의 참여와 비판은 당연히 보장된다. 2016년 민주당과 정의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처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그리하여 2020년에는 민심을 더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더 엄정하게 진행되고, 1954년형(型) 주종적(主從的) 검경 관계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되어 운영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은 15일 통일부가 탈북자 출신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에게 남북고위급 회담 취재를 불허한 것과 관련, "통일부는 '한정된 공간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데, 김명성 기자가 활발한 활동을 해서 널리 알려졌으니 취한 조치'라는 말도 되지 않는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더욱 놀라운 것은 통일부의 이 같은 조치가 북측에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부 자체적으로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이라고 통일부를 비난했다.그는 이어 "그렇잖아도 북한 김정은 대변인이냐는 조롱을 받고 있는 조명균 장관이 북한의 눈치를 살펴 언론인 취재불허 조치를 한 것 아닌지 의문"이라며 "북한의 심기를 살펴서 취한 조치라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버린 것이다. 주권국가 정부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다. 통일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한 "탈북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통일부가 오히려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이 같은 행태는 탈북민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며 통일부에 대국민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박상훈(55)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를 임명했다. 음주운전을 물의를 일으켜 김종천 비서관이 사임한 지 104일만이다. 박 비서관은 전남 광주 출생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23기)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주융네대한민국대표 1,2등 서기관, 외교부 유엔과장, 외교부 중남미국장, 주파나마 대사를 거쳤다. 앞서 김종천 의전비서관은 지난 해 11월 청와대 인근인 종로구 효자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하루만에 사퇴한 바 있다.

호남 싹쓸이를 목표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민생당 현역의원들에 대해선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무소속 후보들과 예상밖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 본격적으로 무소속 무력화에 나섰다.허윤정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광주, 군산, 남원・임실・순창, 여수 등 호남지역 일부 무소속 후보들이 민주당 복당을 내세우며 유권자 판단을 흐리고 있다"며 무소속 후보들과 접전중인 호남 지역들을 거론했다.그는 그러면서 "중앙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 어떤 수식어로 항변한다 해도 결코 입당이나 복당은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원은 기억한다. 지난 총선 때 유불리를 재며 탈당한 사람들,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 폄훼와 반대로 일관한 사람들, 수많은 이합집산으로 20대 국회의 품격을 낮춘 사람들의 행보를 잊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본인들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복당을 거론하는 것은 스스로가 얼마나 철학이 없고 신념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증명할 뿐"이라며 "복당은 없다. 비록 무소속 후보라도 자신의 소신과 원칙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유권자와 민주당 후보를 대놓고 기만하는 민주당 복당 캠페인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당의 강원도 산불피해 대책회의에 당이 부른 관계부처 차관 등이 불참하자 "청와대와 민주당이 모두 불출석하라고 한 것"이라고 발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대책회의에서 "강원 산불피해와 관련해 장관들은 바쁠 것 같아서 차관들의 참석을 요청했고 일부 차관들은 오겠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며 이같이 말했다.한국당은 이날 회의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부처 차관과 한국전력 사업총괄본부장 등 산불 관련 관계자들을 불렀으나 이들은 불참을 통보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운운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결국 야당을 국정 파트너가 아닌 궤멸집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전 부처에 공문으로 다시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40분간 진행된 회의 내내 입술을 굳게 다무는 등 격앙된 표정을 숨기지 못했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라고 야당에 공무원들을 안 보내는 거냐"며 "도대체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해도 되나. (기자) 여러분도 같이 분노하라"고 말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반박 브리핑을 통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차관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불출석하라고 해 참석하지 않았다고 정치 공세만 남발했다"라며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이며, 민생 문제를 정쟁화하려는 꼼수"라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일 때 메르스 사태처럼 긴급한 사안이 발생해 관계부처 차관들을 불러 보고를 받은 적은 있다. 그러나 당시는 국회가 열린 상황이었고, 당에 메르스 특위가 설치돼 적극적으로 대책을 논의했을 때"라며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자는 정부의 요구를 두 달 가까이 외면한 자유한국당이 정치투쟁만 일삼다가 국민적 비난이 일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생색내기용으로 회의를 마련하고, 이마저도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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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4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계기로 '공수처법을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조국 장관 사퇴를 기다렸다는 듯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며 사법개혁·검찰개혁에 발목을 잡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제는 사법개혁·검찰개혁은 국회에서 입법과제로 해결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황 대표의 ‘공수처법이 문재인 정권 집권 연장 시나리오’라며 거짓선동을 일으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이는 황 대표 스스로 공수처 설치가 두려웠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떳떳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고, 사법개혁을 향한 국민의 민심을 듣고 제 할 일을 해야 할 때이다. 사법개혁을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검찰의 '백원우 특감반원' 사망 전방위 수사와 관련,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동수사단을 꾸려 모든 증거와 수사과정 상호 투명히 공유하고 함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을 성토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벗겨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며 "최근 검찰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가지 수사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검찰을 비난했다.그는 "경찰서에 증거물로 보관된 특감반원의 유서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의 이름으로 가져갔다"며 "그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검찰이 두렵지 않다면 왜 이런 무리한 일을 벌이면서까지 증거를 독점하겠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음모론을 펴기도 했다.그는 나아가 "항간에는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위반을 확인했음에도 기소하지 않고,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고발사건도 수사하지 않고있으며 다른 야당의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들고 있다"며 야합 음모론을 펴기도 했다.그는 결론적으로 "검찰이 국민이 아닌 조직에만 충성하기 위해 정치적 행동을 넘어 정치에 개입하고있다는 의혹이 든다"며 "오늘부터 우리당은 검찰에 대해 아주 준엄히 경고한다. 검찰이 이렇게 직무를 유기하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말한다"며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5일 인천공항공사 논란과 관련, "이번 정규직 전환 결정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지 3년이나 지연된 것이지만 그 자체로서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회의에서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경영계, 취준생까지 논란과 갈등이 확대되고 있어 우려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정부와 공사에 대해 "2017년 5월 이후 채용자에 대한 공개경쟁채용 방침은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 원칙에 배치된다. 마땅히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한국공항공사 자회사로 고용되어있는 동일직군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원칙을 동등하게 적용해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분명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보안직외 다른 비정규직도 정규직화할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연봉이 5천만 원이다’, ‘알바하다 정규직 된다’, ‘취업길 막힌다’, ‘신규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보도들은 정의당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은 기존에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의 고용형태만 바뀔 뿐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인천공항공사 일반직과는 직군이 다르고 임금 조건도 다르다"며 "따라서 일반직 신규채용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그럼에도 많은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취업 자체가 어려운 데다 민간영역에서는 이런 상식적인 정규직 전환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번 정규직 전환 결정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겠다는 정책인 만큼 민간 영역에서도 고용이 안정된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져 청년들의 근심을 덜 수 있도록 정의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정의당은 26일 정부의 3.1절 특사에 대해 "이번 특사 대상자에 광우병 촛불시위,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세월호,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사드배치 반대, 2009년 쌍용차 파업 등의 관련자들이 포함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 모든 행동들이 지난 정부의 불통과 적폐적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관련자들에 대한 특사는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노동계와 시민사회계가 한 목소리로 요구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사면이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무척 아쉽다"며 "한상균 전 위원장이 주도한 민중총궐기가 촛불혁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는 기억해주기 바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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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은 14일 선거제 개편과 사법개혁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를 '2+2+2'(각당 원내대표+의원 1명씩) 회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은 16일 오후 '2+2+2로 회의를 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거제 관련 법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고 전했다.그는 야당들이 즉각 임명을 요구하는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에 대해선 "3년간 특별감찰관이 공석인데 법에 보면 국회 3인 추천이라 다음주까지 각당 1명씩 추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안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해 "무효인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을 29일에 올린다는 건 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했고, 이 부분은 합의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이번달 29일에 올리는 것은 분명한 불법상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려는 데 대해서도 "결국 조국사퇴 명분쌓기용으로 서두르는 것으로, 의회주의 큰 원칙에 반하는 것인만큼 강행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25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13명 발생, 지난 3월 31일(125명) 이래 116일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부산항 입항 러시아 선박과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노동자들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은 게 결정적이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3명 늘어, 누적환자가 1만4천92명을 기록하며 1만4천명 선을 넘어섰다고 밝혔다.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이 86명, 지역발생이 27명이었다. 해외유입 확진자 86명은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최대 규모다. 종전의 최대 기록은 지난 3월 29일의 67명이었다. 우선 이라크에서 전날 귀국한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 293명 가운데 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부산항 입항 러시아 어선 페트르원호(7천733t·승선원 94명)의 선원 32명이 집단감염된 것도 뒤늦게 합산처리됐다.해외유입 86명 가운데 81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발견됐고, 나머지 5명은 자가격리중 경기(3명), 울산·전남(각 1명)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27명으로 전날(26명)과 비슷한 규모다.시도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각 11명씩, 수도권이 22명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 강서구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인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경기도 포천 전방부대 등을 중심으로 추가 감염자가 발생했다.부산에서 발생한 5명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러시아 선박에 승선했던 수리업체 직원들이어서 지역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사망자는 늘지 않아 누적 298명을 유지했다.이탈리아와 이란이 가공스런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사망자도 모두 세자릿 수를 기록할 정도로 상황 전개가 심각하다.이탈리아 보건당국은 7일(현지시간) 오후 6시 기준 전국 누적 확진자 수가 5천88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 대비 무려 1천247명(26.9%) 증가했다. 지난달 21일 북부 롬바르디아주(州)에서 첫 지역 감염이 보고된 이래 보름만에 5천명선을 돌파했다. 또한 하루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1천명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사망자도 전날 대비 36명 증가한 233명으로 200명을 넘어섰다.이탈리아의 누적 사망자 규모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도 3.96%로, 주요 발병국 중 최고다. 중국은 3.77%, 이란은 2.61%, 한국은 0.66%다.현지 전문가들은 이탈리아의 치명률이 유난히 높은 원인을 세계적으로 높은 고령 인구 비율에서 찾는다. 작년 기준 이탈리아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3%로 세계에서 일본(28.4%)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이란 상황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이란 보건부는 7일(현지시간) 코로나19로 21명이 더 사망해 총 145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이란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하루 사망자 증가수로는 가장 많다. 확진자는 전날보다 1천76명이나 늘어 5천823명이 됐다. 이란에서는 확진자가 이틀 연속 1천명 이상 폭증하고 있다.세계보건기구(WHO), 중국 등에서 보낸 코로나19 검사 장비가 지난달 말 이란에 도착해 본격적인 검사가 진행되면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수도 테헤란의 확진자가 1천500여명으로 가장 많고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곰시가 668명으로 뒤를 이었다.키아누시 자한푸르 이란 보건부 대변인은 이날 국영방송을 통해 "코로나19 의심환자 1만6천여명이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라고 말해, 앞으로도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임을 예고했다.한국은 이날 확진자가 7천명을 돌파해 총 확진자는 중국 다음으로 많으나, 신규 확진자 숫자는 1일 평균 500명 전후에 그치고 있다. 사망자도 아직 50명을 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검찰개혁을 압박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알아서 처신하라', '대통령 심기를 읽고 수사하라'는 말로 자동 변환되어 들려 국민들이 비웃고 있는데 대통령과 집권여당만 모르고 있다"고 비난했다.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화가 많이 나셨고, 많이 절제하신 것'이라는 여권 핵심 관계자의 추가 전언 앞에서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 국민들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비리덩어리 조국과 개혁을 묶어 조국에 반대하면 개혁반대라는 도식을 세우고, 검찰개혁이라는 가짜명분으로 외압을 행사하는 행위를 문재인 대통령부터 멈춰야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검찰 개혁'은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권력자의 범죄도 낱낱이 밝혀낼 수 있는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외압을 중단하고 조국 파면으로 국정을 정상으로 돌려놓으시라"면서 "국민들의 인내심이 바닥난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새로운보수당은 31일 또다시 설화를 자초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민주당 X맨임이 틀림없다"고 힐난했다.권성주 새보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해찬 대표는 연이은 장애인 비하발언에 이어 인재영입 참사로 민주당의 미투정당, 감성팔이 쇼 전문정당 이미지를 재각인시키더니, 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6차 확진자가 '보건소 종사자라 다행'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가짜뉴스로 ‘국민생명 차등발언’까지 뱉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심지어 당에서도 당대표의 ‘보건소 종사자’라는 가짜뉴스의 근원을 몰라 ‘착각’이라 해명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꼰 뒤, "​아무리 선거를 앞둔 야당 입장이라도 여당 지지율 떨어뜨리는 X맨 당대표가 반갑기보다는 그가 온전한 정치활동이 가능한 상태인지 심각한 걱정이 앞선다"고 비아냥댔다. 그는 "​민주당은 X맨 이해찬 대표의 국민생명 차등발언에 대해 속히 사죄하고, 국민 분노 유발하는 망언제조기 당대표의 거취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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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자신이 당선된 지역구를 포함해 총 6석 획득에 그친 총선결과에 대해 "고단한 정의당의 길을 함께 개척해온 우리 자랑스러운 친구들을 더 많이... 정말 미안하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최선을 다한 당원과 정의당의 홀로서기를 응원해준 국민께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수구보수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이뤄졌지만 양당정치의 방어막, 지역구도 부활, 선거개혁 와해라는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민주당을 비판했다.그는 "정의당은 낡은 양당정치의 벽을 못 넘었지만 무릎꿇지 않겠다. 75명의 지역후보들은 마지막까지 정의당의 이름으로 선거를 치렀다"며 "수퍼여당 시대에 진보야당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명심하겠다. 문턱을 넘지 못한 소수정당을 대변하고 당당히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에 대해선 "이번 총선 결과는 촛불개혁을 진실로 원하는 국민의 염원이 담겨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멈추지 말고 개혁하라' 이게 수퍼여당을 만들어준 국민의 명령"이라고 촉구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 오는 18일까지 5박6일간 정상회의 참석을 비롯해 러시아, 호주 등 각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진다. 문 대통령은 또한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양자회담을 추진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의 만남도 조율 중이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는 회담을 갖지 않는다.문 대통령은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을 시작으로 15일까지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어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해 17~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주도적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단단히 다져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대구 서문시장의 한 상가 건물주가 코로나19 창궐로 고통을 받는 상인들을 위해 한 달 동안 월세를 받지 않기로 해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22일 <매일신문>에 따르면, 20일 정오쯤 대구 중구 서문시장의 한 상가 세입자들은 건물주인 A(74) 씨로부터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A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은가. 고통을 같이하는 의미에서 한 달간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아울러 A씨는 "한 달 후 상태를 봐가며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며, 세입자들에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건강을 챙기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상가 건물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세입자는 문자를 받기 전 A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대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난 이후 서문시장에 손님이 끊긴 상황을 걱정하는 내용이었다. 세입자가 "손님이 하도 없어 몇 시간 영업도 못 하고 일찍 문을 닫는다"고 대답하자, A씨는 월세를 한 달 동안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다.해당 상가는 2층짜리 건물로 세입자는 20여 명이다. 2017년 화재로 많은 시장 상인들이 점포를 잃었던 4지구와 인접해 있다. 1층에는 식당과 커피숍 등 상점들이 입점해 있고 2층과 1층 안쪽은 대부분 작업장과 사무실로 쓰고 있다. 과거 화재 당시 피해를 당한 상인 중 여러 명이 현재 A씨의 상가 건물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세입자들은 A씨의 마음 씀씀이에 고마움을 나타내고자 이 같은 사실을 널리 알리려 했지만, A씨는 자신의 선행이 드러나지 않길 바랐다. 주변의 다른 상가 주인들에게 괜한 부담이 갈까 염려해서다.A씨는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힘들 때 어려움을 나누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화젯거리도 아니다"며 한사코 알려지기를 꺼렸다. 그는 "상가 건물을 17년째 소유하면서 그동안 세입자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왔다. 주변에 다른 상가들도 있으니 웬만하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추진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후 불구속 재판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성인 503명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의 석방과 불구속 재판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61.5%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33.2%였고, 모름/무응답은 5.3%였다. 연령별로 반대 비율은 30대(83.7%), 20대(80.5%), 40대(71.2%), 50대(50.2%) 순으로 높았다. 반면 60대 이상에선 찬성(61.3%)이 반대(35.1%)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2.0%)에서 반대 응답이 가장 많았고, 경기·인천(65.8%), 서울(65.2%), 대구·경북(62.6%)이 뒤를 이었다. 부산·울산·경남(반대 49.9%, 찬성 43.5%), 대전·충청·세종(반대 48.1%, 찬성 42.3%)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가 많았다이념성향과 지지 정당별로는 진보층(86.6%)과 중도층(68.8%), 정의당(94.6%)과 더불어민주당(88.1%) 지지층에서 반대가 압도적이거나 다수였다. 그러나 보수층(66.8%)과 자유한국당 지지층(73.0%)에선 찬성이 다수였다.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임의전화걸기 병행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6.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29일 명예훼손과 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정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프레시안> 보도가 나오자 지난 3월12일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여의로 렉싱턴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 가짜 뉴스다"라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은 정 전 의원의 <프레시안> 고소에 대해선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 다음날인 3월13일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했다가 그해 3월28일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고소를 취하했다.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정부의 대형토목사업 무더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추진되는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숙원사업은 지방의 자립기반을 확충해 혁신의 성장판을 열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조치"라고 적극 감쌌다.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가재정법에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기 위한 균형발전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건 정부의 의무"라며 "이번 사업도 SOC 뿐아니라 R&D, 산업, 환경,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향후 사업계획 추진에 따라 중장기 재정운영에도 큰 부담은 안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변했다.이재정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이번 면제 결정은 각 지역의 성격에 맞는 필수 인프라 기반을 확충하여 혁신 성장판을 열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면서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방과 수도권, 도시간의 불균형이 심각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지방정부의 재원과 노력에만 맡겨서는 국가 균형발전의 길은 요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 균형발전은 여야 모두의 대국민 약속"이라며 "야당도 세금 낭비, 포플리즘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주길 기대한다"며 야4당의 비난을 일축했다.자유한국당은 4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 "청와대는 감찰농단 사태를 덮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재 유재수 감찰 관련 자료를 청와대가 모두 폐기시킨 정황이 있어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압수수색을 지연시켜 번 시간동안 자료 복원마저 못하게 하는 비열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성실히 응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하나도 남김없이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은폐하려는 진실은 결국 국민들의 눈과 검찰의 손에 낱낱이 밝혀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7일 4+1 공수처법 협상에 막판에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검찰의 발언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검찰 내부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언론을 통해 전달돼나오고 마치 검찰이 검찰개혁법안 내용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건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정하는 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그간 검찰의 주장은 충분히 전달됐다. 이제 국회가 결정할 시간이다. 검찰은 국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주민 최고위원도 "4+1 협의체 수정안은 원안 취지와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검찰 의견을 일부 받아 보완했다"고 강변하면서 "검찰총장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대로 국회에서 만든 검찰개혁 법안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거들었다.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해당 기관 입장에서 보면 권한이 축소되거나 늘거나 또는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건 기관의 입장에서 본 것"이라며 "큰 틀에서 본다면 모든 기관이 국민 앞에 겸손한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가세했다.설훈 최고위원은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 한 몸이 된 듯 하다"며 "한국당이 무소불위 괴물, 공수처 왕국 등 사실무근의 표현을 쓰면서 공수처법안을 흠집내려는건 끝까지 검찰개혁을 발목잡는 것으로 국민 뜻에 거스르는 것이며,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권력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공수처법을 왜곡하고있다"며 한국당-검찰을 싸잡아 비난했다.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행정부 소속 외청으로서 입법부 의사결정에 대해 부적절한 언론플레이를 할 게 아니라 정치검찰 표적수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 앞에 반성하는 게 먼저"리며 "검찰총장 지명당시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말에 책임지고 검찰개혁에 동참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바른미래당은 2일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버닝썬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특수강간 사건 및 해당 사건에 대한 법무부‧검찰 등의 은폐‧왜곡 시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과 '버닝썬 관련 사건 및 이와 관련된 경찰 등 권력기관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김 전 차관 관련 수사 대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특수강간 사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특수강간 사건 무마를 위한 당시 청와대의 외압 의혹 사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특수강간에 대한 법무부‧검찰의 사건 은폐‧왜곡 의혹 등의 부실 수사와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사건 등을 특정했다.버닝썬 관련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버닝썬 관련 사건 ▲버닝썬 관련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이승현 등의 폭행‧마약투약 및 거래‧탈세‧횡령‧각종 성폭행‧성관계의 불법적 촬영 및 유포 등 위법사건 ▲이승현 등과 연루되어 위법행위를 한 경찰 등 사정기관 내부의 뇌물수수 혹은 공무상 기밀 누설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비리 의혹 등 위법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를 요청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추가적인 상설특검 요청이 있을 수 있다"며 "오늘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먼저 제출한다"고 밝혔다.지난 2014년 국회에서 처리된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개별 특검법을 일일이 국회에서 통과시킬 필요없이 법무부장관이 결정할 경우 특검 도입이 가능하다.국민의 절반 이상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2%대 인상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일 전국 성인 509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에 대해 물은 결과 '올해와 같은 8천350원으로 해야 한다'는 답변이 34.8%로 가장 많았다.이어 '지난해 경제성장률만큼인 2.7% 인상안인 8천580원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17.9%로 그 뒤를 이었다.동결 또는 2%대 인상이 총 52.7%에 달하는 셈.'10% 이상을 인상해 9천190원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답변은 14.3%에 그쳤다.5%를 인상한 8천770원은 11.9%, 7.5%를 인상한 8천980원은 7.7%였다. '기타'와 '모름·무응답'은 각각 6.7%였다. 최저임금 동결 응답은 대부분의 연령과 지역, 계층에서 고루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보수층(42.4%)과 중도층(38%), 한국당 지지층(52.8%), 가정주부(47.8%)·자영업자(42.6%)에서 동결 의견이 가장 많았다.반면 진보층(25.4%)과 정의당 지지층(31.0%), 노동직(22.0%)에서는 ‘10% 이상 오른 9,190원 이상’ 응답이 가장 많았다.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80일 만에 극적으로 이뤄진 국회정상화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매일같이 들려오던 국회정상화를 위한 국민의 목소리가 마침내 국회의 문을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결정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되 재해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며 "협치의 정신을 되살려 민생을 살리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그는 또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니, 경제 하방리스크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에 모두가 힘써주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그는 "천신만고 끝에 이뤄진 국회 정상화"라면서 "더 이상 정쟁과 대치는 중단하고 국민 신뢰 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 산적한 민생경제법안과 추경의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자유한국당은 9일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때 탈당한 인사 24명의 재입당을 허용하는 등 보수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한국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 및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거쳐 입당이 허용된 24명의 재입당을 의결했다.박완수 사무총장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 전체의 통합을 위한 첫 단계로, 당내 일부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입당을 의결했다"고 말했다.대표적 재입당 인사는 조해진·류성걸 전 의원으로, 이들은 2016년 총선 당시 유승민 의원과 함께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바른정당에 입당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당에 재입당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또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안상수 전 창원시장, 박승호 전 포항시장, 엄호성 전 의원 등의 재입당도 승인됐다.한국당은 이들 외에도 탈당 인사, 무소속 등으로 선거에 출마한 인사, 입당이 보류·계류된 인사, 입당 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한 인사 등 다양한 사유로 입당이 불허된 이들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재입당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보수 대통합의 일환으로 추진된 오늘을 시작으로 진정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재입당 담장을 더욱 낮추겠다"며 "앞으로도 보수통합을 통해 하나 된 마음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의당은 21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의당은 데스노트가 아니라 야합노트'라고 비난한 데 대해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을 막기 위해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폭력을 자행해놓고도 경찰소환에 응하지 않는 불한당들이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뜬금없이 우리 당에 대해 화살을 날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의당은 그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 검증하자는 매우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걸 두고 불의하다느니 음흉한 딜이라느니 말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비상식적이고 원칙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그는 "자유한국당은 ‘정의’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가"라면서 "엉뚱하게 정의당에 화살을 돌리면서 자신들의 만행을 물타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한국납세자연맹은 3일 종교인 퇴직금 세금에 특혜를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 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4일 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납세자연맹은 이날 의견서에서 “종교인 퇴직소득세 완화입법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조세특혜입법을 공청회 등 국민여론 수렴절차도 없이 ‘은밀하게’ 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현행 소득세법이 소급입법이라는 개신교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소급입법과세에 해당되어 위헌이라고 보는 것은 ‘법률의 시행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신법을 적용한 진정소급효’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며 "예컨대 작년 말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세를 작년 세법을 적용하지 않고 올해 불리하게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일축했다. 연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거 공적연금 일시금 지급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소급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했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공적연금일시금과 이번 사안과는 엄연이 다르고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민주국가의 예산은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납세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성실납세의식에 가장 크게 미치는 요소는 세금의 공정성을 위해 사실상 국회의 마지막 법안심사 과정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이 법안을 철회시켜 달라”고 요청했다.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15일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초강력 경고를 했다. 최선희 부상은 이날 평양에서 각국 외교사절, 외신기자 등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거나 이런 식으로 협상에 나설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전했다.

최 부상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 관련해선 김 위원장이 "미국의 기이한 협상 태도에 곤혹스러워했다"면서 "미국은 그들 스스로의 정치적 이해를 추구하느라 바빴지 결과를 내기 위한 진실한 의도를 갖고있지 않았다"며 결렬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강조했다.그는 특히 당시 확대정상회담에 배석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지목하며 "이들이 적대감과 불신의 분위기를 만들었다"며 "분명한 것은 미국이 이번에 황금같은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는 그러면서 "(하노이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국무위원장은 '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가 다시 이런 기차 여행을 해야 하겠느냐'라고 말했다"고 전한 뒤 "미국의 강도 같은 태도는 결국 상황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미국을 원색비난했다.그는 나아가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중단을 계속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며 미사일-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그는 "짧은 기간 안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향후 행동계획을 담은 공식성명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중대선언 발표를 예고하기도 했다.이번 발표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후 북한 정부의 첫 공식성명이라고 <타스> 통신은 강조했다.이와 관련,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고 오래된 문제라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 특히 현재 나타난 긍정적 요인을 잡아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북미 대화를 추진해 모두가 바라는 결과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며 북미대화 지속을 촉구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미국 요구를 대폭 수용한 한미FTA 개정 협상 결과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미국의 강화되고있는 보호무역규제에 대한 방어망이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안에는 미국측이 요구해왔던 몇몇 사항이 반영됐다.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철폐 시한 20년 연장과 미국산 차의 국내수출 허용량을 두배 늘리는 것인데, 국내 자동차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한미FTA 개정안은 국내 자동차업계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을 줄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FTA개정안에 미국측 요구를 충분히 수용해 자동차 분야에서 무역 불균형이 없음을 미국 정부에 이해시킬 명분을 갖췄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최근 미국이 멕시코와 잠정합의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안과 비교할 때 한미FTA 개정안의 협상 성과는 많다"며 "멕시코는 자동차부품 원산부품 비중을 62.5%에서 75%로 높여야한다. 멕시코에서 만든 차를 미국에 무관세 수출하려면 부품 4개중 3개를 미국-캐나다-멕시코산을 써야하는 것인 반면, 우리는 미국산 부품 비중을 확대하라는 것에 대해 현행 원산지 부품비중 35%를 그대로 유지하는 성과를 얻어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민주당은 한미FTA를 연내에 국회에서 비준해 내년부터 발효토록 한다는 방침이나, 미국에 굴욕적 양보를 한 데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커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양자, 다자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통화에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인 등 필수 인력 이동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정상들 간 공감대가 있었다"며 "총리님께서 우리 양국의 관계를 각별하게 고려해 우리 기업인들의 베트남 입국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베트남 현지 공장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도 빠른 시일 내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푹 총리는 이에 "베트남은 양국의 협력 동반자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며 "양국 기업 간 교류 등 경제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양국 간 긴밀히 소통하며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푹 총리는 또한 "한국의 진단 검사는 세계의 모범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며 "방역 및 임상 분야 협력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푹 총리는 "한중일 협력조정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4월 초를 목표로 추진 중인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베트남 측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답했다.자유한국당은 11일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며 비용추계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정부가 제출할 비준동의안 재정추계에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북한 경제지원 예산 전체규모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반발했다.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껏 막연한 예산내역을 담은 남북 간 합의서가 국회동의를 받은 적은 없다. 철도·도로 사업 특성상 막대한 혈세가 쓰이는 만큼 국회가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심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그런데도 정부가 ‘불성실한 청구서’를 내민다면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성의 있는 재정추계서를 제출해야 한다. 판문점선언 내용에 담겨있는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추진을 위한 총예산, ▲남북공동연락소 개성 설치 예산, ▲그 외 각종 남북경제교류 사업 예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그는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재정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문점선언 비준안은 논의 대상조차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리얼미터> 조사결과, 경제상황 악화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하며 50%대 중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C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닷새간 전국 성인 2천506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3.1%포인트 하락한 55.6%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직후 65.3%까지 치솟았다가 5년 연속 하락해, 5주간 9.7%포인트 급락했다.부정평가는 3.5%포인트 오른 39.1%였으며, ‘모름/무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이와 같은 지난 5주 동안의 하락세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평양정상회담으로 급격하게 고조되었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줄어들고, 주가급락, 경제성장률 둔화 등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 소식과 일부 야당·언론의 경제정책 실패 공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는 호남과 20대, 진보층은 소폭 상승했으나,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수도권, 30대 이상 전 연령층, 무당층과 민주당 지지층, 중도층과 보수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역시 41.3%(▼0.7%포인트)로, 5주 연속 동반하락했다.반면 자유한국당은 20.6%(▲1.1%포인트)로 반등하며 한 주만에 20%대를 회복했다. 이어 정의당 9.4%(▲0.4%포인트), 바른미래당 7.1%(▲0.3%포인트), 민주평화당 3.0%(▲0.1%포인트)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유선(20%)무선(80%) 병행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7.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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