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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지노 고객센터는 청와대는 20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태의 문제점과 북중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과정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우선 북한 어선 입항 사태에 대해선 관련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조사와 함께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들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북 동향 및 향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협상 재개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북미간 협상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들은 대통령의 이번 북유럽 3개국 순방에 대해선 이들 국가들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한 것을 평가하고, 다음 주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와 동 계기에 추진 중인 주요국들과의 정상회담에서 안보 및 경제분야 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며 주말 서초동 촛불집회에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은 3일 만에 1천300건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 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 장관은 이날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에 민변 사법위원장 출신인 김남준(56·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후보 대선캠프에서 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았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제1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지금 여당의 작태는 국회 정상화가 아닌 일방강행 의지만 보이고 있고 달라진 것이 없다. 같이 협상하기 어렵다"며 개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같이 만들어가는, 국회를 정상화하려는 진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여당의 연찬회 내용을 보면 국회를 열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에 걱정이 된다"며 "국회를 여는 데 있어서 여당의 인식 전환, 민생 국회가 될 수 있는 콘텐츠로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감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회의에서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유아틱' 발언을 거론하며 "착한 동생이 왜 이렇게 나쁜 말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왜곡된 언론플레이가 민생국회를 열고자 하는 여당의 희망마저 꺾고 있다"고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자유한국당에 의해 곧바로 산회돼 다음달 2~3일 잡혔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시살상 무산되는 양상이다.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이날 오전 지역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대신해 전체회의를 열고 "오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개의 요구를 했으나 간사 간 합의된 의사일정 등 안건이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다"며 개의 1분만에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며 예정대로 2~3일에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주장했다.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지금 순연을 얘기하는데 2~3일에 충분히 청문회를 할 수 있다"면서 "오늘 김도읍 간사가 회의하면서 바로 산회하는 걸 보면 2~3일에 할 생각이 없다는 거로 보인다. 청문회 하기 싫다는, 조 후보자에게 기회를 주기 싫다는 것을 보인다"고 반발했다.표창원 의원도 "결국 가족을, 여론 재판을 내세워 망신주고 흠집내지 않으면 못 하겠다는 태도는 도저히 납득 안 된다"며 "합의한 2~3일에 반드시 인사청문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가세했다.김종민 의원 역시 "한국당에서 다음달 12일 청문회 어쩌고 한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며 "추석 밥상에 조국을 올리겠다 이건데 이대로 가면 추석밥상에 조국이 아니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황교안 한국당 대표, 한국당이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송 간사는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순연 가능성에 대해 "그건 안 된다"며 "무리해서 2~3일로 잡았지 않냐. 3일 이후는 대통령 재송부 기간이다.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 재송부 기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절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이에 맞서 김도읍 간사는 산회 선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누누이 말했지만 저희는 핵심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는 할 수 없다"며 "그런데 오늘 송기헌 간사와 몇 차례 통화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했지만 핵심 증인에 대해선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있다"고 책임을 민주당에게 떠넘겼다.그는 그러면서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되기 위해선 증인 채택이 돼야 한다"며 "채택되는 그 순간부터 송달에 필요한 5일 이후로 (청문회를) 순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에서는 청문회 무산시 독자적으로 '국민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며, 청와대도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해 2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강산섭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이날 오후 3시 감사원 1층 민원접수실을 찾아 청구서를 제출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지 1주일만이다. 청구 내용은 ▲ 최근 5년간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및 전·현직 노조간부들의 친인척 채용 여부 ▲ 최근 5년간 전체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과정에서의 위법 여부 ▲ 올해 3월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과정의 위법 여부 등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3월 전 직원(1만7천84명)을 대상으로 가족 재직 현황을 설문 조사했다. 1만7천45명(99.8%)의 직원이 조사에 응한 가운데 사내 친인척이 있다고 응답한 직원 비율이 11.2%(1천912명)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서울시의 전수조사에 민주노총이 공문을 보내 노조가입자들에게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그 결과 11.2%만 조사됐고 그중 8.4%가 친인척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정부는 코로나19 창궐에 따른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해온 외식-농촌여행 할인 지원을 시행 이틀만에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방역과 내수 부양의 동시추진이 앞뒤 모순된다는 비판여론에 따른 조치다.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300만명에 한해 5회 이상 외식하면 6번째는 1만원을 할인해주는 외식 활성화 캠페인을 16일 0시를 기해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의 외식 이용 실적에 대해서는 추후 캠페인 재개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농촌여행 할인권도 신규 발급을 중단하되, 현재까지 발급된 할인권은 이달 말까지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농축산물 할인쿠폰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농산물을 살 때는 할인 혜택을 주도록 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북한의 대남 적대선언과 군사도발 경고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남북관계를 풀어갈 해법은 오직 신뢰와 인내에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북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4·27 판문점선언 등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국회는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 적극적 남북합의 이행을 촉구했다.그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도 "북한 정부 역시 남북한 정치체제의 차이를 이해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를 믿어야 한다"고 호소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6·15 선언 이후 10년의 전진과 후퇴에서 뼈저리게 얻은 남북관계의 교훈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정상 간 남북합의서의 법적 구속력 부여"라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은 남북관계 발전을 도와야 한다"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낙연 의원은 민주당 주최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북한이 위협적인 언사를 잇따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든 대화를 닫아서는 안 된다"며 "민족의 미래에 책임이 있는 남북 지도자 모두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강훈식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지금, 한반도는 다시 인내와 신뢰가 필요한 시간"이라며 "우리정부는 6.15남북공동선언과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의 뜻을 이어가야 한다. 북한 역시 대남도발과 군사행동 관련 발언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일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완전한 경제제재 해제 요구가 충돌했습니다"라고 탄식했다.박 의원은 이어 "1차회담에서 기대 이상의 소득을 올렸던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막작전에 뒤통수를 맞았습니다"라며 "부동산 투기식 거래술에 당했습니다"라고 분석했다.그는 "그러나 트럼프 폼페이오는 대화를 계속하겠다며 한미군사훈련의 중단, 현재보다 강력한 경제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께 중재 요구 전화를 했습니다"라며 "김정일도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결렬 후 후일을 기약하는 의미의 밝은 웃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헤어졌습니다"라며 대화 분위기 자체가 깨진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그는 이어 "물론 한밤중 하노이 현지에서 리용호 최선희의 미국을 비난하는 긴급기자 회견도 했지만 조선중앙통신은 회담 결과를 긍정 평가하며 3차 상봉을 예고 보도합니다"라며 "어떤 경우에도 북미 양국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현재의 모라토리움 현상을 유지하며 양정상간에 논의된 경제제재완화와 영변+알파를 대화테이블에 올려 해결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라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그는 그러면서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만이 교착된 북미관계를 이어줄, 풀어줄 세계에서 유일한 분"이라며 "호랑이 등에 탄 북미정상은 시간이 절박합니다. 트럼프는 국내 정치적 입지와 대선 가도, 김정은은 경제적 악화로 지연하 면 상호간에 실패합니다. 미국은 고도의 폭발력을 가진 핵과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ICBM을 보유한 현재의 북한과 과거의 북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세정상의 역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손흥민 선수 역할 즉 때로는 어시스트 때로는 슛으로 골을 넣는 역할이 필요합니다"며 문 대통령에게 적극적 중재를 당부했다.슈퍼카지노 고객센터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6일 "나도 젊었을 때 음주운전을 한 적 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윤창호 군의 친구들이 저를 방문해서 음주 관련 법안 소위 '윤창호법' 개정을 요구했고, 이를 적극 수용하고 국회의장 주최 초월회에서도 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며 "이 과정에서 제가 젊었을 때 나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했는데 제가 한 말에 대해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윤창호 군 친구에게 전화해 사과했지만 당 대표로서 경솔하고 사려깊지 못한 데 대해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한 뒤, "대표로서 언행의 신중함을 깨우쳐주신 언론과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 바른미래당 대표로서 더 신중하고 더 겸손한 손학규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우리당은 저성과 일자리 예산 1조 7천700억원, 깜깜이 남북경협 기금 7천800억원 등 10대 주요 쟁점사안을 삭감하겠다"며 "모성보호 강화 예산 2천900억원, 손주 돌봄수당 1천100여억원 등 국민에게 힘이 되는 사회안전망 예산은 증액해 최종 12조원 삭감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언론인 출신 4명이 2일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무더기 입당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KBS 아나운서 출신인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해 박무성 전 국제신문 사장, 박성준 전 JTBC 보도총괄 아나운서팀장, 한준호 전 MBC 아나운서의 입당식을 개최했다.윤호중 사무총장은 입당식에서 "4인의 입당을 통해 민주당의 가치를 국민께 보다 잘 전달하는 것은 물론, 언론의 사회적 신뢰 확대와 올바른 공론 지형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네 분 모두 비례대표보다 지역구 출마를 결심하신 분들"이라면서 "좋은 곳이든 어려운 곳이든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총선 승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결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KBS 아나운서 출신인 고 전 대변인은 "더 나은 정책과 제도로 청춘들에게 꿈을 꿀 수 있게 해주고 무엇이든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감의 정치인이 되겠다"고 입당 소감을 밝혔다. 그는 서울 광진·서초·동작, 경기 고양·의정부 등이 출마지로 거론되고 있다.박무성 전 국제신문 사장은 "민주당이 건강성과 유연성을 담보하면서 외연을 더욱 확장해 나가는 데 제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다. 박성준 전 JTBC 보도총괄 아나운서팀장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대화하고 그 만남과 대화 속에서 국민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전 출신이다.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보좌관을 지낸 한준호 전 MBC 아나운서는 "새로운 정치보다 필요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 전주가 고향이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투자업계와 만나 "지금까지 우리 금융계의 안전한 대출위주 관행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전하게 하되 모험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격적 투자를 주문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자꾸 내려가고 있다. 지금은 2.5%대까지 내려갔는데 투자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순환을 잘 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 시중에 돈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들이 많다. 유동자금이 1천조원이라는 얘기도 있다"며 "미국의 엔젤클럽(개인투자자 모임)에선 12개 (투자) 중 하나만 성공해도 괜찮다는 관행을 갖고 있다. 그런 것이 활성화돼야 경제가 활력이 있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시중에 있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제대로 투자할 제반환경을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얼마전 당과 금융위원회에서 의욕적으로 사모펀드 중심의 12가지 금융혁신과제를 발표했고, 조만간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획기적 대책을 집대성해 발표할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이에 대해 권용원 금투협 회장은 "그 어느때보다도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자본시장을 운영해나가는 중심축인 금투사의, 민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자본시장혁신과제 관련 법안 조속 개정 ▲자본시장관련 규제 종합점검 ▲증권거래세 폐지 ▲금투사 해외진출-글로벌금투사 국내진출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선 이해찬 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운열, 유동수, 김병욱, 김성환 의원 등이, 정부에선 김학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권용원 금투협 회장을 비롯해 15개 증권사, 10개 운용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17일 "고 정주영 회장님의 고향인 통천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2회 발사한 것은 최소한의 금도를 벗어난 것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며 북한을 질타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통천은 접경지역은 아니지만 금강산 인근 지역으로, 남북교류를 위해 소떼방북과 평양에 정주영체육관을 건설해 주신 고 정주영 회장님 상징성을 생각하더라도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어 "북한이 북미실무회담을 앞두고 핵폐기를 준비하며 재래식 무기의 비대칭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우리를 겨냥해 미사일 등을 발사하고 막말과 조롱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정상국가로의 진입이 아닌 야만국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비난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그는 "특히 누차 지적한대로 북한은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온건파를 괴롭히고, 강경파를 돕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고 다시 한번 엄중하게 충고합니다"라고 말했다.투자자들에게 1조6천억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25일 구속수감, 검찰의 라임 비리 수사가 급류를 탈 전망이다.서울남부지법 최연미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 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후 두명 모두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이 전 부사장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아 구속을 예상했음을 보여주었다.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개월여만인 지난 23일 서울 성북동 빌라에서 함께 도피중이던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심 전 팀장과 함께 경찰에 검거됐다.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 이 전 부사장을 상대로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사기, 각 펀드 판매사의 투자자 대상 판매사기, 라임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에서의 회삿돈 횡령, 청와대 관계자 등과의 정경 유착 의혹 등을 수사중이어서 수사결과에 따라 거센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함께 구속된 심 전 팀장은 앞서 구속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과 이 전 부사장을 도와 라임 펀드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실무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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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앞으로도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한, 평화를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태극연습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을지태극연습은 지난 2년간 크게 달라진 한반도 정세변화와 포괄안보로 안보패러다임이 확장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롭게 개발되었다"며 "전시대비 위주의 을지연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규모 복합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국가위기대응 연습을 더했고, 전시대비 연습도 우리 군이 단독으로 해오던 태극연습과 연계해 국가적 차원의 전시대비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평화의 여정을 걷는 과정에서도 국가안보에는 한순간도 빈틈이 있어선 안된다"며 "강력한 방위력을 구축해야 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군사적 위기상황과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자주국방은 정세의 변화와 상관없이 추구해야 하는, 독립된 국가로서 변함없는 목표"라며 "을지연습과 태극연습을 처음으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이번 연습을 향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굳건히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을지태극연습은 국가 위기상황, 비상사태에 대비한 정부와 한국군 단독연습을 통합한 형태의 연습으로, 지난 27일부터 시작돼 30일 마칠 예정이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https 차단, 아이돌 외모 규제 논란과 관련, "최근 대한민국에 빅브라더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조지 오웰 <1984>의 디스토피아를 닮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은 언제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할지 몰라 전화 대신 보이스톡을 쓴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이라며 "https 차단 검열 공포가 2030 세대에서 확산되고 있는 등 일반인에게까지 빅브라더 공포가 노출됐다. 내 정보가, 내 사생활이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열거했다. 그는 "규제의 연속이다. 먹방, 아이돌 등 규제 흐름 속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해오니 자유한국당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저항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선 "환경부 관련해서는 수사의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330개 기관에 대한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의문을 많이 갖고 있다"며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정치검찰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이날 발표할 예정인 4대강 보 해체 여부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지우기로 보를 해체하는 것은 근대화를 해체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보 하나당 평균 2천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해체하는데 1천억이 든다고 한다. 민주당 소속 시장까지 나서 공주보가 철거되면 재앙이라고 하는데 막무가내"라고 반발했다. 그는 "목적은 하나다. 보수정권 지우기다"라며 "보수정권이 한 것은 전부 부인하고 전부 부정하면 본인들이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손학규 대표, 조국 덮기 위해 하태경 징계한 겁니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의혹을 제기한 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오전 네이버의 '가장 많이 본 뉴스'는 조국이 아니라 하태경"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손 대표가 하태경을 파면해 조국 이슈를 덮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거야말로 사실상 이적행위입니다. 물론 '추석까지 당 지지율 10% 안되면 당대표 사퇴한다'는 본인의 약속을 덮으려는 계산도 있을 것"이라고 힐난했다.그는 "조국 이슈도 덮고 본인 사퇴 약속도 덮고, 하태경 때려서 일석이조를 노린 것"이라며 "당권에 눈이 멀어 결국 조국과 한 배를 탄 손 대표가 정말 안쓰럽습니다"라고 맹비난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다음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비리재발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치원에 지원되는 혈세만 매년 2조원에 달함에도 사립유치원은 감시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70만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 실명도 공개해야 한다. 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 마련해 지원금 횡령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교육부에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그는 내주 발표할 종합대책의 내용과 관련해선 "중대횡령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횡령비리를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게 제도보완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그는 남북이 오는 11월말~12월초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선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경의선 철도 현대화시 향후 30년간 148조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남북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13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결과도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도 "정부 이번 합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 충분한 이해를 기해야 한다. 북측 철도-도로구간 조사를 위해 유엔군사령부와도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갈등을 우려했다.여야3당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데이터3법 등 비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여야는 우선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19일 처리가 불발된 데이터 3법을 비롯해 국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또한 이후 매일 오전 10시 회동을 갖고 민생법안 등 현안 해결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파행을 거듭하던 운영위원회 정상화에 합의, 오는 27일 혹은 28일에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운영위에서 국민동의 청원 규칙과 국회 소속기관 직제개편 부분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각종 국회 개혁 과제인 '일하는 국회법', 국회선진화법,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 사법개혁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해, 여전한 입장차를 드러냈다.한편 문 의장은 비공개 회동에서 "12월 2일 예산안 처리는 헌법사항"이라며 "이날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예산안 법정시한 준수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충분한 물밑 대화로 통합 조율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불쑥 통합 카드 내던지고, 받아줄 리 없는 여야 영수회담을 뜬금없이 제안하고, 준비없이 청년과의 대화에 나섰다가 청년들로부터 질타 당하고, 최근 일어난 야당의 헛발질들"이라며 황교안 대표를 질타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렇게 당 대표가 여론으로부터 조롱을 받기 시작하면 당이 회복하기 힘든 수렁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고 개탄했다.그는 그러면서 "좀더 길고 넓게 숙고하고 몰고올 파장을 검토한 후에 국민앞에 나서십시오"라며 "당풍 쇄신을 위해 당직자들은 개혁적인 인사로 전면 교체하고 박근혜 정권때 청와대, 정부 고위직 출신들은 탄핵 당한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므로 전부 쇄신하십시오"라며 "그래야 당의 활로가 열릴 것"이라며 전면 물갈이를 촉구했다.그는 이어 "혁신적인 조치 없이 탄핵 이전 기득권 지키기 현 체제로는 내년 총선은 어렵다"고 경고했다.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신임검사들에게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윤 총장의 신임검사 신고식 발언 전문.신임검사 신고식 당부말씀



오늘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꾸준히 노력하여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이 기쁜 자리를 함께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부모님과 가족, 친지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이분들의 성원과 보살핌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잘 성장한 귀한 자제분들을 검찰에 보내주신 부모님들께 검찰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검사가 된 여러분의 기본적인 직무는, 법률이 형사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관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하여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기본적 직무는 형사법 집행입니다.

형사 범죄를 규정하는 형사 법률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법률이자 헌법 가치를 지키는 헌법 보장 법률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형사 법집행의 기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개개 사건에서 드러나는 현실적인 이해당사자들뿐 아니라 향후 수많은 유사사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당사자들도 염두에 두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합니다.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앞으로 검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연마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선배와 상사로부터 많은 실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담당하는 사건에서 주임검사로서 책임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선배들의 지도와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선배들의 지도를 받아 배우면서도 늘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하고 선배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합니다.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설득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하여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하여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검사의 업무는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검사를 시작하는 올해는 형사사법 제도에 큰 변화가 있는 해입니다.

교육을 마치고 일선에 배치되면 새로운 매뉴얼에 따라 일하게 될 것이고 검사실의 풍경도 많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는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입니다.

인신구속은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과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되어야 합니다.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입니다.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하고,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아울러, 수사는 소추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검사실의 업무시스템 역시 공판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니 26년전 서소문 대검 청사 강당에서 임관신고를 하고 법복을 받아 초임지인 대구지검으로 달려가던 일이 새롭습니다.

“나는 왜 검사가 되려 했나”, 각자 다른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기 바랍니다.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랍니다.

저와 선배들은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과 열정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대한민국의 국민 검찰을 만듭시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임관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3일 검찰총장 윤석열이탈리아·미국계 자동차업체 피아트크라이슬러(FCA)와 프랑스의 르노자동차가 27일 합병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 세계 자동차업계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피아트크라이슬러는 이날 르노에 합병 제안을 했다며 합병된 기업은 FCA와 르노가 각각 50% 지분을 소유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블룸버그> 등 외신들이 전했다. 피아트크라이스러는 합병에 따른 공장 폐쇄는 없을 것이라며 기존 직원들의 동요를 차단했다.르노도 성명을 통해 이날 오전 프랑스 파리에서 이사회를 열어 합병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네덜란드 소재 지주회사를 통해 합병한 뒤 이탈리아 밀라노,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연간 50억유로(약 6조6천억원) 이상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사가 합병하면 세계 3위 규모의 글로벌 자동차기업이 탄생할 전망이다. 지난해 독일 폴크스바겐과 일본 도요타는 각각 1천83만대, 1천59만대를 생산판매해 랭킹 1, 2위를 차지했으며 피아트와 르노가 합치면 870만대로 그 뒤를 잇게 된다. 이들의 합병은 세계 자동차불황에 따른 판매 부진, 차량공유·전기차·자율주행 등 산업 격변에 대한 공격적 대응으로 풀이돼, 세계자동차업계의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특히 우리나라는 장기간 노사분규중인 르노삼성차가 르노의 하청물량을 생산하고 있어 양사 합병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큰 변수가 되고, 해외시장에서 판매부진으로 고전중인 현대기아차그룹에게도 또하나의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등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관련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이 내부고발을 준비한 진술서 일부"라며 '황교안 공안1부장'이란 이름이 적힌 서류를 내밀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김 전 팀장이 관리해온 검찰 간부 이름인데 그 중 한명이 황교안, 당시 공안1부장"이라며 "이 서류가 당시 검찰에 제출됐는데 본 기억이 있느냐"고 윤 후보자에게 물었다.윤 후보자는 "저는 기억이 없다"며 "기억으로는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이나 문제점들을 적어놓은 진술서가 있었고, 감찰 관련 진술서 이 두 개를 갖고 왔는데 꼼꼼하게 넘겨서 보지 못했다. 아마 본인이 제출했다가 그냥 가져가는 바람에 검토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에 "오늘 청문회가 윤석열 청문회인지 황교안 청문회인지 모르겠다"고 발끈하며 "이렇게 흠집내기에 주력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황교안 대표가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나보다"고 비꼬았다. 그는 또한 "박주민 의원이 삼성 떡값 사건을 말했는데 이건 이미 두 차례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며 "언론에 공표한 고 노회찬 전 의원은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고, 황 대표가 삼성에서 상품권 1천500만원어치를 받았다고 보도한 <한국일보>도 법원에서 허위라는 판단을 받아 정정보도를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가 두 달 연속 20만명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계속 감소, 취업자 증가가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 때문임을 재확인시켜줬다.또한 체감실업률은 계속 높아지고, 특히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사상최고치를 경신해 현장의 고용대란은 계속 진행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10일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80만5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5만명 증가했다. 2월 26만3천명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다.

산업별로 보면 정부 일자리예산이 집중투입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2천명·8.6%)을 필두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3천명·7.7%), 농림어업(7만9천명·6.6%), 정보통신업(5만5천명) 등에서 증가했다.반면에 제조업(-10만8천명·-2.4%),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4만2천명·-3.1%), 금융 및 보험업(-3만7천명·-4.5%), 도·소매업(-2만7천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제조업 감소세는 전달(-15만1천명)보다는 개선된 것이나, 작년 4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다.15세 이상 고용률은 60.4%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983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60세이상 연령대의 고용률은 1.2%p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난달 연령대 고용은 34만6천명이나 증가했다.반면에 40대 고용률은 지난해 2월(-0.4%p)부터 14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돼 대조를 이뤘다. 실업자는 119만7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만명(-4.8%) 감소했다. 작년 6월(-2만6천명) 이후 계속 증가하던 실업자가 9개월 만에 줄어든 것.실업률도 4.3%로 0.2%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10.8%로 0.8%포인트 낮아졌다.9개 시·도 지방직 접수 기간이 지난해보다 조금 늦춰진 3월말~4월 초로 변경되면서 실업자로 포착된 규모가 줄어든 영향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실제로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2.6%로 1년 전보다 0.4%p 높아졌다. 특히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작성된 이래 최고치인 25.1%를 기록했다.<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월 총선후 최저치로 떨어진 반면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최고치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처럼 양당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것은 아니나, 민주당으로선 비상이 걸릴만한 상황이다. 7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4~6일 사흘간 전국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포인트 추가하락한 37%로 조사됐다. 이는 총선후 최저치다. 민주당 지지율은 5월 넷째 주 47%까지 치솟았다가 그후 10%포인트나 곤두박질쳤다.반면에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5%포인트 급등한 25%를 기록하며 총선후 최고치로 나타났다. 통합당 지지율은 총선 참패후 17%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반등했다.통합당 지지도 상승폭은 충청권, 영남권, 성향 보수층, 4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컸다. 이어 정의당 6%, 국민의당 3%, 열린민주당 2% 순이며 그 외 정당들의 합이 1%,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6%였다. 연령별 무당층 비율은 20대에서 39%로 가장 많았다.<한국갤럽>은 "이번 미래통합당 지지도 상승은 현재 당의 행보에 유권자들이 호응했다기보다 최근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만 또는 견제 심리가 표출된 현상으로 읽힌다"고 분석했다.민주당이 여당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고 물은 결과, 38%가 '잘하고 있다'고 했고 53%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6%). 통합당이 야당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고 물은 결과는 20%가 '잘하고 있다', 69%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9%).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전주와 동일한 44%였다. 9주 연속 하락행진을 간신히 멈춘 셈이다.그러나 부정평가는 1%포인트 높아진 46%였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6%).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38%/40%, 30대 60%/33%, 40대 53%/42%, 50대 40%/56%, 60대+ 36%/55%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서훈 국가정보원장은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북한이 합의 불발에 따른 내부 전략 검토 기간 필요하므로 서둘러서 답방 문제를 고려할 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김정은 위원장 답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이은재 자유한국당 간사는 전했다. 그는 자신을 대북특사로 파견해야 한다는 여야의 주장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국정원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선 "미국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포괄적 합의에 주력한 반면 북한은 단계별, 순차적 이행에 주안점을 뒀다"며 "이에 따른 제재 해제 문제에서 이견을 보여 합의를 못 이뤘다"고 분석했다.국정원은 합의 불발 후 북한 동향에 대해선 "합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북미 회담이 성과적이었다고 보도하고, 베트남 공식 친선 방문 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베트남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복원하는 데 주력했다"면서도 "북한 내부적으로는 당초 회담 결과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합의 불발에 실망감을 나타냈다"고 전했다.국정원은 향후 북한의 대응에 대해선 "김정은 위원장이 3월 5일 평양 복귀 후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향후 전략 방안을 검토, 전망하면서 (구체적 움직임까진)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국정원은 북한 핵시설 동향과 관련해선 영변 5메가와트(MWe) 원자로는 작년 말부터 가동이 중단된 후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는 없는 상황이며 풍계리 핵실험장도 지난해 5월 폐기 행사 후 갱도가 방치된 상태로 특이한 동향이 없다고 보고했다.

만약 플레이어와 뱅커가 똑같은 합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타이(Tie) 즉, 비긴 것이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배팅은 지급되지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을 강도높게 질타한 데 대해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본 상식을 가장 안 지키는 분이 과연 누군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맞받았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을 1년 안 남긴 엄중한 시점에 국가정보원장과 민주당 선거 책임자가 기자까지 동석해 4시간 넘게 자리를 가진 것은 과연 상식에 맞는 일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 알려져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 시기에 국정원장을 만난 게 과연 상식에 맞는 일이냐"며 "총선 이야기는 없었다고 하지만 도대체 그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제1야당이 반대하고 국민의 절반이 반대하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는것도 기본과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국민의 60%가 찬성하는 우리당 선거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는 것이 기본과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울러 당 산불피해 후속조치 대책회의에 관계부처 차관들이 불참한 데 대해서도 "6개 부처 차관과 한전 부사장이 일제히 불참했는데 청와대에서 불참 지시를 내린 것 아니냐"며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하고 국회를 농락하는데 이게 과연 상식이고 기본인가"라고 비난했다.그는 그러면서 "이렇듯 제1야당을 자극하면서 과연 무슨 낯으로 어떻게 국회 정상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도저히 상식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문 대통령 때문에 국회 등원이 더욱 멀어졌음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역대 최악의 비상식 정권이고 대통령 스스로 전혀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 챙길 생각은 하지 않고 끝임없이 제1야당을 자극하면서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데 기본과 상식으로 돌아가야할 분은 바로 대통령이 본인이 아니신가 생각한다"고 성토했다.더불어민주당은 22일 청와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연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원칙있는 외교의 승리"라고 감쌌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향후 일본은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 양국간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야당은 안보불안을 자극해 불필요한 국론분열을 야기시키기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하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의 외교일정에도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며 "특히 황교안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할 패스트트랙 법안 심의에 나서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국회는 17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지금 한반도는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열망에도 안보상황이 불확실한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며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시대적 사명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국가안보와 국민안위를 위한 군사대비태세 완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안보현안에 대한 검증과 위장전입, 논문표절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또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실시한다. 이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우리 사회에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양한 갈등으로 분열된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인 이 후보자의 경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기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로 이에 대한 집중검증이 예상된다.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근 연이은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증언은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화려한 모습 속에 감춰져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개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에야말로 근본적인 개선과 우리 사회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드러난 일 뿐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범위까지 철저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엄중처벌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폭력이든 성폭력이든 어떤 피해에 대해서도 2차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러한 보장 하에 모든 피해자들이 자신을 위해서나 후배들을 위해 나아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피해를 용기있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나아가서 차제에 체육 분야에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체육 위주의 육성 방식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체육은 자아실현과 자기 성장의 길이어야 하고 또 즐거운 일이어야 한다. 성적 향상을 위해 또는 국제대회의 메달을 이유로 어떠한 억압과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며 엘리트 체육 전면 재검토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학생 선수들에게 학업보다 운동에 우선 순위를 두도록 하고 있어서 운동을 중단하게 될 때 다른 길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 선수들이 출전, 진학, 취업 등 자신들의 미래를 쥐고 있는 코치와 감독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는 이유"라며 "운동부가 되면 초등학교부터 국가대표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합숙소에서 보내야 하는 훈련체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살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리얼미터> 조사 결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8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응답이 43.3%, 반대 응답이 44.2%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2.5%였다.이는 지난 12일 조사때 적격 28.8%, 부적격 54.6%였던 것과 비교하면, 닷새가 지나는 사이 긍정은 14.5%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은 10.4%포인트 하락한 셈이다.<리얼미터>는 "이처럼 여론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데에는 이미선 후보자 측의 적극 해명, 주식 매도,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의 입장 선회와 더불어, 한국당 전·현직 의원의 ‘세월호 망언’ 후폭풍에 따른 기류 변화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5.4%의 응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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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제수 용품의 수급과 추석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태풍, 폭우로 채소 과일 등 성수품의 수급 불안과 물가 불안이 염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에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절 자금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임금 체불 단속과 체당금 신속 지원으로 노동자들도 함께 추석을 잘 지낼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메르스 환자 발생과 관련해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메르스의 확산을 막고 신속하게 상황을 종식 시키는 것이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현장 대응과 지휘에 집중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면서 진행 상황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관계 당국과 병원, 의료 관계자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초기 대응이 비교적 잘 되었다"며 "지난 주말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드린다"고 덧붙였다.<리얼미터> 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해외순방 효과에 힘입어 다시 5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10~14일 닷새간 전국 성인남녀 2천51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1.5%포인트 오른 49.5%로 집계됐다.부정평가는 1.3%포인트 내린 45.4%였다.<리얼미터>는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과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의 한반도 평화 관련 메시지, 한·핀란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및 부산·헬싱키 직항노선 개설 합의, 스웨덴 제약사 투자 유치 등 북유럽 순방 외교에 대한 보도,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고 이희호 여사 추모 조의문과 조화 전달, 문 대통령의 '6월 중 남북정상회담 가능' 관련 보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세부 계층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 민주당·정의당·평화당 등 범여권 지지층과 무당층, 서울과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PK), 20대와 60대 이상, 40대에서 상승한 반면, 바른미래당 지지층, 호남과 충청권, 30대에서는 하락했다.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41.0%(▲0.5%포인트)로 상승하며 40%대 초반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역시 31.0%(▲1.4%포인트)로 한주만에 다시 30%대를 회복했다. 핵심이념 결집도는 민주당(진보층 6월1주 64.4% → 6월2주 66.7%)과 한국당(보수층 60.8% → 65.5%) 모두 높아진 가운데, 한국당의 상승 폭이 다소 더 컸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6월1주 41.0% → 6월2주 41.5%)은 소폭 오른 반면, 한국당(28.7% → 26.4%)은 내리면서, 양당의 격차는 12.3%포인트에서 15.1%포인트로 벌어졌다.이어 정의당 6.1%(▼0.8%포인트), 바른미래당 5.6%(▲0.9%포인트), 민주평화당 2.5%(▼0.4%포인트)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응답률은 5.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여야가 마음만 먹는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오래된 꿈이자 국가백년대계다. 이 중차대한 과제 앞에 여야가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균형발전에 경계심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그린벨트를 지키는 것이 지금과 미래세대를 위한 길인 것처럼 균형발전도 모든 국민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통합당을 압박했다. 그는 나아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지고지순한 절대 불변의 선은 아니다. 헌재의 판결은 그 시대와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뜻을 반영한다면 헌재 판결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통합당이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바뀐 대목을 의식한 자신감으로 해석된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31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에 대해 "북한의 무모가 날이 갈수록 도를 넘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북한은 최근 8월 한미군사훈련의 취소 혹은 축소를 위해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인다"고 힐난했다.그는 이어 "북한이 이러한 망발을 계속하면 대북 온건파의 입지가 약화된다"며 국내 강경 여론 확산을 우려했다.그는 "북미실무회담을 지연시키고 ARF 폼페이오 리용호 회담도 불발, 쌀 5만 톤 거부, 계속되는 목선 남행, SLBM 3기 공개, 600KM의 탄도미 사일 두발 발사에 이어 오늘 또 수발을 발사했다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거듭 북한을 질타했다.그는 "남북정상과 실무자의 대화가 필요하다"며 "최근 북한 고위인사는 북미회담에 전념한다는 말을 했다 한다. 한의 맨파워상 어려움도 있겠지만 남북대화도 필요한 때다. 남북미의 대화와 북미실무회담이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 겸 UAE 통합군 부총사령관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하는 한-UAE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발전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고위급 소통 채널 활성화와 바라카 원전, 국방․방산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양국관계 발전을 견인해 왔음을 평가했다. 또한 에너지․건설 분야에서의 전통적 협력을 넘어 비석유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을 다변화하고,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미래형 동반성장을 추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고위급 인사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UAE의 교육 선진국 이냊파견 프로그램인 '앰배세더 프로그램' 및 양국 청소년 교류 사업 등 양국민 간 미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인적교류도 활성화 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정상회담 종료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개정 이중과세방지협약 △특별전략 대화 MOU △관광협력 △스마트 팜 기술협력 △청정생산과 생태산업개발 △산업․투자 협력 △수소도시 기술협력 △폐기물 재활용 △후자이라 정유시설 계약 관련 등 총 9건의 MOU를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하메드 왕세제 공식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UAE 대표단을 위한 공식 오찬을 개최했다. 우리 측에서는 재계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최태현 SK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등이 참석하했고, 주화 한국 이슬람교 중앙성원 이맘이 국내 무슬림을 대표해 참석했다.모하메드 왕세제는 "이번 오찬을 통해 정서적․문화적으로도 다양한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는 양국이 필연적인 미래 협력의 파트너임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UAE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정부가 일본처럼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독자 파병하기로 했다. 그러나 필요시 미군과 공동 군사작전 가능성을 열어놓아 논란을 예고했다.국방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파병지역은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로 확대, 사실상 호르무즈 파병이다.국방부는 한국군 지휘 하에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미국이 희망한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독자파병임을 강조했다.이는 일본과 같은 방식이다. 앞서 일본은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1대(병력 260여명 규모)를 중동 해역에 파견하기로 했다.국방부는 그러면서도 "청해부대가 확대된 파견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IMSC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유사시 IMSC 주축국인 미국과 군사작전을 함께 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IMSC에는 현재 미국 외에 영국만 참여하기로 한 상태다.실제로 정부는 IMSC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파견하기로 했다.정부 결정에 따라 오만 무스카트항에서 이날 오후 5시30분 임무를 교대하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천400t급)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작전구역을 넓혀 임무를 수행한다. 왕건함은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 헬기(링스)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명으로 구성됐다.정부여당은 호르무즈 파병은 청해부대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수준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나, 정의당 등 야당들은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로부터 독자파병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작전 범위를 일부 확대시키는 것"이라며 "지난해 파병동의안을 통과 시킬 때 유사시 작전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국회 동의가 필요없을 강조했다.SK이노베이션이 28일 'LG화학이 과거 합의를 파기하고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는 자사 주장을 입증하겠다며 부제소 합의문을 전격 공개했다.부제소 합의란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합의로, 양사는 지난 2014년 10월29일 분리막 특허 분쟁을 마무리하며 체결한 '부제소 합의'를 한 바 있다.SK이노베이션이 이날 공개한 합의문에 따르면, 양사는 "장기적 성장·발전을 위해 2011년 이후 계속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관한 등록 제775310호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분쟁을 종결한다"고 합의했다.양사는 특히 "이 특허와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국외에서 상호 간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하고 합의서 유효 기간은 10년으로 정했다.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과거 분쟁 대상이던 국내 특허와 동일한 미국 특허와 그 후속 특허들을 갖고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송이) 유효하지 않다"며 LG화학이 문제 삼은 미국 특허 517은 한국 등록 특허 310(합의서 내 대상 특허 제775310호·KR 310)과 똑같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LG화학은 반박 자료를 통해 "공개된 합의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합의한 대상 특허는 한국 특허 제775310호"라며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 대상 특허에 대응하는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는 없다"고 주장했다.LG화학은 특히 SK측이 미국 특허 517와 한국 등록 특허 310는 동일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도 차이가 있는 별개"라며, 합의문에 있는 '국외에서'라는 문구 역시 한국 특허 제775310과 관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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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텔레그램 n번방' 파문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만큼 가담한 이들의 신원공개도 불가피하다"며 회원 26만명 신원공개를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n번방 사건 범죄자들에게 국민 심판의 철퇴를 내려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음란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해왔으며 이번 사건을 불법음란물 대청소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n번방 사건 이전의 대한민국과 그 이후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n번방 재발 금지 3법이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이전에 통과되어서 성범죄 경종을 울리도록 하겠다"며 "일회적인 분노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과거와 과감하게 절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n번방 사건은 피해 여성들의 삶을 송두리채 파괴한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건 피해자들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행태의 성범죄를 추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착취 영상물 생산자·구매자·소지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활용한 신속 삭제 지원 서비스 구축 ▲피해자 지원 방안 강화 등을 공언했다.바른미래당은 30일 1심 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데 대해 "일탈한 정치인에 내려진 당연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불법여론조작 사건’은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공격한 ‘질 나쁜 선거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년 선고라고 했는가? 10년도 부족하다"라며 "김 지사는 ‘민주주의 파괴자’다. 앞에서는 ‘정의’를, 뒤에서는 ‘조작’을 김 도지사는 드루킹을 처음에 모른다고 잡아떼던 사람 아닌가?"라고 김 지사를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입만 열면 ‘둘러대기, 말 바꾸기’가 특기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라며 "‘거짓 덩어리’ 김 지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하라"며 즉각적 지사직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선 "이제 시작이다.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혀라"면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여론조작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라"고 촉구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3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중간간부 물갈이 인사에 대해 "조국-정경심 펀드와 관련된 여러 의혹, 신라젠, 라임펀드, 우리들병원과 관련된 의혹들. 여기에 연루된 친문실세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치외법권의 영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고 질타했다.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이 양아치들에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졌습니다"고 개탄했다.그는 그러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박근혜가 하던 얘기"라면서 "정권은 바뀌어도 권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똑같이 해먹죠. 아니, 새로 온 사람들은 오랫동안 굶주렸던 터라 더 게걸스럽게 해먹을지도 모르겠네요"고 비난했다.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거장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라면서 "그렇게 강력하다는 검찰, 그것도 대쪽같은 총장이 지키는 조직도, 청와대에 근무하는 파렴치한 문서위조범의 손에 일거에 와해됩니다. 검찰 곳곳이 이성윤처럼 정권의 애완견 노릇하는 어용검사들로 채워지겠네요"라고 탄식했다.그는 "조국은 '언터처블'입니다. 누구든지 그와 그의 가족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불칼을 받습니다"라면서 "그 친구가 '공화국 최고존엄'이라는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내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결국 법무부장관 취임식이 실은 친문 왕조의 세자 책봉식이었던 거죠"라고 비꼬았다.그는 그러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정상들을 정상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권력은 바뀌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하던 그 짓을. 문재인 정권이 대신할 뿐이죠. 똑같은 변명, 똑같은 거짓말, 똑같은 보복"이라며 "이번 인사는, 이제 우리는 법 위에 서 있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선언이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천명입니다. 이 분들, 최근에 단체로 실성하신 것 같아요"라고 독설을 퍼부었다.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과 관련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오는 20일 열겠다던 외신기자 기자회견을 19일 돌연 취소,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외신기자클럽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0일로 예정됐던 정의연의 커피 브리핑(기자회견)이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외신기자클럽은 앞서 지난 15일 공지를 통해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정의연 관계자를 모시고 커피 브리핑을 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당초 이날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함께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브리핑자리에서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었다.2주 앞으로 다가온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의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은 28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우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보수정당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 선출에 힘을 모아달라"면서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나 의원은 "권력에 줄서지 않고 어려울 때 물러서지 않았던 용기와 헌신으로 당의 변화를 이루겠다"며 "지긋지긋한 계파 싸움을 끝내고 하나된 목소리로 국민과 함께 하겠다. 자유한국당의 헌법 가치를 의회에서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무성계 유력후보였던 강석호 의원(경북 양양·영덕·봉화·울진)은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과 단일화를 선언하고 29일 선거 불출마를 공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용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 전진'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강석호 의원과 인간적으로 가까운 관계라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이전투구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강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해서 단일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친박계 후보인 유기준 의원(부산 동구서구)과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 비박계 복당파인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가평)도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보좌관이 1차 북미정상회담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니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볼턴 전 보좌관은 오는 23일(현지시간) 출간되는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이같이 주장했다.볼턴 전 보좌관은 2018년 4월12일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 사태의 소용돌이 와중에 카운터파트인 정 실장을 백악관 국가안보 사무실에서 만났던 상황을 회고했다.그는 "(2018년) 3월에 집무실에서 정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나자는 김 위원장의 초청장을 건넸고 트럼프 대통령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를 수용했다"며 "역설적으로 정 실장은 나중에 김 위원장에게 먼저 그런 초대를 하라고 제안한 것은 자신이었다고 거의 시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외교적 판당고(스페인의 열정적인 춤 이름)는 한국의 창조물이었다"며 "김정은이나 우리 쪽의 진지한 전략보다는 한국의 통일 어젠다와 보다 관련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북한 비핵화 조건에 대한 한국의 이해는 근본적인 미국의 국익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며 "그것은 내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위험한 연출이었다"고 비판했다.정 실장은 특사 자격으로 평양에 다녀온 직후인 2018년 3월 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후 가진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볼턴 전 보좌관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과 관련, '한국의 창조물'이라고 비판적으로 언급한 대목은 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는데 전체 회고록 내용을 통해 그가 이 부분을 지칭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볼턴 전 보좌관은 "나는 정 실장에게 다가오는 4·27 남북 정상회담 때 비핵화 논의를 피할 것을 촉구했다"며 "평양이 서울과 일본, 미국(한미일) 사이의 틈을 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라고 전했다.그러면서 한미일간 균열 심화가 북한이 선호하는 외교적 전략 중 하나라고 평했다.볼턴 전 보좌관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워싱턴과 서울의 틈을 벌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가능한 한 긴밀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는 미국과 한국이 보조 맞추기를 유지하고 '트럼프가 한국의 타협'을 거부했다는 헤드라인을 피하길 원했다. 그러나 그(트럼프 대통령)는 개의치 않는 듯 보였다"고 말했다.볼턴 전 보좌관은 이와 함께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논의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한국전에 대한 종전선언이었다"며 "나는 처음에는 종전선언이 북한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후에 이것이 자신의 통일 어젠다를 뒷받침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을만한 또하나의 이유였다"며 "실질적으로 종전 아이디어는 그것이 좋게 들린다는 점을 빼고는 (채택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났다는 것과 '평화 정상회담'을 열었다는 것으로 인해 김 위원장을 합법화하고 제재를 약화할 위험성 등을 우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어떠한 것도 막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전했다.그는 "나는 문 대통령이 이러한 나쁜 아이디어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유하는 데 대해 우려했다"며 "그러나 나는 결국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 28일 뉴질랜드 주재 한국외교관의 성추행 파문에 화들짝 놀라며 해당외교관을 감싼 외교부를 맹질타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범죄로 국민여론이 싸늘한 와중에 이번 사태가 민심이반을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조상호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외교부가 2년 전 감봉 1개월 처분으로 자체 종결한 뉴질랜드 주재 한국 고위 외교관에 대한 성범죄 사건이 최근 현지 주요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뉴질랜드 국적 현지 대사관 근무자는 총 3차례의 성추행을 당했고, 그 중 한 번은 이미 대사관측에 공식 문제제기를 하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추가로 범해졌다고 주장한다"며 보도내용을 상세히 전했다.이어 "사건 발생 직후 주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의 대처는 미흡했다"며 "뉴질랜드 사법당국이 진실규명을 위해 발부한 성추행 외교관에 대한 구속영장과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이른바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이유로 거부했다"며 대사관측을 질타했다.그러면서 "외교관의 면책특권은 주재국에서 외로이 국익을 위해 앞장 선 공무원을 위해 국민들이 부여한 특권이지, 성추행범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개인의 성추행 범죄를 덮기 위해 면책특권을 악용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을 깎아내리는 것은 외교관으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외교부에 대해서도 "이후 외교부의 대처는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해당 외교관이 서둘러 도망치듯 귀국하자,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감봉 1개월의 경한 처분으로 끝내고, 해외 공관에 총영사로 발령냈다. 이는 외교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시대와 국민적 인식에 한참 뒤처져 있다는 걸 방증한다"고 맹비난했다.그는 "이제 뉴질랜드 현지 언론의 보도로 대한민국은 성범죄를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비호하는 시대착오적 국가로 비쳐지게 됐다"며 "타국에서 혈혈단신 외교 최일선에 복무하는 모든 외교관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뉴질랜드에 대한민국 정의를 각인시키기 위해서라도, 외교부는 즉시 뉴질랜드 사법당국에 적극 협조하여 해당 외교관에 대한 충분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외교부는 그러나 이날 뉴질랜드 사법당국에 대한 협조 여부는 '본인에 달렸다'며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 민주당과 외교부간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알앤써치> 조사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긍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평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선 부정평가가 오차 범위 내에서 긍정평가보다 높았다.15일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에 따르면, <데일리안> 의뢰로 13~14일 이틀간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47.6%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부정적이라는 응답은 이보다 2.6%p 낮은 45.0%였다. 잘 모름은 7.4%였다.세부적으로 50대·60대, 서울·충청·PK·TK에서 윤 총장에 대한 긍정평가가 과반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50대·60대가 각각 53.2%, 60.5%로 긍정평가가 높았다. 반면 20대·30대·40대는 각각 45.6%, 50.4%, 59.0%로 부정평가가 높았다.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높았다. 서울 50.4%, 경기·인천 46.6%, 대전·충청·세종 51.4%, 강원·제주 48.1%, 부산·울산·경남 51.8%, 대구·경북 58.3%였다. 호남만 부정평가가 64.4%로 긍정평가보다 높았다.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선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7.6%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 43.6%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다.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50대·60대 이상에서 추 장관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았던 반면 30~40대에서는 긍정평가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호남과 강원·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전주보다 1.9%포인트 하락한 44.4%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40%대 중반 아래로 떨어진 것은 '조국정국'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4주차(44.2%) 이후 처음이다.반면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2.2%포인트 상승한 51.7%로 다시 과반을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7.9%,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 참고.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정부여당이 자신의 '총선 전 북미정상회담 반대' 발언을 매국이라고 질타한 데 대해 "이런 정권이야말로 매국정권이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초대형방사포 발사를 거론한 뒤 "북핵 폐기라는 대목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북한의 전력 강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분명 이 정권은 협상용 카드다, 미국을 움직이기 위한 지렛대라며 북한을 변호하기 급급할 것"이라며 "휴지조각이 된 지 오래된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고 한미연합훈련 모두 복원해서 북한에 대한 강력 억제력을 확보하라"고 촉구구했다. 송석준 의원은 "한·아세안 동반비전 선언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실험 자제를 촉구했지만 북한은 이를 비웃고 미사일 발사 면허라도 받은 듯 도발을 연속하고 있다"며 "북한이 우리 군 통수권자를 '삶은 소대가리'로 간주하는 그런 모욕적 상황을 방치하고 싶은지 묻고 싶다"고 가세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4.15 총선 목표와 관련, "목표치는 과반수를 넘기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의석수 목표치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여론조사라는 것이 크게 신빙성이 없다"며 "지난 2016년 선거 때도 언론이나 정치평론가들이 그 당시 민주당이 80석도 안 된다고 했는데 결과는 다르지 않았나. 지금 나타나는 여론조사라는 게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고 착각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옛날에 내가 조순형 의원 보궐선거 선대위원장이 돼 선거운동을 했는데 그 때 한나라당 후보가 48%였고, 조순형 의원이 12%였다"며 "나보고 사람들이 뒤집을 수 없는 선거니까 포기하라고 해서 내가 야단치고 그랬는데 결국에 이겼잖나. 그 당시 이명박, 박근혜가 와서 지원사격도 했는데 결국 조순형한테 졌다. 지금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고 저렇고 질문하지 마라"고 덧붙였다.'음주 추경'으로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재원 예산결산위원장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공문까지 보내 예산 민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8일 YTN에 따르면, 김재원 예산결산위원장은 지난달 9일 한국당 의원들에게 공문 하나를 보냈다.YTN에 입수한 공문을 보면, '자유한국당 김재원 예결위원장실'이라는 큼지막한 글씨 밑에 '2020년도 정부예산안 편성 관련'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당 소속 의원들이 관심을 가진 핵심사업을 취합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할 테니, 12일까지 알려달라는 것.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 등 다른 여야 의원들에게는 이 공문이 전해지지 않았다.쉬쉬하면서도 관행적으로 늘 반복됐던 지역구 '쪽지 예산' 민원을 이제는 공문을 통해 대놓고 주고 받은 셈.이에 대해 김재원 위원장은 YTN과 통화에서 "과거에는 정부 측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쪽지예산이 들어와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에게만 공문을 보낸 데 대해선 답을 피했다.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무의미한 정쟁으로 추경의 발목을 잡고 있던 자유한국당이 정작 추경 심사 과정에서는 자당 의원들의 지역구 쌈짓돈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내년 총선에 대비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며 "김재원 의원을 비롯하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작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은 꼼꼼하게 잘라내면서 지역 선심성 예산은 알뜰살뜰 챙겨가니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고 맹비난했다.유 대변인은 이어 "김재원 의원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음주를 한 것만으로도 문제지만, 예결위원장으로서 중립성을 잃고 자당 의원들에게 공문으로까지 쪽지 예산을 알뜰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니 국회의원 자격 자체가 없다"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 앞에 얼굴을 내밀 생각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촉구했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만에 하나 법원이 정경심씨의 영장 청구에 대비해서 건강 상태를 운운하며 가이드라인을 친 거라면 이건 '제2의 사법농단'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돈 준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된 마당에 돈 받은 사람만 영장이 기각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더구나 조씨 스스로 영장 심문 절차를 포기했는데도 법원이 나서 기각을 결정한 건 또 다른 흑막이 있다고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법원을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법원은 동생 조 씨에 대해서 이미 압수수색으로로 증거 수집이 이뤄졌고 조 씨 건강상태나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건 전혀 앞 뒤가 안 맞고 납득도 되지 않는 결정"이라며 "이미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이뤄져 구속이 필요 없다면 앞으로 수사에서 증거가 발견될 모든 범죄 피의자들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냐"고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조 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자산관리인 김 모 씨가 정씨의 동양대 연구실 PC 반출과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의 증거 인멸에 대해 맞다고 인정했다"며 "검찰은 더이상 정 씨에 대한 신변처리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검찰은 즉각 정 씨를 다시 소환해 더이상 증거 인멸을 못 하게 구속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22일 한국의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22일 NHK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사이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협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자 “한국이 말하는 것은 제재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며, 이는 제재가 해제된 뒤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다"고 일축했다.이에 취재진이 “북한이 요구하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재개를 제재의 예외로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냐”고 구체적으로 묻자, 고노 외상은 “그런 생각이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전날 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통화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와 미사일의 폐기를 위해 미일은 계속 연대하고 있는 만큼 (미일의) 방향성은 딱 맞아떨어지고 있다"며 CVID를 강조하는 등 대북 봉쇄 고수 방침을 분명히 했다.일본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대북제재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미국에도 계속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닷새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담에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양상이다.부동산 시장 활황 속에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을 끌어쓰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규모가 550조원을 훌쩍 넘겼다.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552조3천921억원으로 집계됐다.전월 대비 무려 4조6천549억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전월 대비 증가액이 평균 2조7천756억원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증가 폭이다.이처럼 큰 폭으로 늘어난 배경에는 부동산 활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지난달 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2조8천770억원 늘어난 392조2천794억원이었다.증가액은 2016년 11월(3조1천565억원)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달 서울 집값은 무서운 속도로 치솟으면서 부동산 열기가 한층 뜨거워졌다.KB부동산의 월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월보다 1.17%, 지난해 동월보다는 7.37% 올랐다.주간 증가 폭은 8월 첫째 주 0.28%에서 둘째 주 0.45%, 셋째 주 0.72%, 마지막 주 0.92%로 성큼성큼 뛰어오르고 있다.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7억7천935만원을 기록했고,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합친 전체 주택 중위 가격도 6억2천969만원에 달했다.이처럼 서울 집값이 빠르게 오르자 조급해진 매수자들이 따라붙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셈이다.특히 전세자금대출 등을 통한 우회 수요도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대상이 아니고 공기업의 보증 덕에 대출이 손쉬워 주택 매매 자금조달에 쓰이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은행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세부 항목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며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전세자금대출까지 끌어 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도 전세자금대출을 주택 구매에 유용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이를 주시 중이다.최근 보유 주택 수와 소득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불허하겠다는 초강수를 두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전세대출과 더불어 자금유용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개인사업자 대출도 크게 늘었다.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215조657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717억원 증가했다.증가 폭은 지난 3월 2조2천108억원을 기록한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시중은행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 간다는 우려 때문에 최근 강화한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을 내규에 반영하고 자체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이외에도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5천70억원으로, 전월보다 9천97억원 늘었으며, 개인 집단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8천917억원 증가한 123조3천396억원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은 9일 북한이 청와대 핫라인을 비롯한 모든 통신연락망을 완전 차단·폐기한다며 대남 적대선언을 한 데 대해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을 보였다.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당국간 모든 연락 수단이 단절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된다"며 "남북간 연락채널 정상 운영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대결과 적대의 과거로 퇴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그는 그러면서 "일부 보수단체가 오는 25일 또다시 대량 살포하겠다고 한 만큼 정부가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대북전단이) 남북관계 장애물로 여겨진 문제로 이번 기회에 과감히 처리해야 한다. 향후 이런 사태 재발되지 않도록 민주당은 입법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추진을 재확인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관계의 경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이고 담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어 "20대 국회가 통크게 판문점 선언을 비준했더라면,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를 설득하기가 쉬웠을 것"이라며 "정부는 21대 국회가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다시 제출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기업들의 12월 경기전망이 2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앞서 한국은행의 11월 소비자심리 조사도 21개월 전 탄핵정국때 수준으로 급랭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과 가계 경기가 동반침체하는 양상이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88.7로 나타났다.이는 탄핵 정국이었던 2017년 2월(87.7)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후 최저치다.BSI 전망치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내다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11월 실적치도 전망치(90.4)보다 낮은 88.7로 조사돼 2015년 5월부터 43개월 연속 100선 아래에 머물렀다.이는 전달의 91.0보다 2.3포인트 낮은 것으로, 기업경기가 빠르게 침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2월 경기 비관론은 제조업 부진에서 비롯됐다. 12월 제조업과 중화학공업 전망치는 각각 82.1, 79.2로 3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문별 전망치는 고용(100.5)을 제외한 내수(96.8)와 수출(95.0), 투자(97.7), 자금(95.9), 재고(103.4), 채산성(93.9) 등 대부분 기준선 이하를 기록해 부진이 예상됐다. 재고는 100 이상일 때 부정적 답변인 재고 과잉을 뜻한다.기업들은 2%대 저성장 고착화와 금리 인상, 민간소비 둔화 등 전반적인 경기 불황이 부정적 경기전망의 주요 이유라고 응답했다. 한경연은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전후방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기반 산업의 지속적인 침체도 경기전망 악화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풀이했다.또 자동차·조선·철강 등 전후방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기반산업의 지속적인 침체도 경기전망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한경련은 분석했다.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장기적으로 서울 집값이 현재보다 11%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일 민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내년 총선이후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2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망' 자료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향후 4년간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11.0%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해제된 2015년 4월을 기준으로 적용됐던 이전 4년과 해제 후 4년간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 변동률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전후 4년과 전후 1년 등 두가지 기준으로 비교분석을 실시했지만, 국토부는 지난 8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발표 당시 전후 1년여를 기준으로 분석한 1.1%포인트의 서울 집값 하락 효과만 인용했다. 강남권 등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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