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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카지노 송금는 국민의당은 12일 법원이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잔칫집 분위기다.이날 오전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에 모인 박지원 비대위원장, 안철수 전 대표,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은 모두가 예외없이 싱글벙글하며 반갑게 안수를 나눴다.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의총 모두발언에서 "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이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보다 겸손한 자세로 정치와 정책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몸을 낮췄다.그는 그러면서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에게는 오늘 하루 쉬도록 이야기했고 앞으로 여러 가지를 대처하면서 의정활동을 착실히 하도록 이야기했다"고 밝혀, 다음번 의총부터는 참석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앞서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는 의총 불참을 지시한 바 있다.안 전 대표는 의총뒤 기자들과 만나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기 바란다"며 검찰 수사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청와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장에 대해 "임의 연장을 조건으로 달고 연장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김 수석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 관련 법은 이번 달로 일몰되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있지도 않는 사실을 공당의 원내대표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우 원내대표를 비난하면서, “다만 두 야당에서 연장을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 원구성 협상 전까지 이것에 대한 상당히 깊은 논의가 있었고,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만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구성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야당의 요구가 없고 지지부진해져 지금 상황까지 온 것"이라며 “특조위가 지난 1년간 검찰 수사와 재판 이외 무엇을 밝혔는지, 앞으로 기간을 연장받아서 뭘 할 것인지 결국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20대 총선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총 888억여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자당 소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국민의당도 일단 161억여원을 지급받았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비용 보전대상인 4개 정당과 후보자 671명에게 청구액 1천40억7천여만원의 83.6%인 869억7천여만원을 지급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지급대상인 10개 정당과 후보자 897명에게는 청구액 19억7천여만원의 96.1%인 18억9천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지역구 243억9천700여만원, 비례대표 42억4천600여만원으로 총 286억4천300여만원을 보전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276억1천100여만원, 비례대표 38억4천100여만원으로 총 314억5천200여만원을 보전받았다.국민의당은 지역구 126억5천700여만원, 비례대표 34억9천400여만원으로 총 161억5천100여만원을 보전받았다. 정의당은 52억6천600여만원을 보전받았다.선관위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가 94억9천여만원,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15억2천여만원, 위법선거운동 지출비용 1억8천여만원,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7억3천여만원, 기타 21억1천여만원 등 141억을 감액했고, 이외 선거관련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에 고발돼 보전유예된 2억4천700여만원,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5천700여만원 등 3억여원을 보전 유예해 총 144억여원이 감액-유예됐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보고 등 보전하지 않은 비용이 적발된 때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관련 선거비용에 대해선 우선 지급하되 검찰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환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박근혜 대통령이 8일 친박 김재원 전 새누리당 의원을 정무수석에 발탁한 것과 관련,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김재원 전 의원은 풍부한 정치경험과 식견을 갖추어 당청관계는 물론 야당을 포함한 국회와의 관계를 풀어가는데 큰 역할과 책임을 다 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또한 평소 동료 의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주변과의 소통에 능통한 분이다. 따라서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연결하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훌륭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김 신임 수석은 국회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라 특히 국회를 존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 청와대가 대야 관계도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풀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짧게 말했다.반면에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실망스런 회전문 인사를 단행했다"며 "소통과 협치라는 국회와 국민의 뜻을 받들기보다는 대통령의 뜻만을 잘 받드는 해바라기성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는 의구심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김 신임 정무수석의 경우 친박 핵심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적임자일지는 모르나, 국회와 국민의 뜻을 받들고 대통령께 이를 가감 없이 전달할 가교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고 20대 국회에 나설 수 없게 된 친박 핵심인사를 구조하는 노골적인 ‘친박 일자리 창출’ 이라고 평가할 만하다"며 "이외의 인사 면면을 봐도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에 드러난 민심에 따라 국정을 쇄신해야 할 판에 친박 진용을 더욱 두텁게 하는 친위 체제 구축은 그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질타했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세월호 특조위 조사기간 연장과 관련, "청와대를 조사대상에서 빼주면 조사기간을 연장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부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TF 1차 회의에서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새누리당과 세월호 특조위 기간연장에 대해 몇 차례 논의하고 협상했는데 새누리당은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속 협상해서 물밑에서 정리할지 이제 공개해서 국민과 함께 싸울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TF 발족은 더 이상 물밑협상만으로는 새누리당과의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기초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특조위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줄 것을 호소했지만 해양수산부는 3개월 연장이라는 안을 내놓았다"며 "이미 특조위는 6월말이 지나도 3개월 더 보고서 작성 기간이 보장돼 있는데 뭘 연장했다는 것이냐"고 일축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나. 선체정리 작업에 '특조위 참여'라는 문구가 있는데, 특조위원이 선체를 정리해야 하나"라고 반문한 뒤 "한쪽에서 정리하고 한쪽에선 알아서 하라는 태도로 나오면 더민주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식의 덮고 넘어가자는 것은 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수 없고 정말 오만한 제사"라며 "지금이라도 연말까지 특조위가 정상적으로 조사활동할 수 있또록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24일 추경 심사와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협상 파행과 관련,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단 한 치의 입장변화가 없어 국민 보기에 민망할 따름"이라며 양비론을 폈다.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경심의도 청문회 증인 협상도 올스톱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새누리당에 대해선 "집권 여당으로서 직무 유기를 넘어 국정을 포기하고 있다. 추경처리를 위해 어떤 절실함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오로지 핵심 증인의 채택 방어에만 올 인하고 있는 '방탄 정당'의 모습"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자당의 최경환-안종범 증인채택 포기 주장을 비판한 더민주에 대해서도 "우리의 고민을 두고 국민의당이 여당 같은 주장을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한다"며 "그러나 이는 내편 아니면 네 편이라는 위험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이라고 반발했다.그는 그러면서 "추경으로 추석 전에 돈이 풀리려면 이제 시간이 없다"며 "새누리당과 더민주에게 즉시 증인 채택 협상과 추경 심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는 국민의당의 타개책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정부는 6일 최근 미국내에서 대북협상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주게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거론하는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모멘텀이 약화되고,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지만 상당수의 미국 인사들은 거듭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대화 재개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줄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대화 제안도 거부한 것은 바로 북한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내 대북협상론을 소수의견으로 치부했다. 그는 미국 대선 토론회에서 민주당 부통령후보인 팀 케인이 선제타격을 주장한 데 대해선 "대선이 진행 중인 국가의 선거 과정에서 나온 언급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심각성과 엄중성에 대한 미국 내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21일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을 일축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명백한 부패고 스캔들이고 게이트 맞는데 본인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이재명 시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문제는 최종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들 인식하고 완전히 동떨어졌다는 거다. 눈앞에 보이는 것도 부인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정부패를 옹호하고 자기와 국민들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다. 심각하다"고 개탄했다.그는 "두 번째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는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며 "지배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또 지배대상으로 보면서도 자기보다 국민들의 판단이나 의식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꾸짖었다.그는 "현실을 실제로 인정하고 본인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수사 그다음에 사안에 대한 인정,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7일 친문이 압승을 거둔 전당대회 결과와 관련, "이제 경쟁은 끝났고 단결이 남았다. 다시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모두가 손을 잡고 정권교체 한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단합을 강조했다. 그는 이에 앞서 "새 지도부 출범을 축하하기에 앞서 김종인 대표와 비대위의 그간 노고와 지대한 성과에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모두의 갈채를 받기에 손색이 없을만큼 대단한 역할을 해 주셨다. 당과 당원들이 김 대표님의 수고를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선전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지 못한 분들께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드린다"며 "반드시 더 중요한 역할로 당의 중심이 되고 더 큰 정치인으로 도약하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격려했다. 그는 네거티브 공세가 펼쳐졌던 전대과정에 대해선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라고 하여 분열의 언어, 배격의 논리로 상처를 주는 일들이 대단히 걱정스러웠다"며 "출마했던 분들 모두가 우리 당의 든든하고 자랑스런 자산이다. 상처난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다시 힘을 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성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추미애 신임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에 대해선 "한결같이 역량 있는 분들인 만큼 당을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 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도록 발군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독자적 핵무장 주장에 대해 “미국 방문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의 국제적인 마인드 부족함에 참으로 부끄러웠다”고 일침을 가했다.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전히 핵 무장론을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미국 방문을 통해 핵 무장론이 가능하지도 않고, 국제사회의 규범에 어긋남을 확인했다. 이건 UN 규범에 대한 일탈로 제재 대상이라는 것"이라며 “미국의 조야인사들도 책무장론에 대해 물어보니 실소를 금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바라봤다”고 미국측 반응을 전했다.그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모르고 핵 무장론을 이야기 하는 것이야말로 북한 핵실험에 따르는 표퓰리즘적 발상에 따르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핵무장론자들을 강도높게 비판했다.김영주 최고위원도 “집권여당에서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군당국에서는 ‘선제타격’을 운운하는 위험한 언급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전직 미군 고위인사의 입에서는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면서 "국가안보는 물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이같은 무책임한 언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가세했다.그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남과 북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9.19 정신으로 돌아가야한다. 마침 지난 16일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이 ‘9.19공동성명을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고 밝혔다”라며 “이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해야 한다. 제재는 북한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제재 일변도, 선제공격, 핵무장 모두 북한 핵개발을 멈추게 할 수도 없고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마카오 카지노 송금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대통령 때문에 국회가 개헌 논의에 인색해질 필요는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 눈치를 보지말고 개헌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무성계인 김 의원은 이날 교통방송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적 상황이 개헌을 필요로 할 시기라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시대적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새누리당도 개헌 논의를 할 것이라면 한 시라도 빨리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거듭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 대해선 “김무성 전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오래 전부터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국회 차원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되면 김 전 대표도 개헌 논의의 장으로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장이 25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으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미 정부의 큰 원칙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클래퍼 국장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생각은 아마도' 가능성이 없는 것'(lost cause)"이라면서 "핵무기는 '그들의 생존 티켓'(ticket to their survival)이라고 단언했다.

클래퍼 국장은 2014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기자 2명의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것을 거론, "내가 북한에 가 봐서 북한의 입장에서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좀 안다"면서 "그들은 포위돼 있고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래서 그들의 핵무기 능력을 단념시키려는 생각은 애당초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면서 "아마도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일종의 '제한'(cap)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북한은 이마저도 우리가 그냥 요구한다고 순순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중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미 정보수장의 이 같은 언급은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더 이상 핵능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현재 수준에서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북한의 핵보유국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입장 표명 없이는 대화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미국 대북정책의 목표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 "솔직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특히 이동식 ICBM인 KN-08의 경우 시험을 해보지 않아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들도 모르고 우리도 잘 모른다"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북한이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포함해 잠재적으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구체적인 ICBM 개발 시기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평가해 왔는데 그들이 개발할 것으로 본다"면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처 방안과 관련해선 "많은 옵션이 있는데 군사적인 것도 분명히 그중 하나고 제재 역시 다른 방안 중 하나다"면서 "제재와 관련해선 중국을 포함한 주요 당사국들과 함께 대부분 제재를 부과해 왔다. 만약 군사적 옵션이 시행된다면 그 과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러나 아직 운 좋게도 이는 정보당국에서 내린 결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이는 대북 선제공격 등 군사적 옵션도 당연히 검토 대상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클래퍼 국장은 이와 함께 "내가 좀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훌륭한 무기인 '정보'를 잘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정보야말로 북한이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그는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대북확성기 방송이 흘러나오거나 비정부기구(NGO) 단체들이 전단을 북한에 보내면 그들은 미쳐버린다"면서 "그게 그들에게 엄청난 취약점인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서로 자기 생각에만 함몰돼 있다"고 지적했다.국가 기간시설망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스턱스넷'을 활용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삼갔다.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풀기식의 양적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거듭 양적완화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놓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부터 개별기업 뿐만 아니라 주력산업 전반을 개편하는 구조조정이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며 '늑장 구조조정' 비판에 반박하면서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대량감원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따라서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4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투자와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활성화 방안이 하루속히 국회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와 관련해선 "북한이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추가 핵실험을 준비해 왔는데 지금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기습적으로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긴장을 지속해 온 북한이 급기야는 평양 외곽 화력시험장에 청와대 모형시설을 만들어 놓고 화력시범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이것은 동북아의 안보 질서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도발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대비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우조선해양의 호화 전세기에 탑승했다고 밝힌 유력언론인은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 겸 편집인(62)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보수 인터넷매체 <미디어펜>은 28일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1년 9월 전세낸 영국 TAG항공사 소속 10인승 비행기에 탑승한 7명의 명단을 확보했다며 영문 명단을 공개했다.

모두 한국인으로 명시된 탑승객 명단 맨 위에는 ‘HEE YOUNG Song'(송희영)이란 이름이 있고 생년월일 난에 1954년생이라고 적혀 있다. 명단 5번째 ’SANG TAE Nam'(남상태)이란 이름이 있고, 6번째에는 ‘SOO WHAN Park'(박수환)이란 이름이 있고 1958년생으로 적혀 있다.7명의 국적은 모두 KOREA라고 돼 있다.앞서 지난 26일 또다른 보수 인터넷매체 <뉴데일리>도 김 의원이 폭로한 유력언론인이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 이라며 가장 먼저 실명 및 사진을 공개했으나, 구체적 증거를 제시한 것은 <미디어펜>이 처음이다.보수 인터넷매체들이 경쟁적으로 송 주필 이름을 공개하고 나선 양상이다.<조선일보>도 문제의 유력언론인이 송 주필이라는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조선일보 관계자는 27일 '당사자가 송희영 주필이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시인했다.이처럼 실명이 공개되면서 김진태 의원의 '호화 전세기 탑승 폭로'후 비공식적 대응만 해온 <조선일보>도 공식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경남 양산의 천성산에 사드를 배치할 것이란 관측에 양산이 발칵 뒤집혔다. 특히 양산지역은 인근에 원전이 10기나 밀집돼 있어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11일 <경남신문>에 따르면, 제3의 후보지로 거론되는 영남권 중 양산 천성산은 공군의 나이키미사일 부대가 있던 곳으로 현재 미사일이 퇴역하고 부지만 남아있다.이에 대해 양산 출신 국회의원들은 즉각 양산 천성산은 후방에 있어 효과적인 방어가 어렵다는 점과 이 지역 인근에 원전이 밀집해 있어 안전 문제 등을 들어 사드 배치에 강력 반대했다.새누리당 윤영석(양산 갑) 의원은 <경남신문>에 "사드는 최대 사거리가 200㎞에 불과하지만 양산은 수도권과 300㎞이상 떨어져 있어 수도권 주민은 물론 평택의 미군기지도 방어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더불어민주당 서형수(양산 을) 의원은 "양산은 고리 원전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불과 15km 이내에 근접해 있고, 신고리 5, 6호기의 신규 건설계획까지 확정되어 무려 10기의 원전이 몰리게 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원전 집적지이자, 고리 원전 주변 30km 이내에는 경남 양산과 부산 해운대 등 400만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이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고리 원전 인근에 북한의 타격 원점이 될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주변 주민들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7일 “당 대표로서 가장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도울 수 있도록 조금만 위기관리의 시간적 여유를 허락해달라”며 거듭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을 정상화하고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저에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한 간교한 사람의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 대통령을 포함해 여러 사람이 평생 쌓아놓은 모든 명예와 업적, 수고를 다 잃었고 우리 새누리당은 폭탄 맞은 집이 됐다”며 모든 책임을 최순실에게 떠넘긴 뒤, “1년 4개월이나 남은 대통령의 직무는 하나하나가 국가와 국민의 운명, 미래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차대하다. 국정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헌정중단 사태가 오지 않도록, 국민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는 선에서 사태가 수습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을 적극 감쌌다. 그는 이어 “사태 수습을 포기하고 배에서 혼자 뛰어내려 달아나는 비겁한 선장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며 “고립무원의 대통령이 힘들게 이 난국의 무게에 짓눌려 힘들어하시고 괴로워 신음하시는데 나혼자 맘 편하자고 유유히 곁을 떠나는 의리 없는 사람이 되기 싫다”며 거듭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어차피 당은 폭탄 맞은 집이고 금이 간 무너진 저수지 같은 상태로 비상상황인 것은 맞지만 당장 급하게 원칙 없이 비대위만을 꾸린다고 금방 새롭게 재건축되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안이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비박계의 사퇴 요구에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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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21일 야3당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한 데 "굉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발했다.최정식 보훈처 홍보팀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야3당에서 이번 호국퍼레이드 관련되는 논란을 갖고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를 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0년 광주에서 집단 발포를 했던 11공수여단의 광주시내 퍼레이드 계획에 대해선 " 2013년도에도 동일한 3 주체가 진행이 돼서 동일한 형태의 동일한 코스와 내용으로 진행됐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는 큰 논란은 없었다"고 힐난하면서 "이게 왜 지금 그때 당시에는 논란이 안 되다가 현재 지금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과 연이어서 논란이 되는지는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광역시에 대해서도 "광주광역시 측에서 공동주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고 얘기를 하면서 11공수여단과 31사단이 참여하게 되면 모든 행정적 지원을 끊겠다고 어제 발표를 했다"며 "같이 공동주관했던 광주광역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당황스러웠다"며 유감을 나타냈다.그는 광주시민에게 사과할지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가 유감 표명하든 사과를 표명하든 진행을 하겠다"고 즉답을 했다.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13일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 배치 재검토와 국회 비준을 주장한 데 대해 "재검토하라고 한다고 그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자기 의사를 발표한 건데 내가 거기에 대해 코멘트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비준 주장에 대해서도 "(비준 동의를) 밟을 사안이라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소파협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문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구속력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드 문제는 단편적으로 싸우고 찬성이냐, 반대냐는 그런 논리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는 문 전 대표의 발언으로 당내에 찬반구도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문 전 대표의 발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서 "나하고는 전혀 이야기한 적이 없다. 나는 내 입장을 얘기한 거니깐 남의 이야기에는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지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이미 다 정해졌는데 뭘 더 말할 게 있느냐"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21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 “대한민국의 제2관문을 만드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심각하게 농단된 결과에 대해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김영춘·박재호·최인호·전재수·김해영 등 더민주 의원 5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불공적 용역에 대한 당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가려낼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들은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서도 "활주로를 1본 추가하는 것으로 김해공항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없으며, 소음 및 안전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현재도 포화상태인 김해공항의 활주로 추가 건설은 신공항 건설 때까지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확장된다 하더라도 24시간 운항이 불가하며, 그러면 국제공항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최인호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서병수 부산시장이 가덕 신공항 독자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저희들의 입장과 동일하고 그게 부산 시민의 뜻”이라고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했다.친박계의 조직적 보이콧에 따른 17일 새누리당 전국위 무산은 사실상 새누리당이 '분당' 국면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절대로 비박에게 당권을 줄 수 없다는 분명한 의지 표현이기 때문이다. "쪼개져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친박진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동시에 친박계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도 풀이된다.여소야대가 된 마당에 친박은 무슨 배짱에서 이처럼 '분당 불사'를 외치나.친박은 이날 전국위를 간단히 무산시킴으로써 당내에서 확고한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그도 그럴 것이 새누리당이 4.13 총선에서 참패하고 영남에서도 친박계가 상당수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빼앗겼지만 비박계가 대거 출마한 수도권에서 궤멸적 타격을 입은 것과 비교하면, 친박계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기 때문이다.실제로 정가에서는 현재 친박-비박 역학 분포를 '7대 3' 정도로 분석한다. 앞서 <시사포커스> 같은 매체는 지역별 당선자와 비례대표 명단을 토대로 새누리당 당선자 122명을 '친박 85명, 비박 26명, 중립 11명'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다른 매체들도 엇비슷한 분석을 하고 있다. 과연 박 대통령 레임덕이 본격화할 경우 이같은 세력 분포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이나, 일단 현재로서는 친박이 '머릿수'에서 우위에 있음은 분명하다.비박이 반발해 나가봤자 뚜렷한 머리가 없는만큼 그 숫자는 '몇명' 안 돼 대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검경이 전방위로 선거법 위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삼엄한 시점이기에 탈당 인사는 더욱 적을 것이란 느긋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이번에 비박에게 주도권을 빼앗겨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박 대통령과 친박은 계속해 밀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비박이 혁신위와 비대위을 장악해 거침없이 박 대통령과 친박을 몰아붙이면서 친박이 차기 당대표 경선에도 못나오도록 원천봉쇄하면 몰락은 시간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시쳇말로 "밀리면 죽는다"는 극한 위기감을 갖고 있는 셈이다.특히 애당초 대선주자군이 빈약했던 친박은 이번 총선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대희 전 대법관 등 히든카드들이 몰살을 당하면서 이제 남은 카드는 과연 대선에 뛰어들지도 불확실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뿐이다. 반면에 비박계는 아직 지지율은 낮으나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상대적으로 잠룡이 많다. 대선후보 경선이 시작되면서 이들이 앞다퉈 '박근혜와의 단절'을 선언하면 박 대통령은 최악의 경우 출당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 더욱이 만에 하나, 차기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더라도 '비박 대통령'이 출현한다면 박 대통령이나 친박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어 보인다. 유승민 의원 등 비박에 대해 치를 떨 정도로 극도의 배신감과 적개감을 갖고 있는 박 대통령이기에 더욱 그러하다.때문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일부 이탈자가 있더라도 이번에 당을 확고한 '친위 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반격에 나선 셈이다. 총선 참패후 한달간 보여왔던 '저자세 쇼'를 끝내고 친박이 민낯을 드러낸 형국이다. 범친박으로 분류되던 정진석 원내대표마저 한순간에 '식물 대표'로 만들 정도로 가차없는 반격이었다.하지만 과연 박 대통령 레임덕을 막고 대선때까지 계속될 야권 분열하에 '친박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는 친박 뜻대로 흘러갈까. 단언컨대 답은 "노(NO)"다. 4.13 총선만 해도 박 대통령 등 친박은 야권의 사분오열에 회심의 미소를 짓고 과반수를 넘어 개헌선까지 넘보는 압승을 확신했다가 말 그대로 쪽박을 찼다. 그동안 국민들이 속으로 얼마나 치를 떨고 있었는지를 몰랐기 때문이다.그렇게 살벌한 '총선 탄핵'을 했던 국민들이 과연 바뀌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작금에 현정권과 친박이 보여주는 몰염치한 패권주의 행태, 그리고 더욱 급속히 악화되는 경제-민생은 '대선 탄핵'으로 이어질 공산이 아주 높아 보인다. 정진석 측이 "친박의 자폭으로 새누리당이 공중분해 됐다"고 개탄한 것도 결코 과장만은 아닌 것이다.어쩌면 박 대통령은 훗날 사가들에 대해 '친박 정권'을 재창출하려 집착하다가 '보수 정권' 재창출을 좌초시킨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를 일이다. 보수매체 등 보수진영이 지금 박 대통령에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 때문일 것이다.새누리당은 5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저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에 대해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며 구태 정치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맹비난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위원장은 어제 대통령 사저부지 정치공세에 대해 수세에 몰리자 오늘 재차 청와대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억지 주장을 펼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간다는 것과 새로운 사저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박 위원장의 엉터리 주장이 어떻게 같다는 말이냐”며 “사실관계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믿고 싶은 것만 골라 믿으려 하는 심리적 문제가 있어 보여 안타깝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또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두고도 사실을 왜곡하며 북한 정권의 대변인처럼 대통령을 공격했다”며 “이러한 정치행태는 구태 중의 구태다. 과연 이것이 DJ에게 배운 정치의 민낯이냐”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도 "자당 지도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 안철수 의원도 동의하는지, 새정치를 부르짖던 안 의원의 입장이 궁금하다”며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명목세율이나 실효세율이 아닌 세목별 조세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는 김대중 정부 이후 꾸준히 내려간 반면 소득세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법인의 경우 늘어난 소득 대비 법인세 부담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개인은 소득 보다 소득세 부담이 더 빨리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정부는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세율을 손대지 않았다. 반면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세 논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8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경제주체별 조세부담률 산출 및 각 분야별 예산액의 실제 재정지출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기간인 2013∼2015년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18.4%로 분석됐다.법인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1998∼2002년) 기간 27.2%에서 노무현 정부(2003∼2007년) 23%, 이명박 정부(2008∼2012년) 20%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0%대로 내려갔다.

반면 소득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4.7%에서 노무현 정부 5.4%, 이명박 정부 6%, 박근혜 정부 기간 6.9%까지 상승했다.통상 특정 세목의 세부담 추이를 살펴볼 때는 명목세율이나 실효세율 개념을 사용한다.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이 명목세율이다. 실효세율은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으로 정의한다.그러나 명목세율은 물론 실효세율 역시 실제 경제적 소득이 아닌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세법상 소득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법인이나 가계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얼마나 많은 세부담을 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보고서는 이에 따라 법인소득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을 법인세 조세부담률로, 개인소득 대비 소득세수의 비중을 소득세 조세부담률로 각각 정의했다.법인세 조세부담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 만큼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한국은행 국민계정을 통해 추출한 법인소득은 1997년 39조원에서 2015년 249조원으로 532% 증가했다.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9조4천억원에서 45조원으로 377% 늘어나는데 그쳤다.법인 소득은 5배 이상 늘어났지만 법인세수는 4배에 못미치게 늘어나 실제 법인의 세부담은 줄었다.소득세의 경우 가계소득은 1997년 324조원에서 2015년 819조원으로 152% 늘어난 반면 소득세수는 15조원에서 61조원으로 308% 증대, 가계의 소득세 부담은 커졌다.다만 월급쟁이들이 주로 내는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2008년 3.7%에서 2015년 4.6%로 0.9%포인트(p) 상승했지만 자영업자들이 주로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조세부담률은 같은 기간 4.1%에서 6.8%로 2.7%포인트 상승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나머지 3대 세목 중 하나인 부가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4%), 노무현 정부(4.2%), 이명박 정부(4.2%), 박근혜 정부(4.2%)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부가세의 경우 도입 이후 10% 단일세율에서 변화가 없어 국내 지출의 증가 여부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거나 감소하는 현상이 반복됐기 때문이다.보고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증세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은 지양하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법인세율 인상 여부를 엄밀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20%도 채 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는 인상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30%에 육박할 때는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이 종합소득세 조세부담률 보다도 낮기 때문에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다소 높일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보고서는 "다만 조세부담률을 높일 때에는 고소득층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이는 효과적인 세수마련이라는 경제적인 이유와 양극화 해소라는 사회적 이유, 국민 설득이 용이하다는 정치적인 이유 모두를 충족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본토 방어의 핵심인 지상 배치 미사일 방어망(GMD)이 또다시 결함을 드러내면서 실전 효과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신문은 이날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망 테스트서 결함 발견-국방성은 왜 침묵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MDA)이 지난 1월 28일 시행한 테스트 결과를 전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사일 방어망 테스트에서 요격 미사일의 핵심인 '방향전환 추진 엔진'(Divert thruster)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방향전환 추진 엔진은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적국의 핵탄두를 요격하는 방어 미사일에서 매우 중요한 부품이다. 추진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요격미사일이 정상 궤도를 벗어나 목표물을 격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테스트 결과를 놓고 미사일방어청과 GMD 참여 방산회사인 제조한 에어로제트 로켓다인과 레이디온사는 "업그레이드한 방향전환 추진 엔진의 성능 실험이 성공했다"고 주장했다.제임스 시링 미사일방어청장은 이어 4월 13일 상원 국방세출소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테스트는 GMD 시스템에 대한 확신을 강화해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신문은 그러나 익명의 국방부 과학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사일방어청 등의 자찬과는 달리 테스트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실제로 추진 엔진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 요격미사일이 목표 궤도를 벗어났으며, 그 오차 범위는 예상보다 20배 이상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게다가 앨라배마 주 육군 레드스톤 조병창에 근무하는 기술자와 공학자들은 추진 엔진 결함의 원인 분석에 착수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국방부 과학자들은 테스트 실패의 원인을 불안전한 솔레노이드 밸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솔레노이드 밸브는 요격미사일의 배터리에서 추진 엔진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회로다.GMD는 북한이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따라 계획된 것이다. 실제로 1993년부터 미국과 역내 우방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선제공격과 이에 대한 요격 문제를 논의해왔다. 특히 1998년 대포동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통과하면서 미국은 탄도미사일 방어(ABM) 조약 재고와 본토에 대한 북한 미사일에 맞선 MD 체계를 고민하기 시작했다.이에 따라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고성능 X-밴드 레이더 체계와 100∼200기의 지상 배치 요격미사일(GBIs)을 2곳에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3단계 계획을 마련했다.하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ABM 조약에서 탈퇴하고 지상 배치 요격미사일 체계 구축을 현실화했다.미국은 현재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와 캘리포니아 주 반덴버그에 모두 33개의 GBI 발사대를 요체로 하는 지상 배치 미사일 방어망(GMD)을 운영 중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3년 GBI 발사대 수를 44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37개 포대가 배치되며, 나머지는 내년까지 설치하기로 했다.이 사업은 2004년부터 400억 달러(46조5천억 원)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술적 결함이 계속 발생했음에도 국민 혈세가 계속 투입되면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휴대전화가입자만을 대상으로 <리서치뷰>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10.4%로 폭락, 한자리 숫자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자리 숫자 지지율은 IMF사태 발발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 기록했던 기록이 지금까지 유일무이했다.1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전국 성인 휴대전화가입자 1천88명을 대상으로 박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10.4%로 취임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반면에 부정평가는 81.2%로 취임후 최고치를 경신화며 80%선을 돌파했다. 무응답은 8.4%였다. 특히 박 대통령의 텃밭이었던 대구/경북에서도 지지율이 11.0%까지 떨어지고 60대 이상에서도 지지율이 18.1%로 급락해, 박 대통령이 사실상 '국민 탄핵'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연령별로는 ▲19/20대(5.3% vs 87.3%) ▲30대(5.0% vs 88.9%) ▲40대(7.4% vs 89.5%) ▲50대(13.7% vs 78.5%) ▲60대(18.1% vs 66.1%)였다.지역별로는 ▲서울(8.3% vs 83.8%) ▲경기/인천(9.7% vs 82.6%) ▲충청(14.3% vs 75.0%) ▲호남(4.1% vs 90.3%) ▲대구/경북(11.0% vs 79.8%) ▲부산/울산/경남(12.4% vs 76.0%) ▲강원/제주(21.6% vs 76.6%)였다.지난 대선때 박 대통령에게 표를 줬던 지지층에서도 ‘잘함(20.1%) vs 잘못함(66.0%)’로, 부정평가가 압도적이었다.‘최순실 국정농단’ 수습방안으로는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먼저 진상을 규명한 후 책임을 물어야(41.4%)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고 새 새통령을 선출해야(37.7%) ▲박근혜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되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16.9%)순이었다.<리서치뷰>는 "이같은 조사결과는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결과 박 대통령의 책임문제가 분명히 드러날 경우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의 향배가 쏠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최순실 특검'과 관련해선 ▲야권이 주장하는 별도특검(65.0%)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16.4%)로, 야당 주장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었다.특검이 실시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 수사여부에 대해서는 ▲바로 조사해야(74.6%) ▲임기 후 조사해야(21.9%)로, 즉각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이번 조사는 컴퓨터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 임의걸기(RDD)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응답률 : 14.6%).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MBC 고위간부가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가 사과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현직 경찰서장의 개인 신상 자료 제출을 요구한 같은 당 박주민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폭로와 갑질도 국회개혁의 중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두 야당 초선 의원의 허위 폭로와 갑질은 사라져야 마땅한 구태"라고 비난했다.그는 우선 조응천 의원에 대해선 “한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폭로로 방송사 한 고위간부가 하루 아침에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해당 의원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 의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SNS에 허위사실을 폭로한 발언 영상도 올렸다”면서 “하루 지나고 사실이 아니라고 사과했지만 이미 엄청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고 거듭 비난했다.그는 이어 박주민 의원에 대해선 “야당 초선 의원이 일선 경찰서장의 금융부채, 자녀 학자금 명세 등 개인 신상 관련 자료를 서울경찰청에 요구했다”며 “자신이 참여했던 시위를 관할한 경찰 서장에 보복성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신상 자료를 무더기로 요구하는 갑질을 일삼는다면 어느 공무원이 소신 있게 제대로 일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야당의 두 초선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와 갑질은 구태다.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 식' 폭로를 일삼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의원 갑질 근절도 국회 정치발전특위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고 별렀다.삼성전자[005930]가 갤럭시노트7의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고 삼성전자 협력사 관계자가 10일 전했다. 이는 최근 발화 사건들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삼성전자 협력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글로벌 물량을 책임지는 베트남 공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그는 "이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한국 등 글로벌 소비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취해진 조치로 알고 있으며, 한국 국가기술표준원,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중국 규제 당국 등 각국 정부 기관과 협력해 진행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0월 28일로 예정돼 있던 유럽 대륙 주요국과 인도 등 다른 시장에 대한 갤럭시노트7 공급 재개도 연기되는 등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삼성전자나 협력사들은 이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고 있다.이번 조치는 삼성전자가 9월 초 글로벌 리콜을 발표한 데 이어 9월 하순께부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새 배터리를 넣어 공급한 기기에서 발화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국내외에서 잇따른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새 갤럭시노트7의 발화 사례로 지금까지 주요 언론매체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것은 미국 5건, 한국 1건, 중국 1건, 대만 1건 등이다.이 중 해외 사례 7건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았고, 한국에서 발생한 1건은 삼성전자가 SGS 코리아 기흥시험소와 한국산업안전기술원(KTL)에 조사를 의뢰해 "강한 외부 충격이나 눌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됐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전두환 예방' 추진 파동과 관련, “예방 목적은 모든 세력을 포용하기 위해서였지만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당과 국민의 마음이 옳다고 보인다”고 말했다.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전 전 대통령 예방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 당과 국민은 포용과 통합의 길을 가겠지만 그 길을 여는 것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라면서 "학살과 독재,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국민 마음을 여는 열쇠이고 통합을 잇는 다리”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자성을 촉구했다.그는 그러면서 “민주주의 역사의 피가 흐르는 민주당 대표로서 당과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18일 해방후 최악의 수해 피해를 입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로 북한 지도부에 대한 경계와 적대감마저 드는 최근 상황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인도주의에 입각해 국제기구들과 협력해 신속한 구호지원을 해야 한다"며 정부에 즉각적 지원을 촉구했다.대북정책에 관한 한 여당 못지 않게 보수적인 김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풍요로워야 할 한가위에 함경북도에 해방 후 최악의 홍수가 나 150명 가까운 사망자와 400명 이상의 실종자가 생겼다니 같은 민족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전 대표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 지도부는 재난현장에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았다니 혼란과 절망 속에 있을 북한 주민의 상황이 마음 아프다"며 "비록 우리 정부에 대한 북한의 구호요청은 없다고 하지만 지구공동체의 재난재해에 앞장서는 국제기구들을 통한 지원협력은 우리의 국제우호를 다지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북한의 홍수는 피폐해진 북한 주민이 자연을 훼손해 자연의 재해예방력을 심각히 떨어뜨렸고, 북한의 자연훼손이 우리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자연복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재해예방을 위한 지원도 촉구했다.더민주와 국민의당도 조심스레 대북 지원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다.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함경도의 홍수 피해가 심각하다"며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이재민도 14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60여만 명이 식수와 보건-위생문제를 안고 있을 정도로 해방 이후 최대 규모의 홍수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그는 "북한 당국은 아시아 주변국과 국제기구에 구호요청을 하고 있지만, 5차 핵실험의 여파로 국제사회의 지원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이 먼저 요청하지 않는 이상 지원을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고통 받는 사람들을 무작정 외면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북한 당국이 밉더라도 같은 민족의 고통을 모르쇠 하는 것 역시 인도(人道)는 아니다"라면서 "북한 당국의 무모한 도발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감정이 악화돼 있다. 하지만 심각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제는 국민의 뜻을 모아 북한에 대한 입장, 북녘 사람들과의 상생의 길에 대해 조심스런 논의를 시작돼야 할 때가 됐다"며 대북지원 논의를 주장했다.방미중인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도 홍수 피해가 크다지만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없군요"라면서 "최소한 인도적 차원에서 남아도는 쌀이라도 지원한다면 또 핵실험 미사일 비용을 지원하느냐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믿습니다"라며 대북 지원을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정의당은 5일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343회 임시국회가 내일로 마감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했던 사안이 바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보장을 위한 법률개정이었으나,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그간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 무리한 시행령 제정과 늑장예산배정, 내부 트집잡기로 일관하며 특조위 활동을 사실상 방해해왔다. 그 결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은 많은 위기를 겪게 되었고, 최근에 와서야 세월호 철근 4백톤 문제 및 과적문제 등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러한 때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정리하라는 것은 세월호의 진실은 바다 속에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가족들은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청와대와 정부청사, 국회 앞을 오가며 눈물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17일까지 단식을 하기로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면서 "이제 국회가 유가족과 국민들의 뜻에 답해야 한다"며 거듭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다.정진석 새누리당 원대대표는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우병우 사태, 사드 한국배치 등을 비판한 데 대해 "납득할만한 사과 조치가 없으면 20대 국회 일정에 임하지 않겠다"고 발끈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개회식 직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장은 먼저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그 다음 김영란 법을 이야기했다. 공수처는 야당이 찬성하고 우리당은 사실상 당론으로 반대하는 내용"이라며 "이것을 어찌 중립적 위치에 있을 의장이 야당 당론을 대변할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그는 사드 배치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상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어떻게 중립의무를 지켜야하는 의장이 이렇게 편향된 입장으로 첫 국회의장 개헌사에서 거리낌없이 국민들을 향해 이야기 할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의장을 믿고 20대 국회를 맡기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온당한 사과와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우리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의사 일정을 거부할 것"이라고 거듭 정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정 의장을 더욱 강도높게 비판하며 의장직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친박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의 행태는 국회법 10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좌시해선 안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도 이리 기울어질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 권성동 의원은 "정 의장은 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과거 정의화 의장을 떠올려봐라. 우리당 출신임에도 직권상정 요청부터 좀 유리하게 운영해달라는 걸 다 거절했다"며 "정 의장은 지금이라도 더민주의 정파적 입장을 대변하고 싶다면 의장직을 내려놓고 더민주로 가라"고 의장직 사퇴를 주장했다. 이채익 의원도 "우리당은 똘똘 뭉쳐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 대충 넘어가면 20대 국회 내내 발목을 잡힐 것"이라며 "정 의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본인의 신변 문제를 포함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며 역시 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하태경, 김태흠 의원 등은 정 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의 당론 채택을 원내지도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야당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회의장이 국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도) 진의를 잘 아실 것"이라고 일축했다.국민의당은 9일 선관위가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정상적 계약에 따른 것이지 국민의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이용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허위계약서 작성을 통해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홍보업 S업체가 리메이트 명목으로 1억1천여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당금액을 김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업체가 지급받은 적은 있지만 이는 정상적인 계약을 하고 계약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돈"이라며 "선관위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TV광고 대행업체가 업체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해주는 형태로 6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로는 김 의원이라든지 당직자 누구도 체크카드를 발급해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외부 사람이 체크카드를 사용한 부분은 있으나, 그 부분은 당이나 당직자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그는 김 의원 영입 과정에 대해서도 당 인재영입위원장이던 김영환 사무총장이 섭외했다며 안철수 공동대표가 영입한 게 아님을 강조하면서, "김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A교수가 '젊은 업체 중 유명하다'며 소개했다"고 말했다. 그는 "S업체와 브랜드호텔이 애초 일을 시작할 당시엔 계약서가 없는 상태였다"면서 "선거가 끝난 이후 선관위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후에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맞다"고 말했다.그는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부 홍보 업무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홍보업계에서는 프로젝트 도중 업무가 중단될 것을 대비해 일단 구두로 계약을 하고 실제로 일을 진행하게 됐을 때에서야 계약을 맺는 것이 관행이라 그렇게 했을 뿐"이라며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다.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26일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콜트악기' 노조에게 공개사과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콜트악기와 콜텍의 페업이 노조 때문이라는 잘못된 사실 발언으로 두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거리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콜트악기와 자회사 콜텍 노조를 거명해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 노조가 제 밥그릇 불리기에만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며 사실과 다른 비난을 퍼부어 노조에 대해 고소됐고,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김 전 대표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사과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는 "제 발언은 2015년 9월 2일 모 언론에 상세히 보도된 내용을 보고 이를 기초한 발언"이라며 "해당 언론이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해 보도함으로서 나중에 정정 보도를 했다. 사실 관계를 확인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그는 그러면서 "평소 소신인 노동개혁을 이야기 할 때마다 늘 노동계와 함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도 새누리당과 국회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부당해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콜트콜텍기타 노동자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콜트악기 노조는 이에 대해 "10년 넘는 투쟁에 우리 삶은 파괴되고, 그럼에도 현장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투쟁을 이어오던 와중에 김무성 대표의 발언으로 더욱 힘들고 어려운 입장에 처했다"며 "새누리당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한지 327일이 지난 오늘, 이렇게 사과를 표해주니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고 밝혔다. 콜트악기 노조는 지난 2007년 3월 사측이 국내공장 생산단가 급등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생산물량을 해외공장으로 돌리며 국내 공장을 폐업하고 노동자를 무더기 해고하자 현재까지 장기 투쟁을 벌이고 있다.정부가 1일 경찰관이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경우 강제 응급입원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한 데 대해 전우용 역사학자가 인권 유린이라고 강력 비판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보도를 접한 전우용 역사학자는 트위터를 통해 "경찰이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를 '스스로' 판단하여 강제 격리시키는 방안이 처음 마련된 건 아닙니다. 이건 일제강점기 식민지 경찰이 일상적으로 하던 일"이라며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경찰은 정신과 의사가 아닙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을 사전에 격리하여 범죄를 예방한다는 생각이 공공연히 표출된 시대는 언제나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17세기 유럽의 '대감금시대'가 그랬고, 20세기 한국의 '삼청교육대 시대'가 그랬습니다"라면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를 사전에 격리하여 범죄를 예방한다'는 생각이, 가장 '범죄적'인 정신병 증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전두환이 범죄를 없애겠다며 '삼청교육대'를 만들었을 때,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면서 "'선량한 무지'는, 언제나 최악의 인권 유린 범죄와 한 편이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5일 '상시 청문회'를 가능케 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대통령 스스로 상생정치를 무너트리고 야당에 대해 극한 대결을 강요하는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천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총선의 압도적 민의는 여와 야가, 대통령과 야당이 그동안 정치를 비생산적으로 만들었던 대결적 태도를 극복하고 상생의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여당의 행정부 마비론에 대해서도 "지나친 엄살"이라며 "뿐만 아니라 국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독재적, 제왕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과거 청문회에서 증인을 다수 불러놓고 심문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거나 모욕적으로 대하는 폐해도 있었다"면서도 "이는 청문회를 질적으로 보완할 일이지 범위 축소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안철수 공동대표도 "국회와 정부간 힘겨루기로 접근하면 안된다"며 "이런 관점은 소모적인 내전을 벌이자는 것"이라고 가세했다.그는 "(상시 청문회법은) 증인을 호출하고 호통만 치는 국회가 아니라 더 넓게, 깊게 들으면서 국가 현안에 지혜를 모으는 국회로 변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담는 국회로 돼야 한다"며 "만약 그렇게 못하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났듯 현명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미리 과도하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박지원 원내대표도 "지난 총선 민의가 3당 체제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19대 발상으로 20대 국회를 하려고 하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잔여임기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경고했다.그는 그러면서 "만약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을 강경으로 몰아붙인다고 한다면 원하는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을 경고해 마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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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아들의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10일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처장의 아들은 서류에 보훈처장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필기, 실기, 면접을 치렀다”며 “박 처장의 아들만 특별하게 우월적 지위에서 특혜를 받고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박 처장은 지난 2013년 당시 최완근 보훈처 서울청장을 통해 중진공에 아들의 지원 사실을 알렸다는 의혹도 있다는 박 의원은 덧붙였다. 2012년 말 진행된 중진공 공채 서류 합격자 235명 가운데 유공자 가점 대상자는 박 처장 아들을 포함해 13명이었고, 이들 13명 중 최종 합격한 이는 박 처장 아들을 포함해 모두 4명이었다. 박 의원은 "특히 박 처장 아들은 당시 보훈처 서울청장이었던 최완근 보훈차장이 직접 중진공을 찾아가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상임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같은당 채이배 의원도 “박 처장 아들의 취업에 대해 최완근 서울청장이 발벗고 나서서 다녔다”며 “이 부분에 대해 현재 검찰이 중진공의 부정 취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사 중"이라며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문제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보훈청장의 청탁 문제도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고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최완근 차장은 “국가유공자 취업과 관련한 업무협조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응시했는지를 알아보던 중 직원이 보고한 자료를 통해 알게 됐다”며 “중진공 취업 관계자에게 박 차장 아들 지원과 관련해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시 인사 담당은 아니고 국가유공자 자녀 채용 절차 업무 협조와 관련해 한 이사와 통화를 한 적이 있다”며 “이미 4년 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나고, 특정 인사를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거부했다.삼성전자가 7일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3분기에 7조8천억원의 영업이익(잠정실적)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7조3천900억원)보다 5.55% 증가했으나, 전분기(8조1천400억원)보다는 4.18%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의 증권사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컨센서스, 6일 기준)인 7조4천393억원보다 3천억원 이상 웃도는 수치다.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로 1조원 안팎의 일회성 손실을 냈지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DP) 사업 등이 호실적을 내면서 선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삼성전자 3분기 매출액은 49조원으로 지난해 3분기(51조6천800억원)보다 5.19% 줄었고 전분기(50조9천400억원)보다는 3.81% 감소했다.국민의당은 21일 손학규계 이찬열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에 대해 "정권교체에 헌신하겠다는 손 전 대표와 동행을 선언한 이찬열 의원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반색했다.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 따뜻한 둥지를 떠나 손 전대표와의 동행을 결단하기까지 고심하셨으리라 짐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당은 정치 경제의 불공정, 양극화가 극심한 암울한 시대를 청산하고 희망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손 전 대표와 이찬열 의원의 뜻에 공감한다"며 "기득권 양당정치에 실망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거듭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22일 "새 그릇을 만들기 위한 정치권의 각성과 헌신, 그리고 그 진정한 노력을 담아낼 그러한 새판이 짜여져야 한다"며 연일 정계개편을 주장했다.손 전 고문은 이날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는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는 그릇인데, 지난 4.13 총선에서 분출된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을 담아낼 그릇에 금이 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파란색 넥타이를 맨 데 대해 '넥타이로 더민주에 잔류하는 뜻을 암시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갈 때 이것 하나 갖고 갔다"고 답했다.그는 오는 23일 봉하마을에서 진행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에 참석할지에 대해선 "노무현 정신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적극 받아들여야 된다"면서도 "제가 거기 갈 상태는 아니다"라고 불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항에서 곧바로 칩거 중인 전남 강진으로 향했다.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7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황제 수사' 비난을 자초한 특별검사팀을 질책한 것과 관련, "검찰에서는 특별수사팀의 팀장인 윤갑근 팀장이 우병우 사단이기에 황제수사를 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 했을까요?"라고 비꼬았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할 때, 저는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을 집으로 돌려보내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일 것이고, 대통령께도 역풍이 분다'고 지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병우 황제수사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고 하지만, 특별수사본부에 이 사건을 배정해서 최순실 커넥션을 밝히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즉각적 우 전 수석 구속수사를 촉구했다.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경북 성주에 박근혜 대통령 선대의 선영이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배신감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14일 대구 <매일신문>에 따르면, 경북 성주 성산리에 사드가 배치되기로 결정되자 포대 바로 옆에 있는 성주 선남면 성원리 황신마을과 세원마을 주민들은 하나같이 넋을 놓았다. 여러 신문-방송이 성주가 유력하다는 소식을 쏟아낼 때도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선대의 고향인데"라며 설마설마했던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성주 선남 황신, 세원마을은 고령 박씨(박 대통령은 고령 박씨) 집성촌으로 100여 호에 200여 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곳에 박 대통령의 증조부가 살았었고, 고조부터 8대조까지의 선영이 있다. 특히 세원마을은 사드가 배치되는 성산포대의 산 아랫자락으로 직선으로 1.5㎞, 황신마을은 성산포대에서 북으로 2㎞에 불과해, 사드 레이저 전자파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이다. 이날 황신마을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 10여 명은 "고향 마을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도 부족할 판에, 고향 사람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배신감에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박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이들은 마을회관 벽 한 면에 걸려 있는 박 대통령의 대형 사진을 가리키며 "대통령을 만들어 놓으니 말년에 고향을 버렸다"는 말을 내뱉으며 격앙된 모습이었다. 유모(92,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은 희자 항렬과 결혼) 할머니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부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밀어주고, (박 전 대통령) 제사 때면 빠지지 않고 몇 대씩 버스를 빌려 찾아갔는데, 공을 갚기는커녕 마을을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갑순(74)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 사진을 걸어두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곤 했는데, 이젠 모두 (사진을) 떼자고 한다. 지금까지 짝사랑하고 고향을 지켜온 보람이 없다"며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다. 박재상(60) 씨는 "황신서 나고 자랐다. 사드가 들어오면 우리 자녀-손자가 찾아오겠느냐. 이제 마을은 죽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피해가 예상되는 모든 주민들을 찾아 건강, 환경, 성주참외 등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라"고 했다.실제로 선남면 성원1리 주민들은 14일 오후 마을회관에 걸린 가로 2m의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떼어냈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 선산포대 인근에 있는 성주군 선남면 성원1리 마을회관에서 14일 주민이 모여 쉬고 있다. 마을회관에는 이날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었으나 오후에 주민이 떼어냈다. 이 마을은 박 대통령과 같은 문중인 고령박씨 집성촌으로, 박 대통령 조상들의 선영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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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6명이 10일 2박3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보수단체들의 비난 시위에 경찰 호위받고 공항을 빠져나온 김영호, 손혜원, 소병훈, 김병욱, 신동근, 박정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방중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재가 아니라 외교로 문제를 푸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김영호 의원은 "우리의 방중 보도가 한국과 중국에서 많이 알려졌는데 우리가 감으로써 한중 우호관계 외교채널이 가동됐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중국 체류기간에는 중국의 한국정부에 대한 비난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선 "우리가 사과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중국에서 국익을 생각하면서 정부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 의원들이 최대한 역할을 다했다"고 일축했다. 박정 의원은 "서로 지도자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면서 양국간 관계가 나쁜 쪽으로 가지않게 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자세한 사드의 기술적 문제보다는 전체적으로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은 중국측의 '조중혈맹 복원' 발언의 진위 논란에 대해 "북경대에서 '만약 제재를 하게되면 어떤 제재가 있겠냐'고 물으니 '제재 중 가장 안좋은 건 북중관계가 다시 혈맹관계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냐'고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병훈 의원은 자신들이 '사대외교'를 했다고 비난 새누리당을 향해 "(중국측이) '어떻게 스스로 사대외교라는 말을 쓰나. 국가 대 국가지 왜 스스로 작아지는 표현을 쓰느냐'고 할 때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비판했다.그는 김장수 중국대사와의 회동 불발을 둘러싼 책임 논란에 대해서도 "나는 이런 왜곡은 처음 봤다. 9일 아침 약속을 잡았는데 출발 당일날 취소를 문자로 했다"며 "우리가 취소했다는데 그런 거짓이 국민들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다"고 질타했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당국이나 새누리당이 우리의 방중을 원하지 않았다면 공식통로를 만류할 수도, 자제를 부탁할 수도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출발 당일날 얘기하는 건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11일 정책의총에서 방중성과를 정식으로 보고할 예정이다.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2일 "검찰에 깔려있는 우병우 사단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철저히 강력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 수석 수사가 '황제감찰'에 이은 '황제수사'가 되지 않으려면 우 수석은 민정수석 완장을 떼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청와대 나가서 수사 받아야 할 사람은 청와대에 버젓이 앉아서 황제감찰 받고, 감찰하러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은 나올 때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면 과연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거듭 우 수석 사퇴를 촉구했다.그는 청와대에 대해선 "오늘도 35일째 '우병우 일병 구하기'를 위해서 국민과 야당과 박근혜 정부는 싸우고 있다. 청와대는 이제 우 수석 사퇴가 본질이 아니라 식물정부를 만들려는 세력들에게 경종 울리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며 "박근혜 정부는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우병우 개인비리 의혹을 정권의 명운을 건 싸움으로 변질시켜서 키워가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는 우 수석 사퇴 요구가 '식물정부 만들기'라는 청와대 주장에 대해서도 "식물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자초하고 있는 것이지 국민과 야당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동물정부인가"라고 비꼬기도 했다.정호준 비대위원도 "이제 청와대와 대통령은 자기최면에서 벗어나기 바란다"며 "국민 마음을 헤아려 진심으로 사과하고 우 수석의 잘못을 엄정하게 처벌하고 명명백백하게 적발해야 한다"고 가세했다.조배숙 비대위원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이 대표가 말한 섬기는 리더십이 진정 국민과 민심을 섬기는 것이라면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민심의 우 수석 사퇴 요구를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해 우병우 증후군 상처가 악화 되기 전에 치유하기 바란다"며 "계속 모호한 입장을 보인다면 이 대표의 섬기는 리더십은 청와대와 친박을 섬기는 것 이상은 못될 것"이라고 힐난했다.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일부 연설문, 홍보문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부분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며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본 사실을 시인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아시다시피 선거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데 최순실 씨는 과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연설, 홍보분야에서 선거운동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취임 후에도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이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 그만뒀다"며 대통령 연설문을 최씨가 봤음을 인정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로서는 좀더 꼼꼼하게 챙기고자 한 순수한 마음에서 한 일인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 드린 점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짧은 입장만 발표한 후 질의응답을 받지 않은 채 춘추관을 떠났다.박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은 자신과 최순실씨 등이 사실상 대통령기록관리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음을 시인한 것이서 향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돼 있고, 제30조 ②의 1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처벌내용을 담고 있다.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무상 비밀 누설죄나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받을 수 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어 기소되지 않으나, 퇴임하거나 탄핵이 결정된 후에는 해당 혐의로 기소가 가능하다.

국민의당은 14일 정부여당이 사드 배치에 따른 건강-환경파괴 우려를 괴담으로 몰아간 데 대해 "일은 자신들이 저질로 놓고 뻑하면 괴담 운운하며 국민 탓만 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되풀이 할 텐가"라고 질타했다.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불안과 불신을 조장한 것은 오만하고 독단적인 박근혜 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이 할 일은 괴담 운운하며 레이더 앞에 서겠다는 이런 쇼맨십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드 배치는 누가 봐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밀실 졸속 결정이다. 실효성이나 위해성, 배치 지역의 타당성 등 어느 것 하나 투명하게 입증된 게 없다. 그러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불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드 괴담을 탓하기에 앞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명심하라"며 "'괴담'을 확실하게 잠재우는 방법은 잘못된 사드 배치 결정을 바로잡는 것뿐"이라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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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 개각 발표와 관련, "대통령의 동떨어진 현실 인식과 여전한 불통만 재확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널리 구하고 야당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거국내각도 아니고, 대통령이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중립내각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경제부총리로 내정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 붕괴에 한 축을 담당한 인물"이라며 "이런 인물로 비상경제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찰의 중립성, 검찰수사의 엄정함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높은데 법무부장관은 제외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현 내각에는 최순실 부역자로 의심받는 인물들이 많은데, 그들은 또 어찌할 것인가? 최순실과의 고리는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인지 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개각으로는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게이트에 분노한 국민을 달래고, 무너진 국가 컨트롤타워를 복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최순실의 귀국 후 바로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31시간의 여유를 준 이유가 개각을 상의하려고 했던 것인지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고 꼬집기도 했다.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통합 결정에 대해 "김민석 전 의원, 장구한 인고의 시간 끝에 대동강 물 팔아먹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되었네요"라고 비유했다.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회 의석 하나 없는 민주당이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122석의 더민주와 대등한 당대당 통합을 이끌어 내네요"라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현대판 봉이 김선달에 넘어간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라렴서 "수퍼 호갱인가요?"라고 추미애 대표를 힐난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부패 기득권세력'으로 규정한 유력 언론사 고위관계자가 고재호 대우조선사장 연임을 부탁했다는 증언이 나왔다.23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즈음 여권 핵심 인사가 문제의 유력 언론사 고위 관계자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대우조선해양 관련 대화가 오갔다고 또 다른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언론사 간부가 여권 인사에게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여권 인사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고, 고재호 전 사장은 그 다음달 물러났다.고 전 사장은 남상태 전 사장에 이어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지낸 인물로 대우조선해양 회계 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여권 인사를 만나 부탁을 했다는 언론사 관계자는 남상태 전 사장 연임을 위한 로비 대상이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일각에선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최근 청와대가 특정 언론을 겨냥해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이 '대통령 흔들기'에 나선 게 우병우 수석 논란의 본질"이라고 말한 것도 이번 청탁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대우조선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의 수사선상에 문제의 언론사 고위 관계자도 올라있다. JTBC는 "검찰은 이 언론사 간부를 상대로 한 로비 정황에 대한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고가의 선물과 해외여행 경비를 대줬다는 진술 등으로, 검찰은 진술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기억이 잘 안난다'고 말한 데 대해 "정치인 문재인이 아니라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려는 변호사 문재인 같다"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저녁 교통방송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의 생방송 토크콘서트에 출연해 "사실이 뭐냐, 팩트가 뭐냐고 묻는 사람에게 '동문서답'이라고 답변하는 것이야말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회의에서 치열하게 토론한 것을 기억 못한다는 것이 이상하다. 자기의 생각,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새누리당을 색깔론으로 몰아가지 말고 최대한 본인의 행동, 말이 무엇이었는지 국민들에게 말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분은 야권의 유력한 대권후보이고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고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북한에게 묻겠냐, 참모들이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겠냐 등 미래의 문재인 대표의 대통령 자격에 대한 문제"라며 "(문 전 대표가) 답변을 안하고 지나가면 국력이 나눠지고 소모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거듭 문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편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선 "국회에서 21일 청와대 관계자를 불러 국정감사를 하는데 이런 문제일수록 청와대 관계자들이 죄가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해명하고 일단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선 "물러났으면 좋겠다. 현직 수석이 어떻게 검찰 수사를 받느냐. 빨리 수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거듭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31일 정무수석직에서 물러나면서 "외롭고 슬픈 우리 대통령님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험한 시기에 홀로 청와대를 빠져나오려니 마음이 착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흉흉한 세월의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사람들 마음의 상처는 아물겠지요. 그런 날이 꼭 오겠지요"라며 "다섯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 함께 부대끼며 지냈지만, 긴 세월 동안 진한 추억으로 남을 거라 생각된다. 모든 분들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보수석에 내정된 배성례 신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어려울 때 왜 왔냐고 질문하시는데 잘하려고 왔다"며 "어려울 때는 또 기회가 온다. 위기가 기회"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문화예술위원회가 국회에 회의록을 제출하면서 미르재단 강제모금에 반발하는 박병원 경총 회장의 발언을 삭제한 것과 관련, “누구의 지시로 회의록이 삭제되고, 조작한 회의록을 제출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이 누군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떻게 국회에 제출하는 기관의 회의록을 넣고 빼고 편집해서 제출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문예위는) 여담이어서 뺐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재벌 대기업의 발목을 비틀어 거액의 돈을 빼내는 게 옳지 않다는 주장이 어떻게 여담인가”라며 “중대한 발언을 여담이라 빼는 그것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이런 기관들이 박근혜 정부의 기관”이라고 질타했다.그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국회는 무력화 될 것이다. 모든 자료를 왜곡하고 하면 어떻게 성실히 심의하고 국정을 견제하나. 이는 의회 존재자체를 부정한 충격적 사건"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별렀다.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9일 오전 인공지진으로 추정되는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정부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소집하는 등 초비상이 걸렸다.유럽지중해지진센터는 이날 오전 9시(북한시간·한국시간 오전 9시30분) 북한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 규모를 5.3이라고 밝혔고, 중국지진센터는 5.0이라고 전했다.진앙은 북한 청진 남서쪽 78㎞ 부근으로, 핵실험장이 위치한 풍계리 인근이다. 진원의 깊이는 USGS와 중국지진센터는 0㎞라고 밝혔다. 유럽지진센터는 진원 깊이를 당초 2㎞라고 밝혔다가 15km로 수정했다.중국지진센터는 이번 지진이 폭발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앞서 북한이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을 실시했을 때도 규모 5.0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이번 지진 발생지점의 좌표는 북위 41.323도·동경 128.987도(USGS 기준)로 1월 6일 4차 핵실험 당시의 북위 41.30도·동경 129.04도와 거의 일치, 북한이 이 지역인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크다.이에 따라 북한이 이날 정권수립기념일을 맞아 핵실험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이 농후하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NSC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친박 이장우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9일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도지사로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도외시하고 벌써부터 대권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회적으로 비박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을 비난했다.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이 15개월 남아있는데 아직 쌓인 현안들이 많다. 본인이 가진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서 미래로 갈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광역자치단체의 도민, 시민의 민생과 삶을 위해 헌신하고 기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에 그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대해선 “반 총장이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우리당만큼은 오로지 안보와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 집중해야 한다”며 러브콜을 보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대표들이 12일 오후 미묘한 신경전속에 회동을 시작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시작된 여야 3당 대표 회동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긴장상태가 높아지고 또 안보나 경제에서도 여러 위험요인들이 많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이 이런 문제는 한마음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정치권의 단합을 당부말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는 그런 문제, 우리의 합의된 그런 강력한 의지가 담긴 회동이 됐으면 한다"며 회동 핵심의제를 북한 5차 핵실험으로 규정했다.이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네, 더불어서 또 민생과 통합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추가의제를 제시하며 신경전을 폈다. 박 대통령은 그러자 추 대표에게 "야당을 이끌어 가시면서... 동반자로서 기대한다"고 말했고, 이에 추 대표는 "힘드실 텐데 흔쾌히 회담제의를 수용해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추석을 앞두고 하나의 민생열쇠를 드리면서 좋은 추석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장애인 작업장에서 만든 USB를 박 대통령에게 전하면서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박 대통령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오늘 아침에 미국에 가실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시간을 연기하면서까지 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두 야당 대표님들께서 대표연설에서 이렇게 (청와대 회동을) 제안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아마 5월달인가 원내대표님들하고, 그때 약속하신 것을 바로 실천을 해주시고 하셔서 저희들은 기쁘고 오늘 많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에선 이정현 대표, 염동열 수석부대변인, 더민주에서는 추미애 대표, 윤관석 수석대변인, 국민의당에선 박지원 비대위원장, 손금주 수석대변인이 참석했고,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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