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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커뮤니티락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3일 경제팀 개편과 환경부장관 임명 강행을 이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과 채용비리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하면서 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고 나섰다.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윤재옥,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은 민생과 국익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에 임했고 합의를 이뤄냈다"며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은 돌려막기 인사, 환경부장관 임명강행과 국정조사 거부로 답을 했고, 여당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이들은 이어 "이 상태에서는 협치의 노력은 진전되기 어렵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특히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해임을 촉구한다"며 "정의와 공정을 파괴하며 지금도 청년을 절망시키고 있는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이들은 그러면서 "이런 야당의 최소한의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이 협치의 길을 다시 여는 방법임을 강조한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야당의 입장발표는) 규제혁신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산적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번에 협치를 거부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심각한 국회차원에서의 대응"이라며 "특히 조국 수석은 인사검증 책임을 물어 반드시 문책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관영 원내대표도 "지난 금요일(9일) 3당 원내대표가 여야정합의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정책위의장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한 그날 오후에 인사가 강행됐다. 이래선 안된다"며 "야당이 협조하려고 같이 마음을 합치고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일방적인 인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가세했다.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급작스런 별세 소식에 8일 한진그룹 주가가 동반 폭등, 시장 일각에서는 외국계의 기업 사냥에 대한 기대감이 작동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은 전 거래일 대비 20.63% 폭등한 3만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우선주인 한진칼우는 가격제한폭(29.91%)까지 치솟았다.한진(15.12%), 대한항공우(14.49%), 한국공항(4.76%), 진에어(3.40%) 등 나머지 계열사 주가도 모두 큰 폭으로 올랐다. 대한항공은 1.88% 올랐다.이처럼 한진그룹 주가가 동반 폭등한 것은 고 조양호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가 개선되거나 주인이 바뀔 여지가 생겼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조원태 사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선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조양호 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 17.84%(우선주 지분 2.40% 제외) 등을 인수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선 현 주가 수준에서 1천800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세는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지분에는 추가로 할증도 붙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조원태 사장에게는 세금을 낼 '돈'이 크게 부족한 상태다.따라서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조 사장이 내야할 상속세 부담은 커지고, 최악의 경우 상속을 포기해야 할 상황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시장의 차가운 판단이다. 시장은 특히 그간 조 회장 측을 압박해온 행동주의 펀드 KCGI(세칭 강성부 펀드)가 향후 경영권 장악을 위해 주식 매입을 늘리는 공세를 펴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KCGI는 한진칼과 한진의 2대 주주로서 지난달 주총에서 표 대결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음에 불구하고 그후에도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조 회장 사망 소식에 한진 주가가 폭등한 것은 향후 조 사장과 KCGI 사이에 치열한 지분 쟁탈전이 불붙을 것이란 시장의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럴 경우 국민연금의 역할, 즉 국민의 여론이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향후 조 사장 등이 국민 여론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쇄신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더불어민주당 초선인 윤일규(충남 천안병) 의원이 22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21대 총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다"라며 "앞으로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천안시민께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당 지도부는 당원 동지들의 높은 애당심과 자긍심에 걸맞은 분을 공천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새로운 분과 함께 천안의 미래를 만들고 나아가 정권 재창출의 디딤돌 역할을 하자"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의 친노 인사인 윤일규 의원은 2018년 6·13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천안병 지역은 전략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며, 천안 출신의 영입인재인 최기일 건국대 산업대학원 겸임교수가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리얼미터>의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 송철호 울산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 등 PK권 광역단체장들이 최하위권으로 확인됐다. 9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지난 2일 일주일간 전국 성인남녀 1만7천명을 대상으로 '10월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울산 송철호 시장(36.9%)이 최하위였고 부산 오거돈 시장(39.0%)이 그 뒤를 이었다. 경남 김경수 지사(47.4%) 역시 12위에 그쳤다. 특히 송철호 울산시장(11.0%포인트, 긍정 36.9% vs 부정 47.9%)과 오거돈 부산시장(6.2%포인트, 긍정 39.0% vs 부정 45.2%)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이는 조선업에 이어 자동차까지 위기에 직면하면서 실물경제가 급속 악화된 울산, 부산 등 PK 경제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1위는 김영록 전남지사(59.9%)로 4개월 연속 선두였으며, 이어 최문순 강원지사(58.2%), 권영진 대구시장(57.9%), 충북 이시종 지사(56.2%), 제주 원희룡 지사(55.8%), 전북 송하진 지사(55.7%), 경북 이철우 지사(54.9%), 광주 이용섭 시장(52.4%), 세종 이춘희 시장(52.2%), 박원순 서울시장(51.9%), 충남 양승조 지사(49.3%), 경남 김경수 지사(47.4%), 대전 허태정 시장(46.6%), 경기 이재명 지사(45.8%), 인천 박남춘 시장(41.6%) 순이었다.한편 6·13 지방선거 득표율 대비 10월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의 증감 정도를 나타내는 ‘주민지지확대지수’를 집계한 결과,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가 각각 1, 2,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유무선전화를 혼용해 실시했고, 광역 시도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5.2%이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미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역전이 악화된 것과 관련, "우리나라의 건실한 경제기반이나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외국인 자본의 급격한 유출 등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연준이 시장에서 예상한 데로 기준금리를 25bp(0.25%) 인상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부총리는 미연준이 연말에 1차례, 내년에 3차례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한 데 대해선 "다만 앞으로도 몇 차례 있을 수 있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위기 확산, 미·중 무역 마찰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곤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이어 "이런 엄중한 국제 상황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중기적으로도 갈 수 있다는 인식하에 산업구조 개편, 수출입 등 국제협력 다변화 등의 전기로 삼아야겠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경제위기 해법으로는 "첫 번째로는 기업의 기를 살리고 기업가 정신을 살리는 것"이라며 "최근 기업들이 느끼는 3대 리스크인 고용·규제·감독 리스크 완화와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 실물경제에 대한 국제투자계의 우려가 커지면서 24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1원 급등한 달러당 1,150.9원에 거래를 마치며 1,150원선을 돌파했다.이는 종가 기준으로 2017년 7월 11일 종가 1,151.10원 이래 1년 9개월여 만에 최고치다.이날 환율 급등, 즉 원화가치 하락은 '역외 세력'이 주도했다.4월 수출이 다섯달 연속 감소할 게 확실시되는 반면 국제유가는 급등해 한국이 무역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에다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발표하면서 향후 한국경제에 비관적 전망을 한 것 등이 복합적인 악재로 작용한 모양새다. 홍 부총리는 "올 성장률 목표인 2.6∼2.7%를 제시했을 때보다 세계경제 둔화가 가파르고 수출여건이 어렵다"며 "추경의 성장 견인 효과가 0.1%포인트 정도로 추정되는데, 추경만으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추가적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시장에서 정부가 하반기 금리인하를 검토중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노무라 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6조7천억원의 추경에 대해 "주택시장 조정, 반도체 업황 악화 등과 같은 경기 역풍을 상쇄하기엔 불충분한 수준"이라며 "한은이 12개월 이내에 금리를 두 차례 인하할 것이란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금리를 인하하면 원화가치는 그만큼 떨어지고, 달러화는 강세를 띄게 된다.정부가 6조7천억원의 추경을 발표하면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조6천억원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한 대목도 실물경제 악화에 따른 세수 부족 때문으로 해석돼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다.원화 환율이 급등하자 주가는 급락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미국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 거래일보다 19.48포인트(0.88%) 내린 2,201.03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2,190.29까지 폭락했으나 장 막판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낙폭을 일부 줄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4천197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주가 급락을 주도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3천994억원, 242억원을 순매수하며 더이상의 폭락을 막았다.코스닥지수도 3.60포인트(0.47%) 내린 757.82로 거래를 마감했다.미국 주요언론들은 일제히 남북한이 11월말~12월초 철도·도로 연결에 착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 유엔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전망이 불확실하다며 특히 워싱턴은 한국 정부가 비핵화보다 남북관계 진전에 더욱 속도를 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5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을 하기로 한 데 대한 미국 주요언론들 및 의회-미군 기관지들의 반응을 상세히 전했다. 미국정부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 합의에 대한 공식언급을 회피하면서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 대목이다. <VOA>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남북한은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유엔 결의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이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빠르게 진척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또 워싱턴 일각에서는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끌어안으려 하는 한국정부의 열망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WP>는 이어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프로그램 폐기 전에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미-북 모두 점진적·단계적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는 한국의 입장과 차이가 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AP통신>도 워싱턴은 남북 관계 속도를 우려하고 있다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대한 '팡파르'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없이는 진전을 이룰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열망이 가장 핵심적인 동맹국인 미국과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우리의 승인 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가 이번 고위급회담 취재단에 탈북자 출신 기자를 배제한 것을 거론하며, 한국 내에선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뉴스> 역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훼손하지 않겠다면서도 자신들의 독자 제재는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 정부가 철도-도로 연결 사업 착공식에 합의하는 등 대북 경제 협력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면서 남북 관계 진전 속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거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번 남북 합의는 지난주 제재 완화 가능성을 또다시 일축한 트럼프 행정부를 화나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CNBC 방송>도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포기를 위해 '최대압박'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가 미-북 간 비핵화 협상 속도를 앞지를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미의회 전문지 <힐>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또다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지만,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힐>은 이어 그것은 북한이 과거 미국과의 합의들을 회피했기 때문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 완화는 완전한 비핵화의 대가로만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서울발 분석 기사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공개적으로 '불협화음'을 노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남북군사합의에 불만을 표시한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 완화 시도에 제동을 건 것을 그 사례로 언급했다. <성조지>는 미-한 동맹은 전반적으로 강력하지만 양국 정부가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 중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며서, 양측간 갈등으로 이익을 볼 대상은 오로지 북한과 중국뿐이라는 전문가의 우려를 소개하기도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5일 "중국,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검역법에 기초해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토록 할 것을 요청한다"며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의 일본대사관에서 발행한 비자의 효력도 정지시켜 사실상 입국을 금지시켰다.아울러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항공편도 도착 공항을 나리타 공항과 간사이 국제공항으로 한정하고, 선박은 승객 운송을 아예 중단시켰다.이 조치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되며 일단 이달말까지 시행된다.

지난달 27일부터 2주 이내에 대구와 경북 청도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거부해온 일본정부가 그 대상을 한국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셈이다.아베의 조치는 한국에서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나, 코로나19에 대한 안이한 대응을 질타하는 일본내 목소리가 비등하자 화살을 한국으로 돌리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으면서 한일 관계는 더욱 급랭할 전망이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일 "바른미래당은 특별감찰관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최길수 법무법인 베이시스 대표변호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는 지난달 14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당시 제 2의 조국 사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최근 3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화하는데 합의하고 각 당에서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최길수 변호사는 1991년 10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3월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된 이래 2017년 8월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 부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법무연수원 교수,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 검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베이시스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인 유능한 검찰 출신 변호사"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2016년부터 2017년 8월 퇴직 전까지 서울지방고등검찰청 감찰부 검사로 재직했으며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후보자 물망에 오르는 등 형사사건과 국제형사법 분야, 감찰 분야에서 명망을 쌓아온 법조인"이라며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므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함이 지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피해 규모와 관련, "양국이 어떤 전략으로 게임을 전개하느냐에 따라 입을 피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용이 커질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1200개 품목의 수도꼭지가 잠길 수 있다는 건 명백하게 오보"라며 "분명한 것은 우리 기업 말고 일본 기업도 피해가 발생한다. 근거 없이 너무 과장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맞대응 카드에 대해선 "다양한 대응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했다"며 "그중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2일 2개(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및 관광.식품.폐기물 안전조치 강화)를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져든 것과 관련해선 "경제는, 특히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며 "불확실성 증가 속에서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소재부품장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에 불확실성과 비용 증가를 일본 정부가 의도하고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 기업도 비용이 있다. 3개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기업들의 주가는 8월 2일 조치 발표 이후 크게 떨어졌다"며 "해당 품목과 직접 관련된 기업과 산업 영향력을 넘어 양국 경제 전체에 어떤 불확실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느냐, 그리고 국민과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이 문제의 향후 진로를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통계청 고용동향 발표와 관련해 "세금으로 알바 만들 능력밖에 없는 무능한 정권"이라며 문재인 정권을 맹비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알바천국이 됐다. 한마디로 이 정권의 일자리 사기극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작년 2월 대비 취업자수가 26만3천명이 늘었다는데 실질적인 고용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청년체감 실업률은 역대 최악인 24.4%"라며 "30~40대 일자리 24만3천개가 줄었고 양질의 금융업 도소매업도 26만명 가까이 감소해 그나마 좋은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실업자는 급기야 130만명이 넘었다"며 "이 정권이 일자리 창출에 쓴 돈이 무려 54조원이 되는데 도대체 이 막대한 돈을 어디에다 다 쓰고 참담한 고용성적표를 받았는지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한편 그는 감사원이 전날 일식집이나 백화점에서 사용한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적법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감사원이 이래도 되는가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주말과 공휴일, 심야시간 등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무려 2461건이나 되고 액수가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감사원은) 공무상 불가피한 집행이라는 자의적 결론을 내렸는데 1인당 9만원이 넘는 고급 일식집에서 쓴 돈이 2천800만원"이라며 "지난 정권에서 임명한 KBS 이사를 감사하며 김밥 2천500원까지 문제삼았다. 그때의 잣대와 지금의 잣대가 왜 이렇게 다른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검찰에 대해 "두 달 가까이 끌고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를 결론내야 한다"며 조속한 수사 종료를 압박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도 두 달만에 끝났는데 더 많은 검사와 수사진을 투입하고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이 표창장 위조로 기소할 때 '백지공소장'을 제출했다고 한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측 주장을 거론한 뒤, "재판에 백지공소장 내는 행위는 참 어이없다. 백지공소장이란 말은 저도 처음 들어봤다"며 "재판이 시작됐는데 공소사실이 뭔지 증거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재판에 임하는 이런 재판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성토했다.그러나 앞서 검찰 관계자는 '백지 공소장' 주장에 대해 "정 교수의 범죄사실이 포함돼 있다. 백지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25일 브뤼셀에서 EU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영국의 EU 탈퇴 조건을 주로 다룬 브렉시트 합의문과,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무역·안보협력·환경 등 미래관계에 관한 윤곽을 담은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공식 서명했다.이로써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을 일단락짓고, 브렉시트 합의에 대해 양측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이를 발효토록 하는 비준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하고 이를 EU에 통보한 뒤 작년 6월부터 EU 측과 탈퇴를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지난 1973년 EU에 가입한 영국은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29일 EU를 탈퇴하게 된다.

역사상 첫 회원국 탈퇴라는 '아픈 역사'를 쓰게 된 EU는 27개 회원국으로 다시 출발하게 된다. 내년 3월 29일 이전에 브렉시트 합의문이 양측 의회에서 비준되면 양측은 브렉시트의 충격을 최소화하며 영국의 질서있는 EU 탈퇴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그때까지 브렉시트 합의문이 비준되지 않으면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특히 영국 의회내 보수당 강경 브렉시트파 의원뿐만 아니라 EU 잔류를 주장하는 노동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도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영국 의회의 최종 비준동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일각에선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EU와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상황에 대해서도 꾸준히 대비하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오늘은 슬픈 날"이라면서 "영국과 같은 나라가 EU에서 탈퇴하는 것을 보는 것은 기쁨이나 축하의 순간이 아니라 슬픈 순간이자 비극"이라고 말했다.EU를 대표해 브렉시트 협상을 이끌어온 미셸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영국이 EU를 탈퇴해도) 우리는 동맹이자 파트너이자 친구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서명된, 브렉시트 합의문에 따르면 영국은 내년 3월 29일 EU를 탈퇴하더라도 오는 2020년 말까지 21개월간은 전환(이행)기간으로 설정, 현행대로 EU의 제도와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다만 EU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양측은 전환기간에 무역과 경제협력, 안보 및 국방, 환경 문제 등 미래관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상하게 되며, 양측이 합의할 경우 전환기간을 1년 또는 2년 연장할 수 있다. 또 영국은 EU 회원국 시절에 약속했던 재정 기여금을 수년간 납부해야 한다. 이른바 이혼 합의금으로 불리는 이 금액은 390억 파운드(한화 약 57조3천억원)'로 추산된 바 있다.아울러 양측은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간 '하드 보더(국경 통과시 통관·통행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가 EU의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했다.카지노커뮤니티락카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초선)도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기기로 했다. 이로써 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민주당 의원은 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윤 의원 측은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제 밤 오후 늦게 탈당계를 제출했고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시민당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 용지에서 민생당, 미래한국당에 이어 세번째 순서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종걸, 신창현, 이규희, 이훈 등 지역구 의원 4명과 심기준, 제윤경, 정은혜 등 비례대표 의원 3명이 시민당으로 이적했다.전 세계 코로나19 감염환자 수가 총 80만 명을 넘어섰다. 70만명을 돌파한지 하루 반나절만의 가공스런 확장세다.31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3분(한국시간) 현재 전 세계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80만49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사망자는 3만8천714명이다.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가공스런 확장세를 보여 전날보다 2만명 폭증한 16만4천610명으로 가장 많고, 이탈리아가 10만1천739명으로 10만명을 돌파했다.이어 스페인 9만4천417명으로 이른바 발원국인 중국(8만2천272명)의 확진자 수를 넘었다. 이어 독일(6만7천51명), 프랑스(4만5천171명), 이란(4만4천605명) 등의 순으로 확진자가 많았다.

사망자 기준으로는 이탈리아가 1만1천591명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이 8천189명으로 다음을 이었다.총 사망자는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밤 10시 현재 3만9천46명으로 3만9천명을 넘어 4만명 턱밑까지 근접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3일 경남 두곳에서 치러질 4.3 재보선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국정농단과 부패실상을 잘 알린다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를 백번 해도 우리가 압승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열린 재보선 대책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이 정권의 오만한 좌파독재를 저지하기 위해 반드시 압승을 거둬야 하는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이 정권에 의해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중단되면서 경남경제의 기둥인 두산중공업이 휘청거리고 협력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다"며 "창원, 통영, 고성은 물론 경남 경제가 전반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얼마 전 여론조사 보니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우리당 지지율이 44.7%를 기록해 30.9%인 여당을 압도했다"며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거론한 뒤, "이 지역에서 우리당 지지율이 폭등한 건 절망적 지역 현실과 우리당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의당간 창원·성산 후보단일화 합의에 대해선 "일부 좌파 정당들이 이익을 챙기려고 치졸한 편들기를 하고 있다"며 "입으론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실제론 민주주의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선거 공학과 정치 논리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이라며 "이들이 무슨 수로 경남 경제를 살리고 발전시켜 나가겠냐. 희망은 그들에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질문 취지에 맞지 않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재판장의 질책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2일 정 교수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조씨가 정 교수 변호인의 질문 취지와 관련 없는 대답을 하자, 재판장은 "그게 무슨 대답이에요"라고 지적했다.재판장은 "질문에 맞게 대답을 하라,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말고"라며 "묻는 것은 다른 건데 왜 그런 대답을 하냐"고 덧붙였다.이 같은 지적은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직후 조씨 등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들이 정 교수에게 펀드 운용보고서를 건넨 경위를 증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정 교수는 당시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지자 조씨에게 펀드 운용보고서를 비롯한 자료들을 요구했다. 언론에 펀드와 관련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였다.변호인은 조씨에게 "증인(조씨)이 정 교수에게 '운용현황 보고서가 있는데, 그동안 전달하지 않고 구두로 설명해왔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나"라고 물었다.이에 조씨는 "담당 직원들이 관련 서류들을 만들거나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 교수와) 대화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질문 취지에 맞지 않게 대답했고, 이에 재판장의 질책을 받은 것이다.조씨가 정 교수의 재판에서 질책을 받은 것은 전날에 이어 두 번째다.조씨는 전날 검찰의 질문에 잇달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기억하는 것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 위증"이라는 지적을 받았다.재판부는 전날 조씨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에 이어 이날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진행했다.변호인은 조씨에게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코링크PE가 만든 언론 해명자료를 제시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나"라고 물었고, 조씨는 "크게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조씨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면서 공직자 윤리 규정상 직접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가 코링크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했다고 보고 있다.조씨는 코링크PE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정 교수의 차명 투자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를 도운 인물로 지목돼 별도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반면 정 교수는 사모펀드에 정상적으로 투자했을 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등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3차 추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달라"며 다음달 3일까지 추경 처리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후 벌써 한 달인데, 자칫하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첫 임시국회의 회기가 이번 주에 끝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1년을 맞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선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다"며 "기습적인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역량을 결집하면,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가오는 휴가철과 관련해선 "휴가철을 맞아 관광업계도 숨통을 틔우고,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께서도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코로나로 인해 상당 기간 해외여행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 만큼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려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국내 여행의 묘미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별여행 주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정부와 지자체 등도 휴가기간을 분산시켜 운영하는 모범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코로나19 확진환자 가운데 2명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4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위중한 환자가 2명이 있다"며 "1명은 계속 위중한 상태로 분류했던 분이 치료를 유지하고 있고, 1명은 어제 상황이 악화돼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정 본부장은 이어 "비교적 중증이라고 보는 산소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는 14명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신규환자가 161명 추가돼 총 763명으로, 사망자는 총 7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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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SBS 기자 9명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손 의원은 고소장에서 "SBS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매해 4배 이상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손 의원은 이어 "SBS는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첫 보도 후 닷새간 4∼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며 "이는 저널리즘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 책임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손 의원은 SBS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반론 보도 및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SBS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보도는 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의 처신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던진 보도였다"며 "각종 권력 감시를 기본 책무로 하는 언론사로서 장기간 취재를 바탕으로 합리적 근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SBS는 이어 "실제로 SBS 보도는 사회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촉매제가 된 공익적 보도였다"며 "국회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여러 언론의 후속 보도 과정에서 손 의원의 처신을 둘러싼 여러 다른 문제들까지 제기됐다"고 강조했다.SBS는 그러면서 "손 의원이 보도자료 등에서 주장한 내용은 이미 확인된 사실에도 배치되는 내용이 많다"며 "이런 내용들은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다시 한번 밝혀질 것"이라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더불어민주당은 8일 추미매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일까지 수사지휘를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통보한 데 대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며 윤총장을 압박했다.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게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지 마라’며 수사지휘 수용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장관의 지시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 행사이며, ‘갈등’일 수 없다"며 "검언유착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관계된 사건이다. 스스로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수사과정 개입이나 지시가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는 일말의 우려도 남기지 않으려는 ‘검찰을 위한’ 조치인 것"이라며 추 장관을 전폭 지지했다. 그는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검언유착 사건에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여부가 달려 있다.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거듭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 수용을 촉구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국 정보통신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미국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다.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미국 기업과 거래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먼저 취득해야만 하는 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화웨이 등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이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 기업들과 거래할 수 없다.미 관리들은 이번 조치로 화웨이가 미국 기업들로부터 부품 공급을 받는 일부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며칠 뒤 발효될 예정이다.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상무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기업이 미국 국가안보와 대외 정책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예방할 것"이라며 지지를 표시했다고 전했다.미 상무부는 미 법무부가 지난 1월 화웨이 등이 이란에 불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공모했다는 기소 사유를 발표하고 나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이어 화웨이가 "미국 국가안보나 대외 정책 이익에 반대되는 활동에 연루됐다"는 결론을 내릴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도 말했다.앞서 미 상무부는 2016년 3월 또 다른 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중싱통신)에 대해서도 미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에 미국 제품을 재수출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근거로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ZTE는 당시 미국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다가 미 정부가 이를 여러 차례 유예해 주다가 1년 뒤 합의에 이르면서 이 조치가 해제됐다.미 상무부의 이번 조치가 발표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와 ZTE 등이 미국에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이 행정명령은 이들 기업의 미국 판매를 직접 금지하지는 않지만, 미 상무부에 중국과 같이 '적대 관계'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된 기업들의 제품과 구매 거래를 검토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주는 것이다.미 상무부는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해 앞으로 150일 이내에 규제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그중 하나가 누가 적대 관계에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행정명령은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고 있지만, 상무부의 결정에 따라 특정 기업·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금지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한 트럼프 행정부 관리는 이 통신에 상무부가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을 만드는 데 길게는 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로스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 적수들이 국가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공급망에 제기하는 위협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서 미국인들은 우리 데이터와 기반시설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화웨이에 대한 상무부 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나서는 "우리 상무부 팀은 미국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가 혁신과 경제 번영의 안전한 기반이 되도록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썼다.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암초에 부딪힌 가운데 중국산 제품에 대대적으로 관세를 물리는 무역전쟁을 이어가는 한편, 안보 침해 위협이 제기된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을 정조준하고 있다.미국은 이란제재 위반을 이유로 화웨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왔으며 주요 동맹국들을 상대로도 화웨이의 5G 등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보이콧 운동을 펼치고 있다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을 사칭한 대북 정세 이메일에 앞서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사칭해 정부부처에 '대북정보' 제출을 요구한 이메일도 발송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올해초 윤 실장의 청와대 계정이 아닌 개인 계정으로 관련 정부 부처에 대북정책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메일이 발송됐다. 윤 실장은 관련 부처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청와대 전산정보 책임자에게 신고했다. 김 대변인은 "전산 정보쪽에서는 일단 윤 실장 이메일에 대해 보완을 강화하고 자체적으로 IP와 이메일에 대한 분석 및 추적을 했고, 국내 계정 회사에 통보하고 IP 추적을 요청했다"며 "그 결과 해외 서버를 둔 경우여서 추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련의 청와대 사칭 이메일이 첩보전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시아경제>에 실렸던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며 "그때는 가짜문서를 조작해서 그걸 사칭한 이메일을 통해 관련자에 유포했다면, 이번 건은 자료를 보내달라는 성격"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직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소장 명의로 '외교부가 북한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북한이 자발적 비핵화를 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짜 메일이 발송된 것에 대해선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다. 우리가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규모와 관련, "아직 검토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조 단위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세먼지 추경의 규모'를 묻자 "미세먼지 근본대책을 검토한 결과, 기존 예산으로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어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현 경제상황에 대해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분배와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민생경제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하고, 기업 심리지수도 개선세를 보이는 등 일부 지표가 나아졌다"면서도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미중 통상마찰 장기화,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등 경기흐름을 면밀히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10일 새벽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지난달 24일 발사이래 17일만이자, 올 들어 10번째 발사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53분경, 오전 7시 12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며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로 탐지됐다"고 밝혔다.합참은 "추가적인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며 "현재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오전 8시 10분에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남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북한이 전날 미국에 대해 이달 하순 대화를 제의한 직후 강행된 것이어서, '통미봉남' 방침을 거듭 분명히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대미 협상 핵심인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최 제1부상은 "나는 미국측이 조미(북미)쌍방의 이해관계에 다 같이 부응하며 우리에게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미국에 전향적 접근을 당부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백악관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유세장으로 떠나기 앞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과 관련해 방금 나온 성명을 봤다"면서 "그것은 흥미로울 것"이라고 반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지 지켜볼 것"이라며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지 지켜볼 것이지만 나는 늘 '만남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만남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트럼프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겨냥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 용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자유한국당은 27일 법원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밝혀진 모든 증거와 증언들의 실체를 샅샅이 밝힐 차례"라고 주문했다.그는 이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1년 전의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대로 '감찰 중단 지시'의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한다"면서 "검찰은 철저한 조사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윗선 수사를 촉구했다.그는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법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검찰 뒤에 국민이 있다"며 검찰을 독려했다.대법원이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마지막으로 연장했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4월 16일 24시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에 이어 상고심 재판 중 마지막인 세 번째 구속 기간 연장이다.대법원은 마지막 구속 기간 갱신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심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나, 구속 기간을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이미 확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4월 16일까지 상고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4월 17일부터 구속 피고인 신분이 아닌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 신분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더불어민주당은 14일 조국 법무장관 사퇴와 관련,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의지와 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물러나게 되어 안타깝고 아쉽다"고 밝혔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지도부 긴급대책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며 그간 조 장관의 노고를 치하했다.그는 검찰에 대해선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며 "검찰은 스스로 철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한 분골쇄신으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한다.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개혁방안을 철저하고 진지하게 실행해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그는 야당에 대해서도 "광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검찰개혁의 완성,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정치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때"라며 "야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에 당당히 임하고, 국회 계류 중인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도 성실히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그러나 조 장관 사퇴 발표후 게시판 등에 조 장관 적극 지지자 등이 '지지율이 떨어지자 사퇴를 압박한 게 아니냐'는 요지의 비난 글이 쇄도하는 등 적극 지지층의 반발이 확산되자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다.일본 닛산(日産)이 일본제품 불매와 코로나 팬데믹 쇼크로 16년 만에 한국시장에서 철수한다.한국닛산은 올해 말 닛산과 인피니티 브랜드가 철수한다고 28일 밝혔다. 2004년에 한국에 진출한 지 16년 만이다.한국닛산은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해 한국 시장에서 상황이 더욱 악화하면서 본사는 한국 시장에서 다시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갖추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한국닛산은 오는 2028년까지 기존 고객을 위한 차량 품질보증, 부품관리 등 애프터세일즈 서비스는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닛산이 올 들어 4월까지 한국에서의 판매량이 813대, 인피니티는 159대로 작년 동기대비 각각 41%, 79% 급감하면서 벼랑끝에 몰렸다.앞서 일본의 닛산 본사는 2019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에 연결 재무제표 기준 6천712억엔(약 7조7천185억원)의 순손실을 냈다며 한국시장 철수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1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7명 발생했다. 전날의 279명보다는 줄어든 수치이나, 감원 최대 진원지인 사랑제일교회의 검사 기피자가 많고 이들중 일부는 광복절 집회에도 참석해 2차 대유행 확산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97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1만5천515명이 됐다고 밝혔다. 감염 경로별로 보면 지역발생이 188명, 해외유입이 9명이다.지역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89명, 경기 67명, 인천 7명 등 수도권에서만 163명이 쏟아졌다. 이밖에 부산과 광주 각 7명, 충남 3명, 대전·충북 각 2명, 대구·강원·전북·경북 각 1명 등 전국으로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수도권의 경우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기준으로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00명 이상 늘어나면서 누적 249명이 됐다. 경기 용인 우리제일교회에서도 교인과 접촉자 21명이 추가로 양성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총 126명의 환자가 나왔고, 서울 양천구 되새김교회에서도 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7명으로 증가했다.여기에 등록교인만 56만명에 달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도 10여명 안팎의 교인과 가족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교회발 집단감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이밖에 경기도 양평군 마을모임, 스타벅스 파주야당역점, 경기도 용인과 부산의 고등학교, 광주 노래홀 등 곳곳에서 감염 전파 사례가 이어졌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9명으로, 이 중 2명은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7명은 자가격리중 경기(3명), 서울·충북·충남·경북(각 1명)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늘지 않아 누적 305명을 유지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대북특사단 파견과 관련, "특히 우리측 특사 파견을 북측이 즉각 수용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신뢰와 함께 북미관계에 있어 우리 중재역할을 기대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해찬 대표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특사단은 지난 3월 방북을 통해 북미대화 물꼬를 텄고 이어진 남북정상회담 성공에도 크게 기여한 바가 있기에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평화를 향한 남북미 대화의 주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도 3차 남북정상회담 전에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안을 처리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며 거듭 판문점선언 비준을 촉구했다.그는 이날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함께 만들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기국회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그는 이어 "이번 정기국회는 협치, 경제, 평화, 적폐청산 이 네가지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았다"며 "5당 대표 (회동과) 여야정 회의를 통해 소통과 협치국회를 만들고, 민생입법과 470조원 예산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며, 판문점선언 비준으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고, 적폐청산 개혁입법으로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 과제"라고 강조했다.홍영표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워크숍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기로했다. 당정청 상임위 논의를 활성화시켜 정기국회를 차질없이 대비하겠다"며 "야당도 민생 우선 국회를 만들기로한 약속을 지켜달라. 이번 국회가 백일의 협치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남북관계가 금년에는 많이 상황이 호전돼 아무래도 안보비용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육) 이쪽으로 더 넣을 수 있다"며 학부모 민심에 지지를 호소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구로구의 한 유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비 부담때문에 (그동안) 교육, 보육에 재정을 많이 사용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지난해 여름부터 어린이집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 학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특히 올해 개원하는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부족한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해서 유치원3법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못 됐다"며 "2월에는 처리해서 유치원 문제로 인해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는 사립 유치원의 반발을 의식한듯 "최근에 와서 갑자기 에듀파인을 하면 (유치원이) 몰수가 되는거 아니냐는 황당한 악성가짜뉴스를 누가 퍼트려서 여러분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며 "우리 정부는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기본적 임무가 있는거지 여러분의 사유재산을 왜 몰수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홍영표 원내대표도 "일부 몰지각한 비리 유치원 때문에 선의의 많은 유치원의 원장, 관계자들이 비판을 받는 상황이 됐는데 유치원3법이 통과되면 해소될 것"이라며 "유치원이 안고 있는 여러 어려움이나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입법이든 정책이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유치원 3법은 현재 신속처리안건이 됐지만 여야 협상을 통해서 330일 이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 역시 "유치원3법에 대해 잘못 알려진 얘기가 많다"며 "현장 최고위를 하는 것은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다. 폐원이나 그런 것으로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에듀파인을 이용해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협력해달라"고 거들었다.이에 대해 장현국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회장은 "만약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이 회계를 투명하게 하게 되는데, 이러면 국공립 유치원 증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사립 유치원을 활용하면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으며 무상(보육)이 가능하게 된다. 단설 유치원 지원금의 60%만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지원하면 바로 무상보육이 가능하다"며 "이 방법을 정부가 심도있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 아파트가격이 9.13 부동산정책 발표를 앞두고도 역대 두번째로 급등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가 확실시되는 과천, 의왕 등은 폭등세를 보였다.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가격은 전주보다 0.45% 상승했다. 이는 전주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0.47%보다는 소폭 낮아진 것이나 '역대 2위'의 급등세다.강동구가 0.80% 상승으로 가장 상승폭이 컸고, 서초(0.54%)·강남(0.51%)·송파(0.52%)·등 다른 '강남 4구'도 상승폭이 평균을 웃돌았다.노원(0.56%)과 도봉(0.52%), 강북(0.46%) 등도 상승 행진을 계속했다.한국감정원은 "강북은 정부 대책 이후 매수 문의가 소폭 감소세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하는 가운데 개발 호재 수혜와 저평가된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며 "강남은 저평가됐거나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 강남 4구 내 인기 단지 등에서 여전한 상승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주 0.16%에서 금주 0.21%로 도리어 오름폭이 커졌다. 이 상승폭은 지난 2015년 3월 마지막 주(30일)의 0.24% 이후 역대 2위다.특히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보를 유출한 신규주택 공급 후보지들이 폭등했다. 신 의원 지역구인 과천의 아파트가격은 무려 1.22%나 급등했다. 과천 아파트가격은 올해 들어 11.52%나 치솟았다. 광명이 0.89%로 뒤를 이었고 ▲하남(0.78%) ▲용인(0.76%) ▲성남 분당(0.6%) ▲안양 동안(0.48%) 순이다.반면에 지방권은 지난주에 이어 0.07% 아파트가격이 내려가 양극화가 심화됐다. 서울 주간 아파트전세가격지수는 0.07% 상승했다. 지방은 0.07% 내렸고 전국적으로는 0.02% 하락했다.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신의 6개월 아기를 동반한 국회 본회의장 출석을 불허한 데 대해 "국회가 노키즈 존(No Kids Zone)이 되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선진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할 국회가 워킹맘에게 냉담한 한국사회의 모습을 똑같이 재현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보수적인 국회의 높은 벽을 실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기 동반 요청은) 국회와 우리 사회에 워킹맘의 고충을 알리고자 시작한 일이었다"며 "허가 요청서를 제출할 때만 해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나라에서는 자녀 동반 출석이 낯설지 않는 풍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문 의장을 향해 "지난주 국회의장은 아기 동반 출석에 대해 국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기도 하니 교섭단체 대표의 의견을 구하겠다고 했었다"며 "3당 원내대표의 긍정적인 의사표현에도 (문 의장은) 계속해서 답변을 미루더니 불허를 통보했다"고 질타했다.정의당은 14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성희롱 방송 출연과 관련,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분노스럽다"고 질타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여성비하, 성희롱 방송에 참여한 후보를 공천한 것에 대해, 일단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남국 후보가 출연했던 해당 방송에서는 여성의 사진을 두고 신체부위를 노골적으로 품평하고, 여성의 인종을 들먹이며 해당 인종 여성들을 싸잡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발언이 오갔고, 김남국 후보자도 해당 방송에서 여성의 사진을 놓고 외모를 평가하며 '바로 한 달 뒤에 결혼을 결심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는 등 성희롱 발언들에 참여하고 동조하며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며 "이런 사안을 두고도 별일 아닌 것 취급하며 어물쩡 넘어가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오만함에 젖어있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이 보여야 할 태도는 김남국 후보의 과거 행태에 대한 무비판적 감싸기가 아니라 당 내부의 성인지감수성을 성찰하고 쇄신하는 것"이라며 "여성비하, 성희롱 방송에 참여한 후보를 공천한 것에 대해 일단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날 "팟캐스트 '쓰리연고전' 공동 진행자인 김남국 후보, 팟캐스트 제작자인 이동형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이사, 이 회사 감사이자 공동 진행자인 박지형 변호사를 서울 서부지검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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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1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위안부 할머니의 쉼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연남동 위안부 할머니 쉼터 '평화의 우리집'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당초 평화의 우리집은 압수수색 집행 대상이 아니었으나, 일부 관련 자료가 이곳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평화의 우리집'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주소지로 등록돼 있어 위장전입 논란이 제기된 곳이다. 이에 대해 정의연 측은 "주민등록상 김복동·길원옥 할머니 두 분 주소만 쉼터로 돼 있어 할머니들의 사망 신고를 해야 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현재 마포 쉼터에는 길원옥 할머니만 거주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5시 30분까지 12시간여 동안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 주소지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자유한국당은 7일 군장성 인사 자료를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모 행정관이 분실당일 군인사 자료를 들고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내 카페에서 장성 진급대상자와 만난 것과 관련, "당시 장성급 인사 절차가 한창이던 예민한 시기에 장성 진급 추천권을 가진 참모총장과 인사수석실 행정관의 비공식 만남은 ‘청와대 군 인사개입’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고 공세를 폈다.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를 두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군 인사를 앞두고 참모총장에게 군인사의 시스템과 절차에 조언을 들으려고 했으며, 인사수석실에서 참모총장을 못 만날 건 없다며 변명했지만, 이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만약 육군 참모총장과 청와대 행정관의 비공식 만남에서 청와대 추천 군 인사명단이 육군 참모총장의 인사추천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명백한 청와대의 불법적 군 인사 개입"이라면서 "묵시적 인사 청탁도 죄가 되는 마당에 육군 참모총장과 청와대 행정관의 만남은 명시적인 인사 청탁이자 청와대의 권한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군 인사 기밀 자료를 분실만 해도 허술한 청와대의 자료관리에 아연실색할 따름인데, 이어지는 청와대의 불법적 군 인사 개입 의혹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 실망시리즈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청와대는 관련된 행정관 한명의 징계만으로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 군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자유한국당은 4일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혐의로 기소된 13명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관련자들이 도대체 무슨 범죄를 저질렀기에 공소장을 비공개하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검찰청은 이미 법무부에 공소장을 제출했지만, 법무부가 막아서 국회에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선거지원한 것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인가?"라며 "청와대는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기에 그리 두려워 하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그러면서 "추 장관의 공소장 불공개가 명백한 직권남용인 만큼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대검찰청으로부터 직접 공소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새로운보수당 이종철 대변인도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국회의 요구에도 내놓지 않고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사유화'와 '법치 농단'이 어느 정도까지 추악하고 추잡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추잡한 정권이 공소장 내용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공개하는가"라며 "검찰을 협박하고 포박하더니 이제는 국민의 알권리까지 옭아맨다. 도대체 얼마나 부끄럽고 무서우면 공소장을 숨기는가"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태영호 미래통합당 당선인은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망설을 제기했던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태 당선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정은 등장 이후 지난 이틀 동안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 제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을 절실히 실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저 태영호를 국회의원으로 선택해주신 이유 중 하나가 북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망에 대한 기대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컸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는 이어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무거운 책임감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중하고 겸손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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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에 의해 3차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7일 "한국당의 조급한 마음이 부른 허위·과장 고발"이라고 맞받았다.민주당 김두관, 서영교, 유승희, 신경민, 최인호, 유동수, 박광온, 권칠승, 박완주, 권미혁, 정춘숙, 윤호중, 오영훈, 소병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구체적 사례를 열거했다.이들은 우선 "한국당은 대상 의원들이 4월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국회의사당 본관 의안과 앞에서 몸싸움에 가담했다는 공동폭행 혐의로 고발했다"며 "정작 당일 몸싸움에 가담했다고 밝힌 시간에 국회의사당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유승희, 박완주, 소병훈 의원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이어 "최인호 의원 또한 좋지 않은 몸상태로 정개특위 회의장 앞을 지키기는 하였으나, 결코 몸싸움에 가담한 바가 없다"며 "17명의 1차고발, 13명의 2차고발 후 한국당이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3차고발까지 단행하였으나, 무차별적으로 국회의원 수를 늘려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들은 그러면서 "한국당이 3차로 고발한 민주당 대상 의원들은 결코 이 사실을 좌시하지 않고 강력한 법적조치를 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유승희 의원은 "그 자리에 저는 없었다. 그런데 유령인간을 보셨나"라며 "현장에 없던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고소고발하는 것은 진짜 예전 구시대, 유신시대에나 있었던 일이다.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훼손, 무고에 해당한다"고 가세했다.소병훈 의원도 "이 사건처럼 허위까지 동원해 고발하는 것은 한국당의 국회선진화법 처벌대상인 의원들이 처벌대상이 아닌 의원들까지 함께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며 "더이상 그런 싸움을 진행해선 본인들에게 불리할 뿐"이라고 힐난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1일 범야권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지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합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영입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최근 통합당 인사들과 만난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최근에 저희 당에 있다가 그쪽으로 가신 분들과 한번 식사한 적이 있다. 그것밖에 없다"며 "전혀 정치 얘기는 안 했고 예전부터 알던 사람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개인적인 애기를 나눈 게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통합당 새 당명으로 '국민의힘'이 사실상 확정된 것과 관련해선 "선관위에서 유사당명인지 아닌지 판단이 있을 것 아닌가"라면서도 "언뜻 듣기로는 유사당명으로 될 것 같지 않다. 국민의당과 다르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이 '통합당 새 당명도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고 묻자 "그런 논리라면 다른 모든 국민이 들어간 당도 합당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야권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통합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송인택 울산지검장(사법연수원 21기)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검찰을 해체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검찰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만하다"고 맞받는 등 정면 충돌했다. 송 지검장은 26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낸 A4용지 14장 분량의 이메일을 통해 "직접수사권 폐지하고,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수사권을 어떻게 떼어줄 것인가로 개혁논의가 옮겨간 것은 개혁의 대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표만 의식해서 경찰의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그러면서 "검사제도의 근간인 수사지휘제도와 영장통제제도, 검사에 의한 수사종결제도 때문에 검찰수사가 공정성과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 검사의 권한이 크고, 그게 문제여서 이를 경찰 등에게 나누어주면 대한민국에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될까"라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수사를 초래하는 공안과 특수 분야의 보고체계와 의사결정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정치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하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작금의 개혁안들이 마치 그동안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인 것처럼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자니, 진상을 잘 모르시는 국민께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죄가 되는 것 같다"며 패스트트랙에 태운 검경수사권의 문제점을 질타했다.그는 그러면서 구체적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찰총장 인사시 현직 검사 발탁 제한 ▲총장의 제왕적 지휘권 제한 및 통제 ▲정치권력의 수사정보 사전 입수 엄벌 ▲검사의 인권침해 수사시 문책 제도화 ▲청와대 등 권력기관에 현역 검사 파견 통제 ▲대통령-정치권에 독립된 검사 인사 등을 제안했다.그는 조만간 있을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해서도 "누구누구는 충성맹세를 했다는 소문이 돌곤 한다"며 "총장의 임명이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라면 태생적으로 검찰내부의 신망과 국민으로부터 존경 받는 분이어서라기보다는, 좋게 말하면 코드에 맞는 분, 나쁘게 의심하면 정권에 충성서약을 했다고 인정하는 분은 없을 테니 최소한 정권에 빚을 진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게 되어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반박문을 통해 "검찰개혁이 논의되는 것은 몇몇 특수수사나 공안수사가 잘못되어서만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수사의 98퍼센트가 경찰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개시권 단 하나이다. 이것이 과연 맞는 권한 배분인가?"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권조정안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의 현실을 형사소송법에 책임과 권한에 맞게 현실화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송인택 검사장의 글 중에 가장 불편했던 점은 경찰에 대한 불신과 철저한 검찰 우위의 신념이다. 경찰에 수사개시권과 1차 수사종결권이 인정되면 경찰이 아무런 제약없이 수사를 개시하고 계좌와 통신을 뒤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할 것이라는 전제"라면서 "검찰이 지금 고민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무조건 자신들이 수사를 종결한다는 생각에 수사 과정에서 좀 더 등한시 되었던 기록검토와 철저한 영장 통제"라고 맞받았다.그는 "검사시절 검사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제 검찰은 이 생각이 가지고 있는 오만과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나아가 송 검사장이 글을 올린 배경과 관련해서도 "이제 곧 검찰 인사시즌"이라며 "이미 검찰총장 후보 하마평이 돌고 있고 고검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검사장들, 그리고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부장들이 용퇴하게 될 것이다. 승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장이나 부장들이 검찰개혁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공개적으로 지금의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비판적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다음은 송 지검장 이메일과 백 의원 반박문 전문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저는 진실을 밝혀 옳은 것을 옳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는 직업,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 직업이 좋아서 검사의 길을 택했고, 가족을 돌볼 겨를도 없이 사건과 기록에 파묻혀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제는 집보다 사무실이 더 편한 그런 검사입니다.공안·기획이나 특수 전담을 제외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한다는 긍지 하나로 야근은 물론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아 왔음을 저는 잘 압니다. 저 스스로가 검사라면 주말도 하루정도는 나와서 근무해야 한다고 강요하던, 후배들이 힘들어 하던 선배였기 때문입니다.정치적 중립성을 논할 사건보다는 사기, 횡령, 공갈, 폭력, 강·절도 등 보통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에서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사건들, 그러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더러는 속고, 더러는 범죄자에게도 마음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사건들에 파묻혀 살아왔습니다.밀려오는 사건의 대다수가 기록만으로 판단이 서지 않거나 보완할 점이 너무 많기에, 때로는 경찰에게 수사방향과 보완할 점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수사를 통해, 더러는 꿈에서조차 진실을 찾아 헤매면서 죄가 밝혀지면 기소하고, 없으면 불기소하는 일만 해오던 대다수의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를 일으킨 주범으로 취급되는 작금의 검찰개혁 논의를 보면서 세월호 비극의 수습책으로 해경이 해체되던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검찰을 개혁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한다는 의혹과 불신에서 비롯되었고, 그 책임이 검사에게 가장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국민께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울 때도 많습니다.누구든 검사를 고발할 수 있고,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는 제도적 장치도 있으며, 상설특검제도도 마련되어 있는 데다가, 이제 공수처까지 더 생긴다니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한다는 논란은 곧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검찰 개혁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가 공안, 특수, 형사, 공판 중 어느 분야의 수사에서 생겼는지, 검찰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초래하는 잘못된 사건처리를 가능하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찰의 진지한 반성 위에서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치고, 국민의 불편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국민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수사구조와 검찰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은 애초의 개혁 논의를 촉발시킨, 수술이 필요한 공안과 특수 분야의 검찰수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는 덮어버리고, 멀쩡하게 기능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과 직결된 검사제도 자체에 칼을 대는 전혀 엉뚱한 처방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검사제도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검사제도의 근간인 수사지휘제도와 영장통제제도, 검사에 의한 수사종결제도 때문에 검찰수사가 공정성과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요? 검사의 권한이 크고, 그게 문제여서 이를 경찰 등에게 나누어주면 대한민국에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될까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형사사건 수사가 왜곡되는 것인가요?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수사를 초래하는 공안과 특수 분야의 보고체계와 의사결정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정치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하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작금의 개혁안들이 마치 그동안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인 것처럼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자니, 진상을 잘 모르시는 국민께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죄가 되는 것 같습니다.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부합하도록 논의되어야 할 수사구조 개혁이 엉뚱한 선거제도와 연계시킨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무엇을 빼앗아 누구에게 줄 것인지로 흘러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사분쟁에 있어서는, 경찰이 수사권 발동에 아무런 제약없이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하고, 계좌와 통신과 주거를 마음껏 뒤지고, 뭔가를 찾을 때까지 몇 년이라도 계속 수사하고, 증거가 없이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아니면 언제든지 덮어버려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경찰이든 검사든 국민에 대한 수사는 마음껏 할 수 있게 허용해서는 안 되며, 까다로운 절차와 엄격한 통제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논의 중인 법안들은 경찰에게는 마음껏 수사를 할 수 있다가 언제든지 덮을 수 있어서 좋고, 변호사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어 돈을 벌 기회가 늘어서 좋다고 반기는 내용들일 뿐입니다.평범한 국민들간의 분쟁사건 수사에 있어서 검사가 최종 책임을 지는 수사종결제도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수사지휘제도 때문에 검찰수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검사가 책임지고 최종 결론을 내기 때문에 경찰 수사단계에서 소위 빽이 통하는 일도 적어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검사보다 경찰이 더 공정하게 수사하고 검사보다 경찰이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진실규명에 더 부합하는 결정을 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안들이 국민에게는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비용은 늘어나게 하며, 수사기관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제도의 잘못으로 인하여 진실과 다르거나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정치논리를 떠나 진지하게 검토되었는지 의문입니다.만일 그런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처럼 모든 검사를 적폐와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취급하며 검사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추진되고 있는 개혁안들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법과 제도를 설계할 때 절대 금물은 일단 시행해 보았다가 문제가 드러나면 그 때 가서 고친다거나,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감수하고 간다는 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검사들의 개인적 경험과 문제를 제기하는 구체적 사례는 매우 소중하고 반드시 반영해야할 중요한 자산입니다.특히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형사법의 대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할 가치이기에 국가의 수사구조에 관한 제도의 변경이 섣부른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오히려 승진을 위해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보도자료만 배포하려는 수사, 유죄를 받아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아니면 말고식 떠넘기기 수사,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혐의 자체를 발굴하기 위해 수사단서가 나올 때까지 압수수색과 별건수사를 계속하는 수사의 폐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그와 같은 경찰 수사에 대한 정당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고,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원점으로 돌아가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촉발한 가장 큰 이유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저도 비록 개혁의 대상으로 몰린 검사이지만 그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도 열렬히 응원하고 기대합니다.그렇다면 어떤 수사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벌어졌고, 검찰이 권력의 충견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인 지에서부터 개혁의 논의가 시작되고 처방되어야 할 것입니다.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전 정권 사람들이나 미운 사람들을 쳐내고 손보려는 소위 하명사건, 정치권에서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사법으로 끌고 들어와 진실보다는 진영논리에 갇혀 사법기관들을 비난하고 국민을 선동하는데 이용하는 사건들에 대한 잘못된 수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검사인 저 조차도 일반 국민의 삶과는 무관한 정치권이 가장 관심 갖고 싸우는 분야인 공안사건과 특수사건 수사에서 그동안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누구에게는 신속하고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누구에게는 가급적 천천히 가급적 안 되는 쪽으로 사건을 처리한 예가 없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때로는 증거확보의 어려움을 알아주지 않는 억울한 비판도 있겠지만, 특검에서 뒤집힌 사건, 과거사위원회에서 문제된 사건 등 국민들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이라고 지적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찰은 진솔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러한 비판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누구는 말합니다. 검사들이 다 정치적이고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다. 과연 수사팀 모든 검사가 그럴까요? 검사들은 다 인사에 목을 매고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다. 과연 제도와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데 단지 사람만의 문제일까요?진심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검사들의 인성을 비난하며 모든 검사가 선비가 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 본성을 전제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검찰이 가장 욕을 먹고 개혁의 도마에 오르게 한 정치적 사건이나 하명사건 수사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국민은 물론 심지어 검사들 중에서도 연륜이 짧거나 중요사건 수사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검사들은 정치적 사건 등에 있어서 검사의 수사가 검찰청법 제4조의 규정대로 주임검사의 책임으로 단독으로 진행되거나 검찰청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검사장의 책임 하에만 진행되는 줄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특수나 공안 사건 중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에서 수사의 개시와 진행 및 종결에 대한 결정이 주임검사 단독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및 검사장의 결재를 거쳐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대검의 사전지휘를 받게 되어 있고,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나 사람의 소환은 물론 수사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도 대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더 나아가 그러한 사건에서 대검은 일선의 수사상황을 법무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 보고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력은 사법의 영역에 있어서 조차 국민의 기대와 달리 내 편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내 편에 불리한 수사나 재판을 하면 적으로 간주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당연시합니다.이러한 풍토 속에서 내 편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법과 원칙에 따라 내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과연 놔두었던 적이 있었는지 정치권력도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에게 양심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현재와 같은 검찰 수사의 의사결정시스템과 보고시스템 아래에서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터 잡아 추진해야만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민정수석은 권력의 핵심이고, 법무부장관은 기본적으로 정권에 의해 발탁되며,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는, 정권에 충성해야만 자리를 보전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 아들 수사에 대하여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리를 버린 법무부장관도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일 뿐, "이 한 목숨 다 바쳐 충성을 다하여 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어느 법무부장관처럼 정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분도 많음을 인정해야 합니다.법무부장관에게 수사진행과정과 처리예정사항을 왜 일일이 사전보고를 해야 합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만일 꼭 그렇게 해야 할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로 한정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민정수석실에서 사전보고를 받을 사항이 굳이 있다면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는 보고받지 않는다거나 보고는 받았어도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초등학생도 믿지 않을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검찰총장 후보들이 거론될 시점이 되면 누구누구는 충성맹세를 했다는 소문이 돌곤 합니다. 총장의 임면이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라면 태생적으로 검찰내부의 신망과 국민으로부터 존경 받는 분이어서라기 보다는, 좋게 말하면 코드에 맞는 분, 나쁘게 의심하면 정권에 충성서약을 했다고 인정하는 분은 없을 테니 최소한 정권에 빚을 진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정권에 빚을 진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의 이해와 충돌되는 사건을 지휘함에 있어서 100%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바람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고 빚을 지면 갚아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과거사위원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 특검에서 결정이 번복된 사건들은 모두 대검의 지휘를 받은 사건임에도 공정성 시비 문제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대검의 손을 타는 바람에 망가졌다고 봐야 할 사건들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제인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와 권력의 충견이라는 비판을 초래한, 그래서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할 직접적 분야인 공안, 정치, 특수 사건 수사에 대한 개혁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이들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국민의 비판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공안․특수 분야에 대한 아무런 개혁방안도 없이, 마치 검사의 직접수사와 검사제도 자체가 문제였던 것처럼 개혁의 방향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직접수사권 폐지하고,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수사권을 어떻게 떼어줄 것인가로 개혁논의가 옮겨간 것은 개혁의 대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표만 의식해서 경찰의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세월호 사건 때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이라고 해경을 해체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여쭙고 싶습니다.집권 경험을 가진 여야 정치권을 포함하여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들을 검찰개혁으로 추진하는 모든 분들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바라는 모든 국민께 다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납득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이 환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기초한 환부에 대한 수술인지, 그리고 그 제도가 도입되기만 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저절로 확보될 것인지 입니다.만일 환부가 아닌 엉뚱하게도 멀쩡한 다른 부분을 수술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귀를 닫고 검사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밀어붙인다면, 진정한 검찰개혁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집권시 정권의 칼로 검찰을 계속 활용하고 싶은 여야 정치권의 속마음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검찰의 이해와 통제받지 않고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경찰의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진 위선이거나, 평소 검찰에 대하여 갖고 있던 불편한 감정을 풀기 위한 정치권의 보복으로 비쳐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저는 비록 공안·특수의 요직을 거친 검사는 아닙니다만, 검찰에서 24년 넘게 근무한 검사장으로서 검사로서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한 심정에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다소 표현이 과하더라도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안이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비롯된 검찰개혁 논의가 본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제대로 깊이 있게 논의되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램뿐 입니다.첫째, 검찰총장 임면절차를 개선하여 정권에 충성서약하거나 빚을 진 총장이 아니라 국민과 검찰 구성원 모두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 분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은 권력의 옷을 벗어버렸을 때 참모습이 드러나 제대로 된 인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사가 현직에서 총장으로 승진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가급적 이번 총장부터 당장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현직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검찰업무에 관하여 능력과 인품을 검증하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총장을 바라보는 고검장들, 정치권력과 관계되는 수사를 가장 많이 맡게 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여건을 마련해 주고, 검사장 이상에게는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다가 퇴직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둘째, 그렇게 임명된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구체적 사건마다 모두 만기친람하며 수사의 착수여부, 구속여부, 기소여부는 물론 어디를 압수수색하고 누구를 불러 조사할 것인지조차 총장 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대검 참모의 사전지휘를 받게 하는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휘권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합니다.검찰총장이 참모를 내세워 아무런 근거도 남기지 않고 지휘하는 비민주적 의사결정 관행은 총장에게는 편리하나, 문고리권력만 양산하고 책임소재는 불분명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총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검찰청법 제4조와 제21조를 형해화시키지 못하도록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지휘권을 발동할 경우에도 반드시 문서로 직접하고 참모에게 위임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문서로서 지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또 지휘권을 행사한 때에는 기소나 불기소 결정과 함께 총장의 서면지휘 내용이 그때마다 국민에게 공개되도록 의무화하여 반드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국회에서 오래전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폐지한 상명하복과 구속승인제도 조차 지금은 그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지침 하나로 사실상 과거보다 훨씬 못한 상태로 부활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지침과 예규 제정에 관한 총장의 무제한적 지휘권한도 그것이 조직 전체의 업무와 밀접히 관계된 제도라면 검사장회의와 평검사대표 기구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셋째, 정치권력에게는 내 편의 사람에 대한 수사정보를 사전에 알려서 개입을 유발하는 일이 불가능하도록 수사에 관한 현행 보고 시스템을 당장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법무부나 청와대의 소속 직원이 사전에 보고를 받도록 허용되지 않은 수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것이 밝혀지면 지위나 보직에 불문하고 보고를 받은 사람은 물론 보고를 한 사람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수사해야하는 구조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넷째, 국민의 뜻으로 특별검사제도와 상설특검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권력과 시민단체는 늘 검찰을 비난하면서도 고소·고발장은 검찰에 제출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검찰로 집중되는 정치적 사건을 특검이나 경찰로 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를 자처해서 검찰을 정치적 분쟁의 하수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문제는 장관이나 총장에게 맡겨서는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차제에 일정 수 이상의 검사장들이나 평검사 대표들이 상설특검 등의 회부를 요구하면 특검에 회부되도록 하여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장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다섯째, 의욕이 앞서서, 또는 상관의 지시에 굴복하여 부당하거나 인권침해 수사가 벌어진 경우에는 그 검사를 문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검사는 정의로움이 지나쳐 잔인하게 수사할 우려가 있고, 간부는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는 수사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인사는 1년마다 하고, 재판결과는 몇 년이 걸려야 확정되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현행 인사시스템도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유발하고 있으니, 늦어도 1심 판결 선고 직후에는 반드시 책임소재를 따지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여섯째, 청와대, 국회,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실질적으로 검사를 파견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파견금지를 위해서는 그러한 기관에 근무한 사람은 아예 검사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표내고 나갔다가 곧바로 돌아오는 편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사의 권력기관 파견제도는 정치권력과의 유착만 조장하기 때문입니다.일곱째, 현재 검사장 이상은 대부분 공안기획이나 특수 분야 출신들입니다. 지금 같은 공안기획 및 특수 분야 출신 검사를 우대하는 인사제도는 잘나가는 간부에게 잘 보이게 하여 결국 검사들을 말 잘 듣는 검사로 순치되게 하고 있으니, 우수한 검사들이 형사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안기획이나 특수 분야 출신의 검사장은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여덟째, 서민의 생활과 직결된 일반사건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온 정치적 사건과 하명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주도하도록 변경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검찰개혁 논의가 촉발되었는데도 이렇다 할 개선책은 없이 검찰에 왜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것인지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경찰이 오랫동안 독자적 수사 종결권을 갖고 마음대로 수사하고 싶어하는 영역인 만큼 경찰을 크게 만족시킬 수 있는 반면 설사 경찰이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국민의 민생과는 무관한 힘 센 분들에 관한 것이므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니 검사가 그분들의 인권침해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경찰이 일정기간 이내에 수사를 끝내지 않고 계속할 경우, 그 즉시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고 송치명령까지 할 수 있게 한다면 부작용도 최소화될 것입니다.아홉째, 대통령의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고, 정치권력이 검사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검찰이나 법무부 밖에 독립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검사인사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판사에 대한 인사제도와 달리 검사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정작 업무 수준은 검사에게 판사와 같은 정도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대통령이 검사 인사에서 손을 떼고, 장관이나 총장이 전횡할 수 없도록 프랑스 등 외국처럼 독립적 위원회에 검사에 대한 인사를 맡긴다면 검사장 직급을 강등시킨다 한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검사들은 대통령의 정무적 인사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차관급 예우보다는 검찰의 인사독립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덧붙여 검찰 개혁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 기회를 빌어 말씀드리자면, 국민적 관심사건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처리되는 원인은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검사에게 그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만 진실을 규명할 방법이 없는 잘못된 영장재판제도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진실을 규명하려면 진실규명에 꼭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국민적 관심사건이 된 당사자들은 잃을 것이 많고 힘도 세므로 스스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참고인조차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므로 결국 압수수색과 통신 및 금융계좌 추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데 판사 들 중에는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한 영장도 구속영장에 대한 재판처럼 범죄사실의 입증부터 먼저 소명하라고 기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자료를 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등에 대하여 혐의부터 입증하라는 것이어서 선후가 바뀐 것입니다.그 결과 수사기관 인지사건도 아닌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까지 그들에게 입증책임을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어, 임의수사로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진실규명이 안되므로 증거부족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그것이 국민적 관심사건이고 상식에 반하는 결과일 때 수사기관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수사기관의 인지수사가 아니라면 개인의 주거가 아닌 공공기관 등에 보관중인 자료에 대하여는 범죄혐의 유무 판단에 필요한 압수수색에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부터 먼저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억울함을 밝혀달라는 국민에게 입증책임을 전가시키는 영장재판 관행은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바늘도둑은 가진 것이 없다보니 주거가 부정으로 구속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소도둑도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현실은 이렇다 할 불복 방법이 없습니다. 검사조차도 구속기준 자체를 알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영장재판의 현실임을 알아야 합니다.차제에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결정하게 하여 구속여부든 압수수색이든 국민이 영장심사에 참여하여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영장재판에 대한 합리적 국민통제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백혜련 의원 반박문송인택 울산지검장이 검찰개혁 건의문을 공개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문제제기이다.구체적인 개혁방안과 관련해서는 향후 더 논의될 것이고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론하지는 않겠다.그러나 몇 마디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검찰개혁이 논의되는 것은 몇몇 특수수사나 공안수사가 잘못되어서만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수사개시권과 종결권, 그리고 영장청구권까지 포함한 모든 수사권, 기소권까지 가진 검찰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경찰과 더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려는 것이다.수사의 98퍼센트가 경찰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개시권 단 하나이다. 이것이 과연 맞는 권한 배분인가?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권조정안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의 현실을 형사소송법에 책임과 권한에 맞게 현실화하는 과정이다. 송인택 검사장의 글 중에 가장 불편했던 점은 경찰에 대한 불신과 철저한 검찰 우위의 신념이다. 경찰에 수사개시권과 1차 수사종결권이 인정되면 경찰이 아무런 제약없이 수사를 개시하고 계좌와 통신을 뒤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할 것이라는 전제.검찰도 이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간 어떻게 보면 검찰의 이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논의가 나온 것이다. 이제는 경찰에 대해서 검찰이 자신들이 지휘한다는 상명하복식의 관점이 아니라 기관 대 기관으로서 사법통제를 충실히 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검찰이 지금 고민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무조건 자신들이 수사를 종결한다는 생각에 수사 과정에서 좀 더 등한시 되었던 기록검토와 철저한 영장 통제이다.검사시절 검사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제 검찰은 이 생각이 가지고 있는 오만과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이제 곧 검찰 인사시즌이다.이미 검찰총장 후보 하마평이 돌고 있고 고검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검사장들, 그리고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부장들이 용퇴하게 될 것이다. 승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장이나 부장들이 검찰개혁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공개적으로 지금의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비판적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그런 용기를 왜 이전에는 내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 왜 이 시점에서야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지 그 진정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북한에 대해 대남 군사행동을 완전 철회를 촉구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난하며 '군사행동 보류' 백지화를 경고했다.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북한에서 이것(군사행동)을 보류한다고 했는데 저는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 것과 무관하게 저희는 확고하게 군사대비태세를 갖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날 밤 '남조선군부에 주의를 환기시킨다'란 제목의 담화를 통해 "24일 국회 본청사에서 열린 그 무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라는 데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우리의 군사행동계획이 보류가 아닌 완전 철회로 돼야 한다고 도가 넘는 실언을 한 데 대해 매우 경박한 처사였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그는 그러면서 "남조선 군부는 이 기회에 저들의 대비태세 선전에 주력하는 모습을 생심 먹고 연출해대면서 철저한 대북감시유지와 대비태세 강화 같은 대립적인 군사적 성격이 농후한 행동 강화 입장을 두드러지게 표명하는가 하면 우리의 행동에 대해 무턱대고 도발이라는 극히 자극적인 표현들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남조선 당국의 차후 태도와 행동 여하에 따라 북남관계 전망에 대해 점쳐볼 수 있는 이 시점에서 남조선 국방부 장관이 기회를 틈타 체면을 세우는데 급급하며 불필요한 허세성 목소리를 내는 경박하고 우매한 행동을 한 데 대해 대단히 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 장관을 비난했다.그는 나아가 "언제인가 우리는 이번과 유사한 남조선 국방부의 분별없는 언동을 놓고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어댄다고 평한 적이 있었다"며 "우리가 공식적인 대남 입장 발표에서 다시 이런 험한 표현들을 쓰지 않도록 하려면 현명하게 사고하고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그는 "위협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보류가 재고로 될 때에는 재미없을 것"이라며 "남조선 국방부의 때 없는 실언 탓에 북남관계에서 더 큰 위기상황이 오지 말아야 한다. 자중이 위기극복의 열쇠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심 법원이 21일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특검이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며 김경수 경남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재개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그간 재판에서 쌍방이 주장하고 심리한 내용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하고,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는지 여부에 집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이는 김 지사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드루킹' 김동원씨, '둘리' 우모씨 등 진술증거를 제외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이는 킹크랩 시연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 지사측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2016년 11월9일 김씨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는 비진술적 증거들, 당일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로그기록, 이후 작성된 피드백 문서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판결을 또다시 연기한 이유에 대해선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판례와 법리에 비춰 볼 때, 우리 사건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 특검과 피고인 사이에 공방을 통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재판부는 이어 "재판이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사건에 대해 국민 누구라도 수긍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안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책임에 부합하는 엄정한 형을 정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오는 3월 10일에 다음 변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혀, 사실상 선고는 4.15 총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재판부 판단에 김 지사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다소 의외의 재판부 설명이라 약간 당혹스럽다"며 "지금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을 김 지사가 봤다고 잠정 판단하는 것 같은데 변호인들 생각과 굉장히 다르다"며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27일 설 민심과 관련, "이번 설에는 '문'자가 들어간 사자성어가 많이 회자되는군요. 대표적으로 전대미문과 동문서답입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하태경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전대미문은 역대에 문재인 같은 대통령 없었다. 동문서답은 문이 동쪽이라면 답은 서쪽이다는 뜻입니다"라고 힐난했다.그는 그러면서 "요즘 국민들은 큰 충격 상태"라면서 "정의와 공정을 대변할 줄 알았던 문대통령이 자기 측근 범죄 비호하기 위해 수사방해하고 검찰을 숙청할지 꿈에도 생각치 못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그는 나아가 "문정권은 노무현 2기가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보다도 과거 5공독재와 더 유사한 민간 파시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맹비난했다.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측근인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만약에 손학규 대표가 지난번에 의원들한테 이야기한 대로 안철수 대표가 돌아오면 본인은 미련 없이 물러나겠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천하신다면 아마 안철수 대표도 당으로 복귀하는 문제를 굉장히 진지하게 조금 검토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며 거듭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사퇴를 압박했다.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19일 귀국 예정인 안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그런데 이것은 사실 손학규 대표의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나? 저는 그런 측면에서 손학규 대표가 본인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가 진실성 있게 빨리 어떤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그것이 만약에 또 어떤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했다면 저는 안철수 대표가 당 복귀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사실상 당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막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는 그럴 경우 독자신당 창당 여부에 대해선 "시간적으로 촉박하지만 만약에 불가피한 그런 선택이 있어야 된다면 당을 만드는 데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독자신당 창당 방침을 분명히 했다.그는 안 전 재표가 총선 출마를 하게 된다면 수도권이나 부산에 출마할지, 비례대표로 나갈지에 대해선 "지금 본인 출마나 이런 부분에서는 소통하면서 전혀 논의해본 적이 없다"면서도 "다만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도 사실 대선 실패 이후에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에서 당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당에서 나가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해서 사실 거의 당을 위해서 나간 거다. 그래서 아마 본인도 이번에 본인의 출마 여부, 지역이든 비례든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어떤 정치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 공간 전체에서 아마 판단하고 결정하는 대로 거기에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며 비례대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극우는 통진당과 같은 해체 대상이지, 연대 대상이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았다.하태경 의원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오만, 독선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극좌 통진당은 심판과 함께 의미 없는 존재가 됐지만 극우는 갈수록 기세를 더하고 있다"며 "우리 보수가 혁신하고 국민들한테 사랑받기 위해서는 극우는 연대의 대상이 아니라 해체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화살을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에게 돌려 "제가 홍준표 전 대표 보고 빨갱이 장사 좀 그만하라고 하니까 홍 전 대표는 저보고 빨갱이라고 몰아 붙인다. 또 홍 전 대표 추종자들은 대통령도 간첩이라 한다"면서 "저는 통진당 해산에 앞장 선 사람이다. 모든 국민을 빨갱이로 만들 때까지 빨갱이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극우"라고 맹비난했다.그는 친박을 향해서도 "헌재가 헌법에 의해 심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지 않으면 보수가 아니다. 극우"라고 질타했다.'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원정수를 30석 줄이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장이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을 똘똘 뭉치게 만들었다. 특히 소수 야3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안을 수용하기로 해 선거제 패스트트랙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야3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11일 오전 마포의 한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금주 안'에 선거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이틀 정도에 걸쳐 민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포함할 법안과 내용에 대해 집중 논의해 신속히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패스트트랙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고, 내일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데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그는 민주당이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길 희망하는 10대 법안에 대해선 "법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주당과 협상하며 정리하기로 했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 개수를 지정할 수는 없고, (여야 4당)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서 합의하라고 위임을 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의사처리 과정과 조금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최소화하는 게 맞겠다는 점에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에 대해 민주당이 제안한 '225명 대 75명'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는데 그 75석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당과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민주당과 야3당은 이날 오후 별도 접촉을 통해 패스트트랙 공조 논의에 본격 돌입할 방침이다.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 내년 4월 총선때는 새 선거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 전망이다.한편 이날 조찬회동에서 여야 4당은 한 목소리로 한국당을 맹성토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한 내용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선거제도 개혁안이 아니라 개혁을 훼방놓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음을 우린 잘 알고 있다.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 마음을 교묘히 이용한 표퓰리즘일 뿐"이라고 질타했다.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에서 역행하겠다는 역주행이다. 반(反)국민"이라며 "국민 주권을 축소하겠다는, 사표를 최대한 늘리겠다는 역발상이다. 이 역시 역주행"이라고 가세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나경원 원내대표 스스로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서 지금의 입지를 다진 장본인"이라며 "자신이 타고 올라온 사다리를 걷어차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전문인들의 정치진입을 봉쇄하자는 것은 무슨 놀부심보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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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4일 "88년 서울올림픽이 ‘동서화합의 시대’를 열고, 2018년 평창올림픽이 ‘평화의 한반도 시대’를 열었듯,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은 ‘공동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 기념사에서 "남북간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어려울 때, 체육이 만남과 대화의 문을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서울시민들과 체육인들께서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를 위해 다시 한번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개회사에서 "전 세계에 화해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던 88서울올림픽의 정신을 이어 이번 100회 전국체전도 '평화와 화합의 장'으로 준비했다"며 "오는 2032년에 서울과 평양이, 그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과 전 세계인들이 다시 이곳 잠실에서 하나가 되는 꿈을 꾸고 싶다"고 말했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8일 손학규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한 데 대해 "손학규 '의원정수 확대' 주장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바른미래당은 '정수 확대' 관련 당론으로 정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당론 결정은 의원총회 소관 사항으로 손학규가 월권하는 것이다. 노욕 그만 부리고 제발 당대표직 사퇴나 하라"며 "그렇지 않아도 선거법 합의가 안 돼서 국회파행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 불길에 기름 들이붓지 말기 바란다"고 질타했다.그는 "나는 의원정수 확대 반대한다"며 "의원정수 확대 없이 지역구 의석 줄이는 것이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야 4당 합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의원정수 확대'를 재론하는 것은 정략적 발상으로 자유한국당의 '묻지마 반대'에 힘만 실어주는 결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자유한국당이 2일 국회를 통과한 연동형 비례제를 무력화시킬 위성정당의 이름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결정했다.앞서 한국당은 위성정당 이름을 '비례한국당'으로 내정했지만 이미 선관위에 당명을 등록한 측과의 협상이 불발되면서 이번에 새로 이름을 짓기에 이르렀다.한국당은 이같이 당명을 정하고 이날 오후 중앙선거관리위회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서를 접수했다.하지만 선관위가 이미 등록된 '비례한국당'과의 유사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한국당은 준비된 또다른 당명으로 신고를 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이미 지난달 31일 창준위 발기인 동의서에 서명한 당직자들에게 창당을 위한 회비 10만원을 모금하는 등 실제 창당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의원 30여명이 옮겨가 원내 3당을 만들어 지역구 투표용지에서 기호 2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창당을 하려면 발기인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발기인대회를 개최, 명칭을 정하고 대표자 등을 선임해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해야 하고, 이후 최소 5개의 시·도당 창준위를 결성해 관할 지역내 1천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당은 이달중에 창당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한국당이 이처럼 위성정당 창당에 본격 돌입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 창당 여부를 놓고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정의당 등 군소야당들은 민주당에 대해 "위성정당 창당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압박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현재까지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당내 일각에서는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을 경우 제1당 자리를 한국당에 뺏길 수 있다"며 위성정당 창당을 주장하고 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자 과반이 위성정당 창당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피해 우려가 확산되면서 8일 코스피지수가 2%이상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10원이상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6.42포인트(2.20%) 급락한 2,064.17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2,060선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6월 5일 이후 한달여만에 처음이다.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68포인트(0.89%) 내린 2,091.91로 거래를 시작하더니, 일본정부의 2차 보복 경고에 한국정부가 적극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강대 강'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자 점점 낙폭을 키웠다.삼성전자(-2.74%)와 SK하이닉스](-1.46%) 등 반도체주가가 외국인 매물로 낙폭이 컸고, LG화학(-2.68%), 현대차(-2.12%), POSCO(-1.62%) 등 다른 대형주식들도 일본의 2차 보복 우려에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낙폭이 더 커, 전 거래일보다 25.45포인트(3.67%) 급락한 668.72에 장을 마쳤다.종가 기준으로 올해 1월 8일의 668.49 이후 약 6개월의 최저 수준이며 하루 낙폭은 작년 10월 29일(-5.03%) 이후 최대였다.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60원 급등한 1,182.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전에 장중 1,140원대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수직상승을 거듭하는 양상이다.최종규 금융위원장은 이날도 일본의 금융 보복을 허더라도 우리나라에 미칠 타격이 미미하다고 주장했으나 시장 불안은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미나 참석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금융보복이 현실화하더라도 취약한 부분이 나타나거나 그럴 우려가 매우 작다"며 "금액 자체가 크지 않고 우리가 얼마든지 대체조달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앞서 지난 5일에도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일본이 국내 은행이나 기업에 신규 대출 및 만기 연장(롤오버)을 안 해줄 수 있는데 그런다 해도 대처에 큰 어려움이 없다"며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지금 우리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은 안정돼 있어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줘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돈을 빌릴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엔화대출이 중단돼도 충분히 다른 보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주식·채권시장에서 투자자금 회수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현재 투자된 일본 자금의 규모를 고려해볼 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지난 3월말 현재 미쓰비시파이낸셜그룹,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야마구찌 등 일본계 4대은행의 국내 총여신은 18조2천995억원으로 반년새 2조7천억원 넘게 줄었다. 국내 외인 지점의 총 여신이 78조원 규모임을 고려하면 일본계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중국계(34%)에 이어 두번째다.금융통화당국 전직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1997년 IMF사태 때도 그러했듯 일본은 세계금융시장에 갖고 있는 막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막후에서 '보이지 않는 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이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수출이 타격을 입으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급속히 축소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낄 공산이 크다"며 "일본이 노리는 최종 목표는 금융시장일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경상수지 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금태섭 의원에게 공수처법 기권을 한 데 대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 분들이 아직 정신 못 차렸습니다. 사과 강요했다가는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나 보죠?"라고 질타했다.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 머리로 무슨 정치를 한다고 그러는지. 그 경우 아마 임미리 교수 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이어 "이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며 "금태섭 의원이 기권을 한 것은 당의 입장과 자신의 양심이 충돌하기 때문에, 당의 입장을 고려하여 반대도 못하고, 자신의 양심 때문에 찬성도 못할 처지라서, 욕 먹을 각오하고 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명색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전당에서 의원에게 그 절반의 양심도 허락을 못하겠다? 도대체 이걸 말이라고 하는지"라고 개탄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 사람들, 자유주의자가 아녜요. 옛날 NL 멘탈리티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예 당의 문화가 돼서, 타인에게 '자아비판' 시키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데, 대중 앞에서 자기 양심에 위배되는 자아비판을 시킨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라고 맹비난했다.그는 나아가 "당지도부가 그게 왜 문제인지도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도,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도 없는 자들이 어떻게 의원이 되고 심지어 당 지도부까지 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얘깁니다. 저런 사람들은 애초에 입당을 시키면 안 되는데..."라며 이해찬 지도부를 융단폭격했다.그는 그러면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라면 당원교육부터 제대로 시켜야 합니다. 당원을 받아놓고 교육은커녕 맨 나꼼수나 알릴레오 류의 선동방송이나 들려줬으니, 자유주의 정당의 당원들이 황당하게 전체주의 멘탈리티를 갖게 된 거죠. 전세계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변괴"라면서 "대중을 전체주의 추적군중으로 만들어서 실컷 써먹고, 이제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세뇌가 돼서, 자기들이 세뇌받은 것과 반대되는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돼 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라도 대중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런 지도력은 없는 겁니다. 애초에 그들을 논리로 설득한 게 아니거든요. 감정으로 선동했지"라고 힐난했다.그는 "추적군중은 자기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표적을 딱 찍어서 공격명령을 내리면 신이 나서 달려듭니다. 자신들의 공격본능을 정치적 명분으로 포장한 채 맘껏 충족할 수 있거든요"라면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냥개가 목표물을 한번 물면, 주인이 놓으라고 해도 안 놓습니다. 똑같아요. 추적군중은 공격명령은 잘 들어도 자제명령은 잘 안 듣거든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명분이 아니라 실은 공격본능, 파괴본능이니까요. 그 나머지는 그저 그 원시적 폭력성에 문명의 외양을 부여하는 허울좋은 명분에 불과합니다. 그 짓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착각하게 해주는 허위의식"이라고 민주당 지도부와 지지자를 싸잡아 질타했다.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제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 제안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조기 제재 완화를 고려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도발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위협하고, 비핵화 논의를 위한 만남을 거부하고 있으며,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와 진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 변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약속들에 대한 진전을 이루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런 일들을 혼자 할 수 없으며,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이 도발을 피해야 한다는 점과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한일 갈등과 관련, "사실은 한국 대통령이 내가 관여할 수 있을지 물어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중재 요청을 받았음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는 백악관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일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렇다. 진행 중인 일본과 한국 사이의 갈등이 있다"며 이같이 말횄다고 <로이터><블룸버그> 등 외신들이 전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에게) 얼마나 많은 사안을 관여해야 하느냐, (문 대통령을) 도와 북한에 관여하고 있다, 아주 많은 일들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먀 "하지만 그는 여러 마찰이, 특히 무역과 관련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일본은 한국이 원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고 그는 내게 관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자신이 개입할지에 대해선 "아마도 (한일 정상) 둘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그는 이어 "일본과 한국 사이에 관여하는 것은 풀타임 직업 같은 (힘든) 일"이라며 거듭 즉각 개입에 부담감을 나타면서 "그러나 나는 두 정상을 좋아한다. 문 대통령을 좋아하고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여러분이 알지 않느냐. 그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거기 있을 것"이라며 "바라건대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들은 갈등이 있다.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무역갈등이다"라고 강조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경남 밀양창녕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컷오프(공천배제) 여부와 관련, "컷오프는 물론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공천배제 가능성을 시사했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홍준표 전 대표는 원래 원외인사는 컷오프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당 원로, 중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좋겠다고 말씀 드린 바 있다"고 홍 전 대표에게 유감을 나타냈다.앞서 홍 전 대표는 자신의 컷오프 가능성에 대해 "컷오프는 원내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여론조사를 하면 내가 1등 할 건데, 어떻게 컷오프 대상이 되는가"라고 일축한 바 있다.홍 전 대표는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당내 장애요소는 있겠지만 언제나처럼 당당하게 내 길을 갈 것"이라며 출마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그는 "수도권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은 황 대표, 오세훈 전 시장,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있다"며 "그래서 나는 흔들리는 PK사수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구로구을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전략공천했다. 민주당은 1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도종환 전략공천위원장이 밝혔다. 도 위원장은 "윤 후보자는 풍부한 국정 경험이 있는 분으로 구로의 첨단 디지털 산업을 이끌 분"이라며 "이곳은 김용태 통합미래당 의원이 공천된 곳으로 (김 의원이) 윤 후보자를 겨냥해서 한 이야기가 있고 해서 윤 후보자를 공천했다"고 전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강서을에는 최지은 전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가,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갑에는 소방관 출신 오영환씨가 각각 전략공천 됐다. 아울러 경기광명갑에는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주인공으로 알려진 임오경 전 여자 핸드볼 감독을, 경기 고양을에는 한준호 전 MBC 아나운서를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29일 새벽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장비를 반입하기 위한 수송 작전을 펼친 것과 관련,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가 논의되고 있는 지금, 결국 코로나 국면을 교묘하게 이용해 강행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습적인 배치였고 일부 군사장비 등 장비 수송을 위해 47개 중대 3700여 명의 인력이 현장에 배치되었다고 한다. 이에 인근에는 주민들이 장비와 자재의 반입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주민 5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한 "미중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중 간 외교관계 역시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 국회 비준동의 추진을 공약으로 삼았으나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며 "사드 배치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나 당선 후, 소성리에 사드 기지 공사는 계속되었다. 또한 소성리 주민들에 따르면 이번 사드 장비 반입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한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공약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를 비판했다.그는 "정부는 성주 사드 기지의 기습적인 수송 작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파트값이 더 오를 것이란 투기 심리가 확산되면서 매물이 일제히 사라져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발표이래 최대 급등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정부의 '통제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5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1% 상승했다. 이는 22주 연속 오름세이면서 작년 9·13대책 이후 1년 2개월래 최대 상승폭이다.특히 강남4구 아파트값이 급등했다. 강남구가 전주 0.14%에서 금주 0.19%로, 송파구는 0.13%에서 0.18%, 강동구도 0.15%에서 0.17%로 급등했고 서초구는 전주와 같은 0.16% 상승했다.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 76㎡는 20억5천만∼21억원,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22억∼23억원을 호가한다.정부의 외고-특목고 폐지 방침에 따라 학군 인기지역인 양천구도 0.18% 올라 전주(0.15%)보다 상승폭이 커졌다.경기도도 0.15% 뛰어 지난주(0.13%)보다 오름폭이 커지는 등, 서울아파트값 급등이 수도권 일대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과천이 지난주와 같이 0.89%나 폭등했고, 성남시 수정구(0.63%)와 평촌신도시가 있는 안양시 동안구(0.50%), 하남시(0.45%) 등도 크게 올랐다.고양시 일산 서구(0.19%)와 동구(0.14%), 남양주시(0.09%)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전후해 상승행진을 이어가고 있다.전국의 아파트값도 지난주 대비 0.09% 올라, 지난해 9·13대책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울산의 아파트값은 0.24% 상승해 지난주(0.12%)보다 상승폭이 2배나 커졌고, 대출규제가 해제된 부산 해운대구(0.69%), 수영구(0.65%)도 계속 폭등중이다.반면에 경북(-0.08%)과 전북(-0.06%)은 지난주보다 낙폭이 확대됐다.전셋값도 동반 급등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0.09% 올라, 2015년 12월 초(0.09%) 이후 4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0.10% 올랐고 지방도 지난주 0.03%에서 금주 0.05%로 상승폭이 커졌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일본으로부터 받은 요청은 없고 우리가 정보공유를 요청했다고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지소미아)을 이용, 정보공유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했지만 협정은 11월 22일까지 유효한 상황이다. 정 장관은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우리 군 발표(1발)와 달리 2발 발사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선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사일 분리체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레이더 상에 포착되는 것은 2발로도 볼 수 있다"며 "오인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그는 "북극성 1형과 2형이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은 사거리가 1천300km"라며 "오늘은 고도를 올리면서 거리를 대략 450km로 줄여서 발사했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자유한국당은 30일 정부 보조금-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의 회계를 분리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체 유치원법안을 내놓았다. 당초 추진했던 정부의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임대료, 건물사용료) 보상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김성태 원내대표와 국회 교육위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치원3법 개정방향을 발표했다.우선 유아교육법과 관련해선,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아교육법상 국공립유치원 회계는 있으나 사립유치원 회계는 따로 없다. 국가지원회계는 재원의 근원이 세금이 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지원금, 유아교육법 24조(무상교육)에 명시된 학부모 지원금을 포함하며, 이는 정부의 철저한 감시를 받도록 했다. 특히 학부모 지원금의 경우에도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도록 했다. 일반회계는 그 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며(학부모 부담금등)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함으로써 학부모의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또한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는 유치원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한국당은 "박용진법에 있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회의록 작성 공개등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사립유치원의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립유치원이 법률과 시행령 등에 의해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상에 공개하여 학부모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했다. 학교급식법의 경우 사립유치원은 재원생 300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을 받도록 했다. 박용진 의원안은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정부안은 200인 이상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이다.한국당은 "사립유치원 전체에 학교급식법을 적용할 경우, 급식공간 확보, 급식시설, 영양교사 확보 등 시설비와 인건비등 막대한 재원소요가 발생한다"며 "박용진 의원 및 정부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데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재원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한 후 법안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의 선행없이 학부모의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아울러 유아교육법 제19조의 9. 제19조의 10(신설) 에 따른 사립유치원 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학교법인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의 일반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동시에 내놓았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의 법안심사를 위해서 정기국회 내 법안이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입장"이라며 "소관 상임위 논의가 이뤄지도록 저희 당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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