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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룰렛룰는 20일부터 수도권의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다시 문을 연다. 지난 5월 29일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이다.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조정방안'을 보고했다.시설별로 보면 중앙박물관, 민속박물관, 역사박물관, 한글박물관, 현대미술관(과천, 서울, 덕수궁), 중앙도서관(중앙, 어린이청소년), 장애인도서관 등 10개 기관은 수용인원의 최대 30% 범위 안에서 입장을 허용한다. 이 기관들은 예약제를 시행하고 시간당 이용 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현장 신청을 받아 특정 시간에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게 조정해야 한다.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본원), 정동극장, 예술의전당, 국립극단(명동예술극장, 백성희·장민호 극장, 판), 대학로·아르코 극장 등 8곳은 수용 인원을 50%로 제한해 기획공연과 민간대관을 할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도 일일 이용객을 최대 1천명까지 받을 수 있고 궁궐과 왕릉을 개방한다.그러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곳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는 계속 유지되고 야구, 축구 등 프로스포츠의 관중 입장 허용도 계속 금지된다.하지만 고위험시설 주인들은 아무런 정부지원도 받지 못하고 몇달째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어 불만이 비등한 상태다.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한국천주교 지도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어서 우리 방역이 또 한 번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방역 책임자로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이제 자칫하면 그 성과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 방역 상황이 더 악화가 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게 된다면 우리 경제의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고용도 무너져서 국민들의 삶에서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순간의 방심으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다음 주까지가 고비인데, 이번 주가 특히 중요하다. 더 이상 방역을 악화시키지 않고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종교가 모범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염수정 추기경은 "최근 들어 종교시설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재유행 조짐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 천주교회는 정부의 지침에 최대한 협조하고, 신자들의 개인위생에 철저하도록 각 본당 신부님들을 통해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염 추기경을 비롯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조환길 대주교, 이기헌 주교, 권혁주 주교, 이용훈 주교, 유흥식 주교, 손삼석 주교, 김준철 신부 등이 참석했다.대구 도심 사우나에서 불이나 연기를 마신 2명이 숨지고 70여명이 다쳤다.아침 이른 시간대에 난 불은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유사한 화재가 최근 잇따르면서 다중이용시설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4층 남자 사우나서 불 시작돼

19일 오전 7시 11분께 대구시 중구 포정동 7층짜리 건물 4층 남자 사우나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이 불로 사우나 안에 있던 손님과 건물 다른 시설에 있던 70여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가운데 2명은 숨졌다.숨진 2명은 40, 50대로 추정되며 불이 난 남탕에 쓰러져 있다가 화재 진압을 마치고 현장 수색을 하던 소방관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부상자 가운데 3명은 온몸에 화상을 입는 등 부상 정도가 크다.부상자들은 경북대병원과 파티마병원 등에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다.◇ 탕 내부 연기 스며들어 순식간 '아수라장'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50여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여 20분 만에 불을 껐다.화재 당시 이른 아침부터 4층 목욕탕에는 남녀 20여명이 있었다.목욕탕 밖 복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연기가 탕 내부로 스며들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손님들은 대부분 얼굴에 수건 등을 감고 건물 밖이나 옥상으로 대피했다.5층 이상에 살던 상당수 주민들은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급하게 대피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처에도 남자 이용객 2명은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40년 노후 건물, 스프링클러 없어…화재보험도 미가입 불이 난 건물은 7층짜리로 1977년 건축허가가 났고 1980년 7월 준공과 함께 사용허가가 났다.건축물대장에는 백화점 아파트 근린생활 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 연면적이 2만5천90여㎡로 1∼2층은 식당 등 상가, 3∼4층은 목욕탕, 찜질방 등이 들어서 있다. 5층 이상은 아파트로 107가구가 살고 있다.그러나 스프링클러가 3층까지만 설치돼 있는 등 소방설비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화재보험에도 들지 않아 향후 피해 보상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경찰 본격적인 수사 착수…건물 안전진단 경찰은 "4층 사우나 남탕 입구 구두 닦는 곳 근처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우나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숨진 이들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현장 감식을 할 예정이다.대구 중구청 등도 소방당국과 함께 건물 안전 및 소방 점검을 할 계획이다.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 "앞으로 2단계 격상효과를 좀 더 지켜보고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병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뒤 이같이 말했다.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현재 우리는 300, 400명 수준인데 다른 나라는 만명 이상 수천명 이상에서도 락다운을 생각하지 않고 있음에도 조금 과도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여러 측면에서 같이 사회적 합의 속에서 이뤄질 문제이지, 단순히 확진자 수로만 해야 될 문제는 절대 아니다"며 3단계 격상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병상 부족 여부에 대해 물었고, 정 원장은 "상급 종합병원, 인공호흡기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최대로 동원한다면 대략 총2천700개 병상 동원이 가능하다"고 했고 주영수 기조실장은 "(확진자가) 지금보다 2~3배가 된다면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이나 질병이 그렇게까지 급격히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수도권 코로나19 공동대응 상황실'로 이동해 직원들에게 "근래에 상황이 좀 더 나빠져서 국민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시고 있다"며 "조금 더 방역을 강화하고 빨리 상황을 수습하고 안전된 단계로 만들어나가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한시간 동안 국립중앙의료원에 머물면서 정기현 원장, 주영수 기조실장, 고은실 중앙응급의료상화일장, 이창준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반장 등의 보고를 받았다.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를 체포했다. 검찰은 송 시장 캠프에 수상한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5시30분께 송 시장 선거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모씨와 지역 중고차매매업자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검찰은 당시 캠프에 참여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김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검찰은 이 돈이 송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쓰였거나 채용 또는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돈의 성격을 묻기 위해 김씨와 A씨에게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검찰은 자금 흐름과 성격을 규명하면서 송 시장이 돈거래를 알았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정치자금법상 1회 후원 한도는 5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검찰은 이날 중으로 일단 조사를 마치고 김씨와 A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등 신병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김민웅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는 11일 "조국과 그의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 여권과 청와대에 대해 이제 기대를 분명히 접는다"며 여권과 청와대에 강한 배신감을 나타냈다.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적극 옹호해온 김 교수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의 '윤석열이 조국 반대한 바 없다'라는 발언은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치적 발언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을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다. 왜 이렇게 대응을 하는지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나 그 발언의 여파는 적지 않다. 게다가 '윤석열이 조국수사 원칙대로 잘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까지 했으니 이는 촛불시민들의 생각, 의지와는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다.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노 실장의 국회 답변 발언을 질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이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철회는 아니나,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 달리 기대를 거는 것은 대단히 피곤하고 무력해지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더 기대를 걸었다가는 자칫 대통령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것이 두렵다. 도무지 그러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라며 거듭 청와대에 울분을 토로했다.그는 나아가 "검찰개혁의 최전선에 파견한 장수가 만신창이가 되도록 피를 흘렸는데 도중에 말에서 내려오게 했고 이후 그 장수의 기여와 헌신에 대해 방어하거나 일말의 위로도 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복잡하고 예민한 정치적 고려가 있다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런 판국에 차기 법무부 장관이 찾아질 턱이 있겠는가? 모든 걸 걸고 검찰개혁을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이제 검찰개혁의 마지노선은 검찰이 정해버린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국은 다시 피투성이가 될 것이다. 정치검찰은 철저한 희생제를 지내려 할 것이다"라면서 "조국사건은 이 시대의 뒤레피스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피투성이가 될 조국과 촛불을 든 시민들은 바로 이 '법정 밖의 현실'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이 겪는 일을 결코 남의 일로 여기지 않는 분들 모두, 지치지 않고 이에 대해 끝까지 확실한 전투를 벌여야 할 것이다. 만행의 결과는 응징과 혁명"이라며 지속적 서초동 집회를 촉구했다.소설가 공지영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 교수 글을 소개한 뒤 "동감 또 동감합니다"라며 적극 지지 입장을 밝힌 뒤, "순수 시민들만의 집회 서초동 집회를 지켜주시고 와주세요"라고 동참을 호소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사법개혁 현안을 논의한 당정청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민생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이 많은데, 여당에 새로운 일거리를 안겨 드렸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조 수석은 또 "이런 상황에서도 사법개혁을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의 이런 언급은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잇단 의혹 제기와 야당의 공세 등 이른바 특감반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조 수석은 특감반 논란과 관련해 직접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원조직 개혁 등 문재인정부 사법개혁 현안을 논의했다.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 수석 등이 참석했다.조 수석은 사법개혁 3대 핵심 과제 가운데 특히 "사개특위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결실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통화에서 "오늘 모임은 그동안 사개특위에서 진행된 사법개혁 진척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법원조직 개혁에 대한 논의 상황을 주로 이야기했다"면서 "공수처 도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제대로 공유할 상황이 되질 못 했다"고 전했다.다른 사개특위 위원은 "그동안의 사개특위에서의 논의 경과와 과정을 정리했다"며 "쟁점별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회동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여의도 사무실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외부 접근이 제한된 금융연수원으로 변경됐다.사개특위 관계자는 "청와대 특감반 의혹으로 시끄러운데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있겠냐는 지적이 있어 장소도 바꾸고 회의내용 결과도 일체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당정청이 이날 회동을 통해 사실상 공수처 도입의 로드맵을 가시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정부의 사법개혁을 총괄하는 조 수석이 직접 참석한 데다, 청와대 특감반의 역할이 도마 위에 오른 만큼 당정청이 고위공직자 비리 문제를 전담할 공수처의 조속한 도입에 머리를 맞댔다는 것이다.다른 특위 관계자는 "그야말로 사개특위에 올라온 사법개혁 법안 전반을 스크린하는 자리였을 것"이라면서도 "특감반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로드맵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소속 김용남 전 의원은 2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때 새롭게 제기할 의혹이 있는지에 대해 "지금은 총알을 아껴두는 상황"이라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김용남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왜냐하면 지금까지 쏟아진 의혹만 해도 너무 많아 이미 사퇴를 했어야 할 상황이지만 청문회 때 새로운 게 없으면 '새로운 거 한 방 없네', 이런 식으로 민주당 쪽에서 역공할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 아껴두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검사 출신인 그는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에 대해선 "그만큼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범죄혐의와 가까이 가 있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뚜렷하다는 의미"라면서 "더군다나 이게 임의수사가 아니고 강제수사잖나, 압수수색은. 그것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잘 아시겠지만 적어도 범죄혐의의 소명까지는 이뤄져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바만 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은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만큼 범죄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대해 피의사실 유포를 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는 데 대해선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쪽에서 이런 말씀 자꾸 하시는데,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도중에 서거하시는 불행한 일이 생겨서 그 수사를 그냥 종결하고 말았지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돈을 받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그걸 마치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민주당에서 포장하는 것은 저는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그런데 그걸 마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없던 일을 검찰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민주당 쪽에서 그동안 계속 호도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혹세무민"이라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8개월만에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서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거듭 성토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은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체계 시대다. 나라마다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는데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며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배경에 대해선 "일본은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이후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며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관리 부실을 명분으로 내세운 데 대해서도 "일본의 주장과 달리, 국제평가기관은 한국이 일본보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훨씬 엄격하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올해 전 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평가한 순위에서, 한국은 17위를 차지하여 36위의 일본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선 "당장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자문위원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4일 정의당이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원순 성추행 사태에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장 표명을 촉구한 것과 관련, "대통령직의 윤리적 기능을 발휘하라는 요구"라고 지적했다.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단으로 뭉쳐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기다란 침묵이 이들에게 그릇된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손혜원, 진혜원, 황교익, 장영승 등 나름 그 바닥에 이름 좀 있는 사람들까지 나서서 '나처럼 2차 가해를 해도 된다'고 대중을 고무하는 상황"이라며 "이것도 '양념'이라 할 겁니까?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촉구합니다"고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탈북민 출신이자 자유한국당 국가안보위원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 이사장은 16일 탈북 모자 아사와 관련, "과거 대한민국 복지정책은 이들이 큰 고통을 겪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었는데, 현 정부에 들어서 탈북민을 무시하고 평양정권 눈치를 보고 있다"고 정부를 성토했다.안 이사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긴급국가안보대책회의에서 "쌀 한줌 없어서 국경을 넘은 사람이 여기 와서 고춧가루 한 줌만 냉장고에 남겨놓은 채 비참하게 굶어죽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만3천명 탈북자들은 일제시대 종군위안부와 다를 바 없이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팔려 시달리다가 이 땅에 왔다"며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왜 차별을 받고, 외상후 스트레스, 트라우마 등에 시달려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일부 탈북민은 계속 탈북민을 무시하고 소외한다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잘 이용했던 세월호처럼 우리도 광화문에서 잘 버텨보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탈북자 정책을 전환하고 북한 정권 눈치 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경고했다.탈북자단체는 지난 14일 광화문 광장에 아사한 탈북 모자 빈소를 차려놓고 조문을 받고 있다.이날 빈소를 찾은 민경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 남북경협을 이야기할 때 탈북민 모자는 주린 배를 움켜쥐고 고단한 삶을 살아내다 끝끝내 목숨을 잃었다"며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으로 탈북민 정책의 민낯"이라고 정부를 성토했다. 그는 이어 목숨을 걸고 이 땅을 밟은 탈북민들을 돌보고 챙기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세계에 보여주는 일"이라며 "정부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재발 방지에 나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코로나19가 대구경북에서 창궐하는 가운데 광주, 제주, 충북, 충남, 경남 등으로도 전방위 확산돼,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단계로 진입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광주에서는 20일 신천지 대구교회 방문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같이 신천지 교회를 방문했던 신자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20일 광주 서구에 사는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1일 그와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했던 광주 북구 주민 1명과 동구 주민 1명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들은 승용차 한 대로 지난 16일 오후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다.승용차 한 대로 대구 예배에 다녀온 광주 신도 교인 3명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들이 대구를 다녀온 뒤 광주에서 선교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광주에도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청정지역 제주에서도 감염자가 나왔다.제주도는 21일 전날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현역 군인(22)이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질병관리본부의 검사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고향인 대구에서 휴가를 보내고 제주에 있는 부대로 복귀, 19일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부대 구급차를 이용해 한라병원 선별 진료소를 방문했다.충북 증평 소재 모 육군부대에서도 이날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충북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부대 병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날 오전 4시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휴가 중 대구에 가서 신천지교회에 다니는 여자친구를 만나고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충남 계룡시 계룡대 공군 기상단에 파견된 공군 장교가 21일 새벽 확진 판정을 받고,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군부대에도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확진자는 공군 중위로 어학병 시험문제 출제관으로, 지난 17일 대구에서 계룡대 공군기상단에 파견된 것으로 파악됐다.경남에서도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경남 합천에 사는 이 확진자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31번 확진자와 같은 층에서 예배를 봤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청와대는 9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중요 포인트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최종 상태, '엔드 스테이트'에 대해 한미간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의 포괄적 비핵화 합의 중재안은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이번 정상 간 회담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한다"고 거듭 강조한 뒤, "두 정상 간에 이런 것에 대해 심도있게 대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한다는 것, 협상을 재개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며 "탑다운 방식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제재 틀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일때 방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이 시점에 북한, 미국과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문 대통령이다. 북미회담이 작년 5월에 취소됐을 때도 원포인트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6.12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번에도 우리 역할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남북정상회담을 희망했다.로테이 체링 부탄 총리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재 부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 진단키트"라며 긴급지원을 요청했다. 체링 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신속한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추적하고 치료해서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해온 사실을 잘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우리 정부는 보건의료 취약 국가들을 대상으로 진단키트 등을 인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가능한 많은 국가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라며 "부탄측 요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체링 총리는 "한국으로 진단키트 지원 요청이 쇄도할 텐데 그 와중에 마음을 써 주셔서 감사하다.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코스피가 기관의 매도에 9일 이틀째 하락했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14포인트(0.59%) 내린 2,052.03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5월 31일의 2,041.74 이후 한 달여 만의 최저 수준이다.지수는 전장보다 6.18포인트(0.30%) 오른 2,070.35로 시작해 상승폭을 키워 장중 2,070선을 회복하기로 했으나 일본의 수출규제를 우려한 기관의 매도 공세에 결국 하락마감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1천131억원어치를 순매도한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823억원, 217억원을 순매수했다.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주가 하락했으나, 전날 급락했던 SK하이닉스(3.56%), 삼성전자(1.58%) 등은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다.코스닥지수는 낙폭이 더 커 10.92포인트(1.63%) 내린 657.80으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 1월 3일의 657.02 이후 6개월여 만의 최저 수준이다.서울외환시장에서 전날 11.6원이나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 강세 소식에 전 거래일보다 1.5원 내린 1180.5원에 거래를 마쳤다.카지노룰렛룰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인 '캠프파이어'의 희생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캘리포니아 뷰트 카운티 경찰국은 10일(현지시간) 오후 6시 기준으로 북 캘리포니아 사망자가 23명으로 늘었으며 실종자도 11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뷰트 카운티 경찰국은 발화 사흘째인 이날 수색작업에서 14명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해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경찰국은 일부 사망자들은 집과 자동차 안에서 발견됐으며 DNA 조사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밖에 경찰국은 현재까지 연락 두절로 신고된 실종자는 110명이라고 밝혀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청와대는 24일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 "재가동은 대북제재 완화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계기로 개성공단이 재가동될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늦취지면서 연내 종전선언이 불가능해진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북미간에 정상회담와 그와 관련된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대해 논의중이다. 점차 합의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진행중인 논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게 적절하지 않아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선 "큰 틀에서 분단 70년의 적대와 분열의 관게를 종식시키는 게 있고, 그중에서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 당면 현안으로서 비핵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과 관련해선 "야당에 협력을 요청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처리해줄 것을 다각도로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대통령과 여야간 만남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지만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탈세 의혹이 제기된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청문회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코로나19 전국 확산에 21일 환율이 1,200원선을 돌파하고 금값은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가 하면 주가는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도 휘청대고 있다.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달러당 10.5원이나 급등한 1,209.2원에 거래를 마감했다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9월 3일(1,215.6원) 이후 약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환율은 개장과 동시에 1,200원을 돌파한 이래 장중 내내 상승 폭을 유지해 시장의 불안심리를 보여주었다.안전자산인 금값은 이틀 연속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이날 KRX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의 1g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2.21% 급등한 6만2천86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로써 금값은 지난 2014년 3월 KRX금시장 개장 이후 역대 최고가(종가 기준)기록을 이틀 연속 경신했다.거래소 금값은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시작된 지난 17일부터 5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반면에 주가는 급락했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2.66포인트(1.49%) 급락한 2,162.8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종가가 2,17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5일(2,165.63) 이후 처음이다.기관이 5천338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급락을 주도했다. 개인은 2천865억원, 외국인은 2천150억원을 순매수했다.코스닥지수는 낙폭이 더 커, 전 거래일보다 13.67포인트(2.01%) 내린 667.99로 마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한다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은 당초 한국판뉴딜 국민보고대회 이후 첫 일정으로 그린뉴딜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그린뉴딜 현장 일정까지 연기하고 개원식을 축하하러 간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당초 6월 29일 한국판뉴딜 개요를 먼저 설명하고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우여곡절때문에 순서가 바뀌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 임기시작 48일만에, 1987년 헌법체제에선 최장 지각개원이란 언론보도가 있다"며 "국회를 향하는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만은 없다. 문 대통령은 개원연설을 9번째 고쳐쓰고 있는 중"이라고 야당에 불만을 나타냈다.전국 버스 노조가 속속 투표를 통해 오는 15일 총파업을 가결하고 있다.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버스노조 234곳이 8일부터 10일까지 지역별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청주의 버스사업장은 8일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해 모두 80~90%대의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을 가결했다.경기지역은 8일부터 이틀동안, 서울시는 9일부터, 인천은 10일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이들 지역도 압도적 찬성이 파업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버스 노조는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실시에 따라 월 100만원 전후의 임금이 삭감되는만큼 지자체와 중앙정부에 이를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지자체들이 버스 요금 인상 등을 해결할 것을 압박하나, 지자체들이 버스요금 인상에 미온적이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버스요금 인상을 강행하더라도 버스 이용자들의 반발과, 주 52시간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타업종 노동자들과의 형평성 논란 등이 뒤따를 전망이어서 정부를 곤혹케 만들고 있다.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환자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대구는 지난 3월 코로나 창궐때 광주가 대구 환자를 받아준 데 대한 보은으로 중환자 병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일 기준으로 광주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은 81.8%,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100%로 이미 포화상태"라며 "호남권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만약 호남권 병상이 부족하다면 다른 권역 병상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호남권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통해 41개(전남 20개·전북 21개) 병상을 확보했으며, 경증환자 치료를 위해 중부권·국제1 생활치료센터(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를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전날까지 광륵사와 금양오피스텔, 제주 여행자모임 등을 중심으로 총 5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이와 관련,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날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의 코로나19 관련 병상 200개를 필요하다면 광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이 시장은 "권 시장의 병상 제공 제안에 감사하다"며 "우선 지리적으로 가까운 전남과 전북의 병상을 이용하고 향후 병상이 더 필요할 경우 대구에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고마움를 표시했다.앞서 지난 3월 초 이용섭 시장은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에 광주의 병상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고, 실제로 4월 중순까지 40명의 대구 환자가 광주에서 치료를 받은 뒤 모두 완치돼 퇴원한 바 있다.하지만 대구에서도 3일 연기학원 등에서 14명의 확진자가 무더기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린 상태다.최대집 의사협회회장은 14일 청와대와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에 대해 "만약 정부가 이를 코로나19 혼란기를 틈타 강행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회장 저 최대집은 제 모든 것을 걸고 ‘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단호하고, 결연하게 말씀 드린다"고 반발했다.최대집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 의료에 대해 긍정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또 기재부의 원격의료 적극 추진 방침에 대한 의견 천명도 있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전화 진료를 전화상담관리료까지 신설하며 마치 부추기는 듯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회장은 그러면서 “환자 진료의 목적은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 즉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면 진료가 원칙이다, 대면 진료가 불가한 곳에서 예외적으로 (가령 원양어선, 국내 극소수 격오지) 허용되어야 한다"며 "원격의료, 원격진료는 환자의 의료 이용 편의성(또는 편리성) 기준이나 비용-효과성 기준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즉 경제적 목적으로 원격진료, 원격의료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세계 어느 나라 정부가 코로나19에 목숨을 걸고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그 의사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정책을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야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강행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저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엄청난 분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나꼼수' 일원인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정봉주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성추행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진술을 하는 데 있어 상반되거나 모순된 점이 많았다"며 "이번 사건의 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기자들을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것과 관련해서도 "<프레시안>의 보도는 피고인에 대한 낙선 의도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허위보도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한 기자회견 및 형사 고소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보여 이번 사건 각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보도에 대한 반박의 목적으로 한 자기방어적 성격이 짙어,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정 전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자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며 지인들과 악수를 나눴다. 그는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는 "다음에 하겠다"는 말을 아끼고 법정을 떠났다.9.13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전세자금대출 보증제한'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증료율이 상대적으로 비싼 사적보증기관 이용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전세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 공급현황' 에 따르면, 공적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 비중은 갈수록 줄고, 사적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세자금대출 보증 대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은 2014년 83%에서 2018년 8월 기준 63.6%까지 급감한 반면, 사적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은 2014년 15.1%에서 2018년 8월 기준으로 19.7%까지 높아진 것.이번 9.13대책으로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는 '1주택 보유-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상인 가구'에게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전면금지하게 돼, 전세보증 시장에서의 공적보증기관의 비중은 더욱 약화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2년사이 손실발생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준비금위험액도 46.8% 급증, 공적자금으로 5조원의 채무를 안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으로 전세대출자들이 몰릴 경우, 향후 역전세 등으로 보험사고가 급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유 의원은 "보증료율이 싼 공적보증 기관의 비중은 줄어들고 보증료율이 비싼 민간보증 기관의 비중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정부의 전세자금 제한으로 더욱 가속화될 경우 전세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3차추경에 대해 한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경제부총리가 사찰로 잠적한 주 원내대표를 찾으러 다닐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맞받았다.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0일 가까이 전국 사찰을 돌다 국회에 돌아온 제1야당 대표의 이번 발언에 국민들이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한 달이 되었다"며 "주 원내대표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피해 다닌’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힐난하기도 했다.그는 "이미 주 원내대표는 복귀 첫날 의원총회에서 3차 추경안에 대한 분석을 이미 끝냈다고 호언장담했다"며 "임시국회 회기를 일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설명을 원한다’는 것은 또 한 번의 추경 발목잡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정부는 30일 구제역에 대한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위기경보단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계'는 4단계 위기경보단계 가운데 최고 수준인 '심각' 다음으로 강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운영 중인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실장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농식품부장관)'로 재편됐다. 이 '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시·도뿐 아니라 전국 모든 시·도(시군)에 기관장을 본부장으로 설치·운영된다.또 구제역이 발생한 시·도 및 인근 시·도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장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일제히 실시하고, 전국 축산 농장은 모임을 자제(발생시도는 금지)해야 한다.필요한 경우 시·도 가축시장도 폐쇄할 수 있다. 구제역 방역대책본부장인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구제역이 추가 확산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농가도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주고 국민들은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수천만명이 이동하는 설 연휴에 구제역 확산을 우려한 사전조치로, 국도 곳곳에 소독장소가 설치돼 차량 정체 등이 예상되고 있다. 구제역은 발생후 3주간 추가 발생이 없어야 해제된다.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세칭 '경찰총장' 연루 의혹과 관련, "최근 카톡대화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는데 한점 의혹없게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범죄와 불법에 대해 한점 빠짐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다짐했다.그는 이어 "경찰은 국민적 요구와 바람을 가슴 깊이 명심하고 경찰의 명운이 걸렸다는 자세로 전 경찰역량을 투입해 범죄와 불법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풍토를 철저히 뿌리뽑겠다"고 덧붙였다.그는 현재 수사상황에 대해선 "이번 사건은 발생초기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했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보다 확실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주체를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현재 이관해 수사하고있다"며 "현재 서울청 차장을 책임자로해 광역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성폭력수사대 등 관련부서 합동수사체계를 편성하고 총 126명의 수사요원을 투입해 강남 버닝썬 클럽 폭력, 또 아레나 클럽 폭력사건, 마약류 등 약물이용 문제, 경찰관 유착의혹, 성접대 의혹, 불법 동영상 촬영 유포 등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그는 또한 "전국적으로 종합적 수사감찰 체제를 확대해 강남 클럽 뿐 아니라 전국단위 유사업체에 대해서도 마약, 성폭력, 불법동영상 촬영-유포, 경찰관 유착에 대해 대대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덧붙였다.마스크 착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국 텍사스대,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등 5개 대학 연구진은 이탈리아와 미국 뉴욕시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 전후 코로나19 감염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주장했다고 미 CNN방송이 12일(현지시간) 전했다.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은 전날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됐다.연구진은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중국 우한(武漢), 미국 뉴욕과 이탈리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사 확대, 주민 격리, 접촉자 추적,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평가했다.중국은 이 모두를 동시에 도입한 반면 이탈리아와 뉴욕은 조치들을 각기 다른 시점에 시행했다. 연구진은 대책 도입 전후 감염률 추이를 토대로 각 조처의 효과를 비교했다.그 결과 이탈리아와 뉴욕에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뒤에야 감염률이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자택격리 등 봉쇄 조치만 도입했을 땐 감염률 감소가 확인되지 않았다.연구진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이탈리아는 지난 4월 6일∼5월 9일 약 7만8천건의 신규 확진을 예방했고, 뉴욕은 지난 4월 17일∼5월 9일 약 6만6천건의 확진 사례를 막을 수 있었다고 예측했다.이들은 "얼굴을 차단하는 건 바이러스를 함유한 에어로졸 형성과 흡입을 막아 공기 전파를 예방하고, 비말을 차단해 접촉 전파도 예방한다"고 설명했다.반면 "사회적 거리 두기, 격리, 손 씻기 등은 접촉 전파는 최소화하지만 공기를 통한 전파로부터는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모두 접촉 전파 예방은 강조하면서도 공기를 통한 전파의 위험은 대체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중국은 마스크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서방 세계 대부분에선 마스크 착용이 인기가 없었다고 언급하며 마스크의 차단 효과를 재차 강조했다.연구진은 "미국에서 현재 도입한 사회적 거리 두기, 격리 등 조치는 그 자체로는 국민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초청으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양국간 공조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10일 출국해 1박을 하고 11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곧바로 귀국할 예정이다. 김정숙 여사는 멜라니아 여사의 초청으로 별도의 일정을 갖는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여섯번 째이며, 지난 해 11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간 회담을 가진 후 넉달 만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 하노이 회담 직후 전용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도중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오찬을 겸해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를 위한 북한 견인 방법을 논의하자"며 문 대통령을 초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그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시기적으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뤄지는 것으로, 양정상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탑다운 방식'으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는 현 국면을 진전시킨 탑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여부에 대해선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간에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전개되지 않았다"며 "우리가 판단하기에 북측은 아직 하노이 회담 이후 자체 평가 중인 걸로 안다. 조만간 여러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 남북정상회담 논의는 이르지만 빠른 시간내 회담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에 대해 "경제 실패 책임 인사라면 그에 맞게 경제 정책 기조를 바꿀 인사가 들어서야하는데 그렇지 않다. 결국 또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은 임명된 지 각각 6개월, 1년이 안 돼 경제 실패에 문책성 인사라는 지적이 있고 그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 "재벌 저격수로 이름난 분"이라며 "그 별명에 걸맞게 김상조 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재임 중 지난 11월 확대장관회의에서 재벌을 혼내주고 오느라 늦었다고 발언했다. 어떻게 장관이 이런 말을 하나. 올해 3월에는 해외 공무원 대상 강연에서 한국 재벌은 사회적 병리현상이라 하려다 비판을 받고 말을 바꾼 헤프닝도 있었다"고 질타했다.그는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에 대해서도 "일자리 비서관을 했다가 차관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라며 "경제는 심리라고 얘기한다. 시장은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 움직인다. 이런 인사들을 청와대 경제 라인으로 임명하면 어떤 기업이 환영하겠냐"고 반문했다.그는 결론적으로 "이번 인사를 보니 문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위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봐도 충분하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경제가 어떻게 될 지 참 우려스럽다. 문 대통령의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청와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1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해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반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설치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경영계가 3일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19.8% 요구안을 제출한 데 맞서 4.2% 삭감안을 제출, 노사가 정면대립하는 양상이다.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8천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4.2% 삭감한 액수다.사용자위원들은 ▲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 및 높은 수준 ▲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 ▲ 실물경제 부진 심화 ▲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가중 ▲ 취약계층의 고용 부진 등을 삭감 이유로 열거했다.경영계가 최저임금 심의에서 삭감을 요구한 것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한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2010년 당시 경영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고통 분담을 내세우며 최초 요구안으로 5.8% 삭감을 제시했으나 최저임금이 실제로 삭감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따라서 사측의 삭감 주장은 노동계가 19.8% 인상을 요구한 데 대해 반격 성격이 짙어, 실제로는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 요구안에 대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간신히 유지해온 우리 사회의 후진적 노동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발전을 퇴보시키자는 내용"이라며 "인면수심 그 자체"라고 원색비난했다.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삭감은 소비 감소와 경기침체를 불러와 소상공인 본인들은 물론 우리 경제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준다"며 "경제를 망칠 생각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삭감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처럼 노사가 팽팽히 대립하면서 공은 정부측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자 위원들에게 넘어간 양상이어서, 과연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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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는 3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 정책이라기보다는 인권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문재인 대통령과 이날 경제원로 간담회 예정인 정 총재는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소득이 좀 올라도 소비가 늘어나기는 기대하기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은 올려줘도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과 관련된 고용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 소득이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알 길이 없다"며 "그런데 현재로서는 늘어났다는 증거가 별로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그는 또한 "소득이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소비가 늘어날 것이냐"라며 "지금 우리 가계가 안고 있는 빚이 1천500조원이라고 하니까 인구를 약 5천만 명으로 보면 각자가 3천만원 빚을 지고 있다"며 지적했다.그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왜 인간, 인류, 사람을 중시하는 정부라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사람다운 생활을 하려면 최저 소득은 얼마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그걸 올려주는 정책을 썼다"며 "그걸 좀 속도 조절이 필요했으나 속도를 너무 빨리 낸 게 아닌가"라며 쓴소리를 했다.그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선 "어렵다. 경제가 잘되려면 뭐가 잘되어야 하는가? 투자가 많아야 되고 소비가 활발해야 되고 수출도 잘되어야 되지 않나"라며 "수출은 최근에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고 하지만 작년 말까지는 잘됐는데 소비하고 투자가 약 20년간 굉장히 부진했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투자는 지난 20년간, 설비 투자를 말한다. 대기업도 투자 안 하고 중소기업도 투자 안 했다"며 "한국의 대기업 정도는 첨단핵심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의 개발을 게을리해왔기 때문에 투자할 대상이 없는 것이고 중소기업은 최고급 기술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투자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현재 한국에 R&D 지출이 많다고 그러지 않나? 세계 5등이다.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세계 1등"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R&D는 대부분이 D다, D. Research가 아니라 Development다. 그래서 전국 어디를 가보나 세계적으로 삐까번쩍한 공장은 굉장히 많다, D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나 본격적인 R을 안 했다"고 꼬집었다.그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관찰하는 외국 경제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한국의 R은 Research(연구)가 아니라 Refinement(개선)에 불과하다고 그런다. 다듬기다, 남의 아이디어에다가 손 좀 더 보탠 것"이라며 "대기업한테는 D에서 R, Refinement에서 Research로 가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한테는 대기업으로 갈 돈이 합법적으로 스무스하게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투자 촉진책이 아닐까"라고 조언했다.북한이 '영저동'(Yeongjeo-dong) 미사일 기지에서 여전히 관련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지 확장공사까지 벌이고 있다고 미국 CNN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CNN은 자신들이 입수한 위성 사진을 인용, 이 미사일 기지에 대해 미 정보당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지만 일반에 공개된 것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전했다.CNN은 영저동 기지가 북한 내륙 산악지역에 있으며, 북한이 주요한 장거리미사일 기지를 확장해왔다면서 장거리미사일 기지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10월과 11월에 촬영된 관련 위성 사진도 공개했다.CNN이 언급한 '영저동' 기지는 '영저리' 기지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양강도 영저리 미사일 기지는 1999년대 말 국내 및 미국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다. 1999년 10월 한국 군 당국은 영저리, 황해북도 삭간몰 등 6곳에서 스커드미사일 기지 공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같은 해 7월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 북한이 중국 국경에서 12마일(약 20km) 떨어진 영저리 산악지역에 대포동 1, 2호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 중이라고 처음 보도했다.미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CNN에 이번 위성 사진은 기존 시설에서 약 7마일(11㎞) 떨어진 곳에 새로운 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위성 이미지는 미사일 기지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 북한이 다른 미사일 기지로 보이는 시설을 현저히 확대해왔다"고 설명했다.CNN은 북한이 지난해 대규모 지하 시설을 신축해왔으며, 올해 8월 현재도 여전히 건설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건설 작업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계속돼왔다"고 설명했다. CNN은 루이스 소장 등을 인용해 '영저동' 기지에 대해 핵무기 탑재는 물론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장거리미사일을 수용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 기지라고 설명했다.CNN은 또 미국은 이 기지에 대해 북한과의 미사일 합의의 하나로 지난 2000년 이 기지에 대한 접근을 추구했지만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의해 거부됐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 5박 6일간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개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2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9월 1~3일 태국을 공식방문해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3~5일 미얀마를 국빈방문해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과의 정상회담, 윈 민 대통령과의 면담을 갖고 미래 양국 간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협력 방안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해 협의한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5~6일 라오스를 국빈방문해 분냥 보라칫 대통령과 정상회담, 통룬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수력발전을 포함한 실질협력 확대 방안, 라오스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고민정 대변인은 "태국, 미얀마, 라오스는 우리 외교와 경제의 지평 확대를 위해 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국가들"이라며 "3개국 모두 메콩 유역 국가들로, 한-메콩 협력의 격상을 위해 올해 11월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핵심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순방 배경을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으로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이행하고, 올해 11월말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정부가 '클린 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는 등 미세먼지 주범중 하나인 경유차 퇴출에 본격 나섰다.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50%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를 폐지한다. 공공 부문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앨 계획이다.참여정부는 디젤 차량이 휘발유 차량보다 연료 효율이 높다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대에도 2005년 경유 승용차 판매를 허용했고, 이명박 정부는 한술 더 떠 '클린 디젤' 정책을 폈다. 그 결과 국내 경유차 비율은 수직상승해 지난해 전국 자동차 2천253만대 가운데 경유차가 958만대, 전체의 42.5%에 달하기에 이르렀다.하지만 미세먼지가 국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자, 경유차 판매 허용 13년만에 퇴출 절차에 돌입한 셈이다.다만,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재 440만∼770만원)도 높여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아울러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가동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봄철(3∼6월)에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셧다운 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강화해, 현재 공공부문 위주인 비상저감조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민간 부문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의 차량도 배출가스등급 등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이낙연 총리는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합동 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해서 더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철저한 집행을 지시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4일 "보수를 단일대오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반문 연대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오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민생포럼' 창립총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정권이 이번에 경제 투톱을 교체하는 모습을 보면서 독선과 폭주의 길로 들어서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자유한국당내 계파 갈등에 대해선 "어느 정당이든 정치 노선이나 계파 갈등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 시점에 지나치게 불거지는 것은 좋지 않다"며 "지금은 화합하고 통합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반문연대'를 만들어 가자는 데 오히려 힘이 실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친박 진영에서 '당이 어려울 때 나갔던 사람들이 전당대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며 자신을 견제하는 데 대해선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라며 받아넘겼다.그는 한국당 입당과 전당대회 출마에 관해서는 "2∼3일 전 조강특위 위원이 교체되면서 전당대회 일자가 정해졌고 한창 지도체제나 전당대회 선출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그런 상황에서 출마를 결심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냐"며 "지금 결정짓기는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민생포럼'은 오 전 시장 지지모임으로,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의 지지자가 참석했다.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중국 시안(西安)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전격적으로 시찰, 반도체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 의사를 밝혔다.15일 중국 <정부망(政府網)>에 따르면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는 전날 중국 산시(陝西)성 시안의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중국의 대외 개방의 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리 총리는 "중국 시장은 넓고 산업이 중저에서 고부가가치 분야로 나아가고 있으며 거대한 사업 기회가 놓여 있다"면서 "우리는 삼성을 포함한 각국의 하이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중국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리 총리는 "우리는 지식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며 중국에 등록한 모든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라며 "수년간에 걸친 삼성과 중국의 협력은 첨단기술 협력이 고부가가치의 성과를 반드시 가져올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반도체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다.<정부망>은 이날 리커창 총리가 방문한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을 삼성전자가 전액 투자해 중국에서 세운 자회사로 소개하면서 1기 프로젝트에 108억7000만달러(약 12조9천억원)가 투자됐고, 2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총 투자규모가 1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 2월 이 공장을 방문해 반도체 사업을 점검할 정도로 심혈을 쏟고 있다.반도체 분야에서도 한국을 추월하겠다는 '반도체 굴기'를 추구해온 중국의 리총리가 전격적으로 삼성 시안공장을 방문한 것은 미국의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청와대는 3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11개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에 대해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 이었다"고 맹비난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거듭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의 유무죄는 법원에서 판단할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더 이상의 언론플레이는 하지 말길 바란다. 국민과 함께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방산 비리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방산 종사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며 방산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방산' 하면 늘 그 뒤에 '비리'라는 말이 따라붙는데 이 프레임이 우리의 전체적인 국방연구와 방산 발전을 많이 억눌러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렇게 방산이나 국방과학 분야에 대해서 국민들께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결국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도 국민들이 내는 세금, 그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R&D 자금으로 배분받아서 연구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신뢰를 높여준다면 보다 많은 R&D 자금을 국방과학연구소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핵심 장비인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개발과 관련해 "미국에서도 국외 이전을 철저히 금하고 있는 핵심 장비 기술이라 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상당 기간 표류할 것을 우려들 많이 했다"며 "그런데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보란 듯이 그 AESA레이더를 포함해서 4대 핵심기술 모두를 성공적으로 개발해내고 있다. 정말 감사 드리고 축하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국방과학연구소 성과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지시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자랑까지는 아니더라도 홍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한다"며 "모두 다 첨단 무기 경쟁의 속도를 내고 있고 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전체적인 수준, 국방연구소가 이루고 있는 성과들을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주변의 안보 위협들이 둘러싸고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시실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그렇게 돼야만 방위력 개선비, 나아가서는 국방연구소에서 연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R&D 자금에 대한 재정의 지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경선에 출마하겠다던 김남국 변호사(38)가 18일 돌연 출마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강서갑 출마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었다. <조국백서> 필진인 그의 출마 선언후 '금태섭 자객공천' 논란이 이는 등 파장이 일었고, 금태섭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를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를 수 없다"며 "조국 수호 선거가 되면 수도권 전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내 일각에서도 김 변호사가 출마로 '조국 vs 반조국' 대결 구도가 재연될 경우 중도층 이반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이런 와중에 김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두시간여를 앞두고 급작스레 회견을 취소하면서 출마 의사를 접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본지는 김 변호사에게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이 김 변호사의 입당을 우려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김남국 인재영입부터가 실수가 아닌가. 아니 귀닫은 당의 오만함이 부른 필연적 패착이 아닌지, 독선과 오만함이 부른 일련의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있다.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하태경 의원에게 6개월 직무정지 징계를 내린 데 대해 비당권파가 강력 반발하며 분당을 시사하는 등 당 내홍이 분당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윤리위의 결정은 손학규 대표가 윤리위를 동원해 반대파를 제거하는 치졸하고 비열한 작태를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며 "하 최고위원을 직무정지시켜서 당을 손학규 사당으로 타락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그는 이어 "이미 최고위원 과반의 요구로 불신임 당한 윤리위원장이 내린 징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사태가 이 지경이 된 이상 바른미래당은 손 대표랑 함께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분당을 시사했다.그는 "손 대표가 자리를 지키는 한 당은 망하는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손 대표랑 함께 가만히 죽는 길로 갈 건지, 아니면 손 대표를 빼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건지 모든 당원들이 함께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분당을 촉구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추석 지지율 10% 사퇴 국민 약속을 뒤집기 위해 손 대표가 벌인 자작 쿠테타"라며 "중국에서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자 홍위병을 동원해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모택동 수법 그대로다. 낡은 구태정치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 개혁적 중도보수와 청년들의 힘을 모아 제대로 된 당이 될 수 있게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혜훈 의원도 "손학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며 "자신의 1인 독재 체제 구축을 위해 불법, 부당한 정치보복을 자행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 체제 구축을 위해 유신을 행했던 것 만큼 부당한, 그것보다도 더 한 부당함"이라고 비난했다.지상욱 의원 역시 "국민을 능멸하고 위선하는 조국 그 사람과 손 대표가 뭐가 다르냐. 더 뻔뻔하게 광화문에 나가서 주말마다 몇 명 되지 않는 당원을 동원해 조국 퇴진을 외치는 그 분은 왜 이 당에 남아서 대표직에 연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마치 예전에 있었던 용팔이 각목부대 전대를 연상케 한다"고 원색비난했다.그간 말을 아껴온 신용현 의원도 "추석이 지난 후 어제 벌어진 모습은 당원들과 국민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는 모습"이라며 "징계의 합법, 윤리위 소집이 합법을 따지기 앞서 바른미래당에 기대를 걸었던 당원과 국민들에게 보여준 첫 모습이 하태경 최고위원의 징계였어야 하는지 모두 반성해야할 것이고 특히 지도부의 성찰을 기대한다"고 손 대표를 비판했다.

이동섭 의원 또한 "그동안 손 대표와의 인연 때문에 발언을 자제했는데 오늘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다"면서 "손 대표 당신께서도 당 추석 지지율 10%가 안 되면 사퇴하겠다고 했다. 당신이 했던 약속은 지켜야 한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강력하게 끌어내리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손학규 대표 퇴진 등 당내 현안 논의를 위한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했다.'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동료의 주루·수비 실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투구로 시즌 세 번째 승리를 따냈다.류현진은 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말린스 파크에서 열린 2020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방문 경기 마이애미 말린스전에 선발 등판, 6이닝 동안 안타 5개와 볼넷 2개를 내줬지만 삼진 8개를 잡아내며 1점만 내줬다. 류현진의 호투에 토론토는 2-1로 마이애미를 꺾으며 2연패에서 탈출했다.류현진은 2-1로 앞선 7회말 승리 요건을 갖추고 불펜에 공을 넘겼고, 불펜이 마이애미 추격을 막아줘 시즌 3승(1패) 달성에 성공했다. 8월 상승세를 9월에도 몰고 온 모습이다. 지난달 5경기에서 평균자책점 1.29를 기록하며 7월 부진에서 반등한 류현진은 2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에 성공하며 시즌 평균자책점을 2.92에서 2.72로 낮췄다.야수들의 어수선한 플레이에도 류현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특히 지난 1일 트레이드 마감일에 마이애미에서 토론토로 트레이드돼 이날 3번 타자 2루수로 출전한 조너선 비야가 엉성한 모습을 자주 보였다.토론토 타자들의 주루 실수로 1·2회초는 모두 허무하게 끝났다. 1회초 비야가 무리하게 2루타를 만들려다가 아웃당했고, 2회초에는 로우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포수 견제구에 잡혔다.2회말에는 수비가 류현진을 돕지 못했다.마이애미 선두타자 브라이언 앤더슨의 타구는 1루수·2루수·우익수 사이에 떨어져 행운의 안타가 됐다.다음 타자 코리 디커슨의 타구는 병살타 코스로 보였지만, 2루수 비야의 2루 송구 실책에 주자가 모두 살았다.류현진은 스스로 위기를 돌파했다.루이스 브린슨을 2루수 땅볼로 잡은 뒤, 1사 2, 3루에서 호르헤 알파로와 재즈 치점을 연달아 삼진으로 처리해 이닝을 끝냈다.류현진은 3회말 직접 투수 앞 땅볼을 잡아내는 등 삼자범퇴에 성공했다.토론토 타선은 4회초 2사 1, 3루를 만들며 화답하는 듯했다. 그러나 3루 주자 비야가 포수 견제에 잡혀 득점 기회가 날아갔다.그러나 5회초, 타선이 힘을 보탰다.무사 1루에서 구리엘 주니어가 마이애미의 유망주 선발투수 식스토 산체스를 상대로 좌중월 선제 2점포를 터트렸다. 류현진은 5회말 2사 후 안타 3개를 연속으로 맞아 1점 내줬다. 6회말에도 류현진은 첫 타자 앤더슨에게 중월 2루타를 맞았지만, 후속 타자 3명을 모두 범타로 돌려세웠다. 토론토는 2-1이 유지된 7회말부터 불펜을 가동했다.A.J 콜이 7회말 1사 1, 2루 기회를 넘겼고, 8회말에는 라파엘 돌리스가 선두타자 앤더슨에게 몸에 맞는 공을 던졌지만 실점을 막았다.9회말에는 앤서니 배스가 삼자범퇴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시즌 4호 세이브를 챙겼다.

김웅 프리랜서 기자는 31일 "손석희 사장님, 저를 파렴치한 인간으로 매도했던 바로 그 뉴스룸 앵커브리핑에서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김웅 기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아울러 저를 무고한 일에 대해서도 죄를 묻지 않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당신이 적시한 저에 대한 혐의가 참으로 비열하고 졸렬하더군요. 굳이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라면서 "손 사장님, 스튜디오에서는 당신이 제왕일지 몰라도 현장에서는 후배 취재기자들의 예봉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일으킨 모든 사건은 스튜디오 밖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라고 비난했다.그는 "우리 사회 보수의 가치가 그러하듯이, 진보의 가치 또한 뉴스 앵커 한 명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 하나로 인해 탁해져서도 안 됩니다"라면서 "구순 노모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비아냥으로 글을 끝맺었다.자유한국당은 20일 아셈 정상회의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촉구하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정상들과의 만남과 아셈정상회의에서 대북 제재완화 필요성을 설득하고 공론화했지만, 국제사회는 오히려 더 강하게 북한의 CVID를 강조하고 북한인권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힐난했다.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국도 아셈 정상회의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의중을 대변해서 비핵화 진전도 없이 제재완화, 종전선언을 외국정상들을 대상으로 설득할 것이 아니라 확고한 국제공조 기반위에 북핵 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의 입장만 대변하다 보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엇박자가 나는 결과마저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 등 남북간 경협사업들이 국민적 동의와 국회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국가안보를 형해화(形骸化)시키는 남북군사합의도 동맹국과 긴밀한 협의없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고용률은 4개월째 하락하는 등 IMF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데 문재인 정부는 남북문제에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 비핵화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국민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청와대는 1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 동향 및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후속조치를 점검했다. 상임위원들은 우선 총선 전날 순항미사일 등을 발사한 최근 북한 동향을 점검한 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지난 14일 열린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후속조치의 이행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방역 및 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방역·의료물품의 적기 공급, 대응 경험과 임상 데이터의 공유 및 필수 인원의 교류 등을 제안한 바 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행정정보 유출 사건의 본질은 행정정보 유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이용 문제"라며 연일 한국당을 지원사격했다.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료유출 경위는 정보관리를 실패한 정부의 책임이고 또 예산의 편법적 사용을 기밀로 관리한 정부의 잘못"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국회의원은 정부의 잘못을 파악하고 또 견제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런데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국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국회를 경시하는 청와대의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 청와대 중심 정치가 이런 파경을 만든 것"이라고 질타했다.하태경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심재철 의원을 국회윤리위에 제소한 건 국회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윤리위 제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을 질타했다.그는 그러면서 "윤리위에 제소돼야 할 사람은 국가기밀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심재철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의 신창현 의원"이라며 "민주당은 심재철 의원의 윤리위 제소를 즉각 취소하고 자당의 국가기밀을 공개한 사람, 정부기밀을 공개한 사람을 제소하기 바란다"고 힐난했다.정의당은 26일 "정의당은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이후에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임명에 대한 정의당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입장표명을 보류했다.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김후곤 검사장(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국회에서 만나 1시간 45분에 걸쳐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을 들은 뒤 이같이 정했다.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 여야간에 9월 2~3일로 청문회가 잠정합의된 것으로 소명을 진행하는 동안에 뉴스를 확인했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 앞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공개적이고 철저한 검증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 후보측 소명에 대해선 "조 후보자가 직접 출석해서 정의당 질문에 답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실무적으로 인사청문회준비단의 방문과 설명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만으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며 "그러나 인사청문준비단에서는 정의당이 사전에 제기했던 질문과 관련해서 가능한 성실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정두언 전 의원은 12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아주 대단한 싸움꾼"이라고 평가했다.정 전 의원은 이날 저녁 교통방송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 정도까지 선방할 줄은 몰랐는데, 역시 뚝심이 있고, 막판, 정면승부를 건 게 주요했다. 결국 대통령까지 끌어들였잖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이에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 의혹을 거론한 게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냐고 묻자, 정 전 의원은 "미쳤다고 본다"며 "하태경 의원이 똑같은 건으로 허위사실로 입건이 됐는데, 무혐의로 나왔다. 검찰에서 왜 무혐의를 나왔겠나? 조사를 해보니까 무혐의인 거다. 그런데 경찰은 그것도 모르고 혜경궁 김씨를 기소를 한 거다. 검찰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르게 판단할 수 없잖나.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검찰이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를 기소하지 않은 데 대해 김영환 전 의원이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그게 검찰 결과를 뒤집기는 힘들 거라고 본다"며 "이재명 지사 하여간 대단하다니까요, 하여간 얘기는 되는 것 같은데, 증거들이 없어요. 참 탄복할 정도"라고 말했다.그는 또 "그 와중에 또 담당 경찰서장하고 경찰청장까지 또 으름장을 놨잖나. 당신들 함바 비리, 돈 모은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통내기가 아니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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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다시 개헌이 논의된다면 반드시 그 취지가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해, 개헌을 강력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5.18'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고 광주MBC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헌법 전문에 대해 "4·19 이후 장기간의 군사독재가 있었던 만큼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이 헌법에 담겨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국민적 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부연설명했다. 여권 일각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처럼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개헌이 본격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 등 파장을 예고했다.문 대통령이 앞서 취임 직후인 지난 2018년 3월 26일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의 전문을 통해서도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적시한 바 있다. 당시 개헌안은 같은 해 5월 2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투표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며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듬해 39주년 5·18 기념식에 참석,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개헌을 하려면 앞으로 1년 내에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21대 국회가 가동되면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문 대통령은 5·18 40주년을 맞아 지난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50분간 한 광주MBC와 인터뷰는 오는 17일 광주MBC와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전날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고성이 오간 것에 대해 "그 얘기는 자세히 말씀 안드리는 게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을 위로하고 대통령께선 우리의 조문에 감사하는 자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도 그런 입장을 갖고 참석을 했고 가급적 그런 노력을 했다. 논의 과정에서 몇 가지 협의가 있었지만 기본 방향은 조문에 대한 감사의 자리였다"고 강조했다.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이와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할 수 없이 갔다면 정국 혼란의 주범인 문 대통령과 담판하고 뛰쳐나왔어야 했다”며 "아무런 의미 없는 민주당 2중대 노릇하는 사람과 다투고 주범인 대통령이 말리는 연출을 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비꼬았다. 홍 전 대표는 이어 "선거법 개악의 주범은 제쳐두고 야당끼리 다투는 모양새를 연출하게 했으니 지극히 잘못된 처신을 한 것"이라며 "야권 통합이란 물 밑에서 합의된 후 공개하는 것인데, 아무 준비 없이 이를 공개하는 쇼를 연출함으로서 다 죽어가는 유승민만 통합의 핵으로 부상하게 해 유승민만 살려주었다"고 주장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민주노총 소속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회사 임원 집단폭행과 관련, "이를 저지하지 못한 경찰에도 큰 책임이 있다"며 경찰을 강력 질타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조합원들이 기업의 임원들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런 일이 절대로 다시는 발생해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행정안전부나 경찰청은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대책을 세워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김부겸 행안부장관 등에게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그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해선 "그 뉴스를 보고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대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이런 상상조차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충격적일 뿐만 아니고, 이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행위기에 절대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박주민 최고위원도 "국민이 재판결과에 불만을 가질 수 있고 그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어제 있었던 일과 같은 방식을 사용해선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가세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2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서갑 경선에서 패한 것과 관련, "민주당에서 기어이 금태섭의 목을 치는군요"라고 탄식했다.진 교수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먼저 조국의 이름으로 금태섭을 제거하겠다고 정봉주가 나섰죠. 정봉주의 암살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엔 역시 조국의 이름을 팔며 김남국이 나섰죠. 이 친구의 시도마저 실패하자, 부랴부랴 마지막 자객으로 보낸 게 강선우. 세 번의 시도 끝에 결국 성공하는군요"라고 힐난했다.그는 그러면서 경선에서 승리한 강선우 후보에 대해 "이름도 못 들어본 친구인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조국 키즈 중의 하나네요. 페이스북에 출사표로 이렇게 썼답니다"라며 다음과 같은 강 후보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했다. "청문회 당시 금 의원은 조국은 이런 사람이라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딱지를 붙였다." "당의 뜻이 결정됐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것이 당인(黨人)의 자세인데, 금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기권했다." "금 의원의 일성은 '조국 대 반(反)조국’이었다. 비틀지 마라. 수구를 척결하는 시대적 과제에 ‘기권’한 것 아닌가."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친문 팬덤정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아마 막대기에 '조국수호'라 써서 내보냈어도 막대기가 공천 받았을 겁니다. 이래서 의원들이 당에 쓴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의견 없는 130대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은 이 때문이죠. 괜히 다른 소리 했다가는 문재인 친위대들에게 조리돌림 당하다가 결국 이런 꼴이 되니까요. 홍위병 이용해 공포정치를 하는 문화혁명이 일상화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선우가 한 말을 보세요. '당의 뜻이 결정됐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것이 당인의 자세'라고 하지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유주의 정당에서는 나올 수 없는 얘기죠. 당과 단 하나라도 견해가 다르면 바로 제거당합니다. 옛날 운동권에서 '민주집중제'라 불렀던 작풍. 그 전체주의 정당문화가 민주당을 삼켜 버린 거죠"라고 질타했다.그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경선을 통과한 데 대해서도 "황운하의 공천은 뭐 예상했던 바입니다. 물론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범죄사건의 혐의자에게 공천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공천을 안 줄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 분이 연루된 그 사건이 바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이 VIP 관심사업이라 매우 민감할 겁니다. 괜히 공천 탈락시켰다가는 그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모르니까요"라고 꼬집었다. 그는 결론적으로 "문재인의 민주당은 김대중의 민주당도, 노무현의 민주당도 아닙니다. 소신을 가진 이를 '배신자'라 부르는 이들이 정작 배신의 대명사, 노무현을 제일 먼저 배반한 김민석에게는 공천 주잖아요"라면서 "문재인의 민주당은, 운 좋게 탄핵사태로 부활한 친노폐족이 전체주의 정당의 작풍을 사용해 자신들의 이권을 수호하고 자신들의 부패를 은폐하는 거대한 기득권 덩어리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9일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다.김 전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확실한 재집권을 위해 더 큰 민주당이 되어야하고, 당 대표 임기 2년을 완주하는 책임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며 이낙연 의원과 대립각을 세우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당초 김 전 의원은 오는 6일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낙연 의원이 오는 7일 출마선언을 하겠다고 밝히자 그 뒤로 미룬 모양새다.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홍영표·우원식 의원도 조만간 출마 시기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헌 25조에 따르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수가 4명 이상일 경우 예비 경선을 해 3명으로 압축해야 한다. 지난 2018년 전당대회 당시에는 8명이 출마해 이해찬, 송영길, 김진표 세 후보로 추린 바 있다.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8일 문재인 정부에 대해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북측에 구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반 전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도한 '글로벌 외교안보포럼' 창립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통일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을 새로 지명했다. 좋은 구상을 하겠지만 너무 단기에 국면을 해소하려고 하면 점점 더 우리는 어려운 위치에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상호존중·호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너무나 일방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 계속 북한에 끌려다니는 상황밖에 될 수 없다"면서 "이념편향과 진영논리는 마땅히 배제돼야 한다. 일편단심은 냉혹한 국제사회에서나 민족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민족끼리'에 중점을 둘 경우 해결은 더욱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그는 여권이 추진하는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에 대해서도 "북한이 종전선언에 움직일 리도 없고, 관심도 없을 것"이라며 "종전선언이 돼도 모든 걸 백지화하는 북의 행태에 비춰서 크게 의미 없다"고 일축했다.그는 나아가 "일부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는 데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아무리 해도 주한미군이 절대 나갈 리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참 경악스러웠다.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등을 비난하기도 했다.그는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도 "도발행위를 아무런 자책도 없이 자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미온적 대응, 그야말로 억지로 한마디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보인 미온적 대응에 크게 실망했다"고 비판했다.그는 문 대통령이 3차 북미정상회담 중재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일각에서 소위 '옥토버(10월) 서프라이즈'다, 미 대선 즈음해서 '쾅' 해서 미북 회담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하는데, 북한도 여러 정세를 꿰뚫고 있다"며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일축했다.그는 그러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북핵에 있다. 이런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햇볕정책 하면서 전 세계에서 찬양받던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 문 대통령의 정책, 이게 다 북한의 핵 야망을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바른미래당은 15일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특혜채용 혐의로 KT 전 임원을 구속한 것과 관련,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가 답"이라고 질타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빗나간 부정(父情)과 부정(不正)사이. 공정한 경쟁은 부정(否定)됐다. 권력을 악용한 취업 청탁은 ‘성실한 노력’을 조롱하는 악질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 코멘트하겠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고 했는가?"라고 김성태 의원의 종전 대응을 거론한 뒤, "이미 KT 전 전무가 구속됐다. 조카의 채용 청탁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발뺌 할 것을 발뺌하라!"고 힐난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청년들이 헬조선의 첫번째 원인으로 뽑는 것이 현대판 음서제라 할 수 있는 수시 학종과 특혜채용"이라며 "공평이 무너지면 나라의 근본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수사가 무너진 사회도덕을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용시장의 또 다른 권력비리인 강원랜드 사건도 엄정하게 다루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권력을 악용한 다양한 청탁과 특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도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 "과연 나경원 대표는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나 대표는 '전통적 우방국인 일본에 대해서는 위험할 정도의 강경발언까지 쏟는다'며 친일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앞서 일본의 독도 도발을 규탄하면서 "더욱 황당한 것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의 맹목적 안보 공격"이라며 "그는 '국제호구, 대한민국 사방이 뚫렸다', '얼빠진 안보의식'이라며 국가 안보 문제를 정쟁화시켜 안보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전통 우방인 일본에 대해서는 위험할 정도로 강경 발언까지 쏟았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명백한 영공 침범에 대해 왜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 하고, NSC도 열리지 않느냐"고 맹비난한 바 있다.정 원내대변인은 "온 국민이 한뜻으로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을 이겨내고 있다. 나경원 대표만 국가안보를 정쟁으로 삼아 무분별하고 맹목적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국민 뜻을 받들어 나 대표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검찰이 18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목포 부동산 불법 투기 혐의로 기소했다.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천200만원 규모 부동산은 손 의원이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고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다.검찰은 손 의원과 함께 보안 자료를 얻어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보좌관 A씨(52)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남편과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하는 과정에서 보안 자료를 누설한 사실이 확인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62)씨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해 그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일 손 의원을 부동산실명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20시간 넘게 강도높게 조사한 바 있다.검찰은 손 의원 사건 수사에 착수한 올해 초 이후 목포시청과 문화재청,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처 등 관계기관과 투기 대상으로 지목된 목포 게스트하우스와 손 의원 조카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고, 목포 현지 관계자들을 포함해 다수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2일 코로나19 추경 증액을 위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내대표회동 제안에 대해 "추경 증액 여부는 국회 예결위에서 논의하라”고 거절했다.심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통합당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며, 국회 예결위를 패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 추경'이 국회 예결위에서 심사 중인 만큼, 추경 증액 여부도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강조했다.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든 원내 교섭단체 대표에게 국회 예결위 간사와 함께하는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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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후 장외집회 개최를 고민하던 자유한국당이 주말인 오는 19일 예정대로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15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외교 ·안보 등 민생실패와 공정과 정의 실종을 국민에게 고발하고 잘못된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회 명칭은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촉구 국민보고대회'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할 예정이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이날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도 오는 25일 오후 8시부터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다.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총괄 대표, 이재오 전 특임장관이 총괄본부장을 맡은 이 단체는 이달 3일, 9일에 이어 세 번째 광화문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극심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감염병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후 2시 10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으며 경북에서는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사고나 재해가 발생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 해당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선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또한 피해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과 사망 장례비 지원이 이뤄진다.아울러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뿐만 아니라 국세·지방세와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이나 납부유예 등도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에 대해 "대구·경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본 만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 대다수가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연합뉴스>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천17명을 대상으로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매우 필요함 52.6%, 다소 필요함 33.5%)는 응답이 86.1%로 나타났다. ‘불필요하다’(전혀 필요하지 않음 4.8%,별로 필요하지 않음 8.6%)는 응답은 13.4%에 그쳤고 ‘모름/무응답’은 0.5%였다.특히 40대와 진보층, 호남권에서 ‘필요하다’는 인식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조사됐다.현재 재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n=682)를 대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정경 유착’이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편법 승계’(23.6%)와‘갑질 행태’(18.9%), ‘불공정거래’(18.1%), ‘독단 경영’(7.3%)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는 5.7%, ‘모름/무응답’은 0.7%.PK·TK와 충청권, 40대 이하, 대부분의 직업, 진보층·중도층에서는 ‘정경 유착’이 가장 높은 반면, 수도권과 50대 이상, 블루칼라·가정주부, 보수층에서는 ‘편법 승계’가 가장 우세했다.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보다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56.0%, ‘현재보다 약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20.4%, ‘현재처럼 하면 된다’는 응답은 18.8%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4.8%.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전화면접 방법으로, 유무선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14.6%의 응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다.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김용범(57)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정원 제1차장에 최용환(62) 주 이스라엘 특명전권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김용범 1차관은 광주 대동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30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부위원장을 거쳤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축적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복잡한 경제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우리경제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최용환 제1차장은 대구 계성고,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국정원에 입사해 주 이탈리아대사관 공사참사관, 주 미국대사관 공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를 거쳐 현재 주 이스라엘 특명전권대사로 재직 중이다. 고 대변인은 "최용환 1차장은 해외정보 분야의 전문가로서 30여 년간 일해왔고, 특히 미국공사.이스라엘 대사를 역임하면서 풍부한 현장경험과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를 쌓았다"며 "그는 지구촌 시대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공론화가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청와대 고위관계자 발언에 대해 "세상에 이런 강변도, 항변도 처음 봤다"고 질타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미국은 여전히 '서두르지 말자'고 하고 70년만에 한미동맹이 가장 큰 위기라는 유럽 국가와 언론의 목소리를 청와대 인사들은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그는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애초 순방 목적에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는 마당에 순방 결과도 그닥 말씀할 내용이 없는 듯 하다"며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에 김정은의 초청장을 전달한 것 말고는 이렇다 할 순방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깔아뭉겠다.그는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심의·의결하려는 데 대해서도 "법제처는 평양선언은 판문점 선언 이행 성격이 강하고, 판문점 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절차를 밟고 있어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가안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자의적 판단을 남발해도 되는냐"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국가 외교안보라는 중대 사안을 놓고 임의적이고 자의적 해석은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안될 뿐더라 비준동의 여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덧붙였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장관 일가를 수사중인 검사와 검찰관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과 관련, "한 마디로 집권당이기를 포기한 경거망동이자 검찰 겁박을 넘어선 검찰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조국 일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 담당 검사와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청와대 거수기, 조국 사수대로도 모자라 아예 범죄 피의자 조국의 사냥개가 되기로 작정을 한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어떻게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이 범죄 피의자 비호를 위해 담당 검사를 고발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나아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와 재벌 회장 등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마다 각종 언론보도가 폭풍우처럼 쏟아졌는데 민주당은 왜 그때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주장하지 않았는가?"라고 꼬집은 뒤, "천박한 진영 논리를 앞세워 자기 편 봐주기를 위해 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민주당의 한심스런 작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골수친박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속으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태극기 집회에 앞장 서온 김진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이 육성으로 비핵화를 언급했다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 김정은이 말한 건 한반도비핵화지 북한비핵화가 아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 한반도비핵화는 미군철수하란 얘기다. 대한민국엔 핵이 없고 북한에만 있는데 웬 '한반도'비핵화란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이래 놓고 남북한 철도 착공에 합의했다. 일단 UN제재 위반이다. 아직 남북공동사업을 할 수 없다"며 "정부는 판문점선언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년 예산 2,986억을 요청했다. 하지만 동해선 104km구간만 공사비가 2조3,490억이다. 금융위에선 북한인프라 투자비용을 153조까지 추계하고 있다. 국민에겐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고 비난했다.그는 "이미 북한에 제공했던 3조5천억 차관은 이자는커녕 원금 한푼도 못받았는데 더 퍼주려고 안달"이라며 "가계부채는 1,493조, 최악의 고용률, 경제쇼크상태다. 머리엔 핵을, 어깨엔 빚을 지고 국민은 허리가 휜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룬 자유와 번영을 송두리째 3대세습 독재자에게 갖다바치는데도 분노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전날에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태극기는 없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슴에도, 연도에 늘어선 평양시민들의 손에도. 대신 인공기와 한반도기만 있었다"며 "국적불명의 한반도기를 들고 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간 게 아니다. 통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인공기도 들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그는 더 나아가 "인공기와 한반도기가 합쳐져 통일이 된다면 그 한반도의 수도는 평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심사 첫날인 11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막말' 논란으로 파행을 빚다가 오후에 가까스로 정상화됐다.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회의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예결위를 원만하게 이끄셔야 할 분으로서 국민 입장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판단한다"며 "정상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최소한 위원장의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제 발언으로 논란이 야기되고 예결위 소위 심사가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제 발언은 전혀 누구를 비방하거나 정치적인 공격을 하려는 의도나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사과를 거부했다.이에 민주당이 계속 사과를 요구하자 김 위원장은 회의 10분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은 오전회의 파행 후 비공개로 회의를 갖고, 김 위원장이 재차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합의해 가까스로 오후 3시에 회의를 열었다.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재원 의원은 ‘친박세력’으로 낙인찍히면서 그동안 당내에서 조용히 있다가, 황교안 대표 체제에 들어와서 실세인 척 행세하고 있다"며 "결국 김 의원의 이러한 무분별한 행동은 황교안 대표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김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이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김 의원과 황 대표를 싸잡아 비난했다.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8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30%대로 폭락한 것과 관련, 정부여당의 맹성을 촉구하는 소신발언을 했다.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으로 금융전문가인 최운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에게 "최근 우리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 정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노 실장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지지율이) 높을 때 너무 오만해서도 안되고 낮다고 너무 위축돼서도 안되지만 항상 여론의 향방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제 정부 출범이 반을 지났는데 이 시점에서 왜 이런지 냉철히 돌아보고 비상한 각오로 남은 반을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운영에 획기적인 변화가 와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초창기에는 어쩔 수 없이 청와대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이제는 조각이 다 끝나 부처 중심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에 직격탄을 날렸다.그는 이어 "아직도 국민 눈에는 '청와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장관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은데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임기 반이라도 각 부처 장관에게 권한을 확대시켜주고 책임있게 국정운영을 하게 하고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이런 부분을 국무조정실장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총리에게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노 실장은 "건의드리겠다"며 "그렇지 않아도 총리는 지금도 장관이 주도적으로 일하라고 틈날 때마다 강조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정의당은 14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성희롱 방송 출연과 관련,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분노스럽다"고 질타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여성비하, 성희롱 방송에 참여한 후보를 공천한 것에 대해, 일단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남국 후보가 출연했던 해당 방송에서는 여성의 사진을 두고 신체부위를 노골적으로 품평하고, 여성의 인종을 들먹이며 해당 인종 여성들을 싸잡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발언이 오갔고, 김남국 후보자도 해당 방송에서 여성의 사진을 놓고 외모를 평가하며 '바로 한 달 뒤에 결혼을 결심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는 등 성희롱 발언들에 참여하고 동조하며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며 "이런 사안을 두고도 별일 아닌 것 취급하며 어물쩡 넘어가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오만함에 젖어있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이 보여야 할 태도는 김남국 후보의 과거 행태에 대한 무비판적 감싸기가 아니라 당 내부의 성인지감수성을 성찰하고 쇄신하는 것"이라며 "여성비하, 성희롱 방송에 참여한 후보를 공천한 것에 대해 일단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날 "팟캐스트 '쓰리연고전' 공동 진행자인 김남국 후보, 팟캐스트 제작자인 이동형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이사, 이 회사 감사이자 공동 진행자인 박지형 변호사를 서울 서부지검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세월호 유가족 비하 망언과 관련, "한국당은 정진석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당 제명에 즉각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가슴 속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계시는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어린 자녀들을 안타깝게 잃은 부모님의 아픔을 나눠지고 싶다’, 이 발언은 오늘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 의원과 차 전 의원에 대해선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며 "정치권에서 이런 소재로 정당의 공식 논평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 수준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고 개탄했다.그는 이어 "제정신인가. 다른 사안이라면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는 말을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 수준도 갖추고 있지 않은 발언"이라며 제명만이 해법임을 강조했다.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차명진 전 의원은 세월호를 향해 '징하게 해 처먹는다', '징글징글하다'며 망언을 퍼부었다"며 "자유한국당은 ‘황교안을 지키자’고 유가족과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질타했다.경실련은 17일 정부의 22번째 부동산정책에 대해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질 거다', '부동산 뭐 이게 어제오늘 일이냐' 등의 발언을 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민주당이 즉각 국토위에서 퇴출시킬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진정성이 국민으로부터 의심받고 있는 지금, 그 대표자로서 토론에 나선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이어 "이미 정부여당은 거듭되는 실책으로 부동산 문제해결 의지를 의심받았다. 국토부는 22번이 넘는 정책을 발표하고도 서울아파트값이 14%밖에 안 올랐다고 변명했으며, 노영민 비서실장의 ‘똘똘한 한 채’ 챙기기 논란은 청와대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었다. 여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다주택매각 서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의 주택처분도 증여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고 열거한 뒤, "진성준 의원의 발언은 정부여당의 실책들과 오버랩되어 단순 실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값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한다'고 한 발언들이 실현되려면 정부여당 모두가 진심을 다해도 모자란 상황"이라며 "각종 토론과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겉으론 집값을 잡겠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다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진성준 의원은 국토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민주당에 즉각적 국토위 퇴출을 촉구했다.경실련은 "진성준 의원에게 계속해서 국토위 중책을 계속 맡긴다면 정부여당의 의지를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뒤, "국토위부터 다주택의원과 문제해결 의지 없는 의원들을 퇴출하고, 진심과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의원들로 구성할 때 국민 신뢰도 조금이나마 회복될 것이며, 부동산 정책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진성준 의원은 이날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한 자신의 발언이 파문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언론이 왜곡하고 있다'고 뜬금없이 언론 탓을 한 뒤, 전략기획본부장 자격으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나와 참석자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등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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