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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영화무료다운받기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조국 민정수석 차출 논란과 관련, "조국 수석이 정치현장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처지인데 부산·경남에서 출마를 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차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PK 지역이 아무리 봐도 총선 격전장이 될 터인데 그게 우리 당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을 추천해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분을 추천하는 게 당연하죠"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그래서 당의 요청을 거부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강력히 요청해서 이번에 출마해라, 그러면 자신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마해야죠"라며 "차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본인이 결정할 문제니까. 본인이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우리가 설득을 해서 본인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라며 거듭 차출을 주장했다.그는 차출 시기에 대해선 "1년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조국 수석이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정리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정치를 해라, 이렇게 나올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죠"라며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리고 정치현장으로 나와야지, 지금 일을 하다 말고 나오는 것은 별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20일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한걸음 물러서는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완전범죄를 꿈꾸던 국회의원 김성태 딸의 특혜채용 의혹은 결국 폭로됐다"며 "KT직원들은 무조건 입사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하물며 당시 김성태 의원은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란 완장까지 차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빼도 박도 못하는 고용세습이자 권력형 채용비리의 몸통 그 자체"라며 "김성태 의원 딸의 권력형 특혜채용 의혹 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 역시 "일련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미심쩍기 짝이 없다"며 "김성태 의원의 딸의 부정채용과 함께 KT 윗선의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할 정도"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김성태 의원은 원내대표를 하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 등에 대해 매우 날선 반응을 보이면서, 국정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을 저지했다. 진정 한 점 부끄럼이 없는지 모르겠다"며 "이쯤되면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김성태 의원의 딸 문제도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그것도 전부 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기자와의 답변 과정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성역 없이 다루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당시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 관련 언론보도를 접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따라서 이 문제를 국정조사에서 다루겠다는 취지가 아니었으며, 이와 관련해 우리 당 차원에서도 확인하거나 국정조사 포함 여부를 논의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남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대담한 결단과 용기가 만들어 낸 결과"라고 반색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남북미 3자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희망을 밝힌 역사적인 만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이번 3자 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선 "이번 회담에서 북미 정상은 서로 간의 신뢰와 좋은 관계를 재확인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양국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대했다"며 "북미 관계의 진전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방미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성사를 소망했다.그는 그러면서 "남북미 3자 모두 보다 유연한 입장으로 상대를 배려하면서, 8천만 우리 겨레와 국제 사회가 모두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조만간 개최될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및 북미 관계 정상화 등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점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긍정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판문점 회동에 대한 국민평가를 조사한 결과, ‘지지부진했던 비핵화 협상을 재개시켰으므로 잘했다고 본다’는 긍정평가가 62.7%로 집계됐다.‘보여주기식 만남에 그쳤으므로 잘못했다고 본다’는 부정평가는 29.0%였고, ‘모름/무응답’은 8.3%였다.긍정평가는 모든 지역과 연령층, 진보층과 중도층,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바른미래당 지지층, 무당층에서 최소 절반을 넘거나 최대 90%대 중반을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 10명 중 6명에 이르거나 80%를 상회했다.긍정평가는 더불어민주당(긍정 95.4% vs 부정 1.2%)과 정의당 지지층(77.3% vs 15.6%), 진보층(82.2% vs 11.3%), 광주·전라(77.1% vs 15.7%)에서 10명 중 7명 전후나 90%대 중반이었고, 바른미래당 지지층(62.6% vs 21.4%)과 무당층(52.9% vs 24.8%), 중도층(64.9% vs 28.7%), 대전·세종·충청(65.5% vs 31.4%)과 서울(65.3% vs 30.7%), 경기·인천(62.2% vs 24.1%), 부산·울산·경남(60.1% vs 33.4%), 대구·경북(53.7% vs 40.9%), 30대(70.3% vs 27.1%)와 40대(70.3% vs 24.5%), 20대(67.8% vs 21.4%), 50대(57.9% vs 32.1%), 60대 이상(52.4% vs 36.3%)에서도 긍정평가가 많았다.부정평가는 자유한국당 지지층(긍정 9.8% vs 부정 83.2%)과 보수층(37.5% vs 58.5%)에서 60%에 이르거나 80%를 넘었다.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4.7%의 웅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정찰용 무인기(드론)을 격추한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승인했다가 돌연 철회했다는 미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다.지난해 5월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 이란 제재 복원과 중동 주둔 병력 증강, 잇단 유조선 피격 사건, 이란의 미군 드론 격추 등으로 점증해온 긴장감이 폭발 직전까지 다다른 모양새다.공격 취소 소식을 맨 처음 전한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군은 이날 밤 이란을 겨냥한 제한적인 타격을 준비했으나, 작전을 실행하기 전 갑작스럽게 '공격 승인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취소 시점은 공격 예정 시간으로부터 불과 몇 시간 전이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레이더와 미사일 포대를 포함한 소수의 타깃을 겨냥한 보복 공격을 이날 승인했다고 익명을 요청한 미 정부 관리가 NYT에 밝혔다.보복 공격은 이란 군과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란 현지시간으로 동이 트기 직전에 단행할 예정이었다.취소 당시 이 작전은 초기 단계에서 진행 중이었다고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전했다. 당시 미군 항공기들이 공중에 떠 있었고 전함도 배치됐으나, 철회 명령에 따라 미사일은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루종일 국가안보 분야의 최고위 참모진, 의회 지도부 등과 대(對) 이란 전략을 논의한 끝에 이와 같은 보복 공격의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백악관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라인과 의회 지도부가 격렬한 토론과 논쟁을 벌였고, 저녁 7시까지만 해도 미 행정부 군사·외교 분야 관리들은 공격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다.만약 보복 공격이 실행에 옮겨졌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과 2018년 시리아를 두 차례 공격한 데 이어 취임 후 중동에서의 세 번째 군사 행동이 될 뻔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공격 승인을 철회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변심한 것인지, 실행계획 또는 전략 상의 이유로 정부 방침을 아예 바꾼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공격 작전이 진행 중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소개했다.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앞으로의 군사 대응 카드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이날 회의에서 보복 공격안을 놓고 참모진 사이에서는 견해가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군사 대응에 찬성한 반면, 국방부 관료들은 이 작전이 걷잡을 수 없는 긴장 고조로 이어져 중동 주둔 미군을 위험에 처하게 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NYT는 보도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슈퍼 매파'인 볼턴 보좌관이 최근 이란 문제를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며 논쟁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백악관의 한 고위 관리가 CNN 방송에 전했다.폼페이오 장관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 사이에서 '삼각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란에 대한 군사 대응에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력 사용 문제나 새로운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해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보여줘 왔다고 CNN은 분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 전 취재진과 만나 미군 드론 격추에 대해 "이란은 매우 큰 실수를 했다"면서도 "의도적인 것이었다고는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앞서 이란 시간으로 20일 새벽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남부 호르모즈간주 영공에서 미군 정찰 드론 'RQ-4 글로벌 호크'를 격추했다고 밝혔으나, 미 중부사령부는 드론이 이란 영공을 침입하지 않았다면서 "이유 없는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와 관련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1+1+α(알파)' 안에 대해 일부 여야의원들은 적극적 지지 입장을 밝혔으나, 피해자 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밝혀 진통을 예고했다.문 의장은 이날 국회 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강창일·오제세·김민기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함진규 의원, 바른미래당 이혜훈·김동철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문 의장은 "한일 외교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교적으로 협력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이 이미 많이 제출되어 있다. 저는 이 법안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종합하여 획기적인 법안을 제시하려고 한다"며 자신의 안을 설명했다.

문 의장은 현재 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 국민이 참여하는 '기억인권재단' 설립을 통해 1천500명에게 3천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이에 의원들은 "정부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니 국회가 먼저 법안을 마련해서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면서 문 의장이 법안을 대표발의할 때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나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강제동원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 안에 대한 피해자 시민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해법안은 재원을 양국기업과 민간의 기부금으로 하고 화해치유재단의 60억원을 포함시켜 일제의 불법적인 강제동원을 전제로 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문희상안'의 입법을 중단하라"고 성토했다.이들은 국회에서 문 의장을 만나 '문희상안'에 대한 피해자-시민단체의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추가 규제완화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 진보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계의 반발을 예고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합의문을 통해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며 총 12개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정은 우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규제완화와 관련해선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추가 규제혁신 합의에 반대한다는 소수의견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여야정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한다"며 자유한국당 요구를 수용했다. 선거법 개편과 관련해선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반대로 진척을 못보고 있는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합의했다. 한반도 정책에 대해선 "한미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지만, 국회에 계류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합의문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생산적 협치를 위해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국민에게 초당적 실천을 약속한다. 1.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2. 채용공정 실현과 노사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한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
-일자리 창출과 노사간 새로운 협력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 3.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 4. 지방분권과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다.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한다. 5.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불법촬영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대책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6.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한다. 7.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8.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한미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9.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 10.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11.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12. 위와 같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정의당은 2항의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3항의 '규제혁신'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 2018. 11. 5.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한국납세자연맹은 3일 종교인 퇴직금 세금에 특혜를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 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4일 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납세자연맹은 이날 의견서에서 “종교인 퇴직소득세 완화입법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조세특혜입법을 공청회 등 국민여론 수렴절차도 없이 ‘은밀하게’ 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현행 소득세법이 소급입법이라는 개신교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소급입법과세에 해당되어 위헌이라고 보는 것은 ‘법률의 시행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신법을 적용한 진정소급효’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며 "예컨대 작년 말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세를 작년 세법을 적용하지 않고 올해 불리하게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일축했다. 연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거 공적연금 일시금 지급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소급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했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공적연금일시금과 이번 사안과는 엄연이 다르고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민주국가의 예산은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납세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성실납세의식에 가장 크게 미치는 요소는 세금의 공정성을 위해 사실상 국회의 마지막 법안심사 과정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이 법안을 철회시켜 달라”고 요청했다.<리얼미터> 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째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2~4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502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1.3%포인트 오른 47.8%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9%포인트 내린 48.3%로 나타났다.진보층과 중도층, 20대와 30대, 50대, 60대 이상, 학생과 자영업, 사무직, 주부, 부산·울산·경남(PK)과 충청권, 서울에서 주로 상승했다. 40대와 경기·인천은 하락했다.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39.8%(▲0.4%포인트)로 2주째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8.5%(▼0.6%포인트)로 2주째 하락했다. 이어 정의당 7.4%(▲1.2%포인트), 바른미래당 5.1%(▼0.5%포인트), 우리공화당 1.5%(▼0.2%포인트), 민주평화당 1.1%(▼0.3%포인트)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응답률은 5.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서울시가 25일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전신)이 광화문광장에 불법설치한 천막을 강제철거했다. 지난달 10일 천막 기습설치후 46일만이다.서울시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직원 500명, 용역업체 직원 400명 등 900을 투입해 농성 천막 2동과 그늘막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 24개 중대를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천막을 지키던 대한애국당 당원과 지지자 등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수십여명은 천막 입구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물러가라"고 외치고 물병을 던지는 등 천막 철거를 막아섰다. 이들은 세월호 천막은 가만두고 우리한테만 그러냐", "6.25 발발 69주년에 일어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용역직원 등을 향해서는 "빨갱이들" "공산주의자" "머리에 피로 안 마른 것" 등의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서울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40여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 대부분은 60∼70대로 철거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과 몸싸움을 벌여 다쳤거나 탈진한 것으로 전해졌고, 용역업체 직원 중에도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거나 얼굴, 팔에 피를 흘리는 이가 있었다. 그러나 심각한 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등에 따르면 용역업체 직원 2명과 애국당측 2명 등 4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용역직원 1명은 소화기를 집어 던졌고, 나머지는 서로 싸우다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오전 7시께 천막은 철거됐으나 애국당 당원들은 농성장 주변에 주저앉아 규탄대회를 벌이며 대치중이다.

2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전 5시 20분부터 천막 2동 등 불법 설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 중이다. 대한애국당은 24일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개정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이날 "불법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며 "애국당이 사전협의 없이 광장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시는 "자진철거 요청 1회,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송 3회 등 수차례에 걸친 법적·행정적 조치에도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았고 시민 불편이 극심해졌으며 인화 물질 무단 반입으로 안전사고 우려도 커졌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에는 지금까지 천막 철거를 요청하는 2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시는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은 애국당 측에 청구할 것"이라며 "이날 수거한 천막과 차양막 등 적치 물품은 애국당의 반환 요구가 있기 전까지 서울시 물품보관창고에 둔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애국당 천막을 철거하면서 용역업체 직원 400명 등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약 2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이냑연 국무총리는 천막 철거후 국무회의에서 "광화문광장에 기습설치됐던 특정세력의 농성천막을 오늘 아침 서울시가 강제철거했다"며 "서울시는 그 천막을 불법 시설물로 규정해 자진철거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당사자들은 서울시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어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법은 모두가 지켜야 한다"며 "그 점을 당사자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최신영화무료다운받기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표를 종용했던 사람이 당시 환경부 기조실장, 지금 현재 환경부 차관 박천규"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장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사단 회의에서 "제가 어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사찰의 피해자로 지목된 분 중 한 분과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분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전병선 환경공단 이사장도 사표를 쓰기 싫어했는데 기조실장이 연락을 하니 사표를 쓸 수 밖에 없다고 했다"며 "당시 공단에 있던 환경부 출신들은 명색이 환경부 출신인데 사표를 쓰지 않으면 후배들 앞길을 막을 것 같아 사표를 쓸 수 밖에 없었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과 같다"면서 "대선 캠프 인사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무섭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전희경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트위터에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올렸다"면서 "그런 일이 없기는커녕 전임 정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거국적이고 무차별적 불법사찰이 드러나고 있다"고 가세했다.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우승을 꿈꾸던 '리틀 태극전사'들의 위대한 도전이 8강에서 멈춰 섰다.김정수 감독이 이끄는 한국 U-17 축구대표팀은 11일(한국시간) 브라질 비토리아의 클레베르 안드라지 경기장에서 열린 멕시코와 2019 FIFA U-17 월드컵 8강전에서 0-1로 무릎을 꿇었다.우승을 목표로 U-17 월드컵에 나선 한국은 10년 만에 역대 최고 성적인 8강(1987년·2009년·2019년)과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4강 문턱에서 멕시코에 덜미를 잡히면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안타까운 패배였다. 조별리그를 2위로 통과해 16강에서 앙골라를 1-0으로 물리치고 기분 좋게 8강에 오른 한국 대표팀은 '난적' 멕시코를 상대로 역대 최고 성적을 향해 도전했지만 끝내 득점포를 가동하는 데 실패했다.한국은 전반 14분 페널티지역 정면 부근에서 최민서(포항제철고)가 시도한 강력한 왼발 중거리포가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오는 '골대 불운'을 겪었다.최민서는 전반 22분에도 왼쪽 측면에서 이태석이 투입한 크로스를 받아 골지역 정면에서 슈팅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골대를 벗어났다.한국은 전반 35분 수비수 홍성욱(부경고)이 부상으로 더는 경기를 할 수가 없어 방우진(오산고)과 조기 교체하는 불운까지 떠안았다.멕시코도 전반 40분 호수에 마르티네스가 시도한 왼발 슈팅이 한국의 크로스바를 때리면서 나란히 득점포에 실패하며 전반을 마쳤다.전반을 득점 없이 마친 한국은 결국 후반 32분 결승골을 내주면서 무너졌다.오른쪽 측면 스로인 상황에서 호세 루이스가 올린 크로스를 후반에 교체 투입된 알리 아빌라가 골지역 정면에서 헤딩으로 한국의 골대 오른쪽 구석에 볼을 꽂았다.일격을 당한 한국은 후반 40분 정상빈의 결정적인 헤딩슛이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후반 종료 직전 이태석의 왼쪽 측면 크로스를 홍윤상(포항제철고)이 헤딩으로 연결했지만 또다시 골문을 벗어났다.한국은 후반 추가시간 마지막 공격에서 골키퍼 신송훈(금호고)까지 공격에 나섰지만 끝내 동점골을 넣는 데 실패하면서 탈락의 아픔을 맛봐야 했다.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파문이 정치권, 청와대 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상산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는 교육부 권한"이라며 "이에 대해 의사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가 이날 청와대 관계자가 “(전북교육청의) 자의적 평가 기준과 절차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기 때문. 교육부가 '부동의' 하면 상산고 취소는 없던 일이 된다.이처럼 청와대가 직접 전북교육청 결정에 개입하고 나서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전교조의 반발 등 또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만큼 고 대변인이 서둘러 '교육부 권한'이라며 선을 긋고 나선 모양새다.하지만 실제로 청와대 분위기는 상산고 자사고 취소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쪽이다.우선 전북교육청은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재지정 기준점수를 교육부 권고안(70점)보다 10점 높인 80점으로 잡았다. 그렇게 해놓고 상산고가 79.61점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시켰다.또한 상산고는 자사고 제도가 생기기 전에 설립된 사학으로, 사회통합전형 선발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전형 4.0점 만점에 1.6점만 줘 탈락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당연히 상산고는 전북교육청 평가 결과 발표 이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질타하며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상산고 학부모들과 동문들 역시 자사고 지정 취소를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열었다. <수학의 정석> 저자로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학교 문을 닫고 심정"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홍 이사장은 기초과학영재를 키우겠다며 460억원 사재를 털어 상산고를 설립했다.여야 정치권도 앞다퉈 자사고 취소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상산고 폐지를 방치했다간 선거때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낙후된 지역에서는 그나마 교육여건이 좋은 자사고가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 붙잡아두고 타 지역의 인재도 끌어들이는 지역격차 완화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상산고의 경우 타 지역의 70점에 비해 10점이나 높은 80점이라는 재지정기준에 의해 평가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79.61점을 받아 불과 0.39점이 모자란 상황에서 재지정취소가 된다면 수도권지역의 70점 받은 학교가 재지정되는 경우와 비교해서 공정성과 지역불균형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우려가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다.바른미래당 이종철 수석대변인도 " 전라북도 교육청의 행태는 한편의 코미디를 방불케 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오로지 폐지를 목표로 한 꼼수 중에 꼼수요, 과정은 요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고 질타했다.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도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다. 그들의 대단한 과잉 충성이 눈물겹다"며 "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만 동의하면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계의 불신을 자초한 좌파 교육감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유 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며 유 장관을 정조준했다.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북이 고향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반대한다"며 "전북지역의 학생들에게 상산고는 수십 년간 미래인재의 산실로 자리매김해왔고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육성의 길이 막힌다는 것에 우려가 크다"고 제동을 걸었다.반면에 전교조 전북지부와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 등 교육단체들은 21일 전북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산고의 조속한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며 김승환 교육감을 지원사격하고 나섰다.공은 이제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넘어간 모양새여서, 유 장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8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전직 고위공무원으로부터 '6.4 이면합의서'를 입수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혀라"고 촉구했다.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합의서는 허위·날조된 것으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주 원내대표와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진위 확인은 대통령이 청와대 안보실장에 물어보면 된다'고 했지만, 이미 대북특사단에 문의한 바 '전혀 기억에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그는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성사시킨 대북특사단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면책특권에 숨지 말고 공식화하라고 말한 것처럼 주 원내대표의 언론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신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밝힌 데 대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지난 양평에서 있던 워크숍에서 바른미래당 간판 들고 내년 총선에 반드시 나가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저 혼자"라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민주당 갈 수도 있고 한국당 갈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이는 거대 양당이 아닌 정당에게 최소한 의석수 보장하자는 취지의 선거제 개혁의 소신을 밝히는 차원이었다. '내가 민주당에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안했겠지만 소수당이 돼 보니 (상황이 녹록치 않아), 나중에 내가 민주당이나 한국당에 갈 수도 있다. 사람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 그 득표율만큼 정치세력만큼 인정해줘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 얘기는 쏙 빼고 민주당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민주당의 2중대로 만든 것이다. 아주 잘못됐고 가만히 안 두겠다"며 "이런 식으로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 (나 원내대표에게)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는데 원내대표로서 해야 될 얘기가 있고 안 해야 될 얘기가 있고 도가 있는데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두 차례 브리핑후 다시 브리핑을 요청하며 "바른미래당을 이간질해서 어떻게든 막아내려는 수를 쓰고 있는데 그 와중에 김관영이 민주당 갈지도 모른다는 발언까지 하고 있다. 결코 사실이 아니다. 그런 발언 한 적 없다"며 "원내대표간 사적으로 나눈 대화를 공개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철저하게 왜곡해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정치를 하는 점에 대단히 분노한다"며 거듭 비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너무나, 이렇게 상대에 대해 인격모독이라고 생각한다"고 가세했다.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15일 148명으로 늘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27명이고 (이 중)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환자는 17명"이라며 "이로써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환자는 총 148명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전국 각 지역에서 2차, 3차 감염도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아직도 이태원 클럽 출입자 2천500명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동선을 숨기거나 부정확한 진술을 통해 감염자를 찾는 일이 느려진다면, 지역사회로의 감염이 확산해 현재의 코로나19 방역관리체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별검사와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27일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선거제 절충안에 대해 "그것도 우리 대안신당에서는 받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왜냐하면 결국 호남에서 두 석이 줄게 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 대안신당이나 군소정당들은 현행 지역구의 구도가 흐트러져선 안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것은 이 이부영, 임재경 의원 재야 원로들이 심상정, 정동영, 손학규 대표하고 기자회견 해서 밝혔지만 저도 이걸 맨 처음 10% (국회의원 정수) 증원은 해야 한다, 이것을 선호하지 지금 현재 어떠한 경우에도 지역구도를 흔드는 의원, 지역구 의원 정수의 감축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패스트트랙안인 225-75안에 대해선 "그것도 저희는 받지 못한다"며 표결 강행시 부결 방침을 분명히했다.그는 화살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돌려 "정의당이 요구하는 증원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양보를 해야 된다"며 "제가 민주당한테 물으니까 왜 안 하느냐, '국민적 비난이 몰빵, 민주당이 당하게 되니까 선거에 지장 있다'(고 해서) 그건 말도 안 된다, 집권여당이 개혁을 위해서 손에 피를 묻혀야지 물도 안 묻히려고 꽁으로 먹으려고 하면 되느냐, 그렇게 해서 설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코로나19가 맹위를 떨쳤던 지난달 서비스업 생산이 역대 최대 급감하는 등 소비와 생산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29일 통계청의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월 전(全) 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3개월 연속 감소다.특히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서비스업 생산이 4.4% 줄어들면서 2000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반면 광공업 생산은 4.6%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자동차부품 중국 현지공장 가동중단으로 전월 3.8% 급감했다가 이 문제가 해소된 데 따른 착시 현상의 성격이 짙다.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1.0% 감소했다.그러나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7.9% 늘었고, 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인 건설기성은 2.6% 증가했다.현재와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는 전달보다 크게 나빠졌다.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6포인트 내려 2008년 2월(0.6포인트) 이후 12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1.2포인트 하락해 2008년 12월(1.2포인트) 이래 11년 3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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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8일 "1980년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5.18민주화운동을 매도했다.육군대령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진태 의원과 공동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렇게 변질될 때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한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념적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화운동이라고 하고 다시 20~30년이 지나 이제 40년이 된 것"이라며 "다시 한번 뒤집을 수 있는 때가 된 것 아니겠느냐"며 5.18을 다시 '폭동'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그 사실을 지만원 박사부터 해서 밝혀왔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첨단과학화된 장비로, 이를 밝혀나온 것"이라며 "이제는 사실에 기초해서, 첨단과학장비를 동원해서 논리적으로 이게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걸 밝혀내야 한다"며, 이날 강연자로 초청된 지씨의 5.18 북한군 개입설을 전폭 지지하기도 했다.김순례 의원 역시 "저희가 방심한 사이에 정권을 놓쳤다"며 "그랬더니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며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가세했다. 김진태 의원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오늘 공청회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지만원 박사, 국회의원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종명 의원이 손을 맞잡고 하셨기 때문에 성황리에 잘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는 5.18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온 사람들 이러니저러니해도 5.18 문제만 나오면 다 꼬리내린다. 이래서는 정말 싸울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행사에는 이밖에 이완영, 백승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장에서는 김진태 의원 지지자들과, 공청회를 규탄하는 5.18단체 회원들이 뒤엉켜 시작하기 전부터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21일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때 정치공작 수사를 했다며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주장한대로 특검이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맞받았다.현재 대전경찰청장을 맡고 있는 황 전 청장은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래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정말 정당했는지, 검찰의 기소권을 남용한 잘못된 결정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그는 "저는 특검 도입에 대해서 불감청이언정고소원의 심정이다. 바라고 있다"며 "당시 그 검찰의 비협조로 울산 경찰이 김기현 전 시장 비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김기현 전 시장과 그 주변인물에 대한 그 비리에 대해서 특검에서 제대로 한 번 밝혀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도 "증거가 명백하고 차고 넘쳐도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이든 기타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불기소한 사례는 많다"며 "그것은 검찰의 결정이 경찰 수사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또는 황운하 저 개인에 대해서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얼마든지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기소 처분할 수 있다. 그것부터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전 특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김학의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냐? 김학의 사건도 동영상속 인물이 김학의 차관이 명백함에도 검찰은 흐릿하다고 했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당의 상임위 출석 요구에 대해선 "저는 출석해서 설명하고 싶고 그렇지만 통상 그 국회에 이런 회의가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기보다는 정쟁의 도구로만 되지 않나? 저한테 말할 기회 안 주고 일방적으로 말씀만 하시고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것이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은 안 되고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혐오만 부추길 염려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또 국회 출석이니까 경찰청과 상의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버닝썬 사태'에 전·현직 경찰 연루 의혹으로 검경수사권 분리에 회의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버닝썬 사건 관련해선 경찰이 당연히 철저하게 규명하고 또 유착이 있다면 국민들께 사죄드리고 강도 높은 재발 방치책을 마련해야죠"라면서도 "그렇지만 경찰 어디에서 부패가 발생했다 해서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왜 수사권 조정과 연결시키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별개 문제"라고 일축했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인 22명의 대학생들 중 1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신청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A씨 등 22명은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국회 의원회관 4층에 있는 나 원내대표의 의원실을 점거하고 "황교안과 나경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21명은 모두 석방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한 중이던 지난 6월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이 극적으로 성사된 과정과 관련, 자신이 트윗으로 만남을 제안한 지 10분 만에 김 위원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고 15일(현지시간)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햄프셔 지역 라디오 방송인 WGIR 인터뷰에서 트위터의 유용성 등에 관해 언급하던 중에 이러한 뒷얘기를 소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한국으로 날아갔을 때 나는 '나는 북한 바로 옆인 한국에 간다. 바로 근처에 접경(휴전선)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어떻게 하면 김정은에게 연락이 닿을지 아무도 몰랐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6월 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에 머물던 중 한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오전일찍 트윗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깜짝 회동'이라는 '파격 제안'을 했고, 북측이 이에 화답하면서 회동이 극적으로 성사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나는 '나는 한국으로 간다. 당신이 잠시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자'는 트윗을 올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10분 만에 전화를 했다"면서 "그건 가장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며 "그리고 우리는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다.이어 "그건 나에게 의사소통을 하는 엄청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최근 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일련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작은 사과'를 하며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대로 실무협상을 재개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공개한 연장선 상에서 북미 교착국면의 돌파구를 열어온 정상간 '톱다운 케미'를 재차 강조한 차원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북미 정상 간에 '핫라인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할 수도 있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과장 화법'을 고려할 때 김 위원장으로부터 '핫라인'으로 직접 전화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북측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0분 만에'도 정확한 시간을 가리킨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빨리 '화답'이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지 불분명해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올린 날 서울로 출발하기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문일답을 통해서도 "그(김 위원장)는 나의 트위터를 팔로우하고 있다"며 '그가 트위터를 팔로우한다고요?'라는 추가 질문이 이어지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매우 신속하게 전화를 받았다"고 답했었다. 백악관 발언록에 따르면 당시 기자석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에게 연락을 해왔다"고 부연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해 6·12 제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단독회담 도중 서로 직통 전화번호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이후 이들 북미 정상이 '실제로 핫라인 소통'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해 6월1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직통번호를 주고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주말인 17일 계획을 묻는 질문에 "북한에 전화하려고 한다"고 언급, 직접 소통 가능성에 이목이 쏠렸으나, CNN방송은 주말에 북미 정상간 '핫라인' 전화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국가정보원은 22일 북한이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에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 "(북한이) 해킹을 하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비공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해킹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고 자유한국당 정보위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이 의원은 "(해킹) 시점에 대한 구체적 얘기는 없었고 '해킹을 하고 있다'고 했다"며 "구체적으로 (목표가 된) 부처 얘기는 없었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예의주시하고있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앞서 <동아일보>은 이날 군 지휘부가 "9월 중순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스마트폰 해킹 또는 피싱(정보 탈취) 메일을 이용한 접속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며 일선 군에 사이버 보안 강화를 지시했다고 단독 보도했다.<동아>는 "해킹이 포착된 시점은 정부가 정상회담 의제를 최종 마무리하고 미국과는 검증 및 사찰 등 핵심 어젠다에 대한 협상 전략을 논의하던 시기였다"며 "따라서 북한의 해킹 시도는 청와대를 비롯해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에 집중됐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평양회담 전후 북한을 포함한 어떠한 사이버위협의 변화도 없었다”고 일축한 바 있다.한편 서 원장은 또한 미 CSIS 보고서가 활성화된 중거리 미사일기지로 지목한 삭간몰 기지 동향에 대해선 "활동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서 원장은 4차 남북정상회담 연내 개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가까운 시일 내"라고 답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정부여권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 판결 뒤집으려고 그러고, 윤석열 총장을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려고 법사위원 고집했나, 앞으로 점점 국민적인 의혹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원희룡 지사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라',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 총장에게 대통령의 검을 어떤 것을 쥐어줬는데 만약에 이것을 철회하고 뺏을 거면 당당하게 해임을 하십시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원 지사는 이어 "그래야지 당에서는 이렇게 여론몰이하고 대통령은 이걸 모른 척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라고 힐난한 뒤,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 거면 그렇게 선언을 해서 당당하게 하시라, 이 이야기예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경찰청이 검찰의 조국 수사를 비난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를 경찰청 내부에 배포해 필독토록 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 "대한민국 경찰이 정치경찰, 대통령의 경찰을 선언하고 나섰다"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수사로 시작하는 집권여당 보고서를 경찰청 본청 직원 전원에게 읽도록 지시했다는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작성한 보고서 2건을 경찰청 내 모든 부서에 배포했다. 보고서와 함께 내려온 공지에는 '전 직원에 전파해주시고, 모든 국장·과장·계장급 이상은 필독해달라'는 추신이 달렸다. 이에 각 부서는 해당 보고서들을 소속 직원 1천여명에게 배포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달 중순 경찰청 고위 간부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이 보고서들을 언급했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고서가 회람용으로 배포된 것이다.나 원내대표는 "여러 편파적 경찰 행위가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제 보니 아주 노골적으로 집권세력의 경찰, 여당 경찰임을 자인했다"며 "이는 정치활동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115조 위반이자 자료 배포 금지하는 제 27조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국민의 경찰을 집권세력의 경찰로 만든 민갑룡 경찰청장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정치권력에 눈이 멀어 집권세력에 줄 서기 바쁜 정치경찰이 대민 경찰의 명예 실추하고 있다. 경찰 개혁을 통해 경찰의 정치화 무력화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3월 수출이 넉달 연속 감소했다.1일 산업통상자원부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2% 감소한 471억1천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작년 12월 -1.7%, 지난 1월 -6.2%, 2월 -11.4%에 이은 넉달 연속 감소다.수입은 6.7% 감소한 418억9천만달러로, 무역수지는 52억2천만달러로 86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산업부는 3월 수출 감소 이유로 반도체 가격 하락, 중국 경기둔화 지속, 조업일 하루 감소, 기저효과 등을 꼽았다.구체적으로 반도체가 16.6% 급감했고, 석유화학도 10.7% 감소했다.특히 20대 품목 중 선박(5.4%), 플라스틱제품(3.6%), 바이오헬스(13.0%), 이차전지(10.2%) 등 4개 품목을 제외한 16개 품목의 수출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중국 수출이 15.5% 급감하며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중국은 작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이 26.8%에 달한다.문제는 수출 감소의 양대 요인인 반도체 가격 하락과 중국 경기둔화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 감소가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반도체 가격은 당초 '상저하고'로 예상됐으나 최근 들어서는 '상저하저' 전망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이례적으로 1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는 '사전 예고'를 하기도 했다.여기에다가 국제금융센터는 지난달 28일 ‘경상수지 적자기의 국내 외환시장 반응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골드만삭스 등 해외 투자은행(IB)에서 한국의 경상수지가 올 4월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무역흑자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4월은 해외로 지급하는 배당이 많아 4월 경상적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4월에 경상적자가 발생하면 2012년 1월 7억7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후 7년3개월 만에 처음이어서 경제 전반에 가할 충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1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 김홍일 전 의원 별세와 관련, "이희호 여사님은 제가 목포에서 올라와서 잠깐 뵙고 왔는데 여사님께 솔직히 김홍일 의원이 작고했다는 보고를 드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신촌 세브란스병원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연로하신 분에게 작고, 누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생각은 안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관습"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고인의 고향이자 지역구였던 목포 분위기에 대해선 "제가 지금 목포에서 올라왔는데 어제 비보를 들었던 목포 시민들도 망연자실하고있다"며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 별도 분향소를 설치해서 고인을 기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고인이 하늘나라에 가셔서 부모님도 만나고 아버님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 고문이 없는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또 비핵화 북미대결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살아있는 우리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홍일 의원의 유지를 받들어 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와 서민 곁에서 남북관계 개선,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발전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코로나19 발생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다.14일 관영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문에서 "최근 한국에 코로나19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와 인민을 대표해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중한은 서로 돕고, 한배를 탄 우호 국가"라며 "한국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은 중국의 방역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안부를 묻고 도움을 줬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특히 중국의 어려움은 한국의 어려움이라고 강조했다"면서 "감염병에는 국경이 없고, 세계 각국은 동고동락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그는 "중국 정부와 인민은 한국이 현재 맞닥뜨린 어려움을 공감한다"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힘닿는 데까지 돕고, 한국의 방역을 지지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과 협력해 조속히 감염병과 전쟁에서 함께 승리하기를 원한다"며 "나는 중한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문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시 주석은 이날 한국 외에도 유럽에서 가장 피해가 큰 이탈리아와 중동의 이란에 위로 전문을 보냈다.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3일 "재외국민이 사전투표를 하더라도 비행기 운항이 어려워서 투표함 옮기는 거 자체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번 총선에서 해외유권자는 119개국 17만명 이상이다. 재외국민 투표는 현지에서 4월1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인데 현재 한국인 입국제한국은 110개국이 넘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안으로 "4월 1일부터 사전투표 하는 게 아니라 15일에 당일투표하고 대사관 영사관에서 수개표를 통해 중립성을 높이는 방안이 민간에서 제기된다"며 "여야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즉시 수개표를 바로 해서 중앙선관위에 통지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그는 그러면서 "자칫 사전투표를 강행하다 만에 하나 비행기가 없어 사표가 발생하면 이 모든 책임은 중앙선관위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플레이어와 뱅커가 똑같은 합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타이(Tie) 즉, 비긴 것이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배팅은 지급되지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박인비(32)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20승 고지에 올랐다. 박인비는 16일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시턴의 로열 애들레이드 골프클럽(파73·6천637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ISPS 한다 호주여자오픈(총상금 130만달러)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4개로 1오버파 74타를 쳤다. 최종 합계 14언더파 278타를 기록한 박인비는 2위 에이미 올슨(미국)을 3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우승 상금 19만5천달러(약 2억3천만원)를 받은 박인비는 2018년 3월 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 이후 1년 11개월 만에 다시 LPGA 투어 정상에 복귀했다.

2008년 6월 US오픈에서 처음 LPGA 투어 우승을 차지한 박인비는 이로써 투어 통산 20승을 달성, 25승의 박세리(43·은퇴)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로 LPGA 투어 20승 관문을 돌파했다. 현재 세계 랭킹 17위인 박인비는 이날 우승으로 올해 도쿄 올림픽 출전 가능성도 밝혔다. 도쿄 올림픽에 나가려면 6월 세계 랭킹에서 전체 15위 내에 들고, 한국 선수 중에서는 4위 안에 진입해야 한다. 현재 박인비는 한국 선수 중에서는 고진영(1위), 박성현(2위), 김세영(6위), 이정은(9위), 김효주(12위)에 이어 6번째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인비는 이번 대회에 앞서 "도쿄 올림픽에 나가려면 상반기에 2승 정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약 2년 만에 우승 물꼬를 트면서 올림픽 2연패 가능성을 부풀렸다. 3라운드까지 2위 조아연(20)에 3타 차 선두를 달린 박인비는 첫 홀을 보기로 시작했다. 2018년 3월 우승 이후 준우승만 5번 하며 19승에 오래 머물렀던 박인비로서는 불안한 시작이었다. 게다가 조아연이 3번 홀(파4)에서 먼저 버디를 잡아 박인비를 1타 차로 압박했다. 그러나 박인비 역시 같은 홀 버디로 응수하며 다시 2타 차로 달아났고, 이어 4번 홀(파4) 연속 버디로 간격을 벌리기 시작했다. 조아연은 이후 4, 6, 7번 홀에서 연달아 보기를 적어내며 선두 경쟁에서 밀려났다. 한때 2위에 6타 차로 넉넉한 리드를 잡은 박인비는 중반 이후 류위(중국)에게 2타 차로 쫓기기도 했다. 류위가 15번 홀(파5) 버디를 잡고, 박인비는 14번 홀(파4)에서 한 타를 잃으면서 2타 차로 좁혀졌다. 그러나 기세를 올리던 류위가 16, 17, 18번 홀에서 3연속 보기로 제풀에 무너졌고, 박인비는 17번 홀(파5)에서 2위와 3타 차를 만드는 쐐기 버디로 승부를 갈랐다. 박인비는 우승 상금 19만5천달러를 추가, 시즌 상금 32만7천163달러로 이 부문 1위에 올랐다. 박인비가 LPGA 투어 상금 1위를 차지한 것은 7년 전인 2013년이다. 이 대회 전까지 31만3천272달러로 상금 1위였던 하타오카 나사(일본)는 이번 대회에 불참했고 2위였던 매들린 삭스트롬(스웨덴)은 32만3천95달러가 됐다. 지난주 빅오픈에서도 3라운드까지 선두를 달리고도 마지막 날 9타를 잃고 16위로 밀려났던 조아연은 이번 대회에서는 3라운드까지 2위였다가 이날도 4타를 잃고 공동 6위로 내려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LPGA 투어는 다음 주부터 태국, 싱가포르, 중국에서 3주 연속 대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아시아 지역 3개 대회가 모두 취소됐다. LPGA 투어 다음 대회는 3월 19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개막하는 파운더스컵이다.민주평화당은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6일 보석으로 풀려나온 이후 주요 증인 등을 만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사법당국은 이 전 대통령이 또 다른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즉각 재수감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김재두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당초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만날 사람을 엄격하게 제한해 보석을 허가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주요 증인들인 과거 참모들을 만나 왔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보석 이후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증언들이 번복되는 확인서까지 법원에 제출됐다는 것은 오비이락이 아니라고 본다"며 "더욱이 진술 번복 확인서가 한 두건도 아니고 다섯 건이나 된다는 것은 보석의 병풍 뒤에서 검은 거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을 촉구했다.이같은 접촉 의원은 전날 재판에서 검찰에 의해 제기됐으나 이 전 대통령측이 전면부인하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보석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처음 보석 결정을 할 때와 변한 게 없다"며 보석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재난기본소득을 선지급하면 보전해주겠다던 정부가 도리어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될 재원 가운데 2조원을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부담토록 하자, 지자체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당정청 합의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며 재난지원을 독려했으면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최종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이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원금을 선지원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최소한 보전약속은 못지킬지언정 지방정부의 선지출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지원금의 매칭으로는 인정해 줄 것"이라며 정부가 분담을 요구한 2조원에 출연할 여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공개적으로 정부의 '약속 파기'를 지적한 것은 이 지사가 처음이나, 앞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했던 다른 지자체장들도 속내는 대동소이하다.있는 돈을 탁탁 털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마당에 추가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출연할 여력이 없기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정부도 이같은 지자체들의 사정을 의식한듯, 전날 지자체에 2조원 분담 방침을 발표하면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서울시'를 콕 찍어 적극 협조를 당부했으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일각에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지자체들이 재난기본소득 발표후 뒤를 따라가다보니, 이런 혼란을 자초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앞서 이낙연 전 총리는 18일 당정청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일부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지자체의 결단에 대해 저희는 환영한다"며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며 '보전' 방침을 밝힌 바 있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8일 "마주 보고 달리던 화차처럼 일촉즉발의 한일관계가 양국 공히 차분해지는 기류가 감지되고 숨고르기가 시작된듯 합니다"라고 진단했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우리정부는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의결을 뒤로 미뤘습니다. 일본정부도 수출규제 34일만에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1건을 수출허가했습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美 마크 내퍼 국무부 차관보도 '美, 한일갈등에 계속 관여할 것'이라며 '두 지도자는 차분한 발언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그는 "대표적인 진보신문 한겨레 성한용 대기자는 며칠전 '피렌체의 식탁' 온라인매체에 문재인 대통령의 8.15경축사가 '통합과 평화'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고했습니다"라면서 "8.15경축사가 전환점이 될 것인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7일이 남았습니다. 차분해지고 양국이 이익되는 해결의 길로 가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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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은 25일 오후 제주 퍼스픽 호텔에서 열린 첫 순회합동연설에서 하나같이 '문재인 정권 위기론'을 펴며 자신이 위기 극복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첫 연설자로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은 "총선 대승에 기뻐한 지 불과 석 달 전인데 최근 국민은 여러 실망감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어렵다는 결과까지 나온다"며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거론한 뒤, "보수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이 왔다고 흔들어댈 것이고 이후 대선·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럴 때 누가 이 당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까. 적어도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선장이 '여기서 그만 내릴래' 이럴 수는 없다"며 대선 출마를 위해 '7개월짜리 대표'에 그칠 이낙연 의원을 정조준했다.이에 맞서 이낙연 의원은 "어떤 사람은 나에게 왜 당 대표 선거에 나섰느냐, 왜 7개월 당 대표를 하려고 하느냐, 왜 이낙연이어야 하느냐고 묻는다"며 "위기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그는 "국민이 어렵다. 국가가 어렵다. 문재인정부가 어렵다. 민주당이 어렵다"면서 "위기에는 위기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섰다. 경험을 살려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나아가 "민주당을 쇄신하겠다"며 "노인·여성·청년·저소득층 등 약자의 아픔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감수성 높은 정당으로 성숙시키겠다"며 잇따르는 민주당 광역단체장의 성추행 등에 둔감한 당에 비판적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문재인 대통령은 4일 수도권-중부지방 폭우 피해와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빠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동 피해조사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45분간 화상으로 열린 집중호우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지자체장들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받자 이같이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가 더 긴장되는 상황이다. 태풍의 영향까지 받으며 내일까지 최대 500mm의 물폭탄이 예상된다고 하니 피해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매우 걱정이 크다. 막바지 장마 대응에 더욱 긴장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점검과 선제적인 사전조치를 주문한다"며 "특별히 인명피해만큼은 원천적으로 발생 소지를 차단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8일 자당 이언주 의원이 "4·3재보궐 창원 성산에서 10% 득표율을 얻지 못하면 물러나라"고 주장한 데 대해 "아무런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일축했다.손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언주 의원 관련 얘기에 대해선 제가 관심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나 이 의원이 우회적으로 자유한국당과의 창원-성산 보선 후보단일화를 주장한 데 대해선 "뭐 그런 것들이 아주 웃기는 이야기"라며 "우리가 한국당의 이중대인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질타했다.그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단일화에 대해선 "말이 단일화지 이미 집권여당은 정의당에게 오래 전부터 후보를 넘겨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창원에 제대로 내려오지 않고 비겁하게 도망간 것"이라고 비난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공수처 관련 후속 법안 16건을 상정했다. 이중 11개는 부동산 관련 법안으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법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모두 일괄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이 소위 구성없이 해당법안들을 본회의로 보내려 하자 미래통합당은 날치기라고 강력 반발했다.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법 58조 2항은 소위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심사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발했고, 같은당 윤한홍 의원도 "소위를 구성해서 논의하자는 이유는 부작용을 마지막으로 거르자는 것 아니냐. 왜 법사위는 소위 구성을 안 하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체계자구 문제만 토론하고 그 다음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며 소위 구성이 불필요하다고 맞섰다.여야 간사들은 의사일정 놓고도 날선 고성을 주고 받았다. 김도읍 통합당 간사가 "윤호중 위원장이 여야 간사 협의 중 16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독단적으로 의사일정을 잡았다"고 반발하자, 백혜련 민주당 간사는"의사진행발언만 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맞받았다. 언쟁 도중 김도읍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나가려고 했으나 동료 의원들의 만류로 다시 착석하기도 했다

산림청이 5일 오전 8시 15분쯤 “강원 고성산불 주불 진화를 마무리하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소 250㏊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고성산불이 발생한 지 11시간여 만이다. 산림청은 또한 “25㏊의 산림을 태운 인제산불은 50%의 진화율을, 110㏊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강릉 옥계산불은 20%의 진화율을 각각 보인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헬기 51대와 산불 진화 인력 1만3천여명을 투입해 산불을 조기 진화하겠다고 덧붙였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의 전방위 압력으로 한은이 금리인하를 단행했다는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수첩, 김영한 수첩 등이 공개된 것과 관련, "그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주고받았을지 몰라도 그 금리에 대해선 안종범 수석과 협의한 게 전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이주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안종범) 문자메시지에 대해선 어제 보도를 보고 알았다. 저는 사실상 금시초문의 일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문자에 거론된 2015년 2~3월 서별관회의에 대해서도 "다른부처 장관들이 모이는지 몰라도 저는 그때 참석하지 않았다"며 "(한은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연이라기엔 시나리오가 정교하지 않나"라고 추궁하자, 이 총재는 "정황을 갖고 얘기하는데 2015년 금리인하 당시 상황을 보면 경기가 아주 안좋게 치닫고 있었다"며 "그때 경제상황 스테그플레이션이 우려될 정도로 한은에 대단한 압박이 있던 때"라고 항변했다.그러자 '안종범 수첩' '김영한 수첩'을 폭로한 박영선 의원은 "이 총재가 2014년 7월 16일 한국경제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서는 금리인하에 부정적으로 말하다가 갑자기 8월 14일에 인하했고, 두달후인 10월 14일에는 추가로 인하했다"며 "시장이 다 놀라고 의아해했다"고 일침을 가했다.이에 이 총재는 "그때 포럼에 갔을때는 참석자들이 그때만해도 '왜 한은이 금리를 과감히 못 낮추냐'고 비판일색이어서 양면 효과를 얘기한 것이고, 사실상 포럼에 가기 전인 7월 금통위때 금리인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시장에 시그널을 줬다"고 반박했다.박 의원은 그러자 "박근혜 정권은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금리인하를 한국은행에게 끊임없이 압박했고, 한국은행은 이러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금리를 인하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정권 최경환 부총리 당시 인위적인 금리인하로 인해 한국경제는 구조조정도 실기하고 좀비기업을 양산하게 되었으며 이는 정책범죄"라고 질타했다.반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요즘 보면 문재인 정부가 1년반동안 소득주도성장이나 경제정책을 완전 엉망으로 해서 경제성적표가 너무 참담하니까 요즘 핑계 하나를 찾는 것 같다. 그 핑계중 하나 한은"이라며 "2015년 서별관회의도 당시 금리 어떻게 했냐 갖고 민주당 의원들이 저러는 것도 한은이 박근혜 정부때 금리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우리경제가 이 모양이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라고 이 총재를 감쌌다.권성동 한국당 의원도 " 이 정부는 항상 뭐가 안되면 지난 정부 탓을 한다. 희생양을 만들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의혹투성이인 양반을 뭐하러 임명했는지 모른다. 그 다음에 금리인상 거부하니깐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문 대통령이 이 총재를 연임시켰음을 힐난했다.민주당은 기재위 종합감사에 안종범 전 경제수석 문자메시지에 등장하는 안 전 수석을 비롯해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강효상 의원, <조선일보> 이 모 기자의 출석을 요구했다.미국연방준비제도이시회(Fed)는 20일(현지시간)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현행 2.25~2.50%로 동결했다. 아울러 올해 내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자금회수 조치인 보유자산 축소를 오는 9월말 종료키로 하는 등 미국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부심했다.미연준은 이날까지 이틀간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11명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연준은 성명을 통해 "법적 의무에 따라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1월 FOMC 회의 이후 파악된 정보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세지만 경제활동 성장은 지난해 4분기 견고한 추세에서 '둔화'됐다"고 밝혀 이번 조치가 경기 급랭을 막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미연준이 올해 경기를 전망하며 '둔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연준은 지난 1월 전망때만 해도 '계속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실제로 미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내놓았던 2.3%에서 2.1%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0%에서 1.9%로 낮췃다. 실업률은 올해 3.5%에서 3.7%, 내년 3.6%에서 3.8%로 높여잡았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올해 1.9%에서 1.8%로 낮췄다.미연준은 나아가 향후 금리 전망을 모아 보여주는 점도표(dot plot)에서 올해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점도표에서 중간값은 2.4%로 지난 12월 전망치 2.9%보다 0.5%포인트 낮아졌다.이는 지난해 12월 올해 금리를 2차례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던 것에서 동결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 3월 9천억달러였던 연준 보유자산은 양적 완화를 거쳐 2017년 4조5천억달러까지 불어났다. 말 그대로 미연준이 윤전기로 달러화를 거의 무한대로 찍어내 위기를 벗어난 셈. 하지만 이에 글로벌 거품이 확산되고 달러화 가치 급락이 우려되자, 미연준은 2017년 10월부터 최대 매달 500억 달러씩 보유자산 축소에 들어가 작년 말 4조달러로 줄인 상태다. 이를 약 3조5천억달러 수준까지 줄이고 더이상의 자금 회수를 하지 않기로 한 셈이다. 그간 월가는 미연준이 2조5천억달러까지 줄일 것으로 예상해왔다.이처럼 미연준이 종전 입장을 바꿔 올해 금리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미주가는 하락 마감했다. 미연준 조치가 미국경제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1.70포인트(0.55%) 하락한 25,745.67에 거래를 마쳤고 S&P 500지수도 8.34포인트(0.29%) 내린 2,824.23에 장을 마감했다. 다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5.02포인트(0.07%) 상승하는 강보합세를 보였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친문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청와대와 민주당의 수사방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라고 질타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울산시장 하명수사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열심히 수사하는 검찰을 감찰해야 한다거나 수사팀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두 사건의 핵심 증거물품인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돌려줘야 한다며 증거인멸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열거했다.그는 이어 "이는 노골적인 수사방해이자 두 사건보다 훨씬 심각한 국정농단"이라며 "친문 국정농단 덮기 위해 검찰수사 방해하는 건 박근혜 정권보다 더한 국정농단 자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는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된 가장 큰 이유는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것이었습니다"라면서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이 자행하는 행태가 딱 그것입니다. 극소수 친문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또 이를 감추기 위해 청와대 권력을 남용하더니 이제는 검찰까지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국정농단은 없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찰 수사개입 당장 멈춰야 합니다. 국정농단을 더 큰 국정농단으로 막으려 한다면 헌정사의 불행이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경고한 뒤, "지금이라도 친문 국정농단 수사에 협조하고 읍참마속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내주부터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보이콧에 이어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경제전쟁' 조치까지 강행될 경우 한일 관계는 사실상 '단교'에 준하는 파국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30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TV·스마트폰의 액정화면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 필수불가결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산케이>는 "이번 조치는 징용 배상 소송을 둘러싼 사실상의 대항 조치"로 "발동되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조치는 7월 1일 발표된다.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전세계 생산량의 약 9할, 에칭 가스는 약 7할을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산케이>는 "세계 반도체기업은 일본에서의 수입이 많아 급히 대체 수입선을 찾기가 곤란하다"며 "규제가 엄격해지면 대형 반도체사인 삼성전자와 박형 고정밀TV를 생산하는 LG전자 등 한국의 대표기업에게 (충격이)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일본 정부는 아울러 첨단소재 등의 수출시 수출허가 신청이 면제돼온 외환법상 우대제조 '화이트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한달간 퍼블릭코멘트(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8월 1일부터 시행된다.'화이트국'에서 제외되면 첨단소재 등을 수출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해, 추가 수출 금지를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화이트국'은 안보상 일본의 우호국으로 인정되는 미국과 영국 등 27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국은 2004년 우호국으로 지정됐다. '화이트국'에서 제외되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첨단소재 허가를 일본정부에서 일일이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과 신청에는 약 9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산케이>는 덧붙였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일본의 보복조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 가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맞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에 대해 "올 연말에 이 답방이 이뤄지게 되면 아버지 때 못 지킨 약속을 지키는 셈이 되고 이것은 핵을 내려놓는다는 결단 전제 하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의 다른 증거"라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 대에 약속했던 2000년 6·15 4항에 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8년 지각했지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제가 만찬장에서 그렇게, 첫날이죠. '오늘 평양시민 10만 넘게 환영인파가 나와서 두 분을 환영했는데 서울에 꼭 오십시오, 이 다음에. 다음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한국 국민들이 환영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다"며 "김정은 위원장 답변이 '아직 서울에서 환영받을 만큼 일을 많이 못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모드로 이야기한 게 기억이 난다"며 김 위원장 반응을 소개하기도 했다.그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선 "일단 입구에 확실하게 들어선 것이다. 저도 사실상 남북간 종전선언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한편 그는 여야3당 정당대표 최고인민회의 면담 불발과 관련해선 "사실 평양에서 일정을 짜거나 저희들이 일정을 조정하는데 전혀 관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전후 사정을 모르는 상태였다"며 "그러나 어쨌든 그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유감을 표했다.그는 불발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실무진에서 조정하면서 혼선이 있던 것 같다"며 "그 일정이 30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모르고 기다리다가) 금방 30분이 지나간 것"이라고 답했다.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주장하는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잇따라 국회의원 증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지역구 의원들이 절대로 지역구를 줄일 수 없다고 반발하자,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자는 것이나 국민 다수는 의원 증원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9일 오전 상무위회의에서 "정의당은 2015년 당시 지역과 비례대표를 2:1로 하되, 지역구 현역의원의 반발로 지역구를 축소하기 어려우니 비례대표를 증원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마찬가지로 지역과 비례대표를 2:1로 조정해 연동형을 실시하는 중앙선관위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총선과 대선에서 공약했다"며 비례대표 증원을 주장했다.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저도 국민들이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확대하는 것을 양해해주시기를 늘 바라고 있다"며 "그렇게 본다면 아까 시민사회에서 내놓은 360명, 60명 정도의 증원이면 최대한이라고 볼 수 있다. 거기까지도 어렵다면 330명, 한 30명 정도의 증원 최소한의 증원으로라도 국회에서 꼭 타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원 30~60명 증원을 주장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도 28일 정개특위 간담회에서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며 “350~360명으로 늘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의 김상희, 소병훈 의원,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 등이 내놓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모두 현재보다 의석수가 증가한다. 김상희 의원의 경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 비율은 3대1로 의석수가 360석으로, 소병훈 의원의 경우도 326석으로 의석수가 늘어난다. 박주현 의원의 안의 경우 316석으로 증가한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공식입장은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 의원정수 확대에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이다.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8일 YTN라디오 '정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를 도입하려면) 의원을 지금보다 50명 내지 많으면 100명까지 증원해야 하는데 국민이 도저히 그걸 허락하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의 정치권이 지역구 대폭 감소를 각오하고 합의해줘야 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당이고 동의 안 할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한 정밀한 계획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한다면 국민이 먼저, 국민들로부터 허락을 받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자유한국당도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이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도리어 의원 숫자를 줄이자고 주장한다. 김학용 의원은 이미 의원정수를 200명으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한국당 비대위 산하 정치개혁소위에서는 의원 수를 10% 줄이는 안을 준비 중이다.이같은 한국당 움직임에 대해 다른 정당들은 연동형 비례를 도입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요컨대 민주당-한국당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면서 군소정당들에게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려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나, 국민여론이 워낙 안 좋다보니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를 놓고 목하 고민중인 모양새다.SNS에서는 이와 관련, "의원 정수를 굳이 늘리겠다면 의원 숫자를 늘리는만큼 의원 세비를 그만큼 줄여 국회에 지급되는 세비 총액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향후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된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닷새째 단식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권유하려다가 설전만 벌였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설훈, 이수진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등 당지도부와 함께 국회 로텐더홀을 찾아 손학규 대표와 악수를 나눈 뒤 "아니 좀 풀어요. 왜 단식을 해요"라며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그러자 손 대표는 웃으며 "그러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왜 단식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왜 단식을 했어요. 아니, 뭐가 돼야지 (풀지)"라고 맞받았다.손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면전에서 죄송하지만 (한국당과) 야합을 해서 예산안을 통과시켰잖나"라고 힐난하자, 이 대표는 "아니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인데 그걸 빨리 통과시켜야지 야합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하는가"라고 버럭했다.그러자 설훈 최고위원도 "이건 이해찬 대표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석수를 늘려선 안된다는 국민의 (인식 때문인데), 이걸 쏙 빼놓고 얘기하니 안 되는 것"이라며 이 대표를 지원사격했다.그러자 손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라며 "이 대표나 나나 민주주의를 위해 자부심 갖고 살아온 만큼 (선거제도 개혁이)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법"이라며 확답을 요구했다.이 대표가 "손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면 협상을 시작할게요"라며 재차 단식 중단을 권했지만, 손 대표는 "협상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단식을 풀든지. 아니면 협상을 안 하면 나는 가는 거죠"라고 쐐기를 박았다.정의당 농성장에서는 더 날선 설전이 벌어졌다.이정미 대표는 이해찬 대표에게 "(문재인 정부의 남은) 3년 반 동안 개혁을 성공시켜야하는데 이 개혁의 파트너가 누가 될 건지, 그사람들과 어떻게 끈질기게 대화할 건지 설득해야 한다"며 "예산안이 지난 2일 시한이 지나고나서 7일 시한을 지켜야한다며 급하게 서둘렀지만 그 과정에서 야3당을 파트너로 여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말 묻고싶다"고 민주당에 강한 배신감을 토로했다.그러자 윤호중 사무총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정상화를 시켜달라. 극단적인 대립으로는 합의안을 만들 수 없다"며 즉각적 단식 중단을 촉구했고, 이에 이정미 대표는 "합의하면 됩니다. 뭐가 비정상적인 행태에요"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윤 총장은 그러자 "이렇게 굶고 있는데 어떻게 만나는가. 선을 그어놓고 어떻게 합리적인 대화가 되는가"라고 언성을 높였고, 이정미 대표는 "사무총장이 여기서 얘기를 하면 안되죠"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농성하는 분과 토론하자는 건가. 기력도 없는데 토론하시는 식으로 말씀하면 안되죠"라며 "너무하다 진짜"라고 반발했다.마지막 평화당 농성장 방문에서도,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천하의 이해찬 대표는 정치개혁을 위해 살아온 것 아닌가. 친여 (성향을) 합쳐 189석인데 예산도 하고 정치개혁도 하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니요"라며 "왜 이런 선택을 하는가"라고 힐난했고, 이 대표는 쓴 맛만 본 채 굳은 표정으로 야3당 농성장을 떠나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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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에 향후 5년간 7조8천여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고교 무상교육 재정소요 추계'에 따르면 단계적 고교무상교육 계획이 실시될 경우 향후 5년 동안에 총 7조8천411억원이 소요된다.예정처는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무상교육 지원항목으로 전제하고, 분석기간을 2020~2024년 5년으로 정해 예상 재정소요를 추산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 고교생은 2020년 138만2천912명, 2021년 134만1천67명, 2022년 130만4천591명, 2023년 132만7천308명, 2024년 136만666명으로 집계됐다.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지원액은 2020년 6천579억원, 2121년 1조2천685억원, 2022년 1조9천136억원, 2023년 1조9천664억원, 2024년 2조347억원으로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2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은혜 장관은 지난 2일 취임사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법적근거는 물론 재원확보 방안, 대상 학년 로드맵 등 구체적인 내용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교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겠다고 발언한 것부터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도 오락가락하며 또다시 갈팡질팡 교육정책으로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릴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에 대해 "이제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이 아니라 조국 게이트 수사가 되었다"고 반색했다.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딸 논문과 장학금, 부정입학 의혹과 가족펀드, 웅동학원 재산 빼돌리기 등 관련된 곳 대부분이 포함됐다. 영장 발부한 법원 역시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조국 일가의 실체적 의혹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이미 조국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최순실 게이트 수준에 이르렀다"며 "검찰은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진실규명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 기준으로 조국 게이트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조 후보자에 대해선 "조국은 자진사퇴하고 검찰수사 받아야 한다"며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해도 어차피 식물장관이다. 검찰조사 받는 데만 하세월이고 미진할 경우 특검까지 가야 한다. 식물장관이 어떻게 검찰개혁하고 사법당국 지휘할 수 있겠는가?"라고 힐난했다.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국빈방문 당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참모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회견 시각에 맞춰 오후 인사에 해당하는 '슬라맛 소르(Selamat sore)'라는 현지어로 인사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말레이시아가 아닌 인도네시아에서 쓰는 오후 인사다. 말레이어의 오후 인사말은 '슬라맛 쁘땅(Selamat petang)'이다.더구나 문 대통령이 쓴 '슬라맛 소르'라는 표현도 '슬라맛 소레'라는 인도네시아어 발음을 영어식으로 발음한 것이었다.동남아 전문가인 이경찬 영산대 교수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실수를 지적한 뒤, "'인도네시아어의 뿌리가 말레이어에 있으니 무슨 상관이냐' 한다면 외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며 "말레이어 통역이 있었다면, 최소한 제대로 된 대사관 직원 한 명이라도 기자회견문을 일별했다면 '슬라맛 쁘땅'으로 바로 잡아주었을 것"이라고 탄식했다.이 교수는 "대통령의 연설, 그것도 해외 국빈방문에서 대통령의 한 마디는 그 나라의 국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청와대 비서실이건 외교부건 대통령의 기자회견문 모두 인사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책임은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같은 역사적 뿌리를 공유하지만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한때 소규모 전쟁까지 벌인 국가이며, 영유권 분쟁과 불법 체류자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작지 않은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닐 것”이라며 "마하티르 총리의 표정이 궁금하고 걱정스럽다"고 후폭풍을 우려했다.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20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방문국 국민에게 친숙함을 표현하고자 현지어 인사말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한 비판여론과 관련, "최근 한 달 가까이 집값 상승률이 둔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6일 발표된 주택가격 상승률은 0.11%였지만, 7·10 대책이 나왔고 7월 13일 발표된 상승률은 0.09%였다. 이후 7월 20일에는 0.06%, 7월 27일에는 0.04%, 8월 3일도 0.04%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집값 안정에 대한 정책 의지를 강조하는 표현을 한 것"이라며 "13일 한국감정원의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안다. 한달간 추세와 패키지 정책으로 상승률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켜봐달라"고 호언했다. 그는 그러나 집값 상승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전월세 값은 전국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데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부동산 3법은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높이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윤재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세제와 금융, 공급, 임차인 보호 등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완성된 만큼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4.15 총선에서 전국 최소 표차인 '171표'로 낙선, 재검표를 요구했던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2일 "오늘 심사숙고한 끝에 재검표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남 전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끝까지 저에게 희망을 걸어주신 분들께 상의없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불공정하게 보인다'는 말이 있다. 실제 후보의 눈에는 상대방 현수막이 더 크고 더 많고 더 반듯해 보인다. 저도 그 후보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니 저의 생각이 짧았다. 지난 20년간 100표 이상의 재검표가 뒤집어진 경우는 없다"며 "잠시는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건 후보의 삐뚤어진 눈때문이었다. 제 눈과 머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리고 보니 저의 판단은 착오였다"고 재검표 초기 이유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제가 재검표를 생각했던 것은 저의 당선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국정농단세력의 핵심에게 또다시 국회의원 뱃지를 안겨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다"며 "그래서 비난을 각오하면서 상대후보의 당선에 축하인사는 하지 않겠다. 그것이 제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윤상현 당선자와 각을 세웠다. 그는 "선거결과에 승복하지만 인정하진 않는다"며 "그 국정농단의 핵심세력에게 뺏지를 뺏어오는 날을 저 남영희가 비로소 제1의 과제를 완수하는 날로 삼겠다"고 다음 총선 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4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민주당 2중대·3중대 정당이 탄생하는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비난에 대해 "최근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대한애국당의 2중대가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정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제3·제4의 정당의 탄생을 부정하고 그것을 위성정당 취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오만과 패권적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서도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감이나, 또 집권을 다투는 세력으로서의 대안 같은 것은 전혀 없이 저주와 선동적인 비난과 거짓뉴스 이런 것으로 일관했는데 이후의 자유한국당의 반응이 더 놀랍다"며 "'국민들이 속시원해한다, 품위 있는 연설이었다', 이런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면서 정신승리에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것에 골몰하면서 태극기부대의 지지세도 확실하게 모으고, 또 지난 릴레이 단식과 같은 코미디로 지탄받게 된 리더십도 극복하자고 극약처방을 쓴 것"이라고 의도를 분석하면서 "이것이 결국 자유한국당의 자위 수단이 될지, 자해 수단이 될지, 이것은 두고봐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리얼미터> 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하락했다. 8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달 1~5일 닷새간 전국 성인 2천52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0.4%포인트 내린 47.3%로 나타났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6%p 오른 47.8%를 기록,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0.5%포인트 앞섰다.중도층, 경기·인천, 40대와 50대, 20대에서는 하락한 반면, 보수층과 진보층, 대구·경북(TK)과 서울, 호남, 30대는 상승했다.더불어민주당은 4·3 보궐선거 전후 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 일부가 결집하며 38.9%(▲1.7%포인트)로 올랐고, 자유한국당 역시 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일부의 결집으로 31.2%(▲1.1%포인트)로 지난 2주 간의 내림세를 멈추고 반등했다.이어 정의당 7.2%(▼0.8%포인트), 바른미래당 5.3%(▼0.6%포인트), 민주평화당은 2.6%(▲0.1%포인트)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6.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에 이어 이준석 최고위원도 4.3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이준석 최고위원은 4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아침부터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지도부가 빠른 수습에 나서기 위해 총사퇴해야한다는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라며 "저는 당연히 공감하며 미련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지금까지의 젊어지려는 노력과 개혁보수에 다가가는 과정이 미흡했다면 더 강하고 큰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디,그는 "하지만 제가 손학규 대표님의 거취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고민이 많으실 것이기에 따로 재촉하지도 않겠습니다"라면서도 "하지만 늦지 않은 시점에 거취를 포함한 책임감 있는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결단을 주문했다.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14일 혁신통합위원회에서 첫 회동을 갖고 본격적으로 보수통합 논의에 돌입한다.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운천, 지상욱 의원이 혁통위에 참가하기로 했다"며 "오늘 오전 10시 회의부터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혁통위는 전날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새보수당이 참석자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밝혀 연기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혁통위에 이양수, 김상훈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하 대표는 "우리가 주장해 왔던 혁통위의 역할, 구성원칙 등은 참가해서 함께 논의를 풀어갈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새보수당이 제안한 보수재건 3원칙이 포함된 혁통위 6원칙에 근거해 모든 일이 풀려야 한다는 것이며 그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수재건 3원칙' 수용을 강조했다.그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전날 밤 KBS <뉴스9>에 출연해 밝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우리공화당 등과의 '단계적 통합'론에 대해선 "보수재건 3원칙에 흔쾌히 합의한다면 대화의 문은 다 열려있다"고 전향적 반응을 보였다.그는 통합의 최대 관건인 총선 공천과 관련해선 "'혁신통합'이 되면 당연히 '혁신공천'이 돼야 한다. 그래서 혁신공천 원칙 하에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적절한 시기에 (공관위원장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교감 아래 공관위원장이 정해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고 답했다.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은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게 개인적으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이광렬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에 대해 "빠른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광렬 소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냐,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도 KIST가 명예회복을 해야 할 일이 산적하지 않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광렬 KIST 기술정책연구소 소장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조 장관 딸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 원장은 '이메일을 통해 인턴증명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 소장의 이메일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인장표시는 돼 있지 않고 개인 사인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김성태 한국당 의원이 '조민 씨가 부산대에 제출한 증명서 문건 양식이 KIST양식과 동일한가'라고 묻자 "연구원에서 발급한 적은 없고 (이 소장이) 이메일을 통해 개인적으로 확인서를 써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딸이 누군가 출입증을 찍어 따라 들어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3주간의 인턴 기간 가운데 3일만 방문증을 받았고, 연구원 건물은 출입증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고 일축했다.올해 7월까지 세계 10대 수출대국 가운데 한국의 수출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미중 무역 분쟁과 세계 경제 둔화 등 각종 악재 속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교역이 감소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국의 수출 부진이 두드러진다.6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주요국 월별 수출액 통계를 바탕으로 세계 10대 수출국의 1∼7월 누계 수출액 증감률(전년 대비)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감소율이 가장 컸다.세계 10대 수출국은 지난해 수출액 기준으로 1∼10위에 해당하는 중국·미국·독일·일본·네덜란드·한국·프랑스·홍콩·이탈리아·영국이다.한국의 1∼7월 누계 수출액은 3천173억3천600만 달러(약 380조원)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94% 줄어들었다.두 번째로 감소 폭이 큰 곳은 홍콩(-6.74%)이며, 독일(-5.49%)과 일본(-5.03%), 영국(-4.62%)도 5% 안팎의 감소율을 보였다.'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의 한가운데서도 수출액이 1년 전보다 0.59% 늘어나 10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의 경우 0.90% 감소했다.10대 수출국을 모두 합쳐보면 1∼7월 수출액은 5조6천64억달러였고, 1년 전보다 2.84% 줄었다.세계 10대 수출국의 1∼7월 수출액이 감소로 돌아선 것은 2016년 5.14% 줄어든 이래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올해 들어 주요국이 모두 교역 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7월 한 달만 떼어놓고 보면 한국 수출 부진이 유독 두드러진다.7월은 일본이 한국으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디스플레이·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전환한 시점이다.7월 한국의 수출액은 460억9천200만 달러로, 작년 동월보다 11.04% 줄었다.노딜 브렉시트의 그늘 속에 정치적 혼란이 가중된 영국(-11.33%)에 이어 두 번째로 감소 폭이 컸다.한일 수출갈등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일본의 7월 수출액은 정작 달러 기준 1.3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중국은 3.34% 수출이 증가했다.1∼6월 상반기 감소 폭과 비교해보더라도 7월 수출액을 합산했을 때 한층 감소 폭이 벌어진 것은 영국, 홍콩과 한국 3개국에 그쳤다.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은 6일 북한의 GP 총격과 관련, "어떤 (대응) 행동을 언제 어떻게 취했는지 전체 내용을 소상히 밝히지 않은 채 북한 두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청와대와 정부를 비난했다. 심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 사격도 대응 사격도 현장에서 20분 후에야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태도는 더욱 가관"이라며 "민주당은 김정은 건강이상설을 제기한 우리당 태영호,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인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당보고 징계하라고 요구하면서 북한의 GP총격 사건에는 철저히 함구한다"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북한의 GP총격에는 왜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를 하지 않나"라며 "민주당은 북한 정권에 대해선 한없이 관대하면서 탈북자 출신 당선인들에게만 엄격하자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비록 두 당선인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부정확해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건 사실이지만 집권여당의 집단적 배제하는 태도는 도를 넘었다"며 "문재인 정권 차원의 맹목적이고 일방적인 북한바라기가 북한을 기고만장하게 만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북한의 무력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 결국 총선때 위성정당이 출현하게 됐다.선관위는 이날 홈페이지에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을 공고하며 "정당법상 등록요건인 정당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강령 및 당헌, 대표자 및 간부의 성명, 주소, 당원의 수 등을 심사한 바 요건을 충족해 이날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고 밝혔다.공고에 따르면, 미래한국당 대표는 한선교 의원, 사무총장은 조훈현 의원으로 적시됐다. 사무소 소재지는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 사무실이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7층이다.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독자적인 당원이나 정당정책도 없고 독립적인 사무실 공간도 없는 미래한국당은 종이정당, 창고정당, 위성정당 그래서 가짜정당"이라며 "선관위가 이런 정치퇴행과 가짜정당을 용인하지 않길 바란다"고 불허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한국당 위성정당이 선관위 승인을 받으면서 비례연동제 도입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키는 등 4월 총선에서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당은 미래한국당을 통해 47개의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절반 이상인 26~27석을 싹쓸이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물론이고 정의당의 총석 득표 목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질 게 확실시되고 있다.민주당은 현재로는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위성정당 창당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내부 일각에서는 "우리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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