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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츠비 카지노 쿠폰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일 박근혜 정부의 한일위안부 협정에 대해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한국 외교부의 굴욕이자 수치’라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기본적으로 피해자 중심 원칙에 입각해야하는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배제가 된 것이 기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협상 여부에 대해선 “직속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꼼꼼히 점검 중에 있으며 결과를 확정적으로 말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또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의 밀실협상으로 합의한 것이 정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외교적 협상이 필요에 따라 고위급으로 올려서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비밀로 할 수 있지만 현안을 봤을때 그렇게 처리한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진상규명을 위해 이 전 실장과 윤병세 외교부 전 장관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TF에서 협상부분에 관여한 전직 장관과 실장을 포함해 많은 분들을 만나러 계획을 짜고 있지만 면담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은 19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에 반발한 야3당의 국회 보이콧에 대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에게 부끄럽지도 않은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강경화 신임 외교부장관을 환영한다. 또한 국민은 새 정부가 일하길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국민은 야당을 지켜보고 있다. 야당은 이러한 민의를 받들어 더 이상 이번 인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제 더 이상 '싸우는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에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히 야당에게 요청드린다"며 즉각적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그는 또한 "20대 국회가 출범했을 당시 원 구성의 합의 정신은 여당이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책임있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었다. 이는 국회 운영의 기본이고 상식"이라며 자유한국당에 국회 운영위-정보위원장직 인계를 요구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을 비롯해 물관리일원화법, 국민투표법, 지방사무 일괄이양법 등의 문제도 야당과 오늘 중에 논의해서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국회가 정상화돼서 산적해 있는 많은 현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추경도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많은 민생법안이 쌓여있기 때문에 상임위를 최대한 가동해서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며 "그간 파행으로 국회가 멈춰있었는데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여러 가지 민생과제들을 해결하는 5월 국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민주평화당이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18일 처리에 반발하는 데 대해선 "어제 민주평화당이 5.18 행사 때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한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오늘 원내대표단이 국회의장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17일에도 광화문 광장에 65만명의 촛불 시민이 모여 대통령과 국무총리 퇴진,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안 인용을 촉구했다. 8차 촛불집회 주최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7시 현재 광화문 일대에 60만명의 시민이 모였다고 밝혔다. 본집회가 시작된 오후 5시 30만명이던 시민은 시간이 흐르면서 급속도로 늘어났다.퇴진행동은 이날 밤 최종적으로 서울 65만명, 지방 12만명 등 전국적으로 77만면이 촛불을 들었다고 집계했다.오후 5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본집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안 인용과 함께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등 탄핵안 가결 이후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박석운 퇴진행동 공동대표는 "공범자 황교안이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눈뜨고 보고 있을 수 없다"며 "헌재에서 하루라도 빨리 탄핵 인용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어제 박근혜씨가 헌법재판소에 탄핵 이유 없다라는 답변서를 냈다고 한다. 더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모이게 하는 숨은 조력자가 아닌가 싶다"며 "단 하루도 박근혜 용납 못한다. 즉각 퇴진하라는 것이 국민들이 촛불항쟁을 통해 박근혜와 일당들에게 내린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에 "일말의 양심도 기대할 수 없는 뻔뻔함의 극치"라며 "이제 겨우 촛불혁명의 출발점에 선 것이고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시민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박근혜 즉각 탄핵을 헌재에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예전보다 30분 가량 이른 6시 35분께 촛불소등행사를 열고 곧바로 헌법재판소와 삼청동 총리공관, 청운동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이날 행진은 청와대 방향으로 집중됐던 지난 행진들과 달리 헌법재판소와 삼청동 총리공관 방향으로 집중됐다. 구명조끼를 입고 나선 세월호 유가족들을 선두로 행진을 시작한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와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향했다. 특히 헌재 앞에서는 경찰 차벽을 앞에 두고 '헌재 판결 서둘러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황교안은 물러나라'고 외쳤다. 헌재 앞에서 진행된 자유발언대에 오른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탄핵은 국민들의 명령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명령에 따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시민은 "탄핵안 가결은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따른 것 뿐이다. 헌재도 마찬가지다. 헌재는 탄핵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 그저 국민의 명령에 따르면 된다"며 "국민이 만들어준 권력이다. 헌재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하루빨리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탄핵안은 가결됐지만 더 어려운 싸움을 해야한다. 탄핵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박근혜 탄핵을 넘어 새누리당 해체로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 100미터를 기준으로 헌재로 향하는 크고 작은 모든 길에 차벽과 경찰 병력을 배치해 접근을 원천봉쇄했다. 참가자들은 오후 8시 10분께 헌재 앞과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자유발언과 공연을 마치고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가 마무리집회를 가졌다. 이날 역시 서울 광화문 광장 뿐만 아니라 부산 3만명, 대전 1만명, 광주, 8천명, 울산 7천명을 비롯해 전국 70여개 시군에서 박근혜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박사모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경운동 수운회관 앞에서 맞불집회를 열고 '박근혜 탄핵 무효'를 외쳤다. 주최측은 100만명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3만으로 참여인원을 추산했다. 이들은 오후 1시부터 행진에 나서며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동선이 겹쳤지만 경찰들의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양측을 차단시켜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와 바른정당 단일화파 의원들이 1일 밤 긴급 회동을 갖고 보수후보 단일화 방안을 논의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후 9시 4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정당 단일화파 의원 14명과 만나 “좌파에게 정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을 합쳐 도와주길 바란다”며 자신으로 보수후보 단일화를 호소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구·경북은 우리가 압도적이고 부산도 대구 이상으로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며 “충청도에 가니까 대전에서 우리가 보기엔 3만명이 열광을 했다. 내가 이길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여러분만 도와주면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 내가 정권을 창출하면 홍준표 정권이지 박근혜 정권 2기가 아니다”라며 “여기 계신 분들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 사내답게 함께 가고 같이 가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회동에는 권성동, 김재경, 홍일표, 여상규, 홍문표, 김성태, 박성중, 이진복, 이군현, 박순자, 정운천, 김학용, 장제원, 황영철 의원 등 김무성계 14명이 참석했다.김성태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이대로 가면 좌파 패권세력이 집권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무너진 보수의 가치를 바로세우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에 홍 후보의 보수대통합 의지와 소신을 듣고 싶어 만났다”며 회동 이유를 밝혔다. 홍 후보는 비공개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이분들이 이루고자 했던 보수대혁신을 같이 이루자,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고, 좌파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며 “그 결과를 사무총장을 통해 듣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가 떠난 후엔 이철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과 강효상, 민경욱, 전희경, 김명연 의원 등 홍준표 선대위 관계자들이 남아 바른정당 단일화파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이어갔다. 이와 별도로 김무성, 정병국, 주호영 바른정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서울 시내 모처에서 유 후보를 만나 범보수 단일화를 위한 후보 사퇴를 설득하고 있으나 유 후보는 완주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2일 중 김무성계의 집단 탈당 등이 강행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가계 빚 증가 속도가 세계 주요 43개국 가운데 두번째로 빨랐다. 소득 대비 빚 부담 증가세도 최상위권이었다.1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6월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8%로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작년 말(92.8%)에 비해 1.0%포인트(p) 상승했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폭은 중국(2.4%p)에 이어 BIS가 자료를 집계하는 주요 43개국 중 두 번째로 컸다. 경제규모에 견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다.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최근 5년간 점점 더 빨라졌다.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전년 대비 증가폭이 2012년 1.1%포인트에서 2013년 1.5%포인트, 2014년 1.9%포인트, 2015년 3.9%포인트, 2016년 4.7%포인트로 커졌다.세계 순위도 이 기간 17위→12위→9위→4위→3위로 계속 올라갔고 올해는 2위까지 기록했다.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체도 8위로 올라섰다.2011년에는 79.7%로 13위였는데 2015년 이후로 현재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6월 말 기준 DSR(Debt service ratios·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는 12.6%로 작년 말 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이는 BIS가 집계한 주요 17개국 중 두번째로 높은 상승폭이다.올해 상반기에 호주(0.3%포인트) DSR가 가장 많이 상승했고 스웨덴(0.2%포인트)이 한국과 같다.한국 DSR는 역대 최고 수준이면서 세계 5위 수준이다.네덜란드(16.8%)와 호주(15.7%). 덴마크(15.2%), 노르웨이(14.6%) 다음으로 높다.1년 전인 작년 2분기에는 6위였는데 올해 들어 캐나다를 제쳤다.DSR가 높으면 소득에 비해 미래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한국은 DSR가 꾸준히 상승했다. 반면, 네덜란드(-0.4%p)와 덴마크(0.5%p)는 DSR가 한국보다 높지만 올해 들어 하락했다.캐나다도 작년 말에는 12.4%로 한국과 같았으나 상반기에 0.1%p 낮아졌다.다만 DSR 비교시에 국가별로 만기 등 부채 구조가 다른 점은 감안해야 한다. 미국(78.2%)이나 유로존(58.1%), 일본(57.4%)은 물론 영국(87.2%) 보다 높은 수준이다.한국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는 스위스(127.5%)에 이어 호주(121.9%), 덴마크(117.2%), 네덜란드(106.8%), 노르웨이(101.6%), 캐나다(100.5%), 뉴질랜드(94.5%) 뿐이다. 18개 신흥국 중에서는 한국이 단연 가장 높다. 태국(68.9%)이나 홍콩(68.5%), 말레이시아(68.0%)와 격차가 상당하다.BIS는 한국을 가계부채 비율이 높으면서도 더 상승하는 그룹으로 분류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가계부채는 경제 규모 뿐 아니라 소득 대비로도 빠르게 늘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7일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홍 대표는 이날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결코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는 안 된다"며 "현 단계에서 종전선언이나 주한미군 관련 논의는 미국의 대북한 군사적 옵션을 제거하고 한미동맹의 기반을 약화시킴으로써 북한이 합의를 어길 가능성만 높일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6월 12일 미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고, 6월 13일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지방선거 전날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동결과 ICBM 제거를 통해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충분한 성과가 될 수 있다"며 "그 대가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와 지원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우리 정부의 친북적인 자세를 감안하면 이러한 미봉책을 오히려 환영할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차라리 회담을 안하니 보다 못한 한반도 최악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에 의한 완전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라며 "북한이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며 그럴 경우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서 제재와 압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개츠비 카지노 쿠폰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 대해 "다분히 불법적 조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거듭 제동을 걸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정원 직원법에 의하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선 안된다는 비밀엄수 의무 규정이 있다. 국정원 직원도 아닌 외부인이 비밀자료를 조사하도록 하는 것은 국정원 업무 성격과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상 아무 조사권한이 없는 외부인이나 파견 검사가 비밀 문건을 열람하고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조사 행위는 그 자체가 무효고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당은 적폐청산 TF 활동에 대한 법적 대응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준비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 "지금까지는 조직위원회와 강원도에 맡겨두고 있었는데 200일 되는 지금부터는 우리 중앙정부도 함께 힘을 모아서 평창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성공시켜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G-200 계기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성공 다짐대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로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치르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시킬 책무가 우리 정부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국정농단 비롯한 국내 정치상황 때문에 국민들이 오랫동안 힘들었다. 강원도민들은 국정농단 사건이평창올림픽 준비 과정도 오염시켜서 걱정하고 자존심에 상처도 받으셨다"며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보란듯이 성공시켜서 힘들었던 상처 받은 국민들, 올림픽 통해 대한민국에 다시 자부심을 갖게 되고 치유 받고 위안받고 그리고 희망까지 갖게 되는 계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들 아니겠나. 올림픽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국민 모두가 내가 홍보대사다 라는 마음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힘 모아주시고 해야만 이번 올림픽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국민적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정식 위촉됐다.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 선수가 문 대통령에게 홍보대사 명함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2018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 하나 된 열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리며 SNS 홍보 릴레이 캠페인도 시작했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8일 부산 동구청이 경찰을 동원해 부산 일본영사관앞 소녀상 설치를 막은 데 대해 "부산동구청과 그 배후 세력은 설치를 두려워합니다. 청산되지 못한 친일행위와 다름 없습니다"라고 질타했다.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소녀상은 살아있는 역사교과서입니다. 부산 시민들의 소녀상 설치는 진정한 독립선언입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소녀상에는 국가를 대신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딛고 당당한 나라로 나가는 희망이 담겨있습니다"라며 "부산동구청은 즉시 소녀상 설치를 허가하십시오.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부산 시민들의 손을 잡으십시오"라고 촉구했다.그는 또다른 글을 통해서는 한일정부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 년 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대표적인 외교적폐"라며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이 해야 할 일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입니다. 이를 분명히 하는 새로운 협상이 필요합니다"라면서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0억 엔으로 일본의 반인륜적 인권범죄에 면죄부를 줄 순 없습니다. 국가는 할머니들의 눈물을 진심으로 닦아드려야 합니다"라며 집권시 재협상 방침을 분명히 했다.이재명 성남시장도 트위터를 통해 "부산시와 부산 동구는 어느나라 소속인가? 시장과 청장이 새누리라서 그런가?"라며 "친일매국 잔재를 털어내지 못한 결과인 듯"이라고 울분을 토했다.미국 검찰이 250만달러(29억4천만원 상당)의 뇌물 공여혐의를 받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친동생을 체포해 넘겨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AFP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 소속의 대니얼 노블 검사는 이날 뉴욕 맨해튼의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 중에 한국 정부에 반 전 총장의 동생 기상(69)씨를 체포 송환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확인했다. 노블 검사의 확인으로 비춰볼 때 미국은 반기상씨를 범죄인으로 보고 한국에 정식으로 인도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건설업체 경남기업의 고위 임원인 반기상 씨와 아들 주현(38) 씨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8억 달러(약 9천408억원)짜리 건물 '랜드마크72'를 판매하는 업무를 하면서 현지는 물론 미국 실정법을 위반했다. 해당 건물은 경남기업이 짓고 소유한 주상복합 '랜드마크72'로, 로이터 통신은 건축 비용이 10억 달러(약 1조2천억원) 이상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노블 검사는 반기상 부자가 이 건물의 매도해 현금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비리', '자금세탁', '음모' 등 범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노블 검사는 반 씨 부자가 건물 매각을 위해 중동의 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로 계획하고 실제로 브로커에게 일부를 건넸다면서, 구체적으로 처음 50만 달러에 이어 매매 완료후 200만 달러를 해당 관리에게 지급하기로 브로커와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미국 검찰은 실제로 선금 50만 달러가 한국에서 뉴욕에 있는 은행계좌로 2014년 4월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공소장에는 랜드마크72를 사들일 중동왕국의 관리 한 명을 거액 금품으로 매수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반주현씨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반주현 씨가 중동왕족들을 포함한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랜드마크72 판매를 도와줄 수 있다며 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수법으로 중동 국부펀드에 건물을 매도하는 방안을 제의했다고 검찰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동 관리와 반 씨 부자를 연결하는 브로커는 반주현 씨의 지인인 미국인 말콤 해리스(52)로, 패션·예술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해리스는 중동왕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리에게 전달하기로 한 뇌물을 자신의 개인적 사치생활에 탕진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미국 검찰은 해리스가 뇌물의 표적으로 거론된 중동 한 왕국의 관리와 아무 인연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리스가 반 씨 부자가 건네주라고 보낸 선금 50만 달러를 자신의 회사인 '뮤즈 크리에이티브 컨설팅 LLC'를 통해 받았다고 설명했다.검찰은 해라스가 그 돈을 항공료, 호텔비, 사치스러운 식도락, 가구, 맨해튼 거주비,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에 있는 펜트하우스 임대료 등에 썼다고 밝혔다. 베트남 하노이 주상복합 건물 랜드마크72의 판매는 진행되지 않았고 경남기업은 유동성 위기와 함께 한국에서 법정공방에 휘말렸다.친박핵심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대선 이후로 연기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무부에 지시해 이 시건과 관련된 권한을 확실히 행사하길 바란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대선후로 미룰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을 수사에서 완전히 그냥 빼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어디 도망갈 것도 아니고 피할 것도 아닌데 대선 이후에 차분히 수사를 진행하자. 이 정도 됐으면 더이상 마녀사냥은 그만 해도 되지 않겠냐”라며 거듭 대선전 수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향후 박 전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맡을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이 검찰에게 대선 전 수사를 촉구한 데 대해 박 전 대통령이 반발하면서 최대한 검찰 수사를 늦추려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헌재 심판 불응에 이어 검찰의 강제수사에 불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밝힌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면서, 강제수사시 지지자들과의 충돌을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특히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조원진 등 친박핵심이 삼성동 사저를 찾아 박 전 대통령과 1시간여동안 회동한 직후 이같은 기자회견을 가져,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조 의원은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와서 뵈니 차분하게 계신다. 거실이 너무 추운데 보일러가 거의 안 되는 것 같다"며 "물어보진 않았지만 표정이 좀 힘드신 것 같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밖에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헌재 파면에 불복한 데 대해선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인지 묻는다면 피청구인이 어제 청와대를 나와 사저로 가셨기 때문에 이미 승복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헌재 결정에 동의하고 재판관을 존경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불복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탄핵반대집회 과정에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불복 입장을 밝혀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데 대해 “헌법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다. 이번 결정은 법리를 무시한 정치판결”이라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애국시민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다”며 헌재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그는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헌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한 데 대해서도 “아주 집념을 갖고 보충설명을 기재해놨다”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납득하긴 힘든 의도적인 흡집내기, 망신주기”라고 비난하기도 했다.한편 친박계에 따르면, 향후 서청원·최경환 의원이 총괄 업무를, 윤상현·조원진·이우현 의원이 정무, 김진태 의원이 법률, 박대출 의원이 수행 업무를 맡아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YS의 상도동계, DJ의 동교동계를 본 따 '삼성동계'를 만들어 향후 검찰 수사 등에 대응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바른정당은 새 지도부 선출후 한달간 보수통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 탈당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이나 실현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가는 게 지배적 평가다.바른정당 의원들은 8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중순까지 중도대통합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는 13일 예정된 당원대표자회의(전당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유의동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도·보수대통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형식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통합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는 12월 중순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일이 새로운 지도부의 새로운 리더십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차기 지도부가 노력을 할 것이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선 의견들이 모아가는 중이니 한 목소리가 될 때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유승민 의원은 한국당과의 합당에는 여전히 부정적이었지만 국민의당을 포함한 3당 통합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대당 통합을 주장했던 남경필 경기지사는 “늦은 감이 있지만 끝까지 노력해보겠다”며 “새 지도부에 한 달 말미를 준 것”이라며 향후 한달간은 탈당을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3당 통합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나머지 바른정당 분들에 대해서는 더이상 설득하기 어려워,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을 통해 국민들께서 투표로 보수우파 대통합을 해 줄것으로 확신하고 이제 문을 닫고 내부 화합에 주력하겠다”며 더이상 바른정당 자강파와의 통합을 차단했다.국민의당도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해온 안철수 대표가 궁지에 몰리면서 통합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4일 "햇볕정책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존재의 가벼움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며 안철수 대표 등 통합추진파를 질타했다.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민의당-바른정당 국민통합포럼에서 햇볕정책을 두고 합당추진 세력 간의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합당은 ‘차이를 극복하는 수준을 넘는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의 문제’"라면서 "동그라미에 네모를 억지로 넣으려 하면 안 됩니다. 차이를 인정한다면 정책연합, 선거연대를 하면 됩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또한 "합당 이후 당 대표를 누가 하느냐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라며 "합당도 불가하고 또 국민들은 떡 줄 생각도 안 하는데, 벌써부터 떡에 체한 격"이라며 거듭 통합추진파를 힐난했다.그는 "그러니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처럼 합당을 해도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마이너스 통합’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당지키기 운동본부는 합당 전당대회를 반드시 저지하고 평화와 개혁 세력을 재결집해서 국민의 삶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을 다짐합니다"라며 통합 저지를 자신했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을 확인하고 조국 민정수석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전날 상주에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한국에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고, 추가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격노하며, 곧바로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윤 수석은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회가문위 업무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반입된 건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건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은 발사대 4기의 반입사실 비공개 이유가 사드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사드 장비 추가 반입설은 이미 지난 달 26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으나, 이는 사드 1개 포대가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되는 것에 근거한 추측이었을 뿐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드 발사대 4기가 공식 절차를 밟지 않은 상황에서 비밀리에 반입된 게 확인됨에 따라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고 새정부 출범 전 국내에 반입돼 군기지에 있다는 사실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측에 경위파악을 요청할지에 대해선 "일단 우리 내부 경위파악이 먼저"라며 "아직 미군과 미국측에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12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 관계자는 12일 취재진과 만나 "상당한 규모의 추가 비자금 단서를 포착하고 현재 금융자료를 면밀하게 추적·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포착한 추가 비자금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검찰은 김성우 전 사장과 권모 전 전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당시 경리팀 직원 조모씨는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 의혹을 산 120억원의 성격 규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공소시효 문제는 극복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자금 조성 혐의에는 '포괄일죄'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포괄일죄란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이루는 것을 지칭하며, 그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포괄일죄가 되려면 범죄 의도의 단일성이 있고, 시간적·공간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수사 초반까지만 해도 검찰은 참여연대가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했다고 판단했으나, 수사과정에서 이를 뒤집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21일로 공소시효가 끝나는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면밀하게 진행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한국갤럽> 주간정례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70%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당 가운데에서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바른정당 의원 9명의 복당 효과에 힘입어 2주 연속 급등하며 대선후 최고치를 경신했다.17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4~16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3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73%였다.부정평가는 2%포인트 높아진 20%였고, 7%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3%).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88%/8%, 30대 90%/6%, 40대 81%/16%, 50대 62%/27%, 60대+ 53%/35%다.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46%로 나타났다.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바른정당 의원 9명의 복당에 힘입어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한 14%로 대선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로써 한국당 지지도는 전주 3%포인트 상승한 데 이어 2주 동안에 5%포인트가 급등했다.한국당은 아직 전국에서는 민주당에 큰 차이로 뒤지나, 대구경북에서는 '민주당 28% 한국당 23%'로 차이를 좁혔다. 이어 바른정당 7%, 국민의당 6%, 정의당 5% 순이었고, 없음/의견유보 23%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7%(총 통화 5,904명 중 1,003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조사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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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6일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적폐로 적폐 청산하겠다는 안하무인식 코드인사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정말 중대한 고비가 올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인사청문 대상조차 안되는 적폐후보에 대해선 자진해서 지명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무능한 더불어민주당과 째째한 자유한국당의 소모전으로 인해 정치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사상 최초로 추경이 무산될 위기에 있고 국회작동이 불능상태로 돌아가 극히 걱정된다"며 국회 파행 책임을 민주당과 한국당에게 돌리기도 했다.그는 한국당에 대해선 "째째한 정치를 그만두고 민생과 국익을 위한 국회정상화의 통 큰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탄핵 화풀이, 대선 분풀이는 그만하고 통 큰 정치로 화답해주기 바란다"고 힐난했다.그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5당 체제라는 황금분할 구도를 적극 이용 못하는 민주당의 무능과 무전략이 매우 아쉽다"며 "말로는 민주당 정부라 외치지만 청와대와 행정부 이끄는 리더십은 그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청와대 출장소, 청와대 나팔수만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이번주는 문재인정부가 지명한 부적격 3종세트가 모두 사퇴하는 슈퍼위크가 돼야 한다"며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 여당과는 적폐후보 청산작업을 논의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 문 대통령이 스스로 쌓아놓은 인사적폐를 미국 가기전에 스스로 정리해놓고 가기 바란다"고 가세했다.그는 민주당에 대해선 "정치력 발휘못하는 여당 행태와 무능이 못마땅하다. 청와대에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야당 탓만 하고 있다. 급기야 원내대표는 눈물보이고 당대표는 직접 5행시를 지어 제1야당을 조롱한다"며 "여당이 아니라 봉숭아학당"이라고 비꼬기도 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민주당도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며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라. 지금 뭐하자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수정당 자유한국당은 안보위기가 극에 치달은 지금도 국회 보이콧을 외치고 민주당은 한국당과 싸움하는 건 한심함을 넘어 참담하다"며 "지금 야당과 싸울 때냐. 제발 정신 차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낡은 대결정치는 한국정치가 한걸음도 나설 수 없다"며 "강력한 중도가 필요하다. 국민적 구심점이 있다면 양극단이 이렇게 나서지 못했을 것이다. 국민의당이 강하지 못해 속이 탄다. 부끄러운 양극단의 대결을 극복하겠다"고 국민의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핵무기 최종 완성단계에 접어든 참으로 엄중한 시기에 제1야당이 정기국회 보이콧 하는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 일원으로 국정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책임을 규탄한다. 무슨일이 있어도 정기국회 파행은 안된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의회주의다. 한국당은 명분없는 생떼쓰기 그만두고 공론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한국당을 집중 비판했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김정남 피살과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NSC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금번 사건이 심히 중대하다는 인식하에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김정남 피살이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확인 된다면 이는 김정은 정권의 잔학성과 반인륜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난했다. 그는 "오늘 회의를 통해 현재의 북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다"며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악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당국과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북한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국제사회와 함께 특단의 각오로 북한정권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여 김정은 정권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와 주요국들의 독자제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대북 압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그는 "확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하에 더욱 강화된 대북대응태세를 유지해주기를 바라고,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도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면서 맡은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정말 안보가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의 저런 도발들을 우리가 보면서 안보에 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하시고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한 틈의 안보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법안의 추진과 정책 협의과정을 통해서 또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공유함으로써 안보에 흔들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방선거가 민주당이 싹쓸이하면 대한민국에 큰 불행이 되고, 독재가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 때 한배를 탔던 분에게는 금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질타했다.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위원장이 아주 낮은 지지율로 조급함의 발로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나가도 너무 나간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기대하는 것이 무망한 수준까지 되다니 어처구니 없다"며 "문재인정부에 대한 발목잡기 세력, 거짓선동 세력, 한반도 평화 방해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그 선두에 손학규 위원장이 왜 있는지 지금도 의아스럽다. 바른미래당 선대위원장의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는 무책임한 발언들은 결국 자승자박의 길로 갈 것임을 분명히 해 둔다"고 경고했다.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는 29~30일 이틀간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국회 정보위는 17일 오전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이철우 정보위원장은 정보위 전체회의 개최 직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사간 합의에 의해 29일과 30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국정원장은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는 달리 국무총리의 제청없이도 가능한 만큼 가장 빨리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다. 오늘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해외정보와 국내정보를 분리하겠다는 것인데 세계적인 추세가 분리돼 있던 것도 합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분리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여러 사안에 대해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전날 TV토론회에 이어 20일에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주적 공세'를 폈다. 홍 후보는 이날 경기 평택 해군 2함대를 찾아 제2연평해전전적비 등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엄연히 주적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는 끝끝내 ‘대통령은 북한을 주적이라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며 “대한민국이 주적도 없이 60만대군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비난했다.그는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정책에 관한 모든 것을 김정은과 협조할 텐데 그럼 대북정책에 관한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이라며 “5공화국 시절 운동권이 말하던 것인데 선거철이 다가오니 본색이 이제 드러났다. 그런 분이 집권해 국국 통수권자가 되면 남북한이 어떻게 될지 국민들이 생각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후보도 이날 전주 동암재활원을 찾아 기자들과 만나 “가공할만한 비대칭 전력으로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과 북한군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통령이 될 사람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문 후보와 2년동안 국회 국방위원회를 같이 해봐서 그분의 평소 생각에 대해 비교적 들은 바가 있다. 이 주적개념을 노무현 정부 때 애매하게 굴고,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불필요한 국론분열을 일으켰다“면서 “지금도 대선을 코앞에 두고 북한을 주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데 3D프린터를 삼디프린터라고 하고 주적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후보를 과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 뽑아서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검찰이 청구한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검찰은 지난 2일 '1차 구속영장' 기각후 '말 세탁' 등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또다시 기각돼, 영장 발부시 최장 20일간 정유라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순실 게이트' 보강수사를 하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에 따라 정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개연성이 높아졌다.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5일 독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7~8일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초청으로 5~6일 독일을 공식 방문해 5일 메르켈 총리,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각각 회담을 갖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독 양국 우호관계 발전 방안,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 방안 △자유무역체제 지지,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무역 지지,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국제경제 현안 해결 노력에 대한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 정상들과 별도의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독일 방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미국에 이어 두 번째 해외 방문으로서,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메르켈 총리와의 신뢰 및 유대를 공고히 하고 한-독 양국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금번 G20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다자정상회의로서,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협의체(premier forum)인 G20에서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 여성역량 강화 등 신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암투병 중인 이용마 MBC 해직기자를 찾아 공영방송 정상화 의지를 밝혀, YTN 해직기자 전원 복직에 이어 MBC 해직기자 복직 문제가 언론계 최우선 현안으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한겨레>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이 기자 자택을 찾았다. 이 위원장은 복막암 투병 중인 이 기자에게 안부를 물은 뒤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가 중대하기에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방송 개혁 의지를 전했다. 이 기자는 이 위원장에게 “법과 제도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뤄져야하지만,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정상화가 되도록 해달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고, 이 위원장은 이에 공감을 표했다. 이 기자는 MB정권 시절이던 2012년 불공정보도 시정·김재철 당시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MBC 파업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5명의 동료 언론인과 함께 해고된 뒤 복직투쟁을 벌이던 중 암에 걸려 투병중이다.법원은 1·2심에서 모두 “방송 공정성 보장을 요구한 파업은 정당하다. 회사가 노조원에게 해고와 정직 등의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넘은 것”이라며 회사 결정이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회사 쪽의 상고로 해직기자 6명은 2년째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저질러진 언론탄압으로 희생된 해직기자의 복직뿐 아니라 공영방송의 정상화도 시급한 과제"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이명박정부 및 박근혜 정부에서 억울하게 해직-정직 등의 징계로 탄압받은 언론인에 대한 명예회복-원상복귀 및 언론탄압 진상규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MBC측에 즉각적 복직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가 일자리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린 인사말을 통해 "단 1원의 국가 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성장이며 복지다. 일을 하면서 행복해야 한다. 소득을 올리고 소비하면서 또 행복해야 한다. 일자리야말로 행복한 삶의 시작"이라며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 상황판을 볼 때마다 일자리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들과 창업자들이 생각난다"며 "장기삭 노동에 시달리는 용산우체국의 집배원님들, 예비공직자를 꿈꾸는 노량진의 공시생들, 4차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팹랩의 청년들, 그 분들 모두의 절박한 바람은 마음 놓고 일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백수, 명퇴가장, 빈손노인으로 고생하고 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의 벽도 넘을 수 있다"며 "민간과 기업에게만 일자리를 맡겨놓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심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은 높이고 '늘리고, 줄이고, 높이고'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와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에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청년이 내일의 꿈을 설계하고 장년이 안정적 생활과 노년이 아름다운 황혼을 누리는 일자리 복지강국인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로 설치되는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으며 주요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6일 당 의원들이 총동원된 미래캠프 선대위를 출범시키며 "곧 야권의 대표선수인 저 안철수의 시간은 온다"며 선거 승리를 호언했다.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후 마포구 '그린클라우드 카페'에서 열린 선대위 발대식에서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분들을 아직은 안타깝게 해드리고 있다"며 자신의 저조한 지지율을 거론한 뒤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우리 모두 바닥 민심으로 확인하고 있듯 상황은 곧 바뀐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하나로 모아 38일 뒤에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제정책의 방향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중요하다"며 "우리가 분명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6.13 직후에 최저임금은 또 대폭 인상될 것이고, 경제는 더 침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저 안철수가 야권의 대표선수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서울시민의 성숙한 표심을 받아내겠다. 여러분 도와달라.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이긴다"며 당에 적극적 지원을 호소했다.손학규 선대위원장은 "우리 야당 전국적으로 후보를 내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다. 시중에 어찌보면 야당은 간 데 없지만 세상 민심은 무섭다"며 "남북 회담과 지방선거를 구분할 줄 아는 우리 시민들이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가세했다.유승민 공동대표는 "서울시민들께서 이번 선거에 1번, 2번, 3번 세 사람을 놓고 고민하고 투표하게 되는데 1번은 다 보여준 사람이고, 2번 후보는 경기도에서 다 보여준 사람"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를 싸잡아 비난한 뒤, "서울 시민들이 지난 7년의 서울을 그대로 원하신다면 1번 찍어도 좋고, 그 전의 경기도 원하면 2번 찍어도 좋지만, 서울 시민들이 진짜 변화를 원하신다면 3번 찍어야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이날 발표된 미래캠프 선대위에는 소속의원 30명 중 9명이 포함돼, 바른미래당은 서울시장 선거에 전력을 투구하는 모양새다. 선대위는 손학규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선대위 부위원장에 이혜훈(서초갑), 김성식(관악갑) 의원, 공동선대본부장에 오신환(관악을) 의원, 장성민 전 의원과 안 후보 최측근 이태규 의원이 각각 인선됐다.각급 본부장으로는 ▲기획(정득모) ▲정책(채이배) ▲전략홍보(이현석) ▲시민소통(지상욱) ▲조직총괄(이동섭) ▲직능(김삼화) ▲대외협력(임내현) ▲공보(김철근) 등 비례대표, 영입인사, 측근 그룹이 고루 배치됐다. 이밖에 미래서울특별위원장에 오세정 의원, 행정혁신특별위원장에 진수희 서울시당공동위원장이 임명됐다.한편 노원병 재보궐 출마를 포기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이준석 당협위원장도 발대식에 나란히 참석했지만, 안 후보는 이 위원장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안 후보가 인사말 도중 김근식 교수를 언급하며 "미안하고 고맙다. 그 재능과 역량을 서울시 선거승리에 쏟아부어주실 거라 믿겠다"고 치켜세우자 지지자들은 환호하며 김 교수를 연호하기도 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자신의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차출론과 관련, "(서울시장 출마) 그런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안 후보는 이날 지상파3사가 주관한 당대표 경선 TV토론에서 정동영 후보가 "안 후보는 만일 당대표가 된다면 당대표직을 갖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안 후보가 그러면서 "그런데 저는 (서울시장 출마) 그걸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답한 적은 없다"고 말하자, 정 후보는 "당대표를 사퇴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겠다면 무책임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천정배 후보도 "안 후보가 진정으로 당을 위한다면 명분없는 당대표 후보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진 후에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자, 안 후보는 "내일이 (당대표경선) 투표일이다. 언제까지 후보를 사퇴하라고 말할 것인가. 그것은 전당대회를 희화화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안 후보는 토론 후 기자들이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당대표를 사퇴할 거라면 전당대회 출마가 무책임하지 않나'라고 묻자, "원론적 얘기를 한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리서치뷰>의 호남 여론조사결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독주중인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리서치뷰>에 따르면, 19일 호남 성인 1천76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47.1%) ▲안희정(25.8%) ▲이재명(14.0%) ▲최성(1.6%)순으로 나타났다. 없음/기타는 11.5%였다. 민주당 선거인단에 ‘참여했다’고 답한 ‘참여층’에서는 ▲문재인(54.6%) ▲안희정(21.4%) ▲이재명(14.4%) ▲최성(2.1%)순으로, 문 전 대표가 과반을 상회했다.▲광주(문 49.7% vs 이 19.8% vs 안 17.1%)에서는 문 전 대표가 압도적 선두였고 이 시장이 2위를 달렸고, ▲전남(문 53.4% vs 안 26.3% vs 이 13.6%)과 ▲전북(문 59.8% vs 안 20.3% vs 이 10.6%)에서도 문 전 대표가 압도하는 가운데 안 지사가 2위를 기록했다. 국민의당의 후보적합도는 ▲안철수(51.8%) ▲손학규(13.8%) ▲박주선(5.2%)순이었다.이번 조사는 100% 휴대전화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0%p, 응답률은 24.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은 14일 "전국적으로 여당의 바람의 쓰나미처럼 밀려왔지만 그대로 대구·경북을 지켜주신 시도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권 당선인은 이날 오전 당선문을 통해 자유한국당 후보 가운데 이철우 경북지사 당선자와 함께 단 둘이서만 당선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잘못에 대해 실망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들께서 대구를 지켜준 것은 제게 대구의 변화와 혁신을 마무리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더 큰일을 해 달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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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는 12일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시작할 예정이다.<AP통신>은 이와 관련, 익명의 미국 관리 말을 인용해 두 정상은 12일 오전 통역사들만 대동한 채 약 2시간에 걸쳐 단독회담을 연 뒤 각각의 참모들과 함께 확대회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11일 보도했다. 북미정상이 이처럼 참모 없이 단독회담을 가질 경우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위한 담판 협상이 될 전망이다.<블룸버그통신>도 전날 기사에서 오는 12일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단독회담으로 시작해 이후 측근들이 합류하는 확대 정상회담 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회담이 12일 당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3일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에 대해 "검찰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고 나섰기 때문에 사임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대학생들과의 시국대화를 위해 숙명여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무총리와 다른 장관들도 임명은 대통령에 의해 됐지만 대통령 한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 전체 위해 봉사하는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황교안 국무총리 등 다른 각료들을 정조준했다.그는 이어 "지금 이 시기 국민들의 촛불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총리와 다른 장관들도 박대통령에게 사임을 요구하고 그 사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자신들이 이렇게 사퇴하는 방식으로 국민 민심에 부응해나가야 한다"며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21일 자신의 거취 표명 시기와 관련, "이번 선거가 이뤄지려면 일단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고, 정치 일정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두고 보아야지 미리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탄핵 심판이후로 미뤘다.김종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독일 방문을 마친 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독일방문 직후 자신의 거취를 밝히기로 한 데 대해 “그건 내가 알아서 판단을 할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내 나름대로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안희정 충남지사 지지율 급등에 따른 안 지사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나는 전혀 신문을 못 봐서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즉답을 피했다.그는 ‘김무성 바른정당 고문과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의 회동’ 계획에 대해선 “좀 만나봐야 (하지 않겠나.) 날짜를 확실히 정해진 거 같지는 않다”라며 “각자 다 생각이 다른데 그게 금방 뭐가 이뤄지겠나”라고 말했다.그는 개헌과 관련해선 “개헌이야 내가 처음서부터 주장했던 거니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한다. 국회 개헌특위가 활발하게 논의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국회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당대표 선출후 예방을 온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와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 양당 통합의 불씨가 아직 살아있음을 감지케 했다.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실로 취임 인사차 찾아온 유승민 대표에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기득권 정치를 깨고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라며 양당의 동질성을 강조했다.안 대표는 이어 "유 대표는 경제학자로, 저는 벤처기업가로 시작했다"면서 "함께 새로운 개혁의 파트너로서 할 수 있는 여러 일에 대해 깊은 논의와 협력을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이에 유 대표는 "앞으로 양당 사이의 진지한 협력 가능성을 얘기해보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며 "평소 안 대표와 국민의당 의원들, 당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열기 위한 개혁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공감을 했다"고 화답했다.유 대표는 이어 "특히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으면서 바른정당과 많은 부분에서 생각이 일치하고, 또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안보·경제·민생·개혁에 대해 생각이 많이 일치해 협력할 부분이 굉장히 넓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짧은 시간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진솔한 대화를 통해 양당 간의 협력을 얘기하고, 또 우리 둘 다 야당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견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지 대화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오른쪽)가 14일 오후 국회 본청 국민의당 대표실을 찾아 안철수 대표와 인사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유 대표는 이어 비공개로 가진 회동에서 "호남지역을 배제하라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었다"며 "영호남 모두 지역주의를 극복하자는 뜻이었다"며 논란이 됐던 자신의 <중앙일보> 인터뷰에 대해 해명했다고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이 전했다.그는 그러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있을 때 정책법안을 합의한 것들은 계속 공통분모를 찾아 같이 지켜나가자"며 "특히 예산안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협력해서 최저임금, 공공일자리 부분은 같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그는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한 중도보수 대통합에 대해선 "한국당이 환골탈태하면 같이 할 수는 있지만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안 대표는 회동 후 만난 기자들이 '호남 발언이 오해였다는 유대표 설명에 대해 이해했는가'라고 묻자, "본인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며 만족스러움을 드러냈다.그는 그러면서 "우리당 내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선거연대까지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나"라며 "우선 당장에 예산과 개혁입법이 현안이다. 그 부분을 함께 공조해 열심히 성과 내서 자연스럽게 선거연대를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나"라며 선거연대 의지를 드러냈다.유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최고위에서 바른정당 의원들에게 국민의당과 앞으로 대화하고 소통할 창구를 만들겠다고 얘기해서 동의를 구했다"며 "안 대표에게도 기존의 국민통합포럼 등 여러 창구가 있으니까 그런 창구를 통해서 솔직한 대화가 오갔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15여분간 비공개 대화를 한 데 이어, 배석자들까지 물린 채 또다시 9분간 독대를 하는 등 내밀한 분위기를 연출했다.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정농단 게이트 관련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해달라는 추천 의뢰서를 재가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 대통령은 24일 특검후보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검후보 추천 의뢰서를 이날 오후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전날 특검 임명 요청서를 청와대에 보내자마자 하루만에 신속히 재가한 것.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5일 이내에 특검 후보를 각각 1인씩 추천하고 다시 3일 이내에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이명박 전 대통령 성명 강력 질타와 관련, "그동안 정부를 책임지는 책임감 때문에 인내했다. 그러나 금도를 넘어섰다. 인내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내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 편가르기를 심각하게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정부가 모든것을 인내할 수는 없다. 특히 이 정부는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 명령에 의해 탄생했고 그 국민 명령을 시행하는 중"이라며 "그 와중에 오히려 대통령의 정부 입장이 나가는 파급력보다, 해서는 안될 말을 해서 하는 파급력이 훨씬 더 강한 거 아니겠냐"며 거듭 MB를 질타했다. 그는 "이것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국가혁신이란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빨리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혼란을 줄이는 일이라 본다"고 덧붙였다.그는 MB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불행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며 "거기에 어떤 정치적 고려를 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그는 문 대통령 질타가 검찰수사 가이드라인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말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라며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주기 위해 꼼수를 쓰지 않는다. 언론인 여러분도 문재인 정부가 왜 그렇게 직접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느냐며 혼선, 엇박자라고 비판하지 않냐"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자유주의,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렇게 가야하는 게 우리 역사가 빨리 가는 방법이란 정부의 신념이 있다"며 "그것도 대통령 철학"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적폐청산'을 언제까지 할지에 대해선 "이 문제는 칼로 무자르듯 딱 나누는 건 아니고 동시 진행된다. 상당 부분 민주주의 근간, 국가 혁신을 이루는 일을 많이 해왔기에 올해 그 작업들 병행하며 성과내는 일에 집중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걸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도 단정적으로 딱 부러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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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27일 김정남 피살과 관련 "북한 보위성과 외무성이 직접 주도한 테러사건으로, 국가가 주도한 테러"라고 밝혔다.이병호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처음에는 정찰총국에서 했다고 발표됐는데 실제 말레이시아 경찰이 조사하고 국정원이 분석한 결과, 국가보위성이 주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철우 정보위원장이 전했다.국정원은 북한 내부 반응에 대해선 "북한은 김정남의 존재를 잘 몰랐는데 북한 상류층으로 (김정남 암살 소식이) 흘러들어가면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며 "김정남이 김정일의 맏아들이란 것을 처음 안 사람들이 많다. '김정은이 아무리 (그래도) 형제를 암살할 수 있느냐'며 비교적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일반 북한 주민들은 아직도 김정남의 존재를 모르지만 전파가 서서히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국정원에 따르면, 암살조직은 암살조 2개조와 지원조 1개조로 편성됐고, 암살조는 베트남-인도네시아 여성 포섭 후 암살 실행을, 지원조는 김정남 동향 추적을 담당했다. 암살조에는 보위성 및 외무성 요원이 포함됐고, 말레이시아 북한대사관 보위성 주재관이 지원조에 속해 김정남의 동향을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국정원은 "북한 국가보위성에서 해임된 김원홍이 1월말까지 조직지도부의 조사를 받고 현재 연금상태에 있다"며 "보위성 부상(차관급) 등 5명 이상의 간부가 고사총으로 총살됐다. 검열이 지속되면서 실무진이 추가로 처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국정원은 북한의 추가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은 핵실험이 언제든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풍계리 2번 갱도가 동절기에도 유지-관리활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3번 갱도도 준비완료상태로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아울러 영변원자로에서 지난해 플루토늄 10여kg을 생산했고, 올해 말부터 추가 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국정원은 또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중단 여파에 대해선 "북한의 작년 외화수입인 33억8천만달러 중 23%에 해당하는 7억8천만달러가 손실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고용은 30여만명 감소, 국내총생산(GDP)은 2.5%포인트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20일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과 경유값이 세계적으로 싸다며 인상 방침을 밝혔다.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 "지금 우리나라가 산업용 전기 요금이 세계적으로 싸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산업,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싼 에너지를 공급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가 돼버렸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것을 바꿔나가야 우리가 G7 선진국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라면서 "그런 점에서도 산업형 에너지 가격을 경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그것은 탈원전 정책이 아니어도 필요하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분명히 했다.그는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는 경유값 인상 논란과 관련,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선진국들에 비해서 경유가 싼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것이 미세먼지를 증가시키는 한 원인이라는 점이 밝혀진 이상, 경유 사용을 우대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형식"이라며 휘발유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할 것임을 시사했다.한편 그는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이행을 위한 178조원의 재원조달과 관련해선 "아주 크게 조세 부담을 늘리지 않더라도 재정의 적극적 운영을 통해서 5년 정도면 178조는 어느 정도 조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물론 조세 부담은 높여가야죠"라며 부자증세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그는 "조세부담률이 참여정부 후반부에 21% 정도 됐거든요. 그것도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낮은 수준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18%대로 떨어져 있다"며 "그런 점에서 나라가 제대로 기능하고, 경제, 사회정책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잡아주려면, 그런 단계적으로 조세 부담을 올려가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조세를 하는 우선순위는 고액재산가나 법인에 대한 세금을 높여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분배 구조를 개선시키는 일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오는 2020년까지 북핵 폐기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목표 설정에 대해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모든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압박과 제재, 그리고 대화, 이 두 가지 수단을 동시에 잘 이용해서 북을 설득해서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하겠다, 그런 의지 표명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해명했다.자유한국당은 6일 홍준표 대표의 대선공약이었던 유류세 인하, 담뱃값 인하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공약으로 발표되었던 20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인하, 담뱃값 인하 문제도 구체적인 현재 법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홍준표 대표는 대선 당시 "배기량 2000cc 이하 전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 경기 활성화 기반을 만들겠다"며 "담뱃값은 2천원을 내려 인상 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이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과 관련해선 "'졸속원전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를 학계, 전문가 등으로 해서 18명을 구성했고, 어제 1차 회의를 개최해서 원전 문제, 에너지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어제는 60개 대학, 417명의 교수가 국회 정론관에서 문제점 지적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졸속중단으로 인한 매몰비용을 포함한 2조6천억원의 손실 문제, 5만명에 이르는 실업자 문제 등 종합적 대책마련을 위해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30일 자신이 2014년 세월호 사건 수사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5.29.)와 오늘(5.30.) 한 언론에서 2014년 세월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제가 검찰 수사팀을 상대로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6.4. 지방선거를 의식해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등 내용의 보도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당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지방선거 관련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미 검찰의 수사,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 등을 통해서도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저는 이러한 잘못된 보도에 대해 이제는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취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새누리당이 13일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정식 개명했다.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제15차 상임전국위원회와 제7차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당명을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변경하는 당명개정안을 가결했다.이로써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개명한 이래 정확히 5년 만에 탄핵 사태를 맞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박 대통령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한 모양새다.자유한국당은 약칭을 '한국당'으로 하기로 했다. 자유당이라 할 경우 이승만 전 대통령과 함께 몰락한 자유당이 연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국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가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당이 단합해 보수개혁을 이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우택 원내대표도 "반드시 보수정권을 창출해야 한다"며 "새로 출범한 자유한국당이 그 역할을 최선두에 서서 해나가야 한다"고 정권 재창출을 호언했다.그는 또한 “대선 전 개헌을 반드시 이루고 권력욕만 가득차서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들과 싸워 21세기 국민 헌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유엔 인권결의안을 북한에 물어보는 무책임한 극진 좌파세력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이 부회장의 구속이 가뜩이나 얼어붙은 우리 기업인들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더욱 꺾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법당국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경총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이건희 회장이 3년째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마저 구속된다면 삼성그룹은 심각한 경영공백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경총은 그러면서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는 정치적 강요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수사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더욱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거듭 법원에 구속영장 기각을 주문했다. 경총은 "지금 우리 기업들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촌각을 다투어 대응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가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수십년 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하락됨은 물론, 기업의 존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구속수사로 이어진다면 해당 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의 국제신인도가 크게 추락해 국부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대한상공회의소도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명의로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CEO를 구속 수사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불구속 기소를 호소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파문을 일으킨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7)씨가 횡령 등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가 집행정지 중 병원에서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7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최씨는 전날 오후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최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의 회삿돈 430억여원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그는 오른쪽 눈 녹내장 수술을 했다며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선처를 호소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2심 진행 중이던 1월부터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후 지난달까지 6차례 연장됐다. 최근 다시 연장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최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김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를 매개로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기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최규선 게이트'를 일으켰다.2002년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이 확정됐는데, 당시도 그는 백내장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처분을 받고 병실에서 회사 경영을 하기도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주거 제한지를 벗어나 사업차 이라크를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그는 출소 이후 재기를 모색했지만, 2008년 해외 유전개발 사업 과정에서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여러 차례 수사 대상에 올랐다.법정 구속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또 다른 회사의 대출금 상환용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사드에 대한 한반도 주변국들의 냉정한 시선을 촉구한 것인데 이를 사드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도한 일부언론의 과장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말 요지는 사드는 미사일 방어무기에 불과한데 정치외교적으로 지나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사드에 대한 정치적 과잉상태가 한미, 한중, 미중간 군사외교적 갈등 관계로 부각되고 그럴수록 남북 긴장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쟁을 막기 위해 한반도의 긴장을 낮춰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를 위해 제재와 압박 뿐아니라 더 많은 지혜를 짜낼 때이고 외교적 수단을 총둥원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는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사드만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고 사드가 없다고 70년 한미동맹이 깨지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70년 역사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한 필사적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의당은 14일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만큼 자신이 지은 죄를 남김없이 실토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10년을 숨죽이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이 전 대통령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는 아리송한 말을 꺼냈다"며 "더 이상 권력형 비리는 없어야 한다는 것인지 정치보복이라는 것인지 매우 의뭉스러운 말이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겠다는 태도"라고 힐난했다. 그는 "오늘 이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나서서 검찰 출두를 하는 동안 흔한 지지자들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전에 검찰 조사를 받은 측근들은 이미 돌아선지 오래"라고 비꼰 뒤, "이 모든 것이 이 전 대통령이 그간 쌓은 악행에 대한 업보다. 자신의 죄와 함께 살아온 삶 역시 함께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 "검찰은 오늘 조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모든 죄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좌고우면말고 구속수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과 관련, "담담하게 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이 문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너무 정무적 판단을 하지 말고 담담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생각해보자는 것"이라며 부연설명한 뒤, "조만간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 배제' 지시가 박 후보자 임명 강행 가능성도 열어놓은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특히 청와대 관계자가 박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린 청문회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야당들의 인사검증라인 문책 요구도 일축,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그는 "박 후보자가 갖고 있는 창조신앙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라는 새 부서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이 해야할 국가지원 등 할 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거의 방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청와대는 그분의 창업능력과 살아온 경험을 보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다만 국회가 그 부분도 무능력하다고 결론이 났다 해도 적어도 균형있게 청문회 과정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청문회 과정이 사람 머릿속 성향을 검증하는 데 너무 할애됐다"고 거듭 '뉴라이트 사관' '창조과학' 검증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야당들의 인사검증라인 문책 요구에 대해서도 "문책으로 가야할 부분인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부적격 결론을 내렸으니 의회를 존중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물론 존중하지만 박 후보자 검증은 후보자의 정책적 능력과 역량에 대해 덜 검증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박 후보자를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인사라인을 문책해야 한다는 전제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문책을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최저임금'을 '최소임금'으로 말하는 등 정책적 역량도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자기가 안하던 분야에 대해 용어 자체를 헷갈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역량 전체를 일반화해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여권의 박 후보자 사퇴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연계 주장에 대해선 "지금 상황에선 여야간 진척되는 논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별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그는 박 후보자 거취 결정 시기에 대해선 "청와대는 당분간 상황과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당분간'이라는 말 속에 여러가지 의미가 담겨있다"며 "통상 당분간은 하루이틀 이상을 의미하지 않나"라고 말해, 장기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다녀온 뒤인 내주말께나 거취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수석 전략가 베넌의 가벼운 발언으로 3일만에 경질되었다는 보도입니다. 이것이 인사"라고 강조했다.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살충제 달걀로 일파만파, 국민은 정부의 발표를 불신합니다"며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정조준했다.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임명 당시부터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라며 "이제 식약처장은 국민불신 처방 차원에서 경질되어 약국 처방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라며 약사 출신인 류 처장의 즉각 경징를 촉구했다.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국민불신이 쌓이면 탕평인사 하셨다는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으로 나타납니다"라고 경고했다.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6일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수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수사도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수사와 특검수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법 위에 군림했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무너진 국가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이라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되었고, 김기춘 비서실장ㆍ조윤선 문체부 장관ㆍ안종범 수석ㆍ문형표 전장관도 구속되었습니다. 공범은 물론 종범도 구속되어 있는데,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법의 지배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거듭 박 대통령 강제수사를 촉구했다.그는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일은 무너진 국민주권주의ㆍ법의 지배ㆍ민주주의를 다시 세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가치 아래서 국민통합을 이루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일의원연맹 일본측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양국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한국인들의 기대와 거리가 먼 것이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 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한 일본측 대표단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일본 대표단은 이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는 이미 이뤄진 것이고,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 일본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취지로 불만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자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며 "한국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그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왜 그 시기에 할머니들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래서 그 합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외교부의 TF가 활동 중인데 그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라며 "일본이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나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공동선언의 취지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접견에는 누카가 회장을 비롯해 가와무라 다케오 간사장, 우오즈미 유이치로 부간사장, 다케모토 나오카즈 경제과학기술위원장, 하쿠 신쿤 사회문화위원장, 카사이 이키라 법적지위부위원장, 나카가와 마사하루 운영위원장, 코쿠타 케이지 상임간사, 이토 신타로 사무국장, 이토 타다히코 사무국 차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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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61)씨는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의 존재를 알았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도 최씨를 안심시키면서 태블릿의 행방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이처럼 최순실, 고영태, 노승일씨 등 한때 '동지'였다가 지금은 '적'으로 갈라선 관련자들의 입장이 언급된 대화가 통화녹음 파일을 통해 일부 드러나 주목된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최씨와 노승일 부장 사이의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했다.이 파일은 앞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분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통해 한 차례 공개된 바 있다. 녹음이 된 날짜는 지난해 10월 27일로 최씨 귀국 직전이다.

파일에서 최씨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금 누가 장난을 치는 것 같아. 누가 컴퓨터를 그 쪽 책상에…응? 고 이사(고영태 지칭)한테 들었어?"라고 노씨에게 묻는다. 최씨가 말한 '컴퓨터'는 태블릿PC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도를 통해 태블릿PC의 존재와 내용이공개된 뒤 상황이 악화할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에 노씨는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며 최씨를 일단 안심시켰다.최씨는 이후 또다시 "유 부장(류상영 더운트 부장)하고 그 타블렛을 우리 블루케이가 사무실에 놔뒀잖아. 거기다가 애를 이거 올려놨다고 할 것 같더라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XX가 그걸 가져다 놓고서 짜 가지고 그렇게 하려는 것 같아"라고 말했다.이는 최씨가 태블릿PC의 존재를 알고 있고, 이를 사무실에 놔둔 사실도 있다는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다만, 그 이후 누군가 태블릿PC를 어딘가에 "올려"놓거나 "가져다 놓"고선 "짜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것 같다고 최씨가 의심한 것으로 보인다.최씨는 그동안 검찰 수사 등에서 태블릿PC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것도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만약 여기서 등장한 '컴퓨터'나 '타블렛'이 문제의 태블릿PC가 맞다면 최씨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이 XX'로 표시된 인물이 태블릿PC를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갖다 두고선 뭔가 계획을 꾸민다는 의심을 드러내보여 최씨와 고영태씨, 노 부장, 류 부장 등 각 관련자들 사이의 불편한 관계를 내비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아울러 최씨는 '의상실 내 폐쇄회로(CC)TV 화면이 TV조선에 유출된 것을 두고도 "의상실 그거는 누가 한거냐"고 묻는다. 이에 노 부장은 "모르겠습니다. CCTV 가지고 그건 아닌 거 같고요. 걔네들이 어떻게…고(영태)가 같이 했다고 한 거지"라며 "제가 나가고 ○○○이 들어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기자한테 자료 넘겼다고 했거든요"라고 답한다.그러자 최씨는 "정신 바짝 차리고 걔들이 완전 조작이고, 이거를 훔쳐가려고 그랬다고 몰아야 하고…"라고 '지침'을 내렸다. 최씨는 "이것들이 아주 짰다. 수작을 부린 것 같다"며 "나도 검찰에 가면 구속될지 모른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최씨 측은 법정에서 파일이 공개되자 "녹음 전체를 여기서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최씨 측은 이 녹음파일에 관해 노씨와 고씨 등이 자신에 대한 협박용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노 부장은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최씨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승일 부장과 고영태, 류상영씨 등이 '게이트를 만들겠다, 녹음파일이 있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검찰 질문에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자유한국당이 이인제 전 최고위원을 충남지사 후보로 전략공천할 것으로 알려져 충남지사 예비후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용선 충남지사 예비후보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신인을 배제한 채 기존 정치인 중에서 전략공천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라"며 이인제 전략공천설에 반발했다. 그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한국당에 입당했지만 아직 용기 있게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정정당당한 경선을 통해 충남의 명예를 바로 세워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국당 당원 20여명도 지난 24일 당 공천관리위원장인 홍문표 사무총장의 사무실을 찾아 "이인제 전 의원을 전략공천하려는 움직임은 최근 회복되고 있는 충남지역 당 지지세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후보 공천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당원들이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충청권 한국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쟁력이나 인지도에서) 이 전 최고위원과 정 예비후보의 차이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며 "경선을 하려면 절차와 비용이 드는데 이번 지방선거 후보는 경선까지 필요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전략공천을 기정사실화했다.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앞서 2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근거로 삼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은 대법원 취지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작성자가 법정에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윗 계정을 1심(175개)보다 많은 391개로 인정하며,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2012년 8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후 게시한 정치 관련 글들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며 선거 중립을 헌법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정면 위반해 정치 관여를 하고 나아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어 "국가 기관이 이처럼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 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정원의 이런 활동은 여론 왜곡 위험성을 높이고, 국가 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한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박근혜 정권 초기인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글을 1심보다 폭넓게 인정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결론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파기환송심 재판은 그후 2년여간 25차례에 걸쳐 지리하게 진행됐다. 이 과정에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 전 원장이 취임한 지난 2009년 이후 국정원이 주요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 원 전 원장에게 치명타를 가했다.정의당은 2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선출과 관련, "최근 국민의당은 대선 제보 조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방향을 잃고 좌초 위기에 휩싸였다. 안철수 대표가 지난 위기를 잘 극복하고 국민의당을 건강한 야당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당은 불의한 정권을 몰아냈던 작년 촛불혁명을 함께 이끈 주역 중 하나"라면서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바로 설 때 문재인 정부 역시 중심을 잃지 않고 올바른 개혁을 추동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개혁 동참을 주문했다.그는 "국민들은 우리 정치지형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왔던 안철수 대표의 지난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들의 마음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는다면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손을 내밀어 줄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대한 당내 반발이 거세자 “말 그대로 잠정”이라며 진화에 부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1만2천명이나 9천475명이나 뭔 차이가 있나. 변한 게 없다”, “전부 다 양보했다”며 자신을 성토하자 “잠정합의가 이뤄져야 국회 예결위 소소위에서 이뤄지는 활동이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잠정합의를 먼저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 “한국당은 8자가 들어가든 9자가 들어가든 동의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나중에 국민의당에서 9천450명을 불렀다”며 “합리적 기반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가져와서 흥정하듯 하는 공무원 증원은 정말 부끄러운 숫자”라고 비난했다. 그는 최저인금 인상 보전과 관련해선 "3조원 이상은 지원해줄 것 없다는 것으로 묶어놓고 근로장려세제(EITC), 사회보험료 등으로 환원해 나가야 된다는 원칙 하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말은 유보라고 되어있지만 동의해줄 수 없었다”며 “2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10%에서 8%로 2%포인트 낮추자, 안되면 1%포인트라도 내리자고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두 당이 이걸 받지 않고 정부가 요구한 3천억원 구간을 받았다”고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그는 비공개 의총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8시부터 전개되는 예결위 소소위에서의 삭감과 증액, 세부사항을 총정리해 나오는 결과를 갖고 내일 아침 9시 반 의총에서 다시 한 번 예산안을 받을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가지(공무원 수 증원 문제·법인세 인상) 항목에 대해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으므로, 전반적으로 다른 합의 사항도 무효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또 한 가지는 두 가지 항목에 대해 합의가 나오지 않았으니 본회의에 들어가서 반대토론을 하고 표결 또는 퇴장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그러나 한국당이 반대표결을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찬성한만큼 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통과는 이미 기정사실이 된 상태다.미국 국방부 관리는 1일(현지시간) 경북 성주에 긴급 배치된 사드와 관련, "현재 가동 준비가 갖춰진(now operational)" 상태라고 밝혔다.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이날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것(사드)은 초기 요격(initial intercept) 능력에 도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사드가 현재 가동 준비가 갖춰진 상태라고 밝힌 미국 국방부 관리 발언을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 "초기 운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1일 "김정은이 계속해서 만약 지금 ICBM 발사를 계속하면서 6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것은 소형 경량화에 도달했을 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된다"며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했다.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시간은 지금 북한 편이다. 계속해서 북한의 핵이 진전된다고 하면, 만약 6차 핵실험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거듭 6차 핵실험을 우려했다.그는 "그 전이라도 국제 사회의 압박과 (함께), 또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서 대화해서 미국 정부가 제안한대로 핵을 동결하도록 그런 대화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유엔안보리 제재를 특히 중국이 강하게 동참해서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은 미국과 똑같지 않나"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틸러슨 국무장관도 매티스 국방장관도 압박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심지어 전쟁은 하지 않고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까지 미국 정부에서도 하고 있다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궤를 같이 해서 압박과 대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감쌌다.자유한국당은 30일 창원시장으로 전략공천한 조진래 전 경남 정무부지사를 경찰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소환조사하려 하자 또다시 정치탄압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다. 경남테크노파크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남지방경찰청은 조만간 조 전 부지사를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남도청은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이에 경찰은 부정채용 의혹을 받은 당사자들과 경남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 2013년 조진래 전 부지사가 채용비리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 조만간 조 전 부지사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의 공천이 발표된 날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정치 경찰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아연실색했다"며 "창원시장 후보를 발표한 오늘 경찰은 또다시 우리당 후보를 소환 조사한다고 한다"고 반발했다. '6·13 정치공작 진상조사위'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도 "울산에 이어서 경남지방경찰청도 정치탄압, 야당탄압이 극심하다"며 "우리가 많은 정치탄압을 받는 것 같다. 결연히 대처해야 할 시점"이라고 성토했다. 심재철 의원은 "경남 의원님들 한번 안 쳐들어갑니까? 경찰청 한번 쳐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외치기도 했다. 정태옥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천, 양산, 울산에 이어 창원까지 안면몰수하고 닥치는대로 경찰의 칼을 들이대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젠 공천발표하기가 두렵다"며 "공천 발표하는 날마다 공천자를 난도질하는 것은 군부독재 시절에도 없던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측은 3일 중국의 전방위 사드배치 보복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우리 기업과 국민에 대한 압박과 위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문재인 캠프 측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드배치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한반도 긴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코 우리 국민과 기업에 보복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정부의 사드배치 강행 방침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 보복 조치가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 기업에 대한 보복에 이어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사드 기지에 대한 '외과 수술식 타격'을 언급하며 군사적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과도하다"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사드 배치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한반도 긴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결코 우리 국민과 기업에 보복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사태의 근원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관련국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29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체성 및 역사성은 천지 차이"라며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안에 대한 양당의 정체성 차이를 조목조목 열거했다.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 이면 합의에 대해서도 안철수 대표는 파기를 주장하지만, 유승민 대표는 외교 문서를 왜 공개하느냐고 정반대"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박근혜 개성공단 불법 폐쇄 지시 통일부 조사 발표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의 논평은 ‘기가 막힌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주장하고, 바른정당은 ‘통일부 발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합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명분도 실리도 없는 합당이 불가하지만 설사 합당을 한다해도 사사건건 충돌"이라며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은 ARS 전화 한통으로 이러한 차이가 극복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그는 "살아온 길이 다르면 가야할 길도 다릅니다"라며 "오늘부터 이틀간 ARS 투표 거부해서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지키고 당을 사수합시다"라며 ARS 투표 거부를 촉구했다.미국과 북한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비밀리에 실무적 성격의 직접회담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CNN 방송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CNN은 이 회담 상황을 잘 아는 복수의 정부 관료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상당히 기대되는 정상회담 (준비가) 진척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CNN이 인용한 관료들에 따르면 국무부 장관에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CIA 내부의 전담팀을 이끌고 비공식 정보 채널을 통해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또 미국과 북한의 정보당국 관료들이 정상회담 장소를 확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고 심지어 제3국에서 만나기도 했다.아울러 북한 측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용의를 한 번도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락한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기꺼이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이 관료들은 전했다.북한은 현재 수도 평양에서 회담을 열자고 밀어붙이고 있으며,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도 가능한 장소 중 하나로 거론됐다고 한다.정상회담 장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뒤에 회담 날짜를 결정하고 의제도 더 상세하게 논의될 예정이다.이 실무회담은 정상회담에 앞서 폼페이오 국장과 그의 협상 카운터파트인 북한 정찰총국장과의 회담을 위해 사전에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라고 이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정보당국 간 채널을 활용해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이유는 폼페이오 국장이 아직 국무부 장관에 취임하지 못한 채 미 의회의 인준 절차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폼페이오에 대한 상원의 인준 과정은 몇 주 내로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CNN은 "이번 주말 트럼프 대통령은 지인들에게 그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일정표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관료들은 CNN에 "현재 목표는 5월 말 또는 심지어 6월"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북한이 준비 회담에 참여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 진지하다는 점을 더욱 자신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CNN에 따르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모든 사안은 폼페이오 국장과 함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내정자가 지휘할 전망이며, 매슈 포틴저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부처 간 실무 조율 역할을 맡는다. 국무부에서는 수전 손턴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가 현재는 지휘 책임을 지고 북한정책 특별대표 대행인 마크 램버트 한국과장이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 당국자들과 직접 협상을 한다.민주평화당은 11일 "김기식 금감원장이 공직사회의 도덕 기준을 새로 쓰고 있다"고 힐난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 눈높이는 해임인데,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관행 운운하며 ‘김기식 일병 구하기’를 넘어 국회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찍고 있다"며 "반복된 피감기관 지원 외유, 후원금 처리 방식, 연구소 운영 방식 등 지금 제기된 의혹은 결코 국회의 일반적 관행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그는 그러면서 "김기식처럼 살면 인사청문회도 통과할 수 없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가만 두지 않는다"며 "왜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가"라고 반문했다.그는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기준과 진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김기식 문제로 국정 운영이 흔들리고 국회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국민들은 ‘김기식답게, 대통령 문재인답게’ 결자해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김 원장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바른정당은 19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과 관련,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을 검찰 조직 내 최고 요직이라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함으로써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이해된다"고 긍정평가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나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의 역할이 최순실게이트의 추가수사 및 부정부패 척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검사의 지금까지의 경력을 볼 때 이러한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검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또한 검찰의 기존 인사시스템을 벗어난 이러한 인사가 윤석열 검사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고위 검찰 간부들의 물갈이를 위한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과거 정권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른정당은 향후 검찰인사에서라도 이러한 우려와 의구심이 제기되지 않기를 바라며 파격적인 이번 인사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지 조심스럽게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12일 '제보 조작' 사태와 관련, "국민의당 대선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조작 사실이 드러난지 16일만에 늑장 사과를 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번 제보 조작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처음에 소식을 들었을 때 저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무엇보다 저를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숙여 사과드린다. 선거 과정에서 묵묵히 헌신해주신 당원 여러분, 동료 정치인들께 사과드린다.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그는 늑장 사과 이유에 대해선 "저는 지금까지 검찰수사를 지켜보며 깊은 자성의 시간을 보냈다. 더 일찍 사과문을 발표하라는 요청도 많았지만, 검찰수사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검찰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당이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제보 조작 사태가 발발한 원인에 대해선 "신생 정당으로서 체계를 제대로 잡지 못한 한계도 갖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검증 부실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의 책임에 대해선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도 모두 저의 한계이고 책임"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정치인으로 살아온 지난 5년 동안의 시간을 뿌리까지 다시 돌아보겠다"며 "원점에서 저의 정치인생을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존폐 위기에 몰린 국민의당에 대해선 "이번 사태로 존폐 위기로까지 내몰린 국민의당도 혼신의 노력을 할 것이라 믿는다"며 "다당제를 실현해 주신 국민들의 뜻을 준엄하게 받들어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리라 믿는다. 실망과 분노는 저 안철수에게 쏟아내시고 힘겹게 만든 다당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그는 "지금까지 항상 책임져 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반성과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돌아보고 또 돌아보겠다"고 말했다.그는 입장문 발표후 일문일답에서 제보조작 개입 여부에 대해선 "기자회견 당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뚜벅이 유세 중이었다. 그때는 이제 인터넷 생중계가 거의 24시간 제 주위에 계속 붙어 전국에 생중계됐다"며 "그래서 그걸 본 모든 국민들은 다 알 것"이라며 무관함을 강조했다.그는 정계은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겠다"며 즉답을 피해, 정계은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표기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를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 정신을 존중하고 선언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후속 조치로 분석된다.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국방부가 올해 하반기 발간 예정인 '2018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돼 있다. 이 문구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2010년 말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등장했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발간하는 정부의 공식 책자에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채 북한군과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적대 행위 해소 조치들을 협의해 나간다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적이라는 표현 대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적'으로 표기된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군사적 위협' 등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른 관계자는 "2004년이나 2008년에 발간한 국방백서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참여정부 시절 발간된 2004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기했다. 2008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지로 위협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 것도 '적'이라는 표현 삭제 검토의 한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016년 국방백서에 '적'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이란 단서를 달았다"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선 국면을 보면 당시 국방백서의 단서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했다.국방부는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자,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주적' 표현을 처음 사용해 2000년까지 유지했다.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적 표현이 쟁점화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이를 삭제했고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 등으로 대체했다.

중국은 6일 미국이 340억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예고한대로 동일한 규 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동일한 보복관세를 매기며 반격에 나섰다.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중국 상무부 대변인과 관세세칙위원회, 해관총서가 입장을 표명했듯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 조치를 함에 따라 중국도 미국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이미 발효했다"고 밝혔다.중국은 대두 등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을 포함한 340억달러 규모의 545개 품목에 대해 이날 정오부터 관세 부과에 돌입했다. 이들 품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표밭의 주요 상품들이다.나머지 160억달러어치 114개 품목에 대해선 미국이 예고한대로 2주내에 보복관세를 가하면 즉각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상은 화학 공업품과 의료 설비, 에너지 제품 등이다.루 대변인은 "미국의 이번 잘못된 행동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했다. 전세계 무역질서에 타격을 줄 것이며 전세계 시장도 요동시킬 것"이라며 "중국은 WTO에 유관 상황을 통보하고 세계 각국과 함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수호할 자신이 있다"고 호언했다.그는 "우리는 유관국과 경제무역 갈등을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유관국도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어떠한 일방적인 압박의 시도도 헛된 것이며 이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미국에 경고했다.여야는 19일에도 추경 협상을 이어갔지만, 공방만 되풀이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4당 간사 회동을 갖고 추경 심사 재개를 위한 예결위 조정소위 개회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야3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제안한 추경의 공무원 채용 목적 80억원을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전용하는 우회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김도읍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지금 하는 얘기는 80억원은 삭감하는 대신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80억원 뒤에 수백조원이 딸려가는 이 예산을 지금 지급하면 안된다"고 단언했다.황주홍 국민의당 간사도 "목적예비비가 됐든 금년 본예산에서 사용하는 것이든 둘 다 안된다"라며 "각 당 지도부와 간사들이 의견을 조율해보고 대타결을 위한 휴지기를 갖자고 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추경의 80억원은 일단 승인하면 통제없이 (정부) 마음대로 쓰는 것이니 반대한 것이고, 500억원은 예비비 성격 요건에도 맞아야겠지만 부대조건을 엄격하게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선 그정도까지 반대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중장기 공무원 수급계획을 제출해 예결위 승인을 받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걸기도 했다.그는 자당이 이미 공무원 채용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이 편성돼있다는 이유로 공무원 추경 삭감을 주장했던 데 대해선 "(목적예비비는) 작년 12월에 본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치적 타협이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을 늘린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한편 정부조직법은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하고 있는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관련 상임위원들로 특위를 구성해 오는 9월 말까지 논의하고, 나머지 부분만 처리하는 절충안이 대두되고 있다.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8월 2일까지 추경과 정부조직법 협상이 이어질 것을 고려해 소속 의원들의 외유 일정을 점검하는 등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4세 아동이 덜 익힌 고기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렸다고 가족들이 주장하는 가운데 회사 해명과 달리 '패티가 덜 익을 수 있다'는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이 나왔다.전·현직 맥도날드 근무자들은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할 때 종종 덜 익은 패티가 나왔다"며 "체크리스트에 조리 상태가 정상으로 기록되고 수백개가 정상이더라도 일부 패티는 덜 익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체크리스트가 정상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덜 익은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맥도날드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증언이다.최근 맥도날드 버거를 먹고 HUS(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어린이 가족이 검찰에 맥도날드를 고소하자, 맥도날드 측은 당일 해당 매장의 식품안전 체크리스트는 정상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2004년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부점장까지 10년간 근무한 전직 직원 박모(33·여)씨는 "형식적 체크리스트만으로 패티가 덜 익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없다"며 맥도날드의 해명에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매일 아침 그릴과 패티의 온도를 측정하고 체크하지만, 온종일 그 온도가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일부 직원은 체크리스트를 대충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박씨는 또 근무 기간 덜 익은 패티 때문에 고객의 교환 요청을 받거나 제품을 폐기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증언했다.박씨는 "고기 패티 속이 덜 익어 교환을 요청하는 고객이 있어 교환해준 적이 있다"며 "아르바이트생들이 '패티가 덜 구워졌다'고 보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그는 "조리기가 오류가 나거나 패티가 그릴 밖으로 삐져나올 수도 있고, 패티와 그릴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기기도 한다"며 덜 익은 패티가 나오는 경위도 설명했다.서울의 한 맥도날드 직영점 직원인 A씨 역시 "미숙한 아르바이트생이 패티를 넣다 보면 그릴 틀에서 벗어날 때가 있다"며 "손님이 바쁜 시간에는 패티 일부가 안 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A씨는 "매니저가 맨눈으로 패티를 확인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다"며 "체크리스트에 정상으로 표기됐다는 것이 패티가 덜 익을 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11년간 맥도날드에서 일하며 지점 매니저까지 맡았던 B씨는 "패티가 덜 익어서 폐기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며 "기계로 조리하다 보니 완벽하게 다 구워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맥도날드 측은 패티가 덜 구워질 수 있는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덜 익은 패티가 고객에게 전달될 확률은 낮다고 주장했다.맥도날드 관계자는 "패티가 안 익으면 맨눈으로 빨갛게 보이고, 패티가 덜 익혀졌을 경우 폐기하라는 교육도 한다"며 "조리기의 열과 압력으로 굽다 보니 겉이 익었는데 속이 안 익을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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