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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안룰렛시나리오

러시안룰렛시나리오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명 부장판사는 우선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됐으며,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최 대표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이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최 대표에게는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대표는 2017년 7월 블루코어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천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74억5천500만원 납입을 약정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코링크의 또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인수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대표는 그러나 대부분의 돈을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측이 회수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비례대표를 원하는 것은 과욕"이라며 비례대표로 출마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광주방송 '정재영의 이슈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숫자라 많이 줄었고, 좋은 인물이 많이 영입이 되고 있기에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서울 종로 출마 여부에 대해선 "그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있지만 당과 구체적 협의를 아직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맞대결 성사 여부에 대해선 "제가 상대를 고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상대가 누구라도 도망갈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라고 정면 승부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지금 검찰개혁은 절제되고 때로는 견제 받는 검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면서도 절제된 법 지행을 해야하는, 상충할 수 있는 두 가지 요구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한다"며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권이 엄정하게 행사돼야 하지만, 지나친 인신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은 인권 침해나 기본권의 제약이 될 수 있기에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도 17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퇴했다.한국노총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5명이 모두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4명도 전날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반발하며 사퇴를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공익위원들은 협상 막바지에 대폭적인 양보안을 제시한 노동계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용자안에 표를 던짐으로써 최악의 결과가 나오도록 했다"며 정부측을 성토한 뒤, "금번 최저임금 결정안이 절차와 내용에 심대한 하자가 있기에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한편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2.87% 인상 등에 반발해 예고한대로 18일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컷오프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15일 탈당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자, 해당 지역구(서울 동대문을)에서 경선을 준비중인 장경태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37)이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이 동대문을을 '청년 우선 전략선거구'로 지정한 까닭에 김현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책추진단 부단장 간 경선을 앞두고 있는 장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민병두 의원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님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다. 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19, 20대 재선에, 서울시장 경선후보에,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모셨다"면서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렸으면,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그는 그러면서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조치에 한국을 배우겠다는 나라가 늘고 외신도 칭찬일색"이라며 "국민적 지지와 응원이 커가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으면서까지 개인적 마음을 채우려는 행동에는 동대문 주민께서도, 당원께서도 외면할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아울러 "2016년 20대 총선 이후 탈당 및 해당행위 주도자는 단 한 명도 복당시킨 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이태원 클럽 관련 전체 확진자수는 오전 10시 기준, 85명이고 서울 확진자수는 51명"이라고 밝혔다.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서울에서 51명이 발생했으며 경기에서 20명, 인천에서 7명, 충북에서 5명, 부산에서 1명, 제주에서 1명이 확진됐다"고 전했다.질본이 오전 8시 현재 79명이었다고 발표했던 것을 고려하면, 불과 2시간새 또다시 6명의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된 것.특히 수도권에서만 78명이 발생하면서 우려했던 '수도권 집단감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양상이다.박 시장은 또한 "지금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확보한 명단 총 5천517명 중에서 2천405명은 통화가 됐으나, 3천112명은 불통상태"라며 "이는 일부러 전화를 피하거나,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검사 불응자들로 인해 사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그는 성소수자 등이 검사를 기피하는 것과 관련해선 "검사 대상자들이 신분노출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본인이 원한다면 이름을 비워둔 채 '용산 01'과 같이 보건소별 번호를 부여할 것이며, 주소와 전화번호만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그러면서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에게 즉각 '검사 이행 명령'을 내린다"며 "서울시로서는 이태원클럽 관련한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검사를 받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강제적 조치도 병행해서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태원 클럽에 다녀갔는데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박 시장은 또한 유흥업소 영업정지를 하자 강남, 신촌, 홍대 등의 포차가 인산인해를 이룬 것과 관련해선 "서울시는 유사 유흥업소에 대해 7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그 준수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미래통합당의 새 당명이 사실상 '국민의 힘'으로 정해졌다.통합당 비대위는 31일 오전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재로 국회에서 비대위를 열고, 김수민 홍보위원장이 최종후보로 보고한 '국민의 힘' '한국의당' '위하다' 가운데 '국민의 힘'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했다. 2위는 '한국의당'으로 알려졌다.통합당은 이날 오전 11시 온라인 의원총회를 통해 새 당명을 최종 확정한다. 이어 다음달 1일 상임전국위와 2일 전국위를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통합당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벌인 당명 개정 공모전에 1만6천941건이 응모했고, 이 가운데 가장 많은 3천328건은 새 당명에 '국민'이란 명칭이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통합당은 새 당명에 맞춘 로고를 제작하고, 여의도 당사에 입주하는 현판식까지 추석 전에 마친다는 계획이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여당이 만든 ‘검찰의 조국 수사 비판 보고서’를 전 직원에게 읽으라고 했답니다. 경찰청을 민중의 지팡이 아닌 정권만 수호하는 5공시절 치안본부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윤석열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안심했더니 민갑룡 경찰이 정치경찰 하겠다고 설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들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라며 "민갑룡 경찰이 풀어준 윤규근 총경은 윤석열 검찰이 재조사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으로 구속했습니다. 민갑룡 청장이 청와대 눈치 봐 의도적으로 윤규근 사건 축소해 덮으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검찰에 대해 "검찰은 윤규근 사건 축소은폐 의혹 엄정 수사해야 합니다"라며 "민갑룡 청장이 직권남용해 이 사건 덮으려 했는지, 청와대의 누가 그 배후에 있는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은 어떤 역할 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깨끗하게 밝혀야 합니다"라고 당부했다.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18일 "역시 박지원은 정치 9단이고 윤석열 총장은 검사 10단이더라"고 전날 국정감사에서의 패배를 인정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제가 졌지만, 전략적으로 져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날 국감에서 윤 총장은 거침없이 박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박 의원이 "범행 일시·장소·방법이 지금 정경심 교수를 첫 기소한 공소장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 이런 것은 과잉기소 아닌가"라고 추궁하자, 윤 총장은 "그게 과잉인지 아닌지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면 수사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수사 상황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고..."라고 즉각적 대응을 피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정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안 하고 기소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관계된 의원들은 경찰 수사에 응한 사람도 있지만 안 응한 사람이 더 많다. 이런 분들 기소할 건가”라고 묻자 윤 총장은 “수사를 마쳐봐야"라고 답했다.이에 박 의원이 "정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기소하고)?"라고 거듭 몰아부치자, 윤 총장은 "지금 위원님, 지금 국정 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특정인을 무슨 여론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라고 언성을 높였다.박 의원은 이에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패스트트랙에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는 것)"라고 한발 물러서자, 윤 총장은 "패스트트랙하고 저는 정경심 교수 얘기하고 왜 그런 결부가 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거듭 불쾌감을 나타냈다.박 의원이 이에 “아니 그러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데…”라고 하자, 윤 총장은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기다려주시죠”라고 쐐기를 박았다.박 의원은 18일 인터뷰에서 이같은 설전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한다, 똑똑히 한다, 맨 마지막의 말씀이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검찰로서 똑똑히 할 테니까 두고 봐라, 잠시 기다려달라.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라면서 "제가 결과적으로 보면 졌지만 속내로는 이겼다"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박 의원은 친문 일각에서 윤석열 동반퇴진을 압박하는 데 대해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윤석열 총장이 만약 여권 일부에서, 광장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왔지만 사퇴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에, 문재인 정부에게 막대한 마이너스가 온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해서 사실대로 밝히라는 거 아니냐"고 반문한 뒤, "그런데 처음에 민주당 정부, 청와대에서 잘못한 게 그거다. 윤석열 총장을 사퇴시킨다, 수사라인에서 배제한다. 여기서부터 민심은 윤석열 총장한테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저는 그러한 사태(윤석열 사퇴)가, 만약에 그러한 일이 나오면 대단히 문재인 대통령한테 불행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 내년도 예산심사 법정기한인 내달 2일까지 협상타결이 안 될 경우 전국단위 공모제 전환을 시사하며 광주시를 압박하고 나섰다.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형 일자리 공모제 전환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광주시와 노조 합의는 떡 줄 사람은 빼놓고 떡 달라는 꼴이 된 것"이라며 "정작 투자 주체는 빠지고 광주시와 노조가 일방적으로 합의하면서 기업 보고 이 합의 내용에 기업이 맞추는 모양으로 들어오라 하는 건 사실 기업에 대한 협박뿐이 되지 않는다"라며 광주시와 노동계를 질타했다.소병훈 의원은 "고용위기지역이 8군데, 경남은 6군데인데 광주형일자리 성공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이게 되면 대개 연봉이 절반 줄어도 간접시설로 보충하는 건데 다른 지역도 관심이 많다"며 "그러나 먼저 합의한 광주에서 먼저 성공해야겠다"고 광주시를 압박했다.최운열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는 명목임금이 절반 떨어지지만 실질 임금은 큰 차이를 없게 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왜 민주노총이 그렇게 나서서, 문제의 핵심이...(흩어지고 있다)"며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에 유감을 드러냈다.발제를 맡은 윤후덕 의원은 "이번 주에 타결이 안 된다면 직장어린이집이나 행복주택, 임대주택에 관한 것이나 개방형 체육시설 예산과 관련해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공모형 예산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예산은 3당 간사간 합의에 의해 마지막 예산 시트가 닫힐 때까지 증액예산에 신규예산을 넣을 수 있다"며 12월 2일 이전 타결을 호소했다.윤 의원은 비공개 발제에선 현재 광주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편성된 220억원 규모의 행복주택, 보육시설, 체육시설 등의 건립 예산을 예비비 혹은 수시배정예산으로 전환해 '전국 공모'를 통해 기업과 최종 협의를 이룬 지역에 대신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광주형 일자리 관련 합의를 이룬 데다가, 전북 군산, 경남 등 고용위기 지역의 야당 의원들도 광주형 일자리 유치에 관심이 많은 만큼 예산협상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측 관측이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 윤후덕, 민병두, 소병훈, 서형수, 김정우, 최운열, 박광온 의원이 참석했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 유치에 적극적인 전북도와 군산시 관계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의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문화재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손혜원 의원 말을 들어보면 본질적으로 복부인 행태와 다를 바 없다. 그것도 권력자가 된 복부인"이라고 힐난했다.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목포의 잠재적 가치를 인지하여 부동산을 매입했고 이를 자신과 친한 일부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것인데 이게 복부인의 행태 아닌가?"라고 힐난했다.그는 이어 "그런데 그 복부인이 권력자가 되어 정부를 압박했고 실제로 가치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라며 "과거 공직자들 부동산 비리의 전형적 스토리이기도 하다. 땅 사놓고 그곳을 개발지역으로 만들어 시세차익을 얻는 방식 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그러면서 "즉 손의원은 자신의 입으로 권력자가 된 복부인 부동산 성공 스토리를 고백하는 것"이라며 "이런 말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당당하게 하는 그 낯 두꺼움이 정말 놀랍다"고 비꼬았다.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검찰에 다섯번째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에 남편의 전격 사퇴 소식을 접하고 귀가를 요청해 즉각 귀가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정 교수는 점심 식사후 이날 오후에도 조사를 계속받던 중 남편의 장관급 사퇴 소식을 들었고, 검찰에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서 열람 없이 조사를 중단하는 만큼 추후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정 교수는 이에 오후 3시15분쯤 귀가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으로 이동했다"며 "의료진과 상의한 뒤 향후 조사 일정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금주내로 정 교수를 재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8번째로 '9.13 부동산투기 대책'이 발표됐다. 미리 알려진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높이고 대출을 차단하는 동시에, 수도권에 주택공급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하지만 이렇게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추가로 거둘 세금은 4천2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되고, 공시지가 현실화,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이 빠져 과연 1년여 새 수백조원이 폭등한 수도권의 미친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금융위 등 관련부처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세제'와 관련해선, 우선 종부세를 종전 정부안보다 강화했다.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올리고,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 세율로 중과하기로 했다.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참여정부때 3.0%보다 높은 3.2%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는 가구별 합산이었고, 지금은 개인별 합산이어서 참여정부 때보다 강하다고만 할 수도 없다.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을 포함해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김 부총리는 "원래 종부세 세수가 3천억원 정도 되는데 지난번 개편안으로 1천500억정도의 증세가 추가됐고, 오늘 발표한 종부세 개편방안에 의하면 정부 개편안 기준으로 2천700억 정도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요컨대 전년보다 4천200억원 정도 더 거둘 것이란 얘기다.'대출'과 관련해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1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나, 이사·부모봉양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다.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부부합산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금지된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에도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당초 7천만원으로 제한하려다가 반발이 크자 1억원으로 높인 것.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새로 도입된다. 이는 현재 사실상 80~9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을 절반으로 낮춘 것.임대사업자 역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하지만 시중 부동자금이 1천100조원을 넘어섰고, 돈 많은 고소득층이 대부분 대출없이 아파트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같은 근원적 조치 없이 대출 규제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볼 일이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대로 수도권 그린벨트 등을 풀어 신규주택을 대폭 공급하기로 했다.정부는 수도권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도심내 유휴부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도심 유휴부지가 거의 없어, 대부분 그린벨트가 해제될 전망이다.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자체와 절차를 진행중"이라면서 "절차가 종료되는 21일 입지와 수량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미친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를 의식한듯 "잡히지 않으면 신속하게 추가대책을 내겠다"고 말했다. '9.13 대책'은 결국 정권의 명운을 건 배수진이 아닌 셈이다.러시안룰렛시나리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김태우-신재민 파동 관련 특검-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진실에는 별 관심없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를 위한 정치공세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하든 뭐하든 달라질 게 없는데 한국당이 검찰조사 특검, 국정조사 등을 마구잡이로 다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당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전현직 정부인사 무더기 고발에 대해서도 "정쟁유발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한국당이 검찰에 고발장 제출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작년말 김태우 사건과 관해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을 고발한 바 있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고발했다"고 꼬집었다.그는 화살을 언론으로 돌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자극적 (보도)경쟁은 문제 부풀릴 뿐이다. 기획재정부도 언론의 자극적 보도가 신재민과 지인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며 "최근 의혹제기에 대해 언론이 팩트에 기반한 보도를 하길 부탁한다"며 유감을 드러냈다.김종민 의원도 "운영위를 본 분들은 다 알겠지만 별 게 없다. 운영위에서 밝히지 못했는데 특검하고 청문회한다고 밝혀질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당에서 계속 정치공세 하는건데 이런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개혁입법이나 민생입법을 위해 특검을 하든 청문회하든 했으면 좋겠다"고 가세했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이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유 전 부시장과 일면식도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역시 이번에도 유이사장은 국민 기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라고 힐난했다.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설픈 궤변으로 조국사태 판 키운 유시민 이사장이 유재수 감찰 무마 건 개입했습니다. 이제 유재수 건도 판 커질 일만 남았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유 이사장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유재수와 일면식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통화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유재수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했습니다. 조국이 유재수 뒤를 봐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유 이사장 주장대로라면 감찰 무마시킨 사람은 유재수가 청와대 근무한 사실도 알고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에는 그 기준에 부합하고 민정수석실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유재수가 사석에서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웠다고도 합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그는 나아가 "유재수 감찰 무마는 심각한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유재수 금품수수가 흔한 공직자 비리라는 유이사장 주장은 공직자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입니다. 온 국민이 다 조국일가처럼 산다고 했던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라고 힐난한 뒤, "하지만 청와대 감찰 중단은 흔한 비리가 아닙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국가의 기강과 정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윤석열 검찰이 다시 한 번 힘을 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랍니다"라며 검찰에 성역없는 수사를 당부했다.문재인 대통령은 7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 "체육계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낡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인식과 문화부터 달라져야 한다. 메달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성적이 선수의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다. 선수가 경기를 즐길 수 있어야한다, 자기극복을 위해 스스로 흘리는 땀방울은 아름답다"며 "그러나 훈련에 가혹행위와 폭행이 따른다면, 설령 메달을 딴다하더라도 값진 일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엄중처벌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피해자가 경찰과 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등을 찾았으나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스포츠 인권을 위한 법과 제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 관련부처들도 질책했다.청와대는 2일 특감반원이었던 검찰 수사관이 사망한 것과 관련, 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는 동료에게 왜 검찰이 자신을 부르는지 모른다고 말했다면서 우회적으로 검찰의 압박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고인과 울산에 동행한 행정관 A 및 다른 행정관(행정관 B)에게 했다는 말을 공개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고인은 울산지검에서 첫 조사를 받기 전날인 지난달 21일 청와대의 행정관 B에게 전화해 검찰이 "울산지검에서 오라고 한다.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우리는 울산에 고래고기 때문에 간 적밖에 없는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인은 이어 약 한 시간 뒤 A 행정관에게 전화해 "솔직히 우리가 울산에 간 것이 언제인지 알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말했다. 고인은 검찰 조사 직후인 지난달 24일에는 울산에 동행했던 행정관 A에게 전화해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런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할 것 같다"라며 "A 행정관과 상관없고, 제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고 고 대변인은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충북 충주의 한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8일과 29일 경기도 안성시의 농가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경기도 이외 지역에서 신고된 첫 의심 사례로, 방역당국을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구제역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판명될 전망이다.방역당국은 충주에서 구제역이 확진될 경우 설날 연휴를 계기로 구제역이 전국으로 퍼질 수 있다고 보고 차단방역의 강도를 전국 단위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날 구제역 위기경보를 '경고'로 높인 상태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이제라도 대통령이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해주셔서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긍정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어제 아직까지도 일자리 늘리는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우리 경제 어려움에 대해서 아직 출구를 찾지 못했다고 했지만 출구는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다"라며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는 것만으로도 출구를 찾아갈 수 있다"고 거듭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집무실에 걸어두셨다는 일자리 상황판엔 먼지만 쌓여가는 상황에서 민간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 지원하겠다는 정책 전환에 대해 자유한국당도 적극 지원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더이상 일자리 5천개, 실업자수 113만명의 고용참사, 고용재난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주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소득주도성장으로 멍들어가는 경제 하나만으로도 심한데 남북군사합의로 안보마저 심각해져가는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경제와 안보를 국정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으로서 다음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와 정책 난맥상을 낱낱이 짚어가겠다"고 별렀다.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정밀제어용 생산 감속기 전문기업 SBB테크를 방문해, 일본의 경제보복이 강소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일본 경제보복후 처음으로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SBB테크를 현장방문했다. 이 회사는 반도체·LCD 장비 및 로봇 정밀제어 등에 필요한 감속기와 베어링 등을 생산하는 부품업체로, 이제까지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해 오던 '로봇용 하모닉 감속기'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업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다만 SBB테크는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뒤로도 실증 테스트를 완료하지 못해 소규모 시제품만 판매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현장을 둘러본 뒤 임직원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SBB테크처럼 기술력으로 무장한 강소기업에는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일본이 1천100개가 넘는 품목들 가운데 어떤 것을 잠글지 모르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있다"며 "(규제 대상이 되는) 품목들을 조기에 대규모 국내양산이 가능하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검찰이 25일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사, 골프채 등을 제공받는가 하면 특정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고, 자신이 쓴 책을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 뇌물수수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향후 수사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민정수석실 '윗선'으로 향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윗선 지시로 중도에 무마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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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59)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검찰은 염 의원이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명을 부정 채용시켰다는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요구했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꾸짖었다.재판부는 "본인의 친인척이나 측근의 채용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지자 등의 채용을 청탁한 것은 과거 선거에 대한 보답의 차원이거나 향후 선거에서의 지지 등을 기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부정채용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득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불합격자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있을지도 의심스럽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나 강원랜드가 지역사회에서 갖는 위치 등을 고려해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책임을 보좌진에 전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인물로는 염 의원 외에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최흥집 전 사장 등이 있다.최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인 반면, 권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염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4개 혐의 중 업무방해 혐의 하나만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상세히 밝혀져 무죄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트럼프발 미중무역전쟁' 발발 우려로 9일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하는 등, 한국 금융시장에 패닉적 '검은 목요일'이 도래했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무려 66.00포인트(3.04%) 폭락한 2,102.01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1월 15일 2,097.18 기록 이래 4개월만에 최저치다.특히 하루 낙폭과 하락률은 미국발 기술주 거품 파열 우려로 지난해 10월 11일 코스피가 98.94포인트, 4.44% 폭락한 이래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11일도 목요일이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22포인트(0.38%) 내린 2,159.79에서 거래를 시작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중국이 딜을 깼다. 그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사실상 미중무역협상 결렬 선언을 한 직후 급락세로 돌아섰다.특히 9~10일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미중무역협상에서 타결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월가 및 미언론들의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면서 그간 순매수로 증시를 버텨온 외국인도 대거 매물을 쏟아내며 폭락 양상을 나타냈다. 외국인은 미중무역전쟁 발발시 한국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원/달러 환율 폭등으로 '환차손'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매물을 쏟아냈다.외국인은 1천883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기관은 자그마치 6천622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주가 폭락을 주도했다. 개인만 8천161억원어치 순매수로 맞섰으나 주가 폭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21.15포인트(2.84%) 내린 724.22로 거래를 마쳤다.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무려 달러당 10.4원 오른 1179.8원에 장을 마감했다.이는 2017년 1월 16일 종가 1,182.10원 이래 2년 4개월만에 최고치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울산시는 사실 여러가지로 그동안 어려웠었는데 우리 정부가 집권하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됐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소속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울산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내년 국비도 역대 최대인 2조5천억원 정도가 반영됐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굉장히 많이 반영됐다"고 밝혔다.그는 나아가 "울산이 수소시범도시로 발전해가고 있는데 이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을 가능한 이번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게놈산업기술센터가 주도하는 울산 게놈프로젝트도 중요한 사업이다. 유니스트는 참여정부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제가 추진해서 만든 좋은 대학"이라며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이인영 원내대표도 "연초에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해 수소경제시대를 선언했는데 울산이 앞장서서 수소경제시대를 앞당기라는 주문이었을 것"이라며 "울산이 수소경제의 견인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수립 지원과 인력양성을 위한 진흥원을 적극 지원하고,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다"고 거들었다.이에 송철호 시장은 "울산경제가 조금씩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데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이라는 희소식과 투자촉진형 울산형 일자리 모델 창출에 거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말씀한대로 울산이 일어나면 대한민국도 성공한다"며 전폭 지원을 당부했다.울산시는 당에 ▲울산게놈프로젝트 ▲찬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구축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미포국가산단 진입도로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 등 19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경제 청문회 개최를 수용하고, 한국당은 청문회와 추경 예산안 심의를 각각 별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국회 정상화를 타결짓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가 어제 출발했지만 탑승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발씩 양보하고 결단한다면 산적해있는 민생 법안 처리와 추경안 심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6월 임시국회는 경제 국회, 민생 국회"라면서 "한발 먼저 양보해 국회정상화를 이뤄내는 게 함께 이기는 길이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다가 끝내 국회정상화를 무산시키는 게 함께 패배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민주평화당도 민주당에 경제청문회 수용을 촉구하고 있어,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간 양상이다.<리얼미터> 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2주 만에 다시 5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18~22일 닷새간 전국 성인 2천514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1.2%포인트 오른 51.0%로 나타났다.부정평가는 0.1%포인트 오른 44.1%였으며 ‘모름/무응답’은 4.9%였다.<리얼미터>는 "이러한 오름세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인, 소상공인, 종교인, 고 김용균 씨 유족을 비롯한 각계각층과의 만남을 확대하고, 유한대 졸업식에 참석하는 등 소통 행보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호남과 대구·경북(TK), 경기·인천, 30대, 가정주부와 노동직, 사무직,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상승한 반면, 부산·울산·경남(PK), 20대, 무직과 자영업, 학생, 보수층에서는 하락했다.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4%(▲0.1%포인트)로 횡보했고, 자유한국당는 26.8%(▲1.6%포인트)로 급락 한 주만에 반등했다. 이어 정의당 7.1%(▲0.1%포인트), 바른미래당 6.6%(▲0.6%포인트), 민주평화당은 3.2%(▲0.4%포인트)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5.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6일 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 긴급 통화를 갖고 철저한 비핵화 공조 방침을 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방금 전 일본의 아베 총리와 북한과 무역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며 "매우 좋은 대화였다"고 밝혔다.백악관은 성명에서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최근 진행 상황을 논의했으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 방법에 대한 양국의 의견 일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또 "두 정상은 이달말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일과 양국 및 역내 무역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농부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강조했다"고 덧붙였다.아베 총리도 통화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일본과 미국은 전면적으로 완전히 일치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교도통신>은 "아베 총리는 당초 오는 7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는 방안을 조율했지만 이를 앞당겼다"고 전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당 대표 경선 출마선언을 하며 "내년 총선을 결코 과거로 치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은 당의 존망, 국민의 오늘, 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다. 어느 때보다 무겁고 소중한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출범 3년만에 문재인 정권은 레임덕에 빠졌고 권력의 자만과 오만에 빠져 만취 정권이 되어도 우리당은 아직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전당대회는 화합과 단결로 당을 살리고, 보수 재건과 통합으로 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총선승리로 나가야 할 전당대회가 마치 대선주자들의 경선처럼 흐르고 있다"며 "이번 전당대회마저 대선주자의 경선으로 흐른다면 계파청산이 아니라 계파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력한 투쟁 야당으로 당의 체질을 확 바꿔 탄핵 이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로 이어지던 패배의식부터 말끔히 씻어내고 잃어버린 신뢰와 승리를 되찾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정 의원의 출마로 자유한국당 당권주자는 총 7명으로 늘어났다.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김진태, 주호영, 안상수, 심재철 의원에 이어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홍준표 전 대표까지 출사표를 던졌다. 한편 오세훈 전 시장은 전당대회 룰 문제로 출마 기자회견을 연기한 상태다.문재인 대통령이 6박7일간의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아세안 3개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16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방문 일정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프놈펜 국제공항을 출발한지 4시간30분여만인 밤 8시50분께(한국시각) 공항에 안착했다.문 대통령은 참모진으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점검할 전망이다.특히 순방 기간중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미국과의 대화 중단 및 핵-미사일 실험 재개를 경고,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만큼 대북특사 파견,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문 대통령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그동안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카카오 카풀서비스 중단이 현실화된 만큼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당 택시-카풀TF위원장인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대승적 결단을 내린 카카오 모빌리티측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이제는 택시업계가 응답할 차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선 택시산업을 정상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향적인 정부 대책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며 "택시노동자들을 위해선 현재 양대노총에 속한 다수의 택시노동자 숙원인 완전월급제 시행과 최저임금 확보 등을 논의하겠다. 또한 개인택시 생존권 확보와 재산권 침해 방지를 골자로한 합리적 감차사업 추진, 합리적 규제완화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러브콜을 보냈다.그는 택시회사에 대해서도 "택시시장 확대와 새로운 택시수요 창출 및 고부가가치 방안을 모색하는 등 택시산업을 전면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부디 택시업계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기대하며 그동안 이어왔던 대화를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주말까지 택시업계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 입장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며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섰다.오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월 2일 광진구선관위에서 제가 선거구민 등에게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며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24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고생하시는 경비원과 청소부 등 다섯분에게 설 명절을 맞아 수고비를 10만원씩 드렸다. 그런데, 설 직후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난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양해를 구하고 회수하였는데 작년 설과 추석 때도 드렸던 금액을 합하여 120만원을 검찰에 고발하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물론 제 불찰이다. 민감한 선거때 임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드리지 말았어야 마땅하다는 후회도 든다"면서도 "그러나 법률가인 저로서는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고(형법20조 정당행위), 특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그분들께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겨왔다. 아무리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그는 "더군다나 작년에는 치매끼가 있는 어머님이 매일 데이케어센터 차량으로 귀가하실 때 매번 경비원들께서 집까지 동행해주시는 신세를 지게되어 늘 고마운 마음이었다"며 "그래서 경비원들에게 혹시라도 미칠 형사상 불이익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선관위에 자진 출석하여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매년 두번씩 늘상 해오던 일이라는 설명을 위하여 작년에 드린 것까지 묻지도 않는데 자진해서 설명했는데 그것까지 모두 합산하여 고발을 했다니 망연자실할 뿐"이라며 "그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도 계속했었던 일인데... 모두 제 불찰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준법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이회창 공천모델'을 거론하며 중진 대거 물갈이 방침을 밝히자,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을 이회창이라고 착각말라고 비판하는 등 물갈이 대상 중진들의 반발이 시작됐다.황교안 대표는 이날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변에선 ‘이회창 전 총리의 공천 모델을 배워라’는 말을 많이 한다"며 "그분이 (대선에서 실패했기에) 완전히 성공한 분은 아니라 답습할 수는 없지만 총선 승리를 이끈 모델을 배울 수는 있다고 본다”며 이회창 모델 수용 방침을 밝혔다.2000년 16대 총선 당시 제1야당인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임명한 윤여준 총선기획단장이 당내 계파 수장인 김윤환 이기택 의원 등을 쳐내며 쇄신 의지를 보인 끝에 273석 중 133석을 얻어 ‘여소야대’ 국회를 이뤄낸 바 있다. 황 대표는 총선기획단의 ‘지역구 현역 33%, 비례대표 포함 50% 교체안’에 대해서도 “총선기획단에서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줄 수 있는 공천이 되려면 어느 수준의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하는지 감안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보도를 접한 홍준표 전 대표는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황대표가 2000년 이회창 공천 모델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 어이 없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자신을 둘러싼 정치 환경을 제대로 분석해 보고 그런 말을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반격에 나섰다.그는 구체적으로 "그 당시 이회창 총재는 확고하게 35%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차기 대통령이 된다는 당내 의심을 받은 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한나라당은 정권은 내 주었지만 한국 보수정당의 유일한 중심축으로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었다"며 "그래서 당내 중진들을 쳐내도 국민들이 이를 용인해 주었고 막강한 카리스마로 이를 돌파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그런데 리얼미터를 빼고는 한자리 숫자로 추락한 대선 지지율과, 4분5열된 보수.우파 진영과 심지어 당내마저도 아직도 친박.비박이 대립 하면서 자신은 친박계에 얹힌 수장에 불과한데 어떻게 2000년 이회창 모델 공천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거냐"며 "정치적 위상이 전혀 다르다"고 힐난했다.그는 그러면서 "주변의 정치 현실을 잘 돌아보고 2004년 노무현 탄핵때 한나라당의 지역구 공천 모델을 배우라. 그때 지역구 공천은 당 대표였던 최병렬 의원도 쳐냈던 공천혁명이었다. 아울러 중진 36명도 설득으로 자진 불출마를 했었다"며 우회적으로 황 대표 자신을 읍참마속할 것을 촉구했다.그는 "본인을 그때의 이회창 총재로 착각하면 당내 크나큰 분열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욕심을 버리시고 총선 관리자로 돌아가라. 그래도 이 당은 30년 전통의 보수.우파의 적통 정당이다. 그렇게 호락 호락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청와대는 5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일본에 대통령특사를 파견할지에 대해 "벌써 특사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한창 진행중인 사안으로 어제 경제부총리, NSC 차원의 대응이 있었고, 업계의 어려운 점과 상응하는 대응을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주일대사가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했다는 것도 오늘 아침 기사로 봤다"며 "이렇게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주일대사는 대사로서 역할을 하고 산업부, 정책실은 업계 어려움을 그것대로 챙겨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별도 지시가 없었냐'는 질문에 대해선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WTO 제소로 기업 피해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그래서 경제계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적극 나선 것"이라며 "전방위적으로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2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명에 그쳐, 하루만에 다시 한자리 수로 줄어들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9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 확진자는 1만683명이 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 9명 중 4명은 수도권에서 나왔다. 서울에서 2명, 경기에서 2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에서 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경북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검역 과정에서 확진된 사례는 3명이다. 지역사회에서 해외유입 관련 확진자가 2명 더 확인돼 총 5명이 해외유입 사례로 잠정 집계됐다. 사망자는 1명 늘어 총 237명이다.

경기도 연천군의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남쪽 바깥으로 3㎞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민통선 아래 쪽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진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8일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615번지 산속 묘지 주변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ASF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이로써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멧돼지는 DMZ 안 1마리, 민통선 안 7마리, 민통선 부근 1마리(900m), 이번에 발견된 민통선 바깥 1마리 등 총 10마리로 늘어났다.가수 승리와 정준영이 밤샘 조사를 마치고 15일 귀가했다.승리는 이날 오전 6시14분께 16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서울지방경찰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에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며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예정이다.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승리는 '버닝썬 실소유주가 맞느냐' '성매매 알선을 인정하느냐' 등 쏟아지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경찰서를 빠져나갔다.승리의 변호사는 <시사저널>을 통해 새로 제기된 2014년도 성매매 알선, 해외원정도박 의혹에 대해선 "새롭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답을 피했다.정준영은 이보다 약간 뒤인 이날 오전 7시7분께 21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조사에서 성실하고 솔직하게 진술했고, 이른바 '황금폰'도 있는 그대로 제출했다"며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그는 최대 관심사인 카카오톡 대화속 '경찰총장'이 누구인지에 대해선 "조사를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낀 뒤 경찰서를 빠져나갔다.승리가 입영 연기 방침을 밝힘에 따라 경찰은 승리와 정준영을 추가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여야는 2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님이 향년 93세의 나이로 별세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복동 할머님의 삶은 그 자체로 인권의 역사"라면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이라는 평생의 한을 끝내 풀지 못한 채 눈을 감으시게 되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다. 고 김복동 할머님의 명복을 빌며, 편안히 영면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죽기 전에 일본 아베 총리의 진심어린 사죄를 받고 싶다’ 하신 할머니의 한은 끝끝내 풀리지 않았다"며 "한국당은 더 늦기 전에 일본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며,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과 한을 풀어드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인권운동가의 대모인, 김복동 할머니의 영면을 빈다"며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스물 세분 밖에 남지 않았다. 일본정부가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고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지난 역사의 잘못을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사죄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선 당시 약속대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고 재협상을 통해 일본정부의 공식사과를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그녀의 삶이 곧 일본이 자행한 전쟁범죄의 기록이자 역사였다"면서 "아베정권의 정치적 도발이 극에 달한 상황으로 끝내 일본의 공식사과를 받지 못한 통한을 안고 눈을 감으셨다고 전해진다. 무엇보다 일본에 맞서는 결기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피해할머니들께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음에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해결은 더디기만 하다. 죄송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다"며 "정부는 껍데기만 남은 위안부 졸속합의를 파기하고, 피해할머니들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하고서도 후속조치가 미진하다. 일본과 적극 협의에 나서 10억 엔도 당장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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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14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김남국 후보의 성인 팟캐스트 방송 발언을 해명하면서 "두 차례 정도 게스트로 나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미래통합당이 반인륜 성범죄 위원회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윤 총장의 발언은 완전히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정원석 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후보의 위선적 행태를 은폐하기 위해 이제는 거짓까지 동원하여 국민들은 기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실제 김남국 후보는 팟케스트 ‘쓰리연고전’ 1회부터 27회까지 무려 스물일곱 번 ‘공동 진행자’로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그는 "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김남국 출연 편은 외부인 접속을 제한하기 위해 접속 1회당 기존 500원에서 10만원까지 인상된 상태"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집권여당 사무총장이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다. 위선 DNA로 얼룩진 ‘조국 키즈’ 김남국 후보를 보호하겠다는 집념이 만들어낸 막장 코미디"라고 비난했다.그는 "조금만 파헤쳐보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실조차도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바로 오리발을 내미는 위선적 행태에 이제는 기가 차다 못해 분노한다"며 "이번 총선은 위선과 진실의 싸움"이라며 여당 심판을 호소했다.국민 4명 중 3명은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동결하거나 내려야 한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2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지난 9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내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현재 적절한 수준이므로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9.9%로 나타났다. ‘현재 너무 많으므로 내려야 한다’는 응답은 25.2%로, 동결하거나 내려야 한다는 응답이 75.1%로 집계됐다.‘현재 너무 적으므로 올려야 한다’는 응답은 11.5%에 그쳤다.‘모름/무응답’은 13.4%였다.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4.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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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8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서민들이 맘 편히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 불평등 주범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8명의 서울지역 출마 후보들과 가진 '서울지역 출마자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서울 공략 전략을 밝혔다.심 대표는 이어 "투기와 불로소득 때문에 하늘 높이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서울 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정부는 정작 집 없는 서민들에 대한 주거 안정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진정 주택이 더 이상 자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원칙과 집 없는 서민이 안심하고 잠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대안을 국민들 앞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서울지역은 고 노회찬 의원이 2013년 삼성X파일 사건으로 의원직을 박탈한 이후 아직까지 국회의원을 당선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서울에서 반드시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하겠다"고 호언했다.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정의당이 빠져도 비례대표 연합정당에서 17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이 최근 작성한 <21대 총선 비례정당 관련 상황 전망, 민주당 대응전략> 보고서를 보면, 정의당까지 연합정당에 참여하면 연합정당의 의석수는 22석이 되고 미래한국당은 18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미래한국당이 19석, 비례연합정당은 5석 적은 17석, 정의당이 7석을 얻는 것으로 추산됐다.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선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의당이 연합정당 구성 과정과 비례대표 후보자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오히려 잡음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동아>는 전했다.보도를 접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보세요. 이미 양정철은 정의당 없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라며 "굳이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자기들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아무 지장 없답니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아니, 참여 안 하면 더 좋겠죠. 어차피 그 17석 조만간 민주당 것이 될 테니까"라며 "결국 정의당에 참여를 권하는 것은 그저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됩니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원래 어느 당에게 몇 석을 주느냐는 유권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양정철은 그걸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믿죠. 어차피 그에게 유권자는 자기가 깔아놓은 판 위에서 노는 봉이니까요. 참으로 무섭게 방자한 생각이죠"라며 "두고봅시다. 과연 유권자가 봉인지..."라고 별렀다.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부평구갑)은 28일 '5시간 30분 릴레이 단식'에 대한 여론의 질타에 대해 "민주노총 조합원 기자들이 그것에만 조롱하듯 하는데 이건 잘못된 표현"이라며 강변, 빈축을 자초했다.원내부대표인 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농성기간 중 식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기자들이 희화화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기자들이 다 민주노총 조합원 아니냐"며 "KBS 등 어떤 소속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행동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분들이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니면 저희는 얘기를 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진행자가 이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그런 기사를 많이 썼다"고 지적하자, 정 의원은 "핵심 아닌 것을 핵심으로 잡으니깐 우리가 잘못된 선관위원 임명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단식에 맞추는 게 어디 있느냐"고 동문서답했다. 진행자가 "(기자들이) 단식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한 거다. 오해라고 사과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자 정 의원은 "왜 우리가 사과를 하느냐. 기자들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 의원은 이처럼 마치 민주노총 소속 기자들만 '5시간 30분' 릴레이 단식을 조롱한 것처럼 몰아갔으나, 민주노총과 무관한 조중동도 한국당 행태를 강도높게 질타하고 있다.<조선일보>는 이날 <'자폭 투쟁' 벌이는 한국당>이란 칼럼을 통해 "의원들이 4~5명씩 조(組)를 짜서 국회에서 단식을 한다는데 그 시간이 5시간 30분씩이다. 보통 사람들은 5~6시간에 한 번씩 끼니를 해결하니 '단식 쇼'에 가깝다. 일말의 절실함도 찾아볼 수 없다. '릴레이 다이어트' '웰빙 단식'이란 조롱이 쏟아지는 것도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조롱거리 된 '5시간30분 릴레이 단식'>이란 기사를 통해서도 한국당 행태를 개탄했다.<중앙일보> 역시 이날 사설 <단식? 자유한국당의 고질적인 무개념>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국민 감정이나 상식과는 동떨어진 한심한 일들이 그치지 않고 있다.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강행에 대응하는 ‘릴레이 단식 농성’이란 게 대표적"이라며 "어떤 절박함도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는 이벤트를 ‘단식’으로 포장한 한국당의 고질적 무개념에 조롱이 쏟아지는 이유"라고 질타했다.<중앙> 출입기자는 <5시간30분 코미디 단식, 제 무덤 제가 판 한국당>이란 현장 기사를 통해서도 한국당을 신랄히 질타했다.<동아일보>도 <‘5시간 30분’ 단식>이란 칼럼을 통해 "당 지도부는 '지금이 의원들이 가장 바쁠 때'라며 ‘5시간 30분’ 단식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점심을 낮 12시, 저녁을 오후 7시에 먹어도 6시간 정도 비는데 5시간 30분에 단식이란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뒤늦게 논란을 의식한 한국당은 ‘릴레이 단식 농성’ 명칭에서 단식이란 표현을 뺐다. 여권의 지지율이 꺾이는데도 한국당이 그 반사이익을 못 챙기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이 당의 웰빙 체질, 참 안 바뀐다"고 탄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8일째 단식농성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고 한만큼, 이제 농성을 풀고 정개특위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즉각적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이 8일째에 접어들었다. 날로 기력이 쇠해가는 두 분의 건강이 실로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도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자유한국당과 예산안을 처리할 때처럼 두 당이 밀실에서 문 걸어 잠그고 합의안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선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니다"라며 "우물에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지 않는가.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힘부터 키워야 한다"고 맞받았다. 그는 "5당의 합의를 이끌어내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하려면 기본 방향에 동의하는 4당이 먼저 연대를 회복하는 것이 순서다. 이를 통해 국민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는 것이 두 번째이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승복시키는 것이 세 번째다"라면서 "선거제도 개혁도 ‘촛불연대’를 통해 이뤄야 한다"며 야3당에 촛불연대 복귀를 촉구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재선 캠페인 모금 행사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게 어렵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11일 일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뉴욕에서 개최된 대선자금 모금행사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임대료를 수금하러 다녔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브루클린의 임대아파트에서 114.13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증액한 것을 자화자찬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초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은 당초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약 1조2천억원)를 제시했고, 최종적으로는 10억 달러보다 적은 1조389억원으로 타결된 바 있다. 작년보다는 8.2% 인상된 수치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훌륭한 TV를 만들고 번창한 경제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가 왜 그들의 방위를 부담해야 하는가"라고도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터프한 협상 과정을 설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억양을 흉내 냈고, 관세 논의와 관련해선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일본식 발음을 따라 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미카제(神風) 자살 특공대가 술이나 약에 취해 있었느냐고 질문하자, 아베 총리가 "아니다. 그들은 단지 조국을 사랑했을 뿐"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뉴욕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같은 동맹국들을 놀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이번 주 그로부터 아름다운 서한을 받았다. 우리는 친구"라면서 "그가 나를 볼 때 그저 웃는다고 사람들이 말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북한과 전쟁을 치르게 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거듭 내놨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그 전날 받았다면서 "매우 아름다운 편지였다"라고 밝힌 바 있다.북한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문에 서명도 하지 못하고 회담이 무산된 점은 언급하지 않은 채 북미 양측이 새 정상회담을 약속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회담, 확대회담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양국 정상이 "두 나라 사이에 수십여년간 지속된 불신과 적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나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통신은 양측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역사적인 노정에서 괄목할만한 전진이 이루어졌다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했다"며 "이를 토대로 북미 관계개선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서 나서는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건설적이고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했다"고 소개했다.구체적으로는 지난해 6·12 제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도출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현재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놓고 서로의 입장을 듣고, 실천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양국 정상이 "북미 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는 여정에서 피치 못할 난관과 곡절이 있지만 서로 손을 굳게 잡고 지혜와 인내를 발휘하여 함께 헤쳐나간다면 북미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두 나라 정상이 이번 회담을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하여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통신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 길을 오가며 이번 상봉과 회담의 성과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데 대하여 사의를 표했다"며 "새로운 상봉을 약속하며 작별인사를 나눴다"고 밝혔다.북한 매체가 전한 북미 정상이 추후 만남을 약속했다는 점과 생산적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언급,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합의를 앞으로 몇 주간 내로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는 언급과 궤를 같이한다. 이날 오전 6시 10분께 나온 북한의 보도는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약 4시간 전 하노이에서 자청한 기자회견과 달리 대미비난 목소리가 아예 없는데, 이는 미국과 대화를 지속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리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북측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를 요구했다며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 힘들다. 이런 기회마저 다시 오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최 부상도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앞으로의 이런 조미거래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다"며 "다음번 회담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혀 북미 간 대화가 당분간 중단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자유한국당 당권주자들은 21일 부산·울산·경남·제주권 합동연설회에서 PK의 심각한 경제 악화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 탓으로 돌리며 정부에 대해 맹공을 폈다.황교안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제주권 합동연설회에서 "부산·울산·경남 경제는 폭망을 넘어 대재앙"이라며 "막무가내 탈원전으로 경남 기업 350개가 문을 닫을 판이다. 부울경을 떠받치는 자동차 산업도 세계 5위에서 7위로 추락했고 협력업체들 줄줄이 도산위기"라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부산·울산·경남 경제를 망친 주범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겠냐"며 "이대로는 안된다. 저 황교안이 다시 살리겠다. 귀족노조의 횡포를 기필코 막아내고 진짜 근로자들의 권리를 반드시 지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오세훈 후보도 "무능한 문재인 정권 때문에 부울경의 실무경제가 정말 어렵다"며 "말 안듣고 엉터리 경제정책을 고집하는 저 사람들 어떻게 해야 혼내 줄 수 있으냐. 내년 총선에서 저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냐"며 수도권 표를 끌어올 수 있는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진태 후보 역시 "YS가 대통령 되던 1992년은 부산, 울산, 창원, 제주 지역 경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은 완전 바닥"이라며 "공장은 멈춰있고 자영업자는 비명을 지르고 청년을 갈 곳이 없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 소득주도성장 당장 끝장내야 하지 않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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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어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5.4%가 한국당 주장한 경제청문회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주셨다"며 <리얼미터> 조사결과를 근거로 자유한국당의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를 일축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회 정상화에 다른 어떤 요건도 붙여선 안된단 뜻으로 해석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우리 민주당은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모든 상임위원회와 특위를 열어 추경과 민생 경제법안 처리를 시작하겠다. 상임위원장이 우리당이 아닌 경우 국회법대로 상임위 개회 요건을 갖춰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이 주장한 경제청문회도 국회를 열어 기재위, 운영위등 해당상임위와 예결위 대정부 질의를 통해 충분히 가리면 될 일"이라고 가세했다.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한국당은 경제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말로만 경제를 살리겠다고 청문회를 요구하는게 아닌가 싶다"며 "만약 경제청문회가 열린다면 그 증언대에 서야할 사람들은 국회를 가로막고 있는 한국당이 아닌가"라고 힐난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중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추경안 시정연설 일정 확정을 촉구하기로 했다.검찰이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수사관들을 서울시 중구 장충동 이씨의 자택에 보내 집 내부에서 혐의 입증을 위한 각종 증거물을 확보했다.이씨는 장충동 한 빌라에 살고 있으며 같은 건물에 이 회장도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으며 이날 영장을 집행했다. 이씨가 다니는 회사는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각종 증거물을 분석해 조만간 이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면서도 "확보한 증거물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이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행용 가방에 담긴 마약은 액상 대마 카트리지였으며 어깨에 메는 백팩(배낭)에도 캔디·젤리형 대마 등 변종 대마 수십 개가 숨겨져 있었다. 이씨는 또 변종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간이 소변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세관 당국은 입국객들을 대상으로 한 수화물 검색 과정에서 이씨의 액상 대마 밀반입을 적발한 뒤 그의 신병을 검찰에 인계했다. 이씨는 마약이 합법화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이 같은 변종 대마를 쇼핑하듯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씨는 이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그는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는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등교 수업을 하지 않고 원격 수업을 하기로 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조치를 취했다.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분야별로 속속 3단계 격상 조치가 시행되는 양상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긴급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다만 대학 입시를 위해 대면 등교 수업이 필요한 고3은 원격 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교육부가 이처럼 3단계 조치인 전면 원격 수업을 결정한 것은 수도권에서 코로나19에 걸린 학생과 교사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수도권의 최근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이달 11일 이후 전날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수도권 지역 학생은 150명, 교직원은 43명으로 급증했다.이에 따라 전날 서울 148곳, 경기 422곳, 인천 167곳의 학교에 대해 등교 중단조치가 내려졌다.교육부는 일단 수도권 지역 원격 수업 전환 조치를 다음 달 11일까지 이어간 뒤 코로나19 확산세, 방역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유은혜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전면 원격 수업 전환이 불가피했다"며 "12월 3일 예정된 수능을 차질없이 치르기 위해서라도 감염 확산을 빠르게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한편 교육부는 원격 수업 기간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시도교육청별 기존 돌봄 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추경·예비비 등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지원한다.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식을 지속해서 제공하고, 돌봄 지원을 위해 방과후강사와 퇴직 교원 등 인력 풀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유치원은 방과후과정을 신청한 유아뿐 아니라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도 놀이와 쉼 중심의 돌봄을 제공해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계부와 친모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당한 9살 피해 초등학생은 맨발로 목숨을 건 탈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피해 아동 A(9) 양이 거주지인 4층 빌라 베란다 난간을 통해 비어있는 옆집으로 넘어가 맨발로 도망쳤다고 11일 밝혔다.A 양의 진술에 따르면 A 양의 계부 B(35) 씨와 친모 C(27)는 A 양이 집을 나가겠다고 반항한다는 이유로 이틀 전부터 A 양의 목에 쇠사슬을 묶어 베란다 난간에 고정해두고 방치했다.밥을 먹거나 화장실에 갈 때는 쇠사슬을 풀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A 양은 쇠사슬이 풀린 틈을 타 베란다 난간을 통해 외벽을 넘어 옆집으로 이동했다.자칫 발을 헛디디면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탈출 당시 A 양의 집에는 친모와 동생들이 있었으며, 계부 B 씨는 없었다. 잠옷 차림에 맨발로 빌라 밖까지 나온 A 양은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게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다.마침내 지옥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다.감옥 같았던 거주지에서 탈출한 A양은 거의 탈진상태였다.발견 당시 A양은 눈에 멍이 들고 손가락에는 심한 물집이 잡혀 있는 등 신체 여러 곳이 심하게 다치거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A 양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쇠사슬) 줄을 채웠고, 집안일을 할 때만 풀어줬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압수 수색을 통해 학대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프라이팬, 쇠사슬, 자물쇠, 글루건, 효자손,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 등을 확보했다.

자유한국당은 18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얻은 득표율이 41%임을 고려하면, 30%대의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까지 떠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반색했다.장능인 한국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특히 30대와 중도층 지지율이 20%(포인트)이상 떨어졌고, 호남권의 지지율도 10%(포인트)이상 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래한 총체적 국정 위기가 고정 지지층의 마음까지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떠나가는 민심을 보고도 아직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가?"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보여주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굴욕적 평양축구’로 상징되는 ‘대북 굴종 정책’을 비롯해 ‘경제 폭망’, ‘안보 해체’ 등 국민들에게 최악의 경험을 안겨주고 있다"고 맹공을 폈다.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이쯤 되면 고집 부리지 말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되었다"며 "국민과 야당의 충언에 궤변으로 반박만 하지 말고, ‘국정대전환’의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복원시키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친박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전대 출마시 친박 몰표 여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전당대회에 뛰어들면 본인을 지지할 세력으로부터 이른바 몰표가 나오는 것이 불가능할 수가 있다"고 전망했다.홍 의원은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황 전 총리는 당이 굉장히 어려울 때 무슨 일을 했는지 답해야 한다. 여태까지 그러고 있다가 선거가 오고 여론조사에서 1등이라고 하니, 이런 사람은 안된다고 다른 후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당 후보들은 두 스펙트럼으로 나누면 오세훈부터 김진태까지 있는데 양 진영이 모두 (황 전 총리를)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할 것 같다"며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고 하기에 여러가지로 석연치 않고 본인이 대답해야 될 일도 많기 때문에 서로 밀어젖히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구체적으로 "‘탄핵 때 뭐 했냐’부터 시작해 ‘결국은 탄핵에 동조한 사람이 아니냐’, ‘대통령한테 제일 모질게 한 사람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부터 또 오세훈 전 시장이나 (비박)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저분이 보수 중에서도 아주 울트라 보수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실질적으로 그 분이 들어오기 전에 당내 분위기와 본인이 후보로서 해야할 일들에 대해 다리미질을 잘했어야 한다"며 "정치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일종의 프로패션(profession)이다. 그런 일들에 대해 너무나 소홀하신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29일 특별감찰반 직원 20여명을 모두 교체한 것과 관련, 특별감찰반 직원들이 친목을 도모한다면서 근무 시간에 단체로 골프를 친 사실이 청와대 감찰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SBS가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오보"라고 강력 부인했다.SBS <8뉴스>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빌어 "청와대는 최근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골프를 친 인사들은 경찰에 지인의 수사 상황을 물어본 김 씨와 추가 비위자 A 씨 외에 경찰 등 타부서 파견 직원들도 포함됐다. 청와대는 골프를 친 것으로 지목된 특감반 직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이들은 "직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두 팀으로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동안의 관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SBS는 덧붙였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외비인 감찰 내용을 유출하는 것은 징계 사안"이라며 SBS 취재 내용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SBS는 "청와대가 이번에 특감반 전원을 교체한 건 검찰 직원들의 비위 사실과 함께 직원들의 골프 회동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특감반 직원들의 비위 정황에 이어 근무 시간 골프 회동까지 드러나면서 해이해진 청와대 공직기강에 대한 비난은 거세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보도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주중 근무시간 골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오보다"라고 주장했다.KBS가 전날 특감반원의 지인 부패사건 수사 상황 파악 보도를 한 데 이어 SBS가 이날 특감반원의 평일 골프 의혹을 보도하는 등 공중파 방송들이 연일 심상치 않은 비판적 보도 태도를 보이면서 정부여당의 긴장감이 빠르게 높아지는 양상이다.<알앤써치>의 차기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지율 급락세가 심상치 않은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20% 벽을 뚫는 등 상승세를 타면서 20대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이 의원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알앤써치>에 따르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달 28~30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낙연 의원이 30.8%로 여전히 선두였다.그러나 4월 조사때 44.1%였던 이 의원 지지율은 5월 38.4%로 하락한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 또다시 7.6%포인트 더 빠지며, 불과 두달새 13.3%포인트나 급락했다.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전달(17.4%)보다 2.6%포인트 오른 20%로, 이 의원과의 격차를 10.8%포인트로 좁혔다. 이 지사 지지율이 20%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조사와 비교할 때 20대~40대 계층에서 급락하며 이 지사와의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로 좁혀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20대에서는 이 지사(23%)가 이 의원(22.9%)을 오차범위 내에서 추월하는 결과가 나왔다.이밖에 김부겸 전 의원(4.9%), 박원순 서울시장(2.8%), 정세균 총리(2.5%), 김경수 경남도지사(2.2%) 등의 순이었다. 기타후보는 7.6%, 없음 25.2%, 잘모름 4.1%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고, 전체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친박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한 것과 관련, "국민의 지지를 얻어 선출된 국회의원의 당직을 박탈하면서, 평가기준 하나 공개 못하고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인 이의제기까지 생략해야 할 속사정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김병준 비대위를 비난했다. 홍 의원은 이날 밤 입장문을 통해 "기본적으로 비대위의 인적청산 작업에 반기를 들 생각은 없지만 구성원간 공감대를 도외시한 독주가 과연 최선일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초 예상했던 대로지만 특정 그룹의 입맛에 맞춘 인적청산으로 당이 어려움에 빠지게 될까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번 작업이 2016 공천파동, 최순실 국정농단, 당 분열책임 등 비대위가 내세웠던 인적쇄신 기준대로 평가됐다면 이에 자유로울 현역 의원이 과연 있을까 싶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동일한 정치적 이념가치로 함께 하는 정당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우리당의 인적쇄신 기준은 꿋꿋이 당을 지켜온 사람, 당을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차기 총선 당선에 유력한 사람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게 먼저"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더이상 우파 지지자들이 분열되지 않고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만드는 중심에 우리 당이 우뚝 서게 될 그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탈당해 신당을 만들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BMW가 엔진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BMW는 이미 2015년 이런 위험을 감지하고 독일 본사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BMW에 대해 형사고발, 과징금 112억원 부과, 추가리콜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GR 쿨러 균열은 냉각수 끓는 현상으로 발생"

국토부와 BMW 화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화재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민관합동조사단은 먼저 BMW 차량 화재 원인이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에 따른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EGR은 디젤 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시키는 장치다.조사단은 EGR 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누수되고, 누수된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 쿨러·흡기다기관에 엉겨 붙어 있다가 섭씨 500℃ 이상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되면서 과열·발화돼 화재로 이어지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기존에 BMW가 발표한 화재 원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조사단은 실제 차량 시험 과정에서 EGR 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다.◇ "BMW, 엔진결함 2015년 이미 알았다…본사에 TF 설치"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날 BMW가 차량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BMW가 당초 올해 7월에야 EGR 결함과 화재 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조사단에 따르면 BMW는 이미 2015년 10월 독일 본사에 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또 2016년 11월에는 '흡기다기관 클레임 TF'를 구성하고, 문제가 있는 엔진에 대한 설계변경에 들어갔다.이는 BMW가 2015년 EGR 쿨러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1년 뒤에는 EGR 문제로 흡기다기관에 천공(구멍)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까지도 파악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정황이라고 조사단은 설명했다.아울러 조사단은 이미 작년 7월부터 BMW 내부의 기술분석자료나 정비이력 등 보고서에 'EGR 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늑장 리콜' 판단도 내려졌다.BMW는 올해 7월 520d 등 차량 10만6천여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면서 같은 문제가 있는 EGR을 사용하는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에 들어가지 않았다.그러다가 조사단이 해명을 요구한 뒤에야 올해 9월 118d 등 6만5천여대에 대한 추가리콜을 실시했다. 이를 조사단은 '늑장 리콜'로 봤다.조사단은 아울러 BMW가 올해 상반기에 제출 의무가 있던 EGR 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153일 늦은 올해 9월에야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 은폐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BMW 검찰고발·과징금·추가리콜 '철퇴'국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조사결과를 바탕으로 BMW에 대해 형사고발, 과징금, 추가리콜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미 EGR 리콜이 이뤄진 65개 차종 17만2천80대에 대해서는 즉시 흡기다기관 리콜을 요구한다.조사단이 처음 확인한 EGR 보일링 현상과 EGR 밸브 경고시스템 문제는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를 통해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BMW의 결함 은폐·축소·늑장리콜에 대해서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지체 없이 결함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112억7천664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BMW에 부과하기로 했다.과징금은 2016년 6월 30일 이후 출시된 BMW 리콜 대상 차량 2만2천670대 매출액의 1%를 기준으로 매겨졌다. 이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징금 규정이 신설되면서 부과 대상이 한정되기 때문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추가리콜 요구,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라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관련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사단은 "보일링 현상이 지속될 경우 EGR 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균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에 대해서는 BMW의 소명과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조사단은 냉각수 보일링이 EGR 설계결함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EGR 설계 당시부터 열용량이 부족하게 설정됐거나, EGR을 열용량보다 과다 사용하도록 소프트웨어 등 장치가 설정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조사단은 또 EGR 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히지 않는 현상과 이에 대한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도 확인했다.조사단은 "BMW는 냉각수 누수와 함께 누적 주행거리 고속 정속주행,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했지만, 바이패스 밸브열림은 화재와 직접 관련이 없고 오히려 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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