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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온라인 카지노 합법는 법원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 박 전 대통령은 계속 수감된 채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마친 뒤 이같이 결정하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를 나흘 남겨뒀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시한은 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 연장됐다.검찰은 그러나 가급적 내달 초·중순까지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연내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영장 발부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롯데-SK 제3자뇌물 관련 혐의로 구속 영장을 새롭게 청구했다.'샘플링 분야 권위자' 김재광 아이오와주립대 통계학과 교수는 10일 KBS-연합뉴스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대해 "3월과 4월,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조사를 했는데 다른 방법이 사용되었고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김재광 교수는 이날 JTBC <뉴스룸>과의 인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두 가지 정도 발견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비적격 사례 비율이 4월 조사에서 매우 낮아졌다는 것"이라며 "3월에는 비적격이 60%, 50% 이랬는데 4월에는 갑자기 10%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이게 이상한 게 정말로 RDD, 랜덤하게 뽑혔다면 이게 한 4~50% 나와야지 정상인데, 이게 RDD라고 얘기를 해 놓고서 10% 이하가 나오니까 조금 의심스러운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그는 "두 번째로 이상했던 부분은 그 무선전화에서 60개 국번만 걸었다는 것이 참 이상했다. 왜냐하면 3월 조사에서는, 그러니까 랜덤하게 국이 1부터 9999까지 하면 랜덤하게 뽑히면 한 8000개 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60개만 뽑았다"며 "그러면 그게 이제 샘플링에서는 즉납추출이라는 것을 한 건데요. 즉납추출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다. 왜냐하면 더 나쁜 거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더 효율이 떨어지는 즉납추출을 했을까. 굉장히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제가 보기에는 조사기간이 너무 짧았다. 하루하고 그다음날 2시간인가 3시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갑을관계에서 을 입장에서는 그 주어진 데드라인에 빨리 맞춰야 된다는 2000명의 샘플을 빨리 맞춰야 된다는 어떤 프레셔(압력)가 올 수 있을 테고, 그것 때문에 좀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가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회사에서 얘기하는 게 유효성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비적격률을 확 낮췄다고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봤는데, 저는 그게 사실 정체가 뭔지 궁금하다"면서 "왜냐하면 비적격이라는 게 유선전화에서는 사업체 전화번호나 팩스번호나 그런 것이 부적격이고 무선에서는 그게 할당 초과거든요. 그러니까 연령대별 할당이 초과됐다는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걸어보지도 않고 알 수 있는 건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해당 여론조사회사가 '과거 조사에서 활용하지 않았던 유효성 검증 시스템. 즉 결번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활용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선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그 회사는 그 시스템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구축을 했으며 거기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야 되겠죠, 신뢰를 회복하려면"이라고 지적했다.법원이 24일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이 호주 로또 사업을 미끼로 50억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보도한 주간 <시사저널>을 상대로 제기한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앞서 <시사저널>은 지난 20일 인터넷판 기사 ‘서청원, 호주 로또 사업권 빌미로 50억 가로챘다’를 통해 서 의원이 2015년 1월 호주 로또 사업권을 미끼로 제보자 박모 씨로부터 50억원을 받아 가로챘으며, 지난 2014년 새누리당 당 대표 선거 당시에도 박씨에게 1억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갔다고 보도했다. 해당기사를 실은 <시사저널>은 오는 26일 배포될 예정이다.이에 서 의원은 지난 21일 "보도가 있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가처분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 아울러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은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서 의원은 "제보자 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호주 로또 사업을 제안한 사실도 없다. 박씨의 이름조차 모르고,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사저널>은 '서 의원 측이 호주 로또 사업권 빌미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보도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서 의원은 8선 현역 국회의원으로 상당히 공적인 인물이고 이 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거나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신청 기각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시사저널>은 박씨의 제보와 대화 녹음파일 등 자료를 기초로 하되, 서 의원 측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해도 나름대로 취재해 보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해당기사를 실은 <시사저널>은 26일 정상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시사저널>은 배포판에 관련 후속기사도 싣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또한 서 의원이 <시사저널> 측은 형사고소해 검찰 수사도 본격회될 전망이어서, 향후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서 의원은 8선의 친박 좌장 의원으로, 현재 홍준표 대표로부터 거센 출당 압박을 받고 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정원의 헌법재판소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 소집과 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이 헌법재판소를 사찰하고 재판관들의 동향을 수집, 보고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재단하는 헌법기관인 헌재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망국적인 무법과 무도의 극치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며 "국정원은 '헌재 불법사찰'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등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 어떤 정치공작과 정치개입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국정원을 질타했다. 그는 "국정원개혁은 재벌개혁, 검찰개혁과 함께 적폐청산의 분명한 대상이 될 것"이라며 "1천5백만 촛불민심과 함께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저항을 물리치고 탄핵완수와 정권교체 꼭 이뤄내겠다"라고 다짐했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5.18 당시 전투기 폭격 대기, 헬기 난사에 대한 조사 지시와 관련, “국회도 풀리지 않은 진실에 대해 답을 위한 진상규명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만일 신군부가 마치 적진을 공격하듯 무차별 공격을 하려 한 것이 사실이라면 대량 학살로 광주를 한국의 게르니카로 만들려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지난날 군의 치욕적 과오를 이번엔 반드시 씻겠다는 각오로 국방부에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며 “5.18을 소재로 한 영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뜨거운 것처럼 정치권의 역할도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다. 신군부의 악랄한 행위를 진상 규명해 이 땅에 1980년 5월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태년 정책위의장도 “5.18 당시 헬기 사격과 공군의 출격 대기는 반드시 특별 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혀야 할 과제”라며 “아울러 누가 광주 시민을 향해서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까지 명명백백히 밝혀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국방부가 자체 조사하겠다는 당시 문건은 전두환 신군부에 유리한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기무사 존안문서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따라서 공군 조종사들의 자발적 증언 같이 5.18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증언 진술 확보를 위해서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남경필 경기지사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대면조사 거부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요리조리 도망가는 모습에 화가 나고 창피하다"고 질타했다.남경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단 한번만이라도 대한민국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부탁한다. 더 이상 도망 다니지 말라"라고 일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조사장소와 시기가 알려졌다는 이유로 대면조사를 기피하는 것은 당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특검법에는 수사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 경위는 발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사에서 증거로 다투는 일"이라며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국민들의 시각을 십분 의식하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원리를 깨는 일이 없도록 품위를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오신환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특검의 대통령 대면조사 계획 유출을 맹렬하게 비난하며 오늘로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했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이 없음을 강조한 바 있는 주장을 생각하면 참으로 옹졸한 모습"이라고 비난했다.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2일 "이 땅에 정의가 더욱 뿌리내리도록 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2년 전 '법률가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할 때 법률가는 정의를 먹고 산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인 김종삼의 시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를 인용하며 "시인과 다름없이 살아가시는 인정많은 우리 국민들이 헌법이라는 우산 아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으며 비합리적인 차별을 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헌법환경을 만들어야한다는 뜻에서 이 시를 말씀드렸다"며 "헌법재판소는 고단한 삶이지만 슬기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들이 내미시는 손을 굳건하게 잡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 자리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이지만, 제가 그동안 어찌 살았고 무슨 생각을 지녔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제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해 예산 3조원을 직접 투입하는 대신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과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자영업자에게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현재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년 전인 1999년 결정된 것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현 기준금액 4천800만원은 턱없이 작다"며 "세계 각국 기준금액을 보면 스위스 58억원, 영국 24억원, 일본 7억2천만원 정도다. 기준이 비교적 낮다는 독일도 8천5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의하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으로 올리면 31만8천명에게 연간 7천521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며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이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최근 신용카드 사용 일상화와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로 거래 투명성이 확대돼 탈세 가능성은 현격히 줄었다"고 덧붙였다.1심 법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무죄판결에 격노한 여성들이 18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갖는다.지금까지 네 차례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를 열었던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못살겠다 박살내자' 집회를 연다. 미투운동행동본부는 앞서'홍대 남성모델 사진'을 유출한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오는 25일 규탄집회를 열려 했으나 안희정 무죄 판결이 나오자 이날 긴급집회를 열기로 했다.이날 집회에서는 안 전 지사를 고소했던 김지은 씨의 입장문을 대독하는 시간이 있을 예정이며, 고은 시인을 미투했다가 최근 고은 시인에게서 고소를 당한 최영미 시인 등도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주최측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집회후 광화문광장을 지나 인사동 거리를 통과해 보신각을 거쳐 다시 광화문역으로 돌아오는 가두행진도 벌일 예정이다.주최측은 미리 배포한 구호를 통해 "경찰은 편파수사, 법원은 편파판결" "성범죄자 비호하는 사법부도 공범이다" "진짜미투 가짜미투 니가 뭔데 판단하냐" "피해자다움 강조말고 가해자나 처벌하라"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가 유죄다" "사법부가 이 따위면 누가 법을 존중하냐" "안희정은 끝났다. 다시 태어날 생각 말고 성폭력 가해 인정하라" 등을 외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에 대해 "진흙탕 싸움판을 당장 걷어치우라"고 질타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지사선거에서 네거티브 선거전이 도를 넘고 있다. 한 지역의 선거를 넘어 전체 선거가 흙탕물을 뒤집어 쓴 듯한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선 홍준표 한국당 대표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형수 막말'을 담은 음성파일을 공개할 것을 남 후보에게 지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남경필 후보인지 홍준표 후보인지 헷갈릴 정도로 수시로 이 후보와 저질공방을 벌이고 있다"며 "홍 대표가 남 후보의 상왕 노릇을 하려는 것인가"라고 비꼬았다.그는 남경필 후보에 대해서도 "남 후보의 처신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홍 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음성파일을 공개한다고 하자, 자신도 공개를 할 것처럼 말했다"며 "만약 음성파일을 공개한다면 국민들은 큰 충격에 받을 것이고 양측의 비방전은 더 극심해 질 것이 분명하다. 저는 이것은 결단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이번 논란의 원인 제공자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 후보"라며 "그가 6일 동안에 자신을 비난하는 글이나 방송 등 모든 방식의 주장을 수정하고 삭제하라고 한 것은 고압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사람은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도대체 이런 분이 어떻게 100만 도시의 시장에 재선을 하고 대통령 경선까지 출마했으며 경기도의 유력한 지지율을 가진 후보가 되었을까"라며 "이것은 이 나라정치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사건이다. 양당정치의 폐해이자 SNS 정치의 폐해의 정점이고,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필리핀 온라인 카지노 합법청와대는 5일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해당 내용을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하며 "조국 민정수석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이같은 진상조사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달 25일 국정기획위,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국방부 업무 보고를 했다. 그러나 이 두 차례 보고때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과 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 26일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국방부 정책실 실무자 작성 초안에는 발사대 6기와 4기의 위치가 적시됐지만, 보고서 검토과정에서 위승호 국방실장이 이 문구들의 삭제를 지시했다. 윤 수석은 "'발사대, 레이더 등 한국에 전개'라는 식의 모호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아무런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아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 청와대 조사때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는 공개했지만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었기에 이번 보고서에서도 삭제와 관련한 토론을 했고 구두로 부연설명을 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그러나 윤 수석은 "미군측과 비공개 합의는 언론에 대한 것이지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보고는 별개의 문제"라며 "지난 정부에서는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NSC에 보고돼 대통령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황교안 전 대통령대행에게는 보고됐음을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새정부가 출범해 첫번째 이뤄진 청와대 공식 보고에서 미군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보고로 하지 않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 보고 누락의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승호 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윤 수석은 사드 발사대 몰래반입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그동안 주한미군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의 법상 평가 내지 평가 자체를 회피하려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작성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부지 70만 제곱미터 가운데 1단계 부지는 32만8900제곱미터, 2단계 37만 제곱미터 부지를 공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단계 부지를 33만제곱미터 미만을 제공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라고 지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6일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예정대로 다음달 12일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할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기정사실화하며 문재인 정권 공격에만 몰두했다.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미북회담의 취소 배경에는 트럼프가 문재인 정권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과 중국의 태도, 북한의 태도 변화에 기인합니다"라며 "특히 문정권에 대한 트럼프의 인식은 문정권이 북의 편에 서서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워싱턴 회담때 외교적 결례를 감수하고 트럼프가 문대통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였고 그 직후 청와대에 통보도 없이 미북회담을 취소한 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명백합니다"라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북핵 폐기의 지렛대는 중국입니다. 이제 미북회담의 성사여부는 문정권은 배제되고 미.중의 협상으로 넘어갔습니다. 미.중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져 우리가 제시한 일곱가지 원칙에 의거하여 북핵이 영구 폐기 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그는 "문정권은 북핵에 대해서는 이제 들러리 역할도 없으니 그만 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 해결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며 거듭 문 정권에 대해 공세를 폈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이재명 후보에 대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권에서 반드시 몰아내야 하는 진짜 적폐"라고 맹비난했다.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주정권을 되찾고 싶었다'는 드루킹을 자신과는 무관한 정치브로커, 사이비집단을 몰아가는 김경수 후보나, 민주당에 피해가 갈까봐 두 번이나 거짓 사과문까지 발표해준 여배우를 허언증 환자로 몰아가는 이재명 후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거론된 여배우 분은 제가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던 시절 국정감사장에서 만난 인연이 있습니다. 아파트 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출석하셨었죠"라며 "이번에 이분과 이재명 후보의 관계가 논란이 되어 제가 연락을 드렸고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며 김부선씨와의 통화 사실을 밝혔다.그는 이어 "그동안 이 여배우는 민주당 인사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진영논리에 갇혀버린 모두가 진실을 외면했습니다"라며 "이 여배우는 이미 10년 넘도록 이재명 후보측으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받았고, 숱한 비난도 들어왔습니다"라며 조직적 은폐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그는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의혹을 받는 여러 사건들에 대처해온 행동패턴들을 볼 때, 누군가는 이 여배우분을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영환 후보나 제가 네거티브 공세라는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이 문제를 언급하는 가장 큰 이유"라면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될 지도 모르고,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권력을 갖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여배우가 진실을 밝혔다는 이유로 고초를 겪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국민 모두가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바"라고 덧붙였다.청와대는 18일 댓글조작에 대한 야당의 특검-국정조사 공세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봄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비난에 흔들리지 않겠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민족적 과업을 묵묵히 실천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드루킹이 지난 대선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두고도 온갖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의문 제기 수준을 넘어서서 정부여당에 흠집을 내거나 모욕을 주려는 것처럼 보인다"먀 "어지러운 말들이 춤추고 있지만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 누군가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했고 정부여당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피해자임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이어 "검찰과 경찰이 조속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하나만은 분명하게 밝혀둔다. 그 누구보다도 철저한 수사와 명확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쪽은 정부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호남 중진의원들은 24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대신 연대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아, 안철수 대표측의 통합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렸다. 대표적 통합파인 김동철 원내대표는 24일 주승용-조배숙-박준영-이찬열 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중진 조찬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바른정당과 통합을 얘기할 때가 아니고 정책연대, 나아가 정책연대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선거연대까지도 추진해볼 수는 있겠다. 통합은 그 이후의 모든 조건들이 맞아떨어졌을 때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의당과의 통합 시기에 대해선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만약 그런 것들(정책·선거 연대)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으면 통합은 말도 못 꺼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바른정당도 통합하려는 상대방이라면 동질적인 것을 크게 보고 이질적인 차이를 좀 작게 봐야할 텐데 유승민 의원을 보면 국민의당과 차이를 너무 크게 보고있다"며 "호남지역을 탈피해야 한다든가 햇볕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든가 하는, 차이를 너무 크게보는 상대방과 어떻게 통합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며 호남 민심을 자극한 유 의원을 질타했다.그는 호남 여론에 대해선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호남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론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성공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에 비판할 건 비판하더라도 협조할 건 협조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그같은 호남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상당하다"며 "그래서 호남을 포함한 국민 여론도 그렇게 (통합 찬성이) 압도적인 것은 아니란 것을 확인했다"며 유 의원 발언후 호남 민심이 악화됐음을 시인했다.그는 안철수 대표의 반응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어제 안철수 대표에게도 (통합보다 연대)그런 얘기를 했다"며 "안 대표도 충분히 당내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동의했다"며 안 대표도 한 발 물러섰음을 전했다.한편 그는 제2창당위원회 제안의 시도당·지역위원장 일괄사퇴안에 대해 "원내서도 호응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게 좋겠다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25일 의총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청와대는 26일 임종석 비서실장이 한미연합사령부 본부의 용산기지 잔류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아시아경제> 보도에 대해 "임 실장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국방부의 보고는 2014년 한미안보협의회 합의대로 전시작전권 환수 때까지 필수인력이 연합사에 잔류하는 것이고 그 부분의 실현을 위해 사전 설계하고 검토하는 단계이며 현재 합의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연합사의 이전은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현재까지는 그대로다. 사실이 아닌 것을 전제로 물어보면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가 논의될지에 대해선 "사드에 관한 입장은 대통령이 여러차례 얘기했고 미국에서도 잘 알고 있다"며 "회담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지만 너무 구체적인 대화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전략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방미 성격에 대해선 "미 행정부마다 방문 성격의 규정이 조금씩 변해왔다"며 "예전 시스템이면 공식실무방문이 맞다"고 말했다.그는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과 만찬을 가진 데 대해선 "정상회담을 두고 전 정부의 경험을 듣고 외교자문을 받은 것"이라면서 "일련의 정상회담 준비라고 보면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 반대 새누리당 의원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 “표창원 의원, 요즘 궁예가 썼다던 그 관심법을 쓰나요?”라고 반발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제 입장이 원래 탄핵 찬성이었는데 표창원이 탄핵 보류라고 분류했다가 항의하니 다시 탄핵 찬성으로 수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오늘 2시경 TV 조선에서 하태경은 다시 탄핵 보류라고 재분류를 하는군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일관되게 탄핵 찬성인 사람을 탄핵 보류-> 찬성-> 보류로 바꾸는지 그 능력이 신통할 뿐"이라고 비난했다.그는 "만약 그 기준이 대통령 즉각 하야 주장, 아니면 무조건 탄핵 찬성 입장 아닌 것으로 분류한다면 1월 31일 하야 주장한 추미애 대표부터 탄핵 찬성 아닌 것으로 분류해서 발표하세요"라면서 "만약 1월 31일 하야 주장한 추미애가 탄핵 찬성이라면 도대체 몇일부터 대통령 하야를 발표하면 탄핵 찬성이 아닌건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연일 설화를 빚고 있는 친박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이번에는 자신을 비판한 국민의당이 친북세력인양 몰아가 또다른 논란을 자초했다.김진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北 조선중앙통신이 저를 강력 비난했네요. 저에게 신경 꺼줬음 좋겠고요"라면서 "국민의당 논평을 인용했던데 그분들은 사이가 좋은가 봐요"라고 힐난했다.그는 그러면서 전날자 <중앙일보> 기사를 링크시켰다.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앞서 지난 19일자 기사에서 “새누리당의 친박계로 알려진 김진태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을 모독하는 망발을 마구 줴쳐댔다(지껄였다)”면서 “김 의원은 ‘법안이 (원안으로) 통과되면 촛불에 밀려 원칙에 어긋나는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 ‘촛불은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 등의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통신은 이와 함께 “남한의 각계각층에서 김 의원에 대해 강력히 항거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원욱 더민주 의원이 “100만 촛불은 머지않아 1000만 촛불로 타오를거니 (김진태 의원은) 조용히 있으라”라는 글과 “박근혜 퇴진 함성은 김 의원 기대처럼 바람이 불면 꺼지는 나약한 촛불이 아니라 강력한 횃불”이라는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의 글을 인용했다.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의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0일 안철수-남경필 회동 당시 '주적' 발언 여부를 놓고 심야에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안 전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 박지원 의원께서 난 데 없이 오늘 오전 저를 향해 ‘주적’ 발언을 하셔서 무척 황당했습니다"라며 "저는 '주적이라는 단어 자체를 써본 적도 없다'는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음해 공작에 강한 유감을 표했지만, 박 의원께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십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오해가 확산되면 법적조치를 비롯해 불필요한 소모적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경필 지사님도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혀서 당사자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논란을 일으킨 제3자는 사실관계도 바로 잡지 않고 있네요"라며 "'가짜뉴스'인가요"라고 힐난했다.그는 이어 "이런 구태공작정치를 떠나보내고 창당을 했는데 아직도 낡은 흑색정치가 횡행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라며 "이쯤에서 박 의원께서 직접 사과하고 해명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요구했다.그러자 박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정치공작'도 안했고 '소설가'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인이 주적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도 드물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며 "최소한 두분이 만난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주적'이란 말로 시비를 합니다"라고 맞받았다.그는 그러면서 "두분 중 한분으로부터 들었다는 분이 제게 전언했고 그분이 '주적'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라며 "자기가 한 말을 부인하는 분이 '소설가'도 아니신데 소설을 쓰시네요"라고 반박했다.그는 특히 안 전 의원에 대해선 "안철수 대표 측에서 '법적검토'한다니 제가 조금은 쫄고 있습니다만 청산의, 극복의 대상이라던 한국당과의 관계 기사를 보고 속은 저희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라며 "그 정도 가지고 '법적 검토' 운운한다면 서울시장 당선도 어렵지만 서울시장에 당선된다고 해도 법적검토하다가 다 끝납니다"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안 대표의 구정치 운운하며 당원 지지자들께 보낸 글 보고 진짜 거짓말만 하는 안철수 구정치인이라 생각하며 답신합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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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일 "외연 확장을 통해 더 강해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거듭 바른정당과의 연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당제라는 시대정신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호시탐탐 과거 양당체제로 회귀하려는 거대 양당의 야욕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국회 교섭단체는 이제 3당 뿐"이라며 "우리가 굳게 단결하고 강력한 중도개혁 정당으로 일어서면 국민의당이 유일한 3당으로, 리딩파티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경험 많은 중진들이 중심 역할을 해주고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며 "국민의당 창당 초심을 잃지 않고 여기 있는 의원들과 힘 모으겠다. 지혜와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며 호남 중진들에 협조를 요청했다.그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체성을 지키면서 외연확장을 통해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 아니겠나. 저는 당대표로서 그럴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찾는 게 의무"라며 "그런 관점에서 정책연대, 선거연대까지 시도해볼 수 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연대 추진 입장을 드러냈다.그는 "당의 진로에 대해 의총을 열겠다"며 "바로 다음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다음주는 예산에 집중하고 그 다음주에 의원들 모여서 여러가지 의견들을 나눌 예정"이라며 2주후 당의 진로를 논의하기 위한 의총 소집을 예고했다.그는 자신의 측근 송기석 의원이 바른정당과 연말까지 통합해야 한다며 자신도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의견들 모두 진솔하게 장시간 토론하면서 서로 생각을 맞춰나가는 것을 곧 하게 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3일 "트럼프 차기 미국 정부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니 방사청장 워싱턴 회의서 협상 시작도 전에 백기투항하며 국방 위해 복지예산 등 축소하자 했답니다"라며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을 질타했다.박지원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라보고 놀랜 가슴 솟뚜겅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그 대통령에 그 청장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 많은가 봐요"라면서 "방산비리나 일으키지 말지, 왜 자기가 복지예산 축소 걱정까지 하는지 ㅉㅉ"라고 맹비난했다.앞서 장 청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방예산은 제한되는데 북한의 위협은 증대하고 있어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다. 국방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기 위해서는 복지 등 다른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 비난을 자초했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자신의 학벌 지상주의 발언에 대해 "경위가 어떻게 됐든 잘못된 표현에 의해 상처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홍 후보자의 저서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의 내용을 거론하며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그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저서에서 중소기업인들을 폄하했다고 지적하자 "폄하하지 않았다"며 "언제든지 열심히 일하면 잘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학생들에게 한 얘기이다. 명문대 독식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가 (책에)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언론에서 책의 일부분만 인용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중소기업인을 폄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사퇴의사가 있는지를 묻자 그는 "저는 중소기업인들이 열심히 해서 대기업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며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살아왔고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심히 청문회에서 해명을 해서 신임을 얻도록 하겠다"고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급식조리종사원들에 대한 막말과 관련, 10일 "정식인터뷰가 아닌 사적인 대화를 이렇게 여과 없이 당사자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SBS를 비난했다. 이언주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문제의 SBS취재파일 발언은 몇 주 전 출입기자와 사적인 대화에서 학교 급식파업 관련 학부모들의 분노와 격앙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하고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아이들의 급식 질이 형편 없어지고 있는 문제에 분개하면서 나온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유가 어찌됐든 사적인 대화에서지만 그로 인해 상처를 입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라며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그는 이어 "그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고, 저 자신도 과거에 아버지 사업 부도로 비정규직, 알바 등을 전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고 (급식재료비 예산 삭감 방지, 직무급제, 정규직이나 장기계약에 사회안전망 등) 현실적 해법을 찾자는 취지였음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남북은 다음 달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하고 귀환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귀국 보고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또한 "남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비핵화와 관련해선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해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그는 아울러 "대화가 지속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했다.그는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제1야당 대표가 혼란을 부추기는 유언비어 재생산에 앞장 서다니 개탄할 일”이라고 비난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다면 국회는 계엄을 해제할 수있는 권한이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77조에 못박고 있다. 계엄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해제권은 추 대표에게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판사 출신인 추 대표가 이런 사실을 모르실 리 없을 것”이라며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무슨 의도로 이러는지 모르겠다. 공연한 걱정 말고 우리 헌법을 믿어달라.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염동열 새누리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계엄령은 있지도 있을 수도 없는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라며 “자신들에 대한 의혹은 유언비어로 단정짓고, 대통령을 향해선 극단적인 유언비어를 말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매우 충격적인 이중 잣대 공세”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추 대표의 발언은) 촛불집회를 앞두고 민심을 자극해 촛불을 키워보려는 의도도 읽혀진다”며 “지난번 영수회담 취소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인상도 강하다. 참으로 아슬아슬한 제1야당 대표라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고 힐난했다.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24일 한 시민으로부터 "매국노" 비난을 받았다. 류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혁신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 한 중장년 남성이 류 위원장을 향해 “일베·뉴라이트 류 위원장이 일베 정신으로 한국당을 개혁하는 것이냐"라며 "뉴라이트 사상이 얼마나 대단해서 사사키 재단에서 돈 얼마나 받아 먹었느냐”고 고성을 질렀다. 그는 이어 “당신이 받은 돈, 매국노 류석춘! 나와 이놈!”이라고 소리치다 당직자들에게 제지를 당한 뒤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앞서 류 위원장은 2004~2010년 재단법인 아시아연구기금에서 사무총장으로 재직했다. 이 재단은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인 사사카와 료이치가 세운 ‘일본재단’의 기금으로 설립됐다. 사사카와 료이치는 일본 가미카제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극우로 알려졌다. 이에 류 위원장을 영입한 홍준표 대표는 “앞으로 저런 사람들은 종종 있을 것”이라며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리 괘념치 마시기 바란다”며 류 위원장을 감쌌다.장다사로(61)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008년 총선과 2012년 총선 직전에 국정원 특확비 18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MB 최측근인 장 전 기획관에 대해 검찰은 11일 장 전 기획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ㆍ뇌물, 허위공문서작성ㆍ행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장 전 기획관이 청와대 정무1비서관을 맡은 2008년 4월 총선 직전 당시 이 모 행정관을 통해 국정원 돈 10억 원을 받았다고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서울역 서부역 근처 도로에서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현금 10억 원이 든 여행용 캐리어를 받았고, 이 돈을 받은 장 전 기획관은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했다. 청와대 주변 주차장에서 국정원 돈 2억 원을 두 차례 걸쳐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79·구속) 전 기획관과 같은 방식이라고 영장 청구서에 서술돼 있다. 이에 대해 MB측은 “전혀 증거가 없고 일방적 진술에만 의지한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MB측 관계자는 “장 전 기획관이 조사 때 즉시 부인한 내용일뿐더러 검찰 역시 아무런 물증을 내놓지 못했다”며 “당시에는 5만원권 없이 1만원권만 있던 시절인데 여행용 캐리어로 10억 원을 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 전 기획관이 받는 또 다른 혐의는 2012년 일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는 장 전 기획관이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3~4월 청와대 예산 약 8억원을 총선용 여론조사 비용으로 지불한 뒤 마치 선거와 관련 없는 업무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적시했다. 두 가지 사건을 종합하면 장 전 기획관은 뇌물 10억 원을 받고, 총 18억원을 횡령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수사팀은 2012년에 MB 청와대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7건이 총선용 여론조사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장 전 기획관 측은 “2012년에 실시된 여론조사 내역서 7건을 모두 총선과 연결하는 건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정책기획수석·정무수석 등 청와대 각 수석실이나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서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일이 빈번한데 이를 모두 총선용 여론조사와 결부시킬 수 있냐는 반론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7건의 여론조사 가운데 두건은 아예 선거가 끝난 5~6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한참 뒤인 8~9월에 용역비를 줬다”고 해명했다.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면 그간 학자 및 시민운동가의 경험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오전 청와대의 지명 발표후 법무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인권을 중시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법무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국회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8일 안철수 대표 측근인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DJ 비자금 의혹' 제보와 관련,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국감 우수의원 시상식을 가졌다. 의원들은 우수 의원들에게 꽃다발이 전달되자 힘없는 박수를 치는 등 가라앉은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당관계자가 "당이 바람 잘 날이 없다"며 한숨을 쉬자, 한 의원은 "고사라도 지내야 한다고 내가 매일 얘기했지않나"라고 개탄했다.박주선 의원은 시상식후 예정에 없던 발언을 신청해 "박주원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검찰에서 한몸을 담아 범죄수사 담당하고 또 정보를 담당했던 사람"이라며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당의 전 당원 입장에서 보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기사였다"며 포문을 열었다.그는 "만일에 이 내용의 기사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당의 입장에선 박주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법률적 정치적 책임을 단호히 물어야한다"며 "더 나아가 지도부 입장에서 대국민 사과도 해야한다고 본다"라며 안철수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그는 "이유미 사건으로 우리 당이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았지만 이 사건은 이것을 능가하는 사건"이라며 "우리 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 족적을 정체성으로 삼고있는 당인데, 이 당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행위라 할지라도 만일에 한나라당과 야합해서 김대중 대통령 업적을 폄하하고 또 부정부패의 범죄인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는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런 분이 우리당의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우리당의 정체성에 논란이 될 수 있고 당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나아가 "우리당에선 진상조사위원회를 규성함과 동시에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가 있어야할 것"이라며 "국회차원에서도 이런 정치적차원의 의혹제기로 아니면 말고식, 정치권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증대시키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게하는 의미에서도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조사까지 주장했다.그러자 김동철 원내대표는 "박 부의장이 이 문제를 정식으로 의총에서 말했기에 당차원에서 여러가지 조치들 뒤따라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는 오늘 의총장에서 논의하기보다 지도부에 전달해 지도부차원에서 정식으로 논의되고 후속조치가 뒤따랐으면 한다"면서 황급히 회의를 비공개로 돌렸다.헌법재판소는 10일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다음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표한 판결문 전문.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 주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일부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에게 직접 유입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은 다스 실소유 의혹과 긴밀하게 이어진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을 한층 더 강하게 압박해 들어가는 형국이다.1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다스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013년께 이시형씨가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의 아들 이동형씨에게 요구해 이상은씨 명의 통장을 받아간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영포빌딩 내 다스 '비밀창고'에서 이 같은 정황을 드러내는 자료를 입수하고 나서 이동형씨를 불러 같은 취지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사팀은 이 통장에 1995년 매각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의 일부가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이시형씨가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이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통해 다스 지분이 전혀 없는 이시형씨가 해외법인 운영권을 확보하고, 자신 명의로 에스엠 등 핵심 협력 회사를 세워 운영하는 등 다스 경영권을 장악해나가는 과정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차명 주주 의혹을 받아온 이상은씨나 고(故) 김재정씨 측에서 이시형씨에게 직접 자금이 이동한 흐름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이상은씨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씨는 1995년 공동 소유한 도곡동 땅을 팔아 양도세 등 거래 비용을 제외하고 100억원씩 나눠 가졌다.이후 이상은씨는 이 돈 일부로 다스 지분을 새로 인수하거나 증자에 참여해 현재 다스의 최대 주주가 됐다. 종잣돈 역할을 한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 누군지에 따라 다스의 실제 주인도 달리 판단할 수 있어 과거 2007∼2008년 검찰과 특검 수사 때도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는 핵심 수사 대상 중 하나였다.검찰은 도곡동 땅과 다스 모두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던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가 도곡동 땅 판매대금 10억원가량을 가져다 쓴 것이 사실이라면 이상은씨의 재산에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이지 않는 몫'이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김동혁씨와 이상은 회장 운전기사로 일한 김종백씨 간에 유사한 언급이 있던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검찰이 확보한 2016년 녹음파일에서 김동혁씨는 "140억 갖다 줬잖아. 몇 년 전에 '영감'이 시형이보고 달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시형이가 이상은씨보고 '내놓으시오' 그랬더니 난 모른다, 동형이가 안다 이래 된 거야"라고 언급한다.이런 가운데 이동형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다스는 아버지(이상은 회장)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으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며, 다스에 일정 몫의 지분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서는 전방위 수사를 통해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의 결론에 접근해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국민의당은 31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건국절을 주장하는 뉴라이트에 동조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다. 창조론, 뉴라이트, 세금탈루, 자녀 이중국적까지 어느 것 하나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 특히 후보자의 역사관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무겁게 보고 있다'는 청와대의 답변이 더 기가 막힌다"며 "철저하다던 사전 인사검증시스템은 어디 가고, 이제 와서 재검증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청와대 인사검증을 믿을 수 있나"라고 힐난했다.그는 그러면서 "박성진 후보자에게 남은 길은 자진사퇴와 지명철회 단 두 가지뿐"이라며 "국정운영에 또 다른 암초가 되기 전에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고 신속한 지명철회를 촉구했다.그는 아울러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잇따르고 있는 인사참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인사검증과 관련된 청와대 참모들은 추천과정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한다"며 인사책임자 문책도 요구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이 7일 최순실 국정농단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자 특위가 법적 처벌을 경고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기춘 실장의 발언 태도에 심각한 문제를 표한다"며 "답변하지 말라는 건 답변하고, 김종 차관은 이미 검찰 조사서 나간 얘기마저도 시인 안하고 있다"고 김 전 실장과 김 전 차관을 질타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이에 "국회에서 증언감정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은 숨기거나 보탬 없이 사실을 그대로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증인들이 사법적 판단만 중시하고 알권리를 무시하는 증언 행위는 국민의 공분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회는 이번 국정조사와 관련,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의결한 바 있다"며 "불성실한 답변이 계속될 경우엔 증언감정 처벌을 규정한 법률에 의거해 고발 조치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김 전 실장은 최순실과의 관계, 김영한 비망록의 사실 여부, 각종 인사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종 전 차관 역시 위원들의 질문에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밝힐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교육부가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하자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일제히 '국정교과서는 폐기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거듭 밝히며 반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교육부는 교육과 학교현장에 혼란을 만들지 말라"며 "국정 역사교과서는 국민의 뜻에따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 당연히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추진한 '박근혜 교과서' 자체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정 집필 기준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고, '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타깝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하겠다"며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기되는 그 날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장 교육감은 "현장 검토본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을 대부분 수정하지 않고 단순히 오·탈자나 사진을 수정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특히 국민적논란을 야기했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고수해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했다"고 밝혔다.그는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에 대해 "국정 역사교과서와 매우 유사하다"며 "편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집필하면 유사품을 대량 복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8종의 또 다른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인천시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 등도 기존의 '국정교과서 철회 요구' 및 '연구학교 지정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역사 국정교과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역사 국정교과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전면 적용을 1년 연기했지만, 국민의 요구는 연기가 아닌 철회이며 다시 검정교과서 체제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경남도교육청 유승규 중등교육과장은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자체를 수정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요구한 만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여전히 올바른 역사관을 길러내는데 장애가 되는 교과서로 판단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 국정교과서 금지법 통과, 2015 교육과정 개정' 등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국정 역사교과서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철회와 2015 교육과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방침에 대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보인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교과서 선택권은 학교에 있다는 기존 방침을 밝혔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국정교과서 신청 안내 교육부 공문을 일선 학교에 이미 전달했으며 일선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10일까지 사용 결정 여부를 결정한다"며 "교과서 선택권은 학교에 있다"고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한편, 교육부는 이날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혼용한다는 내용의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친일파의 친일행위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 등이 강화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했다.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은 9일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일한 신혜원씨가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는 최순실씨가 아닌 박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일제히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의 주인이 최순실이라는 것, 최순실이 연설문을 수정하며 국정에 개입했다는 것 모두 거짓이 된다”면서 “이 태블릿 PC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됐던 만큼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JTBC>의 태블릿 PC입수 경위, PC안에 저장된 파일 내용 등에 대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순실 태블릿 PC를 실제 사용했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래서 내가 처음부터 이 태블릿 PC가 수상하다고 하지 않았나”며 “검찰은 태블릿 PC 조작 의혹을 묵살하다가 최근에서야 법정에서 ‘깡통’임을 시인했다. 여태까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탄핵을 하고 이 난리를 치른 건가. 다 지난 걸 이제 와서 따져 뭐하겠냐고 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냥 넘어가면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 여기서 침묵하면 평생을 위선자로 살아야 한다”며 “검찰과 해당언론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국민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말레이시아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시신을 인도해 달라는 북한의 요청을 받았다면서 수사 절차를 밟아 인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16일 AFP통신과 현지 베르나마 통신에 따르면 아흐마드 자히드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지난 13일 말레이시아에서 숨진 김정남의 시신에 대해 "어떤 외국 정부라도 요청하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북한에 인도할 방침을 설명했다. 자히드 부총리는 이어 "밟아야 할 절차들이 있다"며 "우리의 정책은 어떤 외국 국가와의 양자간 관계라도 존중해야만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모든 경찰(수사)과 의학적 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에 (북한) 대사관을 통해 가까운 친족에게 이 시신을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히드 부총리는 이날 한 현지 행사에 참석하고 나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하면서 북한이 말레이 측에 시신 인도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다.김정남은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셀프 체크인 기기를 이용하다 여성 2명을 접촉을 받은 직후 신체 이상을 호소하며 공항 카운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병원에 옮겨지던 중 숨졌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그동안 숨진 북한 남성이 '김철'이라고만 확인했으나 이날 이 남성이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맞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자히드 부총리는 "그(김정남)는 두 개의 다른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다"며 "아마도 이것(김철 신분)은 위장용 서류이고 이것(김정남 신분)이 진짜 여권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그는 말레이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이번 김정남 사망 사건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말레이 당국은 15일 김정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주말께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3일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보고를 받고 있으나 박근혜 탄핵 부결시 계엄령을 검토한 '기무사 문건'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조 수석은 이날 "민정수석실은 기무사가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라 수집하는 방산비리, 테러, 간첩 등 범죄 정보와 군 인사 검증용 자료 등을 보고받고 있다"며 "단, 계엄령 문건은 최근 언론보도 전까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전했다.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국방부 관계자가 "기무사가 국방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은 시차를 두고 거의 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되고 있다"며 "감찰 관련 정보외에도 군내 동향, 정책 제언과 같은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부터 기무사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라인은 이어져 오고 있다"며 "현 민정수석실에서 기무사에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도 많다"고 말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논란이 된 기무사의 위수령-계엄 문건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따로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은 덧붙였다.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23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과 관련, "(청와대가) 고집스럽게 김영철의 문제를 받아들인다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체 보이콧"이라며 국회 보이콧을 시사했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다"며 장외투쟁을 경고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와 있다하는 부분을 국민에게 알릴 또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도 갖고 있다"며 거듭 장외투쟁을 경고한 뒤, "해당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실 규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따질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더 나아가 "31개국이 김영철에 대해 테러 주범자로 보고 있고 기피인물로서 인정받고 낙인 찍힌 사람"이라며 "대남공작 총책임자를 올림픽 폐막식에 올 수 있게 정부가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정부로서 할 일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는 참으로 무례한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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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써치>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0%대 중반의 독주를 거듭 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0%대 중반까지 치솟으며 2위로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3일 <폴리뉴스>에 따르면, 월간<폴리피플>와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1~2일 이틀간 전국 성인 1천42명을 대상으로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조사때보다 7.9%포인트 급등한 36.2%로 1위를 독주하고 있었다. 2위는 황교안 대행으로 15.9%로 조사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층 중 58.3%가 황 대행을 지지했다. 3위는 안희정 충남지사로 9.0%포인트 급등한 12.7%로 나타났다. ‘충청권 민심’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출마포기로 안 지사에게 쏠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2.0%포인트 오른 9.7%로 4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8.8%로 지난 조사 대비 4.5%p가 하락해 5위로 밀려났다. 이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4.2%,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2.1%, 김부겸 민주당 의원 1.5%, 남경필 경기지사 0.9% 순이었다(지지후보 없음 5.9%, 잘 모름 2.0%).이번 조사는 무선(100%)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서훈 국가정보원장은 15일 북한이 인도지원단체 등 민간단체의 방북을 불허한 것과 관련, "새정부가 들어선 것에 대해 길들이기 또는 기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서훈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그래서 (대치가) 장기화될 것 같다. 북한에서는 새 정부에 대해 더 얻어내기 위해 강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철우 정보위원장이 전했다.서 원장은 그러면서 "현재 우리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을 지켜보며 구체적으로 대남태도를 모색할 전망"이라며 "최근 문재인정부 출범 초부터 대북정책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구체적으로 ▲제재와 대화의 양립 불가 ▲외세의존 결별 ▲6.15 10.4 공동선언 이행 ▲5.24 조치 및 개성공단 폐쇄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국정원은 "추락한 북한 무인기가 사드 배치지역인 성주 골프장과 강원도의 군부대 등에 대한 항공사진 551매를 찍었으며, 무인기 제품은 일본제, 미국제, 중국제 등 여러가지 제품의 합성으로 돼 있었다"고 보고했다.국정원은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근황에 대해선 "대외 공개활동이 올해 기준 51회로 작년 동기 대비 32%가 감소해 2013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의 대외 공개활동은 지난 2012년 152회, 2013년 244회, 2014년 177회, 2015년 160회, 2016년 140회였다.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의 절반은 군사활동으로, 특히 9회 이뤄진 미사일 발사는 100% 참관했을 것으로 국정원은 내다봤다.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축소 배경에 대해선 "이미 권력장악에 성공했고, 위신을 확보하기 위한 뜻이 반영된 것"이라면서도 "요새 한미 참수작전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경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국정원은 "심지어 미군이 정찰하는 시간 외에는 활동할 때도 새벽에 하고,지방을 방문할 때는 전용차인 벤츠 600이 아닌 아닌 간부들에게 선물한 렉서스 자동차를 이용한다"고 부연설명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 기간인 지난 3월 13일부터 24일 사이 전년 동기 8번이던 공개활동을 2번으로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북한 당국에 의해 17개월째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22)의 송환과 관련해선, 오토 웜비어 외에도 한국계 미국인 3인, 한국계 캐나다인 1인, 한국인 6인 등 총 10명이 억류중이라고 밝혔다.이철우 위원장은 "웜비어를 석방했으니까 다른 미국인들도 석방하기 위해 미국에서 접촉할 것으로 국정원은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대북특사단 수석으로 방북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5일 "한반도의 비핵화와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뜻과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출국인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간 대화와 관계개선의 흐름을 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이를 위해 긴요한 남북간 대화는 물론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화외의 다양한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서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이번 특사단은 남북문제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갖춘 분들로 구성됐다"며 "대북특사단이 소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큰 힘과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저와 특사단 단원들은 이번 방북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국내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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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측근의 후보매수 보도와 관련, “검찰의 두 얼굴을 보는 것 같다”며 검찰에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 북부지검 공보관의 풀을 보면 기가 막힌다.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청탁자를 '성명불상'으로 표현한 반면 수사조차 받지 않은 우 원내대표의 내사사건과 관련해서는 많은 기사가 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돈을 줬다고 하는 서모씨는 지난 5~7월 이미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고 그 분의 아들인 서모 보좌관조차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아직 입건도 안 됐고 피의자도 없고, 내사 사건에 불과하다. 그런데 왜 난데없이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이름이 대문짝만 하게 언론을 장식했나. 이 사건은 검찰이 확인해 주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기사”라고 거듭 검찰을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검찰 개혁을 눈앞에 두고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의 법안들이 줄서서 기다리는 이 시점에 원내대표 이름을 누군가 흘려도 되는 것인가"라며 "그래서 이렇게 망신 주는 것은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그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정말 달라져야 한다. 과거 검찰과 절연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국정원 사건만 열심히 수사하지 말고,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국정농단에 부역했던 사건, MB정부의 적폐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필요하면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tbs교통방송에 대해 "조금 심하게 비교하면 현 정부가 적폐라고 규정하는 국정원 정치 댓글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정원 직원이 몰래 정치댓글을 다는 것과 지방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야당을 비판하는 정치시사 콘텐츠를 만드는 것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 모르겠다"며 국민의당을 여러 차례 비판한 교통방송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그는 "교통방송은 기상과 교통(안내)을 전문적으로 하는 채널로, 뉴스와 정치평론이 불가능하다. 방송법 시행령상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돼있다"며 "교통방송의 정치평론이 불가능한 이유는 교통방송 직원들이 서울시 소속 지방공무원들로, 임용권자인 서울시장은 특정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것이 CBS, 불교방송, PBC와 교통방송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라며 "만약 자유한국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교통방송과 똑같이 하겠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할지 방통위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당 김경진, 최명길 의원과 자유한국당 소속인 신상진 과방위원장은 교통방송을 집중 성토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교통방송의) 독립법인화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었다.문재인 대통령은 8일 "통계지표를 보면 소득분배지수는 계속 악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위기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복지 정책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책인 동시에 일자리 정책이고, 또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정책"이라며 복지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시혜적인 관점에서 탈피해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복지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거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 교육, 의료 등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각 부처는 국민들이 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분야별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가뭄, 폭우,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수산물 공급이상으로 인한 생활물가 급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관련부처에서는 더위에 물가까지 국민들이 속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일본 방위성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을 보류키로 했다고 23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방위성은 그 대신에 육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 키로 하고 2018년도 예산안에 관련 경비를 편성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키로 했다. 방위성은 내달 열릴 '통합기동방위력 구축 위원회'에서 최종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이지스 어쇼어와 함께 검토되어 왔던 사드 도입은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보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지스 어쇼어는 1기당 약 800억엔(약 8천20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미일이 현재 개발 중인 미사일을 이용하면 2기로 일본 전체를 감시, 방어할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반면 사드는 1기당 1천억엔(약 1조251억원)이 넘는데다 전국에 6기 정도가 배치돼야 한다는 점이 보류 판단에 고려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BMD)체제는 이지스함의 요격미사일 'SM3'가 대기권 밖에서,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이 대기권 내에서 요격하는 2단계 시스템인데, 이지스 어쇼어는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내달 하와이에 있는 미군의 이지스 어쇼어 실험시설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정 중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평창 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이방카 트럼프 미 대통령 대표단 단장 일행을 위한 만찬을 개최한다. 미국 대표단은 이방카 보좌관을 비롯해 제임스 리쉬 미 연방 상원의원,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마크 내퍼 주한미대사대리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만찬의 주요 메뉴는 유대인계 음식인 코셔(Kosher) 식단을 지키는 이방카 보좌관을 위해 갑각류, 회 등을 되도록 피해 준비했다. 전채요리는 3년 숙성 간장 특제소스로 버무린 ‘연근 배 샐러드’, ‘대추 황률죽’, ‘된장소스의 금태 구이’가 이어 제공되며 메인 요리는 '갈비구이'와 '두부구이', '비빔밥'과 ‘콩나물국’ 등이다. 만찬주는 한국 와인의 대표적 산지인 충북 영동 산 백포도주 ‘여포의 꿈’과 미국의 대표적인 와인산지 나파밸리 산 적포도주를 함께 준비했다. 만찬을 마친 후 상춘재에서 이방카 보좌관과 미 대표단을 위해 가야금과 해금 협연으로 이뤄진 짧은 하우스콘서트도 열린다.이방카 보좌관은 이날 오후 민항기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며, 우리 정부에서는 차관보급인 외교부 의전장이 영접을 맡는다. 해외 정상급 인사들에게 제공하는 청와대 경호 인력도 투입할 예정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북한에 대해 “불량국가 오명을 자랑스러운 역사처럼 여겨선 더 큰 고립과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은 현재 무책임한 탄도미사일 도발로 유례없는 유엔의 초강력 제재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 방식대로 위협과 도발로 국면 전환이 가능하다는 착각에 젖어있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는 최종적 해결방법은 대화란 점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것처럼 한미간 압박과 제재전략, 핵폐기 유도기조를 굳건히 하고 더불어 안으로는 군 개혁 작업에 박차를 기해 자주국방 기틀을 세우는 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화살을 자유한국당으로 돌려 “문재인 정부가 북한 도발에 한미공조를 튼튼히 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내부 흔들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주사파 운운하며 비난하고 있고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전술핵 배치처럼 위험천만한 천둥벌거숭이 소리로 국민 속을 뒤집어 놓았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한국당은 북한처럼 색깔론 도발과 위협으로 정부를 흔들어 살길을 찾겠다는 심보인가 본데 이는 고립만 자초할 것”이라며 “정작 안방에서 정부 흔들기에 여념 없는 태도는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는 21일 귀국하는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에게 "오시면 당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19일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다.안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 동구중앙시장에서 열린 대전-충청권 당원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당내 의견들을 모으고 가능하면 합의된 상황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제 고민은 지금 현재 호남과, 호남 이외 지역에서 여러가지 여건들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라며 "충청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선 지금 4자 구도를 3자 구도로 만들어야만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 후보로 나설 수 있다 또는 인재영입 대상 분들도 합류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며 비호남권에선 통합찬성이 압도적이라고 주장했다.안 대표측 일각에선 손 고문에게 통합추진위원장을 맡겨 안 대표 대신 통합 작업 전면에 나서게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손 고문이 이를 받아들이지는 미지수다. 손 고문은 오는 21일 저녁 귀국 후 인천 영종도의 한 식당에서 지지자들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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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4일 "재벌개혁,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차별금지법 다음에 해도 되면 민주당 찍으라"며 자신을 다음에 찍으라고 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측에 반격을 가했다. 심 후보는 이날 제주대학교 앞 유세에서 "대통령 지금 되기도 전에 재벌들을 너무 많이 고려하고 우리 서민이나 청년, 노동자들 위한 정책은 다음에 하자고 한다. 대한민국 재벌개혁 다음에 해도 되냐. 비정규직 정규직하는 것 다음에 해도 되냐. 차별금지법 다음에 해도 되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옆에 대형마트가 있는데도 그 옆에 작은 가게를 찾는 이유는 품질 좋은 물건이 많기 때문"이라며 "그 분들 고속도로 타고 다닐 때 저는 국도 타고 쫓아온 셈이다. 그런 극도의 불공정 경쟁 하에서 심상정에 대한 지지가 급상승하는 이유는 변화의 정치, 거침없는 개혁의 정치에 동의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계승 정부하겠다는 것"이라며 "거기에다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도 무시하면서 연일 엽기적인 말과 행동을 쏟아내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심상정이 홍준표 잡는 게 적폐청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선 "개혁의 방향을 잃었다"며 "안 후보가 유력한 경쟁주자에서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은, 적폐세력과 손 잡고 권력을 잡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정농단 세력이 만드는 정부는 적폐정부이고, 국정농단 세력과 손잡고 만드는 정부는 야합정부다. 재벌들, 기득권 세력 눈치 보는 정부는 현상유지 정부다"라며 "이번 선거는 촛불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거침없는 개혁을 통해 내 삶을 바꾸는 촛불개혁 정부여야 한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은 2일 “유승민 후보가 끝까지 대선을 완주하겠다고 그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바른정당 구성원들은 그 뜻을 받아 들어야 한다”며 유 후보 지지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당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바른정당을 창당한 취지는 여전히 옳고 유효하다”며 “다만 지금의 대선 가도에서는 힘에 부치고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뼈 아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수를 세워야 한다는 역사적 과제는 여전히 바른정당의 몫으로 남아 있다”며 “유 후보는 적법한 절차로 선출된 바른정당의 대통령 후보”라고 강조햇다. 그는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 속에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보수를 재건하는 일에 미력이나마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자신은 바른정당을 지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8일 당에 공식적으로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보좌관을 통해 오전 9시 40분께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 전 대표는 이와 함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떠납니다. 국회의원직도 내려놓습니다"라며 "이 당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이라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뒤로 물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분열의 씨앗이 되고자하는 것도 아닙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판결 이후의 정치상황을 지켜보며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의 시간을 갖겠습니다"라며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제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탈당계 접수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비례대표직은 심기준 최고위원이 승계했다.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가 서신으로 외부에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돼 법원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견 및 서신 교류 금지 처분을 내렸다.24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가 외부인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피고인 접견 등 금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청구했다.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서신 등을 통해 증거인멸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접견 등을 금지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재판부도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검찰의 청구를 접수한 이날 즉시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접견 등 금지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김씨는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없으며, 타인과 서신 교류도 금지된다. 김씨는 지난달 구속 된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의 모든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7일 블로글 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공개' 모드로 전환했다.일각에선 김씨가 구속 수감 중이었다는 점에서 그를 접견한 측근이 그의 지시를 받고 일부를 공개로 전환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김씨가 구치소 안에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활동 방향에 대해 간접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이어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도 17일 자신이 엘시티(LCT)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게시글을 유포한 네티즌을 고소했다.김 전 대표 측은 이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오후 2시40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현재 인터넷에서는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엘시티 비리에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이 연루됐다는 글이 떠돌고 있으며, 일부는 실명을 거론하고 있기도 하다.엘시티 사건을 수사중인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항간에 떠도는 정관계 로비 리스트나 장부 등을 확보한 게 없다고 밝혔다.<리얼미터> 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긍정평가)이 2주간 하락세를 마감하고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CBS 의뢰로 14~18일(15일 광복절 제외) 나흘간 전국 성인 2천1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0.6%포인트 오른 72.4%(매우 잘함 46.2%, 잘하는 편 26.2%)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0.3%포인트 떨어진 21.0%였으며 '모름·무응답'은 0.3%포인트 감소한 6.6%였다.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2주간의 내림세가 멈추고 52.3%(▲2.5%포인트)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지난주와 동률인 16.9%혔고, 이어 바른정당 6.4%(▲0.2%포인트), 국민의당 5.5%(▲0.1%포인트), 정의당 4.5%(▼2.0%포인트)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병행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6일 "박근혜 사당 밑에서 고위 공직하고 당요직 다 차지하면서 전횡하던 사람들과 아무런 소신없이 바람앞에 수양버들처럼 흔들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홍준표 사당화 운운하다니 가소롭기 그지 없습니다"라며 친박과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사당화 운운 떠들면서 또다시 계파부활을 시도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어 한마디 합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그런 짓으로 당과 나라를 망쳐 놓았으면 석고대죄 해도 시원찮을 사람들이 정치보복 운운하지 않나 홍준표 사당화 운운하지 않나 참으로 가관"이라며 "나는 박근혜 사당화와 잘못된 나라 운영으로 무너진 한국 보수우파를 재건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책임지고 치루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홍준표 사당화 운운하기 전에 지도자 없는 야당은 존립할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아직도 철없이 미몽을 헤메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박근혜 정권이 왜 망했는지 이제야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라면서 "어느 조간 신문 칼럼에서는 한국보수의 기생충이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자중하고 근신하십시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바른미래당은 2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제 1야당, 보수 정당의 대표는 ‘위장평화쇼’ ‘남북이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다’ ‘김정은과 주사파의 숨은 합의’라는 등 국민 눈높이에도 시대정신에도 전혀 맞지 않는 발언들을 연일 쏟아내며 ‘보수’는 곧 ‘극우’라는 인식을 국민께 안기고 있다"고 질타했다.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상회담에 대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신중론마저 극우 의견으로 매도되고, ‘전쟁광’이라는 극단적 여론의 뭇매를 맞게 만들었다"고 울분을 토했다.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에도 제 1야당 거대 보수정당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홍준표 대표의 막말을 중단시킬 아무런 수단도 어떠한 세력도 없어 보인다"며 "더 이상 ‘민주당의 X맨’, ‘문재인 정권의 도우미’, ‘여권이 바라는 야당 종신대표’ 등의 우스갯소리로 넘길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그는 "대표 자신이 현재 짓고 있는 역사적 죄는 보수의 궤멸을 넘어서 대한민국호의 균형 있는 전진을 가로막는 중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홍준표 대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MBC 김장겸 사장의 해임이 분수령이 되길 바라며 결자해지의 자세로 고대영 KBS 사장의 용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홍근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봉순 KBS도 조속히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고 사장이 방송법 개정을 사퇴 조건으로 내건 데 대해선 “방송법 개정 처리를 조건부로 내건 꼼수 고대영 사장은 자유한국당을 방패 삼아 버티고 있다”며 “지난 금요일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을 냈다. KBS 이사 선임을 지방정부가 추천하는 4명과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하고 사장을 추천할 때는 지방정부 추천 17명, 사회단체 추천 19명 등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개정안이다. 누가 봐도 합의가 쉽지 않은 복잡하고 어려운 개정안”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이어 “병합 심리를 해도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사정인데 고 사장은 이같은 법 개정 제출 동향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며 "70일 가까이 되는 KBS의 파업과 프로그램 결방 상황 등 조속한 해소를 위해서는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한편 그는 김장겸 MBC 사장 해임에 대해선 “빼앗긴 들에 봄은 찾아오고 공영방송에도 (그 봄이) 찾아온 것을 축하한다”며 “새 경영진을 조속히 구성해 언론 역사를 청산하고 새 비전을 찾길 응원한다”고 말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가 무슨 이유로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겠느냐"며 정부여당이 자신을 2012년 대선때 댓글 공작의 몸통으로 지목하는 데 대해 강력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11일 종편 <채널A>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최근 법률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까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도울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MB는 검찰 수사망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속을 계기로 자신을 향해 바짝 좁혀오는 것을 의식한듯 주말인 11일 아침 일찍부터 강남 대치동 사무실에 출근해 측근 10여명과 함께 5시간 동안 대책 회의를 가졌다. MB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4년 동안 박 전 대통령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그는 또한 자신이 군 사이버사령부 증원을 지시한 데 대해서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사이버 공작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의 일환"이라며 "댓글 공작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채널A>에 따르면, MB는 자신이 박근혜 정권이 만든 블랙리스트의 희생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MB는 지난 1월 사석에서 “(박근혜 정권때) 한 가수가 방송에서 '청계천아리랑'을 부르려고 했더니, ‘청계천’이라는 단어를 빼고 노래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나도 ‘박근혜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MB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수사를 받고 있다며 억울해하고 있다고 <채널A>는 덧붙였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싱가포르 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두고 봐야 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 파기를 첫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중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만일 그것이 열린다면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이고, 북한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만일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겠다"고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기자들이 던진 질문에도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얻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을 안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에 (회담이) 진행되지 않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돌변' 배경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지목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두 번째 시 주석과 만난 다음에 태도가 좀 변했다고 생각을 한다"며 "그것에 대해서 나는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나는 시 주석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쩌면 거기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라며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태도 변화가 있었다라는 논란이 사실인 것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 "한꺼번에, 일괄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완전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꺼번에 빅딜로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거듭 일괄타결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CVID를 결정한다면,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보장하겠다. 그건 처음부터 보장하겠다고 이야기해온 것"이라며 "북한은 굉장히 번영될 것이고, 북한 국민들을 위해서, 또 한국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금 김정은은 역사상 없는 가장 큰 기회를 가지고 있다.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며 "북한 국민들 뿐 아니라 전세계를 위해서, 한반도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손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 대해선 "이 문제에 관해서 문 대통령에 대해 엄청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며 "그의 방식이 우리가 잠재적인 협상을 타결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입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근의 북한의 태도 변화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하는데, 나는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제대로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같이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도 반드시 성공시켜서 65년 동안 끝내지 못했던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룸과 동시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미 간에도 수교를 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것은 세계사에 있어서 엄청난 대전환이 될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의 의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과연 실현될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미국 내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과거에 실패해 왔었다고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미리 비관한다면 역사의 발전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미 간에 여러 번 합의가 있었지만 정상들 간에 합의가 도모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라며 "더구나 정상회담을 이끄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극적인 대화, 긍정적인 상황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그 중요한 대전환의 위업을 반드시 이뤄내는데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리고 그것은 북한에게도 실제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북한에게 평화와 번영을 만들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배석자 없이 21분간 단독회담을 가진 뒤 65분간 확대회담을 겸한 업무 오찬을 가졌다.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이후 반도체 수출만 상승한 채 자동차-디스플레이 등 국내 산업계 전반의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 등에서 입수한 <사드관련 한중 갈등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은 전년 동기 대비 수출량이 54.7% 감소하여 직격탄을 맞았고, 휴대폰(부품)은 32.7%, 디스플레이는 24.7%, 철강-금속은 5.0% 감소했다.아울러 수출량이 줄어들면서 중국 시장 내 한국 제품의 점유율도 감소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중국의 LCD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점유율 35.8%로 1위, 대만이 30.6%로 2위를 차지했지만, 중국이 일부 저품질 LCD 등을 중심으로 대만산 제품 수입량을 늘리면서 올해 2분기는 한국 29.7%, 대만 33.8%로 대만에게 추월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반면 초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반도체는 대중 수출이 전년 대비 1분기 34.3%, 2분기 56.1%에 이어 3분기에는 74.0%나 폭증하면서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문제는 사드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자동차부품, 철강, LCD 등에서 화공품, 석유제품, 기계부품 등 중간재 수출까지 타격이 확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사드로 인한 한중간 경제 갈등을 계기로 다양한 국가들에 수출할 수 있는 해외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MBN이 '류여해 전 최고위원을 수년 간 성희롱했다'는 보도에 대해 '문법적 실수'라며 정정보도문을 낸 것과 관련, "정정보도문을 보니 참 가증스럽습니다. 법적 조치도 곧 할 겁니다"라고 비난했다.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아무리 사이코패스가 난무하는 정치판이지만 더 이상 이런 류의 음해는 참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나는 내 각시와 42년 전인 1976.10.30 처음 만난 이래 지금까지 내 각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라며 "그래서 다른 여자를 엿보거나 딴 생각을 품어본 일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6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단 한번도 여성스캔들이 없었던 것도 내각시 보다 나은 여성을 한번도 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라며 "정치를 하다 보면 온갖 음해가 난무하지만 이런 류의 음해를 듣는 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MBN은 이날 오후 정정보도문을 통해 "오늘 오전 08시 43분 <'류여해도 #Me Too 동참? "홍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 당해왔다"> 의 제목으로 온라인을 통해 송출된 기사와 관련해 발언의 당사자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어제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검찰청 내 성폭력 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나 수년간 당해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라며 "이에 MBN은 즉시 기사를 삭제하기로 결정했고 오전 09시 18분 기사는 삭제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MBN은 이어 "문제가 된 ‘수년간’ 이라는 표현은 '류 전 최고위원은 '오래 전부터 꾸준히' 다양한 방법으로 홍준표 대표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는 기사 내용을 제목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법적 실수에 따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라며 "이로 인해 잠시나마 해당 기사를 읽은 독자는 물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류여해 전 최고위원에게 사과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5일 “선거는 결국 간절함의 싸움”이라며 적극적 투표를 거듭 당부했다.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남은 것은 간절함을 끝까지 유지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는 줄기차제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을 비롯해 종북 좌파, 색깔론 종북몰이에 시달려왔는데도 굳건하게 지지율 1위를 유지했다”며 “격차를 갈수록 벌리고 있는 지지도 양상을 봐도 그렇고, 근래의 부산 유세 3만, 광주 2만5천, 신촌3만5천 등 모여드는 분들을 봐도 다들 우리 당에서 간절한 맘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결과라 생각이된다”고 말했다.그는 “어제 오늘 사전 투표에 깜짝 놀랄 만한 참여가 있었고, 결국 그런 노력들이 뒷받침 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고 우리가 잘했다고 자부한다. 그런 점에서 감사하고 격려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도 “얼마 안 남았지만 역대 선거가 남은 얼마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라며 “지난번 대선 때도 선거가 임박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노출되고 그것이 거꾸로 우리에게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로 뒤집어 씌워지고, 그런 일에 잘 대응하지 못했다. 우리 상황실에서 아주 경각심 가지고 지켜보면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으면 선대위 차원이 아니라 후보 차원에서도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 놓지 말아주시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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