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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지노총판문의

우리카지노총판문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를 주관할 장의(葬儀)위원회 위원장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24일 오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연 뒤 한승수 총리와 한명숙 전 총리가 장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가 곧이어 "공문서가 아니라 통신으로 유가족측과 협의를 하다보니 여러가지 혼선이 있었다"며 번복했다.이는 노 전 대통령측이 정부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반발했기 때문. 노 전 대통령측은 장의위원장 인선과 관련, 자신들이 희망하는 2명의 인사가 포함된 `3인 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중 일부는 아직도 한승수 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정부는 15일 당초 연말에 끝내려던 희망근로, 청년인턴제도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반년간 연장키로 했다. 김석민 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 브리핑에서 "정부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주요일자리 대책들을 금년 내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고용사정이 내년 하반기에야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희망근로, 청년인턴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한 참여자 선정, 생산적인 사업발굴, 취업훈련 강화 등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야당 등에서는 내년 6월까지 연장키로 한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정책이 아니냐는 의혹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정부는 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위원장 : 국무총리실장)를 개최하여 제2롯데월드의 비행안전 관련 주요쟁점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한국항공운항학회를 기술적 검증기관으로 선정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이 5일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고 맹공을 펼쳤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정부가 지목한 한국항공운항학회는 부회장이 송병흠 한국항공대학교 교수이고, 이 학회의 주요 구성원 상당수가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들로, 송 교수는 이번 국방위 공청회에서 찬성측 패널로 참석하였고 반대론자의 주장을 사실왜곡이라며 과격하게 공격한 제2롯데월드 적극찬성론자"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전경련 주최의 제2롯데월드 건설 타당성 홍보 국제세미나에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들이 대거 참여한 일도 있다"며 "정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용역’을 맡기려는 한국항공운항학회는 결코 제2롯데월드 문제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을 현혹하려고 적극찬성론자가 있는 학회에 용역을 맡기겠다는 것인데 결과는 뻔하다"며 "제 3의 공정한 기관에 맡기지 않을 바에야 예산낭비 하지 말고, 차라리 대통령이 시키는 일이라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자인하라. 손바닥으로 가린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선진당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연합뉴스><교도통신>과의 공동인터뷰에서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을 거론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개헌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가"라며 이 대통령을 질타했다.박현하 선진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그러잖아도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데, 앞장서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는가"라며 거듭 이 대통령을 힐난했다.박 부대변인은 "50년 이상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해야 할 개헌안을 논의도 시작하기 전에 일정한 틀에 한정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다면 대통령은 침묵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침묵을 요구했다.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마지막 일기에서 용산참사와 관련, 이명박 정부를 야만스럽다고 비판한 것을 계기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국장을 치르고 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다"며 "민주주의와 인권, 통일과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고인에게 지금 우리가 처한 암담한 현실은 그 자체가 고통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는 용산의 비극이 여섯 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 217일째 되는 날이다. 계절이 두 번 바뀌도록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용산참사는 야만 그 자체였다"며 김 전 대통령의 일기를 거론했다. 그는 "7개월이 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패륜이고 또 하나의 야만"이라며 "야만에 야만을 더한 일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747공약을 내세웠나? 세계 7대 강국이면 뭐하고 국민소득이 4만불이면 뭐하나"라며 "짐승들의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나라가 정녕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가? 아니, 지금 용산의 비극은 짐승들마저도 함께 숨 쉬고 있다는 사실에 모욕을 느낄법한 일"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 발사가 연기된 데는 압력 측정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상의 오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하루에서 사흘 정도 걸리는 소프트웨어 보완, 점검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로 잡힌 발사 예비기한 내 재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김중현 제2차관은 20일 오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러시아 비행시험위원회는 전날 밤늦게까지 원인분석을 통해 자동시퀀스 상 고압탱크의 압력 측정 관련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발사연기 원인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한·러 기술진들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사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는 데 하루에서 사흘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발사 일정에 대해 김 차관은 "앞으로 소프트웨어 수정과 점검, 발사체 상태점검 및 기상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사상황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오류 부분의 보완을 순조롭게 진행시켜 오는 26일 이전에 재발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재발사를 할 경우 발사체 이송 및 점검 등이 이뤄지는 발사 이틀전(D-2) 단계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발사 하루 전에는 최종 리허설이 실시되고 발사 당일에는 연료 충전 등으로 발사 시퀀스가 시작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결함 문제의 해결이 예비발사기한을 넘길 경우 나로호의 재발사 일정은 내달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자동시퀀스에서는 미리 정해진 소프트웨어 절차에 따라 각종 밸브 기동과 센서 측정 등을 수행하게 되며 프로그램상 이 과정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바로 진행이 중지되도록 한다. 또 추진기관 공급계 내에는 다양한 밸브를 작동시키는 헬륨 고압탱크가 있는데, 이번 발사에서는 자동시퀀스 절차에 따라 발사 7분59초 전 추진제 공급 경로 상의 밸브가 작동된 후 고압탱크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발사 7분 56초 전에 자동시퀀스 진행이 중지됐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이어 "나로호는 현재 기립된 상태로 하드웨어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충전됐던 연료와 산화제 배출을 전날 오후 7시 완료하고 현재는 연료와 산화제 탱크에 대한 건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발사대시스템은 기상악화의 영향이 없는 한 앞으로도 5∼6일 동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정주 발사체계사업단장은 지난달 30일 러시아에서 이뤄진 1단 로켓 연소시험에서 압력 측정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점검이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러시아에서는 지상연소시험이므로 실제 발사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소프트웨어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19일 오후 5시로 예정된 발사를 7분56초 남겨둔 상태에서 발사가 중지된 후 한·러 비행시험위원회를 개최해 원인 분석을 수행하고, 제2차관 주재의 발사상황관리위원회를 20일 새벽까지 열어 기술적인 검토 및 조치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후계자로 떠오른 3남 정운의 측근들이 최근 장남 김정남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KBS가 15일 보도했다.KBS <뉴스9>는 중국 당국 소식통의 말을 빌어, 김 위원장의 3남 김정운의 측근들이 북한에 있는 김정남 주변 인사들을 우선 제거한 뒤 마카오에 체류중인 김정남까지 암살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김정일 위원장 모르게 암살 계획을 진행한 것 같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하지만 이 계획은 지난주초 중국측에 알려지면서 급제동이 걸렸다며 중국 당국은 우선 북한측에 암살 계획을 중지하라고 경고하는 한편, 안전부와 군의 정보 요원들을 마카오로 급파해 김정남을 다른 지역으로 피신시켰다고 소식통은 전했다.중국은 또 핵 실험과 암살 계획 등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중국-북한 우호의 해를 맞아 추진중이던 북한내 자원 개발과 건설 등 북한과의 합작 사업을 전면 보류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식량과 석유 지원까지 끊겠다는 메시지도 전달됐다고 소식통은 말했다.이 소식통은 중국이 김정남 보호에 적극 나선 이유는 김정남이 중국내 고위급 인사들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두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김정남은 당분간 은신처에 머물면서 중국 망명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KBS는 보도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손병두 회장은 25일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 논란과 관련, "대교협 윤리위에서 고려대의 학생선발 관련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교등급제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손 회장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고교등급제는 대입전형에서 학생 개인의 능력차가 아닌 고교별로 일률적으로 차등대우하는 것인데 고대는 고교별로 차등해 가점이나 감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특목고 우대라는 주장도 고대에서 보내온 소명 자료 의하면 반론이 될 수 있다"며 "고대는 일반고 내신 1,2등급이 불합격되고 특목고 5, 6등급이 합격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특목고 1, 2등급이 불합격하고 일반고 4, 5등급 이 불합격한 경우도 있다고 구체적 자료를 제시했다"고 말했다.그는 더 나아가 "고대 입시의 핵점 쟁점은 입시요강에 교과 성적과 비교과 성적의 실질 반영비율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태를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고대측 실수 때문으로 규정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논평을 통해 "대학협의체인 대교협이 고려대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조사결과에 기가 막힌다"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이라고 질타했다.노 대변인은 "과연 대교협이 대학입시를 투명하게 진행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대교협으로의 대학입시 이관문제를 처음부터 재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아세안 10개국 언론인 29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한-아세안 협력방안 등 여러 의제를 놓고 1시간 동안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이들 언론인 대표단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6월1~2일)을 계기로 17일 나흘간 일정으로 방한했으며, 청와대 녹지원에서 진행될 간담회에서 국가별로 1명씩 질문에 나서 총 10개 항목을 이 대통령에게 질의한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한-아세안 협력강화 방안 ▲녹색성장 등 미래지향적 관계발전 방안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대응 ▲아세안 국가들과의 문화, 인적 교류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최근 현 정부가 신아시아 외교를 선포했다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아세안 국가 언론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특히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공식 대화를 시작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며, 한국전에 참전한 일부 국가와는 관계 수립 반세기를 맞고 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언론인 대표단은 간담회가 끝난 뒤 제주에서 열릴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한국의 문화, 관광 인프라 취재에도 나설 예정이다.민주노총의 핵심 간부가 동료 여성 조합원에게 성폭행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이 단체 간부 K 씨가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으며 자체 조사 결과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최근 해당 간부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가 내려졌다.피해 여성은 당시 경찰 수배를 받고 도피 중이던 이석행 위원장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은신처로 제공해 준 민주노총 조합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K 씨는 이 위원장이 체포된 후 교사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제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노총은 그러나 민주노총 조직 차원에서 이 간부를 고발할 계획은 없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법적 조치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맡겨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민주노총은 성추행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자 이날 오후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지난달 4일 방북한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2일 전했다. 당시 방북에 동행한 존 포데스타 미국진보센터 회장은 지난 10일(미국 워싱턴 현지 시간)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 측에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했었다"고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전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제안을 북한이 거부한 이후에도 미국의 보즈워스 방북 제안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였음을 말해준다. 이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달초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을 요청한 것은 미국의 제안을 수용한 셈이고, 그에 대해 미국이 즉각 응하지 않고 표면적으론 미온적인 자세를 나타낸 것은 한국, 일본 등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과 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 명분을 쌓을 필요성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포데스타 회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또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 그가 여러 시간 클린턴 전 대통령과 대화에 임할 정도로 기력이 있어 보였고 "아주 직설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얼굴과 팔에 여전히 뇌졸중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얼굴에 남은 뇌졸중 후유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 7월 김일성주석 15주기 중앙추모대회에서 카메라에 비친 김 위원장의 모습을 본 국내 의료전문가들은 수척한 얼굴에 다문 입 오른쪽 꼬리가 올라간 모양을 보고 "왼손에 마비 증상이 있으면 얼굴 왼쪽에 마비증상이 오고, 이 때문에 오른쪽 입가가 올라간다"고 설명했었다. 포데스타 회장은 클린턴 대통령 2기 때인 1998년부터 임기 말까지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권인수팀 공동위원장을 지내 오바마 진영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우리카지노총판문의연말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6명이상은 4대강 예산을 대폭 또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향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로해 지난 21일 전국의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7%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2.4%가 4대강 예산을 ‘대폭 또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안대로 예산삭감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답변은 28.9%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8.7%였다.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중단’(35.6%), ‘규모 축소 추진’(30.9%) 등 부정적 의견이 66.5%로 조사됐다. ‘원래 계획대로 추진’ 의견은 26.8%에 불과했다. 정부가 수정을 공식화한 세종시 문제에 대해선 ‘원안대로 또는 원안 플러스 알파’와 ‘원안 수정’보다 소폭 높게 나왔다. ‘원래 계획대로 해야 한다’(28.8%)거나 ‘원안에 더해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17.6%)고 대답, 총 응답자의 46.4%가 원안 또는 원안+알파를 지지했다. ‘정부 부처가 이전하지 않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행정중심도시 백지화 입장은 42.6%였다. 이는 지난달 경향신문·KSOI 정기여론조사(28.6%)에 비해 세종시 수정 찬성 여론이 14.0%포인트 상승한 것이다.한명숙 전 총리의 수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응답자의 50.8%가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별 문제 없다’(37.7%)보다 13.1%포인트 많은 것으로,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해선 ‘반대’(50.1%)가 ‘찬성’(44.6%)보다 많았다.포털 야후의 인터넷방송 <야후쇼>가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김진홍 목사를 청와대로 불러 예배를 본 것을 주제로 네티즌들과 생방 토론을 벌여, 네티즌들의 폭발적 관심을 모았다.<야후쇼>는 이날 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종교편향 논란이 일자 청와대에서 예배를 보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최근 뉴라이트 대부 김진홍 목사를 청와대로 불러 예배를 본 사실을 자세히 전한 뒤, 네티즌들의 의견을 듣는 동시에 인터넷 즉석투표를 실시했다.한 여대생은 생방송 전화인터뷰에서 "(청와대가) 무슨 대학 채플도 아니고..."라며 "지하철에서 불신지옥하면서 떠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국회의원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힐난했다. 여대생은 "그럴 거면 애국가도 찬송가로 바꿔 부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다.진행자가 이에 대통령이 특정 종교를 강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여대생은 "그렇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크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그냥 조용히 정치나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야후쇼> 진행자는 도중에 "청와대는 놀이터가 아니다. 소망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이번에는 제발 대한민국을 하느님께 봉헌하지 마시길"이라는 네티즌 댓글들을 소개했다.그러자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네티즌들은 "야후에서는 대통령을 험담하도록 1순위에 놓고 유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이건 아닌데, 당장 방송을 멈추었으면 좋겠다"라고 강력 반발했다.그러나 진행자는 크게 개의치 않는듯 "전과 14범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라는 다른 네티즌 글을 소개했고, 같이 방송을 하던 여성 진행자는 "네? 이명박 대통령이 전과 14범인가요?"라고 묻기도 했다.남성 진행자는 방송 말미에 "이 대통령님이 다른 정치적 행동을 하실 때 무조건 반대하는 데만 일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고, 여성 진행자는 이에 "어쨌든 괜한 일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옳지 않다. 대통령도 조심하시고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밖에 진행자는 핫뉴스 6위에 오른 로봇 물고기 논란에 대해서도 "어쨌거나 그 돈이 장관 돈도 아니고 대통령 돈도 아니고 국민의 혈세 아니겠나?"라며 "그 부분에서 볼 때 낭비가 안되려면 검증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본다"고 쓴소리를 했다. 또한 핫뉴스 2위로 꼽힌 박근혜 협박테러 편지에 대해선 "테러 위협에도 의연한 근혜 공주님"이라고 주제를 소개한 뒤, "(테러 위협이) 걱정된다"고 말했다.이날 <야후쇼>는 접속자 폭주로 한때 네티즌 투표가 중단될 정도로 네티즌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이 대통령의 청와대 예배 문제에 대한 투표결과는 최고 통수권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다 59.7%, 단순한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봐야 한다 40.3%로 비판여론이 높았다.

<야후쇼> 진행 장면.
청와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제안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은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정치문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 여당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꼭 이뤄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희생 없이 뭔가 바꾸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소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당에서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고 내일도 최고위원회, 주요간부회의 등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야 정치권이 근원적 해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논의 해줬으면 한다는 게 이 대통령 뜻"이라며 야당들에게도 전향적 접근을 주문했다.그는 "노무현 정부 때는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제의하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조각권도 주겠다는 제안도 나왔다"며 2007년 1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제안을 상기시킨 뒤, "정치적 공감대가 큰 사안임에도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진척되지 못한 게 사실이고 당시 한나라당에서 반대했다"며 당시 한나라당의 정략적 접근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그는 대선-총선 등 선거 시기 일치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의 선거횟수 감축 제안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 잦은 선거가 국력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1년에 2번 치르는 재보궐선거를 1번으로 조정하더라도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해 재보선을 1년에 한번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임을 시사했다.그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선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 회동 때 정 대표의 제안으로 합의된 사안이기도 하다"며 "일부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이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으나 선거구제 개편은 행정구역 체제가 개편된 후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치개혁, 선거제도 등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는 것"이라며 "1년에 두번 하는 재보선을 한번으로, 행정구역 개편도 지방자치단체 간 자발적인 움직임을 교부금 지원을 확대한다든가 해서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확대해나가는 것부터 시작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밝혔다.그는 "대선, 총선과 같이 큰 틀에서 변화가 필요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국회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개헌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개헌 가능성도 시사했다.청와대는 내부 회의에서 1차 조정을 한 뒤 17일 대통령주재 수석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우리담배가 최근 법원에 파산 직전 조치인 화의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져, 히어로즈가 10년전 IMF사태때 프로구단들이 겪어야 했던 비운의 희생양 1호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히어로즈는 지난 달 27일 우리담배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지급 후원금 24억7천600만원 지급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히어로즈 당시 소장에서 "우리담배는 2008년 2월 2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매년 70억원씩 총 210억원을 후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히어로즈는 후원금을 받는 대신 구단명 제정 및 사용권 등, 각종 권한을 보장해주는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며 "하지만 우리담배가 지난 8월 후원금 일부를 미지급한데 이어 9월분부터 후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보다 앞서 지난달 24일 우리담배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대전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히어로즈와 우리담배 양측의 후원금 송사는 미궁으로 빠져들게 됐다. 우리담배는 현재 법원으로부터 담보 또는 채권을 강제 집행하는 명령을 받은 상황으로 히어로즈의 문제 제기에 맞대응할 여력이 없다. 이후에도 법정관리를 통한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생산과 판매에 집중하게 된다.히어로즈 구단측은 이에 대해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가입금(24억원) 납입을 앞두고 이미 운영비 문제를 해결했고, 구단을 경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담배가 파산나면 받을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히어로즈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헌법재판소가 29일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서울과 부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서울과 부산의 학원운영자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원은 참여율이 가장 높은 사교육으로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통해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며 "학생들이 원할 경우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학원운영자 역시 방과 후부터 제한시간 전까지 교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금지 시간이 달라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불가피한 결과"라고 밝혔다. 서울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고 부산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며 고등학생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교습을 허용하고 있다.
한나라당 아름다운 국토가꾸기 특위 위원장인 정몽준 최고위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아름다운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30일 밝혔다.정 최고위원은 이날 전남 나주시 영산강 영산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밝히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는 임기 내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정 최고위원의 이날 영산강 방문에는 김성조 정책위 의장과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이화수 의원,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등이 함께했으며, 최종만 광주시 행정부시장, 박재영 전남도 행정부지사, 이광형 나주시장 권한대행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정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4대강 살리기는 4대강 뿐 아니라 국토 전체를 가꾸는 사업"이라며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끝낼 사업이 아니라 다음 정부에도 이어질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영산강 사업에 대해선 "강을 살리기 위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해 착실하게 추진할 것"라며 "주민들의 숙원을 중앙정부가 뒷받침하고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날 현장설명회에서 최종만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수질 개선을 위해 영산강 상류인 광주천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고, 이광형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영산강 주변 고수부지 농토에 대한 보상을 정부 차원에서 해줄 것을 건의했다.이밖에 주민 홍보를 위한 영산강 사업소 설치와 4대강 사업에 따른 환경 보존 대책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이명박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한나라당 경선을 앞둔 지난 2007년 4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100만주를 매각해 현금 49억2천800만원을 확보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28일 <한겨레>에 따르면, 천 회장은 2007년 4월2일 시간외 매매를 통해 자신과 자녀들, 부인, 계열사가 각각 보유한 주식 100만주를 주당 6천400원에 기관투자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주식 매매대금 49억여원을 확보했다.천 회장은 주식 매매 하루 전인 4월1일 제28대 고려대 교우회장에 선출됐다.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경선후보는 같은 해 8월 19일, 당내 경선 후 21억8천여만원을 경선자금으로 썼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천 회장이 이 후보에게 낸 공식 후원금은 1천만원이다.천 회장은 이후 대선을 한 달 앞둔 2007년 11월 자신의 주식을 매각해 171억원을 현금화했다. 따라서 경선전 현금화까지 계산하면 천 회장이 한나라당 경선, 대선을 앞두고 매각한 주식은 총 220억원치에 이른다.검찰은 그러나 천 회장에 대해 박연차 태광실업회장 연루 부문만 수사하고 대선자금 관련부분은 수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LIG투자증권은 전국 아파트 가격이 30% 하락할 경우 국내은행이 시스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신익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현재 경기침체로 금융기관의 연쇄적 부실 우려가 가중되는 가운데 자산가격 급락에 따른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와 부도 등은 국내경제 디폴트를 좌우할 정도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LIG투자증권이 아파트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을 스트레스로 설정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전국 아파트 가격이 현 수준보다 전 분기 대비 20% 하락하는 경우 1년후 국내은행의 예상손실률은 1.50%, 비예상손실률은 3.00%로 정상적인 상황(예상손실률 0.40%, 비예상손실률 0.84%)보다 손실률이 4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상손실률은 다른 거시경제 변수가 정상적인 상황을 가정한 손실률이며, 비예상손실률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충격요인 등 돌발적인 요인을 고려한 손실률이다. 유 연구원은 "국내은행이 견딜 수 있는 마지노선은 아파트 가격이 전 분기보다 20% 하락하는 경우부터 시작해 최종적으로 디폴트로 가는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30% 하락하는 경우"라고 말했다.올해 경제성장률이 -4% 대로 떨어지면 금융 위기와 같은 경제ㆍ사회적 충격으로 발생하는 `신빈곤층이 추가로 120만 명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10일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 전략추진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추가 발생하는 위기 계층은 최소 32만 명에서 최대 12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올해 국내총생산(GDP)이 4% 성장하면 32만 명의 신빈곤층(위기계층)이 새로 발생하고 -4% 성장률을 기록할 경우 추가로 120만 명의 신빈곤층이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올해 우리 경제가 5~8%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한 만큼, 여기에 김 원장의 분석을 대입하면 올해 최소한 150만 명 안팎의 신빈곤층이 추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2008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빈곤층 282만 명을 합하면 올해 말 신빈곤층의 숫자는 약 430만 명에 달할 수 있다.이와 함께 -4% 성장률(실업률 4.55%) 기준에서는 근로 빈곤층(일할 능력이 있으나 가난한 사람)은 86만 명, 근로 빈곤가구는 47만 가구, 빈곤가구는 65만 가구가 올해 새롭게 증가할 것으로 김 원장은 예상했다.그는 또 "사회안전망의 제도적 틀은 갖춰져 있으나 자격 기준이 엄격하고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위험이 발생하면 빈곤층으로 추락하거나 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해 건보 적용이 제한된 가구는 160만 세대에 이르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도 전체 가입 세대의 28%,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60%에 달한다.그는 현재의 사회안전망으로는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보장제도(National Security System)라는 신개념 사회안전망 도입을 제안했다.제도의 골자는 ▲위기가구에 건보료 납부유예 ▲희귀난치성ㆍ중증 질환자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 ▲고액 진료비 대불 시스템 도입 ▲장애연금 도입 ▲기초노령연금액 조기 인상 ▲근로빈곤층에 3개월 최저생존비 지급 ▲재산을 담보로 저리의 생계비 대출하는 제도 도입 등이다.폴 볼커 미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의장은 6일 미국이 현재와 같은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상업은행을 투자은행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볼커 의장은 이날 뉴욕대 스턴비즈니스스쿨에서 열린 한 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2단계 금융시스템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런 구상을 밝혔다. 고객 예금을 취급하는 상업은행은 고강도 규제를 받도록 하고, 투자은행은 상대적으로 규제를 풀어줘 상업은행보다는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볼커 의장은 이런 발언은 1999년 의회의 글래스 스티걸 법 폐지로 사라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 구분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 개혁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볼커 의장은 이어 금융회사에 대한 국제적 규제는 업계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주식관련 규제가 국제적으로 일관성있게 진전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미국은 우리가 해온 방식을 세계가 따라오도록 명령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패한 합병을 추진하면서 수 백만달러의 보너스를 받는 월가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며 시스템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이 27일 UAE(아랍에미리트)가 발주한 총 400억달러(우리돈 47조원대)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첫 원전 플랜트 수출이자 사상 최대규모의 해외수주다.이번에 공사를 수주한 한전 컨소시엄에는 한전 외에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미국 웨스팅하우스, 일본 도시바가 참여했다.26일 UAE 아부다비에 도착한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오후 에미리트 팰리스호텔에서 칼리파 빈 자에드 알 나흐얀 UAE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전 컨소시엄의 UAE 원전 수주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과 칼리파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압둘라 UAE 외교장관 간에 체결된 한·UAE 경제협력협정, 김쌍수 한전 사장과 칸둔알 무바락 UAE 원자력공사(ENEC) 회장 간에 서명된 원전사업 계약서 서명식에 참석했다. 한전 컨소시엄은 이번 계약으로 1천400MW급 한국형 원전 4기를 설계·건설하며 1호기는 오는 2017년 준공하고 나머지 3기는 2020년까지 완공한다.발전소 시공 등 건설 부문의 수주액은 200억 달러이며, 원전 수명 60년 동안의 운전, 기기교체 등의 운영에 참여하며 추가로 200억 달러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원전 건설비 중 절반 가량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몫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웨스팅하우스가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원전제어계측장치(MMIS) 등 핵심 기술을 담당하기로 했으며, 이들 냉각제 펌프와 MMIS 설비는 주기기 설비 공사비의 4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총 사업비 400억달러(한화 47조원대) 중 건설부문은 15%에 해당하는 7조원 정도이며, 이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각각 55대 45의 비율로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 핵심 기자재 공급은 두산중공업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한국은 이번 원전 수출 계약으로 지난 1978년 미국 기술에 의해 고리 원전 1호기를 첫 가동한 지 30여년만에 한국형 원전(APR1400)을 처음 수출, 원전 수입국에서 원전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이 대통령은 UAE 원전 수주를 놓고 한국, 프랑스, 미국 등의 경쟁이 격화되자 한.UAE간 정부차원의 협력을 제안하는 친서를 전달하고 이번 입찰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자와 지난달 이후 6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등 수주지원 외교를 폈다. UAE는 수주 경쟁국 가운데 이 대통령만 아브라비에 초청함으로써 한국이 최종 낙찰자가 됐음을 시사했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수교 30주년인 2010년을 앞두고 대규모 경제협력이 이뤄진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내년중 칼리파 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했고, 칼리파 대통령은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귀국 길에 올라 28일 오전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 국민 네 명 중 세 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돈거래 여부에 대해 재임 중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전 대통령의 해명을 믿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소환 조사를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3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28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천2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4.7%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돈 거래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답했고, “몰랐을 것”이란 응답은 19.3%에 그쳤다. 노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자체에 대해서도 찬성이 69.8%로 반대(28.7%)보다 훨씬 많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오후 10시 이후 학원 수업 금지에 대해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63.7%)이 찬성했다. 반대는 33.8%였다. 찬성 이유는 자녀에 대한 걱정, 반대는 공부 걱정 때문이라고 했다. 찬성 응답자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서(31.7%) ▶밤에 다니면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어서(11.3%) ▶사교육비 절감 차원(10.7%) 순으로 답했다. 학원 심야 교습을 금지하더라도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은 많지 않은 셈이다. 반대 이유는 ▶학원시간 제한이 효율적 공부 방법이 아니어서(26.3%) ▶공부 시간이 부족해져(22.3%) ▶불법 고액 과외가 성행할 수 있어서(16.2%) 순이었다.전화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표본은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추출법으로 선정했다.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응답률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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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저지 국민소송의 하나인 한강 소송의 두번째 심리가 27일 오후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렸다.심리를 지켜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2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재판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이상돈 교수는 "정부 측 변호사들은 심리를 조기에 종결하고 재판부가 법률적 판단에 주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측은 이번 사안이 원고들의 법익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조속하게 심리를 종결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측 분위기를 전했다.이 교수는 이어 "우리 변호사들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프리젠테이션을 할 기회를 허락하고 가능하면 재판부와 함께 현장 검증을 할 것을 요청했다"며 "재판장은 배석 판사들과 의논한 끝에 현장 검증까지 할 필요는 없더라도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정부측 변호사들은 서면심리면 충분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되면 비법률적 요소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2월 24일에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세 번째 심리를 하기로 했다"며 프리젠테이션 요구가 관철됐음을 전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이 교수가 전한 정부측의 긴장된 분위기.이 교수는 달리 "첫 심리 때와 달리 이번에는 10명이 넘는 정부측 변호사가 참석했고,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많이 와서 좁은 법정은 꽉 차고 말았다"며 "덕분에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뒤에 서있어야 했다. 정부 공무원들이 미리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서 시간에 대어 도착한 우리 변호사들이 앉을 좌석도 없었고, 때문에 좌석을 두고 작은 소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측에서 변호사와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한 것은 지난주에 나온 ‘PD 수첩’ 판결과도 관련이 있지 않은가 한다"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건대, 검찰과 고소인측은 ‘PD 수첩’에 대해 유죄를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결은 정부측의 완패로 끝났으니, 이번 4대강 소송에 대해 더욱 긴장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재판장은 양측의 변호사들의 출석을 체크했는데, 그 때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정부측이 10여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정부측에 보조참가를 한 수자원공사도 정부가 선임한 변호사들을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것"이라며 "행정부처에는 변호사 수임료 예산이 별로 배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 사건에서처럼 변호사를 많이 선임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혹시 수자원공사가 변호사 비용을 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하기야 8조원인지 얼마인지 하는 천문학적 돈을 4대강 공사에 퍼붓는 수자원공사에게 변호사 비용은 ‘껌 값’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 나아가 "수자원공사가 자의로 공사를 하는지 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공사를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수자원공사는 ‘퍼펙트 스톰’ 속으로 빠져 들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수자원공사를 적대시하고 있는 등 수자원공사에게는 우군(友軍)이 없는 형편인데, 다음 정권에서 ‘4대강 게이트’를 파헤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있지 않은가 한다"며 수자원공사에 강력 경고했다.청와대는 21일 행정안전부 장관, 국세청장 내정 시기에 대해 "단언할 수는 없지만 설 연휴 이후에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용산 참사를 거론한 뒤, "큰 사태가 빚어졌으니 민심 수습에 주력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세청장의 경우 한상률 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이미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때까지는 현직 장관이 이쪽 일을 하고 있으니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개각이 다 완료되지 않았지만 오는 1월 30일, 31일에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라며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참석대상은 대통령, 국무위원, 장관 후보자, 청와대 수석, 대통령 직속위원장 등"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 2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거기에다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등을 토론하고 방향인식을 공유하는 워크숍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운찬 국무총리는 9일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세종시 수정법 부결시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될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민주당 강운태 의원의 질의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법치국가인만큼 법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에서 4월 국회까지 세정시 수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게 옳다는 강 의원 주장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친이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어려운 시절에 당을 이끌었던 박근혜 전 대표와 당시 지도부에 대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돌을 던질 수 있겠냐"라며 세종시 논란과 관련 박근혜 책임론을 펴고 있는 일부 친이계에게 쓴소리를 하며 친이·친박 양측의 자제를 촉구했다.진성호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불행히도 세종시와 관련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성적인 토론보다는 감성적인 공방으로 흐르는 듯 하다"며 "당시 한나라당은 위기였다. 그리고 많은 진통 끝에 이 법이 통과되었고, 한나라당은 그 당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정권을 되찾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진 의원은 "재선 이상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잘 알고 있다, 그 때의 진실을"이라며 거듭 박근혜 책임론을 일축한 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한나라당 전체가 이 문제를 제대로 수습할 수 있는가에 대해 중지를 모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에 대해선 한나라당 의원들마다 저마다의 견해가 있을 수 있겠다. 그것을 통합해 가고, 언젠가 당과 정부의 해법이 나오면 한나라당의 당론을 채택하는 민주주의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2005년 위기의 한나라당이 내부 진통 속에 이 문제에 대한 당론을 확정했듯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며 세종시 당론을 정한 뒤 이를 따를 것을 주문했다.유명 감자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돼 긴급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리온 제과 자회사인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 청주공장에서 생산한 스윙칩 볶음고추장맛 제품에서 기준치를 3배나 초과한 세균이 검출돼 긴급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09년9월1일까지로 표시된 스윙칩 볶음고추장맛 제품으로 15만봉지 정도가 생산,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의 스윙칩에는 허용치보다 3배나 많은 세균이 검출돼, 노약자 등이 먹을 경우 배탈 등의 위험이 있어 회수명령이 내려졌다.민주당이 5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외압 파문과 관련, “신 대법관 본인은 물론 사법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그동안 사법부의 독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언급을 자제해왔으나, 신 대법관의 이메일을 통한 재판 관여 압력설이 사실이라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며 위증 의혹을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통해 “신 대법관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여 헌법 103조를 위반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해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헌법 65조에 정한 탄핵사유”라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사법자해행위를 한 신대법관은 스스로의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친이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무기명 투표로 세종시 당론을 정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세력은 당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박근혜 전 대표 지지모임인 박사모가 즉각 "정치공작이 끝났다는 얘기냐"며 친박에 대한 회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홍 의원 발언에 대해 이같이 의문을 제기한 뒤, "참으로 무책임한 정치인의 전형이다. 자신의 실명으로 떳떳히 정치하지 못할 거면 왜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나"라며 무기명 투표를 주장한 홍 의원을 비난했다.정 회장은 이어 "행여 친박의 분열을 노리고 뱉은 말이라면 이는 공작정치의 전형이고, 다른 뜻이 있는 거라면 이는 비겁의 극치"라며 "무기명 투표를 슬슬 흘리는 것을 보니 어느 정도 회유와 협박의 공작이 끝났다는 이야기로도 들린다"며 거듭 친박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그 비열한 정치공작에 친박 의원들 몇 명이나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이런 공작정치가 가져다주는 정권의 말로는 비참할 것"이라며 "이제야말로 국회의원 개개인이 소신정치, 책임정치를 할 때가 왔다. 대명천지에 뒤로 숨지 말고 당당하게 실명으로 소신을 밝히는 투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치인의 진면목을 똑똑히 보여달라"며 실명투표를 주장했다.

방문진의 엄기영 사장 퇴진 압박 등 MBC 옥죄기가 본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MBC의 현역 중견기자가 MBC가 부동산투기 등 망국적 사태가 진행될 때 광고주 등의 눈치를 보지 않았냐고 자성하며 이번 싸움을 통해 진정한 공영으로 철저히 환골탈태할 것을 촉구해 주목을 끌고 있다.현재 <일요인터뷰人>의 제작담당을 맡고 있는 이보경 MBC 보도제작국 부장은 28일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MBC, 국민이 찌워준 살에 보답할 차례>라는 글을 통해 MBC가 처한 현실에 대한 비장한 심경을 나타냈다.이 부장은 "한 놈만 패는 식의 <PD수첩> 몰아붙이기로 첫 삽을 뜬 지 이미 오래인 그들은, 여의도동 31번지에 올 가을엔 제대로 공구리를 치고 말겠다는 심산인지, 점점 작업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MBC는 방송 공영성을 위해 멋지게 싸워야 한다. 국민 응원단은 장렬한 이 한판을 볼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온실의 영화는 오래됐지만 언제 제대로 된 시험대에 올랐던 적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차라리 잘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본론으로 들어가 "공영 MBC가 국민 성원과 자원을 빨아들이며 찌운 살은 크게 두 겹이라 본다"며 "한 겹은, PD들이 시사 보도 부문에 진출하면서 기자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며 키운 매체 신뢰성이다. 예를 들어, 기자들의 카메라출동이 성역 없는 발품으로 간간이 큰 화제를 뿌렸듯, PD들의 황우석 보도와 독재 시절 인권유린 추적 보도 등은 방송사에 길이 남을 역작임이 분명하다"고 자부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 "나머지 한 겹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MBC에서밖에 볼 수 없을 정규직 단일호봉제도에 의한 조직 풍요성이다. 이 부위는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면서 찌운 살"이라며 그동안의 물질적 풍요를 지적한 뒤, "그런데 어느 살 부위가 우리에게 더 중요했을까? 혹시 그건 신뢰성보다 풍요성 아니었을까? 그래서 지난 10년 민주화 이후의 길을 개척해야 했을 때 MBC가 지지부진했던 것 아닐까"라고 물음을 던졌다.그는 구체적 사례로 "1318 마케팅이라는 게 있다"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의 얄팍한 지갑을 노리는 광고나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MBC가 여기에 우려를 나타내며 공영성을 추구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으면서도 과문한 탓인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고 자성했다.그는 또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부동산 돈 놓고 돈 먹기가 가히 망국적 사태로 치달을 때 MBC가 부채질을 그만두고 소방수로 나서기로 했다는 회사의 방침을 접해본 적이 없다"고 자성하기도 했다. 그는 "1318 광고주, 건설사 광고주한테서 받는 돈이 얼만데? 사원들 단일호봉 주고, 성과급까지 주면서 푸짐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걸?"이라며 그동안 자신들만의 잔치를 지적한 뒤, "한편에선 노동조합 가입 자격도 주어지지 않는, 주로 젊은 여성인 비정규직 숫자가 계속 늘고, 정규직의 잔치를 위해 그들의 조그만 파이는 그리 커질 줄을 몰랐지만 말이다"라며 비정규직의 어려움을 외면했던 그동안의 행태에 대한 치열한 자성을 했다.그는 이밖에 "저 유명한 삼성 X파일을 특종거리로 손에 넣고도 조선일보 보도를 기다려서야 방송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민주화 이후로는 나아가지 않던 MBC에 다시 민주화라는 복고풍 전선이 형성된 건 차라리 행복한 일"이라며 "여기서 죽도록 싸울 의무를 다하면 사즉생일 것이고, 난생처음 제대로 찾아온 기회에 우리의 의무를 배반하고, 투항한 뒤 달콤한 당근 세례에 안주하려 한다면 생즉사일 것"이라는 비장한 다짐으로 글을 끝맺었다.MBC가 시련 속에서 환골탈태를 모색하기 시작한 형국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참여정부때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18일 한나라당 강경파들이 유럽연합(EU)의 한국 사형집행을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며 사형집행 강행을 주장하는 데 대해 국격 훼손 행위라고 일갈했다.천정배 의원은 SBS라디오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EU가 사형집행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 경고를 하고 있는 데 대해 "유럽연합은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아예 회원으로 가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 수년간 과거에 동유럽 나라들이 새로 가입할 때 다 사형제도를 폐지했다"며 "그리고 사형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와는 FTA 체결도 안 하고 경제적 교류도 제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천 의원은 이어 "내가 법무부 장관에 있을 때 주한 유럽연합의 대사, 또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국가인 주한 영국대사, 이 분들이 거의 정기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방문해서 사형제도를 없애라. 야만적인 형벌이라고 항의하는 그런 수준이 바로 유럽 국가들"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으로 우리가 평가받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이것을 한국의 인권시계를 스스로 거꾸로 돌려서 무슨 득이 있는지, 국제사회에서도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끼치게 되는 거다. 이명박 정권이 요새 국격이라는 말을 하지 않나? 이런 일이야말로 국격을 결정적으로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질타했다.그는 "우리나라도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에 10년 동안 사형집행을 자제했다. 그 결과 2007년 만에 3년 전에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대접받게 되었다"며 "전 세계 통계를 보니까 194개국을 조사한 가운데 134번째로 우리나라가 뒤늦게 폐지국가가 됐단 말이다. 134번째 국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이번에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사형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10년 이상 공들인 인권의 탑인데 이걸 단숨에 무너뜨리려는 것"이라며 "지금은 사형집행을 할 때가 아니고, 사형집행 문제를 더 깊이 진지하게 연구하고 각 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그런 때"라고 주장했다.

4선 중진인 민주당 이용삼 국회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이 20일 오전 8시 25분 향년 53세의 나이로 안타깝게 별세했다.이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위암 판정을 받아 서울 아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강원도 화천 출신의 이용삼 의원은 사법시험 합격 뒤 검사로 활동하다 14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16대까지 내리 3선을 지내고 18대 때 다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장례는 관례에 따라 의회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서슬퍼런 80년대, 지식인 사회는 물론 우리네 일상 대화에서 개그맨들의 유행어보다 자주 듣던 말 가운데 하나가 다름아닌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는 명제였다. 신군부를 비꼬는 유행어였다. 그런데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이후 이 말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은 16세기 영국의 금융전문가 토머스 그레셤이 주장한 것이다. 그는 당시 유럽의 부국강병을 꿈꾸는 엘리자베스 1세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실질가치가 서로 다른 금화나 은화, 동화를 액면 가치가 동일하게 시중에 유통시킬 경우 실질 가치가 높은 양화(금화)는 사라지고 악화(동화)만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실질 가치가 낮은 동화를 이용해 외환 시장을 장악하면 영국의 국부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해 대부분의 경제학자나 금융 전문가들이 간과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것은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종이 화폐(paper money) 달러의 전세계적인 확산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아 미연준(FRB)은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해 영국, 일본, 스위스 중앙은행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였다. 또한 캐나다, 호주, 스웨덴,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와 각각 300억 달러,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와는 각각 1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였다.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등 신흥 5개국 역시 FRB와 30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주목할 대목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아 지난해 워싱턴에서 개최된 G8 금융정상회담 에서 미국과 유럽 주요국이 체결한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계기로 유럽 곳곳에 달러가 확산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달러화가 유로화를 지배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뉴욕에서 유럽인들이 쇼핑을 즐길 정도로 유로화에 대해 일방적인 약세(1:1.6)를 보이던 달러화가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아 때아닌 강세(1:1.3)를 띠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G8 금융정상회담에서 영국 브라운 총리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미국 중심의 브레튼우즈 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하며, IMF에 대한 개편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같은 오바마 정부의 달러화 주도 드라이브에에 대한 경계감에서였다. 물론 이같은 달러화 강세 현상은 유례를 찾기 힘든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아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달러가 가지고 있는 기축 통화로서의 안정성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부각된 데서 비롯되었다. 문제는 최근 이같은 달러 선호를 이용해 종이 화폐인 달러가 마치 윤전기에서 찍어내는 신문처럼 거의 무한정 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미 재무부와 FRB가 지난 7개월간 미국 메이저 금융사의 국유화 등에 쏟아부은 재정 지출 규모는 무려 12조8천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미국 GDP(14조5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어머어마한 규모다. 미스테리는 이처럼 엄청난 재정 지출로 인한 통화량 증가는 필연적으로 달러 가치의 하락을 초래해야 함에도 현 금융 위기로 인해 달러화는 오히려 이전보다 유례없는 강세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달러는 금본위제 화폐가 아닌 종잇조각에 불가한 신용 화폐다. 이를 위해서는 전혀 다른 두 종류의 화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금본위제 하에서 만들어진 달러는 그것에 함유된 금과 은의 무게로 측정되는 화폐이자, 제작 과정을 거쳐 현물로 존재하는 화폐이며, 교환의 매개이자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는 화폐를 의미한다. 반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러는 FRB가 인쇄 비용외에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고 무(nothing)로부터 무한정 찍어낸 종잇조각에 불과한 신용 화폐다. 과거에 세계 최초로 금본위제를 정착시킨 잉글랜드 은행(영국 중앙은행)에서는 고객들이 지폐를 금화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무조건 같은 금액의 금화를 지불해왔다. 이는 ‘금으로 대체 가능’이라고 적힌 1933년 이전에 발행된 달러 역시 마찬가지였다. 반면, 오늘날 달러에는 ‘법화(法貨)’라고만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상 재화로서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현재의 달러를 금본위제의 달러처럼 교환의 매개물이자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하지만,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크다. 금본위제의 달러는 미 헌법 1조10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지상의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생산물(production)’인 반면, 현재의 달러는 월가를 장악한 금융 엘리트들이 전세계인이 노동을 통해 축적한 부를 거둬들일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생산물(non-production)’인 것이다. 로스차일드와 록펠러로 상징되는 세계 금융 엘리트들이 장악한 FRB는 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아 종잇조각에 불과한 달러를 기축 통화로 활용해 전세계 노동자들이 힘써 일해서 쌓은 부를 일시에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16세기 토머스 그레셤이 금화(양화) 대신 동화(악화)를 사용해 유럽의 외환 시장을 장악하려 했다면, 현 미국의 금융 엘리트들은 동화도 아닌 종이 화폐로 전세계 부를 강탈하고 있는 것이다.미국 정치가이자 국무장관을 역임한 대니얼 웹스터(1782~1852)는 이같은 상황을 예견하고, 일찍이 전세계 노동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한 바 있다. “인류의 노동자 계급을 기만하는 모든 발명품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종이 화폐만큼 그들을 효과적으로 기만하지는 못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은 다름아닌 사회 구성원 역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변모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한 당사국인 미국의 종이 화폐(달러)는 오히려 전세계 화폐에 대해 유례 없는 강세를 띠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으로 수천만 지구촌 샐러리맨들을 실업자로 만든 월가 CEO들은 그에 대한 죄값으로 형무소로 가는 대신, 오히려 그에 대한 보상으로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받고 있다. 그것도 그들이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가 아닌, 미국민의 혈세와 다름없는 구제금융 자금으로. 신신애씨의 노래 ‘세상은 요지경’의 노랫말처럼 요지경인 게, 요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세계경제 상황이다.필자 소개다큐멘터리스트 임종태씨는 최근 글로벌 금융 위기와 관련해 <경제묵시록-탐욕의 종말: 아슈케나지 유대인의 비밀>(다른우리)를 출간한 데 이어, <바티칸 vs 일루미나티>를 비롯한 묵시록 시리즈와 성서 에세이 등을 집필 중이다.1년5개월 만에 대구경북(TK)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역시 고향분들은 다르구나 생각을 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새마을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뒤 대구시청에서 열린 대구시정 보고 및 오찬에 참석한 뒤 포항에서는 영일만항 준공식에 참석하는 등 영남권에서 바쁜 행보를 했다.이 대통령은 대구시정 보고를 받으며 "모처럼 대구에 들른 것 같다. 대구만 와도 고향에 온 기분이 난다"며 "구미에서부터 대구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민들이 환영해 주는 것을 보고 역시 고향분들은 다르구나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구미에서 동행한 의원 등과 만난 자리에서 "작년에 경제위기가 처음 시작할 때는 (국제사회가) 한국이 위기에 가장 약하다면서 희생될 나라라고 봤는데 그게 역전이 되니까 존경스럽게 보고 있다"며 "외국에 나가면 대접을 많이 받는다. 그만큼 국격이 매우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플레이어와 뱅커가 똑같은 합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타이(Tie) 즉, 비긴 것이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배팅은 지급되지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합리적 보수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가 9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외압 파문을 "좌파 신문과 TV의 사법부 공격"으로 몰아가고 있는 <조선일보> 등 보수 일각에 대해 준엄한 쓴소리를 했다. 이 교수는 특히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과 최대교 판사, 김익진 검찰총장 등 정치권력의 외압에 꼿꼿이 맞서 싸웠던 선배 법조인들을 열거하며 현 사법부의 맹렬한 각성을 촉구했다."신영철 해명, 곧이 들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운 불신의 늪에 빠진 사법부를 통해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에 대한 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의 해명에 대해 "그것을 곧이 들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그는 당시 신 대법관을 화나게 한, 박재영 판사의 야간집회금지 위헌제청에 대해서도 중국 통제하의 홍콩 등도 야간집회를 허용하고 있음을 지적한 뒤, "우리나라에선 법으로 금지되는 야간집회가 중국이 통치하는 홍콩에선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묘한 패러독스를 느끼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 나아가 대법원의 진상조사 활동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나, 그 결과를 누가 곧이 믿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대법원장이 연루된 사건을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내 놓은 결과는 나라도 믿지 않겠다"며 조사의 객관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다른 기관이나 시민단체가 대법원을 조사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당사자들의 결단이 있지 않는 한, 한국의 사법부는 불신의 깊은 늪에 빠져 버리고 말 것"이라며 신 대법원 등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신영철 사건이 좌파-우파? 설득력 없다"이 교수는 "좌파 신문-TV가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는 <조선일보>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를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로 나누어 보는 시각도 있는 모양"이라며 "그러나 과연 그런 도식(圖式)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보수진영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의 ‘대못’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 ‘좌파 판사’들이 이념적으로 반기(叛旗)를 들었다는 해석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지금은 전관예우 아닌 현관예우 시대"이 교수는 사법부에 대해서도 전관예우가 아닌 현관예우에 빠져 있다며 자성을 촉구했다.그는 "우스운 말이지만 요즘 우리나라 법관들은 ‘현관예우(現官禮遇)’에 빠져있다고 한다"며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은 변호사가 많아서 옷 벗고 나가봤자 워낙 사정이 안 좋아서 ‘전관예우’고 뭐고 간에 별로 비전이 없고, 안에 있는 것이 대우받는 것이라는 말"이라고 세간의 말을 전했다.그는 이어 "실제로 이제는 부장판사 정도 지내다가 옷 벗고 나가서 변호사 개업을 해보아야 큰 비전이 없다"며 "이런 현상이 법관의 자부심을 높여 준다면 다행일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예전에는 상부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외부 압력이 있으면 소신껏 재판하고 옷을 벗고 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서 변호사 실직이 사회문제가 되어 버린 오늘날에 그것은 옛날이야기가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사정으로 인해 하급심 법관들이 위축되어 있지 않은가 한다"며 "영미권의 판사와 달리 보직과 승진에 신경을 써가면서 재판을 해야 하는 ‘고달픈 법관들’에게 ‘대법원장의 뜻’은 하늘의 계시(啓示)와 같을 것"이라며 거듭 신 대법관과 이 대법원장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김병로, 최대교, 김익진을 아십니까"신 대법관과 이 대법원장 및 <조선일보> 등을 이렇듯 신랄히 비판한 이 교수는 "우리는 건국 초기의 하늘과 같았던 법률가의 생애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가인 김병로 선생, 최대교 판사, 김익진 검찰총장 등 건국초기 사법부 독립의 틀을 잡은 대쪽 법조인들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보수’는 이런 사람들도 기릴 줄 알아야 한다"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가인 선생 등은 법조인들이 사시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생 생활을 할 때 귀가 아프도록 사표(師表)로 삼도록 가르침을 받는 거목들이다. 한마디로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다.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는 기개와 지조와 강단(强斷)이 있었던 법률가이었다. 그는 질병으로 한쪽다리를 절단한 불편한 몸을 갖고 이승만의 독재에 결연하게 맞서 싸운 인물이었다. 그는 부산 피난시 정치파동을 보고 독재자에 맞설 수 있는 길은 사법부 독립 뿐이라는 명구(名句)를 남겼다." "이승만 대통령이 총애했던 초대 상공부장관 임영신을 독직(瀆職) 혐의로 기소한 최대교 검사는 또 어떠한가. 대통령은 법무장관을 통해 기소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지만 서울지검장이던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임 장관을 전격적으로 기소해서 법 앞에선 만인이 평등함을 보여 주고 사표를 던졌다. 4-19 후에 복직한 최대교는 부정선거 원흉들을 기소했다." "2대 검찰총장(1949. 6- 1950. 6)이었던 김익진은 이승만의 측근들이 꾸민 정치공작을 파헤쳐서 기소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으나 그는 권력의 비선(秘線)을 단호하게 기소했다. 사임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김익진을 이 대통령은 고검장으로 강등시켜 발령을 냈다. 부산 피난 중 이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구속되는 수난을 겪기도 한 그는 은퇴 후에 공증업무를 하면서 말년을 조용하게 보냈다."

1957년 퇴임한 김병로 전 대법원장이 경무대를 방문, 이승만 대통령과 자리를 함께 했다. 가인은 이 대통령이 가장 부담스러워 한 거목이었다. ⓒ연합뉴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불신의 늪에 빠진 사법부 이상돈 (2009년 3월 9일)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신 대법관은 문제의 이메일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뜻이 담겨 있는 것처럼 전했고, 이용훈 대법원장도 그런 사실 자체는 부인하고 있지 않고 있어 문제가 간단치 않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법원장의 이메일은 "판사는 자기 소신에 따라 판결하고 다른 영향을 받지 말라는 원칙론을 말한 것"뿐이라고 하나, 그것을 곧이 들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지난해 6월, 촛불시위 때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던 몇몇 사람들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야간집회 금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드렸다는 뉴스를 읽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았다. 우리 언론에는 별로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당시 홍콩에서도 매일 4-5만 명이 야간에 도심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있었다. 천안문 사건 19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중국 본토의 인권회복을 위한 촛불집회였다. 홍콩 당국이 허용한 그 집회에는 할아버지에서 어린 아이들까지 온가족이 참가한 경우가 많았다. 정부가 인정한 집회라서 그런지 우리나라와는 달리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였다. 여하튼 우리나라에선 법으로 금지되는 야간집회가 중국이 통치하는 홍콩에선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묘한 패러독스를 느끼기도 했다.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던 중에 동일한 쟁점이 다른 재판부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회부되었다면 헌재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을 연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다.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연히 재판을 해 보았자 헛수고가 되고, 당사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번 촛불사건에서는 재판부에 따라 독자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오고 갔는데, 그 맥락을 알 수 있게 하는 ‘단서’가 실체를 드러내고 만 것이다.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나, 그 결과를 누가 곧이 믿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대법원장이 연루된 사건을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내 놓은 결과는 나라도 믿지 않겠다. 그렇다고 다른 기관이나 시민단체가 대법원을 조사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탄핵 대상인지 아닌지를 다루는 특위를 만들어 조사하는 것이야 가능하겠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결국 당사자들의 결단이 있지 않는 한, 한국의 사법부는 불신의 깊은 늪에 빠져 버리고 말 것이다. 이번 사태를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로 나누어 보는 시각도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 도식(圖式)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보수진영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의 ‘대못’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 ‘좌파 판사’들이 이념적으로 반기(叛旗)를 들었다는 해석은 설득력이 약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에 없이 많은 숫자의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을 임명했다. 노 대통령은 진보 법관 일색으로 대법원과 헌재의 색깔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이전 시대에 비해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 진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교수들이 그러하듯이 판사도 성향이 있다. 그러나 판사 개개인의 성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이다. 하급심에서도 판사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비슷한 사건에서 판결과 양형이 달리 나오기도 하지만, 하급심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례를 존중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야간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이 헌법에 합치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자 담당 판사가 이를 헌재의 심판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정상이다. (다만 그 판사가 재판 중에 피고인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잘못이다.)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구성원의 가치판단에 따라 판결이 좌우될 여지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취향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은 아니다. 두 기관 모두가 법원(court of law)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역시 논리(legal reasoning)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에 두 기관이 ‘보수적 조직’으로 보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논란이 많았던 상지대학교 정이사 선임을 무효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과 종부세 부부합산을 위헌으로 판시한 헌법재판소 판결도 실정법 해석과 기존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예견되었던 것이다. 진보 매체는 이 판결들을 ‘보수 판결’이니 ‘기득권 수호 판결’이니 하는 식으로 비난했는데, 그것은 올바른 보도 자세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현관예우’ 시대?우스운 말이지만 요즘 우리나라 법관들은 ‘현관예우(現官禮遇)’에 빠져있다고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은 변호사가 많아서 옷 벗고 나가봤자 워낙 사정이 안 좋아서 ‘전관예우’고 뭐고 간에 별로 비전이 없고, 안에 있는 것이 대우받는 것이라는 말이다. 실제로 이제는 부장판사 정도 지내다가 옷 벗고 나가서 변호사 개업을 해보아야 큰 비전이 없다. 이런 현상이 법관의 자부심을 높여 준다면 다행일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예전에는 상부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외부 압력이 있으면 소신껏 재판하고 옷을 벗고 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서 변호사 실직이 사회문제가 되어 버린 오늘날에 그것은 옛날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하급심 법관들이 위축되어 있지 않은가 한다. 영미권의 판사와 달리 보직과 승진에 신경을 써가면서 재판을 해야 하는 ‘고달픈 법관들’에게 ‘대법원장의 뜻’은 하늘의 계시(啓示)와 같을 것이다. 김병로, 최대교, 김익진을 아십니까?우리는 건국 초기의 하늘과 같았던 법률가의 생애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는 기개와 지조와 강단(强斷)이 있었던 법률가이었다. 그는 질병으로 한쪽다리를 절단한 불편한 몸을 갖고 이승만의 독재에 결연하게 맞서 싸운 인물이었다. 그는 부산 피난시 정치파동을 보고 “독재자에 맞설 수 있는 길은 사법부 독립 뿐”이라는 명구(名句)를 남겼다. (김종인 전 의원이 김병로의 손자임은 잘 알려져 있다.)이승만 대통령이 총애했던 초대 상공부장관 임영신을 독직(瀆職) 혐의로 기소한 최대교 검사는 또 어떠한가. 대통령은 법무장관을 통해 기소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지만 서울지검장이던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임 장관을 전격적으로 기소해서 법 앞에선 만인이 평등함을 보여 주고 사표를 던졌다. 4-19 후에 복직한 최대교는 부정선거 원흉들을 기소했다. 2대 검찰총장(1949. 6- 1950. 6)이었던 김익진은 이승만의 측근들이 꾸민 정치공작을 파헤쳐서 기소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으나 그는 권력의 비선(秘線)을 단호하게 기소했다. 사임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김익진을 이 대통령은 고검장으로 강등시켜 발령을 냈다. 부산 피난 중 이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구속되는 수난을 겪기도 한 그는 은퇴 후에 공증업무를 하면서 말년을 조용하게 보냈다. (서울법대 학장을 지낸 민법학자 故 김증한 교수는 김익진의 아들이다.) 우리나라의 ‘보수’는 이런 사람들도 기릴 줄 알아야 한다.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여당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공식화한 것은 임 정책위의장이 처음으로, 실물경제가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는가를 반증해주고 있다.임 의장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올해 경제성장률과 관련, "지금 수출도 약 마이너스 30% 감소하고 있고, 우리가 요즘 기업인이나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매출이 어느 정도 힘듭니까 하고 여쭤보면 대개 평균적으로 약 한 3분의 1정도 줄어든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 이상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통계로 보더라도 생산 추가가 지금 지난 달만 해도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의 심각한 실물경제 위축 상황을 전했다.그는 이어 "이렇게 보면 내수와 수출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기록을 보이는 상태에서 성장률이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며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여러 상황이, 또 세계 각국들이 아주 비상 대응들을 하고 있다. 우리보다 대개 더 큰 규모의 재정 적자를 내면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지금 시점에서 추경안이나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야 한다고 본다"며 경기부양을 위한 조속한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명박 대통령은 27일 UAE 원전수주와 관련, "저는 대한민국에 국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현지에서 가진 특별기자회견에서 "금년에는 G20 회원국이 됐고,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나라가 됐으며 마지막 한해를 보내면서 원전 수출국가가 되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전을 수주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감격스럽습니다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규모면에서도 역사적으로 최대의 규모이기는 하지만, 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 시설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원천기술이 없거나 해외수주한 경험이 없다는 것으로 우리는 늘 실패를 거듭했다. 이번 입찰과정에서도 세계 최대의 원전국가인 프랑스와 미국-일본 컨소시엄과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며 "이제 미국과 프랑스, 일본, 러시아와 함께 세계와 나란히 어깨를 견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각국의 준비가 한창이며 이에 대비한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원자력발전이 주목받게 됐다. 중국에서 원전 100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1천기 이상 계획하고 있다"며 "이제 한국은 이러한 크나큰 원자력발전 시장에 당당히 참여하게 됐고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됐다. 이것은 한국경제에도 크나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칼리파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관련 "원자력 뿐 아니라 첨단과학, 안보 여러 면에서 포괄적이라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갖기로 했다"며 "세계 5위 산유국인 UAE와 깊은 우정관계를 갖게 된 것은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한국으로선 크나큰 우군을 갖게 됐고 늘 걱정하던 에너지 안보에도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UAE와 관계를 통해 제2의 중동붐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과거와 달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부가 24일 저녁부터 지난 22일 강행처리된 미디어법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방송광고를 단행했다. MBC는 그러나 문제의 광고 방송을 거부했다.정부는 광고를 통해 "언론통폐합 29년만에 방송 통신 신문의 칸막이가 마침내 없어졌습니다"라며 "선진국에 비해서 가장 늦었지만 이제 우리는 미디어 융합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라고 주장했다.정부는 이어 "대기업과 신문사는 지상파 방송을 지배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라며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늘어나며 볼거리가 많아지고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납니다"라고 주장했다.정부는 "미디어 선진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도약!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주장으로 광고를 끝냈다.문제의 광고에 대해 MBC는 강행처리된 미디어법을 인정할 수 없다며 광고 수주를 거부했고, YTN은 국민 혈세로 악법 광고를 하게 할 수 없다는 노조의 문제 제기로 광고 방송 여부를 놓고 진통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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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작된 경기침체가 미국의 중산층과 빈민층에 집중적인 타격을 가하면서 빈부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통계국은 지난해 상위 10% 부자의 연간 소득이 13만8천달러로 빈곤층의 연간 소득 1만2천달러보다 11.4배 많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07년의 11.2배, 최근 고점인 2003년의 11.22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상위 5% 가구의 소득은 연간 18만달러로 상위 50%인 중위소득자의 3.58배였다. 이는 2006년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가구 소득은 전 계층에서 두루 줄었지만 중산층과 빈민층의 감소폭이 특히 컸다. 중위 가구의 소득은 5만2천163달러로 1년 전의 5만303달러에 비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하위 10%에 위치한 빈민층의 소득도 1년간 3.7%나 급감한 가운데 상위 10%의 부유층 소득은 2.1% 감소에 그쳤다. 빈곤율도 13.2%로 급등,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 과정에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서민층의 가계 수입이 급속히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 위기가 최상위 계층에겐 급여 삭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겠지만 빈민층에겐 직장을 잃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틀랜타.뉴욕.워싱턴.샌프란시스코.마이애미.시카고 등 대도시에선 중산층의 교외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빈부격차가 매우 높았다. 피츠버그.클리블랜드 등 쇠락하는 산업도시 역시 부자와 빈민 간 소득 불평등이 심각했다. 애리조나주 메사,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텍사스주 알링턴 등 신흥도시는 중산층이 성장하면서 빈부격차가 작은 도시로 꼽혔다. 미국 통계국은 3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인구 조사 및 지역사회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씨티그룹 위기설 등에 따른 미국-유럽 주가 폭락 소식에 15일 한국 증시도 폭락세로 개장했다.이날 오전 코스피지수는 44.21포인트(3.74%) 급락한 1,138.47로 개장했다.코스닥지수도 9.11포인트(2.50%) 내린 355.52로 개장했다.증시에서는 씨티그룹이 두차례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미국 실물경제 악화로 또다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리먼브러더스 파산에 따른 금융위기 1파에 이어 이번에는 씨티 때문에 2파가 도래하면서, 국내외 금융경색 위기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여기에다가 국제신용회사 피치가 현대차-기아차의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으로 낮추며 추가 등급 하락을 예고한 것도 시장에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10일 "엄기영 MBC 사장이 아직 뉴MBC 플랜을 이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주면서 엄 사장의 개혁의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후 방문진 이사회가 엄 사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 "연말연시 등 방송사에 중요한 시점에 경영진의 사표를 일괄적으로 수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다. 조직안정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그러나 "내년 2월 말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필요하다면 (엄 사장에 대해) 새로운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사표 반려와 재신임은 다르다"고 덧붙여, 내년 주총에서 다시 엄 사장 경질 문제를 꺼낼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MBC가 사회적 비판과 질책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시정해서 사실 중심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방송을 기대하겠다. (엄 사장이) 좋은 MBC를 만드는 데 열정을 다 할 수 있도록 방문진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온갖 비리의혹에 시달려 온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결국 14일 저녁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진사퇴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기다렸다는듯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천성관 후보자는 이 날 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밝힌 사퇴의 변에서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공직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천 후보자는 지난달 21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됐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을 후원받고, 해외여행 등을 같이 했으며, 아들의 명문고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등 각종 의혹으로 진보-보수는 물론 모든 야당들로부터 즉각적 사퇴 압력을 받았다. 특히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천 후보자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천 후보자의 사퇴가 점쳐지기도 했다. 오후들면서 의혹들이 더 커져갔고,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천 후보자가 해명을 하기는 커녕 도리어 새로운 의혹이 터져나오자 청와대 조차도 친서민행보를 시작한 이명박 정부에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천 후보자의 사의 표명 직후 "이명박 대통령이 천 후보자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천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며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반하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니냐. 고위 공직자를 지향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처신이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 대통령의 친 서민 행보에도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청와대의 사표 수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애당초 천 내정자의 각종 비리에 대한 기본적 검증작업조차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인사 검증 시스템에 기본적 하자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존안 문서를 통해 인사검증의 기본을 맡아온 국가정보원 시스템에도 결정적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돼 국정원도 인책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번 인사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풍문도 나돌아 국정원 책임론도 거센 분위기다.또한 기수가 낮은 천 내정자를 파격적으로 임명, 그의 상임 기수 10여명이 이미 사퇴한 직후 비리 의혹으로 천 내정자가 낙마함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감지되는 등 졸속 인사 후폭풍은 계속 몰아닥칠 전망이다.코레일이 지난 2007년 이전까지 예약보관금 명목으로 2만원을 받아오던 가입비를 코레일 멤버십 제도 변경에 따라 되돌려줘야 함에도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코레일이 보관해 온 예약보관금은 무려 107억원으로, 2011년까지 철도회원들이 해당 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코레일의 쌈짓돈이 될 판이다.29일 윤영 한나라당 의원(경남 거제)에 따르면, 코레일이 철도회원제를 폐지하고 코레일 멤버십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철도회원들이 반환해 가지 않은 예약보관금(1인당 2만원)이 무려 107억2쳔900만원에 달하며, 해마다 챙기는 이자수익만 7억5천만원에 달하고 있다.기존 보관금을 찾아가지 않은 회원은 현재 53만6천명에 달하고 있다.코레일은 "철도회원들이 우편과 이메일, 문자발송 등을 통해 예약보관금을 찾아가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연락이 오지 않거나 주소가 변경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89년 9월 18일부터 도입한 철도회원제는 가입 당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연락처나 주소가 바뀐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철도공사는 원금 107억원을 제외한 남아있는 이자 7억5천만원의 일부를 사용해 TV나 신문광고 등을 통해 보관금을 찾아가지 않은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적극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5일 "개정 법안으로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 인상을 통해서 흡연율을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지방선거후 담배값을 인상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전재희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국내 성인 남녀 흡연율이 재차 상승하는 가운데 비가격 금연정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입법 대기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담배값은 지난 2005년 갑당 500원씩 인상된 이래 지금까지 동결돼 왔으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최근 정부 일각에서는 담배값 인상을 통해 재정적자를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어 정부가 6월 지방선거후 담배값 인상을 단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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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첫 사망자에 이어 16일 또다시 신종플루 사망자가 국내에서 발생, 신종플루 공포가 급속 확산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치료를 받던 63세 여성이 폐부종에 이은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16일 오전 사망했다고 밝혔다.더욱이 서울지역에 거주하던 이 여성은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아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환자는 지난달 31일 호흡기 증상으로 입원해 급성호흡기증후군의 일종인 폐부종으로 진단받았으며 지난 8일 신종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항바이러스제 투여와 폐부종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이날 결국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했다.전날에 태국을 다녀온 55세 남성 사망에 이어 하루 만에 또다시 신종플루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보건당국은 특히 여름이 끝나고 9월부터 개학하는 학교 등을 통해 신종플루가 급속 확산하면서 사망자가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뿐 아니라 기존에 사망자가 없었던 일본, 대만 등에서도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 동아시아 전역으로 신종 플루가 급속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한편 이날 0시 현재 대구의 모 여자고등학교 학생 8명을 포함해 57명이 새로 인플루엔자 A(H1N1)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국내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는 총 2천89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했다.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가 그동안 앞으로 가다 주춤한 일은 있었지만 뒤로 후퇴한 일은 없었다"며 "앞으로는 주춤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주요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아소 총리의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아소 총리는 이에 "한일관계를 성숙한 파트너십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같은 지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양국정상이 언제든지 양국문제 뿐 아니라 지역문제에 대해서도 수시로 전화를 주고받는 밀접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북핵문제에 있어서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북핵폐기를 위한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한미일 3국이 협조가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아소 총리는 "셔틀외교 뿐 아니라 의견교환이 자주 이뤄져야 하는데 APEC 등 국제회의에서도 직접 대화가 자주 이뤄져야 한다"며 "12월 중순 일본 후쿠오카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려 하니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좋다. 좋은 장소를 택했다"며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10월에 한국에) 오려다가 갑자기 사임하는 바람에 못 왔다. 다시 방한해 주길 바란다"고 아소 총리를 초청했다. 아소 총리가 "이 대통령은 경제를 잘 아는 대통령이라 양국 뿐 아니라 일본으로서도 안심이 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아소 총리가 젊은 시절 기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들었다"며 "기업을 경영했을 뿐 아니라 그 성과도 좋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평가한다"고 화답했다.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회담에서는 당면한 국제금융위기 상황에 한일 공조가 주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며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선 일체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저서 <일본은 없다>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한 <오마이뉴스>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또다시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전여옥 의원이 <일본은 없다>에 대해 표절 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등을 상대로 한 5억원의 손배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전 의원이 지인 유모씨의 취재 내용을 무단 사용했다고 인정할 직접 자료는 없지만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유씨가 일본에 관한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에게서 전해 들은 내용과 소재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 이용해 책의 일부를 작성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앞서 르포작가 유재순씨가 자신이 1993년에 출간해 베스트셀러가 된 책 <일본은 없다>가 자신의 취재 내용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오마이뉴스>가 지난 2004년 유재순씨 인터뷰 기사 등을 통해 표절의혹을 제기하자, 명예가 훼손됐다며 2004년 5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이에 대해 2007년 7월 1심 재판부는 "원고(전여옥)는 피고 유재순이 일본 관련 책을 출간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초고를 작성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전 의원이 그에게서 듣거나 건네받은 취재내용 및 아이디어, 그로부터 건네받은 초고 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해 <일본은 없다>의 일부를 작성했다고 추인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이에 대해 전여옥 의원은 "(유재순씨의) 초고를 본 적도 없다. 재판부가 잘못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하면서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은 상태가 됐다.북한의 댐 방류로 임진강에서 실종된 6명 가운데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는 임진강 수난사고 현장지휘본부는 7일 오후 1시 현재 모두 3구의 시신을 인양했다고 밝혔다. 구조대는 이날 오전 10시22분께 사고지점에서 5㎞ 떨어진 삼화교 하류에서 서강일(40)씨의 시신을 발견한데 이어 15분 뒤인 10시37분에는 삼화교에서 11.5㎞ 거리에 있는 비룡대교 하류에서 김대근(39)씨의 시신을 인양했다. 또 11시54분에는 장남교 장남교 하류 100m지점에서 이영주(38)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현장지휘본부는 이날 3구의 시신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나머지 실종자도 곧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시신은 연천의료원에 안치됐다.국내에서 네 번째 신종플루 사망자가 2일 발생했다.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고혈압과 당뇨, 신부전증 등을 앓던 수도권의 47세 여성이 신종플루에 감염돼 2일 오전 쇼크사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달 29일 신종플루 감염이 확진됐으나, 앞서 신종플루 사망자와 달리 폐렴 등 호흡기질환 징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그러나 고혈압과 당뇨, 신부전증을 앓던 고위험군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급파, 자세한 사망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신종플루 4번째 사망자가 나온 것은 지난 27일 이후 6일 만이다.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녀취학 위장전입에 대해 "본인이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해서, 그런 정상을 국민들도 이해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위장전입문제도 부동산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일 경우에는 비교적 국민들이 강하게 질책을 한다. 물론 자녀 교육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겼다 하는 부분도 질책을 하시지만, 뭐 그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김 후보자의 취학용 위장전입 이외 2차례 주민등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선 ""서울에 사는 공직자가 지방근무 할 때, 근무지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일일이 옮기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만약 그런 근무지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것을 무슨 주민등록법위반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공직자는 다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오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의 엄정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엑셀런던 내 회의장에서 3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핵폐기를 계속 추구해 나가기로 하면서 이같이 합의했다.

양 정상은 세계적 금융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세계가 강력한 거시경제정책공조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무역확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차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양 정상은 또한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한미 동맹 재조정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만족을 표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양 정상은 이밖에 기후변화,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아프간 재파병 등의 후속 논의가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또한 양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양국간 실무조정 결과를 토대로 조기 비준에 나서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전날 보고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한미FTA 비준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해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 등을 요구한 상황이다.한편 이 대통령이 오는 6월16일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해 양국간 당면 현안들이 심도깊게 논의될 전망이다.

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한국시간) 엑셀런던 회의장에서 열린 단독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직원들은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수혈용 혈액부족 사태 해결을 돕기 위해 5일과 6일 양일간 청와대 경내에서 헌혈행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경호처 직원들은 이달말까지 헌혈행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5일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신종플루 확산 및 계절적 영향에 따른 혈액부족 문제를 보고 받은 후 "대통령실 직원들이 솔선하여 헌혈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들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혈액수급 비상 대책 결정에 따라 5일부터 20일까지 헌혈 이어가기 행사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인 소망교회 출신의 강경호(62) 코레일 사장이 지난해 대선때 강원랜드 고위인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 전격 소환돼 파문이 일고 있다. 강 사장이 사법처리를 받을 경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부정부패에 연루돼 처음으로 사법처리되는 최초의 고위공직자가 된다. 강경호, MB외곽단체 대표시절 수천만원 수수 혐의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6일 강 사장을 금품수수혐의로 5일 오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월 구속된 강원랜드 전 레저사업본부장 김 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 김 씨가 "강 사장을 통해 인사 청탁 목적으로 지난해 강 사장이 공동대표로 있던 서울경제포럼의 후원금 명목으로 강 사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해 7월 창립대회를 갖고 출범한 서울경제포럼은 범현대그룹 임원 출신들을 주축으로 한 전.현직 CEO들의 모임으로, 이명박 당시 후보를 지지해온 외곽단체로 알려지고 있다. 강 사장은 이에 대해 "서울경제포럼 회장 시절 이런 저런 청탁을 받기는 했지만, 돈을 받은 사실도, 쓴 사실도 전혀 없다"며 관련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강 사장을 다시 소환할 가능성은 낮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해 11월 강원랜드 인공호수 주변 경관 조성공사를 맡았던 지역 건설업체 S사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7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 9월 구속된 상태다. 강경호, 李대통령 서울시장 재직 때부터 핵심 측근으로 활약 강 사장은 이 대통령이 다니는 소망교회 출신으로,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03년부터 4년동안 서울메트로 사장에 재직했던 이 대통령 최측근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해 대선때 여러 차례 연설 등을 통해 서울메트로의 적자를 3천억원 가까이 줄인 강 사장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강 사장은 서울대 공업교육학과 졸업 후 현대건설에 입사, 현대양행을 거쳐 한라중공업 대표이사, 한라그룹 부회장을 역임했다. 강 사장은 서울메트로 사장 퇴임 후인 2007년 7월에는 이명박 후보의 외곽지지단체인 서울경제포럼 창립을 주도하며 초대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으며, 류우익 초대 대통령실장과 같은 경북 상주 출신이기도 하다.강 사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김씨도 강 사장과 함께 한라그룹 임원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해 7월 서울경제포럼 창립대회 당시 이명박 대선후보가 강경호(맨왼쪽) 공동대표 옆에 앉아 피곤한 듯 눈을 비비고있다. ⓒ연합뉴스
정운찬 총리 내정자에게 고문료로 1억원을 지급했던 <예스24>의 대표가 22일 인사청문회 증인출석으로 채택했으나 출석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예스24> 김동녕 대표가 증인채택 시점인 지난 14일 베트남으로 출국했다"며 "사실상 도망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김 대표의 출국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도망갔다면 반드시 법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며 덧붙였다.최재성 민주당 의원도 "<예스24>에서 사인회 등 몇 차례 행사에 참여하고선 이 정도 돈을 받은 것은, 이건 또 다른 형태의 사실상의 도움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화 청문위원장은 위원장 직권으로 김 대표에 대한 출국기록을 청문회에 제출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정 내정자는 자신의 <예스24> 고문직 수락 이유와 관련 "평소 책을 좋아하고 책 보급 회사라 해서 고문직을 수락한 것"이라고 밝혔었다. <예스24>의 김 대표는 정 내정자의 1년 서울대 선배로 알려지고 있다.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반말이 오가는 소동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유인촌 장관을 상대로 연예인 응원단 호화판 외유 논란의 원인이 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적립금 사용에 대해 질타하고 나섰다. 이에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오래 전부터 사용됐던 것인데 마치 이번 정권에서 신설한 것처럼 호도하는 거 같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은 마치 문광부 대변인 같다”고 힐난했고, 이에 이 의원은 “내가 무슨 문광부 대변인이냐. 이런 발언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사과하라”고 발끈했다.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약 5분간 지속되자 결국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조용히들 하라”며 중재에 나섰고, 다음 질의순서인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에게 질의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그러자 화살을 고흥길 위원장에게 돌려 “왜 이정현 의원에게만 의사진행 발언을 주느냐”며 “이는 분명한 편파진행”이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고 위원장은 이에 “반말로 의사진행발언권을 달라니”라고 격분한 뒤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 마음대로 주는 것이고, 나중에 발언권을 줄 테니 나중에 다시 질문하라”고 전 의원을 질타했다.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5일 "아직도 경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친이-친박 계파를 싸잡아 힐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날 오후 MBN 뉴스현장 정운갑의 Q&A와의 인터뷰에서 "친박, 친이라고 얘기하는 게 참으로 우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경선은 끝났다"며 "대통령이 탄생했고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나라당이 힘을 모을땐데 지금도 친박, 친이 하면서 어울려 다니는 것, 참으로 가관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거듭 힐난했다.그는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해서도 "박 대표께서 정권이 좀 어려울 때는 정부를 도와주는게 맞다"며 "비판만 하시는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국정협력을 압박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10년만에 정권을 잡다보니 우리가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지 못했고 대탕평 정책을 펴지 못했다. 그래서 정기국회가 무사히 끝나고나면 다음 4년동안 일할 인적 장치를 대통령이 해야 한다"며 연말 개각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이런 얘기하면 자꾸 괜히 자기 욕심으로 한다고 하니까 내가 요즘 그런 말을 하기 싫어한다"면서도 "그 다음에 장관이 되거나 책임있는 자리에 가려면 소신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깨끗해야한다"고 입각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초기화면에 노출시키는 뉴스캐스트 코너에서 <국민일보>를 퇴출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7일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평가 결과 지난 1일자로 <국민일보>를 기본형이 아닌 선택형으로 전환한다고 <국민일보>측에 통고했다. 기본형은 네이버 초기화면에 뉴스가 자동노출되는 것인 반면, 선택형은 네티즌들이 임의로 뉴스를 검색해야하는 만큼 노출빈도는 극도로 떨어진다. <네이버>가 그동안 일부 잡지 등을 퇴출시킨 사례는 있으나 신문을 퇴출시킨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네이버>는 <국민일보> 퇴출 이유를 선정적 편집 때문이라며 그동안 수차례 공문을 통해 선정적 편집 자제를 요청했지만 <국민일보>가 이를 시정하지 않아 퇴출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청계천 비리로 구속돼 서울대에서 해직됐던 MB측근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이 신규채용 원서를 낸 데 대해 서울대 구성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이들은 정운찬 전 총장의 말 바꾸기, 서울공대 제2캠퍼스 세종시 건설 추진 등 잇달은 파동으로 자존심에 적잖은 상처를 입은 와중에 부패인사까지 복귀하려 하자, 마침내 울분이 폭발하기 시작한 양상이다.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4억원의 뇌물을 받은 청계천 사업비리로 징역 5년을 받고 복역했던 양윤재씨의 서울대교수 복귀 움직임에 대해 "이 분이 환경대학원에 계셨고 그래서 환경대학원 측에 물밑 교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서 부정적이었던 것 같다. (그러자) 이 분이 학부를 공대를 나오신 분이다. 공대 측에도 아마 물밑 교섭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서도 부정적이었던 걸로 전해 들었다"며 환경대학원, 공대가 모두 양씨 복귀에 반대했음을 밝혔다.최 교수는 농생대가 복귀 수용 의사를 밝힌 배경에 대해선 "농생대가 평창에 바이오단지 바이오캠퍼스를 만들고 있는데, 아마 그 실무직을 맡기려고 그런 것 같다. 아마 이 분을 로비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다"며 "이미 이 분은 내가 알기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다. 위원이 장관급"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씨 복직 기도에 대한 서울대 분위기에 대해선 "일단 이 분이 복권이 됐으니까 들어올 수는 있는데 어쨌든 교수직이라는 게 연구와 교육을 해야 될 자리니까 이를테면 도덕적인 문제도 개입되어 있는 거고, 이 분이 일종의 폴리페서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적절치 못한 것 아니냐 하는 내부의 반응도 꽤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에 이 양반이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확정판결이 나면서 학교에서 자동적으로 이 분을 해직한 것"이라며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우리가 말하는 바람직한 교수상에는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그는 향후 대응방식과 관련해선 "어떤 통로로든 우려가 전달이 될 것"이라며 "이 문제만이 아니고 서울대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내부에 걸려있다. 공대학장의 제 2공대 캠퍼스 발언 같은 것도 하고...전체적으로 보면 서울대가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 게다가 정권과 관련해서 어떤 순응주의 같은 색채들이 강한 것 같다"며 서울대 상층부의 권력 눈치보기를 질타했다.그는 "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대학은 기본적으로 국가나 기업과는 다른 독자적인 정체성을 갖는 것"이라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것이 전보다 약화된 것 같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기구 같은 게 있긴 있지만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탄식했다.최 교수가 공개 인터뷰에서 울분을 토로했듯 서울대 교수 다수는 양윤재씨 복직 기도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며 학생회 등 다른 구성원들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1월 서울대 대학본부가 양씨 복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 피로감에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이 30%가 무너진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2월 22~26일 5일간 주간 통합 정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29.7%로 지난주보다 3.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얼미터> 조사 이래 최저치다.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전주(44.6%) 대비 소폭 오른 47.7%를 기록했으나, 수도권(서울 21.5%, 인천/경기 23.8%)과 부산/경남(32.5%)에서 지지율 하락폭(서울 6.5%p↓, 인천/경기 4.8%p↓, 부산/경남 7.6%p↓)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2.2%p 하락한 31.7%로, 2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반면에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상승세가 이어져 전주보다 2.3%p 오른 16%를 기록했고, 3위는 유시민 전 장관(12.6%)으로 조사됐다. 오세훈 시장 역시 전주보다 2.4%p 상승한 8.3%로 4위를 기록했고, 정동영 의원(7.5%)이 5위로 조사됐으며, 이어 손학규 전 지사(6.7%), 김문수 지사(5.9%), 8위는 이회창 총재(5.4%) 순이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긍정평가가 전주와 큰 변동 없이 44%로 나타났고, 부정평가는 45%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율은 한나라당이 전주 대비 1.1%p 상승한 40.9%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1.3%p 하락한 24.4%로 나타났다. 이어 미래희망연대(친박연대)가 전주 대비 0.8%p 하락한 6.7%로 3위를 유지했으며, 민주노동당이 1.7%p 상승한 4.9%로 4위를 기록했다. 이어 국민참여당(4.5%), 자유선진당(3.5%), 진보신당(1.9%), 창조한국당(0.9%)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가구전화와 휴대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1.4%p 였다.북한이 5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은 미국이 불안해할 정도로 심각한 위협은 아니며, 따라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미사일방어(MD)체계 배치에 정당성을 부여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비영리 재단인 플라우셰어스 펀드의 조 시린시온 회장은 5일 CNN방송 홈페이지에 기고한 "북한 발사는 패닉의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시도가 1998년이후 3번이나 실패했다는 것은 구 소련에서 확보한 스커드 미사일 기술 응용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과 핵능력은 ICBM으로까지 가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진보센터(CAP)의 선임 부회장을 지낸 시린시온 회장은 "북한이 미국의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세가지 분야에서 핵심적인 기술혁신을 이룩해야만 한다"면서 더 크고 사거리가 긴 미사일 개발과 탄두 소형화, 대기권 재진입을 견뎌낼 수 있는 장비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MIT 과학자인 테드 포스톨 교수의 말을 인용해 이번에 북한이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실패한 위성은 무게가 150㎏∼200㎏으로 약 550㎞ 상공인 저궤도 진입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공군이 지난 3일 지구로부터 3만6천㎞ 궤도에 쏘아올린 5천800㎏의 위성 등 세계적인 기준과 비교하면 보잘것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2006년 실험한 초기형태의 핵기폭장치의 무게가 1천500㎏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실험한 것과 비슷한 발사체로는 북한의 핵무기가 너무 무거워 발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시린시온 회장은 북한은 탄두를 대기권에 다시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어려운 조건을 견뎌낼 장비를 개발해야 한다면서 대기권 재진입은 극한 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만큼 이런 기술 개발은 결코 간단한 과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북한은 당분간은 세가지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술력이나 연구기관의 역량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수 년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게 시린시온 회장의 예상이다. 그는 "이번 북한 로켓발사를 과장하지 않고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현재 능력을 객관화하면 상당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능력을 보유하고 몇개의 조악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 두 가지를 결합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은 지난 3년전이나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린시온 회장은 과거 미국이 북한을 강제적으로 항복 또는 붕괴시키려고 했을 때 북한이 핵개발에서 큰 진전을 이뤄냈음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행동을 중단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북한의 로켓발사를 비난해야겠지만 그 다음에는 북한과의 직접 회담과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도록 폐기하는 길로 나아가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린시온 회장은 또 "북한으로 하여금 벼랑끝 핵전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어려운 과정이 되겠지만 협상 과정에서 불안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정부가 4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직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참여하겠다고 밝혀 남북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4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 차원의 성명을 발표한 뒤 별도로 PSI 전면참여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앞서 관계부처 및 당정 협의를 거쳐 북한의 로켓 발사시 PSI에 전면참여하기로 확정한 상태였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3일 외신들과 인터뷰에서 PSI 전면 참여와 관련, "북한의 태도를 봐가며 판단할 문제"라며 북한의 로켓 발사시 전면참여를 시사한 바 있다. 미국 주도로 2003년 시작된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신의 영해에서 강제 검색하는 조치로 주로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한 것이어서, 북한의 강한 반발을 사왔다. 민주당 등은 PSI 전면참여시 제주 해역 등에서 북한 선박을 검색해야 하며, 이럴 경우 남북간 국지적 발발 등 군사충돌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한명숙 전 총리는 한명숙 재판의 여파로 서울시장 선거의 태풍핵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반면, 관심을 모았던 유시민 전 장관은 경기지사 선거에서 아직 별다른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한겨레>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더피플에 의뢰해 9~11일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세훈 시장은 46.8%, 한명숙 전 총리는 32.9%로 조사됐다. 오 시장이 13.0%포인트 앞선 수치나, 이는 지난번 조사(2월10일)때의 오세훈 46.1%, 한명숙 24.8%와 비교하면 오 시장 지지율은 답보 상태인 반면, 한 전 총리 지지율은 급등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더욱이 한 전 총리가 야당의 단일후보로 나설 경우 두 사람의 지지율은 오세훈 48%, 한명숙 40%로 두사람 격차는 8%포인트로 더 좁혀졌다. 반면에 유시민 전 장관 출마로 관심을 모으는 경기지사 선거는 아직 별다른 판도 변화가 읽히지 않고 있다.이번 조사에서도 김문수 경기지사가 52.5%로 압도적 우세를 보였다. 이어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5.3%,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장관은 14.4%에 그쳤다. 진보신당의 심상정 전 의원은 4.5%에 그쳤다.김 지사는 야권 단일후보가 나서더라도 여유있게 승리하는 것으로 나왔다. 김 지사는 김진표 의원이 단일후보가 될 경우에도 28.8%포인트, 유시민 전 장관일 경우 26.1%포인트, 심상정 전 의원일 경우 39.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유 전 장관 지지율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이유와 관련, 경기지역내에 농촌 지역이 광범위하게 병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한편 인천의 경우는 안상수 인천시장과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이 박빙의 경합을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의 가상 대결에서 안 시장은 37.9%의 지지를 기록해 33.8%를 얻은 송 의원과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각 시도 성인남녀 1천200명씩을 상대로 조사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포인트다.

야당들은 28일 극보수 성향인사들의 역사 특강을 맹비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과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시나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라며 “특강의 강사로 이름 올린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독재옹호·친일극우 드림팀이 총출동했다”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특강 내용과 관련, “특강은 ‘냉전적 사고’, ‘친일발언’, ‘독재행위 옹호’ 등 상식 이하의 강의로 채워졌다”며 “이것은 우리 학생들의 역사의식을 극우적 관점으로 세뇌시키고자 하는 ‘극우의 난동’이자,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파괴적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화살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으로 돌려 “공 교육감은 극우인사들을 특강의 강사로 내세워 수능을 본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좌편향’ 역사교육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공 교육감은 학생들의 역사의식을 볼모로 잡고 ‘극우편향’ 역사교육을 강제하는 ‘현대사 특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강연의 자유에 대해 백번 천번 양보하더라도 학생들에게는 세뇌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며 “사전에 어떤 강연이 있는지, 누가 오는지에 대해 공지하지 않은 학교당국은 학생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학생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분노를 참고 있는 것”이라며 “예산이 3억이다. 공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3억짜리 수면제를 먹일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실질적인 복지를 위해 돈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이명박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회장과 이 대통령 최측근인 박영준 국무조정실 차장이 민간기업인 포스코 회장 교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포스코는 2000년 민영화이래 정부 주식이 한 주도 없는 100% 민간기업이나, 이구택 전임 회장이 급작스레 사표를 제출해 그동안 회장 교체를 둘러싸고 각종 억측이 나돌아왔기 때문이다.민주당 "천신일-박영준, 포스코 회장 인사에 개입"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천 회장과 박 차장이 지난해말부터 올 초까지 포스코 고위 인사들을 만나며 포스코 회장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우 의원에 따르면 박 차장은 지난해 11월 5일에 윤석만 전 사장을, 지난해 12월 24일에는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을 만났으며 올해 1월7일에는 이구택 당시 포스코 회장과 만나 청와대의 뜻은 정준양 사장(현 회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당시 박 차관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에서 물러난 뒤 야인이던 시절이었다.천신일 회장도 1월12일과 회장선임 직전인 28일 윤 사장에게 전화를 해 “이명박 대통령이 (차기 회장은 정준양 사장으로) 결재했으니 포기하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우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 신임회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린 1월29일에는 윤 사장이 8명의 사외이사들 앞에서 15분가량 신상발언을 하며 그간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결국 3차까지 가는 표결 결과 정 사장이 추천됐다고 우 의원은 주장했다.우 의원은 “박태준 명예회장이나 이구택 회장은 정 사장의 각종 의혹 등으로 정 사장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결정됐다”고 말했다.앞서 우 의원은 21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영준 국무조정실 차장에게 “윤석만 포스코 사장을 지난해 11월5일 만났느냐”고 질문했고, 박 차장은 “날짜는 모르지만 윤 회장을 한번 만난 적은 있다”고 답했다. 박 차장은 또 "박태준 회장을 만났느냐"는 우 의원 질문에 "만났다"고 답했고, 또 "현 회장인 정준양 회장을 만났느냐"는 질문에도 박 차장은 "만났다"고 답했다.이한구 예결위원장은 이에 박 차장에게 "예결위 본 의제와 상관없으니 답변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했고, 이후 박 차장은 더이상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민주당 "이한구, 윤리위에 제소하겠다"원혜영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22일 최고위원회에서 질의응답 내용을 상세히 밝힌 뒤 "18대 국회 들어 국회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실추하고 파괴하는 작태들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회 구성원으로서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며 이한구 위원장이 박 차장에게 답변을 중단시킨 사실을 지적한 뒤, "국회 예결위원장이 일개 차관의 사수조, 경호대장으로 나선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이는 박 차관의 멘토이자 후견인인 형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일개 차관을 옹호하기 위해 예결위원장이 사회자 직분을 포기하고 직접 나서 답변을 저지해주는 엄호조 역할을 하는 추하고 부끄러운 국회의 자G화상을 다시 확인하며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며 거듭 맹공을 퍼부으며, 이 위원장의 사과 및 재발약속을 촉구했다. 우제창 간사도 이한구 위원장의 행위를 지적하며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봤다"며 "예결위는 모든 부처의 장이 오는 일종의 정치위원회이다. 국회의원이 어떤 말을 못하겠는가? 그것을 위원장이 막다니 세상에 이런 경우는 없다"며 이한구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정운찬 국무총리는 2일 세종시로의 정부부처 이전 여부와 관련, "부처가 다 갈 수도, 전혀 안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세종시 수정 철회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정운찬 총리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정부부처 이전에 대한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민관합동위원회에서도) 강용식, 김광석 위원은 원안을 강하고 고수하고 있고, 어떤 분은 한 곳도 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어느 부처가 갈 것인지는 아직 논의가 안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최근 국회에서 대안이 부결되면 원안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선, "저희가 수정안을 내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라며 "또 하나는 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말하려 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이명박 대통령은 9일 정몽준 신임 한나라당 대표와 조찬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조찬회동이 있고, 정몽준 대표가 청와대로 들어올 예정"이라며 "대표가 바뀌고 첫 만남이니까 상견례를 겸해 국정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회동에서는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선거구제 개편, 행정구역 통폐합, 개헌 등에 대한 논의와, 당면 현안인 10월 재보선 대책, 강도 높은 4대강 사업 추진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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