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공황 위기감에 증시가 폭락하며 또다시 '검은 월요일'을 재현했다. ⓒ연합뉴스
" />
도구 모음으로 건너뛰기 로그아웃

베스트카지노

베스트카지노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7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를 후 주석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후 주석은 김정일 위원장의 메시지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영남 위원장에게 환영을 표시했다. 후 주석은 "최근 중-조(中-朝)관계가 크게 발전했으며 양국은 내년에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중-조 우호의 해'를 맞이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전통을 이어가고 미래를 지향하며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원칙 하에 북한과 함께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남 위원장은 "김정일 위원장께서 중국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중국 인민들의 자랑일 뿐 아니라 전체 아시아와 세계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김영남 위원장은 오전 11시19분께 수행원 5~6명과 함께 평양발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국제공항에 도착했다.우상호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은 11일 민주당과의 통합을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아직 양당 간의 최종 합의문 작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통합이 이뤄졌다고 말하기는 좀 이른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우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과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오후에 합의문 작성이 완료되어야만 통합했다고 발표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나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것은 쟁점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것”이라며 통합 가능성이 높음을 인정했다. 그는 또 손학규-박상천 공동대표 체제로 하되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손 대표만 등록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최고위원 내부에서 이견이 없다”며 “핵심 쟁점들이 좁혀져 (통합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당을 낙관했다.양당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통합 합의문을 작성해 발표한 뒤, 신당과 민주당은 각각 수임기구인 최고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열어 통합을 처리하게 될 예정이다.정부는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명분으로 골프장의 그린피(이용료)에 붙는 세금을 대폭 완화, 골프피를 3만~4만원씩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세수 감소를 이유로 한나라당의 생활필수품 부가가치세 감면 요구에 반대하는 정부가 골프장 세금 인하에는 너무 관대한 게 아니냐는 눈총을 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합동 경제활성화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급증하는 해외 골프 수요를 국내 지방 골프장으로 돌려놓기 위해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세부담을 낮추고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우선 지방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 2만4천120원이 전액 감면되고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부세에는 별도합산특례가 적용된다. 이 밖에 재산세와 취득세 인하 효과까지 감안하면 지방 골프장의 1인당 이용료는 현재보다 3만~4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같은 지방 골프장 세부담 완화로 인해 연간 10만명, 금액 기준으로는 1억9천만달러의 해외 수요 전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마리나산업과 크루즈 여행, 테마파크, 면세점 이용 등 그 밖에 해외 수요가 많은 부문을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오는 9월30일까지는 마리나법 개정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당초 삭제하려던 제주도 시내 면세점 설립 관련 조항을 존속시키기로 했다.정부도 이와 함께 관광산업 관련 각종 규제도 완화, 관광호텔에 대해 금지됐던 옥상ㆍ가든 등 옥외시설물에서의 음식점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이와 함께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금까지 외국인 숙박에만 적용되던 부가세 영세율을 음식용역에까지 확대, 외국인들이 관광호텔 부대시설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가산업단지로 제한된 관광호텔 외국인 고용허용 지역도 관광특구로 확대되며 유원지 놀이시설에 대한 관세도 50% 경감하기로 했다.통합민주당이 11일 김용철 변호사 불참으로 무산위기를 맞고 있는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와 관련, 김 변호사를 부르지 말고 청문회를 열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하고 나서 청문회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단회의에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도 한나라당이 여러 조건을 붙여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오늘 오전 중에 한나라당 대표와 접촉해 날짜를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선병렬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많더라도 김성호 내정자가 우리나라 정보기관 최고 책임자로서 부적절하다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우리가 다소 절차에서 양보를 해서라도 김성호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신기남 정보위원장도 "김용철 변호사가 참석하든 안하든 청문회는 이뤄져야 한다"며 "그 문제 말고도 검증할 것이 많다"며 청문회 개최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대로 그냥 가면 청문회 없이 강행할 추세인데 이는 옳지 않다"며 "증인이 없더라도, 삼성떡값 문제 외에도 다른 것을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증인이 참석하지 못한 상황이 아쉽지만 반드시 열려야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23일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경찰이 체포전담반을 구성, 이들에 대한 체포에 나서자 민주노총에 초비상이 걸렸다.법원의 영장 발부후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건물 주변에는 경찰버스와 경찰병력 및 사복체포조 수십명이 집중배치돼, 유사시 민주노총 내부로 병력이 투입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사복체포조 및 경찰 진입 저지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여는 한편 저녁 7시 민주노총 건물 1층 회의실에서 공안탄압규탄 기자회견을 긴급 개최한다.광우병국민대책회의도 당초 이날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서비스연맹 주관으로 진행하려던 촛불 문화제를 경찰 진입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진행하기로 했다.한편 경찰은 민주노총 간부 37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이 중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이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와 윤해모 현대차 노조위원장 등 모두 9명이다역외 원.달러 환율이 1,310원대로 폭등했다. 7일 역외선물환(NDF) 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6일(현지 시간) 뉴욕 역외시장에서 원.달러 1개월 물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102.50원 폭등한 1,317.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 종가인 1,269.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역외시장에서 환율은 1,289.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매수세가 폭주하면서 1,318.00원까지 폭등했다. 역외시장 참가자들은 미국 증시 급락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확산되면서 환율이 폭등했다고 설명했다. 마감 호가는 1,315.00원에 달러 사자, 1,320.00원에 달러 팔자였다.대통합민주신당 중앙위원들은 당이 추진해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적 쇄신’을 꼽고 있으며, 특히 총선 공천때 절반이상을 물갈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중앙위원들 45% "공천때 절반이상 물갈이해야"26일 발간 예정인 주간 <시사저널> 최신호에 따르면, 중앙위원 명단의 516명 중 조사에 응한 2백55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를 실시한 결과 '당이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적 쇄신'(43%)을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정체성 확립’(29%), ‘당내 화합’(14%), ‘다른 당과의 제휴.연대.통합 모색’(7%)으로 나와, 다수 중앙위원들이 당의 살 길을 과감한 물갈이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총선 공천때 물갈이 폭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50%이상 필요하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아 총선때 대대적 물갈이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40~50%'가 24%, '30~40%' 19%로 조사돼 절대 다수가 큰 폭의 물갈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학규 체제' 불가피성 인정, 손대표 활동 긍정 평가손학규 대표 체제에 대해선 불가피성을 인정하며 손 대표 활동에 긍정적 평가가 다수로 나타났다.우선 손학규 체제 등장에 대해선 '매우 바람직하고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가 34%,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가 55%로 조사돼 다수가 손학규 체제 출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손 대표의 활동에 대해선 '매우 잘하고 있다'가 17%, '잘하고 있다' 43%로 전체 60%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었으며, '보통이다'도 31%로 조사됐다.손학규 대표의 ‘새로운 진보’와 이명박 당선자의 ‘실용 보수’와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는 ‘차이가 있다’(76%)는 의견이 ‘차이가 없다’(22%)는 의견보다 3배이상 많았다.50% "대선 참패는 盧 때문"한편 신당 중앙위원 가운데 대선 패배 이후 탈당을 고민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있다’가 33%에 달해, 대선참패후 중앙위원들의 동요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중 50%는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자로 노무현 대통령을 꼽아 노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대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동영 후보 및 당의 책임이라는 지적은 각각 11%로 나타났다.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신당 중앙위원 명단에 오른 516명 가운데 연락이 안 되거나 응답을 거절 또는 탈당한 사람을 제외, 모두 255명이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현역 의원은 50명가량이다.24시간 네티즌의 댓글 등 인터넷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이 네티즌들에 의해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특별시 온라인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네티즌들은 25일 오후 인터넷상에서 '서울특별시 온라인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란 명칭의 프로그램을 발견했다. 문제의 프로그램에는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 ‘개고기’의 단어를 검색 키워드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네티즌들의 글들이 줄줄이 올려져 있었다.모니터링 대상은 '네티즌 모니터링(전체)'란 명침아래 미니홈피, UCC동영상, 지식검색, 블로그, 카페 등과 다음아고라, 디시인사이드, 서울시 구청게시판,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주요게시판이었다.또한 '언론 모니터링'이란 명칭 아래 네이버, 다음, 야후, 엠파스 등 포털뉴스(전체)와 방송, 중앙일간지, 지역매체, 기타매체 등 인터넷언론(전체) 및 기사 댓글이었다. 말 그대로 거의 모든 인터넷 글을 감시하고 있었던 셈. 문제의 사이트는 관리자만이 접속할 수 있는 페이지였으나 발견 당시 접속자에 대한 아무런 제약이 없어 이같은 사실 확인이 가능했다. "빅브라더가 재림했다"네티즌들은 당연히 "‘빅브라더’가 재림했다"며 격노했다.ID 'ARMA'는 "서울시야 서울시정에 따른 여론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지,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겠지만, 결국 칼을 든 사람에 따라 강도도 주방장도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경악했다. ID '윈도우Pe™'는 "빅브라더 좀 무섭군요. 이거 어디 무서워서 글도 마음대로 쓸 수 있을지"라고 말했다. ID '웹초보' 역시 "세상에나... 빅브라더의 존재가 사실이었군요"라며 "사이버 모욕죄, 포털 폐쇄권, 그리고 구글의 어청수 관련 동영상 삭제까지.. 21세기판 신공안정국의 등장을 알리는 것 같다"며 일련의 인터넷 여론 통제 움직임과 연관짓기도 했다.이밖에 일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단체장임을 지목하며, 한나라당이 앞서 언급했던 ‘사이드카‘ 프로그램의 실체가 드러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는 등 파문이 급속 확산되는 양상이다.(주)한국모니터링 "서울시 의뢰한 게 아닌 데모 프로그램일뿐"파문이 일자, 문제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제작한 (주)한국모니터링은 26일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서울시와 무관한 일임을 강조하고 나섰다.(주)한국모니터링은 "우리가 관공서용 샘플로 만든 서울시 온라인 모니터링 샘플프로그램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서울시와 네티즌께 혼란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는 서울시에서 의뢰한 것이 아닌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 제안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작한 데모용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다.또한 "한국모니터링 검색서비스는 포탈검색을 통해 나온 결과물만 보여주기 때문에 1촌 게시글 및 비공개 게시글과 비공개 카페글은 검색되지 않으며 검색할 수도 없다. 철저히 포탈 등에 공개된 게시글만 검색된다"고 주장했다.네티즌들은 그러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국모니터링이 24시간 네티즌을 감시하는 데모 프로그램을 제작했다는 것 자체에 격노하며, 일각에서는 문제의 프로그램이 노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검색된 '아고라' 등의 글들. ⓒ도아

네이버, 다음 등의 댓글들. ⓒ이치방

연일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는 정치권에 한나라당 공천을 비아냥댄 '명계남 공천'에 이어 통합민주당 공천을 비아냥대 '태현실 공천'이란 신조어까지 출현했다.명계남 공천은 '이명박 대통령 계열만 살아남은 공천'이란 뜻으로 공천 결과 이명박계가 76%를 독식한 사실을 꼬집은 신조어. 여기에 막판 공천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통합민주당을 풍자해서는 '공천받은 사람의 태반이 현역 실세'라는 의미의 '태현실 공천'이란 신조어가 나왔다. 원로 영화배우 태현실씨와 이름과 흡사한 신조어를 통해 현역의원들이 대거 공천을 받고 있는 민주당을 풍자한 것.실제로 민주당의 경우 현재까지 공천 확정된 후보 130명 가운데 65%가 현역 의원이고, 현역의원 탈락률이 14%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그러나 한나라당에 비해 공천 신청자가 워낙 적어 불가피한 결과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베스트카지노원-달러 환율이 24일에도 3거래일째 상승하면서 1,150원대에 진입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5.50원 상승한 1,154.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4.00원 오른 1,153.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1,159.80원으로 급등한 뒤 매물 유입으로 1,150.50원으로 떨어졌다가 매수세 유입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1,157원 부근까지 오른 뒤 차익성 매물이 나오자 1,154원 선으로 밀렸다.이날 환율 상승은 금융기관들의 외화 유동성 위기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 금융계에서는 미국 금융위기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 금융기관들의 외화 차입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10월 유동성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그 결과 외환 스와프 시장에서 선물환율과 현물환율 차이인 스와프포인트가 달러자금 수요 급증으로 장 중 -10원 선으로 떨어지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화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시중에서는 미국 달러화 동향과 상관없이 계속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자칫 미국 금융불안이 재연될 경우 1,200원대까지 급등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충북에서 한나라당이 보수표 분열로 크게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통합민주당은 보수 분열의 반사이익을 톡톡히 보며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7일 CJB청주방송에 따르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5~26일 도내 8개 선거구별 각각 500명씩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합민주당이 청주 상당과 청주 흥덕갑, 청주 흥덕을, 충주, 청원 등 5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6석을 자신했던 한나라당은 제천.단양과 보은.옥천.영동, 증평.진천.괴산.음성 3곳에서만 우위를 기록했다.청주 상당의 경우 민주당 홍재형 후보가 40.3%, 한나라당 한대수 후보(30.6%)를 크게 앞서고 있었다.청주 흥덕갑에서는 민주당 오제세 후보가 34.2%로, 한나라 윤경식 후보(31.3%)와 접전을 펼치고 있었다. 청주 흥덕을에서는 민주당 노영민 후보가 29.5%, 한나라 송태영 후보(22.3%), 선진당 오효진(12.1%), 친박연대 김준환(5.8%) 후보를 앞서고 있었다.충주에서는 민주당 이시종 후보가 56.5%, 한나라 윤진식 후보(22.1%)를 압도적 표차로 앞사고 있었다.청원에서는 민주당 변재일 후보가 35.7%로, 한나라 오성균(27.9%), 선진당 장한량(7.2%)를 앞서고 있었다. 제천.단양에서는 한나라당 송광호 후보가 50.2%, 선진당 정우택(14.2%)를 크게 앞서고 있었다.보은.옥천.영동에서는 한나라 심규철 후보가 34.8%로, 선진당 이용희 후보(31.3%)와 치열한 접전 중이었다. 증평.진천.괴산.음성에서는 한나라 김경회 후보가 28.4%로, 민주당 김종률 후보(26.6%)와 치열한 접전중이었다. 이밖에 친박연대 김종호 7.9%, 선진당 송석우 6.3%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4%포인트다.이명박 특검이 21일 이명박 당선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가 "한 마디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특검을 질타했다.흥사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는 특검의 결과가 종전 검찰의 발표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에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수사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새로운 사실이 투명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특히 도곡동 땅에 대한 종전의 검찰발표와 특검 발표가 불과 얼마되지 않아 상이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 특검은 명함과 광운대 건에 대해서도 전혀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하였다"고 비판했다.흥사단은 "결국 이번 특검은 과거 특검의 사례에서 보듯이 특검의 한계와 특검의 무용론을 재확인했을 뿐"이라며 "검찰 독립의 필요성과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것이 성과라면 성과"라고 특검을 비꼬았다.흥사단은 "여하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특검은 종결되었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의혹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우리는 의혹의 장본인이었던 이명박 당선인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충분한 응답이 있기를 바란다"며 이 당선인을 압박했다.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는 11일 대표 취임 1개월을 맞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천혁명을 통해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 견제세력으로 자리를 굳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손 대표 기자회견문 및 일문일답 전문. <편집자 주>[기자회견문] 새로운 것이 낡은 것을 이깁니다.
- 대통합민주신당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오늘로 제가 대통합민주신당 대표가 된지 한달입니다. 저희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 한달 동안 ‘반성, 쇄신, 변화’를 모토로 내걸고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 달은 대선참패에 대한 국민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처절하게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그리고 변화를 위한 쇄신을 준비해왔습니다. 안정을 통한 쇄신을 추구해왔습니다. 당의 안정과 단합은 쇄신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유감스럽게도 일부 당원의 동요와 이탈이 있었지만 이는 당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진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체적으로 안정된 기조위에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 쇄신의 상징은 공천과정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공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으로 쇄신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득권을 버리고, 성역 없이 “공천특검” 앞에서 철저히 검증을 받겠다는 각오를 갖고 공천에 임할 것입니다. 총선에서는 개별 선거구의 인물도 중요하지만, 정당의 경쟁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대통합민주신당을 경쟁력 있는 정당,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탈바꿈시켜 당당하게 한나라당과 승부하고자 합니다. 이번 총선의 구도를 안정론과 견제론의 싸움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야당의 역할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길과 우리가 추구하는 길이 어떻게 다른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길이 더 나은 미래의 길이라는 점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선택을 받기 위해 ‘새로운 진보’ 노선으로 당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주장해왔던 ‘새로운 진보’의 3대 가치를 구체화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노선을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책임, 더 넓은 배려’로 현대화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진짜 경제성장”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거품성장이 아닌 지속적인 성장, 비정(非情)한 양극화 성장이 아닌 “국민의 삶을 보듬는 성장”을 뜻합니다. 첫째, 기업과 노동자를 비롯한 전 국민은 각자의 발전과 성공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기업은 더 많은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더 자유롭게, 더 도전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해 취해졌던 여러 규제조치들이 합리적으로 완화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들 역시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지역, 학력,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실현할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혁신과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부를 축적하고 성공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좌절하더라도 최소한의 사회적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일방만을 위한 기회,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기회는 양극화로 귀결됩니다. 국민에게 골고루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입니다.둘째, 기회는 ‘더 높은 책임’을 수반해야 합니다. 기업은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에 대한 책임, 일자리를 창출할 책임, 노동자와 혁신의 주체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할 책임도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책임 없는 기회는 결실 없는 잔치에 그칠 위험이 큽니다.노동자 역시 자신의 기회에 걸맞는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노동의 사회적 역할과 비중이 막중해진 지금 노동자는 일방적으로 자기 권익만을 앞세우기보다 국가이익과 사회발전에 대한 책임을 더욱 크게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성장은 ‘더 넓은 배려’,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실업자와 같이 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 삶의 무게에 짓눌려있는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일은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혁신의 주체로 끌어들이는 일은 성장의 또 다른 기반이기도 합니다. '기회, 책임, 배려’ - 바로 이것이 바로 ‘새로운 진보’의 길입니다.미국과 영국 등 선진각국은 성장과 복지의 낡은 이념대결을 뛰어넘어, 복지를 성장의 중요한 기반으로 포괄하려는 정책적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낡은 진보는 거대한 구호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의도는 있었으되 국민의 의지를 결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 대안이 약육강식의 성장만능주의, 국민의 삶까지 비용의 잣대로 재는 냉혹한 효율만능주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가야만 합니다.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발전이 바로 그 길임을 확신합니다. 성장 과정의 재설계를 외면한 채, 그 결과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논하는 것은 참으로 낡은 시각입니다. 문제는 성장의 과정에 국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성장의 주역들이 참여해 땀 흘린 만큼 보상으로서 결실을 배당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장의 과정과 결실의 배분 시스템, 이 모두를 현대적으로 혁신해야만 합니다. 지식경제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힘은 혁신을 통한 생산성과 경쟁력 혁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책임입니다.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모든 투자와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행복이 정치와 정책이 추구해야할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자연과 평화’를 중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따라서 땀흘려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들이 과감하게 혁신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와 보상체계, 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핵심적 정책과제로 정립되어야 합니다.바로 이런 관점에서 기업과 국민들, 그리고 정부 간에 새로운 사회적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책임, 더 넓은 배려’의 협약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보듬는 성장"의 또 다른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건실한 국가공동체를 이끌 더 높은 책임을 지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첫째, 기업과 국민 간에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책임의 새로운 협약을 추구하고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정부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다시 이 혁신과 성장의 대열로 합류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생산적 복지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새정부가 새로운 경제성장의 양대 기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역동성이 펼쳐지지 않으면 혁신의 광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식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면 혁신의 주체가 모이지 않습니다. 시장만능주의&#8228;효율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정부의 막중한 공공적 책임을 저버린다면 양극화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고, 사회는 더 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구호로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삶속에 들어가 이 각각의 영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와 열망 속에서 정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기업과 국민 간에 새로운 기회와 책임의 협약을 맺고 새 정부도 여기에 참여하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러한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책임, 더 넓은 배려’의 3대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진보’의 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21세기 비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의 비전과 정책노선을 정립하고, 이를 문서화해서 당의 공식선언으로 채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진보노선에 기초하여 당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정론이냐, 견제론이냐’를 뛰어넘는 새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부터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3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운 진보의 길’을 열어나갈 주체세력을 형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미래세력이 과감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 공유, 참여’의 현대적 정당의 토양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공천에 있어서도 ‘기회, 책임, 배려’의 3대 가치를 실현할 능력있는 미래세력이 당의 새로운 구심으로 나설 것입니다.우리 스스로 이러한 새로운 선택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를 널리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살길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길입니다.둘째, 매니페스토 (Manifesto), 즉 정책비전으로 승부하겠습니다.기존의 공약이 그야말로 빌 공(空)자 공약이었다면, 매니페스토는 실현가능한 공약이며,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통합신당이 한나라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표를 달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매우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책비전으로 한나라당식 국가발전 전략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우리 통합신당의 길이 옳은지 당당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어떤 길이 옳은지 새로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통합신당의 정책과 비전을 매니페스토를 통해 유권자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책임, 더 넓은 배려’의 3대 가치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자로 만들어 간행할 것입니다. 신당은 영국노동당처럼 100만부가 팔릴 수 있는 매니페스토 책자를 준비할 것입니다. 신당의 후보자와 지지자들이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매니페스토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참여 정당으로 변화하겠습니다.우리는 2002년 당시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경선’ 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당이 어려운 것은 그 동안 당이 민심과 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도 결국 국민입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이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도록 당을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만이 우리 정치를 살리고 우리 당을 살릴 것으로 믿습니다.이를 위해 우리 당을 세계 최고의 IT강국인 대한민국에 걸 맞는 국민참여 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유비퀴터스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선보였던 모바일 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공천과정에서부터 모바일투표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이제 대통합민주신당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새로운 진보 노선을 중심으로 당을 새롭게 하고 매니페스토, 국민참여운동으로 이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이 변화하는 세계와 국민의식에 걸맞게 새롭게 변화하고, 그 비전과 정책을 대중화하고, 유비퀴터스 방식으로 지지자와 소통하는 정당으로 변화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완전히 환골탈태한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여러분께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질의응답제가 먼저 여러분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겠다. 가장 관심 큰 것은 통합, 공천문제이다. 그런데 통합이나 공천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로 답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와 결과로 조만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날 것이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총선을 맞이해, 또 총선을 뛰어넘어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신당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되도록 질문은 이쪽으로 집중해주기 바란다.질문 : 새로운 진보의 길을 열어가는 주체세력을 형성하겠다는 것이 공천과정에서 대폭적인 물갈이나 특정 계파 안배를 의미하나?답변 : 제가 말씀을 드리는 새로운 길은 물갈이나, 특정 계파 수준을 뛰어넘는 원대하고 장기적인 계획이다. 당장 눈앞의 물갈이나 계파 안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 적절치 않다.질문 : 모바일투표를 적극 활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방식을 생각하시고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답변 : 공천을 하는데 있어 경선의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전략공천의 방식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건이 그렇게 충분히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나 국민이 적극 참여하는 길을 열어놓는다는 뜻에서 지난 대선경선에서 활용했던 모바일투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질문 : 설 연휴 내내 전국을 다니셨는데, 설 민심 어떻게 보시는지?답변 : 역시 생활이 어렵고 국민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 느꼈다. 새 정부 출범에 걸었던 많은 기대가 ‘조금씩 제대로 되겠나’, ‘경제 제대로 살려지겠나’하는 회의와 의문으로 커지고 있음을 느꼈다. 저로서는 특히 신당에 대한 국민 마음가짐을 읽으려고 노력했다. 아직까지 신당에게 좀 더 많은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읽고 더욱더 반성하고 우리를 바꿔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하면 국민이 저희에게 눈길 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도 읽을 수 있었다.질문 : 취임 한 달이 되셨는데 당대표로서 자평하실 때 내세울 수 있는 만큼 잘한 일과 아쉬운 일은?답변 : 우선 당이 저를 대표로 운영을 위임했을 때는 대선 패배 후 당이 불안했던 때이다. 저로서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안정을 바탕으로 쇄신을 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 일부 동요도 있었고, 일부 이탈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당이 안정을 찾았다는 것이 중평이다. 그 기초위에서 쇄신의 동력을 키워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기초 위에서 공심위의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가시적 결실을 보이는 과정에 있다. 공천심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공정한 공천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운영을 뒷받침할 것이다. 아쉬운 것은 물론 많다. 좀 더 발 빠르게 총선을 위한 준비를 하고 바람직하기는 이미 공천이 시작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서 쓸 수는 없다. 그런 자세로 차근차근 그러나 분명한 의지를 갖고 나가겠다.질문 : 메니페스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공천작업은 시기적으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답변 : 공천문제는 진행되는 것이 구체적 성과와 결과로 나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구체적 계획이나 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메니페스토운동이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당의 선거전략과 관련해서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당 전체의 메니페스토, 후보자 개개인의 메니페스토를 만들도록 하고, 그것을 공천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제가 메니페스토를 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 보다, 특히 한반도전략연구원에서 메니페스토운동을 위한 구체적 계획 세우고 운영 중에 있다. 그런 구체적 방안보다 정책으로 국민에게 심판 받겠다. 집권여당이 너무 크니 우리에게 견제세력을 주십시오 하는 것 보다 이러저러한 일을 하겠다. 우리의 길을 선택해주십시오. 할 때 그 길을 이념적 노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정책, 국민 삶에 와 닫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내보이겠다는 것이다.질문 : ‘배려, 기회, 책임’을 말씀했는데 기회 중 완화되어야할 규제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자기권익만 앞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답변 :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구체적 사례, 실례를 포함시켰다가 나중에 뺏다. 그것은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는 합의와 검증도 거쳐야하겠고, 오늘은 대체적 방향이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인 것 하나 하나가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되도록 추상적으로 나가자고 결심했다. 그러나 앞으로 규제완화, 노동조합에 관한 문제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여기에는 미래 정치의 모습도 들어갈 것이고 경제운영이나 사회통합의 문제도 들어갈 것이다.질문 : 노동의 사회적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자기권익만 주장한다고 인식하는 것인지?답변 : 그 부분만 말씀하지 마시고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기회와 보상이 주어져야한다고 한 부분도 같이 읽고 이해해 주기 바란다.질문 : 내용만 들어보면 이명박 당선인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분도 계실 것이다. 어떤 부분이 이당선인과 다른 점인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염려될 수 있다.답변 : 더 넓은 배려,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병행되어야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이 저는 이명박 당선자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가 인수위를 통해 보여준 성장만능주의나 효율만능주의가 경박한 정책들의 실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하고, 생명과 자연과 평화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차이다. 우리 사회의 경쟁력이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도 경쟁력과 효율성도 중요하다고 말 한마디만 들어가면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가야할 길에는 이 당선인 노선과 같은 점도 있다. 이명박 노선은 과거 보수주의에서 중도보수로 옮겨가는 것이고, 우리는 과거 좌파 중심의 진보에서 중도실용적 진보로 옮겨가는 세계 추세가 우리나라에도 전개되고 있다고 본다.질문 : 물론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지만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일한만큼 돌려받았나. 이런 상황에서 양극화나 비정규직 문제도 일한만큼 돌려받지 못해 생긴 것 아닌가? 답변 : 그렇지 않다. 일한만큼 돌려줘야한다는 것이 새로운 진보의 기조이다. 그러나 일부 노동세력이나 노동운동이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노동세력도 그 만큼의 사회적 책임을 같이 감당할 준비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질문 : 새로운 진보의 길을 연구하겠다면서 비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총선준비과정인데 당의 체력이나 역량 상 총선 전에 가능하겠나?답변 : 바로 시작할 것이다. 축적된 당의 역량이 있어 못할 것이 없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당 전체 노선과 위상, 후보자 개개인의 지역적인 정책과 능력이 같이 결합되는 만큼 당은 당 대로 당의 지지율과 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일환으로 이것을 해내겠다는 것이다. 바로 시작하면 된다..

70대 노인 유모씨(73)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배우 최민수씨가 24일 밤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다. 최씨는 이날 밤 9시55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현진시네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가 미친놈"이라며 "변명하러 나온 게 아니다. 무엇으로도 나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떤 변명을 늘어놓겠는가”라며 “경찰에서 모든 진술을 했는데 어르신과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모두 내 잘못으로 생각한다. 흉기, 도주, 폭행 등 모든 일에 대해 밝혀지겠고 밝혀내시겠지만 내가 나를 용서못하겠다. 어떤 이유에서도 이런 인간(최민수)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떤 결과를 떠나서라도 내 자신한테는 끝이 없다. 내 자신한테는 아마 죽는 게 더 편할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흉기로 위협했다는 피해자 주장과 관련해선 "차량이 산악용 차량이다. 산행을 하니까 도끼 같은게 레저용, 장식용으로 부착돼 있다. 어르신께서 흉기라고 했던 것은 기어 앞쪽에 부착돼 있다"며 "(흉기가) 앞에 있다보니까 어르신께서 격앙되고 흥분된 상태여서 그렇게 생각하신 거 같다. 그런 부분에서 위협을 느끼셨던 거 같다"고 해명했다.그는 “아까(24일 오후)도 찾아뵙고 사죄를 드렸는데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나 때문에 마음을 다치셨는데 마음을 돌리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피해자 유씨 노인의 식당을 찾아가 사죄한 뒤 합의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또 아내 강주은의 이름을 부르며 “내 사랑하는 아내, 미안하다. 이건 아니다”라고 한 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자존심이 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나에 대해 그만큼 최선을 다하고 싶었는데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500년 전, 1000년 전에도 이런 사람은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2004년 총선때 열린우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는 6일 박재승 통합민주당 공심위원장의 '공천 혁명'에 대해 "지금 잘 하고 있다"며 힘을 실어주었다.김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의 공천 배제기준과 관련, "국가를 위하던, 당을 위하던 법을 어긴 것은 어긴 것"이라며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정을 보기 시작하면 기준이 무너진다"며 "고심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만 어쩔 수 없다"고 박 위원장에게 '뚝심'을 지지했다.그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예외조항 요구에 대해서도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결과는 누가 보더라도 범죄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공직에 진출할 사람이 범법행위를 했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그는 2004년 공천 심사와 관련, "당시 (공천) 원칙은 지금의 원칙하고 거의 같다"며 "당시에도 정대철, 이상수의 경우 옥고를 치뤘는데 공천을 안 줬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도 병적이며 세금 납세기록, 범죄기록을 다 내게 해서, 이를테면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1회까지만 봐줬지만 2회부터는 탈락시켰다"며 "그런데 마지막에서 내 권한을 벗어나는 결정들이 일어났다"고 털어놨다.그는 "지도부 쪽이나 최고위원들 쪽에서 한 두 사람씩 공천에 넣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며 "당시에는 공천 심사를 한 50여일 정도 했는데, 지금은 너무 짧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베스트카지노

은행들이 은행예금의 증시로의 이탈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판단, 내년에 대출을 줄이기로 해 기업 및 가계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오전 한국은행 소회의실에서 국민은행 등 7개 은행 대표들과 금융협의회를 개최해 국내외 금융경제현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은행장들은 "은행의 수시입출식예금을 비롯한 저원가성 예금이 주식형펀드로 이동하고 있는 현상은 우리나라 가계의 주식보유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이들은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CD 은행채 등 시장성수신을 통해 대출재원을 조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대출자산의 유동화도 아직 원활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은행의 대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봐, 내년 대출을 축소할 것임을 시사했다.한편 은행장들은 "최근 해외주식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환율변동 위험이 금융기관에 집중되어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측면에서라도 투자자들이 해당국 통화를 보유하는 등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달러화 중심의 외환보유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둔갑시켜 팔아온 홈에버의 입점업체 '새아침'이 지난해말 구입한 미국산 쇠고기가 무려 3천200kg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미국산 쇠고기가 대량 유통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18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인천농산물품질관리원은 17일 문제의 '새아침'이 입점해 있는 수도권지역 홈에버 매장 12곳에 대해 모두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농관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5일 미국산 쇠고기(살치살) 3천200㎏을 매입, 이중 2천100㎏을 수도권지역 12곳의 홈에버 매장에 입점한 지점에 납품했다.이에 따라 인천농관원은 12곳의 매장에서 미국산 쇠고기로 판매했는지 아니면 호주산이나 국내산 등 원산지를 속여 판매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새아침'은 구월산 홈에버 매장에서 150kg의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 쇠고기와 섞어 양념한 뒤 호주산 쇠고기라고 팔면서 차익을 거둬오다가 시민 제보로 적발됐다.청와대는 29일 김양건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방문을 놓고 대선용이 아니냐는 보수언론 보도 및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 "국민의 동의가 뒷받침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내용과 성과조차도 대선전략이나 선거용으로 밀어부치고 있다"며 "이런 태도는 철이 지난 초라한 흉물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이 김 부장의 방문 목적을 두고 '북풍드라이브''남북관계 대선특수''대북정책 대못질'이라는 제목을 달았다"며 "마치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곡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대변인은 "남북관계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며 "과거 보수집권세력이 (남북관계를)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공작적으로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소위 북풍을 조장하던 시기도 지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는 이미 회담 발표 시점부터 이번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고, 실제로 그간 여론조사 결과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은 이미 남북관계 때문에 대선에 영향을 받는 그런 수준은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정상회담의 성과로 최근 남북간 활발한 접촉을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대선과 관계없이 당연히 진행돼야 할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거듭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을 힐난했다.화물연대가 9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90%대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안을 통과시켰다.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조합원 1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휴대폰 ARS 방식으로 찬반투표를 진행된 결과 90.8%의 찬성률로 압도적인 지지로 파업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파업안 통과후 가진 총파업선언 기자회견에서 "오는 12일까지 정부와의 대화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해, 13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했다.화물연대는 앞서 8일 발표된 정부의 고유가대책이 화물연대 요구와 턱없이 동떨어져 생존권 위협이 계속될 것이라며 거부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와 별도로 정부의 고유가대책에서 아예 배제된 덤프트럭과 레미콘,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종사자들로 이뤄진 건설노조도 오는 1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대형 화물차를 몰고 대규모 상경 투쟁도 예고하고 있다.이처럼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잇따라 파업에 돌입할 경우 미증유의 물류대란, 건설공사 중단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은 2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쇠고기 재협상'을 주장하는 와중에 "의원들부터 수입 쇠고기를 먹겠다는 선언을 하자"고 제안해 주위의 빈축을 샀다.현 의원은 이 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다수 의원들이 '쇠고기 재협상'론을 주장함에도 나홀로 이같은 주장을 했다. 그는 또 "야당도 쇠고기 문제로 촛불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야당을 비난하기도 했다.김동성 의원도 "내가 직접 촛불 시위에 참석해본 결과 현장에서 배포된 유인물에 반정부, 반미 내용의 구호가 적혀있었다"며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들도 있지만 반정부 세력이 합세하고 있었다"고 여전히 촛불집회 배후론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촛불 시위에 반정부, 반미 세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거듭 배후론을 주장했다.하지만 의총의 주된 분위기는 미국과 쇠고기 재협상을 하고 대폭적 개각-청와대 개편 등 전면적 국정쇄신 없이는 당면한 국민 저항이라는 최대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게 주류였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고 있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이틀 연속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8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7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96.26달러로 전날의 96.14달러보다 0.12달러 올랐다.브렌트유 현물가 역시 105.05달러로 1.35달러 상승했지만 서부텍사스중질유(WTI) 현물가는 전날보다 0.32달러 낮은 105.16달러에 거래됐다.선물의 경우 뉴욕 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WTI 4월 인도분 가격이 105.15달러로 0.32달러 하락했다.한국석유공사는 미국 노동부의 고용통계 발표 이후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석유 수요의 감소 전망이 제기돼 두바이유 현물을 제외한 유가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당내 의원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이재오계 모임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재오계가 아니다"라고 공개 부인, 그 배경에 관심을 모았다.심 의원은 이 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 예고없이 찾아와 "'함께 내일로' 모임이 이재오계 모임이라고 <중앙일보>가 오늘 보도했는데 우리 모임은 절대 이재오계 모임이 아니다"라며 "'함께 내일로'는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당내 의견 공론화 모임"이라고 극구 부인했다.그는 "앞으로 있을 19대 총선은 2012년 4월에 있고, 차기 대선은 2012년 12월에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성공해야 대통령 임기말 실시되는 19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19대 총선은 매우 힘들게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일 다음 정권에서 좌파정권이 수립되면 국가 장래가 암울해지게된다"며 "이명박 정권의 성공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가 걸린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야 한나라당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기때문에 의원들이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 모임의 출범이나 구성 활동을 볼 때 이재오 전 의원과는 전혀 상관없다"며 "굳이 계보라고 꼭 이름을 붙이겠다면 차라리 이명박계라고 붙여달라"며 이명박계임을 강조했다.심 의원은 이 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해당 모임이 이재오계가 아님을 강조하는 등 이례적인 공개 해명을 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8일 일부언론의 '수사 중단설' 보도와 관련, "필요한 수사는 하겠다"고 부인하면서도 "특검의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해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수남 특별수사ㆍ감찰본부 차장검사는 28일 오전 브리핑에서 노무현대통령의 삼성특검법 수용에 대한 향후 수사방향과 관련 이 같이 말했다.김 차장검사는 `필요한 수사'의 범위와 관련해 "다의(多意)적인 의미가 있지만 필요불가결한 수사, 긴급성이 인정되는 수사, 누가 와도 해야 하는 수사 등을 의미한다"고 말해 계좌추적 등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수사, 피의자에게 내성을 길러줄 수 있는 수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검찰 로비 의혹 등은 수사하지 않고 특검에게 맡길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7.3 한나라당 전당대회 출마 후보들의 첫 TV토론회가 25일 열렸다. 24일 후보등록을 마친 진영, 박희태, 공성진, 허태열, 박순자, 김성조, 정몽준(기호순) 등 7명의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MBC TV토론에 출연해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1, 2위의 각축을 벌이고 있는 박희태 전 국회부의장과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후보들의 주된 공세 대상이 됐다. 정몽준 "당에 들어와 달래서 들어왔고 서울에 출마하래서 했다"정 의원은 이날 '재벌 이미지'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단일화에 대해 집중 포화를 맞았다. 김성조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어려움 겪는데 이는 한나라당의 장수였던 손학규 대표가 대표직을 맡으면서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며 정몽준 불가론을 편 뒤, "과거(2002년) 한나라당에 해당행위를 했다고 본다"고 우회 비난했다. 이에 정 의원은 "2002년 당시 국민의 바람은 변화였다. 당시 내가 이회창을 지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 같은데 이 후보는 내가 판단하기에 국민의 변화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후보인지는 아직도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허태열 의원은 "정 후보는 한나라당에 입당한지 7개월이 채 안됐다. 아무리 본인이 부인할 런지 몰라도 한나라당 당원은 정 의원이 2002년에 한나라당의 집권에 많은 어려움을 줬다고 느끼고 있다"며 "그런데 정 의원을 당 대표로 뽑는다면 당의 자존심문제와 정체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 같다"고 가세했다. 정 의원은 "허 의원의 말이 맞는 말이지만 나는 울산에서 20년간 5선 의원을 했고, 서울에서 초선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됐고 서울 초선이라는 생각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에 출마했다"며 "또 여기서 내가 제일 다선이다. 나를 보고 뒤에서 열중쉬어라는 사람은 나에게 좋은 충고가 아니고 한나라당을 무시하는 것 아닌지 싶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에 들어와 달래서 들어왔고 (총선 당시)서울에 출마하래서 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성진 의원은 "최근 한나라당 의원들이 야당의 등원을 촉구하고 국민의 위화감을 달래자는 측면에서 세비 반납 운동 벌이고 있다"며 "또 한나라당은 서민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정당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많은 재산에 대해 국민에게 어떤 식으로 위화감을 줄일 수 있겠나"라고 정 의원의 재벌 이미지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정 의원은 이에 "강부자란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강부자'는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연극을 하는 강부자 선생님의 존함인데 송구스럽다"며 "흔히 내가 부자라는데 부자란 생각은 별로 안해봤다. 서울에 올라와 총선할 당시 정동영 민주당 후보가 선거를 하는데 나보러 서민이 아니라서 서민 사정을 잘 모른다고 자주 얘기하더라. 그러나 대머리 증세에 필요한 발모제를 대머리만이 개발해야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고 맞섰다. 박순자 의원은 "보통 한국에 존경받는 기부문화가 정착이 안됐다고들 하는데 기부문화에 대한 의견과, 이 정권 초기 '강부자' 내각으로 서민들에게 허탈감을 줬기 때문에 당원들이 이점을 전당대회에서도 궁금해 할 것이다. 이에 답변을 부탁드린다"며 정 의원의 재벌 이미지를 꼬집었다.정 의원은 "박 의원과 의정활동을 하며 결식 아동 돕기 의원 모임에 함께한 것을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노무현 정권 때 강남이란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 8학군 고등학교에도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도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거창한 단어를 말할 필요도 없이 (기부를 하는)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다. 기부를 하면 본인도 사회도 많이 좋아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대화를 많이 해서 (그 장점을)잘 알리면 될 것"이라고 명확한 답변을 비켜갔다. 경쟁자인 박 전 부의장은 "지금은 우리 당이 대선경선으로 인해 빚어진 계파갈등의 골을 매워 당의 화합풍토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후 대권주자를 모셔서 당의 옥토 위에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빨리 오셨다"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정 후보가 대표가 되신다면 다른 대권주자들이 혹시 계파를 만들고 대권의 꿈을 키우는 것이라고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공격했다.박희태, '고령' '관리형 대표론'으로 집중 포화이에 정 의원은 "오랫동안 사귀어도 모르는 것은 모르는구나 싶다"며 "대표가 되면 계파를 만드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분별력 없이 동서남북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박 후보는 그런 욕심이 없다고 말하는데 대표의 자리는 고난의 자리로 의욕이 있는 분이 해도 쉽지 않을 텐데 의욕이 있는 저희가 하도록 도와주기 바란다"며 최 고령의 박 후보를 힐난했다. 허태열 의원도 박 전 부의장의 '고령'과 '관리형'이미지를 문제 삼았다. 허 의원은 "상당수 국민과 언론에 의하면 박 후보를 보고 관리형 대표라고 한다. 관리형이라는 것은 청와대의 지시를 전달할 뿐이라는 의미"라며 "현재의 비상시국에서 대통령과 맞서고 신선한 새바람을 지도부에 불어넣어야 하는데 박 후보로 국민들이 참신함을 느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박 전 부의장은 이에 "그 점은 걱정하지 말라. 나는 고분고분이 아닌 꼿꼿한 여당을 만들겠다고 많이 외치고 다녔다"며 "대통령과 가까워 대통령이 시키는 데로 고분할 거 아니냐는데 진정한 충고는, 그리고 대통령이 그 충고에 따르려면 대통령과 통해야 한다. 가정에서도 아내가 충고를 가장 잘한다. 그런 여당 대표가 되겠다. 나를 보고 관리형이라는데 나는 화합형이라고 주장했고 그것을 큰 책무로 생각했다"고 반박했다.진영 의원 역시 박 전 부의장의 '관리형 대표론'으로 공세에 가담했다. 진 의원은 "박 후보는 대통령 선거 때도 중책을 맡았고 이명박 캠프의 선대본부장을 맡았다. 그러나 이런 상당한 역할과 동시에 그만큼의 책임이 있다"며 "촛불 정국에 대해 이 정부에 어떤 조언을 했는지, 또 대운하문제는 과연 경선 당시 어떻게 조언했고, 또 지금은 어떤 생각인지 말해달라"고 몰아세웠다.박 전 부의장은 "촛불 문제가 확산되고 위로 치달은 것은 민심이 청와대에 전달이 안돼서다. 정치력의 부재가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을 공사석에서 많이 얘기했다"며 "대운하는 그때 추진하겠다고 해서 반대여론도 많았으나 그 뒤에 이 대통령이 국민이 원치 않으면 추진 않겠다고 입장을 전환했는데 이게 우리의 끈질긴 제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는 17일 서초동 민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법원의 삼성특검 재판 결과를 질타하는 성명서와 재판 법리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반박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법리판단 비판 전문. <편집자 주>삼성특검 1심판결의 법리판단 비판I. 판결의 대전제가 된 법리에 대해

1. 판결에 따르더라도 CB/BW 제3자 발행에 있어서 저가 전환가/행사가 책정은 이사의 임무위배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함. 나아가서 CB/BW 전환가/행사가는 회사주식의 적정한 가격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설시함. 2. 다만, 판결은 주주배정방식으로 CB/BW를 발행하는 이상 아무리 헐값에 발행해도 주주간 형평문제나 회사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배임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기초하여, 에버랜드 CB발행은 주주배정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판결을 한 것임. 3. 주주배정방식이라 할지라도 실권분에 대해서는 제3자 배정을 하게 됨. 지분율에 비례해서 신주인수권을 받는 기존주주 입장에서는 주당 인수가를 얼마로 책정해도 상관없지만 저가발행의 경우 실권분을 인수할 제3자가 부당한 특혜를 받을 수 있음. 4. 아무리 주주배정방식을 택했다 할지라도 첫째, 신주(CB, BW포함) 발행에서 실권분 비율이 높을수록, 둘째, 총주식에서 차지하는 실권분 비율이 높을수록, 셋째, 발행가의 불공정성이 높을수록, 넷째, 배정대상 제3자의 숫자가 제한적일수록 주주배정에 의한 신주발행의 실질은 결과적으로 제3자 배정과 다를 바 없게 됨. 5. 이렇게 볼 때 주주배정의 경우 신주발행가를 아무리 저가로 책정해도 손해 보는 주주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손해도 없고 따라서 배임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교과서적 법리는 현실에서는 많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효력을 갖기 어려운 추상적인 법리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6. 회사의 이사는 신주발행시 객관적 기업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하고 적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의무가 있음. 적정가 이하의 불공정저가로 발행할 경우 회사는 소극적 손해를 입는 것으로 해석함. 7. 에버랜드의 경우 CB전환가는 객관적 주가를 찾아내려는 노력을 통해 책정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주가와 아무 상관없이 100억(자금소요액)을 130만주(30만주를 200만주로 늘릴 계획)로 나눠서 얻은 금액에 지나지 않음. 본래 신주발행시에는 적정주가를 전제로 자금조달목표액을 정하면 발행주식수가 정해지는 법임. 8. 이렇게 볼 때 10만원에 100주를 발행하든 100만원에 10주를 발행하든 회사 입장에서는 똑같으며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어떻게 설정해도 회사에는 아무런 손해가 없고 주주입장에서 차이가 날 뿐이라는 설명은 규범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설명임. 왜냐하면 주가는 적정가/공정가라는 규범적 가격을 찾아내서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10만원도 괜찮고 100만원도 괜찮다는 식의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 9. 객관적인 공정주가를 찾아내면 자본조달필요액에 따라서 당연히 발행주식 수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자본조달필요액-공정주가-발행주식수 조합의 경우 규범적으로는 언제나 하나의 정답만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 조합은 모두 잘못된 것임. 이는 적정주가가 규범적, 이론적으로는 고무줄이 아니기 때문임. 현실적으로는 물론 일정 범주의 적정가격대를 인정해야 하겠지만 이는 인식능력의 한계에서 오는 집행상의 문제일 뿐임. 10. 회사가 예컨대 1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경우 회사 금고에 100억원만 들어오면 발행가를 어떻게 책정하든, 즉 발행주식 수를 어떻게 책정하든 회사에 손해가 없다는 일부의 주장은, 규범적으로는 어떤 자금소요액에 대해서도 단 하나의 적정주가와 적정 발행주식수 조합이 존재할 뿐이라는 엄연한 법리를 망각한 채 규범적으로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 없는 무수한 조합놀이의 가능성을 들어서 규범적 판단을 혼란하게 하는 것임.11. 회사법은 이렇게 자의적인 고무줄 해석 대신, 신주발행시 첫째, 객관적 기업가치를 반영하는 적정가로 발행할 의무, 둘째, 소요액을 적정가로 나눠서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적정 주식 수만큼만 발행할 의무, 셋째, 그렇게 함으로써 신구주주를 평등하게 대우할 의무, 넷째, 그렇게 함으로써 회사에 소극적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12. 회사의 소극적 손해란 신주발행으로 특정액수의 자본을 조달할 때 적정주가와 적정발행주식수에서 벗어남으로써 회사가 떠안아야 할 손해임. 만약 적정주가에 비해 발행가가 낮고 적정주식수에 비해 발행주식수가 많을 경우 신구주주간의 평등 원칙이 침해되고, 이는 이사의 임무해태에 해당함.13. 이재용에게 지배주주의 지위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먼저 이재용에게 발행해야 할 주식 수가 정해짐. 그런 다음 조달액을 정하면 주가는 결과적으로 정해짐.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주식 수를 적정가를 지급하고 사들인다면 회사에는 이론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이 들어오게 됨. 이 상상 속의 차액을 회사의 손해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임.14. 상법에 따르면 이른바 통모인수인은 공정인수가와 실제 인수가의 차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함. 상법은 분명히 불공정차액만큼을 회사의 손해로 파악함. 이때 회사의 손해란 구주주의 손해를 통칭하는 것. II. 에버랜드 무죄판결에 대해1. 주주배정으로 본 판단의 문제점 가. 절차상 흠이 있음
- 주주배정을 결의한 1996년 10월의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임이 밝혀짐.

-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1996년 10월과 12월의 이사회가 모두 열린 적이 없고 회의록도 나중에 조작한 것임. 나. 97% 지분의 주주들이 일제히 실권하고 실권분 전부(전환 후 62.5%의 지분)를 제3자가 인수하는 상황에서도 기존 전환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 주주배정시 실권분에 대해서는 제3자 배정을 예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런 구도에서는 처음부터 제3자 배정방식을 채택할 때와 마찬가지로 발행가 책정시 적정가를 찾아내야 할 것임.
- 다시 말해서 주주배정시 주가(전환가격)를 아무렇게나 책정해도 무방하다는 법리는 에버랜드의 경우처럼 97%의 주주가 실권하여 대신 제3자 배정으로 바뀌는 상황에서도 주주배정을 전제로 책정한 전환가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임. 오히려 제3자를 특정하기 위한 이사회(1996.12)에서는 사실상 제3자 배정이라는 실질에 부합하는 새로운 적정주가를 산정하였어야 할 것임.

다. 기존주주의 실권이 비서실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처음부터 3자 배정이 예정돼 있는 수순이라 할지라도 (법인)주주에게 실질적으로 인수권을 부여했다?
- 재벌체제에서 법인주주(계열사)가 실권여부 결정을 자유롭게 내릴 수 없음. 비서실의 지시는 계열사 입장에서는 거역할 수 없는 지상명령임.
- 비서실의 개입과 지시가 있었더라도, 법인주주들이 인수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고, 따라서 주주배정의 실질이 계속 유지된다고 전제하는 것은 한국의 재벌, 특히 삼성그룹의 의사결정구조의 특징을 완전히 무시한 것임.
- 비서실의 지시에 따라 법인주주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는 제약되어 있었다는 것은 물론 특검이 입증해야 할 사항이지만, 설사 특검의 증거제시가 미흡했다고 하여 곧바로 주주배정의 실질을 인정한 것은 구체적 사건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할 법원의 책임을 방기한 것임. 라. 3대 주주이자 개인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은 무슨 이유로 자신이 100% 실권한 CB를 자신의 네 자녀들, 특히 세 딸들에게 인수대금까지 증여하면서 인수하게 하는가? 2. 바람직한 판결
- 주주배정은 겉모습일 뿐 실질적으로는 제3자 배정임.
- 따라서 적정주가와 전환가 간의 차이에 해당하는 회사의 간접적 손해가 발생했고, 회사의 이사는 배임죄로 의율해야 함.III. SDS 면소판결에 대해

1. 비판

가. 인터넷 거래가 주당 5만5000원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정상적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타당한가?
① 유통량이 적어서 거래가격의 왜곡가능성이 높은가?
- SDS 주식은 당시 직원들의 우리사주를 중심으로 거래되었기 때문에 1일 유통량이나 건당 거래량이 크지 않았지만 날마다 끊이지 않고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을만한 실거래가격이라고 할 수 있음.
- 회사직원들 간에 형성된 우리사주 실거래가는 회사의 재무 기타 상황에 대한 정확한 내부정보에 기초하기 때문에 왜곡가능성은커녕 신뢰가능성이 훨씬 높음.
② 실거래가 5만5천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 건 검사의 책무. 이에 대해 특검의 입증이 부족하다?
- 허태학 등에 대한 에버랜드 1, 2심 재판부는 몇 년에 한번 1회 존재했던 실거래가, 특히 계열사간의 거래가도 실거래가로 인정했음.
- 계열사간 거래가에 비하면 SDS 직원들간의 거래가는 훨씬 객관적임. 개인적으로 보유한 우리사주 매매에 관한 한, 직원들 각자는 철저하게 서로 독립된 거래당사자이기 때문임. 나. 상증법상의 평가액(8천원에서 8천800원)을 적정가로 보고 부당이득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한가?
- 설령 인터넷 거래가 5만5천원이 100% 객관적인 기업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가정해도 당시 이 가격대에서 꾸준히 거래된 것은 사실임. 따라서 부득이 조정할 경우에도, 예컨대, 30% 정도를 할인하는 선에서 적정가를 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임.
- 재판부는 이런 길을 마다하고 느닷없이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동원하여 8천원 상당을 적정가로 채택한 것은 부당이득 규모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공소시효의 혜택을 주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음.
- 특검수사와 법정증언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특별배려로 이재용 남매 외에 이학수 실장과 김인주 팀장까지 BW를 인수할 수 있었는바, 이들이 거금을 들여 BW를 인수한 사실은 최소한 행사가격 7,150원보다 실제가치가 엄청나게 높았다는 점을 말해 줌.
- 당시 SDS 주식의 인터넷 장외거래가는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SDS 직원들의 큰 관심사로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일반 언론에도 더러 보도되는 상황이었음.
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재판부 방식으로도 배임액이 50억을 넘을 수 있음.
- 재판부는 최소 30억원 내지 최대 44억원의 배임액을 인정하는 입장인바, 이 액수에는 이재용 남매가 취득한 지분을 모두 합할 경우 최대주주가 된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재판부가 계산한 방식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재용 등이 취득한 지배지분의 경영권 프리미엄만 반영하면 배임액수가 50억원을 초과할 것임.
- 만약 주당 7,150원 기준 325만주 취득에 260억이 소요됐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은 최소한 30%인 78억이 될 것이고, 이 경우 배임액(30억 + 78억)은 간단히 50억을 넘기 때문에 특경가법상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서 배임죄 처벌대상이 됨.2. 어떻게 판결했어야 했나?
- SDS 배임액은 1,539억 그대로 인정. 즉 5만5000원을 적정가로 인정.
- 2004년 과세소송에 따른 행정법원의 적정주가 판단 역시 5만5000원이며, 과세당국과 행정법원의 판단을 형사법원이 그렇게 간단히 무시해서는 안됨.
- 배임고의가 확실한 헐값발행임이 여러 정황과 진술로 분명하므로 가능한 한 최대한 무겁게 처벌.IV. 양도소득세 포탈죄에 대한 양형판단에 대해

- 판결은 양도소득세 포탈죄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매매와 그 소득의 은닉을 특징으로 한다는 전제 아래 대주주 지분유지 계획에 따라 차명주식을 운용 중에 발생한 이건 양도세 포탈죄는 시세차익을 은닉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게 아니므로 행위불법의 정도가 중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함.
- 그러나 현행법상 재벌그룹의 지배주주가 다량의 계열사 주식을 차명 보유, 운영하여 시세차익을 발생시킬 경우 그것을 차명으로 은닉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것은 필연적임. 이런 범죄가능성은 차명 주식보유 기간 중 간단없이 지속됨.
- 뿐만 아니라 기업공개촉진법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 자체가 위법한 목적이며, 차명 보유에 당연히 수반되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상태도 장기간 계속됨.
- 이렇게 볼 때 지배지분 유지 목적의 차명주식 운용에 따른 양도세 포탈은 죄질 자체가 나쁘진 않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몹시 잘못된 것임. 요컨대, 이건 양도세 포탈은 규제 회피라는 목적 자체가 위법하고 수단이 일회적이 아니라 차명계좌 형식으로 구조화되었으며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시세차익 실현형 양도세포탈범죄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음.

- 보다 근본적으로, 비록 특검이 비자금의 원천이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이라는 삼성측 주장을 수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의 신빙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마저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사법정의 실현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한나라당은 28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과 관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최종 결론을 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이 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부세는 12월 15일에 부과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거치려면 빨리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한나라당은 그러나 종부세 기준 대상 주택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거나 세대별 합산을 인별 과세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개별 의원들의 종부세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식 당론이 아니다"라고 거듭 부인했다.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 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의 입장은 부동산 가격을 불안정하게 하는 조치는 절대 안한다는 것"이라며, 10월 종부세 개정안 확정 방침에 대해서도 "만약 10월에 가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면 종부세는 손 못 댄다"고 말했다.임 의장은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문제는 당에서도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것은 위헌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많이 제기돼왔다. 따라서 오는 9월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한 위헌판결 여부가 나올테니 헌재 결정 경과에 따라 보완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다는 당내에도 보완의견이 많이 있다"고 덧붙여, 종부세 개정이 사실상 당론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민주당에서도 김종률 의원이 제기했듯 국가에서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고령자, 은퇴자의 경우 과도하게 종부세에서 세금으로 다시 환수하는 것은 원리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해, 민주당의 종부세 유예 개정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 총선 공약에서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완화 입장을 정한 바 있다"며 "그 기조에 따라 세율을 몇 퍼센트로 낮추질에 대해서는 당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며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임을 밝혔다.

만약 플레이어와 뱅커가 똑같은 합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타이(Tie) 즉, 비긴 것이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배팅은 지급되지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오남수 사장은 31일 최근 시중에서 불거진 그룹 자금악화설과 관련, "어떤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올 2분기 실적 및 유동성 확보 방안 발표 자리에서 "그룹 전체 자산 매각을 통해 4조5천740억원의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오 사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 대외환경 악화에 대비해 작년 말부터 그룹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각 회사별로 자산감축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 2분기는 사상 최대의 매출과 이익을 실현하는 등 그룹의 자금흐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 사장은 내년에 한꺼번에 몰릴 상환 압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감당할 만한 수준이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기에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주변에서 그런 문제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사장은 특히 그룹 유동성 위기설의 진원지로 꼽히는 대우건설 풋백옵션 문제에 대해 "대우건설의 풋백옵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수합병이 완결되지 않았다고 본다"면서 풋백옵션 해소에 힘을 모을 방침을 밝혔다. 또 대우건설의 발생주식수가 다른 건설사에 비해 과다하게 많은 부분을 해결해 주가를 끌어올림으로써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오 사장은 말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없는 계열사 지분은 처분해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사장은 시중에서 난무하는 분식회계설, 대우건설 재매각설, 국세청 세무조사설, 금감원 조사설 등 각종 소문들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오 사장은 나아가 앞으로 인수합병을 추가로 추진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우건설 풋백옵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다른 인수합병은 없다"고 단언하며 대우건설 경영 정상화에 그룹의 역량을 집중할 뜻을 강하게 밝혔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국민 평가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조인스풍향계>에 따르면, 20일 실시한 주간정기여론 조사결과 ‘긍정평가’가 지난 주보다 6.2%포인트 하락한 52.1%를 기록했다. 반면에 부정 평가는 8.1%포인트 증가해 34.4%를 차지했다. 긍정 평가 중 ‘매우 긍정적’이라는 답은 6.9%, ‘대체로 긍정적’은 42.5%였다. 부정 평가 의견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이 26.6%, ‘매우 부정적’이 7.8%였다. ‘긍정평가’는 50대 이상(57.4%), 대구·경북 출신자(63.8%), 한나라당 지지층(68.7%), 보수적 정치 성향자(60.2%) 등에서 높았다. 반면 ‘부정평가’는 19~29세(41.2%), 광주·전라 출신자(48.2%), 월 가구소득 250만~349만원(41.2%), 통합민주당 지지층(59.5%), 진보적 정치 성향자(40.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노무현 정부 초대 건설교통부장관을 지낸 최종찬씨가 자신을 둘러싼 '정치철새' 논란에 대해 "나는 철새가 아니라 낙하산"이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앞서 최 전장관과 경합하다가 공천 탈락한 박근혜계 송영선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인 지난 1월 이방호 사무총장 책상위에서 최종찬씨 자료를 본 적이 있다며 밀실공천 의혹을 제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인명진 한나라당 중앙윤리위원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공천 부적격자 14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최종찬 전 장관 등 정치철새들에 대한 공천 부당성을 설명하던 중 "본인(최 전 장관)과 얘기했는데 '나는 철새가 아니다. 낙하산이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말이 맞다'고 했다"고 비화를 공개하며 어이없어했다.인 위원장은 한편 최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철새공천을 철회하지 않으면 윤리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나는 정말로 이 문제를 당 지도부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어떡하면 받아들여지겠나? 내가 직을 걸면 받아들여지겠는가' 라고 기자에게 하소연한 것인데 그걸 기자가 내 사퇴 문제처럼 기사를 썼다"고 말해 윤리위원장 사퇴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미국 주가가 20일(현지시간) 국제유가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 재연으로 하락하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지난 3월17일이래 3개월여 만에 재차 12,000선 아래로 내려갔다.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 종가에 비해 220.40포인트(1.83%) 떨어진 11,842.69를 기록하며 12,000선이 붕괴됐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55.97포인트(2.27%) 급락한 2,406.09, 스탠더드 앤푸어스(S&P) 500 지수도 24.90포인트(1.85%) 하락한 1,317.93을 기록했다.다우지수는 이번 주에 3.8%나 떨어졌으며 나스닥 종합지수와 S&P 500지수도 2%와 3.1% 하락했다.이날 주가 하락은 전날 급락세를 보였던 국제유가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설과 달러화 하락 등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데다가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됐기 때문이다.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 종가보다 2.69달러, 2% 상승한 배럴 당 134.62달러를 나타냈다.또한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가 미국 자동차 빅3에 대해 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차가 각각 6%와 8% 넘게 떨어졌다.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채권보증업체 MBIA도 13% 넘게 급락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도 4% 하락했다.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7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를 후 주석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후 주석은 김정일 위원장의 메시지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영남 위원장에게 환영을 표시했다. 후 주석은 "최근 중-조(中-朝)관계가 크게 발전했으며 양국은 내년에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중-조 우호의 해'를 맞이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전통을 이어가고 미래를 지향하며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원칙 하에 북한과 함께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남 위원장은 "김정일 위원장께서 중국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중국 인민들의 자랑일 뿐 아니라 전체 아시아와 세계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김영남 위원장은 오전 11시19분께 수행원 5~6명과 함께 평양발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카지노사이트

지역구 출마 압박을 받아온 강금실 통합민주당 최고위원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쪽으로 결론났다.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강 최고위원의 지역구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역에 나오는 대신 전국의 선거운동을 돕기로 했다"며 강 최고위원의 거취가 비례대표 출마로 결론났음을 밝혔다.이같은 결론은 강 최고위원이 처음부터 지역구 출마에 소극적이고 부정적 모습을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예상했던 것이나, 손학규 대표, 정동영 전장관 등 차기대권주자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서울 출마를 결심한 것과 대조가 돼 잠재적 차기대권주자중 한명으로 꼽혀온 강 최고위원에게는 향후 상당한 흠결로 작용할 전망이다.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8일 정두언 의원의 청와대 비서들 비난에 대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동운명체라 생각해야 한다"며 "네 탓 공방은 국민들에게 이전투구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전날 정 의원의 발언을 거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어제와 오늘 아침 당내에서 책임공방이 빚어진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정 의원을 질타했다.홍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전날 정 의원의 발언을 접하고 가뜩이나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권력암투로 비치는 정 의원 발언에 나온 데 대해 격노한 것을 알려지고 있어, 정 의원 발언의 파장은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의 4일 “광우병을 가축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발언에 대해 자유선진당이 맹공을 퍼부었다.박현하 선진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 의원의 망언은 한마디로 국민을 기만하는 혹세무민"이라며 "우리나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광우병(소해면상뇌증)을 엄연히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도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찍이 광우병을 경험한 서구유럽과 일본도 전염병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부대변인은 이어 "그럼에도 정 의원은 무슨 근거로 광우병을 전염병이 아니라고 확신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안 그래도 연일 쏟아지는 여권 인사들의 망언으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정 의원의 망언은 또 한 번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며 정 최고위원에게 발언 취소 및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대통합민주신당은 5일 검찰의 BBK 수사발표와 관련, 9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단장인 정봉주 의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9가기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이 9대 의혹에 즉각 답변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스스로 '짜맞추기 부실수사'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우선 검찰이 'BBK는 100% 김경준 소유'라고 밝힌 것과 관련, "우리는 김경준의 BBK 지분은 50%에 불과함을 입증하는 자필 메모를 확보해두고 있다"며 "검찰이 갖고 있다는 김씨의 '자필 메모(BBK는 1백% 자신 소유라고 밝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LKe 동원증권 계좌 등 그동안 신당이 공개한 핵심 계좌의 돈 흐름만 파악하면 BBK와 이명박 후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며 "검찰은 이들 핵심 계좌에 대한 수사결과를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한 돈세탁 의혹과 관련해선, "BBK 사건은 주가조작 사건인 동시에 한나라당 고승덕 변호사도 말했듯이 돈 세탁 사건"이라며 "검찰이 파악한 돈 세탁의 구체적 규모와 방법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횡령금 의혹과 관련해선 "옵셔널 벤쳐스 횡령금 3백84억원은 이상하게도 BBK 투자자들에게 다시 돌아갔는데 이는 '횡령의 목적이 투자금 상환이라는 것'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파악한 옵셔널 벤쳐스 횡령금의 전체 규모와 행방은 어떻게 되느냐"며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이밖에 "'2000년 당시 이명박 후보의 언론 인터뷰 내용, 이명박 BBK 명함, LKe와 하나은행 사이에 교환된 이메일' 등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9가지 증거를 누락시켰다"며 "2002년 부실 수사에 이어 또다시 검찰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다음은 정 의원이 제시한 '검찰이 파묻어 버린 BBK 사건 9대 의혹'

검찰 발표의 9가지 허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해명을 촉구한 정봉주 신당 의원. ⓒ연합뉴스

I. 검찰이 파묻어 버린 BBK사건 9대 의혹 이명박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한 마디로 ‘짜맞추기 부실수사’다. 이명박의 혐의를 덮어주고 가려주기 위해 애쓴 흔적이 너무나도 역력하다. 이명박은 김경준과 함께 더 높은 지위에서 BBK 사업을 벌인 상부 동업자다. 김경준이 유죄면 이명박도 당연 유죄다. 김경준이 횡령범이면 이명박도 횡령범이고, 김경준이 주가조작범이면 이명박도 주가조작범이다. 도대체 이명박은 BBK 주가조작사건에서 무엇인가?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무엇인가? 검찰이 말하는 소위 ‘제3자’인가?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을 주가조작과 사기횡령의 공동정범으로 고발한 고발인으로서 검찰에 다음과 같이 묻는다. 검찰은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것이다. 1. (주)다스의 BBK 투자경위는 무엇인가? (주)다스가 BBK에 투자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이명박 후보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 경주에 있는 회사가, 그것도 당기순이익이 30억원 정도인 회사가 얼굴도 모르는 30대 초반의 청년에게 6년치 순이익 190억원을 투자했다.(다스 사장 김성우의 미국 소송 진술) 다스가 김경준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2000년 3월 28일이다. 김성우의 진술에 따르면, 김성우는 이 날 김경준을 처음 만났고, 투자문제에 대해서도 그 날 처음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다스 이사회가 투자를 결정한 날짜는 2000년 3월 21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명박 후보도 “다스가 여유자금 운용방법을 자문해 와 평소 잘 아는 금융인 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했다”고 말한 바 있다.(2003. 4. 다스가 제출한 미국 소송 자료) 다스가 BBK에 투자하게 된 데에는 이명박 후보나 그의 최측근인 김백준이 개입되어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다스의 투자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주주명부나 회계장부와 같은 공개자료들을 백번 들여다본들 차명소유 여부를 밝힐 수 있는가? 은닉된 재산이기에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것인데, 검찰은 공개자료들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하고 말았다. 검찰은 다스가 BBK에 투자하게 된 정확한 경위와 배경을 밝히고, 실소유 문제를 전면 재수사하라. 2. BBK의 100% 실소유자가 정녕 김경준인가? 문제의 ‘한글 이면계약서’는 김경준의 지분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된 계약서라는 것이 우리의 종합적인 판단이다. 즉, 김경준이 “자기 지분을 보장받기 위해 작성하고 이명박의 날인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글계약서는 BBK의 실소유 문제를 밝힐 결정적 단서가 아니다. 한글계약서와 함께 제출된 영문계약서는 BBK사건의 전모를 시사하는 바, BBK, EBK, LKE 등 3개 회사는 e-Bank Korea 그룹을 형성하고 LKE가 BBK와 EBK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임을 보여 준다. 검찰은 BBK가 100% 김경준 소유임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제시한 김경준의 자필메모를 밝혀야 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김경준의 BBK 지분은 50%에 불과함을 입증하는 자필메모를 확보해 두고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임을 밝혀 주는 증거들은 수없이 많이 제시되었다. ① 2000년 당시 이명박 인터뷰, ② 이명박 명함, ③ eBANK-korea 및 MAF 홍보책자, ④ 공단선교센터 홈페이지 이명박 약력, ⑤ 하나은행 투자품의서 및 하나은행과 LKE 사이에 교환된 문서들, ⑥ BBK, LKE, EBK 정관, ⑦ (주)심텍의 이명박 부동산 가압류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⑧ 김백준에 대한 BBK 급여명세서, ⑨ 교보생명 사장에게 보낸 김백준 BBK 부회장 명의의 화환 등이 모두 다 그 증거들이다. 이 증거들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무엇인지 밝히고, BBK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명백하게 밝혀라. 3. BBK 투자자는 누구이고 그들의 투자경위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알려진 BBK 투자자들은 삼성생명(100억), 대양 E&C(80억), 다스(190억), 심텍(50억), 오리엔스캐피탈(100억), 이윤형(20억), Lionhart Invest.(8억), 장로회신학대 장학재단(4억), J.C. Park/김기철(13.5억), Permal & Co.(13억), 이명숙(3억), 백용즙(5억), 이두원(5억), 박주천(8억) 등 모두 600억원이 넘는 규모이다. 알려진 바대로 이들 중 대다수는 이명박 후보의 친인척이거나 대학 동문들이다. 검찰은 BBK 투자자 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 각자의 투자경위와 투자금 출처를 밝혔어야 한다. 투자자 (주)심텍은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사기죄로 고소까지 했으며, 투자자로 명단에 올라 있는 (주)오리엔스캐피탈은 투자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 대양 E&C를 비롯 다스, 오리엔스캐피탈 등 BBK 투자자들 명단을 모두 공개하고, 그들 각자의 투자 경위와 투자금의 출처를 밝혀라.4. BBK사건 과정에서 벌어진 돈세탁의 규모와 방법은 무엇인가? BBK사건은 주가조작사건인 동시에 돈세탁사건이다. 이명박 후보가 차명으로 소유한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주)다스를 통해 BBK 투자금으로 들어와서 MAF→A.M.Pappas→LKE→MAF→해외 유령회사→옵셔널벤처스코리아 등을 거치며 돈세탁 과정을 밟는 것이다. 한나라당 고승덕 변호사도 미 연방법원의 송환판결을 인용하여 ‘돈세탁사건’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2007. 11. 7 서울지검 기자회견) e뱅크코리아 그룹의 회장이자 지주회사 LKE의 대표이사 회장이었던 이명박 후보가 2년여 동안에 걸쳐 이루어졌던 돈세탁을 어떻게 전혀 모를 수 있으며,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검찰이 파악한 돈세탁의 구체적 규모와 방법에 대해 공개하라 5. 이명박의 LKE 지분은 얼마인가? 김경준이 출자한 LKE 자본금 30억원은 BBK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아 2001년 3월 20일 전액 환수되었다. 그 후 김경준이 자기의 지분을 다시 출자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2001년 3월 이후 김경준의 LKE 지분은 0원이며, LKE는 100% 이명박 후보의 소유다. 따라서 그 이후 발생한 주가조작과 횡령사기사건의 모든 책임은 이명박 후보에게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이명박 후보가 LKE의 대표이사로 재임했던 기간인 2000년 2월부터 2001년 4월 사이의 기간에 LKE의 법인계좌가 주가조작에 43회 동원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실을 철저히 무시하였다. 검찰이 파악한 LKE의 지분구조는 무엇인가? 이명박의 LKE 지분이 얼마인지 밝히고, 또 LKE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과 횡령에 무혐의일 수 있는지 밝혀라. 6. LKE가 MAF에 투자한 자금의 규모와 출처, 행방은 무엇인가? LKE는 BBK와 EBK를 자회사로 거느린 지주회사로서 BBK 주가조작사건의 중심에 놓여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도 인정한 3건의 영문계약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LKE는 2000년 8월부터 700만달러(약 84억원) 이상의 자금을 MAF의 전환사채와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으며, 2001년 말에는 MAF 증권의 대부분을 매입했다.(2007. 4. 27 미국 LA 지방법원 제출 이명박 소장) LKE는 자기 자본금보다 훨씬 많은 이 돈들을 도대체 어디서 났는가? MAF에 들어간 이 돈들이 돌고 돌면서 주가조작에 이용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LKE가 매입한 MAF의 전환사채와 주식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검찰이 파악한 LKE의 MAF 투자금의 규모와 출처, 행방에 대해 공개하라 7. 옵셔널벤처스 횡령금 384억원은 어디로 갔는가? 2002년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384억원의 옵셔널벤처스 횡령금은 이상하게도 BBK 투자자들에게 다시 돌아갔다. 횡령의 목적이 투자금 상환이라는 것인데, 말이 되지 않는다. 특히, 오리엔스캐피탈에 송금되었다는 54억원은 오리엔스캐피탈이 아닌 LKE 동원증권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명박 후보의 최측근 이진영이 직접 송금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유령회사이며 주가조작과 횡령에 동원된 ‘워튼 스트레티지스’의 외환은행 계좌에서는 45억원의 수상한 돈이 LKE에 입금되었다. 심텍은 검찰수사에서 2001년 8월 28일과 9월 3일, 12월 11일 3차례에 걸쳐 41억원의 돈이 입금되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2000년 8월 1일 LKE에서 20억원이 심텍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심텍은 50억원을 다 돌려받고도 또 다시 35억원을 돌려달라는 가압류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검찰이 파악한 옵셔널벤처스 횡령금의 전체 규모와 행방은 무엇인가? 특히 검찰이 초기 수사에서 LKE 동원증권 계좌 001-503195-01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라. 8. 핵심계좌에 대한 수사결과는 무엇인가? 그동안 공개된 여러 수많은 계좌 중 BBK와 이명박 후보의 관계를 밝혀 줄 핵심계좌가 있다. 이들 계좌에서 진행된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명박 후보와 BBK간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삼성증권 계좌 273-43768-50 등 16개 계좌는 BBK, LKE, EBK, MAF 등 수많은 관련 회사들의 자금이 맨처음에 모였다가 나가는 허브계좌 역할을 했다. LKE 동원증권 계좌 001-503195-01는 384억 횡령금 중 오리엔스캐피탈로 갔다는 54억원의 돈이 실제 입금된 계좌로서 자금순환의 고리를 밝혀 주는 핵심계좌다. 김백준의 신한은행 계좌 300-12-756425는 김경준과 결별 이후 주가조작에 동원된 유령회사 워튼 스트레티지스와 99억원의 돈거래를 한 계좌다. 검찰은 이들 핵심계좌에 대한 수사결과를 전면 공개하라. 9. 김백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명박 후보의 영원한 집사 김백준은 그룹 e-Bank Korea뿐 아니라, BBK, LKE, EBK 등에서 모두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핵심적 역할을 했다. 김백준은 그룹 내 회사 전체를 부회장으로서 관할하면서 LKE 사무실 원상복구비용 등 회사 내 사소한 문제까지 모두 이명박 후보에게 보고해 왔다. 검찰은 BBK 주가조작사건 과정에서 나타나는 김백준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와 이명박 후보의 관계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혀라. II.“BBK는 이명박 후보의 실질적 소유였다.”- 검찰이 수사에서 누락시킨 9가지 증거 ① 2000년 당시 이명박 인터뷰 이명박 후보가 2000년 당시 자신이 자랑하듯 떠벌린 각종 인터뷰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는 전혀 없었다. 월간중앙 윤모 차장이 당시 인터뷰 내용은 사실이었다고 재차 확인했음에도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다. ② 이명박이 사용한 명함 다른 사람의 회사를 자신의 명함에 써 넣고 다니면 사기꾼이다. 처음에는 본적도 없다고 하다가 이장춘 전 대사의 증언이 나오자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걸 그냥 가져갔다고 거짓말을 했다. ‘영포빌딩’ 이명박 사무실에 왜 본적도 없는 BBK 명함이 있겠는가? 명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는데도 검찰은 진술을 듣지 않았다. ③ eBANK-korea 및 MAF 홍보책자 LKE 뱅크에서 근무한 이명박 최측근 이진영은 미 검찰과의 진술에서 홍보책자를 만들기 위해 BBK 직원들과 함께 사진도 찍었으며, 회사 홍보책자가 맞다고 진술했음에도 검찰은 이에 대한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④ 공단선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명박 약력 이명박 후보가 eBANK-korea 회장 약력을 사용했다는 증거로 최근까지 ‘공단선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며, 당시 기도회에 그 약력을 가지고 강사로도 참여했음이 확인되었는데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다. ⑤ 하나은행 투자 품의서 및 하나은행과 LKE 사이에 교환된 이메일 등 700억대의 펀드를 운영하는 BBK를 100% 소유하고 있다는 검토보고서는 얼마전 공개된 LKE와 하나은행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로 다시한번 확인되었으며, 이는 김경준이 단독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프리젠테이션 결과보고서까지 만들어 가면서 ‘김백준’의 책임하에 진행된 것임이 밝혀졌음에도 검찰은 김경준 단독 조작이라고 밝히고 있다. ⑥ BBK, LKE, EBK에 사용된 동일한 정관내용 하나은행 5억 투자는 BBK 투자유치가 아닌 LKE 투자유치를 위한 것인데 굳이 BBK 정관을 김경준 본인에게 불리하게 조작을 해 하나은행 측에 제공했다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⑦ (주)심텍의 이명박 부동산 가압류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심텍의 이명박 후보 부동산 가압류 소송은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간결한 것이다. 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검찰이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진술도 필요 없이 관련 자료만 한번 보면 될 것을 검찰은 애써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⑧ 김백준에 대한 BBK 급여명세서 김백준이 부회장 직책으로 BBK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음에도 BBK와 이명박 후보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김백준이 받은 급여에 대해 무슨 명목이었는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⑨ 교보생명 사장 ‘영진’ 때 보낸 BBK 부회장 김백준 명의의 화환 교보생명은 BBK가 투자를 유치하려 했던 회사 중 하나이다. 투자를 유치하려는 회사의 공식 행사에 거짓 명의의 화환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 BBK 직원들도 김백준을 부회장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명박 후보를 감추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은 2002년 부실수사에 이어 또다시 진실을 숨기고 있다. 9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밝혀라. 2007년 12월 5일 대통합민주신당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단 (공동단장 : 정봉주, 정성호의원)

대통합민주신당 당 대표를 선출할 중앙위원회가 10일 오후 참석자가 재적위원 과반수를 간신히 넘어 어렵게 개회됐다.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위원회는 재적위원 516명 가운데 259명의 중앙위원의 출석으로 열렸다. 2명의 중앙위원만 불참했어도 개회 자체가 무산될 상황이었다.정동채 사무총장은 오후 2시 20분 "전체 대의원 514명 중 259명이 입장했다"고 밝힌 뒤 중앙위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에 앞서 정대철 상임고문 등 경선파와 친노그룹, 초재선 그룹 모임 등이 "중앙위 회의는 사실상 수도권 386그룹을 중심으로 손학규 전 지사를 추대하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반발하면서 중앙위 출석을 보이콧해 이날 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었다.신당은 이날 회의에서 '교황식 선출식'으로 당 대표를 선출하며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선출 가능성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재야파 초선인 우원식 의원과 이계안 문병호 의원, 추미애 전 의원, 김호진 당 쇄신위원장, 김민하 전 중앙대 총장 등이 출마선언을 해 귀추가 주목된다.교황 선출 방식은 출마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중앙위원들이 새 대표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이름을 무작위로 1명씩 적어낸 뒤 과반 득표자가 있으면 곧바로 대표를 확정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상위 득표자 5명을 추려내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계속하는 방식이다.특히 이 전 총리는 손 전 지사가 대표로 선출될 경우 기자회견을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이밖에 오제세 김종률 의원 등 충청권 의원 상당수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추진중인 자유신당(가칭)에 합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신당은 `손학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도 탈당, 정계은퇴, 불출마선언 등으로 한동안 혼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오충일 대표 등 지도부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손석희 MBC '100분 토론' 진행자는 한나라당이 지난 주에 이어 29일 '100분' 토론에도 "MBC가 편파방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토론 불참을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손 진행자는 이 날 밤 100분 토론 특집 '선택2007 , D-20' 1부 토론회에 앞서 한나라당의 불참을 전하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후보측에서 직접 지명한 토론을 벌이는 것이 토론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MBC100분 토론 제작진은 심심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이 날 1부 인물토론, 2부 정책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특집 100분 토론은 결국 한나라당 이 후보측을 제외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이인제, 국민중심당 심대평, 창조한국당 문국현, 무소속 이회창 후보측을 대리한 토론자들이 출연했다. 한나라당은 인물토론자로 연기자 유인촌, 정책토론자로 박재완 의원을 출연시킬 계획이었으나 막판에 불참을 통고해왔다.안상수 인천시장이 기독교 관련 시설에 과도한 예산지원을 하고 “인천을 세계 복음화 관문으로 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11일 안상수 시장에게 종교편향적 시정(市政)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노은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독교 시설에 대한 인천시의 35억원 지원 계획과 안 시장 발언을 지적한 뒤, "황당하게도 10일 안 시장은 시 산하 전 기관에 소속 공무원들이 종교적 중립을 확고히 지키고 종교편향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토록 하라고 지시했고, 시 자체 복무조례를 개정해 공무원의 종교적 편향금지를 명문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꼬집었다. 노 부대변인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 본인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며 "안상수 시장은 종교편향적 시정(市政)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했다.한승수 국무총리는 14일 "우리 정부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공조로 금융시장이 서서히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향후 금융시장에 대해 낙관적 견해를 밝혔다. 한승수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한 G7, G20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며 "각 나라도 재정을 동원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고, 이런 조치들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증시와 외환시장 여건이 비교적 괜찮아졌고, 해외증시는 폭등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도 경상수지가 4/4분기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실물경제의 양호한 실적도 금융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금융당국을 비롯한 모든 부처와 기업, 금융기관, 정치권 등이 금융위기 해소와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베스트카지노

우리 나라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던 중국 정부의 웹사이트가 결국 해당 내용을 철회했다. 중국 국가해양국의 공식자료를 게재하는 해양신식망은 15일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岩礁>)에 대한 최신자료를 올려 "이어도는 한중 양국의 200해리 경제 수역이 겹치는 지역에 있다"면서 "귀속 문제는 양국간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의 최신자료에는 전날 기재돼 있던 "이어도는 동중국해 대륙붕 위에 있는 중국 대륙 해저의 일부분이며 중국 영해와 200해리 경제수역내에 있는 중국 영토"라는 주장이 삭제됐다. 지난해 12월 24일자 자료에서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던 이 사이트는 최근 한국 정부의 시정 요구를 받고 내용을 수정했으나 하루 만에 기존 입장으로 되돌아온 뒤 결국 이날 다시 주장을 철회했다. 이같은 조치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더 이상의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원치 않은 중국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고 수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면서 "이날 게재된 내용은 수정된 내용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더 이상의 입장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중 양국은 2006년 이어도가 수중 암초로서 영토문제가 아닌 해양경계 획정문제라는 데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 이어도는 국토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150㎞ 떨어져 있는 반면 이어도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의 섬 퉁다오(童島)까지의 직선거리는 247㎞나 돼 우리 나라에 훨씬 가까운 데다 현재 우리 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중앙일보>가 8일 미국 쇠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 사진을 연출한 사실을 시인하고 나섰다. 아고라 등에서 연출 의혹이 제기되자 마침내 실토하고 나선 것으로, <중앙일보> 입장에서 보면 창사이래 최대망신이 아닐 수 없는 사건이다.<중앙일보> "손님이 없어서 마감시간 때문에 연출"<중앙일보>는 이날 2면에 실린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공지문을 통해 "본지 7월 5일자 9면에 실린 ‘미국산 쇠고기 1인분에 1700원’이란 제목의 사진은 연출된 것"이라고 연출 사실을 시인했다.<중앙일보>는 "사진 설명은 손님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다고 돼 있으나 사진 속 인물 중 오른쪽 옆모습은 현장 취재를 나간 경제부문 기자이며 왼쪽은 동행했던 본지 대학생 인턴 기자"라며 "이 인턴은 업무를 시작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번 사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 때문에 정정기사에서 인턴 기자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다"고 밝혔다.<중앙일보>는 "두 사람은 사진기자와 더불어 4일 오후 5시쯤 서울 양재동에 있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시판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취재하기 위해서였다"며 "기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른 저녁 시간이라 손님이 없었다. 마감시간 때문에 일단 연출 사진을 찍어 전송했고, 6시가 넘으면서 세 테이블이 차자 기자가 다가가 사진 취재를 요청했으나 당사자들이 모두 사양했다"고 말해, 문제 사진이 텅빈 식당에서 기자들이 연출한 것임을 시인했다. <중앙일보>는 "하지만 손님들이 모두 미국산 쇠고기를 주문했기 때문에 음식점 상황을 독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며 "독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8일 인턴기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을 올렸다. 5일자 사진에는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었다. ⓒ<중앙일보>

아고라 등에서 의혹 제기<중앙일보>의 사진 연출은 언론의 기본적 윤리를 저버린 것인 동시에, <중앙일보>가 연출을 통해서까지 미국 쇠고기 식당이 성업중인가를 알리기 위해 부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여서 파문이 일고 있다.문제는 <중앙일보>의 이같은 연출 시인이 자의에 따른 게 아니라는 점이다.<중앙일보>는 지난 5일자 9면에 '미국산 쇠고기 1인분에 1700원'이란 제목의 사진을 실은 뒤, "미국산 쇠고기가 정육점에 이어 일반 음식점에서도 4일 판매가 시작됐다. 서울 양재동의 한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이 구이용 쇠고기를 굽고 있다.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미국산 쇠고기 값은 1인분(130g)에 생갈비살 6500원, 양지살 1700원이다. 국내산 돼지고기 생삼겹살의 시중가격은 1인분(200g)에 약 8000원이다"라고 사진설명을 달았었다. 문제는 이 사진과 기사가 나간 뒤, 아고라 등 네티즌들 사이에서 사진속의 두사람이 기자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 점이다. 실제로 당일 네티즌들은 문제 사진을 본 뒤 두 사람이 기자라는 댓글들을 잇따라 달았다. 속일래야 속일 수 없는 세상이 된 것.
5일 네티즌들의 사진 조작 의문이 제기된 댓글.ⓒ아고라

<중앙일보>의 사진연출 시인 공지문을 접한 네티즌들은 <중앙일보>가 미국 쇠고기 보급을 위해 사진 연출까지 서슴치 않은 게 아니냐며 질타를 퍼붓고 있어, <중앙일보>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다음은 <중앙일보>의 사과 공지문 전문.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중앙일보]

본지 7월 5일자 9면에 실린 ‘미국산 쇠고기 1인분에 1700원’이란 제목의 사진은 연출된 것입니다. 사진 설명은 손님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다고 돼 있으나 사진 속 인물 중 오른쪽 옆모습은 현장 취재를 나간 경제부문 기자이며 왼쪽은 동행했던 본지 대학생 인턴 기자입니다. 이 인턴은 업무를 시작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번 사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정정기사에서 인턴 기자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두 사람은 사진기자와 더불어 4일 오후 5시쯤 서울 양재동에 있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시판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른 저녁 시간이라 손님이 없었습니다. 마감시간 때문에 일단 연출 사진을 찍어 전송했고, 6시가 넘으면서 세 테이블이 차자 기자가 다가가 사진 취재를 요청했으나 당사자들이 모두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모두 미국산 쇠고기를 주문했기 때문에 음식점 상황을 독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검찰의 BBK 수사결과 발표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지지율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나, 검찰 발표에 대해선 불신한다는 의견이 신뢰한다는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돼 BBK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뉴시스> 여론조사, 검찰 발표 불신여론 더 많아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5일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이명박 후보 42.9%, 정동영 후보 18.4%, 이회창 후보 14.1%로 조사됐다. 이어 문국현 5.6%, 권영길 2.9%, 이인제 0.3% 순이었다. 지지후보 없음은 15.4%였다. 이는 <한길리서치>의 지난달 24일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이명박 후보는 38.9%에서 4%포인트 올랐고, 정동영 후보도 14%에서 4.4%포인트 상승한 반면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19.7%에서 14.1%로 5.6%포인트가 하락한 수치다.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해선 '매우 신뢰한다' 16.9%, '조금 신뢰한다' 28.6%로 신뢰한다는 응답이 45.5%,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2.9%,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5.5%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8.4%로 불신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이 후보에 대한 BBK관련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18.1% '거의 해소' 25.5% '조금 해소'로 43.6%가 '해소됐다'고 답변한 데 반해, 35.2% '별로 해소' 14.6% '전혀 해소'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49.8%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BBK관련 특검 수사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7.4%가 필요하다(반드시 필요 27.4%, 어느정도 필요 30%)고 응답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5.9%(별로 필요치않다 21.5%, 전혀 필요치않다 14.4%)에 그쳤다. 정당 지지도에선 한나라당이 44.0%로 가장 높았고 대통합민주신당 13.5%, 민주노동당 3.2%, 창조한국당 2.0%, 민주당 1.0% 순이었다. 무당층은 35.6%나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상대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조선일보>는 18일 일본 <지지통신>이 이명박 대통령을 "이씨"라고 표현한 데 대해 "일본 언론의 관례적 표현"이라고 밝혔다.<조선일보>는 이 날 오후 홈페이지에서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조선닷컴은 18일 일본의 대표적 통신사인 지지통신(時事通信)이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을 '이씨(李氏)'로 표현해 비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일본 언론의 관례적 표현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사과했다.<조선일보>는 "일본에서는 언론사에 따라 기사에서 '대통령', '수상' 등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며, 지지통신을 포함해 아사히(朝日)신문, 마이니치(每日)신문 등에서는 기사 내에서 처음 표기할 때만 '대통령', '수상' 등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이후에는 '~씨'로 표현한다"고 밝혔다.신문은 "예를 들어, 조지 부시 미 대통령도 '부시씨(ブッシュ氏)'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 총리도 '후쿠다씨(福田氏)'로 표현합니다. 지지통신 한국지국측은 조선닷컴에 '이씨의 표현은 비하의 뜻이 아니라 통상적인 표현이었을 뿐'이라고 알려왔다"며 "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소의 혼란을 끼쳐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멕시코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랍사건과 관련, 피랍 한국인의 조속한 무사귀환을 위한 정부 관련부처의 신속한 대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피랍사건 보고를 받은 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찰명 누락'이 정부나 제작업체의 "실수였다"는 해명과 달리, 처음부터 의도적이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 새로운 증거가 나와 파문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8일 <불교닷컴>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리정보유통망(www.ngic.go.kr)에서도 사찰을 홀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지리정보망은 건설·교통, 농림·산림, 도시·기간시설, 자연·생태, 행정·통계, 지적·토지 등 분야별 지리정보를 총망라해 전자지도제작과 지리정보 공유를 위해 제공하는 핵심 정보망이다. 국가지리정보망은 1:1000의 축적을 메인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단계별로 확대하면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다. 사찰과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도 모두 표기돼 있다. 문제는 그러나 메인서비스에서 3단계 확대화면인 1:379 축적에서는 사찰은 보이지 않고 교회만 보인다. 4단계인 1:265에서도 교회만 보인다. 사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7단계인 1:91 축적으로 확대해야만 가능하다. 교회보다 4번을 더 확대해야 가능한 것이다. 게다가 단계를 높여 확대할수록 교회도 더 많아진다. 결국 같은 종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우선순위를 높게 책정하고 사찰은 우선순위를 뒤로 한 채 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국가지리정보망 제작업체는 사찰명이 누락된 '알고가'와 '교육지리정보서비스'를 제작한 문제의 (주)한국공간정보통신이다.

1:335 축적에서 본 서울 종로·중구 모습. 교회(빨강색 밑줄)만 즐비하고, 사찰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 구역내에 위치한 한국불교총본산격인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사, 태고종 총무원은 찾아볼 수 없다. ⓒ<불교닷컴>

위 사진에서 빨강색 네모 부분을 확대해야만 조계사를 확인할 수 있다. 교회는 1:335 축적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사찰은 1:91까지 확대해야 확인할 수 있다. 계속 지도를 검색하다보면 축적에 따라 교회와 사찰이 보이는 것조차 오락가락하다. ⓒ<불교닷컴>

<불교닷컴>은 이같은 사실을 단독 보도한 뒤, "이는 운영주체인 국토해양부와 제작업체인 한국공간정보통신이 수도권대중교통이용정보시스템 '알고가'와 '교육지리정보서비스'에서 사찰이 누락된 뒤 내놓은 해명과는 배치돼 고의성 의혹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부터 정부들과 업체가 고의적으로 사찰명을 누락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불교닷컴>은 "(주)한국공간정보통신이 용역을 맡은 정부의 지도들은 유독 사찰을 누락하거나 우선순위에서 타종교 시설보다 뒤로 미룬 점에 대해 불교계와 IT전문가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네이버 인물검색 결과 이 회사 대표 김 모씨는 경북 경주출신으로 종교는 천주교로 나타났고, 이 회사의 부사장 가운데 한 명은 이명박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고문을 지냈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자유선진당은 26일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자녀교육비 이중공제를 국가세금 포탈행위라며 질타했다.박현하 선진당 부대변인은 이 날 논평을 통해 "자녀 이중국적, 부동산투기 의혹에 휩싸인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자 부부가 이번에는 최근 6년간 두 자녀의 교육비로 3천8백만원 가량의 이중공제를 받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며 "이중공제는 규정을 넘어서 국가의 세금을 포탈한 간악한 불법 탈세행위"라고 질타했다.박 부대변인은 이어 남 후보가 세금 납부 의사를 밝힌 점을 지적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 자녀 위장취업, 위장임금 지급사실이 드러나자 발 빠르게 자진납부 했던 촌극이 연상된다"고 화살을 이 대통령에 돌렸다. 그는 "남 후보자는 마치 '대통령도 그랬는데 나는 안 되느냐'는 식"이라며 "이중국적, 부동산투기도 모자라 '들켰으니 내면 되지'라는 헐렁한 도덕적 양심으로 끝까지 장관직을 버텨보겠다는 것인가"라고 거듭 이 대통령을 빗대 남 후보를 힐난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작년 9월 민주화시위를 군사정부가 강제 진압했던 미얀마에서 지난 11일부터 13일에 걸쳐 연달아 3건의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한 2명이 죽고 5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정정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AP통신과 미얀마 국영신문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오후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의 중앙역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73세의 여성 1명이 부상하는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미얀마 군사정부는 이번 폭발사고를 모두 반정부 무장세력인 카렌민족동맹(KNU)의 범행으로 단정하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폭발사고는 중앙역 기차표 발매소 부근의 화장실에서 발생했으며, 군사정부는 부상한 여성이 이 테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일부 포착하고 심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1일 새벽에는 네피도 기차역 화장실에서 폭발이 일어나 여자 1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사망한 여성의 소지품에서 폭약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 중부지역의 퓨에서는 축구장에서 폭탄을 설치하려던 25세의 남성 괴한이 폭사하고 주위에 있던 어린이 등 4명이 부상했다. 당국은 현장에서 KNU 대원 1명을 붙잡았다. 미얀마에선 군사정권과 소수민족 특히 카렌족 무장세력과 유혈 충돌이 끊이지 않고 계속돼 왔으며, 특히 작년 9월 민주화 시위 이후 군사정권이 무력진압을 한 뒤 시민과 민주화운동가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어 미얀마의 정정 불안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김창록 산업은행 총재가 금융공기업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명간 다른 금융공기업 수장들의 사표 제출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산업은행은 김 총재가 지난 12일 정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김 총재는 2005년 11월25일 취임해 임기 만료를 7개월여 정도 남겨둔 상태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비판해 김 총재의 교체가 기정사실화됐었다.김 총재가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임기를 2~3달 남겨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사장도 곧 사표를 낼 것으로 관측되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미 사장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이와 함께 정부가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등 산하 계열사 및 대표가 선임된 지 반년도 안지난 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기관장들의 사표 수리 여부도 주목된다.금융위원회는 재신임 차원에서라도 모든 금융기관장들의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월 물가가 3년2개월래 최대 상승폭을 보이는 등 물가불안이 급속확산되고 있다. 특히 연초에는 각종 생활물가가 폭등할 전망이어서, 인플레 압력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통계청이 31일 발표한 1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저년 동월보다 3.6% 상승했다. 이는 2004년 10월 3.8% 이후 3년2개월만에 최고치다.이는 채소류가 전년 동월 대비 28.6% 오르는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데다 석유류제품이 17.5%, 공공서비스요금이 3.3%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특히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8%나 급등했다. 특히 생선·채소·과실류 등 신선식품물가지수는 5.6%나 올랐다. 공업제품 가운데는 금반지(전년 동월 대비 28.1% 상승), 등유(22.9%), 경유(20.7%), 자동차용 LPG(20.2%), 휘발유(15.0%) 상승폭이 컸다. 농축산물은 무(118.3%), 배추(109.3%), 파(99.0%), 풋고추(69.1%)가 두드러지게 올랐다. 공공·개인 서비스 품목에서는 도시가스(10.9%), 전철료(10.9%), 시내버스료(8.5%), 사립대 납입금(7.3%)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지난 시즌 일본 프로축구 J리그 우라와 레즈 다이아몬드를 J리그 2연패(2006, 2007 시즌)와 2007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이끈 홀거 오지크 감독이 전격 경질됐다. <교토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은 16일 "우라와 구단이 올 시즌 개막 2연패를 당한 홀거 오지크 감독를 해임하고 게르트 엥겔스 코치를 신임 감독으로 선임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정규리그 개막후 불과 2경기를 마친 감독을 해임한 것은 J리그 사상 최단기간 해임이다. 우라와의 후지구치 미츠노리 사장은 "선수와 감독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느꼈다.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감독교체가 최선책"이라고 오지크 감독 경질배경을 설명했다.오지크 감독은 지난 2년간 우라와에서 커다란 업적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요코하마 F. 마리노스와의 올시즌 개막전(0-1패)과 지난 15일 나고야 그램퍼스 에이트와의 경기(0-2패)에서 모두 졸전 끝에 패해 팬들로부터 퇴진압력을 받이왔다.무소속 이회창 대선 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25일 출사표를 통해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진다"며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맹비난했다.이 후보는 이 날 출사표에서 "정권교체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청와대 주인만 바뀌는 정권교체가 되어서는 안된다. 나라를 살리는 정권교체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5년 정권의 무능과 오만으로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다"며 "매일 터져나오는 불법과 탈법, 어딜 가나 활개 치는 떼쓰기와 집단 이기주의, 날로 심해지는 분열과 갈등, 도를 넘은 천민자본주의에 온 국민이 신음하고 있다"고 현 정권의 실정과 이명박 후보를 동시 겨냥했다. 그는 특히 "거짓말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수단방법 안가리고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에 빠진 사람은 정권교체도, 나라를 살릴 수도 없다"며 이 후보를 정면 공격했다.그는 "국민께 10조원의 세금을 돌려드리겠다. 기업이 마음껏 뛰도록 하겠다. 중소기업의 나라를 만들겠다. 선생님이 존경받고 학교를 신뢰하고 누구나 질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 좋은 일자리로 청년들이 꿈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대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어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이 차별받지 않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맑고 깨끗한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주겠다.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주장했다.그는 대북 문제에 있어선 "5년내 모든 이산가족이 손이라도 잡아보도록 하겠다.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로 북한 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겠다"며 변함없는 강성 기조를 나타냈다.그는 "제1정당의 후보로 거대한 조직을 거느리며 두 번의 대선을 치렀지만 실패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인 이번은 완전히 다르다. 조직도, 세력도, 돈도 없다. 그러나 두 번의 선거에서 없었던 것이 지금 내게 있다"며 "바로 국민이다. 우리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는다. 나 혼자는 결코 할 수 없지만 국민이 함께 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 한편 '이회창 선대위'는 대선 운동 기간 캠프의 '메인 슬로건'으로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캐치프레이즈'로 '반듯한 이회창,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채택했다.소위 '장하성펀드'로 불리는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는 21일 대한제분 주식 5.09%를 취득했으며, 경영참여를 투자목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라자드 에셋 매니지먼트 엘엘씨는 지난 2006년10월부터 대한제분을 장내매수, 보통주 8만6천여주(5.09%)를 보유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제분이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며 "독립적인 이사회 및 감사의 구성 등 기업지배구조개선 목적으로 대한제분 주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펀드는 "오는 정기주총서 대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기 위해 활동할 계획"이라며 "대한제분이 현재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현금성 자산과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를 위해 제대로 이용되거나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펀드는 "따라서 대한제분의 경영진과 대주주가 기업과 전체주주의 이익에 충실한 경영을 하도록 요청하고 경영진 및 대주주와의 대화와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지배구조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23.5%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국민 4명중 3명에 해당하는 75.6%는 이 대통령이 취임후 경제를 잘 이끌지 못했다고 비판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8일 <한겨레>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플러스>에 의뢰해 지난 6일 성인 1천명을 상대로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 지지율은 23.5%로 나타났다.이 대통령의 경제운용에 대해선 "매우 잘못했다" 21.1%, "대체로 잘못했다" 54.4%로 부정적 평가가 75.6%에 달했으며, "잘했다"는 18.9%에 그쳤다. "잘했다" 18.9%는 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은 수치로, 이 대통령 지지층중에서도 부정평가를 하는 이들이 상당수임을 보여주고 있다.1년전 경제상황과 지금과의 차이점에 대해선 72.5%가 "나쁘다"고 답했고, 이어 "비슷하다" 24.4%, "좋아졌다" 2.3% 순이었다.'강만수 경제팀' 교체 논란과 관련해선, 47%가 찬성 입장을 밝혀 유임해야 한다는 33.8%보다 높았다.'9.1 감세' 조치의 수혜층에 대해선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이란 답이 70.0%로 가장 많았고, 중산층(15.3%), 국민 전체(7.5%), '저소득층과 빈곤층'(3.5%) 순이었다.종교 편향 논란과 관련해선 64.2%가 "이명박 정부가 특정 종교에 편향적"이란 비판적 평가를 했으며, "편향적이지 않다"는 27.3%에 그쳤다.정당 지지율은 한나라당 32.9%, 민주당 15.9%, 민주노동당 8% 순이었다.이번 조사의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다.통합민주당은 25일 한승수 구무총리 내정자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부적격 사유들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인준 거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오늘 최고위는 정세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모셔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가지 사안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정세균 위원장께서 지난 이틀간 진행됐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해 상세히 보고를 했고 이 문제를 놓고 지도부간에 몇가지 의견교환 있었다"며 "그 결과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상당히 심각한 부적격 사유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우 대변인은 "다만 총리 인준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오늘 결론을 내리지 않고 내일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해, 인준 거부 당론을 택하는 데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미 4명의 각료 후보-수석비서 내정자 교체 방침을 확정한 데 이어 한승수 총리후보까지 비준거부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이명박 당선인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어, 26일 의총 결과가 주목된다."오세훈 서울시장님, 저희 가족의 생계터전인 어머니의 가게(삼선상가)가 아무런 대책도 없어 철거돼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고만 계실 참이십니까?"(서울 성북구 고3 김모 군)"김군 가족이 느끼고 있을 절박함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만 제가 아무리 시장이라고 해도 도와드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녹록치 않은 곳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독하게 공부해서 치열하게 파도를 헤쳐 나갔으면 합니다"(오세훈 서울시장)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북천 복원사업으로 철거대상에 오른 서울 시내 한 건물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 고교생으로부터 "생계대책을 세워달라"는 호소의 편지를 받고 사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학생을 위로하는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16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해 말 성북구에 살고 있는 고교생 김 모군으로부터 자신의 어머니가 40년간 일해 온 가게가 입주해 있는 성북구 삼선상가 철거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편지를 받았다. 김 군은 편지에서 "어머니께서 시장 아주머니들과 계속 장사를 해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성북구청과 서울시청에 가서 애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 어머니가 결코 죄를 지으실 분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을 겪으셔야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고 호소했다는 것. 그는 이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하셨고 법을 몰라서 억울하게 피해 입는 착한 사람들 편에 서는 변호사도 하셨으면서 저희 가족의 생계터전이 대책도 없이 철거되는데 이렇게 보시고만 계실겁니까"며 울분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김군의 사연을 읽으며 제가 김군 나이였을 때 저 역시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 아파했던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며 최근 손수 A4 4장 분량의 장문의 답장을 썼다. 오 시장은 자신 역시 어머니가 남대문시장에서 서너 평도 안 되는 조그만 수예점에서 어렵게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밝히고, "출근할 때마다 공관 앞에서 뵙게 되는 김군 어머니와 같은 분들의 모습이 마치 어릴 적 제 어머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다"며 마음 아파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삼선상가 건물은 붕괴가 우려되는 수준이라 철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건물을 철거하고 성북천 복원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법과 원칙이 있어 아무리 시장이라도 도와 드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서 "김군의 절망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며 김군과 아픔을 같이했다. 특히 편지 마지막에 오 시장은 "이른 봄에 곡식들이 쉽게 자랄 수 있는 날씨가 계속되면 식물은 깊지 않은 지표면에 뿌리를 내려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한 여름에 태풍이 왔을 때 곡식이 쉽게 쓸려가 버린다"며 "이번 일을 가슴에 묻어두고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란다"고 김군에게 당부했다. 김 군의 어머니가 가게를 운영하던 삼선 상가는 지난해 말 결국 철거됐으며, 김군의 어머니는 아직까지 철거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연주 전 사장 해임 이후 새 KBS 사장 선출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처음으로 열린 임시이사회가 파행을 거듭 하고 있다. KBS 이사회는 당초 이날 오후 4시부터 여의도 KBS 본관 3층 제1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후임 사장 임명 제청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1회의실 주변에는 오후 1시부터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이하 사원행동)과 KBS 노동조합 측이 이사회 개최 저지를 위한 농성을 벌여 이사회 개최를 원천봉쇄했다.오후 3시50분께 박동영, 이지영, 이기욱, 남윤인순 이사 등 정 전 사장의 해임에 반대했던 이사들이 회의실로 들어가려다가 "5분전에 장소 변경을 통보받았다"면서 곧바로 자리를 떴다.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통과시킨 유재천 이사장 등 친정부 이사들이 이사회 장소를 마포 가든호텔로 변경한 뒤 회의 개최 10분 전에야 야당측 이사들에게 이 사실을 통고한 것.긴급 변경된 장소인 마포 서울가든호텔 2층에는 미리 도착한 유재천 이사장 등 한나라당 성향 이사 6명만이 KBS 후임 사장 제청 절차 및 인선 기준 등 안건을 상정해 개회했고, 이춘발 이사가 뒤늦게 마포 회의장소로 도착해 총 7명의 이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소 변경 사실이 전해지자 노조와 사원행동 측은 변경 장소로 알려진 마포 가든호텔로 몰려가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고, 사복 경찰 50여명은 마포 서울가든호텔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다.야당측 이사 4명은 갑작스런 이사회 개최 장소 변경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기욱 이사 등은 "이사회 일시와 장소, 의제는 최소한 이틀 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불가능하다면 이틀 후에 다시 열어야 한다"면서 "오늘 이사회는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날 이사회가 불법임을 지적했다.노조원 약 2백여명은 오후 4시 20분께부터 가든호텔 로비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다 호텔측의 요청으로 오후 5시 50분까지 바깥에서 농성을 이어가다 자진해산했다. 박승규 노조위원장은 "왜 KBS 사장의 임명절차를 떳떳하게 공개하지 않고 바깥에 나와 하고 있냐"며 "외부 공간을 얻어 하는 오늘 이사회는 원천무효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바깥에서 논의하려면 하라, 하지만 그렇게 뽑힌 사람은 바깥에서 사장으로 근무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반드시 낙하산 임명을 저지하고 내부에서 열리는 이사회는 계속해서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그동안 서로 대립 양상을 보이던 노조와 사원행동은 이날 총파업 찬반투표에 합의, 가까운 시일내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KBS 신임 사장 인선과 관련해 13일 오후 마포 가든호텔에서 임시이사회가 개최되자 KBS노조원들이 호텔 로비에서 규탄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Leave a Reply

Logged in as123Log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