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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크루즈배팅는 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인권단체들은 28일 용산 철거민 강제진압 참사와 관련해 유엔에 특별진정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25일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에게 용산 철거민 강제진압으로 인한 살인 참사에 대한 주거권 특별보고관 긴급호소를 보낸 바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는 5년마다 이뤄지는 사회권규약 보고서 심사에서 줄곧 강제퇴거 금지를 권고 받아왔다"며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법.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더욱 급속도로 각종 개발을 추진하면서 결국 이번 용산 참사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사건에서 직접적인 인권침해 피해생존자인 용산4구역 주민들은 여전히 강제퇴거의 위협에 놓여있다"며 "포괄적인 재정착 계획을 담은 세입자대책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는 용역업체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에 특별진정이 접수되면 유엔 산하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은 인권침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정부에 긴급호소문을 전달하게 된다. 또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방문과 연례활동보고서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한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지난 1995년과 2001년, 한국정부에 강제퇴거의 즉각적 중단과 민간 개발사업에 의한 강제철거 피해자들을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주거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한나라당은 27일 민주당의 국회복귀 선언을 "현명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만각(晩覺)이지만 다행"이라며 "빨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 일정 등을 협의해서 성과 있는 정기국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이 조건 없는 등원을 결정했다면 그것은 참으로 국민을 위해 다행이고 정치를 위해서도 현명한 결단"이라며 "법에 규정된 국회의 개원에 조건을 붙이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 이를 타파한 큰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정세균 대표의 무조건 등원을 높게 평가했다.허태열 최고위원도 "하루속히 여야 대화가 정상으로 돌아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적 관심사가 지대한 행정구역 개편 문제와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개편 논의 가속화를 주문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학생이 학교 가고,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는데 무슨 조건이 있어야 하나"라며 "뒤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10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교동계 이름으로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고 했고 나는 그 뜻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전남대에서 열린 비전한반도포럼 주최의 행동하는 양심-김대중 사상 대강좌 초청 특강에서 동교동계 인사들과의 불화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김 전 대통령은 퇴임 때도 동교동계가 민주당과 대통령 당선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이제는 개인적으로 정치를 잘해서 국민지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동교동계 인사들의 대거 하의도행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 주재 만찬 대상에서 박 의장이 제외된 것을 놓고 왕따논란이 이는 것과 맞물려 동교동계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라는 시각이 높다. 권노갑 전 고문을 비롯한 한화갑, 한광옥, 김옥두, 최재승 등 동교동계 인사 130여명은 이날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하의도를 방문해 단합을 과시했다. 박 의장은 또 "사회통합과 문화강국은 민주주의를 하면 다 해결된다"며 "균등인사와 균형발전을 하면 동서화합이 되고, 북한에 쌀과 비료를 지원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면 민족 간 냉전도 종식되고 언젠가는 통일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신을 1년 반 동안 뒤를 캐고 청문회에 세울려고 했다고 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전두환, 노태우와 3당 야합으로 대통령이 된 YS는 자숙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비밀특사를 교환해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는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변방에서 헤매지 말고, 중심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한편 동교동계 대변인격인 장성민 전 의원은 박 의장의 동교동 발언과 관련해 "동교동계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해왔던 역사적 실체로, 어떤 한 사람이 지울 수 있거나 해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박의장도 오늘 하의도 방문에 함께했으면 했는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쌀 직불금 은폐 논란과 관련, “내가 감사원장으로 있을 때 율곡비리와 관련해서 전직대통령들에 대한 서면조사지만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필요하다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자꾸 (사회자가) 단계적으로 가정해 물어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만, 하여튼 진실을 밝힐 단계가 되면 완전히 밝혀 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에 진행자가 ‘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필요성도 있을 수 있고, 수사를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묻자 “네네”라고 답했다.그는 민주당의 강만수 경제팀 경질 요구에 대해선 “강 장관이 시장에서 신뢰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 금융안으로) 어느 정도 국가간 신뢰문제가 해결되면 그 이후에 그 양반의 진퇴도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경제 상황의 악화를 강 장관을 퇴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자칫 문제의 핵심을 놓칠 수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이거(정부 구제금융안)니까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신뢰를 얻지 못한 장관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면 바꿔야지”라고 말해, 구제금융 처리후 경질을 주장했다.검찰이 인터넷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30대를 체포해 수사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진보신당이 "시민을 향한 정치보복"이라며 검찰을 비난했다.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한 뒤, "경제위기를 예측했다는 것만으로 사법처리 협박을 받는 데 이어 ‘진짜로’ 긴급 체포되는 서슬퍼런 공안시대가 부활한 데 대해 시민과 함께 분노한다"며 "경제위기 예측이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유포라면, ‘정치인’의 유언비어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장밋빛 거짓말 ‘747’공약도 처벌대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부대변인은 "아울러 이번 ‘미네르바(추정) 긴급체포사건’에서 보이듯 정부정책의 비판자들을 용이하게 탄압하는 수단이 되는 ‘사이버모욕죄’는 우리 국민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한다"며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사이버모욕죄도 싸잡아 질타했다.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7일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으로 재촉발된 한반도대운하 논란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 자존심을 만회하겠다는 오기 같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집권 상반기 촛불민심에 흔들려 국정장악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고 싶어하는 대운하를 국가아젠다를 넣지 못해 정치자존심이 몹시 구겨졌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정비사업은 내가 볼 때는 대운하 예고편”이라며 “전국 하천에서 물을 저장하는 많은 보들이 철거중인 상황에서 운하가 아니라면 만들 필요가 없는 보를 설치해 수량을 확보하는 방안과 둑 정비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4대강 특별법에 의하면 법정계획인 낙동강유역종합취수계획이 완료, 통과된 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집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이 4대강 프로젝트를 바로 시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감사원의 지적을 부정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법률위반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4대강 정비사업이 경기부양책이란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선 “4대강에 14조를 퍼부으면 한 10만개의 일자리가 고작 생길 뿐”이라며 “이것을 다른 부분, 문화나 복지 부분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2~3배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16일 "재보선이 정쟁화되는 것을 막는 길"이라며 4.29 재보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박 대표는 이 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재보선에는 나서지 않겠다. 지금은 전 국민이 경제살리기에 심혈을 갖춰야 할 때고, 특히 대통령부터 국민들이 한덩어리가 돼서 오로지 경제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에 제가 짧은 휴가지만 부인과 함께 경상북도 북부지방을 좀 여행했다"며 "낙동강 바람을 씌며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먹고 있는데 집사람이 저보고 저 유유히 흐르는 장강처럼 인생도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낙동강을 한번더 쳐다봤다. 참 평온하게 유유히 잘 흘러가더라.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사는게 좋겠다 생각했다"며 부인의 만류가 결정적 계기가 됐음을 밝혔다.그는 10월 재보선도 포기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10월에 재보선이 있을지 없을 지 하늘만이 안다"며 "그런 걸 가지고 지금부터 국민앞에 이야기하기는 좀 빠르지 않나?"라고 즉답을 피했다.한편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례회동이 연기된 데 대해 "저는 지난주부터 금주에 한번 면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신청했는데 그 이후에 답을 듣지 못했다"며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박 대표가 이 대통령을 만나 자신의 재보선 출마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이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으며 사실상 출마에 부정적 견해를 표명함에 따라 박 대표가 결국 출마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낳고 있다.민주당이 17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세종시·4대강 연대전선 구축 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6개 야당 연합을 구축하기로 했다.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께서 세종시·4대강 문제와 관련해 뜻을 함께 하는 정파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이회창 총재의 이러한 뜻을 높게 평가하고 자유선진당과 이 문제와 관련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오는 19일 저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원내회담이 공식적으로 예정돼 있지만, 이전에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를 만나 조율도 하고 협력도 구할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친박연대와도 우윤근 수석과 역할 분담을 해 만나,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세종시·4대강 문제와 관련해 협력해서 공동대처할 것"이라며 6대 야당 연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신경민 MBC <뉴스데스크> 앵커의 13일 마지막 클로징멘트를 접한 시청자들이 신 앵커에게 "국민앵커"라는 닉네임을 선사하며 다시 화면에서 그를 볼 수 있기를 염원했다.아이디 SLLLIM은 뉴스데스크 게시판에 올린 <국민앵커 신경민님에게>란 글을 통해 "삭풍이 몰아치는데 어찌 꽃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라며 "지금까지 국민에 향기를 전하기 위해 떨어지지 않고 버터온 당신의 굳은 절개에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말했다. 아이디 KEMVHE 역시 "신경민 앵커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면 또 뵙길..."이라며 나중에 다시 화면에서 만나기를 기원했고, 아이디 SOCIOSHIN도 "신경민 앵커님,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라며 "저 초등학교 다니던 1983년 무렵 문화방송 뉴스의 젊은 기자로 뉴스에 나오시던 신경민 기자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제 전 아이가 둘이나 생겼는데 앵커님이 겪고 계신 한국의 현실은 그 무렵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라며 역류하는 세태를 탄식했다.아이디 NAMCHIRI는 "재미없는 이야기뿐인 뉴스를 재미있게 만들어 주신 분, 신경민 앵커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라며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아니면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또다시 9시 뉴스에서 뵙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며 신 앵커를 격려했다.

아이디 TAIJIAS 역시 "이 시대의 최고의 앵커 신경민.... 클로징멘트로 MBC뉴스를 보게한 신경민 앵커...언제나 이 시대의 하루를 대변하는 그의 마지막을 이젠 볼 수 없다니..."라며 "너무나 허~합니다"라며 탄식했다. 아이디 BEAUIFULSINI는 "설마설마했는데...눈물이 났네요"라며 "정말 뉴스에 관심도 없던...사회경제 그리고 정치따위에 관심이 없던 20대인 제가...신경민 앵커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어 보고 생각해보고 웃어도 보고 했었는데. 오늘 그 모든 이야기를 과거로 두고 정말로 클로징하셨네요..ㅠㅠ"라고 개탄했다.아이디 FRESH73는 MBC 경영진을 향해 "우리나라도 이제 이탈리아 꼴 나는 건가요?"라며 "신경민 아나운서를 지켜주세요. MBC마저 이러면 안됩니다. 피라도 토하고 싶습니다"라고 탄식했고, 아이디 2MUSMA도 "MBC에 대한 저의 작은 지지를 접습니다. 권력 앞에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힘 앞에 무릎 꿇은 지난 날의 MBC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기에 엄기영 사장과 경영진이 그렇게 바라는 시청률 대박 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MBC를 지지해 온 한 시민의 미미한 지지를 오늘부로 접겠습니다"라며 MBC와 결별을 선언했다.홍콩크루즈배팅4대강 예산 감축을 둘러싼 여야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한나라당이 강행처리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은 실력저지 방침을 천명하는 등, 여야 정면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나라 "지지율도 높아졌으니 강행처리"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지도가 각각 50%와 4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런 지지에 보답해야 한다"며 전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한 뒤, "오늘과 내일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할 일은 한다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강행처리를 강력 시사했다.안상수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다"면서 "1년간 폭력 등으로 얼룩졌지만 예산안 연내 처리는 국회가 지켜야 할 마지막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약속한대로 내일까지는 합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끝내 합의가 안되면 도리없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를 지킬 것"이라고 강행처리를 분명히 했다.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도 오전 SBS라디오 `이승렬의 SBS전망대에 출연, "지금 단독처리를 한다고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준예산으로 가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강행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나라당은 이미 의원들에게 소집시 1시간내에 집결할 수 있도록 대기령을 내려놓은 상태다.

29일 밤부터 본회의장 의장석을 지키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30일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방문을 받고 담소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한나라가 치고들어오면 최선 다해 막겠다"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은 협상하면서도 한편으론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을 착착 진행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협상이 완전히 타결될 가능성은 결코 크지 않다"며 사실상 협상결렬을 선언했다.그는 특히 4대강 예산 삭감과 관련, "한나라당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안 받아들이면 협상타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상황 자체가 지극히 비관적"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나 저쪽이 치고 들어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최선을 다해 막겠다는 자세로,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는 자세로 임해달라"며 실력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박병석 정책위의장도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수자원공사 이자 비용 800억의 일부를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보와 준설은 단 하나도 건들 수 없다는 게 한나라당의 대전제다. 예를 들면, 주변에 무슨 보에 따른 조명시설을 좀 줄인다든가, 뭐 생태하천을 좀 줄인다든가 할 수 있지만 보나 준설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얘기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이 분들이 강행 통과 시키기 위한 수순으로, 모양 갖추기를 위해서 (협상에) 나왔다 이런 의심이 자꾸 든다"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민주당은 일단 예결위에서의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의원들에게 점농중인 예결위 회의장으로의 집결을 지시한 상태다.이처럼 여야간 4대강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30일 예결특위에서 처리한 뒤,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한 양상이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를 실력저지키로 하면서 여야간 충돌은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양상이다.꺼벙이, 순악질 여사 등으로 유명한 원로 만화가 길창덕 씨가 30일 오후 1시께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1세. 1930년생인 길 화백은 1955년 잡지 야담과 실화에 허서방을 발표하면서 만화계에 데뷔했으며 어린이 만화 잡지의 전성기였던 1960-1970년대 명랑만화라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1970년부터 만화왕국과 소년중앙에 연재한 꺼벙이와 1971년부터 여성중앙에 연재한 순악질 여사는 그의 대표작이다. 머리에는 커다란 땜통 자국이 있고 콧물을 훌쩍이는 이웃집 동생의 모습을 한 꺼벙이는 온갖 말썽을 부리면서 감동을 안기기도 하고 독자들을 웃기고 울린 국민 남동생이었으며, 일자 눈썹의 순악질 여사는 억척스럽고 강인한 대한민국 아줌마를 대변해 사랑받았다. 이밖에 길 화백은 꺼벙이와 꺼실이, 순악질 남편, 돌석이, 온달 일등병, 재동이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했으며 2003년에는 한국만화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으로 보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또, 2006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어워드(SICAF Award) 대상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한국만화100주년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했다. 고인의 후배이자 로봇찌빠의 만화가인 신문수 씨는 "길 화백은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처음으로 명랑만화를 선보인 명랑만화의 대부로, 후배 만화가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족으로는 딸 혜정, 혜연, 혜경 씨와 사위 최준호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 등이 있다. 빈소는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내달 2일 오전 10시다. ☎031-382-5004.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18일 “북한이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에 불응한다면 공단 폐쇄 등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거듭 개성공단 폐쇄를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당5역 회의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지나쳐버린다면 북한은 앞으로도 이러한 출입통제 조치를 가지고 남한을 괴롭힐 것이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에 대한 확장 계획이나 공사가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중단해야 한다”며 공단 확장공사 중단도 촉구한 뒤, “진출기업에 대해서도 북한의 매우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이 현실로 들어난 이상 앞으로 계속 개성공단이 확대 발전될 것이라는 기대를 접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선 “사실상 인질로 잡은 후 풀어 주고 하는 행태는 마치 납치 및 유괴해서 인질을 잡고 보상을 요구하는 인질 납치범과 전혀 다를 바 없다”며 “북한은 국제 사회에 대해서 국가로서 행세하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맹비난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MBC 드림센터의 오피스텔의 분양 대행사를 압수수색해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사는 2004~2006년 MBC가 1천100억여원을 들여 지은 드라마ㆍ예능프로그램 제작센터인 일산 드림센터의 오피스텔 분양을 대행한 업체다. 검찰은 회사 간부의 횡령 등의 의혹을 규명하고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회사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같은 날 사모펀드에서 180억원 가량을 투자받은 MBC의 외주 제작업체사와 방송장비업체도 압수수색하는 등 MBC 관련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진행중이다.서울행정법원이 12일 4대강 사업 공사 중단을 요구한 국민소송단의 소송을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이날 시민 6천211명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사업 가운데 한강 사업의 시행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우선 일부 신청인들의 피해 주장에 대해 "신청인들은 사업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를 수용당하고 팔당지역의 친환경 유기농업이 사실상 해체된다고 주장하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금전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국민소송단의 생태계 파괴 우려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입는 개인적 손해가 아니라 공익상 또는 제삼자가 입는 손해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시급히 사업계획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한강 유역 상수원을 식수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물이 부족하게 된다는 점에 대한 소명, 침수 피해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번 결정은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국민소송단이 지난해 11월 4대강이 위치한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 등 4곳에서 진행중인 행정소송 가운데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이어서, 다른 지방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재 재판 진행 속도를 볼 때, 다음 판결은 영산강이 위치한 부산지법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연쇄살인범 강호순(39)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2일 강호순이 보험금을 노리고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강호순이 피해자를 매장할 때 사용한 곡괭이에서 지금까지 피해자가 아닌 2명의 다른 여성 유전자형이 검출됨에 따라 강이 자백한 8건 외 여성들을 더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005년 10월 강호순의 장모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부인과 장모가 숨진 사고는 강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저지른 방화로 결론짓고 부녀자 연쇄살인 혐의와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결과 강이 방화가 아닌 실화로 오인될 수 있도록 화재 현장에 의도적으로 모기향을 피워 두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모기향에서 불이 번진 것처럼 거짓 진술했다고 말했다. 10월 말 당시 날씨는 기온이 3.7℃로 날씨가 쌀쌀해 사람이 자지 않는 거실에 모기향을 피울 이유가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화재 직후 경찰이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사흘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현장감식 당시 촬영한 사진을 대조한 결과 방화에 사용한 유류를 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용기로 보이는 물건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화재감식 관계자회의를 열어 국과수, 방재시험연구원 등의 화재감식 전문가들과 법의학 교수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화인이 유류와 같은 인화성 물질을 사용한 방화임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강호순이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경찰이 화재현장을 보존한 이후 방범창을 통해 몰래 현장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가 플라스틱 용기를 치우는 등의 현장 훼손을 했을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강호순이 발로 걷어차고 탈출했다고 했다가 공구를 사용해 잘랐다고 진술을 번복한 방범창의 나사가 온전한 상태였다는 사실도 유족들이 찍은 사진을 통해 추가로 확인했다. 강은 부인의 휴대전화 요금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에서 사건 발생 10여일 전 이미 2개의 보험에 가입한 부인 명의로 보험 2개를 추가 가입했다는 점 때문에 줄곧 보험금을 노린 방화를 의심받아 왔다. 2년 동안 미뤄 오던 혼인신고를 사건 발생 5일 전에 하는 등 범행수법, 동기, 화재 이후 행적 등을 종합할 때 이 같은 간접증거만으로도 방화살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와 화재 발생 3일 후에 찍은 사진을 분석한 결과 유류를 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통과 불을 끄기 위해 덮었던 이불이 없어진 점도 정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은 검찰의 집요한 추궁에 화재 후 장모 집에 다시 들어간 사실을 시인했지만 플라스틱 통을 없애는 등 현장을 훼손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경찰이 강호순의 수원 당수동 농장에서 압수한 곡괭이를 대검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결과, 이미 살해된 경기서남부지역 7명의 피해자 외에 다른 2명의 여성 유전자형이 추가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출된 DNA 샘플을 국과수로 보내 그동안 신고된 실종자들의 유전자와 대조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근거로 여죄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너무 미량이어서 혈흔인지 조직인지는 알수 없으나 여성의 유전자라는 사실은 확인했다"며 "수도권의 실종자를 중심으로 DNA 대조작업을 벌여 여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7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혐의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장모 집에 불을 질러 부인과 장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강호순을 구속 기소했다. 강호순에게는 부녀자 연쇄살인에 대해 살인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장모 집 방화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와 존속살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강이 추가로 자백한 정선군청 여직원 살해 사건은 경찰의 송치를 받는 대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특사조의방문단이 21일 오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회 빈소에서 조문을 했다. 김 비서와 김 부장 외 원동연 아태위 실장, 맹경일-리현 아태위 참사, 김은주 국방위 기술일꾼 등 조문단원 6명은 이날 오후 3시께 김포공항에 도착한 직후 곧바로 국회로 이동해, 오후 3시53분께 도착했다. 이들은 차에서 내린 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낸 조화를 앞세워 빈소 앞으로 이동했다. 조화에는 금색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김정일 이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북한 조문단이 가져온 조화는 빈소 오른쪽 김영삼 전 대통령의 조화에 이어 놓여졌고, 그 옆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화가 위치하고 있다.이들은 헌화 후 일렬횡대로 분향을 하고 묵념을 하면서 김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했다.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북측 조문 사절단이 21일 오후 국회에 마련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빈소에 헌화한 뒤 박지원 의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문을 마친 후 이들은 박지원 의원의 안내로 홍업, 홍걸씨 형제에게 조의를 전했고, 이어 정세균 민주당 대표, 김원기-임채정 전 국회의장, 한명숙 전 총리, 정동영 전 장관, 김상현 전 의원,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박주천 의원, 김민석 전 의원, 한광옥-김옥두 등 동교동계 인사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이어 김형오 국회의장 방으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며 환담을 했다. 김기남 비서는 그후 조문록에 "정의와 량심을 지켜 민족 앞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특사조의 방문단 김기남"이라고 적었다. 오후 4시35분께 국회를 떠난 조문단은 김대중 평화센터를 방문, 미망인인 이희호 여사와 만나 김 위원장의 조의를 별도로 전달한 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 김대중 평화센터 관계자들과 만찬을 함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 한 호텔에 체류할 이들은 아직 우리 정부 당국자와 만날 계획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북한 조문단이 국회에 도착하자 조문객들이 탄성을 터트렸고, 내외신 기자들이 뜨거운 취재경쟁을 벌이기도 했다.한편 이들이 도착한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 옆에서 상이군경회 등 보수단체 회원 100여명이 조문단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또한 빈소가 차려진 여의도 국회 앞에서도 이날 오후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가 조문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북한 조문단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빈소를 방문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가 조문을 비판하는 시위를 하던 중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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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KBS를 국민교육 전용채널로 바꿔 국민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국민계몽론을 펴, 빈축을 샀다.백 의원은 이 날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 텔레비전에는 저질스런 행동과 패륜이 뒤덮고 있고 인터넷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욕설과 막말이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며 "본의원 생각으로는 KBS-TV채널 중 한 개를 아예 국민교육용으로 전환시켜 연중 지속적으로 한국문화의 가치, 한국인의 생활윤리, ‘위대한 대한민국 발전상’ 등에 대해 국민교육을 시켜 갔으면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더 나아가 "EBS는 영어교육과 수능대비 채널로는 좋지만 국민교육용으로는 불충분하다"며 "현재 국정홍보와 관련한 정부의 총예산은 천억원을 약간 넘는 수준인데, 이를 10배정도 늘려 1조원 정도의 예산으로 다큐멘터리 등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국민정신 고양(高揚)을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방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국민 계몽을 위한 대국민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사회에서 현재 계승, 발전시켜야 할 훌륭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중한 전통문화가치를 되살리는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든가 방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화답하며 "앞으로 예산을 10배 정도 갑자기 늘리는 것은 힘들지 모르겠으나 예산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24일 오전 0시30분께 17시간여의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공 의원은 조사가 끝나고 귀가하면서 "충분히 소명했다. 검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확실히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공 의원을 소환해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 공모씨와 후원업체 등에서 수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조사했다. 이와 함께 공 의원이 지난해 7월 같은 당 서울시당 간부인 배모씨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5천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받은 경위도 캐물었으나, 공 의원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 의원을 조만간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이 8일 국회 파행의 근원인 4대강 사업과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도 속으로는 4대강 사업 강행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안에서도 정부 여당이 추진을 하니까 동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밀고 나가야 하는 사업이냐,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많다"며 "목욕탕에서 만나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한다"며 국회 목욕탕 여론을 전했다.우 대변인은 이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들만 하고, 야당과 국민이 반대하는 사업들은 이번에 꼭 무리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한편 그는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 내사에 대해선 "이런 사안은 우리도 여당을 해봤지만, 이 정도 고위급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바로 보고가 된다. 그럼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를 한다"며 "예전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검찰이 알아서 하라고 하셨지만 지금 한상률 씨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전부 청와대에서 조율을 하더라. 이명박 대통력 아래 민정수석, 정무수석, 법무장관, 검찰총장들이 다 긴밀하게 공조해서 진행된 일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명백히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방식으로 또 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면서 주위에서는 실실 흘려서 주요일간지들이 보도하게 해서 본인이 반론권을 행사할 수 없게,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어 놓고 나서 말하자면 즐긴다 이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치공작적인 말을 하는 것"이라며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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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을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25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시했다. 특히 지난 24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진행 중인 제4차 사형제도 반대 세계회의에 참석 중인 폐지론자들 사이에서는 이날 하루 종일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가장 큰 화제로 떠올랐고, 오는 26일 채택할 선언문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지난 1998년 2월 이후 12년 간 사형을 단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로 간주되고 있었고, 국제 인권단체들은 한국의 헌재가 법률적으로 한층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헌재 결정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실망감이 더욱 컸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헌재가 사형제를 존속키로 결정한 것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로지언 라이프 AI 아시아태평양 사무국 부소장은 "이번 헌재의 결정은 한국이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사형폐지로 나아가던 흐름에 크게 역행하는 것"이라며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사형을 궁극적 처벌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 추세이고, 이미 사형을 유예 또는 폐지한 국가가 70%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라이프 부소장은 "헌재 결정에도 불구, 우리는 한국 정부가 사형폐지 입장을 유지하기 바라며 법적으로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형 문제에서 퇴보한 입장을 보일 경우 한국의 국제적 평판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 사형폐지 네트워크(ADPAN) 역시 제네바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헌재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단체는 "사형제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사형제 폐지를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며 "이번 결정은 사형폐지로 가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지난 12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의 대열에 합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실망스럽다"며 "현재 한국에는 57명의 사형수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형제도 반대 세계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헌재의 결정을 예로 들며 "한국과 일본, 미국 등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도 사형제는 여전히 제도적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한국의 사례를 통해 완전한 사형폐지로 가는 데에는 장애물이 많다는 점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고 입을 모았다. 아시아 지역 사형 폐지 및 유예 현황에 관한 토론에서 대만의 사형폐지연대 린 신이 사무총장은 "대만에서 사형폐지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 중이었는데 한국 헌재의 결정으로 전략에 타격을 입게 됐다"고 발언했다. 토론에 앞서 방영된 영상물을 통해 사형수였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이 곧 사형제 폐지 필요성을 말해주는 좋은 예라면서 "현 정부 들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형집행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말한 내용이 소개되기도 했다. 또 각국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우리나라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유감이다(I am sorry)"를 연발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올해로 4번째인 `사형제도 반대 세계회의는 스위스 정부의 후원 아래 각국 정치 지도자, 운동가, 국제단체 대표 등이 참여해 사형제 폐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지난 24일에는 유럽국가들이 중심이 돼서 세계 각국의 사형제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지난달 3일 숨진 화물연대 간부 박종태씨의 영결식과 노제가 20일 대전과 광주에서 열린 뒤 박씨의 유해는 망월동 묘역에 안장됐다. 故 박종태열사 장례대책위원회 주최로 이날 오전 11시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대한통운 물류센터 앞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화물연대 조합원 1천여명이 참석했다. 강기갑 대표는 조사에서 "당신의 죽음이 전국의 동지들을 불러모았고 화물연대 총파업의 깃발을 들어올렸다"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겠다는 당신과 영정 앞에서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노회찬 대표도 "동지의 죽음 뒤로 많은 이들이 어깨를 걸고 싸웠고 비록 완전한 승리를 얻어내지 못했지만 당신이 염원했던 해고노동자들의 복직도 이뤄냈다"면서 "비록 몸은 우리 곁을 떠나지만 동지의 영혼은 노동자들의 마음에 영원히 안식할 것이다"라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영결식은 묵념 및 조사.조시 낭독, 진혼무, 헌화 등 순으로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장례대책위는 영결식에 앞서 오전 10시께 박씨의 빈소가 차려져 있던 대전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제를 마치고 대한통운 물류센터까지 행진했다. 이어 장례행렬은 광주로 이동해 화물연대 광주지부와 고인의 자택, 대한통운 광주지사 등을 거쳐 오후 5시 30분께 노제 장소인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 도착했다.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제는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고문과 민점기 한국진보연대 광주전남 의장, 강승철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 등의 추모사에 이어 진혼굿, 유족 애도사, 추모곡 합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노제를 마친 뒤 박씨의 유해는 오후 8시께 광주 북구 망월동으로 옮겨져 유족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5.18 구묘역에 안장됐다.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재계의 구설에 오르고 있다.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기침체를 무난하게 헤쳐온 주요 기업들의 노력을 폄훼했기 때문이다.강 위원장은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의 초청강연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의 사기를 확 꺾어 놓는 발언을 했다.그는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거론했다.두 기업이 3분기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다고 하지만 환율효과와 재정지출 효과를 빼면 사상 최대의 적자가 됐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이에 대해 해당 기업들은 조심스럽게 불만을 드러냈다.삼성의 한 관계자는 14일 “정부에 계신 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 뭐라 말하긴 힘들다”며 “기업은 열심히 일할 뿐”이라고 직접적인 논평을 피했다.그러나 그는 “우리가 실적을 발표할 때 환율 덕도 봤다고 얘기했지만 한가지 요인으로만 설명이 되겠느냐”며 강 위원장의 말에 완곡하게 불만을 드러냈다.일각에서는 좀 더 강한 톤의 볼멘소리도 흘러나왔다.이명박 정부의 첫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강 위원장이 자신의 재임 중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평가절하했다는 것이다.업계에서는 달러당 원화 환율이 100원 오르면 삼성전자의 경우 1조~1조5천억원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하지만 삼성전자가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된 올 3분기 말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천178원으로, 작년 9월 말(1천207원)에 비해 오히려 29원 떨어졌다.이와 관련, 재계의 한 관계자는 “작년에 수출기업들이 한때 가파르게 오른 환율 덕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일궈낸 성과를 환율효과의 틀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이런 견해에는 사공일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동조했다.G20 기획조정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사공 회장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환율효과가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기초가 튼튼해지고 신기술 개발과 신시장 개척을 한 것이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내렸다.재계의 한 소식통은 “현대차가 공격적인 경영을 펼쳐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삼성전자가 LED TV 등 전략제품을 잇따라 내놓아 세계시장을 선도한 것을 환율효과로 풀이할 수 있느냐”며 “강 위원장의 발언이 과했다”고 평가했다.한나라당은 24일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장관 내정자들이 위장전입, 병역, 논문 표절, 세금 문제 등이 있었지만 임명을 강행했다며 근거자료를 제시했다.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인사청문회> 현황 자료에서 "지난 정부 때 청문회 대상 36명 중 27명(73.2%)에 대해서 이런 유형들의 도덕성 의혹이 제기됐으나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전원을 임명했다"고 주장했다.한나라당은 "특히 장병완, 김병준, 김명곤, 김우식, 이택순 후보 등은 도덕성 문제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전원 임명됐고, 유시민, 이재정, 송민순 후보는 야당의 강한 반대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음에도 관계없이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다운계약서(부동산 실거래가액 저가신고) 논란과 관련해선 "다운계약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당시에는 건교부 전산화 미비로 자료제공이 안돼 이슈로 제기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한나라당이 작성 배포한 <노무현 정부 인사청문회 현황> 자료 전문.<노무현 정부 인사청문회 현황>1
국세청장 한상률 2007.11.27
특별한 이의제기 없음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2
검찰총장 임채진 2007.11.13
삼성떡값 수수 의혹
삼성계열 예스원주식 보유 문제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3
감사원장 전윤철 2007.11.6
배우자 관용차 사용
아들 고급외제차 2대 보유
딸 증여세 사후 납부 문제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4
환경부장관 이규용 2007.9.19
아들 학교문제로 3차례 위장전입 의혹
※ 靑 대변인 : “부동산취득이 수반되지 않아 중대 결격 사유 아니다”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5
법무부장관 정성진 2007.8.31
재산과다 보유
증여세 미납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6
농림부장관 임상규 2007.8.29
도덕성 관련 특별한 논란 없음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7
정통부장관 유영환 2007.8.22
위장전입 의혹
민간 통신업체 사장집에 전세 입주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8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2007.6.14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미납 의혹
상속세 미납 및 적십자회비 미납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9
해수부장관 강무현 2007.5.9
도덕성 관련 특별한 논란 없음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10
문광부장관 김종민 2007.5.4
자녀 군복무 및 취업 특혜 논란
학력허위기재 논란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11
국무총리 한덕수 2007.3.30
제주도 땅 등 투기 의혹
재산축소신고 의혹
국회 본회의 가결
임명
관료 출신

12
산자부장관 김영주 2007.1.25
본인 및 아들 2명 모두 병역면제 처분에 대한 병역기피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13
행자부장관 박명재 2006.12.11
공무원 겸직금지의무 위반 의혹
소득신고 누락 및 소득세 부당환급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14
건교부장관 이용섭 2006.12.6
아파트 분양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
상속세 탈루 의혹, 병역 기피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15
외통부장관 송민순 2006.11.16
아파트 투기 의혹
보고서 未채택
임명
관료 출신

16
국방부장관 김장수 2006.11.16
도덕성 관련 특별한 논란 없음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17
통일부장관 이재정 2006.11.17
불법대선자금 10억원 수수 및 3천만원 벌금형을 받은 전력에 대한 자격 논란
보고서 未채택
임명
성공회대 교수 출신

18
국가정보원장 김만복 2006.11.20
도덕성 관련 특별한 논란 없음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19
교육부장관 김신일 2006.9.15
도덕성 관련 특별한 논란 없음
보고서 채택
임명
서울대 교수 출신

20
법무부장관 김성호 2006.8.25
차남 불법 병역면제 의혹
장.차남 증여세 탈루 의혹
위장전입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21
예산처장관 장병완 2006.7.19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
종합소득세 탈루 의혹
부당 주식거래의 위법 의혹
자녀증여에 대한 증여세 미납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22
교육부장관 김병준 2006.7.18
딸의 외국어고 특혜 입학 의혹
병적기록부 중졸기재로 보충역 판정 의혹
제자논문 표절등 다수의 논문표절 의혹
BK21연구실적 부풀리기?연구비 이중수령 의혹
학위거래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7.21 장관임명 후 추가 논문표절등 의혹 제기되어 8.2 사퇴
국민대 교수 출신

23
재경부장관 권오규 2006.7.12
도덕성 관련 특별한 논란 없음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24
국세청장 전군표
2006.7.13
도덕성 관련 특별한 논란 없음
※ 청문회 선처명목으로 보좌관들에게 50만원씩 금품을 돌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25
국무총리 한명숙 2006.4.17
사기 다단계업체 지원 논란
아들 군대 보직 특혜 논란
불법 건강보험 직장가입 의혹
국회본회의 가결
임명
국회의원 출신

26
환경부장관 이치범 2006.4.5
허위전세계약서를 이용한 담보대출 의혹
고의적 체중미달로 인한 병역기피 의혹
이해찬 前총리 땅 부적절한 계약 논란
보고서 채택
임명
시민단체 출신

27
정통부장관 노준형 2006.3.22
도덕성 관련 특별한 논란 없음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28
문광부장관 김명곤 2006.3.23
부동산 투기 및 소득세 탈루 의혹
국민연금 탈루 의혹
위장전입 의혹 및 이력서 허위기재 논란
병역기피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민간 출신

29
해수부장관 김성진 2006.3.23
도덕성 관련 특별한 논란 없음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30
노동부장관 이상수 2006.2.8
불법대선자금 수수 및 징역형 전력에 대한 자격 논란
자녀 학업문제로 위장전입 의혹
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보고서 채택
임명
국회의원 출신

31
산자부장관 정세균 2006.2.8
선거관계로 위장전입 의혹
연말정산시 배우자 부당공제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국회의원 출신

32
과기부장관 김우식 2006.2.7
부동산 투기 의혹
장남에 대한 편법 증여 및 증여세 탈루 의혹
군대 복무 6개월만에 전역한 사유에 대한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연세대 교수 출신

33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2006.2.7
국고지원의 정책개발비 부당사용 의혹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미납 의혹
연말정산시 배우자 부당 소득공제 의혹
학력 허위기재 의혹
보고서 未채택
임명
국회의원 출신

34
통일부장관 이종석 2006.2.6
도덕성 관련 특별한 논란 없음
보고서 채택
임명
학자 출신

35
경찰청장 이택순 2006.2.6
연말정산시 부당 이중소득공제(부모) 의혹
임대소득 신고 누락 및 소득세 탈루 의혹
자녀학교 문제 등으로 2차례 위장전입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36
검찰총장 정상명 2005.11.17
위장전입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임대소득 신고 누락 및 소득세 탈루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방송법 등 쟁점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MB악법이 설 자리는 없다”고 저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2월 국회는 이명박 정부 1년간 잘못된 국정운영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 용산사태의 책임추궁과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창출로 서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대 쟁점법안인 언론관계법에 대해선 “반드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반드시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재벌에게 방송을 주는 것이 시대적 흐름인가. 재벌에게 방송을 주면 경제가 살아나나”고 주장했다. 그는 용산 참사와 관련, “이 비극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라고 원세훈 장관-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사퇴를 거듭 촉구한 뒤 “서울시 950여 곳에서 도시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나 길음뉴타운의 경우 원주민 입주율이 15%에 불과하다”고 재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그는 급랭한 대북관계 해법에 대해선 “대북지원에 예산의 5%를 투입하는 장기적 청사진을 제안한다”며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낙후된 인프라를 개발하고, 남한에 온 새터민의 정착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위기와 관련,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신뢰-패러다임-일자리 등 3대 위기를 가져왔다”며 “일자리 나누기는 단기간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처방”이라고 제정당이 참여하는 ‘일자리창출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 “위기의 핵심에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다”며 “70년대 밀어붙이기식 리더십, 대결과 소통부재의 리더십으로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위기의 원인이 현 정권의 헌법 무시에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만에 헌법정신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기 때문”라며 “이명박 정부가 계속해서 헌법정신을 무시한다면 야당과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17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관련, "현재로선 특별하게 무슨 행동이 임박했다고 말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제임스 존스 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고 돌아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속 경계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한반도 대응과 관련해선 "미국에서 동아태 차관보 이외에 핵문제만 담당할 북핵특사를 임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핵특사가 임명되는대로 지난 6자회담에서 2단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 방한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했는데 미측에선 우리 정부의 정책이 상당히 의연하다며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성숙한 접근방법이라고 평가를 했다"며 "또 최근 북한이 우리에게 취하는 활동과 관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또 다른 나라와 국제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파병 여부와 관련해선, "아프간 문제는 미국측의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리처드 홀브룩 아프간-파키스탄 담당 특별대표가 지역을 방문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있고 미국의 아프간 정책이 확립되면 우리와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선 "현재 FTA를 담당하는 USTR 대표는 지명만 돼 있고 인준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상무장관도 지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와 의견을 교환할 만한 대상이 마땅치 않아 사람이 임명되는대로 한국 측과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금융안정포럼에 가입했으면 좋겠다는 지지요청을 했고, 미국도 우리나라가 금융안정포럼에 가입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일본을 상대로 가볍게 첫 승을 신고, 12년만에 세계선수권에 출전하기 위한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 허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6일 중국의 천진 체육관서 열린 제25회 아시아 농구 선수권대회 A조 예선 1차전에서 양희종이 23득점을 폭발시키는 등 출전 선수 11명이 고른 활약을 펼친 끝에 일본을 95-74로 대파했다한국은 이날 대승으로 지난달 24일 윌리암 존스컵 이후 일본전 2연승을 기록했다.한국은 이로써 각조 4개국 중 상위 3개국에게 주어지는 2차 조별예선 진출을 사실상 결정지었다.한국은 이날 부상에서 복귀한 하승진과 김주성, 방성윤 등을 앞세워 높이와 수비를 바탕으로 한 속공 등 내외곽의 안정 속에 시종일관 일본을 압도했다.

특히 양희종이 1쿼터에서만 3점슛 2개를 포함해 14점을 폭발시킨 데 힘입어 27-12, 15점차 리드를 지킨 채 1쿼터를 마쳤고, 2쿼터에서는 하승진의 높이와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한 속공이 살아나며 점수차를 더욱 벌려 50-31, 19점차 리드를 잡고 전반 2쿼터를 마쳤다. 휴식후 3쿼터에서도 한국은 선수전원이 고른 득점을 이어갔고, 3쿼터 5분경에는 점수차를 30점까지 벌여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한국은 오는 7일 스리랑카와 예선 2차전을 벌인다.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민주당이 15일 "기존의 6자회담을 대체하는 5자회담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것이라면 이는 참으로 위험하고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며 질타했다.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한 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한 상황의 직접 피해자는 바로 우리다. 때문에 우리의 대북 정책 기조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노 대변인은 "그런데 어찌하여 그렇게 위험한 발상이 그리도 쉽게 나오는 것인지 아이러니하다"며 "주변국보다 앞서서 북한을 자극하고 고립시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자국들은 어떻게 하면 북한을 6자회담의 테이블로 다시 끌어 들일까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데 직접 당사자인 남한의 대통령이 나서서 위험천만하기 이를 데 없는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제안하고 나섰다"며 거듭 이 대통령을 비난하며 5자회담 제안 철회를 촉구했다.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국토해양비서관에 신종호 건국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손인옥 공정거래위 상임위원을 각각 내정했다. 신종호 내정자는 60년 경기생으로 고려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고,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청계천복원 사업 담당관, 대우엔지니어링 기술연수도 선임연구원을 역임했다. 손인옥 내정자는 52년 전남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공정거래위 심판관리관, 공정거래위 소비자보호국장을 역임했다.민주당은 11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4대강 정비사업 비판을 인용하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 날 논평에서 이 의원의 4대강 정비 비판 내용을 거론한 뒤 "이처럼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도 이견이 있고, 국민은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당장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6%인 12만5천명이 감소한 176만8천명으로 나타나 MB정부가 추진해온 삽질 경제살리기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통계청 관계자는 건물을 짓는데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하천정비나 도로, 철도사업 등은 중장비로 주로 일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거의 만들지 못한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대통령은 임시방편으로 4대강 사업을 통해 실업률이 낮춰지지 않을지 기대하는 모양인데 그것마저도 기대할 수 없다고 드러난 것"이라며 "4대강 사업, 처음에는 교통물류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지만 물류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관광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관광에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고용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제 고용효과마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정부의 잦은 말바꾸기를 꼬집기도 했다.

만약 플레이어와 뱅커가 똑같은 합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타이(Tie) 즉, 비긴 것이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배팅은 지급되지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4대강사업 저지 국민소송을 진행중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20일 독일과 미국의 교민들도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성금을 보내왔다고 밝혔다.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피에 올린 글을 통해 "독일에서의 하천 복원의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의 무모함과 그것이 야기하는 생태적 위험을 경고해 온 임혜지 박사가 운하반대교수모임에 643.50 유로를 보내 주셨다. 주변의 친지와 교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670유로에서 송금 수수료를 뺀 액수"라며 "결코 많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해외 교민들이 모국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에 도저히 가만있을 수 없어서 자발적으로 모금을 한 첫 경우이니, 그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없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 교수는 "임 박사는 힘들게 살아가는 친구도 돈을 보태서 오히려 자신이 놀랐다고 했다"며 "그리고 더 반가운 소식도 있다. 임 박사의 이러한 노력에 감명을 받은 뮌헨의 교민 중 한 분이 독일의 교포신문에 4대강 반대를 위한 모금 광고를 자비로 내주시기로 했다는 것이다. 임 박사님의 헌신적 노력에 힘입어 독일 교민사회에서 고국의 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한다"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우리 교포가 많이 사는 미국에선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없다. 운하반대교수모임이나 시민단체도 국내 활동하기에도 힘들어서 교포를 상대로 홍보를 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4대강 사태’는 국내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기에, 해외 교민을 상대로 홍보를 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엊그제 미국 동북부 로드아일런드에 사는 오랜 친구가 보낸 편지가 도착했는데, 그 속에 500달러 수표가 있었다. 두주일 전 쯤 오랜만에 전화 통화를 하던 끝에 4대강 사업에 대해선 깊은 사정을 잘 모르지만 네가 하는 일이면 옳은 일일 것이며, 네가 하는 일이면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야 한다더니 수표를 끊어 보낸 것"이라며 "이 수표는 환전을 해서 4대강 소송 경비에 보태고자 한다"며 지인의 도움에 고마움을 표시했다.16일 오전, 쌍용차 평택공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해고되지 않은 쌍용차 직원 수천여명이 공장진입을 하기 위해 속속 모여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공장 안에는 900여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진입 불가를 외치며 맞서고 있다.생산.품질.연구소, 구매관리 직원 3천여명은 이날 오전 8시50분께부터 공장 정문 인근 2곳과 후문 1곳 등 3곳에 모여 각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정문 오른편 공터 앞에 생산.품질부문 직원 1천400여명, 정문 왼편으로 200m 떨어진 출입구 앞에 연구직원 600-700명, 후문 앞에 구매관리.영업부문 직원 500-700명이 모였다. 3곳에서 동시에 진입한다는 계획.쌍용차 직원협의체는 이날 오전 9시 결의대회에서 점거파업 중단 노조원들에게 "옥쇄파업이 지속돼서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기도 전에 파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옥쇄파업을 중단하고 회사 정상화에 동참하라. 남은 4천500 직원들과 협력업체 20만 가족들의 생계가 걸려 있다"며 점거농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0여분간 결의대회를 가진 이들은 공장 진입을 위해 담을 따라 도보로 행진하며 담을 사이에 두고 공장 안에 있는 노조원들과 대치하고 있다.이에 맞서 정문 앞에는 쌍용차 가족대책위 소속 20여 명이 상복을 입고 장미꽃과 색종이로 만든 바람개비를 들고 "함께살자"며 직원들이 공장에 들어오지 말 것을 호소했다. 임신 5개월의 이정아 가족대책위대표는 "사람답게 사는 게 이리도 힘드냐"며 "눈물이 참 많이 난다"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이 자리에는 홍희덕 민노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유일원 창조한국당 의원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다.사측은 직원들의 자발적 공장 복귀라고 주장하나, 공장 점거농성중인 노조는 16일 사측이 치밀하게 준비해 온 사실을 입증하는 <내 일터 찾기 계획(안)>, <진입대오 인원 편성 및 역할과 임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 문건은 15일자로 작성된 문건이다.문건에 따르면 사측은 비해고 노동자들을 3개조 16열로 편성, 갈고리와 포크레인, 지게차 등을 이용해 공장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진입한다. 또 채증조도 함께 투입한다. 문건에는 각 상황에 따른 물리력 동원 수위와 방법은 물론 조편성 및 배치도, 공장 진입 경로 등이 자세히 기술돼 있어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경찰은 양측간 충돌에 대비해 17개 중대를 회사 주위에 배치해 놓은 상황이다.한편 사측은 노조가 진입작전 문건을 폭로하고 의원들이 노조와 함께 진입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자, 16일 진입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쌍용자동차 평택공장장인 곽상철 전무는 이날 오전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택공장 내에 외부 세력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우리 임직원들이 정상진입을 할 수도 없고, 의미 또한 없다"며 "앞으로 궐기대회와 같은 방식을 통해 노조측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고 말했다.

정리해고에서 제외된 쌍용차 직원이 출근을 강행키로 한 16일 오전 경기도 평택 쌍용차 공장 정문에서 파업중인 노조원의 가족들이 공장에 들어오지 말 것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용차 농성직원들이 16일 직원들의 진입에 대비해 파이프로 무장하고 문을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부 조사결과 비정규직법 발효후 비정규직의 62.9%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드러나자, 민주당이 4일 즉각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송두영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동부 조사결과를 거론하며 "그동안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비정규직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100만명이 해고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회불안을 조성했다"며 "또 ‘고용의 유연성’이라는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비정규직 종사자들을 두 번 울렸다"며 그동안 정부여당의 행태를 지적했다.송 부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최종 책임자로서 100만명 해고설 등에 대해 국민께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을 정조준한 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최근 중도실용을 기치로 내걸고 소위 서민행보를 한다며 대대적인 선전전을 펼치고 있지만 현실은 부자, 재벌을 위한 정책뿐"이라고 비난했다.친박연대 이규택 대표가 14일 6월 재보선때 충청지역에 당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친박연대 박해 세력 응징에 나서겠다며 한나라당 친이계와의 전면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규택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6.2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 "당력으로 봐서 전국에 후보를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 선거전략이 선택과 집중"이라며 "예를 든다면 충청지역이라든지 일부 영남지역이라든지 수도권 지역의 일부, 이런 곳을 선택을 해서 당력을 집중해서 선거를 치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아무래도 충청지역에 당력이 집중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또 한 가지는 압승은 못해도 우리 친박연대를 박해하거나 친박연대를 괴롭힌 인물들은 단호하게 우리가 처신할 것"이라고 말해, 친이계 단체장의 낙선에도 나설 것임을 강력시사했다.그는 이어 친박연대가 박근혜 전 대표의 배후기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배후기지가 되는 게 아니라 최첨단 전진기지"라며 "지난 재보궐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여론이 빗발쳤는데, 뭐하느냐고...이번에는 선거에 참여해야죠"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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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3년여만에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한 끝에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광주고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형제도는 현행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로 생명권 제한에 있어 헌법상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무기징역형제도 역시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합헌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이강국, 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송두환) 중 민형기, 송두환 재판관은 "사형제도 자체보다는 오남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형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등 형벌 조항들을 재검토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김희옥, 목영준, 김종대 재판관은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전부위헌 의견을, 조대현 재판관은 일부위헌 의견을 냈다. 광주고법은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8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96년 11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일반인의 헌법소원 청구는 지금까지 3차례 제기됐지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처음이며, 위헌 여부의 본안 판단까지 이른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우리나라는 현재 57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문민정부 시절인 1997년 말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12년 동안 더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국회사무처가 24일 민주당의 미디어법 저지 농성을 격려하러 온 전국언론노조원들의 국회 출입을 불허했다.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언론노조 관계자 50여명은 이 날 오후 5시께, 미디어법 저지를 위해 본회의장 앞에서 연좌농성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격려 방문하러 국회를 찾았다.통상 외부인의 국회출입을 위해서는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발부받아야 하기에, 이들 언론노조원들은 50여장이 넘는 자신들의 주민증을 거둬 국회 면회실에 제출했다.그러나 언론노조원들의 국회 출입 소식을 접한 사무처에서 즉각 출입 불허 통보를 내려, 이들에 대한 방문증 발급이 거부당했다.사무처에 따르면 이들이 유사시에 민주당 의원들의 연좌농성에 가담할 수 있는 등 시위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출입이 불허됐다.이어 국회 방호원들과 노조원들의 가벼운 실랑이 끝에 결국 노조원들은 국회 면회실 앞에 자리를 깔고 1시간여 넘게 출입 불허에 항의했다. 이종걸 의원 등 본회의장 앞 연좌농성 중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이 소식을 전해듣고 면회실로 달려와 이들을 되레 격려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10대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4대강 사업, 보금자리 주택 등 대규모 토목사업의 여파로 이명박 정부 재임기간 중 181조원이나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MB 재임기간 중 공기업 부채가 2.5배나 폭증한다는 얘기로, 이들 공기업 부채는 채무 불이행시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사실상의 국가부채라는 점에서 공기업 부실화 및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한층 증폭시키고 있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20조3천억원이었던 주공, 토공, 한전 등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301조6천억원을 기록하면서 부채가 181조2천여억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이들 10대 공기업의 부채는 이미 MB 1년간 37조원이나 급증했으며, 4대강 사업, 보금자리 주택 등 신규 토목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더 폭증할 전망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가장 부채가 급증하는 곳은 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된 주공과 토공으로 기존의 임대주택,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의 토목공사 외에 새로 보금자리 주택 등을 떠맡으면서 이들 통합공사 부채는 109조원이나 증가한 16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또한 4대강 사업 중 일부와 경인운하를 떠맡은 수자원공사의 경우 11조8천억원의 부채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총부채가 9.2배나 폭증한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더 큰 문제는 이들 공기업이 대부분의 투자금을 차입으로 조달하면서 갚아야 할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점이다. 김 의원은 이들 기업이 MB 재임 5년간 갚아야 할 이자비용만 무려 4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2년까지 앞으로 4년간 각 공기업의 투자계획과 부족재원을 살펴보면, 이들은 투자계획금액 294조7천억 원 중 68%인 200조9천억 원을 차입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이밖에 39조3천억 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및 출자, 이자보전 등으로 지원받을 계획이다.김 의원은 "294조7천억원의 투자비 가운데 출자 및 출연 등을 통해 재정에서 지원되는 39조3000억 원만 국회 등의 심사를 거칠 뿐, 나머지 사업계획 및 예산은 국회의 통제권 밖에 있어 실질적으론 국가채무지만 국가채무로 산정되지 않는 그림자 예산(Shadow Budget)"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부채관리계획조차 없는 가운데 (공기업 부채를) 국민들에게 미래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행위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면서 "지금이라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에 포함시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부채비율 상한규제 등 적절한 통제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또 "수공, 주공 등은 향후 4년간 최소 89조원의 공사채가 발행될 것으로 보여, 민간자금 흡수를 통해 민간경제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채권금리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시장금리 상승요인이 될 것"이라며 과도한 공기업 부채가 민간부문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10대 공기업 부채만 MB재임기간 중 181조원이나 폭증할 것이란 김 의원 지적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정부부채가 내년에 4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과 맞물려, 우리나라의 사실상 정부부채가 통제 불능 상태로 폭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어서 심각한 재정건정성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MB정부가 내건 공기업 개혁의 허구성도 드러낸 것이어서, 4대강 사업 등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명박 정권 재임기간 중 10대 공기업 부채 급증 예상치. ⓒ김성식 의원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엄기영 MBC사장 사퇴후 민주당 후보로 강원도지사 출마설이 나도는 것과 관련, "저는 이왕이면 엄 사장님께서 한나라당쪽으로 공천을 신청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엄 사장님은 사실 아홉시 뉴스 앵커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명도가 높으신 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여러 당으로부터 콜을 많이 받으신 분이고 본인이 저는 뭐 정치권에 오셔도 잘 하실 거 같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또 본인의 고향인 강원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데 강원도지사로 일하시기에 강원도민을 위해서 일하시려면 아무래도 집권당 쪽으로 출마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란 충고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복권과 관련해선 "나는 이런 사면을 통해서라도 이 분의 힘을 빌릴 때는 빌려야 한다고 본다"며 "사회적으로 기부를 굉장히 많이 했다거나 또는 어떤 기업인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줬다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물론 일반적으로 과거에 재벌들 행태에 비판적인 것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이런 것을 개선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사면하는 것도 나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차 방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오전(현지 시간) 1차 본회의에서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한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는다는 동결 선언에 동참해 달라"며 보호주의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날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할 우려가 있으며 신흥경제국이 이에 따른 피해를 더 많이 보게 된다"며 이같이 말할 예정이다. 그는 "현재 지구촌은 1930년대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WTO DDA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G20이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그는 또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스왑을 신흥경제국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외화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신흥경제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IMF의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증진 등을 주요 의제로 채택하고 있는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20개국 정상들과 스트로스-칸 IMF총재,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및 마리오 드라기 금융안정화포럼(FSF) 의장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금융정상회의를 마친 뒤 브라질과 페루를 차례로 방문한 후 곧이어 22일부터 양일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LA타임스> 등을 발행하는 미국의 매머디 미디어그룹인 트리뷴사가 파산 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대불황에 따른 언론 파산도 잇따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월스트리저널> 등 미국 언론들은 8일(현지시간) 일제히 트리뷴 그룹이 파산신청을 준비중이라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빠르면 금주중 파산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보도에 따르면, 트리뷴사는 연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 10억달러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돼 파산 신청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뉴욕타임스>도 트리뷴사가 파산 위기에 직면했으며, 금융고문을 맡을 투자은행과 법률사무소를 고용해 파산을 막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고 전했다.트리뷴사는 <월스트리저널>의 파산 신청 추진 보도에 대해 "억측으로 코멘트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트리뷴사는 지난해 경영 악화로 시카고의 부동산재벌에게 팔린 뒤 경영 재건을 위해 자산 매각 등을 추진했으나 금융위기로 자산 매각이 되지 않고 광고수입은 급감하면서 올 3분기 수익이 전년 동기보다 1억2천160만달러 감소하고 채무는 24억달러 늘어나 110억달러가 되면서 끝내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됐다.트리뷴사는 유력지인 <LA타임스>와 <시카고 트리뷴> 등 신문 12개사, TV방송국 23개, 프로야구구단 시카고 컵스 등을 거느리고 있다.트리뷴사의 파산 위기 직면 소식은 다른 미국 미디어그룹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의 경우도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떨어지는 등, 미국 미디어그룹들은 인터넷 시대 개막에 따른 독자 및 광고 감소에다가 금융위기까지 가세하면서 광고가 격감, 벼랑끝 위기에 몰리고 있다.트리뷴사의 위기는 최근 광고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국내 언론에게도 결코 강건너 불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검찰의 미네르바 박모씨 구속에 대해 기업인들은 찬성 입장이 우세한 반면, 경영경제 교수, 변호사, 기자, 기업임원들은 반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며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12일 CEO교육기관 세계경영연구원(이사장 전성철)에 따르면, ‘미네르바 구속’과 관련해 11일부터 12일 오전까지 기업인, 교수 등 오피니언 리더들 644명을 대상으로 긴급설문 조사를 한 결과 전체 CEO그룹(173명)에서만 ‘구속 찬성’이 많았고, 교수, 변호사, 기자 등 다른 응답자 집단들은 모두 ‘구속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CEO들의 경우 62%가 미네르바 구속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는 38%에 불과했다. 반면에 기자는 84%, 기타(일반인, 학생, 공무원 등)는 75%, 경영경제 교수는 64%, 변호사는 58%, 기업 임원은 54%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관료 및 공무원(6명)도 구속 찬성과 반대가 각각 반반이었다. CEO들의 구속 찬성 이유는 ‘익명성을 무기로 한 인터넷의 역기능 때문’(39%), ‘여론을 호도해 국민정서를 불안하게 했기 때문’(35%),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했기 때문’(17%) 순이었다. ‘구속 반대’라고 답한 전체 376명 중에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언론의 자유에 위반되기 때문’이라는 답이 42%로 가장 많았다.`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가 10일 오후 끝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장시간에 걸친 영장 실질심사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사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추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이처럼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밤 7시50분쯤 박씨에 대해 영장을 집행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박씨는 구치소로 이송되기 앞서 "억울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충격을 받은 뒤 허탈한 표정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글을 짜깁기했다는 검찰의 조사 결과에 대해선 "제가 직접 썼고 제 주관적인 소신으로 썼다"고 말했다. 그는 월간 <신동아>와 인터뷰하거나 기고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여러분이 밝혀주길 바란다"며 인터뷰 사실을 강력 부인했다.검찰은 박씨가 자신이 지난해말 <신동아> 12월호에 인터뷰와 기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 미네르바 진실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앞으로 이 부분도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우익단체들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맹비난하며 응징 차원에서 공무원 정년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뉴라이트전국연합,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 60여개 우익단체들은 이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은 못할지언정 민노총과 같은 반국가적인 집단에 가입하는 것을 보며 분노를 넘어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드러나고 있는 불법 투표사례들에 대해 즉각적인 검찰 조사를 요구한다"며 즉각적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이들은 이어 "반정부 투쟁에 주력하고 있는 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위법행위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공무원 기득권 철폐 운동, 즉 정년보장폐지 입법청원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철밥통 ‘공무원 정년보장’을 환수하여 위법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노조 결성과 불법에 동참한 공무원은 즉각 파면 조치하여 젊은 공무원 시험 응시생들이 새롭게 공직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호기로 삼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노총 가입 공무원들의 무더기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다.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대기업들에 대해 "금고안의 100조원을 오늘 당장 투자하라"고 압박한 데 대해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20일 "독약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일침을 가했다."투자 강요했다간 기업은 물론 나라경제까지 거덜나"이준구 교수는 이날 "빵과 고기를 얻으려면 빵 만드는 사람과 푸줏간 주인의 자비심이 아닌 이기심에 호소해야 한다"는 아담 스미스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전날 박희태 대표 발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했다.이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기업가들이야말로 현대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며 애국자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치장하지 않은 그들의 맨 얼굴은 이윤에 대한 불타는 욕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웅으로 대접 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전날 박희태 대표 발언을 거론한 뒤, "기업이 투자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너무나도 단순하다. 이윤을 얻을 것 같으면 투자하고 손해를 볼 것 같으면 투자하지 않는다"며 "지금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지금처럼 세계 경제가 공황상태로 빠져들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는 웬만한 강심장도 겁을 내게 마련이다. 이런 때 아무리 기업의 등을 밀어 보았자 꿈쩍이라도 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그런 기업에게 투자를 강요하는 것은 독약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윤을 낼 자신이 없는 기업이 투자에 나서면 기업 자신은 물론 나라 경제까지 거덜이 나고 만다"고 경고했다.그는 "1997년 말의 외환위기도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 기업들의 과잉투자에 이르게 된다"며 거듭 투자 강요의 위험성을 강조한 뒤, " 당장 급하다고 기업의 등을 떠미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런 정부의 모습은 짝사랑으로 가슴앓이를 하는 노총각을 연상케 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지금의 투자 부진은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기에 겪는 성장통"이 교수는 지난 수년간의 투자부진 원인과 관련, "근래 우리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인 것은 마땅한 투자 대상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과잉투자 때문에 이제는 전통적 산업에서의 투자 기회가 거의 소진된 상황"이라며 "첨단산업에서는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창출되고 있지만, 기술력의 한계 때문에 이것도 여의치 못한 상황이다. 투자 부진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하는 단계에서 부득이 겪게 되는 성장통이란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그는 "투자 부진에 대해 정부가 조바심을 내는 사정은 이해해 줄 만하나 냉정함을 잃지 말고 사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어느 모로 보나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설 때가 아니다. 세계 경제를 뒤덮고 있는 먹구름이 가실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기 전에는 관망하는 태도를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기업의 생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거듭 투자 강요 중단을 촉구했다.그는 "지금 이 단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뿐이다. 하루 빨리 경제를 안정시켜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다"며 "아무리 급하다 한들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서 쓸 수는 없는 일 아닌가"라고 반문하는 것으로 글을 끝맺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재계총수들이 지난해 9월18일 청와대에서 열린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2차 민관합동회의'를 가진 뒤 도시락 점심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짝사랑으로 끝난 비즈니스 프렌들리스미스(Adam Smith)는 사람들의 이기심 덕분에 우리의 저녁거리가 생긴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빵과 고기를 얻으려면 빵 만드는 사람과 푸줏간 주인의 자비심이 아닌 이기심에 호소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말에는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동이 남에게 뜻하지 않은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뜻이 담겨 있다. 시장경제체제를 이끌어 가는 ‘보이지 않는 손’의 놀라운 힘은 바로 여기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기업가들이야말로 현대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며 애국자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들이 정말로 봉사심과 애국심에 불타는 사람이란 뜻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치장하지 않은 그들의 맨 얼굴은 이윤에 대한 불타는 욕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웅으로 대접 받고 있는 것이다.좋은 경제정책의 요체는 기업가의 이기심이 최대한의 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데 있다. 그들에게 사회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봉사하라고 요구해서도 안 되고 요구할 필요도 없다. 물론 기업 역시 일정한 몫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사회적 책임이란 것이 사회봉사단체처럼 행동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윤추구가 기업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정부는 출범 초부터 자신의 정책기조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 왔다. 마음 놓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테니 일자리와 소득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주문임이 분명하다. 대기업 총수들도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으로 이에 화답해 이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1년 전의 상황이었다.그렇지만 기대했던 대규모 투자는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초조해진 정부는 협조해 달라는 부탁도 하고 무언의 압력을 가하기도 해보지만 기업은 요지부동이다. 급기야 정부는 읍소작전으로 바꾼 듯, 이제는 기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는 말까지 꺼내고 있다. 냉담한 기업의 소매를 붙잡고 매달리는 정부의 모습이 측은해 보이기까지 한다.기업이 투자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너무나도 단순하다. 이윤을 얻을 것 같으면 투자하고 손해를 볼 것 같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지금처럼 세계 경제가 공황상태로 빠져들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는 웬만한 강심장도 겁을 내게 마련이다. 이런 때 아무리 기업의 등을 밀어 보았자 꿈쩍이라도 할 리가 없다.당연한 말이지만,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이윤을 낼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기업에게 투자를 강요하는 것은 독약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윤을 낼 자신이 없는 기업이 투자에 나서면 기업 자신은 물론 나라 경제까지 거덜이 나고 만다.1997년 말의 외환위기도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 기업들의 과잉투자에 이르게 된다. 당장 급하다고 기업의 등을 떠미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대해 대규모 투자로 화답하지 않는 것이 못내 섭섭한 모양이다. 기업들이 거의 100조원이나 되는 잉여금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도 투자할 생각을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할 게 아니냐는 은근한 압력까지 동원한다. 이런 정부의 모습은 짝사랑으로 가슴앓이를 하는 노총각을 연상케 한다.대기업 총수들이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것이 이번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지난 참여정부 때도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약속은 입치레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정부가 애 달아 있는 것 같으니 화답하는 척하는 것일 뿐, 실제로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은 없다. 현 정부 출범 초기 그런 약속을 받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순진해도 이렇게 순진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솔직히 말해 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 투자 촉진에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왜 투자를 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기업들은 으레 규제가 너무 심해서 그렇다고 대답한다. 나는 이 말이 100%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언제나 밑지고 판다고 말하듯, 기업을 하는 사람은 늘 규제 탓을 하게 마련이다.물론 과도한 규제가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잉 규제가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은 아니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 같은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는 불평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규제의 대못만 뽑으면 봇물 터지듯 엄청난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지금보다 규제가 훨씬 더 심했던 60년대, 70년대에도 줄기찬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근래 우리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인 것은 마땅한 투자 대상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과잉투자 때문에 이제는 전통적 산업에서의 투자 기회가 거의 소진된 상황이다. 첨단산업에서는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창출되고 있지만, 기술력의 한계 때문에 이것도 여의치 못한 상황이다. 투자 부진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하는 단계에서 부득이 겪게 되는 성장통이란 성격이 강하다.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은 이와 같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과잉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겠다는 기업의 엄살을 액면 그대로 믿은 나머지 핀트를 잘못 맞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애당초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투자 창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이 내 믿음이다. 경제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기업 총수들이 약속한 대규모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투자 부진에 대해 정부가 조바심을 내는 사정은 이해해 줄 만하다. 그러나 냉정함을 잃지 말고 사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은 어느 모로 보나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설 때가 아니다. 세계 경제를 뒤덮고 있는 먹구름이 가실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기 전에는 관망하는 태도를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기업의 생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일껏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썼는데도 아무 화답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만약 억지로 기업의 등을 미는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도박이다. 지금 이 단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뿐이다. 하루 빨리 경제를 안정시켜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다.아무리 급하다 한들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서 쓸 수는 없는 일 아닌가.<조선일보>가 지난 11일 이종걸-이정희 의원과 <서프라이즈> 대표를 고소하면서 사보를 통해 추가 고소 방침을 밝힌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조선일보>는 사보에 올린 경영기획실장 명의의 글을 통해 “본사는 공개적인 해명이 가져올 파장을 고려, 그 동안 정면 대응을 자제하고, 각 언론 매체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악의적 보도와 루머 확산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면서 두 의원의 발언과 <서프라이즈>의 게시물이 음해성 루머의 확산을 가져와 정면대응하기로 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신문은 이어 “이번 고소를 시작으로 본사를 음해,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안긴 언론매체, 좌파단체, 개인들을 상대로 차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우리 명예를 되찾고 악의적인 음해세력들이 응분의 대가를 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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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6일 지난 대선때 이명박 당시 대통령후보에 대해 BBK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에 대해 3천만원의 배상을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균태 판사는 이날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가 BBK에 대한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겨레>는 이 대통령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한겨레>는 한나라당 경선 직전인 지난 2007년 8월17일 당시 미국에 수감중이던 김경준과의 옥중 인터뷰를 통해 "BBK는 100% 엠비 리(이명박)의 회사"라며 "이명박 후보가 BBK의 자금 흐름을 몰랐을 리 없으며 BBK 투자유치는 모두 이 후보가 한 것"이라는 김씨 주장을 보도했었다. 김씨는 또 "김재정 씨의 회사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 원도 이 후보 돈이고, BBKㆍLKe뱅크ㆍe뱅크증권중개 등의 자본금으로 사용됐다"는 주장했었다.당시 이 후보는 "김씨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어 발언의 신빙성에 강한 의심이 드는데도 언론이 검증 없이 그 주장을 보도했다"며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한겨레>는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광운대 강연 등을 통해 4차례 이상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고 공언했음에도 같을 주장을 한 김씨의 인터뷰를 보도한 것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담당 판사에서 전화를 거는 등 구태가 재연된 사실에 주목하며 곧바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입을 열게 한 가장 주요한 `압박카드는 그의 세 딸과 외아들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박 회장은 작년 12월 대검 중앙수사부에 구속될 때까지만 해도 `나 하나 구속되면 됐지, 다른 사람까지 물고 들어가지는 않겠다는 심산이었지만 넉 달 가까운 수사 끝에 줄줄이 입을 열고 말았다. 검찰은 박 회장과 가족, 측근들의 계좌를 샅샅이 훑고 회사 전표를 일일이 확인해 뭉칫돈이 빠져나간 시점을 특정하고서 여비서의 다이어리와 박 회장의 통화내역 자료를 토대로 누구에게 돈을 건넸을지를 추론해 박 회장에게 들이밀었다. 박 회장은 집무실 금고에 현금 3억∼5억원을 쌓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썼기 때문에 만약 입을 다물기로 작심하면 정관계 인사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입증할 정황적 증거는 있어도, 결정적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박 회장이 고심 끝에 "돈을 줬다"고 진술하고, 대질신문에서조차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진술하는 것은 `잘못하면 자식이 다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일단 박 회장의 세 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외아들은 공익근무 요원이라서 출국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회장이 아들 명의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해외 법인을 통해 편법증여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 회장이 구속되면서 회사 경영권을 맡은 첫째 딸을 소환해 조사했다. 또 둘째 딸의 시아버지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박 회장 구명을 위한 대책팀을 총괄 지휘하면서 다방면으로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셋째 딸은 이광재 민주당 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 의원은 2004~2008년 박 회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국내외에서 달러와 원화 등 2억원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고, 그의 보좌관들은 박 회장측과 접촉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박 회장은 정관계 인사들과 `의리(?)보다는 자식들의 앞날을 선택, 한 때는 친하게 지냈던 이들의 저승사자 역할을 맡게된 셈이다.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과 극비회동한 뒤 중국으로 건너가 이재오 전 최고위원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 이대통령이 그동안 흩어졌던 범이명박계를 다시 결집시키기 위해 본격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조선일보> 12일자 단독보도를 통해 확인됐고, 청와대도 회동 사실을 시인했다.<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6일 정두언 의원은 청와대에 들어와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했다. 당초 30분으로 예정됐던 면담시간은 1시간40분으로 길어졌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2년차 구상,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 한나라당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3월 초 귀국 후 역할 등을 폭넓게 정 의원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였던 안국포럼 출신 의원 모임에서 나온 건의사항들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서 돌아온 정 의원은 서둘러 중국행 비행기편을 예약했고 사흘 후인 9일 아침 중국 베이징의 한 호텔 식당에서 이재오 전 최고위원과 만나 2시간 동안 밀담을 나눴다. 정 의원은 전날 밤 중국 항공기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했다. 남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 우리 국적기를 타지 않았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자신의 뒤를 이어 정무부시장을 지낸 정태근 의원과 함께 움직였다.정두언·정태근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귀국 후 곧바로 정치 전면에 나서기보다 뒤에서 이 정권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연구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것이 이 대통령의 뜻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최고위원이 칩거할 필요는 없으며 이 전 최고위원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짜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보도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 본인이 해명하겠지만 (당시)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귀국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얘기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면서도 "정확한 대화 내용은 이 대통령과 정 의원 사이에서만 알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정 의원간 독대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언론보도에 보면 (정 의원이) 엄청난 밀사 역할을 한 것처럼 나왔더라"며 "아마 국회 입법 문제 등에 대해 정 의원이 상황을 보고하고 이 대통령이 당에서 열심히 챙겨달라는 정도로 말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 의원이 이 전 최고위원을 중국에서 만난 사실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간 것 아니냐"고 말했다.정 의원은 청와대의 공식확인 전인 이날 오전에는 CBS와 통화에서 이 전 최고위원과 중국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 내가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기사를 만들어 내는 것 같다"며 대통령과의 회동 사실을 숨겼다. 대통령과의 회동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데 따른 당혹감의 표현으로 해석된다.정가에서는 이 대통령과 정두언-이재오간 연쇄 회동과 관련, 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범이명박계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하고 있어 향후 여권 권력질서에도 일대 변화가 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친박계는 이 대통령이 직접 MB계 결집에 나서면서 향후 또한차례 갈등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며 긴장하는 분위기여서 귀추가 주목된다.한나라당은 2일에도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비난에 올인했다.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장이란 사람이 회의만 열면 1분만에 정회, 산회를 하는 등 직무수행을 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내비쳤다"며 추 위원장을 비난한 뒤,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어제 비정규직법을 상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원장이 상정을 거부하면 위원회는 끝까지 마비되어야 하나"라고 반문한 뒤, "이런 인내의 한계를 표시하는 우리들의 행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비정규직 실업사태는 추 위원장이 비정규직법을 지금껏 수개월간 상정조차 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라며 "추미애 실업으로 부르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성공 못하게 하려는 기도, 사사건건 발목 잡는 민주당이 변하지 않고 또 국회가 변화하지 않고는 한국 미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다수당이 아무런 힘도 못쓰고 소수당의 발목을 잡히는 횡포라는 국회의 그릇된 제도를 바로잡지 못하면 의회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불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22일 오전 강행처리한 한미FTA 비준동의안 통과가 날치기 논란을 일으키자, 오후에 한나라당 및 친박연대와 함께 다시 비밀리에 열어 동의안 의결을 재확인하는 코미디를 연출했다.박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 의원들과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몇분 의원께서 오전 동의안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발언했다"면서 "위원장으로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같은 중요한 국가적 안건을 절차를 제대로 밟지않고 처리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비준동의안에 대해 의결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므로 의견을 참작해 위원장의 판단으로 의결을 다시 확인하겠다"며 "의사일정 18항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 반대 의견을 표명한 뒤 "이범관 의원의 반대 소수 의견이 있었음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다"며 재가결을 선포했다.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야당 의원들은 분노하며 재가결 절차도 위법임을 지적하며 거듭 원천무효를 주장했다.민주당의 유은혜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오늘 한 번도 모자라 두 번씩 날치기를 자행하면서 날치기 전문당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며 "비준안 통과에 대한 절차상 문제가 지적되자 한나라당은 오후 늦게 자기들끼리만 모인 자리에서 오전 날치기의 하자를 시인하고, 두 번째 날치기를 감행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연출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질타했다.유 부대변인은 "오늘 감행한 두 번째 날치기로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일방적 통과 선언이 원천무효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실패한 날치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또다시 날치기를 하는 박진 위원장은 이제 습관적 날치기 위원장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게 되었다"며 맹비난했다.자유선진당의 외통위 위원이자 대변인인 박선영 의원도 논평을 통해 "국회가 봉숭아학당인가"라고 반문한 뒤, "오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그토록 주장해도 ‘이미 처리된 안건이라 재가결할 수 없다’고 하더니, 초록이 동색인 의원들끼리 모여 앉아 봉숭아 학당을 녹화했다"고 힐난했다.박 의원은 이어 "안건을 재회부해 번안(飜案)을 하려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관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제91조)"며 "이 경우에도 사전에 소속위원들에게 재심의할 안건의 내용과 일시 등을 새로 고지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같은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절차상 위법성을 지적했다.그는 이어 "위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했다고 하지만, 그 문자에는 ‘공청회에 의원님들의 출석을 부탁한다’는 문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며 "오전에 상정하고, 오후에 야당의원들이 아무도 없을 때 ‘이의없습니까’만 다시 확인한다고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생각하는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 정말 구제불능의 못 말리는 의원들"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노사정이 28일 재차 8인회의를 갖고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한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추미애 위원장과 여야 간사, 노동부, 한국노총, 민노총, 대한상의, 경총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추 위원장이 제시한 노동법 개정 중재안을 놓고 수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추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선 복수노조와 관련, "복수노조 시행 시기를 노사정 합의안(2년6개월 후)보다 앞당기고, 교섭창구는 노사정 합의안대로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해선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유급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정부가 잇따라 환율안정대책, 부동산대책 등을 쏟아내고 있으나 국민의 절반이상은 정부 대책을 불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주간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노력에 대해 신뢰하는 편이라는 의견은 31.0%에 그친 반면,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54.6%로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월 같은 조사때 잘 대처하고 있지 못한 편 45.2%, 잘 대처하고 있는 편 25%과 비교할 때 비판적 여론이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KSOI는 "이명박 정부의 최근 경제위기 대처 노력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제에 대한 기대감에 선출될 수 있었던 이 대통령이 최근 경제상황에서 별 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조차도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역시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46.3%로, 잘 하고 있다는 긍정평가(26.6%)보다 훨씬 높았다.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24.0%로 지난 주(23.0%)와 별 차이 없이 20~25% 수준에서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역시 59.5%로 지난 주 조사(59.0%)와 큰 차이가 없었다. KSOI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대한 정부이 강한 극복의지와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국면이 계속되고 시장의 혼란도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어 경제 대통령으로 인식된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반등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직불금 사태 역시 이 대통령의 지지도 상승을 막는 부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한나라당은 38.9%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민주당이 16.1%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 주 20%대(20.7%)를 넘어섰으나 다시 10%대로 주저앉았다. 민주노동당은 7.5%였고, 친박연대(5.4%), 자유선진당(4.5%), 진보신당(1.6%), 창조한국당(1.5%)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ARS)로 조사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정동영 의원이 10일 민주당 복당 일성으로 "6월 지방선거는 독주와 독선의 아바타들과의 한판 승부"라며 이명박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나라 곳곳에 반서민의 깃발을 들고 있는 아바타들을 물리치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너무나 많은 빚을 진 사람"이라며 "그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겠다.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율 30% 시대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겠다"며 "6월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한 거름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소통은 우리의 무기이며, 불통은 이 정권의 본질"이라며 "진보개혁 세력의 연대와 연합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범야권 후보단일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복당하는 심정에 대해선 "먼 길 떠났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오는 심정"이라며 "귀향은 머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지난 2001년 이후 8년만에 세계선수권대회 본선 라운드에 진출한 한국 남자핸드볼대표팀이 본선 첫 경기에서 슬로바키아에 석패했다. 한국은 25일 새벽(한국시간) 자그레브 아레나에서 벌어진 슬로바키아와의 제21회 세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 본선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20-23, 3점차로 패했다. 한국은 이로써 예선전적(3승2패)이 이어지는 본선에서 3승3패 승점 6을 마크, 조 최하위에 머물렀다. 한국은 전반전 시작과 함께 슬로바키아에 연속 2실점했지만 2-4로 뒤지던 전반 6분 한국은 오윤석, 정의경(이상 두산), 이재우(일본 다이도스틸), 유동근(인천도시개발공사)의 연속골로 10-7까지 앞서나가는 등 선전을 펼쳤다. 그러나 한국이 10-8로 앞선 전반 20분께 경기장 내 좌우 전광판이 모두 꺼지는 사고가 발생, 경기가 5분간 중단됐고, 한국은 속개된 경기에서 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전세는 다시 뒤집혀 한국은 12-15, 3점차로 뒤진 채 전반전을 마쳤다.한국은 후반 들어서도 체력을 앞세운 슬로바키아의 공세에 밀리고 실책이 이어지면서 점수차가 크게 벌어졌다. 한국은 18-23으로 뒤진 후반 22분 정의경이 연속골을 터뜨리며 추격전에 나섰으나, 전세를 뒤집지 못한 채 결국 20-23, 3점차 패배로 경기를 마쳤다. 한국의 최태섭 감독은 경기후 기자회견에서 "슬로바키아의 승리를 축하한다. 최선을 다한 경기였다. 고비마다 찬스를 놓쳐 어렵게 경기를 풀어갔고, 상대 골키퍼의 선방도 우리의 패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전반 중반 전광판 사고에 대해 "좋은 분위기였는데 집중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됐다. 우리 팀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한국은 26일 새벽 2시30분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세계 최강 프랑스와 본선 2차전을 치른다.

폴 볼커 미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의장은 6일 미국이 현재와 같은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상업은행을 투자은행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볼커 의장은 이날 뉴욕대 스턴비즈니스스쿨에서 열린 한 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2단계 금융시스템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런 구상을 밝혔다. 고객 예금을 취급하는 상업은행은 고강도 규제를 받도록 하고, 투자은행은 상대적으로 규제를 풀어줘 상업은행보다는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볼커 의장은 이런 발언은 1999년 의회의 글래스 스티걸 법 폐지로 사라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 구분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 개혁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볼커 의장은 이어 금융회사에 대한 국제적 규제는 업계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주식관련 규제가 국제적으로 일관성있게 진전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미국은 우리가 해온 방식을 세계가 따라오도록 명령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패한 합병을 추진하면서 수 백만달러의 보너스를 받는 월가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며 시스템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수 <한겨레> 전 논설위원실장이 두산그룹 홍보실장 전무로 이직했다.두산그룹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그동안 홍보를 맡아온 김진 사장은 두산베어스 사장만 맡아 야구단 운영에 전념할 예정이다. 김병수 신임 전무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경제신문>에 입사해 경제부 금융팀장을 지내다가 <한겨레>로 옮겨 경제부장과 편집국 부국장, 논설위원실장을 역임하는 등 경제 및 산업분야 전문기자로 필력을 과시해 왔다. 김 신임 전무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박용성 두산회장의 대학 후배인 셈.<한겨레>의 대표적 경제논객이었던 김 전무의 이직에 대해 <한겨레> 내부 분위기는 침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직 결정의 배경에 <한겨레>의 박봉이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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