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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알바경력는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판검사-고위경찰에만 기소권을 주는 공수처법에 합의한 데 대해 "공수처 같은 건 검찰 개혁에는 좀 주변적인 것"이라고 힐난했다.헌법학자인 이상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 개혁은 검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선진국처럼 무슨 기소와 수사를 가급적 분리하고 뭐 심의를 한다든가 이런 건데, 그건 다 없어져버렸고 무슨 공수처 하나 덜렁 하겠다는 거니까 이건 뭐 개혁과는... 주변적인 걸로 그냥, 실패하니까 이거나 저거나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이런 제도를 갖다가 이렇게 패스트트랙 같은 데에다 무리하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선거제 합의에 대해서도 "이게 330일 가지 않겠나? 그러면 내년 며칠 되냐? 3월 중순 되잖나. 3월 중순 법안 통과되면 그걸로 어떻게 선거를 하냐"고 반문하며 "지금 여름쯤 국회가 통과돼야만 내년 4월 총선에 할 수 있는 거다. 그게 불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알고서 면피용으로 합의해서 우리는 노력했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나아가 "본회의 통과하는 것도 누가 보장하냐?"며 "본회의에서 150명이 찬성해야 되지 않나? 한국당 전체 반대하고 바른미래당 절반 반대하고 무소속 반대하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기권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상당히 있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너무 늦었다 이게. 330일. 내년 4월에 총선 하면 선거 제도 하면 분명 여름쯤에 국회가 법을 통과해서 그것을 실무적인 준비를 해야지, 그래야지 공천도 하고 각 당이 준비할 거 아니냐?"면서 "겨우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지만 그후에 어떻게 시행하냐? 시행을 못 한다고 보기 때문에 부결시킬 것"이라고 단언했다.북한이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유해발굴과 한강하구 남북 민간선박 자유항행 이행을 거부했다.남북은 작년 '9·19 군사합의'를 통해 4월 1일부터 강원도 철원에 있는 화살머리고지에서 시범적으로 DMZ 공동유해발굴에 착수하고,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허용하기로 했다.그후 남북은 작년 말까지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 수로조사 등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했으나, 2월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전후로 북한이 연락을 끊으면서 결국 9·19 군사합의에 시행일자가 명시된 합의사항 중 첫 불이행 사례가 됐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달 18일 DMZ 공동유해발굴과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등 군사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아무런 응답도 없이 묵살, 이같은 사태를 예견케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1일부터 DMZ 내 군사분계선(MDL) 남측지역에서 단독으로 추가 지뢰제거와 기초 발굴작업에 착수하되, 민간선박의 한강하구 자유항행은 보류하기로 했다.북한의 이같은 태도는 비핵화-제재해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북미간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기 전에는 북한이 남북합의를 지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남북관계도 상당 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가족-측근 비리, 울산지검과 전관변호사의 유착 의혹이 핵심인 고래고기 사건, 얼마 전 유명을 달리한 청와대 특감반원 증거물을 둘러싼 압수수색 갈등 등 검찰을 둘러싼 3대 의혹이 매우 심각하다"며 검찰에 대해 3대 의혹 공세를 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의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있고, 양대 수사기관인 검경 갈등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3대 의혹 모두 검경 갈등이 매우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고 청와대 비서실까지 수사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국가기관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투명한 수사를 해야하는데 3대 사건에서 검찰도 수사대상이라 검찰의 단독수사는 선택적 수사,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로 의혹을 말끔히 털어내기 어렵다"며 검찰 단독수사를 비판했다.그는 이어 "검경은 사심없이 함께 사건을 규명해야 한다"며 검경 합동수사를 주장한 뒤, "만약 (검찰이)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거나 진실을 덮어버리는 수사를 할 경우 민주당은 특검을 해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도록 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한편 그는 추미애 법무장관 지명자에 대해선 "판사 출신으로 5선 의원으로 당대표까지 역임했고 법률전문성 뿐 아니라 개혁성, 리더십 까지 두루 갖춘 분"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큰 지금, 어려운 일을 하여튼 맡아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이인영 원내대표도 "이제 추미애 후보자가 과감하게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며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정권교체를 이뤄낸 것처럼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책임지고 당당하게 해줄 걸로 기대한다"고 가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다음달에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정부가 늦어도 4월까지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홍 부총리는 "사실 추경과 관련해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단이 재정보강에 관한 권고를 해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기재부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고 가능한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추경 규모는 밝히지 않았으나, IMF가 9조원 규모의 추경을 권고한만큼 1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그는 "연초부터 수출이 어려워지고 투자도 계획한 만큼 속도를 못 냈으며 대외 여건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경기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경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그러나 올해 예산이 전년보다 9.7%나 대폭 증액한 470조원에 달하고 아직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가운데 10조원대 추경을 추진할 경우 야당의 반발 등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붙잡아 수사한 경찰이 김 회장이 은닉해온 55억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해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김 회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돈도 같이 넘겨 돈의 출처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김 회장에 대한 수원여객 횡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하면서 지금까지 압수한 현금 총 60억3천만원을 같이 송치했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도주 중이던 김 회장과 라임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자 마찬가지로 잠적했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체포했다.김 회장은 라임 사태와 별개로 경기도의 한 버스회사인 수원여객에서 240억원 규모의 회삿돈 횡령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했고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뒤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행적을 감춘 상황이었다.경찰은 김 회장 등을 체포할 당시 이들이 머물던 빌라에서 현금 5억3천만원을 발견해 압수했다.이후 김 회장을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김 회장이 수원여객 횡령 사건 등을 통해 빼돌린 돈의 행방을 추궁했고 김 회장의 입에서 서울의 한 물품보관소의 주소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경찰이 지난달 말 찾아간 이 물품보관소에는 김 회장이 사용한 가명으로 보관 중이던 대형 개인금고가 있었고, 금고 안에서 5만원권으로 가득 찬 캐리어(여행용 가방) 3개가 발견됐다. 가방들에 담긴 돈의 액수는 모두 55억원이었다.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다만, 김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재향군인회상조회와 관련된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원여객 재무 담당 전무이사 A 씨 등과 공모해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해 도피행각을 벌이던 올해 초 1조6천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꼽히면서 세간에 알려졌다.수원여객 횡령 사건도 라임 사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수원여객은 김 회장 등이 회삿돈을 빼돌리기 전 다른 회사에 인수됐는데 이 회사는 수원여객 인수자금을 라임 측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라임 측은 이 회사에 수원여객 인수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A 씨를 경영진으로 고용할 것을 요구했고 A 씨는 전무이사가 된 뒤 회삿돈을 빼돌려 달아났다. 그는 현재 중국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회장은 라임 사태와 수원여객 횡령 혐의 외에도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 뒤 300억원대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라임 사태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맡고 있으며 검찰은 수원여객 횡령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라임 사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9일 "이 미친 세상, 맨 정신으로 견뎌야 합니다"라며 윤석열 사단 싹쓸이 좌천에 울분을 토했다.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아주 긴 싸움이 될 테니, 미리 감정 에너지 소비할 것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냥 세상을 관조하는 마음으로, 저 바보들에게 웃으며 화를 냅시다"라며 "우리에게는 한 장의 표가 있지요. 그 표를 어디에 던질지는 각자 알아서들 하시되, 다만 한 가지 절대로 쟤들한테 주지는 맙시다"라고 총선 심판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쟤들의 얘기는 이거예요. '그렇다고 너희들이 자한당 찍을 거냐?'"라면서 "자한당 안 찍어도 됩니다. 민주당 보이코트만으로도 박빙 지역에선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하지만 선거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한 장의 표로 우리가 매우 화가 났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그것도 못 하면 정말 바보죠. 누가 되든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되든 어차피 똑같은 짓 할 테니까. 봤잖아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나아가 "줄 데가 없으면 아무 데도 주지 마세요. 촛불사기 민주당만 안 찍으면 됩니다. '보이코트 민주당'"이라며 "뭐, 이번에 저는 녹색당 찍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젊은이들에게 한번 기회를 줬으면 해요. 진보든 보수든 정치판에서 586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긋지긋해요. 비록 나도 586이지만, 내가 생각해도 정말 징그럽습니다. 휴, 핀란드에서는 34세의 여성이 총리가 되던데...."라고 탄식했다.진 전 교수는 다른 글을 통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문재인과 PK 친문을 구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인식과 판단, 행동을 보면 일국의 대통령보다는 PK 친문 보스의 그것에 더 잘 어울리는 듯"이라며 "인의 장막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실은 처음부터 그들과 한 몸, 한 맘이었던 게죠"라고 직격탄을 날렸다.그는 이어 "야당복을 타고 나서 촛불 덕에 거저 집권하고 야당 덕에 거저 통치하고. 지금 상태로라면 정말로 한 20년은 권세를 누리겠네요"라면서 "하지만 그럼 뭐 합니까? 이미 '실패한 정권'인 것을"이라고 질타했다.그는 "자한당 몰아낸다고 적폐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 바로 민주당 적폐가 자리잡거든요. 진중권의 제1법칙=적폐량불변의 법칙.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적폐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라면서 "휴, 그래도 옛날엔 잘못하면 미안해 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요즘은 잘못한 놈은 떳떳하고, 떳떳한 놈이 미안해 해야 해요. 뭐, 이런 빌어먹을 경우가 다 있죠?"라고 개탄했다.그는 "아무튼 조국 사태 이후,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합니다"라면서 "이 부조리극, 문재인 대통령의 창작물입니다"라고 질타했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이로써 신 회장은 지난 2월 13일 구속이래 7개월여만에 석방됐다.신 회장은 앞서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추징금도 부과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을지언정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유죄로 인정된 배임 혐의도 신격호 총괄회장의 책임이 무겁고,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해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선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하면서 고령이라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력서알바경력한국감정원 조사결과 서울 아파트값이 주간 통계로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08)보다 큰 -0.09%의 낙폭을 기록하며 8주 연속 하락했다. 이는 2013년 8월 셋째주(-0.10%) 이후 5년 4개월만에 최대 낙폭이다. 특히 강남 4구 아파트값은 전주 -0.14%에서 금주 -0.16%로 낙폭이 커졌다. 강남(-0.25%), 송파(-0.18%), 강동(0.09%), 서초(-0.08%) 순으로 낙폭이 컸다.마포구도 전주 -0.06%에서 금주 -0.22%로 낙폭을 세배이상 크게 키웠다.서울 25개 구 가운데 종로구만 보합이었을 뿐, 나머지 24개 구는 모두 하락했다.수도권은 5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인천(0.03→0.01%)에서 상승폭이 축소된 가운데 경기(-0.06→-0.05%)는 낙폭이 줄었다.용인시는 용인 수지·기흥이 이번에 청약조정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지난주 보합에서 금주 0.11% 하락 전환했고, 역시 청약조정지역이 된 수원 팔달구는 지난주 0.13% 상승에서 금주 -0.05%로 하락했다. 전국의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7% 하락했다.특히 상승행진을 계속하던 대구시의 아파트값도 0.01% 하락했다. 대구시의 아파트값이 떨어진 것은 지난해 6월 셋째주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부산시는 지난달 28일 부산 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등 4곳이 청약조정지역에서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0.11%로 지난주(-0.09%)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제주(-0.14%), 울산(-0.26%)도 하락폭이 커졌다.전국의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0.09% 하락하며 1년이상 하락행진을 이어갔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말하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과 경제를 고민하는 제스처를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기업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경제의 내리막길을 재촉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정부의 진정한 경제 방향이 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말로만 인심쓰고 내용은 기업에게 커다란 짐을 지우는 선택을 한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걱정"이라며 "쓰러져가는 경제를 어떻게 일으켜세울지 비전은 전혀 없이 소득주도성장의 이념편향적 정책만 고집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무슨 조언을 할 수 있을지 답이 안보인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쇠 귀에 경 읽기 같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지지율 데드크로스와 레임덕 현상을 걱정해야할지, 내년에도 구렁텅이로 몰 국민경제를 어떻게 살려나가야 할지 그저 걱정이 태산일 뿐"이라고 성토했다.하태경 최고위원도 "문 대통령이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지난 18일 경 본인 입으로 '최저임금 속도조절 하겠다, 과한 인상은 막겠다'고 분명히 했다. 그런데 국무회의 지침까지 노동부는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주휴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가세했다.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현재의 재앙적 경제위기의 원인이란 사실을 문 대통령 스스로 직시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행복 타령을 할 때 문 대통령을 원망하는 국민들은 급증하고 있다"고 원색비난했다.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1일 한국 수출이 4월에 전년 동월 대비 24.3% 급감한 것과 관련, "한국 수출은 앞으로 몇 달 간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날 <다우존스>에 따르면 CE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수요가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CE는 아울러 "글로벌 경제가 하반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도 코로나19 여파로 회복세는 길고 느릴 것"이라며 "대외 수요는 매우 부진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V자형이나 U자형이 아닌 L자형 회복을 전망하기도 했다.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30일 "정부가 또 부동산 정책에 헛다리를 짚었다"고 질타했다.채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부동산은 위험은 낮고 수익은 높다'는 투자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익을 낮추는 보유세 강화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전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에 미온적인 정부를 질타했다.그는 이어 "실소유 거래를 활성화 해야한다. 하지만 정부는 실소유를 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보금자리 주택도 부부 합산 7천만 원인 경우에 6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서울에서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하기 어렵고, 구한다고 하더라도 LTV·DTI 40% 적용을 받아서, 최소한 자기 돈 3억6천만 원을 마련한 후에야 부동산 구입을 꿈꿀 수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또한 "어제 논란이 된, 전세보증금도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에만 보증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데, 과연 부부합산 7천만원이 서울에서 고소득자로서 실소유를 억제해야 하는 대상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한편 정부는 부부합산 7천만원 이상에 대한 전세보증금 대출 금지 방침을 둘러싼 국민적 반발이 커지자 "확정된 정책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26일 "선거구 조정 문제만 하더라도 저희 대안신당을 비롯해서 군소정당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어둡게 본다"며 선거제법 개정에 비관적 전망을 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어떻게 됐든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단식 중이고 건강이 문제가 될 때 만약에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민주당에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황교안 대표에게 '검찰개혁은 받고 선거법은 지키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그렇게 타협안을 제안한 것은 정치적 제스쳐"라면서도 "선이후난(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것은 나중에 한다)'으로 저도 주장은 검찰개혁 문제만 먼저 처리를 하고 선거구 조정은 좀 더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전 대표의 안도 굉장히 건설적이다. 그렇게 평가한다"며 공감을 표시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에 불출마한 의원들과 이틀째 오찬을 이어가며 비례연합정당 파견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대표는 17일 여의도의 한식당에서 심기준, 신창현, 이규희, 이훈, 최운열 의원 등 불출마 의원들과 점심을 함께 했다. 윤호중 사무총장과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불출마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파견을 권고하려 했으나 강창일 의원만 참석해 별무성과였던 것으로 전해진다.윤 사무총장은 오찬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와 마찬가지로 출마하지 못한 의원님들에 대한 위로 모임이었다"며 "비례정당으로 옮기는 문제는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정당 선택의 자유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가 안됐다"고 주장했다. 오찬을 함께 한 심기준 의원은 "윤 총장이 비례정당과 관련해 번호나 기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고 거기까지만 얘기했다"며 "의원들에게 상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례연합정당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런 건 전혀 없었다. 당에서 일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건 심각한 문제여서 의원들도 조용히 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윤 총장이 민주당에서 현역의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비례연합정당의 투표 기호는 8번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8번째보다는 좀 당겨서 앞순위에 오는 것이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선택하기 좋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일부 의원들이) 어떤 세력들이 참여하느냐,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냐고 윤 총장에게 질문했다"며 "윤 총장은 플랫폼 부분에 대해 '상당히 진척이 됐다'고 말했다.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자신이 있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이에 기자들이 '비례연합정당으로 옮길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심 의원은 "별로 안좋다. 그냥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손사래를 쳤다.이 대표는 18일에도 일부 불출마 의원들과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경제악화와 관련 "내수가 많이 죽어있어 가지고 경기가 안좋다"며 내수부진을 주요인으로 지목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우려가 있지만 경제 걱정들을 많이 한다. 실제 저도 가게 같은 데를 들러 얘기해보면 어렵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는다"며 경제상황이 심각함을 시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들이 소비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내수가 돌아가지 못하는 게 매우 안타깝지만 경제라고 하는 게 한꺼번에 금방 회복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서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주도하는, 그럼으로써 소비 활성화할 수 있는 경제정책들을 정부도 입안하고 당도 정책을 개발해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늘리는, 그래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고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그는 이어 "곧 민생연석회의를 발족하고 오늘 사회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됐으니 각 특위와 민생연석회의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당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영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간) 열린 승인투표(meaningful vote)에서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을 부결시켰다.영국 하원의원 634명은 이날 오후 의사당에서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합의한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였다.투표 결과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합의안은 230표차로 부결됐다.영국 의정 사상 정부가 200표가 넘는 표차로 의회에서 패배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기존에 가장 큰 부결 표차는 1924년 10월 당시 노동당의 램지 맥도널드 총리가 기록한 166표다.이번 승인투표에서 찬성 202표는 보수당 196표, 노동당 3표, 무소속 3표 등이었다.반대 432표는 노동당 248표, 보수당 118표, 스코틀랜드국민당(SNP) 35표, 자유민주당 11표, 북아일랜드의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 10표, 웨일스민족당 4표, 녹색당 1석, 무소속 5표 등으로 집계됐다.집권 보수당 의원 중 118표가 테리사 메이 총리의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제1야당 노동당 의원 중 합의안을 지지한 이는 3명에 그쳤다.앞서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에 합의한 데 이어,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관계 협상의 골자를 담은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도 합의했다.양측은 지난 11월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특별 정상회의에서 합의안에 공식 서명하고 비준동의 절차에 착수했다.브렉시트 합의안은 영국과 EU 양측 의회에서 모두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특히 영국은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실시하도록 했다.당초 승인투표는 지난달 11일 예정됐으나 부결 가능성을 우려한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를 연기했다.메이 총리는 이후 정치권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합의안 부결을 막아내지 못했다.승인투표 부결 발표 직후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메이 총리는 16일 정부 불신임안에 대해 의원들이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공영 BBC 방송은 16일 오후 7시께 정부 불신임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영국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에 따르면 정부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다시 14일 이내에 새로운 내각에 대한 신임안이 하원에서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조기총선이 열리게 된다.조기총선은 25 회기일 내에는 열릴 수 없다. 메이 총리는 만약 의회가 정부에 대한 신임을 확인한다면 보수당 내 동료 의원,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연합당(DUP)은 물론 의회 내 각당 지도부와 함께 합의안 통과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만약 이같은 논의를 통해 EU와 협상 가능하면서도 의회의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면 이를 EU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최근 의회에서 가결된 의회 의사일정안(business motion) 개정안을 존중, 이날 승인투표 부결일로부터 3 개회일 이내인 오는 21일까지 이른바 '플랜 B'를 제시하겠다고 했다. 브렉시트 협상 상대방인 EU는 이날 합의안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의 EU 잔류를 촉구하는 한편,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협상이 불가능하고, 아무도 '노 딜'을 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유일한 긍정적인 해법이 무엇인지 말할 용기를 누가 가질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영국의 EU 잔류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반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은 "오늘 저녁 투표 결과로 영국이 혼란스럽게 EU를 떠날 위험이 더 커졌다"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한 만큼 EU 집행위는 EU가 (비상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영국 의회 표결 결과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아일랜드 정부는 "여전히 질서 있는 브렉시트를 위해서는 합의안에 대한 비준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는다"면서도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20일 미국내 대표적 매파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퍼부어, 북미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최 제1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볼턴 보좌관의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 대한 입장을 묻자 "볼턴 보좌관은 북조선이 3차 수뇌회담에 앞서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했다는 진정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느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큰 거래'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느니 따위의 희떠운 발언을 했다"고 반발했다.그는 이어 "우리는 볼턴 보좌관이 언제 한번 이성적인 발언을 하리라고 기대한 바는 없지만, 그래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면 두 수뇌분 사이에 제3차 수뇌회담과 관련해 어떤 취지의 대화가 오가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말을 해도 해야 할 것이었다"고 질타했다. 앞서 볼턴 보좌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했다는 진정한 징후(real indication)"라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를 향한 진전이 이뤄져 왔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았다.최 제1부상은 이어 "지금 볼턴의 이 발언은 제3차 수뇌회담과 관련한 조미 수뇌분들의 의사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제 딴에 유머적인 감각을 살려서 말을 하느라 하다가 빗나갔는지 어쨌든 나에게는 매력이 없이 들리고 멍청해 보인다"고 원색 비난했다.그는 나아가 "볼턴의 이 답변에서는 미국 사람들의 발언에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미국식 재치성도 논리성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경고하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사리 분별 없이 말하면 당신네한테 좋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북한이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협상라인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볼턴 보좌관을 원색비난하고 나선 것은 3차 북미정상 실무라인을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교체하라는 요구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 북미 대치국면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박원순 서울시장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4일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이날 오후 김 변호사를 경찰청에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신 대표는 고발장에서 "김 변호사는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한 변호사로서 범죄 구성 요건에 못 미치며 증거가 미흡한 사건을 고소 이후 '언론 플레이'로 의혹을 키워왔다"며 "박 시장이 A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음란 사진은 다른 직원이나 직원들도 받은 런닝셔츠 차림 사진이었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변호사 발표와 달리 A씨의 전보는 비서실에서 먼저 권유했고, A씨가 다른 업무로 전보될 당시 작성한 인수인계서에는 비서로서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며 박 시장 비서들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한 뒤, "김 변호사는 성폭행 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를 설득해 2차에 걸친 기자회견과 여러 방법으로 마치 박 전 시장이 4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자행하고 음란 사진과 문자를 보낸 것처럼 왜곡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없이 사라진 가해자. 피해증명을 위해 자신의 삶을 해체하고 분해해야만 하는 피해자. 그녀의 곁에 선 사람들을 향한 공격..."이라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연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연대! 동참해주세요!"라고 호소했다.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시 조치를 하는 나라는 모두 71곳에 달한다.전날 밤 65곳보다 6곳이 증가했다. 유엔 회원국(193개국) 기준으로 3분의 1이 넘는 국가들이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하는 것이다.외교부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 등을 설명하며 입국 금지 등의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한 이후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면적 혹은 부분적 입국 금지를 하는 국가는 33곳이다. 전날 31곳보다 2곳이 늘었다.키르기스스탄은 다음달 1일부터 중국, 한국, 일본, 이탈리아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가에서 오거나 경유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레바논은 전날 한국 등 코로나19 발생지를 방문한 여행객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앞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다만 사우디 비자나 거주증이 있는 경우 입국이 가능하다.일본과 싱가포르는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홍콩과 몽골 등은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검역이나 격리 등으로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나라는 38곳으로 전날(34곳)보다 4곳이 늘었다.유럽의 라트비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아제르바이잔 등이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중국은 산둥성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광둥성, 상하이시, 산시성, 쓰촨성 등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외교부는 전날 한국 국민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하는 국가들에 대한 방문계획을 재고 또는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여행주의보를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대폭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개혁 법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 무력화를 제도적으로 매듭짓기 위한 정부여권의 총공세가 시작된 양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지휘를 강화하기 위해 올초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개혁법의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법개정 취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대폭 축소에 방점을 찍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대변혁"이라며 "검경 간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그간 검찰의 문제로 지적된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다"며 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 등의 조속한 입법화를 강조했다.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 개혁과 관련,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경찰이 이견을 제기할 경우 검찰의 수사 착수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밖에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조직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방식이다. 조 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이 조속히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관련법 개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관련법들의 조속한 처리를 시사했다.국가정보원에 대해선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등 외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친형 강제입원' 등에 대해 13시간에 걸친 검찰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이 지사는 이날 밤 11시 17분께 조사를 마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았길 바란다"라며 “법원과 검찰을 믿고 도정에 열심히 매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검찰이 '친형 입원'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웃으며 "고발 당했으니 당연히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아내 김혜경 씨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준용씨는 억울하게 음해당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아내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계정이 아내 것인지 따져보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낸 것 같다"고 해명했다.그는 아내 김씨의 트위터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아내가 제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을 모니터링해주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검찰청 정문을 통과하던 이 지사는 차량에서 내려 자신의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고마움을 표시하며 “소수가 지배하는 세상을 같이 극복하고, 공정 세상을 만들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은 12월 13일이어서, 그 이전에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바른미래당 호남계와 민주평화당이 내년 총선을 1년 앞둔 16일 공개 회동, 통합이 급류를 타기 시작한 양상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탈당 전력인사에게 공천 경선때 25%의 감점을 주기로 하면서 평화당과 통합할 생각이 전무함을 분명히 하자, 내년 총선때 호남에서 민주당과의 '1대 1' 대결구도 구축을 위한 바른미래당 호남계와 평화당간 '반민주 호남 통합'에 가속이 붙기 시작했다.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과 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유성엽 의원, 박지원 의원, 조배숙 의원, 권노갑 상임고문, 정대철 상임고문 등 8명은 이날 저녁 서울 강남의 모 식당에서 회동했다.바른미래당내 대표적 호남 통합파인 박주선 의원은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당을 대표하거나 호남계 의원을 대표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기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제3지대, 제3정당이 제대로 된 역할이 절대 필요한 시기"라고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의원은 "정계개편의 회오리 속에서 바른미래당은 소멸되지 않겠느냐는 회의적인 국민적 인식이 커서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세를 확장해야 한다"며 "예전에 국민의당에서 같이 했던 분들이 평화당에 있기 때문에 세를 확대하자는 데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통합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이날 회동에는 그간 자강론을 펴며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주장해온 정동영 대표도 참석, 당내 반발로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물건너가면서 정 대표도 바른미래당 호남계와의 통합 대열에 합류하기로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이처럼 바른미래당 호남계와 평화당간 통합이 급류를 타기 시작한 것은 민주당이 이날 탈당 전력인사에게 공천 경선때 25%의 감점을 주기로 하면서 평화당과 통합할 생각이 전무함을 분명히 한 것이 결정적 촉매로 작용한 양상이다. 실제로 그간 민주당과의 개혁연대를 주장해온 박지원 의원은 이날 밤 회동후 페이스북을 통해 "북경노적사 즉 북핵 경제 노동계 적폐청산 사법부 등 쓰나미가 몰려오고 연일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나, 청와대와 여당은 태평성대로 1년후의 총선준비에 여념이 없다"며 "여당은 국정현안을 살피고 가급적 선거 분위기를 자제하지만 이렇게 총선정국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포기하는 것인가?"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마땅한 대책이 불가능하기에 국정을 포기하고 총선정국으로 전환,위기를 돌파하려는 전략인가?"라고 힐난한 뒤, "국정이 성공하면 총선과 대선은 자동 승리한다. (그러나) 국정 특히 경제가 실패하면 별 수를 써도 선거는 패배한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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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4일 "조국 딸 조민 양은 부끄러움과 염치가 있다면 자중하길 바란다"고 질타했다.노영관 바른미래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중, 조 장관의 딸 조민 양이 언론사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부정, 부패, 특혜와 불공정도 모자라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을 기망한 조국 일가"라며 "검찰 수사에서 모든 건 명백히 밝혀질 것인데 지금 언론매체를 통해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여 자신들의 오명을 덮으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조국 일가는 온갖 특혜와 비리 의혹 앞에 억울하다 나서지 말고 당당하게 수사에 응함으로써 명백히 밝혀짐을 기다려라"면서 "떳떳하다면 매체를 통한 여론몰이를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를 통한 결백함을 국민 앞에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 극심한 교통혼잡과 물류 차질이 우려된다.철도노조와 함께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등 한국철도(코레일) 자회사 노조도 함께 파업에 들어가 열차 내 안내, 주요 역 발권 업무 등도 차질이 예상된다.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은 2016년 9∼12월 74일간의 장기 파업 이후 3년만이다.철도노조와 한국철도(코레일)은 이날 새벽까지 비공식 막판교섭을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노조는 ▲ 4조 2교대 내년 시행을 위한 인력 4천명 충원 ▲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통합, 특히 SRT 운영사인 SR과의 연내 통합 등을 요구했다.하지만 한국철도는 4조 2교대 시행을 위해 1천800여명 수준의 인력 충원을 검토한다는 입장 외에 나머지 요구 조건은 재량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파업 돌입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출퇴근 광역전철과 KTX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0%로 맞추고, KTX는 평시의 68.9% 수준으로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열차는 필수유지 운행률인 평시 대비 60% 수준, 화물열차는 31.0%로 운행한다.자유한국당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 출신이라며 사법농단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사법부 마녀사냥에 나섰다"고 질타했다.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 앞에 사죄와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담당 판사의 이력을 탓하며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과거 보직을 지적한 성창호 부장판사의 이력을 보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이다. 당시 민주당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며 두 손 들고 환영했다"면서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같은 판사의 보직을 두고 ‘재판장의 공정성’ 운운한다는 것은 치졸하기 짝이 없는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장능인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집권여당이 한 번에 입법, 행정, 사법권까지 장악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나올 수 없는 말"이라며 "자신들의 진영 이익에 부합하는 판결은 ‘적폐 청산’이고 자신들의 진영에 손해가 간다고 생각하면 바로 돌변하여 ‘사법부가 적폐’라는 듯이 몰아붙인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오늘도 역시 보고싶은 것만 골라 보는 대통령이었다"고 힐난했다.유승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삶의 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을 대통령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음이 확실하다"고 단언했다.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60.2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72.1조원의 재정적자를 보면서 513.5조원을 쓰겠다는 심각한 적자예산인데, 경제정책의 변화는 없고 지금까지 해오던대로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은 본인이 생각해도 부끄러웠던지 연설에서 사라졌지만, 지난 2년반 동안 대통령 본인이 밀어붙인 경제정책에 대해서 한마디의 반성도, 정책변화도 없었다"고 질타했다.그는 특히 "심지어 '가계소득과 근로소득이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가짜뉴스가 대통령 시정연설에 버젓이 등장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개탄했다.그는 이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조금도 없고 안보위기는 심각한데 평화경제를 말한 것도 가짜뉴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그는 "조국 사태로 국민을 분열시킨 책임자는 조국을 임명한 대통령 본인"이라며 "그런데 통렬한 반성 한마디 없이 공정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다섯 달 연속 상승하면서 선두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30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2~26일 닷새간 전국 성인남녀 2천518명을 대상으로 여야 주요 정치인 12인을 대상으로 월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전달보다 1.0%포인트 오른 22.2%로 넉달 연속 1위를 지켰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4.2%포인트 급등한 19.1%로, 황 대표와의 격차를 오차범위(±2.0%포인트)내인 3.1%포인트로 좁혔다.이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0%포인트 내린 11.0%로 3위였고, 이재명 경기지사는0.1%포인트 오른 7.2%로 뒤를 이었다.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5.9%), 박원순 서울시장(5.2%), 김부겸 민주당 의원(4.4%),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4.1%), 심상정 정의당 의원(3.6%),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3.3%),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3.1%), 오세훈 전 서울시장(3.1%) 순이었다. ‘없음’은 6.0%, ‘모름·무응답’은 1.8%였다.한편 범진보·여권 주자군(이낙연·유시민·이재명·김경수·박원순·심상정·김부겸)의 선호도 합계는 2.1%포인트 상승한 56.4%, 범보수·야권 주자군(황교안·오세훈·홍준표·유승민·안철수)은 0.7%포인트 하락한 35.8%였다.이번 조사는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6.0%다.

유동성 문제로 사모펀드 환매를 중단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차질액이 최대 1조3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는 14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누적 8천466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가 중단됐다"고 말했다.원 대표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0일 사모채권과 메자닌에 투자하는 펀드 55개의 환매를 중단했는데, 이런 1차 환매 중단 대상 펀드는 사모채권 3천839억원(37개)과 메자닌 2천191억원(18개) 등 6천30억원 규모였다. 또 이날 2차로 2천436억원 규모 무역금융 펀드 38개의 환매도 추가로 중단됐다.여기에 만기 시 상환금 일부가 지급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펀드는 56개이며 잔여 금액은 4천897억원이다.원 대표는 "메자닌 펀드 중 코스닥벤처펀드 1천770억원 규모는 만기 상황에 따라 환매 연기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환매 연기 금액 범위는 1조1천593억원에서 1조3천363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원 대표는 "이번 환매 연기 사태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객 피해 최소화를 가장 큰 목표로 합리적인 가격 범위에서 자산을 최대한 신속히 회수하도록 노력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라임자산운용의 이번 대규모 펀드 환매 차질은 유동성 악화 때문이다.최근 코스닥시장 약세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메자닌 자산을 당초 의도처럼 주식으로 전환해 현금화하기가 어려워졌고 사모채권에 투자한 대체투자 펀드도 만기 도래와 함께 유동성이 급격히 나빠졌다.무역금융 모펀드가 레버리지 스왑을 통해 투자하는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도 유동성 문제가 발생해 자펀드의 환매를 중단하게 됐다.원 대표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자산 매각 등으로 펀드 수익률 저하를 초래하는 것보다 투자자 보호 및 주가 정상화 측면에서 환매를 연기하고 시간을 확보해 편입 자산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환매 중단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라임자산운용은 환매가 중단된 펀드 중 사모채권과 메자닌에 투자한 펀드의 자산 회수는 내년 상반기까지 40%, 내년 말까지 70%가량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은 "사모채권을 주로 편입한 '플루토 FI D-1호'는 내년 상반기까지 30∼40%, 연말까지는 70% 정도 회수가 목표"라며 "그 이후가 만기인 딜은 매각을 통해 상환해 펀드를 청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메자닌을 주로 편입한 '테티스 2호'는 6개월 이내에 전환할 수 있는 자산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해 빨리 전환해 매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연말까지는 70% 정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무역금융은 전체 운용자산(AUM)의 60%를 2년 8개월 정도 후에 상환 가능하며 40%는 4년 8개월 후에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이달 초 사모 채권펀드 3개에서 약 274억원 규모의 상환금 지급을 연기하기도 했다.2012년 투자자문사로 시작해 2015년 사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한 라임자산운용은 올해 7월 운용자산 6조원을 돌파하며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로 성장했으나 이번 환매 중단 사태로 큰 타격을 받게 됐다.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는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하기로 8일 잠정합의했다.그러나 예산안과 공수처법은 합의를 도출했으나, 선거구제를 놓고선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어 상황은 유동적이다. 특히 선거구제는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호남 군소야당들의 강력 반발로 당초 지역구 225, 비례 75였던 합의안이 지역구 250, 비례 50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져 여론의 눈총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는 기존의 선거구제보다 겨우 비례대표를 3석 늘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4+1 협의체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이어 "본회의에 예산안부터 올라가고 선거법,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유치원 3법 순으로 될 것"이라며 "그 사이 민생법안도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선거법은 아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선거법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등의 처리도 불가능하다.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선거법과 관련, 회동 후 브리핑에서 "지난 금요일과 큰 변동이 없다"며 "각 당 의견을 모아오기로 했는데, 당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듯하다"고 막판 난항을 겪고 있음을 토로했다.그는 이어 "내일 선거법 실무협상을 다시 열기로 했다. 내일 가야 각 당의 의견이 분명해질 것"이라며 "본회의 처리 전까지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여야에 따르면, 호남 지역구 의석을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는 호남 군소야당들의 반발에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하는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정의당이 강력 반발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회동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여야 4당이 합의했던 선거제 개혁의 원칙을 저버리지 말라"며 "50% 연동률을 후퇴시키려고 한다면, 이는 기득권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야합일 뿐"이라며 '50% 연동률'은 더이상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임을 분명히 했다.이에 따라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으로 합의가 도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으나, 이는 현행 선거법보다 지역구는 3개만 줄이고 비례대표는 3개 늘리는 것에 불과해 겨우 이것을 얻으려고 패스트트랙 충돌사태까지 초래했냐는 여론의 따가운 눈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현직 공군 대령이 대형 로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이 입수한 국방부 보통검찰부의 공소장에 따르면 공군 신모 대령은 지난해 8월께 전역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상 기밀과 직무 관련 비밀이 포함된 '국방분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김앤장 사무소 변호사들에게 보냈다. 신 대령이 보낸 자료에는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대대창설과 관련한 수용시설 공사 사항, 공군과 A사 간 F-16D 전투기 최종합의 금액, T-50B 사고 배상에 대해 공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등이 담겼다.신 대령은 자료를 김앤장 측에 보내기 전인 지난해 7월 말 법무부 소속 현직 검사와 C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변호사 등 4명에게도 이력서와 함께 자료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신 대령이 알고 지내던 검사와 변호사에게 김앤장 취직을 위해 자문 차원에서 이력서와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신 대령은 또 2018년 공군 대령 진급 선발 결과를 누설하고 부하에게 팀에 배정된 예산을 유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신 대령을 군기누설,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이 김관진 청와대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중 단서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신 대령이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며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압수 수색을 한 신 대령의 컴퓨터에서 군사기밀이 담긴 자료가 유출된 단서가 나와 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말했다.청와대는 14일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미사일 관련 활동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에 대해 "그런 핵 활동을 중단시키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보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김 대변인은 '국정원 보고에는 북한이 핵 활동을 진행 중이라는 말만 있고 그 근거가 없는데 근거가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앞서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들을 상대로 한 '북한 미사일 기지 관련 사항' 간담회에서 "북한에서 핵 개발이나 핵탄두 소형화 등의 활동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원들이 전했다.

지난 6년간 공익신고자 신분이 노출된 사건의 70%가 공무원에 의한 것이었으나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년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경위 확인사건은 총 13건이었으며 이중 69.2%인 9건이 공무원에 의해 신분이 노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이들에 대해 권익위가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처분은 대부분 경고, 훈계, 주의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주의가 4건, 훈계가 2건, 불문 경고가 1건이었고, 아직 조치중인 경우가 2건이었다. 이같은 처분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에 해당하지 않는다.한 예로 2019년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신고자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면서 A기관에 이송하지 말고 B기관에서 직접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A기관으로 이송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었고, 경기도 안양시 소속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신고 건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화로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했다.같은해 한 법무부 공무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 후 조사과정에서 신고내용이 피신고자에게 넘어가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게 하기도 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권익위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고, 신분을 공개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벌칙)에 따르면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김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데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은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며 "공익신고를 다루는 정부 부처는 공무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해야 하며,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담당기관과 면밀히 논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청와대는 26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재거론하고 나선 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이 주도적으로 당의 틀내에서 논의하고 해결할 것으로 본다"며 말을 아꼈다.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지사가 이미 법적으로도 무고한 것으로 결정한 문준용씨 채용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데 대해 "금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이같은 청와대 기류를 반영하듯, 청와대와 밀접한 대화 통로를 구축하고 있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문준용 의혹은) 아주 정치적인 나쁜 의도에서 시작된 걸로 규정됐고, 실제로 그 뒤로 지난 몇 년간 (정치적 의도임이) 입증됐다. 심지어는 법원에서 판결까지 했다"며 "이 시점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다면 정말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이지사를 강력 질타했다.민주당 수뇌부가 이 지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제기된 이래 공개적으로 이 지사의 대응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더불어민주당은 12일 8월 고용 악화와 관련 "실업률 증가와 취업자 증가 둔화 현상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재졍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도 "다만 이번 통계청 발표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상용근로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추세, 여기에 더해 고용보험 가입자의 꾸준한 증가추세 등으로 파악되는 고용의 질적 향상은 그나마 반가운 일"이라고 군색한 해명을 덧붙였다.그는 "특히 올해 월별 수출실적이 지난 5월 이래 4달 동안 5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 추세를 이어 간다면 연 수출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6천억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그는 이어 "그럼에도 서민경제에서는 이를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은 기존의 경제정책 틀을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 경제구조와 산업구조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이 더욱 자명해지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막중한 사명감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위하여 제반 정책들을 통해 고용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한국당 복당 시기에 대해 "제가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당대회 전"이라고 희망했다. 복당파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영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아무리 늦게 잡아도 내년 총선 이전이고,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한국당 전당대회 전이 좋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전당대회 전에 복당이 이뤄져 전당대회가 보수우파의 축제 속에서 통합의 전당대회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만약 이번 전당대회 전에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새로운 리더십을 세운 후 당대표, 최고위원이 선출되면 그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제일 먼저 해야될 일이 보수우파 통합 과제"라고 덧붙였다.그는 복당 규모에 대해선 "많게는 10여명 정도 되고 최소한 7~8명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그것이 정계개편의 신호탄"이라며 "바른미래당은 두 개로 갈라져서 한 쪽은 보수통합, 한 쪽은 민주평화당과의 통합으로 진행될 것이고 그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러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플레이어와 뱅커가 똑같은 합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타이(Tie) 즉, 비긴 것이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배팅은 지급되지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미국 요구대로 1년후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분담금은 작년 분담액(9천602억원)에 올해 한국 국방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이같은 합의안은 사실상 미국측 요구가 대부분 관철된 것이어서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미국측 요구대로 해마다 방위비를 국방예산 인상률만큼 반영할 경우 사실상 5년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요구했듯 기존 분담금보다 50% 가까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8일 "지금은 지난 2∼3월의 신천지 집단발생 당시보다 훨씬 더 큰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서울·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특히 사랑제일교회에서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규모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불특정 다수를 통해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고 수도권의 위험장소에 타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 신천지보다도 더욱 우려되는 상황인 이유"라고 부연셜명했다. 그는 더 나아가 "자칫 방역에 대한 협조가 늦어져서 감염위험에 노출된 분들, 의심환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늦어진다면 미국이나 유럽 각국의 비참한 '대유행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면서 "지금은 그런 위기로 빠져들 수 있는 문턱에 서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처럼 통제불능의 참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수도권 유행은 지난 신천지 유행과 달리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높은 GH형일 가능성이 크다", GH형 바이러스가 신천지때 V그룹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6배 이상 높음을 강조했다.그는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 서울, 경기 지역의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의 일상이 멈출 수 있고, 노약자의 안전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개인의 활동과 생업의 지장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으로도 사회·경제적인 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정오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전날보다 138명이 추가돼 총 457명으로 늘었다.지역별 분포로는 수도권 432명(서울 282명·경기 119명·인천 31명), 비수도권 25명(충남 8명·강원 5명·경북-전북 각 4명·대구-대전 각 2명)이다.권 본부장은 "(교인들이)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교회 활동을 통해 상당 기간 반복적인 노출 및 전파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추가 확산을 우려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코로나19 추경예산과 관련,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대한 5일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초스피드로 진행해왔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4당 대표가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정부는 오는 17일 종료하는 임시국회에서 확정되도록 지난주 내내 밤새워서 추경 작업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추경 편성 원칙에 대해선 "코로나 방역, 피해 극복과 관련해 꼭 필요한 사업을 엄선했다"며 "시급성, 집행가능성, 한시성이라는 3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를 잡고 경제위기를 막아야하는 만만찮은 두개의 과제를 동시에 갖고 있다"며 "이번 한 번으로 고난이 끝나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추가로 대비해야 할 처지인 것을 감안해 추경에 임하겠다"며 사태 장기화시 추가 추경의 길을 열어놓았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추경안 규모와 관련,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산 정도와 경제적 피해가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큰 만큼 2015년 6조2천억원의 세출규모를 넘는 규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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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 처리에 맞서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등 전방위 보복조치를 발표, 미중 갈등이 최악의 충돌 국면으로 치닫기 시작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홍콩이 나머지 중국으로부터 별도의 관세 및 여행 구역이라는 특혜 대우를 철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 약속을 '일국일제'(한 국가 한 체제)로 대체하려 한다"며 "따라서 홍콩을 특별대우하는 정책 면제를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내 행정부에 지시했다"며 특별지위 박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중국과 홍콩 관계자들을 제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중국 수뇌부에 대한 제재도 예고했다.이와 함께 "중국의 국가안보 장치로 인해 감시 및 처벌 위험이 증대된 상황을 반영해 국무부가 중국에 대한 여행 주의보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산업기술 탈취 문제를 지적한 뒤 "나는 오늘 우리나라의 중요한 대학 연구를 더 잘 담보하고 잠재적 안보위협인 중국으로부터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중지하기 위한 포고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내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 추방을 의미한다고 미국언론들은 전했다. 그는 아울러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보호할 조처를 하겠다며 미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다른 관행을 연구하도록 지시했다며 미국상장 중국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친중국이라는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도 공식 선언했다.그는 "우리는 (WHO가) 취해야 하는 개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직접적으로 관여했지만 그들은 행동하길 거부했다"며 "오늘 우리는 WHO와 관계를 종료하고 이들 지원금을 전세계 다른 곳으로 돌려 긴급한 공중보건 필요에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시장이 우려했던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파기는 언급하지 않아 미국 다우지수가 약보합 마감하는 등 시장을 안도케 했다.KBS 1TV 시사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 측은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 김수근 단장 인터뷰를 놓고 KBS 공영노동조합과 자유한국당 등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했다고 비난하는 데 대해 정면 반박했다.

제작진은 6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비판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며 “스튜디오에 출연한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이와)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김제동 MC도 김정은 방남 환영 단체들의 출현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적인 반응들을 직접 전달하며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다”고 반박했다.

제작진은 이어 “해당 단체의 인터뷰는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 보도됐다”며 “그 기사를 모두 찬양 기사라고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제작진은 아울러 지난 3일 방송에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출연한 점을 상기시키며 “전 변호사가 보수 진영 입장을 대변해 김정은 위원장 방남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약 20분간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은 5일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등이 ‘MB·박근혜 불구속재판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후안무치"라고 질타했다.문정선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자유한국당은 MB·박근혜 범죄행위의 공범이다. 공범이 주범들의 사면을 논하다니 철면피가 따로 없다"고 비난했다.문 대변인은 이어 "한동안 국민들 사이에서 'MB가 더 나빠, 박근혜가 더 나빠?' 논쟁이 일었다. 결론은 '둘 다 최악 중의 최악으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였다"면서 "국고를 노략질하고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MB·박근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자유한국당은 MB·박근혜와 함께 적폐를 양산한 책임에 대해 국민께 백배 사죄하고 반성해도 부족하다"며 "MB·박근혜 집권기는 ‘잃어버린 9년’이 아니라 ‘지워버리고 싶은 9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청와대는 1일 야당이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림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유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렇다. 기존 흐름에서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임명 강행시 야당의 반발에 대해선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겠다. 아직 결정은 안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8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고, 1일 재송부 요청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2일 임명이 가능한 상황이다.한편 김 대변인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비서관 13명의 실명을 공개하며 업무추진비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법적대응과 관련해선 "지금 논의 중이다. 내일 심 의원의 대정부질문까지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성동규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장은 1일 "저희 당 선대본부장인 이진복 의원께서 지역구는 약 132석, 수도권에서는 50석 정도 얻을 거다라는 목표를 제시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더 본질적인 문제는 저희 여의도연구원이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처음에 제기됐던 정권심판론이 희석된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들이 있지만 4.15총선은 어떻게 보면 무늬만 코로나총선이지 실질적인 속 알맹이는 정권심판 선거라고 유권자들이 많이 답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구체적으로 "지금 부산경남 같은 경우 40석인데 지난 20대 때 저희 당에서 24석을 가져왔다"며 "그러나 현재 부산을 포함한 경남지역 여론 분위기로 봐서는 6석 정도가 더 추가되는 약 30석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판세에 대해선 "서울경기인천 지역이 121석인데 지난 20대 때 35석 밖에 가져오지 못했다"며 "한마디로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최소한 10석에서 많게는 15석 정도 더 가져와서 50석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그는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의석수에 대해선 "민주당 쪽에서 꼼수로 만든 두 개의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성을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예측되는 것보다 미래한국당이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며 "그래서 최소한 교섭단체를 형성할 수 있는 20석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오는 데 대해선 "최근에 약간 보수적 성향을 띠는 언론하고 진보적 성향을 띠는 언론사에 흥미로운 분석을 했다"며 "당장 오늘 보수적 성격을 띠는 신문사에서는 현재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국제기준으로 봐서 3%밖에 되지 않는다, 여심위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분석한 것이 하나 있다"며 <조선일보> 보도를 거론했다.그는 이어 "며칠 전에 <한겨레> 보도를 보면 이것을 그동안 여론조사 메타분석 기사를 쭉 봤는데 과연 한 20%이상이 넘는 무당층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라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무당층을 현재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빼버리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현재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틀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다.남북은 이날 오전 10시 판문역에서 양측 주요 인사 각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다.남측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 6시 48분께 9량으로 편성된 새마을호 4201호 특별열차를 타고 서울역을 출발, 도라산역을 지나 오전 8시 34분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한 뒤 판문역에 도착했다. 북측 참석자들도 열차를 타고 판문역으로 내려왔다.착공식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이 착공사를 한 뒤 침목 서명식을 가졌다.이어 궤도를 연결하는 궤도 체결식, 도로표지판 제막식을 함께한 뒤 기념촬영을 했고, 북측 취주악단의 개·폐식 공연도 곁들여졌다.남측에서는 정부 인사로 김현미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이, 정치권에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승용 국회 부의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박지원 평화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은 초청을 받았으나 참석을 거부했다.고향이 개성인 86세의 김금옥 할머니 등 이산가족 5명과 경의선 남북 간 화물열차를 마지막으로 몰았던 기관사 신장철씨 등도 초청됐다.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주빈으로 대남 경제협력사업을 담당하는 민족경제협력위원회의 방강수 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최병렬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러시아·몽골 인사들과 아태 지역 개발과 관련된 국제기구 대표도 행사에 함께 했다.옌 허시앙 중국 국가철로국 차관보, 블라디미르 토카레프 러시아 교통부 차관, 양구그 소드바타르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장관, 강볼드 곰보도르지 몽골 철도공사 부사장,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사무총장과 함께 중·러·몽골의 주한대사 또는 대사대리가 참석했다.김현미 장관은 착공식 이후 철도 관련 계획에 대해 "일단 공동조사, 실태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하더라"며 "실제로 공사하기 전까지 할 게 굉장히 많다. 설계만 해도 1∼2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대북제재가 해제되기 전에는 사실상 남북 연결 철도도로 공사가 불가능하나 설계 등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나가겠다는 의미다. 남측 참석자들은 개성공단 내 숙박시설인 송악플라자에서 따로 오찬을 한 뒤 다시 열차를 타고 오후 1시 30분께 남측으로 입경, 오후 3시께 서울역으로 귀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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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15일 "한일 지소미아가 미국에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 폐기의 근본원인인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응했어야 한다"고 미국을 비판했다. 이병록 정의당 국민안보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오늘 4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 등 미군의 수뇌부가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국력이 강한 동맹국에는 침묵하고 약한 동맹국은 압박해 이득만 취하겠다는 자세로는 동맹국을 설득할 수 없다"며 "따라서 기존 동맹의 규범과 가치를 봐도, 상식의 눈으로 봐도 일본에 선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만 일방적으로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압력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대폭 인상 압박에 대해서도 "한미 연합방위체계, 주한미군주둔비용 협상, 전시작전지휘권 전환 등 한미 간의 문제는 한일 지소미아와 무관한 문제이며, 앞으로도 연동해 논의되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미 공동번영과 지역안정, 세계평화라는 공동가치추구의 문제다. 한미는 이런 공동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한일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의 가치를 연동시키는 것이야 말로 한미동맹을 흔드는 일"이라고 경고했다.정의당은 21일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해 "과거의 정책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공급 논리에 떠밀려 또다시 반복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기존 공급 방식을 고수한 채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장치 없이 주택을 확대한다면 투기의 대상만 늘리게 될 것이고, 주변 시세와 별 차이 없는 주택 공급은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는 불쏘시개로 작용할 것"이라고 단언했다.정의당은 이어 "이는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만 넘겨준 채 집값 안정에는 실패했던 판교, 위례, 동탄 등 수많은 신도시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면서 "이제 주택 공급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30만호라는 물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주택을 공급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정의당은 구체적 대안으로 "우선 공급의 대상을 무주택 실수요자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공급하는 주택은 가격 거품이 잔뜩 낀 판매용 아파트가 아니라, 저렴한 가격의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공급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택지 민간 매각 중단, 건축비 거품 제거를 통한 저렴한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낙하산 인사라는 노조 반발에 임명후 12일째 은행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경력면에서 전혀 미달되는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가 발탁한 윤종원 신임 행장은 경제 금융 분야에 종사를 해왔다. 경제 금융 청와대 비서관도 했고, 우리 정부 때는 경제 수석을 했다. IMF 상임위원까지 연임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에는 민간금융기관, 민간은행장들까지 인사에 정부가 사실상 개입해서 관치금융, 낙하산인사라는 평을 들었던 것이고 기업은행은 정부가 투자한 국책은행이고 정책금융기관으로 일종의 공공기관과 같다"며 "인사권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년만에 외부 인사가 기용돼 노조가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면 외부에서 수혈하는 것이고 안정이 필요하면 내부에서 발탁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노조에 대해 "내부출신이 아니라고 비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노조도 다음엔 내부에서 발탁될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기업은행의 발전, 기업은행이 해야될 중소기업 지원 등의 역할을 더 활발히 할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봐주길 바란다"며 출근저지투쟁 중단을 당부했다.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대한공유관공사 경인지사에서 발생한 휘발유 저장탱크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스리랑카인 A(27)씨를 중실화 혐의로 입건하고 9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경찰은 A씨가 화재 발생 22분 전 300여m 떨어진 인근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휘발유 저장탱크 10여m 지점에 떨어지게 해 불이 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 저장탱크 인근 잔디에 떨어진 뒤 잔디가 불에 타 불티가 휘발유 저장탱크의 유증기 환기구에 들어가며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경찰은 증거자료로 A씨가 풍등을 띄우는 장면, 풍등이 잔디에 떨어진 뒤 흰 연기와 함께 불타는 장면, 이후 탱크가 폭발하는 장면 등이 담긴 1분 41초짜리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발표에도 풍등을 날린 A씨에게 266만ℓ의 기름을 태워 43억원의 피해가 난 휘발유 저장탱크 화재의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풍등이 유일한 화재원인인가?경찰 수사 발표 등을 볼 때 현재까지 화재의 원인이 될만한 것은 A씨가 날린 풍등 밖에는 없다.당일 탱크 운영을 안 했고 작업도 없었다. 또 인화성이 강한 시설이라 휘발유 저장탱크 내에서 전기 스파크를 일으킬 만한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따뜻한 공기를 만들어 날아가도록 제작된 풍등은 원칙적으로 연료가 완전히 연소, 불이 꺼져야 지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불이 붙은 채 추락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풍등으로 간혹 산불이 발생해 지난해 12월 풍등 등 소형 열기구에 대한 사용 제한명령이 포함된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한 것을 보면 풍등에 의한 화재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한다.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지난 5일 오후부터 6일 오전까지 고양지역에 90㎜가량의 비가 와 잔디가 젖어 있어 불이 붙었을까 하는 의혹이 있었으나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 탱크 주변 잔디가 흰 연기와 함께 검게 불타는 장면이 있다.A씨가 날린 풍등이 잔디 화재의 단초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잔디밭 불이 폭발로 이어졌나?잔디밭에 불이 붙었다고 이것이 휘발유 저장탱크에 옮겨붙어 폭발과 함께 대형화재로 커졌는지도 의문이다.그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영상은 없으며, 설령 그 불씨로 대형화재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온전히 A씨가 져야 하는지도 따져볼 대목이다.경찰 발표에 따르면 풍등이 떨어진 잔디에서 연기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폭발사고 18분 전인 7일 오전 10시 36분이다.유류 저장탱크가 있는 곳에만 무려 46대의 CCTV가 비추고 있었으나 당시 근무 중이던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직원 6명은 폭발음이 들리기 전까지 화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송유관공사의 방재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경찰이 불티가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한 유증기 환기구에는 '인화방지망'이 설치돼 불씨가 들어오면 곧바로 꺼지는 것이 원칙이다.인세진 우송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유증기 환기구에는 화재를 막기 위한 시설인 인화방지망이 설치돼 있어 불씨가 들어와도 꺼지도록 하는 장치가 있다"며 "인화성 물질이 많은 공장이나 주유소 기름 저장탱크에도 설치된 시설"이라고 말했다.인 교수는 이어 "유증기 환기구에 불씨가 들어가면 곧바로 대형 폭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막는 장치가 필수"라며 "만일 불씨가 환기구로 들어가 폭발을 일으켰다면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닥다닥 붙어있는 저유탱크는 문제없나?이번 화재를 보는 많은 시민들은 불이 훨훨 타오르는 탱크 옆에 다른 저유탱크들이 붙어있다시피 한 것에 많이 놀랬다.불이 옮겨붙어 연쇄폭발이 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 교수는 17시간 동안 휘발유 저장탱크가 불에 타며 고온의 열기를 내뿜었음에도 20∼25m 떨어진 인근 휘발유 저장탱크가 무사했던 것과 관련해 "유류 탱크마다 60㎝ 두께의 콘크리트 방화벽이 있어 섭씨 300도까지는 화재에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다"며 "소방관들이 진화하면서 인근 탱크로 번지지 않도록 물을 뿌려가며 온도를 낮췄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300도 넘게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혹시라도 기상이 안좋아 헬기 등의 진화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국민 10명 중 6명은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재개하는 데 대하여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은 결과, ‘비공감’이 59.9%로 나타났다. ‘공감’은 33.2%였으며 ‘모름/무응답’은 6.9%였다.보수층과 한국당 지지층, 60대 이상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 연령층, 이념성향과 정당지지층에서 비공감 응답이 대다수거나 다수였다. 보수층과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공감 응답이 다수였고, 60대 이상에서는 비공감과 공감 응답이 팽팽했다.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과 자동응답(ARS) 무선(70%)·유선(20%) 혼용방식으로 집계됐으며,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자유한국당 항의방문 후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전했다.박수현 의장비서실장은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의장께서 입원중인 병원측으로부터 수술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문희상 의장은 충격에 충격이 더해진 상황에서도 국회의장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수술에 임하겠다고 고집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밤새도록 국회 대치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빨리 결론이 나서 한시간이라도 먼저 의장님을 서울대병원으로 모시고 가야한다는 생각밖에는 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8일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사전에 미국 측으로부터 회담진전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NHK><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북미 정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사전에 실무협의 단계에서 '좀처럼 진전이 어렵다'는 것을 미일이 공유했다"고 말했다. 그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폐기 댓가로 민수 제재 해제를 요구한 데 대해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차원에서 생각하면 영변의 핵시설은 그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며 "제재 해제를 요구하려면 제대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북 제재 완화의 전제조건으로 "적어도 핵무기 개발용 원자로에 콘크리트를 투입하는 단계까지 비핵화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북한이 16일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지난 10일 발사후 엿새만이자, 지난달 25일이래 여섯번째 도발이다. 특히 이번 발사는 북한 대남선전기구인 조평통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막말까지 동원해 원색비난하며 한미군사연습이 끝나더라도 "마주 앉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직후 단행된 것이어서 향후 남북관계에 먹구름을 짙게 드리우고 있다.합동참모본부는 16일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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