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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이기는 요령

바카라 이기는 요령는 미국 NBA 프로농구 역사상 최고의 슈터 중 한 명으로 손 꼽히는 전 NBA 스타 앨런 휴스턴이 방한, 국내 농구 팬들과 만나는 자리를 갖는다.다국적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콘솔게임기 Xbox 360?瑛? 게임소프트웨어 NBA?? 2K8의 이벤트 프로모션에 참가하기 위해 내한하는 휴스턴은 방한기간 중 국내 팬들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NBA?? 2K8의 한국 챔피언십을 겸한 ‘NBA 2K8 아시아 그랜드 파이널’ 한국대표 선발행사를 참관할 예정이다.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코엑스 몰 이벤트코트에서 벌어지는 이번 행사에서 휴스턴은 기자회견과 팬들과의 3점슛 대결을 펼치며, 이 자리에는 한국 남자농구 최장신 센터 하승진과 포워드 김민수도 참석, 즉석 농구클리닉을 갖게 된다. 지난 1993년 NBA 드래프트 전체 11순위로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에 지명된 휴스턴은. 디트로이트에서의 3시즌 동안 정확한 외곽 슈팅 능력은 물론, 포인트가드로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등 다양한 재능을 선보였다. 1996년 여름 자유계약시장에서 뉴욕 닉스로 이적한 휴스턴은 슈팅가드로서 만개한 기량을 과시, 1998-1999 시즌에는 8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을 최종 파이널까지 견인, NBA 사상 최초의 8번 시드팀의 NBA 파이널 진출을 이끌어낸바 있다. 그러나 휴스턴은 2003-2004시즌 도중 무릎을 다치며 이후 2시즌 동안 70경기 출전에 그쳤고, 무릎부상 후유증으로 스피드와 순발력이 둔화되면서 완연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휴스턴은 재기를 위해 무릎수술을 받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끝내 부상후유증의 부담을 떨치지 못하고 2005년 은퇴했다.휴스턴의 NBA 12시즌 통산 평균득점 17.3점, 40.2%의 3점 슈팅 성공률 40.2%를 기록했고, 2000년과 2001년 NBA 올스타로 선정됐다. 또한 2002-2003시즌에는 91.9%의 자유투 성공률로 이 부문 타이틀을 차지하기도 했다.이회창 후보측은 4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지난 93년 상업건물인 자신의 서초동 소재 빌딩을 주거건물이라고 주장하며 세금을 줄여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것과 관련, "탈세가 체질화된 사람"이라고 맹비난했다.이혜연 선대위 대변인은 이 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이란 공인이 되어서도 악착같이 세금을 덜 내려고 거짓 주장을 한 이명박 후보의 얼굴 두꺼움에 우리는 아연할 뿐"이라며 "이명박 후보는 '절세'로 위장한 '탈세'가 체질화된 분이다. 최근 문제가 된 자녀 위장취업도 체질화된 '탈세 테크'의 한 곁가지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명박 후보가 10여 년 전에 '바늘'을 탐했다면 이제는 '소'를 탐할 때가 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궁금해진다"며 "우리 국민들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을 명심하고 있다"고 이 후보의 도덕성 부재를 거듭 질타했다.국제원자재값-환율 급등의 여파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9%나 폭등하며 5%에 바짝 근접했다. 여기에다가 6월부터 가스요금을 필두로 각종 공공, 교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거나 될 예정이어서 '물가대란'이 더욱 기승을 떨칠 전망이어서, 서민들의 등허리를 휘게 하고 있다.1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9% 급등했다. 소비자물가가 작년동월대비로 이처럼 급등한 것은 2001년 6월(5.0%) 이후 6년 11개월만에 처음이다.소비자물가는 올해 들어 1월 3.9%, 2월 3.6%, 3월 3.9% 등 3%대 후반에 머물다 4월에 4.1%를 기록, 4%를 돌파한 뒤 점점 상승률이 가파라지고 있다.특히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서 구입빈도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동월에 비해 5.9%나 급등, 2004년 8월(6.7%)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업제품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5%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4.9% 중 2.59%포인트를 기여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의 절반 이상이 공업제품 가격 상승 탓이라는 의미다. 특히 석유류는 25.3% 급등해 1998년 11월(36.9%) 이후 가장 많이 오르면서 공업제품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개인서비스 부문도 4.4%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 중 1.54%포인트를 기여했고, 공공서비스(0.42%포인트), 집세(0.21%포인트) 등도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 품목별로 작년 동월비 상승률을 보면 농축수산물 중에선 돼지고기(24.7%).쌀(4.2%).감자(36.9%).조기(22.6%) 등이 급등했고, 공업제품 중에선 휘발유(16.3%).경유(40.7%).등유(46.4%).비스킷(32.2%) 등이 많이 올랐다. 공공서비스 중에선 도시가스가 10.4%, 국공립대학교 납입금이 8.6% 올랐고 개인서비스 중에선 사립대학교 납입금, 보육시설 이용료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1. "진짜 황당하다. 한 사람 때문에 숭례문이…" 요즈음 시청.광화문을 지나는 시내 버스 안에서나 시청을 중심으로 한 앞뒤 좌우 거리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숭례문(또는 남대문, 이하 숭례문으로 표기) 화재 사건이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숭례문은 조선 왕조 이래, 600백년 수도 서울의 중심 한 가운데에 있는 상징건물(랜드마크)이다. 대한민국 수도의 역사적 문화적 대표 상징 문화재가 방화로 의한 대화재로 전소된 전대미문의 사건에 언론매체에서 하루 종일 숭례문 대화재 사건을 보도하는 일은 이제 일상사가 되었다. 대사건이 발생하면 언론사와 기자들은 고단하지만 즐겁다(?). 하지만 이번 숭례문 방화사건은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과 정신에 외과적 수술로는 절대 치유하기 어려운 큰 구멍을 만들어냈다. 먼저 언론에게 주문하고 싶다. 숭례문 화재사건은 한마디로 처방이 간단치 않은 대사건이기에 언론은 이 사건을 대단히 섬세하면서도 장기적 안목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야 한다. 단언컨대 이번 화재 사건을 둘러싼 핵심은 절대 국보1호 문화재의 손실과 성공적인 복원 문제만이 아니다. 이번 대사건의 성격 규정은 '방화에 의한 국보1호 전소 사건'이라고 단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지언정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형언하기 쉽지 않다고 본다. 그렇지만 숭례문 화재 사건은 우리 시대에 근원적인 화두를 던져준, 정부 수립 이후 사회 문화사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대사건으로 기록되기 충분하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자명하다. 숭례문 사건의 역사적 교훈과 과제를 잘 새김으로써 국민의 가슴 속에 깊이 아로새겨진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이다. 그럼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분명히 있다. 먼저 <조선왕조실록>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옛 기록을 무조건 맹신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록에 근거한 역사적 실체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봄은 필요하다. 과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숭례문 운하 건설과 관련한 <조선왕조실록>
#2. "백성이 어려우니 숭례문 운하는 중단하라"<조선왕조실록>의 '태종실록' 태종 26권, 13년 7월 20일 2번째 실록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595년전인 1413년(계사년) 7월 20일, 즉 태종(이방원) 13년(명 영락 11년) 때의 일이다. 어전에서 운하 건설을 둘러싼 왕과 조정중신들의 회의가 열렸다.'좌정승 하윤 등이 용산강에서 숭례문까지 운하를 팔 것을 청하나 (왕은) 윤허하지 아니한다.' 이날 실록의 골자다. 6백여 년 전, 숭례문 운하 건설이 추진되었다니 흥미로운 사실이다. 그럼 태종 이방원은 왜 운하 건설을 허용하지 않았을까? 타임머신을 타고 그날 현장으로 가 보자. 의정부 좌정승 하윤(河崙) 등이 운하[渠]를 팔 것을 청하였다. 계청(啓請)은 이러하였다.

“마땅히 경기의 군인 1만 명, 경중(京中)의 대장(隊長)·대부(隊副) 4백 명, 군기감(軍器監)의 별군(別軍) 6백 명, 모두 1만 1천 명을 징발하여 양어지(養魚池)를 파고, 숭례문(崇禮門)밖에 운하를 파서 주즙(舟楫 : 배) 을 통행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우리나라의 땅은 모두 사석(沙石)이므로 물이 머물러 있지 않으니, 중국의 운하를 판 것을 본받을 수는 없다. 명일 내가 장차 면전에서 의논하겠다.”

임금이 경회루(慶會樓) 아래에 나아가서 정부에 일렀다.

“숭례문(崇禮門)에서 용산강(龍山江)에 이르기까지 운하를 파서 주즙(舟楫)을 통행하게 한다면 진실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모래 땅이므로 물이 항상 차지 못할까 의심스럽다. 경 등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 신하들이 모두,

“가합니다.”

하였으나, 오로지 의정부 찬성사 유양(柳亮)만이,

“용산강은 도성(都城)에 가까운데 어찌 반드시 백성들을 괴롭히겠습니까?”

하였다.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박자청(朴子靑)이,

“땅은 모두 수전(水田)이니 반드시 새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착(開鑿)의 공력은 1만명의 한 달 일을 넘지 않으니, 청컨대, 시험하여 보소서.”

하였다. 임금이 깊은 인력(人力)을 쓰는 어려움을 알고 있었던 까닭에 일을 정지하고 거행하지는 않았다.


요약하면 이렇다. 좌정승 하윤 등이 군인 등 1만 1천명을 징발해 용산강에서 숭례문까지 배를 통행하게 하는 운하를 만들자고 태종에게 건의했지만, 태종은 모래 땅이라 물이 차지 못할 것, 둘째 중국의 운하를 판 것을 본 받을 수 없고, 백성이 어려운 지경이고 더 이상 괴롭혀서는 안 된다며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였다. 비록 600년의 시차는 있지만 이명박 새 정부의 경부 대운하 강행과 비교해 볼 때 재미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날 자 실록 원문의 마지막 대목, '上深知用力之難, 故事寢不擧'을 국문본(국가기록원 조선왕조실록 디지털 국역본)에는 '임금이 깊은 인력(人力)을 쓰는 어려움을 알고 있었던 까닭에 일을 정지하고 거행하지는 않았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국문본 중 '깊은 인력을 쓰는 어려움을 알고 있었던 까닭에'는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본다. 원문의 '深知用力之難'는 '백성의 노력을 동원하는 것은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므로) 어려운 일임을 "잘(깊이있게) 알고(헤아리고) 있기에(深知)"로 번역해야 한다. 고사에 잘 등장하는 '深知(심지)'란 한자어는 우리 말로 해석하면 '깊이 있게 안다. 잘 안다. 깊이 헤아린다.'로 풀이해야 한다. 한마디로 천박하게 알고 있지 않고, 사물과 국면을 깊이 있게 꿰뚫어본다는 말이다. 현재로 돌아오자. 2008년 2월 10일 밤 숭례문 화재사건이 나자, 다음날 방문한 이명박 당선자는 '사회 혼란'을 우려했고, '국민성금'을 지시한다. 일부 대기업 등이 즉각 호응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허탈 속에서도 '지금이 전두환 때냐', '화재 원인을 먼저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분노한 민심이 들끓었다. 그렇다. 당선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상처 난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것이었다. 국민성금 운운은 한참이나 앞서간 발언이었다. 주도면밀하지 못한 숭례문 개방과 이후 방재대책이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렇다면 당선자는 자신이 주도했던 숭례문 개방의 문제점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시인했어야 한다. 백성의 마음을 '심지(深知)'하지 못한 당선자의 '사회혼란', '국민성금'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원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사회혼란'의 책임은 나라와 서울시에 있는 것 아닌가. 국정최고 책임자는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 '情心(정심: 자세하고 깊이가 있음)'해야 한다. 얄팍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근본으로 삼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고, 국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아닌가.#3. 당선자와 새 정부는 애민(愛民)사상 따라야 다시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으로 가 보자. 태종 30권, 15년(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7월 17일(임자) 1번째 기사다. '큰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숭례문 안의 행랑 등이 무너져 다시 고쳐 짓게 하다'

큰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화곡(禾穀)이 쓸리고 나무가 뽑히고, 숭례문(崇禮門) 안의 행랑(行廊) 13영(楹)과 흥복사(興福寺) 문 남쪽 행랑 15영과 내사복(內司僕) 문 3영이 무너졌다. 임금이 감역 제조(監役提調) 병조 판서 박신(朴信)에게 이르기를,

“행랑이 기울고 무너졌으니, 이것은 짓기를 단단하게 하지 못한 까닭이다. 일을 위임하였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았으니 가한가?”

하니, 박신이 부끄러워서 사과하였다. 안성 부원군(安城府院君) 이숙번(李叔蕃)·이조 판서 박은(朴&#35348;) 등이,

“나무 깎은 것이 가지런하지 못하고 모나고 둥근 것이 맞지 않아서 장차 다 무너질 형세이니, 고쳐 지어야 마땅합니다.”

하니, 박신도 또한 그렇게 여기었다. 임금이 탄식하기를,

“지난해에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재물을 허비하여 지었는데, 지금 이와 같으니 어찌 구원(久遠)한 계책이겠는가? 또 지금 다시 짓자면 어떤 사람을 역사시킬 것인가?”

하고, 명하여 그때의 감역관, 전 부정(副正) 송진생(宋辰生)·전 부사직(副司直) 조복초(趙復初)·전 주부(注簿) 김관(金灌)과 대장(大匠) 덕해(德海)를 가두었다가 3일 만에 석방시켜서 그대로 역사를 감독하게 하고, 병조 판서 박신(朴信)·전 이조 판서 황희(黃喜)를 행랑 도감 제조로 삼아 행랑을 고쳐 짓게 하였다. 그 군인은 화통군(火&#15809;軍) 4백 명, 사재감(司宰監) 수군 1백 명, 의금부의 번상(番上)한 도부외(都府外)3438) 50명과 보충군(補充軍) 50명과 선공감(繕工監)의 목수(木手)·석수(石手)·노야장(爐冶匠) 등의 사람이었고, 사령(使令)은 출번(出番)한 근장(近仗)으로 충당하였다.


요약하면 이렇다. 태풍으로 숭례문 행랑(行廊: 대문간에 붙어 있는 방) 등이 무너지자 태종은 그 책임이 부실한 공사에 있음을 간파하고, 책임자 처벌을 지시한다.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재물을 허비하여 지었는데, 다시 짓자면 또 백성을 고생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태종의 문책은 엄중했다. 숭례문 행랑 역사의 책임자를 옥에 가둔 다음 석방시켜 다시금 공사를 진행하게 했다. 이 일에 6백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됐다. 태종이 엄정 문책을 지시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다. 조선 건국 초기 도성과 4대문, 왕궁과 이를 연결해 지어진 행랑간 공사에는 막대한 백성의 인력과 재화가 투입됐다. 쉽게 말해 백성들이 뺑이치면서 강제노역에 동원돼 만든 것이다. 세종실록의 기록도 살펴보자. 세종 117권, 29년(1447 정묘 / 명 정통(正統) 12년) 8월 30일(기축) 2번째 기사다. '좌참찬 정분 등에게 숭례문의 신축을 감독하게 하다' 숭례문(崇禮門)을 새로 짓는데 좌참찬(左參贊) 정분(鄭&#33519;) 등에게 명하여 그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분(&#33519;)이 오로지 토목(土木)의 일을 자기의 소임으로 삼아서, 영선(營繕)하는 일이 연해 계속되고 미리미리 임금의 뜻에 맞도록 하니, 재물과 인력이 동나게 되었다.

요약하면 세종대왕이 명한 1447년 숭례문 신축 공사에 막대한 재물과 인력이 투입됐다는 얘기다. 신축공사는 혹독하게 진행한 것으로 나온다. 세종 118권, 29년(1447 정묘 / 명 정통(正統) 12년) 11월 12일(신축) 1번째 기사를 보자. '사헌부에서 추위로 숭례문의 역사 정지를 청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때가 바야흐로 추워서 얼음이 얼으니, 숭례문(崇禮門)의 역사를 정지하기를 청합니다. ”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정지하고자 하나, 다만 두렵건대 개춘(開春)이 되면 질역(疾疫)이 성행할 것이므로 감히 못한다. 장차 정부(政府)에 의논하겠다.” 하였다.


동절기가 다가오자 숭례문 신축공사를 중단하자고 사헌부가 건의했지만, 세종은 이를 물리친다. 추위에 동원된 백성의 고생을 왕이 모를리 없건만, 춘궁기인 봄에는 백성을 동원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므로 유행병(질역)을 들어 거부한 것이다. 이처럼 숭례문은 백성의 피땀으로 건설된 문화재이다.지리지 <경도 한성부>의 기록에 따르면, 태조-태종에 이르는 조선 초기 도성을 축조하는 데 무려 54만여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다. 태종실록 기록(13년 5월 16일)에 의하면 숭례문 등이 포함된 도성의 장행랑은 종루로부터 경복궁, 창덕궁과 종묘 앞 누문, 숭례문 전후에 이르렀는데 좌우 행량이 1,360간이며 공사에 동원된 인력은 2,641명에 달했다. 서울시 기록에 따르면 세종 10년인 1428년 도성 안의 인구는 103,328명이었다고 전한다. 대부분 왕실과 양반 관료, 군사, 관노비와 사노비, 공장.상인들이었다. 성 밖의 인구까지 더하면 수도 한양의 인구는 11만명에 달한 셈이라고 한다.(민병준의 향토기행 서울1 중심부 참고)성곽과 4대문, 행랑 등 통칭해 도성을 쌓는 대역사에 연인원 54만명이 넘는 백성이 동원된 것이다. 당시 한양 인구의 5배이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서울시 인구 1천만명의 다섯배인 5천만명을 공사에 동원한 셈이다. 우리 조상들의 상당수가 도성, 숭례문 등의 대역사에 강제로 동원된 것이다.쿠데타로 집권(왕자의 난)한 태종 이방원은 초창기 정권의 정통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취약한 정권의 기반을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했다. 그러나 허구한 날, 노가다에 백성을 동원했으니 군주의 마음이 편할 할 리 없었다. 백성들의 어려움이 가중됐고 원성이 늘자, 세종 때에는 사헌부가 목숨을 걸고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리는 일도 벌어졌다. <조선왕조실록>의 숭례문 사례에서 드러나는 태종의 애민 사상은 백성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음에 기인하지만, 근본적으로 군주라 함은 모든 통치행위의 근본을 '애민'에 두어야 함은 자명한 이치다.숭례문 행랑의 용도를 놓고 세종과 호조 판서 신호가 벌인 논쟁 일화를 소개한다. 세종 3년(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7월 27일의 일이다. 호조 판서 신호(申浩)가 창고의 미두(米豆)가 남는 것을 수장할 곳이 없으니, 숭례문(崇禮門) 안의 행랑(行郞)에 간수하기를 임금에게 청했다. 그러나 세종은 “만약 행랑을 빼앗아서 곡식을 간수한다면, 거기에 사는 백성들은 장차 어디고 가겠는가. ”라고 하니, 신호가 능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세종에겐 백성의 민생이 먼저였던 것이다.6백년 뒤 숭례문 화재 사건은 어떠한가? 아직 관료 누구 하나 엄중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복구 책임은 '국민성금으로 짓자'며 국민에게 떠 넘기고 있다. 개탄스런 일이다.#4. 참다운 복원은 숭례문 화재의 교훈과 역사적 가치를 찾는 일숭례문 대화재는 이 시대의 모순과 과제를 드러낸 시대적 화두이자 역사적 사건이다. 역사적 기록에서 드러나듯 숭례문의 진정한 주인은 당대와 현재의 민중들이다. 숭례문 개방을 주도했던 이명박 당선자나 문화재청 등 정부가 주인일 수 없다. 그렇기에 그들이 나서 '국민성금' 운운하는 것은 당치 않은 일이다. 특히 '盧탓, 李탓'으로 번진 정치권의 책임소재 관할권 싸움은 기가 찰 노릇이다. 정치권은 지난번 이천 물류창고 참사 때에도 '노무현 대통령 탓이니, 아니니' 관할권 다툼을 벌였다. 정권을 잡은 한나라당은 새 정부의 출범에 악재가 될까봐 노무현 정부 책임으로 돌렸다. 그에 맞서 통합신당은 숭례문에 불이 나자, '이명박 서울시장이 숭례문을 졸속으로 개방해 화를 불렀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가관이다. 손사래를 치는 승객을 뒤로 하고 이미 떠나가는 버스에다 욕을 해 봤자 소용없듯 임기가 끝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책임전가는 해법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숭례문 개방 자체에 초점을 맞춘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비판도 문제가 있다. 솔직히 숭례문 개방 자체야 잘 한 일 아닌가? 문제는 개방에 따른 관리대책이 부실하고 형편없었기 때문에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화려한 개방 행사와 언론을 향해 손 한번 흔들어주는 등 공적, 치적으로 포장해 놓고, 뒷감당을 지지 않은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행태가 문제이지, 이미 엎질러진 '숭례문 개방'을 자꾸 문제 삼아서는 능사가 아니다. 현 정부나 새 정부, 서울시 모두 책임이 있다. 누구라고 굳이 지칭하고 싶지 않다. 숭례문 화재 사건에 대한 통절한 책임과 국민에 대한 사죄가 필요하다. 정치권은 즉시 대책 없는 정략적 공방을 멈춰야 한다. 언제까지 관할권 다툼이나 벌이는 후진 정치를 할 것인가? 숭례문과 국민을 두 번 죽 일 셈인가? #5.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처방이 있다… ‘바람은 속이 빈 배를 뒤집지는 못한다’이번 숭례문 화재 사건은 토지 보상금에 불만을 품은 70대 국민의 소행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국보 문화재에 대한 방화도 문제지만 이는 국민을 향한 정신적 테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혐의자가 숭례문을 방화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다.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간에 한마디로 민원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에 대한 원한이 쌓여서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저지른 셈이다. 숭례문 화재 사건이 나자, 한 누리꾼에 의해 2007년 초에 문화부에 노숙자에 의한 숭례문 방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비할 것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탁견이다. 그러나 '노숙자'를 숭례문 방화사건의 주범으로 통칭해 지목한 것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이후 남대문 근처의 노숙자들이 자주 숭례문에 들어가 가스버너 등을 이용해 라면도 끓여먹고 이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2월 13일자 사설 '숭례문에서 노숙자들이 라면 끓여 먹었다니'를 통해서 노숙자들을 힐난했다. 필자는 일부 노숙자들의 행위를 비호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다. 그러나 오죽했으면 노숙자들이 남대문을 이용(?)했겠는가? 우리 사회의 생존경쟁에서 밀려난 최하층민들이 바로 노숙자들이다. 노숙자들의 개인사가 어찌되었든 간에 이를 돌보고 구제할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있다. 이들을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 역설적이지만 노숙자들은 숭례문을 방화하지 않았으며, 사회가 버린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한 것은 바로 '숭례문'이었다. 숭례문이 노숙자들의 임시 거처로 전락해서는 안 되지만 오갈 데 없는 노숙자들을 잠시라고 품은 것은 숭례문의 넉넉함과 온기였다. 그 점만 말하고 싶다. 노숙자들에게 화장실조차 내어주지 않는 게 이 사회의 모습이다.당대의 명문장가인 백락천의 '감흥(感興)'이란 싯귀가 있다. '吉凶禍福有來由, 但要深知不要憂&nbsp;&nbsp; 只見火光燒潤屋&nbsp;&nbsp;不聞風浪覆虛舟.' 길흉화복은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니, 원인을 알되 결과를 두려워 말라. 불이 나서 큰 집을 태우기는 하여도 바람은 속이 빈 배를 뒤집지는 못한다는 뜻이다.만물사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 원인을 바로 알면 결과에 대비할 수 있고,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또한 원인을 안다면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숭례문 방화는 우리 사회의 모순이 빚어낸 비극적 참화다.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참화의 원인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처방책을 제대로 내와야 한다. 그런데 숭례문 화재 사건에 대한 섣부른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 방화 혐의자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 사회가 자문해 봐야 한다. 불이 나자마자, 노숙자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부각되었다. 하지만 아님이 밝혀졌다.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고자 함은 숭례문 화재 사건이 주는 교훈이 아니다. 이는 당대와 현 시대 민중의 피와 땀이 깃든 숭례문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품고, 나라는 백성의 아픔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공직자가 잘못했다면 권력책임자가 나서서 그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또한 국정책임자의 잘못이 있다면 국민에게 솔직히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숭례문 방화 사건에는 이러한 바를 찾을 수 없다. 그 옛날 숭례문이 만들어지던 조선 시대 당대로 돌아가보자. 통치자들이 어떻게 도성을 쌓고 숭례문 등 4대문을 축조했는지, 당대의 얼마나 많은 민중이 그 노역에 동원되어 피와 땀을 흘렸는지 살펴보자. 자신을 태우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 숭례문은 불타버린 우리의 초상이다. 권력자는 자만하지 말아야 하며 백성의 아픔과 어려움을 먼저 살펴야 한다. 백성 사랑이 먼저다. 동시대인들은 이웃과 사회적 약자들의 가려운 곳, 아픈 곳에 대한 연민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해법을 찾을 수 있고, 두 번 다시는 숭례문을 불사르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6. <조선왕조실록>의 숭례문(남대문) 기록 숭례문에 관한 <조선왕조실록>의 5백여 편에 달하는 각종 기록은 숭례문을 온전하게 복원하는 데 중요한 사료로 삼을 수 있다. 실록에는 숭례문에 종을 매달았다는 기록이 나온다. 또 숭례문 앞에 연못을 팠다는 기록이 여러 군데 나온다. 숭례문에서 청계천까지 노등(路燈)을 달았다는 기록도 있다. 숭례문 대문에 낙서가 횡행해 수문장 등을 징계하고, 낙서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해 힐문해야 한다는 기록도 보인다. 숭례문은 예나 지금이나 관리하기 쉽지 않은 국가 중요 시설물이었음이 분명하다.<조선왕조실록>을 근거로 조선 시대 숭례문과 주위의 건물, 시설물의 원형을 유추, 복원해 낸 다음, 이를 근거로 현재 방화로 불타버린 숭례문의 복원 방향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숭례문 좌우 성곽을 다시 지을 수야 없는 일이지만, 조선 시대 당시의 숭례문의 원형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문화재청, 국가기록원 등 정부관계기관, 서울시, 역사학자, 문화재전문가, 언론, 나라와 국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따라서 숭례문 누각만을 중심으로 한 섣부른 복원은 금물이다. 불에 탄 숭례문 부자재 등을 폐기처분하다 여론의 질타를 받은 문화재청의 행위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조선왕조실록>만이 정답일 수는 없다. 숭례문에 관한 역사적 기록 등은 이외에도 많을 것이다. 필자는 <조선왕조실록> 디지털 DB를 샅샅이 검색해 숭례문에 관한 모든 기록을 모으고, 분석해 숭례문의 원형 조감도를 구성해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준희 인기협 회장 ⓒ뷰스앤뉴스

<조선일보> 기자출신인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네티즌들의 <조중동> 광고끊기 공세를 "집단 야만"이라고 맹비난했다. 27일 새벽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 패널로 출연한 진 의원은 "농심에서 생쥐가 발견돼 불매운동을 하는 것 하고, 지금 논조가 마음에 안든다고 일부 사람들이 전화를 걸고 인터넷에 올려서 광고 불매운동을 하는 것이 같은 거냐"라고 반문한 뒤, "조선 중앙 동아 독자수는 적지않다. 1백만 2백만쯤 될 거다. 이 분들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좋아서 본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예를 들어 조선일보 1면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에게 '자 조선일보 논조 문제 많다. 그러니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에 광고내라',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왜냐면 신문 부수라는 게 있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냥 사교로 내는게 아니다. 기업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지금 나온 수법들을 보면 저는 참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조선일보에 광고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여행사에 전화를 걸고 또는 인터넷에 예약을 했다가 끊어버리고...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를 걸어서 방해하는 것은 우리 주제에 나와있지만 집단 야만 같다"고 맹비난했다.그는 또한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저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일보가 편파보도를 했는지조차 논의를 따로해야 할 문제고,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광고수익을 50%정도까지 떨어뜨리게 할 만큼 중대한 잘못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말해 광고끊기 공세로 <조중동>의 광고매출이 반토막 났음을 밝히기도했다.공성진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의원 20여명은 14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때 문제점을 드러낸 청와대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질타하며 이명박 정부 출범후 크게 축소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공 최고위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위기관리포럼'은 이 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우리 정부가 사건을 인지한 지 2시간이 넘어서야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루어진 것은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와대와 정부부처, 비국가기관간 위기관리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에 대해선 "북한측에 남북 당국간 전면적인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남북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과 사고를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 의회 간 위기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화를 제안한다"며 이와 함께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도 제안했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지금 위기관리를 하는 공식기구가 과거에는 NSC가 존재했으나 지금은 축소된 채로 청와대 위기관리팀으로 존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팀은 15명 내외로 아주 작은 규모로 존재하기에 전반적 시국관리를 하기에 미흡하고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위기를 급속도로 키우는 감이 있다"며 NSC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촛불시위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4월에 그 조짐이 심상찮다는 정보가 있었으나 그 대응과정에서 확산 일로로 갔다. 이번 문제도 사태 후 7시간만에 대통령에 보고됐다"며 "물론 현대아산측에도 9시 20분에 보고됐다 하더라도 그 때만해도 사건 발생한지 4시간이나 되고 12시 50분경에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따라서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수시간이나 걸렸다는 것은 위기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거듭 문제점을 지적했다.'위기관리포럼'은 이광재 민주당 의원외에 한나라당 의원 21명(친박연대 김을동 의원 포함) 참가하는 의원모임으로, 참석자 명단은 공성진, 김영우, 강석호, 고승덕, 김동성, 김성회, 김을동, 김효재, 박영아, 안형환, 원유철, 유정현, 윤상현, 이광재, 이주영, 이철우, 장광근, 전여옥, 정옥임, 조해진, 주호영, 현경병 의원 등 총 22명이다.최초로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시작된 것은 지난 5월2일이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한달이 된 6월2일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 수입 보류를 주장한 <조선일보>가 3일에는 사설을 통해 정식으로 미국과의 재협상을 주장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한달만에 국민저항에 백기를 든 셈.그러나 <조선일보>는 이 과정에 앞으로 미국의 엄청난 무역 보복이 있을 것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한 국민들은 이를 감수해야 할 것이란 대국민 경고를 해, '역시 <조선일보>답다'는 힐난을 자초하고 있다.<조선일보>는 '무역 피해 오더라도 쇠고기 재협상 논의하는 수밖에'라는 삐딱한 제목의 이날자 사설을 통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한미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날 자사가 의뢰해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의 높은 재협상 여론을 거론한 뒤, "실제 미국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은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단 한 명도 없지만 국민의 인식은 이렇다"고 국민 인식에 불만을 토로했다.사설은 이어 "코리아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외교 관례상 재협상은 불가능하므로 검역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이 34.9%이고, '외교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는 국민이 61.4%였다. 두 배 가까운 국민이 국익에 피해가 오더라도 재협상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한 뒤, 재협상 요구시 예상되는 미국의 대응을 열거하기 시작했다.사설은 우선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미국은 아예 응하지 않든지, 아니면 협상 테이블에는 앉되 협정문 개정을 거부하든지 둘 중의 하나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협상 대표단이 빈 손으로 돌아오면 촛불시위 양상은 반정부 데모에다 반미 데모까지 더해질 수 있다"며 미국이 재협상에 사실상 불응할 것이고 그러면서 반미 데모로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사설은 이어 "재협상에서 소득이 없었다고 우리가 한미 쇠고기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한국과 미국은 무역분쟁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며 "대한민국은 작년에 미국에 458억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자동차 81억달러, 휴대폰 60억달러 등이다. 그래서 85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봤다. 수십만명, 그 가족까지 포함해 수백만명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2003년에 우리가 수입한 미국 쇠고기는 8억달러어치였다"며 미국의 대대적 무역보복을 경고했다. 사설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쇠고기 협정을 먼저 파기하면 한국 제품에 시장과 일자리를 빼앗긴 미국 업계와 노조가 가만 있을 리 없고 그 영향을 받는 미국 의회가 두 손 놓고 있을 리 없다"며 "대한(對韓) 무역 보복이 일어나고 한미 FTA도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사설은 이어 "그 때 국민 모두가 입게 되는 피해는 되돌릴 수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 요구와 현실 상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 국민이 원한다고 해도 그게 명백히 잘못된 것이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으려면 위대한 지도자의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취약한 리더십 때문에 재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개탄했다.한마디로 말해,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무역보복을 할지 모르는 국민들에게 '한번 당해보라'는 식의 논조인 셈이다.사설은 그러면서도 미국에 대해 "미국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미국이 수출하는 쇠고기 물량 중 30개월 이상은 소량에 불과하다. 그 때문에 쇠고기 협상 전체가 흔들려서 미국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 없다. 미국은 30개월 이상도 안전하다는 설명이 통하지 않는 한국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며, 재협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양해를 구했다.이날자 <조선일보> 사설은 성난 국민여론에 밀려 재협상으로 부득이 방향 선회를 하면서도 국민에 대해 뒤틀린 심사를 여과없이 드러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날자 사설을 자신의 주장대로 여론이 끌려오지 않는 데 대한 <조선일보>의 울분과, 그리고 '한계'를 드러낸 방증으로 풀이하고 있기도 하다.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28일 "얼마 전 어떤 사람이 날 찾아왔다. '어느 지역에 출마하라는 오더(지시)를 받았다. 그래도 대표님께는 신고 드려야 할 것 같아서…'라고 하더라"며 "진짜 열이 오르더라"고 당 일각의 기획공천 움직임을 폭로하며 질타를 가했다.강 대표는 2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5일 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자신이 당선인에 "당선자 측근들도 불필요한 말을 안 하도록 군기를 잡아달라"며 공개 요청한 배경을 이같이 밝혔다.이에 대해 이명박계 좌장 이재오 의원은 다음 날 "대통령이 무슨 측근을 따로 두고 대통령의 측근으로 군기 잡을 일이 어디 있겠냐"며, "그건 측근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공연히 자꾸 대통령에게 측근들이 어떻고 이런 소리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강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었다.

강 대표는 그러나 "(신고하러온 이 당선인측 인사에게) '아니, 공천심사위도 구성 안 됐는데 누가 공천을 주더냐. 진짜 웃긴다'고 했다. 그 사람 얼굴이 벌개져서 돌아갔다"며 거듭 자신이 경험한 기획공천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그는 또 "그 지역뿐 아니다. 여기저기서 공천 받았다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은 것 알고 있다"며 "당선자 뜻은 전혀 다르다. 헛물 켜고 있는 것"이라고 당선인 측근들을 정면 겨냥했다.그는 또 자신에 대한 박근혜계의 불만에 대해서도 "지난 경선 때 내가 중재안을 내놨을 때도 그렇고, 박 전 대표 쪽 사람들이 '배은망덕이다. 저(당선자)쪽에 붙었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을 안다"며 "한마디로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한 치 앞밖에 못 보는 사람들"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내가 양쪽 모두 불만스러울 수 있는 중재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당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걸 모르고 떠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박 전 대표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박 전대표 측근들을 질타했다.한편 그는 당헌당규에 기초한 엄격한 공천을 주장하고 있는 인명진 윤리위원장에 대해선 "95%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전체 방향을 이야기한 것으로 구체적인 심사과정에선 10년, 20년 전에 벌금형 받은 것도 결격사유로 봐야 하는지는 당헌당규의 취지를 해석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말해, 10여년 전 수뢰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 박근혜계 좌장 김무성 최고위원의 구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 대표는 마지막으로 "2007년 대선은 이명박·박근혜 양강 구도로 짜져 다른 주자들이 숨쉴 공간이 없었다. 나는 당 대표로서 대통령 후보 경선, 대선, 총선 이 세 가지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두 가지는 성공했다"며 "총선까지 과반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그때 그 결과에 대해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지켜본 뒤 생각할 일"이라고 차기 대권 도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헌법재판소가 10일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참고인 동행명령제 조항만 위헌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명박 특검팀은 오는 14일부터 예정대로 수사를 개시하게 됐다. 또한 이명박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씨, 형 이상은씨, 김백준씨 등이 지난해 12월 28일 헌법소원과 함께 낸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판은 자동 기각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은 이날 논란이 제기됐던 특정인의 수사 대상 규정에 대해 “판례로서 특정한 법률이 이른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사건만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입장”이라며 “처분적 법률에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본질적으로 국회의 광범위한 권한이 존중돼야 하고, 이 사건 법률 제정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것이 자의적이나 부당하다고 단정키 어렵기 때문에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불 수 없다”고 덧붙였다.헌재는 대법원장의 특검추천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임명한다고 하여 권력 분립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적법 절차의 원칙 권련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헌재는 무죄추정의 원칙 침해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다만 참고인 동행명령제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영장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영장주의를 찬탈하는 것이고, 동행명령제가 아니더라도 침해 최소성을 위한 과잉금지원칙 위반하여 청구인들을 제약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했다.한편 이명박 특검팀 정호영 특별검사는 참고인 동행명령제 위헌 결정과 관련해 오후 3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명박 특검팀은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이번 주까지 특검보 5명과 파견검사 1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으로 수사팀 구성을 완료하고 14일부터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헌재가 참고인 동행명령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참고인들이 비협조적일 경우 최장 40일이라는 짧은 수사 일정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10일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부분위헌 판정을 내려 오는 14일부터 특검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바카라 이기는 요령일본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남북통일과 관련, "10년 안에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반문한 뒤 "10년 안에는 힘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TBS방송국의 '일본국민 1백명과 대화'에 출연, '남북통일이 10년 내 실현될 것으로 보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후 "남북이 가깝게 지내며 북한사람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예측 못하는 통일은 언제든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한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할 것인가'란 질문에 "여러 의견이 있지만 참가할 것"이라고 참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남편으로 몇 점을 주겠는가'라는 질문에 "괜찮은 남편"이라며 "바깥일을 열심히 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결혼기념일은 한 번도 잊지 않고 장미꽃을 보냈다. 그날이 내 생일이다. 그만하면 1등 남편"이라고 조크성 답을 하기도 했다. 일본의 유명 연예인으로 이날 사회를 본 구사나기 츠요시(초난강)가 김윤옥 여사에게 같은 질문을 하자 김윤옥 여사도 "남편으로서 1백점 만점에 95점을 준다"고 후한 점수를 줬다. 이 대통령은 이에 크게 웃으며 "기대보다 점수가 작다"고 농을 했다.투자 미흡에 대한 한나라당 발 경고가 잇따르면서 재계의 해명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23일 "최근 당 대표나 대변인 등이 대기업의 투자 미흡을 지적하는 언급이 알려진 뒤 재계에서 의도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8.15 광복절 특별사면의 대상에 총수가 포함됐던 일부 그룹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SK, 한화그룹 등은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들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여권 내 기류를 살피고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여당발 경고가 나간 뒤 이들 그룹을 포함해 3∼4곳의 대기업에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전화가 왔다"면서 "가능하면 이달 내에 자신들도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도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희태 대표는 지난 21일 강연을 통해 "지금 기업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건이 안돼 투자를 안 한다고 하는데 재벌들은 몇십 조 원씩 쌓아놓고도 투자를 안한다"면서 "8.15 사면은 경제인들이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투자를 좀 하라는 의미였는데 말로만 고맙다고 하지 말고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대기업의 투자를 촉구했다. 차명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기업은 돈이 넘쳐나는데도 투자를 안 한다"면서 "이번에 경제살리기라는 이유로 욕 들어가면서 특별사면도 해줬는데, 투자는 뒷전이고 다른 기업 먹기나 자식들에게 물려주기에만 급급한 기업인들이 꽤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청와대 대신에 당이 나서서 재계에 대한 군기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사안이니 우리라도 나서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무리하게 경제를 위해 사면도 강행했는데, 일부 기업을 제외하곤 아직 응답이 별로 없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국방부 납품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는 구속된 유한열 한나라당 상임고문이 공범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돈을 모두 1만원권 현금으로 건네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공범 3명의 행방을 추적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여러 명의 수사관들로 체포전담조를 꾸려 (유 고문의 공범) 3명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정책특보를 지낸 것으로 알려진 이모 씨 등 3명은 납품 청탁을 한 D통신과 유 고문을 연결해주고 5억5천만원을 받아 유 고문과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범 가운데 한모 씨가 D통신 이모 대표로부터 5억5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등 창구 역할을 했고, 유 고문이 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야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 고문은 검찰에 체포된 직후 "업체를 소개해 준 한 씨가 자기 돈이라며 갖고 왔으나 이상하게 생각해 받은 돈을 손도 대지 않고 돌려줬다"고 말했다가 최근 "업체에서 나온 돈임을 짐작하고 있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한 씨는 D통신 이 대표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모두 수표로 인출한 뒤 이 중 2억여원을 현금으로 바꿔 가방에 담아 이 고문에게 넘긴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D통신의 국방부 통합전산망 사업자 선정 탈락이 확정된 3월24일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유 고문이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 측에게 집중적으로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확인 중이다. 이에 대해 공 최고위원 측은 "당시 유 고문이 비서관에게 10여 차례 전화를 걸어 `공 의원과 통화가 안되니 연결이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며 공 의원과 직접 통화를 하지도 않았고 비서관과 자세한 얘기를 나누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민주당이 오는 9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후 자신들에게 반론권을 줄 것을 방송사들에 요구하고 나섰다.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우선 '국민과의 대화'와 관련, "출연진도 입맛에 맞게 짜맞추려 했다는데, 과연 국민과 진정한 대화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스러울 뿐"이라며 "전파낭비이자 시청자의 채널선택권 침해라고 누누이 말했건만 그대로 진행될 것 같다"고 거듭 비판을 퍼부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황금같은 100분을, 전정권 탓하기, 촛불민심 왜곡하기, 경제실패에 대한 변명하기로 국민을 호도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소수야당인 민주당에게,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각 방송사에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야당의 반론권을 요청하는 바"라며 '국민과의 대화'후 반론권을 줄 것을 요청했다.외신들은 4.9 총선의 최대 특징으로 친박계의 약진을 꼽으며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추진 등이 난항에 부딪칠 것으로 전망했다.<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좌파 정당들이 이번 총선에서 제1당 자리를 한나라당에 내주면서 20년 만에 첫 의회권력 교체를 이루게 됐다"며 "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 소속으로 32명의 친박 의원들과 친박연대 14명, 무소속 친박 12명을 당선시킴에 따라 당내 권력재편 문제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통신은 특히 "친박연대 등과의 당내 대립 구도가 안팎으로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를 비롯한 핵심 경제 공약들을 현실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반도 대운하가 침몰 위기에 직면했음을 지적했다.통신은 또 한국 유권자들의 말을 인용, "더 이상 진보정당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한국인들은 점점 보수적인 성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 대통령에게 절대적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전하기도 했다. <AFP 통신>은 "한국 선관위가 선거 역사상 최초로 2천원 상당의 공원, 박물관, 주차장 쿠폰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에게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46%라는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며 "이는 그동안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당내 싸움을 지켜봐야 했던 지친 유권자들이 12월 대선 이후 더 이상 선거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청와대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한나라당 비강남권 의원들의 반발과 관련, "징벌적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은 이견이 없는 상태이고, 다만 시기 선택과 폭, 속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청와대 경제 관련 고위 관계자는 23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금을 소득의 범위 내에서 거둬야 한다는 것은 재정학 책 머리에 나오는 것"이라며 "소득을 묻지 않고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재산세로 일원화 해야 한다"며 "부동산 보유과세를 국세로 하는 사례도 지구상에 없다. 원래 부동산 보유과세는 지자체가 어느 정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지에 따라 주민들과 합의해 거두는 것"이라고 종부세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어 "원래 보유세가 턱없이 낮고 거래세가 높다는 것이 수십년 간의 숙제였다"며 "그걸 하는데 있어 방법이 종부세가 아니라 지방세로 해야 했던 것이다.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다만 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속도로 가야할 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 논란에 대해 "앞으로 상당히 긴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금산분리가 도를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자는 게 기본정신인데 이 법안을 만들면서 비금융주력자란 개념을 만들었다. 금융업에만 투자하는 펀드만이 은행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돼 외국 대규모 투자자들로부터 우리 금융회사들이 투자를 못 받게 됐다"며 "이는 당장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좁은 의미의 산업자본-삼성, 현대 등에게 금융을 소유하게 할 지는 나조차도 회의적이고, 정부가 확정한 것도 없지만 금산분리 원칙을 가졌을 때 당초 하려고 했던 것에 비해 엄청나게 변화가 있어서 전세계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산업은행을 IB(투자은행)로 육성하는 문제에 대해 "물론 골드만 삭스를 제외한 IB가 다 어려운 상태지만 우리가 IB 키우는 걸 그만두자고 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이 문제는 과도하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가 취약해 진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첨단 금융공학기법을 동원해 시장에서 환영할 상품을 만들어 팔 능력이 있다는 것과 그걸 안 해서 리스크가 없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IB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세계적 IB들은 상업은행 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마당에 산업은행을 순수 IB만으로 분리하는 게 맞는 것인가'란 질문에 "만약 그 말대로 한다면 우리나라 증권회사는 사실상 다 IB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IB들이 전부 상업은행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지금 미국 회사들이 일시적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상업은행 모델로 가면 예금도 받을 수 있고 유동성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 모든 IB들이 전부 상업은행으로 가야 하고, 독립적 IB모델은 앞으로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은행들도 다 IB 부서를 갖고 있고, 외국은행도 마찬가지"라며 "또 상업은행들도 IB를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면서도 "물론 산업은행을 IB로만 만들어야 한다고 단정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능력'에 대해 "금융감독 능력이 미국도 부족했다고 드러난 마당에 우리는 수준이 더 떨어질 텐데 감독할 능력이 있겠나"라고 인정한 후 "현재로선 감독할 능력이 없겠지만 우리 IB들이 발전해 나가는데 발맞춰 감독능력도 발전시켜 나가면서 지금 뼈아픈 경험들이 쌓여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 금융회사 역량이 발전하는데 따라 감독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규제 완화를 손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금융규제 완화와 리스크 관리 강화는 다른 차원"이라며 "우리는 금융규제가 너무 심해 한번도 장을 담가보지 못한 상태인데, 규제와 리스크 관리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감독체제가 보수적이어서 피해가 적었다고 말한 것은 금융규제 필요성을 역설한 것 아닌가'란 질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은 영원히 이 수준에 있자는 말"이라며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발전도 하지 말자는 말인데, 금융회사든 일반기업이든 성장, 발전하려면 감내할 범위에서 리스크테이킹(위험부담)을 하는 것이 기업금융의 요체다.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금융회사들이 외환위기 이후 조심섬이 많아졌고, 감독당국도 감독을 타이트 하게 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는 "자금 다른 에너지 소비는 안 늘거나 줄고 있는데 전기, 가스료는 안 올리니까 수요가 다 그 쪽으로 몰리고 있어 절약효과가 전혀 없다"며 "외화유동성 수급을 개선하려면 외화사용을 전 국민이 절약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애국심에 호소하는 건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절약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 도중 불이나 관객 수천명이 대피하고 공연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12일 오후 7시45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 도중 불이나 관객과 직원 등 2천4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이 불로 커튼과 조명을 비롯한 무대 시설 일부가 훼손됐고 공연단원 6명과 배우 4명, 무대 관계자 1명, 관객 등 25명 가량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30여대와 소방관 130여명을 현장에 보내 20여분만에 불길을 잡았다. 당시 오페라하우스에서는 오페라 라보엠이 공연 중이었으며 시작 15분만에 불이 무대 천에 옮겨 붙으며 공연이 중단됐고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찼다. 목격자 김모(24.대학생)씨는 "공연 도중 화로에 불을 붙이는 장면이 있었는데 불이 확 타오르며 천장까지 번졌다"고 말했다. 불길은 3층 객석에 있던 관객들이 열기를 느낄 정도로 치솟았고 근처에 있던 공연 관계자들이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또 대피 과정에서 큰 혼란은 없었으나 공연장을 빠져나온 일부 관객들이 입장료 환불과 관련한 공지가 없는데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전당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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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8일 "금융공기업 신임 사장 15명 중 11명이 영남 출신, 그 중 8명은 권력 핵심부와 지연&#65381;학연으로 얽혀있다"며 영남 편중인사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공기업' 특위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공기업 신임 사장단은 영남 향우회"라며 이같이 주장한 뒤, "그 중에는 파산상태여서 임원자격이 없는 인사가 사장에 임명된 사례(코스콤)마저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금융공기업 신임 사장중 영남 출신은 전광우 금융위원장,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종창 금감원장(이상 경북 예천), 이승문 산업은행 감사, 이장영 금감원 부원장,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이상 경북 칠곡), 김준호 기업은행 감사(경북 구미) 등이다.학연 편중도 심해, 이장영 금감원 부원장, 이수화 증권예탁결제원 사장, 김명식 청와대 인사비서관,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상 경북고), 김준호 기업은행 감사,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상 부산고), 이수화 증권예탁결제원 사장, 김명식 청와대 인사비서관(이상 영남대) 등이 영남 동문이며 이팔성 우리 금융지주 회장과 정연길 서울보증보험 감사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 각각 고려대, 동지상고 동문이다. 박 의원은 특히 정연태 코스콤(한국증권전산) 사장에 대해 "경북 울진 출신으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한 상록포럼의 사무총장이었고, 이명박 후보 자문교수와 인수위원회 IT 태스크포스팀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정연태 씨는 현재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상태"라며 "법적으로 임원이 될 수도 없는 파산자가 버젓이 코스콤 사장에 응모하는 것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안택수 신용보증 이사장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신보 이사장 공모에는 재경부 국장 출신 인사, 지방국세청장 출신 인사 등 11명의 후보가 지원했지만 일찌감치 한국일보 기자 출신으로 가장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는 '안 전 의원 몫'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며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가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인사와 관련하여 관료출신을 배제하고 민간 출신을 등용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했었지만 교체된 신임 금융공기업 사장 다섯 명 중 세 명은 재경부와 금감원 출신 관료"라며 "유임된 윤용로 기업은행장까지 포함하면 절반이 넘는 네 명이 관료출신"이라고 강조했다.박근혜계 좌장 김무성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14일 이명박 당선인 측근들이 '살생부'까지 만들었다며 이들에 대해 "철없는 사람들", "권력 기생"이라는 원색적 용어까지 사용하며 직격탄을 날렸다.김 최고위원이 이처럼 격노한 것은 자신도 살생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으로 알려져,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김 최고위원은 이 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갈등을 거론하며 "모든 일의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며 "제 생각에는 사심이 가득찬 일부 인사들이 차기 당권을 노리고 너무 일찍부터 당권경쟁에 뛰어들 때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다"며, 오는 7월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이재오 의원을 우회적으로 정조준했다. 그는 이어 "항상 권력 주변에는 여러 가벼운 사람들이 기생해 권력을 향유하려 한다"며 "당선인 주변, 철없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공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설들을 늘어놓고 있다"고 이 당선인 측근들을 질타했다.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이 심지어 일부 언론에는 최고위원 중진 3명을 포함해 살생부 명단이 나오는 결과가 됐다"며 <동아일보><오마이뉴스> 등에 보도된 문제의 '살생부'까지 거론했다.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김무성 최고위원도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경력 때문에 공천 탈락 대상에 올라가 있다.그는 이어 화살을 이방호 사무총장에게 돌려 "제일 중요한 것은 당헌.당규상 공천 책임과 중요 업무를 맡은 사무총장이 본인은 부인은 하지만 언론에는 최고위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공천기준이 보도됨으로써 이 문제가 시작됐다"고 '이방호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이 총장이 단장을 맡고있는 총선기획단과 향해서도 "기획단이 과거 업무와 비교할 때 너무 의욕적인 것 같다"며 "기획단은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듣고 (공천시기와 공심위 구성안을) 만들어야한다.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부터 공심위 구성과 관련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그는 "제가 알기로는 당선인은 공천과 관련해 어떠한 지침을 내린적 없다고 듣고있다"며 "따라서 공천과 관련된 당 분열이 없도록 그동안 여러 잘못과 언행을 정리하고 정상적으로 공천이 진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이 당선인을 겨냥, "한나라당은 집단지도체제"라며 "국정동반자, 정치파트너 약속이 지켜지는 상황에서 당이 분열로 가지않고 평화롭게 잘 가려는 충정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우회적으로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통합민주당은 30일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제안한 한반도 대운하 반대를 위한 정당 대표회담 제안에 대해 "앞으로 청와대와 여당, 정부의 반응의 추이를 봐가면서 대표회담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해도 늦지 않는다"며 총선적 대표회담 개최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차영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권의 정책공조 전선이 사실상 구축이 됐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한반도 대운하 저지를 당 총선공약에 포함시킨 만큼 총선 10일을 남겨 놓고 야당대표 회담을 가질 경우 자칫 정치공세로 비쳐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안철수 안철수연구소 이사회 의장 겸 KAIST 석좌교수가 우리나라 벤처기업과 이공계의 위기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최근 3년간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안 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귀국 기자 간담회를 갖고 "끊임없이 벤처 스타가 나오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근 수년간 벤처의 싹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가경제 포트폴리오 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130만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대기업에 비해 벤처 등 중소기업의 고용효과는 2천만명에 달한다"며 "고용 측면만 보더라도 중소기업이 고르게 발전해야 국가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소기업이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대기업을 돕고 소비력을 제공함으로써 대기업과 공존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대기업이 혼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국가경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해서도 "국가적 가치사슬의 앞부분에 있는 이공계를 기피한다는 것 역시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위기 요인"이라며 "사회 전반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며, 인프라 전반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공계 역시 변해야 한다"며 "현대사회는 1명의 천재가 아니라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한 시대인 만큼 사회와 벽을 허물고 교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KAIST 석좌교수직 제안을 수락한 것 역시 이 같은 고민에 따른 것으로, 이공계와 다른 사회 분야 전반을 잇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델이 없다"며 "경험과 독학으로 실력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들이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각 분야의 미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지적을 내놨다. 그는 "감시 기능 강화와 규제 철폐는 다른 의미"라며 "작은 정부라도 쓸데없는 규제는 없애되 감시 기능은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시 기능이 마치 인프라처럼 크게 생색이 안 날 수 있지만 정부 철학과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며 "감시 기능 대신 규제 철폐만 강조할 경우 약육강식의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장은 한편으로 민간영역에서의 투명한 기업문화를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 인센티브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등을 들었다. 안 의장은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그 취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면 운용이 힘들다"며 "마찬가지로 인센티브가 없으면 정당성이 있어도 제도가 작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장은 KAIST 교수로서 이번 2학기부터 `비즈니스 이코노믹스'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가 정신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납품단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주물업계는 19일 업체 대표자 회의를 열고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주물 중소기업은 무기한 납품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주물업계는 이날 대구 동구 모 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공작기계 등 단가인상 협상이 이뤄진 업체는 제품을 출고하기로 하고 자동차부품 등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업계에 대한 납품중단은 계속하기로 했다. 업계는 이에 따라 20일 오전 7시부터 경북 고령군 다산지방산업단지 입구에 용역 경비원을 배치, 협상타결 공문을 부착한 입주 업체 차량만 통과시킬 방침이다. 주물공업협동조합 서병문 이사장은 "현대차가 원재료비 20%를 올려주겠다고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머지 대기업도 상황이 마찬가지여서 무기한 납품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무기한 중단에 동참하는 업체는 40여개사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 GM대우, 르노삼성 등 자동차 제조사들은 부품재고 물량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물업계는 두산인프라코어와 ㎏당 26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 이사장은 "애초 두산인프라코어에 요구한 ㎏당 280원 인상에 못 미치나 두산인프라코어 측이 추후에 원자재가격이 오르면 이를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합의했다"고 말했다.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4일 장장 13시간의 격론끝에 박재승 위원장이 주장한 '금고이상 형이 확정된 비리인사에 대한 공천 배제기준'을 최종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공심위는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는 당 지도부가 공심위 결정을 수용할 때까지 일체의 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는 등 최후의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공심위가 단 하나 믿는 것은 '국민 여론'이다.공심위, '박재승 원칙' 수용키로 확정박경철 공심위 홍보간사는 이날 밤 당산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심위에서는 12명의 위원이 의견을 모았고, 그 안이 양 대표와 최고위원에 통보됐다"고 밝혔다.박 간사는 "물론 규정상 공심위원회의 결정으로 기준이 확정되는 것이지만 공심위에서는 최대한 당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고, 듣고,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며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와 공심위원 간에 지속적인 의견교환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일부 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완전히 일치되지 못했다"며 당 지도부와의 조율 결렬을 밝혔다.그는 지도부-공심위 간 의견 차이에 대해선 "공심위가 목표로 하는 정체성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측면이 있고, 당에서는 개인비리가 아닌 피치 못할 사정에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섰던 의원들에 대해 공천배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나 "공심위 원칙은 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더 큰 가치를 위해서는 국민의 대다수가 인정하는 가치가 아니라, 국민 전부가 인정하는 가치에 따르겠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많은 국민이 '이만하면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훌륭하다'는 것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 반발을 일축했다.

박재승 민주당 공심위원장이 4일 혁명 공천 소식을 듣고 당사로 달려온 손학규 대표를 단호한 표정으로 맞고 있다. ⓒ연합뉴스

당 지도부 "선의의 피해자 가려내야"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자정께 브리핑을 열고 "부정비리에 연루된 사람을 철저히 가려 공천을 주지 않자는 데 공감하지만 선의의 피해자, 억울한 사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최고위의 입장"이라며 공심위의 결정에 맞섰다.우 대변인은 "(박 위원장의) '억울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은 모순된 말"이라며 "본인의 입장에서 억울한 사람 말고 객관적으로 봐도 이 사람을 공천에 배제하는 것이 맞느냐, 애매한 사람이 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공심위는 작은 후퇴조차도 전체 쇄신의 의미가 퇴색될까 고민하는 것 같다"며 "최고위는 공심위와 논의해 원만한 합의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공심위, '국민여론'으로 배수진하지만 공심위는 원칙에서 한발자욱도 물러설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으로, 당 지도부의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공심위는 현행 당규에 따라 공천 배제기준을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결정'만 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는 미뤄놓고 있다. 당 지도부의 체면을 생각해서다.공심위는 그러나 5일 예정된 전체회의를 연기하는 등 당 지도부가 자신들의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더이상 공천 심사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배수진을 치고 있다. 사실상 공심위원직 사퇴까지도 전제로 한 배수진인 셈.공심위는 다수 국민여론이 자신의 편이라고 믿고 있으며, 원칙을 단호히 관철할 때만 민주당의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제 공은 당 지도부로 넘어간 셈이다.한나라당은 4일 서민 지원 방안으로 추진중인 생필품 부가가치세 감면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차후에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제 오전에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한나라당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임 정책위의장의 말 중에 언론의 약간 곡해가 있었던 부분을 바로 잡아드겠다"며 "일부 언론에는 부가세를 인하하는데, 서민들이 많이 쓰는 품목의 부가세율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방법을 한나라당이 강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된 바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감세방안은 집중적으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감세방안"이라며 "부가세의 일부 품목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경우에는 감세의 혜택이 서민층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까지도 희석이 되고 말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마련하고 있는 감세방안은 오히려 서민계층이 납부한 특정품목에 관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이같은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방안은 서민들이 이를 입증할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환급 절차가 복잡해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용희 전 국회부의장은 10일 박재승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의 '공천 혁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것에 대해 "그건 괜히 허튼소리(한 것)"라고 일축하며 공심위와 지도부를 맹비난했다.그는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299명 국회의원들이 추대한 선출한 국회 부의장을 잘라 치우는 그런 공천을 잘 했다고 볼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천심사 전권을 박 위원장에 위임한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최고위원회가 공천 심사권도 못 가지고 있으면 그런 놈의 지도부가 어디 있냐"며 "그 중요한 국회의원 공천권을 당원이 아닌 사람들한테 다 맡겨놓고 뭐가 처음부터 잘못 된 거"라고 맹비난했다.그는 자유선진당으로의 입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열어놓고 있는 게 아니라 감히 나한테 와라가라 할 그런 사람도 없지만, 가능하면 제가 평생 살아온 길로 봐서 다른 당으로 가는 것보다는 무소속으로 그냥 심판받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라며 무소속 출마를 강력 시사했다.그는 자신이 한나라당 후보와의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로 2위로 밀리고 있는 데 대해서도 "지금의 여론조사라는 건 별 의미가 없다"며 "아직 이용희가 출마 못하는 걸로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여론조사에는 개의치 않는다. 어쨌든 당원만 3만6천 명이나 되는데, 당원들만 찍어도 그 정도 성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9일 한나라당 서울시 중구의회 의장선거에서 '성매매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또다시 한나라당의 성추행 사건 일지를 공개하며 거센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서 성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해당 일지를 열거하며 업데이트하고 있다. 다음은 민주당이 밝힌 '한나라당 성추행 사건 일지' 전문. <편집자주> ● 2003년
- 10월 말 정두언 의원 서울시 부시장 시절 종합 일간지 여기자 성추행 논란
- 12월 말 이경재 의원 동료 국회의원을 향해 "자기 좀 주물러 달라는 것이지" 발언
● 2004년
- 16대 총선 직전 정인봉 한나라당 인권위원장 수백만원대 성접대 사건 ● 2005년
- 2월 중순 정형근 의원 호텔에서 40대 여성과 있었던 묵주 사건
- 9월 말 주성영 의원 술집여주인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
- 12월 19일 임인배 의원
: 국회의장실 여성 비서들에게 폭언 "뭐하는 년들이야. 싸가지 없는 년들" 발언 ● 2006년
- 1월 20~21일 충북도당 여성 옷벗기기 강요 사건
- 2월 27일 최연희 사무총장
: 모 일간지 여기자 성추행 사건 “식당 아주머니인줄 알았다”
- 3월 박계동 의원 술집 종업원 성추행 사건
- 5월 안상수 인천시장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친해지려 그랬을 것" 발언
- 7월 이효선 광명 시장 여성 통장들 모아놓고 "활발한 성생활을 위하여"
- 8월 정진섭 의원 낮술 먹으면서 여성 성희롱 의혹 사건
- 9월말 한나라당 경기도의원 필리핀 외유와 룸살롱 성 매수 의혹
- 11월 17일 한나라당 서울시의의원 "양성평등사업은 남성에 대한 도전"
- 12월 1일 이재웅 의원여성재소자 비하발언, 안마시술소, 노래방 도우미 발언
: "여성 재소자들이 (가슴을 내밀고) 한번 줄까 한번 줄까"하더라
- 12월 2일 김충환 의원 "불법 마사지등은 성행위가 아닌 짙은 안마"
- 12월 초 김용성 수원시장 카타르 도하에서 성 추문
- 12월 15일 정석래 당원협의회장 대학교 제자 강간 미수사건 ● 2007년
- 1월 4일 황우여 사무총장
: 노골적인 성표현으로 문제된 일간지 소설을 보호했다며 문란한 성문화를 부추긴 사건 "지난해 제가 강안남자를 위해 많이 싸웠습니다."
- 1월 4일 강재섭 대표
: "조철봉이 왜 섹/스를 안해", "하루에 세 번 하더니 한번은 해줘야지", "한번은 해줘야지 너무 안하면 철봉이 아니라 낙지야 낙지"
- 8월 3일 정우택 충북지사
: “예전 관찰사였다면 관기라도 하나 넣어드렸을 텐데”하자 이명박 후보 왈 “어제 온 게 정 지사가 보낸 거 아니었냐?”
- 8월 28일 이명박 후보
: "마사지걸들이 있는 곳을 갈 경우 얼굴이 덜 예쁜 여자를 고른다더라... 얼굴이 예쁜 여자는 이미 많은 남자들이... 얼굴이 덜 예쁜 여자들은 서비스도 좋고..." ● 2008년
- 3월 경기도 지방의원 미국 나이키 본사방문시 부적절한 행동
- 3월 26일 당 국책자문위원회 000 정책국장
: 여원을 흉기로 위협한 후 성폭행한 사건으로 4월 1일 구속
- 4월 2일 동작갑 정몽준 총선 후보 모 방송국 기자를 성추행한 의혹
- 4월 한나라당 중앙여성의원회워크숍 강사 ‘심형래 성희롱 발언’에 여성의원 모두 박장대소
- 현재 이명박 대통령 현재 본인소유 건물의 성매매업소 비호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7일 끝내 유임됐다. 유임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더욱 '힘'이 막강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을 '경제부총리'로 승격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여-야, 보수-진보가 한목소리로 경질 요구했건만...'강만수 유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경제-정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극명히 보여주는 '일대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잘못된 환율정책의 책임을 물어 대신 최중경 차관을 경질했다고는 하나, 잘못된 환율정책의 책임자는 어디까지나 강 장관이기 때문이다.강 장관은 그가 이명박 정부의 초대 경제수장으로 꼽힐 때부터 말이 많았다. IMF사태때 재경원 차관으로 IMF사태 책임자중 한명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의 발탁 배경을 놓고 '소망교회' 얘기가 많이 나왔고, 이명박 초대정부에 '고소영 내각'이란 치명적 닉네임이 붙은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강 장관은 취임후 시대착오적 '환율 주권론'을 외치면서 경제를 요동치게 만들었다. 그는 전문가들이 유가 폭등 등 국제환경 악화로 고성장이 힘들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6~7%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변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환율정책을 펼쳐 900원대 초반의 환율을 1020원대로 수직상승시켰다. 이를 위해 달러화를 사들이고 구두개입을 수시로 해댔다. 전문가들은 전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한국의 '나홀로 고환율'이 가뜩이나 심각한 물가불안을 이중삼중으로 심화시킬 것이라 경고했으나 마이동풍이었다.이 과정에 물가폭등으로 국민의 등은 휘어지고, 많은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예상치 못한 정반대 고환율로 수조원대의 천문학적 환차손을 입었으며, 내수경기는 급속 침체했고, 수입기계값 폭등으로 대기업들은 투자를 축소했다. 떼돈을 번 쪽은 국제환투기 세력뿐이었고 극소수 수출대기업이었다.그러다가 물가폭등으로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폭락하자, 이번에는 정반대로 물가를 잡겠다며 연일 외환보유고를 허물어 시장에 달러화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 강만수 경제팀은 잘못된 고환율 정책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었으며 당위성만 강변했다. 강만수 경제팀의 사전에서 '반성'이란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다.당연히 야당들과 다수 국민들은 '강만수 경질'을 촉구했다. 이뿐이 아니었다. 대다수 보수언론도 강력히 '강만수 경질'을 촉구했고 한나라당-청와대내 상당수도 '강만수 경질' 없이는 민심수습이 어렵다는 직언을 했다. 여야, 진보-보수가 '강만수 경질'에 관한 한, 구분없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명박 정부 출범후 초유의 현상이다. 하지만 강 장관에 대한 이 대통령의 '믿음'은 요지부동이었다."대단한 심줄고집...전두환식 경제정책 신호탄인가"강만수 유임 소식을 접한 뒤 세간에서 나온 이 대통령에 대한 한결같은 반응은 "대단한 심줄고집"이라는 것이다. '국민과 소통'이 여전히 말뿐이 아니냐는 회의가 급속 확산되고 있다.세간의 더 큰 우려는 이 대통령의 '경제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제3차 오일쇼크"로 규정했다. 하지만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의 최근 실증 분석결과 "'거꾸로 환율정책'으로 일본-대만보다 물가를 3배나 폭등시킨 책임"이 있는 강만수 장관을 이 대통령이 철통방어했다는 사실은 이 대통령의 경제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게 세간의 일반적 평가다.이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은 지금 위기를 "3차 오일쇼크"로 규정한 뒤, 1980년대초 2차 오일쇼크때와 정부가 취했던 것과 같은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전두환 신군부가 당시 취한 비상조치의 핵심은 '임금 동결'과 '파업 금지'였다. 이 대통령이 '강만수 장관'을 '강만수 경제부총리'로 승격시키려는 것도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풀이되고 있다.파국적 경제위기때에는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2008년 지금 와서 1980년 신군부 시절과 같은 임금동결이나 파업금지라는 해법을 꺼내드는 것도 시대착오며, 더욱이 잘못된 환율정책으로 물가를 폭등시킨 주역을 앞세워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려 한다는 것은 더욱 어불성설이다.1997년 환란때 국민들은 무능한 관료들이 초래한 '관료 망국'에 치를 떨면서도 우선 국가부터 살리자며 장롱속의 금붙이를 꺼내들고 은행 창구에 길게 줄을 섰다. 세계를 이 경이로운 장면을 목격하고 경탄하며 한국의 부활을 예견했었다. 하지만 지금, 물가를 폭등시킨 강만수 경제팀을 전면에 내세워 국민에게 또다시 고통 분담을 호소할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불문가지다. 돌아오는 건 '차가운 냉소'이고 '격렬한 저항'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대운하 부활 서곡인가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강만수 장관이 최근 한반도 대운하에 강한 미련을 드러낸 대목을 주목하며 대운하 부활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3차 오일쇼크'에 따른 '내수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대운하라는 토목공사를 일으키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급속확산되고 있다. 주가폭락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운하주가 연일 상한가 행진을 하는 것도 이런 판단에서다.종교계 일각에선 '강만수 유임'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후 분출하고 있는 종교적 갈등과 불신이 더욱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천주교 보수원로인 정의채 몬시뇰은 최근 평화방송과 인터뷰에서 "고소영 내각에서 '고'(고대)와 '영'(영남)은 빠졌는데 왜 '소'(소망교회)는 그대로냐"는 뼈있는 힐난을 한 바 있다. 비개신교 종교계에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는 밑바닥 인식을 드러낸 발언으로, '강만수 유임'으로 이런 불신은 더욱 심화될 위험성이 커졌다.지금 우리경제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대통령이 말한 '3차 오일쇼크' 이상의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이때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국가지도부의 '리더십'이다. "나를 믿고 따르라. 그러면 힘들더라도 반드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절대적 리더십이 요구되는 것이다.'강만수 유임'이 안타까운 것은 가뜩이나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고 있는 이 대통령이 모처럼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데 있다. 과연 각료들의 일괄사표를 받아놓고 무려 한달 동안이나 이 대통령이 왜 장고했는가가 의심스런 결과물이다. 세간에서 '태산명동 서일필'이란 독설적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명박 대통령이 보수-진보 진영의 한결같은 경질 요구에도 강만수 장관 유임을 결정, 변함없는 신뢰를 과시했다. ⓒ연합뉴스
대통합민주신당은 11일 이명박 당선인의 청와대 수석 편중 인선과 관련, 앞으로 예산에서도 서울과 영남에 편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거듭 공세를 폈다.홍재형 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이 바뀌면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실의 권한이 막강해지는데 인사를 보면 대부분 실무와 현장 경험이 없는 서울과 영남 인사들"이라며 "앞으로 인사정책의 방향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에서도 서울과 영남에 편중하는 정책을 끌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조치"라며 청와대 인선을 비난했다.홍 의원은 "이명박 당선인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MB효과'로 주가가 급등할 것이고 장담했다. 당시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문제 등이 심화돼 경제악화가 불보듯 할 때에도 7% 경제성장 및 주가 급등을 장담했다"며 최근의 경제불안과 주가폭락을 비아냥댄 뒤,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만 내놓더니 인사 문제까지 국민감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힐난했다.그는 "이 당선인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Best of Best)를 뽑는다더니 전부 서울.영남지역 인사만 기용하면서 나머지 지역은 모두 기타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다. 나머지 지역 인사들 중에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없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는 그동안 온국민이 심혈을 기울여온 지역균형정책을 송두리채 부정하고 포기하는 것"이라고 거듭 비난했다.박희태 대표의 '대북특사' 제안과 이명박 대통령의 일축, 그리고 박 대표의 말 바꾸기를 놓고 한나라당이 24일 갈팡질팡하며 어지러운 모습을 보였다.홍준표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특사로 당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대통령이 바로 그걸 거절하는 모양새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대북특사 제안 브리핑을 했던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 역시 기자들과 만나 "나는 <서울신문> 인터뷰 내용이 맞고 박 대표가 그렇게 할 걸로 안다"며 "인터뷰 한 내용을 보다 분명히 기자들에 브리핑 하겠다고 (박 대표에게) 말씀드렸고 확답은 받지 않았다. 내가 인터뷰 내용 중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부각을 시켰다"고 전날 브리핑 내용이 사실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에 '박 대표가 말을 바꾼 것이냐'고 묻자 "대표가 말을 바꾸기야 하겠느냐"면서도 "사실과 허위 사이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 과장, 강조 등이 있다. 나는 강조를 한 것"이라며 자신의 브리핑이 '허위'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앞으로 좀 더 신중히 브리핑하겠다"고 혼선을 빚은 데 대해 양해를 구했다. 반면 윤상현 대변인은 이 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표는 그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그런 제안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을 뿐"이라며 "하여튼 차 대변인이 자기의 판단에 의해 한 것"이라고 박 대표를 감쌌다.

만약 플레이어와 뱅커가 똑같은 합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타이(Tie) 즉, 비긴 것이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배팅은 지급되지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민주당은 14일 한나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불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유정 민주당 의원을 제소하기로 한 데 대해 “몰염치함과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정두언, 성윤환 의원의 국감 방해 행위와 성희롱적 발언이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자 억지 춘향으로 물타기 하려는 얄팍한 속셈임이 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 주장대로 ‘불륜’이라는 표현이 성적 비유라면, 오늘 한나라당 국감점검회의에서 정진섭 환노위 간사의 ‘남이 하면 불륜, 자신이 하면 로맨스’라는 발언 역시 한나라당 스스로 제소해야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지난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들과 서울시장의 부적절한 뉴타운 협작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서 벗어나 있음’을 뜻하는 ‘불륜’으로 표현한 것이 어떻게 성적 비유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이 서울시와 한나라당을 ‘불륜’이라며 성적 비유한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뉴타운 허위 공약 논란에 휩싸였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 “불륜의 당사자는 처벌없이 자유로운데 시민들만 피해를 봤다”고 말한 바 있다.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 단행하는 마지막 특별사면 복권 대상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는 23일 당초 최대 1백20명을 특별사면 복권시킬 예정이었으나, 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특사라는 점을 고려해 대상을 확대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날 전했다.청와대는 이를 위해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특별사면안을 상정하려던 계획을 다소 늦췄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사의 기준과 폭을 정하는 실무작업을 고려하면 26일 국무회의에 특별사면 안이 상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청와대는 그러나 가급적 올해 안에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는 방침이어서 31일 이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사를 단행할 방침이다.기업인 중에서는 개인 차원의 비리 관련자는 제외되고 경영 관행상 법을 위반했던 기업인 중심으로 사면복권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우중 전 회장 등 대우그룹 임직원 등 분식회계 관련 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됐으며,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정치인 중에서는 한화갑 전 대표와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외에도 선거법 위반 관련자도 일부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으며, 청와대는 당초 선거법 위반 대상자가 9백명이 넘어 배제시켰으나 기준을 조정해 일부는 사면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사면 대상을 늘리기로 원칙을 수정함에 따라 기준과 폭에 대한 실무 검토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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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26일 오후 워크숍에서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촛불문화제 불법 연행자 전원 석방, 협상책임자 문책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성난 민심과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가 전국에 메아리치고 있으나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정부가 장관고시를 강행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평화적 촛불문화제에 대한 강경진압을 중단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불법 연행자를 전원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또한 "졸속, 무능 쇠고기 협상 책임자를 문책하고 전면적인 국정쇄신안을 마련하라"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전 당력을 모아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18대 국회에서도 여야간 극한 갈등을 예고했다.상장기업 중 파생상품 손실을 낸 기업들의 손실 합계액이 1조3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재료값 폭등과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뜩이나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파생상품 손실이라는 `복병'까지 만나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게 됐다. 17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파생상품 거래로 인해 자기자본의 5% 이상(2조원 이상 자산 보유기업은 2.5% 이상) 손실을 냈다고 공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모두 31개 기업으로 손실 합계액은 8천363억원에 달한다. 코스닥시장은 파생상품 거래로 인해 자기자본의 10% 이상(1천억원 이상 자산 보유기업은 5% 이상) 손실을 냈다고 공시한 기업이 33개 기업으로, 손실액은 5천5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두 시장을 합쳐 파생상품 거래로 인해 손실을 입은 기업은 64개 기업, 손실 합계액은 1조3천916억원에 달했다. 상장기업 중 파생상품 거래로 인해 최대의 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대우조선해양으로 손실액이 무려 1천485억원이나 됐다. 더구나 이들은 투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른 경영 손실을 막고 안정적인 경영을 꾀하기 위해 통화옵션 등을 계약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손실을 불러온 대표적인 통화옵션 상품은 KIKO(Knock-In Knock-Out) 옵션이다. 이는 기업이 금융기관과 옵션 계약을 맺고 원.달러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일 때에는 기업이 지정한 환율로 달러를 팔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면 기업이 손실을 입도록 한 상품이다. 대부분 지난해 900원대에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 범위를 설정해 놓았으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올해 들어 환율이 최고 1천50원대까지 치솟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들 기업이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됐다. 결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꾀할 것으로 기대됐던 원화 약세가 상당수 기업의 대규모 손실을 불러오고 만 셈이다. 더구나 일부 기업의 손실 규모는 자기자본을 넘어서거나 맞먹는 규모여서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태산엘시디의 경우 파생상품 손실이 806억원으로 자기자본의 129.1%에 달한다. 자기자본보다 더 큰 손실을 낸 결과 상반기 114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음에도 당기순손실이 487억원에 이른다. 에스에이엠티는 자기자본의 97.8%에 이르는 803억원의 파생상품 손실을 냈으며, 성진지오텍의 손실 규모도 자기자본의 90%가 넘는 1천448억원에 달한다. 파생상품 손실로 인해 영업흑자에도 성진지오텍은 상반기에 88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성진지오텍 관계자는 "만약 원화 약세가 계속된다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대부분의 이익을 파생상품 손실을 충당하는 데 써야 할 판"이라며 "정부에서 환율 안정을 꾀해 어려운 중소기업의 손실을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향후 경제 낙관론에 대해 급제동을 걸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연말 이전에 신속히 개각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내에서도 최근 경제위기로 이 대통령은 물론, 한나라당 지지율까지 20%대로 급락하자 경제팀 경질론이 더욱 급속 확산되는 양상이다.이한구 "강만수, 외환보유고 충분하다는 얘기 함부로 해선 안돼"한나라당내 대표적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방미중인 강만수 장관이 전날 기자회간담회에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결과를 거론하며 1,002원이 적정환율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환율에 무슨 적정선 얘기, 이런 건 옳지 않다"며 "누구에게나 적정하고 또 언제나 적정하고 이런 게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이 의원은 "이건 시장가격이 무슨 물건값이 적정하냐 안 하냐 판단이 누구한테 공통되는 건 없다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라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역시 환율을 결정하는 근본원인 즉 어떤 환경이, 조건이 주어지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국제금융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고, 또 한국의 신뢰성과 관련해서 아직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다"라고 거듭 힐난했다.그는 거듭 "무슨 근거가 있으면 좋다. 또 외환보유고 계속 쓰겠다고 그러면 또 일정기간은 안정시킬 수 있겠다"라며 "그러나 그것이 오래갈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그는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는 강 장관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하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지 않냐"고 반문한 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얘기를 함부로 할 건 아니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미래상황은 충분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충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외국 사람들이 빌려주는 금리가 굉장히 높잖냐. CDS나 외평채 가산금리가 굉장히 높은 것 아니냐, 그런 걸로 봐서는 돈 빌려줄 사람하고는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될 것 같다"며 우리나라 외평채 금리가 사상최고로 폭등한 대목을 지적했다.그는 강만수 경제팀의 경기부양적 경제운용에 대해서도 "지금 국제금융시장에서 위험하고 국제경기침체 위험이 앞으로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올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수비위주의 경제운용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까닥하면 큰일 나니까"라며 "그렇게 가자면 자연스럽게 재정확대 같은 것은 좀 신경 써야 되고 세수가 너무 줄어드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면서 운용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급하지 않은 감세는 조금 뒤로 미루고 국제경쟁력 올리는 감세는 하자, 또 국제경쟁력 올리는 규제완화는 서두르자, 이런 얘기"라며 종부세 규제완화 및 상속세 인하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지금 내각은 최고 아닌 보통수준 사람들로 구성" 그는 경제팀 경질 및 경제부총리제 신설 여론과 관련해선, "경제각료들이나 다른 각료도 마찬가지다. 최고의 사람들로 항상 구성이 되면 그리고 자기들끼리 협조 잘하면 무슨 조직이 크게 문제가 되겠냐"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그러나 이제 보통 수준, 지금 같은 수준의 사람들로 구성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그러면 역시 모든 권리, 의무는 공식화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조직화가 되도록 그렇게 조직을 바꿔주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입장"이라며 현 경제팀을 '보통 수준의 내각'으로 규정한 뒤, "그건 언제하든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빠르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며 우회적으로 신속한 경제팀 경질을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자신의 발언이 이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로 비치는 것을 경계한듯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하고는 다른 스탠스의 정책이 필요하다, 위기가 들어 닥치고 그 쓰나미가 어떤 형태로 몇 차례 더 올지도 모르는데 기존의 정책스탠스를 갖고는 위험하다는 것"이라며 "내가 누구 바꾸라, 마라 그런 얘기는 할 처지가 못 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오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수석비서관 회의를 긴급 주재하고 상황을 점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8시 30분 수석회의를 소집, 김정일 위원장이 전날 북한 정권수립 60주년 행사에 불참하면서 급속 확산되고 있는 건강이상설의 진위를 확인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전날밤 TV로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에 밤 늦게까지 출연한 관계로 이날 수석회의를 주재하지 않는다는 계획이었으나 북한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홈페이지가 4일 네티즌들의 공격으로 한 때 다운되는 등 수난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저녁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제 5단체 주최 ‘제 18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 리셉션’에 참석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들, 서민, 어려운 중소기업들 경영자들이 (촛불집회에) 참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 의원의 발언 취지는 촛불집회가 단순히 쇠고기 문제 뿐 아니라 심각한 경제난이 복합되면서 대규모 촛불제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는 나름의 분석이었지만,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들"란 표현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이 의원 발언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제히 이 의원의 홈페이지에 항의성 댓글을 남기는 등 접속자가 폭주,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4일 본지와 통화에서 "어제 밤 네티즌의 항의 접속 폭주로 인해 오늘 아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마비된 것 같다"며 "정확한 다운 시간은 모르나 오늘 아침 출근 후 확인해보니 접속 불가 상황이었다"고 당혹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네티즌들은 이 의원의 홈페이지가 다운되자 포털 등에서 이의원을 성토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ID 'Break Down' 는 "그 나물에 그 밥이로구나. 역시 형제는 용감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라고 비난했고, ID '이쁘뉘' 역시 "지금의 이런 상황을 보고도 저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위해 일을 했던 국회의원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ID '담배한갑'은 "저 실업자입니다. 회사에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와서 시험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길거리를 헤매지 않습니다. 오라는 데는 많고요"라고 질타했다.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당산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상득 의원은 일자리가 없어서 힘든 국민들을 모욕하고 또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국민들을 모독한 것"이라며 "국민모독 발언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강형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역시 "이 의원은 촛불문화제를 ‘거리에서 불평하고 호소하는 것’으로 폄하하고 있다"며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으로부터 앳된 얼굴의 아이, 아기를 안고 나온 엄마, 넥타이를 매고 나온 직장인까지 거의 모든 시민들이 국민주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 눈으로 보고도 무엇인 줄 모르고 귀로 듣고도 무슨 소리인 줄 모르는 이 의원이 안쓰럽다"고 질타했다.국제유가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설 등 지정학적 불안과, 서브프라임 위기 재연에 따른 미국 금융기관 부도설에 따른 달러화 약세라는 '쌍끌이 악재'에 장중 한때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147달러를 돌파하는 폭등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마의 150달러 돌파'도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급속 확산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개장 초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이라크 상공에서 이란 공격을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는 <예루살렘 포스트>의 보도로 급등, 배럴당 147.27달러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단숨에 갈아치웠다. WTI는 결국 전날 종가보다 3.43달러, 2.4% 오른 배럴당 145.08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WTI는 이로써 이틀 사이에만 배럴당 9.03달러가 폭등했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8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장중에 배럴당 147.50달러까지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세를 보인 끝에 전날 종가보다 2.59달러, 1.8% 오른 배럴당 144.62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설과 함께 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유동성 위기 우려로 재차 제기되면서 미국 달러화 가치가 급락한 것도 유가 상승을 부채질했다. 미 달러화는 이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장중에 1.5947달러로까지 급락하면서 4월23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 유가와 금값 등 상품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손주손녀까지 미국 쇠고기를 먹으라고 주장했던 <조선일보>가 30일 거듭 사살을 통해 대통령은 물론, 총리, 장관, 공무원들도 미국 쇠고기를 먹어 국민을 안심시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조선일보>는 이날자 사설 '대통령·총리·장관·공무원부터 미국 쇠고기 먹어야'를 통해 장관고시후 국민저항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충정을 먼저 내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식단부터 미국산 쇠고기로 바꾸고, 청와대·정부 청사와 국회 구내식당, 대법원과 각급 법원 구내식당과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구내식당 메뉴에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어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부터 각급 공직자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 밥상 자리에도 미국산 쇠고기를 올려놓아야 한다"며 공직자들은 집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것을 촉구했다.사설은 "그러면서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도에 신뢰를 갖게 될 때까지는 학교 급식과 군 사병 식당에는 학부모와 장병 가족들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 100% 한우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에게 정부의 진정이 뭐란 것이 조금이나마 전달되고, 그래야 국민들이 기회가 왔다고 불을 지르고 다니는 선동꾼의 말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사설은 전날 정부가 공시를 하며 발표한 대책에 대해 "이것으론 정부를 못 믿고 미워하는 국민의 마음을 가라앉힐 1% 가능성도 없다"고 단언한 뒤, "오직 대통령·총리·장관·공무원들이 제 몸을 먼저 던지는 모습만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 정부의 얼굴도 보기 싫다는 마음 감정을 식힐 디딤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사설은 그러면서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선동한 정치인·학자, 무슨 무슨 운동가, TV방송사 고위 간부, 전교조·민주노총 간부들이 값싸다고 뒷구멍에서 몰래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집에 들고 가지 않는지는 반드시 눈 뜨고 지켜볼 일"이라고 뒤틀린 심사를 드러냈다.사설은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에도 국민저항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데 대한 곤혹감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공무원들이 "우리가 마루타냐"고 강력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실현가능한 조언인지는 의문이다.광우병대책국민회의는 15일 성명을 통해 쇠고기 졸속협상의 책임을 지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비롯해 민동석 농식품부 차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이상길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 등 세칭 '쇠고기 4인방'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국민대책회의는 "국민들은 한미쇠고기 협상단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을 확인하며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며 "영어 번역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 국익의 손실과 국민 건강의 위협을 초래해 놓고도 각종 매체와 토론의 장에서 고압적 태도를 보인 이 정부와 관료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할 곳이 없을 만큼 추락했다"고 질타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이에 "중대한 통상협상에서 치명적 과오와 결함을 드러내고, 허위 사실로 국민을 기만한 협상대표단 및 책임있는 관계자들을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통 령은 정운천, 민동석, 김종훈, 이상길 네 사람은 즉시 책임을 물어 파면해야 할 것이며, 국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 책임있는 관료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4인의 파면을 촉구했다.정부여당내에서도 졸속협상 인책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마당에 국민대책회의가 이들 4인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섬에 다라 향후 이명박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통합민주당이 17일 주가폭락-환율급등 등 총체적 패닉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 주요원인을 이명박 경제팀의 원화절하를 통한 고성장 전략에서 찾으며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이명박 경제팀의 잘못된 경제운용이 4월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월요일이 요새 두렵다”며 “월요일만 되면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폭등한다.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트리플 약세’를 보이고 있다. 주식시장, 채권시장, 환율시장이 다 불안하다”고 공황적 상황을 보이고 있는 금융시장에 대한 극한 위기감을 드러냈다.그는 이어 “국제 금융시장의 영향도 있겠지만 정부가 너무 안일하고 허술하게 대응하기 때문”이라며 “한국경제 위기문제를 진단하고 대응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성장 위주의 사고가 문제”라며 이명박 정부의 고성장 정책을 질타했다.그는 특히 “달러가 유독 원화에 대해서만 강세다. 국제 환투기세력이 우리나라 환율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며 보름새 계속되고 있는 국제 환투기세력들의 원화 공세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낸 뒤 “외환시장 안정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강만수 경제팀의 원화 절하를 통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대해서도 “환율이 이렇게 급격히 오르면 수출과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는 경제 위기의 초입단계를 잡을 수 없다”며 “또 물가가 올라 서민의 고통이 크다"고 질타했다. 그는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훨씬 급한 것은 유류세를 추가인하는 것”이라며 “상반기 중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 개정안을 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박근혜 전대표가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한나라당 대표 자리를 공개리에 거부했다.박근혜 "당대표 안한다"박 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등원중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일 이 대통령과 오찬회동때 친박 복당 얘기가 논의되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도 있을 것"이라며 "특별히 요구한 것은 없다. 대통령이 그 동안 이 문제는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해 왔고, 당이 결정할 문제다. 다만 이번에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해, 이 대통령의 결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박 전대표는 한나라당 일각에서 나오는 선별복당에 대해선 "이미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 거기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일괄복당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전달해온 당 대표 제안에 대해 "전부 복당이 되면 당 대표에 나가지 않겠다고 이미 말했다"며 거절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이어 "청와대에서 (당대표 선출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라며 "당원들이 선출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당의 일은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거듭 당 대표 수락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양자회동이 결정된 시점과 관련, "어제 결정됐다"고 말해 류우익 대통령실장의 전화를 받고 회동을 결심했음을 밝혔다. 양자회동은 박재완 청와대 정무수석과 유정복 의원간 실무협의를 거쳐, 류우익 실장이 박 전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전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는 회동을 수락한 이유를 묻는 질문엔 "아니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는데 그러면..."이라며 더이상의 답을 피했다.청와대 "국면수습용 아니다"한편 청와대는 이-박 회동이 지지율 폭락에 따른 위기탈출용이 아니냐는 세간의 해석을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이날 브리핑에서 "내일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나는 것은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한달 전부터 추진된 것"이라며 "총선 후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그후 이런저런 현안으로 분주하다가 미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국면수습책이나 어떤 의제가 있어서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박근혜 전 대표도 곧 외국순방이 있어 더 늦어지면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고, 강재섭 대표와 주례회동에서 강 대표도 '박근혜 전 대표가 외국순방 전 만나는 게 어떻겠나'라고 건의하는 등 일련의 흐름이 묶여 내일 만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두 분이 만나는데 특별히 의제를 정해놓고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친박복당 등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당에서 알아서 처리할 일'이라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만남은 언론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평범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최근에 갑자기, 급박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고 협의 자체는 오래 전부터 이뤄진 것"이라며 거듭 위기탈출용이 아님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에게 당 대표를 제의했다는 친박인사측 주장에 대해 "당 대표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박근혜 전 대표가 국정운영의 협력자인데 때가 되면 만나 논의하고 하는 것"이라며 더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신뢰' 복원이 관건박 전대표가 이처럼 당 대표 제안을 거절하면서, 양자회동에서 과연 그동안 악화될대로 악화된 '신뢰'가 복원될 수 있을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 전대표가 당 대표 제안을 거절한 것은 이를 수용할 경우 마치 그동안 자신이 당권을 얻기 위한 싸움을 벌였다는 인식을 주는 데 대한 부담감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주위에선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 대통령에 대한 박 전대표 불신이 워낙 큰 것이 보다 근원적 요인이라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이미 두차례 이 대통령이 약속을 파기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박 전대표가 이 대통령의 진심을 파악한 뒤 향후 행보를 결정하겠다는 메시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인 셈.특히 박 전대표는 절대 다수 국민의 저항에 직면한 미국 쇠고기 협상과 한반도 대운하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10일 회동에서 과연 극적 정국타개책이 마련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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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화재'때 영화 등 정규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다른 공중파방송보다 20분 늦게 화재 생중계를 한 KBS에 대해 국민 절반이상이 비판적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14일 <조인스풍향계>에 따르면, 13일 여론조사 결과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방화사건을 생중계 했어야 했다’는 응답이 52.9%로 나타났다. ‘자막 및 속보 방송으로 충분했다’는 응답은 36.8%였다.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방화 사건을 생중계 했어야 했다’는 의견은 여성(56.4%), 주부(59.4%) 등에서 특히 높았다. ‘자막 및 속보 방송으로 충분했다’는 응답은 40대(45.8%), 자영업자(45.6%), 진보적 정치 성향자(45.7%)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한편 숭례문 화재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문화재청과 소방당국 간의 원활하지 못한 업무 협조’가 30.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술했던 보안업체의 숭례문 관리’(29.1%), ‘부실했던 숭례문 자체 소방 관리 시설’(19.5%), ‘소방당국의 미숙한 초동대처(12.2%) 순이었다.

‘문화재청과 소방 당국의 원활하지 못한 업무 협조’라는 응답은 자영업자(34.6%), 월가구소득 350만원 이상(35.8%), 서울 출신(45.6%), 창조한국당 지지자(40.2%), 천주교 신자(35.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허술했던 보안 업체의 숭례문 관리’라는 응답은 학생(36.0%), 월가구소득 150만원 미만(36.4%), 민주노동당 지지자(40.1%)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강화도 총기탈취 사건으로 이명박 대선후보에 대한 경호에 비상이 걸렸다. 이명박 후보는 7일 대전-충남지역을 방문, 대전시당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의와 정책현안 간담회를 갖고, 마지막으로는 청주지역에서 선거유세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청주지역 유세를 취소했다.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강화 총기탈취 사건으로 인한 후보의 신변보호 이유가 강하다"고 유세 취소 이유를 밝혔다. 이 후보 측 이날 청주지역 유세를 취소한 데 이어 앞으로도 당분간 공공장소에서의 유세는 자제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선대위 회의에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총기를 가지고 혹시 대통령 후보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경호를 더욱 강화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이와 관련, 대전에서 열린 '대전-충남 선거대책회의'에서도 색다른 광경이 목격됐다. 행사가 열린 대전시당에선 회의가 시작되기 전 대전지방경찰청 특공대에서 탐지견을 데리고 나와, 행사장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다.

광우병대책회의는 28일 이날 새벽 113명의 가두시위 참석자들을 무더기 연행한 경찰을 맹비난하며 어청수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친 정부의 미친 정책을 위해 길길이 날뛰던 경찰이 이제 완전히 미쳐가고 있다”며 “시위를 마치고 해산하겠다고 밝힌 시민들을 도로도 아닌 인도에서 불법 연행한 것은 지난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보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책회의는 “벌써 4일째 국민들은 거리로 나서고 있다. 거듭 계속되는 연행에도 불구하고, 촛불문화제와 거리행진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 역사는 탄압이 거세질수록 국민들은 더욱 거세게 저항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찰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잘못된 쇠고기 협상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재협상에 나서는 것만이 시민들의 거리행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경찰은 지금 당장 연행자를 석방하고 어청수 경찰청장은 이 모든 사태를 진두지휘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새벽 연행된 113명의 시민들은 강남경찰서, 은평경찰서, 관악경찰서 등 총 9개서에 분산 연행돼 수감돼있으며 이 가운데 여고생과 여중생 2명은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알렉스 로드리게스, 마쓰이 히데키, 호르헤 포사다, 제이슨 지암비, 바비 아브레이유 등과 같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손꼽히는 강타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거포군단' 뉴욕양키스가 올시즌 아기자기한 '스몰 베이스볼'을 구사하는 팀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21일(현지시간) "양키스의 조 지라디 신임 감독이 목표로 하는 야구는 '스몰 베이스볼' 이었다."고 보도하면서 양키스의 주장 주장 데릭 지터의 발언을 인용, "(지라르디 감독은) 세세한 것을 고려해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것을 선수들에게 주문하고 있다. 스몰 베이스볼을 좋아하는 감독"이라고 전했다. 지라디 감독은 팀의 기동력 강화를 위해 최근 시작된 스프링캠프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런닝종목을 늘렸고, 연습이 없는 시간에도 선수들에게 스스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주의를 주는 등 '스몰 베이스볼'을 구현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키스는 그동안 거포들의 호쾌한 장타로 점수를 뽑아내는 '빅 베이스볼'을 구사하는 팀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한 반면 세밀한 야구에 약하다는 이미지를 안고 있었다. 실제로 양키스는 장타에 의존하는 공격패턴으로 인해 강한 투수력이 지배하는 포스트시즌에서 최근 몇 년간 맥을 추지 못했다. 단조로운 득점루트로 인해 1-2점차의 미세한 승부처에서 다양한 작전수행을 통해 손쉬운 득점을 올리는데 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라디 감독이 이번 스프링캠프 기간중 양키스 선수들에게 '스몰 베이스볼' 구사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번트나 히트앤드런과 같은 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해 좀 더 손쉽게 득점을 올릴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하고 결국에 가서는 포스트시즌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양키스는 결코 기동력이 약한 팀이 아니다. 양키스는 지난 시즌 팀의 총도루수에서 123개를 기록. 아메리칸리그 4위에 랭크될 만큼 기동력이 만만치 않은 팀이다. 작전수행능력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스몰 베이스볼'을 통해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팀이다. 양키스가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왔던 조 토리 감독을 떠나보내고 새로이 사령탑으로 맞은 지라디 신임 감독의 야심찬 시도가 첫 해부터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에 대해 "저도 천주교 신자이지만 모든 천주교가 다 촛불시위를 지지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김 지사는 이 날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분들은 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보다 더 지금쯤은 우리가 냉정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따라서 너무 지금 몇 분 나타나는 분들이 그 종교전체와 신자를 대표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걸어가지 말고 또 하실 분들은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조용하게 일상에 열심히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너무 우려를 하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한 가운데 서울시청 앞에서부터 광화문까지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무법천지가 이렇게 50일 이상 계속 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없고 더구나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래서 불법적인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공권력이 행사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경찰의 엄정 대응을 적극 지지했다.한나라당은 25일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에 "강부자만을 위한 세금 감면"이라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강남 의원들의 민원 해결 차원의 법안일뿐 당론이 아니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종부세 완화에 대한 비난여론과 관련, "종부세는 사실은 몇몇 개별의원들이 지역구 현안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18대가 개원하면서 몇 개의 법안을 낸 것은 맞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전체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종부세를 그렇게 특정, 아주 상위의 고가부동산 소유하는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정하는 방법은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강력 부인했다. 조 대변인은 또한 "종부세를 6억에서 9억으로 기준시가를 높이는 것은 당론은 아니다"라며 거듭 당론임을 부인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도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와 관련해선 오해가 있다"며 "종부세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으나 개인 의원들이 발의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든지, 세대별 합산을 개인별로 한다든지 등은 당론으로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한나라당 당론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기 국회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 입장을 정해 방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거듭 당론이 아님을 강조했다.일본 문부과학성은 14일 오후 발표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를 다음과 같이 사실상 일본영토로 표기한 뒤, 향후 수업시간에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가르치도록 지시했다. 다음은 독도 관련 전문. <편집자 주>"우리나라(일본)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토이기 때문에 직접 타국과 육지를 접하지 않은 점을 느끼게 하고, 국경이 갖는 의미에 관해 생각하게 하거나,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해 당면한 영토문제와 경제수역 문제 등을 생각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그런 점에서 북방영토가 우리 고유 영토라는 점 등 우리나라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북방영토(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섬)와 관련, 그 위치와 범위를 확인시킴과 동시에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정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부르는 독도명)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총선 출마 닷새만에 박영선 통합민주당 후보가 1위로 올라서는 등 총선 파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남에서는 친박계 의원들이 한나라당 후보들에게 추월 당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28일 YTN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6~27일 전국 관심선거구 10곳을 대상으로 지역구당 주민 5백명 씩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로 을에서는 닷새전 전략공천된 통합민주당 박영선 후보(29.4%)가 한나라당 고경화 후보(26.3%)를 3.1%포인트차로 역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층은 35.1%로 조사됐다. 서울 노원 병에서는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30.5%)와 한나라당 홍정욱 후보(29.9%)가 0.6%포인트 차이로 피 말리는 접전을 벌이고 있으며, 민주당 김성환 후보는 12.3%로 집계됐다. 민주당 후보가 노회찬 후보의 표를 잠식하는 양상.은평 을에서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44.5%로, 29.5%에 그친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를 여전히 크게 앞서고 있었다.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한 대구 서구에서는 한나라당 이종현 후보(34.0%)가 친박연대 홍사덕 후보(31.6%)에 역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층은 30.7%로 조사됐다.경남 통영 고성에서도 한나라당 이군현 후보(33.4%)가 무소속 김명주 후보(26.7%)를 앞서고 있는 가운데, 부동층이 38.7%로 집계됐다.부산 사하 을에서는 한나라당 최거훈 후보(33.4%)가 지역구 현역의원인 민주당 조경태 후보(28.9%)를 앞서고 있는 가운데 부동층이 30.8%인 것으로 나타났다.광주 북 갑에서는 통합민주당 강기정 후보(50.1%)가 무소속 출마한 한화갑 후보(10.0%)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전남 목포에서는 무소속 박지원 후보(25.1%)가 민주당 정영식 후보(24.8%)와 접전을 벌이고 있으며, 현역 의원인 무소속 이상열 후보는 14.1%로 조사됐다.전남 무안 신안에서는 민주당 황호순 후보가 20.4%로, 무소속 이윤석(15.2%), 김홍업 후보(13.0%)를 앞서고 있으나 부동층이 42%를 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 용인 수지에서는 친박근혜인 무소속 한선교 후보가 32.7%로, 23.6%에 그친 한나라당 윤건영 후보를 13%포인트 가량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4.4%포인트다.

문화부와 대한체육회가 오는 26일 올림픽 선수단 가두행진을 준비중인 것과 관련, 진보신당이 20일 "스포츠를 정권 홍보에 이용했던 히틀러와 전두환 전 대통령 시대를 연상케 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신장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가두행진을 위해 박태환, 진종오 선수는 귀국도 미룬 채 중국에서 대기 중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비난했다.신 대변인은 이어 "베를린 올림픽이 철저히 나찌 정권의 홍보를 위해 이용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독재정권 시절, 국제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대통령 각하께 영광을 돌리던’ 기억도 생생하다"며 "선수들의 땀을 표로 환산하기 바빴던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선수단을 정권 홍보용 희생양으로 만들고, 가두에 수많은 학생과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태극기를 흔들게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계획은 독재시대의 행태"라며 "올림픽 선수단과 국민들을 정권 홍보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철학의 빈곤으로부터 유래한 천박한 발상"이라고 거듭 맹비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참여연대, 민변 등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은 7일 서울 한남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특검팀의 부실수사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20쪽 분량의 수사의견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특검팀에 전달한 수사의견서 전문. <편집자 주>Ⅰ. 서론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이하 ‘특검’이라 합니다)이 2008. 1. 10. 출범한 이래로 2차 수사기간이 진행 중이나, 그동안의 수사 경과를 지켜볼 때 특검의 수사의지 및 그 성과에 대해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사건 외에 나머지 의혹들과 관련하여서는 사실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아래에서는 특검의 수사가 미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고, 특히 조세포탈범으로 기소되어야 하는 점에 관하여 밝히도록 합니다.Ⅱ.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하였던 부분에 관하여1. 비자금 조성 관련가. 전체 비자금 규모 파악의 문제특검은 삼성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등 명의의 3,800여개의 차명 의심 계좌 가운데 1,300여개 계좌를 사실상 차명계좌로 결론내고, 그 중 600여 개에 대한 추적 및 분석 작업을 거의 마쳤으며, 나머지 700여 개는 특검팀의 요청으로 금융감독원이 조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차명 자금의 원천과 주식 투자로 늘어난 자금의 규모를 확인 중이라고 하였습니다.한편 특검에 소환됐던 삼성전략기획실 최광해 부사장이 차명계좌 리스트를 특검팀에 제출하였는데,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이 관리해 온 전현직 임원 이름의 삼성증권 계좌 700개로 금액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그러나 당초 특검이 차명계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것은 10년간 삼성 전현직 임원 3,090명에 대한 포괄적 영장으로서, 특검이 위 3,090명 전원의 전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영장을 발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를 한 것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김용철 변호사 한 사람에 대해서만도 명의도용으로 확인된 계좌가 7개나 되는 만큼 임원들 각자에 대한 차명계좌는 3~5개가 기본적일 것으로 보이는 바, 특검이 차명계좌가 1,300여개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임이 명백합니다. 특검은 비자금 내지 차명계좌 전부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은 영장을 발부 받은 삼성 임직원 3,090명의 계좌 중 현재 수사 중인 1,300여개 계좌 외에 나머지 전 금융기관에 대한 전 계좌를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차명 의심 계좌와 연결되는 계좌에 대한 추적 및 분석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특검은 추후 수사결과 발표에서 조사 대상 임직원 및 계좌 숫자, 차명계좌의 숫자, 차명계좌의 성격(주식계좌 또는 예금계좌 등) 및 입출금 경로 등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즉 전체 비자금 규모를 밝히는 것은 특검 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될 것인바, 이에 대하여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만약 특검이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전체 차명계좌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하였다면,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위하여 관련 수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인계함과 동시에 추가수사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이후 검찰이 추가수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나. 비자금 조성 경위 관련(1) 전체 차명계좌의 자금 조성 경위특검은 차명계좌를 일부 밝혀내기는 하였으나, 차명계좌의 비자금이 각 계열사에서 어떤 경위로 조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삼성화재를 제외하고는 전혀 밝혀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서, 단순히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부인한다고 하여 만연히 수사가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계열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계열사의 비용을 과대계상하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계열사의 장부와 실제 영수증 처리나 현금 흐름을 비교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비자금 조성을 위한 분식회계가 없었는지에 관한 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① 삼성SDI 메모랜덤 문건삼성SDI 메모랜덤 문건 등 계열사의 해외자재 구매대행시 비자금을 거액으로 조성하는 경위를 밝혀주는 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는 아예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위 메모랜덤은 1994년도 작성된 문건이지만 기초계약이고 이후에 이 계약은 유지되었다고 하였는데도, 삼성물산과 삼성SDI 사이에 장비구매계약과 관련하여 분식회계는 없었는지, 비자금 조성은 없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② SECL(삼성엔지니어링)의 경우SECL(삼성엔지니어링)의 경우 자본잠식 상태로 1조원 이상의 분식회계를 한 상태에서 매년 적자가 계속되는데도 연간 50억원의 비자금 조성을 할당하여 관리담당인 경영지원실장 김능수 상무와 구조본 재무팀 관재담당 박재중 상무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나 비자금조성 등에 관한 아무런 기초조사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③ 삼성테크윈(구 삼성항공)의 경우김용철 변호사는 삼성테크윈(구 삼성항공)의 경우 경영지원실장 황백 전무(현 제일모직 경영지원실장 부사장)가 백화점 여성의류 영수증으로 가공비용 처리하기까지 하여 비자금을 조성한다고 하였으므로, 가공비용으로 비용과다계상이 있는지 전표확인을 하는 등 비자금 조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④ 삼성물산 건설부분의 경우이용철 전 청와대법무비서관에게 전달된 현금은 삼성물산이 거래하는 구 서울은행 분당지점에서 인출된 것임이 확인되었는데도 은행 담당 직원에 대한 조사 등을 하지 않았고, 삼성물산 건설부분의 경우 계열사의 건물 및 설비 공사를 도맡아 하는 과정에서 대규모로 비자금을 조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특히 한 라인 건설시 2조 5천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반도체생산설비 공사의 공사비를 분석하여 업계 평균 공사단가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기초적인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아예 방기하였습니다.⑤ 비상장회사의 개인 주주들이 차명인지 여부 및 실권주 인수에 관하여삼성생명 외에 삼성그룹의 다른 비상장회사의 개인 주주들이 차명인지 여부 및 삼성그룹 상장계열사의 1998. 1.~2000. 8. 사이에 유상증자시 이사회 결의로 실권주를 배정한 170명 임원들의 차명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 실권주 배정 당시 인수자금을 회사가 가지급금으로 조성한 경우가 많은데, 실권주 인수자금의 출처 및 가지급금이 상환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합니다. 차명주식과 관련하여 삼성증권이 운용한 펀드와 관련한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차명주식 계좌와 주식시가흐름을 비교해서 매입매도시기와 전자공시된 내용을 비교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없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권주 인수시기와 처분시기를 비교해서, 실권주를 처분한 직후에 공시내용이 어땠는지 혐의점을 찾아야 합니다.(2) 삼성생명 차명주식 관련특검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12명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가운데 11명의 지분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 주식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 “고인이 된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 몫(4.68%)을 제외한 개인주주 11명의 삼성생명 지분은 이 회장의 차명 지분으로 확인된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학수 부회장은 위 삼성생명 주식이 이건희 회장의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① 이건희 회장 명의 삼성생명 주식의 매입자금 출처이건희 회장이 1998. 12.경 삼성생명 주식 16%를 인수한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것은 아닌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 돈으로 매입한 것이라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검은 삼성생명 주식 배당금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부 배당금이 100만원권 수표로 바뀐 뒤 백화점 상품권을 사들이는 데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고, 일부 배당금은 삼성의 차명 의심 계좌로 들어가거나 채권을 사는 데 쓰인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자금세탁의 수법으로서 만일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면 왜 이러한 자금세탁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② 삼성에버랜드 소유 삼성생명 주식의 차명 여부 조사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는 1998. 12.경 삼성생명 주식 18.4%를 매입하였는바, 에버랜드가 실제 주식매입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어떤 돈으로 지급하였는지,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주식을 매입할 이유가 어떤 것이었는지, 이후 에버랜드 명의의 지분에서 발생한 배당금이 어떤 계좌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하여 전부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일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이 실제로는 이건희 회장 소유인데 에버랜드가 주식 매입자금을 지급하였다면 에버랜드에 대한 배임이 되고, 차명주식에 따른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부과 및 조세포탈이 문제가 되며, 실제로 에버랜드 소유 주식이 맞다면 계열사 주식 보유가 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닌데도 지배주주의 그룹 지배권 유지를 위하여 계열사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서 배임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③ 이종기 회장의 지분특검이 고 이종기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차명주식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종기 회장의 지분에 대하여 매입자금 출처 조사나 배당금 유입경로 및 사용처 등을 조사하였는지 의문입니다. 이종기 회장의 지분이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기부된 것 자체로는 세법상 문제가 없을지 모르나, 만일 이종기 회장의 지분이 차명주식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이종기 회장 명의의 차명주식이 다시 삼성생명공익재단 명의 차명주식으로 바뀐 것으로서, 기부된 시점에 새로운 증여의제가 발생하므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고 조세포탈범으로 의율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차명주식 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3) 삼성화재 비자금 관련삼성화재 비자금 수사는 제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당초 제보 내용에 비추어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미지급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이외에 보험설계사 홍보, 관리비용 등 비용을 과대계상 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을 가능성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4) 소결살펴본 바와 같이 비자금의 조성 경위와 관련하여 특검의 수사는 매우 미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자금의 조성경위를 밝히기 위한 추가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특검은 이에 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종결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수사자료를 인계하고, 추가수사에 관한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검찰이 비자금의 조성경위에 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2. 비자금 사용 관련가. 미술품 구입 관련 조사삼성에버랜드 창고에서 입수한 미술품 등의 목록에 관련하여 각 미술품의 구입 경위 및 구입자금 출처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외 미술품에 대해서는 인터넷 싸이트나 미술품 전문가를 통하여 유명 작가 미술품의 경우 시가 및 판매 경로 등의 확인이 쉽게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바, 각 미술품의 매매 시기 및 상황 등에 대하여 파악하고, 어떤 자금으로 이를 구입하였는지를 수사하여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삼성이 삼성문화재단의 소장품 목록이라고 하면서 약 7,500여개 미술품 목록을 제출하였다고 하는바, 위 목록이 작성된 시기 및 신고된 시기, 목록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미술품이 국내에 반입된 시기와의 일치 여부, 재단의 자금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것인지 여부, 통관 내역과의 일치 여부, 거래 대행업자에 대한 조사 및 운송 경로 등에 대하여 수사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사착수 이후 신고된 것이라면 더욱 확인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행복한 눈물’에 관하여 홍송원의 소유이고 감상을 위하여 몇 달간 홍라희에게 빌려준 것이며 크리스티 경매소가 홍송원에 대한 여타 미술품 대금채권의 담보로 질권설정한 것이라는데, 질권 설정시기가 수사개시 이후인지 또한 그 내용이 사실인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는데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특검은 수사기간동안 홍송원으로 하여금 3회나 출국을 허가함으로써 증거조작을 용인한 것으로 보입니다.미술품에 관한 특검의 수사 역시 매우 미진한 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추가수사를 하도록 특검이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나. 로비 관련특검은 로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참고인인 추미애를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로비와 관련하여 어떠한 수사의지도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나아가 과거 X파일 사건 등에서 김용철 변호사가 밝힌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학수, 김인주, 홍석현이 검찰의 고위간부에게 뇌물을 주는 내용이 밝혀졌는데도 이에 관한 별다른 수사는 없었습니다.이 부분 역시 검찰의 추가수사가 필요하므로 특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3. 삼성SDS 사건 관련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삼성SDS BW 저가발행사건과 관련하여 이건희 회장이 관여한 부분이 없다면서 이건희 회장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으나,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에 따르면 삼성SDS BW 발행 당시 이학수는 이건희에게 삼성SDS BW 발행에 관하여 발행가액 및 각 인수자별 배정수량에 대하여 모두 보고하였으며,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였으므로, 이건희 회장은 이러한 점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고 승인&#8901;지시하였으므로 배임행위의 직접적 주체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삼성SDS BW 인수주체에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학수, 김인주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건희 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의 총수인바, 삼성SDS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로서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에 의한 사실상의 이사(de facto director, shadow director)로서 삼성SDS에 대한 배임행위의 직접적인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특검이 이건희 회장이 삼성SDS BW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 관여한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필요한 수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4. 구속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횡령의 경우에 검찰 내부 기준에 의하면 횡령금액이 수천만원인 경우 일반적으로 구속수사가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언론재단의 정 모 과장의 경우 200억원 미만의 횡령으로 실형 6년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고,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의 경우에도 조기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그런데 삼성의 경우 전 그룹 계열사 임직원 모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제거하기까지 하면서 매일 모든 증거자료를 인멸하였고, 삼성화재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에서 문서파쇄기로 문서를 파기하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특검은 입건은 하였으나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미온적, 온정적인 수사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이건희 회장 등 주책임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위해서 일응의 구속기준이 되지 않도록 사례를 만들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실무자급이나 하위 임원들을 구속하게 되면 구속기준이 되어 그보다 중죄를 범한 상급 임원이나 회장을 구속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검 수사기간 내내 오로지 차명명의자인 임원의 소환조사로 일관하였는데, 그마저도 현금으로 입출금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현금을 선호하는 것은 본능이 아니냐고 하는 등 얼토당토않은 진술이나 받는데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애초부터 엄정한 수사로 피의자들을 제압하고 반성하게 하고 자백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의 일방적인 진술만 받아두는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하였던 것입니다. 특검이 소환자들의 진술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수사는 없었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비상식적인 수사에 관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여야 할 것이고, 스스로 한계를 자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검의 수사의지의 한계와 더불어 방대한 사안에 비해 특검이 가진 인적, 물적 한계와 시간상의 제약 등 객관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점 또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Ⅲ. 세금 관련 검토 및 조세포탈범의 성립에 관하여1.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에 대하여가.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차명주식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45조의 2에 의하여 명의자가 주식 등을 취득한 날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이 밝힌 삼성증권 등 차명계좌 1,300여개에 있는 비자금 약 5~6조원 규모의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내에서 증여세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상증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7.12.31>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⑦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863호 2008.02.29 일부개정)나.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명의신탁 재산의 금액이고, 여기에 상증법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차명계좌주별 명의신탁 재산의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증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1.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상증법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상증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1999.12.28><과세표준>
<세율>
1억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863호 2008.02.29 일부개정)다. 납세의무자수증자, 즉 차명주식의 명의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증법 제4조 제5항에 의하여 증여의제 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자(실제소유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상증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2.12.18, 2003.12.30>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신설 2003.12.30>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2.28, 2000.12.29, 2002.12.18>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2.12.18, 2003.12.30>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⑦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2007.12.31>상증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이하 생략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863호 2008.02.29 일부개정)라.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증여세는 기본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하여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명의신탁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고,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단 이 조항은 1999. 12. 31. 신설되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개정 2007.12.31>)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4.12.22, 1996.12.30, 2006.12.30, 2007.12.31>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6.12.30, 2006.12.30, 2007.12.31>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3.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④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12.31, 2007.12.31>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경우
4.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⑤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0.12.31, 2007.12.31>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개정 2006.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0.12.31>
(출처 : 국세기본법 제8870호 2008.02.29 일부개정)마. 소결따라서 특검이 밝힌 차명계좌 1,300여개에 있는 차명주식(약 5~6조원 규모)에 대해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검은 국세청으로 하여금 이건희 회장이 탈루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 차명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가. 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비상장주식 및 상장법인의 대주주(총발행주식의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소유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1년 이상 보유시), 30%(1년 미만 보유시)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2003.12.30, 2005.12.31, 2006.12.30>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출처 : 소득세법 제08852호 2008.2.29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개정 2000.12.29>)
① 삭제 <2000.12.29>
② 삭제 <2000.12.29>
③ 삭제 <2000.12.29>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5.8.5>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⑤ 삭제 <2000.12.29>
⑥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6.2.9>
1.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18호 2008.02.22 일부개정)- 명의신탁 자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해석사례 서면4팀 -2173, 2005.11.14)나. 양도소득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제1호 내지 제3호 생략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5. 삭제<2000.12.29>
②제1항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개정 2000.12.29, 2003.12.30>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2.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3. 법인의 합병·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③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개정 2000.12.29>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2.12.18, 2003.12.30, 2005.12.31>1.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2.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양도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0.12.29, 2007.12.31>
(출처 : 소득세법 제08852호 2008.2.29 )다. 소결따라서 차명주식 중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만일 이건희 회장이 실제 소유자로서 거래를 하였을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하나, 차명계좌주 명의로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액주주인 것처럼 취급되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부담하지 않았던 양도소득세 중 제척기간(무신고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7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의 경우 10년)이 도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3. 삼성생명 차명주식에 대한 과세 검토가. 삼성에버랜드가 인수한 18.4% 및 이종기가 삼성생명공익재단에 기부한 4.68%의 상성생명 주식이 차명인 경우 - 증여의제에버랜드는 1998. 12. 4. 삼성생명 주식의 18.4%를 인수하였고, 이종기 회장이 2006. 10. 사망하면서 삼성생명 주식의 4.68%를 삼성생명공익재단에 기부하였는바, 이는 각 차명주식(위 주식들이 이건희 회장 소유라는 가정 하에)이 다시 차명된 것이므로, 새로운 차명이 발생한 시점인 1998. 12. 4.(에버랜드의 경우), 2006. 12.(삼성생명공익재단의 경우) 각 새로운 증여의제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서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나. 에버랜드가 18. 4%를 실제로 인수한 경우 - 법인의 익금 누락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주식 18.4% 350만주를 주당 9,000원에 인수하였는바, 이건희 회장이 1999. 삼성자동차 부채 변제를 위하여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주당 70만원에 내놓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주당 70만원 하는 삼성생명 주식을 에버랜드가 주당 9,000원에 인수한 것은 이건희 회장이 1999. 삼성자동차 부채 변제를 위하여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주당 70만원에 내놓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주당 70만원 하는 삼성생명 주식을 에버랜드가 주당 9,000원에 인수한 것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인수한 유가증권을 저가로 인수한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어 법인세 소득금액이 누락된 것입니다.세법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그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그 법인의 익금으로 보도록 하고있으므로,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 기준보다 싸게 거래한 가격)로 거래하였다면 저가인수액(시가평가액-저가매입액)을 에버랜드의 법인소득으로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즉, 에버랜드가 1998. 삼성생명 주식의 취득 당시 삼성생명 주식의 상증법상 평가가액이 70만원이라면 에버랜드는 주당 69만1천원에 취득한 주식수를 곱한 금액 상당을 에버랜드는 법인세의 소득금액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위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1998.12.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1998.12.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출처 : 법인세법 1998.12.28. 제5581호)4. 이자 및 배당소득 - 차명을 통한 종합소득세 조세포탈이자 및 배당소득과 관련한 조세회피를 위하여 고의로 차명거래를 이용하여 조세포탈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차명계좌주 별 이자 및 배당소득의 과표가 연 8,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경우 해당 차명계좌주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신고납부시 상당 부분에 대하여 이미 최고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각 차명계좌주 별로 8,000만원 이하의 종합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의 경우에는 차명을 이용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5. 조세포탈범의 성립여부가. 조세포탈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
①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80.12.18, 1990.12.31, 2005.12.29>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개정 1990.12.31>
(출처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08727호 2007.12.21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62.12.8, 1965.4.3, 1967.11.29, 1970.1.1, 1974.12.24, 1976.12.22, 1980.12.31, 1993.12.31, 2006.12.30, 2007.12.31>
1. 개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징수한다.<개정 1976.12.22>
(출처 : 조세범처벌법 제08829호 2007.12.31 )나. 조세포탈범의 주체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납세의무자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의 법정책임자입니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즉 조세포탈범의 주체는 납세의무자인데, 조세회피 목적을 위하여 명의신탁함으로써 증여의제된 차명주식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므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조세포탈범의 주체가 됩니다.상증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항 내지 ④항 생략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2.12.18, 2003.12.30> 이하 생략상증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이하 생략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863호 2008.02.29 일부개정)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조세포탈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과세권자가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부과납부방식의 소득세와 증여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조세포탈의 수단으로서 미신고·과소신고의 전(후)단계로서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를 하는 경우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 하여 그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써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다거나, 차명계좌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위 판결은 이른바 ‘김현철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에 관한 판결로서, 단순히 차명계좌의 이용만을 가지고는 적극적 소득은닉행위라고 볼 수 없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 있다거나, 차명계좌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는 자금의 은닉행위가 조세포탈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례로서,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삼성 비자금 사건의 경우에도 조세포탈로 반드시 의율 되어야 할 것입니다.라. 소결특검이 밝힌 삼성증권 등 차명계좌 1,300여개와 삼성생명 차명주식을 비롯한 차명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재산이어서 차명의제 되었을 경우 부담하였을 증여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보유 및 거래에 따른 각종 세금을 미신고 내지 과소신고함과 아울러, 차명계좌임을 숨기기 위해서 입금 및 출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하고,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또는 단 1회의 예입 또는 거래일지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세금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 행위자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차명계좌를 운용함으로써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 전부에 양도세율을 곱한 금액 상당의 세금 전액을 포탈한 것이고,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조항을 명백하게 악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미국에서 유명한 마피아 보스였던 알카포네의 경우 수많은 범죄행위와 살인(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300명)을 저지르고서도 정치인과 경찰의 비호로 무사했으나, 결국 탈세로 처벌 받게 되었습니다. 즉 재무성 수사관에 의해 탈세 혐의가 드러난 알카포네는 1931. 10. 18.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고 11. 24. 징역 11년과 벌금 5만달러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알카포네가 탈세했다고 인정한 금액은 215,000달러입니다. 알카포네는 탈세한 돈과 이자, 벌금 등을 다 물고 7년 6개월을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특검이 비자금 조성 과정에 대한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서 횡령, 배임으로 기소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조세포탈과 관련해서는 혐의와 입증이 명백하므로 주식의 실소유자로 명의신탁 행위를 통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포탈하도록 한 이건희 회장을 조세포탈범으로 기소하여야 할 것입니다.나아가 이건희 회장은 차명계좌의 운용이나 차명주식의 보유 및 거래에 관하여 자신은 몰랐다고 발뺌하였을 수도 있으나, 해당 자금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라면 자기 재산의 운용이나 보유상황을 몰랐다는 진술은 도저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국민들이 도저히 믿을 수도 없는 허위주장에 불과합니다. 만약 특검이 이건희 회장의 자기 재산의 보유, 거래, 운용에 관해 장기간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조세포탈혐의에 관해 입건을 하지 않거나 불기소처리를 한다면 이는 명백히 특검이 이건희 회장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조치로서 형평과 정의에 현저하게 반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삼성비자금이나 차명주식이 이건희 회장의 개인재산이라면 특검은 반드시 이건희 회장을 특가법상 조세포탈혐의로 기소하여야만 할 것입니다.만약 이 부분에 관한 수사가 미진한 경우라면 특검은 검찰이 추가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증권거래법위반임직원 명의로 분산된 차명주식의 경우 실제로 이건희 회장의 소유라면 차명주식과 이건희 회장 지분을 합하여 특정 시점에서 5%를 넘게 되는 경우,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또는 변동 내용을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 이른바 5% rule)를 위반한 것입니다(증권거래법 제200조의 2). 그 외에 이건희 회장은 상장법인의 임원의 지위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삼성전자 등 상장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내부자거래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를 범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이 부분에 관해 특검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하였다면 금감원과 검찰이 추가로 조사하여 행정적 처분과 형사처벌 등을 하여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개정 2008.3.14>)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그날부터 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제4항 및 제200조의3제2항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5, 1997.1.13, 1998.1.8, 1998.5.25, 2000.1.21, 2004.1.29, 2005.1.17, 2008.2.29, 2008.3.14>
이하 생략제188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외국주권·외국주권예탁증서 및 출자증권을 포함한다)·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중 자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도하지 못한다. <개정 1991.12.31, 1997.1.13, 1998.5.25, 1999.2.1, 2004.1.29, 2007.7.19, 2008.2.29, 2008.3.14>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12.31, 1997.1.13, 1997.12.13, 1998.5.25, 1999.2.1, 2000.1.21, 2004.1.29>
③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그 법인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월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당해 법인을 대위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8.1.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승소한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과 소송수행에 필요로 한 실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82.3.29, 1997.1.13, 1998.1.8>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는 이익의 취득이 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⑥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외국주식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의 소유상황을, 소유 주식(외국주식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의 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1997.1.13, 1997.12.13, 1998.1.8, 1998.5.25, 1999.2.1, 2000.1.21, 2004.1.29, 2008.3.14>
⑦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는 제6항의 보고서를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82.3.29, 1991.12.31, 1998.1.8, 1999.2.1, 2004.1.29>
⑧ 제2항의 규정은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기타 사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및 주요주주가 매도·매수한 시기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⑨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의 모집·매출을 주선 또는 인수한 증권회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7.11.28, 1991.12.31, 1997.1.13, 1999.2.1, 2004.1.29, 2008.3.14>제188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6월내에 상장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의 업무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1997.1.13, 1998.2.24, 1999.2.1, 2004.1.29>
1. 당해 법인 및 그의 임원·직원·대리인
2.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지도·감독 기타의 권한을 가지는 자
4.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5. 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직원 및 대리인)
② 제1항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라 함은 제18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본문중 "당해 법인"은 "공개매수대상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 "중요한 정보"는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정보"로 보며, 제1항 각호중 "당해 법인"은 각각 "공개매수인"으로 본다. <개정 1997.1.13, 2008.2.29>제207조의2(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신설 2002.4.27>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2.4.27>제21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2.3.29, 1987.11.28, 1991.12.31, 1997.1.13, 1997.12.13, 1998.1.8, 1998.2.24, 1999.2.1, 2003.10.4, 2005.1.17, 2007.7.19, 2008.2.29>
1호 내지 5호 생략
5의 2. 제200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보고 또는 기재를 누락한 자
이하 생략
(출처 : 증권거래법 제8904호 2008.03.14 일부개정)Ⅳ. 결론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차명계좌는 다수 발견하였으나, 차명계좌에 모두 현금이 입금된 관계로 그 자금 출처의 수사가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계열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를 밝혀내기는커녕 최소한 필요한 수사조차 하지 않았는바 이는 오히려 삼성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이에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던 특검이 만연히 수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비자금과 관련하여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굳이 내려고 하기 보다는, 시간적, 인적, 물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특검의 한계를 인정하고 비자금 수사를 포함하여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 전부에 대해 검찰로 인계하여 제대로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또한 거액의 차명계좌에 대해 일부 세금 징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세수 확보만으로 이건희 회장 일가 등의 범죄행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재발방지라고 하는 일반예방적 효과도 전혀 거둘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벌총수의 탈세를 통한 부의 불법적 승계에 대하여 조세포탈범으로 반드시 기소하여, 법 앞의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검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이건희 회장 일가의 엄청난 범죄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만 주고 말았다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되고, 이 나라 경제 정의와 역사를 후퇴시키는 대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기업과 사법부가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2008. 4. 7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
천영석 대한탁구협회 회장을 위시한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진통끝에 통과시켰던 '반 천영석파' 대의원들로 구성된 탁구협회 비상운영위원회(이하 비상운영위)가 새 협회장을 추대한다. 비상운영위는 오는 8일 새 협회장 추대를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비상운영위원들은 일단 새 회장을 공개하지 않고 임시 대의원 총회 당일 새 협회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반 천영석파' 대의원들에 의해 불신임 당한 '친 천영석파' 현 집행부가 천영석 회장 불신임안 등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데다,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 역시 친회장파와 반대파의 공방을 지켜본 뒤 법적인 결론을 따르는 쪽으로 결정함에 따라 탁구계 내분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한승수 국무총리가 최근 기획재정부 고위관료를 통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에게 경고 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은 노조와 야당이 한 총리를 맹비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파문은 16일자 <조선일보>가 한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한 총리의 경고 메시지는 이성태 총재가 사사건건 정부와 다른 주장을 펴 시장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 지난 1일 강만수 장관이 "필요하면 외환시장 개입을 확실히 하겠다"고 구두개입을 했지만 이 총재는 다음날 국회 경제정책포럼에서 "환율은 상당기간 상승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엇갈린 발언을 했다. 지난 11일 한은 기자간담회에서는 "금융시장이 워낙 외부에 노출이 돼 있다"며 "이제 다 지나갔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는 견해를 밝혔다.한은 노조는 이에 대해 17일 성명서를 통해 "국정을 책임지고 총괄해야 할 총리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함몰되어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어야 할 한은에 경고장이나 보내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질타했다.노조는 또 "한국은행이 소신있게 금융정책을 집행할 때 국민경제의 올바른 발전을 기할 수 있다"면서 "정치적 논리에 빠져 들자 우리 경제는 IMF 금융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이미 경험을 통해 아는 바"라고 지적했다.노조는 "정부정책에 대해 중앙은행이 적절하게 견제를 하고 균형을 맞춰야 진정한 경제정책의 조화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노조는 이성태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도 "정부 관료들이 현실은 감춘 채 국민에게 무조건 안심하라는 말만 되풀이 할 때,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힘을 실어주었다.노조는 끝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울수록 정부는 남을 탓하기 전에 책임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특히 금융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그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16일 진보신당의 신장식 대변인도 "이명박 정부의 오만이 한국은행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원칙마저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한승수 총리는 수출대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철저히 실패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이성태 장관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했다. 한심한 일"이라고 맹비난했다.18대 총선에서 여당의 안정론과 야당의 견제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부동표가 선거 판세를 가르는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25일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22~23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4월 총선에서 '국정 안정론'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41.7%, '견제론'은 38.0%로 조사됐다. <메트릭스>는 "여당의 '국정 안정론'과 야당의 '견제론'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자 비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같은 격차는 언제라도 좁혀질 수 있어 사실상 안정론과 견제론이 자웅을 겨루고 있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메트릭스>는 "부동층으로 해석되는 '무당파'가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비율(43%)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한나라당 내부적으로도 새 정부 첫 내각 인선 작업이 이 같은 여론 악화를 촉발시킨 원인이 됐다는 데 이의를 달지 않는 가운데 공천 갈등으로 촉발된 당의 권력 다툼도 국민이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트릭스>는 이어 "친박연대와 무소속 인사들이 영남ㆍ수도권에서 거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탈(脫)한나라당 현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 출범 1개월 동안 국정운영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고 대답은 25.7%에 그친 반면 '보통이다'와 '못한다'는 응답은 각각 37.6%, 16.9%였다. 그러나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은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내에 추진할 일련의 정책들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조사 대상자 중 57.3%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9.9%)'고 답했다. '경제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30.1%로 국민이 경제 회생 가능성에 보다 희망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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