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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보드xe해킹

제로보드xe해킹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을 사칭한 대북 정세 이메일에 앞서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사칭해 정부부처에 '대북정보' 제출을 요구한 이메일도 발송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올해초 윤 실장의 청와대 계정이 아닌 개인 계정으로 관련 정부 부처에 대북정책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메일이 발송됐다. 윤 실장은 관련 부처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청와대 전산정보 책임자에게 신고했다. 김 대변인은 "전산 정보쪽에서는 일단 윤 실장 이메일에 대해 보완을 강화하고 자체적으로 IP와 이메일에 대한 분석 및 추적을 했고, 국내 계정 회사에 통보하고 IP 추적을 요청했다"며 "그 결과 해외 서버를 둔 경우여서 추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련의 청와대 사칭 이메일이 첩보전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시아경제>에 실렸던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며 "그때는 가짜문서를 조작해서 그걸 사칭한 이메일을 통해 관련자에 유포했다면, 이번 건은 자료를 보내달라는 성격"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직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소장 명의로 '외교부가 북한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북한이 자발적 비핵화를 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짜 메일이 발송된 것에 대해선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다. 우리가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검찰이 8일 채용비리 혐의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신한이 발칵 뒤집혔다.은행들의 채용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행장 등 임원급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있으나 현역 금융지주회장에 대해 직접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조용병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을 역임하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검찰은 조 회장이 앞서 구속 기소된 신한은행 인사부장들과 부정채용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3년∼2016년 22건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일과 6일 조 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그의 범죄 혐의를 조사했다조 회장은 당초 오는 12~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다른 4대 금융지주회장들과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적극 호응할 예정이었다.더불어민주당은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을 찾아가 3차 추경처리와 산적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내일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요청 드렸다"며 "국회를 정상 가동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기에 이런 요청을 강력히 드렸다"고 밝혔다.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민주당이 차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것. 홍 대변인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상임위 명단을 분명 제출하겠다고 했다가 오늘 갑자기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상임위 간사단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규탄하고 사과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 의장 반응에 대해선 "박 의장도 6월 말까지 추경 처리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 "주 원내대표에게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면 그런 필요한 일들을 진행해주지만 그렇지 않고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고 전해, 박 의장이 26일 본회의를 소집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기자들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뽑아달라고 한 거냐'고 묻자 "저희는 11대 7 합의안을 존중하지만 방법이 없다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몫으로 선출해달라는 입장"이라고 답했다.김오수 법무부차관이 지난 9일 검찰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 특별수사팀'을 제안했다가 윤 총장에게 거절당한 사실이 드러나자, 야당들은 일제히 조국 법무부장관 의혹 은폐 시도라며 맹공을 퍼붓고 나섰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조국 임명 강행으로 국민을 배신한 문재인 정권이 본격적으로 공포정치의 칼을 빼 들었다"며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악독한 정권이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조국 봐주기 수사단을 만들자고 하나"라고 비난했다.나 원내대표는 이어 "완장을 차자마자 검찰 죽이기에 나서는 모습이 경악스럽다"며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후안무치 정권"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그는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서 증거인멸과 수사 방해, 검찰 죽이기에 돌입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실체를 밝혀야 한다. 저희도 빨리 국정조사와 특검법안을 준비해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이주영 국회부의장도 "조국은 취임하자마자 ‘조국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흔들기를 시작했다"며 "조국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수사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원유철 의원도 "조국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법무부는 대검에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고 한다. 또한 조 장관의 5촌 조카는 ‘모든 것을 오픈하면 조국이 낙마할 상황’이라고 가족펀드 투자사 대표와 통화한 것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러한 법무부장관으로 개혁이 되겠는가"라고 가세했다.정우택 의원 역시 "드디어 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겠다는 외압을 벌써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 자유한국당도 이중성과 그 위선으로 점철된 좌파세력에 대항해서 이제는 분연히 일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라며 총궐기를 주장했다.김무성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것은 조국 장관이 임명되면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된 것"이라며 "이는 법치국가에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법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가 법질서 유린에 나서는 짓"이라고 질타했다.그는 "조국 장관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국 장관이 이를 지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결국 여느 정권과 마찬가지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비극을 맞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간부들이 조국 게이트 수사 외압 행사하다 적발됐다. 조국 장관이나 청와대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조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하겠다고 공표했다. 바로 그날 법무부 간부들은 윤석열 총장 배제한 수사단 구성을 검찰 간부들에게 제안했다.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을 협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하 의원은 이어 "조장관은 자신의 일가 수사하는 검찰라인 털끝 하나라도 건드려선 안 된다"면서 "만일 인사권 행사해 검찰 수사 방해한다면 바로 직권남용죄로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국 장관에 우호적인 박지원 무소속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정리해준 대로 조국 장관은 개혁을, 윤석열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빨리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나오는 것 보면 거의 거래수준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하자 이거다"라고 법무부를 질타했다.이에 대해 조국 장관은 출근길에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예민한 시기인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고 김 차관을 꾸짖었으나,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독일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이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 러시아 등을 참석시키려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제동을 걸었다.마스 장관은 이날 독일매체 <라이니쉐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 방침에 대한 질문을 받자 "G7과 G20은 현명하게 조정된 포맷(형태)"이라며 "우리는 G11이나 G12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G7에 새로 가입하려면 기존 G7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일본정부도 G7 확대방안에 강한 반대의사를 나타낸 바 있어, 사실상 한국의 확대 G7 가입은 물건너간 모양새다.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0~21일 방북과 관련,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압박을 피해간다고 할까, 그것을 완화시키는 좋은 카드이기는 한데, 우리로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까, 시간을 뺏기지 않았나"라고 탄식했다.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미 정상회담하기 전에 원포인트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타협안을 만들어 놓은 뒤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 한미 정상회담 후에 북미 정상회담을 빨리 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기회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판단했다.그는 이어 "물론 원포인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판문점에서 한다면 21일 이후에도 못 할 것은 없다. 북한의 결심만 선다면"이라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그런 회담을 연이어서 준비할 수 있을지, 그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조금 무리일 것 같다. 우리로서는 손해가 생겼고, 북한과 중국으로서는 미국을 상대로 해서 각각 서로 윈윈했다고 볼 수 있다"고 거듭 탄식했다.그는 북중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 우리정부가 소외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소외됐다기보다는 손해가 막심해졌다"고 답했다.그는 우리정부의 사전 인지 가능성에 대해선 "한중간에는 물 밑에서 그런 일종의 교감을 했겠죠. 그러나 딱 20, 21일이다, 이거는 몰랐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다.그는 시 주석 방북이 북핵 문제 타결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촉진하려면 결국 시진핑 주석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한테 할 수 있는 얘기의 내용이 한계가 있죠. 일방적으로 선 비핵화하려고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미국이 합리적인 우려를 불식해줘야 한다는 것은 미국한테 할 얘기죠"라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그는 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 정부한테 '함부로 보지 마. 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굴복하는 식으로 비핵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할뿐만 아니라 당신네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중국이 뒤에서 나를 보태줄 거야', 이 메시지에요, 지금"이라며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트럼프한테도 마이너스"라고 진단했다.그는 북한이 우리와의 대화를 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미국의 허락을 받고 하려고 하는 게 못마땅하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그런 것도 결단도 못 내리는 남한 대통령과 만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미국한테 먼저 북미 간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큰 틀의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남한 대통령과 만나서 이제 미국이 허락했으니까 빨리하시오, 하는 정도의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다"라면서 "이게 조금 기분 나쁜 일이고, 잘못된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한다고 해서 무조건 화만 낼 수는 없이 됐다, 지금"이라고 탄식했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 "손학규 대표님은 버티면 길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건 바른미래당이 망하는 길"이라고 단언했다.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의 모습으로 국민 지지 호소하는 건 오만이다. 변화와 혁신의 모습 보여주지 못하면 더 큰 외면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뼈를 깎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오늘 아침 손학규 대표님 뵙고 바른미래당 위기 타개할 방안 제안했다"며 "지난 보선은 바른미래당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채찍질이었다. 지금의 리더십, 비전으론 국민지지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서다. 그에 대한 책임은 손대표님과 저를 비롯한 지도부가 질 수밖에 없다"며 거듭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했다.그는 그러면서 "손대표님은 지금의 위기를 남탓하면서 뭉개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내부에 있다.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손대표 체제에 있다"며 "다시 한 번 손대표님의 통큰 결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자유한국당은 7일 보수대통합을 위한 실무협상자로 홍철호·이양수 의원을 내정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교안 대표가 어제 제안한 보수대통합에 대해 우리당이 통합 기구부터 만들 예정이며, 가능한 빨리 구성하도록 하겠다"며 "협의기구를 구성하기 전에 유승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가 성실히 통합 협의에 임하겠다는 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선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실무팀을 구성하고 2명을 배정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저 쪽 실무팀이 정해지는대로 신속하게 실무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공화당에 대해서도 "그쪽도 정해지는 대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로보드xe해킹정의당은 18일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잇단 폭로와 관련, "적폐를 청산할 의무가 있는 이번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털어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청와대에는 일견 억울한 측면이 존재할 수도 있다. 해당 수사관의 무고일 가능성도 상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진상을 객관적으로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당 수사관이 특정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의혹을 풀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상황이 무척 미심쩍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와대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는 다른 한편으로 의문"이라며 "특히 해당 수사관이 민간인 정보 수집을 진행해서 쫓겨났다고 하는데도 청와대에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한참이나 가만히 뒀다는 정황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지점"이라고 청와대의 모호한 대응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일본은 결코 우리경제의 도약을 도약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며 거듭 항일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협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아베 정권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크다"며 "일본은 경제력 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본경제가 우리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이다. 남북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 잡을 수 있다"며 교착상태인 북한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며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보복에 대한 대응으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인 역동성을 되살리고 더욱 키워야 한다"며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경제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데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2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궐기대회에 참석한 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운집한 소상공인들의 호소와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라고 전했다.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축사를 하고 단상을 내려오는데, 누군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죽겠어요. 제발 어떻게 좀 해 주세요..'. 그 옆의 분이 또 말했습니다. '나는 문재인 찍었었는데 말이죠..'"라고 현장의 소리를 전했다.그는 그러면서 "청와대까지는 불과 몇 백미터. 분노와 서러움이 실린 이들의 함성이 그 곳까지 들렸을까요? 아무 문제 없으니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하는 그 분들에게까지 말이죠"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질타했다.그는 "충주에서 열리는 농민 행사에 가느라 일찍 자리를 빠져 나왔습니다만 비에 젖고, 세상의 어려움에 젖고, 정부의 실정에도 젖은 이 분들의 모습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 가득합니다"라고 덧붙였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1일 정부여당이 서울아파트값 폭등을 막겠다며 신규 주택공급 확대하려는 데 대해 "이것은 잘못하면 끓는 기름에 물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심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30만호를 더 짓겠다고 그랬는데 누구를 위해서 짓는 것이냐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주택 보급률이 100%인데 자기 집 가진 사람은 45%예요, 자가율은"이라며 "그러면 집을, 자가를 갖지 못한 55%를 위한 공급인지 결국은 또 집 가진 사람이 또 투기용으로 집을 구매하는 45%용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힐난했다.그는 또한 "지금 그린벨트까지 해서 공공택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택지를 조성해서 민간 건설사한테 팔아서 높은 분양가 책정하고 그래서 결국은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급증하는 이런 식으로 되면 완전히 진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며 "그래서 공급 대책을 하려면 반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요량이 아니면 하면 안 된다"고 쐐기를 박았다.그는 부동산정책 실패 과정에 대해선 "처음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랬다. 살고 있지 않은 집은 내년 4월 말까지 팔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단호한 의지로 읽혔다"며 "정부가 종부세, 하나마나한 종부세안을 그렇게 내면서 신호탄이 된 데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 용산 개발 정책으로 얹어버리니까 불붙듯 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원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김현미 장관도 하여튼 '집은 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주거 복지 원칙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 당국자들이 이런 철학을 확고히 공유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도 미흡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처 간에 엇박자도 나면서 지금 이미 들켜버렸다"며 "투기 세력은 헬리콥터 타고 날아다니는데 정부 대책은 엇박자로 기어다닌다"고 개탄했다.그는 해법으로는 "투기를 잡겠다고 하면 첫째는 불로소득에 대한 확고한 환수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보유세 문제인데 그것과 그다음에 지금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개혁해야 된다, 선분양제 같은. 그래서 원가 공개나 후분양제 같은 시장 개혁 제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집 없는 사람을 위한 공급 대책"이라며 "이 세 가지만 철저하게 지켜도 일관성 있게 지켜도 저는 집값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결국 잡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4·3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초접전지인 경남 창원성산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창원 시민생활체육관에서 열린 강기윤 후보의 출정식에 참석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탈원전 정책으로 창원의 대표기업 두산 중공업이 직격탄을 맞고 300개에 달하는 원전 협력 중소기업들이 문닫을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 정권의 좌파 독재를 심판하고 창원 경제를 다시 살리려면 반드시 한국당 강기윤 후보를 당선시켜줘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간 후보 단일화 추진에 대해선 "실패한 좌파 정당들의 야합"이라며 "야합하지 않고는 선거도 못 치를 정당이 뭐하러 나오냐. 차라리 문 닫는게 맞다. 백번 단일화를 해봐야 창원 경제를 살릴 능력이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누구를 뽑아야 피끓는 심정을 청와대까지 전달하고 온 국민에게 전달돼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냐"라면서 "정권을 잡으면 강 후보가 우리당의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장관 1순위라고 생각한다. 강 후보를 국회로 보내 장관으로 만들고 창원 경제를 확실히 살려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 역시 "안보가 깨지고 경제가 깨지고 외교가 깨지고 국민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고 있다"며 "강 후보의 당선만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대한민국호에 새로운 희망의 신호탄을 쏘아올릴 수 있다"고 지원사격을 했다. 강 후보의 출정식에는 황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원내대표, 한선교 사무총장, 정미경·김순례·신보라 최고위원, 민경욱 대변인, 송희경·윤영석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이 총출동했다. 황 대표는 당분간 경남 지역에 머물려 재보선에 올인할 예정이다. 황 대표는 "한 분이라도 더 만나서 어떻게 창원 경제를 살릴지 의견을 듣기 위해 작은 원룸 하나 얻어 어젯밤 창원으로 이주했다. 반드시 내 일처럼 창원 경제를 살릴 테니 이 정부를 표로 심판해달라"고 말했다.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대북제재와 관련, "(미국은) 이것 두 개만 풀어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봇물 터지듯이 또 일제히 모든 제재는 다 풀라는 여론이 일어날까봐서 일종의 계륵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것 때문에 걱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금강산관광 20주년 기념식 참석차 금강산을 찾았던 정 전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러나 이제 북미 간에 비핵화 그다음에 수교 문제를 둘러싼 제재 문제를 둘러싼 협상에 다시 탄력을 받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마무리되면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면 아마 그것은 미국도 풀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그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미국의 우려에 대해선 "개인 관광객들이 내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막을 길이 없을 거다. 실비는 줘야 되니까"라면서도 "그러나 거기에 이런 기업체들이 다시 진출을 해야 된다. 식당하는 사람도 가야 되고 숙박업하는 호텔뿐만 아니라 또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방갈로도 있고 많이 있다, 또 골프장도 있고. 그런데 그런 회사들과 거래하는 은행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면 그 회사로서는 그 짓 못한다. 현정은 회장은 그것이 아마 제일 걱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도 "지금 거기에 진출했다가 막힌 124개 기업뿐만 아니라 연관된 사람들이 많다. 자제 납품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는 데에는 부담감이 있을 거다, 미국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그는 북미고위급회담 교착과 관련해선 "장관급 회담에서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만나야 된다는 정도는 확인할 텐데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이 지금 약속되어 있잖나, 그러면 해를 넘기지 말고 얘기해야 된다"며 거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방남을 촉구했다.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14일 북한선원 강제북송 논란과 관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번 사건을 국제인권규범 위반으로 간주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 당국은 이들의 난민 자격 심사를 받을 권리를 즉각적으로 부인했고, 난민들을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지부는 그러면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1월 7일 국회에서 두 사람의 범죄 혐의에 대해 처음 언급하면서 두 사람을 '범죄자'로 규정했다"며 "이 발언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자 김연철 장관은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며 말을 바꿨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서면으로 한국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김 장관의 거짓말을 지적했다. 한국지부는 이어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도착국에서 기소될 수 있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 두 사람은 한국에서 기소될 수 있었다"며 "하지만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고문이나 기타 부당 대우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범죄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이 두 사람의 범죄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이들의 권리를 부인한 것이며, 이는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지부는 "한국 당국은 신속한 조사와 국제인권협약 책무를 보장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또한 범죄용의자로 의심되는 경우라도 북한 사람을 포함한 난민들을 박해의 공포가 존재하는 곳으로 강제 송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관련 법과 규정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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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송이버섯 선물 답례로 문재인 대통령이 귤 200톤을 북으로 보낸 것과 관련, "평화의 섬 제주의 귤을 평양 주민들이 맛본다는 것은 전쟁 없는 한반도로 성큼 다가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영했다.정호진 정의당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남북 정상 간의 훈훈한 선물교환 뿐 아니라 민간까지로 남북 교류 협력의 문호가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와중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귤 상자 속에 귤만 들어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라는 과도한 억측을 하고 나섰다"면서 "한마디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돈안지유돈(豚眼只有豚) 불안지유불(佛眼只有佛)"이라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과도한 억측과 주장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가로 막는 걸림돌 중의 하나"라면서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가 안착되길 바란다면 홍준표 전 대표는 가만히 있는 것이 큰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알기 바란다"고 힐난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시에 대해 "미세먼지 대응은 일차적으로는 기존의 재원으로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부족한 것은 요건이 맞으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그는 상반기 내로 추경안이 나오냐는 질문에는 "그건 더 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기재부는 각급 학교로의 공기정화기 배치에는 수천억원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는 예비비 집행 등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GP(감시초소) 철거를 비난하면서 '군은 정부, 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대놓고 항명하란 건가, 노골적으로 내란을 선동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와 군은 입장 달라야 한다는 말의 입장이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나는 군에 갈 수 없어서 경험이 없지만 군대를 안 갔어도 그런 말이 어떻게 국헌을 뒤흔들고 국가기강을 무너트리는지 그 정도는 잘 안다"며 "이게 도대체 말인가 막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광온 최고위원도 "참 위험하고 분별없는 얘기다. 과연 이 분이 총리를 지낸 분이 맞나 의심될 정도"라며 "군통수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 고생하는 군인 앞에서 한다는 게 과연 공직을 담당할 의지가 있나 의심하게 한다"고 가세했다.설훈 최고위원 역시 "참 무시무시한 얘기다. 군 더러 항명하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며 "군이 항명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나. 쿠데타라도 하란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국방부도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는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지난 8개월여간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실효적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우리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무분별한 발언은 국가 안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유념해 달라"고 비판한 바 있다.회삿돈 32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주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가 21년 동안 다른 사람의 신분을 이용해 캐나다와 미국, 에콰도르를 전전하며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23일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에 따르면 정씨는 1998년 검찰수사 도중 도주한 뒤 캐나다 시민권자 A(55)씨인 것처럼 속여 캐나다·미국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뒤 2017년 7월부터 에콰도르에 거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한 루시아석유 주식 매각자금 322억원을 횡령해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그는 이 같은 혐의로 199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다. 그해 7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영장이 집행되지 못했다. 검찰은 정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2008년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및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정씨가 출국기록을 남기지 않고 해외로 밀항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효정지 제도를 적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이후 정씨의 소재를 추적하던 검찰은 2017년 정씨가 미국에 체류 중이라는 측근의 인터뷰가 방송된 일을 계기로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씨와 가족의 소재 추적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정씨의 가족이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 중인 사실을 파악했고, A씨가 정씨 가족의 캐나다 거주에 연루된 사실도 확인했다.하지만 A씨가 캐나다에 간 사실이 없고, 2010년 국내에서 다른 이름으로 개명한 사실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은 정씨가 A씨의 이름을 이용한 사실을 파악해 A씨 명의의 영주권과 시민권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했다.그 결과 정씨가 A씨의 영문이름을 약간씩 바꿔 'RYU, Daniel Seung OOOO', 'RYU, Seung OOOO', 'RYU, Daniel'로 캐나다 영주권(2007년), 미국 영주권(2008년), 캐나다 시민권(2012년)을 각각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2011년에는 대만계 미국인과 결혼해 'LIU, Sean Henry'라는 이름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도 파악됐다.검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 등과 공조해 정씨가 2017년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에콰도르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고, 에콰도르 내 거주지까지 파악해 에콰도르 법원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하지만 에콰도르 법원이 지난 4월 '범죄인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 검찰의 요청을 거부했고, 이에 검찰은 우회적 방안으로 에콰도르 내무부에 정씨를 강제로 추방해달라고 요청했다.에콰도르 당국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씨의 출국사실을 미리 알려주면서 정씨의 기나긴 도피생활은 종지부를 찍었다. 에콰도르 내무부는 지난 18일 정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최종 목적지로 삼아 파나마로 출국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한국 검찰에 통보했다. 정씨가 탑승한 파나마행 비행기가 이륙하기 1시간 전이었다.정씨의 출국사실을 통보받은 검찰은 미국 HSI 한국지부에 연락해 HSI 파나마지부를 통해 파나마 이민청에 정씨의 수배사실을 통보했다. 이를 토대로 파나마 이민청은 18일 파나마 공항에 도착한 정씨를 입국 거부한 뒤 공항 내 보호소에 구금했다.정씨를 구금한 파나마 이민청은 곧바로 현지 한국대사관에 구금사실을 알렸고, 이를 전달받은 검찰은 법무부와 외교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정씨를 브라질과 두바이를 거쳐 국내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주파나마 한국 영사와 파나마 이민청 직원이 정씨와 동행해 7시간에 거쳐 파나마에서 브라질로 이동했다. 이후 주브라질 상파울루 한국 영사와 브라질 연방경찰이 브라질에서 두바이로 14시간에 걸쳐 정씨를 이송했다. 두바이에 호송팀을 급파한 검찰은 21일 오전 3시55분 두바이에 도착한 정씨를 넘겨받아 22일 오전 3시35분 국적기인 대한항공 편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 파나마에서 한국까지 비행시간 30시간, 대기시간 27시간을 합쳐 총 57시간에 걸친 송환작전이었다.검찰 관계자는 "긴밀한 공조하에 정씨를 파나마에서 브라질까지 7시간 비행, 브라질에서 두바이까지 14시간 비행하면서도 순조롭게 송환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정씨를 송환한 검찰은 과거 발부된 구속영장을 곧바로 집행해 정씨를 구금한 뒤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검찰은 정씨 조사를 통해서 해외로 도주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생사여부와 소재지 등도 파악 중이다. 정 전 회장은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뒤 달아났다. 정 전 회장은 서울 대치동 은마상가 일부를 영동대 학생 숙소로 임대하는 허위 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72억원을 받아 횡령하는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지만 2007년 도피한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그는 1991년 12월 수서지구 택지 특혜분양 사건에서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뿌린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995년 특별사면된 바 있다.1997년 한보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2년 말 다시 특별사면돼 '사면 재수생'이라는 호칭을 얻기도 했다.검찰은 또 정한근씨에게 신분을 빌려준 A씨도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조사했다.

경남 창원성산 보궐선거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단일후보로 예상대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확정됐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25일 오후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단일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24∼25일 이틀간 창원성산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했다.그간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여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여 후보로의 단일화는 예상돼 왔다.단일화 여론조사 세부사항은 후보 캠프의 선거 관련 조사 결과 공표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에 따라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그러나 만만치 않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민중당 송석형 후보와의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돼 '반쪽' 단일화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지난 20대 총선 당시 고 노회찬 의원은 무소속 송석형 후보와의 진보단일화 후 민주당과의 단일화 수순을 거쳐 국민의당을 제외하고 야권 단일화를 이룬 바 있다.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5일 1심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사범도 아닌 전직 대통령 가족 회사의 소유권을 두고 자금 추적이나 물증도 없이 관련자들을 회유한 진술 증거만으로 중형을 선고한 정치 재판을 보고 결과는 뻔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이 나라의 사법적 정의는 이제 실종이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라며 재판부를 비난했다.그는 이어 "이런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언제까지 계속 될지 참으로 우울한 태풍 전야"라면서 "승자의 횡포만 횡행하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베트남 방문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베트남 출발 약 56시간 만에 북한 땅으로 진입했다. 4일 접경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시 38분(중국시간) 베트남 동당역을 출발한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이날 오후 9시 30분께 북중 접경 랴오닝성 단둥(丹東)을 거쳐 북한 신의주로 들어갔다. 열차가 베이징(北京)을 통과할 경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중국 고위급 인사와 회동 가능성이 있다고 점쳐지기도 했지만, 열차는 이날 오전 7시께 베이징 대신 톈진(天津)을 통과한 뒤 북한으로 직행하는 길을 택했다. 앞서 핑샹(憑祥), 난닝(南寧), 창사(長沙), 우한(武漢), 정저우(鄭州) 등 베트남으로 들어갈 당시와 똑같은 노선을 택한 열차는 중국 내에서만 총 3천500여㎞를 이동했다. 귀국 길에도 3시간 반이면 평양까지 갈 수 있는 전용기 '참매 1호'를 놔두고 전용 열차로 중국을 관통한 것인데, 한 소식통은 "베트남에 갈 때보다 귀국 길에 훨씬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회동 없이 귀국 길을 서두른 것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데 대한 북한 지도부 내부의 평가와 대응 방향 논의가 우선 있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중국 지도부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로 분주하다는 점과, 북미 정상회담 후 귀국 길에 북중 정상회담을 갖는 데 대한 부담감 등이 고려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김 위원장이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1주일 만에 전용기로 베이징에 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던 만큼 양회가 끝나자마자 전격적으로 방중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다른 소식통은 "베트남 방문을 위해 중국 철길을 내준 시 주석에게 김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감사를 표하고 북미 담판의 무산 배경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양회가 끝나는 대로 김 위원장이나 핵심 측근이 방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북·중 정상이 만난다면 양회가 끝나는 오는 15일부터 시 주석이 유럽 순방에 나서는 22일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오는 27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미·중 무역 전쟁 타결이 시급한 시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김 위원장과 회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서울 3선인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양천구을)은 18일 김세연 한국당의 총선 불출마와 관련,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에는 저도 예외가 아니다. 저야 지역구 이미 내놓은 상태지만, 더 험지로 가라고 하면 험지로 가고, 중진들 다 물러나라고 하면 깨끗하게 받아들여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김용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김세연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던진 화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자유한국당의 존재 이유를 물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정말 내우외환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안으로는 경제, 바깥으로는 안보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의 한국당으로서는 미안하지만 막을 수 없다, 이게 국민의 뜻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백지에서부터 재구성하라, 이게 국민의 뜻이니까 자기 물러날 테니까 황교안 대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거취를 결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김세연 의원의 이런 고뇌에 찬 결단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응답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 국민들의 더 거센 비판과 함께 정말 존재 이유를 국민들이 엄중하게 추궁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경고했다.그는 이어 "사실 야당이 정부여당의 실정에 기댄 반사이익을 얻는 게 보통의 일인데 지금 거꾸로 되고 있다.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잘하는 게 없는데, 한국당이 잘 못하니까 오히려 거꾸로 지지율이 반등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 반등하고, 한국당은 떨어지니까 반사이익을 야당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누리고 있다고 하는 정말 뼈 아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한국당의 현실인 것 같다"고 개탄하기도 했다.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일(현지시간) 한국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권 12개국 은행업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무더기 하향 조정했다.무디스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한국, 중국,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등 12개국의 은행업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한단계 낮췄다고 밝혔다.태국은 '긍정적'(positive)에서 '부정적'으로 두 단계나 낮췄다.

홍콩과 일본 은행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부정적' 전망을 유지했다.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다는 것은 머지않아 신용등급 자체를 강등하겠다는 사전 예보 성격이 짙다.무디스는 강등 이유로 "코로나19 사태로 은행 영업 환경과 대출 실적이 갈수록 더 큰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2분기까지 종식되지 않으면 "은행 신용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하반기 강등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무디스는 한국 은행업에 대해서는 "식당이나 접객업소, 교통, 제조업 등 부문에서 대출 부실화의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고 대출 집단 부실화를 우려했다.또다른 국제신용평가사 S&P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국제유가, 불확실성이라는 3대 위험으로 글로벌 신용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탄핵을 당했다. 미국 역사상 세번째다.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차례로 실시한 결과, 두 안건 모두 찬성이 과반을 차지해 탄핵안이 통과됐다. 우선 권력남용 안건의 경우 찬성 230표, 반대 197표였다.민주당에서는 찬성이 229표, 반대가 2표 나왔고 1명은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 공화당에서는 반대가 195표였으며 찬성표는 나오지 않았다. 하원의 현 재적 의석수는 공석 4석을 제외한 431석(민주 233석, 공화 197석 무소속 1석)으로, 두 안건 가운데 하나라도 찬성이 과반(216명)이면 탄핵소추로 이어지게 돼 있다.이어 실시된 의회 방해 안건 역시 찬성 229표, 반대 198표로 통과됐다.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권력 남용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때 4억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대가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의회 방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적용된 혐의다.이제 최종 탄핵 여부는 공을 넘겨받은 상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그러나 상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하원과 달리 여대야소(공화 53석, 민주 45석, 무소속 2석)여서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종 관문인 상원에서는 3분의 2인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이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나, 트럼프는 하원에서 탄핵 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내년 대선을 치르게 돼 대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서울-경기에 이어 부산도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16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역감염을 차단하고 확산방지를 위해 17일 낮 12시부터 이달말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확진자 39명이 발생했다. 이는 부산시 방역 매뉴얼 상 2단계 상향기준(7일간 확진자 평균 5명 초과 발생)에 해당하는 수치다. 시는 서울-경기와 마찬가지로 유흥시설 등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고위험시설외에 PC방, 결혼식장 뷔페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공공시설 이용객도 평상시 50% 수준으로 제한하고 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휴관을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청과 협의해 원격수업 기간을 다음 주까지 연장하고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원격수업 기간연장과 등교 개학 연기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8월 23일까지 시내 학원에 대해서도 휴원 권고가 내려진다.장마가 끝나면서 매일 수십만명의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은 현재 집합제한을 8월 말까지 유지하고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청와대는 7일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육군 최고 책임자인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내 승진대상자와 함께 만난 것과 관련, "인사수석이나 인사비서관이 만나는 것이 예의에 합당하지만 행정관이라고해서 못만난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행정관이 왜 육군참모총장을 만나느냐고 이의를 제기할 순 있다. 그런데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다 똑같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서 그걸 수행하는 비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 행정관이 공식절차를 밟지 않고 김 총장을 만난 것에 대해선 "일을 하는데 꼭 격식을 맞춰서 사무실을 방문하고 사전 통보하고 그렇게 이뤄져야하냐"고 반문하며 "행정관으로선 자기가 새로 맡은 일에 대해 의욕이 앞서고 초기에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장성에 대한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육군참모총장과 각군 총장에게는 추천권이 있다"며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서 일을 하는 인사수석비서관실의 행정관은 대통령의 철학과 지침에 대해 추천권자인 총장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승진시키고, 탈락시키는게 아니라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군 인사에 대한 큰 방향에 대해 얼마든지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다"며 "예를 들면 장성 진급인사에서 기수는 어디까지 올릴지, 육사 편중 현상은 어떻게 할지, 대통령이 취임 후 강조한 야전 장교 우대 등 그런 내용들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행정관이 김 총장을 만날 때 인사자료를 갖고 간 데 대해서도 "일단 문서 자체는 공식문서가 아니고 정 행정관이 군의 인사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임의자료로,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논의하기 위해 가지고 간 기초자료"라며 "그런 자료는 육군참모총장과 논의 또는 협의하기 위해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만남에 대해선 "상부의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자발적 행위임을 강조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규모와 관련, "아직 검토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조 단위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세먼지 추경의 규모'를 묻자 "미세먼지 근본대책을 검토한 결과, 기존 예산으로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어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현 경제상황에 대해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분배와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민생경제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하고, 기업 심리지수도 개선세를 보이는 등 일부 지표가 나아졌다"면서도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미중 통상마찰 장기화,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등 경기흐름을 면밀히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사개특위-정개특위의 패스트트랙 지정 실패와 관련, "우리의 비장한 각오와 단합된 힘으로 오늘 저들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것을 막아냈다"고 환호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 수고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그러나 아직 가야될 길이 많이 남아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지지와 신뢰를 보여주셨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들은 결국 우리가 '정도(正道)'에서 막아냈더니 결국 모든 것을 편법과 불법으로 점철되어 결국은 '도둑회의'를 하거나, '도망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며 "우리의 투쟁을 계속하여 우리 자유한국당을 국민들의 희망으로 더욱 유일한 희망, 더욱 믿을 수 있는 희망으로 만들어 가는 데 우리 모두 함께 하자. 고맙다"고 말했다.이용수(92) 할머니는 20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해 “기자들이 용서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이용수 할머니는 20일 대구의 한 카페에서 <한겨레>와 만나 “(윤 당선자가)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데 대체 무슨 용서를 비는지 저는 분간하지 못했다. 그래도 30년을 같이 했는데, 얼굴이 핼쓱해서 안됐길래 손을 잡고 의자에 앉으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할머니는 이어 “(윤 당선자가) 와서 한번 안아달라고 하길래 한번 안아줬다. 그러니까 늙은이 마음이 또 그렇지 않고 하니까, 한번 안아주니까 눈물이 쏟아지더라. 그것 뿐이다”라고 덧붙였다.이 할머니는 그러면서 “‘다른 거는 법에서 다 심판할 거’(라고 말했고) …. ‘내가 조만간에 며칠내로 기자회견을 할 테니 그때 와라’, 그 말만 했다”고 강조했다.이 할머니는 “제가 죽지 못해 산다”고 참담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할머니가 윤 당선자에게 ‘네가 사과할 게 뭐가 있고 내가 용서할 게 무엇이 있느냐. 어차피 여기까지 와버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만남은 윤 당선자가 이 할머니 쪽에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숙소를 찾아와 갑작스레 이뤄졌다. 윤 당선자는 정의연 활동 등 논란이 불거진 뒤 할머니와 여러 차례 만남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이 할머니를 잘 아는 또다른 관계자는 “당신께서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 오랫동안 마음에 담고 살았던 이야기를 하신 것이어서 쉽게 갈등을 풀고 말고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오는 25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당선자와 정의연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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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전 의원은 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라고 말한 데 대해 "전두환 대통령이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힐난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런 걸 가지고 인지장애라고 하는데 심리적으로 남을 속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이 MB에게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한 점을 상기시키며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이기 때문에 이런 구형이 나온 것"이라며 "(전 재산이) 집 한채라고 하면 구형 자체가 전부 틀려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스 170억원을 받아낸 게 MB재직 당시에 벌어진 일이다. 받아냈다는 것은 자기 돈이라는 얘기다"이라며 "어떻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이용해 옛날에 뜯긴 돈을 받아낼 생각을 하는지 이게 MB정부의 가장 치욕스러운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해서 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사면을 받아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하면 사면 받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라며 "굉장히 명석한 분이고 상황 판단이 정확했는데 최후 진술을 보면서 옛날과 다르다는 걸 느꼈다. 지금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는데 본인은 거기에 저항하고 있다. 본인한테 결코 이롭지 않다"고 탄식하기도 했다.<디오피니언> 여론조사 결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에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찬성은 30%대 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내일신문>에 따르면,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성인 1천5명을 대상으로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32.8%에 그쳤다.반면 '반대한다'는 55.6%로 절반을 넘겼다.20대(52.7%), 50대(62.1%), 60대(74.3%), 70세이상(71.1%), 서울(54.4%), 인천경기(55.5%), 대구경북(72.5%), 부산울산경남(61.7%), 보수층(81.0%), 중도층(51.9%)에서 반대가 높았다.반면에 30대(57.5%), 40대(45.6%), 진보층(53.7%)에서는 찬성이 많았다.'조 후보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혹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사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딸의 논문과 장학금 수령 문제'라는 응답이 45.7%로 가장 많았다.'사모펀드 투자'(11.9%)나 '동생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5.5%), '사노맹 사건 연루'(4.6%)는 상대적으로 적게 꼽혔다.이번 조사는 RDD 방식의 유선번호(35%), 휴대전화(65%)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8.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대통령 휴양지인 거제시 저도를 찾은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휴가를 간 건가, 안 간 건가"라고 비꼬았다.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휴가를 반납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휴가복을 쓰고 대통령 별장이 있는 저도를 주민들과 함께 탐방한 것은 휴가 같기도 한데, 또 이순신 장군을 말한 것을 보면 한일관계에 비춰 일본과 싸워 이겨야한다는 대국민메시지가 아닌지...잘 모르겠다"고 힐난했다.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 민족감정에서 벗어나 국익을 챙겨야 한다"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일뿐 아니라 국가 원수다.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되 국가 원수로서 국익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감정만 동원하는 것이 대통령 역할이 아니다"라며 "외교는 코드로도 안 되고 민족감정만으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휴가에서 벗어나 팔을 걷고 (나서) 외교를 회복해달라"며 "무능하고 역사의식 없는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고 실무적으로 유능한 외교관들이 국가적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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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여당은 문구 조정 신경전처럼 왜곡하는데 이는 문구의 문제가 아닌 합의의 태도, 여당의 패스트트랙에 대한 태도의 문제"라며 개원협상 공전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떠넘겼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단순히 국회를 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를 왜 여느냐, 무엇을 할 것이냐가 민생국회 정상화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0대 국회에서만 한국당이 17번이나 임시국회를 공전시켰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야당은 지난 18·19대 국회 기간 동안 18차례 임시국회를 열지 못하게 막고, 90일동안 추경안을 지연시킨 사례도 있다"며 "과거 몽니 야당, 발목잡기 야당의 대명사였던 여당이 제1야당의 최소한 저항마저 묵살하려 하고 있다. 야당에 책임을 전가할 자격이 있는지 의아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 추경안에 대해서도 "추경안을 보면 한마디로 소득주도성장 실패 반복 추경, 국민 빚더미 추경, 일자리 조작 추경이다. 세금 살포 사업도 곳곳에 숨겨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추경이다. 심지어 미세먼지 관련 예산도 보면 굴뚝 감시 등의 일자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경기 부양 추경이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 부양 추경"이라며 "국회를 열더라도 대통령 지지율 부양을 위한 총선용 추경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호언했다. 그는 이밖에 "경제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무엇이 잘못됐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따지는 게 먼저"라며 "추경안 심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실정 청문회로 여당이 경제실정 청문회에 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이 '성탄절 선물'을 경고한 데 대해 "아주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휴양지에서 성탄절 맞이 미군 장병과의 화상 통화를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의 성탄 선물에 대해 "어쩌면 좋은 선물일 수도 있다"며 "미사일 시험발사가 아닌 아름다운 꽃병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해, 북한이 도발 대신 대화에 나설 것을 희망하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의 성탄절 선물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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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9일 검찰이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13명을 무더기 기소한 데 대해 "선거 과정에 국가 최고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명백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사실일 경우 결코 가볍지 않은 죄목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정권 핵심인사들을 대거 겨냥한만큼 더욱 엄중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책임있는 수사로 진상을 밝히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24이닝 연속 무실점 행진을 앞세워 내셔널리그 평균자책점 2위로 뛰어올랐다.류현진은 13일(한국시간) 워싱턴 내셔널스를 상대로 8이닝 동안 안타 단 1개만 허용하고 무실점으로 역투해 시즌 5승(1패)째를 따내고 평균자책점을 1.72로 낮췄다.지난 2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1회 실점한 뒤 7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류현진은 8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 완봉승과 이날 승리를 묶어 연속 무실점 행진을 24이닝으로 늘렸다.류현진의 평균자책점은 2.55에서 2.03을 거쳐 1.72로 뚝 떨어졌다.류현진은 밀워키 브루어스의 잭 데이비스(1.54)에 이어 내셔널리그 평균자책점 2위로 뛰어올랐다.또 다승에서도 잭 그레인키(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등 3명의 투수와 더불어 공동 1위로 도약했다.

류현진은 워싱턴의 브라이언 도저에게 시즌 세 번째 볼넷을 허용했다. 안방에서 이어오던 무볼넷 행진도 66이닝에서 마쳤다.그러나 삼진 9개를 보태 탈삼진을 볼넷으로 나눈 비율에서 크게 손해를 보지는 않았다.탈삼진/볼넷 수치는 종전 22.50(45/2)에서 18.00(54/3)으로 낮아졌지만, 카를로스 카라스코(클리블랜드 인디언스·8.00)를 크게 따돌리고 빅리그 전체 투수 중 압도적인 1위를 달린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선거제 개혁법안 조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오늘 헌법재판소에 가서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도 날치기로, 정개특위 1소위원회도 날치기로 하더니 안건조정위 제도마저 날치기로 무력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내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만약 선거법이 날치기로 통과된다면 우리당은 강력히 저항할 것이고, 그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개특위 소속 장제원 의원은 "삼권분립의 한축인 입법부 구성 룰마저 정치적 뒷거래를 위해 바꿔먹은 민주당은 더이상 민주주의를 운운할 자격을 상실했다"며 "안건조정위 기간만이라도 타협하는게 패스트트랙 정신이 아닌가"라고 가세했다. 정유섭 의원도 "국민도 이해하지 못하고, 제안한 심상정 의원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선거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내일이나 모레라도 정개특위 본회의에서 이를 강행 통과한다면 강력히 저항해서 막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김관영 원내대표가 자당의 독자적 공수처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자신과 권은희 의원과 합의를 마쳤다고 주장한 데 대해 "양치기 소년 김관영 대표의 새빨간 거짓말이 또 시작됐다"고 비난했다.오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저는 합의 또는 동의한 적이 없다. 불법 사보임을 즉각 원위치 시키기를 촉구한다"고 강력 반발했다.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신환 의원과도 많은 대화를 했다"며 "이렇게 새 법안을 내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는 걸 만약 민주당이 받아주면 그것으로 나머지 절차들이 진행되는 것은 이해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앞서 최고위에서도 "두 분 (권은희, 오신환 의원)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4당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서울 동대문을에 무소속 출마했던 민병두 의원이 9일 결국 출마를 포기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3위권을 벗어나지 못하자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며 철수한 모양새다. 민 후보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주간의 선거운동을 통해 부당한 공천을 충분히 호소했고 저의 명예도 주민들 속에서 회복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서 멈추고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후보가 부딪히는 벽도 높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끝까지 완주하면 3자 박빙의 대결을 예감하지만 불확실성에 몸을 던질 수는 없다. 보이지 않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고 출마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애초 주민추천후보로 출마선언을 하면서 2등은 의미가 없고, 만약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겠다고 한 바가 있는데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물러난다"며 "오는 10일 윤호중 사무총장 등과 함께 장경태 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을 국회 정론관에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검찰의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방해 수사 결과 발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 단적인 예"라며 민주당 의원들도 기소한 검찰을 비난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해 국회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8개월 만에 기소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소환 조사하지 않다가 비로소 늑장기소를 했다. 이 과정을 보면서 검찰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23년 만에 공수처법을 완료해 검찰개혁의 물꼬를 텄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1월 중 반드시 통과하겠다"며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의 오만방자를 견제할 장치가 생겼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검찰을 별렀다.이인영 원내대표도 "우리당에서 검찰개혁에 앞장선 분들이 마치 콕 집은 듯 기소가 됐다"면서 "검찰의 자의적 법적용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검찰의 법 적용은 다분히 정치적으로 범법 행위와 범법 회피 노력을 같은 저울로 잴 수 없다"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회의장 봉쇄의 범법 행위와 봉쇄된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노력을 모두 처벌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처세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논리를 적용하면 누군가 회의장을 폭력 점거하면 누구도 회의 진행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회선진화법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한 "선택적 기소 문제도 심각하다. 같은 불법을 저질러도 자유한국당의 판·검사 출신은 불기소됐다"며 "우리 당은 이 같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바로잡을 방법을 찾겠다. 재판은 물론 추가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청와대는 12일 정부 부처에 '단기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라'는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부처와 일자리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본연의 임무"라고 맞받았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며 "부처도 당연히 청와대와 정책 협의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그 일을 하라고 청와대에 일자리수석실을 만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질적으로는 상용직 중심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임시적, 일용직 부분에서는 여전히 상황이 어렵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시급히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정부로서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공기관들 중에서 채용여력이 있고 업무상 필요하는 곳에서 일자리를 창출을 시급히 찾아보자고 해서 청와대가 기재부, 고용부 등과 함께 공동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필요성이 있고 여력이 있는데 예산으로 뒷받침이 되지 못했던 곳을 찾아서 하는 거지 불필요하고 시급하지도 않은 기관에 대해 일자리를 무조건 늘리라고 하는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정부 내부문건을 근거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7일과 이달 4일 두 차례에 걸쳐 주요 공공기관 인사담당 임원들을 불러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관련 간담회'를 열고 각 기관의 체험형 인턴 채용 수요를 점검하고 채용 확대를 독려했다고 보도했다.<조선>은 "기재부가 두 차례나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들을 불러 '(청와대가) 단기 일자리 조사를 지시했다'거나 '체험형 인턴 추가 채용 계획을 적극 제출해 달라'며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부 전체가 동원돼 만들어낼 단기 일자리 규모는 2만~3만개 정도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조선>은 <'알바 3만개' 급조해 고용 참사 눈속임하려는 정부>라고 문재인 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친박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당협위원장직을 박탈 당한 것과 관련, "최근 끝난 당무감사에서도 개인 지지도가 당 지지도보다 두세배 높아 최상위권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세 번째 정치적 책임을 요구받았다"고 반발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이미 2016년 총선에서 공천 배제돼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을 떠나야만 했다. 다행스럽게 주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에 돌아올 수 있었다. 또 인명진 비대위에서 당원권 정지 처벌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의원은 그러면서도 "할 말이 많지만 말을 아끼겠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의 분열, 두 분 대통령 구속, 대선 참패에 저도 책임이 있다. 과거 친박으로서 이런 식의 3중처벌로라도 책임지라면 기꺼이 책임지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면 따르겠다. 변명할 생각이 없다. 큰 책임 작은 책임 따질 생각도 없다. 크게 책임을 물으면 크게 책임을 지겠다. 당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잃어버린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반문연대의 단일대오를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켜내는 데 온 몸을 바쳐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면서 "더 이상 과거 친박 비박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다. 친박은 폐족이 된지 오래고 실체도 없다. 물론 박대통령과의 의리는 끝까지 지켜 가겠지만 친박을 떠난지도 오래 됐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지역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당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가치만 보고 가겠다"며 차기총선때 무소속 출마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KBS노조는 25일 청와대의 <시사기획 창> ‘태양광 사업 복마전’ 편에 대한 정정보도 및 사과방송 요청과 관련, "보도 외압 망령이 되살아났다"고 질타했다.KBS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비판하며 "문제는 청와대가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 등의 정정 보도 신청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느닷없이 브리핑까지 열어 사과 방송을 요구한 것도 황당한데, 회사 내부에서는 제작진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노조는 <시사기획 창> 제작진이 전날 내부게시판을 통해 "청와대 주장을 일방적으로 옮겨 적은 기사들이 출고돼 KBS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도 보도본부 내부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다"며 "청와대 브리핑 당일인 지난 21일 제작진은 청와대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작성했지만 끝내 발표되지 않았다. 보도본부 수뇌부가 '로우 키(Low Key)로 가자'느니 '2~3일만 지나면 잠잠해진다'느니 하는 표현을 써가며 제작진의 입장문 발표를 막았다"고 주장했음을 거론한 뒤, "제작진의 반박 입장문은 사장실까지 보고가 됐으며 결국 지난 22일(토)로 예정됐던 해당 프로그램 재방송은 알수 없는 이유로 결방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노조는 이어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다. 또다시 보도 외압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의 사례가 대표적인 망령이다. 이 의원은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하필이면 또 세상에 (대통령이) KBS를 오늘 봤네' '아예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던지 아니면 한 번만 더 녹음 해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며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이번 사태가 이정현 사건의 재현임을 강조했다.노조는 이에 사측에 "<시사기획 창> ‘복마전..태양광 사업’ 이후 행사된 외부 압력에 의해 심각히 훼손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해 사측이 진실을 밝히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측은 방송 독립을 지켜내 수신료의 가치를 올바르게 실현하자고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청와대 요구를 전달받은 수뇌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공영방송의 근본을 흔든 사례가 또 발생한 것과 관련 보도본부장과 편성본부장은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KBS노조는 언론노조 KBS본부와는 별도의 노조로 1천500여명이 가입돼 있다.<리얼미터> 조사결과, 코로나19 재확산과 윤미향 사태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주만에 50%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달 25~29일 닷새간 전국 성인 2천518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2.4%포인트 내린 59.9%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60% 미만을 기록한 것은 4월3주차(58.3%) 이후 6주 만이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7%포인트 오른 35.3%였으며, '모름/무응답'은 4.8%였다.긍정평가는 학생(10.1%포인트↑)과 20대(2.2%포인트↑)에서는 상승한 반면, 무직(9.8%포인트↓), 호남(9.6%포인트↓), 70대 이상(7.2%포인트↓), 정의당 지지층(6.7%포인트↓)에서는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전주보다 0.4%포인트 내린 42.1%로 2주 연속 하락했다.반면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확정지은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1.5%포인트 오른 26.3%로 총선 이후 6주간 이어온 하락세를 마감하며 반등했다.이어 열린민주당 5.6%, 정의당 5.0%, 국민의당 4.0%, 민생당 2.2% 순이었다. 무당층은 12.7%였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 전 의원이 20일 갑작스럽게 별세한 가운데 이희호 여사도 한달째 병원에 입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동교동계에 따르면, 이 여사는 한 달여 전부터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서울 세브란스병원 VIP 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922년생으로 올해 97세의 고령인 이 여사는 그동안 감기, 고관절 부상 등으로 수차례 입원했다 퇴원하기를 반복해왔지만, 최근에는 앓고 있던 간암 등이 악화돼 장기 입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와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아침 10시경 제가 병실에서 뵙고 김홍일 의원 빈소에 갔습니다"라며 "여사님께서는 주무시다가 제가 가서 '사모님 박지원입니다.박 실장이요' 했더니 눈을 뜨시고 저에게 '왔어요' 하셨습니다"라고 전했다.박 의원은 이어 "금년 만 97세 고령이시고 약 1개월 전 입원하셨기에 건강하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위독하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며 일부 언론의 위독설 보도를 부인했다.서울교통공사 친인척 비리 채용 의혹과 관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아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강도높은 국정조사를 통해 누가 청년들의 기회를 뺏어갔는지 반드시 그 실체를 가려낼 것"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 일자리, 국민 뒤통수 치는 고용세습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권력형 범죄"라며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로 충분하다고 강변하지만 강도 높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신속하고 엄중한 검찰 수사로 그 실체와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햔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꼬리 밟힌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낙하산 공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끼리끼리 일자리 나눠먹기를 한 사례를 모두 밝혀내야 한다"며 "어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한국국토정보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된 288명 중 19명이 임직원의 형제, 자매, 배우자 등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국국토정보공사나 서울교통공사 일만이 아닐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자아낼 뿐만 아니라 개연성이 충분해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어제 국회가 역할을 해야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며 "바른미래당도 적절한 시기에 국조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한국당과 공조방침을 분명히 했다.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는 공정한 경쟁을 기대했던 청년층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은 범죄행위"라며 "민주평화당은 이번 의혹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비롯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것이며, 부정한 채용에 대해서는 끝까지 채용 무효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국조 방침을 밝힌 바 있어, 국조는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로 충분하다며 국조에 반대하고 있고, 정의당은 '노코멘트' 상태다.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4일 안희정, 오거곤, 박원순 등 광역단체장들의 성폭력이 반복되는 원인과 관련, "우리나라는 한 개의 중앙정부와 17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된 나라가 아니라,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강력한 중앙권력과 이를 그대로 찍어낸 17개 소군주들로 구성된 나라라고 한들 과장은 아니다"라며 광역단체장에게 주어진 무소불위의 권력독점을 꼽았다.이은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반복적으로 터지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충격적 성폭력 사건으로 시민에게 좌절과 충격을 주고 있고, 사회 갈등 역시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기초단체 수준으로 내려가면 더 심각한 비위와 독직으로 적지 않은 수의 단체장, 지방의원들이 낯뜨거운 소송전에 휘말려 있다"며 "그동안 분권, 자치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왔던 많은 것이 실제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집중과 관료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는지 냉정하게 평가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아무리 선한 의지로 무장한 지방정부의 수장이라도 권력의 크기에 합당한 견제와 감시가 없다면 권력의 오남용은 막을 수 없다"며 "최근의 사례만큼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7월 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자치단체장에 집중된 권력 구조에 변화는 없고 오히려 부단체장 증설 같은 몇몇 조항은 오히려 이를 강화시키고 있다"며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비극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관료의 권한만 키우는 관료적 지방자치' 타파를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18일 '앞으로 민주당이 대통령 열 분은 더 당선시켜야 한다'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에 대해 "'20년 장기집권'발언에 이은 '50년 장기집권'은 오만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해찬 대표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가를 번영시켜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직 장기집권'을 향한 욕심뿐인가? 겸손을 모르고 자만에 빠져있는 당대표가 참으로 볼썽사납다"며 "각종 경제지표와 고용지표는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고 내놓는 정책마다 논란만 낳고 있다. 장기집권 운운하기 전에 민생에 먼저 집중하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권교체의 최종 결정권자는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우물 안의 개구리'라 '우물 밖 세상'을 보지 못하는 이해찬 대표는 지금이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탄식 소리, 고용절벽에 신음하는 청년의 절규소리 등 '우물 밖 세상' 소리에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꼬집었다.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17개 광역시도별로 1건씩 대형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히자 각 지역과 여야 정치권, 지방지들은 열렬히 환호하고 있다. 반면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한겨레> 등 진보언론이 4대강사업의 재탕이라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출해놓은 예타 조사 면제 요청 사업은 38개에, 총사업비가 70조4천614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최소한 수조원대 사업비가 소요될 서울의 동부간선도로 확장 비용은 빠진 것이다. 지자체들이 예타 조사 면제를 주장하는 것은 이들 사업이 대부분 사업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광역시도별로 1건씩 예타 조사 면체를 약속하면서, 광역시도별로 2~3건의 예타 면제를 신청해놓고 있는 지자체들은, 각자 신청한 2~3건 중 '사업비 액수가 큰 사업'을 신청하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서울의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뺀 나머지 16개 시도의 예타 면제 대형사업들 가운데 액수가 큰 1건씩만 모아도 액수는 대략 43조5천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동부간선도로를 합하면 23조원의 사업비가 든 4대강사업의 2배를 웃돌 전망이다.특히 대형토목공사의 경우 일단 공사를 시작하면 잦은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실제 사업비가 당초 추계보다 크게 늘어나는 게 통상 관례여서, 일각에서는 이번 예타 면제를 통해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가 강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한겨레>는 14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간지중 최초로 예타 면제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사설은 "정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건씩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국가사업 추진 때 예타 조사 절차를 둬 세금 낭비를 막는다는 큰 원칙에 어긋나는 움직임"이라며 "영역별 나눠주기 식으로 면제를 추진하는 모양새는 내년 총선을 앞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사설은 이어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출해놓은 예타 조사 면제 요청 사업은 38개에, 총사업비가 70조4614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17개 사업을 추진한다면 들어가는 세금이 수십조원에 이를 수 있다"며 "이런데도 정치권에선 별다른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지역의 ‘표’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고 힐난했다.사설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타 조사의 면제 항목을 활용하거나 예타 조사를 일단 거친 뒤 부족한 부분을 메워 재추진하면 될 일"이라며 "예타 조사를 원천적으로 면제하는 방식에서 빚어진 부작용은 4대강 사업에서 톡톡히 겪은 바"라고 경고했다.환경운동연합도 앞서 문 대통령의 예타 면제 발언이 있었던 11일 논평을 통해 "지역성장판 마련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각종 인프라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발표는 사실상 토건국가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질타했다. 연합은 이어 "새만금 간척, 4대강 개발, 거제 사곡만 매립 계획 등은 경제적 이익은 고사하고 환경파괴, 주민 갈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우리 사회에 뼈아픈 교훈을 남긴 바 있다"며 "예비타당성 면제 기준으로 광역별로 1건씩 공공인프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통해 선정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대답은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목격한 토건국가의 재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내년 4ㆍ15 총선과 관련, '보수야당심판론'이 ‘정권심판론’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6~7일 이틀간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총선에서 보수야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51.8%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반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는 39.0%로, 야당심판론 쪽이 12.8%포인트 더 높았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은 “총선구도에 (여당이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현재 정당지지율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수도권 거주자나 중도층에서 야당심판론에 대한 공감이 특히 컸다”고 밝혔다.실제로 이념 성향이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50.7%가, 서울(50.3%) 경기ㆍ인천(55.4%) 거주자의 절반 이상이 보수야당 심판론에 공감했다. 반면 정부여당 심판론에 공감한 중도층은 36.8%, 수도권 거주자는 30% 후반대에 머물렀다.보수야당을 심판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중복응답)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면서 대안 없는 비판에 몰두(54.6%)하는 점이 꼽혔고 △민생보다 이념적 문제에 집중(48.4%) △과도한 막말과 혐오 발언에 실망(37.5%) △최순실 사건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무책임(23.3%) △친박ㆍ비박 간 통합 문제(9.3%) 순이었다.반대로 정부여당을 심판해야 하는 이유로는 경제ㆍ민생정책을 잘 못한 점(56.1%)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적폐청산을 내세운 정치보복(39.0%) △친북적 정책을 펼쳐서(36.1%) △자기 지지층만 챙기고 야당ㆍ반대층과 소통을 안해서(29.3%)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서(18.0%) 순이었다.<한국일보>는 "이번 조사에서 야당심판론이나 여당심판론 가운데 어느 한 쪽으로 60~70%이상의 쏠림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은 총선 전까지 경제 실정론에 휩싸인 여권과 탄핵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야권 모두에 기회와 위기 요인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하반기 정국을 어떻게 보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민심의 선택이 갈린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한편 총선 2년 후에 치러질 대선 관련 질문에서는 ‘현재 집권여당을 한 번 더 밀어줘야 한다’는 응답과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5.8%로 동일하게 나왔다.정한울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 “(탄핵 국면에서 이탈된) 보수야당의 지지층이 완전히 복원이 안됐는데도 차기 대선구도가 팽팽하다는 것은 정부여당에게 상당한 경고”라며 “반대로 보수 야당에게는 분명한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현재로선 보수정당이 여권심판론과 견제심리를 온전히 지지율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임의번호걸기)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했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이며 응답률은 14.4%였다.기업 체감경기 상승세가 석 달 만에 꺾였다. 다음달 업황 전망도 급랭했다.29일 한국은행의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이달 전체 산업의 업황 BSI는 73으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전 산업 업황 BSI는 올해 1월 69까지 빠졌다가 상승세를 타며 4월(74)까지 올랐으나 이달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업황 BSI는 1포인트 상승해 76으로 조사됐다.원/달러 환율 급등의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전자·영상·통신장비(81)가 9포인트나 뛰었다. 그러나 석유정제·코크스(64)는 19포인트 빠졌고,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중국수요 감소 우려로 화학물질·제품(86)도 6포인트 급락했다.수출기업(83)은 2포인트 상승했으나 내수기업(71)은 1포인트 내렸다. 환율 상승이 수출에는 기대감을 갖게 하나, 내수 불황은 더욱 심화시키는 양상이다.제조업과 달리 비제조업 업황 BSI는 71로 3포인트 하락했다. 광고 대행과 건설 엔지니어링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전문·과학·기술(69)에서 11포인트 하락했다. 신규 분양 감소, 부동산 개발 수요 부진 영향으로 부동산업(61)도 10포인트 내렸다.다음 달 전체 산업 업황 전망지수는 73으로 4포인트나 급락했다.제조업 업황 전망 BSI(75)는 2포인트 내렸고, 비제조업 업황 전망 BSI(72)는 5포인트나 빠졌다. 특히 환율 급등으로 수입물가 상승 우려가 큰 도매·소매(68)에서 6포인트 하락하며 낙폭이 컸다. 기업 심리와 소비자심리가 모두 나빠지면서 BSI에 소비자 동향지수(CSI)를 합쳐 산출한 경제 심리지수(ESI)는 3.7포인트 하락한 91.6을 나타냈다.계절적 요인, 불규칙 변동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0.3포인트 하락해 91.7이었다.유서를 남기고 잠적한 신재민(32)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3일 오전 11시 19분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신 전 사무관은 " 아버지 어머니 정말 사랑하고 죄송합니다"라며 "그래도 전 잘한 것 같아요. 더 긴 유서는 제 신림 집에 있어요. 죽었다는 이야기 나오면 친구가 유서 올려줄 거에요. 모텔에서 쓴 이 유서도 어떻게든 공개되었으면 좋겠어요. 유서에 추가로..."라며 글을 시작했다.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되어요. 충분히 제가 지적한 여전히 지속되는 행정 내부의 문제에 대한 근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메신저인 제가 너무 경박하게 행동했었던 것 같아요. 저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더 멋있고 괜찮았는데...."라며 "일을 오래 쉬고 집에만 있으면 이렇게 되나 봐요. 그리고 전 원래 항상 웃었어요. 울때도 웃으면서 울어요. 그리고 살 이렇게 많이 안쪘었어요.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이 지경 된 거에요"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그래도 제가 죽어서 조금더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라면서 "1. 내부 고발을 인정해주고 당연시 여기는 문화, 2. 비상식적인 정책결정을 하지 않고 정책결정과정을 국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문화..."라고 밝혔다.그는 "하.... 좀 더 오래 살았으면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죽어서 아쉽네요"라면서 "죽음으로라도 제 진심을 인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폭로한건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채의식때문이었어요. 이걸 말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못할 거라는 부채의식 퇴사하고 6개월동안은 정말 폐인 + 쓰레기처럼 살았어요. 맨날 쓰레기처럼 술만마시고. 있는 돈으로 양주 마셔대고.. 양주는 원없이 먹은 것 같아요. 돈도 원없이 썼구요. 카드값 갚아야 하는데..."라고 탄식했다.그는 이어 "회사 나오고 아무 생각없이 강사할 수가 없었어요. 계약은 맺었었지만. 도저히...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정말 말하지 않고는 못견딜 것 같아서 말한 거에요. 이러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그는 그러면서 "다들 아무일도 아니라 하는데, GDP 대비 채무비율 향상을 위해 적자국채 추가 발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구요? 아무리 그게 미수라 하더라도, 정책최고결정자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후 청와대에서도 추가발행하라 하는데요? 증거도 차관보님 카톡까지 보여드렸는데도요?"라고 울분을 토했다.그는 이어 "부총리가 대통령보고를 원하는데로 못들어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구요??"라면서 "원칙상 행정부 서열3위입니다. 이자발생문제. 그 이자는 오직 GDP 대비 채무비율을 높이는 목적에 따라 추가로 발생되는 거에요. 국채발행을 통한 회계연도를 넘은 재정 여력확보는 법상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시기에는 금리 인상기라 모두가 바이백 혹은 적자국채 발행 축소 기대하고 있었어요. 발행하면 시장 기대 역행하는 거였어요"라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KT&G 사장 인사 개입에 대해서도 "민간기업 CEO인사 개입하는게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구요??"라고 반문한 뒤, "그러면 왜 당시 우리부는 숨기면서 했을까요? 왜 대외적으로는 민간기업 경영권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나요? 만약 정말 이 정도 개입이 괜찮다 생각하셨다면 국민들에게 공개하면서 하셨어야죠. 이것도 담당사무관 카톡 나와서 차관이 받아왔다는 표현까지 나왔잖아요"라고 질타했다.그는 "서울신문 사장건은요? 이미 사장님이 인정해서 언론보도까지 되었는 건인데요?"라고 힐난했다.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그래요. 제가 부족하고 틀렸다고 해요. 만약 그래도 이번 정부라면 최소한 내부고발로 제 목소리 들어주시려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면서 "전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진지하게 들어주고 재발방지 이야기 해주실 줄 알았어요. 이 모든것이 제가 제대로 침착하지 못했던 제 잘못입니다"라고 강한 배신감을 나타냈다.그는 민변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부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때 이렇게 행동했으면 민변에서도 도와주시고 여론도 좋았을 텐데...민변의 모든 변호사가 민변인 걸 공개하고는 변호를 맞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새삼스럽게 실망했어요. 담당해주신다는 분도 민변인거 공개하지 않고 형사사건한정으로만 수임해 주신다고 하네요"라고 실망감을 나타냈다.그는 그러면서 "목매 죽는 것도 너무 어렵네요. 10초면 의식을 잃는다고 하는데 벌써 집에서 몇번을 실패하고 왔는건지 모르겠어요... 하하.....뭐 제집에서야 제대로 목매달 곳이 없어서 손잡이나 옷걸이 등으로 죽으려 했으니 당연히 힘들었던것 같아요"라면서 "저 완강기에 메달리면 죽는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먼저 가 있겠습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정말 저는 재수가 없네요. 이번엔 정말 다 죽었는데 줄이 내려오면서 살았네요. 진짜 죽기도 너무 힘들다..다죽었었는데..... 하....한번 죽기 직전까지 갔더니 다시 죽는게 너무 힘들다. 매듭이 약해서 기절까진 되었는데 전선 매듭이 내려와 죽지못하고 살아버렸다"고 말했다.그는 "양화대교에서 투신하려다 도저히 무서워서 못 뛰어내렸을땐 목멤은 편할줄 알았는데 막상 목맴이 기절까지 했다가 또 실패하니 너무 무섭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는 "더 살고 싶긴하다. 모두 행복하길.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건 내 진정성이 의심받는 게 싫어서...막상 죽으려고 하니 눈물이 나서"라면서 "강요나 외압으로 죽는것 절대 아니다. 내집에 일부로 동영상 찍어두었다. 내손으로 죽는거 보이려고..나는 일베도 아니고 자한당도 좋아하지 않는다. 정치도 하고싶지 않다. 인터넷에 내가 했던 실수들이 있다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나는 다면적인 인간이고 잘못도 많이 했으니까..정말 그냥 나라가 좀더 좋아지길 바랐을 뿐이었는데"라고 말했다.그는 "저는 정말 어린 애네요. 하지만 제가 있는 곳 어디에도 순수하게 대하고 싶었어요. 다음 생엔 잘생기고 키크게 태어날게요. 저희 부모님욕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라며 "그래도 죽으면 제가 하는 말을 믿어주겠죠"라는 말로 글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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