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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신고 방법

불법 도박 신고 방법는 앞으론 조두순이나 강호순 같은 강력범죄자의 유전자(DNA)가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반영구적으로 보관, 범죄수사에 활용된다.정부는 20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DNA를 채취, 보관하는 대상범죄는 재범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살인,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 강간ㆍ추행, 강도, 방화, 약취·유인, 특수체포ㆍ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등 12개 유형이다. 검ㆍ경은 이들 범죄로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나 구속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구강 점막에서 면봉으로 DNA를 채취하고 해당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채취한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들 범죄 혐의의 수형자를 비롯해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자, 구속된 피의자, 범죄현장의 유류품에서 채취한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아도 보호관찰 명령 대상자는 DNA 정보가 저장된다.잔악하게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형이 선고된 조두순이나 사형이 확정된 연쇄 살인범 강호순, 유영철 등도 당연히 DNA 채취ㆍ반영구 보관 대상이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는 만 14세 이상 12개 유형의 범죄자를 기준으로 연간 3만명 안팎의 DNA가 저장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채취 대상자가 재판에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때와 사망했을 때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유전자 정보는 즉시 삭제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9일 "우리나라 대통령이 불행한 것은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하게 권한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주체로 열린 조찬 포럼에 참석 대한민국의 미래, 경기도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다 끌어안고 있다 보니 원망과 기대도 전부 대통령을 향하게 돼 (대통령이) 견딜 수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명박 대통령도 인간인데 경제를 살려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라며 신 이상의 기대를 거는데 (대통령이) 다 할 수는 없다"며 "미국처럼 우리도 경찰권이나 교육권은 지자체에 넘겨 학교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등의 문제는 도지사가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는 세계 10대 유명 대학과 병원을 유치해 의료.교육 강국으로 발돋움했는데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는데도 잘못된 관치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지방에 교육 권한을 준다면 공고, 농고, 상고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철거민 문제의 경우 서울시장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대통령이 다 끌어안고 있다가 이렇게 됐다"며 "제왕적 대통령은 반드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정부 주도의 관치 경제는 한계가 있으며 공산주의가 대표적인 예"라며 "인턴 채용 등의 방식으로 정부가 돈을 나눠줄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경제를 살리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업만이 경제 위기 극복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공무원은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기업의 요구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기업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면 시장실패, 기업실패로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며 "바로 이러한 빈 구석을 메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강연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지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일자리만 만들어도 애국하는 상황"이라며 "기업이 챙길 수 없는 공공분야는 도가 종이 되어 보완할테니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선거의 여인이다. 4.29 재.보선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이번엔 부재를 통해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경주 재선거에 자신의 특보 출신인 정수성씨가 무소속 출마, 한나라당 정종복 후보와 친이-친박 대결을 벌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로서도 한나라당으로서도 미묘한 상황인 만큼 이제까지는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삼가온 것이다.당의 지원유세 요청은 거절했지만, 영남권에 발을 들여놓는 자체도 피했다. 당장 21일 별세한 이의근 전 경북도지사 빈소가 마련된 영남대 병원도 문상하지 않기로 고심 끝에 결정했다.한 측근은 22일 이와 관련, "이 전 지사와 평소 친분이 있는데다, 새마을 운동의 선구자 격인 분이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문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괜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빈소를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재.보선 판세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재.보선은 어때요"라며 판세를 자주 챙긴다고 한다.또 다른 측근은 "박 전 대표가 경주와 관련해 한마디를 하는 것도 듣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전체 판세를 묻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때 경주를 포함해 아는 내용은 말씀드린다. 아무래도 경주가 신경 쓰이지 않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분위기가 분위기다 보니 친박 의원들 입장도 난처하다. 허태열 최고위원을 비롯해 당직을 맡고있는 친박 인사들에게는 지원유세 요청도 들어오는 게 사실이지만, 아예 유세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다.한 친박 의원은 "유세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고 하소연했고, 영남권 친박 인사는 "경주 때문에 골치아프다"고 혀를 찼다.주류측에서는 선거 마지막까지 박풍(朴風)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오는 25일 박 전 대표의 대구행이 문제다. 박 전 대표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 벌어지는 비슬산 꽃축제 참석을 위한 방문이지만, 선거일을 나흘 앞둔 미묘한 시기인 만큼 신경이 쓰이는 셈이다. 주변에서도 일단은 "매년 가던 행사기 때문에, 오히려 안가는 게 이상해서 가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지만, 측근들 사이에서도 "애매한 시점이라 오해를 많이 받겠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서실장을 지낸 유정복 의원은 이와 관련, "박 전 대표는 재.보선에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지원유세 요청도 이미 거절했고, 더 이상 그런 이야기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한편 내달 5일부터 일주일간 예정된 박 전 대표의 미국 방문에 서상기, 안홍준, 유정복, 이계진, 유재중, 이정현, 이진복, 이학재 등 측근 의원들이 대거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호주.뉴질랜드 방문에 측근을 일절 대동하지 않았던 것과 사뭇 대비된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표가 주변과 스킨십 강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박 전 대표는 이번 방문에서 ▲6일 스탠퍼드대 특강 ▲7일 실리콘 밸리 방문 ▲8일 교민간담회 등 일정을 소화한다. 유 의원은 "특별히 스킨십을 강화한다든가 하는 전략적 차원은 아니다"면서 "비회기 기간인 만큼 의원들을 동행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송파구 잠실 등 버블세븐 지역에서 정점에 비해 30%이상 아파트값이 폭락한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극심한 금융경색으로,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아파트거품이 터지기 시작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7일 부동산포탈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수도권 월별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2006년 11월과 비교할 때 아파트값이 30% 이상 급락한 아파트는 총 7개 단지 12개 주택형으로 집계됐다.이 중에서도 송파구가 잠실동과 문정동의 5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성시와 강동구 각 2개, 과천시, 광진구, 일산 각 1개로 조사됐다.

이중 재건축을 추진중인 단지가 잠실주공5단지, 둔촌주공4단지, 과천 주공2단지 등 총 3개 단지 6개 주택형으로 30% 이상 하락한 단지 중 절반을 차지했다.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는 해당 아파트의 3개 주택형 모두 30% 이상 하락했다. 이들 아파트의 지난 2006년 11월 최고점 당시 시세는 119㎡가 15억8천5백만원이었으나, 현재는 5억7천500만원(-36.28%) 떨어져 10억1천만원이다. 116㎡(-36.21%)도 15억5백만원에서 9억6천만원으로 5억4천500만원 떨어졌다.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142㎡(34.81%) 역시 13억5천만원이었으나 현재는 4억7천만원 떨어진 8억8천만원. 162㎡(-32.13%) 역시 15억2천500만원에서 10억3천500만원으로 4억9천만원 하락했다.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4단지 112㎡(-31.11%)는 11억2천500만원에서 7억7천500만원으로 3억5천만원 하락했다. 강동구 역시 송파구와 마찬가지로 9월 말부터 입주한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3천2백가구) 입주물량 여파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보유를 포기한 매물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과천시 원문동 주공2단지 53㎡(-30.6%)는 9억1천500만원에서 6억3천500만원으로 2억8천만원 하락했다. 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래미안슈르 입주가 시작되고 재건축 규제 및 부동산 세제 완화 약발이 먹히지 않아 매수세가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

광진구 자양동 더샵스타시티 258㎡(-30.11%)이 7억원 떨어진 16억2천500만원, 일산 주엽동 문촌쌍용한일 122㎡(-30%)이 2억1천만원 떨어진 4억9천만원이다.화성시 병점동 한신 102㎡(-32.61%) 역시 2억3천만원에서 1억5천500만원으로 7천500만원 하락했다. 동탄1신도시에 대규모 입주 물량이 쏟아진 데다 신도시와 인접한 병점동, 반월동 일대에도 새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매매가가 크게 하락했다.이상희 국방장관의 항의서신 파동과 관련, 민주당이 28일 국방 장-차관을 모두 파면하라며 양비론적 입장을 보였다. 국방차관에게 전적 책임이 있다며 양비론을 비판한 자유선진당과 대비되는 모습이다.송두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장 등에게 항의성 서한을 보낸 돌출행동과,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월권행위를 한 차관의 하극상이 꼴사납다"며 "국가 안보를 총괄하고 있는 국방부가 장, 차관간 불협화음으로 옥신각신하고 있으니 장관과 차관은 이미 안보 책임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들의 동반 파면을 촉구했다.송 부대변인은 이어 "게다가 국방부는 이번 사태를 특종 보도한 언론사와 해당기자 등을 대상으로 보도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니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명박 정권은 제2의 유신 정권, 제2의 군사정권처럼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인가"며 즉각적 조사 중단을 촉구했다.그는 "아울러 30조원 이상의 국가 재정을 4대강에 쏟아 부어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마저 좀먹게 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축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며 4대강 사업 축소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30일 차기정권인 2014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과목수를 현행보다 2과목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차동 인재정책실장은 이날 사교육 대책 당정협의를 마친 후 가진 브리핑에서 "초중학교 교육과정은 학기당 이수교과군 수를 10개에서 7개로 조정하고, 고등학교 교과과정은 고등학교 전 학년을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교과군 수를 영역별, 수준별로 재편성하여 축소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회탐구, 과학탐구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에는 13과목 중에서 3과목을 선택하는데 이제는 사탐 같은 경우 과목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개편해서, 과목수를 줄여서 수능과목을 줄여놓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두 과목 정도 선택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능 시험 체제 개편안에서 2012학년도부터 수능 응시과목을 현행보다 1개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조치에 대해 "학원시간규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6.3 대책 때 발표한 그대로"라며 "조례로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우리들은 단속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에 중점을 두겠다"며 규제를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불법 도박 신고 방법청와대가 용산참사를 강호순 연쇄살인으로 덮으라는 이메일을 경찰에 보낸 사실을 뒤늦게 시인한 것과 관련, 이번 파문에 침묵해온 자유선진당이 13일 청와대를 질타하고 나섰다.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행정관 개인 차원의 행위일 뿐 청와대 차원에서 공문이나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은 아니라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을 하며 발뺌하고 있다"며 "청와대 직원이 정국방향을 결정지을 이메일을 행정관 명의로 경찰 홍보관에게 보낸 메일을 어떻게 사적 서신이라고 우길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박 대변인은 "청와대는 우리 국민이 이런 변명을 곧이곧대로 들으리라 생각했는가? 그러니 국민과 소통이 될 리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국민과 소통을 해야 할 행정관이 여론지침을 내리다니, 이 정부는 개발독재시대, 군부독재시대에나 존재했던 보도지침까지 그리워하는가? 아니면, 아예 5공 시절로 회귀하려 하는가?"라고 융단폭격을 가했다. 그는 "아무리 변명이 특기인 ‘그건 오해야 정부’라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라고 꾸짖은 뒤,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여론지침을 누구의 지시로 누구에게 보고하고 어디에 전송했는지, 그리고 경찰청은 이 여론지침을 받아서 어디까지 보고하고 어떻게 실행했는지에 대해 반드시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경찰청을 압박했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5개 부처장관이 17일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에게 법정시한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촉구한 데 대해 민주당이 즉각 "목록만 있는 예산을 국회에 던져놓고 어떻게 예산을 심사하라는 것인가"라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4대강 사업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목하며 이같이 반문한 뒤, "이런 예산안을 내놓고 빨리 처리해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뻔뻔스럽다"며 비난했다.노 대변인은 이어 "더욱이 일찍이 5개 부처가 나서서 공개적으로 예산처리를 촉구한 적도 없다"며 "정치공세를 벌여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술책이 아닌가. 이런 정부는 일찍이 없었다"며 거듭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또 윤증현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서도 "윤 장관은 이번 예산안이 민생안정과 일자리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또 복지지출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도 주장했다"며 "국민의 반대를 외면하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삽질예산을 민생 예산이고, 일자리 예산이라고 우기다니 참으로 가소롭다"고 힐난했다.그는 이어 "또 각종 복지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의무분담의 자연증가로 인한 산술적인 증가를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다"며 "국민은 정부의 기만에 결코 속지 않을 것"이라며 철저한 예산 심의를 다짐했다.
국민참여당의 천호선 서울시당 위원장이 21일 유시민 전 장관의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았다.천호선 위원장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유시민 전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 여부와 관련, "유 전 장관이 입당할 땐 세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놨다. 서울시장, 경기지사, 그리고 두 가지 다 하지 않고 다음에 대권을 준비하는 것을 열어놓자 세 가지가 다 있었다"며 "현재로선 서울시장이냐 아니냐에 초점이 가 있고, 그렇지만 경기도지사 출마의사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단일화 가능성과 관련해선 "우린 가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본다"며 "민주당만이 아니라 진보당, 그리고 시민단체도 지방선거 참여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는 이미 유 전 장관이 한번 얘기했지만, 단지 후보단일화가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서 지방 연립정부 같은 걸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더 효과적인 연합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연합의 기초가 되지 않느냐 구상까지도 준비하고 있구. 그 안을 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 수사에 대해선 "한명숙 전 총리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국장때) 일종의 상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 한명숙 총리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달려들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 때문에라기보다 참여정부 세력을 말살...그런 계획의 일환이고 다음에 또 누가 표적이 될지 알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음 대상이 유시민 전 장관이 될 수도 있다...그런 예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이 3월 말부터 호남을 시작으로 광역단체장 경선을 시작해 4월 중순까지 경선을 마치겠다고 밝혔다.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3월을 맞아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이미경 사무총장이 심사위원장인 공심위를 열어 경선 일정과 기준, 원칙 등을 정해가고 있으며 3월 중으로 조속하게 경선일정과 기준, 원칙을 결정해 바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우 대변인은 이어 "3월 말부터는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광역단체장 경선을 해나갈 계획이고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경선 일정을 마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이제 본격적인 지방선거를 맞이해 공약도 가다듬고 경선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이번 지방선거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심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우 대변인은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선 "3월 국회가 열리자마자 바로 세종시 문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야5당이 합의하여 소집한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즉각 응해서 세종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끝낼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불펜투수로 뛰고 있는 박찬호(필라델피아 필리스)가 22일(현지시간) 또 다시 무자책점 피칭을 펼치며 평균 자책점을 75일만에 5점대로 낮췄다. 박찬호는 이날 시티즌스뱅크파크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인터리그 홈경기에 팀이 1-2로 뒤진 9회초 마운드에 올라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맡겨진 임무를 완수했다. 전날 볼티모어전에서도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박찬호는 이로써 시즌 평균 자책점을 종전 6.02에서 5.90으로 끌어내렸다. 박찬호의 올시즌 평균자책점이 6점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4월 8일 시즌 첫 등판에서 1이닝 무실점으로 막은 이후 75일 만으로 사실상 올시즌 처음인 셈이다. 박찬호는 시즌 개막 직후 선발투수때는 1승 1패 평균 자책점 7.29로 부진했지만 불펜투수로 변신한 뒤에는 스프링 트레이닝 기간중 보여줬던 안정된 제구력과 묵직한 구위를 앞세워 2승 무패 3홀드 평균 자책점 3.17의 빼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한편 이날 경기는 필리스의 에이스 콜 해멀스(8이닝을 2실점)와 볼티모어의 선발 제리미 거스리(7이닝 3피안타 1실점) 치열한 투수전을 벌인 끝에 볼티모어가 2-1로 승리했다..

미국 실업자가 사상최대인 500만명선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26일(현지시간) 뉴욕주가가 7,100선으로 추락, 7,000선 붕괴마저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88.81포인트(1.22%) 하락한 7,182.08로 마감됐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33.96포인트(2.38%) 내린 1,391.47을 기록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2.07포인트(1.58%) 떨어진 752.83으로 거래를 마쳤다.이날 지수는 전날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등에 힘입어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미국 실업자가 500만명을 돌파하고 내구재 주문이 6개월 연속 감소하는가 하면 GM의 현금이 고갈되면서 파산위기에 직면했다는 등 실물경제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하락세로 반전됐다.미 노동부는 이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를 포함한 전체 실업자 수가 511만2천명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5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1월 내구재 주문실적이 5.2% 줄어들면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GM이 하루 1천억원 이상씩 까먹으면서 현금이 고갈 위기를 맞아, 파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다.친박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3일 친이계가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 뒤를 감당할 수가 없지 않나? 또 위헌의 소지도 있는 것이고 다 알고 있는데 쉬쉬하기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대통령의 현재 국민투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현재죠. 현재. 나는 이것이 완전히 소멸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아직 살아있는 것"이라며 잠복 상태임을 강조했다. 그는 개헌에 대해서도 "이번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이후면 절반정도 남아 있는데 과연 그걸 추진할 동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 만약 이게 추진할 동력이 없고 이번 (세종시) 수정안처럼 그냥 내던진 정도라면 또다시 국론이 분열되고 여러 가지 혼란에 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한나라당은 21일 국민의 46%가 4대강 사업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 여론조사와 편차가 큰 또 하나의 조사결과다.진수희 여의도연구소 소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지난 18일 전국 성인 4천92명을 상대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4대강 사업이 국가경제에 도움을 주겠나라는 설문에 45.6%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이밖에 이명박 정부의 경제 분야에 대한 중도실용 정책에 대해선 59%가 긍정평가했고, 올 한해 시행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49%가 긍정평가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에도 53%가 긍정평가했고, 중소기업 정책 역시 55.9%가 긍정평가, 기업규제 완화-감세정책에 대해서도 49.8%가 긍정평가했다. 고용정책에 있어서도 44.4%가 긍정평가했고, 물가안정 역시 42.2%가 긍정평가했다.이명박 대통령의 내년도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60.7%가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고, 내년도 경제위기 극복을 잘 할 정당에서도 한나라당이 43.1%로 민주당(24.6%)을 압도했다고 주장했다.이 대통령 지지도도 2주전 조사(12월 3일, 45.0%) 때와 차이없이 44.7%를 기록했고, 한나라당 지지율 역시 40.3%에서 39.2%로 소폭 하락한 데 그쳤다.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같은 보고를 받은 뒤 "4대강 사업은 경제를 살리고, 국토를 살리는 역사적 사업이고, 국운을 상승시키는 그런 훌륭한 사업이라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드시 이러한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도와 반드시 4대강 사업을 성공시키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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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8일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도 계획은 했으나 이행을 못한 숙원사업이었다"고 주장, 논란을 자초했다.정종환 장관은 이날 친이계 의원모임 ‘함께 내일로’ 초청으로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4대강 사업은 역대 정부들의 숙원사업이자 이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수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시행되고 있다"며, 제방보강-준설에 대해서도 "재해예방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조사가 면제됐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의 전체그림은 내년 상반기에 완성될 예정"이라며 아직 전체그림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한 뒤, "문제점만 의식해 사업을 주저하거나 축소하기보다는 정부가 확신과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반드시 성공하는 국책사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성천, 공성진, 김금래, 김동성, 김소남, 김영우, 김용태, 김재경, 손숙미, 신상진, 신성범,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효대, 원희목, 이군현, 이정선, 이춘식, 이화수, 임동규, 임해규, 장제원, 조문환, 조진형, 주광덕,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차명진 의원 등 친이계 31명이 참가했다.세계 경제가 앞으로 2년 이내에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을 것이며 그 규모는 현재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90년대 일본의 경제 위기와 최근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고한 경제 예측 전문가 해리 S. 덴트는 세계 경제 위기의 최악의 사태는 지나갔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며 경기 회복의 조짐이 재정적 회오리바람 속에서 나오고 있다고 22일 지적했다. 덴트는 베이비붐 세대가 지출을 줄이면서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을 하향세로 몰아넣으며 최근 회복된 경제를 다시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덴트는 호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가 현재 약세장 속에서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베어마켓 랠리(bear-market rally)의 중반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 시장의 상황이 앞으로 몇달간 계속 나아지다가 올해 말께 하락세를 보이며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다시 한번 대폭락을 맞은 뒤 2011년 바닥을 칠 것으로 전망했다. 덴트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가 가정을 떠나고 경제도 일본에서 199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침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세계 경제에서 한창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인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호주는 경기 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법원이 정부재투자기관인 (주)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월간조선>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월간조선>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6일 뒤늦게 알려졌다.6일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이같이 판결했다.<월간조선>은 지난해 5월호 ‘추적 노무현 정권의 위험한 도박, 관광공사 카지노 운영 자회사 비리에 청와대&#65381;구 여권 개입 의혹’이란 기사에서 GLK이 예산을 부풀려 책정하고 거액의 커미션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왔다고 보도했다. <월간조선>은 또한 GLK 카지노는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설립 허가됐으나 대부분의 이용자가 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며, 모든 카지노는 ‘밸런스’라는 제도를 통해 2시간 마다 손익 상황을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도록 돼있으나 이들이 운영하는 ‘세븐럭’은 이례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아 왔다고 보도했다. 서울 강남의 사업장 선정 과정에서도 정권 실세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판결문에서 “감사원은 2008년 3~4월 한국관광공사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기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립허가와 달리 재외국민들이 주로 이용해왔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2006~2007년 전체 사용자들 중 교포는 14%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손익 보고는 전자시스템상 실시간 모니터링 되므로 별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단순히 밸런스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기된 매출액 누락 및 횡령 의혹에 관한 보도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정권 실세가 개입됐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는 제목에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취재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문 형태로 표현했지만 취재원이 말한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해 내용면에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가 운영하고 있는 강남 세븐럭 코엑스점 카지노.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홈페이지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5일 세종시를 수정하는 대신 보다 많은 예산을 쏟아붓겠다고 한 정운찬 총리에 대해 호된 쓴소리를 했다. 재정건전성을 무엇보다 중시해야 할 거시경제전문가 출신 총리가 할 소리냐는 따가운 일침이다.이한구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정 총리 주장에 대해 "나는 그 방식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재원이 더 들어가는 것뿐이 아니고, 이건 원칙에 관계되는 문제라서 잘못하면 다른 분야에까지 이게 확산이 되면 큰일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어 "세종시가 행정비효율 때문에 문제라면 그것 자체만 갖고 따져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그걸 보충해 주기 위해서 다른 원칙에 따라서 결정돼야 될 글로벌과학비즈니스벨트를 거기에 붙여준다든지 또는 무슨 서울에 있는 멀쩡한 대학교에다가 엄청나게 재정지원해서 그거 갖고 옮기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기 시작하면...여건도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채 확인도 안 하고 거기다 돈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으면 그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그는 더 나아가 "그리고 그 사업기회를 다른 도시한테는 왜 안 주냐? 다른 도시도 당연히 얘기를 할 것 아니겠냐? 그렇다면 다른 지방도시, 혁신도시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 혁신도시도 자족기능 지금 거의 없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다 또 정부재정을 집어넣어준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라고 반문했다.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이승열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도 "충청도 사람들이 반발을 한다고 해서 끼워팔기 하는 스타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그 사람들이 무슨 경제적인 이득이나 받으면 원칙을 훼손해서 적당히 타협할 걸로 이렇게 보는 것은 적정하게 대처를 하는 게 아니다. 그분들 자존심이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그는 더 나아가 "과거 정부도 ‘혁신’자만 붙여갖고 아무 사업이나 하다가 낭비가 많았다"며 "그런데 지금은 또 ‘녹색’자를 자꾸 붙이고, 일자리 이름 붙이고, 또 어떤 특정 계층 복지, 이렇게 막 붙여갖고는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끼워 넣은 경우가 많다"며 이명박 정부의 방만한 예산 사용을 질타했다. 그는 올해 쓰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예산만 10조원에 달하는 데 대해서도 "쓰지 않은 게 아니라 못 썼다. 그냥 쓰려고 아무리 낭비하려고 해도 못 낭비한 게 그 정도"라며 "그러니 낭비한 것까지 하면 훨씬 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자신이 이명박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연일 질타하는 이유에 대해선 "내가 재정 포퓰리즘을 계속하면 안 된다, 지난 정권 때 많이 비판을 했다"며 "그런데 지난 정권에 하던 건 계속하고, 또 새로운 신규 정책사업도 막 늘리는데 준비를 잘해놓고 늘리면 그건 좋으나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다. 관료 편의주의가 여기다가 작용을 하면서 경제위기를 이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민주당이 20일 주장했다.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1%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짜맞추기 조작수사라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0.6%로 나타났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대표간 3자회담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57.8%였고, 필요 없다는 의견은 15.7%에 그쳤다. 또한 81.4%는 청와대 영수회담 의제로 대통령의 해외순방 성과 뿐 아니라 전 국민적 관심사인 4대강과 세종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문제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청와대 주장대로 대통령의 해외순방 성과 설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은 겨우 7.0%에 그쳤다 또 73.6%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여야 영수회담 논의를 거쳐 절충안을 마련해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야당의 4대강 예산 삭감 요구와 상관없이 여당이 강행처리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은 16%에 불과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9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643명을 대상으로 긴급 ARS 전화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86%포인트이다.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15일 사실상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국민참여당 집행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유시민 전 장관과 천호선 서울시당위원장(전 청와대 대변인)을 참여당의 내년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내놓기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참여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유시민과 천호선 당원이 민주개혁세력의 연대를 주도하고, 한나라당과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참여당은 온라인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내부토론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내년 1월17일로 잡힌 창당 일정을 전후해 당원 투표를 거쳐 서울시장 후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유 전 장관이 참여당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위치 및 인지도 등을 감안할 때, 이날의 참여당 발표는 사실상 유 전 장관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참여당은 이밖에 오는 19일 회의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지사 후보 논의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친이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는 친박계를 비난하면서 자극적 용어를 거침없이 사용, 친박계의 반발 등 논란을 예고했다.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연합뉴스 라이브 인터뷰에서 지난 경선때 이명박 후보에 대한 친박측의 공세를 거론한 뒤, "그걸 문제 삼았다면 출마도 못할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국 용서했고 심지어 내각에 등용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집권해서도 야당 의원들이 혀를 찰 정도로 친박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험한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거듭 친박을 비난했다.그는 친박의 세종시 수정 반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자손대대로의 국익을 위해 온갖 비난과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양심상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지 말고 협조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표 등 친박의 반대를 표를 의식한 정치적 이유에 따른 것으로 규정했다.그는 이처럼 친박을 비난하면서도 "자제하면 좋겠다"며 "세종시 개선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불필요한 논쟁을 유보하고, 안이 나오면 당론을 모아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세종시에 대해선 "국가효율이라는 국익,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지방이익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는 만큼 국가.지방 모두에 이로운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불경기에도 끄떡없는 자족도시가 되려면 기업과 대학이 있어야 한다"며 세종시 수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그는 "세종시 개선안이 좌절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국민이 국익을 위해 판단하므로 여론지지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당도 이성을 되찾으면 결국 국익과 지방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14일 장자연 문건에 나온 <조선일보> 임원 이름을 공중파방송에서 거론한 이정희 의원을 고소한 <조선일보>에 대해 전면전을 선언했다.이수호 민노당 최고위원,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 등 당직자들은 이 날 오후 광화문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일보>는 강희락 경찰청장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고 힐난했다. 전 날 강희락 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 회의 도중 <조선일보> 고위 간부가 장자연 문건에 있음을 공식 확인해 주었기 때문.민노당은 성명을 통해 "<조선일보>는 이정희 의원, 이종걸 의원, 서프라이즈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 논리로 강희락 경찰청장을 고소해야 한다"며 "강 청장은 피의사실을 국회에서 공개했고,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도 없다"고 꼬집었다. 민노당은 이어 "<조선일보>가 강 청장을 고소하지 않는다면 논리적 정당성과 법률적 형평성을 잃는 것"이라며 "만일 강 청장을 고소하지 않는다면 민주노동당은 무고죄로 <조선일보>를 고소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경고했다.민노당은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이 칼럼을 통해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실명 보도를 자제할 것을 주문했던 것에 대해서도 "박연차 리스트가 퍼질 무렵, <조선일보>는 김무성, 허태열, 김학송 등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름을 가감 없이 공개했다"며 "이 때는 왜 김대중 고문이 행간에서 밝힌 무죄추정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았나"라고 비꼬았다.이수호 최고위원은 "사장이 연예인과 그와 같은 부류의 여성에게 권력을 이용해 술자리를 같이하고 잠자리를 해서는 안 된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장자연 문건 의혹을 기정사실화한 뒤, "아무 잘못이 없다면 당당히 밝히고 조사받으면 될 텐데 뒤에 숨어서 조사도 못 하게 하는 행태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은 전 국민의 열망을 안고 <조선일보>와 맞서 싸우겠다"며 "장자연 리스트 관련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조선일보>에 대응할 것"이라고 전면전을 선언했다.

내년에 전남 영암에서 개최될 예정인 포뮬러 원(F1) 그랑프리 시리즈에 17년만에 최대 규모의 팀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F1 코리아 그랑프리 운영법인 KAVO에 따르면, 국제자동차연맹(FIA)의 2010년 F1 참가 엔트리 접수 결과 캄포스GP(스페인), US GP(미국), 마너GP(영국) 등 새로이 시즌에 참가하는 3개 팀을 포함해 총 13개 팀 26명의 선수가 시즌에 참가할 예정이다. F1 그링프리 시리즈가 한 시즌에 13개 팀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시즌을 소화하는 것은 1993년 이후 17년만이다. KAVO 관계자는 "출전팀이 늘어나면서 더 치열하고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가 기대된다"며 "2010년에 첫 대회를 치르는 코리아 그랑프리의 흥행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한편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경기장으로 쓰일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은 총 길이 5천615km의 F1 트랙과 3.2km 규모의 일반 대회용 상설 트랙을 함께 갖춘 복합형 하이브리드 경주장으로 꾸며질 예정으로, 현재 FIA로부터 최고 등급의 레이싱 서킷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민주당은 13일 자체 여론조사결과 자신들의 지지율이 23.3%로 한나라당과 불과 6.6%포인트 차로 좁혀졌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주장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한나라당 29.9%, 민주당 23.3%로 나타났다. 이어 친박연대 7.1%, 민주노동당 5.7%, 자유선진당 4.0%, 창조한국당 2.4%, 진보신당 2.3% 순이었으며, 무당층은 25.2%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또 "국민 52%가 4.29 재보선에서 거대여당인 한나라당과 MB정부의 독선독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게 힘을 실어줘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여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32%로 한나라당 지지도와 비슷했다"며 "견제론은 TK지역(안정론 53% vs 심판론 34%)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우세를 나타냈으며, 연령별로는 20대(61.1%), 30대(65.0%) 저연령층 뿐 아니라 40대(60.0%)도 60%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는 28%, 부정평가 63.9%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여론조사를 지난 11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996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에 신뢰구간은 ±3.1%포인트였다고 밝혔다.<문화일보>가 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석이 현행법에 규정된 것보다 훨씬 커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딴지를 걸고 나섰다.<문화일보>는 이날자 기사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연장지에 설치될 ‘아주 작은 비석’과 관련,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은 사설 자연장지의 경우 표지를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 이하, 공통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해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자연장을 처음 도입한 이 ‘장사법’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정을 추진해 2007년 5월25일 개정이 완료됐다"며 문제의 법이 참여정부때 제정한 것임을 강조했다.신문은 이어 "이 법에 의하면 현재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의 장지에 사용될 ‘아주 작은 비석’과 강판은 사설 자연장지 설치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신문은 장의문화 전문가인 전기성(71·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씨가 “노 전 대통령측이 세우려는 비석은 현행법에 규정된 표지의 크기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의 자연장지에 설치되는 비석과 강판은 장의문화를 바꾸기 위해 자신들이 도입한 장사법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김경수 노 전 대통령 비서관은 "화장을 했으니까 자연장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검토는 했는데 개인묘로 할지 대통령 묘역으로 할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위법을)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관계자 역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인물의 묘역의 경우 설치 후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받으면 장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노 전 대통령 묘역도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덧붙였다.<문화일보> 스스로 기사 말미에 밝혔듯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받으면 아무런 문제도 안될 일을 굳이 왜 문제삼고 나섰는지, 생뚱맞은 일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 및 비석 설치 투시도. ⓒ아주작은비석건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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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2일 밤 늦게까지 회의를 한 결과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이 2003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LPG(프로판, 부탄)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6천68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회사별로는 E1에 1천894억 원, GS칼텍스에 558억 원, 현대오일뱅크에 263억 원, 에쓰오일에 385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담합사실을 1순위로 자진 신고한 SK에너지(1천602억 원)의 과징금을 100% 면제하고 2순위로 신고한 SK가스(1천987억 원)는 50% 감경해, 실제 부과되는 총 과징금은 4천93억원이다. 공정위는 E1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조치도 취했다.공정위는 6개사가 6년 동안 총 72회에 걸쳐 판매가격 관련 정보교환을 했을 정도로 담합이 관행화됐으며, 담합을 통합 매출규모가 20조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이번 과징금은 당초 1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규모에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액수이나, 지난 7월 퀄컴에게 부과된 2천600억원의 종전기록을 경신한 사상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LPG 국제가격이 2007년 12월을 고점으로 하락했음에도 국내 LPG 판매가격이 작년 1월 이후에도 높게 형성됨에 따라 같은 해 4월부터 수도권의 충전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국내 LPG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주된 이유가 공급회사들의 가격 인상에 있음을 확인하고 작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담합기간에 LPG를 수입하는 E1과 SK가스의 평균 프로판 판매가격은 ㎏당 각각 769.17원, 769.16원으로 불과 0.01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 기간 E1과 SK가스의 평균 부탄 판매가격도 ㎏당 각각 1천162.31원, 1천162.32원으로 역시 0.01원 차이에 불과했다.이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들은 "담합한 전혀 사실이 없다"면서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LPG 수입·공급 1위 업체인 SK에니저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라는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담합하지 않은 업체들은 과징금은 물어야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은 2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장성급회담을 개최했다. 유엔사는 이날 "유엔사와 북한군 간의 장성급회담이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열렸다"면서 "회담은 북한군 측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하자고 회담을 제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북한군 측이 장성급회담의 재개를 요구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이를 수락했다면서 "장성급회담은 양측의 의도를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로의 오해를 불식하고 신뢰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측은 지난달 28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는 유엔사 측에서 조니 와이더(공군소장) 유엔사 부참모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했으나 북측 수석대표의 이름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회담이 종료되면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유엔사가 회담한 것은 2002년 9월 이후 6년 6개월여만이다. 북측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서 미군의 활동을 문제 삼으면서 남한과 미군을 비난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이번 회담을 제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북측 군사 실무책임자는 국방부에 보낸 전통문에서 "최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미군의 도발과 위반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만약 미군이 계속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우리 군대는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외펀드의 손실이 확대되는 가운데 특정 신흥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해외주식형펀드의 손실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연초 후 지난 21일까지 설정액이 10억원 이상, 1개월 이상 운용된 해외주식형펀드 774개의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중국펀드와 러시아펀드의 평균수익률은 각각 -52.98%, -69.66%였으며, 인도펀드도 -50.39%로 반 토막 이상 손실이 났다. 브라질펀드는 -44.54%로 상대적으로 손실 폭이 작았으나 최근 들어 브라질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6개월 평균수익률은 -47.82%를 기록했다. 중국펀드 중에는 `미래에셋차이나인프라섹터주식형자(클래스-A)와 `하나UBS차이나주식자1 클래스C가 각각 -68.21%와 -59.98%로 손실이 가장 컸으며 러시아펀드 중에는 `JP모건러시아주식종류형자1A와 `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주식형자1(클래스-A)가 각각 -75.07%와 -72.65%나 됐다. 카자흐스탄에 투자하는 `한화카자흐스탄주식1A는 6개월 수익률이 -63.64%나 됐다. 해외주식형펀드 전체 평균수익률은 -49.52%로 개별국가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며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4개국에 투자하는 브릭스펀드로 주로 이뤄진 신흥국주식펀드의 평균수익률도 -48.78%였다. 이들 펀드의 표준편차를 산출해보면 해외주식형펀드 전체는 각각 36.94인데 비해 러시아와 브라질은 62.35, 57.84였으며 중국과 인도가 각각 44.25와 38.60이었다. 표준편차는 수익률의 총 변동성(volatility)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낮은 것이 변동성이 작아 더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유형의 펀드 중에는 표준편차가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로인의 이수진 펀드애널리스트는 "기복이 심한 신흥국 시장에 투자하면 특정국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 국가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위험 수준을 낮춰주기 때문에 장기투자 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경찰청은 23일 오후 김유정 민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된 경찰-용역업체 합동작전 의혹에 대해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며 긴급 진화에 나섰으나 파문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용역업체 직원들이 내부 진입을 시도하는 것을 경찰이 여러 차례 차단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을 순간적으로 오인해 무전 보고한 것"이라며 "작전 시작부터 끝까지 용역업체직원이 작전에 참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또 "경찰은 단독으로 소지한 동력절단기 등 해정장비를 이용해 농성자들이 2층과 3층 사이에 설치한 용접된 쇠파이프를 절단하면서 건물 4층까지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재반박 브리핑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재차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것은 용산 철거민 참사 당일날 1월 20일 6시 9분~6시 45분 22초까지 경찰의 무선통신한 것을 푼 녹취 자료"라며 "서울경찰청 홍보과장이 경찰 무선 통신이 아니고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용역업체가 무선통신한 것이라는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당일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렸을 때 서울경찰청 김석기 청장, 용산경찰서장 등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이 거짓말로 일관했다"며 " 이렇게 반복적인 거짓말과 국민에 대한 기만, 그리고 오늘 역시 무선통신마저도 경찰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며 용역업체 무선통신이라고 하며 또다시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대책위 관계자도 "이미 우리는 다양한 증언을 통해 경찰과 용역업체의 유착 사실을 확보했고 1차 진상조사에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양측의 합동작전은 명백한 경비업법 위반이며 추가 조사에도 이 부분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현재는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지만 이 어려움이 오히려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세계 일류국가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국 경찰 지휘관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이같이 말한 후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이 위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개혁하고 규제를 없애 경제가 좋아질 때 용수철처럼 튀어 오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찰은 직업에 대한 확고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렵고 힘든 이웃이 여러분 주위에 있으면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항상 주변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에는 어청수 경찰청장,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비롯, 전국 일선 경찰서장 이상 경찰 지휘관 2백76명이 참석했다. 대통령과 전국 경찰 지휘관들의 만남은 지난 2003년 6월 이후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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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의 일부가 재투자된 E사의 지분을 장남 건호씨가 소유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건호씨가 연씨와 함께 만나거나 움직이거나 한 사실이 있을지는 몰라도 직접 관련은 없다. 건호씨는 500만 달러와 무관하다"고 해명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연씨는 작년 1월 해외 창투사인 `타나도 인베스트먼트를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세우고 그해 2월 이 법인의 홍콩 계좌로 박 회장의 돈 500만 달러를 송금받았으며 다른 투자금은 유치하지 않았다. 연씨 측은 500만 달러 중 절반을 미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회사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계좌에 남겨뒀다고 했는데, 이 돈의 일부가 연씨가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E사에 투자됐다는 것이다. 건호씨는 애초 타나도사의 대주주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실제로는 E사의 지분 중 상당 부분을 소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연씨가 E사의 국내 사무소 격으로 작년 4월 자본금 5천만원을 들여 `엘리쉬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경영자문 컨설팅업체로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나 전화번호도 없고, 직원은 연씨를 포함해 두 명이며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검찰은 건호씨가 연씨와 함께 베트남에 찾아가 박 회장에게 투자를 부탁하고, 500만 달러를 송금받아 이 돈을 사용하는데 전반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박 회장 진술 등을 토대로 5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에게 보낸 돈이라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재소환된 연씨는 박 회장한테 500만 달러를 투자받기 전 만들었던 계약서 초안을 검찰에 제출했다. 연씨의 변호인은 "연씨가 당시 계약서 초안을 박 회장에게 보냈었는데 `우리 사이에 이런 걸 지금 쓸 필요가 있나라며 사인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씨가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E사의 지분을 건호씨가 한 때 소유했던 것은 맞지만, 500만 달러는 연씨가 투자받은 것이고 건호씨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건호씨를 재소환하려 했으나 몸이 좋지 않다고 해 자료만 제출토록 하고 13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한편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양숙 여사와 건호씨 모두 참고인으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은 현재로는 없다"며 이번 수사의 초점이 노 전 대통령의 혐의에 맞춰져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또 권 여사가 변제 내용 등을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았음에도 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계좌추적 계획은 없다며 박 회장으로부터 건네진 100만 달러의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더라도 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사법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26일 "현 정권이 변하려면 국민들 자신이 변해야 한다"며 국민의 각성을 촉구했다.박 변호사는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가진 특별강연에서 "좋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며 정치권 물갈이 필요성을 강조한 뒤,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역 감정, 이권 우선주의 등이 앞서는 현재의 정치판에서는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기 힘들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성장할 수 없다"며 "지역마다 국민들을 중심으로 풀뿌리 정신이 자리 잡으면 그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두려워할 수 밖에 없다"며 풀뿌리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정당의 보스나 간부들의 눈치를 본다"며 "그러나 만약 내가 국민들을 무시했다가 선거에서 낙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지금과 같은 엉뚱한 짓을 하지 못한다"고 거듭 국민의 적극적 정치참여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거론한 뒤 "두 분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정치인들이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라 국민들이 더 답답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좋은 정치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국민들 자신"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희망제작소가 정부와 연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그게 잘 안 된다"며 "희망제작소야 안 하면 그만이니까 불이익이 없지만, 이명박 정부는 기막힌 아이디어를 놓치는 것이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이명박 정부는 바보"라고 꼬집었다.그는 그러면서도 자신의 정치 참여 여부와 관련해선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은 물론 정치 참여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정치판에 직접 참여해 세상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사람은 어느 한가지 일에 변심하지 않고 꾸준히 일할 때 아름답다. 내가 어느날 갑자기 지금 수입의 10배가 넘는 로펌에 들어가 변호사 생활을 한다든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권력의 자리에 간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까"라며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이처럼 정치 참여를 거듭 고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도 변함없이 민주당 등 야권의 영입대상 1호다.구랍 18일 국회 외통위 폭력사태 당시 민주당 의원중 유일하게 외통위 회의실에 갇혔던 최규식 의원이 박진 위원장 등 한나라당 소속 외통위원들을 감금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14일 밝혔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 외통위 위원들의 지시를 받은 보좌진들과 국회 경위들이 위원장실 문을 내부에서 잠그고 출입을 막아, 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이같은 고발 방침을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 외통위원들이 타당 위원들의 참석을 배제한 채 ‘한미FTA비준동의안 법안소위원회 회부’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오전 8시께 외통위원장실로 들어갔다”며 “수차례 회의장 밖으로 내보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보좌진들과 국회 경위의 제지에 나갈 수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밖으로 내보내주지 않았고, 회의장 밖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구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까지 했다”며 “행동 자유를 억압해 감금의 상태에까지 이르게 한 중대한 범죄로써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이 고발한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은 박진 위원장을 비롯해 정몽준, 황진하, 남경필, 정진석, 구상찬, 홍정욱, 이범관, 이춘식, 정옥임, 김충환 의원 등이다. 최 의원은 이밖에 출입을 통제한 보좌진과 경위들도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 “잠시 후 한나라당 외통위원들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한나라당 외통위 의원과 보좌진들이 최 의원의 행동자유를 억압, 감금의 상태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한나라당이 가뜩이나 심각한 아파트값 폭락을 가속화시키기로 작심한듯 싶다. 한나라당은 1가구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한나라당이 마련한 안은 현행 1가구2주택자에 대해 50%, 3주택 이상자에게 60%를 부과토록 돼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을 1주택자처럼 9~36%로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게 골자. 한나라당은 이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다.한나라당은 양도세 인하가 작금의 극심한 아파트값 폭락에 따른 금융 부실화 등 최악의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하는 지난달 11.3 부동산대책을 만들 때도 한나라당이 적극 추진했다가, 이같은 조치가 도리어 아파트값 폭락을 부채질할 것이란 전문가 및 정부 일각의 반대에 부딪쳐 막판에 11.3 대책에서 빠진 바 있다.당시 부동산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사상 최악의 대불황으로 현금 보유 심리가 팽배한 상황에서 정부가 다주택보유자의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해줄 경우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일제히 아파트 매물을 쏟아내면서 정부 의도와는 정반대로 아파트값 폭락을 부채질 할 것"이라며 강력 반대했었다. 집값 하락을 막으려다가 도리어 집값 폭락을 초래하는 청개구리 효과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었다.이미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에서 반토막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강행하려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대폭 인하가 어떤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은 27일 북한의 2차 핵실험 무기위력과 관련, "1945년 나카사키 핵 폭탄 규모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만약 그 정도의 핵폭탄이 서울에서 혹시라도 사용이 된다면 한달이내에 약 50만명 사망자를 가져올 수 있는 규모"라고 밝혔다.김태우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리히터 규모가 3.9에서 4.5는 되는 것 같다. 그 자체로도 상당히 커진 거고, 우리들은 20키로톤 내외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 평가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상당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북한의 핵탄두 탑재 능력과 관련해서도 "나는 개인적으로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는 사람"이라며 "1톤 미만 핵폭탄, 미사일 탑재 능력...이미 북한이 그런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고 대비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개발중인 대륙간탄도미사일(IBCM)의 성능에 대해서도 "지난 4월 5일 발사했던 발사체가 3천200킬로미터 정도까지 날아갔고 마지막 3단계는 여전히 한 2톤, 3톤 정도의 무게를 지닌 채 공중으로 날라간 것 아니냐"며 "이것을 한 1톤미만의 미사일로 변환되었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한 6천킬로미터 정도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통상 우리가 ICBM이라고 한다면 8천 킬로미터 이상을 얘기한다. 거기에 비해서는 좀 미흡하나, 북한이 그동안 급속도로 개량을 하고 있다면 ICBM에 접근하는 발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북한이 핵실험후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는 것과 관련해선 "당연히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핵실험 이후 한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또 과거부터 해 왔던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자세 이런 연장선이기도 하다"며 "이것은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북한에서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중인 한국계와 중국계 미국인 여기자 2명이 올해 가을 이후 또는 연말까지는 미국과 북한 간의 공식 협상을 통해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대북 문제 전문가인 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장 신기욱 교수는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미국 관계가 올해 가을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이 있고 두 여기자 석방 문제가 북미 관계 진전에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미국인 여기자의 조기 석방을 섣불리 예측할 순 없지만 올해 여름은 지나야 할 것 같고 가을께 이후엔 석방 협상에 다소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앨 고어 전부통령의 방북 카드는 북미 협상에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내 다른 대북 전문가들도 북한에 억류된 두 여기자가 올해 말까지는 석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미 캘리포니아주 지역 일간지인 새크라멘토비가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협상 전례에 비춰 북한측이 미 정부의 공식 사과, 인도적 지원 약속, 정치적 이권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결정된 이후 북미간 협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랜드연구소 함재봉 박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등 국제 사회의 제재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조만간 긴장 관계를 완화시킬 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며 "두 여기자의 석방 문제가 긴장 완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억류중인 두 여기자의 석방을 위해 미국 정가에선 앨 고어 전부통령과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차례 방북 경험이 있는 미국내 한 전문가는 "두 여기자가 올해 연말까지는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석방을 위해선 북미간 공식 협상이 이뤄져야 하고 상당한 현금을 줘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박지성이 8일 오전(한국시간) FC포르투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을 2-2 무승부로 끝내 위기에 몰린 것과 관련, 4강행에 자신을 보였다.맨유는 이날 홈경기에서 두 골을 내주며 비김으로써 일주일 후에 있을 원정경기에서 반드시 이기거나 비기더라도 3골 이상을 넣어야 4강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박지성은 경기후 언론과 인터뷰에서 "좋지 않은 결과"라면서도 "오늘 경기에서 2골을 허용했다라는 측면보다는 팀을 잘 정비한다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4강행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지성은 대표팀과 소속팀을 오가는 강행군에 따른 체력적 부담에 대해 "대표팀에 다녀와서 갖는 경기는 언제나 어렵다. 주말 경기도 그랬지만 오늘 경기도 그런 부분에서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선더랜드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선수들이 휴식을 잘 취한다면 몸 상태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맨유의 고전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경기를 비긴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지만 좋은 경기를 했던 분위기를 잘 살린다면 앞으로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말 경기도 큰 경기인데 이번 주말 경기에서 이기면 팀이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진보신당 당원인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자유선진당에 대해 “야당의 역할을 꽤 잘하고 있다고 보고 또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 평가를 해 눈길을 끌었다.진 교수는 내달 1일 방송될 예정인 OBS ‘정한용의 명불허전’을 29일 녹화하면서 “야당이면서도 보수당인 자유선진당이 사안을 보는 눈이 정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에 대해서도 “이회창 총재가 이번 미네르바 사건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다”며 “미네르바 구속 자체에 무리가 있다고 똑부러지게 지적하고 용산 참사 때도 기본적으로 책임이 경찰한테 있다고 하는 등 이런 시각은 보수주의자이지만 높이 평가를 한다”고 긍정평가했다.그는 반면에 한나라당에 대해선 “한나라당은 경제에 대한 생각이나 정치에 대한 생각이 시대착오적”이라며 “한나라당이 숫자의 우세로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질타했다.그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야성을 좀 드러내긴 했지만 뚜렷한 색채가 없고 지역 정당의 한계를 벗지 못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쟁점 법안) 저지를 해서 칭찬 좀 해주려 했는데 바로 골프 문제가 터졌다”면서 “진정한 국민을 위한 야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정당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꼬았다.그는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도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과도하게 친북적이다, 서해 교전 때 진보·보수를 떠나 비난성명을 내야 하는데 분단의 비극이라고 얼버무리는 사례 등이 문제”라며 “북한에 대해 할 말은 해야 한다, 그것만 고친다면 괜찮다”고 일침을 가했다.결국 진 교수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정당은 자유선진당 한곳뿐이었다.민주당은 8일 쌀 직불금 파문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불법수령 판정율이 현저히 낮다”며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쌀 직불금 국조특위 소속 김우남, 김종률, 우윤근, 조배숙, 최규성,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 관외경작자 불법수령 판정율이 일반인에 비해 약 4배나 적어, 명백히 정부의 조사가 불법수령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감사원이 제출한 쌀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자 중 관외경작자 8천3백13명 가운데 일반인의 불법수령 판정율은 37.3%(6764명 중 2548명)인 반면, 공무원은 10.2%(1549명 중 1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식품부는 이 중 25.6%인 397명을 불법수령자로 판정한 반면 행안부는 10.2%인 158명만을 불법수령자로 판정했다.이들은 “이처럼 행안부의 공무원 불법수령 판정률이 일반인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심지어 농림부의 불법판정률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것은 행안부가 자기 식구 감싸기 조사로 일관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공직자에 대해서는 기관별 자체조사가 아닌 감사원 등의 조사를 통해 불법수령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한다”며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조선일보><중앙일보>와 마찬가지로 <동아일보>도 친이 강경파의 세종시 국민투표에 강한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중동> 보수신문 모두가 국민투표 반대 입장을 밝힌 셈으로, 국민투표 동력이 크게 약화되는 양상이다.<동아일보>는 2일자 사설을 통해 "이 대통령의 고뇌는 이해할 만하다"면서도 "그러나 국민투표는 손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구체적으로 "헌법은 대통령의 국민투표 회부 대상을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한정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인지에 대해 헌법학계의 견해가 갈린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가 제기될 수도 있다. 설사 국민투표에 부치더라도 지역과 정당으로 편이 갈려 국론 분열은 더 심해지고 ‘정권 신임’과 연계될 여지마저 배제할 수 없다"며 세종시 국민투표가 신임투표로 바뀔 것을 우려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정당정치와 다수결에 기반을 둔 대의민주제는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장치다. 현재로선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 제도가 없다"며 세종시 문제의 국회내 해결을 주문한 뒤, "대통령이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정치적 걸림돌이 있다고 해서 우회로를 찾는다면 대의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세종시 국민투표가 나쁜 선례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민투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상정 강행으로 폭력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내려가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올라가며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주간 정례조사 결과, 한나라당은 전주 대비 4.7%포인트 하락한 34.5%를 기록했고, 반면 민주당은 5.1%포인트 상승한 24.2%를 기록하면서 양당간 지지율 격차가 10.3%포인트 차로 좁혀졌다. 한나라당의 일방 독주에 대해 국민의 견제심리가 작동한 결과로 풀이된다.민주노동당은 전주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9.6%를 기록했고, 이어 자유선진당(4.0%), 진보신당(4.0%), 친박연대(3.4%), 창조한국당(2.2%) 순으로 나타났다.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33.3%를 기록했고, 국정수행을 잘못했다는 응답은 59.8%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나라당 지지층(▲18.1%p)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고 지역별로는 서울(▲11.1%p)과 대전/충청(▲8.1%p) 응답자의 긍정평가 증가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성별로는 여성(▲9.2%p), 연령별로는 30대(▲8.2%p)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이번 조사는 12월 22~23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7%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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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총참모부가 27일 우리측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해 해안포를 발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총참모부는 이날 <조선중앙TV>를 통해 "조선인민군 포병구분대들은 27일 오전 조선서해해상에서 연례적인 포실탄 사격훈련을 진행하였다"며 이날 해안포 발사가 정례훈련임을 강조한 뒤, "우리측 수역에서 조선인민군 부대들이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훈련에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론할 여지가 없다"며 우리측의 중단 요구를 일축했다.총참모부는 이어 "조선서해 전연해상에는 오직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있을 뿐"이라며 "서해전연해상에서의 우리 인민군부대들의 포실탄사격훈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해안포 발사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사석에서 자주 쓰는 비유가 하나 있다. 프랑스혁명때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루이 16세가 했다는 우스꽝스런 얘기다. 김 전수석이 29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다시 했다.루이 16세 "이런 일이 안 왔으면 했는데 왜 왔는지 모르겠다"김 전수석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낙관론을 펴온 정부나 국내 예측기관들과는 대조적으로, IMF 등 해외 기관들이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충격적으로 낮추면서 정부까지 패닉적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것과 관련, 다음과 같은 분석을 했다.

"예측 기관들이 냉정하고 엄밀한 분석 했으면 그렇게 큰 편차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다. 옛날에 프랑스 혁명을 자초한 루이 16세라는 왕이 있다 .그 사람이 프랑스 혁명을 사전에 예측 못했고 별 이상 없는 거처럼 지내다가 단두대 이슬로 사라질 적에 단두대 올라가는 계단에서 했다는 소리가 나는 이러한 일이 10년 후쯤 올 줄 10년 전에 이미 예측을 했는데...안 왔으면 했는데...왜 왔는지 모르겠다 하는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하고 죽었다고 한다. 경제정책 하는 사람들이 마치 그같은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거 같다. 냉정하게 판단할 거 같으면 대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희망적으로 설마 그렇게 되지 않겠지, 이런 생각 가졌기 때문에 전망치가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하도 경제침체 속도가 빨라지니까 대폭 하향 조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같다."김종인 "연구기관들이 정부 눈치나 보고..."김 전수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직도 정부나 국내 연구기관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지난 4.4분기 경제성장을 볼 것 같으면 금년 상반기 전체적으로 얼마냐 하는 것을 이제는 어느 정도 알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아직도 정확한 추정치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지난 4.4분기 석달동안에 미국의 생산지수가 16% 정도 빠졌고 독일이 20% 한국이 25% 정도 빠졌다. 그 이후에 최근에 나온 수치 볼 거 같으면 독일같은 데는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금년에 마이너스 2.25% 성장을 할 거다 하고 나왔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1% 정도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일반 연구기관에서도 전혀 그런 생각(마이너스성장)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거 같다." 그는 특히 민간연구기관들에 대해 "최근에 왜 이렇게 수치가 틀리냐 얘기를 해보니까, 민간 연구기관들에서는 정책 당국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조금 수정을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 하는 걸 봐도 지금 우리 예측치라고 하는 것이 희망사항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와는 거리가 멀지 않나 생각한다"며 정부눈치를 보느라고 현실과 다른 낙관적 전망을 하는 게 아니냐고 힐난하기도 했다. "하반기 경기회복? 우리의 희망사항"김 전수석은 더 나아가 경제가 하반기에 반등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도 "과연 경기가 상반기에 바닥을 치고 하반기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 희망사항이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전망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그는 이명박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구성해 벙커회의를 열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정부가 경제비상정부라고 선언한 이후에도 경제정책에 대해서 별로 특별한 것이 나오는 것이 없지 않나 싶다"고 꼬집은 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니까 세계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의 실상이 뭐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얘기를 하고, 같이 참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자꾸 그런 것이 없이 막연하게 희망사항, 하반기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정책에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로 출범한 윤증현 경제팀에 대해서도 "이번에 새로 출연한 경제팀, 성향상으로는 이전의 강만수 경제팀이나 별 차이가 없다. 정책관료 출신들이기 때문에 별로 큰 차이는 없다"며 "이 사람들은 강만수 경제팀에서 저질렀던 신중치 못한 발언 같은 것을 안 함으로 해서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선결과제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양대수출 시장인 미국-중국경제가 올해 심상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처럼 순조롭게 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 경제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엔 금융위기와 경제위기가 겹친 과거에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경기침체가 있었을 경우에 우리가 운 좋게 소생했던 그러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경제정책 운용을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차제에 한국경제에 대한 엄밀한 점검해야"김 전수석은 향후 한국경제의 위기 돌파방향에 대한 진행자 질문에 대해 오바마의 녹색뉴딜과 이 대통령의 녹색뉴딜을 비교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미국같은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녹생성장의 동력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 그런데 미국같은 나라는 이미 녹색성장 하기 위한 기초적인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행에 옮기면되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지만 우리도 역시 말로는 녹색성장 하는 동력 만들겠다 그러지만, 우리는 기술이 걸음마 단계도 안돼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 대한 우리 경제 구조 자체에 대한 보다 더 엄밀한 점검을 해서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가 정상화 되는 과정 속에 빨리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한다. 막연하게 금리를 좀 내리고 재정 경기 부양에 대한 계획 이것만 가지고서 우리 경제 체제를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다."현대아산 직원이 탈북책동, 체제비난 등 혐의로 31일 이틀째 북한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북한이 조사 중이라고 통보해 온 개성공업지구에 근무 중인 우리 측 직원은 아직까지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가 이뤄지는 장소는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북한 출입국 사업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피조사자와 우리 측 관계자와의 면담은 아직까지 성사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어제 피조사자에 대한 접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요구한 데 이어 오늘도 재차 접견권 등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제 직원의 재판 회부 가능성에 대해선 "공업지구나 관광지구 내에서 우리 측 인원이 북측의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또는 추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북측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조치가 일단 추방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남북이 합의하여 처리하도록 관련규정이 명문화하고 있다"며 추방 수준에서 그치기를 희망했다.정부가 논란이 됐던 4대강 사업 홍보광고에 이어 이번엔 미디어법 홍보광고를 하겠다고 밝혔다.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디어법과 관련, "일반 국민들도 내용을 잘 모르는 측면이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실상을 알리기 위한 방송광고를 빠르면 토요일쯤 낼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6월 정부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의 취지를 소개하는 신문 광고를 낸 바 있다.4대강 사업, 미디어법 등 국민 다수 여론과 따로 가는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부가 연일 국민세금을 쏟아붓는 모양새다.이명박 대통령이 고건 전 국무총리를 새로 신설될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위원 구성을 마치고 23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21일 이같이 발표하며 "고 전 총리는 서울시장과 국무총리 등 요직을 거치며 오랜 기간 경륜을 쌓았고 통합적 이미지, 중도실용의 철학, 도덕성과 투명성 등 역량과 인품을 두루 갖추었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적임자로 거론되어 왔다"고 발탁배경을 밝혔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6명과 민간위원 32명 등 총 48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에는 소설가 황석영, 이문열, 복거일과 뉴라이트 박효종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위원회는 산하에 계층, 이념, 지역, 세대 등 4개 분과위를 두게 되며, 분과별로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30인씩 총 120명의 위원이 참여하게 된다. 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관련부처-지자체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사회통합지원단을 설치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따뜻한 자유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사회통합위원회 민간위원 명단고 건 71 전북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前 국무총리
강신석 71 광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공동대표, 목사, 前 5.18재단 이사장
강지원 60 전남 변호사, 前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명자 65 서울 前 환경부장관, 前 숙명여자대학 교수
김성국 62 부산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前 부산 경실련 공동대표
김수지 67 전남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 한국호스피스협회 회장
김영신 66 전북 경원대 신방과 초빙교수, 前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김희상 64 경남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 前 비상기획위원장
노진영 67 광주 前 초당대·목포대 총장
라종일 69 전북 우석대 총장, 前 주일대사
문정인 58 제주 연세대 교수, 前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박재규 65 경남 경남대 총장, 前 통일부 장관
박효종 62 서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법등 61 전북 조계종 호계원장, 前경실련 공동대표
복거일 63 충남 소설가, 경제평론가
서정돈 66 대구 성균관대 총장, 前 서울대 의대교수
송석구 69 대전 가천의과대학 총장, 前 동국대 총장
송영욱 72 서울 변호사, 前 한국장애인연맹회장
송호근 53 경북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前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
신달자 66 경남 시인, 명지전문대 문예창작과 교수
오웅진 64 충북 신부, 학교법인 꽃동네 현도학원 이사장
윤평중 53 광주 한신대 철학과 교수, 한신대 대학원 원장
이문열 61 경북 소설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
이배용 62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에리사 55 충남 용인대 사회체육과 교수, 前 태릉선수촌장
이영탁 62 경북 세계거래소연맹 이사회 이사, 前 국무조정실장
이원덕 58 경북 삼성경제연구소 고문, 前 청와대사회정책수석 비서관
이원복 63 대전 덕성여자대학교 예술대학 학장, 前 한국애니메이션 학회 회장
임혁백 57 경북 고려대 정치외교학 교수, 고려대 정책대학원장
정진성 56 충남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 부의장
최재천 55 강원 이화여대 석좌교수, 前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황석영 66 중국만주 소설가, 유라시아문화 특임대사
한나라당은 9일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치권이 관련법 처리를 도외시해왔다는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자 "아동성폭력범죄 관련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오는 18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은 신속히 상임위를 열어 아동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법안들을 빨리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고, 정책위의장은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전자발찌법 소급문제를 매듭지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지금 검찰이 전자발찌법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소급 적용하여 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된 성폭력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추진 중이라 한다"며 "야당의 정치공세와 정쟁에 파묻혀 민생중의 민생인 아동성폭력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 관련 상임위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아동성폭력법 처리가 지연된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그는 "아동성폭력 문제는 이번 기회에 뿌리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3월 중에라도 본회의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아동성폭력범죄 관련 법안뿐만 아니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집단퇴장으로 통과시키지 못한 39개 민생법안도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2일 오전 김형오 국회의장을 찾아가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직접 압박하고 있다.2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박희태 대표, 정몽준, 공성진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 날 오전 10시 여야 원내대표간 최종 담판 협상을 앞두고 서울시내 모 호텔에 머물고 있는 김 의장을 찾아가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있다.당 지도부는 이 날 새벽 김 의장이 중재에 나선 미디어법 분리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김 의장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나라당은 이 때문에 이 날 오전 9시로 예정된 당 최고위원회의를 전격 취소하고, 오전 10시 김 의장 주재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도 무기한 연기됐다.한나라당이 이처럼 김 의장 중재안에 패닉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2일 새벽 국회에 진입했던 보좌관 등 100여명이 사실상 방송법 등 쟁점 미디어법의 직권상정이 물 건너갔다고 판단해 국회에서 철수하는 등 대조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민주당은 30일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의 탈당선언에 대해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야권 파괴 공작의 결과"라고 청와대를 맹비난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 날 논평에서 "통합인사를 한다고 추진한 심대평 대표의 총리직 제안이 결국은 자유선진당을 와해시키는 결과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우 대변인은 " 이명박 대통령의 야당 파괴 공작이 결과적으로 국민을 통합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치권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를 빌미로 야당을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공작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야당의원들의 낙동강 함안보의 오니(오염된 진흙) 채취를 수자원공사 등이 저지한 데 대해 진보신당이 29일 수자원공사와 GS건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낙동강 유역에서 오염된 오니토가 발견되어 이를 채취하려던 야당 국회의원들과 조사단원들이 수자원공사와 GS건설 직원들의 방해로 채취를 하지 못했다"라며 "오니토가 무슨 개인 사유재산이라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어이없어 했다. 김 대변인은 "낙동강 유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오니토를 채취하겠다는 데 수공과 GS 직원들이 방해를 하고 나선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닌가. 경찰은 옆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이런 대규모 오염토양이 발견되었으면 야당 의원보다 더 앞장서 달려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책무"라며 "그러기는커녕 국민 건강은 내팽개치고 사법부 길들이기와 수도권 지역주의 조장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제 수공과 GS건설 직원들이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자행했던 오니토 시료 채취 방해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하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 전 베이징올림픽 축구대표팀 코치가 청소년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9일 오전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기술위원회를 열고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을 지휘해왔던 조동현 감독의 후임으로 홍명보 전 코치를 선임했다. 이에 따라 홍명보 신임 감독은 오는 9월 이집트에서 열릴 U-20 월드컵에서 대표팀을 지휘하며 다음 달 이집트 초청경기 때 감독 데뷔전을 치르게 됐다. 이회택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은 "2012년 런던올림픽대표팀 체제 전환을 지금부터 하기로 결정했다"며 "기술위원회는 20세 이하 청소년대표팀과 런던올림픽 예선에서의 전략적 육성체제를 만들기 위해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다"고 말해, 홍명보 감독 체제로 2012년 런던올림픽을 치를 뜻을 내비쳤다. 홍명보 감독은 "어린 선수들과 시간을 보내게 돼서 기쁘다. 항상 결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어깨가 무겁다"면서도 "하지만 두려움은 없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조직적이고 공간을 활용하는 축구, 영리하면서도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축구를 보여주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홍명보 감독은 1990년대 한국 축구를 대표했던 슈퍼스타 출신이다. 광장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축구를 시작한 그는 미국프로축구(MLS) LA 갤럭시에서 은퇴한 2004년까지 25년 동안 선수로 그라운드를 누볐다. 그는 한국 대표팀의 중앙 수비수로서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부터 2002년 한일 월드컵까지 4회 연속 월드컵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으며 특히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는 주장을 맡아 한국의 4강 진출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한일 월드컵 당시 스페인과의 8강전 승부차기에서 그가 4강 진출을 확정하는 골을 넣은 뒤 양팔을 벌려 환호하던 장면은 축구팬들에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되고 있다. 그는 한국 선수로는 가장 많은 A매치 135경기에 출장해 센추리클럽에 가입했고 9골을 기록했다. 또한 프로선수로서 K-리그 포항에서 7시즌 동안 156경기에 나와 14골, 8도움을 기록했고 일본프로축구 벨마레 히라쓰카와 레이솔에서 114경기 7골을 기록했다. 현역 은퇴 후에는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대표팀 코치로 딕 아드보카트 전 감독을 보좌했고 핌 베어벡이 물러나고 허정무 감독이 대표팀을 맡으면서 성인-올림픽 대표팀 체제로 이원화되자 올림픽팀의 박성화 감독 밑에서 코치 생활을 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 대비한 20세 이하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된 홍명보 감독 ⓒ연합뉴스
청와대가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정운찬 총리의 발언을 듣고 세종시 결심을 했다고 주장했다.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국감에서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이 "대통령이 언제 세종시에 대한 언급을 처음 하셨나"고 묻자, "내가 알기로는 총리께서 내정되고 기자회견 하시고 그때 (총리가 세종시 수정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다음에..."라고 답했다. 결국 세종시 수정 논란의 가장 큰 책임은 이를 촉발시킨 정운찬 총리에게 있다는 주장인 셈.한편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박근혜 전 대표의 세종시 반발을 예상 못했냐는 질문에 "못했다"고 답했다.정 실장은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세종시 문제는 많은 국민들의 여론, 생각이 다른 만큼 소신이 다른 여러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은 엄청난 갈등과 이견이 있다. 그것을 미리 다 계획한다면 공작정치라고 비난받기 딱 알맞다"고 덧붙였다.제5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오는 11월 11~12일 서울에서 개최된다.대통령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위원장 사공일)의 손지애 대변인은 5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사공일 위원장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조를 받아 성공적인 회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격을 제고하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년 G20 정상회의는 오는 27일~28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회의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 장소는 삼성동 코엑스로 사실상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7일 북한 로켓 발사때 골프를 쳐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휴일인데 골프도 못 치나"라며 오히려 역정을 냈다.박 대표는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의총에 앞서 <뉴시스>와 만난 자리에서 골프 파문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박 대표는 이어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선 "오래 전부터 기자들과 약속을 해놨다"며 "비상조치를 다 내놓고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벽 5시께 집에서 출발했고 6시30분께 티샷을 했다"며 "(로켓 발사 예상시간인) 11시에 늦지 않으려고 비상조치를 다 해놓고 갔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북한 로켓 발사가 임박한 지난 4일과 로켓이 발사된 5일 이틀 연속으로, 당 출입 일부 취재기자 및 카메라기자들과 골프를 쳐 물의를 빚고 있다. "휴일인데 골프도 못 치나"라는 박 대표 반발은 아직 로켓 골프 파문의 심각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여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박 대표의 로켓 골프 파문이 4월 재보선에도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한나라당은 20일 새벽 용산 철거민 강제해산 과정에 5명의 철거민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후폭풍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공교롭게도 참사가 일어난 당일 한나라당은 지도부 전체가 서울경찰청 기동본부를 방문 경찰들을 격려할 계획이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 홍준표 원내대표, 정몽준 의원 등 6명의 최고위원, 임태희 정책위의장, 안경률 사무총장과 장광근 서울시당위원장, 나경원 의원 등 당 지도부 전체가 이 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를 방문, 격려금을 수여할 예정이었다.한나라당은 그러나 참사 소식을 접하고는 이 날 오전 부랴부랴 경찰 격려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대신 용산 참사 현장 방문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결정을 못한 상태다.한나라당은 이 날 오전까지 논평조차 내놓지 못하며 크게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번 참사로 정부여당이 궁지로 몰리며 2월 인사청문회에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낙마 등의 사태로 발전하면서 정국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5월 무역흑자가 동반 급감했다. 그러나 수입 감소폭이 더 커, 51억달러대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달의 60억달러보다는 줄어든 규모이나, 넉달째 흑자다. 1일 지식경제부의 5월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작년 동기대비 28.3% 줄어든 282억2천500만 달러, 수입은 40.4% 감소한 230억7천500만 달러를 기록, 우리나라가 51억5천만 달러의 흑자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수출 감소폭 28.3%는 올 들어 가장 규모가 큰 것이나, 일평균 수출액은 12억8천만 달러로 1월을 저점으로 매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품목별로는 선박이 여전히 40억달러 흑자로 수치상 무역흑자를 이끌었으나, 무선통신기기(-13%), 반도체(-24%), 철강(-34%) 등도 모두 큰 폭으로 수출이 줄었고 특히 자동차와 석유제품의 수출감소폭은 각각 53%, 63%나 급감했다.평판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액정 디바이스 제품 수출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늘어 주요 품목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지역별(1∼20일까지 집계)로는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작년 동기대비 22.8% 감소한 것을 비롯, 미국(-20.0%), 일본(-36.3%), 유럽연합(-20%), 아세안(-27.1%), 중남미(-32.1%)시장으로의 수출이 모두 크게 급감했다.40%를 넘은 수입 감소세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의 하락 때문이었다. 지난해 5월 배럴당 110달러에 달했던 원유 도입단가가 지난달에는 49달러로 급락했고 t당 731달러였던 천연가스 가격도 지난달에는 407달러로 떨어지는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수입액(1∼20일 까지 집계)이 50.9%나 급감했다. 설비투자 부진으로 자본재 수입액(1∼20일까지 집계)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7%나 감소했고 소비재 수입 역시 14.8% 줄어들었다.민주당이 23일 <조선일보>가 이명박 정권 실세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대표와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비호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회장이 농협으로부터 헐값으로 인수했던 휴켐스 사외이사인 천 대표가 박 전 회장이 세무조사를 받자 대책회의를 여러번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며 “왜 휴켐스 헐값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나”라며 의문을 제기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연차 회장에 대해서도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 전까지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한나라당 재정위원으로 활동해 특별당비로 10억을 낸 사람”이라며 “추부길 전 수석이 2억을 받은 것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여권 실세들이 연결됐겠나”라며 의혹을 증폭시키기도 했다.뉴라이트전국연합이 3일 달러모으기 운동을 선언하며, 달러모으기에 비판적인 세력은 배신자라고 맹비난했다.뉴라이트전국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오늘부터 ‘달러모으기’ 대국민 캠페인에 적극 나선다"며 "‘달러모으기’는 외환위기로 인한 제2의 금모으기가 아닌 국제경제시장에서의 주도권 싸움을 위한 선진강국달성운동"이라고 주장했다.뉴라이트는 이어 화살을 달러모으기에 냉소적 보도를 한 <뉴욕타임스>로 돌려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대한민국의 ‘달러모으기’를 비판했다. 신문에 의하면 외채를 갚을 달러가 있다고 충분하다고 말하던 정부가 이제는 기업과 개인들에게 달러 모으기 운동을 독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미국 신문에 어느 날은 우리 문제없어(Were O.K), 또 다음 날은 심각해(We are in trouble)라고 말한다. 그런 변덕이 아주 혼란스럽다고 인터뷰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위기를 잡으려고 동분서주한데, 서울대 교수는 해외 신문에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위험한 발언을 했다"며 <뉴욕타임스>와 서울대교수를 싸잡아 비난했다.뉴라이트는 이어 "‘달러모으기’를 하자고 하면 민주당이 나서서 반대를 한다"며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 잘 되는 꼴 보기 싫어서인 것 같다"고 민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뉴라이트는 "우리 정부가 얼마나 많은 달러를 보유하는가가 국제경제사회에서의 경제경쟁력과 비례하는 것"이라며 "이제 전국민의 ‘달러모으기’ 운동을 위해 모든 언론사가 동참해야 할 때"라며 언론들이 달러모으기 캠페인을 벌일 것을 압박하기도 했다. 뉴라이트는 "국가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제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온 국민이 정부를 지원사격해야 한다"며 "하지만 전쟁중에도 항상 배신자는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이 두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16일 사천 지역구에서 광범위하게 돌고 있는 정체불명 탄원서와 관련, “누구 소행인지 시민들도 뻔히 짐작하고 있지 않겠는가. 출처도 밝히지 못하는 비열한 세력에 웃음이 나올 뿐”이라며 이방호 전 의원을 정조준했다. 강 대표는 이날 농협 사천시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사천농민회 정기총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확실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추정한다면 악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용갑 전 의원이 ‘수염을 깎고 한복을 벗어라’라고 힐난한 데 대해선 “더 열심히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수염을 깎거나 한복을 벗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검찰의 소환요청에 대해선 “국회 내에서 의사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신변을 넘겨 버리겠다는 소환에 결코 응할 수 없다”며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 노릇을 하고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이라고 일방적으로 숫자로 밀어붙이는데 당연히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계속 불출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국회를 주무르고 재벌을 돕는 악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벌어졌다”며 “원인과 이유가 어찌됐든 공당의 대표로서 치솟는 격분을 참지 못한 채 일정한 선을 넘어선 행동에 대해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거듭 대국민 사과를 했다.

미국은 북한 당국이 미국인 여기자 2명에 대해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여기자들의 석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켈리 대변인은 "이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심정은 억류된 두 기자의 가족들의 심정과 같다"면서 "북한이 두 미국인 기자들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즉시 석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미 국무부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에 이들 기자들의 월경을 사과하며 선처를 당부하는 서신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이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당혹삼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다.쌍용자동차 사측이 2일 노조와의 협상 결렬을 선언, 쌍용차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사측은 7차 협상이 시작된 지 30분 만인 오늘 새벽 4시30분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사측은 결렬선언 보도자료를 통해 "무급 휴직 290명, 영업직군 신설을 통한 영업직 전환 100명 등 해고자의 40%에 달하는 390명에 대해 고용보장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제시한 최종안은 사실상 총고용 보장 내용만을 담고 있어 불가피하게 협상 결렬을 선언하게 됐다"고 했다. 노조의 최종안은 영업전직 희망자를 제외한 해고자 전원에 대해 8개월간 무급 휴직 후 순환 휴직 실시를 통해 총고용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사측은 전했다. 사측은 "노조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장과 더불어 잔류 직원들이 합의 서명한 고통분담 방안마저도 수용을 거부했다"며 "노조의 최종안은 공권력 투입시기를 지연시키려는 시간벌기식 협의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노조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사측은 덧붙였다.노조측은 사측에 대해 2일 오전 10시까지 자신들의 요구에 대한 최종 답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그 시간에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결렬을 공식발표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쌍용차 사태는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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