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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그림보는법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4일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둘러싼 경색국면하에서 첫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혁 등 국회 현안을 논의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국회의장실에서 열리는 문 의장 주재의 회동에 참석한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 선거제 개혁 문제와 12월 임시국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선거법 개정 뿐만 아니라 12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꽉 막힌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이 제안한 로드맵에 따라 정개특위를 통해 국민적 논의에 응하도록 야3당을 설득하겠다"며 "뿐만 아니라 국민이 기대하는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산재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도 제출돼 있는데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북한의 통신연락선 차단과 대남 적대선언에 대해 국방부와 통일부가 상이한 대응 태도를 보였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0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2020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이 탈북자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언급했다"며 "북한이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정 장관은 이어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간 통신선 차단 등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핵전쟁 억제력, 포병 화력 타격 능력 향상 등을 언급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고 거듭 북한을 성토했다.그는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이행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합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임을 강조했다.그는 지휘관들에게는 "현 북한 상황 등을 고려해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특별히 강조한다"며 "이 지시사항은 장관이 의례적으로 경계작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강조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한다"며 군사대비태도 강화를 지시했다.반면에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저자세 대응 논란에 대해 "정책은 정세를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저자세니, 고자세니 하는 감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이 중단하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판문점 합의 위반임을 강조한 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대해 조기에 명백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직후 신속히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방침을 밝힌 이유를 해명했다.

미래통합당은 9일 '법무부 입장문 가안'이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에게 사전 유출된 데 대해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며 총공세를 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이 권한 없는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해 관여한 걸 국정농단이라 했다”며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질타했다.그는 “어떻게 엄중해야 할 법무부 내 논의가 사전에 최강욱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법무부도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최 의원도 입수경위를, 인터넷에 도는 걸 보고 올렸다고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밝히라”며 "만일 법무부 가안이 최 의원에게 전달된 게 맞다면 전달한 책임자는 엄중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황규환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어젯밤, 발표되지도 않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입장문 가안이 엉뚱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SNS에 게시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최 대표가 부랴부랴 글을 삭제하고 ‘송구스럽다’고 했지만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검찰독립성까지 짓밟으며 치밀하고도 전방위적인 ‘검찰흔들기’가 이뤄지는 와중에, 공당의 대표가 추 장관의 입장문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어떠한 말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른바 ‘교감설’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인 것”이라며 "게다가 최 대표가 누구인가. 지난해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으며, 그런 최 대표의 취임식에는 대통령이 직접 축하전화를 하여 권력기관 개혁을 당부했다고까지 했다”며 청와대에 정조준하기도 했다. 그는 법무부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유출은 인정하면서도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며 "법을 수호하는 법무부가 이런 엄중한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어영부영 넘어가려 하는 것은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질타했다.<리얼미터> 조사결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후폭풍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데드크로스'가 9주만에 다시 발생했다. 22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교통방송 의뢰로 19~21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507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2.7%포인트 내린 46.7%로 나타났다. 전주 1.0%포인트 하락에 이은 2주째 하락이다.반면에 부정평가는 2.9%포인트 오른 49.2%로,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은 북한어선 속초항 입항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등이 이어졌던 지난 6월 3주차(긍정 46.7%, 부정 48.3%) 이래 9주만이다. ‘모름/무응답’은 4.1%였다.일별로는 지난주 금요일(16일) 50.6%(부정평가 45.0%)로 마감한 후, 19일 50.0%(부정평가 45.9%), 20일 47.7%(부정평가 48.0%), 21일 46.3%(부정평가 49.6%) 등 내리 곤두박질쳤다.<리얼미터>는 "이같은 하락세는 지난주 주말을 경과하며 이번 주 초중반까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 보도가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는 중도층과 진보층,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호남, 서울, 충청권, 50대와 20대, 30대, 여성 등 대다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16.6%포인트, 50.4%→33.8%, 부정평가 59.2%), 광주·전라(▼5.5%포인트, 73.4%→67.9%, 부정평가 29.8%), 부산·울산·경남(▼5.2%포인트, 43.8%→38.6%, 부정평가 59.7%), 서울(▼3.5%포인트, 47.2%→43.7%, 부정평가 52.5%), 대전·세종·충청(▼1.3%포인트, 41.4%→40.1%, 부정평가 56.6%) 순으로 낙폭이 컸다.특히 PK의 문 대통령 부정평가가 TK를 제치고 전국 최고로 나온 것은 '조국 후푹풍'이 이 지역을 강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연령별로는 50대(▼7.8%포인트, 52.3%→44.5%, 부정평가 50.5%), 20대(▼3.7%포인트, 46.3%→42.6%, 부정평가 53.8%), 30대(▼1.8%포인트, 60.1%→58.3%, 부정평가 40.4%) 순으로 낙폭이 컸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5.2%포인트, 48.8%→43.6%, 부정평가 52.9%)과 진보층(▼2.8%포인트, 79.3%→76.5%, 부정평가 21.3%), 성별로는 여성(▼5.4%포인트, 51.2%→45.8%, 부정평가 49.8%)의 낙폭이 컸다.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역시 38.3%(▼2.3%포인트)로 동반하락하며 7월 2주차(38.6%)이후 6주 만에 다시 30%대로 추락했다.자유한국당은 29.3%(▼0.1%포인트)로 지난주에 이어 횡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정의당은 지난주와 동률인 6.9%를 기록했고, 이어 바른미래당 5.9%(▲0.9%포인트), 우리공화당 2.4%(▲0.6%포인트), 민주평화당 1.7%(▲0.2%포인트)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응답률은 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25일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조씨는 이날 오전 8시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경찰서를 나섰다.조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손석희 사장님, 김웅 기자님, 윤장현 시장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쏟아지는 질문에 더이상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범행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판단해 조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조주빈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74명, 이 중 16명은 미성년자다.그는 스스로를 '박사'라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또 구청·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게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경찰서 앞에서는 민중당·n번방 강력처벌 촉구시위팀 등 시민단체들이 '조주빈에게 법정최고형 선고하라', '입장자 전원 수색·처벌하라' 등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규탄시위를 벌였다.한편 조주빈이 뜬금없이 손석희 jtbc 대표, 손 대표를 고발한 김웅 기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 등을 언급한 것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일각에서는 그가 자신이 정신질환자인 양 위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횡설수설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 "다만 이름이 거론된 이들이 성 착취물을 봤다거나 (n번방에) 가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법안은 지난 4일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이날 본회의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이 반대토론에 나서는 등 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표결결과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와 부결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로, 이 법이 통과되면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었으나 법안 부결로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자본잠식 상태인 케이뱅크는 증자에 제동이 걸리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인터넷은행법이 부결되자 통합당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대거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다른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자 주승용 부의장은 본회의 정회를 선언했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불법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다"며 "공정거래법을 삭제하기로 하는 것은 KT라는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채이배 의원도 "국민이 돈을 맡기는 주인이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사람이면 되겠냐, 공정시장 질서를 해치는 사람이면 되겠냐"며 "개정안은 독과점,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갑질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친 자도 은행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바른미래당은 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이번 인사는 앞으로 정권 비리를 수사하거나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검사는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검찰 협박용 인사"라고 질타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검찰인사는 청와대 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 부장 등 소위 윤석열 사단을 멀리 부산, 제주도 등 지방으로 발령내는 등 승진·전보인사를 가장해 윤석열 사단을 완전히 해체한 찍어내기 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인사는 특히 검찰의 잠재적 피의자인 추미애 법무장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오직 윤석열 사단 해체 목적 인사, 절차도 내용도 모두 정당성 없는 정권 면죄부용 인사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20일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밀려 하락했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09포인트(0.00%) 내린 2,055.71에 거래를 마쳤다.코스피는 10.73포인트(0.52%) 오른 2,066.53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한때 2,070대로 오르기도 했으나 주식을 사들이던 외국인이 장 막판에 매도로 돌아서자 하락 마감했다.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75억원어치를 순매도해 8거래일째 '팔자' 행진을 이어갔다. 8거개일 연속 순매도로는 지난해 11월 13∼22일(8일) 이후 약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번 8거래일간 외국인은 총 1조7천26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개인과 기관은 이날 각각 344억원, 159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낙폭이 더 커 12.05포인트(1.69%) 내린 702.08로 마감하며 간신히 700선을 지켰다.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35억원, 373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은 1천10억원을 순매수했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달러당 1.5원 내린 1,194.2원에 마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강도높은 환율 개입 경고에다가 실제 정부 물량으로 추정되는 시장 개입이 감지되면서 일단 상승은 막았으나, 환율 불안은 계속되는 양상이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전당대회는 미북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오기 전인 27일에 예정대로 치르는 게 옳다"며 전대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 상황에 우리가 기민하게 대처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회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이상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결과와 관계없이 회담을 성공적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정부는 핵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박관용 당 선관위원장이 당권주자 6명의 전대 연기 주장을 "난동"이라고 원색비난하며 전대 강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김병준 위원장도 전대 강행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전대는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카카오가 도입한 카풀 서비스에 반발하면서 18일 파업과 동시에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한다. 가뜩이나 택시가 과잉공급인 상태에서 카풀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생존 기반이 붕괴될 것이란 위기감에서다.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주간·야간 교대 근무를 시작하는 18일 새벽 4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24시간 동안 운행을 중단했다. 이들은 이어 이날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카카오를 규탄하는 대규모 '택시 생존권 사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주최 측은 전국에서 최소 3만명에서 최대 5만명의 기사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했다.본 집회에 앞서 서울과 인천, 경기 법인택시업체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택시 500여대를 몰고 광화문 삼거리부터 서울시청 사이를 유턴하며 저속 주행하는 차량시위를 벌일 예정이다.이번 장외집회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가 공동주최한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카풀영업의 불법성 여부와 함께 사회·경제적 약자인 택시종사자의 생존권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카카오는 카카오택시를 통해 이미 택시 호출서비스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했음에도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또 다시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이어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영세업체인 택시시장을 장악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카풀서비스까지 문어발식 확장을 이어가는 것은 재벌기업의 골목상권 침범과 다르지 않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불법 카풀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고 정도경영을 실천하는 IT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성토했다.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업계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날 운전자용 카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 카풀 크루'를 출시하고 카풀 운전자 모집공고를 내자 단체행동에 나섰다.카카오풀이란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자가용 운전자가 같은 방향의 동승자에게 돈을 받고 함께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용방법도 간단해 운전자가 되려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 등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된다. 이용자가 앱에 행선지를 입력하면 방향이나 행선지가 맞는 운전자가 수락하는 방식이다.문제는 국내 택시업계가 가뜩이나 과잉공급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택시 대수는 25만5천131대로, 적정 대수(19만7천904대)보다 5만7천226대가 많아 초과공급 비율이 22.4%로 나타났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길거리에 장사진을 친 빈 택시들을 흔하게 목격할 수 있다.이런 마당에 황금 영업시간대에 대규모 카카오풀 서비스가 실시되면 택시업계는 말 그대로 생존권이 붕괴되는 벼랑끝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게 택시업계의 반발 이유다.

바카라 그림보는법세종종합청사내 해양수산부의 공무원 6명이 12일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수부 직원들이 자택 대기하도록하는 등 해수부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졌다.해양수산부는 이날 오전 해수부 공무원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택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해수부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총 11명으로 늘었다. 해수부 내부에서 여섯 번째 확진자가 된 공무원은 지금까지 잇따라 확진 사례가 나온 수산정책실이 아닌 해운물류국 소속이다. 기존 감염자와 마찬가지로 4층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날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은 5명 역시 4층 근무 인력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장 판단으로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원 자택 대기하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해수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중이다.장·차관을 비롯해 실·국장은 출근했으나, 실·국장 회의도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대면접촉을 금지하고 있다.검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때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가 자신의 조폭연루 의혹을 제기한 논평을 낸 자유한국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정호성 당시 한국당 수석부대변인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와 관련한 지난 5월 논평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지난달 18일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정 전 부대변인은 이어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당시 논평에서 제기한 관련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로,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했다.검찰은 △(주)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가 조직폭력배로 활동했고 △이 회사가 이 지사가 시장으로 재직하는 성남시로부터 장려상을 수상했고 △1년여간 은수미 현 성남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한 최모씨가 (주)코마트레이드에서 급여를 받았으며 이후 성남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이 후보 측은 당시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은 '조폭 스폰서'가 밀어주는 후보들을 콕 집어 공천한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당 판 '성남 아수라'가 절찬 상영 중'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 후보 등이 조폭과 관계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발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5월 당시 한국당 정호성·허성우 수석부대변인 2명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정 전 부대변인은 "이 지사는 지금이라도 회개, 반성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으로 촉구한다. 사과와 반성이 없으면 응분의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 북미 난항과 관련,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4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서 북미대화의 불씨를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창립식에서 '한반도 평화 전망의 과제'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북미관계가 빠르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인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무엇인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4차 남북정상회담이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답방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조언인 셈이다.그는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가 일장춘몽으로 끝나지 않도록 북미협상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미국 허락을 받기 전에 일을 저질러놓고 기정사실로 했던 경우가 있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보건의료, 환경, 농업, 인도적인 분야들의 남북교류를 잘 풀어가면서 남북관계가 원활하게 진전돼 가면, 사실상 남북 간에는 종전선언이 된 거나 마찬가지가 되고, 북한도 그것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북미관계가 발전돼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공감을 나타냈다.그는 이어 "우리가 예정했던 것처럼 남북관계가 빨리빨리, 북미관계가 빨리빨리 전개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역행하는 건 아닌 게 분명한 것 같다"며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다르고 전략, 전술이 다르기 때문에 금방 진도가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끈은 놓지 않고 조금씩 풀어져 나가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그는 나아가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오늘 만나서 (남북 국회회담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말씀을 들어보려 한다"며 방남한 리 부위원장과의 만찬 계획을 밝히면서 "잘되면 금년 내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해서 여기 와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평양에 다시 가셔서 북쪽 사람들과 다시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이날 저녁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과 함께 리 부위원장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2일 위안부 성금 논란과 관련,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윤미향씨가 더불어민주당의 꼼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후보를 거쳐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 전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피해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짓밟히다 40년 동안 숨죽이며 살아왔고 30년 동안 모든 것을 걸고 폭로하며 일본에 사과·배상을 요구하며 싸워왔다. 옆에서 돕기는 했지만 활동가들이 그 처절했던 투쟁의 성과를 가져가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것이 근본 원인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누구는 그 성과를 가로채 국회의원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상황"이라며 "왜 일찌기 피해 당사자들을 국회로 보내 관련 입법활동을 하게 하고 일본을 상대로 사과, 배상을 요구하는 국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느냐. 학력이 낮아서, 할머니여서 그랬는가"고 힐난했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는 당사자가 아니라 대리인이나 거간꾼들이 조직과 조직이 고난을 거치며 쌓아 온 성과를 낚아채 정치적 대표가 되는 정치먹튀들이 비일비재하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직위(명함)를 이용하고 있다. 회원, 후원자, 지지자들 누가 그 지위를 이용해 국회의원 배지 달라고 말한 적도 위임한 적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피해자의 아픔과 상처는 그대로인데 누구는 그 아픔과 함께 했다는 이유로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 그건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며 "활동가들의 철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할 때다. 수구보수언론 탓하기 전에 자기자신을 먼저 되돌아 보시라"고 덧붙였다.자유한국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 칠성시장 방문때 경호원의 기관단총이 노출된 것과 관련, "민생시찰 현장, 그것도 서해수호의 날 추모식 행사에 빠지면서까지 기획 방문한 대구일정에서 기관단총 무장 경호원을 대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며 경악할 일"이라고 비난했다.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역대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기관총은 전용 가방 속에 감춰둔 채 경호를 진행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대통령 근접경호시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고서는, 기관총은 가방에 넣어둬 대중의 가시적 탐색이 불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경호 관례라고 한다"며 "이 정권의 입장에서는 대구 칠성시장이 무장테러 베이스캠프라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역감정을 자극하기도 했다.그는 "지지율 반등에 목매는 문재인 정권이 시급한 마음에 대구 방문을 기획·연출했지만, 오히려 기관총이 아니고서는 마음 놓고 대구를 방문하지 못하겠다는 대통령의 공포심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대구시민과 시장상인들의 눈에 적나라하게 바라다 보이는 그 앞에서 기관단총을 꺼내들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채로 근접경호를 시킨 사유가 무엇이며, 지시한 최종 윗선은 누구인지 청와대는 소상히 밝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2월 국회를 계속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1월 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았고 각종 의혹 사건에 답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과의 회동 여부에 대해서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우리의 요구에 대해 응답을 해야 만날 수 있다"며 "1월 국회에서 합의한 고용세습 국정조사도 응하지 않고 있다. 여당은 방탄 국회를 하면서 민생 국회를 얘기하는데 필요에 따라 얘기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는 이미 법적 조치를 다했고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사퇴와 각종 게이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손혜원·서영교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1월에 해야할 것을 안한 여당이 여기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응할 수 없다"고 강공 입장을 고수했다.정의당은 7일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이라며 사실상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가신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도 조 후보자에 대해선 "이번 검증과정을 통해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적나라한 특권사회의 모습은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주었다"며 "많은 국민들은 조국후보자가 확고한 사법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초래한 신뢰의 위기를 딛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조 후보자 부인이 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것을 의식한듯 "조국 후보자와 대통령께서는 최종 결정 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 깊이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조 후보자 의혹을 전방위 수사중인 검찰을 향해선 "청문회에 앞서 진행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검증 과정 내내 검찰 유출로 의심되는 정보와 자료가 자유한국당과 언론을 통해 노출되어 온 상황은, 후보의 적격성 여부를 넘어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정의당은 검찰의 정치적 행위의 진의를 엄중히 따질 것이며,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전날 오후 회의를 갖고 조 후보자 손을 들어주기로 했으나, 검찰이 자정께 조 후보자 부인을 기소하자 입장 표명을 늦추고 대책을 논의한 뒤 계속 조 후보자 손을 들어주기로 했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8일 정동영 대표가 자신을 맹비난한 데 대해 "우리 정동영 대표가 꾼은 꾼이에요"라고 일축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딱 거기다가 저를 공격을 하니까 뉴스 가치가 많아져서 민주평화당 창당 이래 가장 큰 기사들이 오늘 아침에 났더라"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서울신문 창간 기념 여론조사를 보니까 민주평화당이 0.4%예요"라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년 전만 하더라도 안철수라는 젊은 미래형 지도자가 있었으니까 가능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너나 나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통합도 될 수 있고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서 참신한 사람한테 당을 맡겨 보자 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동영 대표가 곧 저한테 또 '형님!' 하고 찾아올 거다. 그분은 바쁘면 저한테 '형님!' 하고 찾아와요"라고 단언했다.그는 귀국 임박설이 나도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선 "거긴 관심 없으니까. 귀국을 하든 독일에 계시든"이라고 일축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총선을 앞두고 경기, 강원 접경지역의 민원을 대거 수용하는 모양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현행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면밀히 분석한 후 군사시설 보호구역 7천709만 6천121㎡를 해제하기로 했다. 총 14개 지역에 해당되며 여의도 면적 26.6배에 달한다. 해제가 결정된 지역은 79%가 강원도, 19%가 경기도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인천, 충주, 창원도 일부 포함됐다. 통제 보호구역 4만9천803㎡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당정은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강화와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에서 위탁업무가 추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민통선 조정에 대해선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군 등에 지역 영농민 및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인 통제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불편함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일본 요코하마 주재 총영사의 여직원 성추행과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더이상 문재인 대통령 뒤에 숨지 말고 구멍난 리더십과 기강 실종에 책임지고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요즘 문 대통령과 집권당은 경제 한일전을 벌인다고 열일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닌 일본에서, 한일관계가 최악을 향하고 있던 그 시기에 주일 총영사는 장기간에 걸쳐서 성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이건 기강해이가 아니고 기강 실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이런 정신상태를 가진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의문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교부와 외교관이 일으킨 사건이 한 두건이 아니다"라면서 "외교부 관리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외부에 유출해 난리가 벌어진 게 얼마전 일이고 문 대통령이 말레시아에 방문해 인니어로 인사해 큰 물의를 빚기도 했다. 공식 행사에서 태극기를 거꾸로 달거나 구겨진 태극기를 다는 건 잊을만하면 한번씩 터져 놀랍지도 않다. 성추문 사건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졌다. 에디오피아 대사는 부하직원 성폭력 혐의로 법정 구속돼 실형을 받았고 4월에는 외교부 사무관이 성추행 혐의로 입건됐다"고 그간의 외교부 추문을 열거했다.그는 "그때마다 강경화 장관은 불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을 약속했지만 똑같은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더하거나 뺄것 없이 명백한 리더십의 한계다. 리더십 붕괴, 기강 실종 상태의 외교부에 경제 한일전을 맡길 수 없다. 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그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유보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가 러시아 영공 침범과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최근 안보 현안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피고 문재인 대통령이 실시한다는 개각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저히 봐주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해임건의안은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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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0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를 맹성토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가진 취임후 첫 장외집회에서 "늘 정말 피 끓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국민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 이곳에 나왔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성토했다.그는 이어 "대한민국 경제는 IMF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정말 폭망"이라며 "대한민국 안보를 김정은에게 구걸하고 있다. 왜 우리가 구걸해야 되나"라고 성토했다.그는 그러면서 "이 정권의 좌파독재 끝날 때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제가 선봉에 서겠다.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문재인정권의 좌파독재 기필코 막아내겠다"며 "대한민국을 파탄의 계곡으로 몰고 들어가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 우리가 반드시 심판해야 되지 않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청와대를 넘어 우즈베키스탄까지 우리의 이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다 함께 외쳐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독재 중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폭망 책임져라!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굴욕 외교 포기하라!"고 구호를 외쳤고, 참가자들은 함께 구호를 외쳤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3대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 첫째, 자유민주주가 무너지고 있다. 둘째,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다. 셋째,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며 "저희 함께 힘을 모아서 막아내자"고 가세했다.그는 나아가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우리는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와야 한다"며 추가 장외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집회 참가자중 일부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고 "박근혜 석방"을 외쳐, 당원들 외에 태극기부대도 상당수 참석했음을 감지케 했다.집회 후 황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원들은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들고 청와대 인근 효자동 주민센터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일부 당원들은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전경들이 막아서자 '문재인 물러가라'라고 외치며 경찰과 대치했다. 황 대표는 청와대에서 300여m 떨어진 신교동교차로에서 가두행진을 마무리하면서 "문 대통령께 다시 한번 경고한다. 국민의 최후통첩을 무겁게 받아들이라"며 "오늘의 투쟁은 문재인 좌파독재를 막기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으로, 앞으로 더 멀고 험한 길에서 함께 싸우자"고 호언했다. 한국당은 집회 참가자가 2만명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참가자는 그 정도는 되지 않아보였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STOP(멈춤), 국민이 심판합니다'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한 목소리로 한국당의 장외투쟁을 질타했다.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자유한국당의 광화문 장외투쟁은 ‘색깔론’을 앞세워 사람을 동원한 구태정치이자 국민을 분열시키는 무책임한 선동이 난무하는 ‘난장판’이었다"고 맹성토했다. 그는 이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민생과 안전을 위한 추경과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제 개편 등 산적한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라며 "한국당은 즉시 국회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파행과 경제 실정 등 명분도 많다"면서도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외면하는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 없이, 집안 사람들끼리 대화 노력도 없이 집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 역시 "인사 난맥상을 초래한 청와대도 답답하지만, 불과 2년전 부적절한 인사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한 바로 그 당사자들인 자유한국당이 이를 성토하겠다며 청와대로 우르르 달려가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는 모습은 기괴하기까지 하다"며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 답답하다"고 힐난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매우 위험한 영토를 지키느라 우리가 많은 돈을 쓰는 나라가 있다"면서 거듭 우리나라에 대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패너마시티비치에서 유세 도중 이같이 말하며 "장군에게 '이 부자 나라를 지키는 데 얼마나 드느냐'고 물으니 50억 달러라고 했다. '그들은 얼마나 내느냐'고 물었더니 5억 달러라더라. 매우 돈이 많고, 아마도 우리를 너무 많이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 나라를 지키는 데 45억 달러를 잃는 것이다. 믿어지느냐"고 반문했다.그는 그러면서 "그래서 그 나라 지도자에게 전화를 했다. 불공평하니 당신들이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는 (예산이) 의회를 통과했다며 5억달러 이상은 못 주겠다고 했다. 나는 7억5천만달러로 하자고 했다. 결국 5억달러 근처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통화 당시 말했던 다음 연도까지의 시한 2개월이 이미 지났다며 "우리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전화해서 나머지를 요구하라'고 했다"며 거듭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그는 "나라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한국을 겨냥한 게 확실하다. 앞서 그는 주한미군 주둔비 합의 직후인 지난 2월 각료회의에서 미국이 한국 방위를 위해 연간 50억달러를 지출하고, 한국은 이중 5억달러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경북 구미시의회가 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장세용 구미시장의 관사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4일 내년도 구미시장 관사 보증금으로 편성된 예산 3억5천만원을 모두 삭감했다.11명의 위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 5명도 전액 삭감에 동의했다. 시장관사 공과금·관리비 월 40만원은 삭감되지 않은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향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될 전망이다.장세용 구미시장은 현재 월세 120만원을 주고 거주중인 아파트(183㎡)의 보증금과 월세를 시 예산으로 돌리려다가 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장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때 경북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민주당 단체장이나, 경북에서 유일하게 관사를 부활시키려다가 극심한 경제난에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자초했다.미국 로버트 뮬러 특검팀은 지난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그의 캠프 측이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특검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에 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유보했으나, 법무부는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자체 결정했다.사법당국의 이런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대한 정치적 승리를 안겨준 동시에,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돼온 대통령 탄핵 논의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관측된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상·하원 법사위에 제출한 특검 수사결과 보고서 요약본에서 "특검 수사는 트럼프 캠프나 캠프와 연계된 어떤 인사도 러시아가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는 노력과 관련해 러시아와 공모하거나 협력했다는 사실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등의 소셜 미디어 공작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캠프 등 민주당 조직을 겨냥한 해킹 작전 등 두 갈래로 '대선 개입' 공작을 펼쳤으나 여기에 트럼프 캠프 관계자가 공모 또는 협력한 사실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다만 바 장관은 뮬러 특검이 트럼프 캠프측의 공모나 협력 사실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강조하면서 "러시아와 연계된 개인들로부터 트럼프의 선거운동을 돕겠다는 다수의 제안이 있었다"고 언급했다.요약본은 4장 분량의 서한 형식으로,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수사 결과 보고서 관련 요약본을 '매우 간단한 서한' 형태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확인했다.뮬러 특검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확정적 답'을 내놓지 않았다.바 장관은 사법 방해 혐의와 관련, "특검이 '이쪽이다 저쪽이다'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요약본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그 판단에 대해 자신과 로드 로즌스타인 부장관에게 남겨뒀다고 전했다.특검팀은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죄임을 밝히는 것도 아니다"고 언급했다고 바 장관이 전했다.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뮬러 특검팀이 이 이슈에 대해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특검팀이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한 판단을 유보한 것을 놓고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해석을 내놨다. 바 장관은 서한에서 "이 보고서는 우리가 판단하기에 사법 방해적 행위를 구성하는 어떠한 행동도 찾지 못했다"며 "로드 로즌스타인 부장관과 나는 특검의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은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확립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바 장관은 또 뮬러 특검이 어떠한 추가 기소도 권고하지 않았다고 밝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이 기소될 수 있다는 세간의 추측을 부인했다.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특검은 어떤 공모도 어떤 사법 방해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바 법무부 장관과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더 나아가 어떤 사법 방해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그러나 이를 두고 내들러 위원장이 "특검 보고서와 법무부 장관의 결론 사이에 매우 우려스러운 괴리가 있다"며 반발, 조만간 바 장관을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벼르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이른바 '러시아 스캔들'로 불려온 이번 사건의 양대 쟁점인 트럼프 측과 러시아의 내통 의혹 및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 모두 명쾌하게 입증되지 못함에 따라 일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자신을 옥죄던 '족쇄'에서 어느 정도 풀려나 재선 가도를 향한 재집권 플랜 가동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특검보고서 요약본 내용이 알려진 직후 트윗과 기자 일문일답을 통해 "공모도 사법 방해도 없었다"며 "완전하고 전면적인 무죄 입증"이라고 자평했다.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미국 대통령과 우리의 선거운동에 대한 완전한 옹호"라며 반색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 중인 루디 줄리아니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좋은 보고서"라고 평가했다.그러나 민주당은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며 특검 자료의 전면적 공개를 요구하며 대대적 정치 쟁점화를 이어갈 기세여서 향후 대선 정국에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 바 장관이 특검 보고서에서 가능한 한 많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바 장관이 작년 6월 특검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메모를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보고서에 대해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공격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다음 단계의 대응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전화회의를 했으며, 특검 보고서와 조사 자료를 대중에 공개하라는 요구를 유지하기로 했다.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하원 주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의회 조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외신들은 내다봤다.앞서 뮬러 특검팀은 지난 22일 바 법무부 장관에게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수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바 법무부 장관은 주말 동안 그 공개 범위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여왔다.이로써 뮬러 특검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는 22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종지부를 찍었지만, '트럼프 대 반(反) 트럼프'간 명운을 건 일전이 펼쳐질 차기 대선정국에서 그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작년 '라돈침대 사태'를 일으킨 대진침대에 이어 씰리침대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제품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침대 6종이 발견됐다.모델명은 각각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이며 판매량은 총 357개인 것으로 추정된다.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때 연간 피폭선량은 최고 4.436mSv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델에는 모두 라돈 방출의 원인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돼 있었다.

씰리코리아컴퍼니는 원안위가 수거명령을 내린 6종 모델 외에도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알레그로'(89개)와 모나자이트 사용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칸나'(38개), '모렌도'(13개) 등 2종에 대해서도 자체 회수한다고 밝혔다.작년 5월 국가기술표준원은 대진침대를 제외한 49개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들은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조사에 씰리침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원안위는 ㈜에코폼이 해외에서 수입한 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1건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20대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절대 다수가 ‘잘못했다’고 낙제점을 줬다.5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20대 국회의 의정활동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77.8%로 집계됐다. ‘잘했다’는 긍정평가는 12.7%에 그쳤고, ‘모름/무응답’은 9.5%였다.이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하면(매우 잘했음 100점, 잘한 편 66.7점, 잘못한 편 33.3점, 매우 잘못했음 0점), 18.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부정평가가 압도적인 다수이거나 대다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84.7%, 16.1점), 연령별로는 40대(93.4%, 13.9점),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84.8%, 16.4점), 정당지지층별로는 바른미래당 지지층(92.7%, 15.8점)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다. 100점 평점으로는 정의당 지지층에서 8.8점으로 가장 낮았다.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4.5%,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제롬 파월 미국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10일(현지시간) 미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이나 회복 속도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연준은 오는 2022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 경기회복이 되더라도 완만한 '나이키형'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미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0.00~0.25%로 동결했다.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6.5%로, 실업률은 9.3%로 예상했다. 내년 성장률은 5%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점도표(dot plot)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 제로 금리가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점도표는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올해 말과 내년 말, 2022년 말 모두 0.1%를 기록했다.파월 의장은 이와 관련, 기준금리 동결후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역사적으로 미약할 것"이며 "회복세가 올해 말부터 힘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1분기 GDP 증가율은 -5%였으니, 2분기는 더 충격적 숫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고다.파월 의장은 연말 경기회복세를 전망하면서도 "경제 회복 속도는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면서 "경제 회복 속도는 대부분 코로나19 억제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방역전문가들이 우려하듯 가을에 코로나19 2차 유행이 발생한다면 경기 회복 속도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의미다.그는 "완전한 경제 회복은 사람들이 광범위한 활동에 다시 나서기에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한 한 강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나, 그것은 긴 노정이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조국 법무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 "열흘 안팎의 짧은 시간에 30여건의 피의사실이 유포된 것에 대해 검찰은 대답해야 한다"며 거듭 윤석열 검찰을 질타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른 건 몰라도 검찰발 피의사실이 유포된다는 의심만은 지워지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야당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 후보자를 부정했고 검찰은 수사로 조 후보자를 정조준하기도 했다"며 "저는 이 어색한 조합이 검찰의 정치가 다시 시작된 게 아니길 바란다"며 검찰과 야당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그는 이어 "윤석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신뢰한다"면서도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를 해선 안 된다는 국민의 명령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거듭 경고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이번 정국에서 검찰은 그 의도 어떻든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검증권한을 침해했고 수사기밀 유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가세했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내년 총선과 관련, "우리가 오만하지 않고 또 겸손하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기본을 철저히 해나가면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은 할 수 있다"고 압승을 자신했다.이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앞두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우리 민주당이 좋은 조건에서 임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보수가 자꾸 극우의 길로 가면 보수가 득점하는 것보다 실점하는 게 더 많을 것"이라며 "유불리를 감안하면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가는 게 우리에겐 나쁘지 않으나 한국정치엔 불행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합리적 보수로 유턴해야 한다"며 극우화하는 한국당이 민주당 총선 압승의 최대 승인임을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도 "민생에 성과를 내면 한국당이 내세울 정권심판론에 대해 선제적으로 어느정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민생 악화를 우려하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그는 민주평화당 분당으로 촉발될 정계개편에 대해선 "최근에 생기고 있는 다른 정당들 내부의 문제들 이런 것과 관련해선 제가 이렇게 저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닌 거 같다"며 "그 상황에 대해 주시하고 그게 일으킬 이후 정국운영의 변수들에 대해 대비는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그는 9월 정기국회 대책과 관련해선 "아무래도 패스트트랙 시즌2 양상으로 가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있다"며 "그렇게 하려면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나와야하는데 한국당이 들을땐 불편할지 모르지만 제 시각에선 한국당의 선거제도 개선안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 이게 참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그는 이어 "이번주가 지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면복귀하는데 얘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해봐야한다"며 "제 개인적 바람은 생각해볼 사안들이, 세심하게 검토할 사안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이건 통큰 결단, 전환 이런게 필요한게 아닐까 생각하고 기대한다"며 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그는 전날 당정협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530조원 규모의 매머드 내년예산을 요구한 데 대해선 "어제 그 자리는 액수가 확정됐던 자리가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거냐는 방향성 얘기가 주였다"며 "숫자 문제는 대표성을 갖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그는 자신을 포함한 86세대 교체론에 대해선 "우리세대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고 본격적인 시험대에 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잘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할 것이고 잘못했다는 평가가 있을 때 미련없이 자리를 후배들에게 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이틀 앞으로 임박한 버스 총파업과 관련,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갖고 총파업을 예고하는 건 대단히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라서 당으로서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긴장감을 나타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버스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당정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버스노조와도 대화하고 회사 측과도 대화해서 가능한 발을 묶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의 정책방향을 잡아야할 것 같다"며 준공영제 확산 방침을 밝혔다.현재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중인 준공영제 확산을 위해선 대대적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경기도는 현재 4.9%의 버스만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한편 이인영 원내대표는 "임금인상과 인력확보를 위한 합의는 관련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며 "특히 요금인상과 관해선 국민의 동의, 또 정서적 공감이 전제될 때 가능한 일로 보인다"며 전날 정부의 교통요금 인상 촉구에 제동을 걸었다.그러나 이수진 최고위원은 "이번 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노조측에서 버스노동자 월급 구성상 기본급 대비 시간 외 수당 비율이 높아 생계비가 깎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경기도는 지원과 버스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해, 버스요금 인상을 둘러싼 혼선을 노정하기도 했다.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진구)은 17일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의원에 대해 "정히 정치가 환멸스럽다면 그가 처음 생각했던 수도권에서의 재선 도전이 아니라 보다 어려운 부산으로 돌아와, 무너져가는 지방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선거를 치르자"고 부산 출마를 권유했다.3선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철희 의원도 출신지가 부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이철희 의원이 변했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이의원은 지역구에 출마하여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그런데..."라며 "그는 지난 2개월 동안 국회 내의 극한적인 여야 대립과 장외의 진영 대결에 참전하고 지켜보며 정치에 환멸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철희 의원의 불출마생각은 번복되어야 한다"며 "번복을 요구하는 것은 이철희처럼 진정성이 있는 정치인들이 많아야 정치가 정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불출마 번복을 당부했다.그는 나아가 "어제 잠깐 통화하는 중에 그는 안에서 정치를 바꾸는 일을 해야 한다는 내 말에 '밖에서 역할을 하면 되지 뭐'라고 가볍게 응수를 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외부의 역할자는 많다. 국회 내부에 그와 같은 목소리와 실천이 적을 뿐"이라며 이 의원과의 통화를 공개하기도 했다.그는 그러면서 "무능한 정치의 현장에는 유능한 그가 더욱더 필요하다"며 "승패를 초월하여 절망의 정치를 바꾸는 도전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며 거듭 출마를 촉구했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고려대 선후배 사이다.SBS의 마지막 8곳의 접전지 여론조사에서 서울 종로(이낙연), 서울 동작을(이수진), 경기 안양동안을(이재정) 등 3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의 우세를 나타냈다. 서울 광진을(고민정-오세훈), 충남 공주부여청양(박수현-정진석), 전남 목포(김원이-박지원-윤소하), 부산진갑(김영춘-서병수) 대구 수성을(이인선-홍준표-이상식) 등 4곳에서는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었다. 9일 SBS <8뉴스>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5~8일 사흘 간 서울 종로 유권자 501명(유선 79.8%, 무선 20.2% / 응답률 11.9%)을 대상으로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구를 찍겠느냐'는 물음에 민주당 이낙연 후보 63.5%, 통합당 황교안 후보 26.7%로 이 후보가 황 후보를 36.8%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섰다.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67.1%가 이낙연, 21.3%가 황교안이라고 응답해, 격차가 더 벌어졌다. '대통령의 입'과 '보수 잠룡'이 맞붙은 광진을 유권자 503명(유선 79.5%, 무선 20.5% / 응답률 14.5%)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 고민정 47.7%, 통합 오세훈 43%로 지지도 차가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은 8.3%였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민주 고민정 51.1%, 통합 오세훈 33.3%로 격차는 17.8%포인트였다. 판사 출신 후보들이 맞붙은 서울 동작을 유권자 501명(유선 79.8%, 무선 20.2% / 응답률 11.5%)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 이수진 52.9%, 통합 나경원 36.6%로 이 후보가 나 후보에 오차범위 밖인 16.3%포인트 차이로 앞섰다.다만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43.3%가 이수진, 41.8%가 나경원 후보를 꼽아 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옛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신 4선 중진 통합당 정진석 후보가 맞붙은 충남 공주부여청양 유권자 503명(유선 79.9%, 무선 20.1% / 응답률 19.1%)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 박수현 44.6%, 통합 정진석 39.8%로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다.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고 묻자, 응답자의 42.3%가 박 후보를, 35.7%가 정 후보를 꼽아 이 역시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민생당, 정의당 현역 의원에 민주 후보가 맞붙은 호남의 관심지 전남 목포 유권자 501명(유선 79.8%, 무선 20.1% / 응답률 21.2%)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김원이 40.8%, 민생당 박지원 34.3%로 지지도 차가 오차 범위 안으로 조사됐다. 정의당 윤소하 후보는 16.4%였다.당선 가능성에서는 응답자의 45.4%가 김 후보, 34.8%가 박 후보의 당선을 전망했는데, 격차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현역 의원 세 명이 맞붙은 경기 안양동안을 유권자 506명(유선 80.0%, 무선 20.0% / 응답률 10.8%)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이재정 후보가 55.6%로 과반 지지도를 보였다. 통합당 심재철 후보는 34.1%로 두 후보 격차는 21.5%포인트였다. 정의당 추혜선 후보는 3.2%를 기록했다.부산 부산진갑 유권자 510명(무선 80.2%, 유선 19.8% / 응답률 16.5%)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 3선 의원 민주당 김영춘 후보 40.5%, 부산시장 출신 4선 전직 의원 통합당 서병수 후보 38.8%로 1.7%포인트 차이 접전이었다. 당선 가능성도 김영춘 41.5%, 서병수 35.4%로 차이가 역시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대구 수성을 유권자 501명(무선 80.0%, 유선 20.0% / 응답률 17.9%)를 대상 조사한 결과에서는 통합 이인선 34.4%, 통합당을 탈당한 무소속 홍준표 33.7%, 민주 이상식 22.5%로, 이인선-홍준표 후보의 지지도가 0.7%포인트 차이 박빙이었다.지지 후보 없다거나 모른다는 7.5%였다.당선 가능성에선 홍준표 43.3%, 이인선 30.8%로 12.5%포인트의 차이를 보여 홍 후보 당선을 전망하는 유권자가 더 많았다.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성/연령/지역 할당 후 유선 RDD 및 무선 가상번호 추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서울 종로, 서울 동작을, 서울 광진을, 경기동안을, 충남 공주부여청양, 전남 목포 지역 조사는 ±4.4%포인트, 부산진갑, 대구 수성을 조사는 ±4.3%포인트 내지 ±4.4%포인트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만약 플레이어와 뱅커가 똑같은 합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타이(Tie) 즉, 비긴 것이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배팅은 지급되지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을 결정을 했을 때 어떤 입법 조치로 바꿀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금 최저임금을 동결하라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당연히 동결해야 한다는 게 우리당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재철 의원도 "올해만 해도 반시장, 좌파경제정책으로 (경제 성장률이) 2% 중반대도 불투명했다"며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문재인 정부가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할지 말지의 중요한 가늠대가 될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국가 중 7위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등"이라며 "최저임금 폭정에 따른 문제점을 충분히 입증됐다. 당연히 동결해야 하고 업종, 규모, 지역에 차등을 두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차등지급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우택 의원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는 15개 중소기업단체의 한맺힌 절규가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될지 걱정"이라며 "민주당 친문파 중진의원들이 기자들에게 '상인들이 탄핵 한번 더 하고 싶다고 질책하더라', '궤도 수정할 때가 됐는데 청와대가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고 토로한 기사를 보면서 청와대가 불통의 공간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질타했다.청와대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 조사 청원에 대해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전했다. 강 센터장은 그러면서 "인권위는 '참고로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한 달 간 22만 6천여 명께서 참여했다. 청원인은 "조국 前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적인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한센병은 상처가 났는데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방치해서 그것이 더 커지는 건데 만약에 대통령께서 국민의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하면 저는 그러한 의학적 용어들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로 물아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YTN '더뉴스'에 출연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사이코패스'라고 비난한 데 대해 "저는 똑같이 들이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혐오하고 막말하지 말자고 하신 거 저도 공감한다"면서도 "그런데 국민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경제 정책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똑같은 말로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공감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막말이고 혐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진행자가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하자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걸 사이코패스라고 한다고 하면 자신의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그 상처가 더 커지게 방치하는 건 한센병이라고 한다"며 "대통령께서 본인과 생각이 다른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저는 똑같은 대입을 통해서 대통령에게도 사이코패스가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함께 출연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아 의원마저 이렇게 맥락에 맞지 않는 일방적 정치 공세를 하는 분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이 정말 무섭다"며 "아무런 전후맥락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정치적 공격으로 삼는 도구로 활용하신다. 이제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김현아 의원님 그런 분 아니셨잖아요. 합리적이고. 국민을 위하고"라고 질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중소기업인들에게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그것도 객관적 경제지표를 근거로 해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해 평가한 것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에 빗댄 것"이라며 "이제 김현아 의원 같은 젊은 의원들마저 망언 대열에 합류함으로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품격 있는 보수의 모습, 격을 갖춘 언어를 기대하기는 영영 틀린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이코패스’가 ‘한센병’으로 이어지는 ‘막말 경쟁’이 국민들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며 "비유도 금도가 있다. 국민들은 막말과 망언을 내뱉는 이들을 기억할 것이며, 조용하고도 분명한 ‘레드카드’를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 역시 "아무리 비유를 했다고 해도 대통령을 향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 발언을 즉각 취소하는 것이 옳다"며 "서로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달창’ ‘사이코패스’ ‘한센병’ 등 극단적 용어를 구사해서야 되겠는가. 그렇다고 자신들의 입장이 선명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힐난했다.2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명 발생, 일일 신규 확진자가 9일만에 다시 30명대로 늘어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는 양상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32명 늘어나 국내 누적 확진자가 1만1천110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대로 늘어난 것은 지난 11일(35명) 이후 9일 만이다. 나흘간 10명대로 진정세를 보였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 양상으로 돌아선 것.이날 새로 확진된 32명 중 24명은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다. 인천·경기에서 각각 8명씩 새로 나왔고, 서울에서도 6명이 발생했다. 수도권에서 22명이 발생해 대부분을 차지한 것.대구와 전북에서도 각 1명씩 발생했다.이태원 클럽발 지역감역이 결정적이었다. 이태원 클럽 방문을 숨겼던 인천 학원강사와 관련해 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경기 용인시 강남병원에서는 이태원 클럽 확진자와 접촉한 방사선사가 확진됐고,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 학생 1명(19)은 이태원 클럽 관련 4차 감염이 발생한 도봉구 '가왕코인노래연습장' 방문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태원 클럽과 무관하게 대형병원 감염 사례도 나와 방역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국내 '빅5' 병원 가운데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에서 간호사 A씨가 알 수 없는 경로로 감염돼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19일 동료 간호사 3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번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날 오전 충남 서산시에서는 A씨의 친구인 간호사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날 발표된 신규 확진자 중 나머지 8명은 해외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공항 검역 단계에서 발견된 환자가 2명이고, 서울에서 4명, 경기에서 2명이 각각 추가됐다.사망자는 새로 발생하지 않아 총 263명을 유지했다.검찰이 8일 채용비리 혐의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신한이 발칵 뒤집혔다.은행들의 채용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행장 등 임원급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있으나 현역 금융지주회장에 대해 직접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조용병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을 역임하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검찰은 조 회장이 앞서 구속 기소된 신한은행 인사부장들과 부정채용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3년∼2016년 22건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일과 6일 조 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그의 범죄 혐의를 조사했다조 회장은 당초 오는 12~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다른 4대 금융지주회장들과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적극 호응할 예정이었다.경실련은 30일 홍영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 후보 도덕성 검증 비공개를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자질 검증을 위해 김대중 정부인 2000년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2003년 1월 인사청문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며, 고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정도를 버텨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대통령도 같이 일하기 곤란하다”는 발언을 상기시켰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최소한의 자질과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후보자를 고위공직 후보자로 추천했는지를 공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부적절한 주식 투자, 탈세, 논문 표절, 병역 기피 등의 논란과 문제가 있는 고위공직 후보들을 걸러낼 수 있었다"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과 같이 비공개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더 이상 고위공직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부적절한 주식 투자, 탈세 등의 문제를 국민들이 알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보다는 인신공격과 신상털기식으로 변질됐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결코 ‘신상털기’라고 볼 수 없다. 공직을 담당할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경실련은 "문제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인물을 사전에 걸러 내지 못한 인사시스템의 실패에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오히려 민주당이 추진해야 하는 것은 청와대의 사전검증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 답변을 포함하여 후보자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경실련은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을 중단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즉각적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의 내년 총선 지역구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율 간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지고, 비례대표 정당투표 지지도에서는 양당이 동률로 나타났다.2일 <리서치뷰>에 따르면, <UPI뉴스·UPINEWS+> 의뢰로 지난달 27~30일 나흘간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내일 제21대 총선에 투표할 경우 어느 정당의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은 결과 민주당 후보 41%, 한국당 후보 37%로 나타났다.이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후보가 각각 6%, 우리공화당 후보 1% 순이었다(기타 후보 2%, 없음/모름 8%).이는 8월말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1%p 하락한 반면, 한국당은 3%p 상승한 것이다. 한국당 후보 지지도는 작년 6월말 이후 최고치다.지역별로 ▲서울(민주당 42% vs 한국당 36%) ▲경기/인천(42% vs 33%) ▲호남(62% vs 21%)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고, ▲충청(34% vs 43%) ▲대구/경북(26% vs 53%) ▲부산/울산/경남(39% vs 41%) ▲강원/제주(37% vs 40%)에서는 한국당이 우위를 보였다.진보층의 66%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고, 보수층의 65%는 한국당 후보를 지지한 가운데 ▲중도층(민주당 28% vs 한국당 32%)에서는 한국당 후보 지지도가 더 높았다.제21대 총선 비례대표 정당지지도는 ▲민주당(36%) ▲한국당(36%) ▲정의당(11%) ▲바른미래당(7%) ▲민주평화당≒우리공화당(1%) 등으로 나타났다(기타 정당 2%, 없음/모름 8%). 이는 8월말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4%p, 한국당도 2%p 동반 상승한 것이다.정의당은 8월말 대비 진보층(26% → 16%)이 대거 민주당(49% → 58%)으로 이탈하면서 지난 4월 이후 최저치인 11%를 기록했다.민주당은 ▲호남(민주당 54% vs 한국당 15%), 한국당은 ▲충청(29% vs 44%) ▲대구/경북(25% vs 51%) ▲부산/울산/경남(36% vs 41%)에서 우위를 보인 가운데 ▲서울(37% vs 36%) ▲경기/인천(34% vs 32%) ▲강원/제주(39% vs 39%)에서는 팽팽한 접전을 펼쳤다.이번 조사는 RDD 휴대전화 85%, RDD 유선전화 15% 병행 방식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5.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미국-유럽주가 대폭락 소식에 13일 코스피지수는 1,700선, 코스닥지수는 500선이 붕괴되는 완전 패닉 상태에 빠졌다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적극 매수로 어렵게 1,700선과 500선을 사수할 수 있었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2.89포인트(3.43%) 떨어진 1,771.4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1,780선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12년 7월 25일 1,769.31 이후 약 7년 8개월만이다.지수는 전장보다 111.65포인트(6.09%) 내린 1,722.68에서 출발해 장중 낙폭이 8%를 넘어서며 1,680.6까지 밀렸다.

이에 장 초반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5분간 중단시키는 '사이드카'와 매매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도 1조2천396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폭락을 주도했다. 이에 연기금 등 기관이 6천658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낙폭을 줄이기 위해 부심했고, 개인도 4천435억원어치 순매수로 가세했다.연기금은 지난 2일 이후 10거래일 연속 '사자'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9.49포인트(7.01%) 내린 524.00으로 마감했다.코스닥지수 역시 개장과 동시에 서킷 브레이크와 사이드카가 연속 작동했음에도 추락을 거듭해 장중 한때 13% 폭락한 487.07까지 밀리는 등 패닉 장세가 연출됐다.하루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모두 발동된 건 사상 처음이다. 시장에서 이날을 '13일의 금요일'이라고 부르며 극한 공포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외국인의 가공스런 주식 매도가 계속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또다시 급등했다.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2.8원 오른 달러당 1,219.3원에 거래를 마쳤다.전날 13.5원 오른 데 이어 이틀 연속 10원 넘게 급등하며 이틀간 26.3원이나 치솟았다.환율은 장중 달러당 1,226.0원까지 올라, 장중 기록으로는 2016년 3월 3일(1,227.0원)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상승폭을 약간 줄였다.이날 증시와 외환시장은 연기금과 구두개입이라는 정부 개입으로 최악의 패닉 상태를 간신히 피할 수 있었으나, 전 세계 증시가 장기화가 예상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G7 공조도 취약해 시장의 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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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성'과 '쇄신'을 촉구했다.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지역에서 느끼는 상황, 우리가 앞으로 해야할 것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말했다"며 "민주당이 오만해선 안되고, 굉장히 성찰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이날 의총은 오후 2시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의 경제상황에 대한 보고 후 오후 3시 50분까지 2시간 가까이 총 14명의 의원들이 발언하는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서는 조국 파동 후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 의원은 "지지율이 좀 회복돼가고 있으나 이게 다 잘 해결된 거라 생각해선 안 된다"며 "질서있는 쇄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다른 의원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그동안 '너 이렇게 하면 안돼' 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아무말도 안하고 '너희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아', 혹은 그게 정치 냉소, 혐오로 번질까봐 굉장히 걱정된다"며 바닥 민심이 차가움을 전하며 "우리부터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철희, 표창원 등 초선의원들의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선 당내 초재선과 다선 중진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한 의원은 "열린우리당은 거의 백가쟁명의 시대였고 그래서 거의 문을 닫게 됐는데 지금 우리는 정반대"라면서 "우리가 (취해야할) 모습은 그 중간 어디쯤이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그는 "활발한 내부토론이 필요하고, (외부적으로는) 지도부에 힘을 몰아줘서 협상력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다른 의원은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가 보인 모습에 대해선 문제라 생각한다"며 "그건 한다면 여당이, 야당의 상대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라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일부 의원들은 그러나 이해찬 책임론에 대해 "책임 얘기도 하는데 책임은 누구에게 책임져라 할 게 아니라 당정청 함께 책임져야한다"며 지도부를 감쌌다.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달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의원총회를 하기로 했다"며 "계속 의원들의 얘기도 듣고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한편 이해찬 대표가 이날 의총 도중인 오후 3시께 의총장을 떠난 데 대해선 "일정이 있어 움직인 것 같고, 우리도 이인영 원내대표나 다른 의원들이 있었기에 이 대표가 자리에 없다고 의견이 반영 안 되거나 전달이 안되진 않는다"고 해명했다.당정청은 20일 검경수사권 조정 회의를 공개 진행하면서 '경찰 비대화'를 이유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검찰을 비판했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에서 우선 경찰에 대해 "경찰의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적 개혁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정보를 쥐고 권력을 비호하던 정보경찰 과거를 확실히 씻어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버닝썬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그는 그러나 곧바로 화살을 검찰로 돌려 "(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한의 분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반응은 유감스럽다"며 "국민들의 신뢰란 더 큰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 "특히 현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다하도록 검찰 스스로가 국민 기대에 미칠 만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국민적 평가를 검찰총장이 경청하기 바란다"고 쓴소리를 했다.박주민 최고위원도 "과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간 합의내용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내용에 기반해 얘기가 이뤄져야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아전인수하거나 침소봉대하는 모습이 종종 있어왔던 것 같다"며 "이런 모습은 다시는 보이지 않기 바란다"고 거들었다.이상민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수사권 조정은) 어느 기관이 얼마나 어떤 권한을 갖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얼마나 국민 권익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권한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지, 민주적 기능을 강화하고 책임을 엄중히 묻는 데 본질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러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수사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첫 관문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더 충실히 작동해야한다"며 "국민들은 형사사법체계에 있어 특정기관의 독점적 권한을 나눠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각 기관이 더 책임있게 역할 하길 요구하고 있으며 이게 수사권 조정의 진정한 의미"라고 반색했다.조국 민정수석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립 ▲정보경찰 통제 강화 등 남은 개혁과제를 거론한 뒤,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치 개입도 안 할 것이며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검찰 반발을 일축했다.그는 그러면서도 "과거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향후 경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경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한다"며 "수사권 책임성 강화와 국민인권강화를 지속 추진해야하고, 경찰조직 인적구성도 다양화해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무엇보다 경찰의 높은 책임과 강화된 역량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한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것을 명심하고 경찰개혁 성과가 일상현장에 체현돼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사법개혁특위, 행안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선 진영 행안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선 조국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김영배 민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청와대는 3일 "북악산 지역을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완전히 개방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같이 밝히며 "북악산 완전 개방은 한양도성의 역사적 가치와 자연환경 복원, 그리고 도심녹지 이용 확대에 따른 시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북악산은 지난 1968년 무장공비가 청와대 앞까지 침투한 '1.21 사태' 이후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한양도성 순성길을 따라 일부 탐방로만 제한적으로 개방되어 왔다. 북악산 개방은 우선 1단계로 2020년 상반기까지 한양도성 북악산 성곽으로부터 북악스카이웨이 사이의 성곽 북측면을 개방한다. 이어 2022년 상반기에는 나머지 성곽 남측면을 개방한다. 정부는 대통령경호처․국방부․문화재청․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기존 군 순찰로를 탐방로로 정비하고 등산로 시민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이 오락가락 끝에 경기 시흥을에 정책위의장인 조정식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경기 시흥을을 '경선'지역으로 지정하고, 조 의원과 김윤식 전 시흥시장, 김봉호 변호사의 3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그러나 하루만에 최고위가 이를 뒤집은 것.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당 정책위의장이 경선하기 쉽지 않다고 해서 단수 공천을 하기로 했다"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이에 대해 경기 시흥을에 공천을 신청한 다른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윤식 전 시장은 지난 3일 "시흥을은 경선 한번 없이 조정식 의원이 3선, 4선을 해왔다"며 "민주당 만큼 당내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지역에서 만드는 정책이 실현되는 정당이어야 한다"고 호소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며 3단계 격상을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때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문 대통령은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한 의사 파업에 대해선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행사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의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의료인들도 공감할 것"이라며 정부 방침 고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거듭 경고했다.국민 3명 중 2명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비리 의혹’과 고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지시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1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철저수사 지시에 대한 찬반 의견을 결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67.0%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주장대로 ‘야당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4.7%에 그쳤도, ‘모름/무응답’은 8.3%였다.보수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이념성향, 정당지지층, 연령, 지역에서 적절한조치라는 인식이 압도적이거나 대다수였고, 보수층(적절 38.4% vs 부적절 53.9%)과 자유한국당 지지층(25.2% vs 60.8%)에서만 ‘부적절’ 응답이 많았다.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6.5%의 응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용호, 손금주 의원 입당 불허 결정에 대해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줄 몰랐다"고 반발했다.우 의원은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설사 이번에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아직은 때가 안 됐다' 이런 정도로 (할 줄 알았다)"고 유감을 나타냈다.그는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카드가 있다. 새로운 신진 정치세력을 받아들여서 혁신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호남 정치 세력의 일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다"며 "저는 만일을 대비해서 이 카드도 완전히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복당 불허의 근거가 너무 세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그 논거가 그럼 앞으로 지난번 총선 때 우리와 다른 진영에 서 있던 어떤 사람도 일체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며 "어쨌든 저희가 당시에 열린우리당 만들 때 당시 한나라당에서 독수리 5형제까지 받아들였던 정당인데 개혁을 위해서라면 문호를 좀 열 수도 있는 거다, 나중에. 그런데 지금 아예 닫아 버린 것은 이번 경우는 제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게 아주 총선의 전략 노선인지는 한 번 더 가서 좀 저희 지도부하고 물어봐야 되겠다"고 거듭 유감을 나타냈다.한편 그는 고 노회찬 전 의원 지역구 창원성산지역 재보선과 관련해선 "우리 민주당이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거기서 준비한 우리 당의 동지가 있지만 도의는 아닌 것 같다"며 "그래서 저는 통영·고성은 우리가 후보를 내고 창원 성산은 정의당이 내는, 이런 지역 단일화 전략을 펴는 게 맞다고 본다"고 빅딜을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전날 오찬간담회에서 "(후보가) 정의당도 있고 민중당도 있고, 무소속도 있고, 우리 당도 두명이나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며 "후보가 난립한 상태에선 단일화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난색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그러면서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하는 자율적 단일화에는 수용 여지를 남겼다.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감사보고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룹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금호아시아나그룹은 28일 "박 회장이 현 사태에 책임을 지고 그룹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며 "그룹 회장직 및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002990] 등 2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직과 등기이사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그룹은 "박 회장은 전날 저녁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아시아나항공의 금융시장 조기 신뢰 회복을 위해 산업은행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2일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나와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에 파동이 일었다. 이에 26일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수정 공시했으나 박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가시지 않자, 결국 박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한 셈이다. 그룹은 "당분간 이원태 부회장을 중심으로 그룹 비상 경영위원회 체제를 운영해 그룹의 경영 공백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 명망 있는 외부 인사를 그룹 회장으로 영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0)에게 검찰이 징역 8년 6개월의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5억6천여만원의 추징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의원은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e스포츠협회에 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13년 같은 수법으로 GS홈쇼핑으로부터는 1억5천만원을, KT에게서는 5억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한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 시절에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행사해 e스포츠협회에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시절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청렴한 의무를 갖고 있는데도, 사유화한 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 기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검찰은 또 "금품 수수 전까지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업들을 압박하다가 금품 수수 후에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눈감았다"고 질타했다.검찰은 아울러 전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하게 했다"고도 지적했다.검찰은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오히려 '비서관에게서 제대로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을 비서관에게 전가했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전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우리 국민들은 선수들의 신변을 걱정하며 문자로 경기 결과를 접해야 하는 역대급 코미디 생중계였다"며 전날 평양 남북 월드컵 예선전을 힐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도발 관련 핵대응 전략 간담회'에서 "어제 평양에서 열린 남북 월드컵 축구 예선전은 무중계에 이어 관중이 한명도 없는 무관중 경기에 가까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이것이 대단한 문재인표 대북정책의 치적인지 허탈하다"고 비꼰 뒤, "이 정부는 아직도 남북 공동올림픽의 신기루에 눈이 멀어있다. 또 북한과 '무관중 올림픽' 열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북한에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을 재차 제안한 문 대통령을 질타했다.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의 이념편향적 고집과 오판으로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김정은 손에 쥐어지게 된 상황이 됐다"며 "하늘 위로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원점도 모르는 잠수함으로 한반도의 위기가 레드라인을 넘어 데드라인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는 북한의 김정은과 스스로를 남측이라고 부르는 문 대통령의 오만이 거듭되면서 빚어진 안보 파산"이라며 "10번의 미사일 실험에도 문 대통령은 북한 눈치를 보며 단 한 번도 제대로 항의하지 않았고, 그 사이 북한은 미사일과 무기를 고도화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결국 북한의 무기 개발 시간을 벌어준 꼴이 됐고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성토했다.서울시는 실외에서도 주변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4일 브리핑에서 "실내에서는 사적 공간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실외에서도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시는 이날 0시를 기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그는 위반시 처벌과 관련해선 "10월 12일까지는 규정에 의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며 10월 13일부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것임을 밝혔다. 마스크 미착용에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10월 1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른 지방자치단체 거주자가 서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단속되면 서울시가 행정조치의 주체가 된다"고 덧붙였다.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3천 명을 넘어섰다고 CNN 방송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CNN은 이날 오전(미 동부시간)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환자를 3천100명으로 집계했다.13일 2천 명을 돌파한 뒤 이틀 만에 1천 명이 증가한 것이다. 미국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1월 21일 이후 환자가 1천명이 되는 데는 약 50일이 걸렸으나 여기에 다시 1천명이 증가하는 데는 사흘밖에 걸리지 않았고 다시 이틀 만에 1천 명이 더 늘었다.

감염자 3천100명 가운데 사망자는 62명으로, 워싱턴주에서 40명, 캘리포니아주에서 5명, 플로리다주에서 4명, 뉴욕주에서 3명, 루이지애나ㆍ뉴저지주에서 2명, 그리고 콜로라도ㆍ조지아ㆍ캔자스ㆍ오리건ㆍ사우스다코타ㆍ버지니아주에서 1명씩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숨졌다.발생 지역도 웨스트버지니아주를 제외한 49개 주 전체와 워싱턴DC로 확대됐다.미 존스홉킨스대학은 이날 오전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를 2천952명으로 집계했다.이날도 루이지애나주에서 기저질환이 있던 53세 환자가 이 주의 두 번째 사망자가 됐고, 뉴욕주에서도 다른 병을 앓던 79세 여성이 숨졌다.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날 이 주의 코로나19 환자가 729명으로 늘며 지금까지 가장 감염자가 많았던 워싱턴주를 제치고 뉴욕이 가장 환자가 많은 주가 됐다고 밝혔다.쿠오모 주지사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응급 의료시설 준비를 위해 육군 공병부대를 가동하라고 촉구했다.공병부대를 동원해 군사 기지나 대학 기숙사 등을 임시 의료시설로 쓸 수 있도록 개조하자는 것이다.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지금 상황이 국가적 재난이기 때문에 현역 육군 병력을 이용하는 게 연방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렇게 해도 여전히 중환자 병실이 부족하겠지만 그게 우리의 최선의 희망"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도시와 주(州)들이 언제 상점과 학교를 문 닫고 행사를 취소해야 할지에 대한 통일된 연방 기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스콧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도시 전체를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야간 통행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뉴욕주와 맞붙은 뉴저지주의 호보컨시에서는 라비 S. 발라 시장이 전날 밤 시민들에게 오는 16일부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통행 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발라 시장은 또 식당과 바에 대해서도 테이크아웃(집에 가져가는 음식)이나 배달을 제외한 일반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미국령 푸에르토리코의 완다 바스케스 주지사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적인 야간 통행 금지를 명령했다. 이날 밤부터 이달 30일까지 시행될 통행 금지는 매일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주민들의 외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바스케스 주지사는 또 이날 오후 6시부터 모든 필수적이지 않은 가게ㆍ상점들은 문을 닫으라고 명령했다. 여기에는 쇼핑몰과 영화관, 콘서트 홀, 극장, 체육관, 게임방, 카지노, 주류 판매점 등이 포함된다.미 국립보건원(NIH) 직원 중에서도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 프랜시스 콜린스 NIH 원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의 NIH 건물에서 일하던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 관리들은 이 직원과 접촉한 다른 직원들을 찾아내 검사하고 집에 머물도록 할 예정이다.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6월까지 학교들이 계속 휴교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미국의 학제는 통상 8∼9월에 새 학년도가 시작해 5∼6월에 끝나는데 이번 학년도 말까지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이다.드와인 주지사는 보건 전문가들이 코로나19의 확산이 4월 말이나 5월에 정점에 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며 "교육감들에게도 비록 3주간 휴교했지만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통지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학교들이 올해 다시 개학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미네소타주도 휴교령을 내리며 이미 휴교령을 내린 다른 주들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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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대선 경선때 "경인선에 가자"고 외치는 동영상을 틀어 국감장이 아수라장이 됐다.조원진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동영상을 틀며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경인선을) 누가 소개했느냐"고 물었다.이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 맞는 질문을 하라"고 반발했고, 같은당 홍익표 의원도 "영상은 사전에 위원장 동의를 받아서 틀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영부인 관련 영상을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국정감사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질타했다.그러자 조 의원은 "대선 유세 때 '경인선 가자'고 후보 부인이 이야기했고 그때 수행팀장이 소개했느냐, 안 했느냐,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알고 있었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맞받았다.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도 "여당에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다"며 조 의원을 지원사격했고, 같은당 송언석 의원 역시 "일단 김경수 지사의 답변을 들어보고 할 수 있는 범위와 아닌 걸 가려서 하면 어떨까 싶다"고 감쌌다.민주당 소속 인재근 행안위원장이 "서로 예의를 갖춰가면서 국감을 해달라"며 중재에 나섰지만,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고성이 오갔고 결국 해당 영상을 틀되 음향을 끈 후에야 국감이 계속될 수 있었다.조 의원은 "김 지사의 솔직한 심정을 듣고싶다"고 드루킹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지사는 "일방적인 보도내용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선 누차에 걸쳐 밝혔고 특히 경찰과 특검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해명했다"고 답했다.김 지사는 이어 "오늘은 경남도정에 대한 국감을 받는 자리이지 개인 김경수가 국감을 받는 게 아니다"라며 "국감장을 통해 언론에서 반복된 여러가지 허위사실이나 잘못된 내용들을 말한 거라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미국이 지난 18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주일미군 공군기지의 E-3 조기경보기를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급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19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일본 가데나 기지의 E-3 조기경보기가 18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오산기지 상공에서 목격됐다. 경기 평택 미군기지 501정보여단 소속 특수정찰기 RC-12X ‘가드레일’ 1대와 올 초 40일간 가데나 기지에 파견됐다 최근 귀환한 U-2S 정찰기 2대도 함께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휘통제기로도 활용되는 E-3 조기경보기의 한반도 전개는 2017년 12월 한·미 연합공중연습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이후 15개월 만이다. 또 미국은 지난 5일부터 가데나 기지의 제85정찰비행대 소속 신호 감청 정찰기인 RC-135W ‘리벳조인트’와 최첨단 전략 전자정찰기인 RC-135U ‘컴뱃 센트’ 1대를 북한이 복구 중인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등을 감시하기 위해 매일 교대로 한반도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 공군이 2대 보유하고 있는 RC-135U는 적국의 레이더 주파수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에 특화된 전자정찰기로, RC-135U가 수집한 데이터는 미 국방부와 백악관에 직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미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신호감청 정찰기인 RC-135W는 위기나 전쟁 임박 지역에만 출몰하기로 유명하다”며 “이번 정찰기 ‘무더기’ 투입은 북한이 지난 14일부터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반(反)항공훈련 동태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화일보>는 "미국이 18일 주일미군의 E-3 조기경보기까지 동원, 한반도에서 최고의 정찰·감시 자산을 한꺼번에 운용하고 있는 것은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주한미군 등 미 국방 당국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미사일 실험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데다, 전국적으로 반(反)항공훈련까지 실시하자, 북한의 군사적 동향에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분석했다.한국여기자협회에 이어 한국여성변호사회도 13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의전화와 성폭력상담소도 이날 오후 성추행 기자회견에 동참하는 등, 여성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여성변호사회는 박 시장의 장례절차가 끝난 뒤인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제2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아직 용기 내지 못한 많은 피해자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건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박 시장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다만 권력형 성폭력 범죄로 의심되는 피해자의 주장이 존재하는 만큼 지나치게 박 시장을 영웅시하거나 미화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여권에 경고했다.이들은 박 시장에 대한 서울특별시장(葬) 강행에 대해서도 "권력형 성범죄는 아직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자칫 권력형 성범죄의 심각성을 무디게 할 수 있는 박 시장의 서울특별시장(葬) 장례는 부적절했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아울러 "피해 사실을 알려고 하거나 신상털기를 하는 등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는 피해자만이 아니라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일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대중국 무역에서는 우리는 5천억달러를 잃는다"며 대중 보복관세 의지를 재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수년간 무역에서 연간 6천억∼8천억달러의 손실을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미안하지만 우리는 더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대중 보복관세 의지를 재천명하자, 상하이 종합지수가 5.58% 폭락한 데 이어 이날 밤 개장한 뉴욕증시에서도 미국 주가들도 급락세로 거래를 시작하는 등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양상이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미국의 대북제재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 북미 대치국면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조선중앙방송>은 11일 "김정은 동지께서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지도하셨다"며 회의에서 한 김 위원장의 말을 상세히 전했다.김 위원장은 결렬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우리나라의 조건과 실정에 맞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한 자립적 민족경제에 토대하여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존립의 기초, 전진과 발전의 동력이고 우리 혁명의 존망을 좌우하는 영원한 생명선"이라며 "당 중앙은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정치노선이라는 것을 재천명하게 된다"며 거듭 자력갱생을 강조했다.그는 전원회의 결론을 내면서도 "당 조직과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자력갱생 대진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드세게 벌여 온 나라가 새로운 혁명적 분위기로 들끓게 해야 한다"고 자력갱생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한미정상회담 전날에 나왔다는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주목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수도권 아파트가격 재급등과 관련,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을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물경기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민생경기와 직결되는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는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하겠다"며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12·16 주택 안정화 방안의 5개 법안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이에 해당된다"며 입법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해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을 바로 잡고, 소득세법을 개정해 양도세 혜택을 실거주중심으로 제안하겠다"며 "주택법을 개정해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 지방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혜택은 줄이고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열거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원인에 대해 "그는 (핵시설) 1∼2곳을 없애길 원했다. 그렇지만 그는 5곳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을 떠날 때 김 위원장에게 '당신은 합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나는 ‘나머지 3곳은 어쩔 것이냐’고 했다. ‘그건 좋지 않다. 합의를 하려면 진짜 합의를 하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자"고 덧붙였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 현지 기자회견에서 "나오지 않은 것(북한 핵시설) 중에 저희가 발견한 것들도 있다"면서, 추가로 발견한 시설이 우라늄농축과 같은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북한이 폐기해야 할 핵시설 숫자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FT아일랜드 최종훈(29)이 16일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앞서 그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었다.최종훈은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면서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그는 문제의 단톡방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가 돈을 써 사건이 보도되지 않고 송치됐으며, 그후 경찰서 팀장으로부터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등의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과의 유착 혐의도 받고 있다.그는 그러나 '경찰에 보도를 막아달라고 청탁했나', '단톡방 참여자였던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에게 음주운전 보도 무마를 직접 부탁했나'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그는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경찰관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그는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만 "죄송하다"며 사실상 동영상 유포를 시인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거듭 확약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박3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대국민보고에서 이같이 전하며 "김 위원장은 가능한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다만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합의사항이 함께 이행돼야하므로 미국이 그 정신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준다면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며 미국에 상응 조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 의지를 다시한번 분명히 밝히는 차원에서 우선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관하에 영구히 폐기하기로 했다"며 "북이 사용한 '참관'과 '영구적 폐기'는 결국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김위원장은 비핵화 과정 빠른 진행을 위해 폼페이오 장관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나는 미국이 이같은 북한의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 해가며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한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대화를 재개될 여건이 조성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선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남과 북은 우리의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간의 위협적인 군사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남북간에 있어서 정전협정 이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의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것"이라고 의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회 회담을 가까운 시일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지자체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저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의 전면가동을 위해 북측의 몰수조치 해제를 요청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는 고려건국 1천100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12월에 열리는 대고려전에 북측문화재를 함께 전시할것 제안했고 김위원장은 그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선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라는 의미와 함께 남북이 공개적으로 오가는 시대를 연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며 "우리 국민들도 김 위원장을 직접 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번영에 대한 그의 생각을 그의 육성을 통해 듣는 기회가 오기 바란다"고 말했다.'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인사는 이종명 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육군 대령 출신으로 경북 청도 출신이다. 이 의원 지난 2월에 지만원씨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새로 써야할 5·18 역사>를 국방위 위원들에게 읽으라고 권유한 적도 있다. 지만원씨는 7일 오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서울 강서구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자유연대 등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과 가진 집회에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나를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으로 추천해 이미 팀을 짜놨는데 갑자기 한국당 지도부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한국당 추천 위원은 7명이고 이중 나를 상임위원으로 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지씨는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 혼자서 못한다고 해 (무산됐다)"며 "5.18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한 사실부터 조사하자고 하는 나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씨는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법원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 등 궁지에 몰려 있는 상태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1일 "이번 주말이 지나면 국회 정상화 방안 일정이 가시권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낙관했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어제 저녁 맥주 회동에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의 장기화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 희망은 어제 국회 정상화 방안을 전격 도출하는 것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이라 분위기가 무르익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당 간 협상을 리드해서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임하겠다. 3당 원내대표가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한 만큼 적절한 시점에 드라이브를 걸어 성과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한 일간지에 따르면, 우리들병원이 대출받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신모씨를 인터뷰했는데 이 과정에 정재호 의원과 양정철 원장이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국일보> 보도를 근거로 거듭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을 제기했다.심재철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난 3월 중진의원 연석회의 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원자인 우리들병원의 특혜대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여권인사가 개입된 것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심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들병원 김수경 대표와 이상호 원장의 대출을 덮고자 신모씨는 자신의 부동산을 제공을 했고, 이때 이상호 원장이 연대보증을 했다. 이후에 추가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에서 1천400억을 대출을 받는데 이때 신한은행 직원인 담보 제공자인 신모씨의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해서 이상호씨를 연대보증에서 풀어줬다"며 "결과적으로 결국 신모씨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자신이 담보로 잡았던 자신의 자산이 경매 처분됐다"며 보도내용을 상세히 전했다.그는 이어 "검찰은 신모씨가 제기한 사건을 불기소처분을 했었다"며 "이 과정에 버닝썬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윤 총경이 개입된 것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그는 나아가 "제보가 또 하나 들어왔는데 우리들병원의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한테 수사를 덮을 것을 강요한 권력 핵심인사가 따로 있다는 그런 제보"라면서 "그 사람은 문재인 정권 초기에 공안 분야 권력핵심에 있었고, 경찰에 외압성 전화를 한 뒤에 돌연 자리에서 물러나서 미국으로 출국해버린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사"이라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권력형 게이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우리들병원의 김수경·이상호 두 사람은 최순실에 버금가는 배후세력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우리들병원 수사를 다시 시작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투명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했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통과에 대해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둬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말하며 "특히 야당이 추경안 통과에 협조해 준 점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조속히 국민에게 드릴 수 있도록 정부는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국민이 수령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 들어 화재 안전 대책을 강화했는데, 왜 현장에선 작동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빈틈 없는 화재 안전 대책과 실천 방법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피해자 가족이 원하는 대로 장례 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배상·보상 문제도 제대로 이뤄지도록 챙겨달라"고 덧붙였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남북경협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무슨 배짱으로 경제도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투자를 하겠다고 큰소리 치냐"고 원색비난했다.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훨씬 더 잘하고 있고 경제에 있어 유능하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조차 북한이 여전히 투자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 투자를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만 나오면 이성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또다시 '대북 이성 상실증후군'이 도졌다"며 "문 대통령은 몇 달 전에도 비핵화 전에 제재 완화를 해야한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말해서 왕따가 된 적이 있다"고 힐난했다.그는 이어 "철도와 도로 등 여러가지 대북투자를 하려면 십수년에 걸쳐 수백조가 들어간다"며 "이 투자는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비핵화 이전 조치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가 된 이후 검토해야 하는 비핵화 후의 조치다. 이런 천문학적인 투자는 비핵화 후에도 경제타당성 검증 후 시행해야 될 조치들이다. 비핵화를 위해 마중물로 쓰는 그런 당근들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선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분단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며 "우리는 경제력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크게 협력하고 더 넓게 개방해 이웃 나라와 함께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나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며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하게 달라졌다.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며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보수세력을 비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선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다.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된다"며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일각에서 보이콧을 주장하는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도 "동아시아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며 "세계인들이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 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란다"며 보이콧 주장을 일축했다.검찰이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30년보다는 10년 적은 구형이다.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징역 외에도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천131만여원도 함께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아울러 "다스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철저히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며 "취임 후에도 갖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음에도 철저히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이 전 대통령은 349억원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다스 자금 횡령과 관련해선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뇌물 수수로는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다음달 8일 자정인 점을 고려해 다음달 5일 오후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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